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

Transcription

1 전문가 칼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기대하며 이종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서정쇄신을 주창하면서 부정부패를 국가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겠다고 한 다짐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간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은 사회의 도덕적 얼개를 바로 세운다는 규범적 차원에서도 의미 를 지니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나이 (J. Nye)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부패가 개발도상국에서 행정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패가 경제성장의 기반 자체 를 허무는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바르가바(Bhargava) 같은 학자는 1998년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을 안긴 IMF 구제금융 사태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발연대 기간 동안 축적된 사회경제적 부패 의 유산을 지적한다. 정경유착을 통해 돈 벌 기회가 많은 부패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영합리화 를 추구하기보다는 손쉽고 안전한 부패의 길을 선택하려 들 것이 뻔하다. 부패가 만연할 경우 사 회의 경제적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부패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etal context) 속에서 발생한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이 성공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부문의 부패 행태가 개선되어 야 한다. 기업 부문의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투명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창업 15년 만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위를 기록한 엔론(Enron Creditors 1 / 28

2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 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회계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이 모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분식회계를, 형량이 1급 살인죄에 못지않은 경제 적 중범으로 규정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발효되어(2002년 7월 30일), 당시 엔론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 무려 2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 회에서는 그 뒤인 2003년 밝혀진 대기업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미국에서 보다 훨씬 관대한 처 벌이 내려졌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은 기업에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고 복지기관 등에 약간의 기부금이나 성 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윤리경영이라 하여 당장 우리 사회에서 기업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g) 그룹과 같은 경영철학을 기대 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또한 발렌베리가 모든 기업의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가 모호한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보다 오히려 기업 경영에서 위법 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경영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경영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1년부터 새로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2 / 28

3 업종별 사례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유통업계의 비윤리적 경영과 그에 대한 대응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유통업체들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관련된 윤리적 이 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경영은 자사의 기업이미지, 명성과 직결된다.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해야 하는 유통업체는 협력업체의 기술과 상품 경쟁력이 자사의 경 쟁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는 협력업체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투명거래를 윤리경영의 실천과제로 삼아 장기 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갑의 횡포 지난해 사회 곳곳에서 '갑의 횡포'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관련 규제 강화와 자정 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 년이 지난 지금, '을'의 처지에 있는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의 횡포 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현상만 두드러졌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3 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 만 개 납품업 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씁쓸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 약정을 쓰지 않거나 부당한 정보를 요구하고, 부당 반품비나 판촉비 를 전가시키는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한 편의점업체는 납품업체에 경쟁사 납품 제품의 공급조건(가격과 수량 등)을 주기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 대놓고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대형마트 도 있었다. 과도한 입점비나 판촉비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대형마트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제재 대상 규모에 미달되어 제재를 받지 않는 준대형마트들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3 / 28

4 [사례1] 갑의 횡포를 부리는 대형 할인점 국내의 한 대기업 계열 할인점이 납품업체에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 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할인점에 운동화를 납품해온 A업체는 1년 5개월간 마트 측의 부당한 횡포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규모 유통업상의 불공정거래 를 공 정위에 신고했다. A업체에 따르면 해당 마트의 납품업체 관리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 사용을 강요하며 다른 물류창고보다 10배가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 또한 마트 행사에 필요 한 부대비용은 물론 종업원 고용료를 부당 청구하고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업체 제품 판매금지도 강요했으며, 납품업체 관리자가 회사 영업직원들을 불러내 술 접대와 유흥업소 접대 등을 요구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운동화를 해당 마트에 납품한 후에는 판매나 관리 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할인행사 등 마트 행사 시 일용직 사원 임금과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 직원 파견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운동화 판매 시 사은품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해당 마트 납품에만 집중하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 다. [사례2]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저버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에 의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일요 일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정상 영업을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휴업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이 대형마트는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정상영업 방침을 정한 뒤 인근 시 장 등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 마트의 의무휴업 위반은 설 대목 직전 일요일의 특수를 노린 것이어서 중소상인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러한 의무휴업 위반에 대 해 관할 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점포별로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른 대형마트는 설 대목 영업 손실을 감수 하면서 모두 의무휴업을 준수했지만 해당 마트는 납품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와 장을 보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우려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상영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전통시 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상생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4 / 28

5 [사례3] 비리가 판치는 홈쇼핑 업계의 구조 최근 신생 중소기업이거나 신제품을 홍보하려는 유통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홈 쇼핑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때문에 홈쇼핑 업체들은 `갑`의 위치를 유지하며 방송 편성을 좌 우하고 뒷돈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업체들은 홈쇼핑회사에 34%에 달하는 공식 판매수 수료를 떼주고 배송비와 영상 제작비 등의 판매 촉진비까지 떠맡아야 했다. 또한 홈쇼핑회사 에서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는 조건으로 광고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갖가지 명목의 판매비 를 제하면 실제로 납품업체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 최근 불거진 한 홈쇼핑 납 품비리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업계의 구조`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박경중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MD(상품기획자)에게 상품 선정 권한이 있는데 대부분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한다"며 "MD와 납품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간 브로커가 황금 시간대를 돈으로 주 고 받으면서 비리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홈쇼핑업계의 납품구조와 관련해 비리가 일 어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독 기구를 만들어 상품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비윤리적 행위에 무색해지는 상생협력 현재 유통업계에는 원청업체의 하청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입점 협력업체 직원의 근무형태(휴일휴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인사채용(면접), 작업배치 변경 결 정, 업무 지시 감독 평가 등 근로조건에 원청업체가 부당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의 매장 인원 교체, 임산부 교체, 여성 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다른 매장 업무 지시, 연장영업 강요, 자사 카드 할당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할인점 원청 관리자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 업체는 암묵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직간접적인 불합리한 처우를 받 게 된다. 이외에도 유통업 현장의 불합리함은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제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유통산업 전반의 비정규직과 고용구조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을 공시해 놓았듯이,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이다. [사례1] 기업의 이윤과 맞바꾼 비직영 사원의 인권 유통업체 비직영사원의 노동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를 받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는 직영사 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별도로 있지만, 입점 협력업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몇 개 층을 같 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 매출을 위해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집중영업시 간이라는 명목으로 휴게실조차 폐쇄하고 있다. 이들은 매장 내의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으며 계단을 이용해야만 한다. 입점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갑 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매장 스케줄 관리, 브랜드 PC 설치도 할 수 없다. A업체는 몇 년 전 매장 화장실 청소를 협력업체 직원들 에게 강제했는데, 청소 상태가 엉망이라며 3일 동안 해당 화장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묵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5 / 28

6 [사례2] 위탁 택배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택배업체의 외부 위탁회사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이 시위를 갖고 택배기사에 대한 처우개 선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택배업체가 수수료를 다르게 매기는 '중량별 차등 수 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제 무게보다 택배 의 무게를 적게 표시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배업체 측이 일부 택배기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재취업을 막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해고를 위협하기도 했다며 부당행위를 비판했다. 그 동안 택배업체들은 택배기사의 처우와 관련한 문제는 위탁업체의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택 배기사들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지만, 택배기사들의 해고와 재취업 문제에는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한 택배기사는 "우리는 택배업체가 위탁을 준 업체로부터 또 한 번 위탁을 받는 을이고 비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택배업체의 일방적인 강요와 불합 리한 대우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많은 유통업체들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항상 한 박자 느리게 따라붙 는 규제에 대한 개혁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의 횡포가 뿌리를 내리게끔 방관 하는 순간 규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규제 개선도 사건이 터지고서야 조금씩 강화하는 식 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비윤리적 인 횡포를 멈추게 하기 위한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규제 개혁을 통 해 불공정거래를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1] 위법 행위 신고자 보호 영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국한되어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다루고 있어 보복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이 나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받아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하도급법 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불법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나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 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보복금지 조항과 동등한 수준의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6 / 28

7 [사례2] 중대한 사고 예방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신고 A식품업체가 B계열사(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를 중간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아무런 역할 없이 수십억 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공 익신고를 접수 받은 권익위는 이를 공정위로 이첩하였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 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B계열사를 거 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B계열사에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23억1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A식품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과징금 27억5천1백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는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중 역 대 최고 금액이다. 향후 과징금이 확정되면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권 익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대 2억7천여만 원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사례3] 협력업체와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 유지 유통업계의 비윤리적 경영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근절시키고 윤리경영을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다. A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A사윤리강령 을 채택하고, 각 사별로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도경영에 힘쓰고 있다. A마트는 2003년부터 내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A마트는 2005년 10월 입점 절차 온라인 신청제를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 상품 기획자와 개별 상담 후 입점하는 방식이었으나 입점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공개 적인 상품 품평회를 거쳐 입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다. A마트 측은 입점 절차가 단일 화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면서 신속하게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 다. 또한 A사는 그룹 홈페이지에 고객과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개선하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어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서 보이지 않는 눈이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고 할 만큼 기업의 윤리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의 공급사슬은 다른 산업군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유통업 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면 많은 협력업체들과 소비자, 그리고 유통업체 스스로가 입게 되는 피해 또한 심각할 것이며,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 다가는 기업의 명성과 이미지를 실추시켜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윤리경영, 상생협력 시대에 발맞추어 유통업계도 이제는 갑을경제 가 아닌 상생경제 로 변화해야 한다. 7 / 28

8 *참고 / 28

9 윤리경영 가이던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에서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자. 보다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 조직 현재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감사, 인사, 총무 등 기존 조직 체계 안에서 윤리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고,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도 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윤리가 대기 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 등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지배 구조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등 기업경영 전반에서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사례: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전담 조직> SK에너지, SK텔레콤의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SK에너지는 2004년에 일찌감치 윤리경영팀과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국내 상장회사 중 최초로 이사회 안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했다. SK텔레콤도 본격 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기업시민위원회를 신설했다. SK는 윤 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뿐 아니라 상생경영과 친환 경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다양한 방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논의 들을 이어가며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 금융회사가 본업인 금융을 통해 고객들과 따뜻한 유대감 을 쌓지 않으면 회사 의 성장은 물론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신한금융그룹의 철학이다. 신한 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 를 설립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 자회사별 로 따뜻한 금융 추진단 을 설치했다. 따뜻한 금융 추진위원회와 따뜻한 금융 추진단은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판매 프로세스가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 는지 철저하게 따지며 고객의 입장에서 각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 업과 공조, 공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전담 조직 운영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9 / 28

10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원칙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공조/공생 윤리경영 관련 업무 수행 중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 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경영진 직원 주주 기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그 활동 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해져야 함. 기업에 윤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여야 함. 기업의 모든 경영진과 사원 및 각 부서와 계열사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업 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출처: 윤리경영 매뉴얼]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구성과 역할 윤리경영 전담 조직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 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윤리실천책임자로 구성된다. 우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회사 전반적인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을 관장하며,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위원 회를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윤리관에 따라 설정된 윤리규범을 전 임직원들이 준수 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맞도록 윤리위원회를 구 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를 전담하는 상근위원은 두는 것이 좋다. <사례: K-water 윤리경영 전담 조직도> 10 / 28

11 다음으로, 윤리사무국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윤리경영 부서로서, 윤리 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다른 윤리경영조직(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이 있는 경우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명칭은 윤리사무국 이외에도 윤리경영팀, 윤리경영실, 기 업윤리실천사무국 등 다양하며, 금융권에서는 주로 준법감시팀 에서 전담하고 있다. 별도의 윤리 담당부서를 두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타부서에서 함께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겸할 수 있도록 조 정한다. 윤리사무국의 구성원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기 위한 윤리실천책임자가 필요하다. 윤리규범만 선포해 놓고 그 실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므로 윤리경영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윤리실천책임자는 회사에 따라서 윤리부장, 윤리담당이사 등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업장의 부서장 또는 현장소장을 윤리실천책임자로 지정한다. 부서장 급 이상을 윤리실천책임자로 임명하는 이유는 윤리실천책임자의 위상과 능력에 따라 강력한 윤리경 영 추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분 구성원 역할 및 책임 윤리경영 정책 결정, 지휘, 감독 윤리경영 및 평가기준의 의결 윤리위원회 이사회/경영진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징계의 결정 윤리경영시스템의 지휘 및 감독 윤리경영 관련 제안내용의 의결 윤리사무국 이사/총무관련부장 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총괄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윤리경영 운영지원 윤리경영실천 및 홍보 임직원의 교육, 훈련, 상담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윤리실천사항 점검 윤리실천 부서장/팀장/현장소장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직원교육 책임자 각 부서, 팀, 현장 등의 윤리적 딜레마 상담 [출처: 윤리경영 매뉴얼]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에 대해 이어집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던스 목차 순서 내용 순서 내용 1 윤리경영 체계 구축 전략과 비전 설정 6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2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7 윤리경영 소통 채널 구축 11 / 28

12 3 윤리강령 제정과 윤리가이드 제공 8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4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 9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5 윤리경영 감독체계 운영 10 임직원 사회공헌 환경경영 활동 *참고 윤리경영 매뉴얼 / 28

13 최근 국내외 동향 국내 윤리경영 동향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과 국제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 강조 리베이트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제약업계가 국제수준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국제산업으로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 3월 31일, 한국제약협회 이 경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업계 내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 존이 어렵다 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올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도(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보험급여삭제의 벌칙을 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래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수요소 라고 강조하며, 제약업계 내에 윤리경영 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서있다고 설명했다. 그것의 한 예로, 국제 기준에 부 합하는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실천 지침서 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유통투명화, 지나친 약가규제 등 정부의 정책들과 관련해 회원사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글로벌 산 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사회적 기업 온라인 서비스 개시 4월부터 사회적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살피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 작되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4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활동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 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을 가 동하였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활동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나 1년에 두 차례 내는 사업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사회적 활동가는 통합정보시 스템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과 경영컨설팅 접수 결과, 인건비 등 재정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도 재정지원, 사업관리, 통계 관리 등 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는 사 회적 기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사회적 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동일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출처: 가짜 친환경 제품 그린워싱 관리 감독 최근 친환경이라는 마크 하나만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친 환경이라는 가면을 쓴 가짜 친환경 제품, 이른바 그린워싱 제품이 넘쳐나는 것이 그 이유다. 그 13 / 28

14 린워싱이란 기업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ㆍ과장해 상품을 광고 또는 홍 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 과장 표시 광고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 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주 요 내용으로는 환경성 관련 거짓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표시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의 구체적 유형이 제시됐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 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에 근거한 친환경 위장제품의 효과 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는 제품의 친환 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비리 차단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명령휴가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비리 차단을 위해 명령휴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할 방침 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러한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령휴가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 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 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명령휴가제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 또는 제보가 있거나,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뉜 금감원의 권역별 장기 근무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 융 권역별 검사 감독 인력의 순환 배치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의 유착 관계를 없앨 계획이기 때문 이다. 다만, 필수 인력의 경우 해당 권역에 남겨 전문성은 제고하기로 했다. 비리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 공개도 강화된다. 재산의 변동 여부를 명확 히 파악하여 재산이 갑작스럽게 늘었을 때 감찰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이다. 출처: 14 / 28

15 해외 윤리경영 동향 GRI, G4 가이드라인 한국어로 번역 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GRI 가이드라인 사용률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G4 가이드라인을 총 10개국 언어의 번역본으로 발간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GRI는 작년 12월부터 G4 가이드라인을 4개국의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브라질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 한 6개국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크로아티아어, 중국어, 한국어)를 추가적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G4 가이드라인을 10개국의 언어로 번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청 (demand)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10개국의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용률이 높은 나라 의 언어 와 번역서비스 제공의 긍정적인 영향 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GRI는 올해 7월까지 베 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를 포함한 4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GRI는 10개국어로 번역한 G4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전세계 사용자들의 이해력을 돕고 G4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reporting.org 기업윤리센터의 미국 기업윤리 조사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인 기업윤리센터(ERC: Ethics Resource Center)는 기업들의 윤 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U.S.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기업의 리더들에게 윤리경영의 경향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ERC의 2013년 보고서에 는 기업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에 관한 조사가 실려있는데, 그 중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는 2007년부터 꾸준하고 두드러지게 감소하다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윤 리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강화가 결실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윤리적 행위는 많은 기업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경제 전망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 직원 들의 경향이 반영되어 비윤리적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6400명이 넘는 직원들의 41%가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2007년의 결과인 55%보 다 하락한 수치였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의 60%가 관리자에서부터 최고 경영자까지의 경영 권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관찰된 비윤리적 행위의 24%에는 고위 간부가 포함되어 있었 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 중 26%는 그들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약 12%의 비윤리적 행위가 회사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그린 인터넷 구축 노력 그린피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인터넷을 작동시키려는 노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클린 클릭: 기업들이 그린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 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점점 많아지는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이러한 리더들이 지난 2 년간 에너지 원천의 선택에 있어서 이루어낸 변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15 / 28

16 기업들은 지난 2년간 풍력과 태양 에너지로 인터넷을 작동시키고 세상의 경제를 지속 가능한 에 너지로 채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구글은 G메일과 유튜브를 포함한 서비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풍력 에너지 전력판매계약 이용을 선도하였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작동시키는 목표를 달성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그린피스는 재생 가능한 에너 지와 관련하여 애플의 24개월간의 빠른 변화가 애플이 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유명한 기업 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출처: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 앞으로는 기업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면 온실가스를 신경 써야 할 전망이다.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하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할 때도 그렇다. 2013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금융회사의 리더들은 뉴욕과 런던 등을 중심으로 모여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온 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대출과 투자 시 온실가스를 측정, 보고하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라고 답변했다. 금융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되면 기업 등 시장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 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중국과 개도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서의 표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출처: 16 / 28

17 행사를 소개합니다. 행사 브리핑 행사 이모저모 UNGC 한국협회 제1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반부패 분야 우수사례- 지멘스 지난 18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한국지멘스에서 제1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UNGC는 유엔의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에서 10대 원칙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안내하는 이니셔티브이다. UNGC 한국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여 회원사들이 중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하였 다. 반부패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내 반부패 관련 기준, 정책, 절차를 구축하고 경영 활동 전반에 준법경영을 내재화하여 최고의 반부패 기업으로 재도약한 지멘스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17 / 28

18 임홍재 사무총장(UNGC 한국협회)은 환영사에서 부패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 용을 초래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다. 이번 행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기업간의 교류 및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 대한다 고 전했다. 또한 김종갑 회장(한국지멘스)은 기조연설에서 167년 전, 지멘스 창업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 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이를 지멘스의 가치로 정착시켰다 고 밝혔고,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신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멘스의 우수사례공유 발표를 통해 지멘스 준법시스템과 실제 운용사례를 참가자들에 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NGC 한국협회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주제로 하여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다. 국내외 행사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및 자율점검 핵심실무 설명회 구로구상공회에서는 기업들의 근로감독, 자율점검제도,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시간의 법리 등 윤리 적이고 건전한 노무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 구로구상공회 -일시: 2014년 5월 21일(수) -장소: 서울 구로구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7층 713호(에듀윌 드림교육센터) D= &m_CciID=B001&m_query -2014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전국 설명회 기업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와 신청.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한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환경보전협회 -일시: 2014년 5월 22일(목)~23일(금) -장소: 대전충남본부 덕수실(22일) /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23일) currentpage=1 18 / 28

19 -Walking the Talk: Sustainability i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기업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살펴 보고 선도기업 관리자들이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EthicScan Canada -일시: 2014년 5월 13일(화) -장소: Toronto, Canada -Responsible Supply Chain Solutions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인 공급사슬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업들의 사례와 함 께 중소기업이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향후에 극복해야 할 문 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Sedex Global, Schlange&Co. -일시: 2014년 5월 20일(화) -장소: Maritim Hotel, Frankfurt, Germany 19 / 28

20 윤리경영 스터디 윤리경영 스터디 세계에 만연한 부패와의 투쟁을 향해 - EU 반부패 보고서 와 TI 부패인식지수 를 바탕으로 - 이번 호 윤리경영 스터디에서는 유럽연합(EU) 28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첫 반부패 보고서 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 에 대해 소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2월 반부패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조사(수행 기관: 유로바로미터, 유럽연합 여론조사기관) 대상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으며 내용은 공무원 뇌물수수부터 정치 부패, 기업간 부패 등 모든 부패 유형을 포괄하였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부패에 대한 대중과 기업의 인식 및 경험을 소개하고 부패 관련 경향과 부 패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일련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반부패 방안을 제시했다. 반 부패 보고서는 부패를 예방하고, 각 국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차원의 반부패 논의를 촉구하며 반부패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부패인식지수 라 한다)는 국가별 부패 점수와 순위를 말한다. 이 지수는 신뢰할 만한 다양한 기관들의 부패 평가자료와 설 문조사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각 나라 공공 부문의 부패 인식 정도를 0점(부패 만연)부터 100점 (청렴)까지의 점수와 순위로 나타낸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들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 책의 강도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뒷거래와 뇌물 수수, 권력 남용 등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20 / 28

21 <2013년 부패인식지수> EU 반부패 보고서와 부패인식지수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Abuse of power for private gain) 으로 정의하고 있다. EU 반부패 보고서는 유럽연합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 사를 실시한 반면,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 서 EU 반부패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패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에서는 확장된 시야로 전 세계 각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하고 상대 적인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유럽연합 각 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패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에서는 자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평균 75%의 기업이 그렇다 고 대답 했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그리스(99%), 스페인(97%), 이탈리아(97%), 체코(94%), 슬로베니아 (94%)가 부패가 가장 만연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국가들은 부패 인식지수에서 그리스 40점(80위), 스페인 59점(40위), 이탈리아 43점(69위), 체코 48점(57위), 슬로 베니아 57점(43위)의 결과를 얻어, EU 반부패 보고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 는 국가에 속했다. 반면,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로는 덴마크 (10%), 룩셈부르크(25%), 핀란드(27%), 스웨덴(43%), 영국(46%)이 있었으며, 이 국가들의 기업들은 자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었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 또한 부패인식지수의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 국가들은 덴마크 91점(1위), 룩셈 부르크 80점(11위), 핀란드 89점(3위), 스웨덴 89점(3위), 영국 76점(14위)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의 축에 속했다. 21 / 28

22 100% 80% Q. 자신의 국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EU 평 균 그 리 스 스 페 인 이 탈 리 아 체 코 슬 로 베 니 아 슬 로 바 키 아 헝 가 리 루 마 니 아 포 르 투 갈 크 로 아 티 아 불 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폴 란 드 키 프 로 스 라 트 비 아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몰 타 프 랑 스 독 일 에 스 토 니 아 아 일 랜 드 벨 기 에 영 국 스 웨 덴 핀 란 드 룩 셈 부 르 크 10 덴 마 크 만연하다 그렇지않다 기타(모르겠다, 응답없음) <EU 반부패 보고서의 국가별 부패 인식 정도> 부패인식지수는 단순히 국가별 부패 인식에 대한 점수와 순위만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지만 EU 반 부패 보고서에서는 사업군별 부패 만연 정도, 부패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등 세분화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EU 반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의 부패 만연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사업군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건설업(79%), 의료업(77%), 제조업(75%), 금융업 광업(69%), 통신업 (62%) 순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에서 만연한 부패 유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연고주의라는 응답이 두 가지 모두 4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나머지는 세금과 관련한 부패(42%), 정당과 공공기관에 대한 뇌물수수(32%), 대가성 금 품제공(24%), 뇌물수수(23%)와 리베이트(20%)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55점을 받아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도의 56점, 176개국 중 45위라는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였다. 결어 두 자료의 조사 대상 범위는 달랐으나 EU 반부패 보고서에서나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나 부패 가 만연해 있는 사회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자국의 부패가 만연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0%를 훨씬 넘는 수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조사 대상 국가들의 2/3가 50점 이하를 기록했다. 이것은 부패 문제가 유럽 연합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세계는 돈세 22 / 28

23 탁을 엄중히 단속하고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공공기관을 보다 청렴하게 만들기 위하여 새로 운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경제규모면에서는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비교해봤을 때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는 여전히 기대 이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 로잡고 청렴한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을 본받아 경제발전만큼이나 윤리의식의 발전에도 힘써야 한 다.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평균 기준이 상승하여 상위권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 운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EU 반부패 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 28

24 One Point Lesson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비해 부패인식지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국가는 어디이며 반부패를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하고 있는지요? A.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CP IB)이라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총리 직속에 두고 공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패행 위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CPIB는 규제완화, 재산공개 등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70년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의 심각성 때문에 홍콩시 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이에 강력한 부패조사기관인 염정공서(ICAC)를 설립하였고, ICAC 는 홍콩시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패혐의자는 영 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가능하며 수사에 관련된 정보요구를 거부할 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 검사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선심 성 판결을 하게 되면 판 검사에 대한 적부심을 거쳐 파면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 력으로 홍콩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Q. 영국 뇌물수수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OECD 뇌물방지협약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Bribery Act vs FCPA vs OECD>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OECD 뇌물방지협약 강 도 범 위 특 징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뇌물 공여도 처벌 대상에 포함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없음 벌금 최고한도 없음 외국 공무원에 대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처벌 대상 뇌물공여 처벌 권고 (회계 관련 조항도 있음) (협약국에 한함)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있음 구두 서면 보고 등 2 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독려 압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 ) 24 / 28

25 A. 세 법규 중에 가장 최근 제정 된 영국 뇌물수수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무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보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국 뇌물수수법의 처벌 수위도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벌금에도 최고 한도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부패 관련 해외 규범의 적용 범위와 수위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영국 뇌물수수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국제 협약인 만큼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25 / 28

26 이달의 책 이달의 책 1. 기업 사회공헌활동 길잡이 사회와의 긍정 커뮤니케이션 저자: 이경운 출판: 책과나무 출판일: 정가: 12,000 이 책은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인 저자가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 를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 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란 어떤 것일까?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능할까? 저자는 책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을 사회와의 긍정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말하는데,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좋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나 좋은 사회공헌 담당자 도 결국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기업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담당자가 쓴 책인 만큼 기업 사회공헌 분야에 막 발을 들여놓은 담당자들 과 제대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싶은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세계의 재편 다보스포럼 리포트 저자: 정욱, 안명원 출판: 매경출판 출판일: 정가: 14,000 이 책은 2014 다보스포럼의 리포트로, 2,700여 명의 글로벌 석학과 경영자, 정 치인들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저자는 2014 다보스포럼을 나흘간 취재하며 연사들이 공유한 지혜와 경험을 빠짐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또한 더 깊은 글로벌 리더들의 생각을 엿보고자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다양한 연사들을 직접 만났다. 이 책에서는 2014년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세계의 재편 과 포용적 성장, 새로운 사회 적 기대치 충족, 파괴적 혁신의 수용, 90억 지구의 지속이라는 세부 주제에 관한 토론을 다루었다. 저자는 글 로벌 리더들이 쏟아내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공을 얻고자 한국인 참석자들의 도움도 얻었으며,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각 이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 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6 / 28

27 즐거운 윤리 자료제공 : 교보생명(그림 안종만) 27 / 28

28 28 / 28 기업윤리 브리프스 호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13È£³»Áö-1

13È£³»Áö-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식지 NEWS VOL.13 2008 09+10 주요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예상 제약사의 환경변화인식도 및 경영전략 조사 제약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법률정보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 Health 지원정책 BIO 2008을 통해 본 세계바이오산업 동향 및 전망 식품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방안 게시 시판 판 게 고객과

More information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행위에 해당(법 제 11 조)되고,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 CP 뉴스 브리핑 입니다 2014.12.16 [CP 사무국 뉴스 브리핑] 1.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제재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19 억 6900 만원 부과 결정 2. 샘표식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엄중 제재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7 억 6300 만원 부과 3. 25 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01 1. accounting 1 10

01 1. accounting 1 10 I 회계의 기초 01 회계의 의의와 목적 02 회계의 분류 03 회계의 구성 요소 04 거래와 회계의 등식 05 회계 윤리 >> 이 단원에서는 회계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회계 정보가 왜 필요하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관련된 회계 등식과 회계 윤리의 중요성 이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최고 경영 관리자 총무.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10월추천dvd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Microsoft PowerPoint - TKQYHLWRUIDI.pptx 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가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쌍해서이다 가해하고 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아서이다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나고 나쁜 아이라고 본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 따돌리는 친구들을 경계해야겠다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남 여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 국 내 동향 & 소식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부문은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 국 내 동향 & 소식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부문은 반부패인프라 구축 등 7개 2015 March 3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코칭 공정거래를 위해 정부, 정부의 국정과제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대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이 포함되는 등 최근 공정거래 관련법이 개선 이해관계자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141018_m

141018_m 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More information

40043333.hwp

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More information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상사라면 팀원들의 생각을 몇 퍼센트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나요? 또 여러분이 조직에서 팀원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상사에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생각하나요? 팀원의 생각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동의

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상사라면 팀원들의 생각을 몇 퍼센트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나요? 또 여러분이 조직에서 팀원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상사에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나눈다고 생각하나요? 팀원의 생각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본인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동의 전문가 칼럼 솔직한 소통의 콜라보레이션 리더십으로 김종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교수) 우리들은 직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상사에게 얼마나 솔직하게 전달할까요? 상사와의 솔직한 대화 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솔직함의 값은 대단히 비싼 것임을 한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들의 59%는 회사의 손실이 10억 원 정도 이상이

More information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

More information

에너지절약_수정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More information

FSB-7¿ù-³»Áö

FSB-7¿ù-³»Áö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2 6 18 26 34 42 46 50 52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3 4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5 6 Future Strategy &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1

1 Seoul Bar Association 2015. 03. 03_ 05_ 06_ 08_ 10_ 14_ 16_ 18_ 20_ 23_ 24_ 26_ 29_ 30_ 32_ 35_ 37_ 38_ 43_ 45_ 2 _ The Letter from the executives 2015 March_3 4 _ Conception of the Members 2015 March_5

More information

1026-1.pdf

1026-1.pdf EXCHANGE 2 3 4 5 6 일요신문 2012년 1월 15일 제1026호 태국뉴스 7 ཛྷ ᥬԴ ཛྷ ᥬԴ ഘႬᮼ ཛྷ ཛྷ ཛྷ ᥬԴ ᥬ ᥬԴ ᥬԴ Դ ഘႬ ഘႬᮼ ഘႬᮼ ഘႬᮼ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와이파이 핫스팟존 설치 지난 10일, 정 보통신기술부 는 방콕에 공 공 무료 와이 파이 핫스팟 존을 2만여 개소를 개설하고 오는 10월까지 전국에 2만여 개소를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경영노트편집2월-3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ÀÌ·¯´×_³»Áö1-1ÃÖÁ¾

ÀÌ·¯´×_³»Áö1-1ÃÖÁ¾ 2010년 기업학습 우수사례집 발간사 CONTENTS Section 1 MINI CASE 08 23 46 68 83 89 95 Section 2 103 Section 3 116 Section 4 138 154 Section 5 167 183 MINI CASE 205 SECTION 01 Mini Case Section 01 CONTENTS Section

More information

24011001-23042015000.ps

24011001-23042015000.ps www.metroseoul.co.kr economy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경남기업 악재에 은행권 몸살 위험노출 채권액 증가 특혜의혹 난무 경남기업발 악재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부실화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이 1조원을 넘 어선데다 각종 특혜 의혹도 난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신한은행 대출 1조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More information

<5B3134303432325DB1B3C0B0C0DAB8A65FC0A7C7D15FB5F0C0DAC0CEBBE7B0ED5FC5F8C5B62E706466>

<5B3134303432325DB1B3C0B0C0DAB8A65FC0A7C7D15FB5F0C0DAC0CEBBE7B0ED5FC5F8C5B62E706466> 2 3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사고 / 4 5 어떻게 하면 나의 교실이 학생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21세기형 학습경험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까? 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뉴욕에서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Michael Schurr)은 자신이 한번도 아이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교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상생협력을 통한 SCM 실현, CSR의 시작 2013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포럼 연구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시작은 공급망과 내부조직에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상생협력을 통한 SCM 실현, CSR의 시작 2013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포럼 연구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의 시작은 공급망과 내부조직에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2 February 2014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윤리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수조건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에 OECD에 가입하였고, G20 국가에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More information

5...hwp

5...hwp 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한류 목차2_수정 1211

한류 목차2_수정 1211 Ⅰ-Ⅰ 아시아대양주 Ⅰ-Ⅱ 아메리카 지구촌 Ⅱ-Ⅰ유럽 Ⅱ-Ⅱ 아프리카 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464 377 228 233 234 213 142 36 76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2012 2012 2013 2013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지구촌 한류현황Ⅱ Ⅰ.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5-.......hwp

....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ore information

쏘니표지

쏘니표지 지원 USB 키보드 목록 사용 지역이 UC, 폰트 설정이 European Alphabet 1)인 경우 지원 USB 키보드 목록 본 기기에서는 다음에서 열거된 키보드에서 지원되는 모든 문 자 및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isc Menu 에서 Settings > Select USB Keyboard Language(81페이지 참조)을 이용하여 원하는 언어를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에스디엘팜플렛-최종.cdr SELF-DIRECTED LEARNING 대불대학교 목포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전북케이블TV 공영통신 송웰빙병원 서울 대영/동부교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354-1번지 3층 TEL 062 374 0650 FAX 062 383 4118 CRASH COURSE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구분 우편원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강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성보고서-PDF

지속가능성보고서-PDF C O N T E N T S 00 01 002 003 004 006 008 010 011 013 014 02 016 017 018 03 020 022 023 025 026 027 029 04 032 043 046 048 05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63 065 06 068 070 071 074 076 07 00 079 082 084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2월완성

2월완성 2 Atomic Newsletter 2007 2 젊은이의 소리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원자력뉴스레터 2 CONTENTS February 2007 이시연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젊은이의 소리 03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이시연 원자력 뉴스 04 과학기술부 200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외 화제집중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273-308 제4장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

SIGIL 완벽입문

SIGIL 완벽입문 누구나 만드는 전자책 SIGIL 을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기 EPUB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 EPUB이라는 포맷과 제일 많이 비교되는 포맷은 PDF라는 포맷 입니다. EPUB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전자책 포맷이고, 아직도 많이 사 용되기 때문이기도 한며, 또한 PDF는 종이책 출력을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종이책 VS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 약 3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4 요 약 문 5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6 요 약 문 7 1. 유럽연합과 OECD의 수평적 규제체계 9 통신 방송 융합시대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송 (Transmission/ Network) 규제프레임워크(2002) 6개

More information

.....hwp

.....hwp 모델명 Indigo 14 1958년부터 사자표 라는 상표로 국내외의 많은 분께 사랑 받고 있는 라이온미싱은 가정용 재봉기 전문 회사입니다. 구입하신 제품은 직선/지그재그 바느질과 다양한 바느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성이 가득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조그마한 보탬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명서는 제품개선을 위하여 부분사양이 예고 없이 변경될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