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뷰면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로리뷰면지"

Transcription

1 ISSN Sogang Law Review

2 발 간 사 이제 갓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년을 보냈을 뿐이지만, 법학은 알아갈수록 참 매력적인 동시에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법의 판단에 따라 뒤바뀔 수 있음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전에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률가의 역할이 조금은 수동적이라는 느 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법률가의 꾸준한 노력이 없다면, 법 문언 또한 그 생명 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점차 배워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번 호 특별기획을 위해 따로따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영란 석 좌교수님과 오병선 교수님께서는 공통되게 법 기술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며 이를 법조인이 지양해야할 모습으로 꼽으셨습니다. 단순히 법률을 일률적ㆍ기계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가 는 과정은 훌륭한 법률가에게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열정이 가득 담긴 서강로리뷰 제4호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의 논문에서는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비 롯하여 입법론적인 영역까지도 끈질기게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편의 논문이 투고되어 심사ㆍ편집 작업을 거치는 편집 위원들에게도 법학지식을 함양하고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법 기술자 가 아닌 진정한 법률가로서 정의를 바 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예비법조인들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 다. 설령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더라도 그보다는 장차 더 크게 성장해가는 모습 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 이외에도 편집위원들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한 기획물 2편과 우리 대학 원 국제거래법학회의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중재포럼> 본선 진출 서면을 i

3 실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강로리뷰 의 발간을 준비하고 완성해가는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연속이었 습니다. 특히 책 한 권을 펴내는 데에도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늘 애정 어린 조언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홍성방 원장님, 이상수 부원장님과 서강로리뷰 의 지도교수님이신 김광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각 논문을 지도해주신 교수님, 항상 친절하고 유 쾌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과 법학연구소에도 지면 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논문 심사ㆍ편집 이외에도 특별기획,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까지 번거로운 일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김주미 부편집위원장, 박준형ㆍ이환희ㆍ황칠상 선임편집위원, 김세연ㆍ송미 현ㆍ이정수ㆍ이지훈 편집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발간 작업에 관심을 보이며 격려해주신 선배, 동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5기 후배님들을 환영하 며, 앞으로 서강로리뷰 를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시켜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서강로리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 고 은 ii

4 격 려 사 경제가 문제라고들 한다. 하루도 먹지 않고는 생존 혹은 생활할 수 없는 탓에 먹고사는 일이 앞자리에 오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 중 일 때 가까이서 본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이라크 공격보다는 기름값 인상이 라 잘 이해가 안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새 우리나라도 총선이나 대선이 나 경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은 문제는 경 제야 바보야(It`s all about the economy, stupid!) 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을 이끌 었고 승리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과거사나 정치개혁의 문제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민주주의 담론에 열광하지 않았 다. 역시 문제는 먹고사는 일이었다. 경제의 부진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회장 선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후보가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다. 물론 업계의 바 닥 민심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예측했겠지만 기존 정서에 젖어 있던 나와 같은 인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2월 19일에 있었던 제2기 법학전 문대학원 졸업식에서는 강동우를 비롯한 41명이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받았 다. 졸업생들이 명패를 걸 직업전선의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걱정되고 염 려된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로 잘 헤쳐나가길 응원한다. 특히 로리뷰를 창간하였던 박희경 편집장을 비롯하여 김라형, 오미정 이혜원 편 집위원들이 졸업하였다. 그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길! 이번 호에 실린 글들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범준 학생은 SSM 규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자본의 무제한적인 영리추구 앞에 중 소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 산업발전법과 그 수권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관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 계속 패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중소상인들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되었고, 지난 1월 법개 iii

5 정으로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것으로 낙착된 바 있다. 이 이외 에도 이번 호에 실린 테마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적 갈등과 그 해결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우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전국에서도 실력 있는 로스쿨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올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 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우리 법전원은 8개 평가영역을 전부 충족시키거 나 우수한 점수를 받고 인증 이라는 결과물을 획득하였다. 이 성과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직원들의 일치된 노력 그리고 학생들의 협조에 의한 것임은 물론이다. 평가의 내용 가운데 학술지의 발간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위 인증평가결과 34면 참조). 외부의 평가를 의식하기보다 또한 우리의 실 력 향상을 위해서도 로리뷰의 계속적인 발간과 법학적 글쓰기가 필요하다. 기록 하는 자만이 이름을 남긴다. 변함없이 로리뷰 발간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홍성방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교수님들 그리고 김용석 팀 장을 비롯한 행정실 선생님들께 편집위원들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 2013년 2월 서강로리뷰편집위원회 지도교수 김 광 수 iv

6 目 次 발간사 ǀ편집위원장ǀ ⅰ 격려사 ǀ김광수 서강로리뷰 지도교수ǀ ⅲ 논문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ǀ김범준ǀ 1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ǀ김종원ǀ 19 부정경쟁방지법에 내포된 관련시장획정의 요소 ǀ구재관ǀ 3 4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및 정책시스템 연구 ǀ송연화ㆍ이종훈ǀ 63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법적 측면에서의 검토와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하여 ǀ정성훈ǀ 105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위헌성 ǀ김연진ǀ 721 A Study on Private Loan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unctionalist Theory ǀ정보람ǀ 153

7 Sogang Law Review Vol.4, March Sogang Law School 특별기획 법조 비리 사태를 통해 본 법조윤리 교육의 방향성 ǀ김세연, 이정수, 황칠상ǀ 177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중재포럼 서면 ǀ염지운, 전정환, 함준범, 정민환, 김세연ǀ 225 오병선 교수 정년퇴임 특별인터뷰 ǀ이지훈ǀ 247 부록 서강로리뷰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95 2 서강로리뷰 발행 및 심사 규정 262 서강로리뷰 연구윤리 규정 267 원고 작성 규정 270

8 논 문

9 Sogang Law Review Vol.4, March Sogang Law School 서 강 로 리 뷰 2013년 3월 제4호 1-1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김 범 준 * 目 次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상황 1. 대형마트 SSM의 증가 및 전통시장 중소슈퍼 자영업자의 감소 2. 분석 Ⅲ. 유통산업발전법 의 주요 입법연혁 1.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 제정) 2. 유통산업발전법 의 최근 개정 흐름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등록 제한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3. 최신 유통산업발전법 ( , 일부개정) 1) 주요내용 2) 검토 Ⅳ.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미 1. 사건 개요 2. 판결의 내용 3. 검토 Ⅴ. 유통산업발전법 의 헌법적 쟁점 1. 헌법소원심판 청구 2.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 검토 1)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2)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3. 검토 Ⅵ. 결론 - 유통산업발전법 의 향후 입법 과제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1

10 서강로리뷰 제4호 Ⅰ. 들어가며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1) 이 통과되었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 ) 등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려 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왔다. 제18대 국회 2) 에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법안 발의가 급증하였고, 이번 제19대 국회 3) 에 들어와서 2013년 1월 23일 유통산 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기존 법 령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내내 시끄러웠던 대형유통업체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충돌을 일단락한 모양새이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 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로 규정하여 영업제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개설 등록 시에 주변상권영향평가서 와 지역협력 계획서 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보 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 도 도입하는 등 개설 등록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영업 위반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으로써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를 통해 상생협력을 꾀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 등의 사회적 현황, 유 통산업발전법 의 주요 입법 연혁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이어서 작년에 내려진 1) 시행일은 2013년 4월 24일이다. 법률 제11626호, , 일부개정. 2) 임기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3) 임기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2

11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고, 이와 관 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의 헌법적 쟁점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의 입법 전망을 고찰해보겠다. Ⅱ. 사회적 상황 1. 대형마트 SSM의 증가 및 전통시장 중소슈퍼 자영업자의 감소 2012년 6월까지 대형마트의 현황은 총 364개(상위 3개사 기준, 이마트 139개, 홈플러스 129개, 롯데마트 96개)이고, SSM의 현황은 총 1,019개(상위 4개사 기 준, 롯데슈퍼 372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28개, GS리테일 244개, 이마트 에브 리데이 75개)이다. 또한 2012년 10월 기준으로 등록시장 4) 801개, 인정시장 5) 546 개, 무등록시장 6) 등 기타 시장 164개 등 총 1,511개의 전통시장 7) 이 있으며, 중 소슈퍼는 8,468개가 있다. 자영업자의 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559만 4천명이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2008년 12월 286 개(이마트 114개, 홈플러스 109개, 롯데마트 63개)에서 2012년 6월까지 364개 (이마트 139개, 홈플러스 129개, 롯데마트 96개)로 27.3% 증가하였고, SSM의 경 우 2008년 12월 349개(GS리테일 103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02개, 롯데슈퍼 4)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주로 건물형 시장. 5)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토지 또는 건축 총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개 점포 이상인 곳으로서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해 왔고, 도시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 장. 주로 골목형 시장. 6)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은 아니지만 자치구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 류한 시장. 7)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 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3

12 서강로리뷰 제4호 110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24개)에서 2012년 6월 1,019개(롯데슈퍼 372개, 홈플 러스 익스프레스 279개, GS리테일 244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75개)로 192% 증 가하였다. 이에 비해 전통시장은 2006년 1,611개에서 2012년 1,511개로 6% 감 소했으며, 중소슈퍼는 2006년 11,000개에서 2012년 8,468개로 23.0% 감소하였 다. 8) 또한 자영업자의 수도 2006년 617만 2천명에서 2012년 559만 4천명으로 9.3% 감소하였다. 9) 2. 분석 대형마트와 SSM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전통시장과 중소슈퍼 및 자영 업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0년 중반 이후 대형마트의 입점이 어려 워지자 대기업들이 SSM이라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 마트의 증가세에 비해서도 SSM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러한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은 소상공인과의 충돌을 불러오고 있다. 10) 또한 상 권의 매출 잠재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대형유통업체가 가세하면서 경쟁강도와 경쟁밀도가 과열된 경쟁양상에 따라 기업형과 생존형으로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 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수의 감소에서 보듯이 자영업자의 도태도 보인다. 8)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선방향, 법제 2012 년 12월호, 법제처, 해당 자료에서는 전통시장이 2006년 5,000개에서 2012년 1,500개로 70%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오류로 보여 수정하였다. 중소기업청(2010)의 자료에 따르면 전통 시장의 수는 2010년 1,517개, 점포수 20만개, 상인 36명인데, 2005년 전통시장의 수 1,660개, 점포수 24만개, 상인 40만 명으로 5년 사이 위축되었다. 9)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 검색일: ) 정영일, 지역상인 반발에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 난항, 머니투데이, 한창헌 외 3인, 대기업 지역상권 장악 동네슈퍼 폐점 속출, 연합뉴스,

13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Ⅲ. 유통산업발전법 의 주요 입법연혁 1.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 , 제정) 11) 유통산업발전법 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 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에 제정되었다. 당시 이 법은 총 8장 64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의 정 의 12),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13), 유통산업발전계획의 수립 14),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규정 15),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16), 벌칙규정 17) 등을 그 내용으로 11) 시행 , 법률 제5327호. 12) 위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 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위의 법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2. 유통산업의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가안정의 도모 3. 유통산업의 지역적 경제적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편익의 증진 5.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강화 6.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 시행 14) 위의 법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제5조에서 제7조까지. 15) 위의 법 제8조(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매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등록절차, 업태의 종류별 시설기준, 매장의 분양제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등) 1 시 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또 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호 생략.) 2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 5

14 서강로리뷰 제4호 하고 있었다. 제정이유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 다. 또한 이 법 제정 전까지는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등의 대 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 하면 되 도록 하였다. 2. 유통산업발전법 의 최근 개정 흐름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등록 제한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18) 에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 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등록을 입법화하였다. 지방자 치단체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 통상업보존구역 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가 당해 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6) 위의 법 제5장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17) 위의 법 제8장 벌칙,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18) 시행 , 법률 제10398호, , 일부개정. 19) 위의 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 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6

15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규정하여, SSM도 유통 산업발전법 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20)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 던 등록제를 확대하여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 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21) 이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 6월에 유 통산업발전법 22) 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 터 이내로 확대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23) 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설된 제12조의2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은 모두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두었다.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 20) 위의 법 제2조 제3의2호. 21) 위의 법 제8조. 22) 시행 , 법률 제10813호, , 일부개정. 23) 위의 법 제13조의3. 7

16 서강로리뷰 제4호 3. 최신 유통산업발전법 ( ,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올해 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24) 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 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 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 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시 군 구에 유 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로 2시간을 확대하였으며 25), 의무휴 업일의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에서 매월 이틀 로 변경하였고, 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고 했던 것을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없앴다. 또한 이에 대한 의무위반의 제재에 있어서 종전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했던 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고 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26) 2) 검토 새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의 연장선에 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최근 일부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 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 24) 시행 , 법률 제11626호, , 일부개정. 25) 위의 법 제12조의2 제2항. 26) 위의 법 제52조 제1항. 8

17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27)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28) 의 의미 1. 사건 개요 2012년 4월 6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은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을 위반하여 효력 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의 주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 지정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과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를 박탈 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한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의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에 따른 행정절차 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 였다. 2. 판결의 내용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6월 22일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통산업발전법 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형 27) 김태성, 코스트코 또 휴일영업 강행 "서울시 과태료 부과 부당" 이의 제기, 매일경제신 문,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9

18 서강로리뷰 제4호 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특별한 부 가요건도 없이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구청장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 필요 와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의 취지에 반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을 박탈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당해 판결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 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에 근거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지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당성만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그에 영향 을 받아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시행여부 및 범위 설정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량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행정절차를 준수 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 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재 제기되어있 는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10

19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Ⅴ. 유통산업발전법 의 헌법적 쟁점 1. 헌법소원심판 청구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 반대해 온 대형유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 회는 2012년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과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 다.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헌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과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체 측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규정과 제123조 제3항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의무규정을 근거로 영업 규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1월 말 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 원심판을 심리 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 검토 1)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에 의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이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에 있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29)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개념에 관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30)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 29) 영업의 자유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설에 따르면 영업의 자유가 헌법상 기 본권의 하나라고 본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9, 570면. 11

20 서강로리뷰 제4호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 능하고 제한의 정도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 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단계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결 정의 자유를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와 한계의 차이를 두어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형유통업체 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 가 가능하며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측 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도 밝 혔듯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는 안 될 것이다. 3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이 인정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 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32) 제12조의2에서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무휴업일이 한 달 중 이틀로 제한되며 영업제한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 33) 까지로 심야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 형유통업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기할 수 없는 30) 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80 결정. 31) 헌법재판소 선고 2002헌바41 결정. 32) 시행 , 법률 제11626호, , 일부개정. 33) 위의 법. 12

21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은 다른 유통회사들과의 차별 취급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이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 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다. 34)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규정하여 이들을 규제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해당 법률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점포의 지정이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지역적 경제 주체 간의 균형발전과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차별의 정당 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3. 검토 유통산업발전법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심리 중에 있다. 35) 해당 결정 이 나오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을 둘러싼 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 로 보인다. 앞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의 합헌성을 위주로 검토하 였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규정과 제123조 제3항 의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무 규정이 영업규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도 생각된다. 규제의 도입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분명할 것 34) 헌법재판소 선고 89헌가106 결정. 3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 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다른 법률 구제수단이 없어야 하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창, 민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헌법소원 기각해야", 연합뉴스,

22 서강로리뷰 제4호 이나 중소유통업체들의 보호에 대한 상생의 요구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고 려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다. Ⅵ. 결론 - 유통산업발전법 의 향후 입법과제 중소상인들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보다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36) 이에 비해 대형유통업체들은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37) 유통산업발전법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살 펴봤듯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판 단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국회의 입법 방향은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과 전통시 장의 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유통산업발전법 의 일부개 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의원입법 20개, 정부입법 1개가 발의 또는 제출되었다. 올해 초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그동안 발의된 의원입법안과 제출된 정부입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과정에 서 기존 기대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지적과 법 개정 이 처리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으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38) 국회에 36) 그 예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한 중소상인 들의 요구안으로서 토지용도구역별 개설 허가제의 도입, 개설 전 지역상권 매출 영향 조사 실시,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오전10시) 및 의무휴무일 규제 확대(월 4회로 확대), 전통상업 보존구역 1Km에서 2Km로 확대적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37) 김준술, 대형마트, 중소도시 출점 자제하기로, 중앙일보, 이마트 홈플러 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점포 개 설을 자제하기로 했다. GS리테일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 업형수퍼(SSM) 4개사는 10만명 미만 도시에서 출점을 자제한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 한 달 에 2회씩 자율 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38) 최지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일단 법개정에 의미, 한국일보,

23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서 합의를 통하여 입법적 결론을 내린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 규제 강화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 통과를 통해서 입법적인 논의는 일단락되었지만 대규모점포의 범위 39),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의 확대, 농수산물 매출 55% 초과 점포에 대한 예 외규정 삭제 여부 40), 준대규모점포 범위 확대 41),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42)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9)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업자의 규모나 지위에 맞게 사전적 의무와 금지행위, 분쟁조정 등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봉의 조혜신,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에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인지 논란이 있다가 해당조문을 통해 예외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중 소상인들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영업시간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1) 2013년 1월 29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은 준대규모점포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 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안을 내놓았다. 42) 시장경영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되면, SSM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소도시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중소도시 신흥상권과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민권, SSM 규제법 강화 필요성, 유통산업발전법, 상생의 길을 묻다 : 유통산업발전법 통합 상생 위한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 김윤덕 주최, 시장경영진흥원,

24 서강로리뷰 제4호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개선방향, 법제 2012년 12월호, 법제처,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박충렬,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 이슈와 논 점 제42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슈와 논점 제497호, 국회입법조사처, 이민권, SSM 규제법 강화 필요성, 유통산업발전법, 상생의 길을 묻다 : 유통 산업발전법 통합 상생 위한 정책간담회 / 국회의원 김윤덕 주최, 시장경 영진흥원, 이봉의 조혜신, 대규모유통업자의 착취남용 규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 원, [판례] 헌법재판소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80 결정. 헌법재판소 선고 2002헌바41 결정.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2구합11676 판결. [기타] 김준술, 대형마트, 중소도시 출점 자제하기로, 중앙일보, 김태성, 코스트코 또 휴일영업 강행 "서울시 과태료 부과 부당" 이의 제기, 매일경제신문, 임기창, 민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헌법소원 기각해야", 연합뉴스,

25 대형마트 및 SSM 규제에 대한 입법연혁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유통산업발전법 을 중심으로 정영일, 지역상인 반발에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 난항, 머니투데이, 최지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일단 법개정에 의미, 한국일보, 한창헌 외 3인, 대기업 지역상권 장악 동네슈퍼 폐점 속출, 연합뉴스,

26 서강로리뷰 제4호 ABSTRACT Legislative History and Issues about Regulations to restrict operating Hypermarkets and SSM :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Kim, Beom Joon Earlier this year,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Some of these amendments were passed. To protect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retailers from large retailers, such as hypermarkets and SSM, there have been legislative effor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amendment regulations for hypermarkets and SSM is strengthened.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social status about the hypermarkets, SSM,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retailers and then examines the meaning of hypermarkets regulations associated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ing issued last year. And ongoing constitutional complaint issues are investigated.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outlook. Key words :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ypermarket, SSM, legislative outlook 주 제 어 :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SSM,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영업의 자유, 평등권 18

27 Sogang Law Review Vol.4, March Sogang Law School 서 강 로 리 뷰 2013년 3월 제4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김 종 원 * 目 次 Ⅰ. 도입 - CSR의 현재 Ⅱ.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과 평가 1.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 2.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평가 Ⅲ. CSR 자율적 규제의 한계 1. 기업의 속성과 자발성의 충돌 2. 집단의사결정의 구조적 한계 3. 다국적기업의 특수성 4. 소결 Ⅳ. CSR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법률제정의 필요성 1. CSR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 2.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의 내용 Ⅴ. CSR의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 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1. 일반 법원칙 - CSR에 대한 국가적 가치의 선언 2. 국제비즈니스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 뇌물제공행위의 규제 3.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성화 4. 인권, 환경, 사회에 대한 기여 5.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6. 소결 Ⅵ. 마치며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19

28 서강로리뷰 제4호 Ⅰ. 도입 - CSR의 현재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이 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의 열풍에 힘입어 기업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1차적 역할인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경제효 율성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고 자신들의 성장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부작용이 하 나 둘 발생하고 시민사회의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사회는 기업에게 일정한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어떤 주체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은 그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라고 주 장하였듯, 최대이윤의 창출 외의 다른 책임을 기업에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이 영 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의 파괴, 세계 경제위기의 초래, 인권 침해, 기업경영 관련 수많은 부정행위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폐해들을 반복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음을 볼 때 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이윤추구에서만 찾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요구는 나 날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NGO 활동을 중심으로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책임을 다할 것을 꾸준히 감시,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국제적 합 의를 기초로 한 의미 있는 국제규범들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 역시 이러 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윤리경영 도입 등을 통하여 CSR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CSR에 대한 이러한 변화와 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인 성과를 판단해 본다면 CSR의 실천 자체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 그리고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사회와의 최종적인 상생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기 힘든, 조금은 추상적인 CSR의 개념적 특성 2) 에 기인 20

29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한다. 이에 따라 CSR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때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감상적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역시 CSR의 모호성 때문에 영리추구 활동과 CSR 활동의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CSR 관련 활동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과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CSR의 실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 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해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CSR 관련 국제논의의 대부분은 기업의 자발성에 대한 기대의 한계에 머물러 있 기 때문이다.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기업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 는 데에 있어 온전히 자발적이기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의 경영적 목표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다.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임은 분명 하지만, 자발성에 기초한 CSR 실현에 대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 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과 시민사회 모두를 위하여 CSR의 실현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기 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 목적을 전통적인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국한할 수 없다면, 그에 관한 법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CSR과 관련된 견해의 대립을 해결 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3),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CSR 확산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 효과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실천력을 제고하는 것 4) 이기 때문이다. 물론 CSR 관련 법률 제정이 CSR의 1)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기업법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 기업법학회, 2011, 172면. 2) 지난 2010년 11월 1일, 국제표준화기구(ISO)는 CSR을 표준화한 ISO26000을 발표하여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업이 의사결정 및 활동 등을 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R에서 사회적 이라는 단어가 내포 한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기업과 시민사회 양 측이 완전한 CSR의 모습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3)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26호), 한국상 사법학회, 2000, 168면. : 정운용, 앞의 글, 189면에서 재인용. 4) 정운용, 앞의 글, 183면. 21

30 서강로리뷰 제4호 본질인 자발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 다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게임의 규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 을 경우 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이 그러한 법적 위험 (legal risk)을 회피하기 위해 반( 半 )자발적으로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스스 로 고민해나가게 된다면 그것을 단지 CSR의 본질에 반하는 사회의 강제적 요구 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CSR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법이 동반 됨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예상되는 사회적 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을 보다 발전된 미래의 CSR의 모습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고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며 CSR과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던 기존의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과 의의, 특징을 살펴본 후, 기업의 자율적 규제의 한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 제정과 같은 국가적 노력이 왜 필요한지, 법률제정이 CSR 제고에 어떠한 모습 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과 평가 1.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의 내용 1) ILO 삼자선언 1977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ffice)에 의해 채택되어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개정을 거친 ILO 삼자선언은 정부, 노동자 조직, 사용자조직, 다 국적기업이 지도 방침으로 삼을 원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선언이 채 택된 배경에는 다국적기업의 기업 운영이 경제력 집중, 정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복잡하고 다양한 운영 방식에 기인한 주체들 간 상호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에 따 22

31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라 본 선언은 고용의 촉진과 안정, 기회균등, 노사 관계,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주제에서 정부와 다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ILO 삼자선언은 지도원칙이 자발적으로 (on the voluntary base) 준수되 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정기적인 협의와 중재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의 외적인 이행장치는 없다. 5) 즉 ILO는 CSR 을 기업의 자발성과 핵심 노동권에 국한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CSR은 노동 기준의 원칙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정도에 그친다. 2) UN Global Compact (UNGC) UNGC는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CSR 이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에 발족된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지속가능개발과 모범적 기업시민성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6) 이다. UNGC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10대 원칙의 준수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10대 원칙은 크게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 등 4개의 주제로 분류된다. 그리고 UNGC에 가입한 기업들은 매년 UNGC가 정한 10대 원칙의 이행 노력에 대하여 연간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작성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 다. 하지만 COP를 작성하지 않은 기업은 학습자 유예 기간, 불보고 지위의 부 과, UNGC에서의 제명과 같은 3단계의 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UNGC에서 제 명될 뿐, UNGC는 제출된 COP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 평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명된 기업도 다시 UNGC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UNGC의 가 입을 통한 CSR의 실행여부는 기업에 강제되는 것이 아닌 자율주의에 입각해 있 다 7) 고 볼 수 있다. 5) 이상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본 유노칼 판결의 의미,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 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90면. 6)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UNGC, 방문일: ) 이상수, 앞의 글, 191면. 23

32 서강로리뷰 제4호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 의 일부로서 관련법률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경영에 관한 자발적 원 칙 및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책임경영의 내용으로는 기업활동에 있어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의 추구, 공정한 경쟁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문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은 다국적기업에 대 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 임을, 그리고 개념 및 원칙에 관한 선언에서 기업은 자 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을 명시 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권장된다, 노력해야 한다 와 같이 완화된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 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지침의 이행을 담당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의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규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역시 기업의 자 발적 준수를 통한 CSR 경영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ISO 년부터 이어진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이 2010년 11월 국제표준 ISO26000이 제정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국제 표준화기구(ISO)는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지역 사회 참여와 발전 등 7대 의제를 사회적 책임의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사회의 모든 조직이나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ISO26000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 아닌, 사회의 모든 조직(all organizations)이 준수 해야 할 사회적 책임(SR)의 가이드라인을 각 주제별로 매우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ISO26000 역시 구속력 강제력 있는 국제규범은 아니며 사회적 책임 에 대한 종전의 규범이나 이니셔티브를 보충하고자 할 뿐 그것을 대체하기 위 24

33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8) ISO26000은 제1장(적용범위)에서 그 의도가 경영시 스템의 표준이 되거나 법률상 분쟁의 절차에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님을, 그리고 각 국가가 가지는 보다 상세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요구되는 국가적 표준보다 ISO의 표준이 앞선 규범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이는 ISO에 의 하여 표준화된 개념과 지침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주체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 여 참고할 만한 규범의 성격만을 가짐을 선언한 것이다. 5) 그 외 다양한 NGO 가이드라인 CSR에 관한 NGO 가이드라인은 대체적으로 사회, 노동 및 환경 등을 포함하 는 광의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9)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인권에 대한 존중과 경제적 사회적 정의, 동등한 근로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리반 원칙(Sullivan Principles), 경제 사회의 발전 및 환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불법적 행동의 회피 등의 원칙 을 통하여 책임감 있는 기업경영(responsible business)의 모습을 그린 코 원탁 회의(Caux Round Table) 10) 등이 있다. 또한 전세계에 통용되는 기업의 지속가 능성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의해 마련되어진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은 경제성 사 회성 환경성 등 3개축을 고려한 CSR의 성과보고 기준을 제시해주었으며 최근 인권, 성(gender),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그 가이드라인의 폭을 확 장 11)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NGO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다국적기업의 자발적 보고를 유도 8) 이상수, 앞의 글, 192면. 9) 김분태 손태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부산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 662면. 10) Caux Round Table, Principles For Responsible Business, 2010, 방문일: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s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2011, https://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latest-guidelines/pages/default.aspx, 방문일:

34 서강로리뷰 제4호 하거나 또는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볼 수 있는 자 율이행 표준(self-performance standards)을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2. CSR 관련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평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기관 및 단체에 의하여 제정된 CSR 관련 규범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CSR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활동영역의 확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 에 따르는 사회적 부작용이 이제는 더 이상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 으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기초되어야 함을 방증한다. 두 번째 특징은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기대하고 있 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국제규범들은 CSR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비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CSR 의 필요성에 대한 관념을 정립하고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자발 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Ⅲ. CSR 자율적 규제의 한계 기존의 많은 국제적 논의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지침 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 여 무지하거나 또는 그 책임 이행을 경시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성을 극대화하 려는 쪽으로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는 CSR 관련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실제로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CSR 자율적 규제의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 유를 살펴본다. 26

35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1. 기업의 속성과 자발성의 충돌 기업은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영활동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고용을 창 출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운영된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성을 전제 로 하는 CSR 규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자율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충실한 관리감독이 담보되지 않는다 면 자율규제는 전혀 자발성이 없는 흉내내기에 불과하거나 심지어는 가공될 가 능성도 있다. 12) 기업의 속성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기업 사이코패시(corporate psychopathy) 라는 개념을 입론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에 무책 임하고 타인을 조종하는데 능하며 공감능력 후회 죄책감 등이 결여된 사이코 패스의 특성이 기업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13) 물론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가진 사람 모두가 범죄적 성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과 같이 기업 역시 그러 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사회적 책임에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이 윤추구에 일말의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자들은 경 영상의 위험을 손실의 위협(threat of a loss)으로만 인식하여 위험은 단지 부정 적 결과의 정도 를 반영할 뿐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 을 반영한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결과 가 나오면 이것은 긍정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 14) 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기업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야기된 부 작용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 15) 따라서 이와 같 은 기업 특유의 속성을 고려해볼 때 기업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 CSR이 온전히 이행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 있다. 12)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안암법학회, 2009, 면. 13) 안성조,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 기업범죄연구 제1권, 기업범죄연구회, 2011, 3면. 14) 위의 글, 20면. 15) 위의 글, 25면. 27

36 서강로리뷰 제4호 2. 집단의사결정의 구조적 한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대표적인 집단의사결정의 한 유형이다. 최종의사결정 권자는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기업은 시시각각 변해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다 양한 사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집단의사결 정 방식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은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 의 기업의 자발적인 CSR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근거 16)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의 개인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들의 의견을 집단 쪽으로 바꾸는 집단극화 현상에 노출된다. 그리고 이는 집단으로 하여금 개인들의 판단 평균이 놓이는 방향은 같지만 보다 모험적이거나 보다 보수적으로 극단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예 를 들어 A라는 대안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집단의 경우 B라는 대안에 대한 집 단토의를 함으로써 A를 더욱 선호하게 되고 B는 기존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CSR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접목시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영리추구를 조직의 제1목표로 삼는 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이윤의 극 대화와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보다 모험적 으로 CSR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뒤로 한 채 보다 보수적으로 영리추구 에 몰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집단극화 현상의 영향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은 집단사고의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둔감해진 다. 집단사고에 빠진 집단은 집단과다추정의 결과로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 시켜 줄 것 이라는 도덕성착각에 빠지기 쉽다. 또한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을 바탕으로 조직 외부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합리적 대안 등을 차단하 고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는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제시되 는 CSR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보다는 아직도 영리추구 이익창출 16) Donelson R. Forsyth, 남기덕 외 5인 옮김, 집단역학(Group Dynamics), 4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08, 면. 28

37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이 기업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전근대적 기업 철학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잘 설명해준다. 물론 시장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으로 위와 같은 집단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발적인 CSR 활동에 열심인 기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 은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시민사회가 아직도 기업의 영향력에 걸맞은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함에는 위와 같은 기업의 구조적 한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다국적기업의 특수성 오늘날 기업의 경제활동은 일국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다국 적기업의 CSR 활동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복잡해졌다. 다국적기업과 관계 를 맺는 수많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은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식으로 하도급이 계속 진행되는 거래구조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의 업체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훼손 상태 등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17) 또한 다국적기업의 CSR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받는 쪽은 다국적기업 이 아닌 다국적기업과 거래를 해온 중소업체일 가능성이 큰 점 또한 다국적기 업의 반( 反 )CSR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중소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경우 종국적인 피해자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18)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CSR 원칙을 준수하기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일치된 움직 임은 기대하기 힘들다. 17) 이동승, 앞의 글, 323면. 18) 이동승, 앞의 글, 324면. 29

38 서강로리뷰 제4호 4. 소결 기업의 근본적 속성과 의사결정과정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특 수성 등을 고려해볼 때 CSR의 온전한 실현은 기업의 자발성만을 극대화하는 방 법으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CSR 자율적 규제의 한계가 이처럼 명 확하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각종 지침과 원칙 등을 제공하였던 기존의 강제력 없는 국제규범 등은 그 제정 의도와 취지는 옳 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또한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CSR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준수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정책적인 지지가 필요 19) 할 것이다. Ⅳ. CSR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법률제정의 필요성 1. CSR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비단 국제 적 합의 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 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을 중 심으로 CSR 실현에 대한 특정 국가의 태도와 의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CSR 관점에서 내리는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책임투자(SRI)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CSR 평판이 나쁜 기업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 여 투자 위험을 높게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20) 또한 뒤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모범사업회사법(MBCA), 해외부패방지법(FCPA) 반뇌물규정, 연방판결가이드라인(FSGO) 등 CSR과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내용 19) 정운용, 앞의 글, 177면. 20) 노광표 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사회 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62-63면. : 정운용, 앞의 글, 185면에서 재인용. 30

39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으로 하는 국내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기존의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U 친환 경라벨, 친환경경영 및 감사제도 등과 같은 CSR과 관련된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를 바탕으로 2001년에 유럽집행위원회에서 CSR에 관한 녹서(Green Paper)를 발 간 21) 하는 등 활발한 CSR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CSR 장관을 임명(2001년 4월)하고 환 경 사회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규정한 기업책임법 을 제정하는 등 CSR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프랑스 역시 사회적 측면 에서의 기업의 활동보고서(블랑소샬)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 업에게는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한다거나 2001년 5월 새롭게 제정된 회사 법 에 따라 기업 활동의 사회 환경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적 강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CSR 장관을 임명(2002 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CSR의 실천을 장려 관리하고 있다. 22) 중국 역시 CS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사법 을 개정하여 회 사가 사회책임을 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 23) 함으로써 CSR에 대한 국가적 태 도를 확실히 하였다. 2.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의 내용 CSR과 관련하여 점점 구체화 되어가는 국제사회의 공적문서 및 각종 지침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중심의 CSR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이제는 CS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시기라 21) 김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법적 대응: 입법학의 관점에서, 제4회 해성세미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2011, 31-32면. 22) 정운용, 앞의 글, 면. 2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조 :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 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사회공중도덕과 상업도덕 및 성실신용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와 사 회 공중( 公 衆 )의 감독을 받고,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침범 받지 않는다. 31

40 서강로리뷰 제4호 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해낼 수 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체로 비강제적이었 던 국제사회의 논의의 결과물들이 앞으로는 CSR에 대한 특정국가의 태도와 맞 물려 얼마든지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CSR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정립하지 못한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 및 다국적기업의 본 국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CSR에 관 한 국제표준인 ISO26000이 각국에서 CSR 평가 및 인증제도로 다양하게 활용되 어 수출 위주의 다국적기업에 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24)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한 CSR에 대한 국가적 태도를 확 실히 하는 것은 더 이상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억제적 수단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이 앞서 본 한계들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CSR에 관한 법률을 현실적이고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CSR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 적 요구와 국제사회의 CSR 질서를 존중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SR 관련 법률의 제정은 CSR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추상적인 부 담감만을 느끼고 영리추구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였던 기업이라는 조직체에게 그 어떤 국제사회의 지침들보다도 명료한 최소한의 CSR의 이행의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CSR 법률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CSR 인식과 이행에 소홀한 기 업들이 맞이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CSR에 대한 사회적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생 존을 위해 문제가 되는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5) 따라서 법률의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CSR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을 국내규범으로 수렴하여 기업이 국제적 변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26)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4) 정현상, 외교부 첫 CSR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신동아 제53권 제12호, 2010, 156면. : 정운용, 앞의 글, 188면에서 재인용. 25)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업범죄연구 제1권, 기 업범죄연구회, 2011, 63면. 26) 위의 글, 65면. 32

41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Ⅴ. CSR의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 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 CSR 관련 법적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예상되는 법적 위험(legal risk)을 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최소한의 기업의 자발성을 담보함으로써 CSR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의 퇴색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인 법적 규제 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의 투자 생산 고용 축소결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여기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입법의 의의와 효과를 CSR 의 핵심원칙들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법적 규제가 CSR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을 얻고자 한다. 1. 일반 법원칙 - CSR에 대한 국가적 가치의 선언 CSR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선언한 일반 법원칙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MBCA) 과 앞서 살펴본 중국의 회사법 이 있다.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 은 제3.02조 제13항에서 모든 회사는 공공복지, 자선 과학 적,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업의 CSR에 대한 이념을 명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27) 또한 중국 회사법 역시 제5조에서 회사는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사회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CSR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CSR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하여 총체적인 원칙과 가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은 CSR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28) 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고재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경원대학교 법학연구 제 3권 제2호,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면. 28) 정운용, 앞의 글, 198면. 33

42 서강로리뷰 제4호 2. 국제비즈니스과정에서의 부패 방지 - 뇌물제공행위의 규제 기업경영상의 부패 방지를 위해 뇌물제공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The Forign Corrupt Practices Act) 의 반뇌 물규정과 영국의 Bribery Act 2010 이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먼저 FCP A 반뇌물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고 여러 애매한 조항 29) 이 존재하여 재 판부의 해석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크며, 위반 시 관련기업의 사활이 걸려있 을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동반함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스스로 반뇌물규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을 고안하여 실시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법 집행당국에게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30) Bribery Act 2010 역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기 본원칙들과 처벌규정을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CSR적 관점에서 특징적인 점은 제7조에서 영리단체가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 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그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 할 수 있음을 규정 31) 하였다는 점이다. 위 두 규정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적절 한 절차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규정의 역외적용의 가능성 32) 등은 다국적기업 에게 다음과 같은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즉 미국과 영국 시장을 대상으 로 경영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은 1 뇌물제공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말 것과 29) 예를 들어 처벌되는 뇌물의 형태에 대하여 FCPA는 to offer, pay, promise to pay, or authorize the payment of money or anything of value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nything of value(가치 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명료하지 않다. 30)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 제36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11, 105면. 31) 김경석, Bribery Act 2010의 시행과 우리기업의 대처방안,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면. 32) FCPA 반뇌물규정의 경우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증권발행자, 국내업체 그리고 기타의 자 를 처벌대상자로 삼고 있고 이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과 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Bribery Act 2010 은 제12조 제2항 과 제3항에서 뇌물제공 및 수수행위의 경우 행위자가 영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에는 당해 행위가 영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34

43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2 그러한 금지된 행위의 예방차원에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 입법이 기업들로 하여금 CSR 이행을 위한 최소한 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활성화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정도 있다. 예 를 들어 미국의 연방판결가이드라인(FSGO,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은 기업이 내부에 통합적 윤리경영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형량 및 과징금을 감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가이드라인대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량의 90%까지 감형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400%까지 가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청구법(The False Claim Act) 은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부문(기업 포함)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발견한 민간이 법원에 제소하거나 당국에 고 발하면 회수금액(손해액 3배)의 일정액(최고 30%)을 보상금으로 지급 33) 하는 규 정으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 록 스스로 통제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 대하는 법규로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가 조직의 내부고발자 를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공익제보보호 법 34) 은 제1조 43B에서 보호대상인 제보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그 제도의 효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인권, 환경, 사회에 대한 기여 법률 제정이 CSR적 관점에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33) 정운용, 앞의 글, 190면. 34)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44 서강로리뷰 제4호 예로는 미국의 불법행위에 따른 외국인의 청구권법(ATCA: The Alien Tort Claims Act) 이 있다. 이 규정은 (연방)지방법원은 국제법 또는 미국의 조약 위반에 기하여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의 관할권을 갖는다. 라는 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밖에서의 국제법 위반사건에 대해 서 외국인이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여는 35)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 다국적기업은 외국에서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 CSR위 반 등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ATCA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점 차 국제법규범적 성격을 갖추어나가는 CSR 관련 국제논의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태도를 고려해볼 때, ATCA 와 같이 국제관습법이 주는 정당성을 판단기준으 로 삼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의 제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CSR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요 인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영국은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기업을 처벌함으로써 기 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책임법(Corporate Responsibility Bill) 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의 수위를 예전보다 훨씬 높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은 기업이 자신들의 행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 한 높은 이해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서, 기업으로 하여 금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미국의 엔론사와 월드콤사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기업의 재무 및 회계 부분 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베인즈-옥슬리법 은 기업으로 하여금 윤리규범을 공개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1 CEO 는 기업의 연차 및 분기별 보고서가 정해진 공개표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 35) 이상수, 앞의 글, 198면. 36

45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해야 하며 2 기업재무상태의 중요변화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3 CEO 및 이사에 대한 개인대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36)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기업이 막대 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일부로서 기업경영 일반에 있어서도 강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6.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SR의 핵심적 사항이 되는 주제들 대부분에 있어 법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기업 의 온전한 자발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 스스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반( 半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민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특정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에 한정된 CSR의 실현이 아니라 책임의식 없는 기업이 맞 이하게 될 모든 형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자율규제의 노 력이다. Ⅵ. 마치며 이상으로 기업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의 CSR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와 자율적 규제의 한계, 그리고 그에 따른 CSR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실제로 CSR 관련 법률들이 CSR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예를 살펴보았 다. 하지만 여전히 CSR에 대한 법적 강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기업의 자발성 을 강조하는 견해가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완성도 높은 CSR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36) Sarbanes-Oxley Act : 정운용, 앞의 글, 665면에서 재인용. 37

46 서강로리뷰 제4호 규제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37) 이다. 우리 헌법 이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제2항에서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비추어보면 CSR과 관련한 논의에서도 자발적인 수단 과 강제적인 수단 을 선택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고, 양자를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38) 따라서 앞서 살펴본 다양한 CSR 관련 법 규범들은 시민 규제에 의하여 촉발된 CSR 관련 논의가 이제는 국제적 협정에 의해 제정된 국제 기준을 위반 한 기업들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진지한 노력이 시작됐음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39)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자발성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 자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정해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자발성을 기대하기 에는 분명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합의된 CSR 관련 국제적 합의를 기초로 기업이 지켜야만 하는 사회적 책임의 틀을 구체화 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CSR적 관점에서의 자율적 규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영리추구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적 규 제를 통하여 깨달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37) 이동승, 앞의 글, 311면. 38) 김대인, 앞의 글, 49면. 39) 데이비드 보겔, 김민주 김선희 옮김,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기획출판 거 름, 2006, 335면. 38

47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고재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과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경원대학교 법학연구 제3권 제2호,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기업범죄연 구 제1권, 기업범죄연구회, 김경석, Bribery Act 2010의 시행과 우리기업의 대처방안, 동아법학 제53 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내법적 대응: 입법학 의 관점에서, 제4회 해성세미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조명,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김분태 손태우,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노광표 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의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사회 통권 제119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안성조, 기업사이코패시의 치료가능성, 기업범죄연구 제1권, 기업범죄연구 회,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26호), 한국상사법학회,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 제 36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안암법 학 제29권, 안암법학회, 이상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맥락에서 본 유노칼 판결의 의미,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기업법연구 제25 39

48 서강로리뷰 제4호 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정현상, 외교부 첫 CSR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 신동아 제53권 제12호, 데이비드 보겔, 김민주 김선희 옮김,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기획출판 거름, Donelson R. Forsyth, 남기덕 외 5인 옮김, 집단역학(Group Dynamics), 4th Edition, CENGAGE Learning, [기타]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UNGC, Caux Round Table, Principles For Responsible Business, 2010,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s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2011, https://www.globalreporting.org/reporting/latest-guidelines/pages/default.aspx. 40

49 CSR 자율규제의 한계 극복 및 발전적 운용을 위한 법적 규제의 기여방안 ABSTRACT Contribution of Legal Regulations on Overcoming Limitations of Self Regulation and Promoting Advanced Application in CSR Kim, Jong Won As corporations grow their influence in society, the people's interest o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sue are also growing. Not only local, but also international discussions are going on these days. However, the practice of CSR itself is still not satisfying. Exis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CSR, such as UN Global Compact or ISO26000, expected the corporation's self-activit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but the companies did not acted as expected. This resulted from the companies' structural limitation, and it can not be expected to change after. It is why we need to discuss the enact of relating regulations on CSR. Reviewing the other countries cases, the enactment actions can help the CSR to be effective. From enacting such regulations, it can suggest the value and rules of CSR, and also help the corruption prevention, human rights, and so on. The enactment shall contribute to reinforce the control system of individual corporations, so that it will procure the self-activity of the companies, which is the key-word of CSR. When the self-activity of the corporations and the effort of country meets the balancing point, we can expect the corporation to fulfill our expectation on their responsibility. 41

50 서강로리뷰 제4호 Key words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lf-regulation, corporate proactiveness, group decision making, internal control system 주 제 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율적 규제, 기업의 자발성, 집단의사결정, 내부통제시스템 42

51 Sogang Law Review Vol.4, March Sogang Law School 서 강 로 리 뷰 2013년 3월 제4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정경쟁방지법 에 내포된 관련시장획정의 요소 구 재 관 * 目 次 I. 서론 II. 각 법상의 요건 비교 검토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상의 요건 1) 조문 2) 각 요건의 의미 2.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의 요건인 관련시장 획정 1) 조문 2) 시장획정의 기준 3) 구체적인 시장획정 방법 III. 부정경쟁방지법 상 숨은 요건으로서의 관련시장 도출 1. 목적조항의 거래질서 와 시장 2. 주지성 판단과 관련시장 의 연관성 3. 상품 영업표시표지의 동일 유사성 판단과 관련시장 의 연관성 4.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시장 의 연관성 5. 소결 IV. 관련시장 요건 도입에 관한 관련문제 1. 이종상품 사건에 있어서의 관련상품시장 문제 2. 관련지역시장의 범위 문제 V. 결론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43

52 서강로리뷰 제4호 I. 서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법으로 우리 법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 함)과 실질적인 경쟁 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경쟁방법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을 두고 있다. 양자는 별개의 법률이지만 시장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경쟁행위를 규제한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불건전한 경쟁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은 부정경쟁 으로, 공정거래법 은 불공정거래 1) 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미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 은 부정한 경쟁을 금지하여 경쟁 자체의 축소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거래법 은 반대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법의 내용에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 의 부정 의 개념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의 불공정 의 개념 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질서 신의성실에 위반된다는 의 미로 넓게 해석한다면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쟁 과 거래 의 의미에 관하여도 구별설과 비구별설, 범위의 차이 등 견해대립 2) 이 있음에도 공정거래위 원회는 일군의 심결을 통하여 실무상으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3) 한편, 양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금지행위는 사업상의 행위이고 사업자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장이다. 4) 따라서 공정거래법 에서는 불공정거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이하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이 아니라,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이다. 이하 같다. 2) 이남기, 경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1999, 면. 3) 정성진,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학논총 제12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55면. 4) 시장 은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가 자발적 참여자들에 의해 교환되는 과정 을 말한다. 즉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는 구체적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상품의 교환 과 정 을 나타낸 것으로, 시장은 그 속에서 사적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활동이 가격에 의해 조정되는 곳 이라는 의미가 적합하다. 이에 대하여는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 영문화사, 참조. 44

53 부정경쟁방지법 에 내포된 관련시장획정의 요소 행위를 판별하기 위하여 먼저 사안이 발생한 시장을 특정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개념적으로 시장을 전제하고 있으면서 도, 시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부정 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 의 판단기준과 리딩-케이스 판례들을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의 요건인 관련시장 이 이미 부정경쟁 방지법 사안에서도 숨겨진 요건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상 금지되는 행위 중 제2조 제1호 (가), (나) 목의 요건 5) 과 공정거래법 상 관련시장 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명확 히 한 후, 부정경쟁방지법 의 목적규정과 판례상 나타난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이에 내포되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관련시장 요건을 도출하려 한다. 그리고 관련문제로 관련시장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 이종상품시장에 적용 되는 광의의 혼동 이 배제되지는 않는지, 관련지역시장과 국내에 널리 의 의미 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II. 각 법상의 요건 비교 검토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상의 요건 1) 조문 부정경쟁방지법 은 제2조에서 부정경쟁행위의 9가지 유형과 요건을 명시하 고 있으며, 논의의 대상이 되는 동법 제1호 (가), (나)목 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크게 1 타인 6) 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을 것(이하 주지성 요건), 2 5) 이하에서는 주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다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하의 유형의 금지행위와 권리보호요건으로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권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이하에서는 편의상 타인 을 기존 사용자 로, 금지된 행위를 하는 주체를 모용자 로 표현한다. 45

54 서강로리뷰 제4호 기존 사용자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할 것(이하 상품 영업표 시표지의 동일 유사성 요건), 3 모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기 존 사용자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활동과 혼동하게 할 것(이하 혼동가능 성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2) 각 요건의 의미 (1) 주지성 요건 주지성은 기존 사용자의 상품 영업표시표지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 다는 의미로, 그 상품 영업표시표지가 식별력을 갖추었거나 사후적으로 갖추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식별력 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인가를 식별 8)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 처를 구별하게 하는 표지 를 의미한다. 9) 상품의 포장용기와 관련하여서는 포장 용기에 표시된 특징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고 차별적 특징으로 인식되 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 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 할 것이 요구된다. 10)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판례는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개정 > 1. 부정경쟁행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 을 표시한 표지( 標 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을 판매 반포( 頒 布 )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標 章 ),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8)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여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을 받을 수 있다. <개정 >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9) 대법원 선고 2010후3226 판결. 10) 대법원 선고 99도691 판결. 46

55 부정경쟁방지법 에 내포된 관련시장획정의 요소 영업표지라는 것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11) 고 하였다. 즉, 장소적 의미나 시장구획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보호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호여부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 고 상품종류, 거래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2) (2) 상품 영업표시표지의 동일 유사성 보호대상인 상품 영업표시표지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 표지가 식별력을 취 득하여 13) 상품 영업표시표지로서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등기 등록은 보호의 요건이 아니다. 유사성 판단에 관하여 법원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 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므로 14) 라고 하여 표지의 외관 호칭 관념을 관찰하는 방법을 기준으 로 하여 그 중 하나라도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영업표시표지의 동일 유 사성을 인정한다. 한편 일부 견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표지의 동일 유사성이 혼동가능성을 인 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거나 15) 판례상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근거 로 불필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하나, 동일 유사성은 표지를 관찰하여 판별되는 것이고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대법원 선고 2002도1613 판결. 12)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 사법연수원, 2010, 16면. 13) 보통명칭의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품 영업표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자 2002마3845 결정 참조. 14) 대법원 선고 2010다20778 판결. 15) 사법연수원, 앞의 책, 33면. 47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êÇÐ-150È£

»êÇÐ-150È£ 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41-4....

41-4.... ISSN 1016-9288 제41권 4호 2014년 4월호 제 4 1 권 제 4 호 ( ) 2 0 1 4 년 4 월 차 세 대 컴 퓨 팅 보 안 기 술 The Magazine of the IEIE 차세대 컴퓨팅 보안기술 vol.41. no.4 새롭게 진화하는 위협의 패러다임 - 지능형 지속 위협(APT)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프로그램 대응전략 차세대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2-.......hwp

....2-.......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이 논문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한국 TV방송의 전 통적인 뉴스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디지털 미디어의 미래는 일부의 장미빛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반 수용자가 디지털 TV세트를 구입하 며, 디지털화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하리라 예상해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한국어 표준 설정안내 서브 초침 시간 및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모델에 따라 다름) 를 전날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69 쓰리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3130C7D1B0E6C0D32E687770>

<3130C7D1B0E6C0D32E687770> ,, Ⅰ. 서 론 hriver2@changwon.ac.kr 206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7 Ⅱ. 이론적 배경 208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09 210 Ⅲ. 연구 방법 체험적 음악 감상 활동이 발달장애 유아의 신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211 212 체험적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학부모신문203호@@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More information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www.kfaexpo.kr The 35th Korea Franchise Expo 2015 2015. 9. 3 5 Chapter 01 07 08 09 13 14 15 16 19 20 Chapter 02 25 27 140개 기업, 200여 브랜드, 지금까지 박람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창업박람회입니다! 01 Chapter Chapter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340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 국문초록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 다. 여당과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도를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입 하기로 합의했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비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6 輯 第 2 號 2013년 07월 31일, 339~379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6, No.2, July 2013 상설 특별검사제 도입 법률안 시론 * 김 인 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목 차 > Ⅰ.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41-5....

41-5.... ISSN 1016-9288 제41권 5호 2014년 5월호 제 4 1 권 제 5 호 ( ) 2 0 1 4 년 5 월 SSD (Solid State Drive) The Magazine of the IEIE vol.41. no.5 SSD (Solid State Drive) SSD (Solid State Drive)를 이루는 기술과 미래 SSD의 등장에 따른 OS의

More information

11-011.hwp

11-011.hwp KOCHI 11-011 KOCHI 11-011 Clean KOTRA, Green KOTRA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요 약] 1 Ⅰ. 조사 배경 5 Ⅱ. 중국 CSR의 특징 8 Ⅲ.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CSR 설문 분석 12 Ⅳ. 중국진출 기업의 CSR 사례 21 Ⅴ. 중국진출 우리기업 CSR 특징 및 향후 개선방향 43 Ⅰ. 조사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또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개인은 흡사 어항 속의 금붕어 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현대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는 양 비디오 사건 과 같은 연예인들의 사 연구 논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소고 연 제 혁* I. II. III. IV. 머리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맺음말 I. 머리말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영역(Eigenraum) 을 혼자 소중히 간직하 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5B3134303432325DB1B3C0B0C0DAB8A65FC0A7C7D15FB5F0C0DAC0CEBBE7B0ED5FC5F8C5B62E706466>

<5B3134303432325DB1B3C0B0C0DAB8A65FC0A7C7D15FB5F0C0DAC0CEBBE7B0ED5FC5F8C5B62E706466> 2 3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4 5 어떻게 하면 나의 교실이 학생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21세기형 학습경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까? 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뉴욕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Michael Schurr)은 자신이 한번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교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362 刑 事 判 例 硏 究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이 경 재*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21, 2008헌가7 26, 2008헌바21 47(병합) 전원 재판부 [판시사항] 1. 배우자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 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More information

목차 도입.... 1 몬산토 공급업체 업무규범의 근본.... 1 성실.... 1 대화.... 2 투명성.... 2 공유.... 2 혜택.... 2 존중.... 2 목표 달성을 위한 주인 의식....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2 몬산토 회사 업무규범... 2

목차 도입.... 1 몬산토 공급업체 업무규범의 근본.... 1 성실.... 1 대화.... 2 투명성.... 2 공유.... 2 혜택.... 2 존중.... 2 목표 달성을 위한 주인 의식.... 2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2 몬산토 회사 업무규범... 2 성실 성실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보존 삶의 개선 더 많은 생산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303930395FBEC6C1D6B9FDC7D05F39C2F72E687770> AJOU UNIVERSITY 2015 별쇄본 2015. 8 제9권 제2호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조혜신 독점규제법상 합의의 도그마 논의의 향방* - 합의의 입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1) 조혜신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문초록 독점규제법상

More information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