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개념의 지역사업권을 기반으로 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사업자들로서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들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규제기관의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 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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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준 최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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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블SO의 지역사업권과 로컬리티 구현 방안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IPTV 및 DMB 사업자 그리고 스마트 TV의 등장으로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제 한하는 방식으로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방송의 지역사업권 개념이 근본부터 흔들리 고 있다. 이동매체로 도입된 지상파DMB의 예처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실 시하는 지상파방송의 지역사업권 개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TV를 시청하는 DMB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용자에서는 전혀 무의미하 다. DMB는 물리적 제약을 갖는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적 특성이 흔적이라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IPTV와 스마트TV로 접어들면 지리적 제한 에 기초한 사업구역의 할당은 아애 무의미한 것으로 지역사업권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으로 N-스크린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디어 이용 형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단말과 특정 지역만을 상정한 서비스는 점차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업자 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DVD 사업자로 출발한 넷플릭스의 가입자 확대 및 온 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훌루의 기존 무료 광고 모델 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 출시, 아마존 및 페이스북 등 신규 OTT(Over-The-Top) 사업자의 등장 등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 이러한 OTT서비스들의 특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N-스크린을 지향하며 방송권역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전 1) 우선 넷플릭스는 과거 DVD 중심의 사업구조 하에서 쌓았던 다양한 콘텐츠 수급 능력을 기반으로 총 3 만 건의 온라인 콘텐츠를 수급한 상태이며, 최근 콘텐츠 배급사인 Epix, Lionsgate Unite, CBS, ABC 등과의 계약 및 온라인 판권 독점 계약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Fox, NBC, ABC 등 주요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조인트벤처로 설립된 훌루는 초기 광고 기반의 수익 모델로 출발(2008년 3월)하였으나, 10년 6월 가입형 프리미엄 서비스인 Hulu Plus 를 추가로 도입하여 총 2,525건의 에피소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은 최근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영화 및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Amazon Instant Video 를 개시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총 5,000여 개의 영화와 TV쇼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구매 옵션을 제시하여 콘텐츠제 공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VuDu는 2010년 11월 모회사인 월마트의 영업력을 활용해 DVD 패키지와 온라인 동영상을 묶어 판매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 페이스북은 VOD 형 식의 The Dark Knight 영화 서비스를 자사 SNS를 활용하여 제공하기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사업자 의 진입이 진행되고 있다(이경남, 2011)

DMB는 물리적 제약을 갖는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송적 특성이 흔적이라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IPTV와 스마트TV로 접어들면 지리적 제한 에 기초한 사업구역의 할당은 아애 무의미한 것으로 지역사업권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2 적 개념의 지역사업권을 기반으로 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 TV 사업자들로서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들의 등장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규제기관의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면 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이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디지털 전환 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자금적 여유가 있는 MSO와 일 부 SO를 제외하면 영세한 대다수의 독립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자체 자금 으로 디지털 전환이 곤란한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업승인과 더불어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 비스를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에 따라 케이블TV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사 용채널의 지역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해설/논평 기능의 제한, 보도범위의 제한 등과 같이 지역매체로서의 케이블TV가 갖는 위상을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한 논란이 불 거지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시군구 단위라는 기 초행정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유일한 TV방송매체는 케이블TV가 유일하다. 그 러나 케이블TV의 보도 기능은 스트레이트 뉴스에 국한된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도입의 목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역밀착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의 방송복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의사소통구조를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지역정보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역 토착세력과 연계된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들어 케이블TV 직접사용채널의 해설/논평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케이블TV SO가 대부분 지역연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계열의 MSO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토착세력 과 연계된 부작용을 케이블TV 직접사용채널의 해설/논평 기능 제한의 이유로 거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의 직접사용채널 활용 문제는 궁극적으로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과 로컬리티 구현과 상당한 관련성을 지닌다. 이에 본발제문에서는 케이블TV의 지역 사업권 도입의 정책적 목적과 로컬리티 구현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역매체로 서의 케이블TV가 수행해야할 역할과 방안을 제시한다. 2.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및 사업권역 규제완화의 과제 케이블TV는 난시청대책의 공동수신시설이라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서비스를 위 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러한 케이블TV는 가가호호 개별적으로 케이블망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액의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자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가 쉽 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케이블TV의 사업 초기에는 비용대비 수입 측면 에서 타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1개 사업자에게 독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업승인과 더불어 올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서 비스를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에 따라 케이블TV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사 용채널의 지역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해설/논평 기능의 제한, 보도범위의 제한 등과 같이 지역매체로서의 케이블TV가 갖는 위상을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한 논란이 불 거지고 있다.

3 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케이블TV의 지역독점 사업권을 부여했다. 케이블TV의 지역독점 사업권 부여는 정책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 다. 정책적 요인은 신규방송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대한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사업권을 세분화하여 이들 지역사업권이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다. 기술적 요인은 케이블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TV의 기술적 특성상 거리에 비례해 서비스 품질이 열화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정 범위 내의 지역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의 유지와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방송면허를 부여받고 있는 지상파방송보다 케이블 TV의 사업면허가 지역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케이블TV의 사업을 위해서는 상 대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케이블TV의 시설 설 치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 上空 의 이용이 필수적임으로 도 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자에게 점용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 하며, 도로 공사 및 작업을 실시할 때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를 관 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도 요구된다. 케이블TV의 시설이 하천을 횡단한다면 하천 법의 규정에 따라 하천 관리자의 허가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적 소유물인 토지와 전신주의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전신주의 소유자로부터 각각 승낙을 얻어 야 한다. 나아가 집단거주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공청망의 이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집단거주시설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에 공청망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케이블TV의 사업 특성으로 인해 케이블TV는 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지 역연고성이 중요한 사업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한편 지상파방송사 및 케이블TV에게 지역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여론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도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2) 지역사업권으로 구분된 지역면허 부여를 통해 사업자들이 지역정보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여론 및 지 역 문화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였다(정상윤, 2006; 이영주, 2011재인용). 이는 지역 매체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송이 념에서 출발한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지상파방송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상파방 송의 지역면허 세분화와 반대되는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광역화 3) 움직임이 MBC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고, 지상파방송사들의 광역화 움직임과 동일하게 케이블TV 역 시 사업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케이블TV가 출범한 초기에는 금지되었던 SO간 수평적 결합이 1999년 부분적으 2) 지상파방송의 서비스 지역은 1990년대 상업방송의 도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허가에 주력해 왔다. 3) MBC는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미 창원MBC와 진주MBC 통합 및 강릉MBC와 삼척 MBC의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방송면허를 부여받고 있는 지상파방송보다 케이블 TV의 사업면허가 지역성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케이블TV의 사업을 위해서는 상 대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4 로 허용된 이후,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3%까지 구역별로는 전체 구역의 1/5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IPTV와의 규제형 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기준이 전체 방송구역의 1/3으로 완화되어 전체 77개 사업 권구역 중 25개까지 1개 사업자의 소유가 가능해졌다(강명현, 2011). <표 1> 케이블TV의 MSO현황과 시장점유율 구분 SO수 방송사업수익(억원) 방송사업수익점유율(%)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티브로드 ,575 4, % 25.9% 큐릭스 % - 씨제이 ,125 3, % 19.3% 씨앤앰 ,952 3, % 18.2% 에이치씨엔 ,276 1, % 8.5% 씨엠비 % 5.3% 지에스 % 3.7% 온미디어 % 2.8% MSO규모 ,747 15, % 83.7% SO전체 ,795 18, % 100% * 출처: 201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0년) 주 1) SO 방송수익에는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홈쇼핑수수료수익, 시설설치수익, 단 말장치대여수익, 중계유선방송수신료수익, 기타방송사업수익 이 포함됨. 방송 이외의 기타 사업수익(전기통신사업수익=인터넷접속사업수익, 기타수익)은 제외함 주 2) 큐릭스 계열 SO는 2009년 티브로드에 인수되었으므로 - 로 표시 2010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수종합유선사업자(MSO)는 티브로 드, 씨앤앰, 씨제이, 씨엠비, 에이치씨엔, 지에스계열, 온미디어 4) 이며, 이들이 확보하 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는 78개로 총 방송사업수익은 1조 5,1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MSO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은 83.7%로 전년(81.9%)보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SO의 방송사업수익 규모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2개의 SO를 소유하고 있는 티브로드가 최대 MSO이며, 방송사업수익은 4,681억원으로 점 유율은 25.9%에 달한다. 16개의 SO를 소유하고 있는 씨앤앰의 방송사업수익은 3,290억원으로 18.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씨제이는 14개 SO를 소유하고 있 으며 방송사업수익은 3,476억원으로 점유율은 씨앤앰보다 높은 19.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에이치씨엔이 8.5%, 씨엠비가 5.3%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에스, 온미디어가 각각 3.7%, 2.8%를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방송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 4) CJ오쇼핑은 2010년 4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온미디어를 인수했다. CJ오쇼핑의 온미디 어 인수로 CJ계열 SO는 기존 14개에서 총 18개로 늘어나게 되고 케이블TV 가입자도 252만명에서 300 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CJ오쇼핑은 CJ엔터테인먼트와 온미디어, CJ인터넷, CJ미디어, 엠넷미디 어, 오미디어홀딩스 등 6개 계열사들이 합병해 CJ E&M로 통합됐다

3% 씨앤앰 15 16 2,952 3,290 17.6% 18.2% 에이치씨엔 10 8 1,276 1,541 7.6% 8.5% 씨엠비 12 12 938 955 5.6% 5.3% 지에스 2 2 637 660 3.8% 3.7% 온미디어 4 4 489 511 2.9% 2.8% MSO규모 79 78 13,747 15,114 81.9% 83.

5 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케이블TV의 사업 허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 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또한 방송통신위 원회가 케이블TV사업자를 허가할 때에는 방송법 제12조 제1항 5) 에 따라 일정한 방 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인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방송구역 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추천,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은 케이블 TV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케이블TV의 합리 적인 관리를 통하여 케이블TV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 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 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이러한 케이블TV의 규제는 크게 요금규제, 프로그램내용규제, 사업규제, 소유규 제 등으로 구분된다. 요금규제는 사업자간의 불공정경쟁의 방지와 이용자의 보호라 는 측면에서 케이블TV의 요금을 규제기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규제 는 방송서비스의 하나인 케이블TV의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로 외설물과 같이 헌법 상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업규제는 케이블TV가 방송 이외의 인터넷 사업 및 인터넷 전화 등과 같은 사업범위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규제다. 소유규제는 여론집중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특정 사업자에 의해 과도한 집 중이 되지 않도하거나 다양한 사업주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 적으로 케이블TV의 면허부여 시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자에 한정해 사업신청을 가 능하도록 하는 지역연고성 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케이블TV의 규제 정책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자연독점적인 성격을 갖는 케이블TV 네트워크의 속성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제공되는 최종 서비스가 일 반적인 산업의 경우와는 다르다는데 있다(조은기, 2003). 자연독점은 법령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연적으로 독점이 형성되는 산업을 말한다. 자연독점이란 시 장 규모면에서 한사업자만이 살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경우로 시장규모가 아주 작거나 투자규모가 아주 큰 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케이블TV는 지역별프랜 차이즈구조이므로 시장규모가 작은 경우에 해당하며 위성방송 및 유무선통신플랫폼 은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해당된다(송민정, 2010). 이렇듯 케이블TV는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선행 투자가 소요된다. 케이 5) 방송법 제12조 (지역사업권) 1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 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 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여할 수 있으며, 방송구역 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추천,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6 다. 6) 정부의 방향정책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2010년 9월 16일 국회 블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확보해야 하고, 시설공사는 노동집약적으로 인건 비 지출도 적지 않다. 케이블TV의 사업구조는 비용이 선행적으로 발생하면서 더군 다나 이러한 비용지출이 고정비용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선행 투자한 케이블망의 잔 존가치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에 두 개의 케이블 TV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점은 케이블망과 기기가 중복 설치된다는 점에 서 케이블TV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지역마다 하나의 면허만 부여하고, 대신 요금 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케이블TV 사업은 케이블망 을 일단 설치하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상대적으 로 적은 비용으로도 전송용량의 업그레이드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결국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케이블TV의 사업권역 규제완화다. 전국서비스를 전개하는 위성방송 및 IPTV와 달리 케이블TV의 사업권 역은 77개로 과다하게 세분화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케이블망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및 디지털전환에 대한 투자가 소 극적이라는 논리가 사업권역에 대한 규제완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방송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등의 보급으로 현행 방송권역이 갖는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는 점도 케이블TV의 사업권역 확대의 이유로 거론된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도-시(군)-읍 면 동으로 4원화 돼 있는 행정 단계 를 축소하고 시 군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양상을 감 안하면 케이블TV의 현행 지역사업권에 기초한 사업권역 재조정의 필요성이 자연스 럽게 대두될 전망이다. 6) CJ헬로비전이 시작한 N스크린 개념을 도입한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tving)은 120여개 채 널을 PC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통해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채널 외에 2만여개에 달하는 VOD도 제공된다. 케이블TV가 제공하는 인기 있는 콘텐츠를 방송시간에 관계없이 원하는 때에, 원하 는 장소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단말로 볼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에 두 개의 케이블 TV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점은 케이블망과 기기가 중복 설치된다는 점에 서 케이블TV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지역마다 하나의 면허만 부여하고, 대신 요금 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연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7 <그림 1>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전국행정구역 개편안 그러나 이러한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완화 주장에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선 경 쟁력이 취약한 개별 SO의 가치하락과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전체 SO의 손익 악화 및 동반 가치하락이 예상되며, PP는 수신료가 감소하고 IPTV와 위성방송도 경쟁 심화에 따른 동반 타격이 예상되는 등, 유료방송 산업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 져올 전망이다. SO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PP의 경우 신규 PP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PP의 프로그램제공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권역을 초월하는 케이블TV의 권역규제완화 조 치는 지상파방송의 권역외 재전송이라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을 케이블TV의 독점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는 케이블TV 이외의 대체재를 선택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 이다. 문제는 이런 케이블TV의 독점이 케이블TV 상품 자체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SO 통합정책과 규제완화, 인기채널 독점(경쟁사업자 채널공급 거부), 공동주택 진입설비 독점 및 단체계약, 저가 방송상품과 결합된 인터넷 번들상품 등 경쟁제한적 시장지배력에 기반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별도의 통합법 또는 수평 규제체제 도입 없이, 신규매체의 단순 도입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 유료방송의 비정상적 시장구조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최영익, 2008).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TV의 권역규제완화는 사업권역과 SO 소유규제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케이블TV의 권역규제완화를 통해 SO의 업무

SO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PP의 경우 신규 PP의 시장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PP의 프로그램제공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권역을 초월하는 케이블TV의 권역규제완화 조 치는 지상파방송의 권역외 재전송이라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8 효율화를 가능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시장의 과도한 시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MSO의 현행 권역 수 1/3 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전체 케이블유료가입자수 의 1/3 제한 또는 전체 케이블유료매출액의 1/3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입자 1/3 제한 규제의 도입은 IPTV와의 형평성 차원 에서 기존 케이블TV 가입자 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로 변경할 것인지도 검 토해야 한다. 한편 케이블TV의 권역규제완화에는 유료매체간의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MSO 간 저가 경쟁에 따른 IPTV와 위 성방송의 출혈 마케팅과 이로 인한 PP수신료 배분 감소 등, 유료 방송 시장 황폐화 를 막기 위해 유료방송 전체에 가격 하한제 도입에 관한 주장이 있으나, 가격 하한 제는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대신 정확한 원가 및 비용을 사업자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써 덤핑과 같은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권역규제완화 시 사업 권역을 30개 정도로 줄이는 대광역화보다는 77개 권역을 50-60개 정도로 줄이는 소규모 권역규제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고, 영세 SO의 기업가치보장 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 3. 케이블TV의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개념 및 운용상 문제점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지역성과 관련한 방송법상의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며 선 언적인 수준이다. 지역성과 관련해 방송법은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제6조 방송 의 공정성과 공익성에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허가에서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시의 심사항목으 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방송법의 미흡 한 지역성 조항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법제도적 차원 의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의 부재를 의미한다(김경환, 2010). 케이블TV 지역채널은 SO가 전문 PP에게 채널을 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 용하는 채널로 같은 지리적 범위 내 거주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와 가치 체계 에 대한 공유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이다. 방송법은 케이블TV SO에 대해 지역채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SO 사업자는 각기 허가 권역을 갖는 지역밀착형매체이기 때 문에 지역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역채널운용을 의무화하고, SO의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정도를 SO의 신규 및 재허

MSO 간 저가 경쟁에 따른 IPTV와 위 성방송의 출혈 마케팅과 이로 인한 PP수신료 배분 감소 등, 유료 방송 시장 황폐화 를 막기 위해 유료방송 전체에 가격 하한제 도입에 관한 주장이 있으나, 가격 하한 제는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9 가 평가영역에 적용하고 있다(최이정 이근우, 2008). 이미 케이블TV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케이블TV의 지역채널 활성화 를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편성을 늘려 지역사회의 정보제공과 환경감시,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여론 조성과 문제해결의 공론장, 지역문 화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지방자체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 선거에 관 한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SO가 운영하는 지역채널과 관련해 몇가 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이진규, 2011). 첫째,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대해 생활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 의 연성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해설/논평과 지역생활 정보프로그램을 구분하 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가해지고 있는 이 러한 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강명현, 2011). 반면, CJ헬로비전이나 티브로드와 같은 주요 MSO는 시 군 구 단위의 광역화된 뉴스를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 케 이블TV의 지역채널은 보도 범위가 SO 방송권역안의 지역생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둘째, 케이블TV의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다. 현행 방송법시행령 제53조 2항에는 케이블TV의 직접사용채널은 3개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지역채널은 1개를 운용할 수 있다. 방송법상 직접 사용채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접사용 채널이란 케이블SO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입, 또는 내용 등에 대한 편 성권을 갖고 있는 채널 로 해석(이수영, 2001; 이진규, 2011)되는 반면, 지역채널은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채널(방 송법 제70조 4항) 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해 직접사용채널과 지역채 널을 재정의하면 직접사용채널은 케이블SO의 자체편성채널이며 지역채널은 지역정 보 및 일종의 홍보 채널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개념이 방 송법상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은 케이블TV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사채널의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 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즉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직 접사용채널 운용이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편성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7) 지역채널의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MSO와 독립SO의 지역채널 운용에 있어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 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은 SO가 운영하는 지역채널과 관련해 몇가 지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이진규, 2011). 첫째,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대해 생활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0 셋째, 지역채널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방송법 제70조 4항 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 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55조에도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 정보 방송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안내,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일부 케이블SO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을 거부하거나 지역생활 정보 프로그램의 편성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이는 방송법 제70조 4항의 지역채널 운영의 강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부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케이블SO들이 불성실한 지역채널 운영을 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4.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과 로컬리티 구현 방안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즉 사업권역은 점차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다. 사업면허 는 77개 지역으로 변함이 없지만, MSO가 소유할 수 있는 SO의 숫자가 전체의 1/5 에서 1/3으로 완화됨에 따라 실제로는 케이블SO들은 전국SO의 1/3에 해당하는 지 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형MSO들은 지역채널을 몇 개의 SO들은 통합해 광역화된 지역채널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N-스크린 시대로 접어들면서 방송권역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구역 재편 움직임도 점차 광역화된 행정구역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은 더욱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기존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개념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개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념에 기초한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의 폐지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이는 케이블TV가 지닌 지연독 점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위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TV의 경우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급증한데 비해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을 폐지한다면 이는 곧 TV라는 매체에 있어 지역매체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케 이블TV의 지역사업권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생활 정보 방송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안내,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일부 케이블SO들은 지역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을 거부하거나 지역생활 정보 프로그램의 편성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11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케이블TV의 사업권역 확대 요구와 로컬리티 구현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업권 즉 사업권역의 확대는 MSO 의 소유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케이블TV에게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이를 통 한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MSO가 운영 하는 지역채널에서 나타난 것처럼 몇 개의 지역을 묶어서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등 로컬리티의 구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도 있고, 나아가 지역사업권의 궁극적 폐지는 지상파방송의 권역외 재전송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과 같은 77개의 지역사업권역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논 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SO의 1/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소유규제를 보 다 완화하는 것은 케이블TV의 로컬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케이블TV의 로컬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역채널과 직접사 용채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적한다.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내실 있는 운영 을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운영 실적을 케이블TV의 재허가 심사에 철저하게 반영하 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또한 방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지역채널 과 직접사용채널의 개념 재정립도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의 홍보와 같은 내용은 일종의 EPG채널처럼 별도의 직접사용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채널은 지역정보 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 제작프로그램 편성 등과 같은 채널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때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채널의 해설/논설 기능은 전체 방송시간 의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를 실시 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전문편성PP의 경우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에 서 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면, 지역채널에 대해서도 전체 방 송시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해설/논설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케이블TV의 로컬리티 구현은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케이블 TV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케이블TV의 로컬리티 구현은 요원하다. 케이블TV의 지역채널에 대한 내용적 측면의 보완과 더 불어 시청자들의 변화된 니즈에 부합하는 지역채널의 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케이블TV의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TV 지역채널전용앱을 개 발하여 지역에서 일어난 지자체 정보 및 지역행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다면, 타지역에서도 자신이 보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형TV에 머물렀던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N-스크린 시대의 걸맞는 지 역채널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니즈에도 부합하는 지역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채널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와 제작 인력을 케이블SO가 감당하기 벅찬 곳 있다. 이러한 케이블SO는 지역채널의 운영을 지역단체나 지역대학 및 지역

지역사업권의 궁극적 폐지는 지상파방송의 권역외 재전송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행과 같은 77개의 지역사업권역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논 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SO의 1/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소유규제를 보 다 완화하는 것은 케이블TV의 로컬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주민 등을 참여시켜 활용함으로써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로 지상파방송사들 의 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방송현업인의 방송제작 교육을 케이블 TV 지역채널 제작인력으로까지 방송제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지역채널에 대해서 지자체의 재해방송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시 지자체가 긴급시 재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최근 들어 국지적 호우나 태풍으로 홍수는 물론 지난 겨울에는 폭 설로 일부 지역이 완전히 고립되는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케이 블TV의 지역채널을 긴급시 지자체가 재해방송의 통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지역채널의 지역내 위상 제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5. 맺는 말 케이블TV는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점에서 독점적 지역사업권에 기 반한 서비스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지 역사업권의 개념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케이블TV의 사업권역은 확 대되고 있으며, 케이블TV의 로컬리티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매체의 대부분이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케이블TV는 TV로서는 지상파방송과 더불어 유일한 지역매체다. 특히 지상파방송은 도단위의 광역권을 방송범위로 하는 지역매체인데 비해 케이블TV는 시군구단위를 방송범위 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매체로 불린다. 그러나 케이블TV는 로컬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지역채널의 운영 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초기와 달리 지역자본을 초월한 MSO체제로 케이블SO가 재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명분 으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방송법상 지역채널과 직접사용 채널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등은 제도적 차원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채널과 직접사용채널의 역할과 채널 성격을 명확하게 방송법상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이 요구된다. 지역채널의 개념이 명확해진다면 자연 스럽게 해설과 논평이 금지된 부분의 규제완화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채널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케이블TV의 자체적인 노력이 동시에 수 반되어야 한다. 케이블TV는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 역채널의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지역채널 제작인력을 지역내의 단체, 대학, 주민들의 참여로 충당할 수 있는 선순화 구조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케이 블TV의 지역채널을 긴급시 지자체가 재해방송의 통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지역채널의 지역내 위상 제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5. 맺는 말 케이블TV는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점에서 독점적 지역사업권에 기 반한 서비스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케이블TV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지 역사업권의 개념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13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채널의 재난채널 활용 등으로 지역채널의 지역내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도 지역채널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은 로컬리티 구현에 필수적이다. 케이블TV가 지역사업권 을 갖는한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지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 특히 유료매체들이 제공하는 채널들이 대동소이한 한국적 상황에서 지역채널 의 통한 지역정보의 제공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 한 기준이다. 이제라도 케이블TV는 지역채널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서 벗 어나 기술적 발달로 유료매체간의 공급대체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로서 지역채널의 서비스 특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료매체들이 제공하는 채널들이 대동소이한 한국적 상황에서 지역채널 의 통한 지역정보의 제공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 한 기준이다.

14 참고문헌 강명현(2011).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MSO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방안: 프로 그램 사용료 및 지역채널 운용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발표문. 김경환(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지역언론살리기 대토론회 위기의 지역언론, 벼랑에 선 민주주의 발제문. 대법원판결( ). 2004다 방송통신위원회(2010).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송민정(2010). 플랫폼흡수 사례로 본 미디어플랫폼전략 연구: 플랫폼흡수(Platform Envelpoment) 이론을 토대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2), 이경남(2011). 동영상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케이블방송 사업자 대응 전략. 방송 통신정책, 23(8). 이수영(2001). 케이블TV 직접 채널 운용에 관한 연구. 대진논총, 제9집. 이진규(2011). 디지털방송 시대의 케이블TV 직접사용 채널 활용방안 한국방 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이영주(2011). 케이블 TV 지역채널의 보도 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정상윤(2006). 지역 채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6(1), 조은기(2003). 케이블TV 규모의 경제. 방송연구, 2003년 겨울호, 최영익( ). 유료방송시장의 유효경쟁정책 시급하다. umediajournal 기고문 에서( 재인용) 최이정 이근우(2008).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채널 개선방안-편성 제작자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지, 8(6), 한국언론진흥재단(2010). 한국언론연감

방송 통신정책, 23(8). 이수영(2001). 케이블TV 직접 채널 운용에 관한 연구. 대진논총, 제9집. 이진규(2011). 디지털방송 시대의 케이블TV 직접사용 채널 활용방안. 2011 한국방 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이영주(2011). 케이블 TV 지역채널의 보도 기능 정립에 관한 연구. 2011 한국언론 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5 참고자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의 지역 및 직접사용채널 개념 및 규정 지역채널 방송법 방송법제70조4종합유선방 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 지사항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 하여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53조2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개정 , , , ]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 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 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 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 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 개 채널(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 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 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 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 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 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 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 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 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 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 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 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 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 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 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 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 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 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16 직접 사용채널 방송법제70조2이동멀티미 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 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 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 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 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 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까지 유효, 제20219호 부칙 제2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 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까지 유효, 제20219호 부칙 제2조]]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 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 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 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3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하는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사 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 , 제2067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 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2067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1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개의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지역채널로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 2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 을 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채널운용계획서를 방송 통신위원회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고, 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지역채널을 운용 하여야 한다. 지역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제20672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3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제 2067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 하여 방송을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2.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 3.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4. 방송프로그램안내 5.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 통신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방송프로그램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 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12.31까지 유효,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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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