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통권제23호가을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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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통권제23호가을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2 가을 2013 통권제 23호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Content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92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제63차기술협력위원회 (TC) 제110차이사회 (Council) 주요법령제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개정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개정 국제해사소식 항로표지법시행령개정 50 Lloyd's List 18 해사안전소식 부산시민이만들어가는해양안전문화 54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에서도안전문화운동이시작되었다규제만이능사는아니다세계최초 그린쉽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구축유류오염피해가능성적은선박은보장계약체결의무면제된다해상교통관제 [VTS] 학술대회뜨거운열기해수부, 개도국항로표지원조사업발벗고나서해수부, 선박충돌사고대비모의훈련실시해양사고예방, 해양조사원이앞장서다종이해도사라지고전자해도시대열려태안, 유류오염사고전수준으로해양환경회복 인천항이용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추진! 포항항만청, 외국적선박무사고달성 2013년상반기울산항항만국통제설명회개최여수신항동방파제더높이, 더튼튼하게여수항만청, 어선사고줄이기, 다함께팔건어부쳤다소형선박안전지원항로표지시설보완구축 완도해역통합해상기상시스템 구축운영목포항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선박안전기술공단세종시사옥기공식개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1주년기념식개최한국선급, Tokyo MOU PSCO 워크숍출강국제위상높여 KOEM, 韓최초다문화학교지원나섰다韓 日해양오염사고대응교류활발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

3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92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제63차기술협력위원회 (TC) 제110차이사회 (Council) 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92차해사안전위원회 (MSC)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92차해사안전위원회 (The 92nd Session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 일시 / 장소 : ' ~ 21(10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s. Christian Breinholt( 덴마크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16) 및준회원국 (3), 정부간기구 (6), 비정부간기구 (44) 등 888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여객선훈련개정안채택 여객선훈련관련 SOLAS Reg. III-19 개정안채택 ( 발효예정 ) --신규승선여객의소집훈련을 "24시간내 " 대신출항즉시또는전에실시하도록현행규정개정 코스타콩코디아관련권고안을반영한여객선안전강화를위한여객선사에대한임시권고안 (MSC.1/ Circ.1446/Rev.2) 채택 --선박또는선대간선교항해절차의조화 -- 안전경영시스템에중량물고박확인절차반영 --소집장소근처에추가구명동의배치 --비상시행동사항영상물활용확대 --이로시항해계획변경지침코스타콩코디아사고조사관련제시된권고안에대한작업반검토 --필수설비를포함하는수밀구획보호를위한이중선체에대한권고사항및격벽갑판아래에 UHF 무선설비배전반재배치검토에대한권고사항의논의를위해이태리정부에상세한기술적인정보를제공해줄것을요청 --여객선에대한격벽갑판의침수점 (Flooding points) 하강제한에대한검토를 SOLAS Chapter II-1 ( 구획및손상복원성 ) 의개정작업계획에포함하도록결정 --코스타콩코디아호사고보고서를검토하도록 FSI 전문위원회에지시하고, 결과를 MSC 93에보고하도록결정 -- 코스타콩코디아호사고보고서에대해상세한의견및제안을 MSC 93에제출하도록회원국에게요청 --작업반은여객선안전에대한통신작업반설립이필요없다는것에동의하였으며, 대신이태리정부에코스타콩코디아호사고보고서와관련하여명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FSI 전문위원회및 MSC 작업반의논의에협조하도록요청 --또한, 작업반에서는코스타콩코디아호사고결과보서를근거로여객선안전을위한장기작업계획 (MSC 91/ WP.8, Annex 3) 을검토하고, 복원성, 필수장비, 비상발전기및탈출분석등이태리제안사항관련내용을신규삽입 2. 강제협약에대한개정안의검토및채택 비상훈련 교육관련 SOLAS Reg. III/19 개정안채택 ( 발효예정 ) --선내의밀폐된구역에대한진입및구조훈련을적어도 2개월에 1회이상실시하도록강제화 RO code 강제화를위한 SOLAS Reg. XI-1/1 개정안 ( 발효예정 ) 및 Ro code 채택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 (CSC), 1972 개정안채택 ( 발효예정 ) --총회결의서 A.737(18) 로 1993년채택된 CSC 협약에안전승인표시판 (Safety Approval Plate), 신규 기존컨테이너승인을포함한개정안반영회사가선박내적절한인력수급을보장하기위한신규요건을포함하는 ISM 코드개정안채택새로운니켈광석스케줄을포함한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 (IMSBC code) 개정안 채택 --IMSBC Code(02-13) 개정의조기시행에관한 MSC Circular 초안의검토및승인 IMSBC Code에등재되지않은화물의특성과관련한정보제출및서식의작성에관한지침 액상화할수있는고체산적화물의샘플링, 시험및습기함유량의제어를위한절차의개발및승인을위한지침 고정식가스소화장치가면제될수있거나고정식가스소화장치가효과적이지않은고체산적화물목록인 MSC.1/Circ.1395의개정 (MSC.1/Circ.1395/Rev.1 으로발행예정임 ) 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3. 서아프리카및중앙아프리카지역해적활동관련논의 카메룬베닌에서최근채택된서 중앙아프리카지역에서의해적, 무장강도, 불법해상활동근절을위한새로운행동강령 (Code of Conduct) 환영사무총장은상기지역에대한역량강화활동을지원하기위한신규다자신탁펀드조성 (muti-donor trust fund) 를발표하고, 회원국및산업계에본펀드기부에힘써줄것을당부 4. 위원회승인사항 대한개정안초안관련 CSC 회람문승인 (CSC.1/Circ.138) 2012년케이프타운협정서에따른당사국의어선척수계산절차및 1977년어선안전에관한토레몰리노스협약및 1993년의정서그리고 2012년케이프타운협정서를종합한어선관련협약통합본승인 5. 선박안전의미래관련권고안논의 6.10~11 개최된선박안전의미래에관한 IMO 심포지엄에서논의된사항에대한권고안을차기회의에서검토하기로동의 추후채택을위한 IMO 전문위원회및기타기구보고관련위원회승인사항 --저인화화물 ( 섭씨 60도이하 ) 을운송하는 8,000 DWT 이상유조선및케미컬탱커에이너트가스시스템 (inert gas system) 설치를요구하는 SOLAS 개정초안승인 --압축수소또는천연가스로추진되는자동차운반선에대한 SOLAS Reg. II-2/20-1 신규요건초안승인 --조타기(Steering Gear) 시험요건관련 SOLAS Reg. II-1/29 개정초안승인 --IMO 강제협약이행코드 (III code) 및 IMO 회원국감사제도 (MAS) 강제화하기위한 STCW, 1978 및 STCW 코드개정초안승인 --MSC 93차채택을위한구명정, 구조정의정기유지보수요건에관한 MSC 결의서초안및이러한요건을강제화하기위한 SOLAS 개정안승인그리고퇴선훈련시구명정의안전한사용에관한가이드라인을정리한 MSC 회람문초안을원칙적으로승인 --기계설비공간으로부터추가탈출수단강제화를위한 SOLAS Reg. II-2/13.4 개정안, 환기구의화재강도요건에관한 SOLAS Reg. II-2/3, II-2/9.7 개정안, 신조선의상갑판화물의화재보호요건관련 SOLAS Reg. II-2/10 --액화가스운반선의건조및설비를위한국제코드 (IGC code) 개정초안승인 --장거리선박확인및추적시스템 (LRIT) 데이터센터 (DCs) 설치및시험, LRIT 운용관련가이드라인승인회람문으로발송을위한선박비치증서및서류목록승인전자증서의인쇄버전사용을위한가이드라인승인승인된이력검사프로그램 (Approved Continuous Examination Programme (ACEP) 개발을위한가이드라인및 1972년컨테이너안전을위한국제협약 (CSC convention) 의조화로운해석및이행을위한개정된권고에 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63차기술협력위원회 (TC)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63차기술협력위원회 (The 63rd Session of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일시 / 장소 : ' ~ 12(3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Nancy Karigithu ( 케냐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3) 및준회원국 (1), 정부간기구 (8), 비정부간기구 (2) 등 220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ITCP) 보고 국가별프로파일 (Country Maritime Profile) 제출형식최종승인사무총장은전체회원국에게차기기술협력사업과각회원국의해사안전정책연관성분석을위해내년봄까지국가별프로파일제출을요청함 사무국은해양환경보호를우선순위로하는기여국들이증가하는최근동향에따라서해양오염방지분야의지원이약 40% 이상편중됨을설명 WMU 등교육기관의장학혜택을받는국가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고동유럽국가의경우단한건도없었다는의견에대해사무총장은지역별지원인원에따라매년혜택을받는지역이다를수있음을설명 IMO 사무총장은지역항만국통제 MOU 를지원하는것에대한일부부정적인의견에대해해사안전을위한사업의필요성을강조하며계속지원의사를밝힘 3. 기술협력사업과새천년개발목표와의연계활동 MDG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 과관련하여 2012년카메룬의항만시범사업진행및성과보고 2015년까지 MDG와연계한기술협력사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사업진행예정 RIO+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 의결과를반영하여지속가능한사업지표를제시할예정 4. 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 2016년강제화예정인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 (VIMSAS) 의이행현황에관한보고 * 감사관교육은 35개의지역별교육과정을통해서 149개국총 525명이이수함사무국은강제화되는회원국감사제도는기술협력 (TC) 의최우선적인과제이며, 제도의정착과활성화를위해회원국들의보다적극적인기부희망 5. 해운분야에서의해기여성통합정책 우리나라는 '13. 4월부산에서개최된 ' 여성해기인력개발정책컨퍼런스 ' 의결과및정책제안에대하여설명함 --IMO는동컨퍼런스를통해해운분야에서양성평등의전환점이되었다고평하며, 대한민국정부등의적극적지원에감사표명 2. '12-'13 기술협력사업의예산지출및분배 2012 년도사업에 1,727 만 USD 를집행, 이는최근 5 년간지출액중최고액이며, 예산집행률은 81% 임 분야별사용내역 2012 년도 (USD) 해사안전 3,017,417 해상보안 3,499,047 해양오염방지 7,186,174 해사법 144,975 국제해상교통간소화관련 69,413 일반해사분야 3,357,509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42% Maritime legislation 1% General maritime sector 19% Maritime safety 18% 6. KOICA 동아시아기후변화사업 (EACP*) 최종결과보고 - - 7월 11일 IMO 본부에서우리나라는 KOICA의 EACP 사업결과를발표하여사업성과에대해회원국들의많은관심과자료요청을받음 --사무국에서는결과물을각회원국및아국에배포예정 * 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 동아시아개발도상국과의파트너쉽을통해기후변화대응과아시아의녹색성장을위한대한민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 2008년부터 2012년까지총 5년간 2억달러의자금을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지원해파트너국가의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와아시아의지속가능한발전추구 TOTAL 17,274,535 Maritime security 20% 1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110차이사회 (Council)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110차이사회 (The 110th session of the Council) 일시 / 장소 : ' ~ 19(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의장 : Mr. Jeffrey G. Lantz ( 미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40) 및준회원국 (1), 정부간기구 (6), 비정부간기구 (16) 등 352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전문위원회개편안검토 '13년 5월에개최된제65차해양환경위원회 (MEPC) 및 6월에개최된제92차해사안전위원회 (MSC) 에서완성한전문위원회개편안을검토후이견없이승인함 --전문위원회개수축소 (9개 7개), 전문위원회명칭및의제승인 현행 개정 2. IMO 의투명성향상을위한제안검토 IMO의연간재무제표및이에대한외부감사의견서를 IMO 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승인고위직및조달관련부서직원의재산공개승인 --IMO의조달절차가투명하지않다는일부이사국의지적에따라사무총장은투명성확보방안을총회전 27차특별이사회 ('13.11) 에보고예정 3. 의제별우선순위선정을위한기준검 토 2개년작업계획 ( biennium planned outputs) 의우선순위 (prioritization) 선정기준을개발하여이를논의후최종채택하고자하였으나, --선정기준에대한회원국간이견으로우선순위선정기준을 '14-'15년 2개년작업계획선정에는사용하지않기로결정 STW FSI 1 Standards of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HTW) 2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 (III) * " 위험성검토, 관리이사회작업반 "(CWGRM, '14 년초예정 ) 에서우선순위선정절차를어떻게적용할지에대하여추가검토 하기로함 NAV + COMSAR BLG + DSC FP + DE + SLF FP + DE + SLF BLG + DSC 3 Navigation, Communications and Search and Rescue (NCSR) 4 Pollution Presevation and Response (PPR) 5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6 Ship Systems and Equipment (SSE) 7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4. '14-'15 년 IMO 예산안검토 MZG(Mixed Zero Growth)* 기반예산안승인 년예산증가율동결 (Zero Nominal Growth), 2015년 2.9% 인상률적용 (Zero Real Growth). 인건비는전체예산의 75% 수준으로동결 * " 물가상승등자연적인예산증가요인과조직개편 / 수익개선등에의한지출감소를상호연계하여예상한예산안 1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3

8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5. IMO 사무국직원조정안검토 기구의검토와개선의일환으로 IMO 자체적으로각부서구조및직책재배치에따라 41 개직책폐지승인 ( 목표 : 정규직원 265, 기타정원 28) --폐지되는직위및현재충원중인 29개직위에대한상세자료는제27차특별이사회 ( ) 에제출예정 9. 국제해사상및바다의의인상수상자 ( 국제해사상 ) 국제해양법심판원전임의장인 Thomas A. Mensah( 가나 ) 를수상자로선정 ( 바다의의인상 ) 1 미국해안경비대항공팀소속 Randy J. Hara, Daniel J. Todd, 2 중국 Tong Chang Qi Du 11호선원故 Jiguo Yang로선정 --우리나라의추천자인아국 (501 대양호선장, 2002 명성호선장, 808 우성호선장, 홍콩선적 Jin Fu 호승무원, 해양경찰순시선 317호승무원 ) 은표창장수상자로선정 6. 회원국분담금조기납부우대제도폐지검토 사무총장은회원국분담금납부실적이우수함에따라조기납부우대제도의효과가적다고판단하고폐지또는잠정중단을제안함 --다수국가가 CIS 폐지또는잠정중단은분담금조기납부를저해할우려가있음을이유로반대함에따라 CIS 를유지하도록결정 * Contribution Incentive Scheme(CIS), 분담금을조기납부할경우분담금에대한이자를회원국에게돌려주는제도 7. 해적방지활동현황검토 서아프리카지역해적의심각성에주목하고동지역해적방지를위한 IMO 총회결의서마련동의 8. IMO 강제협약행정요건경감을위한설문조사 행정요건경감을위한특별운영그룹 (SG-RAR) 의회의결과및동그룹이실시중인설문조사관련변경된작업계획 * 승인 * 4단계 (four batches) 로나누어실시예정이던 ' 강제협약이행에따른행정부담설문조사 ' 를신속한조사를위해 1 단계 (one batch) 로단축하여실시 10월말까지실시중인설문조사에회원국및이해당사자의참여독려 1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5

9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1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이리듐 (Iridium), 인마세트차세대위성발사계획 (6.25 Lloyd's List) 서아프리카, 해적퇴치행동규약 (the anti-piracy code of conduct for West and Central Africa) 에서명 (7.2 Lloyd's List) 향후 5년이내에두개의위성통신사업자인이리듐 ( 미국 ) 과인마세트 ( 영국 ) 는새로운위성을발사할예정임 --인마세트의새로운 3기의 I-5 위성은보잉사가제작하고있으며, 궤도안착까지 18억달러의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발표됨 --이리듐은 Thales사와계약을체결했으며, 66기의새로운위성과몇기의예비위성이발사되며, 추정비용은 30억달러임 * 시스템완성시초당 50메가비트의데이터전송속도를보이게되며, 2017년 1/4분기및 2018년 2/4분기에완성될것으로예상됨 지난주카메룬에서만난서아프리카및중앙아프리카대표 13인에의해해적퇴치행동규약이채택되었음 ( 해당국가 22개국 ) * 22개국 : Angola, Benin, Cameroon, Cape Verde, Chad, Congo, Ivory Coast,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 Bissau, Equatorial Guinea, Liberia, Mali, Niger, Nigeria, Senegal, Sierra Leone, Sao Tome and Principe, Togo 최근아프리카서안지역해적피해가증가하는추세. 지난 10년간피해사례중공해발생 20% 인반면, 영해내발생사례가 80% MOL Comfort 호자매선들점검예정 (6.26 Lloyd's List) Mitsui OSK Lines은 6월 17일두동강난선령 5년의 MOL Comfort호의자매선 5척에대한추가조사를실시하기로함 --해당선박선급인 NK와조선사인 Mitsubishi 중공업은 MOL사와함께 1차적으로항해중선원에의한선조사후점검을시행하며, MOL사는선체부하를줄이기위한예비조치를취하고있음 * 자매선 5척 : MOL Creation호, MOL Charisma호, MOL Celebration호, MOL Courage호및 MOL Competence호 ('07-'08년건조. 모두 8,110 teu이고 86,692 총톤수, 6번째선박인 MOL Commitment호는올해초인도. 8,540 teu임 ) '07년미쯔비시중공업은자매선들은세계최초로고장력강 (high-tensile steel) 을사용했고, 철판두께를줄이고메짐성파단 *(brittle fracture) 에강한선체구조로신뢰도를향상시켰다고홍보함 * 소성변형 ( 塑性變形 ) 을거의수반하지않고급속하게전파 ( 傳播 ) 하는것이특징인파괴 Piracy Attack < 아프리카서안의해적등피해사례현황 ( ), 자료 IMO > Armed Robbery Number of Ships Hijacked Number of Seafarers held hostage 호주, 해사안전 환경법강화 (7.3 Lloyd's List) Number of Seafarers killed SIGTTO* 선박연료유 (LNG) 사용지침서발간 (6.28 Lloyd's List) * 국제가스탱커및터미널운영자협회 (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호주는해사안전 환경법령 (The Navigation Act 2012 및해사안전법 ) 을전면개정하고 2013년 7월 1 일부터시행하였음 --부적합선박에대한벌금상향부과, 점검기록불량선박의입항거부및규정위반에대한현장위반통지등이포함됨 * 국제가스탱커및터미널운영자협회 (Society of International Gas Tanker and Terminal Operators) 1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선급협회, post-panamax 박스쉽설계도검사 (7.3 Lloyd's List) 한국 3 대대형조선소, LNG 운반선대량수주 (7.12 Lloyd's List) 국제선급협회 (IACS) 는최근발생한 MOL Comfort호선체절단사고에따라 post-panamax 컨테이너선구조및설계검토작업반을구성함 --독일선급(GL) 이주관하는작업반은설계표준, 건조방법및운영절차와같은전반적인사항을검토할계획임 --지금까지컨테이너중량확인에대한송하주의주의의무부족, 적하와재적재시간의단축으로선박에대한일시적과부하발생및설계문제등의지적이있어왔음작업반은컨테이너선의공통구조의개발을권고할것으로예상되고, IACS는다른선종에대한구조규정이외에더불어컨테이너선에대한규정을추가하게될것이라고하였음 IACS는최근두공동구조규정을조화시키기위한작업을해왔으며, 올해 12월 IMO에작업결과를제출할예정임 한국대형조선소 3사가 4/4분기부터 2014년까지 LNG 수송선에대한건조발주를 40여척이상낙찰받을것으로전망됨이수치는이미승인되거나승인예정인프로젝트를통한 2014년까지의발주량 80여척의절반에해당함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조선소의신조수주량이상반기에작년동기대비약 6백만톤 CGT*(60%) 증가했으며, 신조금액은연간 22% 증가하여 18.5십억달러까지올라갔다고밝힘 * Compensated Gross Tonnage: 투입공수, 강재사용량등을반영한부가가치환산톤수 < 세계선박수주량 >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1~6월) 발주량 ( 만 CGT) 1,706 4,578 3,476 2,427 1,666 수주국한국중국일본한국중국일본한국중국일본한국중국일본한국중국일본 일본 MOL, 새로운 NOx 시스템시험예정 (7.10 Lloyd's List) MOL은 2016년시행되는 NOx 배출을감소하기위해새로운시스템인선택적촉매감소시스템을자사선에탑재된발전기 3대에설치할계획임 ( 나무라조선소와공동개발 ) 이시스템은지난 7월1일 NK로부터 NOx Tier III 배출제한에적합하다는 사실확인서 를발급받음 * Tier III 제한은 2011년 Tier II 제한보다약 70% 보다낮고, 배출통제수역 ( 북미등 ) 에서 2016년이후건조된모든선박에적용됨 MEPC 65 회의에서 Tier III 규정의시행일등에대한회원국의의견이통일되지않음 --Tier III 시행을 5년간유보하는 MARPOL 부속서 VI 개정안초안이채택되었으나 9개국 (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 은개정안에상관없이시행하겠다는유보의사 (reservation) 표명 --이제안은 Marpol Annex VI의개정과관계되기때문에, 170개회원국중서명국인 72개국가만이내년회의에참석하여투표할수있음 수주량 ( 만 CGT) ,272 2, ,428 1, 점유율 % 수주금액 ( 억불 ) 출처 : 클락슨 (Clarkwson), 한국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향후 2014년부터약 81척의 LNG 수송선 ( 약 18.4십억달러 ) 의신조계약이예상됨 --이중러시아 (30척), 일본 (20척), 기타국가 (31척) 이발주할것으로예상되며, 한국조선소는러시아발주량전부, 일본발주량중약 3척및기타나라발주량중일부를수주할것으로전망됨 2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유럽위원회, 연내전자화물신고시스템개발 (7.12 Lloyd's List) 유럽위원회는금년내통일된전자화물신고시스템 (emanifest) 개발을완료할계획임 --emanifest 사업은해운선사가세관에화물현황에관한정보를 EU 내 외부에서제공할수있도록하는것임 중국, 18,000 TEU 선박수용을위한항만개발지침서발간 (7.16 Lloyd's List) 중국교통부는머스크사의 Triple-E 선박운항에대비하여 18,000 TEU 컨선을수용하기위한항만개발지침서를승인하고 8월 1일부터시행하기로함 * 기존 '08년발효규정의적용범위는최대 12,500 TEU 중국은대형원유및산적화물운반선보다는거대컨테이너선의입항을환영하고있으며이에대한건현높이요건도덜엄격함 * 세계최대산적화물선은장폭심-건현이 360x65x30.4m-23m이지만 18,000 teu 컨테이너선은 399x59x30.3m-16m임 어선안전을위한 Capetown Agreement, 노르웨이처음으로서명 (7.15 Lloyd's List) 서명기간 / 발효 : ~ 2014년 2월 10일 / 22개국, 24미터이상어선 2,600척에대한등록일로부터 12개월후발효 발틱국제해운이사회 (BIMCO), 용선계약을위한선체청소조항신설 (7.16 Lloyd's List) BIMCO는많은선박이항력을발생시키는선저부착물을방지하기위한선속으로운항하지않아선체청소조항을표준계약서에규정선주가선체유지관리를못하여선박이성능에영향이미치면용선자로부터성능저하에따른손해보상요청을받을수있음 기니만, 해적공격다변화 (7.16 Lloyd's List) 유럽위원회 (EC), DNV 와 GL 합병승인 (7.19 Lloyd's List) 올해 31건의사건과 4건의피랍이발생한기니만에서의해적공격대상이해양플랜트관련선박을넘어광범위해지고있음 --4월1일, 연안에서 170마일떨어진해상에서컨테이너선 2척피랍 --나이지리아에서는 '08년상반기 18건에서 '13년동기간 22건의해적공격사건이발생함 DNV및 GL의합병이 7월 15일 EC에서승인되었으며, 9월초중국의반독점위원회의승인을완료함 * 지난 6월미국과한국의공정거래위원회는합병승인함 DNV GL 그룹이공정경쟁관련승인절차를완료하고 9월 12일부터합병된그룹으로서의새로운기업운영을개시한다고밝혔다. * DNV는 1888년중국에사무소개소. 1995년홍콩에서상해로지부를이전, 36개지역에 900명을고용 2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23

13 국제해사소식 Lloyd's List 바이오윤활유강제사용조치로선사의부담가중 (7.23 Lloyd's List) P&I 클럽, 평형수협약이행상의문제점우려 (7.30 Lloyd's List) '09년부터시행되어온미국의선박통합허용 (Vessel General Permit) 의 2013 개정안이발효되면, 선박주기관에사용하는실린더오일을제외하고선미관과선저부에바이오오일 ( 윤활유 ) 을사용하여야함 < 선박통합허용 (vessel general permit) > 2009년 2월 6일부터선박길이 20.08미터이상의모든상업용선박이미국연안 ( 연안직선기선 3해리이내 ) 및내수해역에서통상적인운항에부수하는오염물질을배출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제도개정규정발효일 (12월19일) 이후미국에입항하는선박은부품 ( 선미관, 스테빌라이저, 선수 / 선미쓰러스터등 ) 에사용되는오일이승인된바이오오일임을증명하는문서를제출하거나, 면제사유를밝혀야함승인된바이오오일의적합성또는면제사유를증명하는책임은항상선사에있기때문에선사는관련서류를챙기고제조사의바이오윤활유승인진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해야함 UK P&I 클럽은선박평형수협약발효시평형수설비를의무적으로탑재하여야하는시기가여유가있지않으며, 훈련및기록관련사항등을검토해야한다고조언함 * 선박평형수협약은세계선대의 35% 를대표하는기국이비준하고 1년후에발효됨. 현재세계상선대 30.3% 에해당하는 37개국가가서명함신조선은평형수처리장치가설치되어인도되지만현존선은차기상가시까지장치를설치해야함 --P&I 클럽은선원훈련관련사항, 평형수관리계획및기록부작성등에대하여검토하여야한다고경고함 --선박에서는항만국 기국점검에대비하여평형수의장치처리또는교환여부등을기록하여야함 --평형수관리계획에는처리장치에관한설명, 작동방법, 안전절차, 평형수및선상침전물의관리절차가포함되어야함 콜럼비아선박관리사, 미해양오염으로천만불벌금 (7.25 Lloyd's List) 뉴저지연방법원은독일과사이프러스에있는콜럼비아선박관리사에 10.4백만불의벌금을부과하였음 --금년초뉴저지, 델라웨어및캘리포니아에입항한유조선 3척과컨테이너선 1척이오염물을배출하고, 기름기록부를조작 은폐하여해양오염방지법을위반함 < 혐의내용 > 유조선 King Emerald호 (38,850dwt/2004년건조 ) - 중앙아메리카연안및코스타리카 EEZ 수역에서야간에슬러지및빌지워터배출. 선원의휴대폰사진과미국연안경비대의증거물을토대로조사 화주 운송사, 中새로운세금규정에반발 (7.31 Lloyd's List) 중국은 8월 1일부터교통운수업을포함한서비스분야의매출세 (3%) 를부가가치세 (11%) 로전환할계획이어서화주와운송사가이에반발하고있음 --세부담경감이목적이나, 모든업종이혜택을보는것은아니고교통운수업이세부담이늘어나는대표적업종임 * 2012 년초상해에서시작하여, 11 개다른자치구 ( 베이징, 텐진, 충징등경제발달도시 ) 에시범실시되고있었음 한편, 용선자는 5% 매출세에대한 11% 부가가치세를, 나용선자는 5% 매출세에대한 17% 부가가치세가부과됨 --선박대리점, 화물대리점및창고대여자는 5% 매출세대신에 6% 의부가가치세가부과되고, 항만운영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됨 유조선 Nordic Passat호 (164,274 dwt/2002년건조 ) - 오물불법배출및슬러지선상소각. 선원이사진및비디오를연안경비대에제출 컨테이너선 Cape Maas호 (2,758 teu/2011년건조 ) - 유수분리기의검증장치를거치지않고외부로배출하였으며, 내부고발자가비디오를제출 유조선 Cape Taft호 (73,711 dwt/2008년건조 ) - 유수분리기검증시선원이담수를사용. 관리사가기름기록부위반사항이포함된 16개소를수정 2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25

14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바다에서도안전문화운동이시작되었다규제만이능사는아니다세계최초 그린쉽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구축유류오염피해가능성적은선박은보장계약체결의무면제된다해상교통관제 [VTS] 학술대회뜨거운열기해수부, 개도국항로표지원조사업발벗고나서해수부, 선박충돌사고대비모의훈련실시해양사고예방, 해양조사원이앞장서다종이해도사라지고전자해도시대열려태안, 유류오염사고전수준으로해양환경회복 2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27

15 해사안전정책동향 >> 바다에서도안전문화운동이시작되었다발대식이끝난후윤장관과참가자들은해운대해수욕장에서피서를즐기는시민들과함께해양안전퀴즈 해양안전실천본부발대식개최, 해양안전헌장선포 " 안전한바다를만들기위해서는국민들의안전의식정착이가장중요합니다 ", " 선박사고예방을위해서는회사와선주의안전의식이핵심이죠 "( , 제28차해양사고방지세미나 ) 대회와심폐소생술체험을하면서해양안전의의미를되새겼다. 한편, 해양수산부는같은날국내주요해운회사의안전관리자들로구성된 ' 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 ' 창립총회를갖고, 민간주도의본격적인안전문화활동을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이러한현장의목소리를담아국민의해양안전의식을개선하고안전문화의확산을위해민 관이함께참여하는 ' 해양안전실천본부 ' 의발대식을 2013년 7월 19일 ( 금 ) 오후 3시부산해운대누리마루에서개최하였다. 이날발대식에는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하여, 새누리당서병수국회의원, 민간단체, 해양수산분야관계기관및단체, 언론사, 지자체장등 180여명이참석하여 ' 해양안전실천본부엠블렘 ' 과 ' 해양안전헌장 ' 을선포하고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가꾸어나가기위한의지를다졌다. * 참가기관 : 전국해상노련, 해기사협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해대, 부경대, 연합뉴스, 부산시등 43개기관 해양안전실천본부엠블렘 Identity 바다를품고있는키와튜브는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만들기위한방향을제시하는해양안전의목표를형상화하였고, 국민에게희망과기쁨, 위안을주는삶의안식처로서의바다를표현하였다. * 해양안전실천본부엠블렘 : 바다를품고있는키와구명부환은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만들기위한방향을제시하는의미를형상화 * 해양안전헌장 : 국민이행복한안전하고깨끗한바다를위해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지켜야할실천사항과장기적인비전제시 특히, 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은개회사를통해 " 해양안전실천본부출범은해양안전문화정착을위한첫걸음 " 이라며, " 선박종사자뿐아니라일반국민들까지해양안전의식이깊숙이뿌리내리면, 이미우리는해양선진국이되어있을것 " 이라고출범의의미를평가했다. 그간요트, 물놀이등바다를이용하는국민들은급속도로증가하고있지만, 육상과달리바다에서안전의중요성은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했던게사실이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해양안전의식확산을위해실천본부출범, 해양안전대국민교육실시등다양한실천방안들을추진해나간다는방침이라고밝혔다. 또한, 요트, 물놀이등여름철해양안전사고예방을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KBS1 2TV와 KBS제 2라디오를통해대국민해양안전공익광고를내보낼계획이라고전하였다. Logotype Color System PANTONE 288C / C100 M70 K20 PANTONE 130C / M30 K100 PANTONE 2915C / C60 M5 2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29

16 해사안전정책동향 >> 규제만이능사는아니다 해수부, 정부 3.0 해양안전맞춤서비스제공 확보할수있는과제들을적극추진하고있다 " 면서 " 이를통해안전은규제라는딱딱한이미지를벗고국민들에게친숙해지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 라고말했다. 해수부해사안전정책과박형영주무관은요즘신바람이났다. 8 월들어해수부에서 2013 년 4 월부터시행하고있는선박안전관리체제컨설팅이입소문을타면서신청횟수가부쩍늘었기때문이다. 선박안전관리체제컨설팅은해수부에서중점추진중인 ' 정부 3.0' 과제중하나로, 5 척미만의영세내항해운선사를대상으로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직접선박및사업장을방문하여안전관리현장조사시행후개선방안을제시하는맞춤형안전관리서비스이다. 컨설팅홍보안내물 박형영주무관은 " 컨설팅을통해영세선사들의안전관리수준향상에큰도움이될것 " 이라며 " 무료로진행되는만큼많은회사에서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 " 말했다. ( 목적 ) 내항선안전관리체제의시행효과를극대화하고내항선사및종사자의안전관리수준향상을통한해양사고감소 ( 주관 ) 해양수산부 ( 시행 )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 주요내용 ) 선박안전관리매뉴얼의적정성검토 보완, 안전관리활동지원 ( 교육, 자료제공등 ), 기타안전관리우수사례전파등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은이외에도 ' 정부 3.0' 패러다임에부합하는다양한서비스와정책을추진하고있어눈에띤다. 지난 8 월해양안전실천본부와선박안전관리자협의회를설립하는등민간과상시대화채널을구축해업계의큰호응을받았는가하면조선분야의신성장분야인선박친환경기술전문기업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7 월에 ' 친환경선박인증센터 ' 를착공하고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 DB 를구축하고있다. 이뿐아니라첨단 IT 기술을활용한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연내에우리나라연안선박의위치와안전정보를실시간으로모바일로제공하고그간해상에서만가능했던 GPS 의위치정보의오차보정 (30 1 미터 ) 서비스를육상으로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 특히국제해운환경을획기적으로바꾸어놓을 'e-navigation 체계 ' 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담팀을구성해해양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전력을다하고있다. 이상진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국민의눈높이에서필요로하는맞춤형서비스와안전을동시에 3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31

17 해사안전정책동향 >> 세계최초 그린쉽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구축시험 인증센터설립위치및도면 친환경선박기술개발역량강화기대 온실가스를현재보다대폭감축하는친환경선박도입이가속화될전망이다. 조감도 ( 위치전북군산시오식도동 번지 ( 군산 2 국가산업단지內 ))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 26일전북군산시제2국가산업단지군산대캠퍼스부지에서, 세계최초로구축되는 그린쉽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건립착공식행사를개최하였다. 본센터건립은해양수산부연구개발국비및전라북도, 군산시의지원을받아한국선급이수행하며, '15 년까지총예산 300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선박기술에대한시험 인증기반을구축하는사업이다. 일명 ' 그린쉽 ' 이라고도불리는친환경선박은온실가스배출을억제한고효율의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협약에서현재기준값대비 2015년에는 15%, 2020년에는 20%, 2025년에는 30% 의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여선박을건조하도록정하고있다. 이날행사에는임현철해사안전국장, 김완주전라북도지사, 문동신군산시장, 채정룡군산대총장등관련기업및관계자 200여명이참석하여그린쉽센터착공을축하하였다. 건물도면 ( 시험 1 2 동 ) 해양수산부임현철해사안전국장은착공식에서 " 세계최초로추진되는 그린쉽기자재시험 인증센터 구축을계기로, 향후해양수산부는친환경조선및기자재산업을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할것이며, 본사업을통해창조경제형친환경선박기술개발에박차를가할것 " 이라고의지를밝혔다. 3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 유류오염피해가능성적은선박은보장계약체결의무면제된다 일반부선책임보험체결대상일부제외조치추진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 16 일일반선박소유자에대한보장계약체결대상완화등을내용으로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공고하였다. 개정안은일반선박중적재연료유가없거나소량적재한선박의경우보장계약체결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다. 즉, 현행총톤수 1000 톤이상의모든일반선박소유자는연료유유출사고시손해배상을담보하는보장계약을체결해야하지만, 부선으로서선박내보조기관이없거나합계출력 2000 마력미만의보조기관이설치된경우는대상에서제외한다. 해양수산부우호점사무관은 " 이번조치가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 영세선주등에대한과중한부담이경감되어해상운송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한다 " 고밝혔다. >> 해상교통관제 (VTS) 학술대회뜨거운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춘계학술대회 'VTS 특별세션 ' 성황리에마쳐 제주관제센터김유순관제사가 ' 해상교통관제사의직무스트레스에관한연구 ' 논문을발표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도한국항해항만학회춘계학술대회의 ' 해상교통관제 (VTS) 특별세션 ' 을 2013년 6.27~28일진해해군사관학교에서개최하였다고밝혔다. 8 회째를맞는이번행사에서는해상교통관제사, 대학, 연구기관, 관련산업체관계자등역대최대규모인 120여명이참가한가운데 26개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 해상교통관제 (VTS) 장비국산화개발연구, VTS 관점에서인적요인에의한사고저감방안, 해양사고예방을위한해상교통관제기능확대등최근이슈화되고있는주제들이학술논문으로발표되었으며참석자들과열띤토론을벌였다. 함께참여한한국해양대학교박영수교수는 " 해양사고예방에핵심역할을하는해상교통관제학술대회를열게되어 VTS 의학문적발전에좋은기회가되었다 " 며, " 학생들에게해상교통관제의역할과중요성을홍보하고 VTS 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에최선을다하겠다 " 고소감을전했다. 해양수산부는창의성과상상력이경쟁의핵심이되는시대에서 VTS 분야연구활동활성화는물론국가정책발굴을위하여 2008 년부터매년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에 'VTS 특별세션 ' 개최해오고있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향후, 해상교통관제현장의생생한목소리와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 VTS 분야에서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 VTS 중장기발전전략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발표자의논문에대해참석자들과열띤토론을하고있다. 3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 해수부, 개도국항로표지원조사업발벗고나서 필리핀항로표지중 장기마스터플랜수립사업추진 해양수산부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함께내년부터 2년간 24억원규모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인 ' 필리핀항로표지중 장기마스터플랜수립사업 ' 을추진한다고밝혔다. 우리나라는국내관련기업의현지진출활성화및수익창출효과등해외시장개척의실익을거둘것으로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해외항로표지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개도국파트너쉽을강화하고우리나라항로표지관련기업의해외진출을다각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이사업의추진내용에는 항로표지중 장기마스터플랜및발전계획수립 국제기구 (IALA) 국제해상부표식 (MBS) 통일방안마련 항로표지이용료제도도입방안등이포함된다. 기존필리핀정부가자체수립한 ' 항로표지마스터플랜 ' 은 IALA 등국제기구관련기준이반영되지않았으며, 과거미국등에서설치해준항로표지는노후화되어해양사고 * 의주요원인이되고있어이러한사고를사전예방하기위한체계적 ' 항로표지마스터플랜 ' 수립이시급한실정이었다. * 필리핀해양경찰 (PCG) 에따르면 '01 ~ '10년사이연간평균 200건의해양사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1987 년 MV Dona Paz호가침몰하여 4,375명이사망한역사상최악의해상인명사고로기록됨 또한, 필리핀영해는대형유조선및화물선의주요통항로상에위치하고있으나항로표지해상부표식은 A B방식을혼용하고있어각국선사및항해자들의해상부표식통일방안마련요구가끊이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 항로표지이용료 * 는전세계대부분국가들이항로표지시설의유지관리및재투자를위해징수하고있는제도로서 2012년필리핀무상협력대상사업발굴을위한현지조사시필리핀정부가깊은관심을표명하였으며, 향후제도도입을통해필리핀항로표지운영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공공재인항로표지를이용하는선박에부과하는세금으로서우리나라 2012년 250억원의항로표지이용료를징수하였으며, 당해항로표지예산의 44% 를차지함 필리핀 * 은동남아시아에서성장잠재력이높고역내에서영향력이커외교 경제적으로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현재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인접국가들이우리나라선진항로표지기술에큰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번사업추진으로필리핀은우리나라선진항로표지설치 운영기술을전수받을수있게되었으며, 3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 해수부, 선박충돌사고대비모의훈련실시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및임무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종합상황실에서해사안전국장주재로해경청,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선주협회, 선박검사기관등이참석한가운데 ' 선박충돌사고대비모의훈련 ' 을실시했다. 이번훈련은여름철태풍이나집중호우등기상악화로인해해상에서발생할수있는안 수색구조본부해양경찰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언론대응단 홍보담당관 전사고대비신속한대응체계를확립하고 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부본부장차관 구체적인훈련시나리오로써 " 모월모일인천항으로입항하던컨테이너운반선 A호 (3만톤) 가태풍의영향으로정박지에피항중이던일반화물선 B호 (1만톤) 와충돌하여, B호가침몰하고 14명의사상자 ( 사망 4명, 부상 10명 ) 가발생했다." 라고가상하에훈련이전개되었다. 상황반해사안전국 상황실장해사안전국장 각소속기관 ( 지방해양항만청 ) 선박안전기술공단항만공사한국선급 이번훈련에서 사고발생상황접수및보고 신속한초동조치 관계기관및업 단체전파 상 황판단회의를통한사고수습본부구성 운영 피해현황파악및복구등단계별조치사항에대한점검이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 해수부홍래형항해지원과장은 " 사고예방을위해지속적인점검과훈련을실시하고있으며만약에사고가일어나더라도신속히조치하여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 " 고밝혔다. 총괄반 * 사고유형별소관부서 항만반 해운물류국 수산반 수산정책관 해양환경반 해양환경정책관 복구반 항만국, 어촌양식정책관 사고조사반 중해심 * 해양안전및해양사고등의수습에관한규정 ( 별표 2) 에따른사고유형별소관부서가총괄반을담당 사고유형 소관부서 일반선박사고 항해지원과 ( 해사안전국 ) 내항여객선 연안해운과 ( 해운물류국 ) 외항여객선 해운정책과 ( 해운물류국 ) 항만내선박사고 항만운영과 ( 해운물류국 ) 3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39

21 해사안전정책동향 중앙사고수습본부임무 구분소관부서임무 총괄반 반장 : 사고주무부서국장반원 : 담당과장 ( 소속직원전원 ) 사고수습업무총괄지휘 사고수습추진상황종합보고 ( 대내 외 ) 각실무반활동상황지원 사고확산및유사사고방지대책수립 대외협력업무총괄 대외관련기관과의업무협조 ( 영사업무포함 ) 사고관련자의수습업무지원 ( 영사업무포함 ) 구조 난기관등과의지원협조 ( 국외 ) >> 해양사고예방, 해양조사원이앞장서다 수로측량협의체 협업조사로암초정보수집 선박들의 ' 공공의적 ', 해도에나타나지도않는암초들을찾아선박안전을지키려는정부의노력이강화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선박안전의걸림돌이되는항해위험물에대한공동조사를실시하기위해 2013 년 7 월 25 일 ( 목 ), 관계기관들과 ' 수로측량협의체 ' 를구성하고회의를개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지방해양항만청, 어업관리단, 항만공사등총 34 개기관이참여한이번회의에서는, 상황반 반장 : 해사안전국장반원 : 소속직원 (5) 상황업무총괄 현지사고수습상황파악, 전파 ( 총괄반, 각실무반 ) 지방사고대책본부와의업무연락 해경등유관기관협조사항파악및요청 해도에나타나지않는새로운암초들이최근들어다수발견됨에따라이들을효과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관계기관에신속히제공할수있는방안이논의되었다. 항만반수산반해양환경반 반장 : 해운물류국장반원 : 소속직원 (5) 반장 : 수산정책관반원 : 소속직원 (5) 반장 : 해양환경정책관반원 : 소속직원 (5) 계류선박등항만동정파악 선박입 출항통제등 피해항만시설대체인접항만지정운영 보상지원업무총괄 반장보좌업무 장례비등유족보상대책지원 실종자처리대책지원 보상관련기관과의업무협의 어선및어구 어망 어장피해조사등수산관련의료 복구 보상지원업무 해양오염방제자제비축 운영준비 방제대비유관부서 업체간협력체계구축 유류사고시국제기구 (IOPC Fund) 에통보 회의에참여한해양관련 34 개기관들은협업을통해항해안전취약해역의항해위험요소들을수집 발굴하여국민들이바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적극조치하겠다고결의를다졌다. 국립해양조사원관계자는 수로측량협의체 가구성됨에따라항해위험요소 ( 암초, 침몰선, 어장, 어초등 ) 에대한정보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게되어선박안전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복구반 반장 : 항만국장 / 어촌양식정책관반원 : 소속직원 (10) 복구지원업무총괄 반장보좌 사고수습기관과의업무협조 현장긴급복구업무지원 피해경감및 2 차사고예방조치지원 의료지원업무총괄 반장보좌, 의료지원지휘 사상자후송및응급조치지원 인명구조및구호지원 사망, 부상자조치사항파악 찾아가는수로측량시행결과 [ 사례 ] 항해에위험한요소인간출암확인측량 구분간출암 A 간출암 B 비고 수심 -1.9m -1.1m 조석에의해나타나는항해에 사고조사반 반장 : 중해심수석조사관반원 : 조사관실 (3) 선박사고원인조사실시 유사사고예방을위한긴급조치제시 ( 필요시 ) 사진 위험한간출암모습 4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41

22 해사안전정책동향 >> 종이해도사라지고전자해도시대열려 바다에서도내비게이션으로항해하는시대가막을올렸다. 국립해양조사원은전자해도와종이해도의연간판매현황을분석한결과 2008년이후전자해도의이용량이급증하여이제전자항해시대가열렸다고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관계자는 4차원전자해도개발을신속히추진하여새로운시장을개척하고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창조경제를실현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전자해도란선박의항해와관련된모든정보 ( 수심, 위치, 항로, 해도정보등 ) 를담은디지털해도로선박의내비게이션이다. 이에따라조사원에서는선박의안전운항에필요한수심등기초정보뿐만아니라시시각각변하는해상과기상의변화를 4차원적으로전달할수있는차세대전자해도제작표준을개발중에있다. 이를통해선박의좌초, 위험물부유, 해상통제등갑자기발생한항행위험정보등을무선통신망기술을통해실시간으로제공되는기술을개발하여우리나라가국제표준을선도해나간다는계획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는해상선박사고를줄이기위하여 2013 년 7월부터전자해도탑재의무화를한층강화하였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1일부터건조된 500톤이상의여객선, 3,000톤이상의화물선에대해이미전자해도를장착해오고있다. < 전자해도및종이해도연간판매현황 > 또한, 그이전에건조된 500톤이상의여객선, 3,000톤이상의화물선에대해서는 2014년 7월이후부터단계적으로의무탑재를추진하고있다. 4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43

23 해사안전정책동향 >> 태안, 유류오염사고전수준으로해양환경회복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지역 2012 년도해양오염영향조사연구결과발표 2007년 12월, 유류오염사고가발생하였던태안지역의해양환경이사고이전수준으로거의회복된것으로나타나희망을주고있다. 해양수산부에따르면, 사고해역의해수및퇴적물내유분등의농도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년 3 월현재해수수질기준및퇴적물국제권고치이하의농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굴과어류등유용수산물내유류오염은 2009년 6월이후사고이전수준으로회복된것으로파악되었으며, 잔존유에의한독성수준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해양수산부는이같은내용을바탕으로 ' 허베이스피리트호원유유출사고에따른 4차년도 ('12.04~'13.03) 해양오염영향조사 ' 설명회를 2013년 7월 30일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 태안등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지역에대한유류오염환경영향평가및생태계복원을위해정부에서는사고이후부터지금까지지속적으로지원을실시하고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관련해양오염영향조사결과 조사개요허베이스피리트호원유유출사고가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및오염된환경의회복여부를평가 조사기간 : '07.12 ~ '19.3 * '07.12 ~ '08.12 : 사고해역해양오염영향조사 / '08.9 ~ '09.9 : 충남도서, 전라도서추가영향조사 '09.4 ~ '19.3 : 해양수산부해양환경R&D사업 ( 유류오염환경영향평가및환경복원연구 ) 조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외위탁연구기관 조사내용 조사결과 < 유류오염 > 구분 항목 유류오염해수, 해양퇴적물, 어패류등 생물독성단각류, 어류수정란, 생체지표등 해양생태계동ㆍ식물플랑크톤, 조간대 / 조하대저서생물, 천해어류등 구분 ( 평균농도 ) 사고초기 ('07.12) 사고 3~4 개월후 ('08.3~'08.4) 사고 3 년이후 ( 최종시점 ) 비고 이번보고회는그중해양환경분야시행계획에따라사고직후부터유류오염, 생태독성, 해양생태계분야에대해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주관하여조사 분석한결과를발표를하는것이다. 해안수질 ( 유분 ) 678 ppb 17 ppb 1.2 ppb ('10.12) '09.6 이후기준치이하 또한, 사고관련업무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등에서도참석할예정이다. 해수부관계자는 " 유류오염사고로훼손된환경및생태계의현상태와회복여부의파악등을위해 2019 년까지피해지역의영향조사와장기생태계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실시할예정 " 이라고밝혔다. 해안퇴적물 (PAHs) 굴 (PAHs) 어류 (PAHs) 3,730 ppb 440 ppb ('08.1) 23,600 ppb 1,130 ppb 2,046 ppb 87 ppb 23 ppb ('12.4) 510 ppb ('12.4) 27 ppb ('10.2) '08.4 이후이전수준회복 '09.6 이후이전수준회복 '08.1 이후이전수준회복 또한, " 국내우수한연구진에의해진행되고있는유류오염영향조사 분석결과는신속히제공하여지역주민들과공유할것 " 이라고전하였다. * 유분 (TPH) 의해수환경기준 : 10 ppb ( 해양퇴적물, 패류, 어류기준은미설정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 기름내발암성물질로국내기준은없음 * 사고이전배경농도 : 퇴적물 ( 가로림만 :109 ppb), 굴 ( 만리포 : 248 ppb), 어류 ( 서해안 : 147 ppb) * 유징이관찰되는갯벌등일부지역퇴적물과굴은현재까지미회복상태 4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45

24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개정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개정항로표지법시행령개정 4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47

25 주요법령제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34 호, , 일부개정 ]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개정 [ 시행 ] [ 해양수산부령제 35 호, , 일부개정 ]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규모유류오염사고발생의가능성이적은일반선박에대하여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체결의무를면제하는등의내용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이개정 ( 법률제11757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을의무적으로체결하지아니하여도되는일반선박의범위를기관이설치되지아니한부선과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미만의기관이설치된부선으로정하려는것임. 검수사등의불법행위를방지하고자검수사등의자격취득의결격사유, 자격증대여금지, 자격취소및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하거나자격증을대여한자등에대한처벌조항을신설하는등의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11595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 검수사등의자격을취소할때에실시하는공고의내용과공고방법을정하려는것임. 해양수산부령제34호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 보장계약체결대상제외선박 ) 법제47조제1항제1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일반선박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을말한다. 1. 기관이설치되지아니한부선 2. 합계출력 1천470킬로와트 (2천마력) 미만의기관이설치된부선 해양수산부령제35호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의2( 자격취소의공고 )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8조의3제2항에따라검수사등의자격을취소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1. 자격이취소되는검수사등의성명및생년월일 2. 취소되는자격의종류 3. 자격취소사유 < 부칙 >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49

26 주요법령제개정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부담완화를위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의합리화방안에따라, 영업정지등행정처분과과태료부과처분이모두가능하였던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의업무개시 휴지 폐지또는재개미신고행위와검사대행기관의자료제출명령거부등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 항로표지법 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대통령령제24721호항로표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 제 2 호바목및더목을각각삭제한다. < 부칙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51

27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부산시민이만들어가는해양안전문화인천항이용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추진! 포항항만청, 외국적선박무사고달성 2013 년상반기울산항항만국통제설명회개최여수신항동방파제더높이, 더튼튼하게여수항만청, 어선사고줄이기, 다함께팔건어부쳤다소형선박안전지원항로표지시설보완구축 완도해역통합해상기상시스템 구축운영목포항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선박안전기술공단세종시사옥기공식개최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1 주년기념식개최한국선급, Tokyo MOU PSCO 워크숍출강국제위상높여 KOEM, 韓최초다문화학교지원나섰다韓 日해양오염사고대응교류활발 5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53

28 해사안전소식 부산시민이만들어가는해양안전문화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구성 인천항이용선박의통항안전성확보추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접근항로준설공사착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8월 28일부산지역민간중심의해양안전문화를선도할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 를구성하였다고밝혔다.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 는지난 7월19일국민의행복하고안전한바다를기치로해운대누리마루에서출범한 ' 해양안전실천본부중앙본부 ( 본부장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장 )' 와보조를맞추어, 부산지역해양안전시민문화의초석이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부산지역본부는공동본부장과간사기관및실무협의체등총 52개기관 ( 업. 단체 ) 56명의회원으로출범하며, 해양안전에관심있는개인및단체는자유롭게지역본부에참여할수있어해양중심도시부산의명실상부한해양안전선도모임으로자리매김할것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앞으로 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 를통하여범시민안전캠페인전개, 종사자안전역량강화등다양한활동을통해국민이안전하게바다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할것이라고밝혔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그동안일부구간의계획수심 [*DL(-) 14.0m] 미달로 5만톤급이상대형선박들의입 출항에지장이초래되었던인천항 ** 접근항로 ( 서수도인근, 출항항로 ) 에대한준설공사를금년하반기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 D L(Datum level) : 해도에있어서수심을표시하는기준면으로, 기본수준면또는기준해수면이라고도한다. * * 접근항로준설 : 준설 44만m3등 / 101억원 / '13. 7~'14. 8( 착수후 13개월 ) 인천항접근항로는연간 18천여척 ('12년기준, 최대 14만톤 ) 의각종선박이왕래하는수역으로그동안일부구간수심이얕아조수대기를통해입 출항하는등인천항이용에많은불편이따르는실정이었으며, 또한, 향후인천신항이개장되는 2015년이후에는대형선박증가로불편이가중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인천항만청에서는본준설공사를긴급발주로추진하는등인천신항개장전에완료한다는목표를세워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밝혔다. 기해양안전실천본부부산지역본부운영조직 1 공동본부장 (2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당연직 ), 한국항만산업 CEO포럼회장 * * 부산지역본부준비회의참석자의추천을통한민간분야공동위원장위촉 2 간사기관 (5개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부산지부 ( 사무국 ), 해양환경관리공단부산지사, 한국해운조합부산지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부산지부,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등총 5개기관 3 참여기관해양안전관련 52개기관 ( 업 단체 ), 56명 5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55

29 해사안전소식 포항항만청, 외국적선박무사고달성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강력한항만국통제 * 시행결과, "2013년상반기동안포항항에입항한외국적선박으로인한해양사고가단 1건도발생하지않았다 " 고밝혔다. *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의안전설비등이국제협약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점검하여자국항만의안전을확보하는제도지금정부에서는외국적선박이우리나라연안에서대형해양사고 ( 태안앞바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 의유류유출사고등 ) 를일으켜해양환경을파괴하는등해양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매년항만국통제를강화하고있으며, 같은이유로각나라에서도자국연안을보호하기위해외국선박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이국제적인추세이다. 포항항만청에서는 '13년상반기포항항에입항한 1,297척의외국적선박중선박우선점검제도 ** 에따라 97척을점검하여안전운항에결함이있는 91척 (93.8%) 에대하여시정후출항할수있도록항만국통제를강화하였다. * * 선박우선점검제도 : 외국적선박에대하여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 (Target Factor), 해양사고 결함신고여부, 안전관리부실국적 선급등록여부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우선적으로점검할선박을선정하는제도 " 이러한강력한항만국통제의결과로, 포항항에입항하는외국선박의평균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 (TF)*** 도최근 3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하여포항항의안전도가향상되고있다 " 고관계자는밝혔다. * ** 선박안전관리평가지수 (Target Factor) : 선박의선령, 선종, 과거출항정지이력등에따라부여되는점수로높을수록안전관리가불량한선박이대부분이다. 또한, " 하반기에도항만국통제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노후선박과안전관리가취약한선박에점검을집중하여, 항만국통제의실효성이제고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 " 이라고관계자는밝혔다 년상반기울산항항만국통제설명회개최 양적위주의점검탈피, 질적위주의항만국통제점검실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7월 11일 ( 목 ) 오후울산항만청대회의실에서관내해운선사, 해운대리점,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및선급단체관계자등을초청하여금년상반기에울산항에입항한외국적선박에대한국제협약의안전기준미달여부를점검하는항만국통제 (PSC, Port State Control) 결과분석설명회를개최하였다. 연간항만국통제점검목표 (340척) 대비상반기점검결과는 48%(164척 ) 으로상반기점검목표에는다소못미쳤으나, 이중결함선박의수는 135척 (82%) 이며, 위험물운반선과자동차운반선의점검척수가전체점검척수의 68%(112척 ) 을차지하는등울산항특성을고려한항만국통제를실시하였다고밝혔다. 전년동기대비항만국통제점검율은감소하였으나출항정지율은 4.8%(4척 11척 )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항만국통제관의역량강화및질적위주의내실있는항만국통제점검이출항정지율상승의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고울산항만청관계자는밝혔다. 선박의용도별점검척수는위험물운반선 (97척), 일반화물선 (28척), 벌크선 (19척), 자동차운반선 (15척) 순으로나타났으며, 위험물운반선집중점검기간의운영 (3.11~3.24/2주) 으로위험물운반선에대한출항정지처분이전년대비증가하였다. 선박의국적별점검실적으로는총 26개국의선박을점검한가운데주요출항정지처분은캄보디아 (4척), 파나마 (2척) 과같은전통적인편의치적국의선박에서발생하였으며, 노후선 ( 선령 20년이상 ) 의경우점검선박에대한결함율이 100% 를보이는등편의치적국선박및노후선에대한지속적인집중점검이필요하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고울산항만청관계자는밝혔다. 울산항만청은상반기항만국통제실적분석결과를반영하여올하반기에도기준미달선박 * 과항만특성에부합한위험물운반선에대하여강화된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항만국통제의본래취지에부합하는기준미달선박의국제해운시장퇴출을통한안전한울산항구축에적극적으로노력할방침이라고밝혔다. * 기준미달선박 : 선박의선체, 기계, 설비또는운영상안전도가관련협약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선박또는최소승무정원증서에부합하지않는선원으로구성되어있는선박 5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57

30 해사안전소식 여수신항동방파제더높이, 더튼튼하게 자연재해예방을위한아라미르사업본격추진 어선사고줄이기, 다함께팔걷어부쳤다 여수항만청등 7 개기관ㆍ단체, 어선원안전교육합동추진키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해일침수피해가예상되는여수신항등재해취약지역에대한보강공사를본격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 일명 ' 아라미르프로젝트사업 ' 으로명명된이사업은기후변화로인해바다로부터발생될수있는폭풍해일또는지진해일과같은자연재해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업들을총칭하는것으로폭풍해일등자연재해로부터국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를목적으로하는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이다. 이번대상사업은여수신항동방파제 418.0m에대한보강공사로서총공사비 328억이소요되며, 공사내용은동방파제상치콘크리트단면을확대하기위해 < 대상사업위치도 > 지지력이부족한기초지반보강과상치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여수신항내 ( 오동도와신동방파제접속부 ) 콘크리트증고 ( m) 및신동방파제와연결하는피난통로를포함하고있으며공사기간은 48개월정도소요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이후 Big-O구간에대한태풍피해복구공사추진등엑스포지역에대한보강대책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는다행스러운일이라할수있으나오동도입구쪽서방파제시설에대한보강공사또는제2서방파제신설없이는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수역을확보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측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발표한거점형마리나후보지로여수엑스포장이포함되어있음에따라전국마리나기본계획수립시서방파제시설에대한증고또는개축방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협의할계획이다. 전남동부지역 7개해양수산기관 단체가어선해양사고를줄이기위해다함께힘을모으기로하였다. * 2012년전체해양사고건수 941건중어선사고 653건 ( 69.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여수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 선박안전기술공단고흥지부 여수어업정보통신국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은지난 25일정책간담회를갖고, 그동안각기관 단체별로추진해오던어선종사자안전교육을민 관이합동하여추진키로합의하였다. 합동안전교육은생업에분주한어선종사자에대한집합교육의중복실시를방지함으로써어선종사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안전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추진키로한것이며, 지난 6월초부터실무진선에서추진계획을상호협의하여온것이다. 정책간담회에서합의한내용은여수지방해양항만청과여수해양경찰서가공동주최하여매년여수지역 2회, 광양지역 1회및 < 민 관정책간담회광경 > 고흥 보성지역에서각 1회씩합동안전교육을추진하고, 각기관 단체에서교육강사를파견하며, 어선원에대한합동교육안내는해상산업노동조합을주축으로선박안전기술공단과수협이협력하여담당하되, 필요한일부예산에대해서는주최기관에서부담하기로하였다. 한편, 여수항만청에서는나날이증가하고있는외국인어선원 * 에대한안전교육실시방안도검토하기로하였다. * 여수지역중국 베트남 인도등외국인어선원약 400명승선중 5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59

31 해사안전소식 소형선박안전지원항로표지시설보완구축 등표주변암초및저수심구역, 조사등설치로안전운항지원 완도해역통합해상기상시스템 구축운영 통항선박에해상기상정보제공으로안전운항도모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항로표지설치가곤란한암초및저수심구역을항해하는소형선박들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항행보조시설 3기를시범구축하였다고밝혔다. 남해안은육지의침강또는해수면상승으로육지의일부가바다속에잠겨이루어진복잡한해안을갖춘리아스식해안으로선박의통항로에다수의노, 간출암이분포하고있으며, 간출암의대부분이수중에서광범위하게무리를이루고있어각각의암초에항로표지시설을추가구축하기가곤란함에따라소형선박들의좌초사고가우려되는곳이다. 이번여수항만청에서설치한항해보조시설인조사등은저전력의투광기로시전이투입되지않는해상의위험암초나저수심구역을표시하는데용이하여섬이많은남해안지역의소형어선의안전을위하여매우효율적인항행보조시설이될것으로보인다. 여수항만청에서는우선선박통항량및해상사고발생우려가높은간출암 3개소를선정, 인근항로표지시설에조사등을설치하여항해위험요소를표시함으로써어민들의항해및안전조업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밝혔으며, 앞으로도위험에노출된암초를추가조사, 발굴하여점진적으로확대함으로써소형선박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대처해나가겠다고밝혔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완도해양사무소에서는완도항및서남권연안해역의통합해상기상시스템을 2013 년 5 월말준공, 시험운영을거쳐 2013 년 7 월 22 일부터본격운영한다고밝혔다. 목포항만청은청산, 흑일도를비롯한해상등대및등부표기상장비 5 개소를연계하여완도관제구역의기상정보를수집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풍향, 풍속, 시정, 조류흐름등의상세한해상기상정보를수집하여완도항및서남권해역을항해하는선박에게수시로제공한다. 완도연안해역은많은섬으로둘러싸여풍향및풍속의변화가크고, 해무가빈번한곳이다. 잦은기상이변으로통항선박들의안전운항에많은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관제구역내기상정보제공필요성이대두되었다. 남광률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은 " 해상기상정보를실시간으로입출항및통항선박에적극제공 활용하여, 선박의안전한입출항지원및완도해역해양사고방지에최선을다하겠다 " 고밝혔다. < 기상관측장비설치장소및운용기상정보 > 운용기관 / 부서설치장소운용기상정보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완도해양사무소 완도항남방파제등대청산도레이더사이트흑일도등대및레이더사이트어룡도등대 풍향, 풍속풍향, 풍속, 시정풍향, 풍속, 시정풍향, 풍속, 기압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횡간도등대 풍향, 풍속, 기압 10번등부표 풍향, 풍속, 유향, 유속 여서도등대 풍향, 풍속, 기압 황제도등대 풍향, 풍속, 기압 6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61

32 해사안전소식 목포항야간항해가더욱편리하고안전해진다 목포항주요항로에동기점멸시스템구축운영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목포항을입출항하는선박의안전한항만진출입을위하여주요항로상등부표 * 에동기점멸시스템을설치했다고 2013년 7월 18일밝혔다. * 등부표 : 항만유도및장해표지로이용되는것으로항로, 위험한암초, 얕은수심, 항행금지점등을표시하기위한해상부유등화구조물동기점멸시스템은인공위성 (GPS) 에서전송되는시각정보를기반으로등대의불빛을동기화시켜같은주기로동시점멸되게한다. 이는야간에입출항하는선박들이해상의항로를비행기활주로처럼인식할수있도록하여안전하고원활한통항을지원한다. 이번에설치한동기점멸시스템은목포대교부근의등부표 6기이며, 이들은동시에 6초를주기로 2번씩깜빡이게된다. 해사안전시설과장은 동기점멸시스템의구축으로항로가비행장활주로같이육안식별이가능해져, 통항하는선박의안전확보는물론해상교통흐름의개선에도기여할것이다 고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세종시사옥기공식개최 해양수산부산하기관인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3년 7월 8일오후 3시세종시에서신청사기공식을개최한다. 공단은현재인천송도신도시에위치하고있으며, 본사사옥이완공되는 2015년세종시로이전한다. 기공식에는손재학해양수산부차관, 이충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유한식세종특별자치시장등 30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 사옥은세종시 1-2 생활권부지에지상 8층지하 1층의 6천600m2규모로들어서며, 선박관련연구시설과국내 외선박종사자교육시설이함께들어서게된다. 한편, 공단은어선을비롯하여여객선, 화물선등에대한선박검사와선박건조 감리등기술수탁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최근들어서는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온실가스감축 관리및보험검사등해양안전전반으로사업분야를확대해나가고있다. < 목포항항로표지위치도 > 6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63

33 해사안전소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1 주년기념식개최 한국선급, Tokyo MOU PSCO 워크숍출강국제위상높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3년 6월 28일안산본원에서설립 1주년기념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 이번행사는해양과기원임직원과국내해양유관기관의여러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 '2013 우수논문상 ', '2013 OPR* 우수논문상 ' 의시상과함께진행됐다. * OPR(Ocean and Polar Research): 해양과기원이계간으로발간하는해양및극지연구분야의국제학술지 '2013 KIOST 우수논문상 ' 에는유류 유해물질연구단임운혁박사와해양시료도서관정승원박사등 7명이수상했으며, '2013 OPR 우수논문상 ' 은 KIOST 유주형박사 한성대김상현교수등 8명이수상의기쁨을누렸다. 이날행사에서는 ' 한 중해양과학기술분야협력확대를위한개정양해각서체결식 ' 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중인강정극원장을대신해박찬홍제1부원장이설립 1주년기념사를대독했다. 기념사를통해강정극원장은 " 지난 1년동안 KIOST는오대양모든곳에해양과학연구를위한교두보를마련하는등 ' 해양과학기술의글로벌리더 ' 를향한노력을지속적으로전개해왔다 " 고밝혔다. 덧붙여 " 한 중양국정상이임석한자리에서해양분야협력확대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것은국가적으로해양과학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국제사회에서해양과학분야협력의중요성이확대되었음을반증하는것 " 이라며, " 화합과협력속에서, 세계적인해양연구기관으로성장하기위한노력들을실천해가자 " 고임직원들에게당부했다. 한국선급은 2013년 7월 29일국제해사기구 (IMO) 와도쿄항만국통제위원회 (Tokyo MOU) 가공동주최한 Tokyo MOU 항만국통제관 (PSCO) 워크숍에강사로나서한국선급의국제위상을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 이번워크숍은 IMO 기술협력사업의일환으로 2013년 7월 25~26일양일간부산해운대에서개최된이번워크숍에는 Tokyo MOU 사무국및소속 13개국 PSCO 등총 40여명이참석해실질적인항만국통제 (PSC) 업무능률향상을위해사례분석을논의했다. 한국선급전정총협약법제팀장은 IMO 컨설턴트자격으로 IMO 역할과협약채택과정등을강연했고, 협약법제팀의박지현선임검사원은협약전산화프로그램을통한합리적이고일관된 PSC 검사방법및이를이용한 Paris MOU와 MED MOU 에서의 PSC 검사실례등을소개했다. 또이중근책임검사원과김회준선임검사원은최신협약개정사항을, 검사지원팀의김현태선임검사원은최신 PSC 지적사례를소개하며참석자들간열띤토론의장을마련해좋은호응을얻었다. 이번 Tokyo MOU PSCO 워크숍은제21차 Tokyo MOU 기술세미나와연계해개최됐으며, 한국선급은지난해파푸아뉴기니에서개최된워크숍에참석해다양한 PSC 사례및최신협약사항을소개한바있다. 전정총협약법제팀장은팀장은 " 앞으로한국선급은끊임없는연구및적극적인 IMO 회의참여등을통해국제협약에관한역량을더욱강화해나갈것 " 이라고말했다. 한편, 해양과기원은국가해양과학기술력을보다체계적이고집중적으로증강시켜야하는시대적요구에따라지난해 7월 1일한국해양연구원 (KORDI) 에서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으로새롭게출범한바있으며, 오는 10월기관창립 40주년행사를진행할예정이다. 6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65

34 해사안전소식 KOEM, 韓최초다문화학교지원나섰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아시아공동체학교와자매결연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3년 6월 28일, 한국최초의다문화대안학교인아시아공동체학교와자매결연을맺고, 교실전면보수와교육기자재지원을약속했다. 자매결연식에는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양환경서포터즈 ' 아라미 ' 50명이참석해학교대청소를실시하기도했다. 공단은아시아공동체학교가생태교육을교육이념으로삼고있는만큼, 향후학생들을초대해울릉도, 독도탐방과순천만정원박람회관람등무료해양환경체험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 2006년폐교 ( 구, 배정초등학교 ) 를임대해개교한아시아공동체학교는현재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로구성된 14개국총 72명의다문화가정청소년들이한건물에서교육을받고있다. 오래되고낡은교육시설과교육기자재부족으로인해부산시교육청과다양한기관및기업, 자원봉사자들이시설개선을지원하고있지만, 지속적인관심과손길이필요한실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 학생들이기본적인교육환경을보장받기위해서는, 화장실과복도등아직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다 " 며 " 우리나라의소중한일원인다문화학생을위해, 따뜻한관심과아낌없는도움의손길을필요하다 " 고말했다. 韓 日해양오염사고대응교류활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3년 8월 7일일본해상재해방지센터 (MDPC, Marine Disaster Prevention Center) 의에이치후카미이사장을초청하여한 일해상재해대응협력에대한특별강연을개최했다. MDPC 이사장은공단임직원을대상으로한이강연에서 " 바다로인접한한 일양국이해상재해분야에상호협력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며, " 그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공단과 MDPC의관계가더욱돈독하게발전하기를기대한다." 고말했다. 이어진기관장회의에서는공단의 HNS(Hazard-Noxious Substance, 위험유해물질 ) 대응체계구축과관련하여구체적인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다. 양기관은 HNS 대응노하우및정보교류를통해 HNS 방제역량강화에힘쓸것을다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 오랜협력기관인 MDPC와함께한 일해상재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선진화된 HNS 대응체계를구축하여글로벌해양전문기관으로거듭나겠다." 고밝혔다. 한편 MDPC 이사장일행은 2013 년 8월 8일부터공단소속기관인해양환경개발교육원 ( 부산영도구소재 ) 을방문하여양기관간교육 훈련및연구개발분야에대한향후협력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 MDPC는해상재해방지및방제를담당하는일본의독립행정법인으로, 2005년공단과 MOU를체결한이래지속적인협력관계를이어왔다. 6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내해사동향 67

35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 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68

36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송도동 ) 갯벌타워 13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 팩스 : / 이메일 : 문의사항 전화 : *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3 가을통권제 23 호 발행일 년 10 월 7 일 발행처. 한국해사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갯벌로 12( 송도동 ) 갯벌타워 13층 Tel_032) / Fax_032)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센터에있습니다.

37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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