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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용 혁신정책자료집 1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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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례 당 혁신(기자회견문) 공정성장론(대담) 언론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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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혁신(기자회견문) -3-

6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하며 오픈 프라이머리, 소선거구제 개편, 국회선진화법의 포괄 논의를 제안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제도의 역사입니다. 1987년 대통령을 내 손 으로 뽑는 직선제 개헌으로 19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의 위대한 진전이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 가 가능해졌 습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 능하게 한 직선제가 민주주의 1.0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관 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2.0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직선제 개헌이 모든 권 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정신을 회복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의 선거제도로는 자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 람들에게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소대표, 과대대표 되어있는 국회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시대 적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민심과 유리된 정당이 상호 대립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바꿔야 합 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정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민생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둘러싼 건전한 토론과 경쟁이 실종된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선제 이후 지금 시대 민주주의의 과제를 민생중심 민주주의, 국민 중심 정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공천제도,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함께 바꿔야 합니다. -4-

7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현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바뀌더라도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거구제를 대체할 제도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의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 거구제까지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예전에 중선거구제가 일시적 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2인을 선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와 차이가 없었고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중선거구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함께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 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진성당원이 기반인 유럽의 정당들과는 다릅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을 모으느라 출마자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당비대납으로 인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 머리를 도입한다면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게 흩어 져있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조직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 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인 가점제를 통해서, 그리고 신인들이 상시 선거 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야당은 역사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선도해 왔습니다. 대선에서도 공약 했습니다. 여당 대표도 정치생명을 걸고 관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일치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5-

8 셋째,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국회운영제도 중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요건 완화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 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기반이 만들어 진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소선거구제 개편없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단호 히 반대합니다. 지금이 공천제도로서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제도로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변경, 국회운영제도로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교섭단체요건 완화에 대한 포괄 논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논의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대북회담도 무박4일 동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 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만 합니 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 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할 때입니 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용기 있는 리 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6-

9 당 혁신 기조와 혁신의 본질적 과제를 제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인 성찰과 커다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인 성찰과 커다란 변화 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박근혜 정부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야당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입니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듭니다. 2017년 정권 교체 도 어렵습니다.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인식과 행태를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타성과 현재의 기득권에 연연함으로써 진정한 자 기 성찰과 쇄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9 선거에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참담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을, 그리고 광 주에서 지지층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은 변화를 보여줬어야만 했습니다. -7-

10 하지만 혁신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변하지 않았 다고 느낀다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입 니다. 당 혁신의 본질은 한마디로 집권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 체질 개혁입니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낡은 인식, 낡은 정치 행태와 결별하는 것입니 다. 당의 일대 변화와 쇄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정풍운동 이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야당 바로세우기 운동 이 일어나야 합니다. 큰 방향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낡은 진보의 청산입니다. 보수는 많은 부분이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같은 편이라고 힘을 모으지만, 진보는 대부분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는 배타주의와 증오를 버리고, 먼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야 합니다. 정치란 싸움과 대립만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연민이나 연대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 다.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추호의 의심도 사지 않고 믿음을 줘야 합니다. 성장론을 외면하고 분배만 강조하던 사고와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책임 있 는 정치세력이라면 성장의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혁 신적인 미래 정당, 첨단기술을 이해하는 정당, 역동적인 젊은 정당, 합리적 인 개혁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야당이 과거의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뀌어 나갈 때 국민들은 야당을 책 -8-

11 임 있는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득권 보수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낡은 진보의 청산입니다. 두 번째로 당의 부패척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리나 부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리에 대해 당내 온정 주의나 적당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무관용 원칙, 철저하게 적 용해야 합니다. 약자들의 가슴에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 임을 물어야 합니다. 야당이 도덕성과 부패에 관해서 여당에 비해 절대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부패청산 없이 혁신과 개혁을 외치는 야당의 모 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구시대적 사고, 구시대적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당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투사, 전사가 아닌 집권 대안세력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재들의 영입, 새 피의 수혈은 야당의 근본적 성찰과 반성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의 지향점과 이미지에 대한 과감한 변신이 필 요합니다. 장강의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듯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요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식에 걸맞은 새로운 세력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가 일어날 때 야당은 집권 대안세력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고통 없는 혁신이나 개혁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혁신으로 당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내 흐르 고 있는 적당한 봉합국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과 흐름은 또 무엇입니까. -9-

12 지금 당의 혁신이 제대로 된 혁신인지 국민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당의 결정과 행보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10-

13 당 혁신의 본질에 관하여 혁신의 본질에 대하여 저는 9월 2일에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의 세 가지를 당 혁신의 큰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혁신의 성공 여부는 정 치인이나 혁신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당이 변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당의 혁신은 실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 방향 제안과 공론화 요 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 감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2017년 정권교 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심어린 제 안과 지적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 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자는 것입 니다. 저는 혁신에 대해 논쟁 하자는 것이지 계파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 결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철수의 인식이고 시각이며 문제제기 입니다. 문 대표와 혁신위원회는 저를 보지 마시고 국민을 보십시오. 당 내에 갇힌 좁은 시야가 아니라, 당 밖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주십시오. 제게 설명하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주시고 국민께 평가를 받으십시오. 혁신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의 혁신에 대한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 구를 위한 혁신인가?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혁신의 범위는 무엇인가? 제 도개선인가 체질개선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11-

14 첫째, 누구를 위한 혁신입니까?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혁신의 눈높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소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눈높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관점이라면 국민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당의 병폐를 도려내야 합니다. 혁신안이 실행되었을 때 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그리고확신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 요합니다. 형식만 바뀔 뿐 결과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혁신은 기득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둘째, 무엇을 위한 혁신입니까? 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 다. 신뢰할 수 없는 야당보다 익숙한 실망감을 주는 여당을 찍기 때문이라 는 겁니다. 야당의 문제는, 국가경영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혁신의 목표는 국가경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혁신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을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당의 분열이 심각하니까 당이 단합하고 분 열을 막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 해 사무총장제 폐지, 최고위원회 해체 등 갈등의 표출을 막거나 대체하는 제도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목표가 갈등의 해소만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다섯달 을 기다려온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국가경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 로 변화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혁신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12-

15 셋째, 혁신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혁신의 목표가 국가경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라면, 혁신의 범위는 광범위한 정당개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에 맞추어야 합니다. 공천개혁은 그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정당개혁은 우리 당 스스로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이지만, 좀 더 범위가 넓은 정치개혁은 여당과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원래 맡은 정당개혁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제도개선인가 체질개선인가? 제도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 이야기도 나오고 국민안전처 등 정부조직을 개편했지만 대한민 국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이들이 대통령과 정 부에 대해 그렇게 지적 해왔습니다.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잣대와 우리 자신 에게 적용하는 잣대는 같아야 합니다. 제도만으로는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 다. 만약 제도개선이 답이라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당이 바뀔 것이라는 당내 외 공감대와 믿음이 중요한데 과연 지금 그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개선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 이자 문화며 관행입니다. 따라서 당 혁신의 본질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낡은 체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 지난해 7.30과 올해 4.29 재보궐선거의 연속 패배, 그리고 지금의 낮은 정당지지율은 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13-

16 유권자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태에서 우리 당이 낡은 체질과 고정관 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 게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대에 뒤쳐진 노쇠한 이미 지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당에 대해 새누리당에 대비되는 또 다른 기득권세력의 한 축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 불신의 탓이 크지만, 정치 불신에 대한 우리 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그 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 이 당을 지배해 왔습니다.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 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정치 에서 양비론을 자초하고, 대북문제와 안보 그리고 경제문제에서 기득권 보 수 세력들에게 끌려 다녔습니다. 도덕적 우위도 점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클린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는 야당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 습니까? 이러한 뒤떨어진 인식과 사고, 병폐들을 걸러내는 것이 당 혁신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의 타성과 체질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혁신의 목표를 체질개혁에 두고, 민심에서 멀 어져 있는 당의 정신과 골격을 새로 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의 판단과 결정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맞아야 하며 자정기능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론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 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 고 당의 낡은 체질을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 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변화된 환경과 낡은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낡은 진보의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을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걸음이고,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 -14-

17 이 육참골단 혁신입니다.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바로세우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위기이고 엄중합니다.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속 에 경제사회적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 니다.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어르신들의 삶은 참담합니다. 이런 모순 구조가 계속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지 우려와 의구심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도 희망도 없는 대한민국, 정치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사회 최대의 문제는 부실한 정치입니다. 그 바탕에는 허약하고 무능력한 정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당이 혁신되어야 정치가 혁신됩니다. 우리 당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된 야당만이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5-

18 문재인 대표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혁신을 촉구하며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안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함께 당내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내 분 란이 끊이지 않아 근심이 크실 것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위기는 한마디로 변화된 환경 과 낡은 시스템의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주당과 통합한 이 래 짧은 기간이나마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한 이후 일 년여 동안 느낀 것은 당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타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민주성, 개 방성, 확장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권 의지와 역동적인 혁신의 기운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패권적 사고의 한편에는 기회주의와 적당주의 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9월 2일에 혁신의 3대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부패 척결> 그 리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주장한 이유는 당의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제기한 혁신의 기조와 방 향은 내년 총선승리 그리고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비껴 갈 수 없는 혁신의 본질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혁신위 의 공천룰은 하나의 제도개선책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혁신의 전부도 본질 도 아닙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공천룰이 혁신의 전부인양 집착한다면 우리 당의 모습은 혁신논쟁이 아니라 집안싸움으로만 비칠 것입니다. 제가 느낀 또 다른 당의 문제점은 구성원들 간에 신뢰의 부재입니다. 서로 -16-

19 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이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조직에서 는 어떤 제도도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편법으로 운용하 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공천과정이 그랬고, 지금도 전화여론조사에 대한 당내 불신이 팽배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천제도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주장한들 얼마나 믿 겠습니까? 제가 혁신은 실패했다 라고 말씀드린 배경에는, 혁신위의 활동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당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는 지난 100여 일 동안 나름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당의 본질적 문 제와 병폐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진단도 없었습니 다. 의원정수 증원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니, 정작 당 인사들의 문제에는 침묵했습니다. 저 스스로의 책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철수는 새정치 한다 더니 무엇하고 있느냐? 는 국민의 질타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 니다. 낡은 정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버린다면 제가 정치에 입문한 명분 이나 민주당과의 통합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 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기한 혁신안 비판에 대해 활발한 당내 공론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혁신기조를 권력다툼으로 몰고 가려는 순수하지 못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대 로 가면 내년 총선승리가 힘들다는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서 당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혁신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표께서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하고 중앙위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절합니다. -17-

20 첫째, 당의 혁신문제가 대표의 거취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재신임이 아니라 혁신의 본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혁신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혁신안이 통과되어도 당은 혁신되지 않습니다. 혁신위의 공천룰이 통과된다고 해서 아무도 당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혁신논 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들기 위 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문제도 아닌,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공천 룰을 갖고 승부를 거는 것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멉니다. 셋째, 어떤 결과가 나와도 혼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위를 강행한다면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혼란과 분열에 빠질 것입니다. 혁신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권력투쟁만 남을 것입니다. 문대표께서 말씀하신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자칫 대 립적이고 분열적인 사고로 자기 진영 외에 나머지는 모두 배척한다는 오해 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싸움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에게는 지는 길입니다. -18-

21 문재인 대표께 요청합니다. 첫째, 16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무기 연기해 주십시오. 저는 공천룰과 대표직 신임을 연계하는 중앙위원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습 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책임지는 방식도,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아니기 때 문입니다. 또 다른 갈등만 양산할 뿐입니다. 그런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어 떤 당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공천룰은 혁신의 본질도 아닐뿐더러, 우리는 이미 2012년에 모바일 경선과 선거인단 모집 과정의 참담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진정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진정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두 존중하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지에 대해 숙고하고 뜻을 모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재신임을 위한 여론조사도 취소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부여가 어렵습니다. 셋째, 지역별 전당원 혁신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혁신논쟁의 거당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혁신의 길인가?, 당의 낡은 사고와 틀, 병폐들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무엇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가? 등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의지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관점과 기준 에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당의 새 길을 찾는 혁신끝장토론 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볼수록 4.29 재보궐선거 이후 당은 어떤 책임도 성찰도 없었습니다. 혁신의 시작도 이 부분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국민의 무관심과 당의 -19-

22 지리멸렬입니다. 거듭 느끼지만 정당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당은 집권을 위한 집단적 고뇌와 몸부림이 없습니다. 무엇이 당을 이렇게 만들었 습니까? 중국 전국책에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 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국가와 고단한 국민 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걱정이 같다면 우리는 미움과 오해, 다툼도 멈출 수 있고, 국 민이 바라는 혁신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 대표께서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0-

23 문재인 대표의 답글에 대해 답하며 문재인 대표님 답글에 대한 입장 먼저 답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 대표님 글 중에 우리 당의 위기가 변화된 환경과 낡은 시스템의 충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타성 이라 는 문제의식에 공감 하신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혁신위의 혁신안과 별개로 혁신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대표님의 문제의식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면 꼭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혁신의 본질이 아닌 공천 제도를 통과시 키고, 통과여부에 대표직을 걸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연계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부족하고, 중앙위원회도 반드시 16 일 개최하고, 또 그때 반드시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표직을 연계하면서까지 16일 공천룰 통과에 집착하시는 것인 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혁신논쟁을 권력다툼으로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 씀하신 혁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오랜 기득 권 타성 깨는 체질개혁, 즉, 낡은 진보 청산,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이 혁신위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혁신위가 본질적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혁신위원회라면 애당초 혁신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육참골단 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당에 있었던 혁신 활동을 거론하셨는데, 그 많은 혁신 개혁특별 위원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당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국민 신뢰 -21-

24 받지 못하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 금기시 되어 있는 병폐들을 정치적 이해 또는 진영 논리나 온정주의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혁신의 본질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일정은 강행하겠다고 말씀하 시는 것은 당의 혁신이나 통합 관점에서 모순됩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사 없다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의 본질을 논의하면서 당내 중론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은 아 직도 있습니다. 강행처리 하신다면 그 의도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입니다. 통과되면 당장의 계파대결에서는 이기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문 대표님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논란 속에 공천안이 통과된들 당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갈리 만무하고, 총선 전망이 밝아질 리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당내 갈등과 불신은 한 층 가중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 방법이겠습니까. 무엇 이 당을 하나로 모으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대표님 의 숙고를 거듭 요청 드리면서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6일 중앙위원회를 연기해주시거나, 그날 안건 처리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표직 신임 연계도 취소해 주십시오. 둘째, 재신임 관련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도 취소해 주십시오. 대표의 거취보다 혁신의 거당적 공론화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당 위기 상황과 혁신 본질에 대한 공통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 고 육참골단 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16일 중앙위원회 문제를 포함해서 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22-

25 야당이 집권하려면 1 첫번째 과제로 부패척결방안을 제시하며 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 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 며 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 지 못했습니다. 의미 있는 정치의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정치는 여전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저의 힘이, 저의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에 부족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간절한 열망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정치,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여전히 저의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 본질적 혁신은 무엇인가에 관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제가 왜 이 길을 시작했는지 잊 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사회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한국정치의 부실에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 는 선거제도와 낙후된 정당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는 사회의 변화, 경제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가 기업 위에 군림하고 국가전략을 좌지우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 정치와 정부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정치가 무능하고 정치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로는 공직부패와 사회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 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바닥입니다. 냉소와 불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치 -23-

26 의 미래도,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로는 국민 다수를 옥죄 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기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혁명적 변화 없이는 한국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부실한 정치의 바탕에는 부실한 정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정치에는 부패정당이 있었고, 낡은 정치문화에는 당리당략이 있었습니다. 경쟁력 없 는 정당이 경쟁력 있는 정치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정당을 혁신하지 않고는 현재의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신과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부패하고 무능력한 여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대안 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가면서 정권교체의 길 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에 뿌리박혀 있는 낡은 인식과 오랜 타성을 깨 고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 입>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정풍운동이며 당 바로세우기운동입 니다. 오늘 먼저 당 부패척결, 깨끗한 정치 정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여당의 부패와 추문은 끊임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 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윤리기준은 여당과 비교 해 더 엄격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 민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겨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공당, -24-

27 그것도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당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 로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당의 정권비판은 공허한 메아리 에 불과합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입니다. 기득권의 횡포 와 권력의 남용을 규탄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먼저 도려내서 우 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상같은 반부패 기풍과 문화가 당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한다는 평을 받 아야 합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권과 90년대 시민단체는 그런 평가를 받았 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당내 부패와 싸우 지 않는다면 나라의 부패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당내 부패를 감싼다면 나 중에 더 큰 부패도 감싸게 됩니다. 당도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 꾸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이 본질적 혁신에 나서고 정풍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 이크아웃제(One Strike-out)입니다. 단 한건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하고 있는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패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 제한함으로서 추상같은 국가사회의 기강을 세워 나가고, 뇌물죄의 경우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등 강력한 부패척결방안 -25-

28 을 제도화하는 데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당내 온정주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 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 의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부패에 대해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 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 낼 수 있겠습니까? 당의 윤리심판원을 강화시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체질개 혁 없는 제도개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윤리심판원 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 이어야 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것을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당 연대책임제 도입입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과정에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 함으로써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킴으로써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두 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 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 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이 살고 정치가 사는 길입니다. -26-

29 이상 말씀드린 반부패기조 실천을 위해 당은 다음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 행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야 합니다.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야 합니 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사항은 즉각 개정하여 반영 해 주시고, 법 개정사안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 여 여야 협상에 나서 주십시오. 둘째,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 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 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탄압이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 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주십시오. 당은 부패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부절적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루 어 주십시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의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 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 -27-

30 겼다면 반부패기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 준에서 따져야 합니다.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당과 국민을 갈라놓는 중대하 고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위,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준 행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행위, 저 급한 의정활동을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화 전통과 자존감을 무너 뜨리는 언행은 더 이상 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 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에 좌지우지되어야 합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막말 한마디에 당의 지지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 만 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이 필요합니 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 위원회는 침묵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이 국민다수의 마음을 얻 을 수는 없습니다.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합니 다. 당의 반부패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면 당의 기강도 바 로 설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당의 기강과 질서가 문란할 이유 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부패척결방안은 계파를 떠나 당내 많은 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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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야당이 집권하려면 2 두번째 과제로 낡은 진보 청산 방안을 제시하며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낡은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87년 민주화이후 일찍이 보 지 못했던 권위주의적 사고와 퇴행적 기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시 대의 흐름을 역류시켜 수구로의 회귀를 꿈꾸는 그 어떤 세력과 음모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두 번째 혁신과제로 낡은 진보청산 을 주장합니다. 왜 낡은 진보 청산입니까? 낡은 보수와 맞서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 해서 입니다. 여당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습니다. 빈부격 차, 세대격차, 남녀간 격차, 지역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정규직-비 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천 에서 용 나는 일은 옛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 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심화를 지켜보면서 국정운영을 맡은 박근혜 정권의 역할 과 책임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때마다 국민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문제 해결능력은 바닥을 보였 -30-

33 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70년대의 시대착오적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 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능과 혼란은 국가 의 역할과 존재를 의심케 합니다. 여당의 부패와 일탈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기가 이 정도라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승리해야 합니다.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한 의욕과 역동성이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4.29 재보선에서 전패한 이후 반목과 대립, 정체와 답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천방식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만 존재하고, 낡은 타성과 기득 권을 혁파해야 할 본질적 혁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당의 일방적 우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리 당 지지율의 두 배에 가까운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합니 다. 우리 당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 여당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은 정권을 빼앗긴지 8년이 지났지만 수권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대로라면 총선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 당 이 처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운동권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성장에 무관심한 가? 우리는 왜 국가안보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는가? 우리는 왜 60대 이상의 국민에게 지지를 잃었는가? 우리는 왜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 지 않고 당은 노쇠화 되고 있는가? 새누리당은 4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는데 왜 우리 당의 지지는 정체되어 있는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당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

34 첫째, 배타적입니다.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로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으로 막말정치와 퇴로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 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더라도 공통점이 있다면 포용하는 덧셈정치가 아니라, 대부분이 같더라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뺄셈정치에 익숙합니다. 선거에서 패배를 반복해도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패에는 관대하지 만 상대의 실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고 늘 어집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입니다.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타협을 거부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근본 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배타성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는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로 나 타났습니다. 둘째, 무능합니다. 과도한 이념화는 민생문제의 소홀을 가져왔습니다. 양극화, 빈부격차에 좌 절하고 무너지는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장을 말하지도 못했고 분배를 강조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편임을 강조했지만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삶의 문제에서 국민의 기대 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생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한다는 평가를 받았습 니다. 셋째, 불안합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치행태와 정책기조가 안정감과 신뢰를 주어야 합 니다. 2012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 -32-

35 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온정적이고 무비판적인 입장은 안보의식에 의구심을 불러 왔습니다. 핵이나 무력도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통진당 후보와의 연대는 얻은 표의 몇 배에 해당하는 표를 잃어버린 큰 실책이었습니다. 넷째, 비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여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했고 개혁의제 경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인식과 행 태는 정체됐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 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린 당의 네 가지 모습을 대표적인 낡은 진보 로 규정합니다. 낡은 진보는 진보가 아닙니다. 낡은 진보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새로운 진보는 스스로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부 단한 검증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투철한 책임 윤리가 도덕 적 기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낡은 진보청산 4대 기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개혁 대 기득권 수구 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짜야 합니다. 전당원의 결의로 낡은 보수, 낡은 진보와 교조적 이념주의를 배격하고 합 리적 개혁노선을 걷는 국민정당 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합리적 개혁노선이 란 기득권적 이념정치를 끝내고 미래 대 과거의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원화되고 중층화된 우리사회의 문제를 특정이념 하나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념진보에서 민생과 생활 진보로 전환되 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담론을 제시하고 복지의 재설계 논의를 정부여당 -33-

36 에 제안해야 합니다. 힘 있고 조직화된 세력의 말에 우선 귀 기울였다는 비 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대변해야 합니다. 둘째, 이분법적 사고, 관료주의적 병폐를 걷어내야 합니다. 선과 악, 적과 동지라는 도식적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만 들어내는 패권적 사고, 증오와 배타주의를 떨쳐버리고 변화된 세상,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정치적 사고와 문화를 열어가야 합니다. 책임 전가, 편 가르기, 줄 세우기, 비밀주의 등 관료주의 병폐도 걷어내야 합니다. 관료주의 병폐가 존재하는 한 현상을 유지하려는 낡은 타성은 깨질 수 없고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성찰과 큰 자각으로 낡은 사고와 문화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중앙 및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수행능력 평가를 엄격히 하고, 중앙당 및 시 도당 당무를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집행 되도록 함으로서 파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 병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 야 합니다. 셋째,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를 척결하여 품격 있는 정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부패한 보수는 살아남아도 부패한 진보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우 리 당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성과 윤 리기준은 우리 당의 자존심이자 힘입니다. 부절적한 언행과 일탈은 언제인 가부터 우리 당을 구태의연하고 낡은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패와 저급한 정치행태로 상식과 보편성을 가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 과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34-

37 넷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계승은 극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분 전직대통령은 우리 당의 뿌리이고 자산이며 자부심입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려면 국민의 정부 2기, 또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 당은 포스트 DJ-노무현시대의 새 비전과 역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명망에 기대려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신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지지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며 당권을 호소하고 정권 교체를 말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진보성이며 진정으로 두 분의 정신 을 계승하는 길입니까? 두 분의 성과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정권창출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집권비전을 제시해 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두 분 전직대통령의 뜻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찰과 각성을 요구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낡은 진보 청산 4대 기조는 우리 당이 시대를 읽어내고 정 권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초체력과 체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 드리고 조치를 취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 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 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 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 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 -35-

38 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을 포함하여 부패척결과 품격 있는 정치 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지난 번 제시한 당 부패척결방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무관용주의,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책임제 도입 등 3대 반부 패 기조와 윤리기구 혁신을 포함한 5대 실행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에 동의 하고 어떤 내용에 반대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 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윤리심판원은 국민의 기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윤리의식과 기준으로 당의 부패를 척결하고 막말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심판원장께 서 사의를 표하신 만큼 즉시 전면 재구성에 나서 윤리규정과 기준을 획기 적으로 강화하고 엄정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고비마다 터져 나오는 막말이 우리 당을 망칩니다. 강력하고 치열하게 싸우 는 것과 저급하게 막말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품격을 갖출 때 낡은 보수를 견인하고 국회의 변화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 정치문화개혁TF 를 설치하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 면서 새로운 정치행태와 문화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김한길-안철수 체제 당시 당 체질 조명과 개혁을 위한 집중토론 을 제안합니다. 당 체질개혁을 위해서는 체험의 공유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 서 저 스스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평가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36-

39 당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 힐 용의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자기반성이 당의 패권문화를 극복하고 새 로운 체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청 합니다.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되었지만 당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 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월에 출범했던 18대 대선평가 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였지만 위원회가 제출했던 평가보고서는 한 번도 당의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갇혀 있습니다. 당 혁신의 출발점 중의 하나는 실패한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해에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과 토론을 통해 변 화된 유권자 환경을 이해하고 당의 오류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 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선거 및 정책연대는 할 수 없 다는 점을 당헌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용적 대북 화해협력은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의 핵과 도발, 인권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온정 적인 입장을 가진 세력과는 결코 연대 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원칙 없는 야권연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맞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대 기조와 5개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당 지도부는 명확 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진보 청산방안이 진정성 있게 논의되 고 추진된다면 사람이 바뀌고, 당의 체질도 바뀔 것입니다. 고인 물이 빠지 고 새 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낡은 진보청산의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37-

40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는 산업사회의 낡은 산물입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알린스키의 지적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을 봐야합니 다.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으로는 정신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때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38-

41 공정성장론(대담) -39-

42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 찾기 #8( )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혁신성장 공정분배 : 시장구조혁신 & 신산업전략 & 북방경제 : 시장감시강화 & 일자리창출 & 비정규직 대책 생산적 복지 : 복지투자 & 인적자본투자 & 공정한 조세체계 -40-

43 1. 공정성장론 중간보고 안철수 국회의원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현실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정 시장 부분, 성장 부분에 방 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세 번째는 패자부활을 위한 국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박원암 :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박원암 교수입니다. 여러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 의원님이 한국경제 위기, 40년불황 이라는 말 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일곱 번 토론회 를 개최했고, 이 자리는 중간보고를 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께서 중간보고 발표를 하시고, 패널분들께서 10분씩 토론하는 순서 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인데 좌담을 함께 해주시는 이근 교수님, 장하 성 교수님,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부분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입니다. 어느 한 나라도 예외 없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이 시점 에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우 -41-

44 리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청년 일자리라는 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고 봅니다. 어떤 나라에서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말은 그 나 라가 역동적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겠고, 그 나라가 개방적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사회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다. 그게 청년 일자리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년 일자 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은 모두 다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 게 믿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 될 수 있고, 노인 복지를 위한 재원들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수 만 가지 문제 중에서 국가적으로 청 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기울이면 다른 문제들도 선순환 되어서 해결될 수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가 제대 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 이야기,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부족한 해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즉,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새롭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한 청년 일자리는 파이를 키워야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도 불충분합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론 자체는 제대로 작동 하기만 하면 대단히 이상적인데요.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 상해줘야 첫 고리가 풀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기업을 강제할 수 -42-

45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굉장히 다른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스스로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 상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수보다 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도 큰 약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공정성장론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현실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가 불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올 해도 굉장 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3% 경제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 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2.5% 전후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8월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는 전문 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7% 성장이 올 해는 힘들 겁니다. 그럼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우리나라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올 해 수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투명하다고 봅니다. 내수는 어떠냐. 내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거의 1년 사이에 100조 정도 증가하고, 지난 4월 한 달은 10조 원이 훌쩍 넘어설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빚이 많은데 어떻게 물건들을 사겠습니까. 내수에 대한 전망도 굉장 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마 올 해 내로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 되면 자본 유출이 일어나 고, 부동산이나 주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들이 올 해 경제에 대 -43-

46 한 고민입니다. 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5년에 처 음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는 2017년에 옵니다.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임기 가 시작되는 2018년 정도 돼서 모든 소비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 년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제가 가지고있는 위기감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공정성장론을 고민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장론이 무엇인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공정성장론의 요 체인데요. 크게 나눠보면 저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심히 노 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 그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IBM이라는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 보다는 하 청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청업체를 찾았던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인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칩을 만들었고, 신생 벤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그 작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모두 일을 맡겼습니다. 30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가장 큰 기업이었던 IBM보다 -44-

47 하청업체였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 구조가 건강한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만이 산업에 활력을 불어줍니다. 또 그런 구조만이 1등하는 기업까지 실력으로 1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100대 부자 통계를 보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활력있는 경 제 구조 하에서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0명 정도는 자수성가, 30명 정도 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발전해 야 되는 부분이 많고, 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100대 부자 중에서 80%가 상속부자고 20% 정도만 자수성가 한 겁니다. 이미 우리 경제 구조는 미국보다 더 역동성이 떨어지는 경제구 조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야 제대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큰 세 가지 축으로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창업기업이 어떻게 변하면 되는 것인지 그 리고 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재벌구조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전문 대기업으로 변신해 야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대기업이 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구조가 정 상적으로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기업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문제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굉장히 못하고 있습 니다. 여력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있는 데요.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독일식의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게 만들 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분야에 어떻게 투자 를 하면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 중 견기업에 집중을 하고, 국책연구소까지 모두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센터로 거듭나게 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5-

48 다음으로 창업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창업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창업 이 활발해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창업 기업의 성공확률, 생존확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불과 41% 정도만 3년 후에 생존합니다. 그리고 10 년 정도 지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8%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척박한 토양을 그대로 놔두고, 창업 비용만 투 자하게 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창업했던 젊은이들이 대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느 분야에 창업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결국은 창업한 기업들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되고,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또 성공한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금 회수를 해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창 업하는 데 자금만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들 이 있을 겁니다. 이미 창업에 굉장히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기 술 신용 쪽 은행들의 대출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기술이 이 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 용 대출이 급증한다는 말은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잘 짚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 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산업전략, 성장의 두 번째 축입니다. 이근 교수님께서도 말 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추격자 전략으로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개척자 전략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건 무리라고 생 각합니다. 오히려 계속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조업에 여러 가지 혁신요소들을 포함시켜 낸 융합전략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못하는 부분 중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 -46-

49 든지,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만 그대로 맡 겨두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산업전략을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방경제 부분. 좁게 보자면 북한과 이미 있는 개성공단을 통한 협력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북방경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떠나서 러시아, 중국, 일 본까지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생각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정의 회장이 주장하는 글로벌 스마 트 그리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아실 겁니다. 기존의 전 력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잘 매칭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전기는 생산하고 나서 안쓴다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굉 장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피크 타임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 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 있게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IT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 소비를 잘 연 결시키자는 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인데요.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개념은 이걸 더 확장해서 한 국가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 간 전체 전력을 연결해서 수요 공급을 주고 받자는 겁니다. 그렇 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전력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다보니 까, 우리가 당장 쓰지 않는 전력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받고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대가 다르면 피크타임이 다르다보니까 발전소도 더 적 게 지어도 되는 안전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처음 시 작은 대북 경제교류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장시키 자. 그게 북방경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분야의 성장축. 첫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의 산업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 두번째는 신산 업전략으로 우리가 산업 분야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47-

50 주도하자. 세 번째로는 동북아시아 전체 국가 간의 경제 교류를 개념으로 하는 북방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자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성장만 그대로 두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됩니다. 그래야만 빈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 순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이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습 니다. 성장만 그대로 두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 빈부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 으로 선순환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공정분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하성 교 수님께서 훨씬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정분배에 대해 서 한 말씀 드리자면 IMF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때 이익을 나누는 세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과 노동자와 국 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세 부분이 있는데, IMF 이전에는 기업에서 만든 이익, 부가가치는 이 세 주체가 골고루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익 중에서 대부분의 이익 을 기업에서 가져가고,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과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배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가능하 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부분을 시장에서 제대로 감시해야 -48-

51 된다. 그 다음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영 업자분들을 많이 흡수해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 비 정규직 부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제도는 아마 지난 번 대선 때 저희 캠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즉, 어떤 사람이 2년 이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보니 까, 회사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을 해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 점을 사람에 두지 말고 일자리 자체에 두는 겁니다. 한 기업에서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가 됐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 저는 그게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와 생산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서로 선순환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증가하면 그 여력으로 복지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시장 부분, 성장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도 선순환 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 논쟁 중에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런 대립구도의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있는 가운데, 보편적인 복지를 꼭 할 부분 이 있고, 선별적인 복지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교육인데요.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교육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아 무리 잘 살든 못살든 모두 다 의무 교육을 한다. 그건 국민 상식이 되어있 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분야가 교육이고, 의료와 보육 까지 이 세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49-

52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부분들.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 부분들에 대 한 복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국가의 일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우선 순위 가 가장 높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국가에서 재원을 투자한다면 생산적인 복지 부분에 투자 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일종의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도와드리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도와드리는 것이 대표적인 생 산적인 복지 분야이겠고, 맞벌이 부부 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육 서비 스에 조금 더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것 또한 생산적인 복지의 부분입니 다. 또한 한 번 실패한 기업가들에게 다시 재도전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미리 퇴직한 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재교육시켜서 일자리를 찾게 만들 어주는 평생교육들. 이런 부분도 생산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복지와 생산이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서로 선순환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이 증가하면 그 여력으로 복지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정책과제들을 제가 뽑 았습니다. 10여개 정도 정책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부분 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때 발의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공정성장론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현실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 중에서도 특히 공정 시장 부분, 성장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세 번째는 패자부활을 위한 국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 그렇게 세 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방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 -50-

53 회의 권한을 더 부여하고, 대신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쪽입니다.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률 개정안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컨트 롤 타워로 만들자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벤처 기업을 육 성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모 두 추진하는 방식이 있고, 미국처럼 여러 부처가 이 일을 하면서 정부 내에 서 회의를 통해 전체를 조율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양쪽 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부서가 이 일을 하면서 컨트롤 타워가 없이 각자 따로 놉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일 적합한 부 처인 중소기업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흩어져있는 창업이나 벤처 기 업 육성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개정 법안입니다. 그 다음, 국세 기본법 일 부 개정안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자는 법안이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51-

54 2.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데, 결국은 시민의 힘, 시민의 수준, 이런 시민의 열정이 혁신과 변화를 만 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원암:공정성장론이라는 것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 성장이 일어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자 이렇게 정리를 하셨 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참석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이근 교수님, 장 하성 교수님, 박영선 의원님 이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에 남북경제협력으로 오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는 복지성장론이라는 성장 철학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학자님들 말씀을 듣고 가야되 는데, 죄송하고요. 작년 겨울에 시작했던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그 여덟 번 째, 오늘이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 안 의원님의 공정성장론은 전폭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바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이 런 논의의 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항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향을 잡는 과정이 바로 이런 지속적인 토론회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흔히 력( 力 ) 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붙여보면 한 사회의 논의력, 이런 논쟁 논의의 힘이 그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공정성장론 의 지속적인 세미나가 꼭 안 의원님만의 역할보다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논의의 틀이 아닐까 -52-

55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의원님의 공정성장론은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를 근간으 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난 5월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의 사례가 주장의 좋은 근거가 되는 것 같습 니다. 정치적 불안 요소만 없다면, 개성공단은 이미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덤까지 선 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가진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우 리가 잘 결합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경제적 침체의 돌파구가 되는 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그치지 않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해주 쪽을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일대가 조선시대 때만 해 도 조선의 영토였는데요. 그것이 그렇다고 다시 영토를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대신 그야말로 경제적 영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혁신성장이라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가진 여러 가지 유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체 계상 차이는 좀 있지만 저는 내용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대학같은 6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년실업도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도 만들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서울시의 가장 적합한 사업은 무엇이냐. 그 것은 바로 R&D융복합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상암동DMC나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 LG만 하더라도 4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 -53-

56 데요.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우면 지구라든지 경희대 고려대와 함께하는 스 마트에이징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새 로운 성장의 틀을 만들어 내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확 줄어드니까 서울의 경제가 휘청하는 겁니다. 단순히 관광 산업일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제조업들도 완전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에서도 MICE는 그야말로 우리 성장 중에 금싸라기 같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관광객을 돌려놓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00만 명의 관광객을 돌파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라도 사실 가능하겠다 이런 생 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해외관광객이 지금 1 억이 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1000만 명을 데려와도 2000만 명 돌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그만큼 지금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분배의 경우에도 정말 그것이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성장 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이 나쁜 노동시장이 라든지, 불공정한 분배 상황 속에서의 사회적 안정이라든지 공정성장의 토 대 자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컨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구조의 건전대책이 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사회적 경제를 진입시키는 이런 것들이 관계가 돼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저는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저희의 경 우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했는데요.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독 일의 공동의사결정제 같은 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통합과 관련해서 국회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 2조정도의 복지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2조원으 -54-

57 로 인해서 약 14조원 정도의 경제성장효과. 그 다음에 약 12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낭비라든지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 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장론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사실 일자리야말로 지금 복지나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과제이고, 이것 은 마치 전쟁을 하듯 우리가 전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에 10월 달에 일자리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있는 일자리를 갖고 서로 경쟁을 하면 레드오션이고, 아까 제가 R&D라든지 관광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나 일자리 분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말씀 하신 부분.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저희들이 보면 정부의 자원을 정말 제때 제대로 투자를 해놨습니다. 영국에서 보니까요 이른바 로터리 펀 드, 우리말로 보면 로또기금을 지금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듬뿍듬뿍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공공혁신, 기업혁신, 신사업혁신 이런 쪽 에다가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에덴 프로젝트도 그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논의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시민의 힘, 시민력이 이런 혁신과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다른 선진국가에서 투자하고 있는 평생 학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결국은 시민의 힘, 시민의 수준, 이런 시민의 열정이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안 의원님의 입장에 완전 공감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55-

58 3. 이근 서울대 교수 국내차원적인 공정성장에서 국제성까지 고려한 국제적 차원의 공정성장이 필요하고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자본은 새 로운 세수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근 : 안철수 의원께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공정성장론을 오늘 상당히 구체 화하고 법안으로 낼 정도로 정립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보충설명 해 드리면, 경제학에서 공정 이라는 말, 페어니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 는데요. 하지만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영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어트레이드다. 공정거래라고 해서 공정거래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공정성장으로 정립화시킨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보여 지고, 공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필요한 것이 서로 상호간에 신뢰 정립 같은데, 신뢰를 갖기 위해서도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재 현안인 임금피크제와 같은 것도 사실은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같 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뢰구조입니다. 법인세하고 각종 규제에 대한 보조, R&D같은 대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들도 같이 가는 것 같 습니다. 증세나 복지 문제도 사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도 사실은 결국 페어리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같이 갈 문제다. 시장이 유연성 이 있어야지 정규직화 하는 것에 기업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그런 것이 같 이 가야될 문제인데, 시장 유연성만 주고 정규직 채용이 안됐다 하는 그런 신뢰 부족 때문에 페어리스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적절해 보인다. 기존 사회문제에서는 개척자 전략을 제시하였고,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는 추격자전략, 융합인데요. 하나 또 추가한다면 우리 -56-

59 가 과거에 선진국의 경로를 쫓아가는 경로추정, 팔로워였다면 이런 구산업 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경로 경신, 기존의 경로를 다시 갱신하면서 새 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전략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기하신 벤처 성장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오너의 지분이 14.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의결권은 56%를 갖고 있어요. 지분에 비해서 많은 의결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 것 같습니까? 이 회사가 구글 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벤처창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주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상장시(IPO)시에 창업자에 대 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더라도 주주들의 과도한 배당요구라던가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 다. 구글이 구현할 수 있도록 무인차 개발하고 온갖 것 다 하는거죠. 차등의결권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벤처에 대해서 IPO할 때 허용할 수 있어야만이 벤처기업들이 계속 커 가면서, 대기업화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벤처 개정안 내셨을 때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아젠다가 크게 한국자본주의 큰 그림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이 IMF이후에 미국식 같은 주주자본주의 영향을 많 이 받았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주자본주의가 가장 답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본주의는 구글식의 이해관계자본주의가 더 적절하 다 생각합니다. 기업의 주인이 단순히 주주가 아니라 기업의 오랫동안 투자 한 창업자부터 기업에 투자한 인적자본을 개척한 노동자들, 기업을 위해서 여러 환경적인 지역사회 부분 모두 다 기업의 주주이겠죠. 주주자본주의를 반대로 말하면 부자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식의 자본주의로서는 한국사회에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매니저, 지역사회하고 는 그런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주주자본주의는 결국은 월가의 금융자본주의인데 이런 자본주의의 단계적인 자본유출들이 여러 신 -57-

60 흥국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절한 주제들 같고, 공정성 장에 중요한 축으로서 안 의원께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내차원적인 공정성장에서 국제성까지 고려한 국제적 차원의 공정성장이 필요하고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자 본은 새로운 세수 창조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2009년 금융 위기 때 또 다른 IMF를 똑같이 겪 었다가 다시 넘어섰는데, 그때 도입한 것이 2011년에 외환규제 3종 세트라 고 해서 외환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입 못 한 것이 단기자본 에 대해서 외환거래세, 채권거래세인데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지 대비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외환규제 3종 세트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지책은 되는데, 채권이라든가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 견제가 되고 동시에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국내에 어떤 자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장론의 새로운 축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8-

61 4. 장하성 고려대 교수 하나는 성장을 왜 하느냐. 다른 하나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임금을 규제하 고 임금의 동반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논리도 현재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절대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이고 분배에 빠른 길입니다. 장하성 :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장을 왜 하느냐. 다른 하나는 고용의 문제입니다. 성장을 하려는 건 국민들 잘 살게 하려는 건데, 전체 국민을 보면 27%가 자영업입니다. 나머지 73%가 임금노동자 인데, 2000년 이후로 지난 14년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73%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이익은 14년 동안 마이너스 17%가 됐습니 다. 경제가 성장했는데 국민의 27%는 성장의 혜택을 못 본 게 아니라 더 못살게 됐다. 그럼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는 어떻게 됐느냐. 경제 73% 늘 때, 임금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대기업, 삼성전자 다 합쳐서 임금의 실제 상 승률이 36%입니다. 딱 경제성장률의 절반입니다. 특히 2007년 이후 지난 7년 간을 보면 누적 경제성장률이 24%입니다. 그런데 임금노동자들 실질 임금상승률이 4.2%, 성장을 무엇 때문에 했죠? 물론 이건 평균이고 경제 가 성장한 만큼 부가가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균이 총합보다 낮다는 것 은 분배가 지극히 악화됐다는 것인데, 보통사람들이 볼 때 경제성장을 왜하 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저는 그나마 안 의원님께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내용상 분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아직 한국이 성 장 집착증에 걸려있는 것이 한국사회를 망치는 원인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 중에 100대 기업을 뽑으면, 공기업 은행 빼 고 우리나라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한 51만 개인데, 그중에 100개가 -59-

62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약 28%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약 60%를 차지 합니다. 정확하게는 한 58%이고요. 그러면 고용은 얼마나 담당하느냐. 4%입니다. 4%의 고용을 하는 100대 재벌대기업이 지출한 인건비가 우리 나라 51만개 기업 인건비의 14%입니다. 그 이야기는 재벌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의 3배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예산 지출이 OECD기준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 GDP의 10.4%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날 때 3.6%였고요. 2007년에 7.4%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지출을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보면 지방 행정예산이 35%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출 예산이 30%정도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들 중에서 GDP대비 사회지출 예산비율 이 꼴지입니다. 그러면 OECD평균이 한 21.6%정도 되니까 GDP 대비로 본다면, 사회복지예산지출을 OECD평균으로 가려면 앞으로 한 11%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예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체예산에서 절반을 사회복지에 써야된다는 건데, 그 말은 사회복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원천적인 분배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임금이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경제는 74% 성장했는데 자영업자는 지난 14년 동안 더 못살게 됐고 평균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절반밖에 안됐 던 지난 7년을 보면 불과 7년 동안 실질임금이 4% 늘어난 이런 분배구조 를 보고 성장을 한 듯 뭘 할 것이며,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복지예산을 아무리 늘리고 쥐어짠다고 해서 이 상황은 절대 돌파할 수 없 다. 단순히 재벌의 경제 집중력이 심하다. 불공정경쟁을 한다. 형제 간에 칼부림을 한다. 이런 이슈를 떠나서 지금 재벌기업이 갖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이 분배 구조 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저는 임금분배규제를 법제 화해야 된 다. 공정임금제라고 부르던지 동반임금제라고 부르던지 임금 불평등에 대한 -60-

63 규제, 그리고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간에 불평등구조를 그대 로 두고 그 다른 어떤 수단,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7~8%성장을 해도 국 민들 잘 살게하는 성장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전체 한 1800만 노동 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1,000만 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 득세가 면세되거나 아예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서. 올 해가 아마 최저생계비가 104만 원정도 되는데,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임금을 받는 노 동자가 3명 중에 1명인 나라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하면 뭐합니까. 이제 담론을 바꿔야되고 특히 임금을 규제하고 임금의 동반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논 리도 현재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절대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소득 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고 소비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년 이후로 국내소비가 경제성장을 앞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죠. 그 다음은 고용문제인데요. 임금피크제다. 어른들 일자리, 젊은이에게 주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접근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우리나 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 2,163시간입니다. 미국이 1950년에 노동시간이 1,963시간입니 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일하는 게 1950년 이전입니다. 노동시 간 통계가 1950년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은 언제인지 추정이 안 됩 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일한 시기가 1974년입니다. 1974년에 일본의 연간노동시간이 2,147시간입니다. 40년 전 일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스웨덴이 1950년에 2,016시간입니다. 선진국의 반세기전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하고, 우리가 추격해왔던 일본의 40년 전 노동자만큼 일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그대로 두고 일자리를 어떻 게 만들죠? 최근에 노동개혁하면서 주 52시간인가요. 그런데 60 몇 시간으로 현재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건 아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선진국의 반세기 전 노동시간 -61-

64 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든다. 저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이고 분배에 빠른 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첨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근 교수님 차등의결권을 말씀하셔서 제가 언급을 안 할 수 가 없는데, 구글은 재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나 새로운 창업자에 게 경영권을 안정시켜주는 취지는 100%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 재 벌구조에서 차등의결권은 지금의 재벌구조를 더 악화시킨다. 제가 왜 이 말 씀을 굳이 드리냐면,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온갖 이야기 나왔 지만,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둘 중에 한 기업은 이 재용 씨가 지분을 상당부분 갖고 있고, 다른 한 기업은 단 한 주도 안 갖 고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합병을 한다면 제가 지분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반대로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 상. 신라호텔 오너가 누구냐 말하면 이부진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이 부진씨는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진씨는 신라호텔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재벌 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고맙습니다. -62-

65 5. 박영선 국회의원 재벌공화국 이것은 우리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 경제로 가 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대야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화두는 이제는 단순하게 재벌 때리기 이런 문제가 아니 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느냐 없느 냐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암 : 오늘 우리 복지는 재분배라고 부르는데 재분배로는 복지 못한다. 분배정책을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그냥 못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경제민 주화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박영선 의원님. 박영선 : 라스트가 계속 지속되다 의미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의 공 정성장론. 사실 안철수 의원님과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경제정의, 정 의로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생각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았 습니다. 2015년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 이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과연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 는가. 두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라는 키워드 앞에 재벌의 문제는 공정경 쟁과 공평한 기회를 가장 흩트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하성 교수님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사례를 들어주 셨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사례는 공평한 기회라는 개 념을 흩트리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공정 합병으 로 인해서 이재용 삼남매의 2조원의 재산이 단 1원의 세금도 내지 않고 세 습됐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그 어느 누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 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세금이 안 걷힌다고 정부가 난 -63-

66 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굉장히 심 각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롯데의 경우에는 0.05%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의 93조원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운영하는 형제 경영을 하 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공평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재벌 들의 문제를 손대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진 경제로 갈 수 있는가. 회 의감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민소득 만 불이 되기 전에 미국도 그렇고 일 본도 그렇고 재벌문제에 칼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해체했죠.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약 60~7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지만 재벌문제, 독과 점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듦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온다 저는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995년도에 미국특파원을 할 때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 은 분들 외국 특파원이지만 인터뷰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공평한 기회 와 공정한 경쟁이 그 힘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치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의 머리구조와 그 힘은 어디 서 나오는 것인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자수성가 했다. 내 힘으로 내가 기업을 일궜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기업을 일구 는 배경에는 내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아 이디어를 아주 값지게 인정해주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금융구조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4-

67 결국 자기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기 때문 에 내가 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5% 만 갖고 95%는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답 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께서 모두발언 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80%가 상속부자들이고 20%가 자수성가형 부자들입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구름층이 끼어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경제부 기자를 하던 그 시절과 2010년 이 시점에도 한국의 30대 재벌기업의 이름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생태구조를 건전하게 바꾸지 않는 한 청년들 에게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순환 생태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이 벤처창업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도무지 대기업의 힘에 눌려서 기회 도 주어지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애플의 팀 쿡을 만났을 때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별 거 아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그냥 조합한 거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조합한 건데, 그중에 많은 아이 디어가 한국에서 왔다. 그 아이디어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밑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위에 보고되지 않거나 삼성전자에서 버린 것들을 다시 보니 까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더라 쭉 사례를 들어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재벌공화국으로서의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단면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 아이러브스쿨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러브스쿨의 모 티브를 제공한 것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많은 생각 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내지만 이런 것을 담을 그릇을 제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