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1 피 고 인 1 검 사 1 변 호 인 1 판 결 선 고 2 주 문 2 이 유 3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고합1212 사건 고합1231 사건 5 2. 이 사건의 쟁점 9 3. 피고인 곽노 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 당시부터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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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1 피 고 인 1 검 사 1 변 호 인 1 판 결 선 고 2 주 문 2 이 유 3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고합1212 사건 고합1231 사건 5 2. 이 사건의 쟁점 9 3. 피고인 곽노 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 11 가. 정황사실에 의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리 11 나. 이 사건의 정황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내용 12 다.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정황사실에 관한 판단 12 (1) 이전까지의 정황들 13 (2) 당시의 정황들 14 (3) 당시의 정황들 25 (4)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로부터 합의 이행을 요구받는 과정 26 (5) 2 억 원을 주고받을 당시의 정황 27

3 라. 검사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사실들의 존재 29 (1) 이 사건 선거가 끝난 이후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의 행동 29 ( 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 29 ( 나)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의 행동 30 ( 다) 검사 주장의 논리 및 경험칙 상의 문제점 32 1) 피고인 곽노 관련 부분 32 2) 최갑 관련 부분 35 (2) 피고인 강경 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및 시기 35 (3) 반대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상세한 증언 37 마. 피고인 곽노 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결 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42 가. 이 사건의 주요 인물 43 나. 이 사건의 전개과정 45 (1) 피고인 박명 가 후보를 사퇴하기까지의 과정 45 (2) 피고인 박명 가 피고인 곽노 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61 (3) 피고인 곽노, 강경 이 피고인 박명 와 만나 대화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72 (4)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에게 2억 원을 교부하기까지의 과정 103 (5) 2 억 원을 주고받은 이후의 상황 피고인들의 행위 동기에 관한 검토 124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124 나. 범죄의 성부와 위 주장 내용의 관계 125 다.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이 2억 원을 제공한 동기에 관한 검토 126 (1) 피고인 강경 의 행위 동기 126 (2) 피고인 곽노 의 행위 동기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33

4 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 호에 대한 검토 133 (1)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 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 133 (2)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 호의 입법목적 133 (3)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 호의 특징 134 (4) 범죄 성부 검토에 있어서의 유의점 135 나. 2 억 원 제공 수수 부분의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136 (1) 피고인 박명 의 후보 사퇴행위와 2억 원의 대가관계 136 ( 가) 대가관계의 판단기준 136 ( 나) 위와 같은 판단기준의 의의 138 ( 다) 대가관계의 존부 금품제공자와 사퇴한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 사퇴행위로 인하여 금품제공자가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금품의 다과 금품을 제공 수수한 시기 및 경위 145 ( 라) 소결론 147 (2) 대가성의 인식 여부 147 ( 가) 대가성 인식의 판단기준 148 ( 나) 피고인 박명 의 대가성 인식 149 ( 다)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의 대가성 인식 150 1) 피고인 강경 의 인식 150 2) 피고인 곽노 의 인식 151 (3)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의 법률의 부지 진술에 대한 검토 155 (4) 2 억 원 제공 수수 부분의 소결론 158 다. 공사의 직 제공 수수 부분의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 158 (1) 이 부분의 핵심 쟁점 158 (2) 위 쟁점에 대한 판단 159 (3) 부위원장 직 제공 수수 부분의 소결론 변호인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62

5 가. 공소시효 관련 주장 162 (1) 주장내용 162 (2) 판단 162 나.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 호의 해석론 관련 주장 163 (1) 주장내용 163 (2) 판단 결론 164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요약 164 나.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168 다. 결어 169 [ 유죄부분] 169 범 죄 사 실 169 증거의 요지 170 법령의 적용 173 양형의 이유 책임주의 - 양형의 지도 원리 이 사건의 공통 양형조건 174 가. 범인의 성행 174 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175 다. 범행 후의 정황 175 라. 공통 양형사유들의 요약 피고인별 양형사유 177 가. 피고인 박명 177

6 나. 피고인 곽노 178 다. 피고인 강경 180 [ 무죄부분] 181

7 사 건 2011고합1212, 2011고합1231( 병합)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박명 (58****-1******), 대학교수 주거 및 등록기준지 서울 ***** *** 2. 곽노 (54****-1******),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서울 *** 3. 강경 (53****-1******), 대학교수 검 사 [ 기소, 공판] 송강 주거 및 등록기준지 과천시 *** [ 공판] 김신, 박태호, 이인걸, 강정석, 김성주 변 호 인 [ 피고인 박명 를 위하여]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변호사 이재화 [ 피고인 곽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김진욱 - 1 -

8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조영황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승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천정배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윤찬열 변호사 김수정, 김남주, 최영도, 조남돈 [ 피고인 강경 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김평진 판 결 선 고 [ 피고인 박명 ] 피고인 박명 를 징역 3 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명 로부터 2 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9 [ 피고인 곽노 ] 피고인 곽노 을 벌금 3,0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곽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피고인 강경 ] 피고인 강경 을 벌금 2,0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강경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1고합1212 사건 : 피고인 박명 피고인 박명 는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로서 실시된 서울특 별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상피고인 곽노 과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에 합의 하여 같은 해 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 누구든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후보자이 었던 사람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이 - 3 -

10 참가하지 아니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서 상피고인 곽노 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같은 해 경 후보자등록 후 그 다음날 실시된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 식에서 보수진영 이원 후보는 기호 1번을 뽑았으나 피고인 박명 및 상피고인 곽노 등 진보진영 후보들은 희망하던 기호 2번을 뽑지 못하고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이원 후보가 1위를 차지하자 상피고인 곽노 및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의 승리를 위 해 진보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절실하였다. 피고인 박명 는 중순 무렵 피고인 박명 의 선대본부장 양재 과 함께 진 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상피고인 곽노 과 그의 선거기획특보 김성, 그 의 공동상임 선대본부장 최갑 를 만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후 같은 달 18. 다시 만나 피고인 박명 가 후보자 사퇴를 하고 상피고인 곽노 으로 후보단일화 하면 상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교 육감에 당선될 경우 피고인 박명 와 정책연대를 하고, 피고인 박명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박명 가 지출한 선거비용 7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다가 피고인 박명 의 유세차량 대여계약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 다 피고인 박명 측 양재 과 상피고인 곽노 측 회계책임자 이보, 최 갑 가 다시 만나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갑 의 보증 하에 피고인 박명 의 선거 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주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을 제공 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피고인 박명 와 상피고인 곽노 에게 보고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11 피고인 박명 는 위 합의에 따라 :30경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후보자 사퇴를 선언하고 상피고인 곽노 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이룬 다음, 상피고인 곽노 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피고인 박명 는 상피고인 곽노 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위 후보단일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양재 등 피고인 박명 측 협상실무자들을 통해 상피고인 곽노 또는 김성, 이보, 최갑 등 상피고인 곽노 측 협상 실무자들이나 상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위 후보단 일화 합의 이행 문제 해결을 부탁받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상피고인 강경 에게 위 후 보 단일화 합의 내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박명 는 중순경 상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위 후보단일화 합의 이 행 명목으로 우선 7억 원 중 2 억 원을 받기로 상피고인 강경 과 약속하고, 그에 따라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피고인 강경 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박명 의 동생 박정 를 통하여 상피고인 곽노 의 현금을 전달받은 상피고인 강경 으로부터 경 현금 5,000 만 원을, 같은 해 경 현금 4,000 만 원을, 같은 달 10. 경 현금 100 만 원을, 같은 달 24. 경 현금 900 만 원을, 경 현금 5,000 만 원을, 경 현금 5,000만 원을 각 제공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위 후보단일화 합의 이행 명목으로 합계 2 억 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경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박명 는 박정 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실 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2억 - 5 -

12 원의 금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았다. 2011고합1231 사건 : 피고인 곽노, 강경 피고인 곽노 은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교육 감이고, 피고인 강경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피고인 곽노 의 친구 이다. 누구든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후보자이 었던 사람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박명 등이 참가하지 아니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피고인 곽노 이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고, 실시된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식에서 보수진영 이원 후보는 기호 1번을 뽑았으나 피고인 곽노 및 상피고인 박명 등 진보진영 후보들은 희망하던 기호 2번을 뽑지 못하고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도 이원 후보가 1 위를 차지하자 피고인 곽노 및 진보진영에서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진보진영 후보들 의 단일화가 절실하였다. 피고인 곽노 은 중순 무렵 자신의 상임선대본부장 최갑, 선거기획특보 김성 와 함께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 박명 와 그의 선대본부 장 양재 을 만나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후 같은 달 18. 다시 만나 상피 고인 박명 가 후보자 사퇴를 하고 피고인 곽노 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면 피고인 곽 노 이 상피고인 박명 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피고인 곽노 과 상피고인 박명 가 정책연대를 하고, 상피고인 박명 에게 서울 - 6 -

13 특별시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 어졌다. 이에 따라 양측 실무진 간에 경제적 지원 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거비용으로 지 출한 7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 졌으나, 각서 작성 문제로 논란을 빚다가 상피고인 박명 의 유세차량 대여계약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곽노 측 회계책임자 이보 과 최갑 가 상피고인 박명 측 양재 과 다시 만나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여 최갑 의 보증 하에 상피고인 박명 에게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주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피고인 곽노 과 상피고인 박명 에게 각자 직접 보고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피고인 곽노 과 상피고인 박명 는 위 합의에 따라 :30경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상피고인 박명 는 피고인 곽노 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선언하는 등 진보진영 후보 단 일화를 이룬 다음, 피고인 곽노 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 다. 피고인 곽노 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위 후보단일화 합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않자, 상피고인 박명 는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양재 등을 통해 피고인 곽노 측 협상 실무자들에게 위 후보 단일화 합의 내용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곽노 은 경 친구인 피고인 강경 과 교육감직 인수 위원회 비서실장이었던 김윤 에게 피고인 박명 를 대신 만나 합의내용과 요구사항을 - 7 -

14 들어보고 합의 이행 문제 등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강경 등은 중순경부터 같은 12. 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박 명 와 수회에 걸쳐 만나 상피고인 박명 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상피고인 박명 에 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조율하면서, 피고인 곽노, 강경 측에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 개월 로 잘못 알고 이를 의식하여 상피고인 박명 에 대한 금원 지급을 지연시키는 한편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강경 과, 상피고인 박명 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 2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곽노 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상피고인 강경 은 중순경 피고인 박명 에게 후보 단일화 합의 이행 명목으로 7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되 여 러 번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피고인 강경 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곽노 의 처형인 정 영으로부터 피고인 곽노 의 돈을 교부받아, 상피고인 박명 의 부탁을 받은 그의 동생 박정 에게 경 현금 5,000 만 원을, 경 현금 4,000 만 원을, 경 현금 100 만 원을, 경 현금 900 만 원을, 경 현금 5,000 만 원을, 경 현금 5,000만 원을 각 제공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피고인 박명 에게 위 후보 단일화 합 의 이행 명목으로 합계 2 억 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곽노 은 위 후보 단일화 합의 이행을 위하여 경 상피고인 박명 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한 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 곽노, 강경 은 공모하여 상피고인 박명 에게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 목적으로 2억 원의 - 8 -

15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곽노 은 상피고인 박명 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 위원장 직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명 가 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2억 원을 제공받은 부분 과 관련하여는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대가성을 다투고 있 다. 또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가 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받은 부분 과 관련하여는 제공행위로 평가 할 만한 피고인 곽노 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쟁점은 1 이 사건 선거 당시 후보를 사퇴한 피고인 박명 의 행위와 위 2 억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고, 더 나아가 만약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에 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 이 있다고 한다면 위 부위원장 직에 대하여도 앞서 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징은, 공소장 자체에 피고인들이 위 2억 원을 주고받 게 된 경위에 대하여 후보 단일화 당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사이에 피고인 박명 가 피고인 곽노 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억 원을 지 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 9 -

16 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취지가 후보 단일화 당시의 금전 지급 합의를 범죄의 구성요 건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위 합의는 대가관계의 인정의 주요한 정황사실이다. 라고 주 장하였으며, 1)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역시 앞서 본 법률적인 쟁점에 대 한 판단의 전제 사실로 후보 단일화 당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간에 금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고 강하게 다투고 있다는 점에 있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및 이들의 변호인들은 후보 단 일화 협의 당시 피고인 곽노 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 인 박명 측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ii)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 인들 모두는 공통으로, 피고인 곽노 측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지위에 있던 최갑 와 회계책임자인 이보 이 피고인 박명 의 부탁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 박 명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양재 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 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박명 에게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 ( 이하 자 금전 지급 합의 라고만 한다) 2) 를 한 뒤 그러한 합의사실을 피고인 곽노 에게 숨긴 채 조건 없이 후보 단일화가 되었다는 취지로만 보고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 곽노 은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 고 수개월이 지난 중순경 뒤늦게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 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1, 2의 쟁점들을 직접 검토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제1회 공판조서 중 검사의 진술기재 부분 2) 다만 금전 지급 주체를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 4. 나. (1) 항 에서 다시 상세히 논한다

17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 과연 피고인 곽노 이 후보 단일화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 저 판단하고, ii) 그 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뒤, iii) 그에 비추어 위 1, 2의 법률적 쟁점들을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정황사실에 의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리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i) 최갑 와 이보 이 스스로 피고인 곽노 에게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숨긴 것을 인정하고 있고, ii)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곽노 이 후보 단일화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를 인지하고 승인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 곽노 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사실에 논리와 경 험칙을 적용한 결과 요증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황사실만 으로 요증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후 보자 간 금전 지급 합의와 같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개입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질 가 능성이 높은 행위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정황사실에 의한 입증이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황사실에 의한 요증사실의 추단은 정상적인 경 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정황사실과 공소사실의 연결

18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연결에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그 연결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대사실, 즉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나 정황이 없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0도13226 판결, 대법원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정황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내용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사실과 피고인 곽노 이 후보 단일 화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를 인지하고 승인하였다. 는 요증사실( 이하 피 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연결 상태가 논리와 경험칙의 측 면에서 충분히 긴밀하지 못하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사 실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사실 및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반대사실 및 정황 은 아래 라. 항 및 제4. 나. (1) 내지 (5)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들 및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들이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 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곽노 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중순경 뒤늦게 위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피고 인들의 주장이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정황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 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사실들 을 시간순서대로 분류하면 이전까지의 소위 물밑협상 과정에서의 정

19 황들, 피고인 곽노 측과 피고인 박명 측이 만나 후보 단일화 협의 를 할 당시의 정황들, 실제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날의 정황들, 4 이 사건 선거 이후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로부터 후보 단일화 당시의 합의사 항 이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의 정황들, 5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을 당 시의 정황들로 분류할 수 있다. 위 1 내지 5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본 다. (1) 이전까지의 정황들 검사가 주장하는 이 시점의 정황증거들 중 핵심적인 부분은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7억 원이 필요하다는 양재 의 이야기에 대하여 피고인 곽노 선거사무소 기 획특보인 김성 가 공감을 표시하였다. 는 양재 의 진술이다. 그러나 위 진술 자체에서 과연 공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양재 본인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 뿐 아니라 양재 은 김성 가 위와 같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모든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줄 곧 견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단일화 조건으로 7 억 원을 지급한다. 는 것과 합법 적인 방법으로 한다. 는 것은 양립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 으로 양재 의 진술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피고인 곽노 이 피고 인 박명 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i) 나는 공감을 표시한 적이 없다. 고 하는 김성 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 3) ii)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사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3)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8쪽

20 서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하였다. 고 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그랬 을 리가 없다. 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는 없지 않느냐는 피고인 곽노 의 해명, 4) iii) 양 재 이 김성 의 대학교 5 년 선배라는 둘 사이의 관계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결국 양재 이 말하는 공감 은 거액의 선거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자신의 설명을 김성 가 경 청하고 이해해 주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당시의 정황들 검사가 주장하는 이 시점의 정황증거들 중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 박명 의 다음과 같은 진술 부분, 즉 저녁 피고인 곽노 측과 피고인 박명 측이 마젤토프 라는 카페에서 정식으로 후보 단일화 협의를 하던 중 김성 가 직접 피고인 박명 에게 피고인 곽노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7 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박명 가 그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는 진술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김성 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구체 적인 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곽노, 최갑, 이해 등이 마젤토프를 모두 떠난 뒤 김성 만 남아 피고인 박명 와 약 10분간 짧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7억 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때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5) 그 진술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현장 에 없었던 피고인 곽노 이 그 대화내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김성 는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 박명 가 7억 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곽노 측은 불법적인 금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따라서 피고인 박명 의 앞선 진술과 4)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4, 85쪽 5)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44, 45쪽

21 김성 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성 가 7 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는 피고인 박명 의 앞서 본 진술 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김성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 우선, 이전부터 피고인 박명 측을 대변하여 피고인 곽노 측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온 피고인 박명 선거사무실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재 마저도 이 법정에서 마젤토프에서의 상황은 피고인 박명 또는 김진 가 피고 인 곽노 측에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곽노 측은 구두 로든 문서로든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이해 등이 마젤토프를 떠난 뒤에는 판이 깨진 다음의 어색한 분위기였으 며, 그러한 분위기에서 피고인 박명 측에서 계속 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김성 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상황에 불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에 대 한 전반적인 묘사가 피고인 박명 의 진술보다는 김성 의 진술에 가깝다. 7) ii) 위 마젤토프라는 장소는 일반적인 카페로서 내부에 폐쇄된 공간이 없이 모두 볼 수 있는 하나의 연결된 공간에 테이블들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오는 구조이다. 이 곳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에서 대화소리를 쉽게 엿들을 수 있을 뿐 아니 라, 외부의 벽면도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어 심지어 외부에서도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위 장소를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의 장소로 정한 것은 김성 와 양재 이 었는데, 만약 김성 와 양재 이 처음부터 금전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 다면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양 후보의 공식적인 협상 창구 역할을 한 김성 와 양재 은 금전 지급 합의를 논 6)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 37쪽 7) 제2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2 내지 74쪽

22 의할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 와 양재 은 이 법정 에서 일치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래서 위와 같은 장소를 택한 뒤 양 측 후보와 중재자인 이해 을 그 곳으로 불렀는데, 나중에 도착한 피고인 박명 와 김진 가 예정에 없던 금전 지급 이야기를 꺼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만약 당시의 상황이 위와 같았다면, 혼자 남아 피고인 박명 로부터 금전 지급 이야 기를 듣게 된 김성 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 등 선거사무실 관계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7 억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다. iii) 피고인 박명 는 다음날인 아침에 양재 에게 전화하여 단일화 조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백지위임을 하였고, 그날 오후 양재 과 이보, 최갑 가 모인 자리에서 5 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앞서 본 금전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다. 8) 당시 양재 과 이보, 최갑 는 위 5억 원마저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양재 이 우선 개인적 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뒤 나중에 조성되는 자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 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박명 가 저녁에 김성 로부터 제안받았다고 하는 7 억 원 보다 피고인 박명 측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금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셈 이다. 만약 앞서 본 피고인 박명 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녁의 상황은 결국 김성 가 피고인 곽노 측을 입장을 대변하여 정식으로 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8) 양재 은 위 합의 금액이 7 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제4. 나. (1)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양재 의 부정확한 보고로 인하여 피고인 박명 가 위 합의 금액을 피고인 곽노 당선시 7 억 원, 낙선시 5 억 원 인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을 뿐이다

23 하였음에도 피고인 박명 측에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황 이었다는 것 인데, 그렇다면 그 후 불과 반나절 후에 합의된 내용이 피고인 박명 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i), ii), iii).. 한편, 피고인 박명 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이외에도,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곽노 측에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사실 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명 가 경 작성하여 둔 단일화 협상 경 과와 내용 이라는 제목의 문건( 1) 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김진 의 검찰 진술( 2) 이 있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의 증거는 내용이 부정확하여 증거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위 2의 증거는 그 신빙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위 1과 관련하여 본다. 위 문건은 피고인 박명 가 그 문건 자체에도 기재하여 두었듯이, 피고인 곽노 측 을 압박하여 후보 단일화 당시의 금전 지급 합의 및 정책연대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 는데 활용할 목적 으로 작성된 문건으로, 후보 단일화 당시 피고인 박명 를 대변하여 활동하였던 양재 마저도 위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 박명 의 주관적인 생각이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ᄀ 위 문건에는 낮 달개비식당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간 양재 이 곽측과 조율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측이 제시한 내용은 여론조사 없이 박명 후보가 사퇴하여 단일화를 하되, (1)... ( 중략)... (2) 박명 후보의 그간 선거운 동비용 보전을 위해 곽이 7 억을 지원( 그 중 2억은 긴급 회계 처리용으로 단일화 타결 1 주일 이내에 지원) 함과 동시에 박의 유세차량계약( 총 26 대, 계약금액 7억 9,200 만 원)

24 처리를 책임진다 는 것이었음. 곽 측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유 세차량계약 처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 캠프에 가서 협의하겠다고 함. 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당시 달개비식당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 즉 피고인 곽노, 김성 뿐 아니라 양재 마저도 이 법정에서 달개비식당에서의 식사자리는 후보들 간 에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금전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나 금액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박명 자신도 이 법정 에서 당시 7 억 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고인 박명 가 양재 에게 한 이야기이고, 다 만 그 때 김성 가 옆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박명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명 는 자신이 양재 에게만 한 이야기이고 피 고인 곽노 측에 전달되었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피고인 곽노 측에서 수용한 것처럼 기재한 셈이다. ᄂ 위 문건에는 오후 마젤토프에서 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 목사의 주도 아래 박명 후보, 곽노 후보, 이해 목사 가 함께 단일화 증거용 사진을 찍었으며, 박명 교수가 선거후유증으로 경제적 어려 움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박명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의 위원장 을 맡기겠다 는 곽노 후보의 약속 내용을 핸드폰에 녹음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박명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증거용 이라는 말은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분위기 전환용이었을 수도 있다., 녹 음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로 녹음을 하는 것을 보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 고 인정하 였다. 결국 위 문건의 이 부분 단정적인 표현들은 사실은 피고인 박명 의 주관적인 판 단과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던 셈이다. ᄃ 위 문건에는 이어서 그러나 그 후 곽의 회계 책임자인 김성 가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여 옆 자리에서 양재 과 함께 만났더 니 박명 후보의 유세차량 계약 건은 박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선거운동 비 보전액을 총 7억 원으로 하되 사정기관의 자금 흐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급하고, 박 후보의 사퇴 후 긴급 회계 처리용 지원금 2억도 선거 이후인 6월말까지 마련하여 주겠다 고 제안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재, 김성 는 모두 이 법

25 정에서 당시 김성 가 위와 같이 제안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박명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문건에 기재한 상황은 피고인 곽노 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남 아 있는 김성 와 10 분 정도 대화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김성 가 7억 원을 연말까지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박명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 문건 기재 내용은 매우 과장되어 있다. 위 ᄀ 내지 ᄃ과 같은 사정에다가, ᄅ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최갑 의 연구 실을 찾아가 그에게 위 문건을 제시하면서 후보 단일화 당시의 금전 지급 합의를 아무 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최갑 는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화를 냈 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김성 도 이 법정에서 김진 가 위 문건을 제시하며 기자회견 을 한다고 하였으나 내용이 황당하여 면박을 주었다. 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위 문건을 접한 사람들의 첫 반응이 증거의 존재로 인한 위축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내용에 대한 항의 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더해보면, 위 문건이 과장되고 부정확하게 작성 된 서류라는 양재 의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2에 관하여 본다. 김진 는 검찰에서 위 1 문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당시 김진 가 그 내용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i)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김진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내 용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상세히 설명하고, 검사와 변호인들, 재판장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질문할 때마다 다르게 답변하거나, 한번 진술한 내용을 즉시 번복하기도 하는 등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사람의 모습 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언에 임하는 위와 같은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면, 김진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도저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ii) 진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김진 는 이 법정에서 마젤토프에 도착하여 자 신이 금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각서를 작성하자고 주장하였을 때 김성 가 금전 지급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고 각서를 작성할 수도 없다고 거절하며 자신의 퇴장

26 을 요구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그 후 피고인 곽노 이 도착하였다가 떠났으며, 피고인 곽노 이 떠난 이후에 피고인 박명 와 김성 가 논의할 때에는 자신은 떨어져 서 화장실 근처에 있거나 건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 곽 노 이 도착하였다가 떠날 때까지는 이해 이 양측을 한 테이블에 앉게 한 뒤 협의를 진행시켰는데 당시 이해 은 금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는 내용 을 결과적으로 모두 인정하였는바, 9) 이는 사실상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진 법정 진술 태도와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ᄀ 김진 는 이 법정에서, 김진 가 마젤토프에 도착한 경위 및 당시 도착한 사람들 의 순서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내가( 김진 가) 피고인 박명 를 차로 모시고 갔고, 피 고인 박명 를 먼저 내려주고 나는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피고 인 박명 가 나보다 3~4 분 먼저 들어갔다. 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 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상세히 설명하였다. 10) 그러나 피고인 박명 의 변호인이 반 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박명 는 서초구 의회에서 마젤토프로 갔고, 김진 는 후보 선거사무실에 있다가 따로 왔는데 어떻게 마젤토프에 같이 갔다는 것인가. 라는 취지로 묻자 별다른 해명 없이 박교수의 기억이 확실하면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 여 앞선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다. 11) ᄂ 김진 는 검찰에서 이해 목사가 사당동 마젤토프 카페에서 단일 화 협상과정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단일화 증거용으로 찍은 사진파일을 박명 피고인 의 구글메일로 보내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박명 는 이 파일을 이메일로 받았 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재차 확실하냐 고 묻자 제가 경 교육감 선거 가 끝날 때까지 박명 교수 메일을 관리했었고, 당시 박 교수의 다음 메일인지 구글메 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파일이 보내져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박 교수는 원래 다음 메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누군가 다음 메일은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27 하여 구글메일도 사용하고 있어 어느 메일로 보내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까지 진술하였다. 12) 그런데 김진 는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 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메일을 본 적 없다., 양재 이 메일로 받았다고 했는데 박교수 의 메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 13) 위와 같은 법정 진술내용은 자신 이 관리하는 피고인 박명 의 계정을 통해 메일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 라는 검찰 진술 취지와 전혀 달라, 단순히 착오로 혼동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 14) ᄃ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은 양재 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 기 때문에 김진 에게는 그 협상 조건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다. 라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김진 는 위 진술과 달리 이전부터 마치 자신이 협 상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당시 두 후보들 간에 제시된 조건이 어 떻게 달랐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진 는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박명 가 언제 위와 같은 협상 조건을 알려주었느냐. 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이 어지자 처음에는 마젤토프로 이동하기 몇 시간 전인 오후 1 시~2시경 전 화로 들었다. 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는 그 이전에 들었다. 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젤토프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선거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구 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15) 또, 김진 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인 박명 측은 마젤토 프에서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일단 7 억 원을 요구하고, 여기에 덧붙여 피고인 박명 측의 유세차량을 피고인 곽노 측에서 승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5,000 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16) 이는 내 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박명 는 마 젤토프에서의 협상 당시, 유세차량 업체를 소개해준 지인의 말을 듣고 유세차량을 사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업체에 계약금액 전액인 7억 9,600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선거비용 중 유세차량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였으며, 피 고인 박명 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양재 에게도 차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

28 단일화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마젤토프에서도 김성 가 유세차량을 승계하기 어렵다. 고 하여 결국 자신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17) 피고인 박 명 측에서 유세차량 미승계로 인한 지급금 을 5,000만 원 밖에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는 김진 의 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 김진 이외에 5,000 만 원 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고인 박명 는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18) ᄅ 김진 는 검찰에서, 박명 교수가, 자신이 직접 후보단일화에 관여한 관련자들 을 만나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 진실을 얘기 하는지 한 번 대화를 해보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하였습니다. 라 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19) 그러나 김진 는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박명 의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지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제가 메모를 하면서 적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박명 교수에게 제가 녹음해 서 들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자고 했 고 피고인 박명 가 동의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며 검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다. 20) ᄆ 김진 는 또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과 관련 하여 당시 연구실 조교에게 서울교대 앞 문구점에서 USB 하나를 사오라고 해서 그 안 에 녹음 파일을 넣어 박명 교수에게 주었고, 박명 교수님이 항상 연구실에 있는 것 은 아니어서 박 교수님이 USB를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로 녹음내용을 듣 거나 아니면 연구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 놓고 듣거나 한 것으로 압니다. 라고 상세 히 설명한 바 있다. 21) 그러나 김진 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박명 의 변 호인이 피고인 박명 는 USB 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진술이냐. 는 취 지로 질문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피고인 박명 에게 USB를 준 사실 자체가 없고 사실 은 다른 친구를 통해 녹음 파일을 피고인 박명 에게 전하였는데 그 친구가 파일을 CD로 주었는지 USB 로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 박명 의 집 컴퓨터나 연구실

29 바탕화면 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추측일 뿐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앞선 검찰 진술을 완 전히 번복하였다. 22) 특히 김진 는 검찰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USB를 사온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김진 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언 급마저 모두 허위로 꾸며내었다는 것이 된다. ᄇ 김진 는 검찰에서, 실제로 박명 교수가 직접 기자회견문을 어느 정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박명 교수가 곽노 측 사람들로 부터 지나치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명 교수가 자신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더라도 곽노 교육감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 무시한다면 단일화 합의 사항을 폭로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라고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23) 그러나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박명 의 변호인이 질문이 시작되자 사실은 당시 기자 회견문의 초안을 만든 것은 김진 자신이고, 위 사실을 피고인 박명 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고 인정하였다. 24) ᄉ 김진 는 이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박명 의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저는( 김 진 는) 김성 의 요구에 의해 교과교실제 등 이권사업 3~4 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5) 실제로 김성 와 김진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박명 의 선거비용 보전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김성 에 게 김진 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이권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다. 26) 김진 의 이러한 진술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유 불리를 고려하여 사실을 왜곡하며 진술하는 증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위 ᄀ ~ ᄉ의 예에 비추어 보면, 김진 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9) 제9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 18, 19 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30 10) 제9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46쪽 11)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2, 53쪽 12) 수사기록 909쪽의 김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3) 제11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내지 13쪽 14) 사실 김진 는 애초에 마젤토프에서 녹음이 이뤄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조차 알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 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해 이 녹 음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위 질문에 바로 이어서 재판장이 보았느냐. 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녹음한다는 말만 들었고 녹음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고 진술을 바로 잡았다( 제9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7, 23 쪽). 이와 관련하여는 피고인 박명 도 이 법정에서 녹음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으나 실제로 녹음을 하였는지 여부 는 모른다. 고 진술하였고, 이해, 최갑 등은 녹음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녹음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증인은 아 무도 없다. 15) 제9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3쪽 16)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32 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 쪽) 17) 유시 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명 는 그 다음날인 아침에야 비 로소 유시 으로부터 유세차량과 관련된 위약금이 계약금액의 20~30% 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를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명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침에 양재 에게 다시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유시 으로부터 듣게 된 위와 같은 정보가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고인 박명 가 작성 한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라는 문건에도 마젤토프에서의 협상 당시 유세차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수사기록 934쪽의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18)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2 내지 64쪽 19) 수사기록 904, 905쪽의 김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 제11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21) 수사기록 915쪽의 김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2) 제11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23) 수사기록 911쪽의 김진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4) 제11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25) 제10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 쪽, 제12회 공판조서 중 김진 에 대 한 증인신문조서 16쪽 26)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6-3 박명 연구실 PC 녹음파일 CD 중 3.mp3' 파일

31 (3) 당시의 정황들 이 시점의 정황들 중 검사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 곽노 이 그 전날까지 피고인 박명 가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7억 원 이상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 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금전 지급 조건 없이 단일화가 된 것으로 믿었 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 부분 경위에 대한 피고인 곽노 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그 전날인 밤에 피고인 박명 측에서 1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김성 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 때 김성 가 피고인 박명 와의 대화 과정 에서 피고인 박명 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서, 기다리면 백 기투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인 오전에 유시 으로부 터 10억 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3억 5,000만 원에 합의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연락 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였더니 그날 오후에 이보 이 전화를 하여 금전 지급 조건 없이 단일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피고인 박명 가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선택하 여 결단을 내렸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단일화 기자회견 직전에 울먹이며 그를 아우로 맞이하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박명 가 선거비용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기자회견장에 있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도 하 였다. 돈을 조건으로 단일화가 된 것을 알았다면 감격할 이유도 없고, 내가 돈을 줘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박명 의 재무상태를 염려할 이유도 없다. 또, 김성 가 도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김성 에게 전화를 걸어 폴리프로페셔널이라고 치하하고, 기자회견 이 끝난 뒤에도 같이 구 화양극장 뒤편 김치찌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역시 치하해 주 었다

32 위와 같은 피고인 곽노 의 해명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으 므로, 결국 문제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 곽노 의 진술 내용부터가 매우 상세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하 여는 i) 최갑 가 이 법정에서 스스로 내가 이보 에게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피고인 곽노 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고 인정하고 있고, ii) 이보 도 검찰 및 이 법정에 서 일관되게 피고인 곽노 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말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 곽노 은 무조건 단일화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좋아하 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ii) 김성 와 유시, 이해 이 모두 피고인 곽노 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 김성, 유시, 이해 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들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 곽노 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구도인데,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위 증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래 라. 항 의 반대사실 및 제4. 나. (1) 항 이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 모두가 신빙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정황도 피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 의 입증에 별다른 도움이 되 지 않는다. (4)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로부터 합의 이행을 요구받는 과정 이 시점의 정황들 중 피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적 인 부분은 피고인 박명 가 경 또는 20. 경 피고인 곽노 의 교육감 집무실 로 직접 찾아가 약속을 이행하라. 참모들에게 약속 내용을 확인해라. 는 취지로 말하였

33 음에도 피고인 곽노 이 참모들을 불러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부 분이다. 그러나 i)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 는지 정확한 기억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피고인 박명 가 밑도 끝도 없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기에 처음에는 듣고 무슨 약속이냐며 응수하다가 계속 일방적으 로 이야기를 쏟아내길래 나중에는 흘려 들었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ii) 피고인 박명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명시적으로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말하지는 아니 하였고 주로 정책연대와 인사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말미에 잠깐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 록 돕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며 추상적으로만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 인 곽노 의 위 설명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ii) 경험칙상으로 는, 오히려 피고인 곽노 이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면, 피고인 박명 의 추상적인 약속을 이행하라. 는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 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응수하거나, 항의하는 피고인 박명 를 달래 주었을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iv) 당시 교육감 집무실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 이 있던 박상 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도 없고 피고인 박명 가 유난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황 역시 피고인 곽노 의 합의 승인 사실 의 입증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2억 원을 주고받을 당시의 정황 검사가 지적하는 이 시점의 정황들 중 핵심적인 부분은, 1 피고인 곽노 이 현금으로 2 억 원을 마련하는 등 금전을 은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2 피고인 강

34 경 이 피고인 박명 의 동생인 박정 에게 현금을 건넬 때 둘 사이에 차용증과 역차 용증을 작성하는 등 사후에 이러한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대비하여 금전의 성격 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둔 정황들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곽노 은 자신이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박명 가 2억 원을 후보 단일화 당 시의 합의에 따른 이행금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 박명 를 통해 소문이 나서 양재 과 최갑, 이보 사이에 있었던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처음부터 피고 인 곽노 자신이 현금으로 주고받자고 하였다. 라고 상세히 진술하고, 피고인 강경 은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 강경 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전달해 주는 상황에 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었는데, 박정 가 차용증으로 작성하자고 한 뒤 다시 역차용증을 작성해 두자고 하여 그대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7) 나아가 피고인 곽노 의 변호인들은 돈을 은밀하게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직 교육감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피고인 곽노 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금전을 은밀하게 전달하 27) 이와 관련하여 박정 는 검찰에서 피고인 박명 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였다., 돈을 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빌린 것으로 하기 위해 채권자를 강경 으로 하는 차용증을 만들었고, 차용증을 근거로 강경 이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채권자를 박정 로 하는 차용증도 만들어 두었다., 피고인 강경 을 만난 자리에서 차용 증을 작성하면서 강경 이 차용증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기간과 이자를 불러 주었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등 금전거 래관계에 익숙한 박정 가 피고인 강경 에게 차용증과 역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였을 것으 로 추측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 문조서 66, 67 쪽, 수사기록 981, 1011, 2231 쪽의 박정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5 기로 마음먹은 이상 현금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차용증과 역차용증 역시 은밀하게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금전의 반환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한 금전 수수자 측의 우려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반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 들의 주장 대립은 결국 은밀히 금전을 주고받을 필요성의 존부 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금전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은밀히 금 전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당시 피고인 곽노 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알고 승인하였다. 는 검사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 는 피고인 곽노 의 반박 내용 중 어느 부분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이는 다시 피고인 곽노 의 반박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는가 의 문제로 환 원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본 금전 전달 과정에서의 정황들은 피고인 곽노 의 합 의 승인 사실 을 입증하는데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특별한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인 곽노 의 반박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다른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래 라.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반박 내용 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라. 검사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사실들의 존재 (1) 이 사건 선거가 끝난 이후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의 행동 ( 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금전 이라는 요

36 소를 중심으로 단순화하면 결국, 후보 단일화( 1) 피고인 곽노 의 당선 피고인 박명 측의 자 금전 지급 합의 이행 요구( 2) 피고인 곽노 측의 방 기 또는 거절( 3) 피고인 박명 측의 압박( 4) 피고인 강경 과 김윤 의 개입 ( 5 ) 2 억 원의 제공 수수( 6) 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 2부터 5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곽노 과 최갑 가 취한 다음과 같 은 행동들은, 피고인 곽노 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를 알 고 승인하였다. 는 가정 하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나)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의 행동 위 2부터 5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곽노 과 최갑 가 취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ᄀ 피고인 박명 선거사무실의 정책홍보특보인 김진 는 피고인 곽노 의 당선 이 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당선인 비서실장인 김윤 에게 이른바 이권사 업 을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곽노 이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교육청 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박명 가 김진 의 인사 문제를 피고인 곽노 에게 직접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 곽노 은 김윤 와 박상 로부터 보고받은 내 용을 토대로 이권사업으로 인한 공직부패를 차단한다. 는 명목으로 김진 를 끝까지 채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명 에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 후 김진 는 경 여의도에 있는 렉싱턴호텔 커피숍에서 김성 를 만난 자 리에서 김성 에게 피고인 박명 의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필 요하다. 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교과교실제 라고 불리우는 제도와 관련한 이권사 업을 제안하였다. 김진 는 경 또는 경에는 김성 에게

37 19.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는 말을 하면서 피고 인 박명 가 작성한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라는 문건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그 럼에도 김성 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피고인 곽노 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 고인 곽노 도 피고인 박명 의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김성 와 논의한 바가 없다. ᄂ 피고인 박명 는 경에 한차례, 그리고 경 또는 20. 경에 한차 례 피고인 곽노 의 교육감 집무실을 직접 찾아가 후보 단일화 당시의 약속을 왜 지 키지 않느냐 고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를 진정시 키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 박명 에 대하여 무슨 약속이냐 라고 하며 맞섰고, 결국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게 되면서 교육감 비서실 직원까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집무실로 들어올 정도였다. ᄃ 피고인 곽노 의 행동에 분개한 피고인 박명 는 경 김진, 양재 을 만 나 피고인 곽노 이 발뺌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피고인 곽노 을 선거관리위원회 에 고발하겠다. 는 말을 하였고, 그즈음 피고인 박명 와 양재, 김진 가 시민사회단 체 원로인 김상 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 을 압박할 방법이 논의되기도 하였 다. 피고인 박명 는 경에 이르러 위 ᄀ에서 본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 라는 문건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ᄅ 피고인 박명 는 그즈음 최갑 를 찾아가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 이라는 문건을 제시하고 항의하였으나, 최갑 역시 피고인 곽노 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주선하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였다. 결국 최갑 의 주선으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38 , 최갑 가 함께 만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사이에 다시 한 번 언쟁이 생겨 피고인 박명 가 언성을 높여 식당 밖에 있던 김윤 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ᄆ 피고인 박명 는 경 및 경 피고인 곽노 의 부탁을 받 고 찾아 온 피고인 강경 과 김윤 에게도 위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인 곽노 을 비난하면서 터트리겠다. 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 다) 검사 주장의 논리 및 경험칙 상의 문제점 1) 피고인 곽노 관련 부분 위 ᄀ 내지 ᄆ의 과정에서 피고인 곽노 은, 김진 가 제안하는 이권사업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직접 출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박명 에게 경제 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거나, 또는 피고인 박명 와 만난 자리에서 자 금전 지급 합의를 언급하면서 금전 지급 시기를 조절하거나 구두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 로 얼마든지 피고인 박명 를 달래거나 진정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 부터 경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 박명 와 직접 언쟁까지 해 가면서 대립한 끝에 피고인 박명 가 기자회견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곽노 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인지하여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박명 와 대립하여 자기 자신 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곽노 본인이 위 합의를 승인한 사실 은 피고인 박명 나 양재 이 직접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박명 의 표현처럼 이른바 발뺌 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 이보 이 위 합의에 관

39 여된 사실 은 피고인 박명 와 양재 이 그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까지 모두 알 고 있어 이를 부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가 관여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곽노 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곽노 은 그의 교육감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 가 자신과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상대방 인 피고인 박명 를 극도로 자극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가설은 경험칙 상 수긍하 기 어렵다. 또, 검사의 주장은 위와 같이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다. 만약 피고인 곽노 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보 고받아 승인한 후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행동한 동기는 i) 피고인 박명 에게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거나, 29) 또는 ii) 처 음부터 일련의 상황 전개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피고인 박명 를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 지에 몰아넣은 뒤 마지막에 협상을 통해 합의금액을 깎을 의도였던 것으로 밖에 설명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i) 의 가설은 피고인 곽노 이 경 이후부터 피고인 강경 과 김윤 를 보내 피고인 박명 와의 화해를 부탁하고 결국,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스스 28) 공직선거법 제265 조에 의하면,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한 죄로 인하여 3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다. 29) 피고인 박명 도 김상, 양재, 김진 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 의 행동을 위 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6-3 박명 연구실 PC 녹음파일 CD 중 15.mp3 파일)

40 로의 재산을 동원하고 주변에서 거액의 금전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 박명 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정황과 모순된다. 또, 위 ii) 의 가설과 관련하여는, 상황 전개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예측하였다. 는 가 정과 상대방이 기자회견과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논의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하 였다. 는 정황이 성질상 모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30)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이해관계 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과 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구도 하에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과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나아가 거기에 맞는 하나의 일관된 가 장된 입장을 정립하여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위 ii) 의 가 설은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의심 을 입증 하기 위해 추론한 가설이라기보다는, 거 꾸로 의심 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형식적으로 가능한 설명을 도출해낸 가 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0) 피고인 곽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 고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7, 29, 30 쪽,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8, 59 쪽). 그런 데 제가 만약 에 이권 사업 에 조 금이 라도 친 한 사람 이라 고 한 다면 흔 적도 없이 이건 7억이 건 10 억이 건 할 수 있 는 수 많은 길이 있 을 것 입니 다. 너무 나 쉬 울 것입 니 다. 만 약에 그와 같 은 위임 과 승 인이 있 었다 면, 제가 허 락할 사 람이 라면 초장 에 이권 사업 몇 개 떼어 서 처리 했을 것 입니 다. 그렇 게 해서 이 른바 쿨 하게 관 계도 정 리하 고 그렇 게 하는 것이 겠죠. 저는 그렇 게 생각 합니 다. 그 것을 승 인할 정 도의 사 람이 라면 당 연히 교 육감 이 할 수 있는 재 량권 을 행사 해서 뭔가 이권 사업 을 줘서 해결 하게 할 것 이지, 이렇 게 꽉 막혀 서 문 제가 커지 게 만 들어 놓지 는 않 았을 것 이라 는 취지 입니 다. 제가 만약 7 억 원 한도 안에서 최대한 협상해 봐라, 뒷돈거래를 해 봐라, 선거비용보전을 요구받으면 그것을 응해줘라. 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던지, 시켰다던지, 암묵적으로 의욕했다면 이권사업제안서를 보고서 음흉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이쁜 것들, 이렇게 갖다 바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5억

41 2) 최갑 관련 부분 최갑 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 한다. 만약 최갑 가 양재 과 합의하면서 피고인 곽노 에게 금전 지급 합의 를 직접 알려준 사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곽노 이 위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최갑 로서는 피고인 박명 가 최갑 의 연구실을 찾아와 문건 까지 제시하며 항의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곽노 에게 즉 시 알리고 피고인 박명 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그러나 최갑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뒤의 제4. 나. (4)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곽노 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 고 있다가 피고인 박명 의 요구로 인하여 만들어진 자 식사 자리에 이르 러서야, 즉 최갑 가 자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게 된 마지막 시점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피고인 곽노 에게 그 자리에 15분 정도 일찍 올 것을 요청한 뒤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고 백하였다. 31) 이러한 최갑 의 행동은 최갑 자신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듯이, 피고인 곽노 몰래 위법한 자 금전 지급 합의에 관여한 데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이해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 강경 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및 시기 31) 제16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5, 76 쪽의 피고인 곽노 진술기재 부분, 같은 증인신문조서 77쪽의 최갑 진술기재 부분

42 피고인 강경 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경위 및 시기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와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 강경 을 처음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에 의하면 그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곽노 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강경 이 피고인 박명 를 처음 만난 날은 경이다. 결국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와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 강경 을 처음 만난 시점 부터 피고인 강경 이 피고인 곽노 의 부탁으로 피고인 박명 를 찾아가 만난 시점 까지 최소한 1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셈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 곽노 이 이 사건 선거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 사 실을 승인하였고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선거 이후 피고인 곽노 이 피 고인 박명 의 요구에 대하여 취해 온 태도 로 인하여 피고인 박명 가 불만을 가지고 이를 폭로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는 즉시 이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 금전 지급 합의에 개입된 이보 은 피고인 곽노 선거사무실의 회계책임자였기 때문에 경의 시점에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한 조사가 시작된다면 피고인 곽 노 의 교육감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를 바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김윤, 피고인 강경, 이보 등을 순차적 으로 만나면서 시간을 소요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경 부터 경까지 스웨덴 핀란드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과정은 검사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3 반면 이와 관련한 피고인 곽노 과 피고인 강경, 최갑, 이보, 김윤 등의 관 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경부터 경까지 사이의 상 황은 피고인 곽노 이 이보, 최갑 를 만나가면서 자 금전 지급 합의의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 강경 과 김윤 에게 이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며 도움을 청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 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위 진술들은 그 내용이 자연스 럽고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반대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상세한 증언 위 (1), (2) 와 같은 논리적인 근거 이외에, 사실인정과 관련한 피고인들 및 증인 들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i) 전후의 시점 에 피고인 곽노 의 입장에서는 금전과 관련한 조건 없이 단일화가 된 것으로 인 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황들, 그리고 ii) 중순경 전후의 시점 에 피 고인 곽노 이 위 합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황들에 대한 관련 자들의 증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없고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은 위와 같이 내용적인 측면에 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술에 임하는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모습, 태 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ᄀ 우선 마젤토프에서의 상황, 즉 먼저 도착한 피고인 박명 측이 선 거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그 후 피고인 곽노 이 도착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김성 는 이 법정에서 바로 ( 마젤토프) 입구로 나갔습니다. 후보차가 회색 카니발이었는데 통유리라서 그 차가 도착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을

44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피고인 박명 측 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곽노 이)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얼굴 이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곽노 이 이해 목사가 왔냐. 고 물어봐서 이해 목사가 왔다. 고 했더니 이해 목사는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 였고, 32) 당시 마젤토프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중재하러 왔던 이해 은 이 법정에서 피 고인 박명 측에서 돈 이야기를 하길래 놀랐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피고인 곽노 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문 앞에 나가 피고인 곽노 에게 상대방이 돈 얘기를 한다고 말해주었더니 피고인 곽노 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해 이)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끌어 들어오게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3) ᄂ 같은 날 피고인 곽노 과 최갑, 이해 이 마젤토프를 떠난 이후 피고인 박명 와 양재, 김성 가 남아 10 분 정도 추가로 대화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다. 당시의 상 황과 관련하여 김성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곽노 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박명 가 계속하여 7 억 원+ 알파의 지급을 요구하는데 협상을 계속해야 하냐는 취지로 보고하 였는데, 피고인 곽노 은 선대본부장인 박석, 최갑 가 섭섭하지 않게 둘의 의견을 들어 마무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박석, 최갑 에게 전화를 했는데 둘 다 협상할 필 요가 없다고 하였다. 특히 박석 은 크게 화를 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4) 피고인 곽노 도 이 법정에서 김성 와의 전화 통화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박석 은 이 법정에서, ( 당시에) 제가 호랑이 아가리에 대갈통 32)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0, 111쪽 33) 제5회 공판조서 중 이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34)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9, 50, 111쪽

45 을 밀어 넣는 짓이나 다름없다. 운동권을 통째로 말아먹는 짓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웃 기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다. 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선대위 사무실에 있는 몇 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가 왔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고 이야기하 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해서 제가 김성 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라 고 진술하였다. 35) ᄃ 아침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친구인 유시민 의 누나이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유시 에게 전화를 하여 선거비용 문제 및 단일화 문 제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그 때 유시 이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서 그래서 제가( 피고인 박명 가) 유시 에게 3~4 억 원 정도 더 쓴 것 같고, 5억 원까지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쓴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36) 유시 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박명 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 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박명 가 3 억 원 정도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 인 곽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박명 가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만 보전해주면 어떻 겠냐고 말하였다는데 피고인 곽노 이 이동 중이어서 길게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 돈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거절당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며, 37) 피고인 곽노 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유시 이 3억 5,000만 원을 주고 단일화를 하면 어떻겠느 냐고 하여 거절하였다. 속으로는 바로 어제만 해도 10억 원이라더니 금액이 아주 낮아 졌다고 생각했다. 고 진술하였다. 38) ᄅ 피고인 곽노 은 앞서 제3. 다. (3) 항 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그 전날 35) 제5회 공판조서 중 박석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36)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쪽 37) 제5회 공판조서 중 유시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내지 6쪽 38)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 12쪽

46 인 밤에 피고인 박명 측에서 1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김성 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 때 김성 가 피고인 박명 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 인 박명 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서, 기다리면 백기투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인 오전에 유시 으로부터 10억 원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3억 5,000 만 원에 합의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였더니 그날 오후에 이보 이 전화를 하여 금전 지급 조건 없이 단일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피고인 박명 가 돈을 포기하고 명분을 선택하여 결단을 내렸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단일화 기자회견 직전에 울먹이며 그를 아우로 맞이하겠다 는 말을 하고, 피고인 박명 가 선거비용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 면 그 기자회견장에 있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도 하였다. 돈 을 조건으로 단일화가 된 것을 알았다면 감격할 이유도 없고, 내가 돈을 줘서 해결하 기로 했는데 박명 의 재무상태를 염려할 이유도 없다. 또, 김성 가 도사구나하는 생 각이 들어 김성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폴리프로페셔널이다라고 치하하고, 기자회 견이 끝난 뒤에도 같이 구 화양극장 뒤편 김치찌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역시 치하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김성 역시 이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특히 밤의 상황에 대하여는 저녁에 저와 선배 1 명, 후배 1명과 서대문 캠프 바로 맞은편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서 김치찌개를 저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 고인 곽노 이 서대문 캠프에 들어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곽노 이 어디에 있느냐 고 해서 김치찌개 집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로 왔습니 다. 곽노 이 들어오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폴리프로페셔널이다. 라는 찬사를 하 면서 껴안아 주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39)

47 ᄆ 피고인 곽노 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휴정 시간에 국회의 원으로부터 언질을 받고 후보 단일화 당시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하기에 이른 과 정, 위 조사를 통해 자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알아내고 이보 과 최갑 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낸 과정, 그 후 피고인 박명 와의 관계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강경, 김윤 와 논의하는 과정 등에 대한 피고인 곽노, 피고 인 강경, 박상, 김윤, 이보, 최갑 등의 진술 내용들도 모두 아래 제4. 나. (4), (5) 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도 동일한 진술 태도로 즉각 상세한 답변을 하면서 증언에 임한 바 있어, 도저히 꾸며낸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곽노 이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소결론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공 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곽노 이 후보 단일화 당시 자 금전 지급 합의를 보고받아 알고 승인하였다. 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곽 노 은 당시 위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금전과 관련된 조 건 없이 단일화가 된 것으로 계속 알고 있다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수개월이 지난 중순경 뒤늦게 그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 사건 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39)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8 내지 121쪽

4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양한 증거들, 특히 i) 이메일, 통화내역, 금융 거래자료, 녹음파일,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ii) 진술에 임하는 피고인들40)과 증 인들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 내용이 다른 40)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불리한 내용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가령 피고인 박명 의 경우 피고인은 2억 원을 받을 당시에 단일화 합의의 이행으로서 받 는다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했나요. 라는 피 고인 곽노 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받을 때는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는데요. 정 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양보하고 했으니까 저는 민주진보진영이 저에게 부채가 있다고 생 각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92 쪽), 같은 변호인이 그 ( 합의금) 7 억 원의 일부로서 받는다는 생각을 했나요. 라고 재차 질문 하자 그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포기하고 단념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 며(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93 쪽), 이후의 신문과정에서는 저는 민주진보진영이 저에게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양보 해준 것이니까 돈 을 받아도 나는 당당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 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3 쪽). 피고인 곽노 의 경우에는 선의의 부조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곽노 피고인이 교육감으 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방송대 교수로 있으면서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라면, 그런데 박명 피고인이 사퇴해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때에도 이 2 억 원을 도와주었을 것 같나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민교협 차원에서 만약 모금운동을 하면 저는 100 만 원 정도 냈을 것 같습니다. 라 고 답변하고(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 9 쪽), 검사의 질문 에 대하여는 제가 강교수에게 너를 봐서 5 천만 원을 보태마 라고 하여 2억 원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강교수에게 이것은 부조 아니거든, 이건 사랑이거든 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 사람 살리고, 교육감직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 인 곽노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4 쪽), 피고인 강경 의 경우에는 피고인 박명 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박선생이 언젠가는 또 1 억 더 안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85 쪽). 그밖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기억에 충실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9 증거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들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이 사건의 주요 인물 피고인 박명 는 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한 뒤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경부터 경까지 12년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을 3 차례 연임하였다. 피고인 박명 는 경 당시 간 선제이던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지지를 받아 1 차 경선에서 1위를 하였다가 2 차 경선에서 공정 전( 前 ) 교육감에게 패배하여 낙선한 이력이 있다. 2 피고인 곽노 은 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뒤 경부터 현 재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1998년경 1년 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 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직을 맡았으며, 경부터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3 피고인 강경 은 피고인 곽노 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원 동기로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대학원 1년생이던 1976 년경부터 피고인 곽노 과 친밀하게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4 최갑 는 피고인 곽노 과 동갑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3년경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활동을 통해 피고인 곽노 을 만난이래 현재 까지 피고인 곽노 과 동료로서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최갑 는 1999년경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 공동의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5 이보 은 피고인 곽노 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로 1972년경부터 피고인 곽

50 노 과 친밀하게 교제하여 왔고, 피고인 강경 의 대전중학교 및 대전고등학교 1년 후 배이기도 하다. 6 김성 는 경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뒤 1992년경 한국불교사회연 구소에서 일하면서부터 피고인 곽노 과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치러진 제18 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이하 이 사건 교육감 선거 라 한다) 에서 최갑 는 피고인 곽노 후보 선거사무소의 상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보 은 회계책임자로, 김성 는 기획특보로 각 일하였다. 피고인 강경 은 피고인 곽노 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7 양재 은 경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에 입학한 뒤 그즈음 학생 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같은 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한 피고인 박명 와 친밀하 게 교제하여 온 관계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박명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거대 책본부장으로 일하였다. 8 김진 는 피고인 박명 의 서울교육대학교 제자로 경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사로 잠시 일하다가 피고인 박명 와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박명 후보 선거사무소의 정책홍보특보로 일하였다. 양재 은 이보 과는 동서관계이고( 이보 이 손윗동서이다), 최갑 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선후배로( 최갑 가 선배이다) 이 사건 선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며, 김성 와는 1995 년경부터 알고 지내 온 관계이다.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서로 처음 만났다. 최갑 역시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박명 를 처음 만났고, 반대로 양재 은 이 사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곽노 과 처음 만났다

51 피고인 강경 과 이보 은 이 사건 교육감 선거가 끝난 후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 박명 를 처음 만났다. 나. 이 사건의 전개과정 이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피고인들 각각의 시각을 통해 균형감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건의 전개 다만 이 사건 의 실체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주된 이유는 결국, 법률적인 관점에서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이 주고받은 2억 원의 성격이 피고인 박명 의 후보 사퇴행위와 대가 관계 있는 금품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고인 박명 의 시각에서는 그가 후보 사퇴를 한 시점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시점까지의 과정 에서 금전 수수의 기대를 갖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황사실들에, 피고인 곽 노 과 피고인 강경 의 시각에서는 피고인 박명 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황사실 들에 초점을 두고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크게 (1) 피고인 박명 가 후보를 사퇴하기까지의 과정, (2) 피고인 박명 가 피고인 곽노 측에 금전 지급 을 요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3) 피고인 곽노, 강경 이 피고인 박명 와 만나 대 화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4) 피고인 곽노 이 피고인 박명 에게 2억 원을 교부하기까 지의 과정, (5) 2억 원을 주고받은 이후의 상황 등으로 나누고 그 세부적인 정황들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 박명 가 후보를 사퇴하기까지의 과정

52 1 피고인 박명 는 비교적 이른 시점인 하반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 입 후보하기로 결심하고 경부터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기획팀을 운영하 였다. 피고인 곽노 은 경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최종 결심하고, 41) 그 후 교육감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 은 경 2010 서울특별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 이하 교육감 후보 추대위 라고만 한다) 를 결성하고 내부 경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박명, 곽노 을 포함하여 이삼열, 이 부영, 최홍이 등 5명은 교육감 후보 추대위의 경선에 참가하기 위해 경 경 선 후보로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명 는 경 교육감 후보 추대위의 경선에서 탈퇴하였고, 이삼열은 경선 투표 당일 경선에서 탈퇴하였다 실시된 교육감 후보 추대위의 경선 투표에서 피고인 곽노 이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선출되었다. 3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그리고 이삼열 사이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해, 황인성, 장은수 등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의 중재 하에 위 3 명의 선거사무소 측 관계자들이 모였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한편, 이삼열은 그 다음날인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선거운동을 중단하였다. 41) 피고인 곽노 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1, 2 각 이메일

53 4 그 후 중순경 서울시 남산 부근의 퍼시픽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곽노, 최갑, 김성 와 피고인 박명, 양재 이 함께 만났다. 당시 피고인 곽노, 박명 사이에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일부 오고 갔으나, 양측의 의견 차 이로 인하여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00 경 서울시청 부근의 달개비식당 에서 피고인 박명, 양재 과 피고인 곽노, 김성 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에게 후보를 피고인 곽노 으로 단일화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박명 를 차기 교육 감 선거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 박명 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박명 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자문위원장 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는 자문위원장의 자격이 있다. 는 취지로 화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은 단일화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는 실무자들에게 맡기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김성 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차기 교육감과 서울교대 총장 선거에서 돕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박명 는 오히려 그보다 하찮은 자문위원장 직 을 이야기하니 피고인 곽노 이 그 자격은 충분하고 남는다고 대답하였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곽노 이) 차기 교육감직에 도전하면 그것을 돕겠다. 서울 교대 총장 선거 때 돕겠다. 고 했습니다. 그 제안은 굉장히 큰 제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곽노 후보가 선거를 처음 하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곽노 후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 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셨고, 사실은 차기 교육감직을 이야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

54 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차기교육감이 되려면 후보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서울 교대 총장 출신이면 교육감 후보에 도전하는데 굉장 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대 총장 선거를 돕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면 굉장 히 충분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2) 같은 상황에 대하여 양재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 자문위원장 직을) 그렇게 준다는 개념보다는 박명 교수가 내가 하면 잘 할 것 같 다 는 정도로 표현했겠지요. 박교수가 그 자리가 힘있는 자리도 아니고 명예직인데... 명예직 같은 것을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표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덕담차원에서 곽노 후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43) 6 피고인 박명 와 피고인 곽노 이 위와 같이 달개비식당을 떠난 뒤 양재 과 김 성 는 남아서 사당역 부근의 마젤토프 라는 카페로 이동하였다. 그 후 위 카페에 이 해 과 최갑, 피고인 박명 와 김진 가 차례로 도착하여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협 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피고인 박명 측 누군가가, 피고인 박명 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때까지 지 출된 선거비용이 많으니, 그 비용 중 7억 원 정도를 피고인 곽노 측에서 보전해 주 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하였고, 44)45) 특히 김진 는 금전 지급과 관련된 각서를 작 42)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 26쪽 43) 제2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44) 당시 피고인 박명 측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에 관하 여, 양재, 최갑 는 이 법정에서 그 사람이 피고인 박명 또는 김진 였다 는 취지로 진술 하고, 김성 는 그 사람이 피고인 박명 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해 은 그 사람이 김진 였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진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명 가 7 억 원 이야기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박명 는 자신이 직접 돈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 시 마젤토프에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람이 피고인 박명 또는 김진 였다. 는 점에 대하여

55 성하여 두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 곽노 측에서 반발하며 김진 의 퇴장을 요 청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 졌다. 46) 7 그러던 중 오후 늦은 시간 피고인 곽노 이 마젤토프 앞에 도착하였 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로서 피고인 곽노, 박명 모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이해 은 피고인 곽노 을 위 마젤토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고인 곽 노, 박명 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양측을 한 테이블에 앉 게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곽노 은 피고인 박명 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 지면 모른척 하겠느냐. 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47) 이후 피고인 곽노 은 곧 그 자리 는 관련자들 모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 제5회 공판조서 중 이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쪽, 제7회 공판조서 중 최갑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 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쪽) 45) 당시 피고인 박명 측에서 보전을 요구한 정확한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관하여, 김성 는 이 법정에서 7 억 원 + α 였다고(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9 내지 46), 이해 은 7 ~ 8 억 이었다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이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쪽), 양재, 최갑, 김진 는 7 억 원 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최갑 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7 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 쪽).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고인 박명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7억 원 이 상이었다. 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46) 김진 도 자신이 각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 곽노 측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았다는 사 실을 인정하고 있다. 47) 피고인 곽노 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김성 로부터 피고인 박명 가 선거비용 보전 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사전에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준비한 말이며 수행원에게 말하여 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당시의 표현이 진영의 대의를 위하여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는데, 바로 그 결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도 의 궁핍에 빠진다면,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나라도 진영을 움직이겠다. 였고, 이와 같은 표현을 위 마젤토프에서 뿐 아니라 같은 날 점심 때 달개비식당 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사회단체 원로들 앞에서도 사용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 여 피고인 박명 는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 마젤토프에서 이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곽교육감이 이야기를 하였 는지 아니면 단일화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을 때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말을 들으니까 그

56 를 떠났고, 이어서 이해, 최갑 도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 곽노 측에서는 김성 가 남아 피고인 박명, 양재 과 10분 정도 더 대화를 나누었으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48)49) 8 김성 는 피고인 곽노 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곽노 은 상임선대본부장인 최갑, 그리고 공동선대본부장인 박석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피고인 곽노 의 입장을 피고인 박명 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김성 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0) 피고인 박명 와 대화를 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박명 선거사무소 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곽노 과 전화하면서 피고인 박 명 가 본선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명분을 택하고 스스로 사퇴하게 될 것 같다 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날인 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피고인 곽노 이 김치 찌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나를 직접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폴리프 로페셔널이라는 말을 하고 껴안아 주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박석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그때 당시에 김성 가 저에게 ( 전화를 하여) ( 피고인 박명 가) 10억 원 정도를 요 런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118, 119 쪽). 48)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명 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 9, 13, 29 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양재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3, 74 쪽, 제3회 공판조서 중 김성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2, 115쪽 49) 앞서 3. 다. (2) 항'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명 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협의 전후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 박명 의 선거비용 보전을 지급되어야 할 금전으로 언급된 액수가 7 억 원 + 알파( 차량승계) 에서 7 억 원 으로, 그 이후 아래 항에서는 5 억 원 으로 점점 낮아졌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피 고인 박명 측에서 피고인 곽노 측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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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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