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Transcription

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원고 에 대하여 한 보조금 805,000원의 반환 처분 및 15일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 처분, (2)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 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광명시에서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 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2013년 3월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총 21명이고, 만 2 세반인 달님반(7명), 해님반(8명), 별님반(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달님반에 대한 2013년 4월분 1) 기본보육료로 805,000원(= 지원 아동수 7명 115,000원, 이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 고들이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함 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 원고들과 피고는 일치하여 달님반에 대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 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 나,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전 월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교 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3년 3월의 보육교사 근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2013년 4월분 기본 보육료 의 적법한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도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실제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 의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을 교부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에게 영유아보육법 제 40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805,000원의 보조금반환 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 환 명령 이라 한다),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 (이하 당초 자격정지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 에 대한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하 제1차 집행정지결정 이라 한다)을 받았 으나,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는 다시 원고 에게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 (이하 제1차 재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당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은 원고 에 대한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집행정지결정(이하 제2차 집행정지결정 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다시 원고 에게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 하는 처분(이하 제2차 재처분 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이 사건 과 징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은 당심에서 다시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를 - 3 -

4 기한으로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 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의 위법한 수령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 조, 제45조의2, 제4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단순한 착오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조금 수령 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2013년 3월경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며, 설령 이 사건 어린이집 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님반에 대 한 2013년 5월분 2)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교 - 4 -

5 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 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위반의 정도나 처분의 내용에 비 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의 법적 성질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 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 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 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 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3일 e-보육시스템 에 전산 등록된 명단 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 에 의한 기본보육 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 2) 피고는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각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로는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가 문제되는 것임에도 단순 착오로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0 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달 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음을 처분 사유로 한 것인바, (1) 먼저, 원고 들이 2013년 3월에 달님반 보육교사 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 는지, (2) 원고들이 해님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아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서 그러한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달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 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 6 -

7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 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19조 제2항의 보육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 3, 제45조에서는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급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처 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의 성격,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보고에 관한 영 유아보육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 는 객관적인 요건, 특히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 에 관 한 요건까지 모두 실제로 구비하였음에도 단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만을 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3년 3월에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제대로 준수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8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은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달님반의 담임교사로 채용되어 부터 출근하였는데, 남편이 희귀병으로 입원하자 경부터 약 1주 일간 휴가를 신청하였고, 이후에도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부터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자 일요일인 를 채용하여 부터 달님반의 대체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에는 를 정식교사로 채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경부터 경까지 근무하지 않 은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경 피고에게 를 경 에 채용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라) 원고 은 경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서 명의 계좌 로 990,000원을 송금하였고, 은 경 원고 명의 계좌로 1,23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은 부터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 담임교사로 근무 하였고, 는 그 무렵 퇴사한 이 맡고 있던 해님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바) 는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부터 ,000원을, ,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사)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영유아보육법위 반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부터 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의 담임교사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가 부터 까지는 의 대체교사로, 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식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에 교사가 없었던 것은 부터 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체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및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교사를 정식교사와 동일하 게 봄이 상당한데,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비 지원 대상에서 대체교사를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기본보 육료 지급 요건에서 대체교사를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기본보육료의 지급 요건 인 교사 대 아동비율 에서의 '교사 에는 와 같은 대체교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한 점, 3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교사 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 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하면 소급 지원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으로 교사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달의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퇴직보다 교사의 공 백 정도가 크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월을 넘지 않 - 9 -

10 는다면 당연히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년 3월 기준 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2세반)의 아동수는 7명이고, 여기에 교사 1명이 근무한 것이므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의 요건은 구비되었고, 기본 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피고도 원고들이 달님반 대체교사 의 임면보고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달 님반의 기본보육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5 은 당초에 는 약 1주일만 휴가를 쓸 예정이었으나,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휴가를 계 속 연장하여 약 1달간 휴직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언제 업무에 복 귀할지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의 휴직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6 원고들은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아 대 체교사로 근무한 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에 대하여 2013년 4월 분 기본보육료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의 수령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원고들은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년 3월경에도 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보고하고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의 휴직과 그에 따른 의 대체교사 채용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였더라도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받는 것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의 행위가 의 휴직 및 의 채용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이

11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님반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 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 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달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인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님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로 추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 을 9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님반의 보육교사 이 퇴직하여 2013년 4월부터 출근하 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늦어도 부터는 가 해님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2013년 4월에도 보육 교사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이 사건 어린이집이 해님반 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 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2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 로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차 재처분의 위법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제2차 재처분은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이후, 당초 자격정지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기간만 달리하여 내려진 것인바, 원고 이 주장하는 제2차 재처분의 위법 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차 재처분이 동일한 사 유에 관한 재처분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집행정지결정과 종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 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 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 에 당초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13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처분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 정을 받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처분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이러한 집행을 게을리 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실제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 기 간의 진행을 저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게 된다. 다) 이 사건 각 재처분의 의미와 위법 여부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당초 자격정지 처분은 제1 2차 집행정지결 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위 각 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이 유예되는 것인데, 제1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효력이 유예되는 기한을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제2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1심 판결의 선고시 까지를 당초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정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바, 설령 제2차 집행정지결정 당시 당초 자격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 도, 제1심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제2차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부터 집행정지신청 없이 15일이 경과한 에는 당초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다음으로, 제1차 재처분은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가 당

14 초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시기 와 종기만을 새롭게 특정하여 새로운 자격정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재 처분결정의 적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았다 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3), 제1차 재처분에서 정한 종기인 이 만료됨 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자격정지처분 또는 제1차 재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를 들어 또다시 자격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만을 새롭게 특정하여 제2차 재처분을 하였는 바, 제2차 재처분은 기존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결정을 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제2차 재처분에 의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 정지결정은 피고가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그 시기와 종기를 적시한 것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2차 재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2)라)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 었던 이상, 제2차 재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차 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제2차 집행정지결정도 당초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것이다

1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16 별지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 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 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 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 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3의 2.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44조의3(이행강제금) 1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 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설치 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 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流 用 )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제 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18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 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이상 ~ 200 미만 70,000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1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19 2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 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마) 1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 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6조 제4호 라) 1백만 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0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Ⅱ.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 다.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 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3세 만 4세이상 원칙 1 : 3 1 : 5 1 : 7 1 : 15 1 : 20 초과보육인정범위 해당없음 1 : 7명 1 : 9명 1 : 18명 1 : 23명 이내 이내 이내 이내 Ⅸ. 보육예산지원[Ⅲ]: 시설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 2세 아동 또 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보육시설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 야 지급) 1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2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3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4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중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라.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원 말 일까지 확정

21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 하여 기본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보육료 지원금 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3)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에서 당월분 기본보육료 생성내 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마. 지원중단 지원요건 2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 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2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 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 가능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바. 환수 지원요건 2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 교 사 대 아동비율 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 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22 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 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 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 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2001 .10. .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More information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7264 손해배상(자) 2013나7271(병합)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 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More information

아동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More information

<312E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3230313520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430C0CE20C0CCBBF3292E687770>

<312E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3230313520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430C0CE20C0CCBBF3292E687770> 한국보육진흥원_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40인 이상 최종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40인 이상 어린이집) 1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22 Ⅰ. 서 론 23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More information

<312E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3230313520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339C0CE20C0CCC7CF292E687770>

<312E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3230313520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339C0CE20C0CCC7CF292E687770> 한국보육진흥원_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9인 이하 최종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39인 이하 어린이집) 1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22 Ⅰ. 서 론 23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More information

<C7D1B1B9C0FAC0DBB1C7C0A7BFF8C8B85FC7D1B1B920C0FAC0DBB1C720C6C7B7CAC1FD5B31345D5FB3BBC1F65F36C2F72E687770> 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28BFEEBFB529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3C2F720C1F6C7A520BDC3B9FCBBE7BEF7BFEB292E687770>

<28BFEEBFB529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3C2F720C1F6C7A520BDC3B9FCBBE7BEF7BFEB29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14-170 www.kcpi.or.kr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www.kcpi.or.kr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 + + + + + + + + + + + + + + + + +

More information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2장 모욕 사례 제3장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재산권 침해 사례 제5장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11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나9481 판결(확정) 원고가 요청한 반론보도 내용이 의견

More information

토론문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¼ºÆø·Â-º»¹®

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More information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등을 관계 장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567호, 2013.5.31., 전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일반사항) 02-2100-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아동음란물, 취업제한제도) 02-2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II.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 민법개정안 1) 개정이유 복지 국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민법의 행위능력 및 후견 01 조사 연구 민법 주요 개정 내용 정 치 화 / 기획조정실 변호사 I. 머리말 현행 민법은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이 후, 총칙 및 친족편에 대한 대폭적인 3차례의 개정(2011.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2830313131292E687770> 목 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117 목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범위) 5 제4조(책무) 6 제5조(자기결정권)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More information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등의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깨끗한 경영 맑은 사람 투명한 재단 2016 서울시 보육교사 소통방 상담사례로 풀어보는 보육교사의 권리 찾기 알 고 싶고 알 리고 싶은 이 야기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을 기대하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보육 실현 을 위해 정책연구와 평가 및 컨설팅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

6_09_2_2009.hwp

6_09_2_2009.hwp Ⅰ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1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 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헌재 1989.9.4

More information

AP001A+.hwp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More information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 7] [보건복지부령 제88호, 2011.12. 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정신질환 를 하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32303131B3E2B5B520BAB8C0B0BDC3BCB320C6F2B0A1C0CEC1F520C1F6C4A7BCAD283339C0CE20C0CCC7CF292E687770>

<32303131B3E2B5B520BAB8C0B0BDC3BCB320C6F2B0A1C0CEC1F520C1F6C4A7BCAD283339C0CE20C0CCC7CF292E687770> 목 차 Ⅰ. 서 론 1 1.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도입 3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5 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7 4.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05~2009) 평가 8 5.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11 6. 제2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2010) 결과 14 Ⅱ.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체계 17 1. 제2차 보육시설

More information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 자료의 제출을 정신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 내용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27, 타법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정신보건법 (이하 "법"이라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More information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3135303731335FB1B8B8AEB3F3BCF6BBEAB9B0B0F8BBE75FB0F8B0EDB9AE2E687770> 구리농수산물공사 공고 제 호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공고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등 가 채용예정직급 일반직 정규직 나 채용예정인원 급 구 분 합 계 지역인재우선채용 일반행정 건축 소방 일반행정 선발예정인원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응시자격 비고 성별 학력 및 병역 경력요건

More information

<332E392B3732303134BAB8C0B0BBE7BEF7BEC8B3BB5F28BACEB7CF2928C6EDC1FD5FC3D6C1BE292E687770>

<332E392B3732303134BAB8C0B0BBE7BEF7BEC8B3BB5F28BACEB7CF2928C6EDC1FD5FC3D6C1BE292E687770> Ⅺ 부 록 Ⅺ. 부록 3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Ⅺ. 부록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 2012. 8.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More information

<31BACE2D5B32303130313233315D20C1A631BACE20C3D1C4A22E687770>

<31BACE2D5B32303130313233315D20C1A631BACE20C3D1C4A22E687770> ISSN 2092-8866 Guidelines for Examination 발간에 즈음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잘 활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활용될 때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심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심사관을 비롯한

More information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382D313320B9AEC8ADBFB9BCFAB1B3C0B0BFF820BFEEBFB5B1D4C1A4202D2028C1A6C1A4292E687770> 문화예술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3.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교육원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 제3조(정의)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2015-05-20 김선우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ksw@keri.org)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당부분 진정되었지 만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쟁점을 야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를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5.4. 노사정의 노동시 장 구조개선 대타협도 최종적으로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집 2006. 12. 보 건 복 지 부 목 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제1장 총칙 7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10 제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20 제4장 유전자검사 35 제5장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7 제6장 유전자 치료 52 제7장 감독 55 제8장 보칙 60 제9장

More information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 2 -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 배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3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 宰 榮 ㆍ이에리사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hwp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hwp 2015 피데스 행정법총론 추록 ( 판례학습의 경우, 6.( 7.) 등의 숫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기존 책 의 판례 번호가 되며, 뒤의 숫자는 이 추록의 추가 판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개정판의 판 례 번호입니다. 판례 추가나 교체 등은, 앞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편 행정법 서론 p.10 내용 추가 : 판례학습 3.(기존

More information

<BEC6B5BFC0CEB1C7204343545620BECBB8AEBFC020C6C4C0CF2830323232295FC1F8C2A520C3D6C1BE2E687770> 연구보고 2015-19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머 리 말 본 연구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입된 CCTV를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국내외 현황, 관련

More information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18.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개요] (1) 원고는 일본인 및 일본법인으로 데님(비교적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 을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 청바지를 제조판매하면서, 일본의 전통신인 에비수 등을 형상화한 도안들을 만들어 청바지에 이용하였다. (2) 피고는 국내에서 의류 도소매업 및 액세서리 제조업

More information

4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6. 3월분 4. 11(월) 4. 11(월) 인지세 납부(후납) 2016. 3월 작성분 4. 11(월) 4. 11(월) 원천세 신고 납부

4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6. 3월분 4. 11(월) 4. 11(월) 인지세 납부(후납) 2016. 3월 작성분 4. 11(월) 4. 11(월) 원천세 신고 납부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84-06 04 vol.590 APRIL 2016 NTS NEWS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SPECIAL THEME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LIFE 바이올리니스트 김 민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 4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More information

<C7C3B7AFBDBA20327374617220BBE7B8F0C1F5B1C7C5F5C0DABDC5C5B92031313234C8A35B454C532DC6C4BBFDC7FC5DC1FDC7D5C5F5C0DAB1D4BEE02E687770> 플러스 2star 사모증권투자신탁 1124호[ELS-파생형]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플러 스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투자자의

More information

해외법제뉴스[1].hwp

해외법제뉴스[1].hwp 해 외 법 제 뉴 스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 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1982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이 시행되면서 주요 연방 연구개발기관 내에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관련된 제반쟁점들을 서술 머리말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하여, 종이책을 출 간하지 않고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무료로 출간하기로 하였다. 전문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 성을 홍보하기 위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 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More information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More information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342E20BAF1C8B8B1E2C1DFBCADB8E9C1FAB9AEB4E4BAAFBCAD28C0E5BFCFC8F1C0C7BFF8292E687770>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장완희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 ㆍ2011년 5월 6일 제출 ㆍ2011년 5월 9일 시장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ㆍ2011년 5월 11일 시장 제출 질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도 가능)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More information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746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피 고 인 A, 무직 검 사 김민정(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준(국선) 판 결 선 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More information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 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 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문 의 정치 사법팀(김삼수 팀장, 유애지 간사, 정유림 간사/ 02-3673-2141) 일 자 2016. 4. 21(목) 제 목 [보도자료]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총 7매)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BAB8C0B0BDC3BCB3BFEEBFB5BCADBDC4B9D7B9AEBCAD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면지(표지와 동일) 2011년도 보육시설 운영 서식 및 문서자료집 머 리 말 보육시설은 영유아에게 의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돕는 매우 친근한 사회적 환경이다. 보육시설이 영유아를 위하여 다양한 보육활동을 실시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보육프로그램, 시설 및 환경, 재정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

[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분석 - 1 - [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교통법 규위반 및 사고위험 운전행위는 좀처럼

More information

찾기쉬운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찾기쉬운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나홀로 민사소송 이 정보는 2016-06-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More information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법을 알고 기사 쓰기 58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로 보아야 2010년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를 매듭짓는 의미 로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 관련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언론 보도 관련 주요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More information

01 1. accounting 1 10

01 1. accounting 1 10 I 회계의 기초 01 회계의 의의와 목적 02 회계의 분류 03 회계의 구성 요소 04 거래와 회계의 등식 05 회계 윤리 >> 이 단원에서는 회계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회계 정보가 왜 필요하며,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와 관련된 회계 등식과 회계 윤리의 중요성 이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최고 경영 관리자 총무.

More information

Ⅰ. 통상해고의 의의와 유형 1. 통상해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가 무 엇인지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구 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

Ⅰ. 통상해고의 의의와 유형 1. 통상해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가 무 엇인지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구 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 노동위원회의 통상해고 유형별 정당성 판단 사례 연구 2011. 11. 30. 연구책임자 전형배(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통상해고의 의의와 유형 1. 통상해고의 의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가 무 엇인지에 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More information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중에서 - 상기와 같은 아동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변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6호)에 대한 의견 2014. 7. 28.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 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5B46696E616C5DB0B3C0CEC1A4BAB8C3B3B8AEB9E6C4A75FC1F7BFF8BFEB5F323031362E30332E3239> 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