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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제22대국교련제4차공동회장단회의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2대국교련제4차공동회장단회의 일시 2020년 1월 9 일( 목) 14:30 장소오션스위츠제주호텔 2층카멜리아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주소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 80( 산격동 ) 경북대학교복지관 3 층국교련 ( 경북대교수회 ) 전화: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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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대국교련제4차공동회장단회의 개요 일시 : 2020년 1월 9 일( 목) 14:30 ~ 18:00 장소 : 오션스위츠제주호텔 2층카멜리아홀 참석대상 : 국교련회장단회( 의) 장및임원 회의일정 시간내용비고 ~ 14:30 등록 14:30 ~ 14:35 성원보고 상임회장인사말 최인철사무총장 이형철상임회장 14:35 ~ 14:40 축사( 제주대학교) 송석언총장 제22대국교련제3차회장단회의회의록보고 활동보고 14:40 ~ 18:00 보고사항 보고사항 1. 국교련현안관련 TF팀회의 보고사항 2. 대학교육개혁및고등교육위원회설치 보고사항 3. 논의사항 논의사항 논의사항 논의사항 논의사항 홍보를위한국교련 기타보고 UCC 제작 국립대학교재정위원회개선방안 총장직선제정착을위한제언 대학기본역량진단 한예종의항의공문에대한대응논의 논의사항 5. 회원교별직원/ 조교교연비지급현황 논의사항 6. 바람직한교수노조설립을위한교수회의지 원방향 논의사항 7. 기타논의 논의사항 8. 제23대국교련상임회장선거 회장단 18:00 ~ 폐회 ( 기념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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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차 ] 순번내용페이지 Ⅰ [ 제22대국교련제3 차회장단회의회의록보고] 1 Ⅱ [ 활동보고 ] 7 [ 보고사항 ] Ⅲ 보고사항 1. 국교련현안관련 TF팀회의 34 보고사항 2. 대학교육개혁및고등교육위원회설치홍보를위한국교련 UCC 제작 35 보고사항 [ 논의사항 ] 논의사항 논의사항 논의사항 3. 기타보고 국립대학교재정위원회개선방안 총장직선제정착을위한제언 대학기본역량진단 41 Ⅳ 논의사항 4. 한예종의항의공문에대한대응논의 44 논의사항 5. 회원교별직원/ 조교교연비지급현황 48 논의사항 6. 바람직한교수노조설립을위한교수회의지원방향 49 논의사항 7. 기타논의 50 논의사항 8. 제23대국교련상임회장선거 51 별첨 1. 국교련회칙 53 Ⅴ 별첨 2. 회원교연락처 57 별첨 3. 오시는길 64

6 1. 제22대국교련제3차회장단회의 가. 회의결과 일시 : 2019년 11월 29 일( 금) 15시 장소 : 경북대학교글로벌플라자 2층세미나실 201호 참석자 : 공동회장단교 19/23 개교, 전체교 24/41개교 연번학교직위참석자 1 상임회장 이형철 2 사무총장 최인철 국교련 3 정책위원장 송기춘 4 정책위원 김대중 5 강릉원주대학교교수회 부회장 신 준 6 강원대학교교수회 회장 이기홍 7 부의장 권양숙 8 경북대학교교수회사무처장오용석 9 사무부처장하유신 10 회장 권오현 11 경상대학교교수회 부회장 백승철 12 정책국장 이정섭 13 공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 김명수 14 공주대학교교수회 회장 유석호 15 군산대학교교수평의회 의장 김성환 16 금오공과대학교교수회 회장 김상호 17 목포대학교교수평의회 의장 박양균 18 부경대학교교수회 회장 장대흥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호 20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 대외협력이사 임정묵 21 순천대학교교수회 의장 조래철 22 안동대학교교수회 회장 박응임 23 전남대학교교수회 부의장 김재형 - 1 -

7 24 회장 이창헌 25 전북대학교교수회부회장소은선 26 부회장이인재 27 회장 오홍식 28 제주대학교교수회 수석부회장 고 전 29 정책처장 제갈윤석 30 창원대학교교수회 의장 류병관 31 춘천교육대학교교수회 회장 박승규 32 충남대학교교수회 회장 김종성 33 충북대학교교수회 회장 이성덕 34 한경대학교교수회 회장 오호택 35 회장 남중웅 36 사무처장 류정호 한국교통대학교교수회 37 실무관 김선미 38 국교조간사 천정엽 39 한국해양대학교교수회 회장 김상구 40 전문위원 박상국 국교련집행부 41 기획간사 배원미 Ⅰ. 제22대국교련제2차회장단회의회의록보고 - 자료집 1~6p 참조. - 원안채택. Ⅱ. 활동보고 - 구두보고. 자료집 7p 참조. 활동보고 1. 제22대국교련정책위원회워크숍자료집배부 - 7개의주제를자료집으로제작후회원교로 2 부씩배부함. - 자료집중 2~3가지주제를요약후브로셔로제작해서 1월회의에각회원교로배포예정 활동보고 2. 국교조관련협의회참석 - 상임회장, 사무총장참석 활동보고 3. 공문발송 ( 제22 대국교련 제3 차회장단회의 참석요청) 활동보고 4. 공문발송 ( 국공립대학교육환경비교자료집제작을위한기초자료요청) - 2 -

8 Ⅲ. 보고및논의사항 보고사항 1. 대학교육개혁및고등교육위원회설치홍보를위한국교련 UCC 공모전결과 - 의욕적으로준비를했지만최종출품작품은없었음. 전문업체나팀을섭외해서 UCC 를제작하고자함. - 회원교의학생동아리에 2 팀정도예산을지원해서만드는것도방법이라고판단됨. - 12월 20 일까지회원교에서학생동아리섭외가되면국교련으로연락요망. 보고사항 2. 책 한국국립대학의길을묻는다 발간 - 작년콜로키움에서발표된내용을발전시켜책으로묶었음. 회원교당 1부씩배부예 정이고나머지는교육부, 국회등에배포하고국교련의의견을전달하고자함. - 경북대에서는따로 100 부구입했음. 각학장및단대교수회, 본부등에전달예정임. 각회원교에서도최소 10 부씩구입요청. - 보고서보다는출간된책이전달시좀더무게감이있음. 학교도서관에도기증해서비 치하고본부, 교수회등여러곳에비치되어책자가확산이되었으면함. 보고사항 3. 기타보고 - 논의사항 9 를미리다뤄주기를요청함. 총장후보 2순위가 3 번이나됨. 국교련에서교 육부에강력한항의를해주기를요청함. - 2 순위총장의문제는구성원들이뽑은총장이아니라는인식이기저에깔려있고보 직자를구하는데어려움이있음. 2순위총장의경우다시선출한다고규정한회원교도 있음. 이사안에대해조만간교육부에항의를하도록하겠음. - 대학의의사결정민주화관련해서대통령공약사항에있음. 정당관계자를만나서공 약사항에대한이행을어필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봄. - 논의를넓혀서 1 월에제주대에서총장선출관련사항을좀더심도깊게다뤄보고자함. - 각학교별총장선거마다비율을정하는것이가장어려움. 비율에대해국교련차원에 서가이드라인을정해줬으면함. 이는협상과정에서명분이될수있음. 이사항과 관련된 TF 팀을구성해서주요사항에대한가이드라인을정했으면함. - 충남대의경우국립대평균치라는것을원칙으로합의를함. 평균치를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협상과정이상대적으로쉬울것으로판단됨. - 회원교별비율관련해서변동사항이있으면전달요망. 꾸준히업데이트예정임. - 총장선출관련문제는위임을해주시면최근총장선거를한몇개의회원교, 그리고 - 조만간선거가예정된몇개의회원교가논의를해서대안을만들어 1월에설명하고 국교련의가이드라인으로할지그냥참고사항으로할지일단보고를드리고자함. 규정과관련해서각대학에서백서형태로되어있다면국교련에서자료를모아주면회 원교에서참고했으면함. - 백서, 규정까지홈페이지에폴더를만들어학교별교수회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총 장선출규정, 총장선출관련백서, 교수회백서, 학칙등에대해국교련에서취합할 수있는자료는정리하고회원교에서가지고있는자료는홈페이지에업로드를해서 - 3 -

9 공유를하고자함. 논의사항 1. 교원노조관련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대책 - 설훈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으로정부발의안을그대로가져다놓은것임. 다른안은여영국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이지만설훈의원이대표발의한정부안이그대로적용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논의사항 2. 고등교육법및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대책 - 꾸준하게논의되어왔던사항임. 이법률안과관련해서뚜렷한동향변화가없음. 12 월중국회를방문해서점검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대대적활동이필요한시기일지 상황을주시해야할때인지파악이필요함. - 국회에서기타여야소위에서합의되는사항은본회의에올라가고있음. 따라서지난 번과같은날치기통과의가능성도있다고판단됨. 유력한정당에서이개정안에대해 반대할수있도록사전준비할필요가있음. 낙관적으로만볼수는없는상황임 월초에국회를방문해서상황파악을하고내용을공유하도록하겠음. 논의사항 대학기본역량진단( 안) 등에대한국교련입장 - 대교협에서국교련의입장을듣고자제공한자료임. 2021년에대학기본역량진단이예 정되어있음. 현재교육부가안을내놓지못하고있음. 이사항에대해 1월까지안을 만들어제안드리고그때국교련의공식입장으로정리하고자함. - 예산사용방식이본부마음대로되고있음. - - 국립대학육성사업과혁신지원사업을따로 해야될필요가있음. 국립대학육성사업은다른내용과분리해서접근하는것이더전 략적이라고판단됨. 이사항에대해조금더연구를해서재정을잘아시는회원교임원분들및재정위원 회관련된분들과논의가필요함. 국교련의입장을정할때는일반교육대학이나일반대학및거점대학의대표성이있 는분들이의견을조율해서정할필요가있음. - 국립대육성사업자체가대학을차별화하고분열시키고있음. 교육부의정책은대학을 분열시키고와해시키는정책임. 공식적으로요청해주었으면함. 국교련에서사업을할때이러한잣대를없애주기를 - 국교련의입장은정할수있을것같다고생각됨. 다음회의에서심도있게논의할자 리를마련하고자함. 논의사항 4.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제도개선을위한성과급지급분포조사 - 초기자료이고약간의오류가있음을미리알려드림. 성과급적연봉제의문제점을드 러내고자만든자료임. 성과급적연봉제는성과에따라차등지급하자는것이지만실제 사례에서문제가관찰됨. - 개별적으로볼것이아니라통째로볼필요가있음. 예를들어논문잘쓰는것하나 로교수사회의전체틀을흔들고있고연봉의격차도훨씬넓혀놓고있음. 논의가필 - 4 -

10 요하고어떻게대학별로정보를얻을수있겠는가를고민해보겠음. - 산학협력단이문제가있다고판단됨. 산단개혁과맞물려서할필요가있음. - 이부분은국교조의역할이라고생각됨. 구체적활동이전에사전자료를만들고정책을개발하는것은국교련이하고자함. 논의사항 5. 재정위원회제도개선및일반재정지원사업개선방안 - 재정위원회구성자체가문제가있다는것을많이알고있음. 이사안에대해가능한학교에서는바꾸는게필요하다고봄. 혹은내려오는예산을좀더균형있고투명하게사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함. - 이부분에대한문제점은이미잘알고있음. 우선빠른시일내에국교련의입장을정리해서교육부에국교련의공식요청을공문으로발송하고답변을받아서그것을근거로언론투쟁과같은형태로진행하고자함. 논의사항 6. 회원교연구년제도운영현황 논의사항 7. 정년을 1,2년남겨놓은교수님에대한처우개선으로강의시수감축등의사 례확인요청 - 2 가지논의사항을같이진행하고자함. - 이내용과관련된자료를조금더취합해서교수들이유리한방향으로국교련의공식 입장을정리후자료를만들어각대학본부에요청하고자함. - 교직원에대한교육연수프로그램은예산이있지만교수에대해서는준비되어있지않음. - 규정을다바꿔서교수들도갈수있도록그리고연구년도 1년남은교수도갈수있 도록바꾼회원교도있음. 규정의문제라고판단됨. - 규정도중요하지만선발인원도중요하다고생각됨. - 해외파견과연구년합쳐서분석할필요가있음. - 1개월혹은 2 개월에한번씩한가지이슈를정리할필요가있음. 교수생활밀착형사 항을본부와협상하고자료는홈페이지에축적하도록하겠음. 논의사항 - 8. 교육부및대학본부의교권침해사례 교육부의원칙적이고일반적인사항에대한공문을학교에서과잉으로해석했다고판 단됨. 적용의문제로생각됨. - 이러한사항에대해본부의답변은학생들의민원때문이라고함. - 해당학교총장및교수회회장을만나고자함. - 엄격한학사관리에대한학교별점수가있음. 이러한것을점수화하지않도록할필 요가있음. 근거규정을문서로만들기위해학교에서시행하고있으므로이에대해 국교련에서대응을해주었으면함. 논의사항 9. 국립대직선제총장선거제도의이해 - 기준을정해줘서대학의소모적분쟁을막아주었으면함. 국교련에서모범을정해줬으면함. 현재법률상문제는있지만학장직선제도추진하였으면함

11 -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여부를 포함해서 안을 만드는 것, 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함께 고 민하도록 하겠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립대학법 재정의 필요성을 느낌. - 학장 직선제와 관련된 시행세칙을 공유하겠음. 논의사항 10. 기타논의 - 별지 참고 - 이 시행령은 정원이 없는 학과를 가능하게 하는 시행 개정으로 학과라는 틀이 바꿔지는 것임. 기존 대학 구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학사제도의 유연성이란 측면에서 학생들 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학사구조 개편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매우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음. 교육부가 교육부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국교련이 단호히 할 필요가 있음. 가능하다면 국교련의 공식입장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었 으면 함. - (일동) 위임에 동의함. - (요청) 1월 회의의 일정을 최종 결정해주었으면 함.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 9일~10일과 16일~17일 중 9일~10일로 결정되었음. <회의사진> - 6 -

12 활동보고 1. 회원교별각종규정국교련홈페이지게시 게시판 - 국교련홈페이지메뉴 - 자료집 - 회원교규정및백서 게시내용 - 학칙 - 교수( 평의) 회규정 - - 대학평의원회규정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및시행세칙 추가게시예정 - - 교수회백서 총장백서등 ( 각회원교에서자료업로드) 활동보고 2. 국교련팜플렛제작 팜플렛내용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22411) 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안번호 22414) 의문제점 - 교육부를왜폐지해야하나? 팜플렛제작부수 - 1,000부 - 각회원교및교육관련부서방문시배부예정 - 7 -

13 국교련팜플렛 1차시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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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활동보고 3. 책 한국국립대학의길을묻는다 교육관련처배부 배부처권수비고 국회 18 교육부 9 이해찬의원실: 2권 교육위원회: 16권 장관, 차관, 고등교육정책실장: 각 1권 고등교육정책과: 3권 국립대학정책과: 3권 청와대 2 교육비서관 국가교육회의 2 의장및기획단장 대학정책학회 5 사교련 2 국교조 2 전국교수노동조합 2 합 계

26 활동보고 4. 공문발송 ( 제23 대국교련상임회장후보자등록안내)

27 활동보고 5. 공문발송 ( 제22대국교련제4 차공동회장단회의참석요청)

28 활동보고 6. 공문발송 (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전국국공립대학교 수회연합회의의견제출 )

29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상임회장이형철) 1.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유은혜교육부장관제출) 의개요 유은혜교육부장관이제출한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모집단위와관계없는학과의설치를가능하게하고그학과로의전과가가능하도록시행령을일부신설하고일부개정하는것입니다. 이시행령은기존학과의정원을입학단계에서의모집단위로규정하고이규정에따른단위만을학과로인정하는기존의시행령이가진내용을개정하는것으로서모집단위와관계없는연계 융합학과의설치를가능하도록규정을바꾸려는것입니다. 2. 개정령안의문제점 현고등교육법시행령은학과를입학단계의모집단위로규정함으로써대학의구성에대한지나 친변화와혼란을막는역할을해왔습니다. 특히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3항에서는 2학년인 학생이같은학년의다른모집단위로옮길때에도그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만허용하고있습니다. 이는대학의최소구성단위인학과의규모가큰변화없이안정 적으로유지되도록하여학문의안정성을지키고학문의다양성을보호하고자하는국립대학의 설립목적과도부합하는내용을담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현개정령안으로신설되는융합학 과등은정원에대한기본적인규정을포함하고있지않습니다. 모든학생들이전과로채워지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0명에서대학전체정원의 100분의 20 까지( 즉원론적으로천명수준까지) 그학과의인원이가능해지는것입니다. 학과의기본적인정원이규정되지않고서는그학과에 대한장기적인계획이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그때그때흐름과인기에따라학과의규모가부 침을겪을가능성이크게됩니다. 따라서책임있는학사행정이불가능하게될뿐아니라학과 단위로운영되고있는현대학의체제에서큰혼란이발생할수있는중요한사안입니다. 3. 정원이규정되지않는학과는불가합니다. 전과를통한융합학과의신설이불가피하다면모집단위에서의정원이아니라하더라도, 편제정원은학칙에규정하도록하여야합니다. 이는대학의학사운영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기위한최소한의원칙입니다

30 활동보고 7. 공문발송 ( 국립대학법령및학칙위반에대한지휘감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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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활동보고 8. 공문발송 ( 제22대국교련제4 차공동회장단회의개최협조요청)

33 활동보고 9. 공문발송 ( 제22대국교련 TF 팀회의참석요청)

34 활동보고 10. 보도자료배포 ( 고김정희교수의죽음에대한교육부의반성과 대책촉구성명서 ) 보도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소 (41566)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복지관 3 층경북대교수회 ( ) 전화 배포일시 2019년 12월 26일목요일 보도일시 2019년 12월 26일목요일 매수 3 제목 고김정희교수의죽음에대한 교육부의반성과대책촉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하국교련) 는 12월 26일고김정희교수의죽음을 애도하며이에대한교육부의반성과대책을촉구한다는성명서를발표했다. 고김정희교수는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동해안별신굿악사이자전수교육 조교로서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한예종) 전통예술원에서겸임교수로 20여년간강단 에서가르쳐왔다. 올해 8월한예종은강사법시행을앞두고석사학위이상을소지하 지않았다는이유로고인을해고하였다. 강사법에는겸임교수의학위와관련한제한이 있지도않는데도한예종은강사법을빌미로고인을해고한것이고이는결국고인을 죽음에이르게하였다. 국교련은이번성명서를통해이비극적사건이강사법의시행 과정에서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교육부가책임을다하지않았기에발생한문제임 을지적했다. 강사법은강사들의법적지위와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개정되었지만 오히려강사들을해고의위기로몰아넣고있고일부대학에서는강사법의내용을왜 곡시켜강사의기회를박탈하는경우가있는데도교육부는뒷짐만지고있다는것이 다. 아울러국교련은강사법이진정고등교육발전의중요한전환점으로기능하기위 해서는이의시행을담당하고있는대학이스스로변화해야하며정규교수들도이들 비정규교수들을교육의동료로서받아들이고이들이처한열악한상황을타개하기 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고주장했다. 마지막으로현재각대학에서자행되고있는비 정규직대량해고사태와관련하여정부당국이책임있는자세를보여관련대학에 대해철저한지휘감독권을행사할것을요구하였다. 첨부. [ 성명서] 고김정희교수의죽음을애도하며교육부의반성과대책을촉구한다

35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성명서] 고김정희교수의죽음을애도하며 교육부의반성과대책을촉구한다. 또한명의비전임교수의안타까운희생을목도하며우리는애통함과함께밀려오는분노를 금할수없다. 고김정희(58) 교수는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동해안별신굿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로서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하한예종) 전통예술원에서겸임교수로 20여년간강단 에서학생들을가르쳐왔다. 그러나올해 8월한예종은강사법을들먹이며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하지않았다는이유로고인을해고하였다. 그러나고등교육법시행령에따르면겸임교수 는실무, 실기등의교과를교수하기위해임용되며석사학위등과같은자격은애초에존재 하지도않는조건이다. 우리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하국교련) 는이비극적사건이 강사법의시행과관련하여관리감독의책임이있는교육부가책임을방기한것에서비롯된 것임에문제의심각성이있음을지적한다. 2018년 12월 18일공포된강사법은강사들의법적지위와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개정되 었지만오히려강사들을해고의위기로몰아넣고있다. 강사법의시행에따른비용증가가대 학에게재정적압박으로와닿을수도있으나실상은전임교원의강의시간이나대형강의를늘 리면서시간강사에드는비용을절감하는핑계로활용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심지어일부 대학은강사법의내용을왜곡시켜충분히기존의강사에게고용을보장할수있는경우에도 그기회를박탈하는경우가많다. 고김정희교수도강사가아닌겸임교수였지만한예종은강 사법의내용을왜곡시켜고인을죽음으로내몰았다. 또한언론도그문제가마치강사법에있 는듯문제의본질을왜곡시켰다. 비정규교수들은교육자이자, 연구자이며학문을유지시키는후속세대이다. 이들의위치가 흔들리고인권이무시되는상황에서는결코학문이융성할수없고대학도진리탐구의전초기 지로기능할수없다. 그러하기에우리국교련은강사법이시행되기이전부터강사들을대학 공동체의일원으로받아들이고함께하는문화를만들어야함을강조해왔다. 이것은비단강사 들뿐아니라강사법의적용에한발짝빗겨나있는겸임교원과초빙교원등의비정규교수들 에까지적용되어져야한다. 강사법이진정고등교육발전의중요한전환점으로기능하기위해 서는이의시행을담당하고있는대학이스스로변화해야하며정규교수들도이들비정규교 수들을교육의동료로서받아들이고이들이처한열악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함께노력해야 함이마땅하다. 국교련은전국국공립대학교 18,000여교수들을대표하여고김정희교수의죽음을애도하 며다시는이땅에비정규교수들을죽음으로내모는일이일어나지않기를열망한다. 이를 위해서는현재각대학에서자행되고있는비정규직대량해고사태와관련하여정부당국이 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하며관련대학에철저한지휘감독권을행사하여야한다. 우리국 립대학교수들도강사법이올바르게정착되어학문과대학의참가치가지켜질수있도록최 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36 활동보고 11. 보도자료배포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신년사발표 ) 보도자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소 (41566)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복지관 3 층경북대교수회 ( ) 전화 배포일시 2020년 1월 3일금요일 보도일시 2020년 1월 3일금요일 매수 3 제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신년사발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하국교련) 제22대이형철상임회장은 2020년새해 를맞이하여 18,000 여명의전국국공립대학교수들에게신년사를발표했다. 이형철상임회장은신년사에서대한민국이단기간에민주화와경제성장을이루었고이러한발전의원동력이교육이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또한대한민국이한걸음더나아가기위해서는새로운교육패러다임을정립하고고등교육경쟁력강화에전력해야한다는점을밝혔다. 또이형철상임회장은급속한학령인구감소가충분히예견되었음에도교육부는지 난 10 년간구호로만대학구조조정을외치며형식적인대책만을내놓았고, 지난 12월 에발표한 2021 년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시안설명회자료 에서도대학스스로가입 학정원을줄여충원율을관리하라는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고있음을지적했다. 또한 융합전공 학과설치등을통해미래융합형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대학의특성화 방향등을고려한학사구조및학사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라 고하면서도구체적계 획도없이설익은정책을획일적으로강제하고있는점도지적했다. 이형철상임회장은신년사를마감하며정부와교육부가강력한개혁의지로고등교육재원을확충하고대학에대한지원을아낌없이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대학역시황폐화된대학현실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자구책을강구해야하며이과정에서교수들의참여와희생도필요함을강조하였다. 첨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신년사

37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신년사] 존경하는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원교교수님, 2020년희망찬새해가밝았습니다. 교수님과댁내에행복이가득하길기원합니다. 한국전쟁이종료된 1953년세계최빈곤국가였던대한민국은세계사에서유래를찾 아보기힘든짧은시간내에민주화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룩하였습니다. 눈부신대 한민국발전의원동력이교육이었다는점은주지의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을따라가기 만해도충분했던 20세기에성공적으로작동했던교육시스템은이제과감히버려야 할시점에도달했습니다. 선진국반열에우뚝선대한민국이한걸음더나아가기위 해그리고급감하는학령인구감소와노령화시대에대비하기위해서는새로운교육 패러다임을정립하고고등교육경쟁력강화에전력해야합니다. 2020학년도대입수능응시자는 2018학년도대학입학정원을이미훨씬밑돌고있습 니다. 설상가상 2021학년도대학입학자원이 2020학년도대비 6만 3천명급감하게 됩니다. 2020학년도신입생모집이완료되면많은대학에서심각한신입생미충원사 태가발생할것입니다. 급속한학령인구감소는충분히예견되었음에도교육부는지난 10 년간구호로만대학구조조정을외치며형식적인대책만을내놓았습니다. 지난 12월 에발표한 2021년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시안설명회자료 에서교육부는대학의자 율성을존중하는것처럼포장하지만실제로는대학스스로가입학정원을줄여충원율 을관리하라고합니다. 고등교육정책실패를자인하고책임지는자세를보여야할교 육부가유체이탈화법으로대학에모든책임을전가하고있는것입니다. 설상가상으 로 융합전공 학과설치등을통해미래융합형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대학의특성 화방향등을고려한학사구조및학사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라고하면서도어떻게 그것을가능하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도부족한채설익은정책을획일적으로강제 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교수님, 위기( 危機 ) 는위험과기회의합성어라합니다. 정부와교육부는 강력한개혁의지로고등교육재원을확충하고대학에대한지원을아끼지말아야합 니다. 대학도황폐화된대학현실에대한책임이자유롭지않음을인정하고자구책을 강구해야합니다. 그과정에서우리교수들의참여와희생은필수적입니다. 우리교수 들이나설때대학위기해소를위한첫걸음을내딛을수있습니다. 지난 10 여년간등록금동결등으로인해실질적인대학예산이감소하였습니다. 서 울소재대학대비지방국립대학교의경쟁력하락이갈수록심화되고있습니다. 지속

38 가능한사회를유지하기위해서지역균형발전은피해갈수없는과제입니다. 지난해 국교련은고등교육정책대안을제시하기위해 한국국립대학의길을묻는다 는제목 의책자를발간하였습니다. 2020년에도국교련은대학의위기를타개하고지방대학 몰락을막기위한마지막보루임을직시하고정책대안을제시하며고등교육발전을 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교수님, 대학다운대학을만들기에우리교수들이모두함께한다면대학의위기가새로운도약의기회가될것이라확신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이형철

39 보고사항 1. 국교련현안관련 TF팀회의 일시 : 2020년 1월 3 일( 금) 15:00~17:00 장소 : 한국철도공사( 본사) 2층해바라기실 참석자 (6 명) 국교련이형철상임회장 국교련최인철사무총장 경상대학교교수회권오현회장 창원대학교교수회류병관의장 충남대학교교수회김종성회장 한국교원대학교교수회평의회문윤섭의장 회의내용 - 국립대학교재정위원회개선방안논의 - 국립대학교총장선출개선방안논의 년대학기본역량진단에대한국교련입장 - 국교련팜플렛시안검토 - 기타논의

40 보고사항 2. 대학교육개혁및고등교육위원회설치홍보를위한국교련 UCC 제작 국교련 UCC 제작신청접수결과 - 창원대학교신문방송학과학생으로구성된영상제작팀에서 UCC - 현재영상제작및편집중 ( 제작비 100 만원지원예정) 제작신청

41 보고사항 3. 기타보고

42 논의사항 1. 국립대학교재정위원회개선방안 문제점 - 재정위원회는설치규정에의해 11 명이상, 15명이하의당연직위원과일반직위원으로구 성되는데, 거의모든대학이당연직 7명일반직 8 명의위원들로위원회를구성하고있음. - 당연직위원을거의모든대학들이사무국장과각처장들로채우고있어총장 1인에의 - 한독단적운영이가능함. 국립대학회계법이대학의재정운영에관한거의모든사항을규제하고있어대학의재정 운영의자율성과효율성이극히낮음. - 재정위원회가세입 세출예산을심의할수있는실질적인시간이불과 2주정도에불과 하고그나마형식적일회성만남을통해심의가이루어지므로본부의결정에거수기역 할로전락함. 해결방안 - 교육부에재정위원회의문제점을알리고재정위원회의실질적인심의 의결이가능하도록 감독권을발휘하도록요구함. - 당연직은 1인이상이면되므로가능하면줄이고전문적심의가가능하고견제할수있는 일반교수들로구성하려는노력이필요함. - 재정위원회의역할과형식의규정하는국립대학회계법의개정을추진할필요가있음. 재정위원회와아울러대학의예산을편성하는데에직접참여하고개입할수있는위 원회를별도구성할필요성있음. 재정위원회의구성에대한민주적합의가필요함. 재정위원회가제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시간과재정적뒷받 침을명문화할필요성있음. 국립대학회계법의개정을 23 대국교련에서중요안건으로추진해나갈것을제안함

43 논의사항 2. 총장직선제정착을위한제언 총장선거투표반영률문제 - 백분율산정과관련하여교원을 100% 로하는방식과선거인단전체를 100% 로하는비 율전체를확보할필요성있음. [ 참고] 최근국립대학의주체별투표반영비율 - 교원을 100% 로하고비교원비율산정 * 제주대: 교원 100%, 직원 13%, 학생 4%, 조교 2% * 전북대: 교원 100%, 비교원 17.83%( 직원 12.45%, 조교 1.84%, 학생 3.54%) * 충북대: 교원 100%, 직원 16%, 학생 3% * 창원대: 교원 100%, 직원 20%, 조교 1.3%, 학생 3.5% * 목포대: 교원 100%, 직원 14.9%, 학생 2% * 안동대: 교원 100%, 비교원( 직원 조교 선거인으로지정된학생등) 22% * 서울과기대: 교원 100%, 직원 17%, 학생 5% * 공주대: 교원 100%, 비교원( 직원, 조교, 학생) 19.9% * 한국교통대: 교원 100%, 직원(1차 17.8%, 2차 18.6%, 3차 19.5%), 조교 %, 학생 % * 한국체육대: 교원 100%, 직원 조교 14%, 학생 6% * 한국해양대: 교원 100%, 직원 14.9%, 조교 1.8%, 학생 3.3% * 강릉원주대: 교원 100%, 직원 18.5%, 조교 1%, 학생 3.5% * 서울시립대: 교수 100%, 직원 6.8%, 학생 3%.[ 직원은 10명당 1 표. 학생은투표대의원 130 명선정해서 10명당 1 표.] * 진주교대: 교수 100%, 직원 조교 20%, 학생 12% * 공주교대: 교원 100%, 직원 16.88%, 조교 0.65%, 학생 12.34%[ 선거인단 100% 로할경우, 교수 78%, 직원 12.5%( 조교 0.5% 포함), 학생 9.5%] * 충남대: 교원 100, 직원 , 조교 2.540, 학생 4.116(" 년간직선제국립대평 균치", 국립학교설치령별표1 의대학한정, 합의에의해비율을도출하지아니한대학제외) - 선거인단전체비율을 100% 로하고비교원비율산정 * 순천대: 교수 80%, 직원 14.96%, 학생 4.24%, 조교 0.8% * 한밭대: 교원 79.5%, 직원 16.7%, 조교 1.3%, 학생 2.5% * 서울교대: 교수 79.5%, 조교 0.5%, 직원 13%, 학생 7%[ 정책평가단] * 서울대: 교수 80%, 직원 12%, 학생 8% * 한국교원대: 교원 80%, 직원 조교 15%, 학생 5% * 청주교대: 교수 80%, 직원 13%, 직원 7% * 경북대: 교원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 규정만있고실시하지않음]

44 지난 2년간직선제로총장을선출한국립대학의평균 - 교원 100%, 비교원 21.94% 평균치산정에따른구성비율예시 - 교원을 100% 로하고비교원비율산정 구 분 교원 (%) 비교원 (%) 직원조교학생 비 고 거점국립대학교 충남대: 년간직선제국립대평균치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안동대, 공주대제외 안동대, 공주대포함 교육대학교 선거인단전체비율을 100% 로하고비교원비율산정 구 분 교원 (%) 비교원 (%) 직원조교학생 비 고 거점국립대학교 충남대: 년간직선제국립대평균치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안동대, 공주대제외 안동대, 공주대포함 교육대학교

45 계산식의문제 A: 투표참여자의수에따라구성의비가달라짐 교원반영비율 ( 교원득표수 교원선거인수 직원반영비율 + 직원득표수 직원투표인수 + 조교득표수 조교반영비율 조교투표인수 학생반영비율교원선거인수 + 학생득표수 ) 학생투표인수교원반영비율 B: 구성의비가투표참여자의수와무관하게일정함 교원반영비율 ( 교원득표수 교원선거인수 직원반영비율 + 직원득표수 직원선거인수 + 조교득표수 조교반영비율 조교선거인수 학생반영비율교원선거인수 + 학생득표수 ) 학생선거인수교원반영비율 - - 강사의총장선출참여문제 강사는고등교육법상교원이나총장선출규정을담고있는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교 원이아님. 고등교육법의취지를생각하면장기적으로강사의총장직선제참여를보장하는전환적 인사고가필요함. - 구체적으로는개별대학의결정사항. 온라인 & 오프라인투표의문제 ( 충남대학교예) - 온라인 & 오프라인투표를병행함 - 학생은온라인, 다른구성단위는온라인과오프라인투표중사전선택 교육공무원임용령제2장2, 제12조의2의개정필요성 대학의장의임용추천을할때에는 2인이상의후보자를대학의장의임기만료일 30일 전( 대학의장이임기중에사고등으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 일이내) 까지교육부장관( 공립의대학이그장의임용추천을하는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에게추천하여야한다

46 논의사항 3. 대학기본역량진단

47 정량지표만점기준

48 2021년대학기본역량진단 관련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견서 < 기본입장> 고등교육경쟁력은국가발전의기본임을재확인한다. 교육부는고등교육경쟁력강화를위한대책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대학의위기( 대학구조조정실패와대학재정파탄) 를자초한고등교육정책실패에대 해교육부의철저한반성이선행되어야한다 년대학기본역량진단 은 대학정원감축을유도하는대학구조조정뿐만아니라 황폐화된고등교육환경의복원 을목표로삼아야한다 년대학기본역량진단편람시안 과교육부의고등교육정책은대학스스로가 입학정원감축을통한구조조정을강요할뿐, 무너져가는대학의활성화방안을찾 아볼수없다. 입학정원감축은고등교육경쟁력강화와대학교육의질제고의기회로삼아야하며, 대학비리청산에기여하여야한다. 서울소재권대학대비경쟁력이급속히약화되고있는지방국립대학교의육성은지 역균형발전의마지막보루이다. 고등교육예산확충과국립대학육성방안을제시해야한다. < 국교련의요구사항> 1. 국공립대학교에대한 2021 년대학기본역량진단 의목적은국공립대학교의현주소를 확인하는 경쟁력진단 에있어야한다. 2. 국립대학교와사립대학교에대한일반재정지원대학선정방식을명확히해야한다. 3. 대학기본역량진단보고서작성시, 대학현황을왜곡하여분식작성하는것을예방하는 방안강구가요구된다. 4. 융합전공 학과설치등을통해미래융합형인재를양성할수있도록대학의특성화 방향등을고려한학사구조및학사제도개선노력등 을예시로들며설익은정책을 수용하도록유도하는것은철회되어야한다 년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100 점만점으로산출하므로, 결국교육부주도 의대학줄세우기를하는결과를낳게된다. 예를들어, 각평가지표별평가를 충족/ 미충족 으로바꾸어방식을도입하여야한다

49 논의사항 4. 한예종의항의공문에대한대응논의

50 - 45 -

51 - 46 -

52 - 47 -

53 논의사항 5. 회원교별직원/ 조교교연비지급현황 < 제주대학교제안안건>

54 논의사항 6. 바람직한교수노조설립을위한교수회의지원방향 < 제주대학교제안안건>

55 논의사항 7. 기타논의

56 논의사항 8. 제23대국교련상임회장선거 - 제주대학교교수회오홍식회장단독입후보 [ 국교련상임회장후보등록신청서] 기본사항 소속대학 제주대학교 성명오홍식 인적사항 연락처 전공 최종학위 생물학( 생태학, 생물보전학) Ph. D 제주시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교수회관 2층제주대학교교수회 H.P : 주요경력( 주요경력중심으로 3 가지만작성) no 연도내용 ~ 현재제주대학교교수 ~ 제주대학교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교육연수원장 ~ 현재제주대학교교수회장, 평의회의장 업무수행계획서( 신청서가 2 페이지를넘지않게요약하여서술) 국교련운영계획후보자공약 존경하는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원교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9 년도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 회장님가정에 평안과행복이깃들길기원합니다. 제23대국교련상임회장에입후보한제주대학교 교수회장오홍식입니다. 현재전국국공립대학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설립, 고등교육법및교육공무원 법의개정, 정당한국공립대학교원급여및수당체계개선, 국립대학제도개선 등많은거시적인제도개혁에대한문제들이산재해있습니다. 저는지난 1년간제 주대학교교수회장으로서회원교교수회와국교련발전을위해뒤에서미력이나마

57 봉사할기회를가지면서개인적으로너무모자람이많다고생각하여깊이고심한 끝에어렵게용기를내어제23 대상임회장에출마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기회를주 신다면개별회원교의목소리를경청하면서어려운여건속에서대학의자율성을지 켜낸영광스러운국교련의전통을계승하고발전시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 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미명아래불공정경쟁을부추기고, 대학과교수를줄세 우는악행과교육부관료에의해무너진국공립대학의자율성을보장하고대학의 민주화를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전국국공립대학의교육환경 을개선하고대학교육의공공성과민주성을확보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 교수의 경제적, 사회적지위와권익향상및현실적으로도래한강사제도의정착을위해노 력하겠습니다. 운영계획대한민국고등교육의민주화 자율성보장이무너진교권확립을위해다음과같은운영계획을제안합니다. 1.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설립및교원단체화국교련이중심이되어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국교조) 이설립될수있도록지원하고, 대학구조조정, 고등교육환경개선, 교수의지위향상을위해협력 2. 고등교육법개정및국립대학법추진문재인정부는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이름만바꾼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불공정경쟁과대학순위매기기를진행하면서국공립대학을옥죄고있습니다. 대학의자율성이보장된고등교육법의개정및국립대학의법적지위, 공공성강화를위한국립대학법이마련되도록노력. 3. 국공립대학교원의보수체계및수당체계확립을통한처우개선포퓰리즘적반값등록금과교수의지위를황폐화시키는교수의보수체계와재정회계법의전면개편을위해노력. 4. 헌법소원문제국회교육위원회 정당정책위원회와의협력관계구축국교련의의견이정치권에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국회와연대를강화할계획임. 5. 현실적인강사제도안착대학강사제도개선안은강사의교원지위및신분을법적으로보장하여안정적인근로환경을제공하기위해추진되었으나시간강사를대량해고하고개설강좌수를대규모축소하여강사법개정취지에역행하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습니다. 강사법시행후실태를조사하여대책을마련하고강사법취지에맞는강사제도의정착을위해노력

58 별첨 1 국교련회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칙 년도정기총회에서개정 제1 조 [ 명칭] 본회는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약칭 국교련 ) 라칭한다. 제2 조 [ 목적] 본회는국 공립대학교수( 협의) 회가연대하여대학의민주화와대학인의권익을신장하고교육, 연 구환경을개선함으로써국공립대학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3 조 [ 회원] 본회는전국의국 공립대학교수( 협의) 회로구성한다. 제4 조 [ 사무실] 본회의사무실은상임회장교에둔다 제5 조 [ 총회] 총회는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한다. 정기총회는상임회장의임기만료월에개최한다. 임시총회는상임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요청이있을때상임회장이소집한다. 5 인이상의회원교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의 총회는서면위임을포함한회원교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의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한다. 총회는출석회장( 의장)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회원교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은불참시총회에서의권한행사를소속대학의임원에게위임 할수있다. 회장단의 2/3 이상이긴급하거나불가피하다고판단한경우에서면결의로총회의의결을갈 음할수있다. 다만, 서면결의에는재적회원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 제6 조 [ 회장단] 1 본회에는상임회장 2 본회에는 1 인을둔다. 23 인이내로공동회장을두되, 대학의규모와특성을고려하여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 전임교원수 500인이상의회원교대표 2. 교육대학( 교원대포함) 중 3개회원교대표 3. 1호와 2호에속하지않은대학중 8개회원교대표

59 제7 조 [ 회장단의선출] 각회원교의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은선거권과피선거권을가진다. 선거권은각회원교가 1 표씩가지며, 위임받아출석한대리인은선거권만을가진다. 상임회장은소속대학잔여임기가 추인을받는다. 제6조제2항제1 호의공동회장은당연직으로한다. 6개월이상인자중에서공동회장단에서선출하고총회에서 제6조제2항제2 호의공동회장은교육대학( 교원대포함) 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들이추천하고 총회에서추인을받아야한다. 제6조제2항제3호의공동회장은제6조제2항제1호와제6조제2항제2호에속하지않는회 원교의회장( 의장) 들이추천하고총회에서추인을받아야한다 제8 조 [ 회장단의임기] 상임회장과공동회장의임기는 1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상임회장이상임회장의직을사퇴하거나, 유고의사유등으로공석이된경우에는그잔여임기 가 3 월이상이면공동회장단에서재선출하고총회에서추인받으며, 3월미만이면공동회장 중에서호선한다. 공동회장이공석이된경우에는그회원교의후임자가이를승계한다. 제2항에의한상임회장또는그직무대행자와제3항의승계에의한공동회장의임기는전임자 의잔여임기로한다. 제9 조 [ 회장단의직무] 1 상임회장은본회를대표하고본회의제반업무를총괄하며, 회장단이처리한사항을총회에보고한다. 2 공동회장은상임회장의직무를권역별또는직능별로분장하여수행한다. 제10 조 [ 회장단회의] 1 회장단회의는상임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회장단구성원 1/3 이상의요청이있을때 2 상임회장이소집한다. 상임회장은회장단회의의의장을, 사무총장은회장단회의의서기를겸한다. 3 감사와고문, 자문위원및정책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은회장단회의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 다. 다만, 의결권은갖지아니한다. 4 회의는회장단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며, 의결한다. 5 회장단회의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총회에상정할안건 2. 상임회장이나회장단구성원 1/3 이상이회의에상정한안건 총회에서위임한사항 회장단회의의운영에필요한사항 제11 조 [ 감사] 본회에는감사 2 인을두며, 총회에서선출한다. 출석회장단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 2 감사의임기는 1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다만사퇴나기타사유로공석이발생할경우에 는제8조제3 항이하의규정을준용한다

60 제12 조 [ 사무처] 본회에사무처를둔다. 사무처에사무총장 1 인, 전문위원및간사약간명을둔다. 사무총장은상임회장이총회의승인을얻어임명하며, 회장단의직무를보좌한다. 전문위원과간사는상임회장이임명하며, 상임회장의직무를보조한다. 제13 조 [ 상임고문, 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총회의승인을얻어전임상임회장중약간명을고문으로, 회원교전임교수( 협의) 회회장( 의장) 중약간명을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제14 조 [ 정책위원회] 본회의정책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회장단을보좌하는정책위원회를두며, 위원( 장) 은회장단이선임한다. 위원( 장) 은총회와회장단회의등각종회의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위원( 장) 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그 제15 조 [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회에회장단회의의결정으로회장단을보좌하는특별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1 2 제16 조 [ 재정] 회원교는총회에서정하는일정액의연회비와사업에따른분납금을납부할의무가있다. 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부터다음해 2 월말일까지로한다. 제17 조 [ 회원자격의정지] 특별한사유없이 2회이상연속으로연회비를납부하지않은회원교에대하여는총회의의결 을거쳐회원교의자격을제한할수있다. 제18 조 [ 일반관례] 이회칙에서정하지않은기타사항은일반관례에따른다. 제19 조 [ 개정] 이회칙은총회에서회원교과반수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 부칙] 이회칙은 1994년 04월 01 일총회에서제정한즉시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1997년 04월 11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1999년 04월 07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0년 03월 10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2년 02월 06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4년 04월 23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5년 03월 01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5년 04월 15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7년 04월 25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8년 03월 29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61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09년 04월 10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0년 02월 05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1년 04월 08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2년 02월 16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3년 03월 01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6년 03월 18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6년 09월 23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7년 03월 10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 부칙] 이개정회칙은 2017년 08월 18 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62 별첨 2 회원교연락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원교연락처 대학직책성명연구실전화휴대폰번호이메일임기 1 강릉원주대학교교수회 회장박철원 부회장( 강릉캠퍼스) 부회장( 원주캠퍼스) 신준 ~ 사무처장김세훈 정책국장한기련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오은경 주소: (25457) 강원도강릉시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교육지원센터 214호교수회 회장이기홍 부회장권재혁 부회장길양숙 ~ 강원대학교교수회 부회장정충교 사무총장김진국 ~ 사무실 : * 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 *fax: ( 가급적메일로부탁) * 담당자 : 이수미 주소: (24341)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교수회 의장김성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교수회 부의장최경옥 사무국장권혁진 간사신재익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숙민 주소: (52725) 경상남도진주시동진로 33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본관 1층 109호교수회 의장이형철 부의장구양숙 경북대학교교수회 부의장최인철 부의장윤두학 사무처장오용석 사무부처장권소희 ~ 사무부처장하유신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배원미 주소: (41566) 대구광역시북구대학로 80 경북대학교교수회 ( 복지관 3 층) 회장권오현 부회장남궁술 경상대학교교수회 부회장( 통영) 정우건 부회장( 칠암) 백승철 정책국장이정섭 사무국장김종현 ~ 교섭국장김윤식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 신영선 주소: (52828)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본부 5층 514호교수회사무실

63 회장김호 경인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부회장임희준 부회장허경 총무엄문영 총무백선희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주소: (21044)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인문사회관 412호 7 공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김명수 부회장 총무하요상 사무실: * 전화번호: * 담당자: 하요상교수 ( 총무) 주소: (32553) 충청남도공주시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교육학과하요상 ~ 회장유석호 부회장신호상 부회장김동선 공주대학교교수회 부회장윤혜려 부회장김희경 사무국장김찬수 간사이철우 ~ 간사박현상 간사조근자 광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군산대학교교수평의회 금오공과대학교교수회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가희 주소: (32588)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56, 사범대학관( 구대학본부) 203호교수회사무실 회장이광성 부회장김재봉 사무국장문병찬 간사류시현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양은주 주소: (61204) 광주광역시북구필문대로 55 (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의장김성환 상임부의장이지숙 부의장박권삼 부의장및젠더위원회홍경선 사무처장조성우 제도개선위원회박권삼 교수권익과소통위원회백옥미 교원복지및윤리위원회유경숙 예산결산위원회원명수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평의회사무실) * 담당자: 김우형조교 주소: (54150)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 558 ( 미룡동) 군산대학교두드림센터 2층교수평의회 회장김상호 부회장한규필 사무국장김종복 감사채석 감사박노진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민아 주소: (39177) 경상북도구미시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교수회 ~ 대구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배상식 부회장김유정 부회장손교용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 *fax : * 담당자: 주소: (42411)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배상식교수님 ~

64 의장박양균 목포대학교교수평의회 부의장 조광문 사무처장 박시형 편집위원장 최재민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박연화 주소: (58554)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교수협의회 14 목포해양대학교교수평의회 의장한원희 부의장김치연 사무처장박태용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박금언 주소: (58628) 전라남도목포시해양대학로 91 목포해양대학교교수평의회 ~ 회장장대흥 부회장윤영삼 부경대학교교수회 총무이사한경수 재무이사김두진 기획이사송정헌 ~ 홍보이사남인용 사업이사이지열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순주 주소: (48513)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 45 부경대학교대학본부 605호 의장황홍섭 부산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부의장김순식 총무조진석 * 회장님께직접연락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회장님께직접연락 주소: (47503) 부산광역시연제구교대로 24 ( 거제동), 부산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황홍섭교수님 ~ 회장김한성 수석부회장윤기헌 부산대학교교수회 부회장김기왕 부회장김성연 사무총장/ 재정위원장유진욱 ~ 권익복지위원장장승철 기획홍보위원장최송현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5 *fax: * 담당자: 김태형 주소: (46241) 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교수회관 2층 의장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평의회 부의장김재수 부의장조유진 사무처장박형철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김현옥 주소: (018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 501호 회장박일우 서울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부회장임희정 총무김태은 총무홍성두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회장님께연락 주소: (06639)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우면로 96 서울교육대학교과학교육과박일우교수님

65 회장 조철원 수석부회장 이영섭 윤석민 박태성 윤명환 강성춘 이상기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 부회장 고학수 김정용 이유리 민은기 ~ 권성택 김성완 백정화 감사 최윤영 정낙신 총무이사이영목 기획이사노상호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영남 주소: (08826)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행정관(60 동) 2층교수협의회 회장황은성 서울시립대학교교수회 부회장박동주 부회장이주경 사무총장김광일 ~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양현미 주소: (0250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교수회 ( 대학본부 6층 7615 호) 22 순천대학교교수회 의장조래철 부의장이상석 사무처장백소현 ~ 사무실: * 이메일: * 전화: *fax: * 담당자: 임정미 주소: (57922) 전라남도순천시중앙로 255( 석현동) 순천대학교대학본부 6 층교수회(602 호실) 회장박응임 안동대학교교수회 제1부회장강미아 제2부회장김태완 정책국장최돈승 ~ 사무국장전성건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허혜정 주소: (36729)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 1375 ( 송천동) 안동대학교학생회관 6층 A601 교수회 회장유병국 부회장정영식 인천대학교교수회 사무국장이영애 사무국장송찬근 ~ 정책국장김순홍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서희실무관 주소: (22012) 인천광역시연수구아카데미로 119, 교수회관 101호인천대학교교수회

66 회장김도형 / 수석부회장김근중 / 부회장신해진 전남대학교교수회 부회장김정선 사무처장홍창국 부의장김재형 / 기획이사안태호 ~ 총무이사김정일 홍보이사강은영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황보연 주소: (61186) 광주광역시북구용봉로 77 3 층평의원회/ 교수회 회장이창헌 전북대학교교수회 부회장소은선 부회장이인재 감사임경택 사무처장임익태 ~ 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제주대학교교수회 진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창원대학교교수회 청주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주소: (54896)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진수당 368 호 * 담당자: 송나현 회장김태규 부회장강효진 부회장배선아 총무서현석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태규 ~ 주소 : (55101)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학로 50 전주교육대학교교수연합회 ( 과학교육과김태규교수연구실) 회장오홍식 수석부회장고전 부회장( 여교수협의회장) 홍희숙 부회장강주영 정책처장제갈윤석 사무처장최수석 기획 연구위원장이창희 교권 복지위원장강영준 학사 재정위원장고창열 제도개선위원장서혜원 특별위원회위원장박병욱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문신영 주소: (6324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로 102 (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 효담교수회관 2층 회장강홍재 부회장김경수 총무박수억 사무실: * 이메일 : * 전화번호 : *fax: 주소: (52673) 경상남도진주시진양호로 369번길 3 진주교육대학교수학교육과강홍재교수님 의장류병관 부의장진교홍 부의장유현수 사무국장박능생 ~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안혜정 주소: (5114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교수회사무실 회장강성우 부회장 총무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주소: (28690)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청남로 2065 (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영어과강성우교수님 ~

67 회장박승규 춘천교육대학교교수회 부회장박동진 부의장차미란 사무국장박성선 사무부처장윤택남 ~ 사무실: 사무실없음. 의장또는사무국장에게연락바람. 의장소속학과 *fax: 주소: (24326) 강원도춘천시공지로 126 사회과교육과( 석사동춘천교육대학교) 박승규교수님 회장김종성 부회장김정윤 부회장류광해 충남대학교교수회 사무처장이승선 상임운영위원최인호 상임운영위원김형준 상임운영위원김상겸 ~ 비상임운영위원양석조 비상임운영위원이정순 충북대학교교수회 한경대학교교수회 사무실: *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고옥란 주소: (34134)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 99 충남대학교본부별관 (E7-1 동) 5층 515호 회장이성덕 부회장최윤정 사무처장김영관 기획이사박명환 교학분과위원장장건익 법제분과위원장정현수 재정분과위원장서용석 ~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권숙희 주소: (28644)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충대로1 충북대학교대학본부(N10 동) 7층 701호 회장오호택 부회장조용훈 부회장김혜정 사무처장하재원 사무처장이주영 ~ 사무실: * 이메일: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주소: (17579) 경기도안성시중앙로 327( 석정동) 한경대학교교수회 의장문윤섭 부의장박형우 한국교원대학 교 교수회평의회 사무총장권동택 운영위원양성호 운영위원조인호 ~ 운영위원박윤주 한국교통대학교교수회 사무실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의장실)~3870( 운영위원회실) * 담당자 : 권동택교수 주소: (28173) 충청북도청원군강내면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교수회평의회 회장남중웅 부회장이형욱 사무처장유정호 기획국장강주석 정책국장이승훈 상임위원장김태진 상임위원장최웅규 상임위원장이경노 감사강형구 감사이효정 사무실: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fax: * 담당자: 김선미 주소: (27469) 충청북도충주시대학로 50 한국교통대학교본관 8층 806호교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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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별첨 3 오시는길 ( 오션스위츠제주호텔 2 층카멜리아홀) 제주제주시탑동해안로 74 오션스위츠제주호텔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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