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와민간사회복지의역할 -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안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범사회복지계대책위원회

Transcription

1 사회복지전달체계와민간사회복지의역할 -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안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범사회복지계대책위원회

2

3 PROGRAM 진행순서 - 1 -

4 - 2 -

5 목 차 - 3 -

6 - 4 -

7 기조발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역할 - 5 -

8 - 6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주제발표 1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의역할 - 9 -

22 ( ) 1. Ⅰ Ⅱ. - -, -,, - ( )

23 Ⅲ. -, -,. - ( ). - Ⅳ < > 15 7( )

24 3. 23 ( ) 1~3 ( ) ( ) 1~3 ( ) 4 1,. Ⅴ. (, ),,,,, ( ) /3 ( ),,

25 - 1/3 1/4, -, - 18 ( ) ( ) ( ) ( ) 2,., ( 2. ) (, ) ,

26 -,, , - 18 ( ) 7 3, 1., ( ) 7 3, 1., 3 1. (, )

27 -, ( 3 1 ) ( ) ( ) (, ) -,,

28 -, , -, -, , 27 ( ) ( ) 1.,

29 ., (, ) ,, ,

30 6. (, ) - (, ) -,,, - (, ) ( ) 1~2( ) 3. 1~6. ( ) , ( 360 ) ( )1~2( ) 3. 1~6. ( ) , ( 360 )

31 ( ) 7 ( ) 5 35 ( ) 1 ( ) ~3. ( ) 35 ( ) 1 ( ) ~3. ( ) 35 2( ) 1 ( ) ( ) 35 2( ) 1 ( ) ( ) (, ) , -,,. -, 5, 3,

32 - 7. -,,, - 36 ( ) 1 ( ) ~4 ( ) 36 ( ) 1 ( ) ~4 ( )

33 (, ) -,,, -,

34 주제발표 2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사회복지시설의역할

35 ( ) 1. 20? (60 70 ). 12 9?

36 2.,,. 2, )???..,.,,,. 2) 1) 심재진사회복지사업법제정사연구사회보장연구제 27 권제 2 호 2) 님진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쟁점과과제 (2001 년개정법률안중심 )

37 ,., 1950.,,., 34 2 ( ) 4 1 ( ) 1,., , ( 2 1. " " ㆍ ( 善導 ),,,,, ( 在家福祉 ),,.) ( 2 6 " " ㆍ,,,

38 .). (, 2004)., , ( ).,,..?..,.,,?. (, ) ( ),,

39 .,.,,, ( ). 1 ( ), ㆍ ㆍ,. < > 1 2( ) , (?)

40 " ".. 3).,.,,, ,, 3) 한양대학교석사

41 .. - : - : ( ) - : 1) 2) ( (Monitoring) 3 ) 4.., ,..(, 2011)

42 2,

43 주제발표 3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

44 ( ) 1. 논의배경 Ÿ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의제정에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추진과사회복지협의회의선제적대응 2. 사회복지협의회의역할 1) 민간사회복지협의조직으로서의사회복지협의회 Ÿ 민간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의대표연합체 Ÿ 사회복지협의회의업무 2) 민과관의가교로서, 민ㆍ관의연계와협력을이끄는사회복지협의회 Ÿ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모든국민들을위해민과관의가교로서민ㆍ관의연계와협력을이끄는사회복지전달체계의중심기관 Ÿ 민 관협력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연계, 지역사회복지자원의발굴및연계, 전문사례관리, 고용과복지의연계, 복지소외계층의발굴 3) 민간자원을발굴ㆍ육성ㆍ지원하는사회복지협의회 Ÿ 민간이주체가되는민간나눔자원확대를위하여민간의나눔활동을촉진하고지원하는규정을마련하고사회복지협의회의위탁나눔사업에대한운영근거등의명문화 Ÿ 나눔사업의확산,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지원ㆍ육성및정보시스템, 공동모금의배분참여,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등 3. 결론 Ÿ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논의에있어, 사회복지협의회는민간사회복지협의체로서의본연의역할을더욱강화하고, 충실히수행하는기회로삼아야하며, 민간사회복지대표기관으로서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야함

45 1. ㆍ ( ), - *,, *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복지사무전담기구의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시행에관 한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에관한사항등 - ㆍ,,,, ( 法題 ) ( 法題 ) : 1 ), 2 ), 3 ), 4 ) ( ),, ( ), -, - ㆍ ㆍ, - ㆍ, ㆍ ㆍ ( )

46 2.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 ㆍ ㆍ ㆍ - ㆍ, -,, ㆍ , ㆍ ㆍ ㆍ - ㆍ ㆍ ㆍ

47 , ㆍ, -, - -, - -, -, -,, -,

48 ㆍ ㆍ,,,, -, ( ) ㆍ - ㆍ ㆍ,, - ㆍ ㆍ, - -, - -,

49 3.,, -,,, - ( 場 ), -,,,

50 주제발표 4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사회복지인력

51 ( ) Ⅰ 년이전 1997 년 ~ 2013 년 2014 년이후 -,,, 2., -, ( , ) - ( 4 ) -,

52 3. ( 新 ), -,, Ⅱ. 4., ( ), -,,, -,,,, )

53 , , ( ) , ( 人 ),.,,, ( ) -,,

54 Ⅲ. 6., -,,,, -,., -,,, 7.,,..,. (3, 2 )

55 , ( 20 ) - : 1,, ,,,,

56 주제발표 5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사회복지교육

57 ( ) Ⅰ. 한국의사회복지교육의시작은약 70년의역사가진행되어오면서양적으로큰성장을하였고사회복지사의수적인부분에서도 2014년 4월기준으로약 686,922 만여명의사회복지사가 1 2 3급의자격증을교부받았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4). 1970년 1월사회복지종사자에대한자격을신설하였고, 1983년 5월현재의틀과같은사회복지사자격등급을 1 2 3급으로분류하는사회복지사의자격제도가체계화되었다. 또한 1997년 8월부터는사회복지사 1급에한해국가시험을보는것으로관련법을개정하여 2003년부터현재까지 1급은국가시험을통해, 2급은교육과정에서법정교과목이수여부를통해, 그리고 3급은실천기관에서의종사경험등의과정을통해각각배출하고있다. 사회복지교육은 1980년대중반과 1990년대후반사회복지환경을둘러싼사회변동속에서사회복지사제도를개편함은물론, 사회복지사자격취득이전과이후의교육훈련과정에서도변화들이시도되었다. 특히사회복지사로입직하기이전단계의교육과정과교과목등에서큰변화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사회복지의정체성과전문성확보등에관한논의들이 1990년대이후부터이어져오고있다. 심지어전통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넘어사회복지제도와사회서비스라는변화들이나타나면서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의역할과직무가과거와다르게변화되고있고, 이에따라기존의사회복지교육과교과목에대한사회복지현장의개편요구는더욱높아져있는상태이다. 또한한국교육체계의변화와맞물리면서사회복지교육은여러측면에서도전을받고있으며, 최근박근혜정권에서대대적인변화들이예상되고있다. 2010년현재전국 158개의 4년제대학과 82개전문대학에사회복지학과설치, 사회복지전공이개설된관련학과까지합칠경우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은약 1,600 여개로 2007년대비 260% 증가한상태이다. 특히, 전공이나학력에관계없이교과목이수만으로취득할수있는 2급자격증발급자수는전체발급의 79% 를차지하였다. 2000년당시약 42,000명규모에서 2012년약 56,000명으로 13배이상증가한것이다. 이런측면에서현행사회복지교육과정과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개선은무관하다고할수없다. 물론, 2003년도부터현재형태와같은사회복지사자격등급과 1급국가자격시험제도가운영되었고, 2005년부터관련법령에의해사회복지현장실습이사회복지교과목중법정필수이수과목으로규정되었다. 이러한것도

58 사회복지교육계와실천현장에서선택한대응책중하나였지만, 10여년이지난지금에도사회복지사의정체성과전문성에많은도전과과제들이제기되고있다고하겠다. 2004년 7월에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필수과목으로이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호에서실습기관, 실습시간, 실습지도자에관한요건을규정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들어와서부터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받는사람의수가급증하였는데, 이시기동안한해약 8만에서 10만명이라는엄청난인원들이각종교육기관에서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받았다. 이는 2000 년대정부의평생교육정책활성화에따른결과이기도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사회복지사를전문가라고말하면서도, 그와관련된사회복지교육에대한합리적인관리와통제를못한정부정책과사회복지계의적극적인대응부족의결과라아니할수없을것이다. 이봉주외 (2011) 의선행연구에서는사회복지사의공급과잉현상과자격제도의문제점에주목하여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단일자격증제도로통일하고사회복지실습교육의질관리를위해실습인증제도입과총실습시간 240 시간확대를제안하였다. 사회복지교육계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들때문에자격제도나그안에서포함된교육과정을시대적변화에따라개편해야한다는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으며, 지난 2년동안사회복지교육의개편방향에대하여지속적으로법령개정을위한실태조사와의견수렴을수행해왔다 ( 정종화외 2014). 특히, 최근에는사회복지사자격취득을위한교육과정에서사회복지현장실습등의운영과정에서불법적인사례들이적발되는경우가늘어나고있는등의문제들이나타나고있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종사하는사회복지사의경우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나직무몰입, 스트레스, 소진, 그리고이직등의측면에서부정적외부효과가나타나고있고, 다시클라이언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질의저하라는문제까지발생하고있다 ( 김제선외, 2012). 사회복지교육의지속적인개혁과변화의필요성은국제적인기준에서도활발하게제기되고있으며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2005), 사회복지교육의특수성은그나라의사회복지환경과상황을반영하여교육과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따라서본발표에서는지난 2년동안추진되어온사회복지교육이개편방향을중심으로사회복지교육과정에한정하여법정개정방향을중심으로제안하고자한다. Ⅱ. 사회복지교육제도는특정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한다는의미에서종합적 인교육정책의일부이며, 사회복지제도가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한다는의미에서

59 사회복지제도와실천현장의수요를반영하며, 동시에미래인력양성은주어진국가의사회복지제도의발전을견인해갈수있는비전을제시해주어야한다 ( 이혜경 남찬섭, 2005:70). 또한사회복지교육의목표는사회복지사가서비스전달체계, 정책결정, 제도, 기관, 지역사회사업등다양한영역에서변화매개자를양성하는데있다 (Lecroy & Ryan, 1993). 즉, 사회복지교육은전문교육 (professional education) 으로서의미를가지는데, 전문적자격이필요한직업분야에서종사하는사람, 즉독립적인전문가나특정조직구성원으로서활동하는사람들이고등교육수준의준비를갖추는것이다 ( 조정윤외, 2009:17). 따라서사회복지교육은사회복지사의전문적실천의기본이되는사회복지실천을위한지식및기술에대해체계적으로반영하여야한다 ( 주석진, 2010:62). 한국의사회복지교육은 1947년이화여자대학교에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설립되면서시작되었다. 대개의국가들에서의사회복지교육이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의훈련과양성, 재훈련프로그램으로부터시작되는것과는달리, 한국은사회복지종사자훈련원이생기기 10년전에주요종합대학에사회사업학과가설치된것이다. 한국의사회복지교육은사회복지교육의필요성이자생적으로형성되기전에학문으로서의사회사업학의고등교육이시작되었다 ( 이혜경 남찬섭, 2005:69-70). 이혜경 남찬섭 (2005) 은사회복지대학교육의성장은사회복지의제도적확충과사회복지수요의누적적확대를배경으로하고고등교육정책의변화로부터가장직접적인영향을받았다고전제한뒤, 한국사회복지대학교육의 50년역사를세단계로구분하였다. 첫번째단계는해방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도입기인 사회사업학과 의시대이며, 두번째단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사회복지학과 의시대이다. 그리고 1990년대이후부터 2000년대의 가족 사회 복지학군 의시대를세번째단계로구분하였다. 여기에본발표문에서는한단계를추가하고자한다. 즉, 2010년대를 사회서비스학과 의시대로구분할수있다. 여기서는현재사회복지학의교과목개편과관련된논의를위해세번째와네번째의단계에대한논의를하고자한다. 먼저, 1990년대이후부터 2000년대의 가족 사회 복지학군 의시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육개혁으로나타난새로운교육체제에서학부제나최소전공인정제등이시행되면서사회복지교육자체가세분화 다양화하는현상도가속화하여교육부는사회복지학을더이상그명칭으로분류하지않고가족 사회 복지학으로광범위하게분류하는방법을채택하기에이르렀다. 고등교육의보편화 대중화경향은 1990년대에들어와서더욱가속화하였다. 특히 1990년이후부터대학의수가크게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그중에서도특히사립대학의수가급격히증가하였다. 이와함께사회복지학과및관련학과도크게증가하였다. 1975년까지만해도 12개의 4년제대학이사회사업학과를설치하여 1,000여명의학부학생을교육하고있었던것이, 이미 2000년대중반에 4년제대학의사회복지학과나전공의수는 20배, 재학생수는 30배이상증가하였다 ( 이혜경 남찬섭, 2005). 그리고 10년이지난지

60 금은거기에또두배이상이증가하였다. 고등교육공급량의증가는학부수준에서만나타난것이아니라대학원수준에서도나타났다. 1990년대초반까지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의두가지유형으로정착되면서응용학문 ( 경영, 법학, 공학, 교육등 ) 위주의특수대학원이급격히팽창하였다. 1997년 3월제정된대학원규정이 1998년 2월고등교육법시행령에통합되면서전문대학원제도가도입되어대학원유형이일반, 특수, 전문등 3가지로구분되었고, 학위도학술학위와전문학위로구분되었다. 1) 2000년대중반에이미사회복지교육측면에서 1) 과목이수및최소학점규정이적절한지 2), 2) 세분화된학과명칭으로사회복지전공이다양화되어가고있는현상이학문적, 실천적정체성을약화시키는것은아닌지, 3) 전문인력의과잉공급이전문성의질저하를가져오지는않는지등에관심이있었다 ( 이혜경 남찬섭, 2005; 이기영 최명민, 2006). 사회복지사자격증을얻기까지필요한교육시스템의과잉현상은 사회복지고등교육의대중화 로표현되기에이르렀다 ( 이혜경 남찬섭, 2005). 대중화라는것은전문성의저하라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한정된가용자원을초과하는교육의확대가질적저하로나타날것은분명하기때문이다. 실제로과다한학생수는자격을갖춘정규교육인력의부족, 실습지부족, 실습지도인력의부족, 교육과정의엄격성부족등으로이어져기본이론교육과실습교육의부실을가져오고, 이는다시과다하게공급되는사회복지노동의가치저하를가중시키는문제로작용하고있다. 결국이러한현상은과연사회복지사에게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서의역량을기대할수있는가하는의문을불러일으키는상황이되었다 ( 이기영 최명민, 2006). 즉, 이시기에는세계화와가족구조변화와대학교육개혁등으로인한고등교육의대중화여건하에서정체성과전문성확립에대한요구가있었다. 다음으로 2010년대를 평생학습과사회서비스학과 로정의한시대의특징은다음과같다. 우선, 세계화 정보화시대의국가경쟁력강화라는논리에근거하여 열린교육 을기본철학으로하는교육개혁안이 1995년 5월 31일발표되면서 ( 교육개혁위원 1) 우리나라대학원제도의문제점으로다음사항이지적되고있다. (1) 대학원인가남발로대학원교육의질적저하사회적문제화, (2) 단순학력자격증취득을위한특수대학원또는전문대학원수요확대ㆍ유지 ( 학위인플레이션 ), (3) 일반, 특수, 전문등세가지유형구분에따른역할및기능수행불분명, (4) 대학원교육내용및학위체계의사회적적합성부족 - 고등교육과직업자격의연계취약및학력과직업간불일치심화, (5) 세가지유형과다른정부의특성화정책대상구분기준 (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기술인력양성대학 ) 등이다 ( 백성준외, 2011:45-46). 2) 현재필수 10 과목, 선택 4 과목이수로규정된 2 급자격증의규정은과목당학점및시수, 또는교육자의자격등이규정되어있지않고, 사회복지사의전문성을구성하는주요요소인 가치및윤리 와, 실제사회복지사들이실무현장에서가장많이활용하는 프로그램 과관련된학습을선택적인것으로규정하고있어보완이요구된다. 특히단한차례로규정된실습에대해서는이미여러연구들을통해학점비중의확대및내실화의필요성이지적되어온바있다 ( 김태성, 1997; 김기태등, 2005; 양옥경, 2005, 최명민등, 2005). 또한현재대학원에서의취득학점 ( 필수 6, 선택 2) 은학부보다도더낮은수준으로책정되어있으나주지하는바와같이일부대학원의경우에는학부수준의교육보다도그교육의질이확보되지못한경우도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지대학원이라는이유만으로질적기준없이더적은학점이수를자격으로인정하는것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된다. 사회복지교육에있어서학제간교육내용의차별화가이뤄지지않는다면, 사회복지사의전문성은더욱도전을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 이기영 최명민, 2006)

61 회, 1995), 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에서학생들의관심과요구를중시하는학부제, 복수전공제, 최소전공학점인정제등의새로운교육체계가등장하였다 ( 이혜경 남찬섭, 2005). 우리나라의평생교육관련제도는대표적으로학점은행제와독학학위제, 그리고최근도입시행중인평생학습계좌제등을들수있다. 학점은행제와독학학위제는학위취득을목적으로하는고등교육의대체제적성격을띠며, 각각도입이후에지속적인확대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학점은행제는 2000년대중반이후대학의온라인시간제등록제의확대와함께급속한양적팽창을보여왔으며, 현재까지매년 4 5만여명에달하는학위취득자를배출하고있다. 2000년대후반학사관리부실운영, 자격증취득과정에서의문제점등이지적되어현재까지자체적인개선노력, 정책연구를통한개선방안등을도출하였으나온라인중심의교육시장변화에따른다양한문제점들이새롭게대두되어이를위한개선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사회복지교육과관련해서는이러한과정들이사회복지에집중되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학점은행제학습자의제도이용목적에따라사회복지교육은자격증취득에목적이있는데, 학점은행제에의한사회복지사자격발급자수가전체 37.0% 인 25,888명 (2011년) 이다 ( 박인종외, 2012:40). 학점은행제학위수여와더불어취득한자격을통한취업기회제공등은긍정적인측면으로볼수도있으나, 단기간에자격을취득하고자하는학습자의편법이수문제가대두되는등학점은행제학위의질저하문제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는학점은행제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으로사회복지사및보육교사자격취득자의급증으로노동시장수요와공급의불균형문제로확대될수도있는문제이다. 사회복지사자격취득자수는 00년이후매년약 25% 대증가율을보이고있는데국가자격시험을통해관리되는 1급자격은어느정도조절되고있으나, 법정사회복지교과목이수만으로발급되는 2급자격은과잉공급되고있으며, 사회적으로학점은행제가이를위한하나의창구로오인되고있는실정이다 ( 박인종외, 2012:51)

62 < 표 -1> 학점은행제사회복지관련전공학위취득자및사회복지사자격발급현황 ( 단위 : 명 ) 연도 사회복지사자격발급자수 학점은행제에의한자격발급자수 사회복지관련전공학점은행제학위취득자수 ~ , , , , , , ,315 3, ,552 6, ,207 8, ,578 20,118 (29.4%) 12, ,164 27,744 (21.3%) 15, ,992 25,888 (37.0%) 13,506 계 537,573 73,750 (13.7%) 61,894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및 LINE 내부자료 이시기에는또한사회복지와사회보장등의개념과정책들이확장되면서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라는용어보다사회서비스라는개념과실제적인정책내용들이확대되었다. 그리고현장을기반한 일과학습이연계 된교육, 이를테면국가직무능력개발과관련된내용이중요시되면서전문대학등부터교과개정이개편되고있다. 또한 4년제대학에서는정원감축과구조조정등에따라특성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속에서사회복지교육이현장성과융합을중심으로교육될상황에놓여있다. 사회복지교과목은그동안크게세차례의변화과정을겪어왔다. 이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1] 에서확인가능한데, 아래의 < 표-2> 와같다. 첫째는 1984년 8월 16일사회복지교과목이처음법정교과목으로제정되었다는것이다. 이당시에는현재와달리 사회복지관련학과로인정되는학과의교과목 으로서과목을필수또는선택과목으로채택하였다. 또한선택과목의경우에도지금과달리 4개영역으로구분해한영역당 1개이상을이수토록하였다. 둘째는 1998년 8월 11일개정되었는데, 이때현재와같은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 으로개정되었고, 필수과목과선택과목이전체적으로확충되면서지금과같은교과목명을가지게되었다. 그리고기존의선택과목에서의 4 개영역은없어지고총 4과목이상을이수토록하였다. 또한이시기에 1997년사회복지사업법의전면개정과함께사회복지사 1급국가자격시험의실시가규정되었다. 법개정당시일반사회복지사를키워내기위한 14개의과목수는결정되었으나이를학부제와어떻게양립시킬수있을것인가하는것에대한결정은시행하는

63 대학의자율에맡겨진상태로있었다. 이에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의협의와수차례에걸친공청회등을개최하여의견수렴을거쳐시험과목과이수과목등과관련한시행령과시행규칙등을결정하였으며, 2003년첫번째국가자격시험이실시되었다. 2008년 8월 11일세번째개정에서는기존에사회복지교육과정을구분없이적용하던것을대학원과대학 전문대학이라는교육단계에따라그기준을달리하였다. 이에따라대학원과정에서는학부과정보다 18학점을적게이수토록되었다. < 표-2> 법정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및학점개편과정 이수과목 ( 학점 ) 제 ( 개 ) 정구분교과목대학, 연도대학원전문대학 사회복지 ( 사업 ) 개론, 사회복지법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필수회보장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과목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 10과목 사회복지발달사, 사회사업통합방법론중 1과목이상 아동및가정복지, 산업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복지 *, 의선택료사회사업, 부녀복지, 교정복지론중 1과목이상과목사회복지정책, 자원봉사자론, 지도감독론중 1과목이상 4과목이상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중 1과목이상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필수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과목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 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 선택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과목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 4과목이상 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 지윤리와철학 6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 18학점 30학점필수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 ( 과목당 ( 과목당과목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3학점 ) 3학점 ) 이상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 5 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 2과목 4과목 선택 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 6학점 ( 과목 12학점 ( 과목 과목 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당 3학점이상 당 3학점이상 주 ) * : 1990년 10년 29일관련법개정에따라장애인복지론으로명칭개정 비고 : 교과목의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의내용이동일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경우에는동일교과목으로본다

64 Ⅲ. 사회복지교육과사회복지연구개발이동전의양면인것처럼, 사회복지교육과사회복지제도역시동전의양면이다. 사회복지교육의내용이사회복지의과학적 학문적연구의뒷받침을필요로하는것처럼, 사회복지교육은사회복지제도가필요로하는전문인력을양성해낸다. 사회복지전문인력의양성은단기적인수요에대한대응이기도하지만그보다장기적인수요와복지사회의비전이라는밑그림에의해뒷받침되는것이어야한다. 사회복지교육의성패는한편으로는사회복지학연구에대한정합성과선도성에비추어그리고다른한편으로는사회복지제도에대한정합성과선도성에비추어평가할수있다. 사회복지현장에대한이론적연구개발의축적없이교육내용의전문성을인정받을수없고, 실천적개입의과학적효과성의검증없이전문교육으로인정받을수없다. 사회복지교육은현실사회복지의제도적 실천적수준과불가분의관계에있는것이다 ( 이혜경 남찬섭, 2005:70-71). 사회적상황의변화에따른복지욕구의심화와새로운영역에로의확대는사회복지계로하여금희망과도전을동시에던져주고있다. 사회복지사들은최근사회복지환경이다각적측면에서변화되고있음을직접경험하는동시에, 전문가로서사회복지사의역할또한변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거나실제로변화되고있다 ( 노연희, 2012). 사회복지사의활동영역및직무범위도확대및다양화되었다. 사회전체적인복지수요의증대는공공및민간영역에서이러한수요에대응할사회복지사의수요증가로감지되고, 사회복지인력의수요증대는사회복지교육의수요로이어지고있다. 그러나인력공급의양적성장에비해사회복지사들의전문성에대한사회적인식은 사회복지사 라는사회복지전문직의명칭으로자격증이교부 ( 이기영 최명민, 2006) 된 1985년에도그랬고, 그로부터약 30년이지난현재에도별로개선되었다고평가하기힘들다. 더구나다양한사회서비스공급영역이확대되면서전문성을표방한새로운경쟁자들이나타나고있다. 복지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심화와영역분쟁의경험들은과연사회복지계가새로운서비스욕구에제대로대응하면서발전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질문과, 전문직으로서의생존과발전의구체적이고체계적인전략확보의과제를던져주고있다 ( 이기영 최명민, 2006). 이러한측면에서사회복지교육계에서는자격제도나그안에서포함된교육과정을시대적변화에따라개편해야한다는필요성을지속적으로주장해오고있다. 여기에는물론과거부터제기되어온사회복지사의열악한처우나지위등과관련된내용들도있지만, 최근자격이나교육과정등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들이제기되면서사회복지사제도에대한개편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 그동안의한국사회복지교육에서문제점으로논쟁이되어온사항 ( 이봉주외, 2011; 정종화외, 2013) 은첫째, 사회복지교육이실천현장에서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충분하게업무를한수준에서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며, 둘째, 사회복지교육기관즉, 인력공급체계에서수요를염두하지않은채인력을과잉공급하였다는것이며, 셋째, 사회복지사제

65 도를합리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관련교육정책과자격제도가불일치하거나개별적인측면에서내용적으로부재하였다는점이다. 그리고넷째, 시대변화에따른사회복지교과과정변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이다. 사회복지는사회문제에대응하는실천영역으로시대적변화에따른사회문제에발빠르게대응해야하고이에필요한질높은전문가인력을교육하고공급해서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성과를이루어내야할책임이있다. 사회복지교과과정과실천현장과의괴리는국내외를막론하고풀어야할주요과제중의하나이다. 한국사회의급격한고령화현상과높은실업율과경제불안정등으로취약계층의사회적위험이높아지고있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층이확충되고있을뿐아니라이들의다양한욕구에부응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인력이필요하다. 이는한국사회만의추세가아니라전세계적인추세로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주제는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대응의주요과제이자핵심성과로주목받고있다. 대상층의다양화와문제의장기화, 그리고복합적인욕구에대응하여서비스이용자와사회전반에긍정적인영향력을끼칠수있는실천모형이부각되고있다. 예로사회복지관사업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 으로변화한것을들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확장되고성과에대한인식도높아지면서이전의 수혜의개념 에서 권리개념 이강조되고서비스질에대한사회전체와서비스이용자의기대가높아지고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기본이념으로인권문제가강조되고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사회의높아지는기대와심화되어가는사회문제에대응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인력을배출하기위해서는교육체계와현장이협력하여교과과정개편을위해힘써야할것이다. 전문성을필요로하는인력의공급과근로조건이열악한생활시설등에의인력공급은부족한것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인력이과잉공급되는가운데부문간인력공급은불균형한상태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인력의전반적인공급과잉과부문간불균형공급이공존하는것은, 사회복지실천현장과제도의형성보다먼저시작된한국사회복지교육이제도형성이라는과제에학문의광역화와실천적노력으로대응해왔으나아직도사회복지현장과의조응은부족한상태에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결국한국사회복지교육은사회복지라는제도적틀을전제로전문인력을훈련하는것이아니라사회복지전문인력이활동해야할사회복지제도의테두리를만들면서그들의적절한전문성을훈련해야하는이중의임무를부여받게되었다. 이것은학문으로서의사회복지로볼때는엄청난기회인동시에도전이다 ( 이혜경 남찬섭, 2005). 사회복지사배출에있어서전문사회복지석사과정이가장중요한교육적창구역할을하는미국의경우와는달리학사교육과정이주요역할을맡고있는한국의현실에서복수전공제나졸업기준학점의축소등은이론과실천양쪽을모두병행하여전문성확보에주력하고자하는사회복지학의교육적특성을살리기어렵게하였다

66 사회복지교육의지속적인개혁과변화의필요성은국제적인기준에서도활발하게제기되고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2005). 여기에서강조되고있는점은각지역과나라의상황에따라특수성이반영되어야한다는점이다. Ⅳ. 첫째, 사회복지학고등교육의 50년사 ( 이혜경 남찬섭, 2005) 에서 (1) 실습교육의강화를통해현장과의조응성을높이는동시에한국사회복지현장에서필요로하는실천철학과이념의정립을추구해야하며, (2) 사회사업실천의제도적틀의중요성이높아짐을감안하여사회과학적교육과제도및역사교육을강화해야하고, (3) 거시적접근과미시적접근의통합을이루어야하며, (4) 사회복지학의학제성을인정한상태에서교육내용의표준화를시도하되이것이형식적표준화로흐르지않도록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전문인력의인적자원개발과관리방안 ( 이기영 최명민, 2006) 에서사회복지사 2급자격기준강화 ( 이수교과목의확대, 실습강화, 교육인증 ), 1급자격관리강화, 현장인력의전문성개발및관리 ( 보수교육체제확립,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활성화 ), 장기적수요예측및수요대응기제형성 ( 사회복지서비스개발원설립, 학회및관련전문직능단체의연대기구형성 ) 을제안하였다. 셋째,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는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및사회복지사보수교육운영방안연구 를통해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통해전문자격을국가자격으로도입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료, 학교, 자활 ) 하여공공분야의 10개분야의자격증을도입하여야한다고제언하였고,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의 사회복지사교육과정및자격제도개선방안연구 에서는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개선을통해중장기적으로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다. 넷째, 사회복지사의질관리와전문성향상을위하여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사협회 국회유재중의원실과공동으로추진한 한국사회복지교육의실태와개선방향연구 ( 정종화외 2013) 에서는사회복지교육과정개편안제안, 교과과정의개편을위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이하한사교협 ) 를중심으로관련교육기관과심층적인논의를진행하였다. 이논의에서세가지가주로다루어졌는데, 1 사회복지교육과정에필수적인요소인교과목개설에대하여시대적상황을반 영하여개편이필요하다 ( 정종화외 2014) 는것이다. 국가시험필수교과목의개편과

67 선택교과목의개편이요구되는바, 필수교과목의개편에서는현행국가시험 1급의 8과목에서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등의과목을포함해상향조정할필요가있고, 필수이수교과목은기존 42학점에서 51학점으로확대개편해야한다는것이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학점및실습이수방법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으로현장실습운영기준에현재의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의상향뿐아니라, 실습지도교수, 실습지도자및실습지도교수 1인당적정지도인원, 슈퍼비전, 실습비, 실습프로그램등에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고, 현장실습시간의경우현행현장실습 1개교과목이수및 1회실습시최소 120시간이상으로기준이정해져있는데, 우선은실습시간만이라도상향하는방향에서 1회실습시 160시간이상으로강화해야하며, 교육기관에서는사회복지현장실습을 2회 6학점이상교과목을이수할수있도록하여실습시간이전체 320시간이상을이수하는것으로확대개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 3 사회복지사전문성향상을위하여사회복지사자격제도역시강화하는방향에서조속히개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의안번호 ) 이조속히가결되어함께개편되어야한다는것이다. 4 한사교협에서는회원대학의최종의견을다음과같이조사하였다. 전국 79개회원대학을중심으로개정안에대한최종의견을조사하여전국의사회복지학과장으로구성된한사교협운영위원회에서보고하였다. 전공필수과목확대개편안과선택과목개편 ( 안 )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 실습관련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을하여공청회에서관련기관의의견을최종적으로조율하였다. 이러한조율과정은지난 2 년동안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2013년 8월 23일과 9월 27일국회에서개최된사회복지교육실태조사발표결과및선진국의사회복지교육해외사례정책세미나개최, 2013년가을한사교협총회, 2013년 12월 20일한사교협임원회의, 2014년 2월 28일교과목개편과관련한사회복지교육관련단체최종의견수렴, 2014년 4월 7~17일한사교협회원대학 79개대학을대상으로최종의견설문취합과정을거쳤다. 또한 2014년 5월 30일국가인권위원회와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공동으로개최한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의인권교육도입방안 에대한토론회가개최되었고, 여기서는인권교과목이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교육되어야하며, 법정사회복지전공과목으로도입될필요성과함께어떠한내용과방법등으로교육해야할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Ⅴ. Ritzer & Walczak(1988) 에의하면전문직은추상적인이론에바탕을둔지식을 갖추고있으며이타적직업동기와높은직업자율성과공동체의식대중으로부터의

68 높은인정독특한직업문화장기적인교육높은수준의윤리규정을보유한직업으로비전문직과차별화하였다. 전문직은보통특정한수준이상의학력과전문가로서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체득하기위한현장실무체득기간등이사전에요구되는자격을취득하여야하며자격취득에따른업무독점을허용하되높은수준의직업윤리와책무성이함께요구된다. 한편전문직자격취득자는고급인력으로서이들의대부분은직업분류상전문가에속한다. 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에따르면 전문가 (profession) 는 물리생명과학및사회과학분야에서높은수준의전문적지식과경험을기초로과학적개념과이론을용용하여해당분야를연구개발및개선하는역할을수행한다 고제시하고있다 ( 조정윤, 2009:11). 그러나현실에서사회복지사는전문가로서평가받지못하는현실에있음을직시해야한다. 이후사회복지교육및교과목개편과관련하여함께논의되고추진되어야할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사회복지환경이급속히변화하는환경속에서사회복지사의노동시장, 업무영역및직무등이넓어지고있고변화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변화들을반영하는교과목개편이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사가활동하는영역이확대및다양화됨에따라각영역에따른전공교과목도증가또는특성화있게교육되어야한다. 또한, 교과목수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필요로하는내용이각교과목에서교육될수있도록질적개선이필요하다. 이를위해사회복지교과목지침서개정시일정비율을현장전문가가참여토록하고, 일정한주기마다사회복지현장에서요구되는교육내용을조사하여지침서에반영해야함. 둘째, 각교육기관유형별교육과정에따른전공교과목과학점기준이조정되어야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별표 1] 에따른사회복지교육의구분은대학원과대학 전문대학으로구분되어각각 24학점과 42학점으로되어있으나, 현실은평생교육기관과원격평생교육기관, 전문대학과대학, 사이버전문대학과사이버대학, 일반및사회복지전문대학원과특수대학원등으로교육과정별현실이다르게운영됨에도불구하고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및학점 에대한기준이거의같다. 따라서향후사회복지사교육과정에있어서의교육과정편성은전문학사나학사교육과정은 51학점필수와 12학점선택을유지하되원격교육대학이나학점은행제와같은경우는지금보다더엄격한학사관리와교육과정의상향조정이요청된다고하겠다. 또한대학원의경우, 특수대학원과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구분되는데학문연구를중심으로하는대학원과정의편성은그특성을살려전문화하되, 특수대학원과전문대학원은전문직업인을양성하는과정이므로현행보다더욱상향된학점이수와학사관리가요청된다고하겠다

69 셋째, 사회복지교육의질적인관리방안으로가칭 사회복지교육평가인증기관 의설립이절실히요구된다고하겠다. 전술한바와같이사회복지현장실습이수학점및이수방법개선과더불어질적강화를위한사회복지교육기관및실습기관에대한 인증제 를시행함으로써사회복지교과목이수과정및규정준수여부등을관리하는한편, 기관에대한지원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한국의사회복지교육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지만양적으로는많은성장을했지만질적인성장의시대에들어섰다고하겠다. 최근문제화되고있는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관련자격자의인성문제가아동학대나장애인학대등으로나타나는경우가있는데, 전문가의양성은사회복지교육의과정과사회복지교과목이수에서어느정도관리가이루어지기때문에사회복지교육에대한평가가엄격히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한관리체계가새롭게도입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간호영역이나공학영역에서와같이사회복지교육평가원설립이절실히요구되고있으며, 사회복지교육과정은물론자격증발급에이르는일련의괴정이엄격한평가와검증위에전문가배출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향후사회복지교육평가원설립과사회복지교육인증이법제화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번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즈음하여지난 2년간한사교협이제기하여왔던사회복지교육과정개편 ( 안 ) 의법률개정안을별첨자료로제시하고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 ( 안 ) 을제기하며, 이와관련한전문개정에서는사회복지교육을명기해줄것을요청하는바이다. 참고문헌 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 정보화시대를주도하는신교육체제수립을위한교육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 대통령자문기구 ). 김제선 유재윤 (2012), 2012년한국사회복지사기초통계연감. 노연희 (2012), 사회서비스공급자간경쟁상황에대한사회복지사의경험과인식, 사회복지정책 제39권제1호, pp 박인종외 (2012), 평생교육관련제도개선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백성준외 (2011), 미래지향고등교육체제개편구상 : 직업교육강화를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13),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방안. 이기영 최명민 (2006), 사회복지전문직과인적자원개발, <2006년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 자료집, pp 이봉주 강흥구 최명민 (2011), 사회복지사교육과정및자격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이혜경 남찬섭 (2005), 한국사회복지학의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제도화와

70 고등교육의대중화를배경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제1권제1호, pp 정종화 김욱진 김제선 김혜성 박영란 전석균 (2013) 한국사회복지교육의실태와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교육, pp (2014). 한국사회의변동과사회복지교육의도전에대한사회복지교과목개편방향, 국회공청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조정윤외 (2009), 전문적자격취득자의계속전문교육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석진 (2010), 학교내복지서비스전문인력의보수교육실태와욕구에관한연구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교육을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Vol.7 No.1 pp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현황. ( Lecroy, C.W. & Ryan, L.G. (1993) Children's mental health: designing a model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9,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Global Standard for Social Workkk Education and training: Final Document Ritzer, G. & Walczak, D. (1988) Rationalization and the Deprofessionalization of Physicians. Social Forces, 67,

71 별첨자료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제안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案 ) 사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7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개정이유 사회복지현장에서는사회복지사의활동영역과직무범위가확대됨과아울러다양화되고있음. 또한사회복지환경이변화되는흐름에따라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교과내용이개편되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이에따라사회복지학교과목을확대개편하고사회복지사교육과정및자격취득교육과정을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전문성향상및사회복지교육의질을향상시켜수준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함. 주요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 안 ) 가. 사회복지사의등급별자격기준 ( 제2조제1항관련 ) 의사회복지사 2급자격기준중가목의필수교과목을 6과목이상 에서 7과목이상 으로늘림

73 나. 사회복지사의등급별자격기준 ( 대통령령제15839호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부칙제2조제1항관련 ) 의사회복지사 1급자격기준중가목의필수교과목을 6과목이상 에서 7과목이상 으로늘림 의2 가목. 다.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응시자격 ( 제4조관련 ) 제1호의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포함한필수과목 6과목이상 에서 7과목이상 으로늘림.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가.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필수과목에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 을추가함 ( 안별표1). 나.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선택과목에서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을삭제함 ( 안별표1). 다.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선택과목에서 케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적다양성, 사회복지경영론, 복지국가론 을추가함 ( 안별표1)

74 라.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이수요건을현행 6 과목 18 학점 에서 7 과목 21 학 점 으로늘림 ( 안별표 1). 마.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과목의 이수과목 ( 학점 ) 중, 대학 전문대학의경우를 10 과목 30 학점 에서 13 과목 39 학점 으로늘림 ( 안별표 1). 바.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에관한기준중, 실습기관의자격을 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과관련된법인ㆍ시설, 기관및단체 를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인증된기관 으로변경함 ( 안별표1). 사.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에관한기준중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인원의한도를 5 인이내 로한정하는내용을신설함 ( 안 별표 1). 아.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에관한기준중실습시간을 12 0 시간이상 에서 160 시간이상 으로늘림 ( 안별표 1). 자.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에관한 기준을아래와같이신설함 ( 안별표 1)

75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는 사회복지학과및사회복지관련교육기관의전임교수로서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자또는사회복지학박사학위과정을이수중인자를포함하여사회복지교육경력또는사회복지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로함 ( 안별표1).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의지도학생기준 은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교수 1 인당수강생을 30 인이내 로함 ( 안별표 1)

76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1.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시행령 ( 안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시행령 ( 안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별표 1] < 개정 > 사회복지사의등급별자격기준 ( 제 2 조제 1 항관련 ) 등급사회복지사 1 급사회복지사 2 급 자격기준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한국가시험에합격한자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포함한필수과목 7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각각이수한경우에한하여사회복지사자격을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자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라.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

77 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바.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사회복지사가.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자또는법령에 3 급서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나. 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다.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라. 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에 8급또는 8급상당이상으로 3년이상종사한공무원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비고 : 외국의대학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자로서등급별자격기준과동등한학력이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등급의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할수있다

78 등급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 등급 가.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 급 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필수과목 6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 사회복지사 2 급 이상 7 과목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 과목이상 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각각이수한때에한 하여사회복지사자격을인정한다

79 [ 별표 1 의 2] < 개정 > 사회복지사의등급별자격기준 ( 대통령령제 호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제 2 조제 1 항관련 ) 등급사회복지사 1 급사회복지사 2 급 자격기준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필수과목 7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각각이수한때에한하여사회복지사자격을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자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가.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다.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라.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

80 사회복지사가.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자또는법령에 3 급서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나. 고등학교를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다. 3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라. 법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에 8급또는 8급상당이상으로 3년이상종사한공무원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사회복지사업에관한교육훈련을이수한자비고 : 외국의대학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학사학위이상의학위를취득한자로서등급별자격기준과동등한학력이있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당해등급의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할수있다. 등급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 가. 사회복지 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 사회복지 사 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사 1 급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필수과목 6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 1 급 이상 7 과목

81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각각이수한때에한하여사회복지사자격을인정한다. [ 별표 3] < 개정 >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응시자격 ( 제4조관련 )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포함한필수과목 7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각각이수하여야한다. 2.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에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 4. 외국의대학또는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로서제1호및제2호의자격과동등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자 5. 별표 1의사회복지사 2급자격기준란라목내지사목에해당하는자로서시험일현재 1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영은 0000 년 0 월 00 일부터시행한다

82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원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사회복지학또는사회사업학을전공하지아니하고동석사학위를취득한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포함한필수과목 6과목이상 ( 대학에서이수한교과목을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각각이수하여야한다. 7 과목이상

83 2.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시행규칙 ( 안 ) 보건복지부령제 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 안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별표 1] < 개정 > < 개정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 ( 제3조관련 ) 1.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교과목및학점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 ( 학점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 7과목 21학점 13과목 39학점 ( 과목당 3학점 ) ( 과목당 3학점 ) 이상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 케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적다양성, 사회복지경영론, 복지국가론 2과목 6학점 4과목 12학점 ( 과목당 3학점 ) ( 과목당 3학점 ) 이상이상 비고 : 교과목의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의내용이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동일교과목으로본다

84 2.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에관한기준가. 실습기관 : 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과관련된법인 시설 기관및단체중,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인증된기관으로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3년이상또는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5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가실습을지도하여야한다. 다. 실습시간은 160시간이상으로한다. 라. 사회복지기관의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인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실습생 5인이내 로한다. 3.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교수에관한기준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는 사회복지학과및사회복지관련교육기관의전임교수로서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자또는사회복지학박사학위과정을이수중인자를포함하여사회복지교육경력또는사회복지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로한다.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인원수는지도교수 1 인당수강생 30인이내로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0000 년 0 월 00 일부터시행한다

85 < 신설 > 구분필수과목 교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이수과목 ( 학점 )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7과목 21학점 ( 과목당 3학점 ) 이상 13과목 39학점 ( 과목당 3학점 ) 이상 선택과목 사례관리론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 정복지론, 사회 보장론, 사회문 제론, 자원봉사 론, 정신보건사 회복지론, 사회 2 과목 6 학점 ( 과목당 3학점 ) 이상 4과목 12학점 ( 과목당 3학점 ) 이상

86 < 신설 > 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발달사, 케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적다양성, 사회복지경영론, 복지국가론 < 삭제 > < 신설 > 2.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에관한기준가. 실습기관 : 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복지사업과관련된법인 시설 기관및단체중,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인증된기관으로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3년이상또는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5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가실습을지도하여야한다. 다. 실습시간은 160시간이상으로한다. 라. 사회복지기관의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인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실습생 5인이내 로한다. < 신설 > 3. 필수과목중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 관교수에관한기준 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

87 교수는 사회복지학과및사회복지관련교육기관의전임교수로서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자또는사회복지학박사학위과정을이수중인자를포함하여사회복지교육경력또는사회복지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자 로한다.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교육기관지도교수인원수는지도교수 1인당수강생 30인이내로한다. 상기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 안 ) 은한사교협이보건복지부에제안한것으로 2014 년 11 월기준으로작성된 ( 안 ) 입니다

88 종합토론

89 - 80 -

90 - 81 -

91 - 82 -

92 종합토론

93 - 84 -

94 - 85 -

95 - 86 -

96 종합토론

97 - 88 -

98 - 89 -

99 - 90 -

100 종합토론

101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내용 최성재한양대학교석좌교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

102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주요내용 2. 사회보장급여법 ( 약칭 ) 의한계 3. 사회보장급여법과사회복지사업법의영역 4.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향 5.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 ( 안 ) 의위상 2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3 사회보장기본법의주요내용 1. 사회보장의정의 ( 법제 3) 사회적위험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등 ) 으로부터의국민보호와삶의질향상에필요한소득과서비스를보장하는 3 가지제도 (1) 사회보험 (5 대보험 )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및기타자산조사에의한물질 / 비물질서비스 ) (3)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 관련서비스 :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과련서비스 종전 (1996 년전면개정 ) 의 [ 사회복지서비스 ] 와 [ 관련복지제도 ] 의통합 -> 사회서비스 로대치 3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4 사회보장기본법의주요내용 2. 다른법률과의관계 사회보장관련법률제정 개정경우사회보장기본법에부합되도록해야함 ( 제4조 ) 3. 사회서비스보장시행과책임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시책마련의무 ( 제2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책임하의시행원칙 ( 제25조 ) 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장은사회보장제도신설 변경시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의무 ( 제25조 )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보장급여관련업무에공통적용되는기준마련가능 ( 제25조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사회보장전달체계연계노력 ( 제29조 ) 4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5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법 ( 약칭 ) 의한계 1. 법률제정취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미비점 ( 중복 / 사각지대 ) 보완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상의정의 ) 에부합하는복지급여제공 사회복지사업법의사회복지사업중심의한계극복 종합정보체계의원활한운영을통한지역사회단위의종합맞춤형서비스제공 2. 법률내용의한계 사회보장급여전반에관한내용을담고있지못함 법에서다루는사회보장급여내용 주로자산조사에의한공공부조및관련현금 현물 이용권에한정되고있음 사회서비스도공공부조급여와연관된서비스의연계정도로한정 전달체계도공공기관 ( 보장기관 ) 전달체계에한정됨 5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6 사회보장급여이용법과사회복지사업법의영역 물질급여비물질급여사회복지급여관련급여사회복지서비스관련서비스 자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지원 사회보험료지원근로장려금바우처 ( 이용권 ) 주택임대 / 분양우선권 저소득층생활시설 (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등 ), 및아래의비자산조사서비스와연계 아래의비자산조사서비스기관과연계 비자산조사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영유아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유아교육비경로우대 보육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정신보건센터윤락여성시설가정폭력쉼터노인학대쉼터직업보도시설노숙인시설시니어클럽 건강가정지원센터청소년수련원교육복지 ( 학교사회복지 ) 교정복지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군사 / 경찰사회복지보건소및보건지소정신보건센터의료서비스의료사회사업직장보육시설직업훈련기관고용서비스요양병원다문화서비스자원봉사기관 / 단체 사회보장급여이용법의주된영역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제안의주된영역 6 2 가지법의공통영역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7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향 1. 목표사회보장기본법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및제공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서비스를필요로하는국민에게인간의존엄성과인간다운생활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며, 사회서비스가공정하고효과적으로제공되도록하며, 지역사회내의사회보장급여보장기관과민간기관간서비스를적극연계하고민간자원을발굴하여맞춤형통합급여를제공함으로써복지국가실현에기여함 2. 기본이념 급여대상의보편주의지향 급여종류 수준의국민최적인간다운생활보장유지 급여전달의맞춤형통합주의지향 급여재원의공공및민간자원의최대한활용과연계 7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8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향 3. 기본원칙 사회보장급여이용법 ( 약칭 ) 의한계보완 사회복지서비스가아닌사회서비스개념에부합 ( 사회복지서비스는잔여적복지개념의산물이고, 범위가좁은개념으로복지국가로의발전에장애 ) 자산조사 비자산조사관련사회서비스전체수용 사회서비스의보편성증진을통한한국형복지국가발전에기여 ( 복지국가발전의정도는사회서비스종류증대와보편화정도에달렸음 ) 사회서비스제공서비스및제공시설 기관관련공통사항포괄적규정 서비스공급자 ( 전달자 ) 의명확한구분과전문성강화 공공과민간의사회보장급여연계및관리체계강화 사회서비스에서의보건복지부위상강화 ( 중앙부처간및중앙부처 - 지방부처의협의조정기능강화에기여 ) 8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09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향 4. 법안주요내용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관련법률 ( 법에서규정하는서비스적용법률 ) 사회복지의날 다른법률과의관계 인권 안전 전문인력 : 사회복지사등전문가자격일반원칙 사회서비스기관종류 : 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관련기관 ; 정부지원민간기관 / 자원민간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이용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10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방향 사회복지시설과사회복지관련시설 기관의시설, 설비및운영원칙 비용부담 ( 시설 기관운영비및이용자부담 ) 시설 기관의영리성및바우처 ( 이용권 ) 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등전문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나눔사업 ( 물질 ) 지역사회자원발굴및자원정보체계 사회서비스시설 기관의평가 지역사회사회서비스시설 기관 ( 공공및민간기관 ) 간의연계체계 사례관리 케어매니지먼트 재무회계 10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11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 ( 안 ) 의위상 헌법제 34 조 ( 국민의인간다운생활영위의권리 ) 사회보장기본법 ( 개정공포, 시행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서비스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법 시행 주로자산조사관련물질급여 일부비자산조사물질적급여 사회복지관련서비스연계 사회서비스이용 제공법 ( 가칭 ) (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안 ) 자산조사관련비물질급여 비자산조사관련비물질급여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서비스 ) 아동장애인노인여성한부모청소년일반인 범례 : 관계연계성약함 / 제한관계연성강함 11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의내용

112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3 종합토론

114

115

116

117 참고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 범사회복지계대책위원회개요

118 참고자료 1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범사회복지계대책위원회개요 Ⅰ 위원회의구성 1. 회의개요 ( , ), 2. 위원회구성 운영 ( ) 〇 :,,, : ( ),, T/F 5, - ( ), - ( ) ( ) 1, 5,

119 - ( ) 〇 T/F - ( ) 〇 - ( ) - ( ) - ( ) ㆍ - ( ) - ( ),,,, ( ) ( ),,, ( ) ( ) ( ) ( ) 〇 - ( ), - ( ) ( )

120 ㆍ - ( ) [ 기구표 ] 대책위원회 T/F 팀 총괄 위원회 사회복지 법인분과 위원회 사회복지 시설분과 위원회 사회복지 협의회분과 위원회 사회복지 인력분과 위원회 사회복지 교육분과 위원회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

121 [ 협회 ] [ 협의회 ]

122 [ 민간위원 ]

123 참고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124 사회복지사업법 참고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제 1 장총칙 < 개정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회복지사업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하여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인간의존엄성과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고사회복지의전문성을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공정 ᆞ 투명 ᆞ 적정을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체계를구축함으로써사회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 조의 2( 기본이념 ) 1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은누구든지자신의의사에따라서비스를신청하고제공받을수있다. 2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은공공성을가지며사회복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공공성을확보하여야한다. 3 사회복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사회복지를제공하는자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사회복지사업 " 이란다음각목의법률에따른보호 ᆞ 선도 ( 善導 ) 또는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 在家福祉 ),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 ᆞ 노인 ᆞ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125 사회복지사업법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 " 지역사회복지 " 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3. " 사회복지법인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4. " 사회복지시설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말한다. 5. " 사회복지관 " 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의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6. " 사회복지서비스 " 란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7. " 보건의료서비스 " 란국민의건강을보호 ᆞ 증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이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 전문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사회복지사업 " 이란다음각목의법률에따른보호 ᆞ 선도 ( 善導 ) 또는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 在家福祉 ),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의사회복귀에관한사업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 ᆞ 노인 ᆞ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너.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2. " 지역사회복지 " 란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3. " 사회복지법인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4. " 사회복지시설 " 이란사회복지사업을할목적으로설치된시설을말한다. 5. " 사회복지관 " 이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의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한다

126 사회복지사업법 6. " 사회복지서비스 " 란국가 ᆞ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을필요로하는모든국민에게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7. " 보건의료서비스 " 란국민의건강을보호 ᆞ 증진하기위하여보건의료인이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2 조 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사회복지사업의내용및절차등에관하여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을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4 조 ( 복지와인권증진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증진하고, 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에대하여인권침해를예방하고차별을금지하며인권을옹호할책임을진다. < 개정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를함께필요로하는사람에게이들서비스가연계되어제공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 그밖에사회복지사업을하는자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하여그사업과관련한상담, 작업치료 ( 作業治療 ), 직업훈련등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에는주민의복지욕구를조사할수있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도움을필요로하는국민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사회복지서비스수요자등을고려하여사회복지시설이균형있게설치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부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활성화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사업과민간부문의사회복지증진활동이원활하게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인권이충분히존중되는방식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복지와관련된인권교육을강화하여야한다. < 신설 > 7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하는사람이긴급한인권침해상황에놓인경우신속히대응할체계를갖추어야한다. < 신설 > 8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시설거주자또는보호자의희망을반영하여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9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5 조 ( 인권존중및최대봉사의원칙 ) 이법에따라복지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그업무를수행할때에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을위하여인권을존중하고차별없이최대로봉사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6 조 ( 시설설치의방해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7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ᆞ 군수 ᆞ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정당한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설치를지연시키거나제한하는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 6 조의 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ᆞ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구축 ᆞ 운영하는데필요한자료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료를수집 ᆞ 관리 ᆞ 보유할수있으며관련기관및단체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및단체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 개정 > 1. 제 33 조의 2 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를신청할때신청인이제출하는자료

127 사회복지사업법 2. 제 33 조의 3 에따라조사하는자료 3. 제 33 조의 4 에따라결정하는서비스제공의실시여부및그유형에관한자료 4. 제 33 조의 5 에따라수립하는서비스제공계획및평가에관한자료 5. 제 33 조의 6 및제 33 조의 7 에따라실시하는서비스제공에관한자료 6. 그밖에이법에따른사회복지사업을하는데에필요한자료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때관할복지행정시스템과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전자적으로연계하여활용하여야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사회복지시설의장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시책에협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6 조의 3( 정보시스템운영전담기구설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 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그운영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전담기구를설립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전담기구는법인으로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전담기구의설립 ᆞ 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전담기구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5 제 1 항에따른전담기구의설립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7 조 ( 사회복지위원회 ) 1 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제 15 조의 3 제 2 항에따른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하거나건의하기위하여특별시 ᆞ 광역시 ᆞ 도 ᆞ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ᆞ 도 " 라한다 ) 에사회복지위원회를둔다. 2 사회복지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시장 ᆞ 광역시장 ᆞ 도지사 ᆞ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 도지사 " 라한다 ) 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 4.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의이익등을대표하는사람 5. 제 7 조의 2 에따른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대표자 6. 공익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추천한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14 조에따른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추천한사람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복지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 < 개정 ,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제 5 호및제 6 호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또는그직무와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 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부터제 42 조까지또는 형법 제 28 장 ᆞ 제 40 장 ( 제 360 조는제외한다 ) 의죄를범하거나이법을위반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1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나. 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다. 징역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5 호부터제 7 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의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또는 아동 ᆞ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아동 ᆞ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확정된후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유예 ᆞ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사회복지위원회의조직 ᆞ 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 ᆞ 도의조례로

128 사회복지사업법 정한다. [ 전문개정 ]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1 관할지역의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제15조의3제1항에따른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하거나건의하고, 사회복지ᆞ보건의료관련기관ᆞ단체가제공하는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ᆞ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특별자치도또는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ᆞ군ᆞ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둔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하는기관ᆞ단체의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하는기관ᆞ단체의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추천한사람 5. 사회복지업무또는보건의료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실무협의체를둔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실무협의체의조직ᆞ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ᆞ 군ᆞ구의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제2항에따른행정시의경우에는특별자치도의조례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정한다.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위원에대하여는제7조제3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사회복지위원회 " 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로본다. [ 전문개정 ] 제 8 조 ( 복지위원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읍 ᆞ 면 ᆞ 동의사회복지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읍 ᆞ 면 ᆞ 동단위로복지위원을위촉하여야한다. 2 복지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3 복지위원의자격, 직무, 위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ᆞ 군 ᆞ 구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9 조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지원ㆍ육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지원 ᆞ 육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하여야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홍보및교육 2.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의개발 ᆞ 보급 3. 자원봉사활동중의재해에대비한시책의개발 4. 그밖에자원봉사활동의지원에필요한사항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각호의사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의비영리법인 ᆞ 단체에이를위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0 조 ( 지도ㆍ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이나그밖의사회복지관련법률의시행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사회복지사업에종사하는사람의자질향상을위하여인권교육등필요한지도와훈련을할수있다. < 개정 > 2 제 1 항의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1 조 ( 사회복지사자격증의발급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사람에게사회복지사자격증을발급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사회복지사의등급은 1 급 ᆞ2 급 ᆞ3 급으로하고등급별자격기준및자격증의발급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받으려는사람은국가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사회복지사자격증을발급받거나재발급받으려는사람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내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1 조의 2( 사회복지사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복지사가될수없다

129 사회복지사업법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지아니하였거나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 3.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사람 4. 마약 ᆞ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의중독자 [ 전문개정 ] 제 12 조 ( 국가시험 ) 1 제 11 조제 3 항에따른국가시험은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하되, 시험의관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관리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국가시험의관리를위탁하였을때에는그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라시험의관리를위탁받은기관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한금액을응시수수료로받을수있다. 4 시험과목, 응시자격등시험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3 조 ( 사회복지사의채용및교육등 ) 1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회복지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사의자질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회복지사에게교육을받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는정기적으로인권에관한내용이포함된보수교육 ( 補修敎育 ) 을받아야한다. < 개정 > 3 사회복지법인또는사회복지시설을운영하는자는그법인또는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에대하여제 2 항단서에따른교육을이유로불리한처분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교육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교육의기간 ᆞ 방법및내용과제 4 항에따른위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4 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 사회복지사업에관한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시 ᆞ 도, 시 ᆞ 군 ᆞ 구및읍 ᆞ 면 ᆞ 동또는제 15 조에따른복지사무전담기구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이하 " 복지전담공무원 " 이라한다 ) 을둘수있다. 2 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하며, 그임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복지전담공무원은그관할지역에서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등에대하여항상그생활실태및가정환경등을파악하고, 사회복지에관하여필요한상담과지도를한다. 4 관계행정기관과사회복지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는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수행에협조하여야한다. 5 국가는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등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5 조 ( 복지사무전담기구의설치 ) 1 사회복지사업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시 ᆞ 군 ᆞ 구또는읍 ᆞ 면 ᆞ 동에복지사무를전담하는기구를따로설치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복지사무전담기구의사무범위및조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해당시 ᆞ 군 ᆞ 구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2( 사회복지의날 ) 1 국가는국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 9 월 7 일을사회복지의날로하고, 사회복지의날부터 1 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의날의취지에적합한행사등사업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1 장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ㆍ시행 < 신설 > 제 15 조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지역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은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를거쳐해당시 ᆞ 군 ᆞ 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시 ᆞ 도지사에게제출하여

130 사회복지사업법 야한다. 이경우 지역보건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및 사회보장기본법 제 20 조에따른사회보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2 시 ᆞ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받은시 ᆞ 군 ᆞ 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종합 ᆞ 조정하여제 7 조에따른사회복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 ᆞ 도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 지역보건법 제 3 조제 2 항에따른지역보건의료계획및 사회보장기본법 제 20 조에따른사회보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3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지역사회복지계획 ( 이하 " 지역복지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회복지관련기관 ᆞ 단체등에자료제공및협력을요청할수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ᆞ 도지사는지역복지계획의내용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조정을권고할수있다. 5 지역복지계획의수립방법및수립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4( 지역복지계획의내용 ) 지역복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복지수요의측정및전망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시설및재가복지의장기 ᆞ 단기공급대책에관한사항 3. 인력 ᆞ 조직및재정등복지자원의조달및관리에관한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관한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제공방안에관한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관련된통계의수집및정리에관한사항 7. 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는사람의처우개선에관한사항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5( 지역복지계획의시행 ) 1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복지계획을시행하여야한다. 2 시 ᆞ 도지사또는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지역복지계획을시행할때필요하다고인정하면민간의사회복지관련단체등에인력 ᆞ 기술및재정지원을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15 조의 6( 지역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ᆞ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ᆞ 도또는시 ᆞ 군 ᆞ 구의지역복지계획시행결과를평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ᆞ 도지사는필요한경우제 1 항에따른평가결과를제 42 조에따른비용의보조에반영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 2 장사회복지법인 < 개정 > 제 16 조 ( 법인의설립허가 ) 1 사회복지법인 ( 이하이장에서 " 법인 " 이라한다 ) 을설립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ᆞ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은자는법인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17 조 ( 정관 ) 1 법인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소재지 4. 사업의종류 5. 자산및회계에관한사항 6. 임원의임면 ( 任免 ) 등에관한사항 7. 회의에관한사항 8. 수익 ( 收益 ) 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31 사회복지사업법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남은재산의처리방법 11.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2 법인이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시 ᆞ 도지사의인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18 조 ( 임원 ) 1 법인은대표이사를포함한이사 7 명이상과감사 2 명이상을두어야한다. < 개정 > 2 법인은제 1 항에따른이사정수의 3 분의 1( 소수점이하는버린다 ) 이상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제 7 조제 2 항각호 ( 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를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 2 배수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 7 조에따른사회복지위원회 2. 제 7 조의 2 에따른지역사회복지협의체 3 이사회의구성에있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이사현원 ( 現員 ) 의 5 분의 1 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4 이사의임기는 3 년으로하고감사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각각연임할수있다. < 개정 > 5 외국인인이사는이사현원의 2 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 개정 > 6 법인은임원을임면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시 ᆞ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7 감사는이사와제 3 항에따른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아니어야하며, 감사중 1 명은법률또는회계에관한지식이있는사람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법인은시 ᆞ 도지사의추천을받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에따른감사인에속한사람을감사로선임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 18 조제 1 항, 제 18 조제 2 항, 제 18 조제 7 항 제 19 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임원이될수없다. < 개정 > 1. 제 7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제 22 조에따른해임명령에따라해임된날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 급이상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 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중에서퇴직전 3 년동안소속하였던기초자치단체가관할하는법인의임원이되고자하는사람 2 임원이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에는그자격을상실한다. [ 전문개정 ] 제 20 조 ( 임원의보충 ) 이사또는감사중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 2 개월이내에보충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1 조 ( 임원의겸직금지 ) 1 이사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을제외한그시설의직원을겸할수없다. 2 감사는법인의이사, 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장또는그직원을겸할수없다. [ 전문개정 ] 제 22 조 ( 임원의해임명령 ) 1 시 ᆞ 도지사는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법인에그임원의해임을명할수있다. < 개정 > 1. 시 ᆞ 도지사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2. 회계부정이나인권침해등현저한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3. 법인의업무에관하여시 ᆞ 도지사에게보고할사항에대하여고의로보고를지연하거나거짓으로보고를하였을때 4. 제 18 조제 2 항 ᆞ 제 3 항또는제 7 항을위반하여선임된사람 5. 제 21 조를위반한사람 6. 제 22 조의 2 에따른직무집행정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7.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하였을때 2 제 1 항에따른해임명령은시 ᆞ 도지사가해당법인에게그사유를들어시정을요구한날부터 15 일이경과하여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한한다. 다만, 시정을요구하여도시정할수없는것이명백하거나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등비리의정도가중대한경우에는시정요구없이임원의해임을명할수있으며, 그세부적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132 사회복지사업법 [ 전문개정 ] 제 22 조의 2( 임원의직무집행정지 ) 1 시 ᆞ 도지사는제 22 조에따른해임명령을하기위하여같은조제 1 항각호의사실여부에대한조사나감사가진행중인경우및해임명령기간중인경우에는해당임원의직무집행을정지시킬수있다. 2 시 ᆞ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임원의직무집행정지사유가소멸되면즉시직무집행정지명령을해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2 조의 3( 임시이사의선임 ) 1 법인이제 20 조에따른기간내에결원된이사를보충하지아니하여법인의정상적인운영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시 ᆞ 도지사는지체없이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 2 임시이사는제 1 항에따른사유가해소될때까지재임한다. 3 시 ᆞ 도지사는임시이사가선임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당법인이정당한사유없이이사회소집을기피할경우이사회소집을권고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임시이사의선임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2 조의 4( 임시이사의해임 ) 1 시 ᆞ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으로임시이사를해임할수있다. 이경우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라임시이사를해임하는때에는지체없이그후임자를선임하여야한다. 1. 임시이사선임사유가해소된경우 2. 임시이사가제 7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임시이사가직무를태만히하여법인의정상화가어려운경우 4. 임시이사가제 2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법인은제 1 항에따라해임된임시이사를이사로선임할수없다. [ 본조신설 ] 제 23 조 ( 재산등 ) 1 법인은사회복지사업의운영에필요한재산을소유하여야한다. 2 법인의재산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며, 기본재산은그목록과가액 ( 價額 ) 을정관에적어야한다. 3 법인은기본재산에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 ᆞ 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매도 ᆞ 증여 ᆞ 교환 ᆞ 임대 ᆞ 담보제공또는용도변경을하려는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을 1 년이상장기차입 ( 長期借入 ) 하려는경우 4 제 1 항에따른재산과그회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4 조 ( 재산취득보고 ) 법인이매수 ᆞ 기부채납 ( 寄附採納 ), 후원등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조치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은그취득사유, 취득재산의종류 ᆞ 수량및가액을매년시 ᆞ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5 조 ( 회의록의작성및공개등 ) 1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이사회개최당일에회의록작성이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안건별로심의 ᆞ 의결결과를기록한회의조서를작성한후회의록을작성할수있다. 1. 개의, 회의중지및산회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임원의성명 5. 표결수 6. 그밖에대표이사가작성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회의록및회의조서에는출석임원전원이날인하되그회의록또는회의조서가 2 매이상인경우에는간인 ( 間印 ) 하여야한다. 3 제 1 항단서에따라회의조서를작성한경우에는조속한시일내에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4 법인은회의록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사회의의결로공개하지

133 사회복지사업법 아니할수있다. 5 회의록의공개에관한기간 ᆞ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 26 조 ( 설립허가취소등 ) 1 시 ᆞ 도지사는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기간을정하여시정명령을하거나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7 호에해당할때에는설립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립허가를받았을때 2. 설립허가조건을위반하였을때 3. 목적달성이불가능하게되었을때 4. 목적사업외의사업을하였을때 5. 정당한사유없이설립허가를받은날부터 6 개월이내에목적사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사업실적이없을때 6. 법인이운영하는시설에서반복적또는집단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7. 법인설립후기본재산을출연하지아니한때 8. 제 18 조제 1 항의임원정수를위반한때 9. 제 1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이사를선임한때 10. 제 22 조에따른임원의해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11. 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을위반하였을때 2 법인이제 1 항각호 ( 제 1 호및제 7 호는제외한다 ) 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설립허가를취소하는경우는다른방법으로감독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시정을명한후 6 개월이내에법인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로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 27 조 ( 남은재산의처리 ) 1 해산한법인의남은재산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2 제 1 항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재산은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에무상으로대여하거나무상으로사용 ᆞ 수익하게할수있다. 다만, 해산한법인의이사본인및그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관계에있는사람이이사로있는법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 28 조 ( 수익사업 ) 1 법인은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필요할때에는법인의설립목적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다. 2 법인은제 1 항에따른수익사업에서생긴수익을법인또는법인이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운영외의목적에사용할수없다. 3 제 1 항에따른수익사업에관한회계는법인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29 조삭제 < > 제 30 조 ( 합병 ) 1 법인은시 ᆞ 도지사의허가를받아이법에따른다른법인과합병할수있다. 다만, 주된사무소가서로다른시 ᆞ 도에소재한법인간의합병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법인이합병하는경우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된법인은합병으로소멸된법인의지위를승계한다. [ 전문개정 ] 제 31 조 ( 동일명칭사용금지 ) 이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아닌자는사회복지법인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 전문개정 ] 제 32 조 ( 다른법률의준용 ) 법인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설립 ᆞ 운영에관한법률 을준용한다. [ 전문개정 ] 제 33 조 ( 사회복지협의회 ) 1 사회복지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국단위의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 중앙협의회 " 라한다 ) 와시 ᆞ 도단위의시 ᆞ 도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 시 ᆞ 도협의회 " 라한다 ) 를두며, 필요한경우에는시 ᆞ 군 ᆞ 구단위의시 ᆞ 군 ᆞ 구사회복지협의회 ( 이하 " 시 ᆞ 군 ᆞ 구협의회 " 라한다 ) 를둘수있

134 사회복지사업법 다. < 개정 > 1. 사회복지에관한조사 ᆞ 연구및정책건의 2. 사회복지관련기관 ᆞ 단체간의연계 ᆞ 협력 ᆞ 조정 3. 사회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연계 ᆞ 협력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사업의조성등 2 중앙협의회, 시 ᆞ 도협의회및시 ᆞ 군 ᆞ 구협의회는이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하되, 제 23 조제 1 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3 중앙협의회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허가, 인가, 보고등에관하여제 16 조제 1 항, 제 17 조제 2 항, 제 18 조제 6 항 ᆞ 제 7 항, 제 22 조, 제 23 조제 3 항, 제 24 조, 제 26 조제 1 항및제 30 조제 1 항을적용할때에는 " 시 ᆞ 도지사 " 는 " 보건복지부장관 " 으로본다. < 개정 > 4 중앙협의회, 시 ᆞ 도협의회및시 ᆞ 군 ᆞ 구협의회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2 장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실시 < 신설 > 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1 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 보호대상자 " 라한다 ) 과그친족, 그밖의관계인은관할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보호대상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 ( 이하 " 서비스제공 " 이라한다 ) 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2 시ᆞ군ᆞ구복지담당공무원은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누락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관할지역에거주하는보호대상자의서비스제공을직권으로신청할수있다. 이경우보호대상자의동의를받아야하며, 동의를받은경우에는보호대상자가신청한것으로본다. < 개정 >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에따른서비스제공신청을받거나제2항에따른직권신청의동의를받을때보호대상자에게제33조의3제1항및제4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는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호의신청및고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제 33 조의 3( 복지요구의조사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3 조의 2 에따른서비스제공신청을받으면복지담당공무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게한다. 다만, 상담을신청받은경우나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신청인의복지요구와관련된사항이나그밖에신청인에게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사항 2. 보호대상자및그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부양의무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소득 ᆞ 재산 ᆞ 근로능력및취업상태에관한사항 3. 보호대상자및그부양의무자에대하여제 2 조제 1 호각목의법률에따라실시되는급여,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수혜이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보호실시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조사의목적으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신청인또는보호대상자와그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조사및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제 3 항, 제 5 항부터제 8 항까지및제 23 조를준용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 1 항에따른조사를하기위하여금융 ᆞ 국세 ᆞ 지방세 ᆞ 토지 ᆞ 건물 ᆞ 건강보험 ᆞ 국민연금 ᆞ 고용보험 ᆞ 산재보험 ᆞ 출입국 ᆞ 병무 ᆞ 보훈급여 ᆞ 교정 ( 矯正 )ᆞ 가족관계증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5 제 1 항에따른조사과정에서보호대상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 33 조의 4( 서비스제공의결정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3 조의 3 에따른조사를하였을때에는서비스제공

135 사회복지사업법 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서비스제공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하려는경우에는보호대상자와그친족, 복지담당공무원및지역의사회복지사업 ᆞ 보건의료사업관련기관 ᆞ 단체의의견을들을수있다. < 개정 > 3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서비스제공의실시여부와그유형을결정하였을때에는이를서면이나전자문서로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33 조의 5( 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의수립등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보호대상자에대하여서비스제공을실시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필요한경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의견을들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보호대상자또는그친족의의견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의유형 ᆞ 방법 ᆞ 수량및제공기간 2. 제 1 호에따른서비스를제공할기관또는단체 3. 같은보호대상자에대하여제 1 호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여야할기관또는단체가둘이상인경우에는기관또는단체간의연계방법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보호대상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실시결과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필요한경우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 3 제 1 항에따른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의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33 조의 6( 서비스제공의실시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3 조의 5 에따라작성된보호대상자별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서비스제공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긴급히서비스제공을실시할필요가있는경우등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이장의규정에따른절차의일부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33 조의 7( 서비스제공의방법 ) 1 보호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은현물 ( 現物 ) 로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개정 > 2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로하여금제 1 항의서비스제공을실시하게하는경우에는보호대상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이하 " 이용권 " 이라한다 ) 을지급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로부터그이용권으로서비스제공을받게할수있다. < 개정 > 3 삭제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제 33 조의 8( 정보의파기 ) 보건복지부장관및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33 조의 3 제 2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보호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지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 3 장사회복지시설 < 개정 > 제 34 조 ( 사회복지시설의설치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ᆞ 운영할수있다. < 개정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 40 조에따라폐쇄명령을받고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시설의설치 ᆞ 운영신고를할수없다. < 개정 , > 3 시설을설치 ᆞ 운영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재무 ᆞ 회계에관한기준에따라시설을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 1 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