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3번지 3층 전화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201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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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 월 간 통권 91호 2011

2 발행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7-3번지 3층 전화 팩스 웹사이트 이메일 발행일 발행인 편집인 2011년 10월 31일 조돈문, 최병모, 임성규 이남신 낮은 곳을 향한 연대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우리 사회의 대 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슴이 되고자 합니다.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2001년 5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차별과 고용불안 이 일상화된 노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등대 같 은 희망이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더 디지만 굽힘없이 걸어왔습니다. 편집위원 김민수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김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김순천 (르포 작가) 김진억 (희망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이경옥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류한승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이상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미조직비정규실장) 이윤아 (디자인통통 대표)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디자인 디자인통통 기사제보 구독신청 격월간 비정규노동은 가장 중요한 노동문제 이면서 동시에 인권문 제, 사회문제 이기도 한 비정규노 동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지름길임 을 확신합니다. Cover Story 11월 10일 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보낸 사람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해고자와 비해 고자의 구분이 없어진 세상으로,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세상으로. 그녀가 승리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 승리했다.

3 C o n t e n t s 편집자의 말 한울림 커버스토리 사진에세이 길 위의 詩 <비정규노동>설문조사 결과 기획연재 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특집 I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진단 특집II 지역이 답이다 아르바이트 탐구생활 정면충돌 신( 新 )빈곤시대 한밤 라디오 노래는 꿈꾼다 해외비정규노동동향 비정규노동상담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_ 이혜정 전태일 열사 41주기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_ 손정순 이번엔 서울이다! _조돈문, 이혜정 디아스포라의 눈8 _ 이상엽 24시간 목격자 _ 문동만 비정규문제, 10년의 숙고 10년의 과제 _ 편집국 비정규직에게도 희망을:대권주자들의 텅 빈 희망논쟁 _ 이혜정 원풍모방 활동에서 보조출연자노조까지 _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 정부의 비정규종합대책 논평 _이남신 1.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_ 조돈문 2. 이명박 정부 정책 비판과 대안 _이남신 3.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동기본권 _ 윤애림 복직, 새로운 시작 _서수경 명지대지부 지부장 비정규노동운동이 곧 예수의 길 _영등포산업선교회 원두의 미래를 고민하다_ 김민수 노동이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로 _김형우 어려운 분들부터 내쫓는 오세훈 전 시장의 복지 _ 이혜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_ 양승준 문화노동자, 혹은 독립예술가 _ 이씬 일본의 고용현황과 고용정책의 과제_ 고카 카즈미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_ 민주노무법인

4 편집자의 말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11월 10일, 끝날 것 같지 않던 한진중공업 투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진 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의 309일을 정리했습니다. 35호 크레인을 마 징가제트로 개조할 꿈을 꾸던 그녀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의 를 위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마징가제트를 사람들 마음 곳곳에 심어주었 습니다. 그렇게나 용감무쌍하고 힘 센 희망을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하게 했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말처럼 마치 그곳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 하나가 있었다는 듯 이, 원래 그랬다는 듯이 으레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을 바라보면 그곳에 는 언제나 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눌러쓴 야구모자도 까마 득하게 먼 꿈처럼 그녀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지상으 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염원처럼 살아서 제 발로 땅을 밟던 날, 그 녀가 만들어낸 309일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단위를 넘어 역사가 되었습니 다. 그간 매일 걸어 내려가는 연습을 했다던 그녀는 한 차례의 망설임도 휘 청임도 없이 크레인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천천히 디뎌 내려왔습니다. 우리 는 이것을 반드시 승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왜 고공에서 그 오랜 시간 을 버텨왔는지,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트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는지, 그 녀가 말하고자 한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두의 희망이 모이면 세상 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학 습지노조 재능지부는 노상에서 투쟁한 지 14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11월 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운데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자들 4_ 91

5 이 죽고 다쳐도 세상은 멀쩡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세상의 벽은 단단하고 가 혹합니다. 그런 세상이 조금씩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매서워지는 바람에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버스의 밝은 기운은, 웃으면서 끝까지 투쟁 하자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 제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동력은 이제 영원히 빛이 들지 않을 것만 같던 곳곳의 어둠을 환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도 해고자들은, 비정규직 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나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에 아직도 냉담합니다. 이번 비정규노동에서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종합대책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는 코 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에 서 발표된 2012,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과제와 대안 을 분석하는 연말특집 코너 를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대안의 허와 실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지난 호에 이어 기획연재 그 두 번째로 실체가 없는 비정규직 문제 를 한진중공 업 사태를 통해 말해봅니다. 그리고,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던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설문조사 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싣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으며, 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비정규노동 내실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승리는 노동운동 전체의 승리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커다란 희 망을 받아안았습니다. 김 지도위원의 말처럼 이번 겨울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하여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입니다.

6 한울림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전태일 열사 41주기에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 로 끝났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는 공약을 내건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통한 노사관 계 안정화를 양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현재로서는 두 눈 부릅뜨 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공약대로만 실천된다면 박원순 시장 하에서 서울시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시장 내에서 어느 정 도 처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정치가 어떻게 비정규노동자와 연결되는지를 극 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이럴진대 총선과 대선의 중요 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온갖 형태의 민주주의의 퇴행 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민주대연합론, 또는 진보대연합론 이라는 정치 전 략 속에서 우리 사회 정치 세력들이 다양한 노동 공약을 내걸 것이기 때문이 며, 유권자인 노동자의 표심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경쟁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민주 진보진영의 당이 또는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그 파 급효과는 이번 시장 선거를 능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의문 한 자락이 떠나지를 않는다. 내년에 쏟아 질 노동부문의 온갖 휘황찬란한 구호와 정책 방안이 과연, 제 2의 김진숙 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1400일 넘게 농성 중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웃으면서 농성 텐트를 걷게 할 수 있을까? 동지의 분신과 구 속, 수배, 해고 등을 겪으면서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대차가 우리의 사용자 라는 사내하청 노 6_ 91

7 동자의 요구가 흔쾌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지점에서는 다소 회 의적이다. 그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보장하 고 있는 노동 3권이 과연 한국 사회 1800만 노동자에게 보장되고 있다고 우 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선거제도를 통해 전개되는 다양한 정책 경쟁과 이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 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켜 온 유력한 기제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간 단히 무시되는 빈 공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작업장이 바로 그곳이며,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바로 그곳이 다. 이러한 빈 공간들은 노동자의 요구, 나아가 참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 정되는 그런 곳이다. 생산 현장의 문제에 대한 민주적 참여를 자신들의 고임금 및 고용안정과 맞 교환한 직영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도 문제이지만, 작업장 민주주의 의 작동원리에 대한 무시와 부정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 정치의 수준과 형 태가 지속되는 한, 온갖 구호가 말 그대로 구호만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를 떨칠 수 없다.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 니다! 라는 절규가 4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면, 선거를 통한 민 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노동자에게 어떤 유의미성을 지니고 있 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센터는 2012년 정치 국면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정책 대안 만들기 작업을 시작했다. 아마도 그 핵심적 방향이자 원칙은 작업장 내 모든 노동자,

8 매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참여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노동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한 국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낼 수 있는 빈 지점이라 믿는다. 비록 더디고 미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한국 사회 노동운동 의 흐름을 바꾸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듯, 센터의 정책이 비정규노동과 관련 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러한 희망의 기반은 센터가 다듬고 있는 정책 대안들이 과거 노동 정책의 연장선이자 복사판이 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과 경계일 것이다. 8_ 91

9 커버스토리 사진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글 이혜정 센터 편집부장 "우리 모두가 김진숙이다!" 제4차 희망버스의 동력들이 지난 8월 27일엔 서울로 집결했다. 전국에서 삼삼오오 배낭 메고 모였던 그 희망의 목소리들을, 영도 하늘을 밝혔던 풍 등의 불씨들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와 비정규직 철폐 를 구호로 내세운 전국의 희망들은 경찰의 저 지선에도 아랑곳 않고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마징가 제트, 85호 크레인을 앞장세워 전국 곳곳에 희망의 기지를 세우기 위해 서. 거침없는 그들의 걸음걸음은 삭막한 아스팔트 곳곳에 밝은 활기를 불 어넣었다. 그리고 10월, 5차 희망버스는 다시 부산을 향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마 음들이 멀리 보이는 85호 크레인을 향해 외친다. 사랑한다 고. 당신이 말 하려고 하는 그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사랑한 다 고. 그리고, 11월 10일 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보낸 사람이 드디어 지상으로 내려왔다. 해고자와 비해고자의 구분이 없어진 세상으로, 먼저 간 동지들 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세상으로 까마득히 올라있던 저 꿈같은 사람이 내려왔다. 그녀가 승리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그 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를 까맣게 둘러싼 경찰들에 도 아랑곳 않고 힘차게 말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사과의 글 통권 90호 표지사진의 사진작가는 조돈문입니다.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 아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10 사 진 에 세 이 디 아 스 포 라 의 눈 8 이상엽 사진작가 청춘아! 참 미안하다 점령하라! 는 시위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점령에서 촉발된 OCCUPY 시위는 사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26살 청 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부패한 경찰의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자 이에 분신으로 항거하면서 촉발됐다. 대학을 나온 모하메드는 실업난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 노점을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이 분신은 튀니지를 넘어 이집트 정권을 붕괴시키고 철권 리비아 카다피를 끌어내렸다. 시민들의 저항은 유럽에서도 이어졌다. 금융위기 속에서 그리스는 국가부도 를 유도한 유럽 금융자본을 공격했고, 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로 이 어졌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거대한 반 실업자군을 양산한 거 대 자본에 대항해 크레인에 올라가 저항하고 있는 김진숙이 있다. 서울 대한문에서 있었던 OCCUPY SEOUL 집회에서 일군의 청년들을 만 났다. 내 아이들보다 몇 살 위인 청년들이었다. 한창 공부해야 하는 나이지 만 아르바이트, 등록금, 불안한 미래와 취업난으로 이들은 괴롭다. 신자유 주의는 새로운 자본주의 동력으로 금융과 서비스업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구시대 경제체제로 불린다. 이 때문에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서비스업에 편입되는 것이다. 불안은 가속화되고 체제에 대한 저항 역시 늘어만 간다. 그리스 청년들의 저항이 바 로 그것이다. 높은 출산율에 절반이 실업인 그리스에서 청춘들은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은 1%의 착취에서 비롯된다. 청춘들에게 못해줘서 내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시정 못한 기성세대로서 미안 한 것이다. 청춘아! 미안하다.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 10_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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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길 위의 詩 24시간 목격자 문동만 시인 2010년 12월, 하늘이 시 리게 푸르던 GM대우 비정 규직 투쟁 농성장에서. 당신은 이른 새벽 연기처럼 흘러나와 식당에서 뚝배기를 씻는다 세제가 아닌 흰피가 일렁이는 거품을 내어 뽀득뽀득 뼈가 갈리도록 밥그릇 국그릇을 씻지만 더럽게 치욕적인 기름기는 씻겨나가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도 나도 유령이었을 게야 형체 없이 밥을 먹고 밥을 벌잖아 우리가 죽어도 24시간 해장국은 끓고 24시간 김밥나라는 김밥을 말고 24시간 편의점의 아이들은 라면 냄새에 혼몽일거야 싸우는 사람들은 그나마 목격되고 그저 살고 있어서 살아갈 뿐인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불처럼 살아도 뜨겁지 않고 물처럼 살아도 흘러가지 않아 저기 무쇠솥의 선짓국처럼 생을 끓여보면 붉었던 피가 잿빛 두부가 되는 게 인생이라! 24시간은 잠 없는 부자들이 발명하고 지배하는 시간 나와 당신이 숙면에 빠진 그 자의 차가운 얼굴에 펄펄 끓는 국물을 엎어주고 24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다면 12_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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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정규노동>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노동> 10년의 숙고 10년의 과제 격월간 <비정규노동> 구독현황 및 독자 설문조사 결과 2011년은 비정규노동 이 창간1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지난 10년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새로운 10 년을 준비하기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0일간 에 걸쳐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습니 다. 그간 비정규노동 을 응원해주신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을 듣고, 비정규노동 에 반영하고자 진행된 이번 설문은 회 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수확하게 되 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노동 은 회원님들과 비정규직 노동 자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매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으 며,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국> 14_ 91

15 1. 들어가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가 발간하는 <비정규노동>이 올해로 창간10주년 을 맞았다. 센터의 얼굴 이자 비정규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잡지로 출발한 <비정규노동>은 2001년 5월 창간준비호를 거쳐 2001년 6월 창간호(통권1호) 로 첫 선을 보였으며, 2010년 6월 30일 발행된 비정규노동센터 창립10주년 기 념호(통권82호)부터 공식적으로 격월간으로 전환하였다. 창간호에서는 비정규 직 800만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특집기획 하에 비정규노동문제에 대한 센 터의 시각, 여성과 비정규노동,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등의 쟁 점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의 발자취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애초에 월간지로 출발하 였음에도 이따금씩 격월간 형태로 발간되는 일이 잦아졌고, 2007년 9 10월호, 2009년 10월호 및 11월호가 결간되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2010년 들 어서는 상반기 내내 <비정규노동>이 발간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후 편집국이 안정화되면서 격월간 체제의 <비정규노동>은 발간주기 정상화를 이루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정규노동>을 쇄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노동>이 걸어온 길은 노동운동 전반은 물론 비정규 노동운동의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정규직 관련 이슈가 전사회적인 의제로 떠올 랐음에도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에서, 센터 또한 보다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대중에 다가서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이 매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센 터 내 일부 구성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2011년 들어 편집국과 편집위원회를 중심 으로 제기된 <비정규노동> 쇄신 방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은 수차례에 걸쳐 <비정 규노동>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것은 <비정규노동> 쇄신안이 미조직 비정규노동 자 대중에 보다 친화적인 방향으로 내용의 측면을 바꾸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비 정규노동>이라는 제호 또한 과감히 바꿀 것을 제안했던 점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읽고 참여할 수 있는 잡지로 탈바꿈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센터 내부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노 동 이라는 표현 자체가 2000년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와 비정규노동운동 의 부침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정 쟁취는

16 물론 비정규노동자들의 사회적 주체로의 형성이라는 센터의 목표를 담고 있는 용 어라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치며 격월간 <비정규노 동>의 진로는 물론 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 독자 및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센터는 구독현황 파악 및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격월간 <비정규노동> 구독현황 격월간 <비정규노동>을 받아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이하 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비정규노동> 발송 명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 층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비정규노동>은 서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 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살펴보는 636명의 독자를 <비정규노동>의 1차적인 독자 전체규모로 파악할 수 있다. 1)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기초현황 (2011년 3월 기준) 구분 구독수 비율(%) 일반독자 % 활동가층 % 개인독자 전문가층 % 기타 % 단체 및 기관 % 합계 % 독자 기초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011년 3월 기준으로 전체 구독 636건 가운데 개인구독이 80.3%, 단체 및 기관 구독이 1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독 형태에는 유료 구독(자료회원 등)과 무료 구독(자료교환, 수감자 구독지 원 등)이 있었다. 16_ 91

17 2)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세부현황 (2011년 3월 기준) 일반회원 128명 (25.0%) 일반독자 145명 (28.4%) 학생 17명 (3.3%) 활동가 121명 (23.7%) 활동가층 206명 (40.3%) 노조간부 85명 (16.6%) 법률가 26명 (5.1%) 연구자 88명 (17.2%) 전문가층 127명 (24.9%) 언론인 6명 (1.2%) 정치인 5명 (1.0%) 종교인 2명 (0.4%) 기타 33명 (6.5%)) 불명 (6.5%) 개인 독자 총 511명 (100.0%) 공공기관 7개 (5.6%) 노동조합 71개 (56.8%) 사회단체 30개 (24.0%) 법률단체 6개 (4.8%) 정당 3개 (2.4%) 연구소 6개 (4.8%) 언론사 1개 (0.8%) 출판사 1개 (0.8%) 단체 및 기관 구독 총 125개 (100.0%) 다음으로 개별 구독과 단체 및 기관 구독이라는 기본 범주 내 세부현황을 살펴보았 다(<표 2> 참조). 개인 독자들의 경우 활동가 및 전문가가 약65%를 차지하고 있 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원 독자를 제외할 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자층은 활동가(23.7%), 노조간부(16.6%), 연구자(17.2%)로 나타났다. 활동가 독자층은 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에 소속된 활동 가들이 대부분이었고, 연구자들의 경우 교수, 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및 기관 구독의 경우 노동조합이 56.8%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회단체가 24%로 뒤를 이었다. 3. 격월간 <비정규노동> 독자 설문조사 결과 이번 독자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센 터 회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안내문 및 설문조사 웹페이지 링크를 게시한 뒤 전화를 걸어 설문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총11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선택형 문항뿐만 아니라 개방형 문항에도 응답률이 높았다.

18 1) 비정규노동센터 회원가입 동기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비정규직에 대한 센터의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회원 가입 동기 비정규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의 권유로 기타 합계 결측 2 합계 113 먼저 센터 회원가입 동기를 물었다. 응답자 중 45.9%가 비정규직에 대한 센터의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라는 항목을 꼽았고, 지인의 권유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다 는 응답이 30.6%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 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신 뢰, 과거 센터 상근자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등이 있었다. 2) 격월간 <비정규노동> 구독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년 미만 년 이상 2년 미만 구독 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년 이상 10년 미만 년 이상 합계 결측 1 합계 113 구독기간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5년 이상 < 비정규노동>을 구독하고 있는 독자가 약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다. 18_ 91

19 3) 주요 내용별 열독률 내용(1) 생활현장수기 정책현안특집 비정규노동통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번 읽어본다 가끔 읽어본다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 관심없다 합계 결측 내용(2) 현장인터뷰 시, 사진, 르포 등 노동법률상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번 읽어본다 가끔 읽어본다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 관심없다 합계 결측 주요 내용별 열독률을 파악해보기 위해 생활현장수기, 정책현안, 비정규노동통 계, 현장인터뷰, 문화코너, 노동법률상담의 6개 부문에 대해 매번 읽어본다, 가 끔 읽어본다,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 관심없다 의 4개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 다. 열독률이 가장 높은 내용은 정책현안과 비정규노동통계로, 매번 읽어본다는 응 답이 각각 45.9%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개 부문 모두에서 '가 끔 읽어본다'는 응답이 40%대를 기록하였다. 반면,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는 응답 은 시, 사진, 르포 등 문화코너가 25%, 노동법률상담이 28.2%의 비율을 보였다.

20 4) 신설 코너 및 내용 제안 새로 신설했으면 하는 코너나 관련 내용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 개방형 질문에 대해 서는 전체 28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응답에는 이미 <비정규노동>을 통해 소개 되고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 <비정규노동>에 무엇이 부족한지 또한 알 수 있는 응답들이었다. 주요 응답내용 응답수 (복수응답) 비정규노동자 투쟁수기 및 생활수기 5 비정규노동자와 독자 간의 만남의 장을 제공 2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사례: 성공 및 실패 사례 2 비정규노동운동 관련 사안의 역사적 정리 2 비정규직 및 복지 관련 정책대안 제시 4 특정 고용형태 및 고용지위에 대한 심층 분석 2 국외 비정규노동 및 관련 사회경제적 이슈 소개 8 지역 비정규노동 관련 단체 활동 소개 1 현장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호관계 분석 1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소개 및 상담 2 기타: 숨은 그림 찾기, 노래이야기 등 1 합계 30 무엇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수기 및 생활 수기, 보다 세련된 비정규직 및 복 지 관련 정책대안 제시, 국외 비정규노동 및 관련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소개 등 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노동>이 다양한 비정 규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노동자들과 독자들 간의 만남 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반년간 또는 연간 단위로 비정규직 관련 이슈 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 비정규노동운동에 대한 역사적 접근 등은 그간 <비정규노 동>이 취약함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다양한 존재 형태를 지니는 만큼, 특정 고용형태는 물론 흔히 비 정규노동자로 여겨지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고용지위에 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듯 비정규직 문제와 정치 적 이슈들 간의 관련성, 주요 정당별 비정규직 관련 정책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제 20_ 91

21 안도 있었다. 노동 및 고용 관련 이슈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 거, 복지, 여가, 교육 등의 이슈를 폭넓게 다루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작업장 수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호관계를 특히 일반 조합 원들의 눈높이에서 다루어 줄 것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5) <비정규노동>에 기대하는 역할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문성 있는 정책연구 잡지 기대 정확한 데이터 활용 용도로서의 자료집 하는 생활글, 투쟁사례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잡지 역할 노동법률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한 잡지 기타 합계 독자로서 <비정규노동>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성 있 는 정책연구 잡지 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9.6%로 절반 수준에 이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생활글, 투쟁사례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 리가 담긴 잡지 라는 응답이 26.5%를 보였고, 정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집 이라는 응답이 14.2%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문항에 제시된 4개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 전문성과 현장성, 실용성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응 답, 재미 또한 있어야 한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6)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재미있다 유용하다 어렵다 읽을거리가많다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결측

22 한편, 이번 설문 결과 전반에 독자들의 냉철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어본 문항에의 응답 분포는 본 설문을 기획하고 추진한 센터 내부의 예상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었다. 다수의 독자들 이 <비정규노동>에 대해 재미있다 (45.9%), 유용하다 (60.0%)는 평가를 제시 하였다. 반면, <비정규노동>이 읽기에 어렵다 는 항목에는 61.1%가 그렇지 않 다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읽을거리가 풍부한가에 대해서는 응답이 양분되는 양상 을 보여 그렇다 는 응답이 49.1%,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41.7%로 유사한 분 포를 보였다. 7) 제호변경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 퍼센트 제호변경 찬성 반대 합계 격월간 <비정규노동>의 제호를 바꾸는 데 대해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물어본 결 과, 제호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1.4%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제호변경에 찬성하는 이유 구분 응답 사례기준 퍼센트 빈도 퍼센트 부정적이다 2 7.4% 10.5% 딱딱하다 % 63.2% 제호변경 찬성이유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 15.8% 대중적이지 못하다 % 36.8% 정치지향적인 용어다 1 3.7% 5.3% 기타 2 7.4% 10.5% 합계 % 142.1% 22_ 91

23 제호변경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 형태로 물어본 결과, 응답수 기준으로 딱딱하다 (44.4%)는 응답과 대중적이지 못하다 (25.9%)는 응 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기존의 제호가 보고서나 자료집 같은 느낌을 준다는 응답, 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은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9) 제호변경에 반대하는 이유 구분 응답 사례기준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센터의 정체성에 비추어 적절하다 % 39.8% 비정규노동단체로서의 상징성이 드러난다 % 43.0% 제호변경 반대이유 인지도가 높은 용어다 % 29.0% 시대상을 잘 반영한다 % 36.6%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 % 25.8% 기타 1 0.6% 1.1% 합계 % 175.3% 마찬가지로 제호변경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 형태로 물 었다. 그 결과 <비정규노동>이라는 제호가 비정규노동단체로서의 센터의 상징성 을 보여준다는 응답(24.5%), 센터의 정체성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응답(22.7%), 단지 센터가 발간하는 잡지의 제호로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 이라는 용어가 시 대상을 잘 반영한다는 응답(20.9%)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재로서는 제호가 적절하나, 시간이 더 지나면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10) 제호변경 또는 새로운 제호에 대한 의견 선택형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호변경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 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제호를 변경한다면 어떠한 제호가 적절할지 의견 을 구하는 개방형 질문을 제시한 결과 24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 제호변경에 대 해서든, <비정규노동>의 방향전환 전반에 대해서든, 모든 의견들이 중요한 성찰

24 의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었다. 먼저 <비정규노동>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강 조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쇄신안의 구상은 긍정적이나 운동단체라는 센터의 특 성상 재정과 인력 등의 조건이 뒷받침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지적들이 다수 있었다. <비정규노동>의 태생적인 특성상 대중적 교양잡지로의 전환은 어 려울 것이며 따라서 필진 확보와 내용의 풍부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이 있 었고, 한편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배포 체계를 유지한다면 미조직 비정규노동 자 대중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등도 있 었다. 그밖에도 이미 다양한 노동자 생활교양지 성격의 잡지들이 발간되고 있는 상 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방향전환은 기존에 <비정규노동>이 지니고 있던 위치와 인 지도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제호변경 추진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이들 중 비정규노동 이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성, 사회적 의미, 인지도 등을 강조 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상적인 제호로의 변경보다는 제목만 봐도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 있는 현재의 제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나아가 기존 제호가 현재의 인지도를 갖게 된 데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모 되었음을 고려할 때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비정규노 동>이라는 이름의 잡지가 발간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해결되 지 않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임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노동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대 중성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비정규노동자들 의 투쟁은 현재 위축되었을 뿐 다시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 되면 다시금 <비정규노동>이라는 제호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전반적인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먼저 센터의 자 원과 역량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지닌 정책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 향전환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매우 현실적인 지적으 로 보인다. 그밖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대중을 배제하는 편파 적인 전문성은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제호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먼 저 대중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대중에게 친근하 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현재 24_ 91

25 의 제호는 잠재적 독자층을 제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대중성을 지닌 노 동자 잡지인 <작은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응답들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 는 제호를 변경하되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기존 제호를 부제 형태로 보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호를 변경하되 적절한 제호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노동>이라는 기존 제호는 부제로 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대중적인 제호로 변경하되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 는 제호 공모의 방법을 취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새로운 제호로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안들이 다수 제시되기도 하였다. 노동자 로서의 정체감을 강조하는 노동자, 나는야 노동자, 노동자의 길, 노동과 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연대를 강조하는 어깨동무, 비정규직 내지는 비 정규노동이라는 표현을 보존하면서 사회구조적 측면 또는 일상생활의 측면을 강조 하는 비정규노동과 사회, 비정규노동 이야기, 쉼표하나, 비정규노동 등의 안 이 제시되었으며, 보다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정규, 노동을 말하다, 목소리 등의 안 또한 제시되었다. 그밖에 노동과 삶이 결합된 제호였으면 하는 의견, 감성 적이면서도 짧고 굵은 제호였으면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11) 판형 및 디자인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현재 <비정규노동>의 판형 및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이는 쇄신안에 판형 변경 및 디자인 개선 또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의 판형은 A5변형판(153mm 220mm)인데 반해, 쇄신안은 46배판(182mm 257mm) 등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판형 변경을 통 해 가독성을 높이고 디자인 개선의 여지를 확대함으로써 지면을 보다 독자 친화적 으로 구성하여 비정규노동자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쇄신안의 취지였다. 판형이 작다 휴대하기 좋다 시각적인 측면이 약하다 구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결측

26 현재 <비정규노동>의 독자들은 한편으로 시각적 디자인의 취약함을 상당 부분 인 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휴대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상대로 현재 판형의 크기에 대한 평가는 휴대성에 대한 평가와 긴밀한 연관 성을 보였다. 현재의 판형이 작다 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59.0% 로 높은 비율을 보인 동시에 휴대하기 좋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 는 응답이 62.0%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시각적인 측면이 약하다 는 항목에 대해서 는 응답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 그렇다 는 항목에의 응답이 41.0%, 그렇지 않 다 는 항목에의 응답이 43.8%를 기록하였다. 판형과 관련해서는 특히 휴대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크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다. 기존의 판형을 유지하되 내용과 편집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판형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한 내용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도판이 많이 사용된 글은 컬러 지면으로 구성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더불어 시각적인 측면이 취약하여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텍스트 편집이 답답함을 주며, 글씨 크기가 작아 읽기 어렵다는 의견, 회화나 판 화 등 민중예술가들의 작품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다. 그밖에 판 형이나 디자인 외에 열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간주기를 꼽으며 월간, 나 아가 주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12) 독자 참여 의사 구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참여하겠다 독자 참여 의사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 참여할 의사가 없다 기타 합계 결측 7 합계 _ 91

27 현재 <비정규노동>의 발간에는 센터 편집국과 더불어 편집위원회가 참여하고 있 다. 그러나 센터라는 단체의 성격상 보다 양질의 잡지를 발간하기 위한 인력 및 재 정의 확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센터 운영을 뒷 받침하고 있는 회원 및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결하다. 이에 독자들의 지 면 참여, 나아가서는 독자편집위원회 등의 형태로의 편집 참여를 염두에 두고 독 자 참여 의사를 물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비정규노동>의 독자층의 대부분이 활동가 및 전문 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나지 않는다 는 응답 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이와 같은 응답이 59.4%로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 또한 25.5%로 높은 비율 을 보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독자들이 기존에 <비정규노동>에 상당한 관심을 갖 고 있던 이들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으로 편집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 는 상당한 열독자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쑥스럽 다, 공부해서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지만 의견 정립이 덜 되었다 등의 응 답들이 있었다. 4. 마치며 이하에서는 독자현황 및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마치며 <비정규노동>에 대한 독자 들의 제언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많은 독자들이 비정규노동센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왔으며, 애정 어린 질책 또한 아끼지 않았다. 먼저 <비정규노동>의 발간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발 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보다 긴 호흡 속에서 꾸준히 변화를 추구해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다. 독자 참여 또한 강조되었다. 필자로서 의 지면 참여는 물론, 기획 및 편집과정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밖에 콘텐츠 제휴, 공동 교육사업 등 기존 노동언론들과의 연대 및 공동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매체의 경우에도 필요로 하는 독자의 흥미를 끄는 요소에 대한 지적들도 적지 않았다. 보다 재미라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흥미롭게도 사 회운동단체들이 발간하는 잡지들 중 <비정규노동>은 재미있는 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센터 회원들이 독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

28 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활동 내용에 대한 소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 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정책현안, 통계분석 등의 경우 노동자 대중들에게 보다 친 절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보다 냉철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제언들도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비정규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와 가이드라인의 부재, 다시 말해 비정규노동 정세 분석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에 대한 지적들이 그것이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 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지배적인 논리들에 대한 비판과 반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시각을 넓혀 사회구조적 문제들, 한국경제, 세계경제 등에 대한 분석 이 제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센터와 <비정규노동>이 걸어온 지난 10년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앞으로의 길도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지적해 준 바와 같이 비 정규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직도 절대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조 직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비정규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투쟁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물론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과도 함께 해야할 <비정규노 동>의 과제는 여전하다. 그러하기에 이상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 독자 의견 들이 더더욱 소중하다. 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정규노동>이 나아갈 길에 이 정표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28_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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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획연재2 비정규직에게도 희망을 대권주자들의 텅 빈 희망 논쟁 비정규직 문제, 실체가 없다 -이혜정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부장 노동자의 실체가 사라져가는 시대.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소비자, 혹 은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실체가 흐려져 있다. 노동자가 곧 시민이고, 또 대중 인데 노동사안은 항상 사회적 이슈에서 뒤처져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말만 무성할 뿐, 사실은 그 실체가 없다. 이는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비정규직 문제 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 자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의 문제 이다. 지금도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정규직 사안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실 희망버스의 희망은, 김진숙 지도위원이 증명하는 진정성 있는 그 무언가에 대 한 막연한 기대일지 모른다. 그래도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런. 그러 나 이 희망은 한진중공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가 닿지 못한다. 그들은 매일 같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지만 우리에겐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들도 희망 을 가질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한진중공업 안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들을 위한 요구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위한 시국선언문 내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 우리 스스로가 한진중공업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들을 제외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 의 순수한 마음들을 담은 희망버스가 속속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 진중공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세상은 여전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곳이다. 30_ 91

31 조돈문 센터 대표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희망버스에서 시청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경찰병력이 에워싸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희망은 희망퇴직 이라는 이름의 절망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고 있는 지금도 한진중공업 내에서는 희망퇴직 이라는 이름 의 해고가 밥 먹듯 일어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여년을 일해 온 일터에 서 일회용 물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이 있으면 부르고, 일이 없으면 손쉽게 해 고해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오기 전, 정리해고의 비극은 사내하청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2008년 당시 하청노동자 3000여명이 해고되었고, 7, 80%의 하 청업체들의 이름이 바뀌었다. 한진중공업에서 오래 일해 온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한진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올해 9년째를 맞는다는 채영숙 씨(가명)는 사 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한탄하듯 말을 쏟아냈다. 그 당시에 도장업체 세 개가 폐업을 했었는데 체불임금은 물론이고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부에서 체당금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라도 제대로

32 나왔으면 말을 안 해요.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물량이 없어 일거리가 떨어지면 하청업체는 관리자 몇 명만 남겨두고 사람들을 모 조리 내보낸다. 1년이 되기도 전에 해고는 수도 없이 반복된다. 업체가 폐업하는 것도 아닌데, 희망퇴직 쓰라고 하면서 다 내보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어요. 나는 살아남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 희망퇴직서 쓰는 거죠. 그러고서 다 내보낼 것 같죠? 아니에요. 바로 다음날부터 일부는 또 일을 시켜요. 요 근래에도 일이 없어가지고 관리자만 남겨두고 다 내보냈었어요. 그러고 한 달 지나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시 들어오라 그래요. 현재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해고시키기 좋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일당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권을 말할 여유조 차 없다. 당장 내일 먹고살 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의는커녕 온갖 부당한 처우에 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배 위는 여름에 온도가 상당하거든요. 햇빛이 바로 쬐이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30 넘어가면 오침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없어요. 발바닥이 뜨겁도록 달아오르는 쇳덩이 위에서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들은 올 여름 도 무사히 를 외친다.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까. 할 수 없이 술 한번 먹어주고, 잠자리도 하고 하청에는 취업동의서가 없으면 업체를 못 옮기거든요.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던 데. 내가 만약에 관리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다른 회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까 어쩔 수 없이 술 한번 같이 먹어줘야 되고, 잠자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 면 임금도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회사에 항의하면 시급도 안 올라가고 그랬어요. 32_ 91

33 하청노동자들의 삶에 인권이란 먼 나라 이야기인 듯했다. 남자 관리자가 여성 하청 노동자들에게 폭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그보다 심한 일도 많다는 것이 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비참한 상황도 견뎌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반장한테 맛있는 거 싸다가 갖다주고 하면서 잘 봐 달라 하는 수밖에 없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해고되고 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노 동자 한 명이 관리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당시 폭행을 당한 노동자 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가해자는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했다. 이것이 현재 한 진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이었다. 유서 비공개, 묻혀진 하청노동자의 죽음 하트 너머로 보이는 85호 크레인 위의 김진숙 지도위원. 김진숙 지도위원은 309일을 마지막으 로 저 까마득한 크레인 위에서 내려왔다.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34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를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비정규직 문제 라고 규정짓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정규직의 문제 이다. 지금도 비참하게 일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4_ 91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35 한 3년 전인가? 2도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유서까지 남 겼다는데 그 유서를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 이 하청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담치기 해서 넘어와 죽은 거라고.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는 유서를 남겼지만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럽게 살던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 목숨을 던졌지만 그 목소리 는 세상에 미처 전해지지 못했다. 회사는 그 일을 그렇게 무마시켜버렸다. 당시를 떠올리던 고민혁 씨(가명)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말이 되느냐고요. 그 담이 얼마나 높은데, 그 사람이 죽을라고 밖에서 담치 기 해서 배 위까지 올라와 자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음 날 출근해 서 옷 갈아입고 갔더니만 시신이 안 보이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시신 데려가고, 그 자리에 바로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일 시켰어요, 하루만에. 하루 만에 회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말끔히 치워버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하청 노동자들은 각자의 울분들을 배 위 곳곳에서 삭여야 했 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참한 현실에 대해 말 한마디 내지 못한다. 회사에 대해 항 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 찍히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고 했다. 그런 이유로 고민혁 씨는 인터뷰 요청을 하자 골목골목을 돌아 사람이 많 지 않은 식당의 2층 방으로 안내하고서야 말을 꺼냈다. 신분보장을 해줄 것도 재 차 다짐받았다. 한 4년 동안 대여섯 명이 죽었는데 그걸 다 그렇게 무마시켰어요.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분노하라 라는 책은 권태와 냉소에 빠진 사람들에게 분노와 각성을 요구한다. 하청노동자들도 끊임없이 치솟는 분노들을 뜨거운 배 위 에서 십수년 간 삭여야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 십년이 넘는 세 월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드 러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인터뷰 요청에 신분보

36 장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철폐 라는 선언의 공허함은 바로 이곳, 한진중공업 조 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증명되고 있다. 야당은 지금 진정성 대결 중 최근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만큼 비정 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중심 의제로 떠오른 지 오래기 때문이다. 손학 규 대표나 정동영 의원, 유시민 대표 등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최근 노동문제가 불 거지는 곳마다 부지런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희망버스에도 나란히 탑승하고, 경찰 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선 용감무쌍하게 선두에서 최루액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문제 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집권 당시에 비 롯된 것이다. 기간제법 과 파견법 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정리해고 법 은 그보다 앞선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금 현상화되고 있는 비정 규직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다. 그들은 희망버스를 타거나 길거리 에서 단식을 하며 진정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에 힘 써야 한 다.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법제도 정비에 있고 최소한 그에 대한 약속을 담보해 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한진중공업 사측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손학규 대표, 유시민 대표를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물음에 먼저 진정성 있게 답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같은 사태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노동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소리없이 해고되고 있다. 그 때마다 노동자들을 크레인으로, 송전탑으로 올려야 하겠는가. 그 때마다 또 다른 김주익 열사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목숨을 걸어야 하겠는가. 희망버스의 탑승자들에 부쳐 새로운 희망을,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전국 각지의 희망버스 탑승자들의 순수한 마음에도 한 말씀 올린다. 그 순수한 희망을, 에너지를 한진중공업 사내하청 비정 규직 노동자들과도 나누자고. 85호 크레인 너머에는 아직도 처참하게 살고 있는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희망버스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연대 36_ 91

37 는, 그리고 구호는 그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남의 일은 없습니다. 장애, 비정규,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을 노동운동 내에서 차별한다면 자본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2008년 어느 강연장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했던 말이다. 김 지도위원의 진정성 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저 너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손 내밀어야 한다. 이 폭염에 쉬지도 못한 채 종일을, 비참한 생을 버티고 있는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게 말이다. 희망버스의 희망이 한진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은 프레시안 에 연재되었습니다.

38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누가 나에게 이 길을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원풍모방 활동에서 보조출연자 노조까지 비정규직 당사자의 육성은, 그들이 직접 진 술하는 삶은 그만큼 더 큰 울림과 힘이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당사자의 시선으로 묻고 답 하는 과정은 단순 인터뷰 이상의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은 이번 달 부터 서정현 KBS계약직노조 사무국장이 비 정규직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한다. 비정규 직의 입장에서 오래 복직투쟁을 해온 그가 지 금, 그리고 과거에 비정규직 투쟁을 해온 사 람들을 만나서 묻고 공감하고 기록한다. 그 첫 번째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문계순 위원 장을 만났다. 38_ 91

39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 위원장 방송 일에 대한 환상, 2개월 만에 깨지다 원풍모방 노조활동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까지 저 처음에 보조출연 나갔다가 놀라서 2개월 만 에 노동조합 만든 거예요. 보조출연이 화려하 고, 감성적이고, 예쁘고, 방송사 일이니까 밑바 닥의 엑스트라라도 대우 받는 이런 현장인 줄 알 고 지역광고를 보고 들어왔죠. 2006년도에 드 라마 서울 1945 할 때 제가 처음 출연했어요. 전쟁 씬. 어머. 와서 보니까 완전 포로수용소야. 깜짝 놀랐어요. 처음 출연한 날 깜짝 놀란 거예 요. 완전히 포로수용소에, 죄인 다루듯이 언어 폭행에, 야.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6월 28일에 처음 들어갔거든 요. 제가 출연한 지 두 달 만에 현장에서 반장하 고 출연자하고 싸움이 났어요. 아주 누누이 있는 싸움이래요. 반장이 시키는 거와, 출연자가 그 거는 아니다 뭐 이런 다툼이야. 이런 싸움이 비 일비재했대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거 상당한 문 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장과 출연자 들이 옥신각신한 부분을 끌고 와가지고 KBS에 서 제가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 흥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야, 이건 아니다 라 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제가 출연한 지 두 달 만 에 제 손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 6 년이 넘었어요. 9월 6일이 만 6년인데 7년 째에 접어들어요. 그렇게 생활해 온 거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뭐랄까 자랄 때 오빠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 천진 난만하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사촌들끼리 같이 뛰어놀다보니까 좀 천방지축이라 해야 되 나? 어릴 때 저거 왜 저리 점잖지 못하고 왜 저 리 천방지축일까, 저거 여자다운 데가 없고 선 머슴아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진 거죠. 방송사 일이니까 밑바닥의 엑스트라라도 대우 받는 이런 현장인 줄 알고 지역광고를 보고 들 어왔죠. 와서 보니까 완전히 포로수용소에, 죄 인 다루듯이 언어폭행에, 야.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리고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 부산에서 초등학 교, 중학교를 나오고 71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 요. 야간 고등학교를 (지금은 한강 실업학교로 됐는지?) 들어갔다가 1년 다니다 그만 뒀어요. 왜냐면 그때는 방직 공장 대한모방 에 다니면 서 양평동에서 이중생활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 렵더라고요. 뛰어 놀고 싶을 때라서 졸업을 못 하고 대한모방에서 생활하다가 원풍으로 74년 도에 옮겼지요. 원풍모방에서부터 제가 노동조 합이 무엇인지 그때 알은 거예요. 공장에 다니면

40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서. 원풍모방이 70년대에 섬유업계에서 좀 유명 했잖아요, 운동 역사를 보면. 그때 대의원을 3 년 하고 상직간부를 하면서 제 나이 스물여덟 때 까지 그 모방공장을 다녔어요. 그때 뭐 70년대 YH 사건이나 동일방직 사건. 그 모든 사건들 이 있을 때, 원풍이 그 중에서 제일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했었어요. 저도 동지들하고 같이 생 활하고 활동했죠 그때 당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한창 전개 될 때, 노동운동 서적을 봐도 불법이라 그러고 대학생들 데모해도 집시법에 걸리고 이런 시절 70년대 원풍모방 노조에서 대의원을 3년 하고 상직간부를 하면서 제 나이 스물여덟 때까지 그 모방공장을 다녔어요. 그때 영등포산업선교회 로 문래동, 구로동, 양평동, 해태제과, 롯데 제과 이런 영등포에 모여 있는 근로자들이 산 업선교회에 집합했었죠. 이었거든요. 그때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기준 으로 문래동, 구로동, 양평동, 해태제과, 롯데 제과 이런 영등포에 모여 있는 근로자들이 산업 선교회에 집합했어요. 산업선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 안에 서 우리 모임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크면서 저도 그 일원으로서 한 10년간 활동을 했죠. 활동을 하다 결혼하고. 그때 그런 과거가 좀 있어가지 고 제가 노동조합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같 이 몰려다니고 뛰어다니고 함께하는 그런 건 좀 익숙해졌죠. 나이 오십 하나에 선택한 일, 엑스트라 그러다보니까 결혼하고 한 25년 동안 아이 키우 고 놀다가, 이런저런 내 개인적인 일 하다가, 다 손 놓고 오십이 넘어서 놀고 싶어서, 또 어디 일 하던 사람이 금방 손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또 다시 뭔가 다시 알아봐야지 하고 지역광고를 보니까 엑스트라 라는 지역광고가 나와 있더라 고. 남녀모집 200만원 월수입 보장 이라기에 아 무슨 돈을 이백 만원씩이나 주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하니까 오래요. 그때 제가 오십 한 살이었어요 나이가 먹어도 가능하 냐? 아 나이 먹어도 상관없대. 그래 광고지를 보 고 가니까, 아 삼 만원 소개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삼 만원 주니까 여의도에 있는 월드 캐스팅이나 한국예술이나 태양 이런 데다 알선 해주더라고. 등록하라고. 그거 등록하고 출연했 죠. 출연하고 하루 만에 이박삼일을 찍고 왔는 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 깜짝 놀란 거예요. 노동 조합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7년 동안을 활 동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안 것이,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돼있더라고 보조출연자들이. 그 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서울행정법원에다가 40_ 91

41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 위원장 우린 근로자라는 걸 제시해가지고 판결을 받았 어요. 우린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로 복지공단에서 재심을 했더라고. 고법에 또 갔어 요. 고법에서는 다음해에 9월 25일 근로자 판결 에서 우리가 또 승소했어요. 근데 근복에서 대법 원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법에서 그냥 끝났어.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단체협약이 시작된 거예요. 보조출현자노동조합 출범하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공문을 딱 보냈어 요. 방송사마다. 용역회사에도 보내고 원청에도 보내고 다 보냈더만, 삼 개 방송사에 용역 계약 하는 회사가 다섯 군데인데. 월드, 대한, 뭐. KBS가 너네 보조출연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을 맺으면 너네하고 용역계약을 안 맺겠다 하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용역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어쨌거나 원청 말을 들어야 먹 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을 나하고 다툰 거죠. 그 단체교섭을 안 하려고 회피했어요. 그 래서 어떡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올려 부당노동 행위를 신고 했더니 우리를 기각시켜버리네. 너 네들은 근로자도 아니니 볼 것도 없다 해가지고 또 중노위까지 끌고 왔잖아요. 또 다시 재심했 잖아. 근데 중노위에서 근로자 판결이 난 거에 요. 그때부터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너네 도장 안 찍으면 가만 안 둬 해서 도장 찍는 데 30개 월이 걸렸어요. 단체협약을 하는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30개월 동안 나를 죽이려고. 나 하나만 죽이면 예전처럼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어떤 놈이 도둑놈이냐 30개월 만에 단체협약에 도장 찍고 탄력을 받아 가지고 임단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게 지 금까진데 임금협상도 해봤어요. 단협이야 뭐 용 역회사하고 우리의 문제지만 임금은 또 원청과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로 판결 났으니까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장, 야간, 철 야 수당을 다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더만,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돈을 못 준다. 그래서 MBC, KBS, 기획사 집회를 2010년도 에 했어요. 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해가지 고 우리가 근로자로 판결났으니까 근로기준법 에 준한 연장, 야간, 철야 수당을 다오 해가지 고 공문을 보냈더만, 방송사에서는 그렇게 돈 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 요. MBC, KBS, 기획사 집회를 2010년도에 했어요. 해가지고 항의 전달하러 가지고 들어갔 죠. KBS하고 MBC하고 갔더만은, KBS 본부

42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돈을 다 줬다 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조출연자 돈을 떼어 먹느 냐. 공영방송인 우리가 왜 보조출연자 돈을 떼어 먹겠냐. 아주 이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 면 좋다. 우리가 다시 용역회사에 확인을 하겠 다, 했는데 또 용역회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떤 놈이 도 둑놈이냐. KBS가 죽어도 안 주고 줬다고 하는 좋아. 올해는 10년도는 지나가니까 11년도 임 금 협상할 때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자 하고 계 속 올 4월에 교섭을 해오면서 5월에 도장을 찍었 어요. 우리가 용역회사 보고 절대 우리가 너네 요구사항에 맞지 않으면 용역계약을 하지 말아 라. 괜히 너네 용역계약을 해놓고 만약에 안 되 면 돈 다 물어내야 되니까 방송사하고 잘 계약을 해라 해놓고 원래 매년 3월 30일이 용역 계약 보니까 보조출연자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돼있더라고요. 고법에서 근로자 판결 에서 우리가 승소했어요. 그렇게 이기고 나니 까 단체협약이 시작된 거예요. 지 용역이 받고도 안 받았다 하는지, 이 도둑놈 을 찾자. 집회를 또 했잖아요. 긴 싸움 끝에 결국 원청을 움직이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KBS나 MBC 말을 들은 거 예요. 아 이 원청에서 줬다는데 그 자료를 보여 달라니까 KBS는 안 보여주고 MBC는 보여주더 라고요. 하나 복사해달라니까 이건 기밀문서기 때문에 복사를 못해주니 눈으로 보고 가라고 그 러더라구요. 그러면서 다 줬다는 거예요. 그 정 도 하니까 준 걸로 하고 우리가 믿고 돌아와서 용 역회사로 와 다투니까 절대 안 받았대. 그러면 용산 전쟁기념관 내의 궁중대래청 전통 혼례식장 행사 에서. 인데 올해는 세 번 딜레이 하면서 5월 25일에야 마지막에 KBS가 도장을 찍었어요.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한 55일간을 딜레이 한 거예요. 그것 도 큰 사건이지 뭐. KBS가 용역회사하고 계약 을 하는데 그러니까 55일 세 번씩이나 연장해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보조출연자노조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42_ 91

43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 위원장 때문에 이 이런 플레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서 이러 이러하게 올핸 다 주겠다 도장을 찍었어 요. 5월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6월 1일부터 적용 을 시켰는데 6월에 근무하다보니까 계산이 하나 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이에요. 올 10월에 어떻게 집회를 할까, 용역회사 앞에서 해야 되나 KBS 앞에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소 리를 내야만이 실현될 것 같아요.(다음호에 계속)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44 특집 I 정부의 비정규종합대책 논평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책을 내놔야 900만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정부 비정규대책, 실효성이 없다 이남신 센터 소장 지난 9월 9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린 메뉴는 다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밥과 국이 빠진 부실한 밥상이다. 민주당, 민주노동 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비정규직 대책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다. 이번 특집은 근본 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900만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정부의 비정규종 합대책의 문제점을 차례대로 짚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해보 고자 마련되었다. 44_ 91

45 1.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종합대책 추진배경으로 소득양극화, 대 중소기업간 격차 등 비정규직 문제 의 주요 양상을 그런대로 짚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 여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문제 인 식의 안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추계해온 비정규직 전체 규 모도 실제와는 큰 차이로 적게 집계돼 현실의 비정규직 양산과 확대를 다소 은폐해 온 문제점이 컸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저변에 깔린 비 정규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현실정합적이지 않고 그 심각성에 비춰 대단 히 안이하고 근시안적이다. 우선 자발적 비정규직이 48%에 이르고 17.3%는 근로조건이 양호한 전문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한 오산이다. 그러면 전체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괜찮은 일자리라는 말이 되는데 얼토당토 않다. 직접고용 기간제/계약직을 비롯하여 파 견/도급/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 노동자성마저 부정당한 특수고용 노동 자들, 여기에 알바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시간 노동자들까 지 거의 모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설움이 임계점이 다 다라있는데 뜬금없이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이고 그 중 일부만 보호하 면 되는 나쁜 일자리라고 하니 현실을 지나치게 호도했다. 불합리한 차별이 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기간제 간제 파견으로 국한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면서 노동기본권이 가장 심 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형태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빠트리고 있 다. 거기에다 기간제 시간제 파견 노동자 규모를 2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 제 센터의 재분석 결과로는 338만 여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임금도 성별, 연령, 근 속년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정규직의 87.4%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러한 요인들을 동일하게 가정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나타나기에 앞서 특정 성별, 연령대, 기업규모에 속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센터 자체 분류 통계에 따 르면 올해 3월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8%다.

46 기본 방향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갖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방대한 규모의 비정규직 남용이 문제이므로 문제의 핵심을 잘 못 짚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최근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거 대 기업집단의 불법 경영에 대해서조차 머리카락 한올도 건드리지 못한 채 면죄부 를 주는 결과로 귀착된 것이다. 사전예방 또는 문제근절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미지 근한 사후 대증요법으로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기본적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문제해결의 방향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뿌리를 뽑을 엄두는 내지도 못한 채 곁가지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 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태와 최 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불법파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후에 살펴볼 대책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대체 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2. 핵심 대책이 빠진 속빈 강정 한 마디로 9.9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도외시한 속빈 강정이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인 비정규직 사용사 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물론이고 원청 사용자성, 특수고용 노동자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관련 대책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정규직 해법의 핵심 방안이 누락된 무늬만 비정규직 대책이다. 그나마 정규직 대 비 비정규직 임금을 80% 이상 유지토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마저 정부의 반대 로 무산됐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단시간 노동자로 대별되고 그 구성도 복잡해서 근본 처방 없이는 문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2% 내외의 노조조직율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당사 자들이 나서서 문제 개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특히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의 노동기본권이 신장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엔 그게 아예 빠졌다. 불법부당한 처 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46_ 91

47 맞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은 정당한 투쟁이었음에도 최소 한의 법적인 권리조차 구제받지 못한 채 구속과 해고를 감내해야 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례만 봐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대책은 실효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 효과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3. 부실한 복지 대책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주요하게 강조한 비정규직 대책이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이다. 4대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 최저임금 120% 이하 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한정해 노사 부담분의 1/3을 지원한다는 대책이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돼 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 보험료 지원 방안을 받아들인 건 긍정적인 일면이 있지만, 근본 대책 없이 복지 처 방을 앞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은 그 자체로도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5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제한됐을 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 이 대책으로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던 저임금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 유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까운 예 로 특수고용노동자 4개 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실패 사례도 있다. 여기에 사용 자의 고의적인 책임회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들 중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게 돼 비정규 문제 개선의 해법으로 턱없 이 부족하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정책수단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그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고 보험 부담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영역, 즉 제도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입도 필요하다.

48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도 문제가 많다. 기존 산재보험 적용 직군들이 임의탈퇴 독소조항과 당사자 50% 보험료 부담을 못이겨 현재 10%에도 못미치는 가입률로 귀결됐다. 기존 산재보험법 적용 직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졸 속으로 적용 직군을 몇 개 늘리는 것으로 심각한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회 피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4.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대책 고용불안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차별 해소를 위해 이번 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심 판 대리인 제도 명문화 및 대표자 선정 제도를 활성화하며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판받아온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로 확대한다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해소를 위 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누락된 채 변죽을 울리는 데 그쳤다. 차별시정 신청의 실효 를 담보할 가장 유력한 방안인 노조로의 차별신청 권한 확대가 무산됐고, 비교 대 상도 확대해서 차별 판단 비교대상에 과거 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마땅한데 빠졌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의가 의 심되는 대목이다.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방도가 없다. 최저임금조차 위반하 는 숱한 사업장 사례들에서 보듯 법제화돼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데 가 이드라인은 전혀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에 대한 보 편적 원칙은 이미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법 제정 관련하여 비정규직 사 용 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 다. 이명박 정부는 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 야 한다. 5. 미온적인 정규직화 대책 48_ 91

49 현재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9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를 줄이기 위해선 정규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 가 내놓은 세제 지원과 고용구조 공시, 직업능력개발 확충 등의 대책은 비정규직 규모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대단히 안이하다. 하다못해 현행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인 2년 이상 직접고용 정규직화(무기계약화 포함)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하 게 시행하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의 편익을 일 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보듯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 신되는 업무에 대해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 는데 이는 이미 상시성이 검증된 일자리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논 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공공 부문의 간접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정부가 민간 부문을 선도하기는커녕 고용 형태의 질을 하향화하는데 앞장선 책임이 크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방향 수정 없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은 실행 불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6. 대자본 앞에 고개숙인 불법파견 대책 작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 국 사회 대자본이 거의 망라된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기계산업에 만연된 사내하도 급이 도마에 올랐다. 헌법 정신을 위반한 불법적인 중간착취로 어마어마한 초과이 윤을 착복한 사용주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 치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대법원 판결을 믿고 투쟁에 나선 사내하청 노동자들 이 구속과 해고 등 형극의 길을 감내하는 어처구니없는 양상이 벌어져 한국 사회에 서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대재벌의 막강한 힘을 입증하는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됐 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강력한 불법파견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마땅한데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대책은 보잘것 없다. 우선 불법파견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바꾸지 않고 사용기간만 해소하는 것은 별 실효가 없는 대증요법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과태료만 납부하면 원청사

50 업주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파견노동자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불법파견시 원청사업 주에게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도 별 의미가 없는 대책이다. 현실의 불법파견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행정적 강제력을 발동한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정작 해야 할 일을 비껴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관련해선 이 미 조선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업종에 만연돼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부터 법대로 엄정하게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푸는 유일한 길이 다. 불법 현장을 방치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사내하도급 전환 경로를 논의하는 것도 소 잃고 외양간까지 방치하는 격이다. 무엇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함하 여 간접고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근절 방안을 비롯한 사내하도급 관련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7. 나가며-비정규직 해법, 제대로 실행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선 오랜 동안 구구한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출된 대안이 많다. 앞서 말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 규직화, 불법파견 근절,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핵심 대 책은 대부분 나와 있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애초부터 친사용자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계를 가감없 이 보여준 이번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역으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가져올 정책을 실행할 친노동 정치세력의 중 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분단하며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비정규직 고 용형태의 불안정성과 구조적 차별을 해결하려면 이제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 스로가 제도 개선이나 정책 시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직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더 길러야 한다. 양대노총을 위시한 조직노동도 근본적인 자기 반성 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자원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 없이는 비정규직 문 50_ 91

51 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러 논란과 정책 방향 대립도 늘 용두사미로 귀 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0순위 노동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식상한 싸구려 메뉴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원칙을 재정립하고 우선순위를 명 확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52 연말특집 비정규직 정책대안 이명박 정부, 문제는 무엇이며 대안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실린 세편의 글은 2011년 10월 29일 개최된 학술단체협의 회 연합심포지움 2012,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과제와 대안 에서 발 표된 것들임을 밝힌다. 내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 책을 비판하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연합심포지움에 서 산업노동학회가 경제와 노동 분야를 맡아 최저임금(김유선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청년실업(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 소 장)/이주노동자(임선일 성공회대 교수)/직접고용 비정규직(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간접고용 비정규직(조돈문 한국비정규노 동센터 공동대표)/특수고용 비정규직(윤애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의 교선팀장)/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 문제(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 소 연구실장) 를 주제로 각 필자들로부터 글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중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대표하는 직접고용/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 직 관련 정책대안을 정리한 글을 싣는다. 52_ 91

53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대안 조돈문 (센터 공동대표/가톨릭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으며, 비정규직 가운데 간접고 용 비정규직의 특징은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불일치하며, 업무감독을 사용 업체가 수행하면 파견노동, 고용업체가 수행하면 용역노동으로 분류하며, 호출노 동은 용역노동 성격에 한시적 노동의 성격이 추가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사용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큰 반면 법적 규제 장치는 미 약하다. 간접고용노동 가운데 파견노동자는 파견법에 의해 상당정도 규제되고 있 으나 용역노동자와 호출노동자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이 렇게 급증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분명한 사용자 책임 소재와 법적 규제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직접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3권 행사뿐만 아니라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도 열악하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사분규들, 특히 장기화되는 노사분 규들이 주로 간접고용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54 Ⅱ. 간접고용 관계법과 이명박 정부 정책 1. 비정규직관계법 제 개정 여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이 규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체 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파견법뿐이다. 파견법은 외환위기 속에서 1998년 제정되 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며 규제하기 시작했고, 2006년 말 노무현 정부 하에서 개정되었다. 2004년 9월 노동부가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자 민주노총은 정부 의 기간제법 제정과 파견법 개정을 통한 개악 시도에 맞서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요 구하며 17차례나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지 적하며 수정을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의 요구조건에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국민여론도 73%라는 높은 지지율로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수 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법안을 경총 한국노총 과 야합하여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도록 했다. 제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지 않았고, 기간 제 노동 자의 경우 사용사유 제한 대신 기간 제한을 채택했다(<표 1> 참조). 간접 고용 노동자의 경우 용역노동자나 호출노동자 보호 문제는 다루지 않고 파견노동 자 문제만 다루었다.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로,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려던 노무현 정부의 개악 기도는 실패했지만, 파 견기간 초과하여 고용된 노동자는 고용 의제에서 고용 의무로 개악했다. 뿐만 아니 라, 노무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를 중분류 기준 26개에서 34개로 확대 함으로써 재계의 입장을 상당정도 반영했다. 54_ 91

55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표 1> 비정규직법 제 개정 내용 비교 제 개정 이전 정부안 재계 노동계* 국회통과법안 ( ) <기간제> 사용요건 규정 없음 사유제한 없음 사유제한 반대 사유제한 규정 없음 사용기간 1년 3년 3년 해당사유 존속기 간 또는 1년 2년 기간경과후 규정 없음 무기계약 간주 해고 제한 무기계약 간주 무기계약 간주 <파견근로> 파견대상 업종 포지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 트(현행 유지) 포지티브 리스 트(현행 유지) 사용기간 2년 3년 4년 1년 또는 현행 2년 파견기간 초과 고용의제 고용의무 조건부 고용 의무 수용 고용의제 고용의무 불법파견 규정 없음 고용의무 고용의무 의제 반대 고용의제 고용의무 <차별금지(기간제 & 파견근로)> 차별금지 방식 규정 없음 불합리한 차별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업-사업장 내 차별 금지 차별시정 청구주체 규정 없음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노조 당사자 비고: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안을 지칭함. 2. 이명박 정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무 확대를 중심으로 추가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출범한 이명박

56 대통령 후보측은 민교협 민변의 비정규직 관계법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정규직 보호 요구를 일축했다. 이 후보측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문제를 혼란스럽 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했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 방안에 대 해서는 사용자성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있 어, 위장도급을 통한 파견법 회피 발지를 위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법령으로 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적 거래의 모든 사항을 일률적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 안에 대해 외주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용역/도급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방안에 대해 원청회사의 사 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이미 보호장치들이 있다는 점 에서 반대했고, 일시적 업무 외주화의 경우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의 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사노무관리 의 제도에 관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처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 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금지 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차별시정 신청권을 소속 노동조합에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또한 차별금지의 비교 범위를 산업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직군분리 이전 정규직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등 차별금지의 비교범위를 확 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선악의 차원에서 보면 안되고 지급능력 이 낮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렇게 이 후보측은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반대하 면서 비정규직보호법 제정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비정규직 관계법의 추가적 개악을 추진할 준비 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법 개악을 통한 추가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 진할 의향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9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2009년 3월 노동부 (2009)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을 구체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안들과 함께 발 56_ 91

57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의 투쟁현장에서. 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파견근로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 고,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32개에서 확대하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로 중소기업 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간 제법 시행 2년이 되는 2009년 7월 1일 이전에 개악한다는 목표로 여론 조성 작업 을 시작했고, 그것이 7월 100만 해고대란설 이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08 년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간제법 시행 2년이 되는 2009년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비정규직 97만 명이 해고된다고 보고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 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듬해 4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한나라당을 부추겨 6 월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다. 결국 100만 해고설이 경험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다

58 는 사실이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 도는 좌절되었고 노동부장관은 경질되었다. 해고대란설에 기초한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가 실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더 이 상 법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비정규직 중심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기 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0월 2020 국가고용전략 을 발표하며 사 내하도급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사내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등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 의향을 비치면서 파견업종 조정과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한 예외대상 업종 조정 계획을 포함하면서 비정규직 활용 유연화를 추진할 의도를 분 명히 했다 국가고용전략에서 예고되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은 2011년 7월 18일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 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협력, 도급대금에 원사업주의 성과 반영,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등 이었다. 가이드라인의 준수사항 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법규정들을 정리하여 작성되었고, 노력사항 은 법적 구속력도 전혀 지니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관계법 조항들도 준수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을 결여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발 표했는데, 핵심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사내하 도급 전환 시 노사협의회 협의 등이다. 첫째,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주 15 시간 이상 노동, 최저임금 120%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 대해 고용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1/3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노사정이 1:1:1의 비 율로 공동분담하도록 했다. 둘째, 불법파견 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 허용 업무의 경우에도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했다. 셋째, 직접 수행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분담 대상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논의 수준으로부 터도 크게 후퇴했고, 불법파견 노동자의 경우 고용의제를 거부하고 고용의무 입장 을 견지하고 있는데 고용의무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납부 수준의 경미한 제재로 인 58_ 91

59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해 법적 강제의 효과가 경미하며, 사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란 합의 가 아니라 파업권도 없는 노사협의회에 국한함으로써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러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보다는 정규직 과보호 해 소 라는 입장에는 변함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나마 추가적 유연화를 유보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효성 없는 대책을 임기 말에 발표하는 것은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 악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정 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사용 유연화를 위한 법제 화를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이나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수립에 반대하며 추가적 유연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 악을 위한 주요 논거였던 100만 해고대란설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비정규 직법 개악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 정규직 보호 조치를 방기함으로써 비정규직 사용 유연화가 현장에서 관철되는데 기여했다. Ⅲ.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정책 대안 신자유주의 1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급격하 게 팽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원청 사용자 책임과 기간제법의 규제를 회피하 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 간접고용 비정규 직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의 불일치로 인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노동3 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확보가 어렵다. (3) 사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파 견법에 의해 규제되는 파견노동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빈약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내하도급을 선호한다. (4) 용역노동에 대한 규제 결여로 인해 도급의 외 양을 한 불법파견 노동이 확산되어 있다.

60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원칙과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의 급격한 팽창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간 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허용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2)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의 인센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 해 삶의 조건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3) 파견법의 폐지와 파견노동의 철 폐가 외적 주체적 조건 상 짧은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인 정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용역노동 활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하고 파 견노동 활용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법외 혹은 불법적 간접고용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 이하의 정책대안들은 장기적 대안보다는 2012년 의제화를 통한 법제도 개혁을 지 향하는 중단기적 전략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초기업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등 비정규직 문제 일반 에 대한 처방 도입을 전제로 한다. 1. 파견-도급 구분과 불법파견 규제 도급은 민법(제664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노무제공자와 고용관 계를 유지하면서 노무관계자를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합법적 도급계약은 도급사 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용사업주는 타인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사업주와 고용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간접고용에 해당된다. 이처럼 도급과 파견은 개념상으로 명 백하게 구분되지만 실제 노동시장에는 도급을 위장한 파견노동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면서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60_ 91

61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노동부 법무부(2007) 공동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은 파견사업주의 사업주 실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실체가 없으면 사용사업주가 직 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실체가 있으면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휘 명령권을 지니고 있으면 파견, 그렇지 않으면 도급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민법(제669조)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역시 수급인에 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어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게 행사하는 지휘 명령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따 라서 동일 사례에 대해 노동부, 노동위원회, 검찰,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 대신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구체적 징표들은 이를 법제화한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태리, 독일 등의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근로자공급 사업은 노무제공자를 사용사업주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직 업안정법(제3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엄격한 합법 요건으로 인해 현재 항만하역 분야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근로자공급 사업은 파견법에 따른 합법적 파견근 로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도급을 위장한 근로자 파견 사례들은 파견법상 허용된 파견 대상 업무뿐만 아니라 파견 금지 업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합법적 도급은 과업/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인력을 대상 으로 하면서 도급의 외양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합 법도급과 불법파견의 판별은 법규정이 아니라 판례와 학설에 기초해 있으며, 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설에 기초하여 사용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근로계약관 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도급으로 인 정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에 기초한 판정은 일관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판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이 요구된다. 1) 스페인에서 2006년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43호 법률은 합법적 1)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산업관계연구, 19권 2호(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55쪽을 참조할 것.

62 노무하도급과 불법 노무하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지니면 불법 노무하도급, 즉 불법파견으로 규정한다: 1 두 기업 간의 서비스 계약이 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근로 자를 공급하는 기업이 고유한 특정 사업이나 안정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 우, 3 공급업체가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4 공급업체가 고용주로서의 지위에 내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공급업체가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고용의무 조 항으로 개악하여 사용자 부담을 경감해 주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파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투쟁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침낭을 들고 이동중이다.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62_ 91

63 연말특집 2011 노동문제 진단-1 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부터 보호하고 불 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해당 파견노동자를 최초 사 용한 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불 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견업체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 사업주는 법인세 감면 혜 택, 수출금융 등 재정적 지원 및 정부발주 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 라 고액의 벌금과 함께 사면 없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2. 합법적 파견의 엄격한 규제 정기훈 매일노동뉴스 기자 파견법 하에서도 불법파견이 횡행할 정도로 법적 규정력이 취약하고, 파견법이나 파견노동을 철폐할 수 있을 정도의 외적 조건은 물론 주체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 는 점에서 불법파견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LO(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노동조합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의 경우 이미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되 법제화 과정에 노동조합이 깊게 관여하여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없게 하는 등 파견노동 사용 규제를 통한 파견노동자 보호 장치를 설치했다. 더 나아가서 스웨덴 노동조합은 파견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여 거의 모 든 파견노동자들을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게 했고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동등화함으로써 사측에 파견노동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 인센 티브를 제거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한 전략의 성과로 인해 사측은 인건비 절 감이 아니라 적절한 사용 사유라 할 수 있는 일시적인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노동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파견노동은 합법적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불법적 파견노동이나 파견노동의 남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파견 노동으로 인한 노동력 활용의 유연성은 관리된 유연성(managed flexibility) 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파견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파견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 째,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원칙 하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포지티브리스트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