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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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3 경제연구보고서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 연훈수경제정책분석과장 작성 I 장인성경제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인정은경제정책분석과행정실무원 경제연구보고서 는 2014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경제정책분석과 02) ep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 성장률변화요인분석 장인성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6 발간사 우리나라는고도성장시대가마무리되고두차례경제위기를거치면서경제성장률의추세적하락을경험하고있습니다. 성장률하락에따른대응책을올바로수립하기위해서는먼저성장률하락의원인을정확히분석하여야할것입니다. 경제성장의요인은일반적으로노동, 자본등의투입요소의증가에의한것과생산성의증가에의한것으로나눌수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의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추이의측정결과및성장요인에대한국내외분석은분석주체및분석방식에따른차이가작지않아정책적활용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생산자이론에바탕을두고, 총요소생산성측정방식의개선을모색하는한편, 규모의경제및기술진보를측정하고성장에서차지하는역할을분석함으로써향후성장정책의수립에도움을주고자하였습니다. 본보고서의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시장부문에서생산성증가율이 1980 년대 2.2% 를정점으로점차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에그친것으로드러나향후생산성제고의중요함을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이후규모의경제가더큰역할을하는반면기술진보의역할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경제성장에서규모의경제가중요한역할을하는것이최근양극화및경제민주화의문제가제기되는근본적원인의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향후분배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규모의경제를추구하기위해서비스업에서는협동조합등의활성화를통해영세자영업의대체를모색하고, 중소기업의경우 R&D 및판로개척의네트워크화에힘쓰는등정책적노력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성장동력창출을위한대책마련을위해노력하시는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년 8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7 차례 요약 / 3 I. 서론 / 3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 9 1. 총요소생산성의개념 9 2. 총요소생산성의국내외측정사례비교 성장률기여요인분해결과의비교 15 III. 총요소생산성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의측정과성장요인분해 쌍대총요소생산성 (Dual TFP) 의측정을통한검증 32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 총요소생산성과기술진보의차이 완전경쟁가정의완화를통한기술진보의측정 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의통계적추정 45 V. 결론 / 53 참고문헌 / 57 부록 / 59 차례 v

8 표차례 [ 표 1]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한국생산성본부 (2012) 13 [ 표 2]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OECD(2012) 14 [ 표 3]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The Conference Board(2012) 15 [ 표 4] 기존연구의우리나라성장률기여요인분석결과비교 17 [ 표 5]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측정결과 29 [ 표 6] 산업별성장요인분해 31 [ 표 7]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35 [ 표 8] Hall 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43 [ 표 9] Hall 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성장요인의분해 44 [ 표 10] 기술진보및규모의보수추정결과 48 [ 표 11] 한계비용초과가격 (Markup) 측정결과 49 그림차례 [ 그림 1]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노동투입 19 [ 그림 2]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자본투입 20 [ 그림 3]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총요소생산성 21 [ 그림 4] 세금을고려한투자 1원당사전적사용자비용 34 [ 그림 5]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36 vi 차례

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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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I. 서론 경제성장률의추세적하락이진행되면서성장동력의약화에대한우려가점증하고있음. 성장률하락에따른대응책을모색하기위해서는먼저성장률하락의원인을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음. 생산성의장기추세를측정하고분석하는것은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을보다정교하게하기위해서도필수적 우리나라는선진국보다경제구조의변화가더급속히진행되고있으므로중장기전망의오차를줄이기위해서는요소투입이나생산성추세의변화에대한분석이그만큼더중요 그러나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및요소투입과생산성이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국내외연구자에따른차이가작지않음. OECD(2012) 의분석에의하면 1990년대이후우리나라의성장이주로생산성에기인한것으로나타난반면,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최근분석결과는그와반대로여전히요소투입의역할이생산성에비해더컸음. 따라서각연구결과의차이를분석하고측정방법을개선함으로써성장요인을보다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음. 성장요인의장기적추세변화는경기대응및재정정책에도중요한 시사점을지님. 만약성장률의하락에일시적인요인이크다면적극적경기부양정책을 요약 3

12 통해경제를원래의성장추세로되돌려놓는것이초점이될것이나, 장 기추세의하락에의한요인이더크다면성장잠재력확충에주력하는 것이중요하기때문 최근미의회에보고된오바마미국대통령의경제자문회의보고서 (2013) 는미국경제의경우단순한경기침체가아니라경제위기이전부터이미성장잠재력의추세적하락이시작되었음을강조 동보고서에의하면경제위기로부터회복이더딘이유는가계부채, 금융시스템문제등널리알려진이유이외에도경제위기이전에이미성장의추세적하락이발생하고있었기때문 동보고서에인용된 Stock and Watson(2012) 의연구에의하면 80% 가추세적인요인에기인하며, 이와는별도로 CBO(2012) 의 Update to Budget and Economic Outlook 역시미국의성장률하락의 2/3 를추세적요인으로돌리고있음. 이같은성장추세하락의주요원인으로서대통령보고서는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투입감소를꼽고있으며, Fenald(2012) 는노동생산성과총요소생산성 (TFP) 이모두경제위기이전부터추세적하락을보인것을주요원인으로꼽음. 본보고서에서는 주요기관의연구결과를비교분석하고차이점을파악해본후, 생산자이론에따라기존총요소생산성측정방법의문제점을분석하고보다정교한측정방식을적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는한편, 규모의경제및기술진보가경제성장에서차지한역할을측정함. 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13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 총요소생산성의개념 노동뿐만아니라자본및중간재투입이산출증가에미친영향을모두반영해준후남은부분을측정한것이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및노동생산성의측정을통한성장요인의분석은자본이나중간재투입의영향을분리하여측정할수없다는한계 총요소생산성은기술진보를측정하기에보다적합한개념이지만측정방식에따라규모의보수나독점이윤의영향을받음. 총요소생산성의계산을위해서는생산에사용된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노동, 자본, 그리고중간재로크게나누어각각투입량지수를구한후가중평균하여하나의투입량지수로바꾸어줌. 이때투입요소의가중치를구하는과정은생산자이론에토대를두고있으며, 뒤에서살펴볼바와같이다양한총요소생산성측정치간의차이를초래하는중요한원인가운데하나 2. 총요소생산성의국내외측정사례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분석결과, 외환위기이후에총요소생산성지수가크게하락하였고, 2000년이후에도증가율이개선되지않고있음. 따라서 1980년대이후의한국의경제성장이기술및경영혁신등을포함하는생산의효율성증가보다는요소투입에의존한것이라고결론 그에반해조태형외 (2012) 의분석결과에서는 2005 년이후부터생산 성증가가요소투입을능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동저자들은이를 요약 5

14 우리나라가생산성주도형경제로전환하는증거로해석 김동석외 (2012) 의경우에도외환위기이후에총요소생산성이역시다소 증가하는경향 한편,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가가능한해외의데이터베이스는현재크게세종류가존재 가장오래된것은 OECD의 Productivity Database이며, 보다최근에작성된자료로서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프로젝트에의해만들어진 EU KLEMS가있고, 가장최근인 2012년에는 Conference Board가 Total Economy Database 를작성. 한국생산성본부 (2012) 가 EUKLEMS의자료를통해계산한총요소생산성을국제비교한결과, 한국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EU10개국평균수준 한편 OECD가각국의총요소생산성을비교분석한최근보고서 OECD Compendium for Productivity Indicators 2012 는 EUKLEMS와달리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연평균 3.8%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 3. 성장률기여요인분해결과의비교 기존연구의차이가이처럼큰이유는 첫째, OECD는노동투입으로서양적인지표인총노동시간만을고려한반면한국생산성본부의경우노동투입의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질적차이를고려 둘째, 자본투입에있어서도 OECD와조태형외 (2012) 는최근한국은행이작성한미공표자본스톡자료를이용하고있으며한국생산성본부 (2012) 는자체적으로추계한자료를사용 6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15 마지막으로 OECD 는총비용대비각투입요소의비용을가중치로사용 하고있으나한국생산성본부와조태형외 (2012) 는총수입대비각투입 요소의비용을가중치로사용 [ 표 1] 기존연구의우리나라성장률기여요인분석결과비교 ( 단위 : %) 기관 Y OECD L 1.9(0.19) 0.7(0.11) -0.1(-0.02) K 2.2(0.22) 2.0(0.31) 1.2(0.29) TFP 5.8(0.59) 3.7(0.58) 3.1(0.73) Y The Conference L - 1.4(0.21) 0.4(0.1) Board K - 3.1(0.47) 1.7(0.40) TFP - 2.0(0.30) 2.1(0.50) Y 조태형외 (2012) L 3.1(0.33) 1.7(0.27) 0.9(0.22) K 4.2(0.45) 3.6(0.56) 2.0(0.49) TFP 2.0(0.22) 1.1(0.17) 1.2(0.29) Y 한국생산성본부 L 2.2(0.23) 1.4(0.23) 1.3(0.35) (2012) K 6.6(0.7) 4.2(0.69) 2.2(0.59) TFP 0.6(0.06) 0.5(0.08) 0.2(0.05) 주 : 괄호안은기여비중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1.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의측정과성장요인분해 총요소생산성측정에가장널리쓰이는방식은성장회계 (growth ac- 요약 7

16 counting) 성장회계방식은총산출량의증가율로부터각투입요소의투입량증가율의가중평균치를빼고난나머지를생산성의증가율로간주 총요소생산성은일반적으로생산함수로부터도출되는데종종완전경쟁및규모에대한보수불변이라는두가지의중요한가정이전제 총요소생산성을통해측정하는대상은특정투입요소에체화된 (embodied) 기술발전이아닌, 중립적인기술발전이라는점을유념 즉, 기술진보의결과가자본재의상대적효율성향상으로나타나거나, 새로운기술의습득을통해노동력의상대적효율성향상으로나타나는경우를제외함 따라서측정된총요소생산성이 0에가깝다하여도일반적의미에서기술발전이전혀없었다고해석하여서는안됨. 일반적으로가장널리사용되는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은규모의보수가불변이라는가정으로인해자본에대한보수를측정할필요가없다는점이가장큰특징 즉, 자본의사용자비용 (user cost of capital) 에대한측정을통해자본에대한보수를독자적으로계산하는대신, 총산출액에서자본및중간재에대한보수를뺀나머지를자본의보수로간주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총요소생산성과 Conference Board의총요소생산성은이러한공식에의해계산 본보고서는전체산업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나누고서비스업을 다시시장서비스업과비시장서비스업으로나누어총요소생산성을측정 비시장서비스업은행정이나국방등을포함하며, 그산출물이시장에서 8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17 거래되지않으므로산출액이나가격지수를산정하기어려워생산성을 측정하기적합지않으므로이를제외하고나머지만을시장경제로별도 로분류 경제전체의총요소생산성을산출하고자할경우총산출은부가가치의합인 GDP로정의되며이를부가가치성장회계라고부름. 산업별성장회계의경우중간재투입의포함여부가총요소생산성측정에상당한영향을미침 일반적으로중간재를고려하지않은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이총산출총요소생산성보다더높은증가율을보임 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분석결과에따를경우제조업의비중이클뿐더러선진국에비해중간재투입이많은우리나라의특성상생산성증가가과장될수있음. 따라서산업별총요소생산성계산시에는타산업으로부터의중간재투입을고려한총산출성장회계가더바람직 본보고서가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를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계산한결과 [ 표 5] 에서보듯이 첫째, 전체산업의경우 2000년대들어생산성증가율이급격히하락 둘째, 제조업의경우부가가치생산성이총산출기준생산성보다약 4배가량더크게나타난반면, 서비스업은노동력에대한의존도가크며부가가치와총산출기준생산성의차이가크지않음. 셋째, 제조업의생산성증가율이시장서비스업에비해두배이상큼. 요약 9

18 [ 표 2]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측정결과 전체시장산업경제제조업제조업서비스서비스시장시장서비스 (VA) (VA) 서비스 (VA) (VA) (VA) '70~' '80~' '90~' '00~' 쌍대총요소생산성 (Dual TFP) 의측정을통한검증 원형총요소생산성은생산함수로부터도출되었으나쌍대총요소생산성은생산자이론의쌍대성 (Duality) 을이용하여비용함수로부터도출 쌍대총요소생산성은투입량의증가율이아닌가격의증가율을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측정함으로써원형총요소생산성과독립적인방식으로기술진보를측정 따라서측정치의신뢰성을상호검증하는유용한수단 원형총요소생산성을산출할때 자본에대한보수 = 총생산 - 노동에대한보수 의가정을이용하므로자본의기여도가과장될가능성이항상존재 쌍대총요소생산성은자본스톡에사전적사용자비용 (ex ante user cost of capital) 을곱하여자본에대한보수를계산함으로써그러한문제점을피할수있음. 본고의쌍대총요소생산성의측정결과 1988~2006년간연평균증가율은원형총요소생산성보다다소낮은수준이었으며연도별변동성을살펴보면쌍대총요소생산성이더크게나타남. 10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19 [ 표 3]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전체산업 전체산업 (VA) 시장경제 시장경제 (V A) 제조업제조업 (VA) 서비스서비스 (VA) 시장서비스 시장서비스 (VA) TFP DTFP [ 그림 1]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Primal TFP Dual TFP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1. 총요소생산성과기술진보의차이 완전경쟁의가정은시장에생산자가무한히존재하며진입장벽이전혀없음을의미하지만이는비현실적 실제는진입장벽과생산물의차별성등으로인해크고작은독점력이작용하며, 총수입에서노동및중간재비용을제한액수는이제자본비용뿐만아니라독점이윤, 즉순수익까지포함 요약 11

20 따라서총요소생산성의계산에필요한자본비용은완전경쟁가정하에 서와달리사전적사용자비용 (ex ante user cost) 을사용하여독립적으 로측정되어야함 2. 완전경쟁가정의완화를통한기술진보의측정 Hall (1988) 은완전경쟁을가정하지않고비용극소화조건을활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측정하는방법을개발 OECD의총요소생산성은이러한 Hall 방식의총요소생산성을이용해계산되었으나노동의질적변화가무시되고자본의사용자비용등이과도하게단순화되는등의문제점 원형총요소생산성과달리 Hall 총요소생산성은완전경쟁의가정을이용하지않았으므로독점이윤의존재하에서도기술진보를측정할수있음 [ 표 4] Hall 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전체산업 시장경제 제조업제조업 (VA) 서비스 서비스 (VA) 시장서비스 시장서비스 (VA) TFP Hall '70~' '80~' '90~' '00~' 본보고서의 Hall 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전체산업의경우원형총 요소생산성에비해더큰수준 Hall 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은 1980~90 년간 1.07% 에서 2000~2010 년간 12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21 0.14% 로더욱뚜렷이하락 제조업의경우원형총요소생산성과 Hall 총요소생산성의차이가그리크지않았고시장서비스업의경우 Hall 방식에의하면 1980년대보다 1990년대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더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도다소하락 투입요소별성장기여도의경우노동투입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가운데특히 1990년부터더욱감소하고있으며자본투입역시증가율이계속감소 제조업에서특징적인것은중간재투입의비중이매우크다는사실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에 0.54% 기여하는데그쳐 1990년대의절반에불과 시장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노동투입의증가율이높으나 2000년대에는현저히감소하였고자본투입증가율역시제조업보다높으나마찬가지로감소 요약 13

22 [ 표 5] Hall 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성장요인의분해 A. 전산업과시장경제 전체산업 '71~'80 '81~'90 '91~'00 '01~'10 Y L 3.8(0.45) 2.5(0.27) 1.5(0.25) 1.6(0.43) K 4.3(0.51) 5.7(0.61) 3.8(0.63) 2(0.54) 시장경제 TFP 0.4(0.05) 1.1(0.12) 0.7(0.12) 0.1(0.03) Y L 3.8(0.41) 2.1(0.21) 1.4(0.22) 1.2(0.29) K 4.8(0.52) 5.8(0.58) 3.3(0.51) 1.8(0.43) B. 산업별 TFP 0.7(0.08) 2.2(0.22) 1.9(0.29) 1.3(0.31) '71~'80 '81~'90 '91~'00 '01~'10 제조업 서비스 시장서비스 Y L 0.9(0.06) 0.6(0.05) 0(0) 0.1(0.02) K 1.6(0.11) 1.7(0.14) 1(0.12) 0.5(0.08) M 11.3(0.76) 9(0.76) 6.2(0.75) 5(0.82) TFP 1(0.07) 0.4(0.03) 1(0.12) 0.5(0.08) Y L 1.6(0.2) 2(0.24) 1.6(0.25) 1.3(0.3) K 2.2(0.27) 2.9(0.34) 2.2(0.34) 1(0.23) M 4.9(0.6) 4.2(0.49) 2.8(0.44) 2.6(0.6) TFP -0.5(-0.06) -0.7(-0.08) -0.3(-0.05) -0.5(-0.12) Y L 1.3(0.14) 1.5(0.16) 1.8(0.25) 0.9(0.19) K 2.6(0.28) 2.7(0.29) 1.3(0.18) 0.6(0.13) M 4.8(0.51) 4.7(0.5) 3.2(0.45) 3.1(0.65) TFP 0.7(0.07) 0.6(0.06) 0.8(0.11) 0.1(0.02) 1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23 3. 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의통계적추정 규모의보수로인한효과와불완전경쟁에기인한독점이윤등의존재로인해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기술발전을과대평가할수있음. Hall 방식의총요소생산성은불완전경쟁으로인한차이를반영함으로써그차이를줄였지만여전히규모의보수로인한효과를분리하지는못하였음. 두가지가정을전제하지않고기술진보를측정하고자할경우회귀분석을통해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를동시에추정하는방식을사용 규모의보수와기술발전에대한 OLS 추정결과총요소생산성이대부분규모의보수로인해증가한것이며, 순수한 Hicks 중립적기술발전은거의없었다는점을보여줌. 기간을나누어보았을때 1988년이후에는규모의보수가모든산업에서증가하는것이뚜렷하게관찰되며, 특히시장서비스업은기술진보가 -1% 로감소하고규모의보수는 1.3으로커짐. 제조업의경우기술진보가없었으며규모의보수만 1.09에서 1.13으로증가 규모의보수가증가함에따라비용초과가격 (markup) 역시 1990 년대이후 증가하였는데특히제조업에비해시장서비스업의증가폭이컸음. 요약 15

24 [ 표 6] 기술진보및규모의보수추정결과 '87 이전 '88 이후전체 (1973~2010) 전산업기술진보 규모의보수 시장경제기술진보 규모의보수 제조업기술진보 규모의보수 시장서비스업기술진보 규모의보수 IV. 결론 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국내의기존연구에서는완전경쟁과규모의보수불변을전제로하고총요소생산성을측정함으로써다양한수준의독점및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음. 해외의경우 OECD는완전경쟁의가정을완화하였으나노동의질적변화가무시되고자본의사용자비용을과도하게단순화하는등의문제점이있음. 본보고서에서한국생산성본부의 KIPS 와표학길외 (2009) 의자본의 사용자비용추계결과를사용함으로써자료의정합성을높이는한편 16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25 독점이윤의존재를허용하는보다현실적인가정하에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였음. 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시장부문에서생산성증가율이 1980년대 2.2% 를정점으로점차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남. 그러나부가가치의증가율도함께하락하였으므로성장에서총요소생산성이차지하는비중은 80년대의 22% 에서 2000년대 31% 로증가 성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자본투입으로 2000년대 1.8% 의평균증가율을기록했으나, 80년대에 58% 의비중을차지한데비해 2000년대에는 43% 로그비중이감소 노동투입역시증가율이 80년대의 2.1% 에서 2000년대 1.2% 로하락하였으나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 로늘어났음. 산업별로는제조업의경우 2000년대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90년대에비해절반가량인 0.5% 에그쳤으며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12% 에서 8% 로하락 자본투입과노동투입의증가율이모두하락한가운데특히노동투입의증가율은 0에가까움. 시장서비스업의총요소생산성은 1990 년대의 0.8% 에서 2000 년대의 0.1% 로크게떨어짐 2000 년대의노동투입의비중은 19% 로늘어남. 규모의보수측정결과시장경제의경우규모의보수가 0.66 에서 1990 년 대이후 1.16 으로증가한반면기술진보는 4% 에서 1% 로감소 요약 17

26 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기술의발전보다규모의경제에기인한것임을 시사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체화되지않은기술진보가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규모의보수는다소증가하였고, 시장서비스업에서는이러한변화가더욱두드러졌음. 이는서비스업의대형화가진행되어온그동안의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규모에대한보수가증가한다는점에서최근양극화및경제민주화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은우연이아니라고할수있음. 단, 규모의경제에는양면성이있으므로규모의보수증가가분배적인측면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 특히서비스업에서규모의보수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매장의대형화나프랜차이즈화를통해일정한규모를갖추는것이경쟁에유리하다는의미 그러나서비스업에서의규모의보수추구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축소를통해자영업자의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음. 제조업의일자리창출력이약화되는상황에서서비스업에서분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방식의모색이필요 서비스업에서는협동조합의활성화등을통해기존의영세한자영업을지양하고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정책적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의경우 R&D 및판로개척에서네트워크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 18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27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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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I. 서론 경제성장률의추세적하락이진행되면서성장동력의약화에대한우려가점증하고있다. 성장률의제고를위한성장동력의확보가일자리창출과더불어가장중요한정책적목표로자리매김하게된것역시그러한맥락에서자연스러운일이다. 성장률하락에따른대응책을모색하기위해서는먼저성장률하락의원인을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다. 경제성장의요인은일반적으로노동, 자본등의투입요소의증가에의한것과생산성의증가에의한것으로나눌수있다. 따라서각각의투입요소와더불어생산성이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과변화추이를측정하고국제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는것은중요한의의를가진다. 생산성의추세측정및분석은또한경제의중장기성장전망을보다정교하게하기위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선진국보다경제구조의변화가더급속히진행되고있으므로중장기전망의오차를줄이기위해서는요소투입이나생산성추세의변화에대한분석이그만큼더중요하다. 특히중장기재정전망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서는전망모형에서사용되는요소투입및생산성의시계열추세가현실을보다정확히반영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요소투입과생산성이성장에서차지하는상대적비중을정확히측정하는것은그리단순하지않으며, 국내외적인논쟁의대상이되어왔다. 1990년대이전의동아시아국가의급속한경제발전요인을분석한 Young(1995), Krugman(1994), Kim and Lau(1994) 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들은동아시아국가들의고도성장이생산성발전보다는주로요소투입의증가에힘입은것으로분석하고, 요소투입에대한한계생산물이체감함에따라이러한요소투입의존형발전이지속가능하지않을것으로예견한바있다. 1990년대이후의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에대한측정및성장요인에대한최근의국내외분석또한분석주체에따른차이가 I. 서론 3

30 작지않다. 예컨대 OECD(2012) 의분석에의하면 1990년대이후우리나라의성장이주로생산성증가에기인한것으로나타난반면,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최근분석결과는그와반대로여전히요소투입의역할이생산성에비해더컸던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각연구결과의차이를분석하고측정방법을개선함으로써성장요인을보다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한편성장요인의장기적추세변화에대한판단은경기대응및재정정책에도중요한시사점을지닌다. 만약성장률의하락에일시적인요인이크다면적극적경기부양정책을통해경제를원래의성장추세로되돌려놓는것이초점이될것이나, 장기추세의하락에의한요인이더크다면중장기적성장잠재력확충에보다주의를기울여야할것이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미국대통령보고서에서강조된경기인식의변화는주목할만하다. 지난달미의회에보고된오바마미국대통령의경제자문회의보고서 (2013) 는미국경제의경우단순한경기침체가아니라경제위기이전부터이미성장잠재력의추세적하락이시작되었음을강조하고있다. 동보고서에의하면경제위기로부터회복이더딘이유는가계부채, 금융시스템문제등널리알려진이유이외에도경제위기이전에이미성장의추세적하락이발생하고있었기때문이다. 특히동보고서에인용된 Stock and Watson(2012) 의연구에의하면미국의성장률하락의 80% 가추세적인요인에기인한다. 이와는별도로 CBO(2012) 의 Update to Budget and Economic Outlook 역시성장률하락의 2/3를추세적요인으로돌리고있다. 미국의이같은성장추세하락의주요원인으로서대통령보고서는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동투입감소를꼽고있으며, Fenald(2012) 는노동생산성과총요소생산성 (TFP) 이모두경제위기이전부터추세적하락을보인것을주요원인으로꼽고있다. 향후성장률회복수준에대한전망이불투명한우리나라역시그동안의성장률의추세적하락의원인에대한보다정교한분석이필요한시점이다. 본보고서에서는최근국제기구및국내외연구자에의한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측정치와국제비교결과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그원인을 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31 분석하는한편, 생산자이론에따라보다바람직한측정방식을적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계산한다. 또한총요소생산성의중요한구성요소인규모의보수및기술진보를추정하고성장에서차지하는역할을분석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의성장동력확충전략의수립에보탬을주고자한다. I. 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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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 기존연구결과의비교 1. 총요소생산성의개념 2. 총요소생산성의국내외측정사례비교 3. 성장률기여요인분해결과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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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 총요소생산성의개념 생산성은서로다른생산자간의, 혹은동일한생산자의서로다른시점간의효율성차이를측정하는데사용되는개념이다. 생산성을가장단순하게정의하면산출물 / 투입물, 즉단위투입당산출물이다. 투입물을노동투입으로정의할경우노동생산성이되며, 노동뿐만아니라자본및중간재등기타투입요소를포함할경우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혹은다중요소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 이라부른다. 노동생산성은자본이나중간재등여타투입요소의수준에따라그값이바뀌므로기술진보를측정하기에적합한개념은아니다. 그에비해총요소생산성은노동, 자본, 중간재등각각의투입요소의기여분을제외함으로써기술진보의측정에보다적합하다. 단, 총요소생산성역시경기변동에따른장비가동률의차이나측정오차등에의한영향에서자유로울수는없다. 시점간의기술진보등효율성변화를측정하기위해작성할경우, 생산성지수는일정시점의단위투입당산출물을기준으로했을때비교시점의단위투입당산출물이얼마나더큰지를측정하는 물량지수 (quantity index) 이다. 노동투입의경우노동시간을통해직접적으로물량지수를측정하는것이가능하지만, 총요소생산성계산에사용되는자본이나중간재등다른투입요소는실제투입된물량을물리적으로측정하거나집계하기어려우므로직접적으로물량지수를계산할수없다. 따라서일반적으로투입액수를측정한후투입물의가격지수를사용하여디플레이트하여수량변수로바꾸어주는간접적인방식을취한다. 1) 1) 노동생산성과총요소생산성의이러한차이로인해후자는흔히증가율로표시된다. 즉, 노동생산성의경우시간당산출량으로계산되므로산업간, 국가간수준 (level) 의비교가상대적으로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9

36 문제는생산에사용된투입요소가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포함하므로서로동질적이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일반적으로투입요소를노동, 자본, 그리고중간재로크게나누어집계한후각각의투입량및가격지수를구하게된다. 그리고최종적으로이들투입요소의투입량지수를가중평균하여전체투입량지수로바꾸어주게된다. 이때투입요소의가중치를구하는과정은생산자이론에토대를두고있으며, 뒤에서살펴볼바와같이다양한총요소생산성측정치간의차이를초래하는주요원인가운데하나이다. 2. 총요소생산성의국내외측정사례비교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방식으로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최근의대표적연구사례는한국생산성본부 (2012), 김동석외 (2012), 조태형외 (2012) 등을꼽을수있다. 김동석외 (2012) 의경우 Denison 분석방식을택하고있어 J orgenson-fraumeni 방식을사용하는대부분의국내외연구결과와직접비교가곤란하다. 조태형외 (2012) 는투입요소가토지및재고투자를포함하는등투입과산출의포괄범위에서한국생산성본부 (2012) 와차이가있으나, 비교가가능하도록케이스별로나누어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조태형외 (2012) 는전체경제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한국생산성본부 (2012) 는산업별분석을포함하고있고, 전자는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을계산한반면후자는중간재를포함한총산출기준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두연구는각각독자적인방식으로추계한자본스톡자료를사용하고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는 EU KLEMS 자료와자체데이터베이스인 KIP를종합하여총요소생산성의국제비교를제공하고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분석결과는경제위기가본격화된 2000년대후반기 용이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은다양한투입요소를일단측정단위에서자유로운물량지수로바꾸어야하므로수준의비교가어렵다. 따라서총요소생산성은일반적으로수준이아닌증가율로비교되며, 그에따라용어또한 총요소생산성 과 총요소생산성증가율 이종종서로호환적으로사용된다. 10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37 에생산성이크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동보고서는또한외환위기이후부터총요소생산성이하락하였고 2000년이후에도증가율이개선되지않고있음을주목하고, 1980년대이후한국의경제성장이기술및경영혁신등을포함하는생산의효율성증가보다는요소투입에의존한것이라고결론내리고있다. 그에반해조태형외 (2012) 의분석결과에서는 2005년이전과이후의 5년간을비교할경우 2005년이후부터생산성증가가요소투입을능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동저자들은이를우리나라가생산성주도형경제로전환하는증거로해석하고있다. 김동석외 (2012) 의경우에도외환위기이후에총요소생산성이역시다소증가하는경향을볼수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가가능한해외의데이터베이스는현재크게세종류가존재한다. 가장오래된것은 OECD의 Productivity Database 로서그이전의 STAN(Structural Analysis Database) 을기반으로한다. 보다최근에작성된자료로서는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의프로젝트에의해만들어진 EU KLEMS가있다. 동자료는최근 ASIA KLEMS, WORLD KLEMS 등으로확대되고있다. 세번째로가장최근인 2012년에만들어진 Conference Board의 Total Economy Database 가있다. 각자료의주된차이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자료의포괄범위에있어서 OECD의데이터베이스와 EUKLEMS는주로 OECD 국가들과유럽선진국들을포함하는데비해 Conference Board의자료는전세계를대상으로하므로가장많은국가를포괄한다. 그러나 Conference Board는산업별자료가없고전체경제만을대상으로하며, 기간은 1990~2012년간이다. OECD는전체경제외에도제한된몇개의산업에대한자료를포함하며 1985~2010년에걸친자료를축적하고있다. 반면 EUKLEMS는가장광범위한 72개산업에대한자료를포함하고있으며 1970년도부터의자료를축적대상으로한다. 둘째, OECD 와 Conference Board는중간재에대한자료가없으므로부가가치를사용한총요소생산성만을계산하는데비해 EUKLEMS는중간재에대한자료를포함하므로총산출을기준으로한총요소생산성을계산할수있다. 셋째, OECD는자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1

38 본과노동의측정시양적변화만을반영하는데비해 EUKLEMS와 Conference Board는자본의경우정보통신기술 (ICT) 자본의축적등을반영하며노동은교육수준등의질적변화를반영한다. 이러한각데이터베이스들의특성들을종합하면, 세밀한분석에는 EUKLEMS의자료가보다적합하다할수있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가 EUKLEMS의자료를통해계산한총요소생산성을국제비교한결과, 한국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 표 1] 에제시되어있듯이 1980년대에는연평균 0.63% 로서일본 1.42% 와 EU10개국평균 0.94% 보다낮았으나, 1990년대에는 0.53% 로서 EU10개국평균 0.57% 와비슷한수준을보였다. 또한 2001~2007년사이에는 0.82% 로서미국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 0.8% 와비슷하고 EU10개국평균 0.36% 보다는더높았다. 단, 경제위기이후의기간을포함한 2001~2010년간의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19% 에머물고있다. 12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39 [ 표 1]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한국생산성본부 (2012) ( 단위 : %) 81~ 90 91~ 00 01~ 07 81~ 07 핀란드 프랑스 영국 EU 한국 (0.19) 0.64 일본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주 : 한국의괄호안수치는 2001~2010 년간증가율평균.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한편 OECD가각국의총요소생산성을비교분석한최근보고서 OECD Compendium for Productivity Indicators 2012 는 EU KLEMS와상당히다른결과를제시하고있다. [ 표 2] 에서보듯이 1985~2010년간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연평균 3.8%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연대별로도시기를막론하고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는데, 1990년대의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3.6~3.7% 로서미국의 0.7~1.5%, 독일의 1.1%, 일본의 0.7% 에비해매우높은증가율을기록했고, 2000~2005년간에도 3% 로서선진국들과달리 1990년대에비해크게감소하지않았다. 생산성본부와 OECD의국제비교결과는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이 1990 년대에비해 2000년대에다소하락하였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으나, OECD의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3

40 측정치가선진국들에비해매우크게나타난다는점에서두드러진차이가있다. [ 표 3] 의 Conference Board 의측정치역시 OECD 보다는작으나선진국과비교 했을때우리나라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가장높다. [ 표 2]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OECD(2012) ( 단위 : %) '85~90 '90~'95 '95~'00 '00~'05 '05~'10 '85~'10 한국 핀란드 미국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 OECD 1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41 [ 표 3] 총요소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 The Conference Board(2012) ( 단위 : %) '90-'95 '95-'00 '00-'05 '05-'10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자료 : The Conference Board 3. 성장률기여요인분해결과의비교 성장회계를통해서총요소생산성뿐만아니라각투입요소가성장에기여한비중을분석할수있다. 우리나라의성장률을기여요인별로분해한결과를비교해보면 [ 표 4] 에서보듯이노동투입의경우 OECD는대체로기여도가가장작게나타난반면조태형외 (2012) 와한국생산성본부는기여도가상대적으로크다. 자본투입의기여도역시 OECD가가장작으며한국생산성본부가가장크다. 결과적으로전체부가가치증가율가운데요소투입의기여분을제외한나머지로계산되는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OECD가가장크고한국생산성본부가가장작다. 또한총요소생산성의기여비중변화추이를보면한국생산성본부 (2012) 를제외한모든연구에서는 1990~2000년대사이에총요소생산성의기여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5

42 도가높아진것으로나타난반면,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경우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8% 에서 5% 로감소하였다. 요소투입의기여도가이처럼달리나타나는것은몇가지차이에서기인한다. 첫째, OECD는노동투입으로서양적인지표인총노동시간만을고려한반면한국생산성본부의경우노동투입의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질적차이를고려하였기때문이다. 조태형외 (2012) 역시한국생산성본부의노동투입자료를토대로하고있다. 노동투입의질적측면을고려할경우그동안의교육수준향상으로인해노동투입증가율은더커진다. 둘째, 자본투입에있어서도 OECD 와조태형외 (2012) 는최근한국은행이작성한미공표자본스톡자료를이용하고있으며한국생산성본부 (2012) 는자체적으로추계한자료를사용하고있다. The Conference Board는 OECD의국민계정및 EU KLEMS 자료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김동석외 (2012) 에서한국은행과한국생산성본부의자본스톡을모두사용하여비교한결과두가지자본스톡의차이가성장회계에큰영향을미치는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바있다. 2) 마지막으로각연구의투입요소별기여도를계산할때사용된가중치가서로다르다. OECD(2012) 는총비용대비각투입요소의비용을가중치로사용하고있으나한국생산성본부 (2012) 와조태형외 (2012) 는총수입대비각투입요소의비용을가중치로사용한다. 특히, OECD(2012) 의가중치는완전경쟁의가정을완화하였으나, 가중치계산을위해필요한자본의사용자비용에전체분석기간금리의평균치를사용하고있어우리나라와같이금리변동이상대적으로큰나라일수록가중치의계산이부정확해지는문제가있다. The Conference Board는다른나라와달리우리나라의경우분석대상기간전체에대해임의로노동분배율을 70% 로고정하고있다. 2) 자본스톡추계치가성장회계결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다정확한비교는한국은행의자본스톡자료가공표된이후로미루기로한다. 16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43 [ 표 4] 기존연구의우리나라성장률기여요인분석결과비교 ( 단위 : %) 기관 Y OECD L 1.9(0.19) 0.7(0.11) -0.1(-0.02) K 2.2(0.22) 2.0(0.31) 1.2(0.29) TFP 5.8(0.59) 3.7(0.58) 3.1(0.73) Y The Conference L - 1.4(0.21) 0.4(0.1) Board K - 3.1(0.47) 1.7(0.40) TFP - 2.0(0.30) 2.1(0.50) Y 조태형외 (2012) L 3.1(0.33) 1.7(0.27) 0.9(0.22) K 4.2(0.45) 3.6(0.56) 2.0(0.49) TFP 2.0(0.22) 1.1(0.17) 1.2(0.29) Y 한국생산성본부 L 2.2(0.23) 1.4(0.23) 1.3(0.35) K 6.6(0.7) 4.2(0.69) 2.2(0.59) TFP 0.6(0.06) 0.5(0.08) 0.2(0.05) 주 : 괄호안은부가가치 (Y) 증가율에대한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의기여비중 한편 1990~2010년간성장률분해를통한각요소별기여비중의국제비교결과가 [ 부록표 1]~[ 부록표 3] 에나타나있다. [ 그림 1] 은그가운데각국의 2000~2005년간성장률에서노동투입이차지하는비중을비교한것이다. 3) OECD와 Conference Board의경우스페인과이탈리아등남유럽국가와캐나 3) 2000 년대전반을비교기간으로선택한이유는경제위기이전의추세를비교하기위한목적과함께한국생산성본부의국제비교에사용된 EU KLEMS 자료가 2007~2009 년까지만존재하기때문이다.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7

44 다, 호주, 뉴질랜드등영연방국가의노동투입비중이높게나타난반면미국, 일본, 독일등의노동투입비중은매우낮거나마이너스이다. 한국의노동투입이성장률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타선진국에비해특별히높거나낮은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난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경우에도미국, 일본, 독일등의노동투입비중이가장낮은점은공통되지만전체적으로모든국가의노동투입비중이낮다. 반면, [ 그림 2] 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자본투입이성장률에서차지하는비중은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경우독일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나 OECD와 Conference Board의자료에따르면여타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다. 한편 [ 그림 3] 에서총요소생산성기여도를비교해보면 OECD의경우대체로모든나라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높게나타난가운데독일, 핀란드, 일본, 미국등의총요소생산성비중은모든자료에서우리나라보다더높게나타나며,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등은우리나라보다더낮게나타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외의총요소생산성측정및성장요인분해의결과는일부공통점도발견할수있으나서로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어시사점의도출및정책적활용에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어떠한총요소생산성측정치를표준으로삼을것인가에따라다른나라생산성과의국제비교는물론이고우리나라생산성변화추이에대한판단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측정방식에따른차이를보다구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다음장에서는총요소생산성의이론적도출과정을체계적으로살펴보고문제점을파악해본다. 18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45 [ 그림 1]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노동투입 A. OECD(2000~2005) B. Conference Board(2000~2005) C. 한국생산성본부 (2001~2007) 자료 : OECD, The Conference Board, 한국생산성본부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19

46 [ 그림 2]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자본투입 A. OECD(2000~2005) B. Conference Board(2000~2005) C. 한국생산성본부 (2001~2007) 자료 : OECD, The Conference Board, 한국생산성본부 20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47 [ 그림 3] 부가가치증가율에대한기여비중국제비교 : 총요소생산성 A. OECD(2000~2005) B. Conference Board(2000~2005) C. 한국생산성본부 (2001~2007) 자료 : OECD, The Conference Board, 한국생산성본부 II. 총요소생산성의개념과기존연구결과의비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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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총요소생산성측정과 성장기여도의분석 1. 원형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요인분해 2. 쌍대총요소생산성의측정을통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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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II. 총요소생산성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1.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측정과성장요인분해 총요소생산성측정에가장널리사용되는방식은크게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방식과프론티어분석 (frontier analysis) 으로나눌수있다. 프론티어분석은투입요소의여러조합을통해얻을수있는최대의산출량을이용하여생산프론티어 (productuon frontier) 를구성한후, 이로부터개별생산자의산출량과의거리를측정하는방식이다. 프론티어의측정을위해서는다양한투입과산출물조합이필요하므로동질적 (homogenenous) 인산출물을생산하는여러생산자가존재하는경우에가장적합한방식이며, 일반적으로기업단위의생산성측정등에많이쓰인다. 이에비해경제전체나대분류수준의산업총요소생산성측정에는성장회계방식이주로사용된다. 성장회계방식은총산출량의증가율로부터각투입요소의투입량증가율의가중평균치를빼고난나머지를생산성의증가율로간주한다. 총요소생산성은일반적으로생산함수로부터도출되는데종종완전경쟁및규모에대한보수불변이라는두가지의중요한가정이전제된다. 4) 총요소생산성을도출하기위해총산출 Y를다음과같이자본 K, 노동 L, 중간재 M, 그리고기술충격 A의함수로나타낸다. (1) 4) Hsieh(2002) 처럼회계적항등식으로부터간단하게도출하는경우도있으나이경우총요소생산성측정과정에서사용되는여러가지중요한가정들과의관계가명시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는점에서그다지바람직하지않다.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25

52 위의경우처럼기술충격이 F(.) 에곱해지는형태로나타나는경우를 Hicks 중립적생산함수라한다. 물론기술충격 는자본에곱해질수도있고, 노동에곱해질수도있다. 전자는자본확장적 (capital augmenting) 기술진보라하고후자를노동확장적 (labor augmenting) 기술진보라한다. 즉, 기술진보의결과가자본재의상대적효율성향상으로나타나거나, 새로운기술의습득을통해노동력의상대적효율성향상으로나타나는경우를가리킨다. 이처럼기술발전이자본재나노동력의질적향상으로나타나는것을흔히 체화된다 (embodied) 고표현한다. 그런데자본혹은노동에체화된기술진보의경우는자본투입량과노동투입량을측정할때질적인변화를고려하여측정함으로써일정부분반영이가능하다. 실제로 EU KLEMS 자료의경우교육수준에따른노동력의질향상을노동투입량변화에반영하고있으며, ICT 자본의투입량측정시에도 hedonic 기법을사용하여자본재의질적변화를반영하고있다. 따라서총요소생산성을통해측정하고자하는대상은체화된기술발전이아닌, Hicks 중립적인기술발전이라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5) 이제식 (1) 을시간에대해미분하면다음과같은증가율의함수로나타낼수있다., (2) ^ 은증가율을나타낸다. 위의식에서 는투입요소 X 에대한총산출 Y 의탄력성으로서관찰이불가능하다. 따라서이를관찰가능한수치로대체할 5) 즉, 측정된총요소생산성이 0 에가깝다하여도일반적의미에서기술발전이전혀없었다고해석하여서는안된다. 자본재나노동력에체화되지않은 (disembodied) 기술발전이없었다는의미일뿐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요소투입이증가했다하여실제로투입량만증가했다는의미는아니다. 예컨대노동력의질향상, 기계의발달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런점에서 Jorgenson and Griliches(1967) 는만약모든투입요소가정확히측정된다면총요소생산성은사라질수도있다고지적한바있다. 26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53 필요가있다. 이를위해먼저완전경쟁 (perfect competition) 을가정하면, 투입요 소 X에대한보수가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 는생산자의이윤극대화 에의해요소탄력성 와일치하게된다. 또한투입요소 X 의총수입비중을 라하고규모의보수 (returns to scale) 가불변이라고가정할경우각투입요 소들의총수입비중의합, 즉 이성립한다. 이제원형총요소생 산성 (Primal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Primal (3) 규모의보수가불변이라는가정으로인해 를측정할필요가없다는점이원형총요소생산성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이다. 즉, 자본의사용자비용 (user cost of capital) 에대한측정을통해자본에대한보수를독자적으로계산하는대신, 총산출액에서자본및중간재에대한보수를뺀나머지를자본의보수로간주하는것이다. 이러한총요소생산성도출방식은현재각국에서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앞서인용한한국생산성본부 (2012) 와 Conference Board의총요소생산성은이러한공식에의해계산된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는우리나라의전체 72개산업을먼저 30개의산업으로재분류한후, 각각의산업에대한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고다시이를산업별총산출, 혹은부가가치를이용하여가중평균하는방식으로전체산업및대분류산업의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였다. 이에비해본보고서에서는 72개산업가운데자료가미비한 9개산업을제외한나머지산업의투입요소와산출을직접가중평균하여전체산업및대분류산업의요소투입과산출을계산한후, 이를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는방식을택했다. 6) 이는본보고서의분석 6) 총요소생산성의측정및분석은많은자료를필요로한다. 귀중한자료와유익한조언을제공해주신서울대학교표학길교수님, 서강대학교전현배교수님, 한국생산성본부의이근희박사님, 그리고국회입법조사처의전은경박사님께감사드린다.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27

54 이세부산업보다는대분류수준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한편 EU KLEMS에따르면전체산업가운데서비스업은시장서비스업과비시장서비스업으로나눌수있는데, 비시장서비스업은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사업, 기타부동산업등으로그산출물이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경우가많아산출액이나가격지수를산정하기어렵다. 따라서생산성을측정하기적합지않으므로이를제외한나머지시장서비스업만을포함하여시장경제로별도로분류한다. 경제전체의총요소생산성을산출하고자할경우, 총산출이하나의집계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로부터생산되었다고가정함으로써성장회계방식을국민계정 (national account) 의집계자료 (aggregate data) 에적용할수있다. 이경우총산출은부가가치의합인 GDP로정의되며이를부가가치성장회계라고부른다. 전체경제에서는중간재의개념이정의되지않기때문에노동과자본만을투입요소로간주한다. 그러나산업별, 혹은기업별총요소생산성을계산할경우타산업혹은기업으로부터의중간재투입을고려한총산출성장회계가더바람직하며, 중간재투입의포함여부는총요소생산성측정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중간재를고려하지않은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이총산출총요소생산성보다더높은증가율을보인다. 예컨대신석하 (2008) 의 2001~2005년간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3.0% 로서전체부가가치증가율 6.4% 의절반을차지한다. OECD의동기간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평균역시 5.1% 에달한다. 표학길외 (2007) 의 1인당 GDP 부가가치성장회계의결과역시 1998~2005년간총성장률 6.56% 가운데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3.4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중간재를고려한총산출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현저히낮다. 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경우 2001~2005년간총산출기준제조업총요소생산성증가율측정치는 0.62% 로서총산출증가율 6.62% 의작은부분을차지하는데그쳤다. 정선영 (2011) 의분석결과역시동기간제조업총산출증가율 6.02% 가운데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0.68% 에그쳤다. 국제비교에서도마찬가지로이러한양개념 28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55 의차이를고려하지않을경우상반된결론에이를수있다. 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분석결과에따를경우우리나라의생산성증가가가장빠른것으로나타나지만, 총산출개념을이용할경우제조업의비중이클뿐더러선진국에비해중간재투입이많은우리나라의특성상그와다른결과가나타나기때문이다. Basu and Fernald(1997) 는중간재를사용한총산출기준총요소생산성이부가기치기준보다기술진보의측정에보다적합한방식임을보여준바있다. [ 표 5] 는한국생산성본부의데이터베이스 KIP를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계산한결과이다. 앞서살펴본한국생산성본부 (2012) 의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와비교할경우전체산업의총요소생산성 10년평균치의차이는 80 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각각 0.23%, 0.04%, 0.14% 로서한국생산성본부의단계별가중평균방식과의차이가그리크지않음을알수있다. 총요소생산성추이의특징을살펴보면첫째, 전체산업의경우 2000년대들어생산성증가율이급격히하락하였다. 시장경제의경우에도역시 2000년대생산성증가율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으나증가율자체는전체산업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 표 5]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측정결과 전체산업시장경제제조업 제조업 (VA) 서비스업서비스업 (VA) 시장서비스 시장서비스 (VA) '70~' '80~' '90~' '00~' 주 : 전체산업과시장경제는부가가치 (VA) 를사용하여계산된총요소생산성임.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29

56 이는비시장서비스업이제외된효과이다. 비시장서비스업을포함한서비스업의경우생산성증가율이지속적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 둘째, 부가가치생산성이총산출기준생산성에비해현저히더크다는점을알수있다. 제조업의경우부가가치생산성이총산출기준생산성보다약 4배가량더크게나타났다. 이는제조업의중간재투입비중및증가율이그만큼크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서비스업은노동력에대한의존도가크며중간재의비중이높지않아부가가치를기준으로할때나총산출을기준으로할때의생산성차이가그리크지않다. 셋째, 제조업의생산성증가율이시장서비스업에비해두배이상크다. 서비스업의생산성은그성격상제조업보다발전속도가느린것이일반적이다. 한편 [ 표 6] 에서성장요인을분해한결과를보면첫째, 시장경제를기준으로했을때자본투입증가가경제성장에가장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났으나그비중은점차줄어들고있다. 둘째, 노동투입증가가차지하는비중은 1980~2000년간비슷했으나최근다소높아졌다. 이는노동의양적투입의감소에도불구하고학력수준의증가등질적인향상이반영된결과이다. 셋째, 총요소생산성은노동투입과비슷한수준의비중을차지하지만 199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다소낮아졌다. 산업별로나누어보면가장큰특징은중간재의비중이매우크다는점이다. 특히제조업의중간재투입증가율이시장서비스업보다현저히높다. 반면노동투입증가가차지하는비중은제조업이 2000년대에 2% 에불과해미미한수준인반면시장서비스업은 17% 가량을차지하고있다. 총요소생산성은제조업과시장서비스업모두 2000년대에하락하였으나특히시장서비스업은총요소생산성이산업성장에서차지하는평균비중이 1% 에그쳤다. 30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57 A. 전체산업과시장경제 [ 표 6] 산업별성장요인분해 '71~'80 '81~'90 '91~'00 '01~'10 Y 전체산업 L 2.4(0.28) 2.2(0.24) 1.3(0.22) 1.4(0.37) K 5.3(0.62) 6.7(0.72) 4.2(0.70) 2.3(0.61) TFP 0.9(0.10) 0.4(0.04) 0.5(0.08) 0.1(0.02) Y 시장경제 L 2.3(0.25) 1.8(0.18) 1.1(0.17) 0.9(0.21) K 5.8(0.63) 6.9(0.69) 4.1(0.62) 2.5(0.60) TFP 1.1(0.12) 1.4(0.14) 1.4(0.21) 0.8(0.19) B. 산업별 제조업서비스업시장서비스업 '71~'80 '81~'90 '91~'00 '01~'10 Y L 0.9(0.06) 0.6(0.05) 0(0) 0.1(0.02) K 1.2(0.08) 1.6(0.14) 1.1(0.13) 0.6(0.1) M 10.7(0.72) 9.1(0.77) 6.1(0.73) 4.8(0.79) TFP 2.0(0.14) 0.5(0.04) 1.1(0.13) 0.6(0.1) Y L 1.1(0.13) 1.8(0.21) 1.5(0.23) 1.2(0.28) K 2.5(0.30) 3.8(0.45) 2.5(0.39) 1.2(0.28) M 3.9(0.48) 3.8(0.45) 2.7(0.42) 2.4(0.56) TFP 0.6(0.07) -0.9(-0.11) -0.3(-0.05) -0.5(-0.12) Y L 0.9(0.10) 1.3(0.14) 1.5(0.21) 0.8(0.17) K 3.0(0.32) 3.9(0.41) 2.2(0.31) 1.3(0.27) M 3.8(0.40) 4.0(0.43) 2.8(0.39) 2.6(0.54) TFP 1.7(0.18) 0.2(0.02) 0.6(0.08) 0.0(0.01)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31

58 2. 쌍대총요소생산성 (Dual Total Factor Productivity) 의측정을통한검증 본절에서는 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과독립적인방식으로기술진보를측정하기위해 쌍대총요소생산성 (Dual TFP) 을측정한다. 앞서살펴본총요소생산성공식은생산함수로부터도출되었다. 그러나쌍대총요소생산성은생산자이론의쌍대성 (Duality) 을이용하여비용함수로부터도출된다. 쌍대총요소생산성은원형총요소생산성의검증수단으로서중요한의의를가진다. 즉, 투입량의증가율이아닌가격의증가율을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측정함으로써원형총요소생산성과독립적인방식으로기술진보를측정한다. 자본스톡의측정에는많은자료와아울러여러가지가정이사용된다. 우리나라의경우 1997년도까지는매 5년마다실시하는국부조사를통해자본스톡을직접측정하였으나그이후부터는총고정자본형성자료를바탕으로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을적용하여자본스톡을계산한다. 따라서산업별, 자산별감가상각률과사용년수등측정에사용된가정이나측정오차등에따라측정결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 그러나쌍대총요소생산성은투입량의증가율이아닌가격의증가율을가중평균하는방식으로계산된다. 물론자본서비스의가격, 즉사용자비용의측정에도역시측정오차의문제가존재할수있다. 그러나원형총요소생산성과서로독립적인방식으로측정된결과를비교함으로써측정치의신뢰성을상호검증하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 이제, Kee(2004) 의쌍대총요소생산성도출방식에따라비용함수를다음과같이정의하자. (4) 비용함수의동차성 (homogeneity) 을이용하여위의식은다음과같이단위 비용함수 (unit cost function) 를포함한식으로고쳐쓸수있다. 32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59 (5) 식 (5) 를 Y 에관해미분하고로그를취하면, ln ln ln ln (6) 다시위의식을시간에대해미분하면 (7) 된다. 이제쌍대총요소생산성 (Dual Total Factor Productivity) 은다음과같이정의 (8) 완전경쟁하에서가격은한계비용과일치한다. 즉, 이성립하므로쌍대총요소생산성 (DTFP) 역시완전경쟁과규모의보수불변가정하에서는원형총요소생산성 (TFP) 과일치한다. 원형총요소생산성을산출할때자본의사용자비용 를사용하여 를직접계산하는대신규모의보수가 1이라는가정을이용하여 로써대체하였다. 그러나 자본에대한보수 = 총수입 - 노동에대한보수 라는가정을이용할경우순수이윤 (pure profit) 의존재가무시되므로자본의기여도가과장될가능성이항상존재한다. 쌍대총요소생산성은자본스톡에사전적사용자비용 (ex ante user cost of capital) 을곱하여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33

60 자본에대한보수를계산함으로써그러한문제점을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고에서는표학길외 (2009) 에서계산한세금을고려한투자 1원당사전적사용자비용을사용하여자본에대한보수를계산하였다. [ 그림 4] 에서보듯이 1988년을기점으로사전적사용자비용의큰변화가발생한다. 이는 1988년이전에는공식이자율자료가존재하지않아다른자료와접속하여작성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1988~2006년간의자료를이용하여쌍대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다. [ 그림 4] 세금을고려한투자 1 원당사전적사용자비용 전산업농림어업제조업서비스업 자료 : 표학길외 (2009) 에서인용 Hsieh(2002) 는우리나라와싱가포르의쌍대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이후원형총요소생산성과의차이를이용하여총요소생산성측정상의문제점을분석하였으며 Fernald and Neiman(2011) 역시쌍대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총요소생산성분석방식을사용하였다. 이들의연구에서우리나라는두총요소생산성측정치가서로비슷하게나타났다. 한진희ㆍ신석하 (2007) 가전체경제에대해쌍대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결과는 1996~2000년간연평균 0.2%, 2001~2005년간 1.3% 등으로동기간원형총요소생산성측정치인 1% 와 2% 보다각각더 3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61 낮았다. 그러나 Hsieh(2002) 와 Fernald and Neiman(2011) 에서사용된우리나라자료는 1990년이전까지에국한되는한계가있다. 1990년대이후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본격적으로바뀌기시작한점을고려할때 1990~2010년에대한새로운측정이필요하다. 또한부가가치를이용한전체산업수준의분석에서한발더나아가총산출을이용한산업별쌍대총요소생산성의측정을통해산업별특성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본고의쌍대총요소생산성의측정결과는 [ 표 7] 및 [ 그림 5] 에나타나있다. 1988~2006년간쌍대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증가율은전체산업의경우 0.59% 로서원형총요소생산성 0.66% 보다다소낮은수준으로, 양자의차이가크지않았던 Hsieh(2002) 의결과와대체로유사하다.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두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증가율측정치는 0.86% 와 0.79% 로차이가상대적으로작았으나서비스업과시장서비스업에서는격차가더컸다. 연도별변동성에서도시장경제의경우쌍대총요소생산성이더크게나타났다. 이는자본스톡보다사용자비용의변동성이더컸다는점을의미한다. 그러나산업별로는두총요소생산성의변동성에두드러진차이가없음을볼수있다. 이제다음장에서는양측정치의차이의원인을논의하는한편비현실적가정을완화한총요소생산성측정치를제시하고, 회귀분석을통해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를추정한다. [ 표 7]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전체산업시장경제 (VA) (VA) 제조업 제조업 (VA) 서비스업서비스업 (VA) 시장서비스 시장서비스 (VA) TFP DTFP III. 총요소생산성의측정과성장기여도의분석 35

62 A. 시장경제 [ 그림 5] 원형및쌍대총요소생산성의비교 (1988~2006) Primal TFP Dual TFP B. 제조업 Primal TFP Dual TFP C. 시장서비스 Primal TFP Dual TFP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63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 역할측정 1. 총요소생산성과기술진보의차이 2. 완전경쟁가정의완화를통한기술진보의측정 3. 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의통계적추정

64

65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1. 총요소생산성과기술진보의차이 만약완전경쟁과규모에대한보수불변의가정이모두성립하면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실제기술진보혹은효율성의증가와일치하게된다. 완전경쟁의가정은시장에생산자가무한히존재하며진입장벽이전혀없음을의미한다. 그럴경우모든생산자들이생산물을판매한수익에서자본과노동및중간재의비용을제외하고나면순수이윤 (pure profit) 이남지않는다. 7) 만약이러한비용을제하고도이윤이남는다면다른생산자들로하여금즉각그시장에참여를유발하게되므로순수이윤이존재할수없는것이다. 순수이윤이전혀없다면총수입과총비용이동일하므로자본의비용은총비용으로부터노동과중간재비용을제함으로써구할수있으며, 이것이원형총요소생산성 (Primal TFP) 계산에서자본의대가를구하는방식이다. 그러나생산물시장이항상완전경쟁하에놓여있다는가정은비현실적이다. 실제는진입장벽과생산물의차별성등으로인해크고작은독점력이작용하고있다. 독점이윤이존재할경우총수입과총비용은동일하지않으며일반적으로총수입이총비용보다더크다. 총수입에서노동및중간재비용을제한액수는이제자본비용뿐만아니라독점이윤, 즉순수익까지포함하게된다. 따라서총요소생산성의계산에필요한자본비용은완전경쟁가정하에서와달리자본의투입량에사용자비용 (user cost) 을곱하는방식을사용하여독립적으로측정되어야한다. 독점이윤이존재하면규모에대한보수가항상일정하다는가정역시성립될수없다. 위의두가정이충족되지않을경우총요소생산성은실제생산성 A 와일치하지않게된다. 만약규모에대한보수불변을가정하지않고생산함수 7) 물론기업주를비롯한모든종사자들의인건비는노동에대한대가에포함된다.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39

66 F(.) 가단지 차동차적이라고가정하면, 오일러정리에의해다음의식이성립 한다. (9) 불완전경쟁으로인해가격이한계비용을초과하여설정될경우, 한계비용초과가격 (markup) 을 라정의하면 가성립하므로식 (9) 를총요소생산성 TFP의정의식 (3) 에대입하고정리하면총요소생산성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10) 위식에서알수있듯이규모에대한보수가불변이아니거나 ( ), 완전경쟁이아니라면 ( )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실제기술진보 과일치하지않는다. 단, 규모에대한보수 나초과가격 는관찰할수없으므로위의식에따라직접총요소생산성의편의를측정하거나수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쌍대총요소생산성도역시일반적총요소생산성과마찬가지로만약위의두가지가정이성립하지않는다면실제기술진보 A와일치하지않으며다음과같은격차가발생한다. (11) 따라서실제기술진보를측정하기위해서는불완전경쟁상황이나규모의보수 가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우를허용하는방식의측정법을선택해야한다. 40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67 2. 완전경쟁가정의완화를통한기술진보의측정 Hall (1988) 은완전경쟁을가정하지않고비용극소화조건을활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측정하는방법을개발하였다. Basu and Feruald (1997) 역시 Hall의방법론을활용하여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바있다. Hall의방법론은생산함수로부터도출한산출량과투입량의증가율간의관계인식 (2) 로부터출발한다. 이제생산자의비용극소화로부터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and and, ( 12 ) 이를식 (2) 에대입하면, = (13) 이제규모의보수가불변이라가정하면 Hall 의총요소생산성은다음과같 이정의된다. (14) 앞서인용한 OECD 의총요소생산성은이러한 Hall 방식의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해계산된것이다. 원형총요소생산성과달리 Hall 총요소생산성은완전경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41

68 쟁의가정을이용하지않았으므로독점이윤의존재, 즉불완전경쟁하에서도기술진보를측정할수있다. 단, 염두에두어야할점은 Hall의총요소생산성은두가지가정가운데완전경쟁의가정하나만을완화한것이라는점이다. 8) 자본스톡의서비스에대한보수를계산함에있어서규모의보수불변가정을사용하지않은것은사실이지만, 위의식에서보듯이총요소생산성의계산을위해서는여전히규모의보수에대한정보가필요하므로 이라는가정이사용된다. 9) OECD의 Hall 총요소생산성은방법론상으로는원형총요소생산성보다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노동투입에서질적변화를고려하지않은점, 자본의사용자비용측정시세금요소등을고려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측정기간전체의평균금리를적용한점등에서정교한측정치라고보기는어렵다. 본보고서에서는한국생산성본부의 KIP database 및표학길외 (2009) 의자본의사용자비용추계결과를이용하여 Hall 총요소생산성을보다정교하게측정하였다. 그결과 [ 표 8] 및 [ 표 9] 와같이시장부문에서생산성증가율이 1980년대 2.2% 를정점으로점차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가가치증가율도함께하락하였으므로성장에서총요소생산성이차지하는비중은 80년대의 22% 에서 2000년대 31% 로증가하였다. 성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자본투입으로 2000년대 1.8% 의평균증가율을기록했다. 그러나 80년대에 58% 의비중을차지한데비해 2000년대에는 43% 로그비중이감소하였다. 노동투입역시증가율이 80년대의 2.1% 에서 2000년대 1.2% 로하락하였으나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 로늘어났다. 한편전체산업과시장경제의경우후자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전자에비해더높게나오는데이는전체산업에포함된행정, 국방등비시장서비스의특성을고려하 8) OECD 의 OECD Compendium for Productivity Indicators 2012' 은 Hall 의총요소생산성이완전경쟁의가정뿐만아니라규모의보수불변가정도사용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는데이는정확하지않다. 9) 앞서언급한바와같이, 두가지가정을모두피하고자할경우총요소생산성의직접적계산은불가능하다. 42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69 면자연스러운결과이다. [ 표 8] Hall 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Primal TFP 전체산업시장경제제조업제조업 (VA) 서비스업서비스업 (VA) 시장서비스업 시장서비스 (VA) '70~' '80~' '90~' '00~' TFP Hall '70~' '80~' '90~' '00~'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43

70 [ 표 9] Hall 총요소생산성을이용한성장요인의분해 A. 전체산업과시장경제 '71~'80 '81~'90 '91~'00 '01~'10 Y 전체산업 L 3.8(0.45) 2.5(0.27) 1.5(0.25) 1.6(0.43) K 4.3(0.51) 5.7(0.61) 3.8(0.63) 2(0.54) TFP 0.4(0.05) 1.1(0.12) 0.7(0.12) 0.1(0.03) Y 시장경제 L 3.8(0.41) 2.1(0.21) 1.4(0.22) 1.2(0.29) K 4.8(0.52) 5.8(0.58) 3.3(0.51) 1.8(0.43) TFP 0.7(0.08) 2.2(0.22) 1.9(0.29) 1.3(0.31) B. 산업별 제조업서비스시장서비스 '71~'80 '81~'90 '91~'00 '01~'10 Y L 0.9(0.06) 0.6(0.05) 0(0) 0.1(0.02) K 1.6(0.11) 1.7(0.14) 1(0.12) 0.5(0.08) M 11.3(0.76) 9(0.76) 6.2(0.75) 5(0.82) TFP 1(0.07) 0.4(0.03) 1(0.12) 0.5(0.08) Y L 1.6(0.2) 2(0.24) 1.6(0.25) 1.3(0.3) K 2.2(0.27) 2.9(0.34) 2.2(0.34) 1(0.23) M 4.9(0.6) 4.2(0.49) 2.8(0.44) 2.6(0.6) TFP -0.5(-0.06) -0.7(-0.08) -0.3(-0.05) -0.5(-0.12) Y L 1.3(0.14) 1.5(0.16) 1.8(0.25) 0.9(0.19) K 2.6(0.28) 2.7(0.29) 1.3(0.18) 0.6(0.13) M 4.8(0.51) 4.7(0.5) 3.2(0.45) 3.1(0.65) TFP 0.7(0.07) 0.6(0.06) 0.8(0.11) 0.1(0.02) 44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71 산업별로살펴보면제조업은 1970년대를제외하면 Hall 방식과원형총요소생산성의차이가미미했다. 이는제조업에서독점이윤이크지않았음을시사한다. 반면시장서비스업에서는두측정치의차이가더크다. 이는앞서쌍대총요소생산성의측정결과와도부합하는것이다. 제조업의경우 2000년대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90년대에비해절반가량인 0.5% 에그쳤으며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12% 에서 8% 로하락하였다. 자본투입과노동투입의증가율이모두하락한가운데특히노동투입의증가율은 0에가까웠다. 시장서비스업역시총요소생산성은 1990년대의 0.8% 에서 2000년대의 0.1% 로크게떨어졌으나 2000년대의노동투입의비중은 19% 수준이었다. 3. 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의통계적추정 측정된총요소생산성이일반적으로기술진보 와동일하지는않다는것을앞서살펴보았다. 즉, 규모의보수로인한효과와불완전경쟁에기인한초과이윤등의존재로인해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기술발전을과대평가할수있다. 10) Hall 방식의총요소생산성은불완전경쟁으로인한차이를반영함으로써그차이를줄이고있지만여전히규모의보수로인한효과를분리하지는못하였다. 두가지가정을전제하지않고기술진보를측정하고자할경우회귀분석을통해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를동시에추정하는방식을사용해야한다. 일단규모의보수 가추정되면한계비용초과가격 (markup) 는다음식으로부터계산된다. : 총비용대비이윤의비중 ( 15 ) 10) 규모의보수 (returns to scale) 은생산과정에적용되는개념이다. 따라서비용절감효과등을포함하는보다포괄적인개념인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와는차이가있다. 그러나기업과달리전체경제나대분류산업수준의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는양자의차이를구분하기어렵다. 본보고서에서는두용어를호환적으로사용한다.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45

72 Basu and Fernald(2002) 는식 (13) 을이용하여미국경제의규모의보수를추정한뒤위의식을이용하여초과가격을계산하였다. 한편회귀분석을통한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의측정은최근 Diewert and Fox(2008) 에서도시도되었다. 동연구에서는초월대수비용함수 (translog cost function) 를이용하여도출된회귀식으로부터생산성과규모의보수를추정하는방식을택하였다. 를기술진보, 를규모의보수를나타내는파라미터라하고 를산출물, 를 M 개의투입물벡터, 와 를각각산출물가격과투입물가격벡터라했을때, ln ln. ( 16 ) 식 (16) 에서 는암 묵적 Tornqvist 투입물량지수 (implicit Törnqvist input quantity index) 이다. 11) 또 한 를 라하고 을투입물 m 의비용이전체비용에서차지하 는비중이라했을때 ln ln ln ln ln ln 으로정의된다. 일단식 (16) 으로부터규모의보수가추정된이후초과가격 을계산하는방식은 Basu and Fernald(1997) 와동일하다. 11) Diewert and Fox(2008) 는보다일반적으로복수의산출물을생산하는기업의경우를가정하고식을도출하고있으나, 산업별혹은전체경제를대상으로할때는단일산출물을생산하는것으로단순화할수있다. 46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73 본보고서에서는식 (13) 과식 (16) 을모두사용하여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를추정하였다. 회귀분석방식은도구변수 (IV) 를이용하는방식과 OLS를이용하는방식으로나눌수있다. 도구변수를사용할경우오차항에대해외생적인관계를가지면서도투입및산출량과상관관계가높은변수를찾는것이관건이며 Hall(1988) 이후로세계원유가격, 정부의국방비지출등이사용되어왔다. 그러나 Basu and Fernald(1997) 및 Diewert and Fox(2008) 는위의도구변수들이외생성을충분히만족시키지못하며설명변수와의상관관계도크지못해 OLS보다추정량에오히려더큰편의 (bias) 를초래할수있는문제점으로인해 OLS 방식을선택한바있다. 본고역시 OLS 추정방식을택한다. Basu and Fernald의식과 Diewert and Fox 식을모두추정한결과규모의보수및기술진보의추정치의차이가두식간에미미한수준으로드러났으므로본보고서에서는편의상전자의방식에의한추정치만을제시한다. 규모의보수와기술발전에대한 OLS 추정결과는 [ 표 15] 과같다. 회귀분석결과는총요소생산성이대부분규모의보수로인해증가한것이며, 순수한중립적기술발전은거의없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단, 앞서언급하였듯이총요소생산성분석에서다루는기술발전은자본재에체화되어있지않은 (disembodied) 기술발전을의미한다. 체화된기술발전은자본재의질적변화에반영되어자본스톡의증가를가져온것으로간주하기때문이다. 또한자본스톡의증가를계산할때디플레이터를사용하므로이때자본스톡의질적변화를고려하여가격지수를산정하게된다. 만약이러한질적변화의반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면측정오차가발생하게된다. 전기간을살펴보면제조업은규모의보수가 1보다크고시장서비스업은규모의보수가 1보다작았으며전체산업은규모의보수가 1보다작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기간을나누어보았을때 1988년이후에는규모의보수가모든산업에서증가하는것이뚜렷하게관찰된다. 특히시장서비스업은기술진보가 -1% 로감소하고규모의보수는 1.3으로커졌다. 제조업의경우기술진보가없었으며규모의보수만 1.09에서 1.13으로증가하였다. 한편규모의보수가증가함에따라비용초과가격 (markup) 역시 1990년대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47

74 이후증가하였는데 [ 표 11] 에서보듯이특히제조업에비해시장서비스업의증 가폭이컸다. 이는시장서비스업에서규모의보수증가폭이컸기때문이다. [ 표 10] 기술진보및규모의보수추정결과 '87 이전 '88 이후전체 (1973~2010) 전산업기술진보 * 규모의보수 0.63** 1.02** 0.81** 시장경제기술진보 0.04* ** 규모의보수 0.66** 1.16** 0.84** 제조업기술진보 ** 규모의보수 1.09** 1.13** 1.10** 서비스업기술진보 0.02* -0.02** 0.00 규모의보수 0.63** 1.37** 0.91** 시장서비스업기술진보 0.02** 규모의보수 0.74** 1.30** 0.99** 주 : ** 와 * 는각각 5% 와 10% 수준에서유의 48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75 [ 표 11] 한계비용초과가격 (Markup) 측정결과 '71~' '87 이전 '88 이후 전체산업 '81~' '91~' '01~' '71~' 시장경제 '81~' '91~' '01~' '71~' 제조업 '81~' '91~' '01~' '71~' 시장서비스업 '81~' '91~' '01~' IV. 경제성장에서기술진보의역할측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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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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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V. 결론 생산성의중장기추이는경제성장에대한전망이나경기대응정책의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뿐만아니라 R&D 정책이나고용정책등의입안및평가에도필요한핵심적통계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생산성증가율이선진국에비하면어떠한수준인지, 중장기적추세는어떻게변화하고있으며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는어떠한지등의기본적인질문에도답하기가그리쉽지는않다. 최근 OECD, EU KLEMS, The Conference Board 등의해외기관을비롯해한국생산성본부및기타국내연구자들의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가서로다르고, 생산성변화추이및원인에대해서도종종서로상이한결론을내리고있는점역시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우리나라총요소생산성을측정한국내의기존연구에서는완전경쟁과규모의보수불변을전제로하고총요소생산성을측정함으로써다양한수준의독점및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시장의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다. 해외의경우 OECD는완전경쟁의가정을완화하였으나노동의질적변화가무시되고자본의사용자비용을과도하게단순화하는등의문제점이있다. 본보고서에서한국생산성본부의 KIPS 와표학길외 (2009) 의자본의사용자비용추계결과를사용함으로써자료의정합성을높이는한편독점이윤의존재를허용하는보다현실적인가정하에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였다. Hall 방식의총요소생산성측정결과, 시장부문에서생산성증가율이 1980년대 2.2% 를정점으로점차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1.3%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가가치의증가율도함께하락하였으므로성장에서총요소생산성이차지하는비중은 80년대의 22% 에서 2000년대 31% 로증가하였다. 성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자본투입으로 2000년대 1.8% 의평균증가율을기록했다. 그러나 80년대에 58% 의비중을차지한데비해 2000년대에는 43% 로그비중 V. 결론 53

80 이감소하였다. 노동투입역시증가율이 80년대의 2.1% 에서 2000년대 1.2% 로하락하였으나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동기간 21% 에서 29% 로늘어났다. 제조업의경우 2000년대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90년대에비해절반가량인 0.5% 에그쳤으며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12% 에서 8% 로하락하였다. 중간재투입의비중이늘어난가운데자본투입과노동투입의증가율이모두하락하였으며특히노동투입의증가율은 0에가까웠다. 시장서비스업의총요소생산성역시 1990년대의 0.8% 에서 2000년대의 0.1% 로크게떨어졌으며중간재투입의비중이증가하고자본투입과노동투입의증가율이모두하락하였으나 2000년대의노동투입의비중은 19% 로늘어났다. 노동의양적인투입은고령화및평균근로시간의감소에따라향후절대적감소의폭이점차커질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교육수준의급속한향상으로인해노동투입의질적인측면이빠르게증가하여노동투입의양적인감소를상쇄하여왔으나이미 OECD 최고수준에다다른대학진학률등을감안하면전체적인노동투입역시하락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노동투입의감소가예상되는가운데총요소생산성역시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는점은현재의경기침체가끝난후에도성장률을회복하기쉽지않을것임을시사한다. 따라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중장기적성장잠재력확충정책에특히주력할필요가있으며, 고용률제고정책, 저출산ㆍ고령화대응책등의적극적추진을통해노동투입의급격한감소를막는것이중요한과제이다. 한편, 독점이윤으로인한비용초과가격 (markup) 의존재와규모의경제를모두허용할경우, 총요소생산성을통해직접적으로기술진보를측정할수는없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 Basu and Fernald(1997) 와 Diewert and Fox(2008) 의방식에따라회귀분석을통해규모의보수와기술진보를동시에추정하였다. 회귀분석결과시장경제의경우규모의보수가 0.66에서 1990년대이후 1.16으로증가한반면기술진보는 4% 에서 1% 로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이는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기술의발전보다규모의경제에기인한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시장서비스업에서는이러한변화가더욱두드러졌는데기술진보는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81 년대이전의 2% 에서이후에는 1% 로감소한반면규모의보수는 0.63에서 1.37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서비스업의대형화가진행되어온그동안의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에비해제조업에서는체화되지않은기술진보가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규모의보수는다소증가하였다. 규모에대한보수가증가한다는점에서최근양극화및경제민주화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은우연이아니라고할수있다. 단, 규모의경제에는양면성이있다. Diewert and Fox(2008) 는미국의총요소생산성을분석한후규모의보수증가가큰역할을했음을밝히고향후규모의보수를확대하는것이미국경제의성장에중요한관건이라고주장한바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규모의보수증가가분배적인측면에미칠영향도아울러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서비스업에서규모의경제가증가하고있는데, 이는매장의대형화나프랜차이즈화를통해일정한규모를갖추는것이경쟁에유리하다는의미이다. 그러나서비스업에서의규모의경제추구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축소를통해자영업자의소득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제조업의일자리창출력이약화되는상황을고려할때서비스업에서분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방식의모색이필요하다. 예컨대서비스업에서는협동조합의활성화를통해기존의영세한자영업을지양하고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정책적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으며, 중소기업의경우 R&D 및판로개척에서네트워크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V. 결론 55

82

83 참고문헌 김동석ㆍ김민수ㆍ김영준ㆍ김승주,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 1970~2010,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신석하, 정보통신기술의발전과한국의산업별총요소생산성, 정책연구시리즈 , 한국개발연구원, 조태형ㆍ김정훈ㆍPaul Schreyer, 1980~2010년중우리나라실질소득의증가요인분석, 금융경제연구제 480호, 한국은행, 정선영, 우리나라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표학길ㆍ김우철ㆍ전은경, 한국의산업별수익률및사용자비용추계, 한국조세연구원, 표학길ㆍ정선영ㆍ조정삼, 한국의총고정자본형성, 순자본스톡및자본계수추계 : 11개자산-72부문 (1970~2005), 한국경제의분석패널, 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한진희ㆍ신석하, 경제위기이후한국경제의성장 : 성장회계및성장회귀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0권제1호, 한국개발연구원, Basu, Susanto and John Fernald, " Returns to Scale in US Production: Estimat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 , " Aggregate Productivity and Aggregate Technology," European Economic Review 4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Fiscal Years ", August Diewert, W. Erwin and Kevin J. Fox, "On the Estimation of Returns to Scale, Technical Progress and Monopolistic Markups," Journal of Econometrics 145, Fernald, John, "Productivity and Potential Output Before, During and After the Great Recession," Working Paper ,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September Fernald, John and Brent Neiman, "Growth Accounting with Misallocation: Or, Doing Less with More in Singapore,"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3(2), pages 29-74, April Hall, Robert E, "The Relation between Price and Marginal Cost in U.S. Indust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6(5), October 참고문헌 57

84 Hsieh, Chang-Tai, "What Explain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Fact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Jorgenson, D.W., and Zvi Griliches "The Explanation of Productivity Chan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4, July Kee, Hiau Looi, "Estimating Productivity When Primal and Dual TFP Accounting Fail: An Illustration Using Singapore's Industries", Topics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 Kim, J. I., and Lawrence Lau,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8, Krugman, P. " The Myth of East Asian Miracle," Foreign Affairs 73, OECD, "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2", OECD Publishing, Stock, James and Mark Watson, "Disentangling the Channels of the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44, no.1.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Young, A.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Economic Report to the President," Washington, March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85 부록 [ 부록표 1] 성장요인분해 : OECD 자료이용 ( 단위 : %( 괄호안은비중 )) 국가 1990~ ~ ~ ~2010 Y 호주 L 0.52(0.22) 1.28(0.31) 1.02(0.32) 1.75(0.62) K 0.84(0.35) 1.08(0.26) 1.08(0.34) 1.35(0.48) TFP 1.08(0.45) 1.8(0.43) 1.1(0.34) -0.18(-0.06) Y 오스트리아 L.. 1(0.34) 0.26(0.13) 0.53(0.38) K 0.62(0.24) 0.56(0.19) 0.66(0.34) 0.4(0.28) TFP (0.47) 0.98(0.51) 2.27(1.6) Y 벨기에 L -0.82(-0.48) 1.14(0.44) 0.32(0.16).. K 0.82(0.48) 0.7(0.27) 0.64(0.33).. TFP 1.76(1.02) 0.74(0.29) 1(0.51).. Y 캐나다 L -0.06(-0.05) 1.52(0.42) 1.16(0.39) 0.34(0.29) K 1(0.83) 1.04(0.29) 1.06(0.36) 0.94(0.8) TFP 0.24(0.2) 1(0.28) 0.74(0.25) -0.04(-0.03) Y 덴마크 L -0.62(-0.3) 1.22(0.45) 0.08(0.05) 1.4(14) K 0.8(0.39) 1.1(0.41) 1.02(0.69) 0.97(9.67) TFP 1.86(0.91) 0.44(0.16) 0.38(0.26) 0.1(1) Y 핀란드 L -3.28(2.56) 1.56(0.35) 0.38(0.12) 0.36(0.47) K 0.48(-0.38) 0.48(0.11) 0.48(0.16) 0.5(0.66) TFP 1.48(-1.16) 2.38(0.54) 2.2(0.72) -0.12(-0.16) 프랑스 Y L -0.36(-0.27) 0.44(0.19) 0.14(0.07) 0.08(0.13) 부록 59

86 국가 1990~ ~ ~ ~2010 K 0.76(0.58) 0.78(0.33) 0.78(0.4) 0.58(0.91) TFP 0.94(0.71) 1.12(0.47) 1.02(0.53) 0(0) Y 독일 L -0.8(-0.73) -0.12(-0.08) -0.44(-0.42) -0.08(-0.12) K 0.7(0.64) 0.66(0.42) 0.5(0.47) 0.38(0.58) TFP 1.2(1.09) 1.02(0.65) 0.96(0.91) 0.34(0.52) Y 아일랜드 L 0.5(0.12) 3.24(0.37) 1.82(0.33) -0.64(-0.62) K 0.4(0.09) 1.02(0.12) 1.18(0.21) 1.26(1.21) TFP 3.38(0.78) 4.52(0.51) 2.56(0.46) 0.46(0.44) Y 이탈리아 L -0.42(-0.38) 0.54(0.32) 0.74(0.49) -0.1(0.24) K 0.74(0.67) 0.76(0.45) 0.88(0.58) 0.58(-1.38) TFP 0.8(0.73) 0.4(0.24) -0.12(-0.08) -0.92(2.19) Y 일본 L -0.5(-0.24) -0.9(-1.15) -0.46(-0.33) 0.05(0.05) K 1.3(0.61) 0.98(1.26) 0.64(0.46) 0.2(0.19) TFP 1.32(0.62) 0.68(0.87) 1.2(0.87) 0.78(0.74) Y 한국 L 1.46(0.19) -0.52(-0.1) 0.98(0.18) -0.44(-0.13) K 1.98(0.26) 1.84(0.36) 1.58(0.3) 1.04(0.32) TFP 4.22(0.55) 3.76(0.74) 2.76(0.52) 2.68(0.81) Y 네덜란드 L 1(0.41) 1.8(0.47) 0.12(0.07) 0.97(0.66) K 0.8(0.33) 1.04(0.27) 0.74(0.44) 0.63(0.43) TFP 0.64(0.26) 1.02(0.27) 0.84(0.5) 1.47(1) Y 뉴질랜드 L 1(0.45) 1.3(0.4) 2.04(0.57) 0.28(0.18) K 0.62(0.28) 0.9(0.28) 1.06(0.3) 0.88(0.56) TFP 0.62(0.28) 1.02(0.32) 0.48(0.13) 0.44(0.28) 포르투갈 Y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87 국가 1990~ ~ ~ ~2010 L (0.25) 0.18(0.13) -0.8(-2.67) K (0.23) 0.82(0.57) 0.4(1.33) TFP.. 2.2(0.52) 0.42(0.29) 1.1(3.67) Y 스페인 L -0.56(-0.33) 2.3(0.64) 2.48(0.71) 0.36(0.23) K 1.1(0.65) 1.2(0.34) 1.32(0.38) 1.32(0.83) TFP 1.16(0.68) 0.08(0.02) -0.26(-0.07) -0.08(-0.05) Y 스웨덴 L -1.12(-11.2) 0.76(0.22) -0.06(-0.02) 0.46(0.48) K 0.82(8.2) 1.1(0.33) 0.86(0.29) 0.74(0.77) TFP 0.34(3.4) 1.48(0.44) 2.08(0.71) -0.24(-0.25) Y 스위스 L 1.13(1.52) 0.06(0.04) 0.3(0.21) 0.88(0.44) K 0.95(1.28) 0.96(0.7) 0.72(0.49) 0.6(0.3) TFP -2(-2.7) 0.4(0.29) 0.48(0.33) 0.46(0.23) Y 영국 L -1.1(-0.93) 0.86(0.27) 0.36(0.11) 0.02(0.03) K 1.28(1.08) 1.38(0.44) 1.18(0.37) 0.94(1.24) TFP 1.04(0.88) 0.9(0.29) 1.64(0.52) -0.2(-0.26) Y 미국 L 0.68(0.29) 1.74(0.44) -0.1(-0.04) -0.4(-0.51) K 0.72(0.31) 1.06(0.27) 0.82(0.32) 0.58(0.74) TFP 0.96(0.41) 1.12(0.28) 1.86(0.72) 0.66(0.85) 주 : 괄호안은비중 부록 61

88 [ 부록표 2] 성장요인분해 : The Conference Board 자료이용 ( 단위 : %( 괄호안은비중 )) 국가 1990~ ~ ~ ~2010 Y 호주 L 0.48(0.2) 1.32(0.33) 1.13(0.34) 1.4(0.49) K 0.9(0.38) 1.61(0.4) 1.88(0.57) 2.73(0.97) TFP 0.97(0.41) 1.11(0.27) 0.31(0.09) -1.31(-0.46) Y 오스트리아 L 0.51(0.2) 0.47(0.16) 0.52(0.27) -0.05(-0.04) K 1.24(0.49) 1.07(0.37) 0.92(0.48) 0.66(0.46) TFP 0.81(0.32) 1.37(0.47) 0.47(0.25) 0.83(0.58) Y 벨기에 L -0.15(-0.09) 1.3(0.51) 0.56(0.29) 0.93(0.87) K 1.34(0.78) 1.29(0.5) 1.13(0.58) 1.16(1.08) TFP 0.52(0.3) -0.02(-0.01) 0.27(0.14) -1.01(-0.94) Y 캐나다 L 0.42(0.35) 1.62(0.45) 1.18(0.4) 0.43(0.37) K 1.28(1.06) 1.65(0.46) 1.74(0.59) 1.85(1.59) TFP -0.49(-0.41) 0.32(0.09) 0.02(0.01) -1.11(-0.96) Y 덴마크 L -0.17(-0.09) 1.4(0.51) 0.38(0.26) 0.31(2.19) K 1.19(0.61) 1.57(0.57) 1.1(0.76) 1.06(7.55) TFP 0.93(0.47) -0.24(-0.09) -0.02(-0.01) -1.23(-8.74) Y 핀란드 L -2.56(1.84) 1.51(0.34) 0.48(0.16) 0.47(0.63) K 0.4(-0.28) 0.7(0.16) 1.14(0.37) 1.3(1.74) TFP 0.77(-0.55) 2.23(0.5) 1.45(0.47) -1.03(-1.37) Y 프랑스 L 0.16(0.12) 0.77(0.33) 0.35(0.18) 0.25(0.39) K 0.96(0.72) 1.06(0.45) 1.2(0.62) 1.14(1.76) TFP 0.21(0.16) 0.53(0.22) 0.4(0.21) -0.74(-1.15) 독일 Y 총요소생산성의추이와성장률변화요인분석

89 국가 1990~ ~ ~ ~2010 L -0.29(-0.12) -0.13(-0.08) -0.23(-0.21) -0.16(-0.24) K 1.06(0.46) 0.63(0.4) 0.59(0.55) 0.62(0.93) TFP 1.55(0.67) 1.08(0.68) 0.7(0.66) 0.21(0.31) Y 아일랜드 L 0.71(0.16) 2.96(0.31) 1.58(0.27) 0(0) K 1.22(0.28) 2.81(0.29) 3.45(0.6) 2.88(1.69) TFP 2.39(0.55) 3.81(0.4) 0.76(0.13) -1.18(-0.69) Y 이탈리아 L -0.28(-0.24) 0.71(0.41) 0.84(0.56) 0.02(-0.05) K 0.74(0.64) 0.82(0.47) 1.07(0.71) 0.68(-1.65) TFP 0.7(0.61) 0.21(0.12) -0.4(-0.27) -1.1(2.7) Y 일본 L -0.16(-0.08) -0.18(-0.21) 0.08(0.06) -0.43(1.25) K 2.04(1.04) 1.23(1.49) 0.62(0.45) 0.44(-1.29) TFP 0.08(0.04) -0.23(-0.28) 0.68(0.5) -0.36(1.04) Y 한국 L 1.99(0.26) 0.41(0.08) 1.68(0.32) -0.09(-0.03) K 3.42(0.44) 2.72(0.54) 1.83(0.34) 1.54(0.47) TFP 2.29(0.3) 1.95(0.38) 1.8(0.34) 1.86(0.56) Y 네덜란드 L 0.79(0.32) 1.84(0.48) 0.46(0.27) 0.65(0.45) K 1.04(0.42) 1.27(0.33) 0.95(0.57) 0.7(0.48) TFP 0.64(0.26) 0.69(0.18) 0.27(0.16) 0.1(0.07) Y 뉴질랜드 L 1.08(0.5) 1.46(0.45) 1.87(0.52) 0.58(0.36) K 0.71(0.33) 1.77(0.55) 1.62(0.45) 1.79(1.13) TFP 0.37(0.17) -0.02(-0.01) 0.09(0.03) -0.78(-0.49) Y 포르투갈 L 0.87(0.51) 0.54(0.13) 2.38(1.65) 0.19(0.59) K 1.68(0.98) 2.13(0.5) 1.78(1.24) 1.23(3.87) TFP -0.83(-0.49) 1.56(0.37) -2.72(-1.89) -1.1(-3.46) 부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