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잡아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담합을 잡아라"

Transcription

1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세상에서 가장 맜있는 라면은 남이 먹는 라면 이다. - 무명 -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보면, 라면을 먹고 싶을 것이다. 저 자도 이 이야기를 집필하기 위해 관련 글들을 읽다가 문득 군대에서 먹었던 봉지라면 1 이 생각났고 군침이 돌았고 급기야 머리가 몽롱해 지면서 나도 모르게 매점을 향해 걸어가서 콩나물라면을 삼천원에 사 먹고야 말았다. 라면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이다. 남이 옆에서 먹고 있으면 참을 수 없으며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한 입만이 라도. 도대체 라면가격이 얼마이길래 이 앞에서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최초 라면은 1963년 9월 15일에 소개된 삼양라 면이다. 삼양식품이 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와 제조하기 시작했다. 2 1 그릇 대신에 라면봉 지를 용기로 사용해서 조리하는 군대식 라면이다. 2 지금의 라면ramen 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원래 라면 拉 麵 은 짜장 면 炸 醬 麵 처럼 중국 음식에서 유래되었다. 1

2 2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처음 라면의 가격은 100g에 10원이었다. 당시 버스요금이 10원이고 짜장면 한 그릇이 30원인 시절이다. 그림 1.1은 삼양라면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년 1월 현재 삼양라면의 권장소비자가 격은 760원이다. 라면가격이 50년 동안 76배 증가한 것이다. 4 라면은 국민식품 그래도 라면은 여전히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국민 식품이며, 세계인의 입맛까지 넘보고 있다. 세계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연간 68 개로 세계 1위이다. 모든 국민이 매주 한 개 이상의 라면을 끓여 먹는 셈이다. 또한 라면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면류 제품이기도 하다. 라면은 먹는 것 그 자체 이상이기도 하다. 소설가 이외수는 자 신이 고생하던 시절에 라면이라도 사먹을 수 있었다면 열흘씩 물배만 채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2010년 2월 5일에 내보낸 MBC창사 48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의 에필로그 [250일간의 여 정]에서는 라면을 이렇게 극찬했다: 짭짭.. 어흐...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정말 노벨 평화상감이야 후루룩. 아마존Amazon은 인간 년 부터는 라면의 정량은 120g 으로 커졌다 년 1월 현재 짜장면 가격은 서울 지역에서는 대체적 으로 4,500원으로 조사된다. 같은 기간 동안 짜장면 가격은 150배 증가했다. 을 굴복하게 하는 끝도 짐작할 수 없는 거대한 열대우림 지역이다. 이 곳에서 느낄 공포감을 120g의 라면이 생존의 안도감으로 바꾸어 준다면, 그것이말로 노벨평화상감이 아닐까.

3 수상한 라면가격 3 그림 1.1 삼양라면의 가격 수상한 라면가격 그런데 라면의 담합 이야기이라니. 이 이야기는 2012년 3월 22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쓰여졌다. 장르가 픽션fiction인지 논픽션 non-fiction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라면시장은 (주) 농심, 삼양식품 (주), (주) 오뚜기, (주) 한국야쿠르트가 거의 100 퍼센트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몇 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oligopoly시장이다. 2010년중 판매금액 기준으로 보면, 농심이 70.7, 삼양이 12.4, 오뚜기가 9.5, 야쿠르트가 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결정해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결정이 법원에서 번복될 수 있다.

4 4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7.4 퍼센트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다. 농심의 지위가 독보적인 시장 이다. 라면이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식품이다 보니 가격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물가가 크게 올랐던 시기에 라면가격까지 오른다면 국민의 심리적 부담감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981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두 차례 밖에 오르지 않았다. 1994년 1월에 한 차례 300원으로 오른 후, 1997년말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고 1998년 2월에 450원으로 오른 것이 전부이다. 그만 큼 라면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회사가 라면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한 것은 라면시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라면가격을 독자적으로 올릴 경우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후 라면가격은 놀랍게도 그림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1 년부터 2008년까지 여섯 차례 올랐다. 농심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그 정보를 다른 회사에 알려주면 다른 회사들도 한 두 달 간격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농심은 다른 회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인상을 독려하였다는 것이다. 농심이 다른 회사에 제공 한 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 생산일자, 출고일자, 판촉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각 회사는 전자우편 을 통해 가격인상 정보뿐만 아니 라, 판매실적, 판매목표, 거래처 영업지원, 홍보 및 판촉, 신제품 출시

5 수상한 라면가격 5 그림 1.2 라면회사의 가격인상 시기 농심(신라면) 삼양(삼양라면) 오뚜기(진라면) 야쿠르트(왕라면)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라면협의회를 통해서도 다른 회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한다. 보통 라면회사는 라면가격이 인상되면 판매처에 종전 가격으 로 제품을 제공해준다. 이를 구가 舊 價 지원이라고 한다. 농심은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회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구가지원 행사기 간을 최대 석 달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를 압박했다고 한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다른 회사가 담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구가지원 행사를 보복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가격이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자

6 6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담합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2002년과 2004년에 라면회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다. 2010년에 공정거 래위원회는 다시 담합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삼양식품 이 자진신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의심받았던 라면회사의 담합이 발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22일에 4개 라면회사에게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으로는 총 1,360억원을 부과 했다. 6 이 과징금은 4개 업체가 750원 짜리 라면을 1억 8천 여개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가격 인상은 원가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 한 것이라며 70 퍼센트 이상 라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데 담합을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8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의 담합 이야기가 픽션이 될지 또는 논픽션이 될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값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라면 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농심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할 6 (주) 농심에 1,080 억원, 삼양식품 (주) 에 120억원, (주) 오뚜기에 98억원, (주)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삼양식 품(주)는 자진신고한 대가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수 없다 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서울 고법의 판결문이 일주일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안다 며 판결문을 접수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하겠지만, 현재는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7 몇 가지 의문점들 7 몇 가지 의문점들 그림 1.2를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4개 라면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라면가격을 인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라면회 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쉽다. 라면회사들은 왜 담합을 했을까? 진짜 담합을 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 보자. 기업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것은 담합일까? 농심의 주장처럼, 라면회사는 원가인상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라면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라면의 원재료가 비싸지면 라면회사는 가격인상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즉, 원가인상은 라면회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인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회사들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라면가격을 올릴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라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라면회사가 동일하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각 라면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즉, 라면시장의 경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담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는가. 즉, 그림 1.2 은 4개 라면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 농심이 항상 먼저 인상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를 뒤따랐을까?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삼양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지 않 은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은

8 8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가격에 민감하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농심과 삼양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농심과 삼양의 품질과 가격이 같다면, 각각의 시장점유율에도 크게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평가가 맞다면, 삼양은 농심을 뒤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더 많은 라면을 팔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농 심의 1위 자리를 탈환해 올 수도 있다. 7 그런데 왜 삼양은 농심 만큼 가격을 따라 인상했을까? 엠브레인 이지서베이embrain EZ survey는 2009년부터 2011 년까지 라면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라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1천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브랜 드와 가격이 소비자의 라면 선택의 80 퍼센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 놀랍게도, 라면 브랜드가 45 퍼센트를, 가격이 35 퍼센트를 차지한다. 브랜드는 그 제품의 품질을 대표한다. 즉, 라면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품질에 더 신경쓴다는 것이다. 가격보다는 품질이 더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것이다. 그림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농심의 신라면과 삼양의 삼 양라면에 대한 2011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더욱 놀랍다. 국물 맛이 좋아서, 면발이 좋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농심의 신라면을 선택한다는 소비자가 무려 77 퍼센트이다. 가격이 적당해서 선택 한다는 소비자는 3.4 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즉, 농심의 신라면이 7 농심이 삼양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부터이다. 당시 시장점유율은 농심이 42.2, 삼양이 40.9 퍼센트였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사먹을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국물 맛이 좋아서, 면발이 좋 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삼양의 삼양라면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9 몇 가지 의문점들 9 그림 1.3 신라면과 삼양라면에 대한 선택 이유 국물 맛이 좋아서 라면의 면발이 좋아서 다양한 맛이 좋아서 가격이 적당해서 맵지 않아서 남들이 많이 먹어서 기타 신라면 삼양라면 퍼센트이고, 가격이 적당해서 선택하는 소비자는 20 퍼센트나 되었다. 농심의 신라면은 삼양라면보다 품질에 더 민감하고, 가격에 덜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은 양질의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와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가격을 올려서라도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삼양은 농심보다 먼저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삼양라면의 소비자는 신라면의 소비자보다 가격 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심이 가격을 올려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양도 라면의 품질을 유지해야 할 부담이 농심보다는 덜 하지만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왜 삼양은 농심보다 다소 늦게 가격을 인상했을까? 삼양은

10 10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짧게는 5 일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늦게 가격을 올렸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농심이 삼양에 제공한 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양은 언제든지 농심을 따라 가격을 인상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만약 담합이라면, 굳이 길게는 석 달까지 늦게 가격을 올려야 했을까? 만약 담합이라면, 농심과 동일한 날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석 달 늦게 올리는 것보다는 이윤을 크게 증가시키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농심은 삼양이 가격을 바로 인상하지 않으면 판매처에 대한 구가지원 행사기간을 연장했다. 즉, 삼양과 농심은 담합을 하지 않 았을 가능성이 높다. 삼양이 곧 뒤따라 가격을 올린다는 것을 농심이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삼양이 농심을 뒤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구가지원 행사를 연장했던 것이다. 양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삼양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까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다. 농심의 구가지원 행사는 삼양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싼 라면을 종전 가격으로 팔 경우 소비자들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싼 라면이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일수록 삼양라면에서 신라면으로 갈아탈 수 있다. 삼양의 선택은 농심처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심의 구가지원 행사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의 결과가 가격인상이라는 것일까? 그럴 수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면은 품질에 보다 민감하고,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덜 민감한 가격을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가격이 동일하게 오른다고

11 몇 가지 의문점들 11 해서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삼양은 담합했다고 자진신고 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면제해 준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조사한다면 어느 기업이던지 자진신고하고 싶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답합이 아 닌데도 자진신고해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삼양은 공정거래위 원회가 담합이 아니냐고 물으니 담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설득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아무도 모를 일이다. 1인자의 자리를 뺏긴 서러운 2인자에게는 말이다. 어차피 손해볼 것이 없지 않은가. 좀 더 나가보자. 농심이 자신신고하면 어땠을까? 이처럼 수 많 은 의문의 질문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하나씩 의심해가면서 풀어보고자 한다. 과연? 정말? 왜?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할 때 즈음이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나머지는 담합에 대하여 경제학적 사고economic thought 와 법적 사고legal mind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이다. 때로는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도 자기 입에 넣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참고로, 2014년 11월 현재 라면의 담합 의심사건은 엉뚱한 방향 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내 한국계 대형마트들이 국내 라면회사의 담합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의심사건이 담합으로 심판되게 되면 라면회사는 과징 금뿐만 아니라 손해보상도 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

12 12 제 1 장 라면담합 의심사건 회는 담합의 적용대상에는 수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라면회사들이 라면가격을 부당하게 담합했다고 심판하게 되면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담합의 증거로 받아들여 한국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심사건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 과징금 1,354억원, 보 도자료 일자, 김광기, 우리 안의 라면, 라면 속의 한국, 사회 이론 2010년 가을/ 겨울호, 김성훈, 8700억원 라면 담합 소송의 두가지 관문, 헤럴드경제, 2014 년 11월 14일자, 박기환, 법원 라면값 담합 공정위 과징금 정당 판결...업계는 반발 (종합), 조선비즈, 2013년 11월 8일자 기사, 안선경, 쌀 한가마 3.86원 20만원 : 60년 동안 물가 얼마나 올랐 나?, 나라경제 , 엠브레인 이지서베이, 2011 라면 소비 관련 조사, 채서일 유창조, 농심의 성공사례연구: 라면시장의 후발 주자가 강 력한 리더가 되기까지, 마케팅연구 14(3), 풀무원, 라면 먹고 싶어지게 하는 영화/만화/노래/프로그램/TV 프로그램,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2013unihangulchar {45380} 2unihangulchar {54617}unihangulchar {44592} unihangulchar {49328}unihangulchar {50629}unihangulchar {51312}unihangulchar {51 Proem Se 4 산업조직론 (ECM004N) Fall 03. 독점기업이 다음과 같은 수요함수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소비자 그룹에게 제품을 공급한다고 하자. 한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수 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P = A B Q P = A B Q () 두 그룹에 대하여 가격차별을 하고자 할 때 각 그룹의 균형생산량(Q, Q )과

More information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 주요간편식품구입비용 )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순으로저렴 전국의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SSM 100 곳을대상으로판매점포수가가장많은 10 개상품 ( 품목별 1 개씩 ) 을선정하여총구입비용을계산한결과, 대형마트 원 원 전통시장 원 백화점 원 편의점 원 순으로저렴한것으

( 주요간편식품구입비용 )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순으로저렴 전국의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SSM 100 곳을대상으로판매점포수가가장많은 10 개상품 ( 품목별 1 개씩 ) 을선정하여총구입비용을계산한결과, 대형마트 원 원 전통시장 원 백화점 원 편의점 원 순으로저렴한것으 보도자료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가는국민의기관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 2018 년 6 월 4 일 ( 월 ) ( 총 10 쪽 ) 담당부서 담당자 소비자정보국서비스비교팀 마미영팀장 (043-880-5721) 조광희조사관 (043-880-5725) 1 인가구다소비간편식품, 전년대비즉석카레 라면등상승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Microsoft Word - 20040422_pricing strategy.doc HUNET Information 2004-04-22 전략적인 가격 설정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뢰받는 경영지식 파트너 휴넷 마케팅 믹스의 4P 중 가격은 판매와 시장 점유율에 가장 큰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재의 가격 탄력성이 광고탄력성보다 10~20배 높다고 한다. 또한 다른 마케팅 믹스 변수에 비해서 가격 결정은

More information

<35C7E0C1A45FBCD5B0E8C1D85F33B1B E687770>

<35C7E0C1A45FBCD5B0E8C1D85F33B1B E687770> 2016 판례연구 ( 제 30 집 1 권 ) 정보교환과카르텔 1) - 라면담합사건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ormation Exchanges and Cartel Case on Ramen manufactures - 辯護士孫啓準 2) Son Ke Jun 사건의표시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 두 25924 판결 논문요약 공정거래법은부당한공동행위를금지하면서그요건으로서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ÀÚ¿øºÀ»ç-2010°¡À»°Ü¿ï-3

ÀÚ¿øºÀ»ç-2010°¡À»°Ü¿ï-3 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이상야릇하게 지어져 이승이 아닌 타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텔에 여장을 풀고 먹 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념 아래 게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피곤하니 빨리 자라는 선생님의 말 씀은 뒷전에 미룬 채 불을 끄고 밤늦게까지 속닥거리며 놀았다.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 는 둥 다음날 이른 아침에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1

1 2/33 3/33 4/33 5/33 6/33 7/33 8/33 9/33 10/33 11/33 12/33 13/33 14/33 15/33 16/33 17/33 5) 입력을 다 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시작 페이지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익스플로러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시작화면에 야후! 코리아 화면이 뜬다면 설정 완료..^^

More information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34BFF9C8A320B4DCB8E9B0EDC7D8BBF32E706466> ISSN 2288-5854 Print ISSN 2289-0009 online DIGITAL POST KOREA POST MAGAZINE 2016. APRIL VOL. 687 04 DIGITAL POST 2016. 4 AprilVOL. 687 04 08 04 08 10 13 13 14 16 16 28 34 46 22 28 34 38 42 46 50 54 56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6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6 www.fsb.or.kr 20163 + 4 Contents 20163 + 4 vol.126 www.fsb.or.kr 26 02 08 30 SB Theme Talk 002 004 006 SB Issue 008 012 014

More information

µ¶¸³Á¤½Å45È£

µ¶¸³Á¤½Å45È£ 사독 진립 으정 로신 보 는 이 시 우 사 진 작 가 모스크바 크레믈린 1922년 한국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된 극동민족대회의 현장은 현대식건물로 바뀌어 건물 안을 들여다 볼 수도, 밖을 비추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유리면에서 하나가 되듯, 나와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망막을 얻을 때 새로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09 5*6 06 04 06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news@hcc.or.kr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More information

2015년9월도서관웹용

2015년9월도서관웹용 www.nl.go.kr 국립중앙도서관 후회의 문장들 사라져 버릴 마음의 잔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농사에서 큰돈을 남은 평생 머릿속에서 맴돌게 될 그 말을 다시 떠올려보 만졌다 하더라도 지난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들기 시작한 았다.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린 에이드리언의 문장도 함께. 그 생각만은 변함없을 것 같았다.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 그래서

More information

(초등용1)1~29

(초등용1)1~29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20 21 22 23 24 03 25 26 27 28 29 01 33 34 35 36 37 38 39 02 40 41 42 43 44 45 03 46 47 48 49 04 50 51 52 53 54 05 55 56 57 58 59 60 61 01 63 64 65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4300.~5...03...

......-....4300.~5...03... 덕수리-내지(6장~8장)최종 2007.8.3 5:43 PM 페이지 168 in I 덕수리 민속지 I 만 아니라 마당에서도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장팡뒤의 구조는 본래적인 형태라 고 할 수는 없으나,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안뒤공간에 위치하던 장항 의 위치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되어진다.

More information

750 1,500 35

750 1,500 35 data@opensurvey.co.kr 750 1,500 35 Contents Part 1. Part 2. 1. 2. 3. , 1.,, 2. skip 1 ( ) : 2 ( ) : 10~40 (, PC, ) 1 : 70 2 : 560 1 : 2015. 8. 25~26 2 : 2015. 9. 1 4 10~40 (, PC, ) 500 50.0 50.0 14.3 28.6

More information

ÃÊ2)03È£³ëº§»óiÇؼ³ÇÊ

ÃÊ2)03È£³ëº§»óiÇؼ³ÇÊ 초등학교 학년 별책부록 호 www.nobelsangi.com 듣기와 말하기 first [f ;Rst 퍼-스트] 첫째 third [^ ;Rd 써-드] 셋째 second [s k nd 세컨드] 둘째 fourth [f ;R^ 포-쓰] 넷째 fifth [fif^ 피프쓰] 다섯째 seventh [s vân^ 세븐쓰] 일곱째 sixth [siks^ 식스쓰] 여섯째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SIGIL 완벽입문

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Print

Print 2011 05+06 05 11 14 17 20 23 05 27 53 2011 05+06 27 31 33 37 41 45 49 53 57 61 5 2011 05+06 6 7 2011 05+06 8 9 2011 05+06 10 11 2011 05+06 12 13 2011 05+06 14 15 2011 05+06 16 17 2011 05+06 18 19 2011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 89 -

- 89 - - 89 - - 90 - - 91 - - 92 - - 93 - - 94 - - 95 - - 96 - - 97 - - 98 - - 99 - 있다 장정임 ( 2009). Toylor 와 Betz(1983)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와 및 등이 개발 (career 와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 은 미래계획수립 문제해결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vol.124 Cover Story Seed Money Bank Savings Banks + vol.124 www.fsb.or.kr 201511 + 12 201511 + 12 Contentsvol.124 www.fsb.or.kr 002 026 034 002 004 006 008 012 014 016 018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

=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 Finance Lecture Note Series 학습목표 제4강 소유와 경영의 분리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효용함수,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2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생산가능곡선과 한계변환율(marginal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¼ºÀαÇ24È£

¿©¼ºÀαÇ24È£ Contents ㅣ반딧불이ㅣ뒤엉켜 버린 삶, 세월이 흘러도 풀 수 없는.. 실타래 벌써 3년째 시간은 흘러가고 있네요. 저는 서울에서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가족들과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답 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엄마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였습 니다. 그러다 여기서 고향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분들의

More information

071115-2

071115-2 Copyright eyesurfer. All rights reserved.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04면 종합 -9- 2007년 11월 14일 수요일 [내일신문] 17면 산업/무역 - 11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 37면 인물 - 16 -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동아일보]

More information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12.16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19 억 6900 만원 부과 결정 2.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7 억 6300 만원 부과 3.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More information

10월추천dvd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178È£pdf

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More information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More information

쌍백합23호3

쌍백합23호3 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More information

=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

=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 , Finance Lecture Note Series 금융시장과 투자분석 연구 제4강. 소유와 경영의 분리1 조 승 모2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기본적으로 Fisher, I. (1930), The Theory of Interest, Macmillan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01Àå

01Àå 01장 2009.6.26 6:48 PM 페이지1 CHAPTER 001 refine-4도 2540DPI 175LPI 1 사용 W 개요 자 경험을 성공적으로 측정하는 강력한 툴로써 유저빌리티 매트릭스가 가 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유저빌리티 매 트릭스라고 하면 대부분 복잡한 수식이나 고도의 통계 방법론, 현실과 동떨어진 리서 치를

More information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한국어 표준 설정안내 서브 초침 시간 및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모델에 따라 다름) 를 전날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69 쓰리

More information

Ä¡¿ì_44p °¡À» 89È£

Ä¡¿ì_44p °¡À» 89È£ 2012 vol.89 www.tda.or.kr 2 04 06 8 18 20 22 25 26 Contents 28 30 31 38 40 04 08 35 3 photo essay 4 Photograph by 5 6 DENTAL CARE 7 Journey to Italy 8 9 10 journey to Italy 11 journey to Italy 12 13 Shanghai

More information

001-015_¸ñÂ÷(02¿ù)

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More information

= " (2014), `` ,'' .." " (2011), `` ,'' (.)"

=  (2014), `` ,'' ..  (2011), `` ,'' (.) 학습목표 Finance Lectue Note Seies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제강 화폐의 시간가치 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annuity): 일정기간 매년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의 시간가치에 대해 알아본다 조 승 모 3 영구연금의 시간가치(time value

More information

: AA ( ) TV : ios ( ).. 2

: AA ( ) TV : ios ( ).. 2 : 2014... AA 1. 2. ( ) TV : ios ( ).. 2 ( ) TV : ios ( ).... 3 AA. `` 음악없음 을 To create 생성하기 a new 위해 group. 스피커를 choose some 선택하세요 speakers.. 모두 No 선택 Music + 음악없음 음악없음 Surround Group Soundbar 2 음악없음 완료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동네책방도서관68호

동네책방도서관68호 68 2017. 7 동네책방도서관68호 2017.6.23 4:9 PM 페이지 5 특집 mac-2 "감사합니다" 정성그래픽 PDF Preview 3657DPI 175LPI 도서관 독서 캠프 - 삼계로얄작은도서관 아이들이 도서관과 친구 되는 시간 삼계로얄작은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손꼽아 기 하기 위해 서가에 있는 책을 모두 뒤지면서 찾는다. 게임에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핵심조직행동론,13판.indd

핵심조직행동론,13판.indd 제1부 프롤로그 01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조직행동론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조직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닌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행동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조직행동론에 기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왜 조직행동론에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법칙들이 존재하기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다. 경영자들이 조직행동론의 개념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More information

와플-4년-2호-본문-15.ps

와플-4년-2호-본문-15.ps 1 2 1+2 + = = 1 1 1 +2 =(1+2)+& + *=+ = + 8 2 + = = =1 6 6 6 6 6 2 2 1 1 1 + =(1+)+& + *=+ =+1 = 2 6 1 21 1 + = + = = 1 1 1 + 1-1 1 1 + 6 6 0 1 + 1 + = = + 7 7 2 1 2 1 + =(+ )+& + *= + = 2-1 2 +2 9 9 2

More information

•••••1301(•••).pdf

•••••1301(•••).pdf K I A M O T O R S V o l _ 1 0 6. 2 0 1 3 01 K I A M O T O R S V o l _ 1 0 6. 2 0 1 3 01 Happy Place + 은빛 추억이 새록새록,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에 하얗게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축제가 시작된다. 태백산 눈축제 는 은빛 으로 옷을 갈아입은 태백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ÁÖº¸15.2.15

ÁÖº¸15.2.15 4 분당판 21권 7호 2015년 2월 15일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1권 7호 2015년 2월 15일 생명순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전도한 인원수를 추가합니다.

More information

01.내지완완

01.내지완완 6 7 9 10 11 12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30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9 50 51 52 53 54 55 56 59 60 61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진료기록부번호 : 기록날짜 : 년/ 월/ 일 아래의 증상이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348 세감액경정처분의경우와동일하게청구취지를특정하는방식에대해상당한신뢰가형성되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대상판결과다른판결들사이의모순 저촉을방지하기위해서는, 대상판결의판시를공정위의제재처분과감면처분모두의취소를구하고있는사안에한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348 세감액경정처분의경우와동일하게청구취지를특정하는방식에대해상당한신뢰가형성되어있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대상판결과다른판결들사이의모순 저촉을방지하기위해서는, 대상판결의판시를공정위의제재처분과감면처분모두의취소를구하고있는사안에한정하여적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주제어 : 46 2016 8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6, August 2016 1) 공정거래법상자진신고자등에대한제재및감면처분의행정소송상취급 대법원 선고 두 판결에대한비판적검토 이승민 * 대상판결에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라금지되는부당한공동행위를하였음을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

More information

Date : 2006-02-13

Date : 2006-02-13 Date : 2008-05-27 HUNET Business Knowledge 자신을 너무 몰랐던 코카콜라 마케팅 리서치는 기업이 기회를 얻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마케팅 리서치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 리서치는 의사결정의 모든 것이 아닌 단지 좋은 도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코카콜라 사례는 기업에 있는 마케팅 실무자들이라면 한 번

More information

Contents 04 05 08 12 38 42 64 70 82 84 2 3

Contents 04 05 08 12 38 42 64 70 82 84 2 3 Contents 04 05 08 12 38 42 64 70 82 84 2 3 4 5 08 12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8 42 64 70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More information

제4395호 편집.hwp

제4395호 편집.hwp 제 4395 호 2011. 8. 19( 금 ) 고 시 2011-287 3 2011-288 16 2011-289 17 2011-290 20 공 고 2011-692. 22 2011-694 22 시군행정 2011-893 ( : x.) 23 2011-922 (:314, 172, 153) 25 2011-92 () (:3-601) () 26 2011-571. 27 2011-576

More information

i f i f (disposition effect) 의확률 의확률 i f i f i f i f i f i f GARCH-in-Mean GARCH-in-Mean , ( ) ( ). ( ), / ( ), (1 ), S&P500,,. 상승반응계수 로 ~2008.12 15) ~ ~ m 10 20 (8) (10) (11) (8) (10) (11) 0.011 (0.23)

More information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77

77 76 77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78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 80 II 81 82 II 83 84 II 85 86 II 87 s t r e t c h i n g 88 II 89 90 II 91 d a n c e s p o r t s 92 II 93 ;4#; 94 II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