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11 ( ) 21 ( ) 27 ( ) 38 ( ) 46 ( ) 54 ( ) 62 ( ) 70 ( ) 76 (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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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 ) 11 ( ) 21 ( ) 27 ( ) 38 ( ) 46 ( ) 54 ( ) 62 ( ) 70 ( ) 76 (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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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발명에대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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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의및현황 직무발명에대한소개 의의및현황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 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사용자등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합니다. 1) 직무발명에서의 발명 은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을포함하는개념임 기술의복잡화및융합화에따라, 직무발명이기술혁신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즉, 조직화되고충분한자본을가진기업, 연구소및대학등이연구개발을주도하면서, 개인발명에비해직무발명의비중과가치가점점증대하고있음 국내특허출원중법인 ( 기업등 ) 의특허출원현황 구분 개인출원 (A) 27,062 32,189 33,443 35,588 33,267 35,424 법인출원 (B) 139, , , , , ,500 계 (C) , , , , ,921 비율 83.7% 81.3% 80.4% 78.2% 80.4% 80.2% [ 특허청 ] 1) 발명진흥법제 2 조제 2 호 - 3 -

7 직무발명에대한소개 제도의필요성및근거규정 현대사회의발명형태는개인중심의발명형태로부터기업등조직적인발명형태로이행되는추세입니다. 이에종업원등이한발명의귀속관계가문제되는데, 직무발명제도는경제적약자인종업원등을보호하면서동시에발명활동을직 간접으로지원한사용자등의이익도함께고려함으로써, 발명의이용방법및권리의귀속관계를명확히하고기업에서의발명활동을장려하기위해마련되었음 2006년에특허법과발명진흥법을개정하여,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을발명진흥법으로통합하여규정하고, 그동안미비했던점을개선함으로써직무발명제도가발명진흥법에의해보다체계적이고통일적으로규율되고운영되게되었음 - 4 -

8 제도의필요성및근거규정 직무발명제도는발명의창출을장려하여기업의경쟁력을높이 고, 근로의욕과직무만족도를향상시키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 출처 : 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실태조사 ( 특허청 )> 상기특허청통계에서와같이, 직무발명제도를도입한기업체, 대학, 연구소의경우사내직무발명증대를통하여기업경쟁력의향상을가 져왔다고답하였음 또한직원들이직접개발한기술에대하여회사에서적정한보상을인정함으로써근로자들의근로의욕이증가되었다고합니다. 특히, 이러한답변은연구소와대학을중심으로많았는데, 이는직무발명제도가획일적인급여제도로인한직원들의근로의욕저하와이직을막을수있는효과적인제도임을보여주는것임 이러한선순환효과는근로자들의직무만족도증가및애사심 증가로이어지게되며, 후술하는우수사례에서도이와관련한사 례와인터뷰가언급되고있음 - 5 -

9 직무발명에대한소개 < 출처 : 직무발명제도도입기업현황,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 11.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그러나직무발명제도는 보상금의객관적인산정의난해함 기업의획일화된경영방침 근로자가직무상발명한것은회사에귀속하는것이당연하다는인식, 연구개발자아닌다른직무담당자들과의형평성등과같은이유로도입률이일본 (2007년, 86.7%) 등에비해저조한형편임 하지만, 본서에서다루고있는우수운영기업의사례에서처럼, 직무발명제도는종업원 ( 직원 ) 에게는창의적으로연구할수있는동기를부여하고, 사용자 ( 회사, 연구소, 대학 ) 에게는종업원의창의적인아이디어의결과물을이용한경쟁력강화, 매출신장, 기술축적, 기업이미지제고등을가져오므로 반드시도입되어야하는 제도라고할수있음 - 6 -

10 - 7 - 제도의필요성및근거규정

11 직무발명에대한소개 직무발명제도운영기업에대한혜택 가. 정부세액공제 종업원 ( 발명자 )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하여비과세혜택 [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사용자 ( 기업 ) 직무발명보상지급액에대하여세액공제 ( 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제 10조 -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 조특시행령제8조제1항관련별표6] 당해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에대해서는세액공제한다. 나. 정부지원사업선정시가점부여 가점부여대상사업특허기술평가, 특허기술거래컨설팅, 특허종합지원 (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비용, 시뮬레이션제작, 맞춤형특허맵작성 ) 다. 궁극적으로기업의발전에기여 기업은보다거시적안목으로발명자에게 적당한보상 을해야하고, 종업원은보다열심히연구개발에매진하여야할것입니다. 기업이직무발명에대해정당한보상을하는등발명자에게좋은처우를하고, 이것이종업원의훌륭한발명으로다시이어진다면, 기업과기술자모두가풍요롭게되고, 궁극적으로우리나라의산업이발전할것입니다. 바로이것이직무발명에대한보상제도를두는이유입니다. 2) 2) 김준효, 아이디어스파크, 2011 년, 159~160 면, 양문출판사 - 8 -

12 직무발명제도 우수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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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주 ) 네오위즈게임즈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네오위즈게임즈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네오위즈타워홈페이지 : 설립일 : 2007년 4월 26일대표이사 : 윤상규주요연혁 : 네오위즈기업분할통해 네오위즈게임즈설립 아바 (A.V.A), 2007 대한민국게임대상 대상, 게임그래픽, 게임캐릭터 3개부문수상 일본게임기업 게임온 인수

1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미국법인 NEOWIZ GAMES Inc. 설립 중국법인 NEOWIZ GAMES China 설립 슬러거, 2008 대한민국게임대상 인기게임상 ( 온라인게임부문 ) 수상 크로스파이어 베트남온라인게임 1위등극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획득 온라인게임개발사 ( 주 ) 씨알스페이스인수 ( 現네오위즈씨알에스 ) FIFA 온라인2, 국내동시접속자 22만명돌파 한국 IR대상 우수상수상 제 47회무역의날 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대한민국콘텐츠어워드 대통령상수상 피망, 국가고객만족도 (NCSI) 웹보드게임부문 1위선정 ( 업계최초 3년연속 ) 제5회대한민국코스닥대상 최우수투명경영상수상 PC방솔루션개발사 에이시티소프트 인수 GWP 2011 대한민국일하기좋은기업 본상수상 (2년연속 ) 제10회정보보호대상 특별상수상 고용창출 100대기업 선정 크로스파이어, 중국동시접속자 400만명돌파 나. 주요제품 네오위즈게임즈 ( 대표윤상규 ) 는온라인게임을개발및퍼블리싱하

16 ( 주 ) 네오위즈게임즈 고있는대한민국대표게임사입니다. 게임포털피망 ( 을통해슈팅, 스포츠, 역할수행게임 (RPG) 등다양한장르의게임을서비스하고있으며, 주요게임으로는 FIFA 온라인 2, 크로스파이어, 스페셜포스, 슬러거, 아바 (A.V.A) 등이있습니다. 특히, 슈팅과스포츠게임장르의대중화를선도한장본인으로국내최고의퍼블리싱능력을인정받고있으며, 내 외부게임개발스튜디오를통해경쟁력있는게임개발및게임라이센싱, 마케팅, 서비스운영등게임서비스전반에걸쳐핵심역량을보유하고있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는이를바탕으로국내뿐만아니라글로벌경쟁력강 화를위해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비롯북미, 유럽등해외시장 진출에적극나서고있습니다. 1) 네오위즈게임즈대표게임소개 FIFA 온라인 2 <FIFA 온라인 2> 는 FIFA( 국제축구연맹 ) 독점라이선스를바탕으로전세계 31개리그, 571 개클럽, 199개국의국가대표팀및 1만 5천명이넘는선수를직접플레이할수있는국내유일의정통온라인축구게임입니다

1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슬러거 < 슬러거 > 는국내프로야구의인기와함께성장해온온라인야구게임으로, 2009년이후최고동시접속자 3만 5천명을기록하는등대한민국대표온라인야구게임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아바 (A.V.A) < 아바 (A.V.A)> 는치열한현대보병전을사실적으로표현한밀리터리액션 1인칭슈팅 (FPS) 게임입니다. Unreal Engine 3를이용한사실적인그래픽과뛰어난연출력을갖추고있으며, 전세계 43개국에진출하여국내는물론일본, 북미시장에서도큰인기를얻고있습니다. 스페셜포스대한민국 FPS게임의대중화를이끌어낸 < 스페셜포스 > 는, 정식오픈서비스를시작한이래 11만명이상의동시접속자기록을수립하기도했으며, 지금까지꾸준히사랑받고있는 FPS 장르의스테디셀러입니다

18 ( 주 ) 네오위즈게임즈 레이더즈 < 레이더즈 > 는논타겟팅을바탕으로한에픽몬스터와의무한전투, 클래스의자유도, 무기제작을통한성장시스템등기존게임들과차별화된콘텐츠를선보이는정통 MMORPG 입니다. 청풍명월 < 청풍명월 > 은한국과동남아, 지중해를포함한전세계명소를여행하며즐길수있는온라인낚시게임입니다. 2) 피망 ( 소개 네오위즈게임즈의온라인게임포털 피망 은 2,300 만명의회원을 보유한국내최대게임포털입니다. 피망을통해슈팅, 스포츠, RPG, 웹보드등다양한장르의게임을서비스하고있으며, 이용자들에게최고의게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안정적인기술기반인프라를바탕으로체계적인 QA관리, 신뢰할수있는빌링및보안시스템을마련하고있습니다. 다. IP 전담부서의설립과운영

1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2010 년경영진에서 IP 의중요성을인식하고, 그에따라아래와같은단계적강화전략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습니 다. IP 전담부서는 2010년에신설되었고, 팀장 1명, 변리사 2명, 전문인원 2명등총 5명의전문인력을확보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내에자체적 IP관리시스템을설치및운용하여효율적으로 IP를관리하고있습니다. 라. 발명의욕고취 1) 본부별주기적 IP 교육 2010년부터매년전담부서의주도하에본부별 IP 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의개요및사례, 직무발명보상규정, 출원절차, IP 계약, 소송 / 분쟁등에대한교육을통하여경영진과직원들의 IP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키고 IP 활성을도모하고있습니다. 2) 즉시적보상금지급 2010년직무발명제도시행이후현재까지 1달주기로 IP 관련보상금을지급하고있으며, 직원들에게 IP 출원및등록등에대한보상금을 IP 발생후 1달이내에즉각보상받도록함으로써, 발명및제안에대한동기부여와발명의욕고취를이끌어내고있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지급규정 1 출원및등록보상금

20 ( 주 ) 네오위즈게임즈 - 출원보상금 : 특허 50 만원, 실용신안 30 만원, 디자인 20 만원 - 등록보상금 : 특허 100 만원, 실용신안 40 만원, 디자인 30 만원, 저작권 20 만원 2 실시보상금 - 실시효과가경영실적에현저히공헌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에 는추가보상을실시 3 처분보상금 - 회사소유의지적재산권을유상처분 ( 양도, 실시허여등 ) 할경우에는그특허권등의내용및수익금등을참작하여처분수입금의 10% 이하에해당하는보상금을발명자에게지급 4 포상 - 회사의특허출원, 등록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회사의지적재산권취득에기여한자또는부서에대하여별도의포상을함 (2)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 2010년직무발명제도시행이후 2012년 6월까지약 2억 8천만원의직무발명보상금을지급하였으며, 직무발명제도시행이전의직무발명에대해서도소급하여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사내발명경진대회를진행하여우수발명을대상으로직무발명보상금외에별도로 2천 2백만원의포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3) 발명자편의의방문상담실시

2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IP 전담부서에서는직원들이발명을제안하는경우적극적으로상담을요청하여방문상담을실시하고, 전담부서와멀리위치한원거리부서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방문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방문상담을통하여직원들의아이디어를구체화시키고, 다양한실시예를이끌어냄으로써권리화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4) 발명경진대회개최사내참신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자 2011년도에사내발명경진대회를진행하였으며, 총 600여건의아이디어를접수하여심사를거쳐선별된아이디어의특허출원을진행하고이에따른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발명을대상으로직무발명보상금외에별도로포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마. 선택과집중 1) 주요서비스및서비스국가분류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 IP를주요서비스별로분류하고서비스국가별로분류하여관리함으로써, IP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일예로, 보유 IP 중게임과관련된 IP를따로분류하여관리하고, 자사에서서비스하고있는게임에대한침해가발생하는경우분류된게임관련 IP를확인하여라이선스제의, 경고장, 및침해주장등으로신속하게대응하고있습니다. 2) 주요서비스관련 IP의집중발굴및국내 / 국제출원강화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주요서비스를선정하여주요서비스와관련된 IP를집중적으로발굴하고, 발굴된 IP의국내 / 국제출원을강화하고있습니다. 실제로주요서비스로선정된게임의경우 IP를다수확보

22 ( 주 ) 네오위즈게임즈 하여안정적인매출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네오위즈게임즈의 IP 출원및등록현황과매출변화는아래 와같습니다

2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위그래프에서도알수있듯이, 2010년전담부서의설립및직무발명제도시행이이루어진시점부터 IP 증가와더불어매출이크게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해외진출에따른해외 IP 의중요성을인식하여해외특허출원및기타해외 IP 확보를늘려해외 IP 경쟁력을강화함에따라, 2010년부터해외매출이급격하게성장하고안정적으로유지하는데크게기여하였습니다. 바. IP 강화및활용 네오위즈게임즈에서는장기적으로 IP 강화및활용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IP 양적강화를통해 IP 경쟁기반을마련함과동시에 IP 질적강화를통해 IP 경쟁력을강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IP를확보하는것이아니라 IP를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수익창출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24 ( 주 ) 필룩스 ( 주 ) 필룩스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양주시광적면광적로 홈페이지 : 설립일 : 1984년 2월 7일대표이사 : 노시청주생산품 : 조명장치 (LED등기구, 형광램프, 안정기, 조명시스템, 보안등, 경관등 ), 전자부품및소재 ( 페라이트코어, 라인필터, 비드, 트랜스 ), 인테리어시스템, 렌탈조명, 감성조명공부방직무발명도입년도 : 2008년주요연혁 : 보암산업설립 (2000년 6월사명변경 ) 한국전자전국무총리상수상 조명기기연구사업부설립 해외현지법인중국산동보암설립 해외현지법인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설립 해외현지법인위해필룩스설립 KOSDAQ 등록 한국증권거래소상장

2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해외현지법인양광필룩스설립 중국연구소설립완공 조명체험관개관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대통령상수상 밀라노리빙루체 TOP DESIGNER상수상 경기도지사상수상 / 공정거래위원회상수상 디밍제어기술우수발명품선정 독일프랑크푸르트 Light + Building DESIGN PLUS 상수상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 지식경제부 ) 발명의날동탑산업훈장수상 품질경쟁력우수기업 3년연속선정 ( 지식경제부 ) 나. 주요제품에대한설명 ( 주 ) 필룩스는일출부터일몰까지끊임없이변하는자연조명과같이인간의생체리듬에맞춰진인감중심의자연조명을연출하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에, ( 주 ) 필룩스에서는일출, 일몰, 한낮시간의변화에따른태양빛의변화를실내에서그대로연출할수있도록조명의색온도를자유롭게조절할수있는제품을생산및판매하고있습니다. 또한, 라인형상의빛을연출하기위해다크존 (Dark Zone) 이없는슬림라인램프를개발하였으며, 다수개의조명장치를연결할때설치를용이하게하기위한디바 (D bar) 제품을개발하였습니다

26 ( 주 ) 필룩스 또한, ( 주 ) 필룩스에서는전자소재및부품을생산및판매하고있습 니다. 전자소재인페라이트코어 (core) 및부품인트랜스포머 (trans former), 라인필터 (line filter), SMPS, INVERTER 등이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설립과운영 ( 주 ) 필룩스는 2008년지식재산권전담인력채용을시작으로, 현재총 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담당하고있는특허경영팀은회장직할부서로사내에서발생되는모든지식재산권을경영전략에맞게관리하고있습니다

2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라.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 국내지식재산권현황 ( 최근 5 년간 ) * 해외지식재산권현황 ( 최근 5 년간 ) 마. 특허교육실적

28 ( 주 ) 필룩스 ( 주 ) 필룩스는다양한지식재산권교육을통해임직원들의지식재산권의식을고취시켜자사의주력제품에대한다양한아이디어도출및계량특허를확보하고있습니다. 또한, 자사에서는사내강의뿐만아니라외부강사를초빙하여특허의중요성, 아이디어도출방법, 특허정보검색교육, R&D와특허전략에대한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의경우개발단계에서부터특허출원을병행할수있도록정부에서진행하는외부교육을통해지식재산능력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및지급사례 ( 주 ) 필룩스는 2008년부터직무발명규정이도입되어, 직무발명을통해도출된아이디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보상금은출원, 등록, 실시및처분보상금으로구분되며아래표와같이지급되고있습니다. * 국내외출원 / 등록보상금 * 실시보상금 * 처분보상금

2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보상금지급사례 사.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 주 ) 필룩스는직무발명제도도입을통해임직원들로부터다양한아이디어를도출할수있으며, 도출된아이디어를통해신재품을개발및제품의개선점을찾을수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직무발명을통해새로운제품및계량제품이생산됨에따라매출이증대되고, 매출이증가됨에따라발생된이익이임직원에게분배되어더많은아이디어가도출되어궁극적으로는회사의이익을증대시킬수있었습니다

30 플러스기술 ( 주 ) 플러스기술 ( 주 )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서울시강남구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3층 304호홈페이지 : 설립일 : 1998년 03월 04일대표이사 : 정석현주생산품 : 단말인증서비스, 인터넷사용관리솔루션, 모바일유해차단서비스직무발명도입년도 : 2009년주요연혁 : 법인설립 벤처기업인증 [ 중소기업청 ] 최우수중소기업상 ( 인터넷기반 네트워크 S/W 부문 ) 수상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제14회정보문화상공모전국무총리상수상 소프트웨어품질인증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인증 인테리전스대상지능형응용부분우수

3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상수상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CC인증 표창장수상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스타기업인증 (3년연속 ) [( 재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벤처기업확인 ( 기술평가보증기업 ) [ 기술보증기금 ] 대통령표창수상 전자 IT산업특허경영대상라이센싱협회장표창수상 나. 회사소개 플러스기술주식회사 ( 이하 플러스기술 이라한다.) 는 1998년국내최초필터링 S/W 개발사로설립된이래 15년간축적된기술력과방대한 DB( 데이터베이스 ) 를바탕으로개인용유해차단서비스와기업용인터넷사용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필터링분야에특화된원천기술노하우로 단말인증기술 을 독자개발하여대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한상호협력사업으로운영 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안정적인현실에안주하지않고축적된기술노하우와경험을토대로 고객니즈형토털솔루션서비스 를지향하며, 글로벌네트워크통신사업전문기업으로거듭나고자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32 플러스기술 ( 주 ) 다. 주요제품 플러스기술의주요제품으로는다음과같습니다. 1) 단말인증서비스초고속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 PC 및공유기와같은단일장비에대해인증을제공하는서비스로서 2004년부터플러스기술이독자적으로개발하여기간통신사업자와동반성장을위한상생협력모델로발전시켜독점적시장점유를하고있습니다. 이는초고속인터넷망하부의개별단말에대해검출및선별차단이가능한플러스기술의원천기술이있었기에탄생한 ISP 부가서비스입니다. 단말인증서비스는일부사용자에의한과다트래픽유발을제재함으로써 ISP 사업자에게는망투자비절감효과및 ARPU 증대효과를일반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게는네트워크접속품질향상효과를제공합니다. 2) 인터넷사용관리솔루션

3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국내최초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개발한기술력과 15 년간축적 된방대한데이터베이스를바탕으로 2001 년부터서비스되고있는 최적의기업용인터넷사용관리솔루션입니다. 기업내직원의인터넷을이용한비업무사이트접근을원천적으로감시 / 차단하고, 그사용기록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업무효율을향상하게시키고내부기밀유출을방지할뿐아니라효율적인내부네트워크관리를통하여기업의통신비용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축적된 Know-How와국내유수의기업과관공서등의구축실적을바탕으로검증된안정성과고객지향적인관계유지를통해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국방부, 특허청등공공부문점유율 1위의자리를확보하고있습니다. 3) 모바일유해차단서비스 1998년설립이래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를제공하며기술력과노하우를축적한플러스기술은스마트폰의사회적파급력을인지하고앱개발에착수, 이전 PC에서만제공되던유해차단서비스를스마트폰에적용한모바일유해차단서비스를개발하였습니다

34 플러스기술 ( 주 ) 자녀의스마트폰을통한유해정보접속관리뿐아니라사용시간관리를통해무분별한사용으로인한스마트폰중독을예방하며, 실시간위치조회및 SOS 긴급문자전송기능등여러유익한기능제공을통해자녀의안전까지지켜주는가정의수호천사역할을해내고있습니다. 2011년국내최초의모바일유해차단서비스인 B자녀스마트폰관리 를 SK브로드밴드의부가서비스로출시하여현재활발히운영중이며, 2012년에는 SK텔레콤과 'T 청소년안심서비스 ' 를출시, 깨끗한인터넷환경지킴 이라는설립취지를이어받아이제는건전한청소년모바일환경조성에앞장서고있습니다. 라. 특허전담부서설립과운영 플러스기술은 2010년단순관리나행정위주의지적재산권업무를업무기능별전문화로개선하고자 법무담당의시스템관리전반책임제, 연구개발인력상시협력체계보완 으로전환하여지적재산권조직재정비 (6명, 임원 2명포함 ) 와발명분야적재적소대리인증원

3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에따른효율적인지적재산네트워크구축및연구개발몰입환경을 조성하여특허경영을통한경쟁력확보에주력하고있습니다. 마. 지적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직무발명보상제도시행이전 직무발명보상제도시행이후 ( 기준 : 2009년상반기까지 ) [ 기준 : 2012년상반기 ( 까지 )] ( 단위 : 건 ) ( 단위 : 건 ) 출원 등록 기타 출원 출원 등록 출원등록기타출원출원등록 국내 PCT 해외 국내 PCT 해외 범례 - 등록 : 여기에서 등록 은해당년도출원건에대한직무발명보상제도시행이전 (2009년상반기 ) 까지의등록된건임 - 기타 : 거절결정, 소멸등출원과등록외의상태를말함 - 해외출원건은 1건에대한진입국가의수와관계없이 1건으로하며, 등록은진입국가별임 바. 특허교육실적 1) 반기별외부전문기관전파교육시행 법무담당과연구개발인력 ( 프로젝트매니저겸임 ) 은반기별 명세서 작성법, 선행기술조사방법 등외부전문기관의이수자료를중심

36 플러스기술 ( 주 ) 으로전문적인지식전파교육을시행하고있습니다. 2) 출원전명세서검토법무담당과 ( 대표 ) 발명자는지적재산권시스템체계화및 강한특허 확보전략의목적으로출원전특허출원서의형식적및실질적인요건 ( 특히, 제3자의모방을조장하는청구항유무등 ) 에대하여명세서검토서를작성한후출원을하고있습니다. 3) 채용시직무발명보상규정설명 채용근로자대상으로근로계약체결시직무발명보상규정에대하여 안내및설명을한후 서약서 를받고있습니다. 사.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 플러스기술은 2009년사업을위한기술개발관점을발명자의창의적인아이디어보호및연구개발성과물의권리화로인한발명자개인의자부심향상, 직무의욕고취와더불어시장보호를위한직무발명보상제를제정및시행하고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 ( 보상금의지급 ) 에따라 출원, 등록, 실시및처분, 출원유보 보상금으로구분하여반기별로시행 ( 보상금기준아래의표참고 ) 하고있으며, 직무발명심사시직무발명심의의뢰서중심의형식적인평가가아닌 ( 대표 ) 발명자의기술개요에대한프레젠테이션을병행하여발명자와의 Win-Win 구도의실질적이며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1) 출원, 등록보상금

3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등급 평가 점수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국내실용신안실용신안출원등록 PCT 출원 해외 특허 출원 특허 등록 1 등급 80 점이상 등급 70 점이상 ~ ~ ~ ~ ~ ~ ~ ~ ~ 6 등급 40 점미만 ( 단위 : 만원 ) ) 실시 / 처분보상금순이익보상금산정 5천만원까지기준금액 x 15% ± 경영평가 1억원이상 ( 기준금액 x 5% ± 경영평가 ) + 300만원 ( 단위 : 만원 )

38 플러스기술 ( 주 ) 사.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 1) 년도별출원보상현황 국내 ( 단위 : 천원 ) 해외 ( 단위 : 천원 ) 2) 년도별국내등록보상현황 ( 단위 : 천원 ) 3) 직무발명우수사례 2004년 06월매년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의증가와더불어과도한 IP 공유기사용자에따른트래픽증가, 망부하, 인터넷서비스의품질저하등을선견지명하여 단말인증서비스 의단독개발과제품

3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보호중심의원천특허를출원하였으나, 2008년세계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에도 2009년하반기직무발명보상규정제정및시행한이래사업기반의품질강화된원천특허 ( 등록번호 ) 를포함한국내 외시장보호중심의 10여건특허를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사업분야담당연구개발인력의장기근속 ( 이직없음 ) 과회사성장기반을다지는등기간통신사업자와동반성장을위한비즈니스모델제공과더불어 BVAS(Broadband Value Added Service) 사업분야의선도적사업영역및지속적경쟁우위를유지하고있으며이에따른매출액이증가함에따라기업성장에기여되는기반이되었습니다. 아.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1) 직무발명제도운영의효과가 ) 발명주체에대한인식의 Turning Point 제공직무발명보상시행이후연구개발인력이아닌사업부서임직원들에게 발명은특정한사람만이아닌본인도할수있다는인식의 Turning Point 제공 역할이되었습니다. 나 ) 대화의질 ( 質 ) 향상및직무발명의욕고취아이디어발상에대한브레인스토밍시행과직무발명보상심사시 ( 대표 ) 발명자의기술개요에대한프레젠테이션병행을통하여대화의질 ( 質 ) 이향상되었으며, 실질적인직무발명보상에따라직무발명의의욕고취와우수한연구개발인력을안정적유지및확보하게되었습니다

40 플러스기술 ( 주 ) 다 ) 사업분야의지속적경쟁우위확보선출원한특허의가치요소분석을통한다양한응용, 보조또는회피특허를발굴및출원하여시장보호중심의권리를지향하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습니다. 2) 매출의변화실질적이며효율적인직무발명제도운영결과응용기술을활용한신사업아이디어에대해서도권리를인정해줌으로써직무발명의동기부여와사업부서임직원의비즈니스모델제안이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며, 기존서비스의품질강화뿐아니라지속성장을이끌어낼수있는신사업개척을이루어지속적인매출및영업이익이증가하고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4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코아옵틱스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 152번길 40, 첨단벤처밸리 205호 ( ) 홈페이지 : coreoptix.co.kr 설립일 : 2006년 9월 1일대표이사 : 정윤정주생산품 : 중 / 소 / 대형 LCD BLU 프리즘시트, 마스터롤직무발명도입년도 : 2008년주요연혁 : ( 주 ) 코아옵틱스법인설립 ( 군포시당정동 SK벤티움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 초정밀기술연구소 ) ISO9001 품질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유상증자 ( 삼성물산 : 증자후자본금 15.4억원 )

42 ( 주 ) 코아옵틱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약 ( 중소기업청 ) 산업원천전략기술개발사업협약 ( 지식경제부 ) 유상증자 ( 산업은행 : 증자후자본금 17.6억원 ) 회사이전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고색지방산업 1단지內 ) 국가연구개발 100대우수연구성과선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등록 ( 지식경제부 ) 유망중소기업인증 ( 한국산업은행 ) CPV태양광모듈개발과제협약 (KIST) 유상증자 (JAFCO: 증자후자본금 22.6억원 ) 병역특례업체선정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경기중소기업인상수상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녹색기술인증 ( 지식경제부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경기도지사 ) IT이노베이션대상지식경제부장관상수상 ( 지식경제부 ) 제2공장증설 ( 충남아산시음봉면동암리 ) 유상증자 ( 증자후자본금 32.6억원 ) 고도기술기업인증 - 조세감면결정 ( 기획재정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키우기프로그램시범업체선정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경기녹색산업대상제조기술부문우수상 ( 경기도 ) Deloitte Technology Fast 500 Asia Pacific 선정

4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아산공장준공 프리보드신규지정승인 ISO14001 품질인증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2 글로벌 IP스타기업 ) 선정경영혁신형중소기업선정 ( 중소기업청 ) 시트생산라인증설 ( 월생산능력 1,500,000m²) 국제회계기준 (IFRS) 및 ERP 도입 프리즘시트양산승인 첨단기술, 제품확인서 ( 지식경제부 ) 고용창출우수기업인증 ( 충청남도 ) 나. 주요제품 코아옵틱스가보유한대면적미세패턴공정기술 (Large Area Micro Patterning Technology) 은기계가공을통하여넓은면적의평판또는롤금형의표면에미세패턴을가공하는기계공학의 Precision Engineering 분야로서, 그동안선진국이세계시장을리드하고있었으며, 기술개발의난이도가매우높은고도기술입니다. 코아옵틱스의대면적미세패턴공정기술의국산화는 LCD의핵심부품인프리즘시트의수입대체를실현시켰고원천기술보유국으로서위상을높였습니다

44 ( 주 ) 코아옵틱스 [ 마스터롤제조공정 ] [ 프리즘시트생산라인 ] 대면적미세패턴공정기술을적용한세계최장폭마스터롤제조기술은 세계최광폭의프리즘시트원단을생산하는세계속의광학시트전문 기업으로도약할수있는반석이되었습니다. 광폭광학필름의수요는국내기업이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는 LCD, OLED 등의 Display의대형화를중심으로산업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향후장비투자및기술연구개발과함께인쇄전자산업 (Printed Electronics), 태양광에너지산업 (Solar panel back sheet), 의료기기산업 (Medical Film) 등다양한산업분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 회사구성및특허보유현황

4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1) 회사구성및특허보유현황코아옵틱스의특허전담조직은 2008년에신설되었으며, 현재총 7명으로구성되어발명유도및특허출원에서등록까지특허관련업무를전담하고있습니다. 2006년설립된코아옵틱스는 2008년해외에서보유하고있는특허및기술력의국내화를위한중앙연구소설립이후연구개발의동기부여를위해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 코아옵틱스의종업원이창작한발명을보호, 장려하여종업원의직무에관한연구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창출된지식재산권을합리적으로관리 활용함을목적으로직무발명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코아옵틱스는총인원이 70명으로작지만강한벤처기업으로 25% 이상의인력이연구개발에몰두하는엔지니어로조직이구성되어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충분한동기를부여하기위하여 2008년직부발명제도를도입하였고, 특허출원이아래와같습니다

46 ( 주 ) 코아옵틱스 구분 국내출원 국내등록 비고 합계 ) 특허교육실적코아옵틱스에서는 2008년부터특허팀을주관으로자체월례회를실시하고있으며, 온라인특허교육은물론년 1회전체임직원을대상으로외부강사 ( 변리사 ) 를초청하여직무발명제도의운영에대한교육및컨설팅을주기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라. 직무발명보상실적및보상사례 1) 직무발명보상금지급규정 특허 등급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S등급 만원만원만원만원 A등급 만원만원만원만원 B등급 10 5 만원 만원만원만원 실용 디자인 15 만원 10 만원 2) 직무발명보상금지급실적

4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구분 특허출원및등록보상금 비고 ,000, ,000, ,000,000 합계 4,000,000 마.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1) 기술개발의촉진코아옵틱스는 2008년직무발명보상제도를제정한이후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습니다. 이는연간매출액의 23% 이상 (2011년기준 ) 을연구개발비에투자하는기술기업으로서, 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습니다. 특허업무과정에서종업원이창작한발명을보호하고, 이에대한적절한보상을통하여종업원의직무에관한연구개발의용을고취시키면서, 회사와종업원이윈윈하는기술개발의촉매제가되고있습니다. 2) 우수한인재의유출방지코아옵틱스는 2012년현재 7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이중 18명 (26%) 이연구개발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마스터롤, 프리즘시트등을개발, 제조함에따라연구개발인력의중요성은다른제조기업에비하여높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이러한연구개발인력의확보및안정적인유지를위해서반드시필요한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

48 ( 주 ) 코아옵틱스 실제로 2012 년기준으로연구개발인력의이직률은 5%(1 명이직 ) 로 매우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개발을진행함에있어서직무발명보상 제도가크게작용하고있습니다. 3) 매출의변화코아옵틱스는 2011년이전마스터롤의매출의존도가거의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프리즘시트아산공장을준공한후자체개발한마스터롤로광학필름샘플을제작하였고, 최근고객사주문을받아 TV에들어가는복합시트용제품부터양산을시작했으며, 중국디스플레이패널업체들이대형 LCD 물량을늘려이시장에도진출할계획입니다. 2013년에는마스터롤은물론프리즘시트매출력이폭발적인성장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4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두산에코비즈넷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강원도춘천시소양강로 56 바이오프라자 4층홈페이지 : 설립일 : 2000년 4월 15일대표이사 : 유재성주생산품 : 미생물제제제조업및환경안전경영컨설팅직무발명도입년도 : 2008년주요연혁 : 1991년두산그룹환경전담조직, 두산기술원환경기술연구팀발족 2000년 ( 주 ) 두산에코비즈넷설립, 두산그룹환경안전경영컨설팅수행 2003년말레이시아조호주와환경및바이오분야협력 MOU 체결

50 ( 주 ) 두산에코비즈넷 2004년말레이시아 UTM 대학과바이오분야 MOU 체결 2006년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07년 ISO9001:2000 인증 2008년 INNOBIZ 인증 2009년벤처기업인증, 강원도농업기술원과바이오분야 MOU 체결 2010년우수벤처기업수상, 새만금수질개선아이디어공모표창장수상 2011년강원도유망중소기업인증, 강원 IP스타기업인증강원 10대발명장려상, 강원도 R&D 우수성과발표회대상 2012년중국홍청바이오와중국합자사설립 나. 주요제품 < 수산양식 / 축산 / 농업용미생물제제 >

5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유용미생물자가배양시스템 > 지속가능한유기농과깨끗한환경을추구하는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은환경기술과생물공학기술을바탕으로수산양식, 축산, 농업분야의미생물제제및기능성물질을생산하는친환경기업입니다. 특히환경정화능력이우수한광합성균을고농도순수대량배양할수있는특허기술과배양기제작, 담체고정화, 농축냉동, 동결건조등의응용기술을보유하고있어차별화된기술로국내시장은물론해외시장에서도인정받고있습니다. 또한광합성균을이용한호소수질정화및저질악취제거기술 (B&P system) 을개발하여생태환경보전에기여하고, 자가배양이가능한고품질의유용미생물제품군 ( 자가배양시스템 ) 을전국농업기술센터에보급하여농가소득향상에도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은끊임없는도전정신과지속적인연구개발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세계속의우량기업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의설립과운영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은연구개발팀내지식재산권관리전담인력을 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전담인력은특허와관련된사내외교육

52 ( 주 ) 두산에코비즈넷 등을필수적으로이수한전문인력으로구성되며, 아이디어회의를통 한특허기술발굴에서부터특허등록까지의전반적인업무를총괄하고 있습니다.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은 2006년기업부설연구소설립이후연구결과물의기술보호와권리화를위하여지식재산권확보및제도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이에직무발명제도내부규정인특별포상제를제정 (2008년 5월 1일 ) 하여시행하게되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특허전담인력뿐만아니라전임직원의자유로운참여유도를목적으로, 아래와같은목표를지향하고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정량적성과보다는정성적인성과유도 2 내부구성원들의기술개발의지향상 3 내부기술력향상및제품업그레이드

5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라.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직무발명제도도입을전후로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건수는가파른상승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 이는 2006년기업부설연구소설립에의한본격적인지식재산권관리와 2008년직무발명제도도입에의한적절한보상의결과라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상승세는 2012년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으며, 향후에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입니다 특허 ( 국내 ) 특허 ( 해외 ) 디자인상표 0 특허 ( 국내 ) 특허 ( 해외 ) 디자인상표 <2008 년직무발명제도도입전 ( 좌 ) 과도입후 ( 우 ) 지식재산권출원 및등록건수변화 > 마. 특허교육실적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의특허전담인력은매년특허관련사업과교육에참여하여전담인력으로써의능력함양을위해꾸준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특히올해로 4년째한국발명진흥회와춘천시청이주관하는 IP-BANK 사업에참여하여신사업에대한특허 기술정보분석자료를제공받아독자적인기술개발과지식재산권확보에도움을받고있습니다. 또한전직원의발명의식고취를위하여연중수시로

54 ( 주 ) 두산에코비즈넷 변리사또는전문가를초빙하여특허상식교육과 TRIZ( 트리즈, 창의 적문제해결기법 ) 교육을실시하여보다쉽게발명에접근할수있도 록도와주고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 -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직무발명제도내부규정인특별포상제에따른보상금지급규정은아래와같습니다. 특허출원에대한포상은등급에관계없이일괄지급되나, 특허등록에대한포상은국내와해외로구분하되그기술적성과, 사업적기대성과, 시기적절성등을평가하여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직무발명제도의보상범위는기술분야인특허또는실용신안에만한정되나, 추후비기술분야로분류된디자인과상표로도확대될전망입니다. 특허출원포상 A 등급 B 등급 C 등급 국내출원포상금 ( 원 ) 100,000 해외출원포상금 ( 원 ) 100,000 특허등록포상 A 등급 B 등급 C 등급 국내등록포상금 ( 원 ) 500, , ,000 해외등록포상금 ( 원 ) 800, , ,000 -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직무발명제도내부규정인특별포상제가제정 (2008년 5월 1일 ) 된이후의보상실적은아래와같습니다. 총 12건에대한보상이이루어졌고, 현재도출원또는등록된많은특허가보상을위한심의를기

5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다리고있습니다. 보상년도 출원보상금 ( 원 ) 등록보상금 ( 원 ) 2008년 700, 년 300, , 년 1,100, , 년 900, 년현재 200, ,000 총합 3,200,000 1,500,000 보상금총합 4,700,000 - 우수직무발명사례기존제품의단점보완및업그레이드를위해진행된정부과제수행을통해제품군을구성하는품목중일부를개발한뒤지식재산권을확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해당품목의경쟁사출현으로자칫매출에타격을유발할수있었던상황에서다수의수위계약을체결하여매출신장은물론신규매출창출에도큰도움을받을수있었습니다. 1 특허명 : 신규의로도박터스페로이데스균주와그균주의배양방법및그균주를함유하는유기비료 ( 특허제 호 ) 2 관련제품명 : DS-PSB( 자가배양종균 ) 3 주요매출처 : 지자체농업기술센터 4 주요매출액 : 약 5억원

56 ( 주 ) 두산에코비즈넷 사. 직무발명제도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 내부경쟁력강화흔히지식재산권은연구개발팀및마케팅팀의전유물로여기기쉬우나, 직무발명제도를도입한이후실제보상은전직원이참석한자리에서시행되므로직원들의자발적인참여의지를고취시키는데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은각자의본업에서발명아이디어를자유롭게도출하고이를개선하여지식재산권화시키기위한적극적인자세를취함으로써내부경쟁력강화에도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 매출의변화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의제품군은기술집약적인고부가가치제품들로구성되며이러한제품들은지식재산권확보를통해더욱경쟁력있는제품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 특히대부분의제품들이정부및기관사업의일환으로제품별특징을대상으로구매가이뤄지는상황에서특허기술로신뢰를받음으로써경쟁제품보다기술적우위를점하고, 이는매출향상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 기업이미지향상현재까지의직무발명제도는주로정부및내부과제를통해도출된신기술을보호하고, 기술의유출을방지하기위한장치로활용되므로매출에대한기여는크지않지만, 대외적으로 ( 주 ) 두산에코비즈넷을기술력이있는우량기업으로인식시켰다는점에서그효과는매우긍정적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기술력으로승부하는미래시장에서이러한노력은반드시매출신장으로이어질것이라확신하며, 전제품의지식재산권화를목표로오늘도힘차게나아가고있습니다

5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세종파마텍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402번길 63 ( 우 : ) 홈페이지 : 설립일 : 1989년 4월 1일대표이사 : 이원우주생산품 : 제약장비제조및수출 - 정제압축성형기 / 자동캡슐충진기 / 자동코팅시스템 / 고속믹서기 / 캡슐중량측정기 / 유동층건조기직무발명도입년도 : 2010년주요연혁 : 2012년 2월 IR 52 장영실상 수상 ( 캡슐중량측정기 )_ 과학기술부장관 2011년 11월비젼기업인증획득 _ 인천광역시 2010년 12월 2010년매출액 309억달성 2010년 12월해외에이전트 50여개운영

58 ( 주 ) 세종파마텍 2008년 06월우량중소기업및기보 A+Member 선정 2007년 11월무역의날 2000만달러수출의탑수상대통령, 산자부장관표창 2006년 10월기술혁신중소기업인증획득 (INNO-BIZ) 2005년 07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 ) 획득 2001년 03월 ( 주 ) 세종파마텍으로사명변경 1999년 03월캡슐충진기유럽품질인증규격 CE-MARK획득 1998년 11월 ISO 9001( 품질경영인증 ) 획득 1989년 04월설립 ( 전신세종기계공업 ) 나. 주요제품에대한설명

5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세종파마텍은 1989년설립이래, 국내제약기계산업의선두지휘를확보하고있으며, 독자적인기술개발과제품화를통해우수한제약기계를시장에공급하고있습니다. 2010년기준, 매출액은 309억원수준이며, 해외수출액은 254억원으로 80% 이상을차지하고있는전형적인수출기업입니다 년 ( 실적 ):289억원, 2012년 ( 전망 ): 330억원주요제품은제약원재료의직접적인가공의필수장비인정제기 ( 타정 ), 충진기 ( 분말캡슐충진 ), 코팅기 ( 표면가공 ), 믹서기 ( 약재혼합 ), 캡슐중량측정기 ( 중량측정 / 선별 ), 유동층건조기 ( 혼합약재의건조가공 ) 입니다. 세종파마텍은 20여년이상의제약기계산업에서의노화우와끊임없는연구개발을바탕으로고품질의제품과서비스를통한고객만족으로 제약기계분야의 Global Top 3 달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설립과운영 특허전략팀은 2010년발촉되어총2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직무발명 / 보상제도의운영, 지식재산권관리, 특허전략수립 / 실행, 특허지원사업등의업무를전담하고있습니다. 또한, 외부지적재산권관리위임인 ( 특허법인 ) 을지정운영하여산업재산권확보, 법적분쟁대응에대한수준을높이고, 특허교육 / 컨설팅을통해질적수준을높이고있습니다

60 ( 주 ) 세종파마텍 라.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세종파마텍은발명자의권리보호, 정당한보상을통한발명의촉진, 산업재산권증대, 해외경쟁기업과의분쟁예방을기본취지로 2010년특허전담부서신설및직무발명제도를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하여특허출원및등록실적이크게향상되어, 2012년 11월현재특허출원 57건, 특허등록29건, 디자인출원 20건, 디자인등록 17건의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습니다

6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마. 특허교육실적 세종파마텍은 2010년국제특허분쟁예방컨설팅 ( 지식재산보호협회 ) 을시작으로 2011년국제특허분쟁예방컨설팅 ( 지식재산보호협회 ), 2011 년IP-R&D 특허전략지원사업 (R&D 특허센터 ), 2012 년IP-R&D 전략지원사업 _IP융복합과제 (R&D특허센터 ) 의 4건의특허관련정부지원사업을수행하였으며, 이러한사업에발명자가함께참여함으로써특허조사 / 핵심특허도출 / 회피설계안마련등의과정에서참여한변리사및특허전문위원과의교류를통하여효과적인특허교육을진행할수있

62 ( 주 ) 세종파마텍 었습니다. 또한, 외부지적재산권위임인인특허법인을통하여반기마다특허 관련교육을오프라인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및보상실적 직무발명제도의프로세스는직무발명신고 ( 발명자, 임직원 ) 자체검증 ( 선행기술자료조사, 부서장의견서 ) 직무발명신고서접수 ( 특허전략팀 ) 발명의심사 ( 심의위원회, 외부자문위원포함 ) 승계여부및평가 ( 심의위원회 ) 심사결과통지 ( 심의위원회, 보상등급통보 ) 재심신청 ( 발명자 ) 산업재산권출원 ( 특허전략팀 ) 권리인계 / 승계 ( 양도증 ) 보상 ( 단계에따른보상금지급 ) 과정이제정되어있으며매발명건마다성실히시행하고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은출원보상과등록보상으로나누어지급하고있습니다. 1 보상규정 - 출원보상 : 특허 50,000( 해외 70,000), 실용신안 50,000, 디지인 30,000 - 등록보상 : 특허 100,000( 해외 200,000), 실용신안 50,000, 디자인 30,000 2 보상실적 - 출원보상 : 총 1,550,000 - 등록보상 : 총 1,300,000 - 기타보상 ( 발명장려 ): 총 2,590,000 사.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등

6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세종파마텍의직무발명제도는특허지원사업, 임직원특허교육과병행되어우수한성과를이루고있으며제약산업의불황과국제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 2010년 309억원의매출실적을올릴수있었습니다. 2011년에는유럽발금융위기, 북아프리카의정치적불안, 국내제약기업에대한정책적규제등의악재에도불구하고 290억원에이르는매출액을달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330억원정도의매출액이전망되며, 이는매년 5% 가넘는과감한기술투자 (R&D투자) 를통한경쟁력확보에기인한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런성과에는직무발명제도를통한산업재산권확보와기술경쟁력강화가한몫을했다고자부할있으며, 특히 국제전시회 (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중국 ) 참가전대응 / 회피설계를통해국제특허분쟁 Risk를감소시키고, 해외시장출시에필요한특허권리를선점하여해외유수기업들과자웅을겨룰수있었으며, 신제품의시장선점기회를확보할수있었습니다. 직무발명의심의평가에서도기술의독창성 / 실시가능성 / 기술의수명 / 긴급성 ( 시의성 )/ 독점성등평가의다양성을기하고, 양산화시에예상되는경제적가치를평가함으로서중소기업에서꼭필요한수익성과시장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었습니다. 아. 직무발명제도개선및발전방향 현재까지는발명자가연구원들로국한된점이있어발명자의폭을확대하고제도를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현실적인여건상출원 / 등록보상금의규모가다소적을수있습니다. 보상금의규모도현실적인수준과보편적인인식수준, 권고안에맞추어시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64 ( 주 ) 세종파마텍 자. 향후포부 임직원들의창의적인사고와발명이회사의기술경쟁력, 나아가대한민국의경쟁력강화에필수불가결한요소임을임직원과회사모두강하게인식하고있습니다. 전형적인수출기업으로서세계유수기업들과경쟁해야하는사업환경은기술가치가곧경쟁력입니다. 이를실천할강력한수단으로서직무발명제도가한몫을한것이분명합니다. 앞으로도세종파마텍의임직원은직무발명제도를충분히활용하고성숙 / 발전시켜기술개발에더욱박차를가할것이며기술한국, 강한한국실현에중축이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6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코아비스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공단로 117 홈페이지 : 설립일 : 1994년 12월대표이사 : 이인영주생산품 : 연료펌프모듈및펌프직무발명도입년도 : 2006년주요연혁 : 회사설립 ( 한국자동차연료시스템 ) QS-9000 / ISO9001인증 우수중소기업국무총리상수상 우수협력업체 GMDAT 대표이사상수상 ISO14001 시스템인증 충청남도기업인대회경영대상수상 ISO/TS16949 시스템인증 GM 신규글로벌프로그램연료펌프모듈주요공급업체로선정

66 ( 주 ) 코아비스 미국사무소설립 (Detroit) 멕시코법인설립 (Monterrey) ( 주 ) 코아비스상호변경 무역의날 7천만불수출의탑수상 년도 GM글로벌우수협력업체상수상 (SOY상) INN0-BIZ 업체선정 나. 주요제품에대한설명 전세계에서연료펌프의독자적인브랜드를가지고생산및판매하는국가는아래의그림1과같이 5개국가밖에없으며, 그중하나가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코아비스가있기때문에독자적생산국가에포함되어있습니다. [ 그림 1] 생산제품의종류는연료펌프모듈, 연료펌프, 포지션센서, 액추에이 터, DC 모터, DRIVER 등이있으며주요생산품인연료펌프모듈의기 능과종류등은아래의그림 2 와같습니다

6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그림 2] 다. 특허전담부서설립과운영 주요조직중연구파트의기술연구소는 3개의팀을두고있으며그중연구기획지적재산팀은연구기획팀산하에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구성원을살펴보면, 전담인력3명및겸임인력1명을두고있으며, 대외적으로는특허사무소및선행기술조사업체등과업무협약을맺고전문적으로특허업무에집중하고있습니다

68 ( 주 ) 코아비스 [ 그림 3] 라.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사업초반에는특허출원율이저조하였으나글로벌과더불어사업이성장하고 2011년직무보상을본격적으로시행함에따라중소기업으로서는적지않은수의특허권을보유하게되었습니다. 특히, 특허를빼놓고는비즈니스를생각하기어려운시대이며주요성공적인경영전략의하나로활용해야한다는경영진의인식전환에따라앞으로도특허출원은강화할것입니다

6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마. 특허교육실적 임직원의특허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하여 2010년하반기부터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의이해등총 6회내부교육및외부강사초빙세미나를실시하였습니다. 그중자사의직무발명규정개정전에앞서 2011년 5월 26일한국발명진흥회의직무발명교육을진행하여직무보상규정표준모델을이해하고궁금한점을해소하는데많은도움을받은바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특허에대한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하여발명의날을지정하여우수발명왕상시상및여러가지행사를진행하였으며, 직무발명제도운영의발전과더불어아이디어제안접수시내부심의위원회의평가를통해출원진행여부를결정하며출원결정된건에대하여선행기술조사및특허사무소의담당명세사와발명자미팅을진행하는등업무가연계되도록내부지침등을적극활용하고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 코아비스의직무발명보상금규정은 2011년개정을기준으로다음과같습니다. 1 출원보상 : 출원건당 10만원 ( 공동발명의경우발명자전원에게총액의 N분의 1 지급 ) 2 등록보상 : 등록건당 50만원 ( 공동발명의경우발명자전원에게총액의 N분의 1 지급 ) 3 실시보상 : 발명자의신청시기준으로해당제품의순이익, 특허의기여도등을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최종결정하여보상 ( 단, 최고보상액의한도는 3,000만원내 )

70 ( 주 ) 코아비스 사.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 1) 보상실적 보상 년도 2011 년 2012 년 보상월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기타보상금 7월 700,000 13,488,000-8월 200,000-24,000,000 9월 300, ,000-10월 400,000 2,000,000-12월 100,000 1,000,000 - 소계 1,700,000 16,988,000 24,000,000 1월 - 1,000,000-2월 200, ,000-4월 - 1,500,000-5월 200,000 2,500,000-6월 200, 월 - 1,000,000-8월 100, 소계 700,000 6,500,000 - 합 2,400,000 23,488,000 24,000,000 보상금총합 49,888,000 2) 보상금지급사례특허정보원 K-PEG 을통하여특허의가치를평가받은국내등록특허제 호 지로터펌프의유체토출구조, 제 호 자동차용연료펌프의임펠러구조 등 2건은연료펌프에관한발명으로종합평가등급의최상위인 S등급및 A2등급으로그권리의우수함을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상위직무발명은고객사로부터의수주확보및 Grobal진출하는데크게기여하였으며, 향후연료펌프분야는무한한사업개발가능성을안고있는분야로전망하고있습니다

7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아.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1) 직무발명의증가제도시행과더불어엔지니어들의특허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기존보다발명의제안건수가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이를통해자사특허의질적, 양적성장을얻을수있습니다. 제안된아이디어는명세사와발명자의직접미팅을통해정확한출원초안작성이되고, OA등에대한정확한대응과불필요특허의포기, 중요특허의해외출원, 자사의특허사용모니터링등을통해보다실질적인특허가확보될수있도록업무진행이되고있습니다. [ 그림 4] 2) 사업수주시특허활동병행고객이제시한는장벽특허를신속하게회피하고진출시장에특허를먼저출원하는노력을통해 2012년 600억원규모의신규수주를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자사의매출로이어질것입니다

72 ( 주 ) 코아비스 자사의매출은꾸준한성장을보이고있으며, 직무보상을실시한 2011을기준으로 2012에는약 300억원의매출증가와 200억이상의수출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하며 2014년에는매출 2,000 억원을돌파할것으로기대합니다. 또한러시아와중국등의동종후발업체등에일부기술과특허의라이선스를허여함으로서지식재산을통한로열티수입도발생하고있습니다

7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에이비엠그린텍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부산시해운대구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 호홈페이지 : 설립일 : 1992년 6월 9일대표이사 : 김병철주생산품 : 지붕용아치패널, 태양광조명장치, 자동승하강등기구직무발명도입년도 : 2010년주요연혁 : 설립 건설신기술활용실적우수대통령표창 발명의날산업자원부장관표창 부산시선도기업선정 지역에너지절약유공자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상수상 년우리지역일하기좋은기업선정 ( 지식경제부 ) 우수IP혁신상수상 Global IP Star 기업선정 / 2012년우리지역일하기좋은기업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으뜸기업선정

74 에이비엠그린텍 나. 주요제품 에이비엠그린텍은 1992년회사를설립, 기여와봉사라는기업이념으로기술경영과사회적기업의문화를가진기술혁신형중소기업입니다. 아치패널과아트그린패널이라는차별화된공법으로신기술 ( 국토해양부건설신기술제358호 ) 을개발하여지붕패널시장을선도해왔으며, 2005년부터는온실가스에의한지구온난화문제와화석연료고갈을대비한신재생에너지개발의필요성을인식하고기술연구소를설립하고집중적인미래대체에너지개발에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후발주자로시작하였으나단기간내해외유수기술과의격차를좁혀왔으며명실공히국내동분야기술을선도하고있습니다. 2013년을해외수출원년의해로설정하고해외영업부를중심으로단계적인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당사의주요사업분야는아치패널분야와친환경태양광조명분야로구분할수있으며그외고천정용자동승하강조명등기구, 태양광발전시공, 태양열시공분야가있습니다. 1 아치패널분야아치형지붕패널이라는특수한시공법으로서국내최초아치패널분야의기계를국산화하고단열, 실내마감, 기계화에의한안전결합시공공법의개발로특허및신기술인증을받았습니다. 특히기존공법을개선하여공기단축, 시공비절감, 작업자의안전고려, 미려한외관으로건축주로부터호평을받고있으며높은기술력을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수상하였습니다. 현재는시대적변화가요구하는단열 1등급과잦은이상기후 ( 태풍, 폭우, 폭설 ) 에대해구조적안전내성을가지며, 이에부가하여지붕에태양광발전을일체화할수있는 SUPER GREEN PANEL 을개발하

7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여시장에서기술적경쟁우위를확보하였습니다. 2 친환경태양광조명분야친환경태양광조명은신재생에너지중유일하게전기로변환하지않고태양빛을실내에유입시켜조명으로이용하는방식입니다. 특히, 도시환경이고층화, 고밀도화됨에따라창문이없는밀폐공간, 지하공간등자연광을받을수없는공간이늘면서친환경태양광조명의수요가급증하고있습니다. 친환경태양광조명은 CO2 저감과에너지절약이라는직접적효과뿐만아니라생산성및학습능력향상, 건강증진등부가적인기능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시공사례 다. 특허전담부서의설립과운영 당사에는특허전담조직은설립되지않았으며, 전체적인운용관리는 기획총무팀의 1 명이, 실질적관리및활용은기술연구소의 2 명의겸

76 에이비엠그린텍 임인력에의해연구개발기획, 특허취득, 사후관리및활용전과정 에대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대표이사 회계고문 경영혁신팀 기술고문 부사장 법률고문 관리부기술부영업부기술연구소 공장 기획총무팀 운용관리 패널사업부 IP 관리 (2 명 ) 실질관리 회계경리팀 그린테크사업부 신재생에너지연구 지 사 친환경조명연구 해외영업부 아채패널연구 1.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실적기업설립개별적인발명제안은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나활성화되진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직무발명보상제도의도입과더불어당사내의기술적패러다임의변화와맞대어져제안건수및그에따른지식재산권출원도크게증가되고있습니다. 에이비엠그린텍이현재까지국내특허출원 21건, 해외 3건, 등록특허 35건의실적을보유하였고, 기타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각 8건, 4건, 8건을보유하고있습니다

7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년 2011년 2012년보유누계 출원 등록 2. 특허교육실적 에이비엠그린텍에서는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의중요성인식을제고하고명세서작성, 특허침해대응방법인지및특허정보검색및활용법인지를위해매년 3~4건의외부전문기관또는협회등에교육참가를시키거나전문가를본사로초청하여세미나를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의지식재산권화를위한제안자미팅시에도참석한경영자, 자문변리사와제안자가특허에대한질의와답변을진행함으로써효과적인특허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심판및소송사건에대해담당변리사와발명자간에토의를통해특허사건의심각성을고취시킴으로써특허활성화및특허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있습니다. 라. 직무발명보상실적및보상사례

78 에이비엠그린텍 1. 직무발명보상금지급실적현재는제안된아이디어의지적재산권화를통해등록시에보상토록규정되어있으며, 2010년제도도입후현재까지 7건의등록보상이이루어졌습니다. 1 보상기준 - 등록보상 : 최대 1,000,000원 - 기타보상 : 최대 3,000,000원 2 보상실적 - 등록보상 : 총 4,900,000원 - 기타보상 : 총 5,000,000원 2. 직무발명보상금지급사례에이비엠그린텍의직무발명보상지급사례는현재는등록특허에대해서만시행하고있으나출원보상및사후보상에대한필요성이대두되어이에대한논의가진행중입니다. 이외에도특허외의실적 ( 제안상, 인증, 대외수상, 논문, R&D 수주, 프로젝트완수등 ) 에대한별도의포상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직무발명제도운영의가장큰효과는전직원들의지적재산권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고조되고있는점이며, 또한직무발명제안의활성화및특허출원수가증가되는것이다. 아울러에이비엠그린텍의기술보호는물론관련시장에대한독점적지위를이룰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7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 주 ) 마미로봇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경기도하남시덕풍동 762 아이테코 757호홈페이지 : 설립일 : 대표이사 : 장승락주생산품 : 로봇청소기직무발명도입년도 : 2010년주요연혁 : 법인설립 신기술벤처인증획득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창업대전우수기업부문수상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 ) 인증획득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국무총리상수상

80 ( 주 ) 마미로봇 제11회경기벤처기업인의날중소기업청장상수상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메인비즈 ) 인증획득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수상일자리우수기업수상 KOTRA 창립 50주년사장표창 행복한중소기업일자리으뜸기업 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대기업본상수상 나. 주요제품에대한설명 마미로봇은대한민국주거환경에적합한카페트 / 장판동시청소가가능하고물걸레청소가가능한로봇청소기를개발하여생산하는회사입니다. 로봇청소기가국내에서처음사용되었을당시미국의아이로봇은카페트청소에효과적인회전솔청소방식을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마미로봇은대한민국의마루 / 장판에서는진공청소방식이더효과적이라고판단하여진공청소가가능한로봇청소기를국내최초로개발하

8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였습니다. 지금은진공청소와회전솔청소가모두가능한로봇청소기를개발하여국내와해외 ( 일본, 유럽, 중국, 대만, 홍콩 ) 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또한아직기술적으로완전하지않으면서비용이많이드는, 카메라를이용한위치인식기술대신 SSW( 거미의집짓는방식 ) 을알고리즘으로구현하여효과적인청소알고리즘을구현하였습니다. 국내의장판 / 마루환경에서없어서는안될물걸레청소기능을겸비하였고, 물걸레장착방법에대한고유의특허 ( 특허 ) 를보유하여가장효과적이고실용적인물걸레기능을구비하였습니다. 기존의로봇청소기는자동충전장치에서신호를보내면이를본체에서감지하여충전위치를찾아가는시스템으로되어있었습니다. 이를위해서는자동충전장치에여러개의센서를부착하여거리에따라신호를보내어본체의위치를파악해야합니다. 그러나난반사나장애물등에따라정확한위치파악이어려워충전이제대로되지않

82 ( 주 ) 마미로봇 습니다. 이를위해서자동충전장치와본체간의양방향송수신에의해정확한위치파악및자동항법장치를통한미세제어를함으로써원활한자동충전을구현하였습니다. 배터리의급속충전회로에있어서는과충전방지와급속충전제어로배터리수명단축과과충전에따른화재발생등의단점을제거하고빠른시간내에배터리를안전하여충전하여사용할수있도록배터리성능을향상시키는회로를개발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시간충전, 2시간사용이가능해졌습니다. 흡입력을강화하고위생적인사용을위하여 1회용필터를이용하는것도마미로봇만의장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설립과운영 본사의기술연소는 2006 년설립되어, 이상율전무를필두로하드웨 어팀 2 명, 기구설계팀 2 명, 선행연구팀 2 명, 제품생산관련팀 3 명 등총 10 명의연구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권출원및등록현황

83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84 ( 주 ) 마미로봇 마. 특허교육실적 마미로봇에서는매월 1회담당변리사와연구원간특허에대한논의를할수있는미팅을진행함으로써특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연구원뿐아니라모든임직원들로부터수시로아이디어를제안받아원가절감, 기술력향상등경쟁력을강화시키고있습니다. 바. 직무발명제도보상금지급규정 사. 직무발명제도보상실적및사례 운영실적 : 특허 4 건, 디자인 3 건, 상표 3 건등제안및발명, 출원 보상실적 : 출원 13 건 / 등록 2 건등 보상 년도 2009 년 2010 년 보상월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 소계 6/30 200,000원 (2건) 7/2 200,000원 (2건) 7/10 100,000원 (1건) 7/28 200,000원 (2건) 소계 700,000원 기타 보상금 2011년 소계 4/2 100,000원 (1건) 4/3 100,000원 (1건) 2012년 6/28 1,000,000원 (5건) 9/20 50,000원 소계 1,000,000원 200,000원 합 1,700, ,000원 50,000원 보상금총합 1,950,000원

85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아.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등 2010년직무발명제도의시행이후 2011년신제품출시에맞춰많은직무발명이있었고, 그로인해마미로봇의 2011년매출액은 2010년대비약 180% 의놀라운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이전에는연구원들의이직율이높았던것에비해, 직무발명제도실시이후현재까지이직자가한명도없을만큼연구원들이열정을갖고제품개발과기술개발에힘쓰고있습니다. 또한전담연구원뿐아니라모든임직원들에게도좋은아이디어에대한포상이제공되고있어제품에대한새로운아이디어가계속제안되고있고, 회사의지속적인성장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

86 ( 주 ) 리얼허브 ( 주 ) 리얼허브 가. 기업개요 본사주소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 1459 퍼스트인센텀 802호홈페이지 : 설립일 : 2008년 8월 25일대표이사 : 이강석주생산품 : 네트워크영상통합운영소프트웨어직무발명도입년도 : 2010년주요연혁 : 법인설립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벤처기업확인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기업 ) ISO 9001:2008 인증 GS(Good Software) 인증획득

87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대한민국소프트웨어기술대상우수상수상 조달우수제품지정 ( 지정번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 INNO-BIZ업체선정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확인 나. 주요제품 ( 주 ) 리얼허브는네트워크영상통합운영시스템부문에우수한기술력과경쟁력을갖추고, 국내외 IP Network-based Video Surveillance 시장의선도적인기업이되기위하여끊임없는연구개발과사례구축을하고있습니다. 기술, 인프라의발전및트렌드의변화에발맞추어, 최적의효율성과유연성을갖춘제품및솔루션을공급해드리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 특허전담부서의설립과운영 ( 주 ) 리얼허브의특허전담조직은 2011 년기업부설연구소가신설되 면서해당업무를맡고있으며, 소프트웨어에접목되는신기술들을 문서로정리해두고지적재산권확보를위하여직무발명제도를도입

88 ( 주 ) 리얼허브 하였습니다 년발명한성과를바탕으로핵심특허발명자 2 명을미국라 스베가스전시회에모든경비일체및체제비를지원하였습니다. 특허출원및등록실적 ( 주 ) 리얼허브기업부설연구소 ( 소장하성욱 ) 가신설된이후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한달에특허하나를목표로꾸준히특허를출원중에있습니다. 현재특허출원실적은 14 건에, 특허등록실적은 11 건으로연구소 개설이후목표치를상회하고있고특허출원및등록실적이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허교육실적 ( 주 ) 리얼허브에서는임직원을대상으로수시로변리사및특허청심사관을초청하여오프라인특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교육시변리사와발명자간특허에대한질의와답변을진행

89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함으로써효과적인특허교육을받고있고, 특허사건의중요성을강조 하여특허활성화및특허중요성을효과적으로인식시키고있습니 다. 라. 직무발명보상실적및보상사례 발명의제안, 특허등의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등에관련하여 ( 주 ) 리얼허브에서는매년 1회특허제안누적개수에따라 2인의해외전시회전체경비지원으로 2011년보상기준에따라 2인 2012년미국라스베가스전시회경비일체 (720만원) 및체제비 (260만원) 를지원하였습니다. 마.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및매출의변화 직무발명제도의운영효과는직무발명제안의활성화를꼽을수있고, 더불어 ( 주 ) 리얼허브의기술보호는물론관련시장에관한독점적인지위를이룰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에신기술을적용함에있어서, 기존특허를우회하는새로운관점으로접근하며, 이를문서로남기고저작권을등록하는순환구조를갖게되었고, 단순한통합관제소프트웨어에서신기술적용으로인해업계의신기술을소개하고선도하는기술을갖추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전국관공서통합관제시장의 40% 이상을차지하며매년 20% 이상의매출액상승을이루고있습니다. 바. 우수직무발명사례

90 ( 주 ) 리얼허브 ( 주 ) 리얼허브에서는핵심특허 ( 제 호저장된동영상의고속검색방법 ) 등록에따른중소기업청기업부설연구소과제로선정되어 2년간 4억원을지원받게되었고, 개발소프트웨어의 GS 공인인증과매출증대로 한국발명진흥회의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확인서 를획득하였습니다. 단일소프트웨어인 NVR 모니터링에적용된요소기술에대해서 5 가지특허를취득하였습니다. 1) 제 호영상입력기기의네트워크과부하판별장치및네트워크과부하판별방법 2) 제 호원격비디오시스템의소스장애판별장치, 방법및상기방법을수행하는프로그램이내장된기록매체 3) 제 호원격비디오시스템의성능장애판별장치및방법 4) 제 호원격비디오시스템의저장공간장애판별

91 직무발명제도우수운영사례 장치및방법 5) 제 호영상입력기기의접속장애판별장치및 장애판별방법

92 부록

93

94 직무발명모델규정 직무발명모델규정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 20OO 년 OO 월 OO 일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의임원 직원등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의발명을보호 장려하여종업원등의직무에관한연구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창출된지식재산권을합리적으로관리 활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명 이란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회사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3. 자유발명 이란다음각목에열거하는것으로특허등을받을

95 부록 수있는권리가발명자에게귀속되는발명을말한다. 가. 제2호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이외의발명나.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계하지않기로결정한발명다.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발명 4. 발명자 란직무발명을한종업원등을말한다. 5. 출원유보 란회사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 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것을말한다. 6. " 특허관리전담부서 " 란회사에서지식재산권에관한기획 조사및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 ( 권리의승계 ) 1 회사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 ( 외국에특허출원을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 를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1 항및동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에해당되지않는다고결정한경우및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가승계하지않는다고결정한경우또는제6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종업원등이종업원등이외의자와공동으로직무발명을한경우는종업원등이갖는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해당지분을회사가승계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가승계하지않는다고결정한경우또는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계를포기한

96 직무발명모델규정 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 장발명의신고및승계여부의통지 제4조 ( 발명의신고 ) 1 종업원등이직무와관련된발명을완성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류를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을거쳐특허관리전담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2인이상의종업원등이공동으로한발명인경우에는공동으로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따른발명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양도증 3. 별지제3호서식에따른발명의내용설명서 4.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선행기술조사서 ( 국내출원이외의경우에한함 )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 ( 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가있는경우에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즉시그발명신고서에수령일자를기입하고날인한후사본을발명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5조 ( 심의및승계여부의통지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가있는경우에는제9조의규정에의한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하여금해당발명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하고, 심의결과를토대로그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한다

97 부록 이경우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 1의발명평가기준에따라심의를하여야한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무발명에해당된다고결정한때에는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결정한다. 3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권리의승계결정을한때에는이를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 그결정의내용을발명신고서가제출된날부터 4개월이내에그발명을한종업원등과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5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6조 ( 승계시점등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회사에승계된것으로본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승계여부를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이경우회사는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다. 제 7 조 ( 이의신청 ) 1 발명자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날또는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

98 직무발명모델규정 의한보상금을지급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특허관리전담부서에별지제6호서식의서면으로그이유를기재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제5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 2. 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급된보상금에이의가있는경우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이의신청한발명자 ( 이하 이의신청인 이라한다 ) 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의견을들은후이의신청의수용여부를결정한다. 3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결정을그이유와함께이의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인과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7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이의신청인은제3항의규정에의한결정에불복이있는경우에발명진흥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할수있다. 제8조 ( 자유발명의양도 ) 1 발명자는제2조제3호가목에해당하는발명이라도그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에양도할수있다. 2 발명자가 1항의규정에따라권리를양도하고자할경우에는제4조에규정에따른신고를하여야한다. 3 이경우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

99 부록 거쳐그발명에대한권리의양수여부를결정하고, 그결과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제1항에규정에의해발명을승계한경우, 본규정에의해정해지는보상기준을준용한다. 제 3 장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 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10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과약간명의위원및간사로구성한다. 2 위원은특허관리전담부서의임직원및소속부서장, 종업원대표중에서회사의대표이사가임명하고, 필요시외부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3 위원장은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하며, 간사는특허관리전담부서의직원으로한다. 제11조 ( 위원회의심의사항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신고된발명의직무발명해당여부 2.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

100 직무발명모델규정 3. 직무발명의출원 (PCT국제출원또는각국해외출원포함 ), 등록여부 4.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이의신청의수용여부 5. 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른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의여부 6.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또는기타처분에관한사항 7. 제8조의규정에의한권리의양수여부 8. 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액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등에관한사항 9. 본규정의개정및적용에관한사항 10. 기타대표이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부의한사항 제12조 ( 위원회의운영 ) 1 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는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위원장이결정한다. 3 위원이해당발명의발명자인경우, 그위원은그발명에관한심의에서제척되며위원총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위원장은직무발명과관련한사항을심의 의결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발명자또는관계자를출석시켜의견을청취할수있다. 5 간사는회의의요지를회의록에기록하여야한다

101 부록 제 4 장출원및비용부담 제13조 ( 출원등 ) 1 회사가발명자로부터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직무발명 ( 제8조의규정에따른자유발명의양도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해서는회사명의로지체없이특허출원을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그사실을발명자와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가그직무발명을비밀로유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이유를발명자와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회사는직무발명에관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4조 ( 비용부담 ) 1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다만, 회사외부로부터연구비등비용을지원받은과제의결과물로도출된발명의경우당해과제관련규정또는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102 직무발명모델규정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종업원등이외의자와공동으로완성한직무발명에대한출원과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및사무에관해서는그발명에대한지분및별도의계약이있는경우그에따른다. 제 5 장보상 제15조 ( 보상금의지급 ) 1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때에는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발명자에게다음각호의보상금을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출원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3. 실시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직접실시, 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지급하는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출원을유보하는경우및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한출원을취하 포기할경우지급하는보상금 2 회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을지급함에있어서보상금에상당하는승진 승급 연수등의비금전적보상을고려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금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등의세부사항은발명진흥법제15조제2항및제3항을고려하여

103 부록 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에서별도로정한다. 제16조 ( 공동발명자의보상 ) 제15조의규정에의한보상에있어서그직무발명의발명자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지분에따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신고서에지분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본다. 제17조 ( 퇴직또는사망시의보상 ) 1 발명자가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도발명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을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퇴직자또는그상속인은주소및연락처의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 ( 보상금의불반환 ) 발명자또는상속인이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미지급받은보상금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무효로된경우에도이를반환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권리가특허법제33조제 1항의본문규정에의한이유로무효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장보칙 제 19 조 ( 비밀유지의무 )

104 직무발명모델규정 1 발명자, 발명과관계된자, 위원회의위원은회사가그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계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해회사가승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되어당해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발명자에게귀속되었다하더라도발명과관계된자, 위원회의위원은발명자가그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및제2항의규정은발명자, 발명과관계된자, 위원회의위원이회사를퇴직한후에도적용한다. 제20조 ( 출원의제한등 ) 발명자는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을때까지그직무발명을자기명의로출원하거나, 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해서는아니된다. 제21조 ( 손해배상 ) 발명자가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 제19조및제20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발명자는그로인해회사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22 조 ( 협력의무 ) 발명자는출원 심사 심판 소송 기타처분또는실시를위하여회사 가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에협력할의무가있다. 다만, 회사

105 부록 를상대로다투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3 조 ( 퇴직등후의취급 ) 종업원이퇴직등을한경우에있어서도그발명이직무발명에 해당하는경우, 그취급은이규정에의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시기 ) 이규정은 부터종업원등의신고가있는직무 발명에대해서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정의제정전규정에의하여회사가승계한직무발명에대 한권리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승계된권리로본다

106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실시가능성 (20) 독창성 (20) 경제적가치 (20) 독점성 (10) 기술의수명 (10) 실시가능성낮음 (5) 직무상당연히착상가능 (5) 연간순수익 1,000 만원미만 (5) 부분적인보완후실시가능 (10) 문헌, 기타자료에의해착상가능 (10) 연간순수익이 5,000 만원미만 (10) 즉시실시가능하지만추가적인시설필요 (15) 다른발명을독창적으로개량 고안 ( 15) 연간순수익이 1 억원미만 (15) 회사외부의제3자공유권리자및발명을이용해야만무상의실시권자실시가능 ( 이용발명 ) 존재 (6) (3) 10 년미만 (8) 매우높음 (20) 즉시실시가능 (20) 극히독창적이며, 고도의기술 (20) 연간순수익이 1 억원이상 (20) 완전한독점가능 (10) 10 년이상 1년미만 (3) 5년미만 (6) (10) 1. 평가점수의합계가 45점이상인경우 : 승계및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합계가 70점이상인경우 : 승계및 PCT국제출원 ( 또는각국해외출원 )

107 부록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 제정 20OO. OO. OO.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 OO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3항에근거하여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산정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출원보상금 ) 회사는각직무발명의출원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출원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 : 00만원 2. 실용신안 : 00만원 3. 디자인 : 00만원 제 3 조 ( 등록보상금 ) 1 회사는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각권리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등록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권 : 00만원 2. 실용신안권 : 00만원 3. 디자인권 : 00만원 2 제1항에따른등록보상금은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한번만지급하여야한다

108 직무발명모델규정 제 4 조 ( 실시 처분보상금 ) 1 회사는별표 1에따라산정된금액을직무발명에대한실시 처분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은당해발명의실시 처분으로회사에수익이발생하는동안계속지급하되, 매년분할지급할수있다. 제 5 조 ( 출원유보보상금 )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을유보하거나출원을취하 포기하는경우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받을수있었던제2조내지제4조의규정에따른각보상금의합계액을출원유보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제 6 조 ( 보상금의조정및비금전적보상 )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직무발명의경위와내용, 발명자의회사에대한기여도, 실시 처분수익의규모등을고려하여제2 조내지제5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조정할수있다. 2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발명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지급에갈음하여보상금에상당하는승진 승급 연수등의비금전적보상을고려할수있다. 부 칙 (20OO. OO. OO.) 이세칙은 20OO 년 OO 월 OO 일부터시행한다

109 부록 [ 별표 1] 실시 처분보상금산정기준 ( 예 ) 구 분 산정기준 보상금산정 회사 자기 ( 직접 ) 실시 양도 또는 순이익 1,000 만원이하기준금액 x 30% 순이익 1,0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 순이익 5,000 만원초과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 만원이하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 만원초과 5,000 만원 기준금액 x 20% 만 원 기준금액 x 10% 만 원 양도대금또는실시료 x 30%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1,000 만원 ) x 20% 실이하만원시허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여 5,000만원 ) x 10% + 5,000만원초과 1,100만원 1. 순이익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순이익 = ( 총판매량 x 판매단가 ) - ( 제조원가 + 영업경비 ) 2. 기준금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 ( 당해제품에서직무발명이 이용되는비율 )

110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발명의명칭한글 : 영문 : 발명자 관련연구과제및자금지원 접수번호접수일자 발명신고서 접수자직위 : 성명 : ( 인 ) 성명지분 (%) 소속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연구과제명지원기관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공개여부 발표일 : 년월일 [ 첨부 : 발표내용 ( 발표일, 학술지명 및계획 등 ) 사본 ] 발명의종류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현단계 1 아이디어단계 2 연구개발진행중 3 연구개발완료 4 시제품제작중 5 시제품테스트결과기술실현성입증 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의필요성여부 YES 사업화가능분야 ( 구체적으로 ) 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기업 NO 연구노트의관리여부및소재 YES NO 본발명과관련된특허 ( 특허, 논문, 시장정보 ) 키워드 위의발명을 주식회사직무발명규정제 4 조에따라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 ( 대표 ) 자 : ( 인 )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귀중

111 부록 [ 별지제 2 호서식 ] 발명의명칭출원번호 ( 등록번호 ) 양도인양수인 양도증 ( 지분표시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기타 성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지분율 양도인은위발명에대한권리를 주식회사직무발명규정 제 4 조에따라 주식회사에양도합니다. 년월일 주식회사귀중

112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발명설명서 ( 명세서 ) 발명의명칭 ( 한글, 영문 ) 2. 도면의간단한설명 ( 도면이있을경우에만기재 ) 발명의목적 3.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3.2 그분야종래기술의설명및문제점 3. 발명 ( 고안 ) 의상세한설명 3.3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발명의목적 )

113 부록 [ 별지제 3 호서식 ] 발명설명서 ( 명세서 ) -2 발명의구성 3.4 발명의구성및작용 가 ) 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 나 ) 기능및작용 3. 발명 ( 고안 ) 의상세한 설명 다 ) 실시예 발명의효과 4.1 청구항 1 4. 특허청구 범위 4.2 청구항 청구항

114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자 ( 발명자 ) 발명의명칭 접수번호 제출일자 기존특허 (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 1. 선행기술과의대비 본발명대비신규성 ( 어떤점이새로운가?) 본발명대비진보성 ( 청구범위가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 ( 참고문헌, 학회지등 )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요약 참고문헌과비교시 본발명의특징

115 부록 [ 별지제 5 호서식 ] 통지일자 수령자직위 : 성명 : ( 인 ) 심사결과통지서 문서 ( 접수 ) 번호수신 ( 발명자 ) 발명의명칭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심사결과통지 00 주식회사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한보상규정제5조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한심사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1. 직무발명여부 결정사항 2. 회사의승계여부 3. 특허성의등급결정 4. 국내외출원여부 5. 출원시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월일 00 주식회사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116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지제 6 호서식 ] 신청인 성명 소속 주소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 호 접수일자 20.. 접수번호 발명의명칭 [ 신청이유 ] 1. 제 5 조제 1 항또는동조제 2 항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 - 2. 제 15 조제 1 항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 상기본인은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한보상규정제 7 조에의거 20 년월일자직무발명심의위원회심사결과에대하여 이의신청을하오니재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인 )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이의신청에대한증거서류

117 부록 [ 별지제 7 호서식 ]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명칭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의신청결과통지 00 주식회사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한보상규정제7조에따라귀하의이의신청에대한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신청이유 ( 요약 ) 2. 결정내용 20 년월일 00 주식회사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118 직무발명모델규정 [ 별지제 8 호서식 ] 출원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발명의명칭 발명자 00 주식회사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한보상규정제 13 조에따라 귀하의발명에대해아래와같이출원여부등을통지합니다. 권리내용 출원여부 출원일자출원번호 미출원이유 20 년월일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첨부 : 출원명세서

119 부록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의인정요건 종업원이할수있는발명의유형은어떠한것들이 있나요? 종업원등이할수있는발명에는 직무발명외에 종업원등의직무와는무관하지만사용자등의업무와는관련성이있는발명인 업무발명 과 종업원등의직무및사용자등의업무와무관한발명인 자유발명 이있습니다. 이렇게세가지로발명의종류를나누는이유는직무발명의경우에만사용자등에게법정통상실시권이인정되며권리의예약승계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 업무발명과자유발명에해당할경우에는직무발명제도에의해서규율되지않으므로일반적인발명과동일하게취급됩니다. 따라서종업원등이완성한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아닌지가매우중요한포인트라고할수있습니다

120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21 부록 직무발명으로인정되기위한요건은무엇인가요? 종업원등이완성한발명이라고해서모두직무발명인것은아닙니 다. 직무발명에해당하기위해서는다음세가지의요건을모두만족 하여야합니다. 가. 종업원등의직무에관한발명일것 종업원등 이란고용계약에의해타인의사업에종사하는자를말합니다. 종업원뿐만아니라법인의임원, 공무원도이에해당됩니다. 상근과비상근을가리지않으며임시직원 3) 도종업원에해당하지만, 고용관계는반드시존재하여야합니다. 직무 란사용자등의요구에응해업무수행을담당하는직책상의임무를말합니다. 나. 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는발명일것 사용자등 이란일반적으로회사를말하지만, 정확하게는타인을고용하여업무를시키는개인, 법인, 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의미합니다. 업무범위 란사용자등이수행하는사업범위를말합니다. 법인의경우정관에구체적으로기재한사업범위로한정해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 넓게해석하여사업수행상직접관계가있는발명은모두업무범위에속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입장입니다. 3) 이하, 이해를돕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편의상 종업원등 을 직원 으로, 사용자등 을 회사 로표현하겠습니다

122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다.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 할것 발명을의도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직무발명은성립하지만, 발명을하는것이종업원등의직무가아닌경우는직무발명이라고할수없습니다 ( 예 : 일반사무직직원이한발명 ). 한편,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업무에속하는것이라함은종업원등이담당하는직무의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꾀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거나또는기대되는경우를말합니다. 4) 4) 대법원 선고 91 후 1113 판결

123 부록 사내창업자가발명을한경우, 원소속회사의직무발명 이라고할수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 X회사이고, 피고는 Y1( 회사 ) 과 Y2( 개인 ) 이다. - 피고 Y2는 X회사 ( 원고 ) 에입사하여 Y1을창업하였고현재까지 X 회사에근무하고있는자이다. - Y2는 2005년 10월에 X회사의사내창업규정에따라 Y1 회사를설립하였고, 사내창업을이유로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X회사를휴직하였다 년 3월 22일 Y2는자신의명의로특허를출원하여등록받았고, Y2는 Y1에게위특허를양도하였으며, X회사는 Y1과 Y2를상대로특허권이전등록등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등 에해당하기위해서는사용자에대한노무제공의사실관계만있으면됩니다. 그런데피고인 Y2는사내창업휴직을하면서그기간동안원고로부터급여를받지않았고, 위휴직기간은재직년수에도산입되지않으며, X회사는위기간동안 Y2 에게실질적인지휘내지명령권도없었으므로이사건의특허는 X 회사의직무발명으로보기어렵습니다. 5) 5) 대법원 선고 2009 가합 판결

124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회사에입사하기전에그회사와공동으로완성한발명이 직무발명에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피고회사 (Y1) 에입사하기전에피고회사와공동으로고안을하여실용신안등록을받은자이고, 공동피고인 Y1은회사이며 Y2는그회사의대표이사이다. - Y1 회사및 Y2는 X에게체인을코팅하는기계장치의제작을의뢰하고 Y1 회사가비용을부담하기로계약하였다. - X는고안을완성하고 Y1과공동으로실용신안등록을받았다. - X는 Y1 회사의공장장으로입사했고, 본인의지분을 Y1회사에이전했지만, 그후에 X는 Y1 회사를퇴사하였다. - X는 Y1 회사를상대로자신의고안이직무발명에해당하고그고안이 Y1 회사에승계되었으므로, Y1 및 Y2를상대로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금을지급하라는소를제기했다. 나. 결론 법원은이사건고안이원고가피고회사에입사하기전에발명된것이므로이고안이직무발명이라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물론, Y1 회사와 X사이에기계장치의개발의뢰계약이있었다할지라도그것은고용계약이아니었고, 그후에 X가 Y1 회사에입사한사실이있더라도그것은사후적으로발생한고용계약이므로 X의입사전에완성된발명을 Y1 회사에대한직무발명이라고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 6)

125 부록 통상적인관리업무만을수행한사람이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기재된경우에도직무발명에관한보상금을 받을수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는피고회사 (Y) 의생산팀장으로근무하고있는자이며, 피고 Y는주식회사이다. - X는부하직원들에게이사건발명들에대한개발에착수하도록지시하고그기술개발의진행내용을보고받았으며, 발명이완성된후에는담당기술자등과공동으로특허및실용신안등록출원의발명자로게재되었다. - 이사건발명들이등록된후에 X는피고회사 (Y) 를상대로직무발명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개발에착수하도록지시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생산팀장으로서해야할통상적인업무수행의한내용으로볼수있을뿐특허발명에대한기여요소로인정할수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대한개별적인보고를받고이에대하여통상적인지적사항을언급하는데그쳤을뿐이고, 당면한기술개발의어려움을타개할만한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하지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X) 는이사건발명의진정한공동발명자라고볼수없 으며, 출원서에발명자로게재되었다고할지라도직무발명을완성한 6) 대법원 선고 2004 가합 2717 판결

126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자가아니므로피고회사 (Y) 에대하여직무발명보상금의지급을청구 할수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7) 특허부서직원이발명신고서의청구항을수정하고일부 도면등을수정하여특허출원을명확히한경우공동 발명자라고할수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피고회사 (Y) 의특허부서에서연구원등의발명에대한특허출원업무를담당하였던자이며, 피고는 Y주식회사이다. - Y회사에서연구를수행하던발명자 A가이사건발명을직접수기로작성하여제출하였고, 그내용의일부가 Y회사특허부서를거치면서 X에의해수정되었다. - 그후이사건발명에대하여 Y회사가특허권을취득하자 X는피고회사 (Y) 에게직무발명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원고 (X) 가이사건발명의공동발명자로등재되어있는이상 X가실제발명자로추정된다고는할것이지만, 증거들을종합해보면, X는단지이사건발명의특허출원업무의진행과정에서발명자 A의동의없이임의로이사건양도증에자신의이름을기재한것이므로발명자로볼수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또, 만약실제로 X가이사건발명신고서의청구항을수정하고일부도면등을수정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단지특허출원과관련하 7) 대법원 선고 2006 나 판결

127 부록 여그내용을명확히기재한것에불과하고이사건발명의기술적사상의창작행위라고는볼수없으므로, X를이사건발명의공동발명자로볼수없고, 따라서 X가피고회사 (Y) 를상대로한직무발명보상금의청구는이유없다고판단한것입니다. 8) 행정업무만담당하던공무원이발명에참여한경우, 직무 발명에해당하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광역자치단체이며, 피고 (Y) 는건설안전관리본부시설국에서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는자이다. - 공무원인 Y와공동고안자인 A는이사건고안을자유제안의형식으로원고 (X) 에제안하여포상을받았고, 그후 Y는 A와함께출원하여실용신안등록을받았다. - 한편, A는 Y와상의없이원고 (X) 에게직무발명신고를하였고, 원고 (X) 는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개최하여이사건고안을승계하기로의결하고, Y에게 Y의실용신안권에대한지분을이전하도록요구하였다. - Y가원고 (X) 의지시를거부하자, 원고 (X) 는 Y를상대로실용신안권지분이전을구하는소를제기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해당고안이원고 (X) 의업무범위에속하는업무발명이기는 하나, 공무원 Y 가고안을하게된행위가 Y 의직무범위에속하는지 8) 대법원 선고 2004 가합 판결

128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의여부를판단해야하며, 구체적인판단은 Y의직무수행내지직책을참고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이사건에서 Y가근무한부서에서의구체적인업무는대부분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Y가이사건고안과직접관련된분야에서근무하거나기술업무에종사한것이아니었으며, Y와 A가자신들의비용으로업무외의시간을활용하여고안을완성한점, Y와 A가위고안과관련된분야에서원고 (X) 로부터업무적인지시나감독을받은적도없다는점등을들어직무발명이아니라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Y가담당한직무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이사건고안을꾀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거나또는기대될수있는경우라할수없다는이유에서원고 (X) 의지분이전청구를기각했습니다. 본사건에서알수있듯이, 별도의규칙에의해권리를승계하도록규정하더라도공무원의직무를벗어나는발명은직무발명이아니므로그발명에대해서는권리의승계가인정되지않습니다. 9) 9) 대법원 선고 2007 가합 9775 판결

129 부록 사용자등과종업원등의권리와의무 발명을완성한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와의무는무엇 인가요? 발명을완성한종업원등은다양한권리와의무를가지게됩니다. 발명을완성시킨종업원은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보상을받을권리 발명자게재권등의권리를가질수있고, 직무발명완성사실통지의무 비밀유지의무등의의무를지게됩니다. 가.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발명자주의를취하고있는우리나라특허법과발명진흥법에따라서, 완성된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는원시적으로발명 자인종업원등에게귀속됩니다. 10) 나. 보상을받을권리 종업원등이완성한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등을계약또는근무규정에의하여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하는경우, 종업원등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갖게됩니다. 11) 10) 특허법제 33 조제 1 항 11) 발명진흥법제 15 조제 1 항

130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보상에대하여회사와직원간의고용계약또는근무규정에서정하지않았거나, 합리적인기준에의한정당한보상으로볼수없는경우에는그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 그발명에의하여회사가얻을이익과 그발명의완성에회사와직원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도록하고있습니다. 12) 이러한규정은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 직원이보상과정에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다. 발명자게재권 직무발명을완성시킨직원은특허출원, 출판, 논문등의문서에발명자로서이름이게재될권리를갖게됩니다. 이는발명자로서당연히가지는인격권의일종으로서, 이를위반한상대방에대하여발명자로의게재및위자료를청구할수있는권리를갖게됩니다. 라. 직무발명완성사실통지의무 직무발명을완성한직원은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문서로통지하여야합니다. 2인이상의직원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발명에참여한직원의공동명의로회사에완성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13) 이는직무발명완성사실을회사가쉽게파악하여발명의안정적인승계와기술유출방지를도모하기위해마련된규정입니다. 직무발명의완성사실에대한통지가인정되는시점은완성사실 12) 발명진흥법제 15 조제 3 항 13) 발명진흥법제 12 조

131 부록 을담은문서가회사에도달한시점을기준으로합니다 ( 도달주의 ). 직원은반드시문서로통지하여야하는데, 서면외에전자문서 ( 이메일, 전자결재등 ) 에의한통지도문서로인정됩니다. 이와같이문서로통지하도록의무화한이유는장래에발생하게될수있는회사와직원간의분쟁에있어서증거를명확히남기도록하기위함입니다. 마. 비밀유지의무 직원은회사가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하여 비밀을유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가해당직무발명을승계하지 않기로결정한경우에는비밀유지의무가해제됩니다. 14) 만일부정한이익을얻거나회사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 의내용을외부에공개하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15) 14) 발명진흥법제 19 조 15) 발명진흥법제 58 조

132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33 부록 사용자등이가지는권리와의무는무엇인가요? 회사는직원에게급여, 연구시설, 연구지원, 기술전수, 교육, 기타지원을제공하기때문에, 직원이발명한직무발명에대하여일정한권리를갖지만직원에게소정의보상금등을지급해야하는의무를부담합니다. 가. 법정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대하여직원이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받거나직원으로부터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은경우, 회사는그특허등에대하여법정통상실시권을갖게됩니다. 16) 이는앞에서설명한것처럼직원이직무발명을완성시킴에있어서회사가일정한기여를했기때문에주어지는법정의권리입니다. 나. 예약승계를통한권리취득 회사는직원이앞으로완성시킬직무발명에대한특허등을승계하기로하는계약을직원과체결할수있습니다. 이러한계약을예약승계계약이라고하며, 직원이회사에입사할때고용계약서에포함하거나별도의예약승계계약을맺음으로서성립합니다. 그러나직원의발명중직무발명에해당하지않는발명에대하여회사가미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회사를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 16)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

134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정의조항은 ( 해당부분에한하여 ) 무효입니다. 17) 만약직무발명이회사와고용관계가없는제삼자와공동으로완성된경우에는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회사가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받으면회사는그발명에대하여해당회사의직원이가지는권리에대한지분을갖게됩니다. 18) 다. 동의할수있는권리 직원이특허권을등록받은경우, 회사는발명진흥법에따른법정통상실시권을가지게됩니다. 따라서, 직원은특허권을포기하거나특허를정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의이익이침해되지않도록회사의사전동의를얻어야만합니다. 19) 라. 직무발명에대한승계여부통지의무 회사는직무발명의완성사실을통지한직원에게일정기간내에해당직무발명에관한권리의승계여부를문서로회신해주어야합니다. 20) 회사가승계하기로회신할경우, 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모든권리는회사에승계된것으로간주됩니다. 21) 17)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3 항 18) 발명진흥법제 14 조 19) 특허법제 119 조제 1 항, 제 136 조제 7 항 20) 발명진흥법제 13 조제 1 항 21) 발명진흥법제 13 조제 2 항

135 부록 만약, 회사가일정한기간내에승계여부를직원에게알리지아니한경우에, 회사는그발명에대한권리승계를포기한것으로됩니다. 이경우회사는그발명을한직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게되므로주의를요합니다. 22) 따라서, 직원이직무발명에대한완성사실을통지한경우, 회사는반드시그에대한승계여부를통지하는것이좋습니다. 회사가해당직무발명을승계하지않겠다고통지할경우, 회사는그직무발명에대하여법정통상실시권을가질수있지만, 승계여부의통지를하지않은경우에는통상실시권조차도종업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가질수없게되기때문입니다. 마. 정당한보상을할의무 예약승계에의하여회사가해당직무발명을승계받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 회사는해당직원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합니다. 23) 또한회사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뒤출원을하지않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한경우에도해당직원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합니다. 24) 22) 발명진흥법제 13 조제 3 항 23) 발명진흥법제 15 조제 1 항 24) 발명진흥법제 16 조

136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37 부록 예약승계규정 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직원의직무발명은어떻게 취급되는가? 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권리의승계여부는종업원등과사용자등간의개별계약에따라처리되지만, 사용자등은적어도특허권등에대하여법정통상실시권을가질수있습니다. 직원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양도하지않고자신또는제3자의명의로특허출원을하여특허권을취득한경우, 회사는그권리의승계를요구할수는없고법정통상실시권을주장할수는있습니다. 가. 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의취급 나. 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의취급

138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39 부록 구체적인예약승계계약이없더라도회사의직무발명제 안지침이있었다면예약승계규정으로볼수있는가? 가. 사실관계 - 피고 (Y) 는원고회사 (X) 에입사하여 2008년퇴직하였다. Y는 X회사에재직중에담당업무에관한이사건특허를자신의명의로출원하여등록받았다. - X회사는 Y와직무발명에관한예약승계계약을하지않았고, Y의입사당시고용계약서에도관련된내용이없었다. - X회사는 2000년부터 회사는해당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함으로써직무발명에관한제권리를승계한다 고규정한직무발명제안지침을사규로정하였다. - X회사는그동안종업원이완성한직무발명에대하여상당한보상금을지급해왔으며, Y에대하여 Y가취득한이사건특허에대한지분이전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회사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따라예약승계규정이설정되는경우에도종업원등의묵시적인동의가있다면그효력을인정할수있다고판시하였습니다. 이사건에서도역시명시적인예약승계계약이나고용계약서에관련된내용은없었으나, 2000년부터 X회사는직무발명제안지침을만들어시행하였고, 2003년부터 Y가퇴사한 2008년까지 5년이상 Y가완성한직무발명에대해포상을하였고, Y도역시자신이완성한대

140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부분의직무발명에대하여 X회사에게권리를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양자간에는직무발명에관한묵시적인합의가있다고인정되었고, 이사건특허에대한 Y의지분을 X회사에이전하라는판결이내려진것입니다. 25) 직원이완성한모든발명을회사가승계하기로한규정이 유효한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광역자치단체이고피고 (Y) 는그소속공무원이다. - Y와공동고안자인 A는이사건고안을자유제안의형식으로원고 (X) 에게제안하여포상을받았고, 그후 Y는 A와공동으로실용신안등록을받았다. - A는 Y와상의없이원고 (X) 에게직무발명신고를하였고, 원고 (X) 는 Y에게 Y의실용신안권에대한지분을이전하도록요구하였으나, Y가원고의요구를거절하자 Y를상대로이사건실용신안권의지분을이전하라는소송을제기하였다. 나. 결론 원고 (X) 의공무원제안규칙제28조에서 시장이공무원제안을통한발명이나고안등을채택하는경우, 그발명이나고안등에대하여권리를승계한다 고되어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취지는행정운영의능률화와경제화를위한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또는고안을계발하고이를채택하여행정운영의개선에반영하도록하기위한것 25) 대법원 선고 2008 가합 판결

141 부록 이므로위규칙이공무원의모든발명에대하여승계한다고규정되어있다하더라도, 공무원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직무발명이나직무고안등에한하여권리가승계되는것으로한정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26) 일반적인회사에서도위와마찬가지로직원이완성한모든발명에관한승계규정은유효하지않습니다. 다만, 위규정전체가무효인것은아니고직원이완성한직무발명에관한승계부분은유효하므로직원이완성한직무발명은승계되는것이맞습니다. 보상금의산정과지급 직무발명에대한보상의유형 일반적으로기업등에서실시하고있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대가 ( 보상 ) 의종류로는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등이있으나, 보상금종류및보상금액등은사용자와직원이협의하여정하고, 종업원등이사용자등으로부터지급받은특허 실용신안에관한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법제12조에의하여소득세가면제되며, 사용자는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에대해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따라세액공제의혜택이부여됩니다. 26) 대법원 선고 2007 가합 9775 판결

142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가. 발명 ( 제안 ) 보상발명제안보상은종업원등이고안한발명을특허청에출원하기전에받는보상으로출원유무에관계없이지급되며, 종업원등의아이디어와발명적노력에대한일종의장려금적성질을가진보상입니다. 나. 출원보상출원보상은종업원등이한발명을사용자등이특허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하여특허청에출원함으로써발생하는보상입니다. 출원보상은미확정권리에대한대가이지만, 특허성과경제성이있다고판단해서출원한것이고, 일단출원후에는후출원배제의효과와출원공개시확대된선원의지위를가질수있기때문에지급하는보상입니다. 다. 등록보상 사용자등이승계한발명이최종적으로등록결정되었거나특허등

143 부록 록되어권리를확보한경우에지급하는보상입니다. 라. 실시보상사용자등이출원중인발명또는특허등록된발명을실시하여이익을얻었을경우지급하는보상금으로사용자등이얻은이익의액에따라차등지급될수있습니다. 마. 처분보상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실시를허여했을경우받는보상으로실시보상과마찬가지로처분금액에따라차등지급될수있습니다. 바. 출원유보보상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사내노하우등으로보존하는경우또는공개시중대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출원을유보하는경우에지급하는보상으로서, 이경우보상의액은당해발명이특허권등으로보호되지아니함으로써종업원등이받게되는경제적불이익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27) 사. 기타보상이밖에도출원발명의심사청구시에보상하는심사청구보상, 자사의업종과관련있는타인의출원발명에대하여심판에참여하여그권리를무효로한경우또는자사의특허에대한침해적발시에지급하는방어보상등이있습니다. 27) 발명진흥법제 16 조

144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45 부록 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의산정은어떻게이루어지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피고회사 (Y) 에서개발과장으로근무하던자이다. - X는 Y회사재직기간중에발명을완성하였고, X가완성한직무발명들은 Y회사로승계되었으며 Y회사가이를출원하고등록받아제품을생산 판매하였다. - Y회사는 X에게직무발명보상금을지급하지않았고, X는 Y회사를상대로직무발명보상금의지급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이사건에서법원은 X 가한발명이직무발명임을인정하고, Y 회사 에게직무발명보상금지급의무가있음을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에대해서는특허법및디자인보호법에의하여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의액수를결정함에있어서, 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가얻을이익의액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및종업원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야한다는규정을근거로다음과같이직무발명보상금을산정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28) 28) 대법원 선고 2004 가합 22 판결

146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금산정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 A B C D] A : 발명이적용된제품의판매로얻은이득액 B : 발명을독점적으로이용함으로서얻는이익률 C : 발명에대한실시료율 D : 원고의기여도

147 부록 임금이나성과금등으로직무발명보상금을갈음할수 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 1998년피고회사 (Y) 에입사하여근무하다가 2003년 4월에퇴사한자이다. - X는 Y 회사에재직중에이사건발명을완성하였고, 그발명에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 Y회사에게양도하였다. - Y회사는위발명을출원하여등록받았고, 제품을제조 판매하여이익을얻었는데, X는 Y회사를상대로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금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법원은직무발명보상금에관한법률은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발생, 행사및보상금의정당한액수에어떠한제한을가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은무효이고, 이러한직무발명보상금은노동의대가인임금과는그성격이명확히구분되므로, 당사자사이에명시적인약정이없는한일반적인임금, 성과급등의지급으로써특정한직무발명보상금을대신할수는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상기사건에서 Y회사가 X와형식상용역계약을체결하여 X에게 Y 회사의사무실을무상으로제공하였고, 약 1억 2400만원상당을자문비, 용역비등의명목으로주었으며성과급등을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이를직무발명보상금이지급된것으로볼수는없다고판시하였습니다. 29) 29) 대법원 선고 2009 나 판결

148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또위와유사한사례에서직무발명의완성대가로임금을인상하였다 하더라도이는급여에관한것으로서직무발명보상금과는다른성격 의채권이라고판단한사례도있습니다. 30) 이전에근무했던회사의업무가다른회사로양도 (M&A) 되었을경우, 이전회사에근무할때완성한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청구권을새로운회사에주장할수있는가? 가. 사실관계 - 원고 (X) 는공동피고인 Y1 회사에재직중발명을완성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 Y1 회사에양도한자이다. - Y1 회사는위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았고, Y1 회사는무선단말기사업부분에관한자산, 채무, 영업비밀, 계약상지위등을 Y2 회사에양도하였으며, X는 Y2 회사를상대로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을청구하였다. 나. 결론 위와같은사건에서 X는 Y1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이정하고있는 처분보상 의규정에따라서, Y1 회사가 Y2 회사와체결한양도계약에따라특허권을양수한 Y2가이사건각특허권을라이선스하여얻는수입을기준으로 X에게보상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한편, Y2 회사는 Y1과의양도계약에의하여무형자산중일부러특허 30) 대법원 선고 2008 가합 4316 판결

149 부록 를받을권리또는특허권만을인수하였을뿐 X 가주장하는이사건 보상금채무는인수대상이아님을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이에대하여 X로서는 Y1, Y2가이사건각특허를실시하여구체적인실시료가발생하기전까지는처분보상규정에따른보상금의청구를할수없는상황인것이자명하므로, X의이사건보상금청구권은계속적인라이선스발생이후에비로소행사될수있다고보았습니다. 따라서, X의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X가 Y1 회사에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한때발생한다고하더라도, Y1 회사의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정한각사유에따른개별적인보상금청구권은각사유의발생시점에함께발생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결국, Y1 회사와 Y2 회사의양도기준일 ( ) 을기준으로양도기준일전에발생한보상금은 Y1 회사가, 양도기준일이후에발생하는보상금은 Y2 회사가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

150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51 부록 직무발명을둘러싼다툼의해결 직무발명보상금에대한불만은어떻게조정할수있나요? 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액에관하여다툼이있을경우보상금 청구권은사법 ( 私法 ) 상의권리이기때문에일반법원에소송을제 기하여법원의판결에따라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다만회사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을두어발명자직원과회사간에송사 ( 訟事 ) 가발생하기전에원만한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사내에서원만한합의가도출되지못한경우에는법원으로가기전에특허청에설치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거치는것이시간적 경제적으로유리합니다

152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53 부록 직무발명보상관련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는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쟁의발단은결정된 보상액 에대한발명자인종업원등의불만에서비롯됩니다. 따라서먼저보상액의산정에관하여이루어지는종업원등으로부터의의견청취단계에서사용자등이결정한보상액의산정근거를충분히설명하고, 그이해를얻을필요가있습니다. 그설명에서직무발명규정의적용, 사용자등이얻을이익액, 발명과관련하여사용자등이한부담, 공헌및종업원등의처우, 자사및타사에서의종래의사례, 기타사정에관한자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합니다. 한편발명자인종업원등은발명그자체의기술적평가가높은것에비례하여반드시큰경제적이익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는점, 발명을제품화하고제품을판매하여이익을얻기위해기업은얼마나많은노력을기울였는지등의사정을이해해야합니다. 예를들면, 발명자가스스로그발명을사업화하여기업이얻을수있는이익과같은이익을얻을수있었을까를생각해보면보상액의타당성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 결정된보상액에관하여종업원등의불복이있는경우에는불복신청을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분쟁의불씨가되는불만에관해서는초기단계에서그에대처해야합니다. 그리고이와같은불복신청에관하여심의할사내기관을마련해두고, 그기관에는중립 공정을기하기위해또는종업원등에게심리적인안정을주는의미에서라도외부전문가를포함시키는것이좋습니다

154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155 부록 직무발명보상금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분쟁이발생하였을때, 재판에의하여해결하려고한다면법원에서는흑백을가리므로승자와패자가확실히드러나게됩니다. 또한판결이확정되기까지는항소, 상고라는과정을거치는경우도있어다툼이장기화될수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제출된주장과입증의범위내에서법원이판단하기에완전한입증을한다는것이당사자에게용이한일은아니며, 사용자등의공헌도, 발명자측의공헌도와같은대응하는요소의판단은무엇으로정하는가, 어떤평가방법으로정하는가라는문제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승패의예측, 보상액의예측이간단하지않습니다. 이와같이직무발명소송이안고있는몇가지문제점을회피하고, 사태해결을원만하게처리하기위해서는 중재, 조정 등대체적분쟁해결수단을이용하는방법이좋습니다. 해결에이르는지름길이소송에의한승패만은아닙니다. 회사는발명자인직원을이해하고, 직원은회사를신뢰한다는좋은관계를만들어내고, 서로이해와신뢰를기반으로대화에중점을두고협의를함으로써보상액을정해나가도록하는것이좋습니다. 이와같은절차를통해보상결정을위한종업원등으로부터의 충분한의견청취가이루어진다면, 분쟁의예방이가능하며, 설사 발생하였다고해도원만한해결로이어질경우가많을것입니다

156 Q&A 로알아보는직무발명제도 기타 공무원이나국공립학교교직원이한직무발명은어떻게 취급되나요?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가됩니다. 다만, 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전담조직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됩니다. 31) 공무원등의직무발명이국가등에승계된경우에도역시승계한 측에서정당한보상을하여야합니다. 32) 그리고국유가된특허권의 처분및관리는특허청장이관장합니다. 33) 퇴직후발명또는출원은어떻게취급되나요? 직원이회사를퇴직한후의발명또는출원이재직중의직무에속하는경우문제가많이됩니다. 퇴직후발명은원칙적으로는직무발명이아닙니다. 그러나발명이재직중에완성된것이라면퇴직후에출원하더라도직무발명에해당하며, 나아가퇴직후에완성된경우라도그발명의상당부분또는주요부분이재직중 31)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2 항 32) 발명진흥법제 15 조제 4 항 33)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4 항

157 부록 에이루어진경우에는직무발명으로볼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그러나발명의완성시점이퇴직전인가후인가의판단은매우곤란하므로그에관한대비책으로퇴직후일정기간이내에이루어진발명은종전의사용자등에게승계한다는내용의고용계약규정, 이른바추적조항 ( 追跡條項 ) 을두는것이가능합니다. 다만, 영구적인추적조항또는기간의정함이없는추적조항은 특별한이유가없는한민법상무효라할것이므로주의를요합 니다

158 직무발명제도 관련법규

159

160 직무발명관련규정 직무발명제도관련법규 직무발명관련규정 가. 발명진흥법 ( 시행법률제 호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발명 "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 직무발명 " 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 종업원등 "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 사용자등 "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제10조 ( 직무발명 )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 이하 " 특허등 " 이라한다 ) 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사용자등은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하 " 특허권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통상실시권 ( 通常實施權 ) 을가진다. 제1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

161 직무발명제도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 공립학교 ( 이하 " 국 공립학교 " 라한다 ) 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 ( 이하 " 전담조직 " 이라한다 ) 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한다.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 ( 專用實施權 ) 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로한다. 제2항에따라국유로된특허권등의처분과관리 ( 특허권등의포기를포함한다 ) 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불구하고특허청장이이를관장하며, 그처분과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와지원시책 ) 정부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실시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지원시책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표준이되는보상규정의작성및보급 2. 보상과관련된분쟁을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규정의작성및보급 정부는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실시하는사용자등에대하여는제3장과제4장에따른발명의권리화와사업화를촉진하기

162 직무발명관련규정 위한조치를먼저하여야한다. 제12조 (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 ) 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2명이상의종업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알려야한다. 제13조 ( 승계여부의통지 ) 제12조에따라통지를받은사용자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34) 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다만, 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다. 제1항에따른기간에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알린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등에게승계된것으로본다. 사용자등이제1항에따른기간에승계여부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이경우사용자등은제10조제1항에도불구하고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다. 제 14 조 ( 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 ) 34) 법제 12 조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 4 개월이내를말한다 ( 발명진흥법시 행령제 7 조 )

163 직무발명제도관련법규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삼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갖는다. 제15조 ( 직무발명에대한보상 )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1항에따른보상에대하여계약이나근무규정에서정하고있는경우그에따른보상이다음각호의상황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것으로인정되면정당한보상으로본다. 1. 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을정할때사용자등과종업원등사이에행하여진협의의상황 2. 책정된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등에대한보상기준의제시상황 3. 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종업원등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 제1항에따른보상에대하여계약이나근무규정에서정하고있지아니하거나제2항에따른정당한보상으로볼수없는경우그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야한다.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나

164 직무발명관련규정 조례로정한다. 제16조 ( 출원유보시의보상 )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 ( 出願 ) 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제15조에따라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그발명에대한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한다. 제17조 ( 직무발명심의기구 ) 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1.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제정 개정및운용에관한사항 2. 직무발명보상에관한종업원등과사용자등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직무발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제1항에따른직무발명심의기구는사용자등과종업원등의대표, 제26조에따른특허관리전담부서의장등으로구성하며, 필요한경우에는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제18조 ( 직무발명관련분쟁 ) 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이나종업원등은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 1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165 직무발명제도관련법규 종업원등은사용자등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 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등이승계하지 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8조 ( 벌칙 ) 제19조를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한자에대하여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 항의죄는사용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 다. 나.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시행,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및제56조에따른공무원의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그보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이하생략 )

166 2012 년도직무발명제도운영우수사례집 자료작성 감 수 _ 산업재산정책국 국장이영대 산업재산진흥과 과장구영민 산업재산진흥과 사무관최정봉 산업재산진흥과 주무관강민구 작 성 _ 한국발명진흥회 팀장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차장허동욱 한국발명진흥회 주임이민희 발 행 _ 특허청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진흥과 한국발명진흥회 발행일 _ 2012 년 12 월

167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