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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4회 - 제1차) 1 제184회 강원도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강원도의회사무처 2008년 5월 13일 (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대한민국국회의정연수원고성건립결정재검토중단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8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3면 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3면 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8면 4. 대한민국국회의정연수원고성건립결정재검토중단촉구건의안 (이강덕ㆍ서동철의원외10인발의) 12면 O 5분자유발언(서동철,최원자,홍건표,유순임의원) 13면 O 휴회결의(의장제의) 24면 (16시 03분 개의) 의장 이기순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5월은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동시에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고통 과 아픔도 함께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2 2 (제184회 - 제1차) 또한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고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본격적인 영농철로써 바 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건 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연찬회 활동과 우리 의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순 회 의정간담회 등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의회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도민에게도 한층 가까이 다가 가는 도민 본의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류독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멈출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원유가로 인해 각종 물가의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를 먹구름 속으로 내몰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최근의 악재들은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새삼 우리 조상들의 유비무환 정신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서민경제를 안정 시켜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 함께 고심하고 논의해 나감으로써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모든 지혜와 전력을 다해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처리가 예정되 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악한 교육환 경 개선 등을 위해 다루어지는 추경예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 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제반 의사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주요사업 추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업무협의차 출장

3 (제184회 - 제1차) 3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에 앞서 의사담당관 인사발령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담당관으로 재임해온 유명춘 담당관이 5월 6일자로 명예퇴임을 함에 따라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홍원표 운영예 결전문위원이 지정대리로 겸임 발령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지정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 :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기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4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2분) 의장 이기순 :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 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 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184회 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4 4 (제184회 - 제1차) (16시 13분) 의장 이기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 :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미주지역 해외출장 다녀온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의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시에 소재한 바텔연구소 본 사를 방문해서 회장과 관계관들과 함께 바텔연구소와 유유산업이 합작하는 법인을 강원도 춘천에 유치하기로 LOI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LOI 체결한 것은 주로 제약과 관련된 실험하는 법인입니다. 그런 업무분야를 체결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바텔연구소는 연구만 하는데 연간 40억 불 또 2만 명 이상의 연구원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연구소입니다. 제약분야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아시아 최초로 그것도 우리 강원도 춘천에 법인을 설립하고 의약산업 연구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 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법 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신약개발 또 카피약 개발 에 아주 큰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춘천 지역이 특히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연관된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시아 쪽의 다른 나라들 그리고 또 국내의 다른 몇 개 지역하고 사 실은 그동안에 아주 상당히 예민한 물밑경쟁 끝에 저희들이 유치했기 때문에 관계관 의 노고가 컸고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지사하고는 따로 에너지 효율화 문제 그다음에 바이 오산업 전반에 관해서 앞으로 협력을 하기로 MOU를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연관된 분야를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지역에 시장개척단들이 8개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돕고 격려하고 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120만 불 정도의 수출계약도 체결하고 교두 보를 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걷기대회 얘기도 있었지만 강원도는 따로 DMZ의 공동조사ㆍ연구ㆍ보존ㆍ평화적 이용과 관련되어서 유엔 산하

5 (제184회 - 제1차) 5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그다음에 뉴욕에서 잘 알고 계시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제가 PT를 곁들여 서 연설을 했습니다, DMZ와 강원도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그래서 그동안에 강원도의 분단현실 또 DMZ의 여러 가지 실태 그다음에 DMZ의 각종 프로젝트, 남북교류 관계,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들 그리고 환동해권과 연관된 강원도의 비전, 동북아 비전 등등을 연설했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원도의 입 지,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회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인을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LA 등지에 와서는 주요한 관광산업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투자상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IOC 위원을 비롯해서 국제 체육인사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미주방문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18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 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도 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 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건전한 비판은 도정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 습니다. 금년 들어 강원도는 주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 도민의 힘으로 이룬 로스쿨 유치와 삼각 테크노밸리 발전전략의 성과를 인정받 아 지식산업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한 것 등은 강원도의 성장과 변화의 흐름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은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에 완성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과 같이 2시간대 교통망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실적도 3년 연속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진 동해 LS전선의 유치는 기업유치전략의 모델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6 6 (제184회 - 제1차) 국내외 관광객은 연 8,000만 명을 넘어섰고 주민등록 인구도 7년 만에 다소나마 증가세로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촌의 소득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농가의 1인당 소득이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문화ㆍ복지ㆍ환경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 습니다. 각종 정책들이 하나 둘 열매를 맺고 구체화되고 있고, 이제 구슬이 하나하나 꿰어 져 강원도라는 큰 그릇에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강원도는 미래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의 가치와 브랜드가 현재 진행형 으로 창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도의원 여러분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셨기 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지금 원유가, 원자재의 지속적인 상승과 저성장 추세로 더욱 힘겨운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의회개원을 맞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역이나 모든 경제주체 들이 보다 속도를 높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기회를 찾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때입니다. 새로운 남북시대, 동북아 경제변화를 강원도가 주도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를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성장동력 발진의 해로 삼아서 그 어느 해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용과 효율에 초점을 둔 새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강원도 발전전 략을 재빠르게 짜나가면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정 주요시책들은 전국화,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을 최초, 최고, 최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관광산업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목표를 달성하고 첨단지 식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도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 습니다. 서민경제의 세밀한 대책과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 지속 가능한 강원도형 농어

7 (제184회 - 제1차) 7 업 육성, 복지ㆍ환경ㆍ문화의 강원도적 정체성과 가치창출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SOC사업을 통한 복합물류 교통망 확충, 광역경제권 개발, 수도권 규 제완화,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후속조치, 폐광지역 2단계 진흥사업과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 개발 및 평화적 이용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확실하게 챙길 것입니다. 특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법제도와 행정절차 행태 등에 대한 규제개혁, 예산절감 15% 시책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획하고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늘 그래주셨듯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0일 이 자리에서 발표한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선포 후속조치인 자체사업경비 15% 절감과 재정혁신 10대 과 제를 재정 운용 전반에 걸쳐 실천한 첫 예산으로써 경상비 씀씀이를 대폭 줄이고 제 로베이스 관점에서 자체사업의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투자시기 조정 등 초강도 세 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총 367억 원을 감액하여 농수축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특별대책과 경제 살리기, 복지부문 등에 집중 재투자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내시, 변경 통보된 중앙지원사업과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민의 가치ㆍ이익과 직결 되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97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61억 원이 증가한 2조 5,758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60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1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과 예산절감 등 감액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농수 축산 3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민생안전 특별대책과 서민경제 지원,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37억 원, 전국 최고의 청정 환경가치 차별화, 저소득ㆍ취약계층 등 복지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에 339억 원,

8 8 (제184회 - 제1차) 문화공동체 인프라 구축 및 특성화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조성 등 강원관광산업 발 전에 237억 원, 농어촌 희망 찾기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농어촌 지역 활력화 대책에 156억 원,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과 차별화ㆍ특성화된 지역 균형개발사업 에 164억 원, 그리고 체육진흥, 당면현안 신규수요와 법정ㆍ필수경비 등에 295억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4,216억 원으로 이는 도의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과 의료 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국비감액분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증가분과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순 :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 27분) 의장 이기순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 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 :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최재규ㆍ백선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화사한 햇살과 연초록 나뭇잎이 어우러진 신록의 계절 5월에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9 (제184회 - 제1차) 9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망 받고 도민들이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강원도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교육은 2009년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인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인 성교육 강화와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현장 중심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 한 차원 높은 교육문화 창출과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의 원동력이기에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미 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을 목표로 하고 행복한 학교, 감동 주는 강원교육을 비 전으로 삼아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를 가꾸어나가 기 위하여 알찬 기초ㆍ기본교육을 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문화와 정책을 충 분히 이해시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며, 외국어교육 강화, 강원도 남북교육교류 협력, 교원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교원의 사기진작,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강원애니메이션고등학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과 강원학생수련원의 확대 개편 및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신축 이전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과 특수 교육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및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교육활 동지원비의 지방 이양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랜드가 함께 하는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출신 수도권 지역 기업인 을 대상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협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교육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도약의

10 10 (제184회 - 제1차) 발판으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 로 우리 2만 여 강원교육 가족은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8년도 제1 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5,634억 6,500만 원보다 1,96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02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1,967억 4,7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2007년 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교부에 따라 보통교부금 1,591억 4,871만 원, 특별교부금 46억 6,382만 원, 국고지원금 7,326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1,638억 8,579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2007년도 정산분 66억 8,065만 원과 강원도청과의 당해연도 전입금 차액분 조정으로 감액된 285억 2,861만 원, 가칭 무삼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54억 원이 계 상되어 법정 이전수입은 164억 4,79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 선보조금 84억 5,946만 원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7억 46만 원과 다목적 실 및 급식소 신축사업비 지원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65억 5,563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1억 9,1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및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된 육성종목 지원비 등 7억 3,3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ㆍ학습활동수입으로는 수 업료 증액분 7억 3,276만 원, 지방교육채는 원리금 국고상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승인한 교원명예퇴직수당 26억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2007 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9억 8,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지정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은 교육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사업과 학교교 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사회 양극화 해소 등에 따른 교육복지사업과 신정부 국 정과제 추진사업인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 인 프라 구축 등 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및 고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으 로 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11 (제184회 - 제1차) 11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1,967억 4,7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892억 2,202만 원, 평생ㆍ직업교육비 27억 8,527만 원, 교육일반비 47억 3,971만 원 등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단을 지원하 기 위한 예산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교육애와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괄 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금년 1월부터 도내 전 학교와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 태와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 다. 금년에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학력향상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력 을 다하는 한편 강원교육의 5대 시책과 특색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교육청도 각 학교가 실질적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지난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 지하는 29개 지침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2단계는 비효율적인 규제성 조례ㆍ교 육규칙 정비, 3단계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전면 재정비 등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적으 로 이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꿈을 가꾸고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감동을 주는 교육활동으로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만 족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값진 지도ㆍ조언을 소중하게 듣고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 분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일 것이며, 주어진 예산이 교육부 문에서 차질 없이 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12 12 (제184회 - 제1차)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순 :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한민국국회의정연수원고성건립결정재검토중단촉구건의안 (이강덕ㆍ서동철의원외10인발의) (16시 38분) 의장 이기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선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히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재검토 중단 촉 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이강덕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국회 의정연수 원 고성 건립 결정에 대하여 일부에서 재검토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고성 건립 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정치권의 재검토 논란 중단과 고성건립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300만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의 의지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난번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을 위해 수개월 간 각 후보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건립부지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 지구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은 휴양기능의 우수성, 부지조성의 용이성, 지역 균 형발전, 지자체의 의지, 통일시대 중심지 등이 크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최근 일부지역과 정치권에서 접근성과 제17대 국 회 임기 말 결정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연수원 건립부지 결정통보와 확정 발표를 한 사안으로 일말의 대응가치가 없음에도 일부 공당이 특정지역 편들기에 편승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에서 이처럼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지역 민심을 부추 기는 온당치 못한 처사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재검토 주장은 억지이며 강원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13 (제184회 - 제1차) 13 행위이고 어떠한 항변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야기 시킨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건립 재 검토 논란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사무처의 결정을 존중하여 반드시 강원도 고성군 토 성면 도원지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순 :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서동철,최원자,홍건표,유순임의원) (16시 43분) 의장 이기순 :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서동철 의원님, 최원자 의원님, 홍건표 의원님, 유순임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의원 :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오늘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4 (제184회 - 제1차)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보좌관 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 모두는 보좌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또 보좌관이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보좌관은 보좌라는 말뜻으로 의원님들을 떠받들어 주는 사람으 로 인식이 되어 의원들 옆에서 수족이 되어 보호해 주는 보호막쯤으로 여기고 있었 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개인 업무 추 진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4월 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중 어느 초선 당선자는 자신을 도와줄 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간지를 이용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을 만들어갈 1등 보좌관을 찾습니다. 대상은 4급 보좌관 2 명과 인턴 2명 모두 4명으로 학력이나 경력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접수한다. 라고 말 입니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ㆍ청문회ㆍ상임활동 등이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속속들이 국민 들에게 전달되므로 고도의 훈련된 정책 보좌관이 곁에서 보조하여 주지 않으면 효율 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이젠 국민들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의식이 많이 깨우 쳐졌기에 주민들 스스로 공정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안방에서 평가하고 있음에 좋은 정책,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의원의 주목적으로 여겨야 됨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4급 정책 보좌관은 친인척인 형제ㆍ친구ㆍ가까운 이웃을 위주로 임 용하였지만 이젠 사정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능력과 안목, 비전을 겸비한 학사출신 보좌관을 곁에 두는 것이 상식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의,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의, 결산승인, 특위활동 등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경청하여야 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업무가 의원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ㆍ7ㆍ9급 비서 각 1명 등 6명의 직 원을 둘 수 있습니다만 지방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기면서 정책 보 좌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5 (제184회 - 제1차) 15 주민들에게 낯을 내기 위한 의정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이 수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미디어 로 공개되므로 의원님들에게 독립된 5급 이상 전문직 보좌관을 임용고시를 거쳐서 전국화하여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에 미국 전역에 NBC방송의 정치 드라마인 웨스트 윙 이 인기리에 방송됐었 습니다. 내용은 바틀렛 대통령을 보좌관이 떠받들어 모시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고 대통 령과 수평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다루었습니다. 보좌관들은 바틀렛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단독으로 토론도 감행하고, 때론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를 높여 충고를 서슴지 않았습니 다. 침실에까지 쳐들어가 국정에 대하여 간언하고, 대통령의 거짓말에 호통을 치는 보 좌관들의 모습이 재미를 더했습니다.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 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좌관은 편하고 공노비를 곁에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업무 를 폭넓게, 맑고 투명하게 여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거기에다 저는 거기에다 자신은 더 모른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였는가 봅니다. 혹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길이 아니라면 궤도 수정하여 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모자라면 보태주는 동반자적인 보좌관, 다시 말하면 개인 업무 추진 관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의 길을 첨부합니다. 이어서 속기록에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의원의 길 컴퍼스로 원을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말입니다.

16 16 (제184회 - 제1차) 그러나 그 원을 현미경으로 보면 뱀이 지나간 것처럼 구불구불합니다. 신문의 사진도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점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은 적당한 거리와 간격으로 살펴봐야 그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 다. 지난번 의정비로 한참 거론되고 있을 때 방송가는 도의원들의 역할에 그늘진 곳을 오려내어 연일 시청자들에게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모습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부정적인 의회로 상당히 많이 인식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좋은 모습, 어렵고 힘든 모습, 안타까운 의정 활동 등을 숨긴 채.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공평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참다운 언론의 자세라고 보는데 일방적인 논제로 강요하듯이 주입식으로 방송 보도하는 것은 편중된 보도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 전반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원숭이 저울질하듯이 여론에만 의존하여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늘의 현실에 저와 더불어 모 든 의원님들에게 많은 상실감과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민주주의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길옆에 교통경찰관이 보이면 자연히 자세를 고칩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의원들은 집행부에 음으로 양으로 경각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큰 몫입니다. 언론도 사회전반에 걸쳐 썩고 병든 사회를 위하여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언론 의 몫은 또 다른 면에 의회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므로 모든 것을 가감승제 없이 정확하게 전달 하고 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질타도 과감하게 하여야 하지만 때론 잘한 것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합 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공정성입니다. 이스라엘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있었습니다.

17 (제184회 - 제1차) 17 그는 큰 전쟁을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국가에다 헌납하여야 하는데 자기 개인의 것 으로 소장하였습니다. 기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은 그가 추악한 군인이지만 전쟁에 이긴 영웅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에 그는 영웅이 된 모습으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이렇게 영웅은 태어납니다. 언론이 전후사정을 모르고 편중된 보도에만 집착한다면 저는 신축하는 강원도의회 회관을 반대합니다. 지역 주민은 정치 일선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에 의원들을 대신 앞세우고 의원들에 게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료 의원님들은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에 주민의 소리를 듣고 예산이 동 반된 현안을 가지고 지역구 현지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도정 전반의 일들을 잠들기 전까지 추진합니다. 지금 의회 새 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은 개인 사무실을 자주 이용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역 현지 활동으로 그렇지가 못할 터이고, 그러니 앞으로 언론 에서는 빈 사무실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 부을 것이 뻔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사무실을 만들었지만 이용하지 못 한다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어 떻게 피할 것인가! 젊고 활기찬 초선의원님들이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앞섭니다. 국회처럼 개인 보좌관만이라도 있어주면 그런대로 빈 사무실을 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기에 저는 개인 사무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국회지망생이 최고의 학부와 변호사라고 하여도 실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의원직 입니다. 저처럼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면 선택되어 당선됩니 다. 의원들은 정치가이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에게는 보좌관 6~7명이 곁에서 도와주 고, 사무처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보좌관은커녕 의원들을 도와주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18 18 (제184회 - 제1차)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파견근무합니다. 의회가 도청을 향한 기관대립형으로 의결기관ㆍ입법기관ㆍ집행감시기관ㆍ감독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의 마음이 반은 그 곳에 가 있어 의회를 위해서 심도 있게 일할 수 없는 데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그야 간단한 말입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도 자격을 갖춘 어느 누가 꼭 가야하는 길이므로, 미래를 위해 더 훌륭한 의원님들이 영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준비 마련해 주어야 합 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바로 배부른 흥정입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환심 사고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배부름에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자기 배를 주린 사람들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하여 가진 자는 봉사를 게을 리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하여 봉사를 더 합니다. 오늘의 양극화는 과거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조사비의 예입니다. 의원은 선거에 돌입하기 전 자기관리를 위하여 경조사비에 노예생활을 하였고, 현 직의원은 부조를 못 하게 법으로 의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청첩장은 날아오고 있기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의원을 한 죄로 전직의원들 중에 계속 보내오는 청첩장을 감당하기 어려워, 견딜 수가 없어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면 고향을 등지고 이사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하여 20여 개 이상을 보험 가입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금 압박으로 손해를 보고 중도 해약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보증입니다. 의원들의 결정적인 부담은 보증입니다.

19 (제184회 - 제1차) 19 도와주었다는 인연으로 거절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보증서고 나면 거의 나중에는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도를 맞게 되고 몽땅 의원의 몫으로 떠맡게 되어 재산을 탕진한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원들은 신처럼 살아야 하는 성문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순수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잣대를 총 동원하여 신처럼 살라고 합니다. 사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의원들은 나팔꽃 신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지 않고 개인 보좌관이 없는 의회의 꽃은 나팔꽃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팔꽃은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왼쪽으로 3m 정도 감아 올라가며 자라는 꽃인데 의회도 홀로 서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서 소리만 내는 나팔꽃과 같은 신세라고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기순 :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의원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1년 중에서 제일 싱그러운 계절이며, 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적 단위인 가정 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에 가족 간의 화목은 고사하고 사용자로부터 억압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를 가장으로 두고 있는 가정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 니다. 지난 3월 강릉의 한 건설 노동자가 3개월 체불임금 450만 원 중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 3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했다가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 니다. 지난 1999년 1월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강원도에서 시달되어 원주 시에서는 2001년 1월 청소사무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원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우리환경으로 근로와 급여조건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듣고 전환하였는데 이후 세월이 흘러가면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더 나아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김기

20 20 (제184회 - 제1차) 열 원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근로조건은 급격히 하락하여 각종 수당과 휴가를 없애거 나 폐지하고 임금도 매년 줄게 되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 어 업체 비리를 폭로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현재 총 23명을 해고하였 습니다. 김기열 원주시장과 (주)우리환경 업체 간의 비리 및 유착에 대한 의혹은 KBS 뉴스 추적에서 방영되는 과정에서 지난 2002년도 지방선거 당시 모 음식물 업체 사장을 포함한 친목단체들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원주시장과 (주)우리환경과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시 자체감 사 결과 (주)우리환경은 과태료 100만 원과 공무원 6명만 징계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원주시장은 시민들에게 겸허히 고개 숙여 사죄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을 전원 직접고용으로 복직시키고, 그동안 삭감되었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도의 지침으로 인한 민간위탁의 폐해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강원도 는 지금 당장이라도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지침을 철회하고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파업 196일을 맞고 있는 영월단위농협 35명의 노동자들도 2년 동안 상시 고 용노동자들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직과는 또 다른 업무직을 신설 전환시켜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워 영원히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유인목 영월농협조합장은 시 행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교섭이 결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인목 영월농협조합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쟁의행위기간 중 이뤄진 부당 징계 철회와 합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실시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하며, 강원도는 영월농협조합장의 노동 탄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워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국 토종의 면도칼회사 원주 도루코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 유만으로 지난 12월 노조간부 9명을 징계 해고하고, 조합원 33명에 대해 직장폐쇄 를 한 후 공장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으며, 노동자들의 5억 5,000만 원의 임금체불은 노동청이 판결 인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07년 강원도교육청 전임강사 25명 해고, 한라 라파즈 하청 우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22명 해고, 영월군 환경미화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이유

21 (제184회 - 제1차) 21 로 군으로부터 갖은 회유와 탄압을 받고 있으며, 강원도 공무원들 또한 정부의 획일 적인 감원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도정정책 발표 시 기업유치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관계자 분들 중 사용자들의 횡포에 고통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 나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노사문제로만 치부하 지 말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근무환경 개선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도울 방법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나긴 글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순 : 최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의원 :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노 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 무원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해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하고, 보통교부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율적 절감을 유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합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시달과 이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던 관행은 지방자치시대 에서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 관리체제하였던 '98년 단행된 공직사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중 앙부처 등 상급기관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고 직급도 대폭 상향 조정되었는데 국민과 직접 부딪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읍ㆍ면ㆍ동 같은 일선기관의 공무원은 대규모로 감축시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읍ㆍ면 소재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자영업을 경영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주요한 소비계층인 소지역 경제체제를 형성하여 왔는데 읍ㆍ면

22 22 (제184회 - 제1차) 공무원의 대규모 감축으로 주요 소비계층이 축소되고 자영업의 불황, 농산물 판매 부진, 경기침체, 인구감소로 파급되어 지역낙후의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태풍 루사 와 매미, 2006년 집중호우 등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에는 주민대피, 이재민조사, 응급구호 및 복구, 피해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처리 기능이 마비되는 등 많은 문 제를 발생케 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은 수십 배로 늘어나 지방재정을 더욱 어 렵게 만들고 도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는 퇴보되고 말았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무조건 읍ㆍ면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한 강원도와 시ㆍ 군의 조치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읍ㆍ면의 기능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자치단체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번에는 10년 전과 같이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을 대규모로 감축하여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을 되풀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10년 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로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지 역실정에 맡는 효율적인 조치를 하였던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상부기관의 지시라면 무조건 앞장서 시행하여 포상이 나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실업대책이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 는 현실에서 공무원 정원 감축은 신규채용의 중단으로 이어져 청년실업을 양산시키 고 젊은이들은 떠나가서 지역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선심성ㆍ전시성 인기위주의 예산집행과 비경제적ㆍ비효율적인 공공시설 투자로 수 백 억, 수천 억의 혈세가 낭비되는 방만한 재정운영은 시정하려 하지 않고 공무원부 터 감축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일한 발상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능한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지방공기업 설립,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관리로 명예퇴직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정원감축은 최소화하면서도 인건 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겠으며,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순 :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84회 - 제1차) 23 유순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원주 출신 유순임 의원입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력진단평가 결과 강원도내 학생 들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도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 습니다. 5개 과목 평균점수가 81.9로 점수를 공개한 11개 시도 가운데 10위로 나타났고, 특히 영어 점수는 78.1로 서울의 87점보다 9점이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대하여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영어 점수 최하위권의 원인을 열악한 사교육 환경과 원어민 전담교사와 보조교사의 배치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원어민교사 수는 경북 120명, 충북 79명, 제주 122명보다 더 많은 171명이며 현재는 230명입니다. 원어민교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학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할 필 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101명의 원어민교사를 증원할 계획이라는데 이러한 단순처방으로 낙후된 성적을 만회하는 만병통치로 본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 다. 본 의원은 그동안 원어민교사의 선발과 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8명의 영어교육전담팀을 구성하여 영어수업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발상이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척 남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없어 방송설비를 갖추고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 광고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교육은 타 시도와의 학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4 24 (제184회 - 제1차) 현재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한 3대 I/T 민생전략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IP-TV 즉 인터넷 프로토콜 TV를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사교육 비를 경감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IP-TV 방식은 쌍방향 TV로 방대한 콘텐츠가 있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EBS 교육방송과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 다. 반복시청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IP-TV를 활용한 교육접목 시도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않습니 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강원도가 한발 앞서 교육현장에 접목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 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IP-TV 기능 중에서 양방향 방송을 활용한다면 강원교육방송 개국도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그 꿈이 실현된다면 강원교육은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교육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현재 약 7,074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10억 원 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투자한다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학부모의 마인드 변화를 기대하며 발 빠 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한 2008 교육감 기관 방문으로 현장의 각 문제점들을 직접 챙 겨주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순 : 유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7시 04분)

25 (제184회 - 제1차) 25 의장 이기순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이번 회기 중 본회의 휴 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 을 위해서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 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안건 심사 등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고진국, 권석주, 권순일, 김대천, 김동일, 김동자, 김시성, 김양호, 김연식, 김영칠 남경문, 박명서, 박호창, 심재영, 유순임, 이강덕, 이명열, 이성기, 이영덕, 이인섭 임용식, 장세국, 정을권, 정충수, 조영기, 진기엽, 최경순, 최원자, 홍건표, 황 철 서동철, 박상수, 김기남, 이병선, 이준연, 박융길, 백선열, 최재규, 이기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홍기업 의사담당관지정대리 홍원표 의 사 담 당 최종성 출석공무원 강원도청 도 지 사 김진선 행 정 부 지 사 한봉기 기획 관리 실장 최흥집 자치 행정 국장 최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 농정 산림 국장 박창수 건설 방재 국장 최장순 소 방 본 부 장 이일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근식 기 획 관 오춘석 공 보 관 김남수

26 26 (제184회 - 제1차) 강원도립대학장 엄운섭 농업 기술 원장 김승경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 인재 개발 원장 진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 국제 협력 실장 김홍주 감 사 관 조광수 환 경 정 책 관 안병헌 산 림 정 책 관 차관섭 방 재 정 책 관 안종익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용옥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김길종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한장수 부 교 육 감 김관복 기획 관리 국장 김관수 기 록 송영미, 함정민, 이복순, 조순재 보고사항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ㆍ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월 28일 이강덕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써 오늘 제184회 강원 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ㆍ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5월 7일 강원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ㆍ기획관리분야 출연동의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ㆍ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ㆍ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조례안

27 (제184회 - 제1차) 27 (2008년 5월 7일 김동일ㆍ유순임 의원 외 10인 발의)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 ㆍ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 ㆍ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 (2008년 5월 7일 강원도지사 제출)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 ㆍ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4월 25일 이영덕ㆍ홍건표 의원 외 11인 발의)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 ㆍ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조례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 ㆍ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 ㆍ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음 ㆍ2008년도 제1회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8년 5월 6일 강원도지사 제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음 ㆍ200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 5월 2일 강원도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음 부의된 안건 ㆍ대한민국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 결정 재검토 중단 촉구 건의안 (2008년 5월 13일 이강덕ㆍ서동철 의원 외 10인 발의) (2008년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가결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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