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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제 호 2012년 문화계 전망 - 문화예술 산업 전문가 FGI 결과- 조 사 개 요 1 Ⅰ 2012 문화계: 2011년 흐름의 지속 2 Ⅱ 2012년 문화예술계 이슈 13 Ⅲ 문화정책의 방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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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 문 화 계 전 망 조 사 개 요 1) 조사명 문화관광이슈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조사 2) 조사 목적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2011년과 2012년 우리나라 문화 분야 중요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문화계를 정리하고 2012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3) 조사설계 모집단: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표본크기: 10명(문화예술 4명, 문화산업 6명) 조사방법: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조사기간: , 조사기관: GH Korea 조사문항 년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흐름 년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갈 이슈 문화정책의 방향 1

4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Ⅰ 2012 문화계: 2011년 흐름의 지속 1. 신한류 열풍 지속 1) 2011년 회고 (1) 산업적 접근 기존에는 문화를 취미나 향유, 정신 같은 개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산업 적인 접근을 하게 됨 - 즉 마케팅이나 소비자 공략 등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게 됨 예전에는 아웃소싱이었던 부분이 인하우스 시스템이 된 부분이 있음 (2) SNS의 역할 해외 진출하기 위한 TV홍보에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SNS로 인해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파급력을 키울 수 있었음 - 유튜브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 예전 같으면 대규모 메이저 유 통사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부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으며, 비 용을 낮춰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음 - 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이저 에서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음 음악의 경우 인프라, 공급, 수요 부분에서 매칭이 잘 되어 운이 좋게도 한류 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음 (3) 트레이닝 시스템 K-pop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징 중 하나임 2

5 2012년 문 화 계 전 망 - 소속사의 철저한 기획 하에 캐스팅(오디션) 트레이닝(연습생) 국내 데뷔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를 거침 - 트레이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콘셉트에 맞춰져서 데뷔하는 경 쟁시스템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창출하는 힘이 되었다는 분석 (4) 국제화 현지화 K-pop을 보면, 창작도 시작 단계에서 국제화가 되어 있음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것도 있지만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다양한 국적에 서 음악, 안무 등을 모아 한국 콘텐츠를 만드는 것임 해외에서 한국 붐이 일어나고 다시 역수입되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 는 부분 있음 - 레인보우의 '투 미', 애프터스쿨 '샴푸'(일본 작곡가 다이시 댄스), 소녀 시대의 '소원을 말해봐'(유럽 출신 작곡가 그룹 디자인 뮤직 참여), 슈 퍼주니어 'U'(스웨덴 작곡가 Ken Ingwersen과 Kevin Simm) 등 현지 작곡가 혹은 한국 작곡가와 공동 작업한 곡들로 인기 얻음 - 일본계 미국인 안무가 리노 나카소네(Rino Nakasone)는 소녀시대, 샤 이니, F(X) 등의 안무에 참여, 소녀시대의 신곡에 마이클 잭슨의 프로 듀서인 테디 라일리 참여하고 원더걸스 신곡 안무는 비욘세 '싱글 레 이디' 안무가인 존테(Jonte)와 함께 작업하는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 참여 - SM엔터테인먼트는 2011년 6월 파리 공연과 함께 유럽 작곡가 및 퍼블 리셔 대상 컨퍼런스 개최, 국제적 교류와 유대관계 증진을 꾀함 (5) 기타 매니지먼트사 경쟁 시스템의 효과 - 현재 활약하고 있는 메이저 매니지먼트사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 모에 3개 기업이 경쟁을 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6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K-pop 수입원의 다양화 - 음반 및 음원만이 아니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 창출 - 음악은 가수들이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하기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 문화예술 분야 성과 -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한류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가시적 성과가 있 었음 -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국내 젊은 연주자들(손열음, 조성진 등)이 해외 유수 콩쿠르에서 활약하고 순회공연을 하여 국내외의 주목 받음 - 명성황후, 영웅 등 역사 소재 뮤지컬이 해외에서 꾸준히 공연되 고 있고, 한류 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일본 등지에서 인기를 얻 는 등 뮤지컬 한류 움직임도 포착됨 -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를 비롯하여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주목 받는 한 해였음 2) 2012년 전망 방향 신한류는 지속될 것이지만 해당 국가의 주류 문화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임 정부에서 한류가 각국의 주류문화가 되도록 간섭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님 (1) 문화현상으로서의 신한류 연구 유럽 등 전세계적인 신한류 열풍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 유럽지역 K-Pop 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에는 굉장한 문화 적 의미가 있다고 여겨짐 - 한국 대중문화, K-Pop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내재된 요소 들,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전망 - K-Pop은 한국적인 고유성, 정체성이 없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것임에 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한국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 4

7 2012년 문 화 계 전 망 기를 끌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산업적 접근이 아닌 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연구 필요 - 한류는 국가가 지원해서 된 것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 문에, 문화연구를 토대로 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해야 하는 지, 지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 논의해야 함 (2) K-Pop 및 아이돌 편중 개선 필요 K-Pop이 신한류 열풍을 불러온 건 사실이나, K-Pop이 한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됨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 광객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 현재 K팝은 댄스 음악, 아이돌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지지만 지속되면 자극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 년대 초 비틀즈를 기점으로 영국 밴드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의 현 상(British Invasion)을 보면 당시 영국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음 - 현재도 영국은 여러 소스를 확보한 후 이를 미국 시장을 통해 펼치는 모 델을 통해 문화산업에서 수출 비중이 큰 국가임 - K-pop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 다양한 콘텐츠 등을 육성할 필요 있음 (3) 보다 글로벌한 흐름으로 변화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pop이 반드시 한국 가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 한국에서 제작할 뿐이지 가수는 중국, 일본 등 현지인이 되는 방식으로 점차 글로벌하게 변화할 것 (4) 팽창이 아닌, 내실 다지는 시점으로 5

8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우리 문화 속의 다양성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 - 현재 우리 문화권 말고 관심이 없는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의 문화나 타 국 문화에 관심 가져야 함 - 그 다음은 대중문화를 받쳐주는 기반을 키워야 함 현재는 활용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나,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국가 주도 의 Kpop타운 조성 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임 2.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 확대 1) 2011년 회고 (1) 일반의 관심 증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 등으로 여론 형성, 관련 전시가 성황을 이룸 성장과 개발 논리 하에서 서구의 것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것에 대한 공허감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것을 발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방송과 영화 등을 통해 전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 갖는 추세가 점차 심화 - 대장금, 뿌리깊은 나무 등 역사적 소재를 활용한 미디어의 영향 력 높음 (2) 전통문화의 활용에 대한 관심 전통문화는 문화콘텐츠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관심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특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았으며 관광 등 산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 증가 2) 2012년 전망 방향 (1) 전통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 심화 6

9 2012년 문 화 계 전 망 현재 전통의 뿌리와 보존, 계승 같은 문제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 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음 -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경제적 이익, 관광객 증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문화가 산업화되고 가치를 가지려면 예술계 내에서 전통 요소가 스타일 로 만들어져야 하나 아직 이 부분 미흡 - 전통문화를 즉각적으로 상품화하는 전략(공연품, 기념품)은 천박함을 가져 오며, 장기적으로는 전통문화 진흥에 악영향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동시대적 관심사에 맞는 차원으로 재해석을 하고 사 람들과 만나게 하느냐가 관건임 전통문화가 뒷받침되면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2) 산업적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무형문화재 나 명장 등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전통문 화의 정신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거부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함 전통문화에 대해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순간 우리 문화에 대한 권리 침 해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적 보호가 필요할 것임 - 포천 일동막걸리, 이천쌀 등의 해외 상표등록 사례 년 중국에서 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 공정 사례 3. SNS, 문화예술 플랫폼의 기조 1) 2011년 회고 (1) 문화예술분야 활용 7

10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2011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2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스 마트폰 열풍과 함께 SNS 이용이 대중화 일상화됨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SNS가 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음 SNS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 이루어짐 -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우리나라 중학생 기타리스트 정성하군이 이를 계기 로 전세계의 아티스트들과 협연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를 상영하는 초단편 영화제 등 (2) K-pop, 오디션 프로그램 등 이슈 확산 매개로 작용 SNS를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는 플랫폼으 로 활용함으로써 수동적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 참여자로 변화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스스 로의 평론가, 작가, 기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거나 UCC를 통해 스스로 공연자가 되기도 함 2) 2012년 전망 방향 (1) 문화예술분야 활용의 가속화 본격화 마케팅 분야 시스템 변화 기폭제로 작용 - 공연 등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SNS에서만 홍보하여 아는 사람, 관심 있 는 사람만 찾아가도록 하는 사적 마케팅 방식이 등장함 - 이는 기존의 예매대행사 중심의 시스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마케팅 방식의 다양해지는 것뿐 아니라, 마케팅의 성격 자체에 변화를 가 져올 것으로 전망 콘텐츠의 변화 - 현재는 마케팅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콘텐츠의 변화와 접목 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8

11 2012년 문 화 계 전 망 (2)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큰 화두로 부각될 것임 SNS를 통한 데이터, 동영상 유포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사례들 이 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임 SNS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감상한 동영상, 다운로드 받은 자료 등에 대한 정 보 등도 개인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커질 것임 4.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한계 도달 1) 2011년 회고 (1) 오디션 프로그램 급격한 증가 기존에는 프로그램에서 유명 배우, 연예인 등 출연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지만 이것이 점차 스토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리얼리티 프로 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나타난 세계적인 트렌드 - 유독 올해 더욱 붐이 된 것은 정치적인 식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임 미디어의 독점 문제도 있음 - 방송은 시청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음 (2) 직접참여의 문화 시청자의 직접참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함 - SNS, 문자 투표 등 시청자 참여를 통해 탈락자가 정해짐으로써 콘텐츠의 내 용이 바뀐다는 점으로 인해 수동적인 시청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 오디션 참가자의 참여 태도의 변화: 프로슈머의 등장 - 예전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잘하는 사람 만이 나가고, 잘 해야 한다 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즐 9

12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긴다 에 초점을 맞추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음 - 이들을 통해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프로슈머 (prosumer) 가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들은 UCC 등 스스로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부담이 없으며, 이를 공 개하는 데도 당당해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음 - 다른 욕구들이 충족되어 자아실현의 욕구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메슬로우 의 욕구 이론)로도 볼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직장인 복고밴드 구성 등 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요소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음 (3) 방송의 독점 대중예술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 부각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어진 전국 문예회관들에서 열리고 있는 공연의 대 다수가 TV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콘서트 공연이고, 이런 공연만 장사가 되고 있는 실정 -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자체 기획공연, 자체 문화콘텐츠 만들 여력 없으며, 표 파는 데 시달리고 있음 -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인프라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발성이 나 시장을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그 시장이 거의 무마되고 공연시장조차 방송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실정 고등교육 부분에서도 예술대학의 전통예술, 무용 등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반면 연극영화과, 실용음악과 등으로 쏠림 현상 나타남 2) 2012년 전망 방향 (1) 포화상태에 도달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이 제작되어, 2011년에는 이에 대한 피로감마 저 있었음 쉽게 식상해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빨리 바뀌지 않으면 지속 전망 불투명함 - 자극은 한번 받았을 때가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자극을 주더라도 줄어들게 되어 있음 10

13 2012년 문 화 계 전 망 - 드라마 한류가 초기에 일본에서 먹혔지만 비슷한 것이 계속 나오다보니 식상하게 된 것처럼 오디션 프로그램 연예인, 아나운서 등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포맷은 거의 다 나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포맷이 있다면 1년은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인기가 지속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2)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기능 우려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능력은 있지만 희망 을 찾을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사실은 경쟁을 즐기고 좋아하고, 전투적으로 덤비는 것이 일상화 되 어 있음 - 즉,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사회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 역으로 TV에서 경 쟁을 오히려 즐기는 상황 - 오디션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 는 가치관의 공허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전망도 있음 5. 기타 (1) 새로운 방송 미디어에 있어 시험대가 될 한해 종편의 출범 - 현재는 시청률이나 콘텐츠의 질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흐름 에 따라 개선될 것임 - 또한 시청률 전쟁으로 인해 살아남는 채널과 그렇지 못한 채널로 나뉘게 될 것 임 - 일부는 투자를 늘리면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재방송 위주로 케이블 채널화 될 가능성 11

14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폭로 저널리즘 횡행하는 등 부작용 나타날 것임 케이블TV의 약진 - 케이블에서 제작된 장르 프로그램(뱀파이어 검사, 꽃미남라면가게, 막돼먹 은 영애씨)이 독자적인 팬 층을 형성 (2) 3D 콘텐츠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3D의 경우 현재 문화산업계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오 히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임 공급자(전자 기기)적 측면에서 차별성의 강조일 뿐 문화 향유자(소비자) 측면 에서는2D와 3D 차이에 크게 반응하지 않음 내년도에도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듯하며, 콘텐츠 측면에서 일상화 되는 것 은 4~5년 후라고 예측하는 의견이 다수 12

15 2012년 문 화 계 전 망 Ⅱ 2012년 문화예술계 이슈 1. 마을 및 공동체 관련 이슈 부각 선거와 연관하여 마을만들기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마을 설계에 예술을 끼워 넣으려는 현상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 - 예술의 도구화 심화 -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에 있던 마을 운동의 자생성이 없어 질 우려도 존재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이 이슈가 될 것 지역마다 문화 공동체, 예술 공동체, 소규모 단위 예술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아트를 활발히 시행 예술가의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있고, 점차 심화될 것임 - 예술인 복지 논의와 결합하여 예술가 조합 형성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 에 따라 예술지원 거부하는 예술가도 등장할 것임 2. 주 5일 수업제 시행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말 나들이 기회 및 문화 접촉 기회가 많아질 것 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문화예술 및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임 그러나 문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동네에 피아노, 미술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문화예술 분야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임 - 문화예술 수요가 테마파크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 예술시장의 문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으 며, 예술 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고 빨리 대응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리라 전망 13

16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3. 경제 위기 유럽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위기가 문화교류 등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화산업분야는 내년 경제위기에 따른 문제는 있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해외 콘텐츠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커질 것으로 보이며, 내 수 시장의 경우 영상 콘텐츠 시장의 경우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 4. 거리문화 (1) 거리문화의 부각 몇 년 전만해도 유럽은 카페 등 거리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형 몰 중심이지 거리 중심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일찍 거리문화 형성 가로수길이 기폭제가 되고 이태원, 홍대 등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 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우리의 거리문화는 유럽에서 느끼는 거리문화와는 미묘하게 다른 측면이 있 으며 이를 역수출 할 수도 있음 또 하나의 한류콘텐츠 로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여지 충분 (2) 거리문화와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결합 거리와 카페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하여 시낭송, 연주, 전시 등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SNS 등과도 결합하여 마니아끼리 결집 강해지고, 예술취향의 다양화 있을 수 있음 14

17 2012년 문 화 계 전 망 Ⅲ 문화정책의 방향 1. 문화예술 정책 1) 문화복지 현재는 문화의 민주화 입장에서 고급문화로서의 예술을 농촌, 어촌,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향유하도록 하는 방향의 문화복지 정책 진행 문화 민주주의 입장에서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 로 전환 필요 -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 창의력을 일깨우고,,예술을 통해서 자 기를 발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찾고,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 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문화복지 - 이를 만드는 방법은 엘리트 예술이나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장르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스스로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확장 되어야 함 기본적으로는 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자신의 취향을 가지고 선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술교육이 강화되면 이들이 향후 잠재적 관람객이자 창조자로서 결과적 으로 문화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음 일반 사회 복지와 다른 문화 복지만의 개념과 정의가 필요함 - 문화복지는 문화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복지를 주겠다는 것으로, 사회복지 와 대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음 - 사회 소외층이 아닌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대학교수, 회 사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 15

18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2) 문화 바우처 바우처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 면밀한 계획이 부재하다는 평가 존재 기초적인 생활조차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 의 형태로 제시하 면 이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 대상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3) 예술인 복지법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의 관건 - 예술가가 노동자인지, 예술 노동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련하 여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특혜라고 여겨져 논 란이 될 수 있음 - 직업으로써의 분류나 직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상태로 진행해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제한적인 수준의 복지법밖에 되지 못하여 큰 효력을 발휘하 기 어려움 4) 예술강사 제도 예술강사제도의 경우 예술로서의 가치가 아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진 행되는 면이 있음 이로 인해 예술가의 노동 가치가 단순 노동의 가치로 전락해 버려 예술강사들 은 스스로가 강사인지 예술인인지 정체성 혼란 느끼고 이로 인한 갈등 유발 5) 문화예술 기반 조성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장해야 함 - 현재는 정부에서 예술사업 자체를 구상하고 예술을 끼워 맞추려는 모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은 보다 근본적인 것임 - 중소기업에 공장을 지어주듯이 예술가들에게 스튜디오, 연습실 등 기반을 16

19 2012년 문 화 계 전 망 조성하고 나머지는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 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예술가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기반으로서 문화예술 시장의 왜곡 문제를 해 결해야 함 - 현재 미술품 유통 구조는 작가가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 음악 역시 마찬 가지로 왜곡된 시장형태를 복원시켜야 함 6) 예술정책의 재설계 문화부의 역할, 지방지치단체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함 특히 현재의 예술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화해야 함 - 현행 예술지원정책은 문화예술위원회, 지역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역 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음 - 체계가 촘촘하게 짜여 예술가들이 자기 성장속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 는 시스템이 아님 - 이런 상황에 복지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2. 문화산업 정책 1) 문화산업 관련 일자리 및 인력양성 2010년까지는 문화산업을 위한 인력양성의 노력이 있었으나 2011년부터 산 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인력양성 부분이 넘어가다 보니 문화산업 분야에 특화되 어 있는 인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된 시스템 없었음 너무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오히려 국 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이 확장되고 새로운 분야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17

20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데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 1인 창조기업, 창의동반산업 등은 잘 된 정책이라고 평가 인턴제도의 경우 그 기준이 문화산업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계 나 타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문화콘텐츠 업체의 85%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이나 현행 인턴 제도 는 제조업 기준에 맞춰져 5인 이상 사업체만 인턴을 둘 수 있음 문화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필요 -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린다는 측면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확장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전체 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임 2) 금융지원정책 개선 신용보증제도의 경우 심사할 인력 부족 - 이 때문에 기업이 활용을 잘 하지 못함 - 심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하여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보증서를 남발하다보니 부도율이 올라가는 문제 발생(심형래 사건) 심사하는 인력의 문화산업 이해도와 능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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