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일반현황 393 제 4 장폐기물관리 제1절일반현황제2절쓰레기종량제를통한폐기물감량화제3절폐기물재활용활성화제4절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자원화제5절생활폐기물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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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부일반현황 393 제 4 장폐기물관리 제1절일반현황제2절쓰레기종량제를통한폐기물감량화제3절폐기물재활용활성화제4절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자원화제5절생활폐기물처리대책

2 39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 제 4 장폐기물관리 395 제 1 절일반현황 1. 폐기물관리의기본방향 2.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 3. 사업장일반폐기물발생및처리 4. 건축폐기물발생및처리 5. 청소인력및장비 6. 부도사업장방치폐기물의처리

4 39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폐기물관리의기본방향 경기도에서는폐기물처리대상최소화, 재활용기반구축, 폐기물의위생적처리등을폐기물관리 3대기본방향으로정하고있다. 첫째, 폐기물처리대상최소화는생산 유통 소비등경제활동과정및일상가정에서발생되는쓰레기를종량제등을통해그발생량을억제하는것이다. 둘째, 재활용기반구축은재활용가능품을최대한분리 수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재활용제품의수요처를확대하는것이다. 셋째, 폐기물의위생적처리는최종처리해야할폐기물을자원회수시설의확충과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확대를통하여보다쾌적하고안전하게처리하는등친환경적인폐기물처리에능동적으로대응함을지향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 1회용품사용안하기, 과대포장안하기, 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종량제의보완등으로감량화시책을적극추진해나가고있다. 또한, 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하여현재운영중인소각장 15개소 3,750톤을포함하여 '07 년까지 17개시 군에 19개소 1일 4,800여톤규모의시설로확충하고, 운영중인매립장 11개소 4,998천m3를포함하여신설 1개소 1,414천m3신규, 증설 2개소 587 천m3건설등으로 12개시 군에 13개소 6,999천m3규모의위생매립장을건설할계획이다. 아울러시설설치시에는입지선정시부터환경단체, 주민대표, 의회의원등의충분한의견을수렴하고안전한폐기물처리시설로건설하며주변공원화등이미지개선사업을통하여혐오시설이라는인식을전환시켜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이한준 / )

5 제 4 장폐기물관리 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 -'03 년수치는미확정자료임 '03 년도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인구는전체인구의 99% 를차지하는 10,360천명으로도시지역의확대등으로관리구역외인구는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 표3-4-1> 생활폐기물관리구역현황 ( 단위 : km2, 천명 ) 계 관리구역 관리구역외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10,183 10,361 10,053 (98.7%) 10,360 (99.9%) 129 (1.3%) 1 (0.1%) '95 년종량제가실시된이후생활폐기물발생량은인구증가로인해증가추세에있다. '03 년전년대비인구는 3.6% 증가되었고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 3.2% 가증가된 9,354.5톤이발생되었다. 이중 48.6% 인 4,549.4톤은재활용으로처리되었고, 나머지는소각또는매립처리되었다. < 표 3-4-2> 연도별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 발생량 8, , , , , , ,354.5 처 리 매립소각재활용 4, , , , , , , , , , , , , , , , , , , ,549.4

6 39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인당 1일생활폐기물발생량은 '02년 0.91kg에서 '03년 0.90kg으로감소되었다. 이는인구및총발생량의증가에도불구하고 1회용품사용억제, 음식물쓰레기감량운동, 종량제의정착등도민들의적극적인쓰레기줄이기운동참여등에기인한것이다. < 표3-4-3>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 단위 : kg / 일 인 )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3. 사업장일반폐기물발생및처리 '03년도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발생량은활성화등의이유로 '02년대비 6.2% 가증가하였으며, 총량대비 39.2% 가재활용으로처리되었다. < 표 3-4-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분계매립소각재활용해양투기 '02 년 '03 년 10, , ,961.8 (19.5%) 1,893.2 (17.7%) 2,100.4 (20.9%) 2,185.9 (20.5%) 3,826.2 (38.1%) 4,186.0 (39.2%) 2,166.6 (21.5%) 2,412.8 (22.6%)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7 제 4 장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발생및처리 '03 년도건설폐기물의 1일발생량은수도권지역의대규모택지개발및재건축등으로 '02 년보다 22.0% 가증가된 22,930.1톤이배출되었으며, 이중 90% 가성토재, 도로기층재로공사현장에서재활용되고있다. < 표3-4-5> 건설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 단위 : 톤 / 일 ) 구 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02 년 18, ,406.6(12.8%) 1,235.6(6.6%) 15,147.6(80.6%) 03 년 22, ,577.0(6.9%) 712.8(3.1%) 20,640.3(90.0%)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8 40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 청소인력및장비 도내 31개시 군중 2개시 군이직영, 29개시 군이직영및대행을혼용하는방식으로청소행정을수행하고있다. 청소차량은총 2,280대로서시 군보유차량 (809대) 보다대행처리업체보유차량 (1,451대) 이더많다. 손수레는시 군에서가로청소및골목길청소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 그처리업체에비해시 군의보유손수레가더많다. < 표3-4-6> 청소인력및장비현황 ( 단위 : 명, 대 ) 구 분 계 시 군 처리업체 자가처리업체 인 원 7,166 3,749 3, 년 차량손수레 2,322 2, ,815 1, 중장비 인 원 7,058 3,649 3, 년 차량손수레 2,280 2, ,724 1, 중장비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9 제 4 장폐기물관리 부도사업장방치폐기물의처리 국내경기침체로인한폐기물배출사업장및처리업체들의경영난으로부도가속출하면서사업장내방치해둔폐기물을제때처리하지못하는방치폐기물이증가하고있다. 이에경기도에서는그처리비용을국비에서지원해줄것을환경부에건의하는등의대책을지속추진하여동두천시대신산업등 2개업소방치폐기물 (3,412톤) 을행정대집행처리하였다. < 표 3-4-7> 부도사업장방치폐기물조치현황 구 분 사업장수 ( 개소 ) ('04 년 6 월말기준 ) 폐기물보관량 ( 톤 ) 대상업소 조치량 현재 ('04 년 6 월말 ) 30 24( 일부처리 9) , , ,491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10 40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1 제 4 장폐기물관리 403 제 2 절쓰레기종량제개선을통한폐기물감량화 1. 쓰레기종량제의개요 2. 쓰레기봉투의보완 3. 불법투기단속

12 40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쓰레기종량제의개요 '95년부터시행된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경제적유인방법가운데사용자부담금에해당되는제도로서, 쓰레기배출량에따라그처리비를차등적으로부과하는제도다. 동제도가시행된이후 9년째를맞이하여주민생활속에정착되어쓰레기배출량의감소와재활용극대화에기여하고있다. 이는전적으로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이루어진것으로앞으로도문제점과시행중인쓰레기종량제의보완사항을적극발굴개선하여쓰레기처리를위한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해나갈계획이다.

13 제 4 장폐기물관리 쓰레기봉투의보완 가. 종량제봉투의형태, 재질개선 종량제봉투의재질이약하다는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봉투재질을두껍게하는등재질규격기준을강화하였다. 봉투두께를 0.005mm보강 (20%) 하여기존봉투보다인장강도 37 43%, 인열강도는 30 65% 를각각강화하였다봉투사용시끈이끊어지는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묶는끈의길이를종전 5cm에서용량에따라 7 23 cm로연장하여사용상의불편을해소하는데역점을두었다. < 표3-4-8> HDPE 재질봉투재질개선 (20l봉투기준) 구분기존개선 두께인장강도 ( 引張强度 ) 신장율 ( 伸張 ) 인열강도 ( 引 强度 ) mm 360 kg / cm2 (900g) 300% 130 kg / cm (325g) ( ) : 강도비교가편리하도록환산한최대하중 (g) mm 430 kg / cm2 (1,290g) 360% 140 kg / cm (420g) < 표 3-4-9> 시 군종량제봉투용량별가격현황 ( 단위 : 원 ) 용량 5l 10l 20l 50l 100l 평 균 ,009 2,014 최고 150( 수원, 안양 ) 300( 수원, 안양 ) 600( 수원, 파주 ) 1,500( 수원 ) 3,000( 수원 ) 최저 70( 용인 ) 160( 안산, 군포 ) 320( 하남, 군포 ) 780( 군포 ) 1,560( 군포 )

14 40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유통매장등에서의 1 회용비닐봉투의사용을억제하기위하여종량제봉투를유통매장봉투와같이친근감있도록개선하였다. 즉봉투높이를낮추고폭을확대하며손잡이를부착하는등디자인을개선하였다. 나. 쓰레기배출방법개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1 회용비닐봉투가 5 15 장까지과다하게혼입하여매립지안정화를저해하고, 소각시다이옥신발생을유발하고있다. 이에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1 회용비닐봉투를분리하여총 440 톤을수거하였다. 봉투에담기어려운쓰레기의배출편의를위하여대형폐기물의종류를 3 개분야 20 품목에서 4 개분야 54 품목이상으로확대세분화하였으며, 매입한봉투를다른규격의봉투로교환이가능하도록개선하였다. 다만, 다른시 군으로이사시쓰고남은종량제봉투는구입처에서반환이가능하다. 대형폐기물을배출하고자하는경우읍 면 동사무소를방문하여야하는번거로움을해소코자신고절차간소화방안을추진하였다. 성남시, 안양시등 15 개시 군에서는봉투판매소에서스티카를구입 부착후배출하거나, 수거업체에전화로연락 배출토록하는방법을추가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였다. 다. 농어촌지역쓰레기대책 노천소각이성행하는농어촌지역에서는마을단위로쓰레기를공동수거하고수거량에따라비용을배분하는 마을단위종량제 " 를도입하였다. 여주군, 가평군등 2 개군 ( 郡 ) 6 개마을에시범사업으로시작된이사업은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포천시등 5 개시 군 27 개마을로확대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에서각종농기계류의자가정비시폐유가다량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용인시, 평택시, 여주군,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등 13 개시 군에농기계폐윤활유분리수거함 1,262 개를설치하여폐유를수집하고재활용업체에공급하는농기계폐윤활유수거체계도구축하였다. 라. 청결유지를위한개선 토지 건물의관리자 소유자 점유자에게청결유지를의무화하기위하여조례로써토지 건물에대한청결유지책임제를규정하였다. 그조례를근거로토지, 건물의관리 소유 점유자등에게총 581 건의이행명령처분을하였다. 또한, 도시청결유지를위하여건널목, 지하철입구, 버스 택시정류장, 공원출입구등휴지 담배꽁초가많이버려진다고판단되는 3,353 개지역에도심지쓰레기통 3,010 개를확대설치하였다.

15 제 4 장폐기물관리 불법투기단속 종량제봉투미사용, 불법소각등으로생활폐기물을불법처리하는행위에대한단속건수는 '02년대비 4.8% 가줄어든 18,982건이다. 그중실제과태료를부과하는등적극적인조치는 6.6% 가증가하였다. 이는총적발건수대비과태료부과건수가 '02년도 60% 에서 '03년도는 73% 로증가된것으로, 신고포상금제시행이후불법투기신고자들의충분한증거확보에기인한것으로여겨진다. < 표3-4-10> 생활폐기물불법처리단속및조치내역구분총적발건수현지계도 '02 19,940 6,784 과태료미부과 1,258 ( 단위 : 건, 백만원 ) 과태료부과건금액 11, '03 18,982 2,793 2,319 13,870 1,055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자원담당안철우 / )

16 40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7 제 4 장폐기물관리 409 제 3 절 폐기물재활용활성화 1. 폐기물재활용의의 2. 재활용품수거량및재활용율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시행 4.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5. 제2회 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 개최 6. 재활용품분리배출방법에관한홍보

18 41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폐기물재활용의의 인구의증가와급속한산업화에따른대량생산, 다량소비로인하여폐기물발생량이증가되고있으며폐기물처리에의한 2차적인환경오염이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폐기물의감량및재활용강화등환경친화적인폐기물관리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폐기물재활용은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서필요치않게된폐기물중에서재활용이가능한것을수거 선별하여재사용하거나재생이용하는것으로서이는폐기물의양을줄임으로써폐기물처리비용을절감하고또한자원으로재활용하는효과를거두고있다. 경기도에서는폐기물의원천적인감량으로처리비용을줄이고도민참여중심의다양한재활용시책추진과인프라구축으로자원순환형사회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김기원 / )

19 제 4 장폐기물관리 재활용품수거량및재활용율 '95년부터쓰레기종량제가시행됨에따라늘어나고있는폐자원에대한주민의적극적인수거참여분위기조성을유도하고, 수거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한결과폐기물재활용율이매년증가되고있다. < 표 > 생활계폐기물재활용율 ( 순수생활계 + 사업장생활계 ) 구분 생활계폐기물발생량 ( 톤 / 일 ) 재활용량 ( 비율 ) 8,023 2,401 (30%) 8,163 2,776 (34%) 7,819 3,248 (41.5%) 8,081 3,534 (43.7%) 8,050 3,644 (45.3%) 생활계폐기물 ( 순수생활계 + 사업장생활계 ) 발생대비재활용율 8,743 3,868 (44.3%) 9,069 4,294 (47.4%) 9,354.5 ( 미확정 ) 4,549.4 (48.6%) 재활용품의품목별 1일수거량은종이류가전체의 34% 인 968.6톤으로써재활용품의주종을이루고있으며다음으로병류, 플라스틱류, 캔류순으로수거되었다. < 표 > 품목별재활용품수거현황 ( 단위 : 톤 ) 계종이류병류플라스틱고철류캔류기타 2,837.8 (100%) ( 미확정 ) (34%) (21%) (18%) (6%) (12%) (9%) '03 년집계수치임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선우천희 / )

20 41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시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 '03 년 1월부터제품이나포장재생산자에게일정량의재활용의무를부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재활용부과금을부여하는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가시행중에있다.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은전자제품등총 18개품목으로 '04 년 1월부터폐형광등및필름형포장재가포함되어 16개품목이시행중이며, '05 년부터는오디오, 휴대폰이재활용의무대상품목으로확대적용된다. 다만, 필름형포장재의경우처리시설이구축되지않은관계로도내 13개시 군에서시범운영후 '05년부터전면시행된다. 경기도에서는분리수거품목확대에따른분리수거용기확충및지역주민에대한분리배출요령등을홍보하여동제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고있다. < 표 > 재활용의무대상품목및분리배출요령 종류세부품목배출요령비고 Ⅰ. 제품 - 전지류 - 타이어 - 윤활유 - 전자제품 - 형광등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 (1 차전지 ) 소형, 중형, 대형 윤활유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형광등 - 전자제품대리점및시계점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정비업소등역회수루트를통하여배출 - 판매업자가신제품판매시무상으로역회수 - 대형폐기물배출및수거체계개선지침에의한배출 - 지자체별형광등배출용기에배출, 깨진형광등은쓰레기종량제봉투에배출 오디오, 휴대폰 '05. 1 월시행 '04. 1 월시행 Ⅱ.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내용물을비우거나병두껑을제거하여깨끗하게배출 - 내용물을비우고다른재질로된뚜껑 ( 또는은박지, 랩등 ) 이나부착상표등을제거한후가능한압착하여배출 라면봉지등필름형포장재 '04.1 월시행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김기원 / )

21 제 4 장폐기물관리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크게늘고있는재활용품의신속하고효율적인선별 중간처리를위하여재활용기반시설인선별집하장의확충과자동화를촉진함으로써재활용율을높여나가고있다. < 표 > 공공재활용선별 집하장확충현황 ( 계획 ) ( 단위 : 개소 ) 구분전체시군수 '02 년도 '03 년도 '04 년도 '05 년도이후 계 시설신축 13 파주 포천 광명, 김포, 의정부, 안산, 용인, 오산, 광주, 여주, 가평, 양주, 동두천 장비보강 4 평택, 의왕 수원 하남 그외시 군은기확충완료또는지속적확충예정 < 표 > 현재운영중인공공재활용기반시설현황 선별집하장 전담차량 중간처리장비 ( 대 ) 계선별기압축기계량대감용기상차기파쇄기기타 38 개소 669 대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선우천희 / )

22 41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5. 제 2 회 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 ' 개최 생활속에서쉽게버려지고있는재활용품을이용한 '03 년제2회 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 을개최하였다. 그결과총 1,274점의작품이접수되는대성황을이루어 '02 년 1회행사때와마찬가지로높은관심을나타냈다. 또한창의성과재활용도등이돋보이는우수작품을전시한결과각계각층의많은주민들이관람하는등재활용품에대한인식전환과재사용운동을촉진시키는계기를마련하였다. 특히이번행사에는가정이나단체, 유명인사등이기증한의류, 가방, 신발등의각종재활용품을저렴한가격에판매하여그수익금을불우이웃등에게돕는 나눔장터 " 와 움직이는아름다운가게 " 가부대행사로개최되어다양한볼거리와주민들의참여기회를제공하였다. < 표 > 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개최현황 구분 '02. 제 1 회공모전 '03. 제 2 회공모전 전체응모작우수작선정관람인원부대행사 1,474점 ( 초794, 중고340, 일반340) 186점 ( 입상36, 전시150) 2,306명 ( 전시기간 : 2주 ) 정크아트특별전 1,274점 ( 초735, 중고304, 일반235) 228점 ( 입상60, 전시168) 1,571명 ( 전시기간 : 1주 ) -움직이는아름다운가게및나눔장터 -정크아트특별전

23 제 4 장폐기물관리 415 < 그림 3-4-1> 공공재활용선별 집하장확충현황 ( 계획 ) '04 년제3회경기도재활용품공모전에는지난 1 2 회행사의운영노하우를토대로우수작품심사방법개선, 우수작시상폭확대, 다양한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운영등보다내실있는행사로거듭발전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선우천희 / )

24 41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6. 재활용품분리배출방법에관한홍보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폐기물관리법규정에의한시 군조례에의거가정이나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의류등을기본재활용품으로정하고있다. 특히기존수거되고있는품목외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따른기존재활용품목외에추가된플라스틱받침접시, 컵라면용기, 종이팩등의분리배출및수거가조기에정착되도록수거용기확충및주민홍보에만전을기하고있다. < 그림3-4-2> 재활용품분리수거체계도 분리배출 주민 수거 선별 지자체 / 민간수집 최종처리 판매 처리 자원공사 / 민간업체 잔여품 공동주택상가지역등 집하선별장 ( 시 군 구 ) 한국자원재생공사사업소 ( 비축기지 ) 재활용업체 단독주택 간이보관장 ( 읍 면 동 ) 잔여품 유가품 유가품 민간수집상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선우천희 / )

25 제 4 장폐기물관리 417 제 4 절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자원화 1. 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 2. 발생단계에서줄이기 3. 자원화시설기반구축

26 41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 음식물쓰레기는귀중한식량자원의낭비는물론소각 매립처리시 2차환경오염원인이되고있어경기도에서는지속적으로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위하여다양한노력을경주해왔다. 경기도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96년에 1일 2,289톤이었으나, '98년에 2,013톤으로급격히감소되다가 '00년 2,151톤, '02 년 2,307톤, '03년 2,315톤으로급속히증가하다둔화된추세를보이고있다. 생활폐기물발생량중음식물쓰레기가차지하는비율은 25% 정도이며, 1인당 1일발생량은 '96년 0.29kg, '00년 0.24kg, '02년 0.23kg, '03년 0.24kg로꾸준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3> 음식물쓰레기발생추이 발생량 ( 톤 / 일 ) 2,350 2,300 2,250 2,200 2,150 2,100 2,050 2,000 1,950 1,900 1,850 년도

27 제 4 장폐기물관리 419 음식물쓰레기는 '96 년에매립 87%, 소각 9%, 자원화 4% 에서 '03년에는매립 13%, 소각 15%, 자원화 72% 로매립률이급격하게감소되고, 반면에자원화율은크게증가되고있다. < 그림 3-4-4> 음식물쓰레기처리추이 ( 처리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2 1, , , , , 년도 매립소각자원화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윤춘근 / )

28 42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 발생단계에서줄이기 '02년도에 1일 2,307톤발생하였던음식물쓰레기가 '03년에는인구가많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1일 2,315톤으로소폭증가하는데그쳤다. 1인당 1일발생량은 0.223kg이나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다각적인시책을개발추진하고있다. 그동안음식물쓰레기를발생단계에서줄이기위하여 범도민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생활화운동 을전개하고, 좋은식단실천우수업소를모범업소로선정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이와함께 Food Bank 운영, 남은음식되가져가기, 교육및홍보등건전한소비패턴유도로자연스럽게주민의식이바뀔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쉽게이해하고실천할수있도록홍보만화를제작하여초등학교, 관공서, 집단급식소등에 1만부를배부하였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는가정뿐만아니라대형음식점에서주문식단제및좋은식단제등업계가자율적으로시행토록적극추진하고, 시 군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자원화시책에대하여는연말에평가실시하여우수기관에인센티브를주는등의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윤춘근 / )

29 제 4 장폐기물관리 자원화시설기반구축 음식물쓰레기는발생단계에서줄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이단계에서의감량화시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가피하게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친환경적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자원화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96 년부터남은음식물의분리배출과함께자원화시설의확충사업을꾸준히추진하여, 현재 16개소의공공자원화시설과 82개소의민간자원화시설이설치 운영중에있다. 이들시설에서는도내에서발생되는전체음식물쓰레기 2,315톤 / 일의 72% 인 1,676톤 / 일을사료와퇴비로재활용하고있다. < 표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현황 구분 시설수 시설규모 ( 톤 / 일 ) 비 고 계 98 3,561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설 ,631 퇴비 -11 개소 585 톤, 사료 - 5 개소 345 톤 퇴비 -17 개소 789 톤, 사료 -65 개소 1,842 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자원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물질이포함되지않도록완벽한분리배출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가정주부들을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줄이기및분리배출의필요성등에대한지속적인홍보 교육, 분리배출가구확대, 전용수거용기보급, 전용수거차량확충등을통한분리수거체계확립과시 군별로공공자원화시설을확충하여자원화율을지속적으로높여나갈계획이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재활용담당윤춘근 / )

30 42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1 제 4 장폐기물관리 423 제 5 절생활폐기물처리대책 1. 수도권매립지이용및운영관리 2. 소각시설건설 3. 매립지건설

32 42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수도권매립지이용및운영관리 가. 매립지조성경위 수도권매립지시설부지는동아건설 ( 주 ) 에서김포지구간척농지개발사업으로조성한해안간척지의일부로, 서울시의난지도매립지사용종료이후서울시와경기도등수도권지역의생활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성되었다. '87년 9월수도권매립지확보계획을확정하고동아건설 ( 주 ) 로부터약 630만평의간척지를 450억원 ( 서울시 300억,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 ) 에매입하여 '89 년 2월 2일당시환경청과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수도권매립지건설및운영사업에관한협정을체결하고건설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그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는매립업무를공동으로수행하기위하여 '91년 11월 7일지방자치법제149조에의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설립하였다. 이조합에서는총 5개공구중제1공구 123 만평에대한조성공사를 '89 년 9월착공하여 '92년 2월부터경기도의생활폐기물을 '92 년 11월부터는서울 인천시의생활폐기물을반입하여매립하게되었다. < 표 > 수도권매립지현황 - 소재지 : 인천광역시서구백석동 58번지일원 - 규모 : 총 628 만평 - 사용가능 : 30년 ( 향후 2025 년까지약 20년 ) - 매립용량 : 약 22,800만톤

33 제 4 장폐기물관리 425 구분계 1 매립장 2 매립장 3 매립장 4 매립장 ( 단위 : 만평 ) 기타시설단지경인운하 규모 사용기간 628 '92 ' '92 ' '00.10 ' '10 ' 나. 매립지운영 관리 수도권매립지는 '92년부터 '00년 7월까지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의결기구인조합회의와집행기구인사무국으로구성운영되고있다. 조합회의는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3개시 도의광역자치단체의원과담당국장등총 11명 ( 서울5, 인천 경기각3) 으로, 사무국직원은 3개시 도에서파견된공무원으로구성하여운영해왔으며그시설의일부를환경관리공단에위탁하여관리해왔다. 그러나, 조합직원의잦은인사이동으로업무의연속성과책임감이결여되고조합과환경관리공단의업무한계가불분명하여책임소재와관리유지비의이중부담등의문제점이되어환경부산하공기업으로출범하게되었다. 지난 '00년 7월 22일출범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본부 7처 1실 194 명규모이며주요협의기구는매립지운영위원회와주민지원협의회가있다. 운영위원회는공사의사장, 환경부와 3개시 도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등총 17명으로구성되어매립지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한반입수수료, 폐기물의종류, 반입량, 반입기준, 반입대상, 지역등을심의한다. 주민지원협의회는인천시검단동및경기도김포시양촌면주민과지방의회의원등 21명으로구성되어각종주민지원사업등을협의하고있다. 다. 매립지이용 수도권매립지는수도권 3 개시 도의 57 개시 군 구 ( 서울 25, 인천 9, 경기 23) 에서발생되는

34 42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생활쓰레기와수도권지역에서발생되는하수준설토, 하수 정수오니, 건설폐기물, 기타사업장일반폐기물을반입받아매립하고있다. '03 년도에는경기도를비롯한서울시, 인천시에서 1일약 2만 3천여톤의폐기물이반입 매립되었으며, 이중경기도에서반입된폐기물은 28.5% 이다. 경기도폐기물은생활계폐기물이 28.5%, 사업장계폐기물등기타폐기물이 71.5%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또한, 매립지인근지역의주민에대한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다각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다. 8톤이상의대형차량은완전밀폐하여쓰레기를반입토록하고, 폐기물상 하차전에탈취제및살충제를살포하여악취와해충의발생을최소화하며반입차량에는오수통을설치하여운반과정에서발생하는침출수를전량차집하는등위생반입에만전을기하고있다. 또한, 한꺼번에많은폐기물이반입됨으로써매립의어려움과차량통행으로인한수송도로변주민의악취, 소음등환경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그동안주야간걸쳐쓰레기를반입해왔으나운영상문제점해소와효율성을높이기위해 '01 년 4월부터 05:00부터 17:00까지주간반입체제로전환하여시행되고있다. 라. 매립지운영주민참여 그동안수도권매립지의운영 관리등에대하여는매립지인근지역주민들로구성된주민협의체인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등 2개협의체가조합및 3개시 도와정례적으로실무협의회를개최하여매립지주변지역주민에대한피해보상과쓰레기위생매립등제반사항에대하여협의창구역할을하여왔다. 26명으로구성된주민감시원이주 야간으로근무하면서반입차량및불법폐기물과젖은음식물쓰레기의반입행위, 비위생매립등을감시하여왔으나관계법규가없어운영상많은문제점이도출되어왔었다. 그러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출범함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에의거주민대표, 지방의회의원등 21명으로주민지원협의회가구성되면서협의창구가일원화되고주민지원협의회에서추천한주민감시원 16명과공사직원이합동으로불법폐기물반입및위반배출업소를관리하게되면서효율적인운영 관리가이뤄지게되었다.

35 제 4 장폐기물관리 427 한편, 수도권매립지에서는 '03년도에 119억여원의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여학교 노인정지원, 주거환경개선등공동사업위주로지원사업을실시하여주변지역생활환경개선과주민복지향상에노력을기울여왔다. 또한드림파크음악회개최, 환경보전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주변지역농산물사주기등주민과의화합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04 년도에도 150 억여원의기금을조성하여각종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마. 폐기물위생매립및관리철저 수도권 3개시 도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안정적인처리를위하여신속하고철저한복토작업을실시하고탈취제살포및진입도로살수, 세륜 세차를실시하여주변지역주민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한편주민감시원과함께철저한반입검사를실시하고있다. 매립지에서발생되는 1일평균 4,600여톤의침출수를안정적으로처리하기위해제1, 2처리장을연계처리하는처리공정및운전방법개선등처리기술개발과식물을이용한오 폐수정화방법처리기술을개발하는한편, 침출수를재이용하기위한시범사업 (R/O pilot test) 을추진하는등고농도의유입수를배출기준의 1/7 수준으로처리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리고폐기물관리의과학화 효율화를달성하기위해 200 톤 / 일규모의자원순환관리체계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매립가스를이용한발전사업으로 9.88MW의발전시설을운영한결과지난해총 48,165MWh 의전기를생산하여약 31억여원의수익을창출하였다. 추가로 50MW발전시설을민자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소각재의재활용방안, open-path 측정장비도입등과학적인악취관리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있다. 매립지의생태공원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 1,000만그루나무심기운동의일환으로 '03 년에 105 만그루를식재하였고, 매립이종료된제1매립장의안정화공사와향후매립지사용종료후활용의기초가되는 Dream-Park 조성기본계획수립을추진하고있으며, 홍수시매립지상류지역의침수피해를방지하기위한안암도유수지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제2차환경관리계획수립과미래지향적인운영관리체계로의혁신을추진하는한편,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징수체계를일일정산시스템으로개선하는등체계적인운영관리기반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시설담당이종호 / )

36 42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2. 소각시설건설 가. 기본방향 폐기물처리시설은혐오시설로인식되어주변지역주민의건설반대로입지선정등사업초기부터추진이매우어려운시설로서, 무엇보다도지역주민과의협의등을통하여민원을최소화하여시설을설치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기위하여지역주민, 도및시 군,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등이참여한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최적의입지를선정하고, 전문연구기관에의한타당성조사를시행하여그결과를지역주민에공개하며설명회및공청회등을실시하여지역주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된최종입지를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최종적으로선정된입지에대하여는규모별로환경영향평가또는사전환경성검토과정을거치고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소각시설을설치함으로써환경피해를최소화하여나가고있다. 특히, 시 군별개별설치로인한입지확보의어려움을해소하고운영 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기위하여인접시 군과의광역소각시설건설을추진하고있다. 광역소각장건설시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여광역화를촉진하고있으며, 완벽한소각장건설과운영관리개선을통하여유해가스배출이최소화되도록하고다이옥신배출농도를 0.1 나노그램 (ng) 이하로배출되도록완벽히시공하고있다.

37 제 4 장폐기물관리 429 < 표 > 폐기물소각시설현황 시군명 운영중인시설 : 13 개시 15 개소 3,750 톤 / 일 소재지 소각용량 ( 톤 / 일 ) 소각방식 사업비 ( 백만원 ) 가동일시 ('03. 12월현재 ) 위탁업체비고 수원시팔달구영통동 (2 기 ) 스토카식 91,473 ' 삼성중공업ㄜ 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2 기 ) 스토카식 49,728 ' 한라산업개발ㄜ 고양시일산구백석동 (1 기 ) 스토카식 29,579 ' 환경관리공단 오정구삼정동 부천시오정구대장동 (1기 ) 300(1기 ) 스토카식스토카식 33,381 69,193 ' ' ㄜ대우건설ㄜ대우건설 안양시동안구평촌동 (1 기 ) 스토카식 18,722 ' 동부건설ㄜ 안산시초지동 (1 기 ) 스토카식 46,087 ' 동부건설ㄜ 포곡면금어리산245 용인시수지읍풍덕천리 (1기 ) 70(2기 ) 스토카식유동상식 20,879 22,931 ' ' 코오롱건설ㄜ 진도종합건설ㄜ 1 단계 의정부장암동 (2 기 ) 스토카식 42,937 ' 한불에너지ㄜ 광명시가학동산 (2 기 ) 스토카식 60,221 ' 동부건설ㄜ 광역 ( 구로 ) 군포시산본동산 (1 기 ) 스토카식 40,300 ' 현대건설ㄜ 파주시탄현면낙하리 (2 기 ) 스토카식 58,101 ' 코오롱건설ㄜ 광역 ( 김포 ) 구리시토평동 (2 기 ) 스토카식 61,265 ' 삼성중공업ㄜ 광역 ( 남양주 ) 과천시갈현동 (1 기 ) 스토카식 20,599 ' 현대모비스ㄜ 광역 ( 의왕 ) 공사중인시설 : 2 개시 2 개소 250 톤 / 일 (1 개소는 2 단계 ) 시군명 용인시 (2 단계 ) 안성시 소재지 포곡금어리산 245 보개면북좌리산 29-1 소각용량 ( 톤 / 일 ) 200 ( 스토커 ) 50 ( 스토커 ) 사업기간 '01-'05.12 '97-'04.12 사업비 ( 백만원 ) 50,910 22,631 위탁업체 코오롱건설 ( 주 ) 한라산업, 대우 ENG, 환경시설관리공사 공정율 (%) 30 23

38 43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추진중인시설 : 3 개시 3 개소 800 톤 / 일 시군명 소재지 용량사업비 ( 톤 / 일 ) ( 백만원 ) 추진상황 비고 ( 광역화참여시군 ) 동부권 이천호법안평 3 리산 , 월협약체결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화성권 화성봉담하가등리 , 월협약체결 ( 변경 ) 화성, 오산 북부권 양주은현봉암리 ,170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중 양주, 동두천 < 표 > 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현황 : 4 개시설 780 톤 / 일 시군명 소재지 소각용량 ( 톤 / 일 ) 소각방식 사업비 ( 백만원 ) 가동일시 위탁업체 비고 광명시 가학동산 (2 기 ) 스토카식 60,221 ' 동부건설ㄜ 광역 ( 구로 ) 파주시 탄현면낙하리 (2 기 ) 스토카식 58,101 ' 코오롱건설ㄜ 광역 ( 김포 ) 구리시 토평동 (2 기 ) 스토카식 61,265 ' 삼성중공업ㄜ 광역 ( 남양주 ) 과천시 갈현동 (1 기 ) 스토카식 20,599 ' 현대모비스ㄜ 광역 ( 의왕 ) 나. 오염방지대책 '97년 5월환경부에서국내운영중인 50톤이상의 11개소각장에대한다이옥신배출실태를조사한결과평균 5.8 나노그램 (ng) 이배출된것으로발표되었다. 그중경기도에소재한성남, 의정부, 부천, 고양, 안양시소재소각장에서는평균 9.71나노그램이배출되어인근지역주민의가동중단요구등으로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그러나경기도에서는긴급및항구대책으로 '98년말까지총 24,132백만원 ( 국비 7,239 도비 5,068, 시비 11,805) 을투자하여환경오염방지시설을개 보수하는등다이옥신배출량을 0.1나노그램 (ng) 이하로대폭줄였다. 이중국내최초로건설된의정부소각장은노후로개 보수가불가함에따라폐쇄하고 '99년 4월같은장소에 200톤규모의신규소각시설을착공하여 '01년 11월 9일준공하여가동중에있다.

39 제 4 장폐기물관리 431 운영중인소각시설의다이옥신배출농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 다이옥신배출현황 ('01 '03) 소각장별 소각용량 ( 톤 / 일 ) 가동개시일 배출기준 (ng) 2001 년 상반기 하반기 연도별배출농도 (ng) 2002년 2003년상반하반상반기하반기기기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수원 600(2 기 ) ' 성남 600(2 기 ) ' 고양 300(1 기 ) ' 부천삼정동 200(1 기 ) ' 부천대장동 300(1 기 ) ' 안양 200(1 기 ) ' 안산 200(1 기 ) ' 용인금어리 100(1 기 ) ' 용인수지 70(2 기 ) ' 미가동미가동 의정부 200(2 기 ) ' 미가동미가동 광명 300(2 기 ) ' 군포 200(1 기 ) ' 파주 100(1 기 ) ' 미가동 미가동 구리 200(2 기 ) ' 과천 80(1 기 ) ' 고양, 부천삼정, 안양소각장은 '03 년 7 월 1 일부터기준이 0.5ng 0.1ng 으로강화

40 43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1) 대기오염대책 '97년 7월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다이옥신배출농도규제제도가도입되면서신설소각로는건설초기에 0.1나노그램 (ng) 이하로, 기존운영중인시설은 '03년까지는 0.5나노그램이하, '03년 7월이후는 0.1나노그램 (ng) 이하로유지 관리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경기도에서는신설소각로뿐만아니라기존운영중인시설도 0.1나노그램 (ng) 이하로배출되도록하여소각시설인접주민이다이옥신공포를해소하고있으며, 매년 2회이상다이옥신배출농도를측정하여그결과를주민에게공개하고있다. 또한, 다이옥신등유해가스를제거하기위하여 SCR( 촉매환원장치 ), SNCR( 비촉매환원장치 ), 여과집진기, 세정탑등을설치하고, 소각로연소실온도를 850 이상으로유지하도록운영관리를개선하였다. 아울러음식물쓰레기, 건전지, 가전제품, PVC 등을철저히분리수거하여질소산화물, 황산화물등의배출을최소화하여소각장주변주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있다. (2) 수질오염대책소각시설내에서발생되는침출수, 세차폐수, 생활오수중오염도가높은침출수는소각로내에분산하여소각처리하고, 세차폐수, 생활오수등은배출허용기준이내로자체처리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장등으로연계처리하여소각시설내에서발생하는폐수로인한환경오염을예방하고있다. (3) 악취대책쓰레기소각시설건물을완전히밀폐화하고, 반입장의출 입구에는에어커텐을설치하며건물내부공기를흡입하여소각로에서연소시켜소각시설내의악취발생을방지하고있다. 수거차량은쓰레기하역후반드시세차를실시하여운행시악취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있다. (4) 소각재대책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발생하는소각재에도일부중금속이포함되어있다. 특히비산재에는중금속등유해물질이다량함유된것으로검사되어운영중인소각시설에대하여비산재와바닥재분리시설설치를완료하였다. 비산재는지정폐기물관리기준에의거처리하고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반입되고있는바닥재도전수검사를실시하여폐기물관리법에의한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의소각재에한하여매립처리하고있다.

41 제 4 장폐기물관리 433 앞으로소각재중에서주로배출되고있는중금속성분중납의배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건전지, 가전제품등을철저히분리수거토록하고소각재의고형화, 용융시설등의도입에따른관계전문가의견수렴을실시하고민자유치등을통한건설방안도적극검토할예정이다. (5) 주민지원사업실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 조, 제21조, 제22조규정에의거주민편익시설설치및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여소각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을최대한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주민편의시설설치 : 설치비용의 100분의 2 범위 주민지원기금 :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출연금 : 반입 처리하고자하는다른지방자치단체 그간주민편익시설및주민지원사업추진사항은다음표와같다. < 표 > 소각시설별주민편익시설현황 편익시설명 사업비 ( 천원 ) 재원 ( 천원 ) 운영방법 계 < 수원시체육문화센터 ( 지하 2 층, 지상 4 층 )> - 건축면적 : 1,170 m2 ( 연면적 7, m2 ) - 공사기간 : 수영장, 에어로빅, 취미교실, 다목적강당헬스실, 어린이놀이시설 30,811,676 9,529,000 - 국비 : 906,000 - 도비 : 634,000 - 시비 : 2,325,000 - 기타 : 5,563,000 - 위탁 : 수원 YWCA - 기간 : < 성남시소공원 ( 개장 )> - 조성면적 : 33,869 m2 - 테니스장 2 면 ( 클레이코트 ) - 잔디축구장 1 면 (4,606 m2 ), 족구 ( 배구 ) 장 1 면 - 휴식공간 ( 파고라 4, 인공폭포, 환경조형물등 ) 1,076,395 - 토공부담금 - 위탁 : 한라산업개발ㄜ : 1,076,395 - 기간 : < 부천시대장동체육시설 > - 조성면적 : 6,470 m2 - 배구장 (476), 테니스장 (1,444) - 축구장 (4,050- 시비 ), 선인장식물원 (500) 588,350 - 국비 : 142,314 - 도비 : 123,138 - 시비 : 322,898 - 주민자율운영

42 434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편익시설명사업비 ( 천원 ) 재원 ( 천원 ) 운영방법 < 용인시수지체육시설 > - 자전거전용도로 ( 개장 ) ( 폭 1.7m, 길이 192m) - 테니스장 (04.2 월예정 ) ( 국제규격 2 코트 : 37m 31m) 258,000 - 시비 : 258,000 - 소각시설운영사관리 < 의정부시스포츠센터 > - 지상 3 층지하 1 층 ( 연면적 3,257 m2 ) 6,000,000 - 국비 : 1,800,000 - 도비 : 1,260,000 - 시비 : 2,940,000 - 위탁 : 시설관리공단 - 기간 : < 파주시스포츠센터 > - 수영장 993 m2 (25M 4 레인 ) - 헬스장 501 m2, 에어로빅장 200 m2 - 스쿼시장 364 m2 (2 코트 ), 숙소동 607 m2 - 강당 422 m2, 식당 355 m2 3,220,000 - 국비 : 966,000 - 도비 : 676,000 - 시비 : 1,578,000 - 위탁 : 코오롱스포렉스 - 기간 : < 구리시생활체육센터 > - 수영장 993 m2 (25M 6 레인 ) - 사우나 750 m2, 축구장 105m 68m - 게이트볼 23m 18m(3 면 ) - 롤러스케이트장 50m 27m( 농구장겸용 ) 10,139,931 - 국비 : 3,801,100 - 도비 : 2,845,500 - 시비 : 3,493,331 - 위탁 :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 기간 : 주민편익시설은소각시설부지내설치된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원등설치된시설을말하며, 이외의시설은주민지원사업으로분류 < 표 > 주민지원사업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사업명세부사업내용사업비추진상황 총계 9 개시 9 개시 29,812,375 29,812,375 본청소계 7 개시 7 개시 26,680,827 26,680,827 수원시 - 구영통체육시설설치 - 지역난방비지원 - 런닝머신등 11 종 24 개 - 간접영향권지역 17,605 76,336 완료추진중 성남시 - 운영비지원 - 주민감시원수당 - 소각장산업시찰 25,235 2,953 추진중

43 제 4 장폐기물관리 435 구분사업명세부사업내용사업비 ( 천원 ) 추진상황 부천시삼정동 부천시대장동 용인시수지 광명시 과천시 제 2 청소계 의정부시 파주시 - 삼정복지회관설치 (97. 5 월준공 ) - 기타지원사업 - 기타사업 - 체육소공원조성 (01.09 월준공 ) - 상수도급수관공사 - 도고내마을진입로개설 - 마을화관건설 - 소방도로개설 - 소화전설치 - 심야전기보일러설치 - 난방비지원 - 인터넷및전화료지원 - 학자금지원 - 기타지원사업 - 농기계보관창고및수리센터설치 - 복지회관건립 - 농산물유통센터운영 - 축사건립및한우지원 -도시가스공급 -도로확포장및상하수도설비지원 2개시 - 유선방송설치 -CCTV 설치공사 - 지붕구조물설치공사 - 도로소음저감시설 - 포기조지붕설치공사 - 하수도설치공사외 8 건 - 농로포장공사외 3 건 - 연면적 :4,232 m2 ( 대지 2,776 m2 ) ( 지하 1 층, 지상 3 층 ) 구성 : 수영장, 식당, 보육시설, 강당예식장, 독서실, 취미교실등 - 음식물수거통세척 - 국내외소각시설견학 - 인근지역주택난방비지원 - 협의체운영비지원 - 소각시설견학 - 소각장인근지역육영사업 - 협의체운영비지원 - 공원조성 ( 약 1,000 평 ) - 롤러스케이트장, 체육시설설치 - 가옥 100 호 - 길이 60m, 폭 10m - 부지 834 m2, 연면적 1,322 m2 ( 지하 1 층, 지상 3 층 ) - 길이 60m, 폭 10m -3 개소 - 가옥 89 호 - 가옥 89 호 - 가옥 95 호 -25 명 - 가옥 100 호 - 보관창고 2 동 ( 연면적 1,886 m2 ) - 마을회관 2 동 - 복지회관 2 동 ( 연면적 1,320 m2 ) ( 지하 1 층, 지상 3 층 ) -2 개소 ( 연면적 766 m2 ) - 축사건립 ( 연면적 3,721 m2 ) - 한우구입 450 두및시설및장비지원 -65 세대 ( 길이 4,560m) - 길이 4,552m, 폭 6 8m - 호원동 2,896 세대 - 호원동 287 대 - 호원동지하주차장 7 개소 - 중랑천승용차전용도로 - 환경사업소지붕설치 (2,928 m2 ) - 하수도, 농로포장등 - 농로포장등 5,185,626 11,172 53, ,440 38,053 54,181 26,000 16,335 4,000, ,000 2,995,000 1,699, ,000 91, , ,019 38,377 40, , ,000 1,244, ,000 4,683, ,000 2,290,000 3,131,548 24, , ,135 6, , ,000 1,177,000 완료 ( 사회재단위탁운영 ) 완완완완완완완완 완완완 료료료료료료료료 료료료 완료완료완료추진중추진중추진중추진중완료 완 료 완료추진중 추진중추진중 완료완료추진중완료완료완료완료 주민편익시설을제외한소각시설건설또는운영과관련하여지원하였거나지원하고있는사업

44 436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다. 광역화추진 당초경기도에서는폐기물발생지주의처리원칙에따라 1시 군 1소각장건설을추진하였으나시 군별소각시설설치보다는중 대형으로광역소각시설을건설하는것이환경오염을저감할수있고, 운영 관리측면에서도효율성, 경제성이높기때문에권역별광역소각시설건설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그결과전국최초로경기도와서울시간의환경기초시설빅딜을통해광명시소각시설에서는서울시구로구의폐기물을소각하고, 서울시구로구에서는광명시에서발생되는하수를처리하므로서국토의효율적관리및예산절감효과를가져왔다. 그리고지난 '00년부터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과천시소각시설 (80톤/ 일 ) 에서는의왕시폐기물을반입처리하고, '00년 12월 20 일구리시와남양주시가소각시설및매립시설의빅딜협약을체결하였고, '00년 7월 21일파주시와김포시도광역화소각시설을건설키로협약서를체결 건설하여현재운영중에있다. 또한, 화성권 (300톤/ 일 ) 은환경기초시설빅딜로화성에는소각시설을오산에는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기로협약을체결하였고, 동부권 (300톤/ 일 ) 5개시 군 (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 이 '03 년 7월협약을체결한바있으며, 2곳모두주민공모를거쳐입지를선정중에있다. 북부권 (200톤/ 일 ) 은양주 ( 소각시설 ) 와동두천 ( 음식물처리시설 ) 이환경시설을빅딜하기로하고입지를결정하였으며기본계획및환경영향평가를추진중에있다. 따라서당초 1시 군 1소각장건설운영시보다 10개소의소각장을건설하지않아도되게되었으며, 이로인하여약 4,600여억원에달하는건설비를절감함과동시에매년 260여억원의소각시설운영비를절감할수있게됨에따라 20년간운영시총 9,890여억원의예산을절감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자기지역에서발생되는쓰레기처리시설에대하여도반대가매우심한현실에서타시 군에서발생되는쓰레기반입을위한광역화시설에대하여는더욱반대가심하여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이다.

45 제 4 장폐기물관리 437 경기도에서는광역화소각시설건설을촉진하기위하여지방비중도비를당초보조율 (21%) 보다높은 25% 를지원하고, 환경부에서도경기도의건의를받아들여총시설비의 30% 가지원되던국고보조금을 50% 로상향조정하여지원하고있다. 라. 소형소각시설의관리대책 소형소각시설에서각종오염물질이배출되어대기질을저하시키는요인이되어왔다. 그러함에도그배출기준등이설정되지않아각종민원이대두되고있다. 경기도에서는지난 '98 년부터소형소각시설에대한억제정책을추진하여왔으며, 그결과지난 4년동안 1,950개소의시설을폐쇄하였다. '03 년 9 월현재경기도의소형소각시설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 소형소각시설현황 규모별계 25 kg / 시간미만 25 kg이상 200 kg미만 200 kg이상 개소수 1, , '99년 8월 9일부터시간당 25kg미만의신규소각시설의설치가금지되어왔으며, 매 3년마다전문기관으로부터성능검사를받도록의무화하고, 대기배출시설로규정하여각종오염물질에대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또한처리용량 2톤이상의소각시설에대한다이옥신측정의무를 200kg이상으로하향조정하였고, 자동온도기록계부착을의무화함으로써언제든지정상가동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변경되었다. 앞으로도경기도에서는소형소각시설의설치를억제하고유관기관과협조하여정상가동이어려운시설에대하여는폐쇄를유도하여주민이쾌적한환경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시설담당엄익태 / )

46 438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3. 매립지건설 가. 기본방향 폐기물매립시설은중간처리과정을거치거나발생원상태그대로매립처분하는폐기물의최종처리시설이다. 지금까지는폐기물처리과정에서발생되는침출수등에의해하천, 지하수및토양등이제2차환경오염이발생되어지역의대표적인기피시설로대두되었다. 따라서경기도에서는차수막을설치하는등으로침출수처리가완벽한위생매립시설을설치하여침출수에의한제2차환경오염이없도록대책을강구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매립지주변지역에지하수검사정을설치하여정기적으로지하수수질검사를실시하고, 오염원발생에대비하여관계전문가및시공업체등과합동점검을실시하여대책을수립하는등지하수및토양등에의한환경오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또한, 매립지건설에있어시설에대한설계용역초기단계부터환경부의폐기물처리기술단및매립시설검사기관등에의한사전기술검토등을실시하여부실공사를예방하고있다. 그리고매립지조성과정에서도지역주민이참여하여시공상태등을수시로확인토록하고의견을제시하도록함으로써주민이신뢰할수있는매립장이건설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일정규모이상의매립지는주민대표, 전문가, 지방의회의원등이참석한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된최적의입지를선정하거나입지공모를통해타당성조사과정을거쳐선정하고주민숙원사업을병행실시하여폐기물매립시설입지로인한주민의피해의식을최소화하여나갈계획이다.

47 제 4 장폐기물관리 439 나. 매립시설건설추진현황 '03 년도말현재 11개시 군이 12개의매립시설 ( 용량 4,998천m3 ) 을운영하고있으며 7개시 군 7개시설 (2,367천m3 ) 에서는일반생활폐기물을매립하고, 2개시 2개시설 (1,484천m3 ) 에서는일반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발생하는소각잔재를매립하고있다. 일반생활폐기물과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발생되는소잔잔재를병행매립하고있는 1개시 1개시설 (964천m3) 이운영중에있으며, 2개시 2개시설 (183m3 : 소각잔재 88m3, 일반생활폐기물 95천m3 ) 은현재매립중단된상태이다. 일반생활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소각잔재 일반생활폐기물및소각잔재 매립중단 - 안성, 이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성남금곡, 파주 - 용인 - 성남상대원, 양주 생활쓰레기를매립할때에는일일복토를실시하여해충과악취발생을억제하고, 매립장에서발생되는침출수는매립지내에서자체처리 ( 이천등 4개소 ) 하거나인근하수종말처리장 ( 성남등 8개소 ) 으로이송하여처리하는등침출수의완벽한처리로 2차환경오염을예방하고있다. 운영중인생활폐기물매립시설현황 : 11 개시 군 12 개소 4,998 천m2 < 그림 3-4-5> 경기도매립시설현황 1,600 1,400 1,200 1, 잔여매립량 ( 천m3 ) 현단계매립량 ( 천m3 ) 금곡상대원용인이천안성여주양평파주양주동두천가평연천

48 440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현재, 추진중인매립시설은여주 2단계증설및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시설등 2개소이다. 그중여주 2단계증설사업은현재운영중인매립시설의매립용량이포화됨에따라그매립용량을 352천m3으로증설할계획으로 '03년 9월착수 '04년 7월완료예정이다. 또한남양주시소각잔재쓰레기매립장건설계획은 '03. 4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완료하고 G.B관리계획승인 ( 건교부계류중 ) 을신청하는등행정절차이행중에있다. < 표 > 공사중인시설현황 : 2 개시군 2 개소 시군명사업명 사업계획소재지사업기간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추진현황 계 4 개소 면적 136,400 m2 용량 1,766,275 m3 여주 2단계농어촌여주군폐기물종합처리 ( 증설 ) 강천부평552 '03 '04 면적 22,990m2용량 352,000m3 2단계사용개시 4,000 (' ) 남양주소각잔재매립시설 ( 신설 ) 별내광전 1 '04 '05 면적 113,500m2 G.B관리계획등 43,641 용량1,414,275m3행정절차이행 다. 매립시설운영 관리 '03 년 12월현재운영중인 12개시설은폐기물관리법의설치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위생매립지로서 1일약 630톤의생활쓰레기가매립되고있다. 여기서발생하는침출수는 1일약 430톤으로이중 8개소 300 톤은하수종말처리장등으로이송또는연계처리하고있고, 나머지매립장에서발생하는 130톤은자체처리시설을설치하여처리하고있다. 그리고매립지주변지역의오염여부를파악하기위하여 40개소의지하수검사정을설치하여지하수오염여부를정기적으로검사하고있다.

49 제 4 장폐기물관리 441 < 표 > 사용중인매립장운영현황 시군명위치사용기간부지면적 ( m2 ) 계 본청 성남시 매립면적 ( m2 ) 393,045 매립용량 ( m2 ) 사업비 매립율 ( 백만원 ) (%) 856,454 4,997,449 (583,065) 110,526 (6,750,521) 282, ,016 3,547,281 (459,464) 80,908 (5,064,953) 91,035 중원상대원 , 용인시포곡금어산237-1 ( ) 163,830 이천시모가소고산 ,869 안성시여주군 중리산74 강천부평 ( ) ( ) 67,071 99,631 양평군지제무왕산 ,180 ( ) 제2청 5개소 224,438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12 개소 7 개소 분당금곡 탄현낙하 153 율정산 동두천시동두천 가평군가평상색산 505 ( ) 청산대전산 ,309 21,368 18,757 75,204 43,800 69,260 1,106,100 (69,260) (1,106,100) 13,400 (13,400) 63, ,500 (81,785) (1,435,000) 44,920 (44,920) 27,870 (120,739) 15,520 (61,560) 48,300 (67,800) 110,701 (123,601) 28,370 (28,370) 12,070 (12,070) 11,861 (11,861) 20,900 (33,800) 37,500 (37,500) 88,000 (88,000) 671,600 (671,600) 126,850 (568,225) 114,000 (643,000) 477,231 (553,028) 378,320 (378,320) 94,898 (94,898) 105,350 (105,350) 221,600 (457,000) 650,000 (650,000) 11, ,186 10,489 8,803 14,575 9,791 1,450,168 29,618 (1,685,568) 5,960 5,407 5,702 7,701 4,848 (2003 년 12 월현재 ) 평균매립침출수량 ( 톤 / 일 ) 처리 이송 이송 이송 자체 이송 이송 자체 자체 이송 이송 이송 자체 1. ( ) 내서는전체매립시설현황임 2. 성남상대원매립장 : '01. 11월부터매립중단 ( 향후예비용매립용량 6천톤 ) 3. 양주율정매립장 : '03. 10월매립중단 ('02년 10월수도권매립지이용 )

50 442 제 3 부분야별환경정책 라. 사용종료매립장사후관리대책마련 경기도내에는각가정에서발생되는생활쓰레기를매립한후사용이종료되어사후관리중인매립장이 25개시 군에 126개소가있다. 수원 4, 성남 4, 고양 3, 안양 2, 안산 2, 용인 8, 의정부 1 남양주 4, 평택 8, 화성 8, 파주 3, 이천 7, 구리 1, 김포 2 포천 12, 광주 12, 안성 9, 하남 6, 양주 8, 오산 1, 여주 2 양평 8, 동두천 7, 가평 2, 연천 2, 우리나라의경우 '90년이전에조성된매립지대부분이차수시설미비등비위생매립지로현재제시되고있는적절한설계기준을만족하고있지않거나비록설치되어있다고하더라도제기능을유지하지못하고있는곳이많은실정이다. 이러한매립지로부터발생하는침출수는토양, 지하수등주변환경을오염시키고있는주요한오염원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도시의팽창과사용종료매립지에대한개발욕구가점차고조되어있고사유재산제한에의한민원등으로환경오염저감및토지활용용도를높일수있는매립지정비사업의필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 '01년환경부에서사용종료매립지정비지침을마련하고경기도에서는 '01년도 7월부터 '02년 2월까지사용종료매립지를대상으로운영및관리실태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대부분의사용종료매립지는수도권매립지를이용하기시작한 '96년이전에읍 면별소규모로조성되어사용했던매립지로써완벽한위생처리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매립지이다. 경기도내사용종료매립지 126개소중 72개는오염물질이발생되지않는안정화된매립지로써사후관리를필요로하지않으나, 단순사후관리대상시설인 24개소에대하여는침출수및지하수오염등에관하여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 또한정비가필요한 30개시설에대하여는침출수차단시설설치등관리방향을결정하고, 토지이용효율을극대화할수있도록매립시설정비또는완료후테마공원을조성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다.

51 제 4 장폐기물관리 443 사용종료매립시설부지를재활용하여환경친화적인시스템으로관리하고자주거지역과인접한활용가치가높은사용종료매립지에대하여각시 군실정과주변여건, 지역특성에맞는다목적체육시설과환경공원및양묘 화훼단지등을조성하여주민휴식및생활체육공간으로제공하여쓰레기매립장에대한이미지개선과주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다. 수원시오목천매립장의경우축구 농구 테니스장등체육시설과휴식시설이설치되어많은주민이유용하게이용하고있으며, 의정부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에위치한녹양동매립장에는축구장과자전거전용도로등이설치되어있다. 양주시오산리매립장에는축구장이상수리에는국궁장이하남시감이동에는체육시설과산책로가각각설치되어있다. 이밖에도성남시단대동 상대원동에는공원시설이양평군조현리에는자연학습장이화성시고주리체육공원 ( 축구장 ) 이가평군상색리테마공원이포천군사직리체육시설이각각설치되었다. '03년에는용인어비리, 언남리테마공원및평택신대동체육공원이주변환경과조화롭게조성되어주민들로부터외면받던시설이유용하고쾌적한공간으로재활용되면서편리한생활공간의일부로자리잡아가고있다. ( 담당자 : 환경자원과환경시설담당고붕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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