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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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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고서로 제출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와 정책대응 방안 연구 의 최종보 연 구 기 관 :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 김동욱(서울대학교) 연구보조원 : 정준화(서울대학교) 윤 건(서울대학교) 박기웅(서울대학교) 보 조 원 : 신성한(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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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목 차 요 약 문 9 제 1 장 서론 1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26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28 제 2 절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 : 거버넌스의 대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자 인터넷 거버넌스의 조정방식 48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50 제 1 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 기술표준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 지적재산권 보호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내용규제(음란물 등) 거버넌스 89 제 2 절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 93

6 4 1. 기술표준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 지적재산권 보호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내용규제(음란물 등) 거버넌스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122 제 4 장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정책 방안 132 제 1 절 한국의 위상 분석 기술표준 분야 보안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개인정보 보호 분야 내용규제(음란물 등) 분야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분야 146 제 2 절 정책 대안의 모색 정책 대안의 선정 기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모색 15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69 제 1 절 연구의 요약 169 제 2 절 결론 :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정책 방안 175 참고문헌 178

7 5 표 목 차 <표 1-1> SWOT분석의 구성 요소 23 <표 2-1>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34 <표 2-2> WSIS 회의의 주요 내용 39 <표 2-3> ICC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 분류 42 <표 2-4> 정찬모 외(2001)의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분류 43 <표 2-5>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 정리 44 <표 2-6> 분석 대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선정 45 <표 2-7>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별 구성 방식 48 <표 3-1> 제정 주체별 기술표준 유형 51 <표 3-2> 주요 사실 공식 표준화 기구 53 <표 3-3> CJK의 ITU회의 참여 목적 비교 58 <표 3-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국제 기구 79 <표 3-5> 참여기관(공동합의문 서명) 및 現 회원기관 92 <표 3-6> ETRI 표준연구센터 활동 내역 98 <표 3-7> 인터넷 관련 IT표준화 전략포럼의 주요 활동 100 <표 3-8>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현황 112 <표 3-9>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관련 주요 캠페인 현황 119 <표 3-10> 주요국가의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 121 <표 3-11> 인터넷 사회운동의 유형 분류 기준 125 <표 4-1>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를 위한 정책의 주체 선정 기준 150 <표 4-2> 인터넷 기술표준 분야 선도(Leading)를 위한 전략 151 <표 4-3> 주체별 인터넷 기술표준 분야 선도 전략 152

8 6 <표 4-4> 인터넷 보안 분야 선도(Leading)를 위한 전략 156 <표 4-5> 주체별 인터넷 보안 분야 선도 전략 156 <표 4-6>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선도(Leading)를 위한 전략 159 <표 4-7> 주체별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선도 전략 159 <표 4-8>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분야 선도(Leading)를 위한 전략 162 <표 4-9> 주체별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분야 선도 전략 162 <표 4-10> 인터넷 내용규제(음란물 등) 분야 선도(Leading)를 위한 전략 164 <표 4-11> 주체별 인터넷 내용규제(음란물 등) 분야 선도 전략 164 <표 4-12>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분야 개선 전략 167 <표 4-13> 주체별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분야 개선 전략 167

9 7 그 림 목 차 [그림 1-1]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24 [그림 1-2] 연구 추진 계획도 25 [그림 2-1] 거버넌스의 작동원리 35 [그림 3-1] 국제 인터넷 기술표준 거버넌스 현황 50 [그림 3-2] 국제 인터넷 보안 거버넌스 현황 61 [그림 3-3] EU의 주요 정보보호 기관 68 [그림 3-4] 국제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거버넌스 현황 71 [그림 3-5] 국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현황 78 [그림 3-6] 국제 인터넷 내용규제(음란물 등) 거버넌스 현황 89 [그림 3-7] 국내 인터넷 기술표준 제정 체계 94 [그림 3-8] 국가 정보보안 체계도 103 [그림 3-9]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도 104 [그림 3-10]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체계도 107 [그림 3-11] 국내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107 [그림 3-12]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구성 109 [그림 3-13] 저작권위원회(해외 저작권 센터) 활동 내용 110 [그림 3-14]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114 [그림 3-1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116 [그림 3-16]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음란물 등) 거버넌스 현황 117 [그림 4-1] 인터넷 기술표준 분야 SWOT분석 결과 132 [그림 4-2] 인터넷 보안 분야 SWOT분석 결과 135 [그림 4-3]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 SWOT분석 결과 138

10 8 [그림 4-4]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분야 SWOT분석 결과 142 [그림 4-5] 인터넷 내용규제(음란물 등) 분야 SWOT분석 결과 144 [그림 4-6]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분야 SWOT분석 결과 146

11 요약문 9 요 약 문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터 넷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터넷 접속방식의 통일(표준화) 과 저작물의 보호(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인터넷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 체적 관리시스템 또는 지배구조인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의 유형을 분석하고 역학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Domain Name System: DNS) 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영역의 인터넷 거버넌 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 분석을 기반 으로 하는 정책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산업의 강화 측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선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역적 한계(Local Boundary)를 초월하여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를 파악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개념의 다양성만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역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 다. Rhodes(1997)는 거버넌스를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자 율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체 조직화, 상호의존에 기반을 둔 조직 간의 네트워크 (Inter-Organizational Network) 로 정의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적으

12 10 로 검토하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Issue), 다양한 주체들의 참 여(Actors), 조종(Steering)과 같은 게임의 규칙을 구성하는 것(Rule of Game) 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ICANN)에 의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체계(DNS)등과 같은 인터넷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하지 만 인터넷 관련 이슈가 확장되고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 면서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구체화하는 공통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확장된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인 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 스템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는 단일의 대상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영 역의 활동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터넷 거버넌스를 크게 인터넷의 관리(Steering) 영역과 활용(Application) 영역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 관리 영역은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이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인터넷 기반형성 기능(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 능과, 표준적인 인터넷 기술 환경 조성)과 인터넷 사용규제 기능(지적재산권 보호, 인 터넷 보안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저속(음란)표현물 규제)을 포함한다. 인터넷 활 용 영역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인터넷 기반을 통해,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전 영역으로 파급되어 그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 거래(E-Commerce)의 진흥과, 각종 인터넷 콘텐츠(Contents)의 활성화 기능 등을 담당 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 중에서 본 연구는 선택과 집중의 원 칙에 따라 5개 영역(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보호,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및 내용규제)을 대상으로 역학구조와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첫째, 기술표준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준화의 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Convenience)과 신뢰성(Credibility)

13 요약문 11 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기술표준 거버넌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 인터넷 표준 형성 체계이며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Standard)와 공식표준화기구(De-Jure Standard)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국제기구로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와이드웹 컨 소시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1), GSC(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세계표준협 력회의) 등이 존재한다. 표준 기술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누가 표준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시장 형성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각국은 다양한 기 술개발 전략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꾸준히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표준화 회의의 의장 직을 담당하는 등 양적 질적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경쟁국가인 다른 선진국 에 비해 여전히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보안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조직 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이슈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ITU가 인터넷 보안 분야 선도적 지위에 관심을 보이고 GCA(Global Cybersecurity Agenda) 내에서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협정(Convention)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 만 인터넷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자, ISP 등 이슈가 너무 많아서 하나 의 권위 있는 중앙기구(Central Authority)가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보안 이슈는 국제적 협조가 요청되지만, 관련 국제회의가 잘 이 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구 역시 없기 때문에 국제적 보안 문 제를 조율할 주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이 인터넷 보안 과 관련된 실질적 총괄조직이지만 국제기구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 기구는 인터넷 보안을 정보통신분야 부처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는 국제기구 참석시 수석대표는 불가하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ICANN, OECD, ITU, APEC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주체이지만 시장이 더 큰 미디어분야 등에

14 12 비하여 관심이 약하다.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국제 협의체로는 UN, COE(The Council of Europe: 유럽 평의회), ITU, APEC, OECD, APCERT, AVAR 등이 존재한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관련 분야는 기 존의 문학이나 예술 등의 범주에서 최근 음원, 영화,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 그리 고 상표권, 도메인 네임 등을 비롯해 관련 산업의 범주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종 합적으로 볼 때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 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 간의 논의로 나타나지만, 개별 산업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체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해관계가 각 나라의 협상 대표단에 반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각 산업과 국가별로 저작권 보호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 작권과 관련해서 개별 국가의 입장차이로 인해, 다자간 협의 체제를 통한 완벽한 합 의를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저작권의 논의는 일률적인 지침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인 틀 아 래 개별 국가들의 FTA 등을 통해 각 국가별로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과거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의 수입국가로, 저작권이나 지적재 산권의 보호 강화에 미온적이었지만, 최근 음원이나 영화 등 연예 산업에서의 한류 열풍과 관련한 콘텐츠를 비롯해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서의 지적재산권 등을 중국이 나 동남아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중복적 위치에 놓여있다.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 련된 협의체는 WIPO, UNESCO, UNCTAD, 미국 내 민간기구(IPC & IIPA, CIC & DFC)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약인 TRIPs 협정 등이 존재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부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에 의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 정보(Personal Data)의 보호, 특히 전산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었고 이에 국제기구들은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현재 국가 간 개인정보 문제 발생 시 조정역할을 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공조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정보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지만, 이 조직들 중 조정역할을 하는 중심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개인

15 요약문 13 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의는 OECD, UN, EU, APEC 등과 같이 기존에 형성된 일반적인 국제 협의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내용규제(음란물 등)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유해정보 의 경우 과거에는 음란물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종차별, 폭력 이나 자살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 는 추세이다. 각국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른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이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문제로 전환되면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규제의 정도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특정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아동포르노이미지와 같은 제한적인 주제와 관련하여서만 INHOPE 등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APIH를 통해 공통 문화권을 중심으로 음란 정보물 규제 에 대한 지침을 세우고자 하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된 주요 협의체는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 인터넷 핫라인 네트워크), APIH(Asia-Pacific Internet Hotline Network: 아시아 태평양 인터 넷 핫라인 네트워크), OECD, UNESCO 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내용은 국내 인터넷 현황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는(Borderless) 상호 접속가능성 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제(Global) 인터넷 거버넌스와 독립적인 국내(Local)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 인터 넷 거버넌스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축소판 내지는 대응 부분(Counter Part) 으 로 볼 수 있으며,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여러 역학관계가 대부분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각 이슈별로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조를 국내수준과 국제수준으로 분리 하여 별도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국내 표준화는 공공조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민간조직의 참여로 이루

16 14 어지고 있다. 공공조직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 그리 고 전자정부 표준화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산 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 다양한 기관들이 인터 넷 기술표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조직의 경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는 일반 기업과 민간 자율의 IT 표준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그리고 각종 IT표준화 전략포럼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보안과 관련해서 중추적인 조율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는 상 황에서 영역별 보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정보보안 체계는 국가정보원이 주 도하고 있으며, 국가 사이버안전체계는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 회의 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소관 부처 별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작권법 관련해서 삼진아웃 제, 게시판 실명 확인제 등을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속한 여 러 분야의 협회에 의한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과 중국 동남아 등 지역에서의 저작권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저작권 강화에 반대하는 움직 임은 정보공유연대 등 사회단체에 의해 행해지고는 있지만 그 활동정도는 상대적으 로 적다고 보이며, 시민 개인단위의 참여에 의한 움직임은 단속이나 처벌의 회피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가시화된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와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로 나뉘어 그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 관리된다.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특히 정보통 신망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17 요약문 15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의 유해정보 내용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개별 이슈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심도도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관 련 안건을 다루는 공공기관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율 규 제보다는 국가에 의한 규제가 주로 이루어진다. 국가에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여 유해정보의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민간단체로는 대한어머니회, YWCA 등 학부모 및 종교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며,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단체는 진보성향의 단체나 표현 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단체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에 있어서 웹2.0(Web 2.0) 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형 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인터넷 공론장의 활성화와, 촛 불집회로 상징할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으로의 전환 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 인 터넷 거버넌스를 주도(Leading)하기 위해서는 각 인터넷 거버넌스의 상황에 맞는 정 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기술표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역량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 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국제적 표준화 전략의 미흡하며, 기술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국제적인 표준 전문가 양성,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 확보 노력, 기술표준 활동에 대한 인식재고 및 전략 강화, 민관 협력에 의한 특허괴물 공동대응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보안 분야의 경우 국제적 인터넷 보안사고 증가로 선도적 역할 담당자에 대한 요청 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보호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라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하고 민관협력 수준이 낮으며, 총괄적인 조정을 담당하 는 구심점이 없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 G20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의 문제 관련 의제 제기, 정부 내 인터넷 보안 관 련 컨트롤 타워 역할 지정, 정부의 인터넷 보안 분야 전략적 대응 방안 구축, 인터넷

18 16 보안 관련 인력 육성, 인터넷 보안 분야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보안 관 련 시장 육성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의 강점과 기회는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들 수 있다. 최근의 전 세계적 저작권 강화 추세는 이곳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약 점과 위기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관계에서 지적재산권 콘텐츠의 열위를 들 수 있으며, 안정적 정책방향 설정 미흡과 인재 및 인력양성 시스템의 부재, 민관의 낮은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에 의한 민-관 협력, 유능한 인재의 양성, 다양한 참여자들의 갈등 해결 기제 마련, 전략적 대응(양자간 협 상과 다자간 협상전략)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경우 최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활발 한 국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 워가 없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의 역량 강화 및 자율규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한 주체의 설정,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 활동, 다른 국가와 개인정보 이전에 관련한 협정 체결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내용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 및 필터링 기술의 발달과 내용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해외 유해정보의 유입이 확 대되고 속지주의에 따라 유해정보 기준의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규제에 기반을 둔 유해정보 규제, 민관 협력에 의 한 규제체계 구축, 유해정보 차단기술에 대한 연구 투자 및 보급, 전문가 및 전문 관 료 육성, 외국과의 내용규제 공조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 분야에 있어서 참여의 정도와 수단이 강 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참여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객관성과 질 (Quality)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의 유도, 건전한 네트워크 형성, 디지털 시민 성(Digital Citizenship) 제고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19 요약문 17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인터넷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전략과 국내적 수준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 요하다. 국제적(Global)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인적 구성원 의 숫자와 관련된 국제적 지분(Quota)을 확보함과 아울러 의사결정과 관련된 영향력 의 지분을 확보함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참가인단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 법률계 등 여러 다양한 분 야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들 에 대한 효율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Local) 수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참여자를 잘(Well)조직 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정비된 국내 거버넌스는 국제 거버넌스에 대응하는 원동 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영역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원 (홍보, 교육, 재정 및 인력 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체 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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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 서론 1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터 넷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 수단의 차원을 넘 어서 생활 전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영역 확대 속에서 국제적으로 안정적인 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접속방식의 통일(표준화)과 저작물의 보호(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인터넷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총체적 지배구조를 의미 하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의 적용 범위 및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관리시스템 또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인터넷 활동이 한 국가의 사회적 경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국 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 스의 적용 범위 역시 국내적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 차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7년 11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00 여 개국의 정부 관리자 및 정보화 전문가들이 모였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등, 세계 인터넷의 발전방향과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활동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제36차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정례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2 20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 분석 및 역학구조 파악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논의는 계서적 통치(Government) 패러다임이 수평 적 네트워크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국 정운영과 관련한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집중되어 있고, 인터넷과 관련된 연구는 인터 넷 주소자원 관리(DNS: Domain Name System)에 한정되어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설명하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 분석의 실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 양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거버넌스에 치중 되어 있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 스의 역학구조 분석을 통해 각 유형별 인터넷 거버넌스의 특징을 파악하고 대상 영 역에 집중(Targeting)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학구조 분석은 대한민국이 인터넷 거버넌스 선도(Leading) 국가의 지위를 달성함 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 조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국제 및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상에서 차지하는 국가 및 정부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국가 및 정부 조직이 인터넷 거버넌스 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서 담당해야할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역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과 마찬 가지로 국가 간 영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거버넌스를 예로 살펴본다면, 국제적 측면에서 인터넷 주소관리는 현 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은 국제인터 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통해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왔다. 만약 ICANN이.kr 과 같은 국가코드를 삭제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1)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Cyber Space)으로 대변되는 인 1) 실제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리비아와 소말리아의 정보가 한때 사라진 예가 있다.

23 제 1 장 서론 21 터넷상의 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기존 이슈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인터넷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산업의 강화 측면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 선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과거 한 국은 정부 주도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졌지만, 인터넷 사용 환경과 관련 콘 텐츠의 다변화 시대에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산업의 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겨냥한 인터넷 관련 산업의 육성은 시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적 한계(Local Boundary)를 초월하여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 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를 파악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인프라 및 경제 수준에 비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 면, 우리나라가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선도(Leading)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 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분석하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한정되어왔 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 넷 거버넌스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력 을 제고한다.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내 외 인 터넷 거버넌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영역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자(Actors)를 분석한다. 또한 각 유형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방식 을 분석하고, 역학구조를 분석한다. 셋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 거 버넌스를 선도(Leading)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 사회의 인터넷 관련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가 기존 인 터넷 거버넌스 구조에서 주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24 22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 형성 방안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략적 수단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한 인터넷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이론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의 증 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절한 형태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다. 거버넌스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기반을 둔 느 슨한 연결구조(Loosely Coupled Relation)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존의 거버넌스 논 의는 좁게는 조직 관리에서 넓게는 국정관리, 기업의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의미로 사 용되어 왔기 때문에 개념적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기존의 거버넌스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 한 후에 본 연구에서 적용할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어떠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지 금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DNS) 거버넌스 논의가 다양한 영 역으로 확장되는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거버넌스의 발전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 대해 나타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유형화 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목적 이외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조 분 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기 때 문에, 추상적인 단일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각 이슈별로 구체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분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유형분류

25 제 1 장 서론 23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여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상호배타적인 유형분류를 실시한다.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 역학구조를 분석한다. 본격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때 참여자는 정부의 조직 및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 개인등도 포괄하 는 전반적인 참여자로 설정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자간 상호관계를 분 석한다. 거버넌스의 역학관계는 기본적으로 참여자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 문에 각 유형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터넷 거버 넌스의 역학관계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유효한 대응전략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셋째,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 먼 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각 유형별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한국 정부 및 단체 전문가의 참여 정도와 활동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외적 위상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SWOT분석 실시 하였다. SWOT분석은 특정 조직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인 적용될 수 있는 분석기법이기 때문이다. <표 1-1> SWOT분석의 구성 요소 구 분 범 주 내용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내부 상황 외부 환경 경쟁상대와 비교하여 해당 조직의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 경쟁상대와 비교하여 해당 조직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

26 24 SWOT 분석은 조직의 내부 상황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낸다.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외 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SWOT분석에 의한 전략 구 성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SWOT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경영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행정이나 정책을 비롯 한 사회과학 영역에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 환경과 내부 조직 분석을 통해 대처해야 할 위험에 대한 전략과 추구해야 할 전략을 작성하 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 도구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O/S로 가기 위한 동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O/S로 이동시키는 것이 SWOT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림 1-1]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본 연구는 SWOT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거버 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인터 넷 거버넌스가 각 부분별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 참 여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응전략의 추진

27 제 1 장 서론 25 주체는 정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과 민간 등 다양한 영역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 인 터넷 거버넌스 정립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사회에 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방안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의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대응방 안은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정립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터넷 시 민참여와 같은 지역적 이슈(Local Issue)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정 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한 연구 추진 계획도는 다음의 [그 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추진 계획도

28 26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거버넌스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정책 갈등 영역에 대한 대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 스의 함의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김성연 양광식(2008)은 국민임 대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거버넌스 방안을 제안한다. 강윤호(2008)는 미국 뉴욕뉴저지 항만지구를 중심으로 벌 어진 뉴욕과 뉴저지 주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 제 도의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박형서(2007)는 도시계획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 과정 을 분석하였다. 김진동(2007)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구축을 위 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8개 시군의 이해관계자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관광거버넌스 형성요인 및 참여의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실천 의지 등에 관한 인식 및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에 관한 여러 연구들도 존재한다. 가상준(2006)은 동아시아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패와 정치적 경제적 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4 개국의 정부 및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관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미발달된 시민사 회 영역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영범(2006)은 관세청의 규제옴브즈만 제도 분석을 통

29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27 해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정부영역으로 인식되 어온 규제영역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방식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박희봉(2004)은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화된 틀의 수립에 대해 지방정부 공 무원들의 인식이 NGO의 대표성, 전문성, 책임의식 요인 때문에 소극적임을 밝혔다. 거버넌스의 운영원리 혹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로는 Hsieh & Lin(2005)의 연구가 있다. Hsieh & Lin은 거버넌스 체제의 향후 형성방안에서 파트너들의 위험지각을 가 져올 수 있는 세 개의 변수구성(환경적 위험요인/문화적 차이/파트너간 관계)을 재검 토했는데, 사후형성 관리는 파트너십 결정에 중요하며, 파트너들 간의 협력 관리를 위해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이들의 위험지각에 기초해서 조절되어져야만 한다고 했 다. 뿐만 아니라 김형양(2004)은 거버넌스 구성변수 도출과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 인 분석결과 정부의 참여보장 정보공개 이해주제에 대한 인정 및 지원 등 거버넌 스 구성변수들의 유의한 영향력을 밝혔다. 강황선(2003)은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 및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자치역량 상호신뢰관계 제도적 중재장치 리더십 유인체계를 제시하였다. 조영석(2003)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형성 에는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요구됨을 제시했다. 정규호 (2002)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목표를 위해 참여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그 성공의 걸림돌로 구성원 간 가치인식의 차이를 부 각시켰는데, 목표가치(지속가능성)와 전략가치(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인식의 불일치는 합의형성에 제약요인으로 거버넌스 체제에서 목표달성에 중요사안 임을 밝혔다. 오수길(2002)은 민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특징 분석과 유형 구분, 참 여과정과 맥락을 검토하여 파트너십 제약 및 활성화 요인으로 결정사항의 적극적 수 용 실질적 권한부여 결여 거버넌스 구축시 상호 책무성의 확보문제 등을 도출했다. 조명래(2003)는 연구대상 위원회가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작용하여 거버넌스 기구로 서의 발전 및 목적 실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규명했다. 이병수(2001)는 각 행위자들의 의식, 태도, 경험이 거버넌스 수행능력을 구 성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들이 객관적 능력을 구성한다고 보면서 거

30 28 버넌스 능력측정 영역으로 상호성 신뢰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를 공무원과 NGO에 게 조사하여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고,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의견절충 을 위해 공통분모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2.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8)은 Janna Quitney Anderson 외(2008)의 보고서를 소개하 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의 응답자들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WSIS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Jonna Quintney Anderson 외(2008) 의 연구 내용 중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권리 선언문의 필요성,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핵심 이슈, 인터넷 상의 통제권, 인터넷 활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핀다. 김의영 이영음(2008)은 ICANN 보조기구인 국가도메인보조기구(Country Code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 ccnso) 형성 과정에서 ICANN, cctld(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세력, 정부(특히 ICANN의 정부자문위원회인 GAC: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 합)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살핀다. 비국가 행위자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과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끌어내고 있다. 어느 한 시각으로 설명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연 구의 결론이다. 박화수(2007)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의 활용이 각 분야에서 보 편화 되면서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이버 공동체 구성권 간에 쌍방향 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본다. 통계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자발 적 참여와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계조사업무의 정보화를 추진

31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 함에 있어 인터넷에 의한 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 사이버 거버넌 스 모형을 설계하고 그 형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통계조사를 단순 한 조사방법론적인 기법이 아니라 행정 정책학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다. 조화순(2007)은 초국가적 행위자들과 연계한 지구적 차원의 정책 조정과 협력, 즉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 문제를 ITU와 ICANN과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를 통 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절차적 내재화와 참여자의 다 양한 이해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거버넌스의 내재화로 나누어 분석하 고 있다. 그 결과 절차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초국가적 제도가 다양한 행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거버넌스의 내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관호 외(2005)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등장과 영역,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현 재까지 인터넷 거버넌스에 포함되는 영역은 서비스와 생산품의 교환 및 공동자원(인 터넷주소자원)의 이용과 같은 좁은 영역에서부터 기술이나 네트워크의 발달 및 발전 된 기술 및 서비스의 응용과 같은 넓은 범위의 영역까지를 포괄한다고 한다. 저자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쟁점을 ICANN, 정보사회정상회의(WSIS)를 중심으로 분석 하고 있다. 13개 루트서버 운영자들의 258개 TLD가 포함된 루트존 파일을 일방적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루트서버 중 10개가 미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미 상무 성의 TLD 위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 문제, IP주소의 국제적 불평등 배정의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장우영 허태희(2005)는 EU와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인터넷 내용규제의 거버넌 스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체 규제 연구는 소유(Ownership)와 내용 (Content)의 영역으로 대별되는데 본 연구는 내용에 대한 것이며, 정치현상으로서의 매체규제의 분석 시각을 갖는다고 한다. 제도화 다이내미즘은 장기적 정치 이익 달성 을 위해 구조적 변수를 변형시키는 국가의 정치적 전략의 결과이며 국가의 개입 수 준이 그 맥락을 결정한다고 한다. 인터넷 규제모델은 국가의 상이한 규제 전략, 정책,

32 30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저자는 인터넷 규제와 거버넌스 모델, 인터넷 내용규제의 메카니즘, EU의 협력적 거버넌스, 한국의 위계적 거버넌스 전략 등을 살 피고 있다. 강명구(2003)는 지구적 수준에서 사이버민주주의 실험이었던 ICANN 이사 직접선 거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아시아와 한국의 공론장이 지닌 특성을 밝힌다. 사 이버 민주주의에 관한 많은 이론들은 인터넷이 지구적 수준에서 새로운 공론장을 확 장하고 그것이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 난 ICANN 일반회원 선거는 정보 기술이나 인터넷 하부구조가 잘 갖춰진 것이 자동 적으로 민주적 공론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민주주 의는 현실세계에서의 민주적 토론과 숙의과정의 제도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네티즌의 왜곡된 선거참여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아와 한국에서의 공론장의 저발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라 는 문제틀 안에서 일반회원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한다. 정찬모(2003)는 WSIS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안점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보격차 해소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노력하고, 정보접 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정보화 인력 개발 및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정보사회 건설에 지역 및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외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한국 내에서 이들 3자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강휘원(2002)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대두되고 있는 규제 유형과, 대안적 모형으로 서 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외국의 자율규제 동향 그리고, 자율규제의 장애요인과 규제 모델의 정립을 위한 행위자들의 관계 등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의 집행의 강화, 분쟁 해결 등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율 규제가 잘 운영된다면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 질 수 있지 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촉진자, 감시자, 후원자로서 정부의 역 할이 필요하며,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과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33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영(2001)은 도메인네임체계 관리에 있어서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치를 다루 고 있다. 우선 ICANN과 DNS 관리의 정치적 속성을 분석하고, ICANN의 구조 및 주 요 활동, 새로운 최상위도메인(gTLD)의 선정과정,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cctld와 ICANN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Lessig(2001)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공개코드의 가치를 고찰하고 있다. 주 된 문제의식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에 있어 공개소스운동 혹은 자유소프트 웨어운동의 가치로부터 무엇을 배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자는 거버넌스를 코드의 규제와 이 코드를 규제하는 조직체가 행하는 규제, 양자의 혼합으로 본다. 저자는 인 터넷이 공개소스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면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관행에서 중심적인 두 개의 가치, 즉 공개소스운동과 연결된 가치들과 현실공간에서 거버넌스와 연결된 가치들을 고찰한다. 전자의 가치는 공개발전의 가치로서 플랫폼 또는 프로토콜이 수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주장한다. 후자의 가치는 보편적 지위로 이는 개인에게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개방시킨다고 주 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인터넷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지라도 개선되도록 고안되어져야 하며 진입은 모두에게 개방된 채로 유지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1a)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대상, 유형의 이론적 탐구와 함께 국내외 주소자원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한국에서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부와 KRNIC, NNC 기타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 한 단계적 모델을 제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1b)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기본 개념 및 지향점, 그리고 관련 이슈들의 현황과 기술적 배경을 폭넓게 소개한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함의, ICANN의 활동에 대한 분석, 안정성, UDRP, cctld 등을 위시한 각종 거버넌 스 관련 현안, 그리고 민주적 참여 통로로서의 일반 회원제도의 현안들과 논쟁 지점 들을 총괄한다.

34 32 정윤수(2001)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을 통한 사이버 거버넌스의 구현은 앞으로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사이버 거버넌스의 구현은 지방정부 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으로 지방정부의 사이버 거버 넌스를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1)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대상, 유형의 이론적 탐구와 함께 국내외 주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한국에서의 인터넷주소자 원관리와 관련한 정부와 기타 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단계적 모 델을 제시한다. 민간자치, 자율규제가 주요한 가치덕목으로 일컬어지는 인터넷 거버 넌스 분야에서 정부보다는 민간에 무게의 중심이 주어지는 거버넌스 구조가 바람직 하며, 특히 네티즌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 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문제점을 보다 신속히 해소하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전과 발 맞추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안은 현행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의 골격을 최대한 존중하되, 일반회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도메 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중기 개선안은 인터넷주소 관리에 관한 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인터넷주소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인터 넷주소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 NNC를 두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주소자원이용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향상, 차세대 주소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영업단위 차원의 경쟁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안정성에 위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정책간의 경쟁, 레지스트리(Registry)간의 경쟁도입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에는 인터 넷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집중되면 서 ICANN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

35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33 의 정치적 역학과정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터넷의 중요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현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의 심화 등과 관련 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우선 인터넷 거버넌스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관 련되는 문제는 인터넷 주소자원이나 전자상거래 이슈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인터넷 기술표준 문제,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 문제, 프라이버시,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바이 러스 등 사이버 범죄, 인터넷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이슈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국내적 상황에 대한 논 의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 라 국내적 차원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인터넷 실명제 문 제,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거버넌스적 시각은 중요 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어 국내외적 상황을 아우르고,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에 적합한 인터넷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의 1.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1) 거버넌스의 개념 2000년을 전후하여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표 2-1>과 같이 각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 관성 있는 하나의 이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36 34 <표 2-1>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구 분 경제, 경영, 행정학 비교정치학 국제관계학 목적 효율성, 효과성 참여성, 형평성 분석대상 정당성 행위자, 네트워크, 제도 결과 행위자가간 관계, 네트워크, 제도 과정(민주성), 결과(정치경제 효율성) 국제협력, 평화, 효율성 국제기구, 국제네트워크 과정(민주성), 결과(국제관계 효율성) 국가의 역할 축소 보완 축소와 보완 출처: 황병덕 외(2006: 55)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Rhodes(1997)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 는 거버넌스를 자원의 교환, 게임의 규칙,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자율성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자체 조직화, 상호의존에 기반을 둔 조직 간의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 로 정의하고 있다. 거버넌스 개념은 1980년대 국제적인 공공영역의 민영화 추진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의미하는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Rhodes 의 정의가 기본이 된다. 그의 정의는 특히 집단 간 네트워크 조정 방식을 중시한다. 다음으로, 국제관계 분야에서 Rosenau(1995)는 모든 수준에 있어서의 인간 행위를 규율하는 규칙의 체제(Systems of Rule)를 포괄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 으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WTO 등 국제기구의 출현, 무역규제 환경 등에서 지구적 거버넌스 필요성 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Hyden(1999)은 거버넌스를 공식적 비공식 적 게임의 정치적 규칙을 관리하는 것, 권력행사의 규칙을 결정하고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198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대체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Issue),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Actors),

37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 조종(Steering)과 같은 게임의 규칙을 구성하는 것(Rule of Game) 으로 볼 수 있다. 2) [그림 2-1] 거버넌스의 작동원리 2)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공간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조정과 합의, 규제 및 입법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적용되는 많은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넓은 개념이다. 하지만 초기의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ICANN)에 의한 인 터넷 주소자원 관리체계(DNS)등과 같은 인터넷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 다. 3) (1)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존의 통치구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지배 2) Anne Mette Kjaer(2004), Governance : The Meaning of Governance & Conclusion, Blackwell Pub 3) 석조은, 2006,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pp

38 36 양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도 거버넌스의 개념정의처럼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식적이고 법적 기구에 의해 수행될 필요가 없는 행위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agle, 1999), 사회의 구조적 질서인 정부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사회 유기적 질서(Barlow, 2000), 이용 규제의 형태로서 인터넷의 이용자들에게 부여되는 것(Sims, 2000), IP Address 와 도메인네임관리를 의미하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체계로서 인터넷의 공동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과정으로 보는 경우(강선이, 2001)가 있다. (2)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상 기술적으로 복잡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ISOC(Internet Society) 산하에 많은 인터넷 관련조직들이 새로운 기술표준의 발달을 두고 경쟁하는 다양한 이익들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러한 기술적 조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중앙집중 식 통제의 가능성 논의이다. 정찬모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차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상은 도메인이름 을 숫자로 바꾸어 인식하고 연결해 주는 기술적인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되는 주소(IP)와 문자로 표 현되는 주소(Domain Name)로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광의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기 반(Infrastructure), 지원(Support), 활용(Usage)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지만, 대체로 협의의 인터넷 거버넌스의 대상은 인터넷 주소자원(Address) 관리가 된다. (3) 초기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체 인터넷의 전 지구적 속성이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인터넷상의 각종 문제 관리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는 국가

39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37 의 통제권을 적용할 수 있는 한정된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법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부 부서 간, 국가 간, 그리고 법 시행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 공간을 규율할 것인가라는 법적, 정치적 문제가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즉,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통치 집단들, 공공 이익 집단들, 기업 집단들, 일반 네티즌들 등의 이해와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수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공 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과 사회정치경제적인 문제들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인터넷 거버넌스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흔히 인 터넷 거버넌스는 99%의 영역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단지 1%의 영역만이 규제의 대상이라고 언급되듯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해서 운영되 는 내부적 특성 및 본질이 반영되고 있는 대목이다. 4) 초기의 인터넷 거버넌스 주체로 IANA/ ICANN을 들 수 있다. 5) 1969년 미국 국방 성 DARPA(Department of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에서 개발한 ARPANET네트워크에서 비롯된 인터넷은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의 주소를 사용하였다. 최초의 주소 형태는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4단계의 점 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숫자로 표현된 IP주소로써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 의해 관리되었다. 하지만 IP숫자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 아, 1980년대 초부터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이 사 용되었다. 인터넷의 발전과 급속한 확대에 따라 간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웹사이트와 4) 정찬모 등(2001)은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체를 1 정부를 위시한 공공기관(공 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통제), 2 기술전문가집단에 의해 구성된 독립조 직(기술적 논리에 기반을 둔 전문가 집단의 실무적 조정), 3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상업적 관리), 4 인터넷 이용자들의 연합체 (민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용자 집단의 자율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5) 석조은, 2006, 전게논문, pp

40 38 인터넷 주소가 상업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재산으로 부각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관리체계에 전 세계의 참여가 요청되었다. 미국은 이를 수용하여 1988년 11월 새로운 민간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기구로서 ICANN을 설립하 여 IANA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터넷 주소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13개의 루트 서버가 존재한다. 루트 서버는 전화 교환기처럼 사용자의 인터넷 주소와 가려는 인터 넷 주소를 인식해 이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최상위 컴퓨터를 말하는데, 세계 어느 지 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더라도 13개 루트 서버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총 13개 루트 서버 가운데 10개가 미국에 있으며, 나머지 3개는 영국, 스웨덴, 일본에 있다. 미국의 인터넷 지배를 반대하는 쪽은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구가 미국 상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인터넷 체제가 자율적이거나 평등하지 않다는 점 을 보여준다면서 인터넷을 유엔 산하의 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4)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 확장 인터넷주소의 할당 및 분배와 새로운 도메인이름의 생성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의 지배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터넷 발전 초기에 는 미국이 선발주자로서 인터넷주소자원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지 만,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부터 미국 중심의 ICANN체제 관리방식과 권 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국제적 연대의 노력이 부각되었다. 6) 이러한 노력은 WSIS/WGIG를 통해 나타났다.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 UN, 민간기업, 시 민단체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보사회 관련 의제에 관해 논의하 는 정상급 회담이다. 199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ITU전권위원회에서 튀니지가 WSIS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2001년 12월 UN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ITU가 주도적 으로 WSIS를 준비하도록 결정하였다. 2003년 12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6)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한국인터넷백서, pp

41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39 WSIS에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쟁점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터넷주소자원 및 스팸, 접 속비용, 정보격차, 전자상거래, 사이버범죄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들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WSIS선언문이 작성되었다. 또한 2005년 WGIG(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거버넌스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각 자의 역할을 가지면서 인터넷의 발전과 사용을 구체화하는 공통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 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으로 정의되었다. WSIS의 거버넌 스 기준은 다자간상호주의(Multilateralism), 투명성(Transparency), 민주성(Democracy) 으로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다자간상호주의는 참여국이 2개국(단체) 이상일 때 적용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원칙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투명성은 회의 참여자들이 회의내용을 충분한 이해한 상태하기 위한 다국어주의(Multilingualism)와 회의내용 관련 문서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민주성은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하며 ICANN은 조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조 직운영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표 2-2> WSIS 회의의 주요 내용 회의 개최지 주요내용 제1차 WSIS 제2차 WSIS 제네바 튀니지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원칙과 실천 계획에 대한 합의 - WGIG를 구성하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및 관련 정책 이슈와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공통의 이해 도출 - IGF창설 합의: ICANN 중심의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 되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IGF를 창설하기로 함 다음으로 IGF의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체제나 조직들의 업무 영

42 40 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 였다. IGF는 다양한 국제 공공정책을 다루는 조직들 간의 의견교환 증진, 정부 간 기 구들의 협력, 정보 및 모범사례 교환, 중요한 인터넷자원 관련 이슈 논의, 인터넷 사 용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지원 등이 주요 임무이다. 7) 포럼 프로그램 구성 등 주요 사항은 다중이해관계자자문위원회(MAG: Multi - Stakeholder Advisory Group)에서 논의되며,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각국 정부와 ICANN, ISOC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2008년 12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제3차 IGF는 94개국에서 약 1,280명이 참여하였다. 회의의 전체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Internet for All) 이었다. 개회식을 통해 IGF의장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IGF가 공 개토론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인터넷 거버넌스 이 슈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가치 있는 포럼이라고 재차 확인한 바 있다. (5)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의 정립 결국 인터넷 거버넌스는 획일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보다는 상황과 기능에 따라서 7) WSIS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a) 인터넷의 안정성, 지속성, 개발 등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중요 요인들과 관련된 공공정책 논의 b) 인터넷과 관련된 상이하고 대조적인 국제 공공정책이나 현재 어떤 기구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관련 이슈 토론 c) 적절한 국가 간 기구와 자기영역내의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타 학술기관과의 상 호교류 d) 정보와 프랙티스 교류 활성화와 이와 관련한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커뮤니티 활용 e) 개도국의 인터넷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해당사자에 제공 f)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개도국의 이해당사자 참여 독려 g) 떠오르는 이슈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기구와 협의체에 적절한 대응책 격려 h) 지역별 노하우, 지식을 활용하여 개도국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능력제고 I) 현재 상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절차에서 WSIS 원칙 구체화 j) 주요인터넷 요소 관련 문제 토론 k) 인터넷 활용 및 악용 관련 특히 매일사용자의 관심과 관련된 이슈 해결방안 모색 l) 프로시딩 공개

43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41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 슈(보안, 지적재산권 등)에 관해서 여러 참여자(국가 조직, 민간조직, 일반 네티즌 등) 들이 모여서 특정 질서(명문화된 규정, 일반적 협정, 암묵적인 약속 등)를 형성해 나 가는 집합체(Network)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느슨한 연결(Loosely Coupled Relation)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연결구조(Network)의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서 인터넷 거버넌 스를 분석할 경우 참여자 와 그들 간의 관계 가 중요 분석변수가 될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또 다른 형태는 인터넷 이슈에 관한 핵심적인 조직(혹은 기관) 내부의 지 배구조 자체를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인터넷 거버넌스를 분 석할 경우 내부 참여자 와 외부에서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소, 그리고 이 들 간의 관계 가 중요 분석변수가 된다. 논의를 종합하면, 인터넷 거버넌스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으로 정의할 수 있다. 8) 주요 핵심 적 요소로, 우선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 공간(Cyber Space)을 배경으로 한다. 그 리고 다양한 이슈(주소자원관리, 지적 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관리 (Governing)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참여자를 전제로 하며, 참여자들의 상호관계(Mutual Relationship)는 특정한 역학관계를 형성한다. 2.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 : 거버넌스의 대상 1) 유형 분류의 기준 (1) Don MacLean 기준 200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ITU Forum : WSH on Internet Governance 에서 캐나 다의 Don MacLean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역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주요 내용은 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사전(

44 42 인터넷관련 교역부분(전자상거래, 조세, 소득분배 등)과, 공용자원의 사용부분(인터넷 도메인이름, 루트서버, DNS 레지스트리 등), 네트워크 기술 발전부분(무선, 초고속인 터넷, IPv6 등) 그리고 적용분야(국가 정보화전략, 네트워크 기반 어플리케이션, 소비 자보호(프라이버시 등))이다. (2) ICC 기준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A. Hassan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역을 3분하여 1 기술적 영역, 2 인터넷주소자원관련 조율영역, 3 공 공정책관련 사안으로 구분하고, 크게 양분하는 경우 기술영역과 공공정책의 영역으 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표 2-3> ICC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 분류 기 술 적 조 율 영역 Technical Engineering IP, 주소 등의 기술적 조율 공공 정책 기능 - 인터넷 프로토콜 및 절차의 구조 감독, 표준개발 감독 및 IETF의 의견 등 인터넷의 전략 기술적인 방향 결정 - IETF 활동과 인터넷 표준 절차 관리 - IAB와 IESG의 지도하에 ENUM, IDN 등 인터넷표준 세부사항을 개발 - WWW의 발달과 상호운용성 증진 위한 세부사항,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 DNS의 조율과 운영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유효한 인터넷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함 - 지역별 인터넷주소관리 - 지적재산권보호, 세무, 프라이버시, 무역, 보안, 소비자보호 및 권리 강화, 교육, Spam Mail 등 (3) W. Kleinwachter 기준 Aarhaus 대학의 W. Kleinwachter 교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3개의 Layer로 구분하 였다. Layer I은 DNS, IP 등의 인터넷주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Layer Ⅱ는

45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43 WHOIS(도메인이름등록정보), 도메인이름분쟁, 다국어도메인이름(한글.KR) 등의 인 터넷주소관련 정책적 이슈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yer Ⅲ는 스팸메 일, 개인정보보호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국내 기준 정찬모 외(2001)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해관계자와 통제형식, 그리고 주체 내지 대행기관을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 이해관계자와 통제형식에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은 1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통제, 2 기술적 논리에 기반을 둔 전문가 집단의 실무적 조정, 3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상업적 관리, 4민주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이용자 집단의 자율규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념형적 범주설정에 기반을 두어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체 내지 대행기관을 1 정부를 위시한 공공기관, 2 기술전문가집단에 의해 구성된 독립조직, 3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4 인터넷 이용자들의 연합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2-4> 정찬모 외(2001)의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분류 유형 규제 Regulation 기술적 조정 Technical Coordination 상업적 관리 Commercial Management 자율적 규제 Self Regulation 주체 합리성 원칙 기본 덕목 통제 형식 관리 정부 법 공익 규칙 공적기관 전문가 표준 진보 기술 독립조직 회사 경쟁 이익 계약 회사 이용자 공동의견 민주 합의 연합체 출처: 정찬모 외(2001: 10)

46 44 2) 인터넷 거버넌스의 유형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정리하면 인터넷 거버넌스는 크게 인터넷의 관리(Steering) 영역과 활용(Application)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 관리 영역은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영역으로서 인터넷 기반형성 기능과 인터넷 사용규제 기능을 포함한다. 인터넷 기반형성 기능은 체계적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능과, 표준적인 인터넷 기술 환경 조성 기능을 담당한다. 그 결과 인터넷이 지구적 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사용규제 기능은 인터넷 활용상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인터넷 보안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저속(음란)표현물 규제 등이 있다. 인터넷 활용 영역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인터넷 기반을 통해, 인터넷이 시민사회의 전 영역으로 파급되어 그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영역이다. 구체적으로 인터 넷을 통한 상거래(E-Commerce)의 진흥과, 각종 인터넷 콘텐츠(Contents)의 활성화 기 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표 2-5>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 정리 Don MacLean 기준 공용자원 사용 네트워크 기술 발전부분 적용분야 인터넷관련 교역부분 ICC 기준 IP, 주소 및 이름 등의 기술적 조율 Technical Engineering 공공정책 W. Kleinwachter 기준 본 연구의 기준 Layer Ⅰ, Ⅱ -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기반 형성 - - 인터넷 기술 표준 Layer Ⅲ - 보안 - 지적재산권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내용(음란물 등) 규제 - 시민의 정치참여 - 상거래(E-Commerce) - 콘텐츠 사용 규제 활용 영역 관리 영역

47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45 3) 본 연구에서 분석할 대상 본 연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학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실익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적 함의를 충 분히 도출해 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선택과 집중 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의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분석 대상 인터넷 거버넌스의 선정 관리 활용 기반 형성 사용 규제 거버넌스 유형 선정여부 사유 주소자원 관리 기술표준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내용(음란물 등) 규제 시민의 정치 참여 상거래 콘텐츠 제외 선정 제외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연구 수행주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함 인터넷 거버넌스의 확대로 인해 연구의 실익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음 이 부분은 기술표준, 보안, 내용등과 같이 관리 영역의 안정화를 기반(Base)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활용 영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대부분 관리 영역에 대한 내용과 중복을 피할 수 없음. 결국 다른 부분에 비해 연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함.

48 46 3. 인터넷 거버넌스의 참여자 1) 공공부분의 거버넌스 참여 공공부분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로 국가 간 협의체 형식을 취한다. 대표적인 협의체는 인터넷 기술표준 부문에서 19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TU를 들 수 있다. 공 공부분에 의한 거버넌스는 결과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거나, 국제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제 시함에 있어서 공공부분에 의한 거버넌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 가 간 법률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도 공공부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2) 민간분야의 거버넌스 참여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정부 민간 공동참여 조직이나 순수 민간조직이 WSIS 거버넌스 기준에 맞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ICANN 이나 IETF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투명한 회의운영, 민주적 의사결 정 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자율규제 메커니즘(Self- Regulatory Mechanisms)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 조직은 사이버보안, 지 적재산권,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 WGIG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으며 민간분 야의 자율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SW 벤더(Vendor)들이 참여하여 SW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WIPO의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등이 해당한다. 민간주도 조직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참여자들이 현실에 근거한 원칙을 정책화시키는 사례도 볼 수 있다. 3)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 정부나 민간 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학문적 연구나 인터넷 발전 등 순수한 목적을 가진 학자, 개발자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최초의 시민단체 활동은 1980년대 개도국의 인터넷 접속비용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브라질, 니카라과 등이

49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47 참여한 Fidonet, UUCP 접속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9) 그 이후 인터넷상의 권리에서 저작권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인터넷 상에서 논의할 목적으로 비영리, 비정부적 시 민단체의 거버넌스 체계는 WSIS 거버넌스 원칙에 근거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참여주 체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4)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성 앞서 살펴본 여러 유형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특정한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방 식과, 국가(혹은 주체)간 협정 및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대부 분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조직의 형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이슈의 포괄 범위를 기준으로 국제조직과 국내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참여 주 체를 기준으로 정부 간 조직과 민간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국가(혹은 주체)간 협정 및 협약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지적재산권 보호 를 목적으로 체결된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 을 들 수 있다. 전반 적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성형태를 인터넷 거버넌스의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9) Fidonet: 사설 BBS간 전자우편 전달 ac 게시판 운영을 목적으로 톰 제닝스에 의해 개발된 통신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는 주한 외국인이 운영 중임. UUCP(Unix to Unix CoPy): 유닉스끼리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명령어를 지칭함.

50 48 <표 2-7> 인터넷 거버넌스 유형별 구성 방식 유 형 기술표준 보 안 지적재산권 보 호 개인정보 보 호 내용규제 (음란물 등) 국가 간 조직 ITU / IETF W3C ISO/IEC JTC1 UN ITU IGF COE OECD APEC APCERT AVAR ICANN FIRST CJK SWIS WIPO / WTO USTR / IPC IIPA CIC & DFC ICDPC IWGDPT APPA ICPEN ISTPA OECD-ICCP UNESCO INHOPE ETRI TTA 조직 형태 국내 조직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국방부(국방정보전대응센터)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행정안전부(정부통합전산센터, 시 도사이버침해사고대응센터)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정 및 협약 TRIPs 개별 FTA (양자협약) 세이프하버 (Safe Harbor) 원칙 4. 인터넷 거버넌스의 조정방식 인터넷 거버넌스 조정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 종류가 존재한다. 10) 우선 10) 김윤정, 2006,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보호 논의방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보고

51 제 2 장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49 상이한 조직간 다양한 규범을 포괄하기 위해 구속력이 약한 연성법(Soft Law)이 주 로 적용된다. ICT와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와 전자인증과 관련된 UNCITRAL 모델법, UN 결의안 등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규범들이 존재한다. 연성법(Soft Law)은 공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이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데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조약(Treaty), 표준(Standards), 정책조율, 비정부조직 메커니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능이 상이하다. 첫째, 조약은 WTO 통상조약과 같이 국내 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ITU, WIPO 등을 중심으로 체결되는 구속력은 없으나 규범 을 정하는 조약이 있다. 둘째, 표준은 ITU권고안과 같이 국가의 승인이나 강제요건은 없으나 국제적 승인을 거치는 조항이다. 셋째, 정책조율 메커니즘(Policy Coordination Mechanisms)과 같이 국제사회가 준수해야할 약속 등을 정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승인 없는 OECD나 APEC 등 국제기구의 정책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된다. 넷째, 비정부 메커니즘(Non-Government Mechanisms)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비정부단체 활동(Ex: ICANN),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의 활동(Ex: IETF), 집합적이 노력에 대한 비공식적인 관리활동(Ex: 공개SW 개발자 그룹) 등이 모두 포함된다.

52 50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제 1 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현황 1. 기술표준 거버넌스 1) 현황 및 역학구조 (1) 주요 현황 [그림 3-1] 국제 인터넷 기술표준 거버넌스 현황 출처: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2008: 10) 일부 수정

53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51 최근 정보통신 기술 융합의 근간을 이루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 인터 넷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 온 표준화기구들에 의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 다. 11)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따르면 표 준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시된 규칙이나 지침 또는 제품의 특성이 나 과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규정한 합의된 문서 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따라서 표 준화의 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성 (Convenience)과 신뢰성(Credibility)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표준은 누가 제정하는지, 또는 어떻게 제정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제정 주체에 따라 국제표준, 국가표준(또는 지역표준), 단체표준으로 분류한 다. 1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1>에 나타나 있다. <표 3-1> 제정 주체별 기술표준 유형 구 분 내 용 표준화 기구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해 일반 대중이 이용 하도록 제공하는 표준 ITU, ISO, IEC 지역표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의 ETSI, CEN, CENELEC 지역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해 해당 지역의 일반 아 태 지역의 APT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하여 자국의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표준 국내의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자국의 정확한 사정을 반영한 규격을 개발하여 서로 이용하도록 하는 표준 정보통신기술협회(2009) 2008 정보통신 표준화백서, pp 재정리 미국의 ANSI 영국의 BSI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표준원 미국의 ATSI, TIA 일본의 TTC, ARIB 중국의 CCSA 우리나라 TTA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 한국인터넷백서, pp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상게서, pp ) ISO/IEC Guide2(1996), 정보통신기술협회(2009) 1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9, 2008 정보통신표준화백서, pp

54 52 표준화기구는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크게 공식표준화기구와 사실표준화기 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터넷 표준은 주로 사실 표준화기구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사실표준화기구(De-Facto Standard)는 기업 및 개인이 참여하여 사용자 및 시장을 중 심으로 신속하게 표준을 제정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 사실표준화기구로는 인터넷 표준을 개발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와 웹 표준을 개발하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및 IEEE, IEEE802가 있다. 사실표준화기구는 민간 기구이므로 자신의 기술을 국제사회 에 내놓고, 그것을 인정받고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특정기업의 기술 특허가 국제적인 표준을 획득해야만 보다 더 큰 이 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실표준화기구는 기술표준을 통한 공익적 편인 증진보다는 개인의 엄격한 재산권 보장(지적재산권: IRP)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공식표준화기구(De-Jure Standard)에는 정부 대표자가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가 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가표준화기구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공식표준화기 구로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가 있 다. 이 외에도 사실표준화기구와 공식표준화기구 사이에 존재하는 포럼 컨소시엄 표 준(Forum Specification)이 있다. 이것은 몇몇의 복수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합하여 포 럼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정한 표준이다. 사실표준 내지 시장표준에서 낙오된 후발주자들이 연합해 승자인 선두기업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 며, 아직 어느 표준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 경우 동일 분야에서 복수의 포럼이 서로 패권을 경쟁하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표준은 시장에서 승리해 시장표준이 되거나, 공 식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공식표준이 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은 포럼 표준만이 궁극적인 표준이 된다.

55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53 <표 3-2> 주요 사실 공식 표준화 기구 구분 기구 회원 인터넷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 사실 표준화 기구 공식 표준화 기구 IETF W3C ITU ISO/IEC JTC1 40여 개국 기업, 연구원, 개인 등 400여 개 이상의 회원사 전 세계 191개 회원국, 578개 부문회원, 155개 기관 전 세계 86개 회원국, 36개 표준기구 - P2P전송 표준화 - IPv6CS, 이더넷CS 표준화 마무리 단계 - 인터넷 진화 발전을 위한 연구로서 멀티캐스팅 이동성, IPTV 등에 대한 연구 시작 - IPTV관련 표준화 - 위젯, 동영상과 텍스트간의 동기화를 위한 표준 - SG13을 미래네트워크로 재구성 - IPTV, 차세대 멀티미디어시스템, USN표준화 - ENUM, 재난관리 긴급번호 표준화 -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관심 증가 - ICT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 - 문자코드, 오디오/비디오 코딩, 그래픽 - 소프트웨어, 사용자인터페이스 - 정보통신 프로토콜, 응용 및 서비스 - 센서네트워크, 미래네트워크 등 (2) 역학구조 분석 정보통신산업은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누가 표준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시장 형성이 바뀌게 된다. 기업 입장에 서는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표준화해 시장을 선점하고 또한 표준과 관련된 기술은 특허화해 관련 기술 분야도 독점하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세계화하려는 의도로 WTO회원국은 반드시 국 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을 만들었다. 14)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기술을 국 제표준화해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TU 14) WTO TBT(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치열한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게 된다.

56 54 와 같은 공식표준화기구는 공개코드이므로 기술을 상용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 적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실표준화기구를 선호한다. 따라서 ITU도 최근에는 IPR을 인 정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서비 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원가 상승을 방지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인 재원 낭비를 방지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 상호간에 상호호환성(Compatibility), 상호운 용성(Interoperability), 상호접속성(Interconnectivity)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에 관여하는 여러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기구들이 서로 중 복되는 영역에서 표준화를 시행함으로써 갈등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즉, 같은 주 제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지는 않는다). 이는 각 집단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겹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고, 먼저 표준화를 주 도하는 쪽에 우선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서로 중복이 발생하면 상호간의 자발 적인 조정과 협력으로 중복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조정의 메커니즘은 사실 표준 화기구와 공식 표준화기구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IETF와 ITU-T NGN 그룹 간의 협력, W3C에서 개발한 웹 규격에 대한 3GPP 및 OMA에서의 채택 등을 그 예 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식구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는 합동기술위원회인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1)을 설립하여 정보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TU-T 및 다른 사실표준화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양자간 충돌을 방지하 기 위해서 Coordination기능을 하는 GSC회의가 1년에 1회 정도 진행된다. (3) 한국의 현황 한국은 꾸준히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표준화 회의의 의장직을 담당하는 등 양적 질적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W3C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3년 세계 11번째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W3C 한국 사무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W3C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ITU의 경우 우리나 라가 1952년 ITU에 가입한 이래 2006년 PP(Plenipotentiary: 전권위원회의)에서도 이

57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55 사회에 선출되어 연속 5회(1989년,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이사국으로 선 출되었다. 또한 ITU-T 총회에서 총 2명의 SG의장, 6명의 SG부의장, 1명의 지역그룹 의장이 선출되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JCT1의 경우 산하에 17개 분과위원 회(Sub Committee: SC)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각 SC별로 10여명의 한국인 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SC별로 국내에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Mirror Site(복제 판)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SC36의 Mirror Site는 고려대학교 강영국 교수가 담당하 고 있다. 2) 주요 참여자 분석 (1) IETF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국제표준화기구)는 인터넷 표준제정 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활동을 원하는 개인 누구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여 회의 에 참여할 수 있으며, 40여 개국의 기업체, 연구원, 대학, 사용자 등 다양한 소속의 참 가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IETF에서는 분야별로 여러 개의 워킹 그룹에서 표준(RFC; Request for Comment)을 개발하고 있다. IETF는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직의 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자문 역할은 ISOC(Internet Society)와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기술적인 지원은 IANA, RFC Editor(RFC 발간), IRTF(연구), 행정과 예산 관리는 IASA(IETF Administrative Support Activity)가 ISOC와의 협조를 통해 수행한다. IETF의 실질적 활동은 워킹 그룹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2009년 3월 현재 8개 분야 (응용, 일반, 인터넷, 운영 및 관리, 실시간 응용 기반, 라우팅, 보안, 전송) 107개 워킹 그룹 중에서 인터넷분야에 27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IETF의 표준인 RFC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없이 복사 및 배포할 수 있다. RFC는 Internet Draft로 초안이 개발되고 이후 워킹 그룹과 IESG의 검토를 거쳐 완성된다. RFC는 표준 트랙보다는 비표준 트랙의 RFC가 많이 발간되고 있으며, 표준 트랙상의 RFC 중에는 제안표준(Proposed Standard) 단계에 머

58 56 물러 있는 것이 많다. RFC는 2007년 1월 현재까지 약 4,800여건이 발간되었으며, 이 중 RFC1557, RFC3338, RFC4269(RFC4009 대체), RFC4010, RFC4029, RFC4038, RFC4039, RFC4135, RFC4196 등 9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RFC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초안들을 다수 제출하고 있어 국내 작성 RFC 건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IETF의 개선 활동으로 IASA가 신설되어 투명한 예산관리를 위해 노력중 이며, IETF 표준 트랙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제65차 회의(2006년 3월)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인터넷 분야 산하에 16ng(802.16(e) Networks) 워킹 그룹이 구성되 어, 제66차 회의(2006년 7월), 제67차 회의(2006년 11월)에서 Problem Statement 문서 와 IPv6 CS 및 이더넷 CS 문서 표준을 채택하였다. 제68차 회의(2007년 3월)에서는 WiMAX Forum Release 1.0 최종 문서를 확정하였으며 WiBro 관련 기술인 IPv4 CS 에 대한 표준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2) W3C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는 상호운용성을 바탕 으로 월드 와이드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 을 모토로 1994년 10월 웹의 개발자인 버너스 리(T. Berners Lee, 웹의 창시자이자 W3C의 최고 의장, MIT 공대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다. W3C는 2009년 3월 현재 전 세계 400여개 이상의 회원사 를 가지고 있으며, 웹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국제적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W3C의 법 적 주체인 호스트는 지역적 안배를 위해 MIT 공과대학, ERCIM(European Research Consortium in Informatics and Mathematics), 게이오 대학(Keio University of Japan) 의 3개 기관이 맡고 있다. 또한, 호스트 외에도 국가 사무국을 두어 자국 언어로 정보 를 제공하고, 지리적 기반 확대와 국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W3C는 의견 조율 및 자문을 담당하는 운영 조직과 기술 활동을 담당하는 기술 조 직으로 나누어진다. 운영 조직으로는 회원사들의 대표로 구성된 회원 대표 위원회, 자문 이사회, 기술적 조율을 담당하는 TAG, 그리고 사무국의 역할과 함께 기술 자문

59 제 3 장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 57 을 담당하는 팀이 있다. 기술조직은 활동별로 워킹 그룹, 관심 그룹, 조정 그룹으로 구성되며,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434개로 국내에서는 9개 기 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전체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W3C는 3GPP, ETSI, ICANN, IEEE, IETF, ISO, ITU, OMA, Web3D, WSIS 등 30여개 기구와 협력 관계 를 맺고 있다. OMA는 가장 최근에 협약을 맺은 기구로서(2004년 7월), 공동 표준 개 발보다는 문서 공유, 상호 회의 참가 등을 통해 W3C의 웹 기술과 모바일 서비스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W3C의 표준인 W3C Recommendation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 며, 변경 없이 복사와 배포가 가능하다. W3C Recommendation은 기술 규격 또는 가 이드라인의 집합으로 별도의 문서번호 없이 제목과 버전으로 구분하며, 2007년 1월 현재까지 94건의 W3C Recommendation이 발간되었다. 2006년에는 웹 서비스 어드 레싱 1.0-Core 등 6건이 발간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W3C 표준을 근거로 하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이 정보통신국가표준(KICS)으로 채택된 바 있다. W3C는 2005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보 편적 웹, 시멘틱 웹, 신뢰의 웹 의 3대 목표를 현실화하여, 보편적 웹 은 모든 사람 과 모든 장치 로, 시멘틱 웹은 지식 기반 으로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회비 조정을 통해 저소득국가와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며 공익적인 비 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술 활동에 있어서는 모바일 분야의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신속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ITU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는 1932년에 국 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1865)과 국제전파전신연합(International Radiotelegraph Union-1906)을 통합하여 설립된 국제 연합 전문기관으로,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9년 3월 현재 191개 회원국과 643개 부문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