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수혜주에 대한 윤곽, 빨라야 3월 중순은 넘어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예상 로드맵 1월 16일 20일 31일 1월 16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 1월 20일 공청회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1월 임시국회 15~21일 예정)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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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서치센터

2 신정부 수혜주에 대한 윤곽, 빨라야 3월 중순은 넘어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예상 로드맵 1월 16일 20일 31일 1월 16일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 1월 20일 공청회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1월 임시국회 15~21일 예정)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1월 말까지 취임식 주제, 엠블렘 확정 2월 5일 10일 15일 25일 2월 5일 부처별 하부조직 정비 (~25일까지), 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완료 (~20일까지) 2월 5일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 2월 10일 취임사 작성 완료 2월 15일 정부조직 명칭 및 국정과제 확정 2월 25일까지 인수위 최종 보고서 작성 2월 25일 취임식 자료: 언론보도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정부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마무리되었음. 하지만, 향후에도 직제개편 및 정책 검토 및 보완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정책 방향은 향후 1~2개월은 지나야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 -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3월 중순 이후 구체적인 경기부양책들이 제시될 전망 2

3 Summary 신정부 규제편: Part 1. 총 7개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Part 2. 금융관련 규제들 신정부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를 먼저 점검한 다음, 신정부 수혜주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 -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형태인 한국은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1~2년차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특정산업 위주의 육 성정책에 따라 비교적 큰 규모의 수혜주가 발생해 옴 - 다만, 정부조직개편 및 당선인의 취임이전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정책 수혜주는 3월 중순 이후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판단(3월 중 발간 예정인 정책수혜주 편에서 1 미래창조과학기술부 중심의 신성장 동력, 2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3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 - 동 자료는 수혜주를 찾기 이전에 규제측면에서 피해야 할 업종 및 정책을 점검 Part 1. 총 7개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분석 - 총 7개 산업에 대해 현재까지 노출된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봄 - 이중 긍정, 중립, 부정이라는 세 가지 분류기준을 적용, 규제업종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재추출 Part 2. 토빈세 등 금융관련 규제들 분석 - 토빈세, 양도차익과세, 순환출자 등 금융과 관련된 규제들을 Part(2)에서 점검 - 결론부터 말하면 굵직굵직한 규제들은 많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 최근 핫이슈인 토빈세로 전문조사기관에 용 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연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 - 반면, 7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과세대상 범위 확대는 증권업의 장기 성장성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전망 3

4 Part I. 총 7개의 산업별 규제 점검 투자전략: 강현철 tel 02)

5 종합판단: 정부 규제 방향성으로 면세, 통신, 지주사 등에 부정적 긍 정 업종 제약 시장영향 - 그간 다양한 규제에 노출되었던 제약업은 전반적으로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좋은 흐름 - 최근 사용량과 연동된 약가 규제의 개정안 시행 계획과 제약협회의 본 약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 종목 -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은행 - 바젤위원회, 은행 유동성 규제 개정 합의 - 중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저수익성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 감소 - 중장기적 순이자마진 압박 요인 중 하나였던 LCR규제 완화는 투자심리에 긍정적 - 부동산경기 회복은 은행업종 펀더멘털 개선 모멘텀 강화 시그널 - 하나금융, 신한지주, BS금융 인터넷/게임 - 1) 웹보드게임 규제, 2)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규제, 3)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 - 온라인포털 관련 방통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에서 제외 - NHN, NC소프트 등 인터넷게임 섹터 전반 유통 - 대형할인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제는 시장에 이미 노출된 재료이나, 2013년 초 강화된 유통법 통과에 따라 하반기 부정적 영향이 강해질 전망. 해당 기업의 매출액 추가로 약 3~4% 감소할 가능성 - 면세점 공적 기금 부과 논의 본격화 가능성; 타 면허 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 이상 공적 기금 부과 -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 호텔신라 지주사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당분간 강화 예상 - 동 규제에 해당되는 그룹/기업에 일정부분 리스크 작용 예상 - SK C&C 부 정 통신 면세사업 - 1) 이동통신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단순한 매출감소가 아니라 이익 감소로 고스란히 연결될 수 있음) - 2) 단말기 불법 보조금 관련하여 기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및 판매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 -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력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익성 논쟁의 시작. 국가의 징세권 포기라는 지적 확산: 면허 사업의 기금 출연, 매출액 최소 1% 이상. 제주시는 기금 징수 계획 발표하는 변화 조짐 발생 중 - 통신 3사 - 호텔신라 5

6 제약 1 제약: 규제산업으로서 규제 민감도 높지만 이승호 Analyst ( ) MSCI Kor. Pharm/Bio 상대수익률 MSCI Kor. Pharm/Bio 12M FWD P/E, Premium (%) 약가재평가 도입 카드대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금융위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기등재 일괄 약가 인하 발표 -5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 기등재 일괄 약가 인하 시행 (%) MSCI Kor. Pharm/Biotec - 12MTH FWD P/E(LHS) MSCI Kor. Pharm/Biotec - 12MTH FWD P/E Premium(RHS) 약제비 리베이트 기등재 일괄 약가재평가 적정화 방안 약가 연동제 약가 인하 발표 도입 카드대란 금융위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기등재 일괄 약가 인하 시행 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 % 200% 150% 100% 50% 0% -50% -100% 자료: Datastream,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Datastream,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카드 대란, 2008 금융 위기, 2012 재정 위기 시 제약업종 Outperform 및 Valuation Premium 유지 ~2012 리베이트 규제 및 약가 인하 시 제약업종 Underperform 및 Valuation Premium 훼손 6 6

7 제약 추가적인 규제 내용들은 충격 영향 제한적 참조가격제 예시 포괄수가제 -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환자에게 제공된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 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 한국 병의원 포괄수가제 DRG 의무 시행 - 비용 중심 의료 행위 유도, 비보험 진료 확대 풍선효과, 의료진 의료 행위 회피 부작용 참조가격제 (적정기준가격제)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사용량-약가 연동제 년 약가협상 의약품 예상 사용량 대비 30% 이상 증 가, 약가미협상 의약품 중 전년 대비 사용량 60% 증가 시 최대 10% 약가 인하 à최대 인하율 10% 제한으로 실효성 제한 년 상반기 대형 의약품 사용량 및 청구액 기준 약가 인하 추진, 약가 인하 기준 60% 이하 하향, 최대 인하율 10% 이상 상향 추진 - 동일 성분 의약품 기준 참조 가격 한정 건강 보험 지원, 초과 금액 환자 부담 년 독일 참조가격제 시행 총액계약제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진료비를 총 액으로 계약 지급하고 의료기관은 총액 한도 내에서 진 료를 수행하는 제도 7

8 제약 반면, 시장 전체는 Negative 규제 공백기, Positive 정책 도출기로 진입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 계획 - 핵심과제별 후속 추진 계획 2011 기추진 과제 2012 추진 핵심 과제 지속 추진 과제 지출 절감 수입 확충 약가 제도 개혁 지불 제도 개편 부과 체계 개선 건강 정책 및 공공 의료 추진 과제 추진 일정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 영상장비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인하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약가인하 및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수립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법 개정)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방안 논의 (논의기구 구성) 기능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보장성 정책 보장성 원칙 수립 (우선순위 설정, 재정운용준칙 수립 등) 의료 자원 관리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시행 완료 완료 2012 (의원/병원) 2013 (종합/상급)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2013 (국공립, 참여 기관) 2H11 법 개정 2H12 시행 2H11 2H (2013까지 기수립 보장성 계획 지속 추진)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편, 병상 및 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추진방안 확정) 2012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의료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대책 마련 및 발표) 의료인 주기적 면허 신고제 시행 2H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8 8

9 제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재천명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자료: 보도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보도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국무총리실 산하 이관 - 기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 의약품 정책 집행 기관 역할 탈피, 법안 발의 포함 독립성 및 행정력 강화 전망 -차기 정부 제약산업 포함 헬스케어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도출 기대감 고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선포 -수출, R&D, M&A 기반 제약산업 육성 방향성 천명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000억원), 기존 정책 펀드 개선(5,000억원), 정책 융자 지원(1조3,000억원), 세제 지원 활성화(4,000억원) 등 5년간 2조3,000억원 제약산업 투자 계획 포함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안 발표 계획 9 9

10 제약 2017년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 방향 관련 헬스케어 기업 비전 2017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 글로벌 수준의 R&D 혁신 역량 및 성과 도출 목표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보건의료 기술 수준 제고 기술 실용화 제고 맞춤 의료 시장 선점 2012년 10.6% à 2017년 13.5% 2010년 73.2% à 2017년 82.0% 2017년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2017년 글로벌 제품 출시 2022년 국내 시장 M/S 50% 이상, 2027년 해외 시장 M/S 30% 이상 주요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 강화 창의적 문제 해결형 중개 연구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 선도형 특성화 연구 추진 방향 첨단 의료 조기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 확대 줄기세포 및 재생 의료 후성 유전체 등 보건의료 유전체 BT NT IT 융복합 보건 의료 기술 (65억원) 신약 개발 (110억원) 의료기기 개발 등 (35억원)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앤, 파미셀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인피니트헬스케어, 유비케어 LG생명과학, 녹십자, 동아제약, 한미약품 오스템임플란트, 휴비츠, 뷰웍스, 제이브이엠 보건 복지 위기 대응 R&D 투자 강화 공공 보건 기술 개발 (45억원)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52억원) 녹십자, SK케미칼, LG생명과학 보건 의료 R&D 인프라 구축 신약 및 의료기기 인프라 (40억원) 근거 창출 임상 연구 보건 의료 서비스 R&D 등 (20억원) 자료: 보도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0 10

11 제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재천명 글로벌 기업군 육성 목표 기업 유형 글로벌 제네릭 기업 (Global Generic Pharma) 전문 제약 기업 (Specialized Pharma) 글로벌 메이저 기업 (Global Major Pharma) 자료: 보도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벤치마킹 Teva (세계 12위) 제네릭 세계 1위 Amgen (세계 13위) 희귀 질환 치료제 Pfizer (세계 1위) 글로벌 신약 개 기업 8개 기업 2개 기업 관련 헬스케어 기업 한미약품, 종근당, 대원제약, 유나이티드제약, CJ제일제당 녹십자, SK케미칼, 태준제약, JW중외제약, 셀트리온, 메디톡스, 이수앱지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2013년 제약산업 지원 방안 발표 - 재정 지원 4,468억원(+63.7% y-y) - 백신 및 임상 1상, 임상 2상 대상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 - 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신약, 개량신약 법인세 공제 범위 확대 목적 조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해외 M&A, 기술 제휴, 영업망 및 생산시설 확보 자금) 정부 출자금 200억원 포함 1,000억원 조 성 - M&A 기업 대상 중복 자산 양도 차익 법인세 과세 특례 2015년까지 한시 연장 재정 지원 확대 - R&D투자 2,493억원, 펀드 조성 200억원, 수출 인프라 지원 57억원, 인력 양성 46억원, 생태계 조성 1,427억원, 세제 245 억원 - 복지부 1,318억원, 지경부 543억원, 과기부 632억원 -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사업(360억원), 항암 신약 개발 사업(110억원), 줄기세포 연구(958억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 공동 R&D 지원(60억원) 포함 5대 핵심 과제 제시 -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 혁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투명한 시장 조성,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11 11

12 제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재천명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명단(총 43개사) 구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6개사)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10개사) 바이오 벤처사 (6개사) 외국계 제약사 (1개사)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 업체명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 명과학, SK케미칼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오츠카 구분 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소 요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최소 요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 파트너 선언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계획: 인증 공고, ~05 평가, 발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 약사법상 과징금 누계액 2,000만원 이상 시, 공정거래법상 누계액 6억원 이상 시, 3회 이상 과징금 처분 시 인증 취소 계획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취소 고시 개정 안 확정 ~0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 최종 확정 12

13 은행 최진석 Analyst ( ) 2 은행 : 규제 강도 완화 및 부동산경기 회복 측면 긍정적 은행산업 주요 규제내용 정리 규제 주요 내용 규제 시행 가능성 및 영향 분석 바젤III 규제 (자본 및 유동성) 은행 대출가산금리 비 교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지원 규제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대책 (부동산경기대책) - 바젤3 자본규제 국내 도입 잠정 연기 - 바젤3 자본규제는 당초 201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경제회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요 국가 도입 연기 년 3월 주담대, 중소기업대출 등 담보유무 및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비교 공시 - 매월 20일 공시하여 금융소비자의 은행 상품 선택권 강화 - 중소기업대출 지원 규모 전년 대비 4.8% 계획 상향 조정 - 선제적 구조조정 및 채권단 책임과 권한 강화 -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당수취 등 점검 강화 -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기금을 통한 은행권 가계신 용대출 연체차주 채무재조정 - 주택지분매각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1개월 이상)의 1단계 프리워크아웃 및 2단계 보유주택지분매각을 통해 채무재조정 단기적 영향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국내은행 BIS비율 이미 충족수준으로 영향 미미 - 중장기적으로 만기도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차환 문제 -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건부자본 발행 관련 법규 등 정비 후 발행 검토 예상 - 유동성커버율(LCR) 역시 2015년 60% 이상 충족 후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2019년 100% 이상 규제하는 수준으로 크게 완화되어 NIM압박 요인 해소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강한 은행이 대출성장 및 경쟁에 유리 - 은행간 대출금리 경쟁 유도 - 대출 가산금리 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은 예상손실률에 따른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이므로 자산건전성 관리가 강한 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강할 것으로 보임 - 신용리스크 프리미엄 이외에 업무원가(판관비) 및 자금원가는 차별성이 크지 않을 듯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성장률 상승은 긍정적 -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4.8% 이상 전망 (연간 약 7% 성장 예상) - 일부 한계 중소기업 중심 구조조정 2013년까지 추진 예상되나 리먼사태 이후 매년 추진하여 상당 부분 Book Cleansing 된 상태로 추가 부담은 감내할 수준 예상 - 금융소비자 보호규제와 관련 가장 큰 이슈는 근저당권설정비 이나 은행권 1심 승소 상태 시행가능성 높으나 진행과정 논란 여지 있으며 은행권 손실 분담 규모 감내 가능한 수준 - 은행권 국민행복기금 출연 지원 및 신용대출 연체채권 매각가격 불확실성 존재 - 주택지분매각제도의 1단계 프리워크아웃 분류 채권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률 불확실하며 요주의 분류 및 최저 충당 20%(손실분담 원칙 감안 보수적) 실시하여도 은행별 충당금부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 - 시행 과정에서 은행권 손실분담 규모 확대 가능성 여부 불확실 자료: 금융감독원,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년 은행 주요 원인은 4대 규제 리스크 : 1) 유럽재정위기 악화, 2) 바젤3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도입, 3)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근저당권설정비, 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4) 가계부채 리스크 (수도권 부동산경기 침체) 유럽재정위기 및 바젤3 규제 완화로 안도 랠리 진행 13

14 은행 바젤위원회, 은행 유동성 (LCR) 규제 개정 합의 유동성커버율(LCR =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 규제 변경 내용 변경 대상 자산 및 부채 AA- (국내 신평사 AAA) 회사채 BBB- (국내 신평사 A-) 회사채 RMBS (AA등급)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안정적 소매예금 (예보 부보대상) 안정적 기업, 정부, 은행, 공공예금 기업, 정부, 은행, 공공예금 기업, 정부, 중앙은행 및 공공기관 대상 유동성약정 미사용분 은행간 유동성 및 신용약정 미사용분 고유동성자산 담보부 / 100%헤지 파생상품 익스포저 무역금융 만기도래 중앙은행 조달자금 중앙은행 예치금 LCR 시행시기 LCR규제 최저치 기준 및 이행일정 자료: 금융감독원, BIS,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변경전 안정비율 85% 0% 0% 현금이탈률 5% 40% 75% 100% 100% 25% 현금유입률 50% 년부터 100% 이상 변경후 인정비율 85% 50% 75% 고유동성자산 포함 여부 각국 재량 현금이탈률 3% 20% 40% 30% 40% 0% 0~5% 0% 현급유입률 100% 년 60% 이상, 이후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2019년 100% 이상 준수 - LCR 규제 수준 완화 및 도입 시기 지연 은행권 구조적 NIM하락 요인 소멸 (긍정적) - 바젤3 자본규제 국내 도입시기 잠정 연기 자본규제 도입시 일부 은행 고금리 조건부자본 발행 및 증자 고려 가능성 해소 (긍정적) 일부 은행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 신한지주 : ING한국법인 및 동양생명 등 비은행 자회사 인수합병 검토 가능성 KB금융 : 우리금융 민영화 참여 가능성 14

15 은행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인한 은행권 손실 분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 하우스푸어 대책 중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고정이하 일반 가계신용대출차주 1. 국민행복기금 조성 및 채무재조정 영향 출자지원 (6,200억원 + α?) 은행(채권자) 매각대금(고정 및 회수의문 매각가 불확실, 추손 원금대비 6%내외) 일반신용대출 건전성분류 연체기간 충당적립률 고정 3m~6m 46.44% 회수의문 6m~12m 58.41% 추정손실 >12m 83.97% 상각채권 >12m % 매입 국민행복기금 18.7조원 채무자 원금 50~70% 채무감면 및 금리 인하 원리금 분할상환 - 추정손실 및 상각채권의 매각대금은 원금대비 6% 수준 예상 상각채권 및 추정손실채권 충당금적립률은 84~100%이므로 추가 충당부담은 미미 - 고정 및 회수의문 채권 충당금적립률은 46~58% 수준 국민행복기금 매입가격이 충당금적립률 수준에서 이루어질 경우 손 실 부담 미미 15

16 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 공시 : 신용원가 낮은 은행 유리 은행별 충당금순전입액/총자산 은행별 충당금순전입액/총자산 3% KB금융 하나금융 2.0% 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2% 신한지주 우리금융 1.6% 2% 1.2% 1% 1% 0.8% 0% 0.4% -1% 0.0% 1Q09 3Q09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1Q09 3Q09 1Q10 3Q10 1Q11 3Q11 1Q12 3Q12 자료: 업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업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 비교 공시(2013/3/20 이후)에 따른 수혜는 신용원가 (차주 등급별 신용리스크 프리미엄)가 낮은 은 행이 될 가능성이 큼. 등급별 가산금리 우위는 금리경쟁으로 인한 일부 타행 이탈 고객 유치로 대출성장률 상승 및 순이자마 진 방어 측면에서 유리 - 대손비용률 상대적으로 양호한 은행 : 하나,신한,BS,DGB 16

17 은행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인한 은행권 손실 분담은 감내 가능한 수준 주택담보대출 지분매각제도 1단계 : Pre-Workout (손실분담) 은행(채권자) 건전성분류 및 충당적립률 불확실 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분류 연체기간 충당적립률 요주의 1m~3m 1.12% 채무자 금리인하 및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2단계 : 주담대 차주 지분매각 은행(채권자) 주택담보대출 건전성분류 연체기간 워크아웃실패 고정이하 >3m Kamco 등 SPC 수익 투자 투자자 원금일부 상환 및 잔여원리금 분할상환 채무자 매각대금 보유주택 지분 최대 50% 매각 및 지분사용료 4~6%(월세개념) (보유주택 시세 대비 20~30% 할인) -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건전성분류는 요주의 가능성이 높으나 고정 수준 충당 20% 가정 은행별 손실부담 감내 가능 17

18 은행 업종 Catalyst :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경기 반등 수도권 부동산경기 Base 시나리오 : 하반기 완만한 반등 시장금리는 부동산경기에 후행하면서 동행 관계! 20% 15% 10% 5% 0% 수도권 아파트 시현 시세차익(세후) 수도권아파트 세후 시세차익 추정치(모델) 신규기준 주담대 평균금리(좌) 신규기준 총대출금리(좌) 수도권 아파트가격지수 % y-y 40% 30% 20% 10% -5% 4.5 0% -10% '07.1 '07.9 '08.5 '09.1 '09.9 '10.5 '11.1 '11.9 '12.5 '13.1 ' % '01.9 '02.9 '03.9 '04.9 '05.9 '06.9 '07.9 '08.9 '09.9 '10.9 '11.9 '12.9 자료: 통계청,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한국은행, KB경영연구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수요측 변수 긍정적 흐름 : 1) 전세가율 상승, 2) 주담대 예대금리차 사상 최저 수준 하락, 3)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 공급측 변수 : 2013년 신규 입주물량 전년대비 감소 - 수도권 부동산경기 2013년 하반기 완만한 반등 전망 2011년 수준 반등 강도와 유사 년 수도권아파트가격지수는 1월 바닥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 주담대금리(신규)는 5개월 후인 2005년 6월 상승 전환 - 하반기 이후 수도권 부동산경기 회복 지속시 후행/동행 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세 전망 금리 인상 Cycle에 따 른 NIM 개선 가능성 18

19 은행 하반기 이후 은행업종 펀더멘털 개선 모멘텀 강화 전망 부동산경기 반등시 중소기업대출 성장 모멘텀 확대 업종 신규부실 발생률 5yr MA 2013년 기점 Peak Out! 40% 30% 20% 중소기업대출 증가율(%y-y) 수도권아파트가격지수(%y-y) 1.7% 1.6% 1.5% 1.4% 업종 신규부실발생비율 5년 이동평균 10% 1.3% 0% 1.2% 1.1% -10%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 % 1Q09 1Q10 1Q11 1Q12 1Q13 1Q14 1Q1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업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년 상반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모 멘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등록세 감면시한 연장, 다 주택자 중과폐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 등) - 전세수요 매매수요 확대 : 1) 전세가율 상승, 2) 주담 대 예대금리차 축소, 3) 취등록세 감면 년 기준금리 인상사이클 및 Credit Cycle개선으로 은행주 모멘텀 확대 전망 년 IFRS회계 전환 이후 집합법 대상 여신 충당금적 립률 산정 최근 5개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 (LGD) = 예상손실률(EL) - 최근 5개년 업종 신규부실 발생률 2013년 기점 Peak Out 집합법 대상 여신(주로 중소기업대출) 충당금적 립비율 하락 전망 19

20 인터넷/게임 정재우 Analyst ( ) 3 인터넷 게임(중립적): 센티먼트는 부정적이나 펀더멘털 훼손 제한적 인터넷게임산업 주요 규제안 정리 규제안 NHN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웹보드게임 규제 (문화관광부) 게임중독 예방 (손인춘 의원 외 17)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여성가족부) 주요 내용 -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에 부가통신사업을 포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부당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 - 1개월간 구입가능 게임머니 30만원으로 제한 - 1회 베팅금액 최대 1만원으로 제한 - 게임머니 10만원 잃을 경우 48시간 게임이용 제한 - 이용자가 게임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음 -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없음 - 게임 접속 시마다 본인임을 확인 - 현행 강제 셧다운제 적용시간을 00:00~06:00 에서 22:00~07:00으로 3시간 확대 - 게임업체들에게 매출 1% 이하를 징수하여 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활용 - 게임중독유발지수를 개발해 중독유발지수 높은 게임 서비스 제한 - 16세미만 청소년 00:00~06:00 모바일게임 이용 제한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5월 19일까지 유예 자료: 언론보도자료, 관련 업체,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크게 3가지 규제가 거론되고 있음: 1) 웹보드게임 규제, 2)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규제, 3)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 - 다만, 핫이슈였던 온라인포털과 관련, 방통위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에서 제외되면서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또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추가적으로 2년간 유예되었음 - 즉 1) 대부분의 규제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2) 현실적 대안 없는 규제는 언제나 실효성 없는 결과 예상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에 의한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20

21 인터넷/게임 NHN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 어려워 국내 주요 포털업체 M/S NHN 검색광고 단가는 광고주들의 입찰로 결정 Search Query Frot PV 키워드 자유롭게 선정 Nate, 1.7 Google, 2.9 Others, 1.6 Google, 0.9 Others, 19.7 광고순위는 실시간 자 율입찰에 의해 결정됨 Daum, 20.9 Naver, 73.0 Nate, 5.9 Daum, 28.6 Naver, 44.9 자료: 코리안클릭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검색시장에서의 NHN의 높은 점유율은 자율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며,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검색광고 키워드와 광고단가(PPC)는 광고주들의 선택과 입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광고단가를 규제할 수 있는 현 실적 방안은 제한적일 전망 21

22 인터넷/게임 웹보드게임은 이미 추세적 하향. 셧다운제는 영향 없음 국내 1위 웹보드게임(NHN 한게임) 매출액은 이미 하향추세 이미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 영향 없음 (십억원) 웹보드게임 매출액 (좌) 전체매출액 대비 % (우) E 2013F (%) 셧다운제 시행 전, 주 이용 시간대 셧다운제 시행 후(현재), 주 이용 시간대 %p 저녁 6시 이전 저녁 8~10시 저녁 6~8시 밤 10~12시 밤 12시 이후 자료: NHN,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주: 청소년 6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여성가족부 - 웹보드게임의 경우 사행성이슈와 맞물리면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수적인 정책 기조 유지. 이에 따라 매출액은 자연스럽 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미 업체의 성장동력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임 - 셧다운제의 경우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업체들에 대한 영향도 없다는 점이 이미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 새롭게 도입 되는 규제들 또한 이와 같이 실효성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현실화되기에 매우 어려울 것 - 따라서 규제에 대한 노이즈는 지속되어 업체들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약화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고 판단 22

23 유통 박진 Analyst ( ) 4 유통: 유통법 개정 등 규제내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 유통법 처리 일지 시행일시 주요내용 유통법 개정안 통과 - 지자체 조례로 월 2회 휴무 전북 전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조례 제정 대형마트 SSM 첫 의무휴업 대형마트 중소상인 상생방안 자율합의 (월 2회 자율 휴무) 국회 지경위 유통법 개정안 의결 (월 3회 의무 휴무) 국회 유통법 개정안 일부수정안 통과 : 전점 휴무 근거 마련 자료: 언론보도자료 정리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안 주요내용 과도한 판매장려금 억제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분담 기준마련 남품업체 의사에 반하는 판촉사원 파견금지 특약매입(외상구매 후 판매 부진시 반품)축소 유도 위반 감시하는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 도입 정기서면실태 조사 보강, 특별서면실태조사 실시 위반행위 법복시 책임자 검찰 고발 판매수수료 정기공표 유통분야 기업결합 심사강화 자료: 언론보도자료 정리 대형마트/SSM의 영업 제한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년 2/4분기 이후 의무휴무 시행 중 - 전 점포 휴무(일부 휴일 강제 휴무, 일부 평일 자율 휴 무)는 지난해 12월 부터 시행되고 있어 2013년 부터 부 정적 영향 불가피 - 특히, 국회가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 매달 2회 강제 휴무와 자정~이튿 날 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명시함 -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조례 과정을 거쳐 5월 이후 하반기 부터 본격화 예상 할인점 매출의 3~4%대 충격 - 대형할인점의 경우 일요일 하루 매출은 월 매출의 3~4% 수준으로 추산. 따라서 일정수준의 추가 매출 감 소는 불가피 - 홈플러스의 경우 휴일 강제휴무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점 포당 3.3억원, 전 점포(133개점)의 연간 피해액을 1조 535억원으로 추정 (현재 인력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시 행 중) 23

24 유통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제한 편의점 Big 3간 점포 수 (2012년 말 기준) 국내 편의점 점포수 및 점포당 매출액 추이 (점포수) 30,000 25,000 점포수 (좌) 점포당 매출액 (우) (억원) 6 5 7,138 7,938 20,000 15, ,202 CU 7-11 GS25 10,000 5,000 0 '00 '02 '04 '06 '08 '10 '12P '14F 자료: 언론보도자료, 우리투자증권 정리 자료: 한국편의점협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편의점 거리제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강화 년 11월 전담부서를 분리, 설치하여 가맹점간 영업거리,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판촉비 전가 등에 대한 감시 시작 24

25 지주사 김동양 Analyst ( ) 5 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불공정 거래 규제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 및 골목상권 보호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강화 -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 환수 -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제도 폐지 -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 건설 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 업자 피해방지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 한해 허용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기타 -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을 통한 부당지원 행위 제재 기준 완화 -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부당이득 환수 - 하도급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단가후 려치기와 불법 리베이트 등) - 손해액의 3 10배 수준으로 배상액 규모 확대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타 정부기관이 공정위에 고발 요 청 시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 논의 - 하도급, 유통 및 가맹분야의 불공정특약 및 관행 시정 -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자료: 정책공약집, 타사 자료 자료: 언론보도자료, 타사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제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이 포함됨 -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 안 제시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 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결국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 25

26 지주사 4대업종 위주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예상 10대 그룹 4대 업종 내부거래 금액 (단위: 십억원) 10대 그룹 4대 업종 내부거래대상 기업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SK LG 한화 GS 한진 두산 기업집단명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진 회사명 제일기획,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자로지텍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SK마케팅앤컴퍼니, SK C&C, SK건설 HS애드, LG CNS,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 롯데로지스틱스 GS아이티엠, GS건설, STS로지스틱스 한진정보통신, 싸이버로지텍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한화 두산 한컴, 한화S&C, NHL개발 오리콤, 두산건설 주: 2010년 말 기준. 광고, SI, 건설, 물류 분야의 내부거래만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대중공업은 SI, 광고, 건설,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없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는 여야의 공통적인 정책 방향임. 특히, 광고, SI, 건설, 물류 등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강화될 전망 -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을 통해 경쟁입찰 확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 한 직접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권고할 계획 26

27 지주사 공정과세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이미 시작 세제개편안 중 공정과세 강화안 내용 과세 대상자 변칙적인 상속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개인대주주 현대글로비스, 삼성SDS, SK C&C등 증여의제이익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 x (주식보유비율 3%) 영향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처 다양화 노력과 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단기적으로는 배당금 지급 확대 및 M&A 활성화 가능성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1.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당분간 강화 예상. 동 규제에 해당되는 그룹/기업에 일정부분 리스크 작용 예상 - 소속 계열사들 간에 대규모 거래관계를 형성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조건이 정상 수준으로 형성된다면 부당 지원행위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 - 다만, 장기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절할 것으로 기대 (분자를 줄이 기 보다는 분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2. SI, 건설업, 물류업 등 비계열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기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라 감소된 계열사 내부 물량분 이 시장으로 나올 경우, 동종업계 내 중 소형 경쟁사의 물량 인수가 이루어질 가능성 - 그룹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인 시스템 통합(SI), 광고 업, 물류업 주목 27

28 지주사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규제 확대 가능성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내용 구분 권고 업종 (품목) 내용 제조업 2개 품목: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 봉투(진입자제)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 (이상 9개 업종 확장자재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 업 (진입자제) 일부 업종 세부사항 제과점업 - 신규 진입자제, 기존대기업은 점포수 총량 ( 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을 확 장자제 - 일부 예외: 1)프랜차이즈형: 전년도말 점포수 의 2% 이내 범위에서 신설만 허용하되, 도보 기준 500m 근접 출점 자제; 2)인스토어형: 백화 점, 대형마트, SSM 및 호텔 내의 출점 허용 - 권고기간: ~ 자료: 동반성장위원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음식점업 -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 - 신규 진입자제, 기존대기업은 확장자제 ( 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세부사항 조정은 까지 마무리될 예정 - 권고기간: ~ 중고자동차판매업 - 신규 진입자제, 기존대기업은 점포수 ( 기준) 동결. 다만, 시 도 조합 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 - 권고기간: ~ CJ의 비상장자회사 CJ푸드빌에 부정적 영향: 제과 프렌차이즈 뚜레주르는 신규출점 제한, 빕스 등 10개 음식점업은 3/31 세부규제를 봐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신규출점 제한될 듯하며 top-line growth에 부정적 영향 전망 - SK C&C의 비상장자회사 엔카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필요: 중고차 판매업 특성상 27개 거점 점포를 확보한 엔카는 온라인 강화를 통한 성장 유효. 오히려 신규 대기업 진입금지로 M/S 확대에 긍정적. 그러나, 규제 기조에 맞서는 공격적 영 업전략은 쉽지 않을 전망 28

29 통신 정재우 Analyst ( ) 6 통신: 요금 규제 이슈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실천계획(안) 주요 사항 이동통신 가입비 단계적 폐지 이용자간, 지역간 차별 금지 LTE 선택형 요금제 도입 후불-선불 요금제간 번호이동 허용 알뜰폰(MVNO)에 대한 기존 통신사 의무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요금제 실현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세부 내용 - 이통 3사 평균 24,000원(2013년), 12,000원(2014년), 0원(2015년)으로 가입비를 없애는 방안 협의 중 - 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통신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판매 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이익침해 금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소비자가 음성, 데이터, 문자 제공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 도입 - 이용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선불 요금제 이용 가능 - LTE 사용고객이 알뜰폰 업체(MVNO)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3G에 한정되어 있던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이동범위를 LTE 단말기로 확대 - 알뜰폰 의무제공 제도 3년 연장 및 의무서비스의 이통사 전 서비스로 확대 - 현재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알뜰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통 3사 통합메시지서비스인 조인 (joyn)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 5년 내에 소비자가 음성, 무선인터넷전화(m-VoIP) 구분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 로 변화 추진 -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1만개 소 이상 구축(2015년까지) 자료: 언론보도자료, 타사 자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정부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실천 계획(안), 방통위와 대통령직 인수위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1) 이동통신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2) 단말기 불법 보조금 관련하여 기존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및 판매점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 29

30 통신 가입비 폐지가 가장 부정적 - 현재 가입비 규모는 3사 합계 5,000억원 수준: 통신 3사의 연간 가입비 규모는 SK텔레콤이 약 3,000억원 내외, KT가 약 1,200억원 내외, LG유플러스가 약 600억원 수준으로, 이들 모두를 합하면 약 5,000억원 수준에 달함 - 작지 않은 금액이며 당연히 통신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단순한 매출감소가 아니라 고스란히 이익 감 소로 연결될 수 있음 - 대안: 일반적으로 가입비는 대리점단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정책 변화를 통해 이익 감소폭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기대 - 가입비는 전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 가입 고객이나 번호이동 고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 -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력에 대한 검토 필요: 가입비 폐지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요금인하 방안이 수립된다면, 이는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거처럼 인위적인 요금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요금인하 유도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 인 정책의 내용들은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30

31 유통 박진 Analyst ( ) 7 면세사업에 대한 공익성 논쟁 주요 면세점 사업장별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 현황 (2011년) 주요 면허 사업의 공적 기금 출연 현황 구 분 공적기금 주 요 내 용 지역 면세점명 매출액 (십억원) (a) 연간수수료 (천원) (b) b/a (%) 면세점 사업 - 특허 수수료 - 사실상 없음. 업체별로 매츨액의 % 이하 서울 시내 면세점 부산 시내 면세점 롯데면세점 본점 호텔신라 롯데월드 면세점 부산롯데호텔 1, 지상파 방송 사업 유료방송 사업 홈쇼핑 사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SBS와 MBC는 광고매출의 4.75%. KBS는 3.17% - 지역민방은 광고매출의 3.0% - 라디오방송은 광고매출의 2.5% - 위성방송은 서비스&플랫폼 매출의 1.0% - 케이블TV(SO)는 방송서비스 매출의 1.0~2.8% (사업규모별) - TV부문 영업이익의 13.0%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라 인천공항면세점 롯데디에프 인천공항 롯데 인천공항면세점 카지노 사업 경마 사업 복권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복권기금 - 매출액의 1.1~10.0% : 1) 연매출 10억원 미만이 1.1% 2) 연매출 100억원 이상은 10% - 매출액의 16% - 판매수익의 40.4% 자료: 관세청 자료: 각 종 자료에 의거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 면세사업은 공적 기금 출연이 없는 상태. 여타 면허 사업은 매출액 1% 이상의 공적 기금 출연 중 - 외화 획득과 관광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위상 축소와 대기업 중심으로의 시장 재편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기능 필요성 대두 - 제주시의 관광진흥기금 징수 계획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매출액 최소 1% 이상). 여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에 주목 - 공적 기금 규모를 매출의 1~2%로 적용시 호텔신라의 영업이익 감소는 약 13~25%로 평가 31

32 유통 면세업에 대한 대기업 제한 논의- 중장기 성장 제약 가능성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사전 승인 현황(2012년 말) 면세점 특허에 대한 대기업 제한 논의: 중장기적 성장성 제약 배경 가능성 지 역 업체명(업종) 매장면적(m2) -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 대구 그랜드관광호텔(호텔업) 1,224 정안을 확정 시행 -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인천 인천송도면세점(신설법인) 3,172 하지 않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 주요내용은; 1) 면세 점 특허의 중소, 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대전 신우산업(금속제조업) 408 할당 의무화, 2) 모든 면세점 특허에 대해서 제한경쟁입 울산 진산선무(기계장비도매) 487 찰 도입, 그리고 3) 모든 면세점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 25% 의무화 경기 호텔앙코르(호텔업) 1,867 충북 중원산업(호텔업) 358 민간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의 기존 사업 축소 가능성 존재 전남 로케트전기(전지제조업) 인천공항 면세점의 계약 기간은 2015년 초까지이며, 해 당 면세점에 대해 재계약 입찰이 행해질 예정 경북 서희건설(건설업) 롯데와 신라 두 대기업의 점유 면적 비율은 약 84%에 달 경남 자료: 관세청 대동백화점(백화점) 492 하고 있어 관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민간 대 기업의 점유 면적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32

33 Part II. 순환출자, 양도차익, 토빈세 등 금융측면에서의 규제 점검 투자전략: 강현철 tel 02)

34 종합판단: 금융규제, 세금인상 사이클과 양도차익 과세가 관건 한국 금융규제 관련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 구분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판단 신규만 제한 토빈세 애매함 고소득자 세율 인상 점진적 확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유가증권 지분율 2%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로 한 단계 확대 (2013년 7월부터 적용) 파생상품거래세 대상 및 세율 선물 0.001%, 옵션 0.01% 3년 후 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2,000만원으로 하향 34

35 신정부는 야당후보나 기존 정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규제책을 펼칠 전망 재벌개혁 또는 금융과 관련된 주요 규제책 비교 구분 출자규제 금산분리 지주회사제도 부당내부거래 계열분리 명령제 주주권 강화 기업인 범죄 새누리당(박근혜) 순환출자 규제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등 검토 중 검토 중 없음 검토 중 *당론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정례화 - 부당지원행위 현저성 요건 삭제 없음 연기금 주주권 행사 검토 중 배임,횡령 범죄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 사면 제한 자료: 참여연대 및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없음 민주당(문재인) 순환출자 규제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10대 재벌 출자한도 순자산 30%로 제한 - 각종 예외규정 폐지 - 초과 출자분은 3년 유예기간 주고 해소하도록 함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 9%에서 4%로 축소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 PEF의 은행지분 소유 예외규정 폐지 모든 금융업종에 정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규제조항 재정비 - 자회사, 손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비상장 50%, 상장 30%로 상향조정 - 부채비율 100% 이내로 재정비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부당지원 수혜 총수일가에 대한 엄정 과세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행사요건 완화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집행유예 제한 이상의 자격 요건 강화하여 범법자의 임원 취임 제한 -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규제들은 메인 타이틀만 놓고 보면, 시장 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외환시장의 급격한 자금유출입 을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대기 업 순환출자 해소 문제, 그리고 양도차익과세 등의 내용은 어느 하나만 제대로 시행되더라도 금 융시장에 큰 변화와 충격을 줄 정책 - 다만, 신정부의 금융규제 관련 내용은 기존안보다 약화될 것이 라는 점은 확실 - 왼쪽 도표가 오른쪽 도표에 비 해 검토 중 이라는 표현을 포함 해서, 비어있는 부분이 많음 35

36 1 순환출자: 신규만 제한 - 지주사 영향 부정적 순환출자와 관련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견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신규 순환 출자 기존 순환 출자 상대 공약 비판 순환출자금지 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금지 금지 제외 (기존의 합법이었던 부분을 뒤늦게 제한할 시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 방어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 금지 3년 이내에 금지(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비판)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불가 - 공기업 제외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 출자 총액제한제 재도입 -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 하향 (200% à 100%) -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 부과 -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전문가 평가 -순환 출자 금지가 실현될 경우 빠르게 변하는 산업 질서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시장 경제 악영향 불가피 -시장경제 기본원리가 무시되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규제에 전례가 있고 위헌 요소는 적어 실현 가능성은 있음 자료: 언론보도 정리,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순환출자 문제는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큰 변 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36

37 2 토빈세: 유럽 등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엔저에 맞서기 위해 필요성 제기 EU 금융거래세(토빈세) 11개국에서 도입 기존 논의 내용 최근 논의 내용 이르면 연내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정 금융거래세 도입 요지: 1) 금융산업의 공익 기여 필요 성, 2) 무분별한 거래 방지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에 독일과 프랑스는 찬성 금융업 비중 높은 영국은 금융거래 위축우려로 완강히 반대 EU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 해당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채권 및 주식 거래에는 대금의 0.1%, 파생상품에는 0.01%를 부과하기로 제안한 바 있지만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로이터는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연간 570억유로(약 81조원)의 세금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자료: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BBC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EU 11개국은 주식과 채권, 외환 등의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매기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 유럽도 토빈세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40년 만에 도입하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의 검토를 거쳤음 37

38 채권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연내 도입은 어려울 듯 토빈세와 관련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견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과정 - 11월 27일 제 3차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기획재정부는 수정없는 토빈세는 채택하기 어렵지만 변형된 형태의 자 본 유출입 완화장치는 연구개발하는 단계임을 시사 - 야당의원 26명은 11월 21일 외환시장안정을 목표로 토빈세법 제의 - 단기성 외환거래에 평상시에는 저율(0.02%)의 세금, 위기 시(당일 환율변동 3%이상)에는 고율(10~30%)의 세금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일명 2단계 토빈세 방안 현재 - 박근혜 당선자는 토빈세 토입에 대한 반대 입장 피력 -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문제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독자적 도입보다는 국제적 공론화 이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당론은 아니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자료: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정부 관계자의 말은 그때그때 달라: 1월초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토빈세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수준을 넘어 선 것이며,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고 지적. 반면, 1월 30일 최종구 기재부 차관보는 원론적인 의 미의 토빈세는 곤란하지만 토빈세가 지향하는 취지를 살리고 우리 실정도 고려한 제도는 검토할 수 있다 고 발언 - 과거,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토빈세를 도입했지만 스웨덴은 지난 1996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국내 자본이 영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홍역을 치름. 또한 금융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등은 토빈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 - 한국형 토빈세?: 경험적으로 한국은 중요한 세금규제를 도입할 경우, 조사기관 중심의 용역프로젝트 국회 의견 수렴- 공청 회 등의 단계를 거침. 현재까지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서는 주요 조사기관들의 분석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38

39 3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사이클 주요 정당 정책 및 국회 대표발의 현황 구분 새누리당(당정협의) 참여연대 법인세 대기업공제축소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3% 2% - 수도권 밖은 4% 3%로 인하 -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2% 3%로 인상하며 -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을 차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적용 일몰 소득세 과표 및 세율 없음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2,000만원: 38% 1억2,000만원~: 42% 자료: 참여연대 및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세금인상 가능성: 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이 오를 것 같다 - 전반적으로 신정부는 기업과 관련한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친기업적인 세금정책 을 발표 년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대기업 기본공제율을 각각 1%p씩 낮추는 대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한 추가 공제율을 당초 2%에서 3%로 1%p 올리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내용을 제시 - 참여연대의 안처럼 관련법안이 일몰될 경우에는 그 충격이 R&D 투자세액 공제와 합산 시 총 3조원을 넘을 수도 있었음. 따 라서 신정부 안대로라면 충격의 정도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MB 정부에서 원체 다양한 감세정책을 펼쳐 놓은 점과 신정부도 새로운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세금인상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39

40 유럽, 미국에서 세금인상이라는 큰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큰 틀에서 같은 흐름 유지할 가능성 높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금인상 사이클 프 랑 스 연 100만유료 이상 소득구간에 세율 75%구간 신설예산안 고소득자 세금부과, 자산 및 자본이득세 대폭 인상 미 국 부자증세안 절충성공하며 45만 달러이상 고소득자 기존 35%에서 상당폭 상향된 39.6% 세금부과 한 국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종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 주요국 개인소득세 비교 (%) OECD 평균 덴마크 스웨덴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 유럽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및 부유세 신설이 이뤄진 데 이어 각국마다 이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 도 부가세 인상 등 세금인상을 추진 - 재정절벽에 일부 합의한 미국도 극단적 상황은 피했지만, 1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 ( %), 2 고소득자에 대한 배당 및 자본소득 과 세율( %) 인상, 3 상속세율 인상 등은 불가피 40

41 4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주요 정당 정책 및 국회 대표발의 현황 구분 새누리당(당정협의) 참여연대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유가증권 지분율 3% 또는 50억원이상 보유 전면 과세 시행하되,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은 3,000만원 파생상품거래세 대상 및 세율 선물 0.001%, 옵션 0.01% 3년 후 시행 장내파생상품거래 0.01% 6개월 이후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기준 금액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기준 금액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자료: 참여연대 및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세연구원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현행 제도 조세연구원 보고서 과세대상 과세방식 세율 증권거래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KOSDAQ은 5% 또는 50억원이상) 비상장 주식 분류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단일세율 20%- 중소기업 10%- 1년미만 보유 30% (1년) X 분리과세(신고분리, 원천분리) 신고분리과세- 단일세율 20% 원천분리과세- 매각대금 5%의 14% X (1년) 자료: 참여연대 및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시행령 발표 결과, 현행 유가증권시장 3% 이상(또는 10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5% 이상(또는 50억원 이상)에 적용하던 양도차익 과세를 유가증권시장은 2% 이상(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또는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으로 정해졌다. 2013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 - 금번에 발표한 시행령을 살펴보면, 그 첫 단계가 문구나 수치상 조세연구원의 용역 자료 그대로임을 알 수 있어 -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향후 수년에 걸쳐 조금씩 과세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41

42 양도차익 과세의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이 중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들 1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라는 점에서 소액투자자들 의 동요와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연간 일정 규모의 소득 공제 제도 도 입 및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 하는 방법 등이 존재 2 단일세율의 신고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 대만 사례처럼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세무행정 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누진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해 투자자들이 동요할 수 있음 3 조세협약을 주식 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 으로 통일. 이는 양도차익 과세 시 동요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을 위한 조치임. 양도차익 과세 시, 시가총액 대비 한국주식 비중이 30%가 넘는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 존재. 다만 거주 지국 기준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면,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지국에서 이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4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그 시행시기를 1~2년 뒤로 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함 5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발생할 추가 세수를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음 42

43 5 소론: 충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백화점/증권, 수혜는 포털 금융규제에 따른 피해주 2개와 수혜주 1개 피해/수혜 해당 업종 및 종목 근 거 1. 기업 및 고소득자 세금인상 사이클에 따른 피해주 백화점 등 고가 제품을 취급하는 업종 - 저성장 국면 속에 세금인상 사이클이 겹칠 경우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 어들 전망. 한국은 특정 럭셔리 브랜드가 상장된 경우가 거의 없지만, 백화점 등 고가류를 취급하는 기업의 상대적 피해 예상 2. 점진적인 양도차익과세에 따 른 피해주 중장기적으로 증권주에 대한 불확 실성을 키울 수도 -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위축된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보다는 양도차익과세의 부분 확대 등 규제측면이 먼저 부각 3.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에 따 른 수혜주 포털관련주 - 기존 32개이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대상 업종에 15개 업종이 추가 확대 됨. 이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포털관련 업종이며 장기적인 세액공제 혜택 기대 자료: 참여연대 및 언론보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세금인상 사이클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 한국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정책 중 일부가 조정되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 - 갑작스럽고 새롭게 부가되는 세금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과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의 세금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어 43

44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호텔신라"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호텔신라"를 제외한 동 자료 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신한지주, NHN, 엔씨소프트, 롯데쇼핑, SK텔레콤,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NHN"과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 자료상에 언급된 당사 Coverage기업 중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녹십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BS금융지주, NHN, 엔씨소프트, 롯데쇼핑, SK C&C"의 당사 기업분석팀 금융투자분석사의 투자의견은 "Buy", 그리고 "이마트, GS리테일, 호텔신라"는 "Hold"입니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당사 Coverage가 아닙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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