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년도 언론조 재 및 권고 주요 현황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조사건 4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는 203년 한 해 동안 2,433건의 조사건을 처리하였다. 202년과 20년에는 각각 2,40건, 2,24건이었다. 또한 조성공률 73.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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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부 언론조 재 및 권고 현황

2 203년도 언론조 재 및 권고 주요 현황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조사건 4년 연속 2,000건 상회 위원회는 203년 한 해 동안 2,433건의 조사건을 처리하였다. 202년과 20년에는 각각 2,40건, 2,24건이었다. 또한 조성공률 73.4%, 본안성공률 82.5%, 신청효율 77.6%를 기록했다. 재사건 전년대비 약 3.2배 증가 203년 재절차를 통해 처리한 사가 202년 59건에서 203년 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후보도나 초상권 로 인한 손해배상 등 사안이 명료한 사건, 언론사 스스로 오보를 인한 사건 등 양자 간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의 궁극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매체에 대한 66.2% 차지 203년의 경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 비율은 66.2%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구제보도문 개선효과 유지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년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 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 을 제하였으며 202년부터 이를 심리에 적용하면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203년 서울재부의 조성립이나 조을 갈음하는 결을 통해 이행된 피해구제보도문을 분석한 결과 그 실효성이 높아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제목이 기사의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관련 보도문, 관련 바로 잡습니다 또는,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져 등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로 작성되었는데, 이러 한 경우가 98.3%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피해구제보도문을 단락이 아닌 2단락 이상 으로 작성하여 문제가 되었던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에 대해 이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90.%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셋째, 피해구제보도문의 말미에는 가급적 이 기사는 언론재위원회의 조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이 위원회의 조 결과임을 알리도록 권유하 였으며, 이러한 경우가 97.8%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8

3 언론조 재 및 권고 주요 현황 203년도 피해구제보도문 [보도] 피해구제보도문 2 [반론보도]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9

4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손해배상 전담재부 운용 위원회는 손해배상사건의 심리를 내실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년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사건 전담 재부(서울제8재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사건의 증가로 인해 203년 8월 26일부터는 추가로 손해배상사건 전담 재부(서울제6 재부)를 지하여 운용하고 있다. 손해배상사건 조액 평균 약 250만 원 203년의 경우 손해배상 액은 평균 6,000만 원이었으며, 재부의 조액은 최저 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앙액은 75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250만 원으로 20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사건에 비해 조액이 높지 않은 것은 단순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 사건이 많고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도 의 수위가 비교적 낮은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조사 전년 대비 3건 증가 203년 증거조사 는 36건(203년 2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고, 그 사실조회가 32건을 차지해 전체 증거조사 의 88.9%를 차지했다. 심리 전에 신속히 이루 어진 증거조사는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 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조 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 구성 위원회는 203년 2월 언론조 재신청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전문가 견해를 들어 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조 재심리 지원 전문가 자문단 을 구성했다. 의료, 환경, IT 컴퓨터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네이버, 신청 78건으로 가장 많아 203년 접수 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202년에 이어 네이버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년 8건과 비교해 40건(33.9%)이 감소하였다. 방송매체 에서는 20

5 언론조 재 및 권고 주요 현황 203년도 202년에 이어 KBS- 2TV와 KBS지역네트워크를 포함해 한국방송공사가 6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기록했다. 앙일간지 에는 동아일보가 3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보였다. 권고소위원회, 자살 관련 보도 등 총 289건의 권고 결 권고소위원회는 203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한 언론보도 289건에 대해 을 권고했다. 202년 259건과 비교해 30건(.6%)이 증가했다. 선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내용 으로 독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보도에 을 권고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는 매 분기 반기별로 심의대상 전체 매체에 권고 현황을 고지 하는 한편, 동일 법익 를 반복하는 언론사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는 공한을 보내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특 법익을 할 개연성이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관에는 보도자료 작성 권고 심의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법익 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2

6 203년도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제장 조사건 접수현황. 연도별 현황 203년 한 해 동안 2,433건의 조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이는 전년 2,40건 대비 32건 (.3%)이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 조신청 처리 는 200년 2,205건을 작으로 4년 연속 2,000건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4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표 -] 최근 5년간 조사건 접수현황 ( ) 연 도 구 분 청 구 건 수,573 2,205 2,24 2,40 2,433 전년대비 증감 권별 현황 203년 한 해 동안 접수ㆍ처리한 2,433건의 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보도가,95건(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해배상 784건(32.2%), 반론보도 274건(.3%), 추후보도 80건(7.4%) 순이었다.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도 가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사하고 있다. 반론 보도만을 독자적으로 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손해배상는 대략 30% 선을 유지하고 있다. 추후보도의 경우 80건으로 전년도 69건에 비해 60%까지나 증가했다. 22

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2] 최근 3년간 권별 현황 명 연 도 ( ) 합 계,004 (47.2),223 (50.9),95 (49.) 3,422 (49.2) 반 론 68 (8.0) 35 (3.) 274 (.3) 757 (0.9) 추 후 48 (7.0) 69 (2.9) 80 (7.4) 397 (5.7) 손 배 804 (37.8) 794 (33.) 784 (32.2) 2,382 (34.2) 계 2,24 2,40 2,433 6,958 *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3년도에는 전체 조 개인에 의한 가,395건(57.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업체가 383건(5.7%)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반단체 255건(0.5%), 지자체 03건(4.2%), 공공단체 85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202년 76건(3.2%)에서 203년 03건(4.2%)으로 늘어났으며 교육기관은 202년도에 27건(.2%)에 지나지 않았지만 203년에는 8건(3.3%)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났다. [표 -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 ) 연 도 신청인 개 인 국가기관 지 자 체 공공단체 합 계,283 (60.5) 78 (3.7) 7 (3.3) 55 (2.6),393 (58.0) 96 (4.0) 76 (3.2) 92 (3.8),395 (57.3) 36 (.5) 03 (4.2) 85 (3.5) 4,07 (58.5) 20 (3.0) 250 (3.6) 232 (3.3)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23

8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신청인 일반단체 종교단체 기 업 체 언 론 사 교육기관 계 연 도 *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합 계 252 (.9) 9 (0.9) 305 (4.3) 3 (.4) 30 (.4) 2,24 30 (2.9) 6 (0.7) 306 (2.7) 85 (3.5) 27 (.2) 2, (0.5) 3 (.3) 383 (5.7) 64 (2.7) 8 (3.3) 2, (.7) 66 (0.9) 994 (4.3) 80 (2.7) 38 (2.0) 6,958 매체 유형별 는 인터넷신문,30건(46.4%), 일간신문 380건(5.6%), 인터넷뉴스 서비스 369건(5.2%), 방송 288건(.8%), 주간신문 42건(5.9%), 뉴스통신 2건(4.6%), 잡지 0건(0.4%), 기타 2건(0.%) 순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종이신문에 대한 조신청이 감소한 것은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도 오프라인 매체의 보도 에 비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온라인 매체의 보도에서 더욱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까지 온라인 매체로 포함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 관련 조신청 는 모두,6건으로 전체의 66.2%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인쇄 매체에 대한 조신청 는 지난해 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조신청은 202년 496건에서 380건으로 6건(23.4%)이 감소했으며 주간신문과 잡지를 상대로 조신청 역 각각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24

9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연 도 매체유형 일간신문 신문 주간신문 방 송 잡 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 타 계 * ( ) 안의 숫자는 % ( ) 합 계 405 (9.) 8 (8.5) 250 (.8) 9 (0.4) 62 (2.9) 705 (33.2) 50 (24.0) 2 (0.) 2, (20.7) 69 (7.0) 243 (0.0) (0.5) 83 (3.5) 945 (39.4) 454 (8.9) 2, (5.6) 42 (5.9) 288 (.8) 0 (0.4) 2 (4.6),30 (46.4) 369 (5.2) 2 (0.) 2,433,28 (8.4) 492 (7.0) 78 (.2) 30 (0.4) 257 (3.7) 2,780 (40.0),333 (9.2) 4 (0.) 6,958 [표 -5] 203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 ) 매체 유형 앙 일간지 신 문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TV 지상파 방 송 라디오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2, , (8.5) (7.) (5.9) (7.7) (.6) (2.5) (0.4) (4.6) (46.4) (5.2) (0.) * ( ) 안의 숫자는 %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25

1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5. 유형별 현황 203년 조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가 2,252건으로 나타 나 전체의 92.6%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는 82건(3.4%), 사생활 및 성명권 는 각 각 45건(.8%)과 23건(0.9%)을 차지했다. 202년도에 들어 명예훼손 외에 초상권, 성명권, 사생활 에 대한 가 대폭 늘어나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203년도에는 다 명예훼손에 집된 양상을 보였다. 유형 명예훼손 초상권 연 도 [표 -6] 최근 3년간 유형별 현황 ( ) 합 계 2,030 (95.6) 39 (.8) 음성권 -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 계 타 22 (.0) 24 (.) 8 (0.4) (0.) 2,24 2,0 (87.9) 28 (5.3) 8 (0.3) 43 (.8) 0 (4.2) 0 (0.4) (0.) 2,40 * ( ) 안의 숫자는 % * 20년부터 유형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2,252 (92.6) 82 (3.4) 5 (0.2) 23 (0.9) 45 (.8) 26 (.) - 2,433 6,392 (9.9) 249 (3.6) 3 (0.2) 88 (.3) 70 (2.4) 44 (0.6) 2 (0.0) 6, 기타 인격권 세부분류 유형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를 원인으로 된 5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49건(96.%)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의 범위 를 벗어나서 보도한 경우는 2건(.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3건 (.9%)으로 조사되었다. 26

11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7] 기타 인격권 세부분류 ( ~ ) 기타 인격권 세부분류 동의 없이 무단공표 49(96.)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2(.3)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3(.9) 기 타 (0.7) 계 55 * ( ) 안의 숫자는 % 7. 조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3년 접수 처리된 사건을 조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건 사고 고발 등을 다룬 사회분야가,73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치 선거 분야가 96건으로 8.0%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 산업분야 53건(6.3%), 스포츠 연예분야 97건 (4.0%), 교육분야가 66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조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 ) 조대상기사 분야 조대상기사 분야 치 선거 국방 외교 경제 산업 사회(사건/사고/고발) 보건 복지 스포츠 연예 레저 생활 * ( ) 안의 숫자는 % 96 (8.0) 3 (0.5) 53 (6.3),735 (7.3) 36 (.5) 97 (4.0) 9 (0.4) 환 경 종 교 노 동 교 육 미디어 기 타 계 9 (0.4) 50 (2.) 5 (0.6) 66 (2.7) 49 (2.0) 5 (0.2) 2,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27

12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8. 조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3년 조사건 방송 및 방송내용을 제공 또는 매개한 포털을 제외한 조대상기사를 보도의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658건으로 8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 심층 기획보도가 74건(8.7%), 오피니언 56건(2.7%) 순이었다. [표 -9] 조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 ) 조대상기사 유형 조대상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사 설 오피니언 인터뷰 탐사 심층 기획보도 *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658 (83.0) 3 (.6) 56 (2.7) 2 (.) 74 (8.7) 만화 만평 사 진 가 십 기 타 계 2 (0.) 30 (.5) 2 (0.6) 3 (0.7),997 방송 및 방송관련 포털 보도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관련 보도가 283건으 로 64.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7건(6.3%), 교양보 프로그램이 70건(6.%)으로 뒤를 이었다. [표 -0] 조대상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뉴 스 사고발 교양보 * ( ) 안의 숫자는 % 283 (64.9) 7 (6.3) 70 (6.) 연예 스포츠 다큐멘터리 계 8 (.8) 4 (0.9)

13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9. 재부별 현황 203년 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806건을 접수 처리한 서울재부가 전체의 74.2% 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재부 95건(8.0%), 광주재부 78건(3.2%), 대전재부 75건(3.%) 등의 순을 보였다. 조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언론사가 집된 서울에서 접수 처리되는 것은 예년과 다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편 지역재부 에서는 경기재부에서 접수 처리한 사건이 전년 9건에서 203년 95건으로 집계돼 무려 6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 최근 3년간 재부별 현황 연 도 재부 서울재부 부산재부 대구재부 광주재부 대전재부 경기재부 강원재부 충북재부 전북재부 경남재부 제주재부 계 (20... ~ ) 합 계,465 (69.0) 36 (.7) 26 (.2) 49 (2.3) 33 (.6) 8 (5.6) 8 (0.8) 47 (2.2) 28 (.3) 74 (8.2) 30 (6.) 2,24,832 (76.3) 50 (2.) 29 (.2) 92 (3.8) 53 (2.2) 9 (5.0) (0.5) 55 (2.3) 47 (2.0) 80 (3.3) 33 (.3) 2,40,806 (74.2) 69 (2.9) 48 (2.0) 78 (3.2) 75 (3.) 95 (8.0) 20 (0.8) 37 (.5) 39 (.6) 63 (2.6) 3 (0.) 2,433 5,03 (73.3) 55 (2.2) 03 (.5) 29 (3.2) 6 (2.3) 432 (6.2) 49 (0.7) 39 (2.0) 4 (.6) 37 (4.6) 66 (2.4) 6,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29

14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0. 접수 유형별 현황 조사건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한 것은 여전히 전자우편(e-메일) 으로 집계되었다. 203년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96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언론재 Eye-Net 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년 304건(4.3%)으로 작된 전자문서 접수는 202년 525건(2.9%)을 거쳐 203년에는 750건으로 늘어나 전체의 30.8%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언론재 Eye-Net 의 이용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결과로 보인다. 구 분 연 도 [표 -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방 문 우 편 전자우편 409 (9.3) 360 (5.0) 336 (3.8) 43 (6.7) 4 (4.7) 37 (5.6),22 (57.5),250 (52.),96 (49.2) 전자문서 (Eye-Net) 304 (4.3) 525 (2.9) 750 (30.8) ( ) 구 술 기 타 47 (2.2) 52 (6.3) 2 (0.5) 2 (0.) * ( ) 안의 숫자는 % * 20...부터 전자조재스템(언론재 Eye-Net )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가 가능해짐 2,24 2,40 2,433 30

15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제2장 조사건 처리현황. 연도별 처리결과 203년 한 해 동안의 조사건 2,433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089건(44.8%), 조성립 96건(37.6%), 조불성립결 295건(2.%), 조을 갈음하는 결 건(4.6%), 기각 20건 (0.8%), 각하 2건(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성립은 202년 805건(33.5%)에 이어 96건(37.6%)으로 나타나, 전체 처리 /3 이상이 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부가 양 당사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조안을 제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하의 경우 202년 972건(40.5%), 203년,089건(44.8%) 으로 여전히 조사건 처리결과 가장 많은 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신청 후 조 심리 전에 해당 언론사가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취하를 하거나, 조심리 에 재부의 권유를 받은 피신청인이 사과 표명 혹은 후속보도를 약속함으로써 신청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3년에는 심리 전 취하의 경우가 726건으로 심리 취하된 363건 보다 2배나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수 매체를 상대로 조 신청한 신청인이 먼저 진행된 매체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 나머지 매체들도 그에 준해서 심리 전에 해결된 경우가 많았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조을 갈음 하는 결은 건(동의 54건, 이의 57건)으로 전체 의 4.6%를 차지해 지난해 (5.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성공률(73.4%), 본안성공률(82.5%), 신청효율(77.6%) 등 피해구제율은 최근 3년 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부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에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3

16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연도 조 성립 2, [표 2-] 최근 3년간 조사건 처리결과 처 리 결 과 조을 갈음하는 조 취하 결 불성립 기각 각하 동의 이의 계속 결 심리 전 심리 40 (3) (382) % , (0) (536) % , (2) 295 (4) (634) %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조성공률 = 조성공(조성립+조을 갈음하는 결 동의) 조(조성립+조을 갈음하는 결+조불성립결) (20... ~ ) 조 성공률 본안 성공률 신청 효율 445 (298) 70.9% 8.7% 7.3% 380 (25) 64.% 75.7% 7.5% 363 (250) 73.4% 82.5% 77.6% 00 본안성공률 = 본안성공(조성립+조을 갈음하는 결+심리 취하) 본안심리(조성립+조을 갈음하는 결+조불성립결+심리 취하) 00 신청유효(조성립+조을 갈음하는 결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신청효율 = 00 전체 조-(기각+각하)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조성공률 조성공률이란 전체 조사건 에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다거나 신청내용이 부적절해 각하결이나 기각결이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모두 제외하고 조심리를 거친 사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조심리가 진행된 사건 에서 조이 성립되거나 조을 갈음하는 결에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조성공률은 20년 70.9%, 202년 64.%, 203년 73.4%로 나타났다. 203년 조성공률은 202년에 비해 9.3%p가 증가했다. 32

1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연 도 구 분 (A) [표 2-2] 최근 3년간 조성공률 현황 기각 각하 취하 (B) 조 (A-B) ( ) 조성공 (C) 조성공률 C/(A-B) 20 2,24,009, % 202 2,40,027, % 203 2,433,, % 계 6,958 3,47 3,8 2, % 3. 본안성공률 본안성공률은 전체 사건에서 기각 각하된 사건과 심리 전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조 심리에 부쳐진 사건 에서 조 성립되거나 재부가 인용한 사건 및 심리 취하된 사건의 비율을 말한다. 본안성공에는 조성공 외에도 재부의 조을 갈음하는 결 사건과 심리 취하된 사건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을 살펴보면, 20년 8.7%, 202년 75.7%, 203년 82.5%로 나타났다. 203년 본안성공률은 202년에 비해 6.8%p가 증가했다. [표 2-3] 최근 3년간 본안성공률 현황 ( ) 연 도 구 분 (A) 기각 각하 심리전 취하 (B) 본안심리 (A-B) 본안성공 (C) 본안성공률 C/(A-B) 20 2,24 564,560, % 202 2,40 647,754, % 203 2, ,685, % 계 6,958,959 4,999 3, % 4. 신청효율 신청효율은 전체 조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를 제외한 요건 적합 사건 조심리 개최여부나 심리결과와 상관없이 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33

18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뜻한다. 즉 조이 성립된 사건, 조을 갈음하는 결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불 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신청효율은 200년 역대 최고치인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 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작한 20년을 기점으로 7%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203년에는 77.6%의 신청효율을 나타내 다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연 도 구 분 (A) [표 2-4] 최근 3년간 신청효율 현황 기각 각하 (B) 요건 적합 (A-B) ( ) 신청유효 (C) 신청효율 C/(A-B) 20 2, ,066, % 202 2, ,346, % 203 2, ,4, % 계 6, ,823 5, % 5. 권별 처리결과 20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사건을 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의 신청효율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반론보도(84.9%), 보도(7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이므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하고 판결문 등에 의한 입증이 용이하여 언론사가 신청인의 요구에 특별한 이견 이 없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34

19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2-5] 최근 3년간 권별 처리결과 ( ) 처 리 결 과 연도 구분 명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동의 이의 조불성립 결 기 각 각 하 취하 조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 (249) 반론 (33) 추후 () (08) 손배 () (290) 계 2, (3) (680) , (6) (338) 반론 (2) 5 4 (2) 추후 (63) 손배 (2) (274) 계 2, (0) (787) , (2) 55 (8) (335) 반론 (93) 추후 (56) 손배 (6) (300) 계 2, (2) 295 (4) 20 2,089 (884)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35

2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이 94.4%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공공단체 (84.6%), 교육기관(76.5%), 회사(74.5%) 등의 순이었다. 202년도에 78.6%로 가장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던 종교단체는 74.2%로 소폭 하락했다. 연도 구분 [표 2-6]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 신청인유형 처리결과 조을 조 본안 신청 조 조 성공률 성공률 효율 갈음하는 결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성립 (%) (%) (%) 동의 이의 결 개 인, (2) (455) 국가기관 () 7 3 (2) 지자체 (44) 공공단체 단 일반단체 (22) 체 종교단체 (0) 회 사 (30) 교육기관 (7) 계 2, (3) (680) 개 인, () (555) 국가기관 (23) 지자체 () 6 (48) 단 체 공공단체 일반단체 (4) 4 85 (6) 종교단체 (7) 회 사 (4) 5 34 (85) 교육기관 (8) 계 2, (0) (787) 개 인, () 54 (0) (588) 국가기관 (6) 지자체 공공단체 (48) 단 일반단체 () 65 (4) 9 67 (44) 체 종교단체 (6) 회 사 (49) 교육기관 (33) 계 2, (2) 295 (4) 20 2,089 (884)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36

21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연예인과 공공 기관장이 신청한 사건의 신청효율이 00.0%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회사원(89.%), 언론인 (88.9%), 문화예술인(87.0%) 등이 비교적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다. 한편 법조인과 금융업종사자의 경우 신청한 사건이 모두 조불성립결됨에 따라 신청 효율이 0.0%로 가장 낮았다. 그밖에 국회의원(62.2%), 민활동가(50.0%), 의료인(42.4%) 등의 신청효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 ) 구분 처 리 결 과 조 본안 신청 조을 성공률 성공률 조 효율 갈음하는 결 조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 (%) (%) 직업 성립 결 동의 이의 국회의원 (7) 법조인 공무원 (2) 군인 경찰 () 5 (8) 기초광역단체장 의원 (8) 당치인 의료인 (6) 문화예술인 (32) 종교인 (2) 회사원 (32) 언론인 (2) 교육자 (60) 개인사업가 (4) 7 (48) 금융업종사자 연예인 (2) 학 생 (5) 민활동가 (4) 공공기관장 (38) 조합대표협회장 (4) 0 (6) 주 부 () 무 직 () 53 (47) 알 수 없음 (9) 기 타 (20) 계, (0) (588)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37

22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8.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신청효율을 살펴보면 기타가 00.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89.%), 인터넷신문(78.8%), 뉴스통신(75.7%), 신문(7.0%), 방송(70.8%)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들의 경우는 203년에는,6건의 조사건이 접수되고 그 838건이 취하되었다. 이는 조신청 후 문제가 된 기사가 삭제되어 심리 전에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대부분 언론보도를 단순 매개하기 때문에 기사제공언론사에 관한 조사건이 잘 해결되면 그 결과 또한 포털사이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연도 구분 [표 2-8]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 )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조을 조 본안 신청 조성 갈음하는 결 성공률 성공률 효율 립 결 기각 각하 취하 (%) (%) (%) 동의 이의 신 문 (9) 방 송 (33) 잡 지 뉴스통신 (2) 7 29 (4) 인터넷신문 () (254) 인터넷 뉴스서비스 (288) 기 타 계 2, (3) (680) 신 문 (4) (07) 방 송 (55) 잡 지 (2) 뉴스통신 (2) 2 3 (23) 인터넷신문 (4) (30) 인터넷 뉴스서비스 (290) 계 2, (0) (787) 신 문 () 80 (3) 4 63 (05) 방 송 (4) 0 87 (49) 잡 지 () 뉴스통신 () 56 (49) 인터넷신문, () 39 (2) 5 57 (443) 인터넷 뉴스서비스 (4) 265 (237) 기 타 계 2, (2) 295 (4) 20 2,089 (884)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38

23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9. 유형별 처리결과 203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성권 (00.0%)와 성명권 (95.7%), 사생활 (86.7%) 등이 높은 신청효율을 보였고, 이에 반해 가장 가 많은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낮은 76.9%를 나타냈다. 음성권이나 성명권, 사생활 등은 명예훼손에 비해 의 인 여부가 좀 더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존하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역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 구분 [표 2-9] 최근 3년간 유형별 처리결과 ( ) 유형 처 리 결 과 조을 조 본안 신청 성공률 성공률 조 갈음하는 결 효율 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 (%) (%) 동의 이의 명예훼손 2, (3) (656) 초상권 (5) 음성권 3 2 (2) 성명권 사생활 (5) 재산상 손해 5 5 (2) 기 타 계 2, (3) (680) 명예훼손 2, (0) (583) 초상권 (8) 음성권 () 성명권 (40) 사생활 (79) 재산상 손해 0 0 (2) 기 타 () 계 2, (0) (787) 명예훼손 2, (2) 287 (4) 4 2,006 (82) 초상권 (33) 음성권 5 4 () 성명권 (5) 사생활 (2) 재산상 손해 () 기 타 계 2, (2) 295 (4) 20 2,089 (884)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39

24 0. 매체별 유형 및 처리결과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일간지, 주간신문, 잡지 등의 매체의 경우 532건의 명예훼손이 대다수인 5건(96.%)을 차지하였고 초상권, 음성권 등 명예훼손 외의 인격권 가 2건(3.9%)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288건의 명예 훼손이 240건(83.3%), 명예훼손 외 인격권 가 48건(6.7%)을 차지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6건의 명예훼손이,499건(93.0%), 명예훼손 외 인격권 는 2건(7.0%)로 나타났다.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명예훼손 외 인격권 의 비율이 지면 매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주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등 매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블 TV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법익 가 이루어진 사건이 전체의 23.7%(38건 9건)로 나타나는 등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0] 매체별 유형 및 처리결과 ( ~ ) 매체 유형 앙 일 간 지 지 역 일 간 지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일간투데이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소계 강원도민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신문

25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지 역 일 간 지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도신문 경북일보 2 2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교차로신문 국제신문 금강일보 기호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매일신문 무등일보 미래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선경일보 수도권일보 민일보 아아일보 아아투데이 영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인천일보 전광일보 전국매일 전남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앙신문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4

26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지 역 일 간 지 경 제 지 스 포 츠 지 특수 일간지 무료 일간지 앙 방 송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전주매일 조간호남일보 2 2 도일보 부매일 부일보 창원일보 충남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신문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현대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소 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소 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2 2 소 계 전자신문 소 계 City(티) 스포츠한국 이데일리(신문) 소 계 EBS-TV KBS-TV KBS-2TV MBC-TV SBS-TV 소 계

2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지 방 방 송 지 역 민 방 케 이 블 TV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MBC경남(진주,창원) 강릉MBC-TV 경인KBS-TV 광주KBS-TV 대구MBC-TV 대전KBS-TV 대전MBC-TV 목포KBS-TV 부산KBS-TV 삼척MBC-TV 안동MBC-TV 울산KBS-TV 전주MBC-TV 창원KBS-TV 충주KBS-TV 소 계 CJB-TV 2 2 G-TV G 강원민방-TV KBC-TV 2 2 KNN OBS경인TV TJB-TV UBC 2 2 소 계 e채널 JCN 울산앙방송 KCTV SBS CNBC-TV TVN YTN YTN 사이언스TV 디원TV 리얼TV 서울신문STV 연합뉴스TV(뉴스Y) 2 2 티브로드서부산방송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43

28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종합 편성 채널 뉴 스 통 신 사 주 간 신 문 지 역 주 간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헬로티비은평뉴스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소 계 JTBC MBN TV조선 채널A 소 계 KNS뉴스통신 NSP통신 국제뉴스 뉴스 코리아 뉴스코리아(광주전남) 3 3 뉴스 아아뉴스통신 아아뉴스통신(경남) 연합뉴스 소 계 일요서울 일요사 일요신문 주간한국 앙Sunday 소 계 고령군민신문 관악뉴스 김포신문 담양신문 2 2 대가야신문 더함안신문 동북일보 목포신문 무안신문 백제신문 보령신문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29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지 역 주 간 신 문 특 수 주 간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서대문신문 성동신문 안산타임스 안양민신문 연수신문 영남매일 완주군민신문 용인신문 울진신문 장강신문 2 2 장성군민신문 읍신문 주간 강남신문 2 2 주간기장신문 주간남해뉴스 주간진도신문 주간함양 청양신문 태안미래신문 태안신문 홍주신문 화순일보 소 계 PD저널 TIN뉴스 강서양천신문 경기뉴스신문 기독교성결신문 기독교신문 기독교한국신문 미디어오늘 방송대신문 부천신문 서울문화투데이 흥뉴스라인 전기신문 주간 교회연합신문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45

3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특 수 주 간 신 문 사 주 간 지 잡 지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주간성형외과신문 크리스챤연합신문 크리스챤타임 파주신문 하남신문 한국기독신문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한국성결신문 함안신문 헬스경향 소 계 사IN 사저널 주간동아 주간조선 한겨레2 소 계 서로를살리는교육민들레 신동아 에스테틱&스파 월간조선 표면처리저널 소 계 (주)화순일보 bnt뉴스 Citydaily(티데일리) CNBNEWS 2 2 CTN dstv(한국교회공보) e-경기뉴스인 EBN enews etv e그린경제 e뉴조(뉴스앤조이) e대학저널 e머니위크 e머니투데이

31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e새한일보 e앙뉴스 e파이낸셜신문 Gvalley HKBC환경방송 i-김포뉴스 IPF 국제방송 IT동아 i태안미래 MK뉴스 SSTV TV리포트 2 2 거제인터넷신문 게임톡 경남인뉴스 경북인터넷뉴스 경상매일 경인매일닷컴 경제투데이 고발뉴스닷컴 광주in 2 2 광주일등뉴스 교회와신앙 구리남양주넷 구리넷 국민TV뉴스 국토매일 꼴통뉴스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 소통 뉴스라인 뉴스쉐어 뉴스에이 뉴스엔 뉴스웨이 2 2 뉴스일번지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47

32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뉴스천지 뉴스캔 뉴스퀵 뉴스타파 2 2 뉴스토마토 뉴스플러스 뉴스핌 뉴스한국닷컴 뉴스헬스 뉴포커스 대전티저널 대학뉴스 더벨 데이터넷 데일리 위기관리경영 데일리그리드 데일리서울파이낸스 데일리안 동아닷컴 디오데오 디지털 강서양천일보 디지털 에코데일리 디지털 포천신문 디지털세신문 디지틀 보사 리뷰스타 마이데일리 매경닷컴 매일일보 인터넷 메디칼타임즈 메디컬투데이 모닝뉴스 무안신안인터넷뉴스 2 2 미디어스 미디어와이 미디어투데이 미디어펜(Mediapen)

33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민주일보 민언론 참세상 민의소리 베타뉴스 뷰티한국 블루투데이 사자TV 사하인터넷뉴스 상조뉴스 상조매거진 서대문인터넷뉴스 서울교육방송 서울신문 Boom(붐) 성남일보 성남투데이 성형외과신문 세계닷컴 소비자고발신문 2 2 수도권지역뉴스 스타뉴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엔 스타투데이 스포츠서울닷컴 민일보 인터넷 사IN Live (사인 라이브) 2 2 아아경제닷컴 아아투데이닷컴 아이굿뉴스 아이뉴스24(inews24) 2 2 아이피디저널(iPD저널) 아주뉴스(인터넷아주경제) 안성뉴스24 약사신문 에버뉴스 2 2 에이블뉴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49

34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엑스포츠뉴스 엔디엔뉴스 연예스포츠방송 영남방송 오마이뉴스 오에스이엔(OSEN) 온라인 앙일보 월간조선 뉴스서비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인터넷) 이버즈 이투데이 이티뉴스 익산 인터넷뉴스 익산민뉴스 인천뉴스 인터넷 CNB저널 인터넷 PD저널 인터넷 TIN뉴스 인터넷 U s line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경기뉴스인 인터넷 경기북부민신문 인터넷 경기신문 인터넷 경기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매일 인터넷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일보 인터넷 경북일보 인터넷 경북제일신보 인터넷 경상일보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관악뉴스 인터넷 광주타임즈

35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교통환경신문 2 2 인터넷 교회연합신문 인터넷 국제경찰신문 인터넷 국토일보 인터넷 굿모닝충청 인터넷 금강일보 인터넷 기독교신문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인터넷 기독신보 2 2 인터넷 기자협회보 인터넷 기장신문 인터넷 남해뉴스 인터넷 뉴스포스트 인터넷 담양신문 2 2 인터넷 대구신문 인터넷 대구일보 인터넷 대전일보 인터넷 대전투데이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인터넷 독립신문 인터넷 레프트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인터넷 매일신문 인터넷 미래일보 인터넷 부천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서울문화투데이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서울타임스 인터넷 서울파이낸스 인터넷 소비자를 위한 신문 인터넷 수도권일보 인터넷 스페셜경제 인터넷 스포츠동아 인터넷 스포츠조선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5

36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스포츠한국 인터넷 대일보 인터넷 민의소리 인터넷 사i 연수신문 인터넷 사저널 인터넷 신아일보 인터넷 아아일보 인터넷 엠티엔(MTN) 인터넷 여성소비자신문 인터넷 울산신문 인터넷 월드코리안신문 인터넷 위클리오늘 인터넷 이지경제 인터넷 일간스포츠 인터넷 일간투데이 인터넷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사 인터넷 일요신문 인터넷 전광일보 인터넷 전국매일 인터넷 전남매일 인터넷 읍신문 인터넷 조간호남일보 2 2 인터넷 주간 강남신문 2 2 인터넷 주간진도신문 인터넷 주간한국 인터넷 주간현대 인터넷 도일보 인터넷 부신문 인터넷 소기업신문 인터넷 앙Sunday 인터넷 청양신문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 태안신문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파주신문 (파주뉴스) 52

3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2 인터넷 한국마케팅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헬스경향 인터넷 현대일보 인터넷 호남매일 인터넷 강원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신문 인터넷 경도신문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고령군민신문 인터넷 광명민신문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인터넷 기호일보 인터넷 김포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인터넷 네트워크신문 인터넷 데일리경제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미디어워치 인터넷 민주신문 인터넷 보은사람들 인터넷 보은신문 인터넷 부산일보 인터넷 서울일보 인터넷 안산타임스 인터넷 안양민신문 인터넷 영남일보 인터넷 용인신문 인터넷 월요신문 인터넷 인천일보 인터넷 전라일보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53

38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앙신문 2 2 인터넷 전주매일 인터넷 주간조선 인터넷 주간함양 인터넷 부매일 인터넷 부일보 인터넷 창원일보 인터넷 충북일보 인터넷 충청매일 인터넷 충청일보 인터넷 충청투데이 인터넷 하남신문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인터넷 한국원자력신문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호남신문 인터뷰365 일요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제주의소리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조세일보 조인스엠에스엔 주택뉴스 앙통신뉴스 지디넷코리아 천안매일-천안톱뉴스 충남도민일보 컨슈머타임스 컵뉴스 케이벤치 코리아패션뉴스 코메디닷컴

39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 터 넷 신 문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쿠키뉴스 투데이코리아 티브이데일리 티비리포트 파도TV 파워뉴스 폴리뉴스 푸드투데이 프레스바이플 프레안 한강타임즈 한경닷컴 한국공업신문 한국기자연대 한국대학방송 한국무예신문 2 2 헬스코리아뉴스 헬스포커스뉴스 홍주일보 소 계,30, EBS 뉴스 iknn imbc KBS미디어 SBSi wow한국경제tv 네이버 네이트 다음 와우넷 인터넷 K-TV 인터넷 OBS경인TV 인터넷 SBS CNBC 인터넷 tvn 인터넷 TV조선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뉴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55

4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매체 유형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기타 매체명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침 해 유 형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인터넷 채널A 인터넷 헬로티비은평뉴스 인터넷 JTBC 인터넷 MBN 인터넷 SBS E 인터넷 YTN 줌 소 계 평북민보 소 계 계 2,433 2, ,089 현 황. 재부별 처리결과 재부를 서울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신청효율을 살피면, 서울은 8.0%, 지역은 67.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서울제6재부의 신청효율이 95.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제재부가 89.7%, 서울제4재부가 89.3%의 신청효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조성 공률은 203년 ~3월까지만 운영된 서울제7재부를 제외하면, 서울제재부가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재부(95.7%) 서울제6재부(95.6%)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재부의 경우 지역재부에 비해 취하되는 사건의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서울의 경우, 포털 등이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함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을 갈음하는 결은 전체 건 약 83건(74.8%)이 서울 재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재부에서 내린 조을 갈음하는 결은 경기재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56

41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2-] 최근 3년간 재부별 처리결과 구분 연도 ( ) 처 리 결 과 재부 조 본안 신청 조을 갈음하는 성공률 성공률 효율 조 결 조불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성립 결 (%) (%) (%) 동 의 이 의 서울 () (28) 서울 (32) 서울 (2) 3 88 (62) 서울 (2) 서울 (39) 서울 (30) 서울 (55) 소 계, (3) (467) 부산 (6) 대구 (8) 광주 (2) 대전 (4) 경기 (23) 강원 (2) 충북 (2) 전북 (4) 경남 (62) 제주 소 계 (23) 계 2, (3) (680) 서울 (8) (84) 서울 (66) 서울 (44) 서울 (4) 서울 (72) 서울 (79) 서울 (2) (8) 서울 (23) 소 계, (0) (690) 부산 () 대구 (4) 광주 (6)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57

42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연도 구분 203 처 리 결 과 재부 조 본안 신청 조을 갈음하는 성공률 성공률 효율 조 결 조불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성립 결 (%) (%) (%) 동 의 이 의 대전 (3) 경기 (22) 강원 충북 (9) 전북 () 경남 (7) 제주 (4) 소 계 계 2, (0) (787) 서울 (58) 서울 (44) 서울 () 3 22 (08) 서울 (42) 서울 () 22 (9) 2 96 (79) 서울 (2) 서울 (4) 서울 (4) 5 99 (73) 소 계, () 88 (4) (720) 부산 (4) 대구 (3) 광주 (29) 대전 (9) 경기 (5) 강원 (6) 충북 (4) 전북 () 7 20 (9) 경남 (29) 제주 소 계 () (64) 계 2, (2) 295 (4) 20 2,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58

43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손해배상사 및 처리결과 손해배상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성립이 32.9%, 조을 갈음하는 결이 4.%, 조 불성립결이 5.4%, 취하가 46.8%, 기각이 0.8%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사건의 취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청인이 보도 등과 손해배상을 병합하여 했다가 조심리 를 통해 신청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도 등이 이행되면 손해배상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 및 비율 연도 구분 전체 조 20 2, , ,433 * ( ) 안의 숫자는 % ( ) 손해배상 804 (37.9) 794 (33.) 784 (32.2) 연도 구분 조 성립 255 (3.7) 240 (30.2) 258 (32.9)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처리결과 ( ) 처 리 결 과 조 본안 신청 조을 갈음하는 조 성공률 성공률 효율 결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 (%) (%) 동의 이의 결 8 (2.2) 27 (3.4) 7 (2.2) 6 [] (2.0) 28 (3.5) 5 (.9) 00 (2.4) 53 [2] (9.3) 2 [6] (5.4) 2 (.5) 6 (2.0) 6 (0.8) 7 (0.9) 3 (0.4) 396 [290] (49.3) 327 [274] (4.2) 367 [300] (46.8) * [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 ( ) 안의 숫자는 %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59

44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2. 액 및 조액 현황 203년의 경우 손해배상 액은 평균 6,000만 원으로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상담 단계에서 적절한 안내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손해배상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부의 조액은 최저 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앙액은 75만 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250만 원으로 20년과 20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전담부 운영과 함께 적한 손해배상을 위해 손해배상액 산 가감표 를 마련한 바 있으며, 조사건 보도 다음으로 많은 를 보이는 손해배상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개 손해배상 전담부(서울제6재부, 서울제8재부)를 운영함으로써 손해배상 사건이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질 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손해배상액 산 가감표 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재부는 각 산요소를 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사실조회, 현장조사 등의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액 현황 연 도 구 분 ( 단위 : 원)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앙 액 20 00,000 50,000,000, ,208,98 20,000, ,000 3,48,600,000 74,250,87 30,000, ,000 5,85,000,000 60,756,386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액 현황 (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앙 액 20 00,000 20,000,000 2,47,826,350, ,000 0,000,000,895,000,500, ,000 20,000,000 2,532,000,750,000 60

45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액 분포 현황 구분 연도 만 원 미만 5 (3.3) 9 (6.7) 3 (4.9) 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 (4.7) 7 (3.5) 27 (3.0)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0 (20.7) 25 (46.3) 35 (40.2) 500만 원,000만 원 미만 2 (4.2) (.9) 7 (8.) ( ),000만 원 이상 (2.) 2 (3.6) 5 (5.8) 합 계 48 (00.0) 54 (00.0) 87 (00.0) 손해배상사례 [사생활 ] 모 인터넷신문은 국내 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특 여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인터넷신문은 신청인에게 4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동에 보도와 관련 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기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조이 성립되었다. 손해배상사례 2 [초상권 ] 모 공파방송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마치 이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로 인해 해당 방송사는 보도와 함께 신청인들에게 방송에 노출된 초상 및 노출간 도에 따라 신청인별로 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씩, 모두,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이 성립되었다. 유형별 손해배상 조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2,000만 원, 최저 0만 원, 평균 약 37만 원, 초상권 의 경우는 최고,8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253만 원, 음성권 의 경우는 최고 00만 원, 최저 00만 원, 평균 00만 원 도였다. 사생활 의 경우는 최고 400만 원, 최저 50만 원, 평균 약 78만 원이었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최고액과 평균액, 앙액은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6

46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유형 조액 [표 3-6] 203년도 손해배상 유형별 조액 현황 인용 빈도 ( 단위 :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34 00,000 20,000,000 3,72,000 2,000,000,000,000 초상권 ,000 8,000,000 2,530,000,500,000 2,000,000 음성권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성명권 사생활 9 500,000 4,000,000,786,000,500,000,000,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6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76건, 사생활 38건, 성명권 9건, 재산상 손해 3건, 음성권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203년도 손해배상 유형별 처리결과 ( ~ ) 유형 구 분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과 조불성립 결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 타 계 (3.5) 30 (39.5) 4 (80.0) 5 (26.3) 8 (47.4) 2 (5.4) 258 (32.9) 24 (3.8) 5 (6.6) 3 (7.9) 32 (4.) * ( ) 안의 숫자는 % * 20년부터 유형 기존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로 변경됨 4 (8.0) 3 (3.9) 2 (5.2) 2 (5.4) 2 (5.4) 4 (0.6) (.3) (7.7) 6 (0.8) 292 (46.) 37 (48.7) (20.0) 4 (73.7) 5 (39.5) 8 (6.5) 367 (46.8) 62

4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 사건 개인의 신청이 총 54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기관의 경우 203년에 2건이 되어 모두 조이 성립되었다. 이는 국가기관이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언론사도 주요 취재원인 국가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 3-8] 203년도 손해배상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 신청인유형 구 분 조 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 처 리 결 조불성립 결 과 기각 각하 취하 개 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일반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언론사 교육기관 계 (32.4) 2 3 (33.3) 8 (38.) 26 (33.3) 2 (22.2) 32 (35.2) 5 (3.0) 2 (22.2) 258 (32.9) 2 (3.8) (.3) (.) 3 (3.3) 5 (3.0) (.) 32 (4.) 65 (.9) 3 (33.3) (4.8) 30 (38.5) 20 (22.0) 2 (3.0) 2 (5.4) 4 (0.7) 2 (2.5) 6 (0.8) 28 (5.2) 3 (33.3) 2 (57.) 9 (24.4) 6 (66.7) 36 (39.5) 4 (25.0) 6 (66.7) 367 (46.8) * ( ) 안의 숫자는 %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63

48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신청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2005년 하반기에 행된 언론재 및 피해구제 등에 간한 법률 (이하 언론 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조ㆍ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203년도는,30건을 기록해 처음으로,000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전체 신청사건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승세가 계속되었는데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46.4%를 기록했다. 신청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연도 ,30 [표 4-]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사건 처리결과 조 성립 230 (32.7) 348 (36.8) 420 (37.2) 조을 갈음하는 결 동의 22 (3.2) 26 (2.8) 20 (.8) 이의 9 [] (2.7) 23 (2.4) 29 [] (2.5) 처 리 결 과 조 불성립 결 8 (.5) 57 [4] (6.7) 39 [2] (2.3) 기각 각하 취하 0 (.4) 8 (.9) 5 (0.4) 4 (0.5) 5 (0.5) 339 [254] (48.0) 368 [30] (38.9) 57 [443] (45.8) ( ) 조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 [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 ( ) 안의 숫자는 % ) 인터넷 신문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 의 5.4%에 불과했으나 20년 33.2%, 202년 39.4%, 203년 46.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조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행령 의 개(2009년 8월 7일 행)에 따라 그동안 조ㆍ재대상 매체가 아니었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4

49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신청 및 처리현황 2009년 개 언론재법의 행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및 방송사닷컴)도 조ㆍ재대상 매체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재법 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켰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는 20년 50건, 202년 454건, 203년 369건으 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링크 2) 기사와 아웃링크 3) 기사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언론사가 보도나 반론보도를 게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 기사에 대해서만 조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조신청 를 감소키는 주요한 원인 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사업을 단하면서 포털 장에 과점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뉴스 소비 역 두세 개 대형 인터넷뉴스 서비스사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신청 를 감소키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된다. 2)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3)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된 기사로 링크를 켜줌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65

5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연도 구분 [표 5-]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사건 처리결과 조 성립 50 (29.5) 84 (8.5) 85 (23.0) 조을 갈음하는 결 동의 0 (.9) 4 (0.9) 2 (0.5) 이의 6 (.3) (0.3) 처 리 결 과 조불성립 결 38 (7.5) 24 (5.3) 5 [4] (4.) 기각 각하 취하 5 (.) (0.3) (0.2) (0.2) (20... ~ ) 3 [288] (60.9) 330 [290] (72.7) 265 [237] (7.8) * [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 ( ) 안의 숫자는 % 조 성공률 (%) 본안 성공률 (%) 신청 효율 (%) 년 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을 처리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취하가 265건(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조가 조성립 등으로 원만히 처리될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한 포털에서도 신속하게 피해구제 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포털을 상대로 한 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조성립 85건(23.0%), 조불성립결 5건(4.%), 조을 갈음하는 결 3건(0.8%) 등의 순이었다. 66

51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제6장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재법이 제되면서 도입된 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 하는 조과는 달리 재부가 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재결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재는 모두 3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점추진과제로 재제도 활성화를 선하고 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건, 200년 77건, 20년 3건, 202년 59건, 203년 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재제도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관련된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형별 현황 203년 신청된 재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90건 88건이 명예훼손에 해당 한다. 그 외에는 사생활 가 2건 있었다. [표 6-] 최근 3년간 유형별 재사건 현황 ( ) 구 분 연 도 명예훼손 초상권 성명권 참해 음성권 사생활 재산상 손해 기타 권별 현황 재사건을 권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론가 59건, 추후가 33건, 손배가 2건을 차지했다. 그 결과 88건의 재결과 2건의 재화해결이 내려졌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67

52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구 분 연 도 [표 6-2] 최근 3년간 권별 재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청 구 명 ( ) 처 리 결 과 재결 재화해결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반 론 추 후 2 2 손 배 계 반 론 6 6 추 후 7 7 손 배 5 5 계 반 론 추 후 손 배 계 매체 유형별 현황 203년 신청된 재사건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재 가 04건(54.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72건 (37.9%)을 차지했으며 뉴스통신, 방송 등 타 매체는 4건(7.4%)으로 나타났다. 202년까지 재사건 가장 큰 비을 차지했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 등 일반매체에 대한 재사건은 크게 증가했다. 68

53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표 6-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재사건 현황 ( ) 연 도 구 분 인터넷 뉴스서비스 99 (87.6) 5 (86.4) 72 (37.9) 인터넷신문 8 (7.) 4 (6.8) 04 (54.7) 신 문 3 (2.7) 2 (.) 뉴스 통신 2 (.8) (.7) 8 (4.2) 방 송 (0.8) 2 (3.4) 4 (2.) 잡 지 (.7) * ( ) 안의 숫자는 %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3년 위원회의 조을 갈음하는 결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57건이었다. 그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이 2건, 취하가 건, 기각, 각하가 7건, 소송 이 진행 인 사건이 8건이다. [표 7-]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구분 연도 ( ) 명 이의신청 심결과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계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인 전자신문 인터넷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앙방송인 MBC-TV와 인터넷 신문인 일요닷컴이 각각 4건, 잡지인 월간조선과 인터넷 신문인 인터넷 월간조선이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69

54 [표 7-2] 203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매체 유형 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특수 일간지 지역 주간신문 사 주간지 앙 방송 종합편성 채널 매체명 청 구 명 이의신청인 심결과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기각, 계속 인용 취하 피신청인 각하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부천신문 연수신문 전자신문 대가야신문 완주 군민신문 사저널 MBC-TV SBS-TV MBN 잡지 월간조선 뉴스 통신 뉴스코리아 ( ) I-김포뉴스 뉴데일리 2 2 뉴스타파 인터넷 신문 동아닷컴 무안신안 인터넷뉴스 민의소리 서대문 인터넷뉴스 민일보 인터넷

55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매체 유형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매체명 인터넷 크리스천 투데이 인터넷 부천신문 인터넷 연수신문 인터넷 월간조선 인터넷 한국일보 청 구 명 이의신청인 심결과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기각, 계속 인용 취하 피신청인 각하 일요닷컴 전자신문 인터넷 조선닷컴 인터넷 MBN 계 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7

56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조 연도별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 ) 구분 처 리 결 과 조 신청 조 조을 갈음하는 결 조불성립 성공률 효율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연도 성립 동의 이의 계속 결 (%) (%) (5) 2 20 (2) (5) 2 0 (4) (7) 26 (8) (8) 3 0 (5) (5) 4 5 (7) (2) 24 () (4) 27 (2) (5) 26 (3) (0) 6 5 (2) (0) 2 7 (40) (9) 3 6 (43) (2) (07) (6) (84) (0) (28) (25) (24) () 69 (2) (37) () 79 (3) (08) (2) 97 (8) (06) (2) 02 (7) (92) (2) 66 (0) (56) (3) 32 (27) (33) (3) 62 (9) (0) () 0 () (58) (6) 40 (2) (48) (4) 8 () (60) , (2) (250) , (2) 94 (5) (257) (3) (237) , (36) , (2) 57 (5) 37,3 (89) , (3) (680) , (0) (787) , (2) 295 (4) 20 2,089 (884) 계 23,054 7, (34) 3,645 (30) ,672 (6,245) % 33.5% 2.7% 2.0% 5.8% 3.5% 0.5% 42.0% ( ) 안의 숫자는 조성립 조을 갈음하는 결(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임 72

57 언론조 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3년도 재 ( ) 연 도 구 분 처 리 결 과 재결 재화해결 기각 각하 취하 계류 계 % 90.5% 8.3% 0.2%.0%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73

58 203년도 권고 현황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위원회는 언론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 인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 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202년에 위원회는 권고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TF팀을 구성 하여 권고 효과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년 월 제한 권고 결문 등의 송부에 관한 예규 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언론사에 권고 결현황 등을 꾸준히 송부 해오고 있다.. 유형별 분석 203년 개인적 법익을 한 언론보도에 을 권고한 는 59건으로 202년 53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3년 한 해 동안 피의자 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는 35건(2.%)으로 개인적 법익 유형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전년도(40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이에 비해 사생활을 하여 을 권고한 는 202년 5건에서 203년 2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사회적 법익을 한 언론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에 대한 권고 는 20년 95건, 202년 6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3년에 89건으로 감소했다. 또한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권고 결은 20년 89건에서 202년 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3년 에는 78건으로 증가했다. [표 -] 최근 3년간 유형별 권고 현황 ( ) 연도 유형 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개인적 법익 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등 마약 및 약물 보도 사회적 법익 자살 관련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기타 (혐오 감 등) 국가적 법익 (0.5) 00 (23.5) 36 (8.5) 95 (22.3) 89 (44.4) 4 (0.9) (.9) 3 (.2) 40 (5.4) 5 (.9) 6 (44.8) 49 (8.9) 40 (5.4) (0.4) (0.3) 35 (2.) 23 (8.0) 89 (30.8) 78 (27.0) 3 (0.7) 32 (.) * ( ) 안의 숫자는 % 74

59 권고 현황 203년도 2. 매체 유형별 분석 203년 한 해 동안 내려진 289건의 권고 결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87건(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73건(25.3%), 뉴스통신 27건(9.3%), 주간지 2건 (0.7%), 월간지 0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을 권고한 언론사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은 20년 59.3%, 202년 6.8%, 203년 64.7%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 매체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적인 보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권고 현황 ( ) 구 분 연 도 계 앙 일간지 일간지 지역 일간지 매체 유형별 권고 현황 월간지 주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 송 (0.8) 60 (4.) (0.2) 20 (4.9) 4 (9.6) 253 (59.3) 5 (.2) (9.7) 23 (8.9) (0.4) 3 (.2) 2 (8.) 60 (6.8) (0.) 44 (5.2) 2 (0.7) 27 (9.3) 87 (64.7) * ( ) 안의 숫자는 % 203년도 언론조재 권고 사례집 75

60 제 부 언 론 조 재 및 권 고 현 황 연도 계 구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표 -3] 연도별 권고현황 ( ) 침 해 유 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 공개 사생활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계 6, ,47,04 378, , , % 0.4% 2.0% 30.7% 4.9% 5.4% 8.7% 3.4% 2.3% 2.2% 76.4% 2.2% 0.3% 5.4% 5.% 0.5% 범죄 수법 상세 묘사 기타 (혐 오감 등) 국가적 법익 일간 지 주간 지 월간 지 뉴스 통신 인터 넷 신문 방송 76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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