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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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자료집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의 자료입니다. 참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카리스타워 2층 Tel : ~2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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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제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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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 - 창조 로 위장된 규제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아예 불법 이란 말이 붙어 다닌다. 사회일각에서는 작년 말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지만 이동통신3 사의 오래된 관행인 불법 보조금 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고 개탄한다. 단통법 1) 은 보조금 으로 인한 이용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해법이다.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고 했다.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차별대우는 없어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투명 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이 단통법의 입법취지라면, 단통법은 마땅 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오래 전의 바스티아의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 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을 간과하면 정책은 고작 부분균형해( 部 分 均 衡 解 ) 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로 전체를 개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부분균형해는 일종의 만족희생 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보고 싶은 것 만 보는 것이 다. 정치권은 이 같은 행태를 보여 왔다.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판 단하고 필요한 것만 보는 것이다. 그 때의 기준은 정치적 소득 이다. 당연히 포퓰리즘 도 한 몫을 담당한다. 필요한 것만 보겠다는 것은 현실을 비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글의 목적은 단통법의 역기능을 비판하는 데 있다. 단통법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기 때문에 정책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이글은 출발한다. 단통법이 지 향하는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는 아름다운 명분이다. 하지만 이는 통신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이 빚은 인식오류인 것이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 5 -

6 멀리 갈 것도 없다.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탑승 조건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비즈니스석( 席 )은 차치하고, 이코노미 요금도 다르기는 마찬가지다. 예약 방식에 따라 요금 차이( 差 異 )가 난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요금을 대납하기도 한다. 들쭉날쭉한 요금 이지만 누구도 이를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하다 고 하지 않는다. 통신시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법안발의 배경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확산과 통신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통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통신 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빈번한 단말기 교체가 가계통신 비 증가와 자원낭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조금 규제를 통해 고가단 말기의 판매를 억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단통법의 입법취지인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지원금(보조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제5조) - 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지 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 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O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제6조) -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 2) 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O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9조) -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통신사업자와 계약 시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거나 체결된 협 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해서는 안 된다.(1항). -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2항). - 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계약 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 도록 하거나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3항) 2)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

7 O 자료 제출 및 비치(제 12조) - 통신사업자,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현황, 비용, 수익 등 유통관련 자 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 또는 비치(제출준비)해야 한다. O 사실 조사 및 시정명령(제14조, 제15조) - 방통위는 제조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인지 시 규정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자료 등 물건을 조사할 수 있 다. - 방통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판매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경쟁제한적 단통법 비판 미래부는 보조금과 장려금 규제를 통해 가격차별을 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 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단말 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분석에 앞서 통신시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기지국 건설 등 초기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이용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한계비용)은 거의 '영( 零 )'인 특성을 갖는다. 고객을 많이 유치할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은 이용 약정 액 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같은 단말기라도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저 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적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이는 지원 금액의 이면에는 이 같은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3) 현재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통신요금은 인가제 이다. 통신사 간 통신요금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어찌보면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번호이 동 은 필연적이다. 경쟁사 가입자를 자사 고객으로 만드는 번호이동 에 보조금을 높게 지급해 가입자간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보조금은 번호이동 > 신규기입 > 기기변경 의 순으로 지급된다.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차별이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차별은 이유 있는 차별 로 생산적이다. 이용자 후생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도 3) 열차요금도 마찬가지다. 일단 열차를 편성하면 한계비용은 거의 영( 零 )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정기승차권 가격 은 싸다. 이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8 비슷한 경쟁구도에 놓여있다. 경쟁사 차를 타던 사람을 자사고객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 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차별적 이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하에 서는 단통법의 문제를 적기( 摘 記 )하고자 한다. 1) 보조금 규제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기 위해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27만 원)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보조금을 규제하면 가격차별이 해소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처 럼 보이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보조금 규제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1>은 방통위 SKT 보조금 심결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었다. 4) 소비자는 2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46%이며 평균 보조금은 15.4만원이다. 27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비율은 54%이며 평균 보조금은 52만원이다. 이들의 가중 평균 보조금은 35.2만원이다. 이용자는 평균 35.2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출고가 86만원 단말기를 50.8만원에 구입한다. 단통법 시행(가정) 후 모든 이용자에게 2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을 적게 받았던 이용자 그룹(I-그룹)은 보조금이 11.6만원 늘어 그만큼 단말기 구매비용이 줄어 든다. 하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이용자 그룹(II-그룹)은 보조금이 25만원 줄어 그만 큼 단말기 구매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 비율을 기준으로 2그룹을 가중평균하면 보조 금은 8.2만원 감소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SKT 기준) <표-1>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차이 분석 보조금 수준 및 소비자 비율 27만원 이하 27만원 이상 전체 평균 법 시행 전( 前 ) (A) 15.4만원(46%) 52.0만원(54%) 35.2만원 '12.12~'13.1월 15.1만원(51%) 52.9만원(49%) 33.7만원 '13. 4~ 5월 13.7만원(52%) 46.8만원(48%) 29.7만원 '13. 5~ 10월 17.1만원(36%) 55.9만원(64%) 42.1만원 법 시행 후( 後 ) (B) 27만원 차이(B-A) 11.6만원 25.0만원 8.2만원 4) 방통위 SKT 보조금 심결자료, ~2013.1, ~5, ~10 조사한 자료

9 단통법은 유통점이 공시 보조금의 1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규제 가 가격차별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조금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유통점은 추가보 조금 15%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액은 같아질 수밖에 없 다. 2) 반( 反 )시장적 독소조항에 의한 경쟁제한 보조금의 차별지급이 금지되면 통신사의 가입유형별(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지원금이 동일해 진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사업자간 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신시장은 이용자(소비자) 중심에서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통신사업자간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면 통신사의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단통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간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인가제로 요금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 의 무와 차별화 금지로 보조금 차별이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단말기 장려금 을 규제하면 단말기 차별화도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단통법은 단말기, 통신요금, 보조 금 등 경쟁수단을 모두 묶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쟁이 제한되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이 제한되어 소비자 후생은 필히 감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 3) 신기술 개발 및 소비자 접근기회 제한 단말기 보조금은 신기술 확산을 통해 시장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보조금 규제로 단 말기 구매가격이 상승하면 고( 高 )사양(high spec)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이 제한되 어 신기술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 LTE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1년 7월 이 후 단말기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그 결과 2012년 LTE 단말기 판매 비중이 57%에 달해 미국의 24%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4) 차별적 판매 장려금 금지에 따른 제조사 경쟁력 약화 단말기는 통신 서비스와 결합 소비되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통신 사업자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할 유인을 갖는다. 제조업자의 장려금은 통신업자를 통 해 소비자에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판매 장려금은 신상품처 럼 수요가 불확실한 경우 통신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초기 채택 자(early adopter) 를 불러 모으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제조업자의 합리적 경제 계산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전략으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10 한국이 IT 강국의 면모를 갖춘 데에는 초기채택자의 기여가 컸다. 정부가 IT 강국을 홍보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고 지나치게 고가 폰 위주라며 초기채택자의 역할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가 단말기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말기는 제 조품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업( 業 )의 속성상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 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통신 요금인 것이다. 5) 영업기밀 유출 및 통상마찰 우려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해외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의 수많은 이동통신사와 거 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에 대한 장려금과 판매비 등이 해외 통신사업 자에게 공개되면 이들도 동등 수준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내수기업이 아닌 글 로벌 기업인 제조사에게 각종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 기밀을 유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 수출하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업자가 판매 량 등 영업기밀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가에서 임차해 통신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조사는 인 허가와 무관한 전문 제조기업이기 때문 에 통신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4.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안: 요금인가제 폐지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통법을 추진 중에 있지만 상기( 上 記 )한 이 유로 통신사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제정 으로 보조금 규제 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단통법 이외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금인가제 를 폐기해 통신사 간 요금경쟁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요금 인가제는 PCS 서비스가 시작된 1996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를 20년 가까이 유지한 만큼 이제는 원점에서 요금인가제 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LGU+도 이익을 내기 때문

11 에 하위 사업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가제는 그 사명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 주도의 담합'과 다름없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가 정부 허가(인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체계변화 시기를 정리한 <표-2> 를 통해 이 같은 동조화를 읽을 수 있다. <표-2> 이통 3사 요금체계 변화 시기 SKT KT LGU+ 초단위 요금체계 데이터 무한요금제 기본료 1천원 인하 망내 통화 무제한 통신요금 인가제로 요금경쟁이 제한되어 통신사간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고착화되었 다. SKT와 신세기통신이 합병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시장점유율은 SKT : KT : LGU+ = 5 : 3 : 2 를 유지하고 있다. 6) 그리고 요금이 인가제로 묶이다 보니 이동통신 요금지수의 변화도 <그림-1>에서와 같이 역동적 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림-1> 이동통신 요금지수의 변화(2010년=100)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 5) 2010년 요금인하는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인가와 다름 없음. 6) 소매요금 규제가 없는 EU, 미국 등은 경쟁에 의해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Vodafone: 28%('01) 26%('06) 24%('12), 프랑스 Orange: 48%('01) 46%('06) 36%('12), 독일 T-Mobile: 41%('01) 37%('06) 32%('12)

12 5. 요금인가제 폐지 효과 추정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허용하면 요금이 어떻게 결정될 가를 분석해 보 자.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사는 3개가 있다. 선도 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50%)을 기준 으로 시장을 구분하면, SKT를 제 1통신사업자로 KT와 LGU+를 합친 것을 제2 통신 사 업자로 의제할 수 있다. 2개의 의제된 복점기업(duopoly)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게임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7) 여기서 정책적 관심은 2개 의 의제된 기업이 요금 경쟁을 벌일 경우 균형가격이 인가된 관리가격 에 비해 어느 정 도 하락할 것인가 로 집약된다. 이 글에서는 이홍재(2013) 8) 의 분석을 원용한다. 동 논 문은 Tirole(198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술적 측면을 최대한 억제 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개의 의제된 경쟁기업 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각 기업(통신사)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 맞는 기업을 선택한다. 기업 0 는 의 효용 (품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과 가격 조합을, 기업 1 은 의 효용과 가격 조합을 소 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는 각 기업에 대한 심리적 이질성 만큼 서비스 이용의 만족 도가 감소한다. 거리 는 소비자의 기업 0 으로부터의 거리(심리적 이질성)를 나타낸 다. 는 소비자의 기업 1 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가 커질수록 은 작아진다. 즉 소비자가 기업 0 으로부터의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기업 1 로부터의 심 리적 거리는 작아진다. 는 심리적 이질성의 크기를 표시하는 파라메터다. 1)식은 소비자가 기업 0 의 서비스 조합(품질과 가격)을 선택했을 때의 순효용을, 2) 식은 소비자가 기업 1 의 서비스 조합을 선택했을 때의 순효용을 나타낸다. 이때 기업 0 와 기업 1 은 소비자를 놓고 경쟁한다. 자사 고객이 되도록 차별적 구애(love call)를 시도한다. 기업 0 와 기업 1 의 시장점유율은 에 의해 결정된 다. 기업 0 과 기업 1 은 이윤극대화를 실현시키는 가격을 선택하는 바, 이때의 선택은 상대방이 선택하는 가격에 대한 최적반응으로 나타난다. 3)식은 기업 0 의 반응함수로 기업 1 의 선택( )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이윤극대화) 선택을 한다. 4)식은 기 업 1 의 반응함수로 기업 0 의 선택을 관찰하고 자산에게 유리한 최적 선택을 한다. 3-1)과 4-1)식은 기업 0 과 기업 1 의 구체적 반응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7) 본질적으로 쿠르노모형과 같다. 쿠르노 모형에서는 동질적인 2개의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 급량을 전략변수로 선택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질적인 2개의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별가격을 전략변수로 선택하고 있다. 8) 이동통신 서비스의 균형요금 수준에 대한 정량분석, 산업조직연구, 제21집 2호,

13 ... 1)...2)...3) )...4)...4-1) 이 글에서 기업 0 는 SKT를 기업 1 은 가입자 수로 가중 평균한 KT와 LGU+를 나 타낸다. 그리고 이홍재(2013) 분석으로부터 이통 3사의 추정된 마진율[(매출액-가변비 용)/매출액] SKT 45.7%, KT 39.9%, LGU+ 17.8% 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각 이동 통 신사의 서비스 요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지출액 (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으로 의제시켰다. <표-3> 통신사별 서비스 이용요금 현황 (단위: 원) 현재 ('13.3Q) 이통사 SKT KT LGU+ 평균 요금(ARPU) 34,909 31,332 34,495 32,593 33,751 <그림-2>는 이 같은 경쟁구도 하에서 각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결정되는 기제를 설 명한 것이다. 각 기업의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경쟁가격이 결정된다. 9) 9) <그림-2>에서 반응함수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곡선의 교차점(경쟁균형해)은 존재한다

14 <그림-2> 경쟁균형가격의 결정 정책적 관심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했을 때의 경쟁균형가격이 요금인가제 하에서의 가 격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 가이다. <그림-3>에서 점은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의 각 기업의 규제된 요금체계를 표시한 것이다. 과 은 각각 기업 0 과 기업 1 의 요금 인가제 하에서의 가격선도자 모형에 따른 각각의 요금을 표시한 것이다. 요금인가제를 폐기하면 <그림-3>에서처럼 에서 로 균형이 이동할 것이다. 이를 직관적으로 설명 하면, 기업 0 (SKT)는 품질과 비용 상 경쟁우위가 있으므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요금을 인하할 것이고, 기업 1 (KT/LGU+)도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요금을 인하해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를 풀고 경쟁을 시키면 통신서비스 요금은 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낮아지게 된다

15 <그림-3> 요금인가제를 폐지했을 때의 경쟁효과( )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경쟁이 심화되면,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경영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기서는 후발기업인 기업 1 이 혁신을 일으키고 기업 0 이 이에 대응하는 것을 상정한다. 후발기업의 경영혁신은 2가지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 다. 하나는 비용을 선도기업(기업 0) 수준만큼 낮추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비스 품질 을 선도기업 만큼 높이는 것이다. <그림-4>는 전자의 효과를 <그림-5>는 후자의 효과 를 각기 나타낸 것이다. 비용열위 기업인 기업 1 의 비용이 절감( )되면 기업 1 은 상대방(기업 0)이 선택한 가격(P1)에 대응해서 자신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KT/LGU+ 가 비용을 SKT 수준으로 절감해 한계비용을 SKT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제한 것이다. 요금을 내릴 여력을 갖게 된 기업 1 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내리면, 기업 0 도 이에 맞서야 하기 때문에, <그림-4>에서 균형점은 에서 으로 이동한다. 경쟁 균형요금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16 <그림-4> 기업 1 이 기업 0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의 요금인하 효과 <그림-5> 기업 1 이 품질을 기업 0 의 수준으로 높인 경우의 요금인하 효과

17 <그림-5>는 기업 1 이 품질을 기업 0 의 수준으로 높인 경우의 요금인하 효과를 나 타낸 것이다. 기업 1이 품질을 혁신하면 의 값 즉 품질 차이가 작아진다. 그러면 기업 0 는 가격을 낮춰야만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0 는 기업 1 의 혁신을 가격인하로 대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KT/LGU+의 품질이 SKT 수준으로 높아지면 SKT는 고객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요금인하 폭을 늘려야 한다. 반면 KT/LGU+는 작은 폭의 요금인하로도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SKT의 요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5>에서 의 인하폭이 의 인하폭보다 크다. <표-4> 후발기업 품질혁신에 따른 요금인하 시산 (단위: 원) 기업 1의 품질혁신 시나리오 이통사 SKT KT/LGU+ 평균 요금(ARPU) 30,307 31,466 30,820 변동폭 4,602 (13.2%) 1,118 (3.4%) 2,931 (8.7%) <표-4>는 <그림-5>의 효과를 시산한 것이다. 시산결과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 8.7%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에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품질개선)이 따를 경우 경쟁균형가격이 인가된 요금보다 낮아지는 방향성 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18 6. 결론 단통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 취지는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 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 한 차별적 지원 금지, 단말기 제조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 두 조항을 3년 일몰제 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단말기 판매 및 요금제, 비용( 費 用 )과 수익 등에 관한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기지국 건설 등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은 거 의 영( 零 ) 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요금은 이용 약정액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같은 단말기라도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는 적은 지원금 을 지급하게 된다. 차별적 으로 보이는 지원 금액의 이면에는 이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단통법 대로 지원금을 일정금액(27만 원)으로 묶으면 차별적 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면 소비 자의 부담만 커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이 적용되면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고 최신 기능의 신제품에 대한 접근 기회도 줄어든다. 단말기는 통신 서비스와 결합, 소비되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통 신사업자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 판매 장려금은 신상품처럼 수요가 불확실한 경 우 통신업자의 위험을 분담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 를 불 러 모으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제조업자의 합리적 경제 계산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은 영업 전략인 것이다. 제조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배정받아 영업하는 인 허가 사업자가 아니다.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매 현황 비용 수익 등의 자료를 요 구하는 것은 기업의 사( 私 )영역 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다. 국내시장에 진출한 해외 제조 업자가 국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국내 제조업자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면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 인하 경쟁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핵심을 놓치고 있다. 현행 통신요금은 정부 주도의 담합 과 다름없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2개사가 이를 추종하는 가격선도제 방식 을 따르고 있다. 요금 체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금은 이미 동조화돼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선 당국에 의한 가 격 인가제를 폐지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모의 실험분석 결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간에 경쟁을 유도한 상태에서 후발기업의 경영혁신(비용절감 또는 품질개선)이

19 수반될 경우 경쟁균형가격이 인가된 요금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이용량이 적은 노년층 등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단통법의 또 다른 목적이라 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접근 기회를 실질화시키는 것이다. 해외에서 출시, 판매되는 중저가 단말 기의 원활한 국내 유입을 위해 설계도 제출 같은 불필요한 요구를 없애야 한다. 단말 기 자급제( 自 給 制 ) 가 자리를 잡을 때 통신 취약 계층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 보조금과 장려금은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규제하는 것 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쟁을 질식시키면서 소비자 편익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통신요금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인 허가 권을 움켜쥔 것이 원죄인 것이다. 미래부에 대해 창조적이지도 않고 미래도 없다 는 힐 난이 왜 나왔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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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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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수 관료 및 정치인의 지혜가 다수 소비자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김 진 국 (배재대 아펜젤러국제학부 교수/컨슈머워치 대표)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단통법)을 국회에 제출 중 이다. 법안이 목표하는 바는 단말기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유통시장 구조를 합 리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 용은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 금지, 단말기 제조업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 금지 조항이다. 법안대로 하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갈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보조금이 27만원으 로 일정하게 제한되면 소비자는 그 만큼 부담이 커진다.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러한 차등화 된 보조금 전략이 불법적이거나 자원 낭 비적이냐 하는 것이다. 기술변화가 매우 빠른 시점에서 소비자가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보조금을 더 주어서라도 자사제품을 많이 판매하려 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전략인 것이다. 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하면 지나치게 자주 단말기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자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자주 단말기를 교체해야 자원낭비를 방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부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똑똑한 공무원 몇 명)의 지혜가 전체 소비자의 다중 지혜 보다 현명하다는 지적 오만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의 기초는 선택의 자유 와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이 분명할진대, 이를 훼손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기초를 흔드는 행위와 같으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여지는 철저히 무시된다

2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 금에 집착하며 사실상 통신요금을 비롯하여 통신비용을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요금인가제 및 보조금규제에 대한 애정을 버릴 때이다. 과감하게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허용하고, 오히려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단말기만 애지중지할 것이 아니라 소비 자가 좋아하는 전세계 모든 단말기도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회로도를 제출해야 하는 전파인증제도를 풀어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자신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한 괜한 보조금 규제 정책으로 통신 사만 배불릴 것이 아니다. 보조금 규제를 없애 할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통신사간 요금 경쟁이 가능하도록 가격규제 등을 없애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싸게 제공하는 통신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통신사를 보호해가며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려 하고, 유효경쟁 체제라는 명분하에 통신사를 먹여 살리려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소비자 이익은 계속 침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기초는 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도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것은 시장 경제 기초를 흔드는 행위와 같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정부가 전체 소비자의 다중 지혜보다 현명하다는 지적 오만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어디서 소비해 야 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와 가장 큰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분야에 걸쳐 몇몇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 약하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지적 오만을 닮으려는 것이고, 하이에크가 지적한대 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종 선택 권한은 소비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사회주의가 정부의 지적 우월성을 전제해서 통치자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 민 주주의가 개별 유권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다. 마찬가지로 자유 시장경제도 역시 정부의 지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 소비 자가 무엇을 소비해야 할 것인가를 정부가 선택하지 않고 개별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 를 보장해야 한다

25 단말기 유통법 1) 에 관한 소고 양 준 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 정책 평가의 관점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평가가 중요하고 평가에 있어서 평가 관 점이 중요함.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주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법안으로 입 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주의는 과거 미국의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여전히 유효한 정책 평가의 관점 조동근 교수님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평가에 대해 소비자주의 관점에서 전 적으로 동의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은 매우 중 요한 도구임. 단말기 유통법이 경쟁 제한적 정책이라는 인식에도 전적으로 동의 하며,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하고 후생을 제고한다고 주장하 는 입법 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움. 또한 동법으로 동태적 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2.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문제점과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시장은 근본적으로 정책에 의해 형성된 독과점 시장 이동통신산업은 성격상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며, 이동통 신시장은 네트워크효과가 존재. 이로 인해 동 시장은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시장규모를 평가하여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 1) 이동통신잔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혜진의원 대표발의(2013년 5월 27일)

26 고정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한계비용이 매우 낮기 때 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기존 기업의 독점적 성격이 강화됨. 또한 이용자 증가로 인한 사용 콘텐츠의 증가 등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여 이 동통신시장에서는 이용자 확보 경쟁이 치열. 더욱이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전 도 초기 이용자 확보가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 우리나라는 경쟁을 용인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 정하여 유효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을 사용 이러한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자연 독점시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있 다는 비판이 있으며, 자연독점에 이르기까지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막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은 정책적으로 형성된 독과점 시장이고 가격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사회후생은 감소됨. 보조금의 존재는 정책적으로 독과점이 형성되었으나, 가격하락의 여지가 더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보조금은 가격경쟁 대신 높은 가격을 보정해주는 경쟁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비정상적 정책으로 비정상적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한도 제한 정책은 실질적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비정 상적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키는 정책임. 3. 이동통신산업과 단말기 제조업 이동통신산업과 단말기 제조업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상호 의존적임.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사용을 제지하고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단말기 제 조사의 시장 지배력이 클 경우에는 반대로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에 강 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27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적 시장인데 반해 단말기 제조업은 잠재적으로 매우 경 쟁적인 시장임. 해외 제품의 사용 가능성, 중저가 단말기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단말기 제 조업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임. 반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거나 기술진보로 이동통신 사업의 고정 비용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임.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담합 유지 정책을 폐기하 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의 퇴출이 가능한 가격 경쟁의 유 도가 필요 만약 이러한 경쟁정책보다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가격 규제 정책과 더불어 비가격 경쟁 도구를 허용해야 함. 이번 단말기 유통법이 비가격 경쟁 도구를 제한함으로써 비정상의 고착화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 후생이 하락. 더욱이 기술발전도 저해. 단말기 시장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의존성을 완화해야 함. 어떠한 단말기를 사용하더라고 이동통신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야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떨어지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정상화를 시현할 수 있음. 동 법은 통신사간 담합구조를 공고히 해주는 지극히 정치적인 법안으로 판단 됨. 향후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유인과 단말기 제조사 의 신규 시장 창출 유인이 동시에 맞아 떨어질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시 허용 하는 stop-and-go 정책을 쓸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을 회피함으로써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동태적 효율성 제고 등 모든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결국 보조금을 포함한 치열한 비가격 경쟁을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

28 4.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번호 이동자에 대한 집중적 보조금 지급 등 전략적 보조금 지 급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동 법이 오히려 더 큰 자원배분 의 왜곡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 발생 고가 단말기의 경우 고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저가형 단말기 사용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부가가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 이동통신시장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일한 보조금 하에서 이와 같은 가격 왜곡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제도의 경우에도 이 동통신시장이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높게 유지 하는 기제로 작용 할인행사를 하면서 기존 가격에서 가격을 인상하여 제시한 이후 가격을 할인 하여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자원배분의 왜곡만을 초래 결국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경쟁 촉진임. 5. 단말기 유통법의 시장 주체에 대한 영향 가입자 보조금이 규제됨으로써 직접적 손실 발생 저가형 단말기 가입 유인이 강화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 라 소비자 후생 감소 단말기 판매점 보조금 수준이 떨어지면 단말기 교체 수요 및 고가 단말기 수요가 하락함에 따 라서 직접적인 피해

29 단말기 제조사 고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 감소와 저가 단말기 수요의 증가로 인해 산업 구조의 변화가 발생 기술이 보편화된 저가 단말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후발 단말기 제조사들의 매출은 증대되고 첨단 단말기 제조사들의 매출은 감소 창조적 제품 생산의 증가보다는 해외 저가 단말기 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 단말기 제조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첨단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저하되어 창조 경제가 퇴보 기존 첨단 단말기 제조사도 중저가 단말기를 보급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 생산 증가 관련 산업 고가 단말기에서 구현되는 앱 시장이 축소되어 신규 앱 개발 유인 및 기술 발전 동인이 떨어지게 됨. 신규 단말기 보급이 떨어짐에 따라 관련 HW 및 SW 산업 위축. 이동 통신사 단기적으로 보조금 제한으로 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콘텐츠 활용이 제한되어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신규 이용자의 증대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번호이 동 시장을 공략할 것임. 이로 인해 3사의 제로섬 게임이 지속되어 사회적 비용 증가. 보조금 제한이 없을 경우, 시장이 포화되어도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 유통법으로 이러한 신 규 수익 창출 경로가 막히게 됨. 결론적으로 동법으로 어느 누구도 이익을 볼 수 없으며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동법 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0 6.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적 개혁 가격 규제 철폐 현재와 같은 담합 구조가 유지 될 경우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상한제 실시 경쟁 촉진 매월 청구서에 타사 요금제 적용 시의 요금 비교 의무화 단말기 제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분리 정책의 일관성 유지 주기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일관된 경쟁 촉진적 정책 방향을 유지할 필요. 공정거래적 차원의 정책과 콘텐츠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명확화

31 선한 의도, 나쁜 결과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 한 정 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국가의 행위에는 언제나 정당성(justice) 있어야 한다. 그 정당성은 국가가 개인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은 누가 누구의 자유 를 제약하는 것인가? 신상품 휴대폰 구매가 강요에 의한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대 로 통신사의 보조금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소비를 불러오기에 문제라면 루이비통과 구찌와 같은 명품은 판매시에 그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 까?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유발하니 말이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단통법의 본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소비 평등을 실 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중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한 가지 사회철학적 이 념이 작용한다.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서술된 일반의지(general will) 이라는 개념 이다. 일반의지란 프랑스 계몽주의 공익의 핵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란 그 구성원인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 自 由 意 思 )의 상호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계약에 의거하여 성립된 공적 인격( 公 的 人 格 )의 의사가 곧, 일반의지(또는 일반의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일반의지란 이기적인 개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사익성( 私 益 性 )을 버리고 사회계약의 당사 자가 되는 공적 주체( 公 的 主 體 )로서의 시민의 의지, 즉 시민에 의해 제정된 각종 법규범 등 이 그것이다. 루소의 이러한 일반의지 개념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에서 선호된다. 설령 개인들 간 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이 서로에게 이익이고 다른 이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 도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라면 공적입장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극적인 한 예를 들

32 자면, 바로 골목 상권을 살린다며 대기업의 대형마트는 영업일 수를 규제하면서도 농협의 하나로 마트는 제외한 케이스였다. 그것이 일반의지 에 의한 정부 규제 방식이다. 실익과 실손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가 어떻든 동기가 좋으면 그만이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실익보다 명분을 중요시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선한 의도, 나쁜 결과 라는 함정에 종종 빠져든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 라고 볼 수 있다. 번호이동으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통신사가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약정 할부를 조건으로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금지 입법안 이 원리가 똑같은 KT전화국의 LTE 휴대폰 마케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KT는 가족이 두 대의 LTE폰을 약정 구입하면 인터넷을 무료로 깔아주고, 42인치 평면 LCD TV 를 결합상품으로 제공한다. 이런 KT의 마케팅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무엇이 다를까. 단말기 보조금은 마케팅 차원에서 기업이 자사의 이윤을 광고에 쓰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기업이 그런 이윤의 일부를 광고에 쓰는 것은 정당하고 소비자에게 되돌 려 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러한 모순된 사건들은 바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일반의지 에서 비롯된다.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면 동일한 원리가 발현되는 개별 사안에 대해 복 불복 과 같은 케이스들이 등장한다. 목적이 규범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반의지 를 동반한 목적 추구형 권력을 일컫는 용어가 있다. 파쇼 가 그것이고 그러한 국가 일반의 지를 빌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이 바로 파시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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