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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집 논 문 <주제> 다문화 선교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다문화 이주민 선교: 독일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로 형성된 이중문화 환경을 자원화하는 방안 연구: 한필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박천응 한국일 장남혁 Multi-cultural nature of the Uniting Church and its mission John P.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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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박천응 목 차 Ⅰ. 서 론 Ⅱ. 국내 이주민의 차별 상황 Ⅲ.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과정과 정책 비판 Ⅳ. 지구시민권 을 담보하는 다문화정책 과제 Ⅴ. 결 론 박천응 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E.),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M.S.),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인 하대학교 다문화대학원(Ph.D. cand.)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사)안산이주민센터 대표, (사)국경없는 마을 대표, 다문화교회 목사, 평택대학교 외래교수이며 인하대학교 다문 화대학원에서 다문화학을 연구하고 있다.

4 14 선교와 신학 29집 논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고찰을 통해 바 람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국 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 사회 에서 인권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주민의 차별적 상황은 국 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으나 다문화담론 형성에 따른 정부 정책에 문제 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환경의 과정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형성 차원에서 추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시민권 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정책 적 측면을 비판하였다. 국 내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다문화 개념, 정책적 혼선, 유교적 동일성에 편향 성 등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다문화정책의 과제로는 인권, 법과 제도, 다 양성과 통합성 통한 지구시민권을 비롯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 학의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서양의 관리 통제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다 문화주의 나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상호문화성 과는 다른 한국형 다문화주의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정책, 지구시민권, 다문화주의/상호문화성/한국형 다문화주의, 다문화 정치

5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15 I. 서 론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고찰을 통해 바람 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하였다. 다문화사회의 목표는 보편적 가치로 서 국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의 형성 에 있다. 그러나 국내 다문화담론 형성 과정은 경쟁력 강화 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형성 차원으로 추진되면서 다문화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가는 형국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 추진될 당시의 생각은 무엇이었을 까?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 구 보고서를 통하여 다문화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다 문화정책의 추진은 경쟁력의 확보 와 지구적 시민권 으로의 재편이었다. 첫째 미래 국가 위상의 도약의 저력이자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다문화정 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1) 세계화 전략으로서 1 문화산업이 국가 경쟁력이 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한국사회의 다음 단계로의 이행의 필요성이고 2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 공존의 가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3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의 기초는 다민족주의와 다 문화주의로서 진정한 세계화는 다문화주의를 공공정책에 반영할 때만 가 능해진다고 보았고 4 다중적인 문화정체성을 생성시키며 문화 창조능력 을 높이는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다문화정책의 추 진이유가 지구적 시민권 의 재편에 있다는 것은 다문화정책을 보편적 인 권, 문화적 시민권과 같은 상위 개념과 연계성을 추구해야함의 강조였다. 기존의 시민권이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권, 사회권, 문화권, 지구적 시민 1)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2006),

6 16 선교와 신학 29집 권으로의 확대를 주문하였다. 2) 그러나 경쟁력 을 중심에 두는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 형성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사회 라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만들어버렸다. 저출산 고령 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지구시민화 형성 차원에서 다문화는 출산 장려와 출산 강화를 통한 체류허가, 이주여성의 유교 문화권으로의 동질 화, 다문화정책에서 외국 국적자에 대한 배제 등의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경쟁력을 중심에 놓고 추구하는 다문화는 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인권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을 비판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이주민의 차별 상황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 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법률적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만을 지 칭하지만 본 논문은 합법, 불법을 넘어 모든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중도 입국 가정의 자녀도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포함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 다 문화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경쟁력 을 우선하는 정책이 되면서 다문화정책의 다문화주의 가 국가경쟁력과 세 계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특히 다문화정책이 추구하는 국민의 지구시민화 의 추진은 사회적 약자로 서 이주민의 지구시민권 을 철저히 배격하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 다. 3) 4장에서는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의 과제로는 인권, 법과 제도, 다양성 과 통합성, 지구시민권을 비롯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의 형 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서양의 관리 통제적 측면에서 다루었던 2) 위의 자료, 88. 3) 본래 홍기원의 정책 보고서에서는 시민권의 재편 을 염두하고 국민 지구시민화 와 이 주민 지구시민권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지구시민권 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정책 추 진과정에서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에서 비국적자인 이주민을 배격한다.

7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17 다문화주의 나 식민지의 아픈 경험을 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상호문화성 과는 다른 한국형 다문화주의 형성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 하며 다문화 정치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본 논문에서 한국형 다문화 주의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 관계상 과제로만 제시하기로 한다. II. 국내 이주민의 차별상황 A. 새로운 주민으로서 이주민의 증가 한국사회가 다문화담론 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결정적 역할은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변화 문제였다. 한국의 인구는 낮은 출산률과 미혼률에 의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다. 먼저출산률을 보면, 2011년 현재 합계출산률 은 1.23명으로서 결혼한 두 명은 거의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 여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수치이다. 이는 전세계 222개 국가 중 217 위이다. 4) 합계출산률 1.3명 이하이면 초 저출산국가 이다. 미혼률도 심 각하다. 한국인 남성 40대 미혼남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30대 미혼 인구는 65만6,814명으로 2000년 33만 4,341명보다 2배(96.5%)가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30대 여성 미혼률이 43.5%로 결혼 적령기의 강남 여성 두 사람 중 한 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다. 5) 혼인자의 경우 출산률이 낮은 것은 결혼한 부부가 아 4)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혼률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 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하는 월드팩트북(2011년 판)을 인용해 위 사실을 발표했 다. 특히 아시아의 일본 1.21명, 대만 1.15명, 싱가포르 1.11명, 홍콩 1.07명, 마카오 0.92명 등 아시아 5개국은 우리나라보다 출산률이 더 낮았다. 5)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분석해 월간 노동리뷰 최근호에 발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40대 미혼자 남성은 저학력 때문에 만혼 하고 여성은 고학력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8 18 선교와 신학 29집 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현상도 문제지만, 청년층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 로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안하는 현상 등이 저출산 현상에 일조한 결과이 기도 하다. 인구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출산의 증가 추세라면, 인구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2010년 2.8%, 2020년 5%, 2030년 6%, 2040년 7.4%, 2050년 9.2%로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제 이민사회로 분류하는 외국인 10% 시대 가 그리 멀지 않은 셈이다. 특히 50년 후 한국 인구는 3천만 명, 200 년 후는 5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복 지국가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표 1> 인구대비 외국인 체류자 증가율(단위 %) 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출처: 국토연구원, 그랜드 비전 2050 (서울: 국토연구원, 2009) 특히 한국사회는 점차 노인인구 급증과 노동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10년 내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평 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2050년에 한국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이며, 50세 이상 취업자가 노동인구의 50%가 넘어서게 되면서 전형적인 초 고령사회 의 인구 구조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1천만 명 이상의 인구 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매년 20만 명의 인구가 외부에서 유

9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19 입이 되어야 한국사회가 경제적, 복지적으로 적정 인구수인 5천만 명을 유 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민의 숫자는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내 체 류 이주민의 6) 통계표인 <표 1>을 보면 2011년 6월 기준 국내 총 이주민 은 1,392,167명이다. 7) 이 표에서 외국인력 이라고 8) 표시된 부분이 이주노 동자의 수이다. 국내 총 이주민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정도(716,000명)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E-9)는 9) 19만 명이고 외국국적 동포 (H-2)는 30만 명에 이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0) 도 166,518명에 이른다. 전체 이주노동자가 약 72만 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식 비공식 이 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적으로 80만 명 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 서 사실상 국내 모든 이주민 중에 근로 를 하는 이주노동자는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 6) 이주민이라 함은 노동을 하는 법적 근로자 로서만 아니라 주민 으로서의 시민적 권리 를 동시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주민의 개념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 민자, 유학생 등도 포함된다. 7) 보통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의 분포 등을 보려면, 통계청, 법무부, 고용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그 통계를 알 수 있다. 8) 외국 인력이란 정부의 표현은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사람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라는 법적 신분의 명칭을 외국인력 이라고 부르는 데서 이주노동자를 상품으로 취급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9) 이주노동자(E-9), 외국국적 동포(H-2) 등 영문 표기는 국내 입국할 때 법무부에서 부 여하는 비자 종류이다. 10)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라는 용어(법무부 사용)를 사 용하지 않고 등록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undocumented worker)로 부르기로 하였다.

10 20 선교와 신학 29집 <표 2> 국내 이주민 통계 전문인력 (E-1~E-7) 42,275 E-9 196,660 비전문인력 491,800 H-2 295,140 총 외국인 1,392,167 외국인력 716,000 단기취업 등 15,407 불법 기업투자 단기취업 산업연수 체류자 연수 (C-4) (D-3) (D-8) 선원취업 (E-10) 유학생 (D-2) 결혼 이민자 기 타 166, ,947 6,798 5,873 65, , ,235 출처: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월 현재) 국내 이주민 인구의 증가는 이주민 집단 주거지역의 증가로도 이어진 다. 이주민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자체가 2009년에는 22개였으나 2010 년에는 32개로 급증하였다. B. 새로운 주민 이주노동자 차별 상황 1. 국내 이주노동자의 유입 원인 국내 이주노동자의 꾸준한 증가는 국내 기업의 저임금 시장을 통한 생 산 상품의 국제 가격경쟁력 강화의 측면과 부족한 인력의 채우려는 경제 적 이유가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 적 효과 (2011)에서 만약 70만 명에 달하는 외국 인력의 약 반수가 내국인 중 고졸 미만과 대체 관계를 가진다면 그 영향은 고졸 미만의 시간당 실질 임금을 1.4% 하락시키고, 보완 관계인 고졸-초 대졸 임금을 0.8%의 임금 하락, 대졸 이상의 임금은 0.6%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평 가된다고 하였다. 11)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기업이 인 11) 한국개발연구원, 외국 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239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8. 이것은 실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20여 년간 현상 을 추정한 가정이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문을 닫는 한계기업은 배제한 결

11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21 건비를 절감하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소위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업종(기계, 염색, 도금, 선반 등)에 지원하는 한 국인 노동자들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1인당 연간 GDP 가치는 260만원이다. 12)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를 지탱해 주 는 중요한 이주민의 영역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상황만이 아니다. 국제 통합과 난민협회(The International Integration and The Refugee Association)는 2005년 현재 국제이민이 전세계 인구의 2%인 1.75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 표하였다. 이는 30년 전인 1975년과 비교하여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이다. 국제이주의 증가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다. 2.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입견은 크게 두 가지이다. 13) 첫째는 이주노동자 는 불법 체류자 라는 편견이다. 그러나 2010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는 총 551,858명중 합법체류자는 503,829명(92%)이고 불법 체류자는 45,683명(8%)에 불과 하다. 합법체류자가 92%이고 불법 체류자는 고작 8%에 불과하다. 이주노 동자는 불법 체류자이다는 생각은 또 다른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낸다. 둘 째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는 편견이다. 한국노동 연구원이 2007년 외국인고용 322업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3.2% 가 이주노동자 고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08년 기준 5인 이상 300 명 미만 사업체의 부족한 인원은 20.6만 명으로서 인력 부족률이 47.8% 에 이르렀다. 현재는 단순인력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의 일손도 모자라 과이다. 12)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및 중장기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 (서울: 노동 연구원, 2007), 9. 13) 참조, 박천응, 기업의 다문화인권, 다문화인권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2)와 중복 사용.

12 22 선교와 신학 29집 는 실정이다. 한국인은 2차 산업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3차 산 업인 서비스 업종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93.2%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차별 상황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3시간으로 OECD 회 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477시간이 더 길다. 한국 노동자들은 미국 (1,681시간), 일본(1,714시간), 독일(1,390시간)보다 장시간 노동을 한다. 14) 그 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일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15) 이주노동자의 연 평균 노동은 4,380시간으로 한국인 노동자의 2배를 더 일한다. 한국의 이 주노동자들은 거의 미친 수준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은 결국 산업재해와 건강권 위협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2010년 12월 한양대 산업의학과 연구팀이 지역 이주노동자의 327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응답자의 46.5%가 근골격계 질환을 16) 가지고 있 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이들에 대한 산업 안전교육의 부 재는 57.5%이며 산업재해를 당해도 법적인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주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본인 부담도 47.5%나 된다. 이는 법으로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박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값싼 인력으로 취급된 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0~140만원 사이 14) 한겨레21,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야간노동, 한겨레21 제869호 (서울: 한겨레신 문사, 2011). 1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 (서울: 외국인이 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 근육, 신경, 관절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는 물론 요통과 하지의 유사질환도 포함되는 직업성 질환이다. 17) 위의 자료, 16.

13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23 가 40.4%, 최저임금~120만 이하의 경우 28.1%. 최저임금 이하가 5.3% 로서 전체 140만원 이하 임금의 노동자는 전체 73.8%에 이른다.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 들이 입국 전과 입국 후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도 58.3%에 이른다. 그러나 근로 계약이 위반되어도 언어 등의 문제로 제때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8)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은 언어적 차별(78.2%)이 가장 높고 문 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도 43.9%에 이른다. 나아가 미디어에 의한 이주노 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이미지의 부각도 전체 이주노동자 들의 인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표 3> 직장 내 차별(다중응답) 차별내용 빈 도 응답 비율 사례비율 욕 설 문화(식사, 예절 등) 폭 행 종 교 성희롱 합 계 출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 (서울: 외국 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48 C. 국민 배우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 상황 국내 외국인 1명 이상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은 총 38만7천 가구로서 전 체 1,757만4천 가구의 2.2%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성 격으로 몰아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풍토는 다문화사회를 표방하는 한 국사회에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국인 남성의 결혼 필 18) 위의 자료, 47.

14 24 선교와 신학 29집 요자들을 향한 광고 문구가 베트남 숫처녀, 장애인 환영, 노인에게도 젊은 여자 보장, 탈북 여성도 있음 등의 표현은 국민에게는 국제결혼 자 체에 혐오감이 되고 이주민에게는 심각한 인권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보여 주는 현상으로 자리잡는다. 현재 한국에는 1,300여 개의 국제결혼 중개업 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 규정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 체는 400여 개에 불과하다. 1.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 로 받아들일 수 있다 는 설문에 2007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높아 졌다. 2010년 조사에서는 조선족이 일본인보다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동 남아인의 선호도 높아졌다. 그러나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 보고 서에 의하면 국민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93.9% 가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국적을 갖는 것 (89.1%),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86.1%),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81.4%),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77.5%), 한국인 조상을 갖는 것 (64.6%),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63.6%) 등 순으로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19) 특히 동남아인에 대한 편견은 이들을 한국인으로 느끼 는 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9)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 아 다문화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구(IOM)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15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25 <표 4>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나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미국인 조선족 일본인 중국인(한족) 동남아시아인 % 28.8% 22.2% 25.1% 16.3% 14.6% % 34.6% 32.2% 31.6% 26.0%, 25.5% 출처: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2010년 성균관대 조사 비교 <표 5> 국가별 국제결혼 통계 국제결혼 총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한국남자 +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외국여자 -중 국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베트남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필리핀 ,117 1,497 1,857 1,643 1,906 -일 본 ,045 1,206 1,162 1,140 1,193 -캄보디아 , ,205 -태 국 미 국 몽 골 기 타 883 1,224 1,158 1,183 1,219 1,334 1,502 1,597 1,532 한국여자 +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외국남자 -일 본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293 -중 국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090 -미 국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캐나다 호 주 영 국 독 일 파키스탄 기 타 ,05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2011) 2.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초점은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에 대한

16 26 선교와 신학 29집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지원정책도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 가정 보다는 국제결혼한 한국인 남성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 혼 이주남성에는 관심이 적고, 한국인 남성의 혈통을 이어갈 국제결혼 이 주여성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저출 산 고령화에 중심이 있다 보니 시부모를 부양하는가? 자녀를 출산하고 있 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자료로서 통계들은 이 주여성을 국가별 선호도와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결혼이주민에게는 차별의 자료로 제공되게 한다. <표 6> 결혼이주여성의 특성별 시부모 부양 및 유자녀 비율 시부모 모심 자녀가 있음 거주지역별 농촌(읍면동) 도시(시도) 결혼유형별 부부 모두 초혼 한국인 남편만 재혼 외국인 아내만 재혼 부부 모두 재혼 이상 부부 연령차이별 외국인 아내 연상 남편 0-9세 연상 남편 10-19세 연상 남편 20세 이상 연상 남편 직업별 서비스판매 농림어업 기능노무직 사무전문관리 기타 가구소득별 100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미만 만 원 이상 시부모 모심 자녀가 있음 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미국 서유럽 기타 전체 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09)

17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저소득 가정의 가정 안정의 도구로서 국제결혼 <표 6>에서 보듯이 국제결혼 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주거 환경도 취약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 미만이 38.4%,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전체 200만 원 이하 소득 은 59.7%에 이른다. 이들 주거형태는 주로 단독 주택 비율이 59.6%정도 로 절반을 넘었다. 점유 형태로 보면 월세가 48.8%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월세비중(20.1%)의 2배가 넘었다. 지하(반 지하 포함) 및 옥상(옥 탑 방) 거주 비율은 12.8%로 한국인 일반 가구(3.3%)보다 4배 높다. 20) 농촌 총각 결혼의 40% 가량이 국제결혼을 하며 결혼이민자의 82%가 집안 농 사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의 70%는 수도권 거 주자로서 점차 국제결혼 가정이 도시 빈민층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현상으 로 분석된다. <표 7> 국제결혼 배우자의 거주지별 분포 현황 계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31,288 6,086 35,711 3,555 4,194 6,640 5,626 6, ,800 경 북 경 남 제 주 울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6,703 8,329 1,311 2,528 3,932 7,707 2,686 3,16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제결혼 이혼 증가와 신 빈곤층 의 증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이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전 체 한국인의 이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694건)에 불과 하던 것이 2010년에는 9.6%(11.245건)으로 거의 10배나 이혼이 증가하였 다. 21) 국제결혼가정에서 이혼한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렵 20)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서울: 통계청, 2011). 21) 통계청, 2010년 혼인 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2010).

18 28 선교와 신학 29집 고 비참한 상황이다.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 하가 53.4%로서 경제적 신 빈곤층 을 양산해내는 형국이다. 실제로 무배 우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6.4%), 외로움(16.6%), 자녀양육/교육(1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표 8>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문제 대표적인 문제 편견과 선입견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술과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한국생활의 실망 낮은 사회적 성취감 문제 내용 -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깊은 차별과 편견 - 돈 벌기 위해 위장 결혼 한 것처럼 오해 - 외국인 신부가 이탈 방지목적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 - 성적 역할의 편견, 성적 서비스, 자녀출산, 집안 살림, 시부모 모시기 -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결혼 - 시간이 지나가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과 좌절, 분노, 폭력 - 한국인 배우자 역시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언어와 문화 문외한 - 문화예절과 음식, 관습 문화의 차이, 배우자 상호 문화 이해 부족 -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와 시댁의 문화 -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 국제결혼한 여성 100명 중 30%가 남편의 폭력으로 시달림 - 57%가 폭행, 18%가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 -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 -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2005) -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 %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 받음 - 이주 여성들 농한기에 인근 공장근로 생활 - 남편들 대부분 건설업과 같은 비정규직, 수입 불규칙 - 재혼 여성 경우 본국에 자녀 양육비 책임으로 경제적 압박 - 배우자 낮은 경제력, 농부나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정신장애자 - 농촌의 경우 농사일과 가사 일에 시달림 - 재혼한 경우 아이들 뒤치다꺼리, 시부모 간병 등 - 결혼이민자의 제한적인 사회진출, 대부분 노동일 - 국적을 받아도 외국인 취급 - 이주 여성 임신, 출산, 육아, 부양 등 경제적인 자립에 한계 22) 김이선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2010).

19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29 국제결혼에 대한 낮은 자아의식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 실직, 성격 신체적 장애 등 혼인 시기는 놓쳐버린 내국인 남성 - 중개업소 소개 결혼 비용 대부분 부모나 가족 부담 - 본인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부모 강요 - 결혼 생활 노력이나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 외모와 피부색은 놀림의 대상 - 부모의 언어부족으로 학습 지도의 어려움 -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혼란 출처: 박천응, 다문화 교육의 탄생 (안산: 국경없는 마을, 2009), 132 D.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 교육적 차별 상황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기회 개방 및 이중 언 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들 은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 관습을 익히는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교육의 기 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 아닌 이주노동자의 자녀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국적 부여가 속인주의 정책이기에 아무런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의 2010년 조사에서 부모가 한국 국 적이 아니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는 데 대 해 81.6%가 찬성해 2003년 70.4%보다 국적 부여에 더 개방적인 의식을 보인다. 23)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결 과적으로 이주 아동을 아동의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정책이다. 1. 국제결혼 가정 자녀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청소년 통계 에 의하면 지난 2010년 국내 초 23)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 아 다문화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구(IOM)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20 30 선교와 신학 29집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0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3만40명이었다. 2010년 현재 학교 에 재학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자녀는 09년 대비 21.4% 증가한 34,338 명이며 학교 급별 비율은 초78.6%, 중16.0%, 고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 22.3%, 서울 12.9%, 전남 9.6%, 경남 7.2%, 충남 7.0% 순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다. 부모 국적별 비율 로 보면 일본36.4%, 중국17.3%, 필리핀17.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러나 이들 자녀가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학교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80%의 재학률을 유지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재 학률이 60.9%로 뚝 떨어진다. 이는 일반 한국 고등학생의 재학률 92.4% 과 24) 비교하면 30% 이상 차이나는 수치이다. 2. 중도입국자녀 2011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귀화 신청을 한 중도입국 자 녀가 작년 현재 5726명이며, 귀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1 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도 입국 자녀들은 대부분 10대 중 후반이다.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도입국 자녀는 사회문화 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자로 방치되고 있다. 특 히 중도입국 자녀들의 25) 경우 초등학교 60.3%, 중학교 55.7%, 고등학교 30.6% 등 학년 층 재학률이 형편없다. 중도입국 자녀들의 전체 재학률은 47.3%로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24)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자의 자녀가 외국태생으로서 국내 입국한 경 우를 보통 의미한다.

21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31 <표 9> 다문화가정 재학률 구 분 국내출생+중도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초등학교 85.0% 85.4% 60.3% 중학교 82.2% 83.9% 55.7% 고등학교 60.9% 70.9% 30.6% 총 83.3% 84.6% 47.3% 출처: 조선일보사, 주간조선2151호 (서울: 조선일보사, 2011) 3.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국내 정착 과정 중 입국초기와 정착기, 한국 어 학습기와 문화적 적응기, 상대적 빈곤감 시기, 한국 정착 혹은 본국 송 환의 시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한국 정착과정에서 이주가정 아동은 관련 지 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가 다문화가정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 태보고서 이다. 26)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자신이 이름이 아닌 한국인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68.8%, 한국어 문제로 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61.4%, 학교에서의 발음놀림 41.9%, 무시 36.6%, 피부색 25.3%, 너 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차별하는 경우도 21%나 되었다. <표 10>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차별 실태 차별상황 한국이름 사용 여부 차별내용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자신이 이름이 있으면서도 한국어 이름 사용하는 경우가 68.8%나 된다. 한국어 이름 사용 이유는 한국 에 살고 있기 때문에 (42.5%), 한국인이 내 모국어 이름을 이상하 게 발음해서 (34.6%), 타인이 권해서 (6.3%),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10.2%) 등으로 답변을 하였다. 26)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0).

22 32 선교와 신학 29집 학교에 입학하기 전 생활과 입학의 어려움 공교육 진입 전에 34.9%가 혼자 있었다 고 답하였다. 입학의 문 제에 대하여는 61.4%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입학 이 어려웠다 고 답했으며, 입학절차 이해 어려움 37.2%, 비자문 제 34.3%, 학교 측의 입학거부 도 15.2%나 있었다고 답하였다. 차별의 경험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경험 학교생활에서 차별이 있었다고 답한 경우 발음놀림 (41.9%), 무 시 (36.6%), 수군거림 (30.6%), 피부색 놀림 (25.3%), 돌아가라고 협박 (21%), 발로 걷어차임 (15.1%), 소지품 빼앗김 (9.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것 (36.1%),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 (30.2%), 본국의 학교문 화와 한국학교 문화가 다른 것 (28.6%), 나보다 어린 학생들과 같 이 공부하는 것 (27.8%),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26.7%,), 학교수업료 부담 (25.2%), 상급학교 진학이 안 되는 것 (24.0%), 경제적 이유로 취업 (18.0%,),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모국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 (14.7%) 순으로 학교공부와 외국인 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어린학생과의 공부 등의 응답이 높았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문화 정체성 혼란 국제결혼 재혼 가정의 자녀만 아니라 재혼 가정 자녀들에게는 정체성 문제가 따라다닌다. 2008년 4월 21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정우 판사는 이주연(11, 가명) 양의 어머니가 딸의 성을 재혼한 남편인 필리핀 국 적의 대니얼 라모스(가명) 씨의 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성본( 性 本 ) 신청을 허 가하였다. 라모스 씨가 본( 本 )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양은 본이 없이 성만 바뀌었다. 이양은 최근 라모스 주연 이란 이름으로 된 새 여권을 발급받았 다. 이양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친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없다. 이양에게는 어머니가 재혼한 2003년부터 함께 지내는 필리핀 아버지가 진 짜 아버지였다. 이양은 종종 나는 아빠 딸인데 왜 나랑 성이 다르냐? 며 어머니를 곤혹스럽게 했다. 새 아버지와 성( 性 )이 다른 이양에게는 상처였

23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33 다. 이양의 어머니는 고심 끝에 성본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27) 부모가 국제 결혼이 재혼인 경우 다 자란 청소년의 아동들에겐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5. 다문화가정 자녀의 아동노동 노출 학교에 갈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언 어적,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면 중도탈락한 아동의 숫자는 약 17,000명 정도로 이주아동 의 학교 이탈률은 40.4% 이상이다. 이주아동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 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 녀들은 산업현장의 노동인력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신빈곤층 2세 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한국에 왔고 그 때 저의 나 이는 15살이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말 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가정이 경제적 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엄마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곳은 핸드폰 공장입니다. 월급은 적고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 주는 낮에 일 하고 한 주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제가 핸드폰 공장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모든 외국인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일거리가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핸드폰 배 터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손을 다쳐서 두 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는 해 제 나 이 17살에 그 공장도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하고 싶 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항상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7) 외국인 새아버지 성 쓰게 해달라 (서울: 국민일보, ).

24 34 선교와 신학 29집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28) 2005년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 을 받아들여 모든 국내체류 아동들 에게 중학교까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문화적 권리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 사실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위협을 받 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은 아동노동자가 되고 만다. III. 국내 다문화담론의 형성과정과 정책비판 A. 다문화 관련 정책의 형성 과정 1. 정부의 다문화담론의 형성 한국의 다문화담론의 형성은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를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력 확보 를 추구하는 주춧돌 의 역할을 한다. 29) 88올림픽 이후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한국의 다문화는 세 가지 축으로 형성된다. 첫째는 국가의 국제화 이다. 한국정부는 88올 림픽을 거치면서 올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도 국경을 개방 한 경험을 토대로 1991년 UN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 한다. 1992년에는 중화민국(대만)과 단교까지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과 한 중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경을 초월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기업 의 세계화 이다. 한국 기업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임금 인상 28) 코시안의 집,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경기: 경기도 교육청, 코시안의 집 자료 집, 2007). 29)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담론의 논쟁은 본고에서 는 제외한다. 국민의 지구시민화 차원에서의 다문화 를 중심으로 비판 논쟁을 전개하 고자 한다.

25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35 조치 등을 통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였으나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 면서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고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되었다. 1991년 해외투자기업의 현지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현 지법인 산업기술연수제도 를 만들어 연수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30) 1994년부터는 해외투자기업 외에 필요 노동인력 관 련분야 연수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건설업 등)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세계화 선언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통한 도시 국제화와 투자유치를 본격화하면서 국제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부정책 이 기조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31) 셋째는 국민의 지구시민화 이다 년 현지법인 연수생의 도입 결정 이후 1994년 산업기술연수생이 들어오 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에 대 한 인권과 노동권 차별은 폭행, 감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방치, 여권압류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인권과 노동권, 인종차 별 극복을 위한 담론으로 제기되어왔다. 32) 그러나 점차 국내에 체류하던 30) 당시엔 최장 2년간의 비자로 해외투자법인 연수생과 기타 필요 노동인력 관련 분야 연수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건설업 등) 두 종류로 입국 되었다. 31) 세계화 선언 이후 정부의 다문화정책 표명 이전에 등장한 다문화주의 관련 논문은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35권 1호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김욱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 전, 미국학 논집 30집1호 (서울: 한국아메리카학회, 1998), 구견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권3호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3) 등이 있다. 32) 1995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화두의 맹아는 노동인권이 었다. 이때부터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 는 연수는 없고 노동만 있는 노예제도, 근 로는 시키면서 노동자로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차별제도 로 심각하게 비판받았 다. 이때부터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폐지와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를 통한 산업기 술연수제도의 변화를 통해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사회운동으로 본격화되었 다. 1995년 민간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를 구성하여 이주노동자의 노동인

26 36 선교와 신학 29집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였 다. 33)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의 문제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문제, 출생자녀의 미혼모 입적 문제가 사회화 되 었다. 34) 그러나 200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현상이 두드러 졌다. 특히 2003년 한중 양해각서 체결로 한 중간의 국제결혼이 간소화 되면서 35) 국제결혼을 담당하던 결혼중개업체들이 새로운 국제결혼 신부를 찾아 동남아로 눈을 돌리면서 국제결혼이 동남아시아로 급속히 번져 나가 기 시작하였다. 이때 정부에 저출산 고령화 의 심각성의 해소차원에서 농 촌총각 장가보내기 로서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 서 장려되기 시작하였다. 노동권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의 주제 도 2003년 산업연수제의 철폐와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5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로 넘어가기 시 작하였다. 이때 정부는 다문화 관련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고 2006년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36) 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갔다. 2003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를 위한 농성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문제로 발전 되었다. 이후 산업기술연수제도 는 폐지되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가 도입되 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 가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33)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이후 중국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진행되 었다. 34) 1994년 이후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모임인 파랑새 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와 국내 여성의 국제결혼 문제가 사회적 의식의 영역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2004년 주한미군 가족 출신의 자녀들이 국제가족총연합회 등을 구성하였고,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단 체들이 공식 비공식 모임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35) 96년 10월 위장결혼을 통한 중국인의 불법 입국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중국과 양 해각서를 맺었다. 36) 한편 시민운동차원에서의 다문화 운동은 본 글에서 예외로 한다. 그러나 안산이주 민센터에서는 1996년 국경없는 마을 운동 기획, 1997년 코시안(Kosian) 가족모임 형 성, 1997년 이주노동자 신용협동조합운동, 1999년 이주노동자를 주민으로 보는 국경 없는 마을 운동, 2011년 7월 안산이주민센터 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적을 뛰어넘는

27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다문화정책의 등장 국가 정책으로서 다문화 용어가 공식화되어 다문화정책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6년이다. 37) 이때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문화 사회의 변동지표로 제시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문제, 국제결혼의 증가, 이 주노동자의 유입과 방출, 교육목적의 유입과 방출, 해외동포, 다국적 기업 의 진입과 한국 기업의 현지화, 문화적 교류의 증대(관광과 한류), 국제사회 에서의 역할이었다. 다문화정책의 사실상의 중심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이 었다. 홍기원(2006)은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다문화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에 다문화 를 핵 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다음 단계로 이행해나가기 위 하여 문화갱신이 필수적이고 문화갱신의 중심 단어로서 다문화 가 적합하 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주의는 시민권 개념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시민 권으로 시민권 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국가의 개념에 한정되 어 있던 시민권의 개념을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시민권으로 확장시키는 적 극적인 인권신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8)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초기 정 부정책으로서 지구시민권 은 국민의 지구시민화 와 이주민의 지구시민권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제시되었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 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문화적 역량의 고양으로서 국민의 지구시민화 적 관점만 관철되고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를 배제되는 형국이다. 특히 법 무부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 계 를 확정함으로써 다문화정책을 이민정책으로 몰고가면서 지구시민권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로서 국경없는 시민권 을 주장하였다. 이 내용은 박천응, 한국 적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운동,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서울: 한국 사회학회, 2007), 참조. 37)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 구원, 2006), ⅲ-ⅳ. 38) 위의 자료.

28 38 선교와 신학 29집 의 개념을 국민으로 한정시켰다. 이렇게 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 후 추진되었고,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의 담론은 이주민 배제의 성벽을 계 속 두드리면서 점차 이주인권의 문제에서 노동권, 주민권, 시민권, 교육권, 복지권, 행정권의 영역 등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표 11> 국내 다문화 관련 정책의 흐름 연 도 1988년 1991년 1992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도 별 다문화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사례 88 서울 올림픽, 사회주의권 참가자 국내 입국 허용 등 현지법인연수제도 도입 등 유엔가입, 한중수교,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등 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 등 문민정부 세계화 선언 등 OECD 가입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양계혈통주의 채택 등 재외동포법 제정 등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침 (초등학교) 한중양해 각서를 통한 한 중 양해각서 폐기로 국제결혼의 간소화 등 문화관광부 창의 한국 에서 국가 문화 비전제시, 산업연수제페지, 고용허가제의 실시, 한-칠레 FTA 발효 등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제시, 다문화정책 수립 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UN 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따른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중학교) 등 외국인정책회의, 사회통합지원정책 및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을 수립, 서울대학교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설치,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이 발 효 등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경쟁력 위원회의 글로 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발표, 다문화가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 대책 발표, 호주제 폐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미등록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다문화기본법 제정 을 위 한 국회의원 다문화포럼 조직, 사회통합위원회 발족, 사회통합이수제 실시 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결혼중개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위장결혼에 의한 무국적자 인권 증진방안 권고, 한-미FTA 국회통과 등

29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39 B. 관주도 다문화주의의 비판 1. 관주도 다문화주의의 비판의 위치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정책 은 국가나 시민사회, 학계가 상호 깊은 토 론과 논의 과정에서 다문화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 의 추진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다. 39) 캐나다 철학자 테일러(Charles Tayler) 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 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 (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였다. 이 때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40) 트로퍼(Harold Troper)는 다문화 현상을 세 가지 영 역으로 보았다. 첫째는 다문화는 인구학적 현상 으로서 인종 민족 문화적 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으로 보았다. 둘째로 다문화는 사회적 이념 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문화적 다 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 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으로 보았 다. 41) 정부의 관주도의 다문화 비판의 지점은 테일러(Charles Tayler)와 트 로퍼(Harold Troper)의 주장대로 인정의 정치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사 회적 이념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39)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2호 (서울: 한국사 회학회, 2008), 76에서 다문화 주체 를 국가주도 다문화, 시민주도 다문화, 시장주도 다문화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주도의 다문화라 표현한다. 40) Charles Tayler, Multicultu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41) Harold Troper, Multicultualism,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 s Peopl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30 40 선교와 신학 29집 없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비판이다. 2. 관주도 다문화담론과 정책의 문제점 a) 다문화 개념의 혼선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개념적 혼란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의 개념 은 두 개 이상의 문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주도 다문 화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사회통합정책 을 통하여 국가중심주의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국제결혼 가족 으로 한정하면서 국내의 다문화 논쟁은 주로 국제결혼 가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협소함을 드러내었다. 당초 시민단체와 함 께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42)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국제 결혼 가족을 비롯하여 외국 국적인 이주가족, 난민가족, 한국국적 취득 동 포 가족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최종 입법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혈통중심주의와 국적중심주의로 교체해버렸다. 이때부터 국내의 다문화담 론은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국적이 없는 이주민은 다문화정 책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주의 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부 정책 상의 차이가 다문화담론 자체에 대한 혼란을 만들어버렸다. b) 관주도 다문화의 부처 간 혼란과 정책적 혼란 다문화정책과 교육 및 정부시설을 통한 시설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 지만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서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 43) 한국정부가 다문화 42) 다문화가족은 보통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가족 을 의미한다. 즉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할 때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두 번째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 에 의거하여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년 7월 1일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주에 외국출신의 동포도 포함한다. 43) 주요 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약 285억에서 2011년 940억으로 3

31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41 정책을 표방하지만 정부자체 내에서 전문적 정책의 부재와 사업의 중복성 이 있다. 다문화의 개념이 가져오는 혼란만큼 다문화정책의 단위가 결혼이 민자 개인인지, 국민의 가족인지, 국적 취득 국민인지, 외국인인지가 정리 가 안 되어있다. 다문화정책 성격의 부분에서도 다문화가족정책인지 외국 인 정책인지가 불분명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인 경우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 도 존재한다. 이들이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외국인정책이 되는지 구 분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외국인 주민정책 간의 관계도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다문화정책에서 무엇 이 다문화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지경이다. 형 식적으로는 차이의 다양성을 표방하는 다문화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국화 또는 내적 한류화를 지향하는 총체성 혹은 동일성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가 다문화의 혼란을 가 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 중에 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을 다문화 사회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등에도 정부예산을 받 아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예산 등이 지원되면 서 정부지원 자체가 마취제가 되어 시민 사회단체 및 학계의 관주도의 다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c) 유교 문화권과 동북아 문화권 중심의 다문화가족 정책 국제결혼 등을 통해 한국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중국, 유 교권, 동북아권으로서 심각한 문화적 편중현상이 있다. 법무부의 이민정책 과정 중 사회통합이수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통하여 한국국 년간 230%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의 경우 2006년 21개에서 2011년에 는 200여개로 10배가 늘어났다. 2011년 행정안전부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다 문화사회 지원정책 관련 지방비 예산규모는 767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2010년 외국인주민시책,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을 종합하면 총 3,062개 의 사업단위에 총 1,302억 이상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였다.

32 42 선교와 신학 29집 적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외국인 기본정책을 표 방한 정부정책 이후 귀화자를 통해 다문화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다문화성 은 유교권, 동북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국제 결혼이 동북아에 편중되는 현상도 있지만 국적, 영주권 등의 체류허가 과 정에서 비유교권, 비동북아권 아시아 출신에 대하여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표 12> 2006년 정부 외국인 다문화정책 표방 이후 한국국적 귀화자 통계 총 계 중 국 베트남 몽 골 필리핀 기 타 83,139 64,340 11, ,888 10, ~ % 77.3% 13.4% 0.8% 3.5% 5% 2006 이후 유교 동북아 문화권 91.5% 기타 8.5% 16,312 11,876 2, % 72.8% 18.3% 1% 2.7% 5.2% 2010 유교, 동북아 문화권 92.1% 기타 7.9% 출처: 법무부 통계( )를 재구성 위의 <표 12>을 보면 지난 5년 간(2006~ ) 한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자는 44) 총 93,967명이다. 이중 결혼이민자로서 귀화자는 83,139 명으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8.4%이다. 그러나 이들 전체 귀화자 중 77.3%가 중국이다. 베트남 13.4%, 몽골 0.8%를 포함하면 전체 귀화 자의 91.5%가 중국의 유교 문화권이거나 동북아시아 문화권이다. 이들 문 화권은 문화적 차이보다는 오히려 유사성이 더 많은 나라들이다. 한국으 로의 귀화는 주로 동포이거나 유교권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동일성 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통합체가 취하는 정책은 결국은 유교 문화권 중심 으로의 문화적 동일성 추구로 파악된다. 한편 2011년 6월 기준 국내 총 이 44) 2006년~ 월까지 과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 출신자들이 한국국 적 회복자는 10,828명이다. 법무부통계자료 현재.

33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43 주민 1,392,167명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정도로서 716,000명이다. 실제 유학생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총 이주민 중에 근로 를 하는 이주노동자는 60%에 가까운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 나 정부의 다문화정책에서는 이들을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 이민행정의 대상이다. 이주노동자가 근로를 잘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 문화 적응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포섭적이지만, 정주화를 막는 차원에서 다 문화 기본 정책에서는 배제한다. 한국사회의 관주도의 다문화를 인정의 정치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사회적 이념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 제 없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실상 한 국의 관주도 다문화는 동북아 중심형이고 기타 동남아 등에 대하여는 차별 적인 정책을 취함으로 관주도의 다문화는 이주민 지구시민권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IV. 지구시민권 을 담보하는 다문화정책 과제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저출산 고령화, 노동권과 인권문제, 국제결혼의 사회적 문제 및 자녀문제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 회적 문제 현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다문화의 화두가 등장하였던 한 국적 특수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3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다문화 개념의 혼란, 정부내 부처간 역할과 정책 내용의 혼란, 유교적이고 동북아적인 중 국 편향의 다문화가족의 문제, 이주민 지구시민권 배제 등의 문제를 지적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주도의 다문화는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형성 차원을 한층 강 화해나가고 있다. K-팝을 비롯한 교육의 한류화, 미디어 영상의 한류화 등 을 추구하면서 다문화의 성격은 점차 세계화 속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깊이

34 44 선교와 신학 29집 종속되어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지구시민권 을 담보하는 다문 화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 다문화 인권의 준수 강화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인정의 정치 (the politics of recognition), 사 회적 이념으로서 사회문화적 다양성,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 제 없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 의 측면을 잘 검토해나가야 한다. 1999년과 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반복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순혈주 의와 과도한 단일 민족주의에 따른 인종차별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난민 신청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난민 인권문제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인권기구들이 한 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는 80여 차례에 달하는데 우려와 권고 가 가장 집중된 대상은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였다.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로부터 인권조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표 13> 유엔인권조약 감시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횟수 국제규약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여성) 이주아동 난 민 기 타 사회권 자유권 2 인종차별 여성차별 아동권 1 3 합 계 출처: 이병하,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자료 집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다문화학회, 2011)

35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45 B. 다문화 관련 법 제도 문제의 개선 그동안 한국정부는 다문화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아래의 표는 다문화 관련 법 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기술하여 도표화하였다. <표 14> 다문화 관련 법 제도의 개선점 관련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 외국인근로 자 고용법 (2004) 내 용 문제점 내 용 문제점 다문화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 다문화가족을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 국인과 출생시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제한 (2008) - 외국출신의 동포도 포함(2011) - 이주노동자 가정, 유학생 가정 등 외국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국내 거주 목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가족 은 보호대상에서 배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 출생 이주아동의 법적 보호에서 제외 문화적 동질성 중심의 정책의 문제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보장 적용이 한국인 자녀의 양육여부에 따른 차별 시혜와 동원 대상으로서의 정책 집행의 비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국내 4년 10개월 체류 기간 동안 가족 접견 또는 동반 제한 이주노동조합 설립의 사실상 봉쇄 -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노동력 으로만 보려는 시각에서 다문화정책에 서 배제 대상 미등록 상태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한 무대책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3) 비준 필요

36 46 선교와 신학 29집 국적법 (1948, 2010) 외국인처우 기본법(법무 부, 2007) 아동 관련 지원법 내 용 문제점 내 용 문제점 내 용 문제점 - 남녀차별 및 혼혈차별의 원인이 된 부계혈통주의 를 폐지하고 부모 양계혈통주의 로 전환(1997) - 국제결혼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필요에 따라 결혼이주민의 간이귀화 요건 완화(2004) 복수국적 허용(2011) - 속인주의는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인 이주노동자 또는 유학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출생하자마자 바로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소 지를 남겨두고 있음 년 이전 외국인신부는 혼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적 취득하 였으나 현재는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을 유지한 후에야 귀 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 - 국적취득 신청 때도 내국인 보호자가 보증을 서주어야 하고, 1년마 다 갱신하는 비자 신청권도 내국인 보호자 보증으로 지나치게 내국인 배우자 의존성 높음 -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상실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 등이 입증되면 귀화신청자격을 부여받 을 수는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강제 추방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이민자 체류의 각종 불이익 -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재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 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 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 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회 통합 등 지나치게 동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 재한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혹은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발견 할 수 없고 오로지 잘 적응시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의식만 강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은 아동 부모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기타 견해, 국적이나 출신 인종이나 출신성분, 재산, 장애, 출신상태나 기타 상태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 는 안 된다. (1991 비준) - 이주노동자 부부나 유학생부부 등과 같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 족은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더라도 보호대상 아 님 - 이들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다 하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상 그 자녀 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 이주가정의 자녀 등 외국인 자녀인 경우 대부분 법적 지원에서 제외

37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47 C. 동화주의적이며 유교 문화적 동일성에 기초한 다문화정책 극복 다문화주의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alism)에 입각한 동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에서 출발하였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에 근거를 둔다. 다문화주의는 첫째, 한 민족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의미하거나 둘 째, 다양한 문화 집단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가운데 행정, 법, 교육, 이민, 고용 등의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문화적 다양성의 추 구를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45) 정부의 다문화정 책을 처음 제시한 홍기원(2006)은 다문화주의 사회문화 정책의 범주에 대 하여 1 소수자문화 인정 정책, 2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 정책, 3 소수집단과 주류집단의 상호교류 추진 정책, 4 주류사회 구성원의 타 문화 타언어에 대한 수용성 제고 정책, 5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제고 정책, 6 사회통합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다문화정책은 주로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 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형 다문화가 유교 문화권과 동북아 문화 권 중심의 국제결혼 가족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D.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성의 균형을 통한 지구시민권 강화 다양성과 통합성 간에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합 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된다. 통합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 주의와 균열을 야기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 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공존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이 과거에는 부 45) 정책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0년대 이후 캐나 다, 호주, 미국 등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8 48 선교와 신학 29집 정적 인식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익빈 부익 부 현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국론 분열, 중산층의 붕괴, 문화적 양극화 로 인한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 등의 문제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의제 형성을 통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오히려 긍정의 기제로 사용된다. 문제는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의 문제가 관리, 통제, 배제, 상품화, 경쟁력의 논리로 지나 치게 사용할 때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는 다문화정책에서 문화적 다 양성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재발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벽하게 단일 문화적인 사회,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사회는 오직 강자들이 강요하는 틀 에 맞추어 모든 인간을 획일적으로 키워낼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46) 오직 정의 및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될 때만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 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은 문화적 민 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민족 집단과 이민자 집단 이 국가의 시민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 15> 다문화정책으로서 지구시민적 권리의 5영역 범 주 내 용 생명권, 종교의 자유,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 언론의 자유,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혼인의 자유, 인종 문화적 배경 장애 또는 믿음에 따라 차별받지 시민적 권리 않을 권리, 잔인한 차별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 을 권리 투표권,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권리, 독립국가를 유지할 권 정치적 권리 리, 공무를 담당할 권리(공무담임권), 정치 지도자들의 견해나 자유롭게 반대 의 사를 표명할 권리 46) 참조, Marco Martiniello,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 기 (서울: 한울, 1997).

39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49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착취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적정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 출산 육아 휴가에 대한 권 리, 경제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에게 혜택에 분배되는 발전에 대한 권리 주거권, 교육권,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사회안정에 대한 권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자신의 종교에 대한 권리, 음악 미술 춤 문학 등 문 화활동을 발전시킬 권리, 조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권리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2004), 의 내용 재구성 E.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비전과 철학의 형성 국가와 시민사회, 학계 등이 협력하여 한국형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철 학의 형성이 중요하다. 앞서 3장에서 우리는 한국의 다문화담론의 형성이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 를 통하여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력 확보 를 추구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 펴보았다.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철학이 경쟁력 확보 일 수는 없다. 다문화 사회의 비전과 철학이 경쟁을 넘어 협동하며 상생하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 의 형성에 그 가치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유럽 사회가 다문화정책의 실 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가 갖는 가 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 를 수단화하여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배제 또는 포섭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억지로 끌고나갈 때 문제가 생긴다. 특히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이 증가 할수록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비전과 철학 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로서 이주민의 지구적 시민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다 문화사회의 정의를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철학을 통하여 구체화해 나갈 필 요가 있다.

40 50 선교와 신학 29집 V. 결 론 다문화주의는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문화주의 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이 있다. 사람 이 문화의 중심이다. 정부의 다문 화정책도 공공의 영역에서 한국국적을 가진 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 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정부가 다 문화정책 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국가나 기업, 국민을 세계화 속에서 경쟁 력 강화 를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 면 다문화정책은 또 다른 억압과 훈육과 질서의 도구가 된다. 47) 다문화정 책이 세계화와 약육강식의 훈육과 질서의 도구가 되면 이때부터 한국사회 는 인간소외 의 문제를 비롯한 인종차별, 사회적 갈등, 문화적 충돌 등 의 사회적 혼란만 커져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은 자신들이 본래 살던 나라의 국경을 넘어 새로운 거주지에서 이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이들의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으로서의 지구시민권 을 지켜주는 그릇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담아내는 다문화 정의, 다문화 윤리, 다문화사회의 비전 등을 다룰 수 있는 철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향후 다문화 연구는 한국형 다문화 연구에 중심을 두고 한국인의 가 치, 타 문화에 대한 개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 창조로서 협동적 다문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47) Focault(1975; 105)는 규율(discipline) 권력 개념을 통하여 서구의 근대 주체는 어떻게(지식, 권력, 윤리의) 만들어지는가? 에 관심을 갖는다. Focault는 다양한 영 역들-작업장, 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규율이 개체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키 며 조직한다고 본다. 권력은 신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 록 만들어낸다. 이때 개체의 신체는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을 지닌 유용한 대상이자 정 치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Focault가 파악한 규율사회 (disciplinary society)를 팬옵티콘 (panopticon; 감시목적의 원형 감옥)이라 하였다.

41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51 다문화 연구는 다문화 라는 48)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계몽주의적 식민지 과정과 1,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결과로서 서양세계의 다문화정책과 는 다르다. 또한 식민지의 아픔을 가진 피식민지 국가에서 자신들의 문화 적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문화적 평등과 주체성 회복으로서의 상호 문화성 과도 다르다. 49)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라틴아메리카나 인도처럼 민족의 언어를 상실해버렸거나 엄청난 혼종적 문화가 상존하는 나라도 아니다. 50)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 려면 고도의 다문화 정치 가 필요하다. 한국형 다문화는 다양성의 특수성 만을 주장하여 분리주의를 요구하는 경우 분리주장을 하는 이민족을 주류 민족이 박해하는 형태의 격렬한 다문화 정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형 다문화는 근거 없는 순혈주의를 내세워 이방민족의 장점마저 부정해 버리거나 단일화, 일체화, 동질화는 총체성이라는 경제주의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 인간차별과 소외의 문제이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48) 정영태, 서구 다문화사회의 국제 이주민 정책과 실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인천: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9), 81. 다문화 (multiculture)라는 용어는 1941 년 미국의 헤럴드 트리뷴 (Herald Tribune) 7월호 서평에서 다문화적 생활양식 (multicultural way of life)이란 표현의 등장과 더불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다 양성을 의미하던 단어의 의미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란 의미로 사용 되었다. 추가적으로 다문화주의 (Multicultualism)가 공식용어로 사용된 것은 1965 년 캐나다의 복수언어주의와 복수문화주의 위원회 (the Canadian Commission on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에서였다. 49) 상호문화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다문화주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혼혈의 문제를 다루는 다문화주의와 다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다문화주의 대신 상호문화 성(interculturalidad)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언어와 인식에 따른 상 호문화성 (interculturalidad)으로, 인도는 하위문화 담지자로서의 서벌턴(subaltern 하위문화 주체로서 하층민) 연구를 하였고 프랑스의 상이성에 대한 권리 (driot a la difference)를 제정하였다. 50) 혼종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Nestor Garcia Canclini(2001), Culturas hi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y salir de la modernidad, SAICF, 이성훈 역,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기 전략 (서울: 그린비, 2011) 참조.

42 52 선교와 신학 29집 인력 혹은 출산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을 체류허가 의 문제로 자신들의 권리가 유린되어도 참아야 하는 상황의 연속은 적어도 극복되어 야 한다. 다수자와 소수자 상호 문화를 통한 관계의 회복과 다양성과 차이 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시대적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이주아동이 너희 나 라 가 라는 말을 동료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누가 치유할 것인가?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여성, 00보다 싼 가격으로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음 등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결혼을 독려하는 현 수막 문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단속반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베트남인 2 인이 사망하고 1인이 중태에 빠지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51) 서울출입국관 리소 단속반에 의해 김포에서 단속되어 이송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 소식을 52) 멈추게 하는 다문화세상을 상상한다. 51) 맹대환 기자 (뉴시스, ). 52) 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 ).

43 박천응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53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실태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토연구원. 그랜드 비전 서울: 국토연구원, 구견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권 3호. 서울: 한국인문 사회과학회, 김비환.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합리성,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치. 사회과학 35권 1호. 서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욱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 논집 30집 1호. 한국아메리카학 회, 김이선 외.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 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박천응. 한국적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운동. 한국적 다문화주의 의 이론화. 서울: 한국사회학회, 다문화 교육의 탄생. 안산: 국경없는 마을, 기업의 다문화인권. 다문화인권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 부,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 동아시아 다문화사회의 쟁점과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기 구(IOM)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서울: 한국사회학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 서울: 외국 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이병하.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자 료집.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다문화학회, 정영태. 서구 다문화사회의 국제 이주민 정책과 실태. 한국사회학 제42집 2 호. 인천: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코시안의 집.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경기: 경기도 교육청, 코시안의집

44 54 선교와 신학 29집 자료집, 한국개발연구원. 외국 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제 239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력 노동시장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 울: 노동연구원,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Canclini, Néstor García.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y salir de la modernidad, SAICF, 이성훈 역. 혼종문화: 근대성 넘나들 기 전략. 서울: 그린비, Martiniello, Marco.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 기. 서울: 한울, Tayler, Charles. Multicultu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Troper, Harold. Multicultualism.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 s Peopl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현황. 서울: 고용노동부,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통계청. 한국의 사회 동향.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10년 혼인 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2151호. 서울: 조선일보사, 맹대환. 뉴시스, 한겨레21.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야간노동. 한겨레21. 제869호. 서울: 한겨 레신문사, 2011.

45 Chunung Park A Study on Criticism and Political Subject of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55 Abstract A Study on Criticism and Political Subject of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Chunung Park This study examined multi-culture realities in the Korean society to find out subject of multi-culture policies. Multiculture society was aimed at creation of happy world for all of the residents in the natio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of migrant workers, married immigrant and others in the nation were given discrimination of human rights in the society. The immigrants were discriminated because of citizens' consciousness and gover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multi-culture discourse. In particular, multi-culture discourse in the nation was made to do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ountry', 'internationalization of enterprises' and 'global citizen of the people' from point of view of strengthening of competitive edges. This study criticized multi-culture policy Chunung Park graduated fro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B.E., M.Div.), Hanyang Univ.(M.S.),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and Inha Univ.(Ph.D. cand., Multiculture Studies). He is now the president of Ansan Migrant Center, the pastor of Multiculture Church, and an adjunct professor of PyungTack University. He is doing Multiculture Studies in Inha University.

46 56 선교와 신학 29집 from point of view of production of 'global civil rights' that could overcom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the society. And, the study examined concept of multi-culture, political disturbance and bias against Confucianism identity. The study investigated national vision and philosophy of multi-culture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laws and systems, 'global civil rights' and diversity, integration of multi-culture policy. The study suggested Korean style of multi-culturalism that differed from not only multi-culturalism from point of view of control of the West but also resistant interculturalidad in the era of the West Colonist's rule. Key Words multi-culture policy, global civil rights, multi-culturalism, interculturalidad, Korean style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e politics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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