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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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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1 / (목)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 독립성 없어 '무효' 첫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 상대 승소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 조)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해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회사 측 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유성기업은 같은 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 핵심과제로는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설립에 착수했고, 2011년 7월 노조가 설립됐다. 2011년 7월부터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장 안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유성기업 경영진은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회사가 만든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결국 회사 가 만든 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 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설립한 노조는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 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 나 조직의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회사 측 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유성기업은 같은 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2 뉴스 1 / (목) '여소야대' 20대 국회 정부 노동개혁 급제동 불가피 20대 총선 가운데 총선을 지휘한,김무성 한나라당대표(왼쪽)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나란히 기 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 원내 제1당 자리 상실 노동개혁 좌초 가능성 제기 "재계에 유리한 내용 포기" "합의 법안 우선 처리" 등 전망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고용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 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300개 의석 가운데 122석을 얻는데 그쳐 167석을 확보한 야당(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38 정의당 6)에 대패했다. 여당이 원내 제1당 자리마저 뺏기자 국정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일대 위기 를 맞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계속돼 온 만큼 좌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노 사 정 대화와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뒤 우여곡절 끝에 1년이 흐른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이나,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공정인사 지침 등을 일방 강행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정부의 '마이웨이'식 추진에 반발하며 대타협 파기 를 선언한데 이어 야당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 1월19일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모습 19대 국회 일정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통상임금 범위 산정,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부 합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전망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고용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 진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300개 의석 가운데 122석을 얻는데 그쳐 167석을 확보한 야당(더불어민주당 123 국민의당 38 정의당 6)에 대패했다.

3 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로 접어들면 정부가 바라는 노동개혁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고용 유연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재계에 유리하고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을 뜯어고치지 않고선 재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계 한 인사는 "결론적으로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진이 되더라도 아젠다(의제) 자체를 최저임금 인상 등 우호적 여론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거나 재계에 유리한 내용을 포기하 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고용유연화와 임금체계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완수 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합의된 비정규직 쟁점 법안을 빼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합의 법안 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새로 열릴 20대 국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들이 노동개혁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노동개혁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노총 출신 9명의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배지를 달았는데 다들 전직 위원장급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어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과 노동개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고용유연화와 임금체계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완수 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합의된 비정규직 쟁점 법안을 빼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합의 법안 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4 매일노동뉴스 / (목) 20대 국회 16년 만에 '여소야대' 독주하던 새누리당 완패로 브레이크 더불어민주당 원내 1당으로 떠올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지역 에서도 선전하면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다.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출범하게 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 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123석을 얻어 새누리 당(122석)을 제치고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3곳의 지역구 선거 중 110곳에서 승 리했고, 정당득표율 25.5%를 넘어서면서 1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참패와 전통적인 표밭인 영남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의석수가 122석에 그 쳤다.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석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5석 에 머물렀고 영남권에서도 총 65곳 가운데 무려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도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기록했다. 호남 싹쓸이 와 정당 투표에서 거둬들인 높은 지지율이 발판이 됐다. 광주광역시에서 8개 지역구를 모두 휩쓴 것을 비롯해 호남권에 서만 23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뒀다. 수도권에서는 2석을 얻는 데 그쳐 지역정당이라는 한계를 극 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다만 정당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점은 호재다. 이로써 국민의 당은 당초 목표였던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훨씬 넘어서는 38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의당은 6석을 획득했다. 19대보다 의석이 1석 늘었다.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와 노회찬 전 공동대표 가 각각 지역구 출마로 승리를 거뒀고, 비례대표로 모두 4명이 원내로 진출하게 됐다. 심상정 공동대 표는 후보단일화에 실패했는데도 숙적 손범규 새누리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다. 노회찬 전 대표는 권영길 전 대표의 창원 성산 지역구를 탈환해 영남권 진보벨트의 초석을 마련했다. 진보단일 후보로 무소속 출마한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후보도 당선했다. 총선 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결론나면서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정부 여 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관련 5대 법안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석수를 더하면 170석을 넘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에 반대했다. 국민의 당 역시 이에 동조했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 구도도 변형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승리와 호남 패배라는 애매한 성적표를 거뒀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호남 압승으로 존재감을 드러냈 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게 될 전망 이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 박근혜계와의 공천 갈등으로 여권의 패배를 자초했다는 부담을 앉 게 됐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서울 종로)와 같은당 김문수 후보(대구 수성)는 각각 총선에서 패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한편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58.0%를 기록했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참패와 전통적인 표밭인 영남권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의석수가 122석에 그 쳤다.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석 중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5석 에 머물렀고 영남권에서도 총 65곳 가운데 무려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5 매일노동뉴스 / (목) [심층기획-우리는 저성과자였다] 문제는 노조야, 바보야! 노조하면 저성과자 1순위 객관적 평가 공정한 보상 어디에? HMC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저성과자 대상 ODS(Out Door Service) 조직을 신설해 20명의 노동자를 전환배치했다. 이 중 17명이 노조 간부이거나 조합원이었다 올해 1월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행보가 발 빠르다. 3월에 권역별로 능력중 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설치하더니, 지난 8일에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한 IBK투자증권을 모범사례로 치켜세웠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제명을 받으면서까지 노조가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유독 '공정인사 지침'이 '노동자 갱생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직무교 육을 시키고, 이들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되돌아오도록 돕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반복 재생된다. 현실은 어떨까. 현장에서 일찍이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겪은 노동자들을 수소문해 만났다. 전직 KT 노동자부터 두산모트롤 노동자, 이름을 밝힐 수 없다던 보험사 노동자까지 여럿이다. 정부가 현장에 정착시키려는 성과주의 인사문화의 민낯은 괴기스러웠다. 노동자들은 '공정인사' 프로그램을 "인격 살 인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했다. <매일노동뉴스>가 퇴출 프로그램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두 차 례에 걸쳐 보도한다.<편집자> 고객님 싱싱한 블루베리가 나왔습니다. 한 팩에 7천원입니다. 저렴할 때 들여가세요. 지난해 회사로부터 우수계산원상과 고객서비스우수상을 받은 봉원경(51) 이마트노조 해운대지부장은 올해 2월 난데없이 농산품 코너로 옮기라는 전환배치 명령을 받았다. 봉 지부장이 인사배치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이마트 해운대점에 노조 지부가 설립된 당일이다. 2004년 입사한 뒤 줄곧 계산업무 만 했던 그에게 회사는 캐셔효율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 며 업무능력을 문제 삼았다. 계산원에게 캐셔효율은 업무숙련도를 의미한다. 회사는 계산원 한 명이 한 달에 몇 건의 계산업무를 처리하는지 전산데이터를 뽑아 점수를 매긴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걸 못 견뎌요. 계산대에서 고개도 안 돌리고 정신 없이 바코드를 찍습니다. 동료들이 그런 저를 보고 적당히 좀 하라 고 말릴 정도예요. 일 잘한다고 상까지 줄 때는 언제고. 봉 지부장은 농산품 코너로 발령받은 지 두 달 만에 몸무게가 7킬로그램이나 줄었다. 10킬로그램이

정부는 유독 '공정인사 지침'이 '노동자 갱생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직무교 육을 시키고, 이들이 회사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되돌아오도록 돕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반복 재생된다. 현실은 어떨까. 현장에서 일찍이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겪은 노동자들을 수소문해 만났다.

6 넘는 과일 박스를 나르고 진열하는 일은 50대 여성노동자에게 버거운 업무다. 보다 못한 노조가 문제 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부 설립 당일 지부장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한 회사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직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인 인사고과 매뉴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며 회사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직원들 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내놓았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 한 가이드북 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적합 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반문한 다. 우수계산원에게 과일박스를 나르게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평가에 따른 공정한 보상인가. 정부는 왜 노동조합을 싫어할까 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시장 변화에 적합한 인력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서 출발했다. 핵심은 연공서열 시스템 타파다. '오래 일할수록 직급과 보수가 높아지는' 연공서열 시스 템이 기업 운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도성장기에 정착된 연공서열 시스템 이 저성장시대에 들어와 효용을 다했다고 본다. 통상임금 논란을 계기로 본격화한 임금체계 개편논의 나 정년연장과 함께 몰아친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도 결국 연공서열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표방하는 성과주의는 쉽게 말해 몰아주기 다. 직원들에게 성적을 매겨 고득점자에게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제로섬 게임이다. 정해진 임금 총액을 놓고 노동자들이 점수 경쟁을 벌인다. 궁극적인 목적은 비용 절감이다. 성과주의 반대편에 노동조합이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제조업 생산직까지 연공급(호봉제)을 확산시켰다. 임금과 성과를 분리한 연공급은 노동자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데 유리했다. 직능보다 근 속연수를 중요시하는 임금체계의 강한 연공성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의 중요한 특징 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에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한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개별목표를 부여해 달성 정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금융권을 비롯한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공공부문까지 빠르게 파고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대기업 정규직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대공장 정규직노조만 무너뜨리면 게임 오버 인 셈이다. 한마디로 성과주의와 노동조합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저성과자? 기왕에 성과주의를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기업이라면 노조부터 때려잡는 수순을 밟는다. HMC투자증 권이 2014년 저성과자를 중심으로 방문판매를 위한 ODS(Out Door Service) 조직을 신설하는 과정 에서 벌어진 노조탄압 논란은 노조간부 토끼몰이 작전 에 가깝다. HMC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은 통상임금 이라고 판결하기 일주일 전 6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바꾸는 내용 의 취업규칙 개정을 사실상 강행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이 추진돼 이듬해 4월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가 만들어졌다. 회사는 그해 8월 노동자 20명을 ODS부서에 전환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지부가 설립된 지 4개월 여 만에 단행된 인사다. 인사발령 대상 20명 중 17명이 지부 조합원이었다.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 국장 회계감사 등 지부 집행간부 5명 중 4명이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됐다. 직원들에게 노조에 가입 하면 외곽부서로 쫓겨난다 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발령 대상자들은 기존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았다. 일반 직원과 같은 실적을 내도 성과급을 받기 힘들었다.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 한 가이드북 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은 적합 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반문한 다. 우수계산원에게 과일박스를 나르게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 평가에 따른 공정한 보상인가.

7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부는 전환배치가 공정성을 결여해 부당하고, 인사발령 대상자의 85%가 노조간부이거나 조합원인 점에 비춰 볼 때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고 주장했다. 지부는 특히 ODS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본부장 의견을 들은 것 외에 별 도의 선정위원회 개최나 객관적 점수에 의한 기준이 없었다 며 본부장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 단에 의해 인사발령 대상자가 선정됐다 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 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태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노동자 편이 아니다. 재판에서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회사가 적극적 인 영업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저성과자를 ODS부서에 배치해 실적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에서 이뤄진 인사조치 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을 내놓으며 노동자 갱생 프로 그램 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논리다. 서울행법은 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발령은 회사가 보유한 인 사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인사조치로 여겨진다 며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인 사발령을 했는데, 그 인사발령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 이상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희망퇴직 거부자 면벽 징계 가 합법이라고?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인사고과에 근거해 저성과자를 추려내고,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한 뒤 소정기 간 동안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현대자동차나 KT 같은 대기업에서 가동되는 PIP교육 (역량향상교육)이 대표적이다. 역량향상교육에도 해당 직원의 직무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 면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런 절차조차 밟기 싫은 기업은 웃돈을 주 고 노동자를 내보내는 희망퇴직, 즉 음성적인 퇴출제도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부당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매우 어렵다.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 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는 입 장을 유지해 왔다. 다시 말해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23조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성과자 해고의 사전단계인 인사명령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최근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면벽( 面壁 ) 징계 로 불릴 만큼 가혹한 대기발령 을 내려 논란을 빚은 두산모트롤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딱 이런 경우다. 경남지노위는 피해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으로 규정돼 있고 징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대기발령과 구분된다 며 대 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발령은 위법하거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도대체 쉬운 해고 참고서 어디가 공정한가 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의 결정적 모순이 여기에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명령을 남발하더라도 기 업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다. HMC투자증권 사례처럼 회사측이 노조 조합원과 간부를 무 더기로 전환배치해 불이익을 주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들썩일 정도로 인격 침해 요소가 컸던 두산모트롤의 면벽 징계도 사용자 재량으로 인정 된다. 17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은 사용자가 법망을 피해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판례와 판정례가 세 세하게 망라돼 있다. 일종의 쉬운 해고 참고서 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노동자 편이 아니다. 재판에서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회사가 적극적 인 영업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저성과자를 ODS부서에 배치해 실적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에서 이뤄진 인사조치 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을 내놓으며 노동자 갱생 프로 그램 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논리다.

8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정성을 상 실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측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둬야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회사 인사 경영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하 겠다 고 벼르고 있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노명래 HMC투자증권지부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요. 단협 체결이 지연 되면서 노조전임자도 확보하지 못했죠. 게다가 지부장마저 ODS부서로 발령나는 바람에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부 출범 당시 450명이었던 조합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단협이 있어 야 조합원들을 보호할 텐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회사측은 야금야금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HMC투자증 권은 지난해 "저성과자에게 의료비와 학자금, 명절 귀성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뜯 어고쳤다. '사용자 편들기'를 공정인사라고 우기는 정부가 있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저성과자가 된다.

벼르고 있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노명래 HMC투자증권지부장은 최근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부가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요. 단협 체결이 지연 되면서 노조전임자도 확보하지 못했죠.

9 노컷뉴스 / (금) 동력 잃은 노동법개정.. 쉬운 해고도 파견도 빨간불 정부 노동개혁법안 사실상 동력 상실...쉬운 해고, 55세 이상 파견허용 안될 듯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와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업종과 관련 없는 파견허용 등을 골 자로 하는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법안 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법안은 동력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쉬운 해고는 물론, 중장년층에 대한 파견 허용 등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 민주당이 제 1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가 다음달 29일까지는 개원하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쟁 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모 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누 리당은 20대 총선 참패로 집행부가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9대 국회 회기 중에 강력하게 법안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동관계법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더민주에 표심이 쏠리면서, 민심이 해당 법안들에 호의적 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정권이 계속 노동관계법안을 추진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권오인 팀장은 노동개혁법안은 야당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20 대로 넘어가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아마 통과되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20대 국회, 파견법 제외한 노동 3법 논의 가능성 이에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 재상정되 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단 원내 3당으로 도약하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변수다. 국민의 당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노동관계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55세 이상 업종제한 없는 파 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안을 제외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가 다음달 29일까지는 개원하기 때문에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쟁 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0 이에따라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하기로 한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까지 제외한 노동 3법부터 통 과시키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유력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현장에 배포한 이른바 양대 지침 도 무력화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고용 노동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없이는 현장에서 논란만 커질 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이른바 '쉬운 해고'와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은 더 이상 현 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과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 3대 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나머지 노동3법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법안들은 숱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 남긴 채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일부만 겨우 살아남는 운명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고용 노동부가 지침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없이는 현장에서 논란만 커질 뿐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1 매일노동뉴스 / (금) "국민이 반노동자 반서민 정책 심판했다" 양대 노총 "노동개악 중단하라" 한목소리 4 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 여당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쉬운 해고 성과주의로 상징되는 정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발해 반노동자 정당 낙선운동과 노동계 후보 지원활동을 벌였다. 양대 노총 "정권 심판"=한국노총은 14일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 고착화하 는 정책을 추진한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자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도 불사할 대북정책을 펼친 것에 국민이 경고한 것"이라고 도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삶의 질 을 떨어뜨릴 정부 지침과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회귀와 반노동자 반서민 정책 일변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라며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벌 사용자 위주 정책 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 주저함 없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노 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재벌책임 강화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더 큰 투쟁과 더 넓은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리저리 치이던 공공부문 노동계도 '활짝'=박근혜 정부 들어 복리후생 축소와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 압박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 임금삭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환영 논 평을 냈다. 공공연맹은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노동개악을 저지하라는 민심"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5대 악법, 2대 지침,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노동개악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사회양극화 저성장 경제위기 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번 선거에서 29개 전략지역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공공노련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호도하며 복지축소를 강압하고 임금피크제 노예연봉제 쉬 운 해고제를 노동개혁으로 포장했다"며 "노동개악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확대 같은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노동자 정책인 노동개악 입법을 포기하고 공공부문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성과 연봉제 퇴출제 도입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노동자 민중의 표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20대 국회 당선자들과 함께 노조의 산업정책 개입방안을 담은 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노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2대 지침 분쇄와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 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자는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폐쇄 등 전쟁도 불사할 대북정책을 펼친 것에 국민이 경고한 것"이라고 도 지적했다.

12 매일노동뉴스 / (금)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찌른 칼 '기업노조 설립' 무효 서울중앙지법 "자주성 독립성 갖추지 못해" 복수노조 허용 뒤 기업노조 악용 관련 첫 판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던 유성기업 회사노조가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진 지회 조합원들의 해고 징계와 임금삭감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가 노사관계에 개입했 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와 유시영 대표이사를 상 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 효 라고 판시했다. 유성기업지회 무력화 도구로 활용 기업노조인 유성기업노조는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2011년 7월15일 설립됐다. 이후 조합원을 늘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기업노조가 설립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회사 가 관리직을 투입해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업노조는 회사 주도하에 설립됐고,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 두 회사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설립 운영에서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징계 해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성기업노조가 자리 잡고 있 다. 유성기업과 기업노조는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위원회 해고 의결 정족수를 줄였다. 이로써 사측위원들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해졌다. 부당징계로 판명날 경우 징계 기간 중 평균임금 150%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징계 남발을 억제하던 도구가 사 라지자 회사는 폭주하기 시작했다.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에 의한 해고 징계 무효 유성기업은 2011년 8월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같은해 10월과 11월 불법파업과 공장점거를 이유로 지회 조합원 217명에게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징계는 부당 하다"고 판시했다. 정직 견책이 부당하다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소송은 회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런데 사측은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을 근거로 2013년 10월 홍종인 전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등 조 합원 11명을 또다시 해고했다. 해고자를 또 해고한 것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달 3일 해고자 11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선고공판을 한다. 기업노조 설립을 무효로 본 이날 판결이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고 한광호씨 죽음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노동계 주 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종인 전 지회장은 "한광호 열사는 어용노조 설립 과정에서 회유 협박과 지회 탈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사측이 노조파괴에 이용했던 기업노조의 실체가 무효로 판 명난 만큼 사측은 어용노조로 인해 일어난 모든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사라져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회복한 지회는 조만간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판결은 2011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회사가 기업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킨 행태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와 유시영 대표이사를 상 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유성기업노조 설립은 무 효 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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