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FBABBB9CEC1D6B4E75FB8C5B4CFC6E4BDBAC5E45FB0F8BEE0C1FD2D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2

3 차 례 일본민주당 정책집 내각 5 어린이 남녀공동참가( 参 画 ) 11 소비자 19 행정개혁 20 분권개혁 24 정치개혁 31 우정사업 정보통신 방송 36 법무 40 외무 방위 47 재무 금융 55 세제 60 문부과학 70 후생 83 연금 95 노동 98 농림수산 105 경제산업 117 에너지 125 국토교통 127 환경 140 헌법 157

4

5 내 각 일본민주당 정책집 NPO 활동촉진 및 지원세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섹터(NPO 섹터)의 육성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공익법인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확고 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행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인정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체(약 3만 8천개 법인)에서 겨 우 95개 법인에 불과합니다(2009년 7월 1일 현재). 인정NPO법인제도를 재 검토하여 기부세제를 확충하고, 인정절차의 간소화, 심사기간의 단축 등을 하겠습니다. 국제 NGO에 대해서도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 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현행 장애자기본법( 障 害 者 1) 基 本 法 )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과 구속력의 측면 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세계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진 나라는 30개국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처는 늦고 있습니 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자권리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장애자 제도개혁추진본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법의 정비 및 장애자차별금 지법 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에서는 장해자( 障 害 者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장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는 장해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애( 障 碍 )로 바꾸어 사 용했다. 5

6 자살 예방 자살자가 11년 연속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자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살의 대부분은 그 배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살에 이르는 요인분석이나 조사, 대응방안, 정보제공, 자살자의 가족 및 자살 미수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자살대책기본법 이 민주당 주도로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제 과제에 대한 대응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까지는 지난 세계대전에서 국내외의 많 은 희생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후 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일러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납치문제를 포함한 제 현안을 해결한 후에 북일국교정상화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회 도서관에 영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국회도서관 법을 개정하며,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미지불 임금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야스쿠니 문제 국립 추도시설의 건립 야스쿠니( 靖 国 )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나 각료가 공식참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감 없이 전몰자를 추도 하고, 반전 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

7 위기관리 체제의 정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대규모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응 하기 위해 정보수집, 분석체제를 내각 관방에 일원화하는 한편, 위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위기관리청(가칭) 을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 의 수도 기능의 백업 체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하이잭(hijack), 핵 생물 화학무기 테러, 재외국민과 재일외국인의 안전, 테러 자금, 사이버 테러 등 포괄적인 대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경찰 개혁 수사용 보상비 등을 비자금화 한 경리부정, 정보의 누설, 경찰관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찰 불상사에 대한 공안위원회의 존재감은 거의 없으며, 그 역할 또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의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사무를 경찰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 都 道 府 縣 ) 공안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도부현 지사 및 도도부현 의회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치안 대책 검거율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역 형사 생활안전 에 관계되는 경찰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방범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이 필요하지만, 다른 7

8 한편으로 경찰권의 제약 없는 확대는 수사권의 남용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 과 비협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치안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 N시스템(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장치) DNA 감정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의 이용에 있어서는 인권을 고려하고 운용원칙을 명확하게 정하며, 개인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법 규제를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청 도촬(몰래 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 겠습니다. 종합적 총기범죄대책 추진 나가사키( 長 崎 )현 사세보( 佐 世 保 )시 엽총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장한 합법적 총기소지 허가의 결격사유, 엄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총도법( 銃 刀 法 )이 2008년 170회 임시국회에서 성립했습니다. 비합법적 총기에 대해서도 폭력단 관계자 등에 대한 적발 검거, 밀수입 저지를 위한 해상대책 등을 철저히 하여, 종합적인 총기범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 니다. 재해 대책 재해발생 후의 구급활동이나 정보전달, 교통규제, 응급복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경찰 소방 자위대 민간기업 자원봉사 NPO 등의 역할분담, 협력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의 위기관리체제를 확충함 과 아울러 민간의 제반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해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청(가 칭) 을 창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2007년 피재자생활재건지원법( 被 災 者 生 活 再 建 支 援 法 )이 개정되어 주택 8

9 본체도 포함한 지원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지진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 존 부적격 주택의 내진( 耐 震 )개조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나 도 시에서의 하천 범람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정책 오키나와( 沖 縄 )는 지난 세계대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발발한 곳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패전 후에도 미군에 의한 점령을 경험하였고, 본국 복귀 후에도 경제 진흥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1999년 7월 민주당 오키나와정책, 2002년 8월 민주당 오키나와비전 을 책정하고, 2005년과 2008년에는 민주 당 오키나와비전 을 개정했습니다. 민주당 오키나와비전 에서는 종래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활 성화가 아니라 오키나와 본래의 매력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경제 진흥, 고용창출, 자연환경정책, 교육정책 등 오키나와의 진정 한 자립과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권의 선구적인 사례로서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건부 보 조금 폐지 일괄교부금화에 대해서도 우선 오키나와현을 모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재일주류미군전용 시설의 대부분이 집중되 어 있는 등 주민은 과중한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기지 축소 시에 발생하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망 확보를 포함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키나와 재류 미군의 과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오키나와 현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10 아이누민족의 인권을 존중한 종합적 시책 수립 2008년 6월 국회에서 채택된 아이누민족 2) 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요 구하는 결의, 2007년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에 입각, 아이누민 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확립하는 종합적 시책을 진전시키겠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에토로푸( 択 捉 )섬, 쿠나시리( 国 後 )섬, 시코탄( 色 丹 )섬 및 하보마이( 歯 舞 )군도의 소위 북방 4개 섬의 조기반환을 목표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한 러시아 국민과의 신뢰양성, 원거주 자에 대한 지원, 국민여론의 환기 등 반환을 위한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주개발이용 체제의 재편 일원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중에 각 성청의 우주관계 섹션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기획부문을 내각부 하에 재편 일원화하는 한편, 장래에는 JAXA를 포함한 독립적인 조직의 창설 을 검토하겠습니다. 2) 일본 홋카이도( 北 海 道 )에 살고 있던 선주민족 10

11 어린이 남녀공동참가( ( 参 画 ) 일본민주당 정책집 출산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의 경감 자녀를 둔 모든 보호자가 여유와 책임을 가지고 육아가 가능하도록 사회 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수당과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급여의 충 실 등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을 종합적 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자기계발과 지역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양 한 일하는 방식에 따른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학동보육 대기아동 해소를 추진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아동관 등의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육아불안과 지역에서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 상담과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 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월액 2만 6,000엔(연액 31만 2,000엔)의 "아동 수당" 창설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는 입장 에서, 소득세 부양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재검토하고 아동수당을 창설하겠습 니다.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피복비, 교육비 등)을 보장하 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까지 어린이 한 사람당 월액 2만 6,000엔(연액 31만 2,000엔)을 지급하겠습니다. 11

12 출산 장려금 지급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현재의 출산 일시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재검토하여, 정부로부터의 조성금을 합하여 출산 시에 55만엔을 지급하겠습 니다. 어린이 가정정책의 일원화 어린이와 가정에 관련된 정책의 기획입안,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가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노동성, 통학로는 국토교통성, 학원은 경제산업성 등으로 많은 성청에 걸쳐있습니다.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 니다. 보육 서비스의 충실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약 4만명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정원 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의 여유교실이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인가보육소 분원의 증설, 가정보육제도(보육마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장 래에는 인가보육소의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양 의 확보와 함께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 노동성이라는 이원행정을 수정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추진 하는 등 취학 전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12

13 학동 보육의 확충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학동 보육을 확충하겠습니다. 가정에서처럼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학동 보육을 적정한 규모로 전문 지도원 아래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보육이 가능하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잔혹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적 의 구분 진열과 방송시간대에 대한 배려 등 어린이들이 유해정보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성인사회의 도덕성과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 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정과 학교, 공원과 수영장 등 각종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끔찍한 사고 또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자에 의한 사고방지정보의 공표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생활용 제품의 위험정보공표법 제정을 비롯해, 자전거의 보조의자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유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통학로에서의 범죄방지를 위하여 학교 안전전문원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대책기본법 의 제정 등 안심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13

14 성적 학대 성적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어린이들을 성적 학대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매춘 아 동포르노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포르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포르노 취득죄의 신설, 벌칙의 전 반적인 강화와 대상범위의 확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재검토하여 후속체제구축 등을 도모하고,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 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충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의 보호 및 학대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아동상담소가 대응한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이 2008년도에 4만 2,000건을 넘는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를 필 요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체제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체제를 충 실히 하고, 아동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대책의 확충 편부모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할 수 있는 재택취로의 촉진 등 실효성 있는 취로의 보장, 보육소 우선 입소 등 육아 지원, 이혼 시의 양육비 지불이행확 보책 등 취로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으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의 변 경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현재 적용대상이 아닌 부자( 父 子 )가정에도 아동부 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동부양수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폐지된 생활보호급여의 모자( 母 子 )가산을 부활시키겠습니다. 14

15 DV 방지법 강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 3) 방지법)을 더욱 충실히 강화함과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체 제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지원자의 목소리를 참고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 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모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충실히 하 고, DV 피해자의 보호명령제도의 확충, 민간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 화, 가해자 갱생 및 미연 방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식보조의료에 관련된 법 정비 대리출산 등 생식보조의료( 生 殖 補 助 医 療 )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어 일본산과부인과학 회의 자율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증상이나 효과가 명백한 치료에는 의료보험 적 용을 검토하고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가 사회 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확립 모든 사람이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취로형태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고령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 3) domestic violence의 줄임말로 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을 일 컫는다. 15

16 들겠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자영업자, 피고용자, 공무원 등 취로형태에 따라 별도 로 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함을 느끼기 쉬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제도가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단위로 되 어 있어 느끼게 되는 커다란 불공평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건강 확보, 지역 활동, 자기계발 등 개개인의 의식과 요구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즉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을 조화시켜 건강하고 충실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 자율능력의 형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직업체험학습, 남성의 가정참가촉진교육을 실시하 겠습니다. 교원, 의료 복지관계, 경찰관, 출입국 직원 등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의 종사자에 대한 남녀평등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쿼터제를 포함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분야에서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겠습 니다. 16

17 생애를 통한 여성의 건강보장 성과 생식에 관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확충을 도모하고, 여성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생동감 있게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 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고 또한 성범죄 피해와 가해를 방지 하기 위해 남녀 모두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차나 사회적 성차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심신 의 증상을 보는 성차의료( 性 差 医 療 ) 를 확충하겠습니다. 남녀 각각에 발생하 기 쉬운 질병과 증상, 약의 부작용에 차이가 있거나, 노년기의 건강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이러한 성차의료 를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동참가 관점에서의 국제협조 세계의 분쟁지역에서는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희생되고 피해를 입고 있습 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면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분쟁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일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은 빈곤을 시정하고 남녀 격차, 국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해외 원조에 살리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의 예산배분과 실시에 즈음하여, 조 사, 계획, 입안, 추진, 평가 각 단계에 남녀공동참가의 관점을 도입하겠습니 다. 또한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 등 관계조약의 체결과 여자차별철폐조약선택 의정서의 체결을 촉진하겠습니다. 17

18 선택적 부부별성의 조기 실현 민법을 개정하여 선택적 부부별성( 夫 婦 別 姓 )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희망하여도 부부별성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혼인한 부부의 96%는 여자가 개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정으로 결혼 전의 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거나 첫 번째 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느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별성을 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어 달라는 목소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 금까지 제출해왔던 민법개정안에서는 결혼 외 자녀의 상속차별을 없앨 것,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적출추정제도의 개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 없는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772조의 적출추정규정( 嫡 出 推 定 規 定 )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탄생한 아이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뒤엎고 진정한 부자관계를 확인하기 위 한 적출부인소송( 嫡 出 否 認 訴 訟 ) 은 전남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도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있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성 통달에 의하여 이혼 후에 임신했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지 않고 출생신고가 수리되게 되었습니다만, 별거 중에 임신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이혼에 앞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추정배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민법, 호적법에 추 가하겠습니다. 18

19 소비자 일본민주당 정책집 지방소비생활 상담행정의 강화, 확충 2009년 171회 정기국회에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소비자안 전법 등 소비자관련법이 여야당 수정협의의 결과 성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직적 성청관계, 업자행정에 대한 감시 의 관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중앙행정조직이 출범한 것입니다. 소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담, 알선 및 해결 을 실효적으로 담 당하는 지방소비생활센터를 강화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생 활상담원의 권한, 지위,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정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 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자행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의회결의를 촉진하는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위험정보공표법의 제정 자동차나 회전문, 공원 놀이기구 등 소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 물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 서서 기업에게 공개를 의무화 하는 위험정보공표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는 제품 등의 위험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며, 피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의 충실과 불법수익 박탈제도의 창설 소비생활상담의 과반을 차지하는 재산피해의 구제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단체소송을 지원하고, 악덕업자가 위법으로 수집한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계약이나 카 드 이용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하여 충실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9

20 행정개혁 일본민주당 정책집 가스미가세키 개혁, 정관관계의 근본적 검토 여당의원이 100명이상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 등으로 정부에 들어가 중앙 성청의 정책입안,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관료의 독주를 막고 정치가가 가스미가세키( 霞 が 関 ) 4) 를 주도하는 체제를 확립하겠 습니다. 그리고 정관( 政 官 ) 5) 의 유착에 의해 공정해야 할 행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에 관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각 성 설치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여 내각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고 기동력 있는 성청재편이 가능하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회의 설치에 의한 국가사업의 재검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낭비 없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각 성청에 정보제 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쇄신회의(가칭) 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계자나 민간 지식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해야 할 역할 분담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4) 일본 도쿄에 있는 지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관청가를 일컫는 말로 관 료를 지칭한다. 5) 정치가와 관료의 유착관계 20

21 낙하산 인사 근절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 등 4,504개 법인에 2만 5,245명의 국가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 있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단체에 대해서 12조 1,334억엔(2007년도)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이루 어진 중의원 예비 조사에서 판명되었습니다. 관공서의 알선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관제담합( 官 製 談 合 )이나 수의계약 등 세금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성청에 의한 국가공무원 의 재취업 알선을 금지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조기퇴직 권장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 장함으로써 연금수급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독립행정법인 개혁 독립행정법인 등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사용하여 비효율 적인 사업 운영을 하거나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행정법인 등은 원칙적 폐지를 전 제로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에서 존속 가능한 것은 민영화하 고, 국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수용의 대가로 업무를 독점하는 등 실질적으로 각 성청의 외곽단체화 되어 있는 공익법인은 제도개혁에 의하여 폐지하겠습니다. 독립행정법인의 세금낭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각 성청의 독립행정법 인 평가위원회 및 각 독립행정법인의 감사의 독립성 향상(공무원 출신자의 취임을 제한), (2)공모에 의해 독립행정법인의 장을 선임, (3)회계감사인의 감사대상이 되는 독립행정법인의 확대, (4)독립행정법인의 통합 시에 자산 감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2 국가가 맺는 계약의 적정화 국가가 2007년도에 맺은 계약 중 중앙 성청 등의 간부 OB를 낙하산으로 받아들인 단체와 맺은 계약에 대해, 그 계약금액의 약 95%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국가가 맺는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의 낙하산 공무원의 재적 상황이나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의 이유 등 엄격한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사후검증 및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정부조달감시등위원회 를 설치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권고권을 가지는 행정감시 평가원 을 국 회에 설치하여 세금 낭비를 엄격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관제담합 박멸 속출하고 있는 관제담합을 박멸하기 위해 관제담합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공무원 OB도 포함시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곳과의 담합을 방지하겠습 니다. 공정거래위원회( 公 正 取 引 委 員 会 )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청 등에 대한 개선조치요구를 입찰 담합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성청 등은 조사결과 및 담합방지를 위해 강구한 조치의 내용을 국회 등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제3자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독점금지법 을 개정하고 담합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징 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확충하여 담합을 적발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22

23 지방분권 추진과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 삭감 진정한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여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신설하는 행정쇄신회의(가칭) 에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한정하여 사무사업의 많은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관점에서 사무사업의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행정쇄신회의의 제언에 따라 전면적으로 바꾸 겠습니다. 대담한 지방분권 등의 결과, 국가공무원의 정수도 크게 감소하게 되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를 2할 이상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제도의 전면개혁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2008년 169회 정기국회에서 성립하여, 내각 일원관리에 의한 새로운 간부직 제도나 정관( 政 官 )접촉의 투명화, 다양한 인 재의 등용, 능력과 실적에 따른 처우의 실시 등 향후 공무원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별법의 제정 등 구체화의 단계에서 기득권을 고집하는 관료에 의해 이러한 사항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의 알선 금지와 노동기본권의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 본래의 권리이며 중요한 노동조건 등은 당사자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령 및 관행은 공무원의 노동기본 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5년 이후, 이와 같은 일본의 상황이 ILO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엄격한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하게 다른 취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 겠습니다. 그 결과 근무조건은 민간과 같게 교섭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 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은 노동계약법이나 판례법리 등에 준한 고용보장 제도 를 도입하게 됩니다. 23

24 분권개혁 일본민주당 정책집 지역주권의 확립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를 중시하는 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집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지역주권국가를 수립하겠습니다. 당면 5-10년 동안은 지역주권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 다. 지역주권국가의 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없 는 사무, 사업은 국가가 담당한다는 보완성의 원리 에 기초하여 개혁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능력과 규모에 따라 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 스를 비롯하여 대응 가능한 모든 사무, 사업의 권한과 재원을 국가 및 도도부 현으로부터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30만명 정도의 기초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령( 政 令 )지정도시 6) 와 동등한 수준의 사무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없는 사무, 사업에 대해 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던지 도도부현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이양에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또한 대도시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정령지정도시의 구나 합병전의 시정촌( 市 町 村 ) 등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치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외교, 방위, 위기관리, 치안, 식품, 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적 인 안전보장, 교육, 사회보장의 최종책임, 통화, 시장경제의 확립,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한정하여 갈 것입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나 국가공 6) 일본의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제도의 하나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그 대상 이 되며 현재 18개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도 도부현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24

25 무원도 국가차원의 업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의 지방지분부국( 地 方 支 分 部 局 )은 그 사무를 주로 도도부현이나 정령지정도시 등에 이관함으로써 원칙 폐지하여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 해소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지 분부국의 사무, 사업인 하천관리 등의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무는 도도부 현이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도도부현의 틀을 기본으로 하겠습 니다. 도도부현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사무, 사업의 이양에 따라 도도부 현의 역할은 산업진흥, 재해대응, 하천,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 등에 한정되 어갑니다. 도도부현 등이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연합이나 합병의 실시, 더 나아가서는 도주( 道 州 ) 의 도입도 검토하여 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의 확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리 를 모색하고, 장래에는 다양성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시한 지역주권국가를 지향하겠습니다. 조건부 보조금의 폐지와 일괄교부금화 지방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은 중앙관료에 의한 지방지배의 근원이며, 여 러 가지 이권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등을 모두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괄교부금으로 바꿀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1보를 내딛기 위하여 조건부보조금폐지법 을 성립시키겠습니다. 일괄교부금 중 현재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에 관한 보조금 등에 해당하 는 부분은 필요금액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 등의 보조금 등에 해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시정의 관점에서 재정능력이 약한 지자체에 후 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모두 보조금 등에 관련된 경비와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여 재정 의 건전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25

26 법률, 정성령( 政 省 令 )에 의한 의무부과 등의 재검토 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과 정성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법률과 정성령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성령의 규정을 폐지 또는 지방조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조례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법률이나 정성령에 마련하겠습니 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점에 밀착한 형태로 사무, 사업의 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재원보장제도의 창설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의 확대, 지방의 재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운 재정조정, 재원보장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3년간 실시한 삼위일체개혁 으로 약 5.1조엔의 지방 교부세 및 임시재정대책채( 臨 時 財 政 対 策 債 )를 삭감한 것 등에 의하여, 자치 단체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운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후퇴에 의하여 앞으로 지방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와 일괄교부금의 통합을 포함한 검토과정을 거쳐, 현행의 지방교부세 제도보다 재정조정 및 재원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겠 습니다. 26

27 국가직할사업의 지방 부담금제도 폐지 국가직할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금제도는 지방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필요 성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방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으로 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의 부담 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폐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종래 부담금에 충당하고 있던 재원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간 협의의 제도화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 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검토 하는 등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하겠습 니다. 이것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 주종의 관계 로부터 대등 협력의 관계 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민투표에 의한 민의의 수렴 주민투표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효과적 인 수단이 됩니다. 27

28 주민 스스로에 의한 거버넌스 형태의 결정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결정하는 지역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등의 획일적인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며, 시티 매니저(city manager)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정수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변경 등 지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 치단체 및 의회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감사기능의 충실과 강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중 일정비율의 위원을 변호 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선임하는 등 지자체의 감사위원제도와 외부감 사제도에 충실을 기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공적회계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66회 정기국회에서 성립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해 재정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책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있 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사기능을 충 실, 강화하고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화, 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입찰담합사건, 비자금문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한 자 치단체의 재정파탄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재생 자공( 自 公 )연립정권은 지방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지방경기침체에 대 해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 피폐하게 되었습 니다. 작년부터의 경기후퇴는 지역경제를 더욱 위기적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 다. 지방의 자유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28

29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이 주체가 된 지방재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농림축산어업, 중소기업 재생 등을 통해 지방에서의 일자리 를 확보하고,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며, 잠정세율폐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 등에 의한 생활경비의 절감 등에 노력하고, 과소지 등을 활성화하여 지방생활의 안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재생을 위한 주요정책> 농민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축산, 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상제도의 도입 야채, 과일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확립 자원관리의 강화 및 어업소득보상제도 의 창설 산림관리, 환경보전직접지불제도 의 도입에 의한 삼림흡수원대책 등 의 확실한 실행 직접지불을 통한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어촌마을 활성화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목질 바이오매스(biomass) 7) 이용 및 활용 추진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중소기업헌장의 제정 공정한 시장 환경의 정비, 중소기업 이지메 방지법 의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력 발휘 및 향상 지역산업과 고용을 지키는 중소, 소규모기업 지원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의사 양성수를 1.5배 증가, 현역의사의 유효한 활용으로 의료종사자 부족 경감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 유지 젊은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능력개발지원 잠정세율 폐지(자동차 관련 제세의 정리, 도로특정재원의 일반 재원화,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로행정 등의 근본개혁) 고속도로 무료화 7) 생태학의 용어. 어느 시점에서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양. 중량 또는 에너지의 양으로 표현. 29

30 커뮤니티의 재생과 강화 주민들이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의 공급자, 입안자가 되는 자치의 담당자로 참여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 니다. 특히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거주 가정에 대한 순찰 등 지역주민 서로가 호조호혜( 互 助 互 恵 )의 정신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촉진하 고, 과소지 등의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활동주체가 되고 있는 NPO가 자율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 등을 통해 재정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시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재검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NPO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서비스기본 법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1)국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 (2)국가, 지자체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재검토 할 것, (3)국가, 지자체는 안전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30

31 정치개혁 일본민주당 정책집 기업, 단체헌금의 전면금지 기업, 단체헌금을 금지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치자금규정법 을 개정하여 3년 후부터는 기업, 단체의 헌금 및 파티권 구입을 모두 금지하 겠습니다. 그때까지의 당면조치로서,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1건 1억엔 이상의 공공사업이나 물품납입 등의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 등의 헌금 및 파티권 구입, (2)현재 헌금만을 금지당하고 있는 회사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자 등을 받고 있는 회사나 적자회사 등)의 파티권 구입,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단체가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고용관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 거나 회비 상당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 유하고, 그러한 정치단체에 헌금 등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헌금을 보급,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인센티 브 이외에 연간 1천엔-5만엔까지의 헌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하겠습 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의 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세습정치로부터의 탈피 다양한 인재가 정치가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정치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세습을 제한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의원과 동일선거구에서 연속하여 입후보하는 경우 2009 년 총선부터 민주당의 규칙에 의하여 이 친족을 공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면에서 후보자 간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1)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대표자를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이 맡는 것, (2)국회의 31

32 원 관계 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을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 개인이나 그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 을 법률로서 금지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실태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감시 하에 두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정치단체에 보통예금 등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잔액 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게 하고, (2)정당 본부와 정치자금단체의 수지보고 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며, (3)인터넷을 통한 수지보고서가 공개되 도록 총무성 등에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치단체나 총무성 등이 수지보 고서 등을 보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4)정치단체가 영수증 등을 보존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을 포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헌금의 규제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헌금에 관한 규제를 전 면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5년 163회 특별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등의 일부 개 정안에는, (1)소위 우회헌금(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를 우회하여 기부를 받는 행위)을 금지, (2)정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정당,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기부는 연간 1억엔까지로, 정당,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동일한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 는 연간 3,000만엔까지로 함, (3)150만엔이 넘는 기부의 과실에 의한 수지보 고서 등의 부기재에 대한 벌칙을 창설, (4)정치단체 간에 100만엔이 넘는 기부에 대해서는 은행송금을 의무화, (5)광고 게재료의 이름을 빌려 정치헌 금을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회 등의 기관지에 대한 광고비의 상한을 연간 150만엔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

33 중의원 정수 80 삭감 정권선택이 가능한 선거를 실현하고, 소선거구 선거를 보다 중시하는 관 점에서 중의원 비례의석 180중 80의석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1표의 격차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수배분 (소선거구를 결정하 는데 있어서 우선 47개 도도부현에 1의석씩 배분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소선거구 모두를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격차를 시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의원 선거제도의 전면개혁 참의원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2013년을 목표로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때, 중의원에 준하여 정수를 삭감하겠습니다. 이 와 함께, 1표의 격차가 4.858배(2007년 선거당일 격차)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제도개혁에 있어서 격차시정을 이루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권을 만 18세부터 부여하는 법률을 국민투표법에 포함하여 시행하겠 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 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3

34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 解 禁 ) 정책본위의 선거, 돈이 들지 않는 선거의 실현,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화촉 진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해금합니다. 민주당이 2006년 164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법안 을 성립시켜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제3자도 홈페이지, 블로그, 메일 등 인터 넷의 모든 형태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1)비방, 중상을 억제하기 위해 홈페 이지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이름, 메일주소의 표시를 의무 화하고, (2)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의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선거에서만 실시 가능하게 되어있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을 이 용하여 투표하는 전자투표제도를 국정선거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선거사무의 효율화, 선거결과공표의 신속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투표 데이터의 조작이나 장비의 결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도입함에 있어서는 부정,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무화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민주당은 창당시의 기본정책 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 라고 하였으며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가겠습니다. 34

35 정치가에 의한 알선 근절 현행 알선이득처벌법의 허점을 막아 정치가나 비서 등에 의한 알선을 근 절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4년 159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공직에 있는 사람 등의 알 선행위로 인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에는, (1) 처벌의 대상에 공직에 있는 사람의 친족을 추가, (2) 범죄구성요건으로부 터 청탁 과 권한에 기초한 영향력의 행사 를 제외하여 입건하기 쉽게 하고, (3) 정당지부 등을 이용한 뇌물 의 우회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습 니다. 국회심의의 관료의존으로부터 탈피 국회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회의 위원회 심의에서 대신(장관)을 대신하여 관료가 정부참고인 으로서 답변을 하는 국회심의의 관료의존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중참 양원의 위원회는 전적으로 의원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 민간인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나 자료수집을 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다선제한 담합사건에 관련되어 다선의 단체장이 체포되는 등 단체장의 다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문제에 유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4선 금지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2001년부터 4기 이상을 목표로 출마하는 도도부현 지사, 정령지정도시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 니다. 35

36 우정사업 정보통신 방송 일본민주당 정책집 우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현재의 우정사업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 지역사회에 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사업을 담당하는 4개사 의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 등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정사업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악화된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 민생활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영이나 공사로 되돌리 지 않고 다음과 같이 우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 본우정, 유우쵸(ゆうちょ 8) )은행, 칸포(かんぽ 9) )생명 의 주식매각을 동결하 기 위한 법률(우정주식매각동결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성립시키겠습니다. (2)우정 각사의 서비스와 경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부재의 우정사업 4개 분사화 를 재검토하여, 우체국서비스를 전국 두루 공평하게하고 고객 위주의 간편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축 하겠습니다. (3)그 때는 우체 국 우정 3사업의 일체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포함한 우정회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정사업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개혁을 실행하겠습니다. 칸포의 숙소(かんぽの 宿 10)) 등의 일괄양도를 통해 처분할 곳의 결정과정 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 을 포함하여 일본우정이 승계한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 우편저금( 郵 便 貯 金, ゆうびんちょきん)의 줄임말 9) 간이보험( 簡 易 保 険, かんいほけん)의 줄임말 10) 감이보험에서 운영하는 숙소 36

37 NHK 개혁 NHK 직원에 의한 내부자 거래 등 NHK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경영개혁과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NHK가 법 령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엄격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수신료 미불자의 존재에서 오는 불공평의 해소와 아직도 수입에 대하여 비율이 높은 수신료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수신료의 형태와 수신료 징수방 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NHK의 업무범위가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재검토하여 정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NHK 본사와 자회사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NHK의 각 채널의 위상을 다시금 분명히 한 뒤 BS 방송파의 삭감을 검토 하겠습니다. 통신 방송위원회의 설치 통신, 방송행정을 총무성으로부터 분리, 독립성이 높은 독립행정위원회로 서 통신 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신, 방송행정을 이양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닌 방송국을 국가권력이 감독하는 모순 을 해소하고, 방송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배제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의 진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신, 방송분야의 규제부문을 같은 독립행정위원회로 옮기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 니다. 게다가 통신, 방송의 융합 및 연계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국민이익의 향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국제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체계나 규제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겠 습니다. 37

38 통신 방송행정의 개혁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하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전되고 있어 기존의 통신, 방송에 관한 법체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의 통신, 방송 융합시대에 대응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상을 고려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 하기 위해 크로스 미디어 소유(동일한 사람이 신문, TV, 라디오 등 복수의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포함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파의 유효이용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 국민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유한자원인 전파(주파수)의 유효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이용자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수요에 대한 신속한 재배분을 위해, (1) 전파이용료에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 이용촉진, (2)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옥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한 주파 수 할당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하겠습니다. 정보격차의 해소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재해대책을 비롯해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고 어린 이의 안전을 지키는 등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서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늦어지는 곳이 있으며, 정보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불리지역 등에 대한 정비지원책 등을 통하여 필요한 환경정비와 지원을 실행 하겠습니다. 38

39 지상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 2011년 7월 24일 지상 아날로그 TV 방송은 종료되고 지상 디지털 TV 방 송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에 대응할 수 있는 TV나 튜너 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아직 절반 정도입니다. 또한 산악 지역이나 낙도 등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도 남아있습니다.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디지털 방송 수신에 관한 상담체제의 강화, (2)저렴한 튜너의 개발 촉진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튜너 구입지원, (3)전파가 닿지 않는 과소, 낙도 지역 등의 중계국 설치에 대한 지원, (4)도시지역 등에서 고층빌딩 등이 장애 가 되어 전파가 닿지 않는 경우의 공동안테나 등의 설치에 대한 지원, (5)환 경을 배려한 지상 디지털 방송 대응 기기에 대한 대체구입 촉진책 도입, 등 필요한 환경정비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컨텐츠의 2차이용 촉진 과거에 방송된 TV 프로그램(콘텐츠)을 인터넷에서 2차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2차이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배려 하면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권리처리가 곤란한 과거 콘텐츠의 재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 치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39

40 법 무 일본민주당 정책집 법조양성제도의 검증과 사법제도개혁의 추진 법조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라는 관점에서 연간 사법시험합격자를 3,000명 으로 하는 목표가 세워졌고, 또한 법조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로스쿨 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법학 전공자의 새로운 사법시험합격률의 침체, 수습종료 시의 고시(2차 시험) 낙제자의 급증, 변호사 지망의 취직난 등의 문제가 지적되게 되었습니다. 법조의 질을 유지하면서 적정규모의 법조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새로운 사법시험, 예비시험, 법조인구의 본질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을 설 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에 업무를 시작한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지역사무소의 정비와 법률직원(상근 및 당번 변호사, 사법서사)의 확보 및 증원, 피의자국선변호제 도와 민사법률부조제도( 民 事 法 律 扶 助 制 度 )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재판원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2009년 5월 시행된 재판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하여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에 의한 가시 화, 검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목록 공개 등 재판원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불가결한 환경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재판원 사퇴사유의 탄력적 운용, 수비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의 제한, 사형판결 방법의 재검토, 재판원 일당 인상 등 재판원이 되는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의 재검토에 즉시 임하겠습니다. 40

41 행정소송제도의 제2탄 개혁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강화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공금검사청구소송( 公 金 検 査 請 求 訴 訟 )의 창설 등을 검토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59회 정기국회에서 행정사건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부여소송( 義 務 づけ 訴 訟 ), 금지소송( 差 止 訴 訟 )의 법정화와 원고적격의 확대 등 사법에 의 한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를 도모했습니다만,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 정소송제도의 제2탄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취조의 투명화, 증거공개의 철저로 원죄( 冤 罪 ) 11) 방지 경찰, 검찰 등에서 피의자 취조의 전 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등을 통하 여 취조를 가시화( 可 視 化 )하며, 공정하고 투명성이 높은 형사사법 개혁을 추 진하겠습니다. 최근, 토야마히미( 富 山 氷 見 )사건 12) 이나 시부시( 志 布 志 )사건 13), 아시카가 ( 足 利 )사건 등의 원죄사건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밀실에서 취조하는 것입니다. 취조과정에서의 자백강요에 의한 원죄 를 방지하기 위해, (1)재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된 때 검증할 수 있도록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도록 수사당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2)형사재판에서의 철저한 증거공개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관이 가 지고 있는 증거의 일람표를 작성,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 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 억울한 죄 12) 토야마현 히미시에서 일어난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택 시운전사가 용의를 인정하고 2년간 복역하였지만,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 토 야마현 경찰이 택시운전사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건. 13) 시부시사건은 2003년 4월 13일 실시된 통일지방선거에서 가고시마( 鹿 児 島 ) 현의회 의원에 당선된 나카야마 신이치( 中 山 信 一 ) 의원 진영이 시부시( 志 布 志 ) 마치의 마을에서 주민에게 소주와 현금을 돌렸다고 하여 나카야마와 그 가족,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용의로 체포된 사건을 둘러싼 수사에서 가 고시마현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이례적인 장기구류 등의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사건을 말한다. 41

42 공모죄( 共 謀 罪 )를 도입하지 않고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 공모죄를 도입하지 않고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의 비준절차에 착수하겠 습니다. 정부는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로써 공모죄 를 신설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공모죄에 반 대하는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과 연계하여 법안의 성립을 막아 왔습니다. 공 모죄는 단체의 활동으로써 범죄수행을 공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범죄 실행의 착수나 준비활동이 없이 상담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 국제적 성격과는 무관한 범죄나 중대범죄라고 항 수 없는 것을 포함한 619의 범죄가 대상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도 있 는 것입니다. 조약은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약이 정하고 있는 중요범죄의 대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이미 예비죄, 준비죄, 방조죄, 공모 공동정범( 共 謀 共 同 正 犯 ) 14) 등의 형태로 공모를 범죄로 하는 조치가 취해지 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년범죄 방지 소년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가정, 학교 등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 가정재판소의 충실강 화, 보호관찰관의 증원, 소년원, 갱생시설을 나온 후의 취로, 사회복귀 지원 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비행소년의 성장과 치유 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14)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여 그 중 누군가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범 죄를 실행에 옮겼을 때,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하여 전원 이 주범으로써 처벌되는 것 42

43 종신형 검토를 포함한 형벌의 재검토 사형존폐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종신형을 검토하고 가 석방제도의 객관화와 투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사형 존치국이 선진국 중에는 일본과 미국뿐이며, EU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가 있는 등 국제적인 동향에 주시하면서 사형 존 폐문제뿐만 아니라 당면의 집행정지와 사형의 고지, 집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국회 안팎에서 폭넓게 논의를 계속하여 가겠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는 중죄사안 중 특히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인규명제도개혁의 추진 범죄사체, 비범죄사체 구별 없이, 변사체(비자연사체)에 대해서 사인규명 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인규명 2법안 의 성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는 약 17만의 비자연사체에 대한 부검율이 약 10%에 그치는 등 사인규명제 도가 외국에 비해 빈약하고, 범죄사나 사고사를 병사나 자살로 잘못 판단하 는 등의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조사, 의학적 조사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 강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범방지대책의 강화 형사시설의 과잉수용상태의 해소, 수용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직 원체제의 정비, 적정한 의료체제의 정비,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충실, 사회복 귀를 위한 직능 교육, 취로지원, 보호관찰체제의 충실 등 재범방지활동을 강 화하겠습니다. 43

44 성 정체성 장애인의 인권존중 성정체성장애자특례법( 性 同 一 性 障 害 者 特 例 法 )을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도 성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성 과 신체의 성 의 불일치로 고통 받는 성 정체성 장애인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호적법의 성별 기재 의 정정을 인정하는 특례법이 2003년 에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으며, 2008년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자녀가 성년 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별 변경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지식인들로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 변경을 허용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여, 개정 부칙의 검토 조항에 따라 법률의 개정검 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선택제도의 재검토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위한 국적선택제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84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선택제도 가 도입되어 외국인 과의 결혼이나 외국에서의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은 일정한 시점에서 일본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출생한 사람이 그 선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취로와 생활, 부모의 간병 등을 위해 양국 사이를 왕래하는 기회가 많고, 부모 쌍방의 국적을 자신 의 정체성으로 받아드리고 싶다는 사정 등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는 요 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망을 바탕으로 국적선택제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성년연령 18세로 인하 민법의 성년연령, 소년법의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동 시에 다른 분야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 44

45 람을 성년으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법제상의 검토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성립한 헌법개정국민투표법에서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결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에는 국가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민법의 성년연령도 18세로 낮추며, 기타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기관의 창설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그 구제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기관을 창설하겠 습니다. 민주당이 2005년 162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및 예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권침해 구제법안)에는 내각부의 외국( 外 局 )으 로 중앙인권위원회, 각 도도부현에 지방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조언과 지도 등의 일반구제절차와 조사, 조정, 중재 등의 특별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특별구제절차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주적 구제제도 를 만들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위원회 창설, 난민생활 지원 선진국 중에서 가장 차고 엄격하다는 일본의 입국, 난민인정행정, 난민에 대한 생활지원,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에 비준한 난민조약의 취지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한 난민인정을 하기 위해 난민인정행정을 법무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내각부 외 국으로 난민인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난민인정신청자 나 재류난민 등의 생활 지원에 관한 법적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가 인정한 난민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45

46 인권침해구제를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도입 인권침해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대해 개인이 직접 인권침 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개인통보제도)가 적용되도록 정권획득 후 신속 하게 관계조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는 인권조약에는 여성차별철폐조약 선택의정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금지조약 22조,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가 있습 니다. 등기소 지도정비를 추진 메이지 초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아직도 등기소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의 지도에 기재된 경계와 현황이 크게 달라져버린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정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 히 하고, 경계특정절차의 직권개시제도 도입 등 정확한 등기소 비치지도의 정비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사비사(servicer) 15) 의 강제적 징수활동에 대한 규제 사비사의 강제적인 채권회수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비사법 을 개정하여 금지되는 징수행위를 명시하고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겠 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채권회수에 임할 때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과 재건, 생활 의 유지, 보증인의 자금력 등에 유의, (2)보증인에 대한 채권양도 등의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 (3)대금업법( 貸 金 業 法 )에 준하여 징수행위에 관한 규제 내용을 명시하고 벌칙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등의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15) 채권회수 전문회사를 말함. 46

47 외무 방위 일본민주당 정책집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의 확립 일미양국의 대등한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고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 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의 등에 대해 서도 계속하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강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 겠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감염방지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하겠습 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투자, 노동이 나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 정(FTA)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

48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 동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하며,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북한 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도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가겠습니다. 한일 FTA 체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등에 노력하겠습 니다. 일중관계의 심화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 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더욱 우호협력관계를 촉진하겠습니다. 양국 간에는 식품안전, 인권, 환경, 에너지, 군사력의 투명화, 동중국해 가 스전 개발 등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국정상 간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의한 문제해 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이나 북중 간에 중국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촉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설치한 교류협의기구 를 통해 양당 간의 지속 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48

49 대만과의 교류 대만과 민간 레벨에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2005년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에서 공통의 전략목표로서 대만 에 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지지하지 않 고,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만해협 을 둘러싼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과 대만에 모든 예방적 대책을 강구하 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972년 의 일중공동성명이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북한 외교의 주체적 전개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보유, 배치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한미중러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화물검사의 실시나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의 실시도 포함하여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 니다. 납치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로 국가의 책 임 하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일관계의 심화 경제,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자원개발협력 등을 통해 일러관계를 심화시키 겠습니다. 북방영토의 조기반환을 위해, 끈질기게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또 한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을 구하겠습 니다. 49

50 영토문제의 조기 해결 영토문제의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나라가 영토주권이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빠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끈질지게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적대책과 해양안전보장 해상운송의 안전확보와 국제공헌을 위해 적정한 절차로 해적대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적대책은 일차적으로는 해상보안청의 책무입니다. 해양안 전보장을 위해 해상보안청의 체제정비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상보안 청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는 시빌리언 컨트롤을 철저히 하는 구조를 정비 한 후에, 해적발생 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해상경찰의 연계의 촉진, 관계 외국의 해 상경찰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해적행위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테러근절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테러와 그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근절 과 해당 국가의 국가로 서의 재건 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NGO와도 연계하면서 경제적 지원, 경찰행정개혁을 포함한 통치기구의 강화, 관개 사업, 의료, 물자수송을 포함한 인도부흥지원활동( 人 道 復 興 支 援 活 動 ) 등의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50

5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평화합의를 향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치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진정한 중동평화 실 현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조기에 평화에 대한 합의가 달성되 도록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함께 양측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겠습 니다. 또한, 국제협력기구(JICA)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대 팔레스타인 지 원을 강화하고 경제부흥과 신뢰양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유럽 EU와의 관계강화 유로 통화통합과 EU확대 등 유럽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과 유럽 각국, EU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테러대 책에서의 협조,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 (FTA) 교섭, 환경문제 등에 대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주요국 정상 회의(G8) 등을 통해 상호연계의 강화 및 심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ODA의 활용, 인간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대처 심각해지는 세계의 빈곤문제와 인간의 안전보장 의 실현은 일본의 국제협 력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사막화, 난민, 빈곤, 감염 문제와 같은 인간의 안전보장 에 대한 대처, 미얀마와 짐바브웨를 비롯한 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상대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의 정비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본이 지구환경보전에 세계를 리드하는 지위를 쌓아 가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나 외부감사,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원조국이나 국제기구 51

52 등과의 협조, 연계를 심화함으로써 원조대상국의 요구에 맞는 원조를 해나가 겠습니다. ODA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메커니즘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도 중요하여, 각국과 협조하여 2015 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일본의 행동계획 책정이 나 ODA의 적극 활용을 포함한 지원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제협력에 있어 NGO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여 개발원조정 책의 책정, 실시에 대한 참여확대 등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엔개혁 유엔은 분쟁해결능력의 한계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 습니다. 일본은 유엔이 국제평화,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유엔개혁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착화된 유엔개혁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안보리의 구성과 거부권을 재검토하고 적국조항의 철폐 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여론과 가맹국의 지지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상임이 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과의 연계강화라고 하는 관점에 서, 일본인 유엔직원의 증가를 요구하여 가겠습니다. 핵 폐기를 이끈다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세계의 핵 폐기를 향해 일본이 선두에 서서 이끌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핵보유국의 이해를 요구하고 비핵보 유국가와 NGO 등과 연계하면서 핵 군축에 노력하고 실효성 있는 사찰체제 의 확립을 포함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에 관한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핵확산금지 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NPT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52

53 미 인도 원자력 협정을 둘러싸고 NPT 미가맹국인 인도에 대한 수출규제 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NPT체제의 형해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NPT 미가 맹국인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중인 북한, NPT에 가입한 채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는 이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 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 NPT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여론도 조성하여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와 무기용 핵분 열성물질생산금지(cut off) 조약의 추진, 동북아지역의 비핵화 등 핵 폐기, 핵군축 핵 불확산 노력을 계속하여 가겠습니다. 미사일 방위에 대한 대응 미사일 방위는 그 필요성을 감안, 억지적 효과, 정치적 효과와 일미동맹강 화, 기술적 가능성, 비용대비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처음으로 요격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정보의 오탐지, 정보전달체제 의 불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자위권 행사를 비롯하여 시빌리언 컨트롤(civilian control)을 철저히 한다는 견지에서 국회의 관여, 국민에 대 한 공표, 요격의 원칙 등에 대해서 더욱 검토하습니다.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보전의 적정화 전수방위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수집, 분석, 대응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심선박, 무장 공작선이나 미사일 발사의 의도, 북방영토에서의 어선나포 등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협박을 사전에 감 지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철저한 정보수집, 분석을 수행 하는 조직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수입니다. 한편 국민의 안전이나 시빌리언 컨트롤을 확보해 가는 견지에서 정보의 공개기준과 보전의 방식을 재검토하여 정보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3

54 자위권 행사는 전수방위에 국한 일본국 헌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일본 및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위권은 지금까지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개념 상의 논의에 구속되지 않고,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급박하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9조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유엔평화활동에 적극참여 유엔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인류의 커다란 재산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엔의 평화활동은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헌법의 이 념에 부합되며 또한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 에 유엔헌장 제41조 및 42조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엔의 요청에 따라 우리 나라의 주체적인 판단과 민주적 통제 아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습니다. 방위성 개혁 방위성의 근본적인 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시빌리언 컨트 롤의 철저와 방위조달의 투명화, 오프셋(off set) 16) 거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적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위대원의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 활동의 국민에 대한 이해를 모 색하겠습니다. 16) 무기 등의 수출시 상대국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하 는 것. 54

55 재무 금융 일본민주당 정책집 재정구조개혁의 추진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를 꾀하고, 채 무잔고GDP(국내 총생산) 비율을 착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에 의한 예산의 전면적 변경, 지방분권 의 추진, 불요불급, 비효율적인 사업의 폐지와 국민요구에 맞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중점배분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재원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료의 낭비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보 험청을 폐지, 해체하고 업무를 국세청에 흡수하여 세입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채 무관리청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을 재검토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겠습 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성청이 종적으로 전년도 대비 라는 생각으로 만든 내용 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관저에 각성 대신 등을 모아 놓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성청별로 정치가가 주도하 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불필요한 공공사 업의 삭감이나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민의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5

56 결산의 재검토 결산도 예산과 같은 수준의 상세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엄격하게 진행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예결령)으로 예산제출 후 각목명세 서( 各 目 明 細 書 )를 재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예산의 적산( 積 算 )이 적정했는지 아 닌지는 결산을 보고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결령을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대신에게 제출이 의무화되 어있는 각목명세서와 같은 수준의 서류를 결산에 대해서도 재무대신에게 제 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결산을 정사( 精 査 )함으로써 예산의 적산이 적정했 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검사원 개혁 회계검사원의 독립성 향상, 회계검사의 공정중립성 확보, 검사업무의 투명 성 향상을 위해 회계검사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회계검사원의 독립성 향상, 회계검사의 공정중립성 확보의 관점에서 각 성청과 국가가 2분의 1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필요적 검사 대상기관) 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 임명 가능대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제외 하겠습니다. 동시에 검사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1)실지 검사한 사항과 결과를 검사 보고에 기재하고, (2)부당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취하고, (3)징 계처분이 요구 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서 고의 또는 과실 로 확대하며, (4)국민들이 회계검사원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56

57 공회계 개혁(특별회계 개혁 등) 복잡하고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국가의 회계 및 재무내용을 투명하게 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발생주의( 発 生 主 義 ), 복식부기( 複 式 簿 記 )에 의 한 재무서류 등의 작성 및 재무정보의 공개를 법률화하여 제출시기를 앞당기 는 공회계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제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또한 각 성청 의 숨겨진 지갑 역할을 하여 거액을 낭비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낭비를 끝내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최종적으 로는 재정재건 특별회계, 교부세 특별회계 등에서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경리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예산집행 직원의 변상책 임의 범위를 넓히고( 고의 또는 과실 로 확대, 제척기간 규정의 삭제), (2)예산 집행직원에 관한 징계처분의 요구를 회계검사원의 의무로 하는 등의 법 개정 을 하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기업, 가계의 자금융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가계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1)신용보증 대상 업종을 확충하고, (2)중소기업에 대한 검사매뉴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 며(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3)주 택 론 등의 상환조건 완화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겠습 니다. 57

58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를 개편하여 독립성이 높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폭넓은 금융상품거래를 감시하는 금융상품거래 감시위원회 를 설립하고, 인 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저축에서 투자로 의 흐름을 가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기 꾼에게 교란되지 않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개회사법 제정 주식을 공개하고 있는 회사 등은 투자가, 고객과 노동자, 지역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회사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정보공개나 회계감사 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버넌스(기업 통 치)를 담보하는 공개회사법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 시장법의 제정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 판매되기에 이르러 금융상품에 관한 문제가 끊 이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상품(현물, 선물)회사 등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투자가 보호법제의 정비를 모색 하겠습합니다. 58

59 중소기업을 향한 금융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에 편중되지 않고 자금흐 름에 중점을 둔 융자를 권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향한 검사매뉴얼의 탄력화 조치(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등 을 강구, 신용경색에 의해 대출을 억제하는 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지역금융원활화법 제정 지역에 대한 공헌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금융원활화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NPO뱅크, 소규모 공제의 부담경감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복지나 환경 등 지역 활동에 융자하는 NPO뱅 크와 같은 소규모,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대금업법의 자산요건 적용을 제외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정 위험에 대 응한 보험이나 저렴한 리스크 이전수단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사회적 의의 를 가지는 소규모, 단기의 자주 공제 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법상 의 보험업 과는 구별하겠습니다. 59

60 세 제 일본민주당 정책집 세제개정과정의 전면개혁 세제개정에 대해 공평 투명 납득 이라는 납세자 관점의 원칙 아래에서 정 치주도의 정책결정을 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의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제개정논의는 여당 세제조사회, 정부 세제조사회, 경제재정자문 회의에 의해 각각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당 세제조사회는 불투명한 형 태로 정책결정을 하여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당 내의 세제조사회는 폐지하고, 재무대신 아래에 정치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세제조사회를 설치하여 정치가가 책임지고 세제개정작업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6단체 17), 총무대신, 새로운 정부 세제조사회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합니다. 종래의 정부 세제조사회는 폐지하고, 대신 세제의 전문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새로운 정부의 세제조사회 아래에 놓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집약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에서의 심의도 충실하게 하기위해 중참양원에 세제를 중심으로 사회 보험료 등도 포함한 세입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세입위원회 를 신 설하겠습니다. 중참양원의 다음 년도 세제개정 논의에 기초하여 정부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세 사회보장 공통번호 도입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사 17) 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장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의회 의장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 말한다. 60

61 회보장의 급여를 회피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불가결한 납세 와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의 번호를 도입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경정( 更 正 )기간제한 검토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의식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 기위한 제일보로, 확정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조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을 제정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으로, 납세액의 경정 등의 기간제한이 과세청( 課 税 庁 )으로부터 경정과 납세자로부터의 수정이 다른 점 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세청의 증액경정(사후 납세 액의 증액)의 기간제한이 5년인 반면, 납세자로부터의 경정청구(사후 납세액 의 감액)의 기간제한이 1년인 것은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어려워 조속한 재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불복심판에 대한 재검토 납세자의 권리를 중시하여 국세불복심판소의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겠 습니다. 세금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개별 과세사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납세자의 주장을 듣는 국세불복심판소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심판관이 대부분 재무성, 국세청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증거서류의 열람, 복사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세 심판의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기본 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61

62 소득세 개혁추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정리하고, 세액공제, 수당, 급 여포함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아래에 대한 격차확대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공제는 육아지원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같은 38만엔의 소득공제 를 적용한 경우 고소득자가 10만엔을 넘는 감세가 되는데 대하여 저소득자 에게는 2만엔의 감세도 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세액에서 일정액을 떼내는 세액공제 나 소득 공제로부터 수당으로의 전환은 중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급여포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금액보다 세액이 낮은 경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와 수당이라는 성격을 겸비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아래에 대한 격차확대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수당으로 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육 아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관점에서,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고교생, 대학 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부양공제, 노인부양공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는 아동수당 으로 전환합니다. 그 때는 연금생활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연금과세의 재검토도 하겠습니다. 급여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특정지출공제를 사용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현 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적용소득의 상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연금과세의 재검토 공적연금 등 공제, 노년자 공제 는, 2004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 습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 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분의 최저보장액을 120만 엔에서 140만엔으로 올리는 동시에 50만엔을 소득공제하는 노년자 공제 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단 적용에는 소득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조치로 배우자 공제를 정리한 경우에도, 연금생활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62

63 주택론 감세 등 주택론 감세에 대해서는 최대공제 가능액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리 어프리(barrier free)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 적인 부담경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신 개 축, 구입한 경우에도 주택론 감세와 같은 정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투자감세)를 창설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생명손해보험 등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를 보완하는 유족, 의료, 개호, 노후(연금) 등의 보험 상품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료 공제제도를 창설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소득세에서 15만엔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급여포함 세액공제제도 도입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급여포함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1)기초공제를 대신해 저 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급여포함 세액공제, (2)소비세의 역진 성 완화대책으로서 기초적인 소비지출에 소요되는 소비세 상당액을 일률적 으로 세액공제하고, 공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는 급 여포함 세액공제, (3)취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급여포함 세액공제 의 금액을 증액하여 취로에 의한 수입 이상의 실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로 취로를 촉진하는 급여포함 세액공제 의 어느 하나를 목적 또는 그 조합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부정환급,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납세와 사회보장급여에 공통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할 만큼의 세액이 없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은 우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상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63

64 금융소득과세 개혁추진 본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 가 바람직하지만, 금융자 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하고, 손익통산( 損 益 通 算 )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권세제의 경 감세율은 경제금융정세 등을 고려하여 당면 유지하겠습니다. 소비세 개혁추진 소비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그 세수를 결코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확실하게 환원이 되 는 사회보장 이외에는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상으로도 회계상으로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세율 5%를 유지하고 세수전액 상당분을 연금재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연금을 보장 하는 최저보장 연금 이나 국민개보험( 国 民 階 保 険 )을 담보하는 의료비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실하게 제공하기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목적세화나 그 사용처인 기초적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검토의 전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인상폭이나 사용처를 분 명히 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구체화하겠습니다. 인보이스(invoice) 제도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담한 소비세 가 제대로 국고에 납세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진성 대책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급여포함 소비세액공제 를 도입하겠습 니다. 이것은 가계조사 등 객관적인 통계에 따라 연간 기초적인 소비지출에 소요되는 소비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고, 공제를 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소비세의 공평성을 유 지하고 세율을 가능한 한 낮게 억제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64

65 법인세 개혁추진 조세특별조치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데, 이를 추진하여 과세기반이 확 대되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향상 등을 감안하면서 법인 세율을 조정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의 촉진 등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한조치에서 영구적 조치로 전환하여 가겠습 니다. 또한 온난 화를 비롯한 환경대책, 고용유지와 확대, 지자체의 연구와 노력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등의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을 법인세제에서 충당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결손금의 반복환급제도( 繰 戻 還 付 制 度 )는 동결을 해제하겠습니다.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제정 조세특별조치에 대해 감세조치의 적용상황, 정책평가 등을 밝힌 후에 영 구화 또는 폐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 을 제정하겠 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본래 지불해야 세금을 감면하는 점에서 조세특별조 치는 실질적인 보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사 결과 세무당국도 요구관청도 이 조치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별조치의 투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부담수준을 분명히 하여 그것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된 경우에는 법인세율의 수준을 재검토하여 가겠습니다. 65

66 중소기업 지원세제 중소기업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는 중에 사업승계에 불안을 안 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인세의 경감세율은 당분간 11%로 합니다. 1인 오너회사(특수지배 동족회사) 의 임원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損 金 不 算 入 ) 조치는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기둥이고 고용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제로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원세제 등의 확충 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 각자가 공익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사 회를 창조하기 위해 세제로 대담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제도에 대해서는 요건 완화, 인정절차 등의 간소 화, 기부로 간주하는 손금산입한도액 인상, 기부의 세액공제제도 창설 등 지 원세제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기부우대세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창설하여 현재의 소 득공제제도와 선택제로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개혁추진 상속세에 대해서는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고방식에서 유산과세 방식 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기준, 세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정과 활 력에 필수적인 중견자산가층의 육성에 배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수를 66

67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의 검토에 따라 현역세대로의 생전증여에 의한 재산 의 유효활용 등의 관점을 포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국제연대세 검토 국경을 넘나드는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과세하여 그 수입을 빈곤박 멸, 도상국 지원 등을 실시하는 국제기구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제연대세 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간접세 개혁추진 단일한 경제행위에 소비세와 함께 과세하는 것이 되는 개별간접세는 신속 하게 정리하여 간접세는 소비세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특정 품목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 거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특정 품목의 보급과 사용을 억제 또는 그 사회적 비용의 일부부담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잔존하는 기호식품과 에너지에 관련된 개별간접세는 Good 감세, Bad 과세 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과세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주세 담배세 주세, 담배세는 국민의 건강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꾸어야 하 며, 그 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세는 특히 청주, 소주 등 현행 세부담을 배려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하는 세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67

68 담배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 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목적의 법률을 새롭게 창설하겠습니다. 담배규제조약 의 체결국으로서 평소에 국제약속으로 요구되고 있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개 비에 얼마 라는 과세방법이 아니라 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 기준 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때 일본담배산 업주식회사(JT)에 대한 다양한 사업규제와 정부보유주식의 처리, 담배농가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제세의 정리,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지구온난화 대책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제세는 너무 복잡하고 일부는 이중과세되고 있는 등 자동차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 다. 정리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이중과세 등을 배 제하겠습니다. 동시에 자동차의 자산성과 온난화 가스배출, 교통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에 착안하여 부담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자동차관련 제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과세방지의 관점에서 폐지하겠습니다. 자 동차 중량세 및 자동차세는 보유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수를 자동차에 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에 폭넓게 대응하는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하겠습니 다. 가솔린 등의 연료과세는 일반재원의 지구온난화 대책세(가칭) 로 단일화 하겠습니다. 또한, 상기의 개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잠정세율은 지방분을 포함해 모 두 폐지하겠습니다. 국가직할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제도를 폐 지하고, 잠정세율 폐지 이후에도 지방의 도로정비 사업은 종래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

69 징세의 적정화 매년 1조엔 가까운 신규체납이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징세의 적정화 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법인 합계 1,000억엔 가까이 가산세가 발생하 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벌칙의 강화와 중가산세 비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소비세의 환급액이 연간 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상당액의 잘못된 환급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에 관련된 조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移 転 価 格 税 制 ) 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계각국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일부에서 조세조약의 남용 등 부적절한 사안의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69

70 문부과학 일본민주당 정책집 일본국교육기본법안 민주당 교육정책의 집대성인 일본국교육기본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누구에게도 배울 권리 를 보장 (2)보통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기 (3)유아기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 (4)지방교육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교육감사위원회 를 설립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을 단체장에게 이관 (5)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 재정지출에 대해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함, 등입니다. 또한 건학의 자유와 사립학교진흥,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특별한 상황 에 맞는 교육, 정보문화사회에 관한 교육, 직업교육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나 종교적 감성의 함양 및 종교에 관한 관용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육상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책임의 명확화 국가의 책임과 시정촌의 역할을 명확히 한 교육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1)국가는 의무교육의 재정적인 책임을 질 것과 배울 권리 의 보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집니다. (2)현행 교육위원회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 자치단체장은 책임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합니다. (3)학교는 보호자, 지역주 민, 학교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이사회제도에 따라 주체적이 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70

71 중앙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국가(중앙교육위원회)의 역할은 (1)학습지도요령 등 전국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책임을 가진다. (2)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책임을 진다. (3)교직원의 확보나 법 정비 등 교육행정의 틀을 결정하는 등에 한정하고, 그 외의 권한은 최종적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지역주민 등에 의한 '학교이사회' 설치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보호자, 지역주민, 학교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이사회 가 주요 권한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까운 지역주민과 보호자 등이 협력하여 학교운영을 해나감으로써 학교와의 신뢰관계와 유대를 깊이하고,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문제 등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 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예산의 확충 선진국 가운데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공재정 지출(GDP 대비 3.4%)을 선진국 평균수준 이상을 목표(동 5.0% 이상)로 하여 올리겠습 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공재정 지출은 GDP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충실한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규정을 담은 학교교육환경정 비법안 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