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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66호 발행일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승리! 분노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철도파업승리! 민 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과 대치하고 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2 / 만평 8 / 광고 9 / 보고- 송년모임 10 / 산행기 류경완 12 / 회상기 강덕환 15 / 감옥에서 온 편지 17 / 구속중인 양심수 20 / 이런 일 22 / 재정보고 5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5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만남의 집 전화 (02) FAX (02) 홈페이지

2 우리의 주장 세계인권선언 65돌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실태 -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한다 권오헌 명예회장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65돌이 되는 날이었 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있었던 인권선언기념행사 조 차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하필 이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야 당정치인을 제명하려는 독재망령을 노골화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인권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이날 경찰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노조원 12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설립(10일에 분할법인설립을 의결했음)을 강행함에 따라 이를 철도민영화 의 시도로 규정 국민의 철도 공공의 철도 를 지키기 위해 총파 업으로 맞선 노조원들을 공안당국이 일방적인 사 용자의 편에서 합법적 쟁의활동을 억압하는 행패 였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 파업 이라며 노조관계자 194명을 고소 고발하고, 파업참가자 5,941명을 직위해제했다.(이 같은 부 당노동행위는 11일 807명, 12일 863명, 13일에 246명 등 매일같이 추가 직위해제하여 15일까지 8565명으로 늘어났음) 노조의 합법투쟁에 대한 무더기 징계 무더기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 폭압사태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 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윤리특 별위원회에 소속의원 155명 전원명의로 제출했다.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부정선거 불복, 대통령 자진 사퇴 등 발언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유신 통치의 비극적 결과 를 거울삼아 공안기구를 통한 유신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 는 우려 표명을 문 제 삼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지난 9일) 새누리당은 국회중앙홀 계 단에서 장하나 의원 출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 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종북세력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 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며 대통령 위해 를 선동 조장하는 무서운 테러 이고 언어살인 이 며 국기문란 이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들고 장외집회로까지 확장 하고 있었다. 12일 천안에서는 당 중진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민주당 망언 규탄대 회 를 열고 그 무슨 국가원수모욕 등을 들며 세 상이 다 알게 된 불법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조작 그리고 검찰조사를 방해한 본질문제를 외면 한 채 똥싼 놈이 성내는 꼴, 도적이 매를 드는 적 반하장으로 목에 핏줄을 높이고 있었다. 위의 사례가 박근혜 정부 들어 감행되고 있는 반 민주, 반인권 실태의 대표적 사례가 아님은 물론 - 2 -

3 이다. 다만 위에서 밝혔듯이 세계인권선언 65돌이 되는 날에 자행되고 있음을 보기로 들었을 뿐이 다. 또한 이날은 인종차별정책을 폐기하고 흑백정 권 공유시대를 열었으며 27년의 부당한 장기형을 살았던 피해자이면서도 화해와 대타협의 거인이었 던 넬슨 만델라의 영결식이 있었던 날에 감행된 노동탄압이고 정치적 다른 의견에 대한 다수의 횡 포였다는 데서 대조가 되고 있었다. 툭 하면 글로벌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인 권선언 정신 훼손 인권행위, 강대국의 부당한 적대행위와 침략 등으 로 인한 상대국 구성원의 존엄과 생명위협 등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합(UN)은 1966년 12월 16일,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제 21차 총회에서 새로 채택하여 인권선언의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인권선언 과 함께 강력한 도덕적 권 위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인권장전 으로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잘 글로벌 이니 국제규준 을 말했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 해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절대성을 선포한 국제 사회의 약속이었다. 바로 전형적인 인권에 관한 국제규준이다. 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 연히 지켜야 했었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인권시 계는 어느 점에 있는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 새겨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 반인권 실태를 짚어보기로 한다. 선언에서는 인권을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 라고 규정하고(전문) 1조에서 21조까지는 자유권 에 관해서, 22조부터 29조까지는 사회권 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류헌법의 전문 이라 고 불릴 만큼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담 고 있으며 모든 나라들의 헌법에 반영시킨 인권지 침서이기도 하다. 물론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이 선언은 당 시 부르주아사회를 표본으로 했고 그래서 사회주 의국가들이 이 선언 채택에 기권하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개인의 인권은 강조되었 지만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권 보장문제라든 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차별사회에서의 인권문제라든가 전쟁으로 인한 살육과 파괴의 반 이 같은 인권선언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신분적 차 별금지, 생명과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평등권, 사상 양 심의 자유,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 권 등 참정권, 행복추구권 등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 섭권 단체행동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의료 혜택과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과 과학의 혜 택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2월16일 밤, 많은 유권자 시청자들은 18대 대선 3차 후보자토론회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권관(?)을 주목하게 되었다. 토론에서 박 후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 하는데, 국민 의 인권 패스카마호 선원까지 변호하였는데 국정 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인권침해 에 대해 서는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직원을 밖에 나 오지 못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고... 그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증거주의 영장주의 등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4 그 뒤 밝혀진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행위와는 관계 없이 이처럼 여성인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야 말로 앞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 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터이었다. 자칭 인권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인권 가치 추구? 아니다 이제 며칠 후면 위에서 말한 인권관심 박근혜 대 통령이 당선된 1년이 된다. 당선자가 말했던 상생 과 공존, 반대자의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 렴, 야당을 소중한 파트너로 하는 통합의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 평화, 차별 없는 사회, 생 존권 보장, 행복추구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불행하 게도 한마디로 아니다 이다. 지난 12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관권 부정선 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 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 가 열렸다. 집회 주제 만으로도 박근혜 정부 1년의 반민주, 반인권, 반 민생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2만 시위군중이 함께 한 가운데 단상에 오른 각 부문대표들의 성난 목 소리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었다.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규모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이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의 검찰수사 제동을 규탄 한 것을 비롯하여 밀양 고압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이치우 주민(2012.1월), 유한숙 주민(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들며 지역주민의 생존 권과 건강권 등을 외면한 공권력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을 규탄했다.(그 뒤 12월 13일 권아 무개 주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남편 등에 유서를 남기고 음독하여 생명이 위험하 다) 또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생명 평화에 반하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를 구속하는 부당한 공안탄압을 규탄했다.(구속자 문제 다시 기술) 이 어 주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을 살인진압하고 무더기로 구속했던 당시 경찰책임자를 박근혜 정부는 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는 반인륜행패도 도마에 올랐다. 2646명의 부당한 정치해고에 공장점거농성으로 맞섰던 쌍용자동차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와 가족 등 24명이 스스로 목 숨을 끊었던 쌍용차노조에 47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진행한 친기업 반노동 행패가 규탄의 대상 이었다. 또한 앞에서 밝힌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시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와 잇단 압수수색 등 무력화 시도, 공무원노조의 합법성 불인정과 부당 한 대선개입혐의 압수수색 등 공안탄압 사례도 이 어졌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 (장시간 노동 등) 속에 칠곡센터에서 임현수 씨가 평소 전태일 열사를 흠모했다며 내 죽음이 (열악 한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며 자 결한 오늘의 숨 막히는 노동현실이 고발되기도 했 다.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온 삼성재벌에서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으로 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과이윤만을 위한 반인간 반생 명 행패는 규제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을 조작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7명이 구속되는 등 반인권, 반 민주 공안탄압이 고발되었고 장애인들의 등급제 폐지 요구,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공 공성 사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예처럼 부려먹 고 있다 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파탄 민생과 인권의 사각지대임이 고발되고 있었다

5 구속양심수 현황을 통해 본 공안탄압 양상과 인권 침해 실태 인권침해의 가장 가혹한 형태의 하나로 인신구속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박탈이 있다. 바 로 양심수들이다. 양심수란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이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 을 확신하고 행동했기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양심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한 사회의 인권수준의 가늠 자가 되고 있다. 여성인권을 말했던 박근혜 정부 에서도 양심수는 줄지 않았다. 구속양심수 현황을 통한 공안탄압 양상과 인권침해 실태를 보기로 한 다. 2013년 들어 12월 6일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41 명(종교적 신념에 따른 구속양심수는 별도)이었고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적용이 23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노동운동 관련이 9명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관련이 7명 국정원 등 대선개입규탄 등 이 2명이었다. 먼저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로는 재독망명가로 인권활동가였던 조용삼 씨가 귀국하면서 잠임 탈 출, 회합 통신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1.25), 인터 넷공간에서의 자주통일에 대한 의견개진 등을 찬 양 고무 등 혐의로 신정모라 작가(1.28,) 인터넷매 체 민족의 소리 조종원 대표(6.28), 국가보안법피 해자모임 김정길 카페회원(7.19), 인터넷논객인 이윤섭 시인(5.6), 자주민보 기고인 정설교 농민시 인(9.9) 등이 구속되었다. 대부분이 문필인들로써 이들의 의견개진을 문제 삼는 것은 자주통일운동 의 탄압이고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였다. 또한 전 한총련 의장이었고 서울민권연대 이희철 사무국장이 통일운동과 관련 불구속재판을 받아오 다 법정구속되었고(2.25), 2005년 남도열사추모제 에 학생들과 함께 참관했던 혐의로 전 관촌중학교 교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 에서 유죄의미 파기환송되어 고법에서 법정구속되 었고(9.26), 한양대 학생들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 의 배후조종혐의로 김선필 e끌림 청년 회 회원도 오랜 조사 끝에 구속되었다.(10.8) 이 들은 모두 개별사건이었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의 가장 피해를 받고 있 는 단체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가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1990년 11월 베를린에서 남과 북 대표들이 모여 남 북 해외 3자연대의 조국통일운동연대체이다. 범 민련 남측본부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 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 라 결성되었고 6.15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을 앞장서 실천해 오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사대매국적 외세공조와 동족대결 속에 범민련 남 측본부에 대한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 공안탄압 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폭압행패 로 이규재 의장 등 4명이 구속되고 지난 6월 26 일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7 월 17일에는 김세창 조직위원을 7월 19일에는 김 을수 의장권한대행, 12월 6일에는 하성원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의장을 구속했다. 이 같은 무 더기 구속행패는 반통일 반인권 행패일 뿐 아니라 김성일, 이창호 씨 등은 부모님 임종도 지켜볼 수 없게 했으며 김세창 조직위원은 급성횡단성 척수 염, 척수손상에 의한 감각장애, 심각한 공황장애, 불안정성 협심증 등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임에도 구속집행정지조차 허용하지 않는 반인륜 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 정치공작 실상이 드 러나면서 기구자체의 해체위기를 맞아 이른바 이 석기 내란음모 사건 을 조작하여 이석기 통합진보 당 의원 구속(9.5)을 비롯하여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 - 5 -

6 동근 수원 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했다.(8.30) 이어 같은 혐의로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 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 표 등을 구속했다.(10.1) 이들 7명에겐 다 같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도 씌웠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피의사실유포 등으로 반역집단으로 호된 여론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서 내란음모 도 지하혁명조직(RO)도 실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유일한 증거인 국정원의 협조자가 불법녹취한 녹취록 또한 변조되었음과 증인심문과정에서 공소내용과는 다른 증언이 나오 고 있어 사건의 조작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면전환용이면서 이른바 종북척결 을 위한 동족 대결정책의 산물이었던 이 조작사건은 피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종북 낙인을 찍는 등 반인권 반인륜 공안몰이었다. 다음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정리해고 등)에 맞 서 싸우다 구속된 양심수들이다. 이삼형 공공운수 택시노조 지부장과 신동기 공공운수완산교통분회 장이 철탑고공농성 끝에 구속(5.31)된 탄압사례를 비롯하여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국정조사 촉구 투쟁으로 구속(6.10), 김근주 전국건설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전기원 파업투쟁으로 구속(7.6), 강성 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수석 부지회장의 현대차 희망버스 투쟁과정에서 구속(8.1), 홍성수 전국철 도노조 조합원의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구속 (9.10),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전 지회장 과 김응효 전 조직차장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관련으로 구속(10.20), 이길우 건설노조 대경본부 본부장이 석종건설 단체협약 이행 촉구 투쟁과정 에서 구속되었다.(11.3) 이처럼 구속노동자들은 대부분 부당해고와 정규직 화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 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지 만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새누 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회운영위 앞 복도에서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면 툭하면 파업할 것 이라고 망발을 하기도 했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절반 조금 넘는 임금을 받고 그나마 툭하면 정리해고 당하고 있는가하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보였던 장시간노동 반도체사 업장의 유해물질 현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생 명까지 잃고 있다. 다음으로 생명 평화에 반하고 주민의사에 반하여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강 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구속 이었다. 양윤모 영화평론가(2.1), 김영제 평통사 활동가(4.14), 이종화 환경운동 활동가(4.28), 송 강호 평화활동가와 박도현 천주교 수사(7.1), 박용 성 강정마을주민(8.21), 김은혜 평화활동가(10.8) 등이 구속되었다. 이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 온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2010년 이후 650여 명이 강제연행되고 473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공권력의 강압 속에 수수만년 보존돼온 구럼비 바 위를 파괴하며 군사기지를 짓고 있다.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금만도 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관련으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5.14,) 임옥현 서울민 권연대 회원(7.11) 등이 구속되었다. 아직도 감옥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통 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 29명이 갇혀 있고 김정우 쌍용차 지회장 등 18명 의 노동자들과 양윤모 영화평론가 등 제주해군기 지 건설반대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평화활동가 4 명,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 피해자 남경남 전 철연의장 등 모두 52명의 양심수가 부당하게 갇 혀 있다. 이밖에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 부와 대체복무제를 요구한 이유로 2013년 5월 기 준으로 624명이 갇혀 있다. 한편 검찰이 15일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을 이 적단체로 몰아 이 단체 전 현직 대표와 사무국장 - 6 -

7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 해 국정원, 보안수사대, 검찰에서 수백 명에 이르 는 통일운동 활동가(인터넷 의견 개진 포함)들을 압수수색 강압수사 불구속기소 재판에 회부하는 등 살벌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무엇보다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의 후보선택 을 방해한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 외국 군 대에게 작전통제권을 빼앗기고 있는 등 주권과 자 주권 침해로 되고 있다. 바로 자주권 없는 인권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반인권 행태들 이제까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의 반인권 실태의 극히 일부를 알아보았다. 그러 나 이보다 더 중요한 반인권 행태가 얼마든지 더 있다. 예로써 1년에 1만여명의 영아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세계 제1의 자살율이 기록되고 있다. 삼성 재벌 등 등기이사가 받는 109억원의 연봉을 비롯 한 재벌 대기업의 임원들이 수십 억원 연봉에 비 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아임금(2013년 1분기 평 균 131만원, 통계청 자료)을 받고 있는 극심한 차 별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 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도 개탄스런 일이다. 또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이른바 범죄단체해산법을 발 의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개악 성격을 갖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 산심판청구 등과 함께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 유, 표현의 자유 등을 짓밟는 행위이다. 세계인권 선언에 반하는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 보안법은 당장 없애야 한다. 또한 대선개입, 정치 공작,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내란음모 조작 등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갇혀있는 700여명의 양심수를 당장 석방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통일뉴스(12월 17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 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8 만평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2.11)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2.13)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12.18)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12.27)

9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정성껏 만든 보약을 판매합니다. (* 나라안팎 어디나 배달해드립니다.) 십전대보탕 130g 36봉 9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가미쌍화탕 130g 36봉 9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녹용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고진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가미쌍금탕 140g 60봉 40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문의 및 주문 : ,

10 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3년 송년모임 열려 류경완 회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송년모임 이 8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상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13 송년모임 이 8일 광화 문 근처 한 식당에서 1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제창하는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날 모임에는 민가협과 범민련, 통합진보당 내란음 모사건구속자 가족, 국가보안법피해자 모임과 전국 에서 올라 온 장기수 선생, 후원회원 등 120여 명 이 참석했다.

11 인사말에 나선 한상권 회장과 임방규 통일광장 전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에서 비롯한 현 촛불정국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종북몰이 와 공안탄압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자고 역설했다. 김규철 범민련서울연합 의장 역시 무차별적인 통일 운동 탄압을 규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국가보 안법 철폐, 범민련 회원들과 구속 양심수들의 석방 을 촉구했다. 현재 범민련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단일단체로는 최대인 열 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 다. 범민련 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한편, 모임에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를 포함 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구속자의 가족들도 참 석해 구속 이후의 고충과 심경을 토로하고, 정당 및 제 단체들과 연대해 함께 맞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에서 모인 장기수 선생, 단체 회원들을 소개하는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어 통합진보당의 공동변호인단 심재환 변호사가 나서 그간의 내란음모사건 재판 경과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부실한 증거능력과 프락치 증언, 수사절차 의 위법성 등에 비추어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견 해를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의 선생님들 께 드리는 편지 낭독과 오찬을 끝으로 2시간 반 만에 끝났다. 조순덕 의장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니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4년 신년하례식 일시 : 2014년 1월 12일(일) 낮 12시 장소 : 낙성대 만남의 집

12 산행기 인왕산에 올라 한 해를 마무리하다 6.15산악회 12월 송년산행 류경완 회원 6.15산악회 12월 정기산행, 인왕산(338.2m) 꼭대기에서 기념사진.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정기산행, 6.15산악회 30 여 명의 회원들이 15일 포근한 날씨 속에 인왕산에 올랐다. 에 저항한 지난 1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2014년 새 해 연간 등산일정을 협의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 을 기원했다. 연로한 선생들과 겨울철 안전을 고려해 야트막한 시내 산을 택한 이날 등산에는 통합진보당 관악지 구당 당원들과 신입회원이 새로 합류했다. 사직공원 에서 출발, 정상과 둘레길을 거쳐 경복궁역 인근 식 당가로 내려와 반주와 곁들인 맛있는 점심을 먹었 다. 식사와 함께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통일뉴스, 통합 진보당, 평통사와 한국전쟁유족회 등의 회원 소개와 단체공지가 이어졌다. 모두들 부정선거와 진보 탄압 조선적 재일동포 리정애 회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3 인왕산 정상 앞에서 맨 왼쪽 류기진 선생(89세), 백 살까지 살아 기어이 통일을 볼 것 이라고 호언하신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정상을 오르는 양원진 선생(85세).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여성 회원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위 사진 오른쪽 두 번째 김순자 선생(71세) 년 터진 삼척가족간첩단 사건 으로 혹독한 고문 끝 에 5년형을 살았고, 올 11월 재심에서 어머니와 함 께 대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가족 열둘 이 구속되어 아버지와 숙부가 사형당하고, 사건 후 유증과 연좌제의 고통에 다섯이 스스로 목숨을 끊 은 지 무려 34년 만이다. 나머지 가족들도 재심 대 기 중이다. 이번 등산부터 새로 합류한 통합진보당 관악구 당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83세에 극약을 마신 할아버지, 이웃집에 떠맡겨진 갓 백일 지난 아기, 농약을 사러 갔다 거절당한 중 3 딸... 공포정치가 한 인간의 존엄과 가족, 공동체 를 어떻게 유린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언, 선생은 덤덤히 얘기하지만 나는 인왕산을 울며 내려왔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4 눈 쌓인 인왕산 능선길.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멀리 보이는 삼각산(북한산) 연봉.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6.15한마음통일산악회 2014년 1월산행 일시 : 2014년 1월 19일 오전 9시 장소 : 북한산 보현봉 (집결장소-평창동 구 북악파크) 코스 : 평창동-보현봉-보국문-정릉 최근 개방되었지만 군데군데 쳐져 있는 철조망.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식당에서 산상강연을 대신해 한 해를 결산하며 인사말을 하는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15 회상기 청 장년층에서 아흔의 노신사까지 3대를 아우르다 6.15산악회 산행모임 7년을 돌아보며 강덕환 회원 불암산 기슭에서 6.15선언 실천의지를 담아 산행모 임이 결성된 지 어언 간에 7년여 세월이 흘렀다. 그 시기는 안타깝게도 겨레의 진로가 막혀버린 민 족적 손실의 시기였다. 않을 터, 서로 간에 위로받고 격려하며 소통과 공감 을 나눌 수 있는 청.장년층에서 아흔을 바라보는 경 애감을 자아내는 노신사에 이르기까지 3대를 아우 르는 특징이 이채롭다. 지난 MB 정권 5년의 질곡을 지나야 했고 한 해 전 에 범평화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를 가슴 벅찬 기 대 속에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얄궂은 운명은 기 억에서조차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 현실로 도래하 는 것을 뼈아린 충격과 슬픔 속에 숙명으로 받아들 여야만 했다. 지난 산행의 전 시기는 이토록 준엄한 시련의 세월 이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절망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불행했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가까 운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희망찬 6.15시대 반도 의 새 시대를 나름 과학적 낙관으로 이야기하려 한 다. 하여 여느 산행기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6.15산악 회(회장 권오헌)에 대한 나의 소회를 시대 상황과 엮어 몇 자 적어보려 한다 산행모임의 몇 가지 자랑스러운 특징들 6.15 산행모임은 여러 점에서 자랑스러운 특징이 있다. 우리 사회엔 각종 이해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모임체가 있지만 우리네 산모임처럼 목적의식과 가 치지향이라는 구심점으로 하여 구태의연한 악습에 서 파격적으로 해방된 모범적인 산행모임은 흔치 6.15산악회 산행중 도봉산에서 강남순 회원과 함께 한 필자(오른쪽). 우선, 대선배 선생님들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해보 자. 비극적 분단의 모순으로 긴긴 세월 옥고를 치르 시고 가슴 깊이 한을 간직한 채 곡절 많은 인생 항 로를 헤쳐오신 비전향장기수인 노신사들. 고령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이를 잊으신 듯 궂은 일 앞서시 고 시대적 사명의식에 쉼 없이 노고를 다하시는 열 의, 해원의 자상하심과 의연함, 절제되고 다듬어진 자기관리, 마치 장엄한 노을의 아름다움이 연상된 다. 이렇듯 고매한 품성은 무형의 채찍으로 우리를 일깨운다. 여기서 나의 어린 시절 한 순간을 회상해본다. 1967년 7월 어느 날 법원 마당에서 최고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 나의 가족과 마주한 순간의

16 조우, 만면에 띤 해맑은 미소, 생사를 초월한 듯 의 연하고 평화로운 모습, 내세 구원을 믿는 종교인의 순교도 아닌데 과연 그 무엇이 하늘같은 30대의 당 신 목숨을 버리면서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을까? 14살 어린 나를 깊은 상념에 젖게 했다. 반세기 가 까운 긴 세월 흘렀건만 아직도 그때 그 모습 눈에 선연하다. 그때 나를 비감에 젖게 한 그 분과 오늘 주위의 향기 밴 노신사들이 겹쳐오는 것은 나의 지 나친 감성인가? 내년, 각계각층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호응해 나설 것 전후에 나타난 문제뿐만 아니라 허구적 이념의 잣 대로 대중들의 분별력에 최면을 걸어 권력을 확대 유지하려는 수구세력과 민족 간 화해와 협력을 통 해 평화를 열고 반도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범 평화민주세력 간에 모순이 최고점에서 충돌하는 본 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좌다 우다, 보수니 진보니 이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상대적 가치이며 상생을 위한 공존의 가치 일 뿐 어느 것도 증오를 부르는 극단적 대립의 절 대 가치로 될 수 없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이념과 가치는 6.15선언 실천과 10.4합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평화 를 여는 길, 민족 부흥의 길, 극단적 이념 갈등을 녹여내는 해원상생의 길. 따라서 겨레가 가야할 생 명의 길이 아닌가! 수유리 4.19묘소 기념탑에서 통일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한 필자(맨 오른쪽) 각설하고 현실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내일을 전망 해 본다. 전 정권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부정선거 획책과 현 정권의 검찰수사 과정 안팎에서 보여준 대응태도는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폭발케 한 다. 오죽하면 각종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에서까지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가? 내년 정국은 예측 불가한 안개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은 부정선거 논란 회오리치는 격랑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듬이가 고장 나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대중들 상당수가 눈을 뜨 고 마법의 최면에서 벗어나 진실과 허위를 구별하 는 집단이성으로 6.15시대의 도도한 생명의 길에 호응해 나서리라 전망해본다. 즈음하여 박근혜 공안 통치권력의 국민적 지지 기반은 크게 약화될 것이 며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시대의 요구, 강력 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 정권이 존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 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 가?는 6.15와 10.4에 답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벗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 지혜를 모을 때이 다. 이런 소중한 벗들이 있어 6.15 산오름회 그대 이름 불러본다

17 감옥에서 온 편지 홍순석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내주시는 정성 따뜻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4일씩 진행되는 재판으로 오늘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시멘트 벽 그늘진 곳에는 굵은 소금을 수북히 쏟아놓 은 것처럼 눈이 녹지 않고 있더군요. 신기하게 차디찬 눈속을 헤집고 파릇파릇 클로버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 었습니다.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한다는데 모두가 행복 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도 힘이 되지만 이렇게 직접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새로운 희 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이겨내듯이 이 시련도 잘 견뎌내 겠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떠들썩한 종복 메카시 광풍 의 조작음모가 우리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재판 을 통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언론 과 보수집단은 여론재판을 기도하고 있지만 내정을 찾 아가는 사람들과 언론들의 입장변화들이 크게 늘어나 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싸움의 승리가 어떻게 될 것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종북 메카시를 통해 진보세력을 분열시 키고 진보운동가들에게 붉은 낙인을 새겨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종북 메카시를 넘어서고 이겨내야 진 보적 가치와 진보적 활동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민주 주의와 통일이 국민의 것으로 더욱 값지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는 내란음모죄 라는 국정원이 만들 어낸 조작음모가 파탄나는 첫 승리의 소식이 전해 질 것입니다. 모진 겨울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겨울에 생기는 나이 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더 단단하게 큰다고 하지 요. 올 겨울의 시련은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 게 성장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를 받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 활해 가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홍순석 이상호님의 편지 반갑습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 으로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이상 호입니다. 먼저 매월 영치금과 소식지, 책자 등을 넣어주시는 김 익 동지와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굴은 뵙지 못했음에도 작은책 10월호에 김익동지와 이광열동지의 이름을 본 순간 무척 친숙하고 반갑게 다가오더군요. 사실 두 동지의 이름이 친숙하게 다가올수록 가슴 한 켠에 불편한 마음이 커졌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유는 (공범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시겠지만) 매월 소중 한 정성을 받고는 입 닦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 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 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자면 박근혜정권이 던진 종북 프레 임에 걸려들어 적 아를 구분 못하고 진보진영 내부의 단결을 해치는 일부 인사들의 질 낮은 궤변에 마음이 불편하여 펜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밝혀 지고 있습니다. 공판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개콘의 국 정원 코너를 보는 것 같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노동자대회와 농민투쟁을 통해서도, 최근 종교계의 박근혜 사퇴와 종북공안소동에 대한 경고에 서도, 이제 시민 사회 종교계 등 사회전반에서 민주수 호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반박근혜 투쟁의 수위가

18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노동자 민중이 경험한 승리의 역사에는 박 근혜의 롤모델인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비참한 종말이 자리하고 있으며, 전두환, 노태우 등 국민의 뜻을 거스 르고 민중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독재자들을 쫒아내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세워낸 위대한 투쟁의 숨 결이 우리들 가슴에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어떤 탄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 싸 우는 노동자 민중이 있기에 박근혜의 공안통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저는 갇혀 있지만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진실을 밝 혀내고 박근혜 공안통치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끝으로, 민중해방투쟁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 해 투쟁하시다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 선생님들에게 몸건강하시라는 인사를 드리며 구속된 양심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과 김익동지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리정애 선생님의 글도 잘 보았고 두분의 행복한 가정 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8일 이상호 올림 김근래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한상권 회장님, 김익 사 무국장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책자, 소식지, 영치금, 동지들의 소식, 잘 받 았습니다. 고마운 마음, 소중히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 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본격적인 재판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주4일씩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고, 100여 명에 이르는 검찰측 증인신문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우리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상컨대 2월경에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보여 집니다.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듯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종국에는 저 들의 정치공작의 맨얼굴이 까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행하는 시대와 정권에 맞서 자신을 던지는 동지들! 동지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양심수후 원회 분들이 있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최선을 다하 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2월 9일 안양에서 김 근래 드림 신해건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지난 한 해 동안 늘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셔 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간에도 평강하셨는지요? 저는 무탈히 잘 지내고 있 습니다. (비록 옥방의 한고는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습니다만 하하...) 참... 저는 2012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구속수 감중인 울산지부 조직부장 신해건입니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유난히 길고 춥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은 것 같지만 이 혹독한 겨울이 끝나는 그날, 분명 모든 어 둠은 저물고 고대했던 태양이 찬란히 떠오르리라 확신 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의 그 어떤 날들에서도 어둠이 빛을 감히 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걸 알았기 때 문입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님들!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 립니다. 이 은혜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두 손 모아 기도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해교도소에서 신해건 올림

19 남경남님의 편지 김익 동지님께 2013년에도 감옥에 계시는 양심수동지들을 보살펴 주 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지를 통해 항상 새로운 각오와 용기 를 충전하게 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국장동지님, 파시즘의 폭압정치가 광기를 부리고 있습 니다. 억압과 폭력의 공안통치로 박근혜정권의 부정선 거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체기도,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노조 탄압, 제주강 정, 쌍차, 밀양송전탑 문제에서 철도파업 참가 노동자 전원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사태 기록을 세우 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파쇼폭압 의 독재정치는 머지 않아 파탄에 이를 것입니다. 국장동지님. 오는 2014년 새해 동지님과 후원회 회장 님을 비롯 성원 모든 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13년 12월 18일 남경남 드림 노수희님의 편지 권오헌선생님!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강건하시온지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 다. 이제 인사 드려 송구합니다. 모든 동지들께서도 무탈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범민련 후원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들의 지도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박정권의 무차별 종북놀은의 악조건에서도 굽힘없이 투쟁의 현장에 서 계시는 의장님의 조국사랑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지들의 굳은 의지와 민주주의 사랑, 조국통일 의 염원을 담은 뜨거운 눈빛을 바라봅니다. 저는 2013년 9월 26일 대법 판결 후 정식(?)으로 법 무부 교도소에 등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1일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어 수형생활에 적 응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절망과 분노! 치욕스런 한 해가 덧없이 흘러 갑니다. 종미주의자, 오만과 불통의 정치 박근혜정권은 조국과 민족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니 역사의 방향을 통찰 할 수가 없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헌법유린과 민주주의 파탄! 오만과 불통, 공포정치, 유 신회귀, 무차별 종북놀음의 늪에서 힘차게 일어서야겠 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참는 용기와 기다 림의 지혜 로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어 헌법회복, 민주주의 쟁취, 조국통일 받아 안는 새해를 향해 힘차 게 달려 갑시다. 뜨겁고 한없는 사랑을 드립니다 대구교도소 마루바닥에서 노수희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 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 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 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13년 12월 30일 현재 총 53명/양심적 병역거부 624명(2013년 5월 기준) 번 적용 기/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형량 수감지 호 법규 결 1 김태수 서울남부교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년 기결 정경학 대구교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국보 10년 기결 40 09년 용산4구역 상가 특공 3 남경남 대전교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년 기결 철거반대투쟁 화염병 이병진 전주교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국보 8년 기결 2513 범민련남측본부 5 정봉곤 서울구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보 대협국장 9 6 김덕용 대구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7년 기결 27 7 임순택 안동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기결 이재성 대전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4년 기결 이상관 전주교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기결 년6 10 이규재 광주교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기결 월 5011 범민련 남측본부 전 11 이경원 안동교 재 야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4년 기결 사무처장 년6 12 이윤섭 서울구 활동가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월 15 전국건설노조 13 김근주 전주교 노동자 2011 전북 전기원 파업 투쟁 수석부위원장 186 충남건설기계지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4 신기철 군산교 노동자 년 기결 지부장 투쟁 821 민주노총 충청본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15 정환윤 안동교 노동자 년 기결 조직부장 투쟁 545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 파업 16 김준일 청주교 노동자 년 기결 노동자 (법정구속) 1109 범민련 남측본부 상고중 17 최동진 서울구 재 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항소 편집국장 (2년) 85 범민련 남측본부 18 노수희 대구교 재 야 국가보안법(방북) 국보 4년 기결 부의장 23 2년 19 강영준 청주교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기결 2월 262 화물연대 울산지부 20 김정한 부산교 노동자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기결 지부장 471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플랜트건설 울산지부 파업 1년 21 이종화 진주교 노동자 기결 지부장 건 6월 838 화물연대 울산지부 22 양희성 부산교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년 기결 울주지회 지회장 817 화물연대 울산지부 23 신해건 부산교 조직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기결 조직부장 정설교 기자 춘천교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시인) 김정우 서울구 노동자 쌍차노조 지부장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투쟁 오승기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카 페) 회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항소중 (1년6월) 청주교 582

21 27 황연호 노동자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2012 화물연대 파업 년 28 양윤모 재 야 영화평론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년 29 신장현 노동자 전국플랜트건설노조 2012 당진 현대제철 파업 충남지부 부지부장 투쟁 김성일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차장 국가보안법 국보 31 이창호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대협국장 국가보안법 국보 32 김세창 활동가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 국가보안법 국보 33 김을수 재 야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국가보안법 국보 34 조종원 활동가 민족의 소리 대표 국가보안법 국보 35 강성용 노동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현대차 희망버스 투쟁 김형근 교사 전교조 전북지부 전 통일위원장 국가보안법 국보 37 한동근 활동가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8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9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0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1 김근래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2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3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4 홍성수 노동자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 김선필 회원 e-끌림 청년회 국가보안법 국보 46 김은혜 활동가 평화활동가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박현제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전 지회장 희망버스 투쟁 김응효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전 조직차장 희망버스 투쟁 이길우 노동자 건설노조 대경본부 석종건설 단체협약 이행 본부장 촉구 투쟁 전식렬 노동자 한국진보연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 문예위원장 (민족춤패 출) 국보 51 하성원 재야 범민련 부경연합 의장 국가보안법(범민련) 국보 52 윤형수 노동자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차량지부 지부장 53 고태선 노동자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2013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항소중 (1년2월) 밀양구 1177 기결 제주교 301 기결 대전교 763 기결 서울구 120 서울구 97 서울구 16 의정부교 72 인천구 5044 울산구 6 전주교 2506 서울구 72 서울구 61 서울구 43 수원구 369 안양교 777 안양교 878 수원구 372 대구구 1590 서울구 87 제주교 12 울산구 5 울산구 11 대구 달성경찰서 서울구 33 부산구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영주경찰서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사건으로 올라지데(나이지리아), 페르디난도(나이지리아), 무츠신지(르완다), 미샤(우즈베키스탄), 쿠람(파키스탄), 오키키(나이지리아), 베르니(라이베리아), 아웅(버마)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입니다. 대전교

22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광)는 1일 일 제시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구 미쓰비시)에서 일했던 고 양금덕(8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 자 5명에게 각각 1억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들이 일본정부와 구 미쓰비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시 작해 거듭 패소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1944년 5월경 13,14세에 불과한 나이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했으며,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동하고도 약속 과 달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1945년 10월경 귀국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구 미쓰비시의 원고 등 에 대한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행위는 당시 일본 정 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 인도적인 행위에 해당하 고 (중략) 따라서 구 미씨비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 위로 인한 원고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라고 명시했으며,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 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 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 고 밝혀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남북경협비상대책위 원회'와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여, 2010년 '5.24조치' 이후 남측은 총 9조4천3백여억 원, 북측은 2조3천9백여억원으로 남측이 3.9배의 피 해를 더 보고 있다고 밝히다. 구체적 직접적 경제적 피해로, 금강산 관광은 남측이 1조2천억원, 북측이 2천5백억원으로 3.5배를,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이 3 조4천억원, 북측이 1천1백억원으로 29.3배, 남북교 역은 남측이 4조 5천억원, 북측이 1조9천억원으로 2.4배, 항공기 우회 운항은 남측이 1천억원, 북측이 302억원으로 3.5배로 남측의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 로 분석됐다. 직접적 피해는 관광 및 교역 중단에 따른 수입감소와 수출, 지역경제 위축, 투자 차질 등 을 말한다. 또한 산업 전반과 관련된 간접적 피해는 생산유발 차질 19조 1천억원, 부가가치유발 차질 6 조2천억원, 고용 감소 1조7천억원 등 27조 2천억원 의 피해를 입고 있다. 재일 <조선신보>가 1일 일.한 왜곡교과서의 친화 성 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의 역사교과서 왜곡 현상을 지적하면서 지금 일본은 아베 정권하에서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남조선은 박 근혜가 집권한 후 유신 독재가 부활되고 있다 며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때처럼 불평등한 동맹관계 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고 주장하다. 즉 흔히 일. 한 간의 역사대립 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실은 수면 하에서 저들의 가계( 家 系 )인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 희 때처럼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부활을 노리고 있음 은 당국이 비호하고 있는 두 왜곡교과서의 친화성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는 것이다. 신문은 한.일 역사교 과서 왜곡의 닮은꼴을 두 왜곡교과서는 차이성보다 도 1조선의 내재적 발전을 부정한 식민지근대화론, 2시장경제장성을 절대지표로 한 자본주의만능론, 3반공, 반민주, 반북이라는 점에서 친화성이 농후하 다 며 세 가지로 분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에 서 노동자대표단이 한국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하다. 1일 전교조, 민주노총에 따르면 10월 31일(현 지시각) 319차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폐회식을 앞두 고 노동자대표단 뤼도 코르드베크 의장은 한국정부 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노조 스 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이사회 노동자 대표 단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대표단(28명) 사 용자대표단(14명)과 함께 1년에 3번 열리는 국제노 동기구 이사회를 구성하는 축이다. 일본 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의원이 1 일 오전, 이북 방문을 위해 하네다공항을 출발했다

23 2일 고 <교도통신>이 보도하다. <교도>는 이노키 의원 의 방북에 대해서는 참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 가 불허를 결정했다 면서 이사회 결정을 어기고 방 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 도 있다 고 내다봤다. 이노키 의원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2일에 평양에 도착하며, 7일 저녁 일본에 귀 국할 예정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13년 회원역사기행(경기 양 주 포천 연천 파주, 강원 철원 지역) 사전 답사를 진 행하다.(박희성, 김익, 리정애, 권오헌)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으로 구속되어 있는 범민 련남측본부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이 부친상을 당했지 만 구속집행정지허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는 반인륜행패가 벌어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8 형사단독) 이동식 판사는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없으 며 11월 4일 오후 4시에 열릴 재판을 예정대로 진 행하겠다 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해 왔다. 이창호 국장의 부친은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6세로 아 드님을 보시지 못하고 임종(오전 7시 30분)을 맞았 으며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예식장에 빈소를 마련 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사법당국의 반인륜적 결정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을 이창호 국장의 1심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4일 오후 3시 법원 앞에서 규탄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일본 도쿄도가 1일, 도내 조선학교 운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재산관리와 함께 교육 내용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 총련)의 강한 영향을 받 고 있어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하 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총련이 학교를 지원 해주는 역사적 경위를 감안하면, 시설의 일부 이용 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 다고는 할 수 없다 면서 총련의 지도하에 학교가 운영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했다. 3일 마석모란공원묘역 고 권재혁선생 묘소에서 고 권재 혁선생 44주기 추모제 가 열리다. 유족들과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관련자와 유족들, 사회단체 성원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단아 이사건 이형 학선생 따님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전명혁 전 진 실화해조사관의 약력소개, 대구에서 오신 고인의 옛 동지 권오봉선생, 이사건 관련 유일생존자인 노중선 전 사월혁명회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 회장, 고 이형학선생 부인이며 대경양심수후원회 회 장 등 추모사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고인의 큰아드 님 권병덕님의 유족인사말이 있었고 참가단체별로 분향헌화하다. 고인은 1925년 경남 산청에서 항일 독립운동집안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를 졸업하 고 1957년 미국 죠지타운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 위, 1959년 오레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1년 귀국 육군사관학교와 건국대에서 경제학강 의를 했으며 1968년 박정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혐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조작돼 1969년 11월 4일 사법살인 당했 음. 박정숙, 김선분 선생님 댁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고 다과를 함께 하며 지원금 전달하다.(김익, 리정애) 구속중인 범민련남측본부 이창호(43살) 대외협력국 장이 2일 부친상을 당했지만 구속집행정지허가 신청 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이 국장의 변호인 측이 3일 재신청한 구속집행정지허가 신청을 서울중 앙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 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고 밝혀 주목된다. 유럽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 신문과 사전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경제와 핵무기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한

24 4일 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하루사이에 냉 온탕을 넘나드 것이고 국제사회도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고 는 모습 - 바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다. 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 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 이북의 <노동신문>은 4일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지 조했다. 난달 18일 한미군당국이 이북의 생물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5개년 이북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2일 발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북의 생화학무기 위협설을 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얼마전 괴뢰 고용노동부와 퍼트리는데 대해 "사실상 조선반도에서 생화학전을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조 지위 꾀하고 우리에게 생화학무기 공격위협을 가하는 장 를 공식 박탈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이를 '신성한 본인은 미국과 괴뢰들이다."며 "파멸을 앞당기는 무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 분별한 생화학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 들이 3일 인용보도하다. 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또 최 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생 화학무기개발'과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생화학전쟁 책동을 합법 한국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 화하려는데 그 음흉한 속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어 "최근 미군 내에 새로운 화학전 부대들을 편성하 일 서울 광화문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 도 는가 하면 더 많은 생화학무기들을 끌어들여 저축하 청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정부에 즉각 사 고있다"며, "지난 4월에는 주한미군 2사단에 미 본 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토에 주둔하고 있던 미육군 23화학대대를 재배치했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다"고 지적했다. 및 온라인 정보수집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라며 "미국정부가 광범위 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서의 현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도청 장 국감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5만 5 의혹이 제기된 38개국 정상, 80개 지역의 시설에 천건의 국정원 트위터글 중 (서천호) 국정원 2차장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히고 즉각 사과하 이 2,300건이 국정원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밝혔 라"며 "미국정부는 한국에 있는 도청 관련 시설을 다. 당초 정 의원은 '2만건에 대해 시인했다'고 브리 해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촉 핑했다가 새누리당측 조원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 구했다. 정했다. 정 의원은 "남 원장이 2만여건이 저희들 직 원 계정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가 저녁 속 유럽지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나흘 개 회의에서 "잘못 대답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 했다. 전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이 굉 5일 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 고 있는 행동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라며 "신뢰할 수 없다. 말을 한 것이 어떻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 에서 헌쇠 박중기 선생 산수문집 발간위원회 주최로 까"라고 연거푸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 헌쇠 80년 - 헌쇠 박중기 선생 산수문집 출판기념 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 문을 열어두고 설득하고 식 이 열리다 이후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하셨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 고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인혁당조작(1,2차)에 연

25 루 옥고를 치루었으며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당한 열 사들의 유족들을 비롯 많은 민주화운동단체들에 성 원을 다해오셨고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며 열사들의 추모와 계승사업 에 헌신해 오신 선생님의 80생애를 존경의 뜻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선생님의 옛투쟁동지들과 각계인 사들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정남 문집발간위 위원의 선생님 살아오신 길 소개와 문집헌정식이 있 었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 소장 등 축사와 축하공연, 박중기선생님의 인사말씀 80생신 떡 자르기 등으로 마치다.(양심수후원회에서 도 모성용, 박윤경, 김익, 리정애, 박희성, 김현수, 권오헌 등 함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 부가 제의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른바 위헌정당심 판청구안 을 통과시키다. 같은 시간 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현지시각 한밤중에 이 심판청구안 을 전자결재했고 이 청구안은 곧바로 헌 법재판소에 보내지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활동 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도 함께 내다.(이와 관 련 후원회소식 265호 참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다. 통 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 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 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 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고 반 발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야말로 명백한 반민 주주의 폭거"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자유를 보 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고 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 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망 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이은 이 번 해산심판청구 소동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부정 선거 의혹을 덮어보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 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 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오전 현안 브리핑 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 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 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 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부 여당의 정당 해산 시도에 반발해 5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야 말로 모든 국민의 정치 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 부정하는 반민 주주의 폭거"라며 규탄하고 "또한 지난 대선 불법 부정 선거의혹을 어떻게하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 김 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렬.유선희 최고위원, 안동 섭 사무총장, 이상규 의원 등 통합진보당 주요 당직 자들과 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는 "오늘은 진보당이, 내일은 우리 모두 가 부활한 유신독재에 신음하게 될지 모른다"며 우 려를 표시하고 "진보당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민주 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야말로 자신의 기본권을 유린당하면서 차별받아온 노동자,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 신을 올곧게 실현시키는 것"이었다고 회고하고 "헌 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불의한 권력을 동원해 부정 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며, 오늘 이들의 정치적 후계자들이 모 여서 만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신의 망령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병렬 최고위원과 김선동 원내수석부 대표, 강병기 경남도당위원장이 각각 규탄발언을 쏟 아냈다. 5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쟁시) 한미 동맹이 합쳐서 싸우면 월등히 이긴다"며 "하지만 남북이

26 대1로 붙으면 진다. 전투력으로 열세"라고 말한 것 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다. 조 본부장은 그 이유로 " 북한 군사력 증강을 보면 수도권 타격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전력의 증강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특히 수도권 타격을 위한 장사정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며 휴전선 인근 100km이내에 병력의 70%인 70 만명, 화력 80%인 8천문, 전차 2천대를 배치하는 등 비대칭전력 상 우리가 열세 라고 설명하다. 이에 의원들은 남한 국방비가 북한에 비해 약 40배가 많음에도 전쟁시 남한이 열세라는 분석은 문제 라고 지적하다. 이북을 방문중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 이 이끄는 일본의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인 체육평화 교류협회와 북의 '조일우호친선협회'사이에 평양대리 사무소 개설에 관한 합의서가 4일 평양에서 조인됐 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5일 언론들이 보도하 다. 일본체육평화교류협회는 북과 일본 두나라 인민 들사이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개설될 평양대리사 무소는 앞으로 두 나라 사이의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 연계 및 대 리 업무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 인식에는 북측에서 마철수 서기장을 비롯한 조일우 호친선협회 성원들이, 일본측에서는 일본체육평화교 류협회 이사장인 이노키 간지 의원과 일행이 참가했 으며, 마철수 서기장과 이노키 이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5일 정세론해설 기사에서 "일 본 집권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에만 국한된 내부문제가 아니며, 과거 침략역사를 대하는 일본정 부의 입장과 태도, 그 청산문제와 앞으로의 대아시 아관을 보여주는 예민한 정치적 문제"라며, "일본 집 권층이 침략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군국주의 망령에 매달린다면 일본과 아시아 나라들사이에 정 상적인 관계가 맺어질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언 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특히 일본 정객들의 야스 쿠니 신사 참배가 정례화, 합법화, 의무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일자세가 강경해지고 있다며, "20여년전에 중국과 일본사이에 일본 집권자와 외 상, 내각 관방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절대로 참배 하지 않는다는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폭로했 다. 6일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 판 청구와 관련 진보연대 차원의 폭넓은 대책 기구 구성문제 등을 논의하다.(권오헌 참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강현구 판사) 심리 로 범민련남측본부 김성일 사무차장에 대한 국가보 안법 탄압사건 공판이 열리다. 재판부의 인정심문에 이어 검찰의 기소요지 발언 변호인의 공소내용 불복 과 반박, 모두 진술이 이어지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반발해 삭발한 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오병윤 원내대 표는 "구시대의 악습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유신독 재가 어제 다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라는 망령으 로 되살아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남기준 속 칭 '올드보이들'이 전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유린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전날 국무회의 결정을 비 난했다. 이상규 의원이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는 국정원과 국군까 지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뒤엎으려는 치졸한 사 기극"이자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대표가 친일파 다 까키마사오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한 데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열한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당 최고 위원과 당직자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 원내 대표와 김선동 수석부대표,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 노총에서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의결 전면 무효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27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결에 대해 각계 시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밝히고 " 민사회단체들은 국무회의 의결은 위헌이며, 원천적 우리는 '정상회담' 간판을 내들고 감히 우리의 최고 으로 또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국무회의 존엄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 의결 전면 취소와 헌법재판소 재판절차 즉각 중단' 을 것"이며, "박근혜는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 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 다니며 우리를 반대하는 '공조'를 청탁하는 가소로운 소장, 문대골 원로목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백도명 민교협 상임의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이북의 교예배우들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 대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이 발언하다.(권 지 중국 허베이성( 河 北 省 )에서 열린 제14차 우차오 오헌 참석) ( 吴 桥 )국제교예축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 를 거뒀다는 <조선중앙통신> 6일자를 언론들이 인 해군은 '2013 호국합동상륙훈련'을 6일부터 13일까 용보도하다. 통신은 북의 교예배우들이 출연한 체력 지 8일간 경북 포항시 인근 해상과 독석리 해안 일 교예 '날으자 더 높이'가 최고상인 금사자상을, 체력 대에서 실시하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상륙함, 이지 교예 '철봉과 유동 그네날기'가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스 구축함, 호위함, 소해함 등 함정 10여 척과 해병 전했다. 통신은 피터 듀빈스키 축전 심사위원회 고 대 병력 1천9백여명,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육.해. 문이 "조선의 교예작품에 최고점수를 준 것은 응당 공군 항공기 등 연대급 병력이 참가하다. '호국합동 한 것이다. 조선의 교예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하 상륙훈련'은 '2013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특히 상륙 다. 그것을 널리 보급하려고 한다"고 평을 내놓았다 뒤 적지를 침투하는 '결정적 행동'은 오는 11일 오 며,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두 전 포항 독석리 일대에서 진행되다. 루 소개했다. 이 축전에는 북을 비롯해 독일, 러시 아,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쿠바 등 18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사령관이 5일 미 워싱 개국 교예배우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해 작전 마쯔나미 겡시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체육 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6 대학 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재일 <조 일 보도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이 미국 본토에 선신보>가 평양발 6일 기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 도달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 여부는 몰라 하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체육대학 여자 축구부, 도, 북 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길 바라고 남녀 농구부, 가시와닉따이( 柏 日 体 )고등학교 남자 축 있다 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 작전을 세운 구부 선수들을 포함한 6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도는 장거리 탄도미사 평양체류기간 북한의 팀들과의 합동훈련, 교류시합 일 연소실험 등이 전해지는 가운데, 북을 견제하려 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조일우호친선협회에서는 이 는 것이 발언 목적으로 보인다 면서 북의 미사일이 날 평양을 방문한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일행과 일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상정 하에 대응할 본체육대학 대표단을 위하여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 것이라는 의향을 표명했다 고 분석했다. 를 마련했고 조일우호친선협회 김영일 고문과 일본 체육대학 마쯔나미 겡시로 이사장이 만찬연설을 하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최근 유럽순 다. 방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 7일 에서 했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 대해 "심각 한 대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 으로 평가하고 '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5차 잘라 말했다. 조평통은 6일 <조선중앙통신사>기자가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28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김성룡 공무원 핵, 북인권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을 보여 대결 노조 부위원장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정책 을 보여주고 있다. 하라!는 발언, 임경옥 삼성일반노조 총무국장의 노동 착취, 노동 탄압, 노조파괴 자행하는 삼성자본 규탄 이북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7일 <조선중앙통 한다!는 발언, 엄경희 님(양심수 조양원님 부인)의 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평양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권 대상을 단속하였다 며 대상은 처음에는 화교라고, 오헌, 김익 참가) 다음은 제3국의 공민이라고 하다가 조사가 심화되자 자기가 제3국에서 밀입북하여 평양까지 침입한 남조 박근혜 정부 5년의 대북정책 기본 틀인 '제2차 남북 선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였다 고 공개한 것으로 관계발전기본계획' 정부 안이 확정, 국회 보고 절차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초보적인 조사 라 를 남겨두고 있다.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한 는 단서를 달고 대상은 근 6년간 우리와 인접한 제 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비전과 한 3국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정탐모략책동을 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감행하다 못해 직접 우리 경내에서 불순분자들을 규 통일준비(작은 통일 큰 통일) 등 2대 목표를 설정 합하여 우리 사회와 제도의 안정을 파괴할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 수도 평양에까지 침입하였다 고 그 죄명을 밝혔다. 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장기적 안목에 이어 현재 안전보위기관에서는 조사를 심화하고 있 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 다 며 남한 정보원 첩자 에 대해 조사가 지속중임을 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 3대 기본방향을 마 시사하다. 련했다. 이를 토대로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이북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7일 발표한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정상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우리 정부가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다며, "일본 군국 평화추구 등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 주의 부활을 옹호하고 해외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용 계 발전'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통일정책에 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며 미 일 한 3각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 군사동맹에 기초한 북침전쟁 기도를 드러낸 매우 위 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 험한 전쟁흉계"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언론들 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 이 인용보도하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김장수 일공감대 확산 등을 '실질적 통일준비' 추진과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 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6.15선언'과 '10.4선언' 언을 인용한 후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사실 등 남북간 합의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빠져있고, '남 상 지지를 표시"했으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 북관계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시' 등 전제조건을 를 용인하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으 둬 '두루뭉술하다'는 지적을 받다. 또한 '서해평화협 로 단정했다. 력특별지대 개발' 등 10.4선언 내용이 삭제된 데 대 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기본합의를 준수한다 8일 는 기본 정신은 있다"면서도 "지난 5년 사이에 남북 관계 상황변화가 있었다. 여러 합의가 아쉽게도 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용산참사진상규명 실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하나하나 다 명시해서 다 이행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변명하다. 위 주최로 김석기 임명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 회견 을 열다. 조희주 진상규명위 대표, 전재숙 유족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이 용산철거 이밖에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남북사이 경제협 민 살인진압 책임자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박 력 등에 대부분 유보적 소극적인 반면 이른바 북 근혜 정부를 규한하다

29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등 박근혜 정 부의 진보정당 탄압에 항의하여 국회본청앞에서 6일 부터 삭발단식농성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농성장을 격 려방문하다. 이날 결려방문에는 민가협과 사월혁명 회도 함께하다.(김호현, 권오헌 함께) 일 조우호친선운동을 벌리고 있는 일본 각계인사들 이 6일 일본내각부를 방문하여 10월 18일에 도내에 서 진행된 집회 조미관계의 현황과 일본의 역할 에 서 채택된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된 요청서를 대신관 방총무과 조사역에게 전달한 것으로 재일 <조선신 보> 7일 보도를 인용 언론들이 8일 보도하다. 요청 서에는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일조 정부간 회담을 진행할 것,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조 선고급학교에 고교 무상화 조치를 적용할 것,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그만둘 것 등이 들어있다. 이날 내각부를 찾은 인사들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히모리 후미히로( 日 森 文 尋 ) 의장과 미즈타니 켄지( 水 谷 研 次 ) 사무국장, 도쿄 평양 무 지개다리 에구치받는 사부로( 江 口 済 三 郎 ) 대표, 일 조국교정상화를 촉진하는 가나가와현민의 회 타카 나시 아키라 지아( 高 梨 晃 嘉 ) 사무국장, 일조우호연 대 사이따마현민회의 키타 히로카즈( 北 4 広 和 ) 사무 국차장이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는 8일 오후 서 울시청 앞에서 서울특별시가 7일 인터넷매체 <자주 민보>에 대해 등록취소 심판청구 를 결정했다고 발 표한데 대해 자주민보 폐간음모 규탄 기자회견 을 갖고 자주민보 폐간음모 즉각 중단하고 사상과 표 현의 자유 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주 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북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정부와 전문가,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전쟁을 막고 평화 적 통일을 이루는 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 다 며 자주민보와 같은 언론사를 탄압한다는 것은 민족 자주존엄과 평화통일 포기선언과 다름이 없다 고 규탄했다. 이정섭 <자주민보> 대표의 사회로 진 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연설에 나선 권오헌 민 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과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김규철 서울통 일연대 의장, 윤한탁 민권연대 상임고문 등은 모두 한 목소리로 <자주민보> 폐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행정소송 절차 철회를 요구했다.(권오헌 참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정부의 통 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긴급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파괴 세력이 위헌을 주 장하는 세기의 코메디'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재화 민변 사법위 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민주당이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특별 검사제(특검)'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오전 최 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관련 사 건에 관한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 이제는 지난 대선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 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 혔다. 김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 피의자로 고발된 새누리당 실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얼버무린 검찰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 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소환조사를 벌 이는 등 "극도의 편파수사이고, 전형적인 정치검찰 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 포털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공소장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고, "국군사이버사령 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국정원 의 검은 돈과 밀실공작이 연계돼 있다는 정황이 드 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도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차원에서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국민이 온

30 전하게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정국의 혼란 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반목과 불신이 더 욱 증폭될 것"이라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기 없애는 운동, 이산가족상봉 협력운동, 비무장 지대의 평화구역 전환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 번 WCC 10차 부산총회는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 지 열렸으며, 110개국 349개 교파와 30여개국 참관 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개성 영통사에서 7일 '영통사 복원 8돌 기념 조국통 일 기원 및 의천 대각국사 912주기 열반다례제 북 남 불교도 합동법회'가 봉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 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합동법회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영통사의 승 려, 신도들이, 남측에서는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와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교예식에 이어 연설과 조 국통일 기원 북남 불교도 공동발원문 봉독의 순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공동발원문에서는 불남 불교도들이 불심화합하여 북남공동선언이 밝혀 준 길을 따라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이 땅의 항구적 이고 공고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용맹정진 할 확고한 결의가 천명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7일 부산에서 WCC 제10 차 부산총회 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다. 성명서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 하고 북한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 단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 제제재의 전략적 효과뿐만 아니라 윤리적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중단해야 하며, 중국은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 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8월 15일 이전 일요일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주일' 지정, 남북 젊은 세대가 만나는 장 마 련, 남북한 교회 방문 연대 프로그램 마련, 남북 교회 만남의 장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어 대북 경제제재 및 금융제재 해제 촉구운동, 평화협정 체결 운동, 한반도 내 군사훈련 중단 운동, 핵무 9일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대변인 담화 에서, "최근 괴뢰패당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납 치와 월남도주자들을 이용한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조평통 대변인은 " 각 부.처들이 총동원되고 당국 우두머리들까지 나서 서 막대한 돈을 뿌리면서 강행되고 있는 우리 주민 들에 대한 유인납치와 월남 도주자들을 이용한 모략 소동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담화는 국정원과 연관있는 것으로 알려 진 탈북 지원 종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회'와 외교 부 해외공관 탈북자 전담팀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반도미 래재단의 '탈북청년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등을 언급 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정부가 개입한 전대미문의 조직적인 특대형 테러이고 반인륜적, 반인권적 야만 행위"라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해보려는 히스테리적 발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괴뢰패당의 테러모략 책동은 우리 인민, 우리 제도, 우리 체제에 대한 극 악한 도발이고 우리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경 고했다. 그러면서 '위임에 따라' "단호한 행동조치를 실제적으로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목했다. 대변인 은 "추악한 범죄자, 인간추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 해버리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조치는 선포된 이 시각부터 즉시 시행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전과 자기 공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조치 는 공화국법에 따른 응당한 권리이며, 국제법에 비 추어 보아도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제9차 민주주

31 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결의대회 가 열 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연대사, 유기수 사무 리다. 20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김한길대표, 전병 총장이 대독한 국제노총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의 국 헌 원내대표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 특검수용을 촉구 제연대사, 김명환 공공운수노조연맹 철도노조 위원 하다. 오후7시부터는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시 장의 발언, 권재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 국회의 주최로 촛불집회를 열었고 9시반부터는 통 부장의 발언, 소중현 전교조 충북지부 교사의 발언 합진보당 주최 박근혜 유신독재반대 민주주의 수호 이 있었다.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본 대회에 앞 진보당 사수 비상당원대회 가 열리다. 또한 민주노총 서 전태일노동상 시상식과 각계 발언이 있었다. 올 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를 해 전태일노동상 수상자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코 열다. 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의 수상소감에 이어 최헌국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와 옴시롱감시롱이 함께 한 책위원회 공동대표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구미현 씨, 열흘 전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활동중 유서를 남 2013년 가을 역사기행이 경기북부(양주, 포천, 연천, 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종범 열사의 형이 나와 파주)와 강원도 철원에서 9~10일까지 1박2일 일정 발언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건설연맹, 으로 진행되다.(후원회소식 265호 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보건노조,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등은 각자 시차를 두고 종로 영풍문고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앞, 강남역 삼성전자, 종로 보신각, 서울역 등 여러 보도를 발표해 최근 남측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 장소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본 대회에 참가했다. 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전쟁도발 행위라며 비난했다. 조평통은 "괴뢰패당의 11일 전쟁무기 증강책동은 미국의 침략적인 미사일방위체 계에 가담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정해숙 전 전교조 원로교 안정을 파괴하고 이 땅을 새 세계대전의 발화점으로 사, 윤한탁 전 전교조 원로교사, 이건 전 서울시교육 만드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며 "도탄에 빠진 민생은 위원, 권광식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조희환 한국 안중에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동족을 해치기 위한 외국어대 명예교수, 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 조영건 전쟁장비를 끌어들이는데 마구 탕진해미국의 배를 경남대 명예교수, 김한성 연세대 교수, 홍갑표 민족 불려주는 친미사대 매국역적들이며 호전광 무리"라 정기구현회 회장 등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 을 촉구했다. 이들 은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탄압에 대한 원로교육자 10일 선언'에서 "참담한 오늘날 현실에 가슴 치며 교육 양심으로 시대 정의를 꿋꿋이 실현하려는 일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후 서 이 자리에 나섰다"며 "국정원과 권력 부서들이 대선 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사업 에 개입해 선거 투표를 농락한 것은 민주헌정 문란 장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의 대죄"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 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 박주선 무소속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1 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계 일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자료를 분석해 내년 승!"을 주장했다. 이날 본 대회는 유기수 민주노총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은 약 7.3% 증액된 7,997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산별연맹. 억원이며, 특히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군사 지역본부.단위사업장 개별노조 등 참가조직과 연대 시설 개선비가 26.3%나 증액된 2,973억원인 것으로 단위의 대표자들이 깃발 입장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 밝히고 한반도 방위력 증강을 위한 분담금이 미군 서 시작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 이

32 기지 이전비용 적금통장 으로 변해버린 꼴 이라고 비판했다. 이북의 조평통 대변인은 "얼마전 박근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여 핵폐기니,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망발을 또다시 줴 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박근혜가 남조선 안에 있는 것보다는 치 마바람을 일쿠며 해외나들이를 더 즐기고 그때마다 우리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는데 이골이 나 돌아갔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번에 도전적으로 보 다 못된 소리들을 하며 돌아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면서 "대 통령이라는 체면도 다 줴버리고 밖에 나가서까지 동 족을 악랄하게 헐뜯는 박근혜야 말로 제 망신인줄 모르고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다사한(말 많은) 시골 아낙네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람음모 정치공작 공 안탄압 규탄 대책위 주최로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 란음모사건 공판개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기자회 견 을 열고 모순 덩어리 실체없는 내란음모 사건 무 죄판결과 구속자석방 을 촉구하다. 장대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진우 교회정의평화목회자연합 목사, 백진 다산인권센터활동가, 권오헌 양심수후원 회 명예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결 의발언이 있었고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가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 사) 심리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 첫공 판이 열리다. 이석기의원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김홍열, 김근태, 조양원 등 관련자 전원이 입정하고 검찰에서는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을 비롯한 전 담수사팀 검사8명이 나왔고 변호인측은 이사건 변호 인단 단장인 김칠준변호사와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 등 16명이 나오다. 방청석은 경호명색의 경찰이 앞 자리를 차지하고 이어 기자들이 대부분 좌석을 채우 고 가족석을 뺀 26석은 보수단체가 독점하다. 재판 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내용 요지발언을 1시간이 넘게 프리젠테이션 했으며 이어 변호인측은 이정희 대표가 변호인을 대표하여 검찰의 공소내용 을 반박하고 영상자료 등을 이용한 역시 프리젠테이 션으로 맞서다. 이어 이석기 의원 등 관련자 7명이 차례로 공소내용을 반박하는 모두진술을 하다. 변호 인과 이석기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탈북자단 체회원이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피워 3명이 감치명 령을 받았고 2명은 퇴장당하다.(후원회소식 265호 참조 - 권오헌 방청)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 철수 의원, 재야의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와 정치권 주요인사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 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회 동한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각계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연석회의> 참가자들 은 향후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 산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 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 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제15차 공산당, 노동 당들의 국제회의'에서 10일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을 호소하는 공동호소문' 이 발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자를 인용 언 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호소문은 경제강 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안정되고 평화 로운 환경은 더 없이 귀중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인민 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면서 각국의 공산당, 노

33 동당들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할 것을 열 렬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긴 장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며 "반제 자주 의 전초선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 시정책을 파탄시키는 것은 자주성을 지향하고 세계 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세계 진보적 인류앞에 나 선 신성한 의무"라며 "우리는 조선의 사회주의를 압 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 호히 규탄하면서 세계 각국의 진보적 정당들과 인민 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자주권 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고 밝히다. 이번 국제회의에 북측은 리영 철 노동당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 표단'이 파견되었고, 11일에 대회연설을 했고 10일 에는 제로니모 드 쏘우자 포르투갈공산당 총비서와 만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도 하다. 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법외노조통 보처분취소소송' 1심판결 선고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법 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노조법 제7조 제3항), 신청인의 노동 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 워지는 점(교원노조법 제5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 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전교조)은 영등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 지신청인용 과 관련 오늘의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 혜 행정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 이 라며 방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 조통보 즉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노력이 전국의 교원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라고 밝히다. 13일 평통사와 한국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웨스턴 조선호텔 앞 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 체결 반대 공동 기자회견 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에서 일본측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체결을 목표로 협의 진전을 도모할 것이 라고 밝혔다 며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 일군사협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고 분 명히 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충목 전쟁반대 평화실 현 공동행동 공동대표와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상 임공동대표,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규탄발언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가 13일, 전교조 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 는 이날 정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1100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 위'를 개최하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들 소원이다. 서로가 이해하고 남북통일돼서 전쟁만 없으면 평화 가 오지 않겠느냐"며 "통일이 되어 전쟁없는 나라 (를 만들자). 전쟁준비만 왜 하려고 하느냐. 서로 화 합해서 평화가 돌아온다면 여러분도 안심하고 평화 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길원옥 할머 니도 "후손들이 우리과 같이 끔찍한 일을 안 당하도 록 하기 위해 나왔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험 한 일 안 당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최근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색깔론으로 덧칠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 날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발표, 한.일 양국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1100차 수요시 위에는 광명구름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시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작곡가 김현성 씨의 '평화의 소녀 상' 노래공연과 세계지도에 평화를 의미하는 나비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3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투자보호 및 관리운 영 분과위',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가 13일 오전 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개최됐다. 이날 오전 열린 '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회의에는 남측에서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과 북측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 국 처장 등을 위원장으로 양측에서 각각 5명씩 참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9월 채택한 '개성 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부석합의서'를 재확인, 3개월 내 에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 중재인명부 를 교환하는데 의견을 접근했다. 이 외에도 남측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부족문제, 세금세칙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북측은 임금체불 문제, 기업회계제 도 투명성 등을 언급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제경쟁 력 분과위' 회의에는 남측에서 전제구 산업통상자원 부 남북경협팀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원용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사안에 대 해 폭넓게 논의하였지만 남측은 '통행.통신.통관' 문 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제화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 는 입장을 제기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 자들과 만나 "3통과 출입체류 문제 해결이 안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같은 국제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고 말했 다. 이북에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앞두고 첨단수 준에 도달한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정보통신기술(IT) 이 적용된 하드웨어를 소개하는 <노동신문>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은 먼저 컴퓨터 프로그 램 분야에서 컴퓨터 운영체제(OS), 내장형 조작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화상(영상)처리프로그램, 바둑프 로그램, 기계번역프로그램, 동영상 부호화기술, 문자 인식체계(OCR), 음성인식체계, 지문인식체계 등이 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내세웠다. 또 공업용 컴퓨터 '노을'과 공작기계용 CNC 조종장치, 지능형 자동화기구, 그리고 판형컴퓨터(테블릿PC)와 독특하 고 새로운 컴퓨터 입력기인 '첫 의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설비 들이 "우리 식의 성능높은 정보설비" 로 개발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생물공학부문에서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해 키낮은 사과나 무 접그루 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했고 성장호르몬, 면역조절다당체, 청곡키나제 등 의약품을 생물공학 적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것을 비 롯해 값비싼 생물공학제품들의 공업적 생산기술을 확립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은 물론 안보.군사분야에서의 협력까지 폭넓은 합의 를 도출했다. 이날 새벽 방한한 푸틴 대통령은 청와 대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회담후 35개항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정상간 정례적 인 상호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 기로 하였다 면서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간 및 외교부간 정례대화 등 양 국간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또한 군사기술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하에, 동 분야에서 기협의한 군사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국 관련 부 처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 다 고 명기했다. 양 정상은 최근 나진-하산 구간 철 도 복구가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가 추 진된 점을 지적하고 양측은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 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합의했다. 특히 포 스코 사장과 러시아철도공사 부사장은 양 정상이 지 켜보는 가운데 나진~하산 프로젝트 에 포스코, 현대 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MOU(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14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956차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씀, 윤기하 국가보 안법피해자모임 법률담당님의 범죄단체해산법 제정 하려는 새누리당 규탄한다!는 발언, 최은아 인권운 동사랑방 활동가의 경찰의 반인권적인 강경진압 반 대한다!는 발언 등이 이어지다.(권오헌, 김익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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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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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27 2007 제7권 3호 통권27호 11 www.228.or.kr 시론 2007년 한국의 시대정신 : Great Korea 시론 2 28 2 28 2007 남북정상선언 의 과제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특집 특집 살맛나는 문화도시 대구를 희망한다 2 28 기념관 건립 2 28 시민생활협동조합 설립 04 08 10 14 22 32 E-mail : 228d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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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ù.PDF 창의와 열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선진일류 공기업 3 제35호 2010년 3월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의 공기업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오세요. 소중한 한분 한분에게 행복한 웃음과 건강을 드리고자 유익한 소식과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발행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편집 : 창의경영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당길 175번지 전화 : 02-3422-4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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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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