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_토론토_국제회의_자료집 (한글 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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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2010년 8월 21~22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이자벨 베이더 극장 주최 한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캐나다 한보이스 후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한국 조선일보, 한국 KPX 문화재단

2 The 10 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orth Korean Hum an Rights & Refugees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심지빌딩 3층 전화 02) ,2671 팩스 02) ISBN (93300)

3 목차 일정 4 개 회 사 윤현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7 환 영 사 랜달 바란 -청 캐나다 한보이스 대표 9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11 서면축사 미쉘 장 캐나다 연방총독 15 재이슨 케니 캐나다 연방 시민권 이민 다문화부 장관, 연방하원의원 16 달튼 맥귄티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17 특별연설 배리 데볼린 캐나다 국회의원 18 제1부: 북한인권개선의 장애요인과 기회 북한에 만연해 있는 공포 분위기 허만호 한국 경북대학교 정외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20 북한주민의 인식변화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DA) 동아시아 책임연구원 36 탈북자 증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김영철 전 북한 인민보안부 간부, 탈북 한국 입국: 2008년 2월 42 제2부: 제3국에서의 탈북난민의 경험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로베르타 코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이사 50 재중 탈북 여성 인권문제: 유입 요인과 정책적 과제 이원웅 한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 54 중국거주 북한여성의 아이들: 신분과 교육의 문제 케이 석 미국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연구원 64 탈북자 증언 김미란 전 북한 미용사, 탈북: 2007년 4월 3일, 입국: 2008년 3월 67 탈북난민 수용 및 인도적 보호국들의 정착 절차와 경험 한국: 박윤숙 한국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79 캐나다: 영-리 하 캐나다 한인여성회 사무장 91 일본: 케이트 닐슨 북조선난민구호기금회 국제협력팀장 94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난민 보호를 위한 전략 모색 국제 옹호 활동의 격차 위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지상 최대의 비밀 팸 샤임 캐나다 글로벌 옹호 및 리더십 연구소 대표 100

4 일정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2010년 8월 21일 (토) 08:30 등록 09:30 개회식 국제회의 전체 사회: 사이먼 박 캐나다 한보이스 고문 개회사 윤 현 한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환영사 랜달 바란-청 캐나다 한보이스 대표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서면축사 미쉘 장 캐나다 연방총독 재이슨 케니 캐나다 연방 시민권 이민 다문화부 장관, 연방하원의원 달튼 맥귄티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기조연설 디팍 오브라이 캐나다 연방 외교부 정무차관 특별연설 배리 데볼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10:30 제1부. 북한인권개선의 장애요인과 기회 사회: 에릭 웨인가트너 캐나다 캔코 리포트 편집장 발표: 북한에 만연해 있는 공포 분위기 허만호 한국 경북대학교 정외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북한주민의 인식변화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DA) 동아시아 책임연구원 탈북자 증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김영철 전 북한 인민보안부 간부, 탈북 한국 입국: 2008년 2월 질문 및 답변 12:30 점심 13:30 제2부. 제3국에서의 탈북난민의 경험 사회: 박선영 한국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 발표: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로베르타 코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이사 재중 탈북 여성 인권문제: 유입 요인과 정책적 과제 이원웅 한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 중국거주 북한여성의 아이들: 신분과 교육의 문제 4

5 케이 석 미국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연구원 탈북자 증언: 생각하기 싫은 북한 보위부, 교화소에서의 생활 김미란 전 북한 미용사, 탈북: 2007년 4월 3일, 입국: 2008년 3월 탈북난민 수용 및 인도적 보호국들의 정착 절차와 경험 한국: 박윤숙 한국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캐나다: 영-리 하 캐나다 한인여성회 사무장 미국: 하나 송 미국 링크 대표 일본: 케이트 닐슨 북조선난민구호기금회 국제협력팀장 질문 및 답변 16:00 휴식 16:20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난민 보호를 위한 전략 모색 사회: 배리 데볼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발표: 지속적 여론 확산과 국제사회의 헌신 팸 샤임 캐나다 글로벌 옹호 및 리더십 연구소 대표 잭 김 캐나다 한보이스 고문 이영환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케이트 닐슨 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회 국제협력팀장 엔 씨 하이킨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김정일리아(2009) 감독 질문 및 답변 18:30 폐회식 2010년 8월 22일(일) 10:00 액션플랜 및 전략회의(비공개) 사회: 김석우 한국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배리 데볼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제1주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건설적 개입방안 제2주제: 북한인권법 및 난민이민수용 관련법과 보호 실효성 종합토론 13:00 점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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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회사 윤 현 한국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신사 숙녀, 각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외교사절 여러분,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힘써주시는 친구 여러분, 지난 1999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는 일본 도쿄, 체크 프라 하, 폴란드 바르샤바, 노르웨이 베르겐, 영국 런던, 호주 멜버른을 거쳐 이곳 토론토에서 열 번째 회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 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성과들을 돌아보고 이번 회의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첫 서울회의에서 정했던 국제회의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인권유 린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제적 협력네트워크를 조 직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 을 전 세계적으로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러한 목표들을 충실 히 실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이 회의를 통해 조직되고 꾸준히 확대되어온 국제 협력네트워크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연대로비활동과 캠페인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 을 해왔습니다. 각각 2003년과 2005년 이래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거듭 채택되 어 온 북한인권결의와 2004년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 신설, 2005년 제33차 유엔여성 차별철폐위원회와 2008년 제50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북 정기검토회의, 2009년 북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회의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이 그러한 예입니 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자행해온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탈북난민들이 처해 온 곤경, 대규모의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이 더 이상 북한이라는 한 나라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문제 차원을 넘어 오늘날 인류의 양심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 었습니다. 한편,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이곳 캐나다 의회에서도 뜻있는 정치인들께 서 각국 차원의 관련입법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시고, 인권대사 또는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을 통해서나 북한과의 양자대화에서도 인권문제를 상시적인 의제로 포함하는 국가들도 늘 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캐나다처럼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재정착을 돕는 국가들과 NGO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늘고 있고, 수많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께서도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7

8 하지만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 다. 정작 문제 당사자인 북한 당국이 여전히 자국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들을 위반해왔으며, 분명한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사에서 어떠한 국가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인권침해가 내부적 저항이나 외부의 강한 비판 없이 개선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는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전무하고, 북한의 역사를 살펴보 더라도 당국 스스로 주민들을 진정으로 돌보는 개선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입 니다. 어쩌면 북한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의 철폐 등 국제기준상 최저선의 개선을 이루는 데만 해 도 우리의 바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운동을 명실 상부한 범세계 시민운동으로 지평을 넓혀나가는 한편, 각국 또는 각계각층에서 이 운동을 쉼 없이 이어나갈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 안 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열려온 이 회의가 처음으로 북미지역에서 열리고, 국 제도시 토론토의 훌륭한 환경 속에서 개최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보이스 관계자들 과 청년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훌륭한 역량과 열정 덕분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는 인권보호와 사회복지 모범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난민 및 이 주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당을 초월하여 많은 정치 인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도움과 지 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모여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10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8

9 환영사 랜달 바란-청 캐나다 한보이스 대표 데볼린 연방 하원의원님, 윤현 이사장님, 거쉬만 회장님, 귀빈 여러분, 한보이스 동료 여러 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10번째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되 었습니다. 정책입안자, NGO, 학자, 활동가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이 북한의 위 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오랜 기간 헌신해 주시고 계심을 고려했을 때, 10년 동안 지속해 온 이 모임은 기념해야 마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국제회의가 10년 넘게 유지될 필요가 없었다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아로 고통 받고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인생을 10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측정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국제회의 이후, 저축액의 가치를 1/100 로 떨어뜨린 화폐개혁이 일어났고, 이미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북한 주민들은 이로 인해 훨씬 더 어려운 해를 견뎌오고 있습니다. 국경 경계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이 강화되었으 며 북한 정권의 통제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 등의 정치적인 긴장감으로 인하여 국 제 원조가 감소하거나 억압되고 있습니다. 매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아사하는 북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북한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들 이 쌓여가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의 노력은 계속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군대와 정치적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더 나 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갖기 힘든 듯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는 분단 이전 하나였던 한국에서 사셨던 세대도 있고 오직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이 하나의 국 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세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 평양의 거리보다도 더 큰 이 러한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게,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실현시킬 능력을 지 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동주의는 가두연설이나 대중 시위를 의미했으나, 인터넷은 우리가 컴퓨터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때 CIA에 의해서 "정보 블랙홀(intelligence black hole)"이라고 묘사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구글 어스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갑작 스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내부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내보내고 궁극적 9

10 으로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 보의 흐름은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의 장막을 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것에 맞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평양으로부터 정확히 6,500마일 떨어져 있으며, 인권 옹호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의 다문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토론토에는 십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200명에 가까운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는 이번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단체인 한보이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보이스는 세 명의 법대생들에 의해서 시 작된 단체로, 현재 세 개의 대학 및 고등학생에서 퇴직자에 이르는 2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몇몇 학생들의 분노로 이 곳 토론토에서 시작된 풀뿌리 운동이 이 정도의 국제회의를 주최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록 평양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멀지만 첫 걸음을 내딛어 오늘 이렇게 본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

11 환영사 북한인권의 새로운 희망 칼 거쉬먼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먼저 제10회 북한인권٠난민문제 국제회의를 주최하시는 한보이스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환영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북미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처음이며, 덕분 에 이러한 중요한 연중행사에 바다를 건너지 않고 참석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편안하게 올 수 있었던 것도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더욱 뜻 깊은 일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국가인 캐나다에서 이 렇게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입안자였던 존 피터스 행프리 씨는 캐나다의 법률학자였습니다. 오늘날 인권에 관한 캐나다의 전통은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 아 국제 형사재판소 수석검사였던 루이스 아버 씨와 넬슨 만델라 등 수많은 용기 있는 양 심수들의 변호사였던 전 캐나다 법무장관 어윈 코틀러 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이들 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단계를 의미하는 10번째 국제회의를 맞이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이신 윤현 이사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12월, 처음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에는 북한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은 침투될 수 없는 완벽한 침묵의 벽에 가려서 세상에 드 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신설하여 임명하였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다른 끔찍한 학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현 이사장님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의 어둠에 진실의 빛을 밝혀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제회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지녀왔습니다. 우선, 국제회의는 세계 각 지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온 중요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한, 국제 회의는 중대한 사항들을 발표할 수 있는 논단과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을 기회 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체코 공화국,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호주 그리고 이곳 캐나다 등 매년 다른 국가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지의 연정을 넓혀주었 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는 국제 지원이 닿아야 할 새로운 대상을 찾을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1999년 말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점점 커져 온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영향 을 미치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 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의 수보다 중요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10년 전만 해도 탈북자는 11

12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있었고, 북한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탈북자의 수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탈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탈출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국경에서 허점이 증가한 것과 전체주의 정부가 서서히 무 너져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 통제의 실패 등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 결과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닌 20대 심지어 더 어린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이 벌써 여러 종류의 비정부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을 겨냥한 라디오 방 송이 있으며, 북한 내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와 현재 상황들을 담은 잡지들이 북한 내부에 돌고 있으며, 북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려고 하는 내부 네트워크와 연결 된 싱크탱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전역의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탈북자 네트 워크를 만들어 인권에 관한 활발한 활동을 촉구하고 있는 약 20명의 젊은 탈북자들과 대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대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서 울에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북한 정권에 대 한 분노를 인권 개선을 위한 일에 눈을 돌림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인권 운동에 전념하고 싶었으나 다른 탈북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학교를 끝 까지 마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한 학생은 북한이 주체사상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변 화하는데 자신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철학을 공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두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시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 니라 시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새로운 북한 경찰을 배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대학에서 경찰학을 전공하고 있고, 다른 여학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국제관계학 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지식인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들과도 만났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이 북 한에 있을 당시 접하기를 원했던 정보들을 실은 디지털 잡지를 만들고 이를 USB 드라이버 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경제연합이라는 단체는 탈북자들에 게 소액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런 융자를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적능력과 운영능력은 북한인권 투쟁의 새로운 중요한 자산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북한 내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내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북한의 효과적인 변화에 이러한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 하여 정보 분석과 보고 능력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탈북자들 이 NGO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독재 정권 이후 성공적인 민주주의 체 제 설립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우려는 그들의 지적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 12

13 니다. 또 다른 우선 사항은 탈북자들이 글쓰기와 대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입니다. 국제 민주주의 지원기구들은 북한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 민주주의기금의 네 개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국제 민영기업센터 는 북한의 시장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창업과 자유 시 장에 대하여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북한 내 비공 식적인 시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립 민주주의기금의 또 다른 핵심 기관인 국립 민주주의교육원은 민주주의 체계로의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경험한 교훈들을 탈 북자들과 나눔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경 없는 기자회를 통하여 탈북자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 또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캐나다의 참여 또한 더욱 활발해지기를 희망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대감과 의심을 키워온 60년 동안의 분단으로 완전히 달라진 두 개의 한국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로서 그들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몇몇 선견지명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북한사 회와 접촉할 수 있는 탈북자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왔습니다. 햇볕정책이나 많은 비용 이 드는 개성공단처럼 공식적인 정치적 연결 장치를 통한 북한과의 접촉을 선호해왔습니 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한국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북한 사회의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을 나 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뿌 리를 두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자 사회는 궁핍하고 닫혀 있는 북한 사회를 역동적이고 열려 있으며 단합된 한반도의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 다. 1.5세대의 어린 탈북자들이 특히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아직 변화 가능하며 새로운 사상 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국 또는 다른 나라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옹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당이 형성되고 캠페인을 벌이는지, 어떻게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지, 어떻게 창업자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지, 어떻게 기자들이 뉴스를 보도하고 시민단체들이 교육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여하 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란 러시아 학자인 안드레이 란코프가 언급한 현대 북한 전문가 의 1세대 배출을 목표로,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여 개발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 다. 이러한 능숙하고 의욕적인 핵심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북한 재건설의 시기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어둠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유화하고 궁극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 13

14 다. 인류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만큼 바 보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14

15 축사 캐나다 연방총독 축하서신 <제10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오랫동안 캐나다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 하는 집과 같은 곳이 되어왔습니다. 새로운 정착자들은 자유와 정의, 인권 존중이 캐나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인지 곧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일이 비단 캐나다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구촌 인간이라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 러한 가치들의 증진을 약속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공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국제회의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매우 생산적이고 일깨움을 주 시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셸 장 캐나다 연방총독 2010년 8월 15

16 축사 캐나다 연방 시민권 이민 다문화부 장관 축하서신 <제10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열렬한 환영의 마음을 전 합니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를 대신하여 탈북난민들을 위한 인권 개선에 전념해 온 한보 이스 측에 감사를 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원칙에 입각하여 탈북난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번 국제 회의에는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학자 여러분, 그리고 NGO 관계자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 실 것입니다. 대중적 인식증진과 정책변화, 정착지원 노력을 통해 탈북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활동은 고무적인 것인 동시에 또한 찬사를 받을 일입니다. 하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캐나다인으로서 우리는 저마다의 차이들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종교와 의사표현 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 법치를 통한 보호에의 믿 음이 있는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들을 충 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우리에게는 인권침해와 탈북난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국제 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연방 시민권 이민 다문화부 장관으로서 북한인권과 난민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증 진에 기울여온 이번 회의의 주최자 여러분들과 특히 한보이스 측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이슨 케니 캐나다 연방 시민권 이민 다문화부 장관, 연방하원의원 16

17 축사 온타리오주 총리 축하서신 온타리오주 정부를 대표하여 한보이스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하는 <제10회 북한인 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 쁩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처럼 인간은 누구나 시민으로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존엄 성을 존중받을 수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회의는 정책입안자들과 학 자, 인권옹호활동가들과 일반시민들께서 북한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하 며, 인권옹호운동의 성공에 매우 필수적인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 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온타라오 주민들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이며,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감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필수적인 부분입 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탈북난민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올해의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튼 맥귄티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 17

18 특별연설 배리 데볼린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회장 캐나다 하원 부대변인 제 10회 캐나다 토론토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사람들 이 매 하루를 견뎌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 민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캐나다-한국 의원친선협회 공동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 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의 보다 나은 미래 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저는 저의 아내 우슐라와 영어 선생님으로서 1년 6개월가량 부산에서 살았 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우리의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전에서야 수백만의 북한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혹은 난민으로서 매일 견뎌야 하는 공포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인권문제 전문가도 아니며, 국제법을 다루는 변호사도 아닙니 다. 하지만 저는 세계 속의 한 시민이며, 협력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 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음주, 저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명의 제7회 총회를 오타와에서 주 최합니다. 총회에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오는 국회의원들이 같은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 위 해서 모이게 됩니다. 몇몇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이 자리에도 참석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저는 듣고 배울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행동을 위한 여러 생각들 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뜻 깊은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8

19 1부. 북한인권개선의 장애요인과 기회 북한에 만연해 있는 공포 분위기 허만호 북한주민의 인식변화 오공단 탈북자 증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김영철 19

20 북한에 만연해 있는 공포 분위기 허만호 한국 경북대학교 정외과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Ⅰ. 서론 Ⅱ. 사회적 감시 통제 장치들 Ⅲ. 정치 사회적 처벌 장치들 Ⅳ. 정치 사회적 효과 Ⅴ. 결론적 제안 Ⅰ. 서론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과 개선책에 대해 대립된 시각들이 공존해 왔다. 낭만적 호의( 好 意 ) 와 이념적 편협성에 치우쳐 현실을 도외시 한 극단적인 주장들도 난무하였다. 그 러나 2만 명 가까운 한국 내 정착 탈북자들의 증언과 서방세계의 언론매체들의 보도, 유엔 과 국제인권단체들(INGOs)의 조사 보고 등으로 이제 북한의 인권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 거론 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의아스러워 할 관찰자 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 민주주의, 법치와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사실과 감시, 통 제, 억압장치가 인권을 유린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지속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그 의아심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작동하고 있는 수평적 수직적 감시 통제 체제와, 탈북은 물론 전선 ( 電 線 )이나 협동농장의 소( 牛 ) 절도( 竊 盜 ) 같은 일탈행위도 정치적 사건 으로 비화 시켜 사 형에까지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관행, 그리고 사소한 정치 사회적 자유도 일탈 시 하여 처벌하는 제도는 북한주민들에게 어둠 속의 침묵 을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밀그램 (Stanley Milgram)의 복종실험(milgram experiment)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권력 집행 자들에게 복종의 범죄들 을 저지르게 한다. 20

21 Ⅱ. 사회적 감시 통제 장치들 1995년 8월말의 대홍수 이래로 3년 사이에 북한인구 2,200만 명 중에서 210만 명 내지350만 명이 아사( 餓 死 ) 혹은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고 (북한정부는 이 기간에 22 만 명이 사망했다고 2002년 5월 15일 APEC 각료회의에 보고), 30만 명 이상이 북한을 탈 출했다. 1) 이처럼 북한사회가 해체 국면에 처했는데도 주민들의 조직화 된 대규모 저항사건 이나 정치체제의 붕괴조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부), 국가검열성(구 국가검열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 등과 같은 항시적 감시 통제장치와 후술( 後 述 ) 할6곳의 정치범 수용소, 그 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노동교양소와 교화소, 집결소와 노동단련대 같 은 처벌장치 외에 9 27 상무위원회 처럼 상황 별 통제장치도 만들어 운용할 만큼 통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신속했고, 불만 저항자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기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 의 시원은 1947년 2월에 설립된 보안국 이다. 1948년 에 북한정부가 수립되면서 보안국의 업무는 내무성으로 이관되어 특수정보처 가 담당하게 되었다. 특수정보처 는 정치보위국 으로 개칭되었다가 1951년에 신설된 사회안정성 산하로 흡수되었다. 이 비밀경찰 업무는 1952년 10월에 다시 내무성으로 이관되었다가 1962년 10 월에는 사회안전성으로 복귀하였다. 사회안전성이 1972년에 사회안전부로 개칭된 뒤에도 북한의 비밀경찰 업무는 1973년까지 사회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1973년 5월에 김 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무원 소속 하에 있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에 관 한 부문만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하였다. 19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하였다가 1993년 다 시 지금의 국가안전보위부 란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 는 김일성 부자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 시하면서 반체제사범의 색출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방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이와 관 련된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의 관리를 맡고 있다. 그밖에 반탐( 反 探 ), 즉 대 간첩 업무와 해외정보의 수집, 해외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국경경비와 출입국 관리업 무도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는 호위총국( 護 衛 總 局 )과 협조하여 김정일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 를 경호하는 일도 한다. 조직은 1명의 부장 아래 조직 선전 간부 검열 후방 철도 등의 분야 1) Robinson, W. Courtland et al.."famine, Mortality, and Migration: A Study of North Korean Migrants in China." In Forced Migration and Mortality pp (검색일: );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정토출판,

22 를 담당하는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직할시와 도 시 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다. 그 밖에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무력성 이하 각 중대에 이르기까지 보위부 요 원을 파견하여 그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김일성 생존 당시에는 국가주석 직속이었으며, 현재는 김정일의 직접통제 하에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숭배를 위한 강령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현 김정일 체제 보위의 최 일선에 서 활동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용의자를 구속하고, 재판 없이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북한은 매기 1차 회의에서 새로운 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만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 구성의 변동도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2) 2. 사회안전부 / 인민보안성 북한에서는 소련의 경찰기구를 준거모델(reference model)로 하여 경찰기구를 만들어 운용 하면서 빈번하게 업무를 분할 이관 및 통합하고, 조직도 축소 확대 개편하면서 명칭도 수 없이 여러 번 고쳤다. 이는 건국 과 6.25전쟁 이라는 상황에 맞게 조직 운용을 현실화 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의 통치가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부는 1982년 4월 최고인 민회의 제7기 1차 회의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무력부와 함께 정무원 산하에서 당비서 국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에서 다시 정무 원 산하기관으로 환원되었다. 사회안전부는 1998년 9월에 다시 내각 산하기관이 되면서 사 회안전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4월에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었다. 3)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의 임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 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적발하여 제거하고, 북한주민들을 김일 성 김정일 정권에 순종시키기 위해 탄압하는 것이다. 그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 국가 행위 감시, 적발 및 처벌 (2) 반 혁명 행위 감시, 적발 및 처벌 (3)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 지방주의자 등, 일체의 불건전한 요소의 적발과 제거 (4) 주민들의 배경 및 신원조회 2)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3) (검색일: 2010년 7월 20일) 22

23 (5) 출입국자 신원조사 (6)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감시 (7) 지방 치안 유지 (8) 각종 범죄 단속 (9) 국가기관과 고위간부 경비 및 경호, 지역 경비 (10) 교통질서 및 방화 대책 (11) 유동인구 및 실종자 파악을 위한 인구조사 (12) 요 감시인 사찰 (13) 출생, 사망, 혼인신고, 거주 이동 등, 신분등록 사업 (14) 비밀문서 보관과 관리 (15) 교화소와 노동교양소 운영 및 관리 (16) 철도 경비 (17) 국가 및 공동 재산과 개인 재산 보호 (18) 선박 출입 관리 (19) 반항공( 反 航 空 ) 조직 운영 4) 3. 국가검열위원회 / 국가검열성 내각 산하부서로서 국가행정기구의 사상과 업무에 대한 검열사업을 수행하고, 행정관료들 의 반국가적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제 1 차 - 제4차 내각( )까지 국가검열성 으로 불리다가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에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검열위원회로 되었다. 그러다 가 1998년 9월 5일에 개정된 신 헌법( 김일성 헌법 )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다 시 국가검열성으로 바뀌었다. 5) 4.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주민들이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도록 법무생활 을 지도 감독하는 준 사법기관으로서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법기관 및 사찰기관과는 달리 국가검열위원회와 함께 중앙인 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에 대한 법적 통제와 함께 준법교양 등의 임무를 병 행해 실시한다.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이 위원회의 설치 사 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별로 해당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 사회안전 책임자,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각 지역의 관련 지도간부 5-6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는 (1)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책벌 방침 결정, (2)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 사단법인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대사전, 1976, pp ) (검색일: 2010년 7월 22일) 23

24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권한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6) 5. 인민반 인민반은 북한의 최말단 행정 보조조직으로 남한의 통 반에 해당한다. 20가구 내지40가구가 한 단위이며, 말단 행정단위인 동 리 읍 노동자구 인민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1개 동 리 읍 노동자구에 보통 30-40개 인민반이 있고, 인민반에 노동당 조직의 최하위 단위인 세포 조직이 있다. 남한의 반상회에 해당하는 인민반 모임은 주 1-2회 소집되는데 참석자는 주로 전업주부 들이다. 인민반의 책임자인 인민반장은 반원들의 의견수렴과 심사를 거쳐 인민위원회에 의해 임명 되며, 인민반장 밑에 위생 부반장과 세대주 부반장이 있다. 7) 최근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서 인민반 생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유북한방송국>이 입수한 북한내부 강연자료 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인민반 생 활을 단순한 행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권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 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올해 5월 출판된 노동당 내부 강연자료 에는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압 살책동으로 주변에 조성된 정세가 매우 어려우며 이런 때 일수록 인민반 생활을 강화해 한 놈의 불순적대분자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은 강연자 료 에서 인민반 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제이며 잠시도 소흘히 할 수 없는 첨예한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전투장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나 인민반 생활에 모범적 으로 참가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연자료 는 주민들이 인민반 생활을 강화해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비 사회주의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 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아무리 몰래 하는 일도 대중의 눈을 속일 수 없다 며 불순 녹화물을 몰래 보거나 유포시키는 현상, 차판장사(차를 이용해 대규모의 장사행위를 하는 것)를 하는 현상, 돈을 받고 불건전한자들을 숙박시키거나 집을 빌려주는 현상, 밀주행위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들 은 사람들의 생활거점인 인민반들에서 나타나기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인민반 생활을 강 6) (검색일: 2010년 7월 15일) 7) 李 宇 榮, (검색일: 2010년 7월 17일) 24

25 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민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민반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양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중신고체계를 강화하여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제때에 저지시키고 다시는 발 로되지 않게 엄격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8) 해체 국면의 북한사회에 조직적인 저항이나 체제붕괴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 은 감시 통제 장치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체제붕괴 직전의 중 동부유 럽 공산사회의 경우에 비해, 북한에는 불만 저항자들을 결집하여 정치체제에 압력을 가하고 정치변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세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의 통제기제가 주민들 의 일상사에 깊게 침투해 있고, 하급관리자들에게도 공권력의 권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의제기나 논박 등을 통 해 당 행정 간부와 충돌을 야기한 사람이나, 조직책임자에게 잘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강 절도, 강간, 폭행 범 등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여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한다. Ⅲ. 정치 사회적 처벌 장치들 북한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장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하다. 그 중 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이다. 이를 북 한당국은 호 관리소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주민들은 특별독재대상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이주구역 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의 요덕, 단천, 덕성군, 함경북도의 온 성에 2곳, 회령, 화성, 부령군, 평안남도의 개천, 북창군, 평안북도의 천마군, 자강도의 동신 군. 이 집단수용소들에는 완전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과 일부 수용소에 한하여 혁명화 구역 (혁명화대상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에서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다. 14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평안남도 개천군 보봉리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1만5 천 명 정도다. 개천 14호 관리소 내에서 태어나 자란 신동혁 씨는 이 수용소의 위치를 평 안남도 개천시 외동리로 밝히며, 1983년에 이전하기 전에는 평안남도 개천과 봉창을 포함 한 지역에 위치했다고 진술한다. 1950년대 말 년대 말 사이에 김일성 체제에 반대했 8) 김대성 기자 출처: 자유북한방송 25

26 던 당, 정, 군의 고위관료들과 그들의 가족 친지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1999년 12월에 귀순한 탈북자 김용 씨의 경우를 보면, 간첩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가족도 수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 씨는 부친이 1957년에 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뒤에, 호적을 고쳐 전쟁고아로 신분위조를 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1993년 5월에 수용된 경우이다. 당시 14호 관리소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신동혁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수용소는 본 마을과 5개 골안(골짜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수용되면 주로 4, 5호 골안에 수용되어 독신생활을 하다가 일을 잘 하면 1, 2, 3호 골 안으로 옮겨져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못해도 포상결혼 을 하여 아이도 낳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한다. 4, 5호 골안 피수용인들은 골 밖으로 나올 수 없어 서 아이들은 학교도 다닐 수 없다고 한다. 신동혁 씨는 자신이 2005년 1월에 탈출할 때까지 골짜기 안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방면되어 나가는 사람은 못 보았다고 한다. 15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하며, 수용인원은 2만 명 정도 라고 한다. 이 수용소에는 월남자 가족,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재일교포 가족 중에서 당과 국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는 당, 정, 군에서 혁명화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혁명화 대상자는 공민 권을 유지한 채 수용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석방되는 사람들로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관리소는 강철환 씨가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 1992년에 탈북 해서 한국에 온 이후 탈북자 안혁 씨와 함께 그 실상을 외부에 알려 왔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요덕수용소의 혁명화구역에서 출소한 탈북자들도 최 근 잇달아 입국하고 있어 비교적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16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화성군 고창리에 위치하며, 1만 명 정도가 수 용되어 있다. 전 부주석 김동규의 경우처럼, 1970년대 년대 초 사이에 김정일 후계체 제 형성과정에서 이에 반대하여 반당, 반혁명 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로 수용되어 있다. 21호 관리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함경남도 경성군 창평리에 위치한다. 박금철, 김도만, 최창익, 김광협 등 1950년대 말 년대 초 사이에 김일성 체제를 반대했던 고위관료들 과 그 추종세력들 1만5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하며, 약 3천명이 수용되어 있다. 여기에는 평양에서 추방된 인사들의 가족, 종교지도자 가족, 재일교포 가족 등으로 국가 사회체제에 반항했거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 실례로 재일교 포 출신 강회택 씨의 가족, 황해남도의 목사와 장로들의 가족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18호 관리소: 사회안전부 ( 現 인민보안성) 소속,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리에 위치하며, 2만 5 천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이 수용소는 1983년에 14호 관리소가 대동강 북쪽으로 옮겨 26

27 가면서 그 자리에 생긴 것이다. 여기에는 월남자 가족, 종교인 가족, 상습범죄자 가족, 혁명 화 대상자들이 수용된다. 이들은 의사( 醫 師 ) 황순일의 경우처럼, 사회제도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다가 억류된 사람들로서 공민권은 유지하며, 일정 기간 수용된 뒤에는 사회에 환원 된다고 한다. 이 수용소에서 만기 출소한 김**(여, 만 48세) 씨의 사례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감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평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서 1970년에 부모님이 먼저 관리소로 끌려가셨고 나는 1975년 2월에 갔다가 28년을 살았다. 그 때가 내가 13살이 었다. 평안남도 석산리 제18호 관리소로 명칭이 되어 있었다. 가족은 이미 1970년 10월에 들어갔고 나는 외할머니 집에서 5년을 더 살다 갔다. 그 때 외할머니 집에서 살던 나는 고 모를 따라서 부모가 갔다는 18호 관리소를 갔는데 초소에서 고모를 돌려보내고 안전원의 인계를 받아서 16시간 있다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5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니는 형체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너무 어렸고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말없이 30리 길을 걸어서 집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집에 가서도 5년 전 헤어졌던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 아버지는 이미 1974년 12월 7일에 돌아가셨다. 탈북자 강명도 씨는 이외에 17호, 19호, 22호, 23호 관리소에 수감된 인원만 30만 명에 이 른다고 주장한다. 18호 관리소와 15호 관리소의 일부 혁명화 대상구역 피수용인들을 재외 한 모든 사람들이 공민권을 박탈당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통제구역 과 혁명화구역 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데, 종신 수감되는 완전통제구역 은 아직 그 실상이 외부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의 증언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범 수용소가 거의 완전통제구역 으로 전환되었다고 말 한다. 혁명화구역 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가족연좌제에 의해 가족 전체가 수감됐던 과거와 달리 당사자만이 수감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철환 씨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이전에는 15호 관리소 ( 요덕수용소 )의 경우 요덕군 구읍리, 립석리, 대숙리를 포함해 수용소 면적 절반 정도가 혁명화구역 이었고, 벼농사가 가능한 평야지대인 룡평리, 평전리가 완전통제구역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7년경 구읍 리, 립석리 혁명화구역이 완전통제구역화 되면서 이 지역에 수감돼 있던 가족세대는 요덕 수용소의 끝자락에 위치한 대숙리로 옮겨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수용소의 80%가 완전 통제구역 으로 변하고 대숙리만이 혁명화구역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다시 혁명화구역의 가족세대가 완전통제구역으로 옮겨가거나 대거 출소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1995년에 출소한 이영희 씨(가명, 증언 당시 38세) 의 진술에 따르면 혁명화구역의 수감자들은 1987년부터 꾸준히 풀려나기 시작했는데, 일본 에서 온 북송교포 세대가 먼저 나가고 일반 세대도 점차 풀려났다고 한다. 강철환 씨도 기 억하고 있는 수감자들로, 1984년에 일본에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아들 27

28 딸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됐던 이춘옥 씨 가족은 출소해서 함남 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년 이상 장기 수용돼 관리소 고정재산 으로 불리던 북송교포 김 대인 씨 가족과 박순옥(일본인 처였던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사망) 씨 가족은 다시 완전통제 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처럼 악질반동 으로 분류된 가족세대는 완전통제구역 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관리소 측은 이들을 사회로 내보낸다고 안심시킨 후에 사람과 짐을 국가안전보위부 트럭에 싣고 이동시켜버렸다고 한다. 여기에는 재독( 在 獨 ) 학자 송두율 교 수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대표단의 유럽 방문 시 통역원으로 다시 유럽으로 나온 후 탈출하여 한국으로 돌아온 오길남 씨의 부인인 신숙자 씨와 두 딸 혜원, 규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최초의 김일성 전용기 조종사였다가 1978년에 곁가지 사건(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과의 권력투쟁 사건) 으로 수용됐던 김형락 씨와 그의 아들 딸, 그리고 1978년에 월남한 이영선 씨의 부모 형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15호 관리소의 혁명화구역에 남게 된 800-1,000명 가량의 독신자들은 대부분 해외 파견 자, 북한 내외에서 체포된 탈북 미수자들이라는 것이다. 1995년 8월에 북한군 공군사령부 제3비행전단의 황주 비행장 소속 이철웅 편대 조종사 7명 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소련제 신형전투기 수호이 -23을 조종하고 있었는데, 한 술자리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다가 비행기를 몰고 주석궁을 들이받자 는 말을 주고받은 것이 보고되어 15호 관리소에 끌려왔다고 한다. 1998년에는 신 의주에서 반정부사건이 일어나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수감되기도 했다는 것이 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15호 관리소에 수용됐던 이백룡(이영국의 가명) 씨는 97년 동 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관련해 인민군 장성과 군관(장교)들도 대거 숙청돼 수용소로 끌려 왔다 고 말했다. 이상과 같이 정치범 수용소의 종류와 성격, 수감 대상자들을 놓고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 이 로마규정 7조 상의 절멸", "박해",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되고, 법 적용의 실효성 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최고 위정자들이 인도에 반한 죄 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로마규 정 을 접어두더라도 북한정부는 이미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집단살해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의 해당 규정들을 위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15호 관리소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한다. 이백 룡 씨는 대숙리의 800명 독신자 가운데 1년에 200명이 영양실조와 강제노동으로 사망했 다 고 증언한다. 이들은 하루 80g의 옥수수와 시래기국으로 연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 속해서 죄수들이 보충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5호 관리소에서는 한때 국제 인권단체에서 요덕을 방문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겨울에 집을 모두 부순 뒤에 땅을 파고 그 속에서 20일간 기거하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고 이백룡 씨 는 증언한다. 28

29 피수감인들에 대한 이런 처우는 유엔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6곳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14호, 15호, 16호, 18호, 22호, 25호 청진시 수성 정치범 교화소)는 파악되고 있으나, 11호 경성 가족수용소(1989년 10월 위치 변경), 12 호 온성 창평 가족수용소(1987년 5월 위치 이동), 13호 종성 가족수용소(1990년 12월 이동),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전동 본인 수용소(1990년 1월 이동), 27호 천마 가족수용소(1990년 11 월 위치 변경)는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소개한 증언들이나, 2000년 5월에 귀순한 북한 정치범 출신 (1995년 4월 25일~1999년 1월 5일, 요덕수용소 수 감) 탈북자 이영국 씨의 사례를 보면 가족 연좌제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안혁 씨와 같이 단순히 중국을 다녀온 것만으로 중범죄자로 취급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일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북한 위정자 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된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회질서가 과 거처럼 유지되기 힘들어졌고, 탈북자들이 워낙 많아 이들을 모두 과거처럼 엄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정치범 본인의 수감 건수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므로 정치적 일탈현상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붕괴에 가까운 사회변동 속에서 기존의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은 하고 있으나 사회적 규 제력(social regulation)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정치 사회적 효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의 수는 북한 전체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용소 밖의 99%를 조용히 순종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보 인다. 북한정부는 1998년 헌법( 김일성헌법 ) 제67조와 출판법 등 관련법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주민들이 구가하고 있다고 2000년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 리 위원회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기보고서 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 한의 김일성헌법 제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 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제63, 81, 85조에서 전 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혁명적 경각성, 국가의 안전 등을 강조하고 있어 개인 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침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 의 실생활에서 헌법 보다 더 우위에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이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정치범 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를 억압하는 각종 통제장치가 발달되어 주민들 29

30 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리고 만 17세 이상의 전 주민 필적을 매년 갱신해 가며 보유하여 반김 반정부 낙서 및 전단 사건 수사에 활용한다고 전 국가안전보위부원 윤대일 은 증언한다. 이런 통제와 억압의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6년, 2008년, 2010년에 실시한 탈북자 인터뷰조사에서도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김일성과 김정일, 조선노동당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한국이 잘 살고 있고 한국이 좋다는 말을 해서 처벌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표 2> 한국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김일성과 김정일, 조선노동당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그 사실을 당국에 밀고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무응답 총합계 <표 3>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발각되어 처벌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아니오 합계 <표 4>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허용하여 방송되거나 기사화된 국내외의 정치 및 경제 뉴스 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응답수 비율(%) 누적비율(%) 유효응답 예 아니오 합계 결측 무응답 6 합계 200 그런데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신장 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30

31 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즉, 2006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 )에서 생활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원칙 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부 응답자들은 전혀 혹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고 대답했으며, 적지 않은 응답자들은 일부 혹은 형식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고 대답했다. 2008년에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진술 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신장 된 결과라기보다 식량위기 이후 급격히 늘 어난 일탈현상 에 대해 국가의 통제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10대 원칙 이 공직자들에게는 아직도 준수되고 있고, 일반주민들에게도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생활총화 등을 통해 통제의 준거 (reference)로는 아직 구속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는 생활총화 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얼마 나 구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진술들이 많았다. [ID046] 학교는 안 가도 생활총화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아파서 학교에 못 갈 경우, 오후에 생활총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애들이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생활총화 하러 무조건 가야 합니다. 특히 김정일의 방침에 대한 훈시가 있을 경우 무조건 꼭 가야 됩니다. 생활 총화 안가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 학교에 불려나갑니다. 어린애들이 안가면 부모에게 통 지서가 가고 청소시키는 정도지만, 고등학생들이 안 갈 경우 머리에 딴 생각이 있는 것으 로 여겨 처벌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의 탈북자 인터뷰 조사에서처럼 2008년의 인터뷰 조사에서도 초상화를 잘못 다루었 거나, 훼손하여 처벌 받은 사람을 보거나 그런 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주변에서 있었던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ID011] 그게 몇 년도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회령시의 누군가가 노동신문의 초상화를 장판 밑에 깔았었어요. 그니깐 장판 밑에 초지를 노동신문으로 깔았다가 구들장 수리하는 사람이 그거 보고 신고했다고 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저 소문만 들은 건데 초상화 뒤 에 돈을 감추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혹은 초상화 유리를 깨먹거나 그래도 처벌당하는데, 처벌은 보통 지방이나 시골로 추방하는 그런식이죠. [ID014] 공개처형 장소에서 각종 유리 팔아먹다가 초상화 유리 팔아먹고, 대형 초상화 유리 팔아먹다 걸린 사람들 공개처형 했어요. 제 기억으론 2000년도 즈음에 그랬거든요, 시범사 례로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1970년대 후반에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김**의 시아버지가 김일성초상휘장을 술과 바꾸어 먹어서 정치범수용소인 함북 정거리 수용소에 끌려간 사건이나, 1986년에 청진에서 ID01의 철도전문학교 친구(무산군 ** 31

32 리 67년생)가 김일성 신문사진으로 담배를 말아 피워서 4년 교화 형을 받은 사례나, ID03의 어머니가 1993년에 옆집 아주머니와 다투다가 그 아주머니를 벽 쪽으로 밀어 목이 뒤로 젖 혀지면서 김일성 초상화를 건드려 초상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주머니가 말 반동 죄까지 포함하여 교화소 3년 형을 산 것과 같은 사례는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다소 줄어든 것 같다. 북한에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말반동 이라는 죄명이 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개인이나 정책, 체제에 대한 비판적 언행과 허용되지 않는 임의적 자기 표현 등을 그렇게 지칭한다. 이에 대해 2006년, 2008년에 각각 실시한 100인의 탈북자 인터 뷰 조사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 응답자들에 의해 소개 되었다. 2006년 조사에서 ID75의 증언으로는, 1994년과 95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말을 잘못했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 30여 명씩을 죽였는데, 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중단했다고 한다. 그 들은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고 말했다가 잡혀가 총살당했다는 것이다. ID88도 자신의 고 장에서 귀국동포 세 사람이 술자리에 못살겠다 고 말했다가 3명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 데, 한 명도 못 나왔다고 한다. ID04의 진술에 따르면, 리**(1949년생, 무산군 **구 **반 거 주)의 남편이 1993년경 김평일이가 머리가 많이 좋다고 한다 고 말했다가 보위부에 체포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서호리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ID23의 증언에 의하면, 1998년경 최 **(사망, 현재60세 이상, 갱목사업소 부지배인)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른지 라고 낙서 했다가 사망 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2000년에 보위부에서 무덤을 파갔다고 한다. ID48은 2000년경에 김** 씨(당시 나이 56세가량)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을 잘못하여 보위부에 끌려가서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전 모 씨 (49세)라는 경포TV중 개소를 관리하던 사람이 한국 TV를 보고 와서 술좌석에서 한국정치에 대해서 말했다가 친 구들이 고발하여, 정치범 수용소로 밤에 몰래 끌려갔다고 한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말을 잘못하여 처벌받는 경우,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3가지만 말 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남조선이 좋다, 잘 산다는 말도 안 되고, 중국이 개혁개방해 서 잘 산다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일 가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ID009]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당에 대해 안 좋은 말, 김정일 사생활이 포함된 얘기를 하면 한 시 간도 안 돼 잡혀갑니다 [ID003] 등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2006년 조사에서 한 응답자(ID66)는 수령의 로선이 근10년 동안 현실화 되지 못했 고,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말반동 은 그대로 놔두고 행동반동 만 붙들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주장이 2008년 조사에서도 제기 되고 있다. [ID076] 내가 보위부에 잡혀봐서 알았는데 말을 단순히 해서 처벌받는 사람은 이젠 좀 덜 합니다. 처벌은 좀 가볍게 받습니다. 심한 말을 했을 때는 크게 받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들이 워낙 많아져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배고프고 생활이 안 좋으면 좋은 소리 나올 수 없 다고 인정하되, 그것이 심하면 대신 무조건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지명공격일 경우 테러행 32

33 위로 간주 무조건 수용소 행이라고 변경됐습니다. 이를 7, 9번 사건, 7번은 김일성이고 9번 은 김정일입니다. 죄는 뭐냐 하면 7번입니다, 9번이다 하면 법관이나, 당 통제원들이 알아 먹습니다. 대한변협에서 2010년에 실시한 200명의 탈북자 인터뷰조사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진술들이 많이 있었다. 위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허용하여 방송되거나 기사화된 국내외의 정치 및 경제 뉴스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31.4%의 응답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상황 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ID 017]은 자유롭게 말한다는 게 남한은 항상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는 내용 등이 TV에 많이 방영된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혁명분자 같은 것으로 높이 이해된다. 고 진술했다. 그리고 [ID 021]은 북한 정부가 허용하더라도 국내외 정치, 경제에 관련해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하고 있 는 사람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을지 모른다. 스파이가 있으면 내가 한 말 중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함부로 정치, 경제에 대해서 지껄이면 안 된다. 고 진술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 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제20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 (a), (c) 및 제 5조 (d-ⅷ,) 아동권협약 12조와 13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출판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 1999년 1월 21일 수정) 제6조에는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가는 광범한 대중을 저작 및 창작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출판법 제47조에는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 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8조에 기밀을 루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수한다. 라는 규정과 제49조, 등록하 지 않고 리용한 인쇄설비는 몰수한다 는 규정 및 제50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 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는 규정 등은 북한 공민들이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극도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들에 따라 북한에서는 Fax나 컴퓨터 프린터도 등록해야 되며, 인쇄한 종이 매수까지도 감독하고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Fax나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런 현상은 국제규범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출판법 제6조에도 배 치된다. 33

34 Ⅴ. 결론적 제안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 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는 북한정부의 인권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과 북한에서 시민적 자율성(civic autonomy)의 신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다. 인권 억압국가의 인권정책을 변화 시키는 데 근본적인 대책은 국제인권규범에 저촉되는 구 체적 사실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 굴복 하게 하는 부메랑 효과 에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 되는 인권유린은 지속적으로 부각 시켜야 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전체주의적 통제와 체제의 비효율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어서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선 노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인권유린 현상들은 정치변동을 전제하지 않고도 개선 될 수 있다. 이는 나선형 5단계 론 에서 전제한 체제변화 없이 일정부분의 4단계 모습 즉, 처방전에 따르는 상태 를 북한 정부가 보인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북한인권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자적 형태를 통해 과학 교육 협력,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 해결하고, 지역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구 도를 개발하자고 관련 국가들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는 앞으로 동북아에 인적접촉(human contacts)이 더욱 활발해지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지역인권보호체계를 만드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관련 국가들에 게 설득해야 된다. 동북아에 국가주권주의가 팽배해 있고,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중 단기적으로는 과거 유엔 인권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에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독려하여 이 기관을 활동 주체로 하고, 비정부단체들이 감시와 정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 보완해 나아가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자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우선 과제는 공약과 현실을 부합 시키기 위해 북한당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측정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와 노력의 방 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표를 기술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물론 유엔에서 채택한 대 북한 결의문에 기술된 '기술적 협력'이 이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김정 일 정권이 협력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자간 협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권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조약과 북한 국내법간의 상충 내지 미비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 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34

35 아울러 인권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물론 모니터링은 현 유엔 체제 하에서도 요구되는 바이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안보협력회의 /기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논쟁만 야기했지만, 안보문제에 대한 타협이 모니터링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요구하면서 협상의제로 부각 시켜야 된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가 삼위일체인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인권신장 레버리지로 법치( 法 治 ) 를 요구하는 것은 가장 무리 없는 접근이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달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계속 경계하고 거부하겠지만 법치는 거부할 수 없을 것 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회의/기구(CSCE/OSCE) 구성국가들 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동북 아에서도 인권부문 개념과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정부의 비법적 임의적 처벌 사례들에 대해 지속적 으로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시정조치를 대북 원조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연계 시키 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문제를 안보문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북한 양측에게 적지 않은 군 병력을 이동 시켜 재배치케 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처럼 안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안보문제가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부문 과도 관련이 있으며, 각 부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 국가들이 인 식하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체계/Forum 특정 회원국 내부의 인 권부문 현안들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이 정당하게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이 반대하겠지만, 유럽에서는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 이 공동의 항구적 제도들 을 만들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활동을 증진시켜 인권부문 현안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분쟁예방노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했다. 따라서 아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 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반대국가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적 국내적 규범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 규범 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런 현실론을 고려할 때 사건별 현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런 접근을 통해 개별적 합의 해결이 누적되어 일반적 구속력(general binding force)을 확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유린국가들 특히 북한의 위정자들을 단죄하려는 태도보다 문제 해결전략(problem solving)을 구사하며 건설적 대안을 창출하고, 현안 타결을 위한 공동 프 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5

36 북한주민의 인식변화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DA) 동아시아 책임연구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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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김영철 북한 인민보안부 간부 출신 탈북 입국일자: 2008년 2월 1997년 인민보안성 감찰국에서 소위 엘리트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민보안성 중위로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여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을 졸업한 후에 소령이 되어 감찰과장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적 환경이 좋았 기 때문인데 아버지와 삼촌이 북한에서 대우를 받는 엘리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촌께서 하시던 사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한국 회사원을 남파 간첩으로 흡수하는 일을 주 업 무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앙당에서 근무하던 삼촌이 불미스러운 일로 김정일에 의해 처형되었고 우리 집안은 그로 인해 반역자의 집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삼촌네 가족은 요덕수용소로 끌려가고 아버지는 제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제대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엘리트 신 분에서 노동자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없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탈북을 단행하였습니다. 보위부와 보안성의 다이내믹은 무엇인가?-심화조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중앙당 산하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라는 두 기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 해서 보안성이 경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보위부는 간첩을 잡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보안부는 나라와 인민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들을 단속하는 곳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보안성은 무서워하지만 보위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수입과 지출을 운운하면서 무슨 핑계로라도 주민들을 법적으로 처 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화조 사건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2000년 4월 기존의 사회 안전성이 지금의 인민보안성 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화조 사건은 무고한 주민 2만 명이 죽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사건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의 행군관련 책임을 전 노동당 당중앙위 농업 담당비서 서관희에게 떠넘기면서 시작되었는데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보안성 세력이 김정 일의 측근들을 비롯한 중앙당의 최고 권력자들을 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곧 보안성에 대 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보안성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으며 보안성에 대한 전면 적 당 검열이 진행된 결과, 보안성 정치국장을 비롯한 심화조 책임자들에 대한 처형이 자 42

43 행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장성택의 35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간략 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 립의 10대원칙 (형법보다 위에 있는 규정) 4조 에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조항에는 김부자 외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김정일이 한 무리의 관리들을 좀 쉬다가 오라며 자신의 별장에 보냈는데 보초가 장성택의 허락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알 고 보니 김정일의 처남인 장성택과 최룡수가 그 별장에서 기쁨조 를 끼고 파티 중이었습니 다. 김정일의 명령보다도 오직 장성택과 최룡수의 지시를 귀중히 여기는 보초병은 당의 유 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걸려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김정일은 화가 났고, 다음날로 이들은 해임되어 일부는 광산으로 쫓겨 내려가기도 하였습 니다. 이 사건으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보안성은 내각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장성택 도 2년간 좌천되어 60살이 넘은 나이에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책가방 신세가 되었고 중앙 당 행정부 자체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 질서가 안 잡히자, 인민보안성의 성 자 를 빼고 독자적인 기구로서 부 자를 붙이기로 하고 인민보안부로 승진 되었으며 장성택도 복귀되었고 행정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 후 보안부는 내각과 상관없이 국가안전보위부와 동등한 관계로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그 밑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앙당의 지시를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당조직의 지도 없이 살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각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추진기, 중앙당은 방향타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감찰국에서의 심문과정 보안부 간부들은 대학에서 법을 배울 때는 형법, 형사소송법을 다 외워야 합니다. 북한에서 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법관이 처벌받습니다. 심문시 구류장에 48시 간 안으로 구금해야 하는데 용의자를 구금할 때 보안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인권침해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진 술서 작성에 관한 형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120조에 따라서 용의자에게 거짓 진술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수사문건은 사건의 거시적 현상에 대해서만 서술해서 예심과에 넘기어 지는데 예심과 에서는 다시 미시적 관찰을 진행하여 형벌을 양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 6개월까지 용의자에 대한 예심을 진행하는데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검찰소에 예심연장결정 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절차가 귀찮다고 해서 보안서 예심원이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강력한 처벌과 인권유린의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해임 철직, 출당) 1999년 심화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심문 시 구타도 있었지만 요새는 구타는 거의 이루 43

44 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어야 할 운명의 정치범인 경우에는 개나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안부에서 취급하는 일반범인 경우에는 보안원들이 모든 사건 을 강압적인 고문의 방법으로 가 아니라 과학성 객관성 증거제일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인민들을 마구 구타하는가 라고 지 적하면 수사관들은 정부를 향해 "범죄자도 인민인가?" 라고 반문했고, 중앙당에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수사관들이 다시 "그러면 왜 교도소에 보낼 때 주민등록증은 뺏나?"라고 되물었 을 때는 중앙당에서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교화소(교도소)에 보내기 전 용의자 들에 대한 병종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살인자라고 해도 가족 친인척 중에 비행사나 잠수함, 대남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치기도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통제된 생활 저는 가끔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 유는 북한주민들이 2중3중의 감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부 안전소조원과 보위부 정보원, 당기관의 감시를 받고 생활해 야 합니다. 북한에서의 법관들과 일반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한 명의 법관이 보통 200명의 주민을 감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북한인구가 2천만이라고 했을 때 1/20인 10만 명 정도의 보안원과 보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안원과 보위원 한 명이 30명의 요원들을 데리 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 200명 중 60명이 스파이인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더라도 데모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남한에서 5 18민주화운동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모를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2중3중의 감시와 더불어 생활총화라는 것 또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 다. 이 생활총화는 자아비판, 상호비판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들 간 단 합과 협력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2년간 군복무를 하였지만 그 시 기 한 명의 친구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데모나 시위, 국가전복은 단합이 되어야 할 수 있 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는 행정책임자와 당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서로 의심 하고 경계 감시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며 이 때문에 언론의 자 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포정치에 이용되는 형벌 문화 북한에서는 사람을 처형하는 광경이 흔한데 남한에 있는 18,000명의 탈북자 중에 처형장면 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처 형하는 경우에도 범인이 사람을 죽였다 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이것은 범죄 사실을 밝히지 44

45 않음으로써 사소한 불량행위를 저지르거나 직장출근을 안 했을 경우에도 사형당할 수 있다 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처형 시 그 시신은 가족들도 가져갈 수 없고, 산 의 평토에다 묻습니다. 덧붙이자면, 형 집행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 중에 간혹 오보가 있 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형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인민보 안성 자료에 따르면 화형을 실시한 적은 없고 교수형을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다. 교도소 환경 북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내에도 교도소가 존재하며 그곳의 환 경은 남한에서 교도소생활을 했던 사람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 번은 남한에서 34년 동안 비전향장기수로 복역한 분이 북한을 방문하여 교도소를 보고는 그런 교도소에서 라면 단 하루도 살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 교도소의 실태를 말하자면 방이 5평정도인데 철창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간수들이 왔 다 갔다 합니다. 머리맡의 구멍이 화장실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물이 흐르는 수세식이 아니 라 덮개만 들면 그 바로 밑에 변이 흐르는 악취가 심한 곳입니다. 게다가 감방에서는 밥을 먹다가도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밥 은 옥수수에 콩 섞은 것을 주먹밥처럼 해서 던져 주는데 던져줄 때 부서지곤 합니다. 이것 은 영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가서 사식을 넣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곧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97년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하루에 20여명이 교도소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시체를 치 워야 되는데 이들은 죄를 씻지 못한 반역자로 등록이 되므로 가족에게 시체를 넘겨줄 수 없으며 수용자들을 동원 해 교도소 뒷산(북에서는 부동산 으로 부르는)에 묻도록 하는데 수용자들은 죽은 자기 동료의 시신을 땅에 묻을 힘이 없어 고작 20-30cm의 땅을 파고 묻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시체가 드러나게 되어 팔 다리가 보이는 경우 도 있어서 교도관이 다시 묻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는 가보지는 못 했지만 상황이 더 심할 것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심화조 사건에 의해 희생된 6000여명 이 2년 동안 그 곳에 있었는데 3천명여명만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들은 바 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탄을 캐러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몸이 들어갈 만큼의 공 간만 파서 들어가서 채탄한 후에 뒤로 돌지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기어 나오는 채탄 방법 이 있는데 그것이 요덕 수용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의 아이들-꽃제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3년 전 제가 아직 북한에 있었을 당시 에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신 분 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이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헤맨다고 생 45

46 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육아원에서는 겨우 주먹밥 조금을 주면서 사상교육을 심하게 하고 세뇌교육을 통하여 충성심을 심고, 또 땔나무를 해오게 하고 개울에서 빨래를 하게하는 등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강제된 조직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육 아원을 뛰쳐나와서 거리 생활을 하다가 추워지면 거리에서 얼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시 처리절차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일하던 보안국에도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 20여명이 있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탈북자들은 신의주 집결소나 혜산 온성 집결소에서 말단 보안원이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잡혀오면 심문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북한법에는 탈북자 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 회기강이 무너진 북한이지만 법이 없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4년까지는 형법이 160조까지 있었지만200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형법을 320조로 늘렸습니다. 그 전에 는 탈북자들은 법적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조항 없이 보낼 수 있는 인민보안성 혹은 각 도시군 노동단련대로 보냈습니다. 비법월경죄라는 것은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법월경한 사람은 일 년 이하의 노동단련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다는 정 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보안원들은 비법월경자들에 대한 처벌에서 징역형보다도 노동에 의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악명 높은 증산 노동단련대로 보내지는데, 그 곳은 교도소보다 힘든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1-4차까지 갖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개천 여자단련소로 보내지기도 했는데 2차에는 3년, 3차는 5년, 4차이상은 데려다가 거의 죽였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형법 28조에 의한 반역자로 처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보위부로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요덕수용소에 들어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북한의 무선전화기 사용과 도청 2000년에 북한 내에서 사용되던 핸드폰으로는 삼성폰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폰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핸드폰은 사용료가 없는 대신 700불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렸습 니다. 북한의GDP가 30-50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삼 성 핸드폰을 썼는데 산악지대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40km 마다 전신주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까지 다 죽은 굉장한 사건 인 용천대폭발사건도 핸드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북한정부에서 도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청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4년 간 찾다가 이집트 통신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보위부 전파감시국(27국)에서 핸드폰 도 청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좀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46

47 북한인민들의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 인식 정도와 개선방안 아마 60-70%의 북한주민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주민들에 비해 심각하게 인권의 침해를 당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도 거의 다 썩었고, 김정일을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지도층 사람들이 김정일이 주는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그 권 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들도 집에서는 한국 TV 영화를 즐기 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안 나와도 집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 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밖에서는 당과 정부에게 박수를 치지만 집에서는 남한 영상물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우 아직도 세뇌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들의 의식이 트이지 못한 이유는 농사일에 치여 그럴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 문입니다. 북한당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모두 농민들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주민들이 자꾸 딴 짓을 하니깐 먹고사는 데만 전심을 다하게 만들자 는 것이 김정일 의 기본방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김정 일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지 다른 데서 떠드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게 김정일 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 에서 지원을 중단해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끄떡없을 김정일이기도 합니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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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부. 제3국에서의 탈북난민의 경험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로베르타 코헨 재중 탈북 여성 인권문제: 유입 요인과 정책적 과제 이원웅 중국거주 북한여성의 아이들: 신분과 교육의 문제 케이 석 탈북자 증언: 생각하기 싫은 북한 보위부, 교화소에서의 생활 김미란 탈북난민 수용 및 인도적 보호국들의 정착 절차와 경험 한국: 박윤숙 캐나다: 영-리 하 일본: 케이트 닐슨 49

50 탈북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로베르타 코헨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이사 수 년 전,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오고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는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내게 말했다.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멕시코인들처럼 탈북자들 도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경제적 이주자들 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다 른 나라에 입국하였다면 응당히 송환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 정부대표는 자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국 제적 난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중국을 포함한 144개국이 당사국인 1967년 난민의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난민지위협약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 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난민으로 간주된다. 1) 이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해 박해받 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러한 박해로 인해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북한으 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 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한 이 유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 또는 강제 송환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중 국에는 난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난민판정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유엔난 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대하여서는 중국 내로 들어온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제한 또 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지 규명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왔다. 중국 공무원들은 이들이 난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 한 판별절차도 없이 자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들로 국경을 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정부의 추정에 대해서는 일부 중국인 학자들과 전 문가들조차 문제를 제기한다. 2008년 10월에 열린 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국 길림성 소재 연변대학교 정치학과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 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난민들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2) 두 번째 이유로, 탈북자들이 정치적 박해에 상응하는 북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온 것이라면, 설령 경제적 고난을 이유로 국경을 넘은 것이라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2) 김강일 교수를 인용한 글인 China May Recognize Some NK Refugees, NorthKoreanRefugees.com (2009년 3월 15일), 50

51 고 하더라도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국경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 은 북한 내에서 정치적 특권층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과 물자공급에 있어서 충분한 접근권을 갖지 못해왔던 것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북한 정부가 식 량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군대와 당에 우선 분배한다. 기근이 있었던 시기에 중국으로 국경을 넘었던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특히, 북한판 카스트 제도 인 성분에 있어서 불순, 동요, 적대 계급으로 분류된 비( 非 )특권층 출신들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3) 그들의 경 제적인 어려움은 정치적인 박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난민 결 정 과정에 넣어서 측정하면 1951년 협약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탈출해 오 는 특정한 사람들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음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적절하고 호소력 있는 세 번째 이유로,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현장난민 (refugees sur place)의 범주에 부합한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가 정의하였듯이 현장난민이 란 본국을 떠날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귀국 시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유효한 공포로 인해 본국을 떠난 이후에 난민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4) 따라서 탈북자들이 송환 시 의 박해와 가혹한 처벌에 대한 유효한 공포를 갖고 있다면 경제적 이유로 본국을 떠나는 탈북자들도 현장난민이 될 수 있다. 북한사람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부는 허가 없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탈북자들 은 송환될 경우에 체포, 구금되고 구타, 성폭행, 강제노동, 고문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외국인(선교사, 지원활동가, 기 자 등)과 접촉했거나, 외국으로 정치적 망명 내지 남한행을 시도했거나, 외국인과 결혼하 여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2006년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최고대표는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 를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하던 중에 현장난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어떠한 판별과정 도 없이 북한사람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것은 난민지위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중국 당 국자들에게 언급하였다. 5) 2004년 이래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송 환 시 안전에 대한 보장이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 북한으로 돌려보 내져서는 안 될 우려의 대상들(persons of concern) 로 간주하여 왔다. 6) 다른 유엔 기구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중단할 것 3)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Lives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2010년 간행), 12쪽; 스티븐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공편, The North Korean Refugees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2006년 간행)에 수록된 조슈아 커랜칙(Joshua Kurlantzick) 과 자나 매이슨(Jana Mason)의 글, "North Korean Refugees: The Chinese Dimension", 16, 41, 43쪽. 4)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79년 간행, 제네바), 제94항; 동 실무편람에 나와 있는 현장난민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Lives for Sale, 56~59쪽. 5)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과의 면담 (2010년); 방중활동의 결론에 대한 언론과의 인터뷰 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최고대표의 발언 (2006년 3월 23일, 북경) 6) 2004년 9월,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집행위원회(UNHCR EXCOM)에서 구테레스 대표는 중국 내 북한사람들을 우려의 대상들(persons of concern)"이라고 공식선언하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용어를 사용하였던 한 가지 이유는 사무소가 북한사람들에 대한 접근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사 람들의 경우 남한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중국적자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난민지위협약 에 따르면, 다른 국가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난민지위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51

52 을 촉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 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이다. 7)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협약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에 대 하여 탈북자들이 송환에 따른 고문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검증절차를 수 립하고,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우려의 대상으로 설정해온 모든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추방조치와 관련하여 고문방지조약에 따른 중국의 준수의무사 항들을 명문화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8) 중국은 1982년 이래로 난민지위협약의 당사국이고, 1988년 이래로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 국이며, 1958년 이후로는 유엔난민최고사무소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국제난민법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사항들에 부응하고자 하는 입법조치를 취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탈북자들은 불법이주자 또는 불량배들(snakeheads, 중국식 갱단)이라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주장하기도 하였다. 9) 또한 중국은 주민들의 비법적 월 경( 越 境 )을 막기 위해 중국과 북한 간에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 강제추방을 허용하는 북한과의 합의서에도 서명하였다. 10) 나아가 길림성의 한 지방법은 이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북한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간 합의서와 길림성 법은 모두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위반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놓고 중국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란 불가능하다. 난민지위협약을 비 준함에 있어서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이용을 유보하였다. 설령 중국이 해당조항을 유보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난민지위협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끌고 갈 의지는 없었다. 중국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자국 내에 불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오기는 하였으나,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박해와 처벌에 직면하게 되는 강제 송환 조치뿐만 아니라 착취와 인신매매에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북 한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는 중국사회에의 통합이나 정착을 허용하여 왔 고, 이 과정에서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와도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망명 및 난민법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난민의 권리와 각국의 보호 의무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왔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자들이 임시증명서를 발급받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강제송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중국 정부에 제안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도 탈북자들에게 어떠한 임시보호 지위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지방 공무원들은 중국 남성과 결혼한 일부 북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984년), 제3조. 8) 중국에 대한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결과, CAT/C/CHN/CO.4 (2008년 12월 12일). 9) 중국은 탈북자들이 인신매매꾼이나 인간밀매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스리슬쩍 나아가기 위해 이러한 뜻을 포함하 는 불량배(snakehead)라는 용어를 함축적으로 언급하여 왔다. 10)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 (1986년), 제4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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