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뉴스레터 년여름호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 시사점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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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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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2 1. 국내투자이민제도 1) 강동관 (2011) 참조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12 조및별표 1 체류외국인자격 27- 거주 (F-2) 참조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 12 조및시행령별표 1 참조

3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3 < 표1> 부동산투자비자발급현황 ( ) 성별 총계 부동산투자 (F-2-8) 부동가족 (F-2-81) 소계남여 (8) 125(5) 59(3)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4) 12 년동안외국인토지소유변동은 1,100 만m2를취득하고 669 만m2를처분하여 431 만m2 (1.9%) 가증가하였음 5) 토지소유주체별로는외국국적의교포가 1 억 2,911 만m2 (57.1%), 합작법인이 7,203 만m2 (31.8%) 이고, 그밖에순수외국법인 1,548 만m2 (6.9%), 순수외국인 908 만m2 (4.0%), 정부 단체등 51 만m2 (0.2%) 이다. 국적별로는미국 1 억 2,207 만m2 (54.0%), 유럽 2,358 만m2 (10.4%), 일본 1,916 만m2 (8.5%), 중국 530 만m2 (2.3%), 기타국가 5,610 만m2 (24.8%) 이다.( 출처 : 국내 국토해양통계누리 ( 주택 / 토지 - 외국인토지현황 )

4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4 2. 국외투자이민제도사례 1) 뉴질랜드 < 표 2> 2009 년및 2011 년개정된뉴질랜드투자이민의종류 항목 Investor Plus Investor 사업경력제한없음 65 세이하 사업경력제한없음 3 년이상 투자금액 NZ$ 1,000 만달러 (3 년간 ) NZ$ 150 만달러 (4 년간 ) 정착자금 영어능력 ( 신청자 ) 가족영어능력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소거주일수 3 년중마지막 2 년동안연간 44 일이상 * NZ$ 100 만달러 ( 잔고증명만으로가능, 송금필요 없음 ) 영어권국가거주경험배경 IELTS 3.0 이상성적 기타영어능력이충분하다고인정되는경우 신청자와동일한수준을요구하나뉴질랜드 ESOL 코스수강으로대체가능 4 년중마지막 3 년동안연간 146 일이상 건강및성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함 자료 :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2011), 뉴질랜드투자이민제도변경안 ( 참조 : *2011 년개정된안임 6) 뉴질랜드이민성 (2011), 뉴질랜드이민성웹사이트 (

5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5 2) 미국 < 표3> 미국의간접투자이민제도의종류 조건 EB-5 Pilot Program 투자자금 US $1,000,000 US $500,000 고용창출 10명직접고용 10명직접혹은간접고용 경영방법 직접경영 간접경영 투자자금상환 즉시회수가능 보통 5년 ( 프로젝트따라상이 ) 출처 : 미국이민성 7) Department of labor, New Zealand 8)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2011), 뉴질랜드투자이민제도변경안 (

6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6 3) 캐나다 9) Section 203(b)(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nd 8 CFR ) 11) 캐나다투자이민은투자자가투자자금이투여된펀드나기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다는점에서간접투자 (Passive Investment) 의성격을가지고있음. 12) 캐나다비즈니스이민프로그램은사업이민프로그램 (Entrepreneur Immigration Program), 자영업이민프로그램 (Self- Employed Immigration Program) 과투자이민프로그램 (Investor Immigration Program) 으로구성되었으며이러한비즈니스이민프로그램구성은지금은유지되고있음 13)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S.C.2001, c.27..

7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7 14)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SOR/ ) ( 캐나다이민부투자이민업무지침 ) 16) 이민난민보호법규정제 88 조제 1 항참조 17) 주정부는펀드법인을승인하고펀드법인과펀드계약 (fund agreement) 을체결하게되는데, 이계약에의하여만약펀드가 5 년후에투자자금을이민부장관에게반환하지않으면해당펀드를관할하는주정부가반환의무를지도록하고있음.

8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8 4) 호주 < 표 4> 투자비자세부자격주요내용 자격항목 Subclass 162 Subclass165 자산 투자액 비자신청전최근 2 년동안자산이 A$ 2,250,000 달러이상 A$1,500,000 이상 4 년간예치 (6 개월마다이자지급 ) 지난 5 년중 1 년간, 신청자나배우자또는둘이합쳐 ( 부부합산 ) 사업체에서의 연매출액 A$ 400,000 달러미만은 51% 지분, A$ 소유지분또는순자산 지역선정 400,000 달러이상은 30%, 상장기업은경우는 10% 이상의지분을소유해야함 투자액 A$ 1,500,000 달러이상을소유할것 선정한주 / 지방정부에신청자자신의사업의향서를사전에통보해야함 비자신청전 2 년간의순자산액이 A$ 1,250,000 달러이상 ( 이외에충분한정착비 ) A$ 750,000 달러이상을 4 년간예치 (6 개월마다이자지급 ) 최근 5 년중에서 1 년이상기간동안신청자나배우자또는둘이합쳐 ( ) 소유지분 10% 이상 ( 부부합산 ) 의사업체를직접경영하였거나, ( ) 투자액 A$ 750,000 달러이상을소유할것 주 / 지방정부의후원이필요 ( 승인받은후에비자신청가능 ) 나이 45 세미만 55 세미만 영어 IELTS 5.0 이상조건없음 출처 : 및 18) 2010 년 11 월 10 일캐나다정부공보내용참조 ( 19) 이민부, Facts and Figures 2010

9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9 5) 홍콩 20) 호주이민성 ( 참조 21) Northern Territory Treasury Corporation(2011) 22) Immigration Department, 23) 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Guidebook 24)

10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시사점 25)

11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11 26)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의약자로부동산투자신탁을의미하며, 소액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부동산개발사업 임대 주택저당채권등에투자하여수익을올리며, 발생한수익을투자자에게배당하는회사나투자신탁을의미한다.

12 투자이민제도국가별사례비교및시사점 관광투자뉴스레터 12 참고문헌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사본 2011 발 간 등 록 번 호 11-1270000-000682-01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해외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완수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태희 (IOM이민정책연구원) 황진영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강옥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응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