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공고제 호 세종신흥사랑주택입주자 7 차추가모집공고문 신청대상및공급일정요약 ( 신청자의편의를위한요약으로, 반드시본공고문을끝까지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주택의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샛터 1 길 공급일정및장소 ~ 3. 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공고제 호 세종신흥사랑주택입주자 7 차추가모집공고문 신청대상및공급일정요약 ( 신청자의편의를위한요약으로, 반드시본공고문을끝까지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주택의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샛터 1 길 공급일정및장소 ~ 3. 주"

동근 윤
3 years ago
Views:

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공고제 호 세종신흥사랑주택입주자 7 차추가모집공고문 신청대상및공급일정요약 ( 신청자의편의를위한요약으로, 반드시본공고문을끝까지숙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주택의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신흥샛터 1 길 공급일정및장소 ~ 3. 주택형별공급계획및임대료등 가 형별공급계획 ~ ~ 나 임대조건

2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공급신청자격자 )

3 5. 입주자선정방법 가. 동일순위내우선순위선정방법 배점이높은자 ( 아래배점기준 ) 세종특별자치시전입일이빠른자 신청자연령이높은자 추첨 배점기준표 6.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 이후발행분에한함 ) 가. 신청자격증명서 나. 기본구비서류 나. 입주자격검증

4 다. 추가구비서류 7.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가. 입주대상자발표

5 나. 계약안내 ~ ~ 8. 유의사항 ( 신청전에반드시읽어보셔야하는내용임 ) ( 주의 )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의해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ㆍ

6 구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7 구분 유의사항 9. 무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2 조, 53 조 ), 소득및자산검증기준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기준 검색대상 : 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확인방법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주택관련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자산 ( 부동산 ) 가액에는포함하여산정됨.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개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 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 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 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 [ 종전의 건축법 ( 법률제 7696 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로개정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 8 조및제 9 조에따라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없이건축한건물을말한다 ] 을소유하고있는경우 ( 소유자가해당건물이건축당시의법령에따른적법한건물임을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주택이 < 이전건축법제 8 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 m2미만이거나 2 층이하의건물 > 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3 조제 8 호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내용의민원회신문을해당지자체 ( 시 군 자치구 ) 로부터받아서제출

8 소득및자산산정방법소득및자산정보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제공받으며, 이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자료입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소명처리합니다.) 구분산정방법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해당세대의아래의 12가지소득을합산 ( 미성년자는공급신청자인경우에한하여합산 ) 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함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및제5호에따른항공기및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따른시가표준액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가액 주택 상가등에대한임차보증금 ( 전세금을포함한다 ) : 임대차계약서상의보증금및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 11호에따른입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5 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 13호에따른어업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 1항제8 호에따른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금액가. 청산금을납부한경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에따라정해진가격 ( 이하 " 기존건물평가액 " 이라한다 ) 과납부한청산금을합한금액나. 청산금을지급받은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지급받은청산금을뺀금액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부동산 * 토지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지목에상관없이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면적에해당개별공시지가를곱한금액. 단, 아래토지는제외 - 농지법 제 2조에서정한농지로서같은법률제49조에따라관할시 군 구 읍 면장이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부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공공기관대출금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 (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 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 ( 단, 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 - 종중소유토지 ( 건축물포함 ) 또는문화재가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 처분이금지되 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로서입주 ( 예정 ) 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 -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경우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 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 총 자산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하여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제 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 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자동차 준으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 개월이내의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 연금 ) 신탁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 금융 자산 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을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9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3호 )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3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1 순위 ) 건강보험공단 (2 순위 ) 국민연금공단 (3 순위 ) 장애인고용공단 (4 순위 ) 국세청 공적자료우선원칙에의해위자료의순위에따라 1 가지만조회됨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및주택 사실상의토지 건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 :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제6조제 4호 ) : 토지에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이와 지방세정자료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국세청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보건복지부, 노동부 총 자산 자동차임차보증금선박 항공기 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주택은제외 ) 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국토교통부및보험개발원국토교통부확정일자정보직권조사등록지방세정자료 농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기타 자산 입목재산지상의과수, 임목 ( 林木 ), 죽목등입목 ( 立木 ) 재산지방세정자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회원권지방세정자료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지방세정자료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국세청 어업권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면허어업에대한권리지방세정자료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분양권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현재까지납부한금액 재산소득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국세청 이자소득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국세청 금융자산 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재등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금융기관대출금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 금융정보조회결과금융정보조회결과 연금소득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국세청 부채 법에근거한공제회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자동차 임대보증금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공적자료또는직권조사국토교통부및보험개발원

11. 현장접수위치및신청문의 ( 별지제 1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48조의6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10 11. 현장접수위치및신청문의 ( 별지제 1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48조의6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48조의7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1.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접수처약도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세종특별자치시장 위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 필수 ] 본인 (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소득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 병역사항 (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 연락처 (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지체없이 (5 일이내 )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 본인은위 2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임대주택위탁 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사 결제대행사및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주택소유여부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득및자산검색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및자산검색연락처, 주소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결제 ( 카드 ) 임대료수납관리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 ( 지로 자동이 우정사업본부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체 ) 지로번호계약체결안내문, 소명안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문등의 e그린우편발송내역, 입주자격검증결과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

11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 앞면 ] 1.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관계 신청자 주소 성명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을동의함 1)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1) 공공주택특별법 제 48 조의 4 및같은법시행령제 42 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금 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세대주의직계존속 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 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금융기관등의명칭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금융회사등 가. 은행법 에따른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과그중앙회및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 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금융정보등의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 개월이내의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54 조제 1 항을준용 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 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 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유의사항 [ 뒷면 ]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 개월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 회이상거부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 49 조의 3 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 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년월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귀하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체는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12 ( 별지제 3 호서식 ) 주택신청유형 신청인 일반공급신청순위 주택및자산현황 ( 공고일기준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세종신흥사랑주택 ] 단지명 성명 주소 세종신흥사랑주택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집전화 ( ) - 1 순위 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공급형별선택 26 m2형 33 m2형 접수번호 가구원수인 단독세대주체크 단독세대 기타세대 세종시전입일년월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 5 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 상기해당자중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2 순위 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기타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3 순위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퍼센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이하인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 13 조제 2 항에따른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충족한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중공급신청자격자만신청가능하며, 주택및자산현황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및자격 소득 자산 ( 총자산및자동차 ) 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대상자로선정 될수없습니다. 위와같이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 대리신청시기재 ******************************************************************************************************************* ( 별지제 4 호서식 ) 무주택서약서 ( 앞면 ) 아래의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색상이어두운면은서약자가기재하지않습니다. 서약자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은주택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 ( 신청 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및 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공고일기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함을확인하며, 향후주택소유현황에대한전산검색 결과주택소유사실이판명된때에는계약취소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서약자 ( 공급신청자 ) 2020 년월일 ( 서명또는인 ) 대리신청인 : ( 인 ) 주민등록번호 : 위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자로판명되는경우에는입주당첨취소및계약이해제또는해지될수 있음을확인하고위와같이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 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

13 무주택서약서 ( 뒷면 ) ( 별지제 5 호서식 ) 검색대상 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신청자포함 ) 2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배우자 3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 5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위임장 아래수임인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 ( 세종신흥사랑주택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관련한일체의행위를위임하는데동의합니다.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 1 호와제 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의판단은건축물대장의유무로판담함 ( 건축물대장이없는경우는무허가건물로판단함.) * 소명방법 : 해당주택이 <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의건물 > 로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 8호에해당하는지확인하는내용의민원회신문을해당지자체 ( 시 군 자치구 ) 로부터받아서제출 1. 위임인성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수임인성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첨 부 : 위임인의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1통. 2020년 월 일

14 ( 별지제 6 호서식 ) 신청인 기타자산 부채 구분 성명 주소 임차보증금 ( 세입자작성 )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 출자지분 임대보증금 ( 건물주작성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생년월일 무주택세대구성원보유자산에대한사실확인내용 해당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소재지또는내역금액명의인 원 [ 임차인 ] 원 [ 임차인 ] 원 [ 수분양자 ] 원 [ 수분양자 ] 원 원 [ 주주 ( 보유자 )] [ 주주 ( 보유자 )] 원 [ 출자자 ] 원 [ 출자자 ] 원 [ 임대인 ] 원 [ 임대인 ] 신청자와의관계 기타자산및부채가없을시에도보유여부아니오 에반드시체크하셔야합니다.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 ( 계약해지등 ) 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2.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 ( 대출금액이포함된조사일현재까지총납부한금액 ) 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조회내역, 주식보관증등종목, 수량및가액을증명할수있는자료마. 출자금 / 출자지분 : 출자증서사본 2020 년월일 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 신청인 : ( 인 ) 공공주택특별법제 57 조의 4(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 106 조 ( 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전주시 ) 모집지역및모집세대 - 1 -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