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북 홍준일의 펀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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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북 홍준일의 펀치펀치 홍준일

2 소개글 2015년 1월 부터 일요서울에 [홍준일의 펀치펀치]라는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고했던 글을 모아 하나로 엮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김영란법, 세월호, 4월 재보궐선거, 메르스 사태, 유승민 사퇴,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 박영선과 나경원, 남경필 과 안희정, 김문수와 김부겸, 안철수와 오세훈, 김무성과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야당의 분열, 김영삼대통령 서거, 문재인과 안철수 등 많 은 현안을 다루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2015년 최고의 사건은 '세월호 사태'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린 목숨을 빼앗아 가게 했습니다. 다시 있어 선 안될 일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뻑뻑합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중입 니다. 2015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좋은 글로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목차 1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5 2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정부 4년차 전망 8 3 [홍준일의 펀치펀치] 통합전당대회가 답이다! 11 4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14 5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18 6 [홍준일의 펀치펀치] 文. 安. 黨 이 사는 길 22 7 [홍준일의 펀치펀치] 거산( 巨 山 )의 유훈 25 8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2선 후퇴가 답( 答 )이다! 28 9 홍준일의 펀치펀치] 낡은정치 에 희망이 안보인다 [홍준일의 펀치펀치]야당 희망이 안보인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야당 뿌리째 바꿔라! [홍준일의 펀치펀치] 5 者 회담 득실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홍준일의 펀치펀치]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무성과 문재인의 선택 [홍준일의 펀치펀치] 안철수와 오세훈의 와신상담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문수와 김부겸, '잘못된' 만남 <홍준일의 펀치펀치> 남경필과 안희정의 성공열쇠 분단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딜레마 [홍준일의 펀치펀치] 광복.분단70주년 '통일의 길'을 열어야 [홍준일의 펀치펀치] 박영선과 나경원 정치적 숙명 <홍준일의 펀치펀치>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 [홍준일의 펀치펀치] 유승민의 선택 [홍준일의 펀치펀치] 새정연3040, 혁신운동에 나서라! [홍준일의 펀치펀치]20대 총선승리를 위한 3가지 원칙 80

4 26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의 리더십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5개월의 초라한 성적표 [홍준일의 펀치펀치]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손학규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 바란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메르스보다 무서운 국민불신 [홍준일의 펀치펀치] 메르스 위협해도 정치권은 권력투쟁만 [홍준일의 펀치펀치] 노무현을 다시 생각한다-못다한 이야기 [홍준일의 펀치펀치] 노무현을 다시 생각한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도' 지나친 강원도 '홀대론'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이 전패한 세가지 이유 [홍준일의 펀치펀치] 차기국무총리의 3대 조건 [홍준일의 펀치펀치]'이완구 총리'를 향한 여당의 절규 [홍준일의 펀치펀치] 세월호 추모 국민통합의 장으로 [홍준일의 펀치펀치] 정동영에게 묻다 - 정풍( 整 風 )의 주체 에서 정풍 대상 으로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안희정 만나 무엇을 얻었나 [홍준일의 펀치펀치] 4.29 재보궐선거와 문재인 운명 [홍준일의 펀치펀치] 국정과 현안 모두 표류하고 있어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영란법 통과로 더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홍준일의 펀치펀치] 꼼수 아닌 국민위한 정치개혁 돼야 [홍준일의 펀치펀치]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 추락한 국정지지도 소통 으로 올려야 [홍준일의 펀치펀치]'아쉬운' 박우섭의 최고위원 도전 - 인지도와 조직에 밀린 아쉬운 패배 [홍준일의 펀치펀치]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이후 [[홍준일의 펀치펀치]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 문재인, 민심- 당심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 155

5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15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 공천은 완전국민경선제로 2016년을 맞이하여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그 중에서 KBS와 갤럽이 작 년 12월 29일, 30일 양일 동안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에게 매우 의미있는 질문과 결과들이 나 왔다. 이 조사에 의하면 최근 야권이 분열되어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결국 하나 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인지, 선거 연대를 할 것인지,연대하지 않고 제 각각 선거를 치를 것인지 물었다. 그 결과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할 것으로 본다가 11.6% 선거 연대를 할 것으로 본다가 26.9% 연대하 지 않고 제 각각 선거를 치룰 것이다 46.4%로 응답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이나 연대보다는 각각 뿔뿔이 흩어져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권과 야권 누구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물었더니 여권이 유리하 다가 43.5% 야권이 유리하다가 20.9%로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신당은 여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5

6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당 지지를 물었더니 새누리당 37.3% 안철수신당 20.9% 더불어민주 당 16.6% 정의당 2.2% 천정배신당 1.3%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예상은 새누 리당 61.8% 더불어민주당 11.0% 안철수신당 9.2% 천정배신당 0.6% 정의당 0.1%로 나와 새누리 당의 승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대로 가면 야권은 분열되어 뿔뿔이 선거를 치룰 것이며, 둘째, 다음 총선 은 여권이 두배 이상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셋째,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란 결론이 나온 다. 따라서, 야권은 지금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유일한 희망은 여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인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최선 의 방안은 제3지대에서 다 헤쳐모이는 통합신당 방식이다. 안철수신당의 창당 시점을 계기로 야권통합에 동의하는 전 세력이 헤쳐 모이는 방안이다. 이제 야권은 당대당이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어려워졌다. 시간도 부족하다. 또한, 선거연합이나 후 보단일화도 앞서 KBS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뿔뿔이 흩어져 선거를 치룰 확률이 높다. 왜 냐하면 안철수신당은 창당과 함께 곧바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공천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거연합 이나 후보단일화는 어려워진다. 야권에게 남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지독한 경쟁만이 기다리게 된다. 결 국, 지역에 따라 혹은 후보에 따라 각자 연대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나 현재의 분위기론 실패할 것이 다. 그것이 선거 경쟁의 관성이다. 그렇다면 다 헤쳐모여 통합신당 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큰 대전제는 더민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며 통합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현재 야권 분열의 중심엔 문재인 대표 가 있다. 이미 2015년 2월 8일 전당대회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에 게 경고했다. 강력한 대선후보로서 문재인이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당권과 대권이 독점되어 당을 분열 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표에 출마했고 박지원후보에게 간신히 승리했다. 이후 당은 급속히 분열했다. 설상가상 문재인 대표는 당 운영에서도 미숙했고, 재보궐선거에서도 전패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재보궐선거 후 사퇴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결국, 당 내의 수 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고수했고, 안철수 의원은 탈당했다. 현 재 야권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세력이 문재인 대표와는 통합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 서, 더민주는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굳이 당권에 연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당은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노력한 새로운 리더그룹 에게 맡기고, 문재인 대표는 대선후보다운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 민주가 야권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와 대선후보의 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제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당 을 만들려고 서둘러선 안된다. 최근 탈당 후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철수신당에 대한 평가는 혹독해 질 것이다. 앞 서 KBS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안철수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 라 야권 궤멸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정치는 모험이나 연습이 없다. 한번 잘못하면 혹독한 국민 심 판을 받게 된다. 특히, 수도권에선 야권이 전멸할 수 있으며, 안철수 의원조차 자신의 지역구 노원에서 낙 선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보다 넓고 멀리 보아야 한다. 안철수당의 대주주가 아니라 야권의 대선후보, 지도자다운 면 모를 보여야 한다. 안철수신당은 보다 폭넓게 인재를 모으고, 새정치의 명분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야권 의 새로운 리더그룹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신당은 독자적인 신당이 아니라 야권세력이 다 헤쳐모일 수 있는 제3지대 통합신당이 되어야 한다. 향후 야권의 주도권은 분열되어 있는 야권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안정당, 수권정당을 추구하는 세력이 쥘 것이다. 마지막 전제는 헤쳐모인 통합신당의 공천이다. 통합신당의 공천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공통 으로 주장했던 완전국민경선제 로 합의하면 명쾌하다. 신진과 현역의 격차는 현역 평가를 통해 패널티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6

7 를 주면 해결된다. 이제 9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야권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 야권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안철수 의원 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는 야권통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쟁의 승자가 야권의 진실한 지도자,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국민이 야권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집안 싸움을 중단하고, 정부여 당의 잘못은 호되게 꾸짖고, 국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야당이다. 결국,지도자의 선택이 역사를 바꾼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이번 총선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이글은 내주에 일요서울 홍준일의 펀치펀치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안철수 다 내려놓고 - 헤쳐모여 통합신당이 해답이다. 7

8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정부 4년차 전망 : 년 박 대통령의 세가지 위협 요인 - 20대 총선 결과가 최대 분수령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박근혜정부 임기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6년 정치권 최대의 이슈는 20대 총 선이 될 것이다. 20대 총선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결과에 따라 정권의 운명도 갈릴 수 있다. 여권의 승리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될 것이고, 야권의 승리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정치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여권은 내리 세 번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이 될 것이며, 야권은 정권교체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답게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박 이란 신조어가 등장했고 박근혜정부 인사들도 대거 총선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선 20대 총선을 그냥 관망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총선의 승패가 단순히 국회 권력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이 아니라 임기 말 정권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정부 4년차 전망 8

9 누가 뭐라 해도 20대 총선은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이며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박 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20대 총선이 임기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며, 반면 승리할 경우 성공한 정부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결과는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강점은 40%대의 안정적인 국정 지지도라고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초반 인사파동,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를 겪으며 한때 20%대의 최악의 상황도 있었지만 곧장 위기를 탈출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왔다. 하지만 2016년은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임제라 임기 4년차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역대 정 부 대부분의 스캔들이 임기 4년차에 발생하며 레임덕에 빠졌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20대 총선도 함께 맞물 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세가지 위협요인에 부딪혀 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노동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무능론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무의로 끝났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그 책임을 국회에만 떠 넘기기에도 설득력이 없다. 따라 서, 여야가 격돌하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 쟁점 법안을 연초에 어떻게 통과시켜야 할지 난관이다. 둘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로 야기된 국론분열 양상이다. 두 가지 모두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비판 여론이 높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잠시 잠복해 있지만 위안부 협상 타결 문제는 2016년 벽두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연말조사에 의하면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합의 라는 응답이 62.2%로 한일관계 진전을 이룬 합의 라는 응답 31.9%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한일관계에 대해선 뜨거운 관심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새해 벽두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셋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다. 이제 박근혜정부 임기 3년이 지났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야권은 20대 총선에서 복지이슈를 전면적으로 들고나올 태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면전을 선 포했다. 따라서, 2016년 총선도 다시 한번 여야의 복지논쟁 을 불러올 전망이다. 결국, 2016년 박근혜정부 4년차 명운은 경제활성화와 한일관계, 복지 문제가 결정할 것이며 20대 총선 승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정부 4년차 전망 9

10 패가 그 결과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연말 조사에서도 내년 총선의 중점 이 슈는 경제성장(56.8%) 과 복지강화(22.1%) 가 가장 높게 나왔다. 2016년 4월 총선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새로운 비 전과 정책, 인물을 내놓고 승리에 사활을 걸 것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 보와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역대 최악이다. 여당은 자신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조차도 야당 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분 열하여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다. 20대 총선이 3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안철수신당이 또 돌풍을 일이키고 있겠는가? 2016년 4월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바뀐다. 흔히들 정치권은 다 한통속이라 비난하며 자 신의 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국 총칼이 아니라 시민의 주권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병신년 새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이 더 많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되길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박근혜 정부 4년차 전망 10

11 [홍준일의 펀치펀치] 통합전당대회가 답이다! :54 - 새정치연합 vs 안철수 신당 2월까지 무한 경쟁 - 야권 2016년 정국 통합 화두 무산 시 궤멸 야권이 붕괴된 상황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렵게 되었다. 지금 정치 구도라면 다음 총선은 6개 이상의 야당이 난립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과 새정치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안철수신당, 천정배의 국민회 의, 박준영의 신민당 그리고 기존의 정의당과 민주당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분열구도가 유지되어 다음 총선이 치뤄지면 당연히 여권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여 와 야의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져도 어려운 경쟁인데, 일여다야 구도는 해보나마나 뻔한 결과다. 따라서, 야권은 불가피하게 통합운동 이 생겨날 거고, 그 통합운동 이 실패하면 야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지금 분위기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향후 야권의 각 세력은 어떠한 재편 과정을 겪을 것인가?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조건에선 탈당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당의 구심력은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탈당사태는 1월 초중순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안철수신당이 만들어 [홍준일의 펀치펀치] 통합전당대회가 답이다! 11

12 지는 2월에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탈당 정도는 안철수신당이 얼마나 파괴력을 갖는가와 문재인 대 표가 새정치연합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진 문재인 대표가 고립된 형국이다. 안철수신당은 2월 창당을 목표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과 안철수신당은 2월까지 무한경쟁 체제에 돌 입한다. 양 당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며 인재영입과 혁신경쟁에 나설 것이다. 이미 안철수신당은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하여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임 내현 6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자리를 옮겼고, 향후 탈당을 예고하는 의원이 속출하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도 가파른 상승 중이다. 천정배 국민회의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신당 동력이 뚝 떨어졌 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새정치연합과 안철수신당은 대등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천정배 국민회의는 효 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천정배 국민회의도 안철수신당이 창당 목표로 하는 2월까지는 독자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비공개 만남을 가져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천정배 국민회의는 안철수신당 창당 전인 1월 창당을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박준영 신민당은 독자 신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따라서, 박주선 의원의 주장처럼 통 합신당 주장에 함께할 것이다. 사실 천정배 국민회의, 박준영 신민당, 박주선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독자 신당을 추진하는 것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대로면 안철수신당에 그냥 흡수되거나 고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안철수신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은 독자 생존이든 통합이든 자신의 세력 보존이 중요해졌다. 정의당은 최근 새정치연합 분열과정에서 이런저런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입장이 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총선에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야권통합에 대해선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권이 여러 개로 분열되면 정의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야권은 지금 원심력이 작동하지만, 총선에 임박할수록 구심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야권 이 구심력을 잃고 방황하는 첫 번째 책임은 새정치연합에 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 책 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문재인 대표는 야권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한다. 외통수다. 문재인 대표가 야권통합마저 실패해서 총선에 패배한다면 대선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분열 사태 를 수습하고 야권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노력에 당장 뛰어 들 수밖에 없다. 당내 혁신공천도 중요하지만 야권통합에 실패하면 공멸이며, 그 책임 역시 제1야당에 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통합전당대회가 답이다! 12

13 안철수신당은 2월 창당까지는 독자적 길을 가겠지만, 본격적인 총선 과정에 들어서면 야권분열에 대한 정 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갈리는데 야권이 각각 후보를 내어 여 권과 경쟁한다면 필패의 길이다. 안철수 의원조차 노원구에서 생사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안철수신당 역 시 야권통합의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야권 지지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새정치연합에 맞서 인 재영입과 혁신에 몰두하겠지만 결국 야권통합에 대한 전략을 내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야권은 지금 상호 경쟁하면서 통합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에 놓여 있다. 분열은 공멸이고, 통합 에만 승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상시가 아니라 선거는 누가 승리의 전략을 먼저 내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 주도권과 승부가 갈린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이나 안철수신당 누구든 누가 먼저 당을 조기에 수습하 거나 창당하고 야권의 협력과 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야권의 주도권과 승부가 갈릴 것이다. 야권은 결국 통합 전당대회를 통한 통합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야권은 항상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온 역 사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야권은 불가피하게 협력과 통합이란 명분을 뛰어 넘을 수 없다.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열은 곧 패배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통합세력과 안철수 의원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안철수 의원 이 독자신당을 추진하지만 창당에 임박할수록 통합신당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왜냐하면 야권분열과 패배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안철수 신당이 독자신당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수단 과 방법을 동원해 통합신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정당이 양립하면 야권필패의 길이기 때문이 다. 야권의 2016년 정국은 통합 이 화두가 될 것이다. 통합에 성공하면 기회가 있지만 실패하면 야권은 궤멸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통합전당대회가 답이다! 13

14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58 - 안철수 신당 핵심지지층은 무당층' - 탈당과 결단 해프닝 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 여론의 풍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흔히들 야당 이 분열되었으니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고 단순히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선, 각각 의 여론조사 결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탈당 이후 총선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꼭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CBS노컷뉴스와 조원씨앤아이>, <머니투데이와 리얼미터>가 12월 14일, 15일 양일 동안 조사한 결과 를 분석하면 안철수 탈당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안철수가 향후 어떤 전략적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CBS노컷뉴스와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탈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왔다. 잘했다가 58.7%, 잘못했다가 30.2%이다.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잘했다는 평가가 훨씬 높았으나,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잘못했다는 평가가 61.2%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14

15 다. 여당 지지층의 잘했다는 평가는 안철수의 탈당과 함께 야권이 분열되고 있다는 상황을 부추기는 응답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 지지층은 일단 안철수가 당을 버리고 나갔으니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 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지점은 야권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비새누리당 지지층 즉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 한 야당과 무당층에서 안철수의 탈당을 잘했다고 평가한 점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 남권에서 잘했다가 69.3%로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다음은 <머니투데이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다. 조사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 지지 정 당후보로 새누리 37.6%, 새정치 25.2%, 안철수 신당 16.7%로 나왔으며, 리얼미터의 12월 2주차 정당지지도 주간집계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42.3%에서 4.7%p, 새정치연합은 26.8%에서 1.6%p, 무당층은 22.2%에서 13.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핵심 지지층은 무당층이며 그 다음으로 여당 지지층, 야당 지지층 순으로 나 타났다. 역시 주목할 점은 안철수 신당이 무당층을 결집시키고, 여야의 지지층을 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조금만 더 끌어 온다면 야권분열이 아니라 제3당으로 자리 잡으며, 차기 총선에서 3자구도를 형성하 며 여야를 함께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안철수 신당이 여권 지지층을 끌어오면서 여권 37.6%, 야권 49.4%로 야권이 11.8%P 우세한 정치지 형이 만들어졌다. 일단 당장은 야권분열로 보이지만, 안철수 신당이 야당보다 무당파와 여당 지지층을 더 많이 끌어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안철수 신당이 향후 정치지형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줄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두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안철수는 여야보다는 무당파를 핵심 공략층으로 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중도층을 동시에 흡수하는 양동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여당 지지층에선 중도 보수층을 겨냥해야 하고, 야당 지지층에선 중도층과 함께 호남권을 겨냥하는 투 트랙 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신당의 초반 승부처는 무당파, 여당과 야당의 중도층, 지역으론 호남권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부분 전략을 세우고, 그 부분 전략들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대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안철수 신당이 자칫 정확한 방향타를 잃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실패에 빠질 수 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15

16 우선, 무당파는 충성도가 낮고, 여야의 중도충은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쉽사리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이 잘못되면 무당파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중도 보 수-진보층은 여야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할 경우 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 철수 신당은 초반에 흔들지 않는 견고한 전략을 세워 밀고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무당파는 어떻게 결집시키고 더 확장할 것인가? 무당파의 결집은 무엇보다 조직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무당파는 안철수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결집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당 창당 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신당의 좌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합리적 노선이 되어야 하고, 조직 은 최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험 많은 기성 정당의 실력자를 스카웃 하는 데 두려움을 가져선 안된다. 신당창당의 성공여부는 그들의 노하우와 새로운 비전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 둘째, 여당과 야당의 중도층은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지금은 여당의 중도층을 먼저 당겨야 한다. 탈당에 대한 태도나 정당지지도에서도 나왔듯이 여당의 중도층이 안철수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다. 야당도 분열되었지만 여당도 공천을 앞두고 이합집산이 가능하다. 여당 내부의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을 신당으로 데려와야 한다. 보다 유연하게 인재를 모집해야 한 다. 다음은 야당의 중도층인데 야당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이 당을 잘 수습하면 당분간 야당 중도 층은 끌어오기 힘들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수습에 실패하면 야당의 중도층은 안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초반에는 여당의 중도층을 겨냥하고, 야당의 중도층은 냉각기가 필요하다. 다만 문재인과의 혁신 경쟁엔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호남권의 우위를 어떻게 굳히며 확장할 것인가? 호남은 현재 매우 복잡하다. 이미 천정배 신 당 등 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호남은 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체제와 가장 첨 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따라서, 안철수는 호남권에서 문재인과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야 권 재편의 주도권을 잃는다. 안철수가 호남권에서 문재인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호남 정치인과의 관계인 데, 어떤 정치인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가가 승부를 가른다. 호남에서 제2의 안풍을 시도해야 한다. 안철 수에게서 지금 호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안철수에게 호남의 정치적 지형과 조건은 나 쁘지 않다. 호남은 안철수 신당 성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안철수의 탈당과 결단이 또 한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와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16

17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안철수 신당의 조건 17

18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59 - 先 총선 협력, 後 대선 경쟁이 답이다 -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구성 필요 대만민국 제1야당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오영식,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도부회의를 거부했고,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사퇴했다. 또 다른 당직 사퇴의 소식도 들여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창당의 한 축을 맡았던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의 주변에선 탈당과 관련된 이런 저런 얘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붕괴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의 중진을 비롯하여 의원그룹들이 댜앙한 의견을 모아 문재인 대표와 안철 수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내용은 하나 같이 문재인대표의 사퇴와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을 포함한 중대한 결 단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 파국적인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위기감만 고조되고 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18

19 지금 야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길을 가야한다. 하지만 야당의 상황은 맨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가 자신 의 기득권을 부여 잡고 자신의 유불리만을 계 산해 고집하고 있다. 선당후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서 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동지애도 찾아 볼 수 없다. 통합은 말뿐이고 오로지 분열의 방향으로 가고 있 다. 차기 총선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서로를 할퀴고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 야당 무능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판도, 국민과 지지자들의 한탄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권력의 향방을 둘러싼 투쟁만이 야당을 지배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누가 야당을 이 상황에서 빠져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문재인과 안철수 백의종군하라! 더 이상 두 사람의 갈등이 증폭되면 야당은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당 내부에 그 누구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 마지막 종착지 는 끝없는 분열이며 야권의 궤멸이다. 두 사람 모두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협 력해야 한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당의 주도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을 위해 더 희생 할 것인가를 경쟁해야 한다. 하루 속히 두 사람이 만나 야당의 분열 상황을 끝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 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야권의 전략지역을 나누어 책임지는 것 이다. 한 사람은 수도권에서, 다른 한 사람은 영남권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협력하는 것이 다. 그 결과 야권이 승리해야 두 사람의 미래도 열리는 것이다. 원래 야당의 지도자는 진지를 지키는 장수가 아니다. 야당의 지도자는 진지를 개척하는 장수가 되어야 한 다. DJ와 노무현 정신도 거기에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야당의 진지를 개척하는 불굴의 투쟁이 그들 을 야당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더 이상 야권의 진지 안에서 다투지 말아야한다. 아직도 대선은 멀었다. 지금은 야권의 진지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장수가 되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하며 진지 안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모습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야권에겐 미래가 없다. 지금 두 사람은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협력할 때이지 경쟁할 때가 아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야당은 두 사람의 끝없는 경쟁으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의 한 축이 무너 졌다는 정부여당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가 지금과 같은 야당에게 국정을 논의할 것이며, 파트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19

20 너로 인정할 것인가? 그러니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우습게 여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는 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백의종군하면 비상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외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주장들의 공통점은 우선 문재인 대표 가 대표직 을 내려놓고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는 파국적 상황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 사 퇴 이후의 지도체제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수도권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 문재인과 안철수가 공동비 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기존의 문안박연대에서 박원순시장이 빠진 것을 제외하곤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이 안은 제안 출발부터 문재인과 안철수의 합의가 불가능한 방안이다. 둘째, 비주류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 각 계파와 당 내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흔히들 부족장회의 라고 비판 받아온 방안이다. 이 안은 분열된 당내 세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공천 이 불가능해진 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계파 간의 나눠먹기가 될 수 있어 당내 혁신 흐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안 역시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셋째, 조국교수와 초선의원 그룹이 제안한 방안이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 문재인과 안철수가 아닌 제3의 인물로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선과 삼선 혹은 50대 그룹의 새로운 정치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만약 이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동의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자 신의 혁신안을 실천해줄 수 있으며, 특정 계파와 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교체형 혁 신지도부 를 구성하여 힘을 실어준다면 가장 혁신적 공천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너무 오랫동안 혼돈에 빠져 있다.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어찌됐든 국정의 한 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도 지지자도 모두가 외면할 수 있다. 이제 마 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20

21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문재인.안철수 '백의종군 論 ' 21

22 [홍준일의 펀치펀치] 文. 安. 黨 이 사는 길 :00 -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가 해답될 수도 - 문재인 안철수 제 3의 길 모색할 때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당을 살리는 것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 람은 없다. 그럼 지금 당을 살리는 방안은 무엇인가? 만약 당이 썩을 대로 썩어 사망선 고를 받았다면 분열을 두려하지 말고 깨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선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긴다. 깨고 다시 만들면 희망은 있는가? 아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정 배신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그리 달갑지 않다. <정대웅 기자>photo@ilyoseoul.co.kr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탈당을 결행해 새로운 당을 만들면 희망이 생길까? 아직은 미지수다. 향후 야권 정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당이 생길 경우 야권의 차기 총선은 매우 힘들어질 공산이 크다. 일단 야권 전체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도 이렇게 당을 깨는 것이 야 권이 살 길이라면 깨야 한다. 지금 상황이 그 정도인가? 文 과 安 의 대결을 비롯하여 당내 분열 수준은 그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다. 더 이상의 분열이 지속되면 文 도 망하고, 安 도 망하고, 黨 도 망하는 길이다. 야권의 궤멸이다. 만약 文 과 安 이 제3의 길을 선택한 후 그동안 친문(주류)과 비문(비주류) 간의 계파갈등을 대승적으로 해소하고 당 밖의 세력 까지 더 크게 통합할 수 있다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럼 이것은 가능한가? 우선 文 과 安 이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50대 중진 정치인 중에서 비상지도부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데 이 안은 文 이 사퇴하며, 安 과 함께 용인되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文 입장에선 자신의 사퇴가 전제되어 있으며, 새로 운 지도부가 혁신과 통합에 흔들리지 않고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安 은 상대적으로 文 보다 는 수용할 여지가 높다. 왜냐하면 文 이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文 과 공평하게 새로운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혁신 방안도 반영하도록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선대위 구성이다. 당의 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고 文 과 安 도 공동선대위에 참여하 거나 참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또한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안의 최고 약점은 계파 부족장회 의가 되어 공천 혁신 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열 상황은 해소할 수 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文. 安. 黨 이 사는 길 22

23 셋째는 조기전당대회 다. 내용이 혁신이든 통합이든 조기전당대회는 文 과 현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하고,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 역시 文 의 사퇴가 전제다. 이 역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자칫 극한 대결구도로 분열의 위험 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모두가 당의 혁신안을 내놓고 원샷에 새로운 지도력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3의 길의 모든 전제는 文 의 사퇴다. 文 의 입장에선 자신의 용퇴가 당을 살리는 최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면 기꺼이 사퇴할 수 있다. 하지만 文 은 무조건 물러나는 식으로 당이 혁신에 성공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 고민이 깊어진다. 그럼 文 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첫째, 文 이 사퇴하고 이상의 세 가지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을 권고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文 이 사퇴하지 않고 자신의 당 대표 권한을 계속 행사하며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고, 文 이 사퇴하지 않으면서도 당내 분열을 봉합하는 방안이 있다. 文 이 사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라고 할 수 있 다. 우선, 기존의 입장을 검토해보면 文 은 계파 부족장회의인 공동선대위에 대해서는 강 한 부정을 보여왔고, 야권의 전체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는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정대웅 安 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3의 길 중 가장 최 선의 방안은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로 보인다. 그럼 文 이 사퇴하지 않으며 자신의 당 대표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安 은 탈당을 제외한 모든 방식으로 당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비문세력(비주류, 호남) 역시 탈당 등의 방안을 동원하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당의 가능성은 최대화 될 것이며 분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당의 분열 상황이 지속되며 당은 총선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文 이 사퇴하지 않고 당내 분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사실, 최고의 방안은 문안박연대 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 패했다. 그럼 다른 방안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문안박연대 의 변형일 텐데 더 이상 당내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文 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이다. 이를 위해 文 은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가 구성될 때까지 당 대표를 유지하고,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가 만들어지면 당 대표를 사퇴한다. 세대교체형 혁신지도 부 는 文 의 혁신위 성과를 계승하고, 安 의 혁신 제안도 대폭 수용하는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방향 속에 차기 총선에 대한 지휘는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가 전권을 쥐고 행사하면 된다.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반 이상을 내놓고,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며, 그에 걸맞는 당의 혁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세대교체형 혁신지도부 는 그 어떠한 계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구 성하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당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임무를 갖게 될 것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 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홍준일의 펀치펀치] 文. 安. 黨 이 사는 길 23

24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文. 安. 黨 이 사는 길 24

25 [홍준일의 펀치펀치] 거산( 巨 山 )의 유훈 :00 - 통합과 화합 이 필요한 시대 마지막 메시지 - 정치 복원 안 되면 대한민국 공동체 붕괴 위기 거산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차남 현철씨는 지난 22일 고인이 필담을 통해 통합과 화합 이라는 정 치적 유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는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것이 통합과 화합 이라 생각한 걸로 보인다. 역으 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과 대립 이 깊었으면 그런 걱정했을까? 대한민국의 분열과 대립 은 정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정치가 국민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분열과 대립 으로 몰아 간다. 여야는 우리의 미래 사회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당을 친일독재 나 좌파무능 이란 딱지 를 붙여 자신의 존재를 부각한다. 아직도 20세기의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동원한다.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위협에 놓여 있는데, 정치는 국정교과서라는 수십 년 전의 유물을 다시 꺼내 국민을 혼란의 늪 속에 빠뜨리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우선해야 하는 데,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둘로 나눠 싸우는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당을 자신의 국정 과제를 관철시키는 거수기로 생각하고, 여당에게 야당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관철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악당으로 여긴다. 야당에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아니라 하루 속히 정권에서 끌어내릴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 정치가 품격있는 대화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정적으로 만들어 오로지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니 정치는 항상 싸 움터로 변질된다. 정치가 여야의 싸움터가 되다보니 국민은 정치를 혐오하고, 점점 더 관심을 잃어간다. 정치가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 [홍준일의 펀치펀치] 거산( 巨 山 )의 유훈 25

26 몇 위정자들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니 국민은 더욱 이상 정치를 외면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데, 참여는커녕 관심조차 갖기를 싫어한다. 그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87년 민주화 이후 더 후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고 김영삼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화합 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치는 계속 분열과 대립 의 정치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가? 지금 이 순간 고인을 떠나 보내며 여야 정치권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상대를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이념투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 상호교차하며 책임을 맡아왔다. 지금의 여야가 상대당의 존재를 부정하며 싸우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부 정하는 것이다. 다만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정치행위는 삼가해 야 한다. 국민을 둘로 나누어 이념투쟁으로 격화되는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집권 한 시기에 특별한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 때문에 국민을 둘로 나눠 끝없는 이념투쟁에 시간을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둘째, 여야 모두 지금은 국민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20세기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세계화와 정보화, 저성장 과 양극화에 시름하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선진국의 문턱에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쏟아지는 사회적 문제를 방어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쏟아지는 사회적 문제들, 소득격차,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청년실업, 전월세, 고령화, 저출산 등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겠는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무엇이고, 국가의 비전은 무엇인지 대답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 국민들 과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보다 미래가 불확실한 데 더 고통이 있다. 이제 간곡히 당부한다. 여야 정치권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셋째, 정치가 보다 품격있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와 협상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여당, 야당이 서로 죽여할 적이 아니다. 우선 대통 령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여야당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된다. 대통령은 여야당과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을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 가는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하루 속히 교체해야 할 대상 이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직권상정과 국회파행이 더 늘어난 것은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지점이다. 넷째, 국민이 정치에 강력한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시민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시민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확대된다는 것은 법과 제도적으로도 정치가 혁신되어야 하고, 시민의 민주주의가 더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자유와 우리 공동체가 미래의 위험을 방어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민주주의가 필수적 요건이다. 우리는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국민이 얼마 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최근에도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세월호와 메르스사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경험했다. 시민에 의해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정치권 력은 결국 부패와 독선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정치가 자신의 정략적 이해만을 위해 싸우고, 그로 인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할 때 그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다. 고 김영삼대통령이 남긴 통합과 화합 이 우리의 노력없이 쉽게 이루질 순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 많은 사회갈등 속에 있다. 한 여론조 [홍준일의 펀치펀치] 거산( 巨 山 )의 유훈 26

27 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꼽은 것이 빈부갈등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순으로 나 타났다. 정치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도 지켜질 수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유훈 앞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깊은 반성과 성찰을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거산( 巨 山 )의 유훈 27

28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2선 후퇴가 답( 答 )이다! :01 - 새로운 지도부 내세워 야당 분열 멈춰야 - 문-안-박 연대 광주선언 분열의 시작 신호탄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은 차기 대선, 총선 모두 야권이 승리하길 희망한다는 의견이 높 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 지지는 새누리당 정당지지도 의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2선 후퇴가 답( 答 )이다! 28

29 새정치연합 문재인대표가 11월 18일 광주에서 문-안-박 연대를 통해 공동지도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는 끊임없이 사 퇴 압박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 논란은 이미 올해 2월 8일 전당대회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는 빅3(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의 불출마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 이유는 첫째, 문재인-박지원 대결구도가 당을 극 한 분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 대선후보가 당대표에 나서서 당권과 대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도 당을 분열로 만들 수 있다는 지 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물과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은 당대표에 나서고 말았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전당대회는 문재인과 박지원으로 양분되었고 문재인이 미세한 차 이로 당대표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시작부터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문재인 지도체제는 식물지도부 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설상가장 문재인 대표가 지휘한 4.29재보궐선거는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고 전패하는 참사를 만들 었다. 당은 극도의 분열적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가 지휘한 4.29재보궐선거마져 전패했으니 문재인 책임론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수습과정에서 당 내외부 모두에게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그때부터 문재인 대표 사퇴론 은 쉬지 않고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10.28재보궐선거 패배와 호남 민심의 급격한 이반으로 극점 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당 내부는 문재인 지도체제 를 대체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방안, 둘째, 임시지도부 혹은 조기 총선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안, 셋째, 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위한 통합전당대회 등이다. 우선 비상대책위 는 지도부의 공백상황을 대체하기 위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임시지도 부와 조기선대위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시나라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 가 사퇴하는 경우와 사퇴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마지막 통합전 당대회는 야권 전체의 대통합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어 있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당내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지만 중요한 관건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 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하지만 11월 18일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문-안-박 연대 는 이상의 당내 논의와는 전혀 다 른 방향으로 가버렸다. 바로 문재인대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문-안-박 연대 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론 당대표의 권한을 나누고 세 사람이 합의하여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문재인대표의 사퇴론을 잠재우고,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현역 서울시장으로 차기 총선 상황 에서 그 어떠한 활동도 제한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혁신안을 공개 제안하며 문재인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문재인대표가 단 한 번도 화답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리고 광주의 제안에서도 그 화답이 없었으니 이 제안을 수용할 리 없다. 지금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면 문재인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고 싶은 강력한 집념이 있다. 누가 보아도 문- 안-박 연대 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도체제다. 하지만 최고위원도 선출된 지도부인데 자신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다른 지도부는 자신이 해산하는 독선적 제안을 했다. 아마 지금의 최고위원체제보다 문-안-박 연대 가 더 효율적이고 간단할 수 있다는 판단 인 셈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현역시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안철수 전대표는 문-안-박 공동지도부를 구성하는 순간 자 신의 혁신안이 관철될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문-안-박 연대 의 모든 주도권은 문재인 대표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2선 후퇴가 답( 答 )이다! 29

30 전 대표가 이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시 옹졸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울 작정인 셈이다. 안철수전 대표 역시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 을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 연대 는 첫째, 당 내부에서 일고있는 문재인 대표 사퇴론 을 잠재우고, 둘째, 안철수 등 당내 반대세력의 공 세를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결국, 문-안-박 연대 는 문재인 대표가 중심이 되어 다음 총선을 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된 셈이다. 달 리 말하면 분열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표의 광주 선언은 야권을 분열로 몰아가는 첫 번째 선언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취임 9개월 동안 진정 야권의 혁신 과 통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야권의 어두운 전망과 관련해 역사적 책임이 없는가?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야권 승리의 관건인가? 총선에 패배하면 자신의 역할이 거기까지 라는 문재인대표의 답변으로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가? 문재인 대표는 지금이라도 2선후퇴를 결단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지도부가 보다 강력한 혁신과 통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문-안-박 이 연대하여 혁신과 통합을 견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 만이 할 수 있다는 독선과 고집이 87년 양김의 분열을 만들었고, 지난 대선에선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은 내려놓아서 더 커 지는 대통합 을 선택해야 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문재인 2선 후퇴가 답( 答 )이다! 30

31 홍준일의 펀치펀치] 낡은정치 에 희망이 안보인다 :02 - 국민 10명 중 9명 한국정치 부정적 - 여야 자기반성과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 없어 최근 모 월간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그 여론조사는 2030세대가 바라 본 대한민국 2045년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너무 비관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나는 한국이 싫다 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다가 51%, 동의하지 않는다가 49%로 둘 중 한 명은 한국이 싫은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기(50.6)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이 공평하지 않고 (24.4%), 빈부격차가 심하고 (15.7%), 경쟁이 심하기 (9.3%) 때문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득격차(45.3%)와 일자리(30.9%)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10명 중 9명이 부정적 이라고 응답했으며 2045년 우리나라 정치 인들은 지금보다 더 존경받을 것이다란 질문에 동의한 사람은 9.4%에 그쳤다. 우리 2030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 국의 미래치곤 너무 실망적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으면 이와 같은 참혹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젊은층 헬조선 냉소 정치 무관치 않아 홍준일의 펀치펀치] 낡은정치 에 희망이 안보인다 31

32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근본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 2030세대에게 국가는 혐오스러운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가 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헬조선 이란 말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연말정국이 난장판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문제로 모든 정치가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 중 하나가 국민 을 외면한 이념투쟁이다. 여야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국민은 아랑곳없이 무한투쟁이다.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는데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지탄하고 있지만, 그 역시 야당 대표시절 사학법 을 둘러싸고 장기간의 장외투쟁을 벌였다. 비단 박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있어 갈등 사안이 생기면 정치권이 결국 이념투쟁으로 몰아가고 국민은 양 진영으로 나뉜다. 김대중정부에선 햇볕정책, 노무현정부에선 국보법과 사학법, 이명박정부에선 광우병소동과 4 대강, 박근혜정부에선 국정교과서 가 그랬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이념투쟁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항상 정치권은 갈등 사안이 생기고 자신이 불리하다 생각되 면 여론몰이를 위해 이념투쟁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념의 문제를 제기하면 손쉽게 자신의 지지층을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이 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와 같은 20세기 식 낡은 정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다.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 역시 국민외면 정쟁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자신들이 공천문제와 관련해선 죽기살기로 싸우면 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된 법에 대해선 일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치신인들은 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역구도 없고, 자칫 예비후보를 두 번 등록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국민은 4년마다 자신의 대표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존의 대표가 정치를 잘했다면 다시 뽑아주고, 잘못했다면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기존 국회의원을 심판하기 위해선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방법과 표 로 심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기회를 탈법적인 상황까지 만들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정치신인의 정치활동을 기성 정치인들이 원천봉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낡은 정치의 기득권이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 는 것이다. 이념투쟁가 정쟁정치 탈피해야 이와 같은 낡은 정치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인 1985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309달러였다. 2014년 기준 오늘 우리는 2만6205달러로 10배 이상 뛰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는 선 진국 문턱에 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발목을 잡힌 최대의 난관은 후진적인 정치다.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낡은 정치에 대한 정치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고질병인 이념투쟁과 정쟁정치를 하루 속히 없애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이념투쟁은 백해무익하고 파 괴적이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낡은정치 에 희망이 안보인다 32

33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양극화라는 더 큰 난관이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20세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싸울 때가 아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은 박물관에 보내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2030세대도 더 이상 한 국이 싫다 든가, 희망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정치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 하는 정치로 하루속히 돌아가길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의 2030세대가 한국이 제일 좋고, 세계속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길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낡은정치 에 희망이 안보인다 33

34 [홍준일의 펀치펀치]야당 희망이 안보인다 :57 - 인물, 세력, 세대 교체 이뤄 새판 짜야 - 문재인 그룹 VS 반문재인 그룹 권력투쟁 만 국민은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11월 3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길 바라십니까? 란 질문에 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유권자가 49.9%(지난주 46.5%), 여당 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유권자가 39.4%(지난주 42.4%)로 조사되어, 야당 승리 희망 이 10.5%(지난주 4.1%p) 더 높게 나타나 지난주에 비 하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권은 이러한 국민의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변화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과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끝난 후 야당은 또 다시 자중지란에 빠졌다. 야당은 여전히 문재인그룹과 반문재인그룹으로 나뉘어 권력투 쟁 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그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권 은 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반문재인그룹은 더 이상 문재인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며 문재인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스스로 무덤을 팔지 기약이 없다. 야당은 지난 4.29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한 후 문재인대표의 사퇴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당시에 결론은 문재인대표 사퇴 대신에 당 혁 신위 를 만들어 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혁신위 활동은 끝났지만 야당이 혁신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국민이 바라는 야당의 혁신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은 화장만 살짝 고치는 데 그쳤다. 이런식으론 국민의 희망 이 야당 지지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야당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 절반 이상을 내려놓고 국민과 당원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의지와 신뢰도 없이 말로 만 혁신 을 외쳐선 등 돌린 민심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정당의 가장 큰 변화는 우선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그 많은 선거에서 [홍준일의 펀치펀치]야당 희망이 안보인다 34

35 패배했지만 세력이나 세대교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당에게 붙은 말이 항상 그 밥에 그 나물 이란 비아냥 이다. 최근 두 번 의 총선에서 현역교체율과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평가 모두 여당에 밀렸다. 야당 이대론 희망이 없다. 최근 야당이 현역 20% 물갈이 를 위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는 데 온갖 잡음과 다툼으로 얼룩졌다. 국민은 지금 야당의 절반 이상 아니 싹 바꾸라고 명령하는데 20% 물갈이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야당이 얼마나 무능하 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 과반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를 그냥 밀어 붙이겠는가? 지금 야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당권 에 욕심을 가져선 안된다. 문재인대표부터 먼저 내려 놓 기를 요구한다. 나만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일찍 버려야 한다. 지금 야당의 당권 은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야당이 스스 로 수술할 수 없다면 이젠 국민과 당원이 당권을 맡아 뿌리째 바꾸어 한다. 국민과 당원이 야당의 새판을 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 다. 현재 야당은 응급조치나 간단한 수술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지금 야당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당권 을 쥐려 하면 안된다. 과거처럼 그 누군가 혹은 세력이 당권 을 쥐고 자신의 친 소관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하면 안된다. 그것은 곧 분열과 패배의 시작이다. 야당에게 20대 총선의 당권 은 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표가 당권 을 내려놓고 새롭게 구성된 당권 은 오로지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권 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보기에 이정도면 야당이 변하려는 의지와 신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도 내려놓을 수 있어 야 한다. 정말 새판을 짜야 한다. 야당은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끌어오는 데 한 치의 주저함도 있으면 안된다. 야당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인물과 세 력이 있다면 과감한 문호개방과 지원을 아껴선 안된다. 집안에 낡은가구를 이리 저리 옮겨 놓는 임시처방으로 절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번엔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 당의 구성원도 바뀌어야 하지만 당의 리더도 바뀌어야 한다. 야당 이대론 희망이 없다. 뿌리째 바꿔 새판을 짜야 한다. 결론적으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성공하기 위한 세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인물 교체다. 대한민국의 사회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인물로 당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 놓을 수 있 어야 한다. 현역 20% 물갈이 가 아니라 절반 이상은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 세력교체다. 너무 특정한 세력이 독점하고 있어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원화된 세력이 상호 경쟁해야 내용의 다양성 도 보장되고 당내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특히 2030세대의 정치적 진출의 기회도 더 넓혀야 한다. 셋째, 세대교체다. 세계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당은 계속 정체되어 있다. 세대별로도 균형되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다 양한 세대가 공존해야 한다. 또한 당의 리더십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선진 국의 40대 대통령과 총리를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더 중요하다. <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야당 희망이 안보인다 35

36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야당 희망이 안보인다 36

37 [홍준일의 펀치펀치] 야당 뿌리째 바꿔라! :18 - 통합전당대회 충격파 없이 야권 전패 - 김부겸 박영선 안철수 안희정 모두 참여 최근 새정치연합 박영선 전 대표가 자신의 책 <누가 지도자인가>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기회만 되면 야권의 통합과 승리를 위 해 통합전당대회 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박영선 전 대표는 국민이 야권에게 바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정신 에 맞는 야권의 탈바꿈이며, 이 변화를 위해서는 김부겸, 안희정, 안철수 등 야권의 미래지도자가 새롭게 부각되고 새로운 흐 름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진보와 보수의 장점만을 취하는 야권의 혁신과 통합이며 새물결 운동이다. 그는 지난 서울 북콘서트에서 안희정, 김부겸과 함께 새물결을 만들겠다 고 선언하면서 새물결론 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2016년 1월까지 야권의 통합전당대회(빅텐트)로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박영선 전 대표는 11월 4일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을 특별손님으로 초대해 자신의 책 <누가 지도자인가> 북콘서트를 예정 하고 있다. 최근 박영선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의원은 야권 원내외인사 8명이 모여 만든 통합행동 의 멤버이며, 통합행 동 의 취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통합의 새물결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부겸 전 의원은 중앙정치에 거리를 두며 대구 총선에 전념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정치와 야권 변화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었다. 어쨌든 김부겸은 대구경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손학규, 안희정, 박영선 등과 함 [홍준일의 펀치펀치] 야당 뿌리째 바꿔라! 37

38 께 야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에게 억울하지만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 장에 나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백의종군 을 요구한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 지도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또한 그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낡은 세력의 교체는 역사의 필연 라며 야권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영선 전 대표의 통합전당대회 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도 지금 야권은 그 이상의 무엇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 며 야권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박영선 전 대표의 대전 북콘서트에 특별손님으로 참여했다. 그 역시 조용했던 행보를 깨고 야권 혁신의 목 소리를 한 껏 높이고 있다. 탈당이나 신당창당보다는 새정치연합의 내부 혁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그의 생각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표에 대한 서운함은 당의 혁신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난감 하다 며 실망을 토로했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명을 위해 광주에 가서는 문재인 대표의 분열적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야 통합도 가능하다 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10월 28일 재보선 참패에 대해선 당이 아직 신뢰를 회복하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 결과였다 며 문재인 대표의 혁신 실패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문재인대표로 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도 박영선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전당대회 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통합전당대회에 후보로 참여하든 불참하든 그것보다는 자신의 야권 혁신에 대한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전당대회 방식을 제외 하곤 현재로선 대안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안철수 역시 문재인 지도체제가 하루 속히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최근 박영선 서울 북콘서트에 특별손님으로 참여하여 의외의 반응을 얻었다. 그 역시 충남도지사로서 그동안 여의도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상황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박영선 전 대표가 이날 북콘서트에서 극 우도 극좌도 아닌 새로운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 하자 안희정 지사는 진보와 보수의 낡은 이분법을 벗어난 흐름을 만들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영선이 새 물결의 깃발을 안희정 지사도 같이 드는 것 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와도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같이했 고, 다음 달 4일에는 김부겸 전 의원과도 같이한다. 새로운 흐름에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 이라고 설명하자 안 지사는 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며 동조했다. 안희정 지사 역시 충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대권주자로서 야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모른 척할 수 없다. 지금은 도지사 직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적 행보를 최대한 아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 역시 야권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점에선 김부겸, 박영선, 안철수와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지도체제에 대해 섣부른 비판은 아끼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지도체제로는 야권의 혁신이나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당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선도 대선도 모두 필패 [홍준일의 펀치펀치] 야당 뿌리째 바꿔라! 38

39 다. 10월 28일 재보선 또 참패했다. 연전연패의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개월 앞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 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재보선 참패, 문재인 책임 지고 결단해야 라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권고했다. 이어 박지원은 최근 여 론조사를 언급하며 호남에서 문재인 8%, 김무성 9%, 안철수 20%, 박원순 31% 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며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작은 선거라고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며 적당하게 또 넘기면 다음 총선에서도 또 적당하게 패배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권교체도 물 건너간다 며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결국, 김부겸 박영선 안철수, 안희정 등이 나서야 한다. 지체하다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상태론 야권은 궤멸이다. 이미 국 민들은 지금의 야권으론 정부여당이 그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대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지금의 야당에겐 기 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야권이 뿌리까지 바뀌길 기대하고 있는데, 야당은 맨날 화장만 바꾸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김부겸, 박영선, 안철수, 안희정 등이 나서면 충분하다. 더 이상 화장만 바꿀 것이 아니라 뿌리째 바꾸어야 한다. 야권의 근본 적인 혁신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가져올 수 있다. 정당에게서 이런 변화의 유일한 방안은 전당대회이며, 갈갈이 흩어져 있는 야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도 박영선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용광로 같은 통합전당대회 가 유일한 길이다. 건강한 야당이 살아있어야 정부여당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야당이 무너지면 정부여당을 마땅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번 기회에 야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하길 기대한다. <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야당 뿌리째 바꿔라! 39

40 [홍준일의 펀치펀치] 5 者 회담 득실 :03 - 여야 모두 국민에게 반성문 제출해야 - 국민의 삶을 위한 상생정치가 절실 요란했던 5자회동이 무의로 끝났다. 별도의 합의문도 없었다. 향후 연말정국이 얼마나 경색될지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 렇다면 왜 이런 무의미한 회동을 했을까? 박근혜대통령은 미국 순방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란 의제를 정치권에 던지고 나갔다. 사실 당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간에 차기 총선공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제가 나온 뒤로 청와대와 새 누리당은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공천 문제로 대립하던 갈등은 어디 론가 사라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총 선 전에 여권 세력을 하나로 규합시키는 데 성공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고엽제전우회,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좌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 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밤낮을 자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느냐 며 박근혜대통령 치켜세우기에 여념없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일 이라며 자 신을 신박( 新 朴 신 박근혜계) 으로 불러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자중지란 중에 빠졌던 여권이 박근혜 대 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는 대성공을 걷었다. 김무성 대표의 [홍준일의 펀치펀치] 5 者 회담 득실 40

41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동거하며 총선승리의 과실을 나눌 공산이 커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대표는 이번 5자회동을 통해 여권의 단결을 만천하에 알리고, 총선승리를 위한 행군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는 누가 보아도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념정쟁의 소지가 다분한 의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는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는 정치권보다는 역사학계가 중심이 되어 진정 올바른 역사교육 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었어야 했 다. 지금처럼 정치권이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아주 낡은 정치행태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권진영은 총선 을 눈 앞에 두고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었다. 문재인 대표는 5자회동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다시 무능한 야당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 는 왜 5자회동에 임했을까? 첫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대한 저지투쟁에서 야권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고 싶었다. 그래 서 문재인은 그동안 소원했던 정의당 대표 심상정과 무소속 천정배의원과의 3자회동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야권진영의 대 표선수로 서고 싶었다.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섬으로써 명실상부한 야권의 1인자 자리를 구축하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자 회동 을 제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도 5자회동 직전 당내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활동을 끝 내자 혁신위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국회의원 79명이 혁신위 결정을 뒤엎는 연판장에 사 인을 했다. 당헌당규 상 의원총회 소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마치 그동안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던 당내 분열상황이 혁 신위 활동이 종료되며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나온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대표는 5자회동을 통해 당내 분열상황을 조정할 시간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5자회동이 너무나 어이없이 끝나 면서 자칫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공격꺼리만 만들어 버렸다. 5자 회동 이후 문재인 대표는 거리정치 와 당내 분열 이 란 두가지 덫에 걸리면서 또 다시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제 여권은 총선체제로 급전환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다. 여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 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다. 또한 청와대, 정부,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쾌속정에 올라탈 것이 다. 여권은 국민을 삶을 챙기는 민생진영으로, 야권은 민생을 외면하는 거리정당 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야권 역시 냉철한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거리투쟁과 분열로는 여권의 정치공세를 이길 수 없다. 결국 현대 정 치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 국민의 마음을 얻은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매몰되 어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으며 총선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야권진영도 거리투쟁 보다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경제활성화와 경제정의를 위한 야권의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와 연계하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뻔하다. 결국, 문제는 경제이고, 국민의 삶이다. 여야 모두가 자신의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략정치나 정쟁정치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 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도 결국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향한 정치 앞에 타협했 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전열을 정비하고 경제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대표와 새정치연합도 자 [홍준일의 펀치펀치] 5 者 회담 득실 41

42 신의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고 야당의 경제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이렇게 경쟁해야 국민도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5자회동 이후 연말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언론 예측 이 많다. 그러나, 누가 정쟁의 유혹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 국민의 삶과 민생의 길을 가는가가 이번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너무나 쉬운 결론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는 이 쉬운 진리를 번번히 어겼다. 왜냐하면 정쟁정치가 국민의 표를 얻는 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민도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 요란했던 5 자회동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회동 이후 모두가 하나 같이 절벽을 느꼈다며 하소연한다. 싸울 것은 싸워야 하지만 합의 할 것은 합의하는 것이 정치의 미덕이다. 여야 모두 국민에게 반성문을 써야한다. 내가 옳았다는 넋두리는 국민을 향한 모독 이다. 5자회동 이후 정국경색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와 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5 者 회담 득실 42

43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04 - 국정교과서 빌미로 이념투쟁 즉각 중단 - 학계와 시민사회가 중심되어 해결해야 분열 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미에 앞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 며 해외순방에 나섰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온통 국정화 논란에 빠져 버렸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 등 그동안에 강조되었 던 국정과제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과거의 낡은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념을 중심으로 두 진영이 무한투쟁 의 길을 가고 있다. 그토록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고 했겄만 또 다시 정쟁정치로 날을 새고 있다. 안타까 운 일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고 했으며, 2014년 2월 교육사회문화 분야 업무보고에서 도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편향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고 주문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른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현행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43

44 중학교 역사 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11월 초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그려면 정 부는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한 뒤, 2017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 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현행 검정 체제에서는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의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 편찬위원회가 개발을 맡아 하나의 교과서 만 허용하게 된다.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1년 만이자, 2007년 폐지 이후 8년 만의 부활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터키와 그 리스, 아이슬란드 등 단 3곳뿐이다.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연구 보고서에서도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 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 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 라고 지적했다. 혹자는 이제 대한민국은 국정 교과서를 채택중인 북한의 길을 다시 따르게 됐다. 며 비분강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급기야 교육부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하루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 떠나며 다시한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했다. 그리 고 새누리당은 1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론으로 정하는 결의대회 성격의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 을 배우고 있다 는 식의 과격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순간 비정상적인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결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무한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권에 요구한다. 당장 지금부터 누구라도 먼저 낡은 이념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국 민의 먹고사는 문제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부여당의 국정과제와 야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와 민 생문제로 돌아가라. 얼마전 여야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진정성있는 논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이념투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대표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본다. 최근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연 속적으로 세 가지 문제에 합의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야가 이 세 가지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세 가지 현안이 합의를 이루었다. 하나는 국회법 개정이다. 둘째는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이고 세째는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의 국회설치 다. 국회법 개정은 청와대의 견제를 받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안이다. 여야가 공천방안을 합의하는 것도 이례적 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 역시 여야의 해결방안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현안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합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선 회심의 카드였다. 하지만 모두가 무산되었다. 국 회법 개정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로 일단락 되었고, 국민공천제는 지금가지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특위도 역사교과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44

45 서 국정화 사태로 물건너 가는 형국이다. 김무성대표는 우선 자신이 대선권력을 쥐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과의 경쟁관계에서 여권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그 복 안은 야당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 령은 국회법개정 합의를 배신의 정치 로 일축했고, 국민공천제 합의는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실당 무산시켰고, 이번 경제민주화특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무력화시켰다. 세 가지 사안 모두 합리적인 입장에선 보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 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진 중에 고도의 정략적 판단을 내리는 비선참모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다른 이슈는 모르겠지만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너무 나갔다. 청와대와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대통령이 주도권 을 쥐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을 두 진영으로 나누어 싸우게 만든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잘못된 일이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여야 모두 더 이상 낡은 이념투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해라.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와 시 민사회가 보다 성숙한 자세로 집단지성 을 발휘해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생각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계는 물론 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과서 국정화는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오만이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역사교과서 정치권은 손떼라! 45

46 [홍준일의 펀치펀치]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05 - 대한민국 정치, 보수와 진보의 혁신경쟁 필요 - 구시대 막내 에서 새시대 맏이 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정치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새롭게 변화한다. 총선은 국민의 대표 300명의 국회의원을 대선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바꿔 왔다. 또한 4, 5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라져 갔다.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는 권력교체 시기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 시기를 놓치면 총선은 4년, 대선은 5년 동안 정치적 설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이 찾아오면 서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상대진영과 경쟁하며 내부적인 경쟁도 치열하게 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 총선과 대 선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결국 승부처는 누가 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가에 달 려 있다. 그런데 최근 여야 모두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는커녕 내부 권력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대표 간 권력 갈등이 불거지며 친박과 비박간 전운이 감도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대표의 주류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에 전당대회 이후 8개월간 전투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다. 여든 야든 권력투쟁으로 허송세월한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지도부를 비판하며 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우후죽순 나와야 [홍준일의 펀치펀치]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46

47 할 텐데 젼혀 그런 조짐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래선 대한민국 정치에 미래가 없다. 과거에는 여든 야든 과감한 세력교체와 변화를 추구하는 걸출한 대중 정치인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기 어 려워졌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야박해지고 봉급쟁이 국회의원 이라는 비아냥이 넘쳐난다. 이젠 나서야 한다. 여 야 모두 새로운 시대정신을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속출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박수를 쳐 줄 수 있다. 여야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선언하며 낡은 정치에 대한 과감한 혁신운동에 나서야 한다. 새 로운 지도자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낡은 질서에 도전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 지도자로 단련되고 성장하는 것이 다. 다른 때는 몰라도 4,5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내놓고 치열하게 갑론을박해도 그것은 우리가 치뤄야 할 정치적 비용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4,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여야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낡은 정치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길 국민들은 간곡히 바라고 있다. 유승민은 왜 하루 아침에 변방으로 도망가 숨어 있는가? 안철수는 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 숨도 못 쉬고 있 는가? 여야의 지도자들은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가? 대한민국엔 친박과 비박 말 그대로 박근혜대통령과 친한 정치인과 그렇 지 않은 정치인 그리고 친문과 비문 문재인대표와 친한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만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종편채널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정치권 쌈박질 뉴스에 지쳐가고 있다. 무슨 놈의 정치가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온 종일 친박, 비박, 친문, 비문으로 나누어 모든 정치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 어떠한 정치적 사안도 내용보다는 각각의 무리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국민은 정치에 지칠 수 밖에 없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푸념밖에 할 수 없다. 가끔 잊을 만하면 여야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문재인, 박원순을 제외하고 후위그룹에서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또는 차세대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대한 민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선언하며 낡은 보수와 진보의 혁신운동을 과감히 실천하는 지도자가 국민의 박수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낡은 질서와 치열하게 투쟁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 뛰어드는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낡은 질서를 두려워하거나 움츠려선 결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최근 북콘서트를 하고 있는 박영선의원의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여야에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공 통점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대적 요청과 시대정신에 자신을 녹여냈다는 점이다. 각 지도자마다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는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희망을 담아내는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지금 그 단어를 이야기 할 때다. 모두가 앞 다퉈 국민에게 그 단어를 던지고 경쟁해야 한다. 6개월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권력이 교체된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 대표들은 어떠한 시대정신과 시대의 희망을 녹아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여야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내걸고 보수와 진보의 과감한 혁신경쟁을 촉발해야 한다. 그리고 [홍준일의 펀치펀치]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47

48 이 혁신경쟁에서 성공하는 진영이 반드시 승리히야 한다. 그래야 승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치도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고 국민은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야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분발하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맏이가 되는 과감하고 책임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새로운 시대정신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48

49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무성과 문재인의 선택 :06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는 準 완전국민경선제 - 공천대학살 막고 국민주권시대 개막 기회로 지난 추석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김무성과 문재인이 만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에 합의한 것이다. 대한민국 여 야 정당의 대표가 추석에 급하게 만나 합의한 것이 정당 공천에 관한 것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원래 여야는 선거 때마다 보다 민주적인 공천 방식 을 국민에게 선보이며 상호경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양당 대표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를 같이 하자고 합의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는 무엇인 가? 과거 정당의 공천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당대표와 당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를수 록 몇몇 당지도부가 공천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당원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보통 정당의 당원이 당 지도 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이 역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은 투명하지 못하 고,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당의 공천은 권력자와 그 권력자를 쫓는 정치 지망생들 간의 검은 커넥 션 으로 이어졌고,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무성과 문재인의 선택 49

50 그러나,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국민경선 이다. 당시의 국민경 선은 당원과 국민이 각각 50%씩 참여했다. 바야흐로 정당의 공천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시 정당의 대선 후보를 국민이 참여하여 뽑는 다는 것은 과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여야 모두가 온갖 이유를 들어 국민경선을 반대했지만, 국민 참여와 정당 민주화 라는 거센 물결을 거스르진못했다. 그 결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대선후보를 만들어냈고, 그해 대선에서 이회창대세론을 깨고 노무 현후보가 승리했다. 그후 모든 정당은 앞 다투어 공천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지난 새누리당 대선경선 룰을 살펴보면 전당대회 대의원 20%, 대의원 아닌 당원 30%, 일반국민 선거인 30%, 여론조사 20%를 합산하여 선 출했다. 한마디로 당심과 민심을 각각 절반씩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당의 공천이 권력자 1인의 지배에서 점점 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여 야는 국민 100%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경쟁적으로 주장했다. 18대 국회에선 지금의 야당이 여당에게 여 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19대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당이 야당에게 제안을 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선 여야 대부분의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결국, 정당의 공천권을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공천 민주화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무성과 문재인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준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있다. 아 직 여야 양당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하여 동시에 실시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심 번호 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방식 을 혼용하여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00%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을 선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김무성과 문재인이 합의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도 궁극적인 정신은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 에게 돌려주는 정당 민주화, 공천 민주화의 길인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 그리고 새정치연합 비주류 일부 의원들은 왜 김무성과 문재인의 합의에 대해 격렬히 반대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무성과 문재인이 합의한 국민공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각각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그 속내는 하나로 통한다. 한마디로 정당의 공천권을 지켜 특정인이나 특정그룹이 차기 총선에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김무성과 문재인이 합의한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는 역대 어떤 공천제도와 비교해도 가장 민주적인 것이며, 정당의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국민을 제외하면 대통령도, 당 대표도, 계파도 영향을 줄 수 없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제안한 것 이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당의 권력자와 그 그룹은 공공연히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권력자 와 그 그룹 예를들어 친박, 비박, 친문, 비문 등 다양한 계파가 불꽃튀는 공천경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의 공천이 민주화되지 못한 경우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 친박 학살, 친이 학살 과 같은 보복 공천이며, 주류와 비주류는 항상 첨예한 대립과 투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무성과 문재인의 선택 50

51 이처럼 정당의 공천에서 특정 권력자와 그룹의 전횡을 막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자는 것이 이번 김무성과 문재 인이 합의한 국민공천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정당 공천은 검은 커넥션 과 정당 부패 의 근원 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제도도 보다 투명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직접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무성과 문재인의 합의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차라리 이 기회에 여야 동시 실시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발 전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두 지도자가 여야 동시 실시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합의했다면, 다소 소모적인 논쟁도 없애고 대 한민국 정치와 정당사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록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든 경제든 그 시스템이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불 공정한 구조가 경쟁을 막고, 창의적 생각과 도전을 방해하고 있다.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면 절대 새로운 생각과 사람이 만 들어질 수 없다. 새로운 생각과 사람이 넘쳐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죽은 사회다. 김무성과 문재인, 여야 두 지도자가 이번 에는 반드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길 기대한다. <홍준일 조원씨앤아이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일반대 학원 정치학 석사 조원C&I 정치여론연구소 소장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무행정관 국회의원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연구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홍준일의 펀치펀치] 김무성과 문재인의 선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