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풀어요의료사고함께웃어요분쟁해결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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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풀어요의료사고함께웃어요분쟁해결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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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4 CONTENTS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윤정석 8 머리말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서상수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업무소개 27 조정 중재사례 37 내과계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사례 13 >> 만성신부전환자가좌측상완골및슬개골골절로입원치료중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97 사례 14 >> 입원중낙상으로인한뇌출혈발생후하지괴사성근막염이발생하여수술하였으나 102 사망한사례 사례 15 >> 혈액투석중심정지로사망한사례 107 사례 16 >> 유방암항암치료중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 112 사례 17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입원중산소공급에대한구두처방오류로사망한사례 117 사례 18 >> 중증폐렴환자 MRI 촬영후호흡부전및심정지로인해저산소성뇌증이발생한사례 120 사례 19 >> 폐암경과관찰중호중구감소증이확인되어약물투여후귀가하였으나호흡곤란 123 발생후사망한사례 가정의학과 사례 01 >> 골다공증치료주사과정에서정맥파열및약물과다투여로인한부작용발생주장사례 41 외과계 사례 02 >> 전립선비대증환자가감기약복용후급성요폐발생하여전립선적출술을시행받은사례 46 감염내과소화기내과 사례 03 >> 말라리아투약치료중사망한사례 50 사례 04 >> 담도배액술및담관암수술후사망한사례 55 사례 05 >> 식도암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 61 사례 06 >> 위내시경조직검사후출혈로사망한사례 63 성형외과 사례 20 >> 동의없이쌍꺼풀수술을시행한사례 131 사례 21 >> 목거상술후수술부위반흔및함몰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 135 사례 22 >> 안면보톡스시술후감염발생하여해당흉터치료과정에서망막폐쇄로인해우안이 139 실명된사례 사례 07 >> 위내시경검사중흡인성폐렴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68 사례 23 >> 체중감량위한스테로이드제투약후쿠싱증후군진단을받은사례 145 순환기내과 사례 08 >>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후사망한사례 72 사례 24 >> 팔흉터피부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 150 사례 09 >> 관상동맥협착으로스텐트식립술후사망한사례 77 신경외과 사례 25 >> 경추신경차단술후뇌척수액이누출된사례 154 사례 10 >> 관상동맥중재술중발생한혈관손상으로사망한사례 82 사례 26 >> 경추디스크수술후우측상지가마비된사례 159 사례 11 >> 관상동맥중재시술중동맥파열이발생한사례 88 사례 27 >> 뇌종양진단지연후뇌병변장애진단을받은사례 163 사례 12 >> 대동맥스텐트삽입술중대동맥류가파열되어사망한사례 92 사례 28 >> 두개인두종절제술후심근병증으로사망한사례 167

5 CONTENTS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신경외과 일반외과 사례 29 >> 요추부수술후염증으로재수술을받은사례 172 사례 30 >> 요추부유합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 177 사례 31 >> 허리디스크수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183 사례 32 >> 급성 A형간염을급성담낭염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을시행한사례 188 사례 33 >> 담낭절제술중담도손상이발생한사례 192 사례 51 >> 요추추간판탈출증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276 사례 52 >> 인공관절수술후통증및염증지속발생한사례 281 사례 53 >> 우측제1족지물혹제거술후골수염이발생한사례 285 사례 54 >> 족관절유합술후내반변형으로재수술을시행받은사례 290 사례 55 >> 허리디스크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295 사례 34 >> 담낭절제술후간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197 사례 35 >> 대동맥박리로약물치료중흉부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 202 사례 36 >> 림프종치료지연결과사망한사례 205 사례 37 >> 우하지대퇴슬와폐쇄성동맥경화증수술중미세혈관손상및개방성창상이발생한사례 209 사례 38 >> 위장관종양수술후혈전및복막염등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213 사례 39 >> 유방의생리식염수보형물을농양으로오진하여제거한사례 219 사례 40 >> 조기위암의증으로로봇위근위부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되어사망한사례 223 사례 41 >> 췌장암경과관찰중폐전이진단이지연된사례 228 흉부외과 사례 56 >> 대동맥박리수술후무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300 사례 57 >> 심낭조직검사중우심실이손상된사례 306 사례 58 >> 호흡부전으로체외막산소공급 (ECMO) 시술중심정지발생후사망한사례 310 사례 59 >> 흉막삼출로배액관삽입술후출혈로인하여사망한사례 314 정형외과 사례 42 >> 우측고관절탈골로도수정복술중골절이발생한사례 232 사례 43 >> 고관절화농성관절염및상장간막동맥박리진단지연후사망한사례 237 사례 44 >> 디스크절제술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242 기타의과계 사례 45 >>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구획증후군발생하여대퇴부를절단한사례 248 사례 46 >>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폐색전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253 사례 47 >> 우측비골건아탈구수술후통증및발목불안정성이지속된사례 258 사례 48 >> 손목터널증후군수술후정중신경이손상된사례 263 사례 49 >> 양슬관절관절경수술후좌측슬와동맥및경골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268 사례 50 >> 요추내시경하신경감압술후출혈로인해사망한사례 273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사례 60 >> 삼차신경통을대상포진으로오진하여증상악화되어수술받은사례 321 사례 61 >> 전립선암수술전검사상아밀로이드증소견있었으나미고지로인해증상이악화된사례 325 사례 62 >> 전립선비대증수술후체내거즈잔존하여이후급성신우염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 330 사례 63 >> 난소암에대한난소절제술및항암치료후감염및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335 사례 64 >> 분만후회음부열상으로봉합술시행했으나직장회음부루로악화된사례 341 사례 65 >> 유도분만중자궁저부압박에의한산모늑골골절사례 346

6 CONTENTS 2018 / 2019 의료분쟁 사례집 산부인과 사례 66 >> 유방암진단지연후유방전절제술을받은사례 350 사례 67 >> 임신성고혈압산모제왕절개로분만후사망한사례 353 사례 68 >> 자궁근종용해술후소장천공및복막염이발생한사례 360 치과계 사례 69 >> 자궁절제술후가스배출전퇴원조치하여장폐색이발생한사례 365 구강악안면외과 사례 86 >> 교근신경차단시술중혈관이손상된사례 439 소아청소년과 사례 70 >> 고환염전진단지연으로일측고환을절제한사례 370 사례 87 >> 사랑니발치과정에서착오로인하여제 2 대구치를발치한사례 444 사례 71 >> 정맥주사로교체중피부외상및염증이발생한사례 373 사례 88 >> 임플란트식립후우측하순에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448 사례 72 >> 퇴원약중철분제대신무력증치료제를오처방한사례 377 사례 89 >> 하악골골육종진단통보가지연된사례 452 신경과 사례 73 >> MRI 오판독으로인해척수염진단이지연된사례 380 치과교정과 사례 90 >> 돌출입교정치료후치아탈회가발생한사례 456 사례 74 >> 기억력장애로투약치료중부작용으로피부발진이발생한사례 383 치과보철과 사례 91 >> 보철치료중환자동의없이치아를삭제한사례 460 사례 75 >> 뇌출혈진단지연으로뇌병변장애 1 급진단을받은사례 387 사례 92 >> 상하악전체틀니제작후불편감이지속하여발생한사례 464 안 과 사례 76 >>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393 치주과 사례 93 >> 하악전달마취후설신경손상된사례 468 응급의학과 사례 77 >> 우안황반변성에대해아바스틴주입술후시력저하발생하여백내장진단하수술중 398 후낭파열이관찰된사례 사례 78 >> 만성신부전환자 A형독감진단하응급실퇴원후사망한사례 402 사례 79 >> 만성췌장염통증으로마약성진통제과다투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406 한의계 사례 80 >> 발가락탈구를타박상으로오진한사례 410 사례 81 >> 척추관협착증으로투약치료중경막외혈종으로인한하반신마비발생하여보존적 414 치료하였으나사망한사례 침구과 사례 94 >> 둔부침시술중절침되어제거술을받은사례 475 사례 95 >> 침시술후좌측수부말초신경이손상된사례 479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사례 82 >> 갑상선암수술후척수부신경이손상된사례 420 사례 83 >> 부비동염수술중좌측안와벽천공이발생한사례 425 사례 84 >> 중이염수술후이명및난청, 어지럼증이발생한사례 429 사례 85 >> 재활치료중폐렴등합병증발생하여사망한사례 433 부록 2012 ~ 2017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483

7 발간사 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에게는안정적인진료환경조성에도움을드리고자설립되었습니다. 출범후 8년을맞는우리원은그동안축적한경험을바탕으로더욱더당사자들에게다가선효율적인조정 중재제도의성공적안착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우리원은보완, 개선된제도적장치와다년간의축적된경험과사례들을활용하여최근조정성공률이크게증가하는등우리나라를대표하는 ADR ( 대체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성장하였습니다. 그결과보다더많은국민들이의료사고로인한아픔을해결할수있게되었으며, 보건의료인들도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통하여 본연의진료에집중할수있게되었습니다 자동개시제가도입된후조정 중재사건처리건수가대폭증가하여연간약 1,600 건이상을처리하고있으며, 향후더욱많은사건의증가가예상되고있습니다. 우리사회의의료기술은지속적으로발달하여다양화, 첨단화되어가고있으며, 환자들의의료정보에대한접근성또한날로높아지고있어복잡한쟁점의고난이도의료분쟁이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의료사고는의료행위의특성상사후에실체를정확하게파악하기쉽지않아이에대한판단이어려울뿐만아니라, 환자측과의료인측사이의무너진신뢰로인하여양당사 이번사례집은의료사고예방및분쟁해결의좋은길잡이가될수있는최근 2년간의의미있는 95 개의사건을모은것입니다. 사례중에는당사자들이서로를이해하고양보하여합의나조정결정이성립되어분쟁이해결된사건들도있지만우리원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해결이되지못한사례들도수록하였습니다. 또한조정액수가적거나혹은억대의고액사건이있는가하면병원현장에서는충분히발생할수있으나아직다른기관에서는다루지않은사례들이다수포함되어있습니다. 자의입장과상황을서로에게이해시키는것이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소매가길어야춤이아름다워보이고, 밑천이든든해야장사를잘할수있다 ( 長袖善舞多錢 이러한어려운여건가운데우리원은객관적이고공정한조정 중재서비스제공을위하여감정및조정절차를치밀하게진행하며, 각절차에법조인 의료인 소비자권익 대학교수등이감정 조정위원으로참여하여각분야별전문가들의판단과협의를거쳐당사자들에게더욱설득력있게조정안을마련하여원만한합의에이를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善賈 ) 고하였습니다. 감정및조정위원들의지혜와경험이농축된이번사례집이향후발생될의료사고를예방하고, 발생한의료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지침서가될수있기를바라면서, 앞으로도우리의료중재원임직원들은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관계자여러분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년 4 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윤정석 8 발간사 9

8 머리말 의료사고예방및의료분쟁의합리적해결을위한지침서가되길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출범할때걱정과우려와는달리각분야많은분들의관심과애 정, 또한사건당사자들의격려와임직원들의헌신적인노력에힘입어이제의료중재원은명 실상부한의료분쟁조정의전문기관으로자리를잡았습니다. 의료중재원의설립목적인의료 고자조정위원회에서노력한결과자동개시사건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 2019 년에는부조정 결정율이 15.4 % 에서 12.8 % 로감소, 조정성공률이 59.4 % 에서 63.4 % 로크게증가하는놀 라운결과를얻었습니다. 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하는본연의업무에 항상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여러진료과목에서발생한다양한의료분쟁을해결하며, 그중선례적가치가있다고보이는 사례 95 개를선정하여사례집에실었습니다. 조정결정사례를위주로선정을하였고, 그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신청이접수되면먼저의료중재원의특징인감정과정을거쳐의학적판단을선행한후, 양당사자가참석하는기일을개최하여법조인 의료인 소비자권익 대학교수등조정위원이법률적판단을바탕으로당사자간에합리적인해결방안을찾아조정이성립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조정의결과로의료인측과환자측당사자가서 조정위원회가많은노력을기울여합리적인방안을제시하였음에도양당사자간의주장차이가너무커서조정이성립되지않고종결된사건도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선례적가치를가진사례를선정하다보니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로성립된사건도많이있어나란히소개하였습니다. 로를이해하게되고악수로종결되는경우도있었고, 의료인의과실이없다고판단된사건임 에도병원측이위로하는심정으로얼마간의금원을지급하는등사법적판단으로는얻기힘 든값진결과를보이기도하였습니다 년사례집도이전에발간한사례집과마찬가지로의료분쟁을예방하고분쟁이발생한경 우이를합리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여러관계자에게좋은지침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아울러사례집이나오기까지많은조정절차를수행하고원고마련및편집교정등을하느라 재판의경우몇년이걸릴지도모르는장기화, 비싼소송비용등에대한부담을피하고당사자 수고하여주신상임조정위원과임직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간서로를이해하고목소리를낮추어한발양보함으로써신속하게합의에도달하는방법을택 한결과양측모두가만족할수있는결과를얻을수있었던것입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18, 2019 년에는약 3,200 건이상의조정 중재서비스를처리하였고, 합리적인조정을하 2020 년 4 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서상수 10 머리말 11

9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머리말 의료분쟁조정제도의개요 의료분쟁중재제도의개요 의료분쟁조정 중재사건통계개요

1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018 / 2019 의료분쟁 조정 중재사례집 머리말 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신속 공정하게구제하고보건의료인의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1) 이시행되고, 이에따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이설립되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한조정 중재업무를시작하였다. 의료분쟁조정제도및중재제도에대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특성 조정은대체적분쟁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한당사자의주장, 입증에대하여엄정한법리에따라당해법률관계에 1) 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으로약칭하고, 특별한표시없이인용된조문은위법률의조문을가리킨다. 2) 이하 의료중재원 이라약칭한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5

11 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조정은조정기관이당사자에게분쟁대상에관련된법률관계를설명하고합리적인선에서서로양보하여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도록설득하여당사자사이의자발적인합의를권유하고필요한경우적절한합의안을제시하여분쟁해결을시도하는절차이고, 따라서, 조정절차에서는증거법칙에따른엄밀한사실인정과법률관계에대한엄격한판단을내리는것은적절하지않고, 당사자사이에형평을맞추고구체적타당성이있는원만한분쟁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 특히의료분쟁에있어서는 1 분쟁대상인의료사고의원인으로지목된의료행위가일반적으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 밀폐적지배영역안에서이루어지고 ( 의료행위의밀행성 ), 2 인체의구조및생리, 질병의원인과경과, 치료방법및효과, 부작용등의료에관련된대부분의사항은고도의지식과경험을요하는전문적인영역에속하고 ( 의료행위의전문성 ), 한편으로그내용중아직도밝혀지지않은사항이많아서의료행위의결과를예측하기어려우며 ( 의료대상의불확실성, 예측곤란성 ), 3 따라서, 질병에관한판단과치료방법의선택및실행에관하여는보건의료인측의광범한재량권이허용되고 ( 의료행위의재량성 ), 4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보건의료인측은당해의료행위에관한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공개하기를꺼리는경향이있고, 의료사고에관한증거역시보건의료인측의일방적지배영역안에있는점 ( 의료정보의편중성, 비대칭성 ) 등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은의료사고에관한책임규명의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다. 따라서의료분쟁에관하여는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할것이고, 위와같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원만한분쟁해결을우선하는조정제도에의하여의료분쟁을해결하는것이의료사고로말미암아빚어지는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될수있다할것이다. 2.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 의료분쟁을조정하거나중재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분쟁조정위원회 4) 를둔다 ( 제19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위원장및 100명이상 300명이내의조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0조제 1항 ), 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조정부를구성하여조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조정부는법조인 2명 (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자격보유자 ),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또는연구기관교수위원각 1명등 5명의조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3조제1항, 제3항 ), 조정부의장은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조정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 제23 조제2항 ). 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심사관 ( 변호사자격보유자등 ) 을둔다 ( 제 23조제7항 ). 또한, 의료분쟁의신속 공정한해결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중재원에의료사고감정단 5) 을두는바 ( 제25조제1항 ), 조정부가당사자들의합의를이끌어내거나당사자들이받아들일만한조정안을제시하기위하여, 또는중재판정을내리기위하여그선결과제로서의료사고에관한실체적진실의규명이중요하므로, 의무기록을중심으로하는사실조사와그에바탕한감정업무를전문으로수행하는감정단을설치하였다. 감정단은단장및 100명이상 300명이내의감정위원으로구성하고 ( 제25조제2항 ), 조정위원회와마찬가지로분야별, 대상별또는지역별로감정부를구성하여감정업무를수행하는데, 각감정부는보건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 전 현직검사, 변호사자격보유자 ), 소비자권익위원 1명등 5명의감정위원으로구성되며 ( 제26조제7항 ), 감정부의장은보건의료인감정위원중에서단장이지명한다 ( 제26조제8항 ). 감정단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조사관 ( 의사 약사 간호사등자격보유자나분쟁해결기관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등 ) 을둔다 ( 제26조제12항 ). 더구나, 의료소송은의료사고의원인과의료인측의과실유무를가리기위한의무기록의감정등입증의어려움으로분쟁해결에소요되는기간이장기화되어 3) 당사자들의고통과경제적손실이증가되는측면이뚜렷하기때문에, 신속하고효율적인의료분쟁의해결수단마련이강하게제기되었고, 이에따라입법발의 23년만에 의료분쟁조정법이제정되었다. 한편, 의료중재원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 제 14 조 ). 3) 통계상의료소송은제 1 심판결선고까지평균 26 개월이소요된다. 4) 이하 조정위원회 로약칭한다. 5) 이하 감정단 으로약칭한다. 16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7

12 3. 의료분쟁조정절차 조정의신청 의료분쟁의당사자또는대리인은의료중재원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는데 ( 제27조제1항 ), 대리인은당사자의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 법인또는보건의료기관의임직원, 변호사등이다 ( 제27조제2항 ). 조정절차중합의 조정절차진행중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조정부는조정절차를중단하고당사자가합의한내용에따라조정조서를작성하여야하는데 ( 제37조제1 항, 제2항 ), 조정조서는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7조제4항 ). 조정조서에서는합의에이른이유는기재되지않고합의내용만기재되므로조정조서만으로는해당사건의특이사항등을확인하기가어렵다. 조정절차의개시 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피신청인이조정에응하고자하는의사를의료중재원에통지함으로써조정절차가개시되고,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의사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원장은조정신청을각하한다 ( 제27조제8항 ). 조정결정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감정부의감정의견을고려하여조정절차가개시된날부터 90일이내에조정결정을하여야하되 ( 제33조제1항, 제3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다 ( 제 33조제2항 ). 의료사고가사망또는 1개월이상의식불명, 장애정도가중증에해당하는경우등에는지체없이조정절차가개시되어야하며, 피신청인이조정신청서를송달받은날을조정절차개시일로본다 ( 제27조제9항 ). 당사자사이의자율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조정부는부득이당해의료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적절한방안이라고생각하는내용의조정결정을하게되는데, 조정결정에는그러한방안의적절성을뒷받침하는정도까지는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을결정이유로표현하므로, 조정결정은유사한의료사고에관하여선례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다. 감정부의조사 감정부는당사자나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으로하여금출석하게하여진술하게하거나조사에필요한자료및물건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 제28조제1 항 ), 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의보건의료인또는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사고의원인이된행위당시환자의상태및그행위를선택하게된이유등을서면또는구두로소명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제28조제2항 ), 감정위원또는조사관은의료사고가발생한보건의료기관에출입하여관련문서또는물건을조사 열람또는복사할수있다 ( 제28조제3항 ). 신청인과피신청인은조정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동의여부를의료중재원에통보하여야하는데, 15일이내에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동의한것으로보고 ( 제36조제2항 ), 당사자쌍방이조정결정에동의하거나동의한것으로보는때에조정이성립하는데 ( 제36조제3항 ), 성립된조정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 ( 제36조제2항 ). 감정서의작성 송부 감정부는조정절차가개시된날부터 60일이내에감정서를작성하여조정부에송부하여야하되 ( 제29조제1항 ), 필요한경우그기간을 1회에한하여 30일까지연장할수있고 ( 제29조 2항 ), 감정서에는사실조사의내용및결과, 과실및인과관계유무, 후유장애의정도등을기재하여야한다 ( 제29조제3항 ), 민사조정법의준용 의료분쟁조정법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 민사조정법 을준용한다 ( 제 39 조 ). 소송과의관계 의료분쟁에관한소송은의료분쟁조정법에따른조정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도제기할수있고 ( 제40조 ), 해당분쟁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가제기된상태에서조정신청을하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에소가제기된때에는조정신청을각하하므로 ( 제27조제3항제1호, 제27조제7항제3호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제한없이보장되어있다. 조정기일의진행 조정부는신청인, 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으로하여금조정부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게하여야하고 ( 제30조제1항 ), 조정절차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조정부의조정위원과반수의찬성이있는경우이를공개할수있다 ( 제32조 ). 18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19

13 의료분쟁조정절차흐름도 의료분쟁중재제도의개요 상담 1. 의료분쟁중재제도의특성 접수 중재제도역시대체적분쟁해결절차로서소송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자동개시 No Yes 조정신청서송달 담당조정 감정부지정 소송이법적분쟁에관하여법원이사실인정을바탕으로당해법률관계에대한공권적판단을내리는절차임에비하여, 중재는당사자사이의중재합의에따라사법 ( 私法 ) 상의분쟁을법원의재판이아닌중재인의판정에의하여해결하는절차이다. 조정신청서송달 담당조정 감정부지정 이의신청 이유없음 이유있음 각하 앞서본바와같이증거의우열에따라일도양단의판단을하게되는소송절차에서는의료분쟁의특성으로인하여당해사건에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하기어렵다. 각하 No 피신청인동의 Yes 간이조정 따라서양당사자가신뢰하는중재인이입증능력에있어서현저한우열관계에놓여있는환자측과보건의료인측사이에형평을맞추고, 의료행위가이루어진전과정과그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사건에있어서구체적타당성있는해결책을마련할수있는중재절차가 ( 일반 ) 감정 1 인감정 의료사고로인한사회적갈등을한층효율적으로해소하는방안이라할것이다. 조정 무감정 또한, 중재판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고, 불복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어서, 조정신청사건에비하여중재신청사건은많지않은 합의 No Yes 합의종료 편이다. 6) 조정결정수락 불수락 조정불성립 2. 의료분쟁중재기구의구성 조정성립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이적용되므로 ( 제 43 조제 4 항 ), 의료분쟁조정기구의구성내용은의료분쟁중재절차에도동일하게적용되어조정부가중재법 종료 에정한중재판정부의역할을수행한다. 6) 우리원에서 까지처리된중재사건은모두 14 건이다. 20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1

14 3. 의료분쟁중재절차 의료분쟁중재절차흐름도 중재의신청 당사자는분쟁에관하여조정부의종국적결정에따르기로서면으로합의하고중재를신청할수있다 ( 제43조제1항 ). ( 쌍방 ) 중재합의에따른중재신청 조정부선택 당사자는합의에따라중재를담당할조정부를선택할수있다 ( 제 43 조제 3 항 ).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 감정부의조사, 감정서의작성 송부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내용이동일하게적용된다. 심사 접수 중재사건의심리 일방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제출하는준비서면, 서류, 그밖의자료는상대방당사자에게제공되고, 당사자들이구술심리를하지아니하기로합의한경우를제 ( 신청인 / 피신청인에게 ) 안내문송달 외하고는어느한쪽당사자의신청에따라적절한단계에서구술심리를하여야 한다 ( 중재법제 25 조 ). 중재부선택 통상절차 감정부 중재절차중화해 중재절차의진행중에당사자들이화해한경우조정부는그절차를종료하고, 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그화해내용을중재판정의형식으로적을수있다 ( 중재법제31조 ). 감정부 신속절차 조사및감정의료사고조사감정시행 감정서작성 중재판정 조정부는당사자들이중재절차를종료하기로합의하는등예외적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중재판정을하여야한다 ( 중재법제33조 ). 조사 중재판정에는그판정의근거가되는이유를적어야하되, 당사자사이에합의가있거나화해중재판정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중재법제32조제2항 ). 의료사고조사 감정서송부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고 ( 제 44 조 1 항 ), 중재판정에대한불복 은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방법으로만할수있는바, 법원은극히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만중재판정을취소할수있다 ( 제44조 1항, 중 중재부 재법제 36 조 ). 중재절차 중재법의준용 중재절차에관하여는조정절차에관한의료분쟁조정법의규정을우선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 을준용한다 ( 제43조 4항 ). 심리기일진행 소송과의관계 중재합의의대상인분쟁에관하여소가제기된경우에피고가본안에관한최초의변론을할때까지중재합의가있다는항변을하였을때에는법원은그소를 당사자간화해혹은합의 화해중재판정 결정 중재판정 각하하여야하므로 ( 중재법제 9 조 ), 의료분쟁의해결방법으로소송절차를선택할 수있는당사자의권리는중재합의에따라제한된다. 22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3

15 의료분쟁조정 중재사건통계개요 2018 / 2019 의료분쟁 조정 중재사례집 조정 중재사건의접수 / 개시내역 조정 중재사건의처리내역 ( 접수일기준, 단위 : 건, %) ( 종결일기준, 단위 : 건 ) 절차개시 절차불개시 연도 구분 접수계 개시율 소계 (A) 각하 취하 개시 각하 (B) 취하 자동개시 * % 연도전체사건 ( 전년이월 ) 종결계 합의조정 조정결정 조정 소계성립불성립 부조정결정 중재 취하각하중재판정 조정 중재성공률 * 2019 일반조정 2,302 1, ,137 1, % 자동개시 * 499 (220) % 소계 2,824 1, ,584 1, % 2019 일반조정 1,137 (397) 1, % 소계 1,636 (617) 1, % 자동개시 % 자동개시 513 (144) % 2018 일반조정 2,335 1, ,006 1, % 2018 일반조정 1,076 (302) 1, % 소계 2,926 1, ,489 1, % 소계 1,589 (446) 1, % * 자동개시 (522) : 사망 (476), 의식불명 (17), 중증장애 (29) / 18 년 591 건 ( 사망 553, 의식불명 19, 중증장애 19) * 성공률산식 :( 합의 + 조정 중재성립건수 ) ( 종료 - 각하 - 미확정건수 ) 100 * 2019 년자동개시이의신청현황 : 인용 (0) 건, 기각 (20) 건, 각하 (0) 건, 취하 (0) 건 24 의료분쟁조정 중재제도개요 25

16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현황및업무소개 조직현황 수탁감정 수탁감정처리흐름도 불가항력의료사고 ( 분만사고 ) 에관한보상 손해배상금대불 형사처벌의특례

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직현황및업무소개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조직현황 1 위원회, 1 감정단, 1 본부 (6 팀 ), 1 국 (1 부 4 팀 ), 1 센터 (4 팀 ), 감사팀, 부산지원 이사회 원장 감사 감사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사무국 부산지원 조정부 (1~10 부 ) 감정부 (1~10 부 ) 조정감정본부 경영혁신부 고객지원센터 사건총괄팀 조정감정 1 팀 조정감정 2 팀 조정감정 3 팀 조정감정 4 팀 수탁감정팀 기획예산팀 인재개발팀 경영관리팀 정보운영팀 서비스혁신팀 상담접수팀 피해구제팀 예방교육팀 조직현황및업무소개 29

18 수탁감정 경제성 실비성격의감정자문료이외에는비용이거의들지않아다른감정기관에비해비용이저렴하다 ( 법제50조 ). * 비용산정기준 : 진료과목당 30만원이며난이도와분량등에따라증액될수있음 ( 조정중재수수료및수탁감정비용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 ). 의의 다른기관에서의뢰한의료사고에대한진료기록감정및신체감정을하는제도 4. 제도안내및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수탁감정팀 1. 법적근거및감정범위 법적근거 감정범위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함 ) 제25 조제3항제4호 진료기록감정 수탁감정처리흐름도 ( 의뢰기관 ) 감정의뢰신청 (+ 감정목적물 ) 2. 감정대상및신청기관 처리절차 감정대상 보건의료인이실시한의료행위로인한의료사고 * 이후에종료된의료행위등으로인해발생한의료사고에한함 ( 부칙제3조 ) 요건심사 ( 반려여부 ) 흠결확인시 ( 의뢰기관에게 ) 감정의뢰반려 신청기관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접수 ( 사건번호발생 ) ( 의뢰기관 ) 보완자료제출 3. 의료중재원수탁감정제도의특징 사건기록등록 신속성 전문성객관성 공정성 접수후처리기간 90일이내각진료분야의최고전문가들에의해수행되고, 다수의관련전문분야자문위원의의견을종합하여감정하며, 작성된감정서도최종적으로의료중재원내의료사고감정단에서심의를한결과물이므로전문성과객관성이보장된다 ( 법제 25조, 제26조 ). 보건의료기관또는의료인단체등에의뢰되어진행되는감정과는달리,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을목적으로설립된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감정이며, 감정을담당하는위원들 ( 감정위원, 자문위원 ) 과조사관이사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법에의하여제척되므로감정의공정성과신뢰성이담보된다 ( 법제24조 ). 사건개시 감정실시 감정비용산정및감정서송부 ( 의뢰기관에게 ) 감정료납부통지 납부확인후 감정결과통지및제출자료반환 수탁감정절차종결 30 조직현황및업무소개 31

19 불가항력의료사고 ( 분만사고 ) 에관한보상 피해자 ( 청구인 ) 에게그사실과보상심의위원회에보상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을알려야하고, 청구인은고지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보상심의위원회에불가항력의료사고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 시행령제24조 3항, 4항 ). 1. 보상대상과기준 법제46조 1항은 의료중재원은보건의료인이충분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였다고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분만에따른의료사고로인한피해를보상하기위한 의료사고보상사업 을실시한다. 고규정하고, 2항과 3항은의료사고보상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정부가지원할수있고, 일부를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분담하게할수있다고규정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보상금을지급하기로결정된경우에는원장은청구인에게결정일부터 15일이내에그사실을통지하고, 통지한날부터 1개월이내에보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 ( 시행령제24조 6항 ). 3. 제도안내및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해구제팀 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환자의신체에대한침습을수반하여의료사고발생의위험을상시내포하고있고, 개인별증상의비정형성과개인차로인하여정상적인진단또는처치등을하는경우에도오히려환자에게나쁜결과가초래될수있는등예측곤란성이있어서, 의학적한계로발생할수밖에없는의료사고즉, 불가항력적이거나원인불명인의료사고의피해자에대한구제제도를마련하려는취지의규정이고, 당초발의안에는불가항력적의료사고일반에관한보상을규정한조항이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는분만사고의경우보상만으로제한되었다. 보상금은 3천만원의범위에서뇌성마비의정도등을고려하여보상심의위원회에서정한다 ( 시행령제23조 ). 보상사업의대상이되는사고는다음과같다 ( 시행령제22조 ). (1) 분만과정에서생긴신생아의뇌성마비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뇌성마비 (2) 분만과정에서의산모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산모의사망 (3) 분만과정에서의태아의사망또는분만이후분만과관련된이상징후로인한신생아의사망 손해배상금대불 1. 대불의대상과범위 법제47조제1항은 의료사고로인한피해자가다음각호의집행권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따른금원을지급받지못하였을경우미지급금에대하여의료중재원에대불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하는데 ( 제1항 ), 열거된집행권원은다음과같다. 1 조정이성립되거나중재판정이내려진경우또는조정절차중합의로조정조서작성 2 소비자기본법 에따른조정조서 3 법원이의료분쟁에관한민사절차에서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 2. 보상절차와조정ㆍ중재절차의관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의료분쟁의조정 중재절차의진행중해당의료사고에서보건의료인의과실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의감정서가제출되고, 해당의료사고가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이될것으로판단하는경우에는조정 중재절차의당사자중의료사고의 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집행권원뿐만아니라, 법원의확정판결이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재판상화해, 임의조정, 조정에갈음하는결정등도대불청구의대상으로규정하였다. 32 조직현황및업무소개 33

20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의료행위에의하여발생한환자측의피해중의료인측이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법원의판결이나의료분쟁조정법에따라성립된조정결정등에의하여확정된경우에그금액의지급을보장하여, 환자측의경제적곤란을방지하고간접적으로는의료분쟁조정제도의내실을기한다는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이다. 대불의대상은손해배상금으로한정하고, 조정비용 중재비용및소송비용등은포함하지아니하고 ( 시행령제25조 1항 ), 대불의범위는손해배상금중미지급된금액으로하되, 조정조서등집행권원의작성일, 조정성립일이나중재판정일, 판결확정일이후의지연손해금은제외한다 ( 시행령제25조 2항 ). 형사처벌의특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합의에의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 또는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보건의료인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함으로써조정절차에적극참여한보건의료인의법적부담을덜어주고있다. 제51조 ( 조정성립등에따른피해자의의사 ) 2. 대불청구 청구인은대불청구서에조정조서, 조정결정서나중재판정서, 법원이작성한확정된집행권원 ( 판결확정증명포함 ) 을첨부하여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 시행령제26조 ), 의료중재원은대불청구가있는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심사하고대불하여야한다 ( 법제 47조 5항 ). 1 의료사고로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중업무상과실치상죄를범한보건의료인에대하여는제36조제3항에따른조정이성립하거나제37조제2항에따라조정절차중합의로조정조서가작성된경우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피해자가신체의상해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장애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3장제2절에따른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따른화해중재판정서가작성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3. 대불재원의관리 의료중재원은손해배상금대불을위하여별도계정을설치하여야하고 ( 법제47조제3항 ),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손해배상금의대불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여야하는데 ( 제2항 ), 그비용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지급하여야할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의료중재원에지급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 제4항 ). 의료중재원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지않은보건의료기관개설자또는보건의료인에게그대불금을구상할수있으며 ( 제6항 ) 상환이불가능한대불금에대하여결손처분을할수있다 ( 제7항 ). 4. 제도안내및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피해구제팀 34 조직현황및업무소개 35

21 조정 중재사례 내과계 외과계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22 일러두기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년, 2019 년에종결된조정사건과중재사건합계 3,225 건중비교적선례로서의가치가있는사 례 95 건을선정하였다. 내과계 2. 의료사고의원인이된진료행위등의진료과목 ( 여러진료과목에걸치는경우에는그중주된진료과목 ) 을내과계, 외과계, 기타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등크게 5개계열로나누고, 필요한경우진료과목을다시세분하였다. 3. 사례 95건의처리결과분포는조정결정 55건 ( 성립 43건 ), 당사자사이의합의성립 ( 조정조서 ) 40건이다. 조정부의의료적, 법리적의견이결정이유에나타나선례로서의미를가질수있는조정결정사례에중점을두고선정하였으나, 실제사건처리에서는당사자의합의에따른조정조서로종결된사례도많아불가피하게후자의사례도선정되었고, 그결과당사자들의합의를존중하여야하는조정의근본취지에맞추어합의에이르는과정에서조정부가내부적으로검토한의료적, 법리적사항에관한구체적인의견을사례집에는나타내지않은내용이많았다. 4. 개인정보와당사자및관련자의명예를보호하기위하여사건번호를기재하지않았고, 당사자또는보건의료기관의성명, 명칭을익명으로처리하였으며, 금액중 1,000원미만은버림하여표시하였다. 5. 진료행위등의배경과과정을이해함에도움이되도록환자의성별과나이대를표시하였다. 6. 당사자사이의합의 ( 조정조서 ) 로종결된사건에관하여합의가이루어지기이전에조정부가검토한손해배상책임의제한정도 ( 책임비율 ) 나추산되는손해배상책임액을표시하는것은조정절차의성격에맞지않으므로표시하지않고, 다만, 당사자가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가늠하는데에필요한산정요소만나열하였다. 7. 처리결과중합의의내용 ( 조정조항 ) 이나조정결정의주문중 지연손해금가산 신청인의나머지청구를포기한다 조정비용은각자부담한다 부분은모두생략하였다. 8. 전체사례에걸쳐서형식에관한체계적통일성을꾀하였으나, 각조정부의업무처리가독립적으로이루어진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문안표현은굳이인위적통일을꾀하지않았다. 9. 책말미에지난사례집의사건목록을추가하여유사한사례를한번에찾아볼수있도록구성하였다. 해당사건들은우리원홈페이지 ( 자료실에서확인가능하다. 가정의학과감염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신장내과혈액종양내과호흡기내과 사례 01 >> 골다공증치료주사과정에서정맥파열및약물과다투여로인한부작용발생주장사례사례 02 >> 전립선비대증환자가감기약복용후급성요폐발생하여전립선적출술을시행받은사례사례 03 >> 말라리아투약치료중사망한사례사례 04 >> 담도배액술및담관암수술후사망한사례사례 05 >> 식도암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사례 06 >> 위내시경조직검사후출혈로사망한사례사례 07 >> 위내시경검사중흡인성폐렴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8 >>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후사망한사례사례 09 >> 관상동맥협착으로스텐트식립술후사망한사례사례 10 >> 관상동맥중재술중발생한혈관손상으로사망한사례사례 11 >> 관상동맥중재시술중동맥파열이발생한사례사례 12 >> 대동맥스텐트삽입술중대동맥류가파열되어사망한사례사례 13 >> 만성신부전환자가좌측상완골및슬개골골절로입원치료중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14 >> 입원중낙상으로인한뇌출혈발생후하지괴사성근막염이발생하여수술하였으나사망한사례사례 15 >> 혈액투석중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16 >> 유방암항암치료중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사례 17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입원중산소공급에대한구두처방오류로사망한사례사례 18 >> 중증폐렴환자 MRI 촬영후호흡부전및심정지로인해저산소성뇌증이발생한사례사례 19 >> 폐암경과관찰중호중구감소증이확인되어약물투여후귀가하였으나호흡곤란발행후사망한사례 38

23 골다공증치료주사과정에서정맥파열및약물과다투여로인한부작용발생주장사례 내과계가정의학과 _ 사례 01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50대) 은 2018년 8월골다공증소견으로 (BMD:-4.2) 피신청인병원에서비타민 D 제 ( 칼디페롤 ) 1앰플및골다공증치료제 ( 하니반, ibandronate sodium monohydrate) 를정맥으로투여받았다. 다음날혈관주사부위의통증, 전신통으로소염진통제 ( 타이리콜이알, 소말겐 ) 를처방받고, 다음날같은증상으로 병원정형외과진료및약처방을받았으며, 5 일뒤혈관주변부위의통증및부종이지속되는상태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소염진통제 ( 타이리콜, 록소프로펜 ) 및항생제 ( 아시크라정 ) 를처방받고, 같은해 9월담낭용종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소견서를발행받았다. 이후신청인은약 3주뒤어지럽고온몸이찌릿거리는증상, 전신가려운증상, 턱이마비되는느낌, 소변의거품증상, 머리가무거운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경과관찰을하기로하고, 같은해 10월피신청인병원에재내원하여전신근육과턱이얼얼하고, 전신근육통, 탈모증상, 눈이간지러운증상, 좌안이희미하고잘보이지않는증상, 좌측턱부터안면부까지마비되는증상을호소하여진료의뢰서를발급받았다. 2018년 10~11월동일증상으로 병원에서혈액검사, 소변검사후약처방을받고, 같은해 11월양측종아리, 턱, 머리부위의조이는증상, 귀가멍멍해지는증상, 몸을바늘로찌르는느낌및소변의거품증상이지속되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증상을호소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1

24 2018년 12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찌르는것과간질거리는증상, 지속되는근육수축, 눈이침침하고속불편감, 소변의거품증상이지속됨을호소하고, 같은증상으로통증클리닉에내원하여이학요법을받았다. 신청인은현재상기증상이호전없이지속되고있다고호소하는상태이다.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분쟁의요지 신청인골다공증치료제주사를우측팔정맥에투여받는도중정맥이파열되었으며약이제대로들어가지못했다고생각한간호사가동일약제를우측손등에추가투여하여총 2개를과량투여하였고, 간호사자격이없는자가주사를투약하였으며, 주사후팔의통증과부종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근육저림에대한검사를제안하였으나피신청인은검사및약제과량투여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아이후간헐적찌르는통증, 전신근육통, 근육저림, 두통, 눈의통증, 울렁거림, 탈모, 소변의거품증상, 불면증등이발생하게되었다. 2018년 8월피신청인병원에서골밀도검사한결과신청인의골밀도가 -4.2( 요추 3 부위 ) 로심한골다공증에해당하여골다공증치료제인하니반주사제투약의적응증에합당하였으므로치료약물선택은적절하였다. 신청인팔부위에서관찰되는부종및자반소견은주사행위시정맥밖으로약이유출되면서일으킨주변조직의손상과관련가능성이있으나, 아무리숙련된주사행위자라도환자의혈관이보이지않거나만져지는상태에따라혈관을제대로못찾는경우가있는등항상 100 % 정맥주사를성공하기는불가능하여피, 수액, 약제등의혈관외유출 ( 관외유출 ) 을주사행위자의과실로인정하기어렵다. 피신청인우측팔부위에투약과정은신청인의통증호소로중단한후우측손등에남은주사제를투약한것이고, 정맥주사를한사람은자격이있는간호조무사이며, 이후이상이있을시내원할것을안내하였다. 또한신청인이초음파검사를요청하였으나, 신경손상을초음파검사로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여타병원진료를설명하고소염제등을처방한것으로, 신청인의비특이적인증상 ( 어지러움, 턱의마비, 거품소변, 머리가무거운증상 ) 은주사제와의연관성이확인되지않는다. 약물주사시관외유출발생후통증및부종이있는경우주사를빼고주사부위를심장보다높은곳에위치하게하고압박하는것외에특별한치료는하지않는점을고려하면, 신청인이주사로약물주입도중통증을호소하였을때주사행위자가우측팔부위의투약을즉시중단한다음주사기를제거하고손등부위에새로혈관을찾아남은주사제를투약을시행하고이후소염제, 항생제등투약및상급병원으로진료를권유한조치는적절한것으로보이며, 주사부위의통증및부종은혈액혹은약제의혈관외유출로인한것으로추정되나그외증상들은약전상약제의반감기, 부작용의회복정도를고려하면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 사안의쟁점 투약의적절성 이상증상발생후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또한, 주사제입고수량, 투약환자명단, 재고수량사진및 CCTV 사진등의무기록을살펴보면하니반주사제 2개를사용한근거가없고, 간호조무사가아닌방사선사가주사한사실을확인할수없으며, 피신청인병원에서주사행위를한간호조무사는의료진의감독아래상기의료행위를할수있는자격자로서부적절했다고볼수없다. 4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3

25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상의과실유무 1 신청인에게정맥주사부위에통증및부종이발생할만한과거병력등의특별한원인이나증상이없고, 정맥주사직후통증및부종이발생하여신청인의주사부위의통증및부종이피신청인병원간호조무사가시행한정맥주사과정에서정맥외혈액혹은약제의유출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봄이상당한점, 2 정맥주사시관외유출 (extravasation) 은그발생빈도가높지않은점, 3 정맥주사로주사제를정맥에투여하다가근육에새면유액성분으로인하여조직괴사등의부작용을일으킬수있으므로정맥주사할경우의사로서는스스로주사를놓든가부득이간호사나간호조무사에게주사케하는경우에도주사할위치와방법등에관한적절하고상세한지시를함과함께스스로그장소에입회하여그주사시행과정에서의환자징후등을계속주시하면서주사가잘못없이끝나도록조치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는바 ( 대법원 선고 90도579 판결등참조 ), 피신청인이간호조무사에게주사케하면서주사할위치와방법등에관한적절하고상세한지시를한기록이없고, 정맥주사도중관외유출이발생한시점에서조차의사가입회하여주사량을체크하고환자상태등을주시하면서상세한지시를한기록이없는점등을고려하여보면이를그대로채용하기어렵고,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정맥주사를시행하는과정에서주사행위를잘못한의료과실등으로인하여신청인에게부종및통증이발생하였다고봄이타당하므로피신청인은위주사행위자의사용자로서신청인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은처음하니반주사를투여하기전두통, 근육통이오거나몸이뻐근한등몸살감기와같은증상 (flu like symptom) 이있을수있음을설명하였다고하고, 신청인은이사건정맥주사전피신청인에게 이미골다공증주사의부작용을잘알고있기에망설여진다고말하였다 고하므로신청인이골다공증주사의부작용을고려하여주사를맞기로결정하였다고보이나, 위와같은사정만으로는피신청인이신청인이정맥주사를투여받기전정맥주사의위험성, 합병증등 ( 통증, 부종, 염증, 조직괴사등 ) 에관하여신청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자료가없으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다만의료행위에있어서의진료상과실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기위하여는의료상의주의의무위반과손해의발생이있고그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며, 한편환자에게발생한중대한결과가의료행위로인한것이아닌경우설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하지않는바 ( 대법원 선고 2007다55866 판결참조 ), 이사건의경우신청인이악결과로서주장하는통증, 부종외에근육저림, 두통, 눈의통증, 울렁거림, 소변잔거품, 탈모, 체중감소, 불면증등증상은정맥주사로인한혈관외유출합병증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은신청인이호소하는통증및부종에한하여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위자료산정에만고려하기로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의료사고후신청인에게발생한부종및통증은완치된상황이므로향후치료비는인정되지아니하고, 기왕진료비는입증자료가제출되지않아비용을특정하기어려우며, 개호비역시개호가필요한상황이라고보기어려운점및조정과정에나타난신청인의나이및성별, 진료의경위및결과, 그로인한피해의정도,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모든손해액을종합하여금 5,000,000원으로정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5

26 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 전립선비대증환자가감기약복용후급성요폐발생하여전립선적출술을시행받은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가정의학과 _ 사례 02 피신청인 1 신청인이전립선비대증을고지하여 3세대항히스타민제재 ( 코싹엘정 ) 를처방하였으므로약물처방에잘못이없고, 2 당시신청인은상기도감염증상으로내원, 당뇨, PSA수치 (8.4) 가높았을뿐아니라음주여부도확인되지않았으므로약물로인한급성요폐의가능성이낮고, 3 코싹엘정의지속시간은최대 24시간으로단 1회의복용으로요폐색이 1달이상지속될수없으므로약물에의한요폐색이라고할수없으며, 과거 1, 2세대항히스타민제복용여부에대한확인이필요하고, 4 항히스타민제가 PSA수치를악화시킬수없으므로전립선비대에따른수술역시본건약물처방과관련이없어약처방과관련된담당의료진의과실뿐아니라약물에따른요폐색, 전립선비대증수술과의인과관계역시인정하기는어렵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약제처방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 ( 남 /50대) 은전립선비대증으로간헐적으로약제 (thrupas 4 mg) 를투여중이던환자로 2018년 1월인후통등증상으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항히스타민제인코싹엘정을처방받았고익일오전 1회복용후부터요폐증상이발생하였으며, 심한복통으로 의원에서단순도뇨시행 (1.4 L) 후에도소변을보지못하여 2일뒤 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다. 다음날잔뇨 600 cc 체크되어유치도뇨관을삽관하였고, 소변배양검사결과그람양성구균동정되었다. 5일뒤유치도뇨관제거후자가배뇨를실패하였고, 전립선특이항원 (PSA) 검사결과는 8.4 ng/ml( 정상 : 0~2.5) 로측정되었으며, 4일뒤유치도뇨관제거후에도잔뇨 330 cc 로확인되었다. 4일뒤 병원비뇨기과에내원하였고야간뇨, 빈뇨및급박뇨소견보여요역동학검사후같은해 3월홀뮴레이저수술을받고퇴원하였다. 경과관찰후 2018년 8월 병원내원하여 PSA 재검사상수치는 0.78 ng/ml로확인되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감기약을잘못처방하여요폐색이발생, 전립선적출술까지받았으므로피신청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전립선비대증등배뇨장애가있는환자에게방광의알파수용체를자극할수있는항히스타민제등을투여할경우배뇨곤란등의발생가능성이있어전립선비대증환자인신청인에게항히스타민제를처방하여이를복용하게한조치는결과적으로요폐증상을촉발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은환자의전립선비대증을고려하여배뇨에주는영향이가장적다고알려져있는 3세대항히스타민제 ( 코싹엘정 ) 를처방하였으므로, 이를가리켜부적절하다고할수없고, 급성요폐의원인은다양하며, 항히스타민제를복용하였다고하여모두가배뇨곤란이나타나는것은아니지만, 신청인이위제제를복용할당시당뇨병의기왕력이있는데다가전립선비대증까지있어감기약복용이요폐를촉진하였을가능성은있고, 다만전립선수술은기왕증인전립선비대증질환을치료하기위한것으로, 항히스타민제처방에기 4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7

27 인하였다고할수는없으나, 위처방약복용후부작용발생시그에대한대처방안 ( 즉시내원등 ) 에대한설명이있었는지기록상확인되지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약처방상의과실유무신청인이감기증상완화제로피신청인의원의료진의처방에따라복용한위코싹엘정에관한대한민국의약정보센터 (KIMS) 의약품정보에의하면그주성분에는항히스타민제인레보세티리진산염이외에항알러지제인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포함되어있고, 위약복용시나타날수있는배뇨장애, 요저류등은위레보세티리진산염뿐만아니라위슈도에페드린염산염의이상반응으로명시되어있는데다가, 특히슈도에페드린염산염성분은호흡기점막의알파아드레날린수용체를직접자극해혈관수축을일으키므로, 소변이나오는방광입구와전립샘을둘러싼요도근육을수축시켜소변을막고급성요폐증상을일으킬수있어, 위약의신중투여대상자로전립선비대증환자및뇨저류의선행요인 ( 예, 척수장애, 전립선비대등 ) 이있는환자가거시되어있는점이인정되고, 따라서전립선비대증환자가감기에걸렸을때는반드시전립선비대증이있음을의사에게알리고주의해서약물을처방받아야한다고되어있는바 ( 국가건강정보포털의학정보등참조 ), 이와같은위약품의성분과함량, 이상반응, 신중투여대상자등상세정보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이위약처방당시신청인이전립선비대증임을알면서도요폐증상등배뇨장애를발생시킬수있는이사건약품을처방한것은과실이라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 이점에서위약처방이적절하다는취지의위감정소견은위약품의 2가지성분중하나인슈도에페드린염산염에대한함량과그부작용에대한별다른분석없이오로지항히스타민제에대해서만초점을맞춰 3세대에걸친개발로그부작용이현저히개선된점만을부각한결과가되어이를그대로채용하기가어렵다 - 참고로 3세대항히스타민제에서현저히개선된분야는졸음, 어지러움, 두중감 ( 머리가무거운증상 ) 등정신신경계통의부작용일뿐, 배뇨장애, 뇨저류등비뇨기계쪽은별반달라진것이없다고한다 ). 지도 요양설명의무위반여부아울러의사는복용과정에전형적으로나타나는중대한부작용을초래할우려가있는약품을투여함에있어서는그러한부작용의발생가능성및그경우증상의악화를막거나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에필요한조치사항에관하여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이를설명, 지도할의무가있는바, 위에서본바와같이신청인이진료를받는과정에서기왕증인전립선비대증이감기약복용으로악화될것을우려하여이를담당의료진에게사전에고지하면서약물처방에주의하여줄것을당부한이사건에있어서, 담당의료진으로서는마땅히위약품을처방하면서발생가능한부작용및부작용발생시대처방법등에관한상세하고도적절한정보를제공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여결국약품처방에있어요구되는지도 설명의무도위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결국피신청인은위담당의료진의사용자로서그의위와같은과실과지도설명의무위반으로신청인이입게된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 위에서본바와같이신청인이 2018년 3월 병원에서받은수술은기왕의전립선비대를제거하기위한목적에서시행된것으로위약품복용과의연관성을인정하기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815,000원책임제한 : 70 %( 금 570,000원 ) 손해액의합계 : 금 1,000,000원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49

28 분쟁의요지 말라리아투약치료중사망한사례 내과계 감염내과 _ 사례 03 신청인내원당시중증말라리아로위험한상황이었음에도방치되었으며, 말라리아의치사율및위험성에대한설명과국립중앙의료원에서배부되는아테순에대한치료법안내를전혀받지못하였다. 피신청인내원이후말라리아에대한적정의처치를다하였으며, 내원시이미돌이킬수없는상태에서도착했던것으로추정된다. 사건의개요 진단및치료의적절성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60대) 은말라리아예방약은복용하지않은상태로 2017년 5~6월아프리카여행후일주일뒤부터 39 이상의고열, 오한,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등의증상이발생되어 의원에서진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전원의필요성 아테순 ( 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 ) 치료법의필요성 설명의적절성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발열등을주소로내원하여말라리아검사상양성소견을보여항말라리아제를경구투여받고같은날 19:56경감염내과로입원조치되었다. 분쟁해결의방안 망인은입원후같은날 21:00경섬망증상을보이다 21:30경의식변화 ( 기면 ), 빈호흡 (24 회 / 분 ), 빈맥 (108 회 / 분 ) 등이상소견을보여처치실로이송조치되었고, 21:50경산소포화도가저하되는양상을보여앰부배깅, 기관내삽관등의처치를받았으나, 23:07경심정지가발생되어심폐소생술을받았으나, 다음날 00:32경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상세불명의열대열원충말라리아로기재되어있다.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말라리아위험지역인아프리카에 2주간여행후귀국하여발열이있었음에도발열 4 일후에나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으며피신청인병원에서는말라리아를의심하고말초혈액검사를시행확진하여경구항말라리아제제인말라론을투약하였으나망인의상태가급격히악화되어사망하였다. 아프리카를다녀왔고열대열말라리아항원양성결과가나와열대열말라리아를예측할수있었고, 검사상중증말라리아소견이있었음에도조기에주사제항말라리아를준비하여투약하지못한조치는적절하지못하였다. 그러나망인은내원시이미중증열대열말라리아의소견을보였고혈액검사상단위용적당원충수가 100,000 /ul 이상 5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1

29 인경우사망률이증가한다고보고되어있는바, 이건망인의경우 206,400 /ul로서당일에주사제를투약하였다하여도예후에차이를보이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치료상의과실유무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 말라리아의심으로같은날 14:09경진단검사가처방되었고, 말라리아의증으로같은날 15:40경경구항말라리아약제인말라론이투여되었는바, 통상의진료과정및말리리아검사에소요되는시간등을고려하면비교적빠른시간에말라리아를의심하고진단하였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진단상의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 말라리아치료에있어서우선적으로경구용항말라리아약제를투약할수있는바, 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가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준비되어있으므로약제준비시간및전원하여실제치료가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면, 경구용항말리아약제투여자체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우나, 망인의경우피신청인병원응급실검사상혈소판 14,000 /mm 3 ( 정상 :150,000~400,000 /mm 3 ), BUN 42 mg/dl( 정상 : 8~21 mg/dl), Creatinine 1.79 mg/dl( 정상 : 0.5~1.0 mg/dl) 및 bilirubin 4.8 mg/dl( 정상 : 0.4~1.5 mg/ dl) 의혈소판감소증및경도의급성신손상의소견이있어중증열대열말라리아로판단되고, 중증말라리아는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투여가원칙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말라리아진단후조기에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를준비하여망인에게투여할필요성이있었으나, 이에대한부분을지체한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다만, 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가당일망인에게투여되었다하더라도망인이발열시작 4일만에내원한중증말라리아환자였다는점을고려하면, 중증열대열말라리아환자는예후가나쁘고의식소실등상태가급격히악화되었으므로주사제투약으로회복하였을가능성이많지않아위피신청인병원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망인이사망하였다고보기는어려우므로, 이를전제로한신청인들의이사건재산상손해배상청구는받아들여질수없을것이나, 망인은조기에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를투여받아적극적인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였으므로피신청인들은연대하여이에대한위자료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전원의무위반여부망인의치료진행경과를살펴보면, 망인은일반병동입원후 21:00경부터섬망증상을보이다같은날 21:30경의식변화 ( 기면 ), 빈호흡 (24 회 / 분 ), 빈맥 (108 회 / 분 ) 등이상소견이확인되었으므로, 중환자실치료를위해타병원으로전원이필요하다면위같은날 21:00경부터중환자실에서의집중적인감시와적극적인치료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 당시망인의상태가매우불안정하였던점, 같은날 21:30경부터처치실로이송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지속적인모니터링을받았던점, 피신청인병원의규모, 전원시걸리는시간, 전원하여타병원에서치료가들어가는실제시점등을고려하면, 타병원에전원하지아니하였다고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전원의무가있다고볼수없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확인되지아니하므로이부분에대한신청인들의주장도이유없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내원당일 14:09경말라리아진단검사를시행한후, 말라리아의증으로같은날 15:40경경구항말라리아약제인말라론을망인에게투여하였는바,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망인에게혈소판감소증및경도의급성신손상의소견이확인되므로중증열대열말라리아상태였음을고려하여중증말리리아는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투여가원칙인점, 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가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주사약제를조달받을수있는점, 중증말라리아의치료경과등을망인에게자세하게설명하고, 경구용말라리아치료제를복용하더라도주사용말라리아치료제를투여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할선택권을주었어야하나, 이를설명하지아니하여망인이더나은치료제를선택할수있는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으므로망인에대한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할것이다. 소결이상의사정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치료기회상실및설명의무위반정도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5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3

30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위병원의료진의보다더배려깊은진료행위가이루어지지못한결과신청인들이입은아픔에대하여깊은유감과위로의뜻을표명하고, 금 100,000원상당의조의용꽃다발을신청인의자택에보내며, 신청인들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담도배액술및담관암수술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소화기내과 _ 사례 04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70대) 은 2017년 10월초경황달등의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여복부 CT 검사등을받은후담도암의증진단을받았고, 같은날입원하여양측경피경간담도배액술 (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이하 PTBD 라고한다 ) 을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음날망인의 PTBD 부위의통증에대하여지판 ( 해열 진통 소염제 ) 을투여하며배액관에생리식염수로세척 (Flushing) 을하였으며, 다음날우측배액관세척시생리식염수 5 cc를넣었으나, 0 cc가나오는등배액기능이원활하지않은상태로하루 1회세척을하며경과를관찰하였다. 2일뒤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MRCP) 결과담즙종, 담관염소견이확인되었고, PTBD 부위통증으로지판을투여, 매일 1회배액관에생리식염수로세척을하였으며, 우측배액관부위는생리식염수 5 cc를넣고배출되는것이없는상태로경과를관찰하였다. 일주일후체온상승, 우측 PTBD 부위의통증이심하여시행한복부 CT 검사에서이상위치 (malposition) 가의심되었고, 같은날우측배액관제거및좌측담도조영술검사를시행하고혈액균배양검사및타박탐 ( 항생제 ) 을투여하였다. 5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5

31 이후 PTBD 제거부위의통증이심해지고, 발열이지속되는상태로진통제, 해열제등을투여받았고, 발열지속, 염증수치상승, 폐쇄성황달이진행되어계획되었던수술을연기하고같은날우측 PTBD 시술을시행받았다. PTBD 삽입부위통증에대한진통제투여, 염증조절및양측배액관에생리식염수로세척을하며경과관찰을받았다. 2017년 10월말경클라츠킨종양진단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우측간절제술및담도절제술을받았고, 수술후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를모니터링을하며, 인공호흡기치료, 혈압저하에대해승압제조절, 혈색소수치등의저하로혈액검사결과에따라수혈을받았다. 2017년 11월지속적인혈압저하로순환기내과협진의뢰, 수혈, 승압제조절, 소변량저하에대해신장내과협진의뢰후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을시작했으나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사인은다발성장기부전으로기재되어있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PTBD 시술의잘못, 배액관기능저하에대한처치지연, 그로인한합병증발생, 장시간의수술로인한혈액응고장애 (DIC) 로사망한것으로판단되며이는피신청인의수술과관련있으나클라츠킨종양의수술은고난이도의장시간을요하는수술이므로이러한악결과는발생가능할수있다고여겨진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분쟁의요지 신청인 PTBD 시술이잘못되었고배액관관리를소홀히하여복막염의진단이지연되었으며, 복막염의치료로인해전신상태가좋지않은상태에서수술을받은후사망하게되었다. 피신청인담도암에의한담도폐쇄로양측 PTBD를실시했고, 시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담즙종이발생했으며, 우측 PTBD가삽입되어있는간주위에국소성으로복막염이발생해배액관제거후다시 PTBD를삽입하였고, 담즙종과복막염이호전된후수술후회복과정에서환자가사망했으나사망의뚜렷한원인은알수없다. PTBD 시술및처치의적절성 PTBD 재삽입및처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담즙종에대한처치의적절성 복막염진단시점및처치의적절성 담도암수술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PTBD 시술및경과관찰상과실유무 2017년 10월 PTBD 시술은양측간엽에시행되었으나, 우측 PTBD는간을지나서간과신장사이의공간에이상위치 (malposition) 하고있었기때문에제대로기능을하지못하였는데, PTBD 시술후제대로기능을못하는경우는흔히발생할수있는점을고려하면, 위 PTBD 가이상위치하고있었다는점만으로시술상의과실을단정하기는어렵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MRCP) 를촬영하여망인의담즙종, 담관염의영상소견을확인하였는데, 위영상소견과는달리당시망인은발열이없었고황달수치도감소하는추세의임상소견을보였으므로이를고려하여경과관찰을시행하였던것으로보이고, 외과협진시황달수치 ( 빌루리빈 ) 가 4.6 mg/dl로감소하였고발열이없었던것으로보이나, 이후수술준비중 CT 소견상담즙누출로인한국소화된복막염양상을확인하였는바, 년 10월 PTBD 시술후우측배액관의이상위치 (malposition) 트랙을따라담즙이누출되는증상이촉발된점, 2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우측 PTBD에서담즙배액및세척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을확인하고도담관조영술 (Tubogram) 을시행하지아니하여배액관의이상위치를조기에발견하지못한점, 3 또한 PTBD 삽입직후통증이심한경우는많지만보통은시간이지나면서호전되나, 망인은지속적인통증을호소하였던점, 4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MRCP) 상망인의담즙종크기가크지않음을고려하더라도, 보존적치료 ( 항생제등 ) 를하는 5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7

32 것이원칙이나, 진료기록부상항생제처방을하였다는것이확인되지아니한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우측배액관의기능저하및담즙종에대한면밀한경과관찰을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에대한과실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PTBD 재삽입및처치상과실유무망인은 2017년 10월우측 PTBD 제거후발생한복통과발열이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담즙누출로인한국소화된복막염으로인한것으로판단하고, 우측 PTBD 재삽입을시행하였는바, 1 담즙배액관을교체하고촬영한영상에서배액관은이전에 PTBD를삽입한위치에있어기존에유출된담즙이배액되지않으며, 지속적으로복막염을유발할가능성이있었던점, 2 첫번째삽입과마찬가지로우측 PTBD가간을지난공간에있기때문에, 삽입이후지속적으로기능을하지않으며식염수로세척하였을때주입은되나배액이되지아니하였던점, 3 이는우측 PTBD가간외부에위치했기때문일가능성또는담즙유출로인한복막자극의가능성으로발생할수있는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복부 CT 검사후수술전까지 ( 약 18일 ) 담즙종, 담관염에대한추적검사및처치가없었던점등을모두고려하면우측 PTBD 시술및복막염에대한처치역시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다만, 우측 PTBD 의재삽입후배액량은많지않으나총빌리루빈수치 (Total bilirubin) 4.5 mg/dl, 직접빌리루빈수치 (Direct bilirubin) 3.5 mg/dl, 간수치 (SGOT/SGPT) 98/104 IU/L에서총빌리루빈수치 3.5 mg/dl, 직접빌리루빈수치 2.7 mg/dl, 간수치 (SGOT/SGPT) 62/88 IU/L, 총빌리루빈수치 2.6 mg/dl, 직접빌리루빈수치 2.1 mg/dl, GOT/GPT 37/54 IU/L로빌리루빈수치및간효소가감소하는양상보여 PTBD 재삽입결과와는달리담즙배출에효과가일부는있던것으로는보이는점은책임제한시고려하여할것으로사료된다. 담도암수술상과실유무망인은 2017년 10월담도암수술을하기로예정되어있었으나, 발열등으로인한수술이연기되었는바, 감염등의합병증을고려하면, 이를부적절한결정이라고보기어렵다. 이후내과로재전과되어보존적치료를받았는바, 황달수치등을고려하면 10월말경검사소견은수술을시행할수있을정도로회복되었다고보이는점, 당시망인의경우수술일을더욱연기하면담도암이더진행될가능성이있으며담도배액관삽입으로인한국소복막염은시일이지나도수술소견에나타날수밖에없는점등을고려하면, 담도암수술이지연되었거나, 이르다고볼수없다. 또한, 수술시간이 600분정도소요되었으나, 수술시간은술자의기술적인요인, 복막염으로인한유착이영향을주었을가능성이있으므로장시간의수술시간만으로수술상과 실을추정하기도어려울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 PTBD 시술시시술의목적및의미, 필요성, 과정및방법, 시행가능한다른방법, 시행되지않았을경우예상되는결과, 발생가능한후유증 합병증 부작용의종류와결과등이설명되어야하나, 합병증및후유증에대해서는 통증, 감염, 출혈 을기재하여발생가능한종류만나열하고있으므로기재된내용만보아서는이러한설명이충분하였다고보기어렵다. 또한수술시클라츠킨종양으로대량의간절제를예정한동의서로는수술의위험성이나어려움을보호자들이제대로이해할수있었을지다소의문이드는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설명의무를충분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소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 PTBD 시술상의과실및배액관기능저하에대한처치지연상과실, 복막염진단지연및이에대한처치상의과실이인정된다고할것이고, 위과실들로인하여우측배액관의이상위치로인하여담즙배액이제대로되지아니하여담즙종, 담관염이발생한점, 위이상위치로담즙이누출되어복막염이유발된것으로보이는점, 복막염으로인한유착등으로수술시간이장시간소요되었을가능성이있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들에게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입은망인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경과, 과거력, 망인의나이, 망인의사인, 특히우측 PTBD 재삽입후총빌리루빈수치, 직접빌리루빈수치, 간효소수치등이감소하는양상을담즙배출에효과가일부는있던것으로는보이는점, 망인은장시간의수술로인한혈액응고장애 (DIC) 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나, 망인과같은클라츠킨종양의수술은고난이도의장시간을요하는수술인점, 당사자사이에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비추어재산상손해에대한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 5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59

33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5,051,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위자료신청인들과망인의관계, 망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정도, 기타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식도암진단지연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소화기내과 _ 사례 05 처리결과 사건의개요 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60대) 은 2017년 9월국가에서시행하는건강검진을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계측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를받고, 위암검진으로위내시경검사, 대장암검진으로분변잠혈검사를받았다. 11일뒤건강검진결과 정상 B, 유질환자로고혈압꾸준한치료요함, 이상지질혈증관리요함, 위내시경검사상위전정부전벽후벽위염소견 을통보받았다. 2017년 11월약 10일전부터목소리변화가있고, 이비인후과에서좌측성대마비로의뢰되어 병원이비인후과외래에내원하여 CT 등검사후식도암 (squamous cell carcinoma) 및간전이로진단받아항암치료및방사선치료중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위내시경시자세한검진을하지않아암을발견하지못하여, 9월에내시경후 10월에목소리마비증상이나타났고 11월에식도암 4기로진단되었다. 6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1

34 피신청인식도암은어느정도진행이되지않는한대부분증상이없는데다조기암의경우미묘한색상변화만있어일반위내시경만으로는발견이매우어려우며, 색소내시경등의추가검사로발견이가능하다. 진행된식도암은비교적쉽게병변을찾을수있지만표재성식도암의경우특히표재평탄형병변의경우발견이더욱어렵다. 문진당시증상이전혀없는상태에서추가검사없이위내시경검사만으로식도암을발견하지못했다고하여오진이라는주장은부당하다. 위내시경조직검사후출혈로사망한사례 내과계소화기내과 _ 사례 06 사안의쟁점 검진및진단과정의적절성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피신청인병원내시경검사는적절하였다고할수없지만, 식도암은대개의경우병이상당히진행된상태에서진단이되며수술을받더라도예후가좋지않은경우가많고, 본환자의전반적인임상경과를고려하면 2개월의진단지연이식도암의예후에크게영향을미쳤다고판단하기어렵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 남 /70대) 은상부위장관출혈, 위종양 ( 악성임파종 ), 역류성식도염, 경부혈전등의기왕병력이있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경부혈전으로항혈소판제 ( 아스피린 ) 를복용중인상태에서위장장애및지난 4개월동안 10 kg의체중감소가발생하여 의원을내원후췌장염의심소견으로정밀검사를권유받았다. 2018년 5월피신청인병원내과외래를내원하여혈액검사, 췌장 CT, 위내시경검사등의정밀검사를받기로하고, 혈액검사에서백혈구 8190 / mm3, 혈소판 / mm3및혈색소 7.6 g/ dl의중등도빈혈상태임이확인되었으며, 췌장 CT 결과위암, 췌장암추정진단, 림프절전이등의소견이확인되었으나위내시경검사는위내용물이너무많이남아있어다시받기로하였다. 2일뒤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외래에서위내시경검사및조직검사를받았고, 5일뒤외래경과관찰시조직검사결과를최종확인하기로하고위장약을처방받은후자택으로귀가하였다. 망인이외래내원하기이틀전자택현관에서토혈을하고바닥에의식없이쓰러져있는것을귀가한배우자가발견하였다. 6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3

35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이아스피린복용중단없이위내시경검사및조직검사를시행하여대량의과다출혈로망인이사망한것이다. 피신청인아스피린복용을중단시키지않고내시경검사를무리하게진행했다는신청인주장은통상의내시경검사진료기준에맞지않으며, 이건조직검사후완전한지혈을확인하고검사를종료한것으로내시경검사의사의의료행위에는과실이없다. 단내시경시조직검사유무에관계없이아스피린이나최근의항응고제 (NOAC) 중단이필요없다고권고하고있다. 망인은위내시경시행시지혈조치를받았고, 검사후망인의상태가안정적이어서이후에발생한다량출혈은일정정도예측불가능한출혈로보인다. 다만, 위내시경검사와조직검사를마친당일, 망인과그보호자에게충분한경고와조기입원가능성을제시했는지확인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진단의적절성 위내시경검사전항혈소판제투여의적절성사안의쟁점 위내시경검사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상부위장관통증과함께체중감소, 식욕저하등으로원인감별진단을위하여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였고, 위내시경검사와조직검사는필요한선택이라고판단된다. 5군데의조직검사시행후에피네프린스프레이로 3차례지혈한뒤내시경을종료한점을고려하면전반적인검사과정에부적절함은없는것으로사료된다. 현재소화기내과적으로병원마다방침이다르지만, 국내및국외내시경가이드라인에서는진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위내시경검사상의과실유무 망인은위내시경검사과정상위체부에거대한궤양성종괴가보이고, 악성질환이의심되는소견이확인되어조직검사가필요한상황이었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조직검사후출혈을예방하기위한에피네프린스프레이조치를하였으며, 마지막조직검사후 5분이상병변관찰및출혈지속여부를조사하여지혈되었음을확인한후검사를종료한점등을고려하면위내시경검사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및요양지도의무위반여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부검감정서에망인의위내부에서응고혈이포함된혈성액 500 ml 이발견되었다고기재되어있는점, 2 지속해서출혈이있었다는내시경검사소견을고려하면위병변으로인한출혈은내시경시행이전부터발생한상태였던것으로추정되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경과관찰이필요하였을것으로보이는점, 3 담당의료진은위내시경검사시지혈작용이있는에피네프린스프레이처치를시행후지혈됨을확인하고검사를종료하였고귀가당시망인의활력징후는정상적으로확인되나, 항혈소판제복용력및위병변에서지속적인출혈이있었던점, 4 혈색소수치등이저하되어있는등심한빈혈상태였던점등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망인에게조직검사로인한지연출혈및위병변자체에기인한출혈등의합병증이발생할수도있음을염두에두어위내시경검사이후망인 6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5

36 에대한 1~2일정도의지속적인경과관찰또는단기간의입원조치를통한경과관찰이필요하였다고보인다. 그럼에도위의료진은 5일뒤추가외래내원을계획한후위장약복용처방만을하였고, 퇴원시망인에게적어도혈변등의출혈관련증상을보이면급히내원하여야한다는등의요양지도를했어야하나, 이마저도게을리하여자택에서요양중인망인이지속적인위출혈로인한저혈량쇼크로사망하게되었다고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위내시경검사시행전위내시경검사동의서및조직검사동의서를통하여시술방법, 검사로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고출혈에대한설명이기재되어있음은확인되나, 설명하는것이환자의심신에중대한나쁜영향을미칠것이명백하다는사유로망인의자녀인신청인이위동의서에서명하였는데, 망인본인에게는그와같은설명을하지않은사실이인정된다. 검사당시성년인망인이신체적ㆍ정신적으로의사의설명을듣고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상태에있지않았다거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을전해들은신청인으로부터다시담당의료진의설명내용을충실히전해듣고자기결정권을행사하였다고볼증거가없는이상, 신청인에게위와같은설명을한것만으로는망인에대한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망인은의료사고당시가동연한이지나일실수입이인정되지아니하고, 피신청인병원진료비 ( 금 542,000원 ) 역시그중에서위내시경검사의비용을특정하기어려우므로조정과정에나타난신청인의나이및성별, 진료의경위및결과, 그로인한피해의정도, 장례비, 위자료및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모든손해액을금 10,000,000원으로정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설명의무를게을리함으로써위내시경검사를받을지여부를결정할망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할것이다. 소결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담당의료진의위내시경검사후경과관찰상과실및요양지도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에따른손해를망인및그의상속인인신청인들에게배상할책임이있다. 6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7

37 위내시경검사중흡인성폐렴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 소화기내과 _ 사례 07 산소포화도가떨어져검사를중단하고흡인성폐렴의심하에중환자실로전실되어기관삽관, 심율동전환, 지속적신대체요법등의치료를받았지만전신상태가악화되어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망인이이사건검사를받기전위액을 2~3시간간격으로구토하고있는상태여서위검사도중위액등이기도에흡인되어폐렴이발생할위험이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에대하여위장관튜브에의한위내용물흡입등의처치를하지않은채위내시경검사를하였고, 그로인해이사건검사도중망인에게흡인성폐렴이발생하여사망에이르렀는바피신청인은망인의사망에대한책임이있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60대) 은 2003년자궁에혹이있어자궁및난소절제술을받고호르몬제를복용해왔으며, 2018년 4월하복부불편감으로 병원에내원하여 CT 검사상국소복막염을동반한급성충수염으로진단을받고복강경하충수절제술을받았다. 피신청인망인의구토증상이분출성구토의양상이아니어서위장관튜브에의한흡인이절대적으로필요한경우가아니었으며, 망인이장기간금식중인상태에서다량의녹색내용물이관찰된것은매우이례적인경우로이사건검사를하기전에위내용물에의한흡인성폐렴의가능성을예측하기어려웠고, 망인의사망은기왕력인복막전이말기암의진행에따른것이므로피신청인에게망인의사망에대해어떠한책임도없다. 충수절제술후흉수및복수가차고복부배액관에서 1.5 ~ 3 L/ 일정도로배액이되며배액량이줄어들지않아 2018년 5월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였는데검사결과큰이상소견이발견되지않아귀가후외래추적관찰하기로하였다. 사안의쟁점 위내시경검사의적절성 2018년 5월소화기내과외래에내원한환자는지난복수액상세포병리검사결과에서암종소견이발견되어복부 X-ray와 CT 검사를받았고복막암종증이의심되어입원하여원발부위를찾기위한검사를진행하기로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4일뒤환자는복부불편감과오심, 속쓰림을호소하였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장관튜브를삽입하려고하였으나환자가거부하여실시하지못하였고, 다음날녹색을띤구토를하였다. 다음날진정하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 이하 이사건검사 라고함 ) 를받던망인은검사중 감정결과의요지 원인미상의복막전이선암을가진망인이원인병소를찾고치료를받기위해입원후이사건검사를받던중흡인소견을보였고산소포화도수치가저하되었다. 이후흉부 X-ray 검사상 6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69

38 폐렴이나타났고, 더악화되면서합병증으로다장기기능부전과함께중환자실입실이틀후사망하였으며, 진행경과로보아흡인성폐렴이주요사망원인으로사료된다. 복막전이암은복강복막에전이암이퍼지면서유착, 종양등에의해위장관폐색을일으킬수도있으나 병원위내시경검사소견과피신청인병원복부촬영소견에서위장관폐색의증거가없었다. 원인불명의복막전이암의기대여명이수주에서수개월로짧기는하지만위내시경실패후급작스런저산소증및흉부 X-ray 검사상폐렴의출현과함께급격한악화로사망에이른소견은환자의기저질환의악화때문이아니고이사건검사의실패및흡인에따른합병증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내용과정도, 망인의나이, 망인의기왕증특히복막암전이환자의일반적기대여명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이부담할책임의정도는망인의사망으로인한망인과망인의직계비속인신청인들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에망인의장례비를참작한금 15,000,000원이적당하다. 처리결과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망인은 병원에서상, 하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받았고그결과만성위염외에특별한이상이없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재차위내시경검사를할필요가있었는지의문이있으며, 설사당시망인의진료를위하여재검사가필요하였다하더라도검사과정에서위액등다량의위내용물이관찰되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위내용물이폐로흡인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검사를하거나검사자체를중단함으로써위내용물이폐로흡인되는일이없도록할주의의무가있다할것인데, 이사건내용과과정을미루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와같은주의의무를소홀히함으로써망인에게흡인성폐렴이발생하고그로인하여망인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그렇다면이러한추정을번복할자료가달리없는이사건에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7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1

39 막성능상의문제가있었으며, 신속한응급조치의미비로사망에이르렀다.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순환기내과 _ 사례 08 피신청인 TAVI 팀회의를통해적절한크기의판막을선정했고, 시술중에추가적인풍선확장을통해적절한위치에고정이된것을확인하고시술을종료하였다. 이환자의경우안정적으로유지되던상태가 4:20경부터갑작스럽게수축기혈압이떨어지면서심장마비가발생한점으로볼때심부전, 대동맥박리, 대동맥파열, 심근경색증, 뇌경색등시술후비교적빈도가높은원인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으며, 심폐소생술을시행한지 1시간후시행한간이심초음파검사에서판막의위치가원래위치에서움직여보였다는사실을볼때판막의위치변화로인한심장마비보다는다른원인에의한심장마비발생후심폐소생술에의해판막위치가움직였다는것이더개연성이높아보인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80대) 은 2017년 5월 병원에서관상동맥조영술 (Coronary Angiography) 및우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받았고, 같은해 8월관상동맥조영술 (Coronary Angiography) 및좌주간동맥과좌전하행동맥에대한스텐트삽입술을받은자로, 2018년 2월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을받고, 같은해 5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14:00~15:10 동안이사건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 (TAVI) 을받았다. 사안의쟁점 진단의적절성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의적절성 시술후진료및응급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망인은같은날 15:25 중환자실로입실하였고, 15:30경혈압이 80/31 mmhg로떨어지고삽입술천자부위에출혈이있어이에대하여압박 (manual compression) 조치하경과관찰및약물을투여하고혈압을조절하였으며, 다음날 04:20 맥박및혈압의감소로승압제를증량하고수액을투여하였으나 04:37 맥박이촉지되지않아심폐소생술및심폐체외순환 (PCPS) 을실시하고체외막산소공급 (ECMO) 치료를하였으나 14:55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사망원인은심부전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상위치선택등의문제와심장의인공판막선택및판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환자는 80대남자분으로당뇨병, 협심증, 심부전과거력이있으며두차례관상동맥중재술을받은적이있다. 지속되는호흡곤란증상으로정밀검사결과중증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을받고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치료를선택하였고, 시술다음날정확한원인을알수없는심정지로사망하였다.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후발생가능한중대합병증들로대동맥박리, 대동맥파열,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심부전, 또는출혈등을의심해볼수있다. 임상적으 7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3

40 로본환자의경우심부전혹은심근경색증으로인해사망했을가능성이높으며피신청인병원의시술이나응급조치상부적절한점으로사망했다고보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에서본우리원감정결과와피신청인의조정절차에서의진술만으로이를뒤집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일반적으로 TAVI 시술을할경우인공판막의크기가적절하지않거나판막의설치위치가적절하지않는등의경우이사건의경우처럼인공판막이위치를이탈할위험이있으므로시술자는판막이이탈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시술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할것인데, 그럼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 TAVI 시술을시행함에있어서위와같은주의의무를소홀히한과실을범하여인공판막이제자리를이탈되고그것이망인의심부전을더욱악화시켜망인의사망에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시술상의과실유무이에대한우리원의감정결과는망인의 TAVI 시술은 13:10 마취를시작하여통상적인방식으로실시되어 15:10에종료된것으로시술의선택과시술과정이부적절하다고볼수없고, 응급조치중 04:42 시행한이동식심초음파검사결과삽입했던인공판막이제위치에있음이확인되어 TAVI 시술후인공판막이이동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소견이고, 피신청인은 TAVI 시술직후시행한경식도초음파, 04:42 시행한첫번째심초음파, 05:58 시행한두번째심초음파를비교하면경식도초음파와첫번째초음파는차이가없는데두번째초음파사진에는인공판막이의미있게아래로내려와승모판막을막고있는것이보이는데이는망인의심부전증에의한쇼크로심장마비가먼저발생하였고이후 1시간이상의심폐소생술로인해판막이아래쪽으로이동한것이라고설명하는것이더합당하다 면서인공판막의위치이탈은사실이나이는잘못된시술로인한것이아니라심정지에대한심폐소생술로인한것이라는주장을한다. 그러나아래와같은사정, 즉 15:10 시술종료 20분후인 15:30경혈압이 80/31 mmhg로감소하기시작한후저혈압상태가지속된점, 다음날 07:00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보호자와면담한내용을기재한경과기록지에 새벽 04:20 환자혈압저하및맥박저하소견보이기시작하여심초음파검사진행하였고, 심초음파상스텐트가빠져승모판을누르게되면서심장기능저하가오게됨. 주치의와흉부외과연락하여응급수술준비하려던중환자본인심장뛰지않으면서심정지가옴. 심폐소생술시작하였음 (04:35에심장압박시작한것으로기록되어있음 ) 이라고망인의심장기능저하의과정과원인을상세하게기록되어있고, 조정신청서및신청인들의진술에의하여이러한내용의면담사실이확인되는점, 같은날 08:05 간호기록지또한 어제시술하였던삽입장치가밤동안저절로위치가벗어나면서갑작스런심정지발생하여심폐소생술시행하였으며,... 라고기록되어있고, 그후이러한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이정정되지않은점등을미루어보면심폐소생술이전에이미판막의위치이탈이발생하였고그것이망인의심정지에영향을미쳤다는경과기록지의내용이신뢰할만하고위 시술후의과실유무망인에대한 TAVI 시술이 15:10 종료된후망인에게저혈압증상 ( 혈압 15:30 80/31 mmhg, 18:35 78/37 mmhg, 23:00 119/27 mmhg, 다음날 04:20 75/33 mmhg 등 ) 이나타나그상태가지속된바,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저혈압의원인을밝히기위하여조기에심장초음파등의검사를하고그결과에따른적절한조치를하여야했음에도이러한검사를하지않은것은의료상과실이라할것이고이또한망인의사망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동의서 상에비록사망가능성에대한기재가있기는하나전내용이부동문자로되어있고, 동의서상에그내용을망인에게설명하였음을짐작할만한흔적이보이지않으며, 부동문자의크기와내용으로보아당시 80대의심장질환자인망인이이를읽고그내용을제대로이해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망인의서명으로보이는부분또한특정인의서명으로인정할수없을정도로식별이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이동의서만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게이사건시술의필요성과위험성을충분히설명하였음을인정하기부족하다. 소결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사망과관련하여의료상과실및설명의무위반의책임이있고그들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7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5

41 손해배상책임의범위책임제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및설명의무위반의내용및정도, 망인의나이, 망인의기왕질환, 특히망인이심한대동맥판막협착증을가지고있었던점, 그리고손해배상제도의공평의이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정도는망인의사망으로인한전손해의 3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장례비 : 금 5,000,000원 관상동맥협착으로스텐트식립술후사망한사례 내과계순환기내과 _ 사례 09 위자료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망인의나이및기왕의질환, TAVI 시술비중망인의본인부담금액이약 8,000,000원인점, 신청인들과망인과의관계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망인의위자료는금 15,000,000원, 자녀인신청인들의위자료는각 2,000,000원씩으로함이적정하다. 손해액의합계 : 금 24,500,000원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4,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 남 /80대) 은 2018년 7월경 병원에서심근경색으로항혈소판제를복용하던자로같은해 9월흉통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3일뒤관상동맥조영술검사후관상동맥우회로술, 대동맥판막치환술을약 2주뒤에받기로하고수술날짜를기다리던중같은달우측허벅지뒤쪽에통증이나타나기시작하였고, 다음날에는통증부위에멍이들고부종이발생하였으며멍과부종이우측종아리까지확대되고간헐적으로흉통이나타났다. 다음날 20:00 혈압저하가발생하고, 21:11경심장효소수치가상승하여 21:28 심초음파검사를시행한후 22:00 항혈소판제및항응고제투여를받고 23:03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및대동맥내풍선펌프삽입술을시술받은후, 다음날 00:40 중환자실에입실하여승압제투여, 인공호흡기적용,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등의치료를받았다. 망인은이와같은처치에도불구하고심부전에서회복하지못하고다음날 21:14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사망원인은급성심근경색증이다. 7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7

42 분쟁의요지 신청인치료과정에서문제가있어수술예정일에앞서갑자기응급시술을받아야할정도로상태가악화되었고, 담당의가아닌다른의사가응급시술을하여사망하였다. 피신청인관상동맥중재술의고위험군으로관상동맥우회술을계획하였으나수술을기다리던도중급성심근경색이악화되었고응급수술이어려운상황에서차선책으로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하였으나사망하였다. 진단및경과관찰의적절성 관상동맥중재술및이후조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하지출혈에대한진료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대동맥판막치환술동시수술의고위험성과예후개선가능성유무에대해서충분한설명이이루어졌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우리원의감정소견은, 망인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가전반적으로적절하였다고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우측허벅지뒤쪽에발생한멍과통증에대하여출혈정도를확인하지않고자주혈색소수치를추적검사하지않은점은과실로지적한다. 망인은오른쪽허벅지뒤쪽의통증을호소하기시작한후계속하여통증을호소하였고내원시망인의헤모글로빈 (Hb) 수치가 14.8 g/dl( 참고치 14~17), 혈압이 140/80 mmhg( 참고치 120/80) 에서헤모글로빈 9.9 g/dl로 5 g/dl이감소하였고, 같은날혈압이 103/50 mmhg로낮아졌으며, 이날측정한오른쪽허벅지둘레가왼쪽에비하여크면서오른쪽허벅지뒤쪽이전체적으로연보라색으로멍든것처럼보였던점, 멍든것이종아리아래까지퍼지고종아리가전체적으로붓고단단해졌으며혈압이 92/54 mmhg로더욱낮아진점등을종합하면당시오른쪽허벅지뒤쪽부분에항혈소판제및항응고제의부작용으로인한상당한정도의피하출혈또는근막출혈이발생하였음을의심할수있었다.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오른쪽허벅지부위에초음파검사를시행하여출혈의여부, 출혈부위및정도등을확인하고헤모글로빈을추적검사하며이들검사결과에따라수혈등의조치를하여야했다고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안이하게압박붕대사용과항응고제등의약용량만을조절하였을뿐위와같은조치를취하지않았으니, 이는의료상과실이라할것이다. 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한과정이나이후대동맥내풍선펌프삽입술을선택하고실시한과정에특별히문제점은없다고판단된다. 당시추석연휴야간응급상황으로담당교수를기다릴수없는상태였던것으로보이며, 예정된시술집도의가아닌다른시술전문교수가집도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자체가부적절하다고볼수없다. 종합적으로본환자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진료상특별히부적절한점은찾기어렵다. 다만, 본환자는 1 항응고제의불가피한합병증인출혈이우측하지에발생하여더고통을받았으며, 2 피신청인병원에서평가한정도보다임상적으로더중환자였으며입원초기좌심실기능의감소가확연하였다. 관상동맥우회로술과 인과관계유무사망진단서상망인의사망원인은급성심근경색인바, 망인은흉통이가슴전체적으로있으면서혈압이 92/54 mmhg로낮아졌고, 이무렵실시한심근효소검사에서 CK-MB 수치가상승하였으며, 이후혈압이계속적으로낮게유지되었고승압제투여에도정상으로회복되지않았던점, 심초음파검사결과좌심실에전반적인운동저하가있었던점, 혈액검사상헤모글로빈수치가 7.0 g/dl까지저하되어있었던점등으로미루어보면급성심근경색이발생하였 7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79

43 고, 오른쪽허벅지뒤쪽의상당량의피하출혈또는근막출혈이망인의혈압저하와급성심근경색의발생또는악화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허벅지출혈에대한진단및처치를제대로하지않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망인의사망과의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할것이다. 소결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책임제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내용및정도, 망인의나이, 망인의기왕질환, 특히망인이평소고혈압병력이있었고관상동맥 3개혈관의협착및대동맥판막부전등시술이어려울정도로복잡한병변을가지고있었던점, 급성심근경색고위험환자군으로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이미사용하고있었던점, 그리고손해배상제도의공평의이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정도는망인의사망으로인한전손해의 2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장례비 : 금 5,000,000원 위자료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의나이및기왕의질환, 신청인들과망인과의관계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망인의위자료는금 600만원, 자녀인신청인들의위자료는각 100만원씩으로함이적정하다. 손해액의합계 : 금 12,000,000원 8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1

44 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을시행하였다. 관상동맥중재술중발생한혈관손상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순환기내과 _ 사례 10 망인은같은날 18:15경수술실로이동되었으나심정지가반복되어심폐소생술을받았지만회복하지못하고 20:06경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심혈관이 2~3군데막혀이사건시술을하자고하였으나 1시간정도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으로혈관이손상되어과다출혈로심장마비가발생하였고, 수술준비중출혈이심하여결국사망하였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70대) 은고혈압과뇌경색의병력이있으며 2개월전부터발생한흉통으로 2018년 4 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관상동맥 CT 검사결과에서좌전하행동맥근위부와중간부위에심한협착이관찰되었으며, 우관상동맥의원위부에도유의한협착이있었다. 망인은 2018년 5월관상동맥조영술과치료를위하여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15:50경관상동맥조영술을시행받은결과, CT 소견과거의유사하게좌전하행동맥입구와중간부위에 80 % 정도의심한협착이관찰되었으며원위부좌회선동맥에 80 % 협착, 우관상동맥의원위부에 70 % 협착이있어 3혈관질환 (3-vessel disease) 으로진단받았다. 피신청인시술시좌, 우측관상동맥에서광범위한심한협착및석회화가진행된상태였던바, 스텐트삽입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좌전하행지중간부분 (mlad) 에거대한동맥경화반으로인한 40% 잔류협착증이관찰되었고, 잔류협착증으로인한협심증및심근경색증의위험성을고려하여, 잔류협착을감소하기위해추가로풍선혈관성형술을시행하였으나망인의상태 ( 고령, 뇌경색과거력, 심한좌, 우측관상동맥협착및석회화소견등 ) 로인한불가피한관상동맥천공이발생하였다. 이후기도확보, 심폐소생술, 심낭천자, 체외막산소공급, 응급수술준비등최선의조치에도이사건시술의불가피한합병증으로관상동맥천공이발생하여사망하였고, 관상동맥조영술전이사건시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해설명하였고보호자가동의서를작성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좌전하행동맥을시술로치료하고, 원위부병변은약물치료할계획을세우고중재시술 ( 이하 이사건시술 이라고함 ) 을시도하였다. 먼저혈관내초음파검사를실시하고좌전하행동맥중간부위에스텐트를삽입하였으며혈관확장이불충분하여추가로풍선성형술을하는도중에 16:53경좌전하행동맥이부분적으로손상되었다. 사안의쟁점 진단의적절성 관상동맥중재술및응급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혈액이망인의심낭으로누출되어스텐트로천공부위를막았으나출혈이지속되었으며혈압은저하되고의식이소실되어응급으로기관내삽관및심낭천자후활력징후는다소안정되었으며, 흉부외과와협진하여응급관상동맥우회로술준비및체외막산소공급 (extra-corpo- 8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3

45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관상동맥협착을치료하기위한모든풍선시술과스텐트삽입은기본적으로내피박탈과내막균열을일으키고가끔박리피판과동맥벽속혈종을유발할수있으며급성합병증은대개 2~6 % 정도발생한다. 초기사망률은 0.5~1.4 %, Q파심근경색증 1~3 %, 응급우회로수술 0.2~3 %, 천공 0.3 % 정도이다. 망인은관상동맥혈관성형술중발생한관상동맥천공과그에따른심낭압전으로인해사망하였다. 관상동맥천공및파열은관상동맥혈관성형술중발생할수있는드문합병증으로, 해당환자처럼혈관의석회화가심한환자들에게는발생위험성이더높다. 시술도중합병증으로인해환자가나빠졌고, 단계적인처치를시행하였으나, 해결되지않아수술준비등최선의조치를다하였으나, 심정지에서회복하지못하고사망하였다. 임상적관점에서, 망인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진단과시술, 응급조치과정은부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다만, 낮병동에입원한망인이당일검사와시술후합병증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는바합병증발생시환자의예후와대수술로의전환가능성에대해서환자본인과보호자에게충분한설명이전달되었는지확인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과정상의과실유무의사가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행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이나, 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의사가행한의료행위가그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최선을다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의사에게환자를진료함에있어서요구되는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참조 ). 또한의사가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 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전문적인지식과경험에따라생각할수있는여러조치중에서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수있고, 그것이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그와다른조치를취한것에과실이있다고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4다13046 판결참조 ). 위법리를바탕으로우리원감정서및진료기록등이사건과관련된자료를검토하여살피건대,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2018년 5월 15:50경부터이사건시술을받던중발생한관상동맥손상으로 20:06경사망하였는데, 망인은 2개월전부터흉통이발생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받은관상동맥 CT 검사결과, 좌전하행동맥의근위부및중간부의심한협착, 우관상동맥의원위부협착이확인되었고위병변의정도를확인하기위해서는이사건조영술이필요하였던점, 관상동맥조영술후관상동맥 3혈관질환이확인되었고망인의보호자동의후재관류를위해이사건시술을시도할수있었던점, 이사건시술중좌선하행동맥에부분적인손상이되었으나심낭천자, 천공된혈관을막는치료, 체외막산소공급등응급조치를하며관상동맥우회술을준비한점, 이사건시술중약 0.3 % 에서불가항력적으로관상동맥천공이발생하는점등은일련의진행과정상피신청인병원이망인에대하여이사건조영술및중재술을결정하고시행함에있어망인에게관상동맥천공이발생하여사망하였다는사정만으로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가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의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없는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94다3421 판결참조 ). 위법리를바탕으로우리원감정서및진료기록등이사건과관련된자료를검토하여살피건대, 관상동맥조영술및이사건시술당일 06:20경망인의보호자가 시술명 CAG, 즉관상동맥조영술 (coronary angiography) 에관한동의서 [ 심장내과시술 ] 를작성한사실은인정되나, 위동의서상시술과정및방법에혈관내의협착이심한경우관상동맥성형술혹은스텐트삽 8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5

46 입즉, 이사건시술을시행하게된다는내용, 촬영및시술에따른전신적합병증항목 (3. 관상동맥천공 응급관상동맥우회술 ) 등을고려하면이사건시술및그에따른합병증까지포함된것으로판단되는점, 위보호자인신청인의진술에의하면망인은조선족으로한국어사용에능숙하며위동의서설명및작성당시망인과함께있었으며서명만본인이하였다는점등을종합하면비록이사건동의서의서명자가망인이아니더라도이사건시술의과정및합병증에대한설명의무는이행된것으로사료된다. 다만, 이사건시술전진행된 CT 검사및진단을위해시행된관상동맥조영술검사결과, 좌전하행동맥입구와중간부위 80 % 정도의심한협착, 원위부좌회선동맥 80 % 협착, 우관상동맥의원위부 70 % 협착이있어 3혈관질환이확인된상태였는데, 이러한다혈관의관상동맥협착이있는경우혈관을대체하는수술인관상동맥우회술의적응증에도포함되므로, 이사건시술전망인에게급성흉통이있었거나위시술을응급으로진행해야할상황이아니었던것으로판단되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전망인에게또다른치료방법인관상동맥우회술과이사건시술의위험성을비교한충분한설명을제공하였음에도망인이이사건시술을선택하여동의하였다고볼만한자료가충분치않아치료방법의선택에따른망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설명의무위반책임이인정된다고사료된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소결 피신청인병원에이사건시술에대한설명의무위반책임으로인한위자료배상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중재술전망인의관상동맥혈관의협착상태, 관상동맥중재술시관상동맥천공발생률 ( 약 0.3 %), 이사건조영술전시행된심장초음파상망인에게특이한심부전은없었고망인이이사건중재술이아닌관상동맥우회술을진행하였다면예후가달리되었을가능성등일련의진행과정등여러사정을감안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8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7

47 분쟁의요지 관상동맥중재시술중동맥파열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순환기내과 _ 사례 11 신청인관상동맥중재술중시술용와이어가끊어져서관상동맥파열및심정지가발생하였고, 수술을받았으나와이어를제거하지못해평생위험한상태로살아야하고폐에물이차있어서계속외래진료를받고있으며거동이힘들다. 피신청인좌전하행지스텐트삽입후우관상동맥의만성폐쇄병변개통을시도하던중석회화가심해유도철선이통과하지못하고박힌상태에서조심스럽게제거를시도했지만유도철선이끊어지는불가항력적인사고였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70대) 은 2018년 9월부터뇌경색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치료를받던환자로운동시흉통및호흡곤란이있어 2019년 3월피신청인병원순환기내과외래진료를받은후같은해 4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좌전하행동맥에대한중재시술을마치고우관상동맥에대한관상동맥중재술을받던중우관상동맥이파열되고시술용유도철선이절단되어절단부위가석회화된혈관내에매복되는이사건사고가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이매복철선의제거를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다. 그러던중망인은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심폐소생술후자발순환이회복되자 병원으로전원되어관상동맥우회로술 (CABG) 및개흉철선제거술을받았으나일부철선은제거하지못하였고, 우회로술후대동맥내풍선펌프삽입술 (IABP), 체외막산소요법 (ECMO),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등의치료와심장손상후증후군에대한치료를받다가 2019년 6월퇴원하였다. 이후외래를통하여경과관찰받았으나 2019년 12월직접사인급성심근경색증 ( 의증 ) 으로사망하였다. 진단의적절성 관상동맥중재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응급조치및전원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와이어절단은협심증치료를위한관상동맥중재술도중생길수있는합병증이므로부적절한치료및시술로후유증이발생했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 또한환자가과거뇌경색으로신경과진료를받아온병력을고려하면신경학적장애는기저병력도일부증상의악화에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된다. 전원후관상동맥우회로술이시행되었고, 이후환자의심장기능이회복된양상으로미루어수술은성공적이었다고판단된다. 현재와이어작은부분이기존에완전폐쇄된우관상동맥내에존재하지만예후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기는어렵다. 관상 8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89

48 동맥우회로술후일반적인치료로행해지는항혈소판제투여로충분한치료효과가기대되므로, 추가적인치료의필요성은없을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병원에서본환자에대한진료상특별히부적절한점은찾기어렵다. 다만, 1 피신청인병원에서실시한중재술도중유도철선매복이라는드문합병증과일시적인심정지로흉부외과적수술을받고회복과정에서 2개월간환자와가족이큰고통을받았고, 2 관상동맥조영술후치료방법에대한설명으로관상동맥중재술외관상동맥우회로술에대해서도설명이이루어졌는지는의무기록상알수없다. 그리고피신청인병원에서합병증발생후그예후와대처에대해서환자와보호자에게어느정도충분한설명이이루어졌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사건의내용, 망인의나이및기왕의질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정도, 이사건시술또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간에법률적인과관계는인정하기어렵다하더라도의학적, 자연과학적인과관계는부인하기어려운점등제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의액수는금 8,000,000원이적절하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시술상의과실유무이사건시술당시망인의우관상동맥근위부는석회화로인하여만성적으로완전폐쇄되어있었으므로이에대한중재시술을함에있어서유도철선에무리한힘을가하여혈관을뚫으려할경우이사건과같이유도철선에의하여주변혈관이손상되거나유도철선이석회화된혈관에매복되어빠지지않는등의위험성이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러한위험성이현실화되지않도록최선의주의를기울여시술할의무가있다할것임에도주의를소홀히한과실로인하여시술중유도철선에의하여혈관이파열되고, 유도철선을제거할때그일부가절단되어혈관내에매복되는이사건사고가발생한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이로인한망인과신청인들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설명의무위반여부동의서서명시점, 신청인들의동의서위조주장, 우리원의피신청인병원방문조사결과, 우리원의감정소견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중재술에대한망인의자기결정권을보장할정도로충분한설명을하였음을인정하기어려워보이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실책임으로피신청인에게망인의정신적손해에대한위자료지급책임을인정하므로설명의무위반책임은따로판단하지않는다. 9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1

49 분쟁의요지 대동맥스텐트삽입술중대동맥류가파열되어사망한사례 내과계 순환기내과 _ 사례 12 신청인스텐트삽관과정중대동맥을잘못건드려파열을발생시켜환자를사망케하였다주장한다. 피신청인이건환자의경우장골동맥이많이굽어져있는상태였기때문에조심스럽게스텐트삽입을시도하였으나, 장골동맥의커브와장골동맥자체의대동맥류로인해혈관벽이얇아져있어관 (sheath) 이진입하는과정에서장골동맥의파열이발생하였다. 사건의개요 진단및치료방법선택의적절성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80대) 은 2017년 9월피신청인병원심장내과외래에내원하여복부대동맥류진단을받은바있고, 같은달 3일전부터시작된호흡곤란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급성폐부종진단하에보존적치료 ( 이뇨제및항응고제약물치료 ) 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시술의적절성 스텐트삽입술후환자상태에대한조치및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7년 10월대동맥스텐트삽입술에대해망인에게동의서를받은후다음날 17:10경좌측총장골동맥풍선확장술및스텐트삽관술 ( 이하 이사건시술 이라고한다 ) 을시작하였다. 이사건시술중관 (sheath) 이진입하는과정에서왼쪽총장골동맥의와이어가옆으로전위된것이확인되어혈관촬영술을통해장골동맥파열을확인하였고, 이에파열부위의출혈을풍선으로막으며스텐트삽관을시도하였으나, 장골동맥이휘어져있어완전히지혈되지않아, 흉부외과에연락하여수술가능성을확인하였으나총장골동맥부위의접근이힘든상태라스텐트삽관을우선하기로결정하였고, 좌측총장골동맥의와이어가유지되나관 (sheath) 이넘어가지않고스텐트기구가넘어가는것이어려워좌측총장골동맥의스텐트삽관이힘든상태가되자같은날 18:35경대동맥에서우측총장골동맥스텐트를삽관한후 18:30경부터 19:35경까지국소마취하에흉부외과와협진하여좌측총장골동맥결찰술을시행한후망인을중환자실로입원조치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환자의대동맥류직경이크고, 수술의위험성이높아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시행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 환자의총장골동맥이구불구불하여시술과관련된합병증발생가능성이높았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충분히인지한상태에서시술을진행하였는바부적절한시술로인해환자가사망하였다고보기어렵다. 이후망인은중환자실가료를받았으나 2 일뒤사망하였다. 9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3

50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치료방법선택상의과실유무살피건대, CT 검사상직경 6.1 cm의복부대동맥류의소견이확인된점, 일반적으로복부대동맥류의크기가 5.5 cm보다크거나통증이있을때는복부대동맥류스텐트시술은물론대동맥류수술의적응증에도해당하는점, 당시망인의나이가 80대로고령이고고혈압, 협심증, 만성폐쇄성폐질환및심방세동을가지고있으며폐부종및심부전이동반되어있어수술의고위험군에해당하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한치료방법으로대동맥스텐트삽입술을치료방법으로결정한부분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시술상의과실유무이사건시술과정중좌측총장골동맥파열이발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망인의직접사인은이사건시술과정상발생한좌측총장골동맥파열이라고할수있으나, 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천자부위위치인총장골동맥손상의위험성이있는시술인점, CT 검사상망인의경우좌측총장골동맥이해부학적으로구불구불한상태로시술관련합병증발생가능성이높았던환자인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 CT 결과를이미확인한후망인의좌측총장골동맥의해부학적특성을이미이사건시술전인지하고있었다고보이는점, 좌측총장골동맥이구부러져있는경우유도철사 (guide wire) 가너무부드러우면힘을받쳐줄수없어스텐트삽입이되지않으므로다소단단한유도철사를사용한것으로보이며, 단단한유도철사는딱딱한특성상혈관파열의가능성이있으나이는조심스럽게시행하는방법이외에예방할수있는방법이없고, 아무리조심스럽게진입하더라도파열의가능성이있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이사건시술과정중망인의좌측총장골동맥의파열이발생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시술상부주의등의과실이있었다고추정하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대동맥스텐트삽입술은천자부위위치인총장골동맥에손상이발생될위험성이있는시술인점, 망인의경우좌측총장골동맥이해부학적으로구불구불하여조심스럽게시술을진행하여도유도철사등수술기구가혈관에진입하는과정에서파열의가능성이매우높은점등을감안할때, 망인의병력과혈관상태등에관하여잘알고있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시술에앞서망인에게혈관손상및그에따른출혈, 사망의가능성에대하여설명할의무가있다. 그런데이사건시술동의서의기재에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에앞서망인에게이사건시술이대동맥파열의예방을위한시술이고위시술을하는데 1~2시간정도소요될것이며, 시술과관련하여출혈이나감염, 수술이행가능성이있고, 다른치료방법으로는수술이있으며시술을하지않을경우복부대동맥파열이발생할수있다는취지로설명한사실은인정되나그밖에인쇄된문구로발현가능한합병증의내용부분에사망등이발생할수있다고기재되어있는것이외에는이사건망인과같이좌측총장골동맥이해부학적으로구불구불하여조심스럽게시술을진행하여도유도철사등수술기구가혈관에진입하는과정에서혈관손상의가능성이매우높고이러한혈관손상으로인한출혈및사망의가능성등시술의위험성에대하여충분히설명하였다고보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설명의무를위반하여망인의시술등에대한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망인의나이및신체상태, 이사건시술의경과및결과, 망인의자기결정권침해정도등이사건조정절차진행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시술후망인에대한경과관찰이부적절하였다고볼만한증거가확인되지아니하므로, 이부분에대한신청인들의주장은이유없다. 9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5

51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34,000원을지급하고, 망인의미납진료비채무금 1,394,000 원및미납장례비채무금 11,571,000원을합한총금 12,965,000원의금전채무를모두면제하며,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만성신부전환자가좌측상완골및슬개골골절로입원치료중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신장내과 _ 사례 13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80대) 은 2018년 10월어지러워넘어지면서발생한좌측상완골및슬개골골절등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하였다가퇴원후보존적인치료를위해재차방문하여입원하였고, 농뇨및세균뇨에대해항생제치료를시작하였으며, 입원 11일뒤호흡곤란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상폐부종을동반한심부전의심소견을보였다. 다음날의식변화등상태가악화되고심정지가발생하여기관내삽관등응급처치를받았고심전도상 ST분절상승소견을보여시행한관상동맥조영술상우관상동맥폐색소견으로중재술을받고중환자실에서체외막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장치적용후다음날위장치제거후우측총장골동맥폐색을확인하고장골대퇴우회로술을받았으나 4일뒤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저박출량증후군, 직접사인의원인은심근경색으로기재되어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망인이 2018 년 10 월입원중저혈압, 서맥, 저체온, 호흡곤란등을호소하였음에 9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7

52 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적절한조치를하지않아사망에이르렀다. 피신청인망인의상태변화보고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으나당직의를포함한의료진이게으르거나고의적으로대처를지연한것은아니고보다더중환환자를진료하는과정에서발생한일이며, 망인의체온이 35.5 임을인지하고체온저하를쇼크에의한것으로판단하여핫팩적용후체온이상승하는지확인할것을지시하였고, 06:10경체온상승이없어상태에따라적극적인치료를시작하였다. 스텐트삽입술을받아서항혈소판제를복용중이었고, 이후에우관상동맥의급성심근경색이발생하였으며, 중재시술 ( 스텐트삽입술 ) 을받았으나, 심근경색의합병증으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판단된다. 환자의혈압이떨어지고호흡곤란을호소할때, 심전도와심근효소및흉부 X-ray 검사를좀더일찍하여심근경색을보다빨리진단하지않은점이아쉬운부분이나고령이며, 많은기저질환이있는상태로심근경색을빨리진단을하였다고하여도예후는제한적인상태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정형외과적진료의적절성 신장내과진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호흡곤란과심근경색증진료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장기적으로당뇨병, 고혈압치료를받았으며만성신부전상태라유지혈액투석치료를주 3회받고있었다. 길에서어지러워넘어지면서다발성골절이발생하여 2018년 10월응급실에서치료를받고귀가를하였다가, 재입원하여고령에다위험도가높아수술을하지는않고보존적치료를받았다. 입원당시심전도는동성리듬 ( 맥박수 86회 ) 으로특이소견은없으며, 심근효소에서 CK-MB 1.6 ng/ml(0-3.9) 도정상범주이며, Troponin이약간상승되어있지만이는말기신부전 ( 투석환자 ) 에서는흔히나타나는소견이다. 발열이시작되어항생제 (cefotaxime) 를주사로투여하였다. 입원초기환자의임상증상및검사소견에따른진단및처치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환자는과거 (2014년) 관상동맥질환으로좌전하행동맥에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망인의진료기록과우리원의감정결과, 망인사망당일의동영상, 조정기일에서의신청인측의진술과피신청인의답변서등제출자료에의하면, 망인은 2018년 10월호흡곤란, 혈압저하증상으로 CT 혈관조영검사를한결과폐부종을동반한심부전의심소견이있었고, 다음날 01:00경부터그후몇시간동안보호자가망인의호흡곤란, 얼굴창백, 의식변화등의상태변화를관찰하고당직의사를불러줄것을수차례당직간호사에게요청하였으나망인의상태변화가당직의사에게제대로보고되지않아당직의사가망인의상태변화를알지못하였고, 따라서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할수없었으며, 망인은 04:20경혈압이 80/40 mmhg, 분당맥박수가 43 회 / 분로저혈압과서맥이었고, 05:40경혈압 110/60 mmhg, 분당맥박수 50 회 / 분, 체온 35.5 로약간개선되었으나저체온과얼굴창백, 호흡곤란이있었으며, 06:10 경호흡수가분당 32 회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산소요법을적용할정도의호흡양상의이상이있었고, 06:40경심전도결과완전방실차단이있었으며 ST분절이상승한급성하벽부심근경색증소견이관찰되었고, 07:07경망인의상태를촬영한동영상상으로당시망인의명백한의식변화, 호흡곤란이관찰되며, 급성심근경색증의증상으로호흡곤란이나타날수있는반면경우에따라흉통이나타나지않는경우도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환자의생명을다루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 06:40경망인에게서급성심근경색증소견이나오기전에급성심근경색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 늦어도급성심근경색증소견이나온위의시에는급성심근경색에대한관상동맥조영술및그에따른혈관개통을위한중재술을시행하여야했다고판단되는바그럼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07:49경보고된혈중심근효소검사결과를확인하고난후 08:00경에야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의심하에관상동맥조영술등 9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99

53 을위한심장내과와의협진을하였고 09:30경에야비로소위시술을시행하였으니이는검사와처치를지연한의료상과실이라할것이다. 인과관계유무망인의사망원인이저박출량증후군, 심근경색인점을감안하면망인의급성심근경색에대한검사와처치를지연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 소결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과그자녀인신청인들에게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책임제한망인의나이, 기저질환, 특히당시망인에게섬망증상이있어정확한증상파악이어려웠을것으로보이는점, 조기에급성심근경색이진단되어그에따른관상동맥중재술이시행되었다고하더라고그예후가불량하였을가능성등의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비록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이망인의사망에기여하였다하더라도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과그위험성의정도등에비추어볼때형평의원칙에반하므로피신청인이분담하여야할손해배상의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고그제한의정도는위제사정을감안할때전손해의 30% 로함이적절하다. 장례비 : 금 5,000,000원 위자료망인의나이, 기저질환,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내용, 망인과신청인들의관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망인금 15,000,000원, 신청인들각금 3,000,000원으로한다. 손해액의합계 : 금 31,500,000원 10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1

54 입원중낙상으로인한뇌출혈발생후하지괴사성 근막염이발생하여수술하였으나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신장내과 _ 사례 14 도교체및수리를하지않아망인이낙상하였고이후뇌출혈로중환자실에입원하게된후에도다리가세균에감염되어상태악화로사망에이르게된데과실이있다. 피신청인망인의경우낙상위험도가낮은환자였고, 낙상주의설명, 낙상주의표시부착및간호사순회등을시행하였으며낙상후신속한대처로더이상출혈없는상태로안정되어뇌 CT 검사상출혈량이증가되지않은상태에서의식변화가발생한것으로의식변화는뇌출혈과무관하다는진단을받았으며이는대사성뇌병증에의한것으로판단되고, 망인이만성적면역력저하를자연유발할수있는질환들을가지고있어이러한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괴사성근막염이발생된것으로사료되며항생제투약및근막절개술등의신속한치료를통하여적절히대응하였음에도불구하고패혈성쇼크로진행되어사망하게된것이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60대) 은당뇨병, 만성신부전으로투석을받던병력이있는데 2018년 7월수돗가에세수하러앉았다가일어나지못하여피신청인병원내원하여뇌 CT, 혈액검사등을받았다. 이후혈액투석을받으며신경과협진하에뇌 MRI 검사를시행받았고, 같은해 8월일반병실에서수면중침상아래로머리를부딪치며떨어져 ( 이하 이사건사고 라고함 ), 뇌 CT 검사를시행한결과출혈소견으로다음날중환자실전실되었다. 사안의쟁점 안전관리의적절성 중환자실치료과정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중환자실전실후추적뇌 CT 검사를하면서경과관찰하였고, 의식혼돈과자극에과민지속되어약물투여및신체억제대적용하였다. 이후우측다리괴사성근막염진단하근막절개술 (fasciotomy) 시행후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등의약물사용하며혈압조절하던중맥박이늘어져심폐소생술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않고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병실침대난간이고장난것임을알고있었음에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이이사건사고로인해중환자치료를받게되고도중혈관주사부위에서괴사성근막염발생의계기가되었을것으로사료되나당뇨병및만성신부전으로면역력이감소하여세균염증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 괴사성근막염진단후바로당일근막절개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으나패혈증및스트레스유발성심근병증이발생하여심부전이나타나고간기능이악화되는등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 10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3

55 망인의사망의주요원인은대장균 (E. coli) 균혈증과괴사성근막염으로인한패혈증때문이다. 대장균균혈증의 1차적인원인은분명치않고, 우측하지의말초혈관카테터삽입부위감염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나일반적인현상과는차이가있어망인의기저질환에의한장에서의자연발생에의한 (Gastrointestinal translocation) 것일가능성도있다. 수술시행전날항생제치료를시작하였으나, 뚜렷한염증소견의변화가있었던수술 2일전항생제투여를고려하지않아항생제치료가늦은것은아쉬운부분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안전관리, 처치및수술상의과실유무이사건사고의경우, 망인의침대난간이고장난것을알고있었음에도교체나수리를하지않은피신청인의안전관리상과실을부정하기어렵고, 고장으로인하여침대난간이내려가있는상태였다면망인이낙상위험에노출되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러한위험을예방할주의의무가있으나이를해태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감정서에의하면, 1 이사건사고로경막하출혈이발생하여정맥주사를맞게되면서이것이괴사성근막염발생의계기가될수도있는점, 2 수술검체배양검사에서대장균이검출되었던것을고려하면다리외부위에서 1차적으로대장균균혈증이발생하고, 혈관내에서돌아다니던대장균이우측하지에거치되어있던말초혈관카테터에붙으면서부종과괴사성근막염으로진행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 3 결국괴사성근막염진단후같은날근막절개술을시행하였으나심기능약화지속, 패혈증등이진행되어사망에이르게된점, 4 감정서상에도망인에게뚜렷한염증소견의변화가있었던수술 2일전항생제투여를고려하지않아항생제치료가늦어진것을지적하는점등을종합하면낙상이사망진단서상사인인괴사성근막염이라는결과에상당부분기여했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일실수입망인은이사건의료사고당시 60대농업에종사하는자로 1년평균금 14,614,000원의수입이인정되었다. 장례비법원에서는실무상장례비와관련하여실무상지출된비용의여하를불문하고사회적상당성이있는범위내로제한하고있는데, 300~500만원정도에서다툼없는사실로정리하여처리하고있으므로, 이사건의경우에도최대 500만원까지만인정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책임의제한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그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종류ㆍ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에는, 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바 ( 대법원 선고 2009다75574 판결참조 ), 이사건의료과정에서피신청인이이사건사고에대한책임이있긴하나망인은당뇨병, 만성신장부전으로혈액투석을받아오고있어신체면역력이매우감소됨으로서세균에대한저항력이떨어져괴사성근막염이발생한것으로보아이러한기저질환이없었다면근막염발생가능성은낮았던것으로판단되는점, 즉, 망인의기저질환으로인한면역력저하가사망에크게기여하였던것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책임을일정부분한정할필요가있다. 위자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정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망인및신청인들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겪은정신적고통, 이사건분쟁을조기에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그밖에뇌출혈과관련된중환자실입실및경과관찰과정, 괴사성근막염에대한수술과정상부적절한점은인정하기어렵다. 10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5

56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3,474,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혈액투석중심정지로사망한사례 내과계신장내과 _ 사례 15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40대) 은 2011년경말기신부전으로복막투석을시작하였고피신청인병원에서 2017 년 12월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소변량이적고신기능검사수치결과가좋지않아신장초음파검사후복막투석을재시작하였다. 같은달신장생검하에급성항체매개성거부반응진단을받고혈장교환술, 리툭시맙 (Rituximab) 등의치료를지속하던중복막투석여과기능저하로 2018년 6월부터주 3회혈액투석을시작하였다. 2018년 9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혈액투석을받던중심정지발생하여심폐소생술실시하였다. 중환자실로전실되었고추가로발생한심실성빈맥과심장무수축에대해처치하였으나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으며이후보존적치료중폐렴, 패혈증, 다기관기능부전으로 2018년 12월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받은신장이식술이적절하였는지의심되고, 이사건사고는소홀한환자관리로인하여심정지가발생한것이며이에대한적절한처치가늦어져의식불명상태로지내다사망한것이다. 10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7

57 피신청인신장수술은문제없이진행되었으나수술후수차례이식거부반응으로신기능이저하되어혈압투석을시작한것으로, 이사건사고시활력징후에대한모니터가적용중이었고이상알람발생즉시심정지를확인하여응급처치를시행하였음에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고치료중폐렴및패혈증등으로인한다장기손상으로사망한경우이다. 신장이식술및경과관찰의적절성 심부전진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응급조치의적절성 폐렴진료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러한중환상태에서통상동반될수있는패혈증이종국사망에이르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병원의본환자진료상특별히부적절한점은찾기어려우나 1 심초음파검사등비침습적인심장검사를조기실시하고, 중증심부전동반을감안하면혈역학적으로불안정한환자에게더안전한투석방법을고려할수없었는지아쉬우며, 년 8월도부타민에서디곡신으로전환할때초기 (slow loading) 에한번디곡신농도를측정하고이후 mg 유지용량 (maintenance dose) 시기에는농도측정기록이없고, 체구가작은신부전환자에서디곡신 mg을유지하는경우가있는데, 외래혹은인공신장실에서농도측정을한번더확인했으면좋았겠고, 3 심정지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는데인공신장실내응급조치가좀더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고, 중증심부전환자의예후와대처에대해서보호자와소통을개선했으면좋았을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사체이식은대개긴박하게진행되는수술과정이므로생체이식에비해수술후거부반응이나합병증의발생빈도가더높다. 본환자는긴박하게진행된신이식수술후이식신의기능은지속적으로부전상태로관찰되었고급성항체매개성거부반응이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 신이식실패후복막투석관련복막염이있다고하여혈액투석으로변경된것으로보이나 2018 년 9월혈액투석을받던중갑작스런쇼크상태의발생은기저심장질환이원인이되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고보인다. 심장질환의동반은 2018년 7월혈액검사상확인된응급실 pro-bnp 및 Troponin-I의결과치들과그뒤추적된결과치들을근거로그리고가슴사진소견으로는특히 2018년 4월소견부터그뒤추적된심비대와흉수의동반소견, 2018년 8월시행한심초음파소견을근거로의심할수있는것으로사료된다. 갑작스런쇼크발생에따라심폐소생술을시행했고이어서저산소성뇌손상으로추정되는합병증이발생되었고이후이 이사건진료기록지의기재내용및당사자의진술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사고일망인에대한혈액투석을시행하면서망인의활력징후모니터링을 30분간격으로자동측정하도록설정해두었고, 이에따라측정된 10:00경혈압은 150/90 mmhg였으며 30 분후인 10:30경기계경고음이발생하였고이때망인의혈압및맥박은측정되지않은사실이인정된다. 망인은 2017년 12월신장이식술을받은후나타난거부반응에대한진료를받으면서 2018년 4월경반복된감염과심근병증으로심장기능저하가나타났고, 같은해 8월좌심실박출률이정상인의절반수준이하인 26 % 에불과하여심실성빈맥과심실조기박동등으로언제든지악성부정맥으로인한심정지가발생할수있는상태였던점, 사고당일혈액투석을시작하기전인 08:33경측정된망인의맥박은빈맥 (105 회 / 분 ) 이었고 09:03경부터 09:33 경, 10:03경에는서맥 (46~49 회 / 분 ) 이관찰되는등망인의활력징후가매우불안정하였던점, 그리고일반적으로혈액투석과정에저혈압또는부정맥등의심혈관계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망인에대하여혈액투석이시행되는동안, 특히빈맥이서맥으로바뀐 09:03경부터는보다신중하고세심한활력징후측정이필요하였다고보여지는바그럼에도우리원감정소견이지적하는것처럼당시활력징후측정을 30분보다짧은간격으로망인의활력징후를측정하지않고안이하게 30분간격으로자동측정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 10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09

58 진의의료상과실로여겨진다. 인과관계유무이러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으로인하여심정지에대한발견및처치가늦어져망인의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및악화된것으로보이고, 우리원감정결과에의하면망인의사인은저산소성뇌손상과이에동반된폐렴및패혈증이라하므로앞서살펴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간의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된다할것이다. 소결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과, 망인의배우자및자녀인신청인들에게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액의합계금 58,826,000원 [{(275,139,000원 + 12,035,000원 + 5,000,000원 ) 0.15} + 15,000,000원 ]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8,826,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책임제한비록피신청인에게위와같은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하더라도, 사고당시망인은면역억제로인한반복된감염과심근병증으로심장기능이매우저하되어있어언제든지악성부정맥으로인한심정지가발생할수있는상태였던점, 망인의심정지의원인이무엇인지확인되지않았고망인의기왕증의종류와정도로미루어볼때조기에심정지를발견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였다하더라도망인이정상으로회복되었으리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 혈액투석의특성과위험성, 손해의공평분담이라는손해배상제도의취지및형평의원칙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망인및신청인들이입은전손해의 15% 로제한함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일실수입 : 금 275,139,000원 기왕치료비 : 금 12,035,000 원 장례비 : 금 5,000,000 원 위자료이사건사고당시망인의연령, 건강상태,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내용, 망인과신청인들의관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금 15,000,000원으로한다. 11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1

59 유방암항암치료중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 내과계혈액종양내과 _ 사례 16 그러나망인은다음날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유방의악성신생물로기재되어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고열로응급실입원후 2일간고열의원인을규명하지못하였고적절한조치가미흡하였다. 이로인해상태가악화되어망인이사망한것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응급실내원이후병실입원및중환자실치료에서의학적으로최선의치료를시행하였다. 패혈증은예후가매우나쁘며, 망인의경우매우짧은시간동안빠르게악화되는경과를보이는드문양상의패혈증으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은없다. 망인 ( 여 /50대) 은 2017년 6월 병원에우측유방종양을주소로방문하여유방조직검사상침윤성유관암으로진단받고, 피신청인병원에수술적치료를위해방문하였다. 피신청인병원유방외과에서상세불명의유방의악성신생물 ( 우측 ) 진단하에유방부분절제술및액와부곽청술을받았고, 조직검사상침윤성유관암 (IDC) 이진단되었으며, 이후항암치료가계획되었다. 사안의쟁점 패혈증의진단과진단시기의적절성 고열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2017 년 7 월부터 3 개월간항암치료 (TAC #1~#5) 를받았다. 2017년 10월고열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방문하여각종검사및약물투여 ( 항생제, 수액등 ) 를받은후요로감염증의심하에다음날입원조치되었다. 입원다음날저혈압, 빈맥및고열이지속되며상태가악화되어노르에피네프린 (norepinephrine) 을투여하였으나, 패혈성쇼크로진행되어중환자실로이송조치되었고, 이후의식변화를보이며상태가악화되는소견을보여약물치료, 기관내삽관및기계호흡적용, 지속적신대체요법등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1 망인은발열을주소로응급실에방문하였고당시에는뚜렷한발열의원인이없고생체징후또한안정적으로확인되고있어서패혈증을의심하기어려웠던상태였다. 응급실에서는요로감염의가능성을두고경험적항생제를처방하여투여를시작했고, 방문후 2일째부터발열 11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3

60 을동반하여혈압강하및호흡곤란이나타나면서비로소패혈증을의심할수있는소견을보였다. 2 발열의원인은감염이외에도약물에의한것이나다른질환에서도동반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 발열환자에대한접근에서감염증이명확하지않을경우여러가지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 환자가응급실에방문할당시감염에의한발열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아경험적항생제를사용하면서생체징후의변화를관찰하고정밀검사를통하여감염증여부를확인하려고시도한점은적절한대처였다고판단된다. 한편, 년 10월응급실내원당시체온이 39 였고, 흉부방사선촬영에서심장크기가증가하고백혈구가증가하는등의소견이나타났으며, 감염의진행은입원다음날아침에염증지표인 CRP의증가로혈액검사에서확인되었고, 다음날 24:00경부터혈압이떨어지기시작해서그다음날 16:30 혈압 68/44 mmhg, 23:03 혈압 70/19 mmhg로떨어지고산소포화도가측정되지않았으며소변배출량이계속 0에가까웠음에도불구하고패혈증으로진행되는양상에대한인지가다소늦었다고생각된다. 또한 2 소변배양검사결과가같은날 09:06 경보고되었고, 혈압저하및빈맥등이상소견이있었음에도 08:00부터 16:30 이전까지활력징후측정이기록되어있지않았는데, 이상황에서보다적극적으로활력징후를측정하고중심정맥관 (C-line) 을확보하여수액을투여하고, 항생제변경여부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였으나이러한점이시행되지않았다. 패혈증의치료는예방적으로처치를하는것이아니라상황이발생하였을때처치를시작하는것이기때문에, 신속한대처가이루어지지않으면환자가빠르게사망할수있다. 망인의경우패혈증이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되었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패혈증으로진행되는양상에대한인지가다소늦었는데, 중증패혈증의경우진행속도가상당히빠르고예후가나쁘며망인의기저암질환으로인한면역력감소에의한불가항력적인점이있겠지만, 패혈증에대하여조기에보다적극적인치료가시행되었다면예후가달라졌을가능성이있었을수도있다. 년 10월저녁응급실에방문하였을당시체온이 39 로높았고이무렵시행된혈액검사상백혈구수치가 12,550으로상승되어있어이무렵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상태였던점, 2 같은날시행한소변배양검사결과가응급실내원 2일뒤 09:06경보고되었고, 그결과그람양성구균및그람음성간균이확인되어요로감염이의심되는상황이었던점, 3 응급실방문후고열이지속되는상황에서응급실내원다음날 24:00경부터는혈압이 98/59 mmhg로저하되기시작되어응급실내원 2일뒤 07:45에는혈압이 87/51 mmhg까지저하된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 같은날 08:00 혈압등활력징후 (95/55 mmhg, 맥박 107 회 / 분, 호흡 20 회 / 분, 체온 37.8 ) 를측정한이후 16:30이될때까지이를측정하지않은점, 4 활력징후측정이보다짧은간격으로이루어졌다면, 중심정맥관삽입, 수액투여및항생체교체등의적극적인치료가보다조기에가능하였을것인점, 5 적극적인치료가이루어졌다면예후가달라졌을가능성이있는점등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사건의료행위에있어서요구되는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고판단된다. 인과관계유무망인은패혈증이진행하여사망한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료상과실과망인의손해사이에는인과관계도인정된다고할것이다. 소결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망인및그상속인인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우리원감정결과와이사건조정절차에서제출된모든자료들을종합해보면, 1 망인은 2017 적극적손해신청인들은기왕치료비에대하여는구하지않고, 장례비금 10,000,000원이상구하고있으나, 장례비는실무상인정되는금 5,000,000원만인정한다. 소극적손해 : 금 91,139,000원책임의제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상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되더라도, 망인이유 11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5

61 방암으로인해수차례항암치료를받아면역력이약해져있었던점및망인의경우와같은중증패혈증이발생하면진행속도가상당히빠르다고알려져있을뿐만아니라, 많은연구에서중증패혈증이나패혈증쇼크가발생한경우첫 30일이내에사망할확률이 30 ~ 50 % 에이르고있고, 첫 30 일동안생존한경우라고하더라도, 1년안에사망할확률은 2.7배높고, 첫 1년동안생존하는경우에도 1-4년안에사망할확률은 2.3배높아진다는점을고려하면, 망인및그유가족들에게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 위험성의정도등에비추어형평의원칙에어긋나고, 위와같은여러사정을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한다고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를참작하기로하되, 그배상책임의범위를 20% 로제한하기로한다. 위자료 : 금 10,000,000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입원중산소공급에대한구두처방오류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내과계호흡기내과 _ 사례 17 손해액의합계 19,227,000원 + 10,000,000원 = 29,227,000원이되므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금 29,227,000원을신청인들에게지급함이타당하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9,227,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 남 /80대) 은특발성폐섬유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에대한호흡재활치료를받기위해 2018년 11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 산소요법, 항생제투여등의치료를받았으나심한호흡곤란및체내산소포화도저하로언제든호흡정지가발생할수있을정도로상태가악화되었다. 2018년 12월심폐소생술및중환자실치료여부, 연명의료중단에대해피신청인병원의료인과보호자간논의가이루어지던중 3일뒤피신청인병원의료인간의구두처방오류로투여중인산소가 8L/ 분에서 3L/ 분으로감량되면서망인은의식저하및심정지가발생하였고다음날인공호흡기치료및승압제를투여하며전해질불균형및대사성산증교정위해지속적신대체요법을시작하였으나혈압저하가지속되어심폐소생술거부에동의된상태로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망인은평소에산소를 8 L로적용했는데의사처방을간호사가환자를착각하여 3 L로잘못감량하였고산소공급량수치가 3 L로변경되어있어의료진에게알렸으나기다리라고하여위급상황이발생되었고심폐소생술, 응급조치후중환자실로옮겨치료했으나사망하였다고주장한다. 11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7

62 피신청인망인의건강상태는완전한회복이어려웠고, 보호자역시이러한상황을인지한점 을들어구체적인손해배상액에관하여는적절한합의점에따라손해배상을하겠다고주장한다. 구두처방오류로피신청인병원간호사가다른환자처방을망인에대한처방으로오인하여주입중인산소량을 3L로줄여약 7분간산소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그로인하여망인은의식저하및심정지가발생하였고사망에이르게되었음이인정된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치료의적절성 응급조치의적절성 한편, 망인은이사건사고수일전부터기저질환등으로인해호흡정지의발생위험성, 심폐소생술여부, 연명치료중단등에대해보호자와논의가이루어졌던점을비추어보면위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과실이없었다고하더라도망인이사망에이르지않았을것이라도단정할수없으나위과실이없었더라면단기간이나마망인의수명이연장되었을것으로판단되는바, 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인의사용자로서망인과망인의상속인인신청인들이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입은정신적손해를금전으로나마위자할책임이있다.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매우심한특발성폐섬유화증과과도한흡연으로인한폐기종이발병한만성폐쇄성폐질환을가지고있어산소에의존하여재활치료를받던중의료진의착오로산소공급이저하되어심정지가나타났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조치는적절하지않았다. 그러나산소공급저하가망인사망에일부기여하였을것으로는추정되지만망인은상기의질환으로산소에의존하며생활하여야하고이사건사고가없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질환이없는사람보다생존기간이단축될것으로예상되는상태였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이사건사고의내용,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내용, 양당사자의합의에대한입장등제사정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단및치료상의과실유무 망인은기저질환으로인하여반드시일정량의산소공급이필요한상태였으며산소 8 L가투여되어야겨우목표한범위내산소포화도가유지될수있었으나, 피신청인병원의료인간의 118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19

63 중증폐렴환자 MRI 촬영후호흡부전및심정지로인해저산소성뇌증이발생한사례 내과계호흡기내과 _ 사례 년 3월활력징후는혈압이 83/53 mmhg로낮게측정되었으며, 맥박 74 회 / 분, 호흡 23 회 / 분, 체온 37.1 이었으며, 인플루엔자 A형폐렴으로체외막산소공급과인공호흡치료를병행하였다. 8일뒤환자의산소요구량이감소하여체외막산소공급을제거하였고, 환자의의식이계속혼미하며딸꾹질이반복되어신경과협진후뇌 MRI 검사를시행한결과뇌위축과뇌실주변부허혈소견이있었으며우측내경동맥의일부가지가늘어난동맥류가시사되었다. 그러나뇌 MRA 검사시행후의료진이인공호흡 ( 앰부배깅 ) 하면서병실로돌아왔을때호흡및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 6~7분후자발순환과호흡이돌아왔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일주일뒤장기적인호흡치료를위하여기관절개 (tracheostomy) 를실시하였고, 같은해 4 월환자는저산소성뇌증으로인해식물상태 (vegetative state) 에있으며, 뇌파검사 (EEG) 에서는심한뇌기능장애 (severe cerebral dysfunction) 소견이있으며지속적으로별다른진전은없는상태다. 환자 ( 남 /60대) 는내원 5일전부터기침, 객담, 근육통증상으로 의원내원후양쪽폐렴진단하에 2016년 2월피신청인병원응급실을통해서입원하였다. 내원당시고열 (38.4~40 C), 혈압 105/61 mmhg, 맥박수 98 회 / 분, 호흡수 20~24 회 / 분으로측정되었고혈액검사결과혈색소 14.2 g/dl, 백혈구 5.3x10³/ul, 혈소판 109x10³/ul, 호중구 90.8 %, BUN 27 mg/dl, Na/K 134/3.6 meq/l 였다. 입원당일 15:34 흉부 CT 검사결과양하엽부위에폐렴 ( 경화증 ) 이있으며우상엽후방구역에도폐렴소견이보였고, 종격동과폐문에반응성임파절이나타나있고소량의우측늑막삼출이동반되어있었다. 100 % 산소를흡입해도산소분압이 70 mmhg 정도에머물러집중치료실로입원했다. 이후호흡치료와재활치료를지속하다가 2018년 1월연고지관계로 의료원으로전원하여치료받고있으며, 2018년 6월식물상태로폐렴이악화되었다가치료후호전되는임상양상을반복하였으며최근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이동정되어격리치료를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기관내삽관시근육이완제를투여하지않고무리하게시도하여여러차례실패하면서저산소증으로뇌허혈성변화가생겼고, 저칼슘혈증으로심정지발생하였으나응급조치가늦어산소공급이되지않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다. 중증바이러스성폐렴을우선적으로생각하고타미플루투여를시작하였으며타조박탐, 아지스로마이신항생제치료를함께실시하였다. 다음날 06:10 호흡곤란과함께환자의산소포화도가떨어져기관내삽관을시행하였으나환자가불편해하여진정제투여후다소어렵게진행되었고, 흡입산소농도를 100 % 올려도저산소증이교정되지않아체외막산소공급 (ECMO) 을적용하였다. 피신청인기관내삽관시약물선택에는문제가없었고, 저칼슘혈증또한의미있는감소가아니었고환자상태에따라최선의진료를하였다. 120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1

64 사안의쟁점 폐렴진단과치료의적절성 기관내삽관과정의적절성 뇌 MRI 검사후발생한심정지에대한응급조치의적절성 폐암경과관찰중호중구감소증이확인되어약물투여후귀가하였으나호흡곤란발행후사망한사례 내과계호흡기내과 _ 사례 19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본환자는중증인플루엔자폐렴과동반된호흡부전으로진단을받고항바이러스약제와항생제를병행하여치료받았다. 산소포화도가낮아체외막산소공급및인공호흡기적용후체외막산소공급은이탈하고인공호흡기는장기간유지하였다. 인공호흡기를이탈하지못한상태에서뇌 MRI 검사후호흡부전에의한심정지가발생하였고심폐소생술후심장은회복되었으나저산소성뇌증이발생하였다. 여러차례뇌파촬영에서전반적으로후측활동 (posterior activity) 이없고, 외부자극에도뇌파반응이없는것으로보아미만성대뇌기능장애 (diffuse cerebral dysfunction) 에해당하며예후는아주좋지않은상태로판단된다. 일반적으로호흡부전으로체외막산소공급치료를받았던생존자들은상당수가뇌졸중등신경학적합병증을후유증으로가지고있지만, 본환자의저산소성뇌증은피신청인병원의 MRI 검사전후호흡관리부족이일부영향을주었다고사료된다.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70대) 은피신청인병원에 2018년 7월약일주일간입원하여소세포폐암에대한항암치료를받고퇴원하였다. 일주일뒤외래내원하여혈액검사를받은결과혈중백혈구수치 (2,540 /ul) 와절대호중구수치 (229 /ul) 의저하, C-반응단백수치 (58.6 mg/l) 의상승이확인되어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류코스팀주사액을투여받고귀가하였다. 다음날 20:00경부터설사, 호흡곤란이발생하여망인은 병원에내원하였다가익일 14:54 경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되었다. 당시혈액검사에서백혈구수치 (990 /ul), 절대호중구수치 (150 /ul) 감소소견이확인되었고, 이후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적용, 항생제투여,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치료등을시행받았으나같은날 23:22경사망하였다. 처리결과 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망인이 2018년 7월외래내원시백혈구수치의저하소견이보였고늑막염에대한염증수치도높은중증환자였는바, 무균실에입원조치하여경과관찰을하였어야하나백혈구수치저하에대응하여주사치료만하고귀가조치하였고, 또한시골집으로가도된다고하였으나응급사항에대처할수있는설명도하지않아그로인하여사망에이르게되었다. 122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3

65 피신청인 2018년 7월절대호중구수 229개로, 500개미만호중구감소증외다른이상소견을보이지않고발열및호소하는증상도없는저위험군환자로호중구감소증치료제 (G-CSF) 주사및자가격리기준에합당하였고, 망인이시골에내려가기를원하여다녀오도록하였으며호중구감소증에대한주의사항을설명하였다. 외래진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설명의적절성 혈중백혈구수치가 2,540 /ul( 참고치 4,000-10,000) 로, 절대호중구수치가 229 /ul( 참고치 1,000-2,000) 로저하되고 C-반응단백수치가 58.6 mg/l( 참고치 ) 로높았다. 이러한검사결과는감염으로단정할수는없다하더라도통상적인생활을할경우감염위험성이매우높은상태를나타내므로감염을예방하기위하여그위험성을줄이는치료가필요하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호중구감소증치료제인류코스팀주사액을투여하였다. 그렇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호중구감소증치료의효과가어떠한지를확인하기위하여서라도망인을입원조치하여경과관찰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임에도이러한의무를소홀히하여망인은귀가후폐렴의발병혹은악화로사망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8년 7월외래내원시망인은호중구감소소견이있으나발열증상은나타나지않았고, 항암요법후발생가능한증상이며, 검사상이상소견을보이지않았기때문에저위험군으로의분류가적절하였다고보이며, 그에따른입원이아닌자가격리수준에서항암요법후발생가능한다른증상혹은징후를관찰하고그에따른조치를취하는정도의권고또한적절하였다. 망인은전이된폐암과항암치료의합병증인호중구감소증으로인한폐렴이발생하여사망한것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조치가적절하지않아비롯된것이라고보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상의과실유무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항암치료를받고퇴원한일주일후혈액검사를받았는데그결과 의사가진찰ㆍ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ㆍ신체ㆍ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이와같은주의의무는환자에대한수술등침습행위가종료함으로써끝나는것이아니라, 그진료목적의달성을위하여환자가의사의업무범위이외의영역에서생활을영위함에있어예견되는위험을회피할수있도록환자에대한요양의방법기타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설명하는데까지도미친다할것이므로 ( 의료법제24조참조 ), 의사는수술등의당해의료행위의결과로후유질환이발생하거나아니면그후의요양과정에서후유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면, 비록그가능성이크지않다고하더라도이를억제하기위한요양의방법이나일단발생한후유질환으로인해중대한결과가초래되는것을막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를환자스스로판단ㆍ대처할수있도록, 그와같은요양방법, 후유질환의증상과그악화방지나치료를위한대처방법등을환자의연령, 교육정도, 심신상태등의사정에맞추어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설명ㆍ지도할의무가있다. 그리고이러한지도설명의무는그목적및내용상진료행위의본질적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다면그로인한생명ㆍ신체상의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을면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다70445 판결참조 ). 망인은외래진료시백혈구와호중구가감소하고염증수치가상승하였고그정도도또한가볍지않아피신청인측이스스로인정하듯자가격리가필요할정도로감염위험이높은상태였다. 따라서당시망인의귀가조치가불가피하였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자가격리를비롯한감염예방방법을구체적으로지도 설명하여망인이스스로감염발생을예방하고, 이상증상이나타날경우즉시병원을찾도록충분히지도 설명할의무가있다할것인데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이러한지도 설명의무를충분히이행하였음을인정할근거가없고오히려망인이이상증상이나타난다음날에야피신청인병원을찾은 124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5

66 것으로미루어보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지도 설명을충분히이행하지않았음이추정된다. 이러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으로망인은효과적인감염예방을하지못하였고이상증상이나타났음에도즉시병원을찾지않아조기에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여사망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소결망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으로사망에이르렀고, 따라서피신청인은위의료진의사용자로서의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6,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치료비신청인들은치료비금 5,000,000원에대한재산상손해를주장하나이를인정할자료가없을뿐만아니라 2018년 7월이상증상발현시즉시병원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더라도위치료비는발생하였을것이므로이를재산상손해로보기어렵다. 장례비 : 금 5,000,000원 책임제한 1 망인의기왕질환의특성, 2 사망원인중의하나인범혈구성감소증은폐암치료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하는합병증인점, 3 망인이 2018년 7월외래진료시부터설사증상이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인에게고지하지않은점, 4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같은날망인에게열이나거나식사를너무못하거나설사가심하면내원하라는설명을하였음에도망인이즉시병원을찾지않은점, 5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의내용및정도등을감안하면피신청인의책임을망인사망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전손해의 30% 로제한함이적절하다. 위자료사고의경위, 특히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 망인의나이및병력,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내용과정도등조정절차에서확인된제반사정을고려하면망인과신청인들에대한위자료액수는금 15,000,000원이적정하다. 손해액의합계 : 금 16,500,000원 ( 금 1,500,000원 + 금 15,000,000원 ) 126 조정 중재사례 - 내과계 127

67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외과계 성형외과 사례 20 >> 동의없이쌍꺼풀수술을시행한사례 사례 21 >> 목거상술후수술부위반흔및함몰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사례 22 >> 안면보톡스시술후감염발생하여해당흉터치료과정에서망막폐쇄로인해우안이실명된사례사례 23 >> 체중감량위한스테로이드제투약후쿠싱증후군진단을받은사례사례 24 >> 팔흉터피부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 신경외과 사례 25 >> 경추신경차단술후뇌척수액이누출된사례 사례 26 >> 경추디스크수술후우측상지가마비된사례사례 27 >> 뇌종양진단지연후뇌병변장애진단을받은사례사례 28 >> 두개인두종절제술후심근병증으로사망한사례사례 29 >> 요추부수술후염증으로재수술을받은사례사례 30 >> 요추부유합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사례 31 >> 허리디스크수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일반외과 사례 32 >> 급성 A 형간염을급성담낭염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을시행한사례 사례 33 >> 담낭절제술중담도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34 >> 담낭절제술후간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35 >> 대동맥박리로약물치료중흉부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사례 36 >> 림프종치료지연결과사망한사례사례 37 >> 우하지대퇴슬와폐쇄성동맥경화증수술중미세혈관손상및개방성창상이발생한사례사례 38 >> 위장관종양수술후혈전및복막염등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68 동의없이쌍꺼풀수술을시행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20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사례 39 >> 유방의생리식염수보형물을농양으로오진하여제거한사례사례 40 >> 조기위암의증으로로봇위근위부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되어사망한사례사례 41 >> 췌장암경과관찰중폐전이진단이지연된사례사례 42 >> 우측고관절탈골로도수정복술중골절이발생한사례사례 43 >> 고관절화농성관절염및상장간막동맥박리진단지연후사망한사례사례 44 >> 디스크절제술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45 >>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구획증후군발생하여대퇴부를절단한사례사례 46 >>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폐색전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47 >> 우측비골건아탈구수술후통증및발목불안정성이지속된사례사례 48 >> 손목터널증후군수술후정중신경이손상된사례사례 49 >> 양슬관절관절경수술후좌측슬와동맥및경골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50 >> 요추내시경하신경감압술후출혈로인해사망한사례사례 51 >> 요추추간판탈출증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52 >> 인공관절수술후통증및염증지속발생한사례사례 53 >> 우측제1족지물혹제거술후골수염이발생한사례사례 54 >> 족관절유합술후내반변형으로재수술을시행받은사례사례 55 >> 허리디스크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56 >> 대동맥박리수술후무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57 >> 심낭조직검사중우심실이손상된사례사례 58 >> 호흡부전으로체외막산소공급 (ECMO) 시술중심정지발생후사망한사례사례 59 >> 흉막삼출로배액관삽입술후출혈로인하여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 여 /50대) 은 2018년 10월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상안검, 하안검수술과관련하여 1 차상담을받고, 같은해 11월 2차상담후같은해 12월상안검및하안검성형술 (Aging eyelid bilateral. upperblepharoplasty, Baggy lower eyelid, bilateral lower blepharoplasty) 을시행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눈썹과윗눈꺼풀사이의피부쳐짐이심하고, 눈바깥쪽쳐짐도현저하여노인성상안검으로진단, 안와지방이돌출되어있고그로인한눈밑그림자와잔주름이관찰되어노인성하안검이있는것으로진단하여상안검및하안검수술을진행하였으나환자는원치않은수술이되어서정신적으로힘들었다고주장하면서너무과한보상을요구한다. 피신청인병원원장과상담실장을만나눈썹거상술, 하안검수술을최종결정하게되었고수술을받았으나수술후원치않은쌍꺼풀수술까지된것을알게되었다.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1

69 사안의쟁점 수술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가있다 ( 대법원 선고 92다25885판결등참조 ). 특히의사로서는시술하고자하는미용성형수술이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모두구현할수있는것이아니고그일부만을구현할수있는것이라면그와같은내용등을상세히설명하여의뢰인으로하여금그성형술을시술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참조 ).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사진에는검은눈동자가조금내려온상태 ( 안검하수경향 ) 이며이를개선하기위해눈썹거상술과함께눈위절개로교정수술한것으로판단되며충분한시간경과후에는미용적개선이예상된다. 다만, 눈위절개 ( 쌍꺼풀 ) 에대한설명을환자에게하지않은것으로사료되며병원과환자사이에소통에문제가있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상의과실유무미용성형술은외모상의개인적인심미적만족감을얻거나증대할목적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질병치료목적의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으므로이에관한시술등을의뢰받은의사로서는의뢰인자신의외모에대한불만감과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에관하여충분히경청한다음전문적지식에입각하여의뢰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실현시킬수있는시술법등을신중히선택하여권유하여야하고, 당해시술의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시술에의하여환자의외모가어느정도변화하는지, 발생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하여의뢰인의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시술의경험여부등을참조하여의뢰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상세한설명을함으로써의뢰인이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시술을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 피신청인은 2018년 10월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상안검수술, 눈썹거상술및하안검수술에대한상담후같은해 11월 2차상담시상안검수술및눈썹거상술수술에대한상담을받은바있고, 이후같은해 12월상안검수술및눈썹하하안검수술을받은점, 이에대하여피신청인은상안검수술을원한적이없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이환자의동의도없이위수술을시행하였고, 수술후왼쪽눈의쌍꺼풀선이잘못되어사나운인상등이되었다고호소한점, 반면신청인은피신청인내원당시눈썹과위눈꺼풀사이에피부처짐이심하고, 눈바깥쪽처짐도현저하여노인성상안검으로진단하였고, 안와지방돌출및그로인한눈밑그림자와잔주름이관찰되어노인성하안검으로진단하여상안검및하안검수술을시행하였다고주장하고있는점, 우리원감정결과, 이사건감정당시사진상부종으로최종판단을할수없어수술과오를판단할수없고위수술후 6개월부터 1년뒤에는경과가많이호전될것으로예상되고, 재수술여부에대해서는최소 6개월이후재판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는소견인점, 이사건동의서는눈성형수술설명동의서, 쁘띠성형동의서, 수면마취수술동의서각 1면씩작성되어있고, 특히눈성형수술설명동의서상감염, 쌍꺼풀라인의변화등의부작용이기재되어있으나, 수술방법 / 수술명은공란으로되어있어피신청인이상안검수술에동의했는지여부를알수없는점, 신청인역시이에대하여다소유보적인태도로피신청인에게상안검수술동의를받았다는점을주장하지않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현재피신청인의상태를보아이사건수술상신청인의과실을단정하기는어려우나, 설명의무를사전에충실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려워결국피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할것인즉, 그로말미암아피신청인이입게된정신상고통에대해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피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그로인한피해의정도등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1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3

70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목거상술후수술부위반흔및함몰등부작용이발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21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60대) 은 2018년 4월목주름개선을위해피신청인의원내원하여상담후같은해 5월목거상술및넓은목근성형술 (platysma plasty) 을시행하였다. 11일뒤수술부위는깨끗하였으며우측목에멍관찰되었고, 턱밑수술부위봉합사를제거하였다. 2018년 6월귀쪽수술부위의봉합사를제거하였고, 20일뒤우측목멍으로인한색소침착, 피부유착이확인되었으며경과관찰을하였다. 2018년 8월불만족을주호소로내원하여상담후추가적인개선을원할경우필러시술이가능함을설명들었다. 2019년 1월진료의뢰서를발부받아두드러진외경정맥과입술이부자연스럽고힘이빠진듯한느낌, 웃을때윗니가보이지않는증상등을주호소로이후 병원혈관외과와신경과진료를받았다. 1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5

71 분쟁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서목거상술및넓은목근성형술을받은후목우측부위에 3 cm 크기함몰과함께유착이되었으며귀뒤로켈로이드가발생하였고, 9월말에서 10월사이에목좌측으로정맥이굵게튀어나오고웃으면윗니가안보였다. 피신청인최초수술후환자에게나타날수있는예후, 예상가능한부작용등에관하여는개선을위해최선의진료를하였으나목부위혈관튀어나오는증상과윗입술이올라가지않아윗니가보이지않는다는내용은본원에서수술함으로인해나타난부작용이라고판단되지않는다. 수술및수술시기의적절성사안의쟁점 환자증상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우리원감정소견, 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다음과같은사정즉, 1 신청인은이사건목거상술 (anterior approach)(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이후멍, 외경정맥돌출이발생하고안면근육의불편함을호소한점, 2 목부위이완도 (Grade Ⅰ~Ⅳ) 에따라목부위성형술 (Plastysma plasty) 이부적절할수있으며, 피부탄력도에따라서는근육을과도하게견인할경우부작용이발생할수있어수술과정에서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하는점, 3 피신청인역시신청인의목부위의피부가일반인보다얇았음을알고이사건수술을한점, 4 이사건수술외에다른원인으로인하여외경정맥돌출, 안면근육의불편함등이발생하였다고볼만한사정이확인되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과정에서신청인의당시 60대의고령이고, 목부위의탄력성이일반인에비해낮아수술과정에서피부를과도하게견인할경우혈관이돌출되는등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적정한강도로근육을거상하는등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기울여야할최선의주의의무를태만함으로써신청인에게목부위외경정동맥돌출, 안면근육의불편함이발생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이이사건수술과정상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분쟁해결의방안 다만이사건수술부위반흔의경우신청인의체질적소인및성형수술로인하여일반적으로발생할수있는부작용으로의료과실과인과관계있는손해로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감정결과의요지 목거상술후통상적으로생기는반흔으로판단되고, 외경정맥이두드러져보이고, 입술의부자연스러움은거상술의효과를높이기위해많이당겨져생긴증상으로향후개선이기대되며, 자연소실될가능성배제할수없다. 이사건에서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을시행하기에앞서신청인으로부터수술동의서를받은사실은확인되나, 수술동의서상의사의서명이확인되지않을뿐더러, 이사건수술동의서상에는일반적인합병증에대하여부동문자로만기재하여나열하고있을뿐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전성형수술의필요성, 난이도및신청인의신체적특징에비추어예상되는위험, 부작용등에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는사정을확인할수없는이상, 결국신청인이이사건수술을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의사로부터이사건수술에따라발생할수있는수술부위의반흔, 멍, 감각저하, 수술의난이도또는신체적소인에따른부작용및후유증등을의사로부터구체적으로설명듣고이사건수술에동의하였다고볼수없으므 1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7

72 로, 피신청인으로서는설명의무를위반하여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할것이다. 소결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상의과실및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사료된다. 안면보톡스시술후감염발생하여해당흉터치료과정에서망막폐쇄로인해우안이실명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22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 금 270,000 원 책임제한 사건의개요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의료상과실및설명의무위반의정도, 신청인의신체적소인에서이사건수술의결과에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는점,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이념으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취지등을고려하여정함이타당하다. 위자료신청인이이사건으로인하여상당한정신적고통입었을것으로보이는점, 현재호소하는증상자연적소실될가능성, 신청인항후치료비추정서등을제출하지않아일부손해인정어려운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50대) 은 2017년 9월피신청인병원1에내원하여상담후팔자주름필러, 이마보톡스및필러시술을받았다. 다음날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국소감염, 켈로이드흉터진단하에스테로이드 ( 유데노론 ) 주사 40 mg, 병변내주입요법을시행받았다. 4일뒤이마및팔자주름에필러 3 cc 주입, 일주일뒤이마에 1 cc 주사시술받았으며, 이후 2차례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국소감염진단하에외래진료를받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외래진료 3일뒤피신청인병원2에내원하여피신청인병원1에서이마에필러주사맞은뒤발생한피부괴사 (skin necrosis) 및 2 2 cm 흉터소견 (eschar) 으로변연절제술 (debridment) 을시행받은후왼쪽시야가좁아졌다고하여당일 안과로전원되었다. 같은날우안시야좁아짐을이유로 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으며, 안저검사및경동맥협착증에대한평가 (for evaluation carotid artery stenosis 2D doppler echo, 경동맥초음파 ) 를시행받았다. 병원진단서에따르면신청인은 2017년 9월갑작스러운우안시력저하로응급실통해안과진료를받았고, 당시안저검사상우안망막동맥색전소견이관찰되고, 하측망막의창백한소견이보여우안중심망막동맥폐쇄를진단받았고, 경동맥초음파검사상우측내경동맥협착의심소견이보였으며, 2018년 6월나안시력우안광각무, 좌안 0.8 및좌안교정시력 0.9 상태로측정되며, 우안시신경이창백하고동맥혈관이폐쇄된것으로확인되었다. 1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39

73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1에서얼굴점제거, 안면팔자주름, 이마및미간주름개선, 상세불명의양성신생물제거등을시행받은후시술받은이마부위에염증이발생하였고, 상기흉터를치료받기위해피신청인병원2에내원하였는데흉터치료를위한시술과정중망막동맥폐쇄로인한우안실명이발생하였다. 피신청인 1 팔자주름필러, 이마보톡스시술을시행하였으며, 통증과고통을호소한적이없으므로필러를더보충하였고, 통증으로재내원하여항생제및소염제를처방하였으나전원을요구한적없으며다양한방법을안내하였고, 피신청인병원2로가신다고하여전원조치하였다. 피신청인 2 피신청인병원1에서이마에필러와보톡스를맞은후피부괴사가발생하여, 괴사조직을걷어내기위해 2 % 리도카인 1 cc 주사후 15번블레이드로괴사조직제거후별이상없이회복실로이동하였고, 갑자기오른쪽눈시야가좁아졌다고하여의학적으로설명하기어려워잠시기다려보았으나호전되지않아안과로전원조치하였다. 피신청인병원1 시술의적절성 피신청인병원1 시술후조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피신청인병원2 치료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폐쇄의원인으로필러시술이가장가능성이있는것으로의심해볼수있다. 그러나신청인의기존질환이나피부에괴사가있어 2차로변연절제술을한것이망막중심동맥일부폐쇄를촉발할개연성이아주없는것은아니나매우희박해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피신청인병원1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이사건각시술과의시간적근접성및부위의동일성을고려하면, 신청인의이마부위피부및피하조직의상세불명의국소감염은필러를주입하는과정에서필러의혈관내주입으로인해발생하는혈관폐쇄와그로인한피부조직괴사인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2에서이마부위의피부괴사 (2 cm 2 cm) 로가피형성에대한변연절제술을받던중우측중심망막동맥폐쇄가발생하였는데, 1 신청인에게각시술이전에중심망막동맥폐쇄를일으킬만한체질적원인이나이상이발견되지않았던점, 2 필러시술의부작용으로서중심망막동맥폐쇄가드물지만발생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각시술시주입된필러가혈관에유입되어안동맥과그분지동맥들로이동하면서중심망막동맥폐쇄가발생한것으로보인다. 제출된의무기록에는이사건각시술에관한구체적인기재가없어, 피신청인병원1이각시술과정에서위와같은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유연하고가는바늘을사용하고, 필러주입전주사기를역류시켜주사바늘끝이혈관내에있지않은것을확인하며, 필러를주입할때낮은압력으로천천히시행하고, 과도한양의필러주입을피하기위해소량씩주입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였는지를전혀확인할수없으므로피신청인병원1의과실을추정할수밖에없다. 감정결과의요지 비록필러시술과망막동맥폐쇄발생시간의차이가존재하지만, 신청인에게발생한망막동맥 또한피신청인병원1 시술행위와신청인의실명사이에다른요인이존재함을추인할만한사정이발견되지아니한이상시간적근접성, 시술부위와실명부위의근접성, 각시술이전에중심망막동맥폐쇄등시술후부작용의원인이될만한건강상의결함이없었던점등에비추어그인과관계도추정할수밖에없다. 1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1

74 피신청인병원1 설명의무위반여부앞서본바와같이필러가혈관내에주입되는경우혈관폐쇄와그로인한피부조직괴사, 시력상실등의심각한부작용이발생할수있으므로의사는시술전에신청인에게위와같은부작용의가능성을충분히설명하여야하나, 피신청인병원1이각시술전신청인에게위와같은부작용등에관하여구체적으로충분히설명하였다는증명이없다. 피신청인병원1 소결이사건각시술과정에서의피신청인병원1의과실및위과실과신청인의이마부위피부조직괴사, 중심망막동맥폐쇄발생사이의인과관계가추정되며, 피신청인병원1의설명의무위반이인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1은신청인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이있다. 피신청인병원2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각시술이후발생한이마부위피부괴사로가피형성에대한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2에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2는신청인에대한병력청취과정에서각시술경위, 피부괴사의정도 (2 cm 2 cm), 괴사조직절제와중심망막동맥폐쇄의관련성에대한감정서의기재등에비추어필러의혈관내주입으로인해발생하는혈관폐쇄와그로인하여피부조직이괴사되었을가능성, 괴사조직제거과정에서혈관에남아있던필러가안와동맥을타고들어가중심망막동맥폐쇄를일으킬가능성등을예견하고이에대하여적절한조치를강구하고국소마취및변연절제술을시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변연절제술전신청인에대하여 2 % 리도카인 1 cc를주사하였다고주장할뿐, 신청인의상태를잘살피고필요한경우필러용해제를주입하거나위와같은합병증발생에대하여잘대처할수있는전문의가있는병원등으로전원하는등위와같은합병증의발생을예견및회피하기위하여필요한처치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추정된다. 는혈관폐쇄와그로인한피부조직괴사의가능성, 변연절제술중필러의혈관내재유입으로인한 2차합병증의발생가능성등을설명하였어야하나, 이와같은설명을하였다는증명이없다. 피신청인병원2 소결피신청인병원2의의료행위상의과실및위과실과중심망막동맥폐쇄발생사이의인과관계가추정될여지가있고, 아울러설명의무위반이인정되므로, 피신청인병원2는신청인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이있다. 소결피신청인병원1과피신청인병원2의신청인에대한각의료행위상의과실이인정되고, 위와같은각과실의경합으로인하여신청인의중심망막동맥폐쇄가발생하였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위피신청인들은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전액을공동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그렇다면 1 신청인의중심망막동맥폐쇄를유발한근본적인원인이피신청인병원1이시행한각시술상의과실에있는점, 2 각시술과변연절제술사이에 2~3주정도의시간적간격이있는점, 3 피신청인병원2 내원당시신청인이이마부위의피부괴사외에다른증상을호소하지않은점, 4 각피신청인들의과실의정도, 특히피신청인병원2의과실및인과관계의추정은판단자에따라결론을달리할수있는여지를부정하기어려운점, 5 각피신청인들의설명의무위반의점등을고려하여, 피신청인병원1과피신청인병원1의책임부담비율을 80:20으로봄이상당하다. 변연절제술시행직후신청인에게중심망막동맥폐쇄가발생한것으로보아피신청인병원2에서괴사조직을절제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혈관에남아있던필러가안와동맥을타고들어가신경손상이유발된것으로추정된다. 다만, 피신청인병원2의신청인에대한전원조치는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병원2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2는신청인에대하여신청인의상태, 즉필러의혈관내주입으로인해발생하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일실수입 : 금 159,334,000원책임제한 ( 금 2,619,000원 + 금 159,334,000원 ) x 70 % = 금 113,367,000원 ( 이사건발생경위, 각시술의목적및내용, 각시술과신청인의중심망막동맥폐쇄발생사이의시간적간격등을고려하여손해의공평 1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3

75 하고타당한분담을위하여피신청인들의손해배상책임을 70 % 로제한함이상당하다 )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가족관계, 과실정도, 설명의무위반의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금 20,000,000원이상당하다. 소결피신청인들은공동하여신청인에게금 133,367,000원을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위에서본바와같이피신청인들각자의부담금액을살펴본다면피신청인1의부담부분은금 106,694,000원, 피신청인2의부담부분은금 26,673,000원이된다. 체중감량위한스테로이드제투약후쿠싱증후군진단을받은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23 사건의개요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1, 2가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1은신청인에게금 106,690,000원을지급하고, 피신청인2는신청인에게금 26,670,000원을각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40대) 은 2019년 2월지방분해주사시술위해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였으며당일팔, 허벅지, 복부에트리암시놀론 62 mg이희석된용액 780 cc를피하주사로투여받았다 (#1). 2019년 3월허벅지, 허리, 등부위에트리암시놀론 59 mg이희석된용액 740 cc를피하주사로투여받았다 (#2). 약 2주뒤팔, 복부부위에트리암시놀론 46 mg이희석된용액 580 cc를피하주사로투여받았으며, 승모근에보톡스를투여받았다 (#3). 2019년 4월효과없다고호소하며피신청인의원에재내원하였고복부 ( 윗배, 아랫배 ) 에트리암시놀론 29 mg이희석된용액 360 cc를피하주사로투여받았다 (#4, 총투여량 196 mg). 같은달 2차례스테로이드주사맞은이후체중증가및얼굴부종이있음을주소로 병원가정의학과, 병원내분비내과에내원하였으며약물유발쿠싱증후군의증진단을받았다. 이후 병원내분비내과에서약물유발쿠싱증후군의증하에혈액검사후경과관찰중이다. 1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5

76 분쟁의요지 신청인 4차례에걸쳐스테로이드약제가포함된다이어트주사시술을받았고, 이로인하여쿠싱증후군이발생하였다. 3차시술후얼굴이붓고체중이증가하여이를피신청인의원에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의원의료인은추가적인시술을권유하였고 4차시술이후증상이더욱심해졌으며, 시술전피신청인의원의료인으로부터위시술방법, 사용약제, 발생가능한부작용에관하여전혀설명을듣지못하였다. 의임상증상은쿠싱증후군과동일하므로체중증가, 얼굴이동그래짐 (moon face) 등이생길수있다. 단, 스테로이드주사로인한증상이있는경우, 약품투여를중단하는경우정상으로돌아오는경우가대부분이며계속지속될경우환자의기왕증, 스테로이드와상호작용을하는다른약물복용력등의영향도고려해야할듯하다.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억제를통해이차성부신기능저하를초래할수있는다른약제로는 Megestrol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codein, morphin 등이알려져있고, 신청인의정신건강의학과의원투약력을보았을때, 환자가복용한약제들은현상태에영향을미칠만한관련성이없어보인다. 피신청인신청인은비만한체형을교정하기위하여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지방분해주사시술을받기를원하였고, 피신청인의원의료인은신청인에게스테로이드약제가포함된다이어트주사시술을시행하였다. 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은의인성쿠싱증후군을의심할수있는증상이기는하나, 현재의인성쿠싱증후군으로확진된바없고, 의인성쿠싱증후군의경우약제를중단하고시간이지나면회복되므로신청인의손해배상신청액은과다하다고생각된다. 시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환자증상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환자는 2주동안트리암시놀론을투여받았는데, 이는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억제할수있는용량으로사료되므로, 지방분해주사의약물과다로인한이차성부신기능저하증으로판단되며, 이는의인성쿠싱증후군에해당한다. 최종혈액검사 ( 병원) 상이차성부신기능저하증이의심되며, 합당한결과이므로시술과연관성이있다고사료된다. 의인성쿠싱증후군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트리암시놀론주 (triamcinolone acetonide) 의제품허가정보에의하면, 이약은편평태선 ( 악성에한함 ), 조기켈로이드, 원형탈모증의치료를위해국소피내주사하고, 초회투여량은각질환에따라다르나많은용량을투여시국소조직위축이나타나므로 1회 0.2 ~ 1 mg씩 10 mg까지주1회주사하도록되어있으나, 의사의재량에따라조직위축효과를활용한미용목적의시술에사용되어왔다. 신청인은약 2~3주간격으로 4회에걸쳐트리암시놀론 196 mg 을피내투여받았고, 이는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억제할수있는용량으로서, 피신청인의이와같은시술을의사의합리적인재량의범위내의것으로인정할수는없다고판단된다. 신청인 3차시술후얼굴이붓고체중이증가하여이를피신청인병원에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피신청인의원의료인은추가적인시술을권유하였고 4차시술이후증상이더욱심해졌다고주장한다. 제출된의무기록에는시술부위와가격등이기재되어있을뿐위신청인이주장한내용이전혀기재되어있지않으나, 의료법제22조에의하면의료진에게진료기록작성의무가부과되어있는데, 이와같이의료인에게진료기록부등을작성하도록한취지는진료를담당하는의사자신으로하여금환자의상태와치료의경과에관한정보를빠뜨리지않고정확하게기록하여이를그이후계속되는환자치료에이용하도록함과아울러다른의료관련종사자들에게도그정보를제공하여환자로하여금적정한의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 의료행위가종료된이후에는그의료행위의적정성을판단하는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자함에있으므로, 의사는위목적에사용될수있을정도로진료기록부를상세하게기록해야하고 ( 대법원 선고 97도1234 판결, 대법원 선고 97도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7

77 판결등참조 ), 또한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진료기록등의부실기재를가지고바로의료과실을추정할수는없다고하더라도, 의사측이진료기록을성실히작성하지않음으로인하여진료경과가불분명하게된데따른불이익을환자측에게부담시키고그와같은상황을초래한의사측이유리한취급을받아서는안된다는판례에비추어, 피신청인은적어도 3차시술후에는당시까지의스테로이드제투여기간, 횟수, 용량등및스테로이드제투여로인하여신청인에게쿠싱증후군이발생할수있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을것으로보이므로, 그이후에는스테로이드제를투여하지않았어야할것인데도이를게을리하여 4차시술을시행하였다. 는신청인의기왕증, 스테로이드와상호작용을하는다른약물복용력등을고려할필요가있어보이는점등을참작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할필요가있다.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기왕력,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설명의무위반의점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제출된시술동의서에는시술과관련된합병증으로붓기, 멍, 감염, 염증등의발생가능성, 재시술의가능성, 시술의한계등에관한기재가있으나, 시술에사용되는의약품의종류, 스테로이드의부작용으로인한쿠싱증후군의발생가능성등에관하여는아무런기재가없고,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이를설명하였다는증명이없다. 인과관계유무 2019년 7월 병원에서시행된혈액검사결과에의하면 ACTH 4.2 pg/ml, Cortisol 08: ng/ml 08: ng/ml, 08: ng/ml으로 08:02 Cortisol 수치가 < 5 ng/ml 로낮고 ACTH 자극에도 1시간이후 18 ng/ml 이상상승하지않았으며, ACTH 수치가낮은소견을보여이차성부신기능저하증이의심되고, 이는스테로이드약물로인한의인성쿠싱증후군에의한것으로추정된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소결 피신청인은신청인의전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 금 1,451,000 원 책임제한 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설명의무위반의점, 의인성쿠싱증후군의경우약물투여를중단하면정상으로돌아오는경우가대부분인점, 증상이계속지속될경우에 1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49

78 팔흉터피부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 외과계성형외과 _ 사례 24 출혈이지속되었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에대한적절한치료를하지않고방치하여사망에이르게하였으며, 이사건수술에대한충분한설명을하지않았다. 피신청인이사건수술후흉통을호소한적이없고수술부위의피판에정맥울혈이관찰되어즉각거머리및헤파린치료를시작하였으며이는피판의사혈을통해정맥순환을확보하는올바른치료과정이고, 이사건수술전동의서를통해수술및합병증, 회복과정에대해설명하는등최선의진료를다하였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수술전준비및조치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망인 ( 남 /60대) 은 2019년 1월피신청인병원에서 40~50년전뜨거운물에의해좌측상지에화상을입은후발생한흉터구축에대해유리술및광배근을이용한미세혈과유리피판술을받았고, 수술직후혈색소는 13.1 g/dl( 참고치 13~17) 였다. 다음날좌측상지수술부위에발생한울혈에대하여거머리치료, 항응고제인헤파린, 혈액순환용제인에글란딘등약물을투여하고, 습윤소독을하였으며, 혈색소감소 (10.3 g/dl) 에대하여수혈을받았으나, 다음날혈색소는 9.4 g/dl이었고수술부위울혈이지속되어계속하여거머리치료, 위약물투여를받았다. 망인은다음날 08:34경시행한혈액검사상혈색소는 5.4 g/dl(10:35경결과보고 ) 이었고, 12:35경가슴부위통증을호소하며창백해져 12:40경세이버팀이도착후 13:50경중환자실로이동되어응급처치를받았으나 17:27경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은심실세동, 직접사인의원인은심부전으로기재되어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망인은이사건수술후심장부위의통증을지속적으로호소하였고, 수술부위의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수술후 3일째심근효소검사결과에서심근효소의의미있는상승소견은관찰되지않으므로환자의흉통이급성심근허혈과연관되었을가능성은매우낮다고판단된다. 같은날 12:35 경단한번흉통을호소하였다는의무기록이확인되며, 이당시심한빈혈로인한빈맥이관찰되었음을감안할때스트레스유발성심근병증이발생하면서흉통을호소하였을가능성은배제할수없지만, 14:00 대퇴동맥을확보하면서채혈되었을것으로추정되는 14:04 접수된동맥혈가스분석에서산소포화도 99 % 및산소분압 182 mmhg로높고, 이산화탄소분압 25 mmhg로낮음에도불구하고 ph 7.25 의대사성산증을보였음을감안할때심장자체의문제보다는심한빈혈및수술부위의상태변화에따른대사성산증이불응성심실세동의주된원인이된경우로추정된다. 1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1

79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소결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인피신청인은망인의사망으로인하여망인과신청인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상지부의구축제거후공여부인광배근에서결손을재건할수있는크기의피판을박리하여위구축부위에유리피판술을시행하는이사건수술과정에문제가될만한부분이확인되지않았고수술직후검사한혈색소수치가정상범위에속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수술과정에어떤잘못이있었다고보이지는않는다. 1 일반적으로망인에적용된거머리치료는거머리타액에있는항응고성분을이용하여수술부위의정맥울혈을해소하기위하여적용할수있는방법이기는하나, 이로인하여빈혈, 나아가저혈량성쇼크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의사는거머리치료를받는환자의혈압, 혈색소수치등을지속적으로관찰하여위증상발생유무를조기에판단하고그에따라수혈을하거나, 치료를중단또는변경할필요가있다. 2 망인의경우이사건수술직후혈색소수치는 13.1 g/dl( 참고치 13~17) 로정상범위였으나다음날 10.3 g/dl로확인되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그원인을밝히기위한조치없이빈혈및저혈량성쇼크를일으킬수있는거머리치료, 항응고제인헤파린과혈액순환용제인에글란딘약물투약을시작하였고, 다음날에는혈색소가 9.4 g/dl로감소하여거머리치료와위약물투약의중단및감량이필요함에도이러한조치없이이들처방을유지하였고적절한수혈조치또한하지않았으며, 그결과망인의혈색소수치는정상의절반도되지않는 5.4 g/dl에이르렀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그후 12:45경에야위혈색소수치를확인하였고, 13:20경에야투약중인헤파린약물을중단하였으며, 13:53경에야수혈을시작하였으니이는의료상과실이라할만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책임제한비록앞서본바와같은과실로말미암아망인이사망하였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측에부담시키는것은형평의원칙에어긋나고,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도부합하지않으므로수술전망인의신체상태, 의료행위자체의위험성, 특히이사건수술이고난도였던점을비롯하여본절차에나타난제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액을망인의사망으로인한전손해의일부를제한하기로한다. 일실수입 : 금 36,959,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위자료이사건수술은신체기능상의회복보다는미용상의목적이컸던수술이었던점, 이사건사고전망인의건강상태,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정도,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여러사정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인과관계유무망인에대해서는부검이실시되지않아명확한사망원인은규명되지않았으나, 사망진단서상망인의사망원인은심부전, 심실세동이고우리원감정서에서망인의주된사인을수술후발생한심한빈혈과말초관류장애로인한중증대사성산증에기인한저혈압과불응성심실빈맥및심실세동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사건수술전에망인에게빈혈이나말초관류장애, 심장질환에대해이상이있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는점등을미루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앞서살펴본의료상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추정할수있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망인의미납진료비금 4,952,000원의채무를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금 41,587,000원을지급하며, 신청인들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1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3

80 분쟁의요지 경추신경차단술후뇌척수액이누출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25 신청인경추5/6번추간판탈출진단하에경추부신경성형술시행후다음날부터두통을호소하였지만단순부작용으로여겨적극적인처치가시행되지않았고, 지속되는통증으로타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시행한경추 MRI상척수천자에의한뇌척수액누출소견으로입원치료를받았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경추부신경성형술시술중뇌척수액누출은없었으며, 시술후증상호전소견을보였고, 두통은시술다음날부터발생한것으로보아시술과정중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시술후어떠한원인에의하여척수천자및그로인한두통이발생했다고하여도시술다음날신청인의증상은일상보행및생활가능할정도의두통이었기때문에약물치료및침상안정등의보존적치료를선행하는것이옳다고판단된다. 신청인 ( 남 /20대) 은 2018년 1월목부터우측팔까지의통증및저린증상과허리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경추및요추 X-ray 시행후약물치료중 2일뒤우측팔방사통악화및경추 MRI상경추5/6번, 6/7번추간판탈출증 (HNP) 소견으로 3일뒤시술하기위해입원하였다. 사안의쟁점 시술의적절성 시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입원하여우측경추5/6번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경추부신경성형술 (PEN) 을시행받고, 우측팔의방사통은호전되었으나, 다음날새벽부터두통이발생하여진통제 ( 타이리콜, 디크놀 ) 투여후퇴원하였다. 퇴원후지속되는두통으로피신청인병원에전화문의시침상안정및근처타병원진료를받도록하여퇴원 2일뒤 대학교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시행한경추 MRI상척수천자에의한뇌척수액누출가능성소견으로입원하였다. 척수천자에의한뇌척수액누출진단하에입원치료중경막외혈액패치 (epidural blood patch) 시행후증상호전되어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결과적으로보면시술후타병원에서뇌척수액누출의진단이있었던바, 이를고려하면시술과정에서미상의경막손상이있어시술후지연성뇌척수액누출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시술에따른합병증으로사료된다. 다만피신청인은시술중카테터삽입시뇌척수액누출여부를확인하였고, 조영제로다시확인하였으며이때는뇌척수액누출이확인되지 1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5

81 않아위합병증의발생을인지하지못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시술과정에서피신청인이주의의무를소홀히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사료된다. 경추부신경성형술후뇌척수액누출의발생은시술과관련하여발생가능한합병증이나신청인이받은 Blood patch 시술로양호한경과를취하였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시술및이후처치상의과실유무모든의료행위에는그의료행위자체에수반되는악결과의위험성이있지만, 환자가자신의질병등현상태로인한부담과의료행위로얻을수있는이익이위와같은의료행위상의위험으로인한부담보다더크다고판단하여의료행위상의위험을감수하고의료행위를받는것이므로, 의료행위로인한악결과가있다는이유만으로의료행위를행한의료진에게그책임을지우는것은의료행위의시행자체를과실로인정하는것에불과하여인정할수없다할것인데, 이른바 1 의료행위와악결과사이의시간적근접성, 2 의료행위의시행부위와악결과발생부위의근접성, 3 타원인의불개입성, 4 통계적빈발성등은모두의료행위와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위한간접사실들에불과하므로, 의료행위로인한악결과가발생한경우그악결과가당연히의료행위상의과실로인한것이라고볼수없는이상의료행위와악결과사이의시간적간격이나발생부위가근접하다거나, 의료행위가이루어진부위와악결과가발생한부위가일치하였다거나, 의료행위이전에는악결과가발생할건강상의결함이없었다는등의사유만으로는의료행위상의과실을추정할수없다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 피신청인병원이시행한신경성형술에의해신청인의경막이손상되어결과적으로지연성뇌척수액누출이일어난것으로추정되긴하나, 우리원감정서는이러한악결과를시술에따른불가피한합병증으로보고있는점, 시술당시피신청인병원이시술중카테터삽입시뇌척수액누출여부를확인하였고조영제로다시한번확인하였던점, 확인결과당시뇌척수액누출이확인되지않은점에비추어우리법원의태도에따를때피신청인병원에게시술과정상과실이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경막외신경차단술시행후뇌척수액누출이발생한사안에서병원의의료상과실책임을인정한판례가있고 ( 선고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05가합 250 판결참조 ), 최근환자의허리부위에매선요법을시행하던중환자의경막이손상되어뇌척수액누출이발생한의료사고에대 해서도법원이과실을인정한사례가있다 ( 선고광주고등법원 2016나10581 판결참조. 단, 매선요법과신경차단술을아예같은시술로볼수는없음 ).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가환자에게수술등인체에위험을가하는행위를함에있어그에대한승낙을얻기위하여서는환자본인또는그가족에게그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그환자가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하여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고, 이와같은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94다3421 판결, 선고 93다52402 판결등참조 ). 조정준비기일에서피신청인병원은신경성형술과정에서경막손상에따른뇌척수액누출가능성이희소하여이에대한설명을하지않았다는취지의주장을하고있으나대법원판례에따를때그러한사정만으로는설명의무가면제될수는없는것이므로이러한부작용에대한설명이동의서상에기재되어있지않는이상피신청인병원의설명의무위반책임이성립된다고사료된다. 소결원칙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게의료행위상의주의의무위반사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사료되나설명의무위반책임은성립된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및그결과, 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 설명의무위반여부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1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7

82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8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경추디스크수술후우측상지가마비된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26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50대) 은수년전부터지속되는어깨및팔통증으로 병원에서경추3-7번퇴행성척추증및협착증진단하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신경성형술및물리치료를받았으나증상이호전되지않아같은해 8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다. 2017년 8월시행한경추부 CT상다발성추간판탈출증및척추증, 경추부척수중심관협착증및신경공협착소견이보여수술을위해입원하였다. 입원당시우측팔에힘이없고, 팔을들려하면힘이드는상태로경추4/5/6번전방경추절제술및유합술후우측팔부위의허약감호소및우측팔꿈치굽힘및폄약화소견으로경추부 MRI 촬영및응급수술을시행받았으며, 혈종이관찰되지않은소견보였다. 수술후우측팔부위의허약감이지속되고, 2017년 9월재활의학과협진하에도수근력검사 (MMT) 시행시우측어깨외전및팔꿈치굽힘 G1 소견보이며전기자극치료등재활치료및보존적치료를받다가일주일뒤퇴원하여현재까지외래통원치료중이다. 1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59

83 분쟁의요지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서수술을받은뒤우측상지근력저하가발생했고, 현재오른팔이두근의위약감, 어깨근육및이두근손실이발생하고팔꿈치굽힘이되지않는다. 피신청인수술전이미근위약이와있는상태였고, 이사건수술당시특이소견이없었다.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및수술후경과관찰과처치상의과실유무 양당사자의제출자료및조정기일에서신청인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의이사건수술전 MRI 영상및 CT 소견에의할때신청인은다발성추간판탈출증및척추증, 경추부척수중심관협착증및신경공협착상태이므로이사건수술의선택은적절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중신경감시장치를사용하는등의조치를시행하였으므로수술과정상부적절한점이있었다고단정할수없고, 이사건수술후신청인이우측상지근력저하를호소하자같은날 MRI 촬영을하고혈종발생여부를육안으로확인하고감압술을하기위해재수술을진행하고적극적재활치료를시행하였으므로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상의과실이있다고보기도어려우며, 우리원감정서에의하면신청인의우측상지근력저하의원인은전방경유를통한경추추간판탈출증감압시제4 또는제5 경추신경근의손상이발생했기때문일가능성이있고, 이경우신경근의손상은특별히수술시야에도과도한손상을주지않고혈종이없음에도발생하여그원인이명확히밝혀지지않고있다는것으로서신청인에게발생한상지근력저하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술기미흡등수술상과실때문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신청인의 MRI 영상및 CT 소견에서다발성추간판탈출증및척추증, 경추부척수중심관협착증및신경공협착소견보여수술의선택은적절하였으며, 수술과정에서신경감시장치를사용하였고수술후촬영한 MRI 소견에서수술과정상의부절절함을인정할근거는보이지않는다. 수술후우측상지의근력이저하되어 MRI를추가촬영하였으며육안으로확인및감압을위해재수술을진행하였으므로이를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수술후에도증상의호전이뚜렷하지않아적극적재활치료를시행하였으므로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과정은비교적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사료된다. 수술동의서상수술의목적및방법, 발생가능한합병증등에대해설명이이루어져있고신경이상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대해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을살펴보건대, 제출된 2017년 8월 경추추간판탈출증 ( 전방 ) 수술동의서 에의하면발현가능한합병증 ( 후유증 ) 중하나로신경이상에대한기재가되어있고, 신경손상중반회후두신경손상에따른목소리변화및발음장애에대해설명한흔적은확인되나이밖에구체적으로경추신경근손상및이로인한근력약화또는마비에대해설명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신청인이위수술을받은뒤우측팔허약감을호소하여같은날시행받은 경추추간반제거술및추체간유합술수술동의서 에는부동문자로합병증에대한기재가있을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를직접신청인에게설명한흔적이없고, 다른동의서에기재된신청인의서명과달리동의서하단서명란에동그라미표시만이되어있을뿐만아니라, 수술동의서작성일이수술일자인 8월이아니라, 9월로기재되어있어신청인이위동의서에기재된내용에대해충분히설명을들은다음이사건수술에동의한것으로보기어렵고이와달리인정할만한근거가없음을고려하면피신청인은설명을신청인에게제대로하지않음으로써신청인의 16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1

84 자기결정권을침해한것에다름아니라할것이고, 따라서피신청인은그침해로말미암아신청인이입은정신적고통에대해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현재상태, 신청인의나이, 설명의무위반의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2,0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뇌종양진단지연후뇌병변장애진단을받은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27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 남 /40대) 은 2016년 11월교통사고후좌측팔저린감을동반한목뒤쪽의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경추단순방사선검사, 경추 CT 검사를받고경추부염좌진단하에약처방받고귀가하였다. 3일뒤좌측목의통증및어깨불편감, 좌측팔의저림증상으로입원하여염좌진단하에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 2일뒤좌측팔저린감이지속되고움직임이둔한느낌이있어경추 MRI 검사를받고, 경도의구음장애, 보행불편감, 좌측안면마비소견이있어뇌 MRI 검사시행받은후외상후뇌경색의증하에아스피린정 ( 항응고제 ), 플라빅스정 ( 항응고제 ) 등의약물치료를받았다. 4일뒤뇌, 경동맥 MRI 검사를받은후의증미만성축삭손상하에보존적치료를받다가연고지병원으로전원을원하여 2016년 12월 병원으로전원하였다. 2016년 12월 병원에서우측기저핵과우측중뇌의악성신경아교종의증으로진단을받고, 다음날 병원에내원하여뇌 MRI 검사후중추신경계림프종의증, 교뇌의신경아교종의증진단후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을시행받았다. 1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3

85 2017년 10월부터 병원에서림프종, 뇌간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편마비진단하에특수작업치료, 보행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시행받았으며, 뇌병변 4급으로치료중이다. 분쟁의요지 정에서우연히원발성중추신경계림프종뇌종양이진단된경우로, 위종양의병태생리를고려하면피신청인의진단지연으로인하여신청인의현질병이악화되었거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고보기어렵다. 최종검사소견은병변의크기가감소하였으며, 이에따라신경학적증상도호전되는소견을보이고있다. 그러나종양의특성상이후질병의재발정도에따라그증상이악화될수도있다. 신청인뇌종양을뇌경색으로오진하여타과협진또는상급병원으로의이동을권하지않고뇌종양병변을키우며뇌종양에대한조기치료기회를상실시켜뇌병변 4급장애판정을받게하였다. 피신청인내원당시임상자료및판단근거, 검사를통해뇌경색으로진단하였고, 이후증상에적절한치료를시행하였으며, 본원치료는향후최종진단에도움이되었다. 또한, 뇌종양치료결과후나타난장애에대하여초기에진료한의료진에게과실이있다고주장하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 진단의적절성사안의쟁점 처치및전원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환자의증상, 병력을고려하면, 2016년 12월뇌 MRI 영상소견은뇌경색을의심할수있는상황이였으며, 영상자체가명확하지않아비록뇌종양을진단하지못한것을오진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 그러나환자의좌측근력저하소견이지속되어추적검사로뇌 MRI를시행하였고, 영상소견상뇌종양을의심할소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뇌종양을진단하지못하였던것은 MRI 영상진단이적절하였다고볼수없다. 다만신청인은후방추돌사고로검사과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전원시기의과실유무신청인이후방추돌교통사고를당한후후경부통증과좌상지저린감을동반한후경부통증을주호소로내원하여근력저하없이경추제 5-7번의신경절을따라이상감각을호소하고있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이이를경추염좌로진단하고약물치료와물리치료를시행한것은임상의학상적절하였다고볼것이나, 신청인이입원다음날부터좌측팔이저리고손가락운동이둔해진느낌이지속되면서말이어눌해지고좌측안면마비, 보행불편감까지동반된상황에더하여, 신청인의뇌 MRI 영상소견에서 T1 강조영상에는등신호혹은경미한저신호, T2 강조영상에는고신호, 조영제투여후균등한조영증강소견을보인것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으로서는늦어도 MRI 검사당일에는뇌종양발생을의심하여환자인신청인에게추가적인검진을시행하거나권유하고이에대한적절한처치를하였어야할것이나이를제대로시행하지못하고약 2주뒤신청인의요구로타병원으로전원이이루어진것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히환자를진찰하고정확히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인과관계유무 1 뇌종양진단이지연된기간이 2주정도에불과한점에감정서에기재된다음과같은점들, 즉 2 타병원으로전원되어시행한연속된두부 MRI 소견상최초의병변은감소하고새롭게형성된병변이나타장기로의전이는관찰되지않은점, 3 신청인이겪고있는중추신경계림프종은그확진에상당한시간이걸리고항암치료및조혈모세포이식등의치료기간또한확 16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5

86 정하기어려운질환인점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의위진단지연이신청인의예후에악영향을미쳤을개연성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만한충분한증거가제출되었다고보기도어렵다. 소결환자로서는의료를실시하는병원에대하여치료라는결과만을구하는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적절한치료를받을기대권을가지는한편, 병원의료진으로서도사람의생명및건강을관리하는업무에종사함에있어서그업무의성질상위험방지를위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할것이요구된다고할것인바, 만약병원측의과실로이러한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가상실된경우에는비록병원의진료행위와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더라도우리대법원은의료인에게정신적고통에따른위자료배상책임을인정하고있는바, 이에피신청인병원은진단지연과실에의하여신청인이적절한시기에뇌종양에대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케한데따른정신적손해, 즉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다. 두개인두종절제술후심근병증으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28 손해배상책임의범위진단지연에관한우리법원의관련판례, 우리원유사사건조정사례, 각당사자의의사, 진단이지연된기간등여러사정에합의가능성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병원에게금 6,000,000원의위자료배상책임을인정하는것이상당하다고본다. 망인 ( 여 /50대) 은컴퓨터모니터를보면서일하던중 2016년 10월경부터눈의피로감, 양쪽눈가쪽의시야감소증상등으로같은해 11월피신청인병원안과외래를내원하여시행된뇌 MRI에서안장위부위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의심소견이보여수술적치료를위하여같은해 12월피신청인병원신경외과에입원하였다. 경접형동접근및종양제거술 (1차) 을받고경과관찰중다음날 10:30경우측시야결손증상이발생하여경접형동접근및종양제거술 (2차) 을받았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차수술다음날 01:00경흉통을호소하며심효소검사수치상승소견이보이면서폐부종진행하여내과계중환자실로전동하여심인성쇼크 (cardiogenic shock), 이와동반된부신발증 (adrenal crisis) 등으로인한다발성장기부전으로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을시행하고, 다음날체외막산소공급 (ECMO) 을적용하였다. 2017년 1월심기능및폐부종이호전되는양상이확인되어체외막산소공급 (ECMO) 을제거하였으나의식저하소견을보여시행된뇌 MRI에서지주막하출혈및뇌실내출혈소견이확인되었으며이후추적뇌 CT에서뇌내출혈및뇌부종이진행하는소견보여신경외과중환자실전동후치료를하였으나호전되지않으면서약 1주일뒤사망하였다. 16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7

87 분쟁의요지 신청인안장위부위두개인두종소견으로종양제거술을받은이후시야결손이발생하였고, 시신경의허혈성손상을예방하고자투여된과도한혈관수축제와수액공급으로스트레스성심근병증이발생하였고, 이후체외막산소공급사용으로인한헤파린투여로뇌출혈이발생하면서결국뇌간기능부전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 피신청인수술직후신경학적이상이없었으나수술하루뒤부터갑자기시야장애증상이발생하여허혈성손상의심하에치료적목적으로고혈압을유지하고타과와협진하면서치료하였으나비교적드물게발생하는스트레스성심근병증이발생한것이다.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수술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따라광범위한허혈성뇌손상과중증뇌부종및이에따른중증심부전이다시발생하였고, 폐부종과호흡부전의합병증으로진행되어사망에이르렀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망인이 2016년 10월경부터눈의피로감, 양쪽눈가쪽의시야감소증상등을호소한것으로보이는점, 망인에대한뇌 MRI 검사시행결과안장위부위뇌하수체상부에서제3뇌실까지이행한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소견이확인된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이 2016년 12월경접형동접근에의한종양제거술시행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 한편, 망인은 1차수술다음날 10:30경부터우안시야결손및시력저하소견을보였는데, 1 감정서에의하면두개인두종수술후시력저하의원인은직접적허혈성손상 ( 수술중과도한시신경견인이나전기소작으로인한손상, 시교차에붙은종양을박리하는과정에서의손상등 ) 과지연성허혈성손상 ( 혈종또는혈관연축에의함 ) 이있을수있다는것이고, 2 망인의경우 1차수술다음날부터시력저하를호소한점, 3 1차수술직후뇌 CT 검사를시행한결과혈종이확인되지않았고혈종혹은시신경압박유무를확인하기위해다음날 2차수술을시행한결과혈종등우측시신경압박병소로의심되는병소는발견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혈관연축에의한지연성허혈성시신경손상이발생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할것이어서 1차수술과정에서과실로인하여시신경을직접손상시키는등의잘못이있다고인정하기는부족하다.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뇌두개인두종소견관찰되어종양절제술을시행받았으며, 수술상의과오는없었다고사료된다. 수술후발생한지연성시야결손 ( 허혈성 ) 의호전을위하여목표수축기혈압 130 mmhg에도달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투여한승압제및수액투여도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보인다. 그러나투여과정상의주의가부족하여심기능이악화되어스트레스성심근증의예기치못한합병증이초래되었으며, 이로인해체외막산소공급사용이불가피하였다. 체외막산소공급사용에도불구하고합병증으로다발성뇌출혈과뇌경색이불가항력적으로발생함에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차수술다음날망인이우안시야결손및시력저하소견보이자혈관연축에따른허혈성소견과압박성시신경증의심하에수액증대, 승압제및스테로이드를투여하였으며압박성병소유무확인위해두부 MRI 검사시행후우측시신경압박성병소의심되는소견에따라 2차수술을결정하고시행하였는데, 혈관연축에의한수액투여량과속도는환자의혈압, 호흡곤란여부를정밀하게추적, 관찰하여결정할필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망인이 2차수술다음날 01:00경부터흉통및심계항진을호소한이후에도수액및승압제투여를지속하였고, 폐부종발생및심초음파검사를통해스트레스성심근증을의심할기회가있었음에도시야결손호전을위한목표수축기혈압에도달하기위해주입속도를높여승압제및수액을투여함으로써심기능을더욱악화시켰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므로, 위 1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69

88 와같은의료행위가의료진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를충분히이행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일실수입 : 금 225,176,000원기왕치료비신청인들은피신청인병원에서의기지급치료비금 14,234,000원을청구하고있으나의료사고발생전의치료비는환자측에현재의의학수준에비추어필요하고적절한진료조치를다해야할채무, 즉수단채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의료사고발생전의치료비지급액을손해액으로인정하기어렵고, 이사건의료사고이후에발생한치료비중이사건의료사고와상당인과관계있는손해를명확히구분하기어려우므로위자료에서참작하기로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1에게금 29,015,000원, 신청인2, 3에게각금 18,010,000원, 합계금 65,035,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장례비 : 금 5,000,000 원 책임의제한금 46,035,000원 (1 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망인의상태, 2 이사건수술후혈관연축에의한시야결손문제를해결하기위해승압제및수액을투여하는것이불가피한선택으로보이는점, 3 시야결손의원인이 1차수술당시의직접적손상이라고보기어려운점, 4 이사건수술자체에내재되어있는위험성등을고려하면비록앞서본바와같은과실로말미암아망인이사망하였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측에부담시키는것은형평의원칙에어긋나고, 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위와같은여러사정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도부합한다고할것이므로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를참작하기로하되, 그배상책임의범위를 20% 로제한하기로함 ) 위자료망인의가족관계, 사고의경위및결과, 기타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여러사정을고려하여망인에대하여금 10,000,000원, 배우자인신청인1에대하여금 5,000,000원, 자녀들인신청인2, 신청인 3에대하여각금 2,000,000원을인정한다. 상속관계신청인1이 3/7, 신청인2, 신청인3이각 2/7씩상속한다. 손해액의합계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1에게금 29,015,000원 (= 상속분금 24,015,000원 + 위자료금 5,000,000원 ), 신청인2, 3에게각금 18,010,000원 ( 상속분금 16,010,000원 + 위자료금 2,000,000원 ) 을지급한다. 17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1

89 요추부수술후염증으로재수술을받은사례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29 경막외농양을발견하지못하였고, 치료기회를상실케하여수차례감염성척추염, 경막외농양에대한수술을받게하며고통속에살게하였다. 피신청인추간판탈출증관련하여내시경하에디스크제거술, 후궁절제술및디스크절제술을특별한문제없이시행하였으며, 수술당시및수술후감염소견이관찰되지않음을확인한후환자의증상이호전되어퇴원조치하였으므로환자에게발생한감염성척추염, 경막외농양과본원시술및수술, 치료와는인과관계없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진단및시술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 ( 여 /70대) 은 2018년 3월우측둔부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요추4-5-천추 1번의추간판탈출증소견으로보존적치료를받던중같은해 3월내시경적레이저디스크절제술을받았으나증상이지속되어같은해 4월후궁절제술및디스크절제술을받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중의료진의동의하에 한의원에서한방치료를병행하다가 2018년 5월 재활요양병원으로전원하였고, 같은해 7월 병원에서감염성척추병증으로항생제등의치료를받다가상급병원인 병원으로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요추4-5-천추1번의경막외농양으로입원하여 2018년 8월절개배농술을받았고, 이후요추추간융합술및절개배농술후증상이호전되어같은해 9월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신청인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허리통증으로텔라시술을권유받고시행받았으나통증은더욱악화되어추가로현미경디스크절제술을시행받았고, 이후극심한요통및하지방사통이지속됨에도문제없다고하며환자의고통을방치하여수술부위의감염성척추염및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8년 3월신청인내원당시신청인의증상및영상자료를고려하면, 보존적치료가먼저시행되는것이일반적이며, 피신청인병원은약물치료, 물리치료등의보존적치료를시행하며경과관찰을하다가신청인의증상이호전없고, 신경전도-근전도검사결과신경근병증을시사하는소견있어경막외내시경적레이저디스크절제술 (TELA) 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 시술후 1개월지난 4월까지도증상호전없었으므로후궁절제술및디스크절제술 (LD) 을선택및시행한것또한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1차시술및 2차수술후신청인의증상, 적혈구침강속도 (ESR), C-반응성단백 (CRP) 상승및 1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3

90 지속적인 37도이상의미열, 4월시행한 MRI 검사결과요추제 4-5번디스크공간감소등을고려하면, 퇴원시까지이에대한원인파악을위한추가정밀검사가필요했을것으로사료되나, 1 통상적으로감염이발생하지않더라도수술후에 ESR, CRP가어느정도상승할수있는점, 2 1차시술및 2차수술후 38도이상의고열이없었다는점, 3 신청인이 1차시술및 2차수술후약 3개월이상감염에대한적극적인치료없이지냈던점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시술및수술이후에발생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은이사건시술및수술과관련하여피신청인병원소속담당간호사로부터설명을들었을뿐의사로부터는어떠한설명도듣지못했다고주장하고있고, 피신청인이제출한시술및수술동의서에는의사의이름만기재되어있을뿐서명이확인되지않는등, 위동의서만으로는피신청인이이사건시술및수술에대하여신청인에게설명의무를충분히제대로이행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소결 피신청인은위와같은주의의무위반및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발생한신청인의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은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에우측둔부통증으로내원하였고다음날시행된요추 MRI 검사결과요추4-5-천추1번사이의추간판탈출증소견이관찰되었는데, 1 피신청인이같은해 3월시행한내시경적레이저디스크절제술은필요했던것으로보이는점, 2 위시술상특이점은확인되지않고이러한시술후에도증상호전이없는경우수술을시행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같은해 4월시행된후궁절제술및디스크절제술은필요했던것으로보이며위수술상의과실로지적할만한문제점은확인되지않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시술및수술이불필요했다거나부적절했다고단정할만한근거는부족해보인다. 다만, 2018년 4월위수술후시행된 MRI 영상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는감염의심소견을언급하고있지않으나, 1 병원의진료의뢰서소견에는위영상에대하여요추 4-5-천추1번의다발성농양소견이관찰되는것으로기재되어있고, 2 병원진료기록에서도위영상에서요추4-5-천추1번사이의경막외농양형성의증소견이기재되어있는점, 3 피신청인병원에서위수술후신청인의증상은지속되었고염증수치의상승및지속적인 37도이상의미열등이있었던점등을종합하면, 신청인의감염증상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시술또는수술과정에서발생했을가능성이높고, 이러한감염증상에대하여추가적인정밀검사등적극적인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대한과실은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20,985,000원책임제한 1 이사건시술및수술의선택, 시행은적절한것으로보이는점, 2 앞서본바와같이신청인은만 70세고령으로인하여고열등의감염증상을명확히보인것은아니었던점, 3 병원감염은그발생원인이다양하고이를완전히예방하는것은현대의학기술상불가능하다는것이대법원의판례태도인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위와같은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공평의원칙에반하여불합리하다고보이므로, 당사자사이에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따라피신청인의책임을 20 % 로제한함이타당하다. 위자료 : 금 2,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6,197,000원 1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5

91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197,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요추부유합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30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 여 /70대) 은고혈압및뇌졸중이있던환자로, 우측종아리바깥부위및엉치, 허리의통증을호소하여 2017년 9월신청인병원신경외과외래를통하여입원후요추부 X-ray, CT 검사등을받고, 같은달요추부의퇴행성척추전방전위증진단하요추 3/4/5번간후방접근하요추부유합술및나사못고정술을시행받고 15:49 일반병실로이실되었다. 같은날 15:50 수술후피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여페치딘 ( 마약성진통제 ) 을투여받았으나 18:00경안구우측편위양상과함께의식저하및좌상하지위약증상을보여뇌 CT 후뇌 MRI 검사를받고 20:55 뇌경색과관련한혈관조영술및그물망삽입등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다. 같은날 21:22 피신청인뇌혈관 CT 검사후혈관조영실로이동되어 22:00경뇌혈관조영술및색전제거술을받고다음날 01:33 중환자실에입실되었다. 이후약물치료를통한뇌압조절등의보존적치료가유지되었으며 2일뒤경동맥폐색또는협착으로인한뇌경색진단하에우측감압두개절제술을시행받았다 년 10 월일반병실로전실되었고같은해 11 월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좌측편마비에대 1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7

92 한재활치료등의보존적치료가유지되었으며, 2018년 8월좌측편마비에대한진단서가발급되어현재까지입원치료중인상태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후방접근하요추부유합술및나사못고정술당일뇌경색이발생하였으므로수술후의혈역학적변화가급성뇌경색발병에일부영향을주었을것이며이외에도고령의여성이며고혈압과거력및수술 1주전부터아스피린복용중단또한위험인자로작용했다고보인다. 와미세침습적치료에도호전되지않은척추관협착증에대해서요추간감압술과후방추체간유합술및고정술을시행받았다. 그러나수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인뇌경색이발병하였으며, 신청인병원에서의일련의신속하고적절한치료과정에도불구하고뇌경색이진행되어종국에는좌측편마비로독립적인수행능력이불가능하여타인의개호가필요한후유장애가남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피신청인에게발생된수술후뇌경색은기왕증에의한불가항력적인합병증으로신청인 ( 병원 ) 측의의료상의과실이있다고는보이지않는다. 그러나수술의합병증으로뇌경색발병가능성에대하여환자측에게명확히설명하고이해를구하지않은점은적절하지못하였다고보인다. 피신청인신청인병원이주장한혈역학적변화는수술전부터진행된것이아닐까사료되며수술진행중혈압의변동을막기위해취한조치가환자의상태에악영향을미친것이아닌지의문이생기고또한수술전환자의상태를정확히파악하지못한상태로 3/4/5번후방요추유합술을진행하여급성뇌경색이발생하였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전처치, 수술상의과실유무 사안의쟁점 수술전처치및수술의적절성 뇌경색발생후처치의적절성 색전제거술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피신청인우측종아리바깥부위및엉치, 허리통증호소하여 2017년 9월신청인병원내원하여요추부 X-ray, CT 검사결과요추부퇴행성척추전방전위증진단받아요추 3-4-5번간후방접근하요추부유합술및나사못고정술시행한바, 경막외차단술과같은보존적치료에도제한적호전만보여위와같은수술을진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특별한이상이없었으므로수술적선택및수술과정상과실은없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러나고혈압및뇌졸중력이있는피신청인의경우복용하던아스피린을수술 1주전부터중단하였던점, 이는수술후출혈합병증을예방하는통상적인절차이긴하나고혈압및뇌졸중력을고려하고항혈전제인아스피린을중단한것을감안할때신청인병원이수술전추가검사및처치, 협진등을통해좀더면밀하게뇌경색예방을위한처치를진행할필요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처치가미흡했다고볼여지가있어수술전처치상과실을인정할수있다.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심뇌혈관질환의기왕증이있는고령의중증척추관협착증환자에서적극적인보존적치료 수술후처치상의과실유무신청인병원의무기록상수술후 15:20경퇴실하여일반병실로이동되었으나 15:50 수술부위의심한통증을호소하여진통제패치딘을투여한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이후피신청인의이상증상발생시점에대해양당사자의주장이엇갈리고있어이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는바, 피신청인측은 16:30부터환자가이상행동을보이기시작해간호사를호출하였지만진통 1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79

93 제제공외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가 18:02경회진시간이되어서야주치의가환자의상태를확인하였다고주장하나, 신청인병원측의의무기록에는 18:00경환자가계속오른쪽손으로머리를두드리고있고, 안구우측편위의양상과함께의식저하및좌상하지위약증상을보였다는기록이있어증상발생시점에있어 1시간 30분가량의시간차이가있다. 결과적으로감정서는뇌경색발생시점을수술당일 17:40~18:20 으로추정하고있는점, 증상호소후신청인병원은 19:00경뇌 CT, 20:00경뇌 MRI 검사를시행하고뇌경색을진단하여 22:00경뇌혈관조영술및색전제거술을시행한점, 증상발생시점에있어양당사자의주장에 1시간 30분가량의시간차가있다하더라도색전제거술을실시한시간은상태변화를인지하고급성뇌경색진단후대략 4시간 30분정도가소요되어이는급성뇌경색진료지침상골든타임을놓쳤다고보기힘들고, 좀더일찍색전술을시행했더라도예후에차이가있었다고인정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감정서는평가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신청인병원의료진은피신청인의뇌졸중기왕력등을고려하여이사건수술후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이혹시뇌경색증상이아닌지를좀더주의깊게살펴서이에대비하였으면어떠하였을까하는아쉬움은있으나이를의료상과실이라고까지판단하기는어려워보인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은고혈압및뇌졸중과거력있고, 수술후기왕병력에의한위험요인인동맥경화증에의한급성혈전발생가능성, 수술에따른혈류변화가능성이높으며, 수술 1주전부터아스피린복용을중단한사정등을감안하면이사건수술후뇌경색증등합병증발생의위험이높은고위험군환자에해당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신청인병원은피신청인으로하여금치료의필요성과합병증의위험성을비교, 형량한후이사건수술을받을지여부를신중히결정할수있도록이사건수술후발생할수있는뇌혈류장애또는뇌경색증발생의위험성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할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 9월요추후방기구고정 수술동의서 상수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뇌경색등에대한설명이기재되어있지않고, 전신마취에따른직간접적인합병증에대한설명및동의서 상신경학적합병증으로뇌경색이부동문자로언급되어있을뿐이어서충분하고자세한설명을이행했다고볼수없다. 또한, 환자인피신청인이아닌보호자가서명을하였고그사유는환자의신체, 정신적장애로인하여약정내용에대해이해하지못한다고체크가되어있으나당시피신청인에게직접설명하지못할이러한사유가있었는지여부에대한근거자료가없으며, 서명한자는환자의아들이나동의서상딸로기재되어있는점에서수술동의서자체의신뢰도또한낮아보인다. 뇌경색증발생의위험성에대한설명을다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워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신청인은위와같은설명의무위반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병원에게수술전처치상과실이인정되나기왕병력에의한위험요인인동맥경화증에의한급성혈전때문에수술후뇌경색이발생한점을감안하면신청인병원이수술전뇌경색예방조치를좀더적절하게진행하였다고하여도, 피신청인의예후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신청인병원의피신청인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위자료로서만평가함이상당하다. 설명의무를위반한채수술이나투약을하여환자에게부작용등중대한결과가발생한경우에환자측에서선택의기회를잃고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없게된데대하여위자료만을청구하는경우에는설명결여내지부족으로선택의기회를상실하였다는사실을입증함으로써족하나, 위자료만이아닌전손해의배상을구하는경우에는그설명의무위반이구체적치료과정에서요구되는의사의주의의무위반과동일시할정도의것이어야하고그러한위반행위와중대한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함이입증되어야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93다60953 판결참조 ), 앞서본신청인병원의의료행위의내용과과정, 설명의무위반의구체적내용, 피신청인이위수술을하게된동기및그후의경과에비추어보면, 신청인병원의설명의무위반이구체적의료행위과정에서요구되는주의의무위반과동일시할정도의것이라거나, 설명의무위반행위와위부작용과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피신청인에게재산상손해가있음을전제로하는피신청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고, 다만신청인병원의설명의무위반으로인하여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을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수있는권리를침해받았다고할것이므로신청인병원은피신청인의정신적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이사건발생경위및그결과, 수술전처치상과실의정도, 피신청인의나이, 설명의무위반의정도, 이사건수술이후피신청인이겪고있는어려움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피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2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따라서이러한사정을모두고려하였을때신청인병원이피신청인측에이사건수술에따른 1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1

94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허리디스크수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신경외과 _ 사례 31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70대) 은 2016년 7월허리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흉추 요추 CT 검사를시행한결과추간판탈출및염좌의증하에약물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않아같은달피신청인병원신경외과에입원하여우측제2요추신경근차단술을 3차례시행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 2016년 8월요추제2번우측부분후궁절제술및우측요추제 2-3번부골적출술 (1차수술 ) 을시행하고, 일주일뒤상처교정술및우측요추제 2-3번추간판절제술 (2차수술 ) 을시행하였다. 신청인은위 2차수술을받은이후부터복부불편감과통증을호소하였는데, 이에복부 X-ray 및 CT 검사, 진경제, 진통제등약물을투여받은후퇴원하였다. 그러나신청인은 2016년 8월발열과의식변화를이유로 병원에내원하여복부 CT 검사를시행하였고, 요근농양소견하에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경피배액, 같은해 9월방광경및요관손상이확인되어전신마취하에우측경피적신루술을시행했고, 같은해 10월전신마취하에요관결찰을시행한후퇴원하였다. 18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3

95 신청인은위퇴원이후에 요양병원에입원하고, 피신청인병원에주기적으로내원하여경피적신루교체를시행받았으며, 요로감염등에대한치료및경과관찰을받았다. 을보여, 수술적치료가필요하였으며, 8월요추제2번우측부분후궁절제술및우측요추제 2-3번디스크제거술 ( 부골적출술 ) 을시행한것은적절한선택이었다고사료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서이사건수술후합병증으로요관손상이있을수있다는설명이없었고수술로요관손상, 염증, 통증이발생하였으며수술후정기적으로카테터를교체하여야하는상황이다. 피신청인수술시탈출디스크수핵제거를위해술기상주의를다하지못하여요관손상이발생하고이로인해경피적신루술을시행및정기적인카테터교체가필요하게된것은기저질환에필요한수술중불가피하게일어난의료사고이다.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수술후시행한 2016년 8월요추 MRI에서돌출된디스크는상단부분제거되었으며, 일부남아있으나디스크수술목적이신경감압에있으며, 완전제거는필수적이아님을고려하면이를부적절하였다고볼수없다. 신청인은 1차수술후일시적통증감소소견이있었으나, 다시통증을호소하였으며, 위 MRI 에서일부미제거된디스크조각이남아있어 2016년 8월상처교정술및우측요추추간판절제술 (wound revision and disectomy L2-3 Rt,) 을다시시행하였다. 1차수술후통증증상이개선되지않은원인이미제거된디스크로인한것으로판단하여 2 차수술을시행한것은부적절하다고할수없다. 그러나수술과정에서요관손상이발생하였고, 이는주의의무의해태로판단된다. 또한, 수술후복부통증있었으며 2016년 8월복부 X-ray 및 CT 등검사를시행하면서도피신청인이이를인지하지못하고퇴원시킨것은위요관손상의진단과정이적절하지못하였다고판단된다. 일반적으로피신청인이선택한 1, 2차수술방법에서 ( 후방접근 ) 요관손상은발생을예측할수없는아주희귀한합병증으로수술전설명에포함이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제출된동의서에수술합병증으로요관손상발생가능성에관한설명이없는것을부적절하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 분쟁해결의방안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감정결과의요지 1차수술의경우,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흉추 요추 CT 및 MRI 검사등을시행받았으며, 수차례신경근차단술을받은후에도통증호전이없었다. 2016년 7월요추 MRI상제2-3 요추간우측디스크탈출및상부이동, 추간공협착으로인한우측요추제2신경근압박소견 수술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우리원감정부는이사건에관하여, 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에게수차례신경근차단술을하였음에도통증의호전이없어시행된 1차수술은적절하였고, 그후신청인의통증이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다시통증이시작되어 MRI 검사결과일부미제거된디스크조각이남아있어그제거를위해시행된 2차수술자체는부적절하였다고볼수없으나, 다만그수술과 1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5

96 정에서신청인에게요관손상이발생하였다는점에서피신청인병원의주의의무해태를인정할수있고, 나아가수술후신청인이복부통증을호소하여복부 X-ray, 복부 CT 검사를각시행하면서도피신청인병원이요관손상을인지조차하지못하고퇴원시킨점에서요관손상의진단과정또한적절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우리원에제출된영상검사결과, 의무기록등을근거로판단할때, 신청인은이사건 2차수술을받기이전에는복부통증을호소하지아니하였으나 2차수술을받은직후비로소요관손상으로인한복부통증을호소하고있는점, 앞서살펴본우리원의감정결과또한 2차수술과정중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으로요관손상이발생하였고이로인해소변이후벽복으로누출되었는데이에대한진단및치료가적기에시행되지못하여후복막액체집적, 농양이발생하였고이에요관염, 농양의증으로반혼수, 발열상태에이르게되었다판단한점, 즉신청인의현상태는 2차수술시요관이손상되었고이에대한진단및치료가적기에시행되지못하여발생된제증상으로보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신청인에게발생한요관손상및경피적신루는위 2차수술과정에서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초래된것이라고추정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은이사건수술과정에서담당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인정된다. 타난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병원의손해배상책임을 25 % 로제한함이상당하다.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와결과, 향후회복가능성여부등이사건조정에나타난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자료로금 8,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손해액의합계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액수를더한합계금 170,831,000원을 25 % 로제한하여반영한금액 42,707,000원에위자료금 8,000,000원을합한총금 50,707,000원을손해배상액으로정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707,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 금 29,009,000 원 향후치료비 : 금 49,633,000 원 개호비 : 금 92,189,000 원 책임제한신청인의나이및상태, 이사건의의료행위의경과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및신청인에게나타난악결과에대하여기울인노력의정도, 2019년 1월 요양병원의소견서에의하면신청인의질병또는부상병으로요관의손상외에도,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뇌경색증 이, 보조상병으로 만기발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가포함되어있는점등이사건조정기일에나 18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7

97 분쟁의요지 급성 A형간염을급성담낭염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을시행한사례 외과계 일반외과 _ 사례 32 신청인오진으로불필요한담낭절제술을시행하였고간수치가높은데도불구하고무리하게수술을강행하였다. 피신청인응급실에서시행한복부 CT 검사에대한 1차판독소견에의해담낭절제술을결정하였고이사건수술후에도황달수치가상승하여즉각적으로내과협진및추가검사를시행하여간염치료를한것이다. 사건의개요 진단의적절성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40대) 은 4일전부터몸살로 의원에서투약을받았고 2일전상복부통증으로 의원에서진료를받았다가상복부통증및오심증상으로 2019년 1월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여혈액검사상 AST 1202 IU/L, ALT 1345 IU/L, GGT 435 IU/L 확인되는중복부 CT 시행후급성담낭염진단하에익일수술하기로계획하였다. 사안의쟁점 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다음날담낭절제술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후오심증상에대해서는멕페란을투여하였고, 혈액검사상 AST 912 IU/L, ALT 1150 IU/L, GGT 359 IU/L 측정되었다. 분쟁해결의방안 다음날혈액검사결과 AST 763 IU/L, ALT 1037 IU/L, GGT 336 IU/L, T.Bilirubin 3.0 mg/dl, Direct bilirubin 2.9 mg/dl 측정되었으며, 같은날소화기내과협진이의뢰되어혈액검사및초음파 (liver, GB, Spleen, Pan) 시행하였고, A형간염진단하에 1인실격리병실로전실되어보존적치료후약 9일뒤황달등의증상이호전되어퇴원하였다. 같은달 2차례외래내원하여경과관찰하였다. 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의정식판독에서간질환에의한담낭벽비후로나왔고간수치도현저히상승되어있었으므로이런경우급성간염등을우선고려해야한다. 따라서피신청인병원방문후진단은적절하지못했다고사료된다. 담낭염으로인한담낭벽비후및우상복부압통이있다고하더라도간수치가 1000이넘는상황에서응급수술을진행하는것은, 수술시사용되는마취약물에의해간부전등의발생위험이있으므로적절하지못하고간염등다른질환을감별하고간수치호전이이루어진후에수술을계획하는것이타당하다. 혈액검사및초음파검사등을통해급성간염을진단하여조치하였으나비교적그절차과정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1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89

98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상의과실유무우상복부압통이있을경우급성담낭염을의심할수있으나간수치상승, 담낭염비후증상의원인이담석에의한염증때문인지, 아니면다른간질환인지여부에대해서는감별진단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신청인은응급실내원당일 21:24경복부 CT 검사를하고급성담낭염진단을받은뒤 21:40경익일아침수술이계획된것으로보이는바급성간염과의감별진단없이진단및수술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어진단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2,019,000원휴업손해 : 금 1,379,000원위자료신청인은불필요한수술을받게된데에따른정신적피해, 담낭제거에따라평생소화기능장애등부작용을겪어야하는점, 수술흉터로인해젊은여성이겪게될상실감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또한가사피신청인병원에서의 1차영상판독결과가수술이필요한상태였다고판단하였더라도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당시신청인의간수치가현저히상승되어있어응급수술진행시간부전등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약물치료등으로간수치를호전시킨뒤수술을진행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또한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이사건수술후의경과관찰및간염에대한조치의적절성과관련하여서이사건수술기록지, 조직검사결과보고, 수술종료이후보고된복부 CT 판독결과의내용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신청인이급성간염진단하에격리병실로전실간것이다소늦은조치는아니었는지검토해볼여지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인과관계유무감정서에의하면결과적으로급성간염환자에게담낭절제술을시행한것으로서불필요한수술이었다고판단된다는것으로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오진으로인해신청인이불필요하게담낭절제술을받게되었고, 감별진단을통해조기에급성간염을진단받고이에대한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되었다고할것이다. 1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1

99 담낭절제술중담도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3 4일뒤우상복부통증으로 병원에입원하며 GB & Billiary CT 검사후경피적농양배액술 (PCD) 삽입하고이후골반강및횡격하강에 PCD 추가삽입후치료중 PCD 1개만유지하여같은해 9월퇴원하였다. 2018년 10월재수술위해 병원입원하여경피적간담즙배액술 (PTBD) 및담도공장문합술을받고퇴원하여이후외래추적관찰받았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피신청인측과실로인해수술중담도가손상되었고, 이에 병원으로전원되어담도공장문합술을받게되었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30대) 은일주일전복통으로 병원에서초음파검사후담낭결석을진단받고 2018년 7월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혈액검사및복부 CT 등의검사를받고, 5일뒤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복강경담낭절제술을받았다. 수술당일 16:30경 PCA 유지중가슴답답함및속울렁거림을호소하여 PCA 중단하고맥페란을투여받았고, 물섭취설명및걷기운동을실시하였다. 같은날 18:56경복부통증을심하게호소하여해열진통제 ( 케로라 ) 를투여받았고, 이후한차례구토, 21:28경속울렁거림등을호소하여맥페란을정주받았다. 피신청인신청인이전원되어담도손상의정확한형태를알지못하나, 이사건수술당시에는신청인의담낭이간속에깊이파묻혀있는양상이어서수술이쉽지않았다. 진단및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다음날 06:30경복부통증을호소하는중해열진통제 ( 케로라 ) 를투여하며 PCA를유지하였고, 다음날 08:00경속울렁거림은호전양상이었으나, 같은날 08:10경주치의회진하며혈액검사결과상황달의심되어복부 CT 촬영하고당일 13:00경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분쟁해결의방안 병원으로전원되어의인성간외담관손상 (latrogenic extrahepatic bile duct injury) 추정진단하에입원조치되어 4일뒤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검사하여총간관폐쇄확인하며혈액검사추적관찰후같은해 8월퇴원하였다. 감정결과의요지 복강경담낭절제술후발견된담도손상으로여러합병증이생겨서재수술까지받게된경우 1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3

100 로손상은수술에서온것으로추정되고, 피할수있는합병증이었는지판정하기어려운문제이지만, 손상이의심되는상황을발견하고이를바로인지하고전원한조치에큰문제가있지는않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의과실유무신청인은이사건수술중담도손상이발생하여 병원에서결국담도공장문합술까지받게된것으로추정함이상당하다할것인데, 담낭절제술과정에서담낭관을박리할때담도가손상될가능성이있음은일반적으로알려져있고특히신청인과같이주변염증및유착으로인해총담관이좁아져있을경우수술을시행하는의료진으로서는수술과정에서담도가손상되지않도록보다주의를기울여박리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이므로만약피신청인의주장대로신청인의담낭이간에깊이파묻혀있는양상이어서담낭관과담도의구분이쉽지않았다고하더라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행위가일반적으로의료진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를충분히이행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한편, 신청인에대한경과관찰이적절하였는지여부와관련하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다음날간수치를확인하고간수치가더올라갈경우내시경을통해신청인의상태를확인하기로하였고수술 2일째복부 CT 검사를시행하고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으므로, 경과관찰과정에서부적절한의료행위나전원지연등이있었다고보기는어려워보인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이사건수술중발생할수있는합병증즉, 담도손상, 담즙누출, 출혈등이부동문자로만기재되어있고이밖에신청인에게별도로강조하여설명한흔적을찾아볼수없어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및부작용에대해상세히설명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적극적손해신청인은흉터치료비및이후검사비용으로서향후치료비금 5,000,000원을청구하나, 이사건수술이일반적으로종료되었을때발생할수있는흉터와비교하여어느정도로손해가확대되었는지알기어렵고, 입원기간을 3개월로계산하여개호비금 9,000,000원을청구하나,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또는 병원에입원하였을당시기본적인일상생활의동작을혼자힘으로하는것이불가능하여통상적인개념의간호또는간병외에개호인이필요하였다고볼만한근거가부족하므로배척하기로하고, 입원기간동안신청인또는신청인의가족들이겪은불편과고통과관련하여서는위자료에서참작하기로한다. 소극적손해 : 금 6,142,000원 (118,000원 52일 ) 책임제한의료행위는본질적으로신체침해를수반하고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를하더라도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고도의위험한행위이며, 이사건수술의경우담낭관과담도의해부학적구분이쉽지않고염증, 섬유화, 유착이있을경우박리가어려울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신청인이손해를입게되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손해를피신청인에게전부부담지우는것은신의칙과형평의원칙에비추어불합리하므로신청인의현재상태, 수술전 후의경위,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 60% 로제한한다.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경위및결과, 입원기간동안육체적, 정신적고통을겪었을것으로충분히예상되는점, 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의점, 피신청인이신청인의 병원에서의기왕치료비전액을이미지급한점및기타앞서살펴본위자료참작사유등을고려하여신청인에대한위자료를금 10,000,000원으로인정하기로한다. 손해액의합계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손해배상금합계금 13,685,000원 ( 재산상손해금 3,685,000원 + 위자료금 10,000,000원 ) 을지급할의무가있다. 1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5

101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685,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담낭절제술후간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4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80대) 은 2018년 9월내원 2-3일전부터있었던우상복통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복부 CT상총담관의결석소견으로소화기내과에입원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해 10월일주일동안망인에대하여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 (ERCP) 를 2차례시행하고, 내시경적비담도배액술 (ENBD) 를통해담즙을배액하면서수술전검사, 타과협진등을시행하였다. 다음날전신마취하복강경을이용한담낭절제술을받았고, 위수술후헤모박 ( 배액주머니 ) 1개가삽입된상태로병실로돌아온후, 같은날 18:00경통증을호소하여마약성진통제 ( 페치딘 ) 1앰플을투약받았으나통증이지속되어같은날 21:40경펜타닐 0.5 앰플을정주투여받았다. 같은날 21:35경망인에게서말이어눌하고발음이꼬이는증상과함께활력징후혈압 82/79 mmhg, 맥박 43회 / 분, 호흡 24회 / 분, 체온 37.5, 산소포화도 78 % 로측정되자, 담당의료진은망인을처치실로이동시킨후산소투여를하였으며다음날 00:21경뇌 CT 검사 ( 특이소견없음 ) 및복부 CT 검사 ( 우측간엽피막하공간의커다란혈종 ) 를시행하였다. 이후망인의수축기압이 80 mmhg 대로측정되자생리식염수부하투여, 혈액검사를시행하 1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7

102 면서혈색소저하소견확인후수혈을시작하며중환자실로전실하였고, 당시망인의의식은협조는가능하나기면인 (drowsy) 상태로, 같은날 17:17경간수치 (AST/ALT) 는 9334/3465 IU로측정되었다. 사안의쟁점 수술의적절성 수술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다음날시간당배뇨량이적어이뇨제투여가시작되었으나, 효과가명확하지않아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이시작되고, 2일뒤우측폐삼출증확인되어돼지꼬리형관 (pig tail catheter) 을삽입및배액이시작되었고, 3일뒤간 CT상약간의혈종크기가증가되었으나활동성출혈포커스는없는상태임이확인되었으며, 다음날간주위혈종으로경피적배액관 (PCD) 이삽입되어배액시작이되었고, 다음날동맥내가스분석검사결과확인및흡인성폐렴의심하에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적용등의처치후다음날간헐적으로산소포화도가감소되어지속적신대체요법을유지하기로하고 ENBD는배액량거의없어제거되었다. 3일뒤수축기압이점차감소하는소견을보여담당의료진은승압제증량투여를하였으나, 망인에게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지속해도회복되지않아같은날 14:12경사망선언을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담낭제거술시망인의간을손상시켜간경색이발생했고, 위수술후간에관을삽입했으나탈락되어이로인해출혈이발생했고수술후계속된복통호소로담당의방문요청에도담당의가오지않았다고주장한다. 또한, 수술전망인보다연령이더많은환자도수술을받으니걱정하지않아도된다며비교적간단한수술이라는설명을들었다. 피신청인담낭의담석은총담관으로넘어갈수있는위험이높은데다망인의경우담낭염도동반되어있고, 대개이와같은환자들은담석제거후담낭제거술을하는것이진료절차이고, 이사건담낭제거술또한큰문제없이종료되었다고주장한다. 또한, 수술직후통증은수술절개부위통증으로판단하여진통제투여로해결될것으로판단했고, 회진시배액관양상과활력징후모두안정적이었으며, 간내출혈발생후모든치료는적절하게이루어졌고, 사망시까지이와같은상황을모두설명했고보호자의설명요청에모두응했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담관및담낭결석환자의치료원칙은총담관결석을내시경시술로먼저제거하고담낭을절제하는것이기때문에만약내시경시술로총담관결석만제거하고담석은놔둘경우보고에따르면 1년내에 40 % 에서총담관결석이재발하는것으로되어있으므로피신청인의시술및수술선택은적절하였다. 또한, 수술과정및술기도적절한것으로사료되며, 기구조작실수로인한간손상의가능성은낮으나수술후간내출혈과간허혈및간경색이발생한것은수술과정에의한것이아니라도수술과직접혹은간접적으로관련된간손상으로수술후간내출혈과간허혈 경색이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수술후의일련의보존적인조치및치료는적절하였고수술후약 5시간후발생한활력증후및의식변화시관련검사를시행하여간내출혈을발견하여처치를시행한것은지연은없었다고판단된다. 또한, 기록상경과관찰중환자의상태에대해보고받고환자를보았다고기록된부분이있어적절하며, 수술전수술동의서를통해수술방법과수술후합병증에대해서설명한것으로확인된다. 19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199

103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상의과실유무망인은 2018년 10월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복강경담낭절제술을받은다음약 12시간후저혈압, 의식소실발생과더불어동시에배액관출혈소견이발견되었고, 당시복부 CT 를시행한결과복강우측간캡슐아래출혈및혈종, 우측간허혈및경색소견이발생된점, 담당의료진의위수술상과실로인하여위악결과가발생하였는지여부를살피건대, 수술기록지상수술시간은 45분소요되었고, 주요혈관손상등에대한소견이기재되지않은점, 위수술이후술기에의한간실질조직의손상이있었다면, 수술직후관련합병증이발생하였어야하나망인의출혈소견은위수술이후약 12시간이지난다음발생하였고, 위출혈은간조직의간접적손상으로도발생이가능한점등을고려하면, 위수술후위와같은악결과가발생하였다는사실만으로수술상과실을추정하기는어렵다고사료된다. 렵다. 더욱이이사건수술인복강경담낭절제술후발생하는간내출혈은그빈도가아주낮다고하더라도, 해당의료진으로서는이를환자에게설명하고수술을받을지여부를결정하게했어야하나이에대한점이확인되지않고일반적인출혈에대한합병증에대한기재만되어있는점등여러사정을모두고려하면, 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사전에충실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려워결국망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할것인즉, 그로말미암아망인및망인의상속인들인신청인이입게된정신상고통에대해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피해의정도, 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 손해배상책임제도등을참작하여위자료의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23,851,000원 ( 망인의피신청인병원의미납진료비에대한지급채무금 8,851,000원포함 ) 으로정하되, 위미납진료비채무는면제하는방식으로처리함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경과관찰상처치의과실유무 망인은이사건수술당일 11:00경부터같은날 18:00경까지수술후보일수있는정도의통증반응을보인것으로보이고, 같은날 18:00경에는주치의가망인의상태를확인하였으며같은날 21:40에는통증사정척도 (NRS) 5점으로마약성진통제 ( 펜타닐 ) 가정주되었으나, 이후 23:00경망인의활력징후및산소포화도가변화하고, 의식변화가발생하자담당의료진은망인에게혈액검사, 뇌 CT 및복부 CT 등을시행하고이상소견을확인한후생리식염수정주, 수혈, 중심정맥관삽입등응급처치를시행하였으며, 다음날중환자실입실및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간주위혈종에경피적배액관삽입을시행하는등의경과관찰에따른조치를시행한점으로비추어볼때, 위와같은일련의경과관찰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가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들이부담하는미납진료비금 8,851,000원의채무를면제하고, 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며,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이사건수술동의서상망인이아닌자녀인신청인의자필서명만기재되어있으며, 망인에게직접이사건수술에관하여설명하였음을인정할증거가없고, 망인이보호자로부터다시담당의료진의설명내용을충실히전해듣고자기결정권을행사하였다고볼증거가없는이상, 신청인에게위와같은설명을한것만으로는망인에대한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보기어 2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1

104 대동맥박리로약물치료중흉부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5 다음날 20:34경환자가갑자기쓰러졌으며 20:36경심폐소생술방송후응급실로옮겨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좌측에다량의흉막삼출액과우측으로종격동이밀린소견이보여흉관을삽입하여배액후약 1시간 40분간심폐소생술을지속하였으나자발순환회복되지않고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대동맥박리로 병원에서수술이필요하여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되었는데사망당일환자가아침부터통증을호소하며위험신호를보냈는데도가볍게생각하고진통제만주고응급환자로생각하지않고미흡한조치를하여사망하게되었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60대) 은대동맥박리 (Stanford type B), 좌측흉막삼출, 고혈압병력이있던환자로내원 3~4일전부터시작된등의통증과흉부불편감으로 2018년 1월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시행한흉부 CT상흉부대동맥박리가확인되었고, 당시혈압은 139/81 mmhg, 심전도검사결과비특이적 ST-T파변화가있었고심근허혈의증거는없었으며, 수술치료할경우를대비하여피신청인병원으로전원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도착하여동일한진단인대동맥박리 (Stanford type B) 로평가되었으며병력청취상처음통증의강도는 NRS 8로상당히심했고, 향후대동맥박리의진행을막기위해수축기혈압을조절하고반복되는통증조절과집중관찰을위해중환자실에입원하였다. 다음날실시한심초음파검사결과확장기말좌심실내경 52 mm, 수축기말좌심실내경 36 mm, 심실중격 12 mm, 발살바동 42 mm, 상행대동맥 47 mm, 좌심실박출률 62 % 로서경도의심실중격비후와상행대동맥이확장되고하행대동맥에박리피판 (flap) 이관찰되었고, 일반병실로이동하여경과관찰중에 37도정도의미열이있어해열진통제를투여하였고흉부방사선사진을확인하였으며대동맥확장이외에큰변화는없었다. 2일뒤흉부 CT 결과좌측쇄골하동맥기시부에서부터하행대동맥전체총장골동맥분기점까지대동맥박리소견이관찰되었고, 대동맥궁위치에는혈종이대동맥주변부에있었으며좌측흉막삼출이있었다. 피신청인스텐트나응급수술의기준에는미치지않아혈압조절, 통증조절을위한약물치료를하였고단순히통증만으로수술적치료의기준으로삼지않았으며, 환자의질병상태와경과만으로 type B 대동맥박리의급성파열을예상하고미리수술을결정하기는어렵다. 진단의적절성 치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응급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대동맥박리질환은응급수술치료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본환자처럼하행대동맥의박리가 20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3

105 일어난경우우선적으로내과적치료 ( 혈압조절, 통증조절 ) 를먼저시행한뒤경과를관찰하는것이원칙이다. 대동맥박리환자는항상입원및약물치료가필요하지만대량의출혈을동반하는급성파열을예측하는것은어렵다. 본환자는 Stanford B형대동맥박리환자로하행흉부대동맥의직경이 3.5 cm 정도이며, 혈압약투여로활력징후는매우안정적이었다. 처음에는안정요법및약물치료 ( 항고혈압제, 진통제 ) 가좋은방법이었으나, 시간이지나면서진통제를투여하여도가슴통증이계속되고통증의강도도더욱심해졌다. 합병증이동반된 B형대동맥박리의치료는수술적치료와흉부혈관내스텐트치료가있는바수술적치료는사망률이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척수허혈이 6.8 %, 뇌졸중이 9 %, 장간막허혈이 4.9 % 및급성신부전이약 20 % 정도로알려져있어매우치명적이다. 최근에는수술적치료보다혈관내스텐트치료도유의하게생존율을개선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스텐트치료를하여도급성기의경우 ( 발병 2주이내 ) 초기사망률이 10.2 %, 뇌졸중이 4.9 %, 척수허혈이 4.2 % 등과같은합병증이여전히높은편이다. 결론적으로본환자는 Stanford B형대동맥박리가진행되어대동맥파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판단되며,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조치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1) 약물치료에도불구하고통증이지속되었으며 (2) 2018년 1월흉부 CT 검사에서대동맥궁주변의혈종및좌측흉막삼출이있으므로흉부 CT 촬영한날또는다음날에대동맥내스텐트혹은준비하였던수술적치료가시도되었으면좋았을것으로사료된다. 림프종치료지연결과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6 망인 ( 여 /50대) 은 2~3일전부터발생한복통, 오심을증상으로 2016년 7월 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 CT 검사에서급성충수염및림프종의심소견이며, 병원기록지에외과전원및충수절제술진행시림프절생검에대한필요성기재되어있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병원으로부터급성충수염소견및림프종의증소견에대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아같은날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하여복강경충수절제술을시행받고, 2일후퇴원하여이후외래에서수술상처드레싱및봉합사제거를받았다. 2017년 12월소화불량으로 가정의원에서시행한신체검진및초음파검사에서복부에종괴의심소견으로전원의뢰를받았다. 2018년 1월피신청인병원소화기내과에내원하여시행한복부 CT 검사에서복강내여러부위에서다수의확대된림프절 (enlarged LN) 들이있고, 동질적증강을보이며복합체형성되어있는양상으로, 종양혈액내과에의뢰되어흉부CT 및생검이계획되었다. 약 2 주뒤 대학교병원액와부림프절조직검사에서악성림프종, 소포성림프종 (malignant lymphoma, follicular lymphoma, grade 1.) 결과가확인되었으며, 골수검사에서골수 2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5

106 를침범한악성림프종소견을받았다. 2018년 2월소포성림프종으로최종진단되어약 6개월간의항암치료필요소견으로, 항암치료등지속해서림프종에대한치료를받았으나, 회복하지못하고 2019년 1월사망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6년 7월 병원의 CT 검사에서맹장염과림프종의심소견을받은후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당일충수절제술만하였을뿐, 림프종에대한치료는전혀시행하지않았다. 이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해이후 2017년 12월림프종진단을받았으며치료를받다사망하였는바, 최초림프종의심소견에대하여치료하지않아 18개월의진단지연으로인한치료기회상실로환자는사망하게되었다. 림프종에대한치료를시행하지않은이유가기재되어있지않아정확한원인은알수없으나, 충수돌기염에대한치료에집중해이와동반된림프절종대로생각했을가능성과림프절종대소견및림프종가능성에대한복부 CT 결과를간과하였을가능성을추정해볼수있다. 환자의직접적인사망의원인은제출된사망진단서를참조할때, 항암제유발심근증에의한심부전으로기재되어있어치료과정에서의합병증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 다만, 2016년 7월피신청인병원최초내원당시림프종진단지연으로인한치료기회상실이사망과의연관성은명확하지않지만, 환자상태악화요인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렵다. 피신청인타병원전원의뢰서지참하에본원응급실에내원하여, 내원당시급성충수염에대하여 2016년 7월충수절제술을시행하였다. 당시진단과정에서오류가있었는지및진단지연과관련하여치료기회상실로인한손해가발생하였는지, 진단지연으로인한악결과사이의인과관계에대해명확히판단받고자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사안의쟁점 진단및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이사건의무기록, 우리원감정결과에의하면, 신청인의경우 2016년 7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할당시당일 병원에서시행한복부 3D CT검사결과에서급성충수염뿐아니라림프종의심소견이있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러한점을참작하여림프절에대한조직검사를시행했어야할것으로보이나급성충수염수술만시행하였고, 급성충수염수술이후에도림프절에대한진단 검사 경과관찰의필요성에대해서는전혀확인되지않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및조치가부적절하였다고여겨진다. 인과관계유무우리원감정서상 2016년 7월복부림프절여러곳이퍼져있어이당시 2기이상으로추정되고 2018년 1월 대학교병원의골수흡인및조직검사상골수침범소견으로 4기정도로진단될수있어진단을받지못한 18개월동안상태가악화된점을인정할수있다. 사망과의인과관계인정여부와관련하여, 2016년 7월당시항암치료를시작하였다고하더라도예후를단 20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7

107 정하기어려울것으로여겨진다는평가가있는점, 사망진단서상항암제유발심근증에의한심부전이직접사망원인으로기재된점등고려하면, 사망과의인과관계까지인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여겨진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해망인이 18개월동안의조기치료기회를상실한것은인정된다할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우리원감정서상에는충수돌기염및림프종의심소견이있으므로, 충수돌기절제술에대한설명과더불어임파선증대에대한수술또는추적관찰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고기재되어있으나, 이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림프종에대한치료를간과한것으로보이므로예상하지못한위험에대해설명의무를부담하게하기는어려울것으로여겨진다. 우하지대퇴슬와폐쇄성동맥경화증수술중미세혈관손상및개방성창상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7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은망인의조기치료기회상실에대한위자료책임을부담하여야할것이다. 이사건사고경위, 가족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정도등을참작하여정함이상당하다. 신청인 ( 남 /60대) 은 2017년 9월양측다리에냉감이있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하지혈관조영 CT 검사를받은결과폐쇄성동맥경화증소견을보여약일주일뒤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11:25경부터 19:30경까지자가혈관을이용한혈관우회술 ( 이하 이사건 1차수술 이라고함 ) 을시행받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이사건 1차수술이후 21:00경수술부위의출혈이발견되었고, 22:00경신청인의수술부위의출혈이지속되고감각저하소견이있어, 신청인은다음날 08:58경정형외과협진후 10:01 경수술실로이동하여 11:55경부터 19:00경까지이식혈관일차재건술및근막절개술 ( 이하 이사건 2차수술 이라고함 ) 을받았다. 신청인은 2차수술 11일후우측하지수술부위의출혈이확인되고저혈압소견을보여이식혈관재건술 ( 이하 이사건 3차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았으며, 3차수술일주일후재출혈소견이확인되어이식혈관재건술및인조혈관치환술 ( 이하 이사건 4차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약 4주뒤변연절제술및부분층피부이식술 ( 이하 이사건 5차수술 이라고한다 ) 을받았다. 신청인은우측하지감각저하소견으로 2017 년 11 월근전도검사결과비골신경병증소견을 2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09

108 보여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재활치료후 2018년 1월퇴원하였다. 신청인에대한 2018년 4월근전도검사에따르면신청인은우측경골, 비골, 비복신경병증소견을보인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1차수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혈관손상을발생시켜수술후출혈이발생하였고, 이에여러차례추가수술을받게되었으며수술후광범위한흉터및우측족부강직증상이남게되었다. 피신청인수술은특별한이상이없이종료되었고, 출혈이나창상은이사건수술후발생가능한합병증에해당하고의료상과실로인한것이아니다. 당일이식혈관분지부에서출혈이발생하고출혈이근육이나근막내에고여압력이상승하여혈관이나신경등이압박되는구획증후군이발생하여출혈의원인을찾고구획증후군치료를위해이식혈관재건술및근막절개술 (2차수술 ) 을하였는데, 근막절개술이빠른시간안에필요하였으나 1차수술다음날시행되었다. 2차수술후환자가계속적인감각저하를호소하며발열, 수술부위누출 (oozing) 및혈색소저하를보였음에도보존적치료를하고, 재출혈이있을때모스키토를이용한혈관의지혈을하여발에급성혈류장애를유발하면서, 응급수술후다리의일시적손상과발바닥, 발가락의급성허혈을유발하게되었다고보인다. 제출된각동의서에의하면, 신청인에대해이사건 1~4차수술과관련된설명이이루어진것으로보이고, 구획증후군의발생가능성및출혈, 혈종, 감염등에대해서설명된것을확인할수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수술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1차수술은자가혈관을이용한혈관우회로술로, 수술실에서시행한혈관조영술상우회혈관의기능이양호했던것으로보여우회로술자체는큰문제없이시행된것으로사료되고, 1차수술 신청인은폐쇄성동맥경화증소견을보여이사건 1차수술, 즉자가혈관을이용한혈관우회로술을시행받았는데수술실에서시행한혈관조영술상우회혈관의기능이양호했던것으로보여우회로술자체는큰문제없이시행된것으로보이는점, 신청인은혈전예방을위해약을사용한환자로우회혈관가지에서의출혈및반복적인우회혈관의손상으로인한손상부위에서의출혈이발생했는데이는정상적인수술후에도발생할수있는점, 무릎이하의혈관수술은고도의기술을요하는방법으로그합병증또한다양한점등이인정되기는하나, 이사건 1차수술당일이식혈관분지부에서출혈이발생하고출혈이근육이나근막내에고여압력이상승하여혈관이나신경등이압박되는구획증후군이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당시상태에비추어볼때근막절개술이빠른시간안에필요하였음에도불구하고 1차수술이 19:30경종료되고 21:00경부터수술부위의출혈이관찰되었음에도불구하고다음날 11:51경이되어서야이사건 2차수술인이식혈관재건술및근막절개술이시행된점, 신청인은우측하지감각저하소견으로 2017년 11월, 2018년 4월각각근전도검사를시행받았는데우측경골, 비골, 비복신경병증소견이보이고이에대한우리원감정서에의하면신청인에게이사건 1차수술이후구획증후군이발생하면서일차적으로감각신경과운동신경의손상이발생하였고, 추후반복적인수술을시행하였음에도혈관의폐색, 피부이식등에의한구축이신청인의족부강직에영향을미친것으로사료되는점등이인정된다할것이고, 그렇다면이사건 1차수 21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1

109 술이후발생한출혈이피신청인으로서예측하기어려웠던불가항력적인상황이라고하더라도, 피신청인의료진으로서는 1차수술이후구획증후군의치료및출혈원인의발견을위해 2 차수술을곧바로시행하였어야함에도다음날 11:51경이되어서야 2차수술을시행한점이인정된다할것이다. 위장관종양수술후혈전및복막염등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8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7,768,000원일실수입 : 금 19,720,000원책임제한 사건의개요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그결과, 신청인은폐쇄성동맥경화증소견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이사건수술을받게된점, 이사건수술은고도의기술을요하는혈관수술로서부작용및합병증발생의위험성이내재되어있는점, 손해의공평 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에비추어보면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 60% 로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고, 이경우신청인의재산상손해는합계금 16,493,000원 {(7,768,000원 +19,720,000원 ) 0.6} 이된다. 위자료 : 금 35,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51,493,000원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60대) 은고혈압, 고지혈증, 천식, 우측유방암의기왕력이있는환자로 2018년 4월위장관기질종양에대한수술적치료를위하여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다. 2018년 4월복강경하위쐐기절제술 (1차수술 ) 을시행하였고, 수술소견상위하부, 대만곡후벽에서종양이발견되었으며 V-lock 이용하여봉합하였으며, 조직검사결과방추세포종양소견이확인되었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1,493,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음날 07:00 어지럽고멍한증상발생이후혈압저하, 호흡곤란및산소포화도가저하되며, 수술 2일째혈중크레아티닌수치상승, 소변량저하, 복부팽만및심박수증가, 고열등환자상태악화로중환자실입실하여기관삽관, 인공호흡기적용, 중심정맥관및비위관삽입후집중치료를받았다. 당일시행한복부 CT 검사에서위절제부위경계를따라큰혈종이확인되며누출과는구별되지않았다. 수술후 9일째복부 CT 검사상위의절제된부분을따라서거대한혈종이형성되어있으며크기증가, 복수증가, 복막염의증소견이확인되나확연한활동성누출의증거는없었고, 영상의학과협진하에피부경유배액술 (PCD) 을시행하였다. 21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3

110 수술후 12일째배액관체액배양검사결과균동정 (MRAB, Candida albicans) 되어감염내과협진후항생제를조절하였고, 2일뒤기관발관후고유량산소요법을적용하였으며, 3일뒤금식에서물섭취로식이변경하였다. 1차수술후 18일째좌측배액관양상변화 (turbid, 장액성, 30 cc) 되어시행한복부 CT 검사에서문합부위뒤쪽으로결손이확인되어당일시험적재복술 (2차수술 ) 을시행하였고, 수술소견상복강내염증이매우심하였고더러운액체가다량있었으며이전수술의스테이플라인뒤쪽측면의스테이플라인파열소견이확인되어원위부위절제술을시행후자동문합기를이용하여루프위공장문합술을시행하였다. 이후혈압저하, 소변량저하, 전신부종등의증상에대해승압제투여, 신장내과협진하에지속적신대체요법등을시행하였으나 1차수술후 25일째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사인은복막염, 위장관간질성종양, 절제술부위누출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수술초기문합부위누출이의심되는증상이발생하였음에도관련검사및진단이지연되어복막염으로인한패혈증증상이지속되었으며, 신속하게재수술이필요한상태였음에도뒤늦게수술을시행하여망인이결국사망에이르렀다. 피신청인문합부누출은 2018년 5월처음으로배액관양상의변화로의심되었으며확인을위하여응급 CT검사시행하여누출을확인하였고, 당일응급수술을진행하였다. 1차수술및수술방법의적절성 1차수술후증상에대한조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2차수술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임상증상및소견들이복강내출혈에의한저혈량성쇼크에합당하며 2018년 4월시행한복부 CT 소견상위절제부위경계따라큰혈종확인되었다. 출혈은수술시사용한자동문합기스테이플라인에서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CT 영상에서수술부위문합부에큰혈종이확인되었던바, 수술당시자동문합기문합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을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1차수술시문합부출혈에대하여수혈, 경피적배액술등의보존적치료로호전되는양상보였으나출혈당시문합부위에파열부위가있어이를통한문합부누출로복막염과패혈증이지속적으로서서히진행되어 2차수술로문합부파열부위의문제는해결하였지만패혈증악화와다장기부전증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1차수술상의과실유무수술기록지상기재에따르면수술은자동문합기를이용하여이루어졌고스테이플라인부위에보강봉합술이시행되었으며수술당시출혈량은많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 출혈량에관하여수술기록지에는 20 ml, 마취기록지에는 50 ml로기재되어있다 }. 그러나망인은이사건 1차수술직후부터수술부위출혈및문합부누출이지속된것으로보이는데, 1 수술직후부터 2일뒤까지 NRS 6점의수술부위통증을호소한점, 2 망인의체온은수술다음날 37.0 ~ 37.7 도, 2일째 37.7 ~ 38.6 도, 3일째 38.3 도등상당한기간지속적으로고열이발생한점, 3 수술전혈색소수치가 13.1 g/dl에서수술다음날 9.7 g/dl( 참고치 12~16 g/dl) 로급격하게변화한점, 4 수술후 2일째복부 CT 검사결과위절제부위경계를따라큰혈종이확인된점, 5 2차수술결과이사건 1차수술의스테이플라인의뒤쪽측면의스테이플라인에파열소견 ( 이전수술의 stapling line의 posterior aspect의 stapling line에 disruption 소견 ) 이관찰된점, 6 이사건 1차수술에서누출테스트가시행되지아니한점등을종합적으 21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5

111 로고려하면, 이사건 1차수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수술부위문합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거나또는적어도문합자체에는술기상불가항력적인점이있었을여지가있다하더라도수술을종료하기전문합부누출여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여망인에게문합부누출을야기하거나지속시킨것으로추정해볼여지가있다. 1차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상의과실유무일반적으로수술후출혈이나문합부누출이발생할경우수혈, 배액술, 항생제치료등보존적치료를시행하는것은합리적인결정일수있고, 대부분의출혈은자연지혈되며작은누출은배액술과항생제치료로해결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보존적치료중출혈이나누출이지속되는경우의사는환자의상태를면밀히관찰하여적절한시기에수술적인치료를결정하여야할의료행위상주의의무가있다. 망인은수술직후부터 NRS 6점의수술부위통증을호소하였고, 수술다음날인 07:00경어지럽고멍한증상발생이후혈압저하, 호흡곤란및산소포화도저하, 고열이발생하였으며, 수술후 2일째혈중크레아티닌수치상승, 소변량저하, 복부팽만및심박수증가, 고열등상태가악화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중환자실로이실하여수혈, 승압제투여, 기관삽관, 인공호흡기적용, 중심정맥관및비위관삽입후집중치료를시행하였고, 같은날복부 CT 검사를시행한결과위절제부위경계를따라큰혈종이확인되었으나누출등의스테이플라인파열의소견은확인되지않아보존적치료를계속하기로결정하였다. 수술 9일뒤복부 CT 검사결과위문합부주변의혈종크기증가, 혈종내공기음영의증가, 복강내복수가증가하였으며, 복막으로조영증강이약하게동반되어있어복막염이동반되어있을가능성이있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수술적치료와같은적극적인조치를조기에고려하였어야하나, 이사건 2차수술은 1차수술 18일째에야이루어졌고, 망인의복강내염증은매우심각한상태가되었으며, 이사건 2차수술로문합부파열의문제는해결이되었지만패혈증악화, 다장기부전증으로망인은사망하였다. 이사건 2차수술이복부 CT 검사후조기에이루어졌거나적어도배액관삽입이좀더이른시기에시행되었다면, 망인의예후가상당히달라졌을개연성이없다고단정하기어렵다. 소결이사건 1차수술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수술부위문합이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거나또는적어도문합의불완전함자체에는불가항력적인측면이있었다하더라도수술을종료하기전문합부누출여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여망인에게문합부누출을야기하거나지속시킨것으로추정해볼여지가있다고생각되고, 이사건 1차수술후경과관찰및조치에있어서적절한시기에적절한대응조치가이루어졌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판단되며, 이로인하여망인의예후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의전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1차수술 9일뒤복부 CT 검사를시행한결과위절제부위를따라거대한혈종이형성되어있으며크기증가, 복수증가, 복막염의증소견이확인되었으나확연한활동성누출의증거는없다고보고영상의학과협진하에피부경유배액술 (PCD) 을시행하였고, 2018년 5월배액관양상변화 (turbid, 장액성, 30 cc) 소견이관찰되어복부 CT 검사시행한결과스테이플라인주위로다량의누출액등명백한결손부위가확인되어같은날이사건 2차수술을시행하였다. 수술소견상복강내염증이매우심하였고더러운액체가다량있었으며이전수술의스테이플라인뒤쪽측면의스테이플라인파열소견이확인되었다. 이후혈압저하, 소변량저하, 전신부종등의증상에대하여승압제투여, 신장내과협진하에지속적신대체요법등을시행하였으나사망하였다. 망인은보존적치료가계속되는중에도발열, 소변량저하, 혈중크레아티닌상승등급성신손상 ( 허혈성급성세뇨관괴사의증, 신전성급성신손상 ) 과같은상태의악화를보였고, 1차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616,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소극적손해 : 금 85,997,000원책임제한망인은고혈압, 고지혈증및천식의기왕증이있는자로기관지확장제및스테로이드흡입제 (LABA, long-acting beta-agonist & Steroid inhaler) 를사용하지않으면숨쉬기가답답하다고하였고, 신장약 150 cm, 체중 78 kg으로고도비만상태였으므로기왕증에의한노동력의상실이상당하였을것 2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7

112 으로예상되는점, 망인의소득에관한증명자료의제출이전혀없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 1차수술중자동문합기를사용한후스테이플라인부위보강봉합술을시행하여문합부누출을방지하기위한나름대로의조치를취하였던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보존적치료를계속하였고호전되는양상을보이기도하였던점등을고려하면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 40 % 로제한함이상당하다.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망인의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정도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망인과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총금 20,000,000원이상당하다. 손해액의합계 : 금 56,645,000원 유방의생리식염수보형물을농양으로오진하여제거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39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6,645,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 여 /60대) 은타병원에서유방암으로진단받은후 2018년 1월피신청인병원혈액종양내과에서외래초진을받고항암치료후 (6회) 2018년 5월피신청인병원유방외과에서수술 { 유방보존절제술 (BCS) & 감시림프절생검 (SLNB)} 을받았다. 2018년 6월유방외과및종양내과추적관찰, 방사선종양학과진료를받은바있고, 같은해 7 월까지방사선치료를받았다. 2018년 8월수술주변발적및봉합사제거부분의누출 (oozing) 을주소로유방외과외래방문하여항생제경구처방받아 1주뒤경과관찰하기로하였다. 1주뒤유방외과외래기록상 수술주변발적으로방문함-고름이있다가터졌다. 이전에봉합사있던부위삼출물있었다. 발적부위에작은변동이있어초음파후흡인 농양이아니라생리식염수로생각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다음날유방외과외래신체검진상 no active inflammation, bag deflation 상태 라고기록되며항생제 2주분처방및성형외과에협진의뢰되었다. 1 주뒤성형외과에내원하여생리식염수백교체 (saline bag change) 고려및 6 개월경과관 21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19

113 찰하기로하며이후에도유방암추적관찰을위해피신청인병원유방외과및종양내과외래진료를받았다. augmentation, bilat. breast 기록있음 ), 이전기록을확인하였다면천자는더욱신중하게진행했어야한다고보인다. 천자후발생한보형물손상은환자에대한정확한확인미흡및적절하지못한시술에서비롯된결과로보인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유방외과교수가왼쪽유방의생리식염수보형물속에들어있는용액을장액으로혼돈하여보형물속으로천자를진행하여보형물이손상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피신청인외과의의진찰소견에의거하여천자시술자체의필요성은있었다고생각된다. 시술중보형물손상은시술시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생각되나, 충분히주의를기울였다면피할수도있었을것으로사료되어, 사과의사를여러차례전달하였으며, 본합병증발생후추가조치사항 ( 보형물교체나제거등의추가수술이필요 ) 등에대해환자와보호자에게설명하였고, 시술로인해발생하게된추가조치 ( 진료 / 수술 ) 등에관한비용및적절한보상액을치료후지불하기로약속하였으며, 이는병원의행정적절차에따라심의하고처리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천자시술상의과실유무기존유방보형물에대한정확한확인없이흡인천자를시행하다가생리식염수백을파열한것은적절하지못하였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환자상태, 시술명, 시술목적, 시술로인한위험성, 보형물파손가능성등에대한설명이필요함. 통상이런시술은외래에서시행되며별도의동의서는받지않고구두로설명하는것이일반적이기는하나, 이러한설명을하였다는내용은기록상확인되지않은바, 설명의무위반의점이인정된다. 사안의쟁점 천자시행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향후치료비 : 금 8,000,000 원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처음보는환자에대해천자와같은침습적인시술이요구될경우환자의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다. 더욱이환자는유방암수술후외래추적관찰을꾸준히받고있었기에이전기록확인은반드시필요하였고 ( 종양내과, 유방외과, 방사선종양학과기록에 saline bag 책임제한신청인은양쪽재수술을위한향후치료비의요구를주장하나, 이사건의료사고와인과관계있는재수술비용은왼쪽유방의생리식염수보형물의추가수술부분만인정함이타당하다.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설명의무위반의정도, 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사정,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이념으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취지등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22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1

114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조기위암의증으로로봇위근위부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되어사망한사례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40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망인 ( 남 /40대) 은 2012년뇌졸중진단받고약물 (pregrel) 복용중이었으며, 2018년 11월 내과의원에서건강검진으로시행한위내시경검사에서위암의심소견으로같은해 12월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한위내시경및위초음파내시경검사에서조기위암진단하에로봇위근위부절제술 (totally Robot-assisted proximal gastrectomy DTR) 을받았으며, 조직병리검사에서위식도접합부암 (gastroesophageal junction carcinoma) 소견으로확인되었다. 다음날수술접합부위의유출여부를확인하기위해영상의학과협진의뢰, 수술후지속해서수술부위의통증조절및배액양상관찰등조치를받았다. 수술 3일후 16:00경 X-ray 검사다녀온뒤배액양상이담즙양상 (bile color) 으로확인되고, 빈맥및복통이악화되어 CT 검사계획을취소하고분합부누출의심소견으로응급수술계획하여수술실이동후마취를위한후두경 (laryngoscope) 소견에서구강 (oral cavity) 및기도 (airway) 까지담즙색의위장관내용물이다량으로확인되어적극적흡입 (suction) 후마취및수술이진행되었으며, 수술기록지에수술소견에서공장회장접합부 2 mm 천공이확인된것이기재되어있고, 수술종료직후호흡기내과협진하여기관지세척술 (bronchial toileting) 을받았다. 22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3

115 수술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았으며, 다음날 00:40경체외막산소공급 (ECMO) 적용되었으며, 00:57경심전도리듬변경되어심장압박및약물투여를받고 00:59경자발순환회복되었다. 이후지속적타과협진,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약물조절하며혈압모니터링등환자상태에대해집중감시를받았으며, 체외막산소공급 (ECMO) 에서지속적낮은순환혈액량이확인되어수혈지속하면서집중치료하였으나저체온, 피부색상변화등상태회복되지못하고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로봇위근위부절제술과정에서잘못으로전기소작기에의한소장천공이발생, 그로인한합병증으로사망하였다. 피신청인망인에대한이사건수술직후배액관색변화나활력징후이상없었고, 수술 3 일째소장천공확인된것은이사건수술과정의잘못이라고단정할수없고, 수술 3일째배액관의색변화가있어곧바로응급수술을시행하였으며, 2차수술시튜브에의한식도-공장문합부위의손상위험성때문에비위관을삽입하지못하였으므로흡인이발생하였다하여이를과실이라할수없고, 곧바로기관삽관등적절한처치하였음에도, 정상인과달리위와같은망인의기존병력이소장천공및흡인이사망에이르게하는데기여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차수술시발견된손상부위는 1차수술당시의직접적수술부위가아닌소장천공이며, 이에대한원인은의료인이수술도중인지하지못한경미한장손상이발생하여 3일뒤지연천공된것으로보인다. 해당부위가수술문합부위가아니고, 해당부위의기왕증이없었고, 수술부위와손상부위가인접한점, 수술이후얼마지나지않아발생된점, 해당부위가손상될만한다른원인은없었던점을종합하면 1차수술로인해손상받은것으로추정할수있다. 2 차수술의마취기록지에복부통증으로인해앉은채로수술실에입실하였으며, 마취유도중산소포화도저하되는상황이발생하였고, 마취직전시입안에위액다량확인되어흡인하면서기관내삽관하였다. 이후비위관삽입하였고, 비위관통한흡인에서도다량의위액확인되었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으며, 수술후진행된호흡기내과협진에서마취도중장내용물흡인이벤트가있었고, 흡인성폐렴이의심된다는내용을참조하면, 마취도중기도흡인이발생하였을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으며, 이는수술후장마비및불충분한금식시간등이관여하였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으로사료된다. 2차수술시발견한소장천공과함께기관내흡입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흡인성폐렴 (aspiration pneumonia) 이진행되어패혈증쇼크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1 차수술및경과관찰의적절성 2 차수술및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우리원감정소견, 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사정들을살펴보건대, 1 망인은이사건수술직후통증을호소하였던점, 수술후 3일째진통제복용하였음에도증상호전되지않았던점, 담당의료진이수술후 3일째응급수술진행하는중소장천공확인한점, 해당부위손상은수술이후새로발생한점, 망인뇌경색으로항혈전제복용중이기는하나천공된부위가망인의기왕력과는관련없고, 이사건수술부위와인접한점, 해당부위의손상이이사건수술 22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5

116 외에다른원인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볼만한사정이나타나있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수술과정에서의잘못으로소장부위의지연성천공이발생된것으로추정함이상당하다. 한편수술전비위관삽입은위로부터체액, 가스제거하고, 위장관폐색을예방하는조치로, 2차수술의마취중발생한장내용물기도흡인은수술전비위관삽입을통해기도흡인을막거나적어도최소화할수있었을것으로보여비위관삽입미조치에따른흡인성폐렴발생사이의인과관계역시인정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이사건수술과정상과실로발생한소장천공과, 2차수술당시비위관삽입미조치로인하여발생한기도흡인이흡인성폐렴으로진행, 패혈증쇼크로사망하는데기여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이사건수술및 2차수술전동의서상인접장기손상가능성등합병증에대한설명포함되어있어문제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 금 5,835,000 원 장례비 : 금 5,000,000 원 일실수입 : 금 379,607,000 원 책임제한망인이이사건수술을받게된경위와내용, 이사건수술자체에내재된위험성으로인한인접장기손상의가능성, 망인의기저질환및수술로인한면역상태가이사건악결과에미쳤을가능성, 망인위암초기단계로위암으로인한기대여명단축은어렵다고보여지나, 뇌경색으로인한기대여명은단축될가능성,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이념으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취지등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정함이타당하다. 위자료망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망인의가족관계, 의료상과실의정도, 이사건에나타난제반사정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22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7

117 췌장암경과관찰중폐전이진단이지연된사례 외과계일반외과 _ 사례 41 피신청인신청인의경우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T상매우작은폐결절이우측폐하부에관찰되나크기가너무작고위치또한간의직상방에있어간의음영에의한위양성병변과구분하기어려우므로이를발견하지못한것은오류라하기어렵고, 설사폐전이를조기발견하였다하더라도신청인의질환의상태는수술이불가능하였으므로치료기회를상실하는손해를입었다고볼수없다. 사안의쟁점 수술및수술후추적관찰의적절성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50대) 는 2013년 5월경타병원에서초음파검사상췌장의종괴진단을받고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췌장체부암진단하에같은해 6월복강경을이용한췌장미부절제술, 비장절제술 (laproscopic pancreatectomy with splenectomy, malignant) 및수술과정에발견된 0.3 cm의간결절에대한간종양절제술을받았다. 이후피신청인병원외래내원하면서정기적인추적관찰을받았으나별다른이상소견을발견하지못하다가 2017년 3월복부 CT 검사에서폐전이소견 (multiple pulmonary metastases in both lower lungs) 이관찰되어흉부CT를통해폐전이를확인하였다. 신청인은이후타병원에서압노바, 고용량비타민치료, NK 자가세포치료를받고있는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2013년 6월췌장체부암수술을받은후정기적인추적검사를하는과정에서신청인의폐결절을조기발견하지못하는과실을범하였고그로인하여신청인은조기에폐암진단을받고이에대하여적절히치료받을수있는기회를상실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간전이를동반하였던 4기췌장암을췌장과간전이병변을수술로절제하고혈액검사, 복부 CT 검사, 흉부방사선검사등필요한정기적인검사를시행하며환자를추적관찰하였다. 복부 CT 검사는폐를관찰하기에충분한정보를제공할수없으나, 2017년흉부방사선사진에결절이다발성으로관찰된시점에서복부 CT 소견을역추적해보면, 2015년 2월간과겹치는부분인우측하엽에새로운작은결절병변 1, 2015년 9월에병변 2, 2016년병변 3, 4가추가되었다. 2017년 3월피신청인병원흉부방사선사진에서처음으로양측폐결절전이소견보여서다발성폐전이가진단되었다. 신청인은 2015년 2월시점복부 CT 영상에서작은병변이있는것을주목못해서수술을못했고, 치료기회를상실했다고주장하나, 이당시병변은우측폐하부로간의직상방에위치하여영상판독상결절로보기어려운면이있고, 크기가너무작아서추적관찰만이가능한유일한의학적조치이었으며, 2015년 9월부터이미다발성폐전이양상이었기때문에수술절제요법이의미가없고, 이당시항암화학요법등을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환자의예후에는차이가없었을것으로판단된다. 22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29

118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간전이를동반하였던 4기췌장암으로추적관찰과정에서복부 CT 검사등을정기적으로받았는데, 이사건복부 CT상 2015년 2월우측하엽에작은결절이보이고, 2015년 9 월위우측하엽결절이커져있고우측중엽에결절이생겼으며, 2016년 3월경에는좌측하엽에공동형결절을확인할수있다. 살피건대, 2015년 2월 CT상의결절은크기및위치상위양성으로판단될수있으며, 이당시암이의심된다고하더라도크기가너무작아서추적관찰만가능하였을것으로여겨지나, 2015년 9월경에는우측하엽병변이커지는양상을보이고있었고 2016년 3월경에는좌측하엽병변에새로운결절이보여늦어도 2016년 3월경에는폐전이를확인하기위한추가검사 ( 흉부CT, PET CT, 조직검사등 ) 가필요했을것으로여겨지고, 췌장암의경우평균적으로예후가좋지않고전이가되는경우가많으며신청인의경우항암치료를받고있지않은상태였으므로보다더정밀한추적관찰이요구됨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간과하고 2017년 3월 CT검사에서야폐암전이를의심하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진단지연의과실이인정된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악결과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우나 2015년경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폐암을제대로진단하였다면신청인으로서는보다적시에항암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가있었음이인정되므로약 1년간의진단지연에따른치료기회의상실에따른위자료금 22,0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인과관계유무 2015년 9월경복부 CT상이미다발성결절이의심되어수술적절제를하기어려운상태였으며, 2015년 2월경부터암으로의심하고추적관찰하였다고하더라도예후에차이가없다는것인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 2015년경부터폐암으로진단하였다고하더라도치료방법이변경되거나예후에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과신청인의악결과사인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소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폐암진단지연의과실은있으나악결과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23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1

119 분쟁의요지 우측고관절탈골로도수정복술중골절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2 신청인피신청인은교통사고로인한탈골및골절로오른쪽고관절통증을호소하는상태였고응급실전공의의경우골든타임 (6시간) 이임박하여도수정복술을급히시행하고자한것으로도수정복술중드물게나타나는악결과인골절이발생하였다고생각한다. 추적 X-ray 상대퇴골은일부정복되었으나, CT로골절확인후응급으로내고정술을진행하였고, 주치의는외상전문의로서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환자의탈골및골절을진료하기에충분하였다. 퇴원후 2개월간격으로 X-ray 및 CT 촬영을통해골유합여부를추적관찰하였고, 외래진료상무혈성괴사가명확하게보이지는않는다는소견이후피신청인은내원하지않았다. 또한주치의가피신청인및피신청인보호자에게수술적치료가필요하며수술후무혈성괴사가능성, 기타합병증발생및재수술가능성을설명하였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 여 /30대) 은 2016년 1월교통사고로 병원경유하여대퇴골두골절의심소견하에 13:30 신청인병원응급실을방문하여 X-ray상우측고관절탈구및골절동반소견으로 15:30부터 1차정복시도되었고마취제 ( 에토미데이트 ) 투여후정복을 2차례시도하였으나정복되지않았다. 같은날골반및고관절 X-ray, 골반 CT 검사후의료진은수술적치료필요성을설명한후같은날 21:36 ~ 다음날 01:40 까지대퇴골골절에대해개방적정복술및내고정술을시행하였다. 정형외과입원치료중우측고관절관절가동범위운동및보행운동등의물리치료등을받고같은해 5월퇴원하며이후 2개월간격으로외래에서추적관찰하였다. 2016년 11월 병원정형외과진료및 X-ray 검사후 2주뒤대퇴골두무혈성괴사 (ONFH,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head) 가있고추후인공관절치환술필요할수있다는소견과함께 2017년 1월에다시진료보기로하였다. 피신청인고관절 X-ray 촬영후골절은없는탈골이라서빠진뼈만잘집어넣으면집에귀가할수있다고하였고 CT도찍지않고 1차시도에실패하자, 그제서야마취를시켜서 2차시도를하였고도수치료의위험성을설명하고동의를받는절차도없이무리하게도수정복술을시도하여골두가조각조각깨어지게되어금속판내고정술을시행하였다. 고관절전문의사가아닌골종양의사가수술을집도하였고그로인해수술 18개월이지나도붓기가빠지지않고피부색이푸른빛이돌고양쪽다리길이가맞지않고다리각도가비뚤어졌으며, 금속판내고정술은맞지않고처음부터인공고관절치환수술을시행했어야했다. 수술후 12개월에괴사가확인될때까지의사는계속상태가좋다고만말했고담당의사를바꾸어서진료를봤을때도괴사인지아닌지확실히결론을낼수가없다며근육관련약만처방해주었으나타병원에서괴사가시작되었다는진단을받았다. 금속판내고정술과인공관절치환술에대해설명하고젊으니까본인뼈를살려야하지않겠느냐고했으며, 수술당시금속판내고정술을설명하면서괴사가일어나인공관절수술할때처음부터금속판고정술을하지않고인공관절수술을하면훨씬안정이라는설명의의무를다하지않아응급실초기진단실패, 수술방법선택의오류, 퇴원후외래진단에서의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었다. 2017년 1월까지신청인병원외래에서진료를받고무혈성괴사가명확하게보이지않는다는소견을받은이후신청인병원에방문하지않았다. 2017년 4월 병원정형외과진료후무혈성괴사추정진단을받고, 같은해 6월 병원에입원하여인공고관절치환술을받았다. 사안의쟁점 진단및도수정복술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외래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23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3

120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관절탈구시빠른정복이원칙이나골든타임은 12시간 ( 고관절학참조 ) 으로진료기록상 Pipkin stage IV로기록되어있고, 이러한경우 X-ray만으로는확인하기어려우므로정확한진단및치료계획을위하여 CT 촬영등이필요하였을것으로사료된다. Pipkin type IV는도수정복이어렵고추가골절의발생가능성이단순탈구보다높으며, 충분한환자의통증조절및근이완이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한힘이가해져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사료된다. 도수정복이실패하고추가골절이발생하여수술은불가피하게시행되어야하고, 수술후방사선사진을참고하면개방성정복및내고정이잘되어있어수술과정이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수술후입원중우측고관절관절가동범위운동및보행운동등의물리치료등을시행하고, 퇴원후 2개월간격으로단순방사선촬영및 CT 촬영을시행하여경과관찰및외래추적관찰은적절하였다고사료되며, 피신청인의초진소견인고관절후방탈구, 대퇴골두및비구후벽골절만으로도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발생할가능성은높으므로치료로인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관찰및조치등에있어적절하였다. 도수정복술에관한설명의무위반여부도수정복술은환자에게침습을가하는의료행위로일견설명의무의이행대상이라판단되나, 현재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이행여부에관한충분한증거 ( 동의서등 ) 가제출되지는않았다. 1 당시피신청인은당일교통사고로골절및탈구가발생하였고심한통증을호소하며신청인병원응급실에입원한상태이며고관절학적골든타임 (12시간) 까지고려할때응급환자에해당하는것으로일견추정되는점, 2 대법원이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있는경우설명의무가면제될수있다는취지로판시한점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등 ), 3 임상현실상응급실에서도수정복술시행시대부분동의서를징구하지않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신청인병원의료진이도수정복술관련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단정할수없다. 수술에관한설명의무위반여부본건수술동의서내용상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은확인되지않는다. 우리원감정서상 본환자의경우수상으로인한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가능성이높을수있으나이에대한내용이없다 고기재되어있으나피신청인에게발생한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신청인병원의료진의치료로인한것이아닐가능성이높다는감정결과를고려할때,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료사고와결부된설명의무위반여부는처음부터문제되지않는다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도수정복술의과실유무 피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 (Pipkin type IV) 는 X-ray만으로는확인하기어려우므로정확한진단및치료계획을위하여 CT 촬영등이필요하였을것이며, 도수정복이어렵고추가골절의발생가능성이단순탈구보다높으며, 충분한환자의통증조절및근이완이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한힘이가해져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 수술및경과관찰등의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당시도시일용노임 : 월금 2,417,000원호프만지수 : 노동능력상실률 : 15 % 기왕치료비 : 약금 50,000,000원향후치료비 : 약금 30,000,000원 ( 고관절치환술 3회로산정, 개호비배제 ) 신청인병원의료진이피신청인에대해시행한개방적정복술과내고정술및이후외래경과 23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5

121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의미납진료비채무금 50,916,000원전액을면제하고, 금 65,000,000 원을지급하며, 피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고관절화농성관절염및상장간막동맥박리진단지연후사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3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70대) 은 2018년 3월좌측서혜부통증으로 119를타고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진통제를투여받고골반 CT 시행후정형외과외래에내원하기로하고귀원하였다. 2일뒤피신청인병원외래에내원하여둔부 MRI를시행하였고, 5일뒤외래내원하여약 ( 쎄레브렉스, 스틸렌 ) 처방을받고타병원입원치료를권유받았다. 일주일뒤외래재내원하여약처방 ( 쎄레브렉스, 스틸렌, 조인스 ) 을받고타병원입원치료및물리치료를권유받았다. 같은날 정형외과의원입원하여시행한검사상백혈구수치 ³/ μl ( 정상 4.0 ~ ³ / μl ) 로확인되어 병원으로전원되었다. 2018년 3월 병원응급실내원하여외부 CT, 복부초음파, CT 검사상상장간막동맥박리증이확인되었고, 골반 MRI상장요근국소성농양, 화농성관절염으로약물치료를시행하기로하고반코마이신투여를받았으며, 다음날좌측어깨 MRI 및초음파검사상점액낭염소견이보였다. 다음날기면상태로의식저하소견을보이며, 뇌 MRI상다발성경색색전증소견이었고, 3일뒤혈색소 7.4 g/dl로저하되어농축적혈구 2팩수혈하였다. 다음날반혼수상태로의식저하 23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7

122 되어중환자실이동후뇌 CT상뇌내출혈소견으로응급수술을시행받고산소포화도저하되어기관삽관및인공호흡기연결하고지속적신대체요법을적용하였다. 2일뒤혈압저하및산소포화도저하가지속되어보호자상의후심폐소생술중지서약서작성후 8:20 사망하였다. 던상태는아니었다. 환자의패혈증은좌측고관절화농성관절염에서기인하였을것으로사료되고환자는패혈성색전성뇌경색및뇌출혈로사망하였으므로상장간막동맥박리와는관련이있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 2018년 3월둔부 MRI상 2일전시행한골반 CT에비해좌측고관절내관절액양이증가하였고, 관절막과주위근육을포함한관절주위연부조직의염증또는부종소견이있어외래재내원시염증지표를측정하기위한혈액검사가시행되었다면조기에처치를받아환자의예후에영향을미쳤을수있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2018년 3월경제대로된진료나검사가이루어졌다면빠른입원으로패혈증발생없었을수도있었고, 타병원내원시피신청인병원에서촬영한 CT상상장간막동맥박리판독하였으므로이를발견하여입원치료진행하였으면패혈증발생없었을수도있을것이다. 피신청인상장간막동맥박리병변자체는만성상태의병변이며환자의사망에직접적인관련은없는소견이다. 진단의적절성사안의쟁점 증상호소에따른처치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에서촬영한골반 CT에서상장간막동맥박리를진단하지못한것은사실이나, 환자는복통등장괴사의증상이없었기때문에특이시술을시행할필요가있었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주의의무위반여부살피건대, 망인은악화된좌측서혜부통증으로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응급실진료, 이후 정형외과입원전까지 3차례정형외과진료를포함해총 4차례방문하였는데, 1 위초진일에응급실에서진행된골반 CT 검사에서상장간막동맥의근위부에혈관벽박리소견이확인되나피신청인병원은이를판독하지못하였다가 병원에서위검사를재판독하는과정에서확인된점, 2 피신청인은위검사판독지와달리상장간맥동맥박리를확인하였다고소명하나진료기록부에서이를입증할증거가확인되지않는점, 3 두번째방문시정형외과외래에서진행된둔부 MRI 검사에서위골반 CT 검사소견에비해좌측고관절내관절액증가및관절막과주위근육을포함한관절주위연부조직의염증또는부종등의소견을보였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만연히윤활막염으로판독하였을뿐이에대한추가평가를진행하지않은점, 4 세번째방문시진통제등지속적인관련약물투여에도해당부위통증이호전되지않은채망인이많이아프다고호소를하였다면위 MRI 검사결과를고려하더라도염증지표혈액검사등원인규명을위한검사를진행하지않은점, 5 결국네번째방문일에도위검사는진행되지않았고당일 정형외과에서진행된혈액검사에서백혈구수치가상당히높고이후전원된 병원에서진행된골반 MRI 검사에서장요근의국소성농양과화농성관절염이확인된점등을종합하여고려하면일련의치료과정상피신청인병원은망인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해요구되는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특히진단과정은치료법선택에중요한의료행위이나피신청인병원은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내에서망인의상태를정확하게진찰하고진단하는데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볼수없다. 23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39

123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에게이사건사고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지우기위해서는진단등치료과정의의료행위상인정된주의의무위반과발생한중대한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존재해야할것으로, 피신청인병원에게상장간막동맥박리에대한진단지연의주의의무가인정된다할지라도이로인해망인이해당치료를받았거나사망한것이아니므로인과관계가있다고볼수없다. 더불어설사피신청인이 2018년 3월검사의판독지와달리상장간막동맥박리증을진단하였다면이를설명하지않은점에대해설명의무위반의책임이있다고볼수있으나이또한발생한중대한결과와인과관계가존재해야하므로,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상장간막동맥박리증과사망간의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아설명의무위반의책임도묻기어렵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한편사망진단서상망인에게발생한패혈증, 감염성관절염이다발성감염색전에의한뇌경색을일으켰고이것이직접사인뇌사의원인인것으로확인되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위패혈증은기존고관절의화농성관절염에서기인한것으로판단되는바피신청인병원에게인정된고관절의화농성관절염진단을지연한과실과망인의사망과상당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할것이다. 소결피신청인은고관절의화농성관절염진단과정상주의의무위반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사료된다. 다만, 고령이었던망인의나이및전신상태가진행경과에영향을미쳤을점, 4차례의피신청인병원진료과정중세번째진료부터피신청인이다른병원의입원치료를권유하였던점등제반사항을고려해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고령이었던망인의나이및전신상태, 세번째진료부터피신청인이다른병원의입원치료를권유하였던점등제반사항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24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1

124 소성뇌손상이심한것으로확인되었다. 디스크절제술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 정형외과 _ 사례 년 8 월보존적치료위해 병원으로전원하였고, 병원에서입원치료중이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기도와가까운경추부위를수술한후수술부위의혈종이기도를막지않도록경과관찰및처치에주의를기울였어야함에도그주의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고, 경추수술후조기배액관제거로인하여혈종으로인한기도압박이발생되었으며, 이후신속한기관내삽관이이루어지지않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기에이로인한손해에관하여피신청인병원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80대) 은 2017년 7월운전중발생한교통사고후목통증및양측어깨통증을주소로 병원경유하여다음날척수손상의심하에피신청인병원에내원후응급영상검사상경추 3-6번간외상성추간판탈출증과경추 3-5번간전종인대파열로인한불완전척수손상소견이확인되었으며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경추 3-7번추간판제거술및전방고정술을시행하였다. 피신청인수술후특이소견없이수술후 4일째갑자기혈종이발생하였고, 혈종이발생한원인도명확하지않으며, 제거후갑작스런혈압상승은혈종을야기할수있을것으로비추어보아혈종은피신청인이경과관찰을게을리한과실로인해발생하였다고볼수없다. 또한신청인에게응급상황이발생하자산소공급, 흡인, 절개를통한감압, 앰부배깅, 중환자실이송, 심장마사지, 기도삽관등필요한응급조치를모두취하였으므로, 응급조치상명백한과실이있다고볼수없다. 수술후필라델피아보조기착용및무통주사적용하며통증조절과수술후관리를하였으며수술후 3일째오전수술부위배액관을제거하였으나, 06:15 가슴답답함을호소하고활력징후상산소포화도감소 (89-91 %) 및혈압상승 (228/132 mmhg) 보이며, 16:26 산소포화도 36 % 확인되어수술부위혈종의심하에수술부위절개를통한응급감압술을시행하였고, 기관확보를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다. 이후신청인은호흡정지및심박수저하가관찰되어 16:28 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며 16:33 중환자실로이동하여 16:35 기관삽관후심전도리듬회복되어심폐소생술을종료하였다. 이후신청인은반혼수 (semicoma) 상태였으며 19:51 간헐적인경련보여보호자에게산소부족으로인한뇌의비가역적손상가능성을설명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전검사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수술이후조치의적절성 응급처치의적절성 수술전설명의적절성 다음날뇌파검사상반응없음으로확인되고, 2 일뒤뇌자기공명영상상뇌전반에걸쳐저산 24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3

125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호흡곤란은수술부위혈종이나연부조직부종으로인한것으로판단되며, 원인은수술시견인에의한혈관및근육손상, 응고장애, 혈압상승, 기침등에의한정맥압상승으로발생할수있고배액관제거가혈종을악화시킬수있다. 배액관제거행위자체만으로호흡곤란이발생하였다고단정할수는없으나, 수술후시행한영상검사상연부조직의비대와음영증가가진행되고있었음이확인되며이에대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호흡곤란이발생하였다고사료되며, 후인두부혈종이나연부조직부종으로발생한기도압박에의한저산소성뇌손상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다. 따라서그와같은손상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의사는손상의부위와정도를정확히파악하고적절한처치를하여야하며, 이때구체적인손상의정도나원인을알기위해서는단순한 X-ray 촬영이아닌 CT나 MRI 등을통한정밀검사가필요하다. 수술후시행한단순방사선검사상경추와기관지사이의연부조직의비대및음영증가가관찰되어호흡곤란에대한중요한지표가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추가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내용의본원감정결과를참조하면, 위검사상연부조직의비대가확인되었고, 피신청인병원은그와같은상태를알았거나알수있었던것으로보이며, 연부조직의비대는경부의내부출혈 ( 혈종 ) 의가능성을시사하는전구증상이므로원인은혈종일가능성이가장높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으로서는신청인및신청인의보호자에게 CT 검사등정밀검사의필요성및이를실시하지않을경우발생가능한증상등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고추가검사등을시행함으로써구체적인출혈부위와정도를확인하고, 삽관을통해기도를확보하면서지혈을시도하거나수술을시행하는등적절한처치를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 연부조직의비대와음영증가에대한원인을찾으려는시도가있었다는기록이없는점등을고려할때, 수술부위의혈종발생가능성을예견하고, 혈종이기도를막지않도록경과관찰및처치에주의를기울였어야함에도그주의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 그리고이사건수술후 3일째배액관제거는이른것으로판단된다는감정서의내용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은위와같은부종이신청인의기도를압박함으로써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음을염두에두고신청인의상태를더욱주의깊게관찰하여배액관제거시점을정했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한것으로판단된다. 수술전검사및수술상과실유무 2017년 7월시행한자기공명영상검사상경추제4-5, 6-7번전종인대파열소견이보이므로, 이에대한진단및경추 3-7번추간판제거술, 전방고정술의수술적치료선택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고, 환자의연령 (80대) 과기왕증 ( 당뇨, 위암, 퇴행성관절염 ) 만으로이사건수술이금기되는것은아닌점, 그밖에수술과정및술기상특별한사정이없는점, 본원감정서도이사건수술이적절히시행되었다고보는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에게진단및수술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경과관찰및처치상주의의무위반여부이사건과같이교통사고후목부위의통증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수술부위등의손상이있을수있고, 그로인해지연적으로부종이나혈종이발생하여기도압박을함으로써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으며, 호흡곤란은저산소증을일으켜뇌사또는사망으로까지이어질수있 인과관계수술후 3일째발생한호흡곤란의원인은수술부위혈종이나연부조직부종으로인한것으로, 수술후시행한영상검사상연부조직비대와음영증가진행이확인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아호흡곤란이발생하여결국신청인이기도압박에의한저산소성뇌손상에이르게된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진료상과실과신청인의손해사이에는인과관계도인정된다고할것이다. 소결따라서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대하여경과관찰및처치를함에있어서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으므로, 이와같은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할것이다. 24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5

126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13,086,000원향후치료비금 16,738,000원 ( 병원소견서상기대여명은 3년으로추정되고현재입원중인 병원의 1달입원비는약 50만원이므로 36개월에해당하는호프만계수를적용 ) 책임제한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그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종류ㆍ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에는, 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는바 ( 대법원 선고 2009다75574 판결참조 ), 이사건의료사고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환자인신청인을치료하던과정에서발생된것으로신청인이입은손해의결과를피신청인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의료행위의특성에비추어형평에어긋나는점등을참작하여, 피신청인의책임을 40% 로한정하기로한다. 이에의하면, 재산상손해액은금 11,930,000원이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6,93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위자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정도,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겪은정신적고통, 이사건분쟁을조기에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이높은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신청인은위자료로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는것이상당할것으로판단된다. 손해액의합계 : 금 26,930,000원 24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7

127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구획증후군발생하여대퇴부를절단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5 일부터우측종아리에심한통증이지속되었으나, 수술후 2일째가되어서야구획증후군으로진단하여 병원으로이송되었고, 만약의료진이통증의원인에대해좀더면밀히파악한후구획증후군을빨리진단하여바로상급병원으로이송하여치료받았다면오른쪽다리절단까지는가지않았을것이다. 피신청인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진단하에이사건수술시행이후신청인의증상에맞게보존적치료및경과관찰을하던중수술후 2일째새벽부터우측종아리부위에극심한통증이발생하여하지도플러를시행한후구획증후군의증소견이보여바로 병원으로전원하였으므로처치에지연이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신청인에게발생한구획증후군은이사건수술후발생가능한부작용중하나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70대) 은 2016년 7월양측무릎통증을주호소로내원하여피신청인병원에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치료받기시작한이래지속적으로피신청인병원에통원하여보존적치료를받았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은 2018년 5월피신청인병원에우측무릎통증으로입원하여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에대하여척추마취하우측인공슬관절전치환술을시행받았는데, 수술 2일뒤새벽부터우측종아리부위에중증통증및강직등의증상으로하지도플러시행받은후 병원으로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우측하지인공슬관절전치환술부위구획증후군, 4구획모두근육허혈성변화진단하에근막절개술시행받았고, 25일뒤우측하지구획증후군진단하우측대퇴부절단술후외래통원치료를받았다.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8년 5월피신청인병원에서촬영한단순방사선검사및 MRI상우측슬관절은외측, 내측모두관절간격이좁아져있는 K-L grade III 이상의퇴행성관절염소견을보이고있어수술이필요한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진단과수술의선택및수술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우측무릎통증으로내원하여이사건수술을받은후수술당 신청인은척추마취하에우측슬관절전치환술을시행받은환자로수술후계속적인통증의 24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49

128 악화, 감각및우측족배동맥촉지가안되는상태에서정확한원인진단없이진통제와항혈소판제만을투여한것은, 매우드문합병증이나응급상태인하지구획증후군진단및전원시기를지연시켰다할것이므로다소적절하게이루지지못하였고사료된다. 신청인의우측하지구획증후군발생의원인은인공슬관절치환술후혈관손상, 심부정맥혈전증등에의하여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으며, 구획증후군진단이적절한시기에이루어지지못하여하지의근육및신경의괴사가발생하여우측대퇴부절단술이시행되었다고사료된다. 행이무엇보다중요한구획증후군에대한적절한진단및처치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다. 소결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구획증후군의진단지연및이로인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구획증후군에대한적시에치료받을기회를상실케함으로써입게된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처치과정상의과실유무구획증후군 (compartment syndrome) 은폐쇄된구획내의조직압이상승하여, 구획안에있는근육, 신경, 혈관의손상을받고모세혈관에서의관류가저하된상태로그증상은 통증 (pain), 창백 (pallor), 무맥 (pulselessness), 이상감각 (paraesthesia), 마비 (paralysis) 로알려져있고, 구획증후군으로진행하는것은응급상황으로최단시간내에근막절개술을시행하지않는경우근육및신경의허혈성괴사가비가역적으로발생하여심한경우절단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 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의무기록상수술당일 20:10경 우측하지운동 (-) 및감각기능 (-), 우측족배동맥맥박촉지 (-). 우측발냉감 (+), 다음날 06:00 경 우측무릎부터발목까지뻣뻣하고아픔, 우측발등에감각없는상태로움직이지못함, 우측발전반적으로차가운상태, 같은날 06:30경 우측하지혈압측정수차례시도하였으나측정안됨, 우측족배동맥맥박촉지 (-), 우측하지운동 (-) 및감각기능 (-) 이확인되나, 이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위증상과관련하여신청인에게온열팩적용, 진통제 ( 디키놀주 ) 및항혈소판제 ( 자렐토정 ) 투여한조치에그쳤다. 또한, 수술 2일째 01:05경 중증의우측종아리에터질것같은통증을호소하고딴딴하게만져지는상태 가발생하자 09:41경비로소하지도플러검사를시행하였고, 10:33경 병원으로전원조치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이후신청인에게구획증후군을의심할만한증상이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 정확한원인진단이나추가검사없이온열팩적용및진통제와항혈소판제투여등의조치만취하여빠른시간내에진단및근막절개술시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20,320,000원향후치료비 : 금 12,053,000원개호비 : 금 9,270,000원책임제한신청인의나이및신청인이이사건수술이전에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치료를지속적으로받고있던상태였던점,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이후신청인의상태를지속적으로사정하고경과관찰을하였던점, 신청인에게하지도플러검사를시행한뒤 병원으로전원조치한점등을종합하여볼때, 의료상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우측대퇴부절단상태에이르렀다고하더라도그로인한모든손해를피신청인에게부담시키는것은손해의공평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의이념에어긋난다고보이므로, 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를참작하기로하되, 그배상책임의범위를 70% 로제한하기로한다. 위자료 : 금 15,000,000원손해액의합계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액수를더한합계금 41,643,000원을 70 % 로제한하여반영한금액금 29,150,000원에위자료금 15,000,000원을합한총금 44,150,000원을손해배상액으로정한다. 25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1

129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4,15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후폐색전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6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60대) 은 2017년 3월피신청인병원에퇴행성관절염으로우측무릎인공관절수술을위해입원하여다음날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시행후준중환자실로이실되었다. 다음날 00:00 산소포화도 % 측정되어산소 2 L 적용하였고, 05:00 산소포화도 95 % 측정되어산소투여중지하고일반병실로전동하였다. 다음날수술부위배액관을제거하였고, 2일뒤어지러움, 울렁거림호소하여멕페란을투여하고뇌 CT, 뇌 MRI 촬영하고신경외과협진시행후푸라콩 ( 항히스타민제 ) 을투여받고호전되었다. 2일뒤 10:00경오심을호소하고구토후숨찬증상을호소, 산소포화도 % 측정되어신경외과협진후푸라콩을투여하고숨찬증상에대해내과협진을시행하였다. 흉부 X-ray 상심비대, 폐부종의심소견으로소변줄삽입하고라식스 ( 이뇨제 ) 투여후중환자실이동하여산소포화도가측정이안되고부르는소리에반응이없는상태로심폐소생술을시행받고자발순환회복이되었으나심정지가다시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며 병원으로전원하였다. 병원내원시심전도상무수축상태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자발순환회복이되지않아 18:50 사망하였다. 25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3

130 분쟁의요지 신청인인공관절치환술시수술의장점만을설명하고위험성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은채수술을결정하였고, 고령, 당뇨, 고혈압병력이있는경우수술후폐색전증위험이높다고알려져있음에도이를예방할수있는조치들을취하지않았으며, 호흡곤란등의폐색전증증상이있었음에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과실로망인이사망에이르게되었다. 피신청인기저질환을고려하여적절한예방조치와주의에도불구하고갑작스럽게증상이발현되었고, 증상발현후적절한조치를취하였음에도폐색전증특성으로갑작스럽게상태가나빠졌으므로불가항력적인사망으로판단된다. 확하게폐색전증을진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경과및내과에협진을시행하는등주의를기울였다고볼수는있다. 수술동의서상혈전색전증으로폐색전증이발생할수있음에대해기재되어있고보호자의서명이확인되나망인에게설명이되었는지는판단하기어렵다. 폐색전증으로인한심정지로보이나폐색전증은예방조치가시행되어도완전히막을수없고예후가나쁜질환으로환자의사망이피신청인병원의조치가적절하지않아비롯된것이라고보기어렵다. 다만, 망인은사망당일 10:00경숨찬증상을호소하였음에도 16:11경심정지가발생할때까지 6시간동안원인확인을위한흉부 CT 등의검사를시행하거나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하지않은것은미흡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수술의적절성 수술전 후폐색전증예방을위한조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호흡곤란등증상호소에따른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스캐노그램상퇴행성관절염을진단하고수술전내과협진후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시행하였으므로수술의선택, 방법은적절했던것으로보인다. 슬관절전치환술환자의혈전색전증을예방하는공식적인지침은현재존재하지않으므로적절성여부는판단할수없다. 폐색전증발생의빈도가높지않고심근경색및뇌졸중등의질환이비슷한증세를나타내기때문에정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의사가진찰 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 신체 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삼되, 그의료수준은통상의의사에게의료행위당시일반적으로알려져있고또시인되고있는것을뜻하므로진료환경및조건, 의료행위의특수성등을고려하여규범적인수준으로파악되어야하며, 또한진단은문진 시진 촉진 청진및각종임상검사등의결과에터잡아질병여부를감별하고그종류, 성질및진행정도등을밝혀내는임상의학의출발점으로서이에따라치료법이선택되는중요한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과실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과정에서비록완전무결한임상진단의실시는불가능하다고할지라도적어도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진단수준의범위내에서그의사가전문직업인으로서요구되는의료상의윤리와의학지식및경험에터잡아신중하고정확하게환자를진찰하고진단함으로써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그결과발생을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를따져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다22822 판결등참조 ). 25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5

131 위법리를이사건에비추어살펴보면, 망인은 2017년 3월우측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받았는데신체검진소견및스캐노그램등을고려할때인공관절치환술을필요했던것으로보이는점, 수술후폐색전증의합병증이발생했으나이는수술상의과실은아닌점, 슬관절치환술환자의경우약물요법또는물리적방법을통해폐색전증예방요법을받은환자에서오히려폐색전증발생이높은것으로보고되어국내의경우에는슬관절치환술환자의혈전색전증을예방하기위한공식적인지침은확인되지않는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수술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고피신청인의부적절한조치로인해폐색전증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다만, 폐색전증의경우그발생빈도가높다고할수는없으나, 망인과같이환자가수술후오랜기간침상에누워있어움직임이제한될때발생가능성이높아지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게수술후폐색전증일발생할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진료를하였어야하는점, 사망당일 10:00경부터망인이호흡곤란을호소하였고산소포화도가 87 % 로측정되었는바, 폐색전증을의심하고그원인을밝히기위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산소투여등으로망인의증상이다소호전되었음을확인하였을뿐, 폐색전증을진단하기위한혈액검사, 흉부 CT 검사등을하지않았는바, 그러한검사를시행하였다면이상소견을발견할가능성이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폐색전증을진단하지못한과실이인정된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우리원감정서에서사망과의인과관계를부인하고있고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적절한검사등을통해폐색전증을진단하였다고하더라도생존기간을다소연장할수있을지언정사망의결과를피하기는어려워보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단정할수없어피신청인의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위자료로서만평가하되, 이사건진료행위의전과정, 과실정도, 망인의연령, 당사자입장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25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7

132 분쟁의요지 우측비골건아탈구수술후통증및발목불안정성이지속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7 신청인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발목불안전성및비골건아탈구로진단하였음에도불구하고, 발목인대불안정수술만하였을뿐비골건탈구수술은시행하지않는과실을범하였고, 이로인하여신청인은위수술이후에도수술전과동일한증상이재발하는등의피해를입었으며, 위피신청인의과실과신청인의피해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피신청인은신청인의증상에발목불안전성및비골건아탈구로정확히진단을하였고, 이에인대복원술및신전건지대강화술을시행하였다. 또한비골건아탈구에대한수술은비골의골구에대한처치및연부조직보강술등다양한수술이있으며, 피신청인은합리적판단하에신청인의비골건아탈구증상의치료를위하여연부조직의보강술을시행하였으므로피신청인측의과실은인정되지않는다. 신청인 ( 남 /20대) 은 2014년 2월운동중수상당한뒤지속되는우측발목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이학적검사상비골건 (peroneal tendon) 부위의압통이있었으며, 발목 X-ray 및 MRI 검사후비골건손상의증, 우측발목아탈구 (subluxation) 및불안정진단하에수술적치료를계획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약 2주뒤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변형브로스트롬술법 (modified Brostrom " operation, MBO) 및비골건봉합술을시행받았고, 다음날우측족지순환, 운동, 감각기능양호하였으며, 3일후단하지석고붕대 (cast) 적용후퇴원하였다. 2014년 4월초경석고붕대를제거받았고, 보행시에어캐스트적용및발목관절운동교육받았으며 ), 2주뒤보행시발목통증잔재함을호소하여발목운동및도수물리치료를받았다. 2014년 4월말경재활치료중비골건움직임 ( 앞으로빠지는듯한느낌 ) 이나타나, 보행시에어캐스트적용을지속하고 5월초경까지물리치료를받았다. 2017년 1월우측발목통증을주소로 병원에내원하여이전에시행된수술부위의절개선소견상비골건봉합술을할수없는위치라는소견이확인되었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측의답변서에는탈구가심하지않아연부조직강화를시행했다고했으나, 수술기록지상탈구에대한기록은확인할수없다. 비골건탈구시주로전방으로탈구가발생되기때문에, 이경우신청인의비골건이탈구되어복사뼈앞쪽으로위치되었다면임상사진상의절개흉터부위의절개선을통하여비골건탈구를확인후봉합했을가능성도추정해볼수는있다. 비골건탈구에대한연부조직보강술이시행되었다고추정되는점은수술기록지상비골건 25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59

133 종파열의봉합술을시행하였다고기록되어있으며봉합술후후외방의정상적위치에놓으려면연부조직보강술없이는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 비골건탈구에대한수술이시행되지않았다고추정되는점은수술기록지상탈구에대한기록이확인되지않으며, 신청인이제출한임상사진에복사뼈전방절개흉터가뚜렷하나후방부에는흉터가뚜렷하지않고, 2017년 1월타병원에서의진료기록에서도절개흉터를보면비골건봉합을할수없는위치라는소견이있다. 종합해보면해당절개선을통하여신전지대 (extensor reticulum) 를봉합하는것은매우어려워, 비골건아탈구또는탈구에대한수술은시행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재수술이전에당장시행할수있는치료는보조기나물리치료등의보존적치료이기때문에경과관찰이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주변조직을이용하여한번더덮어주는수술법으로우측족관절불안정성에유효하고기록상위수술과관련하여피신청인측의별다른과실은없는것으로사료된다. 그러나신청인이제출한우측발목부위의각사진상의절개부위를확인하였을때, 피부가절개된흔적은복사뼈 (lateral malleous) 의전방부위에서만관찰되고있는점, 비골건은일반적으로복사뼈의후방에위치하는점, 복사뼈후방에는절개한흔적이없는점, 수술기록지에는수술당시신청인의우측비골건이탈구되어복사뼈전방에위치하고있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기록되어있지않은점, 의학적소견상비골건이정상적인후외방에위치했다면복사뼈후방부위를추가절개를하지않고는비골건탈구를확인하기어려운점, 2017년 1월타병원에서의진료기록에서도절개흉터를보면비골건봉합을할수없는위치라는소견이있는점등을고려할때피신청인이신청인의비골건파열에대한봉합수술은시행하지않았을것으로사료된다. 연부조직만을이용한수술을시행했을경우에도다시탈구가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수술전이에대한설명이필요하나, 이에대하여설명을한기록을찾을수없어설명은미흡하였던것으로사료된다. 수술및수술후처치상의과실유무 수술및수술후처치과정에있어피신청인병원의과실은찾아볼수없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상의과실유무우측발목부위의통증이지속되어내원하였고, 검사상비골건에압통을보인점, 우측족관절방사선검사상스트레스사진에서우측이좌측에비해약간의벌어짐이관찰된점, 우측 MRI 소견상장무지굴건 (FHL) 의활액막염및전거비인대 (ATFL) 의두꺼워짐이관찰된점을고려할때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우측족관절만성불안정성 (ankle instability) 으로진단함은타당하고, 또한 MRI 소견상비골구 (fibular groove) 부분이둥그런모양으로비골건의탈구가발생할만한소견인점및신청인의호소증상이우측발목복숭아뼈뒤에힘줄이자주빠짐과동시에통증의유발인점을고려할때비골건아탈구로진단함은타당하다. 수술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이 2014년 2월시행한변형브로스트롬술법 (MBO) 은인대의일부를잘라내봉합한 이사건수술의수술동의서상 ( 추정 ) 진단명은비골건아탈구및우측발목관절불안정성으로기록되어있고이에대한설명이되어있는점, 위동의서에는이사건수술의목적및필요성, 수술의방법, 수술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후유증및합병증, 수술이외의시행가능한대체치료방법, 수술을이행하지않을경우의예후등이기재되어있고신청인이 들었음 이라고자필로기재한후서명한점을고려할때발목관절의불안정성에대한설명의무는이행한것으로사료된다. 다만, 비골건아탈구진단에대해서는수술후발생할수있는재탈구및합병증에관한기재사항이없고, 가사피신청인의주장대로연부조직강화술을시행했다하더라도다시탈구가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수술전이에대한설명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설명의무이행을입증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이부분에대하여는설명의무위반이인정된다. 인과관계유무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수술을받은이후에도우측발목의통증및탈구증상을호소하고있고, 위증상은비골건아탈구또는탈구시에나타나는증상인점, 비골건탈구에대한수술이시행되지않았을경우에이로인하여탈구증상이지속될수있는점및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단하지석고붕대 (cast) 를시행하고보행시에어캐스트를적용하였으며발목 26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1

134 관절운동을교육하고발목운동 도수물리치료등재활치료를꾸준히받은점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부작위 ( 비골건아탈구에대한수술의미이행 ) 에의한과실과우측발목의통증및탈구증상사이에다른원인이개제될수없다고봄이타당한바, 신청인의피해와피신청인의과실사이에는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추정함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손목터널증후군수술후정중신경이손상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8 기왕치료비 : 금 1,952,000 원 향후치료비 : 금 1,102,000 원 책임제한 사건의개요 의료행위는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한다고하더라도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고도의위험한행위라는점, 만성적인비골건아탈구의경우체질적소인이기여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점, 가사연부조직만을이용한수술을시행하였다하더라도많게는대략 70 % 의비율로비골건아탈구증상이재발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일부제한함이상당할것이라고사료된다. 위자료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위반의구체적내용및위반정도에비추어볼때이사건에서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자기결정권의침해는그위반의정도가환자의생명, 신체에대한구체적치료과정에서요구되는의사의주의의무위반과동일시할정도의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수술의경위와결과, 예상되는부작용의내용과예방가능성여부, 그후의경과등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피신청인 ( 여 /50대) 은 2015년왼쪽수근관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 진단하약물치료받은기왕력있는환자로, 2016년 3월 2주전부터왼쪽손저린감악화를주호소로신청인병원내원하여신경전도검사후상완신경총마취하수근관유리술을받았으나, 수술다음날인왼쪽가운데손가락감각없고나머지손가락끝저린감이있어경과관찰을하기로하였으나, 다음날여전히감각없고손목저린감이심함을호소하여다음날수술실에들어가서확인하기로하였다. 다음날수술시정중신경근위부에부분손상이있어봉합후피부지방이식 ( 정중신경봉합술, 자가진피이식술시행 ) 을받은후왼쪽가운데손가락에찌릿찌릿한감각호소하여펜다운, 메코발라민투약하고손가락운동을하며경과관찰하다 2017년 4월퇴원하였다. 이후외래통하여내원시지속적으로저린감을호소하여운동권유를받고, 2017년 5월시행한신경전도검사에서정상이라는설명듣고운동지속하도록하였으나증상이지속되어 대학교병원내원하여 2018년 1월근전도검사결과왼쪽손목정중신경손상소견을보이며, 같은해 2월 MR 검사결과왼손정중신경손상, 건초염소견, 손목관절초음파검사에서부분적종창, 손목에서손바닥의정중신경의유착소견을보였다. 26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3

135 2018년 2월신청인병원내원하여진료를받고같은해 3월시행한 MRI 및초음파검사에서왼쪽손목손바닥수술부위에부분적신경종있고, 정중신경주변에유착반흔조직이확인되었다. 이후복합통증증후군 (CRPS) 가능성설명을받고시행한 MRN 및신경전도검사에서신경종가능성및신경전도검사에서이전보다악화된소견을보여재수술을권유받았다. 절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2018년 3월수근관유리술중정중신경손상이발생하였으므로이는주의가부족한것으로사료되어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수술후가운데손가락감각저하호소하여경과관찰하다확인위해시행한수술에서신경손상확인되어신경봉합술및지방이식술을시행하는등이후처치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신경봉합술후회복에는일정시간이소요되므로이후외래를통한경과관찰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왼쪽손목통증및저린감으로내원하여손목터널증후군수술후정중신경손상발생하여봉합수술하고경과관찰한일련의과정에있어병원의치료는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피신청인손저림으로신청인병원내원하여손목터널증후군수술받은후마비증상있어몇차례이야기했으나조치없다가수술 3일경과후수술시신경절단되었다고하여신경봉합수술받았고, 병원측에서는치료가다끝났다고하였으나저림이심해대학병원진료결과재수술권유받았다고하자신청인병원에서재수술하자고하였으며, 현재손이저리는정도가심해졌다.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증상에대한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수근관증후군진단하주사치료에호전이안되어수술을계획하는등진단및치료결정은적 수술의과실및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 2015년왼쪽수근관증후군 ( 손목터널증후군 ) 진단하약물치료를받아도호전없고, 2016년 3월왼쪽손저린감악화됨을주호소로내원하여수근관유리술시행한바, 신청인병원의진단및수술적치료선택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의사의의료행위가그과정에주의의무위반이있어불법행위가된다고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도일반의불법행위와마찬가지로의료행위상의과실과손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있어야하고, 이에대한증명책임은환자측에서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고도의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로서전문가가아닌일반인으로서는의사의의료행위과정에주의의무위반이있었는지여부나그주의의무위반과손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를밝혀내기가극히어려운특수성이있으므로, 수술도중이나수술후환자에게중한결과의원인이된증상이발생한경우그증상의발생에관하여의료상의과실이외의다른원인이있다고보기어려운간접사실들이증명되면그와같은증상이의료상의과실에기한것이라고추정할수있는바 ( 대법원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다57787 판결등참조 ), 피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부터왼쪽가운데손가락감각없는증상및나머지손가락끝저린감, 통증호소한점, 이사건수술이전에는피신청인의정중신경손상이없었던점, 따라서정중신경의손상은이사건수술과정또는이후에발생하였는데, 이사건수술이외에는다른원인이개재하였을가능성이거의없다고판단되는점, 수술처치상의잘못으로인한것이아닌정중신경의손상의발생빈도는약 1.1% 정도로매우이례적인점, 이사건수술후 3일뒤신경봉합술및지방이식술을시행한이후에도신청인이계속하여손저림과통증을호소하는등이사건수술당시손상된정중신경이완전히복구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병원은이사건수술을시행함에있어인접한정중신경이손상되지않도록 26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5

136 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한수술상의과실로피신청인의정중신경을손상시켰다고판단할수밖에없다. 그렇다면신청인병원은이와달리정중신경손상이위와같은수술상의과실로인한것이아니라전혀다른원인으로말미암은것이라는입증을다하지못하는이상, 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실과피신청인의손해사이에는인과관계도인정된다고할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가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의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없는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고, 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된다.(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등참조 ). 이사건수술동의서상발생가능한문제 ( 부작용 ) 로혈관및신경손상 ( 추후감각저하, 이상감각, 통증 ), 손목및수술부위의통증, 재수술가능성, 저린감잔존가능성등이기재되어있으나, 이사건수술후발생할수있는합병증으로정중신경손상가능성및이경우재수술이필요할수도있다는것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부족했다고판단되어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1,750,000원휴업손해 : 금 3,187,000원위자료 : 금 5,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9,937,000원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937,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소결따라서신청인병원의료진은피신청인에대하여수술등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으므로, 신청인은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할것이다. 26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7

137 양슬관절관절경수술후좌측슬와동맥및경골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49 신청인 ( 여 /50대) 은 2015년 6월양측슬관절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방문하여양측슬관절내측의골관절염진단을받고같은해 7월 17:30경부터 19:40경까지양슬관절관절경하변연절제술및양측근위경골절골술및내고정술을받았다. 피신청인수술이후신청인에게좌측족배동맥이상및슬와동맥손상이발생하기는하였으나, 1 이사건수술에따르는합병증으로동맥및신경손상이발생할수있는점, 2 이사건수술은내측의약 5-6cm의작은절개를통해 X-ray(C-arm) 유도하에혈관신경을보지않고절골술을시행하는것으로서정형외과적으로어려운수술의하나인점, 3 해부학적으로경골골절술부위와슬와동맥이경골후방피질골에서약 1 cm가량떨어져있으나비골부위골절술끝지점에서는 5 mm로거리가매우가까워수술에주의를하여도합병증이발생할수있는점, 4 이사건수술은통상적인수술방법대로절골도 (osteotome) 를이용하여시행되었는데, 의료용망치 (mallet) 로힘을가해경골을절골하는과정은의사가상당한주의를기울이더라도주위조직을손상시킬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 5 신청인에게발생한동맥및신경손상이이사건수술시에발생할수있는통상적인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만한근거를찾아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한다면, 이사건수술후에신청인에게동맥및신경손상이발생하였다는이유만으로과실을추정하기는어려우며, 수술후발생한이상증상에대하여상급병원으로즉시전원조치를취하였으며, 이사건수술동의서에의하면신경손상, 마비, 관절강직, 골절, 부정및불유합등절골술로인하여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하여설명하고수진자의동의를받은사실을확인할수있으므로, 설명의무위반을인정하기어렵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이종료된후인같은날 20:00경좌측족배동맥맥박이촉지되지않음을확인하고 21:37경하지도플러검사를한후 22:00경좌측슬관절슬와동맥손상의심소견으로 병원으로전원조치를하였다. 신청인은다음날 병원에서동맥파열진단하에신경봉합술및동맥봉합술을시행받고 2015년 9월퇴원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2015년 9월좌측엄지발가락및족저저린감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재입원하여약물치료, 물리치료등의보존적치료를받다가 2015년 12월퇴원하였고, 이후외래통원치료를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을함에있어과실로신청인의동맥및신경을손상되게하여현재까지발바닥및발가락의감각이없는상태로하지마비의후유장해가발생했다. 감정결과의요지 2015년 6월피신청인병원의단순방사선상좌측무릎에 K-L grade III의퇴행성관절염소견및내반슬소견이보이며, 같은해 7월 MRI상관절연골손상및내측반월상연골파열소 26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69

138 견을보이고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좌측무릎의퇴행성관절염진단및수술적치료방법 ( 근위경골절골술 ) 의선택은적절하였다고보인다. 수술과정에서좌측슬와동맥및경골신경손상이발생하였고이는이사건수술과정중뼈를절단하는과정에서절골도 (osteotome) 혹은톱 (saw) 에의하여발생하였을것으로추정되므로, 부분적으로술기가미흡하였다. 이사건수술후의전원조치등이신속히진행되어절단을회피할수있었으므로,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다. 합병증으로신경손상, 마비등의내용이기재된수술설명및동의서에신청인본인의서명을받은사실은인정되나, 위동의서상슬와동맥손상등에대해서는기재되어있지않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도제대로충분히이행되었다고할수없고일부미흡하였다고여겨진다. 소결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위와같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수술과정상잘못으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진단및수술과정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이신청인의상태에비추어퇴행성관절염진단및수술적치료방법을선택한것은적절하였다할것이나, 1 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피신청인병원에서진료를받을당시에는슬관절통증만있었을뿐신경학적이상소견등을의심할만한증세를보이지않았던점, 2 신청인은이사건수술직후슬와동맥손상이관찰되어 병원에서신경봉합술및동맥봉합술을시행받았던점, 3 이사건수술시신경손상은드문합병증인점, 4 이사건수술과정중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절골도혹은톱에의하여뼈를절단하는과정에서동맥및신경손상이발생하였을것으로추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위신청인의좌측슬와동맥및신경손상의증상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을하는과정에서주의의무를게을리하여발생한것이라고추정함이상당하다. 경과관찰상과실유무의무기록에의하면이사건수술직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좌측족배동맥이촉지되지않은것을관찰한후 병원으로전원조치를취한것이확인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경과관찰은적절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에앞서수술후발생할수있는부작용및 일실수입 : 금 46,058,000원기왕치료비 : 금 844,000원향후치료비금 8,640,000원을주장하나자료가제출되지아니하여인정하기어렵다. 개호비 : 금 4,000,000원책임제한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신경손상등의악결과가발생하였으나신청인의상태와영상소견을고려할때수술적치료의적응증에해당하는점, 이사건수술이후신청인에대한치료과정도적절하였던점, 의료행위는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한다고하더라도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고도의위험한행위인점등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러한요소들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할것으로보이는점등을감안하면, 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 50% 범위로제한하는것이상당하다할것이다. 이에의한다면, 재산상손해액은금 25,451,000원 (= 금 50,902,000원 0.5) 이된다. 공제피신청인은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진료비금 22,856,000원을미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이신청인을위하여 병원진료비금 7,178,000원을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범위에서위금원이고려되어야한다고항변한다. 이에위금원중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넘는금액금 15,017,000원 ( 피신청인병원진료비금 27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1

139 22,856,000원의 50 % 인금 11,428,000원 + 병원진료비금 7,178,000원의 50 % 인금 3,589,000 원 ) 은재산상손해액에서공제한다. 따라서재산상손해액은금 10,434,000원이된다. 위자료신청인이이사건수술이후장애가발생하여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은것이예상되는점, 이사건조정절차에서당사자모두분쟁의평화적이고최종적인해결을바라고있어조기에분쟁을원만하게해결하여신청인의정신적고통을더는한편, 피신청인측에안정적인진료환경을조성할필요성또한높은점, 이사건과관련하여설명의무도제대로충분히이행되지못한점,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진행중에당사자들이보인입장과태도에비추어이사건의모든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자료로금 15,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손해액의합계재산상손해금 10,434,000원과위자료금 15,000,000원을합한총금 25,434,000원을손해배상액으로정한다. 요추내시경하신경감압술후출혈로인해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0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5,434,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 여 /60대) 은 2016년 병원에서허리디스크시술 ( 요추부협착증추간공확장술 ) 을받았으며, 7년전부터고혈압으로약복용중이던환자로 2017년 8월우측엉치통증및하지방사통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요추 MRI 검사상요추 번-천추1번간척추관협착증소견으로수술적치료계획하약 2주뒤수술전검사를받았다. 수술전검사다음날 14:00경전신마취후 14:20경부터환자준비시작후요추 3-4-5번척추관협착증진단하에우측요추 3-4번내시경하신경감압술시작하였고, 수술중 16:50경혈압및맥박이측정되지않아약물 ( 에페드린, 덱사주, 도파민 ) 을투여하고, 수술중단후환자체위변경 ( 복와위 앙와위 ) 하여약물 (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 투여및심장마사지를시행하였으며, 17:19경 119에신고하였다. 같은날 17:23경 119 도착하여제세동기적용후맥박이잡히지않아심폐소생술을시행하면서, 17:40경 병원으로이송하였다. 같은날 17:49경동공완전확장상태로 병원응급실로이송되어에피네프린투여및심폐소생술시행후자발순환회복 (ROSC) 되었으며, 흉부 CT 검사상우측다량의흉막삼출액소견으로흉관삽입술을시행하여물양상의액체 1L 배액되었고, 복부 CT 검사상요추 4번 27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3

140 level 우측척추주위근의활발한동맥성출혈소견이보여다음날 01:30경응급색전술 ( 우측요추 5번동맥출혈부위확인 ) 을시행받은후중환실로입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같은날중환자실에서무뇨및심한대사성산증소견으로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및호흡부전으로인공호흡기치료를받았으나, 다음날호흡성산증및파종성혈관내응고 (DIC) 동반되며다시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을시행하였으나회복되지못하고 12:51경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우측요추제3-4번수술과정중우측제5요추동맥의손상을손상시켜이로인한과다출혈및저혈량쇼크로인해혈압저하및심정지가발생하였으며, 이후척추혈관의출혈, 파종성혈관내응고증으로사망하였다. 피신청인수술중수술시야에서과다출혈소견보이지않았고, 전원된병원도착당시혈액검사상헤모글로빈수치가거의감소하지않았으며, 요추동맥출혈이의심되어색전술시행후다음날의식이점차호전되었다가갑자기환자상태가나빠져서심정지발생및사망하였고, 척추혈관파열이부검및 CT상확진된소견이없는바척추동맥파열에의한과다출혈및저혈량쇼크에의한혈압저하및심정지로판단하기는어렵다.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의심정지및사망원인은전원된상급병원에서이루어진복부 CT 촬영및조영술검사상우측 5번요추동맥손상에의한출혈과이에따른저혈량성쇼크가직접적인원인일것으로판단된다. 이로인해심정지가발생되어응급조치및상급병원으로의전원이이루어졌고, 색전술과같은일련의조치에도불구하고저혈량성쇼크및이에따른다발성장기손상, 출혈로인한혈액응고인자소모로발생한파종성혈관내응고및대사성산증이진행하여환자의상태가악화되고최종사망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수술에따른예기치못한혈관손상의합병증의결과이며, 한편위상급병원흉부 CT 검사결과다량의흉수도발생하였으나, 이는심폐소생술과정에서발생하였을개연성이높을것으로사료되며, 사망의간접적원인에기여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처리결과 사안의쟁점 수술의적절성 응급처치및전원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7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5

141 나허리통증이지속되어같은해 7~8 월까지재입원치료를받았다. 요추추간판탈출증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1 현재지속적인엉치부위의통증및양측다리의저린증상으로외래통원치료중이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시술후염증에대한적극적인설명이없었을뿐아니라다른조치는취하지않고항생제에만의존하였고, 상급병원으로의이송진료및치료에대한타이밍을놓치는등의대처로환자병세의악화및진료기간이길어졌다. 피신청인시술후생길수있는합병증및후유증에대하여시술전에환자및보호자에게충분하게설명을드렸고, 신청인에게주요증상이발생한경우에도내과와의협진을통해조치를취하였으며, 3차의료기관의전원부분에대해서도설명후전원조치하였다. 신청인 ( 여 /80대) 은 2018년 2월걷기힘들고서있으면양측다리당김및저림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요추 3-4번척추관협착증진단하에당일입원하여내시경하섬유륜성형술 (L3-4, Rt) 시행을받았다. 다음날시술후저림덜하며, 시행한요추 MRI상수술후합병증소견보이지않아퇴원하였으나같은해 3월점점우측하지통증이악화되어외래내원후입원하였다. 사안의쟁점 시술의적절성 시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입원다음날내시경하섬유륜성형술 (L3-4, Rt) 및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시행후입원치료중통증이지속되었으며, 혈액검사상 CRP 14.6, ESR 89 수치확인되어내과협진하에항생제치료및경과관찰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통증이지속되고혈액검사상 CRP 수치가지속적으로높아상급병원으로전원하기로하여 2018년 3월 대학교병원진료후같은해 4월요추 MRI상요추 3-4번감염성척추염소견으로입원하였다. 요추 3-4번화농성척추염및추간판탈출증진단하에 2018년 4~5월 2차례경막외농양배액술및후방감압술을받고항생제치료후척추염호전양상을보여같은해 6월퇴원하였으 감정결과의요지 시술과정에서의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생각되며, 퇴원후우측하지의방사통이심해져서 2018년 3월외래방문하였고 MRI 시행하였으며혈액검사시행하였다. 당시혈액검사에서 CRP가 4.2로상승, MRI상제 3-4 요추간에병변이악화된소견이관찰되어임상적으로 27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7

142 CRP의상승소견과 MRI 소견을고려하면감염의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2018년 3월다시섬유륜성형술을시행하였고신경성형술도같이시행하였으나이미 CRP가 4.2 로상승된상태에서섬유륜성형술과신경성형술을시행하기전에감염을배제할수있는경과관찰이나추가적검사가필요했을것으로사료된다. 1차시술후감염을배제해야하는상황에서 2차시술을시행하였으므로경과관찰이적절하다고보기어려우며, 2차시술후항생제처치는적절했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시술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이 2018년 2월시행한 MRI 및 X-ray 검사에서제 3-4 요추간에추간판의탈출이관찰되고제 4-5 요추간에는척추전방전위증및척추관협착증소견이관찰된다. 피신청인병원이선택한섬유륜성형술및미골신경차단술은추간판탈출증및척추관협착증의보존적치료방법중하나로적절하다고사료된다. 신청인은위시술후우측하지의방사통이심해져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고, MRI 시행하고혈액검사를시행하였고그결과 CRP가 4.2로상승되었고, MRI상제 3-4 요추간에병변이악화된점에비추어시술과정에서감염의가능성이있을것으로사료된다. 그후섬유륜성형술과신경성형술을진행하였는데, 앞서감염가능성이나타난다면, 경과관찰이나추가적인검사또는처치가있어야하는데이러한부분을시행하지않은점, 2018년 3월혈액검사결과염증수치가 CRP 14.6, ESR 89로상승하였고이에 2차시술부위감염의심하에항생제세파제돈정맥투여시작한점 ( 이전까지는경구용항생제복용하였음 ), 같은날요추 MRI 검사상시술부위에 Fluid collection 을보이며, 수핵탈출및척추협착증심해지는소견확인한점, 같은해 3월 대학교병원에서요추 3-4간화농성척추염및추간판탈출증진단된점을종합해보면, 2차시술중감염관리상의과실이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시술후경과관찰의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은 2018년 3월섬유륜성형술과신경성형술을시행한후경구항생제투여및도수치료, 물리치료를시행하였으나증상이악화되었고, 8일뒤 CRP가 14.6으로상승하였다. 위와같은경우 1차시술후감염을배제해야하는상황에서 2차시술을시행하였으므로경과관찰이적절하지못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 2차시술후염증수치가높아진상태에서경구항생제로는부족하고주사항생제로고용량의항생제를투여하는것이적절하였을것으로보여진다.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이시행한요추 MRI상 3-4간감염으로인한농양등의악화소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감염증의정도나부위에대해적극적인염증치료가부족하였던점등을고려해볼때, 피신청인병원의시술후경과관찰및조치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신청인이 2018년 2월작성한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 1차, 2차시술전동의서상수술의목적및시술방법설명된다. 시술로인한합병증및후유증 ( 염증, 감염 0.2 %, 신경손상, 재수술, 신경부종, 출혈, 척추경막손상등, 하반신마비, 대소변장해등 ) 에대한설명이있고, 시술후주의사항에대한안내가있다. 위사실을종합해볼때, 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다하였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 1 척추염의발생원인은피신청인이시행한 1차시술로인한것으로추정되고염증발생과인과관계를부정할수는없으나, 시술시감염관리가부적절한근거는찾을수없다. 다만, 신청인은피신청인이시행한 2차시술직후부터통증이심해졌고혈액검사측정시염증수치가높아진점에비추어볼때, 2차시술로인해감염이발생한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의성격, 제출된자료, 조정기일에이르기까지의조정절차등을합하여책임제한비율및위자료가산정되어야할것인바, 이사건의료사고발생 5년전부터고혈압이나타났던점이감염에기할가능성이있다는점, 사건증상이나타나자신청인병원이회복을위하여일련의처치를한점, 기타이사건수술의경위, 당시피신청인이고령인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일부제한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27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79

143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8,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인공관절수술후통증및염증지속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2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60대) 은 2016년 12월양쪽무릎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무릎 X-ray 상골관절염 (osteoarthritis change in both knee joint, K-L grade 3) 소견보여같은달우측인공관절수술시행및 2017년 1월좌측인공관절수술을시행받았다. 신청인은위수술후좌측무릎통증이지속되어도수치료및약물치료를받고 2017년 2월퇴원후요양병원에서입원치료중에도좌측무릎통증이지속되어같은해 5월까지외래통원치료및입원치료를반복하였다. 2017년 5월좌측무릎통증및경미한삼출액을보여관절천자를시행하였으나특이내용물보이지않았고, 다음날입원하여좌측무릎혈종의증하좌측무릎초음파하에관절천자시농이나삼출물은보이지않았고, 혈액검사상 CRP 4.18 및 ESR 55 소견을보여항생제치료등입원치료를받았다. 2017년 6월좌측무릎만성활액막염및강직진단하에관절경하활액막절제술 & 유착박리술후균배양검사를시행하였고, 배액관제거후시행한균배양검사에서배양되지않는 (no growth) 소견이보였고, 같은해 7월혈액검사상 CRP 0.27 및 ESR 53 소견을보이며퇴원하였다. 28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1

144 그후에도좌측무릎통증이지속되어외래통원치료및약물치료를하였으나호전없었고, 2018년 5월 10일전부터좌측무릎통증및붓는증세로내원하여같은달좌측무릎삼출액보여시행한초음파상좌측무릎윤활막염을동반한관절삼출등의소견을보여좌측무릎수술후감염의증하에변연절제술및세척술을시행받고같은해 6월퇴원후에도좌측무릎통증지속되어타병원진료를원하여 병원내원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2018년 7월 병원에서골시멘트 (prostalac) 삽입수술후같은해 9월좌측슬관절인공관절재치환술을시행받고대증가료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인공관절수술후좌측무릎에서지속적인통증및염증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병원은피검사및항생제투여만시행하고, 배양검사는시행하지도않았으며장기간입원치료및타병원입원치료등장기간신체적 정신적피해를입었다. 피신청인인공관절수술함에있어서발생할수있는감염에대하여발생하지않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 인공관절수술후감염발생율은 0.5~2 % 로논문에서보고되듯이피할수없는부분이며, 감염의예방, 진단및치료를하기위한노력은다하였다. 단순방사선소견상양측슬관절의 K-L grade III의퇴행성관절염소견을보여슬관절전치환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고사료되며, 좌측슬관절전치환술후계속적인동통및 2017 년 5월시행한혈액검사상 ESR 55, CRP 6.18로상승소견을보여감염을의심하여 2017년 6 월관절경적변연절제술및균배양검사를시행하여수술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수술후계속적인좌측슬관절동통, 연속적으로시행한혈액검사상계속적인 ESR 및 CRP의상승소견을보이고, 2018년 5월단순방사선소견상골용해소견을보이고있어수술후 1개월이후발생하는 Late chronic infection에해당하며이경우 2018년 5월관절경적변연절제술을시행하는것보다는 1단계혹은 2단계재치환술이시행되었더라면치료시기를앞당길수있어아쉬운부분이있으나당시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어떠한설명이있었는지에대해알수없으므로단정할수없다. 수술후계속적으로약 32회혈액검사 (ESR, CRP) 를시행하였고, 관절경적변연절제술및균배양검사가시행되었으며, 충분한항생제치료가되었다고사료되어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는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및인과관계유무 본원감정결과를바탕으로법적으로살펴보면, 1 수술및경과관찰의적절성에서이사건수술후계속적으로약 32회의혈액검사를시행한점, 2 관절경적변연절제술및균배양검사를 3회에걸쳐시행한점등에비추어수술후감염처리에관하여는그의무를다하였다고판단되고, 피신청인이본원에제출한수술동의서를살펴보면, 감염, 혈관및신경손상, 관절운동제한, 심부정맥혈전등에대해부동문자외에도담당의료진의설명한부분이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은설명의무를다한것으로판단된다. 피신청인이제출한의무기록지를살펴보면 2018년 5월수술이후같은해 6월혈액검사시에 CRP: 0.49, ESR: 60 측정, 다음외래내원시에도 28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3

145 통증이계속되고좌측무릎에경미한열감이있었고혈액검사시 CRP: 1.25로높아졌으며그다음외래진료시혈액검사에서 CRP: 2.23으로증가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본원감정서에서도지적하듯이, 수술후계속적인좌측슬관절의동통, 연속적으로시행한혈액검사상계속적인 ESR 및 CRP의상승소견을보이고있고 2018년 5월골용해소견을보이고있는데이는 Late chronic infection에해당하며이경우에는관절경적변연절제술을시행하는것보다 1단계또는 2단계재치환술을시행하는것이더적절하였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위사정들만으로신청인에게발생한감염이피신청인의수술이원인으로발생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고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였고피신청인의수술은그중한부분일가능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위가능성만으로는악결과와인과관계가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우측제1족지물혹제거술후골수염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3 사건의개요 손해배상책임의범위피신청인병원이 1단계내지는 2단계재치환술대신변연절제술을선택함에따라, 2달여기간동안감염이악화되었다는점, 병원에서 2018년 7월골시멘트 (prostalac) 삽입수술후 2018년 9월 2 단계재치환술을받았고, 그후감염증상이호전되고통증이나아졌음이확인된다. 이와같은사정을모두고려하여, 피신청인이지급하여야할금액은다음과같다. 이사건사고의경위, 이사건사고당시신청인의연령및상태, 이사건사고로인하여신청인이받은정신적고통, 이사건사고이후신청인의현재의상태등이사건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고피신청인의수술선택이적절하지못한부분이감염으로인한통증과 2달이상의수술지연으로인한정신적인부분등에대한위자료금 5,000,000원으로인정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60대) 은류마티스관절염으로피신청인병원에서경과관찰중이었으며, 고혈압과결핵 (30년전치료받고완치 ) 을치료받은과거력이있다. 2017년 1월 2년전부터우측엄지발가락에만져지는종괴가있어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내원하게되었으며, 우측발 MRI 검사에서류마티스관절염의증, 결핵의증하에초음파유도하흡인검사를시행했다. 결핵균도말검사에서양성소견확인되어호흡기내과의뢰하였으며정형외과수술하는것에문제없다고하여수술적치료를계획하였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017년 2월피신청인병원에수술적치료를위하여입원하였으며수술전호흡기내과와마취통증의학과, 심장내과협진후 2일뒤척추마취하절제및생검을시행하였고, 검사결과조직결핵균검사상결핵균 (MTB) 음성, 비결핵성항상균 (NTM) 양성, 조직병리검사상섬유괴사를동반한육아성염증조직이확인되었다. 수술 2일후수술부위소독중주변부괴사소견이보여실밥일부를제거하였으며, 수술 8일뒤경과관찰을하기로하고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소독처치를받았으며, 수술 17일후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외래 28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5

146 내원시수술부위중간부 1/3 창상이벌어진소견보여남은봉합사제거및경구항생제 (7일분 ) 처방후경과관찰하기로하였고, 당일호흡기내과진료는이루어지지않았다. 분쟁해결의방안 수술 71일후수술부위분비물과감염증상,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내방하여소독처치및항생제투여를받았으며, X-ray 검사상기절골저부의골파괴양상이확인되었고, 수술 73일후피신청인병원정형외과내원하였으며, 타병원진료원하여소견서를발급받았다. 수술 80일후 대학병원에우측엄지발가락골수염진단하입원하여항생제치료와수차례의변연절제술및국소음압치료를받았으며, 자가골이식및유합술, 내고정술과피부이식술받고퇴원후경과관찰을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엄지발가락밑부분에물혹이있어이를제거하는수술을받았으나이후골수염발생하였다. 이에대한진단및조치가지연되어결국신청외병원에서수술까지받게되는등치료기간이연장되었다. 피신청인결핵성관절염및류마티스관절염은병의진행상활액막염으로시작할수있으며병의진행시, 골수염및관절파괴가비교적빠르게진행할수있는질환으로골수염은병의진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합병증이고, 의료진이권유한방법을제대로이행하지않아발생하였다. 감정결과의요지 결핵의과거력, 수술전시행한초음파유도하흡인검사상결핵균도말검사양성소견, 피신청인병원수술시시행한조직병리검사결과결핵을의심할수있는섬유괴사를동반한육아성염증소견이확인된점, 수술창상의봉합지연, 대학병원내방당시임상사진등을보았을때결핵감염및그로인한치료지연의가능성이의심되지만수술시시행한조직결핵균검사상결핵균은음성이었으며, 비결핵성항상균양성이었던점, 이후 대학병원에서시행한검사상결핵균은동정되지않아항결핵제가투여되지않았으며, Cornybacterium jeikium, Staphylococcus lugdunesis과같은세균감염이확인된점등을고려하면결핵감염이었다고단정지을수도없다. 대학병원에서확인된골수염은수술창상이완전히좋아지지않은상태에서개인병원에서단순창상처치만지속되었고, 이러한단순창상처치가장기간에걸쳐진행되는동안창상을통해세균감염이일어나골수염이진행된것으로판단되며상처에대한철저한무균관리, 지속적인항생제처방혹은향후치료방법에대한계획등은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여정기적인경과관찰을받아야만가능하였던부분으로보인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50여일간어떠한이유에서인지피신청인병원에서의경과관찰단절이있었고이로인하여수술상처부위악화및골수염이발생한것으로사료된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전처치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수술후환자증상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전처치상과실유무우측제1족지종괴를주소로 2017년 1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고, MRI 검사결과저신호강도의다발성다엽의낭성병변, 우측엄지및두번째발가락사이주변부조영증강소견보여 2017년 2월종괴절제술및조직검사를시행받은바, 그전에류마티스관절염의증, 결 28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7

147 핵성의증소견, 세균배양검사상결핵균도말검사양성소견보인신청인에게초음파유도하흡인및흉부 CT 검사, 호흡기내과협진등을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수술전처치상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수술상과실유무 2017년 2월종괴절제술에서우측제1족지 4x4cm 크기의낭성종양소견 ( 종양내부로모두노란다발성수수형태의내용물소견관찰됨 ) 및주변연부조직으로유착소견이관찰되어낭성종양을제거하였는바, 당해수술과정상과실이있다고볼수있는자료를찾을수없고, 감정서또한수술적치료는적절하였다고하고있으므로수술상주의의무위반혹은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수술이후조치상과실유무수술 2일후수술부위소독중주변부괴사소견보여실밥일부를제거하였으며, 정형외과와호흡기내과외래경과관찰을하기로하고피신청인병원퇴원하였고, 그후로피신청인병원에 2017년 3월내원하여중간 1/3 부위에창상이벌어져있어항생제 7일분을처방하였음은확인되나일주일뒤외래추시필요성을설명했다는부분은확인되지않는다 ( 피신청인병원에의하면콜센터확인결과 2017년 3월신청인이다음날내원예약했음에도불구하고내원하지않은기록이있다고함 ). 2017년 3월이후에는정기적인경과관찰을통한수술부위확인및처치가필요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7년 4월말경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에다시내원할때까지경과관찰이단절되었으며, 감정서에서수술창상이완전히좋아지지않은상태에서개인병원에서단순창상처치가장기간에걸쳐진행되는동안창상을통해세균감염이일어나골수염이진행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피신청인병원을내원하여상처에대한철저한무균관리, 지속적인항생제처방혹은향후치료방법에대한계획수립등을통해정기적인경과관찰을받아야할필요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병원에서경과관찰이되지않아수술이후조치상과실을묻기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또한, 조정신청서및답변서내용을참고하면, 2017년 4월재내원당시수술부위창상문제및증상재발로재수술필요성에대해설명한피신청인병원에대해신청인이입원거부한정황이확인되고, 타병원진료원하여당일작성된소견서상적극적치료의필요성에대해언급된점을고려할때피신청인병원에서적극적인치료를하고자하였으나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사료되므로, 재내원당시피신청인병원의조치또한과실이라보기엔어려울것이다. 설명의무위반여부 2017년 2월절제및생검동의서에의하면수술의목적및필요성, 과정및방법, 수술과정중발생할수있는문제점 ( 추가절개에의한창상포함 ), 회복과관련하여발생가능한합병증및후유증 ( 피부괴사, 감각이상, 흉터, 운동장애, 통증, 염증, 출혈, 혈종, 부종, 재발 ) 등이기재되어있으며, 특히낭성질환의절제및조직검사의경우창상에의해발생가능한문제점에대해설명할필요성이있는바, 동의서를살펴볼때이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으므로설명의무위반이라볼수없다고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피신청인의과실이인정되지않아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기어렵다고사료되므로손해배상책임의범위는살피지않는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8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89

148 족관절유합술후내반변형으로재수술을시행받은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년 9월 대학교병원에서외래진료후같은해 11월핀제거수술을받고외래경과관찰중발목외측부위의통증지속되어 2018년 3월 정형외과에서좌측족관절과상부교정절골술을시행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신청인은 2015년 1월좌측족관절발목의통증으로방문한후 2015년 5월발목유합술을받았으나, 수술후에도계속통증이심했고타병원에서진료받은결과발목유합술시바깥복숭아뼈핀삽입과정에서손상을입었다는결과를받아외반절골술시행을받았다.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50대) 은 2015년 1월좌측발목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내원하여족관절 X-ray 등의검사및덱사메타손주사처치, 약물처방등경과관찰뒤같은달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 MRI 검사후좌측발목관절경및변연절제술을받고같은해 2월퇴원하였다. 피신청인 2015년 1월좌발목관절에관절경시술당시관절면에거의연골이남아있지않는상태로심한퇴행성관절염소견이보였고, 이에 2015년 5월발목관절유합술을하였다. 이후내고정한금속정이헐거워짐이관찰되고고정력이의심스러워재삽입술을하였고이후정상적으로유합이되었다. 수술후환자분의통증이남아있는것은안타까운일이나그당시통증이매우심하고관절면손상이심하여여러가지치료방법중환자분이관절유합술을선택하신것이고통증은많이감소되었다. 2015년 2~5월까지 26회가량외래로방문하여덱사메타손근육주사및경구약 ( 해열진통제등 ) 을처방받고심층열 TENS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등을처방받았으며 4월 2차례관절내주사 ( 히루안플러스주 ) 를처치받은바있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및이후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2015년 5월일하고나니많이아프다며피신청인병원을방문하였고다음날입원하여족관절유합술및장골극뼈이식술을받은후단하지부목 (short leg splint) 유지하다석고붕대 (cast) 로교환하였고, 같은해 7월석고붕대를제거하고다시단하지부목처치를받았다. 2015년 7월밤만되면발부종및열감을호소한것으로기록되어있고같은달 X-ray 검사후재수술계획하고정금속정제거및재고정술을받고같은해 8월퇴원하였다. 2015년 8~9월까지 9차례가량외래진료받으며 X-ray 검사, 경구약처방등을받았고, 같은해 9월경골측고정금속정제거술을받고같은해 10월퇴원하였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6회가량피신청인병원외래방문하여경과관찰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술전 MRI, 단순방사선검사와관절내시경영상을보면연골이거의없는상태로관절간격의협소와퇴행성관절염이진행된상태를확인할수있다. 이상태로판단했을때관절을보 29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1

149 존하는술식을고려해볼수도있으나피신청인이시행한족관절유합술도적응증에해당하므로수술은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경과관찰중에골흡수, 나사못이완등으로인한불유합또는지연유합이발생하여재수술 ( 나사못교체및재고정술로판단됨 ) 을한것으로판단되며, 이후경과관찰하면서보존적요법등을시행한것을부적절하다고말할수는없다. 수술동의서에는불유합이나지연유합, 감염등의합병증, 또는변형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설명이필요하나제출된동의서에는단순한동의서서류만있을뿐상기설명을확인할수없어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판단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의과실유무의사의수술방법선택과관련하여대법원은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면, 수술전 MRI 와단순방사선검사와 2015년 1월관절내시경영상을근거로연골이거의없는상태에서관절간격의협소와퇴행성관절염이진행된상태라는점에서피신청인이시행한족관절유합술은적응증에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시행한족관절유합술의선택이수술선택의과실로까지볼수는없다.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상의과실유무 2015년 1월수술이후에지속적인통증이있었던것으로사료된다. 이는우리원감정서에기재된대로골흡수, 나사못이완등으로인한불유합또는지연유합이발생하여 2015년 7월재수술을하였던것으로사료된다. 그과정에있어서통증의원인을파악하고자피신청인병원에서이에해당하는검사를진행하지않은점은피신청인병원의책임이있다. 그이후경과관찰을하면서지속적으로세파제돈투여, 부목 (splint) 을석고붕대 (cast) 로교환하는등의보존적요법등을시행한것은적절하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과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의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없는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위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대법원 선고 2002다48443 판결참조 ) 또한, 설명의무는침습적인의료행위로나아가는과정에서의사에게필수적으로요구되는절차상의조치로서, 그의무의중대성에비추어의사로서는적어도환자에게설명한내용을문서화하여이를보존할직무수행상의필요가있다고보일뿐아니라, 의사가그러한문서에의해설명의무의이행을입증하기는매우용이한반면환자측에서설명의무가이행되지않았음을입증하기는성질상극히어려운점등에비추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사측에설명의무를이행한데대한증명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의공평ㆍ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및법체계의통일적해석의요구에부합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 ). 한편, 의사가설명의무를위반한채수술등을하여환자에게사망등의중대한결과가발생한경우에있어서환자측에서선택의기회를잃고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없게된데대한위자료만을청구하는경우에는의사의설명결여내지부족으로선택의기회를상실하였다는사실만을입증함으로써족하고, 설명을받았더라면사망등의결과는생기지않았을것이라는관계까지입증할필요는없다고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94다3421 판결등참조 ), 다만, 환자에게발생한중대한결과가의사의침습행위로인한것이아니거나또는환자의자기결정권이문제되지아니하는사항에관한것은위자료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위반이문제될여지는없다 ( 대법원 선고 94다27151 판결등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면, 일반적으로수술동의서에는진단명, 수술명, 수술을하는이유및목적 ( 적응증에해당하는지 ), 수술효과, 수술방법, 수술시발생할수있는합병증, 수술에참여하는의사및설명하는의사의성명, 수술전후환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등의구체적인기재및설명이필요하다. 피신청인이 1 실시한총 4번의수술의동의서모두병명, 수술 / 검사명, 주치의, 입회간호사등의성명이모두공란인점, 2 족관절유합술에따른후유증이나부작용에대한내용이부동문자로만작성되어있을뿐, 수기로표기하는등이나타나있지않으므로, 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사료된다. 29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3

150 인과관계유무위사실들을종합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은진단및수술에있어서, 신청인의질환등에족관절유합술이적응증이아닌것이라고할수는없다. 다만, 타병원에서하위경골내반변형에대한수술을받게된원인으로신청인의내반변형이관절유합술전에는거의없거나약간있는정도였으나, 족관절유합술후에내반변형이증가된점을보아피신청인의족관절유합술이신청인의내반변형에원인일가능성이있다. 하지만족관절유합술이내반변형에원인일가능성이있다는사실만으로는과실에이른다고판단할수없고, 족관절유합술을제외하고다른원인이게재될가능성이없다는사실까지증명되어야하나본원감정을통해서는이를알수가없다. 허리디스크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정형외과 _ 사례 55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사건의개요 신청인이신청한액수는 2차치료비와피신청인이설명의무를다하지않아인정되는위자료는신청인의나이및더이상수술은필요하지않고통증은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50대) 은 2016년 6월허리및다리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척추협착증진단및경구약처방받았으나통증호전없어경피적내시경하허리 4-5번디스크제거술을받았다. 2016년 7월천골부위아래로하지방사통악화되어내시경및현미경을이용한기수술부위탐색술을통해염증조직및혈종제거를받았다. 6일뒤통증지속되어진통, 소염제주사정맥투여받았으나호전없어오른쪽요추5번부위에선택적신경근차단술 (SNRB) 을받았다. 2일뒤마취통증의학과통해미추차단술을받은후통증호전되었으나양측천골부위및허벅지다시통증호소하여 5일뒤경막외유착박리술후경과관찰하였다. 2016년 8월재활근전도검사결과양측요추5번에서천추1번부위부분적축삭절단증및탈신경전위를동반한다발신경근병증 (Bilateral L5-S1 polyradiculopathy with partial axonotmesis and denervation potentials) 소견을보여 2016년 9월내시경하후방감압술및추궁절제술을받았다 년 10 월총 3 차례선택적신경근차단술 (SNRB) 받은후통증은없으나발바닥저림감 29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5

151 을호소하여, 마취통증의학과재의뢰를통해오른쪽요추3번부위에요부교감신경절차단술 (LSGB) 후경과관찰하였다. 2017년 1월 대학교병원에허리, 다리, 발바닥통증을주소로내원하여입원치료하였으며, 근전도검사결과말총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및혼합형말초감각운동다발신경근병증소견을보여, 같은해 2월요추및요천골융해술후퇴원하여경과관찰하였다. 분쟁의요지 1) 1차수술전의지속적신경압박 ( 수술전의심한압박 MRI 소견 ) 으로인한신경자체의변성, 2) 중심성추간판탈줄증을수술하기위한불가피한신경견인, 3) 1, 2차수술시불완전한감압, 4) 신경의선천성기형 ( 대학교병원수술기록지상오른쪽 5번요추접합신경근이확인됨 ) 등의복합적인결과로판단된다. 접합신경근 (conjoined nerve root) 은선천성이며선천성기형이있을경우에는주위조직과의유착이심한것이일반적이다. 척추수술에있어추간판제거술은정상추간판을보존하면서, 신경을압박하고있는추간판부분을제거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바, 불완전감압을의료적과실이라고보기어렵다. 신청인허리와다리통증으로내원하여디스크가흘러내렸다며수술을권유받았으나, 총 3차례의수술후에도통증이지속되고발목에힘이없어지고걸을때다리에균형이맞지않아뒤뚱뒤뚱걷게되는등호전되지않았다. 피신청인신청인의경우탈출된추간판의위치가중앙에위치하여다른환자의경우보다수술시신경견인이더필요한상황이었고그에의해합병된우측하지방사통일가능성이있으나, 수술전이에대하여설명하였고제출한수술동의서에도기재되어있다. 진단및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6년 7월및 9월두번의수술은각각수술후 MRI 영상을참조하면감압이충분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 환자의우측하지통증의지속은하나의원인으로추정하기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상의과실유무의사의수술방법선택과관련하여대법원은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당시의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면, 일반적인의학적지식상추간판탈출증및추간판하방이동의경우에는, 추간판제거술 ( 절제술 ), 후궁절제술및감암술등을시행하고있는데, 이사건피신청인병원이 2016년 6월시행한 MRI 검사상요추제4-5번의추간판탈출증및추간판하방이동을진단하고내시경을이용한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및감압술을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고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이 2016년 6월시행한수술후통증을호소하였는데, 2016년 7월및 9월피신청인병원에서시행된재수술의원인은 2016년 6월시행된시술과정에서의신경견인으로인한것통증으로사료된다. 환자의우측하지통증이지속되는원인또한 2016년 6월수술시행과정에서의신경견인으로생각된다. 수술기록지상위신경견인으로인하여우측방사통이지속적으로발생하였는지는알수없지만, 신경견인이우측방사통에영향을미쳤음은부정할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29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7

152 경과관찰및처치상의과실유무신청인이 2016년 6월수술후통증을호소하여피신청인병원에서진통제투여후추가검사를통해통증원인에대한감별진단후같은해 7월염증과혈종을제거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 선택적신경근차단술 (SNRB) 등을시행하였다. 수술후경과관찰관련하여수술후 6일째환자가양측엉치 ~ 발끝까지방사통을호소하여 MRI 검사하고 SNRB, 통증조절, 마취통증의학과협진, 근전도검사등을실시하면서경과관찰한것은신청인의통증에대한적절한처치라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의사의설명의무및그범위에관해 환자는헌법제10조에서규정한개인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의하여생명과신체의기능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에대하여스스로결정하고의료행위를선택할권리를보유한다. 따라서수술과같이신체를침해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환자로부터의료행위에대한동의내지승낙을받아야하고, 동의등의전제로서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환자가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의료행위를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만일의료행위주체가위와같은설명의무를소홀히하여환자로하여금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행사할수없게하였다면그자체만으로도불법행위가성립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14다 판결참조 ).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면, 일반적으로척추수술시진단명, 수술명, 수술을하는이유및목적 ( 적응증에해당하는지 ), 수술효과, 수술방법, 수술시간발생할수있는합병증에대해설명이필요하다. 이사건수술의합병증으로는출혈, 감염, 신경손상, 경막손상, 통증, 수술후신경증상의악화등이있는바수술전피신청인병원이신청인에게내시경을활용한디스크절제술등의내용시술방법, 후유증과위험성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설명하고승낙을받았어야하나동의서에는형식적인내용과서명뿐이어서설명이부족했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게시행된수술에대해충분한설명을했다고보기어렵다. 의지속적신경압박으로인한신경자체의변성, 2 중심성추간판탈출증을수술하기위한불가피한신경견인, 3 1, 2차수술시불완전한감압, 4 신경의선천성기형등복합적인결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피신청인병원은진단및수술,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은인정되지만, 설명의무를다하지못한점이있다. 수술과관련하여피신청인병원의과실은없다고사료되나설명의무를다하지못한점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인과관계유무우리원감정소견에서밝힌바와같이피신청인이 2016년 7월및 9월신청인에대하여시행한각각의수술후 MRI 영상을참조하면감압이충분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된다. 신청인의우측하지통증의지속은위감압의불충분이단일원인이라고보기어렵고, 1 1차수술전 29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299

153 분쟁의요지 대동맥박리수술후무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6 신청인대동맥치환술이후뇌손상으로인해의식이돌아오지않았다. 피신청인급성대동맥박리에급성신부전이동반되어대동맥궁치환술을받았으며이경우뇌손상등의치명적인합병증으로사망할위험성이매우높으며신청인의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였으나결과가좋지못한점에대해다시한번유감의뜻을전했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전처치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 ( 남 /40대) 은고혈압과거력이있으며 2017년 2월상배부 (upper back) 통증을호소하여 병원내원후대동맥박리소견이확인되어다음날피신청인병원으로진료의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응급실경유하여중환자실입원후통증및혈압조절등보존적치료를받고다음날일반병실로전실되었다. 흉부 CT 검사후 2017년 3월신부전동반된급성대동맥박리 (Type Ⅲ) 진단하에전대동맥궁치환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후중환자실로입실되어보존적치료후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을시행하였다. 수술후의식이회복되지않아뇌 CT, MRI 검사를받은후무산소성뇌손상에대해신경과협진, 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종료및기관절개술을받은후침상내재활치료등에대해재활의학과협진, 강직에대한신경과협진을하였으며, 2017년 5월재활의학과로전과되어재활치료등의보존적치료를지속하였고, 같은해 6월무산소성뇌손상과대동맥의박리에대한진단서가발급되었으며퇴원후 병원으로전원되었다. 이후 병원에서 2017년 12월무산소성뇌손상으로인한사지마비및인지기능장애로뇌병변장애의진단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은신부전을동반한급발성의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대동맥박리환자로수술의위험도가높은상태에서이사건수술을받았으며, 수술후합병증으로미만성허혈성뇌손상으로 1급장애가발생되었다. 대동맥박리의위험성을고려하면수술은불가피한측면이있으나최근신청인의경우와같은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대동맥박리환자는혈관내스텐트삽입술을시행하거나내과적치료를우선하는점을고려하면수술전에이를고려하였는지의여부는논란의여지가있다고보인다. 또한위미만성허혈성뇌손상의결과를후향적으로검토하면, 비록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중뇌혈류유지를위해전향적및간헐적후향적관류법을이용하여뇌혈류를공급하고자하였으나, 뇌보호를위한방법중에보편적으로사용하는액와배관삽입 (Rt. axillary cannulation) 을시행하여 30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1

154 지속적인뇌혈류를유지하는방법을사용하지않은것은아쉽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지박리가된상태를고려하면, 수술적치료역시적응증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점, 또한전체순환정지시간 110분동안전향적및간헐적후향적관류법을이용하여뇌혈류를공급한것으로보이는점, 양쪽경동맥에삽관역시캐뉼러삽관으로쓰이는점을고려하면, 액와동맥삽관이아닌양쪽경동맥에삽관하였다는사정만으로이를과실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 미만성허혈성뇌손상은발생가능한이사건수술의합병증으로보이는점등을모두고려하면, 이사건수술과정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주장하는신청인의주장은이유없다. 진단및수술전처치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 병원에서대동맥박리진단하에 2017년 2월피신청인병원으로진료의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흉부 CT, 심장초음파및각종혈액검사를통해급성대동맥박리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를진단하고, 추가적으로고혈압, 당뇨, 간염, 신장기능이상 ( 신부전 ) 등으로진단하였으며, 이후같은해 3월수술전까지중환자실로전실하여경과관찰, 각종혈액검사와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등과협진하여수액투여등수술전처치를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진단및수술전처치상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사료된다. 수술과정상의과실유무인간의생명과건강을담당하는의사에게는그업무의성질에비추어보아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가요구되고, 따라서의사로서는환자의상태에충분히주의하고진료당시의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그치료방법의효과와부작용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최선의주의를기울여그치료를실시하여야하며, 이러한주의의무의기준은진료당시의이른바임상의학의실천에의한의료수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하며 ( 대법원 선고 96 다5933 판결참조 ),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위와같은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등참조 ). 신청인은 2018년 2월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대동맥박리증진단하에이사건수술을받았고, 이후무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였다. 우리원감정결과등을고려하면, 신청인은하행대동맥이박리된 DeBakey Type III 또는 Stanford Type B의대동맥박리증환자로서, 내과적치료또는혈관내스텐트삽입술치료가우선이나하행흉부대동맥 ( 원위부부터왼쪽쇄골하동맥까지를근원으로함 ) 부터양쪽총장골동맥까 수술후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후중환자실에서근접감시및인공호흡기치료를하였고, 정기적인혈액검사와주사처치, 의식의호전이없자두부 CT 및 MRI 시행, 신경과협진, 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기관절개술등의처치를시행하였는바, 수술후경과관찰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일반적으로의사는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가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의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94다3421 판결, 선고 95다49608 판결등 ). 또한설명의무는침습적인의료행위로나아가는과정에서의사에게필수적으로요구되는절차상의조치로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사측에설명의무를이행한데대한증명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의공평ㆍ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및법체계의통일적해석의요구에부합한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41904 판결등참조 ). 그런데이사건의경우신청인은이사건수술의필요성, 스텐트등의대체치료방법, 이사건수술을받을경우발생가능한합병증등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자세히설 30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3

155 명을듣지못하였고, 이를알았다면이사건수술과같은대수술을받지않았을것이라는취지로주장하고, 이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의이유와방법, 사망및합병증가능성등에대하여수술전신청인에게직접충분히설명후서면으로동의서를받았고, 특히높은사망률과뇌손상에대하여서는특별동의서를따로작성하여다시한번더강조하여설명을하였다는취지로주장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의나이, 성별,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현재무산소성뇌손상으로인한사지마비및뇌병변장애등의신청인의중한상태, 그밖에이사건조정절차에서나타난제반사정등을모두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살피건대, 우리원감정결과에진료기록등이사건조정절차에서의모든자료와당사자의진술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 수술혹은시술의치료방법의선택은의료인의재량에속하기는하나, 신청인과같이 DeBakey Type III 혹은 Stanford Type B 대동맥박리환자로서는이사건수술과같이난이도가높은대수술을받기전그합병증의결과가매우치명적일수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수술과시술의장 단점을고려하여, 이를자세하고충분하게설명하고나서신청인의동의를받았어야하는바, 피신청인은이사건감정서에대한추가의견을통하여신청인의대동맥박리가대동맥궁의우측무명동맥기시부까지침범되어있어스텐트삽입술에추가로개흉술하뇌혈관바이패스 (Zone 0 Debranching) 도함께필요한상황이었으므로수술이필요하였다고주장하지만, 이사건수술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참고하였던 2017년 2월흉부 CT( 병원시행 ) 상위피신청인주장과달리무명동맥기시부에는박리가확인되지아니하고, 실제로피신청인병원영상의학과의료진의위 CT 영상에대한판독에서도하행흉부대동맥 ( 원위부부터좌측쇄골하동맥까지를근원으로함 ) 부터양쪽총장골동맥까지박리가된상태의소견이지무명동맥기시부까지박리가된것으로는확인되지아니한점, 더욱이이사건수술기록지상수술관찰소견에서도피신청인의위주장을인정할만한별다른기재가확인되지는아니하는점, 따라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당시상태가좌측쇄골하동맥의기시부뒤내막파열및신장의관류부전이동반되어있더라도, 박리되지아니한우측무명동맥을포함하여좌측경동맥을포함한전체대동맥궁을인조혈관으로대체하는이사건수술방법에대하여자세히설명한후이사건수술시행여부등에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게하였어야하나, 이를자세하고충분히설명하지아니함으로써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할것이므로, 결국피신청인은위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정신적손해인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0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5

156 분쟁의요지 심낭조직검사중우심실이손상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7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조직검사전심초음파를시행하지않아심낭막 삼출액의증감, 유착등을확인하지못한채조직검사를한것이잘못이고, 그로인해신청인의우심실이손상되어신청인이신체적, 정신적고통을겪었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반복되는흉수와심낭막삼출액의원인을찾기위해서는조직검사가필요한상황이었고, 신청인의우심실손상은심막과심근사이의유착이심해발생한합병증이므로이를잘못이라고볼수없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80대) 은고혈압, 전립선암, 부정맥, 심근경색증, 일과성뇌허혈증등의기왕증이있던자로 2017년 12월호흡곤란증상을이유로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심낭천자를받았으나계속적인호흡곤란및심낭막삼출액이발생하자 2018년 2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심낭삼출액검사, 복부 CT 검사, 심장초음파검사를받았으나삼출액의원인을찾지못하여이뇨제, 항생제등의치료를받고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발열, 오한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혈액검사, 다음날흉부방사선, 심전도, 심초음파검사를하고항생제치료를받았는데, 심초음파검사결과심낭막삼출액의농도가탁하고이전에비하여양도증가하였으며섬유소가닥들도관찰되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3일뒤감염내과, 호흡기내과와의협진후신청인의보호자에게심낭막천자및조직검사에대한설명을한후심낭조직검사를시행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조직검사를하는과정에서심낭과심근사이의유착으로인해우심실심근이손상되었고이로인해다량의출혈이발생하자의료진은정중흉골절개술을시행하여손상부위를봉합하였다. 신청인은이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호전되어일반병실로전실되었으며 2018년 4월피신청인병원에서퇴원하였다. 신청인은현재일상생활이가능한상태로피신청인병원외래진료를받고있다. 심낭염진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심낭조직검사및응급수술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반복적으로심낭천자술이필요한경우원인및치료를위하여심낭절개술및심낭조직검사를하는것이원칙이다. 조직검사를위하여심낭조직을절제할때심낭의유착이있는경우우심실손상으로심각한출혈이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합병증이발생하는경우일차봉합으로해결되지않으면출혈로인한쇼크등생명에위험이발생할수있기에곧정중흉골절개술로수술시야를확보하고출혈부를봉합해야한다. 심초음파검사를한다고하여이러한합병증을피할수는없다고판단되며, 전반적으로피신청인병원의임상적조치가부적절하다고볼수는없다. 다만, 작은조직검사로시작했다가큰수술로진행되어환자가많은고통을받았으며가슴에흉터가크게남았다. 30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7

157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한이후반복적인흉수와심낭막삼출액으로인해호흡곤란까지초래된상태였고심초음파검사결과가이전검사에비해심낭막삼출액이증가하고혼탁한양상에섬유소가닥들도관찰되는소견을보였는바, 심낭막삼출액으로인해심장이압박되는심낭압전이발생할위험이있고심낭막삼출액의원인질환을규명하여그에합당한치료를할필요성이있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삼출액의원인을밝히기위하여이사건조직검사를시행한것은적절하였다. 신청인은이사건조직검사전심초음파검사를시행하지않은것을잘못이라고주장하는바, 비록심초음파검사로심낭유착의정도를정확히측정할수없고, 조직검사당시삼출액의원인규명을위해조직검사가필요하였다하더라도수술의사스스로 초음파상으로심막이심장에유착되는부분은진단가능하다, 심초음파를하여심낭에물이없었다는게확인이됐으면수술을안했을것이다 고진술한점으로미루어 ( 녹취록 ) 보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조직검사전심초음파검사를하여심낭에삼출액이없다는것을알았더라면이사건조직검사를미루거나보다신중하게조직검사를시행하였을것임이인정되므로의료진이심초음파를하지않은채이사건조직검사를시행한것이잘못이라는신청인의주장은이유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와결과, 신청인의나이와성별및현재상태, 이사건조정절차의성격과합의의가능성등제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은그책임으로현재미납되어있는신청인의치료비금 3,516,000원 ( 이에는손해전보에해당하는흉골절개술등수술후유증에대한진료비가포함됨 ) 을면제하고위자료금 5,000,000원을신청인에게지급함이적절하다고사료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현재까지의잔여치료비채무 3,516,000원을면제하고신청인에게금 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한편이사건 CT 영상을살펴보면조직검사를하기에보다안전한위치가있었던것으로보여조직검사의위치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 유착이심할경우조직검사과정에우심실이손상될수는있으나신청인의경우처럼약 3000 cc의대량출혈이발생하여심폐기치료를하여야하는상황은조직검사시발생할수있는일반적합병증의범위내라할수없다. 소결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이사건조직검사상의잘못으로신청인의우심실이손상되었다고판단되며, 그렇다면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308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09

158 분쟁의요지 호흡부전으로체외막산소공급 (ECMO) 시술중심정지발생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8 신청인망인은특발성폐섬유화증환자로, 폐이식수술을받기위해서는 ECMO 시술이필요하다고하여입원하자마자 ECMO 시술을받았으나시술시담당의료진의실수로혈관 ( 동맥, 정맥 ) 이손상되어과다출혈로사망하게되었다. 피신청인망인은 ECMO 시술당시특발성폐섬유화증의악화로생명유지가어려운정도의호흡부전상태여서 ECMO 시술이필요했고, ECMO 시술중예측하지못한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후 50분만에심장리듬이회복되었으나저혈량성저혈압이지속되어혈관손상추정하에혈관조영술을진행하여경동맥손상확인후스텐트시술했으며, 출혈이멈추지않아수술을통해출혈부위확인하고, 치료시도후에도출혈이교정되지않아수술중단하고중환자실로전동후사망한것으로, ECMO 시술중혈관손상이발생했다는사실만으로곧바로의료상과실이있다고하긴어렵다. 망인 ( 여 /60대) 은 2015년 병원에서특발성폐섬유화증을진단받고, 약물치료 ( 피레스파 ) 및산소치료받았으며, 2018년여름부터특발성폐섬유화증급성악화로같은해 9월피신청인병원호흡기내과외래내원하여폐이식상담및폐이식술을위하여 병원입원하였다. 2018년 10월피신청인병원의전원연락을받고 13:31경피신청인병원중환자실로입원하여 14:40경체외막산소공급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술동의서작성하고, 15:00경흉부외과에서 ECMO 시술을받았으나, 시술중 15:18경의식저하및혈압저하 (50/30 mmhg), 맥박저하 (53 회 / 분 ) 되었고, 15:20경혈압 20/1 mmhg 측정되어심폐소생술시작한후약물주입, 기관내삽관및수혈시행으로 15:48경심장리듬이회복 (ROSC) 되었다. ECMO 시술의필요성및적절성사안의쟁점 심정지및혈관손상에따른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17:40경수술실로이동하여혈관조영술로상대정맥및쇄골하동맥의손상을확인하고우측쇄골하동맥에스텐트시술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지속적쇼크증상및상행대정맥조영제누출소견으로수술을결정한뒤, 상대정맥손상부위에수복술을시행했지만계속되는출혈로수술을종료하고, 23:15경중환자실로전실후에도증상이회복되지않아다음날 01:26 경사망하였다. 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특발성폐섬유화증의급성악화로고용량의산소요법을받고있던상태로폐이식수술을받기전까지생명을유지하기위하여인공심폐기인 ECMO 삽입이필요한상태였으므로망인에대한 ECMO 시술선택은적절했다. 또한, ECMO 시술시카테터를거치하는혈관인쇄골하정맥은해부학적으로시술에어려움이있고, 더욱이이사건과같이동맥혈이산소포화도 310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1

159 가떨어져색깔로구분이어려운경우와해부학적변이가있는경우에는예기치않은손상이발생할확률이높으며, 특히망인은 ECMO 운용을위하여필요한항응고제 ( 헤파린 ) 를이미투여받아출혈경향이증가된상태였으므로위시술중에발생한혈관손상은불가피한합병증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혈관손상과출혈의합병증을줄이기위한조치로서 ECMO 도관삽입시초음파유도하시술을시행하지않은점에아쉬움이있다. 망인의사망원인은출혈성쇼크이며, 출혈성쇼크는 ECMO 시술시혈관손상 ( 우측쇄골하동맥혹은우측무명동맥의손상과상행대정맥의손상 ) 으로인한과다출혈로발생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ECMO 시술상의과실유무 ECMO 시술중에발생한혈관손상과그에따른출혈은담당의료진의과실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위시술에따른불가피한합병증의하나라고볼여지도있으나, 1 망인은당시 ECMO 장치에혈전이생성되는것을방지하는데필요한항응고제 ( 헤파린 ) 를투여받아출혈경향이매우높아진상태였고, ECMO 시술역시그자체로회로내에서의대량혈액이동에따른섬유소용해시스템의활성화와혈액응고기능의저하로대량출혈의위험이매우높다고알려진시술이므로, 담당의료진으로서는그시술시무엇보다도혈관손상을방지하는데우선적으로주의를기울임은물론, 혈관이손상될경우라도대량출혈의위험에대비해항응고요법의적절한조절, 혈소판및응고인자의보충등외에혈관손상을즉시탐지해조속히대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데에최선의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보이는점, 2 한편 ECMO 도관삽입시초음파유도하시술을시행하게되면혈관손상발생의위험을상당히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 혈관손상이발생한경우라도즉각적으로그손상부위와정도를확인할수있어환자의상태가파국으로치닫기전에조치를취할수있게해사망률을줄일수있다고알려져있는점, 3 위의료진이 ECMO 도관삽입시초음파유도하시술방법을택했다면혈관손상의위험을크게줄여혈관이손상되지아니하였거나이사건과같이혈관이손상된경우라도그손상부분을좀더빨리발견하여조치할수있었던가능성을전연배제할수는없었던점등을아울러감안하면, 위담당의료진이당시망인에대하여초음파유도를하지않고 ECMO 도관삽입시술을해야만했던특별한사정등에대한뚜렷한반증이없는한그러한 준비나장치없이 ECMO 도관삽입시술을하다가쇄골하정맥외 2개의혈관 ( 우측무명동맥, 상행대정맥 ) 을손상시키고대량출혈을일으켜결국망인으로하여금사망에이르게한것은당시의료수준에서최선의주의를다하지않은과실이있다고할수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5,708,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책임제한의정도사고당시망인의연령,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당시폐이식을위한대기를위해망인에대한 ECMO 시술이불가피한상황이었던점, ECMO 시술은카테터거치시경로상에있는혈관손상의위험이높고, 그경우대량출혈의위험도아주높은시술인점, ECMO 시술당시까지의망인의병증및건강상태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에비추어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 50% 로제한한다. 위자료망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의료진의과실정도, 앞서본책임제한사유, 제반사정등을참작하여망인자신의위자료로금 8,000,000원, 망인의상속인인신청인들에대한위자료로각금 1,000,000원 ( 총금 2,000,000원 ), 합계금 10,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고본다. 손해배상액의합계위의여러사항들을참작하면피신청인의신청인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은총금 15,354,000원이며, 피신청인이신청인들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분쟁을해소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지만피신청인이동의하지않아조정이성립되지않았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354,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12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3

160 분쟁의요지 흉막삼출로배액관삽입술후출혈로인하여사망한사례 외과계흉부외과 _ 사례 59 신청인망인의폐에물이차서구멍을뚫어관을삽입하고물을뺀다는설명을듣고이 사건시술을받았으나, 잘못된시술로출혈이발생하여망인이사망에이른것이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출혈이발생한원인을제대로설명해주지않았다.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50대) 은알코올성간경화진단후피신청인병원에서경과관찰중인자로 2017년 12 월의식저하있어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후보존적치료중혈변, 혈압저하, 소변량감소증상이있어질병진행소견을고려하여보호자로부터심폐소생술금지 (DNR) 동의를받았다. 피신청인이사건시술은간이식술후우측흉강에고인흉수를제거하여망인의호흡을돕기위한것이었고, 흉부초음파시행후흉수유무와배액가능한위치확인후투시장비를이용하여늑간을천자하였고투시영상상배액관이흉강내적절히위치된것으로보였다. 시술과정에서초음파와투시장치를이용하였으나흉벽혈관 ( 늑간동맥 ) 을직접보면서천자하는것이아니므로혈관손상을정확히예측하거나발견하기어려우므로, 늑간동맥손상에의한혈흉을완전히예방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생각된다. 시술전혈소판과혈액응고수치가낮아서출혈위험성이높아혈관손상후지혈되기어려웠던것으로생각되며, 망인이사망한이유는흉강내로배액관을삽입하는과정에서늑간동맥이손상되었고이로인한출혈로저혈량성쇼크가발생하여사망에이른것으로이러한상황을신청인들에게여러차례설명하였다. 2018년 1월보호자면담후자녀의간기증의사가있어간이식수술시행하기로하고간이식진행전까지 DNR 없이치료진행하기로하였다. 4일뒤간이식수술을시행받고중환자실에서경과관찰중우측흉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10일뒤 17:00경우측흉부경피적배액관삽입술 ( 이하 이사건시술 이라고함 ) 을시행받았고, 같은날 20:00경위배액관을통해혈액양상의배액물이 550 cc 배액되었다. 사안의쟁점 흉부경피적배액관삽입술의적절성 출혈증상에따른처치의적절성 같은날흉부 CT 혈관조영검사상출혈확인되어색전술 (embolization) 을시행하기로하였으나, 색전술시작직전 23:15경심정지발생하여심폐소생술후다음날 00:32경자발순환회복 (ROSC) 되었다. 같은날색전술시행후중환자실로돌아온 01:32경다시심정지가발생하여심폐소생술시행중심실세동이발생하여제세동시행하였으나회복되지않고무맥성전기활동 (PEA) 상태로 02:29경사망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말기간경변으로간이식술을시행받은상태이므로전반적으로신체상태가불량하였으며이식수술후복수가감소된상황에서흉수가증가하였으나원인을가리기위한검사가시행되지않아미흡하였다. 314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5

161 한편환자의흉수가증가하여환자의상태를호전시키기위한이사건시술과정에서늑간동맥이손상되어출혈로사망하였는데, 시술상부주의로늑간동맥이손상될수도있고, 정확한시술이이루어졌지만불가피하게늑간동맥이손상될가능성도있어간동맥이손상되었다는사실만으로는의학적으로시술상잘못을추정하기는어려움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의료행위는고도의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로서전문가가아닌일반인으로서는의사의의료행위의과정에주의의무위반이있는지여부나그주의의무위반과손해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를밝혀내기극히어려운특수성이있으므로, 수술도중이나수술후환자에게중한결과의원인이된증상이발생한경우그증상발생에관하여의료상의과실이외의다른원인이있다고보기어려운간접사실들을증명함으로써그와같은증상이의료상의과실에의한것이라고추정하는것도가능하다고하겠으나, 그경우에도의사의과실로인한결과발생을추정할수있을정도의개연성이담보되지않는사정들을가지고막연하게중한결과에서의사의과실과인과관계를추정함으로써결과적으로의사에게무과실의증명책임을지우는것까지허용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15다13843 판결참조 ). 위법리를바탕으로살피건대, 1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간이식술을받고치료중지속적인우측흉수증가로호흡기능의회복, 폐렴의예방, 흉수의원인규명을위해이사건시술이필요하였고당시폐출혈이나혈흉은없었던점, 2 침습적인이사건시술로인한출혈의위험에대비해시술전혈소판수혈을통해시술을진행할수있을정도로수치가교정되었던점, 3 이사건시술후진행된 CT 검사에서시술시배액관이삽입된우측 7번부위의늑간동맥에서급성출혈이발생한점, 4 이러한출혈에대해수혈및색전술등치료를하였음에도출혈량이과다하여발생된저혈량성쇼크가망인의사망에주된원인을제공한점등을고려하면망인에게이사건수술전에없었던우측흉부의급성출혈및혈흉이시술후발생하여결국사망까지이르게된악결과의원인이이사건시술로인해망인의늑간동맥이손상된점외에다른원인이있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은이러한출혈등이사건시술로인한후유증을줄이기위해일반병실이아닌전문적인시술을받기위해영상의학과협진하에영상장비가갖추어진혈관촬영실에서시술을진행한점, 그럼에도해부학적인변형및검사기구의한계로정확한혈관의위치를확인이어려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주의하여이사건시술을진행하였다고하더라도불가피하게늑간동맥의열상이발생할수있고이를근본적으로예방할수있는방법이없는점, 이사건시술시삽입된배액관은환자의자세변경이나호흡에따라위치가변할수있는점, 이사건시술후출혈이확인되었을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혈및색전술등빠른시간내망인의상태악화방지를위한조치를취한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시술로인해늑간동맥손상이발생하여망인이사망하였다는사실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행위상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추정하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의사의설명의무란의사가환자에게수술등침습을과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또는사망등의중대한결과발생이예측되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에있어서응급환자의경우나그밖에특단의사정이없는한진료계약상의의무내지위침습등에대한승낙을얻기위한전제로서당해환자나그법정대리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당해환자가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다48443 판결등참조 ). 또한의사의설명의무는그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된다 ( 대법원 선고 2002다48443 판결등참조 ). 위법리를바탕으로살피건대, 피신청인병원은이사건시술과관련해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성등에대해망인에게충분한설명을통해이사건시술을받을지결정할기회를제공하여야할것인데, 설사이사건시술동의서상망인에게신체적 정신적지장이있어이해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환자로분류해망인의보호자에게서명을받은사실은인정되나, 망인의경우일반적인환자보다이사건시술후발생할출혈가능성이더높다고할것인데상기동의서는일반적인위험성및합병증항목에시술에따른출혈이생길수있다는내용이부동문자로인쇄되어있을뿐망인의상태에따라구체적이 316 조정 중재사례 - 외과계 317

162 고충분한설명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 또한이러한출혈이란단어가동맥손상으로인한과다출혈및그에따른사망가능성까지내포한다고볼수없고, 그발생가능성이희소하 다는사정만으로이러한중대한사항에대해설명의무가면제된다고할수없다. 소결 이사건시술시설명의무위반과관련하여위자료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사료된다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기타의과계 손해배상책임의범위향후만 60세까지의가동연한동안의일실수입, 이사건시술후발생한과다출혈이직접적인사망원인이판단되는바, 망인및공여자인신청인의간이식술이결과적으로무의미한행위가되었으므로그에따라지급된진료비 ( 금 10,000,000원 ), 장례비등의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한상응하는재산상손해와위자료가각각산정되어야할것이나, 이사건조정절차진행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 ( 각당사자의손해배상요구및제시금액등 ), 분쟁조정의취지등을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마취통증의학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사례 60 >> 삼차신경통을대상포진으로오진하여증상악화되어수술받은사례사례 61 >> 전립선암수술전검사상아밀로이드증소견있었으나미고지로인해증상이악화된사례사례 62 >> 전립선비대증수술후체내거즈잔존하여이후급성신우염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사례 63 >> 난소암에대한난소절제술및항암치료후감염및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64 >> 분만후회음부열상으로봉합술시행했으나직장회음부루로악화된사례사례 65 >> 유도분만중자궁저부압박에의한산모늑골골절사례사례 66 >> 유방암진단지연후유방전절제술을받은사례사례 67 >> 임신성고혈압산모제왕절개로분만후사망한사례사례 68 >> 자궁근종용해술후소장천공및복막염이발생한사례사례 69 >> 자궁절제술후가스배출전퇴원조치하여장폐색이발생한사례사례 70 >> 고환염전진단지연으로일측고환을절제한사례사례 71 >> 정맥주사로교체중피부외상및염증이발생한사례 신경과 사례 72 >> 퇴원약중철분제대신무력증치료제를오처방한사례 사례 73 >> MRI 오판독으로인해척수염진단이지연된사례 사례 74 >> 기억력장애로투약치료중부작용으로피부발진이발생한사례 사례 75 >> 뇌출혈진단지연으로뇌병변장애 1 급진단을받은사례 318

163 삼차신경통을대상포진으로오진하여증상악화되어수술받은사례 기타의과계마취통증의학과 _ 사례 60 사건의개요 안과응급의학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 사례 76 >>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사례 77 >> 우안황반변성에대해아바스틴주입술후시력저하발생하여백내장진단하수술중후낭파열이관찰된사례사례 78 >> 만성신부전환자 A형독감진단하응급실퇴원후사망한사례사례 79 >> 만성췌장염통증으로마약성진통제과다투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80 >> 발가락탈구를타박상으로오진한사례사례 81 >> 척추관협착증으로투약치료중경막외혈종으로인한하반신마비발생하여보존적치료하였으나사망한사례사례 82 >> 갑상선암수술후척수부신경이손상된사례사례 83 >> 부비동염수술중좌측안와벽천공이발생한사례사례 84 >> 중이염수술후이명및난청, 어지럼증이발생한사례사례 85 >> 재활치료중폐렴등합병증발생하여사망한사례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10대) 은 2017년 5~6월왼쪽안면부통증을이유로 병원외래에내원하여뇌혈관 MRI 및신경전도검사등을시행받고삼차신경통진단하에약물치료받았다. 좌측안면부통증이지속되고한달전에몸살기운, 두통있은후이마통증발생, 잇몸통증, 칼로찌르는듯한통증등을이유로 2017년 6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진료를받고기타신경계통침범을동반한대상포진진단하에입원조치되었다. 입원후약물치료와신경치료를하였으며, 통증호소에대하여약용량을증량하고추가약물을처방하며경과관찰하고퇴원조치하였다. 같은해 6월피신청인병원외래 3차례내원하여신경차단술및약물처방을받았다. 2017년 7월좌측안면부통증이지속되어 병원신경외과에내원하여삼차신경통진단하에약물을처방받고수술을권유받아, 같은해 10월전신마취하에미세혈관감압술을시행받고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이삼차신경통을대상포진으로오진하였고, 정확한진단에대한치료가늦어져통증을심하게앓았으며삼차신경통으로수술까지받게되었다.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21

164 피신청인타병원에서시행한뇌혈관 MRI 검사에서이상소견없음을확인하였고, 몸살기운과두통, 통증은대상포진의전구증상에해당되므로대상포진바이러스가드물게삼차신경에침범한경우도배제할수없었으므로대상포진바이러스약제를추가로투약하고, 삼차신경에침범한대상포진또는안면통증가능성으로약물치료및신경치료시행하였다. 진단의적절성사안의쟁점 치료및경과관찰의적절성 좌측삼차신경세분지 (V1, V2, V3) 모두침범하는경우는 대상포진 이원인이되는경우가흔히있고, 2 수포등의피부병변이생기지않는대상포진도있으며, 3 뇌혈관 MRI 상특별한소견을보이지않았다는점, 4 발병한달전몸살증상이있었던점, 5 대상포진으로진단하여항바이러스제, 신경병성통증제제, 진통제, 교감신경차단술등으로치료한것은항바이러스제투여를제외하고는삼차신경통의치료법과동일하다는점을고려하면, 이를과실있는행위였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수술시기가늦어졌다는점에있어서도, 삼차신경통에서수술요법은신경치료와약물요법등을충분한기간동안경과관찰을하였음에도통증이지속되는경우에한하여정밀검사를거쳐수술을하게되는것이므로, 신청인의병명이대상포진으로진단됨으로인하여수술시기가늦어졌다고보기도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은개인의원의범위내에서적절한진단과치료를하였고, 기타신경계통침범을동반한대상포진으로진단하였다하더라도항바이러스제를제외하고는삼차신경통진단에대한치료법과동일하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 이러한치료에도통증이지속되어환자는타병원에서미세혈관감압술을받았다. 다만, 신청인의경우진단에대한이해가중요하겠으나피신청인병원에서신청인과보호자에게진단및치료계획에대한설명이얼마나이루어지고이해시켰는지는진료기록상판단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이자신의병원에입원한단계부터퇴원에이르기까지대상포진으로확정적으로진단하고약물치료와신경치료를병행하였는데, 신청인에게소외병원의삼차신경통진단과달라진이유, 변경된병명에따른치료방법의내용및효과, 이로인하여발생가능한위험등을설명하였어야하나이를반증할동의서등의소명자료는제출하지않았다. 특히나신청인이당시 10대의어린학생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 신청인또는신청인의대리인에게진단의변경에대하여충분한설명을하고그에대한이해를구하는등좀더세심한주의를기울였어야할것인데이를소홀히하여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치료과정자체에서피신청인병원의과실을묻기는어렵다고판단되나, 결과적으로병명진단에서잘못이있었던점, 신청인본인또는보호자에게설명을충분히행하지아니한행위로인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정신적손해, 즉위자료를배상할의무가있고, 이를금액으로산정하여볼때금 1,000,000원으로인정함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신청인이 2017 년 6 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을당시, 1 삼차신경통 특히신청인과같이 32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23

165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전립선암수술전검사상아밀로이드증소견있었으나미고지로인해증상이악화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61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70대) 은 2009년방광암으로수술 (TURB) 을받은기왕력이있는환자로 2017년 9 월혈뇨를주소로피신청인병원비뇨기과에외래내원하였고, 같은해 10월전립선암특이항원 (PSA) 수치증가 ( ng/ml) 가관찰되어경직장초음파전립선생검을시행한결과전립선암 (Adenocarcinoma, glisson s score 3+3=6, grade group Ⅰ) 과아밀로이드증 (Amyloidosis) 이발생한것으로확인되었다. 2017년 10월수술전입원하여심초음파및폐기능검사를받았고심장내과, 호흡기내과협진의뢰결과보통정도의수술위험소견을보여같은해 11월수술을시행받았고, 조직병리검사결과전립선암 (Adenocarcinoma) 과아밀로이드증이확인되었다. 2017년 11월중환자실치료중 X-ray 상우측기흉소견이관찰되어흉부배액관 (C-tube) 삽입, 좌측흉수소견관찰되어배액관 (pigtail) 삽입등치료후같은해 12월퇴원하였다. 2018년 1월호흡곤란및좌측흉부-옆구리통증을주소로응급실통해호흡기내과로입원하였고, AL type 전신적아밀로이드증의심되어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협진후검사예정이었으나 대학교병원으로전원하기위하여퇴원하였다. 2018년 2월 대학교병원내원하여아밀로이드증의증, 다발성골수종의증, 재발된요로상피종양의증으로입원하였고, 골수검사결과상세불명의아밀로이드증, 미결정의단클론감 32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25

166 마글로불린병증 {MGUS with AL amyloidosis(lg G, lambda)} 소견을보였다. 대학교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항암치료를권고하고경과관찰중이다. 나, 자세한검사 ( 골수검사및타장기침범여부등 ) 를진행하지않고수술을진행함으로써향후치료계획을수립할수없었으며이러한질환의심각성을환자에게고지하지않아치료선택의기회가없었다보인다. 전립선치료에앞서아밀로이드증의치료계획이수립되지않았으며, 이러한사실을환자에게고지하지않은점등은부적절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수술전아밀로이드증에관하여설명하지아니하였고, 아밀로이드증에관하여정확하게진단하지아니한채이사건수술을진행하여신청인에게악결과가발생하였다. 피신청인아밀로이드증은 1 전립선수술의비적응증이아닌점, 2 전립선조직검사에서아밀로이드증이진단되어도특별한치료를요하지않는점, 3 전신적아밀로이드증진단을위한검사를진행할필요가없는점을이유로설명의무의대상이아니며, 악결과는치료과정에서발생한예측할수없는불가항력적인현상으로과실이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본원의감정결과, 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및조정기일에서양당사자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7년 10월전립선조직검사를시행한결과전립선암과아밀로이드증이발생한것을확인하였으나추가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이사건수술을진행하였다. 사안의쟁점 전립선암에대한수술전진단과정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AL type의전신적아밀로이드증은항암및골수이식으로호전될수있으나다른 type은치료방법이없거나의미가없으므로침범된기관에관계없이아밀로이드증이발견되면이러한증상이국소형인지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다른 type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전신적아밀로이드증은치료하지않을경우 1~2년정도의생존율을보이며 AL type인경우에도병기에따라생존율이차이를보이고있어빠른치료를요한다. 이사건수술전에는전립선의아밀로이드증에대하여감별진단을위한검사나혈액종양내과에의뢰를한기록은찾아볼수없다. 분쟁해결의방안 따라서이사건수술은통상적인단독전립선암의진단과정및수술방법의결정에의거하면적절하다할수있으나, 신청인의경우에는전립선생검상아밀로이드증이확인되었으므로이에대한정확한검사없이수술을결정한것은부적절하였다. 감정결과의요지 뇌출혈및방광암등고도의위험한기왕력을가지고있는고령의환자로전립선암을확인하여, 근치적전립선절제술을시행하였다. 수술전아밀로이드증이전립선생검상확인되었으 신청인은이사건수술후기흉및흉수소견있어중환자실에서 7일간집중치료를받는등회복에어려움을겪고통상적이지않은회복과정을거쳐퇴원하였는바아밀로이드증으로인한것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아밀로이드증은일반적으로예후가매우불량한질환으로알려져있으나일찍치료를시작하면예후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진단지연은치료방침및 32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27

167 예후에영향이있다고할수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아밀로이드증에관하여수술전확인하지아니하고이사건수술을시행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아밀로이드증의진행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하게하였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7년 10월전립선조직검사에서아밀로이드증을발견하였으나이에관하여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전에설명한바없고, 발견된아밀로이드증이국소형인지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다른 type인지를확인하기위한조치나검사를받도록권유한바도없다. 또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아밀로이드증및전립선암과의치료우선순위등에관하여설명하여신청인이이사건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수술을받을것인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설명하였어야할것이나, 2018년 1월혈액내과에서신청인의처에게 AL type 전신형아밀로이드증이의심된다. 고설명하기전까지는이를설명하였다는증적이없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따라서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의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수술을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을뿐아니라요양방법이나그밖의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하여야하는 ( 의료법제24조 ) 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발생경위및결과, 과실의정도, 치료기간, 신청인의나이, 설명의무위반의점, 신청인이받았을정신적고통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금 7,0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32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29

168 분쟁의요지 전립선비대증수술후체내거즈잔존하여이후급성신우염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비뇨의학과 _ 사례 62 신청인 1 전립선비대증수술중방광내거즈를빼지않고봉합한점, 2 수술후과다혈뇨등으로두번재입원, 수차례외래내원하였으나영상촬영등으로수술부위를재확인하지않은점 (2년 1개월만에 병원 CT에의해거즈발견 ), 3 관련전문의와협의없이독단으로거즈제거수술한점, 4 수술후처치가미흡하여심정지및중환자실입원하게된점을들어손해배상을주장한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수술후반복된요로감염이발생하여거즈가발견된경우로원칙에따라응급개복수술및유착박리술즉각시행하였고, 최선의결과를위해협진및응급수술, 약물치료등다중치료를하는등최선의노력을다했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70대) 은 2015년 1월배뇨곤란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진찰결과전립선비대증소견을보였고, 협심증으로심장내과협진하에다음달인 2월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시행하고외래경과관찰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은 2015년 8월입원하여개복전립선절제술시행하고같은해 9월퇴원하였다. 일주일뒤외래에서유치도뇨관제거후저녁부터혈뇨가있어다음날응급실에입원하여수혈, 방광세척등을시행한후퇴원하였고, 요로감염등에대한항생제치료및경과관찰을시행하였다. 2017년 9월 병원에서 CT상이상소견보여같은달피신청인병원비뇨기과입원하여결석이나이물질제거를위한방광절개수술을시행하였고거즈가방광에남아있음을확인하였다. 이물질제거후입원경과관찰하던중같은해 10월화장실에서쓰러져심폐소생술후자발순환회복된상태로중환자실이송및감염내과로전과되었다. 복부 CT상의증감염동맥류 (mycotic aneurysm), 좌측수신증 (Lt. hydronephrosis) 소견을보이며같은해 2월 병원으로전원하였고, 좌측경피적신루설치술, 동맥류색전술을시행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수술중사용한거즈의확인은매우중요한사항으로피신청인병원수술기록지상에확인한것으로되어있으나, 잔존되어발견되었다. 이러한착오는안전한병원관리의중요사항인수술실관리지침이확립되어있지않은것으로수술자, 수술보조인력모두의잘못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잔존거즈를제거하였으나, 그후병발된전신염증, 패혈증쇼크및다발성장기부전이발 33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31

169 생하였으며, 그로인한허혈성뇌병증의가능성이있다. 각종검사를토대로볼때, 4-5년전부터완만히발현되었던다발성장기위축증 (MSA, multiple system atropy) 의악화에의한신경증상일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나, 지속적신경과진료가되어있지않은관계로정확한확인은불가능하다. 즉, MSA 초기상태에서이러한수술및패혈증으로인하여악화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 현재재활치료중이나환자의고령및기저질환으로인하여완전회복은힘들것으로파악된다. 인과관계유무복강내이물질은주위조직과의유착을일으켜염증, 누공등다양한합병증을유발하기때문에, 개복전립선절제술후잔존거즈로인한염증및패혈증쇼크발생으로인하여복부동맥류, 신장기능부전이발생하였고, 기존질환인다발성장기위축증 (MSA, multiple system atropy) 의진행에따른신경증상 ( 섬망, 거동불가능등 ) 이악화되는데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하기는어렵다. 소결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피신청인병원에게의료행위상의주의의무위반사실및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보이므로악결과발생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및수술상의과실유무이사건사실관계및감정결과를참고하여이사건을살펴보건대, 전립선비대증진단및수술방법으로서전립선절제술을선택한것자체는과실로볼수없으나, 일반적으로수술중이물질이복강내에남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 1 사용된거즈, 봉합사나기구등의수량확인, 2 사용된기구의손상 ( 일부손실 ) 등으로일부가복강내에남지않도록확인, 3 수술절개부위봉합시복강내에이물질이남지않았는지육안적확인등이필요하며, 수술이후에도염증소견이나비정상적복부통증이있을경우에는영상의학적검사를통하여이물질존재유무를확인해야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위반하여수술과정에서사용했던거즈를제거하지않고그대로봉합한채수술을마쳤으며, 2015년 9월외래에서유치도뇨관을제거한후저녁부터혈뇨가있어다음날응급실을통해입원하여수혈, 방광세척등을시행한후퇴원시키고, 이후외래에서요로감염등에대한항생제치료및경과관찰을하였음에도 2015년수술한지 2년이상지난 2017년신청외병원에입원하여 CT상이상소견이나타나피신청인병원재내원시까지남아있는이물질을발견하여제거하지못한과실이있다. 2차수술후치료과정상의과실유무방광절개수술시행후신청인이감염및이에따른패혈증성쇼크를보이자항생제투여, 영양공급, 관련임상진료과와협진등을진행하였던것은적절하였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29,322,000원향후치료비 : 금 72,745,000원 ( 병원향후치료비추정서기준 ) 개호비 : 금 120,266,000원책임제한의정도 2차수술당시신청인의나이가 70대로비교적고령이었던점, 의무기록과각종검사를토대로볼때신청인에게 4-5년전부터완만히발현되었던다발성장기위측증 (MSA, multiple system atropy) 이신청인이현재겪고있는신경증상의발생원인이고이사건피신청인의과실은단지그악화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고그기여정도를특정하기도어려운점등을이사건의료행위상의과실의정도등과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 피신청인의책임을 6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위자료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신청인에게발생한악결과가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점등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그위자료를금 30,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손해액의합계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액수를더한합계금 222,333,000원을 60% 로제한하여반영한금액금 133,400,000원에위자료 30,000,000원을합한총금 163,400,000원을손해배상액으로정한다. 33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33

170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63,4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난소암에대한난소절제술및항암치료후감염및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3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30대) 은 2015년 7월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난소의점액성낭샘암종 (mucinous cystadenocarcinoma) 으로우측자궁부속기절제술을받은후우측난소암 1기 (Ic) 진단하에 3차례의항암치료 (carboplatin-paclitaxel) 를시행받고, 영상학적검사및혈액검사등을통해경과관찰중 8일후배가불러오면서발생된불편한증상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외래에내원한후 4일뒤입원조치되어초음파검사, PET-CT, 골반 MRI, 골스캔, 정맥신우조영술및복수천자술을통한세포병리검사등을시행받았다. 2017년 8월초경복막암종증 (carcinomatosis peritonei) 및대망부위의케 (omental cake) 소견을동반한재발성난소암으로부분대망절제술을포함한좌측자궁부속기절제술을받았으며, 복부팽만감및황달증상이발현되어 9일후간 CT 검사및악성담도협착의증하에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 (ERCP) 를받았다. 2017년 8월말경항암치료 (carboplatin-paclitaxel), 다음날우측경피적신루술 (PCN) 을시행받은후 4일뒤호흡곤란증상으로심전도검사및비위관삽입조치를받았으며, 당시산소포화도 96 % 로측정되었다. 다음날 00:00 경활력징후 90/60 mmhg 104 회 / 분 26 회 / 분 36 확인되고, 0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35

171 경수면상태이었으나 06:00경부르는말에따르지못하면서활력징후 80/50 mmhg 114 회 / 분 26 회 / 분 % 로측정되어중환자실로패혈증쇼크의증하에전실조치하였으며, 09:00경중환자실에서환자의의식은반혼수상태로동공반사 6/P, 사지반응은없는상태로활력징후 72/41 mmhg 117 회 / 분 % 로측정되었고, 이후항생제 ( 반코마이신, 타조페란 ) 변경, 역격리실조치외신장내과와신경외과등의협진후뇌 CT 검사를받았다. 사안의쟁점 난소암재발에대한진단시기의적절성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감염관리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다음날감염내과협진하패혈증쇼크를고려하여항생제 ( 반코마이신및매로페넴 ) 변경조치및뇌 MRI 검사를시행받았으며, 다음날서서히의식돌아왔고, 같은해 9월신장내과협진하에지속적신대체요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적용및항생제 ( 메로페냄 ) 사용중 병원으로전원되었다. 2017년 9월 병원에서항생제처치및혈액투석등의보존적치료를받았으며, 같은달 병원에서호스피스완화치료받던중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환자상태에대한정확한의료정보를제공하지않아적기에좋은의료시설에서진료를받아보지못하게한책임이있으며, 적절한의료조치를못받아더욱악화되었고, 의료과실로인하여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에감염되었으며, 이로인하여 1차원인인암치료는받아보지도못하고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RE) 치료만받다가사망하였다. 피신청인환자상태에따라경과관찰및수술등을적절하고주의깊게시행하였으며, 감염과관련하여환자의절대호중구수 (absolute neutrophil count, ANC) 수치에따라중환자실격리실이실,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및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집혈소판처방, 감염내과협진및환자상태에따라항생제투여, 능동적인 CRE에대한모니터링을시행하는등적절하게관리를하였고, 수술당시완전한종양감축술이불가능했기때문에환자와다른보호자들에게항암제를사용하여큰암덩어리를줄이고이후수술을통해남은암종괴를더없애고항암제를쓰는것으로설명하였으며, 2017년 9월퇴원하는날시행된 CRE 양성결과가 병원으로이송된후인다음날에나왔고, 이에대해 병원연락및법정감염병신고를진행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1차수술후항암화학요법과추적관찰과정은정상적인경과로사료되며, 환자의경우암이재발하여급속하게악화된상황이고, 1차항암치료이후에도면역력이약화된상태에서항암치료를추가적으로받지못한상태에서사망하였다. 난소암재발의진단이특별히늦어지거나이로인하여환자예후가나빠지지않은것으로생각되며, 환자마다다르게나타나는종양의생물학적특성에의한예후의차이가더큰영향을줄수있었을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항암치료상의과실유무항암치료 {2017년 8월병합항암화학요법 (paclitaxel + carboplatin)} 상과실유무를살펴보면, 1 망인의경우암진행으로인한전신장기의기능이떨어지고면역력이약해져서감염에취약한상태였던점, 2 망인은 2017년 8월이전부터혈액검사에서백혈구증가 (WBC >23,000) 가지속되고있었으며, 프로칼시토닌 (procalcitonin level) 이증가되어있어감염부위와경로는불분명하지만국소감염이상의감염증이존재하였던것으로추정되는점, 3 위항암치료전후경과기록에서환자의상태와항암치료결정과관련된기록을충분히확인할수없는점, 33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37

172 4 위항암치료시행전에환자의전신상태를정확하게확인하기위한검사는진행되지않은점, 5 망인에게 2017년 8월부터세포탁심나트륨항생제치료를하고있었으므로일단항암제치료는중단하는것이기본인점, 6 감염이종양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면종양을근본적으로해결하지않는경우감염조절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항암치료를우선적으로할수도있지만감염을충분히조절하고항암치료를하는것이최선의선택인점, 7 망인에게투약된항암제 (paclitaxel+carboplatin) 의경우감염증이의심되는경우에는 paclitaxel은금기약물이며, carboplatin은신중투여약물인점, 8 위항암치료후망인의호흡곤란증상, 활력징후의악화로패혈증쇼크의증하에항생제변경조치등을받으며 2017년 9월신장내과협진하에지속적신대체요법 (CRRT) 적용및항생제 ( 메로페넴 ) 사용중 병원으로전원되어항생제처치및혈액투석등의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결국같은달사망한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상태에충분히주의하고진료당시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그치료방법의효과와부작용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최선의주의를기울여치료를실시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망인에대하여이러한업무상의주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채항암치료를시행하여감염악화로인하여결국망인이사망에이르게된원인을제공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잘못이라고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수술등침습을과하는과정및그후에나쁜결과발생의개연성이있는의료행위를하는경우환자에게자기결정에의한선택이요구된다. 즉, 의사는치료가가지는의미와치료방법, 예상할수있는구체적인부작용및후유증에관하여설명을하고, 환자가이런내용을충분히이해한상태에서심사숙고를한결과그럼에도불구하고이치료법을선택하여적극적으로치료를받을것인지를결정하게해야한다. 항암화학요법을시행할경우, 전신상태가취약할수록감염증등이발생할수있는부작용이크고, 망인의경우난소암재발및다른장기전이상태로, 항암치료당시백혈구수치가높아감염증의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이기때문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위항암치료에따른부작용및후유증, 회복가능성에대해충분한설명을통하여환자와보호자가치료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럼에도망인에대해항암치료를 2년만에다시시작하는시점에서항암화학요법에대한동의서가확인되지않으며, 2017년 8월항암치료전후경과기록에서환자의상태와항암치료결정과관련된기록을충분히확인할수없어, 항암치료방법선택에있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등에대한충분한설명의무를이행하였다고볼수없다. 소결및책임의제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이사건항암치료가부적절했고, 이것이망인사망의원인에가공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치료전치료방법선택에있어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망인등에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망인은이미암이상당정도로진행된상태였던것으로보이고, 최선의치료를받았더라도그생존기간이나병의진행정도에차이는있을지라도결국에는망인이난소암으로사망에이르게되었을가능성이상당한것으로보이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의난소암재발후나름대로최선의치료를다한것으로보이는점을비롯하여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50% 로제한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일실수입 24,709,000원 ( 사건사고당시소득인정자료를제출하였으며, 진료기록, 감정서, 조정과정에서현출된자료를통하여, 조정기일에서논의된결과망인의사망일부터 1년간일실수입을산정하기로한다 ) 기왕치료비 : 금 7,405,000원개호비 : 금 2,500,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책임의제한재산상손해의총액금 39,615,000원에서위사항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50% 로제한하면재산상손해는금 19,807,000원이다. 위자료이사건망인의나이, 사고의경위, 사망원인, 과실의내용및정도등제반사정들을참작하여망인자신의위자료로금 7,000,000원, 망인의상속인인신청인에대한위자료로금 3,000,000원, 합계금 10,000,000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고본다. 손해액의합계 : 금 29,807,000원 33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39

173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9,807,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분만후회음부열상으로봉합술시행했으나직장회음부루로악화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4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30대) 은 2017년 5월피신청인의원내원하여임신여부확인후주기적인산전검사를받던산모로 2017년 12월회음부절개술 ( 우측중외측 ) 을동반한정상질식분만을통해남아를분만하였으며, 회음부에 ㅅ 자형열상 (1 cm 정도 ) 및항문방향의 2-3 cm 열상이확인되나직장조임근및직장벽정상소견으로판단되어회음부열상봉합술을받은후 2018년 1 월조리원으로퇴원하였다. 신청인은조리원에서피신청인의원으로내원하여회음부상처부위에대해주기적인소독을받았으며, 직장은정상이나상처부위의열개창소견이확인되어재봉합술 (2 Layer) 후매일소독처치를받았고, 상처부위의열개창이재발되어회음부상처개방및건조, 소독처치를받았다. 2018년 1월회음부절개의상처부위가치유되지않은상태로피신청인의원에재입원조치되어토브라마이신근육주사외소독처치를받았다. 재입원 2일뒤직장수지검진상직장회음부루가의심되어다음날직장루봉합술 (3 Layer) 조치를받았으며, 봉합술후시행된직장수지검진상정상소견으로확인되어이후세파및트리젤, 마그밀, 앤디락에스, 크리마인투여조치를받았으며, 다음날금식조치하소독및마그밀투여를받았다. 34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41

174 4일뒤항문주변열개창및직장회음부루의심되어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으며, 직장질루및항문 11시방향으로파열소견이확인되어입원후금식조치하항생제투여, 질세척소독처치를받았다. 여경과관찰, 처치를하였으므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인정되지않는다. 다음날 병원 Pouchgram 소견상직장질루 (11시방향 0.7 cm 크기루 ) 추정소견확인되어회음부절개부위봉합제거후개방조치를받았으며, 2018년 2월경부터간수치상승소견이나타나내과협진결과장기간금식및다양한수액, 항생제가원인으로고려되어물섭취를일시적으로시행받았고, 같은해 3월메칠렌염색검사결과상직장질루부위음성소견확인되었으나, 항문상방 0.5 cm, 10시방향에 5 mm 크기의직장회음누공부위양성소견이확인되어누공절개술을받은후퇴원하였다. 분만과정및방법의적절성사안의쟁점 분만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의원에서무리하게자연분만을유도하는과정에서회음부열상을입혔고, 회음부열상에대한 3차봉합후뒤늦게직장누공을발견하여전원조치가지연됨으로써췌장, 간, 직장염증재발등재산상, 정신상손해를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피신청인 1 자연분만을중지해야할의학적이유가없어자연분만을선택하여진행한것은적절하고, 자연분만과정역시적절하였으며, 2 출산시메스를사용하지않으며, 측면절개시행시직장손상가능성이낮고, 외래치료시회음부 2도열상및질내 v자형태추가회음부열상, 항문방향으로의회음부추가열상 2-3 cm가발견되었으나, 회음부열상복구시행전직장수지검사를통해직장벽손상없음을확인하고회음부봉합술및소독치료를시행하였고 (2차봉합술시행 ), 3 위열상복구후재차직장수지검사를통해외항문괄약근및직장벽이정상임을확인하여매일상처부위를소독하고회음부열상을복구하였으며, 예방적차원에서대변완화제및항생제추가로처방하였으나, 4 직장수지검사상처음회음부상처사이직장누공확인되어직장봉합및회음봉합후 (3차봉합술및직장부위봉합시행 ) 금식시행, 매일소독치료하였으나봉합사에의한염증으로열상부위회복되지않아 병원전원조치하였고, 5 신청인은추가봉합이나다른수술없이회음부및직장부위가모두회복되어퇴원한것으로보여지므로, 결국자연분만과정에서회음부열상은피할수없는합병증이고, 회복과정에서생기는합병증역시피할수있는것이지만그과정에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분만상태를고려하면제왕절개술의적응증에해당되지는않아자연분만이무리하게진행되었다고보기는어렵고, 회음부손상은절개시기구조작미숙또는메스사용으로인한손상보다는태아아두만출시회음절개상처가벌어지면서열상의깊이가깊어져회음부손상이되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 자연분만과정에서피신청인측과실을인정하기는어렵다. 분만중회음부열상은흔히발생하는것으로수차례봉합사제거또는괴사조직제거후재봉합, 2차봉합술후재파열된상태라면봉합사를제거후이차봉합 (secondary repair) 을시도하는것이더좋았을것으로보이며, 직장열상이확인된후에는 3차봉합술보다는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였을것으로보인다. 회음부열상은비교적으로잘치유되어회음부봉합전후, 회음부손상에관한경과관찰은타당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 직장과질사이조직들은만성적인염증을일으키다가직장회음부루가확인된것으로추정되므로, 직장손상에대한관찰및처치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직장질누공은재건한상처가터지거나재건이불충분한경우발생할수있고정확한원인은알수없으나, 위두가지원인에직장과질사이조직이감염되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다. 34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43

175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담당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분만후회음절개부위봉합하였으나, 회음부열개창재발이확인되어다시봉합하였고, 또다시회음부열개창이재발하자회음부상처를개방및건조, 소독처치를하였는데, 직장수지검진상직장회음부루의심되어직장루봉합술 (3 Layer) 조치하였고, 항문열개창및직장회음부루의심되어비로소 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다. 회음부봉합후상처파열소견이나타나면봉합사제거후하루두번소독하면서상처가깨끗해질때까지기다려파열 6일후이차봉합을시도하는것이일반적인것으로알려져있으므로, 기존에봉합한부위인회음부에열개창이확인되었다면재봉합술을하지아니하고봉합사제거후상당기간이지난뒤이차봉합 (secondary repair) 을시도하는것이바람직하였을것으로보이고, 더욱이직장회음부루를의심하였다면직장루봉합술을시도할것이아니라직장회음부루진단및치료에필요한충분한인적, 물적자원을갖춘상급병원으로즉시전원조치하여적절한검사및치료를받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였을것으로보인다. 것임은경험칙상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의료진의사용자로서이를금전으로나마위자할의무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소결이사건사고의내용과양당사자의합의에대한입장등제사정을고려하면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적정한위자료를지급함이상당할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신청인이회음부열개창및직장회음부루로치료받은기간 ( 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 퇴원한뒤외래로경과관찰 ), 담당의료진의과실의정도, 직장질누공은분만과정에서발생한열상과관련이있으나발견이어렵고, 조기에처치를받았다고하더라도그예후를가늠하기가어려운점, 피신청인이 병원에신청인의진료비금 3,457,000 원을신청인을대신하여납부한점및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을아울러감안하여,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배상할위자료를금 7,0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그러나회음부열상은자연분만중부득이하게발생하고, 드물지만직장열상도있을수있으며, 직장질누공의경우분만후회음부열상재건의불충분, 재건한상처의파열, 감염또는위 3가지가복합적으로작용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 이러한결과가담당의료진의위와같은잘못으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단정할만한자료가없고, 가사담당의료진이신청인의직장회음부루를의심하였을당시즉시전원조치를취하였다고하더라도그결과가달라지리라고단정하기는어려우며, 설사전원이지연된기간만큼신청인의증상이악화되었다고하더라도그악화의정도를가늠할수없어그에따른손해액산정은불가하므로, 신청인의재산상손해는이를인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기존에봉합한부위인회음부에열개창이확인되었을당시재봉합술을하지아니하고봉합사제거후상당기간이지난뒤이차봉합을하였거나, 조기에상급병원으로의전원조치등을통해직장회음부루에따른적절한처치를받았다면예후가달라졌을가능성이있었다고할것이므로, 이로인하여신청인이정신적고통을받았을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4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45

176 유도분만중자궁저부압박에의한산모늑골골절사례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5 피신청인분만과정에서자궁저부압박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었고, 이과정에서늑골골 절은불가항력적으로발생하는합병증이며, 분만직후, 입원중, 퇴원후정기검진시늑골골절의가능성과경과및관리에대해충분히설명하였다. 분만처치의적절성 사안의쟁점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 ( 여 /30 대 ) 은 2018 년 3 월질식분만으로 3,300g 남아를분만하였다. 다음날피신청인병원의료진회진시갈비뼈통증이심해진다고호소하였고, 증상과관련된약물을처방받고퇴원하였다. 2018년 3월피신청인병원에재내원하여갈비뼈통증을호소하였고, X-ray 촬영하였다. 2018년 4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오른쪽갈비뼈통증이이전보다호전되었으나불편하다고호소하였고 2일뒤재내원하였을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1주뒤호흡기내과에가보도록권유하였다. 분쟁의요지 감정결과의요지 분만촉진을위해질정과옥시토신투여로분만을촉진하여정상분만이이루어졌으며이과정에서지연이나오진, 과실등은보이지않았다. 분만제2기에시행하는자궁저부압박은흔히시행되는술기이지만이로인한늑골골절이발생하였고, 늑골골절로인해폐실질이나폐막이손상되어추가적인처치가필요하지않는한보존적경과관찰이치료원칙이다. 조기진단을하였다고하더라도예후가달라지지않는점등으로볼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자궁저부압박처치, 진단및대처가적절치않았다고보기어렵다. 늑골골절발생으로출산후부터늑골부위통증을호소함에도충분한주의를다해관찰및검사등을시행하지않아진단이지연되었으며, 늑골골절발생사유와이후처치등에대하여사후에충분히설명을하는것이바람직하였다고생각된다. 신청인유도분만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의자궁저부를압박하다가늑골골절이발생하였고, 이에대하여통증을호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확한진단및처치가지연되었다. 34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47

177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본원의감정결과, 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및조정기일에서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자궁저부압박은자궁경부가완전개대된이후산모의힘주기에맞추어자궁저부에압력을가하여밀어내는힘을도와주는행위를말하는데, 자궁저부압박시그압박방향은진통에맞추어골반유도선을따라만출력을보완하도록실시하고, 과도한압력이가하지않도록하고, 늑골에직접압력을가하는것을피해야하며, 만일늑골에직접적으로압력을가하는경우늑골골절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하는점, 신청인은분만이후부터갈비뼈부분의통증을호소하기시작한점, 신청인에대한 2018년 4월 X-ray 검사결과를살펴보면오른쪽 7번째갈비뼈전방피질파열, 8번째전방미묘한피질파열-오른쪽 7번째갈비뼈골절과오른쪽 8번째골절의증소견이관찰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중자궁기저부의정확한위치에태아만출이일어날정도의적당한힘으로압박을할주의의무를위반한과실이있다고봄이상당하고, 이러한의료상과실과신청인의갈비뼈골절이라는악결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도인정된다할것이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5가단 판결참조 ). 지도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에관하여살펴보건대,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분만후신청인이갈비뼈통증을호소하자진통제를처방하고경과관찰을하였다는것인데, 퇴원시늑골골절의가능성을인지하였다면퇴원전영상의학적검사를통해좀더빨리진단이가능하였을것으로보이고, 가사그렇지않다하더라도미세골절의가능성및그로인한통증발생을예상할수있었다면이에대한경과관찰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고일상생활에있어서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구체적인정보를제공할필요성이있었다고보이나이와관련하여충분한요양지도가이루어졌다고볼만한자료가없다할것이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한요양지도의무를충분히이행하였다고보기어렵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에대한영상의학적소견을살펴보면늑골골절이심하지는않고, 골절된늑골의전위가심하지않은점, 이러한경우일반적으로증상에따라대증요법으로치료하며경과관찰을하게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해기왕치료비및향후치료비등의적극적손해가발생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 신청인은갈비뼈골절로인해입주산후도우미를고용하여육아를할수밖에없었으므로피신청인측에서이로인한손해를배상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하나신청인이주장하는입주산후도우미비용은일반적으로의료사고에서인정하는개호비와는달리신청인이출산한자녀를양육하기위한비용의성격을가진다할것이므로온전히그금액이위갈비뼈골절로인하여지출된것이라는점을인정한증거가없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이사건의료사고로인하여재산상손해가발생했다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고, 이사건사고의발생경위및결과, 신청인의나이, 가족관계, 신청인이갈비뼈골절로인하여산후조리및육아에있어서불편을겪었을것은명백하다고보이는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1,5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4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49

178 유방암진단지연후유방전절제술을받은사례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6 피신청인외부판독을받은후이사건검진결과를일반우편으로신청인에게통보하였으므로신청인의유방절제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없다. 사안의쟁점 진단의적절성 사건의개요 분쟁해결의방안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 ( 여 /70대) 은 2011년 2월부터피신청인의원에서수시로진료를받던중 2015년 5월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정기암검진의일환으로유방단순촬영검사를받았고, 피신청인은위방사선필름을외부의방사선과전문의에게보내어판독을의뢰하였으며그판독소견은 오른쪽유두하부에종괴가있고, 이것이양성인지악성인지에대하여는판정을유보하며, 이에대하여초음파를통한확인이필요하므로가까운시일내에반드시전문의와상의하기바란다 는내용이었다. 신청인은 2015년 5월이후에도이전과마찬가지로수시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피신청인으로부터고혈압등에대한진료를받다가 2016년 11월유방초음파검사를받았고검사결과유방암이의심되어같은해 12월 대학교병원에서유방생검을받고점액암 (Mucinous carcinoma) 으로진단되어 2017년 1월우측유방전절제술을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이 2015년 5월유방암검진결과를통보해주지않아필요한검사를받지못하였고그로인하여유방암진단이지연되어유방을절제하는피해를입었다. 피신청인병원은신청인에게검진결과를문서로통보했으며, 직접설명은하지않았다. 당시유방초음파검사를시행했다면유방암은좀더일찍발견될수도있었을것으로추측되며, 2011년 5월검사에서는암을의심할소견이없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상의과실유무제출된자료, 양당사자의진술등을미루어보면피신청인은이사건검진결과의통보서를신청인에게발송한것으로보이고, 신청인의진술및제정황으로보면신청인은이를받지못하였거나받았더라도통보서의내용을인지하지못하였던것으로보인다. 한편신청인은 2015 년 5월검진이후에도이사건검진결과를알지못한채고혈압등내과진료를받기위해피신청인의원을다녔으며그과정에서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이사건검진결과를알리거나설명한사실이없다. 신청인은 2015년 5월유방단순촬영검사상우측유두하부에종괴가관찰되 35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51

179 었으므로가능한빠른시일내에악성여부에대한정밀검사를하여야하는상황이었다할것이고, 건강검진법및보건복지부가고시한암검진실시기준에의거수검자에게건강검진결과를통보하는목적은검진기관이검진결과에서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나질병을의심할수있는요인등이발견될경우신속히수검자에게상담또는전문의료기관의치료가필요함을알리기위한것이라할것이다. 그렇다면피신청인은이사건검진결과를신청인에게단순히일반우편으로통보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유선으로또는신청인이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였을때구두로이사건검진결과를알림으로써신청인으로하여금정밀검사를받을수있도록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그럼에도피신청인이이사건검진결과를도달이담보되지않는일반우편으로신청인에게발송하였을뿐유선으로는물론수시내원하는신청인에게구두로라도검진결과를알리지않은것은잘못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피신청인은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임신성고혈압산모제왕절개로분만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7 손해배상책임의범위우리원감정결과에의하면신청인의우측유방암이보다조기에진단되었다하더라도질환의종류및성격으로미루어볼때유방을보전할수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 이러한사정과사건의내용, 신청인의성별및나이, 조정절차의특성과합의가능성등을종합하면이사건으로인한신청인의재산적손해는인정되지않고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대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위자료금 3,000,000원을지급함이적절하다고사료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여 /40대) 은 2004년경생리양과다증상및헤모글로빈의비정상적인수치로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받은혈액검사및심초음파상진성적혈구증가증 (polycythemia vera) 의증및폐동맥고혈압의증확인된환자로 2017년 1월체외수정을위해 의원에내원하여받은혈액검사결과상이상소견이확인되어같은해 2월 대학교병원에내원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골수증식신생물의증하에어지럼증또는호흡곤란증상발현시치료필요함을설명듣고외래추적관찰을받았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2017년 4월 의원에재내원하여배란유도제투여후같은해 6월재태주수 7주 1일에시행받은혈액검사에서백혈구 6200 Hb 20.5 g/dl, 헤마토크릿 (Hct) 65.5 %, 혈소판 83K/uL로확인되었으며, 같은해 9월까지산전검사를받았으며, 같은날발급된망인에대한진료의뢰서에과배란후자연임신 21주로산전기형검사상다운고위험소견이며, 과거력상특발성적혈구과다증으로경과관찰중임으로표기되어있다. 2017년 10월 병원에내원하여받은초음파및혈액검사상 Hb 16.5, 혈소판 83K /ul( 이전혈액검사 Hb 20.5, 혈소판 83K) 로이상소견이확인되어기타고위험임신의관리병명으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았다. 35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53

180 2017년 10월재태주수 27주에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같은해 11월산전검사및혈액평가등을받았으며, 재태주수 30주1일에혈압 150/90 ~ 130/100 mmhg 및양발에함요부종이있는상태로전자간증및적혈구증가증에대한경과관찰을위해입원조치되어베타메타손약물투여를받았고, 재태주수 30주2일 ~ 31주1일까지하지부종및양발에함요부종이있는상태에서혈압및혈액 소변검사수치에대한추적관찰하 2차례정맥절개술 ( 사혈술 300 ml), 혈액종양내과및신장내과협진, 아스피린약물투여및산전초음파검사를받고퇴원조치되었고, 같은해 11월 3차례외래진료를받았다. 망인은 2017년 12월 (2차입원 ) 재태주수 32주2일에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측정한혈압 170/110 mmhg, 양측하지부종있는상태로전자간증에대한검사를위해입원조치되어혈액및소변검사를받았으며, 다음날함요부종 ( 좌측하지 ~ 발 2단계, 우측하지 ~ 발 1단계 ) 있는상태로혈압 140/90 mmhg 측정되었으며, 다음날갑작스런호흡곤란호소와함께혈압 190/120 mmhg 확인되어산소투여, 심전도모니터링및흉부방사선검사를받고압박스타킹적용조치를받았다. 재태주수 33주1일전신부종 ( 얼굴, 팔등 ) 및함요부종 ( 좌측하지 ~ 발 2단계, 우측하지 ~ 발 2 단계 ) 있는상태로혈압 150/110 mmhg 측정되었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재태주수 33 주2일체중 56 kg 측정되는상태로정맥절개술 320 ml 조치및혈액종양내과협진후 3일뒤태아계측결과에따라경과관찰또는분만진행하는것을계획하였다. 후 61/20 mmhg 56 회 / 분 73 % 측정되어에피네프린등의약물투여하였고, 07:39 ~ 07:43 심폐소생술을시행받은후 07:48경부터체외막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적용및심초음파검사 ( 결과 : 좌심실의 2~3배크기로확장된우심실, 우심실기능부전증 ) 를받았다. 다음날피신청인병원순환기내과로전과조치되어받은중심정맥관삽입술및경식도심초음파시행결과동맥관개존증및폐동맥고혈압증확인되어심장 CT 검사와함께약물투여, NO 가스및 ECMO 모드변경 (VA VVA 모드 ) 조치를받았으며, 경련증상이발현되어신경과협진하항경련제투여및뇌 CT 검사를받았고, 다음날소아청소년과협진결과아이젠멩거증후군 (Eisenmenger syndrome) 동반한동맥관개존증으로판단되어 ECMO 모드변경 (VVA VV 모드 ) 조치를받았으며, 이후소변및객담배양검사에서균확인되어항생제조치및기관절개술을받았으나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재태주수 30주 ~35주사이에통증및부종등이상증상을심하게호소하였음에도, 심초음파등원인확인을위한별다른조치를시행하지않고, 제왕절개술도빨리시행하지않음으로써환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다. 재태주수 33주5일혈압 160/90 mmhg, 초음파상태아예상체중 1051 g 계측되어태아성장속도더딘상태로확인되었고, 운동시호흡곤란있는상태로전신부종이전보다심한것같다고호소하였으며, 양측하지 ~ 발의함요부종상태 3단계로전신부종악화, 체중증가 (59 kg) 확인되고재태주수 34주2일태아변이성감소및태아체중증가소견이불량하면서부종이악화되어응급제왕절개술을통해여아 (970 g) 를분만하였다. 피신청인순환기내과협진전까지선천성심질환에대해환자가모르고있었으며, 병원에서갑자기상태가악화되어 ECMO 적용후순환기내과협진을보면서선천성심장병 ( 동맥관개존증 ) 에의한 Eisenmenger syndrome 발생하여우심실비대및폐동맥고혈압이발생하였고, 기계환기중발생한폐렴 ( 괴사성폐렴 ) 으로항생제에반응이극히불량하여패혈증쇼크로사망에이르게되었다. 분만 2일뒤 04:27 호흡곤란 ( 호흡수 28회 / 분, 혈압측정안됨 ) 과함께산소포화도 70 % 측정되어산소마스크백적용하였으나산소포화도 70~75 % 로측정되어산소증량조치를하였고, 04:54 ~ 05:28 활력징후 170/110 mmhg 120 회 / 분 70 % 측정되고동맥혈검사상 PH PCO PO HCO 확인되어클렉산투여, 네블라이저및 Optiflow 적용하였으며, 05:52 활력징후 152/105 mmhg 132 회 / 분 69 % 측정되는상태로중환자실입실되어 06:00 ~ 07:30 기관내삽관및인공호흡기적용후활력징 사안의쟁점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응급제왕절개술시기의적절성 35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55

181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임신 30주경부터중증의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증상을보인산모로산과적처치는분만이권유된다.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임신주수및태아크기가작아서경과를관찰하면서임신을유지시켰던것으로생각되지만, 내과적합병증이동반한산모를협진없이분만의시기를지연시킴으로인해악영향의결과를초래한것으로생각된다. 폐 ( 동맥 ) 고혈압은진단후에도그예후가상당히좋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환자의과거력, 내원당시검사결과등을토대로보다적극적인진단과처치가이루어졌어야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경과관찰및처치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 2017년 10월 병원에내원하여받은초음파및혈액검사상이상소견이확인되어 타병원에서과배란후자연임신후본원에내원하신분으로초음파상아두대횡경 23+3주, 복부둘레 22+1주, 대퇴길이 22주, 예상체중 472 g으로, 동맥1정맥1개, 태반 lake( 태반두께 7.5 cm) 의심소견보여문의, 산전기형검사상다운, 에드워드고위험소견나와양수검사상정상나왔다함. 이전혈액검사 2017년 6월헤모글로빈 20.5, 혈소판 83K이었고오늘내원하여본원에서체크한혈액검사상헤모글로빈 16.5, 혈소판 50K임 으로진료의뢰서를발급받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교부된점, 년 10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시행한혈액검사 (CBC) 에서 Hb 19 g/dl, 헤마토크릿 (Hct) 55.4 % 로적혈구증가증이확인되었던점, 3 그렇다면망인은피신청인병원처음내원당시의미있는적혈구증가증이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이에대한원인을감별하기위하여정밀검사등필요한추가조치가필요하였으나이를시행하였다는근거가없는점, 4 같은해 11월시행된혈액검사에서 Hb 20.8 g/dl과 18.5 g/dl로의미있는적혈구증가증이확인되고, 같은날심전도검사에서 우심실비대소견, 같은날흉부방사선검사상폐고혈압소견이나타난점을고려할때, 폐동맥고혈압에따른이차성적혈구증가증을의심할수있는충분한근거가됨으로이에대한평가 ( 문진, 신체진찰, 검사 ) 가시행되고순환기내과협진등의적절한처치가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평가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점, 5 망인은 2017년 11월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혈압 152/89 mmhg, 요단백 4+, 혈소판수치의지속적감소 ( K, K, K) 소견나타났으며, 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증상, 즉지속적인요단백과고혈압, 지속적인혈소판감소와태아성장장애 ( 임신 30주에 24+3주크기 ) 등이동반되었으므로신생아에대한처치가가능하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분만을시행하거나, 그렇지않다면임신유지를위해필요한내과적협진등이필요하였으나이또한모두이루어지지않고사혈과아스피린치료만시행한것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에대하여업무상필요한경과관찰및이에따른처치를충실히이행했다고볼수없는점, 6 망인은피신청인병원 1차입원때부터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증상이있었고지속적인혈소판감소와태아성장장애가동반되므로빠른분만이치료원칙임에도분만이이루어지지않았고, 2차입원당시에도혈압과단백뇨, 혈소판감소증, 태아성장장애등이동반되므로산과적인치료는빠른분만이권유됨에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한임신연장방법을선택한것으로생각되며, 이를위해서는망인의고혈압조절이필요하였고, 특히흉부방사선에서경도의우측심실과심방의확장소견과폐고혈압이의심되며, 증상이없고흉부방사선사진들의변화가경미하여발견이어려울수있지만순환기내과를비롯한내과계의협진등을통해원인을감별하기위한적절한조치와경과관찰이필요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점을종합해보면, 외래내원및 1차, 2차 ( 응급제왕절개술시행전까지 ) 입원기간동안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상의주의의무위반이있다고판단된다. 응급제왕절개술시기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 2017년 11월피신청인병원내원당시혈압 152/89 mmhg, 요단백 4+, 혈소판수치의지속적감소 (60K 45K 46K) 소견나타났으며, 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증상, 즉지속적인요단백과고혈압, 지속적인혈소판감소와태아성장장애 ( 임신 30주에 24+3주크기 ) 등이동반되었으므로신생아에대한처치가가능하다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분만을시행하거나, 그렇지않다면임신유지를위해내과적협진등이필요하였으나이또한모두이루어지지않았던점, 2 2차입원당시에도혈압과단백뇨, 혈소판감소증, 태아성장장애등이동반되었던점, 3 이러한경우, 산과적인치료는빠른분만이권유되나, 임신연장방법을선택한경우환자의고혈압조절이필요한점, 4 망인은 2차입원후시행한흉부방사선상경도의우측심실과심방의확장소견과폐고혈압이의심된점, 5 재태주수 34주2일태 35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57

182 아변이성감소및태아체중증가소견이불량하면서망인의부종이악화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응급제왕절개술을통해여아 (970 g) 를분만한점, 6 망인은 2017년 12월경식도심초음파소견상동맥관개존증, 우심실및우심방확장등폐 ( 동맥 ) 고혈압의 2차성변화가보이고, 심장 CT 영상학적소견은폐고혈압소견으로동맥관개존증과동반된아이젠멩거증후군 (Eisenmenger syndrome) 에합당한소견이라고판독되었고, 이후폐고혈압이악화되어우측심장기증부전등으로회복되지못하고같은달사망한점을고려할때, 망인은 2017년 12월이전부터분만을선택해야하는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중증증상이나타났기때문에태아의치료지침으로볼때분만을시도하는것이필요하였다보이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응급제왕절개술의시기가적절하지못했던것으로사료되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임신연장방법을선택한것으로보이나, 이러한방법을선택할경우고혈압조절등망인에게발생한증상을파악하고순환기내과를비롯한내과계의협진등을통해원인을감별하기위한조치와경과관찰이필요하였으나이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처치또한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 소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산모인망인이임신 30주경부터중증의임신성고혈압 ( 임신중독증 ) 증상을보이고있었으므로산과적처치는분만이권유됨에도이를이행하지않았고, 당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의임신주수및태아크기가작아서경과를관찰하면서임신을유지하려고하였다면위에서살펴본내과적합병증이동반한산모에대하여예견되는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예컨대타과협진등을통하여산모와태아의안녕을위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면서분만의시기를지연해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채만연히지연시킴으로인해산모를사망에이르게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피신청인병원의료진들의사용자인피신청인이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다만,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 3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9,889,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소극적손해 : 금 83,767,000원책임제한 : 금 29,596,000원 (98,656,000 X 30%) 위자료 : 금 30,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59,596,000원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59,596,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5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59

183 자궁근종용해술후소장천공및복막염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8 술을받았다. 당시복강내장내용물다량과농과같은체액이고여있고, 자궁 (dome) 에화상손상 ( 천공되지않음 ) 이있으며, 회맹판막 (IC valve) 에서근위부 40 cm 회장이자궁 (dome) 과맞닿아있었으며전체장이괴사된상태로천공된소장과인접해있던망 (omentum) 도관통되어있는소견이확인되었고, 이후항생제치료및경과관찰을받은후퇴원조치되었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수술을받은후소장천공및복막염이발생하였으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고지연된전원조치로상태가악화되었으며이사건수술전수술에관한정확한설명을듣지못하였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 2012년경자궁선근증진단하에미레나삽입술을받았던환자로 산부인과의원에서자궁고주파시술에대한상담후 2017년 5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척추마취하자궁근종용해술 (myolysis) 을받았다. 피신청인사건수술후발생한소장천공및복막염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에의한것이아니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초음파검사, 배액조치, 진단적복강경수술, 전원조치등적절한조치를시행하였으며이사건수술전신청인에게수술로인한장손상가능성을설명하였다. 수술다음날 01:00 복통을호소하여 03:00 소페낙 (diclofenac sodium 75 mg/2 ml,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을투여받고 10:00 초음파검사를받았으며 15:30 다시소페낙을투여받았다. 15:45 속이아프고메스껍고식사하기힘들다고호소하여맥페란 (metoclopramaide hydrochloride hydrate 10 mg/2 ml, 위장관조절제 ) 을투여받았고 22:30 복통을호소하여초음파가이드하복부천자술을받았으며고동색무취의혼탁한 (turbid) 체액 300cc 배액조치를받았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의자궁내막낭종파열의증을고려하여복강경하탐색술을계획하였으며금식조치를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3:15 맥페란을추가투여받았다. 다음날 08:00경복부방사선및신장요관방광단순촬영 (KUB) 검사를받았고, 09:30 복막염진단하에복강경하진단적수술을받은후 10:45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같은날 11:10 병원내원당시복통 (6점강도, 하복부부위, 전체복부의압통및반발통이있는상태 ) 을호소하는상태로복부방사선및복부 CT 검사후복막염진단하에소장절제 자궁근종용해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자궁근종용해술시열에의한장손상은주의를기울이더라도발생가능한합병증중의하나이 36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61

184 다. 이건의경우자궁근종용해술의적응증이나시술과정상과실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나, 2017년 5월복부천자술이후신청인의상태에대한경과관찰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자궁근종용해술전에시술에대한발생가능한합병증등에대하여, 특히고주파열에의한주위장기손상등에대한설명을확인할수없다. 심지어수술동의서는다른수술 ( 원추절제술 ) 에대한것을설명하고있어서설명의무를위반한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으므로신청인의전반적인상태를고려하였을때경과관찰및전원조치에부적절한점이없었다고주장하나, 이사건수술다음날오전에퇴원예정이던신청인이 01:00부터복통을호소하고퇴원을거부하는상황에서같은날 22:30에이르러서야초음파가이드하복부천자를시행하여배액조치하였고, 고동색무취의혼탁한 (turbid) 체액이배액되어장천공을의심할만한소견이발견되었음에도불구하고 10시간 30분이경과하여복강경으로장손상을진단한후전원조치한것은신청인의구체적인증상이나장손상으로인한복막염의위험성을고려하였을때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로서환자에게적절한치료를하거나신속히전문적인치료를받을수있는다른병원으로의전원조치등을취하여야하는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본원의감정결과및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양당사자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은질출혈, 생리과다등의증상이있어자궁근종의치료가필요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자궁근종의여러치료방법중자궁근종의크기와위치등을감안하여이사건수술의방법을선택한것은의사의재량에속하는것으로그적절성에문제가없다. 다만, 제출된진료기록만으로는이사건수술과정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점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는어렵다고할것이나, 1 피신청인이이사건수술기록지를제출하지아니하고있을뿐아니라, 이사건수술에사용한 SSP 2000기계는최대열상이 90-95W로일반용해술시사용한 W보다훨씬파워가약하고피신청인의료진은이사건수술시자궁위치를앞뒤좌우로바꾸어열이주변장기로전달됨을방지하였다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만한객관적자료가존재하지아니하는점, 2 피신청인병원의진단적복강경수술결과소장-자궁유착, 소장천공등괴사성소견이보이고같은날신청외병원의개복술결과자궁에화상손상, 회장부의화상으로인한장천공소견이확인되는바, 이는이사건수술과정에서주위장기가열손상되어발생한것으로보이는점, 3 신청인이이사건수술을받은바로다음날 01:00부터 배가계속아프다 고호소한점등에비추어볼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신청인에대한이사건수술과정에과실을추정할수있다. 또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을시행한후신청인을입원조치하에관찰하며신청인의복통호소에대하여진통제및수액을투여하였고초음파가이드하에복부천자를시행하여배액조치하였으며, 진단적복강경으로장손상을진단하고 병원에전원조치하였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병원의진단적복강경수술결과소장-자궁유착, 소장천공등괴사성소견이보이고같은날 병원의개복술결과자궁에화상손상, 회장부의화상으로인한장천공소견이확인되는바, 이는이사건수술과정에서주위장기가열손상되어발생한것으로보인다. 또한신청인은 병원재원당시복통 (6점강도, 하복부부위, 전체복부의압통및반발통이있는상태 ) 을호소하는상태로복막염진단하에응급으로소장절제술 ( 장내물질의복강내저류가확인되어복강세척을받고회장부소장약 10 cm 절제후단단문합술로봉합 ) 을받았고향후장유착으로인한다양한증상의발생가능성이있는바,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지연된전원조치로신청인의정신적 신체적고통이가중되고소장천공및복막염이악화되었다고인정함이상당하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 < 고주파에대한설명및동의서 > 에는이사건수술에관한내용대신원추절제술에관한내용이기재되어있고합병증 ( 주변장기손상 ), 퇴원후주의사항, 수술중수혈에관한설명및동의사항은부동문자로기재되어있을뿐아무런표시가없다. < 복강경수술에대한설명및동의서 > 에는복강경수술의방법, 장점, 치료경과, 시술의후유증내지합병증등이부동문자로기재되어있을뿐아무런표시가없고주치의 ( 설명의사 ) 의서명날인이없으며환자의기명은있으나서명이없고신청인의배우자가서명날인하였다. 또한 < 마취에대한설명및동의서 > 에는주치의 ( 설명의사 ) 의서명날인이없고환자의기명은있으나서명이없으며신청인의배우자가서명날인하였다. 36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63

185 이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위동의서에신청인또는신청인의배우자가서명날인한것만으로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질병의증상, 치료방법의내용및필요성, 발생이예상되는위험등에관하여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상당하다고생각되는사항을설명하여신청인이그필요성이나위험성을충분히비교해보고그의료행위를받을것인가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설명의무를다하였다고볼수없다. 자궁절제술후가스배출전퇴원조치하여장폐색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산부인과 _ 사례 69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이사건수술과정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의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지연된전원조치로신청인이받았을정신적고통, 설명의무위반의점, 이사건수술후약 1개월간입원치료를받은기간에상응하는일실수입의상실이발생한점및피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진료비금 498,000원을면제한점, 병원진료비금 4,909,000원을대납한점, 신청외병원진료비상당의금 1,072,000원을신청인명의의예금통장에입금하는방법으로지급한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신청인이구하는적극손해 ( 기왕 향후치료비, 개호비 ), 소극손해 ( 휴업손해 ) 를구체적으로산정하기어려워이를위자료에서참작하기로하여, 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지급할위자료는금 25,0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50대) 은타병원에서자궁근종소견으로수술필요성에대해설명을들은환자로 2016년 12월질출혈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혈액검사등을받은후약물처방과함께퇴원하였고, 같은달초음파상자궁근종약 90 mm 확인되어수술상담후귀가하였으며, 2017년 2월입원하여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동반한전자궁절제술을받은후다음날물만약간섭취하도록조치되었고, 다음날두통과함께가스배출이안되어발생한복부불편감으로복부방사선검사를받은후추적관찰한뒤식이진행하기로계획된상태에서금식조치를받았으며, 복부방사선검사후유동식과함께약물 ( 메딜락디에스, 솔레톤정, 노자임캡슐, 스티렌정 ) 처방후 2주뒤외래진료계획하에퇴원조치되었다. 퇴원다음날 00:47 6시간전발현된복부통증으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 오심및구토와함께전체적인복부압통이있는상태로오전에가스배출및대변 1회본상태로확인되어복부방사선검사후소장폐색증소견하에금식조치, 보행격려, 수액및약물투여를받고, 산부인과외래진료후병실사정으로 13:56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고, 복부팽만증, 저활동성장음및배꼽주위의압통이있는상태로복부방사선검사후장폐색증소견으로입원조치되어금식조치하비위관, 직장관삽입등의처치를받았으며, 복부방사선및복부 CT 검사등을통해경과관찰을받고, 2일뒤피신청인병원내원하여일반외과외래진료를받았으며, 기계적장폐색증에대해일반외과에서는수술적경과관찰을계획하였으나내과적치 36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65

186 료시행예정하에 2일뒤 병원퇴원후피신청인병원에재입원하여금식조치하항생제와수액처방, 직장관삽입등처치를받고, 같은해 3월까지대장항문외과및소화기내과협진하혈액검사, 복부 CT 등지속적인복부방사선검사를받으면서식이조절후퇴원하였다. 이후피신청인병원외래에내원하여시행받은복부방사선상심한마비성장폐색또는유착장폐색증소견이개선된상태로확인되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수술후가스가배출되지않은상태임에도가스배출여부에대한확인없이무리하게퇴원시켰고, 퇴원다음날응급실내원시에도장폐색에대한충분한설명이없었으며, 응급실내원시장폐색이라고하면서운동외에는아무런처치를하지않아결국타병원및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한달간항생제치료를받게되었다. 피신청인자궁절제술후입원과정에서합병증등에대하여적절한경과관찰조치가이루어졌고, 신청인이응급실내원시장폐색발생확인하고산부인과주치의가즉각조치를취했으며, 전문분야인외과에진료의뢰하여환자상태에대해외과와협진하여내과적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신청인의장폐색증은수술과정혹은수술후진료과정의문제로인한것이아니라과거제왕절개병력과좁은골반이수술후장의원활한움직임을저해하여발생한것으로추측된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자궁절제술등의복부수술은그수술후수일이내에가스배출이안되거나변비증상을호소하는경우는드물지않게있고, 자궁절제술후합병증이발생하지않는한통상수술 3일후퇴원을하게되나, 수술후합병증을의심할만한증상이나이상소견이있으면퇴원을미루고경과관찰하거나추가검사를하는바,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 2017년 2월전자궁절제술이후환자퇴원시까지한수술후경과관찰이나처치과정에부적절한점을찾기어렵고, 복부방사선검사소견상장폐색을의심할수있었더라도임상적소견상통증이완화되는추세라고생각하였다면퇴원조치가부적절하다고보기는어려우나, 당시신청인이금식후가스가나오지않은상태였으므로복부방사선검사로충분한호전여부를체크하고, 일반식이를시행하여이상없음이확인될때까지퇴원을보류하고좀더추적검사및경과관찰을시행하였다면바람직하였을것이되, 부득이퇴원조치를시행하게되었다면퇴원후집에서가스가나올때까지금식을하거나복부통증등제반증상이없어지는지여부등을세심히살피고, 만약에문제가있으면즉시병원에내원하도록하는등의지도요양이필요하였으나, 이를충분히하지않은것으로사료되며, 그로인하여수술후발생한장폐색증이더욱악화되었을가능성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사안의쟁점 수술후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응급실내원후처치의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의사가진찰ㆍ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ㆍ신체ㆍ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취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이와같은주의의무는환자에대한수술등침습행위가종료함으로써끝나는것이아니라, 그진료목적의달성을위하여환자가의사의업무범위이외의영역에서생활을영위함에있어예견되는위험을회피할수있도록환자에대한요양의방법기타건강관리에필요한사항을지도설명하는데까지도미친다할것이므로 ( 의 36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67

187 료법제24조참조 ), 의사는수술등의당해의료행위의결과로후유질환이발생하거나아니면그후의요양과정에서후유질환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면, 비록그가능성이크지않다고하더라도이를억제하기위한요양의방법이나일단발생한후유질환으로인해중대한결과가초래되는것을막기위하여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를환자스스로판단ㆍ대처할수있도록그와같은요양방법, 후유질환의증상과그악화방지나치료를위한대처방법등을환자의연령, 교육정도, 심신상태등의사정에맞추어구체적인정보의제공과함께설명ㆍ지도할의무가있고, 이러한지도설명의무는그목적및내용상진료행위의본질적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위반과상당인과관계가있다면그로인한생명ㆍ신체상의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을면할수없다는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7다70445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에위감정결과등을돌이켜보면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은복부방사선검사소견상신청인의장폐색을의심할수있었으므로, 비록그통증이완화되는추세에있었다고하더라도, 포괄수가제또는병상의부족등부득이한사정으로신청인을퇴원조치시킬수밖에없게되었다면, 퇴원후신청인이숙지하여야할요양방법, 후유질환의증상과그악화방지나치료를위한대처방법등의지도설명에있어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고할것인데, 이를게을리하여신청인이퇴원한날저녁에누룽지를먹고복부통증이발현한지 6시간이나지나응급실에내원하는등식이또는요양방법에있어서잘못을빚게하였고, 그와같은잘못으로말미암아위수술의후유증상인장폐색이더욱악화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고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위의료진의사용자로서그들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이사건사고로인하여입원치료일수가늘어남에따라신청인의휴업손해도일부확장될여지가있으나이를구체적으로특정하기가어려워이를따로인정하지아니한점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참작하여정한다. 손해액의합계 : 금 4,000,000원 ( 위재산상손해금 1,714,000원 + 적정위자료 )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 금 3,428,000 원 책임제한부인과수술후소장폐색은약 1~2% 정도에서발생하는합병증이고, 피신청인병원측의적절한요양지도가있었다고하더라도장폐색의악화를완전방지하기는어려웠을수도있다고보이는점,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담당의료진의과실의정도,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을아울러감안한다. 36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69

188 고환염전진단지연으로일측고환을절제한사례 기타의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70 음에도세밀한검사인초음파검사를시행하지않고, 비뇨기과및내과등의협진을시행하지않은채장염으로오진을하고, 이후우측고환이부어오르고심한통증을호소함에도비뇨기과협진을포함한처치등을시행하지않음으로써 ( 우측 ) 고환염전이악화되어괴사되었다. 피신청인전형적인고환염전의증상 ( 극심한통증, 오심및구토동반증상 ) 을호소하지않았고, CT상에서도특이소견이없었는바, 추가적인고환의초음파검사시행여부를결정할수없는상황이었다. 고환좌측이아닌우측의통증을호소하고통증또한호전되기를반복하여고환발적증상을바탕으로염증 ( 고환염 ) 을추정하여항생제를사용하며경과관찰을시행하였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응급실내원시진단과정및진단의적절성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신청인 ( 남 /10대) 은 2017년 11월내원 30분전에발생된복통 ( 우측하복부부위, 7점강도의지속적이고짓눌리는양상 ) 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였으며, 당시오심증상을동반하였고활력징후는 152/83 mmhg 108 회 / 분 20 회 / 분 36.4 로측정되어맹장염의증하에복부방사선및복부 CT 검사를받았다. 복부 CT 소견상맹장염배제되어장염 ( 추정 ) 진단하소아청소년과로입원조치되어정장제및포도당수액조치를받았으며, 발열 (38.1 ) 증상발현되어타이레놀처방을받았다. 다음날 11:00경고환발적, 부종및통증을호소하여비뇨기과협진의뢰및항생제투여와함께발열증상에대해캐롤에프정투여를받았으며, 비뇨기과협진조치는시행받지못하였다. 다음날 11:00경시행된음낭초음파검사상우측고환염전소견이확인되어금식조치를받고, 16:45-18:00 고환고정술및일측고환절제술을시행받은후퇴원조치되었다. 분쟁의요지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7년 11월응급실에서이루어진진료과정이부적절했다고보기는어려우나, 입원후피신청인병원의경과관찰및처치가적절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다음날아침회진후에고환부종과압통, 발적이확인된시점에서음낭초음파검사및빠른비뇨기과협진이필요했다고보인다. 고환염전은진단과치료가빠를수록예후가좋은응급질환인점을고려해볼때, 좀더진단과치료가빨리이루어졌다면고환을보존했을가능성이더높았을것이라고볼수있다. 신청인처음내원시우측하복부통증에대해설사및구토등일반적인장염증상이없 37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71

189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정맥주사로교체중피부외상및염증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71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10세미만 ) 은 2018년 4월기관지염으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의료진은항생제와수액등의정맥주사제투여를위해신청인의좌측팔에정맥용카테터를삽입하였다. 신청인에게다음날정맥주사부위에부종이발생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를제거하고냉찜질후 10:00경피부손상으로듀오덤을적용하였다. 신청인은다음날피부과협진을통해상처에소독을받았고다음날 20:00경다른부위의정맥주사가주입되지않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인위정맥주사를제거후항생제를경구용으로변경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 2018년 5월상처의피부손상이호전되지않자피부과협진을통해진료를시행하였다. 2일뒤병원의료진으로부터상처에제로이드크림 ( 보습제 ) + 베아로반 ( 염증완화연고 ) 1:1로섞어 5~6회바르도록교육을받고퇴원하였다. 약 2 주뒤피신청인병원피부과외래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병변부위에위축성또는 37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73

190 비후성반흔은발생하지않았고상피형성이다되었으며과색소또는저색소침착이남을수있다는소견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은 2018년 10월일주일전부터발생한접히는부위의피부병변으로피신청인병원피부과외래내원하였고진료기록상아토피, 알레르기접촉성피부염, 이사건상처가많이호전됨으로기록되어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이사건정맥주사부위에반창고를제거하는과정중주의하지않아살점이떨어져흉터가발생하였고환절기나건조할때염증이생기며성장해갈수록흉터가커지고햇빛을보면색소침착이심해진다. 피신청인이사건정맥주사부위에부종이발생하여제거가필요한상황이었고반창고를제거하는과정에서이사건상처인피부손상이발생하여피부과협진을시행하였고흉터는비후성혹은위축성반흔을일으킬정도는아니고병변부위에과색소또는저색소침착은남을수있으나자라면서색은비슷하게맞춰진다고설명하였으며, 이후피부과추적관찰을요청하였으나신청인이내원하지않아상태를확인할수없었다. 감정결과의요지 환아에발생한피부손상은반창고부착으로인해이미해당부위에접촉피부염이발생하여물집이생겼고이로인해반창고를떼는과정에서물집의지붕을이루는피부부위가반창고와함께떨어졌을가능성도있다. 반창고부착중및이를떼어내면서발생한피부손상으로인하여색소침착이발생한것으로보이나, 위색소침착이피신청인병원의의료행위중과실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팔꿈치접히는부분에보이는피부병변은환아의기저질환 ( 아토피. 알레르기, 접촉성피부염 ) 과관계가있고피신청인병원의의료행위가일부관여했을가능성은있으나전적으로이것때문에발생한것으로볼수는없다. 주사부위피부손상부분은현재호전된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사안의쟁점 주사의적절성 경과관찰및처치의적절성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기관지염을치료하기위해정맥주사용항생제및수액등의약물투여가필요한상태였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정맥주사부위에정맥투여용카테터를삽입한점, 정맥주사부위에부종등이상증상이발생한경우삽입된카테터는반드시제거되어야하며피신청인병원의료진또한이러한신청인의상태를확인하고삽입된카테터를제거한점등일련의진료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특별히문제가될만한부분은확인되지않는다. 한편, 정맥주사부위에부종이발생하였다면그부종으로인하여주변피부상태가정상적이지않았을것이고, 특히소아의경우외부자극에의해쉽게피부손상을입을가능성이높으므로의료진은정맥주사를제거하는과정중고정용반창고를제거할때피부가손상되지않도록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그러나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이사건정맥 37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75

191 주사부위에고정된반창고를제거받는과정에서피부가벗겨지는등의피부손상을입었는데, 이는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위과정에서과도한힘으로반창고를잡아당기는등충분한주의를다하지못한잘못에서비롯된것으로봄이상당하다. 소결따라서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이사건상처와관련한과실로인하여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퇴원약중철분제대신무력증치료제를오처방한사례 기타의과계소아청소년과 _ 사례 72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사건의개요 신청인의나이및성별, 이사건진료의경위및결과, 그로인한피해의정도,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여러사정을참작하여피신청인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은이사건상처치료로인하여증가된피신청인병원의진료비일부와위자료를포함하여금 1,000,000원으로정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10세미만 ) 은약일주일전부터발열증상으로해열제복용하였으나호전없어피신청인병원외래를방문하였고소변검사상농뇨 (pyuria) 소견이관찰되어치료를위하여입원하였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입원당시혈액검사결과혈색소 9.5 g/dl 백혈구 11840/mm 3, 혈소판 /mm 3 였고소변백혈구양성, CRP 8.5 mg/dl( 정상 <0.5) 로요로감염과빈혈이동반되었으며, 5일간항생제치료를하여호전되었고빈혈약으로볼그레액을복용하였다. 퇴원처방약으로빈혈약은저장철회복을위해서적어도 2~3개월이상철분을보충해야하므로볼그레액 ( 철분제, 1포 10ml) 을 0.5포씩아침, 저녁식후복용하게하였으나병원약국에서실수가발생하여퇴원약으로볼그레액대신비슷한포징의머슬린액 ( 시트룰린영양제 ) 을보호자에게전달하여환아는집에서한번머슬린액을 0.5포복용하였으며피신청인병원응급실로내원하여소아청소년과진료를받았으며약제부의사과를받고원래처방된볼그레액을처방받았다. 2일뒤환아는소아청소년과외래에내원하였으며상태는양호하였고, 빈혈검사결과상망상적혈구가증가하는호전소견을보였으며, 간기능검사수치도정상이라빈혈약복용을유지하면서외래추적관찰하기로하였다. 37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77

192 분쟁의요지 신청인병원내약국에서요로감염치료중인신청인에게철분제가아닌무기력증치료제인약으로잘못처방하여투약하게한과실로신청인및그가족들이상당한재산적, 정신적고통을입었다. 피신청인담당의료진이소속약국의조제실수에대하여사과하면서아이상태에관해설명하였고, 추후혈액검사결과빈혈호전및간기능수치가정상소견으로확인되었는바, 잘못조제된머슬린액은위해가능성이나 1회복용에따른부작용이없고, 그외치료과정상의과실은없으므로, 약 50만원내외의책임만질수있을뿐그이상은신청인의주장이과다하므로받아들이기힘들다. 진단및치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퇴원약처방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시설사등위장관장애외에부작용이거의없으므로, 복용당시생후 11개월 25일된신청인이머슬린액 0.5포를 1회복용하였다고하여그주장과같이약 1주일간미열과자주울고잠을잘못자는증상이발생하였다고보기는어렵고, 그복용으로인하여실제발생한신체상악결과도없고, 향후미치는영향도없을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피신청인병원소속의료진의처방에따라원래신청인에게제공되어야할빈혈치료제볼그레액이약제부소속진료진의착각으로그와전혀다른활력충전, 무력증치료제인머슬린액이제공된것은누가보아도명백한잘못이라할것이므로, 만일신청인이그로말미암아입은손해가있다면피신청인은위진료진의사용자로서신청인이입은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위자료 : 금 2,000,000 원 분쟁해결의방안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에대한피신청인병원의진료기록부, 영상자료를토대로,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내린요로감염과빈혈진단및그에대한치료과정은적절하나, 퇴원약처방에있어서조제과정의실수로머슬린액을볼그레액으로착각하여머슬린액을퇴원약으로교부한것은부적절한조치로, 그로인해보호자가퇴원후신청인을데리고급히응급실을방문하는등여러불편을겪고정신적스트레스를받은것은사실이나, 머슬린액은전문의약품이아닌빠른활력충전, 무력증치료제로사용되는일반의약품으로서기본적으로시트룰린아미노산계열의영양제에해당하고, 복용후 5~6시간이지나면거의몸에서대사되며과용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불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피신청인이부동의하여조정이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7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79

193 MRI 오판독으로인해척수염진단이지연된사례 기타의과계신경과 _ 사례 73 피신청인피신청인은척수염감별을위해뇌신경검사 (SEP/MEP) 및혈액검사 (AQP4 antibody), 신경학적진찰등을시행하였으나모두음성소견이어서손떨림증상에대한신경과진료를진행한것으로과실없다. 사안의쟁점 진단과정및경과관찰의적절성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 ( 여 /40대) 은 2018년 5월발열을주증상으로피신청인병원감염내과외래를내원하여같은해 6월불명열로감염내과에입원후경과관찰중전신적떨림증상과하지위약감등의증상이발생하여같은달감염내과를퇴원후신경외과및신경과외래를내원하였다. 신경외과진료상척추종양소견이아니라고판단되어전신적손떨림, 걸음걸이이상등에대하여신경과에서진단적검사, 약물처방등의경과관찰하였다. 2019년 2월다리에힘이빠지고굳는느낌등의증상으로 대학교병원신경과를내원하여시행된뇌척수액및혈액검사에서거대세포바이러스 (CMV) 확인되어뇌척수염의증 (r/o CMV associated encephalo-myelitis) 을진단으로지속적인약물치료받았다. 이후떨림증상, 보행장애등의증상으로약물치료및재활치료중이다. 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현재의하지의강직과마비가있는상태 ( 재활치료중 ) 는타병원에서진단된거대세포바이러스관련뇌척수염 (CMV related encephalomyelitis, spinal cord involvement) 으로인한신경학적증상이다. 거대세포바이러스관련척수염 (CMV related myelitis) 은드물기도하지만예후가나쁘며, 현재문헌고찰에서약물투여의시기가예후를좋게만든다는보고는없다. 피신청인병원에입원시뇌척수액검사를시행했더라면조기에위거대세포바이러스관련척수염이진단되었을가능성이있으나뚜렷한특효약이없는상태에서조기진단및치료가위질병의진행을막아서장애없이치유되었을것이라고판단할수는없다. 즉, 조기진단여부가환자의예후에크게차이가있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신청인병원에서진료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척수종양이아니라는소견만확인하고단순히신경안정제만처방하여척수염진단이지연되었고, 현재는떨림증상및보행장애로약물치료및재활치료중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최초내원당시부터불명열을호소하였고이후에는불명열과전신적 38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1

194 떨림증상, 하지위약감등을호소한점,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두차례척추 MRI 검사를받았는데, 이때상위흉추부에비정상적신호강도의병변이보였으나명확히감별되지는않은점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뇌척수액검사를통해뇌척수염감별진단을할필요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데뇌척수액검사를하지않고단순히약물처방등을하고경과관찰을지시한것은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신청인이현재겪고있는하지강직및마비증상은뇌척수염으로인한신경학적증상이기는하나약물투여의시기가예후를좋게만든다는근거가없고예후또한좋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어조기진단여부가신청인의예후에큰차이를주었다고보기에무리가있다는것이어서, 가사위에서본바와같이진단과정상에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점을지적할수있다고하더라도치료방법및예후에차이가없다면조기치료기회상실에따른위자료정도가인정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기억력장애로투약치료중부작용으로피부발진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기타의과계신경과 _ 사례 74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 남 /60대) 은 2017년 9월지남력장애를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일과성완전기억상실증, 최근기억력장애진단하에입원하여테그레톨정 ( 항전간제 ), 케프라정 ( 항전간제 ), 리보트릴정 ( 항전간제 ), 데파스정 ( 정신신경용제 ) 경구투여치료후약처방 ( 테그레톨정, 케프라정, 리보트릴정, 데파스정등 ) 을받아퇴원하였다. 2017년 10월외래통원치료및약처방을받고, 같은해 11월소양증, 전신파종성검붉은반점소견으로피부과에내원하여상세불명의다형홍반, 중독홍반의증진단하에약처방을받고귀가하였다. 약 2주뒤전신홍반, 발진증상으로피부과및신경과내원하여상세불명의뇌병증, 스티브스-존슨증후군의증평가하에진료를받았다. 다음날 병원내원하여생검시행후외래통원치료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테그레톨정 ( 이하 이사건의약품 이라한다 ) 을처방하기전약의부작용에관하여설명하지아니하여이사건의약품을한달이상복용한결과전신에피부발진이발생하였다. 38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3

195 피신청인의약품을처방한후부작용발생여부에대하여면밀히관찰하였으나불가피하게피부발진이발생하였고, 이후신청인에게이사건의약품의복용중단을권유하였다. 약물투여의적절성사안의쟁점 부작용발생후처치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약물부작용은쉽게예측하기곤란하나부작용발생시의대처법에대한사전설명이없었으며, 부작용발생이후좀더적극적으로복용중지를권유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본원의감정결과및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양당사자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의진단명을고려하면항전간제투여는필요하였고, 입원기간중이사건의약품에의한부작용은없었던것으로보이며, 2017년 11월경이사건의약품으로인해신청인에게부작용이발생하였음을인지한피신청인병원신경과의료진이신청인에게전화하여이사건의약품의복용중단을권하고신청외 병원에서진료받을것을권한조치는적절한것으로보이며달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의점을인정할증거가없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의약품의피부및피하조직부작용으로심각할수있는두드러기, 알레르기성피부염이매우흔하게발생하고, 박리성피부염, 홍피증이흔하지않게발생하며, 전신성홍반성루푸스증상, 가려움이드물게,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 다형홍반등이매우드물게발생하므로, 의사는환자에게이사건의약품을투여할때그부작용의발생가능성과심각성, 그대처방법에대하여설명하여환자로하여금투약에응할것인가의여부를스스로결정할기회를가지도록할의무가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게 2017년 9월퇴원약을처방하면서복약안내문을교부하였는데, 이사건의약품에관한복약설명중 알레르기가있는경우관련된약물및증상을의사나약사에게알리십시오. 라고기재된부분에붉은색으로밑줄표시하였으나, 피부발진, 소양증등알레르기증상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였다는증적이없고, 2017년 10월외래약을처방하면서이사건의약품에관하여설명하였다는증거가없다. 따라서위기재사항만으로는신청인에게이사건의약품의피부및피하조직부작용에관한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고, 발생가능한부작용의심각성을고려하였을때 2017년 10월동일한의약품을처방하였다고하여설명의무가면제되는것도아니다. 처방상의과실유무 자가면역성뇌병증이있는환자에게항전간제사용은통상적인치료방법으로이사건의약품은다른항전간제에비해부작용의발생이적어널리사용된다. 이사건의약품의부작용으로피부발진이발생할수있으나발생전예측이불가능하고사전조치의방법이없으므로, 의료진은약복용중환자의상태를면밀히관찰하여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바로약을중지할것을강력히고지할필요가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의약품투약여부에대한신청인의자기결정권을침해하여신청인에게정신적고통을입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신청인이입은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고, 나아가그위자료액수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기왕력, 신청외 병원 2017년 11월진료기록지에 피부발진으로약을중지할것 38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5

196 을권유받았으나피부가괜찮아지는것같아계속복용함 으로기재된것으로보아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복용중단권유에도불구하고이사건의약품을계속복용한점, 피신청인병원의신청인에대한진단이일과성완전기억상실증, 최근기억력장애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의약품의부작용의심각성및복용중단권유가신청인에게충분히전달되지않을가능성이있음을예측할수있었던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신청인의위자료는금 4,000,000원이상당하다. 뇌출혈진단지연으로뇌병변장애 1급진단을받은사례 기타의과계신경과 _ 사례 75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사건의개요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4,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50대) 은고혈압진단받은분으로, 2017년 8월두통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뇌 CT 검사등을시행받은후긴장성두통진단하에케로민주 ( 소염진통제 ) 정주투여를받은후귀가하였다. 좌측이마통증이잔존하여다음날재내원하여군발두통의증진단하에신경과입원, 뇌 MRI/A 검사등시행및약물치료등의보존적치료를받았다. 2일뒤폐쇄각녹내장등의안과적문제확인을위한안과검진중좌측안검하수, 동공완전확장소견이있어뇌혈관 CT 검사, 뇌 CT 검사시행을받고, 지주막하출혈진단하에동맥류코일색전술을시행받았다. 이후의식수준혼미인상태로보존적치료를시행받다가같은해 9월비외상성경막하혈종진단하에천공술및경막하혈종제거술시행후같은해 10월수두증진단하에뇌실복강간단락술을받고재활치료를시행받다가같은해 12월, 2018년 12월션트기능부전으로뇌실복강간단락술을재시행받았다. 이후재활치료를시행받았으며, 2018년뇌병변 1급, 사지마비, 인지장애, 연하곤란, 운동장애, 휠체어보행, 일상생활능력완전의존하는상태로치료중이다. 38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7

197 분쟁의요지 신청인신청인이피신청인측병원에뒷목통증 두통등의증상으로내원하였음에도뇌출혈을진단하지못하고진통제만지속적으로투여하는등의진단및처치상의과실로인하여식물인간상태가되는악결과가발생하였다. 피신청인신청인이피신청인측병원에내원당시환자의상태 영상검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 별다른이상이발견되지않아이차성두통가능성을고려하여이에맞는치료를하였으므로진단지연등의과실을인정할수없고, 신청인에게발생한지주막하뇌출혈은불가항력적으로급작스럽게진행한것이다. 진단의적절성사안의쟁점 뇌출혈진단시기의적절성 수술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환자의현재상태는의식혼미상태이며의사소통이되지않고있고경비관통해영양공급중이며기관지관유지상태이고인지기능저하및사지마비로일상생활동작영위시전적으로타인의개호를요하는상태로판단된다. 위상태는환자의동맥류재파열로인하여발생하였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최초지주막하출혈을의심하고동맥류에대한보다세심한진단과처치를행하였다면동맥류가재파열에이르기전에치료를받을기회가있었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환자가현재의신경학적상태에이른것은일차적으로진단상의오류및이로인한처치지연으로인해발생하였다고사료되나파열성뇌동맥류의치료는재출혈전에수술혹 은색전술등의치료를하였다하여도수술및시술에대한합병증및후유증의위험이상당한치료법으로환자의예후를 100% 보장할수없는점을함께고려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초진진단상의과실유무인간의생명과건강을담당하는의사에게는그업무의성질에비추어보아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가요구되고, 따라서의사로서는환자의상태에충분히주의하고진료당시의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그치료방법의효과와부작용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최선의주의를기울여그치료를실시하여야하며, 이러한주의의무의기준은진료당시의이른바임상의학의실천에의한의료수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하며 ( 대법원 선고 96다5933 판결참조 ), 의사는진료를행함에있어환자의상황과위와같은의료수준그리고자기의지식경험에따라적절하다고판단되는진료방법을선택할상당한범위의재량을가진다고할것이고, 그것이합리적인범위를벗어난것이아닌한진료의결과를놓고그중어느하나만이정당하고이와다른조치를취한것은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등참조 ). 신청인은과거고혈압진단을받은자로 2017년 8월경부터뒷목통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식은땀등의증상이발생하였고이를치료하기위하여타병원에서약을처방받아복용하였음에도증상의호전이없자피신청인측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다. 이에피신청인측의료진은통증부위 (left forehead and periorbital area), 빈도 (1st attack), 지속여부 (continuous), 양상 ( 찌르는듯함 ), 눈부심 / 소리공포증 ( 각음성 ) 등을문진상확인하였고, 뇌 CT 촬영한후판독소견하에신청인의질환을긴장성두통으로진단하였다. 내원당시문진상눈부심및소리공포증증상은없었고, 위뇌 CT 검사상뇌출혈소견및신경학적검사상특이소견은관찰되지않았으므로, 곧바로지주막하출혈을의심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사료된다. 다만, 긴장성두통의경우구역이나구토가없고, 빛공포증이나소리공포증중한가지만있을수있음이진단의기준이되므로, 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긴장성두통으로진단한점에대하여는진단상의과실을인정할여지를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으로사료된다. 38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89

198 재진진단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초진내원당시와동일한두통양상으로피신청인측병원에재차내원하였고, 위두통의양상이찌르는듯하고좌전두부와안구주변의통증이었던점을고려할때, 다음날재내원당시즉시뇌동맥류성뇌출혈을의심하고적극적으로뇌혈관 CT 등을시행하지않은것은가사의료행위에있어의료진에게재량이인정된다하더라도과실을인정할여지가있다고사료되고, 재진시 15:55경신경과로입원조치된후시행된뇌 MRI/A 검사결과좌측뇌기저부에출혈이의심되는소견및좌측후교통동맥류소견이관찰되고있음에도이를간과하여좌측경막하혈종및동맥류파열진단이지연되었다고봄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수술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측병원의료진은동맥류파열진단후즉시코일색전술을시행하였고, 제출된자료들을근거로판단하건대위코일색전술수술과정이나술기상에과실을인정할만한사정은보이지않는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의료법제 24조의2는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환자본인에게설명의무를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고, 우리대법원역시의료행위에대한동의내지선택권은성인으로서판단능력을갖고있는한환자본인에게만있고그가족들은설명의무의상대방내지는동의, 승낙의주체가될수없음을일관되게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92다25885판결참조 ). 코일색전술이전에작성된수술동의서에따르면, 신청인의배우자가수술에동의한사실이인정되나, 제출된진료기록부등을근거로판단할때, 위동의서작성당시신청인은의사결정하기힘든신체적 정신적상태에있었다고봄이타당하므로, 신청인의배우자가동의서에서명하였다하더라도이를이유로설명의무위반을인정하기는어렵고, 위동의서에는수술목적, 수술명, 수술방법, 후유증등에대하여상세히설명한흔적이있으므로결국피신청인은설명의무를적절히이행하였다고봄이타당할것이다. 인과관계유무의료행위상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서피해자측이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저질러진일반인의상식에바탕을둔의료상과실있는행위를증명하고행위와결과사이에일련의의료행위외에다른원인이개재될수없다는점을증명한경우에는의료상과실과결과사이의인과관계를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도록증명책임을완화하여야한 다 ( 대법원 선고 2009다82275 판결참조 ).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진단상과실및진단지연의과실을인정할여지가있고, 초진시신청인이피신청인측병원의응급실에서퇴원한후피신청인측병원의료진의지도에따랐고, 응급실퇴원후재입원까지 1일밖에소요되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일련의의료행위외에신청인에게동맥류파열이발생할만한다른원인의개재가능성이없다고보이므로, 의료상과실과동맥류파열사이의인과관계는추정된다고봄이상당하고, 피신청인이위추정을번복할만한사항을입증하지못하고있는바, 결국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과신청인의동맥류파열및이로인한인지기능저하및사지마비등의증상과의인과관계를인정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소결신청인은이사건의료행위에따른과실로인하여피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함이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일실이익신청인의현재건강상태를기준으로판단하건대신청인의노동능력상실률은 100% 로사료되어, 의료사고당시신청인이특별한소득활동을하고있었음을입증하지못하고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기준으로일실이익을산정하면금 86,816,000원이다. 기왕치료비 : 금 19,668,000원향후치료비 : 금 247,860,000원개호비 : 금 272,197,000원보조기구구입비용 : 금 34,586,000원책임의제한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그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종류ㆍ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에는, 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2009다75574 판결참조 ), 이사건각수술당시 39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1

199 신청인의나이, 신청인이과거고혈압진단을받은이력, 파열성뇌동맥류의치료는재출혈전에수술또는색전술등의치료를하였다고하더라도수술및시술에대한합병증및후유증의위험이상당한치료법으로서환자의예후를 100% 보장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의책임을일부제한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위자료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및그결과, 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의정도, 신청인의나이 현재의상태및의료상과실로인하여식물인간상태가된원고에게피고로하여금위자로지급을명한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46059 판결참조 ) 등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안과 _ 사례 76 처리결과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퇴원일로부터 3일이내에금 2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이원하는한 2019년 1월까지입원을허용하나퇴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2019년 2월부터실제퇴원하는날까지 1일당금 1,000,000원의강제이행금을피신청인에게지급하기로하며, 신청인은기존및향후진료비용을부담하기로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 ( 여 /50대) 은 2017년 1월우안쿡쿡찌르는증상등으로피신청인의원내원하여당뇨병성망막병증, 기타노년성백내장, 상세불명의급성결막염, 규칙난시진단을받았으며, 나안시력우안 0.3, 좌안 0.4로크라비트점안액 ( 항생제 ) 처방을받았다. 다음날우안수정체유화술및인공수정체삽입술을받았고, 4일뒤좌안수정체유화술및인공수정체삽입술시행받았으나후낭파열이발생하였다. 다음날좌안에항생제 ( 아미카신황산염주사 ) 투여를하였고, 2일뒤좌안통증및삼출물있어포도막염과감염성안내염가능성설명하였으며, 다음날감염성안내염진단하상급병원으로전원의뢰하였다. 같은날 대학교병원내원하여좌안유리체절제술, 전방세척술, 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시행하였고, 검체배양검사결과표피포도구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소견을보였다. 다음날좌안항생제주입술, 3일뒤좌안유리체절제술, 안구내레이저광응고술, 유리체강내항생제세척술등후안내염소견호전되었다. 39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3

200 2018년 5월시력검사상나안시력우안 0.5, 좌안 FC/50 cm, 최대교정시력우안 0.7, 좌안 0.05 측정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분쟁의요지 신청인좌안백내장수술을원치않았으나권유하였고, 수술중인공수정체균열이생겼고각막절개시균이들어갔다고인정하였으며, 안내염가능성을조기발견하지못하여시력저하가발생하였다. 피신청인좌안백내장중등도로진행하여우안수술을하는기회에같이하는것이좋다는취지로수술을권유하였고동의하였다. 감염예방에대한과실유무이사건을살펴볼때,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이안내염수술과정에서수술실출입등위생관리를소홀히하여신청인에게안내염을발생하게하였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으나, 안내염은위생및소독을철저히하더라도 0.1% 정도의빈도로불가피하게발생할수있는질병이고, 특히신청인에게발생한안내염의발병원인이된표피포도알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은사람의피부에도상주하는균으로피신청인병원의감염관리와상관없이얼마든지상처부위에감염을일으킬수있으므로, 수술전감염예방조치를해태한점에대한신청인의추가적인증명이없는이상피신청인병원에대해감염발생그자체만으로의료상의과실책임을물을수는없다고봄이상당하다. 수술및경과관찰의적절성사안의쟁점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백내장수술후감염에의한안내염으로시력소실이되었다판단되며, 안구내감염이수술중또는수술후발생하였는지기록상으로는판단할수는없고, 발생원인으로환자기저질환및수술적요인 ( 후낭파열 ) 의가능성이있으나기록만으로는확실한규명이어렵다. 안수술후발생되는안내염은치명적결과를초래하므로, 당시안구동통및삼출물발견시즉각적인조처를취하지않은것은당시의사의판단에의하였다하나결과적으로안내염에대한적절한치료가지연된것으로미루어경과관찰상부적절하였다생각된다. 안내염진단및경과관찰상의과실유무안내염은그발생빈도가 0.1 % 로비교적희소한질병이라고할수있으나적시에치료를받지못할경우시력저하, 시력상실둥그예후가매우불량하기때문에일단환자에게안내염으로의심되는증상이나타난경우, 담당의사로서는가능한빠른시간내에안내염의모든원인을검사하고적절한치료방법을찾아최선의진료를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5가단22066 판결참조 ), 통상위와같이안내염의발생이의심되는경우균배양검사를위한표본을얻은후, 전신적항생제의처방과아울러반코마이신 (vancomycin), 세프타지딤 (ceftazidime) 또는아미카신 (amikacin) 의병용투여에의한유리체내항생제주입술을시행하고유리체내항생제투여후 24시간내지 48시간내에염증반응의호전이없는경우유리체절제술시행, 부신피질호르몬주입등의방법이고려될수있다. 위와같은사실및법리를바탕으로이사건을살펴보건대,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백내장및수정체수술을받은후, 2일뒤좌안동통을호소하였고, 그다음날좌안동공에서삼출물이보이는소견을나타내었는바, 우리원감정서의취지에따르면피신청인병원은적어도삼출물소견이확인된당일에는현재우리임상의학에서요구하는적극적이고신속한안내염치료가필요했다고판단하고있음에도피신청인병원은이러한적극적조치들을취하지않은채만연히신청인에게아트로핀및항생제를점안하고그다음날까지경과관찰을지속하는소극적조치만을시행한후, 뒤늦게신청인을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한것은현행우리 39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5

201 법원에서설시하는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다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이사건의경우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으로부터좌안백내장및수정체수술을받음에있어합병증이나부작용에대한설명을받았다는수술동의서가징구되어있지않고, 안내염이비록그발생빈도가 0.1 % 정도에그치는비교적희소한질병이라고더라도의료행위에따르는후유증이나부작용등의위험발생가능성이희소하다는사정만으로설명의무가면제될수없으며, 그후유증이나부작용이당해치료행위에전형적으로발생하는위험이거나회복할수없는중대한것인경우에는그발생가능성의희소성에도불구하고설명의대상이된다할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2005다69540 판결참조 ), 피신청인병원이주장하는바와달리신청인에게안내염에대한부작용및합병증을설명하였다는아무런증거가없는이상, 피신청인병원이현행우리법원에서요구하는설명의무를제대로이행했다고보기는어렵다. 인과관계유무감정서의취지에따를때피신청인병원의의료행위상의과실로인하여신청인의좌안시력이소실되었다고추정된다. 소결이에피신청인병원은좌안시력소실에따라신청인이입은전손해및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따른별도의정신적고통을배상하여야할책임이있다. 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법리에따라이사건을보건대, 의료행위는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한다고하더라도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 고도로위험한행위인점, 이사건안내염발생에있어신청인의기저질환 ( 당뇨, 결막염 ) 이어느정도영향을미쳤다고보이는점, 신청인의시력상실정도등에관한신체감정이이루어지지않은점등에비추어볼때이러한요소들을참작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에부합할것이므로이에피신청인병원의책임을 40% 로제한하기로한다. 위자료 : 금 14,000,000원손해액의합계금 16,451,000원 ( 다만, 제출된기록에의하면 2018년 5월신청인의좌안최대교정시력은 0.05로서, 사실상안전수동내지안전수지상태로볼수있어실명에준한노동능력상실률 (24%) 을적용하였으나조정절차의특성상신체감정이이루어지지않아신청인의시력이완전소실되었는지, 추후시력이회복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판단이불가능하여피신청인병원이이의제기하는바와같이추후소송절차에서신청인의시력상태에따른노동능력상실정도에대해다른판단이나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한편, 조정제도는많은물질적, 시간적, 정신적비용과고통이소요되는소송절차를거치지않고당사자간의대화와합의로써신속하고간이한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며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서는조정금액산정에있어소송을거치지않음으로써얻게되는당사자들의간접적이익과패소에따르는막대한손해부담을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예방하고자하는당사자들의의사및당사자쌍방이이조정권고결정을받아들일가능성등이모두종합적으로검토되고고려되어야함이타당하다고할것이며, 위의사정들을모두고려하여최종적으로금 13,000,000원으로함 ) 손해배상책임의범위소극적손해 : 금 6,128,000원책임제한가해행위와피해자측의요인이경합하여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된경우에는피해자측의요인이체질적인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측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등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에는, 법원은손해배상액을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여그손해의발생또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39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7

202 우안황반변성에대해아바스틴주입술후시력저하발생하여백내장진단하수술중후낭파열이관찰된사례 기타의과계 안과 _ 사례 77 백내장수술이간단히끝나지않고망막수술도같이해야할수도있습니다. 라는기재가있으며, 같은달백내장수술받던중후낭파열 (posterior capsular rupture) 소견이관찰되었다. 2018년 7월교정시력은우안 0.7, 좌안 1.0으로측정되었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시술을시행받은후시력저하, 백내장, 후낭파열이발생하였다. 이사건각시 술전의사로부터시술의효능및부작용에관한설명을듣지못하였고, 시술직전간호사에게수술동의서를교부받았으며, 시술관련설명을듣지못한상태로수술동의서에서명하였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30대) 은피신청인병원에서 2015년부터우안황반변성의증으로경과관찰받았고, 2015년 10월교정시력우안 0.8, 좌안 1.0( 나안시력우안 0.4, 좌안 0.2), 2017년 6월교정시력우안 0.8, 좌안 0.8으로측정되었다. 피신청인각시술은적절하게시행되었고, 시술의합병증으로백내장이발생할수있으며, 백내장이발생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추정할수는없다. 이사건각시술전의사가직접수술동의서를교부하였고, 담당의사가이사건시술의필요성, 발생가능한합병증에관하여설명한후서명받았다. 2017년 7월우안나이관련황반변성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진단하에 1차초자체내아바스틴주입술 (intravitreal Avastin injection) 을받았고, 다음날교정시력우안 0.06, 좌안 0.8 측정되었으며, 같은날피신청인병원외래재진기록에 cat od psc develop?(cataract od posterior subcapsular cataract develop?) 라는기재가있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처치의적절성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10일뒤교정시력우안 FC(finger count)/50cm, 좌안 0.6으로측정되었고, 같은날외래재진기록에 Fd blurry d/t cat but flat retina, no subretinal hm(od), 망막출혈이보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 우안백술때문인것같습니다 라는기재가있다. 분쟁해결의방안 3일뒤교정시력우안 FC/50cm, 좌안 0.8로측정되었고, 약 4주후 2차초자체내아바스틴주입술을받았다. 감정결과의요지 2017 년 9 월 대학교병원에내원하였고, 외래경과기록에 capsule 의 weakness 가있어서 피신청인병원에내원시우안고위험군나이관련황반변성이있어맥락막혈관생성억제제 39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399

203 인아바스틴안내주사를시행하였다. 시술후발생한백내장및후낭손상은아바스틴안내주사의합병증이라생각되며, 약제자체의부작용일가능성이있으나, 주사침으로인한손상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고위험질환의치료과정에서안내주사로인하여백내장및후낭파열의원인이되었을가능성이있으나, 병의위험도와비교할때치명적악결과를초래하지는않았으며적절한치료후현재시력회복되었다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설명의무위반여부제출된 2017년 7~8월 < 아바스틴안구내주입술에대한설명및동의서 > 에는시술의목적, 장점, 시술을하지않을경우예상되는결과, 주의사항, 합병증의종류와발생가능성등이부동문자로기재되어있으나이를설명하였다는증적은보이지않고, 더욱이합병증내지부작용으로백내장, 후낭손상은기재되어있지도않다. 위와같은동의서에신청인의서명날인이있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이충분히이루어졌다고볼수없으며, 달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이사건각시술과관련하여충분한설명을하였다는증명이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본원의감정결과및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양당사자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면, 나이관련황반변성 (AMD,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은노인실명의주요원인으로대부분비가역적인시력저하를초래하게되는질환이나맥락막혈관신생을억제하는신약이개발되어어느정도치료효과를보이고있으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혈관생성억제제인아바스틴을주입하는치료방법을선택한것은합리적인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보이지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이사건각시술을시행받은후시력저하, 백내장, 후낭파열이발생하였다고주장하므로이를살펴보건대, 1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 2015년부터내원하였으나제출된의무기록에의하면 2017년 6월까지우안백내장에관한진단기록이없었으나이사건 1차시술을받은다음날의무기록에 cat od psc develop? 라는우안후낭백내장에관한기재가처음나타나는점, 2 이사건 1차시술전시력저하없었으나 2017년 7월우안교정시력 0.06으로측정된점, 3 대학교병원 2017년 9월외래경과기록에신청인에대하여 capsule의 weakness가있어백내장수술이간단히끝나지않고망막수술도같이해야할수도있습니다. 라는기재가있고, 2017년 9월백내장수술시실제로후낭파열이관찰된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 1차시술이후신청인의우안에발생한시력저하는이사건 1차시술상의잘못 ( 약제자체또는주사침에의한손상 ) 에기한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적극적손해 : 금 2,306,000원 ( 기왕치료비금 2,186,000원 + 안경제작금 120,000원 ) 소극적손해 : 금 2,711,000원 ( 일실수입금 2,507,000원 + 휴업손해금 204,000원 ) 책임제한 : 80% 위자료 : 금 8,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12,014,000원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14,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0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1

204 분쟁의요지 만성신부전환자 A형독감진단하응급실퇴원후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78 신청인망인의전립선조직검사가과연필요했었는지의문이며, 병원에입원을하지않았으면 A형독감도걸리지않았을것이고, 독감진단후응급실에서계속진료를받기를원하였으나퇴원을시켜사망한것이다. 피신청인전립선특이항원검사 (PSA) 10 이상인경우전립선암위험이 50% 이므로전립선생체검사자체가문제는아니며, 독감환자분들의요청이있다고하여입원시키는것은주치의의재량으로가능하지아니하고합병증이뚜렷하지않은경우통상적으로자가격리및치료하는것이원칙이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60대) 은말기신부전, 고혈압, 중등도의대동맥판협착증및대동맥판역류증, 부갑상선샘기능항진증, 통풍의기왕력을지닌자로, 2018년 11월혈뇨및호흡곤란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하였다. 당시신장 CT 검사에서요로결석및전립선비대증소견이있었고, 전립선특이항원검사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에서비정상적증가 ( 검사결과 ng/ml, 정상치 0~3 ng/ml) 가확인되었다. 2019년 1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경직장초음파전립선조직검사 (TRUS-Bx) 를받고, 다음날기침증상및체온 37.1 C로진해거담제경구투여후감기약처방받아퇴원하였으나, 고열, 어지러움, 복통, 오심, 기침, 가래등지속을이유로다음날 05:37경 119 이용하여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하여혈압 166/72 mmhg, 맥박 82회 / 분, 호흡 20회 / 분, 체온 37.8 C로측정되어검사결과 A형독감 (Influenza A virus) 양성진단에따라항바이러스제투여 (Peramiflu IV) 받고 09:12경귀가하였다. 같은날 13:47경혈액투석위하여 병원내원시곧바로심정지발생하여심폐소생술시행받았으나 14:45 사망하였다. 전립선생검및입원치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응급실처치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병원이망인에게행한전립선생체검사의필요성은득실로판단하기곤란하나, 부적절하였다고할수없다. 또한, 망인이고열로인하여응급실내원시 A형독감 (Influenza A virus) 진단에따라항바이러스제 (Peramiflu IV) 치료및경과관찰후퇴원조치한것은적절하였다. 망인은고도의위험질환, 특히말기신장병으로인한전해질불균형으로인하여사망하였을가능성이있으나부검이되어있지않아정확한사인은확인할수없고, 피신청인병원의잘못을지적할수없다. 40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3

205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전립선에경결 ( 硬結, 조직이나그한부분이염증이나출혈때문에결합조직이증식하여단단해짐 ) 이인정되는경우에는암, 결핵, 결석, 만성염증등의감별을위하여전립선생검이필요하고, 전립선생검방법으로는절제경에의한경뇨도적생검이나생검침에의한회음식 ( 會陰式 ), 또는수술적으로행하는개방성회음식등이있으나경직장전립선생검 (transrectal prostate biopsy) 은생검침을사용하여항문에서직장점막을통해서전립선을천자 ( 인체에침을찔러서, 체내로부터액체또는세포나조직을채취하는것 ) 생검하는방법으로조작이용이하고안전하기때문에널리사용되고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재산상손해망인의앞서본말기신부전등기왕력의사망에대한기여도등을참작하여금 3,000,000원으로정하고, 기타망인의일실수입등은인정하지않는것으로한다. 위자료망인의나이, 상태및기왕병력, 사고의경위및결과, 기타조정기일에서나타난당사자들의태도, 상속관계등여러가지사정을참작하여신청인들의위자료수액을신청인1에게는금 5,000,000원, 신청인2, 3에게는각금 3,5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손해액의합계피신청인은신청인1에게금 8,000,000원 ( 장례비금 3,000,000원 + 위자료금 5,000,000원 ), 신청인2, 3에게각금 3,500,000원 ( 각위자료 ) 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있다.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장 CT 검사에서요로결석및전립선비대증소견및전립선특이항원검사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 결과비정상적증가 (10.56 ng/ml) 보였던망인에대하여전립선암과의감별을위하여전립선생검시행한것을부적절하다고할수없다. 다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사건당일 05:37경 119 이용하여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한망인에대하여 06:45경혈청검사를실시하였고 07:34경칼륨 (K) 수치가 7.3 mmol/l인것으로보고되었는데이는재검까지이루어진결과였다. 망인과같은정도의고칼륨혈증은사망을일으킬수있는중대한응급상태이므로즉시치료되어야하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에대하여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한심전도를시행하거나기타고칼륨혈증을치료하기위한아무런처치도하지아니한채망인을같은날 09:12 귀가조치하였고, 망인은귀가조치된때로부터약 4시간 30분이경과한 13:47경심정지발생으로사망한점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에게망인의고칼륨혈증을조기에진단하고교정하는등고칼륨혈증에대한경과관찰및치료를소홀히한과실이있다고할것이고, 위와같은과실이망인의사망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으므로위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1에게금 8,000,000원을, 신청인2,3에게금 3,500,000원을각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병원은망인의상속인들인신청인들에게망인의사망에따른장례비및위자료상당의금액을지급하여야할의무가있다. 40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5

206 분쟁의요지 만성췌장염통증으로마약성진통제과다투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 응급의학과 _ 사례 79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이만성췌장염환자인망인의복통호소에과다한마약진통제를투여 (5~20분내에십여차례투여 ) 함으로써심정지에이르게하고, 이로인한저산소성뇌손상이유발되어사망한것이다. 피신청인망인의기왕증및 CT 결과등을바탕으로만성췌장염진단하에바로누워있지도못할복통을호소하는망인의상태확인후과도량이아닌마약성진통제를투여하였으며, 진통제투여전의식및대화등이가능한상태인것을확인하였으나이후심정지발생하였고, 망인의심정지상태는마약성진통제과다로발생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40대) 은 2018년 5월 3일전발생된복통 ( 좌하복부 ) 으로 병원에내원하여만성췌장염진단하에입원권유를받았으나, 입원거부후귀가하였다. 다음날 21:49경복통 ( 우하복부 ) 및구토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만성췌장염진단하에, 1 21:52경페치딘주 25 mg 2 22:11경페치딘주 50 mg 3 22:28경몰핀주 10 mg 4 22:36경몰핀주 10 mg 5 22:40 경페치딘주 25 mg( 복부 CT 검사후입원결정 ) 6 23:55경몰핀주 10 mg을투여받았다. 사안의쟁점 진단및동통조절의적절성 마약성진통제투여의적절성 심폐소생술및전원조치의적절성 다음날 00:05경앙와위 ( 배와가슴을위로하고반듯이누운자세 ) 를취할수없을정도로통증이있는상태로심박동수 84회 / 분, 체온 36.3 상태에서입원조치되어 7 00:10경페치딘주 25 mg 8 00:35경페치딘주 25 mg 투여받고, 00:40경호흡및맥박이없는상태로확인되어심폐소생술시행, 01:03 자발순환회복 ( 혈압 100/60 mmhg) 후혼수상태, 01:15경혈압 60/40 mmhg, 01:20경 병원으로전원조치되었다. 같은날 01:33경 병원도착당시환자의의식은혼수상태로혈압 70/40 mmhg, 맥박 111 회 / 분, 산소포화도 73 % 측정되었다. 01:36경무맥성전기활동 (PEA) 상태로심폐소생술및윤상갑상연골절개술시행, 02:02경자발순환돌아왔으나혼수상태지속되었다. 2018년 6월 요양병원으로전원조치된후사망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알코올의존성인만성췌장염으로마약성진통제에의존하는단계여서통증조절이매우힘든상태이므로, 피신청인병원담당의료진이망인에게마약성진통제를투여한것은불가피한조치였다고보이고, 망인의호흡소실후행해진심폐소생술및전원조치는적절히시행된것으로보이나, 마약성진통제를과량투여시호흡중추를억제할가능성이있으므로응급상황에대비하여환자모니터링 ( 활력징후, 산소포화도감시등 ) 및해독제 (naloxone) 등을준비하지않은것은부적절하다고판단된다. 40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7

207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담당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마약성진통제를사용함에있어서, 췌장염및담낭염수술의과거력이있는망인이급성복부진통을호소하므로, 그사용에신중을기하여야하고, 과다하게사용할경우호흡곤란을일으킬수있으므로그용법과용량에맞게투여하여야하며, 과도한용량을정맥주사할경우호흡곤란등부작용에대비하여날록손 (naloxone) 등마약길항제및호흡보조장치를준비하였어야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의료진은페치딘사용시 1회 mg를필요시 3-4시간마다반복하여투여하는일반적인경우를초과하여처음페치딘주를투여한 21:52경으로부터 1시간이채되지않은 48분만에총 100 mg의페치딘주를약 19분간격으로 3회정맥주사하고, 입원후 50 mg를 25분간격으로 2회추가투여하였으며, 모르핀총 30 mg까지합계 180 mg의마약성진통제를약 3시간동안사용하면서, 그부작용에대비하여마약길항제를준비하지않고, 호흡보조장치역시사용하지않았다. 그렇다면담당의료진으로서는마약성진통제를투여하는과정에서호흡곤란등부작용이발생하지않도록적정용량을지켜투여할의무를위반하여이를과도하게투여한잘못이있고, 설사이를인정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과도한마약성진통제사용시발생할수있는만일의사태에대비하여환자를호흡보조장치등으로주의깊게관찰하고, 마약길항제등을준비하지않은경과관찰상의주의의무를위반한잘못이인정된다고할것이다. 한편, 피신청인병원의이사건페치딘의과도한투약외에는망인이호흡소실에이르게되었다고인정할만한사정이없으므로, 과도한진통제사용으로망인에게급격한호흡부전이초래됨으로써광범위한저산소성뇌손상을입고사망에이르게되었다고봄이상당한바, 담당의료진의마약성투여과정및경과관찰상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역시인정된다고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은사용자로서위의료진의과실로인하여망인이입은모든손해 ( 상속인들의위자료포함 ) 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436,000원개호비 : 금 2,635,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일실수입 : 금 266,644,000원책임제한이사건사고당시망인의나이, 이사건사고에이르게된경위및그결과, 위에서본담당의료진의과실정도, 수년전부터마약성진통제를투여받아온망인의진통제의존성이위담당의료진의투약과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는점, 망인의기저질환인담췌관장애등신체적상태역시이사건결과를초래하는데영향을준것으로보이는점, 위에서본미흡한점을제외하고는담당의료진의응급처치및전원조치가적절하게이루어진점,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비율을정함이타당하다. 위자료망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등의제반사정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0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09

208 발가락탈구를타박상으로오진한사례 기타의과계응급의학과 _ 사례 80 피신청인신청인에게증상이지속될시정형외과외래에내원하여진료받을것을설명 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이내원하지않아, 정형외과외래진료및치료가불가능하였다. 사안의쟁점 진단의적절성 사건의개요 분쟁해결의방안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40대) 은 2017년 9월수상후발가락통증을호소하며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고, X-Ray 검사를시행하고결과설명을들은뒤진통 소염제 ( 디크놀 ) 를투약받았다. 신청인은진통 소염제등퇴원약을처방받아귀가하였고, 퇴실시진단명은발톱의손상이없는발가락의타박상 (contution of toe(s) without damage to nail) 이었다.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내원하여 X-Ray 검사등을시행한결과지절간관절부종 (IP joint swelling), 오래방치된우측지절간관절탈구 (old neglected ant D/L IP joint Rt) 소견이확인되었다. 감정결과의요지 환자는등산중족부에손상을입어응급실에내원하였으나, 발가락탈골 (DIP joint) 을진단못하여후일수술적치료를하게되었다. 초기에정확한진단을못한것은응급진료의특성상결정적오류라할수없으나추적관찰을시행못함으로써초기치료의기회를놓치게되었다. 이러한원인은당시재진료의필요성에대한설명부족또는환자의이해부족이었을가능성이있으나기록상파악할수없으며또한이상영상결과를담당의료진에게제때에보고하지못한병원의료체계 (CVR; Critical Value Report) 의문제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환자는진단이늦어짐으로써초기치료기회를놓쳤다판단되며, 수술후상태는재판정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특별한이상이없다고하여통증및붓기가호전되기만을기다렸고, 몇개월이지난후타병원에서탈골로수술을받아야한다는진단을받게되었다고주장하며, 피신청인병원의진단상과실을지적하고, 피신청인병원에서영상판독을통해탈골사실을알았음에도이를환자에게통지하지않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상의과실유무본원의감정결과, 이사건양당사자의제출자료및조정기일에서의진술내용을종합하여보 41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1

209 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해응급진료를시행하였으나탈골이아닌타박상진단이이루어진점, 신청인에대한응급실 X-Ray 영상촬영결과우측엄지발가락지절간관절의후방탈구 (RT BIG TOE: Posterior dislocation of IP joint of the Rt big toe) 라는판독소견이확인되나, 촬영당일영상판독이이루어지지않았고, 이후그결과가당시응급실의료진및환자에게통보되지못한것으로보이는점, 의무기록에의하면신청인에게외래추적진료에대한교육을시행하였다고되어있으나신청인은조정기일에출석하여그러한교육을받지못하였다고진술하여,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실제퇴원시추후정형외과외래내원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고신청인이이를이해하였는지는확인하기어려운점, 우리원감정서에의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초기에정확한진단을못한것은응급진료의특성상결정적오류라고할수없으나추적관찰을시행하지못함으로써초기진료의원인을놓치게되었고, 이러한원인은당시재진료의필요성에대한설명부족또는환자의이해부족이었을가능성이있으나기록상파악할수없으며, 또한영상판독결과를담당의료진에게제때에보고하지못한병원의료체계 (CVR; Critical Value Report) 의문제점을지적할수있다는것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피신청인측은응급실내원당시신청인에대하여초기진단을정확히하지못하였거나, 가사응급진료의특성상당시정확한진단이불가능하였다고하더라도신청인에게단순타박상이아닐가능성과통증이호전되지않을경우정형외과외래내원을통해서정확한진단및이에따른치료를하여야함을설명하고, 방사선촬영영상의판독이응급실퇴원이후에이루어졌다면, 영상판독결과를바탕으로신청인에대한추적, 관찰을시행하였어야함에도이를다하지않은점이인정된다할것이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현재상태, 신청인의나이, 신청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한뒤 병원에서탈골진단을받기까지상당한고통을겪었을것으로보이는점, 신청인은 2018년 1월 병원에서개방정복술이필요한상태라는진단을받았는바, 만약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당시탈골사실을알수있었거나영상판독결과가신청인에게통보되었다면개방정복술이아니라보다간단한치료방법을선택할수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신청인에대한위자료는금 600,000원이상당하다고판단된다. 41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3

210 분쟁의요지 척추관협착증으로투약치료중경막외혈종으로인한하반신마비발생하여보존적치료하였으나사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 응급의학과 _ 사례 81 신청인항응고제를복용하고있는환자에게조심히투여하여야할마약성진통제를다량투여함으로써항응고제의작용을증강시켜요추경막외혈종이발생하여하지마비가되어혈종제거술을시행받았음에도하반신마비상태가지속되다환자가사망하였다. 피신청인진통제투여시문제는없었으며, 투여된진통제와항응고제와의상호작용에대한증례가매우드물고, 경막외출혈에대한보고가없는점, 환자의경우의학적으로혈관계의선행요인이있어진통제처방과관련성을인정하기어려운점, INR이적정범위에서조정되었던점등을종합적으로비추어보면과실및환자에게발생한악결과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볼수없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망인 ( 남 /70대) 은만성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경색으로아스피린 ( 항응고제 ), 프리그렐정 ( 항응고제 ), 크레스토정 ( 동맥경화용제 ), 딜라트렌드캡슐 ( 혈압강하제 ) 등을복용하고있던분으로, 2017년 8월요통및둔부통증을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였고, 이에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흉요추, 요추단순방사선검사등을시행하였으며, 복부및대퇴골이포함된골반 CT 검사에서특이소견없어 04:10경페치딘 25 mg 근주, 04:49경트라마돌 50 mg, 생리식염수 500 ml+ 갈라민트주 ( 근이완제 ) 20 mg+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 ( 해열, 진통, 소염제 ) 20 mg 정맥투여, 07:00경몰핀 3 mg 정맥투여, 09:03경생리식염수 500 ml+ 페치딘염산염주 150 mg+ 멕쿨주 ( 위장관조절제 ) 20 mg 정맥투여하였으며, 같은날 12:27경퇴원하였다. 같은날 23:52경하반신마비를주호소로피신청인병원에재내원하여익일스테로이드충격요법, 흉추 MRI 검사등을시행받고흉추 10 - 요추 2번의의증자발성경막외출혈, 흉추 10번의척수손상진단하에다음날 19:30경흉추 9 요추 2번의미세현미경감압술및혈종제거술을시행받았다. 이후하반신마비상태로보존적치료받다가 2018년 1월사망하였다. 사안의쟁점 약물투여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기존에와파린등을복용한상태로, 항상혈종의발생가능성이있었던자로판단되므로, 2017년 8월급성요통으로내원시이미소량의혈종이있었을가능성이있으나, 마비증상등이없었으므로, 기존에 2017년 6월 MRI를촬영한상태에서재차 MRI를바로추가로시행하기에는무리가있었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우선통증에대한충분한약물치료후통증이다시심해지거나, 하지마비등의신경증상이혹시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MRI를촬영하자고한의료진의판단은현의료여건상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환자가급성요통으로내원한점, 항응고제를복용하고있었던점을고려하였을때, 당시에적극적으로 MRI 등의추가검사를시행하였으면하는아쉬움은있다. 41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5

211 피신청인병원의위 3가지진통제의투약 ( 특히페치딘 ) 으로인하여환자가경막외혈종이발생하리라는점에대해서는예측가능하거나결과회피가가능한것이라고볼수는없어이점에서피신청인의과실이나책임을인정하기는어렵다. 또한수술적치료에도불구하고혈종이제거되지않고척수내혈종이다시발생하는등척수압박에대한치료효과가없었으며, 이는조기진단하였어도예후가달라졌을것으로볼수없는근거로고려해야할사항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투약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만성심근경색, 심방세동, 중대뇌동맥경색진단으로아스피린 ( 항응고제 ), 프리그렐정 ( 항응고제 ), 크레스토정 ( 동맥경화용제 ), 딜라트렌드캡슐 ( 혈압강하제 ) 을복용하고있었던점, 년 8월피신청인병원응급실내원당시같은날 1시간전부터갑자기악화된요통을주소로내원하였으며, 당시활력징후는혈압 200/90 mmhg로중증의고혈압이었던점, 3 피신청인병원진료기록에서망인은같은날 04:10 페치딘 25 mg 근주, 04:49 트라마돌 50 mg, 생리식염수 500 ml+ 갈라민트주 ( 근이완제 ) 20 mg+ 데오에스베리벤-에프주 ( 해열, 진통, 소염제 ) 20 mg 정맥투여, 07:00 몰핀 3 mg 정맥투여, 09:03경생리식염수 500 ml+ 페치딘염산염주 150 mg+ 멕쿨주 ( 위장관조절제 ) 20 mg 정맥투여받은후 12:27 퇴원한것으로기재되어있는점, 4 반면, 우리원에제출된피신청인병원의료진답변서에의하면 페치딘 25 mg, 트라마돌 50 mg, 몰핀 3 mg 을투여한것으로기재되어있어실제투약한페치딘 175 mg과차이가있었으나조정절차에서이를정정한점, 추후당원에제출한피신청인병원의료진답변서에서 페치딘 150mg은수액에섞어서천천히투여한것으로다투여되지않았다 고주장하나피신청인병원투약기록지에정상투여된것으로기재되어있어다투여되지않았다는주장의근거가진료기록상없는점, 5 페치딘과트라마돌 ( 이하 트라마돌등 이라한다 ) 의대사경로가와파린과이론적으로상호작용가능성이있으며, 트라마돌의경우항응고제 ( 와파린 ) 를투여중인환자에게트라마돌의투여를시작할때 INR 에대한주의가필요하고, 페치딘의경우부작용 ( 주의사항 ) 으로항응고제 ( 와파린 ) 과병용투여시에항응고제의증강효과가발생할수있으므로투여량을조절하여야한다고보고되어있는점, 6 페치딘의경우 격렬한통증의완화, 진정, 진경 의목적으로는 1회 35~50 mg을피하또는근육주사하며필요에따라 3~4시간마다추가하고, 특히긴급을요할때에는서서히정 맥주사하도록되어있는점, 7 갈라민트 ( 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10 mg/2ml) 의경우고혈압환자에게는금기약물인점, 8 피신청인병원응급실처음내원후시행한검사결과 요추단순방사선검사 : 흉요추의퇴행성질환, 요추단순방사선검사 : 요추의퇴행성질환, 골반단순방사선검사 : 요추증, 골반과양대퇴골의비정상소견없음, 복부및골반 CT 검사 : 특이소견없음 으로확인, 같은날 08:45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작성한진료기록지에하지근력마비나감각이상증상이없었던것으로기록되어있고, 복부및대퇴골이포함된골반 CT 검사에서도특이소견이없어그당시혈종이존재하지않았던점, 9 그러나피신청인병원응급실재내원후 01:25 채취된혈액응고검사결과 PT(sec): 23.4( 참고치 ), INR: 2,49 ( 참고치 ), PT(%): 23.4( 참고치 ), activated PTT(sec): 45.8( 참고치 ) 로비정상이었던점, 10 일반적으로경구항응고제를투여받고있는환자에게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 트라마돌등 ) 를병용투여시출혈의위험이높아질수있으므로트라마돌등의투여를시작하거나투여량을변경한후에는 INR 모니터링이필요한점, 11 특히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항응고제를투여받고있는망인에게트라마돌등의약제를투여한후망인을퇴원하게하면서하지마비증상이있을시즉시가까운병원혹은응급실로재내원할것을교육한후퇴원하게한점, 12 그럼에도불구하고망인에대한트라마돌등투여당시또는퇴원하기전에 INR 수치를측정한바없었던점등을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부터항응고제를투여받고있는위망인에대한트라마돌, 페치딘등의투여시 INR 수치를모니터링하여적정한수치가아닐경우트라마돌등의투약을하지않고다른약제를투여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할주의의무가있었으며, 특히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망인을같은날퇴원하게하면서하지마비증상이있을시즉시가까운병원혹은응급실로재내원할것을교육까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 망인에대한트라마돌투여당시또는퇴원하기전에 INR 수치를측정한바없었고, 같은날 23:52 하지마비증상으로재내원한후, 다음날 01:25 채취된혈액응고검사결과상비정상이었던것을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으로서는트라마돌등의약제를사용시에용법과용량에따라야할투약상의주의의무를다하여약물치료를하여야하며, 또한망인에대하여트라마돌등을투여할경우출혈로인한하지마비의악결과발생을예견하였음에도이를회피하기위해필요한조치즉일반적으로혈액응고검사등을시행하여 INR 등을모니터링하여필요한처치를하여야할업무상의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실시하지아니한과실로인하여망인에게하지마비라는악결과발생에기여한과실이추정된다. 응급경막외혈종수술지연상의과실유무 1 망인은 2017년 8월 12:27경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서퇴원한후, 2 같은날 23:52경 양하지무감각 으로응급실에재내원한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다음날 01:25 채취된망인 41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7

212 의혈액응고검사결과 PT(sec): 23.4, INR: 2,49, PT(%): 23.4, activated PTT(sec): 45.8로비정상이었고, 같은날 04:50경흉추 MRI 검사를시행하여 흉추 10번 - 요추 3번의척수, 말총압박을동반한경막외혈종형성 을확인한점, 3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날 19:30 흉추 9 요추 2번의미세현미경감압술및혈종제거술 을시행한점, 4 특히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항응고제를투여받고있는망인에게같은날트라마돌등투여한후망인을퇴원하게하면서하지마비증상이있을시즉시가까운병원혹은응급실로재내원할것을교육한후퇴원하게한점, 5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제출한답변서에의하면응급실재내원한다음날 04:50 MRI 촬영후경막외혈종제거수술처방을같은날 06:51에한후 13시간가량후인같은날 19:30에시작한이유는, 다른수술들때문이라고해명하고있는점, 6 망인은경막외혈종으로인한급성신경학적이상인하지마비상태이므로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 1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해당하여응급수술이필요하였으며, 만약다른정당한이유로응급수술을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환자를적절한응급의료가가능한다른의료기관으로이송해야할법률상의주의의무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망인이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 2017년 8월 23:52 하지마비증상으로재내원한후다음날 04:50경에흉추 MRI검사를실시하여흉추 10 요추 2번의경막외출혈등을확인하였다면, 경막외혈종의위험성을감안하여응급으로수술을시행해야할업무상의주의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망인이응급실에재내원한후다음날 06:51에응급수술처방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같은날 19:30에서야경막외혈종제거수술이진행되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망인에대한경막외혈종제거수술인응급처치가정당한이유없이지연되어망인의하지마비를더악화시켰다고볼수밖에없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34,465,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9,884,000원장례비 : 금 5,000,000원책임제한재산상손해를합산하여금 14,884,000원 (=9,884,000원 +5,000,000원 ) 인바, 피신청인의책임을 30% 로제한하여재산상손해중배상책임액을금 4,465,000원으로추산한다. 위자료 : 금 30,000,000원손해액의합계 : 금 34,465,000원 41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19

213 갑상선암수술후척수부신경이손상된사례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82 중신경을손상시켰으며, 위신경손상사실을제대로설명해주지않아신청인은재활치료등을받을기회상실하는손해를입었고, 척수부신경손상으로인한기능제한, 이상감각, 통증등이영구적으로남게되었다. 피신청인신청인이주장하는감각이상 통증의존재여부및그정도는확인된바없고, 척수부신경이최소한도의열상을입은것은사실이나수술중바로복구가이루어졌으며척수부신경은그대로보존되었다. 또한, 재활치료는적시에이루어졌고, 수술동의서등을통해이사건수술에대하여자세히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을찍은사진은환자의증상호소에따른상태를확인하기위함이었고, 모두의무기록에저장되어있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20대) 은 2013년 5월목소리변화등으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경부초음파, PET-CT, MRI 검사등을시행하였으며갑상샘유두암 (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보였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수술의적절성 경과관찰및치료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2013년 7월전신마취하양측변형근치적경부절제술 (MRND) 및로봇보조하양측갑상선전절제술 (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 라고기재되어있다. 2014년 5월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감각이없어요, 고개움직일때당기는느낌이있다, 좌측은무감각하고어깨가뻐근하다, 좌측견갑골도튀어나온다, 우측은저릿저릿하다 등증상을호소하였으며, 이후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등에서치료및경과관찰을받았다. 2018년 6월 병원전기진단검사결과오래된좌측척수부신경병증소견을보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수술방법, 신경손상가능성등로봇수술에대한설명이불충분했고, 로봇수술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진행된갑상선암 ( 제 4기 ) 의치료과정중발생한척수부신경손상에의한어깨운동장애및통증이발생하였다. 진행된갑산선암으로특히예후가불량한상태에서삶의연장을목표로한수술로수술후 5년간암의재발이없었다는점에서치료의효과는만족할만한결과를얻었다하겠다. 5년경과후어깨통증으로인한운동제한등은삶의질이영향받는다는점이있으나, 암의치료목표를위한과정중발생하였으며회복을위해노력하였다는점에서의학적과실을지적할수는없다. 단, 환자의주장대로척수신경손상을제때에고지하지않음으로써조기에재활치료를시작하지못하였다는점은환자의예후에미친영향이제한적이라생각되나신청인, 피신청인의주장이달라확인하여야할부분이라생각된다. 42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1

214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단및수술상의과실유무 2013년 5월목소리의변화등을이유로피신청인병원에외래로내원하였고,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경부초음파, PET-CT, MRI 검사등을시행하였고, 위각검사결과감상샘유두암소견을확인하였으며, 2013년 7월전신마취하에변형근치적경부절제술 ( 양쪽 ) 및로봇보조하양측갑상선전절제술 ( 이하 이사건수술 이라고함 ) 을시행받은후퇴원하였다. 우리원감정서에기재된바와같이, 신청인이 2013년 5월피신청인병원에내원한당시 20 대였던점, 경부초음파등의겸사결과갑상선암 ( 양측 ) 으로진단받았으며당시좌측성대의움직임이제한되어있었고다발성임파선전이가보이는소견으로 4기 (T3N1bM0) 진행성암으로판정받은점및남자의경우갑상선암은진행이불량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수술을시행하기로한결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되고, 로봇수술은충분한수술시야를확보함으로써자세하고정밀한수술을할수있으며미용적으로탁월하며회복이빠르다는장점이있는점및신청인의동의를받아로봇보조하에이사건수술을시행하기로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수술방법선택에있어서의료인의진료상의재량을벗어난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에게발생한척수부신경손상과관련하여살펴보건대, 우리원에제출된수술기록등에따르면이사건수술중 spinal accessory nerve가일부손상된것으로보이나,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를확인하고복구하고자노력하였던점 ( 이사건수술부가설명에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 repair done 이라고기재되어있음 ), 경부곽청술은여러해부학적구조물의절제에따라술후후유증이남을수있는데이중척수부신경 (spinal accessory nerve) 의희생에따른승모근의탈신경으로환자가견갑부의통증, 운동영역의제한및근의위약등이발생할수있는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술후견갑기능의장애를감소시키기위하여척수부신경을보존하는변형적경부청소술 (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 을시행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신청인에게발생한척수부신경손상은불가피한합병증으로볼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수술후처치상의과실유무부분신경손상의경우회복하는데어느정도시일이필요하며, 특히본환자의경우손상즉시회복술을하였으므로, 6내지 12개월의경과관찰한것을두고과실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우리원에제출된이사건수술동의서에기재된내용에따르면진단명 ( 갑상선암 ), 수술명 ( 로봇경부림프절절제술 ), 수술설명, 발현가능한합병증의내용, 정도및대처방법, 수술관련주의사항, 선택할수있는다른치료방법등이기재되어있으나, 발현가능한합병증의내용, 정도및대처방법에대하여부동문자로만기재되어있을뿐구체적으로설명한흔적및신청인에게발생한척수부신경의열상에관하여는설명한흔적이없고, 선택할수있는다른치료방법항목에도항암치료, 방산선치료가시행될수있다고기재되어있을뿐이사건수술방법인로봇수술이아닌일반수술의장ㆍ단점에대하여는아무런기재및설명의흔적을찾아볼수없으며, 수술명또한 로봇경부림프절절제술 로만기재되어있고,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부곽청술의경우척수부신경 (spinal accessory nerve) 의희생에따른승모근의탈신경으로환자가견갑부의통증, 운동영역의제한및근의위약등이발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수술전에작성된수술동의서에는 Shoulder syndrome 등과관련한기재내용및설명흔적은찾아볼수없으며,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당시척수부신경의손상을확인한후복구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재활치료의필요성등에대하여보다적극적으로설명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판례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의사측에설명의무를이행한데대한입증책임이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의공평ㆍ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및법체계의통일적해석의요구에부합한다 ( 대법원 선고 2005다5867 등참조 ) 고함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대리인은추가로설명의무를충실히이행하였음을입증할만한구체적인입증서류를제출하고있지않음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피신청인의설명의무위반을인정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우리원에제출된의무기록등을근거로판단할때, 이사건수술과신청인에게발생한 Shoulder syndrome 사이의시간적근접성은인정된다고볼여지가있으나,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수술상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을명백히인정하기어려운상황에서막연히이사건수술후신청인에게발생한 Shoulder syndrome 사이의인과관계를추정하기는어 42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3

215 려울것으로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신청인에대한설명의무위반의구체적내용및위반정도에비추어볼때이사건에서설명의무위반으로인한자기결정권의침해는그위반의정도가환자의생명, 신체에대한구체적치료과정에서요구되는의사의주의의무위반과동일시할정도의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환자의수술당시의건강상태, 예상되는부작용의내용과예방가능성여부, 신청인이적절한설명을들었다면고액의로봇수술이아닌다른수술방법을선택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려운점및양당사자의합의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부비동염수술중좌측안와벽천공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83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5,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30대) 은돌발성난청, 중이염등과거력있던환자로만성범부비동염진단하수술위해 2015년 5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양측부비동내시경수술중좌측전두동입구개방을위한구상돌기상단및주변부뼈를천공하여개방및흡인절삭기로주변부정리하던중출혈이발생하였고, 안과의사자문하안압및정상적인빛반사확인하여시신경손상없음을확인후수술종료하였다고피신청인은주장하였다. 수술직후좌측안와부종및안구움직임제한있어안과협진실시하였고안와주위혈종 (periorbital hematoma) 감별위해 CT 검사상내직근손상 (R/O transsection of the left medial rectus muscle) 소견을받았다. 이후안와주위부종등으로안구운동장애가있어지속적으로안과협진을실시하였고일주일뒤조금씩안구운동이호전되고있으나내측움직임이아직회복되지않은소견으로안구운동장애에대해서기능적회복을기다려본후수술적교정이필요함에대하여설명하였다. 2주뒤안구운동장애가지속되나 (lateral, superior and inferoir gaze는조금더호전된정도유지 ), Medial gaze는불가능상태지속 ) 타병원사시전문의진료안내후퇴원하였다. 이후 병원경과관찰후같은해 7월 ( 좌안 MR adhesiolysis with PAT and fat grafting), 12월 { 좌안 LR recession(8.0 vmm)}, 2017년 11월 (Medial rectus advancement, 좌안 42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5

216 partial MR advancement(3.0 vmm), partial MR tucking) 3차례안과수술을실시하였다. 2018년 1월크림스키 (Krimsky) 검사상외사시 (4 PD XT) 소견보이며좌안외전 (abduction) 1, 내전 (adduction) 2 정도의제한 (limitation) 과 5도정도의우측안면회전 (Rt. face turn) 관찰, 좌측주시시복시호소한다는내용기재되어있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서부비동염으로부비동수술하던중안와골절및내직근손상발생하였으며, 타병원안성형의사를통해 2차례수술 ( 내직근유착박리술, 근막주변유륜상조직및지방이식술, 내직근전전술 ) 을받았으나최종적으로좌안외사시및복시, 내직근의운동기능상실로인한안구운동장애가남았다. 피신청인심한만성부비동염으로인한염증과주변의사골동골염이심했던경우로최대한주의를기울여수술하였지만, 수술중손상이발생하였으며이는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보기어렵다. 진단및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경과관찰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만성부비동염을치료하는목적은부비동을개방하여비정상적인염증조직을제거함으로써 부비동염증의배설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에있다. 따라서본환자에시행된내시경하부비동염수술은적절하였으나, 수술중예기치못한안와골손상으로인하여안내직근손상이발생하였다. 안내직근손상으로말미암은복사시는수술중에발생하였다하나매우드문합병증으로당시수술기록지를검토하였으나그원인을특정할수없다. 즉, 이러한결과가의료과실에해당하는지는의무기록만으로는판정이불가한상황이다. 수술중발생된복사시는영구장해로남을가능성이있으며, 장해정도는향후철저한검사를통해그정도를확인하여야할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상의과실유무 1 수술과정에서안와골손상으로인한내직근손상이발생하였음은명백한데, 이사건수술은비강을통해부비동으로삽입한내시경과함께절삭기등과같은침습적인수술기구를사용하여이루어지고, 손상이발생한안와골은수술부위와바로인접하여있는바, 이사건수술과정에서발생한안와골손상은수술부위의착오및기구의과도한조작으로인하여발생하였을개연성이매우높은점, 2 안와내직근손상은안와내측벽천공후비후된점막조직과물혹등의염증성조직으로생각하고절삭기를이용하여제거한것이원인으로보이는점, 3 신청인은이사건수술전검사나수술당시특별한건강상의문제가발견된바없었고, 안와골, 내직근손상등과관련된소인이확인되었다거나그에관한치료를받는전력이있었다고볼자료가없는점, 4 이에대하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답변서상 수술후시행한단층촬영결과, 전두동입구부위라고생각하고뼈를천공한부위가안와내측벽을천공한것이었고, 흡인절삭기로안쪽을정리한것이결과적으로안구내직근을손상시킨상황임을확인하게되었다. 고자인하고있는점, 5 즉, 신청인에게발생한안와손상 (periorbital injury) 은내시경을이용한부비동염수술시 0.1 % 미만에서발생하는매우드문합병증으로심각한후유증 ( 복사시, 실명등 ) 을초래할수있어수술시주의를기울여야하는부분으로부비동염수술로발생가능한통상적인합병증의범위내에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수술과정에서안와골손상을주의해야할의무를소홀히한과실이있고, 이로인하여신청인에게안와골손상으로복사시등후유증이발병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426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7

217 소결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의료상과실이인정된다면, 이에대해신청인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생각된다. 다만, 신청인이골염증이심하여수술난이도가높고수술과정에서어려움이있었던점,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후신청이발생한증상에대하여비교적적절한조치및경과관찰을시행하였던점, 의료행위는모든기술을다하여진료를한다고하더라고예상외의결과가생기는것을피할수없는위험한행위이므로피신청인에게만의료과실로인하여발생한모든손해를부담지우는것은형평의원칙에어긋난다고보이는점을비롯하여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등이사건조정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을고려하여피신청인의책임을제한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다. 중이염수술후이명및난청, 어지럼증이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기타의과계이비인후과 _ 사례 84 손해배상책임의범위노동능력상실률 : 24 % 소극적손해 : 금 190,755,000원기왕치료비 : 금 6,800,000원향후치료비 : 금 1,630,000원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3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50대) 은 10년전부터우측귀에서이루가나오는증상이있었고 2017년 9월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만성중이염진단하에우측유양동삭개술및고실성형술을받은후 4일뒤퇴원하였다. 2일뒤어지럼, 구토, 오심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약물치료를받은후당일퇴원하였고, 5일후내원하여양성자세현훈소견하에교정치료및약물치료를받았으며, 그후외래로치료및경과관찰을하였으나어지럼, 난청이지속되어 2018년 6월우측내시경하고실탐색술을시행받았다. 피신청인병원에서발급한 2018년 10월후유장해진단서에의하면망인은우측청력전농, 전정기능검사상양측정상이나우측귀를당기면어지러움을호소하는등의증상이있고이는맥브라이드식평가에의한전신기능에대한장애비율 20 %, 옥내및옥외근로자의경우장애비율 30 % 에해당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에서우측유양동삭개술및고실성형술을받은후어지럼증, 이명, 428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29

218 난청이발생하였고현재우측청력전농등의장애를입었으며이는피신청인측의의료과실로인한것이므로피신청인이이에대하여책임이있다. 이원인일가능성이있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전음성난청의발생은수술중의이소골상태및처치로인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피신청인신청인에대한일련의치료과정에어떠한과실도없었으니신청인의청력장애에대하여아무런책임도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수술의적절성사안의쟁점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수술전청력감퇴 ( 혼합성난청 ) 있었으며측두골 CT상만성중이염의소견있어수술을결정한것은적절하였다. 일반적으로탐색적고실개방술은탐색을시도하다비정상적인소견이있을시근치적수술을시행하는것을말하며신청인의경우난청악화의원인을찾고자시행한것으로부적절하다할수없다. 수술후전정기능의보존이확인되었으나, 청각의신경기능이점진적으로악화되어전농상태에이르게되었다. 어지럼은유양동삭개술후병발되는만성발작성두위현훈 ( 이석증 ) 으로추정되며외래기록상이석증으로진단하여치료하고있으며, 이명은난청에의하여이차적으로동반된증상으로사료된다. 난청은중이염수술후진행된미로염에인하여발생했을가능성이있으며, 그결과감각신경성난청이발생된것으로추정된다. 수술후최초청력검사에서감각신경성난청이없던것으로미루어볼때수술중손상 (drilling) 은아닌것으로보이고, 수술후사용한중이내약물등 수술및처치상의과실유무신청인 10년전부터우측귀에서이루나오는증상있어 2017년피신청인병원내원하여우측만성중이염진단받아우측유양동삭개술및고실성형술시행받았으나, 수술후부터어지럼, 오심등이계속되고난청악화, 이명으로 2018년우측내시경하고실탐색술시행받고, 피신청인병원후유장해진단서에의하면우측청력전농상태확인가능한바, 이와같은신청인의상태가 2017년우측유양동삭개술및고실성형술 ( 이하이사건수술이라함.) 상과실로인한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 감정서에의하면수술후최초청력검사에서감각신경성난청이없던것 ( 전정기능마비가없었음 ) 으로미루어보아수술중손상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는점, 난청은중이염수술후진행된미로염에의한것일가능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한점등을고려하면미로염발생에관하여피신청인측의감염방지의무위반여지가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는바, 감염은그발생원인이다양하여아무리철저한감염관리체계를갖춘다고하더라도이를완전히예방하는것은현대의학기술상불가능하므로수술후감염이발생하였다는사실자체만으로의료진의감염관리에어떠한잘못이있다고추정할수는없는점 ( 대법원 선고 2011다42294 판결참조 ) 등을고려하고달리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수술과정에서무균처리의무를위반하였거나비위생적으로사후처리를하였다고볼만한증거를찾을수없는점, 감염경로및시술의료진의과실로인한감염임을추정할수있을정도의개연성있는사정들이무엇인지특정할수없는점을종합할때수술후미로염이발생하였다는사실자체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수술상과실및감염관리에어떠한잘못이있다고추정할수없다고사료된다. 설명의무위반여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수술전에신청인에게수술의부작용이나합병증특히청력상실위험성을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다할것이고, 이사건수술동의서와조정기일에서의당사자 430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1

219 의진술등을종합하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이신청인에게이사건수술의일반적인위험성과부작용으로청력나빠짐,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등에대한설명을한사실은인정되나, 청력상실의위험성에대하여는신청인이자기결정을할정도로충분하게설명하였다고보여지지않는다. 그렇다면피신청인은설명의무위반에대한사용자로서의책임을부담하여야할것이다. 재활치료중폐렴등합병증발생하여사망한사례 기타의과계재활의학과 _ 사례 85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설명의무위반은의료적침습과정에서초래된주의의무위반정도와동일시할정도에이른다고는할수없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이배상할책임의범위는신청인의자기결정권침해에대한위자료에한정된다할것이다.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사고의경위및결과, 설명의무위반의내용및정도등이사건조정절차에제출된모든자료들을종합하면위자료의금액은금 10,000,000원이적정하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망인 ( 남 /80대) 은 2017년 2월흡인성폐렴, 좌측대퇴경부골절등으로신청외병원에서치료를받다가같은해 6월재활치료를위해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였고입원후 9월초부터얼굴부종및의식저하등전신상태가악화되어시행한흉부 X-ray 검사상우측폐렴의심소견, 혈액검사상백혈구수치증가등염증의심소견및혈색소저하 (6.6 g/dl), 뇌 MRI 결과상만성허혈성변화소견이있었으며, 눈을감은채신음만내며힘들어하는상황에서경과관찰을받던중보호자의요청으로신청외병원으로전원되었다. 망인은전원후흉부 CT, 혈액검사결과흡인성폐렴으로인한패혈성쇼크로진단을받고항생제투여등보존적치료를받았으나회복하지못하고 2017년 10월폐렴으로인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얼굴이붓는등상태가좋지않았음에도이를인지하지못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으며, 전원시소변주머니를배위에올려놓아소변이역류하여장기에심각한영향을받아사망에이르게되었다. 432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3

220 피신청인 2017년 9월아침부터갑자기폐렴증상이발생하여상급병원으로전원조치하였으며전원시소변주머니가잠겨있었던상태로소변역류에대한근거가없으므로신청인의주장을수용하기어렵다. 경과관찰및조치의적절성사안의쟁점 전원시기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망인은피신청인병원에재활치료를위하여입원중얼굴이붓고의식이저하되었으므로내과협진을시행하여흉부 X-ray 검사, 신기능에대한혈액검사및심장검사가필요하였으나시행되지않았고상급병원으로의전원조치또한신속히이루어지지않아이로인해환자가사망에이른것으로볼여지가있다. 그러나망인은 80대의고령으로흡인성폐렴이자주발생한병력이있었고신부전, 심장부전및흡인성폐렴으로이를조기에진단하였다하여도고령에의한다발성장기부전을회복시키기는어려웠을것으로사료된다. 혈구수치가 12,600으로상승하고흉부 X-ray 검사에서도우측폐렴소견이의심됨에따라이에대한주기적인관찰및평가가필요했던것으로보이나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같은달흉부 X-ray 검사처방만하고실제검사가이루어지지않았던점, 망인의발과얼굴이붓고컨디션이저하되며의식이둔한상태가되었음에도뇌 MRI 검사만시행하고, 신음소리만내는등상태가악화되고있음에도그원인을규명하지않은채보호자요청에의해전원이되었고, 입원기간내내항생제투여등의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점, 전원당일 병원에서시행된흉부 CT상흡인성폐렴이확인되고그외폐부종및신부전소견까지각확인된점을고려하면피신청인병원입원기간동안흡인성페렴이발생하여망인의상태가악화된것으로추정되는바, 갑자기폐렴이발생해상급병원으로전원하였다는피신청인의주장을인정하기어려워보인다. 유치도뇨관의경우환자의이송등으로체위가변경될때역류를막기위한잠금장치가있어실제몸안에역류되지않도록설계되어있는데, 신청인측은 병원으로망인을이송할당시피신청인의료진이잠금장치를하지않았고이로인해소변이역류되어감염이되었다고주장하나, 당시잠금장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는객관적자료가부족한점, 설령잠금장치가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단시간내에방광염증-요관-신장염증에이르러사망에이를정도로병변을유발하기어렵고, 사망의원인또한요로감염이그원인이아닌바, 신청인측의주장을인정하기어렵다. 인과관계유무 병원에서전원당일촬영한영상검사및혈액검사등의종합적인상황을고려할때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부적절한경과관찰및전원조치의지연으로망인의상태가악화되었음은분명하나망인의연령, 고혈압및흡인성폐렴의기왕력등을고려하면조기에전원조치를취하였다고하더라도사망이라는악결과를회피할수있었다고단정할수없어손해배상범위를위자료로제한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경과관찰및조치상의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병원의주의의무위반의정도, 망인의나이와성별, 이사건의료사고에이르게된경위와결과등을참작하면, 금 12,000,000원내외가적절할것으로여겨진다. 망인은 2017 년 6 월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재활치료를받던중 2017 년 9 월혈액검사상백 434 조정 중재사례 - 기타의과계 435

221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치과계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사례 86 >> 교근신경차단시술중혈관이손상된사례 사례 87 >> 사랑니발치과정에서착오로인하여제 2 대구치를발치한사례 사례 88 >> 임플란트식립후우측하순에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사례 89 >> 하악골골육종진단통보가지연된사례 치과교정과 사례 90 >> 돌출입교정치료후치아탈회가발생한사례 치과보철과 사례 91 >> 보철치료중환자동의없이치아를삭제한사례 사례 92 >> 상하악전체틀니제작후불편감이지속하여발생한사례 치주과 사례 93 >> 하악전달마취후설신경손상된사례 436

222 교근신경차단시술중혈관이손상된사례 치과계구강악안면외과 _ 사례 86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40대) 은 2017년 9월턱관절, 두통, 목, 어깨통증을주소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양측턱관절콘빔 CT 촬영후과두마모중등도 ( 양측 ) 로확인되었고, 턱관절내장증으로진단받아양쪽교근신경차단교근이완축소술을받았다. 일주일뒤우측교근은정상이나좌측교근시술부위에혈종이발생하여시술부위에고여있는혈액 8 cc를흡인, 2일뒤좌측교근에고여있는혈액 4 cc를흡인하였다. 2017년 10월좌측하악종창을주소로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목 CT 촬영결과좌측저작근공간혈종, 좌측협면봉와직염, 우측저작근공간에농양또는봉와직염이확인되었고, 좌측저작근공간농양의증으로진단받고절개및배농술을받고퇴원후구강악안면외과외래에내원하여좌측저작근공간농양의증으로진단받고상처소독, 세척술을받았다. 부종이지속되고배액관을통한다량의출혈이확인되어혈관종의증, 방사선불투명물질누출의증, 외상성혈관손상의증으로진단받고배액관을제거받았다. 부종지속및입이벌어지지않아 PNS CT 촬영결과상악동맥출혈, 좌측내경상악동맥의가성동맥류로진단받고입원하여내경상악동맥에접착제 (glue) 를이용하여색전술을시행받고같은해 11월퇴원후구강악안면외과외래내원하여좌측근위부내경상악동맥가성동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39

223 맥류, 좌측턱관절근통으로진단받고지속적으로외래경과관찰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턱관절통증치료목적으로교근신경차단술을받았으나, 피신청인의현저한부주의로왼쪽턱시술시혈관을건드려동맥류손상및근통이발생하였고, 왼쪽턱에찬혈액을주사기로 2차례제거하였으나결국타병원에서치료및수술을받게되었고, 시술전전반적인설명은들었으나출혈, 감염등에대한설명은듣지못하였다. 축소술을시술하였으나, 이후좌측시술부위에발생한혈종에서혈액을빼내고경구약을투약하였지만, 안면부종이심해져상급병원에서절개및배농이시술되었고 1개월이상부종이지속되었으며 CT 촬영결과상악동맥출혈이발견되었는바, 혈종이발생한초기에부종과혈종의원인을확인하기위한조치또는상급병원전원을고려할필요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신경차단교근축소술시술동의서는확인되나, 부작용관련한내용으로출혈및혈종, 감염등에대한설명기록은확인되지않는다. 교근신경차단교근이완축소술과정에서혈관이손상되어혈종및안면부종이발생하였던것으로추정되나, 혈관의위치를사전에예측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피신청인신청인의호소증상및내원목적에비추어볼때, 신경차단교근이완축소술선택은의사의재량범위내로서적절하고, 시술은정상적으로시행되었으며, 교근이완축소술은시술부위교근동맥이인근에존재하여이로인한혈종또는동맥의손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고, 신청인의동맥의위치나진행의비특이성으로인하여시술당시일부손상이발생할수있어최선의시술을다한다하더라도발생가능한부작용내지합병증에해당된다. 시술당시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하여전반적으로설명을하고이에동의하였으므로설명의무위반의점은없다. 진단및치료계획의적절성 시술과정의적절성사안의쟁점 시술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본건에서진단된턱관절내장증치료를위해써머콘장비를이용한교근신경차단교근이완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시술과정상의과실유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시술도중신청인의혈관이손상되어혈종및안면부종이발생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 다른한편, 1 신청인은턱관절, 두통, 목, 어깨통증을호소하여피신청인은구강검사, 통증검사, 양측턱관절콘빔 CT 영상검사를시행하였고, 신청인에대해이갈이를포함한턱관절내장증으로진단하였으며, 턱관절내장증은교근신경차단교근이완축소술의적응증에해당하는점, 2 교근이완축소술전에시술부위혈관의해부학적위치및주행경로는파노라마나 CT상으로확인하기어려운점, 3 신청인은 병원진료기록상혈관기형의증으로진단받은점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의혈종및부종등은피신청인당시의료수준에비추어요구되는진료상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발생하였다기보다는이사건시술과정에서발생한불가항력의합병증으로봄이타당하므로, 신청인이내세우는사정이나증거만으로는이사건시술과정에서피신청인에게과실이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시술후처치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은 2017년 9월이사건시술을시행한후좌측교근시술부위에혈종이발생한것을확인하고 18G 주사침으로고여있는혈액을빼내었고, 항생제등을처방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시술부위에고여있는혈액 8 cc를흡인하였고 2일후동일부위에서혈액이다시고여 44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41

224 있는것을발견하여혈액 4 cc를빼내었다면, 시술부위에발생한혈종의원인을확인하기위한조치나상급병원전원을고려할필요가있었다고보이는바, 그럼에도불구하고피신청인은혈액흡인및항생제등처방만을하였고, 결국신청인의좌측안면종창이심해져 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절개및배농술을받게하였으므로, 이사건시술후처치에있어피신청인은위험한결과발생을예견하고이를회피하는데에필요한최선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신경차단교근축소술시술동의서에시술후나타날수있는증상으로부기, 근육뭉침, 연관통, 목통증, 어깨통증, 두통등이기재되어있어위와같은내용의설명은이루어진것으로추정되나, 신청인에게발생한혈종, 출혈및감염등에대한설명기록이없고,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발생한혈종등은그발생가능성은적으나이사건시술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합병증임을인정하고있으므로,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에대한설명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적극적손해 : 금 3,937,000 원 책임제한 90%( 혈관주행은파노라마나 CT상으로확인하기어려운점, 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의과실의정도,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등을아울러감안 )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의과실의정도등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및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취지로하는손해배상책임제도의특성을참작하여정한다. 손해액의합계 : 금 6,000,000원 ( 위재산상손해 3,544,000원 + 적정위자료 ) 44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43

225 사랑니발치과정에서착오로인하여제2대구치를발치한사례 치과계구강악안면외과 _ 사례 87 피신청인하악우측제3대구치를발거하는도중제2대구치를제3대구치로잘못판단하여발치하게되었고, 치료를하는동안임플란트에대해언급한바는없으며, 다만적극적으로교정치료를통해제2대구치를회복할수있으리라생각되고임플란트치료는향후모든치료가실패하였을때최종적으로선택하게될치료이다. 사안의쟁점 #47 치아발치의적절성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분쟁해결의방안 신청인 ( 여 /10대) 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교정상담을위해내원하여방사선검사결과 #48 치아가 #47 치아맹출 ( 치아의머리라할수있는치관부위가구강내에기능적인위치로이동하는과정 ) 을방해하고있는형태라고진단되어상급병원인피신청인병원에서 #48 치아발치를의뢰하게되었다. 2018년 12월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서 #47 치아의미맹출로인한 #48 치아발치를계획받았으나, 피신청인병원은 #48 치아를발치해야하는계획과다르게 #47 치아를발치하였다.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트윈블럭교정장치를받고교정진행중이다. 분쟁의요지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이본인의어금니를사랑니로착각하여실수로발치하였고, 현재본인은성인이될때까지치아가없는상태로생활하여야하며, 성인이되면임플란트시술을할예정이다. 감정결과의요지 이사건 #48 치아발치과정에서 #47 치아를발치한것으로발치과정이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상실된 #47 치아에대한향후치료는 #48 치아의맹출과정에서교정적이동을통해 #47 부위로이동시키거나, #48 치아의맹출과관계없이 #47 부위에임플란트를이용한보철치료방법을고려할수있다. #48 치아의교정적이동은치아상실부위에자연치로회복할수있다는점이이상적인방법으로사료되나, 신청인의 #48 치아가발육단계에있고, 치근의형성이아직완성이되어있지않은상태이므로예후를단정하기어렵다. 통상구치들이치관형성을완료한시점으로부터치조정에도달하는데약 2~5년, 치조정에서교합평면에도달하는데는약 1~2년정도가소요되고, 치근단의형성은그후수개월내에완성됨을고려하면 #48 치아의치근단이완성되는시점은 3~7년정도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48 치아의발육과맹출을확인하기위한 5년정도의추적경과관찰이필요하고, 추적관찰동안 #47 치아의대합치정출을막아주는간단한장치가필요하며, 추후필요시 #48 치 44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45

226 아의맹출유도및배열을위한교정치료를 1~2년시행할수도있을것으로예측된다. #48 치아의교정적이동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임플란트를이용한보철적회복을고려할수있고, 이러한보철적인치료는신청인의악골성장과교합이완성되는시기까지주기적인관찰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4,5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신청인에대하여정확한시술부위를확인하고발치를시행하여야하는주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게을리하여신청인의 #48 치아를발치하는대신 #47 치아를발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사용자로서신청인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향후치료비신청인은 #47 치아가상실된상태로향후치료의필요성이있어보이나, 현시점에서향후치료의방향을확정하기는어려워보인다. 제출된자료에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이사건발치후 치과의료진과상의하여 #48 치아맹출여부를판단한후교정적으로정출시키거나이식 (transplantation) 등을고려하기로한것으로보인다.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피신청인병원의료진의과실정도, 향후치료의필요성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44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47

227 분쟁의요지 임플란트식립후우측하순에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치과계구강악안면외과 _ 사례 88 신청인피신청인의의료상과실로 #46, 47 임플란트매식체를너무깊이식립하여입술부위감각이상및감각저하, 통증이발생했고, 임플란트후감각이상에따른적절한진료를받지못해현재회복이불가능한영구장애판정을받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 사건의개요 피신청인신청인의주장및감정서내용을모두인정하며, 다만보험회사에서제시한배상액수 (200~300만원) 에관하여신청인과다툼이있었던관계로배상금액을결정하여줄것을요청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70대) 은 2017년 4월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파노라마검사및상담을받고, 같은달 #46, 47 부위임플란트식립을받은후, 2일뒤우측하악임플란트수술부위가얼얼하다는증상으로드레싱및약처방을받았다. 사안의쟁점 진단및치료계획의적절성 #46, 47 임플란트식립과정의적절성 감각이상에대한처치및전원의적절성 2017년 5월까지감각이조금호전되었으나돌아오지않는다고호소하여치근단 X-ray 검사와봉합사를제거, 같은달임플란트식립부위의감각이상으로구강내사진촬영및약처방 ( 아목시실린캅셀, 부루펜정, 알마겔정, 소론도정 ), 같은해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위와같은증상호소함과아울러 #24~27 치아치석제거, #46, 47 임플란트보철물최종장착후상급병원전원권유를받았다. 2018년 3월 병원내원하여접촉검사 (touch test), 같은달 CT 검사를각받은후안면골 CT상 #46 임플란트매식체에의한하악우측하치조신경의손상이관찰되며, 해당매식체는하치조신경의 1/2~2/3 가량침범한것으로보이고, 식립후 11개월이지났기때문에매식체제거하여도감각이상및감각저하가회복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는내용의진단서를발급받고, 같은해 5월순목검사 (blink reflex), 안면신경신경전도및근전도검사상삼차신경또는안면신경병증의증거는관찰되지않는다는소견을받았으며, 같은달위내용의후유장애진단서를발급받고, 현재까지우측하순부위감각이상및감각저하로음식물이흘러내리는증상을인지하지못할때도있다고호소하고있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의 #46, 47 부위임플란트식립에대한진단및치료계획은적절하였으나, 그식립전에하치조신경관까지의길이를예측하거나식립과정에서드릴링후그깊이를측정한방사선영상이없고, 식립후촬영된파노라마및치근단방사선영상에서 #46 임플란트식립위치가본래치아의위치보다후방에식립된것으로관찰되며, 매식체가하치조신경관을침범하는소견을보여임플란트식립과정이적절하였다고보기어렵고, 신청인이감각이상을호소한이후스테로이드제제를한번 (3일분) 처방한것외에신경회복관련약물을처방한기록이없으며, 임플란트식립직후방사선소견상하치조신경관을침범한소견이있고감각이상 448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49

228 이 1-2일지속되면임플란트매식체를제거하여야하나그러한기록이없으며, 3-4주경과후에도증상개선이없으면상급병원에전원하여야하나 11개월경과후에야상급병원에전원한것역시지연된조치로, 결국피신청인의임플란트식립시술과정상에있었던여러잘못으로신청인의하순에감각저하및감각이상이발생하였다는취지의소견을제시하였다. 위자료신청인의나이, 이사건의료사고의발생경위및결과, 장해부위및정도, 현재상태, 위에서본과실의정도및이사건조정에나타난제반사정참작하여정한다. 손해액의합계 : 금 9,400,000원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기록과대조검토하여보면위감정결과는수긍이가고, 기록상이와달리볼자료도없는바, 이에의하면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과정에서신청인의상태를면밀히관찰하여하치조신경이손상되지않도록적절한깊이와각도로임플란트를식립하여야함에도신경관을침범할정도로임플란트를깊이식립한과실로신청인에게하치조신경손상의결과를발생시켰을뿐더러, 그러한경우신경손상에따른피해의조기회복또는확대방지를위하여매식체를조속히제거하고그회복에필요한약물을적절히처방하거나전문병원으로전원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할것인데, 위에서본바와같이그러한조치역시게을리하여피해의조기회복또는확대방지를못한결과를초래한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은그로말미암아신청인이입게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된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9,4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적극적손해 : 금 422,000 원 책임제한 80 %( 환자의해부학적구조가다양하여임플란트식립술에는신경손상의위험이내포되어있는점, 파노라마방사선영상이나단층방사선검사로도임플란트식립을위한하악관의위치를오차없이정확하게예측하기는어려운점, 손해의공평 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및기록에나타난제반사정등고려 ) 45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1

229 하악골골육종진단통보가지연된사례 치과계구강악안면외과 _ 사례 년 6월신청인은 대학교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 염증이있는상태라서항암치료를시작할수있을지모르겠다, 면역력이약해지기때문에염증이문제될수있다, 암병소에변연절제술 (Debridement) 을했으니상태가어떨지모르겠다, 하악골 (Mandible) 제거해야한다, 수술후항암치료도추가로필요할것이다. 등소견을받았다. 2017년 6월신청인은 병원입원하여항암치료를받고, 같은해 7월 대학교병원이비인후과입원하여골육종 (Osteosarcoma) 진단하좌측하악골부분절제술및좌측비골유리피판을동반한재건술 (Lt. segmental mandibulectomy & reconstruction with Lt. fibula free flap) 후퇴원하였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대학교병원종양내과에서항암화학요법,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경과관찰을받았으며, 병원이비인후과및 병원재활의학과에서삼킴장애, 발음장애로재활치료중이다. 신청인 ( 남 /60대) 은 2003년좌측악하선암으로좌측악하선절제술및방사선치료를받은자로 2017년 5월좌측하악잇몸부종및통증이있으며타병원의좌측아래턱뼈괴사의증소견을주소로피신청인병원구강악안면외과에내원하여감각진단평가, 파노라마, CT 검사를받았으며입원권유를받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뼈스캔, CT 검사후좌측하악후구치부위의골수염 (Osteomyelitis on mandibular posterior area, left) 진단하하악좌측후구치부위의부골제거술 (Sequestrectomy on left mandibular posterior area), 골형성유도단백및혈소판풍부섬유소삽입 (Bone Morphogenic Protein and Platelet Rich Fibrin graft), #37 임플란트매식체제거술 (Implant removal, #37i) 을받고퇴원하였다. 2017년 6월신청인은전날식사중입안에서크게 딱 소리가나더니이사이에피가나고이가안물리기시작했으며통증및부종이발생했다는주소로피신청인병원에입원하여파노라마, CT 검사후좌측하악체골절 (Lt. mandibular body fracture) 진단하좌측하악체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n left mandibular body) 을받았으며, 3일뒤심부경부감염 (Deep neck infection) 을주소로좌측하악하부위절개및배농술 (Incision and drainage on left submandibular area) 을받고, 다음날골육종의증진단하 MRI, PET-CT 검사후전원원하여퇴원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골육종을턱뼈괴사증으로오진하였고, 조직검사결과를턱뼈골절브릿지수술시행후뒤늦게통지받았으며턱뼈골절브릿지수술에따른삼킴장애, 발음장애등부작용을설명받지못하였고, 골육종을미리통지받았더라면선항암제투여로골육종제거수술이용이하였을것인바, 현재삼킴장애, 좌측뺨감각상실등증상은위턱뼈골절브릿지수술과정에서의담당의료진의의료상과실에따른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손해배상책임이있다. 피신청인턱뼈부근골육종은정확한진단이어려워단순히조직검사결과로확진할수없으며 ( 검사결과가주치의에게통보되는데까지 1주일정도시간이경과함. 타원에재검사결과를참고하기위해 15일이경과함. 재검사결과역시통보되지않음 ), 신청인이턱뼈골절로내원하였을당시급한골절해결을위한브릿지수술을시행하였던것이고, 골육종의경우턱뼈재건술시행에많은준비가필요하여조직검사결과후 6월에턱뼈골절브릿지수술을하였고좌측안면감각상실, 혀마비, 등감각이상, 개구제한, 운동장애, 발음장애등은골육종의대표적인합병증또는부작용으로신청인의위와같은증상이담당의료진의의료상과실에따른것으로보기는어렵다. 45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3

230 진단및치료계획의적절성사안의쟁점 설명의적절성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7년 5월부골제거술, 골형성유도단백및혈소판풍부섬유소삽입, #37 임플란트매식체제거수술및조직병리검사를의뢰한점은치료계획및치료과정으로적절하고, 같은해 6월시행된턱뼈골절정복술, 같은달감염에대한시술을시행한것은골수염또는골괴사진단의연속선상에서시술되었던것으로볼수있고, 악골의양성종양의경우병적골절및감염으로오인할수있을정도로질환의성격이비슷한점이있어그시술자체또는시기적으로잘못되었다고보기는어려우며, 같은해 5월조직병리검사결과골육종으로보고서가나왔는바, 그로부터 6월까지신청인에게조직검사결과가설명되지않았던것은부적절하나, 같은달하악골절제술등수술과항암요법이계획대로시행되었다면시기적으로골육종에대한치료가늦었다고보기는어렵고, 신청인이호소하는삼킴장애및목불편감은턱뼈골절수술의전신마취시기관내삽관과정에서발생가능한합병증으로판단되고, 발음장애및좌측뺨부위감각상실은병의진행으로인한하치조신경및이부신경의손상으로발생한합병증이거나하악골의골육종을수술하는과정에서하악으로관통하는신경분지및설신경의피할수없는절단과관련있다고보여골절정복술과는무관하다고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신청인이 2017년 5월조직검사결과골육종임을알지못한상태에서피신청인담당의료진으 로부터같은해 6월턱뼈골절정복술및감염에대한시술을받고, 같은날조직검사결과를뒤늦게인지한의료진으로부터골육종임을통보받고같은달 MRI, PET-CT 등검사하였으나전원원하여퇴원하였는바, 적어도조직검사후통증및부종을주소로내원한때에는검사결과를통보받았어야한다고보여지고, 골육종임을인지한담당의료진이그다음날곧바로 MRI 검사등을시행한점으로볼때열흘이지나서야검사결과를통보받았다면검사결과에대한경과관찰및그통보가지연되었다고보여져그기간동안신청인은치료받을기회를상실하였으므로, 그로인하여정신적고통을입었다고사료되므로사용자인피신청인으로서는신청인의정신적고통에따른위자료를배상하여야한다고판단된다. 다만, 검사결과가나오기이전에뼈스캔, CT 검사에따른골수염진단, 2017년 5월하악좌측후구치부위부골제거술등을시행한점에부적절한점이없고, 신청인이골육종임을진단받은후 병원에입원하여항암치료를받다가, 같은해 7월 대학교병원에서좌측하악골부분절제술및좌측비골유리피판을동반한재건술을시행받고퇴원한점, 삼킴장애, 발음장애, 좌측뺨부위감각상실은골절정복술로인한합병증으로추정되고, 골육종수술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된합병증으로보여지는점등을토대로할때피신청인담당의료진의검사결과통보가지연되었다는점만으로피신청인이시행한일련의의료행위로인하여신청인의현재증상이발현되었다고볼수는없어재산상손해배상책임은부인된다고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 의료행위의결과, 검사결과통지지연등을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5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5

231 돌출입교정치료후치아탈회가발생한사례 치과계 치과교정과 _ 사례 90 설명받았으며, 옴니백유지장치및 #43 치아글루마처치받았으며 2개월후레진충전고려하기로했고, 같은해 12월까지신청인은교정치료후 #43 치아충치확인을위해 치과병원에내원하여 #27 치아우식, #12, 13, 22, 23, 43 치아치경부우식진단하 #12, 13, 22, 23, 43 치아레진충전, #27 치아수복물제거후근관치료및보철물장착을받았다. 분쟁의요지 사건의개요 신청인피신청인의원에서 1년 6개월부적절한교정치료로 6개치아 (#12, 13, 22, 23, 27, 43) 가손상되었다. 피신청인피신청인은모두적정한의료행위가시행되어손해배상책임이없음을주장한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10대) 은 2017년 2월윗니돌출을주소로교정상담을위해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임상검사및방사선검사를받았고골격성 2급부정교합진단하에상악교정장치를부착받았다. 사안의쟁점 교정치료의적절성 치아탈회진단의적절성 2017년 3월신청인은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하악교정장치부착및 #15, 16, 17 치아케탁충전및연마받았으며, 같은해 4월신청인은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 #25 치아원심면, #27 치아교합면우식으로 #25 치아분리 (separation) 후같은해 5월 #25, 27 치아케탁충전, #14, 24 치아발치받았다. 2017년 6월부터다음해인 2018년 5월까지신청인은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 #35, 45 치아발치후교정치료를받았고, 2018년 5월신청인은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치근활택술및 #13, 23 치아탈회소견을받았다. 2018년 7월 #12, 22 치아구개측우식진단하글래스아이오노머 (GI) 충전및 #12-22, 치아설측고정장치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탈회소견을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의교정치료는적절하였던것으로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상태에대한경과관찰과처치또한적절하게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다만교정치료과정에서치아우식의발생빈도가높아진다는점을감안하면바로교정치료를시행하기보다는신청인의치아우식등전반적인구강상태를개선하고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년 7 월신청인은 #43 치아탈회를주소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재광화후레진충전 #27 치아의경우신청인이 2018 년 7 월피신청인의원에마지막으로내원하였을당시치아우 45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7

232 식의진행정도에대한진단이누락되었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치아우식및탈회원인을특정할수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다고보아야할것이다. 소결피신청인은진단상과실로인하여 #27 치아상태악화시켰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피신청인이신청인에대하여골격성 2급부정교합으로진단하고교정치료를계획하였던것은적절하였으며교정치료과정에과실이있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12, 13, 22, 23, 43 치아치경부치아우식, #27 치아에치아우식을진단받고 #12, 13, 22, 23 치아에레진충전, #27 치아에근관치료를받았는데, 피신청인은 년 5월 #13, 23 치아에탈회를관찰하였고, 2 같은해 7월 #13, 43 치아에탈회관찰및 #12, 22 치아구개측에치아우식을진단하고글래스아이오노머 (GI) 충전을시행하였으며, 3 같은달신청인이 #43 치아의탈회에대해문제를제기하여재광화후레진충전을설명하였고, 4 다음날신청인이양치할때우측하악이시린증상을호소하자 #43 치아에글루마도포후 2개월후레진충전을고려하였던점을고려해볼때, #12, 13, 22, 23, 43 치아의탈회및치아우식에대한경과관찰및처치가부적절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418,000원향후치료비 : 금 3,442,000원책임제한교정치료중에는칫솔질이어려워구강위생관리가소홀해지기쉽고따라서치아우식및탈회가보다진행될가능성이있는점등을이사건의료행위상의과실의정도등과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 피신청인의책임을 70% 로제한함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위자료 : 금 4,000,000원손해액의합계위기왕치료비와향후치료비의액수를더한합계금 3,860,000원을 70% 로제한하여반영한금액금 2,702,000원에위자료금 4,000,000원을합한총금 6,702,000원을손해배상액으로정한다. 다만, #27 치아경우 2017년 2월교정치료전파노라마영상에서 #27 치아근심면법랑질에국한된치아우식소견이관찰되며, 교정치료후인 2018년 7월파노라마영상에서근심면치아우식이더욱진행되어있음에도피신청인의원마지막내원일에당시치아우식의진행정도에대한진단이누락된것으로보이므로해당치아에대한경과관찰이미흡하였다고사료된다. 인과관계유무피신청인은 2018년 5월교정치료를종결한후같은해 7월마지막진료당시에도 #27 치아의치아우식진행정도를진단하지못하였고,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에치아우식을진단받고근관치료를받았던점으로볼때, 약 2-3개월간진단지연이적절한치료를받을기회를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상태를근관치료를하여야할정도로악화시켰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702,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58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59

233 분쟁의요지 보철치료중환자동의없이치아를삭제한사례 사건의개요 치과계치과보철과 _ 사례 91 신청인피신청인병원의료진은치료과정중 #11 치아보철물의길이, 모양, 색을맞추지못하여총 3번보철물을교체하였고, #11 보철의길이가계속짧으니길이를맞추기위해동의없이 #21 치아를삭제하여시린증상, 치아모양불균형을발생하게하였다. 피신청인신청인에대하여 #11 치아보철물재제작의노력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청인이불만족하여치료비전액을환불하였다. 신청인의치아는과도한미백으로인해 shade guide A1보다밝은색이었고, #21 치아의트리밍부분 (low speed 핸드피스로 trimming) 에관하여고지하였음에도전달이매끄럽게이행되지못한점에대해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의시린증상은주관적인증상으로이에대한배상의무가없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20대) 은 2019년 1월 #11 치아의보철물파절로피신청인병원에내원하여파절된 #11 치아보철물을제거받고치관형성및인상채득후임시치아를장착받았다. 사안의쟁점 #11 치아보철치료과정의적절성 #21 치아절단연연마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약 1주뒤 #11 치아의첫번째보철물을장착받았으나치아색상이맞지않아수정을위해임시치아를재장착받았다. 5일뒤환자는 #21 치아의절단면쪽의울퉁불퉁한부위연마및 #11 치아의두번째보철물을최종장착받았으나 2일뒤 #11 치아의보철모양이마음에들지않는다며재내원하였고기존보철물제거후재제작을위해임시치아를장착받았다. 약 1주뒤환자는연마한 #21 치아에시린증상이발생하여지각과민처치를받고 #11 치아의세번째보철의색상, 모양등이마음에들지않아타원에서재제작하기로하기로하였다. 이후신청인은 치과병원에내원하여재제작을계획하고 2019년 2월 #11치아의지르코니아보철을최종장착받았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11 치아의보철물을새로제작하는과정에서색조및형태가잘맞지않았고추가로새로만들고맞추는과정에서도역시원하는정도의색상과형태를얻지못하면서상호신뢰가깨졌고, #11 치아에보철물을장착하는과정에서인접치인 #21 치아의절단연형태를조정하면서설명과동의가없었다고주장하는상황이며, 연마정도가방사선사진으로는명확하지는않으나통상적인과정이었던것으로보이므로절단연연마로인해시린증상이발생하였다고특정하기어렵다. 46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1

234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러한점을신청인에게설명하였다는기록은확인되지않고, 달리적절한설명이이루어졌다는증명이없다. 피신청인병원의료인은신청인에대하여이사건보철치료에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하였다고보기어렵고, 피신청인은피신청인병원의료인의사용자로서신청인의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 #11 치아의보철치료과정에서피신청인병원의료인은신청인에대하여방사선검사등을시행한후파절된보철물을교체하기로계획하고기존보철물제거및인상채득한후신청인의요구를반영하여세차례에걸쳐보철물의조정및교체를진행하였는바위치료의과정은적절하였던것으로보이고, 보철물의길이, 모양, 색에대한신청인의불만족이계속되었다는사정만으로피신청인병원의료인에게의료행위상주의의무위반이있었다고보기는어렵다. 전치부단일치아를보철수복하는경우인접치아와외형을똑같이재현하기가어려운경우가자주있고이러한경우에는인접치아와보철물이자연스럽게보이도록인접치아의형태를일부조정하기도하므로, 피신청인병원의료인이이사건보철치료과정에서신청인의전치부가자연스럽게보이도록 #21 치아의절단연을연마한자체를과실있는처치로보기는어렵다. 활력이있는치아의시린증상은치료과정에서치아의삭제, 과도한교합력, 마모, 교모, 치주염, 치아우식, 외상, 치경부마모, 미백등매우다양한원인으로나타나는반면, 일반적인치아의외형수정과정에서는매우적은양을조정하므로시린증상이잘나타나지않고보통의경우는삭제하는순간에시린증상이나타날수있으며이때치아삭제를멈추면특별한증상이나타나지않거나시린증상이있어도일시적으로나타나며곧사라지게된다. 제출된자료만으로는 #21 치아의연마정도를알수없어그정도가과도하여시린증상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는지를판단할수없고, 달리신청인의주장을인정할만한근거를찾아보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 손해배상책임의범위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기왕력, 설명의무위반의점, 피신청인병원에서발생한진료비전액이환불된점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금 2,000,000원이상당하다.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2,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신청인의 #11 치아보철물의교체는질병치료목적의다른의료행위에비하여긴급성이나불가피성이매우약한특성이있고외모상의개인적인심미적만족감을얻는것이치료목적의주된부분을차지하였을것으로보이므로피신청인병원의료인은이사건보철치료전신청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에관하여충분히경청한다음신청인이원하는구체적결과를실현시킬수있는가능성과이를위한시술의방법, 즉, 자연치아와색이다를수있고인접치아와외형을똑같이재현하기가어려운경우가자주있으며이런경우인접치아와보철물이자연스럽게보이도록인접치아의형태를일부조정하게된다는점등을신청인에게충분히설명하여이사건보철치료를받을것인지를선택할수있도록할의무가있었을것으로생각되나, 이 462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3

235 분쟁의요지 상하악전체틀니제작후불편감이지속하여발생한사례 사건의개요 치과계치과보철과 _ 사례 92 신청인 30년전부터완전틀니사용중으로음식을제대로씹지도못하여새로제작을의뢰하였으나 1차제작에도실패, 2차제작에도불구하고입에맞지않아수정요구를했으나진료를거부하여결국타병원에서재제작예정이다. 피신청인무치악상태에서오랜기간완전틀니를사용하여심한치조골소실로틀니제작에한계가있으며, 틀니는반복적조정이필요하고적응기간이소요되는데, 신청인의수차례수정요구로잇몸염증, 통증등이개선되기어려웠으므로신청인의체질적소인이나기저신체상태에의한불편함이므로, 피신청인의진료나틀니제작상잘못을인정하기는어렵다.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남 /70대) 은약 30년전부터상하악완전틀니를제작하여사용하던자로 2017년 5월틀니상담을위해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틀니를새로진행하기로하고, 하악완전틀니금속상의개인트레이인상채득, 정밀인상시행, wax-rim, 배열등의과정을거쳐 6월상하틀니장착하였다. 사안의쟁점 치료계획및틀니제작의적절성 틀니장작후불편함에대한조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간단의치조정을반복하였음에도불구하고틀니불편감이지속되었고, 같은해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교합조정, 의치조정, 간단내면조정등에도불편감이지속되어 2차틀니를제작하기로하였다. 2018년 1월. wax-rim bite를채득하였고, 일주일뒤틀니장착하였으나상, 하틀니헐겁고불편해서새로제작을원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내원하였고, 변연설정오류로인해의치사용이어려울것으로보여재제작이필요하다는설명을들었다. 2018년 2월의치불편감을호소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내원하여임시의치를위해상하악알지네이트인상채득을시행받았으며, 신청인주장에따르면, 금전적인부분이해결되는대로의치를재제작할예정이라고하였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피신청인의치료계획및치료방법, 틀니제작과정은적절하나, 치조골상태를확인하기위한파노라마방사선촬영이필요했다고보이고 ( 파노라마영상이있었더라도치료계획이나제작과정이달라지지는않았을것이라고함 ), 신청인의상하악치조골은골소실이심하고연조직이늘어져연약하며, 완전틀니의유지력과지지력을얻기어려운상태로새로제작된틀니조정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였다고보인다. 틀니에대한불편감해소를위해상급의료기관에치료받을것을설명한조치는적절하였다. 결국신청인이호소하는틀니장착후불편감은동인의불완전한구강조직상태로인하여발생한것이고, 진료행위가부적절하여발생하 464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5

236 였다고보기어렵다. 설명의무위반여부와관련하여, 틀니상담을한기록은있으나, 틀니형태의문제점, 틀니장착후후유증등에대한피신청인의사전설명이적절했는지, 신청인이이해하였는지알수는없으나신청인이임의로틀니를조정하였던점및신청인의나이, 상태를고려하였을때틀니의유지력과지지력을위한변연형태에대해피신청인의설명과신청인의이해가부족하였던것으로보여설명이충분하였다고볼수없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틀니조정과정에서당사자간협조가부족한것으로보이는점, 피신청인의틀니제작후발생될후유증에대한설명이부족하였던것으로보이는점, 신청인의치조골소실이심한상태인점등틀니의유지및지지를담당하기어려운구강상태였던점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진료상의과실유무 틀니제작전파노라마영상을촬영하지않았더라도틀니치료계획및제작상차이점이없었을것이라고하더라도, 파노라마영상을촬영하여신청인의치조골소실등구강상태에대한세밀한진단이있었다면피신청인이세밀한주의를기울여틀니제작에임하였거나적어도틀니제작후조정기간중발생할동통등후유증에대한설명이있었을것이라고보여지므로, 의료계약상설명의무이행및틀니제작과정에일부부적절한점이있다고보여지고, 한편, 최근하급심법원이 틀니의제작의무는도급계약의성격을가지는치료행위로, 틀니가맞지않아사용할수없다면이는불완전이행에해당하여당사자는그계약을해제할수있고그원상회복의무로서치료비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 이라고판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호, 틀니제작후동통호소및수차례교정에도불구하고원고가틀니를사용할수없게되자진료비반환을청구한사례로, 의료상과실은없으나의료계약상불완전이행으로보아치료비의일부지급을명한사례, 490만원중 150만원 ) 하여틀니제작과관련하여일반적인의료계약과달리틀니제작및그치료에관하여일부결과채무의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보고있는바, 틀니제작과정에서의료인의치료행위이외에일부도급계약이포함된점을고려할때일응위판시를적용함이타당하다고하겠다. 이사건에서신청인이틀니를사용한직후부터틀니가맞지않아불편을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이수차례조정을거쳤음에도교정되지아니하여결국틀니를사용하지못하게되었다면, 신청인의구강조직등상태를고려하더라도결국신청인이그틀니제작의뢰에따른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틀니제작및치료계약상불완전이행책임을피할수는없다고사료된다.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원을지급하고, 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한이사건틀니제작과관련하여관할국민건강보험공단에건강보험틀니대상자취소신청절차를이행하며,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66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7

237 하악전달마취후설신경손상된사례 치과계치주과 _ 사례 93 발생후처치가부적절하였으며, 마취과정에서설신경이손상될수있는가능성에대해전혀설명하지않고마취를진행하여설명의무를위반하였다. 피신청인시술관련서면동의서는없으나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당시신청인에게발생가능한합병증에대하여상당한정도로설명하였으며, 전달마취과정에서설신경손상으로인한감각이상은통상적으로설명되는합병증 ( 설명의대상 ) 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설명의무위반의점은없다. 그리고신청인에게타병원약제비및위로금등으로합계금 1,445,000 원을지급한사실이있다.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사안의쟁점 진단및치료계획의적절성 전달마취과정의적절성 감각이상호소후처치의적절성 설명의적절성 신청인 ( 여 /50대) 은 2017년 6월왼쪽으로씹을때마다울림을주소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파노라마촬영및스케일링을받고, 같은해 7월 #36, 37 부위잇몸아직도불편한느낌있음을주소로재스케일링, #34~37 치아전달마취하치주소파술을받았으나, 마취후혀감각이돌아오지않아 2일뒤혀앞끝이아린느낌및마취덜풀린것같음을호소하여 #34~37 부위치주후처치, 혀끝체크및하악전달마취시혀반쪽마취된것으로시간지나면괜찮아진다는설명을들었다. 6일후치과에서마취중혀끝통증, 혀감각이상을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내원하여좌측설신경외상성신경병증추정적진단하메틸코발라민 2달처방을받았으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치과병원내원하여메틸코발라민처방받은사안으로, 신청인은혀감각이계속호전없고현재혀감각이상및통증이확대된상태라고주장한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신청인은전달마취과정에서설신경을손상한과실이있고, 설신경손상을입힌후에도통상마취시일어날수있는일이라며좋아질거라고무관심하게대처하는등감각이상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2017년 6월파노라마영상에서치조골소실이심해보이지는않고, 같은해 7월시행된치주낭깊이검사를보면 #34, 35, 36, 37 치아에 4 mm인부위가몇군데있고, 6 mm인부위도한군데있으며, 치조골소실이심하지않고치주낭깊이가 4-6 mm인경우에는스케일링이후에치주소파술을하는것이통상적인치료로서 #34~37 치아부위진단및치료계획은적절하고, 치주소파술을시술하기위해일반적으로침윤마취를하는데환자가통증에민감한반응을보이면하치조신경전달마취를시행하는경우가있으며, 본건에서마취를시행하는치과의사의임상적판단에따라서전달마취를시행하였던것은적절하다고보인다. 신청인이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혀앞끝이아린느낌및마취덜풀린것같음 을호소하였고, 6일뒤 치과에서마취중혀끝이너무아팠으며지금까지혀감각이상함과혀가떫은느낌 을주소로 468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69

238 대학교치과병원내원하여좌측설신경외상성신경병증으로추정적진단을받았으나, 전달마취전에설신경의해부학적위치및주행경로를검사를통해알수없는점, 실제피신청인의전달마취과정을구체적으로알기어려운점, 선행하는다른원인이있는지알기어려운점, 전달마취로설신경이손상을받았는지및손상의정도를확인하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 설신경지배부위인좌측혀부위감각이상을호소하는결과만으로전달마취과정이부적절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고, 신청인이감각이상을호소한데대하여피신청인이신청인의혀끝에감각이상증상을확인하고경과관찰하였으며, 신청인에게상급병원에가진료받기를권유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내원하여증상에대한검사와약물처방을받게한조치등은적절하다는취지의소견과함께, 신청인의감각이상증상은그발생의양상, 시기등을고려할때치주소파술자체보다는하치조신경전달마취과정에서설신경이손상되었을개연성이있고, 다만설신경이직접적으로손상되었는지또는간접적인영향을받은것인지등손상의정도는알수없다는취지의소견을제시하였다. 의사의임상적판단에따라서전달마취를시행하였던것은적절한점 ( 대법원 선고 2014다10113 판결 ), 2 전달마취는하치조신경부위에주사침을찌르고마취액을넣는방법으로국소마취를하는데하치조신경과설신경이위치상근접해있는점 ( 해부학적으로하치조신경과설신경사이의간격은약 2-3 mm라고함 )( 이병하외 4인, 치과국소마취와관련된하치조신경과설신경손상에대한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 3 전달마취전에설신경의해부학적위치및주행경로를검사를통해알수없어마취시통계적인설신경의주행방향을고려하여주사방향ㆍ깊이를권장하는점 (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2가단19507 판결 ) 을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의이사건장애는피신청인당시의료수준에비추어요구되는진료상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하여발생하였다기보다는이사건마취과정에서발생한불가항력의합병증으로봄이타당하므로, 신청인이내세우는사정이나증거만으로는이사건마취과정에서피신청인에게과실이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마취상의과실유무의사가진찰ㆍ치료등의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ㆍ신체ㆍ건강을관리하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환자의구체적인증상이나상황에따라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요구되는최선의조치를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의사의이와같은주의의무는의료행위를할당시의료기관등임상의학분야에서실천되고있는의료행위의수준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9다66328 판결참조 ). 따라서의료행위로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그후유장해가당시의료수준에서최선의조치를다하는때에도당해의료행위과정의합병증으로나타날수있거나그합병증으로말미암아 2차적으로발생될수있는것이라면의료행위의내용이나시술과정, 합병증의발생부위, 정도및당시의의료수준과담당의료진의숙련도등을종합하여볼때에그증상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합병증의범위를벗어났다고볼수있는사정이없는한, 그후유장해가발생되었다는사실만으로의료행위과정에과실이있었다고추정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다76290 판결참조 ). 1 치주소파술을시술하기위해일반적으로침윤마취를하는데, 환자가통증에민감한반응을보이면하치조신경전달마취를시행하는경우가있으며, 본건에서마취를시행하는치과 감각이상호소후처치상의과실유무마취중설신경에신경손상이발생한경우한달에서세달까지환자의치유를보존적으로주의깊게관찰하는것이설신경에발생한신경손상을치료하는방법중하나라는점 ( 이병하외 4인, 치과국소마취와관련된하치조신경과설신경손상에대한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 피신청인은 2017년 7월신청인의혀끝에감각이상증상을확인하였고지속적으로경과관찰을한점, 피신청인은경과관찰을하다상급병원인 대학교치과병원에전원조치한점, 상급병원에전원한이후에도신청인에대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진점등으로미루어보아피신청인의감각이상호소후처치에대하여과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 설명의무위반여부하치조신경부위에주사침을찌르고마취액을넣는방법으로국소마취를하는데하치조신경과설신경이위치상근접해있으므로마취시주사침을설신경쪽으로찌르게되는경우에는설신경이손상될가능성이있는점, 치과국소마취로인한신경손상은임플란트식립이나발치에의한신경손상의경우보다드물게발생하기는하나영구적인신경손상이발생할수있는점, 국소마취관련신경손상으로가장많이발생되는신경손상은설신경손상인점 ( 김현정, 치과에서발생하는국소마취에의한신경손상,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제14권제2호 89-94) 등을고려하여보면,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에앞서원고에게시술시발생할수있는감각이상증상등의후유증이나부작용을미리설명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인데, 피신청인제출 470 조정 중재사례 - 치과계 471

239 자료만으로는피신청인이신청인에게이사건시술당시위와같은후유증이나부작용에관하여충분한설명을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따 라서피고는원고에게위와같은설명의무위반으로말미암아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2018 / 2019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 한의계 기왕치료비 : 금 457,000원향후치료비 : 금 6,558,000원후유장애및노동능력상실률 : 1 % 책임의제한 70%( 설신경의주행방향과해부학적위치는영상검사와같은방법으로확인할수없어불가피한신경손상의위험이일부내재하고있는점, 피신청인은이사건시술이후신청인의감각이상증상의경과를지켜보면서필요한치료를하였고신청인으로하여금다른병원에서진료를받게하는등피해회복조치를취한점및그밖에손해의공평ㆍ타당한분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념고려 ) 위자료신청인의성별, 나이, 가족관계, 이사건시술의경위및결과, 피신청인의과실정도, 책임제한사유등의제반사정참작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손해액의합계 : 금 10,000,000원 침구과 사례 94 >> 둔부침시술중절침되어제거술을받은사례 사례 95 >> 침시술후좌측수부말초신경이손상된사례 처리결과 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 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10,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72

240 둔부침시술중절침되어제거술을받은사례 한의계침구과 _ 사례 94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60대) 은 2018년 6월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침술시술중에우측대퇴부에절침이되었고, 3일뒤침치료후우측둔근통증을주소로 재활의학과의원에내원하여 X-ray 검사후약처방을받았다. 다음날우측엉덩이통증을주소로 병원에내원하여 X-ray, 초음파검사를받고, 같은날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요통, 부항치료를받았다. 다음날신청인은 병원에내원하여초음파상이물질이보이지않아다음날 CT 검사를받았다. 같은날신청인은 병원에내원하여 X-ray 검사후수술적으로제거필요할수있음에대해설명을받고, 빠른수술적치료를원하여 병원전원권유를받아같은날 병원에내원하여 X-ray 검사후침이너무가늘어찾을가능성이희박함에대해설명을받고수술하지않기로하였다. 2018년 6월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수술적치료계획하같은해 7월이물질제거술후퇴원하였다.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75

241 2018년 7월 병원에입원하여보존적치료후퇴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내원하여배액관및봉합사제거를받았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 손해배상책임의유무 분쟁의요지 신청인허리, 골반통증으로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엉덩이부위에침을맞았는데침이부러져복강내로위치하게되었고, 이를즉시처리하지않아 2일이라는시간이경과하였으며신청외병원에서수술을받았고, 이로인해흉터가남았다. 피신청인치료하던과정에서시술시에침이단침되었는데, 과실이라기보다는치료하다가치료장비에서발생한사건이라고생각되며, 진료후에신청인에게단침에대한설명을하였고, 빠른시일내에가까운병원에내원하여수술할것을알렸다. 침치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절침후처치및전원의적절성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은환자에대해시침을하고자할때미리사용하고자하는침자체의하자유무를충분히확인함을물론그정도및방향등에착오가없도록주의를기울여침이절침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어야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데이러한의무를위반하여침이부러진것으로여겨지는점, 절침이후의경과관찰과관련하여, 조정신청서및신청인유선진술에의하면, 신청인이엉덩이부위침을맞고난이후통증을호소하자피신청인의원의료진이엉덩이부위에침이들어있는데그냥둬도상관이없다고설명하는등침을제거하여야한다는등의설명을전혀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 피신청인은진료후에신청인에게단침및단침이후빠른시일내에가까운병원에내원하여수술할것을알렸는데신청인이직장을쉬기어려워늦게치료받았다고주장하는바양당사자사이주장이상이하나, 이사건의무기록에는절침유무및그이후의전원조치의필요성등에대한기록이없어전원권유가적절하게이루어졌다고판단되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이인정될것으로여겨짐. 이로인해침이복강내로유입되어 대학교병원에서수술적조치까지받았는바, 피신청인의원의료진의주의의무위반과악결과사인의인과관계또한인정된다할것이다.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신청인의증상에대한피신청인의침치료가적절했는지판단하기어려우나, 침시술과정에서절침되었다는결과로보아침을시술하기전에침의상태를확인하였어야하므로피신청인의침치료과정이적절했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 절침된후이를제거하기위한피신청인의적극적인전원권유가필요하였던것으로보인다. 신청인이이물질제거술을받게되었던것은피신청인의침치료과정에서절침된침이남아있었기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기왕치료비 : 금 1,702,000원일실수입 : 금 1,063,000원위자료신청인나이, 성별, 직업, 이사건의료행위의경위와결과, 기타이사건조정에나타난여러사정을종합하여위자료를정함이타당하다. 476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77

242 처리결과합의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은다음, 앞서본여러사정들을신중하게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6,000,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침시술후좌측수부말초신경이손상된사례 한의계침구과 _ 사례 95 사건의개요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 ( 여 /60대) 은 2018년 1월경김칫독들다가허리통증이발생하였고타기관에서한방치료를받고나아졌으나완치가안된상태로 2018년 5월우측하지방사통을호소하며피신청인의원에내원하여요추의염좌및긴장으로진단후경혈침술및투자법침술, 건식부황, 침전기자극술등을실시하였다. 2018년 5월 3차례내원하여동일치료를실시하였고, 같은달양계혈 ( 왼쪽손등 ) 자침중환자통증을호소하여즉시발침하였다고피신청인이주장하며, 이후 8회의내원치료 ( 침치료, 경피경근온열요법 ) 가이루어졌다. 2018년 5월부터 병원신경외과에내원하여경과관찰을하였으며같은해 6월실시한근전도검사 (EMG) 결과좌측표면요골신경의제2수지가지손상 (Left 2nd finger branch of superficial radial nerve injury) 의심소견을받고, 경구투약및경과관찰을지속하였으나같은해 9월근전도검사결과상증상의호전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2018년 12월 병원신경외과에서좌측손말초신경의손상으로약 11 % 의장해가발병일로부터약 3~5년있을것으로예상된다는장해진단서를받았다. 478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79

243 분쟁의요지 신청인허리통증으로내원하여손등에침치료중뜨끔거리는통증발생하였고침맞아서아픈거니괜찮다고하였으나타병원내원하면서약처방받아계속치료중이나현재통증부위가확장되고있으며약 11 % 의장해가발병일로부터약 3~5년있을것으로예상된다는장애진단받은상태이다. 피신청인요추의염좌에대하여양계혈자침중통증호소하였고당시통증은양계 (L15) 혈자리에국한되어있었으나 8~9개월정도경과후통증의범위가확대됨을호소하였으며, 다른원인 ( 무리한손목사용, 상해, 경추간판의문제, 당뇨와관련된신경병증등타질환의가능성등 ) 으로통증의범위가확대된것이아닌지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침치료의적절성사안의쟁점 경과관찰의적절성 에서는 11명중 3명이완전회복, 5명은증상은남아있으나일상생활에문제가없는정도, 3명은증상의호전은있으나일상생활에불편을겪는것으로보고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및범위에관한의견손해배상책임의유무 의료행위상의과실유무신청인은 2018년 5월총 4차례피신청인한의원에서양계혈에침시술을받았는데이전에는손등부위의통증을호소한적이없다가이사건침시술도중에손등부위의통증을호소한점, 이사건침시술부위와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는손등부위및손상이의심되는이사건신경부위가근접한점, 제출된신청인의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이사건침시술이전에손등또는손목과관련된상병명으로진료를받은내역이확인되지않는점, 이사건신경손상을일으킬만한다른사정이발견되지않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침시술과정에서피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이사건신경이손상되어신청인에게손등부위의통증이발생하였음을추정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인과관계유무 분쟁해결의방안감정결과의요지 자침과정에서왼쪽표재요골신경의 2번째손가락분지에국소적인손상이유발되었던것으로보이고, 신청인이증상을호소한이후증상경감을위한대증적인처치는시행되었던것으로보이나특별한호전은관찰되지않았다. 해당병변은손등부위에증상이국한되었다. 신청인이호소하는증상이감각과민증등의이상감각을나타내고증상이퍼져나가는것같다호소하고있어추적관찰및검사를통해복합통증증후군 (CRPS) 과같은질환의발생가능성을평가해야될것으로보인다. 상급기관에추가적인검사및치료를받도록권유하였다는진료기록은확인되지않았다. 표면요골신경손상 (superficial radial nerve injury) 의외국사례 신청인은통증이손등에서좌측상완부및전완부로확대되었다고호소하는바이는이사건신경손상에따른통증이계속되어발생하는연관통일가능성이있으나, 이사건신경손상만으로는통증부위확대를설명하기어렵고, 신청인이피신청인한의원을내원하기이전에외측상과염 ( 外側上顆炎, Lateral Epicondylitis, 일명테니스엘보 ), 마목불인 ( 痲木不仁 ) 의상병명으로진료를받은내역이있는점을고려하면신청인이주장하는통증부위의확대는다른원인에의하였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어렵다. 소결이사건침시술과정에서피신청인의주의의무위반으로인하여이사건신경이손상된것으로추정되므로피신청인은신청인에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 신청인이주장하는위통증부위의확대는이사건침시술과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려워보이므로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은신청인의손등및손가락부위통증및이사건신경손상에관한것으로한정되고이는책임제한에서고려하기로한다. 480 조정 중재사례 - 한의계 481

244 손해배상책임의범위 일실수입 : 금 10,109,000 원 기왕치료비 : 금 973,000원책임제한이사건발생경위, 피신청인의과실의정도, 요골신경과같은말초신경손상의경우대개 2~3년이내에회복되는점, 신청인이호소하는통증부위의확대가신경손상에따른연관통일가능성이있으나다른원인에의한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는점, 피신청인은이사건침치료도중신청인이통증을호소하자즉시발침하였고이후추가적으로치료및경과관찰을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참작하면손해의공평하고타당한분담을위하여피신청인의손해배상책임을 40% 로제한함이상당하다. 위자료이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의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피신청인의과실의정도등본조정절차에나타난제반사정을종합하면위자료는금 3,000,000원이상당하다손해액의합계 : 금 7,432,000원 2012 ~ 2017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처리결과조정결정에의한조정성립당사자들은조정부로부터감정결과및이사건쟁점에관한자세한설명을들었으나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 결국조정부는감정결과와조정절차에서당사자의진술등을비롯한앞에서본여러사정들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내용으로조정결정을하였고, 당사자쌍방이동의하여조정이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금 7,432,000원을지급하고, 신청인은이사건진료행위에관하여향후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한다. 482

245 2012 / 2013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20 이하선절제술후안면마비가발생한사례사례 21 담도튜브제거후담도파열에따른복막염및패혈증이발생한사례사례 22 충수돌기절제술후범복막성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23 생체신장이식술을받았으나수술후경과가좋지않아다시혈액투석을받게된사례사례 24 갑상선암에대한수술을하는과정에서암전부에대한절제가이루어지지않아추가수술을받은사례사례 25 회장루복원술후문합부누출이발생한사례 내과 사례 01 근육이완제주사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02 간낭종염증제거시술후배액관제거시내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3 관상동맥조영술후심혈관박리로인한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04 항암치료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응급관상동맥술시행한후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05 결핵성흉막염을감기로오진한사례 사례 26 대장전절제술과정에서회장낭-항문문합술이실패하여영구적회장루술로변경하여수술받게된사례사례 27 대퇴동맥확장술후의식불명에빠져사망한사례사례 28 신장이식수술후회복과정에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29 위전절제술을받은후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으로식물인간상태에이른사례사례 30 복막염수술후복벽탈장이발생한사례 사례 06 전극도자절제술후심낭압전이발생하여심낭천자를시행한사례사례 07 간조직검사후복강내출혈에기인하여다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사례 08 CT 촬영을위한조영제투여후급성신부전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09 허리골절후통증으로입원후호흡곤란등으로사망한사례사례 10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실시후급성췌장염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4 사례 11 위암을위염으로오진한사례사례 12 추가약처방받고 1주일후의식불명에빠진후사망한사례사례 13 장천공을단순장폐색으로오진하여복막염, 패혈증으로발전, 사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정형외과 사례 31 무릎관절수술후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사례 32 좌측족관절수술후급성뇌경색이발생한사례사례 33 우측무릎미세천공술등수술후에발생한심부정맥혈전증의진단이늦어진사례사례 34 엑스레이촬영중무리한자세교정으로좌측대퇴부가골절된사례사례 35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를투여받은후급성신부전증이발생한사례사례 36 우측경골상단의폐쇄성골절에대한수술후구획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7 의사가불필요한검사만을시행하여정확한진단을못했다고주장한사례사례 38 요천추간유합술이후압박골절이발생한사례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사례 14 양하지부종및통증으로내원하여스테로이드정맥주사후사망한사례 사례 15 경막외혈액봉합술후경막하혈종이발생한사례 사례 16 장염진단및처방후다른병원에서원시신경외배엽악성뇌종양이진단된사례 사례 39 우측복사뼈골절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0 척추디스크신경성형술후요통과다리통이악화되었다고주장한사례 사례 41 경막손상으로뇌척수액이누출되어감염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패혈증쇼크로사망한사례 사례 17 진단지연으로충수염이악화된사례 신경외과 사례 42 뇌동맥류수술후장폐색및패혈증이발생하여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가정의학과 약제과 사례 18 자가혈및태반주사시술을받은후괴사성근막염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19 잘못된약조제로위식도열상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43 경추수술후호흡곤란증상발생뒤기도폐쇄로사망한사례 사례 44 뇌하수체선종제거술후사망 ( 뇌탈출및뇌간압박 ) 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85

246 사례 45 뇌경색진단하뇌혈관조영술중뇌출혈이발생한사례사례 46 척추관협착증수술후염증악화로재수술을하게된사례사례 47 허리디스크수술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48 척추수술후증상악화및과다한통풍약투여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사례 69 이하선부분절제술후침샘류가발생한사례사례 70 치아를돌 ( 결석 ) 로오진하여불필요한수술을받은사례사례 71 아랫입술밑가려움증에대한잘못된진단으로치료가지연된사례사례 72 전립선수술중과다출혈, 개복지혈중장천공으로인한복막염발생등으로사망한사례 흉부외과 사례 49 심장판막교체개흉술후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73 전립선치료로실시한항문마사지후치질이발생한사례 사례 50 종격동종양제거술후좌측반회후두신경손상으로인한발성장애가발생한사례 영상의학과 사례 74 검진중위장조영촬영기기추락으로갈비뼈등의상해가발생한사례 사례 51 암의전이가의심되지않는늑골을부분절제한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5 요양병원입원후고관절골절이발생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2 눈밑지방제거술시술후에하안검이함몰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6 둔부근육주사후주사부위가괴사한사례 사례 53 사각턱축소술등의성형수술후턱관절장애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77 뇌경색으로쓰러져폐렴치료까지마친후입원한요양병원에서구토와함께다시폐렴과뇌경색으로사망한사례 사례 54 안면부지방이식술후한쪽눈의실명및뇌졸중이발생한사례 사례 78 가슴통증으로야간응급실을찾아갔으나급한상황이아니라며별다른치료를해주지않아심근경색으로사망한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5 척추마취후어지러움증및기뇌증이발생한사례 사례 79 중심정맥관삽입중폐및혈관손상으로과다출혈후사망한사례 사례 56 전신마취후심정지가발생한사례 치과계 산부인과계 치과 사례 80 치아브리지시술이후저작기능장애가발생한사례 산부인과 사례 57 자궁아전절제술후탈장으로장절제술을받은사례 사례 81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사례 58 산전초음파검사시정상이라던아기가손가락기형으로출산된사례 사례 82 원치않는치아발치라고주장한사례 사례 59 자궁경부암검사를하였으나판독오류로인하여자궁경부암이환을발견하지못한사례 사례 83 환자동의없는치아삭제사례 사례 60 소파수술시행후자궁파열및 S 자결장천공이발생한사례 사례 84 임플란트식립후턱관절 잇몸통증및두통이발생한사례 사례 61 유산수술시자궁, 소장, 대장천공이발생한사례 사례 85 상악우측제 1 대구치의과도한삭제를주장한사례 사례 62 제왕절개수술로출산후산모가폐혈관색전증으로혼수상태에빠진사례사례 63 자연분만후직장질루가발생한사례 한의계 사례 64 난소낭종제거수술후직장에천공이발생한사례 한의과 사례 86 한약복용후피부질환이발생한사례 사례 65 자궁내막증수술과정에서넙다리신경병증이발생한사례 사례 87 자침후기흉이발생한사례 사례 66 난소종양진단하복강경수술후난청이발생한사례 사례 88 하체부종의원인을신장의이상으로진단하여한방치료를하였으나치유되지않은사례 기타의과계 사례 89 수술없이 4주내에다리통증의완치를장담하여치료를받았으나호전되지않아응급수술을하게된사례사례 90 좌하지통증침치료후고름발생으로인한환부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안과 사례 67 백내장수술후안인내염이발생한사례 사례 68 망막박리를결막출혈로진단한결과치료지연으로인하여시력을상실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87

247 2014 / 2015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17 용종제거술이후복막염이발생하여패혈증으로진행한사례사례 18 변비등으로관장및처치후장파열되어패혈성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19 소장절제술후범발성복막염으로사망한사례사례 20 횡문근융해증진단실패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한사례사례 21 기흉처치지연으로인하여증상이악화된사례사례 22 심장스텐트및풍선삽입술후위출혈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23 부적절한카세핀처방및과다조제로부작용이발생한사례사례 24 고관절수술중경련이발생한후간질, 뇌경색증등을진단받은사례사례 25 신장이식수술후사망한사례사례 26 허벅지지방종적출수술후통증이지속된사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사례 01 수면대장내시경검사후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사례 02 욕창치료를위해입원중사망한사례사례 03 위천공봉합술중대동맥파열로사망한사례사례 04 대장암수술후이상없음소견, 타병원에서혈액암진단치료를받은사례사례 05 위선종진단하에제거술시행후위천공이발생하여치료중사망한사례사례 06 스텐트시술직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07 심근경색환자에대한대처및경과관찰미흡으로사망에이르게된사례사례 08 뇌내출혈, 고혈압진단하에수술후처치가미흡한사례사례 09 간동맥화학색전술시환자의동의없이항암제를바꾼사례사례 10 통풍치료제약물처방후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11 기관절개술후성대마비및인지기능저하가발생한사례사례 12 흑색변및빈혈증상으로여러차례입원치료를받은사례사례 13 당뇨약복용후저혈당및시력저하증상을호소한사례사례 14 위장조영검사상정상판독 1년뒤말기위암이확인된사례사례 15 천식진단하에통원치료후호전없었으나타병원에서폐결핵을진단받은사례 정형외과 사례 27 객혈환자에대한조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사례 28 안면윤곽수술및안면거상술후부작용발생을주장하는사례사례 29 두피열상단순봉합술후피부괴사및염증이발생하여재수술을받은사례사례 30 비골및경골골절에대한고정술후감염및골수염이발생한사례사례 31 회전근개파열봉합술후창상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32 무릎연골이식후활동제한등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사례 33 좌측수부열상에대한신경봉합술후피부괴사가발생한사례사례 34 우측제4수지골절에대한수술후회전변형이발생한사례사례 35 슬관절인공치환술후구획증후군으로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36 척추성형술및신경성형술후척추주위에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37 운동치료과정에서낙상사고가발생한사례사례 38 후궁절제술및추간판절제술을받은후마미증후군이발생한사례사례 39 전신마취후치아가손상된사례사례 40 손가락표피낭제거술후망치수지가발생한사례사례 41 고막이식술이력이있는자가자가연골코성형수술을받은후고막천공, 감각이상등이발생한사례 사례 16 신생아의대동맥축착증을진단하지못한사례 사례 42 담낭절제술후소장천공이발생하여복막염으로악화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89

248 사례 43 슬관절연골주사후감염이발생한사례사례 44 반복된척추협착증수술후부작용이발생한사례 기타의과계 신경외과 사례 45 뇌종양제거술후의식불명상태가된사례 안과 사례 69 백내장수술후시력저하가발생한사례 사례 46 척추유합술후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70 안와골절정복술후외사시및복시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사례 47 어지러움, 오심증상환자에게전정신경염진단을하였으나이후다른병원에서뇌경색진단을 이비인후과 사례 71 후두유두종제거술중기관내삽관실패로사망한사례 받은사례 사례 72 비중격만곡증수술후안장코변형이발생한사례 사례 48 척추염증수술후신경손상, 보행장애가발생한사례 피부과 사례 73 티눈치료후처치부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9 완충기삽입술후감염이발생하여삽입한완충기를제거한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4 음낭수종절제술후고환위축이발생한사례 사례 50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대한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75 음경내바세린제거술후조직괴사가발생한사례 사례 51 허리통증으로약복용후전신쇠약감등으로사망한사례 사례 76 전립선절제술후음경만곡, 발기부전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흉부외과 사례 52 심장수술후호흡정지로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한사례사례 53 기흉치료를위해삽입한흉관일부가체내에남은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7 뇌출혈로인한강직성편마비환자에대한재활치료시치료사의주의의무소홀로, 낙상골절이발생한사례 성형외과 사례 54 쌍꺼풀수술후쌍꺼풀풀림과토안증상이나타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8 경련발작시약물투여후호흡곤란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55 코필러시술후우안이실명된사례 사례 79 대동맥치환술후중환자실에서치료를받다가패혈증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56 절개눈매교정술후안구건조, 이물감등이발생한사례 치과계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7 안면거상술등성형수술후기대한결과가나타나지않은사례사례 58 경막외신경차단술후마미증후군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치과 사례 80 사랑니발치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사례 81 근관치료를위한마취후안면감각저하등후유증이발생한사례 산부인과계 사례 82 환자의동의없이단설소대수술을시행한사례 산부인과 사례 59 자궁동맥색전술시행후자궁이괴사된사례사례 60 출산후자궁파열로인한과다출혈로산모가사망한사례사례 61 자궁경부암진단을지연한사례 사례 83 사랑니발치후고열및농양이발생한사례사례 84 레진치료후치아가파절된사례사례 85 신경치료후감각이상이발생한사례 사례 62 제왕절개술을받던중과다출혈로사망한사례 한의계 사례 63 요관결석진단하제거수술후동의없이좌측신장을제거한사례 한의과 사례 86 안면매선시술후지방함몰, 양성신생물이발생한사례 사례 64 경구피임제복용후폐색전증으로사망한사례 사례 87 침시술도중심정지가발생하여사망한사례 사례 65 분만과정에서자궁파열및태반조기박리로태아가사산한사례사례 66 복압성요실금에대한경폐쇄공테이프술후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88 양방치료중이던피부질환에대하여한방치료를할때부작용발생에도신속한전원조치를지연한사례 사례 67 양수파막으로입원후태아가사산한사례 사례 89 지연발침으로이상증상이발생하였다고주장한사례 사례 68 태변흡입증후군태아가출생후사망한사례 사례 90 추나치료후추간판탈출증이악화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91

249 2016 / 2017 의료분쟁조정 중재사례집사건목록 내과계 외과 외과계 사례 21 간부위의수종발생을위암수술부위의수종으로오진한사례사례 22 만성담관염, 간경화진단하간이식술후사망한사례사례 23 대장암진단하수술후대장천공및복막염발생후사망한사례사례 24 장유착으로인한분리술후심장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25 장중첩수술지연으로장폐색발생하여타병원에서소장절제술받은사례사례 26 대장암절제수술후타부위에서암조직이발견된사례 내과 사례 01 급성심근경색증을역류성식도염으로오진한사례 정형외과 사례 27 좌완부인대파열로수술후통증지속및수종, 감염발생한사례 사례 02 급성충수돌기염에대한진단이늦어진사례 사례 28 구획증후군의진단이지연되어우측전완부절단술을받은사례 사례 03 혈당조절제처방을중단하여합병증이발생한사례 사례 29 재활치료중대퇴골골절이발생한사례 사례 04 담석을담낭종양으로오진하여담낭절제술후사망한사례 사례 30 좌측대퇴부후면신경초종수술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05 대장암수술후장천공으로재수술후뇌병변장애가발생한사례 사례 31 좌측무릎십자인대파열로수술받은후골수염발생한사례 사례 06 항암치료제를투여하던중과민반응이일어나사망에이른사례 사례 32 좌반달연골파열진단하수술후통증악화로좌슬관절인공관절부분치환술시행한사례 사례 07 신장혈전으로와파린투여및입원중동맥박리, 복강내출혈로사망한사례 사례 33 좌측수부신경종을제거한후신경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08 입원중 MRSA 감염후승압제과투여쇼크발생후패혈증으로사망한사례 사례 34 오진으로아킬레스건완전파열의조기치료기회를상실한사례 사례 09 급성심근경색증의진단이지연되어사망한사례 사례 35 우측견관골인공관절치환술후상완신경마비증상이지속된사례 사례 10 임파선결핵진단하약물치료중다른병원에서비인두암 4 기판정, 사망한사례 사례 36 손목골절에 2 차례의수술을시행하였으나불유합이발생한사례 사례 11 부정맥시술후심장및식도누공으로사망한사례 사례 37 골수염진단하무릎인공관절수술후응급처치미흡으로사망한사례 사례 12 폐암소견으로진료의뢰된환자에대해폐렴진단하였으나몇개월후타병원에서폐암으로확정진단된사례 사례 38 요추협착증, 요추전위증에대한경피적경막외강풍선확장신경유착박리술후허리통증이계속된사례 사례 13 희귀약품 ( 시도포비어 ) 투약후환자의신기능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39 우발목골절, 연골손상등으로수술후불유합등발생한사례 사례 14 우하지통증에대해인공혈관삽입수술후감염이발생한사례 사례 40 척추고정술시행, 고정핀에의한감염으로뇌수막염발생후의식혼미상태에빠진사례 사례 15 폐렴치료중오심, 구토에대한진통제투여하였으나심정지가발생한사례 사례 41 응급환자의전원조치가지연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 사례 16 건강검진시특이사항없음소견후타병원신장암 1기진단된사례사례 17 중환자실입원중기관삽관탈락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18 심장판막질환으로수술후심정지발생, 뇌손상및의식저하상태가발생한사례사례 19 충수염진단지연되어복막염과골반염이발생한사례사례 20 복부통증에대해대장암을진단하지못한사례 신경외과 사례 42 당뇨발감염수술후악화되었던패혈증의영향으로당뇨병과신장및심장질환등의기저질환이악화되어환자가사망한사례사례 43 별아교세포종환자가 4차례수술을받았으나치료중사망한사례사례 44 뇌경색의심증상에각종검사후치료계획진행중사망한사례사례 45 척추수술후당일심장마비로사망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93

250 사례 46 척추후궁절제수술중 4, 5 번요추감염및하지의운동제한을호소한사례 기타의과계 흉부외과 사례 47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경막외신경차단술후사망한사례사례 48 뇌경색에대한치료중 CT검사후심정지로사망한사례사례 49 관상동맥우회술후대동맥파열및심정지가발생한사례사례 50 대동맥궤양파열에대해인조혈관치환수술후대동맥박리등으로사망에이른사례사례 51 복부대동맥류의혈관확장을위한인공혈관교체수술중내부출혈로사망한사례사례 52 선천성심질환교정술을위하여입원한소아환자가저산소성허혈성뇌손상을입고결국심인성쇼크로사망한사례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사례 68 우안당뇨망막증으로레이저시술, 수술후실명한사례사례 70 우안당뇨성망막수술후무광각진단을받고시각장애 1급으로판정받은사례사례 71 리도카인마취후심정지, 저산소성뇌손상이발생하여사망한사례사례 72 코자가연골이식술시행후염증및천공발생한사례사례 73 코성형술후염증, 함몰등발생한사례사례 74 인중제모시술중화상피해가발생한사례 사례 53 심실중격결손봉합및대동맥재건술후성대마비가발생한사례 비뇨의학과 사례 75 요관결석으로요관내시경시술중요관이파열된사례 성형외과 사례 54 가슴보형물석회화및통증으로제거및재수술후비대칭및통증이발생한사례 사례 76 전립선약복용후실신, 낙상하여치아 2 곳파절된사례 사례 55 코성형수술후코끝에색소침착이발생한사례 재활의학과 사례 77 재활치료중보조기나사에의한상처및고열등발생한사례 사례 56 지방흡입술후시술부위에흉터가발생한사례 사례 78 부분하지마비로재활치료중낙상으로양측무릎골절발생 사례 57 교근축소술후안면신경손상및비정형안면통이발생한사례 응급의학과 사례 79 응급실에서약물중독에대한경과관찰중심정지후뇌손상발생한사례 마취통증의학과 사례 58 좌발목통증에대하여프롤로주사후통증이악화된사례 사례 80 동맥혈가스분압검사후복합통증증후군이발생한사례 사례 59 요추경막외신경블록시술후기뇌증이발생한사례 사례 81 뇌졸증처치지연으로인하여우측편마비, 뇌경색이발생한사례 소아청소년과 사례 60 MRI 검사후산소포화도측정기부착부위에괴사가발생한사례 치과계 산부인과계 치과 사례 82 치아신경치료중치아삭제발생한사례사례 83 #46치아임플란트식립중에서신경관손상이발생한사례 산부인과 사례 61 자궁경부암검사로인하여처녀막이파열된사례 사례 84 구강건조증으로침샘조직검사후아랫입술마비 사례 62 흉관삽관중간손상에의한출혈발생후환자가사망한사례 사례 85 상악동거상술및임플란트수술후급성부비동염, 급성간염발생한사례 사례 63 복강경하자궁절제술중요관손상이발생한사례 사례 86 임플란트식립후환자에게뇌출혈이발생한사례 사례 64 복수천자시술및제왕절개술후신생아가사망한사례 사례 87 상악좌측어금니 2 개임플란트를위한뼈이식후신경손상된사례 사례 65 제왕절개수술후출혈및의식저하로환자가사망한사례사례 66 자궁근종제거술시행후장폐색, 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한사례 한의계 사례 67 흡입분만시행후태아곤란증으로태아가사망한사례 한의과 사례 88 한방치료후심정지증상이발생한사례 사례 68 제왕절개술중태아가사산한사례 사례 89 요통증상으로무릎에침시술후봉와직염발생 사례 90 복부팽만등의진단조치미흡으로사망주장한사례 ~ 2017 사례집사건목록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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