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질의 답변서 (47 개 답변서, 43 개 단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10대 공약 제안 답변 연대 정책질의 답변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과제 질의 답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정책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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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당 2016 제20 대 총선 정책자료집 발간: 녹색당 정책위원회

2 목차 1. 정책질의 답변서 (47 개 답변서, 43 개 단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10대 공약 제안 답변 연대 정책질의 답변 총선청년네트워크 20대과제 질의 답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정책질의 답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제안 답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정책질의 답변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정책질의 답변 공무원노조 정책질의 답변 교대협 20대총선 정당 정책질의 교육단체협의회 서대문후보 질의 답변 교육정책연석회의 정책질의 답변 그린피스 정책질의 답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청소년네트워크 정당/ 후보 정책질의 답변 뉴스타파 정당별 정책설문 답변 대안교육연대 정책질의 답변 대학원총학협의회 정책제안 답변 동물보호단체 카라 8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 레인보우보트 정책질의 답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질의/ 추가질의 답변 민주노총 정책질의 답변 민주노총서울본부 정책질의 답변 민주연합노조 정책질의 답변 비례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추천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질의 답변 사회서비스공대위 정책질의 답변 서울YWCA 후보/ 정당 정책질의 답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공동행동 정책질의 답변 아동학대예방정책 정당별 질의 답변 아수나로 정책질의 답변 아이쿱생협 정책질의 답변

3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질의 답변 여성의전화 정책질의 답변 0329 여성단체연합 젠더과제질의 답변 예술강사노동환경 정책질의 답변 의료연대본부 정당/ 후보 정책질의 답변 인천 교육재정 운동본부 정책질의 답변 재벌책임 공동행동 정당/ 후보 정책질의 답변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선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 총선청년네트워크 정책질의 답변 캣맘협의회 정책질의 답변 풀뿌리 무상급식 운동본부 정책질의 답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희망제작소 지방분권강화정책질의 답변 정책협약식 (6 회 협약식, 4 개 협약문) 3/9( 수)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녹색당 정책협약식 ( 한재각 정책위원장 참석) 3/18( 금)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당 정책협약 ( 서면협약 체결) 3/30( 수) 공공운수노조+ 녹색당 정책협약식 ( 한재각 정책위원장 참석) 4/5( 화) 초록투표네트워크+ 하숭수 후보 정책협약식 ( 김지윤 정책팀장 참석) 4/7( 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녹색당 정책협약식 ( 한재각 정책위원장 참석) 4/8( 금) 초록투표네트워크+ 이유진 후보 정책협약식 ( 김지윤 정책팀장 참석) 3.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3 회) 3/4( 금) 동성결혼법제화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3/15( 화) 동물권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3/21( 월) 교육( 배움) 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4. 정책 보도자료 (3 회) 2/4( 목) [ 보도자료]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정부의 법정 관리기준 초과 4/1( 금) [ 보도자료] 녹색당과 타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대조 4/4( 월) [ 보도자료] 현재 0 석 녹색당, 정책은 0순위 -ODA, 성평등, 아동학대, 탈핵 부문에서 - 2 -

4 가장 우수 평가 5. 정책논평 (5 회) 1/27( 수) [ 논평] 5 대 환경 난제? 하나 더 있다 설악산, 4 대강,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없 애는 게 해법인가? 3/4( 금) [ 논평]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살인면허를 거둬들여라 3/23( 수) [ 논평] 중고 노후경유차 폐차 차질, 미세먼지만 양산 4/5( 화) [ 논평] 학술논문에 공공접근권을! -사기업 잇속이 왜 인류의 학습권 침해하나 4/10( 일) [ 논평] 41 시간 미세먼지 주의보 지속돼도, 비상대책 시행 없다 - 3 -

5 Part 1. 정책질의 답변서 - 4 -

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4.13 총선 대학생 참여 네트워크 MOVE' 의 < 대학생 10 대 공약 > 제안 및 질의에 대하여 녹색당이 답변 드립니다. 귀 단체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과 함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귀 단체가 요구하신 10 대 제안에 대한 녹색당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짜로 금액 절반, 반값등록금 법안 통과 : 수용 녹색당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을 국가와 사회가 공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값등록금 법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함께 논의를 구축 하는데 녹색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법안 통과 : 수용 재벌 대기업과 정부가 창출하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접근 차원에서의 정책목표 에 공감하며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청년세대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 토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대 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적 개념으로서의 청년이라는 특징 하에서 결국 중 장년이 된 미래의 청년을 위협하는 모순적 제도가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 회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3. 대규모 학과통폐합 대학구조조정 중단 : 수용 제안해주신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한 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 수용 제안해주신 정책제안에 공감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학생 교통요금 인하 : 부분수용 관련하여, 녹색당은 대중교통을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 니다. 대학생 교통요금 인하 정책은 자칫 청년 세대 내에서도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 년들을 배제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보편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행 대중교통 관리비용과 보조금, 그리고 자가용 위주 정책에 투입되었던 재원을 활 용하여 완전공영제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줄이거나 다양한 - 5 -

7 대상자별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무상교통 실현할 것입니다. 6. 아르바이트 임금인상 권리보장 : 수용 녹색당은 최저임금 1 만원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인 상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7. 대학 교재 구입비 낮추기 : 보류 대학 교재 구입에 따른 대학생들의 생활비 문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학 교재 뿐 아니라, 시민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고등교육 무상화를 검토하는 중에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8. 대학 입학금 폐지 : 수용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공감합니다. 9. 사학비리 근절, 사립대 투명성 강화 : 수용 제안해주신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학자금대출 이자 0%, 부채 탕감 : 수용 청년세대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을 이와 같이 드립니다. 는 부족한 내용이 있을 듯 하여 내용을 덧붙이려 합니다. 주어진 항목에 대한 답변만으로 녹색당은 근본적으로 모든 청년정책이 청년을 다른 사회계층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는 해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다루는 이유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청년 세대에 집중적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 세대가 처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물론, 청년세대가 갖는 여러 가지 사 회 경제적 조건들이 있고, 그것은 분명 이 세대의 특수성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복지 자원을 두고 다른 계층과 경쟁해야 하는 또 하나의 ( 특권적) 계층이 등장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의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을 보편적 시민주체 로 호명하며, 모든 정책은 이러한 보편적 시민계급의 사회 경제 정치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 한편, 분명 같은 연령대 안에서 대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대학 교 진학을 선택할 수에 없는 사회적 조건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당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 청년정책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판단과도 유 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은 그 동안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기성 시스템과 사회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으며, 대학 자체가 물신화되며 사회 내에서 특권을 가지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 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보내주신 정책제안을 통해 대학생의 삶을 지탱하는 청년정책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토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녹색당은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제안 해주시는 토론에 언제든 성심성의껏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416 연대 정책질의에 대한 녹색당 답변 4 대 약속 12 개 실천과제 응답 (O/X) 과제별 약속별 비고 부대의견 등 ( )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 ( 특별법 개정 ) 과 특별검사의 임명 1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시점 (2015.8) 으로 2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 협조의무 ( 예산 등 ) 명확화 3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2.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3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3.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 <4.16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 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 추모사업으로의 전환 1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2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3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 교육체제 마련 / 실행 4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 / 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정당명 녹색당 대표자명 이유진 하승수, 날인 생략 ( ) - 8 -

10 416 연대 정책질의에 대한 녹색색당 지역후보 답변 4 대 약속 12 개 실천과제 응답 (O/X) 과제별 약속별 비고 부대의견 등 ( )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 ( 특별법 개정 ) 과 특별검사의 임명 1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시점 (2015.8) 으로 2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 협조의무 ( 예산 등 ) 명확화 3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2.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3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3.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 <4.16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 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 추모사업으로의 전환 1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2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3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 교육체제 마련 / 실행 4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 / 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정당명 녹색당 지역후보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날인 생략 ( ) - 9 -

11 416연대 정책질의에 대한 녹색색당 비례대표 후보 답변 4 대 약속 12 개 실천과제 응답 (O/X) 과제별 약속별 비고 부대의견 등 ( ) 1.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 ( 특별법 개정 ) 과 특별검사의 임명 1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예산지급시점 (2015.8) 으로 2 특조위 권한과 업무범위, 국가기관 협조의무 ( 예산 등 ) 명확화 3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2.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1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정밀조사 및 수사보장 3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교육시설로 이용 3.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입증 책임 분배 4. <4.16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 의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 추모사업으로의 전환 1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2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3 생명존중, 안전중시의 4.16 교육체제 마련 / 실행 4 대형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 / 시스템의 일제 점검과 개선 정당명 녹색당 대표자명 황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신지예,,,, 날인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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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대 청년들이 20 대 총선 정당에게 묻다> 정책질의에 녹색당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들이 선정한 20 대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20대 총선공약 중 20 대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3. 그것을 20 대 국회에서 이행하실 의향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1) 반값등록금 실현 녹색당은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제도 교육, 학교 밖 교육, 평생교육 등등의 교 육과 배움 전반을 사회와 국가가 공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은 고사하고 청년 들을 모두 대출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현재의 등록금 액수는 하루 빨리 해결 되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2)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녹색당은 한국 사회가 과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최근의 저성장 기 조가 일시적이거나 해결해야할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새롭게 적응해야 할 전지구적인 시 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장밋빛 공 약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언이라는 것이 녹색당의 견해입니다. 그보다는 최소시급 1만 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주35시간이하 업무시간 보장 등 최소한의 노동 원칙을 지 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금노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세대부터 기본소 득을 지급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고용할당제 등 청년세대에게 시급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지난해 말 이루어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통한 위안부 문제 졸속협상은 피해자 분들의 고 통을 모욕한 반인권적이고 참담한 처사였습니다. 이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새롭 게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국정교과서 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노골적인 이념 공세와 치부 감추기라는 점에서 반교육적 작태이며, 교육을 특정 세력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유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현행

15 검인정 교과서체제에 대한 반동으로써 가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는 교 육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과서 저자로 특정된 지식인 및 교사 집단에 위임하고 그 에 교사 및 배움주체가 따르도록 설계된 체제로써 자체로 교육적으로 온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 다. (5) 최저시급 1 만원으로 인상, (11) 아르바이트 권리 개선 현재의 법정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현격한 인상과 함께 결정 방식의 변경 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시급 1 만원으로 인상 실현과 함께 성별, 고용형태별로 구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화를 통해 임금지급상 그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23 일( 수) 1심판결에서 녹색당이 청구한 정보 중 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정보목록 2) 특수활동비, 국외여비 등 청와 대가 사용하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 3) 2013년 2월 이후 청와대 정보목록은 공개하라는 취 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 료는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했고, 녹색당은 이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의구심을 풀지 못하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사건의 진상 등 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녹색당은 이를 위해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7) 교통비 인하 녹색당은, 대학생 혹은 청년세대의 교통비 안하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완전공영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중교통 관리비용과 보조금 그리고 자가용 위주 정책에 투입되었던 재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줄이거나 다양한 대상자별 교통복지를 제 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무상대중교통 을 실현할 것입니다. (8) 비정규직 권리 개선 녹색당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화하는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임금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한국의 고용 실태는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 다. 임시직과 계약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지만, 한국 현실은 기형적입니다. 일자리 속 성이 고용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탐욕으로 비

16 정규직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 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고용안정특 별법 제정의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처 벌조항을 수반한 고용원칙의 명문화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9) 정치인 공약 실현 정치인과 정당이 선출과 집권을 위해 국민께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것은 선출된 군주정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녹색당은 정책연구에 매진하고 사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 대 총선 또한 공천과 계파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심판받는 정책선거가 되었어야했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10) 친일파 청산 광복 70 년이 넘었지만, 식민시대의 잔재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환 부처럼 남아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경제적 안정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언론과 정치권 등조차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극우인사로 상당수 채워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서 보듯, 친일청 산의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와 삶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현대사의 과오를 직시하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이를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입니다. (12)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현재 시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여러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득분 위별 지급방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준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 공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정책에는 미흡한 제도입니다. 녹색당은 모든 학생의 교육과 배움 의 권리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3) 교내 성폭력 근절, (15) 여성인권 처우개선 성평등 정책은 녹색당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여성들이 존중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여성의 안녕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 성을 넘어, 아동, 양육자,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 을 실현하겠습니다. 사문화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실질화 하고,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노동자문제 해결과 최저

17 임금 1 만원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부터 여성 고위직 임용과 비정 규직 고용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과 서로 돌보는 평등 돌봄 을 실현하겠습니다. 주 35시간 노 동시간 단축으로 가정 내 평등 돌봄 의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인권과 성 평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돌봄의 사회적 대안인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의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을 보 장하고, 지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일 하는 노인여성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4) 청년주거문제 해결 청년의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월세입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서 민, 중소상인 등 우리 대다수의 삶을 얽매는 전월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녹색당은 강력한 주거권 및 토지정의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먼저 표준임대료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 임차임대인이 함께하는 위원회 를 통해 공정한 기준의 임대료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치, 성상, 주택종류, 시설 등에 따른 이른바 임대료일람표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인 상한선을 만들고,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 에서 주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16) 통신비 인하 정보통신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고, 현재 우리 사회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고려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독과점 대기업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과도한 통신비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색당은 단기적인 통 신비 인하정책이 아닌 시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17) 4대강 문제 해결 4 대강의 보를 당장 수문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조 라떼 로 대변되는 수 질 악화와 물고기 떼죽음, 가뭄과 홍수 대책도 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현재는 물론 앞으 로도 후유증이 계속 될 것입니다. 4 대강의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수문을 개방해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보 를 철거하 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대강의 자연성과 생태적 고유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생물

18 종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임은 물론, 시민 식수원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 공사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4대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것은 훼 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환경은 고려하지 않는 국가주도의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 추진을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해 추진되는 지역개발로, 그 이익은 건설자본에만 독점되고 지금도 주민의 삶터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18) 동물권 개선 동물권은 녹색당의 핵심중의 핵심 공약입니다. 녹색당은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 를 명시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이 학대받는 사회에서 인간 또한 결코 존중받을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고, 축산환경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국가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 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 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 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 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 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 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습 니다.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 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물원의 사육환 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9) 청년예술인 권리 보장 녹색당은 전 국민 조건 없이 월 40 만원 기본소득 정책으로, 임금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시 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 위주의 현행 예술인 복지정책을 사회 보장제로 전환하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려 합니다. 특히 매년 사회로 진출하는 십만여 명의 예술전공 대학생들이 지역 등에서 예술활동을 이 어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은 임대료 부담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19 지역 자산화도 될 청년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기금과 연계하는 사업모델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청년들의 작업공간 확보와 정착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공공 의제에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재생 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청년예술가의 입주를 시도하겠습니다. (20) 청년채무 탕감 청년세대는 지금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근간인 임금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거 의 없으며, 진지구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지금은 앞으로도 그 진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이미 상당한 대출 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세대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 함에 깊이 통감하며, 청년신용회복기금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당의 답변 413 총선 구강보건 정책제안에 대한 녹색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내주신 4 13 총선 구강보건 정책제안을 잘 받았습니다. 3. 녹색당은, 공공치과의료 확충과 중앙 및 광역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치과의 료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동의합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1 차 치과의료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 그를 통한 치과의료비 절감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에 찬성합니다. 4. 이에 녹색당은, 자 합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구강보건 관련 정책협약식을 함께 하고 5. 감사합니다

21 2016년 총선 건설노조 정책요구 및 질의에 대한 녹색당 답변서 정책요구 1.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임대료) 제도 도입 < 답변> 녹색당은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이뤄지거나, 저가출혈경쟁을 통한 입찰로 하도급계약이 진행되다 보니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 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한국에도 적용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저임금 기피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요구 2. 건설공사 직접시공 전면 확대 < 답변> 녹색당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건설현장의 많은 문제들이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에 원청 건설사의 직접시공 비율을 일정하게 강제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단계 하 도급은 건설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법 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정 비율의 직접시공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정책요구 3. 건설인력 및 건설기계 종사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법제화 < 답변> 녹색당은 건설인력 및 건설기계종사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법제화에 찬성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은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노동자에게도

22 적용되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와 관련된 법률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종사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받아 법 적용 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인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소위 특수고용 비정규직인 건설기계종사자들에게도 최저노동조건에 해당하는 퇴직공 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각종 비리와 불투명한 자금집행 관 행을 바꿔서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퇴직공제부금 적립 현황을 관리할 전자카 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요구 4. 건설기계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답변> 녹색당은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에 찬성합니다. 레미콘, 덤프, 굴삭기 기사 등 건설현장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가 매우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이 러한 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 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녹색당 은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 동자성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 한 바 있습니다. 정책요구 5.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구조 및 자격 기준 강화 < 답변> 녹색당은 3 톤 미만 타워크레인 구조 및 자격 기준 강화에 찬성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 관련 규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 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에 따라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일정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중소형 건축물에 주로 이용되는데, 그 동안 자격 기준 없이 이론 교육 6 시간, 실기 12시간 등 18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타워크레인 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안전과는

23 거리가 먼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가 사고를 유발해왔음을 직시 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책요구 6. 전기공사 직접활선공법 폐지 < 답변> 녹색당은 전기공사 직접활선공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직접활선공법은 전기를 끊지 않고 전류가 통하는 가운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자의 숙 련도 등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전기공사 최대 발주처인 한국전력은 비용절 감을 위해서 직접활선공법을 적용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법은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은 간접활선공법이나 작업구간에 전류를 우회시키는 바이패스케이블공법을 사용하 기 있기도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건설노동조합 등 노사가 함께 요구하는 직접활선공 법은 폐지하고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24 수신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경 유) 대외협력, ( 비정규) 노동 담당 제 목 학교비정규직 총선 정책요구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 1.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2. 학교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약 40 만명 육박, 전체 교직원 의 4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교육공무직본부) 는 학교비정규직노 동자 3만 여 명으로 조직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지부가 건설되어 있는 전국단위 노동 조합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소속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는, 공공부문과 운수부문 노동자 16 만 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우리나라 최대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3.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꾸 자! 는 기치를 걸고 심각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월 1 일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또, 우리 본부는 413 총선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를 만들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 붙임 1.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를 만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5 대 핵심요구 정책질의서> 와 같이 귀 정당의 의견을 질의합니다. 총선활동으로 바쁘시겠지 만 정책질의서에 귀 정당의 입장을 표시한 후, 3월 18 일( 금) 까지 우리 본부 팩스 ( )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본부는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결과와 그 동안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각 정당의 활동, 노동개악 및 교육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국의 3만 조합 원들과 전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0만 명에게 안내하는 정책비교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 니다. 또한, 우리 본부의 요구안에 대해 찬성하는 정당과는 정책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6.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여성노동자 차별해 소의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교육노동자의 40% 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참 가하는 교육정책연석회의 에서도 이번 총선의 교육공약 중 3 대 핵심의제 중 하나로 학교

2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 정당이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핵 심요구안에 찬성 의견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붙임1>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 를 만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5대 핵심요구 정책질의서 문의 : 배동산 정책국장( ). < 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안명자 수신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담당자 배동산 정책국장 ( ) 사무처장 정인용 본부장 안명자 시행 교육공무직본부 ( ) 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 철노회관 4 층) / 전화 전송 (02) / 담당자 nodong@hanmail.net 공개

26 정 책 요 구 찬 성 반 대 기 타 ( 유보) 1.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진짜 정규직화! 20 대 국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 사업비나 운영비가 아닌 인건비로 예산편성 2. 비정규직 반토막 임금,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 근속인정 임금제호봉제 ( ) 도입, 상여금/ 명절휴가비 / 급식비 / 맞춤형복지 비 차별개선 종합적인 임금 및 수당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기획재정부 비정규직 임금수준인 88% 를 최소기준으로 함) 생활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상향 조정 3. 고용불안 이제 그만, 고용안정! 비정규직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여 고용안정 상시지속 업무자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무기계약 전환 확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고용안정 스포츠강사 등 상시지속 강사직종 무기계약 전환 4. 차별적 학교문화, 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 근무시간 차별 해소 비인격적 대우 및 사적업무지시 관행 해소 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 제도화, 지원 강화 일방적인 직종통합 / 강제전보 실시 중단 5.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학교부터 질좋은 일자리 창출! 시간제 중 희망자 전일제 전환 추진, 초단시간 노동제 폐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 골병드는 작업환경 개선, 배치기준 개선, 재해보상제도개선 등) 고용 및 처우개선 대책없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중단 위탁/ 외주/ 하도급 제한 및 간접고용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전환 방과후강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안정

27 20대 국회의원선거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 정책 요구안 및 질의서 전국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 공노조, 한국공항공사노조, 델타항공지회항공노동자의 권익향상과 항공안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 입니다. 이번 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요구안 및 질의서를 보내고, 이 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구 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4월 6 일까지 요청 드립니다. - 이메일: kptu2011@gmail.com - 전화: 팩스: 항공노동자 노동권기본권 제한 문제 Ⅰ. 실태 및 문제점 (1) 항공운수사업장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문제, 항공운수사업장 거의 전업무 필수유지업무 지정 문제, 파업이 불가능하도록 과도한 필수유지율 설정 문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는 3 중의 쟁의권 제한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항공 운수사업장의 경우 2005년 양대항공사 조종사파업 이후 2007년 노동법 개악으로 새롭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그 후 현재까지 항공운수 사업장에는 한번도 파업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땅콩회항사건이 보여주듯 항공운수노동자들의 노동인권현실은 악화되고 있다.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먼저 항공운수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자체가 다른 선진국 등에 비추어 후진적 인 노동악법이라는 점. ⅱ) 승무업무, 정비업무 등 거의 전체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한 것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28 ⅲ)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할 권한을 정부의 영양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구인 노동위 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결과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 50% 라는 항공운수 사업 장에서의 파업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 버렸다는 점. (2) 교섭단위 분리 무시하고 소수노조 차별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했고, 소수노조를 배려한다면서 사업 장내 조합원이 1 명~99명인 경우 2,000시간까지로 한도를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 다. 그러나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규율 및 배려가 없어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조합의 경우 타임오프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러한 타임 오프 제도의 문제점을 역이용해 소수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적용메뉴얼 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경우 각 노동조합 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사업장의 총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 에서 노사가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동조합 간에 정한 한도( 시간 및 인원)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 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음 이라고 정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각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가 배분되게 된다. 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고시 및 매뉴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부 고시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에만 소수노조를 배려하고 있지 복 수노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부 고시 및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총량으로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에서 조합원 수 비율로 타임오프가 배분될 경우, 다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그 소수노조 조합원 수만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배분할 때에 비해 불이익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한항 공조종사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1,200명이어서 사업장 내 다른 노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임오프 한도가 10,000 시간이 되지만 사업장내 존재하는 대한항공노조( 조합원 10,000 명) 와 함께 타임오프 한도를 조합원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 없다. 둘째, 교섭단위가 분리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3,000시간 밖에 배분받을 수 밖에 교섭단위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별도로 유지 운영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할 때도 별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 고 시나 매뉴얼은 교섭단위 분리된 여러 노조를 통합하여 타임오프한도 총량을 구분하고 노

29 조 간에 알아서 배분하라는 입장이다. 서로 교섭상 겹칠 일도 없는 다른 교섭단위 노조와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협의하라는 것은 제도상 엄청난 모순이며 역시 소수노조에 대한 차 별이다. Ⅱ. 요구 -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철회, - 항공기 관제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객실, 정비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필수 유지업무에서 제외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율 결정권 박탈 - 필수공익사업장 3중의 쟁의권제한 철폐 항공기 조종사 불법파견 문제 Ⅰ. 실태 대한항공은 현재에도 400여명의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를 외국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조종사업종에 파견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이러한 대한항공의 불법행위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정부가 대한항공이 불법파견외국인조종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하며 협조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한항공이 파견법을 위반하여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하려함이 명백한데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조종사 파견추천서가 아닌 고용추천서를 버젓이 발급해 주었으며, 법무부는 대한항 공이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견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법파견 외국인 조종사에 게 국내취업이 가능하도록 E-5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이러한 국토부와 법무부의 처분은 명백히 출입국관리법령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반하는 처분이며 대한항공의 파견법 위반의 위법행위를 조력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1)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에 대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고소에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며 기 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은 파견업체가 외국에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속지주의 원칙에 반함) 파견업체 및 사용사업주( 대한항공) 에 면죄부를 주었다. 그래서 현재 외국파견업체 및 1)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 수사자료를 입수한 결과 국토부와 법무부의 위법한 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검찰 수사기록(3 권) 파일 121~127 쪽의 [ 외국인조종사에 대한 고용추천 서류 및 고용추천서 샘플] 과 검찰 수사기록(3 권) 파일 160~173 쪽 [ 대한항공 외국인조종사 E5비 자발급 신청서류 Sample] 등의 서류로 드러났다

30 사용사업주인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외국인불법파견 조종사 사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항공사 대표자들은 2013년 5월 31일 국 토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파견가능 업종( 현재 32 개 업종) 을 확대해 운항 및 객실승무 원도 포함시켜달라 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외국인조종사 파견 사용을 관행화하고 이를 빌 미로 전체 조종사 및 승무원 직종에 대한 파견허용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외국인조종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파견받아 사용하며 항공운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내국인 조종사의 비행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도 외국인파 견조종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으로 누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종사직종에 대한 고용불안은 고스란히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자본 의 탐욕스런 이윤추구 논리로 조종사들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외국인 불법파견 조종사 사용행위를 방기하는 것은 조종사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위협하여, 시민들의 항공안전을 파견보내 버리는 행위이다. Ⅱ. 요구 - 항공사들의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사용에 협조한 국토교통부 담당자 문책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법파견외국인 조종사 사용의 전면 중지. -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업체 및 사용사업주( 국내항공사) 처벌 국적항공 조종사 해외유출로 항공안전 심각 Ⅰ. 실태 세계 항공수요의 급증에 따라 향후 2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92,300 명( 중국에서만 77,400 명) 의 신규조종사가 필요하여 연간 약 13,000명의 조종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인 조종사 스카웃 경쟁 가열 등으로 조종사 이직율이 폭증하고 있다. 국적항공 사에 비하여 2~3 배의 임금액 제시, 교육, 주거 등 파격적 복지혜택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2015년 50여명이 이직했고 아시아나항공도 20여명 이직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설문조사결과 대한항공 조종사의 2/3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됐다. 외국으로 이직하는 조종사들 대부분은 숙련 조종사들로 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사회적 비 용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부가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숙련 조종사 인적자원의 대거 유출사

31 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항공사들은 단기적 이윤추구에만 빠져 역주행 정책으로 오히려 조 종사 이직 사태를 가속시키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대책이 없다. 국적항공 조종사의 해외유출의 심각성은 항공안전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국내 조종사 유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현실은 국가 항공산업의 미 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Ⅱ. 요구 조종사의 해외유출의 심각성은 항공안전 문제로 이어져 국민안전으로 직결된다. 국적항공 사의 조종사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친화적 기업구조와 환경이 개선이 필요하다. 항공사업장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안전문제 Ⅰ. 실태 인천공항은 세계최우수 공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려 전체직원의 80 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 소방구조 업무에도 비정 규직을 사용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유사 시 대응능력이 부족함. 특히 전 세 계적으로 대테러 등 안전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항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요 구되고 있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전원 2년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 전까 지 육아 휴직, 산재 처리등도 못하는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다. Ⅱ. 요구 - 단계적 비정규직 축소. 특히 대테러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안, 소방, 시설안전, 구조업무에 정규직 채용 - 객실 승무원 비정규직 기간 단축 국제선항공승무원 국외근로비과세 제도 개선 Ⅰ. 실태

32 1974년 국외근로비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5 년까지 국제선항공승무원, 해외건설노동자,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로비과세한도는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부( 기획재정부) 는 그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선항공승무원들도 극심한 시차문제와 고고도우주방사선 노출 등 구조적인 측 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공중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임금수준은 비슷한 직 급 대비 조종사는 별 차이가 없으나 객실승무원의 경우는 해외건설노동자에 비하면 50% 도 안 되고, 원양ㆍ외항선원들에 비해서도 낮은 임금수준이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는 해외건설노동자, 원양 ㆍ외항선원은 월300만원으로 증액되어 유지되고 있으나 국제선항공승무원은 월100만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공평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Ⅱ. 요구 국제선항공승무원들은 공평한 조세차원에서 해외건설노동자와 국외근로비과세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 급여의 범위) 개정이 필요하다. 원양ㆍ외항선원과 동일한 16 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질의 ( 적극 찬성, 찬성, 중립, 반대, 적극 반대로 표시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 랍니다) 1. 항공노동자 노동권기본권 제한 문제( 항공사업장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 철 회) 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적극 찬성 노동3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사회질서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되어 서는 안 되는 기본권입니다. 현행 필수공익사업장 규정은 필요 이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 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항공사업 장의 필수 공익사업장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항공기 조종사 불법파견 금지에 대한 의견은?

33 < 답변> : 적극 찬성 일반적으로 파견제도는 간접적인 노동력 활용 방식으로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 록 하고 중간착취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변칙적인 노무공급방식입니다. 따라서 파견법 은 폐지되어야 하고 진정도급 외에는 간접적인 인력활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 원에서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불법파견 역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3. 조종사 해외유출의 심각성은 항공안전 문제로 이어져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항공안전을 위한 국적항공사 경영방식의 구조변화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 한 의견은? < 답변> : 적극 찬성 조종사 해외유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항공사의 노동조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조종사 해외유출로 인한 미숙련 조종사 중심 운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습니다. 적절 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도 국내 항공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4. 대테러 등 항공안전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비정규직의 증가로 안전 및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인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정규직화 방안은? < 답변> : 적극 찬성 인천국제공항의 간접고용 비율이 90% 에 육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 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사실은 간접고용으로 인한 노동착취에 기반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위탁기업 고유의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노무공급 중심의 간접고용은 모 두 직영화해야 합니다. 5. 국제선항공승무원도 해외건설노동자와 원양ㆍ외항선원과 동일한 국외근로 비과세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입장 유보 국제선 항공승무원의 구체적인 임금 조건 및 국외근로비과세 한도 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외근로비과세 한도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의 입장을 밝히기

34 가 어렵습니다. 6. 항공 물류비용 절감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노선 확대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입장 유보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녹색당의 입장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3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질의서

36 질의 1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 관련 1. 공무원노조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3,000 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35명 은 현재까지도 해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을 위해 무엇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3. 공무원노조는 최우선 과제로 해직공무원 전원에 대한 일괄 원직복직 과 사면복권 을 추 진하고 있으며,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4월 총선 후 20 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제정과 해고자 즉시 복직 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37 질의 2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법 적용 관련 1. 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 은 공무원의 노동 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2. 공무원노조는 2006년 법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형식과 내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 으로 입법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한 공무원노사관계 규율 현행 특별법으로 제정된 공무원노조법 폐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특별 규정 신설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법률안이나 예산을 편성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정 부에 부과 - 행정명령인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개 정의무를 정부에 부과 3. 이에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으로 적용하 는 것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38 질의 3 경찰ㆍ소방ㆍ교정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관련 1.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ㆍ교정 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 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 공무원노조는 경찰ㆍ소방ㆍ교정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권익보호 를 통해 자긍심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귀 정당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39 질의 4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 자유 관련 1. 헌법재판소는 2008년 5월 29 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 호 등 에 대해 다음을 이유 로 하여 한정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중립은 엄격하게 보장하되, 직무 외의 헌법상의 정치기 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 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 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 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그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 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중립은 엄격하게 보장하되, 직무 외의 헌 법상의 정치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보장(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등) 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40 질의 5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 1. 정부는 해고자와 6급 총괄업무 담당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의 설 립신고를 2011년에 3 차례 거부( 보완1, 반려2) 하였으며, 2013 년에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약개정 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 반려) 했습니다. 2.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정부의 노동 통제 정책에 반대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참고자료 >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 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 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부분을 삭제할 것 해고된 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시 노동조합에 인정되는 일체의 지위를 부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과잉 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 니함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설립신고 심사 시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에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 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41 질의 6 부정부패 척결 관련 1.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의 출범 정신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 투명ㆍ공정 사회를 위한 법제화 사업을 2.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투명 공정사회를 위한 법제화 사업 내용 < 답 변> 1 찬성 2 반대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가 솔선수범하여 자정운동을 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법제화 운동이 범사회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공무원노조가 자체적으로 공익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방 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당도 이런 노력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42 질의 7 사회공공성 강화 관련 1. 현 정부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2.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시장화가 결국 공공성을 훼손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요금인상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 인 식하에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를 위한 각종 법제화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3.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녹색당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 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 엇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당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국가기간산업에 종 사하는 노동자 및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3 질의 8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관련 년 10월 1 일 인사혁신처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 을 통해 2016년 1월 1 일부터 성과주의 보수 인사체계의 전환과 저성과자 퇴출제 본격 시행 발표하였으며 입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성과주의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실패하여 폐기되는 제도이며, 국내기업에서도 성과가 없는 제도로 드러났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3. 특히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준도 없이 상급자에 의해 진행되는 성과평가는 정 작 행정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보다 평가하는 상급자나 정권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 와 비리양산을 강요하는 공직사회로의 전환을 야기 할 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에 봉사하는 머슴 이 될 것입니다. 4. 이에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제 전면 폐지 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44 질의 9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관련 1.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4 년 1,035 명, 2015년 1,637 명, 2016 년 1,400여명 채용하고, 2018 년까지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지난 1.12일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 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 1명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저임 금ㆍ단시간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하락,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3. 이러한 문제로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폐지 사업 에 대한 귀 정당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이와 더불어 녹색당은 올해 채용인원까지 포함해 4천명에 이르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상승, 처우기준 단일화, 공무 원연금, 전일제 전환 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인 조직 사 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 사회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45 질의 10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ㆍ공적연금 강화 관련 1.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에서 50% 로 상향, 인사협의기구 설치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2.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100 만 공무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 율 50% 상향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약속은 결국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존권인 공무원연 금을 개악하기 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3. 이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국민연금 지급율 50% 인상과 공적연금강화 에 대한 귀 정당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공적연금 강화( 찬성), 국민연금 지급율 인상( 입장 유보) 2 반대 녹색당은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인상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급율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지급율 인상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기초연금 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 금은 기본소득의 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녹색당은 청년,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노인에게 기 본소득 지급을 공약화 하였습니다

46 질의 11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1. 인사혁신처는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정비하고 2017 년 특정 영역 직종 부분에 시범 실시하 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금피크제 대상 직무재설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행정 혼란이 가중되고, 퇴 직 전 소득 감액은 퇴직 수당과 공무원연금의 감소로 이어져 2015년 연금개악에 이은 사 실상 2 차 연금개악입니다. 현행 공무원 직급별 최고호봉제에 따라 최고호봉에 이르면 이 후 호봉인상이 없는 만큼 사실상 임금피크제의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도입을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 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47 질의 12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 대비 100% 지급 관련 1.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4 민 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5년에는 90.4% 였지만 2014년에는 77.5% 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2.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인 사업장대비 100% 임금수준을 달성하 기 위한 합리적 인상안이 마련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와 더불어 총액임금 대비 기본급이 65% 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개선함과 함 께 불합리한 수당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민간대비 100% 수준의 임금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입장유보 녹색당은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어 정부와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 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민간 보수와 비교함에 있어 100 인 사업장 을 준거대상으로 삼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즉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낮은지 혹은 높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왜 100 인 사업장과 비교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 었으면 합니다

48 질의 13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1. 현재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민간과 달리 기준호봉 기본급의 55%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 다. 즉 민간대비 25% ~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 1시간 제외 및 상한 설 정으로 2 중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대법원 판례( )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 산에 편성된 범위를 이유로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이라는 판결을 했지만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또한 민간은 근로기준법 ( 법률) 에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수당규정( 대통 령령) 및 지침( 예규) 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 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입장 유보 2 반대 녹색당은 가능한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 무원의 시간외수당을 비교하는 준거로서 민간의 통상임금 3,885,000 원( 공무원 노조의 설명 자료에서 인용) 을 제시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은 오히려 질의12 에서 요구 한 것처럼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각종 수당을 대폭 손질하고 본봉에 포함시키는 것 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계를 비롯해 여러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주장에 비춰 봤을 때, 이 정책 공약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49 질의 14 5급 근속승진제 도입 및 6급 근속승진제 전면 시행 관련 1. 현재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는 7 급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며, 7급에서 6급 승진 시 7급 12 년 이상 근무자의 20% 상한제로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근속승진제도는 긴 근속승진 소요 기간과 누적된 승진 적체로 인하여 공무 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승진인사를 둘러싼 비리로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5급 근속승진제 도입과 6급 근속승진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입장 유보 녹색당은 현행 계급제 폐지 같은 직급체계 개편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시제도를

50 질의 15 승진 시 호봉삭감 중단 및 호봉 상한제 폐지 관련 1. 현재 공무원 승진 시 최소 1 호봉 이상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경력의 변동이 없음 에도 승진 시마다 호봉을 삭감하여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을 하면 4 호봉이 삭감됩니다. 2. 또한 31 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호봉 상한제에 걸려 더 이상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호봉삭감 제도의 폐지와 직급별 최고호봉 한도를 폐지하여 장기근속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임금 및 호봉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입장 유보 녹색당은 직급제를 폐지한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 질의 16 대학생자녀 학자금 수당 신설 관련 1. 우리나라 대다수 대기업 및 공기업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수당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무원노동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제도 뿐입니다. 참고> 국내 주요기업 학자금 지원 현황(2010 년 기준) 전 자녀 100% 지원 기업 : 삼성전자 (7 년 이상 근속자 ), SK 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3년 이상 근속자), GS 칼텍스, LG 전자, 에쓰오일, 삼성중공업(7 년 이상 근속자), SK 텔레콤, 하이닉스, 대한항공, 한진해운 등 3자녀 100% 지원 기업 :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자동차, 한국 GM(3 년 이상 근속자 ) 등 2자녀 100% 지원 기업 : 현대중공업, KT(70%) 등 2.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10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대학생 자녀학비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진학율이 고통스런 문제입니다. 80% 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녹색당은 대학등록금의 획기적으로 낮추어 무상교육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힘을 모아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2 질의 17 학교 행정실법제화 관련 1.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에 따라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 초 중 고 각 급 학교 행정실의 경우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 운영 되고 있어 법치주의에 반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학교 행정의 문제점으로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업무분장의 모호성에 따른 교육 주 체 간 갈등,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3.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한 법치주의 실현, 국가 교육행정체계의 통일성 완성, 학교 행정의 전문성ㆍ책임성ㆍ안정성 제고, 학교 주체간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행정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53 질의 18 공직사회 ( 국가직ㆍ지방직 등) 격차 해소 관련 1. 현재 지방공무원과 국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급여와 호봉 차이 없고 후생복지도 동일하나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다르므로 실질적인 근무여건이나 업무지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 또한 신분보장이나 보수에는 차이가 없지만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위계화 된 질서 속에서 공무원의 인사 전반에 걸쳐 차별이 존재합니다. 6급 5 급 승진소요연수 : 국가직 평균 9 년/ 광역자치단체 평균 11.9 년/ 기초자치단체 14년 지방 고위직 인사에 국가 공무원을 임용해 지방자치 훼손 및 낙하산 인사 문제 발생 중앙부처의 지자체 통제 강화로 지방 자치 훼손 3.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보직직급을 1 단계 상향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인재풀 운영 등으로 낙하산 인사 근절,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귀 정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답 변> 1 찬성 2 반대 입장 유보 녹색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과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확대 하자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보직직급을 1단계 상향 조정하 고, 기초자치단체 4 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인재풀 운영 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54 대 총선 주요정당 정책질의 제기 4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정책질의서 취지 현재 전국의 초등 예비교사들은 여러 가지 교육문제들을 접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이 들이 행복한 세상, 참된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야할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그 목적을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 의 역사교육에 관한 입장과 완전히 대비되며, 온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쓴 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강행되었습니다.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OECD상위수준으로 감축하 겠다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줄기는커녕 OECD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리과정예산전가 문제는 시도교육청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다가가, 초중등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버렸습니다. 소규모학 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소득과 처지를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 리가 돈의 논리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암울한 교육상황 속에서, 우리 예비교사는 20 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제4 기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서는 주요정당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바는 1주요정당이 가진 교육문제에 대한 입장을 알고 2이 입장인 질의결과를 전국교육대학교 학내에 게시하여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3학우들 이 다른 유권자의 입장을 넘어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도 주요정당 국회의원 후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4질의결과를 통해 이번 총선에 대한 흥미를 높여 투표를 독려하고자 합 니다. 부디 20 대 총선 주요정당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 교육 문제 이슈화 - 학내 총선 관심 환기 -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의 견인 정책 질의안 세부내용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책 정도에 따라 X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빈 칸에는 질의안에 대한 입장을 적어주십시오. 구체적인 계획 또는 정책이 있 으시면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위한 공식적 교사 수급정책 수립] ( )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 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OECD 에서도 국가의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 준으로 사용합니다. 한 반에 학생이 적을수록, 교사 한명이 돌볼 학생이 줄어들수록, 교사 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관심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소리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 공감의 확대, 면학분위기 조성, 수업방식과 생활지도방법의 변화 모색, 새로운 학급경영 모색, 새로운 교육 실천 시도 등 아이들에게 훨씬 유익하고 바람직한 교실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또한 이를 인식하시고, 대통령 후보시절 더 좋은 교육여건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통령 님의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약이행 목표시점을 그 어느 교육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기존 2017년에서 2020 년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2015 년 9월 18일 동맹휴업 교육부 면담 당시, 공약이행목표시점을 2020년에서 더 나아가 2025년까지 미룬 사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다는 공약의 목표시점은 2017년에서 2025 년으로, 8년이나 미 뤄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5 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증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교원 전체 정원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단기적인 자본의 논리에 덮여 그 질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위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위한 공식적 교사수급정책 수립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당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여기에는 교원수 뿐 아니라 저출 산으로 감소하는 학생수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56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 ( ) 지난 2015년 11월 3 일, 교육부는 중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확정고시를 내 렸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국정화 강행에 대해 역사학계, 현직교사, 예비교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줄기차게 반대여론을 펼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국 초등 예비교사들 또한 미래의 예비교사로서 교육부의 국정화 강행을 강하게 규 탄하는 성명에 참여하였으며 여전히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국교육 대학생연합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 정화는 역사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국가 민족적 관점을 초 월해 세계적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아야 한다. 는 OECD, 세계의 입장과 정반대의 정책입니 다. 또한 국정 역사과과서는 항상 해당 정권의 역사 인식을 대변해 왔으며, 이로 인해 학문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부의 간섭 으로 인해 전문성과 자율성이 결여되기 쉬운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실례로, 이미 국정 화된 초등 사회교과서에서 다루는 역사는 수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교과서에 서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의 표현이 완전히 삭제되고, 심의진까지 거친 교과서 내용을 교 육부의 멋대로 고치는 등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교 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대란 에 대해 한탄을 금할 수 없는 상 황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정권의 입맛대로 그 내용이 바뀌고,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선조들이 겪은 슬픈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반성하기 위한 한국사교과 서 국정화 철회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정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노골적인 이념 공세와 치부 감추기라는 점에서 반교육적 작태이며, 교육을 특정 세력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유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지만, 현행 검인정 교과서체제에 대한 반동으로써 가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는 교 육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과서 저자로 특정된 지식인 및 교사 집단에 위임하고 그 에 교사 및 배움주체가 따르도록 설계된 체제로써 자체로 교육적으로 온당하다고 할 수 없 습니다. 차제에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57 [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 ( ) 지난 2015 년부터 상당한 사회적 이슈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 전가입니다. 박근헤 대통령 님께서 2012 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며, 당선 후 2013년 1월 전국광역시도지 사간담회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직접 발언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3~5 세 영유아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 리 예비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모두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 환경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초중등 교육이 극적으로 악화되는 현 상황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년,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세수예측실패로 2015년 교부금은 정부예상보다 10조원이나 부족한 39 조밖에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현재 교부금은 2, 3년 전과 같은 수준이며 각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지출에서 인건 비등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다면 현재 기존 학교시설비 교육지원사업 등의 유지 진행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시도교 육청으로 전가시켜버렸고 결국 공교육은 악화에 악화를 거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 다. 파이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의 양을 늘리지 않고 먹는 사람만 늘린다면, 원 래 먹던 사람들이 먹을 양을 줄이거나, 아예 먹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문제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교부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을 늘리지 않고 억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면, 기존 교육시설비, 교육지원사업 등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정부가 원하는 대로 초중등교육을 악화시켜 영 유아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낸다 해도, 결국 이 아이들은 몇 년 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으로 인해 악화된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됩니다. 보육대란, 누리과정 예산 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도교육감의 의지도, 정치적 합 의도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인한 공교육의 악화에 대해 우리 예비교사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대국민 거짓선전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원만한 교 육권리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정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응당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선 때 약속과 달 리 국고지원을 끊고 각 시도교육청에 보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 육청의 부채가 늘어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그 피해는 초중등 학교까지 입어야 했습니

58 다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을 현행 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 (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말 그대로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를 없 애고 인근 학교와 통폐합시키거나 지역거점에 큰 학교를 세워 모두 전학시키는 것입니다. 이 반교육적인 정책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으나, 지난 2015년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나온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 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작은 학교의 행사가 단순히 교내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모든 이가 참여하는 동 네의 축제가 되는 등의 사례로 볼 수 있듯, 작은 학교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정신적 지주이 자 구심점입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면 농어촌인구유출이 심화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원치 않게 장거리통학을 하거나, 기숙사생활을 해야만 하는 학생이 발생합니다. 위 모든 문제를 통틀어 보았을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황폐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황폐화되었다. 라는 어이없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65% 나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돈을 들여 농어촌 활성화정책을 펼치 는 것이 무색하게, 동시에 돈을 아낀다고 농어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의 교육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 다. 여기에 더해 올해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초등은 최대 4 배, 중등은 최대 5배 까지 그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 도, 강원도는 도내 소재하는 초 중 고등학교의 50% 가 사라지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일 어나게 됩니다. 비록 권고기준이라고 해도 교육부에서 온갖 재정 패널티, 평가 패널티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모든 국민은 소득과 처지를 막론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 다. 과연 학생이 사는 곳이 농어촌이라는 이유로,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학교를 억지로 떠 나야만하고, 정든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생들 의 교육권리를 지켜주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문제인식으로 전국의 초등 예비교사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관심

59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정책과 더불어 재 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비중 있습니다. 5% 상향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 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돈의 논리로 그 질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너무나도 기본적 인 교육받을 권리와 농어촌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정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에 존재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을과 지역은 자립과 자치 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은 마을과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져 야 하며 교육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중 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마을과 지역살리기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당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농어산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 자원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 작은 학교를 주민의 동의 없이 통폐합할 수 없도록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와 연계하여 학교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을 우선 배치한다. 마을에 거주할 수 있도 록 주택을 지원하다. 나. 지역에 남아 지역을 활성화시킬 사람에 대한 교육( 배움) 과 고용을 지원하겠다. 광역 지자체 별로 고등교육 학생 선발에서 지역 출신자를 정해진 비율 이상을 선발 한다. 광역 지자체와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정해진 비율 이상을 선발한다

60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부학부모회 다음은 2016 총선대응 교육정책연석회의 의 참가 교육단체들의 교육공약 제안입니다. 후보 님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주요공약 방안 동의 및 추진여부 찬 성 반 대 잘 모 름 1.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2. 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a. 유아 및 초중고교 무상교육실시 예산 확보 b.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GDP 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c. 수능시험 절대 평가 확대와 대입 자격고사 도입을 통한 입시경쟁 해소 d. 사립대의 정부책임형 사립대로의 전환과 대학통합 네트워크 (공동학위대학) 수립으로 대학서열화 해소 e. 교사, 교수, 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예산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 제정 제도 개선 제도개선 교원노조법/ 노동 조합법 개정 3.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4.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여건 f. 대학교원의 정규교원 채용 및 비정규교원의 처우개선 g.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 h. 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 / 18세 참정권 보장 i. 3년 내 시군구의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j. 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수준으로 감축 제도개선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 예산확보 정책전환 선 거 권 16 세 로 개선 k. 농어촌 학교통폐합 중단 및 작은학교 살리기 5. 교육불평등 의 해소와 l.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m.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정책전환 제도개선 공동체 회복 n. 유보통합 실현

61 의제 주요공약 방안 6. 전면적발달의 교육과정과 사회적교육 과정위원회 구성 7. 국가교육 위원회설치 와 교육자치제 도 개선 8. 교육민주화 와 학교자치 실현 o.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여 획일 교육 방지 p.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q. 초등 일제고사 폐지 법률제정 및 정책 전환 r.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 s.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로 부담 예산확보 t. 교장 선출보직제 도입 u. 총장 직선제 보장 v. 교무회의 ( 교직원회의 ),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 제도개선 동의 및 추진여부 찬 성 반 대 잘 모 름 9.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10. 성과급 등 반교육적 경쟁주의 정책 폐기 참사 대책 12. 위안부 합의 문제 w. 비리, 분규 전과자의 이사 선임 및 교원 임용에서 배제 x.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y. 성과급제, 교원평가 제도 폐지 z.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정책전환 α 특별법 시효 연장 및 수사, 기소권 부여 법률 개정 β.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정책 전환 이상의 답변은 본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6년 4월 1일 서대문 ( 갑 ) 선거구 후보자 김영준 ( 직인생략)

62 2016 총선 교육정책 추진 체크리스트 ( 정당용 ) 의제 주요공약 방안 동의 및 추진여부 찬성 반대 기타 대안 ( ) 1. 교육 재정 확보, 무상 교육 유아 및 초중등 무상교육실시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GDP 1% 수준 의 고등교육재정교 부금 도입) 예산 확보 교육권은 단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예산확보 및 고등교 육재정교부 금법 제정 권리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 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 임. 학교라는 시스템 밖에서, 혹은 통념적 으로 학령기 라고 부르는 시기 전후에 이루어지는 배움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을 실시해야 함. - 학교 밖 교육기관에도 공교육비를 지 원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 립을 지원. - 평생교육 체제를 정비하고 지원. 2. 입시 교육 해결, 대학공 공성 강화 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와 대입자격고 사 도입을 통한 입 시경쟁 해소 제도개선 한국의 교육모순과 배움주체들에게 가 해지는 고통은 대학입시제도라는 꼭지 점으로 깔때기처럼 흡수됨. 이 깔때기 를 다시 뒤집어놓는 급진적 변혁이 필 요함. 입시제도의 급진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함. 학생성장기록부 ( 학생이력철 ) 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

63 3. 교육 주체 기본권 보장 사립대의 정부책임 형 사립대로의 전환 과 대학통합네트워 크 공동학위대학 ( ) 수립으로 대학서열 화 해소 교사, 교수, 교직원 의 노동기본권 보장 대학교원의 정규교 원 채용 및 비정규 교원의 처우개선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 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18세 참정권 보장 제도개선 국공립대학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대합입학자격고사 ( 면접중심 ) 로 학 생을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 함.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유도. 교원노조법 /노동조합 법 개정 찬성. 제도개선 찬성. 교육공무직 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경제적 권익을 보장해야 함. 학생인권법 제정 및 선 거법 개정 공교육에 속한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그리고,, 20 세 이후의 청년에게 일정 수준의 사회 적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 한 책무임.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으로 빠져나 와 스스로 삶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함. -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 만원의 기본소 득을 지급. -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적 학습 노동 금지를 법제화. - 학생 안식년제, 학기 중 휴식을 보장 하는 방안을 공론화.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

64 4.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 여건 개선 5. 교육불 평등의 해소와 공동체 회복 3년 내 시군구의 학급 규모를 25 명 이하로 적정화 대학교수 1 인당 학 생수 15 명 수준으로 감축 농어촌 학교 통폐합 중단 및 작은학교 살리기 국제중, 국제고, 외 고 자사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누릴 권리, 자신의 배움과 관련되는 중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폭력과 체 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당연한 인 권임. 예산 확보 찬성 예산 확보 찬성 예산 확보 정책 전환 농어산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 자 원 교사를 지원. 지역에 남아 지역을 활성화시킬 사람 에 대한 교육과 고용을 지원. 정책전환 중등학교의 귀족교육 을 폐지하고 평 등하고 자유로운 종합학교 로 전환. 정책전환 찬성 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제도 화. -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 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65 6. 전면적 발달의 교육 과정과 사회적 교육 과정 위원회 구성 7. 국가 민주적 유보통합위 원회의 구성과 유보 통합 실현 국정교과서를 법률 로 금지하여 획일적 교육방지 사회적 교육과정위 원회 구성 초등 일제고사 폐지 교육부 폐지 - 국가교 육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찬성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 제 시행. 법률제정 및 정책 전 환 전인적 조화로움을 위한 배움, 미래사 회에 필요한 배움, 생태위기와 저성장 탈성장의 시대에 필요한 배움을 위해 서는 국가가 아닌 사회에 권한을 이양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권한을 갖는 교육과정위원회가 설치되 어 시민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토론을 이끌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모 델을 만들어야 함. 국가 수준 일제고사 전면 폐지. 초등교육의 기존 평가를 폐지하고, 년 2회 담당 교사 주도의 학급 단위 성취 도 평가만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 이관 인성교육진흥법 폐지. - 지역 및 학교,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 보장. -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혁신. - 인지 교과를 축소하고,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 으로 혁신 - 농사 급식과 연계한 먹거리 교육과 에 너지 자립 교육 도입. - 교육공간을 녹색화. 중등교육은 학생성장기록부 학생이력철 ( ) 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

66 교육 위원회 설치와 교육 자치 제도 개선 중앙정부가 누리 과정 재원을 국고 로 부담 단위 학교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예산확보 찬성 8. 교육 민주화 와 학교 자치 실현 교장선출 보직제 도입 총장직선제 보장 찬성 교무회의 ( 교직원회 의), 학부모회, 학생 회의 법제화와 민주적 대학평의원 회 구성 교직사회의 승진구조 타파를 통한 교 원집단 내 반교육적 경쟁구도를 혁신 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 학교문화를 위해서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함. 교감 폐지와 교장의 선출보직제 및 임 기순환제 도입. 대학자치를 위한 대학평의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학생 대표의 참석과 의사 결정 권한 보장. 9. 비리분규 전과자는 사립학교법 찬성

67 사학의 공공성 과 투명성 확보 10. 반교 육적 경쟁 주의 정책 폐지 이사선임 및 교원임 용에서 배제 사학분쟁 조정위원 회 재구성 성과급제, 교원평 가제도 폐지 대학교수의 성 과급적 연봉제 폐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68 녹색당 정책질의 답변서 1. 현재 한국에는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9기의 석탄발전소가 계획 중 9 기의 석탄발전소가 증설계획 중입니다. 녹색 당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2. 정부는 현재 운전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와 건설 중인 11기의 석탄발전소 외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9 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계획 중입니다. 녹색당은 이 계획처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1 정부계획대로 늘려나가야 한다 2 추가 건설을 취소하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 현재 수준보다 줄여나가야 한다 위 응답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배출,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대기오 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존의 석탄발전소도 점차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면서 그 가동율을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상하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등,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움 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큰 문제 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에너 지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녹색당은 향후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석탄 화력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고, 능에너지로의 장기적인 전환 대책을 수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기타의견 재생가

69 위 응답을 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한 한국의 재 생에너지 잠재량과 현재와 미래의 기술경제적 수준에 비춰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통해 서 석탄발전을 대체해갈 수 있다는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4. 녹색당은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주변지역 주민 건강피 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수립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3 기타의견 위 응답을 하신 이유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그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는 발 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에 의해서 주민 지역 주 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에상이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와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녹색당에서 가지고 계신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에너지정책 공약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설명 혹은 첨부 부탁드립니다. 녹색당 이번 20대 총선에 임하면서 탈핵에너지전환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발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자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점차 축소 해가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자치와 민주 주의가 심화되고, 녹색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70 수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본소득 정책 질의 발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 년네트워크 일시: 2016년 3월 30 일~4월 3일 첨부: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 1. 제20 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님의 건승을 빕니다. 2. 본 정책 질의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 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이번 제20대 총선 후 보자들의 의견과 정책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유권자들과 공유하고자 마련했습니 다. 3. 보내주신 답변서를 토대로, 언론과 SNS 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 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첨부된 문서를 참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회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 기한: 2016년 4월 3 일( 일) 오후 10시 방식: 첨부 문서를 활용한 이메일 답변 ( 회신 주소: basicincomekorea@gmail.com) 문의: 박선미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71 제20대 국회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답변자 비례후보( 번호순) : 황윤, 이계삼, 김주온, 구자상, 신지예 지역구( 가나다순) : 김영준( 서울 서대문갑), 변홍철( 대구 달서갑), 이유진( 서울 동작갑), 하승수( 서울 종로구), 홍지숙( 경기 과천 의왕) I. ( 일반 질문)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입장 년 기준, OECD 국가 34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평균 21.6% 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10.4% 로 28 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 많이 부족하다. 2 부족하다. 3 그저 그렇다. 4 충분하다. 5 매우 충분하다. 2.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 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월 30 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인상, 즉 증세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