Vol. 7 정책동향 농식품부 2020 년업무계획 2021 년예산의제발굴위한부처별협의회개최 전북 제주 2020 년 2 월 11 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한 - 메르코수르무역협정제 5 차공식협상개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주요동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주요동향 친환경인증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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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7 정책동향 농식품부 2020 년업무계획 2021 년예산의제발굴위한부처별협의회개최 전북 제주 2020 년 2 월 11 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한 - 메르코수르무역협정제 5 차공식협상개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주요동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주요동향 친환경인증품소비확대위한우선구매제도도입 농촌빈집정비활성화를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코로나 19 대응화훼소비확대방안마련 추진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지역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주요동향등 아젠다발굴 이슈브리프 2020 년국내 10 대트렌드전망 미국농업 농촌 식품동향 미국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 유럽농업 농촌 식품동향 유럽연합소득안정정책평가결과 일본농업 농촌 식품동향 농촌정책에관한주요논점및대응방향 언론동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19) 가농업부문에미치는주요영향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분야총선공약요구사항 통계 조사 2019 회계연도총세입 총세출 FAO 식량가격지수 (2015 년 ~2020 년 1 월 )

2 정책동향농식품부 2020 년업무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 ) 환경부 ( ) 개요 [ 농식품부, 2020 년업무계획발표, ] 2020 년 2 월 11 일청와대에서대통령과 당 청주요인사, 농업인등이참석한가운데농식품부는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 으로 2020 년업무계획을보고 - (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미래를여는열쇠, 사람과환경중심의농업 농촌 을 주제로올해주요과제를보고하였으며, 농업 농촌일자리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중점과제로추진해나갈계획 농식품부 2020 년업무계획주요내용 농업일자리현황분석 ( 현황 ) 월이후 월까지농림어업고용은증가세유지 (31 개월째 ) ( 분석 ) 2040 세대는농업을새로운직업으로인식, 5060 세대는은퇴이후삶을위해농업 농촌을선택 < 공통과제 > 농업 농촌일자리지원대책 산업혁신의선도형일자리창출 지역혁신의따뜻한일자리창출 농지 시설, 전문교육등 2040 세대의농업창업지원강화 스마트농업, 민간투자등기술 자본투입확대 신남방 신북방등수출시장다변화 교육 정보제공개선으로 5060 세대의체계적인귀농준비지원 생활 SOC 복합센터확충, 사회적경제를통해보건 의료 돌봄 교육등사회서비스제공을강화하고, 로컬푸드로지역공동체활성화 < 핵심과제 > 공익직불제안착 ( 지급구조 ) 일정요건을갖춘 0.5ha 이하소규모농가는경지면적에관계없이일정금액지급 ( 소농직불제 ), 그외농가는면적이작을수록높은단가지급 ( 준수의무 ) 환경 생태계보전및공동체회복을위한공익증진활동을강화하고, 현장여건을감안하여연차별로활용수준제고 ( 관리강화 ) 직불금신청 관리시스템및농지관리강화 - 1 -

3 2019 년농정추진성과및평가 농식품부는쌀값회복 관세화, 가축질병방역등각종현안에적극대응하여농가소득향상과국민생활안정에기여 또한, 공익직불제법률제정 ( 월 ), 스마트팜전국거점조성등사람과환경중심의농정틀전환을위한기반을마련 [ 쌀값안정 ] (2017) 153,213 원 /80kg (2018) 193,568 (2019) 189,964( 평년대비 20.6% ) [ 농가소득 ] (2015) 37,215 천원 / 가구 (2016) 37,197 (2017) 38,239 (2018) 42,066 [ 농업통상 ] 쌀관세율 513% 확정, 파프리카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 ( 월 ) [ 가축질병 ] 아프리카돼지열병타지역확산저지, 구제역 ( 월 ) AI( 월 ) 미발생 [ 성장동력확충 ]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선정 ( 상주 김제착공, 고흥 밀양설계 ) 향후농업 농촌의인구감소, 고령화심화에대처할수있는체계적인일자리지원대책과공익직불제안착등농촌경제안정을위해해결해야할과제 주요내용 [ 업무추진방향 ] 포용 혁신에서 확실한변화 를농업인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 사람과환경중심농정개혁 의틀을정착 - ( 농업분야 ) 지역 산업혁신을통한일자리창출, 농촌경제안정에주안점을두어 5대과제중점추진 1. 농업일자리현황분석 최근농림어업취업자수를보면, 2019 년 1,395 천명으로 2016 년대비 천명이 증가 (2017.6~ 월까지 31 개월째증가세 ) 했고, 고용이회복된 2019 년에만 55 천명이증가 - 2 -

4 1995 년이후농림어업고용증감률 ( 단위 : %) - ( 증가이유 ) 베이비부머세대 (1955~1963 년생, 약 711 만명 ) 의은퇴가본격화되면서 귀농 귀촌이사회경제적흐름으로이어지고, 규모화 법인화등우리농업의구조 변화로고용여력이확대 - ( 세대별 ) 2040 세대는농업을새로운직업으로서, 5060 세대는은퇴이후삶을위해 농업을선택 농식품부는이러한흐름이가속화되도록청년과도시은퇴자의안정적인창업및 농촌정착을뒷받침 2. 산업혁신선도형일자리창출 2040 세대가농식품분야에창업할때주로겪는애로 를해소하기위해농지 시설,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을확대 - 청년들이원하는지역의유휴농지를적극개발하여농지공급물량을확대 할계획 - 3 -

5 - 저렴한비용으로창업이가능한임대형온실 (30 개소 ) 과스마트팜 ( 혁신밸리 4 개소 + 지역특화 2) 을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 을신설 - 기존청년농업인의역량향상 ( 중급 고급 ) 을위해현장지도 ( 문제해결형 ) 학습조직 전문가교육을결합한 스텝업기술교육과정 도확충 - 청년특화형직거래장터 와온라인소셜커머스내청년농판매관개설등新유통 경로발굴을지원 자금지원확대, 스마트농업확산등기술 아이디어바탕의일자리창출기반을강화 - 잠재력과아이디어가있는경영체가쉽게사업화할수있도록 영파머스펀드 (100 억원 ) 와 징검다리펀드 (215 억원 ) 를신규조성하여혁신창업에대한 투자를확대해나갈계획 - 작물생육 환경빅데이터수집 제공플랫폼을구축하고, AI 기반완전자동화 스마트팜개발 R&D 를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협업 ) 신남방 신북방등수출시장을다변화하여농식품시장을확대 - ( 신남방 ) 베트남등에서인기인 딸기는모종공동재배와선도유지포장재 설비 지원으로수출물량확대및품질을개선, 포도는수출국선호규격품생산을 위해주산지 ( 상주 김천등 ) 별수출농가전문교육을강화, 한류활용마케팅, 현지 식문화와연계하여수요처를발굴 - ( 신북방 ) 스마트팜패키지수출 (2 개국 ) 을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 몽골 카자흐 러시아 53 명 ) 등을통해신규거래선을적극발굴,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컨소시엄을구성 (3 월 ) 하여수출물량을공동적재 운송하는공동운송 사업을시범추진 ( 중앙아시아 몽골 ) - 4 -

6 3. 지역혁신의따뜻한일자리창출 귀농전교육과정보획득에어려움을겪는 5060 세대를위해사전준비교육을강화 하고, 통합정보제공서비스를운영할예정 - 귀농교육수요가많은특 광역시와농업기술센터가설치되지않은도시지역 (13 개시 ) 은 도시농협을귀농교육 상담창구 로새롭게활용하여도시민의귀농 귀촌에대한 접근성을제고 - 기존의시 군농업기술센터는품목 기술교육외에농촌이해 귀농설계교육을 보강하여교육의질을향상 - 귀농 귀촌교육생 DB( 농정원 기술센터 ) 를활용하여, 지자체가귀농지역탐색, 지원정책 일자리 주거등귀농희망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정보서비스 를운영 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민간과공공부분의서비스기능이부족한농촌에생활 SOC 를확충하고지역공동체의역할을강화 - 보건 의료 돌봄 교육등을복합적으로지원하는농촌형생활 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조성 (2020 년 104 개소 ) - 5 -

7 - 서비스취약지역은협동조합, 공동체회사등사회적경제조직 (10 개소모델개발 시범지원 ) 을통해필요한서비스를공급 보완 - 농업활동을통해취약계층에게돌봄 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농장도확대 (2019: 18 개소 2020: 30) 시민사회 - 지자체가지역내먹거리생산 소비에대한계획을수립 ( 푸드플랜, 64 개소 ) 하고공공급식에로컬푸드공급을확대 - 아울러, 마을공동체가운영하는판매장 식당에서지역중소농 사회적농장이 생산한농산물판매할수있도록지원 4. 공익직불제안착 농업계의숙원이었던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이제정 ( 월 ) 됨에따라올해부터시행되며, 관련예산은지난해국회단계에서최종 2.4조원이반영 농식품부는공익직불제가환경과생태보전등농업 농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제도로자리매김하도록세부이행방안 (2020.2~3 월확정 ) 을구체화할계획 - 6 -

8 중소규모농가의소득안정을위해 0.5ha 이하소규모농가는경지면적에관계없이 연 120 만원수준지급방안 ( 직불제개편협의회제시안 ) 을검토하되, 일정자격요건 을 충족한농업인에한해서만지급 - 그외농업인의면적직불금은경지면적이작을수록높은단가를책정하고, 쌀과잉 생산개선과식량자급률을제고하기위해논 밭진흥지역의단가도동일하게 적용할예정 농업 농촌의공익적역할을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농약과비료사용량의감축 목표를설정 하고, 환경관리, 생태계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안전등농업인준수 의무를강화 - 다만, 공동체활동등신규도입의무는현장수용성을감안하여연차별로활동 수준을높여나갈예정 실제로농사를짓는농업인에게직불금이지급되도록부정수급여부를사전점검 가능한방식으로전환하고, 각단계별 ( 신청 점검 사후관리 ) 관리를강화 - 직불금신청시보조사업이력 DB 를비교하여필지별로신청자와경작자의일치 여부를시스템상에서확인하고, 일치하지않는경우, 신청자가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제출등소명토록하여직불금부정수급가능성을선제적으로차단 직불금사전점검흐름도 - 또한, 농지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을확대 하고, 수탁 시기존임차관계를인정하고농지면적제한을폐지하는등제도도개선하여 농지은행수탁을촉진할계획 - 7 -

9 5. 농산물가격급등락최소화 관측방식을전환 ( 전화 실측 ) 하여농업관측의정확도를제고하고, 생산자를조직화 하여사전적자율적수급조절기능 을강화 ICT 기술을활용한산지 ( 공판장, APC 등 ) 와소비지유통주체간플랫폼구축 (2020. 상 ) 을하고다양한대안적유통경로를확산 저소득취약계층대상 농식품구매 ( 농식품바우처 ) 지원실증연구착수,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 (24 만명 ), 임산부대상친환경농산물꾸러미공급 (45 천명 ) 등국산 농산물수요기반을확대해나갈계획 6. 가축질병발생및확산차단 가축전염병바이러스의주된유입 확산요인인축산차량관리를강화하고사육 환경도개선하는한편, 농가의가축질병에대한책임성을제고 - 농가의방역의무를구체화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 월 ) 하고, 미준수 시제재도강화 ( 가전법시행령개정, 하 ) 효율적인방역체계를갖추기위해역학조사의전문성 신속성을높이는한편, 질병 병원체연구, 진단법 백신개발등을종합적으로실행 관리할수있는종합연구 기구설립검토 (2020 년연구용역 ) 자세한내용은농식품부홈페이지보도자료 확실한변화, 대한민국 2020! 사람과환경중심의농업 농촌구현 (11600, ) ( JzJTJGbWFmcmElMkY2OCUyRmFydGNsTGlzdC5kbyUzRg%3D%3D)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 2020 년, 국민의삶이이렇게바뀝니다 ( 농식품부 ) - 9 -

11 2020 년, 이렇게바꾸겠습니다 ( 환경부 )

12 2020년, 역점 추진과제(고용노동부)

13 - 12 -

14 - 13 -

15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산림청)

16 총괄정책동향 문재인대통령 - 정세균국무총리주례회동주요내용 자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 문재인대통령 - 정세균국무총리주례회동, ] 정세균국무총리는 2020 년 2 월 10 일, 청와대에서문재인대통령과주례회동을갖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과주요현안, 정부의대응방향을공유하고, 오늘발족한공수처설립준비단 업무, 새학기를앞둔취학아동의안전, 돌봄교실수급계획등에대해논의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 ) 문재인대통령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민관이협력해 총력대응하고, 상황별대책도선제적으로수립할것당부하였으며, 경제피해 최소화를위해예산 세제 금융등가용한정책수단도모두동원하기로 - ( 공수처설립준비단 ) 문재인대통령은 2020 년 7 월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차질 없이출범해바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후속법령의정비, 조직구성등을 국무총리가직접챙겨달라고당부 - ( 취학아동안전 ) 2017 년부터시작한취학아동전수점검이위기아동발굴과학대 예방에효과를발휘해왔다고평가하고, 아직소재가확인되지않은일부아동에 대해서는교육당국이경찰과협조해 3 월개학전까지최대한확인해나가기로 - ( 돌봄교실수급계획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으로인해휴업하는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늘어나고있는만큼맞벌이가정에서육아문제에어려움을겪지 않도록긴급돌봄시행상황도면밀하게챙겨줄것을정세균국무총리에게요청

17 2021 년예산의제발굴위한부처별협의회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 ( ) [ 기획재정부, 2021 년예산의제발굴위한부처별협의회개최, ] 기획 재정부예산실은 ~2.28.(15 일간 ) 동안 20 개부처를대상으로부처별예산 협의회를개최 - ( 개최목적 ) 기획재정부예산실직원들이각부처를방문하여주요이슈에대해 의견을교환하고그결과를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예산편성시반영 - ( 주요내용 ) 올해협의회에서는재정투자계획뿐만아니라, 부처의자체구조조정 계획과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과제등에대해서도폭넓게논의할계획 주요부처별예산협의회일정 일자부처시간장소 2.10.( 월 ) 중소벤처기업부 10:00~11:30 중소벤처기업부 ( 대전 ) 2.12.( 수 ) 2.13.( 목 ) 2.14.( 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00~1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종 ) 환경부 14:00~16:00 환경부 ( 세종 ) 교육부 09:30~11:30 교육부 ( 세종 ) 산업통상자원부 10:00~12:00 산업통상자원부 ( 세종 ) 고용노동부 14:00~16:00 고용노동부 ( 세종 ) 국토교통부 14:00~15:30 국토교통부 ( 세종 ) 특허청 14:00~16:00 특허청 ( 대전 ) 농림축산식품부 16:00~17:30 농림축산식품부 ( 세종 ) 문화체육관광부 09:30~11:30 문화체육관광부 ( 세종 ) 해양수산부 10:00~11:00 해양수산부 ( 세종 ) 2.18.( 화 ) 여성가족부 16:00~17:30 여성가족부 ( 서울 ) 2.24.( 월 ) 국방부 방위사업청 15:30~17:30 국방컨벤션센터 ( 서울 ) 2.25.( 화 ) 외교부 10:30~12:00 외교부 ( 서울 ) 법무부 15:00~17:00 법무부 ( 과천 ) 2.26.( 수 ) 행정안전부 10:00~11:30 행정안전부 ( 세종 ) 2.28.( 금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관리본부 ), 소방청, 해양경찰청 10:00~11:30 행정안전부 ( 세종 )

18 전북ㆍ제주 2020 년 2 월 11 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자료 : 환경부 ( ) [ 환경부, 2020 년 2 월 11 일, 전북 제주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행, ] 2020 년 2 월 11 일 06 시부터 21 시까지 2 개시도 ( 전북 제주 ) 에초미세먼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발령함에따라해당시도는같은시간대에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를 발령 시행 - ( 주요내용 ) 2 개시도에속한민간및행정 공공기관이운영하는사업장 공사장에서는비상저감조치시행, 일배출가스 5 등급차량운행제한과 행정 공공기관차량 2 부제시행, 미세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점검 단속이 시행되고도로청소도강화될예정 한 - 메르코수르무역협정제 5 차공식협상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통상자원부, 한 - 메르코수르 (MERCOSUR) 무역협정 (TA) 제 5 차공식협상 개최, , 우라과이몬테비데오 ] 일 ~14 일간 ( 현지시간 ) 우리나라와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남미 4 개국으로구성된메르코수르 ( 남미공동시장 ) 간무역협정체결을위한제 5 차공식협상이개최 - ( 주요내용 ) 보완적인경제구조를고려하여상호이익이되는높은수준의 협정을연내타결을목표로협상가속화추진,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지재권, 위생검역 (SPS), 무역기술장벽 (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등 전분야에대한협상을진행

19 한 - 인도통상협력확대위한고위급회의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 산업통상자원부, 한- 인도통상협력확대위한고위급회의개최, , 인도델리 ] 여한구통상교섭실장은 2020 년 2월 11일인도델리에서인도상공부아눕와드하완 (Anup Wadhawan) 차관을면담, 한- 인도양국간통상협력확대방안등에대해논의 - ( 추진배경 ) 인도는신남방정책의주요거점국가로서, 양국간교역 투자가지속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앞으로도미래지향적관점에서경협관계를발전시킬필요 - ( 주요내용 ) 인도와의통상 경제협력강화방향, 인도의 RCEP 참여및한- 인도 CEPA 개선협상논의, 인도의주요기업, 경제단체, 연구소등과도면담통해우리의신남방정책을적극설명하는한편, 한-인도간경제협력방향등에대해서도의견공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발생주요동향 자료 : 보건복지부 ( /2.11./2.12./2.13./2.14.) [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국내발생현황, 시 ] 2020 년 2 월 14 일오전 9 시현재, 추가확진환자는없이 28 명확진, 6,134 명 검사결과음성, 692 명은검사가진행중이며, 확진자의접촉자는총 1,785 명 (562 명 격리 ) 으로이중 11 명 이환자로확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국내신고및관리현황 ( 시기준, 1.3 일이후누계 구분 총계 2.14.( 목 ) 09 시기준 6, ( 수 ) 09 시기준 5,797 전일대비증감 +1,057 확진환자 검사현황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중 결과음성 , , , , , ,

20 농업 농촌동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주요동향 자료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 )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 농특위 ), 2020 년농정특전환전국협의회제 1 차운영 위원회개최, ] 농특위와 9 개도위원회는 2020 년 2 월 4 일올해첫운영 위원회를열고각기 2019 년도사업성과와 2020 년도계획을공유하고, 올해공동 추진할핵심사업에대한협력방안을논의 - ( 주요내용 ) 사회협약위한전국순회토론회계획 2020 년핵심사업으로채택 하고, 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키로, 2020 년도협의회 일정 운영위원회 2 회 (2 월 4 일, 11 월 ) 와집행위원회 2 회 (3~4 월중, 10 월 ) 를개최하되 3 월 ~4 월사이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워크숍방식으로진행하기로, 농특위성격의각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 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하는지원방안에대해토의 - ( 향후계획 ) 2020 년 3 월에서 4 월사이에 1 박 2 일일정으로협의회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협약을위한전국순회대토론회 와 지자체농정거버넌스 위원회강화법률개정안 등에대해구체적인실행방안을논의할계획 [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정책틀전환 방향확정, ] 농특위는 2020 년 2월 12일 지속가능한저탄소사회를위한산림자원순환형임업실현방안 에대한이행관리계획을확정하였으며, 2030 년산림경영률 90% 목표로정기적이행점검 - ( 추진배경 )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을위해산림과목재부문의온실가스감축확대가중요하고, 파리협정발효 ( 월 ) 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산림 목재부문의감축기여가포함되면서산림의탄소흡수기능증진을위해 베기-심기 -가꾸기 의산림자원의선순환체계구축이시급

21 - ( 이행과제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재생 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산림바이오매스생산기반지원, 국산목재제품의이용 증진을통한임업활성화, 산림자원의적극이용으로산림자원순환경제촉진, 농산촌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지역산림자원관리및활용계획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산림경영지원및소득안정화등 6 개부문 - ( 박진도농특위위원장 ) 2019 년 12 월유럽연합 (EU) 은 2050 년탄소중립 목표를 담은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 에합의하는선도적인리더십을발휘 하고있고, 2020 년 6 월서울에서는 P4G 정상회의를앞두고농특위의결을통해기후 변화대응에큰걸음을내디딘데의의가있다 고밝혀 친환경인증품소비확대위한우선구매제도도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시행, ] 소비가생산을견인할수있는선순환체계구축과친환경농업 확대를위해친환경인증품 (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또는유기식품 ) 의 우선구매를요청할수있는대상기관및단체를확대 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 시행 ( ) - ( 기대효과 ) 환경인증품우선구매요청활성화를통해 인증농업인은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따른소득증대와판로확대를기대할수있으며, 지자체등에서는 동규정을친환경농산물우선구매요청등에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

22 농촌빈집정비활성화위한농어촌정비법개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농촌빈집정비활성화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촌빈집 정비활성화를위하여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수립및빈집실태조사등을주요 내용으로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020 년 2 월 11 일공포 - ( 주요내용 ) 빈집신고제와신고된빈집에대한행정지도의무를도입하여지역 주민과빈집소유주의참여를제도화, 빈집실태조사와빈집정비계획을통한 체계적인빈집정비기반구축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주요내용 > 1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등체계적인빈집정비를위한근거마련 ( 개정안제 64 조부터제 64 조의 6) - 시장 군수 구청장은빈집실태조사를거쳐빈집정비계획을수립가능 - 빈집에관련된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빈집의정비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가능 2 소유자는빈집을적절히관리 정비할책무, 지자체는빈집정비에필요한조치를취할책무를규정 ( 개정안제 65 조부터제 65 조의 2) 3 현행법률상강제적빈집정비이전의비강제적절차를보완하여, 단계적빈집정비절차를완성 ( 개정안제 65 조의 3 부터제 65 조의 5) ( 기존 ) 빈집정비명령 직권철거 ( 개정 ) 특정빈집신고 현장조사 행정지도 정비명령 - 직권철거 - ( 특정빈집신고 ) 특정빈집 으로인식되는빈집을누구나신고할수있는근거를마련 ( 공익신고 ) 방치하면안전 위생상위험의우려가있거나현저히경관을훼손하고있는상태등주변생활환경보전을위해방치하기에는부적절한상태의빈집 - ( 현장조사 ) 특정빈집신고가있는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현장조사를통해해당빈집이특정빈집인지여부를확인 - ( 행정지도 ) 현장조사결과특정빈집으로판명된경우, 빈집소유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행정지도 ( 의무 ) 4 필요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이빈집을매입하여공익적목적으로활용할수있는명시적근거를마련 ( 개정안제 65 조의 6)

23 농어촌민박안전관리의무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농어촌민박안전관리의무강화, ] 농어촌민박의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지역난개발등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농어촌민박의신고요건을강화 하는내용의농어촌정비법개정을완료 - ( 주요내용 ) 확인서제출 매년가스와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지자체에제출, 민박표시 소비자와점검자가농어촌민박임을알수있도록출입문과누리집에 민박임을표시하도록의무화, 신고요건 관할시 군 구에 6 개월이상거주한 주민이소유한주택에서신고가능 코로나 19 대응화훼소비확대방안마련ㆍ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코로나 19 대응화훼소비확대방안마련 추진, ] 코로나 19 로 졸업식이축소되거나취소되어꽃다발등판매수요가급감하자화훼소비촉진과 농가자금지원방안을마련하여발표 - ( 주요내용 ) 2020 년 2~3 월중농식품부, 소속 산하기관, 농협등 (21 개기관 ) 이 우선적으로 사무실꽃생활화 (1Table 1Flower), 화훼장식등을통해 270 만송이 집중구매, 온오프라인판촉을통한화훼소비활성화추진, 농가의도매시장 화훼농가시설자금 (2020: 국고 420 억원 ) 최우선지원, 출하선도금에대한금리인하 (1.5% 1), 농업경영회생자금 (2020: 300 억원 ) 등정책자금지원강화

24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지역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지역확대, ] 고양이의유실을방지 하기위해 2018 년 1 월부터추진중인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을 2020 년 2 월 17 일 부터서울특별시및경기도전지역으로확대 되어시범사업운영지역에서고양이 동물등록이가능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참여지자체 시 도 지자체명 시 도 지자체명 서울 전지역 강원 원주 속초 경기 전지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인천 동구 전북 남원 정읍 김제 광주 북구, 남구 전남 나주 구례 세종 세종 경남 하동 사천 제주 제주 서귀포 경북 문경 포항 경주 - ( 주요내용 )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은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민만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무선식별장치방식으로만동물병원등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등록가능 - ( 향후계획 ) 고양이동물등록시범사업을통해고양이동물등록필요성에대한 소유자인식개선을유도하고, 고양이동물등록방식, 등록기준월령등을구체화 축산동향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주요동향 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 ( /2.10./2.11./2.13.) 농림축산식품부 ( ) [ 국내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현황, ] 2019 년 10월 9일이후사육돼지에서의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은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20 년 2월 13일강원도화천군상서면, 경기도파주시군내면, 연천군왕징면및장남면에서발견된멧돼지폐사체 13개체와강원도철원군원남면에서포획된멧돼지 1개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검출됐다고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14건추가검출

25 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검출현황현황 ( ) 구분신고확진시도시군구주소결과비고 경기 연천 신서면도밀리 944 양성 DMZ 내 경기 연천 중면삼곶리 533 양성 민통선내 경기연천중면적거리 410 양성민통선내 강원철원근남면양지리 75 양성민통선내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 51-1 양성민통선외 ( 약 4.9km) 강원화천간동면방천리산 12 양성민통선외 ( 약 13.8km) 강원화천화천읍풍산리산 77 양성민통선외 ( 약 7.6km)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산 108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 349 양성민통선내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 57 양성민통선외 ( 약 4.6km)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산 29 양성민통선외 ( 약 4.8km) 경기연천중면합수리산 17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중면적거리산 124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장남면반정리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장남면반정리 342 양성민통선내 강원화천간동면방천리산 86 양성민통선외 ( 약 13.7km) 강원화천간동면방천리산 86 양성민통선외 ( 약 13.7km) 강원화천상서면노동리산 2 양성민통선외 ( 약 5.7km)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산 21 양성민통선외 ( 약 4.8km)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 57 양성민통선외 ( 약 4.6km) 경기연천왕징면강서리산 105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왕징면강서리 866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장남면판부리 181 양성민통선내 경기파주군내면읍내리 456 양성민통선내 강원철원원남면주파리 78 양성민통선내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산 1 양성민통선외 ( 약 4.2km) 강원화천상서면부촌리산 1 양성민통선외 ( 약 4.2km)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산 20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산 20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산 20 양성민통선내 경기연천왕징면작동리산 20 양성민통선내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현황 ( ): 총 14건 > 1) 경기도파주시연다산동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2) 경기도연천군백학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3) 경기도김포시통진읍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4) 경기도파주시적성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5) 인천시강화군송해면소재돼지농장 : ( 예찰 ) 일 ( 확진 ) 일 6) 인천시강화군불은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7) 인천시강화군산삼면소재돼지농장 : ( 예찰 ) 일 ( 확진 ) 일 8) 인천시강화군강화읍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9) 인천시강화군하점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10) 경기도파주시파평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11) 경기도파주시적성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12) 경기도파주시문산읍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13) 경기도김포시통진읍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14) 경기도연천군신서면소재돼지농장 : ( 신고 ) 일 ( 확진 ) 일 [ 농식품부, 춘천 - 인제구간광역울타리신설및농가단위방역조치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에감염된야생멧돼지 (174 차 ) 가광역울타리밖에서발견 됨에 따라멧돼지관리대책및농가방역조치강화 - ( 주요내용 ) 야생멧돼지의남하차단을위해춘천 - 소양강 - 인제구간 3 단계광역 울타리를신속히설치하고, 폐사체집중수색추진, 174 차발생지점반경 10km 내양돈농장 3 호는이동제한및정밀검사, 주 1 회생석회도포및소독등실시, 경기 강원북부양돈농장 339 호에대한전화예찰, 집중소독, 방역수칙홍보등을 매일실시하고, 차단방역관리실태를농식품부관계관이직접현장점검중 ( ~2.14.)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가축방역관리체계를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 년 2 월 4 일공포되었고, 3 개월이후인 2020 년 5 월 5 일부터시행 - ( 주요내용 ) 역학조사관지정제도도입, 도태명령제도도입, 지자체장의농가 방역점검정례화등방역체계강화, 사육제한, 경영악화등으로인한농가의폐업 지원근거마련과도태명령에따른생계안정자금지원등농가지원강화

27 < 가축전염병예방법 법률개정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지역살처분농가의신속한입식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법령정비 ( 제 3 조의 4 제 4 항개정 ) - 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이발생할우려가높은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농가에대해울타리 전실등강화된방역시설을구비하여야하는의무기한을단축 ( 현행 ) 강화된방역시설을중점방역관리지구지정된날부터 1 년안에만갖추면됨 ( 개정 ) 장관이정하는기한까지단축하여갖추어야함 - ( 퍠업농가지원 ) 가축사육제한에따른농가손실지원대상에 폐업등 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농가에폐업보상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마련 ( 제 48 조제 1 항제 1 호개정 ) - ( 긴급조치 ) 방역상긴급조치가필요한경우장관이지방자치단체장에게사육제한지시조치가능 ( 제 52 조개정 ) 역학조사관지정제도도입 ( 제 13 조 )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 도지사및시 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하여금역학조사관을지정하도록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장으로하여금정기적으로교육 훈련을실시하도록함. ( 현행 ) 국립가축방역기관장및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이가축전염병발생또는발생우려시역학조사반을운영 ( 개정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 도지사및시 도가축방역기관장이소속공무원, 수의사, 의료인등을미리역학조사관으로지정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의농가방역점검강화 ( 제 17 조 ) 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여금매년 1 회이상농가의소독설비및방역시설등에대한가축방역점검실시의무부여 1 ( 점검결과조치 ) 농가는소독설비및방역시설이훼손또는정상작동하지아니하는경우즉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장이점검한결과정비 보수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것이확인된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과태료처분 2 ( 정비보수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은소독설비및방역시설이훼손또는정상작동하지아니하는경우정비 보수명령 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과태료처분 야생멧돼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시가축과직접접촉등의경우예방적살처분명령근거마련 ( 제 20 조개정 ) - ( 현행 ) 가축에서가축전염병발생시에만예방적살처분가능 ( 개정 ) 특정매개체 (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 에서가축전염병발생시예방적살처분가능 ( 가축과직접접촉또는접촉의심경우등에한정 ) 도태명령제도이행시생계안정자금지원 -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등긴급시시장 군수 구청장이도태명령을할수있도록권한을새로이부여 ( 제 21 조제 3 항개정 ) - 도태명령제도도입에따라도태명령을이행한가축의소유자에게도생계안정자금지원 ( 제 49 조제 1 항개정 ) 장관도현행제 52 조에따라시 군 구청장에게도태명령긴급조치가능 사육제한명령을받지않은농가중경영악화등사유로폐업하는농가에대해서도폐업지원금지원 ( 제 48 조의 2 신설 )

28 [ 농식품부, 해외관광지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에따른검역협조요청, ] 최근그리스 북부지역과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 가발생함에따라발리에서 입국하는항공편에검역탐지견을추가 (7 편 12 편 / 주 ) 배치하는검역조치와함께사전 홍보도강화 - ( 주요내용 ) 해외여행객이휴대축산물을반입하여자진신고하지않을경우 과태료 를엄정하게부과, 과태료미납시외국인은입국금지등불이익, 국민 들이중국, 베트남등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국과해외여행지를방문하는 경우해외현지에서가축및야생멧돼지와의접촉금지, 축산시설의방문자제와 귀국시햄 소시지 육포등축산물을휴대하지않도록국경검역에협조를요청 조류인플루엔자 (AI) 주요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식품부, 독일산병아리 계란수입금지조치및국경검역강화, ] 2020 년 2 월 10 일 ( 현지시간 ) 독일남부지방에서 H5N8 형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가 발생 함에따라독일산가금류와식품용란의수입을 2020 년 2 월 11 일부터금지 - ( 주요내용 ) 수입금지대상은독일산병아리등살아있는가금류와계란등 식품용란 이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전세계 여러곳에서발생함에 따라이들지역여행시축산시설방문을자제하고해외에서축산물을휴대하여 국내반입하지않도록협조를당부

29 아젠다발굴 아젠다발굴 2020 년국내 10 대트렌드전망등 이슈브리프 2020 년국내 10 대트렌드전망 현대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 2020 년국내 10 대트렌드 ( 경제주평, 통권 867 호, ) 의내용을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 국내 10 대트렌드선정 ] 2019 년경제, 산업 경영, 사회 문화, 통일부문에서 다음과같은 10 가지트렌드가부상할것으로예상 2020 년국내 10 대트렌드 ( 분야별 ) 분야경제산업 경영사회 문화통일 주제 1. 성장실속 ( 實速 ) 과가속 ( 加速 ) 의갈림길 2. 백투더베이직 3. 수출공식 ( 公式 ), 공식 ( 空式 ) 으로전락 4. 빚코노미 5. 요우커시즌 2 6. 충전시대 7. 앙코르액티브시니어 8. 나를위한커뮤니티확산 9. 팬덤경제의부상 평화경제 : 4C 1. 성장실속 ( 實速 ) 과가속 ( 加速 ) 의갈림길 2020 국내 10 대트렌드주요내용 ( 의미 ) 한국경제의역동성이중진국이라는중력의탈출속도에도달하지못하면서선진국궤도로의완전한진입이상당기간지연될가능성이확산 ( 내용 ) 한국경제를중진국으로역진시키려는중력 (Gravity) 은 저성장중력, 중장기유동성함정중력, 복지의존중력 이며, 이를극복하지못할경우선진국에서중진국으로몰락할가능성이존재 저성장중력 (Low Growth Gravity): 경제가감당하기어려울정도의장기추세상잠재성장률의하락이불가피한상황 ( 시사점 ) 민간주체들의경제심리회복을위한 시장경쟁원리 구축과경제내효율성제고를위한 생산적복지 확대등의 역동적성장력 ( 중진국으로의역진차단을위한가속력 ) 강화에주력

30 아젠다발굴 2. 백투더베이직 ( 의미 ) 저성장지속의위기극복을위해서는경제기본 (BASIC) 에충실한전략및정책수행이절실 ( 내용 ) 정부의재정관리, 기업의여건변화대응력강화, 바람직한시장정보흐름, 노동투입강도확대, 트렌드를선도하는소비자역할존중등 ( 시사점 ) 혁신및경쟁이신산업을견인하고성장잠재력을제고하는방향임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 정부의규제개선기조유지, 소비자트렌드변화에빠르게대응할수있는유연한기업조직마련등이요구 3. 수출공식 ( 公式 ), 공식 ( 空式 ) 으로전락 ( 의미 ) 통상적으로한국수출의공식처럼받아들여져온상관관계가최근약화됨에따라향후수출의불확실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 ( 내용 ) 환율상승과한국의對세계수출증가, 중국의對세계수출증가와중국의對중국수출증가등과같이한국수출증가의공식처럼여겨지던관계가악화되는추세 ( 시사점 ) 글로벌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통상분쟁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수출품목및시장다변화를적극추진 4. 빚코노미 ( 의미 ) 민간부문뿐만아니라공공부문에서도부채가늘어나는현상이지속됨에따라향후국내경제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확대 ( 내용 ) 대내외경기부진지속, 기업경영여건악화, 저금리기조지속등으로가계및기업등민간부문의부채가증가세를유지하는가운데공공부문의부채도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전망 ( 시사점 ) 공공부문지출및투자의효율성을강화하고, 민간부문의부채부실화위험관리에주력할필요 5. 요우커시즌 2 ( 의미 ) 최근사드 (THAAD) 사태이후경색됐던한중관광교류가점차회복세를보이며, 국내로유입되는요우커 가늘어나는추세 요우커 : 통상적으로중국인관광객을말하나, 여기서는관광뿐만아니라상용 ( 상사주재, 기업투자등 ) 공용 ( 공무, 협정 ) 유학연수 기타 ( 나머지, 승무원 ) 등목적으로방한하는중국인전체를의미함. ( 내용 ) 향후방한요우커비중뿐만아니라, 유학목적의방문자증가, 결제유형변화등 2020 년관광산업은새로운요우커시즌으로진입될전망 ( 시사점 ) 향후한중간경제관계가개선될가능성에대비한방한요우커의유형별공략을통해국내관광산업의중장기적발전플랜모색이필요 6. 충전시대 ( 의미 ) 전기자동차와 ESS(Energy Storage System) 로대표되는충전시대가도래함에따라중 대형고용량이차전지시장선점을위한경쟁가속화 ( 내용 ) 전기자동차보급확대, ESS 화재원인규명등으로이차전지업계는전반적으로활력을얻는가운데기술 인력확보에사활적노력을전개 ( 시사점 ) 상대적으로앞서있는분야에서경쟁국의추격을따돌리고최고수준의기술력을확보할수있도록연구개발투자 관리의내실화에주력

31 아젠다발굴 7. 앙코르액티브시니어 ( 의미 ) 앙코르액티브시니어 (Active Senior) 란은퇴후에도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시니어세대가제 2 의삶을향유한다는것을의미 ( 내용 ) 향후일자리, 문화, 소비등다양한분야에서액티브시니어들의영향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 ( 시사점 ) 향후시니어관련시장이부상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실버산업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과일할능력이있는고령층이노동시장에서적절한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이필요 8. 나를위한커뮤니티확산 ( 의미 ) 개인의관심사와취향을공유하는유료오프라인커퓨니티에대한수요확대 ( 내용 ) 1 인가구증가, 여가시간증대로개인의취향및관심사를공유하는오프라인커뮤니티수요가증가하면서관련비즈니스의확산및전문화가예상되고, 다루는분야와참여연령층또한더욱다양해질것으로전망 ( 시사점 ) 변화하는인구사회트렌드와개인맞춤형경제활동의진화를반영한새롭고다양한사업가능성을모색할필요 9. 팬덤경제의부상 ( 의미 ) 아이들문화라고만여겨졌던팬덤 (Fandom) 현상이다양한분야로확산및적용되면서새로운문화와경제적가치를창출하며진화중 팬덤 : 광신자를뜻하는 Fanatic Fan 과영지를뜻하는접미사 dom 의합성어로연예인활동지지, 줄서는맛집열광, 기업의서포터즈등팬덤현상의활동영역이매우확대되고있음. ( 내용 ) 팬덤현상은단순한추정자입장에서제품을구매하고향유하는형태에서벗어나성장의핵심요소, 혁신의주체, 팬들간및사용자 (User) 와생산자 (Producer) 간의강한유대관계를형성하는데기여 ( 시사점 ) 기업은소비자를하나의자산으로인식하는등소비자에대한관점의전환이필요하며, 팬덤경제를성장전략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 평화경제 : 4C ( 의미 ) 평화와경제가선순환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을이루는평화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 4C 가필요 ( 내용 ) 평화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남북연결, 남북경제협력, 남북간대화와타협, 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 ( 시사점 ) 남북의공존과번영 (Co-existence & prosperity) 이가능한 하나의시장 을형성하기위해서는기추진사업 정상간합의사업우선재개후단계적으로특구전략을모색 평화경제실현을위한과제 : 4C

32 아젠다발굴 참고 : 2019 년국내 10 대트렌드 ( 분야별 ) 분야 주제 경제 1. 한국경제빌드업 : B.T.S 2. S M A R T Innovation 3. 헌신적부모, 의존적자녀 산업 경영 4. 연 인 운 ( 蓮 人 雲 ): 비즈니스대통 ( 大通 ) 의 3 요소 5. Data Monetization 6.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오피스 사회 문화 7. 오마카세 (Omakase) 경제의부상 8. Digital Rich v.s. Digital Poor 9. 레저테인먼트 (Leisuretainment) 소비확대 통일 新남북경협 : Tripple-I

33 아젠다발굴 미국농업 농촌 식품동향미국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 미국 USDA-Economic Research Service 의 Developing Automation and Mechanization for Specialty Crops: A Review of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rogram ( ) 내용을바탕으로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 정리하여작성하였습니다. 미국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 노동집약적인특용작물생산의특성에도불구하고농업인력이줄어들면서미국 농무부 (USDA) 는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 지원함. - 미국농무부 (USDA) 는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을위해마케팅지원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농업 연구청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국립식품농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에총 2 억 8,770 만달러 ( 명목 ) 를지원함 년 ~2018 년특용작물생산자동화와기계화발전지원액 ( 단위 : 달러 ( 명목 )) 구분 AMS ARS NIFA 일자리지원 / 기계자동화 1,728,425 19,752,000 12,088,409 머신러닝 / 데이터분석 536,120 31,836,000 7,280,422 수확기계화 1,968,176 9,926,000 19,640,170 정밀농업 1,689,152 65,201,000 44,423,450 원격탐사 / 드론 2,717,851 25,543,000 7,606,663 센서 (sensors) 3,904,240 26,120,000 7,721,427 합계 12,543, ,378,000 98,760,541 - 또한,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기계화 자동화에대한 연구개발및발전을위한총 213 개의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했음 년 ~2018 년특용작물생산자동화와기계화발전관련과제수 구분 AMS ARS NIFA 일자리지원 / 기계자동화 머신러닝 / 데이터분석 수확기계화 정밀농업 원격탐사 / 드론 센서 (sensors) 합계

34 아젠다발굴 - 미국농무부는 AMS, ARS, NIFA 에크게 6종류프로그램을통해직접적으로미국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에기여하고있고, 농촌발전 (Rural Development, RD) 을위한 3종류프로그램을통해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자동화 기계화를농가에정착할수있게지원함. 특용작물생산자동화 기계화발전을위한기관별과제범위 기관마케팅지원청 (AMS) 농업연구청 (ARS) 국립식품농업연구소 (NIFA) 농촌발전 (RD) 과제범위특용작물정액교부금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National Program (305) Crop Production National Program (205) Product Quality and New Uses 특용작물독창연구 (Specialty Crops Research Initiative) 중소기업혁신연구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농업식품연구사업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마을공동체연계그랜트 (Community Connected/Reconnect Grants) 농업법홍보프로그램 (Farm Bill Broadband Program) 통신기반프로그램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gram) 향후연방사업으로 2018 년농업증진법 (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 에 의거하여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매년 5 천만달러규모의특용작물생산및공정의 자동화 기계화연구개발에지원됨. 유럽농업 농촌 식품동향유럽연합소득안정정책평가결과 유럽연합감사원이발표한 Farmers income stabilisation: comprehensive set of tools, but low uptake of instruments and overcompensation need to be tackled ( ) 을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 정리하여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소득안정정책평가결과 공동농업정책에는농업인소득보장을위해직접지불금, 보험, 뮤추얼펀드, 예외적조치 등다양한정책이운영되고있음

35 아젠다발굴 - 그러나농업인소득안정정책들은활용도가낮고, 과다지원이나타나는등비효율적인 방식으로작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직접지불금은평균적으로농가소득의 25% 를차지하며, 농업인이가격하락과 생산량감소에대응하는데도움을주는반면, 농업인행동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 것으로나타났음. 농업인보험지원은효과가저조함. 농업인들은위기상황에는공적자금이 투입될것으로예상하기때문에보험가입에대한인센티브가높지않았으며, 필요한부문에보험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 있었음 년유럽연합은러시아의농산물수입금지에대응하기위해예외적조치로 5 억 1,300 만유로를투입하였으나정책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 사과수출은안정적인성장세를보임에도불구하고예산의 61% 를사과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입법취지와는달리일시적충격이아닌구조적과잉생산문제 해결에예외적조치를적용하였음. - 농산물을시장에서격리시킨경우농업인에시장가격을초과한수준에서보상이 이루어지는경우가많았음. 일본농업 농촌 식품동향농촌정책에관한주요논점및대응방향 일본농림수산성 経営政策及び農村政策に関する主な論点と対応方向 ( ) 내용을중심으로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 정리하여작성하였습니다. 농촌정책에관한주요논점및대응방향 일본농림수산성은새로운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 을위한정책을검토하고 있으며, 2020 년 1 월 29 일에는경영정책에관한주요논점과대응방향을제시함

36 아젠다발굴 농촌정책에관한주요논점및대응방향 구분주요논점대응방향 소득과고용기회확보 농촌에사람이살기위한조건정비 농촌지역매력발산 농촌정책의종합적인기획 입안 추진 지역정책에있어소규모농가및가족경영입지확립 타분야 ( 농촌관광, 수렵육, 농업과복지연계등 ) 와조합을통한농촌의새로운가치창출 지역정책에있어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입지 농촌커뮤니티기능을유지하기위한대책 다원적기능직불금등을활용한농촌활동유지 강화 관계인구 를포함한인력확보 정주인구, 관광인구도아닌지역및지역사람과다양한관련성이있는인구 농촌지역생활인프라확보 야생동물피해대책강화 다양해진생활양식에대응 농촌지역매력홍보방법 농업다원적기능에대한국민이해증진 농촌진흥을위한종합적인계획 입안 추진에있어농림수산성의역할 다양한농가에맞는경영전략을확립하여농촌의소득과고용기회확보도모, 다양한지역자원과타분야간조합을통한가치창출 - 영농조건에맞는경영전략확립 - 농촌관광을유지하기위한지역환경정비 - 수렵육활용확대 - 농업과복지연계추진비전 을기반으로농업과복지연계확대 - 농촌지역자원발굴, 타분야와조합을통해어떤가치를창출할수있을지검토 ( 농촌發이노베이션 ) - 지역내에서지역자원을소비 활용하여소득유출을막는구조확립, SDGs 입지명확화 농촌지역의커뮤니티기능을유지 강화, 이를지탱하는체제및인력육성, 농촌에사람이살기위한조건개선 - 지역미래상공유를통해지역커뮤니티기능활성화 - 작은거점 형성, 지역조성단체설립등 - 농촌관광등을통해관계인구확대, 지역부흥협력대등타부처의정책활용하여인력저변확대및인력확보 - 농업인력부족에대응한인력확보 지역활성화모델제시 - 생활인프라확보를위한대응추진 - 첨단기술을활용한야생동물포획강화 부업 겸업등다양한생활양식실현등을통해농촌지역의매력발휘, 이를통해국민의농촌지역에관한관심확대 - 부업 겸업 ( 반농반 ), 영농이외의농업과관련된다양한생활양식을실현하기위한환경검토 - 타분야의관점에서농촌의매력발굴, 연마, 홍보등을통해농촌지역의매력에대해국민의이해증진 - 농업의다원적기능에관한국민의이해증진을위해세계농업유산 일본농업유산및세계관개시설유산에대한인지도를향상, 도시와교류, 관광촉진등을위한대응추진 농촌의실태 요구사항을기반으로대응방침제시 - 농림수산성을중심으로관련정부부처및지방지자체, 민간과함께과제를구체화 명확화하여해결하는구조검토 - 인구감소하의장기적인농촌정책 토지이용기본방향에대해종합적인관점에서검토, 대응방침제시

37 아젠다발굴 언론동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19) 가농업부문에미치는주요영향 아젠다발굴을위해주요일간지와농업전문지에기고된내용을근거로농업ㆍ농촌관련쟁점및이슈, 주요농정현안에대응하고자미래정책연구실에서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19) 가농업부문에미치는주요영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 19) 의국내발병으로채소 화훼 고기등농축산물 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하면서, 농업계에선우려가현실화했다며강력한소비촉진 대책을촉구 - ( 채소 ) 연휴가끝난뒤출하대기물량이쏟아져나오고있는데다최근기온까지 오르면서채소류공급이크게늘어난반면, 코로나 19 의영향으로특히외식수요가 줄면서쌈채소등의가격하락세 - ( 과일 ) 과일류는중국인관광객을주로유치했던대량소비처인호텔들이과일 발주를줄이는추세로인해잎채소류처럼가격하락이가시화 - ( 화훼 ) 코로나 19 로인해졸업식과입학식을취소하거나학부모참석없이교실에서 간소화게진행되면서성수기에도불구하고시중에나가야할꽃이감소한데다가 다른농산물과달리소비확대에도한계가있어피해발생 - ( 축산 ) 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으로도축물량이줄다가최근물량이많아진돼지 고기도코로나 19 영향으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따르면돼지한마리 (110 kg ) 의도매가격이평균 25 만원선으로양돈농가입장에서는돼지한마리를 팔때마다 7 만원쯤의손실 이발생 대형마트와음식점을찾는이들이급감하며농산물소비위축으로이어지고있고, 음식점소비비중이높은몇몇농산물은소비부진여파로가격이하락하고있는 가운데코로나 19 사태가장기화될경우농가들의피해가커질전망 [ 농산물수확체험급감 ] 지역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코로나 19 사태이후 농산물수확체험 신청이전반적으로급감하였으며, 현사태가장기화되면체험용 농작물폐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

38 아젠다발굴 [ 농촌관광위축 ] 코로나 19 이후여행기피현상이나타나면서농가민박도타격, 숙박과체험을동시에할수있는전국 863 개의관광농원들도예약취소가잇따라 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정부가소상공인지원대책을마련한것처럼수확체험장이나 민박운영농가에대한특별지원대책을마련할필요 [ 농식품수출입비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대중국농식품수출이 올스톱 되면서 국산유자청 파프리카등발주없어수출업계에어려움이있는반면, 김치와신선 채소등중국산농식품의국내반입이어려워국산수급에새로운국면이예상 [ 정부도대책강구 ] 농식품부는 2020 년 1 월 30 일 신종코로나대응태스크포스 (TF) 를구성 운영중이며, 농식품분야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우려로인한 부정적영향을최소화되도록가능한모든정책적지원 을하겠다고밝혀 - 이번사태의장기화에대비해향후부정적영향이우려되는주요분야를중심으로 분야별실시간동향파악이가능하도록모니터링체계를보완하고업계의견 수렴및영향분석을통해향후상황을예측, 선제적으로대응방안을마련할계획 한편,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어려움을겪는상인들을위로하고민간의 경제심리를독려하기위해 2020 년 2 월 12 일서울남대문시장을방문하고상인들과 간담회를가져국민들이과도한불안감떨쳐내고소비활동해주길당부 - 문재인대통령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의어려움을금융지원, 재정지원, 마케팅지원을통해서극복할수있도록할것 이라며정부대책으로는 자금융자등금융지원을약속 자료 : 신종코로나, 외식업계 울상 에농산물가격도 불안 ( 농축유통신문, ), 신종코로나 농업계강타 농축산물값 곤두박질 / 잎채소류경락값폭락... 신종코로나 로농산물소비 빨간불 ( 농민신문, ), 신종코로나 예약취소잇따라 농촌관광 비상 / 수출막혀 울상 반입줄어 활짝 중국교역 냉온탕 ( 농민신문, ), 사흘만에 또 재래시장간文대통령 소비활동해주길 ( 종합 ) ( 이데일리, ), 뚝끊긴식당발길 쌈채소값 뚝 ( 헤럴드경제, ), 포근한날씨 경기침체 코로나바이러스... 울고싶은농민 ( 조선비즈, )

39 아젠다발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분야총선공약요구사항 [ 총선 6 대요구사항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0 년 4 월 15 일실시되는제 21 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 2020 년 1 월 4 일축산분야의핵심 6 대요구사항을발표 - ( 주요내용 ) 6 대요구사항에는 가축분뇨적정처리를위한가축분뇨법개정, 축산농가공익직불제도입 확대, 축산물가격및수급안정위한근본대책마련, 국산축산물의공공급식활성화, 지속가능한축산과농업을위한상생방안 마련, 대기업의축산진출저지방안마련등 가축분뇨적정처리를위한가축분뇨법개정 축산농가공익직불제도입 확대 현황요구현황요구 현행가축분뇨법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은분뇨처리의적정여부와상관없이축사의입지만으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사용중지 폐쇄조치를취하고있으며, 또한환경오염방지를위한시설개선의기회조차주지않고있음. 특히입지제한지정이전부터수년간축산업을영위한농가들이삶의터전을잃을위기에처해있음. 이처럼축산업에대한과도한규제와민원증가로사육기반축소, 축산물수급불균형등축산업의존폐위기가거론 가축분뇨법제 18 조제 1 항제 4 호 ( 가축분뇨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가금지된장소가아닌곳에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없이배출시설을설치한경우 ) 가신설되기전부터설치 운영된축사는처리시설설치의무이행기간을부여하고, 가축분뇨를자원화하거나적정하게처리해축산농가와국민의상생방안을실현 올해부터중소규모농가에대한소득안정기능강화를위해공익직불제를시행하지만축산업보호및공익기능역할을하고있는소규모축산농가는제외되는등장려장치로미흡하다는지적 실제소규모축산농가는국민의단백질공급과유전자원유지, 이력관리, 농촌문화전승등다양한공익적역할을수행 이같은역할을고려해 EU 는생산연계직불을통해특정품목의생산량과사육두수등을비례해적용하고있고일본은가축분퇴비사용에따른직접지불교부금을통해지원 공익직불금지급대상에축산농가를포함할수있도록관련법률을개정하고축산업공익직불금도입관련연구용역도시행하라고주문 축산물가격및수급안정위한근본대책마련 현황 최근돼지고기가격이 1 kg당 3,000 원미만에서형성되는등주요농축산물가격이공급증가와소비감소등의영향으로폭락 현행헌법제 123 조 4 항에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해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어민의이익을보호한다고명시된만큼축산물가격및수급안정대책이필요

40 아젠다발굴 국산축산물의공공급식활성화 요구 현황 요구 축산물가격및수급안정방안으로정부가주관하는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명시하고수급안정에따른안정적인가격이이뤄질수있도록법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도입, 돼지등급제도개선, 축산기자재부가세면제등품목별안정대책을마련하고축산품목별가격 수급안정제도개선및예산지원을촉구 국가 지역의푸드플랜수립과이행에대응하려면지역에서생산된축산물이지역내에서생산 유통 소비로이어지는선순환체계를구축해운영할필요 학교 군대 병원등공공급식에서축산물소비를늘리기위해정부부처및지자체간협력을통한공공급식지원예산을확대하고이를통해국산축산물급식을확대해야하며이를시행하려면학교급식법등공공급식관련법령개정이수반되어야함. 지역내기업급식에도국내산축산물을활용할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고취약계층의먹거리접근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정부와지자체의예산지원확대를통한농식품바우처제도도입이필요 이외에국산축산물소비를늘리기위한식생활교육, 조리 활용법교육 홍보등도요구 지속가능한축산과농업을위한상생방안마련 대기업의축산진출저지방안마련 현황요구현황요구 축산환경관련축산에대한부정적여론과인식이확산되고있어정부는미허가축사적법화, 퇴비부숙도검사의무화, 양분관리제도입을시행하는등농가의무가강화됨. 하지만축산환경문제에대한국내연구성과가부족하고기술확보에도어려움이있으며지자체별양분통계및양분관리프로그램이전무한실정 정부와축산농가들의현장준비를위한퇴비부숙도유예기간을 3 년부여하고축산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중장기국책연구를실시해야한다고요구 가축분뇨자원의생산 유통 이용활성화, 가축분퇴비이용확대를통한축산 - 경종농가간자율협력등지역자원을기반으로한경축순환농업을활성화필요 2010 년축산법제 27 조대기업의축산업참여제한조항이삭제된후문어발식직영농장확대, 한우위탁사육두수확대등대기업의노골적인축산업진출이심화 거대자본유입으로인해농가종속및수직계열화가가속화되고있고대기업의축산진출로인한과열경쟁및수급불균형이심화될것을우려 대기업의축산업참여를제한하는법안을마련하는것은물론중소규모축산농가의실질적평등을위해가맹사업법 동반성장법등을축산법과축산계열화법에반영해줄것을촉구 자료 : 축단협 축산물가격 수급안정근본대책마련을 ( 농민신문, ), 축단협, 총선 < 제 21 대 >, 축산새도약발판으로 ( 축산신문, ), 축단협, 총선 6 대요구사항마련 ( 한국농어민신문, )

41 통계 조사 통계 조사 2019 회계연도총세입ㆍ총세출 자료 : 기획재정부 ( ) 개요 [ 기획재정부, 2019 회계연도총세입 총세출마감결과발표, ] 2020 년 2 월 10 일한국재정정보원에서감사원의김상규감사위원등이참석한가운데 2019 회계 연도의총세입부와총세출부를마감하고, 지난해정부의세입 세출실적을확정 - ( 주요내용 ) 총세입은 402 조원, 총세출은 조원, 차액인결산상잉여금은 4.7 조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며, 이월 2.6 조원을차감한세계잉여금은 2.1 조원흑자를기록, 마감실적을 기초로국가결산보고서 를작성하여감사원결산검사후 2020 년 5 월말까지 국회에제출할계획 구분 예산 (A) 2019 회계연도마감결과 ( 조원 )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잉여금 (D=B-C) 이월 (E) 세계잉여금 (F=D-E) 2019(A) (B) (A-B) (A) (B) (A-B) (A) (B) (A-B) 불용 주요내용 [ 총세입 ] 총세입은 402 조원을징수하였으며, 전년대비 17 조원증가, 예산대비 2.1 조원부족

42 통계 조사 - ( 일반회계 ) 예산대비 2.4 조원 ( 0.7%) 감소한 조원징수 - ( 특별회계 ) 예산대비 0.3 조원 (1.7%) 초과한 69.8 조원징수 2019 회계연도총세입현황 ( 단위 : 조원 ) 1 국세수입 2 세외수입 총세입 2019 년증감 2019 년증감 (1+2) 증감구분 2018 년 2018 년결산예산결산전년예산결산예산결산전년예산전년예산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대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총세출 ] 예산현액 조원중 조원을집행 (97.4%) 하였고, 전년대비 32.8 조원증가 - ( 일반회계 ) 예산현액 (336.3 조원 ) 대비 98.4% 인 조원지출 - ( 특별회계 ) 예산현액 (71.5 조원 ) 대비 92.9% 인 66.4 조원지출 2019 회계연도총세출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예산액전년도초과지출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 (A) 이월액 (B) 승인액등 (C) (D=A+B+C) (E) (E/D)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 이월 ] 2.6 조원으로전년대비 0.7 조원감소 - ( 일반회계 ) 1.3 조원으로전년대비 0.3 조원감소 - ( 특별회계 ) 1.3 조원으로전년대비 0.4 조원감소

43 통계 조사 2019 회계연도이월현황 ( 단위 : 조원 ) 구분 2019 년 (A) 2018 년 (B) 증감 (A-B)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세계잉여금 ] 은 2.1 조원흑자로일반회계에서 619 억원흑자, 특별회계에서 2.1 조원 흑자 - ( 일반회계 ) 일반회계세계잉여금 (619 억원 ) 은국가재정법 ( 90) 에따라처리예정 - ( 특별회계 ) 특별회계세계잉여금 (2.1 조원 ) 은개별법령에따라자체세입조치예정 [ 불용 ] 은 7.9 조원으로전년 (8.6 조원 ) 대비 0.7 조원감소 - ( 일반회계 ) 4.1 조원으로전년대비 0.2 조원감소 - ( 특별회계 ) 3.8 조원으로전년대비 0.5 조원감소 - 특히 2019 년불용률 (1.9%) 은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재정집행관리등으로 2006 년 구분 (1.6%) 이후최저치로 1% 대달성 년평균 연도별불용규모 ( 단위 : 조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최근 3 년평균 총계기준 ( 불용률 ) (2.8) (5.5) (3.2) (3.2) (2.0) (2.3) (1.9 ) (2.1)

44 통계 조사 FAO 식량가격지수 (2015 년 ~2020 년 1 월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평균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평균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평균 ) 월 본자료는농업유관기관에서발표한자료와미래정책연구실에서주간단위로수집한정보를요약 정리한것입니다. 자료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사오니자료활용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