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월소식지(통권28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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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80호 발행일 발행인 안병길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열려 민주국민행동(가칭)과 민중의힘이 28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민생 파탄, 공안탄압 등을 규탄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를 개최해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폭정을 규 탄하고 유신독재로 회귀한 박근혜정권에 맞서 제2의 민주화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목 차 우리의 주장 2 / 만평 10 / 단상 11 / 기쁜 일 15 / 증언대회 16 시국강연회 20 / 면회기 22 / 산행기 27 / 농성장 소식 31 / 감옥에서 온 편지 36 구속중인 양심수 43 / 이런 일 45 / 재정보고 75 / 회비 내주신 분들 76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 만남의 집 전화 (02) FAX (02) 홈페이지

2 우리의 주장 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 공안몰이 실태 -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 체계 권오헌 명예회장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확인, 올바른 국민주권 행사 다시 해야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원세훈 법정구속 놀랍거나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유권자들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범죄행패를 의심하지 않고 있 었다. 촛불시민들이 외치지 않았던가. '국정원 해 체, 대통령 책임'을. 비록 서울중앙지법 원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엔 무죄판결을 했지만 이 권력 눈치보기 판결을 믿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같은 사법동 료인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 指 鹿 爲 馬 ) 판결'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최고권력자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 등 극단세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 를 지우는데 혼신을 다 했었다. 국정원의 국기문 란범죄 실상을 파헤치는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 던 검찰총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말 라' '국정원장 구속하지 말라'고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압박을 가했고 끝내는 검찰총장을 쫓아내 지 않았던가. 조영곤 서울지검장도 윤석열 특별 수사팀장에 '수사축소'를 지시했고 결국 직무배제 조치 했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는 9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 원 70여명에게 인터넷에 정치 선거개입글을 올리 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 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 소된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 고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직 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원 전원장이 지시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정당이나 정 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 버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양 선거쟁점 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비판했 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 조직 규모를 확대 강화하고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점 에서 궁극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건 자체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준엄 하게 심판했다. 사필귀정( 事 必 歸 正 )이었다. 촛불의 외침은 빈 소 리가 아니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 만, 그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의 사법윤리 를 거역하지 않는 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 다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고 '(대선개입을 통해) 국민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자 유경쟁의 기회를 침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훼손 '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는 그 관련자 몇 사람의 사법심판 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게 되었다. 바로 18대 대선자체의 유효성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유권자들)은 5년 만에 겨우 - 2 -

3 한 표의 투표권을 통해 헌법상 주어진 국민참정 권을 행사한다. 그 소중한 권리행사가 짓밟힌 것 이다. 그것도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이미 밝혀졌듯 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 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으로 대선의 불공정성이 확 인되었다. 반드시 올바른 국민주권행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에 앞장 서 왔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이 이어졌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 격심사론에서,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 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마지막엔 진보당을 아예 없애려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18대 대선의 불공정성 유효 성 여부 정권의 정통성 여부 등 반드시 짚고 갈 근본문제와는 별도로 대선 이후 민주적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권력이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운동까지 철저하게 압 살하고 있는 현 정권 2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종 북 공안몰이 실태를 알아보기로 한다.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안몰이 실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했다. 그랬다. 애초부터 군 부독재의 유전자를 지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 었던 정치집단이었고 특히 위에서 보았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란 있을 수 없는 흠 결을 이고 있는 정권이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이 정권은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킨다 며 잇단 공안몰이 굿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하 여 수십 년 동안 독재와 맞서 피 흘려 일궈온 민 주주의와 인권,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 적 평화통일 열망까지 마구 짓밟고 아예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7.4남북공동성명 뜻에 따라 결성되었고 6.15공동 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던 범민 련 남측본부의 지도부와 활동가 등 80살이 훨씬 넘은 노인에서 불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까 지 구속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음모 와 지하혁명조직(RO) 은 대법 원 최종판단에서 무죄 와 실재하지 않음 으로 확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들이를 하 는 한밤중에 전자결재로 정당해산을 서둘렀던 그 집념대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된 헌법재판소와 청 구인(법무부장관)은 변절자와 프락치 등을 증언 대에 세워 진보당의 정체성을 왜곡 모함케 하는 가 하면 이미 고법에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 명조직 없음으로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당의 주도세력 (지하혁명조직)이 숨은 목적 (북 한식 사회주의 추구)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음모 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며 진보당해산을 결정하고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소 속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했다. 정 당해산 신청 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최후변론 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대법원 의 확정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이같이 자 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었다.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다 보니 헌법가치 수호의 최후보루인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하는 주요문서 에 사실관계 오류 등 8곳이나 되는 상처투성이 결정문을 발표했고, 전 진보당 해당 관련자의 항 의를 받고서야 40일 만에 결정문을 경정하는 웃 지못할 결정을 다시 했다. 그뿐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6.15공동선 언과 10.4선언 등 온 겨레가 환영하고 열광했으 며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했던 남북합의를 - 3 -

4 무시 외면하고 남북사이 일체의 교류 협력이 차 단되고, 불신과 대결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의 남북관계를 염려하는 마음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해외동포로서 북녘을 다녀왔던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가 남 북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히려 통일토크콘서트 를 진행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 콘서트 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안당국에 수사지침이 되는 발언을 했었다. 결국 신은미 교 수는 강제출국당하고 황선대표는 북을 찬양 고무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의혹 속에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 당선 이 발표되고 대통령 인수위가 가동되고 있던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과연 공안칼날이 어떻 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짓밟고 자 주통일운동을 탄압했는지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시기별 사안별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구속 기소된 황선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통해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와 공 안시각의 반인권 반통일성을 고발하기로 한다. 또한 동족대결의 비극을 막고 특히 접경지역 주 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기봉 등탑 점등을 반대해 왔던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 적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보안 수사대는 교회 예배당 강대상을 해체하고 십자가 를 훼손했으며 아이들의 공부방 아동센터까지 장 도리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동화 책과 공책, 휴게실 장난감까지 어지럽히는 소동 을 벌렸다. 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며 감 행된 민주주의와 인권, 종교활동을 짓밟는 선무 당의 행패였다. 이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 해산시 도, 진보당 말살행패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몰 이, 평화교회 침탈과 뒤에 밝힐 자주민보 등록취 소를 비롯한 수많은 양심적 활동에 대한 압수수 색, 소환조사, 구속 기소 등은 박근혜 정부의 외 세공조 동족대결 정책의 반영으로 나타난 국가보 안법 체계의 종북몰이 공안탄압이었다. 이 같은 국가보안법 체계는 사상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견 해의 다양성, 종교적 신념 그리고 민족문제에 대 한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권리를 인정하지 않 는 팟쇼적 폭압체계이고 맹목적인 반북대결체계 였다. 필지는 이미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 령 ( 통일뉴스)과 세계인권선언 65돌 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실태 (통일뉴스 )에서 공안탄압실태를 밝힌 바 있지 만, 박근혜 정부 2년의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탄 압을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을 미리 말해둔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칼날은 2013년 새해 벽두 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오랫동 안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려온 바 있는 통일 원로 안재구 교수와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 을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찬양 고무 혐 의로 불구속기소( ) 했고 1심을 거쳐 현 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과 간첩 등 혐의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체포 구속했다.( )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피의자의 누이동생이었고 국정원은 그 누 이동생을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간 불법감 금한 채 폭행과 회유, 협박을 하여 오빠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 서울지검은 구속 기소(2013.2월)하여 간첩 등의 혐의로 징역 - 4 -

5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동생에 대한 거짓 증언 강제 말고도 유우성씨 가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하기 위해 중국의 공문 서까지 위조한 것이 드러났고,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 국 정원이 간첩을 잡는 곳이 아니라 간첩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랫동안 해외망명생활을 하다 귀국한 조영삼 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 청주지방법원 항소2부는 자폐증 등 장애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신정모라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에 대한 정보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자행한 사실도 밝혀졌 다.( ) 2월 들어서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고( ) 같 은 해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자주 민보와 관련해선 이창기 대표 말고도 편집기자인 권말선 시인이 인터넷 기사 등과 관련 국가보안 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워져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 이 사건과 관련 수 원지법은 국가보안법 7조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 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 기도 했다.( ) 또한 자주민보 기고자인 정설교 농민시인의 현장고발성 시와 그림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했고 ( ) 이후 풀려났으나 추가기속 등으로 2013년 9월 9일, 2014년 3월 29일 재수감당했 다. 정설교 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탄압은 전형적인 필화사건이기도 했다. 양심에 따른 신 념에 따른 사회현상을 고발한 문학작품과 회화를 문제 삼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정 시인의 옥 중시중에는 이런 작품이 있다. 국정원이 한번 다녀간 이후 동리사람들 조차 쉬쉬하며 외면하고 뜸한 발걸음조차 곁눈치로 조심스럽다 왜정때 칼 찬 순사를 보듯 국가보안법에 걸려들면 친구도 도망가고 이웃도 기피한다. ( 대역죄 )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의 형 확정으로 대표직을 새로 맡고 있는 이정섭 기자의 형님이자 인터넷 기고가이고 시인인 이윤섭씨가 인터넷 공간에 자 주통일과 관련 의견 개진을 한 이유로 구속되었 고( ) 이정섭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압 수수색( ) 소환조사를 거쳐 오늘 항소심 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대표의 다른 형님인 역 사연구가 이원섭 님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당하 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민보 대표와 기자, 기고가 등에 대한 공안탄압에 그치지 않고 이 인터넷신문을 아주 없애려 하고 있었다. 보수단체의 자주민보 폐간 요구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등의 거듭된 요청 으로 서울시는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심 판을 법원에 내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고( ) 항소심인 서울고법 민사 25부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위태롭게 한다 며 항소를 기각, 현재는 대법 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형식상 서울시의 등록취 소심판청구였지만 보수세력과 새누리당이 남북관 계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민보의 사실보도 등을 눈엣가시로 여겨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사례가 되고 있었다

6 위에서 짧게 언급된 바 있지만, 이미 이적단체 로 규정받아 계속하여 탄압을 받아오던 ( 전국범위 대탄압으로 강희남 의장 등 29명이 무더기 구속 기소와 2009년 5.7 이규 재 의장 등 16명과 9곳 압수수색 9명의 지도부 가 구속) 범민련 남측본부에 또 다시 전국규모 대탄압이 감행되었다. 2013년 6월 26일 본부사 무실과 수도권, 대경연합, 부경연합 등 사무실과 지도부, 활동가들 집을 압수수색했고 김성일 사 무처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을 체포(6.26) 구 속기소했고 이어 김세창 조직위원(7.17), 김을수 의장권한대행(7.19), 정봉곤 대외협력국장(8.14), 하성원 부경연합 의장(12.9)을 체포 구속기소했 다. 또한 80살이 훨씬 넘은 한기명 대경연합의 장, 이성근 전 감사, 나창순 전 의장, 김영승 고 문 등을 압수수색 법정에 세우고 있다. 현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조의방북했던 노 수희 부의장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규재 의장 등 대 탄압 시기 구속기소되었던 이경원 전 사무처장이 4년 언도를 받아 안동교도소에 갇혀 있으며 80 살이 다 된 이규재 의장은 3년6월 만기를 다 채 우고야 지난해 11월 29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 했다. 국정원과 검찰 등의 무리한 공안몰이로 인권침해 와 평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의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 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 와 관련 박미자 전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 법정에 세웠 으나 서울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 ) 국정원과 검찰은 평화와 통일을 만 드는 사람들 의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공동 대표 등 집과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 법정에 세웠으나 오혜란 전 사무처 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 고( ) 김종일 대표도 1심에서 무죄선고 를 받았다.( ) 공안당국은 평통사에 이 적단체구성 혐의를 씌우려 했었다. 또한 압수수색과정의 불법성, 증거능력 부재, 비 공개재판, 국정원 수사과정에서의 각종인권침해 등, 국정원조작사건으로 불리였던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의 김덕용 씨 등 관련자들이 최고 7년에서 5년, 4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 같 은 해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자주통일과 관련 단체활동과 인터넷 공간 에서의 의견개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활동가 들이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어 법정에 세워졌다. 서울북부지법은 민권연대 이희철 사무부총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5월을 선고하고 법 정구속했으며( ) 청년단체 청춘 윤여창 대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했다.( )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희망정치 연구포럼 황선 대표를 옛 실천연대에 가입 활동 했다며 압수수색했으며( ) 경찰청 보안수 사대는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이며 자주역사 신보 조종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 수수색하고( ) 소환조사를 거쳐 구속했 다.( ) 경찰청 보안3과는 한양대 학생들 의 공개적인 서클운동 우리단위 의 배후조종혐의 로 압수수색하고( ) 소환조사를 거쳐 구 속 기소했다.( )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는 양심수후원회원으로 오랫동안 양심수 석방과 후원 등 인권활동을 해온 소수영 씨가 인터넷 공 - 6 -

7 간에 통일과 관련 의견을 개진한 이유로 국가보 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 ),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동생집을 압 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인천지 검 공안부는 인천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아침 사무국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 속기소했다.( )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 는 이미 인터넷공간에 의견개진이 국가보안법 위 반 했다며 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박창숙 총무집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 색했다.( ) 또한 이른바 일심회사건 으로 7년 만기를 채운 장민호 씨가 미국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80 살 노모조차 만나지도 못한 채 출소하자마자 강 제출국당했다.( 월)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관련자 9명을 이적단체혐 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현장활동가조직인 한길 자주노동자회 조직원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 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또한 국정원 등 공안기구는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인 민 족춤패 출 의 전식렬 전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또한 경찰청보안과는 양심수 석방과 후원 등 정 의 평화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는 민가협양심수후 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에 대해 범민련 행사 참여, 통일뉴스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했 으며( ) 서울경찰청은 통일토크콘서트 진행과 관련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와 희망정치연 구포럼 황선 대표 집을 압수수색하고 ( ) 신 교수를 강제출국( )시 키고 황선 대표를 구속했으며( ), 황선 대표의 남편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를 단체활 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했 다.( ) 또한 서울경찰청은 민통선평화교 회 이적 목사 집과 교회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고( ) 자주통일 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이상준 공동대표 등 11명의 집 과 사무실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 색했다.( )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말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의 노골적인 정치보복행패이며 헌정사상 최대의 민주주의 말살과 인권침해사건이기도 했던 이른 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진보당 강제해산 만행이다. 국가정보원은 이석기의원실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 고( )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 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수원의료 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하고( ) 국회에 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돼 국정원 에 의한 강제구인 구속했다.( ) 이어 김홍 렬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 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이 구속되었 다.( )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강제해산 을 헌재에 청구했다.( ) 수원지법은 이 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기 10년의 장기 형을 선고했으며(관련자 생략) 서울고법은 내란 음모사건에서 원심과는 달리 내란음모 무죄 지 하혁명조직 없음 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 같 은 고법판결을 확정선고했다.( ) 이어 헌재는 진보당해산과 소속정당의원 5명의 의원직 을 박탈했다.( ) 이같은 헌재결정은 대 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사법체계의 파괴이면 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헌재결정은 있지도 않는 내란음 모 와 지하혁명조직 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원천 - 7 -

8 무효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정통성 의문 박근혜 정부 2년의 종북공 안몰이 실태를 알아보았다. 여기에는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이른바 탈북자간첩사건 등 공개하지 않고 체포 구속 기소하는 사례들과 그 밖에 언론 에 보도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외로 남겨둔다. 황선 대표에 대한 공안당국의 상투적인 냉전논리 와 반통일성 끝으로, 위에서 밝힌 대로 황선 대표에 대한 국 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 체포영장을 점검, 그 부당성을 밝히려 한다.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모 함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6.15공동선언 이행 을 위한 통일운동단체이고 그 활동내용도 공동선 언이행 등 자주통일운동일뿐 이적동조라 할 수 없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취득 소지혐의로, 황선 대표의 시화집, 끝을 알지 를 펴냈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자작시를 게시하고 통일뉴스 가 보 도한 내용 일부를 인터넷 블로그의 <언론돋보 기>에 게시한 것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모함했 다. 그러나 이 또한 자작시 또는 언론보도 부분 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양심에 따른 표현 의 자유 행동일 뿐 그 누구를 찬양 고무 동조했 다는 것은 냉전 공안시각일 뿐이다. 먼저 공안당국은 황선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씌우기 위해 맹목적 종북사상 을 지녔다 고 학생운동과 통일운동 전력을 왜곡 모독하고 있으며 이른바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전제조건으 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범청학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청학연대 한총련 등의 이 적단체성을 게시하고 6.15TV 와 주권방송 의 이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공안기 관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상투적으로 써 먹는 냉전논리이고 공안시각으로 수없이 이에 대 해 논박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음 구체적 혐의점으로 1. 실천연대 제6기 대의원대회(2008)에 참가. 새 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거나, 2009년 한대 련 통일학교 에 참가했고 2010년 청학연대의 2010 여름 6.15통일캠프 참가하여 활동한 것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3. 이메일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혐의 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한국학생운동사> 등 을 저장한 것을 역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고 혐의를 씌웠다. 터무니없는 모 함이다. 4. 윤기진 옥중작성 이적표현물 인터넷 이메일 반포 등 혐의로, 이는 윤기진 전 범청학련 남측 본부 의장이 옥중에서 황선 대표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자신이 가입 사용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또한 인터넷 카페 통일파랑새 등에 게시한 것으 로, 이와 관련 윤기진의 옥중서신과 관련 이적표 현물 혐의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개 인의 사생활과 그의 내면의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이다. 5. 인터넷 6.15TV, 통일카페 이용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와 6. 인터넷 및 채널6.15 를 이용한 이적표현물 반 - 8 -

9 포 등 혐의는 황선 대표가 인터넷 대중매체인 <자주시대의 진보의 눈 6.15TV>내 황선의 통 일카페 로 활동하면서 사회현상과 통일정세 등 각계인사와 대담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 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반인권, 반통일 행위이다. 7.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황선대표의 옥중수기를 북에서 출판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 은 넘쳐 와 남편 윤기진 씨의 옥중수기를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상황을 북한사회 일반의 상황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홍보 하는 것으로 될 수 있 나! 참으로 동족대결정권의 냉전논리와 공안시각 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 면 우방이라는 미국조차 국무부 대변인이 국가보 안법의 폐해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며 미 국시민권자(신은미)의 인권침해를 우려했겠는가. 또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매 체들이 통일콘서트 에 대한 종북몰이와 정당해산 등 권력남용을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황 선 대표는 무죄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반국가단 체를 찬양 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실제 콘 서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없어, 공안당국은 위와 같이 10년 15년 전의 활동이나 일기, 시집 등을 문제 삼고 있었다. 통일콘서트에서 황선 대표가 말했다는 공안기구 가 제시하는 내용을 다 인정한다 해도, 왜 그런 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인지, 종북공안몰 이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로써, 북에서는 세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돌보아준다 거나 평양산원이 고위급 인사만 가는 곳이 아니라 평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한 다 거나 인민대학습당에 어떤 강좌가 몇 시에 있 는지 그런 광고를 하더라 그런 광고들에서 대동 강맥주,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같이 느 껴진다. 그런 묘사를 할 때 독일이 지상낙원이겠 죠. 우리말대로 하면 지상낙원같이 보이는 거예 요. 그러면 어디일까요. 피지섬이나 이런 데를 가 면 지상낙원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의문 받는 떳떳 하지 못한 정권이면서 지난 2년 오히려 민주주의 와 인권을 말살하고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까지 짓밟고 있었다. 정당해산 이유로 댄 북한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 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현실 을 강조했듯 이 함께 자주통일을 해야 할 상대의 존재를 통일 운동 탄압의 빌미로 삼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체계는 분단과정의 산물이면 서 동족대결의 수단이며 종북 공안몰이 칼날이었 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반인권, 반통 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이 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는 조건 없이 석 방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사법적으로 확인 된 이상 18대 대선의 유효성 여부를 유권자의 참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한 내란음모 지하혁명조직 이 무죄이고 없었던 것으로 최종 사법판단된 이상 진보당 해산결정은 무효화해야 한다. * 이 글은 2월 16일자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10 만 평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2.10)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2.25)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2.11) [경향] 김용민의 그림마당 (2.26) 구금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구금 시설 교정관련 법규집 을 펴낸 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온 지 2년이 지나면서 일부 법규 들이 개정되었고, 구치소 교도소에 새로 수용된 재소자들 또한 재소자 인권과 관련 이 같 은 법규집이 필요할 터이기에 일부 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펴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양심수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본 법규집은 2012년 5.18기념재단의 2012 국내시민사회연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1 단 상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안병길 회장 1) 카레이스키(고려인 일컷는 러시아 말) 러시아 하바롭스크 박물관에는 고려인 독립 운동역사가 기록과 영상으로 전시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2014년(작년)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50년 되었던 해였지요. 러시아의 마 지막 왕조 로마노프 300주년 기념행사 (1914년)에 조선소년단이 흰 옷을 입고 단 체 체조 비슷한 공연이 있었는데, 1917년 레닌 볼세비키 혁명 이래 1920년 6월에서 7월 폐막된 축제에 태극기가 보이더군요. 이동휘(고려인 대표)와 레닌의 만남에서 김 아다냐시가 통역을 맡았고 유창한 러시아어 에 레닌이 고려인중 그대와 같이 러시아말 잘하는 이들의 숫자물음에 수천명이라 답했 고 이동휘와 레닌은 담화시간을 넘기면서까 지 이루어졌지요. 레닌의 혁명 뒤에 러시아 에 내전이 자주 일어났는데 지주들의 반란 이었고 5년이나 지속되었답니다. 1918년 8월에 미 영국군이 러시아에 진출 일본군도 7만 대군을 러시아에 진주시켜 1 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요. 힘있는 나라들이 군대정비가 덜 된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위 한 군대진입은 땅따먹기 전쟁의 시작이지요. 이에 맞서 1918년 10월 4일 연해주에 고려 군이 일본군대와 싸우기 위해 형성됩니다. 1920년 1월 4일 일본군의 현금수송마차를 탈취하는 사건이 간도와 함경도 회령 근처 에서 일어나는데 일본경찰을 사살하고, 현금 15만원을 탈취했는데(영화 좋은 놈 나쁜 놈) 당시 소충이 30원이었으니 5천명을 무 장시킬 수 있는 군자금이었지요. 시방 지린 성 용정시에 기념비가 서 있답니다. 엄인섭 이라는 일본앞잡이의 밀고로 임국정, 한상 훈, 전홍섭, 윤준희, 박응세, 김준, 최계림이 잡혔는데 그중 최계림만 탈출하였고, 그돈으 로 체코제 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식민지로 300여년간 지 내다 1918년 독립을 쟁취하는데, 체코군단 의 험난한 투쟁의 결과였고(7만여명의 군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완전 장악하였기에 체 코에서 연해주 독립군은 무기수입해 무장을 할 수 있었다네요. 유격대원이 총500정 구 입할 수 있었고 하바롭스크에 약 4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라돌라 가이다 장군 체코혁명의 건국공훈자 는 상해임시정부에 찾아와 안창호 등과 회 의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중하게 간 직하겠다며 가져갔다네요. 청산리 전투의 이 범석 장군(북로군)의 부대도 체코군단 무기 로 승리할 수 있었고, 독립군대장 한창건 ( ) 한상걸 형제의 항일투쟁을 그 의 손자는 동화속 주인공처럼, 신화적 인물 로만 생각하고 실존인물인줄 잘 모른다 합 디다. 1919년 17개 독립군 부대가 21년 불과 4년 만에 36개 부대로 4~5천명으로 늘어났고, 1915년경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는 고려 인 집단거주지에 1만500명 1930년경 20만 으로 늘어났고 고려인 교육기관 사범대도

12 세우고 1937년에는 라디오 방송도 시작했 다. 하지만 스탈린의 독재정책에 18만 고려 인이 연해주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로 이주당했는데 1937년 9월에 기름지게 농사했던 벼타작도 못하고 짐짝처럼 열차에 실려가다가 죽으면 시신을 창밖으로 버려 묻어주지 못했다니 땅빼앗기고 나라없는 민 족의 설움이지요. 70년동안 기름진 땅을 가 꾸었던 고려인들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 이요. 스탈린은 서쪽으로 히틀러의 진입, 동쪽으로 일본군대 진입에 긴장, 괴뢰국 만주를 앞세 워 히로히토( )의 중국침략, 세계 전운에 스탈린은 폴란드 장교 2만여명과 고 려인 공식 2000여명 현재 6500명 넘게 밝 혀졌는데 모두 총살형을 하였고 3년뒤 폴란 드 장교 학살의 구덩이 발굴로 암매장이 밝 혀졌지요. 스탈린과 옆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었던 고려인 미하일기도 1938년 5월 스 탈린에 의해 일본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 했다. 일본군이 소비에트 공격시 고려인이 일본인과 내통한다고 총살했는데, 아, 민족 의 한 조국을 빼앗인 일군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조선독립군들을 일본 간첩으로 내 몰아 살해한 사건, 중앙아시아로 쫒겨난 고 려인들은 1937년 10월 9일에서 1938년 4 월 10일가지 원동에서 움막을 짓거나 토굴 을 파서 연명하였고 연장 하나 없이 쫓겨났 던 이들은 갈대만 무성한 허허벌판에서 손 으로 갈대를 뽑아 벼를 심었다하니 눈물겹 지요. 1935년~1937년생이 가장 많이 죽었 답니다. 이주3년만에(1940년) 벼농사 첫수확으로 먹 고 사는 문제 해결, 일제와 같이 여기에서도 한국어 못쓰게 금지했다니, 한국말 제제 안 받고 써온 중국 동포와는 다르다.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방문, 브레즈네프까지 찾았다니 고려인들의 위상을 실감했고, 1945년 소련함대가 청진항에 상륙하는데 유 일한 고려인 정산진이 함께 했고, 정상진님 은 소련군이 일본과 내통한다고 군에도 안 받아주어(고려인들) 8번이나 찾아가 군동원 부에 간청하여 (싸우게 해달라) 겨우 참가했 답니다. 1945년 8월 13일 6일간 치열한 전 투를 8월 18일 일군의 항복으로 청진이 해 방되었는데, 조선인이 갇혀 있던 수용소문을 같은 민족인 정상진에게 배려하고 열쇠를 주어 해방의 참맛을 보게 했지요. 2009년 정상진님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남을 방 문했었고 현재 고려인은 러시아 21만, 우즈 베키스탄 17만, 카자흐스탄 11만, 키르키스 스탄 2만, 우크라이나 1만 대략 50만명이 살고 있다. 카레이스키! 가장 어려웠던 시대 누구보다 더 뜨겁게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 기억하고 가야지요. 2) 위안부 귀향( 鬼 鄕 ) 1992년 최초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물밑으로 나온 일본군 성노예! 김할머니의 증언은 생리때도 가리지 않고 일본군을 받 아내셨다네요. 짐짝 취급하여 끌어다가 자기 네 맘대로 쓰고 싶으면 쓰다가 쓸모 없으면 버려졌다 하십니다. 20만명이 넘는 조선 소 녀들을 공장가자 속이고 아니면 아무 말없 이 강제로 트럭에 실려가 부려놓은 곳이 중 국 목단강 위안소였답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어깨결리다 하시어 어깨에 손을 대니 자기 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마치 전광석화처럼 남자의 손을 치우시더랍니다. 머리에 폭행을 당해 상처가 심한 강일출 할머니 끔찍한 전 기고문까지 당하셨다는 이용수 할머니 몸의

13 칼자국(일군이 찌름), 마음의, 상처 몸의 상 처까지 미술치료시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은 가슴 메어지게 합니다. 태워지는(불에) 처녀 들이 그려 있습니다. 강할머니는 16세때 경 북 상주에서 마루에서 놀다가 끌려갔답니다. 집안이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중국 목단강 위안소에서 모진 경험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소용이 없게 되자 치료한다며 트럭에 태우더랍니다. 도착한 곳이 병원이 아니라 조선 소녀들이 총살당해 불에 태워지고 있 었고, 다음 차례는 트럭에 실려 있는 자기들 차례였는데, 일본군과 조선독립군의 교전으 로 가까스로 살아났답니다. 김복동(90세) 할 머니 증언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8 시까지 일본군인들을 받아야 했는데 마치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처럼 줄을 서서 기 다렸다가 쉬지 않고 달려들었다 하니 입이 다물어집니다. 열네살에 끌려가셨지요. 전 일본군 중일전쟁에 참여했던 마쓰모토 마사 아요시의 증언은 니이치 니쿠란 27을 말하 고 니쿠는 1을 말하는데 1명이 27명을 상대 했다는 얘기라 합니다. 앞의 병사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병사가 들어가고 해가지면 일 어서질 못했답니다. 상상히 되실런지요. 14 세에서 16,17세 요즘 나이로 초등5학년생 정도 아직 초경도 경험하지 못한 아기들, 어 떤 소녀는 하룻만에 자궁파열되괴 몇 개월 뒤 거의가 파열되었지만 거부하면 칼로 찌 르고 전기고문까지(오늘의 대공수사는 일군 에게 배운 그대로) 현재 238명이 등록되었 고 53명이 살아계신데, 2013년 하시모트 도 루 오사카 시장이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맹 렬히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에게 정신적으로 고양된 집단이 휴식과 같은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현재 일본군이나 일본정부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 으로 위안부를 삼기 위해 여성을 납치했다 는 사실은 증거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본총리 아베 신조는 2007년 의회 답변에 서 관헌이 집에 들어가 유괴하듯이 여성을 연행한 그런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언은 없다 고 했지요. 이런 일본정치가들에게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에 건너가 기자회견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그 증거 내가 살아있 는 증거다 라 하셨지요. 세종대 교수로 있는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 부>라는 책을 써 노예적이긴 했어도 기본 적으로 군인과 동지적 관계 자발적 매춘 부 로 매도했다 하니 이런 작자를 일개 대 학의 교수로 스고 있는 학교는 어떤 곳인지, 서울 동부지법 민사21부 고충정 판사는 34 곳을 삭제명령 판결을 했다니 좀 다행이기 도 하지만,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영화 귀향( 鬼 鄕 -귀신 혼이라도 고향으로 모 신다는 뜻)을 조정래 영화감독이 만드는데, 1억을 후원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니 사기꾼 이라는 둥 거짓 영화 찍어 현혹하지 마 라 고 윽박질 당하고, 영화감독들조차 이런 영화 한국서 틀기 힘들다 이런 사실 유튜브 에 올려 국민지원 모금을 했는데, 응원문자 한 통에 1백원씩 보름만에 첫모금 1천만원 만들고, 3년동안 1억 3천, 찌라시 종료까지 2억5천만원이 넘었는데 이런 피같은 돈으로 귀향을 찍고 있다네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가슴찟기는 설음, 고 통, 갈기갈기 찟겨진 가슴, 우리에게 민족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어디에 서 있는지!

14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27차 정기총회 일 시 :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 장 소 :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문 의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교통안내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 출구(도보 3분) 버스 -광장시장 앞 하차 : 100, 140, 262, 271, 300, 370, 705, 720, 2112, 종로5가역 보령약국 하차 : 104, 106, 161, 200, 260, 262, 390, 370, 602, 705, 720, 870, 9301, 종로6가역 백제약국 하차 : 102, 107, 212, 260, 270, 271, 300, 370, 705, 720, 1018, 1019,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해제, 조국의 자주통일과 반전평화운동 등의 기치를 내걸고 1989년 출범한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가 2015년 3월 7일(토) 오후 3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27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 한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 인권운동을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 장 안병길 양심수후원회 부 회 장 김혜순, 모성용 배상

15 기쁜 일이 있었어요 서옥렬 선생님 미수연이 열렸습니다. 2월 13일 오후 6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가보세 얼씨구 학당 식당에서 서옥렬 선생님 미수연이 열렸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서울에 계신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과 권오헌 명예회장님과 안병길 회장님, 김호현 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광주로 내려가 서옥 렬선생님의 88세 미수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기어이 살아서 북녘으로 돌아가시라고, 굳고 굳은 걸음으로 더욱 강해지시라고, 강철같은 의지와 불요불굴의 투혼을 조금만 더 불태우시라고, 심장으로 토해낸 사상의 보따리 불끈불끈 들어 올리시는 강철의 모범을 세우시라고, 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사랑하는 당신을 축하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오!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16 증언대회 공안탄압피해자 증언대회 열려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 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의 민 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 36일차인, 12일 오후3시 <공안탄압 피해자 증언대회 : 피해자들의 증언과 우리 의 대응>이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 회(준) 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 서 열렸다. 이날 국가보안법으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 른 통일운동인사들을 비롯해 노동 시민사회 종교 등 단체인사들 100여명이 참여했다. 피해자증언으로는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 (담임목사), 코리아연대 지영철전공동대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변호사가 나섰고, 사회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김익사무국장이 맡았다. 특히 이적목사, 장경욱변호사, 지영철전공동 대표는 2013년 4월 독일 포츠담에서 진행 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대회>로 공안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 는 인물들이다. 먼저 증언에 나선 이적목사는 경찰이 12시 간동안 집과 지역아동센터, 민통선평화교회

17 를 침탈해 십자가를 뜯어내고 강대상을 마 구 뒤지는 등 폭압적 압수수색을 자행한 지 난해 12월22일의 상황을 설명했다. 념은 이미 탈출했고 이나라에 폭력정권이 원할시는 언제든지 종교도 짓밟을 수 있다 는 흔적이 교회곳곳에 난무했다>며 <2014 년 12월22일 이나라의 양심적 종교기관들이 전부 죽은 날이며, <전쟁반대 민족평화>를 외치는 교회는 이땅의 적이며 평화를 실천 하는 성직자 역시 이땅의 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며 군사독재도 하지 않던 종교 기관침탈을 압수수색영장 한장으로 짓밟는 박근혜<정권>, 그들에겐 평화를 실천하는 성직자는 정권의 이적자( 利 敵 者 )라는 사실을 한가지 교훈으로 준 날>이 강하게 비판했 다. 이목사는 <<경찰보안수사대가 들이닥쳤다> 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후 경찰이 아동센터 출입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소득층아동들의 방과후학교인 아동복지센 터에 뭘 숨길 것이 있단 말인가. 약 30분이 흐른뒤 철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 간 나치즘 폭압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내렸 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에 명시된 독일포츠담 에서 개최된 평화세미나 참석발언, 이적표현 물제작소지 관련 등에 대해 <기가 막혔다> 며 <(포츠담에서) 발표한 내용은 애기봉등탑 과 전단살포는 한반도평화를 해치는 심리전 의 일환이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전단살포와 애기봉등탑활동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 다. 그때 북측인사도 자리에 나와 주제발표 했지만 대화도 없었고 각자 주제발표후 정 해진 호텔로 돌아간게 전부>라고 증언했다. 이목사는 <예배당은 신성한 공간이라는 개 계속해서 <애기봉등탑반대운동에 대한 보복 공안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공안탄 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가보안 법개악의 움직임이 있는데 큰단체이든 작은 단체이든, 개인이든 모든 국가보안법피해자 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두번째 증언으로 나선 지영철전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을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 무한 압수수색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압 수수색대상자 본인에게 <수색영장>도 고지 하지 않은 점 수색대상자의 가족에게 수 색한다는 사실을 문자발송하고 강제입회 요 구 압수수색대상자의 행적과 위치를 파악 하는 추적과 뒷조사 아무도 없는 집에 강 제로 문을 부수고 뜯고 들어가 압수수색 진 행 사건관련이 없고 압수수색대상도 아닌 <하숙생>의 방과 물건 불법적 수색 압수 수색대상자가 입회거부하자, 대상자부모를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입회시 키고 입회확인서명 강요 등 인권유린사례를 폭로했다

18 북취재했을때 보천보전투기사를 금으로 만 들어 보냈지만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코리 아연대를 방북조문건으로 처벌하려면 박<대 통령>과 동아일보를 처벌하고, 숱하게 방북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전공동대표는 끝으로 <지금까지 공안기관 은 소환조사를 하면서 1,2년 진을 빼면서 위축시켜왔는데 부당한 탄압에 당당하게 모 든 것을 거부하고 공세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며 <농성투쟁이 불씨가 돼서 탄압받고 있는 모든 단위들이 단결하고 싸워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런 불법과 인권유린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 문이다. 보안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 니까 모든 국민을 <종북>으로 모는 이런 흐 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 고 꼬집었다. 특히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코리아연대에 대한 혐의가 국가보안법의 종합판이다. 잠입 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중 2011년 방북을 문제 삼고 있는데 코리아연대는 방북신청도 했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만약 살인, 강 도. 폭력 등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3년을 기 다리겠는가? 이는 방북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겠다는 것>이라고 짚고, <또 한가지는 우 리를 처벌하려면 박근혜<대통령>부터 처벌 해야 한다. 당시 박근혜씨는 북에 가서 <김 정일국방위원장은 우리정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우리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보였다>, <솔직하 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화법과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아일보는 방 세번째 증언에 나선 권오헌명예회장은 <공 안기관이 말하는 나에 대한 혐의점은 크게 3가지>라며 < 범민련의 각종행사에 참석, 창립기념행사에 연대사 등 범민련과 관련된 내용 2008~2014년 통일뉴스 등에 기고 한 글(이적표현물제작반포혐의로 규정)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집회나 기자회견 등 에서 발언한 내용이 북을 찬양고무했다는 내용 3가지다. 그런데 한가지 더 있다. 2011년 김정일국방위원장서거당시 조의방북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19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불신과 대결의 이 시대 를 끝내고 화해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 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민족전체에 큰 공 헌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가 보안범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당선된 후 이때부터 공 안당국자들은 박근혜<정부> 출범하기도전에 의중을 미리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2013년 2월25일 취임되기전 1월 안재구박사를 보안 법혐의로 불구속기소한 후 지금까지 쉴새 없이 빈번하게 압수수색, 소환조사, 기소 등 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안법으로 직접 적용시키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치적으 로 반대입장이면 <종북>이라는 이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 은 반북대결정책에 있다. 보안법은 남북관계 를 고착화시키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 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종북>몰이공안탄 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벌이는 동시에 자 주통일운동과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끝으로 장경욱변호사는 <국가보안법체계가 수호하는 것은 분단상태다. 당연히 외국군주 둔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북, 친미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면 무조건 억누르겠다는 것인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속에 갇혀있는 국민전체가 국가보안법피해자>라 고 밝혔다. 이어 <보안법이라는 분단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호흡했으면 좋겠다. 또 간첩몰이로 희생되고 있는 탈북 자들에게도 관심이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 까지 해야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70 80년대 전기고문, 물고문을 고문 으로 생각하는데 지금도 경기도에 고문시설 이 있다. 안산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 칭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탈북자들이 짧게는 1주일에서 최장 6개월동안 독방에 갇혀 조사받고 있다. 이게 고문이 아니고 무 엇인가>라며 공공연하게 고문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간첩 공안사건들을 획책하고 기획하는 극우보수세력들에 맞서서 아이디 어도 내고, 각자의 영역에서 싸워나가야 한 다. 국가보안법과 맞서서 싸우는 현장에서는 싸울게 너무 많다. 저질스럽게 공안몰이하 는, 상식이하의 사람들에 맞서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공안 기관도 제가 벽이 높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보안법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열 심히 싸우겠다>고 전했다. *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20 시국강연회 국가보안법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 강사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는 <공안탄 압피해자 증언대회>에 이어 26일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국강연은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 는가>라는 제목으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의 강연으로 열렸으며, 통일애국인사들 을 비롯해 노동 시민사회 종교 학생 등 각계각층 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강도 일제가 식민 지조선의 사상통제와 항일독립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식민화를 강제하는 도구로 제정됐던 치안유 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통일단체들을 이적단 체로 규정하고 자주통일운동의 탄압수단이며 민 주주의와 인권유린의 도구로 나라안팎으로부터 폐지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의 국가보안법개악시도를 두 고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의견개진과 출판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의 평화적 자주통일에 대한 정당한 민족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문명적 야

21 만행패>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국가보안법체게 속에서는 수천년 이어온 민족공동체가 무시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존립명분이 자주통일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지향과 국민 기본권 부정) 국가보안법은 불가침의 성역을 가지고 있다(국가보안법폐지운동 부정) 등 4가지 를 지적했다. 또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대로라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결정책>이라며 반 통일성과 헌법과 세계인권, 국제인권협약 등 규 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제약이라는 점에서 반 민주 반인권성을 비판했다. 급하면서, <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 과 결부돼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행 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벌대 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명예회장은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선 민주국가, 선진국가, 경제대국이 됐을 것>이라며 국가보안 법철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철페운동과 통일 운동 연계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일상화 및 확 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강화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활성화 등을 밝혔다. 특히 <우리는 민족구성원으로서 민족통일, 민족 문제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민족권리개념 을 가져야 한다>며 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철폐 운동의 연계를 재차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황선 신은미의 통일콘서트사례를 언 * 출처 : 21세기민족일보

22 면회기 악명 높은 대전교도소 리정애 회원 작년 추석 때 찾아뵌 마영주 선생님과 유영 쇠 선생님을 설 명절 전에 찾아뵙고 싶었다. 전주까지 내려가면 광주는 바로 눈앞이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서울에서의 행사 에도 못 오시는 서옥렬 선생님도 한번 찾아 뵙고... 그때 찾지 못한 장기수선생님 묘지도 찾아서 지역 활동가 분들한테 인계해야 한 다고 사무국장한테 몇 번 말했었다. 그때마 다 너무 바빠서 후원회 공식 일정이 아니면 못 간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우기도 했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내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다오면 되는데. 답답하고 속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사무국장 이 서옥렬 선생님 미수 생신잔치 가 열린다 고 말했다. 아싸~! 춤을 추었다. 날짜는 2 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시작이라 내려가 면서 대전교도소, 전주교도소에 들러서 면회 하기로 됐다. 후원회의 일정은 금요일 밤에 그냥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왕 내려갔으면 요양원에 계시는 선생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토요 일 일정도 결합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다. 8시 30분에 사당역 집합이었다. 처음엔 9시 집합이었지만 대전교도소에서의 면회가 11 시 반에 예약되어 있어서 바뀌었다. 선생님 들은 늘 약속시간의 10분 전에는 와 계신 다. 어떨 때는 집합시간 30분 전인데도 왜 아직 안 오냐! 고 전화해 오신다. 그래서 내 가 30분 전에 전화해 오지 마시라. 고 문자 를 보내 놨다. 출근시간이라 좀 막혔다. 우 리가 8시 25분쯤에 도착하니까 역시나 선생 님들은 벌써 와 계셨다. 4인방이 우리 차에 타셨다.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승용차에 탄 이정태 운영위원님이 보였다. 안회장님도 오셔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양원진 선생님 한테 편하게 승용차에 타시라고 하셨다. 선 생님은 먼저 출발해서 강태희를 데리러 가 야 한다. 고 하셨다. 강담 선생님이 또 삐지 셨다. 왜 나한테는 승용차로 오라고 안 하 냐. 고. 또 형제끼리 싸우신다. 저혈압이라 아침에 약한데다가 어제 12시 반 넘어서 잤 는데 새벽 2시에 깬 나는 어지러움과 추위 에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들은 이 추운 아침부터 힘이 넘쳐나시네. 2월 15일은 문상봉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2 주기가 되는 날이다. 셋째 일요일이라 산행 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에 찾아봬야 할 거 같다. 물론 4인방도 모시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13일 광주에서 자고 14일에 올라와 서 가면 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권오헌 선생님한테서 아직 충무로에 계신다 는 연락이 왔다. 헉! 8시 반이 집합인데 아 직 충무로에 계시면 어떻게! 예상대로 우리 차는 먼저 출발하기로 했다. 평택에서 잠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강태희언니를 데리러 갔다오면 비슷한 시간에 대전교도소에 도착 할 것이다

23 도중 휴게소에서 강담선생님이 갑자기 주머 니에서 휴지를 꺼내서 차의 앞 창문을 닦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안 닦으셔도 된다는데도 계속 닦고 계신다. 금연을 해서(얼마 안됐지 만) 힘이 넘쳐나시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 시는지. 이전엔 휴게소에서 담배 피우시느라 늘 늦으셨는데 시간이 남아도시나 보다. 그 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떤 남자가 나타나서 강담 선생님이 모처럼 닦아내신 곳에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이해를 못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기에. 그러다가 김익씨가 됐습니다! 며 손을 올렸다. 그 남자는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가버렸다. 나는 돈을 받으 려고 닦는 줄 알았다. 외국영화에서 본 것처 럼. 그런데 아니었다. 와이퍼 고무를 교체하 라는 거라고 한다.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 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 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는 구호가 떠올랐 다. 전날까지 날씨가 포근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왜 또 추워지는가! 난방이 고장나서 그런지 어디선지 자꾸 찬바람이 들어온다. 담요를 덮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이번엔 원망할 사람도 없이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다. 남쪽 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햇살이 나와서 그런 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었다 닫 았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김익 사무국장이 운전하면서 말했다. 여기는! 여기가 뭔 데? 내가 물어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김영 식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시방, 여기 작 년에 밤을 줏으러 온 데잖아~ 아~! 영식 선생님이 비밀 이라고 하셔서 이전 글에 못 썼지만 이제 시효 가 됐을 거라 폭로 하자 면... 작년 추석 때 이야기다. 영식선생님이 산에서 밤을 줍다가 뭘 잃어버리셨다. 그날 은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찾으러 차를 다시 돌 려서 김영식 선생님과 박희성 선생님, 그리 고 우리 부부가 산에 들어갔었다. 내가 꼭 찾아드리리다! 자신이 있었다. 옛날부터 가 족이 뭔가 찾을 때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찾기의 달인이었다. 물론 요즘은 내가 어디 에 놔뒀는지도 깜빡하지만 말이다. 산에 들 어가 보니까 곳곳에 밤이 떨어져있었다! 완 전히 보물창고와 같았다. 이제 무엇을 하러 산에 들어왔는지 기억 못했다. 영식선생님 못지 않게 밤을 좋아하는 나는 잃어버린 물 건보다 밤을 줍느라 바빴다. 발걸음이 늦어 진 나에게 김익씨가 뱀이 있으니까 조심해 야 한다. 고 경고 했다. 내가 뱀이 무섭나, 밤벌레가 더 무섭지. 찾았다!! 박희성 선 생님 목소리다. 하여간 박희성 선생님은 눈 도 밝으셔. 무사히 찾아서 하산했는데 밤으 로 가득찬 우리의 온갖 호주머니는 터져서 구멍이 날 거 같았다. 그런 추억들을 재미있 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 와있었다. 정문은 당연히 닫혀있어서 앞에서 일시정지 하니까 교도관이 나왔다. 사무국장이 담당 교도관에게 말씀드려놨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교도관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정문 교도관에게 이야기해 놓겠다고 약속했 는데 안 되어있었던 것이다. 문을 안 열어줄 거 같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타고 계신다. 고 하니까 그래도 공동행동 때 입을 몸자보를 안 입고 있어서 그런지 열어줬다. 아무튼 시작부터가 이랬다. 민원실에서 담당교도관을 불러달라고 했는 데 약속을 한 담당교도관은 계속 안 나타났 다. 졉견신청을 해놨고 그 시간이 다 된 상 태라 민원실에서 기다릴 수도 없어서 우리

24 는 밖에 서서 계속 기다렸다. 우리 선생님들 만이라도 접견실 복도 의자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도관한테 부탁했지만 좁고 복잡 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예약한 접 견시간을 15분 넘은 11시 45분이 되어야 그 문제의 교도관이 나타났다. 열 받아서 이름까지 다 적어놨지만 그냥 김 모 교도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김모 교도 관은 늦은 것에 대해 핑계를 대면서 권오헌 선생님한테 사과했다. 사무국장한테는 악수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화난 사무국장은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도대체 몇시입니 까?! 며 거절했다. 김익 사무국장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나도 가끔 혼 날 때가 있다. 재일동포 사회에도 코리안타 임 이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부른다. 나는 일본에 있을 때 코리안타임 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약속시간의 최소 5분 전엔 도착하도 록 하지만 늦었을 때는 코리안타임이 있으 니까... 라고 생각해 버린다. 이건 진짜 잘못 된 습관이다. 6.15산악회에서도 코리안타 임 이 심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부터 지 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전교도소에는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의 이재선님만 계신다. 왕재산. 처음 언론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공화국의 음악단 이야 기가 무슨 상관인가 했었다. 대선 직전에 대 규모 간첩단 사건 을 터뜨린다. 너무나 뻔하 고도 뻔한 시나리오라 어처구니 없었는데 이런 일이 아직도 먹힌다는 것이 너무나 놀 라웠다. 남쪽사회의 병이 한없이 깊다는 것 을 깨닫게 된 일이었다. 어떨 땐 이 남쪽의 현실, 민중들의 의식수준이 너무 실망스러워 서 절망의 구렁 속에 빠지기도 한다. 무엇보 다 남쪽에 오기 전엔 전혀 몰랐던, 그리고 알고 싶지 않았던 나에겐 희망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던 운동권의 내부적인 문제까지 이 제 알게 되면서 설마하면서도 만일 내가 죽 을 때까지 통일이 안되면... 그런 생각을 하 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통일의 열풍 을 느낀 지난 추억들이 있다. 나는 이 제까지 그 희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아갈 것이다. 우리 60만 재일동포들을 위해 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11시 42분에 겨우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었 다. 김모 교도관 때문에 교도소 측 잘못이 컸으니 25분까지 면회시간을 연장시켰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버 렸다! 교도소 면회에 갈 때는 늘 김익씨가 신분증 챙기라 고 말해준다. 그래야 맞다. 또 까먹을 뻔 했네. 그러면서 김익씨 가방 에 넣는다. 왜 김익씨 가방인가. 아무리 깜 빡 리정애라고 해도 설마 가방을 잊어버리 겠나. 당일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가방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지갑에 넣을 수 있으 면 잊지 않을 텐데 내가 신분증으로 쓰고 있는 재입국허가서는 여권 크기다. 외국인등 록증은 카드형이니까 그걸 지갑에 넣고 다 닐까. 요즘 모든 것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국 민을 감시, 관리하려고 그런지 일본인들도 신분증이 카드화돼서 지갑에 넣고 다니게 됐다. 아직은 희망제이지만 몇 년 후엔 의무 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 관리를 잘하는 여기와 달리 일본에선 주민등록증 에 해당되는 신분증이 특별히 없었다. 그러 나 재일조선인은 외국인등록증 휴대가 의무 화되어 있었다. 어기면 일반 외국인은 형사 벌, 우리 특별영주권자 는 행정벌을 받게 된 다. 이것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

25 전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등록제도 는 2012년 7월에 폐지되었 고 특별영주권자 인 재일조선인도 일본인과 같이 새로 생긴 주민기본대장 에 등록하게 됐다. 100년 넘도록 계속 우리 조선사람을 차별해왔는데 갑자기 같은 취급을 한다고? 엄청난 구린내가 난다. 전쟁 준비 때문에 그 런 걸까? 나는 아직 갱신기간이 남아있었고 이제 일본에서 안 살 거니까 상관없다고 제 대로 안 알아 봤다.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 요가 있을 거 같다. 작년 12월의 권오헌 선생님 댁 압수수색에 이어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등, 밖의 공안탄 압이 심해지고 있는 사이에 대전교도소에서 도 엄청난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 위 왕재산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재성님이 교도관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다. 새로온 관구계장이 점검시간에 이재성님에게 이전 에는 안하던 번호구령을 외치라고 하고 먼 저 인사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부당한 지 시를 거부한 이재성님에 대해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보복검방을 하고 조사방에 4일동안 나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일개 관구계장이 벌인 일이 아니라 대전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재성님이 조사방에서 양심수후원회로 편 지를 보냈고 양심수후원회는 대전교도소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 태였다. 그래서 꼭 면담을 해야 했고 소장을 부르도록 몇 번이나 말했는데 소장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소장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권오헌 선생님이 한마디 꾀병 이지! 양심수후원회가 만만할 리는 없고... 겁나서 도망갔나 보다. 면담에선 네 명의 교도관이 함께 했다. 교도 관들이 잘 해결되고 있다 며 걱정하지 말 라 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보안계장이라는 교도관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몇 번이나 말했고 소장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일어나면 민가협에서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누가 만나겠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이 어이없고 참으로 실례한 말들 을 적느라 정신이 없어서 우리 쪽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또한 보안계장은 편지를 보내면 여러분이 오시는 건 뻔한데! 그렇다고 편지를 막을 순 없지 않습니까! 라 고도 했다. 뒷부분 말은 어쩌면 반 농담으로 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온 다는 것 자체가 교도관들의 인권 에 대한 이해수준과 그 동안 감옥 안에서 얼마나 인 권 을 가볍게 여겨왔는지 그 관례 를 보여주 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이재성씨에 대한 다른 인권침해 건으로 한 달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러 왔었 는데 교도관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면 부 정했다고 한다. 교도소 측이 실상을 은폐하 려고 해서 그랬을 것이지만 과연 국가인권 위원회는 어땠을까 의문이다. 그나마 바깥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사건 들이 공개되고 제대로 문제가 되니 다행이 다. 이 시대에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계실 당시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얼마나 가혹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 리고 그때는 아직 양심수후원회가 없었지 않는가. 선생님들의 교도소 내에선 소장이 나 교도관이 왕이다. 는 말이 너무나 실감된 이번 사건이었다. 감옥 안에서도 독재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선생님들한테 들은 70년 대 교도소 모습이다. 정권이 권위적으로 되 니까 권력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교

26 도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대전은 왜 이렇게 매번 비슷한 문제가 생기 냐? 우리 쪽이 무슨 질문을 던지면 네 명의 교도관이 번갈아가며 구실만 댄다. 대화가 완전히 일방통행이다. 어느 교도소도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 대전이 더 심하구나. 솔직 히 짜증났다. 자기네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 지 않으려고 했다. 또다시 비슷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리라 생각했다. 근본적인 해결 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수후원 회가 감시감독을 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느 꼈다. 교도관은 마지막에 다시 견해차이 라는 것 을 강조했다. 그것에 대해 권오헌 선생님이 절대로 용납 못하는 인권모독 이라고 하셨 다. 또한 3일 이내에 소장이 연락하도록 해 야 한다 며 책임이 분명 소장한테 있는데 못 만난 것이 아주 유감이다. 라고도 하셨다. 소장이 연락해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면담실을 나가서 차로 걸어가는데 어떤 교 도관이 말했다. 한상렬 목사님이 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헉! 설마! 우리가 오늘 밤에 목사님을 뵈는 것을 모르니까. 뵈 면 여쭤봐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에 목 사님을 뵌다고 말해줄 걸.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흘려버렸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했다. 교도관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선생 님들이 계셨을 때부터 여기 대전은 진짜 악 명이 높네요! 속부터 원하는 마음이 통해야 반갑게 인사 도 하고 그러지. 선생님, 제 말이! 양원진 선생님은 먼저 인사 시키고 수번 말하도록 시키는 것은 자기한테 복종시키려는 것 이라 고 하셨다. 박희성 선생님도 그래서 내가 면회 가면 양심수들한테 말하지 않는가. 먼 저 잡아버려야 한다고! 라고 하셨다. 하여간 선생님들과 같이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 들을 모시고 교도소 면회를 가야 하는 것이 다. 양심수들에게는 대선배님으로서 여러 가 지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고 교도관들한테는 억제력이 된다. 교도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 꼼짝도 못한다. 또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함부로 못해 우리한테도 함부로 안 하게 된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번에 회비를 2만원씩 내야 했다. 지방에 갈 때마다 참가비를 내게 되면 선생님들한 테는 물론 나한테도 너무 부담이 크다. 한 회원으로 후원회에서 면회 참가비에 대해 논의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아직 대전까지밖에 못 갔는데 글이 길어져 서 2회로 나누어 쓰기로 한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쓰다보면 길어진다. 내 만화에 글이 많은 것은 그것 때문인가. 동지 여러분, 그 럼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교도관들이 차까지 바래다주고(?) 너무 친절 한 척하면서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차 에 타면서 우리가 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 했다. 그러더니 김영식 선생님이 마음도 통 하지 않는데 무슨 인사를 해! 통일을 마음

27 산행기 관악산의 火 氣 를 받아 또 다른 전설을 만들자 산악회 2월 산행, 낙성대에서 관악산을 오르다 양호철 운영위원 송환 대상 선생님들이 노약자이고 오랜 감 옥생활의 후유증으로 각종 질환을 앓고 있 다. 이들이 삶을 다하기 전에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 관악산 국기봉에 올라 6.15깃발을 들다. [사진 - 통일뉴 스 류경완 통신원] 그래서 낙성대는 늘 우리 곁에서 삶의 애환 과 조국해방투쟁의 장( 場 )으로 매김하고 있 는 곳이다. 춘분이 지났지만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아침 날씨가 싸늘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6.15산악회(회장 권오헌) 집결지가 지하철역 출구이다. 오늘은 기분이 좋다. 다름 아닌 낙성대역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낙성대( 落 星 垈 )는 고려의 명장이자 구주대첩 의 영웅 강감찬( 姜 邯 贊 ) 장군의 사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양심수후원회의 성지와 같 은 만남의집 이 있는 곳이기에 의미심장하 다. 만남의 집은 20여 년 전 비전향장기수 선생 님들이 북으로 송환되기 전에 머물러 계신 곳이며, 지금도 두 분의 선생님(김영식, 박 희성)이 계신다. 2000년 9월 1차 송환 이후, 30여명의 2차 즐거워하는 6.15산악회 회원들. 회원들의 표정이 밝다.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설 대목을 앞에 두고서 인지 참석인원이 예 전에 비해 적었지만 24명의 회원들이 겨울 잠바를 단단히 여며 입고 낙성대역을 출발 하여 인헌시장을 가로질러 관악산으로 오른 다. 관악산(629m)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도 안양시, 과천시의 경계의 산으로 그 뒤쪽 으로는 청계산, 백운산, 광교산으로 연결되

28 는 한남정맥( 漢 南 正 脈 )이 이어지고 북한산, 남한산, 계양산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이중 으로 둘러싼 자연의 방벽으로, 옛 서울의 요 새지를 이루었다. 관악산을 화산( 火 山 )이라고 했는데 경복궁 ( 景 福 宮 )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관악산의 불기운이 너무 강해 그 해를 입을 수 있다 고 할 정도로 화기( 火 氣 )가 넘치는 바위산이 다. 정이야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嗚 呼! 痛 哉 라. 명절이 다가오니 더욱 더 아버지가 그리워 집니다. 관악산은 예로부터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가평의 화악산과 더 불어 경기 5악( 五 岳 )에 속하는 산이다. 산행을 설명하는 6.15산악회 김재선 총대장. [사진 - 통 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오늘 산행코스는 예전처럼 두 개의 코스로 나누지 않고, 연주대쪽 정상으로는 가지 않 았지만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양원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국기봉으 로 향했다. 비전향 장기수, 여성 회원들과 함께.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내가 어렸을 때 고향이 개성( 開 城 )이신 아버 님으로부터 송악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면 설날 명절이 다. 이젠 아버님은 선죽교 옆 고향 옛집, 옛터에 서 한( 恨 ) 맺힌 타향살이 서러움을 뒤로 하 고 아버님이 자주 부르시던 가사처럼 꿈에 도 그리운 고향에서 이젠 편안하게 쉬고 계 시겠지요. 난코스도 있었지만 뒷동산 소풍가는 기분으 로 가볍게 최대한 많은 휴식을 취하며 가지 고온 음식에 막걸리도 한 잔 기울이며 정상 을 향한다. 산을 오르면서 박희성 선생께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소나무가 곳곳에 눈에 띄네 하시 며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전국 37%가 재선충( 材 線 蟲 )에 걸려 있 다는데 지금 같은 확산 속도로 진행되면 3 년 내 이 땅에서 소나무가 멸종된다는데 커 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직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심

29 한껏 멋을 부리고 있는 산악회원. [사진 - 통일뉴스 류경 완 통신원] 국기봉에 도착하여 회원들 단체사진을 찍고, 6.15깃발로 개인사진을 찍으며 멋을 부려 보기도 한다. 모 회원이 산꼭대기에 꽂아 놓은 국기가 이 게 군사문화의 상징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 을 자아내기도 했다. 산상강연 장면.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이 대표는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 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고립돼 있다 며 이를 안팎곱사등이 처지 에 비유를 하며,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급선무인데 세계경제의 불안정 으로 이마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유 일한 탈출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데, 박 근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산 길에 점심식사를 했다. 각자 갖고 온 음식을 나눠 먹고 소주와 막걸리를 권하며 정( 情 )을 나눈다. 시골에 사시는 어머님이 직접 담겨 주신 콩 이파리(콩잎)김치와 오그락지(무말랭이)김치 는 나의 억지(?) 자랑 탓에 여러 회원이 호 기심에 먹어는 보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은 없다. 그러나 나의 경상도 사투리와 더불어 맛과 멋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식사 후 산상강연이 이어졌다. 이계환 대표 께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간단명료 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식사와 산상강연 후 단체사진.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강연이 끝난 후 바로 사당역 쪽으로 하산을 했다. 사당역 근처 전집골목에서 모듬전에 안주삼 아 술잔을 기울이며 현 시국에 대한 토론과 선생님들의 삶을 회상하며 지난 격정의 세 월을 술로써 되새긴다

30 자타가 인정하는 재야인사 주당 세분 중 한 분이신 이규재 의장께서 3차까지 함께 하시 면서, 과거 고난과 역경의 생( 生 )을 회고하 며 막걸리 잔에 쏟아내셨다. 관악산은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 들이 많고 오래된 나무와 기암괴석의 바위 가 어우러져 철따라 변하는 산이지만 온갖 재미있는 전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산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의 몸단장을 하듯 우리 또한 관악산의 정기인 화기( 火 氣 )를 받아 더욱 강한 의지( 意 志 )를 갖고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 짐을 한다. 6.15산악회 2015년 3월 시산제 산행 일 시 : 2015년 3월 15일 장 소 : 불암산 508m (집결 4호선 당고게역 오전 9시) 코 스 : 당고개역-불암산-상계역 회 비 : 3,000원(도시락 미지참자는 5,000원)

31 농성장 소식 장기수선생님들의 격려발언에서 국제연대 메시지까지 -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단 연대의 밤, 다양한 참여로 성황리에 성사 한마디로 성황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 이 진행된 후, 1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53일차 되는 날에 열린 <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 단> 연대의 밤은 연인원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연대의 의지를 나눴다. 연대의 밤 행사는 농성단원 이미숙씨가 이 적 목사의 시 <식민의 밤2>를 낭독하면서 시작되었다. 탄압의 서막을 회고하는 내용의 시를 이어 농성단의 현재까지의 투쟁을 기 록한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장기수 선생님들 과 원로어르신들의 격려발언으로 더 고조되 었다. 이천재, 김영식, 안학섭, 박희성, 강담, 양원진, 유정식, 송무호, 조영건 선생님의 격 려와 투쟁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시종일관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선생님들의 발언을 경 청했다. 또한 공안탄압저지 시민사회대책위 준비위원회(시민사회대책위) 공동준비위원장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 장으로 이어지는 연대발언에는 현재 농성투 쟁과 바깥 현장에서의 투쟁이 함께 상승작 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힘찬 연 대를 이어갈 것을 결의하는 힘이 묻어났다

32 지를 위트있는 영상으로 전해왔다. 또한 프 랑스 역사학자 모히스 쿠기에흐만은 <전세 계 민주주의애호세력은 모든 반민주적 조치 들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며 진심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했으며, 아프리카를 대표하 는 지성 뎀바 무싸 뎀벨레(2011년 다카르세 계사회포럼 조직위원장)은 <세네갈과 아프 리카 사회운동의 이름으로 남코리아 민주진 보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혀왔다. 이날 안산지역 해고노동자 황영수씨와 민중 가수 임정득씨가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소금꽃나무> 등의 뜨거운 노래들로 공연후 원을 했으며, 특히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에 서 온 황영수씨는 세월호 추모곡 <화인>을 불러 지금의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농성이 이 시대의 아픔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다 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농성자들의 <민중의 노래>(영화 레미제라블 의 삽입곡) 합창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을 얻었으며, 이어 이적 농성단장은 <우리 는 투쟁으로 탄압을 정면으로 맞받아나간다. 수갑채우면 그냥 끌려가는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정권>퇴진>에 대한 힘찬 결의를 밝혔다. 20여명의 청년학생들 자원봉사단이 실무를 돕고 정성스런 저녁식사가 준비된 이 날 연 대의 밤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각계각층의 격려와 지지,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다. 앞으 로 농성단은 국정원해외불법공작규탄투쟁, 국정원피해자협의회 구성 등 더욱 예각화된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제연대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지난 설 기간 이른바 국가정보기관 의 입국거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입국이 무산되었던 파트 릭 꿴즈망(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사무총장) 은 <여러분은 낙천적이므로 승리할 수 있 다. 이후 승리의 축배를 함께 들자>는 메시

33 농성투쟁일지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농성> 50일 1월8일(1일차) -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 해자농성> 선포 기자회견 - 기독교회관앞 출 퇴근 선전전(매일진행) - 광화문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매일진행) 1월11일(4일차) - 1차 공안탄압시국예배 (민통선평화교회 피난예배 매주 일요일 진행) 1월12일(5일차) - 예배당압수수색과 평화운동탄압중지촉구 기도회 1월14일(7일차) -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대표 구속 규탄 성 명 발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방문 - NCCK 목사님들 방문 기도 1월16일(9일차) -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소속 교단장 방문 기도 1월18일(11일차) - 향린교회교인들 방문 1월20일(13일차) - 김포시민사회단체 방문 1월21일(14일차) - 법혜스님의 시국법회 1월22일(15일차) - 1차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저지>촛불기 도회 (이후 매주 화요일 진행) 1월23일(16일차) -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회침탈만행과 기만적 인 기독교회관방문에 대해 <공개사과와 책 임조치> 촉구 기자회견 - 사월혁명회 방문 1월24일(17일차) - 문대골목사-르바홍프랑스사회학자 대담 1월26일(19일차) - 기독교복음교단 목회자 방문 1월17일(10일차) - 범민련남측본부, 통일광장, 민가협양심수 후원회 방문 - 철도노조조합원 방문 1월29일(22일차) - 인권목회자동지회소속 목회자들 방문

34 1월30일(23일차) - 서울지방경찰청장, 교회침탈 사과(?) 방문 1월31일(24일차) 학술본부 방문 2월2일(26일차) - 교회침탈에 대한 박근혜 공개사과요구 기 자회견 ;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기만적인 사과방문 에 대한 입장발표 2월11일(35일차) - <애기봉등탑반대운동 탄압중단요구> 제2 농성단 출범 기자회견 2월12일(36일차) - 공안탄압피해자 1차 증언대회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1차회의 2월13일(37일차) - 삼청학살 내무부관 이완구후보내정자 사 퇴촉구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기자회견 2월3일(27일차)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방문 2월17일(41일차)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방문 2월4일(28일차) - 한국진보연대 방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방문 2월5일(29일차)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결성 2월9일(33일차) - <<삼청교육대간부> 이완구총리내정자 사 퇴촉구 기자회견 2월10일(34일차) - 범민련남측본부 방문 2월18일(42일차) -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파트릭 꿴즈망 사 무총장 입국불허, 강제출국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수요집회에서 이적목사 참석 - 농성단이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 파트릭 꿴즈망 사무총장에 보내는 응원 영상메시지 2월26일(50일차) - 민통선평화교회 <공안탄압저지 피난예배 당 입당예배> 및 현판식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명예회장 시국 강연회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준) 2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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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옥에서 온 편지 이재성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국민들 대다수의 외면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종북몰이와 약자탄압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대전교도 소가 다시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에 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검시간에 새로운 관구 계장이 점검을 취하던 중 본인에게 번호를 외치라는 황당한, 모욕적인 명령을 하더군 요. 제가 거부했더니 바로 문을 열고 기다리 게 한 후 점검 마치고 기동순찰반 불러 보 복검방을 했습니다. 검방의 사유를 물으니 구체적 사유대신 자신의 권한이라고만 하더 군요. 검방이 진행되는 도중 저는 관구실로 연행되었고, 거기서 또 같은 요구를 반복하 기에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용시키는 세상입니다. 박근혜 정권 후 참 으로 뒤로 많이 왔습니다. 일단 이 서신과 같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 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조사방에서 진정서 쓰고 있는데 거실 안에 서 관복 착용하라고 해서 오늘 또 관구실에 다녀왔습니다. 관복미착용 지시불이행으로 오늘 또 관구실에 다녀왔습니다. 관복미착용 지시불이행으로 추가 띄우겠다고 하더군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에서 조사 나오고 징벌결의 되면 상황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전교 조사방에서 이재성 배상 조익진님의 편지 그날 오후 4시경 관구계장이 호출하여 면담 을 하였는데, 번호구령이 싫으면 안녕하세 요 인사를 먼저 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황당한 요구라서 관구계장이 먼저 인사하면 제가 답례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 다. 결국 결렬되었고 거실로 돌아온 후 오후 5시경 폐방 점검 때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해 서 거부했고 관구실로 연행 후 조사수용 (CCTV 감시중) 되었습니다. 수용자(양심수)가 먼저 인사 안한다고 조사 권오헌 선생님께 우리의 주장 에 실린 주장을 보고, 고초 에 도 지치지 않고 직필을 이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에 가일층 감탄과 존경의 마음을 품었 습니다. 요즈음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을 읽고 있습니다. 미군정과 친일지주 등에 맞선 염 하 안 정 등의 빨치산 정신은 여전히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인 선생님

37 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역사 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역 사 속에서 확증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2015년 2월 12일(목) 김익 사무국장님께 2월 10일(화)에, 부탁드린 <구금시설 교정 관련 법규>를 동료 재소자가 받아 보았습니 다. 지긋한 어르신께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기뻤 습니다. 생면부지의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도 연대의 손길을 내민 사무국장님과 양심수후 원회 정의감에 감탄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기쁜 소식 두 가지 더 있음에 마음이 흥겹 습니다. <후원회 소식>에서 항상 근황을 엿 보다(?) 오던 사무국장 동지와 리정애님이 가약의 인연을 맺었다니 깊은 축하의 열망 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27차 정기총회로 조 직과 저항의 태세를 곧추세울 28일의 모임 도 옥에 있는 제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 엄혹한 탄압에 대응해갈 심지를 거듭 풀무질해봅니다. 어려워도 지치 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를 일궈 나갑시다! 2015년 2월 12일(목) 에서 그리고 각자의 구석구석에서 투쟁하시 는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건강 을 빌어봅니다. 이 못난 놈은 감히 양심수란 당당하고 자랑 스러운 이름표를 달기에는 하찮고 부끄러운 몸입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의 관심과 염려 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강제로 탈당아닌 탈당을 당하고 버스현장을 민주화하기 위한 작은 투쟁은 5 평의 사방 담장으로 막히고 들려오는 민중 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가고 가진자들의 배 는 더 불러만 가는 야만의 2015년 1월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이 제 끝내야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 아니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이름모를 동지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은 찾아주는 늙은 버스동지들이 있어 희망입니다. 적들은 희망을 뿌리뽑으려 하지만 그 희망 은 동토의 땅 구석구석에 잔뿌리를 내려놓 고 있습니다. 전광재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여러분께! 지금도 이 땅의 진정한 통일과 이천만 노동 형제의 노동해방세상과 민중해방을 위해 차 가운 감옥에서 칼바람의 고공에서 아스팔트 다시 시작입니다. 이 몸은 겨우 8월의 묶임 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묶여야만 하는 동지 들의 작은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땅이 정녕 해방되는 그날의 희망을 위해 다시 뛸 작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38 동지들의 승리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교도소에서 버스노동자 전광재 이재성님의 편지 1 본인이 인원점검을 회피하지 않고 관복 착용후 거실에 앉아서 인원파악에 지장을 초래한바 없는데, 교도관에게 먼저 구령(번 호),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 함은 교도관의 직위를 이용한 폭압이며 인 권침해라는 점 안녕하세요? 연로하신 선생님 여러분과 명예회장님, 회장 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대전교도소에 면회 방문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먼길에 힘드셨을 선생님들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5분 면 회 시간이 짧아서 본론만 얘기하다보니 안 부도 제대로 여쭙지 못했습니다. 명예회장님 께서는 지금도 공안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쭙 지 못했습니다. 출소 후에 모든 분들게 차분 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방에 수용되기까지의 진행상황은 저번 서신에(2월 4일자) 설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툼의 내 용이 명확했고 시간도 길지 않고 신속히 진 행됐으며 고성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2월 4일에 법무부 인권국에도 진정서를 접 수(발송)시켰습니다.(아직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상황설명은 후 원사업회에 보내드린 내용과 비슷하며 4가 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 관구계장이 아침8시경 점검 마치고 바로 자신의 지휘하에 CRPT 동원해서 검방한 것 은 보복성 검방이며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 음에도 무시하고 진행한 점(사동 CCTV에 상황 녹화되어 있으니 녹화기록 삭제 전에 조사해줄 것 요청) 3 공안사범은 처우상 독거가 원칙인데, 또 한 조사수용의 이유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 한 것인데, 독거중이던 본인을 2인 혼거조사 방에 수용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며 시설 이 열악한 곳으로 옮겨서 본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임. 4 본인이 자살위험이 없음에도 거실내에 CCTV가 설치된 곳에 수용함은 인권침해라 는 점. 위 내용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한 내용입 니다. 조사실 수용 후에 법무부 인권국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중에 상의 관복이 두꺼워 벗고 집필중에 있는데, 관복 입으라는 조사징벌사 동 주임의 요구가 있었고 제가 거부했으며 다시 관구실로 연행되었습니다.(2월 4일) 관

39 구실에서 다시 관구계장과 대면했으며 점검 시간 외에 관복착용 강요는 인권침해의 부 당한 지시이며, 직원들은 웃옷 벗고 근무하 면서 (당시에 관구계장도 와이셔츠 차림 근 무중이었음) 왜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며 괴롭히는가 하며 맞섰습니다. 관구계장이 추 가 조사 띄우겠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징벌사동에 돌아온 후 사동주임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앞으로 남은 다섯달 반 여 기 조사방에서 계속 살테니 계속 추가 띄우 라고 했더니 더 이상 관복착용 문제로 시비 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관복착용다툼과 추 가조사 띄운 후에 저와 혼거중이던 사람을 전방시키고 방을 혼자 썼습니다. 조사방에는 TV가 없는 대신에 CCTV카메 라가 감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기대지 못하 게 담요, 베개 수거해가고 밤에는 담요 3장 만 줍니다. 제가 구매한 침낭, 이불도 넣어 주지 않습니다. 춥다고 더 넣어달라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침낭까지 안 넣어 준 것 은 추위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겨 울에는 추위가 제일 큰 징벌이지요. 운동시 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목 욕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빗도 안들어왔고 장갑, 귀 보온 덮개도 금지되었 으며 옷가지, 옷걸이, 수건 등 모든 것에 대 한 수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접견, 전화, 서 신제한은 없었습니다. 조사방은 징벌방과 같 은 층에 섞여 있어서 사실상 징벌방과 똑같 습니다. 그래서 징벌이 떨어지면 조사방에 수용된 기간만큼 빼주지요.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월 6일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형 식적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명분이 없고 관복 미착용(조사방 내) 등으로 추가조사가 뜨는 등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곧 양심수후 원회의 항의방문이 있을 것 같으니 그 전에 조사방에서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조사관이 저 자세인데다 나중에 법무부 인권국 조사나 향후 법적 다툼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낫다 고 생각되어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돌아온 후 바로 관구계장의 호 출이 있었고 상담실에 들어서니 저에게 상 석(쇼파의자에 방석이 있음)에 앉으라 하더 니, 사실 자기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다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먼저 인사하겠다더군요. 그 리고 나서 원래 있던 사동(독거사동)으로 돌 아왔습니다. 그때 한가지 확실히 한 것은 개 인적 감정은 풀겠지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철회는 불가하고 공식적 다툼도 이어갈 것 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관구계장은 알겠다고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하며 끝냈습 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사례 찾아보고 준비 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점검 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하면 제가 답례합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저를 조사 방에 가둬 인권침해와 모욕을 준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고, 윗선의 승인 없이는 4일 간의 조사방 수용이 불가했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40 저의 생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결과 보고 나서 대응할까 했는데 경험 많으신 동 지들의 권고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위해 CRPT를 불렀는데 9월에 저한테 욕설 했던 당사자도 같이 왔더군요. 우연인지 의 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마 주치니 기분이 두배로 나쁘더군요. 일전에 CRPT의 욕설건 관련해서는 국가인 권위에 접수된 날은 9월 23일(사건번호 14-진정 )인데 1월초에 조사 나왔 습니다. 처리기한 3개월을 훌쩍 넘겨 나왔지 요. 사전 조사에서 욕설 당사자가 부인했다 고 합니다. 증인이 없어서 욕설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 욕설 당사자가 욕설사건 후 2일 후에 저에게 사과한 점 2 인권단체 항의방 문시 보안과장이 재발방지 약속한 점 3 제 욕설 사건 있기 20일전에 박채서씨(흑금성 대북공작원 사건 관련 국보법 6년형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저와 같은 사동에 수감 중)에 대한 CRPT의 욕설사건이 있었으니 - 8월 27일에 일어난 일임 - 이에 대한 참고 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자 제가 정권 바뀌면 이 사건 다시 공론화 시 킬테니 인권위원들이 어찌 판단하든 참고인 진술은 받아서 첨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박채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였 습니다. 박채서 선생도 욕설사실을 있는 그 대로 진술하셨답니다. 그후 아직 결과를 통 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당한 CRPT의 욕설 사건에 대해 진술할 일이 있 다면 언제라도 하시겠답니다. 참조해주세요. 이번에 관구계장이 아침에 검방(보복검방)을 공안양심수에게 번호 구령을 하라던가 먼저 인사하라고 강요함은 모욕감을 주고 굴종을 끌어내기 위한 공안탄압입니다. 더구나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조사방에 4일간 수용한 것 은 대전교도소의 조직적 탄압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지난 9월의 CRPT의 욕설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다툼을 끌고 가는데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이 들기 도 합니다. 관구계장의 우발적 돌출행동이었 다면 조사수용 익일 아침에 풀려났어야 하 는데 4일간 조사방 수용이 이어진 것은 대 전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탄압했음을 의미 합니다. 최적의 대응방안이 정해지만,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올해는 자주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설 명절 편안히 보내십시오 대전교도소에서 이재성 배상 황선님의 편지 권오헌 선생님께 서울구치소에 온지 어느덧 한달이 지나고 터무니없는 혐의로 가득찬 공소장을 받아들 었습니다

41 십수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거 하게 됐는데 그 때도 제법 긴 나날 머물렀 던 곳이라 그런지, 낯설지 않게 금새 적응하 는 저를 봅니다. 선생님, 설 전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어수선하게 굴다가 이렇게 늦게 소식 드립 니다. 소중한 2015년, 선생님 앓지 마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번갈아가며, 참 여러 사람을 애 먹이지 싶습니다. 한동안 남편 수배, 옥바라 지 하며 밖에서 뛰다가 문득 제가 다시 들 어와 앉고 보니 막상 가족인 제가 했던 것 보다 지극한 마음, 한결같은 정성으로 감옥 안에 온기를 더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 요. 그리고 밖 소식 궁금한 터에 양심수후원 회 소식지가 교양서 역할을 단단히 해주시 고... 애쓰시는 일군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데 교도관이 3월 9일 첫재판 이 잡혔다고 알려줍니다.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았던 통일토크콘서트 재판이 시작되나 봅 니다. 이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지난 겨울 다하지 못했던 토크콘서트를 법 정으로 옮겨서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 다. 제 공소장의 상당부분이 이적동조혐의로 채 워져 있습니다. 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보거나 발언, 시낭독 등을 하고 대학생들에 게 강연을 했다는 건데... 국가보안법 7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 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다고나 할까 요? 헌데 선생님 댁을 압수수색하고 선생님께 씌운 혐의도 이적동조인 듯 싶더라구요. 우 리나라의 거의 모든 집회자리에 함께 하시 는 우리 선생님들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묶 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오직 남용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이 국가 보안법임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낮에 운동장 나서는데 봄의 기 운이 물씬 느껴지더니, 내일부터 당분간은 좀 매울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곳이 추워서 어쩌냐고들 걱정이 크 신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늘 거 리생활이다시피 했으니, 밖이라고 이 겨울이 따뜻했겠나 생각하면 지금도 몸은 호강이지, 싶기도 합니다. 벽보고 앉아 먹는 밥에 조금쯤 지겨워 하려 해도 노수희 의장님, 굴뚝에서 찬밥 드실 분 들, 진상규명 그 소망 하나로 밥을 밀어넣을 세월호 유가족들... 등 생각나는 미안한 분들 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면 이렇게 미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조만간 큰 일이 날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2015년, 저 도 제 자리에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늘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 인권이 꽃피는 그 세상을 향해 걸어오신 선 생님의 모습은 저희의 귀감이십니다. 앞으로 도 건강하게 많이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 어 주시기를...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황선 올림

42 비전향장기수 양희철 선생이 정직과 신용으로 운영하는 양지탕제원에서 정성껏 만든 보약을 판매합니다. (* 나라안팎 어디나 배달해드립니다.) 십전대보탕 130g 36봉 10만원 전신강장 보혈작용 건위 소화작용, 골다공증예방 가미쌍화탕 130g 36봉 10만원 감기, 기침, 몸살, 천식 보음, 보양, 보혈, 보기 녹용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성장촉진, 기혈강장 청소년 성장, 수험생 고진대보탕 135g 60봉 36만원 여성갱년기 장애 강장, 보혈, 보기 가미쌍금탕 140g 60봉 40만원 장년남자 보기 강장 술 드시는 남성 보약 네이버에서 양지탕제원 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주문 : ,

43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번 호 이름 분류 소속 및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 법규 1 정경학 개 인 개 인 국가보안법 국보 10년 2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국보 8년 3 김덕용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7년 4 임순택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5 이재성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4년 6 이상관 노동자 노동자 국가보안법(왕재산) 국보 5년 7 이경원 재 야 8 노수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국가보안법(법정구속) 국보 4년 국가보안법(방북) 국보 4년 9 강영준 노동자 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4년 2월 10 김정한 노동자 11 양희성 노동자 12 신해건 조직부장 13 정설교 기자 (시인) 14 한동근 활동가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직부장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년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년 자주민보 기자 국가보안법(찬양,고무) 국보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 형량 수감지 기/미 결 항소중 (1년 6월)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2년 15 이상호 활동가 경기진보연대 고문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4년 16 홍순석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년 17 이석기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9년 18 김근래 활동가 19 김홍렬 활동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년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5년 20 조양원 활동가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 국보 3년 21 전식렬 노동자 한국진보연대 전 문예위원장 2014년 3월 3일 현재 총 43명/양심적 병역거부 618명(2014년 6월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 (민족춤패 출) 국보 상고중 (5년) 대구교 40 전주교 2513 대구교 27 안동교 3010 대전교 4000 전주교 2505 안동교 3020 대구교 23 청주교 262 진주교 941 경주교 797 부산교 823 춘천교 2007 서울구 72 서울구 61 서울구 43 수원구 369 안양교 777 안양교 878 수원구 372 서울구 33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44 22 김동현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 6월 의정부교 1988 기결 23 한영수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항소중 (2년) 서울구 1120 미결 24 김필원 활동가 25 최성년 활동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항소중 (2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사무처장 구속자 비공개 재판 항의 박정훈 병역거부 알바노조 조합원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중 (1년) 상고중 (1년6월) 27 조익진 병역거부 노동자연대 회원 양심적 병역거부 1년6월 28 강영수 사업가 대북 사업가 국가보안법 위반 국보 서울구 1229 서울구 1779 서울구 155 원주교 4566 서울구 이상민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서울남부구 강길모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31 김창건 활동가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 시민사회 사무총장 세월호 만민공동회 건 항소중 (2년) 32 하형환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33 김성민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34 송권래 노점상 35 김정도 활동가 36 장정호 노동자 37 우한석 촛불 시민 여주교 509 서울구 62 장흥교 542 서울구 3723 민주노점상연합 (강남, 서초) 사무국장 강남대로 노점 말살 행정 항의 서울구 2775 보건복지정보개발원투쟁 공동대책위원회 (전)상황실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비계분회 조합원 한국보건복지개발원 해고자 복직투쟁 등 당진화력발전소 직장폐쇄 항의 투쟁 대선 부정/세월호 참사 항의 글 게시 항소중 (1년) 서울구 105 대전교 376 서울구 4416 미결 미결 미결 기결 기결 기결 미결 기결 기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38 김현승 활동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대선 부정/세월호 참사 항의 글 게시 서울구 1451 미결 39 백형근 노동자 민주노총 전해투 회원 기륭전자 해고자 오체투지 투쟁 연대 서울구 2058 미결 40 황 선 활동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통일토크콘서트 개최 국보 서울구 241 미결 41 김경묵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년6월 서울남부구 2339 기결 42 전광재 노동자 김해 가야 IDS 버스노동자 노동업무관련 관리자와 다툼(법정구속) 창원교 1909 미결 43 정호익 활동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국보 서울구 87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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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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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ºÀαÇ24È£ 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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