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 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Save this PDF as:
 WORD  PNG  TXT  JPG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6. 2. 1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 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Transcription

1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대구문화방송 (채널명 : 대구MBC-TV) 방송프로그램명 :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방송일시 : 금, 20:26-20:4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대구 경북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8일 20:26-20:4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 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더 철저히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8 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 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 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 결 - 2 -

3 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대구MBC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7일에 걸쳐 연속 보도한 후, 다음날 그 내 용을 종합ㆍ정리하여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 관(대구MBC)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바, 심 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다루면서 의뢰기간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 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8 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최대권,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의 소수의견 외에, 조해주, 김상균, 심영섭,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최대권,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해당 방송사가 심의규정 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 의지를 피력한 점과 이전 여론조사 방송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한 점 등 을 감안하여, 향후 제작에 보다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15일 - 3 -

4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 4 -

5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채널에이(채널명 : 채널A) 방송프로그램명 : 채널A 종합뉴스 방송일시 : 화, 21:40-22: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채널A 종합뉴스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채널A 종합뉴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6일 21:40-22: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박 마케팅과 관련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 수고지항목을 미고지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 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 가 이를 반대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여 입 - 5 -

6 당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담 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필수 고지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추후 심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한 이희호 여사의 의중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의 접촉 내용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와 확인을 거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해 노력했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 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3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 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 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8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 - 6 -

7 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3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 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 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 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8 항에서는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 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최경환, TK 뭘 했나 여권 내전 선포 라는 제하 의 보도에서, 방송 말미에 이른바 진박 마케팅에 대해 대구 지역민들 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이해한다는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 여론조사에 서는 진박 연대에 대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는 잘못된 행동'이라 답한 응답자가 53.7%로, '공감한다'는 의견 30.6%에 앞섰습니다. 라는 기자의 발언내용을 방송하고, 여의도 24시 코너에서 진행자(박상규)와 출연자(박성 동아일보 부국장)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의 3남 김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에 대해, (출연 자)문제는 이러한 영입이 그 생전에 최소한 3남만큼은 정치에 발을 담 그길 치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생존해 계신 이희호 여사와도 제대로 뜻을, 소통되지 않은 채 거슬러서 이루어졌다. 이희 호 여사가 이 입당 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서, 이 입당을 막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려고 했는 - 7 -

8 데 본인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관철시킬 자신이 그런 처지 가 못 된다.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이희호 여사가 치 않는 입 당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것인데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필수고지항목 전체를 미고지하고 그 결과만을 방송 한 것은 심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며, 김홍걸 씨의 입 당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2 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회의 지적에 대해 인정하 면서도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하여서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제20대 국회의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운 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필수고지항목 전체를 미고 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조사 보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김홍걸 씨의 입당과 관련, 당사자를 통해 그 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3자의 전언 그대로를 단정적으로 보도하 고 김홍걸 씨의 입당이 부모의 의사를 거스른 부적절한 처신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권자 또는 시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 보를 전달하기 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호 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9 과 같은 김상균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심영섭,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김상균) 피심 프로그램은 그 반의 정도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 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1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 9 -

10 이 병 남 (인)

11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채널명 : 현대HCN 충북방송) 방송프로그램명 : 시사토크 적수다 방송일시 : 수, 12:00-12: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시사토크 적수다 에 대 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시사토크 적수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 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3일 12:00-12: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라고 지칭하거나 '배때지' 등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인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하는 등 의 발언을 고성, 반말과 함께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방송하면서,

12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않은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이번 심의규정 반을 계기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심의 회 대전사무소로부터 선거방송 방송심의 관련 교육을 받는 등 강 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심의팀 운영 강화와 정기적인 교육 실 행으로 심의규정을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진 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1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 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제51조(방송언어) 3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 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 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0 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대담 토론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 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 27조제1호에 따르면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

14 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제3항에 따르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 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충북 흥덕을, 제천 단양 선 거구 관련 이슈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조동 욱)가 오프닝 중에 제가요, 이 배때지가 나와 가지고요, 밑에 (단추) 두 개를 못 끄르고 있어요 지금, 못 잠그고 있어요 라고 말하거나, 청주 흥덕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 이 야기하면서 진행자(조동욱)가 그럼 유승민 의 같은 경우는 개박이 야?, 아니 유승민 의 같은 경우는 개박이야? 라고 하자 한 출연자가 "거긴 찬박"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가 청주 흥덕을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진 행자(조동욱)가 출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알았어, 이 XX끼(비프 음)들아, 정당하는 새끼들이 다 이래요. 정치하는 새끼들이... 라고 언급 하고, 제천 단양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용 전 경 찰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서 진행자(조동욱)가 이런거 보면 우리 새끼 들은 인간도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이라고 언급하는 장면, KBS 청 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응답률, 오차한계 및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이는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새끼'라고 지칭하거나 '배때지' 등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인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 하는 등 희화화하는 발언을 과도한 고성,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과 함 께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방송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 며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심 의규정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8항,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1 호, 제51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 인 물을 '개박', '찬박'이라고 지칭하며 희화화하고, 비속어, 반말 등 시청 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인 용하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항목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는 등, 관련 심 의규정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담됨에 따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0 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 제18조(여론조사)제2항 및 제8항, 방송심의 규정 제27조(품 유지)제1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반되므로, 이 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최대권, 한상혁, 이병남의 소수의견 외에, 박 흥식, 김상균, 김영덕, 강신업, 심영섭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최대권, 한상혁, 이병남)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방송통신심의회로부터 교육을 받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한 점,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 송사업자가 개선의지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가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2016년 2월 22일 장 최 대 권 (인)

16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17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티비씨(채널명 : TBC-TV) 방송프로그램명 : TBC 8뉴스 방송일시 : 월, 20:35-20: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TBC 8뉴스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TBC 8뉴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허 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 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8일 20:35-20: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8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제작진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고의성이 있거나 공정성을 해치려 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으며, 또한 제작진에게도 더 철저히 교육시켜 앞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방송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향후 유사 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8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18 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 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 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조사 결

19 과를 보도하는 경우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TBC와 매일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4.13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월 11일, 1월 13일 양일에 걸쳐 보도한 후, 그 내용을 1월 18일 종합ㆍ정리하여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필수 고지항목 중 의뢰기관(TBC)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바, 심의규정 제18조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다루면서 의뢰기관만을 밝히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 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18 조(여론조사의 보도)제2항 및 제8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2월 29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20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21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채널에이(채널명 : 채널A) 방송프로그램명 : 쾌도난마 방송일시 : 화, 16:30-17:5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쾌도난마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쾌도난마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승 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6일 16:30-17:5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던 이희호 여사의 전화를 문재인 대표 등이 받지 않았다는 내용, 이러한 입당 과 정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는 출연자의 발언 내용, 김홍걸 씨의 성장과

22 정, 이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희호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의 접촉 내용 등은 취재의 신 뢰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방송하였고, 김홍걸 씨의 입당 과정에 대한 출연자의 발언은 정치현상을 해석하는 취지였으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주의하겠다. 다만, 김홍걸 씨의 이력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들로 해당 인물이 정치활동에 나선 공인이 라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 루어야 한다. 제12조(사실보도) 3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23 어야 한다고 규정있으며, 제12조제3항에서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 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집중토론 코너에서, 진행자(이은우)와 출연자들 (이진곤 경희대 객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 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A 경제부 차장)이 김홍걸 씨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 우리 아들 정치 쪽에 제발 끌어 들이지 마세요 라면서 이희호 여사가 엄청나게 전화를 했다 는 겁니다., (출연자)입당 전에요. 이희호 여사가 문재인 대표 등등 에게 다섯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다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도 굉장히 속상해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세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 거든요. 문재인 대표 또는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홍걸 씨를 정략적 으로 이용하려고 작업을 했던 세력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있었어요. 등 문재인 대표 등이 이희호 여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수차례 언급하고, 이에 대해 출연자가 (출연자)어떻게 보면 인륜, 천륜 이것까지도 어긋나는, 정치의 어떻게 보면 비정함이고 저열하고 수준 낮은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내용, 최규선 게이트 유 혹에 넘어간 새장 속 황태자 등의 자막과 함께, 김홍걸 씨의 성장과정, 이 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이는 김홍걸 씨의 입당 등에 대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반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김홍걸 씨의 입당 과정을 비난하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회의 지적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이 정치현상을 해 석하는 취지였으며, 그 발언의 근거가 된 방송사의 취재내용은 신뢰도 가 높은 인물의 전언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당사자를 통한 진 여

24 부의 확인 등 취재내용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해당 사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대담을 나 누면서 제3자의 전언에 초점을 맞추어 불명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 급하며 강조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비난을 포함한 발언 내용 등 도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관심과 비판이라기보다는 방송에 서 가족의 의견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사담을 나누는 수준이 며,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수준에서 벗어나 대담 주제와 밀접 한 관련이 없는 김홍걸 씨의 성장과정, 범죄이력 등을 지나치게 상세 히 소개하여 부각시키는 등 김홍걸 씨의 입당이나 해당 정당의 김홍걸 씨 영입이 부적절한 처사인 것처럼 비취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호의 제 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제12조제3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박흥식, 강신 업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김상균, 심영섭, 한상혁, 이 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박흥식, 강신업) 출연자의 발언 등이 다소 지나쳤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 밖의 반 내용의 경우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용인될 소지 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3월 7일

25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26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아이에이치큐 (채널명 : 드라맥스) 방송프로그램명 : 자기야 백년손님 방송일시 : 수, 10:15-11:1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손님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수, 10:15-11:1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 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이만기(경남 김해을, 새누리당)가 출연 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을 방송하여 관련규정을 반한 사

27 항에 대해서 인정한다. 고 밝히면서, 자기야 백년손님 은 선거일까지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추후 프로그램 편성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 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이만기(경남 김해을, 새누리당)가 출연하는 내용을 선거일(2016년 4월 30일)전 90일 부터 선거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28 피심인은 심의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된 것으 로, 추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 으나, 출연자 이만기는 제20대 국회의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 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여 이미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어, 출 마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으며, 출연자의 방송 분량 또한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심인이 의견진술 과정에서 심의규 정 반 사실을 인정하며, 피심 프로그램의 편성을 중지하는 등 자체 적인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의 제 재조치 중 주의 를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제1항(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7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29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30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아이에이치큐 (채널명 : k-star) 방송프로그램명 : 생방송 스타뉴스(17시) 방송일시 : 화, 17:00-18: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생방송 스타뉴스(17시)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생방송 스타뉴스(17시)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 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화, 17:00-18: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 자(김일중, 유승옥)와 패널로 출연한 연예부 기자들이 연예계 뒷이야기 를 전달하는 은밀한 뉴스룸 코너에서, 심은하 결혼 비하인드 라는 제 목으로 배우 심은하의 결혼식 이야기를 전달하던 중 심은하와 남편 지 상욱의 결혼식 당시 자료화면, 함 받는 날 현장 모습 등을 통해 지상 욱의 모습을 총 60초간 노출한 장면, 심은하의 복귀설과 관련하여 출 연자(이보람 기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남편 지상욱씨가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보다는 당분간은 내조에 힘쓰지 않을까 싶습니

31 다. 라고 언급한데 이어, 총선 앞두고 있는 남편 지상욱 이라는 자막과 함께 지상욱의 자료화면을 약 5초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배우 심은하의 복귀설에 초점을 맞춘 방송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고 밝히면서, 하지만 심 의규정을 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자체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 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피심 프로그램에서, 제20대 국회의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상욱(서울 중구 성동을, 새누리당)의 영상과 함께 지상욱의 총선 출마 소식을 소 개하는 내용을 선거일(2016년 4월 30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하 는 기간에 방송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심의규정 반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비록 자료화면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 도 지상욱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바, 출 마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였 으며,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후보자의 출마 소식을 전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100조제1항의 각 호 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제1항(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14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33 박 흥 식 (인) 김 영 덕 (인) 심 영 섭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34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월,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18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당 쇄신 의지와 당내 반응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 정에서, 진행자가 친노정치가 보통 이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운동권 정치 라고 하는 건 숙주 정치 기 때문에...독자적 인...리더십이 없습니다., 집단 패거리 정치 를 하거나... 숙주 정치 가

35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 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표현에 있어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다만, 기존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 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 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과 진행자 교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 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공정성) 1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36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 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 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 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 따르 면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태우 고려 대 연구교수)이 김종인 장의 이른바 친노 패권 척결 의지와 당내 반응에 대해, (장성민)친노정치가 간단치 않다. 친노정치가 뭐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아니죠, 친노정치가. 보통 이하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중략)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선대장을 임명할 때부터 친노가 자기네들 뜻대로 움직이려

37 고 하는 꼭두각시 내지는 마담정치 를 하겠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 사람을 썼다면은, 그건 북한의 수소 핵폭탄 실험에서 파편 맞아서 전 부 자살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 데., (중략) (장성민)친노가 여기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기가 상당히 힘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건 숙주 정 치 기 때문에...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이 없습니다. 항상 힘 있는 쪽에 한 사람 내세워 가지고 집단 패거리 정치 를 하거나, 아니 면은 힘 있는 사람에 붙어사는 숙주 정치 가 전문입니다. 라고 언급하 는 내용,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장성민)지금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 임 때문입니다. (중략) 지금까지의 우리의 야당은 당대표의 독단적 결 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사당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중략) 이런 시대 지체적 정치현상은 민주적 형식과 절차를 외면한 후진적 이념정치, 특 정 계파의 이익만을 싸고도는 패거리 정치, 당대표의 사당화를 통한 당내 민주화의 결여와 폐쇄적인 정당 운영정치, 모든 이슈를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사고로 바라보는 반대 전문 정치, 전문적 인재충의 절대 빈곤과 집권 대안정당으로서의 대안부재 정치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오늘날 야당 정치를 실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 부재의 일차 적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략)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종인 비대장...그가 만일 지난 10년 동안 폐쇄의 정치로 패배의 선거만 결과한 친노 정치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들을 비워낸다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야당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언 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가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 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세력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38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 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보통 이하죠. 그러니 까 선거에서 저렇게 지는 거죠., 운동권 정치 라고 하는 건 숙주 정 치 기 때문에...독자적인...리더십이 없습니다., 집단 패거리 정치 운 운하며 조소하고, 대한민국에 정치 실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야당 정치의 무능함, 무칙, 무책임 때문입니다. 라고 근거없 이 단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선 거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 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 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39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40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월,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5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선대 구성 이후 입장 변화와 야당 동향 등을 주제 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김종인 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가요., 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행자가 폐쇄정치 고

41 패거리 정치, 혼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언 제? 선거일 날.,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 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적인 부분이나 일방적인 비판, 또 는 잘못된 표현이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다만, 기존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문 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 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과 진행자 교 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해 나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공정성) 1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42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 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 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 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제1항에 따르 면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 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여상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 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이 더불어민주당에의 잔류를 결정한 박영 선 의에 대해, (여상)여성에게는 또 감성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감성적 판단에서 남았다고 봅니다, (중략) (장성민)30년의 연 분을 따라서 개인의 정치를, 활로를 열고 운신의 폭을 좁히고 넓히고... 저희들이 봤을 땐 참 한심한데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안철수 의의

43 초심 강조 입장 표명에 대해, (장성민)핵심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그 건 구정치 고 폐쇄정치 고 그거야말로 패거리 정치 인데, 그것이 싫어 서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해주고 열린 정책을 지향하고 열린 정당, 국민의당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정당의 주창자가 딱 자기네들 신 진세력 몇 명만 딱 동 짜고 앉아가지고 당론을 결정하고 그런 식의 정 치를, 그 거 안 되는 거죠.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이 선대 구성 이후 친노와 친노 패권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 고 밝히는 등 종전과 다른 입장 변화를 보였다며, (이종훈)독재체제 하에서 살아남 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 가요, 사실상? (중략) 친노 독주체제, 뭐 독재체제나 독주체제나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만은, 어찌됐건 독 무슨 체제 하에서 살아남는 방법 을 이 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박태우)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누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거를 식별하겠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의 국보 참여 논란과 입장에 대해, (장성민)정치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는 영혼의 집단 이기 때문에요. (중략) 그래서 혼 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누가? 유권자가. 어 떤 방식으로? 페이퍼 스톤, 돌, 종이 돌을 던져서. 종이 돌은 뭐냐? 투 표, 투표용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언제? 선거일 날, 선 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날이냐?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 시켜 주는 날.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의 더불 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고영신)누가 그랬대요...인질 정치냐, 볼모 정 치냐, 보쌈 정치냐, 이렇게 했던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중략) 정말 꼼수정치고...지팡이만 꽂아도 호남에서는 당선된다 했으면 그분의 그 지팡이를 갖다 놓는 게 정통성이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들 갖다놓 고 정통성이라 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얘기죠., (중략) (장성민)대 한민국의 깨어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그런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 내리는가,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44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 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제5 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 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인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희 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인과 공당의 정치 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감성적 판단, 문재인 대표 독재체제 아닌가요., 저렇게 겨 묻고 똥 묻고 토로 굴러가면은... 운운하며 근 거없이 단정하고 조소하거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참 한심한데요., 폐쇄정치 고... 패거리 정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혼이 없는 정치인들을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언제? 선거일 날., 선거일 날 한번 두고 봅시다. 라고 언 급하는 등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 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 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 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5 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46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목,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1월 28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장의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 서, 출연자들이 김종인 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바지사장 노 릇할 거다.,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정치관인가요?, 그런 식 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사기를 쳤거나...다 설명할 수 있다

47 라고 언급하거나, 진행자가 유리하면 로맨스고 불리하면 불륜..이런 식, 정신이 썩은 거지,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표현에 있어서 다소 거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다만, 방송 중간에 문제 발언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거나,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을 방송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킨 점과 기존 시 사토크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진행방식에서 탈피해서, 진행자가 적극적 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진행 자 교체, 진보적 패널 선정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기 해 개선 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2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 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

48 는 아니 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 후 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이진곤 경희대 객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태우 고려 대 연구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김종인 더불어민주 당 선대장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등을 주제로 대 담하는 과정에서, (장성민)정청래 의이나 김종인 뭐 선대장이나 다 권력지향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무슨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 념이 있고, 무슨 뭐 역사성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전부 나에게 정치적 으로 유리하면 그냥 이렇게 뭐 로맨스고, 불리하면 뭐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평가를 해 왔었던 것들이 있는데., (중략) (박태우)처음 에는 김종인 선대장이 문재인 당대표가 있는 당에 들어가서 아마 바지사장 노릇할 거다. 그러다 비대장, 선대장을 맡으면서 바 지사장은 뭐하고 이제 책임사장 정도는 됐어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인 장에 대해 이목희 정책의장이 운동권은 우리당의 핵심 지지층 이라고 반박하는 등 당내 논쟁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종훈)더 민주의 정체는 그럼 운동권 정치 입니까, 아니면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그런 정치관인가요?...보기 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 다., (중략) (장성민)정신이 썩은 거지 뭐. 라고 언급하는 내용, 김종 인 장이 국보 참여 전력 관련 입장의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이진곤)김종인 장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전형적인 소

49 피스트다., 궤변론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일을 뭐든지 그 런 식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 뭐 무슨 사기를 쳤거나, 뭐든 지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라고 언급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비상대 책회 구성에서 제외된 이종걸 내대표가 향후 비대과 동일한 자격으로 비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종훈)이종걸 전 내대표가 비대, 장도 아니고 그 비대 조차 못 차지한데 에는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예컨대, 저는 추정컨대 컷오 프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 컷오프, 공개는 안 했지만 아마 김종인 장은 알 겁니다. 그 리고 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계들은 다 알겠죠. 뭐 알게 모르게 지금 바깥에 다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중략) (장성민)이종걸 내대 표의 정치력에 제가 의문을...던진 겁니다.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 야기 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대표가. 응? 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 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인과 정당에 대해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구 심의규정 제10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사프로 그램의 특성과 발언의 취지, 방송 중간에 주의를 환기시킨 점 등을 감 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안을 다루 는 과정에서 공인과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바지사 장 노릇할 거다., 김종인식, 국보식, 신군부식 정치관인가요?, 그 런 식으로 정당화 하면...도둑질 했거나...사기를 쳤거나...다 설명할 수

50 있다. 운운하며 조소하거나, 공정성과 균형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유리하면 로맨스고 불리하면 불륜..이런 식, 정신이 썩은 거지, 밥그릇 찾아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 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 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과 제10조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3월 2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51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이 병 남 (인)

52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한국교육방송공사(채널명 : EBS-1TV) 방송프로그램명 : 만나고 싶습니다 방송일시 : 토, 5:30-6: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만나고 싶습니다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만나고 싶습니다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2월 27일 5:30-6:0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지난 1999년 범죄 사건을 계기로 프로파일러 표창은 서울 경찰청 권 일용 경감과 범죄수사연구회를 결성하여 운영하면서, 오랜 세월 돈독 한 동지애를 쌓아오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서로의 업무로 관계가 소해 지자 표창이 그를 만나고 싶은 이로 선택하여 경찰수사연수

53 을 방문하고 권일용 경감을 만나 범죄수사, 과학수사 등에 관한 이 야기를 나누고, 인근 식당에서 회포를 푸는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방 송 당시 제20대 국회의선거 경기도 용인시정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의 표창을 장시간 노출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제작여건상 해당 프로그램을 재활용하여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제 작진의 검수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실수이나, 특정 후보자를 출연시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고의성이 있거나 선거방송과 관련한 규정을 반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 록 자체적으로 관리 검수할 수 있는 심의시스템 등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4 4. 판단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 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 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프로파일러 표창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회포를 풀며, 범죄 수사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등을 방 송하면서 제20대 국회의선거 경기도 용인시정 후보자인 더불어민주 당의 표창을 장시간 노출한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 도 토론방송에 해당하지 않은 동 프로그램에 제20대 국회의선거 입 후보자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 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 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18일

55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56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장성민의 시사탱크 방송일시 : 수, 16:00-17: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2월 3일 16:00-17:3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영입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서 입당시킨 거 아닙 니까., 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될지 몰 라요. 라고 언급하거나, 진행자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57 식으로 막 흘려보낼 겁니다. 운운하고, 한 출연자가 진행자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하자 진행자가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겁 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라고 언급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 등을 수분 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진행자가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한 점과 출연자가 생방송 중에 일 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야당 영입이라는 중대 사안이 선거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 진행된 점, 진보적 성향의 출연자 추가와 진행자 교체, 문제 지적된 출연자 퇴출 등 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조(정치적 중립) 1방송은 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 한다)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하 정 당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5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 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의규 정 이라 한다) 제27조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들(손혁재 시사평론가, 여상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박 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등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여상)조응천 비서관이 어떤 정치적 행를 할 것인가 그건 뭐...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더민주당에서 조응천 씨 어떤 게 필요해가지고 입당시켰을까 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 자료를 충분히 하고 있는, 뭐 언 론에서 X파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서 입당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 언급하는 내용,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입 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종훈)조응천

59 전 비서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놓더라도 조응천 전 비서 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 다는 겁니다...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포장이 될 지 몰라요. 어떻게 가공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중략) (장성민)선대 체제가 구성되고 총선이나 대선체제가 들어가면은, 그 때 되면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흘려보낼 겁니다. 그 정 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청와대 관련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정윤회 씨 관련해서, 문고리 3인방 측근들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실 운영실태 에 관련해서 모든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 정보들이 조응천 씨 가 직접 그걸 내 놓겠냐, 직접 발표하겠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부 정보를 줄 겁니다. 내밀하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 하는 정보로 막 쓸 겁니다.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 과 정에서, 출연자가 (손혁재)앵커의 논리가 굉장히 비약이 심한 것 같아 요. (중략) 마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은 허사실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예단을 가 지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지적하자, 진행자가 (장성민)그게 허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죠...그런 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영입할 때 당연히 그런 목적 가지고 하죠., (중략) (장성민) 조응천 비 서관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을 맡았던 박주민 변호사도 대통령을 둘 다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주장한 것이 이게 무슨 논리 적 비약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분석인데요., (중략) (장성민)허사 실이라는 이야기 안했어요. 누가 허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중략) (장성민)손 선생님이나 저나...해석의 관점이 똑같을 수 없어요. 손 선 생은 손 선생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가 보고, 듣고, 해석하고, 예측하면 되는 겁니다. (중략)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60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비 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구 심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 출연자에 대 하여 진행자가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하는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5 호를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진행자의 중립성 문제와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 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진행자 교체 및 해당 출연자 퇴출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야당 영입이라는 정치적 관심사안을 다루는 과정 에서 공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 도,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출연자들이 X파일 가진 거, 그게 탐나 서 입당시킨 거 아닙니까., 친노 걔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 떻게 포장이 될지 몰라요. 라고 언급하거나, 균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 야 할 진행자가 총선 대변인 체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흘려보 낼 겁니다. 운운하는 등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 판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와 특정 정당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 려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논리적 비약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한 출연자에 대해 진행자가 손 선생은 손 선생 주장을 하시면 되 는 겁니다. 저는 제 주장을 하면 되는 거고.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 등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방송의 품 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 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61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방송심의규정 제27조제5호에 반되므로, 이 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이병남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영덕, 강신업, 한상혁의 의견이 일치되 었다. 7. 소수의견(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이병남) 출연자들의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비롯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할 진행자가 특정인과 정당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 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그 과정에서 진행자의 중립성을 지적한 출연 자와 상당시간 논쟁하는 등 방송 전반에 걸쳐 편향적이고 품를 저해 하는 내용이 장시간 방송된 점, 동 프로그램이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문제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2016년 4월 1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62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63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스카이라이프티브이(주) (채널명 : 스카이트래블) 방송프로그램명 : 세계 테마 기행 방송일시 : 월, 11:02-11:50, 화, 10:58-11: 수, 11:01-11:44, 목, 10:59-11:39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4월 4일 11:02-11:5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 서,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 등에 관한 여행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4.13 총선에서 녹색당의 비례대표로 등록한 입후보자가 출 연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64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본 프로그램은 EBS의 제작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재방송한 것으로 출연자의 이력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선거방송심의에 관 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를 반한 것으로 불찰과 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관리 등 을 통해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1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 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 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 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 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1 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 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 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65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인 여행 다큐프로그램에서, 당시 환경다큐멘터리 감 독이었던 출연자(황윤)가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속해있 는 여행지(스티브 스톤, 새스콰치, 밴쿠버 아일랜드, 프레이저 강 등)를 이동하며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이는 선거가 임박한 기간에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입후보한 특정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한 것이고, 이는 심의규정 제21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유력 정당이 아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인하지 못 한 것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밝히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의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21 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김영덕의 소수의견 외에, 최대권, 조해주, 박흥식, 김상균, 심영섭, 정연정, 한상혁, 이병남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김영덕) 해당 방송사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여행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하는 채널의 특성 상 프로그램 출연자의 선거출마 여부에 관 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제작에 보다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6 2016년 4월 18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김 영 덕 (인) 강 신 업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67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문화방송 (채널명 : MBC-TV) 방송프로그램명 : MBC 뉴스데스크 방송일시 : 월, 19:55-20:5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4월 11일 19:55-20:5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 자 3인 중 2인(새누리당 민경욱,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의 사진을 노출 하며, 연수을은 더민주ㆍ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 서고 라며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68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담당 기자, 정치부 데스크의 실수로 해당 후보자 및 시청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총선 전 선거방송 준비로 혼란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점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에 대해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제6조(형평성) 1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 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 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 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 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 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 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인천 연수구을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해당 선거

69 구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3인 중 2인의 사진을 노출하며, 연수을은 더민주ㆍ국민의당 야권연대 후보가 새누리 후보와 맞서고 라며 언급하 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 아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불리하게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평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바, 심의규 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 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불리하게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반한 것으 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로 정함이 상당하 다고 사료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및 제8조(객관성)제1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 결에는 아래 7.과 같은 박흥식, 정연정의 소수의견 외에, 최 대권, 조해주, 김상균, 이병남, 심영섭, 한상혁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박흥식 피심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반 정도를 고려할 때,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0 나. 정연정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으로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71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김광일의 신통방통 방송일시 : 화, 09:40-11:1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 에 대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김광일의 신통방통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년 12월 22일 09:40-11:1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 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및 해당 조사 결과를 포함한 내년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 지 항목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실이 있다

72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방송 제작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단순 실수이며, 다만 당 시 안철수 신당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대담을 진행하던 중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을 뿐, 진행자나 출연자들 이 잘못된 수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동 프로그램이 선거 방송 기간 중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회규칙제1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2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 성으로 밝혀야 한다. 4. 판단 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통신심의 회규칙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73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 간,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김광일)와 출연자들(최병묵 월간조선 편 집장,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장, 양지열 변호사)이 최근 정치계 동향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안 철수 신당'에 대한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2015년 12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필수고지 항목 중 일부 잘못된 내용(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2,843명, 응답률 : 전화면접 25.2%, 자동응답 5.0%, 표본오차 : ±1.8%p, 95% 신뢰수준)이 포함된 자료화면으로 방송하고, 이어, 호남지역에서의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론 추이 관련 출연자의 분석과 함께, 광주 전 라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중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잘못된 결과가 포함된 내용(안철수 신당 30.7% vs 새정치연합 9.3%)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오기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 로 구 심의규정 제8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조사 결 과를 포함한 내년 총선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지 항목 중 조 사대상, 응답률, 표본오차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은 여론조사 보도 시 필수고지 항목 중 일부를 시청자가 잘못 인식하게 한 것으로 구 심 의규정 제18조제2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문제 지적된 내용이 자료화면으로만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 나, 실제 광주 전라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는 안철수 신당 30.7%, 새정치민주연합 27.0%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

74 한 지지도 조사 결과를 실제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수치로 잘못 표기한 자료화면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이후 이와 관련한 정정 내용 또한 방송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으며, 내년 총선 정당후보 지지도 조사의 필수고지 항목 중 조 사대상, 응답률, 표본오차를 동 기간에 이뤄진 타 조사의 해당 항목으 로 잘못 표기한 것 또한 여론조사 보도 관련 규정을 명백히 반한 것 이라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 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구 심의규정 제 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75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76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주)조선방송 (채널명 : TV조선) 방송프로그램명 : 윤슬기의 시사Q 방송일시 : 수, 14:30-15: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윤슬기의 시사Q 에 대 하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윤슬기의 시사Q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 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 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3월 23일 14:30-15: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김종인 대표의 사퇴 카드 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 대담하던 중, 출연 자가 호남에서는 친노 패권하면 부르르 떠는 게 년에 노무현 정 권 출범하자마자 DJ 정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다.,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

77 요, 피오줌을 싸면서.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전 대통령의 병환과 관련하여 출연자가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 용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자에게도 강력 경고하였으며, 다만 더불 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 관련 부분은 금번 총선 결과로 상당부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김 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은 박지 의의 과거 발 언과 문재인 대표의 자서전 등을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인 점, 문제 지 적된 출연자에 대해 출연 금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 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1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방송심 의규정 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 종간, 종교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윤슬기)와 출연자들(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 윤희웅 오피니 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이 김종인 대표의 당 잔류 선언 등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 카드 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황태순)광주에서요, 호남에서요, 지금 도 문재인 이야기 들으면 부르르 떠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친노 하 면 부르르 떱니다. (중략) 지금 호남에서는 그래도 친노 패권 하면 부 르르 떠는 게, 왜냐하니까 2003년에 노무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DJ 정 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잖아요. 걸어서 박지 비서실장 감옥 에 가두고, 그다음에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바로 거기에 너무 쇼크를 받아갖고 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오줌을 싸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는 친 노, 친문 하면 부르르 떠는데. 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바, 출 연자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전 대통령의 병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방송한 것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8조제 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여론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등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 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29조를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79 피심인은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 면서도, 지역 여론과 전 대통령의 병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언급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당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특정 지역 여론의 향방 등이 선거 관련 관심사안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출연자가 호남에서는 친노 패권하면 부르르 떠는 게 년에 노무현 정권 출범하자마자 DJ 정권을 딱 대북송금 특검으로 걸었다., 그 쇼크 때문에 김대중 대 통령께서 퇴임 이후에...투석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오줌을 싸면 서. 라고 언급하는 등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역 여론과 전 대통 령의 병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방 송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정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호도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특정 지역 의 여론에 대해 단정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 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8조 제1항 및 방송심의규정 제29조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6년 4월 25일 장 최 대 권 (인)

80 조 해 주 (인) 박 흥 식 (인) 김 상 균 (인) 심 영 섭 (인) 정 연 정 (인) 한 상 혁 (인) 이 병 남 (인)

81 선 거 방 송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6-총선 호 피 심 인 : 매일방송 (채널명 : MBN) 방송프로그램명 : MBN 뉴스 8 방송일시 : 월, 19:40-20: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BN 뉴스 8 에 대하 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BN 뉴스 8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 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6년 3월 21일 19:40-20: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최고회 회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 총선 주 제곡인 뛰뛰빵빵 뮤직비디오 영상, 청년독립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 셔츠를 입고 있는 최고들의 모습, 뛰어라 국회야 라는 회의실 배 경판 문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82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 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홍보 동영상 등을 기사화 하여 전달했다는 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만, 해당 기사는 새누리당이 총선 홍보용 동영상을 공개한 날짜( )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해당 날짜의 정치권 기사는 비례대표 선임을 둘러싼 야권의 움직임 관련 기 사(7개), 공천 갈등을 벌이던 새누리당의 움직임 관련 기사(7개),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사(4개)로 구성하는 등 여야 간 양적인 균형 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로 고송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3월 30일 동 프로그램의 선거 로고송 전쟁 기사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로고송 을 모두 소개하는 등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회)제5항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 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83 한다. 제6조(형평성) 1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판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 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제1항에서는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 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의 12번째 흰색 티 입고 회의 아이템에서, 새누리당 최고회 회의 관련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앵커)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은 웬일인지 흰색 티를 입고 모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싸움을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걸까요?, (기 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철 내대표, 그리고 주요 후보자들이 여의도와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한쪽으로 뛰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국민을 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뛴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곡인 뛰뛰빵빵. 최고회의에선 청년독립 이란 문구가 적 힌 흰색 티가 등장했습니다. 공천 문제로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대표도 오늘만은 청년실업 문제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무성 새누리당 대표/취재화면)저희 새누리당은 당장 청년들의 마음을 사는 포퓰리즘 성격의 용돈 나눠주기 식 대책을 배격합니다., (유 철 새누리당 내대표/취재화면)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한 노동 4법 을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 은 안 하고 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기자)회의실 배경판 역시 뛰어라 국회야 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새누리당 총선 주제곡인 뛰뛰빵빵 뮤직비디오 영상(약

84 25초), 청년독립 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최고들의 모습, 새누리당 총선 정책공약집 표지 및 뛰어라 국회야 라는 회의실 배경판 문구 등을 방송한 바, 이는 특정 정당의 총선 홍보 주제곡을 소개하고 핵심 공약 및 총선 슬로건 등을 언급함으로써, 편향적 내용 구성으로 특정 정당만을 유리하게 하고, 다른 정당에 대하여는 실질적 형평의 칙에 따른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심 의규정 제5조제2항과 제6조제1항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에 대한 홍보성 내용만으로 구 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당 방송일의 피심 프로그램은 여야 간 양적 균형을 맞추었고, 새누리당의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만이 공개된 시점에 이루어진 보도로 다른 정당의 홍보 영 상 등을 함께 다룰 수 없었던 불가피한 정황이 있었으며, 더불어민주 당의 총선 로고송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동 프로그램에서 각 정당 의 로고송을 모두 소개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의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 영상을 장시간 노출하며 국민을 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뛴다는 의미 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 고, 청년독립 이라는 핵심 공약 및 뛰어라 국회야 라는 총선 슬로건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며, 다른 정당의 홍보 영상 등이 공개된 후 에도 해당 보도와 동일한 구성 및 분량으로 후속 보도를 실시하지 않 은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 내용 구성으로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 선거와 관련된 보도는 유권자 의 정치적 선택을 돕기 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등은 형식뿐 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형평성 구현을 해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피심 프로그램 내에서 여야 간 양적 균형은 맞추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시청률 제고를 해 불가피한 부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6.1.18.월, 20:45~21:50 동 프로그램 12번째 대표직 사퇴여부 주목 아이템에서, 문재인 대표 가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 용 등을 보도하면서, (기자)하지만 문 대표가 2선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2016.1.18.월, 20:45~21:50 동 프로그램 12번째 대표직 사퇴여부 주목 아이템에서, 문재인 대표 가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 용 등을 보도하면서, (기자)하지만 문 대표가 2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요사례 총 88건 (관계자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15건, 47건, 의견제시 22건) 회차/의결일자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제4차 (2016.1.12.) JTBC 2016.1.7.목, 17:10~18:30 시정요구인 : 김동주(세종시 새누리당

More information

109

109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김한용 구술 녹취문 129 III. 광고사진가로서의 활동 김: 아아 최: 그리고 신진자동차 퍼브리카도 선생님이 찍으셨대요? 김: 예? 최: 신진자동차에서 나왔던 퍼브리카 김: 퍼브리카. 예, 맞습니다. 최: 요렇게,

More information

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2 조중동 `친노 운동권 배제' 종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정청래 의원 등 구체적 인물을 특정 하며 노골적 낙천여론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그저 감정적인 이유만을 들이대며 악의적 주장을 퍼부은 것 에 불과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친노 운동권, 막말,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4호 `마녀사냥식 컷오프' 강요한 언론 KBS `친노 청산 부족', MBC `친노 패권 청산 미흡' 낙선 타깃, 정청래에서 이해찬으로 TV조선 `친노' 임의적 규정 8개 방송사 야당 공천 관 련 보도 제목 비교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TV조선, MBN 더민주

More information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2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ㆍ짜장면 가게ㆍ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TV 드라마에는 종종 전통시장이 등장한다. 주인공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주요한 만남이 이뤄지는 장소로도 쓰인다. 전통시장을 오가는 사람들만 [ 플러스 ] 특별8호 어디서 봤더라? 영화 드라마 작가가 선택한 전통시장 드라마가 그린 전통시장,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담아 2면 한국영화의 힘 전통시장도 한 몫 톡톡히 거들었지! 4면 문학에 녹아든 전통시장 속 사람들 6면 주인공 삶의 공간됐던 한약방 짜장면 가게 야채가게의 현재 모습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전통시장이면 만사 OK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33B1C7C3D6C1BEBABB28BCF6C1A42D31313135292E687770> 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부산연주문화\(김창욱\) 96 1 96 3 4 1 5 2 ( ),, TV,,,,, 96 5,,,, 3, ), ( :,1991) ), ), 13 1 3 96 23, 41, 4 68 (1) 11, 1223, (3/18 ) ( ) 6, 1 (4/2 ) 16, ( ), 1 (5/3 ), ( ) ( ) 1 (2) 96 8 33 41 (4/25 ), (9/24 ), ( ) 961 (5/27 )

More information

688È£

688È£ 제688호 [주간] 2016년 4월 15일(금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이인영(갑) 박영선(을) 후보 압승 20대 국회의원 선거 각각 김승제-강요식 후보 눌러 투표율 평균 62.1% 갑 62.3% - 을 59.7% 4 13 총선

More information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3230313320B5BFBEC6BDC3BEC6BBE74542532E687770> 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More information

640..

640.. 제640호 [주간] 2014년 12월 25일(목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구로구 새해 살림살이 4,292억 확정 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폐회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등 13건 처리 의원사무실 설치 예산 전액 삭감, 교육 복지 분야에 쓰기로 구로구의회(의장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6호 총선보도로 충성 경쟁 정부 여당 악재에 물타기, 감싸기, 눈감아주기 등 `왜곡' 심각 조선일보(3/12), 중앙일보 (3/14) 청와대를 향한 언론의 충성 경쟁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총 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비박 살생부 파문,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공개 등 청와대와

More information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쏟아내고, 지도부를 향한 음해와 비난을 일삼으며 방송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김태현 변호사, 이종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쏟아내고, 지도부를 향한 음해와 비난을 일삼으며 방송용으로는 적 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남용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진행자(장성민)와 출연자(김태현 변호사, 이종훈 의결일/ 의결번호/ 심의부문 2015년도 9월 심의의결 현황(종합편성채널 부문) 방송사/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문제방송내용 관련조항 심의의결 내용 박원순 서울 시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다는 민원에 대 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삼자대면 코너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박원순 서울시장의

More information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33C6E4C0CCC1F620C1A63139C8A320B8F1C2F72E687770> 종친회 순례 ④ 忠節과 禮의 名門 : 김녕김씨(金寧金氏) 高興 貫祖墓 奉安으로 金寧史를 새로 쓰다 金寧金氏中央宗親會 篇 金鍾彬 중앙종친회장 VS 김녕김씨중앙종친회가 지난 2013년 4월 6일 전남 고흥(高興)에 새로이 조성한 김녕김씨(金寧金氏) 관조(貫祖) 김녕군(金寧君) 시호(諡號) 문열공(文烈公) 휘(諱) 시흥(時興)님의 묘역을 봉안(奉安)함으로써 김녕종사(金寧宗史)에

More information

194

194 May 194호 2015년 5월 15일(금요일) 07 (10) 경인지역 뉴스의 중심에 서다 -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KBS 보도국 경인방송센터 이민영 팀장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신료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해 소통을 하죠. 뉴스가 끝나고 업무를 마감하면 10시가 좀 넘어요. 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More information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3. 23.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차례 일러두기 5 1부 박근혜정부 3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청와대 하명기구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검찰 조직 8 [별첨] 2015 검찰 주요 수사 23건 요약 표 18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23 3.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과의 관계 29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193수정

193수정 April 04 2015년 4월 15일(수요일) 2015년도 1분기 'BJC보도상' 수상후기 193호 물새는수족관, 흔들리는영화관 도시가위험하다 나연수 YTN 사건팀 기자 - 제 2 롯데월드 부실시공 연속보도 "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취재는 한 통의 제보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사건팀 취 재의 시작은 언제나 '맨땅에 헤딩'입니다.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095-99)미디어포럼4(법을 알고).indd 법을 알고 기사 쓰기 62 논쟁적 주제 다룰 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 시 주의할 점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기자도 전문가 시대다. 의학전문기자, 경제전문기자 라는 말은 이미 익숙하고 이 외에도 책전문기자, 등 산전문기자, IT전문기자, 스포츠전문기자, 자동차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자들이 있다. 과학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00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제 1 교시 2015학년도 9월 모평 대비 EBS 리허설 2차 국어 영역(B형) 김철회의 1등급에 이르게 해 주는 [보기] 활용 문제 미니 모의고사(문학편) 1 유형편 [1]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머리는 이미 오래 전에 잘렸다 /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71호 한소리.indd

71호 한소리.indd 제71호 2011.11.3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 한겨레신문 우리사주조합 (우)121-75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발행인_전종휘/ 편집인_길윤형 / 편집_김소민 본사광고 벌써 찬바람 종편 한파 가시화 10월 목표대비 84.7% 그쳐 작년 비해 5.3%p 하락 종편 잇단 판매설명회 등 영향 SBS MBC도 채비 언론노조, `1공영 1민영' 채택하고

More information

정치

정치 2015 Busan University Students Value Research 2015 부산지역 대학생 가치관 조사 부산청년정책센터 공동기획 여론조사전문기관 (주)폴리컴 후원 2015 부산지역 대학생 가치관 조사 본 조사는 부산청년정책센터와 KNN, 부산일보와 공동기획 프로젝트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폴리컴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는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기타사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박 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공익적 동기로서 위 각 게시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 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엇고, 다시 상고하여 Ⅳ. 기타사례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자 판결 (2007고합81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BCB1B0C5B9E9BCAD5F30343131313928C0CEBCE2BFEB292E687770>

<BCB1B0C5B9E9BCAD5F30343131313928C0CEBCE2BFEB292E68777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004. 12 발 간 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선거로, 70%가 넘는 의원들이 교체되는 등 향후 우리 나라의 정치에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치러 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치발전에 대한

More information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기자생활 잔흔들 3 bohemian 소개글 목차 1 김문수 무상급식수용으로 고립무원 함몰된 오세훈 4 2 MB 與 수뇌부 날치기-폭력 민심이반 외면-정면돌파 6 3 韓 날치기 업보 2012총선전멸 과보될라 8 4 날치기 후폭풍 MB레임덕- 韓 자중지란 여권 휘청 10 5 급식 접종비'0'부모.국민 분노극점'한나라 패닉' 12 6 4대강-날치기지휘 이재오 90도

More information

13Ç㿱-Ãʱ³

13Ç㿱-Ãʱ³ II 1926 6 1) 1946 1 2) 60 1972 3 TV TV 3) 73 1) 1995 p 347 2) p 355 3) 1997 p 102 4) p 102 86 78 TV 4) 5) 2001 4 28 MBC 6) 2003 KBS EBS 7) MBC PD 100 KBS 8) 5) 6) 1980 KBS KBS KBS 7) 2003 11 21 8) 87 9)

More information

150

150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오건환 편집인 김형태 월간 발행처 2011 09 September www.kbjc.ne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제150호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 38회 한국방송대상' 무죄 확정 수상작 선정 Contents

More information

175

175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10October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1990년 6월 20일 창간 제175호 Contents 02 방송이슈 2013년도 3분기 'BJC보도상' 수상작 3편 선정 시청자

More information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전히 뜨겁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여전히 뜨겁다 -제18차 교육쟁점연속 토론회-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 일시 : 4월 13일(월) 오후 2:00 장소 :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 -제18차 교육쟁점연속 토론회- 편향의 자유 마음껏 누리는 동화책 시장 아이들이 보는 첫 세 상, 동화책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또한 양질의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세상을 보는 올바른

More information

05-28-여름-기고

05-28-여름-기고 인터넷 자료에 근거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터넷 자료 근거한 오보의 발생구조를 중심으로 - 이 용 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머리말 인터넷 환경의 도래는 기본적으로 취재보도 환경 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뉴스의 사실 검증 메커니즘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현대의 언론 환경은 언론인들이 발전시켜온 검증 방법론을

More information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2) 짜내어 목민관을 살찌운다. 그러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 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정 - ( ᄀ ) - ( ᄂ ) - 국군 - 방백 - 황왕 (나)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이지, 무슨 목민관이 있 었던 zb 1) 중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국어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3-08-21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More information

언론중재01-119

언론중재01-119 92 언론보도와 인격권 CCTV 자료화면을 이용한 언론 보도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몇 개의 CCTV 카메라에 찍히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라도 CCTV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있을까? 아마 두문불 출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해 살기는 힘들 것이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 지로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제1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노래다 -정부의 5 18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조 우 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둘러싼 시비로 한국사회가 다시 소모적 논 쟁에 빠져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래를 5 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 18 광주 혹은 광주5 18)의 공식기념곡으로

More information

<28BAD9C0D333295FBCB1B9E6C0A720BDC9C0C7C1A6C0E720BCBCBACEB3BBBFAA2832303136B3E233BFF9292E687770>

<28BAD9C0D333295FBCB1B9E6C0A720BDC9C0C7C1A6C0E720BCBCBACEB3BBBFAA2832303136B3E233BFF9292E687770> 선거방송 심의제재 세부 내용(2016.3.) 프로그램명 주요 위반내용 관련 규정 JIBS-TV (2016.2.4.목, 14:00~15:00) JTV-TV (2016.2.13.토, 05:00~06:00 등) TBC-TV (2016.2.13.토, 01:45~02:45) TJB-TV

More information

등대3강(이남수) - 옆집 엄마 한마디에 무너지지 마세요.hwp

등대3강(이남수) - 옆집 엄마 한마디에 무너지지 마세요.hwp 솔빛엄마의 부모내공키우기 저자 이남수 1. 영어 열풍에서 중심 잡기 -> 2008년 영어 사교육비 약 12 % 증가 (사교육비 총 20조9천억원 4.3% 증가)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영어교육 현실 (학습지->학원(원어민)->어학연수->다시 학원) 70년대..사전 씹어먹던 시대---문법, 암기 위주의 교육 80년대...학습지 시장

More information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More information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45.0 44.0 44.1 44.0 43.2 43.0 42.4 42.0 41.0 40.0 41.0 41.7 41.7 41.4 42.1 39.0 39.5 38.0 37.0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자료1 분기별 시청률 추이 (%) 45.0 44.0 44.1 44.0 43.2 43.0 42.4 42.0 41.0 40.0 41.0 41.7 41.7 41.4 42.1 39.0 39.5 38.0 37.0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 D a t a & Information 방송 시청률 동향 : 2015년 1사분기 김 숙_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나날이 달라지는 방송 시청 환경을 목도하는 사업자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방송에서 이탈하는 시청자들의 발목을 어느 플랫폼에 잡아 둘까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송 사업자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위기를 체감하게

More information

기자생활 잔흔들19

기자생활 잔흔들19 기자생활 잔흔들19 bohemian 소개글 목차 1 당-청-당 엇박자 전면무상보육 실시되나 마나 8 2 MB임기말 사정3인방 모두 검찰출신 '퇴임 후 안전판?' 9 3 日 독도영유권- 美 英 동해의 일본해 표기 조용한 외교문제? 10 4 홍준표, 손학규에 왜 연속 맞짱토론 제안하나 12 5 박근혜, 호남최고위원배제 홍준표 행보에 급브레이크 14 6 2012대선,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518(분권).indd

민주장정-518(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5 18민중항쟁 최정기 유경남 목 차 Ⅰ. 총론 05 Ⅱ. 광주지역의 5 18민중항쟁 08 1장 신군부 세력의 집권과 5 17 비상계엄 1절 5월 학생 시위와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2절 전남대 정문 앞 시위 08 08 15 2장 항쟁의 발발과 광주지역의 확산 1절 학생시위대의 시내 진출과 계엄군의 과잉진압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길종섭 회장, 대만 케이블업계와 협력 다짐 대만 방문해 정부ㆍ방송국 관계자와도 면담 [ 연합뉴스 2011. 2. 17 이상민 특파원]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6~17 일( 현지시각) 대만을 방문, 현지 케이블TV 시장 현황을 둘러보고 양국 케이블TV 업계간 우호ㆍ협력 관계를 다졌다. 이날 길 회장은 대만케이블브로드밴드산업협회(CBIT) 젠런더 회장을

More information

<32303133B3E220C3DFB0E8C7D0BCFAB4EBC8B82DC6EDC1FD20BCF6C1A4C7DFC0BD2E687770>

<32303133B3E220C3DFB0E8C7D0BCFAB4EBC8B82DC6EDC1FD20BCF6C1A4C7DFC0BD2E687770>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이제는 생태유아교육이다 Ⅰ : 유아교육 개혁, 부모가 희망이다 일시 :2013년 11월 30일(토) 9:00 17:20 장소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3층)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09:00-09:30 등록 및 친교 1부 사회:정지현(경성대 유아교육과 교수) 09:30-09:50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2016년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심의의결서,공개, 비공개).hwp 회 의 록 회 의 명 :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4. 26.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Print

Print 문 화 비 전 선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 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 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

More information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 작업을 3번 반복 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간다. 그들이 제작진에게 투쟁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다. 이 땅은 헬조선이 아니다. 일단 진짜 헬(hell)은 자유의지 가 용납되지 않는 곳 김 다 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빨간 글씨로 적힌 12월 25일을 즐긴다.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은 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냐고 묻는 말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 봐도 답이 안 나온다. 석가 탄신일도 공휴일이어서 공평하다는 말 만 되풀이한다. 느닷없이

More information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More information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조선시대 이전의 교육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More information

??

??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More information

<3036B3E231C7D0B1E220B0ED31B1E2B8BBB0EDBBE7B4EBBAF1C6AFB0AD20B1B9BEEE28BBF32931B0AD2D33B0AD2D5BB1E8C0AFB5BFBCB1BBFDB4D45D2E687770>

<3036B3E231C7D0B1E220B0ED31B1E2B8BBB0EDBBE7B4EBBAF1C6AFB0AD20B1B9BEEE28BBF32931B0AD2D33B0AD2D5BB1E8C0AFB5BFBCB1BBFDB4D45D2E687770> 2006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EBS 고1 특강 국어-상 강의 교재 EBS 국어( 상) 특강 김유동 강의 전 일러두기 -------------------------------------------------------------------- 학습 범위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총 32 시간)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 8. 언어와 세계'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