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정세와 노동자운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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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최근 경제 정치 한반도 위기 분석 -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정세 분석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에 발표된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정세와 노동자운동 과제, 2016년 2월 에 발표된 사회진보연대 총회 중 2016년 정세전망 및 민중운동 투쟁과제, 오늘보다 2016년 3월호 등 을 재구성한 것이다. 요약 2016~17년 박근혜 정권 집권 후반기 특징은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발생하 는 여러 계급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정치세력들이 대안을 내놓고 경쟁 하겠지만 공급측면의 4대부분 구조개혁이든 수요측면의 소득주도성장이든 경제위기의 구조 적 성격 탓에 현실에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미국으로의 자본도피로 미국이 성장할수록 나머지 나라의 경제가 더 침체되는 불황기 제 국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를 떠받쳤던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 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성장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전통적 통화정책을 더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재벌들은 세계경제위기 당시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린 탓에 큰 폭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 터 재벌들이 손실을 효과적으로 사회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구조 조정 관련법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이미 임계에 달한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권 후반기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 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상위 소득자의 부채 위험을 완화시키려 하나, 경기 침체로 효과 가 감소하고 있다. 하위 소득자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점차 대출을 줄이면서 이들을 국 민경제에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어, 저소득 가계의 생존권 위기가 심각해 질 것이다. 경제 조건 상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불안정한 통화조건으로 인해 정부가 국가부채를 맘껏 늘릴 수 없는 딜레마도 심화된다. 세계적 경제 침체는 정치조건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확 대로 기존 자유주의 정당 내에서 급진좌파 세력이 성장 중이다. 반대로 남미와 남부유럽에 서는 경제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좌파 정부가 몰락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 급증과 경제위기가 맞물리며 유럽 전역에 인종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는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좌파에게는 기회이지만, 집권 세력이 된 좌파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 향후 몇 년간 이런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는 한반도 군사 긴장감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아시아 로 회귀 전략에 따라 한미일군사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나 이는 북한 정권의 강경책을 부 추기고 중국도 반발하게 한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포괄적인 경제 봉쇄로서 북한의 반응이 훨씬 격렬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사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미 국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 한반도 위기는 훨씬 복 잡하게 발전할 것이다

2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도 박근 혜 정권 후반기 특징이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민 주당의 무능은 리더십 붕괴와 분열로 표현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권 세력을 비판할 수 있 는 노선 자체가 무너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재벌개혁, 탈중화학공업을 핵심으로 한 민주당 의 새누리당 비판은 역사적, 정세적 유효성을 상실했다. 더군다나 경제정당을 표방하며 사 회정치적 개혁을 상대화해 위기를 더 키웠다. 새누리당도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무 능하긴 마찬가지지만 영남과 반공세력이라는 정치기반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을 월등 히 앞선다. 총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체제와 민주당 붕괴 가능성이 점쳐진다. 취업자수가 2016년 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와 임시직노동자부터 무너지고 있다. 청년고용은 수년째 최악인 가운데 최근에는 아예 취업을 위한 학업까지 포기하는 청 년들이 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전반적 임금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사업장, 비정 규직 임금인상 수준이 더 낮아 임금격차는 이 와중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일 반해고를 입에 올리자마자 2015년부터 권고사직이 급증했다. 재벌 구조조정과 일반해고 도 입으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체감도가 그 어느 노동자 그룹보다도 높다. 이 런 양상은 몇 년간 계속 심화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한 동안 대중조직의 이완과 정치세력들의 각개약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와 박근혜 퇴진을 내걸고 오랜만에 민주노총 중심으로 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사회적으로 노동자운동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계급대표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제한적이었고 올해도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게다 가 총선을 앞두고 정파들의 이견으로 통일된 정치방침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 민주노총 투 쟁의 객관적 한계가 더 커지며 조직이 이완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동력이 약화되 는 상황에서 현대차계열사 공동교섭을 돌파구로 삼고자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대 변하는 것을 넘어 그룹사로 포괄되지 않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투쟁을 올해 핵심 투쟁으로 내 세웠지만, 지난 공공부분 정상화 저지 투쟁에서 공공기관노조 상당수가 개별적 타협 했던 것과 달리 강고한 실제 전선이 구축될 수 있을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구통진당 진영 이 민중정치연합정당 창당을 계기로 갈라졌다.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에 무게를 두고 있는 통합정의당은 노동운동과 거리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고, 내부 갈등도 커져 총선 후 진 로가 불투명하다. 최근 창당한 변혁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등도 별다른 통합적 흐름 없이 각개약진 중이다. 장기저성장으로 표현되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통해 노동자 운동은 체제에 도전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을 둘러싼 투쟁이 본격화 되는 것이 현 정세의 특징이다. 재벌 발 구조조정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속에 노동 조합이 각개전투가 아니라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재벌을 상대로 한 현실의 여러 투쟁들을 엮는 역할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투쟁 속에 대선을 노동자운동이 최대한 단결해 치룰 수 있도 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1. 세계경제 1) 미국의 나홀로 약진과 불황의 제국주의 최근 세계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 경제만 나 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15년 미국이 5% 성장할 동안 유로존 2%, 일본 0.4%에 그쳤고, 중국 은 2015년 7% 성장률이 무너져 6% 대를 기록했다. 신흥국은 인도만 이 기간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 -2% 마이너스 성장했다. 대부 분의 경제기관들은 현재 세계경제를 구조적 저성장 시대 돌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 국 연방준비은행은 이런 우려와 달리 자산시장 버블을 우려해 9년 만에 금리를 0.25%p 인상했다.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미국의 나 홀로 성장은 전 세계 자본가들의 미국으로의 국부 유출 결과다. 미국의 순대외투자를 보면, 2012년 초부터 2015년 3분기까지 3년 반 동안 2조8천억 달러(약 3천조 원)만큼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것보다 해외에서 미국에 더 투자했다. 자본 순유 입 규모가 역사상 최대치다. 세계의 자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의 부실 - 4 -

3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자기 나라의 국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은 다른 나라의 자본 유출, 즉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불황의 대가 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계에선 호황보단 오히려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의 미국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은 아니란 것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량이 함께 저조하다는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007~15년 8년간 노동생산성과 고용 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7%와 0.4%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성과 고용량 증가율이 모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낮았던 적은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성장이 실제 산 업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 건 아니란 증거다. 이는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라는 구조적 축적위기가 원인이다. 70년대 이래 미국 자본주의는 자본을 확대재생산할 만큼의 충분한 잉여를 만드는 데 곤란함을 겪어왔다. 미국 자본주의는 이 곤란함을 벗어나기 위해 금융 세계화(금융혁신을 통한 자본집중의 강화, 부채소비 확대 등)를 시도했으나 결국 년 금융위기로 이마저도 실패했 다. 최근 미국의 성장은 유일무이한 세계화폐 달러의 힘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주의의 대단한 혁신이 없다면, 또는 미국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 자 본주의가 다른 나라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미국 성장은 얼마가지 않을 것이 라 예상할 수 있다. 유럽, 일본, 신흥국의 경제위기가 더 커져 미국으로의 국부유출마 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미국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자본 유입으로 금융 시장 버블은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려 하지만, 실물경제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버블을 막다 실물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모순을 수년간 계속 겪을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은 장기불황의 원인을 축적위기가 아니라 수요위기에서 찾는다. 이들은 장기간 계속된 투자와 소비 부족을 지적하는데, 금융화로 인한 기술혁신과 생 산성 혁신 지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지체,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대한 소극적 역할 등이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이런 이론을 배경으로 임금인상, 교육 기회 확대, 혁신산업과 장기투자 확대, 세계적 조세개혁과 협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 며 이를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이란 슬로건으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이후에도 미국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케인지안 해법은 과잉축적으로 인한 위기를 더 많은 투자로 해 결하자는 것으로, 자본 회전속도가 조금 빨라져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지 만 결국 더 큰 위기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그들 스스로가 가끔 고백하듯, 사실 자 본주의가 과잉축적 위기를 벗어난 건 과잉자본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세계 전쟁 외엔 없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2016년 대선에서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결 국 이 모순 속에 옴짝달싹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잠재성장률 저하와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논쟁 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으나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 해 국제기구와 경제기관들이 잠재성장률 추세의 하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잠재성장률과 현실성장률 격차] 미국(왼쪽)은 년 시점에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했으나 잠재성장 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하락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나아가 유로존(오른쪽)의 경우, GDP 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로렌스 서머스, 장기침체 가설에 대한 검토 (2015) 미국과 유럽의 경제현실을 두고 년 장기침체 라는 진단이 부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현실 국내총생산(GDP)와 잠재 GDP 사이의 격차가 커진 후, 그것이 좁혀질 기미가 없었 기 때문이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본과 노동을 완전히 동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이다. 만약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 궁극적으로 자본형성이 감속하고 장 기실업에 따른 노동자의 숙련 상실로 경제의 생산능력이 억제되어 총공급도 감소한다. 즉 잠재 - 6 -

4 GDP가 감소하는 경제쇠퇴가 발생한다. 장기침체 논쟁의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유지해도 현실 GDP가 잠 재 GDP를 추격하지 못한다면 정부 금리정책, 즉 통화정책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나아가 제로 금리의 장기화는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다면 재정정책, 즉 정 부부채의 증가에도 한계가 있다. 국민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국채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폰지 재정 이 발생한다. 여기서 폰지 란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의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뜻한다. 결국 정부의 통화정책 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양자 모두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는데 과 거 경기회복기에 비해 그 회복 속도가 느리고 회복된 수준도 위기 이전 추세를 밑돌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하락은 고용증가에 상응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기술혁신 약화에 기인하며, 자본축적 부진으로 귀결된다. 미국 연준은 경기진작을 위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했다. 그런데 미국의 자연이자 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여 2015년 현재 2.1%로 추정된다. 자연이자율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이자율이다. 게다가 연구기관이 추정하는 자연이자율 회복 시점도 계속 뒤로 연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자연이자율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을 그리도 주 저했다. 연준은 2015년 12월 정책금리를 %로 인상했으나, 지표 의존적이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강조했다. 즉 단시간 내에 급속한 금리인상을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세계 평균 실질이자율과 미국의 자연이자율> 왼쪽 그림은 지수로 표시한 채권수익률이다. 지난 15년간 채권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채권금리의 장기적 하락은 잠재성장률의 추세 하락을 반영한다. 오른쪽 그림 은 미국의 자연이자율(완전고용 실질이자율)이다. 그림에 따르면 완전고용 실질이자율 역시 장기 간 동안 상당히 하락했고 2011년 이후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출처: 로렌스 서머스, 장기침체 가설에 대한 검토 (2015) 그러나 장기침체 문제를 제기한 논자는 이처럼 신중해 보이는 정책조차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제로금리와 영원한 이별은 아니다 라 며, 금리동결이 잘못된 결정으로 밝혀지면 바로잡기 쉽지만, 금리인상이 잘못된 결정으로 밝 혀지면 바로잡기 훨씬 더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연이자율이 장기적으로 볼 때, 즉 금융위기 여부와 무관하게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이자율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하락, 노동생 산성의 하락,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같은 정부 거시정책의 근본적 제약이라는 현상은 자본주 의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의 전망과 일치한다. 2) 중국 경제의 감속과 중진국 함정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미국에 초래할 위협보다 그 반대, 즉 경제성장 감속이 끼칠 위협이 더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성장률의 감속은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수입 점유율은 2000년 3.2%에서 2013년 세 배 수준인 9.6%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호주, 브라질, 중동에 상 처를 입혔다. 미국, 유럽, 기타 국가에서 중국으로 제조업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도 하락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5년에 최소한 9% 하락한 것으로 추산되며 2016 년에 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부정적 외적 효과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나 미국과 다른 국가의 거시정책에 가하는 압력이다. 실제로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2014년의 중국증시 상승기 에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5년 6월 이후 하락기에는 동반 급락하는 모 습을 보였다. 중국 주식시장은 2016년에 이미 거친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당국은 2016년 첫째 주 동안 두 번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주류 경제학조차 중국이 이른바 중진국 함정 에 빠질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기기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의 요 - 8 -

5 인으로는 노동력인구 비중의 감소, 농촌과잉인구 고갈, 제조업고용 정체와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 생산성 하락이 언급된다. <지난 10년간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위의 표는 지난 10년간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최소한 5% 하락한 횟수를 표시한다 년 극적인 주가 하락은 단지 두 번 발생했다. 반면 2015년은 12회나 발생해 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2015) 중국은 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하지만 중국은 인민폐 4조 위안(한화 약 180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 출이 발생했고, 부채와 과잉능력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남았다. 중국 국유기업은 과잉 능력으로 인해 자산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실질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부담은 증가했 다. 따라서 이는 중국 국유기업의 리스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중국 경제성장의 감속은 중국의 야심찬 대외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비전,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크 게 확대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프로젝트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3)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신흥국은 자원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즉 원자재 가격 약세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하기도 힘든 조건에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 경우에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를 근거로 급격한 자본이탈이 발생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9일 S&P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가차 없이 떨어뜨렸다.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BBB-'에서 'BB+' 로 한 단계 강등 당해 정크, 즉 투기부적격으 로 지목되었다. S&P는 일관성 있는 재정전략의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흥국 중 일부는 오히려 재정건전화를 위해 보조금 삭감이나 증세를 추구하며, 환 율 방어를 위하 통화긴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오히려 경기 둔화가 더 심화될 수 있 다. 만약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발생한다면, G20국가 중 대외투자포 지션(대외자산과 부채의 잔액)이 순부채 상태이면서 달러화표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기, 호주의 채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들 국가 중에서 급격한 자본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연간수입액의 1/4, 단기외채,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자금의 1/3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필요 외환보유액에 미치지 못한다. 필요 외환보 유액은 4,433억 달러이나 현재 외환보유액은 3,636억 달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외환위기 가능성보다는 실물부문의 위기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6 출처: 한국경제연구원(2016) 한국 경제 1) 수출 재벌 위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출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은 수출 재벌들의 성장에 힘입어 년 세계금융위기를 빠르게 빠져나온 것은 물론 년 OECD에서 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이 시기 수출 재벌들의 매출과 수익 증가는 세계경제의 탄탄한 성장이 아니라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 흥국 경제의 벼락경기와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기업들의 부진을 배경으로 한 것으 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년에 확장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수출 재벌 상황> 삼성 현대차 SK LG 한화 GS 현대중 금호 두산 한진 대우조선 위기 내용 그룹 매출 핵심인 모바일 사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 수익성 악화. 반도체, 통신 제외 정유, 건설 매출감소와 수익성 악화 그룹 매출핵심인 LG전자의 매출, 수익감소. 플랜트, 건설, 화학 모두 위기. 보험만 흑자. 소매업 제외하고, 정유, 화학, 건설 모두 위기. 해양플랜트 적자, 건설기계 수익구조 악화. 타이어, 항공 모두 적자. 재무위기 심각. 건설기계, 중공업 모두 적자. 재무위기 심각. 해운과 항공 모두 적자. 재무위기 지속. 해양플랜트 적자, 분식회계. 산업은행 추가지원. 한국 자본주의는 외환위기 이후 2013년까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금융세계화 효과 가 나타났다. 하나는 수출재벌의 성장이다. 재벌들은 2천 년대 자산 시장 성장을 배경 으로 한 세계적 소비 증가 덕분에 수출 호황을 누릴 수 있었고, 공적자금으로 부채와

7 중복투자 부담을 덜어내고 노동시장유연화로 비용절감까지 이뤄 높은 수익률도 누릴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다. 소득 상위층은 금융화가 가져온 자산시장 활성화를 이용해 가계 자산을 늘리기 위한 담보대출을 증가시켰고, 소득 하위층은 소 득 정체에 생존을 위한 생계비 대출을 증가시켰다. 그런데 년 세계금융위기로 금융세계화가 붕괴했다. 한국은 수출재벌의 세계 틈새시장 진출과 성장으로 인해 미국, 유럽과 달리 그 효과가 2013년 이후 오히려 본 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을 역사적 추이로 살 펴본 것이다. 당기순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이 지표는 이윤율과 비슷하다. <30대 재벌의 자기자본수익률 추이> 2002~2014년은 금융감독원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데이터(공기업 제외)를 가공. 상위 30대 기업집단 은 자기자본규모로 선정. 1996년은 1996년 한국의 30대 대기업 분석, 최승노의 자료를 바탕으로 1996~97년 언론에 보도된 재벌들의 분식회계 규모를 감안하여 필자가 재계산한 것. 단, 1996년 현대차 는 분리되기 전 현대그룹을 지칭함. 그래프가 보여주듯 현재 재벌들의 자본수익률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수준까지 낮아져 있다. 2014년 상황을 보면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의 자본수익 률이 2%에 불과하다. 금리가 2~3% 대인 것을 감안하면 재벌들의 수익률은 그야말로 바닥인 셈이다. 삼성과 현대차는 상황이 조금 낫다. 둘은 여전히 9%~10%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그렇더라도 14%에 이른 201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재벌들이 1996~97년과 비슷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1997년 위기와 현재 위기 비교> 외환위기 현 수출재벌 위기 원인 `90-`96년 과잉투자, 과도한 해외차입 `10-`13년 과잉투자, 세계수요감소 재무조건 부채비율 300~500%, 이윤율 1~2% 부채비율 100~200%, 이윤율 2~3% 전개방향 연쇄부도, 대우해체, 현대 그룹분리. 구조조정 후 해외매각. 재벌간 빅딜. 상위재벌: 선제적 구조조정 중위재벌: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하위재벌: 사업정리, 매각. 사회적쟁점 대규모 해고와 정리해고 반대 투쟁 소리 없는 해고. 차세대 성장 동력. 물론 수익률이 바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1997년처럼 갑자기 대규모 줄도산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들의 재무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5년 전보다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0%에 한 참 미달한다. 30대 재벌 평균 170% 정도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분식회계로 엄청나 게 부채를 줄인 상태에서도 200~500%였던 걸 감안하면 그 때보다 꽤 나은 편이다.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 역시 3천억 달러가 넘어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 에너지, 화학, 기계, 철강, 건설 등을 주력하는 수출재벌은 사실 산업적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자를 쥐어짜고, 정부의 눈먼 돈을 따내며 당분간 버틴다는 게 이들의 솔직한 전략이다. 하위 재벌부터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사업매각, 그룹 해체 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부터 2~3년간 하위 재벌부터 구조조정이 사회 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현 위기는 일시적 경기부진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탓이다. 한국 자 본주의 전개 방향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80년대 이후 전개 과정이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 장기저성장 또는 반전 불가능한 저성장으로 표현되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8 <일본과 한국의 고정자산스톡,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통계청, 한국통계청, 한국생산성본부, OECD통계DB에서 재구성.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경제위기를 더 많은 투자로 해결하려 했으나 기술 제약 속에 노동생산성은 예전만큼 상승하지 못했고, 1993년 자산시장 대폭락 이후 침 체 상태(저축적, 저생산성)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역시 80년대 3저 호황을 매개로 고 성장을 했으나 3저 호황이 끝난 90년부터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은 더 많은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결국 외환위기 형태로 과잉축적의 모 순을 폭발시켰다. 일본이 달러의 보조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통화를 보유한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위기는 형태가 달랐다. 한국은 1998년 이후 축적과 생산성 둔화를 겪고 있으나, 금융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선진국 부채소비의 혜택으로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한 수출재벌의 이윤이 급증해 구 조적 위기에 대한 체감도가 일본과는 많이 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위기에 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반작용 효과가 상당히 크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수출재 벌 위기는 곧 한국 자본주의가 붕괴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정부 정책은 최근 수출 감소가 기업 경 쟁력이 아니라 세계적 소비 감소 문제란 점에서 한계적이다. 특히 일시적 호황을 장기 호황으로 착각하고 저질러 놓은 년 투자가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도의 미시적 인수합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단 5년간 30대 재벌 자 산이 두 배가 늘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천 년대 부흥했던 러시아나 브라 질 등의 신흥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가망도 없고, 본격적 성장률 둔화에 진입한 중국이 다시 대대적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 세계경제가 이 정도로 수축 중인 데, 한국 수출기업들의 비용경쟁력을 조금 높여준다고 과잉축적으로 인한 손실을 메꿔 줄 순 없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새 장관의 취임 전, 한국은행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5.4%에서 위기 이후 3.6%로 하락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 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년 % 범위에서 년 중 % 범위로 하락했으며, 년 중에는 %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GDP 추이> (GDP는 2000년 수준이 100이 되도록 표준화. 점선은 년 평균추세.) 한국의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 5.4%에서 위기 이후(2010년 1/4분기에서 2015년 3/4분기까지) 3.6%로 하락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9 잠재성장률 실제성장률 이 수치는 생산함수 접근법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즉 잠재 GDP를 총요소생산성, 잠재노 동, 잠재자본 등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 잠재요소를 추정하여 잠재 GDP를 산출한다.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 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했다. 출처: 한국은행(2016) 그렇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왜 하락하는가? 보고서는 몇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 노동 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경쟁력 을 잃은 한계기업이 누증하며 장년층 인구비중이 증가했다. 둘째, 고정투자 증가율의 감소. 한 국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년 3.6%, 년 2.7%, 년 1.7%로 감소하고 있 다. 여기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영향도 있다. 셋째,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하 락할 전망이며 경제성장에서 노동투입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행 보고서가 발표된 후 이러한 전망조차 너무 낙관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 다. 예를 들어 LG경제연구원은 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고, 2020년부터는 1% 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는 4대 부문 구조조정, 특히 노동개혁 과 기업구조조정에 전력을 쏟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2015년 말 진행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19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추렸다. 2015년 상반기 평가 때 선정된 35개를 합하면 총 54개 기업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랐다. 중소기업은 175개 기업이 구조조 정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조선, 해운, 석유화 학, 철강, 건설 등 5대 기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맡는다. 채권은행 중심으 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말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 촉법)의 효력이 끝나자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 입법 했다. 또한 1월 22일 여야는 기업활력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 법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일정 기 간이 충족되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사업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시적으로 특례를 준다. 그동안 야당은 이 법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 다며 반대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기업활력법의 근본적 결함을 비판했다. 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을 주장하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도 하고 있지 않 다. 금속노조는 총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위해 투쟁할 것 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논리로 사업축소, 민영화, 외주화, 긴축경영 압력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제 관리제를 통한 공공부문 효율화를 강조 할 것이다. 3)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중심으로 중상위층 부채만 관리 하면 거시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가계부채의 75% 는 소득 상위 40%가 가지고 있는 부채로, 상당부분은 자산형성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당장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건 이것이다. 그런데 소득 하위 60%의 부채는 총가계부채의 25%에 불과하나 대부분이 자영업자 사업자금이나 저소득 자 생계비 대출로,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이 늘거나, 경기침체로 더 큰 부채가 필요할 경우 서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크다. 부동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중상위층 부채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 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의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규모에서 나 성격에서나 거리가 멀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2016년도 재정계획은 공기업 중심으 로 SOC투자를 6조원정도 늘리겠다는 게 전부로 나머지 거시정책은 대부분 민자유치 나 민간부분 규제완화와 관련된 것이다

10 경제상황을 보면 긴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은 철저히 수출재벌 편향적인 것이다. 수요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수출재벌들에게는 내수를 위한 정부부채 증가보단 원화 가치를 안정화할 엄격한 긴축이 더 유리하다. 한국의 일반정 부 부채는 GDP 대비 70%(800조원) 정도고, 공공부문 부채(일반정부 부채 + 공공기관 부채 400조원)는 100% 정도다. 유로존 국가들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하지 만,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들만 놓고 본다면 결코 낮다고도 할 순 없 다.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재분배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 기 어렵단 이야기다. 경기부양은 필요하나 재분배는 거부하는 현 정부의 딜레마다. 4) TPP 참여 2016년 1월 14일 경제관련 7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의 이름은 내수 수출 균형을 통 한 경제활성화 방안 이었다. (이는 201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 중 하나다.) 수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거론된다. 하지만 2016년 한국의 TPP 가입 추진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일본 언론은 올해 한국과 참가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반복 해서 내보내냈다. 그동안 한국이 TPP 협상 참여를 주저했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일본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였다. 지난 10년간 한일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중단되었던 원 인이 바로 한일 간 정치적 마찰이었는데,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면 양자협상을 대 체하여 일본과의 FTA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세계 정치 1) 경제위기 이후 좌파 정치 세력의 부상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적 사건들은, 진보정당운동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시리자의 집권과 분열,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압승,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의 약진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민주의 내지 중도진보 노선을 비판했던 좌파 정치세력의 부상 사례들에서 공통의 교훈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꾸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낸 정치세력(또 는 정치인)이 부상했다. 시리자는 그 전신 조직부터 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스탈린주 의적 구좌파와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사민주의에 맞서 좌파 혁신과 규합 프로젝트를 20년 이상 추진해왔다. 또 2004년 이후 그리스에서 분출한 대안세계화운동과 2010년 이후의 반긴축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장했다. 영국 노동당의 코빈은 노동조합 활동가 출신의 하원의원으로 노동당 내 좌파로 평생 을 투쟁해온 인물이다. 30여 년간의 의원 활동 중에 노동당 주류 노선에 반대해 500 회 이상의 반대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도 1960년대 이후 민주적 사회주의 자로서 활동해왔다. 그는 무소속 하원 및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레이건 부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에서 지치지 않고 빈부 격차 확대와 침략전쟁을 규탄했다. 즉, 이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중도좌파에 동조하지 않고, 오랜 기간 이를 비판하고 투쟁 해온 세력들이다. 둘째, 각국에서 벌어진 대중적인 투쟁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다. 시리자는 그리스의 대안세계화운동과 반긴축투쟁에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06~07년 사립대학교 설립을 위한 헌법개정에 맞서는 학생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을 중단시 켰다. 2011년부터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에 참여해 유럽의 채권자들이 강요하는 긴축

11 정책에 반대한 것이 집권의 기반이 되었다. 영국의 코빈이 부상한 것도 반긴축 투쟁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10년 보수당 캐머 런 총리가 집권한 후 영국에서는 전면적 긴축정책이 펼쳐졌다. 3배에 달하는 등록금 인상에 맞서 2010년 영국 대학생들은 보수당 당사 점거 등의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주류는 투쟁과 반긴축 요구에 소극적이었고, 이런 불만은 반긴축 투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코빈에 대한 노동조합과 청년층의 지지로 이어졌 다. 샌더스 열풍은 2011년 오큐파이운동이나 2015년 15달러 최저임금운동이 기반이 되 었다. 오큐파이운동의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금융과세 강화, 보편적 의료보 장 도입 등을 공약한 샌더스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2015년에 부상한 15달러 최저임금 투쟁(Fight for $15) 도 이를 명확히 지지하는 샌더스 열풍의 배경 이 되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노조들이 민주당 주류인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지만, 체 신노조(APWU) 등의 대형 노조들과 여러 노조의 지부 단위에서 샌더스 지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즉, 그리스, 미국, 영국에서 모두 진보정치의 부상에는 사회운동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었거나 최소한 그 배경이 되었다. 셋째, 인기와 선거열풍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다. 반긴축을 내걸고 집권한 시리자의 경우 유럽 채권단의 압력에 굴복하고 긴축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결국 2015년 8월 당내 좌파세력은 시리자를 나와 인민연합 을 결성하고 총선에 나왔 지만 의회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시리자 정부의 연금개악과 민영화 맞서 총파업이 벌어졌다. 코빈의 경우에도 철도 재국유화, 대학등록금 면제 등을 내걸고 있으나 강건한 노동 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깰 수 있을지, 또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는 어렵다. 특히 반전운동가이기도 한 코빈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보유하는 것 에도 반대한다. 나는 핵무기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실현 가능하다 며 핵무 기를 폐기 의사를 내비쳐 당내 주류의 큰 반발을 낳았다. 이러한 코빈의 공약이 실현 되기 위해서는 반긴축운동과 더불어 강력한 평화운동이 성장하는 가운데 노동당 주류 를 압박해 변화시키고, 나아가 영국 사회의 세력관계를 바꿔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샌더스의 돌풍이 실제 미국 정치 구조를 부술 수 있을지도 예측 하기 어렵다. 박빙이 예상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클린턴을 큰 표차 로 따돌려야 한다. 주지사, 상원의원, 중앙당간부 등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민주 당 주류를 대변하는 슈퍼대의원이 15퍼센트에 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공약을 추진하기에는 미국의 정치구조가 매우 제약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물론이고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의 강력한 견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더 큰 운동과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만 샌더스 열풍이 보여준 희망을 더욱 발 전시킬 수 있다. 즉, 그리스, 영국, 미국의 사례가 모두 보여주듯이 바람 이 중요한 선거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사회운동의 성장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기와 선거열 풍에만 의존한 활동은 불길처럼 타올랐던 열망이 급속히 꺼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는 것이다. 2) 남미 좌파 정권들의 몰락과 유럽의 반이민정당 부상 가능성 좌파 정부들의 몰락 또는 약화가 최근 특징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우파 정당이 총 선에서 대승하며 차베스주의 정당이 정권을 내놓을 처지에 몰렸다. 브라질도 비슷하 다. PT당 정부는 2년간 의 경제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건 물론 최근 각종 부패 스캔들 에 휘말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12년만에 우파가 정권교 체에 성공했고, 남아공 ANC 정부 역시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실정 속에 우파 정치세력 에게 지지율을 상당히 빼앗겼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좌파 정권의 위기 또는 몰락은 모두 경제위기가 핵

12 심 원인이다. 이들 정권들은 공교롭게도 금융세계화의 혜택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시 행해왔었다. 금융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높은 원자재 가격 덕에 이들 나라들이 고성장 했고, 2014년부터 원자재가격이 추락하자 모두 위기에 빠졌다. 브라질 PT당 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가장 급진적이라고 평가된 차베스당 정권마저 지난 십수년 간 생 산관계의 변혁보단 원자재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에 그쳤다. 대외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이들 나라들이 기존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딱히 없다. 재분배할 파이가 줄자 대중의 지지도 사라져버린 이들 나라에서 좌 파가 좀 더 근본적 변혁을 시도하지 않는 한 결국 유럽과 비슷한 반정치적 우파 운동 들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국가(28개국)로의 순이민은 21세기에 연간 120만 명이다. 2014년 현재 해 외태생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고, 유럽연합 외부로부터의 이민은 6.6%다. 그 런데 이러한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와 이웃 국가 사이의 일인당 GDP 격차가 매우 크며, 이웃 국가의 경우 청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럽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리비아, 시리아). 또한 난민은 열악한 조 건 때문에 캠프에 수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제 유럽연합 내부로의 이민 유입은 유럽에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인 셈이다. 만약 이민 문제에 관한 유럽차원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년 주요국의 선 거에서 다양한 반( 反 )이민 정당이 절호의 기회를 얻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 1) 북한 4차 핵실험과 한반도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북한을 군사적 으로 봉쇄하며 협상에 나올 때까지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인내 로 일 관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르자면 최 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한편으로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 화할 것이다. 이미 2월 말 키리졸브, 3월 초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할 예정이다. 2) 개성공단 전면 중단 북한은 공식적인 무역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런데 중국은 년 대북 원유수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중국이 대북 지원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 대로 원유를 무기로 북한에 은밀히 압력을 가하는 것을 숨기려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 이 있다. 미국은 대체로 전자로 보는 듯하다.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는 2014년 그 수치를 원유 50만 톤, 5억 달러로 추산했 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지난 5년간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과 남한은 91%를 차지했 다. 2015년 원유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북한의 대중 무역은 액수나 비중이 하락한 반 면 남북교역은 액수와 비중이 증가했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만 20%를 차지한다는 추 정도 있다. 만약 중국의 원유수출이 국제가격 하락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대 북 무역흑자 규모는 4.55억 달러다. 이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는 연 간 수입 1.3억 달러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13 <중국의 원유수출에 따른 무역흑자> 만약 중국 세관통계처럼 중국이 현재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중국의 2015년 대북 무역흑자는 1.9억 달러이고, 원유를 수출하되 국제 원유가격 하락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그 규모는 4.55억 달러다. 다만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에 달하는데 (베트남이 석탄수출을 축소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가격의 하 락이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 가격 하락보다 완만했기 때문에 지난 몇 달간 무역적자 폭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 출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직접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전면 중단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이 유엔결의나 국제법을 직접 적으로 위반한 당사자를 표적 으로 삼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 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제재라는 뜻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국 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붕괴 를 재촉할 뿐 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이 비가역적 조치이고, 북한이 체제붕 괴라는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포괄적인 경제봉쇄로 확대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 이다. 3) 미국의 대북제재 미국 상원은 2월 10일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재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 콧'이다. 즉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북한 정권의 자산을 은닉한 중국의 기업과 은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광산업 부문이 초점이다. 다만 이는 중국과 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만약 표적이 된 중국 기업이 중국 지도부와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국유기업일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잠재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이동통신회사 고려링크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지분 75%) 과 북한 체신성(지분 25%)의 합자회사인데, 이때 오라스콤은 조선무역은행과 오라뱅크 를 설립했는데, 조선무역은행은 제재대상이다. 그런데 오라스콤의 소유주 이집트인 나 기브 사위리스는 미국 시민권자다. 또한 오라크콤의 궁극적 소유자는 마치몬트 트러스 트이고 신탁관리자는 페브루어리 트러스트인데 이사들이 미국인이다. 그 중 한 명인 케빈 스투르베는 미국 군 납품업체 이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 위반 대 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북한이 5만-8만 명의 인력을 해외에 송출하여 경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주로 건설, 광산, 벌목 분야다. 중국의 비자 발급 규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15만에 가까울 수도 있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 쿠웨이트, 아랍에 미리트, 몽고, 카타르에 인력이 송출된다. 그에 따라 북한 정부가 획득하는 경화는 수 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북한의 노동팀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비자와 여러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단시키기 쉬운 방안으로 검토된다.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과 미국이 도입했거나 고려하는 대북제재는 포괄적인 경제봉 쇄 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한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실제로 높이려 한다면 중국과의 정치적 갈 등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정치적 대결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볼 수도 있다

14 4) 정치쟁점화 전망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54.8%, 반대 42.1%로 나타났다(중 앙일보). 매우 지지한다 는 응답이 31%, 어느 정도 지지 가 23.8%였다. 반대로 전 혀 지지하지 않는다 는 19.7%,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다 는 22.4%였다. 서울에선 찬 성(48.3%)과 반대(50.3%) 여론이 팽팽했고, 호남에선 반대(61.4%, 찬성 33.7%) 여론 이 우세했다. 연합뉴스와 KBS의 여론조사도 찬성 54.4%, 반대 41.2%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해선 찬성이 67.7%, 반대가 27.4%였다. (연합뉴스, KBS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7.1%, 반대 26.2%였다.) 연합뉴스, KBS 여론조사 결과 핵무기 독자 개발 또는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에 대한 지지 여론(52.5%)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1.1%)보다 높 게 나타났다. 다만 향후 대북관계 해법을 놓고선 제재 위주 강경론(48.9%)과 대화 우선의 온건론(47.8%)이 팽팽히 맞섰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한의 핵무기 독자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과 반수를 넘고 사드 배치 지지는 그보다 더 높은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매 우 지지한다 는 비율이 30%에 가깝지만 반대여론도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합뉴스, KBS 여론조사 결과 총선 쟁점으로는 경제 활성화(41.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안보위협 및 대북정책은 13.5%에 그쳤다. 현재 야당으로서도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대화의 로드맵을 낙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총선 쟁점 화를 시도하기 어려울 듯하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부각될 수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중단을 일시적이거나 잠정적 조치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 다. 대북제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제제재가 군사력 사용의 대안이라는 통념이 있다. 즉 비군사적 처벌을 가함으로써 전쟁에 따른 대중의 고통과 희생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가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 을 은폐한다. 포괄적인 경제제재는 민간인을 목표로 하며,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며, 기 아를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다. (미국의 이라크 제재를 상기하라. 아동, 노인, 병약자와 같이 사회적 약소자가 먼저 타격을 입는다.) 제재는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해지기 마련이고, 적대와 차별의 메시지를 보내므로 반드시 강한 긴장을 유발한다. 제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자는 접근법 그 자체가 제국주의적 논 리의 연장이고,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며, 일반적으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 추는 것도 아니다

15 5. 한국 정치 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야당심판론과 국민체감형 민생정책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 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 상상황으로 현 국면을 부각시켰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을 통해 야당과의 차별점을 만들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이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개혁 은 국가 재설계, 한국경제의 재건축 작업이라고 말하며 새누리당을 일자리 창출 정당 으로 명명했다. 20대 총선을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공공개혁과 규제완화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2016년 1월 20대 총선공약개발본부 를 발족하여 국민체감 형 민생정책 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월 4일, 첫 번째 공약으로 부담은 줄이고 혜택 은 늘리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 을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6년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의료보 험료를 없앤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상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10%대 중금리 대 출을 출시한다,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창업자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을 골고루 전달하겠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부 비판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조건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 총선정책은 거시정책이 아니라 국민체감 이라는 명분으로 미시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언론은 벌써 비난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 사설은 맹탕에 퍼주기 총선공약으로 국가 위기 극복하겠나 에서 새누리당 공약은 맹탕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 8개 공약 중 7개가 기존 정부안을 활용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정책과 비슷하다. 새로운 것은 신용불량자의 금융권의 압류금지 최소액을 180 만원으로 높이는 약속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없이 법 무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다 ) 한국경제는 사설 퍼주기와 재탕 일색인 새누리당 공약, 국민을 우습게 보다 에서 모든 공약에는 완화, 면제, 대출, 지원 등이 이름이 붙여졌다. 무언가 더 퍼주겠다는 인식을 심어줘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 다 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복지공약을 후퇴했다. 가장 대표적 공약인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반쪽 기초연금을 도입했고, 후 반기에는 부정수급 단속,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등 복지 긴축을 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부담 중복지 를 기치로 보수혁신 을 제시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해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협소화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당 내에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을 다소 포장하는 수준을 넘 어서지 못한다. 2) 제1야당의 분열과 무기력 민생위기가 여권이 아니라 야권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모순적 현상은, 년 금융세계화 붕괴가 집권여당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의 대안없음을 더 부각시켰단 방증이다. 수출재벌 중심 성장 전략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수용해온 새누리당과 달리, 민주당은 박정희 이래 새누리당으로 이어지고 있는 발전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금융세 계화를 기본으로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 자체도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ICT 벤처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90년대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년 세계금융위기로 미국의 90-2천년대 초반 발전 모델이 붕괴하니 민주당 경제노선이 란 것도 인기영합적 정책만 난무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시기 민주당의 정치적 주도권은 기존의 수출재벌 발전주의에

16 대한 비판이 대중적 설득력을 가졌던 효과였다.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신자유 주의적 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새누리당이 전통적 발전주 의로 국민을 동원하는데 유능했던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개혁을 자신들의 기반으 로 삼았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당 정권은 90-2천년대 초반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 해 자본시장 개방부터 ICT 벤처 육성,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당시는 금융세계화 성장기라 총자본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졌었다. 하지만, 더민주의 경우 상황이 반대다. 새누리당이 년 수출재벌 호황을 기 반으로 자신들의 역사적 기반이기도 한 발전주의 비전으로 국민들을 동원하는데 여전 히 성공한데 반해, 더민주는 기존 금융세계화 정책은 폐기한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나 원하청공정거래 같은 미시적 정책과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 정도 밖에 제시하지 못했 다. 내수경제와 같은 모호한 이야기만 하다 최근에는 미국 진보센터의 포용적 번영을 벤치마킹 시도하기도 했으나, 당내 통일된 의견도 아닌 좌충우돌 대안에 불과했었다. 여기에 보수 세력과 그나마 차별성을 가지던 정치사회 개혁을 포기하며 자멸을 더 재촉했다. 그나마의 지지기반도 잃어버린 셈이다. 더민주를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정치사회개혁 의제 과소화를 추진한 결과다.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리모델링을 통해 서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현재 상황을 역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우연적 사건들이 여야 간의 의석수를 미세하게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의 부활 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새누리당 장기 집권도 그만큼 현실적인 예상이라 할 것이 다.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의 한계 더민주당이 무기력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정책의 한계 탓이다. 더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제 대로 비판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내놓지도 못한다. 최근 총선 경제 정책이라고 발표한 더 불어성장론 이 대표적이다 더민주당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는 지난 2월 1일 더불어 성장론 보고서: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전략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더불어 성장론이 뉴노멀 시대의 유일한 성장모델 이며 더민주가 지속해서 추진한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분수 경제를 이어받으면 서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에 기반을 둔 한국적 성장모델 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봐도 익숙한 것들로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왜 새로 발표하는지 이해 하기 힘든 정책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새롭지 않다는 것보다 틀린 정책이란 점이 다. 무엇보다 더불어 성장론은 현 경제위기, 민생위기의 핵심을 비켜나갔다. 예를 들면, 현장에선 사용자들이 정리해고에 일반해고까지 들이밀며 인력 구조조정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더불어 성장론은 태평하게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 겠다고 이야기한다. 수출대기업의 생산량 급감으로 공단에서는 일감 자체가 주는 상황인데, 더 불어 성장론은 마치 일감은 넘치는데 수익배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인양 원하청 이윤공유제를 하 겠다고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과 부채로 당장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상 황에서, 더불어 성장론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한 다. 현실 가능성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현실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대책 이다. 더군다나 더민주는 더불어 성장하자고 외치며 정작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폭풍을 가져 올 박근혜 정부 원샷법에 찬성했다. 일관성마저 없다. 한국 사회 필요한 건 뜬금없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아니라 당장 손에 칼을 들고 노동자의 목 을 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규제책과 재벌의 손실 전가를 막아낼 제도들이다. 여기 서부터 시작해야 중소기업도, 청년 고용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경제 위기는 일부만 성장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성장하던 수출 대기업마저 활로를 찾지 못해 발생했고, 이 수출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비용을 노동자에게, 국민경제에 떠넘기며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정세에서 경제 정책의 첫 번째는 수출대기업들이 손실을 떠넘기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 법이다. 더불어성장론 중 그나마 언론에 오르내린 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 호 정책이었다. 국 민연금을 이용해 기금 10조 원을 조성하고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월세 30만 원 이하로 청 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장기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 이상이 아니다. 현재 500조 원이 넘게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적인 경제 쟁점 중 하나 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 것인지, 장기불황 속 한국에서 가장 큰 뭉칫돈인 이 자금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연금에 관한 공적 통제 방안

17 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굵직한 쟁점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 연기금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투자기금 중 하나다. 더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관한 전략이 먼저 있고, 활용 방안 중 하나로 복지 재정이 이야기되어야만 한다. 연기금에 대한 장기전략 없이 500조 원 중 10조 원 떼서 청년 임대주택 해주자는 식의 정책이라면, 국민연금으로 못할 사업이 없을 것이다. 더민주당의 더불어성장론은 미국 민주당의는 포용적 성장 (Inclusive Prosperity)을 벤치마 킹한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을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다. 포용적 번영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구조적 총 수요 부족론이다. 총수요의 두 요소인 소비와 투자 모두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해서 감 소하고 있단 주장이다. 소비감소는 임금 정체와 임금수준이 높은 숙련 노동력이 부족이, 투자 감소는 기업들의 단기수익 추구와 장기 관점의 경영전략 부재가 원인이다. 더군다나 2007~10 년 세계금융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소비가 더 많이 감소했다. 구조적 총수요부족론은 시장의 자 정능력으로 이 수요부족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이런 이론을 근거로 미국 민주당은 임금 인상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조직률 확대, 최저 임금 인상을 제기하고, 숙련 노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평등한 교육체계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 다. 투자 확대 방법으로는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지역 산업클러 스터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과 샌더스 사이에 강조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진보센터 가 정리한 위 표의 정책들이 대체적 합의점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한 다. 그래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나 통화 공급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 노동자 스스로가 제 권리를 집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임금인상 정책의 핵심에 노조 가 있는 이유다.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래리 서머스가 대 표 집필한 포용적성장위원회의 보고서도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위한 제도 개 선을 임금 인상 정체를 해결할 첫 번째 정책으로 꼽는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경제 정책에는 노조법 개정이나 노조 조직률 향상 같은 정책은 눈을 씻 고 봐도 없다. 오히려 포용적 성장 정책이 비판하는 전통적 정책만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쏟 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지원하겠단 이야기들뿐이다. 한국 역시 장기 불황 속에서 전통적 경제 정책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서도 확인한 바다. 시중에 돈이 아무리 공급되어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도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 다. 사실 몇 가지 각론을 제외하면 더민주당의 정책도 박근혜가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자운동 1) 최근 노동시장 특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꾸준하게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6년 1월 감 소로 돌아섰다. 전월보다 43만4천 명이 감소했다. 정부가 자축하던 고용률 60%대도 다시 무너져 59%로 하락했다. 취업자 중 자영업 부분(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과 임시직노동자 감소가 컸다. 각 각 13만3천 명과 19만7천 명이 감소했다. 상용직노동자 감소분 4만5천 명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이 취약한 부분의 고용 불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8월 710만 명까지 증가했던 자영업 부분은 2016년 1월 현재 626만 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내수부진에 직격탄을 받고 있다. 임금노동자 역시 겉으로 드러 난 것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특별한 제도변화나 기본급 변화 없이 노 동시간이 줄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통계(2015년 11월까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잔업특근이 많이 줄고 있는 탓에, 2010년 177시간이던 평균 월노동시간은 2015년 172시간으로 감소했다. 수년째 40~42% 사이에서 변동하던 청년고용률(15~29세 고용률)은 크게 변화가 없 다. 다만,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이 줄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취업을 위한 준비 자체도 이제 줄 고 있다는 이야기다. 청년층의 좌절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 청년고용률은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해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심각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통계(2015년 11월까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326만원으로 전해에 비해 2.3%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 0.7%를 감 안하면 실질로는 1.5% 증가한 셈이다

18 물론 기업별 규모에 따라 임금인상폭은 달랐다. 5~299명 중소규모 사업장이 월 8만 3천원, 300명 이상 대규모사업장은 월 13만4천원이 올랐다. 재벌대기업들의 쥐어짜기 구조조정과 사업축소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아 예전보다 이 차이가 작긴 하다. 하지만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여전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2014년 184만원에서 2015년 189만원으로 더 커졌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더 커졌다. 2015년 8월에 있었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재구성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임금이 전해에 비해 정규직은 8 만원, 비정규직은 4만원 인상됐다. <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보험 상실자 수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각월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건 2014년 하반기부터고, 노사정위 협 의를 통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2014년 12월이다. 두산인 프라코어의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폭로된 것처럼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밝 히자마자 법적 타당성 판단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의 일반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일반해고 도입이 기정사실이니 저성과자로 낙 인찍혀 해고당하기 전에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라는 사용자의 협박이 노동자들에게 통한 것이다. 이런 현실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보험상실자가 급증한다. 위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월 1천~2천명에 불과하던 징계해고, 권고사직자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가지 천~8천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실 징계해고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이 숫자는 대부분 권고사직자다. 평균으로 보면 2014년은 권고사직자가 월평균 1천7백 명, 2015 년은 6천4백 명이다. 2) 민주노조운동 노동자운동의 최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념적 급진화보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론 식의 민 주당 프레임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저임금운동을 벤치마킹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노동조합의 경제적 요구와 미국 민주당식 이념이 결합한 사례 다. 두 번째 특징은 소위 반박근혜 전선이 그 격렬함에 비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박근혜 정권을 유사 파시즘 정 권으로까지 규정하며 격렬하게 비판해왔다. 박근혜 정권은 3년 내내 공안몰이를 해대 며 통합진보당 해산과 민주노총 탄압 등을 해왔다. 대통령실장을 앞세운 각종 공작정 치와 정치적 협박은 군부독재 시절과 비슷한 통치스타일로도 비춰져 왔었다. 특히 세 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의 대처는 범진보개혁진영을 反 박근혜로 결집하게 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레임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고, 심지어 총선에서는 박근혜의 복심이 지배하는 새누리당의 승리가 전망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를 파시즘 정권으로까지 규정하며 만들어진 反 박근혜 전선은 정치적 세 력관계를 바꾸는 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노무현 식 정치개 혁을 대안으로 한 박근혜 비판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박 근혜에 대한 비판 대부분은 사실 박근혜의 통치스타일이나 다소 모호한 민주주의 관점 에서 이뤄졌었다

19 총대선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면 박근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진영 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민영화부터 세월호 참사, 최근에는 국정교 과서 파문과 노동시장구조개악까지 십 수 차례의 대규모 대중투쟁에 참여했던 시민들 의 좌절이 클 것이다. 이명박 퇴임 후 박근혜가 당선되며 나타났던 현상을 되새겨보 면, 대중운동을 조직하려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사기저하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세 번째 특징은 민주노총이 오래간만에 투쟁의 구심으로 제대로 역할했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대부분의 자원 을 총파업과 총궐기에 집중했고, 민주노총 투쟁은 노동시장구조개혁이 사회적 쟁점으 로 형성되고, 야당이 함부로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 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쟁이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총선 결 과에 따라 새누리당이 노동개악5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고,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 를 선언하긴 했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개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개의치 않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사회적 쟁점을 끝내고 민간에서도 현장 적용이 시작되었다.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총파업이나, 정 권에 정치적 타격을 줄만한 대중집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방식만으로는 박 근혜의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현실적으로 무력화 되었고 여러 정치세력 간 정 치방침 이견도 커 민주노총이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중투쟁을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정치적 공간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대중투쟁의 기세 가 더욱 꺾일 가능성이 크다. 탄압과 위원장 구속, 산별노조(연맹)들의 노동시장구조개 혁 투쟁에 대한 집중성 저하 등으로 민주노총의 리더십이 올해부터 위기에 처할 가능 성도 더 커지고 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불황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성 과급확대, 일반해고 등을 정권이 밀어붙이면서 대기업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태도가 위 협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볼 지점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임금총액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오랜 기간의 파업에도 불구하 고 성과급, 타결금 등이 작년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공공기관 노조들은 대부분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 도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국면전환이 없다면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경제상황과 정권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 기업별 실리와 양보교섭을 더 강하 게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철도공사 등 민간 공공 부문 대표 노조들에서 대규모 정년퇴직 시작되었다. 정년연장에 따라 2015~16년부터 시작되어 5~10년 간 지속된다. 고령 노 동자의 퇴직과 청장년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셈인데 이런 이유로 정권과 구조조정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동시에 사업장 별 실리주의와 정치적 실용주의 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구조적 위기 정세에도 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적 대안이 세력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 안이념 자체의 한계와 대중운동의 침체, 이 두 가지로 보인다. 민중운동의 대안 이념 자체의 한계. 먼저, 민중운동의 다수파라 할 구 통진당 진영 은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를 박근혜 정권 탓으로 과도하게 환원하고 있다. 박근혜 의 반민주 행태에 대중의 분노가 크니, 범민중적 대중투쟁을 통해 민족운동 세력을 재 건하고, 박근혜 새누리당을 끌어내리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를 파시즘, 또는 유사(연성) 파시즘이라 규정해 민주 대 반민주 대립이 한국 사회 핵심 대립지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정세를 한참 오판한 것이다. 박 근혜의 통치스타일이 매우 권위주의적인 것은 사실이나, 재벌을 위해 국민을 강제동원 한 것도 아니고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한 것도 아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이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재 벌만 성장하는 경제체제를 공고히 한 게 국민에게는 더 큰 고통이기도 했다

20 위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체제의 모순은 금융세계화 이후 성장 전략이 자본가들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을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반대 전선은 금융세계화 이후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서의 계급 적 대립을 드러내는 데 매우 한계적이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등을 가지고 반공발전주의에 대한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진보진영 중도파의 생각도 정세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 중소기업 육성, 재벌에 대한 시장적 규제 등을 통해 해외수요(수출)를 대신하겠다는 이 구상은 한국 경제의 주축인 중화학공업의 과잉축적 된 자본을 처리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적자 생산이라도 해야 물량이 있는 조선소들, 창고에 가득 찬 철강제품들, 생산할 상 품이 없는 기계제작소들, 놀고 있는 건설기계들, 수익이 나지 않는 석유상품, 중국과 시장점유율 경쟁을 하며 과잉생산을 더 확대하고 있는 IT제품들 등은 내수나 중소기업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잉축적된 수출 중화학공업을 도태되도록 내버리고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을 대체 하면 되는 것이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선 30대 재 벌 대부분이 중화학공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들이 부실화되면 이들과 물려 있는 금융 부분까지도 부실화된다. 더군다나 한국의 원화에 대한 국제 평가는 이들 수출재 벌 신용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외환위기 당시를 생각해보면 된다. 또한 내수산 업이라 부르는 대부분이 이윤율이 낮아 고수익을 내던 수출 중화학공업 투자를 대체하 고 심지어 확대재생산까지 한다는 게 이윤을 쫓는 시장의 원리로는 불가능하다. 작년 한 해 민주노총 중심으로 총력투쟁을 벌여 노동시장구조개악의 속도를 늦추기 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쟁이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와 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 기업노조들의 원심력이 민주노총으로부터, 그리고 산별노조로부 터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 시기는 기업별, 개인별 격차와 함께 산업별 격차도 커지는 시기다. 재벌 중에서도 가장 잘나가는 현대차그룹이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금속노조, 위기 시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분이라 할 공공기관 정규직이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 공 공운수노조, 최근 가장 선망 받는 직종이라 할 공무원과 교사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산업 내 쟁점, 직종 내 쟁점을 가지고 싸운다한들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즉 기업을 넘어 산업에서 노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산업 별 격차가 너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집권 후반기에도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노총 역할은 더 중요하다. 투쟁-교섭-조직 전반을 민주노총으로 집중시키는 논의가 여러 현안 투쟁 과 함께 노동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총선에서 민중운동이 무기력하면 투쟁전선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진보진영의 총선 연대는 매우 불투명하다. 주요 노동 관련 공약을 바탕으로 연대의 경 계선을 정하고 후보 조정을 해내는 수준에서 연대하는 게 최대치일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많이 낼수록 진보정당들의 민주당과 야권연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태에서 안철수 신당까지 나 타나 야권연대의 조건까지 약해졌으니, 진보진영은 오히려 선명한 민주당 비판을 통해 범야권에서 이탈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경제위기 속에 필요한 건 현실가능성도 낮은 정치공학적 연대보단 오히려 시민들을 이끌 선명한 구조변화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총선 이후 대선까지 가능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위기 시기 민중들에게 제시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대선연대를 일찍부터 꾸려야 한다. 불황시기 민생과 일자리에 관한 적극적 국가역할, 노동력 재생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국유화, 재벌총수 소유권에 대한 규제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의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일 것이다

21 3) 진보정당 1월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총선승리를 위한 연대, 민생살리기 공조, 정권교체 를 위한 정치연합 구상을 위해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 을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미 2015년 10월 2017년 국민이 승리하는 연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연합정치 2.0 을 제안하기도 했다. 1월 25일 심상정 대표는 더민주 문재인 대표를 만나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다. 한편 정의당은 2월 2일 예비내각을 출범했다. 국방 부, 언론개혁부, 지방자치부, 국토환경부, 동물복지부, 모두 5개부의 장관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 역시 연합정부 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더민주 야권통합특위의 경우, '범야권 전력협의체'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심상정-문재인 합의에 대해 1월 26일 구체적으 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며 현 시점에서 연대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는 선거 막판에 얘기할 문제 라 고 말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13일 '민중정치연합' 창당발기인대회와 발족식이 열렸다. 민중정치연합은 2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등 7개 광역시도에서 지역별 창준위 발기인대회를 마쳤다. 창준위를 대표할 공동대표에는 이광석 농민당추진위원 장, 강승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추진위 상임대표, 손솔 흙수저당 대표 가 선출됐다. 민중정치연합은 민주노총 총선방안으로 제출됐던 선거연합정당이 추진되 지는 못했지만, 진보세력에 민중정치연합의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연합정당으로 운 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정치연합은 2월 27일 창당대회를 열고 4차 민중총궐기에 적 극 참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수호부산연대 명의의 자료에서는 민주노총 중집과 전 농 대의원대회가 총선 이후 창당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하지 만 일부가 먼저 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도착적인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이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중정치연합의 토대를 이루는 세력은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에서 선거연합정당 을 주창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 중집에서 폐기된 후 별도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해보면, 민주노총은 2012년 8월 1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 합진보당 지지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재석 표결권자 39명 중 27명). 통합진보당 1 차 중앙위에서 결의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과거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세 력이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의 의미를 숙고하고 명확한 자기 평가의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어떤 논의도 대중적으로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의 선거연합정당 논의에 편승하여 세력화를 추진하거나, 그것이 실패한 후 별도 정당을 건설해 민주노총 후보, 또는 민주노총 지지 후보가 되 려는 시도는 분명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도는 민주노총이라는 대중 조직을 심각한 분열 나아가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뜨릴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한다. 민주노총은 1월 19일 중앙집행위에서 2016년 총선 대응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민주 노총은 자신의 요구와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에 동의하고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공동 투쟁에 동의하는 정당,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과 함께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 근혜 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 (총선공투본)를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진보진 영에서 복수의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에는 지역공투본에서 해법과 중재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의 초안에서는 복수의 후보 경우 공투본이 주관하는 경선 을 통한 단일화 등의 문구가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2월 4일 민주노총 대 의원대회는 민중단일후보 범위에 보수야권 상정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반박근 혜, 노동개악 세력 심판 기조가 보수야권 지지로 직결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고 결정했 다. 정의당의 창원성산 후보 노회찬, 노동당의 울산 동구 후보 이갑용은 과거 통합진보 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후보와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진보정당들이 노동자 밀집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획득할 의석수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이 가능할 듯 보이 지만 그 규모는 과거 통진당보다도 축소될 것이다. 민중정치연합이나 울산, 창원 등

22 부울경의 지역의 구 통합진보당 세력이 총선에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아직 단정하 기 어렵다. 또한 각 정당세력이 총선 후 어떤 행보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을 제외한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했고, 심상정 대표의 경우 2017 년 대선에서는 야권연대를 추진하자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행보 까지 염두에 둔다면 2017년 대선까지는 민중운동에서조차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랫동 안 이어질 듯하다 결론: 경제, 정치, 한반도평화의 동시적 위기 와 노동자운동 년 금융위기 발발 후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지표는 세계경제가 뉴노멀, 즉 비전통적 (비정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윤율의 하락, 노동생산성 의 하락,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같은 정부 거시정책의 근본적 제약이라는 현상은 자 본주의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의 전망과 일치한다.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정권과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도 박근혜 정권 후반기 특징이다.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민주당의 무능은 리더십 붕괴와 분열로 표현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권 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노선 자체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다. 새누리당도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무능하긴 마찬가지지만 영남과 반공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기반에선 다른 정당을 월 등히 앞선다. 총대선 이후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체제와 민주당 붕괴 가능성이 점쳐진 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예비하는 한일 군사협력, 대북 경제봉쇄, 사드 도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려 하 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지는 위험도 불사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이 실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은 장기저성장으로 표현되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통해 체제에 도전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안을 둘러싼 투쟁 이 본격화되는 것이 현 정세의 특징이다. 재벌 발 구조조정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 악 속에 노동조합이 각개전투가 아니라 단결해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중 요할 것이다. 특히 재벌을 상대로 한 현실의 여러 투쟁들을 엮는 역할을 총연맹이나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투쟁 속에 대선을 노동자운동이 최대한 단결해 치룰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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