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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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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책임자 : 홍 선 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진 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홍 미 영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 고 강 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위촉연구원) 박 우 석 (한국해양대학교 석사과정)

4 본 보고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5 연구요약 1. 연구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녹색성장(Green Growth) 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환경보호 등을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최근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 무에너지 교통수단 인 자전거가 교통 정책의 이슈로 등장,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음 녹색성장은 실천사업이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역시 자전거를 레저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 이용함으로서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여 자전거가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이 남녀는 물론 아동,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대상별 성별 요구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정부 및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사업 추진현황 검토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의 운영현황 분석 국내외 녹색성장형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사례분석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제언 i

6 연구방법 녹색성장 및 자전거정책 관련 문헌 및 행정자료 수집 분석 자전거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시민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성별영향평가 지표 적용을 통한 분석 2.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부산시는 2007년 6월 6일 부산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가 제정되 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 항을 심의기구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부산시는 2008년 12월 기준 자전거 도로는 총 km이며 자전거 전용 도로는 전체 자전거 도로의 8.4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 낙동 강 수변근처인 강서구, 사하구, 그리고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구에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음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을 살펴보면, 남성 자전거 이용률이 77.3%이며, 여성은 22.7%로 나타나 여성보다 남성이 자전거 이 용률이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20대의 이용률이 높으며, 여성은 40대와 20대에서 이용률이 높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수준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자전거 도로망 구축 - 13년까지 3%이하 자전거도로 설치, 3% 교통수단분담률이 목표 ii

7 - 유형별 기능별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도로의 기능 을 다양화할 계획임 자전거 주차장 확보 -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을 유도하기 위해 300대 이상 규모는 자전거 주 차장 전용건물 설치하고 100대 이상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임 자전거 신호등 및 횡단도 설치계획 자전거관련 시설기준 표준화 계획 - 자전거도로 설계원칙을 기준으로 자전거 시설기준을 표준화할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자전거 관련 법 제도 정비방안 - 자전거 관련 자료조사 체계 정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자전거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정책 마련, 자전거 출 퇴근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 브 확대부여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자전거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영자전거 도입 운 영,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3.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사례 도시 서울 대전 창원 특징 - 한강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구축과 가족 중심의 자전거 공원 - 무인주차시스템 - 자전거 보험 - 공용자전거 타슈 사례 - 자전거 문화센터 - 공용자전거 누비자 사례 iii

8 국외사례 국가 특징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일본 호주 퍼스 - 세계 자전거 보급률 1위 - 공영 자전거 OV-fiets 운영 - 도심내 자전거 주차문제 - 녹색 자전거도로 - 자전거 도로 안전성과 자전거 도로설치와 주변 상인과의 이해관계 해결 방안 - 공영 자전거 City Bike - 자전거 특별위원회 - 공영 자전거 Velib - 국가 차원의 자전거 관련 법 제정 - 자전거와 지하철과의 연계 - 지하철역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와 버스, 트레인 대중교통 연계 - 자전거 주차시설과 관광객,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 홍보물 시사점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부산광역시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둘째,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법 제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편리함과 필요성 홍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전거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구축함에 있어 횡단도 등의 단절 구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빨리 주행하게 고려하 고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에 있어도 도시 미관을 중시하고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를 꾸준히 관리, 수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음 iv

9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전거 관련 담당부서를 두고 법 제도의 미 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논의 결정하여 자전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더불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 체계적 신호체계 구축,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는 도로환경 구축 등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자전거 전용도로의 자동차 진입금지 등 도심 내 자전거 통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위해 자전거와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 계하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민간차원에서는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저 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그린 마일리지, 차 없는 날 행 사 등과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공용 자전거를 도입하여 도시 내 단거리 구간의 통행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회원이 아 닌 관광객들에게도 대여해 주는 등 관광유치에 기여하고 있음 국내외 사례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고 려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자전거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정 책 관련 지침서와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차원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및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자전 거 이용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부산의 경우 가족단위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보다 자 전거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수변시설과 연계된 장소 등을 우선해서 자전거 이용 및 종합 레포츠 공간을 형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v

10 끝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주요한 핵심사업 일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을 바꾸는 교통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활용케 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전거 이용자 비율 증대할 필요가 있음 여성은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함 자전거 정책은 단순히 시민이 아닌 시민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동 등 대상을 고려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결국 자 전거 도로를 확충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가 되기 때문임 4.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이상 남녀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 례할당추출 방법으로 2009년 10월 19일에서 11월 6일까지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함 응답한 부산시민의 성별은 남성 이 48.8%(276명)이며 여성 이 51.2% (289명)로 여성이 조금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 이상 이 24.2%(137명) 20대 가 23.4%(132명), 40대 가 19.1%(108명) 순으로 나타남 자전거 이용기간에 대해 3년 이상 자전거 이용자는 여성(21.1%)에 비해 남성(36.7%)이 더 오랫동안 자전거를 이용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여성(20.4%)이 남성(13.3%)로 최근 여성 자 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vi

11 자전거 이용자로서 남성은 운동수단 63.9%, 이동수단 20.9%로 나타났고 여 성은 운동수단 57.8%, 여가수단 29.9%로 나타나 여성이 자전거를 여가수단 으로 이용한다 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함 자전거 이용목적에서는 남녀 모두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 하는 것이 각각 52.4%와 57.7%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타남. 그 외 남성들은 통근 통학(21.1%), 여행(8.9%)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여행(12.0%), 통근 통학(10.6%)순의 목적으로 자전거 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전거 이용시 어려운 점 1순위는 남성(43.5%), 여성(49.7%) 모두 전용도 로의 부족 을 어려운 점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18.2%), 여성 (10.2%) 모두 자동차(버스, 택시기사 등) 운전자의 위협 이 2순위로 나타남 자전거 비이용 이유는 남성의 경우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0.2%), 자전거가 없어서(20.7%), 관심이 없어서(15.4%)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자전거가 없어서(21.0%),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7.8%), 자전거 탈 줄을 모르거나(12.5%), 타는게 겁이 나서 (12.0%) 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 확대, 자전거 교육을 통해 안전욕구 충족 필요함 부산시의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 인지도는 모른다 가 69.0%로 알고 있다 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음 부산시의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 인지경로는 남성은 인터넷(28.3%) 을 통해서가 많았고, 여성은 동호회(34.9%)를 통해서가 두드러짐 자전거 이용시 고려항목의 중요도에서 성별 교차분석의 결과, 1) 체력문제 2) 미용문제만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는데 자전거 이용에 있어 체력문 제와 미용문제에 대한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vii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정책의 중요도 순위 구분 공통적 우선순위 여성의 우선순위 남성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1순위 : 자전거 도난방지 대책(자전거등록제, 주차대) 2순위 :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확충 3순위 : 도로변 불법 주 정차 단속강화(장애물철거포함) 1순위 :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확충 2순위 : 자전거 도난방지 대책 3순위 : 여성이용자 위한 편의시설 확충 1순위 : 자전거 도난 방지 대책 2순위 :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 시설물 확충 3순위 : 도로변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부산시 여성의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안전문제에 가장 신경을 써 야 하며,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여가수단으로서의 활용도 늘여야 할 것임 viii

13 5.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평가지표 분석자료 분석방법 검토내용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관련법률 지침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보고서에 인적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 인적통계 양식이 작성되 도록 되어있는가? 정책(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통계분석 -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 정책자문, 심의, 의결 및 실무위원회 등의 성별위 원 비율을 점검하였는가? - 여성위원 위촉이나 여성 의사결정 참여 확대 노력 을 하였는가? - 예산편성 시 성별비율과 성별요구를 고려하여 책 성인지적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통계분석 정되었는가? -관련 예산 중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정책(사업) 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통계분석 - 홍보방식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별 인자도가 다르 지 않은가? - 사업수행 방식이 남녀가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 고 수혜를 받았는가? - 수혜자의 성비가 정책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통계분석 한가? -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없는가? 정책개선 및 환류 사업계획서 설문조사결과 내용분석 통계분석 - 평가결과 성 평등성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과 예산 반영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가? - 정책집행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가? ix

14 분석결과 1)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현재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0조 성별분리통계구축 에 대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전거 정책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계획 등에 성별분리통계 생산 활용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향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는 것임. 즉 자전거 이용에서 남녀 차이를 고려하고, 남녀별로 적절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지방정부인 부산시 차원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자전거 정책) 의 성별분리통계 생산 및 활용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 화 조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 ) 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에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및 활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중앙정부인 여성부 차원에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에 대해 자전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의 큰 테두리에서 자전거 이용 의 효과가 남녀 양성에게 동등하게 수혜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인 구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생산항목을 추가 신설할 것을 요구해 주어야 할 것임 2) 정책에서의 성별관련성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 ) 에서는 실제 파악된 이용 자의 요구도와 만족도에 대한 성별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부산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 여성 및 아동, 노인 등 다양 한 계층의 요구와 차이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자전거 이용실태 통계자료와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고, 이용 자의 특성을 다각화하여 성별 분리된 명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해야 함 x

15 지속적으로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의 관심 요구 경험을 반영토록 하 기 위해 녹색교통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및 성별영향 평가 교육 실시가 필요함 3)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2009년 기준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및 자전거정책 관련 실무 및 자문위원 회는 경제진흥실 소속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와 교통국 소속 부 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되고 있음 현재 부산시는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규정으로 이 두 위원회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 3조 (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에서는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 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여성부의 지침과 부산시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수준을 검토해 보았음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는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위에 따 라 당연직, 위촉직으로 임명되어 있음. 이 중 여성위원은 총 4명으로 전 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에 관한 규정 인 여성위원 40% 참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심이 필요함 반면,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 으로 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위원은 총 5명으로 전체비 율의 38.5%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부 권고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 4) 성인지적 예산 편성 현재 부산시의 총괄예산과 사업별 예산방식은 성별에 따른 예산 수혜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xi

16 양성평등한 수혜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별 예산편성 방식으로 변경하되, 성별 예산 수혜의 영향까지 정 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5) 정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부산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자전거 정책)은 성별 인지도에 상당 한 차이가 발생함. 정책수행방식에 따라 성별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책홍보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정책홍보에 있어 남녀 모두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공중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선택적 홍보시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매일 3~4회 자전거이용활성화 캠페인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문사를 통한 홍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자전거이용 분위기 조 성을 위한 행사(자전거축전, 산악자전거대회, 낙동강 그린바이크 행사, 자전거이용활성화 토론회개최, 자전거기증운동전개, 자전거교실운영) 등 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홍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홍보전략을 수립한다면 홍보를 통한 자전 거 이용활성화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여성은 동호 회나 신문, 잡지, 구전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남성의 경우는 인터넷이 나 TV 등을 통한 홍보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높 일 것으로 판단됨 6)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예산집행액의 배분 규모나 수혜자의 주관적인 정책만족도의 경우 성별 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정책수행의 양성평등성은 여성 xii

17 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 있어서 예산집행액의 배분 규모와 형평성을 개 선하기 위해 성 인지 예산에 기초한 배분방식을 도입하고, 여성을 배려 한 안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항목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사업기획과 운영에 있어 사업 참여율이 낮은 집단에 대한 성별 고려와 성별로 서로 상이한 요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여성이 자전거를 신규 이용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기대감이 남성에 비해 더 높으므로 정책결과에 대한 기대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사전 홍보전략도 필요함 7) 정책개선 및 환류 정책개선 및 환류를 위한 부산시 교통정책(자전거 정책)은 성별에 따른 자전거 정책의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도와 만족도 수준을 파 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 정책에서 여성관련 로드맵을 제시하여 연차적 체계적 지원시 스템을 갖추고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혜자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향후의 사업계획 서에 반영하고, 조사결과를 남녀분리통계로 처리하여 사업추진성과 분 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 ) 에서는 시설수요조사를 실 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수요조사 시 여성에 대한 필요시설을 미리 점검하여 성별 수혜자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별로 통계적 인식차이가 있는 만족도나 기대 항목을 집중 발굴해 차 기 연도 사업 진행에서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xiii

18 결론 및 정책제언 녹색성장형 자전거 정책은 단순히 자전거 이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 라 저탄소 정책의 주요한 부문인 기존의 탄소 배출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임 지금까지 자전거 정책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성과 여성 그 리고 노인과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수용하는데 집중하지는 못 함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전거 이용률은 남성과 여성이 8 : 2 정도이며 남성 은 이동수단으로 여성은 여가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 자 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여성이 자전거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 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여성은 자전거 이용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안전임. 안전 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말은 여성들에게는 의 미 없는 말로 들릴 것으로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로상의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속적 확보 - 자전거가 위협받지 않는 도로상의 신호체계 구축 - 자동차 진입금지를 통한 자전거 통행권 확보 자전거 이용 시 안전장구 구비 - 자전거 이용 시 안전장구 착용의 법제화 - 자전거 대여 시 안전장구 대여 의무화 xiv

19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 부산시 및 구차원의 자전거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방안 강구 둘째, 여성은 자전거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체력과 미용문제를 제 기하였음. 일반도로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때 체력상 주차 및 휴식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임. 즉 구간별 휴식공간 배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단순한 주 차 및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배치하여 생리적 문제와 탈 의 등 미용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의 자전거는 주로 남성의 체형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많음. 여성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아를 동반할 수 있는 자전거, 시장을 볼 수 있는 자전 거, 가방을 실을 수 있는 자전거, 키가 작은 여성을 고려한 자전거, 체형 이 큰 여성을 고려한 자전거 등 여성의 삶과 체형을 고려한 자전거를 개발하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함 넷째, 앞의 조사결과에서 여성은 자전거 비용이 비싸서 구입하지 않는 다는 내용도 있음. 최근 구청에서는 자전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도 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전거 무 상대여와 함께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도 필요함 xv

2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수행체계 6 5. 연구기대효과 7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9 1.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6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사례 국외사례 시사점 68 Ⅳ.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조사개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결과 소결 114 xvi

21 Ⅴ.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제언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43 부록 설문지 151 xvii

22 표 목 차 <표 1> 세계 주요 기후협약 14 <표 2> 신에너지 종류와 내용 14 <표 3> 현 정부 녹색성장 주요 추진내용 15 <표 4>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전략 17 <표 5> 정부 녹색성장 주체별 기대효과 18 <표 6> 정부 녹색성장 경제적 기대효과 19 <표 7>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정책 추진일정 19 <표 8> 저탄소 경제 사회의 구현 시책과 세부내용 20 <표 9> 녹색 기술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시책과 세부내용 21 <표 10> 생활의 녹색화 시책과 세부내용 22 <표 11> 자전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3 <표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26 <표 13> 구별 자전거 주차대 이용현황(2008년) 28 <표 14> 자전거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2008년) 29 <표 15> 7대 도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2008년) 30 <표 16> 부산광역시 자전거사고 원인(2007년) 31 <표 17> 부산광역시 유형별 자전거 도로 계획(2008년) 32 <표 18> 부산광역시 자전거 도로망 정비계획 33 <표 19> 부산광역시 자전거 세부 기본계획 33 <표 20> 부산광역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2008년) 35 <표 21> 부산광역시 자전거 신호등 횡단도 설치계획 36 <표 22>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 설계 지침 37 <표 23> 부산광역시 자전거 관련 법 제도 정비방안 38 <표 24> 부산광역시 자전거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39 <표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캠페인 및 홍보방안 40 <표 26> 국내 주요도시의 자전거정책 특징 43 <표 27> 서울시 자전거 주요 정책현황 44 <표 28>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45 xviii

23 <표 29> 대전시 자전거 주요 정책현황 47 <표 30> 창원시 자전거 정책 주요현황 51 <표 31> 자전거정책 주요 선진국의 특징 53 <표 32> 암스테르담 자전거 정책목표 57 <표 33> 설문지 구성 74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 현황 76 <표 35> 주 이용 교통수단(전체) 78 <표 36> 성별에 따른 주 이용 교통수단 교차분석 79 <표 37> 자전거 보유여부(전체) 79 <표 38> 성별에 따른 자전거 보유 여부 및 성별 교차분석 80 <표 39> 자전거 주이용자 81 <표 40>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탄 경험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81 <표 41> 자전거 이용기간 빈도분석 82 <표 42>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기간 교차분석 82 <표 43> 자전거 이용 동기 빈도분석 83 <표 44>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동기 교차분석 84 <표 45> 자전거 이용 목적 빈도분석 85 <표 46>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목적 교차분석 85 <표 47> 자전거 이용시 주 통행로 빈도분석 86 <표 48> 성별에 다른 자전거 이용시 통행로 교차분석 87 <표 49> 자전거 이용횟수 빈도분석 88 <표 50>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횟수 교차분석 88 <표 51> 자전거 이용자의 주 이용 행태 89 <표 52> 자전거 이용자의 주 이용 행태의 성별 교차분석 90 <표 53> 자전거 이용자의 평일/주말 이용거리 빈도분석 91 <표 54> 자전거 이용자의 평일 이용거리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91 <표 55> 자전거 이용자의 주말 이용거리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92 <표 56> 자전거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 빈도분석 92 <표 57> 자전거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93 <표 58> 부산에서의 자전거 이용시 어려운 점에 대한 빈도분석 93 xix

24 <표 59> 부산에서의 자전거 이용시 어려운 점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 94 <표 60> 자전거 이용시 얻는 효과 빈도분석 95 <표 61> 자전거 이용시 고려되는 부분별 중요도 분석 95 <표 62> 자전거 이용시 고려되는 부분별 중요도 교차분석 및 차이분석 97 <표 63> 최근 1년 이내 자전거를 타지 않은 이유 빈도분석 99 <표 64>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100 <표 65> 미래 자전거 이용시 고려해야 할 부분 빈도분석 102 <표 66> 미래 자전거 이용시 고려해야 할 부분 교차분석 및 평균차 검정 103 <표 67> 부산광역시 자전거 정책을 위한 법 계획 지침 인지도 분석 104 <표 68> 부산광역시 자전거 정책을 위한 법 계획 지침 인지도 평균차 검정(t-test) 104 <표 6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여건 만족도 빈도분석 105 <표 70>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여건 만족도 성별 교차분석 및 평균차 검정(t-test) 106 <표 71>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 인지도 빈도분석 107 <표 72>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 인지도 성별 교차분석 107 <표 73>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 인지경로 빈도분석 108 <표 74> 부산시가 계획하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 인지경로 성별 교차분석 108 <표 75> 부산시 자전거 정책 중요도 109 <표 76> 부산시 자전거 정책 중요도 성별 교차분석 및 성별 평균차 검정 110 <표 77>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설 및 정책적 방안 필요성 111 <표 78>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설 및 정책적 방안 필요성(성별 교차분석) 113 <표 79>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119 <표 8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127 <표 81>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 명단 128 <표 82> 정책개선사항 요약정리 138 xx

25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6 <그림 2> 녹색성장 배경과 목적 개념도 11 <그림 3>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현황(2007년) 14 <그림 4> 녹색성장 비전과 3대전략 16 <그림 5> 부산광역시 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27 <그림 6>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 현황 27 <그림 7> 부산광역시 지점유형별 주차대 현황(2008년) 28 <그림 8> 부산광역시 연령별 성별 자전거 이용률(2008년) 30 <그림 9> 자전거 도로 훼손 사례 32 <그림 10> 부산광역시 기능별 자전거 도로 현황 34 <그림 11> 부산광역시 자전거 주차시설 35 <그림 12> 서울특별시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 46 <그림 13> 대전시 자전거보험 안내문 48 <그림 14> 타슈 시스템 운용 개념도 49 <그림 15>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52 <그림 16> 네덜란드 자전거도로 54 <그림 17> OV-fiets 대여소 55 <그림 18> 암스테르담 중앙역 주차현황과 주차장 56 <그림 19> 코펜하겐 아이와 짐칸을 고려한 자전거 58 <그림 20> 코펜하겐 자전거도로 58 <그림 21> 코펜하겐 City Bike 59 <그림 22> 프랑스 벨리브(Velib) 62 <그림 23> 일본 지상의 자전거 저장소 63 <그림 24> 도쿄 전철역 무인자전거 주차시스템 64 xxi

26 <그림 25> 호주 자전거 이용 안내책자 65 <그림 26> 호주 자전거 이용자 보호장비 65 <그림 27> 퍼스(Perth) 자전거 트레인 이용 66 <그림 28> 버스 내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자리 66 <그림 29> 버스 높이 조절 67 <그림 30> 퍼스 자전거 보관장치 현황 67 <그림 31> 성별에 따른 주 이용 교통수단 79 <그림 32>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기간 83 <그림 33>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동기 84 <그림 34>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목적 86 <그림 35>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 통행로 87 <그림 36> 자전거 이용횟수 성별 교차분석(그래프) 89 <그림 37> 성별 자전거 이용정도(평일) 90 <그림 38> 성별 자전거 이용정도(주말) 90 <그림 39> 자전거 이용시 고려되는 부분 중요도 96 <그림 40> 최근 1년 이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 99 <그림 41> 성별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101 xxii

27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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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녹색성장(Green Growth) 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환경보호 등을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 로 이해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8). 주요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 기후 및 에 너지 여건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보고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막대한 시장 형성이 기대되는 녹색기술시장 의 선도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 여 첨단기술 개발 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 10월 7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20개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에서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일곱 번째 국정전략화하 고, 저탄소화를 통한 환경보호와 녹색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 통행은 매 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증가, 자 동차 도로 및 주차부지 수요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문제점도 함께 발생 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 세간의 화두가 되면서 친 환경 무에너지 교통수단 인 자전거가 교통정책의 이슈로 등장, 범정부 차원 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탈것으로 탄소 제로 교통수단 이다. 이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에서 자전거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쾌적한 도시조성, 교통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도쿄 등의 선진 자전거 도시들은 자전거를 도시 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질적 개선,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수행중이다. 환경친화, 에너지절약,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

30 4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구하는 지금, 선진 자전거 도시 사례를 통하여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자전거를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은 실천사업이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역시 자전거를 레저뿐만 아니 라 이동수단으로 이용함으로서 도시의 저탄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가 주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이 남녀는 물론 아동, 노 인 등 다양한 계층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대 상별 성별 요구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정부 및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사업 추진과제 실태 점검 - 녹색성장사업 추진근거 검토 - 정부의 녹색성장사업 추진목표, 전략, 체계 파악 -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사업 추진과제 실태 파악 2)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의 운영현황 분석 -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분석 - 자전거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분석 3)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형 주요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사례조사 -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형 주요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사례 선정 - 일본 등 선진국의 자전거정책 분석 및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31 Ⅰ. 서론 5 4)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자 인식조사 - 부산광역시민의 성별 인식 및 자전거정책 만족도 조사 5)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개발 및 적용 -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재구성 및 개발 - 성별영향평가 분석지표 적용 및 분석 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제시 3. 연구방법 1) 관련 문헌 및 행정자료 수집 분석 - 녹색성장 추진계획 자료 검토 및 분석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국내외 자료 검토 및 분석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분석 - 정부의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근거, 추진체계 분석 - 부산광역시의 교통정책 및 자전거정책 근거, 추진체계 분석 3)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실태파악을 위한 인식조사 - 부산시민 대상 성별 인식 및 만족도 조사 4) 전문가 자문 - 부산시 공무원, 학계,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자문 요청

32 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자문 내용은 연구내용 일반, 설문 내용 및 조사 대상 선정, 신규 성별통계, 보고서 초고 및 연구 결과, 정책 방안 등으로 구성 5)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따른 단계별 분석 -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분석 - 정책제언 도출 4. 연구수행체계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33 Ⅰ. 서론 7 5. 연구 기대효과 첫째,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환류방안을 모색함 으로서 성별영향평가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자전거정책과 같은 녹색교통 및 녹색성장 시책은 생활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녹색성장 시책의 구체적 실행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남녀의 경험과 욕구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도구 보급을 통해 녹색성장 시책과 관련 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성별영향 고려의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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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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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1) 녹색성장의 중요성 증대 (1) 녹색성장 개념 로키산 연구소 1) (Rocky Mountain Institute)의 Green Development: Integrating Ecology and Real Estate(녹색 성장: 생태와 부동산의 통합)에서 유 래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 함하는 토지이용 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환경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한다. 녹색성장은 경제발전, 사회적 형평, 환경보호 통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 상성 광범위성을 정책실현 가능성면에서 보완한 정책으로 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ㆍ 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2005년) 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어 2008년 이명 박 정부의 핵심 정책모토로 현재까지 활발히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림 2> 녹색성장 배경과 목적 개념도 1) 1982년 설립되어 이로운 에너지와 자원기술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연구, 컨설팅, 강연을 목적으로 세워진 미국의 연구기관

38 12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2) 과거 경제성장과 향상된 삶의 질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을 필두 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한강의 기적 이라는 세계의 찬사 속에 급 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모든 집중을 하면서 자연환경 은 파괴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집중의 원칙으로 지역간 개발 격차는 커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1990년대 개 방화, 국제화,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단순 경제성장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기 시작하여 2000년대엔 환경은 개발에 있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1950년대, 1960년대 끼니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시절, 국가의 재건과 사회 성장동력을 위한 노동력 중심의 산업을 바탕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1970년대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사회간접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경제는 탄력을 받기 시작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노동력에 대한 고단함이 크게 묻어났었다. 이후 서울올림 픽 개최 전후 한국의 국가위상도 한 단계 도약했으며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을 돌파하면서 점차 생활 전반에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삶의 여유를 찾는 분위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주 5일제 도입까지 이어졌으며 늘어난 시간으로 국민들은 여가생활, 문화생활, 일상생활의 쾌적 한 생활 등 삶의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났다. 국민의 요구를 만족하고 미래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생하는 환경과 발전된 성장을 위해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새로운 신경제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과학, 정보화가 발달하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젊은 층을 대신해 미래 노령층, 여성 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해질수록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3) 지구 환경재해와 에너지위기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이 인간 활동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한 2007년 IPCC 2) 2)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WMO)와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인간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임무이

39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1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보고서 발표 이후 태양의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 반박이 많은 논란을 불러 일 으켰지만, 최근 연구 3) 에 의한 결과들을 보면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 요 원인임이 나타났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지구 곳곳에 속출하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 빙하가 녹음으 로써 북극은 빠르게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크게 이 뤄져 해안 지역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홍수, 가뭄,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후현상에 따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표면의 배기 가스인 질소산화물 등 인간 산업활동의 영향으로 지구 오존은 점점 줄어들어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농작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 30년간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 며, 이러한 환경재해는 예상하기 힘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져 인류생존에 위협을 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범세계적으로 종합적인 대 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 세계적으로 인류위협을 주는 환경재해인 북극 및 그린란드의 해 빙,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국가나 기관은 노력 중 이며, 2009년 12월에는 코펜하겐에서 세계정상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기후변 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다. IPCC는 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상관측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미국의 앨 고어 전 부통령과 함께 200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 Lean J. and D. Rind(2008)는 How natural and anthropogenic influences alter global and regional surface temperatures: 1889 to 2006(Geophysical Research Letters, vol. 35)에서 1889년부터 2006년까지 관측 데이터를 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태양의 활동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40 14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표 1> 세계 주요 기후협약 년도 협약 주요 내용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대한 국제협약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연합 협약 교토의정서 37개 선진국과 EU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협의 발리로드맵 2009 (12월 예정)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2012년 효력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그 이후 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결정하는 새 기후변화 협상 내용을 담음 125개국 정상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체결 예정 <표 2> 신에너지 종류와 내용 종류 태양광 풍력 핵융합 주요 내용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로 초기 태양전지 구입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음 바람을 이용한 기술로 덴마크는 전체 전력 소모량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 으며 최근엔 풍력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STX,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도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음 가벼운 원소 사이의 핵반응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는 반응으로 핵반 응시 높은 열을 발열하는 무한의 에너지 기술로 열반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 는 장치인 핵융합로의 기술이 핵심 2.0% 석탄 석유 0.5% 14.7% 25.1% LNG 원자력 수력 신재생 및 기타 14.3% 43.4% 자료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그림 3>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현황(2007년)

41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15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석유 고갈과 가격 조정을 위하여 석유 공급제한 및 국유화를 시도 하고 있어 각국은 화석연료 절감과 미래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꾸준히 원자력과 LNG 비중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 비중 68.5%로 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아 화석에너지 감축 과 신에너지 개발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녹색성장 추진현황과 특징 (1) 정부의 녹색성장 현황과 특징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신 국가발전 전략 에서 녹색성장을 언급한 이후 녹색성장은 꾸준히 논의되고 진행되었으며, 2009년 7월 6일부터 2013년까지 녹색성장 계획인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이 발표되었고 5개년 계획 발표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 중이다. 일자 <표 3> 현 정부 녹색성장 주요 추진내용 내용 신국가발전전략(대통령)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포럼 출발(환경부) 광역경제권별 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지식경제부)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국무총리실)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 확정(국무총리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국무총리실)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정부합동) 녹색뉴딜사업(정부합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확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보고서 작성(정부 민간 협동)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의견수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발표(녹색성장위원회)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녹색성장위원회)

42 1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1 정부 녹색성장 비전과 3대 전략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 9조를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과 전략,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한 계획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비전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과 동 시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적인 발전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 조기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 한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프라와 인력 등을 통해 지구 온난 화와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강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의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기존 산업에 대 한 녹색혁신과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달성 전략인 신성장 동력 창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넘어 세계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이다. <그림 4> 녹색성장 비전과 3대전략 이러한 3대 전략 아래 10대 추진계획을 정부는 수립하였으며 각 전략에 따

43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17 른 세부 추진계획이 나뉜다. 우선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의 세 부계획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 량 강화로 나뉘고, 신성장 동력 창출 은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 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으로 삶 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전략은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 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으로 그 추진계획이 세분화된다. 각 추진계획별 목표 수준은 과거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forecasting)과 미 래 기대지표 기준의 현재화(backcasting)를 통해 설정되었으며, 년 간 총 107조원을 투자해 약 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표 4>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전략 전략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정책과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 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재현 2 녹색성장 전략의 기대효과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2010년 녹색성장 국가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 인프 라를 확립하고,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3년 녹색기술, 산업수출 증대, 녹색일 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녹색기술 및 산업강국을 목표로 하며, 2020년에는 녹색성장 세계 7대 선도 국가로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선진 국으로서 동아시아 후발국을 지원하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이미지를 제고하 고, 최종적으로 2050년에는 세계 5대 녹색 선진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 <표 5> 정부 녹색성장 주체별 기대효과

44 18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주체 국가 기업 국민 취약계층 기대효과 - 온실가스의 효과적 구축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기구 유치(APEC 기후센터) /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회의 등 네트워크 강화 - 녹색 신산업분야 시장 확대 / LED, 스마트그리드, 탄소저감 에너지 등 - 녹색주가지수 개발 / 유가증권 코스닥 유망 녹색기업 대상 - 녹색기술력 제고 / 세계시장 점유율 : 2%(2009년) 3.8%(2013년) - 녹색도 진단 매뉴얼 제시 및 자문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에 녹색경영 전략 수립지원 - 중소기업 녹색 작업장 전환 - 녹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 펀드 출자, 창업자금 지원 등 - 녹색중소기업 유망 R&D투자 발굴 - 대 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 확산 / 그린파트너십 : 685개(2009년) 1,500개(2013년) - 고효율 기기 사용 확대 /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 탄소 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 / 인증 제품 : 50개(2009년) 500개(2013년) - 녹색소비, 구매 패턴 확산 및 정착 / 녹색구매 금액 : 2.5조원(2009년) 4조원(2013년) - 녹색지역 거점 확대(4대 강, 새만금 등) - 그린카 철도 등 녹색 교통수단 확대 / 철도 여객 분담률 : 18%(2009년) 22%(2013년)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자전거 교통 분담률 : 1.5%(2009년) 5%(2013년) /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 18년까지 3,114Km 구축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빈곤 가구수 : 123만 가구(2009년) 89만 가구(2013년) -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 / 효율 개선 : 7만 가구(2009년) 36.5만 가구(2013년) - 안정적 물 공급 체계 구축 /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및 가뭄지역 물 부족 해소 - 서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 숲 가꾸기, 탄소 순환마을 조성 /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 경감 / 대중교통 분담률 : 50%(2009년) 55%(2013년) - 원격의료 보건 서비스 확충 / 원격진료 시범사업 : 16개 시 군(2013년) / 기후변화 취약계층 구호체계 강화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45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19 <표 6> 정부 녹색성장 경제적 기대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약 조원 약 75 95조원 약 만 명 약 만 명 주 1 : 기간 년간 주 2 : 각 기대효과의 최소와 최대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최대일 때는 녹색기술 투자 등을 가정할 시고, 최소일 때는 기술 및 산업별 현행 생산성 유지를 가정할 시임 (2)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정책 1 추진현황 부산광역시는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되 부산광역시 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위주로 지속가능한 사회시 스템 실현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의 정책에 대 응하기 위해 경제산업실 산하에 녹색성장계를 설치하여 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7>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정책 추진일정 일자 녹색성장 정책추진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 발표 녹색해양도시 조성에 대한 산림청과 업무협약 녹색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심내 묵은 쓰레기 수거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자전거도로 조성 발표 녹색성장 시민실천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공식 출범 부산광역시, 녹색 웰빙도시 건설 정비 및 투자 계획 발표 저탄소 녹색 수도경영 선언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린 부산광역시 선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회수립지침제정. 시행 저탄소 녹색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 부산광역시 지역에너지개발 포럼개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부산광역시녹색성장 포럼 창립 및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포럼 개최

46 2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2 미래 주요계획 현재 부산광역시는 정부 녹색성장 계획을 바탕으로 2009년 하반기에 녹색 성장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부산광역시 녹색 성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추진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도시 건설 이라 는 비전하에 저탄소 경제 사회의 구현, 녹색 기술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생활의 녹색화 등 3가지 주요 목표를 수립하였다. 가. 저탄소 경제 사회의 구현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발표(2009년) 및 목표달성(2025년)과 저탄소 녹색 도시 기반구축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사회 구현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표 8> 저탄소 경제 사회의 구현 시책과 세부내용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청정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 의무화 APEC 기후중심도시 건설 세부내용 -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발표로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 - 기후변화대응 민 관 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 -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조사용역 - 동부산광역시권 수소+신 재생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 에너지 자립형 저탄소 Green Town 조성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 폐기물 연료화(MT) 및 RDF 전용보일러 설치 - 폐기물 LFG 발전시설 설치 - 미세조류 이용한 바이오디젤 원료 상용화 사업 - 미세조류 이용한 바이오디젤 원료 상용화 사업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LED 조명 보급 확대 -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 - 해수온도차 이용한 냉 난방 설치 사업 - 환경,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계획 등 건축 계획시 반영 - 기후변동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의 파급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 실시간 기후정보 제공 시스템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지역 기업체 학생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교육

47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1 나. 녹색 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등 지역 제조업의 녹색화 기반조성, 탄소배출권 거 래소 유치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계획이다. <표 9> 녹색 기술 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시책과 세부내용 시책 기존 산업의 녹색화 녹색성장 거점 산업단지 조성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세부내용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 초정밀 융합사업 육성 추진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연계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 - IPTV를 활용한 교육기반 구축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 부산광역시 신항 배후단지 태양광에너지 개발사업 - 부산광역시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녹색화 조성 - 풍력발전 부품단지 조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해양바이오 그린에너지 산업화 센터 구축 - 그린에너지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융합 나노 신소재 핵심 원천기술 개발 - 녹색융합 소재 원천기술 기업육성 지역혁신센터 - 동남권 청정 신엔진 연료분석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 - 친환경 고효율 한국형 Heat Pump System 개발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 CDM(청정개발체계) 사업 활성화 추진 - 녹색성장 관련 금융개발 지원 - 녹색기술 전문인력 양성 - 부산광역시-후쿠오카 환경 에너지 초광역 컨소시엄사업 다. 생활의 녹색화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녹색교통 녹화 생태관광 추 진,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녹색 생활 소비 운동을 목표로 계획이다.

48 22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표 10> 생활의 녹색화 시책과 세부내용 시책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녹색교통 정책 수행 친환경 녹화사업 낙동강 생태복원 및 생태관광 추진 낙동강물길 살리기 프로젝트 녹색성장 실천 범시민 운동 세부 내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시설 정비계획(2009~2013년) - 해안일주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 중앙로 자전거 시범지구 지정 -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 -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2009~2013년) : 40억원 -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09) : 238억원 - 교통안내전광판 구축 운영(2000~2010년) : 58억원(100개소) -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체계 개편(2008년) -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노포, 사상, 구포)(2009~2012년) : 31.5억원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2009~2012년) : 382억원 - 공영차고지 조성 - 하야리아 시민공원, 통일 아시아드 공원, 공립수목원 조성, 건축물 옥상녹화 시범사업, 도시녹화 조경사업, 2020년 나무심기 추진 -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정비 (화명대저 지구) -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 및 생태공원조성 - 동남권 녹색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 도심속 자연형 하천 정비 - 하도정비 등 총 사업 규모 : 8개 부문 31건 / 2조 8,675억 원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 저탄소 녹색성장 시민교육 -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3) 녹색성장형 교통정책으로서 자전거정책 2007년 기준 국내 석유소비의 56.1%가 수송으로 쓰이고, 이중 국내 자동차 는 약 1,700만대로 70%이상의 수송분담률로 배기가스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성장 교통정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 는 것이다. 부산시의 녹색성장 관련 교통정책으로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정 책과 친환경 도로를 설계 시공하는 방안,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가장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자전거 이용활성화 부문이 며,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가 불안정, 기존 수송수단의 대기

49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3 오염 등을 인지하고 그 대체방안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 선진국 인 유럽, 일본에서는 빠르게는 1980년대부터 보급에 힘쓰고 있다. 현 정부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대기환경 개선, 국민건강 증진, 도로 교통수요 절감으 로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의 이점을 인식하고 녹색성장과 맞물려 관련 사업 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1) 자전거 정책 추진관련 법 제도 자전거 관련법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관련법인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전거 이 용시설 관련한 시설구조와 시설구조에 관한 규칙인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농어촌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이 있다. <표 11> 자전거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법률 관련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3조 제2조, 제11조, 제22조 제5조, 제33조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제22조 - 자전거전용도로를 도로의 한 종류로 구분, 이를 기반 시설에 포함, 기반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도시계획시설로 간주 -도로 및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정의, 차마의 정의, 통행구분 및 통행방법 -법 적용대상 자전거가 명확하지 않고 자전거이용자의 보호장치 등에 대한 규정 없음 -도로의 정의,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정비 기본계획 의 수립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시설 확 충 근거를 제시 - 용어정의, 자전거도로의 구분, 정비계획수립, 시설구조 및 기준, 통행방법, 자전거의 등록 -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시설, 제도 등 전반적 내용을 포 함하는 기본법 역할 -자전거 이용자 측면의 안전성, 이용편리성, 정책수요 등의 미흡

50 24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2) 다양한 자전거 이용 촉진방안 1 자전거-대중교통 연계방안 마련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400~500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2013년까지 철도역에 자 전거 15,000대 보관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난 훼손을 완벽하게 예 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자전거 주차장은 일반철도 구간에 연내 3개소 (2013년까지 20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구간에는 금년 서울에 3개소 시범 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레포츠 열차 운 행을 확대하고, 비혼잡 시간대(평일 주말 10:00~15:00)를 활용하여 철도와 버 스에 자전거 동반승차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에 자전거 동반승차는 중앙선(용산-국수)에 시범운행( ) 후 단 계적으로 확대하고, 버스는 제주도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장착 시범운행 (2008.3~) 후 적용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철도역에 자전거 이동 편의를 위 해 신축역사 설계 시 자전거 전용통로를 반영하고, 내년에는 중앙선 12개 역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유비쿼터스 자전거 시스템 구축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전거 시스템을 구상하여 공공 자전거를 확대하 고, RFID U-Bike 시스템을 구축해 자전거 이용정보를 제공하고, 도난방지, 이 용 마일리지 적립,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할 계획이다. 3 도시 내 자전거 시설 정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도시 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이용 편의시설을 확 충하고, 도시 내 자전거 네트워크 단절을 최소화하여 도시내 자전거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51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5 4 전국을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국가 자전거 네트워크는 먼저 4대강 등 전국 기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지자체별로 각각의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각각의 도시를 연결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4대강 물길 따라 하천제방에 자전거길 1,728km를 조성할 계획으로 4대 강 살리기 종합계획(2009.5) 에 따라 4대강 본류 구간(1,206Km)은 2011년까지 조성하고, 직접연계 구간(522Km)은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경인 아라 뱃길 양안에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36km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실 시설계를 완료하고, 11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통행이 빈번한 취 락지, 학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에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1,700km를 구축할 계 획으로 기본계획 용역(2009.7~2010.1)을 통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 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5 자전거 산업육성 정부는 세계적으로 녹색경제와 자전거 논의가 활발해지자 급증하는 자전거 수요에 대응하고 2005년 삼천리자전거 공장이 중국으로 옮긴 뒤 자전거 공장 없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만 팔리고 있는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자전거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자전거 시장규모는 2005 년 202만대, 2006년 219만대, 2007년 257만대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국내 자 전거 생산량은 0.8%에 그치고 있다. 최근 공영자전거 정책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창원시의 누비자 는 현재 자전거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대전시 타슈 의 경우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가 곧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각 지자체들도 공용자전거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자전거 산업은 보다 활성화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덕특구를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하이브리 드 자전거 등 고부가가치 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화는 물론 일자리 확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52 2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2.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부산의 경우 2007년 6월 6일에 부산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가 제정 되어 시 등의 책무, 정비계획 수립, 자전거 시설 설치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 자 지원시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전거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 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표 1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분 조례 제4174호 ( ) 내용 - 자전거 정비소, 대여소에 대한 정의 - 부산광역시 자전거 정책 책무 - 정비계획의 수립(시설의 관리 운영, 활성화시책) -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및 유지 관리 - 자전거 주차요금 및 등록자전거 우선주차 - 자전거정비소 대여소 등의 설치 -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 운영 - 민간단체 등의 지원 (1) 자전거 시설 및 이용현황 1 자전거 시설현황 가. 자전거 도로 2008년 12월 기준 자전거 도로는 총 Km로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 도로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은 수변공간을 접하고 있는 강서구, 사하구 등 낙동강 구 변근처와 주거지역이 밀접해 있는 해운대구이다.

53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7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그림 5> 부산광역시 구별 자전거도로 현황 출처 :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부산광역시, 2009) <그림 6>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 현황

54 28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2 자전거 주차대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자전거 주차대는 총 5,373대를 수용할 수 있고, 평균 수용량 대비 수요는 46.0%이다. 구별 자전거 주차대는 동래가 1,005대로 가장 많고, 사상구와 중구는 수용량 대비 수요가 가장 높다. 조사지역 주차용량 (대) <표 13> 구별 자전거 주차대 이용현황(2008년) 수요 (대) 이용률 (%) 조사지역 주차용량 (대) 수요 (대) 이용률 (%) 중구 사하구 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강서구 동래구 1, 연제구 남구 수영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기장군 계 5,373 2,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단위 : 대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그림 7> 부산광역시 지점유형별 주차대 현황(2008년)

55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29 3 이용자 현황 가. 자전거 통행량 자전거 통행량은 수영구, 강서구, 남구 순으로 자전거 이용환경이 잘 조성 되어 있는 곳의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자전거 통행량 및 수단분담률(2008년) 자전거 통행량 구분 수단 분담률(%) KTDB보정(통행/일) 도보포함 도보제외 중구 1, 서구 1, 동구 3, 영도구 2, 부산진구 7, 동래구 6, 남구 11, 북구 6, 해운대구 7, 사하구 3, 금정구 7, 강서구 12, 연제구 3, 수영구 14, 사상구 5, 기장군 3, 계 99, 주 : 2007년도 국가교통DB구축사업 자료를 부산발전연구원이 보정한 자료임.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성별 자전거 이용률의 경우 남성은 77.3%, 여성은 22.7%로 남성이용률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는 여성 이용자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대로 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2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 40대와 20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나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자전거 를 보유한 비율은 32.9% 수준이다.

56 3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그림 8> 부산광역시 연령별 성별 자전거 이용률(2008년) 연령별 남 여 합계 만14세이하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 이상 합계 자전거 보유율 자전거 보유자 중 비 이용률 (단위 : %)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주 :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 자전거 보급 및 이용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해 부산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내용 수록 나.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부산광역시 7대 도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통해 봤을 때 11.7건으로 가 장 낮은 수준이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전거 이동 에 대한 안전문제가 가장 큰 화두고 되고 있다. <표 15> 7대 도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2008년) 구분 자전거 교통사고 10만명당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발생건수(건) 서울 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 10, , 주 : 10만명당 발생건수 = 자전거교통사고 발생건수 / 각 지역 인구 인구 10만명 자료 1 : 경찰청.(2009). 2009년도 교통사고통계. 2 : 통계청.(2008).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57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31 자전거 사고원인의 경우 50%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자전거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필수적인 항목으로 여겨진다.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전거 안전시설과 안전교육 강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 부산광역시 자전거사고 원인(2007년) 구분 건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 중앙선 침범 4 신호위반 7 안전거리 미확보 1 부당한 회전 2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0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 차로위반(진로변경) 2 총계 40 자료 : 도로교통공단.(2008).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 (2)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1 자전거 도로망 구축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목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기능을 확보하는 것 이다. 이에 2013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3% 이하(도로구배) 구축하고, 교통 수단분담률 3%를 목표로 정하여 유형별, 기능별 체계적인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58 32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구분 <표 17> 부산광역시 유형별 자전거 도로 계획(2008년) 합계 자전거 전용 자전거도로(Km) 자전거 보행자 겸용 자전거 자동차 겸용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합계 출처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그림 9> 자전거 도로 훼손 사례

59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33 <표 18> 부산광역시 자전거 도로망 정비계획 구분 유형별 도로망 정비계획 기능별 도로망 정비계획 낙동강권 Eco-Belt 및 Eco-Trail 조성사업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내용 - 자전거전용, 자전거 보행자 겸용, 자전거 자동차 겸용으로 자전거 도로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운행을 도모 - 자전거전용 113개 노선 총 Km 계획 - 통근 통학, 대중교통 계, 레저 스포츠, 광역연계망, 생활자전거(쇼 핑)로 구분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 대부분 노선은 다목적 다기능 노선으로 분류하였고 레저 스포츠 구간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및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등의 국책사 업과 연계하여 구간을 구축 -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원에 자전거와 연계한 Eco-Belt를 조성 - 낙동간 본류 양안(부산시계 다대포 해수욕장)구간에 Eco-Trail 조성 -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시행에 따라 기장 강서구 녹산을 잇는 해 안일주 자전거도로 조성 -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표 19> 부산광역시 자전거 세부 기본계획 구분 대중교통 연계 도로 Missing Link 레저용 도로 생활자전거 도로 통근 통학 연계도로 내용 - 사하구 신평역 공단연계도로 구간에 지하철과 연계된 자전거 전 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출퇴근, 대중교통환승 목적 달성 - 해운대 신시가지 순환도로 미포선착장 구간에 기존 자전거 보행 자 겸용도로와 E마트 주변 미개설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 하여 쇼핑, 환승, 레저 목적 달성 - 노포동역 금정체육공원(경륜장) 회동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레저, 환승 목적 달성 - 부경대 주변 집단거주지 지하철역 쇼핑몰을 대상구역으로 지하철 역에서 보행접근이 다소 어려운 1.5Km 주거 고밀도 지역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고 메가마트를 연계함으로써 환승, 쇼핑 목적 달성 - 동래구 온천천 사직야구장 간 구간은 학교시설과 업무시설, 주거 시설이 밀집해 있고 기존 자전거 현황도로와 연계성이 높아 통근 통학, 레저 목적 달성 계획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0 34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출처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그림 10> 부산광역시 기능별 자전거 도로 현황 2 자전거 주차장 확보 부산광역시는 기존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증가할 수요를 대비한 것이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보관대를 설치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환승을 유 도할 예정으로 규모가 300대 이상은 자전거 주차장 전용건물을 설치하여 부 대시설인 공기 주입기, 자전거 정비 및 수리 시설을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100대 이상은 공간적, 효용적 가치를 감안해 기계식 주차 장을 설치하고 제2 롯데월드와 하단역은 민자사업으로 보관대를 확보할 계 획이다.

61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35 <그림 11> 부산광역시 자전거 주차시설 <표 20> 부산광역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2008년) 구분 주차대수 사업년도 사업비(백만원) 명륜동역 20대 년 경성대 부경대역 20대 11 서면역 120대 2010년 250 온천장역 240대 2011년 500 신평역 240대 2012년 500 노포동역 120대 년 사상역 120대 250 서대신동역 120대 250 신평역1) 120대 2014년 250 감전역 120대 250 하단역 300대 - 민자사업 제2롯데월드 300대 - 민자사업 계 1,840대 - 2,522 (민자사업제외) 주 : 1)신평역(복식) 예산집행계획은 자전거도로의 개설 집행과 연계하여 유연성 있게 집행 참조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3 자전거 신호등 및 횡단도 설치계획 부산광역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원활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자전거 신 호등과 횡단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62 3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표 21> 부산광역시 자전거 신호등 횡단도 설치계획 구분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횡단도 내용 - 자전거가 교차로 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상충 및 사 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방향전환 및 횡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과 분리된 통행권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장치 - 교차로에서 신호운영은 자전거와 자동차의 동시 진행시 상충에 의한 사고 의 우려가 높으므로 자전거 횡단도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와 같 은 방향전환 - 자전거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과 같이 사용하고 이러한 내용의 안내표지 를 설치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간접유도방식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제공되는 신호주 기는 보행자 신호주기와 동일한 신호주기 - 새로 만들어지는 자전거신호등은 빨강ㆍ파랑ㆍ주황 등 기본 3색으로 진행 과 정지를 지시하고, 둥근 모양의 자동차신호등이나 사각인 보행신호등과 다른 형태로 제작 - 자전거통행과 타 교통과의 안전한 분리 고려 - 자전거 이용자와 타 교통 운전자들간의 분명한 선행권과의 관계 고려 - 자전거 이용자와 타 교통 운전자들간의 명확한 가시도 고려 - 교차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차점, 일반도로 횡단지점에서 다른 교통수단 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자전거 횡단 도 설계 - 교차로나 일반도로 횡단지점에서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교차로 안쪽 으로 횡단보도와 나란히 병행하여 일반적으로 설치하는데, 다만 차량교통의 흐름, 보행 및 자전거 교통의 통행 특성 및 주변여건에 따라서 분리하여 설 치할 수 있음 - 자전거 횡단도의 미설치 구간이나 교차될 경우는 자전거 노면 표지를 설치 하며, 설치규격은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2.0m 이상의 폭을 갖추고 조명 시설이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 설치 - 자전거도로가 상호 접속되거나 자전거의 횡단이 필요한 접속부와 교차부에 서는 연석의 턱을 2cm 이하로 낮추어 자전거 통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루어지도록 함 - 교차각은 가능한 45 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10m 구간은 시거의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시거가 확보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 설 설치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3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37 4 자전거 관련 시설기준 표준화 계획 보행자 및 차량과의 상충 최소화, 차로폭 및 차로수 조정을 통해 자전거 전 용도로 설치,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의 기능여부와 같은 자전거도로 설계원칙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는 시설기준 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 할 계획이다. <표 22> 부산광역시 자전거도로 설계 지침 구분 포장의 재질 계획도로 표준설계 및 기존도로 표준설계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체계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자전거 안전시설 기준 자전거 주차장 내용 - 포장면은 탄성이 없는 재질로 색깔은 밝은 적색계통 적용 - 자전거도로가 측구를 포함할 경우 측구와 자전거도로 노면의 단차를 없애고 시공 - 자전거 전용도로가 양방향일 경우 폭은 2.5미터 이상(부득이한 경우 2.0미터 이상) 설치 - 자전거도로의 양측에 0.2미터이상의 갓길을 설치함. 다만, 보도, 방호 책 등 다른 시설물과 접속되어 갓길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제외 -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 교차할 경우 횡단도의 자전거 횡단면은 밝은 적색 계통으로 설치 -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 횡단도의 자전거 횡단면은 하얀색 실선으로 설치 - 자전거도로와 수직으로 접속되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의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함 - 버스승강장과 교차하는 자전거의 횡단도 부분은 버스베이가 설치된 승강장과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을 고려하여 설계 - 자동차로부터 자전거를 보호, 급커브 등의 필요구간을 방호울타리나 가드레일로 분리해서 이탈 및 충돌을 방지하거나 벼랑 제방 등의 위험 한 지점에서 자전거 추락을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 방호벽을 설치하며, 그 높이는 일반자전거도로 80cm, 급커브구간 및 벼랑은 110cm~130cm - 위험이 적은 구간에 방호책 대신에 연석을 사용할 수 있고, 공원, 유 원지 등과 같이 경관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방호책의 형상, 재료에 대 해서도 고려해 주위와의 조화를 검토 -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방호기능이 있는 재질 설치 - 택시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방호책에 비연속식 구조물을 설치하며, 비연속 간격은 최대한 4m를 초과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량진입 방지시설 설치 - 자전거주차장표지판, 눈 비를 막기 위한 천막, 조명시설 설치 및 자전 거 주차장 노외주차장 5%의무 설치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4 38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관련 법 제도 정비방안 부산광역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관련 자료조사 체계 정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자전거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정책 마련, 자전거 출 퇴근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부여 등 관련 법 제도들 을 정비하고 있다. <표 23> 부산광역시 자전거 관련 법 제도 정비방안 구분 자전거 관련 자료 조사체계 정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자전거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정책 마련 자전거 출 퇴근 참여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용 - 정기적인 자전거 관련 자료조사체계를 정비하여 자전거 관련 대 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 - 등록 후 등록증 발급과 함께 번호판 부착 -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 - 자치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 자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경찰청과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자전거 보유현황 파악, 도난방지와 중고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유통질서 구축 등 다양한 효과 기대 - 자가용이용 불편정책 점진적 도입 - 도심 무료 공영주차장 점차 유료화 및 폐쇄 -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편리 및 우위정책 강구 - 지하철에 자전거 탑승 허용 - 자전거 통행방법, 이용 활성화, 안전확보, 사고시 불리함 개선을 위해 자전거교통 우위의 법 개정 - 신도시 건설,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사업, 택지 개발사업, 관광 단지 조성계획, 공원조성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은 지구내 사업 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자전 거 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설치 지침 마련 - 구 군별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근거 및 지침 마련 - 참여율이 높은 업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자전거 이용 출 퇴근자에게 일정한 혜택 부여 권장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5 Ⅱ. 녹색성장과 자전거정책 추진현황 39 2 자전거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에 있어 부산 광역시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공영자전거 도 입 운영,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 정이다. <표 24> 부산광역시 자전거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 구분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공영자전거 도입 운영 자전거 정비소 및 대여소의 활성화 및 유지관리방안 내용 - 자전거주차장 과부족 실태를 파악하여 자전거 이용수요에 걸맞는 주차장 확보 - 차양막 등 비 눈 등의 기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 설치 -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 자전거 보관대에 공기 주입기 설치 - 방치자전거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및 유지보수 개선 - 불법 주 정차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및 꾸준한 관리 - 안전표지판 파손여부 정비 - 시민 누구나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자전거 무인대여반납시스템 구축, 관리 운영 - 공영자전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지원 - 민간투자기업 참여 검토 - 공영자전거 운영방안 / 이용대상 : 만15세 이상 / 운영시간 : 하루 24시간, 365일 / 대여 이용카드를 자전거보관대에 접촉 후 잠금장치 해제 / 반납 카드 인식 없이 자전거보관대에 거치만 하면 완료 / 이용요금 가입비 또는 보증금 + 사용료 / 대여 후 일정시간 무료, 무료시간 초과 후 30분당 추가요금 징수 -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부터 우선 시범 실시 - 분실 도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 - 이용요금 및 보증금 규정 마련 - 대여소가 설치된 위치를 홍보하여 이용객수 유도 - 중고 자전거 활용 - 행정동별 자전거 정비소 설치 운영 - 대여소와 정비소의 원활한 연결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6 4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3 자전거이용 캠페인 및 홍보방안 자전거이용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코자 부산광역시는 몇 가지 방안을 계획 중이다. <표 25>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캠페인 및 홍보방안 구분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방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내용 - 학생시절부터 자전거와의 친숙한 분위기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저변확대 -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의 여지가 큰 학교, 대중교통수단으로 통학하기 힘든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후보로 검토 - 이들 학교는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 사업비 확보, 추진 - 자전거안전교육 실시와 스쿨존에 바이크존을 지정 병행 운 영 -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자전거이용의 날 연계 - 자전거 이용 전용 홈페이지 구축 / 현재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교통수단 카테고리에 자전거 홈페이지 운영관리 보다 시민들의 눈에 쉽게 띄게 홈페이지 정면에 배너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 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과 여론 수렴 - 자전거 이용자 모니터단의 주체가 시민단체, 동호회의 경우 지원 방안 고려 자료 : 부산광역시.(2009).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년).

67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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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사례 녹색성장과 맞물려 국내 각 지자체는 자전거 정책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이 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자전거정책 참고를 위해 현 재 국내 주요 자전거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범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례 를 조사하였다. <표 26> 국내 주요도시의 자전거정책 특징 도시 서울 대전 창원 특징 - 한강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구축과 가족 중심의 자전거 공원 - 무인주차시스템 - 자전거 보험 - 공용자전거 타슈 사례 - 자전거 문화센터 - 공용자전거 누비자 사례 1) 서울시 (1) 자전거 정책 추진 및 계획 현황 서울시는 수년전부터 시작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버스준공영제, 도로다 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을 통해 보행자, 대중교통, 자전거 연계를 확대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녹색교통을 실용화하기 시작해 꾸준히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확장하 고 있다.

70 44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일자 <표 27> 서울시 자전거 주요 정책현황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노선지정 내용 년까지 5년간 한강을 비롯해 중량천, 안양천 등 도심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발표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차 5개년 계획 에 일환으로 청계산~시청, 은평뉴타운~통일로~새문안길~광화문~시청앞, 한강~남산 자전거 도로 조성 발표 지하철내 자전거를 실을 수 있게 6호선부터 시범운영, 공간 확보 투자 계획 발표 자전거 공기주입기 한강변 12곳 설치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자전거 무료 대여소, 보관소, 주차장 등 대폭 설치 발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2010년까지 360Km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전용 도로망의 조기 구축계획안 확정 발표 서울시 대학교 19곳 자전거시범학교 지정 지원 발표 뉴타운 전체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로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발표 년까지 682Km 확충계획 발표 서울시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 발표 청계천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서울시와 시교육위 자전거 문화교육 양해각서 체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도심 외곽 아우르는 서클형 자전거전용도로 88Km 구축계획 발표 서울시는 차로를 축소해 자전거 도로로 전환하는 도로다이어트 방식으로 서울 도심 및 부도심과 연결되는 207km 자전거전용도로 간선망을 2012년까지 구축하고, 이용환경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 랜 을 2008년 10월 21일 발표했다. 또한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위해 현재의 자전거 수송분담률 1.2%를 2012년 4.4%, 2020년 10%까지 끌어올린다 는 목표를 세웠다. 자전거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ㆍ관리하기 위해 2009 년 9월 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과 단위(4급 반장, 2개 팀 10명 담당자) 자 전거전담부서인 자전거교통추진반 을 신설했다.

71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45 년일 207Km 자전거전용도로망 의 17개 간선축 건설 도심 한강 자전거 접근성을 위해 자전거 엘리베이터 등 설치 주요 도심지역 자전거 연계 자전거 친화타운 2012년 까지 12개소 조성 자전거주차 전용건물 신설 자전거 제도 개선 자전거교통 행정기능 강화 <표 28>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내용 - 중장거리 출퇴근 이용위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노선 4개축 70Km, 지역간 연결(동서 및 남북) 13개 축 137Km 자전거 간선축 구축 -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자전거전용도로는 가급적 1개 차로를 축소 (Road-Diet 방식)해 설치하되, 자동차와 보행자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차로와 같은 평면이 유지되도록 해 자전거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 08부터 17개간선축 중 천호대로와 연서로 16.4Km를 출퇴근 시범도로로 건설할 계획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 - 청계천로 자전거도로는 2009년 청계천로 일부구간 1개 차로를 축소,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계획 -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은 기존 차로의 물리적 변형없이 자동차와 함께 이용하도록 통행속도를 낮추는 'Zone 30'을 지정, 운영 - 한강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간선축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강교량에 자전거 엘리베이터를 2012년까지 19개소 설치, 시 전역을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 - 마포대교 남 북단에 자전거 연결로 4개소와 자전거도로를 건설, 향후 성수대교, 가양대교로 확대 - 서울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청계천, 고궁, 대학로, 광화문 등과 업무지역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에도 자전거전용도로 순환망 7.0Km를 구축하고 공공임대자전거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 - 자전거이용의 잠재수요가 많고 자전거통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근거리 통행수단으로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기위해 2012년까지 자전거 친화타운 12개소 조성 - 자전거 친화타운 조성과 병행해 공공임대 자전거시스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등 자치구 거점별로 추진하되,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자치구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 - 자전거 보관수요가 300대 이상 지하철역 16개소에는 건물형식의 자전거전용 주차건물을 건설 - 500대 이상의 지하철역 4개소에는 자전거보관과 대여, 수리 함께 가능한 건물(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을 연차적으로 건설 - 지하철역 주변 1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시설에는 CCTV도 함께 설치하여 자전거 도난과 분실이 없도록 할 예정 -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정을 건의 - 현재 임시 운영조직인 자전거교통추진반 을 조직 개편시 정규직으로 확대 개편 - 자치구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내 자전거전담팀 을 신설하도록 유도

72 46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출처 : 서울특별시.(2008). 자전거이용활성화 마스터플랜. <그림 12> 서울특별시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계획 2) 대전시 (1) 자전거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행정안전부에서 2008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대전시는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5%, 자전거 보유율 40%, 이용률 55% 달 성을 목표로 대전 3대 하천, 서남부, 학하지구를 중심으로 전용도로 구축, 시 민공영자전거 타슈 활성화 및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타기 생활화, 대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가입 등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을 추진 중 이다.

73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47 년일 <표 29> 대전시 자전거 주요 정책현황 내용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관련내용에 대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시민공용자전거 발대식 개최 시범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을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안) 발표 년 자전거 분담률 12% 목표 대전시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명칭 확정 자전거 이용자보험, 위탁운영에 관련내용에 대해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차없는 날을 지정하여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로 그린 스타트 사업 본격 운영 도로다이어트 확대계획 발표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 기존 자전거 도로담당을 정책 담당과 시설담당으로 세분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적용개발 자전거 등록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보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개최 향후 자전거도로 정비 560km, 전용도로 설치 81.2km, 보관대 3만7천대, 횡단 도 1천개소 설치 등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전거 타 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3월부터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 및 관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와 업체가 협약을 맺고 자전거 를 이용해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할인을 해 주는 정책인 자전거 이용고객 요 금 할인제 를 운영 중이다.

74 48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출처 : 대전광역시 자전거홈페이지( <그림 13> 대전시 자전거보험 안내문 현재 자전거 이용고객 요금 할인제 에 여러 업소가 참여(음식점 488개소, 이 미용업소 65개소, 꽃집 68개소, 안경점 53개소 등) 중이며, 프로축구경기 입장료 할인(10 33% 할인율 적용)과 같이 스포츠 경기 공연과 연계 추진 중이다. 또한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자전거와 시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 타슈 사례 시민공용자전거가 2008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3월부터

75 Ⅲ. 자전거정책 추진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49 각 기관 및 단체 행사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2009년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약 5개월의 연구개발 끝에 기존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보다 저렴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개 발하였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은 전자카드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최첨단 방 식으로 자전거, 거치대 및 잠금장치, 자전거 대여 및 반납을 통제하는 키오스 크, 전체적인 자전거 대여와 이동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소 등으 로 구분된다. 또한 RFID/USN 4) 기술을 시민공용자전거 통합시스템에 적용해 대여와 반 납현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고객의 위치 등 고객정보 및 이용시간을 관 리하고 분석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 자전거홈페이지( <그림 14> 타슈 시스템 운용 개념도 4) 라디오주파수를 이용하여 태그와 센서를 통해 사물이나 주변 환경정보를 감지, 이를 저장 가공한 뒤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첨단 인식기술로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76 50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성별영향평가 : 자전거정책을 중심으로 자전거에 RFID 리더기 및 잠금장치를 부착해 자전거 도난 예방과 이용자 편리를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장착했고, 자전거에 소형 단말기와 디스플레이 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시간, 이동거리, 이용자의 에너지소모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개발과 제작이 완료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우선 10월초에 대여소 20개 소, 자전거 200대를 둔산일원에 운영하고, 2009년 말까지 대여소 100개소, 자 전거 1,000대를 도시철도역사와 생활권역을 연계하는 지역에 배치 운영하고,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2010년까지 대여소 400개 소 자전거 5,00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 창원시 (1) 자전거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창원시의 경우 전국 최초의 시민자전거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성공적인 시민 공영자전거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 시민 홍보, 교육 등으로 자전거 타기운동 시민평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창원시 조사, 92.4%긍정)을 얻고 있다. 2002년 여름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 하여 자전거 안전과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이며, 자전거 문화센터 를 중심으로 직장인들과 주부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 무료교실을 운영중 이다. 또한 창원시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2010년 10%, 2015년 15%, 2020년 20% 달성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며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추진협의 회, 시민교육 등을 바탕으로 시민붐을 조성하여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자전거커뮤니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전거 관련 다양한 정보와 시 책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