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F3C6BEBEC6B8DEB8AEC4AB5FBFACBAB828C3D6C1BEC6EDC1FD29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6F3C6BEBEC6B8DEB8AEC4AB5FBFACBAB828C3D6C1BEC6EDC1FD292E687770>"

운계 교
3 years ago
Views:

1 1.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24) 브라질리우살룽 Jr. * 룰라는재임기간동안, 까르도주전임대통령의재임기간에정치적으로틀이짜여진, 자유주의헤게모니를공고히해오고있다. 자유주의헤게모니는사회적으로심화되었으며, 공권력과민간자본사이의연결관계는보다유연해져발전지상주의쪽으로방향설정이강화되고있다. 위에서언급한자유주의의심화가내포하는정치적인이면에는정당사이의경계가희미해졌다는점과중앙권력에의한포퓰리즘적정책관행이되살아나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 [Liberalismo/ Desarrollismo/ Populismo/ Fernando Henrique Cardoso/ Luiz Inácio Lula da Silva/ Brasil; 자유주의 / 발전지상주의 / 포퓰리즘 / 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 / 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실바 / 브라질 ] 룰라정부의집권기간은독특한특성을가지고있는데, 그특성들은 1995년브라질에서시작된, 새로운국가형태의구축과정에서벌어진내용을살펴보아야이해할수있다. 그의정부는이새로운국가형태에포함되며, 그의 1, 2기정부자체가이국가형태의구축요인들중하나 * Basilio Sallum Jr., 상파울루대학교사회학과졸업 (1970), 동대학사회학박사 (1979). 현재동대학교정교수이자동대학산하의현대문화연구센터 (Cedec) 소장직을맡고있다. 주연구분야는사회학이론, 사회계층화및정치사회학이다

2 254 _ 라틴아메리카연보 이기도하다. 이새로운국가형태는긴정치적과도기 ( ) 가지난후, 구 ( 舊 ) 바르가스식국가체제 ( ) 를대체하였다. 1) 이국가체제에서는국내정치에국민들의자율적인정치참여를항상배제해왔을뿐만아니라 비록한때나마존재했던 민주적인기간 동안에도그러했다 경제적으로독재적-발전지상주의가만연했다. 그대신에국가와사회의관계라는관점에서볼때, 국가의새로운형태는민주적이었으며, 국가와경제의관계라는관점에서볼때는온건한자유주의였다. 이새로운국가형태는두가지핵심기반을가지고있다. 하나는그것을정치ㆍ사회적으로보장한 1988년헌법이며, 다른하나는 1994년발표된통화안정책헤알플랜 (Plano Real) 과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의취임과더불어발표되어주로그의 1기정부를지배한자유주의적개혁조치이다. 서로시간적인간격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이들핵심기반들은서로연결되어있다. 다시말하면, 1988년헌법이헤알플랜과까르도주정부의개혁조치들에앞서브라질민주주의의원칙과보장을확고히했음에도불구하고, 이헌법은국가와경제의관계에서나민주적인권력수행의형태에서도안정성을획득하지못했었다. 하지만민주국가체제와더불어통화안정화가일반대중을 안심 시켰으며, 까르도주기간동안에취해진 자유화 ' 개혁들이 1988년헌법의특징인시대착오적 1) 바르가스식 이라는형용사는 1930 년중앙권력을차지한뒤 1945 년까지, 그리고 1951 년부터, 자살을했던 1954 년까지브라질을지배했던정치인이자쿠데타의리더였던제뚤리우바르가스 (Getúlio Vargas) 의통치방식을지칭한것이다. 동국가체제의주요특징들은 1982 년까지지속되었으며, 그이후소멸상태에진입했음에도한동안지속되었다. 본연구자는일반적으로가장많이쓰이는 ' 발전지상주의국가 ' 라는용어대신에 ' 바르가스식국가체제 ' 라는용어를더선호한다. 그이유는 ' 발전지상주의국가 ' 라는것은단지국가와경제의관계만언급한것일뿐, 국가와사회의관계를제쳐둠으로써결과적으로국가의독선적인성격을외면하기때문이다. 그리고국가와경제의관계에대하여본연구자는가장흔히쓰이는 ' 민족적발전지상주의 ' 대신에 ' 독재적발전지상주의 ' 로칭하고자한다. 그이유는 ' 민족적발전지상주의 ' 라는용어가동기간의지배적인이데올로기를보다더정확하게지칭하기때문이다.

3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55 국가통제주의에대한논란도잠재웠다. 만일룰라의집권기간, 특히룰라의최근 2기정부가새로운국가형태의전개라면, 그특징은무엇이며, 까르도주정부와비교했을때어떤면에서전임정부를혁신했다는것일까? 본연구자의핵심논점은까르도주전임대통령의재임기간에정치적으로그틀이짜인자유주의헤게모니를룰라가자신의재임기간동안공고히해왔다는것이다. 자유주의헤게모니는사회적으로심화되었으며, 공권력과민간자본사이의연결관계는보다유연해져발전지상주의쪽으로방향설정이강화되고있다. 위에서언급한자유주의의심화가내포하는정치적인이면에는정당사이의경계가희미해졌다는점과중앙권력에의한포퓰리즘적정책관행이되살아나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 이제이논점들을전개하고자한다. 자유주의헤게모니의이중심화 여기서브라질이보여준경제적자유주의이데올로기의최근역사를재구성해보는것은적절치않다. 자유주의는 1980년대하반기에이르러서야대형언론에소개되었으며, 기업들의요구에의해정치적으로그중요성을획득하였다. 그당시에는무엇보다도국가의간섭주의와의지를축소하자는것이주된화두였다. 그러다가꼴로르지멜루정권이집권한 1990년에가서야국가정책의일부로수용되기시작하더니, 헤알플랜의안정화정책와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의당선과더불어비로소국가정책에체계적으로반영되기시작했다. 더첨가할것이있다면, 자유주의는기업과대형언론사들의경계를뛰어넘어 정치계급 의사고방

4 256 _ 라틴아메리카연보 식과 전문직중간계급 에서두드러지기시작했으며, 주로브라질의중남부지방을중심으로중하위계층및민중계층에서그모습을드러내기시작했다. 본연구자는이자유주의가거시경제적관점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신자유주의적흐름과자유주의적-발전지상주의사이에서양극화되어항상 정통성이거의없는 것이었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 특히, 자유주의적발전지상주의는낡은발전지상주의를자유주의적으로재생하여탄생된것이며, 초기에는기존생산시스템에대한거시경제정책의충격을완화하기위한대책들을가능케했고, 나중에는세계적차원에서자국의경제적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정책창출용대책들을가능케했다. 게다가자유주의적발전지상주의는국가의개입패턴각도가 거의엄격하지않다 는것외에도, 좌파 비판가들이주장하는것과는반대로 비록뚜렷한결과를내지는못했다고할지라도, 사회적포용정책, 즉사회적통합정책들과항상연계되어있었다. 분석가들사이에는주류를형성하며보다정통적인자유주의적흐름과그것이구현된경제정책 특히,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리고부차적으로조세정책들에기반을둔반인플레정책 이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화된 (financierizado) 자본주의의이해관계에특혜를주었다는점에대해거의완벽한견해의일치를보이고있다. 2) 따라서자유주의헤게모니는 금융시장 ' 에관련된이해관계들이자본가들과소유주들, 그리고일정수준의중간계층및하위주체계층들에대하여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했다. 국가시스템상에서는중앙은행이그러한개념과이해관계들을상호연결해주고표현해주는핵심으로존재했다. 까르도주의집권기간내내 특히, 그의 1기정부내내 이러한개념과이해관계들이 2) F. Chesnais, La mondialization du capital, Paris: Syros, 1994 and Braga, J. C., Financeirização Global - O padrão sistêmico de riqueza do capitalismo contemporâneo, M. C Tavares & J. L Fiori, Poder e Dinheiro, Petrópolis - RJ: Ed. Vozes, 참조.

5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57 지배적이었으며, 이로인해 자유주의적발전지상주의 ' 에기반을둔부분적이지만정확한대책들이모습을드러냈다. 그대책들의일반원칙은국가가조정자 (regulador) 로서만, 그리고많이필요할때는재정적지원자로서만움직일뿐, 경제활동엔개입하지않는다는것이었다. 하지만헤게모니는이해관계의강요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헤게모니는항상아이디어를통해자신을보편화하는것이며, 이를통해 지배시스템 ' 의참여자들사이에, 즉헤게모니를쥐고있는부문과리드되는부문들사이에상징적이고도실질적인다리를놓고그것을이용하는것을의미한다. 헤게모니는또한국가운영자들과그의관리들, 그리고일반대중들사이에서도상징적이고도실질적인다리를놓으며그것을이용하는것을의미하는데, 그이유는국가의새로운형태란사회와의보다민주적인관계도함유하기때문이다. 본연구자는앞서언급한상징적인다리라는것이까르도주집권기간동안엔 사회적연대의식 ' 그리고 / 혹은 사회적보호 ' 를위하여 사회적권리들 ' 의효력발생을통한 안정 ', 경쟁력 ', 능력 ', 능력개발 ', 그리고 자본주의가 정의롭지못한 ' 사회에서작동되고있었다는것이인정됨에따라 사회적포용 ' 이라는개념에바탕을두었던것으로이해한다. 안정 ', 경쟁력 ' 그리고 능력 ' 은경제정책의방향을설정해주고, 그것을정당화시킨가치들이었다. 또한, 능력개발 ' 은근로자, 소규모생산업자를위한정책의모티브였을뿐만아니라 ( 기술변화에의적응, 실업보호, 그리고일정한한계속에서그들이좋은 사업가들 ' 이될수있도록하기위한정책들의모티브 ), 가난한자들을사회시스템속에포용하는사회정책들과연계된상징적인축이었다. 3) 3) 사회적배제 ' 라는개념은 제 3 의길 ' 에대한국제회의용정부의한문서에서다음과같이등장한다. " 오늘날브라질사람들에게충격적인것은가난만이아니라, 무엇보다도,

6 258 _ 라틴아메리카연보 사회정책들의정당화를위한슬로건은 사회적권리들 ' 을실현한다는것, 사회적연대의식 ' 및 사회적보호 ' 를제공한다는것이었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배제되었거나불안정하게포용되어있던시민들에게정책의우선순위를두겠다는것이었다. 시민권의확대를정의하는사회적권리들은 1988년헌법과사회적지원을규정하고있는법 (LOAS) 에의해이미규정된것들이었다. 이것은민주주의의구현을위해확실한조건들을제공하겠다는걸의미했다. 그리고사회적연대의식을고취시키겠다는것은 사회적으로좋은위치에있는사람들및국가의연대의식을고취시키겠다는것은 자신의사회적권리를적절히누리지못했던사람들에대해서뿐만아니라, 즉각적이고도신속한사회적보호를요하는미천한상황을이미겪었던사람들에대한연대의식을고취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비록 하층민들 ' 에게사회적연대의식을제공하면서모든이들의권리를보호, 보장하겠다는것이었지만, 이모든것은모든이에게현대브라질사회에완연히참여할능력을제공한다는, 즉 능력개발 ' 이라는개념속에녹아있었다. 필요할경우물고기를제공하겠다는것이지만, 그모든것에앞서우선적으로물고기를잡는법을가르치겠다는것이었다. 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의집권기간동안에취해진건강과교육정책과같은사회정책들은사회적권리실현에목적을두었으며, 무엇보다도보편주의적인것이었다. 만일특정부문이나지역에집중된경우가있었다면, 그것은주로지역적인관점에서이루어졌다. 예를들면 사회적연대커뮤니티 ' 프로그램의경우, 브라질에서가장빈곤한도시들 ( 전체 배제이다. 즉, 오늘날세계 10 대산업경제대국인나라에진입하는데에성공한사람들의상대적인번영과그경제에생산자혹은소비자로끼어들지못한사람들의버려짐사이의대비를의미한다." Vilmar Faria, Eduardo Graeff 외, "Preparando o Brasil para o século XX," Brasília, 2000, p. 1. 이문서는페르난두엥히끼까르도주집권기간의정책들에대한것뿐만아니라, 그정책들을정당화하려한주장들에대한훌륭한정부출처문건이다

7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59 도시의약 25%) 에대하여연방정부산하의여러부문들이취하고있는보편주의적정책들의상호연계에노력을집중하였다. 특정한속성을갖고있는가정들 ( 취학연령기에있는어린자녀들을가진가정들 ), 특히빈곤선이하의소득을나타내는가정들에게집중된소득이전 ( 移轉 ) 정책들은단지까르도주의 2기정부에들어서서야중요하게취급되어기존에실시되고있던생필품등의제공정책을대체하였다. 4) 그렇다고해도까르도주정부의소득이전정책은소득이전을해당자녀들의학교출석증거또는보건소검진으로조건짓는등대상계층의능력개발과연결되어있었다. 비록 금융시장 ' 의이해관계와 금융화된자본주의 ' 에맞추는것이까르도주집권기간에우선적으로고려되었다고할지라도, 정책의미의소화와마무리, 확산과경계설정, 그리고정책에서이미언급된바있듯이생각을정책으로전환하는것등은업계사람들, 특히전문직중간계급의결정적인기여로실현될수있었다. 이사람들은일시적으로국가공무원, 특히공공기관의상위계층으로흡수되었다. 5) 여기서중간직업계층이란이코노미스트, 행정가, 엔지니어, 사회학자등과같이상위수준의전문직을유능하게수행하며생계를꾸려가는사람들의집합을의미한다. 이전문직종사자들은대학교수로, 컨설턴트로, 기업의고위임원등으로자신의직업을수행한다. 중요한것은 안정 ', 경쟁력 ', 능력 ', 효율성 ', 합리성 ', 능력개발 ' 등현대자본주의의슬로건들이일반적으로대기업 4) 까르도주집권기간의사회정책들에대해서는 S. Draibe, "A política social no período FHC e o sistema de proteção social," Tempo Social - Revista de Sociologia da USP (Vol.15, Nº 2, nov. 2003) 참조. 5) 그러한흡수는 현재는사회적출신성분이다른사람이라고할지라도계속되고있다 상위지도부와보좌직으로약 4만여명을임명할수있는권한덕분에가능했다. 1998년에이수치는전체공공기관인원의약 3% 를차지했다. 흡수된 비공무원 ' 의수는훨씬적었는데, 그이유는 DAS 직책의상당부분, 특히보다낮은임금에중요성도떨어지는직책들이공공부문종사자들에의해수행되었기때문이다.

8 260 _ 라틴아메리카연보 의 임원 ' 혹은 컨설턴트 ' 의지위를차지하고있는중간직업계층에의해배양된미덕이라는것이다. 룰라정부집권기간의자유주의 그렇다면어떤의미에서룰라정부의집권기간이이전정부의연속이며, 이두정부의가장큰차이점은어디에있는가? 룰라후보와노동자당의지도부가이전정부의거시경제정책들, 즉통화안정우선책, 인플레이션억제목표시스템, 변동환율시스템, 상당한기초재정수지흑자를낳는재정, 그리고계약에대한존중등으로자신의정책을 변질 ' 시킨것에대하여현재여러연구들이존재한다. 6) 여기서는이점을더이상논의하지않을것이다. 7) 두정부의집권기간을연결하는핵심요소는양정부가최고의목표가치로통화안정을택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를위해양정부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은것은아니다. 두정부의통화안정정책은자유주의를옹호하면서신고전파경제학을신봉하는학계에서 보편적 으로받아들여진거시경제정책을통해추구되었다. 8) 더욱이룰라의집권동안 6) Brasílio Sallum Jr. & Eduardo Kugelmas, "O modo Lula de governar," Brasílio Sallum Jr. (org.), Brasil e Argentina Hoje - Economia e Política, Bauru-SP: Edusc, 2005; Luiz Filgueras & Reinaldo Gonçalves, A Economia Política do Governo Lula, Rio: Contraponto, 2007; Paulani, Leda, Brasil Delivery, São Paulo, Boitempo, 2008; M. Novelli, A continuidade da política macroeconômica entre o governo Cardoso e o governo Lula: uma abordagem sociopolítica, ( 출판되지않은버전임, 2007). 7) 하지만좌파주체들이까르도주의 1, 2기정부자체가자유주의헤게모니를구체화한것이라고인정함과동시에비난까지하면서룰라와노동자당지도부가 변절 ' 한것을아주놀라운일이라고간주하는것은본연구자에게무척이나어색하게느껴짐을강조하지않을수없다. 설마그들은정상적인선거에서혁명이라도일어나길기대한것인지되묻지않을수없다. 8) 이것에대해서는 M. Novelli, Inflação e Desinflação: coalizões, conflitos e instituições no

9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61 에는전임대통령집권기간의어떤 자유화개혁들 ' 외국자본기업들대비순수국내기업들의헌법상특혜제거, 민영화실현, 공공사업부문의허가체제, 공기업관리기구, 균형잡힌조세관리를위한규정들, 중앙은행의실질적인자율성등 도변경되지않고유지되었다. 9) 비록룰라정부의첫경제팀이까르도주 2기정부의정책을머뭇거림없이유지하면서정통경제정책을추구하는뚜렷한모습을보였음에도불구하고, 이전에그토록중요시되었던 경쟁력 ' 의개념이정부가공언한주요정책들사이에서설땅을많이잃어버렸다. 또한, 룰라의집권기간에는 능력 ' 의개념도쉽게사라지고말았다. 사실제1기정부초기에룰라는전임정부의정책들을기본적으로유지하고전임정부가 IMF에약속한기초재정수지흑자를초월하면서까지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일 ' 에전념하였다. 더나아가이전정부에서시작된개혁프로그램들 ( 사회보장제도와세제개혁 ) 을천천히지속시켜나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노동자당의대다수행동대원들과정부의상당부서들 ( 경제부서들제외 ) 은전임정부의정책유지가내키지않았지만체념상태에서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 왜냐하면전임정부의정책이통화안정과정치안정을유지하는데에피할수없는그무엇으로인식되었기때문이다. 안정화 ' 정책과노동자당의오래된슬로건들 사회에대한공권력의 Brasil e em outros países, ( 박사학위논문 ), Campinas-SP, Unicamp, 2007 참조. 9) Figueiras 와 Gonçalves (op. cit., p. 113) 는양정부의정책들사이의지속성을보여주는것중하나로써헤리티지재단이작성하는 경제적자유지수 라는것을이용한다. 이지표는 1996년과 2007년사이의지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이지수의측정을위해분석된변수들은다음과같다. 거시경제상황, 자본주의기업, 특히외국기업들에대한법규들, 거래비용에영향을미치는법적안전성과재산권들, 노동시장및자본시장에대한규제수준등이다.

10 262 _ 라틴아메리카연보 보다강화된개입, 국내자본기업들의보호 ( 특히영세기업들 ), 소득분배, 노동자및전반적으로가난한계층에대한보호 사이에서의적절한입장정리와수용행위가여러방식으로진행되었다. 먼저정부의논조부터가난한자들과지속가능한항구적인성장확보를위해안정이가져다줄이익들을강조하기시작했다. 비록새롭지는않았으나이와관련된논의는 서민층 ' 을대변하는대통령에의해추진되고있는만큼높은비중을차지하게되었다. 둘째, 정부는좌파의반발을피하기위해국영기업민영화를중단했다. 그리고까르도주정부에의해확고히된공공서비스 통신, 전기, 연료등 허가기업들에대한규제기구들의자율적인활동에도제동을걸었다. 새로운국가형태의구축을위해정부는국가와민간기업간공조 (PPP) 형식으로협력관계를제안했으며, 2004년의회에서인프라공사를위한 공공부문및민간부문간의협력관계 ' 를규정하는법을통과시켰다. 그협력관계에서는국가가무엇을할지를정하고, 그것을통해주도적역할을유지하며, 투자에도참여함으로써민간기업들의투자에대하여최소한의이익을보장하는것이다. 해당공사가끝난다음에이민간기업들은공공기금에의해보장된최소한의수익을누림과동시에도로, 철도, 지하철등서비스부문운영기업들로탈바꿈하게된다. 세번째, 안정화정책과노동자당의오래된슬로건들사이에서적절한입장을찾다보니그것은사회적신분상승으로인식되고있는재원과채널에의접근을민주화하기위한규정수립과연계되어이루어졌다. 이러한민주화는이미사회적으로포용된사람들가운데맨하층에위치한사람들의실질소득을증가시키기위해, 그리고빈곤선이하에있는사람들을개인이아닌가족으로서그들의보호를확대하기위해취해진것이었다.

11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63 룰라의제 2기정부동안에이전의모든프로그램들이유지되었으며, 안정이경제정책의핵심으로계속자리를잡고있다. 하지만그안정은현 2기정부의초기때와마찬가지로이미확보된것같으며, 경제성장과 ( 인프라에대한 ) 공공투자가정부의논조에서중요한자리를차지하게되었다 ( 성장가속프로그램 PAC가이미브라질국내미디어를장식했다 ). 그러나 PAC는매우제한된계획이다. 왜냐하면이미다른프로그램들속에예견되어있을뿐만아니라, 2007년을위한투자에서는 GDP의최대 0.6% 만을추가했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정부는이자로 GDP의 4.7% 를지불한것으로보인다 ). 10) 그래서룰라정부가민간자본을공적자금으로가산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공공부문및민간부문간의협력관계를실천에옮길것으로예상되었다. 하지만그런일은일어나지않았다. 연방정부가그문제를내부토론으로돌리고관료주의적인 통제 ' 를가하는바람에해당법률에예견되어있던그협력관계가지금까지실현되지않은것이다. 11) 어쨌거나현재의브라질정부는일반규정들을따르지않은채다른메커니즘을통해국가의개입을확대해오고있다. 정부는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 장기저리여신을목적으로하는국립은행 ) 의여신능력을높이는것외에도, 여러개로쪼개져분산된일련의이니셔티브들을취해오고있는데, 이이니셔티브들의목표는민영화이후남은국영기업들을회복시킴과동시에이들기업들이민간기업들과협력관계를맺어투자를실현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12) 그외에도브라질정부는 10) Figueiras & Gonçalves, op. cit., p. 201 참조. 11) 그것과는반대로상파울루와미나스제라이스등여타다른주들은연방정부의협력관계와유사한협력관계를규정하고있는가장최근의주법 ( 州法 ) 에근거하여투자를해오고있다. 12) L. Goy, F. Salvador, & F. Nakagawa, Estatais criam alternativa às PPPs, O Estado de São Paulo지 2008년 6월 23일자 B5, São Paulo. 그리고 Safalte, C., Estatais, a nova onda, Valor, 2008년 7월 11일, 12일, 13일자, p. A2, São Paulo/Rio 를확인할것.

12 264 _ 라틴아메리카연보 민족적차원 ' 이라는명목으로, 자국의영토내에서벌어지는다국적기업들과의경쟁에있어서지역기업들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자신의경제력과법제정권한을이용하고있다 ( 통신부문의경우 ). 더나아가정부는아직잘규정되지않은여러메커니즘들을통해국내자본기업들의해외진출능력을향상시키려하고있다. 물론, 정부의이러한적극성이갖는뉘앙스를보다주의깊게검토해볼필요가있지만, 우리가발전지상주의적인변화를보고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 보다분명히말하자면, 자유주의-발전지상주의적변화라고할수있을것이며, 이것은그간의정치적과정자체가룰라정부로부터민족적-발전지상주의의핵심을제거한뒤, 그의 1기정부때 BNDES를이끌어온과거의정책으로되돌려놓았기때문이다. 까르도주정부때와매우유사한절차들을이용하며안정을보존하려는룰라정부는 금융시장 ' 과기업가들로부터높은지지를받았다. 그이유는무엇보다도이전정부로부터물려받은거시경제정책과노동자당의정치적이상사이에서 타협 ' 하는방식들이 예외적인세계경제상황과더불어 적정하면서도얼핏보기에는지속가능한수준 ( 약 4%) 의성장을재개토록해주었기때문이다. 사실 입장을정리하며수용 ' 하는그런방식들, 특히여신의 민주화 ' 와 사회적보호 ' 비용의증가를몰고오는방식들은일종의 분배를통한성장 ' 13) 을낳았으며, 이것은가난한지역에돈이돌게하였을뿐만아니라, 주로낙후된지역의발전을자극하여중국의경제성장과같은놀라운경제성장률을기록하게해주었다. 14) 13) 이표현은 2006년말저널 Teoria e Debate와의회견에서대통령보좌관인 Marco Aurélio Garcia에의해사용되었다. 14) L. C. Mendonça de Barros & P. Pereira Miguel, A força de Lula ( 미출간, 2006년 5월 ) 참조.

13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65 안정과성장은룰라정부에대한기업인들의지지를보장하는공식이되어왔다. 하지만이것은현정부내에노조운동가들과사회운동지도자들이포진하고있다는관점에서뿐만아니라동사회운동단체들의일탈행위들에대한정부의 인내 ' 라는차원에서볼때, 기업인들의불신과지엽적인오해를낳고있다. 어쨌든안정과성장은룰라가집권한 2003년초부터주로이질적인성격의내각구성을보여준노동자당정부와기업인들간의협력관계를실질적으로공고히해주고있다. 15) 하지만이미언급한 타협 ' 이라는것의가장중요한포인트는그것이 사회적보호 ' 라는용어ㆍ가치가지니는의미의 확대를통한일종의희석 ' 을뜻한다는것이다. 주지하다시피사회적보호라는용어는까르도주의집권기간동안에취학연령에있는자녀를가지고있거나정부로부터지원을받아야할사유가있는빈곤선이하의가정에게로재원을이전하는행위와관련된말이었다. 또한, 그지원, 보호에는취학연령에있는자녀들을학교에보내야하며, 백신접종을위해어린자녀들을보건소로데려가야한다는등가족의의무조항들이포함되어있었다. 특히, 사회연대의식 ' 강화정책의경우에는사회적으로 배척된사람들 ' 로하여금자신들의그러한상황을극복하고문맹에서벗어나며, 생산협동조합에가입하거나생산품들에대하여시장변화에보다잘대처하도록, 상품화하는법등을배우게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보호 ' 문제는룰라의 1, 2기정부에서확대되었다. 정부의보호정책은빈곤선이하의모든가정으로일반화되었으며, 혜택을받은가정의수는 560만에서 1,120만가정으로확대되었다. 여기에는재원을받아야할특별 15) 룰라정부의이질성과기업인들의포진에대한분석과관련해서는 B. Sallum Jr. & E. Kugelmas, O modo Lula de governar, Sallum Jr., B, Brasil e Argentina hoje - Política e Economia, Bauru-SP: Edusc, 2004, pp 를참조.

14 266 _ 라틴아메리카연보 한특징을가진가정도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가난한가정을보호하는것은룰라정부의몫이었으며, 여기에는향후완연한시민들을양성하는데공헌할것으로기대되는특징을가진, 가정들도포함되었다 ( 자녀들에게백신을접종하며학교에다니도록하는가정들등 ). 룰라정부는한동안을주저한다음 보호받는사람들 ' 이그의무들을수행하는지확인절차를실시했으며, 이것은그 의무 ' 를계약이행을위한선결조건으로변화시키려는정부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었다. 16) 본연구자는최저임금의실질적인상승정책유지라는관점에서일반적인건강및교육정책에배정된재원은똑같은리듬으로늘어나고있는반면에, 점차늘어가고있는사회보장용재원에추가된빈곤선이하가정의보호확대는 GDP의증가보다도훨씬더강한리듬으로증가해오고있음을강조하고자한다. 17) 이것은곧까르도주집권기와비교해볼때우선정책의역전을의미하며, 이역전현상은앞으로더살펴보겠지만중요한정치적파장을몰고왔다. 하지만사회적 보호 ' 의일반화와확대는 빈곤선이하의 ' 계층보다도, 경제적으로한층윤택한계층의재원접근을 민주화 ' 하는식으로나타나고있다. 제1기정부이후, 은행여신의메커니즘에변화가도입되어합법적으로계약된월급생활자들과 INSS( 민간부문에종사한적이있는과거의근로자들 ) 퇴직자들이 ( 평상시의비용보다도더낮은비용으로 ) 그변화된여신메커니즘에접근할수있도록해주었다. 게다가 사회적보호 ' 시스템은 직업이있고일정한평균소득을유지하고있는 ( 이는공식용어는아님 ) 사람들에대한상위권으로의교육기 16) A. Cohn & A. Fonseca, O Programa Bolsa-Família e a questão social, Teoria e Debate, Nº 57, 2004년 3 4월참조. 17) Figueras & Gonçalves, op. cit., p. 162 참조.

15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67 회확대정책에서훨씬더일반화되었다. 이정책은아마도상업및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도시봉급생활자, 판매원, 비전문자영업자등과같은양질의근로자가정과중하위층직업인가정을포함하고있는것같다. 이런형태의 4가지프로그램이매우중요한데, 이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 전체혹은부분적인 ) 장학금분배제도 (ProUni) 로일정한한도의소득이있는가정의학생들중에사립대학교입학자에한하여지급되는장학제도이다. 단, 그대학이세금면제혜택과함께동프로그램에가입되어있어야하며, 학생은고등학교에서최소한의성적을획득한경우에한한다. 둘째, 사립대학에다니는학생들에게장기금융지원을해주는제도 (FIES) 로대상학교는지적인면에서타학생들과경쟁할여건이부족한학생들이입학한대학이어야한다. 셋째, 연방대학의입학정원을늘리고그들의커리큘럼을업데이트해주며, 나아가연방대학의졸업생수를늘리려는목적의제도 (ReUni) 이다. 넷째, 공립고등학교의학생및흑인, 짙은갈색의인종, 인디오등 소수인종 ' 들에게특혜를주는제도로, 이들을대상으로대학입학정원에도입된쿼터제를의미한다. 이모든경우에있어서핵심은타학생들에비해자력으로극복하기에는상대적으로열악한환경과어려움을겪고있는자들의사회적 신분상승 ' 을지원하는것이다. 여기서 상대적으로열악한 이라는말은전문직중간계급의바로아래에위치하는계층과, 사회계층피라미드에서는톱을차지하면서특히소득이아주높아서매우비싼국공립대학이나사립대학들을다니는학생들사이에위치한학생들을기준으로한것이다. 요약하자면, 룰라정부의이지원책들은모두경쟁에는능력을갖추지못한사람들과 ( 연령, 질병, 미천한생활여건에놓여있는사람들 ), 이들보다는사회적으로윤택한위치에있는사람들로서 ( 유능한직공과중하위층 ) 경쟁사회의일부를이루지만경제ㆍ사회적으로사회적신분상승의장벽을이겨내기에는불리한여건을경험하고있는사람들모두의 보호 '

16 268 _ 라틴아메리카연보 를목표로하고있다. 하지만일련의정책이겨냥하는목적들과그정책들이이룩하는혹은이룩할수있는목적들사이에는항상큰차이가있다는걸강조해야겠다. 이러한현상은교육정책의경우에특히그러하다. 교육의보편화가보다유능한시민의양성을가능하게할수는있어도사회계층시스템에의미심장한변화를야기하지는못한다는걸보여주는수많은사회학논문들이존재한다. 하지만비록시스템이변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 그러한이니셔티브들이중하위계층을상위계층으로끌어올리는데에일상적인대책들보다더큰증가율을나타낼수도있다. 비록온화한가속화라고할지라도, 성장의가속화는그러한자극을강화하는경향이있다. 그리고그것보다훨씬더중요한것은정치사회학적관점에서보았을때, 비록완연히실행되지는않는다고할지라도, 보다많은기회를제공하는것이혜택을받는계층들사이에경쟁과그경쟁을지탱하는자본주의시스템으로, 그리고그경쟁을지휘하는국가에게로보다강한결속력을낳는경향이있다. 본연구자는이것이자유주의헤게모니가브라질에서심화되고있는경로들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 이경로는 기회의 민주화 ' 와보다큰경제성장이라는관점에서 비록이미경쟁시스템에연루되어있다고해도, 더극복하기힘든장애물경주처럼그시스템을경험하고있는중간계층의사회문화적인흡수를가능하게하고있다. 까르도주집권기간에실시된안정화정책과노동자당및기타좌파정당들의핵심인물들이가지고있던이상적인세계사이에서적절한입장을찾다보니, 그것이까르도주집권기간에고위행정관료들을지배했던사람들과는아주다른사람들에의해공공정책에반영되었다. 의심할여

17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69 지없이룰라정부내에전문직중간계급출신의사람들이존재하는건사실이지만, 그비율은이전보다낮다. 일반적으로그사람들은정당소속이거나정당의핵심활동가들이라는중요한질적인차이를보이며, 까르도주집권세력의일부였던중간직업계층과는달리, 행동당원이라기보다는정당에대해호감을가지고있는부류이다. 어쨌든룰라의집권동안공공행정에흡수된사람들의대다수는직업관점에서 중하위층 ' 출신들이다. 그러나더욱중요한것은그들이전직사회계급연합체들이나사회운동단체들의지도급인사들이었다는사실이다. 18) 이것은룰라의집권기간내내자유주의적헤게모니가심화되고있는또다른경로이기도하다. 룰라정부는국가의행정관리들일부로서사회계층피라미드에서도가장아래에위치한계층들을흡수했으며, 더욱중요한것은그들이상당수의일반사회계층및사회운동단체 대표들 ' 이었다는사실이다. 이러한흡수가사회운동단체및사회계층단체의활동에대해국가의문을개방시킨것은사실이지만, 이집단주체세력들의움직임과권리요구등이상당수약화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기업인들가운데자유주의헤게모니세력들과 정치계급 ' 중보수적이며연고주의적인정치세력들과의정치적조합이라는차원에서볼때, 사회문화적으로사회중간계층을경쟁체제로흡수한것과대중적인주체세력들을국가기관으로흡수한것은의심할여지없이노동자당과좌파동맹세력들이가지고있던변화의잠재력을약화시켰다. 솔직히이러한 18) 이러한견해는 권력내부의새로운계급 ' 에대한 Chico de Oliveira 의날카로운지적에근거하고있다. 그런데이견해는비체계적인개인의견으로다음의두가지분석으로이루어져있다. 하나는룰라정부의지도부와보좌관구성에대한것이고, 다른하나는일명 정치계급 ', 즉 1998 년과 2002 년에임기가시작된연방의회의원들에대한분석이다. 이들분석의결과는다음에서볼수있다. M. C. Araújo, (coord.), Governo Lula: contornos sociais e políticos da elite do poder, Rio de Janeiro: CPDOC-FGV, 2007, 그리고 L. M. Rodrigues, Mudanças na Classe Política Brasileira, São Paulo: Publifolha, 2006.

18 270 _ 라틴아메리카연보 조정 ' 은 90년대초부터시작되었으나, 좌파의중앙권력장악으로매우가속화되었다. 19) 어쨌든룰라의 1, 2기정부는 비록관리측면에서비효율적이기는해도 20) 사회지배시스템과 1995년에권력전면에나선온화한새로운자유주의적민주주의국가형태를공고히하는데에는매우효율적이었다. 민주주의와포퓰리즘 룰라의집권기간동안자유주의헤게모니가사회적으로심화된것은대통령이민주적인분위기속에서대중과의포퓰리즘적관계전략을개진하는데에유리한사회경제적바탕을구축케해주었으며, 이것은그전략을정적들, 특히동맹세력들을통제하는부수적인메커니즘으로탈바꿈시켜놓았다. 이러한결과를가능하게한것은사회, 경제, 문화적인여건들만이아니었다. 그여건들은바로정치적인여건들로더큰힘을얻었다. 예를들어보자. 룰라의집권하에자유주의헤게모니가심화되고있음과동시에그헤게모니를정치적으로지탱해오고있는연정의구성성격도까르도주의집권기간에비해훨씬더이질적이다. 이것은비단현정부를구성하고있는정당들의수를의미하는것만이아니라, 비록그들의 주의 ( 主義 )' 나 원칙 ' 들이기본적으로연고주의적인다수의정당들에게그다지 19) 노동자당내의좌파와주로 2005년부패스캔들로당에서떠난파벌이이러한 통합 ' 과정을특징짓기위해그람시의 변형주의 '(transformism) 라는고전적인용어를사용하고있다. 분명, 이용어는동당에의해실현되지않은변화의가능성혹은혁명의가능성들과대조를이룬다. 20) 2007년세계은행은 2003년이래정부의효율성에서뿐만아니라관리장치의질적인면에서의확실한추락을확인해주고있다. 참조 (apud Figueiras & Gonçalves, op. cit., p. 115).

19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71 큰의미가없다고할지라도, 우선적으로연정을구성하고있는각정당의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이질성을의미한다. 좌우간현룰라정부를구성하고있는정당들은분명히보수주의적인정당 예를들어, 대중당 ( 大衆黨, Partido Popular) 처럼 에서부터좌파정당들까지총망라하고있다. 그러한의미에서룰라정부의연정은까르도주정부때보다도훨씬더이질적이다. 까르도주집권기간동안의연정은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으로보다일관성이있었다. 왜냐하면그연정을구성하고있는정당들이정치적스펙트럼상한곳으로만치중된중도정당에서부터우파정당까지만을포함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반복하건대, 브라질에서의우파란이데올로기적으로거의견고하지못하며, 우파라고하면단지보수주의적이며연고주의적인세력일뿐이다. 특히, 브라질최대정당인브라질민주운동당 (PMDB) 을포함한현 2기정부의연정확대상황을보면, 여당은하원에서는다수를, 상원에서는아슬아슬한상태를보여주지만, 어쨌든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은분명하다. 원칙적으로까르도주시절보다는하원에서의기반이더여유가있다. 비록그것이법안들의통과를유리하게한다고할지라도, 룰라의제1기정부는의회내에서의전략적인의견조율부재를통감케했으며, 비록규모는작다고할지라도, 제2기정부에서도똑같은일이벌어지고있다. 최소한의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정체성의결핍과더불어야당을설득할힘있는자의부재로인하여 특히, 2005년정치적위기가노동자당과정부의신뢰를뒤흔든이후 법안들의의회통과는정치인들에대한정부나여당의과다한공식적특혜제공에달려있는상황이다. 연정이안고있는이해관계들의폭과정치적ㆍ이데올로기적폭이넓어지는현상은지극히이질적인단일여당정부에서도발생한다. 21) 이경 21) 룰라정부 1 기때정부와국회내에서발생한의견조율의어려움에대해서는 Sallum

20 272 _ 라틴아메리카연보 우에도의견조율에서커다란어려움을드러낸다. 여기에다가, 특히서로다른정당의정치인들이차지하고있는룰라의 1기정부내각고위직에노동자당의여러파벌들이크게진을치고있는것도큰문제가되어왔다. 그리고룰라의 2기집권동안중앙은행에는정통파자유주의자들이진을치고있고, 재무부,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 우리나라의산업은행격 역자주 ), 경제관련부처, 그리고대통령비서실에는자유주의-발전지상주의자들이대거포진하고있으며, 또여러부처의장 차관직은노동자당과여타좌파정당에직접연결되거나사회운동과노조운동에관련된사람들이차지하고있다. 무엇보다도재차강조하지만, 앞부분에서마지막으로언급한부처들과여타다른부처들의 2인자, 3인자자리상당부분도정당이나노조또는사회운동과밀접한사람들이수혈되어점령하고있다. 연정의이질성과대중계층집단 대표들 ' 의행정권흡수로이전보다훨씬많은여러이해그룹들의국가행정시스템접근이놀랍게증가했다. 이것이바로까르도주전임대통령의집권기간과최근의 과도기 ' 정권들 (1994년까지) 에비하여룰라의집권기간동안국가와시민사회의관계에서중요한차이를드러내는것이다. 22) 행정부로의이러한접근확대가가져온정확한효과가무엇인지를말하기는어렵지만, 그것이최소한, 이전에정치적으로 배제되었던사람들 ' 에게시스템속으로포용되었다는 느낌 ' 을더많이준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연정으로흡수된다양한정치적이해집단들의집합 이연정에서는 Jr. and Kugelmas, op. cit., pp 를참조할것. 22) 사회계층화라는점에서행정부로의다양한접근로를통해이루어지는이와같은폭넓은연결이경제사회개발심의기구와같은자문기구를통한시민사회의 역할대표행위 ' 가아닌룰라정부를독특하게만들고있는핵심요소중하나이다. 룰라의 2기정부에서동심의기구는 Werneck Viana의기대와는정반대로룰라의제1기정부때만큼이나흐지부지되고있다. L. Werneck Viana, O estado novo do PT, Gramsci e o Brasil, 2008 ( 참조.

21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73 단지 2 3개야당만이빠졌는데, 그이유는서로다른정치적성향때문이아니라단지정당간경쟁때문이었다 은다양한정당들사이의경계를지워버리는경향이있으며, 이정당들자체는극단적으로서로다른이질적인조직체이기에정부와의회의의견조율을훨씬더어렵게만들며, 나아가해당장관들과대통령실의지속적인중재를요하고있다. 23) 이처럼다양하고분열적인 상황들 ' 은정당들에대한국가권력 ( 입법, 행정, 사법,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 사이의관계를규정하는법률뿐만아니라선거관련법까지제정토록하는충동에힘을실어줌으로써, 24) 결과적으로정당들의중재없이대통령이 대중 ' 들에대하여 개별적 ' 이고도 직접적 ' 인행동을취하게하는여지를열어주고있다. 공화국대통령은자체적으로거대한대중매체를갖고있을뿐만아니라대중매체를통한자신의활동 커버 ' 를기하급수적으로늘리는법적장치와물질적재원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지도자와대중사이의직접적인관계가능성이강화된다는것은당연한일이다. 앞서언급한사회경제적상황에더하여바로이러한정치적환경덕분에룰라대통령은 자신의뛰어난커뮤니케이션능력과더불어 거의매일공개적인언론노출과연설을통해자신의정부에게는유리하면서도정적들에게는불리한일종의 지속적인정치유세 ' 를할수있다. 그는 진짜인지가정인지알수없지만 자신의정부가 이룩한일들 ' 을 유일무이한 '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는결코없었던 ' 것이라고선전한다. 그는자신의정부가이룩한일들을소개함에있어서습관적으로 이전에이나라에서는결코없었던 ' 이라는수식어를사용한다. 이를통해그는 23) Werneck Viana, L., ibid. 24) 이것에대해서는 B. Sallum Jr., A crise do governo Lula e o déficit de democracia no Brasil, Bresser-Pereira, L., C. (org.), Economia Brasileira na Encruzilhada, Rio: Editora FGV, 2006, ( 참조.

22 274 _ 라틴아메리카연보 자신뿐만아니라자신의정부를 가난한자들 ', 노동자들 ', 개발 ' 이라는이미지와결부시킨다. 이러한지속적인 유세 와지나친관급광고, 그리고 빼놓을수없는것으로 아직은높지않으나가난한계층과지역에게는아주높은경제성장률의회복등이그의정부에게, 특히대통령자신에게매우높은지지율, 특히가난한계층의높은지지율을안겨주고있다. 25) 흔히말하기를룰라의포퓰리즘은정치적전략이지만, 모든포퓰리즘처럼그의포퓰리즘도분배정책혹은이를채택하겠다는약속을기초로한전략이다. 이것은커트웨일랜드가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는균형감각과개념상의재검토를통해주장하는것과는정반대이다. 26) 라틴아메리카처럼불평등한사회에서그러한요소는필수적이다. 실제로커트웨일랜드의주장처럼포퓰리즘이라는용어의의미를정치영역에국한하는것에동의하는것은그나름대로의미가있다. 하지만정치영역은복잡할뿐더러사회에대한국가의경제적관리라는문제도내포한다. 그렇다고해서포퓰리즘의정치적개념을무책임한분배주의와같이보수적인경제전문가들이부여하는의미와혼동해서는안된다. 물론 책임있는 ' 조세정책, 말하자면분배정책을펴면서도조세균형과흑자정책을펼치는것도가능한일이다. 게다가, 분배정책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필요도있다. 아주높은인플레이션혹은하이퍼인플레이션과정을신속히차단하는통화안정정책들은 분배정책적 ' 인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그이유는그정책들이고인플레이션상황에서실질소득이줄어드는일반근로자와가난한자들에게재원을분배해주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몇몇 신자유주의를열렬히옹호하는사람들 ' 이, 아르헨티나의전 25) DataFolha와 Sensus 조사참조. 26) K. Weyland,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populism in the study of Latin Americ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Vol. 34, Nº 1, (Oct., 2001).

23 브라질, 룰라정부의성격 : 자유주의헤게모니, 발전지상주의그리고포퓰리즘 브라질리우살룽 Jr. _ 275 대통령까를로스메넴의예를따라, 정치전략들을펼칠수있는것이다. 여기서중요한것은포퓰리즘전략과그전략을가능하게한여건들이국민들로부터큰지지를이끌어내었다는것 ( 이지지는여론조사를통해측정된것임 ) 과이지지가대통령의잠재적인정적들에대한 방탄무기 ' 를제공할뿐만아니라정치체제에대한거대한지휘력을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다양한방식으로구현되고있다. 예를들면, 룰라의정당인노동자당은자신의의지와는반대로, 룰라에의해낙점된듯한지우마후세피 (Dilma Rousseff) 정무장관을차기대선후보로수용하고있으며, 또한 2008년시장선거에서도타당들과의원치않은연정을수용해야했다. 연방정부의 지지기반 ' 정당들 총 13개의정당 소속인모든시장후보들이유세에서대통령룰라의지지를얻고자서로경쟁하는일도벌어졌다. 게다가, 전국적인차원에서야당소속시장후보들이룰라대통령에대한공격을피하면서자신이당선되면연방정부의재원을끌어들일수있다고공언하기도했다. 아울러 야당 ' 주지사들도룰라대통령에게반대입장을취하는대신에, 오히려 행정적인차원에서 ' 그와좋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요약하자면, 토지개혁을찬성하는몇몇움직임, 고금리와높은세금, 그리고공공지출의지속적인상승에대한기업인들의불만들, 대통령에게보다는 정치계층 ' 에더많은타격을주는정치부패관련언론매체들의연일계속되는비판등을제외하고는브라질에아주소수의야당만이존재하고있는셈이다. 분명히말하건대, 이러한상황은 2010년대선선거운동이시작되면바뀔것이다. 하지만 2005년의위기와같은큰위기상황을겪었고, 2006년대선때에도 2차경선에가서야겨우당선된대통령이현재연임기간에그토록많은지지를받고있다는것은그자체가이미비상식적으로놀라운일이다. 포퓰리즘을포함하여대통령의권한강화전략은민주주의에서 정상

24 276 _ 라틴아메리카연보 적인 ' 현상이다. 본연구자는포퓰리즘을정부나그것을실행하는사람에게폄하적인혹은모욕적인용어로사용되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 하지만그와동시에포퓰리즘은자유와평등이라는관점에서볼때, 그포퓰리즘이결실을맺는토대로작용하는사회와민주주의가거의달갑지않은독특한속성을가지고있다는징표이기도하다. 여기서그러한사회란언제나매우불평등한사회이며, 자기스스로의변화가능성이없는상태에있을경우, 그사회의기반은포퓰리즘적인 담론 ' 에게쉬운먹잇감이된다. 그리고여기서말하는민주주의는어떤기구처럼조직됨으로써행정부와, 특히그권력의최정상에있는, 공화국대통령이정당들과나머지다른권력기관에대하여불균형한권력을휘두르는경우를말한다. 바로이러한불균형에서정당의투쟁방식과권력에의접근방식에대한불신이탄생한다. 그리고바로그불균형에서공화국대통령의문제 해결 ' 능력, 즉그에대한국민의신뢰는그지도자에게카리스마가부여될때오히려악화되고만다. 지금까지본연구자는룰라의집권기간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것보다더넓은의미에서까르도주의집권기간을승계하고있음을보여주었기를기대한다. 다시말해, 국가와경제라는관계에서룰라정부가까르도주정부가실현한경제정책과자유주의적개혁들을보존하고있다는점만을언급하려는것이아니다. 룰라는전임대통령의재임기에시작된움직임을계속이어가면서사회지배시스템으로서의자유주의헤게모니와민주주의를공고히하고있다. 이것이바로룰라정부의특성이다. ( 박원복번역 )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