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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NHERI 리포트 제176호 ( ) 작 성 : 김철민 책임연구원( ) 감 수 : 전찬익 농정연구본부장( )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목 차 <요약> Ⅰ. 서론 1 Ⅱ. 식품사막의 개념과 문제점 5 Ⅲ. 선진국의 식품사막 사례 20 Ⅳ. 시사점 28 NHERI 리포트의 全 文 을 인터넷(www.nher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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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 요 약 > 1. 서 론 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을 얻을 기회의 확보는 국민들의 기본 권 리이지만 이것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춘 식 료품의 원활한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가격과 영양이 균형 잡힌 양질의 식품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건강한 식품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식품사막 지역으로 규정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사막(Food Deserts) 문제의 배경과 개념, 이에 대한 접근 방법, 대책 등을 소개함으 로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지역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나 도시 구조 등이 크게 다 르기 때문에 식품섭취 문제의 성질도 다양함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 문제가 심각화 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제의 파악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i

4 NHERI 리포트 제176호 2. 식품사막의 개념과 문제점 식품사막이란 도심의 공동화 등으로 인해 외곽지역으로 슈퍼가 이동하거나 폐점하여 양질 식품의 구입이 어려워진 지역을 의미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식품사막은 신선식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 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집단 거주 등 여러 가지의 결합으로 발생 -식품사막 지역의 주요 발생 요인은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식료 품점의 이전이나 폐점 그리고 1인 가구의 급증, 빈곤의 확대, 고립된 고령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증가 등임 - 집에서 식품점까지의 물리적 거리의 확대(상가의 공동화) 이외 에 심리적 거리의 확대(빈곤이나 차별, 사회적 고립 등)도 포함 식품사막 지역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거나 GIS(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함 설문 조사에 의한 측정은 의심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임 또한 GIS를 이용하거나 공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사막 지 역의 추출법 등의 방법이 있음 - 지도나 통계류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사막의 위 험성이 높은 지역의 발견이나 판별을 할 수 있음 ii

5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식품사막의 문제는 영양사정의 악화에 의한 건강 피해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고립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만, 성인병, 암, 심장 질 환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또한 식품사막 지역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 도서관, 일자리 등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음 3. 선진국의 식품사막 사례 영국에서는 대형소매점의 교외진출로 인한 도심 공동화에 따라 식품사막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경제적 이유 등에서 교외의 대형소매점으로의 쇼핑이 곤 란한 이너시티의 빈곤층은 도심에 남아있는 잡화점(corner shop)에서의 쇼핑을 강요당하게 됨 영국에서는 1990 년대 말 이후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정부 주도 아래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 -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식품사막 지역 문제 대책 위원회 를 구 성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형점 출점규제의 재강화, 현지 상점가의 활성화, 소매 기업과 행정의 결합에 의한 식품사막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 iii

6 NHERI 리포트 제176호 미국에서는 도심의 저소득층 식품사막 지역에서 질 낮은 식품 섭취에 의한 비만 증가와 이로 인해 만성적인 성인병이 증가하 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 이들 특정 지역 거주민은 건강한 식품 섭취에 필요한 다양한 신 선식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접근이 어려워 제 한된 식품을 공급하는 패스트 푸드점 등에 의존하고 있음 미국은 2008년 농업법(2008 Farm Bill)에서 농무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식품에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지방도시나 과소화 하는 중산간 취락, 고령화가 진행 되는 대도시 주택단지 등에서 식품사막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일부 고령자에 있어서 빈곤과 고립이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사회 에서 고립된 고령자는 주위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기 어렵고 음식 이나 건강에 관한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층이나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층 등에도 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고령자와 도 시 공동화 지역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고 있음 -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iv

7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4. 시사점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노인 공양, 가족 부양 등 기존 가족구조의 붕괴, 지역 커뮤니티의 희박화 등에 따라 앞 으로 식품사막 혹은 쇼핑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사막은 지역 공간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고립자나 독거노인 등 쇼핑약자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러나 식품사막에 대한 개념조차 부재한 실정으로 어떤 형태로 식품사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연구가 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사막의 존재 형태와 문제점에 대한 활발 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사막 문제는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영양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연구와 대응이 필요함 농협은 고령 조합원 등에 대한 쇼핑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와 함 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쇼핑이 불편한 고령의 산촌지역이나 낙도의 조합원에 대한 배달 사업, 이동 판매와 이동차량 제공 등 지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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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복지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경향 복지 차원에서 먹을거리의 문제는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이를 위 해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신선한 식품을 전국민에게 골고루 원활 하게 공급하는 것임 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을 얻을 기회의 확보는 국민들의 기본권리이 지만 이것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충분한 양과 질의 식료품의 원활한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가까운 곳의 식료품점이 교외로 이동하거나 폐점하여 식료품의 구입 이 쉽지 않은 지역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식료품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은 쇼핑난민, 쇼핑약자가 증가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쇼핑난민 등 균형 잡힌 식품 섭취가 원활하지 못한 사 람들의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식품사막(Food Deserts) 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이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1

10 NHERI 리포트 제176호 원래 식품사막의 문제는 영국 정부가 이름 붙인 말이며, 넓게 이용되 는 학술 용어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단어임 선진국에서는 식품사막 문제에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영양학 등 여 러 분야의 학자들이 접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다루 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도 노인의 쇼핑 애로가 주목받고 있으며, 경제산업성 연구회 지역생활 인프라를 지지하는 유통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 는, 2009 년 쇼핑약자는 전국에서 약 600 만 명이라고 추정 - 식생활의 악화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식품사막의 문제는 도시와 농촌 구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식료품 공급 체계의 붕괴 는, 상점의 감소에 의한 이동거리의 확대 뿐만이 아니라, 빈곤이나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에 의한 경제적 심리 적 거리의 확대도 포함됨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사막 문제는 표출 방법이나 규모, 이의 해결책 등이 다종다양 영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층이 식품사막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그들 거주 지역에는 쇼핑만이 아닌 교육이나 공중위생 등 많은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임 - 또한 빈곤이나 차별,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지식 부족 등도 식품사막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11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미국에서는 질 낮은 식품의 섭취가 비만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만성 적인 성인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에 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한데 주목하고 있음 - 이들 특정 지역 거주민은 건강한 식품 섭취에 필요한 다양한 신선 식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접근이 어려워 제한된 식품을 공급하는 패스트 푸드점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08년 농업법(2008 Farm Bill)에서 농무성으로 하여 금 건강한 식품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함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식품사막 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같은 일본 내에서도 식료품점이 부족한 농어촌의 산간 지역이나 가 족 관계나 지역 공동체가 희박화하는 도심부에서 훨씬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족이나 친구, 지인,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기력이 떨어진 노인 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도 식품사막 문제의 요인이 됨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과 외국은 왜, 어디서, 어떻게 식품사막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함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의 빈민 등에서 식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충분한 양과 질 좋은 식품 을 섭취하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음 3

12 NHERI 리포트 제176호 따라서 우리나라도 식품사막과 쇼핑난민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식품사막 문제의 실태와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촉 발시키고 확대하기에 앞선 선행적인 연구가 필요함 우리나라에는 아직 식품사막에 대한 개념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 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식품섭취의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식품사막(Food deserts) 문제의 배경과 개념, 이에 대한 접근 방법, 대책 등을 소개함으로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식품사막의 정의와 개념은 무엇인가? 이들은 왜 식품사막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임 4

13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Ⅱ. 식품사막의 개념과 문제점 1. 식품사막의 정의와 개념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인식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나라나 지역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나 도시 구조 등이 크게 다르기 때 문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 다양함 여기서는 식품사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것 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가. 식품사막의 정의 식품사막 용어는 1990년대 영국에서 식료품점, 교회, 공공시설, 커 뮤니티 센터 등의 편의 시설이 부족한 도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편의상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2000년 이전에 연구자들 이나 여러 매체들은 다음과 같이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음 1 건강에 좋은 식품에 접근하는데 상대적으로 물리적ㆍ경제적 장벽 을 가진 차단된 지역(Low Income Project Team, 1996) 1) 식품사막의 처음 사용은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90년대 초 스코틀랜드 서쪽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음. 영국에서 사용되는 식품사막에 대한 용어 정의는 참고하였음 5

14 NHERI 리포트 제176호 2 값싼 영양 식품을 실제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도심 지역으로, 시외 슈퍼마켓에 가기가 어려운 차가 없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가공품 위주의 동네 상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The Independent, ) 3 많은 가난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로컬 식품점의 폐점으로 남아 있는 식품점들의 가격은 슈퍼마켓보다 60% 이상 비싼 지역 (The Observer, ) 4 가난한 지역으로 저비용 고품질 식품을 이용하기 어렵고, 이들 가 난한 사람들은 값비싼 로컬 가게에서 쇼핑해야 하거나 먼 거리로 구입품을 나르는데 대한 수송비를 지불해야 함(The Guardian Ⅱ, ) 2000년 이후에 나타나는 식품접근 연구에서의 정의 년 이후 영국에서 식품접근 연구는 생물학적, 경제적, 식품생 산과 소비,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 하는 것으로 확장됨 - 영국 정부의 한 보고서 2) 는 환경에 따른 많은 다른 요인들의 다이어 트와 비만에 대한 정(+) 혹은 부(-)의 효과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피드백 다이어그램을 지역에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미국은 2008년 농업법에서 식품사막이란 적당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품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을 의미 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3) 2) Butland B et al, Foresight Report, UKGovernment. 3) 2008년 미국 농업법 참조 6

15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식품사막을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맞은 가격과 건강 한 식품 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그러한 식품에의 접근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문제 인지 지역의 문제 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일본은 구미의 식품사막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와 유사 한 의미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4) 岩 間 信 之 5) 등은 식품사막이란 도심지의 공동화 등으로 인해 외곽지 역으로 식료품점이 이동하거나 폐점하여 신선한 식품의 구입이 어려 워진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았음 식품사막은 신선식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 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집 단 거주 라고 하는 두 요소로 발생한다고 하였음 - 신선식료품 공급 시스템의 붕괴 에는 자택에서 가게까지의 물리적 거리의 확대(상가의 공동화 등) 이외에도 경제적 심리적 거리의 확 대(빈곤이나 차별,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도 포함됨 - 사회적 약자 는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 나라 지역에 따라 다 르며 이 문제에는 사회적 배제 문제(social exclusion issues)가 강 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 4) 일본에서 식품사막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수학한 도시지리학자인 茨 城 キリスト 教 大 学 文 学 部 准 教 授 岩 間 信 之 (Iwama Nobuyuki)에 의해서 시작되었음. 이후 식품사막 문제 연구 그룹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http://www18.atwiki.jp/food_deserts/ 참조) 5) 岩 間 信 之 編 著 フードデザート 問 題 - 無 縁 社 会 が 生 む 食 の 砂 漠. 農 林 統 計 協 會. 제1 장을 참조 7

16 NHERI 리포트 제176호 원래 거리의 구조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시구조가 바 뀔 때 반드시 폐해 가 생겨나고 식품사막 지역이 발생함 - 일본에서 심각화 되고 있는 동력화(motorization)의 진전에 의한 도심 상가의 공동화 등이 이러한 폐해 의 하나 예임 일본 경제산업성은 2009년 11월에 지역생활 인프라를 지지하는 유 통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 를 발족하여 2010년 5월에 연구검토 결과 를 공표했음 - 그 목적은 소매유통업이 지역 생활 인프라로서 소비자에게 상품 공 급이라고 하는 기본 기능에 더해 커뮤니티나 방범 조직, 혹은 재해 시의 물자 제공 등의 다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 일본에서 유통 소매업을 지역 인프라로 보는 시각은 1998년의 중 심 시가지 활성화법 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는 안정된 가격으로 양질의 신선 식품을 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 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상에서와 같이 식품사막은 단순히 쇼핑이 불편한 정도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사회격차의 확대나 사회구조의 변모, 도 시구조의 변화, 식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하고 있음 구미와 일본에서 식품사막은 식품공급 시스템의 문제이고 사회적 배 제(social exclusion) 문제로 보고 정부 수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8

17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나. 쇼핑약자 쇼핑난민과 식품사막 문제 식품사막 과 쇼핑난민(약자) 식품사막이 식품을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쇼핑난 민은 쇼핑 일반을 대상 - 그러나 후자도 실제상은 상품으로서의 최기품(소비자가 가까이 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상품), 특히 식품을 염두에 두고 있음 식품사막이 공간 지역 시점인데 대해, 쇼핑난민은 주체 시점 - 그 경우에도, 문제 발생의 장소인 공간과 거기서 문제에 직면하 는 주체와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보통 2개의 용어를 공통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 식품사막과 유사한 개념으로 쇼핑난민이나 쇼핑약 자 6)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음 쇼핑약자나 쇼핑난민이란, 중심 상점가의 공동화 등에 의해 근처의 쇼 핑처를 잃어버려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노인들을 의미함 일본 경제산업성은 쇼핑약자 쇼핑난민을 쇼핑에 불편을 느끼고 있 는 60 세 이상의 고령자 라고 정의하고 있음 년 5 월 14 일에는 경제산업성의 심의회 지역 생활 인프라 를 지지하는 유통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 가 조사ㆍ정리해 쇼핑약자 는 전국에서 약 600 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음 6) 이 용어는 철학자인 杉 田 聡 (Sugita Satosi) 교수 등이 사용하고 있음( 杉 田 聡, 2008) 9

18 NHERI 리포트 제176호 쇼핑약자, 쇼핑난민과 식품사막 문제의 차이 쇼핑약자, 쇼핑난민은 일본의 매스컴 등이 이용하는 일종의 조어이 며, 고령자의 물리적인 쇼핑 환경의 악화를 지적한 것임 7) 경제산업성은 쇼핑 공백 지대에 있어서의 상점가의 유지나 택배서비 스 이동판매 사업의 촉진, 터치 패널 등이 간편한 수단에 의한 사이 버 판매시스템의 보급, 공공 교통수단의 확보 등을 제언하고 있음 또한 근래에는 일본 각지에서 지역 주민 주체의 옥외 시장이나 쇼핑 대행 서비스 등의 활동이 시작되어 매스컴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활 동이 활발하지는 않고 보조금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식품사막 문제의 본질은 약자가 소외되는 구도, 즉 사회적 배제 문제 에 있으며 식품사막 문제는 구미를 중심으로 지리학이나 사회학, 영 양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로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술 용어임 본래 공공이어야 할 사회서비스로부터의 약자 배제의 구도의 하나의 시점으로서 생선식료품의 공급에 일을 향한 것이 식품사막 문제임 - 식품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 없기 때문에 교외의 슈퍼에 쇼핑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나 공공 교통, 고용, 사회 복지 등, 본래 누구나가 받게 되어야할 사회 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7) 岩 間 信 之 編 著 フードデザート 問 題 - 無 縁 社 会 が 生 む 食 の 砂 漠. 農 林 統 計 協 會. 제1 장을 참조 10

19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빈곤 세대의 증가나 고령자 복지가 단절되고 본래 노인들을 지지할 가족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희박화도 노인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고령자의 사회로부터의 고립, 이른바 무연 사회는 심각 하며, 자택에 틀어박히는 노인의 상당수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흥 미와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는 기력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음 이러한 고령자는, 전국 각지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비록 상점이 증가해도, 고령자의 고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령자의 식생 활은 개선되기 어려움 쇼핑처의 소실은, 식품사막 문제의 표면 부분에 지나지 않고, 문제의 근저에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시점이, 쇼핑약자 쇼핑 난민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요함 2. 식품사막의 발생요인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사회경제 환경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식품사 막 문제의 규모나 피해자, 피해의 내용 등도 다양함 - 예를 들어, 구미의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자 층이 피해자의 중심임 - 일본의 경우 세계에 유례가 없는 페이스로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 화나, 이른바 무연화( 無 緣 化 )와 연동하고 있는 점이 구미의 식품사 막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11

20 NHERI 리포트 제176호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식품사막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식품사 막 문제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발생 요인도 각각 다름 - 식품사막 문제의 발생요인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른데 공간 적, 지리학적, 사회학적, 영양학적 시점에서 본 일본의 식품사막의 발생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음 8) 가. 일본에서의 식품사막 문제의 배경 일본에 있어 식품사막 문제가 확대되는 사회적 배경(간접적 요인)에 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진전, 경제 불황,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의 폐지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음 -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였지만 현재 이 체제가 희미해지 고 있는 것(가족 구조의 변화)도 큰 요인임 - 더욱이 취직 결혼, 가족의 형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인생 목표가 최 근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해지고 있음 저출산ㆍ고령화와 경제 불황은 식품사막 문제를 확대하는 촉진제임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 고령화는 식품소비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 것이 결국 식품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자동차를 잘 이용하지 않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이 증가 함에 따라 식품사막이 확대됨 8) 岩 間 信 之 編 著 フードデザート 問 題 - 無 縁 社 会 が 生 む 食 の 砂 漠. 農 林 統 計 協 會. 제1 장을 참조 12

21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소매 유통 환경의 변화로 소매 공간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 운데에서도 대형점의 규제 완화가 크게 영향을 줌 일본에서 1974 년에 제정된 대규모 소매점포법(대점법) 은 중소 소 매업의 사업 기회를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대형점의 출점을 규제 하였음 이 법의 아래에서 중심상점 등의 영세 소매점은 오랫동안 보호되었 으나 무역협상, 중소 소매업자에 대한 과보호, 대기업 체인의 경쟁력 의 저하 등의 이유로, 동법은 1990 년대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2000 년에 폐지되었음 대형 소매점의 증가로 영세소매점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폐업하게 되 고 대형점은 넓고 저렴한 부지를 찾아 교외로 이동이 급속히 증가하 게 되었음 경제 합리성을 추구한 최근의 사회시스템이 미치는 영향도 큼 이익을 추구하는 소매체인이나 공공 교통회사 등은 채산성이 낮은 과소 지역이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축소시켜, 식품이나 의료, 교통 등의 사회 서비스의 공백 지대를 확대시키고 있음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 목표의 변화도 식품사막 문제 발생 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음 13

22 NHERI 리포트 제176호 일본 국민들의 세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누구나가 당연한 생활 목표로 여기던 취직, 결혼, 육아 등이, 현재는 일반적, 표준적인 목 표가 아닌 상황이 되고 있음 정규의 취업이나 결혼, 육아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함 에 따라 표면화하고 있는 실업률의 상승이나 격차의 확대, 장래에의 불안감 등도, 생활 목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생활 목표의 변화는 가족의 연결을 희박화시켜, 가족에 의한 서로 돕 기라고 하는 종래의 지원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음 나. 일본 식품사막 발생의 제1의 요인: 도시 구조의 변화 도시지리학의 시점에서 식품사막 문제의 직접적인 발생 요인의 제1 은 도시 구조의 변화에 있음 - 도시의 구조는 항상 변화하는데 도쿄를 예로 들면 1950년대 경부 터 교외의 농촌 지역에 베드타운이 건설되고 도쿄 대도시권이 확대 해 감 - 교외에 이주한 신주민의 자택 주변에 쇼핑처가 없으면 식품사막 지 역이 되게 됨 한편 1997년에 도쿄 대도시권의 확대가 멈추었고 교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줄어들어 대도시권이 축소하기 시작하였음 대도시권의 축소는 대도시 중심부에의 인구나 산업의 유출을 유인함 에 따라 인구의 교외화와 중심부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음 14

23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다. 일본 식품사막 발생의 제2의 요인: 사회경제적 약자의 표면화 두 번째의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증가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시대의 필연 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저출산ㆍ고령화 가운데 일부의 고령자에 있어서의 빈곤 문제가 표면 화하고 있고, 또 무연 사회 라고 하는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고령자 의 사회로부터의 고립도 진행되고 있음 대도시가 교외로 확대하고 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도 주민이 젊거나 교통의 이용이 용이하면 쇼핑처의 공백 문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 하지만 최근 이러한 서포트가 어려워지고 있음 3. 식품사막 발생의 문제점 9) 식품사막 발생으로 인한 문제는 영양 불균형과 이에 따른 건강의 악 화와 장래에는 개인의 생존 문제로 연결되는 것임 식품사막이란 구체적으로 자가용이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없 는 이른바 사회경제적 약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한편 신선 식료품에의 접근이 극단적으로 나쁜 지역이 해당됨 - 슈퍼스토어의 교외진출이 표면화한 구미에서는 년대 중반 에 도심에 입지하는 식료품점이나 쇼핑센터의 도산이 잇따르게 됨 9) 여기서 지적되는 식품사막 발생의 문제점은 미국과 일본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을 정 리한 것임( 岩 間 信 之 編 著, 2011; 杉 田 聡, 2008; USDA ERS, 2009) 15

24 NHERI 리포트 제176호 그 결과 교외의 슈퍼스토어에 다닐 수 없는 빈곤층은 도심에 잔존하 는 가격이 비싸고 야채나 과일 등이 불량한 잡화점에서의 쇼핑을 강 요당하여 영양 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는 건강 피해에 직결됨 영국에서는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층(소수민족, 단순 노동자, 싱글 마더, 고령자 등)의 사이에 암이나 심장 질환 등의 증가 가 보고되고 있음 식품사막 지역에 패스트 푸드점이 진출한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흑 인층이나 싱글 마더,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중심으로 비만 문제나 거 기에 부수하는 성인병의 만연이 심각화되고 있음 식품사막 지역의 또 다른 문제는 신선식료품점 이외에도 의료 기관 이나 교육기관, 대중교통,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의 결여에 의한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임 식품사막 지역은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에 의한 사회적 배제 문제 (social exclusion issues)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4. 식품사막 지역의 측정 방법 식품사막 지역을 측정하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에 의하거나 GIS(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함 10) 10) 岩 間 信 之 編 著 フードデザート 問 題 - 無 縁 社 会 が 生 む 食 の 砂 漠. 農 林 統 計 協 會. 제 3장을 참조 16

25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설문 조사에 의한 측정은 의심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직접 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임 GIS를 이용하거나 공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사막 지역의 추출 법 등의 방법도 있음 가. 설문 조사에 의한 측정 신선식료품점의 개수와 위치, 판매하는 상품, 주민의 속성(사회계층, 가족구성, 자가용차 소유의 비율, 소득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식품사막 지역을 측정함 - 식품사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본 추 출에 의한 설문조사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2010년 5월에 공표된 경제산업성 지역 생활 인프라를 지지하는 유통의 본연의 자세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일본 의 쇼핑 약자가 600 만 명 정도라고 추정 - 이 600 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근거로 여겨진 것이 2005년도에 실시한 내각부 고령자의 주택과 생활 환경에 관한 의식 조사 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임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에 의지하고 있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쇼핑약자인가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17

26 NHERI 리포트 제176호 - 표본 추출에 의한 설문조사법에서는 쇼핑에 곤란한 인원수를 추측 할 수 있어도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쇼핑이 곤란한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실제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이 문제에 직면한 사 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공간적인 정보가 중요함 -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해서는 식품사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동 판매차나 배식 등의 구체 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나. 공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식품사막 지역의 추출법 요즘 지도나 통계류의 디지털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입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디가 식품사막의 위 험성이 높은 지역인지 판별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음 지도에 간편하게 나타내는 간이적 수법으로부터 통계 데이터나 디지 털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GIS(지리 정보 시스템 )를 원용하는 본격적 인 수법 등이 있음 분석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 1 인구 데이터 인구는 식품의 수요의 중요한 요소임 2 신선 식료품점의 수 18

27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점의 입지 파악은 식품사막 문제를 분 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함 - 업종별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슈퍼나 편의점, 야채가게, 생 건가게 등의 식료품 판매점의 주소에서 입지 장소를 파악함 - 현지조사에 의해서 점포의 판매 품목, 신선품의 취급 정도 등의 내 용을 실제로 보충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 상업통계인 메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료품점의 부류 파악이 가능 - 상업 통계에는 업태 마다 점포수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종합 슈퍼, 식료품 슈퍼, 편의점 등 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는 부류의 점포수를 이용할 수 있음 다. 식품사막을 파악하는 구체적 방법 식품사막은 어느 공간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불 일치 지역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없음 주민이 자유롭게 소매점에 접근 할 수 있는 거리를 도보로 편도 약 10분, 거리로 환산해 약 500m로 함 - 즉, 500m 이내에 신선식료품점에 접근 할 수 없는 범위를 식품사 막 지역으로 간주하고 그 거리는 변경이 가능하고 분석자나 분석 대상에 의해서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19

28 NHERI 리포트 제176호 Ⅲ. 선진국의 식품사막 사례 1. 영국의 사례 영국에서 식품사막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 되었음 11) 영국에서 1970년대 초 식품사막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이 후 1990 년대 식품사막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정부 주 도 아래 선구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음 - 지금까지, 리즈나 블래드포드 등 주요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식품 사막 문제의 연구 축적이 진행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식료품 소매점에의 근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학 적 관점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은 대형소매점의 교외진출로 인한 도심 공동화에 의한 식품사막 지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경제적 이유 등에서 교외의 대형소매점으로의 쇼핑이 곤란 한 이너시티의 빈곤층은 도심에 남아있는 잡화점(corner shop)에서 의 쇼핑을 강요당하게 됨 식품사막 지역에서는 쇼핑처 이 외에도 의료 기관이나 교육기관, 고 용 기회, 복리 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결핍 하게 됨 11) 웹사이트 참조 20

29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영국의 경우 식품사막 문제의 피해자는 저소득자층이나 교통 약자, 가사 육아에 쫓기는 사람들, 싱글 마더, 고령자, 신체장애자, 외국인 노동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 이러한 사람들이 집단거주 하는 쇼핑처 공백 지대에서는 야채나 과 일의 소비량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음 - 또한 소득이 낮고 건강관리에 무관심하여 신선식료품을 피해 염가 로 요리가 간편한 레토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어느 A 싱글 마더(어머니 19 세 무직, 딸 3 세)는, 주 50 파운드의 생활보호비중 30 파운드를 자신의 담배비용으로 소비하고 아이에 게는 근처의 잡화점에서 구입한 싼 레토르트 식품을 주고 있었음 식품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신선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을 만 한 충분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건강에 관한 지식의 부족 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영국에 있어서의 대책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식품사막 지역 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형점 출점규제의 재강화, 현지 식료품점의 활성화, 소매 기업 과 행정이 결합된 식품사막의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의 신선식품에의 접근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 시에 주민에 대해서도 식사 건강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21

30 NHERI 리포트 제176호 - 이러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중심상점가의 공동화 문제는 크 게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대기업 식품 슈퍼도 대형점의 교외 진출로부터 도심부의 중형점으로 의 출점으로 전환하고 있음 - 대기업 슈퍼 데스코(Tesco)는 식품사막에의 신규점포가 근린 주민 에게 준 영향을 조사하고, 식품 소매점에의 근접성의 향상이 빈곤 층의 식료 사정의 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음 영국 정부는 식품사막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사회적 격차의 해소에 있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연계하여 식품사막의 재개 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것이 주민의 식료 사정의 개선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음 교육 레벨이 낮다고 여겨지는 저소득자층이 피해의 중심이며 그 때 문에 식료품의 신설과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지역 주민 에게 가르치는 식육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2.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도심의 저소득층 식품사막 지역에서 질 낮은 식품 섭취 에 의한 비만 증가와 이로 인해 만성적인 성인병이 증가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음 22

31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미국의 2008 농업법(Farm Bill)은 식품사막(Food Deserts)를 구입 이 가능한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의 접근이 제한된 지역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집단거주 지역 으로 정의하고 있음 - 불충분한 양과 질의 식품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혹은 건강에 유리한 식품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이용 가능한 지리학적 지역이 존 재한다는 전재가 식품사막이라는 용어 뒤에 있음 이들 특정 지역 거주민은 건강한 식품 섭취에 필요한 다양한 신선식 품을 공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식료품점에 접근이 어려워 제한된 식품 을 공급하는 패스트 푸드점 등에 의존하고 있음 미국은 2008년 농업법에서 농무성으로 하여금 건강한 식품에의 접 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3.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지방도시나 과소화하는 중산간 취락,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도시권 교외의 주택단지 등에서 식품사막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령자와 도시 공 동화 지역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일본 미토시 중심부를 사례로 식품사막 문제를 검토하고자 함 12) 12) 岩 間 信 之 編 著, 2011; 杉 田 聡, 2008 참조 23

32 NHERI 리포트 제176호 이바라키현 미토시는 도쿄로부터 약 100 km 떨어진 인구 26만의 지 방도시인데(2005년도 주민 기본 대장) 그림은 미토시에 있어서의 식 품사막 지역을 나타냄 - 고령자 인구 및 신선식료품점의 판매장 면적으로부터 수요와 공급 량을 추계해 수요 부족이 되는 지역 식품사막 지역으로 보았음 - 이 그림으로부터 시내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식품사막 지역을 확인 할 수 있음 < 미토시의 식료품점 수의 분포와 식품사막 지역 > 24

33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200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세 대의 44%가 1인 가구, 32%가 부부 2인 생활이며, 자가용차를 소유 하지 않는 세대는 전체의 75%에 이르고 있었음 - 쇼핑이 어려워 1주일에 평균 2~3회, 편도 1.5 km의 장거리를 도보 또는 자전거로 쇼핑하러 나가는 고령자가 전체의 약 반수를 차지 - 생활협동조합의 택배 서비스나 행정에 의한 배식 서비스의 이용자 는 적고,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의 구입이 많 았으며 고령자의 신선식료품 구입액은 해마다 감소하였음 < 식품사막 지역에 있어서의 고령자의 쇼핑 행위(n=117) > 단위: 가구 1. 신선식료품까지 거리 2. 이동 수단 3. 구입 빈도 500m 이내 7 도보 31 매일 ~ 1,000m 미만 46 1,000 ~ 3,000m 미만 52 3,000m 이상 5 자전거 31 주 5~6회 5 버스 7 주 3~4회 36 자동차 (자가운전) 6 주 1~2회 54 자동차 (가족운전) 23 월 수회 정도 21 택시 (돌봄 택시) 18 미응답 1 영양학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미토시의 식품사막 지역 거주 고령자 의 식생활을 조사하였는데(식품 접근의 다양성 조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추측되는 가구가 전체의 49%에 이르렀음 25

34 NHERI 리포트 제176호 - 1인 가구 부부 둘인 가구이어서 자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로 한정하면 같은 값은 60%를 웃돌았음(2009년 실시 결과) 미토시에서 식품사막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의 관계 - 식품사막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신선식품점의 소실 이외 에도, 빈곤 문제나 지역 커뮤니티의 희박화를 들 수 있음 - 고령자 세대의 영양 사정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인정되는데 미토시 중심부에서는 식품 접촉의 다양성 득점은 전체적으로 낮았음 - 그 중에서도 제일 낮았던 곳은 신선식품점이 비교적 많아야 할 역 전 지구로 나타났는데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역전 지구는 지역 커뮤니티가 희박하게 되기 쉬웠음 - 주위에 상점이 없더라도 지역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밀접한 지역에 서 고령자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건강관리에도 적극적이었음 - 한편 주위에 신선식료품점의 수와 관계없이 주위로부터 고립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영양 사정이 악화되고 있었음 일본에서 식품사막 문제 대책은 식품공급 시스템의 재건이 중심이 되고 있음 13) 지역 식료품점의 유지나 택배서비스 이동 판매 사업의 촉진, 터치 패 널 등 간편한 수단에 의한 네트워크 판매 시스템의 보급, 공공 교통 수단의 확보 등이 원활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중요함 13) 岩 間 信 之 編 著, 2011; 杉 田 聡, 2008 등을 참조 26

35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또한 일본에서는 식품사막 문제의 대책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식품사막 문제의 배후에는 사회적 배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 선식료품점에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 - 현재 일본의 경우 일부의 고령자에 있어서의 빈곤과 고립이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한 고령자는 주위로부터의 생활 지 원을 받기 어렵고 음식이나 건강에 관한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세대를 지지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지역 주민 주체의 옥외 시장이나 쇼핑 지원, 이동 슈퍼 등 이 매스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모두 지속성이나 채산성, 범용성 등의 점에서 문제가 있음 - 행정과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관심이 모여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한 젊은층이나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노동자층 등에도 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 가까운 장래 자가용차의 운전이 곤란해지는 중노년층도 잠재적인 피해자 예비군이며 많은 사람들이 식품사막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단위를 다시 조성하 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7

36 NHERI 리포트 제176호 Ⅳ. 시사점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빠른 진전과 노인 공양, 가족 부양 등 기존 가족구조의 붕괴, 지역 커뮤니티의 희박화 등에 따라 앞으로 식품사막 혹은 쇼핑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에서 식품사막은 지역 공간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회경제 적 배제자나 독거노인 등 쇼핑약자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식품사막에 대한 개념조차 부재한 실정으로 어떤 형태로 식 품사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연구가 필요 -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노인 문제, 의료보험 문제, 국 민연금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정작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섭취의 불균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사막의 존재 형태와 문제점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의 진행과 대 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함 식품사막 문제는 경제학, 지리학, 사회학, 영양학, 의학 등 여러 분야 의 공동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므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체제의 수립이 필요함 식품사막 문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28

37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농협은 고령 조합원 등에 대한 쇼핑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와 함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쇼핑이 불편한 고령의 산촌지역이나 낙도의 조합원에 대한 배달 사 업, 이동 판매와 이동차량 제공 등 지원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조합이 중심이 되어 주민생 활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주민생활 공동체는 지역의 자연 부락단위 등 다양하게 주민간의 접 근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 기존의 작목반, 공동출하반 등 농협 조직을 이용하여 공동체의 발 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29

38 NHERI 리포트 제176호 <참 고 문 헌> 経 済 産 業 省 の 審 議 会 地 域 生 活 インフラを 支 える 流 通 のあり 方 研 究 会 調 査 報 告 書. 農 林 水 産 省 農 林 水 産 政 策 研 究 所 食 料 品 アクセス 研 究 チーム 食 料 品 アクセス 問 題 の 現 状 と 対 応 方 向 岩 間 信 之 編 著 フードデザート 問 題 - 無 縁 社 会 が 生 む 食 の 砂 漠. 農 林 統 計 協 會. 杉 田 聡 買 物 難 民 もうひとつの 高 齢 者 問 題. 大 月 書 店. 生 協 総 合 研 究 所 生 活 協 同 組 合 研 究 年 09 月 号 Vol.416. 生 協 総 合 研 究 所 生 活 協 同 組 合 研 究 年 12 月 号 Vol.431. USDA ERS Access to Affordable and Nutritious Food: Measuring and Understanding Food Deserts and Their Consequences. Butland B et al, Foresight Report, UKGovernment. 30

39 NHERI 리포트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 제1호 /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 제5호 /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6호 /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 제10호 /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11호 /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농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 제16호 /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 제18호 / 윤기태ㆍ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ㆍ김현식ㆍ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 제21호 /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 제22호 /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新 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 제25호 /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 이삼섭ㆍ안상돈 31

40 NHERI 리포트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 제28호 /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ㆍ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 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ㆍ축산구조의 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 제3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 제33호 /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 제35호 / 송두한ㆍ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ㆍ안진용ㆍ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 제38호 /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 제39호 /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 제41호 / 이삼섭ㆍ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42호 /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 제43호 /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 제44호 /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 제45호 /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 제46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 제48호 /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50호 /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 제52호 / 우재영ㆍ박희철ㆍ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 식량안보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 제55호 /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 제56호 / 김유섭 32

41 NHERI 리포트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 제57호 /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ㆍ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 제59호 / 안진용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ㆍ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 제62호 /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 제63호 /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 제64호 /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 제67호 /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 제68호 /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 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70호 /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 제71호 /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72호 /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 제73호 / 임영선 한ㆍ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제75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 제78호 /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 제80호 /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제81호 / 최재학ㆍ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ㆍ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 제84호 / 박언희 33

42 NHERI 리포트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ㆍ활용 방안 / 제85호 /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86호 / 허 훈ㆍ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 제87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 제88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 제89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 제90호 / 최용주ㆍ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ㆍ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 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ㆍ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 대양주 및 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ㆍ김유섭ㆍ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 제95호 /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 제97호 /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98호 /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제99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 제102호 /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 제105호 /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 제106호 /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 제107호 /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 제108호 /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 제109호 /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 / 제111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112호 /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 제113호 / 전찬익 34

43 NHERI 리포트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 / 제114호 /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ㆍ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 제116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 제117호 /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 조합원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천 / 제118호 / 송재일 고령화 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 제119호 /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 와 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 제122호 /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 제123호 /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ㆍ황명철ㆍ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126호 / 윤건용ㆍ박태영 중국 농업 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제127호 /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 제129호 /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 제130호 /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 제131호 / 박재홍 일본의 농업ㆍ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2011 NHERI 리포트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제133호( ) / 조영수ㆍ채성훈ㆍ허 훈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 제134호( ) / 윤건용ㆍ최성종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 제135호( ) / 김유섭 미국 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 제136호( ) / 전찬익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 제137호( ) / 조영수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 제138호( ) / 김응규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제139호( ) / 박재홍 35

44 NHERI 리포트 농업ㆍ농촌 올바로 이해하기 / 제140호( ) / 김응규ㆍ박재홍ㆍ전찬익ㆍ조영수 북ㆍ중 경협의 동향과 시사점 / 제141호( ) / 최희원ㆍ이판용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 제142호(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 제143호( ) / 윤건용 농지 유동화 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 제144호( ) / 전찬익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 제145호( ) / 유춘권ㆍ전찬익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 제146호( ) / 김태성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 제147호( ) / 윤건용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 제148호( ) / 박재홍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 제149호( ) / 유춘권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 제150호( ) / 이삼섭ㆍ안상돈ㆍ정준호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 제151호( ) / 전찬익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 제152호( ) / 송두한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제153호( ) / 양선주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제154호( ) / 윤건용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 제155호( ) / 최성종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 제156호( ) / 김태성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 제157호( ) / 김유섭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제158호( ) / 임일섭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 제159호( ) / 안상돈ㆍ이삼섭ㆍ정준호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 제160호( ) / 서충원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제161호( ) / 서충원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 제162호( ) / 김윤성 36

45 NHERI 리포트 2012 NHERI 리포트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제163호( ) / 김윤성ㆍ채성훈ㆍ김유섭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 제164호( ) / 김태성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 제165호( ) / 김윤성 상품선물을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 제166호( ) / 윤건용ㆍ최성종 농식품의 유통마진율 추이-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시계열 한ㆍ일 비교 / 제167호( ) / 김철민 유럽협동조합은행들의 다양성과 국가별 성장과정 / 제168호( ) / 김유섭 농업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제169호( ) / 김윤성ㆍ박재홍ㆍ김응규ㆍ김철민ㆍ 유춘권ㆍ전찬익 일본 쌀농업의 현상과 정책 과제 / 제170호( ) / 전찬익 국내외 금융 동향 및 주요 은행 경쟁력 비교ㆍ평가 / 제171호( ) / 김무환ㆍ최성종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형태와 수출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 제172호( ) / 김태성 미국 쌀 농협의 실패 사례 / 제173호( ) / 이인우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 제174호( ) / 윤건용 캐나다 곡물 농협의 실패 사례 / 제175호( ) / 이인우 선진국의 식품사막 문제와 시사점 / 제176호( ) / 김철민 37

<28C1A6313332C8A32920C0CFBABBC0C720B3F3BEF7A1A4B3F3C3CC20C8B0BCBAC8AD20B1B9B9CEBFEEB5BF2E687770>

<28C1A6313332C8A32920C0CFBABBC0C720B3F3BEF7A1A4B3F3C3CC20C8B0BCBAC8AD20B1B9B9CEBFEEB5BF2E687770> 2010 NHERI 리포트 제132호 (2010. 12. 31) 작 성 : 황명철 연구위원(6399-5937) hwangmc@nonghyup.com 감 수 :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6399-5962) cic5630@yahoo.co.kr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목 차 Ⅰ. 국민운동의 추진배경과 유형 1 Ⅱ.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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