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제안서(1)-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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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위원회 제안서(1)]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보고서 - 지역 이념 계층 세대의 중원장악을 위하여

2 목 차 Ⅰ. 중원장악 전략의 목표와 방향... 1 Ⅱ. 중원장악 전략의 핵심의제... 3 Ⅲ. 중원장악 의제의 실천방안 : high TECH... 5 Ⅳ. Trust : 무한 신뢰가 최우선 과제다... 7 Ⅴ. Economy : 실력은 경제에서 드러나고 성적표는 경제로 매겨진다... 9 Ⅵ. Change : 바뀌어야만 승리한다 Ⅶ. Honor : 계파를 해체하고 당의 품격을 높여야 산다 <2017위원회>는 내 외부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의 2016총선 및 2017대선 승리를 위한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개발 생산 제안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연구그룹임. 본 보고서는 그 첫 번째 제안서로서 필자인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이를 수정 보완한 문병주 실장(연구기획실장, 정치학 박사)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3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 보고서 - 지역 이념 계층 세대의 중원장악을 위하여 - I. 중원장악 전략의 목표와 방향 q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 의 목표 m 중원장악 전략의 목표는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 승리에 있음 q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 전략의 의의 m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구 통계의 변화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피터 드러커)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향후 선거를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에 맞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2012년 총선 이래 2017년 대선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의 보수 정당의 중도화 전략에 대한 맞춤형 대안 전략 2010년대 한국사회의 이념성향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조응하는 맞춤형 대안 전략 q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원장악 전략의 타겟 m 이념적 중도, 중산층, 지리적 중원(수도권 및 충청권), (전통적) 중년 등 네 가 지 측면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이들을 확고한 지지층이 되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첫째, 이념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어도 1) 경제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 2) 복지에 있어서 과감하게 유연한 복지전략 추구, 3) 남북관계와 4) 한미관 계에서의 국민적 통합 수준에서의 대안 제시 둘째, 계급 계층적으로 중산층 을 두텁게 만들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 지를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 추구 셋째, 지리(역)적으로 중원 (수도권 및 충청권)의 지지를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 수립 및 추진 넷째, 연령대별로 2030보다는 에 더욱 집중하여 확고한 지지를 획득 - 1 -

4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 수립 1) q 2016 총선 및 2017 대선 승리를 위해 필수적인 4대 실행과제 및 개념도 high TECH : Trust, Economy, Change, and Honor) 2012년 대선결과 평가 high Economic Performance 유능한 경제정당 highly Changed Party 정책과 대안의 정당으로 변화 2016 총선 및 2017년 대선 승리 high Trust high Honor 안정되고 신뢰받는 정당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정당 m 2012년 대선패배의 원인 가운데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해야 할 것 은 후보가 왠지 불안하고 신뢰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점임 m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차기의 대선후보가 매 우 안정되고 무한하게 신뢰성 있다는 느낌을 얻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보다도 경제분야에서 매우 유능함을 과시 해야 하고, 나아가 정치, 복지, 문화, 안보 등의 제반 영역에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품격 있게 경쟁하고 서로 존중하는 정당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치 적 운명공동체임을 국민들에게 각인해야 함 1)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신중년 의 개념이 등장하여 60-75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여 여기에서는 편의상 세대를 (전통적) 중년이라고 부를 것임 - 2 -

5 Ⅱ. 중원장악 전략의 핵심의제 q 의제 1: 새정치민주연합? 하면 국민 모두에게 안정과 믿음 을 주는 신뢰의 정 당! 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환골탈태해야 함 m 2012년 대선패배의 원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통합당과 후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경쟁상대에 비해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평가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정 당이라는 브랜드(brand), 아이덴터티(identity) 또는 이미지(image)를 확고히 만들어야 함 q 의제 2: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포 괄정당이라고 대답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이나 시민단체 등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을 대변하기보다 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망라하는 진정한 포괄정당(catch all party)으로 거듭나야 함 q 의제 3: 문재인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이미지도 철저히 개선해야 함 m 당은 물론 지도부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용성 있고 안정된 신뢰의 리더십으로 각인되도록 해야 함 q 의제 4: 문재인 당 대표의 안정감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능력있는 경제정당 의 큰 그림과 비전, 그리고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함 m 문재인 당대표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경제에 몰두하는 전략 으로 가되, 그 외 의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해야 함 q 의제 5: 한국사회의 보수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념적 공간을 좌우측으로 넓게 써야 함 m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좁게 한쪽만 쓰지 말고 좌우측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진보적 정당의 중원장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q 의제 6: 한국사회의 지역적 인구구조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정치 - 3 -

6 민주연합은 지리적 중원(수도권 및 충청권)을 장악해야 함 m 기존처럼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넘어서 유권자의 60%에 달하는 수도권은 물 론 충청권까지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함 q 의제 7: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적극 대처해야 함 m 이른바 386세대 와 유신세대를 중심으로 세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 지층으로 삼아 외연을 확대해야 함 q 의제 8: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당, 반대 만 하는 반대 정당,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 이기려 하는 정당이기보다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정책과 대 안 및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함 m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이슈를 선점하는 정책대안정당으로서, 포용적 번영과 소득중심의 성장, 유연한 복지전략,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창출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만 앞 으로의 총서노가 대선이라는 선거와 지지율 조사에서 이길 수 있음 q 의제 9: 새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계파 해체가 불가능하다면 계파 사 이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관계로 정립시켜야 함 m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와 비노는 적어도 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당의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경쟁관계로 승화시켜야 함 q 의제 10: 새정치민주연합과 새 지도부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새로 운 당 문화를 창출해야 함 m 품격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운명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율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당 문화를 창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새정치 를 구체화해야 함 - 4 -

7 Ⅲ. 중원장악 의제의 실천방안 : high TECH(Trust, Economy, Change, and Honor) q high TECH 란 무엇인가? m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승리의 관건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정권을 맡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국민들로부터의 높은 신뢰(high Trust) 를 얻는 것임 m 국민들로부터의 무한 신뢰 를 얻는 방법은 1 경제를 크게 성장(high Economic performance)시키고, 2 스스로 크게 변화(highly Changed)하며, 3 서 로를 많이 존중(high Honor)하고 품격을 갖춤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 두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능력을 보여주고 미래에도 계속 스스로 혁신할 것 이라는데 확신을 주는 것임 q 왜 high TECH 인가? m 2012년 대선패배 후 2년여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신 뢰 (high Trust)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을 도모해야 함 m 첫째, 경제 살리기, 복지와 재정의 균형,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서 안정된 리더 십을 발휘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임 중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과 소득중심의 성장, 복지, 고용의 선순환을 선도할 경제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높은 경제적 능력(high Economic performance) 을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함 m 둘째, 반대만하고 반사이익만 취하려하며 후보단일화와 연대라는 선거공학적 구태에서 벗어서 항상 합리적인 정책과 실력 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정당의 모 습을 갖도록 극적으로 변화(highly Changed)하는, 안정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임 합리적인 정책과 실력 있는 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분석에 기초하여 수립해야 하고, 새누리당의 보수정당의 중도화 전략에 맞 서 진보적 정당의 중원장악 전략을 수립해야 함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고 갑자기 진보로 바뀌었다고 하지 못하듯이,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경제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유연한 복지전략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로 돌변했다 - 5 -

8 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 가능함 시대와 경제상황에 맞는 진보적 정당의 중원장악 전략은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이념적 중도, 중산층, 중원(수도권 및 충청권), (전통적) 중년 등 네 가 지 측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미래의 확고한 지지층이 되어야 할 것임 m 셋째,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우군끼리 서로 격전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많이 다 름을 인정하고 존중(high Honor)하는, 품격을 높이는 정당문화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안정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 하는 것임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계파를 해체할 수 없다면 서로 존중하고 품위를 지 키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배제의 리더십으로 인한 국민의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갈망을 새정치민주연합과 새 지도부가 풀어주 어야 함 q high TECH와 2016년 총선과 2017 대선 m 2016년 총선은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총선 3연패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음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리더십과 전열을 정비한 뒤 새로운 정책대안 을 준비하지 않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한 채 패배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2016년 총선까지 공정한 공천은 물론 high TECH로 혁신하지 않을 경우 총선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을 절감해야 할 것임 m 2017년 대선은 2002년 대선 승리 이후 대선 3연패냐 아니면 10년 보수집권의 종식이냐는 대혈전이 예상됨 1987년 민주화 이후 10년 보수정권과 그 후 10년 진보적 정권이 이어졌듯이 다시 그 후 10년 보수정권이 끝나면 10년 진보적 정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순박한 것임 2017년 대선에서는 2012년 대선에 이어 최근 저출산 고령화, 한국이념의 보수 화, 호남 유권자의 감소와 영남 및 충청 유권자의 증가라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냉혹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함 말하자면 대선에서는 당과 후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과 대안능력을 갖춘 변화된 정당과 단합된 정치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어야만 승리 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6 -

9 Ⅳ. Trust : 무한 신뢰 가 최우선 과제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브랜드(brand), 아이덴터티(identity) 또는 이미지(image)가 확 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함 m 그 방향은 국민 모두에게 믿음을 주고 안정된 신뢰의 정당 임 m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당의 이미지 [표 1] 총선 이후 정당 평가(단위: %) 평가내용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 출처: 한국리서치 2012 총선후 조사 [표 2] 대선 이후 정당 평가(단위: %) 평가내용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신뢰가 가는 정당 나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당 능력이 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정당 * 출처: KSOI 2013년 1월 대선후 조사 q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야 함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을 대변하기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 층을 망라하는 진정한 포괄정당(catch all party), 신뢰의 정당 이 되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정당도 아니고 서민의 정당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됨 서민 또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것 - 7 -

10 (이른바 Veblen Effect)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게속해서 서민의 정당 을 표방하는데 그쳐서는 앞으로 선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 가운데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칼라가 있다는 점을 무 시할 수 없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중시했듯이 중산층을 위시하여 다양한 계급 계층을 망라하여 외연을 확대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브랜드에 갇혀서도 안 됨 앞의 [표 1]에서 2012년 총선 후 새누리당(27.3%)보다 민주통합당(37.5%)이 단연코 좋은 평가를 얻은 항목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였음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만큼, 또는 그보다 더 시민 그 자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의 정당이 아니라 시민 을 위한 시민 의 정당이 되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의 정당이면서 서민을 끌어안는 정당이어야 함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능력을 보여야 하고, 중산층을 복원하고 중산층을 넓히는 안정되고 유능한 경 제정당이 되어야 함 [참조] 왜 중산층인가? m 역사와 성장 및 중산층의 의의 - 역사는 성장의 과실을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그 사회가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줌 - 어떠한 사회도 발전과 진보(progress)를 추구하는, 두텁게 형성된 번영하는 중산층(a large, prospering middle class) 없이 성공한 적이 없었음 - 대공황 이래 현재 많은 산업화 사회가 개인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 는데 실패하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동적인 시장과 사회적 이동성을 진작시킴으 로써 중산층을 유인할 수 있을 것임 m 중산층과 국가의 역할 - 국가는 경제적 성장과 분배에 책임을 지는 것인바, 중산층이 일할 수 있고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성공함 -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증대, 그리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번영 을 통하여 국가가 증가하는 불평등 을 중재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야 함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대로 된 포괄정당(catch all party)으로 중산층을 중심으 로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지지를 획득할 때 선거승리를 견 인할 수 있을 것임 - 8 -

11 Ⅴ. Economy : 실력은 경제에서 드러나고 성적표는 경제로 매겨진다 q 한국의 선거는 경제선거임 준비된 경제대통령과 경제정당만이 선거와 지지율 조사에서 이길 수 있음 m 1997년 이래 한국의 대선은 정치선거에서 경제선거로 진화하는 중임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선은 민주화, 정권교체, 세대교체 등의 이슈로 치러진 정 치선거의 성격을 가졌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이슈가 점차 정 치이슈를 대체하기 시작했음 19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가 진행되고 1997년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진 뒤 에는 일자리창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국의 선거 는 경제선거로 진화하고 있음 [참조]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 - 서구사회의 예를 보았을 때 복지이슈가 중요해진 2012년 선거 이후 2016년 총선과 2017 년 대선은 물론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동안에는 복지와 재정 및 성장과 분배 라는 이슈 가 핵심적인 선거쟁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년에 나온 영국 노동당의 보고서 제목이 A Better Plan for Britain's Prosperity, 2014 년에 나온 미국의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나온 보고서의 제목이 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고민해야 할 경제 또는 이념적 대안이 무엇인지의 시사점은 분명함 한국에서 앞으로 선거는 복지와 재정 및 성장과 분배 를 잘 책임질 정당과 후보가 승리하는 경제선거가 될 것임 m 한국경제의 일본화(20년 장기불황),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인상, 한국에 서는 가계부채의 폭발에 대한 대책부재 등으로 인하여 2017~19년 경제위기설 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만약 경제위기가 2017년 대선직전에 터진다면 1997년 대선의 재연이 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준비된 경제 대통령과 경제정당 의 의미 는 매우 심중함 q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은 100세시대와 복지국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 시하는 것임 m 그 방향성은 대체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소득중심의 성장, 고용 있는 성 - 9 -

12 장 등 성장담론, 복지국가 담론, 조세정의 담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중산층복 원담론 등으로 제시해볼 수 있음 q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으로부터의 전파 : 포용적 번영과 진보정치 m 현대경제는 생산성이 증대되며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발전된 기술이 전통적인 중산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기 업들도 과거에 비하여 일자리를 대규모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함 저성장, 금융위기의 여파, 점증하는 불평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이 중산 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 필요함 m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은 포용적 번영 을 통서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포용적 번영은 사회에서 생산성이 높은 직업을 나누고 높은 성장이 거둔 결과 를 골고루 분배하는 경제 전략임 포용적 번영은 진보가 이미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듯이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공 정한 사회의 조화를 꾀함으로 이루어지며, 좋은 직장, 두둑한 보상,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임 그러나 현실은 세계화와 첨단기술화가 휩쓸고 있고 불평등은 더 확대될 것이 며 비숙련 기술직이 더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변화가 요구됨 m 포용적 번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치는 개인의 재능과 노동력을 자신과 가족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쓰도록 해 야 함 민주정부와 시장경제가 이러한 번영을 꾀하지 못할 때 정치적 소외감, 사회적 불신, 사회적 갈등증폭이 이어짐 포용적 번영은 인내, 조화, 사회적 관용, 낙관주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약속(the promise of prosperity for all)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고 기회를 확신시켜야 함 m 포용적 번영은 역동적 시장(market dynamism)의 재구성을 그 과제로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1 임금인상과 완전고용, 2 생산성 향상과 기술 집약화,

13 기술교육의 강화, 4 단기성과 대신 장기적 비전과 대책 수립, 5 무역, 외환의 안정성, 법인세 완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증진 등이 그것임 [참조] 영국 노동당의 성장과 번영 을 위한 개혁방향과 경제전략 m 성장과 영국 노동당의 개혁방향 - 영국의 노동당은 근대경제에 있어서 성장이 일부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는 실패한 아이디어를 냉정하게 배격할 것임. - 다음의 노동당 정부는 고지출(big spending)이 아니라 큰 개혁(big reform)을 추진해야 하 고, 이 개혁의 중심에는 광범위한 생산성(broad-based produc- tivity) 경제냐 아니면 계속 되는 저생산성 경제냐의 선택 기로에 놓여 있음 m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영국 노동당의 경제전략 1. 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인정하고 단순한 세금인하 차원이 아니 라 세계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함 2.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업(small business)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경주하며, 3. 기술집약적 하이테크 산업분야뿐 아니라 고용창출력이 큰 소매나 사회보장 분야도 집중할 것임 4. 전체 경제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하도록 이끌 것임

14 Ⅵ. Change : 바뀌어야만 승리한다 q 한국사회 보수화에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중원장악 전략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좁게 한쪽 만 쓰지 말고 좌우측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 는 진보적 정당의 중원장악 전략 m 새누리당의 보수정당의 중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은 진 보적 정당의 중원장악 전략을 취해야 함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을 빼앗아서 보수정 당의 중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도 보수정당의 중도화 전략을 계속적으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우클릭하자 아니면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라 는 식의 비생산적이고 우매한 논쟁보다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성공 한 선거전략 가운데 교훈적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가 있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이념적 스탠스를 전반적으로 중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 아니라 다가올 선거에서 표가 많이 몰려 있는 중원을 장악하기 위하여 적 어도 경제, 복지,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를 과거보다 유연하게 구사하는 중원전략이 필요한 것임 m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이념적 평균위치도 중간치에 가까움 [그림 1]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이념적 위치 * 출처: 2015년 2월 17일 조선일보 [그림 1]은 제19대 국회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1,458개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개별 표결결과를 모두 분석한 결과이며, 진보와 보수는 절대 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임 만장일치로 찬성 또는 반대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이념적인 위치를 측정하는데

15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국회의원 사이에 표결이 갈렸던 쟁점법안, 예컨대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비슷한 이념 위치를 가진 것으로 분류함 m 이른바 좌파정권의 변화는 전 세계에서 목격되는 중임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는 도입 2년 만에 부유세를 폐지하였고, 이탈리아의 30 대 중도좌파 마테오 렌치 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 였으며, 브라질의 지우마 정부도 긴축재정과 경제살리기에 시장주의자를 등용 하였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자 몇몇 좌파정권이 경제 와 복지 분야에 있어서 중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17년 세계 경제위기 설 등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추세도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정치사적으로 보면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는 분배를 중심으로 어젠다가 형성되 지만 경제가 악화된 시기에는 성장을 중심으로 어젠다가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 다만,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복지수준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잇는 국가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음 q 한국사회의 지역적 인구구조 변동에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중원장악 전략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호남유권자에게만 의존할 경우에 총선 필패, 대선 패착으로 귀착될 것인 바, 유권자의 60%에 해당하는 지리적 중원(수도권 및 충청권)을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함 m 호남을 다독이고 충청을 껴안아야 함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호남유권자가 10.1%에 불과하여 10.2%인 충청유권자보다 적어졌고 26.0%인 영남유권자에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그쳤 음 이러한 격차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한다 해도 충청에서 선전하지 않는 한 새 정치민주연합이 각종 선거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운 인구구조임 m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 선거의 승패는 2014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유권 자의 60%가 몰려 있는 중원에 달려있음 중원의 중산층에 감동을 주고 지지를 획득해서 중원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 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전략을 개발해야 함

16 특히 약 5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는 특히 일자리, 복지, 주거, 환경 등 현안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합당한 정책과 대안을 제 시해야 할 것임 2014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영남(10,727,164명)과 충청(4,215,204명)에 서 차이나는 표 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20,440,109표의 최소 60%이상 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추산됨 q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의 대처방안으로서의 중원장악 전략 이른바 386세대 와 유신세대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함 m 새정치민주연합은 2030세대뿐 아니라 세대를 대변해야 함 이른바 386세대 가 50대가 되었고 2012년 대선에서 386세대 가 보수화되었 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최근 386세대 가 박근혜 정부에 실망을 크게 하고 지 지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386세대 는 선거의 맥락과 후보의 신뢰성에 따라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전략 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유신세대는 과거 유신에 반대하던 저항적 정치문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하는 대상임 향후 10여 년 동안 세대 유권자의 선택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q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정당과 대안정당으로의 진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이슈를 선점하는 정책대안 정당으러사, 새정치 민주연합은 포용적 성장, 소득중심의 성장, 유연한 복지전략, 일자리 창출의 선 순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함 m 정책과 대안 중심의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만 하는 반대정당, 반대를 위한 반대정당, 여당의 반 사이익을 챙기려는 정당, 그러나 그 마저도 온전히 다 흡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이슈를 선점하고 중요 한 현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에 신뢰를 주는 정당으로 변신해야 함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 성장보다는 분배, 또는 성장보다는 복지에만 집중했거나 그러한 이미지를 가졌다면 이에서 탈피하여 전면적 무상복지보다는

17 유연한 복지전략을 구사하는 과감한 정당,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정당으로 평가받도록 바뀌어야 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성장, 복지, 고용, 재정 등이 부각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스탠스를 중원으로 옮기면서 선점 한 뒤에 집중적으로 준비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서구 복지국가 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복지와 재정의 구조조정을 중산층을 포함한 유권자의 공 감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음 m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997년부터 2007년 집권의 향수에 사로잡힌 정당, 후보단일 화만 잘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미신에 빠진 정당, 이러한 향수와 미 신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과감하게 바뀌어야 함 1916년 이래 미국 대선과 1965년 이래 프랑스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 슬 로건은 공통적으로 과거나 미신보다는 미래와 변화에 대한 강조를 기초로 새로 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양국의 대선에서는 자국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강조하였음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대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스스 로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야 함

18 Ⅶ. Honor : 계파를 해체하고 당의 품격을 높여야 산다 q 계파 해체 불가능? or, 계파 사이에 선의의 경쟁관계 정립? 새누리당은 남경필 원희룡 등의 쇄신파가 갈등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대중의 누에 비쳐지고 있음 m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파는 해체가 가능한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파의 ㄱ 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단결과 단합이 이루어 진다면 최상일 수 있음 근대 정당에서 정치적 계파가 없을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내부 계파가 남 을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당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과 대안을 놓고 노선 경쟁하 는 관계를 형성해야 함 따라서 친노와 비노의 배타적인 경계를 조금씩 낮추고 궁극적으로 2016년 총 선에서 공천권과 공천방식을 가지고 친노나 비노 어느 한쪽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m 계파 문제의 핵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계파의 문제는 친노와 비노, 혹은 강경파와 중도파 사이 의 갈등이나 대결이 극단적이라는 점에 있음 과거에는 언론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하여 조작적으로 보도하여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문희상 비대위 시절부터 최근까지 언 론에 친노와 비노의 갈등에 대하여 그러한 시각의 보도가 많지 않았음 이를 감안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상은 언론 탓도 있지만 결국은 당내의 내분이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음 m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갈등의 양상 2012년 대선평가보고서 : 선거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보다 당내 계파갈등이 정당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 있음. 당의 단합이 없다면 선거의 승리는 사실 상 불가능. 당내 자연스런 연구모임과 친소관계로 형성된 모임의 등장은 자연 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과거의 개인적 인연으로 형성된 폐쇄적 조직이 정치이념과 노선과 무관하게 파벌을 만든다면 공당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임

19 사실 여부를 떠나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러한 말이 떠도는 순간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승리는 요원해질 것임 그간 친노와 비노 사이의 대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보다 더 극단적이라는 국민적 이미지가 형성되었으며, 초선 및 재선 소장파는 다선 노장파의 경험과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미지를 굳혔고, 강경 파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합의를 어렵게 뒤집고 압박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굳힘 그 결과는 당의 질서가 사라지고 리더십이 부정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임 m 새정치민주연합내 새로운 문화 형성 : 和 而 不 同 친노와 비노가 감정 대신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자리와 밥그릇 싸움대신 선 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문화를 형성시켜야 하고, 실제로 친노의 정 책이나 스탠스가 무엇이고 비노의 정책이나 스탠스가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이 미지를 쌓아 나가야 함 초 재선은 언젠가 자신도 다선의 중진이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다선의 경험과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시켜야 하고, 소수의 강경하고 원칙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고 합리적인 다수 의견에 따르는 문 화를 형성시켜야 함 q 새로운 당 문화의 창출 품격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운명 공동체의 건설 m 품격 있고 절제된 언행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과 여론의 좋은 먹잇감임을 자 각하고, 당대표, 최고위원은 물론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선량한 의도 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언행이 맥락이나 전후 상황이 잘라진 채 언론의 필요한 부분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제 해야 함 m 운명공동체적 당문화의 창조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와 비노 사이의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당의 선거 승리와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가는 비전을 경쟁한다는 운명공동체적 문 화형성 새정치민주연합이 초재선와 다선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운명공동체적

20 문화, 합리적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운명공동체적 문화를 형성해야 함 m 당직자 공채 실시 정책과 대안을 전문적으로 연속성 있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조율하며 제시하는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전제로 하는 당직자의 공채를 실시해야 함 과거 계파의 나누어 먹기 식의 당직자 충원 방식에서 탈피해야 전문성 있는 고급인력에 기초한 정당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외연도 확장되고 대중적인 신뢰도 쌓이게 될 것임 m 지더라도 멋있게 지고 장기적인 의제를 던지는 정당문화 4월 보궐선거가 3석을 채우는 소규모 국회의원 보궐선거이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이나 방식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정당,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복지와 재정 등 새로운 의제를 던지는 정당, 조그만 싸움의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정당, 장기적 인 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함 정계개편이나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등 큰 판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더 이 상 아니기 때문에 바둑에서 한 집 한 집씩 쌓아가면서 이기듯이 정석을 밟아가 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안정된 정당으로 변화해야 함 q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 상승의 시사점 당내부에서 서로 극단적인 언행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소수는 다수 의 의견을 따르고 초 재선은 다선의 경험을 존중하고, 다선은 초 재선의 폐기를 안고 가야 함 특히, 앞으로는 국회의 파행을 막고 장외투쟁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 지난 해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분란이 최소화되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의원총회를 안 열어서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음 2015년 2 8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크지 않으나 미미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의 변화 (단위 : %)

21 * 출처: 리서치뷰 조사자료 만약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이 컨벤션 효과나 반사이익에 의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금세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살얼음을 걷듯 이 조심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획득해야 함 최근 지지율 상승은 1월 중순 연말정산 파동과 1월 23일 이완구 총리 후보지 명 이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율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임 새 지도부의 등장과 2월 16일 이완구 총리 인준표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 착륙하는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의 상승세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임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첫째, 문재인 당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구설 수에도 불구하고 당내 불협화음이 외부로 극대화되어 확대재생산되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 최고위원회에서 이완구 총리 인준표결 참여에 대한 회의에서 불참 의견이 참여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의 의견조율에 합 리적으로 따랐다는 점임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더욱 유지시키려면 새정치민 주연합이 새로운 정당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모습 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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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문에 선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1) 하지만 이러한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총선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치 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 과정은 일반 당원의 의사보다는 일부 정치지도자에 의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2012년 10월: 101~120 제19 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 박 상 운* 본 연구의 목적은 제19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공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이번 제19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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