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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정보접수처리대장 접수일자 청구인명 청구사항 비 ( 부분 ) 정보내용형태결정구분내용결정통지일자내용및사유 (1) 비서관직함을가진전체인원및그중여성계층의인원과비율. (2) 비서관직함을가진전체인원및그중중증장애인과그외경증장애인의인원과비율 (3) 비서관직함을가진전체인원및그중출신대학의이공계전공자의인원과비율 (4) 비서관직함을가진전체인원및그중출신대학이지방대학 ( 국가인사지침에규정된정의에따릅니다.) 출신자인자의인원과비율 (5) 기초생활수급자의자활자립을위해, 정책적으로보호하기위한고용을위해노력한여부. 열람 시청 ㅇ비서관중여성계층인원과비율, 중증장애인과경증장애인인원과비율, 이공계전공자인원과비율, 비서관중지방대학출신인원과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자활수립을위해정책적으로보호하기위한고용을위해노력한여부에관한정보를 결정내용 일자 처리사항 방법 전자우편 년청와대전기료사용현황 - 총사용량및요금 ( 월별사용량및요금 ) ㅇ 2009 년대통령실전기료사용현황 온라인 년도정보심의위원회개최현황 - 심의위원회의원명단 - 심의위원회회의개최일자 - 심의위원회회의회수 공직자인사에앞서청와대에서자체검증을위한인사검증시스템매뉴얼요망, 매뉴얼부존재시검정과정절차를단계적으로설명바람 부분 ㅇ정보심의회위원명단, 심의회회의개최일자, 심의회회의회수정보 ㅇ공직자인사관련자체검증관련정보 ( 심의위원성명및외부위원의소속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 5 호 온라인 온라인 년과 2009 년 2 년간청와대내도시가스월별사용량, 총사용량, 사용요금현황일체 ㅇ 2008 년 ~ 2009 년도시가스사용현황 온라인 역대대통령실에근무한변호사자격자의근무현황자료 비 ( 역대대통령실변호사자격자근무현황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귀기관에서현재개설해사용하고있는블로그의운영및관리현황 2008 년부터 2010 년현재까지실시한정보교육현황 2007 년 4 월 5 일이전기록관으로이관된기록물에대해서기록물재분류결과 2008 년 2 월이후월별에너지및자원사용현황 ( 월별로전기 / 도시가스 / 물 / 종이 / 석유로분류 ) 2007 년 1 월 1 일 ~2010 년 1 월 19 일현재까지전자기록생산시스템상에서등록하여관리하고있는시청각기록목록 2009 년도상. 하반기대통령실업무추진비집행내역 ㅇ블로그운영및관리현황 온라인 ㅇ정보관련직원교육현황 온라인 비 ㅇ 2008 년 2 월이후월별에너지및자원사용현황 부분ㅇ 2008 년도시청각기록현황 ㅇ청와대홈페이지에내용안내 ( -> 청와대광장 -> 정보 -> 정보자료실 ) (2007 년 4 월 5 일이전기록관으로이관된기록물에대해서기록물재분류결과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재분류대상기록부존재 ) (2008, 2009 년도시청각기록목록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제 5 호, 제 6 호 ( 시청각기록목록에는대통령의이동동선등이포함되어있어될경우대통령의경호등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음 )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2 수령한우편물 ( 행정심판청구서 ) 의수령자의소속부서연락처등정보 ㅇ우편물 ( 행정심판청구서 ) 수령자의소속부서연락처등정보 온라인 년 년까지귀기관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신청회수 ( 남녀구분 ) 3월 1일이동관대변인이경북일보에정정보도요청을하였다고되어있음. 이공문서를바람 2008년 2월 25일 ~2010년 2월 28일현재청와대해고, 명예퇴직, 정리해고, 계약기간종료등을이유로면직된자료 년, 2009 년초과근무수당 년, 2009 년업무추진비현황 ㅇ 2008 년출산휴가및육아휴직신청회수 * 이전자료는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의거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안내 온라인 ㅇ정정보도요청관련설명 온라인 비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제 6 호 ( 공정한업무수행수행및개인정보보호 ) 온라인 ㅇ초과근무수당및업무추진비현황 온라인 년 7 월 15 일이명박대통령과후쿠다전일본총리가만나대화한내용 비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 온라인 년 2 월 25 일자로청와대홈페이지개편에사용된비용 1990 년 5 월경전남목포유달산입구에서부터 2010 년 3 월 23 일까지미국국가안보국과국내에서는미국국가안보국과정보교류를통해자금과첨단감청장비를제공받고각종신호정보를수집, 분석하는국가정보원과학정보국 ( 현재의 3 국 ) 예산지원을받고업무통제도받는국군제 2037 부대에의한, 전세계적인신호정보수집, 분석네트워크에셜론의신호정보활동으로운용되는인공위성에탑재된지향성에너지무기체계의정신전자공격과정신통제실험, 조직적인스토킹에대한정보의를청구합니다 대통령님들 ( 이명박대통령님포함 ) 의사진복제 인화물부분ㅇ이명박대통령사진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전자우편 ( 역대대통령사진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 대통령기록관으로문의토록안내 전자우편 년 2 월 25 일 ~2010 년 2 월 28 일현재청와대해고, 명예퇴직, 정리해고, 계약기간종료등을이유로면직된자료 비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제 6 호 ( 공정한업무수행수행및개인정보보호 ) 전자우편 년 2 월 25 일자로청와대홈페이지개편에사용된비용 2010 년 3 월 29 일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운영되고있는관용차댓수등현황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ㅇ대통령실공용차량현황 온라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훈련제 229 호 ) 및 30 여개유형별위기관리표준매뉴얼 비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위기관리표준매뉴얼 : 부존재 - 부처별관리 ) 전자우편

3 (1) 2010 년직원채용계획 (2) 직원중, 중증장애인의구성현황및비율, 2010 년도직원채용계획과, 중증장애인고용확대를위한노력을알고용계획을정보구합니다. (3) 직원채용계획안중에서, 경제적약자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사회적자활등을위해고용의노력하는어떠한지침의유무. (4) 직원채용에있어서, 기존보유한채용에관계한지침일체, 위에언급한대통령의지시사항이구체적이고개별적으로지침안에명기된수정지침안 (5) 직원채용등에있어, 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그해결노력을담당할비서의성함과직함, 그리고그담당비서관의담당부서인원과해당연령을 (1) 귀기관장이주재한제 1 차교육개혁대책회의의회의록및회의참석자의성함과직함 (2) 사교육비용절감을위해결정한내역 (3) 사교육비용절감에관계하여, 대학입학을위한수능고사이외에, 어떠한사교육비용절감을위해계획하는안건을보고받거나, 사교육필요현황에대해보고받은바를관계하여, 그현황보고서 (4) 사교육비용절감의노력에있어서, 기존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가보유한자원활용에관계하여, 결정한지침 (5) 사교육비용절감등에있어서, 그해결노력을담당할담당관성함과직함 (6) 현재, 수능고사대비자의사교육비용절감지원을노력함이외에, 대학입학후미래대비를위해관계된, 사교육내역과그비용절감에대해보편적인민주적권익을감안하여예정된모든관계지침및관련예산의요지 3 월 26 일사건발생이후천안함관련청와대안보관계장관회의회의록일체 3 월 26 일사건발생이후천안함관련대통령지시사항문서일체 2009 년 2 월부터 2010 년현재까지청와대지하벙커사용현황 - 지하벙커유지비현황 ( 월별구분바람 ) - 지하벙커사용현황 ( 사용목적및이유명시, 일시구분바람 ) 귀기관에등록된언론사주소록 ( 전화번호, 팩스, , 주소 ) 및출입기자단현황 ( 성명, 전화번호, 팩스, , 주소 ) 1) 2002 년부터 2009 년까지년도별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 2)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년도별대통령기록관리담당부서및인력현황 3)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년도별대통령기록관리관련시스템구축예산현황 4) 2002 년부터 2010 년까지년도별대통령기록관리관련연구용역현황 2009 년 1 월 1 일 ~2009 년 12 월 31 일기간중 tv, 라디오및신문, 인터넷을이용한광고현황 열람 시청ㅇ직원채용관련설명 전자우편 열람 시청 부분ㅇ교육개혁, 사교육관련설명 부분 비 ㅇ 3 월 26 일사건발생이후천안함관련대통령말씀주요내용홈페이지탑재안내 부분ㅇ청와대출입등록언론사현황 부분ㅇ정부출범이후기록관련설명 ( 사교육절감결정내역, 사교육절감보고안건, EBS 자원활용관계지침, 구성인적사항, 사교육절감관련지침및예산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제 9 조제 1 항제 1 호, 제 5 호 ( 부존재, 내부검토과정 ) ( 청와대외교안보장관회의회의록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 ( 청와대출입등록언론사별주소록및기자단현황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제 9 조제 1 항제 6 호 ( 언론사별주소록은부존재, 출인기자단성명, 전화번호, 팩스, ) 은개인정보보호 ) (2002 년도부터 2007 년도까지기록관련자료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 2002 년도부터 2007 년도까지기록관련자료는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따라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안내 전자우편 전자우편 온라인 전자우편 온라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4 년귀기관에청구된정보청구건수, 및비부분현황 머니투데이보도 (' ) 와관련한언론중재등에관한공문및자료, 정보심의회회의록및결정과정문건, 결정관계자명단 2009 년도정보청구처리대장 ( 개인정보삭제요망 ) ㅇ정보처리현황 온라인 복제 인화물 비 ㅇ 2009 년도정보처리대장 ( 개인식별형정보제외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제 9 조제 1 항제 5 호및제 6 호 ( 언론중재등에관한공문및자료는부존재, 정보심의회관련은공정한의사결정에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 ) 우편 온라인 년 12 월이후청와대명의의초청어린이현황 0 초청규모, 일시, 0 초청행사내역 - 행사당시어린이별재학학교, 학년 - 매행사비용및내역 - 매행사별초청어린이선정방식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세부추진계획및추진현황, 국가고용전략회의회의자료, 회의결과 ( 회의록 ), 참석자명단일체, 고용및사회안전망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 회의록 ), 참석자명단일체, 실물경제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 회의록 ), 참석자명단일체, 교육및인력양성 TF 회의자료, 회의결과 ( 회의록 ), 참석자명단일체 2009 년 ~2010 년청와대공무원명의로고소혹은피고소된사건에대한변호사비용지출내역 - 청와대공무원의성명및직위 ( 가능한범위 ) - 사건명 ( 예, 명예훼손 ) - 지출일자 - 지출액 정부조직에포함되지않는대상을포함하여대통령이법령에따라장또는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는기관명단, 즉대통령이인사권을갖는조직의명단 ㅇ 2007 년 12 월이후청와대명의의초청어린이현황 부분ㅇ국가고용전략회의안건명 ( 국가고용전략회의회의자료, 회의결과회의록, 참석자명단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및제 5 호, 제 6 호 ( 공정한의사결정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 ) 온라인 전자우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ㅇ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는직위 전자우편 국제기구유치를위한기본자료ㅇ국제기구유치를위한기본자료 온라인 ㅇ정보법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2010년 1월 1일 ~2010년 5월 24일현재까지업무관리시스템에등록된메모보고목록비및제5호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 온라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자료비 년 1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를기준으로귀관이운용하는공용 ( 관용 ) 차량의교통법규위반기록 ( 과속, 신호위반, 음주등 ), 위반내역 ( 위반내용별, 일시 ), 범칙금납부여부그리고공용차량의교통사고내역과건수정부기관국정운영을위한홍보활동현황조사와연구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의정보를요청합니다. - 지난 2005년 ~ 2009년홍보비결산각목명세서 년홍보비예산각목명세서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국가의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 ) 온라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올해이후귀기관에서한국거래소로통보및하달, 지시, 이첩등의방법으로전달된문서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요청비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국가의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 ) 온라인 청와대에서지난 2006 년에서최근까지사용한특별교부금의사용내역에대해정보청구합니다. 매년책정된예산총액과, 구체적인집행명목, 해당지역 ( 가능하면해당지역시군구까지표기 ), 집행시기, 교부액수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요청비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 ( 국가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 ) 온라인 대동령실 ( 장 ) 의조직도내에몇명이근무 ( 부처파견자포함 ) 하는지 2010 년 7 월 5 일공공기록물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견조회기관회신 / 제출한문서 ㅇ대통령실정원 전자우편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청와대에서쓰는상하수도요금ㅇ대통령실상. 하수도요금 온라인 구내식당에서사용되는쇠고기원산지와소비량 ㅇ구내식당에서사용되는쇠고기원산지와소비량 온라인 노무현정부이후현재이명박대통령까지대통령실선물의목록, 대통령실에서구비한도서와영화및연극등의문화컨텐츠의목록 사본 출력물부분 ㅇ이명박대통령취임이후받은선물목록및구입도서. 영화목록 ( 노무현대통령재임기간중받은선물목록및구입도서. 영화목록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 노무현대통령재임기간중받은선물목록및구입도서목록은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안내 우편 년 6 월부터 2010 년 7 월현재까지청와대구내식당및대통령식단에서쇠고기소비현황 - 연도별, 원산지별, 소비량 부분ㅇ구내식당쇠고기원산지별소비현황 ( 대통령의식단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 온라인 청와대구내식당사용쇠고기원산지및품목별구매단가, 소요량, 원산지별총소요량을요청 열람 시청 ㅇ쇠고기원산지및품목별구매단가, 소요량, 원산지별총소요량 전자우편 대통령비서관중북한및통일문제를담당한비서관의직위, 성명, 전화번호 ㅇ북한및통일문제를담당한비서관의직위, 성명, 전화번호 온라인 제 1 부속실장실명및임용선서문, 제 2 부속실장실명및임용선서문 사본 출력물 ㅇ제 1 부속실장및제 2 부속실장성명, 임용선서문 우편 외부금융기관 ( 은행, 카드사등 ) 이귀기관소속직원을대상으로국외여행경비를지원해준사실이있는지여부 [ 기간 ] 2005 년 ~ 현재 비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 이전에작성. 취득한기록물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안내 온라인

6 이명박대통령께서대통령당선전또는당선후위장전입이라는위법사항에대해어떠한조치를취하셨는지그조치내역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전자우편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말현재까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주고받은공문서목록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년, 2010 년경제분야서적구입내역 ㅇ 2009 년, 2010 년경제분야서적구입내역 온라인 고위공직자인선관련한 2010 년 9 월 9 일국회운영위원회제출자료, 정무직인사추천및검증절차개선 ㅇ고위공직자인선관련한 2010 년 9 월 9 일국회운영위원회제출자료, 정무직인사추천및검증절차개선관련설명 온라인 년 8 월 15 일부터 2010 년 8 월 31 일까지청와대 ( 옛경무대 ) 에서사용한전기사용량과전기요금을월별로청구함 부분ㅇ대통령실전기사용량및요금현황 (1948 년 ~2001 년기간중전기사용량및요금현황, 건물별현황 ) ㅇ정보법제 2 조제 1 호및제 3 조 ( 부존재 ) 전자우편 월 26 일한국리서치와리서치앤리서치 (R&R) 에의뢰하여실시한이명박대통령지지도여론조사관련여론조사비용, 여론조사문구전체내용 년 1 월 1 일 년 9 월 28 일현재까지청와대가실시한여론조사일시, 여론조사의뢰회사명, 여론조사비용, 여론조사문구, 여론조사결과 부분 ( 여론조사세부내역 ) ㅇ여론조사유형, 조사대행기관, ㅇ정보법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여론조사건수및제7호 ( 국가이익침해우려, 공정한업무수집행예산현황행지장초래 ) 온라인 자체감사결과를일반인에게한실적 ( 기간 : 2005 년 1 월 ~ 현재 )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년, 2004 년, 2009 년정보처리대장 부분 o 2009 년정보처리대장 (2000, 2004 년정보처리대장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온라인 사회통합수석실의부서별수석비서관명단 ㅇ사회통합수석실의부서별수석비서관명단 온라인 월청와대조직표사본 출력물 o 월청와대조직표 우편 대통령특보업무, 특보지급액, 특보관련예산 ㅇ대통령특보업무, 특보지급액, 특보관련예산 온라인 대통령실에서혁신업무를누가총괄담당하고있는지여부 비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전자우편 대통령실의세부조직도와각실별업무분장표 ㅇ대통령실의세부조직도와각실별업무분장표 전자우편

7 이승만대통령부터이명박대통령을포함한모든대통령의주치의중에현재, 대학병원을포함개인병원까지해서내과의 ( 내분비등을포함한 ) 로서현역으로일하고계신분들의명단 귀기관의 1 일숙직비, 1 일숙직인원및 1 일숙직비예산, 2009 년, 2010 년귀기관의숙직비총예산 부분ㅇ현대통령주치의현황 부분ㅇ 1 일숙직비 ( 전직대통령주치의현황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1 일숙직인원, 숙직비예산 ) ㅇ정보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 국가이익침해우려 ) 온라인 온라인 년 11 월 14 일 ~11 월 20 일까지대통령실장의스케줄 ㅇ 2010 년 11 월 14 일 ~11 월 20 일까지대통령실장의스케줄 전자우편 이명박대통령에관한여론조사ㅇ이명박대통령에관한여론조사 온라인 이명박대통령에관한여론조사ㅇ이명박대통령에관한여론조사 온라인 음식물쓰레기양,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비용 ㅇ음식물쓰레기양,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비용 온라인 년 1 월 ~ 10 월까지총정보처리현황 ㅇ정보처리현황 온라인 청와대가실시한여론조사ㅇ청와대가실시한여론조사 온라인 대통령실정보청구서양식 3 부, 이명박대통령께서국회의장직권상정을작성기안용지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11 월 24 일현재까지작성된정보처리대장과이의신청처리대장일체 사본 출력물부분ㅇ대통령실정보청구서양식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부분 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는공무원들월급 대통령비서실에근무하는공무원들월급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부분 청와대각비서관실별기능분류표비 ㅇ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11 월 24 일현재까지작성된정보처리대장과이의신청처리대장 ㅇ 2008 년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 ㅇ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행정안전부공무원성과급여포털 : => 자료실 => 법령 / 업무처리지침란참조 ) ㅇ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행정안전부공무원성과급여포털 : => 자료실 => 법령 / 업무처리지침란참조 ) ㅇ 2008 년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 ( 이명박대통령께서국회의장직권상정을작성기안용지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2004 년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 ) ㅇ정보법제 2 조및제 3 조 ( 부존재 ) (2004년 년정보심의회개최현황 ) ㅇ정보법제2조및제3조 ( 부존재 ) ㅇ정보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5 호 ( 국가이익침해우려 ) 우편 온라인 전자우편 온라인 온라인 전자우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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