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1126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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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람 [ 제 1126 호 ] 2019 년 12 월 06 일 ( 금요일 ) 목 차 조 례 ㅇ충주시조례제 1754 호충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55 호충주시문화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3 32 ㅇ충주시조례제 1756 호충주문화원육성및진흥에관한조례 35 ㅇ충주시조례제 1757 호충주시교복지원조례 38 ㅇ충주시조례제 1758 호충주시금연환경조성과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59 호충주시산후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60 호충주시출산장려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48 ㅇ충주시조례제 1761 호충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 50 ㅇ충주시조례제 1762 호충주시어린이공원관리에관한조례 52 ㅇ충주시조례제 1763 호충주시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에관한조례 56 ㅇ충주시조례제 1764 호충주시스마트농업육성조례 70

2 ㅇ충주시조례제 1765 호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66 호충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67 호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과관리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68 호충주시각종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ㅇ충주시조례제 1769 호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90 고 시 ㅇ충주시고시제 호충주특화기술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및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고시ㅇ충주시고시제 호 2019년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밤기준가격결정고시ㅇ충주시고시제 호긴들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ㅇ충주시고시제 호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ㅇ충주시고시제 호도로명주소고시 163 ㅇ충주시고시제 호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예정지공고 공 고 ㅇ충주시공고제 호충주시식품영업공통시설기준특례에관한규치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84 회람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고있으며, 시보발행일이문서시행일이됩니다. 시보발행일은매주금요일이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는전일발간합니다. 발행 : 충주시 / 편집 : 홍보담당관실 ( 충북충주시으뜸로 21( 금릉동 ) 043) )

3 조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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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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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4 [ 별지제 1 호서식 ] ( 제 4 조제 1 항및제 2 항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소속위원회 신고인 연락처 관련직무 (1. 의안심사, 2. 예산심의, 3. 행정사무감사 조사, 4. 기타 ) 신고원인이되는직무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 ( 예 : 의안명등 ) 성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 촌이내친족, 3.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14

15 [ 별지제 2 호서식 ] ( 제 4 조제 4 항관련 ) 성 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 견 본인은위대상업무와관련한본회의 ( 또는 상임위원회 ) 의결에대하여위와같은의견을제출합 니다. 20 년월일 성명 :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

16 [ 별지제 3 호서식 ] ( 제 4 조제 5 항관련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해당의원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직무 (1. 의안심사, 2. 예산심의, 3. 행정사무감사 조사, 4. 기타 ) 신고원인이되는직무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 ( 예 : 의안명등 ) 관련사항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또는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하는법인 단체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미회피시그사유 ( 소명내용 ) 를기재 본회의 ( 상임위 ) 의결사항 해당의원의견 기타참고사항 20 년월일, 확인점검자 ( 인 ) 16

17 [ 별지제 4 호서식 ] ( 제 4 조의 2 제 1 항관련 ) 재직하였던기관 단체등 ( 제 1 호 ) 기간근무처 ( 부서 ) 소재지대표자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 ( 제 2 호 ) 기간업체명사업의목적소재지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기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월일 신고자 : ( 인 ) 17

18 [ 별지제 5 호서식 ] ( 제 11 조제 4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 신고자 소속위원회 주소 연락처 성명 직업 ( 소속 ) 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자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

19 [ 별지제 6 호서식 ] ( 제 12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정당 신청자 소속위원회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및경과 지원받은내역 ( 지원기관별 ) 활동기간......( 일간 ) 활동지역 ( 방문기관 ) 소속위원회직위성명정당활동경비금액부담기관합계명천원참가자 년월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

20 [ 별지제 7 호서식 ] ( 제 12 조제 2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정당 제출자 소속위원회연락처 성명직위정당소속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 ( 단체 ) 활동기간 지원받은내역 방문지역및기관 주요활동내역 ( 일정 활동내역별 ) 충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제 1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국내외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국내외활동보고서 1 부 년월일 제출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21 [ 별지제 8 호서식 ] ( 제 13 조제 2 항및제 4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 ( 직급 ) 소속위원회 ( 정당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자 )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 시분 ~ 시분 일괄신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

22 [ 별지제 9 호서식 ] ( 제 14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위원회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유형 활동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자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요청사유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

23 [ 별지제 10 호서식 ] ( 제 14 조제 7 항, 제 20 조제 3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위원회 ( 정당 ) 생년월일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 물품 )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반환받는사람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내용 주소 청구인과의관계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

24 [ 별지제 11 호서식 ] ( 제 15 조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 명 지역구 신고자 소속위원회 ( 정당 ) 선거구분 비례대표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영리행위 현 황 보수 ( 택 ) 연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장소 ( 주소 ) 기 타 충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제 15 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영리행위를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4

25 [ 별지제 12 호서식 ] ( 제 16 조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위원회 연락처 신고사항 [ ] 금전차용 [ ] 금전대부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성명 신고자와의관계 연락처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지방의회의원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 이율 ) 상환기일 거래원인 [ ] 물품계약 [ ] 용역계약 [ ] 공사계약 거래상대방 성명 신고자와의계 관 연락처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등거래 거래상대방직무관련업무대상거래원인참고자료 성명 신고자와의관계 연락처 [ ] 직무관련자 ( 이었던자 )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이었던자 ) 계약체결일거래금액년월일신고자 ( 서명또는인 ) 소명자료첨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

26 [ 별지제 13 호서식 ] ( 제 19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60 일 신고자 성명직업 ( 소속 )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성명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소속위원회 ( 정당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성명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동의하는지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이유행동강령위반행위내용 및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첨부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충주시의회의장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

27 [ 별지제 14 호서식 ] ( 제 20 조제 1 항관련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 신고자 소속위원회 ( 정당 ) 주소 연락처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 반환여부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

28 [ 별지제 15 호서식 ] ( 제 20 조제 5 항본문관련 ) 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 정당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

29 [ 별지제 16 호서식 ] ( 제 20 조제 5 항제 3 호관련 ) 성명소속위원회 인도자 정당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

30 [ 별지제 17 호서식 ] ( 제 20 조제 6 항관련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 인 소속정당성명소속직위 도경 ( 직급 ) 성명위 관리보관부서장소 ( 관리자 )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확인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

31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이개정 ( 대통령령제29431 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충주시의회의원의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보장하고지방자치에대한신뢰를높이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사적이해관계신고등 ( 제4조 ) 나. 지방의회의장등의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제출 ( 제4조의 2 신설 ) 다. 직무관련조언ㆍ자문등의제한 ( 제4조의 3 신설 ) 라. 가족채용제한 ( 제4조의 4 신설 ) 마. 알선ㆍ청탁등의금지 ( 제8조의 2 신설 ) 바. 사적노무요구금지 ( 제10 조의2 신설 ) 사. 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 ( 제10 조의3 신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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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3

34 개정이유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하고근로자가가정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을위해문화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사용료감면조항을정비하고자함. 주요내용가. 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사사용료감면조항신설 ( 안제10조제1호라목 ) 나. 가족친화인증기관 단체가주최또는주관하는행사사용료감면조항정비 ( 안제10조제2호다목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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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정이유 충주문화원을육성 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지역문화 활성화를위한문화원에대한지원등을규정하려는사항임. 주요내용 충주시문화원육성및진흥에대한목적, 정의, 문화원의사업등을명시하고 보조금지원등에대한기본근거를제정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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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교복을착용하는학교에입학하는학생 제 조제 호에따른학교이외의교복을착용하는교육기관에입학하는학생 다만 학제가다를경우중 고등학교신입생에해당하는학년의학생 교육청의배정또는본인의신청에따라관외학교로입학하는학생 타시 도및국외에서전입하는 학년학생제 조 지원금액 교복구입비의구체적인지원금액은교복구매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매년시장이정한다 지원대상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감액하거나지원하지아니한다 법령이나다른조례에따라지원을받는경우 그밖의방법으로교복구입비를지원받은경우제 조 지원방법및절차 교복구입비를지원받으려는학생또는보호자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는시장이매년정하는기간에별지서식에따른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를주소지읍 면 동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읍 면 동장은제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지원대상학생의주민등록표등 초본등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해당서류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관할읍 면 동장은제 항에따른신청서가접수되면교복구입비지원대상학생이제 조에따른지원대상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고 그신청서를시장에게보내야한다 시장은제 항에따라받은신청서를검토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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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앞면 ) 교복구입비지원신청서 지원대상학생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학교명중 ž 고등학교학년반 주소 신청인 ( 학생또는보호자 )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교복구입비중복수혜여부 ( 해당란에 표시 )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않음 ( ) 지원받은금액 원 충주시교복지원조례 제6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교복구입비지원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학생또는보호자 ) : ( 서명또는인 ) 충주시장귀하 관할읍 ž 면 ž 동확인사항 지원대상학생의충주시전입일자 : 년월일 ( 확인자 : 인 ) 41

42 ( 뒷면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ž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는것을 o 동의합니다. o 동의하지않습니다. ( 해당박스에 ü 표시 ) 개인정보수집 ž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기관 : 충주시 ( 읍ž면ž동포함 ), 학교등 2. 개인정보의수집ž 이용및제3자제공목적 : 교복구입비지원을위한주민등록및가족관계전산망내개인정보와교육기관의배정 ( 입학 ) 정보확인 3. 수집ž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 ( 전입일자포함 )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4.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교복구입비지원에따른임의기간신청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 1항및제2항에따라충주시의교복구입비지원을위한목적으로지원대상학생과신청인의개인정보를수집및이용하는것에 o 동의합니다. o 동의하지않습니다. ( 해당박스에 ü 표시 ) 동의하지않을수있으며, 동의하지않는경우교복구입비지원신청을하실수없습니다. 년 월 일 학 생 : ( 서명또는인 ) 보호자 ( 부모또는법정대리인 ) 성 명 : ( 서명또는인 ) 연락처 : 관 계 : 지원대상학생의 ( )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합니다. 42

43 제정이유 교육의공공성을강화하고교육복지를통한교육도시실현을위해 학생들의교복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가. 제정목적및용어정의 ( 안제1조, 제2조 ) 나. 교복구입비의지원근거마련 ( 안제3조 )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등을규정 ( 안제4조, 제5조, 제6조 ) 라. 교복구입비환수규정 ( 안제8조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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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정이유시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금연구역지정가능장소를확대하고상위법의제 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자함. 주요내용가. 학교교육환경보호에관한사항이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에규정됨에따라인용조문변경 ( 안제4조제1 항제2호 ) 나. 아동복지시설경계선 10미터이내의구역을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조문신설 ( 안제4조제1항제5호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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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정이유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의나이규정삭제로지원대상을확대하여저출산문제에 적극대처하고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함. 주요내용 가. 난임부부시술비지원대상자의부인연령제한조문삭제 ( 안제 3 조제 3 항제 2 호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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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정이유 충주시건설산업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및보완하여 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 주요내용 안제 4 조제 2 항 지역건설산업체는지역건설근로자와지역건설기계를고용또는 사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를신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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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정이유충주시관내에조성된어린이공원을어린이의꿈과상상력을키울수있고, 즐겁고편안한공간으로써어린이의보건 안전 정서생활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효율적인유지 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주요내용가. 조례목적, 정의, 적용범위규정 ( 안제1조 ~ 제3조 ) 나. 관리 지원계획 ( 안제4조 ) 다. 안전과위생점검 ( 안제5조 ) 라. 점검결과조치등 ( 안제6조 ) 마. 자원봉사활동등 ( 안제7조 ) 바. 예산확보와지원 ( 안제8조 ) 사. 표창, 시행규칙규정 ( 안제9조, 제10조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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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별표 분석의뢰절차 60

61 별표 61

62 별지제 호서식 62

63 별지제 호서식 분석의뢰서 ( 퇴비 액비 ) 성명 ( 대표자 ) 의뢰인현황 주소 ( 법인소재지 ) 연락처 상호또는법인명 휴대전화 : 팩스 : 사무실 : 사업자등록번호 시료종류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 의뢰내용 채취 년 월 일 ( 생산 년 월 일 ) 축종 돼지 소 젖소 닭 오리등 기타 검사요청사항 부숙도 질소 인산 칼륨 목적 ( 용도 ) 년월일 의뢰인 ( 서명또는인 )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63

64 별지제 호서식 시료정보 ( 공통 ) 조사구분 시료수거일 년 월 일 검사항목 시료건수 건 의뢰자 생산자 성명전화번호주소 ( 집 ) 수거정보 순번 접수번호 품목 재배지주소 재배양식 수거단계 조사면적 / 물량 출하예정일 기타 수거자 소속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급 : 성명 : ( 서명 ) 입회자 소속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급 : 성명 : ( 서명 ) 본분석결과는의뢰목적외타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법적효력이없음. 성명 ( 서명 )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64

65 별지제 호서식 65

66 별지제 호서식 66

67 별지제 호서식 67

68 별지제 호서식 68

69 제정이유 충주시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에서운영하는농약안전성분석및토양 퇴 액비분석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주요내용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목적, 정의나. 종합분석실분석결과의활용, 폐기, 보관에관한사항다. 종합분석실수수료, 수수료의감면등에관한사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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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5

76 76

77 제정이유충주시의스마트농업육성을위한정책수립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충주시민들에게건강하고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하고농업인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주요내용가. 충주시스마트농업육성계획및수립나.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운영및개발, 보급등에관한사항다. 스마트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교육및컨설팅에관한사항등 77

78 78

79 [ 별표 1] 쓰레기봉투의용량 크기및색상 두께 ( 제 8 조관련 ) 봉투규격 봉투제작분야 봉투용량 봉투규격 (cm) ( 가로 세로 ) 호칭두께 (mm) 무게제한 (kg 이하 ) 가연성 ( 흰색 ) 일반봉투공공용특수규격 (PP) 재사용 ( 노랑 ) 가연성 ( 청색 ) 불연성 ( 녹색 ) 3l l l l (PP:43*58) l (PP:50*80) l (PP:56*86) (PP:37.5) 100l (PP:70*103) 무게제한배출밀도 : 봉투 (0.25kg/L 이하 ), PP 마대 (0.75kg/L 이하 ) 79

80 [ 별표 2] 쓰레기봉투의공급 판매가격 ( 제 11 조관련 ) 기간별공급 판매가격 ( 원 ) 종류 부터 부터 부터 부터 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공급액판매가격 봉투 3l 봉투 5l 봉투 10l 봉투 20l 봉투 50l ,050 1,046 1,150 1,046 1,150 봉투 100l 1,747 1,920 1,911 2,100 2,093 2,300 2,093 2,300 마대 20l ,820 2,000 마대 40l ,276 3,600 마대 100l 5,460 6,000 6,370 7,000 7,280 8,000 판매소이윤 (9%)= 판매가격 공급액 80

81 제정이유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거주지제한을삭제하여충주에거주하는일반인및대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와감시를유도하고, 환경관리원의쓰레기무게로인한부상방지를위해대용량봉투제작에관한조항을삭제하여올바른생활쓰레기배출과분리배출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쓰레기불법투기신고포상금거주지제한삭제 ( 제 4 조의 4 제 2 항제 6 호 ) 나. 특수규격봉투 (PP 마대 ) 40L 추가및 50L 봉투제작삭제 ( 별표 1) 81

82 82

83 제안이유상위법령에따른보조금교부결정취소사유외의사유를삭제하여보조사업자의안정적인사업운영이가능하도록개선하고자이조례를개정함. 주요내용가. 법령상근거없이지방보조사업자를과도하게통제하는조항삭제 ( 안제21조 ) 나. 불명확한사유로보조금교부를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여보조사업자의불편을초래한조항삭제 ( 안제26조일부삭제 ) 83

84 84

85 85

86 제안이유 규격출하품인파렛트에적재된상태로반입즉시하역이가능하고재분류 작업없이파렛트단위로경매가이루어지고있는추세임 주요내용가. 규격출하품을파렛트단위로하역이가능하고파렛트단위로경매를실시할수있는농수산물로정의 ( 안제89조제2항 ) 나. 하역비지원확대근거를마련 ( 안제89조제4항 ) 86

87 10) 공장등록대장등본 1 건 1,000 원 27) 관상어양식업신고 1 통 1,000 원 87

88 4) 입지기준확인신청 1 건 2,000 원 88

89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에따라수수료정비와상위법변경에따른근거규정없는수수료를삭제하여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함 주요내용가. 수수료신설 [ 별표 1] - 공장등록대장등본, 관상어양식업신고, 입지기준확인신청나. 수수료삭제 [ 별표 1] - 철거사실증명 - 공 ( 시 ) 영주택분양금납부증명 -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 -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 -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 - 어업허가증 ( 신고어업증명서 ) 의재발급 - 공장입지지정승인 - 공영주택의양수 양도승인신청 - 공 ( 시 ) 영주택 ( 증축 개축 ) 승인 89

90 90

9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에서는이익금을결손보전, 납부금, 전출금, 이익적립금등으로지출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현재조례상에서는배상납부금으로규정하고있어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함. ( 법제처개선권고사항 ) 주요내용 잉여금처분규정중 배상납부금 을 납부금 으로함.( 안제 15 조제 3 호 ) 91

92 고 시 충주시고시제 호 충주특화기술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정및산업단지계획 ( 변경 ) 승인및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조 같은법시행령제 조및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 조에따라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및같은법제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년 월 일충주시장 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 ( 변경 )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 본산업단지는최근에입주를희망하는업체들이입주계약을체결함에따라실수요업체유치를위한산업기반을확충하고 산업입지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산업단지계획변경 92

93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 ( 변경 )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 변경 )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 유치업종중분류코드비고 식료품제조업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93

94 합계 94

95 6.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 ( 변경 ) 구 구 분 필지수 계사유지국유지 면적 계비율 비율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합계 전 답 임야 도로 분 필지수 계사유지국유지 면적 계비율 비율 필지수면적 필지수면적 합계 전 답 임야 도로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면적 증감구분 기정변경 구성비 소계 공구 공구 소계 공구 공구 기정변경 합계 증 산업시설 소계 증 용지 산업시설 증 주거시설 소계 용지 단독주택 소계 증 지원시설 지원시설 증 용지 주차장 감 오수처리시설 증 소계 증 도로 감 저류지 감 배수지 감 공공시설소계 공원녹지 증 용지공원 완충녹지 증 경관녹지 감 원지형보전녹지 감 95

96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총괄 나 세부도로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 번호 폭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앙성 보조간선도로 능암리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앙성 집산도로 중로 앙성 중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저류지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배수지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경관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특수도로 완충녹지 소로 앙성 보행자도로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96

97 다 주차장 구분도표시번호면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감 변경앙성 노외주차장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공구 변경앙성 노외주차장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감 공구 가 공원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변경 공원소공원 앙성면능암리 산 번지일원 공구 나 녹지 완충녹지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증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종류 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 위치 증 증 증 증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공구 공구 공구 공구비고 합계 개소 증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감 증 공구 공구 97

98 가 용수공급계획 본산업단지의용수확보는산업단지북측에매설되어있는광역상수도관로에서 합계 인입하여단지내배수지를통하여자연유하식으로공급 구분 기정변경 부지면적 급수인구 인 용수량합계 일 공업용수 원단위 천 일 용수량 일 생활용수 원단위 천 일 용수량 일 산업시설기정 변경 지원시설기정 변경 주거시설기정 변경 이용인구기정 변경 나 용수공급시설 가 오 폐수처리계획 구 계 분 생활오수 공업폐수 나 하수처리시설 일최대오수량 일 비 오수배제방식은우수 오수를분리하여계획하며장래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분류식으로계획 발생오수는산업단지내별도의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일괄처리 산업단지내발생폐수처리를위한처리시설및공공폐수처리시설이송처리불가에따라개별공장의발생폐수는자체위탁처리하여산업단지및주변환경에영향이없도록조치 고 98

99 가 저류시설 구분도표시번호면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개소 증 변경앙성 유수지저류시설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증 최초결정일 비고 공구 산업단지내에서발생되는재활용폐기물은자원재생업자또는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여금재생 이용토록유도함 재활용폐기물은전량재생 이용토록하고그외일반폐기물에대해서는위탁처리 하도록계획 구분합계 생활폐기물 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일 가연성불연성 지정폐기물 일 총폐기물발생량 본산업단지의통신시설공급은충주전화국으로부터산업단지인근지역의간선 및지선으로부터인입공급토록함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통신수요 회선 비고 합 계 여유율 회선 적용 산업시설 인 회선 인 지원시설 회선 연면적적용 주거시설 세대 회선세대 공중전화 인 회선인 유발인구 이용인구 구 분 연간열부하 년 최대열부하 비고 계 청정연료사용확대로에너지소비산업시설용지 형태를전환해나가며 천연기타시설용지 가스등을적극유입하여사용토록함 구 분 연간전력수요량설비용량 년 계 산업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비고 전력공급은한국전력공사충주지점과 협의후충주변전소에서수전토록함 99

100 8. 재원조달계획 공 종 명 수량 단위 금액 백만원 비고 용지비 용지부담금 식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식 직접인건비 식 판매비 식 일반관리비 식 기타비용 식 합 계 산업단지면적은공부상종전토지면적반영으로변경됨 구분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용지비 공사비 부대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없음 10.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 세목 : 붙임 1 토지조서 11. 관계도서는충주시청 ( 신성장전략과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0

101 실시계획 ( 도시관리계획및공원조성계획등 )( 변경 ) 1. 사업의명칭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변경 ) 3. 사업의목적및개요가 사업의목적 본산업단지는최근에입주를희망하는업체들이입주계약을체결함에따라실수요업체유치를위한산업기반을확충하고 산업입지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산업단지계획변경나 사업의개요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 101

102 5. 사업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 ( 변경 ) 6. 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무상귀속과대체에관한계획서 ( 변경 ) 구 국유지 계 무상귀속토지 유상귀속토지 분 필지수 면적 ( m2 ) 필지수 면적 ( m2 ) 필지수 면적 ( m2 ) 기정 변경 비고국토교통부 (1공구) 기획재정부 (1공구)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귀속분 주 효정 충주시 면적 ( m2 )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 공구 2 공구합계 1 공구 2 공구 합계 90, , , ,451 71,837 19,614 도로 29, , , ,440 23,322 6,118 국가 / 지자체 ( 충주시 ) 무상귀속시설용지 저류지배수지공원소계 3, , , , , , , , ,624 54,604 3, , ,624 10,872 완충녹지 25, , , ,716 14,844 10,872 녹지 원지형보전녹지 26, , ,763 26,763 - 경관녹지 2, , ,125 2,

103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 구분 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충주시 귀속분 도로계획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기정 중로 1 앙성4 21~25.5 보조간선도로 616 능암리 212 중로2-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앙성7 16 집산도로 483 중로1- 앙성4 중로1- 앙성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앙성1 10 국지도로 208 중로1- 앙성4 완충녹지 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앙성1 8 국지도로 109 소로2- 앙성3 소로1- 앙성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앙성2 8 국지도로 49 소로1- 앙성1 소로2- 앙성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앙성3 8 국지도로 224 소로1- 앙성1 소로1- 앙성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1 6 국지도로 67 중로1- 앙성4 저류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2 6 국지도로 77 중로2- 앙성7 배수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3 5 국지도로 29 중로1- 앙성4 경관녹지 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4 6 국지도로 108 소로1- 앙성1 완충녹지 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5 6 국지도로 59 소로1- 앙성1 소로3- 앙성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앙성6 3 특수도로 15 완충녹지 1 소로2- 앙성3 보행자도로 저류지계획 구분도표시번호면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개소 증 변경앙성 유수지저류시설 배수지계획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증 최초결정일 비고 1 공구 1 공구 2 공구 2 공구 2 공구 2 공구 1 공구 1 공구 1 공구 2 공구 2 공구 2 공구 비고 공구 공원계획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변경 공원소공원 앙성면능암리 산 번지일원 공구 103

104 녹지계획 구분도면표시번호 완충녹지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개소 증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변경앙성 녹지완충녹지 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 증 증 증 증 최초결정일 비고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경관녹지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증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감 증 공구 공구 용도변경되는기존공공시설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면 적 ( m2 ) 관리처분계획 기정 변경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90, , , ,451 71,837 19,614 도로 29, , , ,440 23,322 6,118 국가 / 저류지 3, , ,923 3,923 - 지자체 ( 충주시 ) 배수지 무상 공원 2, , ,624-2,624 귀속 소계 54, , , ,604 43,732 10,872 시설완충녹지 25, , , ,716 14,844 10,872 용지녹지원지형보전녹지 26, , ,763 26,763 - 경관녹지 2, , ,125 2,125 - 비고 104

105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 송달방법 : 해당없음 8.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 < 붙임 1>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포함 ) 에관한사항 : < 붙임 2> 10. 관계도서는충주시청신성장전략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및시행령제 7 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열람가능 105

106 12. 개발되는토지또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계획 ( 변경 ) 106

107 < 붙임 1> 1. 편입토지조서 ( 전체 ) 연번구분소재지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 m2 ) 1 기정 합계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기정 362, , 변경 201, , 충주시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12 전 코리아신탁 ( 주 ) 앙성면능암리 508, 10층 ( 대치동, 해성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변경앙성면능암리 212 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기정 충주시 도 국 ( 건설교통부 ) 앙성면능암리 비고 변경 기정 충주시 도 국 ( 건설교통부 ) 구역외앙성면능암리 충주시 임 국 ( 기획재정부 ) 구역내앙성면능암리 충주시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산63 임 84,475 32,072 코리아신탁 ( 주 ) 앙성면능암리 508, 10층 ( 대치동, 해성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63 임 52,592 -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63 3 임 14,835 14,835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변경앙성면능암리산63 4 임 70 -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63 5 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63 6 임 16,816 16,816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기정 충주시산63 1 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앙성면능암리 508, 10층 ( 대치동, 해성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변경앙성면능암리산63 1 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기정 충주시산70 1 임 134,678 72,051.6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앙성면능암리 508, 10층 ( 대치동, 해성2 빌딩 ) 구역외 구역내 구역외 구역외 구역내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1 임 42,001 -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6 임 72,947 72,947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내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변경앙성면능암리산70 7 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8 임 18,864 -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11 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외 107

108 연번구분소재지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70 2 임 135,007 88,659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2 임 45,781 -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외 6 변경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9 임 73,542 73,542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10 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내구역외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12 임 12,817 12,817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내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 13 임 2,624 2,624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구역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70 4 임 2,428 2,428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앙성면능암리산70 4 임 2,428 2,428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73 임 3,471 3,471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3 임 3,471 3,471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35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 235 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06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 206 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 전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답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충주시앙성면능암리 답 아시아신탁 ( 주 ) 416, 13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08

109 연번구분소재지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 m2 ) 합계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기정 362, , 변경 169,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전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06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06 전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12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12 전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35 전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235 전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답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 답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기정앙성면능암리 도 국 ( 건설교통부 ) - 토지충주시분할변경 임 국 ( 기획재정부 ) - 앙성면능암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63 임 84,475 15,006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63 3 임 14,835 14,835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4 임 2,428 2,428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4 임 2,428 2,428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1 임 134,678 72,051.6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6 임 72,947 72,947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2 임 135,007 73,750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 9 임 73,542 73,542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3 임 3,471 3,471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3 임 3,471 3,471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토지분할 토지분할 토지분할 109

110 3. 편입토지조서 (2 공구 ) 연번구분소재지본번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기정 219,709 32,202 변경 32,484 32,484 1 기정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63 임 84,475 17,066 코리아신탁 ( 주 ) 산 63 6 임 16,816 16,816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토지분할 2 기정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63 1 임 코리아신탁 ( 주 ) 산 63 1 임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기정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70 2 임 135,007 14,909 코리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08, 10 층 ( 대치동, 해성 2 빌딩 ) 3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임 12,817 12,817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토지분할 변경 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 임 2,624 2,624 아시아신탁 ( 주 )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10

111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 변경 )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 합계 200,701.6 증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404 증 )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24,881 증 ) , 자연녹지지역 58,416.6 증 ) , 비고 도면표시번호 앙성 1 앙성 1 앙성 1 위치 용도지역기정변경 면적 ( m2 ) 용적률 (%) 결정 ( 변경 ) 사유 앙성면능암리제1종제1종산63-1임일원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앙성면능암리 공부상종전토지면적산70-9 임일원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앙성면능암리산70-6 임일원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2.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도로총괄표 111

112 나 도로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 기능 연장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앙성 보조간선도로 능암리 중로 일반도로 기정중로 앙성 집산도로 중로 앙성 중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저류지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배수지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중로 앙성 경관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국지도로 소로 앙성 소로 앙성 일반도로 기정소로 앙성 특수도로 완충녹지 소로 앙성 보행자도로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공구 가 주차장결정 변경 조서 구분도표시번호면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개소 감 변경앙성 노외주차장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공구 변경앙성 노외주차장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감 공구 112

113 나 주차장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앙성 1 앙성 2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지번변경 - 산 70-2 번지일원 산 번지일원 면적변경 -1, ,049 m2 ( 감 0.2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가 공원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개소 기정 공원소공원 도면표시번호 나 공원변경사유서 앙성 1 소공원 앙성면능암리 산 번지일원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지번변경 - 산 70-2 번지일원 산 번지일원 최초결정일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비고 공구 가 녹지결정 변경 조서 완충녹지 구분도면시설의면적 최초시설명위치표시번호종류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비고 합계 개소 증 변경 앙성 녹지 완충녹지 앙성면능암리 증 산번지일원 공구 변경 앙성 녹지 완충녹지 앙성면능암리 증 산번지일원 공구 변경 앙성 녹지 완충녹지 앙성면능암리 증 산번지일원 공구 변경 앙성 녹지 완충녹지 앙성면능암리 증 산번지일원 공구 경관녹지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113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합계 개소 증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변경앙성 녹지경관녹지 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앙성면능암리산번지일원 감 증 최초결정일 비고 공구 공구

114 나 녹지변경사유서 완충녹지 도면표시번호 앙성 1 앙성 2 앙성 3 앙성 4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완충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도면표시번호 앙성 1 앙성 2 면적변경 -13, ,015 m2 ( 증 89.5 m2 ) 지번변경 - 산 70-2 번지일원 산 70-9 번지일원 면적변경 -29, ,000 m2 ( 증 m2 ) 지번변경 - 산 70-2 번지일원 산 70-9 번지일원 면적변경 -6, ,069 m2 ( 증 55.0 m2 ) 지번변경 - 산 63 번지일원 산 63-6 번지일원 면적변경 -2, ,494 m2 ( 증 21.5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경관녹지 경관녹지 면적변경 -1, ,249 m2 ( 감 0.3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면적변경 m2 ( 증 0.6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가 수도공급설비결정 변경 조서 나 수도공급설비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앙성 1 배수시설 면적변경 m2 ( 감 0.3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114

115 가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 조서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앙성 1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오수처리시설 면적변경 m2 ( 증 0.3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가 유수지결정 변경 조서 구분도표시번호면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개소 증 변경앙성 유수지저류시설 나 유수지변경사유서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증 최초결정일 비고 공구 도면표시번호앙성1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유수지 면적변경 -3, ,923 m2 ( 증 0.4 m2 ) 지번변경 - 산 70-1 번지일원 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앙성 1 변경앙성 2 지구단위계획의구분 충주특화기술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충주특화기술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9 번지일원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6 번지일원 결정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9,426 증 ) ,545 2공구 10,753 증 ) ,881 1공구 115

116 구분도면표시번호 변경앙성 1 변경앙성 2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충주시앙성면 능암리산 ,426 증 ) ,545 번지일원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70-2 번지일원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1 번지일원 충주시앙성면능암리산 70-6 번지일원 10,753 증 ) ,881 변경사유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구분 가 지원시설용지 합계 도면번호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2, , 변경 2, ,423 - 기정지원 변경지원 기정지원 2 1 1, 변경지원 2 1 1,108-1 기정지원 변경지원 나 주거시설용지 앙성면능암리산 70-2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6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1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6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2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 ,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1 공구 )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1 공구 )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2 공구 ) 구분 합계 도면번호 기정단독 1 변경단독 1 가구획지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11, ,665 - 변경 11, ,665 - 소계 1, ,235 2공구 1 1,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번지일원 소계 1, ,235 2공구 1 1,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3 앙성면능암리 산63-6번지일원

117 구분 도면번호 기정단독 1 변경단독 1 기정단독 1 변경단독 1 가구획지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소계 2, ,414 2공구 2 2,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번지일원 소계 2, ,414 2공구 2 2,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6번지일원 소계 2, ,481 2공구 3 2,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70-2번지일원 소계 2, ,481 2공구 3 2,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앙성면능암리 산70-12번지일원

118 구분 도면번호 기정단독 1 변경단독 1 기정단독 1 기정단독 1 가구획지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소계 2, ,168 2공구 4 2,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번지일원 소계 2, ,168 2공구 4 2,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6번지일원 소계 1, ,878 2공구 5 1,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70-2번지일원 소계 1, ,878 2공구 5 1,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앙성면능암리 산70-12번지일원

119 구분 도면번호 기정단독 1 변경단독 1 가구획지 가구번호면적 ( m2 )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소계 1, ,489 2공구 4 1, 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번지일원 소계 1, ,489 2공구 6 1,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 (2공구) 앙성면능암리 산63-6번지일원 구분 다 주차장 합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m2 ) 획 지 획지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1, , 변경 1, ,864 - 기정주차장 변경주차장 기정주차장 2 1 1, 변경주차장 2 1 1,049-1 앙성면능암리산 70-2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1 번지일원 1,049.2 앙성면능암리산 70-6 번지일원 1,049 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2 공구 )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1 공구 ) 라 오수처리시설 구분 기정 변경 합계 도면번호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 1 가구번호 면적 ( m2 ) 획지번호 획 위치 지 면적 ( m2 ) 비고 기정 변경 앙성면능암리산 70-1 번지일원 앙성면능암리산 70-6 번지일원 공부상종전토지면적및토지분할에의한지번변경반영 (1 공구 ) 119

120 가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 주점및안마시술소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동호 라목에해당하는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의료시설 ( 격리병원및 용도 허용용도 장례식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교육 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 지원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원 지원 건폐율용적률 60% 이하 300% 이하 높이 5 층이하 건축한계선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 건축선 돌출되어서는안됨 건축한계선의폭원은 1m 로지정 옥외광고물 : 충주경관관리가이드라인 참조 형태및외관 지붕 -지원시설용지건축물의옥상층부대시설 (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 ) 높이는 4.5 미터를초과할수없음 주변과조화를고려하여도시경관에적합한색채로유도하고, 색채 원색사용은지양 충주색채가이드라인 참조 주차장 주차장법 및 충주시주차장조례 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대수중많은것이상설치하여야함 120

121 나 주거시설용지 단독주택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허용용도 제 1 종일반주거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에의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 (3 가구이하의다가구주택포함, 다중주택제외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2 층이하 단독 1 1, 2 3, 4 5, 6 건축선 건축한계선의폭원은 1m로지정 건축선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름 지붕 - 건축물의지붕은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며, 평지붕은 형태및외관 전체지붕의 10 분의 5 이내에서허용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등의옥탑구조물설치시경사지붕과 조화를이루어야함 색채주차장 - 충주경관관리가이드라인 참조 주변과조화를고려하여도시경관에적합한색채로유도하고, 원색사용은지양 충주색채가이드라인 참조 주차장법 및 충주시주차장조례 에따라확보하여야하는대수중많은것이상설치하여야함 다 주차장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및충주시주차장조례에의한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및그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주차장 높이 4 층이하 건축선 - 형태및외관 - 색채 주변과조화를고려하여도시경관에적합한색채로유도하고, 원색사용은지양 충주색채가이드라인 참조 121

122 4. 공원조성계획 가. 소공원 (1) 총괄표 시설구분시설내용 비고 시설구분 122

123 충주시고시제 호 2019 년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밤기준가격결정고시 충주시농업안정기금조례제 조의규정에따라 최근 개년의밤기준 최저 가격을심의 결정하고동조례제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 년 12 월 03 일충주시장 목적 년부터시행되는충주시농림축산물가격의차액지원에따른기준 최저 가격결정고시 가격결정 품목및품종 밤 단택 이평 옥광 만적 석추등 도매시장가격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적용 밤은도매시장공시가격없음 도매시장가격결정시기 밤출하시점부터 까지 기준 최저 가격 최근 개년 년 간도매시장가격을고려정한가격 고시일자 결정내용 123 ( 단위 : 원 / kg) 품목 2019년도매시장가격 기준가격 비고 밤 1,985 2,247 고시근거 충주시농업안정기금조례제 조 게시장소 인터넷충주시홈페이지 시보 기 타 기타궁금한사항은충주시청산림녹지과 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4 충주시고시제 호 긴들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 제 58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제 82 조규정에의하여긴들권 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사업의명칭 : 긴들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충주시장 2. 사업의목적 - 지역주민간동질성과유대감을가진소규모의권역을묶어서해당권역의특성에맞도록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을통하여농촌정주공간을조성하고, 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코자함 3. 사업비 : 3,960 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4. 주요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 원평리, 선당리일원 - 세부사업내용 부문별세부사업명사업규모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비 ( 백만원 ) 주민공동문화센터부지면적 5,773m2건축연면적 m2 /2층 2,307 생태주차장 1,270m2 170 쉼터 선녀와나무꾼 155m2느티나무 36m2 30 마을회관리모델링 원평리 252.9m2 /2층선당리 81.9m2 /1층 580 마을무선방송설비 1식 74 지역경관개선마을순환길보수 9.0km 85 지역역량강화 1식 189 지역역량강화사업부대비용, 예비비등 1식 525 합계 3, 사업시행자 : 충주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7 년 1 월 ~ 2021 년 12 월 7. 수용또는사용대상토지등의명세서 : 붙임 참조 열람장소 : 충주시청농정과 ( ) 에서열람 ( 관계도서및토지조서등 ) 비고 124

125 번호 수용또는사용대상토지등의명세서 소재지면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자지번지목면리지적편입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사항 ( 단위 : m2 ) 비고 1 신니면문숭리 96 답 2,868 2,868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 268 손병 * 2 신니면문숭리 96-1 답 2,905 2,905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 268 손병 * 주민공동문화센터 주민공동문화센터 3 신니면원평리 전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원평리 137 김종 * 외 2 인생태주차장 4 신니면원평리 천 17, 국 ( 건설부 ) 생태주차장 5 신니면선당리산 11 임 2,046, 충주시 쉼터, 마을순환길보수 6 신니면원평리 5-2 도 국 ( 농림부 ) 쉼터 7 신니면 원평리 전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원평리 원평리새마을회 8 신니면 선당리 전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선당리 200 선당새마을회 9 신니면 선당리 답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선당리 200 선당새마을회 10 신니면 선당리 245 구 국 ( 농림부 ) 11 신니면 원평리 179 도 국 ( 농림부 ) 마을회관리모델링 마을회관리모델링 마을회관리모델링 마을순환길보수 마을순환길보수 125

126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실시계획인가및지형도면고시 충주시남한강로 24( 금릉동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 52 조, 제 54 조, 제 5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7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 제 32 조및동법제 88 조, 제 91 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 ( 변경 ) 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1. 관광지명칭 :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충주시장 2. 관광지의위치 : 충청북도충주시남한강로 24( 금릉동 ) 일원 3. 관광지면적 ( 변경 ): 기정 616,968 m2변경 617,325 m2, 증 )357 m2 4. 조성계획면적 ( 변경 ): 기정 616,968 m2변경 617,325 m2, 증 )357 m2 5. 사업시행자 : 충주시장 6. 사업기간 : 7. 지형도및기타사항 : 시설현황도참조 8. 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 붙임참조 ( 세계무술공원관광지 ( 경미한변경 ) 조성계획승인조서 ) 9. 관광진흥법제 5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의제되는사항 가.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등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도시관리계획결정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 조, 제 88 조실시계획인가 126

127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충주시청관광과 ( )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127

128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1. 현황 관광지명 :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위 치 : 충청북도충주시남한강로 24( 금릉동 ) 일원 시행자 : 충주시장 지정면적 : 기정 : 616,968 m2 변경 : 617,325 m2, 증 )357 m2 2. 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현황 추진경위 1989 년 10 월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결정및지적승인면적 ;171,000 m 년 11 월칠금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승인 ( 충청북도고시제 호 ) 2007 년 03 월충북권관광개발계획공고 ( 충청북도고시제 호 ) 2007 년 12 월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도로, 주차장 ) 결정 ( 변경 )( 충청북도 충주시 ) 2008 년 02 월칠금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 ( 충주시고시제 호 ) 2009 년 02 월제 4 차충북권관광개발계획변경공고 ( 충청북도제 호 ) 2010 년 04 월세계무술공원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에따른주민설명회 2010 년 10 월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협의완료 2010 년 11 월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2010 년 12 월에너지사용계획협의완료 2011 년 05 월관련실과협의완료 2011 년 06 월 2014 년 01 월 2015 년 10 월 2016 년 11 월 2017 년 11 월 2019 년 03 월 2019 년 04 월 세계무술공원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 ( 충청북도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지정 ( 경미한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승인 ( 충주시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충주시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충주시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충주시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충주시고시제 호 )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충주시고시제 호 )

129 관광지지정면적 면적 : 기정 616,968 m2, 변경 617,325 m2 ( 증 357) 관광지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목적 기지구지정및조성계획이완료된관광지내에나무숲놀이터, 물놀이터설치에따른관광 시설계획중시설지구별토지이용계획및건축면적변경 ( 육아종합지원센터 ) 과지적공부상 면적정정을반영하고자함. 사업내용 ( 경미한변경 ) 개발목표년도 : 기정 : 2019 년, 변경 : 2024 년증 )5 년 시행자 : 충주시장 사업기간 : 기정 : 1989년 ~2019년까지변경 : 1989년 ~2024년까지 운동오락시설지구 - 관광지조성계획중나무숲놀이터및물놀이터설치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휴양문화시설지구 - 관광지조성계획중육아종합지원센터증축으로인한건축연면적변경 ( 기정 1, m2 ->1, m2 ) 증 m2 사업기간 - 관광지조성계획에따른사업기간연장개발목표연도 2019 년에서 2024 년으로 5년연장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 지적공부상등록면적정정칠금동 ( 기정 8,952m2-> 변경 9,212m2 ) 증 260m2 129

130 3. 투자계획 재원별, 연도별투자계획 구분 총계 1 단계 ('03~'11) 2 단계 ('07~'16) 3 단계 ('11~'24) 비고 계 3, , ,497.5 국비 나무숲놀이터 : 1.9 증 도비 나무숲놀이터 : 0.6 증 시비 민간 2, ,325 물놀이터 : 8.0 증나무숲놀이터 : 15 증 1 단계세계무술박물관사업비 120 억원포함 2 단계평화기념관 ( 전시관 ) 사업비 383 억원포함 총사업비현황 구분 총계 1 단계 ('03 년 ~'11 년 ) 단계별투자계획 2 단계 ('07 년 ~'16 년 ) 3 단계 ('11 년 ~'24 년 ) 비고 ( 단위 : 억원 ) 계 3, , ,497.5 토지보상 용역비 기본, 실시설계 물놀이터 : 0.2 증 감리 공 사 비 3, ,013.2 부지조성, 토공 도입시설 2, ,460 조경공 물놀이터 : 7.74 증나무숲놀이터 : 9.5 증 상 하수도공 포장공 전기 통신공 물놀이터 : 0.06 증 부대공

131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 m2 ) 구 분 기정변경증 감 구성비 (%) 기정 변경 비 고 계 616, , 공공편익시설지구 147, ,391 감 2, 상가시설지구 38,363 38, 운동오락시설지구 92,542 99,881 증 7, 휴양문화시설지구 67,254 67, 숙박시설지구 32,490 32, 기타시설지구 239, ,946 감 4,

132 5. 시설배치계획 ( 변경 ) 숙박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구 분 건축면적 ( m2 ) 관광시설 ( 동 ) 건축연면적 ( m2 ) 층수 ( 층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계 50, ,992, , , 소 계 9,633 9, ,238 69, 월드갤러리호텔 1,745 1, ,480 18,480 15/3 - 파크콘도 #1 1,387 1, ,579 23,579 15/2 - 파크콘도 #2 6,501 6, ,179 27,179 15/2 - 소 계 13,602 20, ,163 54, 라바랜드 운동장 냉전의벽 로맨틱가든 레이크글라스 1,221 1, ,105 6,105 3/2 - 월드전쟁파크 ,324 4,324 3/2 - 전쟁필름컬렉션파크 ,986 4,986 4/2 - 라이드파크 3,000 3, ,000 6, 요트하버 ,000 1, 평화와동심의도시 1,500 1, ,000 3, 키드앨레 2,674 2, ,042 16,042 4/2 - 애니메니션파크 ,072 3,072 3/1 - 나무숲놀이터 3, ,246-1 물놀이터 4, ,093-1 소 계 13, , , , 지테이너 1, , , , 라바랜드 관광휴게소 월드맥스극장 3,871 3, ,368 10, 허브가든샵 ,875 1, 세계뷰티아트센터 2,647 2, ,091 7, 평화예술인촌 1,500 1, ,750 3, 세계인의건강식품점 월드푸드거리 2,208 2, ,914 5, 세계아트캐릭터거리 소 계 4,509 4, ,258 13, 종합안내소 야외화장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736 3, ,564 7, 공원관리동 ( 전망대 ) ,430 5, 야외화장실 야외화장실 소계 9, , , , 평화기념관 ( 전시관 ) 3,047 3, ,857 14,857 7/2 - 세계무술박물관 1,582 1, ,125 4,125 5/1 - 야외공연장 국제무예센터 3, , , , /1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소계 탄금루 비고 132

133 6. 관광지등의관리계획 자원과시설의보존및이용행태등을감안하여쾌적성ᆞ안정성확보 본관광지는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서비스, 미아보호등의업무를충주시관광과에서담당 자원및시설이갖는매력이외에관광객의활동공간에대한환경미화정도에따라대상지의매력도가좌우되므로기능별, 구역별환경미화의규제강화 관광객의사고에대비하여구급체계를갖추는동시에긴급의료기관과의긴밀한연락망구축및유지 관광객에대한주변관광루트안내, 관광시설안내등유익하고다양한관광이유지될수있도록관련정보제공 133

134 134

135 135

136 136

137 137

138 138

1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제처리사항 1. 도시관리계획결정 1)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 1 유원지 충북충주시금릉동 600 번지 616, , ,325 최초결정일 충북고제 호 ( ) 비고 - 도로조서 ( 변경없음 )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기정대로 기능 주간선도로 연장 (m) 12,621 (511) 기점 종점 달천동구역계칠금동구역계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1,568 달천동구역계금릉동산13-31 ( 대로1-1) 사용형태경과지주요 일반도로 칠금관광지 세계무술관광지 최초결정일 충북고제 호 ( ) 충북고제 호 ( ) 비고 유원지시설계획에따른변경 - 2)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세부시설등결정 ( 변경 )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조서 토지이용면적 ( m2 ) 건축연면적 ( m2 ) 구분기정변경증 감기정변경증 감계 616, ,325 증 ) , , 증 )7, 공공편익시설지구 147, ,391 감 )2,839 13,258 13,258 - 상가시설지구 38,363 38,363-33, , 비고 ( 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광장포함 ) 운동시설지구 92,542 99,881 증 )7,339 47,163 54,502 증 )7,339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포함 ) 휴양문화시설지구 67,254 67,254-26, , 증 ) ( 육아종합지원센터증축 ) 숙박시설지구 32,490 32,490-69,238 69, 기타시설지구 239, ,946 감 )4, 녹지 ( 능암늪지, 탄금루포함 ) 139

140 지구내권장시설 구분권장시설비고 공공편익시설지구상가시설지구운동오락시설지구휴양문화시설지구숙박시설지구기타시설지구 종합안내소, 야외화장실, 전망대, 공원관리동,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 등 관광휴게소, 극장, 허브가든샵, 세계뷰티아트센터, 평화예술촌, 세계인의건강식품점, 세계푸드거리, 세계아트캐릭터거리등 운동장, 냉전의벽 ( 암벽등반체험장 ), 로맨틱가든 ( 위락지구집객 ). 레이크글라스 ( 충주호자연수족관 ), 월드전쟁파크 ( 전장체험시뮬레이션파크 ). 전쟁필름컬렉션파크 ( 전쟁영화, 드라마, 배우샵 ), 라이드파크 ( 각종놀이시설 ), 요트하버 ( 수상스포츠체험장 ), 평화와동심의거리 ( 토이랜드 ), 키즈엘레 ( 어린이특화체험상가 ), 에니메이션파크 ( 어린이만화영상관 ) 미로원, 어린이놀이시설 (A), 어린이놀이시설 (B) 등 평화기념관 ( 전시관 ), 세계무술박물관, 야외공연장, 선큰공연장, 중원예술관 ( 박물관, 미술관, 수석관 ) 등 월드갤러리호텔부대시설, 콘도 1,2( 부속시설 : 워터파크 ) 부대시설, 등 제한시설 : 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 ( 사, 아, 자, 차. 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파. 시설 능암늪지, 탄금루, 녹지야외화장실 2, 야외화장실 3 등 도시계획시설등 도로, 광장, 주차장, 연구소, 녹지용지 140

141 나. 교통시설 ( 변경없음 ) 1) 도로 도로총괄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면적 ( m2 ) 노선수연장면적 ( m2 ) 노선수연장면적 ( m2 ) 노선수연장면적 ( m2 ) 합계 18 5,410 74, ,442 48, , 중로 5 2,634 51, ,442 48, , 특수도로 13 2,776 23,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기정중로 국지도로 240 대상지남쪽경계종합안내소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2,020 대상지동쪽경계북측경계 기정중로 국지도로 182 중로 1-2 중로 1-2 기정중로 국지도로 61 중로 1-2 평화기념관 ( 전시관 ) 일반도로일반도로일반도로 기정중로 국지도로 131 중로 1-2 자유의광장일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326 대상지동쪽경계보행자도로 12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06 보행자도로 1 보행자도로 4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06 보행자도로 1 보행자도로 4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410 대상지동쪽경계보행자도로 12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83 보행자도로 4 보행자도로 4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80 평화광장보행자도로 8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26 중원출토유물센터평화광장특수도로특수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292 보행자도로 4 평화기념관 ( 전시관 )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52 보행자도로 7 평화기념관 ( 전시관 ) 도로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56 보행자도로 4 보행자도로 7 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자전거도로 356 대상지남쪽경계대상지서쪽경계특수도로 보행자도로 328 중로 1-40 대상지서쪽경계특수도로 기정특수도로 보행자도로 155 대상지동쪽경계중로1-41 특수도로 주요경과지 세계무술공원관광지 최초결정일 충북고제 호 ( ) 비고 세계무술공원관광지내도로 141

142 142

143 143

144 ( 단위 : m2 ) 일련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 ( m2 ) ( m2 ) 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 칠금동 357 전 국 ( 문화재청 ) 2 칠금동 전 국 ( 문화재청 ) 3 칠금동 전 국 ( 기획재정 부 ) 4 칠금동 전 2,403 2,137 국 ( 문화재청 ) 5 칠금동 도 충주시 6 칠금동 원 충주시 7 칠금동 원 충주시 8 칠금동 도 9,212 8,625 충주시 9 칠금동 전 충주시 10 칠금동 원 충주시 11 칠금동 405 원 29,652 29,543 충주시 12 칠금동 천 2,517 2,174 충주시 소계 44,

145 일련번호 소재지지적소유자관계인편입면적지목 ( m2 ) ( m2 )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3 칠금동 원 1,863 1,863 충주시 14 칠금동 도 4, 충주시 15 칠금동 원 6,787 6,787 충주시 16 칠금동 도 3,281 1,282 충주시 17 칠금동 천 1,523 1,341 충주시 18 칠금동 제 충주시 19 칠금동 도 5, 국 ( 건설부 ) 20 칠금동 원 국 ( 건설부 ) 21 칠금동산 1-21 임 충주시 22 칠금동산 1-22 임 충주시 23 금릉동 230 전 5, 교현 한대섭 24 금릉동 전 소계 13,236 충주시금릉동 동 702( 삼일무지개 APT) 신동협 145

146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지목 ( m2 ) ( m2 )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25 금릉동 전 1, 충주시금릉동 동 702( 삼일무지개 APT) 신동협 26 금릉동 240 전 2,973 2,973 국 ( 국토해양부 ) 27 금릉동 전 국 ( 건설부 ) 28 금릉동 241 임 1, 충주시연수동 권혁민 29 금릉동 전 충주시 30 금릉동 전 충주시 31 금릉동 전 13,201 13,201 충주시 32 금릉동 임 3,256 3,256 충주시 33 금릉동 임 국 ( 건설부 ) 34 금릉동 임 2,318 2,318 충주시 35 금릉동 전 1,331 1,331 충주시 36 금릉동 전 충주시 소계 25,

147 일련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지목 ( m2 ) ( m2 ) 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37 금릉동 전 1, 충주시금릉동 동 702( 삼일무지개 APT) 신동협 38 금릉동 전 국 ( 건설부 ) 39 금릉동 284 구 20, 국 ( 농림축산 식품부 ) 40 금릉동 과 1, 국 ( 건설부 ) 41 금릉동 과 1, 금릉동 462 과 금릉동 유 연수동 유원하나아파트 문화동 1966 광동연립 -202 지현동지현현대APT 101동1402호 이경란 권순옥 권순옥 44 금릉동 463 임 충주시 45 금릉동 임 2,910 2,910 국 ( 건설부 ) 46 금릉동 임 충주시 47 금릉동 도 국 ( 건설부 ) 48 금릉동 유 국 ( 건설부 ) 소계 6,

148 일련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49 금릉동 464 전 102, ,670 충주시 50 금릉동 도 충주시 51 금릉동 전 괴산장연오가 396 심홍기 52 금릉동 전 1, 문화동 1966 광동연립 -202 권순옥외 3 인 53 금릉동 전 국 ( 건설부 ) 54 금릉동 466 임 1, 충주시금릉동 475 권순성 55 금릉동 임 충주시금릉동 475 권순성 56 금릉동 467 천 충주시침금동 칠지 3 길 25 홍순복 57 금릉동 유 국 ( 건설부 ) 58 금릉동 유 국 ( 건설부 ) 59 금릉동 천 충주시 60 금릉동 임 2,311 1,151 충주시금릉동 475 권순성 소계 107,

149 일련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61 금릉동 대 충주시금릉동 296 안동권씨양정 공파종중 62 금릉동 임 국 ( 건설부 ) 63 금릉동 도 충주시 64 금릉동 임 1, 충청북도충주시 금릉동 296 안동권씨 양정공파종중 65 금릉동 도 국 ( 건설부 ) 66 금릉동 임 국 ( 건설부 ) 67 금릉동 임 4,522 1,001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금릉동 517 전 1, 충주시대소원면창현로 금릉동 518 전 4, 충의 114 안동권씨양정공파종중신동협권순일외 3인 70 금릉동 전 2,312 2,312 충주시 71 금릉동 대 충주시 72 금릉동 임 1,771 1,771 충주시 소계 7,

150 일련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61 금릉동 대 충주시금릉동 296 안동권씨양정 공파종중 62 금릉동 임 국 ( 건설부 ) 63 금릉동 도 충주시 64 금릉동 임 1, 충청북도충주시 금릉동 296 안동권씨 양정공파종중 65 금릉동 도 국 ( 건설부 ) 66 금릉동 임 국 ( 건설부 ) 67 금릉동 임 4,522 1, 금릉동 517 전 1,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296 충주시대소원면창현로 911 안동권씨 양정공파종중 신동협 69 금릉동 518 전 4, 충의 114 권순일외 3 인 70 금릉동 전 2,312 2,312 충주시 71 금릉동 대 충주시 72 금릉동 임 1,771 1,771 충주시 소계 7,

151 일련 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지목m2m2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73 금릉동 도 충주시 74 금릉동 임 충주시 75 금릉동 520 전 3,435 3,435 충주연수로 1 길 12, 104 동 502 호 충주시외 1 인 76 금릉동 전 4,011 4,011 충주시 77 금릉동 전 1,818 1,818 충주시 78 금릉동 전 3,107 3,107 충주시 79 금릉동 전 2,502 2,502 충주시 80 금릉동 전 금릉동 전 금릉동 전 1,448 1,448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845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 845 제천시덕산면수산리 259 충주시외 1 인 충주시외 1 인 충주시외 1 인 83 금릉동 전 3,322 3,322 충주시 84 금릉동 전 5,283 5,283 충주능암 2 길 10 충주시외 3 인 소계 27,

152 일련 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85 금릉동 전 1,748 1,748 충주시 86 금릉동 전 2,437 2,437 충주시 87 금릉동 전 2,204 2,204 충주시 88 금릉동 전 2,874 2,874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273, 신정 5 차현대 APT 충주시외 2 인 89 금릉동 전 3,008 3,008 충주시 90 금릉동 전 2,579 2,579 충주시 91 금릉동 전 1,855 1, 금릉동 전 1,627 1,627 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 충주연수동산로26,103 동 1203호 충주시외 1 인 충주시외 1 인 93 금릉동 전 1,117 1,117 충주시 94 금릉동 전 2,919 2,919 충주시 95 금릉동 전 1,500 1,500 충주시 96 금릉동 전 1,653 1,653 충주시 소계 25,

153 일련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97 금릉동 전 충주시 98 금릉동 전 충주시 99 금릉동 전 서울송파구가락동 21-6 가락 2 차쌍용아파트 충주시외 3 인 100 금릉동 전 충주시 101 금릉동 전 충주시 102 금릉동 전 청주흥덕구봉명동 2752, 봉명아이파크 APT 노재선외 2 인 103 금릉동 전 충주시 104 금릉동 전 금릉동 전 청주흥덕구봉명동 2752, 봉명아이파크 APT 강원정선북여량 노재선외 2 인 충주시외 4 인 106 금릉동 전 1,983 1,983 충주시 107 금릉동 전 7,603 7,603 충주시 108 금릉동 전 2,314 2,314 충주시 소계 16,

154 일련 번호 소재지소유자관계인지적편입면적지목m2m2동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09 금릉동 대 충주시 110 금릉동 532 임 충주시 111 금릉동 533 원 99,341 99,341 충주시 112 금릉동 548 과 4,457 4,457 충주시 113 금릉동 550 임 1,427 1,427 충주시 114 금릉동 전 국 ( 건설부 ) 115 금릉동 전 국 ( 건설부 ) 116 금릉동 원 15,900 15,900 충주시 117 금릉동 577 과 3,574 3,574 충주시 118 금릉동 원 국 ( 건설부 ) 119 금릉동 원 국 ( 문화재청 ) 120 금릉동 원 1 1 국 ( 건설부 ) 소계 127,

155 일련 번호 소재지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지목동지번m2m2주소성명주소성명 비고 121 금릉동 원 국 ( 기획재정부 ) 122 금릉동 600 원 96,038 96,038 충주시 123 금릉동 천 충주시 124 금릉동 도 충주시 125 금릉동 도 충주시 126 금릉동 천 42,364 42,350 충주시 127 금릉동 도 1,996 1,985 충주시 128 금릉동 천 24,764 22,326 충주시 129 금릉동 원 17,898 17,898 충주시 130 금릉동 천 32,134 32,133 충주시 131 금릉동 천 1, 충주시 소계 215,938 합계 617,

156 시설물설치계획도 ( 기정 ) 156

157 시설물설치계획도 ( 변경 ) 157

158 별첨 관련부서 기관 협의의견및조치계획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충주시경관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에의거 충주시경관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에의 건축디자인과 하여추진 거하여추진하겠음. (43203) 충주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 충주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 에의거하여추진 인에의거하여추진하겠음. 반영여부반영반영 교통과 (97350) 의견없음 의견없음 - 도로과 (28713) ( 국공유재산 ) 지적공부상면적정정등경 미한변경으로별도의견없음. 의견없음 - 문화예술과 (19651) 전체사업면적이당초 616,968m2에서 공사중매장문화재별견시현장을 617,325 m2 ( 증 357m2 ) 로변경되나이는보존하고즉시관계기관 ( 동사무소, 등록면적을정정하는사항이며, 경찰서, 시청문화예술과 ) 에신고하겠음. 위부지에대하여는문화재지표조사와발굴조사를이행하였으며, 문화재청장이고시한명승제49호충주탄금대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허용기준 4구역 ( 도시계획조례및관련법률에따라처리 ) 에위치하므로문화재관련법령에저촉사항은없으나, 공사중매장문화재가발견될경우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17조에의거현장을보존하고즉시관계기관 ( 동사무소, 경찰서, 시청문화예술과 ) 에신고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반영 산림녹지과 (21094) 충주시남한강로 24일원의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변경 ( 면적변경, 사업기간연장 ) 과관련하여도시공원관련저촉사항이없음을회신합니다. 해당사항없음

159 구분협의의견조치계획 반영 여부 추가되는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19조규정에의거대체산림자원조성비금 8,160원을납부하여야하며 ( 고지서별도발부 ) 허가민원과 산지전용의목적사업이완료되었거나 ( 산지관리법 ) 그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때에는 (47487) 산지를복구하기위한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기한내복구설계서를제출하지아니할때에는관련규정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납부하겠음. 산지전용기간등이만료된때에는산지를복구하기위한복구설계서를제출하겠음. 반영 반영 상수도과 (18763) 의견없음. 의견없음. - 안전총괄과 (2134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의2 제1항 해당사항없음. - 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등의부지면적이 30% 이상증가하는경우재협의대상이므로금회신청건은재해영향성평가협의대상이아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처리기준에따라처리하겠음. 반영 건설폐기물은종류별로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매립필요성여부등에따 라구분하여배출하는등건설폐기물으처 리기준을준수하여여함 ( 제 13 조 ) 건설공사에서발생하는건설폐기물의 발생량중위탁처리하는건설폐기물의양 건설폐기물이 100 톤이상인경우에는분 자원순환과 (31291) 이 100톤이상인경우에는건설공사와건설폐기물의처리용역을분리발주하여야함 ( 제15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제4호에해당하 리발주처리하겠음. 반영 는건설공사로인하여건설현장에서발생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작성하여신 하는 5 톤이상의건설폐기물은착공일까지 고하겠음. 반영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작성하여신고를 하여야함 ( 제 17 조 ) 159

160 구분협의의견조치계획 반영 여부 자원순환과 (3129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발주하는건설공사중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 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겠음. 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건설공 사의경우에는공사에착공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순환골재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계획서 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 제38조단서규정제외 ) 폐기물관리법 일련의공사또는작업으로 폐기물 ( 벌목 벌근시발생하는나무 뿌 임목폐기물이 5톤이상배출되는경우폐 리 가지등임목폐기물포함 ) 이 5톤이 기물배출자신고를하겠음. 상배출되는경우폐기물의배출예정일 ( 공사의경우착공일을말함 ) 까지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하여야함. 폐유등지정폐기물발생시에는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며 발생되는폐기물에대하여는위탁처리를하여야함. 폐유등지정폐기물발생시지정폐기물배 자원순환기본법건설폐기물법출자신고를하여위탁처리하겠음. 발생하는건설폐기물을소각또는매립처분하는경우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 징수대상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을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부담금을건설폐기물처리용역처리용역발주시적정처리비에발주시적정처리비에반영하겠음. 반영하여야함. 반영반영반영반영 지역개발과 (165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충주시금릉동 601번지일원은충주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결정된지역으로, 관광진흥 법에의한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시 동법제58조제1호규정에 따라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 조 에따른도시관리계획 결정및같은법 제32조제2항에따른 지형도면의승인 이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160

161 구분협의의견조치계획 반영 여부 지역개발과 (16579) 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승인시고시사항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결정 ( 에도시관리계획 ( 시설 : 유원지 ) 결정 ( 변경 ) 변경 ) 및지형도면및지형도면승인사항을포함하여고시도서 (CD포함) 제출하겠음. 하여야하며,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도서 (CD포함 ) 를제출하여야함. 충주시금릉동 601번지일원의도시계획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시설 ( 유원지 ) 은 관광진흥법 제58조1 항승인고시에도시계획시설사업에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을포함하여법률 제86조에따른도시ㆍ군계획시설제출하겠음. 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가의제처리됨. 충주시금릉동 601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 실시계획인가내용을검토한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하여적합하다고판단됨. 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계획 ( 변경 ) 승인고시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을포함하여고시하여야함. 반영 반영 하수도과 (15603) 상기대상지는하수처리구역 ( 분류식 ) 내이며하수도법제27조에의거배수설비설치신고대상으로신축 증축 용도변경등의행정행위로인한일오수발생량 10m3이상인경우하수도원이자부담금부과대상이됨을알려드립니다. 배수설비설치시상하수도설비 건축사용승인전에최종배치도를공사업에등록된업체가시공하여야현장에제출관로연결이상유무하며오수본관에우수를유입하거나, 확인서를발급받아허가부서에오접하는경우처리장용량과부하가제출하겠음. 발생하므로건축사용승인전에오. 우수관망이표시된최종배치도를현장제출하여하수과시설관리기동반입회하에관로연결이상유무확인서를발급받아허가부서에제출하셔야합니다. 배수설비설치시건축전반드시기존 기존오수관로의매설깊이및오수관로의매설깊이및맨홀위치맨홀위치등을사전확인시공하겠으며, 등을사전확인후시공하시기바라며, 우수는별도의처리계획을수립하여우수 ( 옥상수및마당수등 ) 는별도의처리하겠음. 처리계획을수립추진. 반영 반영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