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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인 쇄 발 행 2008년 12월 12일 2008년 12월 17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실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 강북구 4 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 (직통) 02) (팩시밀리) 02)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 ) 인 쇄 처 양 동 ( ) 가 격 10,000원 c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매장: 사무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최춘 흠, 유영철[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KINU 연구총서 ; 08-04) 참고문헌수록 ISBN : 10,000 동북 아시아 국가[ 東 北 -- 國 家 ] 외교 정책[ 外 交 政 策 ] KDC DDC21 CIP

3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 목차 Ⅰ. 서론 1 Ⅱ.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7 1. 문제제기 9 2. 국내정치의 변화와 특징 대외정책노선과 대한반도 정책 소결 83 Ⅲ.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문제제기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2002년 말~현재) 중국의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전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중국의 대북 대한국 정책 소결: 한 중 전략적 협력 방향 138

5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Ⅳ. 러시아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문제제기 국내정치의 변화와 특징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정책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노선과 대북전략 소결 201 참고문헌 2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1

6 표목차 <표 Ⅱ-1> 아베내각의 지지율의 변화 17 <표 Ⅱ-2> 7 29 참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석 분포 18 <표 Ⅱ-3>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현재) 19 <표 Ⅱ-4> 자민당 4역 인사 22 <표 Ⅱ-5> 후쿠다 내각의 각료 명단 22 <표 Ⅱ-6> 자민당의 주요 파벌 구성 27 <표 Ⅱ-7> 자민당 4역 31 <표 Ⅱ-8> 후쿠다 내각의 개조와 각료 명단 31 <표 Ⅱ-9> 1996년 자민당 정권 부활이후의 내각 발족시 지지율 32 <표 Ⅱ-10> 9.22 총재선거와 주요 후보의 약력 및 경제정책 37 <표 Ⅱ-11> 2008년 9 22 자민당 총재 경선 결과 38 <표 Ⅱ-12> 자민당 4역 39 <표 Ⅱ-13> 아소 내각의 각료 명단 40 <표 Ⅱ-14> 아소정권의 국민지지율 44 <표 Ⅱ-15> 후쿠다 후진타오 정상회담과 중 일 공동선언 64

7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표 Ⅱ-16> 중 일 양국정부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공동프레스 의 주요 내용 65 <표 Ⅱ-17> 독도 영유권 갈등 일지 71 <표 Ⅱ-18> 북 일관계와 북 일 양국의 입장 74 <표 Ⅱ-19> 베이징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12)의 주요 합의내용 76 <표 Ⅱ-20> 선양( 瀋 陽 )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12)의 주요내용 77 <표 Ⅱ-21> 북 일의 행동 대 행동 의 틀 78 <표 Ⅲ-1> 조화로운 사회건설 모색 과정 89 <표 Ⅲ-2> 개혁개방과 과학적 발전관 94 <표 Ⅲ-3> 중국 정부 부처 개혁 102 <표 Ⅲ-4> 한 중간 수출입 동향 129 <표 Ⅲ-5> 한 중 관계의 위상 130 <표 Ⅳ-1> 러시아 국민 대상 설문조사 151

8 표목차 <표 Ⅳ-2> 푸틴정권의 국영 기업화 현황 152 <표 Ⅳ-3> 푸틴 내각의 구성 161

9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그림목차 <그림 Ⅱ-1>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 추이 34 <그림 Ⅱ-2> 아소내각의 지지율 추이 47 <그림 Ⅳ-1> 러시아 7대 연방 관구 150 <그림 Ⅳ-2> 연방 프로그램 2010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 구조 156

10 서 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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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도 정권 교체, 내각 교체, 2기 정부의 출범 등 국내정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국내정치 차원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기조 및 대북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일본, 중국, 러시 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대외정책의 기조 및 대북전략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각 국가들의 개별상황에 따라 세부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각 장별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일본 을 살펴보면, 5년여간 집권하였던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린 후, 계승한 아베 정권, 후쿠다 정권이 1년 정도의 단명정권으로 끝났고, 아소 정권 역시 국민지지율의 하락으로 기로에 서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 후쿠다 정권의 등장 과 국내정치 변화, 아소정권의 출범과 특징 등에 관해 정치과정론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한다.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아베정 권의 출범 배경 및 정권의 특징,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7 29 참 의원 선거의 참패와 아베 내각의 침몰 등에 관해 분석한다. 후쿠다 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및 정권의 특징, 참의원 여소야대 구도와 취약한 정국 운영, 후쿠다 총리의 조 정형 리더십과 자민당 파벌의 영향력 증대, 내각개조와 후쿠다-아소 체제의 등장,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한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소 정권의 출범과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자민당 총재 경선과 아소 다로 의 등장, 아소 내각의 출범과 특징, 국민들의 지지율 저하와 중의원 Ⅰ Ⅱ Ⅲ Ⅳ 서 론 _ 3

13 해산 총선거의 연기 등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정 치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정책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 해 현실주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즉,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고이즈미 정권의 대외정책 후유증을 극복하려 는 동아시아 외교의 시도, 대외전략구상인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미 일동맹의 확대와 미 일 호 3각 안보협력 강화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실험 후에 압박 에 역점을 둔 대북전략과 북 일 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미 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 共 鳴 ), 중국 과의 관계개선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분석하며, 대화 및 협상 중시의 대북전략과 북 일관계의 진전 등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아소 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 및 북 일관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소 총리는 아베정권 에서 외무장관 재임시 대외전략구상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중국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집단지도 체제, 관료 엘리트들의 영향 력 확대와 분권화, 관료 엘리트들의 성향도, 군부의 국내결정 참여 상대적 축소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 책노선에 관해서는 화평굴기와 화해세계 표방, 대국굴기 전략으로 서의 전환 등을 분석하고, 동북아 전략에 관해서는 대미 견제 및 전 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대러 안보협력 확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 력 확대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 조 즉, 북한의 안정도모,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평화체 제 구축 지지 등에 관해 분석한 뒤, 대북전략과 중 북관계를 살펴보 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14 기 위해 대북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제시와 중 북관계 복원 추진, 북한 핵실험 이후 중 북관계 악화속의 진전,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 국가 해제와 중국의 입장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 국 정책과 한 중관계에 관해서는 한 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협력관 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 다.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는데, 푸틴 의 집권이 끝나고 새롭게 메드베데예프 정권이 등장하였다. 러시아 의 국내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푸틴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 분석한 후, 메드베데예프 정권의 등장과 국내정치의 변화에 관해 분석한다. 즉, 푸틴정권의 중앙집권의 강화, 국가발전전략에서의 사회발전 및 극동발전전략 등에 관해 분석하고, 메드베데예프 정권에 대해 정책 변화 없는 정권 교체 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외 정책노선에 관해서는 푸틴정권에서 메드베데예프 정권로 교체됨과 관계없이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 다극체제로의 전환 주장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 식아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및 전략, 대북전략과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등에 관해 분석한다. 이상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에 관한 연구 및 집필은 배정호(제2장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최춘흠(제3장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유영철(제4장 러시 아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Ⅰ Ⅱ Ⅲ Ⅳ 서 론 _ 5

15 II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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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문제제기 2006년 9월에 5년여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를 계승하여 아베정권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등장하였다. 아 베정권은 전후체제의 탈피 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단행하였 으나, 이념지향의 정치는 민심장악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2007년 중간 신임선거의 성격을 지닌 7 29 참의원 선거 에서 자민당은 대참패를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아베총리는 갑작스 럽게 사임하였다. 아베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후, 아소 다로 전 간자장이 총리감으 로 일본 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으나,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후쿠다 대세론 의 확산속에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다. 즉, 후쿠다 정권이 2007년 9월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후쿠다 정권은 자력에 의해 권력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 에,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태생적 한계 를 지니고 있었다. 후쿠 다 총리는 정국을 주도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고, 참의원 여소야대 의 취약한 권력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쿠다 총리 역시 야권의 견제 속에 낮은 지지율의 한계 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에 전격적으로 사임하였다. 자민당은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정국 반전을 위하여 총재경선의 전략적 효과를 꾀하며 정치적 연출을 시도하였다. 선거의 결과는 예 상대로 아소 다로 간사장이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로 선출되었고, 아 소정권이 2008년 9월 24일 출범하였다. 아소 정권은 선거대비 정권 으로 명명되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일본 국내정치는 정계개편과 함 께 새로운 국면의 전환기로 접어들게 된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9

18 이와 같은 일본 국내정치의 변동은 대외정책노선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인 동아시아외교의 부재를 보완 하기 위해 아베정권은 동아시아외교의 전개를 시도하였고, 그와 같 은 동아시아 중시 외교는 후쿠다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 다. 즉, 후쿠다 정권은 미 일동맹의 강화 노선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중시외교를 전개하였고, 대화 중시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베 정권의 국내정 치 특징, 후쿠다 정권의 등장과 국내정치의 특징, 아소정권의 출범과 특징 등에 관해 분석한다. 나아가, 아베 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 략, 후쿠다 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아소 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등에 관해 분석한다. 본 연구서는 일본의 국내정치의 주요 내용 및 변화에 관해 정치과정론적 접근을 하고, 대외전략 및 대북전 략에 관해서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전략적 접근을 한다. 2. 국내정치의 변화와 특징 가. 아베정권과 국내정치 (1) 아베정권의 출범 2006년 9월 20일 5년여 만에 치러진 포스트 고이즈미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베대세론의 확산 속에 치러졌고, 예상대로 아베 신조는 아 소 다로( 痲 生 太 郞 ) 외무장관, 타나카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재무장 관 등과 경쟁에서 전체 703표 가운데 464표(66%)를 얻었다. 아베 신조는 전체의 약 2/3수준의 큰 득표력을 과시하며 제21대 자민당 총재(임기 3년)로 선출되었다. 1 아베 신조는 총재 당선 인사를 통해 첫 전후 세대 총재로서 이상 1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19 의 불꽃, 개혁의 횃불을 이어 받아 일본을 아름다운 나라 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베 신조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 명선거에서 총 475표(각각 339표, 136표)를 획득하여 251표를 얻은 제1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를 누르고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요컨대, 정치 명문가의 출신으로 1993년 첫 중의원에 당선된 5선 의 아베 신조(52세)는 2006년 9월에 첫 전후세대의 총재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총재 총리로 등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 당 정의 인사를 단행하고 내각을 발 족시켰다.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최측근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기용했다. 아베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2 첫째, 아베 총리는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친정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내각을 발족하였다. 각 파벌에 각료직을 적절히 안배하되 자신의 총재 행보에 반대하였던 파벌에 대해서는 내각 구성에서 배 제하였다. 즉, 아베총리는 논공행상에 따른 인선을 하면서 노 장 청 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총재 경선과정에서 충성심을 보였던 측근 인사들을 각료로 기용하여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둘째, 아베 총리는 총리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총리 관저의 조직 개편과 더불어 정책보좌관제를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고, 측근 소장 인물들을 총리 관저에 집중 배치하였다. 2명에서 5명으로 증가된 총 리 보좌관에는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世 耕 弘 成 ) 의원, 나카야마 쿄 1_ 每 日 新 聞, 2006년 9월 21일. 2_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54~55.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11

20 코( 中 山 恭 子 ) 내각관방참여 등이 발탁되었다. 셋째, 아베 총리는 내각의 조직 장악을 지향한 관료사회의 견제를 위해 측근 민간인들을 발탁하였다. 예컨대, 경제재정담당장관에 오 타 히로코라는 여성 경제학자를 발탁하였고, 관방 부장관에 미토바 준죠 다이와 총연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2)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의 특징 (가)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자민당의 보수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보수 우익성향의 정치세력들은 전쟁 책임과 죄의식, 패배주의적 역사의 식 등에 의한 콤플렉스, 자학적 성향을 타파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전후체제의 탈피를 주창해 왔다. 전후체제라는 것은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마련 된 평화헌법 3 을 바탕으로 구축된 체제를 의미하므로, 전후체제의 탈 피는 곧 현행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어나 정상적으로 군대 등을 보유 하는 소위 보통국가 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전후체제의 탈피를 아베 총리는 정권의 목표로서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해 국가의 재구축하고, 나아가 강한 국가의 건설 을 추구해 갈 것을 역설했는데, 정권의 목표로서 전후체제의 탈피 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전개하였다. 3_ 맥아더 헌법 이라고도 불리는 평화헌법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 의 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주의,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바탕 으로 성립되었으며, 전쟁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부정, 상징 천황제 등을 주요 특징 으로 한다. 12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21 그 결과, 아베 총리는 집권 3개월 만에 2006년 12월의 임시국회에 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방위청의 성( 省 ) 승격 법안 등을 성립시켰 고, 나아가 2007년 4월에는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가 결시킨 뒤, 동년 5월 참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성립시켰다. 일본 보수 세력의 주요 숙원과제들이 아베 총리의 전후 탈피 개혁정치에 의해 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3법안 성립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 적할 수 있다. 첫째,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민주화를 위한 점령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을 제정하였다. 4 그런데, 일본의 보수 우익 정 치세력은 일본 국민들의 자학적 역사관 국가관의 형성에 교육기본 법 의 영향이 있다고 인식해 왔고, 교육기본법 의 개정을 주장해 왔 다. 그러므로, 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강한 일본의 건설을 향해 보통국가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 의 과거사에 대한 콤플렉스의 해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의 고양 등을 도모하려는 보수적 정치 세력들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자위대가 정식 군대 로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관장할 4_ 1890년에 발령된 교육칙어 는 메이지 천황( 明 治 天 皇 )이 근대화를 위한 교육제도 의 정비와 더불어 황국신민교육의 강화를 위해 일종의 국민들에게 충 효를 강조 하는 사상 훈시였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기간 중에 각 학교에서 봉독되었고, 군국주의를 위한 일종의 이념 교육으로 기여하였다.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시키는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1947년에 일본 군국주의 를 떠받쳤던 황국신민 교육의 요체인 교육칙어( 敎 育 勅 語 ) 를 부정하는 교육기 본법 을 제정하였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13

22 방위청도 독립부처가 아닌 내각부 산하의 외청으로 출범하였다. 따 라서, 방위청은 총리 및 내각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 법률안이나 안건 등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자민당 정권은 1955년 출범이래 계속해서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격을 추진하였다. 아베 정권에 의해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부서가 되었고, 독자적 법률안 및 중요 안건의 각료회의 제출, 예산요구 및 집행 인사권 행사, 성령( 省 令 ) 제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 었으며, 그동안 외무성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주요한 안보정책의 주도적 권한을 이관 받게 되었다. 정상국가를 지 향한 안보정책의 소프트 파워의 증강이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점령통치 아래 제정된 현행 평화 헌법은 1947년 5월부터 시행된 이래 60여년간 개헌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은 미비한 상태에 있었 다. 5 따라서, 2000년 1월 국회내 헌법조사회의 설치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개헌 논의의 활성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국민투표 방법과 절차 등 포함한 국민투표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자민 공명 연립정권과 제1야당 민주당은 각각 국민투표법안을 마련 하여 2006년 5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민 공명 연립정권안 과 민주당안의 절충이 어렵게 되자, 아베 정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 통과시켰다. 즉, 아베 정권은 헌법 개정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 표법안을 2007년 4월 13일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 대를 무릅쓰고 가결시킨 뒤, 6 동년 5월 14일 참의원에서 최종적으로 5_ 헌법 96조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 의,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만 규정되어 있다. 6_ 每 日 新 聞, 2007년 4월 13일. 1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23 성립시켰다. 국민투표법의 성립으로, 개헌 추진에 있어 절차법 결 여 는 해결되었다. 국민투표법은 공포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시행하 게 되어 있으므로, 2010년부터 개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개 정을 위한 전단계의 노력인 것이다. (나) 파벌정치의 부할 조짐 2001년의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당내 최대 파벌의 회장인 하시모토 류타로와 경쟁을 벌였는데, 취약한 당 내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일본개혁, 자민당 개혁 을 기치로 내세웠다. 따라서, 총재 총리로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국주도력의 강 화를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민당 파벌의 무력화와 역학 구도의 재편를 시도하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구성 및 자민당 인사 등에서 탈파벌화 를 추구하였다. 7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권력기반 및 친정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민당의 파벌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 미 정권의 5년여 집권 동안, 자민당 파벌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력화된 자민당의 파벌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 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차 부활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06년 9월 출범 당시에는 60%대의 중반이 상이었으나,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2007년에 접어들어서는 30%대 까지 하락하였고,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7_ 배정호,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5), Ⅱ장.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15

24 이와 같은 지지율의 하락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의 부진 이라 는 부정적 전망과 함께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권력게임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당내 반 아베진영의 세력결집 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예컨대, 자민당내에는 야마자키 다쿠 전 부총채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이 중심인 신YKK 그룹은 7월 참 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아베 퇴진 을 시도하려 하였고, 아소 다로 외무장관이 회장인 아소파도 포스트 아베정권을 위해 세력을 강화 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친아베파도 세력을 결속시켰다. 이처럼, 고이즈미 총리의 의해 무력화된 자민당의 파벌이 아베 내 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차 정치적 영향력의 회 복을 꾀하면서, 파벌정치가 부활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다) 7 29 참의원 선거의 참패와 아베 내각의 침몰 아베 총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 차원에서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 격,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적극적 접근, 국민투표법 성립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격차사회의 해소 등 민생정치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고 지지율은 하락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의 국민연금의 기록 누락, 정치비리에 연루된 각료 의 자살과 정권의 도덕성 하락 등으로 로 인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더욱더 하강곡선을 나타내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표 Ⅱ-1>처럼, 2007년 5월 26 27일 조사 부터 지지보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7월에 16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25 접어들면서 28%로 까지 하락하였다. <표 Ⅱ-1> 아베내각의 지지율의 변화 구 분 06년 07년 4월 5월 5월 6월 6월 6월 6월 30일 11월 12월 9월 2월 14 15일 12 13일 26 27일 9 10일 16 17일 23 24일 7월 1일 지 지 63% 53% 40% 40% 40% 43% 36% 34% 32% 31% 28% 부지지 18% 21% 37% 37% 37% 33% 42% 48% 51% 48% 48% 출처: 아사히신문( 朝 日 新 聞 ) 여론조사를 참조하여 작성. 그러므로, 7 29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을 띠게 되므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이 모아졌으나, 선거전은 자민당의 패배 가 전망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의 압승을 통해 중의원 해산 압박 및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전략아래 연금관리 부실 문제를 쟁점으 로 부각시키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 민주 당 대표는 참의원 선거 과반수 획득 실패시, 정계은퇴 라는 배수진 을 치고, 정권교대 가능한 2대 정당제 를 주장하며 민생 우선 전략 으로 선거를 총괄 지휘하였다. 그 결과, 7 29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대참패,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정치스캔들과 정권의 도덕 성 실추,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 중시, 연금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 의 대정부 복합적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2006년 7 29 참의원 선거에 서 대참패한 것이다 참의원 선거의 결과 및 참의원 의석 분포는 <표 Ⅱ-2>에 나 타난 바 와 같은데, 자민당 27석 감소, 민주당 28석이 증가함으로써 자민당은 과반수 의석에 미달하게 되고, 민주당은 참의원의 제1당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17

26 아베 정권은 자민당의 참의원 과반수 의석의 확보 실패로 인해,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 시킬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표 Ⅱ-2>참조). <표 Ⅱ-2> 7 29 참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석 분포 정 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 신당 개선( 改 選 )대상 의석(결원 2석) 획득 (-27) (+28) 의석(의석 증감) 개선 대상 아닌 기존의석 (총 121석) 선거 후 의석분포 (총 242석) 12 9 (-3) 5 3 (-2) 3 2 (-1) 2 2 (0) 무소속 등 1 8 (+7) *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씩 임기가 만료되는 절반 의석(121석)을 개선. 물론, 자민당이 중의원의 2/3 의석수(32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 으므로(<표 Ⅱ-3> 참조),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 되었을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하여 최종적으로 입법화를 시킬 능 력은 있다. 그러나, 7 29 참의원 선거의 참패의 후유증으로 정국 주도권을 오 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에게 빼앗김으로써, 아베 총리의 정국 운용 및 리더십은 강한 민주당을 상대하기에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예컨대, 아베 총리는 2007년 11월 1일부로 시한이 만료되는 테러 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해 총리직을 걸고 즉 9월 10일 개막된 임시국회에서 연장실패시 내각 총퇴진 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추진 하였으나, 제1야당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테러대책법 연 장 반대 총리퇴진 중의원 해산 이라는 전략아래 강력하게 반대함 18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27 에 따라 강한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게다가,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연장을 위한 여야 당수회담 개최마저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게 거절 당했다. 마침내, 아베 총리는 정국 운용과 리더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2007년 9월 11일 국회소신표명연설을 한 다음날 12일 오후 기자회견 을 통하여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다 참의원 선거의 대참패의 후유증으로 아베내각 침몰하였다. 8 <표 Ⅱ-3> 일본 중의원 의석 분포(현재) 정당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무소속 등 의석분포 (480석) 가. 후쿠다 정권의 등장과 국내정치 (1)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아베 총리의 전격적 사임 직후, 아소 다로 간사장이 차기 총리감으 로 급부상하였다. 일본의 언론들은 아소 다로 간사장을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충격적 사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연대책임 론, 자민당 내 위기감과 아베 총리와의 리더십 정책노선 등 차별화 등이 제기되면서 자민당 내 파벌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해 계산을 바탕으로 반아소 포위망이 결속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아소파를 제외한 8개 파벌이 담합하여 후쿠다를 차기 총 8_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pp. 77~81.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19

28 리로 지지 추대하였는데, 자민당 파벌이 후쿠다 야스오를 지지한 배 경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후쿠다 야스오의 조정능력과 균형감각이다. 자민당 참패속 의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자민당의 위기의식이 높아지 고 있다. 즉, 모리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에서 1289일의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의 경력에서 검증된 후쿠다 야스오의 조정능력과 균형감각 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민당 정부의 경직된 이미지를 전환시키 는데 적임자로 부각되도록 하였다. 둘째, 각 파벌의 정치적 이해와 후쿠다 야스오의 정치성향의 타협 이다. 후쿠다 야스오의 관방장관으로서의 높은 조정능력은 자신의 개성 정치적 이해보다 당 정의 조정과 타협에 능하다 것을 의미하 며, 아울러, 이는 각 파벌이 상대하기 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파벌이 정치적 이해타산과 관련, 아소 다로보다 후쿠다 야스오를 선호하데 되는 것이다. 셋째, 부친 고( 故 ) 후쿠다 다케오 총리의 보이지 않는 후광 덕분 이다. 1970년대 총리를 지닌 후쿠다 다케오는 퇴임 후 청화회( 淸 和 會 )를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청화회 회장은 후쿠다 다케오-아베 신타로-미쓰츠카 히로시-모리 요시로-마치무라 노부 타카로 이어져 오고 있다. 즉, 현재 자민당 최대파벌인 마치무라파인 것이다. 따라서,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아소 대세론 이 급부상할 때, 후쿠 다 야스오를 격려하며 총리 출마를 권유하는 한편, 각 파벌의 영수들 을 만나 후쿠다 지지를 설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후쿠 다 다케오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하였는데, 후쿠다 야스오를 차 기 총재 총리로 지지표명을 하며 후쿠다 대세론 의 부상에 중요한 2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29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후쿠다 대세론 이 확산되는 가운데 9 23 총재선거는 치러 졌고, 예상대로 후쿠다 야스오는 중 참의원 국회의원 387명과 지방표 141표로 구성된 전체 528표 가운데 당선 요건인 과반수(264표 이상) 를 훨씬 상회하는 330표를 획득하여 제22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007년 9월 25일 제91대 총리선거는 자민당의 후쿠다 대 민주당의 오자와 대결로 치러졌다. 가쿠후쿠( 角 福 ) 전쟁 의 부활이라는 후쿠다 야스오와 오자와 이 치로 의 대결에서 후쿠다 야스오가는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총투표 수 477표의 과반수인 338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곧이 어 실시된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오자와 이치로가 총 투표수 239표의 133표를 획득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러므로, 9년 만에 복수 총리 지명문제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양원협의회의 총리 지명자 단일화에 실패하 였고, 중의원 결정을 존중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후쿠다가 신임총리 로 지명 확정되었다. 즉,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가 헌법의 중의원 결정 존중 규정에 따라 제91대 총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후쿠다 정권 출범의 특징 (가) 거당체제 후쿠다 야스오는 자민당의 동요와 변화 를 극소화시키고, 포용과 결속 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 정 인사에서 각 파벌의 영수들을 주요 보직에 포진시키는 한편, 계파안배 소폭 개각의 조각을 단행하였다. 후쿠다 야스오는 자민당 신임 총재로서 총리선거 1일 전인 2007년 9월 24일에 <표 Ⅱ-4>과 같이 4역 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을 지원해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21

30 준 이부키파, 니카이파, 다니가티파, 고가파 등 각 파벌 영수들을 중 용하였다. <표 Ⅱ-4> 자민당 4역 인사 간사장 이부키 분메이 이부키파 회장, 전 문부과학대신 총무회장 니카이 도시히로 유임 정무조사회장 다니가키 사타가즈 다니가키파 회장, 전 재무대신 선거대책위원장 고가 마코토 고가파 회장, 전 간사장 출처: 朝 日 新 聞 2007년 9월 25일.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2007년 9월 25일 공식 취임 후, 내각 을 발족시켰다. 후쿠다 총리는 임시국회가 개회 중, 테러대책특별법 처리 등 현 안이 산적해 있어 아베 총리 2기 내각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고 언급하였는데, 내각의 성격을 배수진 내각 으로 규정하고, <표 Ⅱ-5> 와 같은 계파안배 소폭개각의 조각을 단행하였다. <표 Ⅱ-5> 후쿠다 내각의 각료 명단 총리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관방장관(납치문제담당상 겸임)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외무장관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재무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額 賀 福 志 郎 ) 경제재정담당장관 오다 히로코( 大 田 弘 子 )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 増 田 寛 也 ) 경제산업장관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금융 행정개혁장관 와타나베 요시미( 渡 辺 善 美 ) 22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31 농림수산장관 엔도 타케히코( 遠 藤 武 彦 ) 법무장관 하토야마 쿠니오( 鳩 山 邦 夫 ) 문부과학장관 도카이 기사부로( 渡 海 紀 三 郎 )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국토교통장관 후유시바 데쓰조( 冬 柴 鐵 三 ) 환경장관 와카바야시마사토시( 若 林 正 俊 ) 국가공안위원장 이즈미 신야( 泉 信 也 ) 오키나와 북방담당장관 키시다 후미오( 岸 田 文 雄 ) 소자화( 少 子 化 ) 카미카와 요오코( 上 川 陽 子 ) 출처: 朝 日 新 聞, 2007년 9월 26일. 예컨대, 후쿠다 총리는 고무라 도시히코(고무라파 회장) 외무대 신, 마치무라 노부타케(마치무라 회장) 관방장관 등 2명의 파벌 영수 를 핵심 각료직에 포진시키는 한편, 총재 경합자였던 아소 다로를 배려하여 경선에서 아소를 지지하였던 하타야마 구니오 법무장관, 아마리 아끼라 경제산업장관을 유임시키기도 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총 17명 각료 가운데 13명을 유임시켰다. 이는 후쿠 다 내각이 전 파벌이 참여하는 거당체제를 이루어졌지만, 총리의 정 치적 영향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구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기도 하다. (나) 총선 대비 잠정 내각 7 29 참의원 선거후, 압승한 제 1야당 민주당은 아베정권 때부터,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선거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 데, 후쿠다 총리도 총재 경선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야당과의 합의 에 의한 중의원 해산 가능성 을 언급하였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23

32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산 시기는 달라 질 수 있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것이지만, 9 출범 시쯤의 후쿠다 내 각은 중의원 해산, 총선거에 대비한 잠정내각 의 성향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후쿠다 총리가 자신의 내각의 특징으로 규정한 배수진 내각 에 함축되어 있고, 그러한 어려움은 후쿠다 내 각을 차기 조기 총선에 대배하여 자민당의 결속 극대화를 지향한 거당 체제의 내각으로 출범케 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3) 후쿠다 정권의 국내정치 특징 (가) 참의원 여소야대 구도 아래의 취약한 정국운영 후쿠다 정권의 장래는 2007년 7 29 참의원 선거의 참패로 침체된 자민당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아울러 고이즈미 정권과 아베 정권이 남긴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에 달려있다. 즉, 후쿠다 정권의 장래는 자민당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테러대책 특별법의 연장 또는 신법 마련,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도시와 지방 간 격차 문제, 소비세 인상, 연금기록 부실 문제 등을 처리하는 정치 력, 정책능력 등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후쿠다 총리는 자민당의 구심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심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최역점을 두고 야당과의 정책협조 아 래 국정을 운영하는 노력을 추구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의 당수회담을 갖고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미군 급유지원활동을 위한 신 테러대책 특별법안의 성립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민주당과의 대연립을 타 9_ 후쿠다 내각이 등장한 2007년 9월말 시쯤에서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점이 예산안 처리 이후, 2008년 봄쯤으로 전망되기도 하였다. 2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33 진하기도 하였다. 10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를 부총리로 영입하는 조건의 보수 대 연립은 민주당의 거부로 인해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사임 표명 등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며 불발로 끝났다. 이후, 민주당 등 야권은 후쿠다 총리의 국정운영에 협조를 거부하 며 강하게 견제하였다. 즉, 민주당 야권은 각종 현안 처리에 비협조 하며 소위 정권 흔들기 를 꾀하였다. 여소야대의 참의원 구도아래 후쿠다 총리 및 내각은 국정운영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아베 정권 시절, 2007년 7 29 참의원 선거의 참 패로 인해 <표 Ⅱ-2>처럼 여소야대 의 구도가 형성되었으므로, 민 주당이 반대할 경우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 킬 수가 없었으므로, 각종 현안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즉,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해상자위대의 인도양에서의 미군 급유 지원을 규정한 테러대책 특별법 의 연장 거부, 도로건설 재원으로 충당되는 휘발유세 잠정세율 의 연장 거부, 재무관료 출신자의 일본 은행 총재 임명 동의안 부결 등 정책현안 비협조 및 정치적 견제를 꾀하면서 주요 정책현안들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및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 의 실망은 높아지고,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점점 하락하였다. 요컨대, 참의원 여소 야대의 구도아래에서 후쿠다 총리는 제대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리더십의 한계를 나타내었으 며, 아울러 야당의 견제로 인해 주요 현안들이 지연되면서 후쿠다 정권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0_ 每 日 新 聞, 2007년 11월 3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25

34 (나) 총리의 조정형 리더십과 자민당 파벌의 영향력 증대 2001년의 4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취약한 당내 기반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일본개혁, 자민당 개혁 을 기치로 내세 고이 즈미 준이치로는 총재 총리 취임 후 정국주도력의 강화를 위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자민당 파벌의 무력화와 역학 구도의 재편을 시도하 였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파벌 파괴 의 선언과 더불어 내각 구성 및 자민당 인사 등에서 탈파벌화 를 추구하였다. 11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의 권력기반 및 친정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자민당의 파벌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이즈 미 정권의 5년여 집권 동안, 자민당 파벌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처럼, 무력화된 자민당의 파벌이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지 지율이 하락하면서 재차 부활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12 나아가, 아 베내각에서 서서히 영향력의 회복을 꾀하던 자민당의 파벌은 후쿠 다 정권의 등장과 재차 당 권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쿠다 정권의 출범에 각 파벌의 영수들 이 주요 보직에 포진하였는데, 이는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귀결되었다. 즉, 전 파벌이 참여하는 거당체제로 출범한 후쿠다 정권의 구성에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정권 운영도 후쿠다 총리의 조정형 리더십아래 각 파벌의 입장이 투영되어 전개되었다. 후쿠다 총리가 자신의 정치력 보다는 자민당 각 파벌의 이해에 의존 11_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 및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9~15. 12_ 위의 책, pp. 66~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35 하여 총리로 등장한 만큼,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도 그만큼 정국 운영 에 투영된 것이다. 이는 후쿠다 총리가 각 파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정 국을 운영하며, 아울러 당 정의 권력 장악 및 주도권 장악에 다소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당의 파벌 구성은 <표 Ⅱ-5>와 같은데, 후쿠다 총리는 파벌 연합체의 조정형 회장과 같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특징을 지울 수 있다. <표 Ⅱ-6> 자민당의 주요 파벌 구성 마치무라파( 町 村 派, 淸 和 政 策 硏 究 所 ) 88명(중의원 61명, 참의원 27) 츠시마파( 津 島 派, 平 成 硏 究 ) 70명(중의원 47명, 참의원 23) 고가파( 古 賀 派, 宏 池 ) 62명(중의원 51명, 참의원 11) 야마자키파( 山 崎 派, 未 來 政 治 硏 究 所 ) 41명(중의원 38명, 참의원 3) 아소파( 麻 生 派, 爲 公 會 ) 20명(중의원 16명, 참의원 4) 이카이파( 二 階 派, 新 しい 波 ) 16명(중의원 14명, 참의원 2) 고무라파( 高 村 派, 番 町 硏 究 所 ) 15명(중의원 14명, 참의원 1) (2008년 6월) * 참의원 부의장 취임을 위해 자민당 파벌을 이탈한 山 東 昭 子 (참의원, 高 村 派 )와 무소속으로 파벌에 소속 된 玉 澤 德 一 郞 (중의원, 町 村 派 )은 제외함. (다) 총선대비 내각 개조와 후쿠다-아소 체제의 등장 후쿠다 총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베 총리 2기 내각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 내각을 구성하였다. 즉, 후쿠다 총리는 <표 Ⅱ-5> 에 나타난 것처럼, 총 17명 각료 가운데 13명을 유임시킨 내각으로 출범하였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27

36 그런데, 후쿠다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였다. 참의 원 여소 야대의 구도아래에서 후쿠다 총리가 제대로 정국운영의 주 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야당의 견제로 인해 주요 현안들이 지연되 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Ⅱ-1>과 같이, 집권 초기 50% 후반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던 후쿠다 정권은 국민들의 실망감이 증폭되면서 2008년 4월 에는 노인 의료 보험 정책에 대한 노년층의 거센 반발 등으로 지지율 이 20%대로 하락하는 상황에 처해졌고, 동년 5월에는 휘발유세 인 상에 대한 반발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10%대 후반에서 20%까지 하락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및 국 정운영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표출로 인해, 후쿠다 정권은 민 심이반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민당 일각에서는 후쿠다 체제로는 차기 총선거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의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7.7~9)후에도 후쿠다 내각에 대 한 국민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강경 한 주장까지도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후쿠다 총리는 홋카이도( 北 海 道 )의 도 야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이후에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 율이 20%대로 상승하자, 개각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총선거 를 대비한 지지율 반전에 고심하던 후쿠다 총리는 정국전환의 계기 를 만들기 위해 국민지지율 20%대로의 상승을 기회로 삼아 동년 8 월 1일 당 정 개편을 단행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먼저 자민당 인사에서 <표 Ⅱ-7>과 같은 당 4역 인사를 단행했다. 즉, 간사장에 외무장관을 역임한 아소다로( 麻 生 太 28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37 郎 ) 아소파 회장, 총무회장에 국회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디카이 도시 히로( 二 階 俊 博 ) 디카이파 회장, 정무조사회장에 문부장관을 지닌 무 파벌의 호리 고스케( 保 利 耕 輔 ), 선거대책위원장에 일본유족회장인 고가 마고토( 古 賀 誠 ) 고가파 회장을 임명했다. 13 그리고, 이어 8월 1일 밤, 후쿠다 총리는 총 17명 각료 가운데 관방 장관, 외무장관, 후생노동장관 등 3명만 유임시키고, 14명을 교체하 는 개각을 단행하였다(<표 Ⅱ-8> 참조). 후쿠다 총리는 국민이 생활개선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시하 는 인사들 로 내각에 포진시켰다고 강조했는데, 2008년의 8 1 당 정 개편은 총선거를 겨냥한 거당체제의 구축이 가장 큰 특징이다. 14 이와 같은 8 1 당 정 개편은 무엇보다도 아소 다로 전 외무장관의 간사장 기용이 주목되는데, 정치적 의의 및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후쿠다 총리 및 자민당의 최대과제는 민심 장악 및 지지율의 반전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정치적 인기가 있는 아소 다로 전 외무장관을 당의 간판인 간사장에 기용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아소 총리의 대중정치적 인기는 후쿠다 총리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 당 대표보다도 훨씬 높다. 둘째, 8 1 당 정 인사는 여권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포진이다. 즉, 연립여당인 공명당( 公 明 黨 )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가 간사장직을 떠나 재무장관으로 옮기게 되었고, 아소 다로 전 외무장관이 간사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셋째, 후쿠다 총리는 명실공히 당 정 거당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13_ 朝 日 新 聞, 2008년 8월 1일( 夕 刊 ). 14_ 朝 日 新 聞, 2008년 8월 2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29

38 지난 총재선거에서 경합자였던 아소 다로를 간사장으로 기용하였다 고 지적할 수 있다. 넷째, 8 1 내각 개조의 인사는 고이즈미 정권 및 아베 정권의 구조 개혁 노선으로부터 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지적할 수 있다. 구조개혁노선의 핵심 지지자인 나카가와 히데오( 中 川 秀 直 ) 전 간사 장이 내각에 입각하지 못하고,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의 재무장관 입각, 요사노 가오루( 与 謝 野 馨 )의 경제재정장관 입각, 다니가키 사 다카즈( 谷 垣 禎 一 )의 국토교통장관 입각 등은 시장원리 중시의 구조 개혁노선으로부터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 와 자민당은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류 및 식량 가격 인상, 경기후 퇴 등을 우려하여 이들을 내각에 포진시킨 것이다. 요컨대, 8 1 당 정 개편의 정치적 목적은 총선거의 승리를 위한 거당체제의 구축이며, 핵심 내용은 자민당의 얼굴로 아소 다로 간사 장을 내세운 점이며, 구조개혁 노선으로부터 정책 전환이다. 그리고, 8 1 당 정 개편을 통하여 포스트 후쿠다 의 포석으로서 아소 다로가 등장함에 따라, 후쿠다-아소 체제가 등장하였다고도 지적할 수 있다 _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8년 8월 17일 TV아사히 프로그램에서 차기 총리 문 제에 대해 아소 다로 간사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http://www.segye.com/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 3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39 간사장 총무회장(유임) 정무조사회장 선거대책위원장 <표 Ⅱ-7> 자민당 4역 아소다로( 麻 生 太 郎 ) ㅇ간사장, 외무장관, 총무장관 역임 ㅇ아소파 디카이 도시히로( 二 階 俊 博 ) ㅇ국회대책위원장, 경제산업장관 등 역임 ㅇ디카이파 호리 고스케( 保 利 耕 輔 ) ㅇ종합농정조사회장, 자치장관, 문부장관 ㅇ무파벌 고가 마고토( 古 賀 誠 ) ㅇ일본유족회장 ㅇ간사장, 운수장관 등 역임 ㅇ고가파 (2008년 8월 1일)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8월 1일( 夕 刊 ). <표 Ⅱ-8> 후쿠다 내각의 개조와 각료 명단 총리 후쿠다 야스오( 福 田 康 夫 ) 관방장관 마치무라 노부타카( 町 村 信 孝 ) 유임 외무장관 고무라 마사히코( 高 村 正 彦 ) 유임 방위청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林 芳 正 ) 재무장관 이부키 분메이( 伊 吹 文 明 ) 경제재정담당장관 요사노 가오루( 与 謝 野 馨 ) 총무장관 마스다 히로야( 増 田 寛 也 ) 경제산업장관 디카이 도시히로( 二 階 俊 博 ) 금융 행정개혁장관 도테키 토시미츠( 茂 木 敏 充 ) 농림수산장관 오다 세이이치( 太 田 誠 一 ) 법무장관 야스오카 오키하루( 保 岡 興 治 ) 문부과학장관 스즈키 츠네오( 鈴 木 恒 夫 )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31

40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유임 국토교통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谷 垣 禎 一 ) 환경장관 사이토 테츠오( 斉 藤 鉄 夫 ) 공명당( 公 明 黨 ) 국가공안위원장 오키나와 북방담당장관 하야시 모토오( 林 幹 雄 ) 과학기술 소비자 행정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소자화( 少 子 化 ) 납치문제 담당장관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8월 2일. 나카야마 쿄코( 中 山 恭 子 ) (라)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한계와 전격 사임 후쿠다 총리는 야권의 견제와 그로 인한 국정 주도력의 저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등으로 리더십의 발휘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한계는 내각 지지율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후쿠다 내각의 국민 지지율은 <그림 Ⅱ-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쿠다 총리의 취임 초 지지율은 아시히 신 문 조사에서는 53%,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는 57.5%였다. 1996년 자민당 정권의 부활이후, 역대 정권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낮은 지지율이 아니다. <표 Ⅱ-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시모토 내각, 오부치 내각, 모리 내각 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표 Ⅱ-9> 1996년 자민당 정권 부활이후의 내각 발족시 지지율 하시모토 내각 ( ) 56.9%( 讀 賣 ) 61%( 朝 日 ) 오부치 내각 ( ) 33.1%( 讀 賣 ) 32%( 朝 日 ) 모리 내각 (00.4.5) 고이즈미 내각 ( ) 41.9%( 讀 賣 ) 87.1%( 讀 賣 ) 41%( 朝 日 ) 78%( 朝 日 ) 출처: 讀 賣 新 聞, 2008년 9월 26일 및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6일 참조. 아베 내각 ( ) 후쿠다 내각 ( ) 70.3%( 讀 賣 ) 57.5%( 讀 賣 ) 63%( 朝 日 ) 53%( 朝 日 ) 32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1 그러나, <그림 Ⅱ-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 서히 하락하였다. 2008년 4월에 접어들어 20%대로 급락한 후 좀처 럼 회복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노년층의 분노 등의 영향으로 2008년 4월 19~20일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5%로 나타났다. 16 그리고, 휘발유세의 잠정세율을 부활 시키는 세제 관련법이 중의원에서 재가결되고, 이에 청년층을 중심 으로 한 소비계층 불만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은 더욱 하락세를 보였 다. 2008년 4월 30~5월 1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로 나타났고, 17 5월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8~19%까지 하락하였다. 낮은 국민 지지율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제1야당 민주당의 강경한 대결노선과 후쿠다 총리의 유약한 리더십, 휘발유세의 잠정 부할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증폭 등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 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돌파하고 정국 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후쿠다 총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내각 개조를 단행하였 다. 즉, 홋카이도( 北 海 道 )의 도야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이후에 약간 상승된 내각 지지율을 배경으로 2008년 8월 1일 당 정 개편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 朝 日 新 聞 )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내각 지지율은 24%이다. 18 이는 7월 12~13일의 여론 조사 시 나타난 24%의 지지율과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16_ 朝 日 新 聞, 2008년 4월 21일. 17_ 朝 日 新 聞, 2008년 5월 1일. 18_ 朝 日 新 聞, 2008년 8월 3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33

42 그리고, 물가고 및 경기악화에 대한 처방전인 종합경제대책이 마 련된 직후인 8월 30-31일의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25%이었다. 19 이처럼, 야권의 견제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후쿠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지지는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다. <그림 Ⅱ-1>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 추이 그러므로, 여권내에서는 조기 총선과 관련, 후쿠다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후쿠다 대 오자와 의 경쟁 구도아래에서의 야권의 견제와 국회의 공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및 비판 등이 국민들의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귀결되고, 아울러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으로 나타남 에 따라, 여권내에서는 조기 국회 해산 및 총선에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19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일. 3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3 여권내에서는 후쿠다 총리를 여권 대표로 해서는 총선 승리가 어 렵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기 해산 및 총선을 주장하던 연립여당 공명당이 후쿠다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게 되고, 자민당도 이에 동조하게 되면서 후쿠 다 총리는 2008년 9월 1일 사임을 표명하게 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야권의 견제와 국회의 공전을 우려하며, 정국 우선 을 위한 항의의 사임 20 을 하였다. 즉, 테러대책특별법 의 연장에 대 한 강력한 반대, 휘발유세 잠정세율 과세 기한 연장안 거부, 일본은 행 총재 임명 동의안 반대 등, 국정 각 분야의 정책에서 사사건건 강경하게 반대하는 야권에 항의하여 후쿠다 총리는 의회정치의 정 상화를 명분으로 항의의 사임을 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후쿠다 총리의 사임에 대해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승리를 위한 사임으로 보기도 한다. 다. 아소정권의 출범과 국내정치 (1) 자민당 총재 및 총리 경선 자민당은 후쿠다 총리의 사임 직후 곧 바로 총재 경선에 돌입하였 다.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2008년 8월 17일 TV아사히 의 프로그램 에서 차기 총리 문제에 대해 아소 간사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 하였듯이, 아소 다로는 2008년 8 1 당정개편에서 포스트 후쿠다 의 포석으로 간사장에 발탁되었을 때, 이미 후쿠다 총리의 후임자로 예 견되었다. 2008년 9월 22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 아소 다로 자민당 20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35

44 간사장은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부각되었고, 대중 정치 적 인기 또한 후쿠다 총리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보다도 훨씬 높았다. 그런데, 자민당으로서는 민심 장악 및 지지율의 반전을 기하여 총 선의 승리를 꾀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총재 경선을 정치적 이벤 트화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야 하였다. 자민당은 대중적 인기가 있는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장관,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청 장관,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성 장관, 이시 하라 노부테루 전 정무조사회장 등을 총재후보로 내세우고, 총재 경 선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자민당은 아소대 반 아소 로 경쟁구도를 만들면서 최대파벌인 무 라마치파의 분열을 연출하며 정치적 흥행몰이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전략적 맥락에서 무라마치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 리과 나카가와 히데나오 전 간사장은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청 장관 을 지지 표명을 하였고, 무라마치파의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아소 다로 간사장을 지지 표명하였다. 2008년 9 22 자민당 총재선거는 경제 재정정책 을 대립축으로 하 여 전개되었는데, 주요 후보의 약력, 경제정책노선 등은 <표 Ⅱ-10> 과 같다. 36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5 성 명 나 이 약 력 경제 재정 정책노선 비 고 아소 다로 간사장 (67)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장관 (70) 고이케 유리코 전 환경성장관 (56) ㅇ중의원 9선 ㅇ외무장관, 총무장관 ㅇ중의원 9선 ㅇ관방장관, 통상산업장관 ㅇ중의원 6선 ㅇ방위청 장관 환경장관 이시하라 ㅇ중의원 6선 노부테루 ㅇ정조회장, 전 정조회장(51) 국토교통장관 이시바 시게루 ㅇ중의원 7선 전 방위성장관 (51) 출처: <표 Ⅱ-10> 9 22 총재선거와 주요 후보의 약력 및 경제정책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5일 및 9월 11일 등 참조. ㅇ경기부양 중시파 ㅇ재정투입 적극적, - 증세 신중 ㅇ재정 재건 중시파 - 증세 적극적 ㅇ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반대 ㅇ고이즈미 구조개혁노선 계승 ㅇ재정지출 신중, 증세 신중 - 재정안정속 성장 중시 ㅇ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 계승 ㅇ장래에는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 ㅇ아소파 ㅇ대중적 인기를 기 반으로 각 파벌에 서 지원 확보 ㅇ무파벌 ㅇ정책력으로 각 파 벌의 지지세 규합 ㅇ마치무라파 ㅇ고이즈미 전 총리 등 마치무라파의 다수 지원 ㅇ야마자키파 ㅇ야마자키파를 중심 으로 지지세 확보 ㅇ츠시마파 ㅇ츠시마파를 중심 으로 지지세 확보 자민당 총재 경선은 아소 간사장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요사노 가오루 경제 재정장관, 고이케 유리코 전 환경성장관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전개되었다. 아사히신문( 朝 日 新 聞 )이 동년 9월 10~11일 전국 유권자 1,086명 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소 다로 간사장은 42%의 지 지율을 획득하며 자민당 총재 후보 5명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1위를 차지하였다 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12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37

46 2008년 9월 22일에 치루진 선거의 결과는 <표 Ⅱ-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소 다로 간사장은 351표(국회의원표 217, 지방표 134) 를 획득하였다. 즉, 아소 다로 간사장이 예상대로 66.9%의 압도적 지지로 제23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표 Ⅱ-11> 2008년 9 22 자민당 총재 경선 결과 성 명 의원 득표수 지방표 계 득표율 아소 다로 % 요사노 가오루 % 고이케 유리코 % 이시하라 노부테루 % 이시바 시게루 %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3일.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2008년 9월 24일 제 92대 총리선출을 위한 국회지명선거가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 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 로 대표 의 경쟁구도로 전개되었다.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가 지명되었고, 참의원에 서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지명되었다. 즉, 중 참의원에서 총리 후보가 각기 다르게 지명되었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합의하기 위한 중 참의원 양원협의회가 구 성 개최되었다. 양원협의회의 위원은 중의원 참의원에서 총리로 지 명된 후보측의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리 지명자의 단일화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양원협의회의 총리 지명자 단일화는 실패로 끝났고, 중의원 결정 을 존중하는 헌법규정에 의해 자민당의 아소 다로 총재가 제92대 총리로 확정되었다. 38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7 (2) 아소 총리의 출범과 특징 자민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 침하로 인해 민주당의 정권교체에 대 한 의욕이 어느 선거의 경우 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일본정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의원 해산 총선거이다. 총선의 결과는 아소 총리 및 연립정권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고, 아울러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아소 대 오자와 의 치열한 리더십의 대결이 예상되 되는 총선거이다. 그러므로, 아소 총리는 민심회복을 통한 국민 지지율의 상승과 총 선의 승리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총선을 대비하여 당 정의 장악 및 정국 주도를 위한 당인사 및 내각 구성을 단행하였다. 아소 총리는 2008년 9월 22일 총재선출 직후, <표 Ⅱ-12>과 같이 당4역 임명하였고, 나아가 총리 취임 직후, <표 Ⅱ-13>와 같은 연립 내각을 구성 발족하였다. 아소 정권의 최우선과제가 총선 승리이므로, <표 Ⅱ-13>과 같은 내각에 대해 선거내각 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당 정의 주요 인사 의 기용과 관련, 친구내각 세습내각 명망가 내각 세도가 내각 귀족내각 등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다. <표 Ⅱ-12> 자민당 4역 직 위 성 명 비 고 간사장 호소카와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 (고이즈미내각) 총무회장 사사가와 다카시 유임 정무조사회장 호리 고스케 유임 선거대책위원장 고가 마코토 유임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일 참조 작성. (2008년 9월 22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39

48 <표 Ⅱ-13> 아소 내각의 각료 명단 직 위 성 명 연령 주요경력 (2008년 9월 24일) 총 리 아소 다로( 麻 生 太 郞 ) 68 간사장, 외무장관 관방장관 가와무라 다케오( 河 村 建 夫 ) 65 문부과학장관 외무장관 나카소네 히로부미 ( 中 曾 根 弘 文 ) 62 문부과학장관, 과기청 장관 방위청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浜 田 靖 一 ) 52 방위청 부장관 재무 금융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中 川 昭 一 ) 55 당 정조회장, 농수산장관 경제재정담당장관 요사노 가오루( 與 謝 野 馨 ) 69 관방장관 유임 총무장관 하토야마 구니오( 鳩 山 邦 夫 ) 60 법무장관 경제산업장관 니카이 도시히로( 二 階 俊 博 ) 69 당 총무회장 유임 행정개혁장관 아마리 아키라( 甘 利 明 ) 59 경제산업장관 농림수산장관 이시바 시게루( 石 破 茂 ) 51 방위청장관 법무장관 모리 에이스케( 森 英 介 ) 60 후생노동성 부장관 문부과학장관 시오노야 류( 鹽 谷 立 ) 58 관방 부장관, 문부과학 부장관 후생노동장관 마스조에 요이치( 舛 添 要 一 ) 58 유임 국토교통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 ( 中 山 成 彬 ) 환경장관 사이토 데쓰오( 齊 藤 鐵 夫 ) 56 과학기술 소비자 행정장관 소자화( 少 子 化 ) 담당장관 국가공안위원장 오키나와 북방 담당장관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5일 참조 작성. 65 문부과학장관 공명당 정조회장, 유임 노다 세이코( 野 田 聖 子 ) 48 우정장관, 유임 오부치 유코( 小 淵 優 子 ) 34 중의원, 문부과학성 정무관 사토 츠토무( 佐 藤 勉 ) 56 총무 부장관 4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49 (가) 친구내각 아소 총리는 소수파벌의 출신이다. 아소 총리는 이를 보완하고 당 과 내각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인사들을 기용했다. 즉, 아소 총리는 당 정의 인사에서 파벌의 영향력보다도 자신과의 개인적 인연 및 신뢰관계 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자민당 3역 인사와 관련, 아소 다로 총리는 총선 대비와 당의 원활 한 운영에 가장 중요한 간사장직에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파이면서 도 개인적 신뢰가 깊은 호소가와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이 기용하였 다. 즉, 마치무라파 내부에서는 자파회장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전 관방장관의 기용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소 총리는 개인적 으로 신뢰가 깊은 호소가와 히로유키 전 관방장관을 기용한 것이 다. 22 아울러, 아소 총리는 총재선거에서 추천인으로 도와준 인사를 각 료에 기용하였다. 즉, 하토야마 총무장관, 아마리 행정개혁장관, 나 카가와 재무장관, 하마다 방위장관 등의 기용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문부 정무차관과 당 문교부회 회장을 역임한 있는 아소 총리는 이 당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용하였 다. 가와무라 관방장관, 나카야마 국토교통장관, 하토야마 총무장관, 나카소네 외무장관, 요사노 경제재정장관 등이 문부과학장관을 역 임하였고, 시오노야 문부장관, 오부치 소자화 담당장관 등은 문부과 학성 정무관을 역임하였다. 즉, 아소총리는 개인적 인연을 고리로 신뢰관계에 있는 측근을 기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가와무라 관방장 22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2일 및 9월 23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41

50 관, 요사노 경제재정장관 등의 기용은 탁월한 실무능력이 고려된 점 도 있다. 23 (나) 정치명망가 세습 내각 아소 총리는 일본 정계의 명문가 출신이다. 즉, 아소 총리는 전후 일본정치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외손자인 동시에 스즈키 젠코 전 총리의 사위이다. 그러므로, 아소 내각에는 아소 총리처럼 소위 정치명문가 출신 인 사들이 역대 내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가 기용되었다. 즉, 아소 내각에는 역내 내각의 각료에 비해 정치명망가의 후손 및 세습의원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용되었는데, 17명의 각료 가운데 약 절반이 상이 세습의원이다. 예컨대, 나카소네 외무장관은 부친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오부치 소자화 담당장관은 부친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이다. 하토 야마 총무장관은 조부가 하토야마 이치로 전총리이고, 형이 하토야 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이다. 이외, 나카가와 재무 금융장관은 부 친이 과학기술청 장관을 역임하였고, 아마리 행정개혁장관 모리 에 이스케 법무장관 하마다 방위장관 등은 부친이 중의원 의원을 역임 하였다. 요컨대, 아소 내각의 각료들은 절반이상이 2세 세습의원이고, 게 다가 이중 상당수는 조 부친이 총리 각료 등을 지닌 정치명망가 출 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내각 구성에는 총선을 의식한 아소 총리의 정치전략적 23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5일. 42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51 의도가 투영된 점도 있다. 정치명망가 출시의 세습의원들이 경기침 체에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을까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총선과 관련한 정치전략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총선을 앞 둔 아소 내각으로서는 선거전략상 언론과 국민들 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치명망가 출신의 세습 의원들이 포진된 내각 구성은 일단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고, 국 민들에게 정치적 화제로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명망가 출신의 세습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자신들 집안 의 막강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 강화해 왔다. 따라 서, 이미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들은 총선거에서 자신들의 화려한 정 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각 기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민당 바람 을 일으킬 수 있고, 아울러 침체 된 자민당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치명망가 세 습 내각에는 총선을 앞 둔 정치전략적 계산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3) 국민들의 지지율 저하와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연기 아소 정권의 출범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평가는 아소총리에 대한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II-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 면, 후쿠다 총리 사임 전후에 20%이던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아소정권 출범 직후, 내각지지율은 48%, 자민당의 지지율은 34%로 상승되어 나타났다.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43

52 <표 Ⅱ-14> 아소정권의 국민지지율 구 분 출범 이전의 국민 지지율 출범 직후의 국민 지지율 내 각 25%(후쿠다총리 사임 직전) 48%(9.24~25 조사) 자민당 29%(9.10~11 조사) 34%(9.24~25 조사) 민주당 19%(9.10~11 조사) 23%(9.24~25 조사)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6일 참조 작성. 그러나, 아소 내각의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장관이 2008년 9월 24일 각료 취임과 더불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이 물의 를 일으켰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장관은 일본을 단일민족 국가 로 지 칭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누 민족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 었고, 아울러 지바현( 千 葉 縣 ) 나리다( 成 田 ) 공항의 활주로 확장공사 에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이익을 보기 위해 떼쓰는 행위 라고 비난하 였으며, 일본교직원조합이 강한 지역은 학력이 낮다 라고 일본교직 원조합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다. 24 이와 같은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장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야당은 강하게 사임을 요구하였다. 자민당 수뇌부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장관의 발언에 의한 정치적 파문이 국회 심의 및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조기 사태수습을 꾀하였고, 나카야마 나리아키 국토교통장관은 동년 9월 26일 지바현측과 아이누민족 단체측에 사죄의 뜻을 밝힌 뒤, 동년 9월 27일 사임을 표명했다 _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5일 및 每 日 新 聞, 2008년 9월 25일 등 참조. 25_ 나카야마 국토교통장관은 일본교직원조합에 대한 발언은 철회하지 않고, 오히 려 교육의 암 이라고 비난함과 더불어 해체 를 주장했다. 朝 日 新 聞, 2008년 9월 28일. 4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53 이처럼, 아소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는데, 국민들의 지지율도 하락세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2008년 10월 4~5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41%로 나타났다. 즉, 아소 내각이 출범한지 열흘 만에, 아소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48% 41%로 7%로 감소하 였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6% 42%로 6% 증가하였다. 26 이와 같은 국민지지율의 하락추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 위기로 확산되고, 그 후유증으로 엔고( 円 高 )현상이 나타나면서 좀처 럼 반전되지 못하였다. 교토통신이 2008년 10월 18~1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소내 각의 대한 국민지지율은 9월말의 조사에 비해 6.1% 하락한 42.5%로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6.1% 상승한 39.0%로 나타났다. 27 주요 이유는 아소 총리가 정국보다 금융이 우선 이라는 명문아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시하며 호소하였지만, 국민들은 아소 총 리의 경제정책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소 총리의 측근들은 당초 아소 내각 출범시 거론되었 던 10월말 총선이나 11월말 총선의 연기를 추구하였다.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의원 총선거를 치 루게 될 경우, 자민당의 참패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 금융장관, 하토야마 구니오 총무장관, 아마리 아키라 행정개혁 장관 등 총리의 측근 그룹은 공명당의 강력한 조기 해산 총선 주장 에도 불구하고 총선 연기를 도모하였다. 이들의 정치전략적 구상은 아소 총리의 잔여임기가 2009년 9월까 26_ 朝 日 新 聞, 2008년 10월 6일. 27_ 中 日 新 聞, 2008년 10월 20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45

54 지이므로, 총리와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 하는 시점에서 해산 총선거 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소 총리와 측근들은 선 지지율 회복, 후 해산 총선 을 추구하는 정치전략적 구상아래 국민지지율의 제고를 지향하여 경제 위기 극복에 최역점을 두는 정책정치를 추진하였다. 예컨대, 아소 총리는 정국보다 정책이 우선이고,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이 최우선 인 것 이 국민여론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0월 31일 재정지출 5조 엔, 총사업 규모 9조엔에 이르는 종합경제정책 을 발표하였다. 28 아소 총리와 측근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인 강한 일본의 건설 29 을 위하여 경제위기의 극복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 및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에서의 승리를 추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소 총리와 측근들의 정치전략적 구상에 따라 중의원 해산 총선은 지연되고 있지만, 아소총리의 실언, 참의원 여소야대의 구도와 오자와의 강력한 견제 노선, 자민당의 정책조정능력의 취약 등으로 인해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치적 상황은 점점 아소 총리와 측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28_ 朝 日 新 聞, 2008년 10월 31일. 29_ 麻 生 太 郎, 強 い 日 本 を 私 の 国 家 再 建 計 画, 文 藝 春 秋, 2008 年 11 月 号, pp. 9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55 <그림 Ⅱ-2> 아소내각의 지지율 추이 (단위: %) 64 지지하지 않는 비율 지지율 ~ ~ ~ ~ ~7. 출처: 朝 日 新 聞, 2008년 12월 8일. <그림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11월 27~30일경에 약 30~31% 수준으로 하락 30 한 국민지지율은 동년 12월에 접어들면서 20%대로 급락하고 있다. 2008년 12월 8일자 주요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히신문 22%, 31 요미우리신문 21%, 32 마이니치신문 21% 33 이다. 34 일본 국민 들 사이에 아소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면서, 아소내각 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정권유지가 어려울 정도까지 급락하고 있는 30_ 産 經 新 聞 이 2008년 11월 27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소내각에 대한 지지 율은 30.4%이고, 日 本 經 濟 新 聞 과 TV도쿄가 2008년 11월 28~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소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1%이다. 31_ 朝 日 新 聞, 2008년 12월 8일. 32_ 讀 賣 新 聞, 2008년 12월 8일. 33_ 每 日 新 聞, 2008년 12월 8일. 34_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209/tky html>.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47

56 것이다. 따라서, 자민당내에서는 후쿠다 총리시에 제기되었던 것처럼, 아 소 총리를 간판으로 총선거를 치룰 수 없다 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고, 35 정계재편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36 이와 같은 자민당의 총선 에 대한 불안감, 동요 등은 총선결과에 따라 자민당내 내분이 초래될 수 있고, 아울러 정계재편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대외정책노선과 대한반도 정책 가 아베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 (1) 대외정책노선 고이즈미 정권은 미 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대미 편중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반면,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즉, 고이즈미 정권은 21세기 지도력의 분담(power-sharing) 을 지향 한 미 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대미 편중외교를 추구하였지만, 야스 쿠니 신사 참배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 중국 등과는 심각한 갈등을 빚으며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요컨 대, 고이즈미 정권은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이라는 정책과제를 남겼다. 그러므로,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는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의 하나인 동아시아외교의 복원을 꾀하면서, 글로벌 차원까 지 확대된 미 일동맹의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되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9일의 첫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새로 35_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201/tky html>. 36_ 朝 日 新 聞, 2008년 12월 8일. 48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57 운 사고에 입각한 주장하는 외교 로의 전환을 역설하면서, 세계 및 아시아를 위한 미 일동맹, 아시아와의 강고한 연대 등을 주장하였 다. 37 그리고, 아소 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일본의 대외전략 구상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를 제시하였다. (가) 동아시아외교의 전개 아베 총리는 경선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과의 갈등의 불씨 중 하나 였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표명함으로써 실질 적으로 참배를 자제하는 의사를 나타내었는데, 취임 직후에 미국보 다도 먼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즉,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 외 교 부재의 극복 차원에서 10월초 중국과 한국 등을 방문하였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8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국가주 석, 우방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등 과 회담을 가진 뒤, 동일 중 일 공동프레스 를 발표하였다. 다시 말해, 아베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양국간의 현안뿐 아 니라 국제적 과제에서도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전략적 호혜 관계 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한 뒤, 중 일 공동프레스 를 발표하였다. 중 일 공동프레스 에서는 중 일 양국이 정치와 경제의 양 바퀴 ( 兩 輪 )을 강력하게 작동시켜 중 일 관계를 한 차원 높여 양국간의 주요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과제에도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 하여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고, 정치 경제 안전보장 사회 문화 등 분 37_ 内 閣 官 房 内 閣 広 報 室, 第 165 回 国 会 における 安 部 内 閣 総 理 大 臣 所 信 表 明 演 説, ( ).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49

58 야의 각 수준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38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2006년 11월에는 2003년 9월에 중단된 양국 국방장관 화담의 재개가 합의되었고, 2006년 12월 역사공동연구위원회 가 발족되었다. 아울러,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도 이루어졌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7년 4월 11~13일에 중 일 관계 개선의 우호 적 분위기 속에 방문하였는데, 이는 중국총리로서 2000년 주룽지( 朱 鎔 基 ) 총리의 방일 이후, 7년만의 방문이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2007년 4월 12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호혜관계 의 구체적 내용과 협력증진 방안, 국제 및 지역 현안의 공조 등에 관해 논의한 뒤 공동 언론 발표문 을 채택하였다. 공동 언론 발표문 에 담긴 전략적 호혜관계 의 주요 내용은 정부 의회 등 고위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신뢰 증진, 에너지 환경 금융 정보통신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강 화, 국방 안보 분야 대화 및 교류 강화, 청소년 등 인적교류 활성화,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의 협조와 협력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39 그리고, 아베 총리는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9일 베이징에서 바로 서울을 방문하여 한 일정상회담 을 가졌다. 한 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에 기인한 제문제, 해양을 둘러싼 제 문제, 북한의 핵실험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관해 논의되었고, 한 일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 38_ 外 務 省, 外 交 靑 書 2007 ( 東 京 : 外 務 省, 2007), p _ 朝 日 新 聞, 2007년 4월 13일 및 每 日 新 聞, 2007년 4월 13일. 5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59 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이후, 한 일간에는 양국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교류 는 물론 인적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아베 총리의 중국, 한국 등의 방문은 고이즈미 정권의 동아시아 외교 후유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베 총리는 아세안 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아베총리는 2006년 11월에 베트남을 제14회 APEC 정상회담 참석차 방문하여 일본 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고, 동년 12월에는 필리핀을 공식방문 을 함과 더불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06년 11월에 일본을 국빈방문을 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나)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의 전략구상 아소 외무장관은 2006년 11월 30일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의 정책연설에서 기존의 미 일동맹의 강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 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UN 등과의 국제협조 등은 물론, 자유 민 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를 중시하는 가치 외교 를 주창하면서,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의 형성을 새로운 외교 기축으로 제시하였다. 40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는 보편적 가치 를 기초로 하는 윤택하고 안정된 지구촌 사회를 형성한다는 기본구상아래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지역을 따라 북구유럽, 발트 3국, 중 동유럽, 중동, 인도대륙, 동 남아, 동북아 등을 연결하여 구축되는 전략구상이다. 40_ 麻 生 太 郎, 自 由 と 繁 榮 の 弧 をつくる 拡 がる 日 本 外 交 の 地 平, ( ).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51

60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의 형성 구축을 지향하 여,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 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 호주, G8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 주의 발전국가 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전략기조이다.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구상의 전략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41 첫째,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구상은 지미파 그룹에 의해 주도되 었고, 따라서 글로벌차원으로 확대 되어가는 미 일동맹을 보완하려 는 전략적 의도가 투영되었다. 즉, 일본 외무성의 아메리카 스쿨 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한 대외전략 비전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구상은 미 일동맹의 보완과 더불어 미 일 유럽 삼각협력 42 관계를 추구하는 대외전략구상이다. 둘째, 미 일 유럽 삼각협력 관계의 강화 구상에는 향후 일본의 NATO 가맹 43 이 내포되었다. 최근 NATO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역 외 국가들 즉,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협력의 강화를 지향하 고 있는데, 일본은 이와 같은 NATO의 전략에 응해 협력 파트너십 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NATO 가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와 번영의 호 와 2007년 2월에 발표된 미국의 미 일 동맹: 2020까지의 아시아 전략(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이하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 41_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pp. 86~88. 42_ 鈴 鈴 木 美 勝, 新 外 交 戰 略, 自 由 と 繁 榮 の 弧, 世 界 週 報, 2006 年 12 月 26 日, pp. 16~19. 43_ 위의 글. 52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61 라고 칭함) 44 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공유하는 가치관 45 이 다. 예컨대,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에서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를 중시하는 가치외교 를 주창하였 고,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 에서도 아시아 전략구상과 관련하여 민 주적 가치, 자유경제, 법의 지배, 정치적 자유 등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들 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미 일의 가치외교의 전개와 전략적 협력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구상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 익의 공유 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가 내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 구상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 제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를 중시하는 가치외교 를 주창하 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등 과의 삼각 연대 강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내포 를 시사한 것이다. 일본의 호주, 인도에 대한 전략적 중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구상에는 일본의 유라시아 대륙 에 대한 전략적 중시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참가 의도 46 가 투영되어 있다. 즉, 자유와 번영의 호( 弧 ) 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흥 민주주의 발전국가 들을 지원하 44_ Richard L. Armitage &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Washingt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February 16, 2007). 45_ 鈴 木 美 勝, 日 米 價 値 外 交 とアーミテージ 報 告 Ⅱ, 世 界 週 報, 2007 年 3 月 27 日, pp. 10~13. 46_ 위의 글.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53

62 며, 이들 국가들에게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공유하는 가치관을 침투 ( 浸 透 )시키다는 전략적 구상이 담겨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구상 은 에너지 확보를 지향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참가하려는 의도에 전략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다) 미 일동맹의 강화 및 확대 아베정권의 미 일동맹의 강화 확대 전략은 미 일 호의 3각 안보 협력 으로 나타났다. 2007년 3월 13일, 아베 신조 총리는 방일한 호주 의 존 하워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선언 (이하 일 호 안보공동선언 이라고 칭함)을 서명 발표하였다. 이후, 동년 4월 12일 도쿄에서는 미 일 호 3국의 외교 국방 분야의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었고, 미 일동맹은 호주는 물론 인도까지 포함 한 안보교류 및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주일미군의 재편을 통한 미 일동맹의 강화 동향과 전략적 의미,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 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초석으로서의 미 일 동맹 강조 및 미 일동맹과 인도의 연대 비전, 미국의 중국견제 및 포위망 전략(a hedging strategy), 아베정권의 전후체제 탈피, 강한 일본 건설 노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의 전 략적 함의는 매우 주목된다. 47 즉,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에는 일본 호주 양자간의 전략적 입장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 이슈해설, No. 105 (서울: 자유기업원, ). 48_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에서 일본 호주의 안보협력이 미국 일본 호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 미 일 54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63 따라서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49 첫째,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을 매개로 미국을 구심으로 하는 3각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안보협력의 수 준도 안보대화의 수준에서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에 따른 미 일 호 3국 군사협력의 수준으로 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한 미동맹, 미 일동맹, 미 호동맹 등 미국과의 양자동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의 전략적 의의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미 일동맹과 미 호동맹을 연계할 수 있는 일본 호주 안보협력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 동맹의 구축도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다자동맹의 구축 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에 뒤이어 미 일 양국과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에 주목된다. 제2차 아미티지 보 고서, 자유와 번영의 호( 自 由 と 繁 榮 の 弧 ) 등에서도 인도의 전략 적 중요성 및 미 일동맹과 인도와의 연대 등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데, 일본은 2006년 12월 일본-인도 도쿄 정상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의 구축을 지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양국 동맹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본 호주 의 안보협력은 양자간 차원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9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 이슈해설, No. 105;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pp. 94~98.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55

64 군 관계자의 교류 강화 및 함정의 상호 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 러, 2007년 2월에는 미국 일본 인도 3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두 차례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미 국 일본 인도 3국의 합동 해상훈련이 일본 동쪽 태평양 연안에서 전 개되었다. 넷째, 주일미군의 재편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 강화 작업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향한 포위망 구축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일본 과 호주의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미 일동맹과 연계되어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한 포위망 구축 전략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 의 전략적 의미와 관련하여 미 일동맹과 연계된 대중 국 견제능력의 증강을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인도까지 포용하는 것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었음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 호 안보공동선언 의 발표와 더불어 미 일 호 3국의 안보협력 회 동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서 미 일 호 3각 안보동맹체제의 구축이 추구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고, 중국 역시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 등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아시아판 나토 (NATO) 라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50 (2) 대북정책과 북 일관계 (가) 압박에 역점을 둔 대북 강경정책과 북 일관계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정치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수정치인으로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급성장하였다. 50_ 배정호, 미일호 3각 안보연대와 일본 호주 안보공동선언의 전략적 함의, 국제 이슈해설, No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65 즉, 아베 총리는 일본판 강한 북풍을 타고 정치지도자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강력한 독자 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 북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 점을 두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2 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 최우선 에너지 지원 불참 등의 입장을 강력하게 나 타내었다. 즉, 아베정권은 대화보다는 압박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은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의 운영을 경직되게 하였으며, 특히,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 일 간의 상호입장 차이,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 건물 경매 문제 등은 북 일관계를 거의 최악의 상태에 빠지도록 하였다. 예컨대, 2 13 합의에 따라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이 2007년 3월 7~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지만, 납치문제, 과거청산과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특히,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은 납치문제의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이미 납치문제는 해결되어 끝났 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 일간의 입장 차이는 일본의 강 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경직성과 함께 북한의 대일 극심한 감정적 불신 갈등을 초래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 건물 경매 문제와 관련,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이라는 고육책이 무산되면서, 조총련과 북한은 강 력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재경부 산하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57

66 (RCC)는 조선신보사 도쿄도 본부 등에 대한 압류 경매를 통해 약 22억엔 이상을 환수하였는데,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해서도 약 628억 엔의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다. 51 이에 조총련측은 대응책으로서 법원 판결( ) 이전에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 전 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하고,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 결 과, 조총련측은 2007년 5월 31일 오가타 시게타게 전 공안조사청 장 관이 대표인 투자회사 하베스트사와 35억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8일에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토지의 매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 어 세간에 알려지고, 52 비난 여론이 야기되면서 도쿄 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하였다. 즉, 조총련측의 중앙본부 건물 토지 비밀 매각 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일본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을 위장매각의 피 의자가 아닌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발표하였다. 53 즉, 일본 검찰은 수 사 결과 발표에서 조총련은 위장 매각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 라, 오카타 전 장관 등의 사기 매입 사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북 일관계를 정치적 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일본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허위등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매각을 주도한 조총련측 인사들에 대 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 51_ 일본 재경부 산하의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RCC)는 조총련 종앙본부에 대해 2005년 11월에 조은 신용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628억의 채무 변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52_ 每 日 新 聞, 2007년 6월 12일. 53_ 서울신문, 2007년 7월 3일. 58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67 과 갈등이 한층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이라는 고육책이 무산되었기 때 문에,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다. 특히, 부실채권정 리회수기구(RCC)에 의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토지의 경매 문제 가 조총련의 내부 갈등 대립 등 조직 기반의 침하로 연결되면서, 54 북한은 위기의식을 나타내며 전방위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등 공 세를 가하였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2007년 7월 1일 조총련의 탄압은 주권 침해 행위이며, 일본은 6자회담 참가 자격이 없다 고 비판한 뒤, 박길연 주UN 대사를 통하여 동년 7월 6일 반기문 UN 사무총장 에게 조총련 탄압 문제를 UN총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일본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평양 군중집회를 동년 7월 10일 개최 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동년 7월 6일에는 노동신문, 평양방송, 민주 조선 등 북한의 언론매체와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동원하여 일본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게다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의 수행원 정성일 아시아국 부국장은 7월 30일 조총련의 문제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 아(BDA) 금융제재 라고 비난하였다. 55 (나) 일본의 대북접근 노력과 한계속의 북 일관계의 진전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토지의 경매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대일 비 54_ 조총련 내 본국파와 자립파간의 갈등 대립이 나타났다. 본국파는 김정일 국방위 원장에 대한 충성과 북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그룹이고, 자립파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총련의 자체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연합뉴스, 2007년 6월 27일. 55_ 뉴시스, 2007년 7월 30일.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59

68 난, 일본 검찰의 정치적 고려 수사, 조총련의 심각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토지의 경매 문제는 북 일관계 의 개선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전략적 재료로 활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즉, 일본측의 대북 흥정 카드(bargaining chip)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 일 양국은 2007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7.18~20)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 근하였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북 일 국교정상화 실무회 의(9. 5~6)에서도 관계진전을 위해 예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노력을 보였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북 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는 납치문제만을 다 루었던 2007년 3월의 베트남 하노이 회의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납 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되었기 때문에, 평양선언에 기초해 국교정 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 는 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 일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납 치문제의 진전 및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아베정권은 압박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베정권의 대북 접근이 납치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강경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 되었기 때문에, 북 일관계의 접촉은 한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 (1) 대외정책노선 (가) 미 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 共 鳴 ) 60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69 2006년에 접어들어 포스트 고이즈미를 둘러싼 자민당 총재 경선 에서 동아시아 외교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 로 부각되었을 때, 후쿠다 야스오가 아베 신조의 대세론 속에서 부각 되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후쿠다 야스오가 아베총리의 사임과 더불어 유력한 자민당 총재후보로 등장하게 되 자, 국내외에서는 후쿠다 정권의 발족시 아시아 외교에 관해 상당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후쿠다 야스오 자민당 총재 후보는 2007년 9월 15일 총재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선에서 승리하여 총리에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 사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을 명백히 하였고, 나아가 동년 9월 19일의 일본주재 외국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등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 를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 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임을 거듭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총리 취임 직후,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0월 1일 국회에서 가진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주변국의 기대대로 적극적인 아시아외 교를 선언하였다. 예컨대, 후쿠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과 미래지향형 신 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고, 중국과 공통의 전략적 이 익에 입각한 호혜관계를 구축해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 하겠다 고 역설했다. 아울러, 후쿠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미 일동맹의 견지가 일본외교의 기본이라고 역설하면서, 인도양에서 의 해상자위대 급유 활동 연장 에 대해 야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즉, 후쿠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을 통하여 대외정책의 기조가 미 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아시아외교의 적극적 추진을 명백하게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61

70 표명하였다. 그러므로,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 일동맹의 강화와 아 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 共 鳴 )이라고 특징을 지울 수 있는데, 56 아시 아 외교의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나) 미 일동맹의 강화 미 일동맹의 강화를 지향한 후쿠다 총리의 외교활동 및 조치는 취 임 후 첫 방문지로서의 미국 선택,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 활동을 위한 법안 마련 등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1월에 취임 후의 첫 방문지로서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 일동맹이 미 일양국 의 아시아 외교의 요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아가, 후쿠다 총리는 2008년 1월 11일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함정에 급유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을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 였다. 또, 후쿠다 총리는 2008년 7월 6일, 홋카이도의 도야코 G8회담이 개막하기 전,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납치문제 등 북한 문제, 아시아정책, 기후변동 등에서 미 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다) 아시아 중시외교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중시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한 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다. 56_ 外 務 省, 外 交 靑 書 2008 ( 東 京 : 外 務 省, 2008), p _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71 1)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 후쿠다 총리의 아시아 외교는 핵심인 대중외교를 통하여 적극적 으로 나타났다. 친중파로 알려진 후쿠다 총리는 2007년 11월 미국 방문에 이어 동년 12월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후진타 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과 회담을 갖고 환경 에너지 절약의 분야에서의 협력 등 중 일의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 일관계는 후쿠다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카쿠열 도( 釣 魚 島 )영유권 문제, 동지나해 자원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 고, 특히 농약만두 파동으로 마찰과 함께 냉각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의 시짱( 西 藏 ) 자치구의 수도인 라싸에서 2008년 3월 의 발생한 티베트 유혈사태, 57 동년 6월 이후의 성화봉송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불상사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부 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가노( 長 野 ) 지역에서 성화봉송 행 사를 둘러싼 중국인의 일본인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한층 증가되었다. 이처럼, 중 일관계가 악화되어 냉랭한 상황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8년 5월 6일 일본을 국빈으로 방문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은 1998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문 이래 10년만의 일본 방문이다. 이는 중국이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전략적으로 중요시 여겼고, 아 울러 친중파로서 대중 관계에 강한 의욕을 가진 후진타오 총리에 대해 신뢰와 기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쿠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동년 5월 7일 총리관저에서 57_ 연합뉴스, 2008년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중앙일보, 2008년 3월 19일, 3월 20일; 동아일보, 2008년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등. Ⅰ Ⅱ Ⅲ Ⅳ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_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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