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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응답집 안내> 본 질의 응답집에 수록된 내용은 민원인,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 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을 정리한 것 으로서 업무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질의 응답집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 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표시기준,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하였으니 본 질의 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질의 응답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Tel : /2439, Fax : )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Tel : /4387, Fax :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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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 (1)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3 (2) 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 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4 (3) 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5 (4) 양 부산물의 취급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6 (5) 축산물의 인터넷 구매대행의 영업에 관한 질의 7 (6) 휴게음식점에서 갈비세트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 (7) 가금류 식육의 학교급식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9 (8)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10 (9)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11 (10)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2 (11) 수입축산물의 도매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13 (12) 도 소매 등 판매방식에 관한 질의 14 (13) 식용란에 대해서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15 (14) 돼지 내장을 삶아 식당에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16 (15) 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7 (16) 본사 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18 (17) 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0 (18) 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1 (19) 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2 (20)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23 (21)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24 나.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27 (1) 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9 (2) 오소리의 도축장에서의 도축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31 (3) 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32 다. 도축업 33 (1) 도축 시 다리부분의 처리에 관한 질의 35 (2) 개인의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 36 (3) 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37 (4) 책임수의사 사직에 따른 부재에 관한 질의 38

4 (5)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39 (6) 도축장 일부 시설의 경매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40 라. 식육포장처리업 41 (1) 거래명세서의 스캔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43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44 (3)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45 (4) 품목제조보고 시 식육의 종류 및 부위에 관한 질의 46 (5) 냉장원료로 냉동 포장육 생산 시 냉동전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47 (6) 닭 오리 식육의 포장 의무화 제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48 (7) 전 영업자의 폐업 미신고 시 동일 장소에 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49 (8) 갈비뼈가 아닌 다른 뼈를 이용한 갈비제품 생산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0 (9) 제품명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51 (10) 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만든 포장육의 소분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2 (1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사료의 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54 (12) 냉동 갈비의 제작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55 마. 축산물가공업(공통) 57 (1)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에 관한 질의 59 (2) 과징금 감면에 관한 질의 60 (3) 시설의 공동사용 시 시설배치도에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61 (4) 자가품질검사에서 품목의 정의에 관한 질의 62 (5) 회사의 분할 시 영업승계에 관한 질의 63 (6) 같은 법인 내 가공업에서 식육판매업에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질의 64 (7) 시설기준 중 분리 구획의 정의에 관한 질의 65 (8) 닭내장의 폐기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66 (9) 이물신고 시 사진자료 확보시점에 관한 질의 67 (10) 품목제조보고와 다른 비율로 생산 시 처분에 관한 질의 68 (11) 자진회수 제품의 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69 (12) 위생교육의 근거에 관한 질의 70 (13) 자가품질검사 시 부적합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71 (14) 건강진단 미실시 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의 각각 처분에 관한 질의 72 (15) 냉장 냉동시설에 관한 질의 73

5 (16) 영업장 확장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74 (17) 영업자 준수사항 중 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관한 질의 75 (18) 1인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76 (19) 시료채취량에 관한 질의 78 (20) 자가품질검사항목 생략에 관한 질의 80 (21) 품목류 제조정지 시 품목류 정의에 관한 정의 81 바. 식육가공업 83 (1) 식육가공업에서 사료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5 (2) 원료의 원산지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86 (3)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의 생산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87 (4) 수입 냉장쇠고기의 냉동방법 등에 관한 질의 88 (5)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타 영업자에게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89 (6) 냉동 원료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90 (7) 식육가공업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에 관한 질의 91 (8) 타 식육가공업에서 생산한 반제품의 가공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92 사. 유가공업 93 (1) 유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95 (2) 가공과 포장을 다른 작업장에서 처리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96 (3)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관한 질의 97 (4) 조제유류 판매촉진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98 아. 알가공업 99 (1) 알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실내온도 및 구역에 관한 질의 101 (2) 알가공업 시설기준 중 자동화에 관한 질의 102 (3) 알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질의 103 (4) 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104 (5) 원료 구비요건 위반 시 처분에 관한 질의 105 자. 축산물보관업 107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109 (2) 축산물보관시설의 농업용시설에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10 (3) 축산물보관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111

6 (4) 식육포장처리업과의 시설공동사용에 관한 질의 113 차. 축산물운반업 115 (1) 축산물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117 (2)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토지용도에 관한 질의 118 (3) 축산물운반차량으로 식품운반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19 (4) 동일 차량으로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0 (5) 축산물운반업 신고 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필요에 관한 질의 121 (6)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상의 시설이 행정구역 상 동일지역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 122 카. 식육판매업 123 (1) 겨울철 냉장고 미가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5 (2) 동일 장소에 식육판매업과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6 (3) 거래명세서 상의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질의 127 (4) 동일 장소에 2개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8 (5) 식육판매업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으로 식육의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29 (6) 식육판매업에서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및 발급에 관한 질의 131 (7) 식자재 유통업에서 식육판매업의 식육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2 (8) 식육판매업에서의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33 (9) 식육판매업의 거래내역서의 전자적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34 (10) 식육판매업에서의 수입신고필증 보관에 관한 질의 135 (11)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식육판매업에서 보관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6 (12) 포장육 해체 시 포장육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137 (13) 닭 오리 식육의 식육판매업 절단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38 (14) 도축증명서의 보관 의무에 관한 질의 139 (15) 가설건축물에 영업의 신고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0 (16) 진열대의 식육을 랩 등으로 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41 (17) 식육판매업에서 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소분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42 (18) 식육판매업 영업장 내 교육장 신설 시 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143 (19) 식육판매업에서 냉동육의 냉장육으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4 (20) 냉장육의 냉동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5 (21) 식육판매업의 포장판매 시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의 별도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6 (22) 식육판매업에서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147

7 (23) 식육의 종류별 구분보관 및 즉석판매제조업의 제품과 함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48 (24) 거래내역서 작성 방법에 관한 질의 149 (25) 돼지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151 (26) 도축장명 복수 표시에 관한 질의 152 (27) 돼지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153 (28) 파계닭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54 (29) 1인이 다수의 영업을 운영 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155 (30) 판매가격의 수정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56 (31) 허위표시 제품 보관 시 처벌에 관한 질의 157 (32) 식육판매업에서 일반차량으로 식육 운반 시 처벌에 관한 질의 158 (33) 식육판매업의 보관장소에 수산물 보관 및 수산물 보관장소에 식육 보관에 관한 질의 159 (34) 냉동육의 작업을 위한 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60 (35) 부산물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161 (36) 쇠고기의 등급 표시에 관한 질의 162 (37) 세트제품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163 (38) 행사용 간이 진열장의 영업변경 신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64 (39) 영업변경신고 기한에 관한 질의 165 타. 우유류판매업 167 (1) 우유류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169 (2) 우유류판매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70 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171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 냉장 냉동시설이 필요한가에 관한 질의 173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174 (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75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거래내역서 작성에 관한 질의 177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질의 179 (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80 (7) 온라인 판매 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181 (8)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토지 용도에 관한 질의 182 (9)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183 (1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표시에 관한 질의 184

8 하. 식용란수집판매업 185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187 (2) 전국 지점의 개별신고에 관한 질의 188 (3) 식자재 유통회사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189 (4) 식용란의 포장의 정의에 관한 질의 190 (5) 식용란의 유통온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91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192 (7) 식용란 유통형태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193 (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면적 및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195 (9) 식용란의 포장의무화 목적에 관한 질의 196 (10) 포장이 안 된 식용란의 취급 시 법적 처벌에 관한 질의 197 (11) 식용란의 벌크포장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98 (12) 식용란수집판매업 시설 중 구획에 관한 질의 199 (13) 식용란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200 (14)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201 (15) 식용란의 포장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202 (16) 슈퍼마켓 등에서 낱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04 (17)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보관창고 임차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05 (18)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206 거. 축산물수입판매업 207 (1) 축산물보관업 종업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질의 209 (2) 자사제조원료용 수입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210 (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211 (4) 임대 보관창고에 대한 신고여부에 관한 질의 212 (5) 영업자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213 (6) 수입신고필증에 관한 질의 214 (7) 축산물수입판매업 용지의 용도에 관한 질의 215 (8)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 216 (9)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 소재지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 217 (10)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 218 (11) 축산물수입판매업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 219 (12)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221

9 (13)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에 관한 질의 222 (14) 수입축산물의 냉동전환 주체에 관한 질의 223 (15) 이물보관 시 사진으로 대체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24 (16) 인터넷 구매 대행 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225 (17) 냉장 축산물가공품의 수입 완료 후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226 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227 (1) 인터넷 판매 시 냉장 냉동 보관기준 준수여부에 관한 질의 229 (2) 냉장보관 계란을 상온에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0 (3) 냉동닭고기의 유통기한 기준에 관한 질의 231 (4) 생우유(raw milk)의 유통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2 (5) 집단급식소 납품 시 운반기준에 관한 질의 233 (6) 축산물과 수산물의 혼재 운반 보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34 (7) 냉장된 식용란의 범위 및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235 (8) 혼합분유의 기준에 관한 질의 236 (9)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분류에 관한 질의 237 (10) 식품첨가물의 원료 이행 범위에 관한 질의 239 (11) 대장균군 기준 중 용어에 관한 질의 240 (12) 인터넷 판매 수입분유의 관할관청에 관한 질의 241 (13) 알가열성형제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2 (14) 보관 운반기준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243 (15) 유가공품의 살균조건에 관한 질의 244 (16) 가열양념육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5 (17) 가공양념육에 푸드바인더 사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 246 (18) 조제분유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의 원료 유래 입증에 관한 질의 247 (19) 치즈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8 (20) 수육의 축산물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249 (21) 냉매 또는 아이스팩 사용에 관한 질의 250 더. 축산물의 표시기준 251 (1)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 시 표시에 관한 질의 253 (2) 과일 과 한방 의 제품명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54 (3) 축산물가공품의 포장면적에 관한 질의 255

10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서의 상표의 정의에 관한 질의 256 (5) 축산물의 보관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257 (6) 수입축산물의 best before의 해석에 관한 질의 258 (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의 표시에 관한 질의 259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스류의 사용 시 원재료명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261 (9) 세트제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262 (10) 순살 의 제품명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63 (11) 부정불량축산물 신고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264 (12) KOSHER 인증마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65 (13) 세트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266 (14) 식육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267 (15) 수입치즈의 보존온도 표시에 관한 질의 268 (16) 시즈닝 사용 시 제품명에 관한 질의 269 (17) 무MSG 표시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70 (18) 유가공품의 살균 멸균 표시에 관한 질의 271 (19) 수입쇠고기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272 (20) 제품명의 외국어 활자크기에 관한 질의 273 (21) 실제 없는 날짜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274 (22) 원재료명란에 정제수 표시에 관한 질의 275 (23) 수출가공품의 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표시에 관한 질의 276 (24) 포장육의 표시와 식육판매업에서의 표시에 관한 질의 277 (25) 복합원재료의 복합원재료 표시에 관한 질의 278 (26) 내용량 및 1회 제공량당 열량의 표시에 관한 질의 279 (27) 양념육의 부위명 표시에 관한 질의 280 (28) 내포장과 외포장의 보존온도 표시가 다를 경우에 관한 질의 281 (29) 제품명으로 돈까스 사용시 원재료명에 관한 질의 282 (30)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의 표시에 관한 질의 283 (31) 소시지류의 원재료명란에 케이싱 표시에 관한 질의 284 (32) 홈페이지주소 및 QR코드 표시에 관한 질의 285 (33) 제품명으로 유황먹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86 러. 허위표시 과대광고 287 (1) 특허출원 중 문구의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89

11 (2) 이벤트로 상품권 지급 광고에 관한 질의 290 (3) 한우선물세트에 행복 용어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91 (4) 제품명으로 보약 용어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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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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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3 (1) 농가에서 직접 지육을 판매할 경우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농가에서 돼지 판매시 생축이 아니라, 도축장(경매도축장아님)에 도축의뢰를 하여 도축된 지육을 식육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위법사항인지 여부와 어떤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 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일) 생축이 아닌 돼지를 도축한 후 식육인 상태의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 공처리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반드시 영업의 허가 또는 신 고를 한 후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영업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 떤 것인지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치 않아 어떤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 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영업의 영업허가 및 신고를 담당하 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귀하의 영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어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 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16 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 돼지고기의 인터넷 판매 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고기를 정육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가춰야되며 특이 사항이나 주의할점이 있나요? 너무 광범위 하게 여쭤봐서 죄송하구요. 제 가 하려고하는것은 1.정육점 2.돼지고기인터넷판매 이 2가지입니다 2가지를 하 려면 무엇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 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영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은 식육을 최종 소비자(일반소비자, 식당, 집단급식소 등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 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서 식육을 절단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을 지켜서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 하므로 식육을 보관 운반 등 시에는 냉장 또는 냉동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 영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보다 구 체적인 영업신고의 절차와 영업자가 지켜야하는 사항 등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5 (3) 닭고기의 포장유통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계육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육계신선제품은 개체 포장 또는 절단,발골포장, 벌크포장(단체급식용) 등 법에서 명시된 대로 포장하 여 표시기준에 맞추어 합격표기후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 에 가면 우리회사 포장된 제품 형태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마트 및 정육코너에 가면 벌크제품(단체급식용 포장)을 구입하여 벌크포 장을 뜯고 육계를 마리당 꺼내어 다시 트레이포장하여 소분판매하고 있습니 다. 벌크포장을 해체하여 소분판매할 경우 해체시 교차오염 및 이물혼입등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개 한마리당 형체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절단 및 발골하여 트레이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을 가지고 벌크를 뜯어 트레이 포장 후 소분판매시 우리회사 마크만 표기하고 별도 유통기간 및 제조원변경 등 표기 가 없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조원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이 맞는건지 또한 이런한 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법에 위배된다면 어떤조항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서는 닭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도축장(1일 5만수 이상 도 축하는 도축장이 해당됨)만 포장유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소, 돼지고기와 같이 포장을 뜯고 이를 잘라서 판매할 수 있 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위생적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유통단계에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규 정 개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2011년 1월 1일 예정)되면 식육판매업의 경우에도 포장된 닭고기만을 판매하여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를 부위별로 자르거나 발골하여 새로운 형태의 포장육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장유통 의무화가 모든 유통과정에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 항을 모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 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6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4) 양 부산물의 취급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해장국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000이라는 곳에서 우편물을 받았 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선지,양,내장,곱창을 직접 도축장에서 매입하여 가지 고와 공장에서 삶고 세척 절단후 진공포장판매 하고 황태 육수,육수 원액등을 판매하며 원하면생물로도 판매하고 있고 현재 60여군데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규모로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재료를 사다 직접 삶고 손질하는 것 보다 여러가지로 편리할것 같아서 문의를 해보았더니 양을 도축장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호주산양 가공 안된 것 25Kg에 원 삶은양 6kg에 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가지만 식 품제조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여러가지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원재료를 같이 팔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에 나열된 항목들을 제조가공할수 있는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가 맞다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이라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내장 등을 삶는 등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장을 가공하지 아 니하고 바로 납품하고자 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육판 매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며, 내장을 삶는 등의 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어떤 영업을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000에서 가공하는 제품 의 구체적인 가공방법 등을 통해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가 생산한 제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할 수 없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라도푸드가 관련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그러한 영업을 허가 또는 신 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여 귀하의 식당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7 (5) 축산물의 인터넷 구매대행의 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분유를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해볼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중 분유제품에 대해서 수입판매업등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분유는 축산물인데 관계법령에 의 해서 자가 소비목적으로 구매를 대행해 준 것이라 신고절차없이 판매해도 된 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유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축 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산물인 조제분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려 한다면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감시조사과, )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하시려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와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 8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6) 휴게음식점에서 갈비세트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휴게음식점영업을 한 곳입니다. 포장이 다 된 갈비세트를 공급업자에게 구매한 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주문을 받은 후 판매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만약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고나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십시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 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포장된 갈비는 포장육으로 생각되며 이를 판매하기 위 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축산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영업신고 절차 등에 관해서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9 (7) 가금류 식육의 학교급식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학교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가금류를 납품코자하는데 식육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고자합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상태이며 가금류의 경우 재포장이나 소분판매를 하지않고 하림 체리부로 마니 커등 업체의 생산품을 유통만 하고자하는데 꼭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 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식육판매업이 필요할 경우 어떤 법령에 의해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회신일) 닭, 오리 등의 식육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 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2 10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8)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유통과정에서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장에 식육포장처리업 자가 제조한 포장육을 공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와 판매가 가능하다면, 일반 적인 식육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인 도축검사증명서 및 식육거래내역서 등의 관 련서류를 받아 보관 관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일) 첫 번째 질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 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 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단서에서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 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슈퍼마켓 등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 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 니다. 다만, 규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포장육을 식당, 집단급식소에 납 품하는 경우 등)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축검사증명 서와 거래내역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게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준 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23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1 (9) 사무실과 보관장이 다른 경우 영업의 신고 대상에 관한 질의 질의) 포장육과 계란을 급식업체, 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영업자입니다. 영 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A 소재지에 위치, 포장육과 계란을 취급 출하하는 창고는 B소재지에 위치해 있으며, B소재지에는 식육판매업,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영업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인 A소재지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거래명세서는 A소재지로 발급됨)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만, 질의 내용으로 볼 때 A 사무실에서 포장 육, 계란을 주문받고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업은 포장육과 계란을 보관, 운반하는 행위와 이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 모 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영업신고가 된 B의 영업장 내에서 해당 영 업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영업신고는 B에 하고 A 사무실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는 신고된 영업장을 벗어난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대상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A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A에 영업신고를 하고 하여야 합니다.

24 12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0) 건강식품 판매 소매점에서 포장육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 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정육점과 같이 식육,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냉장시설을 갖추고 포 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3 (11) 수입축산물의 도매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미국 축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로 부터 고기를 구입하여 2차 유통 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입니다. 진행순서는 제가 직접 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2 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수입업자에 축산물을 판매를 하는 방식 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물(축산물)은 수입업체 창고에서 보관하다 2차 유통업 체에 직접 보내지는 방식으로 제가 따로 가공하거나 포장 등 일체에 과정 없 이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영업해서 중간 도매만 하는 사업입니다. 1.궁금한 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시 구청에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요?. 해당 관내 구청 확인 결과는 따로 냉장, 냉동 장비 및 기타 관련 시설관련 허 가 사항은 미해당이라고 유선상으로는 확인했습니다. 허나 관련 업체 중 일부 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례가 있어 확인 차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2.축산물 이력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와 있다면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기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되는 의무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질의 1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는 수입된 식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 식육 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 이 수입식육을 구입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 형태의 영업도 식육판 매업 영업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 라고 귀하께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귀하의 영업 내용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어 잘못 답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26 1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2) 도 소매 등 판매방식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나오는 영업의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식육포장 처 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도매, 소매나 같은 판매 방식에 대한 허용범위나 규제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각 영업 종류별 구체적 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명시된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운반업 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판매업으로 도매 납품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 적으로 알 수 있게 답변 바랍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산물위 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별표13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 니 관련 영업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만들어진 포장육은 도매나 소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 다. 축산물운반업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이므로 축산물을 운반해 주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취하는 영업이며, 식육이나 포장육을 구입 한 후 다른 영업자 등에게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 고 영업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5 (13) 식용란에 대해서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주)는 계란 수집 및 포장을 하는 업체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를 부 착하여 완포장된 계란을 매입하여 타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즉, 식용란을 전 문으로 유통하는 회사임. 1. 본 회사의 영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7. 축산물판매업 중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조항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 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 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주)은 1차 계란 산지에서 계란을 수집하여 포장하는 영업자로부터 자사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하여 완포장된 계란을 납품받아 다시 타 업체에 판 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볼 수 없는 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규정은 축산물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규 정한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여겨지는데, 그 유통의 품목을 이를 축산'가공'품 으로 한정짓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을 요청하는 바임.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7호 마목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란 "축 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 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축산물에 식용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용란 을 취급하는 경우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중 회사 영업소개를 볼 때 귀하의 회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인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28 16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4) 돼지 내장을 삶아 식당에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 내장을 삶아서 식당에 납품 할 경우 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업 행위인지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요. 회신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은 부산물을 삶는 등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산물 그대 로를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돼지 내장을 삶아서 식당에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식 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생산하시려는 제품(돼지 내장을 삶은 것)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에 해당한다면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산하시려는 제품 이 일반 식품에 해당한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 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29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7 (15) 식품접객업에서 축산물가공품 세트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외식업체로 서양식 레스토랑을 여러 개의 지점에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테이크 메뉴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추석이나 설 기 간 동안에는 수입축산물 선물세트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당사에서 제작하지 않고 외부 정상적인 육가공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당사 매장에서 는 손님에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업체로 다시 주문해서 손님에게 배송하는 방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물세트 제품에도 당사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 다. 이러한 영업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업소에 축산물 가공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에 귀하 회사의 상표를 붙여 유통하려 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 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 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은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군구청 담당과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 18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6) 본사 지점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 회사는 본사는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지점은 식품접객업(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된 외식업체입니다. 육류선물세트를 판매하기위해 알아 보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육 류가공 및 포장은 외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할 예정 입니다. (1) 실제 판매는 각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본 사에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 지점마다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각 지점에서 해야 한다면 현재 각 지점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각 매 장에 냉동고는 있습니다.) (3)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기존 영업신고 면적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물리적인 공간의 구분이 필요한지요?) (4) 시설사용계약서는 실제 판매를 하는 영업장의 것만 있으면 되는지요? 아 니면 외부 납품업체와의 계약도 필요한지요? (5) 반품/교환을 위한 냉동고는 일반적인 냉동고이면 되는지 냉동고의 규격에 제한이 있는지 쇼케이스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제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 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 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 장 처리 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포장육의 포장처리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포 장육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면 축산물유통전문판 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본 사와 지사에서 포장육을 취급하는 경우 본사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에 포장육생산 을 의뢰하고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며 지사에서는 해당 포장육을 판매하는

31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9 형태의 영업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본사가 식육포장처리업에 포장육 생산을 의뢰하고 귀 회사의 상표를 붙인 포장육을 유통할 것이므로 본사는 축산물유통전 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될 것이며, 지사의 경우는 포장육을 판매하므로 식육 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영업으로 신고 된 면적에는 중복하여 다른 영업을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 된 영업장에 다른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 된 영업장의 신고사항을 변경(면적 축소 등)신고하고, 변경신고에 따라 신고 가 되지 않은 면적에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춘다면 새로운 영업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사용계약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 는 시설에 대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품 교환품 시설의 규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규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 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2 20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7) 수입축산물의 단순유통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 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저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 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일) 이미 수입된 축산물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축 산물이 축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면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 다만, 식육이나 포장육에 해당한다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3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1 (18) 포장육을 납품받아 수출할 때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4항 "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로 정의하며 동법 시행령 21조 4항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는 냉동창고로 '수출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허가를 받았으며,수출 업자의 의뢰로 도계된 냉장닭을 플라스틱상자에 담아 반입하여(12마리를 비닐 포장한 상태로 플라스틱상자에 담았음) 급속동결 후 플라스틱상자를 제거하고 수출용 종이상자에 原 形 그대로 담아 taping하여 냉동보관하고 업자의 요청에따 라 선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업체의 경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 아님 으로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닭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비닐포장된 닭고기를 귀하의 영업장 인 냉동창고에서 비닐로 포장된 닭고기 그대로를 다시 종이박스에 담아 수출하시 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 우에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이란 식 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에서 축산물보관업이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 냉장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면 귀하는 닭고기를 구입하 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보관업은 축산물 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축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 는 것이 아닌 보관하는 영업이므로 귀하께서 하시려는 영업과는 다른 영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닭고기가 포장된 비닐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 우에 이를 이동 등의 용의성을 위해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박스에 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4 22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19) 가금육을 포장하여 양념육 원료로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축산물 위생처립법 제10조의 2에 의한 닭,오리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식품의 유형인 "양념육"의 원료로 가금육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선육을 절단하여 외식 사업(양념육으로 만드는 곳)을 하는 곳으로 납품을 하는 사람인데.. 포장을 의 무사항으로 지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신선육 (닭)을 1차 가공(절단)하여 2차 가공(양념육)을 하는 곳으로 판매(납품)시 "양 념육"의 원료와 같은 개념으로 유통을 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허 가를 득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소매단위의 포장된 닭을 구매 후 조리의 편의 성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절단 후 적합한 비닐 등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차 가공업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 문에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신일) 귀하께서는 도축장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닭고기를 구입하여 절단한 후 양념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양념 육을 제조하는 회사에 판매하려는 제품은 닭고기 포장육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 며,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을 하시고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에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35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3 (20) 집단급식소에 식육과 계란 납품 시 해당영업에 관한 질의 질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를 한 업체가 학교 급식소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농공산품과 같이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및 계란을 같이 납품하 고자 할때 추가로 영업 허가나 영업 신고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약 에 추가로 영업신고 등이 필요한데 이를 어겼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서는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판매업에는 식육판매업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학교에 쇠고기 등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영업에 해당하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식육을 납품하려는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시군구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 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식용란 중 계란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을 판매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의 단서에서 '다만, 슈퍼마텟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슈퍼마켓 등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식육판매 업 없이 판매가 가능토록 한 예외규정이며, 학교급식을 위해 포장육을 학교에 납 품하는 유통, 판매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24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1)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가지고 아래 나열한 영업이 가능한지요? 1, 수입 축산물을 납품을 받고 1차 가공을 하여 도매 판매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식당납품 및 최종 소비자한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 수입 축산물을 납품을 받고 납품 받은 물건을 가공없이 박스채로 식당 및 최종소비자한테 판매는 가능한가요? 3. 해당 허가를 받고 인터넷판매허가를 추가로 받아서 통신판매도 가능한가요? 4.해당 허가만 있다면 수입 축산물을 납품받고 무조건 1차 가공 이상의 작업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축산물가공업 허가시 작업장 실내온도 15도 이하 유지장치가 필요한데 요 에어컨만으로는 안되나요? 확인해보니 유니트쿨러라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부피도 크고 소리도 엄청 커서 작은 작업장에 더욱 불편을 끼칠것 같은데요.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수입축산물과 1차 가공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수입축산물은 수입식육을 의미하고, 1차 가공은 해당 식육을 단순 절단 후 포장하는 상태의 포장육 제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육을 단순히 절 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 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를 받고 생산된 포장육은 식당 등에 납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는 수입식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 고, 이러한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37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업무분류 25 질의 3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육의 제조를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를 받아야 하며, 식육판매를 위해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와 관련된 영업신고 등을 하시 고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영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추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는 영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시설기준에서 가공실 또는 작업장의 실내온 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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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7 나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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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29 (1) 개의 도살 및 식품으로 판매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개를 사육하는 업자가 더 많은 영리를 득하기 위하여 수백마리의 개를 사육하 면서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개를 도살하여 고기를 직접 보신탕 영업 업소 에 판매하는 행위를 해도 적법한 것인지 등등 아래와 같이 농림 식품부의 답 변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문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변 은 농림식품부로 재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개 사육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해도 되나요. 2. 개 도살은 지정된 도살장이 없는 것인지요. 3. 개 도살은 관계당국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되는가요. 4. 사육업자가 개를 도살하여 고기로 음식점에 직접 고가로 판매해도 세금과 무관 한지요. 5.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되나요. 6. 사육장 시설과 관련 정화조등 시설에 규제되는 사항은 어떤것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질의 1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법령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개를 사육 하는데 특별한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만,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개에 있어 등록 을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 2, 3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도살, 처리하고 이를 가공, 보관, 유통,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위생적 인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의 경우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 아 개의 도살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 니다. 개고기의 식용여부 및 음식점 취급업소 등의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보 건복지가족부 소관)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에서는 동물 을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의 학대행 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개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바, 동 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 4, 5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취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30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6. 정화조 시설 등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법률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시 군구청의 환경 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31 (2) 오소리의 도축장에서의 도축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99년도에 오소리를 분양받아서 오소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판로나, 유통경로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오소리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많은것이 현실입 니다. 궁여지책으로 농장에서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오소리 곰탕으로 판 매 하려고 군청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오소리 도축장도 없고 개인(농장)이 도축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12년 넘게 오소리를 사육해왔고, 농가 소득원으 로 자리매김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오소리농가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듣 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에서는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가축 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 의 목적으로 도축, 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 품부령인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법 제40조의2에서 가 축외의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 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 육하는 타조,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4조에서는 검사의 신청과 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소리를 도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3일전까 지 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4 32 가축 외 동물 및 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 (3) 엘크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질의) 가축 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 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위 가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장 제7조 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도축 을 한다면 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그 밖의 식용 목적 동물 의 대상이 모호합니다. 만일 거대사슴인 <엘크>를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 도축하면 본법 위반입니까?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 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 食 用 )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축산물위생관 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란 다 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엘크는 사슴에 해당되므로 가축에 포함되며, 따라서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장소에서 도축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 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도살,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 가축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 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33 다 도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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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축업 35 (1) 도축 시 다리부분의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 조관련) " 중 다음의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3)앞다리 및 (4)뒷다리의 절단 부위에 대하여 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 단한다는 규정에서 절단 후 다리부분에 발목뼈 및 발허리뼈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절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발을 절단하는 경우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단 후 허벅지 쪽 부분을 (가)라 하고 발가락 쪽 부분을 (나)라 할 경우 발목뼈와 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는 것이므로 발목뼈는 (가)부분에 발허리뼈는 (나)부분에 포함되도록 절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8 36 도축업 (2) 개인의 도축을 금지하는 이유에 관한 질의 질의) '개인의 도축을 왜 금지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겼는데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에서 제7조를 보면, 제7조(가축의 도살 등) 1 가축 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도축을 한다고 해도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 살 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 으로 도살 처리하여야 한다에 따라 위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있는 데, 개인적으로 도축을 하는 것이 위생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건가요? 개인의 도축이 왜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은 일반 식품과 달리 살아있는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식품이며, 변질이나 부패가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가축에는 인수공통전염병, 즉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어 이러한 질병이 걸린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사람이 먹거나 이와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축할 때는 해당 가축이 이러한 질병이 없는지를 검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질, 부패가 쉽고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이 쉬운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 적인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도축을 하여야만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도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도축업 37 (3) 도축검사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이유에 관한 질의 질의) 도축검사서에 주민번호를 꼭 기재해야하나요? 회신일)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축검사서 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 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신청서 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축검사 신청서의 경우 해당 서식(별지 제2호 서식)규정에 따르면 검사신청인, 도축의뢰인 과 출하농가 농장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50 38 도축업 (4) 책임수의사 사직에 따른 부재에 관한 질의 질의) 책임수의사가 급작스런 사직에 따라 예전 법에는 유예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는데, 현행법에는 그 내용이 없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도축하 는 가축 및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과 집유하는 원유에 대해 검사관 또는 책임 수의사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7조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책임수의사가 사직한 경우에는 책임수의사를 새롭게 지정하여 관 련 규정에 맞는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축 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수의사가 사직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귀 회사의 축산물 생산 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책임수의사의 사직으로 귀 회사의 축산물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책임수의사의 지정 시까지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이러한 규정은 예전부터 규정되어온 사항으로 변경된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책임수의사(구, 자체검사원) 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책임수의사가 부재한 경우에는 축산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원활한 검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수의사를 최대한 빨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충원기간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도축업 39 (5)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질의) 닭의 도축은 도축법상 전문 도축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축 법상). 대량이 아닌 소량 (10수미만)의 양계도축은 개인이 자가에서 도축가능 한가요? 또한 식당 개인사업자의의 도축은 합법한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 영업허가 를 받은 곳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닭도축장 (도계장)에서 도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고 시하는 지역에서 닭의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 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2 40 도축업 (6) 도축장 일부 시설의 경매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질의) 민원인은 축산물처리장(도축장)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 받아 건물과 토지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필하였고, 전체시설에서 전 영업주가 임대하여 사 용한 2개 품목을 경매에서 낙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제26조 영업자 지위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이런 경우에 만 일 지위승계가 안되면 낙찰자가 강제로 전 영업주가 임대로 사용한 기계 품목 을 철거 후 지위승계신청은 가능한지 여부, 또는 철거 후 낙찰자가 이에 준하 는 기계를 보완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 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서는 영업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보았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경매로 도축업 영업시설을 낙 찰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도축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라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 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영업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 다. 영업의 지위승계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의 인수가 어려워 이를 철거하고 새롭게 시설을 한 경우는 영업의 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의 승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에 대하여 영업의 양도 양수, 상속 등으로 소유권자 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허가 절차 없이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 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영업허가 당시의 시설을 철 거하고 새롭게 시설을 한다면, 영업허가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여 시설이 영업을 하기에 타당한지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의 승계절차가 아닌 신규영업허 가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3 41 라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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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식육포장처리업 43 (1) 거래명세서를 스캔하여 발급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희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학교나 병원등의 단체급 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쪽 제품이 출고가 이루어질때 원산지증명서류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를 함께 동봉하여 드리고 있습니 다. 제품 박스마다 일일이 다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 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해당사이트에 원 산지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올려놓으면 받는 사업장쪽에서 그때 그때 해당 제 품의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정리해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제품입고시에 증명서류를 함께 넣어 주지 않아도 저희쪽에서 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원산지 증명서류 는 매번 제품 입고시에 함께 넣어야 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되는건지도 함께 묻고싶습니다. 정확 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 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판매시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급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축검사증 명서, 등급판정서, 수입신고필증의 사본 등을 집단급식소 등에 판매시 반드시 주 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포장육을 판매시 집단급식소 등 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식육판매업에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관련 규정 에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 당 포장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 사본을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전달해주어야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도축검사증 명서 사본을 포장육 박스에 같이 넣어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입니다.

56 44 식육포장처리업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다름이 아니라, 사업장에 식육포장 처리업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 습니다. 사업장에 영업정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정지가 되는지 궁 금합니다. 예를 들어, 식육포장 처리업 위반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무조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허가증, 축산물 가공업이 있는 경우는 양념등의 가공 작업이 가능한지? 양념을 한다해도 작업후에 단위별로 포장을 해야하면 이것은 가능한지? 그러면 회사에서 양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이 나 판매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공업의 경우 회사의 전표나 계산서등의 발 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원료육의 입고는 가능한지? 소나 돼지등의 박스포장이 된 원료육을 미리 사두고 보관 한다든지, 아니면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경 우 매주 나오는 오리의 도압후 보관은 가능한지?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 받고 영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은 식육포장처 리업 이므로 식육포장처리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영업정지기간에는 하실 수 없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영 업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7 식육포장처리업 45 (3)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식육판매업 별도 신고에 관한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현재 식육 포장처리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해당 제품을 포장 처리하여 유통/판매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수입 및 국내산 포장육을 단순 유통 판매가 가능 한가요? (포장처리 작업 없이 수입 포장육을 구매하여 그대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식육포장처리업 下 에서 포장처리된 제품이 아닌, 상기와 같이 단순 유 통하는 포장육을 판매하기 위하여는반드시 식육 판매업을 득해야하는 것인가 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 라 규정하고 있고,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를 받고 영업을 하는 자가 다른 영업장에서 생산된 포장육이나 수입육을 구입하 여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다른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수입육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귀하께서 추가로 절단하거나 재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는 식육판매업 영업의 범위 에 해당하므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58 46 식육포장처리업 (4) 품목제조보고 시 식육의 종류 및 부위에 관한 질의 질의) 돼지고기 포장육(삼겹살, 목심 등 부분육)을 생산하는 공장은 품목제조보고를 돼지고기 로 해야 하는지, 부위별 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회신일) 귀하께서 돼지고기를 생산하실 때 각 부위별로 포장하고 제품명 또한 부위별로 달리하고 계신다면 품목제조보고는 각각 따로 하여야 합니다.

59 식육포장처리업 47 (5) 냉장원료로 냉동 포장육 생산 시 냉동전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상 냉장원료육입고-해포-정형-냉동-세절-포장-냉동제품출고의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냉동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냉장제품을 냉동전환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대해서 제 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바목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 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냉장제품으로 이미 생산된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제품을 제 조하려할 때 냉장육을 원료로 하여 최종 제품은 냉동육으로 제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냉장제품의 냉동제품 전환신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60 48 식육포장처리업 (6) 닭 오리 식육의 포장 의무화 제도의 식육포장처리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 처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닭을 벌크로 이송시 예전처럼 비닐을 덮 는것은 안되고 결속 등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어디에 있 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속을 비닐로 묵는 것은 안되나요? 회신일) 닭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 제도는 그 동안 포장되지 않은 닭 오리고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유통과정 중에 유해물질(이물, 미생물 등)이 오염되거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즉, 일반 공산품이나 과자 등과 같은 가공품을 유통하는 것과 같이 판매하려는 닭, 오리고기를 모두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포장된 내용물에 관한 사항을 포장지 에 표시하여 유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을 보신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포장유통의무화의 시행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닭고기를 포 장할 때는 포장된 내용물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찢는 등 반드 시 훼손하여야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포장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단순히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이 포장지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포장처 리 한다면, 내용물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 중에 미생물, 이물 등의 오염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본 소비자 역시 그렇게 포장된 내용물에 대해 서는 신뢰하지 않아 구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올바른 포장방법이라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61 식육포장처리업 49 (7) 전 영업자의 폐업 미신고 시 동일 장소에 허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닭고기 가공 및 유통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1월3일자로 현 주소지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허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 라는 회사가 제가 인 수전에 허가를 내서 영업해왔는데 2011년 1월1일부터는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를 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장소라는 이유 로 허기를 낼수가 없어 매월 5억 원여 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법 원에서 임대료를 한번도 낸적이 없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문도 받아놓았지만 상대방은 움직임이 없고 법인을 이전해가라고 했지만 배짱만부 리고 있는데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허가를 득할 수가 있나요. 날씨는 무 더워지고 닭고기의 위생관리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 는 경우와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 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수한 면적에 이미 영업허가를 받았던 영업장의 상황이 어떠 한지 알아보시어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한다면 영업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함 을 알려드립니다. 영업허가의 취소와 그 후 신규 영업허가 등에 대해서는 식육포 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축산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50 식육포장처리업 (8) 갈비뼈가 아닌 다른 뼈를 이용한 갈비제품 생산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수입육을 들여와서 절단을 하고 새 박스에 담아서 음식점 등에 납품을 하려면 어떤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수입육 그대로 절 단만 하는 경우와 절단 후 새로운 박스에 담아 납품하는 것의 신고 절차가 각 기 다른지 문의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가공품 중에 돼 지왕갈비 라는 제품명으로 물건을 생산하려 하는데, 실제는 갈비가 아닌 다른 식육의 부위를 푸드바인드로 수입뼈에 붙여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 내용은 수입육을 들여와 절단을 하고 박스에 담는 행위를 하시는 것 으로 보여지며 이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므 로 포장육을 제조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식육 부위를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는 실제 갈비부위가 없으므로 제품명에 갈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3 식육포장처리업 51 (9) 제품명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질의) 제품유형은 그대로 포장육으로 변함이 없고, 이미 " 닭고기(사이, 북채, 장각정 육, 등사이가슴살, 안심, 장각, 박피가슴살"랑 " 절단육"이라는 제품명으로 품 목제조보고서를 받아놨는데요, 예를 들어 " 계림부분육 북채" 이라는 제품명으 로 나간다면 다시 품목제조보고서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계림부분육북채 라는 제품을 새롭게 생산하시 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목제 조보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4 52 식육포장처리업 (10) 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만든 포장육의 소분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Q1) 계육 포장육을 생산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자(B)의 경우 다른 식육포장 처리업자(A)가 생산한 계육 포장육을 매입하여 "별도의 절단/가공 없이" 재포 장(내포장교체, 외박스교체, 표시사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B로 변경) 하여 B 가 판매가능한지요? 이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없으며, 대부분 은 품목제조보고된 바와 같이 절단/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하절기 판매량 급상승으로 판매물량을 요청한 시간내에 공급이 어려워 일부 이렇게 작업하고자 하는데, 축산물법령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Q2) 만약 1.에서 불가능하다면, 혹시 상기와 같이 영업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 품목제조보고: 절단 가공 없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 得 - 식육판매업 신고: 식육판매업 영업신고하고 재포장 또는 재포장 없이 그대 로 유통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절단/가공 없이는 절대 재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행정처분기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Q3) 만약 1.에서 가능하다면 유통기한은 A업체가 표시한 것을 그대로 표기하 면 될지, 그렇지 않으면 A업체의 제조일자로 B업체가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 한(제조일로부터 00일까지)을 재산정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요? 단, 이 경우 A업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 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 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 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육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하고 이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생산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절단 없이 포장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포장육을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귀 회사의 상표로 표시하여 판매하시고자 한 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규정 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은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

65 식육포장처리업 53 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 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 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인 A가 B에게 닭 고기 포장육의 제조를 의뢰하고 해당 제품을 A회사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실 수 있으므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원하시는 포장단위에 맞게 B회사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귀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시기 바 랍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의해 의뢰되어 생산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에 대 해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 물안전과, )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닭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포장유통 의무화 대상이기 때문에 식육판매업에서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포장을 뜯어 나누 어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54 식육포장처리업 (1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사료의 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내용에 대해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하여,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분쇄 절단되어진 육류를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에 따른 육류를 기본으로 하여, 별도의 의 약품 또는 영양제 첨가 없이, 소량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만 섞어서 만들어 애 완용 사료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포장육만 판매할 경우, 식육포장허가만 필요하나, 과일야채가 섞이는 과정에서 배합사료 허가가 필요하다 하여,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데, 식육포장처리업과 사료제조업 이 두개의 허가를 받은 한곳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업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생산하는 사료 5종의 육류는 식육포장처리업허가 받은 육류와 동일한 재료 입니다.* 회신일)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하나의 장소에 식육포장처리업과 그 외 영업(사료제 조업)을 허가 받아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5호(식육포장처리업) 가목 나에서는 작업장(원료보관실 식육처리실 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 포장 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 영 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이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에는 다른 영업,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료제조업을 허가 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식육포장처리업 55 (12) 냉동 갈비의 제작을 위한 해동에 관한 질의 질의) 저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갈비나 갈비본살을 구이용으로 포를 떠서 납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냉동으로 수입된 갈비나 갈비본살을 포를 뜨려면 해동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냉동으로 수입된 제품은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므로, 작업 후 냉동하여 판매해 야 할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고,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려주세요. 만약 포작업을 위해 해동하는 것이 안된다면,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업체도 포갈비를 판매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양념갈비 가공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서는 냉장 또 는 냉동 축산물은 해당 온도 기준에 맞게 보관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 일 상온에 보관 및 유통 시에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존 및 유 통기준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냉동갈비를 작업할 수 있도록 냉동온도가 아닌 이보 다 높은 온도에 두었다가 절단 등의 가공처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 산물의 제조과정에서 가공을 목적으로 작업 중에 한해서는 해당 축산물을 안전하 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범위 내에서 냉동온도(-18 ) 보다 높은 온도(해동이 되 는 -2 보다는 낮은 온도)에 일정시간 두어 작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당 갈비에 작업중 또는 가공중 의 표시를 하고 작업을 시작한 시간 및 담당자와 제조과정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가공 중이 아닌 다른 제품과 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 제품의 보관온도(-18 이 하)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냉동축산물의 가공작업을 위해 냉동온도(-18 ) 보다 높은 온도에 보관 후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냉동축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완전 해동이 되지 아니하고 작업이 가능한 온도(-5 )수준에 두고 작업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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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7 마 축산물가공업(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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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축산물가공업(공통) 59 (1)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 OO푸드 회사에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날자로 유통기한이 겨 과된 수입 쇠고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유통기한 어제부로경과 되었거나 오늘 내일 해서 앞 으로 10일동안 경과될 제품이 300kg 가량 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방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불합격한 축 산물을 소각, 매몰,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별표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나 제36조(압 류 폐기 또는 회수) 규정에 의해 압류 회수한 축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준 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축산물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 역시 앞서 말씀드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2 60 축산물가공업(공통) (2) 과징금 감면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2항 및 시행규칙 제51조 2항의 규정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거래내역서 누락작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 습니다.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25조 3항의 규정에 보면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 다. 거래내역서를 성실히 작성을 하였는데 실수로 1건이 누락이 되어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감경대상이 아닌지요. 회신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위반사항 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된다면 처분권자는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를 갈음하기 위해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거나, 처분을 받는 영업자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 분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처분권자가 판단(이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 사실과 사 유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충분이 납득이 가능한 정 도의 사유이어야 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처분청이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알아보시기 바라며, 과징금 처분의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감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명 확히 그 사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축산물가 공처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매우 예외적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처분청 이 고려하여 감경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일반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감경수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 다.

73 축산물가공업(공통) 61 (3) 시설의 공동사용 시 시설배치도에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식품제조시설인 포장시설을 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식품제조시설인 포장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여기서의 포장실은 동일공장 내 다른층의 축산물제 조시설에서 이미 내포장 완료한 사골육수를 가지고 작은단위로 내포장 완료된 떡을 묶어서 완제품으로 다시한번 포장할 장소인데, 이곳은 식품제조시설입니 다. 이 포장실까지 동일공장 내 축산물가공업 시설내역/배치도에 모두 들어가 야 하는 것인지 법상의 문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드리는 것이니 꼭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일) 축산물가공업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모두 포함하 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용시설의 경우에도 축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해 필요 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시설내역 및 배치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74 62 축산물가공업(공통) (4) 자가품질검사에서 품목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검사기준에 있어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 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품목 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햄,소시지,양념육 등과 같은 품목의 유형을 말 하나요 아니면 생산되는 제품의 제품명을 말하나요? 예를 들어 품목의 유형이 햄이고 각기 다른 제품명으로 3가지를 생산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 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는 품목류라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햄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3가지 생산하 고 있다면 각 3가지 제품을 품목이라 합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생 산하는 각 제품별로로 검사하여야 합니다. 사례) A라는 축산물가공업에서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를 생산하며, 햄류는 3가 지 제품, 소시지류는 3가지 제품, 양념육류는 4가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영 업자는 10개 제품에 대해 각각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75 축산물가공업(공통) 63 (5) 회사의 분할 시 영업승계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 2에 따라 회사분할(인적분할)을 하여 제가 있는 사업부 가 기존 법인에서 분할되어 별도의 신규법인으로 됩니다. 현재 사업부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규법인으로 승계됩니다.(승계 내용은 동법 제 530조의 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신설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명으로 되어 있 는 ㅇㅇㅇ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법률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규법인은 기존 법인 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금번 허가 신고는기존 허가 및 신고 에 대한 신규 허가, 신고인지? 아니면 간이한 방식이 있는 것인지? (기존 허 가, 신고에 기재된 법인명 등만 변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 법인명으로 새 롭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에서는 영업의 승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회사 의 법인 분할 및 영업의 승계 내용 등이 해당 규정의 영업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가 아닌 영업승계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계에 대하 신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이 변 경된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76 64 축산물가공업(공통) (6) 같은 법인 내 가공업에서 식육판매업에게 판매 시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질의 질의) 하나의 법인에서 공장과 판매매장을 운영 (주소지가 서로 다름) 축산가공장에 서 만든 상품을 자사 판매장 판매할 경우 거래명세표가 있어야 하는지요? 거 래내역서만 있으면 안되는 건지요? 같은 회사라 공장에서 판매장으로 가는 상 품은 거래품목이 아닌데 거래명세표가 있어야 되는지요 주변의 한 지인이 있 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자 및 차에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할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공한 축산물을 귀하의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판매자가 관련 규정에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77 축산물가공업(공통) 65 (7) 시설기준 중 분리 구획의 정의에 관한 질의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서 각 영업마다 시설 기준에 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는 구절에서 질의 드립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 확히 무엇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리라는 말은 정확히 다른 건물로 분리 되어 진다는것 같구요. 구획되어야 한다는 말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판넬 등 으로 정확히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바닥에 선을 그어서 구획을 나누는 것도 의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와 구획의 정확한 설명의 부탁드립니다.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영업별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중 분리, 구획, 구분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중 작업 장에 대한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2) 작업장 (가) 작업장(원료처리실ㆍ가공실ㆍ포장실, 그 밖에 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필요 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 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가공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ㆍ제품 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ㆍ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66 축산물가공업(공통) (8) 닭내장의 폐기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질의) 닭내장은 식품인가요? 아니면 폐기물인가요? 회신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 내장의 경우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은 식품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79 축산물가공업(공통) 67 (9) 이물신고 시 사진자료 확보시점에 관한 질의 질의) 자사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등에 관한 클레임을 접수받게 되었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물샘플 및 사진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물이 부패 변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물을 받은 즉시 사진을 확보하고 이를 보관하 는 것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물을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업체 측에 성분분석 실험 등을 의뢰 하여 최초 이물의 형태나 색깔이 달라지게 된 경우,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오해 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물을 받은 즉시 촬영된 사진을 보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물이나 클레임과 관련된 사진을 확보하는 시점은 어느 단계가 가장 좋은 것인지, 또한 기타 증거사진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일) 이물의 보관은 소비자에게 신고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진으로 의 보관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신고한 시점에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과 같이 이물의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어 모두를 실험에 사 용할 수 밖에 없고 실험 이후에 성상 등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참고로하기 위해 실험이후의 사진을 보충하여 촬영후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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