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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5층 (T) (F) (H) (E) 수 신 각 언론사 산업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좋은기업센터 ( 담당 : 정란아, 신태중, 유정 ) 제 목 [질의서 발송] 좋은기업센터는 2011년 중소기업은행이 해결해야 할 CSR 이슈관련 질의서를 발송함. 날 짜 화 보 도 자 료 좋은기업센터, KT에 '몰래정액제와 스마트샷 으로 제기된 KT의 개인정보 무단사용과 부당이익 관련 질의 언론과 NGO들이 지속적으로 KT의 부도덕한 영업, 부당이익 및 환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하던 중, 최근 방통위는 KT (유선전화) 몰래정액제와 스마트샷(일괄문자발송) 상품은 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무단사용 했다 고 확인했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함.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KT가 그동안 추진한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현황과 KT의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질의함. 1. 오늘(9월 8일, 목) 좋은기업센터는 KT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 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와,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해 질의하 였다. 2. 좋은기업센터는 지난 3월 1일,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자 양산하는 연체자관리>, 포스코의 <인권침 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10대 CSR 이슈를 선정해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를 발표한 바 있다. 선정 된 이슈들은 ISO26000, UNGC 등 국제적 CSR 규범의 해당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리되었는데, 특히 ISO26000 의 경우는 7개 핵심주제인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 3. KT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에서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 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와,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 트샷) 전송 이 선정되었다. 4. 이에 오늘 좋은기업센터는 KT로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며, 10월 1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이슈]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관련 질의 년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5가지 시정조치, 각각의 이행현황은? 2 KT의 안심센터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개와 주요 성과는? ⓷ 방통위 시정조치 와 KT 안심센터 이외에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 질의 년 10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시정조치 즉, (고객)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취를 수립 및 시행 을 위한 각각의 이행현황은? - 끝 - [ 별첨 1 ] 좋은기업센터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 (3P) [ 별첨 2 ]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14p) [ 별첨 3 ]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별 개요 (18p) - 2 -

3 [ 별첨 1 ] 좋은기업센터가 KT로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5층 좋은기업센터 (T) (F) (H) (E) 수 신 KT 회장 이석채 참 조 KT 홍보실 ( CSR팀 혹은 CSR 담당자 ) 발 신 좋은기업센터 ( 담당 : 정란아, 신태중, 유정 ) 제 목 날 짜 2011년 KT CSR 이슈 공개질의의 건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총 27 페이지) 공 개 질 의 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좋은기업센터(위원장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적용 집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들 을 기업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과 연결시켜,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의 확산 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3. 지난 3월 1일, 좋은기업센터는 SK텔레콤의 <채무불이행자 양산하는 연체자관리>, POSCO의 <인권침 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등 2011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0대 CSR 이 슈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KT의 경우,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에서 핵심이슈로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 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가, 부가이슈로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 마트샷) 전송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이슈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2]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기업별 이슈소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귀사가 해결해야 할 핵심이슈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와,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해 다음 과 같이 질의하오니 10월 1일(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6. [핵심이슈]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관련 질의 KT는 유선전화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된 정액요금제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1) '와 'LM 더블프리요금제 2) '를 무단가입 3) 시켜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감사원, 시민단체, 언론을 통해 KT의 부도덕한 영업, 부당이익 및 환불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1) 시내외전화 맞춤형 요금제 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시외를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KT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려 600~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게 됨. 2) LM더블프리요금제 는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 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에 해당하는 통화시간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 으로, 2002년에 이어 사전고지 없이 가입시켜 무단가입 피해가 다시 반복됨. 3) 유선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에서 강제적인 할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예상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전화국 간부 직원은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이 아 파트 주민 전화번호나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전화번호를 구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 며, 나도 200명 할당분을 채우지 못 해 결국 아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고 언급함. KT는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 가입자의 40~70%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일일보고를 통해 실적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 고, 당시 수도권지역 한 지사 직원은 본사에서는 개인 할당을 금지한다고는 하면서도 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 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며, 할당판매 압박을 증언하기도 함

5 KT 정액요금제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의 무단가입 관련 일지 일시 해당기관 내용 02년 09월 10일 KT 맞춤형 정액제 출시 (판매기간 ) 02년 11월 01일 참여연대 KT,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02년 12월 09일 KT 맞춤형 정액제 신규 가입 중단. (판매 중단) 사과광고 내고 시정조치 약속 04년 09월 01일 KT 더블프리 요금제 출시 (판매기간 ) 08년 12월 04일 방송통신위원회 KT 유선전화 고객 58만명이 정액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된 것 적발해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000만원 부과 09년 08월 한국소비자연맹 KT에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시정요구 09년 12월 31일 KT 더블프리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판매 중단) 10년 0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KT의 모든 정책요금제 가입자를 상대로 2010년 10월까지 재동의 절차를 밟도록 지시 10년 0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KT의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10년 06월 17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KT 무단가입 소비자 대변해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더블프리 맞춤형정액제 소비자피해 조사 철저히 이루어져야 10년 06월 22일 KT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방안 발표 4) 10년 06월 2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논평]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액 반환안내를 일간지 광고등 공개적으로 이행하고, 환급을 위한 장치 마련해야 10년 06월 28일 KT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계획 보완 이행 (수정안)' 전달 10년 10월 07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공익감사청구 10년 11월 KT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을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통보함 5) 피해 고객 약 630만명 중 339만명 접촉해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급함 11년 01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명발표, "KT는 집전화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소비자 600만명에게 피해액을 조속히 환급 하라"고 촉구 11년 04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KT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4억 9백만원 부과 11년 04월 25일 감사원 KT 정액제 무단가입은 방통위 감독 소홀 탓, 주의 처분 출처 : 방통위, 감사원,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및 KT관련 보도기사 주지하다시피, KT는 지난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과 2004년 9월 LM더블프리요금제 상품을 출시한 후, 유선전화 가입 고객들에게 상품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무단으로 가입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같은 해 11월 참여연대는 KT를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2010년 6월 녹색소비자연대도 더블프리와 맞춤형정액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 원회에 신고 를 하기도 했습니다. 4) 2010년 6월 22일 / 한겨레 보도기사 KT / '정액제 피해액' 전부 돌려준다 / 5) 2011년 1월 25일 / [소비자경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소비자 행동촉구 / 서울YMCA시민중계실 - 5 -

6 이처럼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KT의 정액제 무단가입 과 통화료 차액 환불 에 대해 문제제 기가 이어지자 방통위는 2008년 12월, KT에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가입을 중지할 것 을 시정명령 하는 한편, 2009년 8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 하자, KT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며 LM더블프리 무단가입 피해사실을 고지 하고, 환 불 등 조취를 취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후, 2009년 12월 이후에는 LM더블프리 요금제 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방통위는 2010년 3월 현재 두 정액제 가입자 약 630만명에게 정액요금 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이용 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 하거나 이미 해지 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 할 것을 KT측에 재차 시정권고 조취를 취했으며, 2010년 5월 부터는 KT의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액요금제 가입자 현황 구분 10.3월 현재 상품가입 기간 맞춤형정액제 4백88만1천명 (4,881,000명) (3개월) LM더블프리 1백41만3천명 (1,413,000명) 월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후 KT는 2010년 11월 서울YMCA시민중계실로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 을 보내 2010년 10월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불처리 했다 고 밝혔지만,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KT는 방통위가 밝힌 정액제 가입자 총 630만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환불처리가 불성실하게 진행됐다 고 평가했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환불처리가 미흡했던 이유로 첫째, KT가 집전화 해지 후 6개 월이 지난 고객에 대해서는 무단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며 해지 후 6개월 경과 고 객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KT 측이 정액요금제 가입 소비자들과 접촉하면서 YMCA가 요구한 소비자에게 정액제 가입사실 이 있는지, 소비자가 납부한 정액요금과 실제 사용 요금상의 차액이 얼마인지, 그리하여 수년 간 누적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할 것 과 차액에 대해 환불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7 출처 : 포털사이트 다음(daum.net)> 아고라 게시글 (10년 9월 16일) 6) 이에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011년 1월 25일, [소비자경보] 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소비자 행동촉구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KT측이 무단가입 차액환급 절차를 마무리 하려할 가능성이 있기에, 소비자들에게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여부 확인 및 환급 요청 에 나서기를 촉구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1년 4월 25일 방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KT의 유선전화 고객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현황과 피해보상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T에 유선전화 정액 요금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무단가입)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를 지시했습니 6) Daum > 아고라 > 억울 > 'KT 정액요금 환급받았습니다 (2010년 9월 16일) -

8 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2011년 2월 현재 2002년 9월부터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2009년 12월까지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및 마이 스타일 3개 정액요금제 가입은 총 1,169만여 건이 며, 이 중 유선전화 가입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요금제 이용계 약을 무단으로 체결한 275만여건(1+5+6)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전산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KT 정액요금제, 계속사용 사실조사 결과 종합 ( 11.2월 기준, 단위 : 건) 계속사용 확인절차 에서 가입자 의사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동일한 경우(가입자신청) 유선전화 가입자와 정액요금제 신청자가 다른 경우(제3자신청) 가입사실을 부인하고 환불 받은 경우 336,839(1) 174,051 계속사용 의사를 표시한 경우 3,955,435(2) 948,248 계속사용을 원하지 않아 해지한 경우 2,452,926(3) 1,276,753 아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9,950(4) 16,434 합 계 6,785,150 2,415,486(5) 9,200,636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2,493,733 (가입증거를 제시하고 환불 받은 1,170건(6) 포함) * 전산자료가 파기되어 없는 경우 : 유선전화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한 가입자의 전산자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파기되었지만 유선전화 유지/해지건수 등 통계자료를 기초로 추정 조사대상건수 KT 정액요금제, 금지행위(무단가입) 위반건수(종합) 가입자 신청 중 위반행위(1) 전산자료 있는 경우 제3자 신청 중 위반행위(5) 전산자료 없는 경우 중 위반행위(6) (단위 : 건) 위반행위(무단가입) 합계 11,694, ,839 2,415,486 1,170 2,753,49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MBC News 7) 7) 2011년 4월 25일 / MBC News / KT, 정액제 무단가입 부당이익 천억 과징금은 백억 /

9 이와 같은 KT의 무단가입 사실을 확인한 방통위는 KT가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된 정액요금제에 따른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 고 판단해, ⓵약관변경, ⓶업무처리절차 개선, ⓷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마련, ⓸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⓹이행계획 수립과 결과보고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104억 900만원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 근거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 [별표 3] 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행위 2.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좋은기업센터는 이처럼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이슈의 해결을 위해 KT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지난 4월 방통위에서 의결된 5가지 시정조치에 대해 최근까지 각각의 이행현황을 구체 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난 2010년 6월 22일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KT는 이 미 직원 300명으로 구성된 안심센터 를 출범시켜 일선 영업현장의 무단가입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본인 신청이나 동의 부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통을 하지 않고 해당 직원에 게 가입서류를 반려하고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려 건수를 정기적으로 지사별로 집계 해 책임을 묻게 했다 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게 운영된 KT의 안심센터 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인 소개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시정조치 와 지난해 시작된 안심센터 이외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 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성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0 7. [부가이슈]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관련 질의 지난 2010년 10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 국정 감사에서 KT는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 출해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 상품 을 출시 및 판매해, 해당지역 유권자들에게 376만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2억 9,300만원의 이 익을 취한 점 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KT 는 소명자료를 통해 공익적이며 그린 IT정책에 부응한다 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KT스마트샷 서비스 개요 o 서비스 개시일 : 10. 5월 o 서비스 내용 - SMS(20자) + 무선인터넷 홍보페이지 무료접속 제공 1건당 70원 - MMS(1,000자) + 무선인터넷 홍보페이지 무료접속 제공 1건당 120원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5월 14일, (주)애드앤텔 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협력사인 (주)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하여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일 부터 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 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 만명에게 3,76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93,915,625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KT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 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업무흐름도 출처 : 방통위

11 방통위가 9월 24일 제58차 회의에서 처음 KT 스마트샷 서비스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시작했으나, 제59차와 제60차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던 중, 경제정 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0월 19일 방통위로 KT는 고객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경 실련은 KT 스마트샷은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이고, <KT 개인정보취급방침> 8) 에 명시된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 은 재난방송 메시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특정 후보자의 선택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에, KT 가 공익서비스 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보도자료 1페이지 ( ) 이에 10월 20일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 했으며, 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 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라 는 시정명령을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8) KT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은 1 서비스 이용, A/S, 요금정산 등 계약이행 2 아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3 서비스 품질개선 4 KT 또는 그룹사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마케팅 활동 5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6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등 6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서 ( )

12 주지하다시피, KT는 2005년 이후 매년 CSR보고서를 성실히 발행하고 있으며, 국내 4천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기업입니다. CSR보고서에서 보고했듯이 이미 고객정 보 보호 를 위한 여러 정책들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KT CSR보 고서와 KT 홈페이지(www.kt.com) 등을 살펴보면,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후 KT의 구체적인 이행 보고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KT가 방통위 조치 즉, (고객)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 취를 수립 및 시행하고, 과징금 10억원 부과를 이행한 경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 2009 KT CSR보고서 표지와 30페이지 출처 : 2010 KT CSR보고서 표지와 41페이지

13 8. 위의 공개질의서 의 요청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귀사의 검토 결과를 2011년 10월 1일(금)까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면 회 신 : (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 5층 좋은기업센터 이메일 회신 : 회 신 문 의 : 끝

14 [ 별첨 2 ]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보고서 1. 배경 - 이미 한국의 주요기업들 GRI 적용 CSR보고서 발행 및 UNPRI 가입 기업의 꾸준한 증가세 년 11월, ISO26000 발효 시작으로 CSR의 세계화, 표준화 시작됨. - 유럽과 비유럽, 북반구와 남반구 간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것 우려하는 목소리 증가되는 추세. -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 투자자, 관계사들의 요구에 의해 공세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예상됨. -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등)들의 이슈 제기 본격화, 구체화 될 것. 한국기업의 CSR보고서 발행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보고서 발행 기업 수 첫 보고서 발행 기업 수 총 보고서 발행 기업 수 (누적) 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적용 집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국제적 규범들과 표준들을 한국의 주요기업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들과 연결시켜,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들의 확산. 3. 목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GRI, ISO26000, OECD가이드라인, ILO 등 국제적 규 범들과 표준들을 한국기업들의 이슈에 적용하고 분석. -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경제적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정리해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 계자(stakeholder)들에게 소개. -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을 CSR관점에서 분석해 최종의견을 발표. -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국제적 CSR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

15 4. 추진개요 시기 주요 추진내용 ~ 2월 이슈선정 및 발표 3월 ~ 4월 질의서 발송 5월 ~ 8월 답변 및 이슈분석 9월 ~ 10월 최종 의견서 발송 <1> 이슈선정 및 발표 대상 년 매출액 기준 100대 상장기업 중, 2010년 12월말까지 2009년 보고기준 CSR보고서 9) 를 발행한 45개 10) 기업 (공기업포함) 매출액 기준 100대 상장기업 중 CSR보고서 발행기업 현황 2010년 12월 연말 발행기준 선정기준 년 후반~2010년까지 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슈를 선정함. - ILO, UNGC, ISO26000 등 CSR관련 국제규범 및 조항에 해당되는 이슈를 선정함. - 복수의 기업이 유사한 이슈에 해당될 경우,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이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함. - 기업의 규모, 업종, 피해 및 복구규모, 지역 등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이슈를 우선 선정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당기업에게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이슈를 선정함. 9) - CSR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등 다양한 타이틀로 발행되고 있고, 대부분 국제적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기준이나 한국형 보고기준인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을 채택함. 단, 보고서 타이들이 환경보고서, 사회공헌백서 등으로 발행한 보고서는 집계에서 제외함. - 기업은 CSR보고서를 발행함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성과뿐만이 아닌 사회적, 환경적 이슈와 정 책, 성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CSR보고서 첫 부분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공식적으로 선 언하고 있음. 10)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대한항공, 동부화재해상보험, 두산건설, 롯데쇼핑,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SDI, 아시아나항공, 제일모직, 케이티, 케이 티앤지,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타이어, 한화케미칼,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 제철, 현대해상, 호남석유화학, CJ제일제당, CJ,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구, SK에너지), SK텔레콤, S-Oil, STX,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총 45개 기업, 가나다 순)

16 이슈발표 2월중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별로 핵심/부가 이슈별 개요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소개해 언론에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외 주요투자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 <2> 질의서 및 의견서 발송 이슈별 주요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질의서에 대한 기업의 답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CSR 기준으로 분석한 최종의견서를 해당기업과 주요투자자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 * 국내 : 국민연금(NPS),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UNPRI 11) 에 가입된 주요 18개 금융기관들 * 해외 : Govt. Pension(노), APG(네), CalPERS( 美 ), California State Teachers( 美 ), NY City Retirement( 美 ), PGGM(네), Canada Pension(캐), NY State Teachers( 美 ), GEPF(남아공) 등 세계 주요 연기금과 SRI 펀드 운용기관, UN산하 CSR 관련기구 등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와 요구사항 NO 매출 순위 기업 이슈 및 요구 1 1 삼성전자 2 3 한국전력공사 3 4 현대자동차 4 6 포스코 5 10 중소기업은행 6 16 KT 7 20 SK텔레콤 8 22 롯데쇼핑 9 25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이슈 요구 반도체 작업장 유해물질노출 피해자 120명, 사망자 45명 발생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 및 관리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와 작업장 환경의 개 선과 예방책 마련,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조건없는 사과 급증하는 부채와 불공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의 구체적인 개편방안 마련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제철소 건설 이전부터 철수 이후까지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이슈를 어떻 게 보호, 존중, 치유(구제)할지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 마련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계획 마련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 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맞춤형정액제 와 LM더블프리 정액요금 피해자 95%에 해당하는 미환급자가 포함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통신요금 피해자 및 환급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 해구제책 및 환급정책 마련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통신료 연체 등록기준(현 50만원)의 책정원칙 공개와 요금연체 가입자 정보의 신평 사 제공 중단.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고용율 증가를 위한 대책과 점포내 사내하청 직원규모의 축소 방안마련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부품대리점을 통한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중단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 지난 4년간( )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11) 유엔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PRI)

17 2011년 한국 주요기업 CSR 이슈 LIST NO 순위 기업 이슈 1 1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유해물질노출 피해자 120명, 사망자 45명 발생 무노조 2 2 SK에너지 내트럭 운영의 투명성 논란 3 3 한국전력공사 4 4 현대자동차 5 5 LG전자 급증하는 부채와 불공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허술한 도전( 電 盜 ) 실태 및 관리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신형쏘나타와 투싼의 자동차 결함, 해외에선 리콜-국내에선 무상수리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논란 폴리염화비닐(PVC), 브롬계 난연제(BFRs) 제거 및 감소사용 계획 LG전자, 간판 냉장고 `에너지효율등급` 논란 6 6 포스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0% 7 10 중소기업은행 8 12 한국가스공사 시중은행보다 높은 PF부실채권 비율 공공기관중 장애인 부담금 납부 1위 배관망 건설현장의 편법,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 통영 멸치수협, '냉배수 배출' 피해보상 논란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는 해외 투자처, 미얀마 가스개발 건 9 13 기아자동차 K5 자동차 결함, 해외에선 리콜-국내에선 무상수리 KT SK텔레콤 롯데쇼핑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 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불처리 지방선거후보 133명, 유권자에게 일괄메일(스마트샷) 전송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높은 사내이사 연평균 보수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식약청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 롯데마트 참여-롯데백화점 미참여 인권-환경 무시한 개발, 용산참사 무노조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높은 사내하청 고용율, 원청 490명에 사내하청 1370명 잦은 결함과 운행지연 저가항공사, 여행사에 좌석공급 제한 및 신생항공 시장진입 방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0.16% 현대건설 지난 4년간( )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대림산업 국책연구비, 관리 허술 실효성 없는 노조가입율, 5.90% 동부화재해상보험 무노조 제일모직 무노조 핵심이슈 / 부가이슈

18 [ 별첨 3 ]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기업별 이슈소개 2011년 한국 주요기업 10대 CSR 이슈 NO 매출액 순위 기업 이슈 page 1 1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유해물질노출 피해자 120명, 사망자 45명 발생 한국전력공사 급증하는 부채와 불공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포스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 제철소 건설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보다 높은 부동산 PF부실채권 비율 KT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 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SK텔레콤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롯데쇼핑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현대건설 지난 4년간( )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18 페이지 구성 예) 한국전력공사 구성의 설명 기업명 구성의 예 2. 한국전력공사 기업의 CSR 활동(CSR보고서 발행, UNGC 및 EICC가입)들의 개요를 표시함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미가입 EICC 가입여부 : 2007년 10월 가입 해당이슈 명 급증하는 부채와 불공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이슈에 대해 시기별, 이해관계자별, 주제별로 간단히 개요를 정리해 소개함 *... *... *... 국제 CSR규범(ISO ), UNGC 13), EIC C 14) 등)과 이슈의 내용을 연결해 해당되 는 조항이나 원칙들을 나열함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공정운영관행] 공정경쟁 12)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ISO)에서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의 표준으로 제정 함. ISO26000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공정한 업무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총 7개 핵심주제로 구성됨. 13)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서 코피아난 국제연합 전사무총장이 199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제창했고, 2000년 7월에 발족함.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분야 10대 원칙으로 구성됨. 14) 전자업체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EICC)은 2004년 델, HP, IBM 등 8개 글로벌 전자 관련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자`는 취지로 만든 행동 규범.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경영시스템, 기업윤리 5가지 항목을 지정해 회원기업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 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19 1. 삼성전자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미가입 EICC 가입여부 : 2007년 10월 가입 반도체 작업장 유해물질노출 피해자 120명, 사망자 45명 발생 * 2007년 故 황유미, 2010년 故 박지연씨 등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 조혈계 암에 걸린 종업원 약 20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작업장내 유해물질 노출 및 관리 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 * 2010년 4월 삼성전자는 유가족들에게 생산라인 공개 와 재조사실시 를 약속했으나, 생산라인 공개는 추진하지 않은채 많 은 피해자가 발생된 기흥공장의 1라인은 철거, 3라인은 리모델링을 추진함. 재조사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미국의 안전보 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론(Environ)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힘. * 2010년 4월, 네덜란드 APG자산운용을 포함해 8곳의 해외 기관투자가가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의 노동 환경 안전 정책 과 실행에 관한 리뷰(Review of SEC s Woking Environment Safety Policies and Practices) 라는 제목의 공동 질의서를 발송 해 재소자 계획이행, 조사결과 공개수준, 전직 피해자들과 현직 종업원들에게 지원되는 대책, 전반적인 작업안전관리 등 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답변을 요구함. * 2010년 9월 좋은기업센터 등 4개 단체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삼성반도체 공장은 첫째,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미비했고, 둘째 사용하는 화학물질 일부만 노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셋째 반도체 공장에는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넷째 위험한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고 밝힘. * 2010년 12월 법조계, 학계, 보건의료계, 노동, 인권,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인사 534인이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는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을 다해야 한다. 고 요구하는 한편, 4월경 삼성전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던 네델란드 APG자산운용은 소식지에서 현재 진 행 중인 (외부 환경 컨설턴트에 의한) 조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의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며 삼성전자가 독립적 인 제3자의 조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고 견해를 밝힘. * 한편, 2010년 5월과 7월 열린 삼성의 산재은폐 규탄 증언대회 에서 삼성전자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산재신청 포기와 언론 및 시민단체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을 수락하면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과 일부 유가족의 경우 삼성의 조건부 위로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고, 2011년 1월 KBS 추적60분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증언 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조건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0년 연말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남. * 2010년 12월말 현재까지 반올림이 집계한 삼성전자 생산공장 유기화학물질노출로 인한 피해자는 약 120명 규모이며 이 중 45명은 사망함. 피해자들 가운데 17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함.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인권] 공모회피 ISO26000_[노동관행]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EICC_[보건 안전] 1) 산업 안전 EICC_[보건 안전] 2) 비상사태 대비 EICC_[보건 안전] 3) 산업 재해 및 질병 EICC_[보건 안전] 4) 산업 위생 EICC_[보건 안전] 6) 기계 안전 보호장치 EICC_[환경] 3) 유해 물질 EICC_[환경] 6) 제품 함유 물질 규제

20 2. 한국전력공사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5년 8월 가입 급증하는 부채와 불공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 한국전력공사의 부채율은 지난 2005년 46%에서 2009년 70.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전기요금(낮은 원가보상률) 으로 제기됨. 한국전력공사 부채비율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채비율 47.9% 49.1% 63.3% 70.3% 출처 : 한전 CSR보고서 전기요금 계약종별 원가보상률 구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평균 원가보상률 92.2% 100.2% 84.4% 90.9% 37.2% 80.4% 66.1% 91.5% 출처 : 한전 CSR보고서 *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농사용(농.어업), 교육용,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 이며, 2009년 연말 기준으로 총 전력판매량은 394,475GWh로서 용도별 구성비은 산업용이 52.5%, 일반용이 22.7%, 주택용이 19.9%, 기타부문이 4.9%로 산업용 전력소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력판매실적 구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기타 (교육,농사,가로등,심야) 총 판매전력비율 (단위, %) 판매전력량 (단위, GMWh) 판매금액 (단위, 억원) ,548 89, ,216 19, ,475 77,032 88, ,706 14, ,256 출처 : 한전CSR보고서, 사업보고서 *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가입 22개국 중 21위로 1kWh당 0.060달러(약 66원)를 책정되고 있어, 판매량이 높 아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 따라서 전기요금 개편을 통한 부채해결을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가 장 우선시 되어야 함. * 2010년 한전 CSR보고서에는 [전기요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2009년 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및 인센티 브 가격규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시행하기로 고시되었습니다. 고 계획을 밝힘. * 2011년 7월에 시행하기로 한 고시 에 포함된 내용중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연동, 사용시간대별 차등부과 등 구 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반면, 전력소비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 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 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공정운영관행] 공정경쟁

21 3. 현대자동차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9년 10월 가입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함.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 자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용사업주(현대차)가 파견근로자에게 지휘 명령관계를 갖는 파견 이라고 판 정함. 이에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사내하청노조)은 현대차에게 불법파견이니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 환을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교섭을 거부했으며, 당시 노조위원장은 수배되고, 노조간부들은 구속되거나 현대차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던 중 2005년 9월 류기혁 노조원이 노조사무실에서 자결함. 2004년 당시 사내하청노조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 사 내하청 규모는 총 121개 업체와 약 10,000여명의 노동자였다고 함. <근로자파견> <도 급> 파견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 사용사업주 하청업체 도급계약 원청업체 고용계약 관계 파견근로자 지휘 명령 관계 고용계약 관계 지휘 명령관계 하청근로자 출처 : 파견,도급 구별 15) 참고자료, 노동부, 2009 * 2004년 노동부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후, 2007년 몇몇 사내하청 종업원들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시작해 1심과 2 심에서 모두 패했으나, 2010년 7월22일 대법원에서 승소함. 또,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대표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 확정 함. 대법원 판결이 의장공정 근무자 를 대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반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주요 공정뿐만 아니라 보조공정까지, 사실상 자동차 제작공정 전반에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함. * 이에 2010년 9월 19일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현대차에게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대차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11월 15일 밤 10시부터 12월 9일까지 울산 1공장 점거, 파업을 강행함. 파업이 진행되던 11월 20일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도중 황인화 조합원 분신함. * 2010년 2월 현재,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0년 11월 파업 3개월만에 또 다시 파업을 강행할 계획을 밝혔고,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참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약 300명에 대해 대량징계 로 맞서고 있음.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인권] 공모회피 ISO26000_[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ISO26000_[노동관행]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ISO26000_[공정운영관행]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UNGC_[노동규칙]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 15) 파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의 정의로부터 두 가지의 개념 요소를 추출 (1 사업주 실체 판단 요소 2 지휘 명령권 판단 요소)

22 4. 포스코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미가입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동반된 인도 오리사(Orissa) 제철소 건설 * 포스코는 2005년 인도 동부 오리사(Orissa)주 주정부와 MOU체결을 시작으로 연간 1,200만톤 생산규모의 일관제 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포스코의 오리사주 투자규모는 국내 기업의 단일 해외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인 120억불(12조원)으로 2005년 투자결정 당시엔 2010년까지 제철소를 건설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일관제철소 건설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 2만명 현지 주민들의 이주거부와 NGO들의 자연환경 훼손,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마찰이 최근까지 이어짐. * 이에, 한국 NGO들은 2008년 4월, 201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도 오리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현지조사 를 다녀와 인도의 삼림주민보호법 으로 보호받아야할 현지 주민들이 제철소 부지사용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 가 있었음을 발견함. 조사팀은 한국으로 돌아와 9월 17일, 포스코 건설예정 부지의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던 인 도 환경부 산하 '미나굽타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지주민들과 인도현지 NGO들이 제기하는 환경 및 인권관련 문제들 에 대해 경청해 공정한 결정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냄. 또, 2011년 1월 28에는 한국의 10개 NGO들은 자이람 라메쉬(Shri. Jairam Ramesh) 인도 환경부장관에게 포스코 인도 프로젝트의 승인 결정은 공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음. * 그러나 1월 31일, 인도 환경주 장관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을 허가함. 2011년 2월 10일자 포스코신문 2면에서 일관제철소 건설예정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계획을 통해 10%가량의 사유지와 90% 가량의 국유지를 확보할 계획 이라고 밝힌 후 포스코는 인도 현지 관계법령에 따라 순이익의 2%를 이주민의 복지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고 공장부지 중 25%를 녹지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함. * 2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리사(Orissa)주 이외에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 아연도금강판공장 을,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 연간 600만톤급 일관제철소를, 자르칸드(Jharkhand)주에 연간 300만톤급 파이넥스제 철소 등 인도에 중장기적으로 20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함. 이는 해외투자로는 최대 규모로 현재까 지 가시화된 오리사주 제철소(120억달러), 카르나타카주 제철소(70억달러) 등 프로젝트를 비롯해 냉연강판 공장 등 하공정(8억8000만달러) 투자를 동시다발로 진행중이라고 함.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인권] 인권위험상황 ISO26000_[인권] 공모회피 ISO26000_[인권] 차별 및 약자집단 ISO26000_[환경]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ISO26000_[지역사회 참여완 발전] 보건 UNGC_[인권] 원칙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UNGC_[인권] 원칙2: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 UNGC_[환경] 원칙3: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함

23 5. 중소기업은행 CSR보고서 : 2007년, 2008년 두 차례 발행함. UNGC 가입여부 : 2006년 12월 가입 국내은행 평균보다 높은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PF 부실채권의 비율이 시중은행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발표됨 년말 현재 총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387,273억원이며 이 중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63,668억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대출의 16.44%가 이에 해당됨. *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 한국씨티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 16) 의 PF부실채권 평균 이 16.44%인데 반해, 기업은행의 PF 부실채권은 36.17%로 국내은행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임. * 특히, 국내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노력으로 PF 부실채권 비율이 2010년 9월말 기준 18.11%에서 12월말 기준 16.44%로 약 2% 축소된 반면, 기업은행은 25.19%에서 36.17%로 3개월새 11%나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이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한편,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 2010년말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현황 은행명 (단위: 억원,%) 부동산PF 대출 (A) 10.9월말 고정이하 (B) 부실채권 비율 (B/A) 부동산PF 대출 (A) 10.12월말 고정이하 (B) 부실채권 비율 (B/A) 국내은행 426,932 77, ,273 63, 기업은행 16,490 4, ,981 5, 출처 : 금감원 국내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부실채권 추이 구분 07말 08말 09년 10년 3말 6말 9말 12말 3말 6말 9말 12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 출처 : 금감원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지배구조] 6.2 설명책임 16) [시중은행]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국민 [지방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 산업, 기업, 농협, 수협

24 6. KT CSR보고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8년 5월 가입 몰래정액제 맞춤형정액제 와 LM더블프리, 불성실한 환급처리 * KT는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17) 상품과 2004년 9월 LM더블프리요금제 18) 상품을 출시하고, 두 상품 모두 짧은 기간내에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됨. 이 과정에서 KT가 무단가입 행위 19) 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 를 통해 드러남. 2010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맞춤형요금제 잔존 가입자 수는 488만명, LM더블 프리 요금제 잔존 가입자수가 141만명으로 확인됨. 정액요금제 가입자 현황 구분 10.3월 현재 상품가입 기간 맞춤형정액제 4백88만1천명 (4,881,000명) (3개월) LM더블프리 1백41만3천명 (1,413,000명) 월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KT의 정액제 무단가입의 피해 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같 은해 11월 참여연대는 KT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함. * 이처럼 언론과 NGO에서 KT의 정액제 무단가입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KT 에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가입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한편, 2009년 8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피해 소 비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자 KT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며 LM더블프리 무단가입 피해사실을 고지 하고, 환 불 등 조취를 취하겠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2009년 12월 LM더블프리 요금제 판매를 중단함. * 또, 2010년 4월 방통위는 2010년 3월 현재 두 정액제 가입자 약 630만명에게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 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 하거나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 할 것을 KT측에 시정권고 함. 17) 시내외전화 맞춤형 요금제 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시외를 무제한으로 통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KT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려 600~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하게 됨. 18) LM더블프리요금제 는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 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에 해당하 는 통화시간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 으로, 2002년에 이어 사전고지 없이 가입시켜 무단가입 피해가 다시 반복됨. 19) 유선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에서 강제적인 할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예상됨.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전화국 간부 직원은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 전화번 호나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전화번호를 구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 며, 나도 200명 할당분을 채우지 못해 결국 아들 고등학교 졸 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고 언급함. KT는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 가입자의 40~70% 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일일보고를 통해 실적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수도권지역 한 지사 직원은 본사 에서는 개인 할당을 금지한다고는 하면서도 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며, 할당판매 압박을 증언하 기도 함

25 * 이에 KT는 2010년 11월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 을 보내 2010년 10월 까지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32만명에게 총 1,117억원을 환불처리 했다고 밝힘. 이는 방통위가 밝힌 정액제 가입자 총 630만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YMCA시민중계실에서는 환불처리가 불성실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함. * 서울YMCA시민중계실에 따르면, 환불처리가 미흡했던 이유로 첫째, KT가 집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고객에 대 해서는 무단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며 해지 후 6개월 경과 고객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았 고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KT측이 정액요금제 가입 소비자들과 접촉하면서 YMCA가 요구한 소 비자에게 정액제 가입사실이 있는지, 소비자가 납부한 정액요금과 실제 사용 요금상의 차액이 얼마인지, 그리하여 수년간 누적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할 것 과 차액에 대해 환불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하겠다는 약 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 * 한편, 2010년 1월 8일 고등법원으로부터 2005년부터 서울YMCA시민중계실이 추진했던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 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소송 의 항소심 판결 20) 에서 당시 서울YMCA는 통신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실제 재산적 피해액 12,000원 외에 고의적인 담합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의 징벌적 배상을 구하고자, 위자료 988,000원 등 1인 당 총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재산 피해 12,00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위자료 부분인 988,000원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림. 원고측의 일부 승소 1심 판결 후,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드)측과 서울YMCA 양측은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 역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후 양측 모두가 대법원 상고를 제 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됨. 이후 KT-하나로(현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2010년 2월 26일 서울YMCA로 전 체 원고 484명의 배상 판결금 1인당 12,000원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총 8,915,863원(1인당 18,420원)을 보내와 소 송인단에게 전달함.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소비자 쟁점] 공정 마케팅, 정보와 계약관행 ISO26000_[소비자 쟁점] 소비자 서비스, 지원, 분쟁 해결 ISO26000_[소비자 쟁점] 소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ISO26000_[소비자 쟁점]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UNGC_[인권] 원칙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UNGC_[인권] 원칙2: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 20) 이 소송은 통신사들의 담합에 대한 최초의 소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484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으며, 통신사들과 YMCA 양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됨

26 7. SK텔레콤 CSR보고서 : 2006년 첫 발행 후, 2008년~2010년까지 3년 연속 발행. 총 4회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7년 5월 가입 통신료 50만원 연체로 신평사 채무불이행자 등록, 이중규제 논란 * 2010년 방통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요금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로 핸드폰 서비스가 중지된 건수는 2010년 9월 현재까지 630,900건에 이르고, 이중 SKT 가입자는 319,000건으로 절반이 넘는 수에 해당됨. 요금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현황 구분 (단위:천회선) KT SKT/SKB LGU+ 계 KT SKT/SKB LGU+ 계 KT SKT/SKB LGU+ 계 일반전화 인터넷전화 핸드폰 , , 인터넷 SKT, KT, LG U+ 는 10.8월 기준이며 SKB(일반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는 10.9월 기준으로 작성 SKT 제출자료의 경우서비스 중단건수는 장기간 요금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해지를 기준 KT 제출자료의 경우 요금미납으로 인한 직권해지자수 기준 LG U+ 제출자료의 경우 해당 건수는 연체에 의한 직권해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연도별 각 해당 월에 발생한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임 출처 : 민주당 최종원 의원실 *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010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중 SKT의 경우, 요금미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요 금 연체자에게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한 뒤 다시 신용평가사에게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사실상 이중 제재를 취하고 있다 고 함. 다시 말해, KT와 LGU+가입자들은 휴대폰 요금 연체 와 개인신용등급 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반해, SKT 가입자만 채무불이행자 로 개인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취업 활동 등 여러 제약받을 수 있게 됨. *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통신3사가 공유하는 DB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외부 신용평가사에게 이를 알려 연체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줘,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로 규정짓는 것은 이중규제로도 볼 수 있음. * 더욱이 2010년부터 SKT는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채무불이행 등록자 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미 2010년 9월 현재 전년 23,248명의 두배 이상인 53,876명으로 집계됨. 출처 : 민주당 서갑원 의원실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소비자 쟁점] 소비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ISO26000_[소비자 쟁점]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UNGC_[인권] 원칙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UNGC_[인권] 원칙2: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함

27 8. 롯데쇼핑 CSR보고서 : 2005년 첫 발행후, 2010년까지 2008년을 제외한 모든해 발행. 총 5회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7년 1월 가입 매출, 순이익, 투자, 점포수 성장에 역행하는 마이너스 고용율 * 2010년 10월 13일 경신련은 상위 15대 재벌의 상장계열사의 최근 5년(2005년~2009년)간 고용, 순이익, 사내유보 금, 투자금액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발표함. 분석에 따르면 5년간 15대 재벌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 13.7% 증가, 사내유보금 20.3% 증가, 고용 0.83% 증가, 투자금액 8.4% 증가함. * 특히 15개 그룹 중 롯데그룹의 경우,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 투자금액은 15대 재벌의 평균을 윗도는 반면, 고 용의 경우 평균을 밑도는 값을 보임. 이에 좋은기업센터는 롯데그룹의 주력사로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CSR보고서 를 발행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순이익, 사내유보금, 투자금액 모두 30% 내외로 성장한 데 반해, 고용은 - 4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함. * 롯데쇼핑의 마이너스 고용율은 국내 주요기업들과 경쟁사인 신세계와의 비교 21) 로 좀 더 분명해지는데, 롯데쇼핑 은 퇴직자 수 만큼도 채용하지 않고 있고, 점포수 증가율 만큼도 고용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 출처 : 금감원 사업보고서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노동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ISO26000_[노동관행] 근로조건 및 사회적 보호 ISO26000_[공정운영관행]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ISO26000_[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고용 창출과 기술 개발 21) 비교항목 중 점포수의 경우, <롯데쇼핑>은 사업부문별(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시네마)의 점포수가 해당되고 <신세계>의 경우 판매부 문별(백화점, 대형마트)의 점포수가 해당됨

28 9. 현대모비스 CSR보고서 : 2010년 첫 발행. 총 1회 발행. UNGC 가입여부 : 2008년 가입 부품대리점을 통해 소매점과 정비공장에 자사(순정)부품 독점판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월 18일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 기아자동차의 계열 부품 공 급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전국 1,470여곳의 독립 부품대리점을 통제해 자사의 순정부품 22) 판매를 의무화하고, 시판품-시 중품과 같은 경쟁부품(비순정품)의 판매를 금지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포함, 이하 현대모비스 사건)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150억원의 과징금 부과명령 조취함. 현대모비스 정비용 부품 유통구조 개요 출처 : 공정위 * 전문가들은 소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품질에 관해 그동안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평가가 없었고,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하지만 비순정부품과 순정부품의 품질은 대등하다고 함. 또 현대모비스 자료에 따르면 비순정부품의 가격은 부품 종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판품, 시중품의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약 30%~83%, 재활용부품의 가격은 약 26%~37% 정도로 형성된다고 함. * 이로 인해 부품생산업체들은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매출규모가 제한되어 기술개발과 투자가 곤란 해짐. 또 부품대리점들 역시 거래처와 판매부품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판매마진이 높은 시중품, 시판품 판매가 제 한되어 사업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됨. 특히 소비자들은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간의 경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부품선택을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순정부품 위주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밖에 없게 됨. 정비가격에 민감 한 저가차량이나 단산 노후차량 보유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음.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공정운영관행] 공정 경쟁 ISO26000_[공정운영관행]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ISO26000_[소비자 쟁점] 공정 마케팅,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공정 거래 관행 22) 순정부품 이란 현대모비스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홀로그램을 부착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부품 으로 정부기관(공인기관)의 정식 품질검사를 거쳐 인증 받은 제품은 아님. 한편 비순정품은 순정부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판품 시중품 재활용부품 등을 통칭하며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품질이 불량한 불법제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즉 현대모비스에 납품되는 부품과 동일한 부품이라도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비순정품 으로 분류됨. 비순정품 표현 자체에 순정 품에 비해 품질이 열등한 부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는 점에서 비순정품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

29 10. 현대건설 CSR보고서 : 20105년 첫 발행. 총 1회 발행. UNGC 가입여부 : 2010년 5월 가입 지난 4년간( ) 산업재해로 33명 사망, 건설사중 1위 *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 해외수주규모, 매출액 등 2010년 현재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으로 2010년 매출액은 업계최초로 총 10조를 돌파함. * 세계 유력 건설전문지인 미국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가 선정한 '2009년도 세계 225대 건설사 순위'에 서 해외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23위를 기록함. 이는 2008년 순위보다 29계단 상승한 것으로 2010년 매출액이 10조를 돌파해 20위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또, 현대건설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만이 아 닌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있는 'DJSI World 지수'에도 편입됨. * 이렇듯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로 인한 재해건수와 사망자 수 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있음. 2007~2010년 6월까지 10대 건설회사 사망재해 발생현황 구분 (단위: 명) 건 수 사 망 계 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합 계 출처 : 고용노동부 국제 CSR 규범 해당영역 ISO26000_[노동관행]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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