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자료(8.19~8.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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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산업부 주요 정책 행사 요약 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참고자료 산업부 주요 정책 <산업> 1. (행사)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7 2. (기타) 2013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정책) 산업부, 전국 공대학장과 소통 협력 강화 22 * 동 자료는 ~ 8.23까지의 산업부 정책 자료 <무역 투자> 4. (정책)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 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 하기로 최종 판정 (정책) 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정책)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전략 본격가동 36 <통상 FTA> 7. (정책) 아세안과의 산업통상 협력 강화 (정책)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 제4차 협상 개최 (행사) 중국의 新 중산층, 한국 농수산식품 선호한다! 5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행정관 리담당관실 <에너지 자원> 10. (정책) ICT 신기술을 활용, 절전한 양만큼 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된다 (기타) 7월 전력판매량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 (기타) 한빛원전 6호기 불시고장 관련 수급상황 (정책)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군 구에서도 가능 (정책)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들이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한다 (행사)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와의 공정하고 긴밀한 협의가 중요 120

2 < 산업 > 산업부 주요 정책 행사 요약 (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 개최)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8.22(목) 산 학협력 활성화 방안 및 공학 교육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공대 학장 간담회 를 개최 ㅇ 전국 공과대학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R&D 관련 산학협력, 고 급 두뇌 양성 등에 대한 학계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논의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목) 12:00 15:00 / 부산 노보텔 호텔 - 참석자 : 김재홍 산업부 1차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130여명 (디스플레이 국가R&D사업 총괄워크샵 개최) 산업부는 8.21(수) ~23(금)까지 디스플레이분야 국가 R&D사업간 정보공유 및 지원방 향 모색을 위한 총괄워크샵을 개최 ㅇ 행사기간동안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및 기술동향 공유와 향후 정 부지원사업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을 결의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수) 8.23(금) / 강원도 평창(휘닉스 파크) - 참 석 자 : 산업부 관계자 및 디스플레이관련 산학연관 등 500여명 - 주요내용 : 연구성과 우수자 포상, 간담회, 기술교류 워크샵 등 < 무역 투자 >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산업부는 8.23(금) 경제자유구 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해 가주지구 해제(안), 인천 엠코테크놀러 지코리아 조세감면(안) 등을 심의 의결 ㅇ 부산 진해경자구역 가주지구 해제(안),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 엠 코테크놀로지코리아 조세감면(안),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부 산 진해경자구역 보배캠퍼스지구, 부산과학산단지구 등의 개발 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 < 통상 FTA > (2013년 한-ASEAN/ASEAN+3/RCEP/EAS 경제장관회의 참석) 윤 상직 산업부 장관은 8.19(월)~8.21(수)간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 최되는 제10차 한-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RCEP 비 공식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EAS : East Asia Summit(동아시아 정상회의) ㅇ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ASEAN FTA 이행 현황을 평 가하고 한-ASEAN간 경제 통상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 ㅇ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개최된 제15차 정상회의의 후 속조치에 대해,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지역 및 국제경제 이슈 등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할 계획 <주요일정> (월) :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화) : 제1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1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수) :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 ( 對 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산업부는 최근 중국의 新 중산층이 안 전하고 품질좋은 한국산 농식품을 선호함에 따라 8.22(목) 對 中 한 국 농수산식품 구매사절단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 ㅇ 중국 38개업체의 농수산식품 유통 바이어와 우리나라 120개 농 식품 수출기업이 참가하여 상호 수출상담

3 ㅇ 향후,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의 對 中 수출에도 기 회 요인이 되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활로가 확대될 것으 로 기대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목) 10:00 17:00 / 그랜드인터컨호텔(2층 그랜드볼룸) - 주최 : 韓 무역협회, 농식품유통공사 / 中 상무부 산하 중국상업연합회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 에너지 > ( 13. 7월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동향) 산업부는 8.22(목) 13. 7월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동향을 발표 ㅇ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 용도별 전력판매량 및 증감률 동향과 전력거래량 및 거래가격인 SMP* 등 전력시장 동향 을 발표 < 산업 > * 계통한계가격(SMP : System Marginal Price) :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 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 - 5 -

4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제8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개최 - * 산업부 장관상 : 선익시스템 임영 부사장, ETRI 서경수 책임, 순천향대학교 문대규 교수, LG디스플레이 김정현 수석, * 평가원 원장상 : 두산전자 김태형 수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경태 수석, KAIST 윤춘섭 교수, 삼성디스플레이 양병춘 수석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産 ㆍ 學 ㆍ 硏 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 및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속을 다질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숍 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ㅇ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 개발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써, 디스 플레이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88개 세부과제의 연구실적이 LCD, OLED, 차세대, 감성터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발표될 예정 * LCD분야-23개, OLED-23개, 차세대-25개, 감성터치-17개 < 행 사 개 요 > 일시 장소 : (수) 23(금), 보광 휘닉스 파크(강원도 평창)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 학 연 관 500여명 내 용 : 연구성과 우수자 포상, 간담회, 기술교류 워크숍, 포스터 전시 등 본 행사의 개막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우수자에게 산업부 장관상과 평가원 원장상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함 첫날인 21일에는 디스플레이분야 대 중소 기업, 산 학 연 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디스플레이 정보공유 포럼 이 개최됨 ㅇ LG디스플레이 강인병 연구소장이 현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개 및 장비 소재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제시 ㅇ 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덕산하이메탈 이범석 연구총괄과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강경태 수석이 차세대 소재 장비의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 트렌드를 소개 ㅇ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방안 마련을 위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 UX/UI, Smart TV 중심의 차세대 TV/방송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 22일, 23일 이틀간은 디스플레이 관련 정부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 ㅇ 올해부터,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Touch 분야를 별도 세션으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현 Touch 산업의 기술개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

5 오는 23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코리아 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新 기술 및 시장 정보에 대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첨부 1> 제8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개요 <첨부 2> 제8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수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첨부 1 제8회 디스플레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워크숍 개요 행사목적 ㅇ 디스플레이관련 국책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산학연 전문가간 기술교류를 통해 차세대 기술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 ㅇ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연구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 행사개요 ㅇ 일 시 : (수)~23(금) ㅇ 장 소 : 보광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 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ㅇ 참석자 : 산업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약 500여명 세부일정 구분 행사명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등록 전체 8/21(수) 식전행사 13:30-18:00 연구성과 전시회 우수 성과물 전시 14:00-17:40 정보공유 포럼 16:00~17:30 개막식 18:00-20:00 대표과제 연구책임자 간담회 연구성과 우수자 포상, 만 찬 대표 10개 과제 책임자 8/22(목) 분과발표 09:00-18:00 분야별 연구내용 발표 참여 연구원 16:00~18:00 연구책임자 간담회 전체 과제 책임자 8/23(금) 분과발표 09:00-12:00 분야별 연구내용 발표 참여 연구원

6 총괄워크샵 참여과제 발표현황 중분류 LCD OLED 차세대 디스플 레이 감성 터치 발표과제수 과제명 ( 13년 기준) 과제수 소 계 TFT 백플레인을 위한 비진공, 비노광 5um급 Cu Interconnect 기술개발 5 8세대 이상급 초대면적 Air Floating Coater 개발 1 TFT-LCD용 10세대 이상(a-Si 대응)급 초대면적 PECVD 장비개발 1 10세대 고밀도 플라즈마 건식 식각 설비 핵심기술 개발 1 23 디지털 노광장비 핵심기술개발 3 8세대이상 LCD 전공정 장비용 첨단 핵심부분품 기술 개발 4 LCD용 차세대 고분자 소재 및 필름기술개발 8 에너지 절감을 위한 ~ 100% 향상된 OLED용 광추출 기초 원천기술 개발 3 고품위 Plastic AMOLED 원천기술개발 1 고효율 장수명 진청색 인광 OLED 소재 기술 1 50인치급 AMOLED TV용 ~ 공통층 소재, 발광 소재 및 소자 개발 4 AMOLED TV용 Soluble TFT 및 화소 형성 소재/공정 기술 개발 1 AMOLED 박막봉지용 ~ 저결함, 고생산성 무기박막 Passivation 장비 1 8세대급 고효율, High Through-put 유기 증착막 제거 및 세정 장비 개발 세대 AMOLED용 TFT Array 검사 장비 개발 1 AMOLED 기판 및 중대형 AMOLED 모듈 측정검사장비 개발 1 1/12 Sub cell급 분해능 및 1.2m/sec의 ~ 검사 기술 개발 1 에너지 절감을 위한 ~ 고연색 OLED 조명용 유기소재 핵심원천기술개발 3 환경/감성형 OLED 면조명 기술개발 3 OLED 기술을 이용한 조명용 면광원 기술개발 2 반응형 광시야각 초다시점 3D 광학계 원천기술개발 4 60인치 이상 플렉서블 컬러 전자종이 기술 개발 3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3 e-textile 구현을 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3 인쇄기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용 산화물 ~ 개발 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기판 소재 3 25 플렉서블 복합 기능 유기 전자 소자 기술 1 고성능 ~ 고효율 ~ 유무기 하이브리드 EL 소재/소자 원천 기술개발 1 급속 열처리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열처리 기술개발 3 1 /2x nm급 ~ 고밀도 플라즈마 응용 무기물 증착 핵심기술 개발 3 감성 터치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 1 터치합착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2 42um강화 Cover Glass ~ In-line 검사의 단위공정 및 생산기술의 개발 1 기능성 하드코팅 내재 터치패널용 PET Film 개발 1 롤방식 터치스크린 기술개발 3 One-layer 멀티터치 기술개발 1 17 구동변위 10%이상의 촉감과 ~ 구동기능의 멀티터치센서 기초원천기술개발 2 60인치 이상 정전용량방식 및 광학방식 멀티터치 기술개발 3 윈도우 일체형 30인치급 초슬림 터치센서 개발 1 고경도 플라스틱 윈도우 일체형 플렉서블 터치패널 기술개발 1 투명 전도막 일체형 강화 유리 및 이를 적용한 Slim Window 터치 센서개발 1 총 합계 첨부 2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산업부 장관상 수상예정자 성명/직위 공적요지 비고 선익시스템 임영 부사장 ETRI 서경수 책임 순천향대학교 문대규 교수 LG디스플레이 김정현 수석 OLED Display 및 조명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장비인 증착 장비 개발에 이바지함 고생산성, 고효율을 갖춘 2세대급 In-line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 하여 전세계 OLED 생산라인에 공급 더욱 높은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5세대급 OLED In-line 장비를 개발하여 국내 OLED 산업이 대면적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 함 <대표과제명> AMOLED 조명용 증착장비 개발 1996년부터 현재 까지 17년 동안 디스플레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2년 국내 최초로 전자종이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책임자를 담당 <대표과제명> 2003년부터 Flexible 디스플레이 과제의 실무책임자로서 산.학.연 Flexible 디스플 공동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 레이 확산(기술이전 8건)을 통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반 구축과 산업발 전에 크게 기여함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TFT-LCD, OLED, 플렉서 블 디스플레이 소자 및 공정 분야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 술 향상에 공헌. LG디스플레이 및 전자부품연구원에 재직시 고해상도 TFT-LCD 및 AMOLED용 Backplane 상용화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Flexible Display 기술을 선도 전면 발광 OLED 및 투명 OLED 기술, 고효율 백색 OLED 기술, 저전 압 구동 OLED 기술, 인광 OLED 기술, 종이기판과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한 Flexible OLED 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OLED 기술 향상에 기여함. 또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R&D PD로 임명되어 국가 디스 플레이 R&D 로드맵 수립 및 R&D 방향 설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 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공헌함 23년 이상 평면 디스플레이의 성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 발을 수행해 왔음. 기술 개발 책임자로서 주요 성과로는 업계 최초로 유기 절연막을 이용한 고개구율 기술, 생산성 향성을 위한 포토마스크 저감 기술, 편광 안경방식의 3D 기술, 모바일용 AMOLED 기술 등이 있음. SCI급 저널 및 국제 디스플레이 학회에 33편의 논문 발표와 2,000 년 이후 국내외 특허 80건을 등록하였으며, 현재 차세대 디스플레 이인 대면적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국책과제의 기획과제책임자 로 사업수주에 기여하고 사업단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동반성장을 위해 36개 산학연 참여기관들과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대표과제명> OLED 유기재료 개발 11~ 13 : KEIT 디스플레이 PD 역임 < 수상내역> 과학기술우수 논문상( 07) <대표과제명> 대면적 투명플렉시 블 디스플레이 기 술개발

7 KEIT 원장상 수상예정자 성명/직위 공적요지 비고 KAIST 윤춘섭 교수 두산전자 김태형 수석 KITECH 강경태 수석 유리섬유직물이 함침된 무색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서 유리섬유와 폴리이미드 필름의 굴절률 매칭 및 표면 평탄화 기술을 개발하여 고 내열, 고투명, 고유연, 고내화학, 고인장강도, 고편평도, 저복굴절 특 성을 갖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과 TV 및 스마트폰 커버유리 대체용 플라스틱 필름 개발. 2004년부터 guswork지 두산 OLED 개발팀에서 발광재료 개발 업 무를 수행해 왔으며, 130여편의 특허 출원, 2편의 논문 발표와 2010 SPIE(샌디에고) 학회에서는 Invited Speaker로도 발표함 2008년 인데노안트라센 코어 개발을 통해 삼성 디스플레이 그린 형 광 제품을 현재까지 독점 공금해 오고 있으며, 이전에 일본의 이데 미츠가 점유하고 있던 그린 형광 시장을 국산화 하였고, 2012년 TV AMOLED용 그린 형광 재료 개발 완료하여 2013년 사업화에 성공함 현재는 그린 인광 뿐 아니라 레드 인광 및 HTL제품 개발에도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등 OLED 재료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 1994년 공학박사 학위 취득 이후 국내외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산 업계 학계와의 활발한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개발에 기여함. 또한 TFT백플레인을 위한 비진공, 비노광 5um 급 Cu interconnect 기술개발 등 중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활발한 산 학 연 협력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프린팅, 레이저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제 조 신공정 및 장비 기술을 주로 개발하여 관련 분야에서 36건의 특 허를 등록함 <대표과제명> 모바일 플렉시블 입출력 플랫폼 기술개발 <수상내역> 대 전 광 역 시 장 이달의 과학기술 인상 수상( 04) <대표과제명> 조명용 OLED 청색인광 호스 트 재료 개발 <대표과제명> 비진공, 비노광 Cu-TFT 기술개 발 < 수상내역> 한 국 기 계 관 련 학 회 연 합 회 장 표창( 07) 2013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백화점 SSM 전년대비 매출 하락, 편의점 상승 - 대형마트 전년 전월 대비 4.9% 하락, 전월대비 3.4% 상승 ㅇ ( 12.7 月 대비) 전년 대비 장마일수 증가로 캠핑용품 등 여름시즌 상품 판매저조, 의무휴업 영향* 식품류 하락세 지속으로 매출하락 * 전년 7월부터 행정소송 등으로 의무휴업 매장 수 감소 ㅇ ( 13.6 月 대비) 제습기 등 가전제품 매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월대비 매출상승 백화점 전년 전월 대비 2.1% 감소, 전월대비 14.1% 감소 ㅇ ( 12.7 月 대비) 전년대비 휴일 수 감소(-1)와 장마일 수 증가로 주력 상품군인 패션상품의 시즌 매출 하락 ㅇ ( 13.6 月 대비) 여름 정기세일에도 불구, 식당가 매출이 포함된 식품류군 매출 상승을 제외하고, 전품목 큰 폭의 매출 하락 편의점 전년 전월 대비 8.2% 증가, 전월대비 1.9% 상승 ㅇ ( 12.7 月 대비) 음료 등 가공식품류의 판매호조로 전체 매출 증가하였으나, 점포수 증가(8.7%)에는 미치지 못함 ㅇ ( 13.6 月 대비) 담배 및 생활 잡화류 판매호조로 매출 소폭 상승 SSM 전년 전월 대비 3.8% 감소, 전월대비 4.1% 증가 ㅇ ( 12.7 月 대비) 경기 불황 및 의무휴업 영향으로 전년대비 전품목 매출 하락 ㅇ ( 13.6 月 대비) 생활잡화류를 제외하고 전월대비 전품목 매출 상승 삼성디스플레이 양병춘 수석 TV용 LED 백라이트 기술개발 및 상품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여 관련 산업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국내 가전 에너지 소비 효율화 에 기여함. 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의 기반기술그룹에서 디스플레이 고도화, 고효율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맡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시 행의 부품 소재 기술개발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R&D과제의 기 획 및 공동주관 책임자로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대표과제명> LED 백라이트 개발 본 조사는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 각 3사, 편의점 ssm 각 4사)의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매월 이들 업체의 경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사 분석한 것임.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통계청의 자료와는 포괄범위와 작성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양 기관 자료 간 증감 크기나 방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8 대형마트 주요 상품군별 동향 ( 12.7 月 대비) 의류( 8.8%), 잡화( 7.0%) 스포츠( 6.8%), 식품( 4.6%)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하락 ㅇ (의류 잡화 스포츠) 여름장마의 장기화로 인한 객수감소 및 여름 의류 및 캠핑 및 물놀이 등 여름 시즌 상품판매 감소로 매출 하락 ㅇ (식품) 폭우 및 장마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부진 ㅇ (가전/문화) 날씨영향 (중부 장마, 남부 폭염)으로 에어컨, 제습기 매출 신장, 전년도 아날로그 방송 종료 등으로 인한 TV 매출 특수는 사라져 전체 매출은 소폭 하락( 1.2%) ( 13.6 月 대비) 의류( 7%), 잡화( 2.3%) 제외, 전 품목 매출 상승 ㅇ 가전제품의 매출 호조세 지속과 식품류 매출 상승으로 전월대비 매출 상승 구분 (단위: %) [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 비 식품부문 가전문화 의류 가정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식품 총 계 전년동월 금년전월 (소비자구매패턴) 전년동월 대비 구매건수( 4.1%) 및 구매 단가 소폭 하락 ( 0.8%) ㅇ 중부장마 및 남부지방 무더위에 따른 매출 객수 감소로 구매건수 및 구매 단가 하락함 * 1인당 구매단가 44,135 원 (전년동월 44,479원) [ 구매 건수 및 구매 단가 증가율 추이 ] 증가율 12년 13년 (단위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구매건수 구매단가 백화점 주요 상품군별 동향 ( 12.7 月 대비) 남성의류( 7.8%), 여성정장( 4.8%), 잡화( 3.8%), 여성 캐주얼( 2.4%) 주력상품 매출하락, 식품(5.9%), 가정용품(4.2%) 매출상승 ㅇ (의류) 영캐주얼 상품 일부 브랜드 퇴점 등 영향으로 매출 부진, 쿨비 즈 상품의 인기로 정장류 판매 부진 등 주력상품 매출하락 ㅇ (잡화) 로드샵 여름정기 집중 세일 영향 등으로 화장품 매출 하락, 국내 제화 시즌오프 고객반응 저조, 장마 영향으로 썬그라스 등 시즌성 악세서리 상품 판매 약세 등으로 매출 하락 ㅇ (가정용품) 전년 대비 TV는 매출 하락, 식기 침구류 등 홈 테코 상품군의 매출신장으로 전체 매출 상승 ( 13.6 月 대비) 남성의류( 35.3%), 아동스포츠( 21.2%), 여성정장 ( 19.6%), 캐주얼( 16.5%) 등 전 품목 전월 대비 매출 하락 ㅇ 7월 여름 정기세일에도 불구, 경기불황과 장마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전품목 매출 하락 [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 구분 비식품부문 (단위:%) 잡 화 여성 여성 남성 아동 가정 해외유명 정장 캐주얼 의류 스포츠 용품 브랜드 소계 식품 총 계 전년동월 금년전월 (소비자구매패턴) 전년동월대비 구매 건수(3.1%)증가, 구매 단가( 5.0%)는 감소 ㅇ 저단가 중심 소비트렌드 지속으로 구매건수 증가에도 불구, 구매 단가는 지속 하락세 * 1인당 구매단가 61,731원 (전년동월 64,961원) [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가율 추이 ] 증가율 12년 13년 (단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구매건수 구매단가

9 편의점 주요 상품군별 동향 ( 12.7 月 대비) 생활용품(13%), 가공식품(9%) 매출 증가, 잡화류( 1%) 매출 하락 ㅇ (가공식품) 맥주, 소주,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 판매 호조, 아웃도어 인구 증가로 인한 소용량 조미료 매출 호조 등으로 매출 상승 ㅇ (생활용품) 전년대비 강수량 증가로 우천상품 매출 증가 ㅇ (즉석 신선) 김밥, 샌드위치 매출은 저조, 과일 야채 하절기 시즌 상품 도입으로 매출 증대 ( 13.6 月 대비) 생활용품(15%), 담배등 기타(3.8%) 매출증가, 음료( 0.4%)소폭 하락 ㅇ 매출비중이 적은 생활용품과 담배 매출이 상승하였으나 4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군의 매출 하락으로 전체 매출은 소폭 상승 구분 (단위: %) 비 식품부문 [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 생활용품 잡화 담배등기타 소계 음료 등 가공 식품 즉석 (신선일부) 전년동월 금년전월 (소비자구매패턴) 소계 점포수 증가로 구매 건수 증가(4.4%), 구매단가도 상승 (3.7%) 총 계 ㅇ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로(8.7%) 유입고객 확대로 인한 구매건수 증가, 행사 품목 다향화에 따른 구매단가 상승 * 1인당 구매단가 3,985원 (전년동월 3,841원) [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 증가율 추이 ] 증가율 13년 (단위 :%) 3월 4월 5월 6월 7월 구매건수 구매단가 SSM 주요 상품군별 동향 ( 12.7 月 대비) 가공 조리식품( 4.5%), 신선제품( 3.4%),농수축산( 3%) 식품류 매출하락과 일상용품( 2.7%), 생활잡화( 9.7%)등 전품목 매출 하락 ㅇ (농수축산) 채소류의 월말 시세 급등에 따른 매출 부진, 원료 구분 (단위: %) 상승으로 인한 김 매출 부진과 여름 수산물 전반적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국내 돈육 가격 하락으로 매출 하락 ㅇ (신선,가공식품) 휴가 관련 상품(쌈장, 고추장, 커피믹스 등)의 및 유류 제품 매출 부진, 베이커리 수요 감소 등으로 매출감소 ( 13.6 月 대비) 생활잡화( 0.2%)를 제외, 전품목 매출 상승 비식품 식품부문 일상용품* 생활잡화 소계 농수축산 신선제품 가공,조리식품 소계 총 계 전년동월 전월대비 매출비중 ( 13.7) * 세제, 치약, 화장품, 여성용품 등 (소비자구매패턴) [ 상품군별 매출 증가율 및 매출비중] 의무휴업 영향으로 구매 건수 감소( 6.5%), 구매단가는 소폭 상승 (2.9%) ㅇ 하절기 야외활동 및 우기로 인한 내점 고객 감소에 따른 구매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방학 휴가 등으로 먹거리 수요증가 및 각종 프로모 션 행사 등으로 구매단가는 소폭 상승 * 1인당 구매단가 13,603원 (전년동월 13,226원)

10 참 고 대형마트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참고자료 ㅇ 전년동월대비 매출증감률 추이 구분 (단위 :%) 12년 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대형마트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 (단위 : %) 구분 비 식품부문 ( 12년) 가전 문화 의류 가정 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식품 총 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월 * 자료 : 각 대형마트(신규점 제외) ㅇ 상품군별 전년동월대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비 식품부문 구분 식품 총 계 가전 문화 의류 가정 생활 스포츠 잡화 소계 12. 5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자료 : 각 대형마트(신규점 제외),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백화점 ㅇ 전년동월대비 매출증감률 추이 구분 (단위 :%) 12년 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백 화 점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 구분 잡 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상품군별 매출 비중] 비식품부문 남성 아동 의류 스포츠 가정 용품 해외유명 브랜드 소계 식품 (단위 : %) 총 계 12상반기 하반기 년 상반기 월 * 자료 : 각 백화점(신규점 제외), 명품은 각사 분류 기준 ㅇ 상품군별 전년동월대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 비식품부문 구분 식품 총 계 잡 화 여성 여성 남성 아동 가정 해외유명 정장 캐주얼 의류 스포츠 용품 브랜드 소계 12. 5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자료 : 각 백화점(신규점 제외),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해외유명브랜드는 각사 분류 기준

11 편의점 ㅇ 상품군별 매출 비중 산업부, 전국 공대학장과 소통 협력 강화 - 전국 공과대학장 정책 간담회(8.22.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개최 - 구분 비 식품부문 생활용품 잡화 담배등기타 소계 음료 등 가공 식품 즉석 (신선일부) 13.3 月 구분 4 月 月 月 소계 총 계 7 月 ㅇ 상품군별 전년동월대비 매출 증가율 추이 비 식품부문 생활용품 잡화 담배등기타 소계 음료 등 가공 식품 즉석 (신선일부) 13.3 月 소계 (단위 : %) 4 月 月 月 月 총 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수아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22일(목)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헌영 부산대 교수) 총회시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공과대학장 간담회를 개최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91년 설립)는 공학교육발전,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공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활동을 목적으로 전국 126개 공과대학이 구성한 협의체 ㅇ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소속 100여명의 교수 및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석영철 부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한수 본부장 참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부원장이 발제한 향후 과제(인력양성 중심으로) 에서, 산학협력 현황 및 ㅇ 그동안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에도 불구, 인력의 미스매치가 발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1 연구실적 중심의 교수채용과 평가 보상 체계 유지하는 등 교수의 산학협력에 대한 참여 유인 미흡 2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은 충실한 전공역량이 필수적이나 학부제로 인한 전공이수 학점 축소 등으로 전공교육체계 약화, 3 빠른 산업환경 변화 및 지식산업 성장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제(교육제도) 개발 및 도입 노력의 부족 등을 지적 ㅇ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 대학의 교수 채용 시 산업현장 경험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연구실적과 동등하게 산학 협력실적이 반영되도록 교수 평가제도 개선 2 중소 중견기업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배치 등 기업 주도의 산학협력 3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현장형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수요적합형 엔지니어 공급 강화 등을 제시

12 간담회에 참여한 주요 공과대학장은 인력양성, 산학협력 및 산업 기술 R&D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ㅇ 김창일 중앙대 공과대학장은 산업 기술인력 양성은 대학만의 몫이 아니라 산업계-대학-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 하면서 이들 주체간의 유기적인 소통 을 건의 ㅇ 이태진 영남대 공과대학장은 기업이 요구한 현장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현장실습인데 기업은 소극적이므로 이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 하면서, 현장실습은 중소 중견기업이 공대생들에게 회사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가 있다고 언급 산업부 김재홍 1차관은 우리의 경제성장의 핵심인재를 양성 배출해 주신 공대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ㅇ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엔진은 산학협력과 인재양성의 핵심 주체인 공과대학에서 나온다 라고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을 정책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언급 ㅇ 아울러 전국 공과대학장들께 산업기술 R&D, 산학협력 및 우수한 공대 엔지니어 양성 등 산업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요청하였음 <붙임> 목 적 전국 공과대학장 간담회 개최 계획 ㅇ 전국 공과대학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R&D 관련 산학협력, 고급 두뇌 양성 등에 대한 학계의견 청취 및 주요 정책 홍보 일시 및 장소 : 일(목) 12:00 ~ 15:00,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참석자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부 1차관(주재), 산업기술개발과장, KIAT 석영철 부원장, KEIT 전한수 본부장 ㅇ (학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부산대 정헌영) 임원 및 회원 회의 안건 ㅇ 산학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발표 : 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ㅇ 산업기술 R&D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고 12:00 13:30 (90 ) 오찬 14:10 14:15 (5 ) 인사말씀 차관 14:15 14:30 (15 ) 산학협력 현황 및 향후 과제 (발표: 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최정식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30 14:55 (25 ) 건의사항 청취 및 토론 건의사항 답변 14:55 15:00 (5 ) 마무리 말씀 차관

13 참고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현황 설립목적 ㅇ 공학교육발전,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공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91년) 주요사업 <고유사업> ㅇ 공학교육발전을 위한 협의 및 정책제안 ㅇ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ㅇ 공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활동 < 무역 투자 > <위탁사업> ㅇ 21세기형 이공계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연구 ㅇ 원천기술과제 ㅇ 대학 특허교육 우수모델 발굴 및 보급 구성현황 ㅇ 회원교 : 125개교 ㅇ 임원단 : 1 회장, 10 부회장, 2 감사, 17 이사, 1 사무총장 * 22대 회장 : 정헌영 부산대학교 교수

14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 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등산복 상표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수), 제318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ㅇ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등산복 상표권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 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합판이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판과 교차토록 적층하여 만든 제품으로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 건축 내 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으로 사용됨 * 조사개시( ) 현장실사( 13.6) 공청회( ) 최종판정( ) ㅇ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보면 산동신강 4.36%, 창해 4.14%, 지엔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등임 ㅇ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 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 동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합판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천7백억원이며, 이중 중국산 수입품이 38%정도를 차지함 * 1980년대까지 국내에는 90여개의 합판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동남아 및 중국산 저가 합판 수입으로 현재에는 5개업체(성창기업, 선창산업, 이건산업, 신광산업, 동일산업)로 위축되었으며,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30%에 미달 2 영업비밀침해 및 상표권침해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의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등의 거짓 표시 판정 件 ㅇ 무역위원회는 K씨가 S사 근무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음향증폭기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S사의 등록 상표( )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상의 안전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건에 대해 ㅇ 해당물품의 수출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75,818,569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ㅇ 본건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고의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등산복 의 상표권 침해 판정 件 ㅇ 무역위원회는 A사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복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로 판정

15 ㅇ A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 판매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함 <붙임1> 중국 産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참고자료 또한, 무역위원회는 돈육가공품 제조업체(H물산)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 한-EU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ㅇ 판정을 받은 기업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붙임> 1. 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참고자료 2.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참고자료 3. 등산복 상표권침해 참고자료 4. 무역조정지원 신청관련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팀 위민이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ㅇ 신청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 회원사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ㅇ 조사대상업체 : 중국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社 등 ㅇ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합판(Plywood) - 용도 :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 건축 내 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으로 사용됨 조사 경과 ㅇ : 덤핑방지부과관세 신청 ㅇ :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 공고 : ) ㅇ : 공청회 ㅇ : 최종 판정 (제318차 무역위원회) 국내시장 현황 ㅇ 국내생산자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신광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5개사 ㅇ 수요자 : 건축업체, 가구업체, 포장용박스 제작업체 등 ㅇ 국내시장 규모( 12년기준) : 1,546,670m³ / 8,700억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내용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 3년 ㅇ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 업체명 산동신강 창해 지엔타오 뤼천 난닝진룬 리안윤강 그 밖의 얀타이 공급자 덤핑률 4.36% 4.14% 3.27% 2.42% 5.11% 27.21% 17.48%

16 <붙임2>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참고자료 <붙임3> 등산복 상표권 침해 조사관련 참고자료 조사개요 ㅇ 당 사 자 : 신청인 S사, 피신청인 P사(K씨) ㅇ 조사대상물품 : 음향증폭기(HS단위: ) ㅇ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영업비밀 침해, 상표권( ) 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한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 ㅇ 조사대상 기간 : ~ ' ㅇ 조사개시일 : ' 판정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에 해당 ㅇ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3년간 수출 및 수 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61,293,717원의 30/100에 해당 하는 48,388,115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ㅇ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52,900,598원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7,935,090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조사 개요 ㅇ 조사신청 : (조사개시결정 : ) ㅇ 신 청 인 : B사(상표 전용사용권자) ㅇ 피신청인 : A사 ㅇ 조사대상물품 : 등산복(HS단위: )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의 사용상표> 번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피신청인의 사용상표 판정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에 해당 ㅇ 조사대상물품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 위로 판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 - (시정조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판매행위 중지 등 ㅇ 품질 등의 거짓표시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상의 안전인증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29,969,095원의 30/100에 해당 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19,495,364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17 <붙임4>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개요> (절차)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1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2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 기 업 신청 무역조정지원 신청관련 참고자료 (주) H물산 (판정결과 : 긍정) ㅇ 무역피해품목 : 한-EU FTA관련 돈육가공품 (HS 0203) * EU산 돈육가공품 수입금액(백만불) : ( 11년 상반기) 284 ( 12년 상반기) 316 **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 ( 11년 상반기) 73 ( 12년 상반기) 55(25%감소) ㅇ 판정사유 : 신청기업의 주거래처가 EU산 수입물품으로 납품물량 을 대체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신청서 지경부 송부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도 >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정책과) 접수 및 무역위 통보 1 2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중소기업 진흥공단 적합성 확인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조정 기업 지정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컨설팅 및 융자지원 (효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 자금의 80%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컨설팅 자금 : 소요비용의 80% 지원(업체당 40백만원 한도) ㅇ 융자 : 시설자금(30억원내, 거치포함 8년), 운전자금(5억원내, 거치포함 5년) * 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으로 13년 2/4분기 현재 3.29% 무역위와 경찰청, 공조체제 강화로 영업비밀 침해 사각지대 없앤다. 무역위,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업체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무역위와 경찰청, 상호 협조하여 영업비밀 침해물품 조사 강화 계획 무역위원회(위원장 : 홍순직)는 일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 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 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 정하고, F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함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 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 노래방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라오케 앰프(Karaoke Amplifier)로 S사의 제 품은 베트남시장에서 널리 알려짐 ㅇ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였고 이와 함께 48,38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 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 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함 * 종전의 과징금 부과 사례 : 살충제 및 살서제 영업비밀 침해( 03), 두부 두유 제조기 특허권 침해( 02), 굴삭기용 로울러 상표권 침해( 97) 또한, 금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 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ㅇ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하였던 경찰청은 수사 후,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동 사건을 통보하였으며

18 ㅇ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 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침해 판정시 해당물품의 수 출입 통관이 배제되는 등의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함 ㅇ 무역위와 경찰청은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추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 갈 계획임 ㅇ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전문성을 갖춘 무역위원회의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경우, 그간 어려웠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조 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 며,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 을 마련중에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김성태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전략 본격가동 - 가주 전면해제, 앰코 세제혜택으로 조기개발 탄력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성이 열악한 가주지구는 경자구역에서 해제하고, 경자구역 내 대규모 투자계획인 엠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ㅇ 제61차 경자위( )에서 진해권 장기 개발부진지구인 가주 지구에 대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구역개발을 위해 지구 전체를 해제키로 의결함 ㅇ 반면, 인천 송도지구에 1조7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제조 테스트 공장 및 R&D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구 활성화와 연계하여 7년간 법인세 감면 등 대폭적 지원을 받게 됨 ㅇ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유치, 개발진척도가 부진한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여 개발지구를 최적화하고 성장동력이 우수한 지역은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임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부산 진해경자 구역 보배캠퍼스지구 및 부산과학산단 개발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 정부는 8.23일 제6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함 ㅇ 사업성 문제로 장기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 진해경자구역 가주 지구는 재산권 피해로 인한 지구해제 주민요청에 따라 경자위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최종 확정됨 - 가주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일원(0.84km2)에 국제업무 및 해사시설, 주거용지를 조성( 04~ 12)할 계획이었으나, - 장기간 사업부진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 10.5월)되고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방치된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포기를 공식 선언( 13.6월)함으로써 결국 지정 해제절차에 착수함 ㅇ 부산 진해경자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 일원 104.8km2 5개 지역(신항만, 명지, 웅동, 두동, 지사) 23개 지구를 개발해 국제물류 비즈니스 도시를 목표로 04.3월 출범하였으나, - 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11.3월 부산 진해경자구역의 20.7% 면적 (계획미수립지 19.77km2, 마천지구 1.88km2)을 이미 축소한 바 있음 - 이번 가주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67.4%(55.5km2)에 달하는 지역이 여전히 미개발사업지구로 남아 있어 앞으로 추가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주지구 해제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 ) 발표 이후 황해경자구역 한중지구에 이은 두번째 지구해제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구 퇴출을 통해 경자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동 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됨 * 조세특례법 :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등의 조세지원을 받음 ㅇ 아남반도체 로 잘 알려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美 앰코 테크놀로지가 100% 투자하여 99년 설립한 반도체 後 공정(패키징, 테스트) 국내 1위 업체임 * 엠코테크놀로지 : 5개국 11개 생산기지(한국내 3개 기지 : 광주, 부평, 서울)를 운영 중인 세계 2위 반도체 後 공정 전문기업 -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5 7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23년까지 외투 2,750억원(2.5억불)을 포함한 17,000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반도체 R&D센터 및 생산라인을 건설할 예정으로, - 외국인투자 신고( 13.1월), 공장설립 승인( 13.7월) 후 현재 19년 준공을 목표로 공장 건설 중에 있음 ㅇ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본 조세감면으로 대규모 증액 투자를 견인하여 연관산업 추가투자, 기술이전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창조 경제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 - 조세 감면기간( 15~ 23) 생산액 13.6조원, 간접 생산유발 23조원, 매출액 11.9억원, 수출 10.4억원, 장비 부품 국산화율 25%, 원부자재 조달률 25% 등 경제효과 전망 - 5,500명의 인력고용, 17,176명의 간접고용으로 지역 취업난 해소 에도 큰 도움

20 ㅇ 정부는 사업타당성을 잣대로 개발부진지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외자유치는 전폭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내실있는 개발사업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을 통해 경자구역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 동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개발이 부진했던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부산 진해경자구역 보배캠퍼스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하여 개발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ㅇ 포승지구는 평택항과 연계한 용지 수요전망치를 반영하여 물류 용지를 확대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ㅇ 보배캠퍼스지구는 경자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산학협력, R&D 기능강화를 위해 보배연구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 < 통상 FTA > 위원회는 또한,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 요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 및 절차를 개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임경숙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 아세안과의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년 한-ASEAN/ASEAN+3/RCEP/EAS 경제장관회의 참석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8.21(수)간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한-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RCEP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회의 개요 총 18개국 경제(통상 상무)장관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작년 개최된 제15차 ASEAN+3 정상 회의의 후속조치에 대해,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 지역 및 국제경제 이슈 등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임. 금년에는 월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처음으로 RCEP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RCEP 협상 추진방향에 대해 참여 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구분 ASEAN ASEAN+3 RCEP (ASEAN+6) EAS (ASEAN+8)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Michael Froman 미국 신임 무역대표부 대표(USTR)을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뉴질랜드 경제(통상 상무)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EAS :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 한-아세안/아세안+3/RCEP/EAS 경제장관회의 (현지 시간 기준) (월) 19:00~21:00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화) 16:15~17:30 제1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17:45~19:00 제1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수) 11:30~12:45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 한-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ASEAN FTA 이행 현황을 평가 하고, 한-ASEAN간 경제 통상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ㅇ 특히, 동 회의에서 제8차 한-ASEAN FTA 이행위원회(2013.6월)에서 합의된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OCP) 개정 등 진행 경과 보고, 한 -ASEAN FTA 추가 자유화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임. 붙임 1. ASEAN 약황 2. ASEAN 관련 주요 통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장미화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 참고 1 ASEAN 약황 참고 2 ASEAN 관련 통계 1. 일반사항 명칭 :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ㅇ 창립일 : ㅇ 회원국(가입연도) : 브루나이(94), 캄보디아(99), 인도네시아(67), 라오스(97), 말레이시아(67), 미얀마(97), 필리핀(67), 싱가포르 (67), 태국(67), 베트남(95) (총 10개국) ㅇ 대화상대국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 질랜드, 인도, EU (총 10개국) 2.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 ASEAN 관계 발전 ㅇ 부문별 대화관계 수립 ㅇ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 ㅇ 제1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 ASEAN 정상 회의 개최 ㅇ 한 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ㅇ 한-ASEAN 센터 설립 ㅇ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도) ㅇ 한 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ㅇ 2012년 주ASEAN 상주대표부 설립 가. 한-ASEAN 교역규모 교역액 수출 수입 국 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ASEAN * 출처: 한국무역협회 (단위:억불) 한 ASEAN 교역액(2012년) : 1,310억불(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지역) ㅇ 수출 791억불, 수입 519억불 대ASEAN투자(2012년) : 43억불(우리의 제1위 투자대상지역) ㅇ 대ASEAN 건설수주액(2012년) : 110억불(우리의 제2위 건설수주대상)

23 나. 對 ASEAN 10대 수출 입 품목 (수 출) 순위 (단위 : 백만불, %)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5, 석유제품 18, 반도체 8, 반도체 9, 선박해양구조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및 6, 부품 부품 5, 철강판 4, 철강판 4, 합성수지 2, 합성수지 2, 무선통신기기 1, 편직물 1, 자동차 1, 자동차 1, 편직물 1, 무선통신기기 1, 금은 및 백금 1, 금은 및 백금 1, 평판디스플레이 및 평판디스플레이 및 1, 센서 센서 1, (수 입) (단위 : 백만불, %) 순위 2011년 2012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천연가스 7, 천연가스 8, 반도체 7, 반도체 6, 원유 6, 원유 5, 석탄 3, 석유제품 3, 석유제품 2, 석탄 3, 임산부산물 1, 의류 1, 의류 1, 컴퓨터 1, 컴퓨터 1, 반도체제조용장 비 1, 동광 1, 동제품 식물성물질 기타정밀화학제 품 *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3단위) 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 순위 전 세계 (단위 : 백만불. %) 2009 (교역액) 2010 (교역액) 2011 (교역액) 2012 (교역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140,949) 중국 (107,536) 중국 (220,617) 중국(215,108) 86,703 (5.1) 54,246 (-29.5) 64,402 (34.8) 43,134 (31.9) 134,185 (14.8) 86,432 (20.8) 134,323 (0.1) 80,785 (-6.5) EU (78,840) ASEAN(87,721) ASEAN (124,922) ASEAN (131,122) 46,608 (20.2) 32,232 (-19.4) 53,195 (29.8) 34,526 (29.5) 71,801 (35.0) 53,101 (20.5) 79,145 (10.2) 51,977 (-2.2) ASEAN (75,032) EU (84,130) 일본 (108,000) 일본 (103,159) 40,979 (-16.8) 34,053 (-16.8) 53,507 (14.8) 38,721 (20.1) 39,680 (40.8) 68,320 (6.3) 38,796 (-2.2) 64,363 (-5.8) 일본 (71,199) 일본 (53,173) EU (103,151) 미국 (101,866) 21,771 (-18.9) 49,428 (-18.9) 28,176 (29.4) 34,205 (30.1) 55,727 (4.1) 47,424 (22.5) 58,525 (4.1) 43,341 (-2.8) 미국 (66,689) 미국 (50,045) 미국 (100,777) EU (99,201) 37,650 (-18.8) 327,526 (12.5) 29,039 (-24.3) 27,855 (32.3) 22,190 (39.1) 56,208 (12.8) 44,569 (10.3) 49,371 (-11.4) 617, ,596 1,079,627 1,067, ,845 (11.7)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66,384 (28.3) 425,212 (31.6) 555,214 (19.0) 524,413 (23.3) 547,870 (-1.3) 50,374 (6.2) 519,584 (-0.9)

24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 제4차 협상 개최 2013년 한-ASEAN/ASEAN+3/RCEP/EAS 경제장관회의 및 양자 통상장관회담 결과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제4차 협상이 8.21(수) ~8.22(목)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 제4차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장이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 예정 ㅇ 터키측은 경제부 협정과장 및 투자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예정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이에 부속된 상품무역협정, 여타 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기본협정 및 상품 분야를 우선 타결, 발효( ) ㅇ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은 11.3월 제3차 협상까지 진행 후 중단 한-터키 FTA는 터키로서는 최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서비스 투자 협정 체결시 한-터키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 김명준과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월)~8.21(수)간 브루나 이에서 개최된 제10차 한-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RCEP, 비공식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구분 ASEAN+3 RCEP (ASEAN+6) EAS (ASEAN+8) ASEAN 회의 개요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EAS :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10차 한-ASEAN 경제장관회의( (화))에서는 우리와 ASEAN간 건설적인 경제관계 발전 현황에 대해 이해를 제고함 ㅇ 한-ASEAN FTA 이행과 관련,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개정 및 상품 분야 추가자유화 추진을 평가하고, ㅇ 향후 서비스, 투자협정의 개선 등을 통해 한-ASEAN FTA 활용률을 제고해 나가기로 함 제16차 ASEAN+3 경제장관회의( (화))에서는 ASEAN과 한 중 일 3국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공유하였음 ㅇ 각국 장관들은 민간 협력 증진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구축 활

25 동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BC)의 활동 현황에 대해 입장을 교환함 (참고) 동아시아기업인협회 동아시아기업인협회(East Asia Business Council : EABC) ㅇ (배경)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제안으로 03.10월 인도네시아(발리)에서 열 린 제7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출범 ㅇ (주요 활동) 역내 민간부문 협력증진과 교역 투자 촉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민간분야 의견을 각국 정부에 전달(연 1~2회 회의 개최 및 SEOM 참석) * 사업발굴, ASEAN+3간 경제적 연계성 증진 등 국제무역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투자정보 네트워크, 비즈니스 포럼 등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 ㅇ (구성) ASEAN+3개국 민간단체로 구성, 각국 상공회의소 부회장급이 각국을 대 표하며 상설사무국(말련 제조업연합회)에서 실무를 담당 ㅇ ASEAN, 3(한 중 일)국이 매년 번갈아 의장국 수행 * 현 의장국(의장): 미얀마(Zaw Min Win, 미얀마 상공회의소 부회장, 선출) 제1차 RCEP 경제장관회의( (월))에서는 RCEP 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음. 한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기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뉴질랜드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FTA 및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미국 Michael Froman 신임 USTR 대표와 처음으로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한미 FTA 이행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ㅇ 중국 Gao Hucheng 상무부 부장(장관)과는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추진방향 등 지역통합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입장을 교환하였음. ㅇ 또한 Gita Iraw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Vu Huy Hoang 베 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Anand Sharma 인도 상공부 장관, 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Ed Fast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 등 과도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 캐나다는 아세안+3, RCEP, EAS 회원국은 아니나,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에 캐-ASEAN간 경제장관회의를 연계해서 개최 ㅇ RCEP 참여국들은 2015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RCEP의 최종 공식협상인 제10차 협상(2015.9월)을 한국에서 개최 하는데 합의하였음. ASEAN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경제장관들이 참여한 EAS 경제장관회의( (수))에서는 그간 비공식 협의체로 운영되어 온 EAS 경제장관회의를 공식 협의체로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성일 총괄기획과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 WTO DDA 타결방안 모색 및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ㅇ 경제위기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함

26 중국의 新 중산층, 한국 농수산식품 선호한다! * < 新 한류 식품 수출 추이 10년 12년(백만불) > 우유: , 분유: 빵:18 47, 비스킷:7 24, 김:10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상승 중인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對 中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 를 8.22(목) 그랜드 인터컨티넨 탈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힘. ㅇ 동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 상무 부 산하 중국상업연합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수 산식품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후원함. - 중국에서는 상해, 북경 및 광저우에서 자국내 소비트렌드를 선도 하는 농식품 대표 유통기업 36개, 총 56명의 바이어가 참석하였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빙그레, 매일유업, 복음자리 등 한국무역협회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으로 선정한 90여개의 농식품 기업이 참가하였음. 중국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찾는 新 중산층의 급증과 韓 流 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을 지닌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농식품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28%에 이르고 있어, 2020년 이후에는 1위의 농식품 수출 대상국이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실적(백만불)> 연평균 증가율 농림수산식품 전체 4,496 4,809 5,880 7,691 8, % 중국 ,380 1, % 일본 1,438 1,580 1,883 2,374 2, % 자료제공 : at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중국 유통기업들의 주요 관심 식품류는 김, 우유, 찹쌀, 건어물 등 전통적인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ㅇ 분유, 음료수, 주류(소주, 막걸리 등), 차류 등 우리 농식품 원료가 사용 된 가공식품에 관심을 갖는 업체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중국의 최근 트렌드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ㅇ 전통적으로 對 中 수출이 많았던 인삼 등에 이어, 우리나라 유자 차, 밤, 오징어, 음료수 등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 < 12년 對 中 수출(백만불)> 인삼류 : 32, 유자차 : 18, 밤 : 26, 오징어 : 40, 음료수(생수 포함) : 50 밸류컨슈머* 또는 新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중국 신흥계층들의 감성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식품개발 및 수출활로 개척에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임 * 밸류컨슈머 :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ㅇ 최근 한류드라마 상영과 잇달은 먹거리 파동 이후, 우유, 분유, 비스킷 및 빵(유기농 원료의 영유아용 포함), 김 등 新 한류 식품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음. 향후,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산물의 對 中 수출에도 기회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 프리미엄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활로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7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수출상담회에 이어 9월 말에도 2차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식품의 對 中 수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붙임 : 농수산식품 상담회 중국 바이어 리스트. < 첨부 1 > 농식품수출상담회 바이어 리스트 부스 번호 1 广 州 市 顺 时 贸 易 有 限 公 司 2 广 州 又 康 超 市 有 限 公 司 회사명 회사소개 회사규모 3 广 州 市 精 凯 盟 商 贸 发 展 有 限 公 司 4 广 州 市 德 仁 大 药 房 有 限 公 司 2005년성립.식품판매 업체. 수입 식품대리업체. 홍콩 메이화실업 소속 회사. 식 품제조, 축목업, 수출입무역위주. 탄탄한 기술력과 자금실력을 바 탕으로 새로운 특허기술상품 연 구개발 편의점, 슈퍼 등 3개 직영 판매점포를 보유. 영업액 3천만위엔이상. 5 广 州 市 滨 纷 汇 商 贸 有 限 公 司 6 广 州 旺 生 食 品 有 限 公 司 7 广 东 胜 佳 超 市 有 限 公 司 8 广 州 市 三 驹 食 品 有 限 公 司 9 广 州 市 宜 益 商 贸 有 限 公 司 10 广 州 市 润 兴 商 行 11 广 州 骏 禾 贸 易 有 限 公 司 13 广 州 市 奥 唯 食 品 科 技 有 限 公 司 14 广 州 市 日 添 食 品 有 限 公 司 15 广 州 市 万 里 望 贸 易 发 展 有 限 公 司 16 广 州 市 保 供 贸 易 有 限 公 司 17 广 州 多 拉 瑞 贸 易 有 限 公 司 18 常 州 海 派 中 健 商 贸 有 限 公 司 2008년설립.찐빵 등 찜류식품생 산.유통.판매. 주로 광동성을중심 으로 각지역에 판매 1994년 설립. 광주시 최초 민영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식품, 일용 잡화, 신선식품 등을 위주로 판매. 식품/음료판매업체. 국내 유명 식 품브랜드를 주로 판매 브랜드맥주, 타이주스, 스페인, 말레이시아 쿠키 등 판매. 2006년 설립. 스낵식품의 연구/ 생산/판매업체. 유럽. 동남아 스 낵식품의 수입판매 대리도 진행중. 1992년에 설립. 개별포장식품을 위주로 하는 생 산/도매업체. 회사브랜드로 6개 자사브랜드가 있음 2002년 설립. 스낵/음료위주의 무역회사. 식품 제조, 유통, 판매위주업체, 식 품관련 자사 브랜드 3개 보유. 수입식품판매업무도 진행. 2004년설립. 수입식품판매업체 (한국.일본.동남아.유럽등).캔디.쿠 매년 판매액 5000만위엔. 60여개의 체인점포 보유.직 원수 1200명. 1만 제곱미터의 물류센터와 3000제곱미터의 신선식품배 송센터를 보유. 자사개발 브랜드 스낵이 여 러가지 있으며, 중국내수시 장 유명판매업체와의 업무 제휴로 마케팅 확대. 광저우시를 중심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중국 각 지역에 보유하고 있음. 중국 화남 전역에 납품. 백화 점, 슈퍼마켓, 휴게소, 지하철, 학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판매네트워크 구축. 한국, 동남아(베트남/타이/ 말레이시아)수입식품 판매유통. 대형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매장, 백화점 등에 납품

28 키.스낵등을 위주로 수입판매. 19 深 圳 市 国 盛 昌 贸 易 有 限 公 司 스낵 등 식품수입판매. 20 河 北 博 爱 食 品 有 限 公 司 21 上 海 驭 翔 贸 易 有 限 公 司 2007년에 설립. 껌, 캔디의 생산 /판매. 5개의 선진적인 생산라인 을 갖고 있으며 QS인증을 취득. 스낵 등 식품수입판매. 건과류.올리브유.꿀등의 수입. 22 上 海 燕 薇 泉 贸 易 有 限 公 司 2005년설립. 식품수입판매업체. 23 远 和 荞 国 际 商 贸 ( 北 京 ) 有 限 公 司 24 纽 海 信 息 技 术 ( 上 海 ) 有 限 公 司 25 庆 客 隆 连 锁 商 贸 有 限 公 司 식품수입 판매전문업체. 스낵, 토산물, 건과류 등. 체인마켓업체. 1998년설립 년 중국체인협회로부터 "최고의 성장력을 보유한 10대체인기업" 선정. 2005년 국제독립도매상련 맹IGA가입. 2009년 나스닥상장. 베트남. 홍콩. 한국 수입식품. 위주의 등록자본금300만위엔.200여 개의 판매점포와 제휴계약. 3개의 자사브랜드. 상해중심의 대형판매업체 와의 제휴로 중장기적인 협 력관계를 구축. 세계 각 지역의 수입식품 과 중국 내 브랜드식품을 대형 판매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동북3성. 내몽골동부20여개 도시로 진출. 50여개의 점포 와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 향후 5년내 200개점포로 확 대 31 上 海 亨 誉 实 业 有 限 公 司 32 上 海 合 胜 物 流 有 限 公 司 33 汉 中 百 隆 众 鑫 实 业 有 限 公 司 34 大 昌 三 昶 ( 上 海 ) 商 贸 有 限 公 司 35 上 海 跨 国 采 购 中 心 有 限 公 司 36 上 海 洲 隆 生 物 科 技 有 限 公 司 물류운송대리업체. 중국 빅바이 국가교통부의 무선박운임 어의 수출입물류담당. 수입식품 라이센스를 취득한 1급물류 의 물류/통관업무 총괄로 중국 대리회사, 해운, 항공운수를 대형 수입업체, 슈퍼등에 맞춤형 포함한 여러 운수가 가능. 서비스를 제공. 총36개의 대형백화점을 보 국유주식위주의 중외합자체인 유.8년 연속 중국프랜차이즈 백화점경영회사. 중국항공공업그 100강기업.심천 광동지역 매 룹의 자회사. 출액과 점포보유수가 최고 인 프랜차이즈회사. 1993년에 설립. 수입식품대리회 사, 전국판매네트워크를 가지고 있 으며 온라인 판매등도 가능. 자사 2500여개 상품 봉유 2002년에 설립. 전시회 매칭. 온 라인무역. 전시회. 서밋등 활동을 통한 무역서비스를 제공. 상해, 북경, 광동에 영업센 터를 보유. 전 중국 70여개 지역에 협력파트너가 있음.."국제구매온라인 跨 国 采 购 在 线 "을보유. 전세계구매/판매 업자들의무역정보와매칭서비 스를 온라인 제공. 26 贵 州 合 力 购 物 有 限 责 任 公 司 2000년5월 귀주성 정안현에서설 립.2012년11월까지 구이저우성의 각지역에 4개 대형매장 계약체결 (매장당평균면적약7,000m2),13개의 새로운매장계약체결을계획중임. (예상면적110,258m2) 구이양,쭌이,비제,안순,류판 수이, 첸동난등지역으로50여 개의슈퍼마켓체인을설립. 직 원 약5천명. 2011년매출액은 15억위안을 돌파 27 北 京 华 联 综 合 超 市 股 份 有 限 公 司 1996년설립. 중국 상무부가 적극 후원하고있는 전국15대유통체인 중 하나 직원수 약5만명. 2개의 상 장회사와 다수의 지주회사, 생활잡화마트, 식품마트, 고 급마트, 고급백화점, 쇼핑센 터 및 각종 부동산자산 보유. 2011년 4월 현재 중국 19개 성시, 33개 자치구에 140개 의 점포를 운영중 28 西 诺 迪 斯 食 品 ( 上 海 ) 有 限 公 司 29 上 海 猫 诚 电 子 商 务 有 限 公 司 2009년설립. 래업체. 전문적인 전자상거 2개의 자사보유브랜드를 보 유. 스 낵 식 품 위 주 의 didamall.com 수입와인위주 의didawine.com 30 上 海 沪 马 商 贸 发 展 有 限 公 司 중국과 스페인출자의 합자회사. 주 로 스페인수입와인을 판매. 스페인산 와인 외 프랑스, 칠레, 오스트레일리아산 와 인등도 수입. 상해에 2곳의 수입 와인 주입 가공기지를 보유

29 ICT 신기술을 활용, 절전한 양만큼 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된다 - 정부, 강제 절전규제 방식에서 민간 ICT기술 활용 절전방식으로 전환 - < 에너지 자원 > ① 실내온도 제한 등 단순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 LED, 스마트가전 등 민간보유기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요관리 추진 ② ICT와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전력수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중점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③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전환 사례1: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A기업은 심야에 싼 전기를 ESS 에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에 사용함으로써 연간 1.3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한편,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함으로써 부가수익을 창출 사례2: 에너지관리시스템 가전회사B는 원격제어기능이 탑재된 시스템 에어컨을 판매하고 피크시간대 냉방출력을 중앙통제함으로써 전력 수요를 줄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15억원의 수익을 창출, 이를 에어컨 소유주들과 사전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위 사례3: 스마트플러그 평소 누진되는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사용을 주저하던 가정주부 C씨는 스마트플러그 기능이 내장된 에어컨을 구입한 후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면서 에어컨을 사용

30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을 열겠습니다. ESS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ㅇ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 (추가발전량 인정(안) : 평상시 40%, 피크타임 200%) ㅇ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시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 ㅇ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하여, ESS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 사용시 인센티브를 확대 전기다소비 사용자에 대한 ESS 설치권장 ㅇ 계약전력 30만kW 이상 대규모 민간 사업장(30여개소)을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이상 용량의 ESS 설치를 권장 (예) P제철소는 계약전력의 5%인 80MW 규모 ESS를 설치 (950억원 투자) ㅇ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1,800여개)에 대해 100kW 이상 ESS 설치를 권고 ㅇ 민간, 공공기관의 ESS 설치실적을 점검, 설치실적 부진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 2.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전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활성화 연면적 1만m 2 이상의 공공 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천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EMS 설치를 적극 유도 ㅇ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EMS 구축의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 ㅇ EMS 설치를 주저하는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융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S 구축을 신청 할 경우 자금추천 평가시 가점을 확대 (2점 10점) ㅇ 또한, EMS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에너지 기업이 아니더라도 IT기업, 통신사업자와 같이 EMS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한 기업이 ICT기반 에너지절약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제도를 개선 ㅇ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을 관리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사업자(aggregator)로 육성 * 건물EMS등 솔루션과 전력장비를 판매하는 슈나이더 전기 社 (프랑스)는 연간 210억 유로의 매출과 100개국 12만명을 고용하는 다국적 회사로 성장 나. LED 조명 보급 ESCO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지하철, 터널,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 ㅇ 우선대상분야로는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고속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을 의무화 정부보조금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ㅇ 특히, 14.1월부터 실시되는 백열등 퇴출과 발맞추어,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층 백열등 교체 프로그램 운영

31 다. 스마트플러그 확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사용을 눈에 보이게 해 줌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전기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 ㅇ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에너지를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플러그를 보급 * 스마트플러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 제어하는 장치 ㅇ 내년부터 에어컨이나 EHP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전자제품은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간단한 앱(App)을 설치한 후 제품별 소비전력을 확인하고 전원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 * 전력사용 정보제공, 전기요금 누진구간 알림, 가전제품 원격제어, 전기소비 절약 컨설팅 등 ㅇ 또한, 어떤 제조사의 스마트플러그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안을 마련하여 상호운용성 확보 라.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전기대체냉방 확대 3. 한전이 전기공급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향상 사업도 합니다. 그동안 한전은 에너지공급사로서 전력공급과 판매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에너지수요관리까지 추진하는 에너지회사로 한 단계 도약을 추진 한국전력의 에너지효율투자는 가정 상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ㅇ 향후 5년간 농촌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된 심야전기보일러 7만9천개를 축열식 심야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소비전력 50% 절감)하고, * 연간 난방비 절감액 : 평균 105만원 (실증시험 결과) ㅇ 아파트 등의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회생제동장치(소비전력 54% 절감)도 7만대 이상 보급할 예정 한전은 '14년의 총매출액 대비 효율향상 투자비율을 13년의 0.12%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효율향상 부문에 투자할 예정 지금까지는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되어오던 전력부하관리 냉방 설비 설치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 ㅇ 3,000m2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주로 설치되어온 지역냉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적극 확대 ㅇ 실증사업을 완료한 제습식 냉방시스템을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추진 (전기냉방 대비 50% 이상 운영비가 저렴) 4. 내가 아낀 전기를 되팔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에너지관리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EMS) 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수요를 절감할 경우 전력거래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됨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하여 ESS, EMS 등을 통해 절약한 전력인 수요 감축량을 공급발전량과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조성

32 < 시장창출 효과 > < 전력거래시장 운영방식 예시 > 특정 시간대, 전력수요가 5천만kW로 전망된 경우, ㅇ (현재) 발전사로부터 5천만kW 전량을 구매 공급 ㅇ (향후) 단가가 낮은 자원부터 발전사에서 4천5백만kW의 전력을 구매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감축량 5백만kW를 구매하여 수요-공급 균형 유지 ㅇ 현재 수요관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자는 13개, 고용인원은 60여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ESS, EMS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전기절약 방법들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주요시장 ~2017 에너지저장장치 (ESS) 1백억원 9천억원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1천억원 7천억원 시범보급, 실증시장 신재생, FR, 수용가 보급률 2.9%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시장 1.4조원 DR, 스마트미터, 전기차 시장 등 1.1천억원 제주실증사업 스마트그리드 - 효율향상 투자 5.4천억원 효율향상 시장 형성 ㅇ 또한, 수요관리 시장 창출로 인해 1.5만개의 일자리와 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만 70~100 일자리 창출과 전력피크 감축 효과 경제효과 주요 과제별 전망치 일자리 창출 에너지저장장치(ESS) 3.6천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6.6천개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5.0천개 전력피크 감축 에너지저장장치(ESS) 45만kW 에너지관리시스템(EMS) 10만kW 수요관리 투자확대 15만kW 5. 앞으로 신시장,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력피크도 감소됩니다. ICT 활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는 수십여 차례 ESS, EMS, 스마트플러그 생산업체와 설치업체를 방문,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ㅇ 지난 8.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 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을 수립 이번 계획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에서 벗어나, 시장에 기반한 수요관리형 전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단추임 ㅇ ICT와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수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과 창의적인 일자리가 창출 되어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함 이렇게 마련된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이 이행될 경우, ㅇ ESS, 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하여 '17년 까지 총 3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2012 < > ㅇ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형성에 따라 기존에 없던 ESS서비스 사업자, EMS 공급업자, AMI 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에너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참여자가 출현하고, - 특히,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선진국 사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요관리 사업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자신의 피크수요 감축량뿐만 아니라, 빌딩 공장 등의 수요관리자원을 모아 판매하는 사업자, ESCO 등 자신이 투자 또는 관리하고 있는 수요관리자원을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 등 ㅇ 또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도 구축

33 참고1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 시장 창출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EMS, 스마트 플러그, 한전 효율투자) ESS, LED, 지역 냉방, 간담회 신재생에너지용 ESS 가스냉방, 석유수입부과금 주파수 추종용 ESS 전력재판매, 수요관리자원시장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이상훈 과장( ), 권덕중 사무관( ) 에너지관리과 정창현 과장( ), 박위규 사무관( ) 신재생에너지과 강혁기 과장( ), 이선혜 사무관( )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 ), 안진호 사무관( )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 ), 양광석 팀장( )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 ), 김진 팀장( ) 관 계 부 처 합 동

34 목 차 Ⅰ. 배경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 I. 배경 1 II. ICT기반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 2 III. ICT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관리정책 패러다임 4 IV. 추진전략 5 V. 세부 추진과제 6 1. 에너지저장장치 (ESS) 2.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3. ICT활용 고효율기기 4.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 확대 5. 수요관리 자원시장 활성화 참고 :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VI. 기대효과 18 ㅇ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중심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인 후 공급을 확대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연평균 전력소비증가율( 00~ 10년, %) : 한국 5.3('10년 10.1), 일본 0.2, 미국 0.7, OECD 평균 1.0 ㅇ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약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의 우리 ICT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 추진 필요 < 대통령님 말씀 (제24차 국무회의, ' ) > 과학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낭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를 소모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연구해 주기 바람 전력수급 위기를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ㅇ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에 2차전지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융합하여 ESS, EMS, LED 등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 시장진출 기회 제공 * ESS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장치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시스템 ㅇ 아울러,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창출하여 ICT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등 신규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참여자와 창조적인 일자리 확대 ICT기술과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 하고, 이를 통해 新 성장동력, 新 서비스업 육성

35 Ⅱ. ICT기반 수요관리 현황과 문제점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시간에 공급 사용하여 전력피크를 관리, 감축하는 시스템 ㅇ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세계적 경쟁력 보유 ㅇ 국내에서는 초기투자비용 부담,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적극적인 ESS 투자, 설치 유인이 부족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건물 공장의 위치 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 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 ㅇ 기구축된 EMS를 통해 에너지 절약효과 실증 * 대우옥포조선소, 공장 EMS (FEMS) 설치('12) 후 연간 7.7%의 에너지 절감 ㅇ 우리나라는 시장 미성숙, 기술력 부족 등으로 보급에 애로 ('12년 도입 비율 : 2.9%) * 국내 기업은 하니웰, 슈나이더 등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자본 경쟁에서 열위 (ICT활용 고효율기기) LED조명과 스마트플러그의 중요성 부각 ㅇ (LED)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장애로 작용 (보급률 4.5% 추정) * 경제성 비교 : 종류에 따라 형광등 대비 40~80% 우수 ㅇ (스마트플러그) 통신기능을 내장,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사용량을 측정 제어하는 플러그 -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시범보급(2,800여개) 이후 시장이 형성 되지 않아 단가인하, 전기소비 분석서비스 등 투자동력 상실 ㅇ (지역 가스냉방) 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95 난방수 또는 가스를 이용하는 전기대체 냉방기술 - 전기냉방에 비해 다소 사용이 불편하고 유지비가 높아 보급이 저조 * 에너지원별 냉방시장 비중(%) : 전기 87.5, 가스 12, 지역 1 미만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에 ICT기술을 접목, 공급자-수요자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전력인프라 ㅇ 그간 국가아젠다로 추진,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실증사업 등 추진기반은 마련 *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11.5), 1차 기본계획 수립( 12.7), 제주실증( 11.12~ 13.5) ㅇ 일부 성과에도 불구, 제주실증사업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 의 사업화, 서비스 시장 창출, 민간투자 유인 등 부진 * 계량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활용한 V2G 등 (수요관리 시장) 수요관리는 크게 피크부하를 감축 이전하는 부하 관리 시장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율향상 시장으로 구성 ㅇ 주요 선진국은 부하관리와 효율향상 시장이 발달하여 에너지서비스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 중 * 미국의 PJM 전력회사의 경우 60여개의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수요를 절감하고, 이에 따라 EnerNoc, Comverge 세계적 수요관리 전문기업이 출현 *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전문으로 하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社 (프랑스)는 연매출 210억 유로, 100개국 12만명 고용 ㅇ 우리나라는 수요관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규모가 그간 정부 재정(전력기반기금)에 한정('13년 71.5억원), 관련 전문기업의 성장 애로 ㅇ 특히 에너지 공급사의 효율향상 부문 투자가 미흡하여 대부분 정부재원(전력기반기금 600억원)에 의존 * 한전의 매출은 49.3조원('12)이나, '13년 효율향상 투자는 67억원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새로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필요

36 Ⅲ. ICT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관리정책 패러다임 Ⅳ. 추진전략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공급중심(수요추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ㅇ 수급위기시에만 시행하던 소극적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우선정책을 통해 공급 인프라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 대응 비전 목표 에너지수요관리 시스템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현 전력소비 절감과 전력피크 감축 ICT기술과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57%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을 통해 달성 가능 ㅇ 수요관리를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고 전력시장에서 공급발전 자원과 대등하게 대우 * 미국의 경우 전력수요관리 비용(1.7센트/kWh)이 공급비용(10센트/kWh)보다 저렴하여 수요관리 자원 우선 확보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감축한 전력수요량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 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수요관리 기법과 수익창출 모델 출현 세부 추진과제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로 전환 ㅇ ESS, EM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피크요금제 개선 등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재설계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창출 ㅇ 전력거래시장에 수요감축자원 거래를 위한 시장을 적극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관리사업자 * 들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 * 전통적인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전자, 통신, 2차전지, 소프트웨어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시장진입 가능 ㅇ 한국판 EnerNoc,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을 적극 육성하여 창조 경제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너지저장 장치(ESS)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 확대 수요관리자원 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도입 발전사업자 주파수 추종용 ESS 도입 전력다소비 수용가 ESS 설치 ESS 활용촉진을 위한 전기요금제도 개선 비상전원으로 ESS 활용 촉진 대규모 건물 공장에 EMS 설치 확대 유인 EMS 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 육성 EMS 제작 공급 기반 강화 LED 조명 보급 스마트플러그 보급 확산 지역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 효율향상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수요관리 사업 기반을 정부재정 중심에서 전력거래시장으로 전환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시장 도입

37 Ⅴ. 세부 추진과제 1 에너지저장장치 (ESS) 발전사업자, 신재생사업자가 선도적으로 ESS 초기시장 창출 * 리튬이온 전지 등 고효율, 친환경 기술 대상 (양수발전 제외) 전기요금제도 개편, 제도정비 등을 통해 전력다소비 수용가, 공공기관의 대규모 ESS 투자 유도 나. 발전사업자 주파수 추종용 ESS 도입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 예비력 50만kW 전부를 ESS로 대체함으로써 발전기 출력을 100% 활용 * 주파수 추종(FR, Frequency Regulation) : 전력거래소는 순간적인 수요변동에 따른 주파수변동을 막기 위해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예: 95%)하여 운영 기술개발과 제도정비를 조기 완료하여 발전사,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투자, 초기시장 창출 유도 1 초기시장 형성 신재생과 ESS연계 주파수추종(FR) ESS 관련 제도정비 투자환경개선 시장창출 가.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도입 2 대규모 투자유도 발전사업자 대규모 전력사용 수용가 전력다소비 공공기관 ㅇ (기술개발) FR용 ESS, 제어시스템, 계통제어 연계 알고리즘 등 상용화의 관건인 핵심기술 개발기간 단축 ('16년 '15년 조기완료) * 전력거래소는 주파수추종 ESS개발 및 운영기술개발 착수 ('13 ) ㅇ (제도정비) 특히, FR용 ESS운영기준, 정산규칙 등을 긴급 제정하여, 15년까지 20~30만kW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불규칙한 전력품질 개선, 피크부하 기여도 제고 가능 RPS와 연계하여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ESS 설치 유도('14.1 시행) 1 전력품질관리를 위해 신재생발전설비에 ESS를 설치, 운영시 REC 가중치 부여 2 피크부하 기여도 제고를 위해 피크시간에 발전시 가중치 추가 부여 구 분 현 행 가중치 추가(안) 평상시 피크시간(4h) 풍력가중치 * 풍력발전에 시범실시한 후, 태양광 등 타에너지원은 별도 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용하여, 계통미연계 도서지역 등에 풍력, 태양광 등을 설치할 경우 ESS를 연계하여 설치 지원 다. 전력다소비 수용가 ESS 설치 (전력다소비 사용자) 일정규모 이상 다소비 사용자에게 ESS설치를 권장하여, 전력피크 경감과 적극적인 수요관리 노력 유도 ㅇ 계약전력 30만k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자 (30여개)를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이상의 ESS 설치 권장 * (예) P제철소, 계약전력의 5%인 80MW ESS 설치 (950억원 투자) ㅇ 선택형 차등요금제 확대,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ESS를 활용한 피크부하절감 노력에 대한 적정 수준 인센티브 제공 - 고효율인증을 받은 ESS 투자시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 * MW급 대용량 ESS도 고효율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규정 등 정비

38 (공공기관) 계약전력 1,000kW이상 공공 건축물(1,800여개)에 100kW 이상 ESS 설치를 권고 ('13.6, 기조치) 전력다소비 민간사업장, 공공기관의 ESS 설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설치실적 부진시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 라. ESS 활용촉진을 위한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선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활용, 전력부하 이전과 ESS 투자확대 유도 ㅇ 전력수급상황, 소비자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계시별 요금제보다 강화된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 * 활성화 검토 * 동 하계기간 중 피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여 차등률이 강화된 선택형 요금 시간대별 전력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 * 을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시 저압은 선택형) * 현재 산업용 일반용(고압) 전력과 교육용(계약전력 1천kW이상) 전력에 적용 마. 비상전원으로 ESS 활용 촉진 현행 소방법, 건축법 등 비상전원 의무설치 규정에 따르면, 자가 발전설비, 축전지설비가 비상전원으로 인정 * (예)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승강기 검사기준 등 ㅇ 지능형 ESS가 비상전원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반영 추진 비상전원으로 ESS 설치시, 법적 최소한의 요구용량 外 추가 용량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자원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규정 정비 ㅇ 다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토, 안행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 추진 2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건물, 공장 등 대규모 에너지수용가에 EMS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EMS 기술 보유 기업 또는 활용기업을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로 육성하고, EMS업체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가. 대규모 건물 공장에 EMS 설치 확대 유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공장 중심 으로 EMS 설치 유도 ㅇ (신축건물) 연면적 1만m2 이상 신축 공공 민간 건축물에 도입 권장 * (공공)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 ('13.7, 기조치) * (민간)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 적합성 산정시 배점 확대 (KS표준화 선행 후 배점 상향 추진, 국토부 협조) ㅇ (기존건물) 연간 에너지 소비가 2천TOE 이상인 기존 에너지다소비 건물 공장에 도입 적극 권장 * 에너지다소비사업자('12년 3,252개)에 대한 에너지관리기준 에 EMS 관련 권장사항을 반영하여 개정('13년 하반기) ㅇ 정기적으로 전력다소비 사업장의 EMS 도입 실태 조사 발표 EMS를 도입하는 에너지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ㅇ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EMS 구축비용 지원 (최대 50%) * 현 IT기반 ESCO 사업 을 활용하여 지원 확대 ㅇ EMS 설치에 장기 저리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적극 발굴 지원 ('14년 2,500억원 내) * EMS기반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 평가시 가점 확대(2점 10점) ㅇ EMS구축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3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3 개정 (재정부 협조) ㅇ 에너지진단 의무 대상자 의 EMS 도입시 진단 주기 연장 * 현행)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 이상 사업자는 3~5년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개선) 최대 10년으로 연장 ('13년 하반기 에너지진단 운용 기준 개정) * ( 나. EMS 기반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 육성 IT기업, 통신사업자 등 EMS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등록제도 개선 기술인력 요건에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를 추가하여 기술 인력에 대한 선택 범위 확대 ('13년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현황 > (금융지원)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장기 저리(10년, 2.75%)의 융자 지원 (세제지원) 중소 ESCO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특별세액 감면 * ESCO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을 전력 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Aggregator)로 육성 * 제3자의 EMS기반 수요관리 자원을 모아 전력 수요관리 시장에 판매(지능형 전력망 서비스제공 사업자) 또는 효율향상 실적을 에너지 효율화 시장에 입찰하여 수익 창출 다. EMS 제작 공급 기반 강화 EMS제품 취약기술 에 대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부문) 에너지 데이터 분석 제어 알고리즘 부문) 산업용 특수센서, 유량계 등 계측기, 공기압축기 등 제어기기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 '14년 과제기획 단계 반영 (15억원) * (SW (HW * 계측기 통신장비 서버 등 구성 요소 간 신뢰성,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 인증 추진 ('13년 하반기~) ICT활용 고효율기기 경제성이 충분한 LED는 설치의무화, 민간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보급 촉진(저소득층, 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 지원) (스마트플러그)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 가정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냉방 가스냉방) 의무설치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 보조금 확대, 효율향상 R&D 추진 (LED) 가. LED조명 보급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단계적 교체비율 상향, 20년까지 100% 교체 < LED 조명 교체 계획 > 구분 신축건축물 설치비율 30% 60% 100% 기존건축물 교체비율 40% 60% 80% 10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 개정( 13.6, 기조치) (민간 건축물) 설치의무화 및 설치비율 확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부) ㅇ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을 우선 의무화 ('14년부터) ㅇ 실내등을 포함 전체조명 중 LED조명 설치비율 확대를 위해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상 LED조명의 적용비율 상향 (20% 30%) (금융활용 촉진) 지하철, 공항, 도로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경우 정책금융, ESCO융자자금 등을 활용, 우선교체 ㅇ 우선 대상 분야 : 지하철(역사, 터널), 공항공사(여객청사), 철도공사 (역사, 터널), 도로공사 (터널) 등 총 136만개 대상 * 사례 : 서울시는 지하철내 형광등 28만개를 LED로 교체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사 반딧불펀드를 활용하여 교체 중 (270억원 투자) ㅇ 관련부처, 정책금융기관, ESCO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ESCO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하여, 대대적 교체사업 추진

40 (설치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민간부분의 LED조명 집중 설치 지원 * 14년부터는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원대상 수 확대 나. 스마트플러그 보급 확산 주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기능 내장 유도 ㅇ 스마트플러그를 내장한 제품에 한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부여 - 1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2스마트플러그 내장에 따른 가격상승 부담이 낮은 제품을 우선 대상 (예: 에어컨, EHP 등)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13.12월) ㅇ 신축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내의 조명에도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스마트플러그 기능 적용 추진 * 표준화 제품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 에너지성능지표에 가점 부여 (국토부 협조) 스마트가전 스마트플러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무상 보급 ㅇ 스마트플러그와 연동된 가전제품을 직접제어하는 스마트폰 표준앱 개발 보급 (전력사용 정보제공, 전기요금 누진구간 알림, 원격제어 등) 시장조성에 앞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도 제조사에 상관없이 동일한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표준안 마련 ('13하반기) ㅇ 통신방식, 데이터포맷, 제어기능 등 상호운용성 검증 < 스마트플러그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예시 > 사용자는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에서 나온 에너지 소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생활에서 전기절약 실천 스마트플러그 사용내역(기기별 전력사용량 등)은 SNS를 통해 친구와 공유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제공하여 전기소비 관련 빅데이터 축적 다. 지역 및 가스냉방 보급 확대 (의무대상 확대) 지역냉방 가스냉방 의무설치 건축물 대상 확대 ㅇ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안의 지역냉방 의무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시지역 내 가스냉방 설치도 허용하여 경쟁여건 조성 * (현행) 연면적 3천m 2 이상 건물 (개선안) 1천m 2 이상 (기술적 타당성 등 검토) ㅇ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가스냉방, 빙축열) 설치의무 대상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 지역냉방 추가 * (현행)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가스냉방 또는 빙축열 60%이상 설치 (개선) 중앙집중냉방 건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 (가격경쟁력 제고) 지역냉방용 가스요금도 가스냉방 수준으로 인하하고, 설치보조금('13년 70억원) 확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 지역냉방과 가스냉방용 가스요금 비교 (서울시 '13.6월 요금기준) > 구분 하절기 요금 (원/m 3 ) 비고 가스냉방 냉난방공조 요금 적용 지역냉방 열병합2 요금 적용 * 가스냉방용, 소규모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6말까지) (기술개발) 지역냉방과 가스냉방의 획기적 보급확대를 위한 효율 향상 기술개발 조기 상용화 추진 ㅇ (지역냉방) 제습식 지역냉방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한 제습냉방기 상용화 조기 완료 * 용인 리가아파트 40세대 대상으로 제습냉방 실증운전 및 모니터링( 10~ 13, 72억원) - 세종시 등 신규 공동주택 건설과 연계하여 조기 보급 ㅇ (가스냉방) GHP의 효율향상, 3중효용 흡수식 개발 등 산 학 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부품 설비 국산화, 관련 산업 육성

41 4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 확대 5 수요관리자원 시장 활성화 에너지공급사가 수요를 추종하여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효율향상사업을 통해 수요를 우선 감축 에너지공급사가 효율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공급자원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 ESS, EMS 등을 통해 확보한 수요감축자원(Negawatt)도 공급발전자원 (Megawatt)과 대등하게 거래되는 전력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 시장형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화,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한전의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확대를 통해 ICT기술에 대한 시장 형성 지원 ㅇ '14년 한전의 총매출액 대비 효율향상사업 투자비율을 13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 '13년 한전의 효율향상 투자는 매출액의 0.12% 수준인 667억원에 불과 (전력기반기금, 한전 자체투자 포함) ㅇ 14년 한전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시 ICT와 과학기술기반 전력 효율향상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13 하반기) < ICT와 과학기술 활용 효율향상 투자 분야 예시 > (가정 아파트 등 주거용) LED조명, 스마트플러그, 고효율 변압기,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 등 (상가 사무실 건물 등 상업용) LED조명, 디밍 시스템(사람이 있는 곳만 조명, 냉 난방 가동), 프리미엄 전동기 등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따라 한전의 자체 효율향상 투자비용과 수익 감소분(매출과 수익의 디커플링)을 원가에 반영 추진 가. 수요관리 사업 기반을 정부재정에서 전력거래시장으로 전환 피크 절감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사업자 육성 ㅇ 그간 정부재정 중심 * (전력기반기금)에서 탈피, 시장 중심으로 전환 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 민간 수요관리 참여 활성화 * ( 12) 52.5MW 절감 (예산 12억원) ( 13) 107MW 확보 (예산 71억원) 예산 규모에 따라 수요관리 사업규모가 매년 달라져 사업의 지속성 제약 ㅇ 한전, 전력거래소가 실시중인 유사한 수요관리제도 * 를 신뢰성DR과 경제성DR ** 로 통합 효율적인 수요관리체계 구축 * 현행제도 : (한전) 지정기간, 주간예고, 긴급절전, (거래소) 수요입찰, 지능형DR 시행시기, 참여의무, 지원방식 등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 대부분 유사 ** 신뢰성DR : 피크시간대에 부하를 감축 이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화 도모 경제성DR : 전력시장에서 발전자원과 입찰 경쟁하여 전력공급비용을 절감 ESS EMS EHP 등 수요관리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들이 수익창출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제도 정비) 올해 중 지능형DR 육성방안 수립, DR사업자의 전력 시장 참여근거(전기사업법 개정) 마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

42 ㅇ (수익구조) 용량정산금(기본급)과 감축정산금(실적급)을 전력시장에서 수취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설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반영 참고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수익구조 용량정산금 감축정산금 산정방법 감축가능시간대 에 확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감축가능용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발전기의 용량요금과 유사) 해당시간대에 전력량의 실제 절감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하는 실적급 (발전기의 계통한계가격(SMP)과 유사)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CT기술을 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전력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 지능형DR을 활용한 사업모델(예시) > 전력 재판매사업과 수요관리사업 연계형 비즈니스모델 - 한전에서 비피크시간대에 구매하여 ESS에 충전한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저가로 소비자에 재판매 (전기사업법상 재판매 허용 필요) - 전력피크나 가격에 응동하여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전력시장가격(용량 정산금, 감축정산금)으로 보상 (전기사업법상 시장거래 허용 필요) * 전력소비가 많은 곳(산업단지, 대형빌딩), 부하개선 효과가 큰 곳(상가 밀집지역, 대학 등), 자체수급이 가능한 구역전기사업지구 등에 적용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방안들을 수요중심의 에너지 정책 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구현과 확산이 필수적 ㅇ 추진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요금체계 개편, 전력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 핵심이슈들의 대안제시 지연으로 신규사업화 등 실질적 성과확보 미흡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요금 문제와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 ㅇ 금년 중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말 판매시장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 아울러 스마트기기 보급시장 창출, 신규 사업모델 확산, 법 제도 개선 등 핵심 과제의 성과 가시화 추진 ㅇ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신시장 창출)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 정보 데이터 공유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 창출 나.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시장 도입 수요관리사업자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피크시간(동 하계)의 에너지소비 절감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지능형DR사업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수요입찰 참여(1단계) 효율 절감량 거래(2단계))도 포함 추진 ('14년 상반기 이후) * '13년말까지 에너지효율화시장운영규칙 (가칭) 제정 ㅇ (신사업모델 확산) 제주실증에서 검증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 실제 환경에 적용 구현된 성공모델을 민간 중심으로 본격 확산 유도 ㅇ (법 제도 개선) 시장 창출, 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개선 *,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투자 활성화 * ESS 전력재판매 허용,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 전기차 충전사업 근거 마련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제도개선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방안을 10월 중 별도 수립할 계획

43 Ⅵ. 기대효과 (시장변화) 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형성을 통해 지금까지 없던 신규 사업 모델 창출과 시장참여자 출현, 일자리 확대 ㅇ (시장창출) ES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도 하여 '17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이상의 시장 창출 주요시장 ~2017 에너지저장장치 (ESS) 1백억원 9천억원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1천억원 7천억원 시범보급, 실증시장 신재생, FR, 수용가 보급률 2.9% 1.1천억원 제주실증사업 스마트그리드 - 효율향상 투자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시장 1.4조원 DR, 스마트미터, 전기차 시장 등 5.4천억원 효율향상 시장 형성 ㅇ (신규 비즈니스) 신산업 확대, 수요관리자원 시장 형성에 따라 기존에 없던 사업유형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출현 - ESS서비스 사업자, EMS 공급업자, AMI 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에너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참여자 형성 - 특히,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선진국 사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요관리 사업모델 확산 사업자 유형 대규모전력사용자 부하관리사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수요자원개발자 일자리 창출과 전력피크 감축 효과 경제효과 주요 과제별 전망치 일자리 창출 에너지저장장치(ESS) 3.6천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6.6천개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5.0천개 전력피크 감축 에너지저장장치(ESS) 45만kW 에너지관리시스템(EMS) 10만kW 수요관리 투자확대 15만kW < 수익창출 모델 자신이 감축한 피크수요 절감분을 시장에 판매 빌딩 공장 등 제3자의 부하를 모아 수요관리자원 판매 자신이 투자 또는 관리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절감량 판매 공급발전자원보다 저렴한 수요관리자원 연구 개발 ㅇ (일자리 피크저감) '17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70만kW의 피크부하 절감 기대 > (수급 가격 안정)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 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ㅇ (공급측면) 공급 위주의 수요추종형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전력 수급 최적화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발전소 건설 최소화 예측불가한 발전기 고장과 발전소 건설 지연에도 대처 가능 ㅇ (요금측면) 피크절감을 통한 전기도매요금(SMP) 인하와 신뢰성 있는 수요감축자원 확보를 통한 충분한 설비예비력 유지 가능 전력공급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인 < 전력설비건설 지연 대처 > < 에너지가격(SMP) 인하 > ICT기술과 전력시장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창조 경제 실현을 뒷받침

44 참고2 ICT기반 수 요관리 신시장 창 출 현장간담회 (안) 1. 행사 계획 목적 ㅇ 현장 정책간담회를 통해 금번 ICT기반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 방안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를 당부 ㅇ 각 공공기관별 시장창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ICT기반 수요관리 신시장 확대에 따른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행사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금) 15:00~16:10 / 삼성SDI 기흥사업장 ㅇ 주요 참석자 : 17명 내외 - 산업부(2) : 장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 공공기관(3) : 에관공 이사장, 한전 박규호 부사장, KPX 김용완 처장 - 시장참여자(11) ESS :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루비, 동서발전 EMS : 아이디정보시스템, 금호이엔지, ESCO협회 수요관리시장 : IDRS, 벽산파워 - 학계 연구소(2) : 서울대 문승일 교수, 전기연구원 기자단 동행 취재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15:00~15:15 (15분) 1MW ESS 설치현장 투어 (1MW ESS 피크감축 시현) 현장 정책간담회 15:15~15:20 (5분) 장관님 인사말씀 ICT기반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설명 ESS FR 및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실행계획 발표 15:20~15:40 (20분)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실행계획 발표 EMS 시장활성화 실행계획 발표 15:40~16:05 (25분) 종합 토론 16:05~16:10 (5분) 장관님 마무리말씀 비고 참고3 관련 기업 기관의 활동 및 투자계획 삼성SDI, 1MW급 ESS 설치로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삼성SDI(기흥사업장)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1MW급 ESS를 설치 가동해 심야시간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대낮 피크시간에 사용 ㅇ 투자비 회수에 11~1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차등요금제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사업성이 충분 1. 심야와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 차이는 3.5배 수준 전력거래소, 주파수추종 예비력 50만kW를 ESS 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추종 예비력을 ESS로 대체 하면, 발전비용이 높은 LNG 발전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 2. * 주파수 추종(FR, Frequency Regulation) : 전력거래소는 순간적인 수요변동에 따른 주파수변동을 막기 위해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예: 95%)하여 운영 국장 KPX 한전 에관공

45 ㅇ 가 FR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는 정산원칙 제정,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 제도정비에 즉시 착수 * ESS 가동을통한석탄발전증가분과 LNG발전감소분차이에 따른 경제적이득등을 기준 * 매시간 발전기와 ESS의 비용을 비교평가하여 경제적인 자원을 우선 구매 * ESS 3. 참고4 기대효과 1. 17년까지 총 3조5천억원 이상의 관련 시장 창출 한전, 17년까지 에너지효율향상분야에 5,400억원 투자 계획 구 분 히트펌프 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회생제동장치 전동식 사출기 고효율인버터확대 계 효율(기존대비) 50% 절감 5% 고효율 54% 절감 70% 절감 34% 절감 17년까지 투자계획 보급대수(대) 투자예산(억원) 절감전력(MW) 79,000 40,000 70,000 35,000 70,000 1, ,085 1, , ,000 4,395 3,084 한전자체분 고효율변압기(1천억원) 등을 포함하면 약 5.4천억원 시장 형성 에너지관리공단, EMS 시장 활성화를 위해 17년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자하고, 제반 지원제도 수립 시행 에관공은 17년까지 EMS 보급을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시장 창출 6,995억원, 일자리 창출 6,647명, 전력피크('17년) 10만kW 감축 EMS 도입시 구축비용 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 육성, 관련 기술 개발 지원, 표준개발 인증 등을 추진 기존에 없던 사업 유형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출현 사업자 유형 대규모전력사용자 부하관리사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수요자원개발자 수익창출 모델 자신이 감축한 피크수요 절감분을 시장에 판매 빌딩 공장 등 제3자의 부하를 모아 수요관리자원 판매 자신이 투자 또는 관리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절감량 판매 공급발전자원보다 저렴한 수요관리자원 연구 개발 3. '17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70만kW의 피크부하 절감 기대 일자리 창출과 전력피크 감축 효과 경제효과 주요 과제별 전망치 에너지저장장치(ESS) 3.6천개 일자리 창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6.6천개 LED조명 및 고효율기기 5.0천개 에너지저장장치(ESS) 45만kW 전력피크 감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10만kW 수요관리 투자확대 15만kW < > 4. 예측불가능한 발전기 고장과 발전소 건설 지연에도 대처 가능하며, 전력공급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인 < 전력설비건설 지연 대처 > < 에너지가격(SMP) 인하 >

46 7월 전력판매량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 - 주택용(5.1% )은 냉방수요, 산업용(3.0% )은 전력다소비업종 수출증가에 기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은 7월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한 391.7kWh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전력판매량(한전과 소비자간 소매거래): 7월 검침일 기준으로 실제 전기사용 기간은 고객에 따라 지 분산 ㅇ 산업용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등 전력다소비 업종의 수출증가(전체수출 2.6% )로 3.0% 증가 * 주요업종 전력판매증감률(전년동월대비, %): 기계장비(9.2), 화학제품(3.3), 반도체(3.2), 조립금속(2.8), 자동차(2.4), 석유정제(2.2), 펄프종이(1.2), 섬유(-1.9), 조선(0.5), 철강(-3.3) 등 ㅇ 주택용은 여름철 무더위* 따른 냉방수요** 등으로 5.1% 증가, 교육용은 돌봄교실 등 교육프로그램과 기저효과(전년동월 0.7% ) 등으로 4.9% 증가 ㅇ 일반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판매증가(전년비 77% )에도 불구하고 냉방온도 제한 등 절전효과로 0.6% 소폭 증가 7월 전력시장거래량은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한 413.7억kWh 기록 ㅇ 월간 최대전력수요(7,211만 (7.19일 15시))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감소했으며, ㅇ 최대전력수요 발생시 전력공급능력은 7,647만 로 공급예비력(율)은 436만 (6.0%) 유지 계통한계가격(SMP)은 전년 동월대비 16.1% 하락(185.1원/kWh 155.3원 /kwh)하였고, 정산단가는 2.0% 하락(100.3원/kWh 98.3원/kWh) * 최근 SMP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대비, %): 11월(-1.1), 12월(12.8), 13.1월(2.9), 2월(-5.7), 3월(-14.3), 4월(3.2), 5월(-11.9), 6월(-11.2) 7월(-16.1) ㅇ 이는 유류 발전기의 시장가격결정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류, 연료가격의 큰 폭 하락에 기인 5.6% * 농사용 고객호수(천호) : ( 12.7월) 1,327.5 ( 13.7월) 1,395.3 (5.1% ) ** 최근 1년간 농사용 전력판매량 추이(전년 동월대비, %) 등 * 7월 SMP결정전원: LNG 79.0%(0.0%P), 유류20.6%(0.9%P ), 국내탄0.4%(0.5%P ), 석탄0.0%(0.4%P ) LNG 열량단가(원/Gcal) : ( 12.7월) 89,578 ( 13.7월) 76,041 ( 15.11%) 유류 열량단가(원/Gcal) : ( 12.7월) 103,992 ( 13.7월) 87,242 ( 16.11%) 국내탄 열량단가(원/Gcal) : ( 12.7월) 28,319 ( 13.7월) 25,526 ( 9.86%) 석탄 열량단가(원/Gcal) : ( 12.7월) 21,636 ( 13.7월) 17,293 ( 20.07%) * 월 평균기온(전력판매량 예측적용 5대도시) : ( 12.7월) 24.1 ( 13.7월) 24.9 (0.8 ) ** 에어컨및제습기판매량(만대, 업계추정): ( 13) 210, 전년비77%, ( 13) 145, 전년비222% ㅇ 농사용은 농축산시설 냉방수요와 고객호수*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세**(전년동월 11.6% )는 둔화 LNG

47 참고 7월 전력판매량 및 거래량 * 전력시장 거래량(한전과 발전사간 도매거래): 전력시장 거래일 기준으로 월력( 月 曆 )과 일치 용도별 전력 판매량 (단위 : 억kWh, %) 구 분 2013년 2012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산 업 용 (2.5) (3.0) 1, (1.8) (2.3) 1, (3.3) 교 육 용 5.49 (2.4) 6.27 (4.9) (3.5) 5.97 (-0.7) (2.3) 주 택 용 (1.7) (5.1) (1.1) (1.4) (1.9) 일 반 용 (1.3) (0.6) (0.2) (3.5) (2.3) 농 사 용 9.19 (1.5) 9.20 (5.6) (9.2) 8.71 (11.6) (12.5) 가 로 등 2.31 (1.4) 2.21 (-0.4) (-0.4) 2.22 (1.6) (0.9) 심 야 전 력 6.46 (1.1) 4.66 (-5.0) (-3.5) 4.92 (-15.4) (-8.3) 총 계 (2.1) (2.7) 2, (1.3) (2.3) 2, (2.5)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전력시장 거래량 (단위 : 억kWh, 원/kWh, %) 구 분 2013년 2012년 6월 7월 1~7월 7월 1~7월 일평균 거래량 12.6 ( 1.4) 13.3 ( 2.6) 13.1 ( 2.0) 13.0 ( 1.3) 12.9 ( 1.5) 월간 거래량 ( 1.4) ( 2.6) 2,780.9 ( 1.5) ( 1.3) 2,740.2 ( 2.0) SMP (-11.2) (-16.1) ( -8.0) (54.9) (37.4) 정산단가 ( 4.9) ( -2.0) ( -5.4) (28.8) (25.4) *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진석 주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간 월별 전력판매량 추이 (단위 : 억kWh,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판매량 증감률 구 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판매량 증감률 *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최근 1년간 월별 전력거래량 추이 (단위 : 억kWh,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래량 증감률 구 분 '1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거래량 증감률 *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48 한빛원전 6호기 불시고장 관련 수급상황 - 금일 관심단계 발령 후 안정유지 -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 시 군 구에서도 가능 - 광역시 도에 위임된 발전사업 허가를 시 군 구에 재위임 - 금일(8.21일) 오후 2시40분, 한빛 6호기가 불시정지하여 전력수급 비상상황 발생 ㅇ 한빛 6호기 고장직전 예비력은 400만kW 후반대를 유지하였으나, 공급력이 약 100만kW 차질이 발생하면서, 3시 28분경 순간예비력이 314만kW까지 하락하여 수급경보 관심 단계 발령 ㅇ 한빛 6호기 고장 직후 산업부는 한전을 통한 기업체 수요감축,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한 대국민 절전요청, 방송사 속보방송을 통한 상황전파를 시행한 한편, - 민간발전기(30만kW) 및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을 긴급지시 ㅇ 이후 공급은 7,711만kW, 수요는 7,300만kW 내외를 유지하며 예비력이 400만kW 안팎으로 안정 한편 산업부는 오후 5시 30분경 수요가 급등하는 패턴을 감안하여 수요시장 개설(70만kW), 화력발전기 극대출력 운전(47kW)을 마련 ㅇ 이에 따라 금일 관심단계 이하로 수급상황이 저하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산업부는 한빛 6호기 고장으로 당분간 공급력 차질로 인한 수급불안이 예상되지만, 금주후반부터 폭염의 기세가 꺾이고, 필요시 추가수요 관리를 시행하여 대응할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양광석 팀장(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발전( 發 電 )사업이라도 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광역시 도청까지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 시 군 구청에 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광역시 도에 위임한 발전사업 허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기초지자체로 재위임토록 한다고 밝혔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 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다만, 시설 용량 중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재위임할 것인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가 자율 결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1천 킬로와트 이하를 재위임 범위로서 고려하고 있는 반면 기타 광역시 도는 2백 킬로와트에서 3천 킬로와트까지 다양 하게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재위임 조치는 최근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광역시 도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원거리 방문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의 취지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최접점으로 민원창구를 이동시켜 기업활동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 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발전사업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광역시 도가 허가한 소규모 발전사업 수가 2011년 1천 103건에서 2012년에 2천 168건으로 96.5% 늘어난 데

49 이어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81.4% 증가한 1천 747건을 기록했다. (상세통계 붙임 참고) 광역지자체 발전사업 허가 연도별 추이 < 붙임> 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현황 1부. 끝. 광역지자체별 발전사업 허가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건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RPS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에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 이번 조치로 최근 50여일까지 늘어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고 기대했다.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만 이상 대형발전사에게 전력생산량의 일 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자가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이병율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계 12년 / '13년 상반기 건수,(KW) 106 / 106 (8,577 /12,128) 45 / 30 (6,061/6,356) 59 / 96 (8,721/7,554) 53 / 64 (16,614/4,931) 285 / 836 (33,992/122,266) 103 / 187 (14,184/42,719) 140 / 135 (42,017/23,534) 66 / 101 (17,327/146,124) 3 / 31 (120/10,130) 25 / 21 (10,154/8,933) 5/8 (165/1,663) 2/9 (880/3,252) 21 / 41 (1,267 / 5,140) 27 / 15 (3,25 5/ 4,706) 23 / / 1, 년(A) 2011년(B) 2010년 ,168 1, * 1,000kw 미만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약 95% 이상 점유 A/B (%)

50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들이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창출한다 - 제주실증사업 성과 토대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제주실증사업( )을 통해 거둔 기술검증과 사업모델 발굴 성과를 민간 주도의 사업화로 연계 하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거점지구 지정 등)에 근거하여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 12.7)의 후속 조치 ㅇ 그간 제주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들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여, 향후 스마트그리드가 민간 주도로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임 지난 5월 종료된 제주실증사업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검증,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냄 * (기술검증) 스마트계량기술, 실시간 거래기술, 신재생 연계기술 등 153개 기술 (사업모델 발굴)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9개 사업모델 (사업화)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카,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관리, 전기 스쿠터 쉐어링, 지능형수요관리 등 6개 사업화 추진 ㅇ 특히, 수요반응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전기차 충전 대여 서비스 등은 확산사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평가됨 반면, 지역적 특성, 아키텍처*(기본 설계도)의 부재, 제도검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에는 미흡 했다는 평가도 있음 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으며, 요금 현실화, 판매시장 경쟁도입 등의 실질적인 효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 조기 사업화 제도적 여건조성이 선결되지 않아 이에 확산사업은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십분 활용하되, 노출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① 이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을 단순 지역 선정에서 탈피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모델 선정에 주력하고 ② 확산사업시 구축될 시스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여, 스마트 기기 시스템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한편, ③ 실제 사업화에 필수적인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확산사업 모델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한편 22일(목) 14시에 개최된 사전 설명회(서울 팔래스 호텔)에 기업, 지자체, 관련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이 자리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동 사업이 지난 12일(월) 스마트그리드 정책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이 표명한 스마트그리드를 본격 추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금년 10월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고, 14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15년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이영열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키텍처는 기기와 기기, 시스템과 시스템이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설계도 * 농촌(제주 구좌읍) 특성상 제한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실증된 기술을 국내에서

51 참고1 목 차 제1차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후속조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계획 I.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개요 1 1. 그간 성과 및 평가 1 2. 확산사업의 개념 3 II. 추진 계획 4 1. 추진 전략 4 2. 추진 체계 6 3. 선정기준 제도 개선 사항 8 III. 재원조달 방안 10 Ⅳ. 추진 일정 10 산업통상자원부 전 력 진 흥 과 [별첨] 확산사업 선정기준 세부내역 11

52 I 1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개요 그간 성과 및 평가 그간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적인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확보에는 미흡 * (미흡 원인) 요금 현실화, 전력판매시장 경쟁 도입 등 핵심이슈 추진 부진 이후 MB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의지*에 대한 민간의 기대감 저하로 전반적으로 투자 활력이 위축**된 상황 * (거점지구 지연) 로드맵( 10) 11년 기본계획( 12) 14년 이후 ** (KT) SG사업단해체, (SKT) 타본부와통합, (한전) 부사장직속SG사업실 사업처 로 격하 제주실증사업 등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제도적 기반) 국가로드맵 수립( 10.1), 지능형전력망법 제정( 11.5), 기본계획 수립( 12.7) 등 법 제도적 기반은 글로벌 선도국가 수준 (사업 성과) 제주실증사업 완료( 09.12~ 13.5), 스마트미터기(AMI) 전환,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기기 보급 추진 중 ㅇ (제주실증) 구좌읍 일대에 스마트기기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부 사업화에 성공 거양 * (기간) 09.12~ 13.5, (사업비) 2,495억원(정부 766억원), (컨소시엄) 12개(170업체) ㅇ (AMI 전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AMI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AMI 전환 관련 주체 다양화(기존 미터 소유권자, 판매사업자 중심에서 데이터 관리센터, 네트워크사업자 신설 )로 투자비 분담, 사업별 전문성 강화 추진 ** 20년까지 100% 전환 목표, 데이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은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ㅇ (기기 보급) 스마트 미터(AMI),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보급 * ( 12년) AMI 5천호, ESS 1MWh 보급 ('13년 계획) AMI 12천호, ESS 11MWh 제주실증사업 평가 제주실증사업( )은 국내의 스마트그리드 유관 기관과 기업들(12개 컨소시엄, 170개 업체)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 ㅇ 세계 최대, 복합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조기에 구축, 관련 기술의 검증과 일부 사업모델 실증 사업화 성공 * (기술검증) 스마트계량기술, 실시간 거래기술, 신재생 연계기술 등 153개 검증 * (사업모델 실증) 수요반응, 전기차충전 서비스 등 9개(세부 45개) 사업모델 발굴 * (사업화 추진) 스마트가전, 전기차 렌트카, 빌딩에너지관리, 공장에너지 관리, 전기스쿠터 쉐어링, 지능형수요관리 등 6개 사업화 추진 중 ㅇ 특히, 전기차 관련 서비스(가상발전소, 충전, 대여 등), 수요반응,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은 확산사업에 즉시 적용 가능 한편, 지역적 특성, 아키텍처의 부재, 제도검증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화와 민간투자 유인 등에는 미흡 ㅇ 농촌(제주 구좌읍) 특성상 제한적인 소비자 반응으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실증된 기술을 국내에서 사업화하는데 애로 * 농촌지역 특성상 대체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낮고 상업용 산업용 소비자가 부족 ㅇ 제주실증사업은 미리 아키텍처(architecture)*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상호운용성 확보에는 미비 * 아키텍처는 기기와 기기, 시스템과 시스템이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설계도 ㅇ 요금현실화, 판매시장 개방 등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효과 도출 한계 후속사업은 제주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ㅇ 소비자의 특성, 기 구축 인프라 등 지역적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지역에 사업모델 적용 ㅇ 확산사업에 적용될 시스템 설계에 관한 지침 제공하여,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기 및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ㅇ 사업화에 필수적인 제도개선을 함께 병행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인, 사업화 노력 고취

53 2 * 확산사업 의 개념 * 기본계획상 거점도시 구축사업 은 기존의 계획입지사업과 유사하게 인식될 우려가 있어, 실제 사업내용과 부합하도록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으로 명칭을 변경 (사업근거) 지능형전력망법( 11.5,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근거 명시)*, 제1차 기본계획 ( 12.6,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로드맵 제시 )** * 제18조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거점지구 지정 에 대한 근거 명시 ** '16년 거점도시 '21년 광역단위 '30년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확산사업) 그간의 실증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실제 환경(주택가, 공단, 상업지구 등)에서 구현 확산 ㅇ 실제 전력시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관련 법 제도 개선 도 확산 사업지역에 우선 적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 * 확산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그 효과도 즉시 시현가능한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 추진 - (예시) 요금제 다양화, 계량데이터 공유 활용, ESS 전기차 저장전력의 판매방안, 전기차충전사업자 법적근거 마련 등 ㅇ 구현된 사업모델을 통해 스마트그리드가 민간 주도로 본격 확산 되기 위한 구심점으로 활용 * 스마트그리드 확산단계 : 실증 시범사업 초기 확산사업(정부지원) 전국단위 본격 확산(민간주도) III 추진 계획 1 추진 전략 < 추진 전략 > 1. 지역의 선정이 아닌,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선정 2. 국비 중심의 지원 탈피, 민간의 역량 최대한 활용 3. 단순 지역개발이 아닌 전국적 확산을 위한 구심점 4.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대상선정) 지역선정 탈피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선정 ㅇ 사업자(민간기업 지자체 등 컨소시엄)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화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선정 - 스마트 소비자형 신재생형ㆍ운송형 등의 유형을 실제 지역에 적용, 그 구체적 효과까지 적시된 사업모델 발굴 ㅇ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지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등 기존 인프라 활용, 스마트그리드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 사업모델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운영방식) 국비 중심의 단순지원 탈피 민간역량 최대한 활용 ㅇ 민간사업자는 확산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지자체 등 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모델과 전략 수립 * * 사업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이외에 구역전기사업자, 산업단지, 고압전력 사용자 등도 컨소시엄 참여 가능 ㅇ 민간 사업자는 향후 운영수익을 확보하도록 허용하여, 이를 민간 투자와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유인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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