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를 통한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동아일보사-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업무 협약 미디어를 통한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동아일보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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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RIVET 2012년 7월 31일 제7호 소식광장 발행인: 박 영 범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편 집: 기획조정실 홍보팀 Tel) 디자인: 대한인쇄사 Tel) KRIVET Focus CONTENTS KRIVET Focus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산업인력공단 -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의 선진화 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미디어를 통한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동아일보사-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업무 협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잡월드 - 진로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 교류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 협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폴리텍대학 -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를 위한 MOU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업무 협력 협약 KRIVET 소식 고졸 시대, 이제 세계로 향하다 2012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학생 공동발대식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 -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학교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 한국직업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 -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발명교육 의 진단과 미래 전망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 전문가 워크숍 및 유관인사 내방 윤리 경영 특강 보도자료 작성 전문가 특강 정책이슈 타고난 직업 적성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大 ㆍ 中 企 인력풀 이 진짜 상생 취업 양극화 대책, 재점검해야 여성 직업, 광고ㆍ홍보 전문가 등 뜬다 고1 땐 학과공부 잠시 접고 세상과 자신을 탐색 MBC 스폐셜, 왜 서울여상인가! - 남보다 4년 먼저 KRIVET 연구 사업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 직업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의 선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7월 6일 (금) 오후 2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 의 선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 적자원개발과 직업능력개발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 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국가인재개발 정책과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 해 1997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 관입니다. 1

2 미디어를 통한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동아일보사-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업무 협약 미디어를 통한 학부모 진로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동아일보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를 위한 MOU 체결 한국직업능력개발원ㆍ한국잡월드 진로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 교류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 협약 체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과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의성)는 7월 11일(수) 오전 11시 한국잡월드 회의실에서 진 로직업교육의 실질적인 운영 프로그램 교류와 신뢰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지원 협약 을 체결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과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박종구)은 7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본원 203A 대회의실에 서 직업교육훈련 정책연구를 위한 MOU 체결을 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협력과 각종 정보 제공 및 기관홍보, 각종 콘텐츠 제공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 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협력, 양 기관 교수와 전문가의 상호 인적교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협약한 내 용이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공동 연구를 활발 히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KRIVET 소식광장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업무 협력 협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 장 전운기)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분야에서의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7월 23일(월) 오후 4시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체결하였다. 이날 양 기관의 협력 내용은 전문가 교류 및 협력과 교육훈 련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정부지원사업 공동 컨소시엄 구 성,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내용으 로 체결되었다. KRIVET 소식 고졸 시대, 이제 세계로 향하다 2012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학생 공동발대식 - 20개 사업단 429명 7월부터 12개국으로 실습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 )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7월 11일(수), 대전 국립 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2012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동발대식 을 개최하였다. 주요참석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영범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김신호 대전 광역시교육감, 20개 사업단 담당자, 600여 명의 글로 벌 현장학습 참여 학생과 학부모 등 [2012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개요] 목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실습 기회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 기능 인재를 양성 외국어 능력 함양 + 해외기업 기능실습 + 선진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대상 및 예산액: 20개 사업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3학년 429 명 / 50억 원 20개 사업단(교육청 8개, 학교 12개 사업단) * (교육청)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학 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업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동아마이스터고, 울산마이스터고, 경기기계공업고, 영락유헬스고, 유한공업고, 동아공 업고, 안양여자상업고, 한국경마축산고 파견기간: 기본 3개월 파견국가: 12개 국가 호주, 중국,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3

4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2011년도 17개 사업 단 12개국 355명 파견에서 2012년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0개 사업단 429명의 학생을 12개 국가에 파 견할 계획이다. 해외기업 또는 해외소재 국내기업과의 협약(MOU) 체결을 통해 파견 종료 후 취업 및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기업협 약형 모델은 ʼ11년도 5개 사업단에서 ʼ12년도 9개 사업단 1) 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ʼ12년도에는 대전시와 호주 브리즈번, 전남교육청과 캐나다 골든힐 교육청 등 각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모델도 추진 중에 있다. 금번 공동발대식에서는 2012년 참가학생 429명 전 원이 참여하여 세계로 눈을 돌린 미래의 대한민국 산 업 주역 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해외 기업에서 안전하 게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글로벌 에티 켓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참가학생의 학부모들도 함께함으로써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특성화고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도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개인의 경력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 로 공동발대식에 임했다. 2012년 학생 대표로 선발된 박나은 학생(안양여자상업고 등학교)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이번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하여 더 탄탄하게 다지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 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희망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파 1) 기업협약형 모델: 경북교육청 - 아진 USA, PACIFIC RIM AVIATION, 코오롱 중국법인, 충남교육청-신한/우리은행 뉴욕지사, 수도공업고- 동서발전, 동아공업고-넥센타이어, 영락유헬스고-MGB, 유한공업고- 상주대모기계유한공사, 경북기계공고 - 우신 USA, 울산마이스터고 - PMX(미국), 동아마이스터고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이팅! 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남필우 학생(유한공업고등학교)은 숨겨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파견학생 학부모 황인자 씨(수도공고 임민정 학생 학부모)는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하여 학생의 경력 및 진 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 는 국가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척 반긴다. 무엇보다 국비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 을 때 너무 감사함을 느낀다 며 고마움을 전했고, 송현태씨(안양여상 박나은 학생 학부모)는 특성화고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자신 있게 성장해 나가는 모 습을 보며 뿌듯하였습니다. 예전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어라 는 말을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우리 특성 화고 아이들도 용의 머리가 될 수 있다 고 자랑하고 싶습 니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발대식에서는 전년도 우수 운영사례 및 참여 학 생 학부모의 소감도 공유하였다. 전년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글로 벌 현장학습과 선취업-후진학이 연계된 미국 아진USA 모형 을 비롯하여, 중국 주재원 양성프로그램, 캐나다 국제통신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다양한 추진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전년도 참여학생인 박정서(미림여자정보과학고, 현 LG패 션) 양과, 안지훈(금오공업고, 현 아진산업) 군은 그들의 선배로서의 경험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참 석의지를 끌어올리고, 전년도 참여 학부모(청주대성여상고 김은진 학부모 김용 규)의 소감을 통하여 국외 취업사례(싱가포르 Grill BBQ Buffet)를 전달하는 등 금년도 참가학생들에게 대한 격려 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4 KRIVET 소식광장

5 2012년 파견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공동 발대식 전 후로 파견 전 어학, 글로벌 에티켓 등 집중 심화연수를 받고, 현지 파견 후 약 3개월간의 파견기간 동안 어학 직무교육 및 전공분야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 장실습 등을 이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그리고 호주의 브리즈번시의 협약을 통해 금년도 처음으로 글로벌 현 장학습을 실시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글로벌 역량이 필수적일 것입 니다.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앞서서 글로벌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특 성화고 학생들이 세계로 눈을 돌려 미래의 산업 주역으 로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사업 이라고 강조하고, 앞 으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 -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학교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월 11일(수)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주5일제 시행 관련 학교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 라는 주제로 2012년 제3회 미래교육공동 체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응권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학생 스포츠 및 문화예 술 활동 활성화,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정 사회 학교가 함께하는 토요문화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토요프로그램이 활성화되 고, 학생 참여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취약계층에 대 한 지원과 배려,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 화, 학부모 교육 기부 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관점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 으로서, -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토요 프로그램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중 5일 수업의 내실화가 아울러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정책 실천방안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5

6 - 주5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1 창의적 체 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2 학부모 교 사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활성화, 3 학생 요구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편성, 4 우수 교육과정의 전 파 공유 - 주말 2일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1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배려, 2 다양한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안팎 인적 물적 자원의 지도 (resource map) 제공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을 정 규 교육과정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금암중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학교-토요프로그 램을 교내 34개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연계하고, 담임교 사의 행정업무를 크게 줄여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교육서비스 역할 분담 은 주5일 수업제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전남 몽탄초 (학부모), 서울 서라벌고(학생), 충남 금암중(교원) 등 3 개 학교의 실천 사례도 발표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현주 학부모(전남 몽탄초)는 학부모 가 만드는 토요창의학교 라는 주제로, 학부모 교육 기부 와 지역전문가 활용을 통해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 교내 학부모회 몽탄모아 의 사례를 소개하고, - 교육적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학부모의 돌봄 및 교육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등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교육서비스 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원주시 청소년수련관의 이현주 관 장, 한신대학교 윤준영 교수, 부산광역시 교육협력과 강길호 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 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김상재 방과후학교팀장도 토론에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배경훈 학생(서울 서라벌고)은 토 요일, 동아리 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되다 라는 주제로, 교 내 시사경제 동아리 ECON 사례를 소개하였다. - ECON 은 주5일 수업제 실시 이후 토요일을 활용하여 이슈화된 주제 토론, 경제학 학습, 선배 초청강연,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 을 위한 토요일 학교 개방 등 적극적인 학교 지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준태 교감(충남 금암중)은 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만족도 제고 라는 주제로, 학교 한국직업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 -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의발명교육 의 진단과 미래 전망 한국직업교육학회에서는 21C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국가 지 식재산 인재양성 차원에서의 발명교육 기반조성과 확산, 2012 년 축전기간( (목) ~ 30(월)) 동안, 관련 학계와 연계 6 KRIVET 소식광장

7 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 발명교육 확산과 확대를 도모 하고 유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7월 26일 (목) 코엑스 3층 E5 실에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와 한국직업교육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발명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국제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해외 전문가 워크숍 및 유관인사 내방 인도 고위공무원 연수단 방문 인도정부의 엘리트 공무원단(IAS)을 위한 대규모의 고위공무 원연수과정(Phase III: 과장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 책대학원과 인도 중앙공무원(LBSNAA)이 공동으로 연수를 진 행하고 있으며, 이 중 7월 31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원 을 방문하여 KRIVET 주요 기능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하였다. 이날 홍보영상 시청과 한국의 직업교육 현황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KRIVET-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가 워크숍 (KRIVET-Africa TVET Experts Workshop)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7월 23일(월) ~ 27일(금)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과 본원 대회의실에서 UNESCO BEAR Project 아프리카 5개국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KRIVET- Africa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가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이날 UNESCO BEAR Project 지원대상국(말라위,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DR 콩고)의 정책 및 실무자 10여 명, 국내 TVET 전문가, UNESCO BEAR Project 담당자 등 실무담당자 를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정보 전수; 이를 통해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역량 제 고를 위한 문제 접근방식 및 문제해결능력 등 향상; BEAR Project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들과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추진을 위해서이다. 윤리 경영 특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7월 9일(월) 본원 203A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30부터 윤리 경영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윤리 경영의 이해 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경 제학부 김진국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다. 7

8 보도자료 작성 전문가 특강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일간지 전문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 법에 대한 특강을 통해, 연구보고서의 효과적인 홍보 효과 증 대를 위하여 7월 4일(수) 오전 10시부터 본원 203A 대회의실 에서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 홍성호 부장(기자)을 모시고, 특 강을 진행하였다. KRIVET 행사 정보, 보도자료, 공지사항은 KRIVET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의 [알림마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 이슈 타고난 직업 적성 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김 상 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이 실 시한 고졸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 한 학생들이 면접과 적성검사 등 을 받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해 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8 KRIVET 소식광장

9 선천적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 받아 후천적으로 길러져 갈수록 뛰어난 능력 보다는 남과 조화하는 능력 이 더 중요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영화 <대역전>(원제 Trading Places) 은 이 주제를 코 믹하게 그린 영화로 유명하다. 진부하기 쉬운 논쟁인 유전론과 환경론을 재미있게 풀어나갔기에 1980년대에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증권중개회사를 경영하는 대재벌 듀 크 형제 랜돌프(랠프 벨러미)와 모티머(돈 어미치)는 달랑 1달 러를 걸고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위험한 내기를 한다. 즉, 밑바닥 인생을 사는 흑인 거지 빌리(에디 머피)와 앞날이 밝은 듀크 회사 전무 루이스(댄 에이크로이드)의 직업을 서로 바꿔 버린 것이다. 한 사람은 미천한 흑인 거지가 중역 일을 할 수 없다며 유전 론을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환경론이 맞으므로 흑인 거지 도 중역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환경론과 유전론 논쟁에서 승패를 가리기 위해 실제 두 사람의 인생을 걸어 금 지된 실험을 한 셈이다. 그 결과 갑자기 마약 거래범으로 체포되어 거지 신분으로 전 락한 루이스는 재기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한다. 결 국, 자살까지 시도한다. 반면, 거지에서 갑자기 증권중개인으 로 변해버린 빌리는 생각보다 일을 잘 처리하여 상류사회에 진입한다. 나중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듀크 형제에 의해 놀아 난 것을 알고 힘을 합쳐 멋지게 복수한다. 적성보다 적응이 중요하다 이 영화는 직업진로와 관련해 시사점이 있다. 즉 타고난 적성 보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직업적성이 생 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한 근거는 많다. 첫째, 메디치 효과라는 게 있다. 중세에 이탈리아 메디치 가 문이 문화예술가, 철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후원하자 자연스럽게 이질적 집단들이 모여들었다. 이 이질적 집단 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르네상스라는 창조적 시대가 열 린 데서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유래했다. 메디치 효과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 결합하여 뛰어난 결과를 만들거나 창조적 작품을 창출하는 걸 말한다. 메디치 효과는 기술융합이 각광받는 오늘날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만의 탁월한 능력으로 성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능력을 발휘한 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 타인과 불화하는 탁월한 능력 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질지라도 공동작업 속에서 남과 조화 를 이루는 능력이다. 어떤 성과를 위해서 특정한 직업적 적성 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함께 가질 걸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직업 적성도 하다 보면 길러지므로 이른바 타고난 적 성은 맹신할 게 못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성에 맞아서 현 재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니 직업 적성이 생 겼다. 나는 피 한 방울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성격이므로 의 사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던 학생들도 의대에 진학하면 대개는 교육을 받으며 적응하 고 의사가 된다. 처음부터 해부실습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해부실습을 못해서 자퇴하는 사람 역시 거의 없다. 기자와 연구원, 비슷한 점 많다 셋째, 직업 간에 공통부분이 크게 존재한다는 것도 적성의 의미를 감소시킨다. 사실 직무분석을 해보면, 직업인들의 일상 생활에 비슷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기자와 연구원은 하는 일이 많이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사성이 높다. 기자는 문 장력이 중요하지만 연구원도 문장력이 중요하다. 기자도 취재 비나 출장비 처리라는 행정업무를 하고 연구원도 연구비 처리 를 위해 행정업무를 한다. 기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취재원을 섭외하듯, 연구원도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한다.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검색을 하고 연구원은 연구를 위해 자 료를 검색한다. 직무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점도 적성검 사의 의미를 초라하게 만든다. 직업 적성이라는 건 관리자가 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9

10 토목설계엔지니어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들은 입사 뒤 기 초적인 업무를 익히다 3년 정도 있으면 대리, 9년 정도 지나면 과장 직급을 달고 토목설계 가운데 한 분야에서 일을 맡는다. 도로 설계, 항만 설계, 터널 설계, 공항 설계, 댐 설계, 상하수 도 설계 등 자신의 전문 분야가 생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면 터널 설계를 맡은 사람은 터널만 설계한다고 봐야 한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은 적성검사에서 말하는 능 력과 가장 일치한다. 하지만 부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설계 능력보다는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기술이사쯤 되면 직접 설 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영업 능력을 발휘해 프로젝트를 수 주하는 게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적성검사가 말하 는 직업 능력은 관리자급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어느 업종이든 상급자의 경우 보고 검토, 결재 처리, 프로젝트 수주, 직원 관리 등의 일을 해야만 한다. 어쩌면 평범한 직장인에게 적성 이라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공부하라 는 부모의 잔소리에는 자식을 평범한 사람이 아 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마찬가 지로 적성이 중요하다 는 말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성 공한 1%의 직업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지 않을까? 평범한 사람에게 적성 찾기라는 허울 좋은 프로젝트보다는 일관되게 가질 수 있는 흥미가 중요하다. 영어 단어에 Acquired Taste 라는 말이 있다. 후천적으로 얻는 기호나 취미 를 말한다. 내게 입맛에 맞는 음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 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길러지는 게 더 많다. 필자의 경우 초 등학교 때까지 양파를 싫어했다. 그러나 머리가 좋아진다는 부 모님의 말에 억지로 참고 먹기 시작했다. 지금은 생양파 하나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다. 2011년 8월에 열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의족을 달 고 출전해 화제를 모았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신체적 적성 이 맞아서 육상선수가 되었을까? 육상선수로서의 신체적 적성 은 최악이었던 피스토리우스는 적성보다 흥미와 노력, 적응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이다. 입맛이 얻어지듯이 적성 도 얻어진다. 직업적성보다 일관된 흥미가 더 중요 인류의 역사는 적응의 역사이기도 하다. 선사시대에 날카로 운 이빨을 가진 검치호랑이, 큰 뿔을 가진 매머드 등 사이에서 인류는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날카로운 이빨도, 추위를 피 할 두꺼운 피부도 없는 인류가 어떻게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 을까?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살아남은 종과 멸종한 종의 차이는 뭘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 다. 선천적으로 강한 종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 하는 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변화에 잘 적응하 는 종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직업과 진로라는 문제를 푸는 데에도 큰 힌 트를 준다. 바로 적성보다 적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 람과 비교할 때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특출난 자기능 력 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가치 있게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천재와 같은 능력은 없을지라도 분명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직업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로 라는 부분에서 적성을 너무 강조해왔는지도 모른다. [발췌: 2012년 7월 23일(월), 한겨레 사회 교육면] 10 KRIVET 소식광장

11 大 中 企 인력풀 이 진짜 상생 박 영 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기술인재 유출로 中 企 경영애로 공동 인력양성으로 돌파구 찾고 소규모 기업에도 참여 길 넓혀야 몇 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 자를 대기업에서 빼갈 경우 인력을 양성한 중소기업에 해당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여분을 상환시키는 방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다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대기업에 소위 이적료 를 부과 하는 것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중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고 자 하는 욕구를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 등으로 이적료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 운동선수들에게 부과하는 이적료를 기업 간 인력이동에 도 적용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기 업들이 인력 유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25%의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들의 기술인력 스카우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특히 36%의 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의 기술 인력 유출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대답했다. 특히 호황인 업종 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기술인력 스카우트로 경영에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 발, 금형, 기계 업종에서 대기업의 인력 빼 가기로 많은 중소기 업들이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추계에 따르면 숙련 형성이 상대적으 로 긴 금형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숙련이 형성되는 데 소요되는 6년간 인력양성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억 6,000만 원, 해당 근로자의 생산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6년간의 양성 뒤 그 인력이 다른 직장으로 떠나면 기업에 1억 5,000만 원의 순손 실이 발생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직의 이직률이 낮고, 중소기 업들은 이직의 두려움 때문에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대 중소기업 간 기술직의 능력개발 격차가 더욱 확대되 고 있다. 기업 간 인력 유출을 완화할 목적으로 업종별 협의회가 일찍 부터 발달한 서구의 경험에서 보듯이 인력개발 투자의 공공재 적 성격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재직 근로자의 교 육, 훈련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른 회사의 숙련된 인력 을 빼 오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 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력양성 및 훈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독일 산업 경쟁력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선진국의 문턱까지 진입한 우리나라 의 기업들도 이제는 공조( 共 助 )해 기술인력을 양성, 개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 식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기술인력의 숙련 형성은 학교교육으로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랜 기간의 현장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되기 때문에 저 숙련 균형이 아닌 고숙련 균형의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기반이 되는 대 중소기업 간 인력 양성의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나 비학위 대학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1

12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은 능력개발을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공동성장의 모 델로 자리매김했는데, 협회 혹은 기업단체 중심형 컨소시엄을 활성화해 소규모 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 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 채용 예정자들도 컨 소시엄을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모색돼야 한다. 현장에서 축적한 숙련과 경력을 해당 기업은 물론 다른 기업 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일부 기업에 서 운영되는 체계적 사내 훈련과정을 발전시켜 새로운 형태의 비학위 기업대학을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발췌: 2012년 7월 17일(화), 한국경제신문 종합면] 취업 양극화 대책, 재점검해야 박 영 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4년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졸업을 미루는 취업 재수 삼수생 이야 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나 개선될 징후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 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으나 부모 세대인 50, 60대는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자녀 세대의 일 자리를 차지하는 취업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일자리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0대는 3만 4,000명, 30대 는 7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 반면 50대 취업자는 24만 6,000 명, 60대 이상은 22만 2,000명이 늘었다. 통상적으로 취업자의 증감( 增 減 )은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의 변화로 설명된다. 로그평균(Log-Mean) 개념을 이용 해 취업자의 증감을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의 변화로 요인을 분해하면 20대 취업자 수 감소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20대 인구 감소가 20대 취업자 감소 를 설명하는 정도는 2010년 6월 80.8%, 2011년 6월 92.6%, 2012년 6월 85.1%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그 정도가 약간 떨어 졌다. 그러나 그 비율은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50대 이상의 늘어난 취업자 중 인구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은 2010년 6월 86.5%, 2011년 6월 77.5%, 올 6월 87.2%로 50, 60대가 취업시장을 주도하는 최근의 현상도 대부분 인구 증가 가 설명된다. 그러나 20, 30대의 취업은 어려워지는 대신 50 대 이상의 취업이 보다 쉬워지는 취업 양극화의 주된 원인을 인구 변화로 보고 손을 놓고 있기엔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20 대 취업자는 인구 증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6월 전년 동월과 대비해 5,000명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 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720만 명, 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2위인데, 자영업체 종사 근로자까지 합치면 자영업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중 50대가 차지하 는 비중은 2007년 25%에서 2011년 30%를 늘었는데, 진입보다 는 퇴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4~2009년 동안을 보면 소 매업과 숙박, 음식업에서 새로 일을 시작한 사업체는 휴 폐업 체 수보다 연 단위로 1만 개 정도 많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절 반이 3년 안에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 2금융 권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3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자영업 자의 경우 160%인데, 상용직 근로자는 80% 정도다.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 60% 가까운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 익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만여의 소상공인을 대 12 KRIVET 소식광장

13 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수익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영업자가 30.8%, 적자이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가 26.8%다. 특 히 다단계업체의 판매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이 급한 20대 젊은이가 다단계 업체의 영업사원 포섭 대상 1순위 다. 지난해에 1만 명의 대학생이 불법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 를 당했는데, 피해액만 250억 원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 11개 시니어 비즈 플라자(Senior Biz Plaza)의 창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3,000억 원의 소상공 인 진흥기금을 조성해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구직비용 지 원 대상 자영업자를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 출 1억 5,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로 늘리는 등 중 노년층 창 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알선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의 직업능 력이 개발되도록 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발췌: 2012년 7월 13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면] 여성 직업, 광고 홍보 전문가 등 뜬다 정 윤 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직업개발원 10년 후 유망 직종 분석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등 8개 직종이 10년 후 여성 유망 직종 으로 꼽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3개 직종을 양성평등, 임금, 일자리 창출 3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고 29일 밝혔다. 평가는 2009년부터 2년간 해당 직종의 현직 자, 직업연구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10년 후 성별에 따라 채용, 승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양성평등 실현 1위 직업은 대학교수로 나타났다. 초등학 교 교사와 지휘자 및 연주가, 판검사가 그 뒤를 이었다. 양성평등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과 일자리창출 수준까지 우 수한 여성 유망 직종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생명과학 연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응용소프트 웨어 엔지니어), 제품디자이너, 치과의사, 컴퓨터보안전문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등 8개였다. 양성평등과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은 변리사, 고위공무원, 판 검사, 한의사, 자산 운용가 등 17개였으며 양성평등 수준은 높 으나 임금 수준은 낮은 직종은 시민단체 활동가, 화가 조각가 이다. 양성평등과 일자리창출 부분이 우수한 직종은 만화가 및 만 화영화 작가,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등 19개 직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 동시에 임금이나 일자리 창출도 높지 않은 분야는 경기심판 및 경기기록원,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으로 나타났다. 직능원 정윤경 부연구위원은 양성평등과 임금 및 일자리창 출 전망이 모두 좋은 여성 유망 직종은 8개에 불과하다 며 부 부 육아휴직 제도, 근무시간 탄력제 등 사회지원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발췌: 2012년 7월 29일, 세계일보 사회면] 13

14 고1 땐 학과공부 잠시 접고 세상과 자신을 탐색 김 나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한국도 도입 검토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최근 국내 교육전문가들이 유럽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를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기 1년간 자신의 미래와 직업을 모색하 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TY)가 화제가 되 면서다. 교육당국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요소를 우리 교육 과정 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는 내년 중 시범운영을 목표 로 한국형 전환학년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달 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정보센터와 함께 아일랜 드 현지에서 전환학년제에 대한 아일랜드인들의 다양한 의견 을 들어봤다. 전환학년제란 점수 위주의 경쟁체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생들은 러닝머 신 위에 있는 것처럼 항상 뛰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1년 이라도 아이들이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이 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제안한다. 1974년 당시 아일랜드의 교육부 장관인 리처드 버크가 전환 학년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다. 놀랄 만큼 한국의 상 황과 닮았다. 당시 아일랜드에선 성적경쟁, 주지교육 중심의 학습체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던 상황이었다. 아일랜드 오틀랜드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난해 전환학년 기간 동안 뮤지컬 공연(위 사진)과 수상안전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한국의 고1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 에게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생각에서 나왔다. 도입 첫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겨우 3개교에 불 과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도 겨우 20개 학교만 참여할 정도로 확산은 더뎠다. 본격적인 확대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아일랜드 교육부는 전환학년을 3년 고등과정 일부로 인정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전까지 아일랜드의 중등교육은 우리의 초등학교를 마친 후 5년제 과정이었지만 전환학년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6년제(중학교 3년, 전환학년 1년, 고등학교 2년)로 바뀌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94%에 달한다. 어떻게 운영되나 전환학년 기간의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이 있다. 아일랜드 교육부는 필수과목 3가지를 운영, 전환학년을 이 끌 코디네이터를 둘 것,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 등을 실 시할 것 이란 가이드라인만 정했다. 나머지는 학교 자율에 맡 긴다. 학생들도 전환학년을 택하지 않고 3학년에서 5학년으로 건너뛸 수 있다. 주로 이 기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소수 의 공부 위주 열성파들이 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가이드라인상 필수과목은 영어와 사회봉사, 미니컴퍼니 등 3개다. 미니컴퍼니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창업자정신을 시 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케이크나 초콜릿을 만들 어 판매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 팔 수도 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과목 수나 유형도 다 다르다. 전환학년을 14 KRIVET 소식광장

15 도입한 학교들은 평균 9개의 교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학과목, 대학수준의 맛보기 교육, 건강이나 미용 등 개인발달 교과, 스포츠 레저, 예술 등 문화연구, IT 연구, 시민 사회연구, 직업관련 학습, 운전 꽃 꽂이 등 현장능력을 기르는 실무능력 활동 등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평균 15일의 직업체험 기간을 갖는다. 평가는 대체로 아일랜드의 교육체계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1~8학년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중학교(Junior Cycle) 1~3학년 전환학년(Transition Year) 4학년 고등학교(Senior Cycle) 5~6학년 포트폴리오 형태로 개개인이 했던 것을 보고하는 형태다. 성 적으로 환산하지도 않는다. 전환학교, 현장 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엇갈렸다. 반응은 엇갈려 아일랜드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 전문 가들은 전환학년에 대해 대체로 좋은 시 간이었다고 엄지손 더블린의 공립학교를 졸업한 사이먼 어셔(28)는 학교 선생 님들과 TY 코디네이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 직업체험 음 악 연극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고 말했다. 직업교육(Further Education) 대학교육(Tertiary Education) 종합대학 공과대학 교육대학 국립종합대학 사립대학 이어 직업체험으로 관심이 있었던 번역 분야 회사에서 일했 던 것이 스페인어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됐다 면서 그렇지만 전환학년을 통해 딱히 어떤 직업을 가질지 생각했다기보다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 둘 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주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다 고 말했다. 사립학교를 졸업한 제인 피스트(27)는 그룹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어 전환학년을 선택했지만 내가 다닌 학교는 규모가 작아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 로 전환학년에 대한 준비가 잘 안돼 있었다. 잠시 공부에서 벗 어나는 건 좋았지만 수업은 지루했고 선생님들의 역량도 부족 해 보였다 고 말했다. 중2 때 아일랜드에 이민 온 서성하씨(25 트리니티대 기계 공학과)는 주변 친구들 중에 전환학년의 도움을 받아 평소에 좋아했던 미술과 토목을 깊게 공부하며 진로가 변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과 프로젝트 활동을 한 경험이 대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서씨는 전환학년에 대해 얘 기하면 많은 학생들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모나 학생들도 꽤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학교, 학생 사이에서 직업체험을 연결해 주는 커리어 포털 을 운영하는 존 카튼은 재정이 넉넉한 사립학교는 괜찮 지만 작은 학교일수록 자원이 없다. 정부가 양자 사이의 간격 을 메워줘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형 전환학년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나라 전문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이 나 학기 중 1주, 2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과 학기제, 1년제 모델 등을 연말까지 제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 비교적 도입이 용이한 방학형, 1주형, 2주형 프로그램 등 3가지 모델에 대해 내년 2개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며 향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덧붙였다. [발췌: 경향신문 2012년 7월 30일, 사회(교육 입시)면] 15

16 MBC 스페셜, 왜 서울여상인가! - 남보다 4년 먼저 - 김 선 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Q1. 고학력 실업시대에 반값등록금 시위까지 고학력 인플 레와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업들이 선발하는 대졸취업자 수와 취업 희망 대졸자 수와의 통계 비교, 대졸, 고졸, 관련 기업의 수급관계 설 명 요망 한국사회에서는 사농공상의 뿌리 깊은 직업의식구조로 대 학진학이 성공 및 신분상승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해 모든 교육제도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입니다. 최근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까지도 대학진학은 우리 사회에서 미래소득 보장과 더 나 은 결혼조건,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투자행위로 인식되 고 있습니다. 또한, 고졸자의 성공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 중 의 하나입니다. 고졸자의 일자리가 열악한 점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졸자의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높은 등록금 문 제가 사회의 주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대졸 과잉학력자가 42%로 늘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는 상대적인 기회비용을 잃게 되어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연간 약 19 조이며, 4년제 대졸자의 1인당 기회비용은 약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ㅇ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학력별 신규채용 추이로, 대기업 신 규채용인원 중 고졸 비중은 2004년 42.0%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23.2%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김안국 외, 2011) - 대학 진학 증가로 고졸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고졸자의 불이익이 발생하 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고졸과 대졸이상가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 < 300인 이상 기업의 학력별 신규채용 추이 > (단위: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총합 출처: 김안국 최지희 임언 유한구(2011).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 과와 한계, 1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들 대부분은 대졸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들을 선호함. 또한, 고교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 16 KRIVET 소식광장

17 이고, 노동시장 이행이 대학 이후로 유예되고 있음(정태 화 외, 2009). - 고교생들의 2007~2011년 희망직업 비교 결과, 10대 직 업 중 7개 직업(교사,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기 업 CEO, 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특히 교사 직업 선호도는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음. -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교사, 공무원, 경찰관) 선 호도는 높고, 회사원, 기업 CEO(자영업/개인사업), 의사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업의 선호도는 낮아짐. 요리 사, 사회복지사, 생명과학연구원이 새롭게 부상함. - 고교졸업 후 진학-취업의 비율은 1995년 51.4% : 33.6% 에서 2011년 72.5% : 23.3%로 변화되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이 높음. < 고등학생의 장래희망직업 변화(2007, 2011) > 순위 순위 1 교사 13.4 교사 회사원 7.0 공무원 공무원 6.2 경찰관 자영업/개인사업 3.7 간호사 간호사 3.3 회사원 대졸 이상은 대폭 증가(371만)할 전망임.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고졸 인력은 32만 명 가량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 대졸이상 인력은 50만 명(전문대졸 22만 명, 대졸 26.5만 명, 대학원 졸 1.5만 명) 가량이 초과 공급될 전망임. < 향후 10년간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 경제활동인구 P 2020P 증가분 (단위: 천 명) 11~ 15 16~ 20 11~ 20 전문대 대졸이상 9,621 11,538 13,332 1,917 1,794 3,711 고졸자 10,038 10,493 10, 중졸이하 5,089 4,282 2, ,338-2,145 * 구직기간 4주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 과제 고졸 전문대 < 학력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단위: 천 명) 0 1,000 2,000 3,000 4,000 5,000 6, ,454 1,234 6 의사 3.0 기업CEO 연예인 2.7 의사 경찰 2.5 요리사 대학교 대학원 ,330 2,064 9 공학관련 엔지니어 2.3 사회복지사 패션디자이너 2.2 생명과학연구원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진로교육지표조사. 2)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2011년 학교 진로교 육 현황 조사. ㅇ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향후 10년간(2010~2020) 중졸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215만)하고, 전문 전체 공급 수요 5,335 5,153 주: 2007~2009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하향 취업하는 비율은 약 21%(GOM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므로 실 제 대졸이상의 신규인력 수급차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 출처: 고용노동부( ).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 과제 17

18 Q2.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능과 대졸, 고졸자들 취업 과의 상관관계는? 고졸 취업자는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판매 및 서 비스(32.8%), 단순 기계조작 노무직 등(38%)에 종사하고 있 습니다. 대졸 취업자는 관리, 마케팅, 연구개발 등 개인사업, 공공서 비스 부분(55.1%) 등보다 폭넓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 및 관련직 종사자, 사무종사자 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 판매,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체의 청년층 고용 관행이 변화되고 있습니 다. 굳이 대학졸업자를 선호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생 사 라인에서 특정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및 은행 등에서도 창구 업무뿐만 아니라 상 담, 업무처리 등에 고졸자 채용을 적극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긴밀한 소통이 시작되었 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 및 기능을 학교 교육과정 에 반영하여 맞춤형, 주문형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무현장 적 응력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업은 직무수행능력 이외에 인성적인 측면 즉, 책임 감, 팀워크, 화합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도 특성 화고교에서는 일종의 사관학교 개념으로 훈련하고 있기 때문 에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Q3. 현재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고졸 자격증 시대 가 열리면서 고급기능을 갖춘 고졸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학력보다는 자격증, 재력보다는 기술 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 지만, 2020, 2030년의 다가설 다음 세대는 고등학교에서 3 년간 집중적으로 배운 기능과 기술만으로도 취업해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이 즐비합니 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포스코 등 플랜트 사업, 조 선/철강/반도체 사업 등에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우 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볼 때 고졸 기능기술 인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풍조는 사라지고, 자신 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을 고등학교 에서 받는 것이 종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졸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기술교육 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폴리텍, 각 종 직업훈련기관 등으로의 유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대한상의는 고졸취업 확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기 업현장에서 호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대한상의, 2011). - 대한상의는 고졸자를 매년 뽑는 기업의 43%가 고졸 인 력에 대한 채용수요가 매년 꾸준히 있는 것으로 전망하 면서, 해마다 30만 개 이상의 괜찮은 고졸 일자리를 제 공하는 것으로 이는 매년 15만 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함. -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기능직에서 많음. 고졸 직 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생산기능직 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장관리직(25.3%), 사무 관리직(11.8%), 판매 서비스직(9.4%) 순 18 KRIVET 소식광장

19 ㅇ 2007~2009년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자신의 교육수준 보다 하향 취업하는 비율은 약 21%로 따라서 실제 대졸 이상의 신규인력 수급차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름 게재년도 학회 분류기준 하향 취업률 청년층 24.2% 박성재/반정호 2007 사회보장연구 대학생 24.0% < 하향취업 비율(GOMS: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GOMS 이찬영 2008 직업능력개발연구 2000년 정규직 18.4% 2000년 비정규직 30.0% 2005년 정규직 13.1% 2005년 비정규직 34.8% GOMS2008 GOMS 김준영/윤정혜 2010 산업노동연구 최빈도 기준 39.2% 평균교육년수기준 20.4% 2006년 24.7% 평 균 신선미/민무숙 2010 직업능력개발연구 2007년 22.8% 하향취업 적정취업 출처: 고용노동부( ).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 과제 ㅇ 기존의 설문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여러 연구들도 대략 13% 와 43% 사이의 하향 취업비중을 추정하고 있음. 최 근으로 올수록 하향취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 야 함. 연구들마다 편차가 있지만, 2000대의 초반에는 약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면 2000년대의 후반에는 약 40% 가까이 하향취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김안국 외, 2011). < 기존 연구에 나타난 대졸 청년의 하향취업 > 이름 게재년도 학회 분류기준 하향 취업률 어수봉 1994 노동경제논집 35.0% 김기헌 2003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적 19.8% 객관적 29.0% 황남희/정주연 2011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2008년 19.0% 주관적 42.0% 객관적 23.0% 출처: 김안국 최지희 임언 유한구(2011).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 과와 한계, 1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Q4. 현재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과 취업 현황?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교과 부, 2012) ㅇ (2008) 19.0% (2009) 16.7% (2010) 19.2% (2011.4) 25.9% (2012.4) 38.1% ㅇ 월 기준으로 볼 때, 특성화고 졸업생(128,444명) 중 졸업 후 취업 희망률은 42.5% (54,645명), 취업희망자 (54,645명) 중 취업자(48,993명) 비율은 89.7% <표 계속> 19

20 < 특성화고 학생 취업 추이 > 자를 발표하면서, 훌륭한 자질의 인재들이 몰린데다, 소외 (단위: %) 38.1 계층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더 넓혀주기 위하여 채용규 모를 당초 계획보다 100명 늘린 700명을 선발하였음 원기찬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은 이번 고졸자 공 채 응시의 20%는 대학 졸업자와 같거나 오히려 더 뛰 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며 면접을 하던 소프트웨 어 엔지니어가 깜짝 놀랄 실력의 학생들도 눈에 띄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월 2012년 4월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4). 다 고 밝힌 바 있음(조선경제i 5.9., 문화일보 5.9, 서울 신문 5.10) ㅇ 마이스터고는 월 졸업자 배출될 예정임. 그동안 졸 업 직후 채용약정인원이 증가해 왔고, 기업의 마이스터고 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음. - 마이스터고 1 2차 선정학교들의 협약 산업체 2011년 2학기 말까지의 총 협약 산업체 수는 총 1,611 개(평균 77개), 채용약정 인원은 총 4,030명(평균 191 명)으로 정원 대비 전에 약정 비율은 111.9% 산업체 협약 기업체 및 채용약정인원 수를 2011년 1학 기와 비교할 경우, 17개교가 전 학기 대비 증가하였 고, 4개교는 같은 것으로 나타남. 정원 대비 채용약정 비율이 100%가 넘는 학교는 총 14개교로 21개교 중 66.7% - 기업에서 마이스터고에 대한 신뢰와 기대(한국직업능력 개발원, 2011) 협약 기업 중 채용 약정 기업 담당자(N=377) 마이스터고 예비 졸업생의 채용 이유: 특성화고 졸 업자와의 차별화된 역량(전문대 졸업자 수준에 80% 동의), 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 협약 학교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 학교 이미지(81.8 점), 졸업생들의 수행 능력(78.2점), 향후 졸업생 채 용 계획(78.0점) 순으로 응답 ㅇ 삼성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졸자 공채 최종합격 Q5.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꼭 대학을 가야만 한다고 부모님들은 생각한 다. 이에 대해 현실적인 진단을 부탁합니다. 노동시장이 변화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바 로 직무수행능력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인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러한 능력 이 대학단계에서 길러질 수 있다면, 당연히 고교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성화 고교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면, 굳이 대학진학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그분에 취업할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 나는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되 면, 그때 직무수행 또는 더 높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학 에 진학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2년 또는 3학년 과정으로도 편입할 수 있습 니다. 사이버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벗어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 다. 주말반을 선택해도 되고, 야간 과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20 KRIVET 소식광장

21 ㅇ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이 66% 성별 가량을 차지(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 결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 의 87.7%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2.3%에 불과 계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2011) >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단위: %) 해외 취업 자영업 기 타 전체 남자 여자 ~18세 연령 19~24세 ~29세 자료: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 가 소득과 소비 노동) ( ) ㅇ 201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58.6%로 2010년 대비 3.6%p 높아졌으나 낮은 수준 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0.8, ) 중 취업자는 292,025명, 취업대상자는 497,963명으로 취업률은 58.6%(전문대학 60.7%, 대학 54.5%, 일반대학원 72.1%) 취업자 = 조사 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해외취업자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 불가능자 +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 취업률 = 취업자/취업대상자 10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2010~2011) > 구분 학교 수 졸업자 취업 대상자 계 취업자 직장 건보 가입자 해외 취업자 2011년 취업률 (단위: 교, 명, %) 2010년 취업률 취업률 증감 (%p) 고등교육기관 , , , , 전문대학 , , , , 대학 , , , , 교육대학 11 5,574 5,420 2,988 2, 산업대학 17 21,339 19,690 12,848 12, 각종학교 기능대학 26 6,329 5,850 4,999 4, 일반대학원 ,715 34,917 25,160 2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 주: 1) 전문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 397개교 및 일반대 학원 159개교에서 , 졸업자 기준임. 2) 학교 수는 졸업자가 있는 조사대상 학교 수(폐교 포함)로서 분교(대 학 11개교, 일반대학원 2개교)도 포함됨. - 설립형태별 취업률은 국 공립 59.4%(전문대학 57.6%, 대학 54.5%, 일반대학원 76.3%), 사립 58.5%(전문대학 60.7%, 대학 54.5%, 일반대학원 69.6%)로 국 공립대가 사립대보다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62.2%, 여성 55.1%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 보다 7.1%p 높게 나타남. 여성의 취업률은 전문대학 60.4%, 대학 50.0%, 일반대학원 59.4%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0.6%p, 8.7%p, 21.2%p 낮게 나타남. 21

22 구분 < 201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 전체 설립별 성별 (단위: 명, %) 국 공립 사립 남성 여성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고등 292,025 교육기관 , , , , 전문대학 105, , , , , 대학 140, , , , , 교육대학 2, , , 산업대학 12, , , , , 각종학교 기능대학 4, , , 습니다. 그 계획 속에 바로 특성화고교의 기술 기능인재 양 성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970,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특성화고입니다. 기술 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라는 말이 이를 대변합니다. 여기 에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도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상업, 금융 서비스분야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시 너지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학교인 서울 여상은 ʼ87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 술직 여성 전문 인력 길러 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융 권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장보다 서울여상 졸업장을 더 원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금융 전 문 자격증과 기능들 갖추고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적응 및 이해 관련 고용 후 직원 재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 경제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은 철저하게 기업의 요구에 알맞 은 맞춤형 인재를 길러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원 25, , ,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대학정보공시, 201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 주: 1) 전문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 397개교 및 일반대 학원 159개교에서 , 졸업자 기준임. 2) 학교 수는 졸업자가 있는 조사대상 학교 수(폐교 포함)로서 분교(대 학 11개교, 일반대학원 2개교)도 포함됨. Q7. 지금까지 고졸 취업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 셨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대졸과 고졸의 차 별대우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에서 대졸과 고 졸의 차이를 둔다고 보시는지요? Q6. 이번 MBC 스페셜에서는 고졸 취업에 대한 희망적 메 시지를 담고자 한다. 그 사례로 서울 여상을 취재 중이 다. 왜 서울여상인가라는 가제를 달고 있는데..., 관련 하여 박사님께서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왜 서 울여상인가 생각하시는가?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폐 허더미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는데 있 컴퓨터 등 첨단 장비가 배포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고 급 두뇌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기계로 대 체, 반면 그 기계를 프로그래밍하고 작동할 줄 아는 자격증 가진 고급 기능직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다. 등등 산업계 전 반 분위기 설명 후 이런 현실에 비해 사회의식은 이를 못 쫓 아가고 아직도 자격증 하나 없어도 대학 나와야 된다는 생 각 들 많다. 이는 유교적 사농공상의 의식 남아있기에. ㅇ 한국 산업 사회가 초기 구성될 때 대졸 위주 시작, 따라서 학연 위주의 인맥연장으로 대졸 선호 이어지는 기업문화 있다. 22 KRIVET 소식광장

23 ㅇ 대학은 예비 사회이다. 따라서 직장 내 동료 간의 화합 및 구분 업무자간 조화 등 융통성 있는 것 대졸자들의 장점. 반 면 고졸은 19살 20살이다. 아무래도 사회조직 속 어른들 과의 익숙지 못한 대인 관계로 조직 내 부적응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때론 대졸 선호하기도... 따라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기술 교육 자격증 교육과 함께 인성 교육 및 현장 체험 등을 통한 사회 적응 교육 등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본다...이런 문제 해 결되면 기업들도 비싼 대졸 보다는 고졸 원하게 될 것.. - 고졸취업 후 대졸자와의 격차를 체감하고, 대졸 학력을 위해 대학으로 유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즉, 고용불 안, 열악한 근무조건, 승진제한, 턱없이 낮은 임금 등 제 도화된 차별 을 경험 고졸취업자들은 주로 생산직, 단순 사무보조(문서작 성, 복사, 팩스 등)와 같은 제한적인 직종에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입사(고졸 비정규직 등식)하고, 대졸자 와 고졸자의 초임수준은 1.5 : 1, 이 격차는 근무기간이 늘수록 더욱 벌어짐. 승진, 복리후생 등 대졸자들에 비 해 열세에 있음. 고용노동부 학력별 초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무 관리직 고졸자들은 월평균 137만원으로 대졸자 평균 203만 원의 67%에 불과, 2009년 전체 고졸자 초임을 100 으로 봤을 때, 대졸자는 140.4, 2002년 130.6과 비교 해 차이가 더 커짐. < 기업규모별 고졸인력 배치 주요 직종 > 현장 기술직 중소기업 생산 기능직 판매 사무 서비스직 전체 관리직 현장 기술직 대기업 생산 기능직 판매 서비스직 전체 구분 철강ㆍ 금속 사무 관리직 현장 기술직 중소기업 생산 기능직 판매 사무 서비스직 전체 관리직 현장 기술직 대기업 생산 기능직 판매 서비스직 (100.0) (100.0) 섬유제지 (100.0) (100.0) 석유화학 (100.0) (100.0) 음식료ㆍ 잡화 (100.0) (100.0) 일반기계 (100.0) (100.0) 건설업 (100.0) (100.0) 운수업 (100.0) (100.0) 유통업 (100.0) (100.0) 음식 숙박업 금융 보험업 (100.0) (100.0) (100.0) (100.0) 전체 15(10.1) 46(31.1) 77(52.0) 10(6.8) 148(100.0) 20(13.4) 29(19.5) 82(55.0) 18(12.1) 149(10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1). 기업의 고졸인력 활용 현황 및 채용수요 조 사(2011.9). 원자료 이에 따라 대졸취업자들의 근무기간은 짧고, 반복적으 로 이직하는 경향을 보임. 고졸여성들은 학력차별에 더해 성차별까지 이중고 를 겪고 있음(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한 국의 성인지 통계 보고서). 고졸취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강한 열망의식을 갖게 함( 내 아이 만큼은 반 드시 대학에 보내 전문직 고학력자를 만들 것 ). 전체 ITㆍ전자 (100.0) (100.0) 자동차ㆍ 선박 (100.0) (100.0) <표 계속> 23

24 < 1~2년 내 이직 비율이 높은 학력 계층 > 구분 대졸 전문대졸 일반계고 졸 전문계고 졸 직업훈련 기관출신 무응답 계 제조업 89(20.7) 72(16.8) 80(18.6) 151(35.2) 7( 1.6) 30( 7.0) 429(100.0) 전기ㆍ가스ㆍ 수도ㆍ환경 10(18.5) 14(25.9) 6(11.1) 20(37.0) 2( 3.7) 2( 3.7) 54(100.0) 건설업 16(23.9) 18(26.9) 10(14.9) 19(28.4) 1( 1.5) 3( 4.5) 67(100.0) 도소매업 13(11.6) 6( 5.4) 42(37.5) 44(39.3) 2( 1.8) 5( 4.5) 112(100.0) 운수ㆍ숙박ㆍ음식 7(17.9) 6(15.4) 12(30.8) 11(28.2) 0( 0.0) 3( 7.7) 39(100.0) 출판영상방송정보 서비스업 금융ㆍ보험ㆍ 부동산업 2(14.3) 2(14.3) 8(57.1) 1( 7.1) 0( 0.0) 1( 7.1) 14(100.0) 5(33.3) 2(13.3) 7(46.7) 0( 0.0) 0( 0.0) 1( 6.7) 15(100.0) 서비스업 29(22.0) 18(13.6) 30(22.7) 45(34.1) 3( 2.3) 7( 5.3) 132(100.0) 기타 2(10.5) 1( 5.3) 6(31.6) 10(52.6) 0( 0.0) 0( 0.0) 19(100.0) 계 173(19.6) 139(15.8) 201(22.8) 301(34.2) 15( 1.7) 52( 5.9) 881(100.0) 자료: 박동열 외(2010). 주: 업종을 표기하지 않은 19개 기업 자료 제외 고졸이 하던 업무내용이 대졸자들에게 잠식되었고, 민 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신규채용 시 학력기준을 고학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대졸과 고졸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음. <예시> 고졸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 월55만 원 차이 2012년 고졸,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차이는 665만 원(월 55 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www.payopen.co.kr, 대표 최 효 진)에서는 2011년 등록된 고졸 대졸 신입연봉정보 1,187건 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고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은 평균 2,216만 원(월 18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391 만 원(월 199만 원)이며 여성은 2,087만 원(월 174만 원)으 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 초임연봉은 평균 2,881만 원(월 240만 원)이며, 성별로는 남성 2,902만 원(월 242만 원), 여 성 2,184만 원(월 18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페이오픈 이 조사에 따르면 고졸 대졸 출신 직장인의 평균연봉격차 가 가장 심한 업종은 금융업이며, 연봉차이는 1,779만 원 인 것으로 밝혀졌다. < 고졸, 4년대 대졸초임 비교 > (단위: 만 원) 고졸 임금평균 4년제대졸 임금평균 초임평균 2,216 (월 185) 초임평균 2,881 (월 240) 남성초임 2,391 (월 199) 남성초임 2,902 (월 242) 여성초임 2,087 (월 174) 여성초임 2,184 (월 182) 자료제공: 페이오픈(www.payopen.co.kr) Q8. 고졸 대졸,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년 현재 기준, 100대 대기업 관련 대졸 평균 초봉과 고졸 평균 초봉 격차 소개 및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0년 단위 줄어드는 격차 관련 설 명 요망(자료 지원 요망) <작성자: 페이오픈 작성일: 2012/01/25> 출처: asp?id=1357&action=read 24 KRIVET 소식광장

25 고졸 < 고졸취업자의 현 직장에서 임금 > 15세 이상 인구 (단위: 만 원, 평균(sd)) 청년층 인구 15세 이상 인구 청년층 인구 전체 203.2(144.8) 149.8(71.7) 174.5(119.2) 133.5(63.2) 전체 178.0(104.6) 145.5(56.1) 155.4(92.0) 126.6(48.5) 인문 171.8(102.4) 139.1(54.6) 150.9(90.4) 125.5(45.6) 특성화 182.2(106.7) 146.1(53.0) 157.9(93.4) 125.2(48.2) 전문대졸 201.6(105.5) 158.2(54.4) 169.8(84.6) 139.4(49.9) 대졸이상 291.7(180.9) 188.2(75.3) 258.2(145.8) 169.4(68.2) 자료: 통계청(2007.8,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 자료 주: 부업은 제외 월급 여액 격차 < 학력별 월급여액 수준 > (단위: 천 원, %, 고졸=100) 평균 1,211 1,314 1,393 1,533 1,651 1,750 1,888 2,014 2,127 2,259 2,270 2,360 중졸이하 967 1,042 1,087 1,160 1,226 1,258 1,384 1,463 1,584 1,614 1,607 1,674 고졸 1,089 1,186 1,244 1,363 1,456 1,542 1,618 1,731 1,780 1,894 1,895 1,947 초대졸 1,126 1,226 1,289 1,386 1,489 1,578 1,675 1,764 1,843 1,981 2,001 2,070 대졸이상 1,651 1,789 1,894 2,036 2,208 2,347 2,506 2,636 2,807 2,950 2,924 3,006 평균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 임금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이므로 상여금(보너스) 등은 제외 출처: 김안국 외(2011).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2009)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졸 평균임 금을 100으로 할 때, 고졸과 대졸 이상(전문대 제외) 간 임금격차는 1980년 120.7에서 2009년 55.1로 절반 이하 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김안국 외, 2011).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격차의 감소경향은 1980년 부터 거의 20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 경향이고, 1998년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격차 는 48.9였으나 2007년 최대 58.1까지 증가하였음. 2000년대 이후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다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2000년 이 후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화 경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 고졸임금(B) 대졸 이상(A) 임금격차(A-B) 주: 월평균임금기준이며 2005년 물가지수로 표준화하였고 대졸이상은 4 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의미하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10인 이상 사업 체의 상용노동자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출처: 김안국 외(2011).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2009)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학력 간의 소득을 비교할 때 평균과 같이 모수화된 수치 의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임. 고졸과 대졸 이상 간의 상대적 소득분포를 대졸 이상 월평균 임금의 10분 위 구간별로 고졸 소득자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자들이 대졸 이상의 하위임금구간에 과다 분포되어 있고 상위임금 구간에는 과소 분포되어 있음. 1980년 고졸자들은 72.6%가 대졸 이상의 최하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최 25

26 상위 10% 구간의 임금을 받는 고졸자들은 0.4%에 불 과하였음. 2000년 이후 대졸 이상의 최하위 10%의 임 금을 받는 고졸 노동자는 2009년 31.0%로 절반 수준 으로 줄었음. 이는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소득 격차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임. 상대적 분포에 있어서 최근까 지도 대졸 이상 최하위 10% 임금에 대해 고졸자가 3 배 이상 많다는 점은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매 우 크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임. <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임금의 상대적 분포 변화(%) >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주: 제시한 값은 각 비교년도별로 대졸 임금의 10분위를 구하고 각 분위 구간별 고졸 소득자 비율을 구한 값임. 출처: 김안국 외(2011).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2009) 원자료 분석 결과 Q9. 마지막 질문, 우리 사회를 위해 그리고 개개인 부모님 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하라 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정 아 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일찍이 선취업 후진학 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권유 가능할 듯합니다. 고졸 취 업자들에게 주는 정부의 제도적 혜택과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다양한 경로(career path)를 개발할 수 있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사이버대 학, 방송통신대학 등 후진학제도들이 운영하고 있음. ㅇ 후진학제도에 대한 상세 사항은 특성화고 포털-하이파 이브(www.hifive.go.kr) 참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 선취업 후진학 경로, 후진학의 장점 > <선취업 후진학 경로> <후진학의 장점> 군복무 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취업복귀 최고기술자(CTO) 기술전수자 창업경영자(CEO) 산업현장과 이론교육 병행 미래비전으로 진로 및 학과 결정 출처: 교과부(2012). 선취업 후진학 제도 안내(팜플렛) 사 례 경력개발에 꼭 필요한 공부 정부 기업의 학비지원 가능 보다 빨리 전문가로 성장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자아실현 학위 취득 기간 단축 만약 내가 취업이 아니라 곧장 대학에 갔으면 지금 한창 취업 준비 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나는 이미 직장생활 경력을 5년 넘게 쌓 았고 곧 학위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업한 이후에 진학한 덕에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성원국제무역고 07년 졸업, 대 재직자 특별전형 재학 정 씨, 한국경제 ) 출처: 교과부(2012). 선취업 후진학 제도 안내(팜플렛) 26 KRIVET 소식광장

27 ㅇ 입학자격(누가 입학할 수 있나요?): 특성화고 마이스터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 경력자 ㅇ 지원 시기(언제 지원 할 수 있나요?): 취업 즉시 또는 취 업 후 1년~3년 경력을 쌓은 후 언제든지(제도에 따라 재직연한 상이) ㅇ 학생 선발(학생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재직경력과 학 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함(수능점수 불필요) ㅇ 운영 학교(학교는 어디에 있나요?): 수도권 및 산업단지 주변, 거점 국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 등 ㅇ 운영 이유(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학업 진학에 대 한 욕구 충족 및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 력개발 기반 마련 < 후진학 제도 > 제도 사이버대학 방송통신 대학 학점은행제 내용 사이버공간에서 교수 학습 활동 및 제반 학사관리를 하는 기관( 12학년도부터 이 공계열 학과 확대 활성화) ON-OFF 교육 인프라를 활 용하여 산업체 재직자 친화 형 평생직업교육 환경 지원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습과정 이수시 학 점으로 인정 2012년 운영대학 14교 지역대학 13교 1개 기관 대표학교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 대, 서울사이버대 등 국립 방송통신대 4개단과 22개학과 평생교육진흥원 제도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내용 대학이 특성화고 마이스 터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 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를 위한 특별과정운영(주로 주말 야간 교육과정) 산업체장이 직원의 직무능 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 학 과 개설 위탁ㆍ운영(주말이 나 야간) 2012년 운영대학 23교 89교 대표학교 중앙대, 건국대, 공주대, 국 민대, 경북대 등( 13학년 도 고려대 한양대 등 추 가도입) 고려대-하이닉스, 성균관 대-삼성전자, 부산대-LG 전자 시간제 등록제 LINC 대학의 정규학생이 아닌 성 인학습자에게 시간제에 의 한 대학 교육과정 이수기회 를 제공 산학협력선도대학 선발 대 학 중 산업단지 인근 10개 교를 후진학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후진학 교육기반 조성 103교 10교 출처: 교과부(2012). 선취업 후진학 제도 안내(팜플렛)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누계 인하대, 한밭대, 호서대, 군산대, 순천대, 금오공 과대, 연세대(원주), 동명 대, 창원대, 한국산업기 술대 사내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자가 소속 일터에서 직 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 에 학위 취득(학비는 소속 기업이 부담) 산업체가 소속 직원을 위하 여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대 학에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위 탁교육)( 전문대학, 산업 대학만 운영) 3교 71교 삼성전자공과대학, 삼성중 공업공과대학, SPC 식품과 학대학 명지전문대, 주성대 등 <표 계속> Q10. 우리 방송은 아무래도 중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들에 게 가장 큰 관심을 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중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왜 실업계 고등학 교 진학이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보 다 더 크게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된다고 보시는지 이 해를 돕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역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

28 인간은 본래 생각하는 동물,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성이 바로 일 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 장 위대한 일은 서양 속담에도 있듯이 right place! right people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시켜 놓는 것이 가 장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평생동안 살아가게 되 는 중심축이 바로 일 입니다. 그 일을 초 중등학교부터 자신 의 타고난 소질,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일감 바로 직업을 찾 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들의 대학진학에 신경쓰기 보다는 너 뭐하면서 살래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는 진로직업지도가 중요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지말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일을 경험해보고, 그 일에 필요한 교육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 업의 발전과 인적자원의 미스매치 현상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될수 있 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및 제도가 선진국들처럼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변화 로 이러한 정책이 바뀌거나 살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췌: 2012년 7월 20일(금) 방송, MBC 스폐셜] KRIVET 연구 사업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 직업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백성준 공동연구자: 채창균 유한구 주휘정 제1장 서 론 제2장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및 체제 개편 관련 정책 변화 제1절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 관련 계열 변화 추세 제2절 직업교육 관련 주요 고등교육 정책 제3절 고등교육체제 개편 관련 정책 제4절 고등교육체제 미래 전망에의 시사 제3장 미래 정책환경 변인 변화 전망 및 고등교육 에의 영향 제1절 대학 입학자원 변화 전망 제2절 산업 및 직종구조 변화 전망 제3절 ICT 기술 발달 제4절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변화 전망 제5절 고등교육 미래 전망에의 적용 제4장 외국 사례 분석 제1절 핀란드 제2절 대만 제3절 영국 제4절 일본 제5절 미국 제6절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5장 고등교육 미래 모습 시나리오 28 KRIVET 소식광장

29 요 약 본 연구는 (1) 고등교육의 범위를 전문대학 수준에서 대학원 수준까지를 포함하되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2) 인구구조 변화, 산업 직 종구조 변화, ICT 기술 발달, 그리고 글로벌화 등 4개 미래 정책 환경 변화(4 driving forces)가 2020년과 2030년 시점에 우리나라 고등교 육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전망하며, (3) 핀란드, 대만, 영국, 일본, 미국 등 5개국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체제 개혁 사 례 및 그간의 고등교육 미래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개관한 후, (4) 이러한 (2)와 (3)의 전망 및 개관 결과에 근거하여 -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 여 -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할 만한 세 가지 미래 고등교육체제의 모습을 제시함. 그리고 (5) 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 미래 고등교육체제 모 습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세 가지 시나리오가 러 정부부처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과 개별 대학의 발전 전략을 미래 지향적으로 일관성 있게 리드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Ⅰ. 문제 제기 현재 시점에서 내리는 정책 결정이 미래 고등교육의 모습 을 결정함. 한번 내려진 정책 결정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함. 미래 대비 고등교육체제 구상 및 개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가 정책 관점에서 하나의 공유된 고등교육체제상( 像 ) 이 부재함. 여러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체 계화하는, 그리고 개별 대학의 발전 전략을 국가 고등교 육정책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고등교 육체제의 미래상이 필요함. 대학 구조조정 압력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 더 크 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지역균형 발전, 직업교육 발전 등과 부합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 는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함. 2030년까지 글로벌 경제가 확장되고, 이에 따라 산업 및 직 종구조의 변화 또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됨. 전문대학은 초과 공급, 4년제 대학은 균형, 그리고 대학원 은 초과 수요가 예상됨. 전문대학은 인문 사회계열, 의약, 예 체능 계열에서 초 과 공급이, 4년제 대학은 의약계열과 교육 계열에서 초과 수요가 그리고 자연 계열과 예 체능 계열에서 초과 공급 이 예상됨. Ⅱ. 고등교육 정책 환경 변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입학자원 변화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에 큰 영향 발휘함. 20년 후 최대 20~30%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 황이 예상됨.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책, 모바일, 게임기반학습, 증강현실, 동작인식컴퓨팅, 학습분석학 등 ICT 기술 적용이 고등교육 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임. 대학입학자원이 재직자, 전진 희망자, 취업 준비자, 실업 자, 지역 주민 등으로 다변화되고, 양질의 평생직업교육훈 련 프로그램이 강화됨. 29

30 사이버 대학원을 통한 잠재력과 전문성 개발 증가가 예 상됨. Ⅳ. 한국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세 가지 시나리오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글로벌화는 지속적 확대가 예상됨. 학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아시아 국가 학생의 유치 전략 적극적인 시도가 예상됨. 선진국의 유명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한국 내 설 치 운영이 강조됨. 경쟁력을 갖춘 대학은 글로벌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반 면, 나머지 대학은 지역연계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Ⅲ. 관련 해외 사례 핀란드, 대만, 영국, 일본, 미국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 교육과 기술의 연계성을 높이고, 대학평가에서 직업교육 요소 강조 직업교육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경제와 의 밀접한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고등교육의 접근성 및 기회 확대 e-learning과 더불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 그램 제공 개인 및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체제 강화 대학 유형에 따라 수준별 영역별로 직업교육체제의 분 화 및 특성화 추진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데이터 구축 분석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법인화, 평가체계 강화, 재정사업 추진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특성화 전문화에 기반한 지역경제 사회 연계형 고등교 육체제 핵심 아이디어: 고등교육 기회의 사회 경제적 균형 제공 전제: 한 국가 내 지역 간 고등교육 이수인력의 편차가 클 수록 지역 간 산업인력 수급 및 지역 간 경제발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침. 이러한 체제 실현을 위하여 (1) 우선 국가의 전체적인 미 래 경제발전 구도 안에서 각 지역별 지연 및 주력산업 발 전계획에 따라 이들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단계 직업교육기관의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추정, 그 리고 (2) 해당 지역(행정구역 또는 광역경제권)에서의 고 등교육 단계별 교육 수요에 대한 추정이 선행될 필요. 그리고 이러한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국립 거점대학 및 특성화 영역의 지정,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적정 분포 규모 등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역 기반 산업 기술 수요 및 고등교육에 대한 사 회적 수요 판단에 근거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모습 이 설정되면 이에 맞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체제 및 재정지 원 기제 마련이 필요함. 특성화 연계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핵심 아이디어: ICT 기술 및 각 대학 비교우위 강점의 최 대 활용 전제: 향후 5년 내 각 대학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게임기 반학습, 증강현실, 학습분석학 등 새로운 ICT 기술을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자신의 대학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 는 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집중 육성, 관련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대학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30 KRIVET 소식광장

31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을 경 제권역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시 장으로 보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제 이러한 체제 실현을 위하여 (1)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보고 모든 대학, 기업, 지자체, 학생, 주민 등을 강하게 리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정한 의사 결정체제의 구축, (2) 고등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기업이 시간적 물리적 재정적 제약 없이 고등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3) 국가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계획 운영하는 고등교육체제가 각 지역 산업 발전 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공급에 처음 의도한 바대로 성과 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함. 시장 매커니즘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고등교육체제 핵심 아이디어: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교육 수요에 대 한 신속한 대응체제의 구비 전제: (1) 현재와 같은 유형 및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고등 교육기관은 미래 산업 및 직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미래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수요자들은 일정 기한을 이 수해야 받을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큰 가치를 두 지 않음, (3)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해 기존 대학에서도 학 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라 여러 가지 학위 및 비학 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규 대학 이외의 민간 직업교 육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기존의 고등교육 시장에 참여하 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러한 체제 실현을 위하여 정부는 (1) 고등교육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출과 퇴출, (2) 고등교육시장에서 획득한 직업 교육 결과의 공식적 평가 인정 및 이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 그리고 (3) 고등교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재정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재정적 기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작성 등에서 유관기관의 참여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는 사례도 있지 만, 본질적으로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는 자율성에 기반을 두었을 때 더욱 효율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함.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초기의 상담과 평 가를 통한 개별화교육계획(IEP) 및 개별화전환계획(ITP) 수립에서 졸업 이후의 전환과 사회적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또한, 연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함. 상기 제시한 세 가지 고등교육체제 미래 모습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10년 또는 20년간 고등교육을 어떤 경제 정치 철학을 가지 고 운영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실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 적임.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제 정치 철학적 가치 를 담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각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이 긴요함. 지역 하위경제 권역별 접근 <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 미래 시나리오 > 지역 연계형 시장형 정부정책 주도 개방형 국가적 접근 31

32 Ⅴ. 기대 효과 국가 정책 관점에서 하나의 공유된 미래 고등교육체제 모 습 구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향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자 료 제공 도서회원 서비스 안내 도서회원 안내 본원에서는 매년 국가인재개발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사업 보고서 100여 종과 학술지 직업능력개발연구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 며,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관계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도서 회원 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가입을 바라며, KRIVET 간행물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도서 회원제를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회원에 대한 특전 1년간 본원에서 발간하는 배포 가능한 연구보고서(책자) 발송 (20권 내외) ( 단, 수탁과제의 보고서는 저작권법상 문제로 이용이 불가 합니다.) The HRD REVIEW(직업과 인력개발) (격월간), KRIVET Issue Brief (월2회), 학술지 직업능력개발연구 (연3회) 발송 본원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등 학술행사 초청 연회비 또는 가입기간 1구좌당 100,000원(송금 수수료 회원부담) 연중 접수하며, 접수한 달을 기준으로 1년간 회원자격이 유지됩 니다.(계속 회원자격을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종료 전 재가입) 더 자세한 내용은 KRIVET 홈페이지(http:/www. krivet.re.kr 참여마당 도서회원 가입)으로 들어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획조정실 홍보팀 전화 : , 팩스 : , 이메일: 32 KRIVET 소식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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