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 입법 재검토해야 돌아온 최틀러 외감법 개정 에 반기 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현실화 젊은 회계사 참여 확대 등 과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 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 입법 재검토해야 돌아온 최틀러 외감법 개정 에 반기 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현실화 젊은 회계사 참여 확대 등 과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 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

Transcription

1 제1425호 대표전화 : 02) / 구독 : 02) / ISSN 브렉시트냐, 브리메인이냐 국세청, 가스공사 1100억 세금 추징 조사4국 요원 100여명 투입 5개월간 고강도 세무조사 공기업 추징액중 역대 최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 진영이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왼쪽)은 이날 센트럴 런던에서 영국 주 권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 라며 찬성에 한 표를 호소했고, 같은 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버밍엄대학 연설에서 일자리와 경제,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며 잔류를 런던 버밍엄/EPA연합뉴스 주장했다. 영국의 미래 마지막까지 안갯속 최종 여론조사 찬성 박빙 우세속 국민투표 돌입 내일 오후3시 결과 발표 글로벌시장 불확실성에 요동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가 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 민투표일을 맞아 전 세계 시장이 불확 실성에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 부각되면서 22일(미국 동부 시간) 미 국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 으며 달러도 약세를 기록했다. 안전자 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 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런던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 된다. 등록 유권자 수는 4649만9537명 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영국인들의 뜨 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찬반이 백중지세다. 주요 기관의 여 론조사 결과, 투표일 직전까지 오차 안의 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 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조 콕스 의원 피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잔류 쪽이 앞섰는데, 불과 이틀 만에 찬 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줄더니 급기야 이날은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소폭 앞지르는 결과가 나 왔다. 실제로 22일 발표된 2건의 여론 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반 대를 1~2%포인트 앞질렀다. 이번 투표에 대한 공식 출구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공식 최종 집계는 한 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께 발표된다. 이에 앞서 오전 8시(한국 시간) 영국령 실리섬과 지브롤터 개표 결과가 공개 되고 본토는 선더랜드와 뉴캐슬 지역 에서 처음 발표된다. 이에 따라 24일 오 전부터 아시아 시장이 브렉시트 투표 결과의 본격적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 로 전망된다. 이날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 통령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돌이 킬 수 없다 며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 국민에게 마지막 경종을 울렸다. 김나은 기자 삼성 식품 자회사 웰스토리 中시장 진출 일본 중국 업체와 손잡고 식자재유통 전문기업 설립 삼성의 식품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 는 일본 최대의 식자재 유통 기업인 고 쿠부그룹, 중국 국영 농산물관리기업 인 은용농업발전유한공사(이하 은용 농업)와 함께 중국 내 식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자본금 2850만 위안(약 50억 원) 규모로 설립되는 합자회사 상하이웰스 토리식품유한공사는 삼성웰스토리와 고쿠부, 은용농업이 각각 70%, 17.5%, 1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국내에서 확보한 식 자재 유통 사업 노하우와 식자재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고쿠부의 물류 인프라와 노하우, 은용농업의 우수농 산물 공급 역량을 결합해 중국 식자재 유통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중국 단체급식 사업장에 식자 재를 우선 공급하고, 공기업 등으로 시 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합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고쿠부 는 연매출 16조 원의 일본 내 1위 식자 재 유통 기업으로 지난 2010년 중국 식 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해 식자재 저온 배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은용농 업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시 금산 구 자본관리그룹 산하의 농산물 관리 전문기업으로 1993년부터 농산물 산지 재배 및 가공 사업에 집중해왔다. 은용 농업의 채소류 상품은 중국 10대 채소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중국 내에서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2일 중국 상하이 금산구 컨벤션센 터에서 열린 합자회사 설립 계약식에 는 김봉영 삼성웰스토리 사장(삼성물 산 사장), 고쿠부 아키라(國分晃) 고쿠 부그룹 대표이사, 진용쥔(金永均) 은용 농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3개사의 우수한 사업 역 량을 바탕으로 중국인이 사랑하는 기 진용쥔 중국 은용농업 사장, 김봉영 삼성웰 스토리 사장, 고쿠부 아키라 고쿠부그룹 대 표이사(왼쪽부터)가 22일 중국 상하이 금산 구 컨벤션센터에서 중국 내 식자재 유통 전문 합자회사 상하이웰스토리식품유한공사 설 립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업으로 성장하고, 중국 내 식자재 유통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임시공휴일 효과 5월 카드승인 신생기업 비중 낮아 증시도 정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시공휴일 지정과 공과금 카드 납부 확대 가 카드사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가 23일 발 표한 2016년 5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 자 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 금 액은 6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 다 22.3%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5월에 기록한 증가율(7.1%)보다 15.2%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박규준 기자 최근 신생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국내 주식 시장이 정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 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기 업의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부터 올 5월 말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은 20.3% 증가했지만, 국내 시가총액 은 3.7% 성장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 가 설립 5년차 이하의 젊은 기업 비중 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 측 정유현 기자 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대 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거액의 세금 을 추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한국가스공사가 수년간에 걸쳐 세무 및 회계처리를 제 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세금 11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 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누락에 따른 고 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 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에 추징된 세 금은 국세청이 과거 공기업에 대해 추 징한 금액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대구 신서동에 소재한 가스공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 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회 계서류와 컴퓨터 파일이 담긴 하드디 스크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 로 알려진 서울국 세청 조사4국은 일반 조사를 담당하 는 조사국과 달리 비리 또는 횡령, 탈 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투입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 청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 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이라 며 한국가스공사에 추징된 세금 또한 공기업 가운데 역대 최고 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확대해 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언 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며 조 사 종료 여부 및 추징금에 대해서는 전 혀 아는 바가 없다 고 했다. 김면수 기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롯데 오너家 첫 출두는 신영자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입점로비 10억 자금수수 의혹 소환 전망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신영자(74 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룹 전 반에 걸쳐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소유 주 일가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비앤에프통상 대표 이모씨를 통해 이 회사가 사실상 신 이사장의 회사이고, 실제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 장이 이 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건 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조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며 네이처리퍼 블릭 관련 진술이 부족해 추가 조사를 제3회 한 뒤 신 이사장 에 대한 소환일 정을 잡을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검찰에 따 르면 신 이사장 은 2013년께 네 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신 규 입점 및 기존 매장 재배치 청탁과 함 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한다 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영 화관 매장 내 식 음료 판매사업 독점권 을 준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 드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시네마 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격호 총괄회장 의 맏딸인 신영자씨가, 유원실업은 신 총 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각각 상 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 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 좌영길 기자 지는 않았다. 개막 대한민국 금융대전 내일 코엑스 C 1 2홀 한중 식품문화교류회 (24~25일) 21 김치 맛에 반한 중국 도전하는 여성 13 공익변호사 3인 법과 세금 20 세무법인 호연 최중경 회장 2 최신원 회장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 습니다.(안드로이드 앱)

2 2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 입법 재검토해야 돌아온 최틀러 외감법 개정 에 반기 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현실화 젊은 회계사 참여 확대 등 과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 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시절 고환율 정 책으로 최틀러 란 별명을 얻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22일 당 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 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 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 하려는 의도 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 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 고 강조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 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 계사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 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 인회계사회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총 4911표 중 3488표 (71%)를 얻었다.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최 회장은 감사보수의 상향도 주요 과 제로 꼽았다. 그는 회계업계가 감사 업 무를 저가 수주하다 보니 다같이 어려 워진 것 이라며 회계서비스 보수가 적 정 수준으로 올라오고 보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을의 지위에서 벗어 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 다. 회계업계에서는 현재 기업 감사보수 가 적정 수준의 5분의 1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쥐고 있는 기 업이 보수를 낮게 책정해 회계법인을 흔 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 회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젊은 회계사의 참여 확대도 최 회장 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인회계사회는 고참 회계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 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2만여 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회는 소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100여 명으로 이뤄진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중진으로 구성돼 있 다. 18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청년회계사 회는 회계사회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엔 회 장 선거 전자 투표 도입 평의원회 선 출 방식 개선 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 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회원들의 민의 수렴은 당연한 것 이라며 전자투표 도 입 등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고 말했다. 1956년생인 최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 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22회 행 정고시에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의 회계사회장 임기는 23일부터 2년이다. 최재혁 기자 대우조선해양 연이은 악재 고민 깊어가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1조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성 9월엔 4000억 회사채 만기 상환 산은, 미집행된 1조 투입 저울질 추가자금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노조 파업 결 의,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성. 돈 먹는 하마 인 대우조선해양을 둘 러싸고 연이은 악재가 터지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를 놓고 대주주인 산은보다 외부의 목소 리가 더 커지고 있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1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은 이달 말과 다음 달 말 소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난골 드릴십 1ㆍ2호기를 선주사인 앙골 라 국영석유회사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주사 측이 인도를 위해 필요한 잔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인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당장 오는 9월 4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상환까지 앞두고 있어 관련 유동성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산은은 유동성 지원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섰으며, 아직 구체적 방 안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인도가 늦춰지면 대우조선에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하다 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을 마련 중 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에 대한 이 회장 의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이 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가장 시간을 할애한 과제가 대우조선 경영정 상화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 선에 지원키로 결정한 4조2000억 원 내 에서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언론에 내비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금 지원 규모는 4 조2000억 원 가운데 미집행된 금액인 1 조 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 은 측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인도 지연의 문제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 라 산은이 나서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14일 자구 계획안에 반발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산은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 칙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회장 역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대우조선에 지원금 을) 더 투입한다, 투입하지 않는다는 이 야기는 하기 어렵다 면서 (지원금 추가 투입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고 홍샛별 기자 밝혔다. 주가도 치얼업 신바람 난 JYP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최근 급 상승하면서 지분 16.8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박진영의 지분 평가액이 상승할 전망이다. JYP 주가는 22일 장중 한때 전일 대 비 6.05% 오른 6490원에 거래되면서 52 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거래량도 폭등 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9일 322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는 전일 대비 % 상승한 수치다. 지난 15, 16일에 도 각각 146만 주, 263만 주가 거래되면 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 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가 매니지먼트 63억 원, 음반과 음원이 37억 원으로 나타났다. JYP 측은 올 초부터 아티스트 활동과 해외 공연에 대한 매수 기대감은 계속돼 왔다 며 특별히 새로 운 사업을 준비한다기보다 아티스트 활 동과 맞물려 기대감이 현 시점에서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JYP의 주가 상승의 또 다 른 이유로 중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꼽고 있다. 최근 중국 자본과 국내 엔터 테인먼트사의 제휴가 많아지면서 JYP 역시 제휴를 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다. YG는 지난 5월 중국 텐센트그룹과 JYP엔터, 52주 신고가 행진 거래량도 폭등 트와이스 등 아티스트 활발한 활동 상승 견인 YG SM 이어 중국자본 유입 기대감도 한몫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들은 최근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외인 지분율이 3%대에서 5%로 올라섰다. 이 같은 상승세에 JYP 측 관계자는 아티스트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면 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수가 확산 됐다 고 말했다. JYP는 빠른 수익화 과정을 보이는 트와이스가 지난 4월 컴백해 매출에 기 여하고 있으며 2PM, GOT7 등 남성 아 이돌그룹의 일본을 비롯해 글로벌 투어 가 예정돼 있다. 또 연말 예정된 JYP네 이션 콘서트가 회당 매출로 인식될 전 망이다. JYP의 매출 구조에서 공연ㆍ매니지먼 트부문의 기여도는 전체 매출의 90%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JYP의 올해 1분기 영업단위별 매출은 웨잉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SM은 지난 2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을 대 상으로 35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 행하면서 중국 자본과의 제휴를 맺었 다. 업계 한 관계자는 JYP라는 유명 한 류스타를 보유한 엔터 상장사에 아직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상 할 정도 라며 최근의 주가 상승이 중 국 사업화와 연관 있다는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박진영은 이 달 288억6000만 원의 지분 평가액을 기 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66억5000만 원보 다 8.3% 증가한 수치다. 상장사 주식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연예인 주식 부호 18 명의 지분가치는 5421억 원으로, 지난 1 월 대비 10.9%(63억8000만 원) 줄었다. 최두선 기자

3 3 브렉시트 현실화 땐 글로벌증시 패닉 블랙 프라이데이 英 국민투표 운명의 날 #23일(현지시간) 밤 10시. 영국에서 유럽연합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종료됐다. 곧 바로 각 여론조사업체들이 자체 집계 결과를 쏟 아낸다. 결과는 49% 대 51%. 찬성 다수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 운드 달러 환율이 갑자기 20% 넘게 폭락, 딜링룸 에 있던 외환 딜러들은 패닉 그 자체다. 1992년 영 국과 독일이 유럽 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통화 전쟁을 벌이다가 파운드화 가치를 주저앉힌 때를 능가하는 충격파다. #주요국 주식시장은 폭락 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이어 미 국 증시까지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Brexit) 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맥없 이 무너지고 있다. 그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 다. 안전자산인 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국채에 매수 주문이 폭주한다. #주요 7개국(G7)은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성명 을 발표해 시장 혼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유로존 등 6개 중앙 은행은통화 스와프 협정을 근거로 시장에 긴급 유 동성을 대거 투입한다.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이어 서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金 선진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대탈출 달러 사재기 우려 긴급 유동성 공급 反EU 세력들 도미노 탈퇴 가능성 잔류로 결정돼도 英정치권 후폭풍 국민투표 부친 캐머런 총리 사면초가 보수당 분열만 정치불안 계속될듯 그 동안 나온 투자 거물들의 경고와 각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브렉시트 결정 시 일어날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인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일이 드 디어 밝았다. 영국은 과연 EU를 떠날 것인가, 남 을 것인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면초가 캐머런 총리 = 데이비드 캐머런 영 국 총리는 2013년 1월,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 민투표를 내걸었다. 원래 당내 EU 회의론자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꺼낸 카드였으나 이것이 되레 자 신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부메랑으 로 돌아왔다. 자신이 속한 보수당을 EU 잔류파와 탈퇴파로 분열시킨 것은 물론 당내 정적인 보리 잠 못드는 글로벌 금융시장 1992년 검은 수요일 위기 재연될라 밤샘모드 파운드화 폭락 자금유출 외환위기 英 항공 이통사도 초비상 잔류 호소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 는 국민투표일을 맞아 전 세계가 폭풍전야다. 분야 별로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 현 지에서의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해 밤샘 근무를 계속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 고 있다. 영국 최대 저가항공사(LCC)인 이지젯은 EU 역 내에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이 EU에 서 탈퇴하면 EU에서의 운항에 필요한 운항자 인증 서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은 운항 노선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대서 양 노선이 핵심인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비즈니 스 여행객 수요가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면 영미 노선이 남아돌 수도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EU 잔류에 투표할 것을 호소 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항공기 엔진 대기업인 롤 스로이스 워런 이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고객 및 공급 업체, 직원은 EU 가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며 잔류가 회사에 이익이다 라고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BT그룹 경영진도 노동조 합과 공동으로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잔류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영 국의 EU 이탈로 경기가 악화하면 영국을 거점으 로 하는 서비스업계의 앞날도 불확실해질 것이라 고 피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 다. 미국 씨티그룹을 비롯해 런던에 본사를 둔 대형 금융기관 대부분은 트레이더들의 근무 시간을 연 장하고 연일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개 표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도적인 매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고객인 투자자 들에게 환율 등 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스 위스국립은행이 스위스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폐지했을 당시, 스위스 프랑은 유로에 대 해 40%나 폭등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 일부 기관은 검은 수요일 로 알려진 1992년 9월 파운드 위기 재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국에서 자 금 유출이 가속화하면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배수경 기자 있다고 우려했다. 英 투표 종료 30분전 美 은행주는 천당 지옥 갈려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자본여력 평가 연준,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목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건 영국 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 국민 투표만이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Fed., 연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종료 30 분 전인 23일 오후 4시 30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미 국 33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1차 스트레스 테 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트레 스 테스트 결과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보다 먼 저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결과에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번 스 트레스 테스트는 여느 때보다 까다로웠던 만큼 향 후 은행주의 주가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란 전망이다. 특히 29일 나오는 2차 스트레스 테스트인 종합자 본분석 및 검토(CCAR) 결과는 은행들 사이에 초미 의 관심사다. CCAR는 은행들이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되살 수 있는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은행들은 주주환원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투자자 이탈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 리오는 다른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은행들은 올해 계획했던 배당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J)의 경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미 두 차례나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 영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 씨티그룹 도 지난 2014년 한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시중 6대 은행들은 600억 달 러 이상의 주주환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 난해 6개 은행 주주환원 규모(500억 달러)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가상의 충격 이 브렉시트 현실화 공포와 맞물리면 서 은행업계를 시련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 김나은 기자 다. 스 존슨 전 런던시장을 일약 스타로 만드는 역효 과를 냈다. 급기야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과 정에서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해온 노동당의 조 콕스 의원이 반대파에 피습돼 사망하는 사건까 지 발생하면서 캐머런 총리의 무모한 도박 은 여 론의 뭇매를 맞았다. 캐머런 총리는 22일 파이낸 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불거질 사태 라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을 후 회하지 않는다 고 덤덤하게 말했다. 환부 드러낸 EU = EU는 영국의 탈퇴 논란으로 그 동안 가려졌던 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 았다. 특히 영국이 탈퇴하든 잔류하든 브렉시트 논란은 EU 공동체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 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 렉시트 여부와 관계없이 23일 영국 국민투표 후 회원국 내에서는 EU 회의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 라는 전망이다.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해 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번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각국의 반 EU 세력에게 큰 힘을 실어주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EU 탈퇴 가 각국에 협박장으로 변질돼 EU 공동체 내에서 국 가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그 후는? = 그러나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의 통 합을 오랫동안 방해해온 채권국과 채무국 간의 대 립은 여전히 뿌리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예금보험의 일원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 프랑 스와 독일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져 정치인들은 적어 도 1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중 앙은행(ECB)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이라고 이 배수경 기자 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4 4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 현행법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채권 총자산의 3%까지 보유 개정안 총자산의 3% 평가시 취득당시 원가 아닌 시가 반영 野 3당 공동발의 법 통과하면 삼성 10조 이상 매각해야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삼성생명법 이 재발의 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같은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재벌개혁에 공감대를 가진 3개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 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수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 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잡아 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면서 지 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는 통과가 가능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 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 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총자산은 시가 가 반영되지만 총자산의 3% 에는 취득 당시 원가가 반영된다. 개정안은 총자산 의 3% 평가도 시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 다. 다만 보유 지분의 한도 초과 처분 기 간은 당초 19대 국회에서는 5년 이내로 했지만 이번에는 7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과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이 보 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현행법상 총자산 의 3%를 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 라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넘기 때문 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대 국회 논의 당시 삼성생 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이상을 매 각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이라는 점 에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장기 투자가 이뤄 지는 보험업의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 으로 해야 하며, 기준이 바뀔 경우 주가 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고 다 시 사들이는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 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새 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운용을 규제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 법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음에 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대량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 신뢰 보 호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 윤필호 기자 바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주한EU상공회의소서 강연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쟁점 개혁 도마위에 오른 공정위 국민의당 더민주 잇따라 추진 누구나 불공정행위 고발 업무보고 때 집중 다루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 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 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 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 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 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들 3개 기관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고작 9건에 불과 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 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 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 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종인 대 표의 지시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 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은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어 그는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 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간 존속해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 이 다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을 뿐 이라며 전면 폐지 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민주화가 관철되 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현 제도에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선 야당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무 게를 두는 분위기다. 당내 중소기업 전문가로 통하는 이현 재 의원은 전속고발권 확대 등 중소기 업 보호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 을 안 한다 면서도 협력업체, 납품업체 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대기업도 커 간 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 김의중 기자 다. 최근 13차 협상 성과없이 종료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 이견 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 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 의 공세 속에서 자유화 수준을 놓고 논 의에 참여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엇갈 리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13차 협상마 저 큰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당초 목표 대로 연내 타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 문부호가 붙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 르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됐던 RCEP 13차 협 상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마 무리됐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 개국이 참여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2016년 타결 목표 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 을 발 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일 이번 13차 협 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 상과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3차 협상은 매우 복잡한 각 국의 입장이 엇갈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참여 국 간에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낮출 것 인가와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자유화 수준과 관 련해서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중국 은 각 국의 발전수준 감안해 차등화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 서는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 결되지 않으면 RCEP 협상은 올해 12월 까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전민정 기자 우세다. 외투기업 세제 혜택은 전면 손질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해외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오늘 내일 이틀간 휴원 결의 내달 시행 연기 제도개선 요구 정부 운영정지 행정처분 가능성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항의로 전국의 어린이 집 1만여 곳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와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민간어린 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3~24일 소속 어린이집 1만 곳 정도 휴원에 돌입하지만 아예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이에 동의한 부모들만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식의 자율 등원 형태가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노진환 기자 이집총연합회(회원 2만6000여 곳)와 한 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2만3000여 곳) 는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 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만간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 휴원 투 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맞춤형 보육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익법인 의무지출제 도입 검토 맞춤형 보육 반발 어린이집 휴원 강행 복지부 엄정 대처 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 하는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가 23일 휴 원을 강행하기로 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 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 곳(34%)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한민련)는 23~24일 휴원을 하기 위 해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 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완전히 문 을 닫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는 축소 등원 이 될 전망이다. 사전에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부모들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 RCEP 연내 타결 안갯속 둘러싼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임의로 휴원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 처 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 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가 마지못해 휴원 동의 서에 서명했거나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보육 서비스 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 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휴 원 투쟁이 벌어지는 23~24일에는 각 시 도에 담당관을 배치해 어린이집 휴원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 원으로 불편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임신 육아종합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 고센터( )나 지자체 보육담 당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 군 구청에 문의하 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 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 익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돈을 매년 공 익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지 출 제도 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가져온다는 지적 이 나와 정부가 이를 손질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 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 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 선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미국은 공익법인이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며 국내에도 의무지출 제도 도입을 전제 로 주식 보유 상한선을 1994년 이전처럼 20%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재단은 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기업 지분의 5%(성실공익기업 지정시 10%) 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 재벌그룹이 공익재단을 만 들어 계열사 주식을 기부한 뒤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상속 증여세 회 피 통로로 악용한다는 비판과 반대로 선의의 주식 기부까지 막고 있다는 지 적이 엇갈린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공익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박엘리 기자 했다. 中 광저우에 FTA활용지원센터 추가 설립 산업부, 국회 산통위 업무보고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 로 TBT(무역기술장벽) 정보포털을 구 축한다. 또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 에 FTA 활용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 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 서는 다음 달까지 오는 2020년까지 무연 탄 수요 전망 등을 담은 제5차 석탄산 업 장기계획 을 마련하고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도 내놓는다. 주력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선, 철강, 석유화 학 등의 업계발 컨설팅 결과가 제시되 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 법을 활용해 민간의 선제적 자발적 사 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 우선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기 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곳 에서 5곳으로 늘린다. 또 기술적 규제를 활용해 수입을 제재하는 무역기술장벽 (TBT) 해소를 위해 우리기업 대상 신규 규제 및 피해사례 등 정보를 실시간 제 공하는 TBT정보포털 도 하반기 중 구 축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꾀하기 위해 선 환경변화에 맞게 석유 가스 등의 비 축계획을 조정하고, 연내 농어촌 지방 8곳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 전민정 기자 다.

5 5 3D프린팅 기술 한 자리에 STX조선 회생 부실조사 회계법인 호텔매각 알선 매출액 추정 오류 2013년 이후 13곳 후보명단 배제 기업가치 과장 법원 판단 애로 2016 인사이드 3D프린팅 컨퍼런스&엑스포가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3D 프린트 제 작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전세계 18개 국가에서 8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24일까지 계속된다. 노진환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獨 본사로 수사 확대 검찰, 현지 검찰청과 협업 검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찰이 독일 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검사 최기식)는 22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시(市) 검찰청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협업이 구체화되면 검찰은 폴크스바겐 본사가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 했는지 여부 등을 독일 검찰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사가 배 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을 지낸 마틴 빈터콘과 헤르베르트 디스 전 영 업이사를 포함한 2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 중 7명은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돼 있고 6명은 이산화탄소와 연비조작 문제, 한 명은 디지털 증거 인멸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혐 의에 연루된 직원은 폴크스바겐본사가 직원을 시 켜서 디지털 증거 일부를 인멸한 사실이 검찰에 포 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 사를 하고 있는데, 독일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는 법무협력관의 의견이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독일 검찰과 협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수사를 위해 형사5부 인 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 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동원된 인력 이 3~4명 정도로 일종의 팀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 당 이사 윤모 씨에 대해 사문서 변조와 위계공무집 행 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부 판매 인증 과정에 필요한 연비시험 성적서 등 차 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 박은비 기자 다. 日 롯데물산 원료값 빼돌려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서 수수료 수백억 받아 중개업체 대표 원료수입 우리가 진술 신동빈 회장 비자금 수사 탄력 붙을 듯 롯데그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의 원료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이 개입하지 않 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신 동빈 회장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최근 원료 수입 중 개업체인 A사 대표 G씨를 수일에 걸쳐 조사했다. 롯데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하면서 일본 롯 데물산이 무역금융을 중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 만 G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료수입은 자신들이 했 고, 일본 롯데물산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본 롯 데물산이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아간 수백억 원의 수수료가 비자금으로 빼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자 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증거인멸 등 의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상무 김모(54)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 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 다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가 법인세 등을 탈루하 좌영길 기자 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하이트진로 녹물 생수 손배소송 패소 제조공장 상대 침전물 없애려 소금이용 재판부 제품 하자 아닌 외부요인 가능성 커 하이트진로음료가 샘물 '석수' 저장통에 생긴 녹 물 피해를 배상하라며 개발ㆍ제조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부림샘물을 상대로 낸 9억 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 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4월~2011년 10월 부림 샘물과 석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판매 과정에서 2009년 유통대리점과 소비자들로부터 냉 온수기 에 침전물이 생긴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하이트진 로음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부림샘물은 새로운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장통이 부식 돼 녹물이 생겼다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하 이트진로음료는 직접 냉 온수기를 세척하고 교체 해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12년 부림샘물에 고객 불만처리비용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부림샘물이 침전물이 생기 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소금을 이용해 정수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저장통이 부식되고 녹물이 발생했 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때 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녹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생수이며 일 본에 수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제품 자체와 녹물 사이에 인 과관계가 없다 며 제조업체의 편을 들어줬다. 이새하 기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영회계법인 등 13곳이 부실조 사로 인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됐던 사 실이 확인됐다. 회계법인 조사가 부실하면 회생 절차에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이 제대 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에 의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실조사 등으로 회생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탈락했던 회계 법인은 13곳에 이른다. 이 중 소속 회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은 한영을 포함해 3곳이다. 업계 4위인 한영회계법인은 2014년 현실가능 성이 없는 근거를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해 조사 위원에서 탈락한 뒤 올해 2년 만에 다시 후보 로 지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기업회생절 차에 들어온 STX조선해양 조사를 맡고 있다. 업계 5위인 S회계법인도 같은 해 강남 룸살 롱 황제 김종채의 아내 김모씨를 조사할 당시 호텔매각을 알선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W회계법인은 기업의 매출액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수치를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를 반복해 지난해 탈락했다. 그밖에 회계사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 형회계법인 I회계법인과 또다른 S회계법인도 각각 2014년, 2015년에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톱스타 영입 내부정보로 시세조종 연예인 검찰수사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연예기획사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 한 연예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주로 매니 저나 소속사 관계자가 연예인의 이름값을 이 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동료 연예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드문 사 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박길 배)는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호재성 정보 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해당 소속사 연예인 A씨와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올해 1월 실시한 조사위원 후보 자 선정회의에서도 Y회계법인 등 2곳을 조사 위원 후보명단에서 뺐다. 이 곳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과 차명부동산을 부실조사해 조치를 받았다. 다른 법인 6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 산을 평가,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해 법원에 보고한다. 기업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이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추 정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내놓은 과장된 계속기업가치를 토대로 회생계획을 세워 인가 하면 이후 기업이 실제 영업을 했을 때 조사보 고서와 전혀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 이새하 기자 다. A씨 등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소속사로 옮 겨온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 집한 후 되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당 소속사 대표는 회사 주식 11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2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샀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다운 기자

6 6 충당금만 1조 7000억 농협銀 휘청 대우조선 요주의 하향조정 여파 상반기에 1조3000억 적자예상 은행측 장기전망 안정 진화나서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쌓아야 할 대 손충당금을 1조3000억 원으로 예상하 고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대로라면 연말 총 1조7000억 원의 대 규모 충당금이 발생한다. 다만 연말 손 익 기준으로는 흑자 결산도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지역 농축협에 대한 연말 배 당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경영현황 자료를 내 고 5대 취약업종에 대한 충당금은 연 말까지 순차적으로 적립할 계획이었 지만,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빨랐다 며 상반기에는 1조 3000억 원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예상 된다 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밝힌 1조3000억 원은 현 재 정상 으로 분류된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등급을 요주의 로 하향 조정한 것 을 바탕으로 한 규모다. 농협은행은 예년 상반기 충당금 규 모가 보통 50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 면 사실상 빅배스를 연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경영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의 이달 말 예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 율은 14.0%로 금감원의 권고치(8% 이 상)보다 높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1.97%로 기준(2.5% 이하)에 부합한 상황 이다. 충당금 등 문제로 자본에 문제가 생 긴다면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코코 본드) 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가능 <금융위 부위원장> 성도 남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수 익성 하락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오히려 재 무 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장기 전망 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제2의 농협 될라 은행권 부실채권 포비아 농협은행이 상반기 1조 원 이상의 대 손충당금을 미리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 들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2분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전망치가 최대 8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정부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FN가이드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주요 특 수은행과 시중은행의 2분기 부정적 시 나리오상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 규모 는 8조6470억 원이다. 이는 삼성중공업 의 등급하향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본 시나리오상 총 규모는 약 7조 원 안팎이 예상된다. 그중 산업은행이 2조7780억 원, 수출 입은행이 3조5610억 원, 농협은행이 1조 2830억 원으로 대부분(94%)을 차지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 국민 KEB하 나 우리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이들 은 행의 예상 충당금은 1조250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3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 고, KEB하나은행 3500억 원, 신한은행 1560억 원, 국민은행 1180억 원 순이었 다.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은 330억 원, 경 남은행은 110억 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 준이었다. 이러한 전망치는 대우조선해양 건전성 분류의 요주의 하향을 전제한 것으로 나 머지 조선사들은 부실처리, 해운2사는 부 실처리에 준하는 상황을 산정했다.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에 대한 우려 가 커짐에 따라 조선 해운사에 대한 여 신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와 삼성 중공업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 변경 계 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악 의 경우 요주의 하향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은행+증권+보험 KB금융 유니버설뱅킹 도전 KB금융지주가 유니버설뱅킹 설립에 도전한다. 유니버설뱅킹은 여 수신 업 무는 물론 신탁, 증권, 보험 등 모든 금 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KB금융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모델을 도입해 은행과 증권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BoA는 지난 2009년 메릴린치 인수 후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제2 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룹의 WM 부문을 증권에서 총괄하고, 부채자본 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에 대한 은행과 증권의 협업을 강화하면 서다. KB금융이 BoA-메릴린치를 롤모델 로의 전환을 선언한 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장 구조조정 조선 해운업 달래기 정치인 쫓듯 PK 훑는 정은보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변화하면서 예 적금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 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은 행의 순 이자마진 (NIM)은 1분기를 기준으로 1.55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9일 기준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NIM은 앞으로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는 이어 상반기 대규모 충당금 적 립은 농협은행에 큰 부담이기도 하지 만, 그동안 실적 부진을 야기한 충당금 문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며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3조 원 수준 으로 감소하고, 조선 해운업에 대한 익 스포저도 4조9000억 원으로 감축할 예 정 이라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2분기 충당금 전망치 최대 8조 조선사 등 여신등급 조이기 나서 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은행 은 지난 1분기 결산에서 요주의 로 하향 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5월에 요주의 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건전성 분류 하향을 최근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 등급하향 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회수의문 으로 급격히 하향했는데 익스포저가 낮아 뒤 늦게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건전성분류 하향 대신 추가 충당금 적 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이런 배경에서 KB금융은 은행에 치 중돼 있던 포트폴리오를 증권 등으로 다각화하고, 전통적인 리테일뿐 아니라 WM, CIB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 는 계산이다. 투자은행 업무도 좀 더 강화한다. 현 대증권과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 해 DCM, ECM, SF 등 투자은행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파워 IB 하우스(Power IB House) 를 구축, 이를 발판으로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황윤주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 정 협력업체 등의 금 회 부위원장이 23일 융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조 다양한 지원방안을 선 해운업 등 구조 검토하고 8월 중 관 조정 협력업체 지원 계부처 합동으로 지 관련 금융간담회를 원방안을 발표할 계 갖는다. 하지만 보여 획 이라고 설명했다. 주기 식 행정이 아니 하지만 실효성에 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 의문이 제기된 앞서 지난 5월 23 다. 일에는 여야 3당이 지난 5월 여야 3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당 정치인들은 조선 경남 지역을 방문해 조선업 구조조정 관 오늘 부산서 금융간담회 업계 구조조정 관련 련 간담회를 가진 바 현장방문을 실시했 여야 3당 행보 닮아 눈길 다. 새누리당 정진석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와 김광림 날 오전 부산지역 문화기업인들과 지식 정책위의장 등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문화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 와 거제 상공회의소를 찾았다. 담회에 참석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 이어 울산을 방문해 구조조정 관련 책위원회 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오찬간담회(부총리 주재)에 참석한 뒤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도 거제 대우조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 기 소를 방문했으며,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술보증기금을 방문해 정책금융기관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함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 를 개최했다. 융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우조선 노조 측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 방문에 사진 한 장 찍으러 온 게 아니라 관 기업 및 지역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고 믿고 싶다 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촉구했다. 최근 열린 정부 기업구조조정 마련됐다. 공청회엔 무려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황윤주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조 하기도 했다. KB 다담카드, 출시 7개월만에 20만좌 돌파 KB국민 다담카드(이 하 다담카드) 가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 담카드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발급좌 수 20만좌를 돌파했 다. 다담카드는 대중 교통, 이동통신요금, 주유소, 해외가맹점, 여행 등 6개 생활 밀 착 업종에 대한 할인 을 제공한다. 또한 고 객이 자유롭게 선택한 포인트리 적립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누릴 수 있는 원(One)카드 형 상품이다.

7 전면광고 7

8 8 LG화학 3각 생산체제 실현 中전기차 배터리 인증 재도전 현지 공장설립 연한 문제 보완 3분기 제5차 인증 목표 韓 오창 美 홀랜드 中 난징 글로벌 생산체계 성패 달려 한국의 오창과 미국 홀랜드, 중국 난 징(南京)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3각 생산 체제 가동을 전기차 배터리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LG화학의 사업 전략 성패 여부가 올 3분기에 가늠될 전망이 다.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배터리 인증 에서 탈락한 LG화학의 인증 재도전이 가을쯤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 부는 20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의 명단을 발표했으나 국 내 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를 비롯해 외자기업들이 제외됐다.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배터리 업계에서 일정 규모의 생산과 개발, 품 질, 설비 등을 규정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규범조건 등록이라는 새로운 규제 를 도입했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품 질 등 자의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기 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다. 또 배터리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업 체에는 2018년 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탈락 배제 이유 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현 지에 건설한 공장의 설립 연한이 문제 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에서 양산 개시 시점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LG화학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 난 징에 축구장 3배 이상 크기인 2만5000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 기차 5만 대 이상(320 이상 주행이 가 능한 전기차 기준), PHEV(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전기차) 기준으로 18만 대 이 상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 산능력을 갖췄다. LG화학은 한국의 오창과 미국의 홀 랜드, 중국의 난징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 동하게 된 것.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미 등록으로 배터리 사업에서 상당한 불확 실성을 안게 됐다. 이에 LG화학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등록심사에 재도전해 3분기로 예 상되는 제5차 목록에서는 인증을 기대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의 기술력과 레퍼 런스가 타 업체보다 앞서는 데다 등록 배제의 이유가 단순히 생산 연한 등에 불과하다면 추가 인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 의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 다면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4차 인증에는 BYD, Wina, Lishen 등 중 국 1~6위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 조남호 기자 려졌다.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 출시 LG전자가 23일 세계 최고의 흡입 력을 자랑하는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싸이킹 (모델명: K95SGN) 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세대 스 마트 인버터 모터 를 탑재해 무 선청소기 가운데 세계 최고인 205W(와트)의 흡입 성능을 갖췄 다. 205W 흡입력은 바닥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거뜬하게 빨 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 서 모델이 코드제로 싸이킹을 소 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두산 4세 박서원, 두타면세점 선방 개점 초기 하루 매출 1억서 4억으로 쑥 마케팅 본격화로 상승세 탈 것 박서원<사진> 두산그룹 전무가 이끌 면서 4세 경영의 행보로 주목받은 두타 면세점의 매출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높아지자,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라 며 매출을 공개했다. 두타면세점은 23일 최근 들어 일 평 균 4억 원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다 며 협상을 진행 중인 설화수, 헤라 등을 비롯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요 화장품 이 7월 말 입점하고, 대규모 중국 관광객 방한이 예정된 9월 그랜드오픈 이전까 지 명품 주얼리 시계 브랜드 역시 입점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해 6개월여간 의 개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 프리오픈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 유통담당 내달 승인제서 신고제 전환 유료방송업체 콘텐츠 상품 다양화 유도 정부가 VOD(주문형비디오) 요금 규 제를 완화한다.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료방송업체 간 자유로운 콘텐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유료 방송 서비스 중 VOD, 유료채널, 부가서 비스 등 선택형 상품에 대한 요금 규제 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형 상품의 경우 사업자 가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을 자유롭 게 설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동 안 일괄적으로 영화 1만 원, TV 다시보 기 1000~1500원 수준이었던 VOD 가격 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게 된다. 단, 신고제는 가격을 내릴 때에 만 적용된다. VOD 신규 상품을 내놓거 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승인제의 경우 행정적 절차로 인 해 30일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고제 로 전환되면서 소요기간이 7일로 줄어 들어 업체들이 발 빠르게 콘텐츠 상품 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료방송업체 한 관계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묶음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며 VOD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말했다. 신고제 전환은 다음 달 7일 IPTV부 터 시행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다. 유료방송업체 들은 독점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 하면서 다양한 묶음 상품을 출시할 방 침이다. 케이블TV 역시 주제와 상황별 로 VOD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IPTV 사업자들은 글로벌 제작사와 손을 잡거 나 자체 제작사를 통해 VOD 상품을 내 김범근 기자 놓고 있다. 노노갈등 번진 대한항공 노사갈등 일반노조 조종사노조 37% 임금인상 무리한 요구 동료에 피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의 갈 등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일반 노조와 조종사새노조가 조종사노조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회사와 동료 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월등한 조 종사들이 단지 몸값을 더 올려 받겠다 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을 남발하고 있다 며 특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일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하는 등 회사와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피해 를 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 는 지난달 12일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자 금유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무당국에 특별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일반노조는 물론 같은 조종사로 이뤄 하유미 기자 이꽃들 기자 2분기 IM부문 영업이익률 16%대 전망 2년 만에 최고 삼성 갤럭시S7 이 2년 내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IM(IT 모바일)부문은 갤럭시 S7 엣지 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자리를 되찾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 자 IM부문은 2014년 1분기(19.8%) 이후 약 2년 내 최고 수준인 16%대의 영업이 익률이 예상된다. 갤럭시S7이 글로벌하 게 꾸준한 인기를 얻은 결과로, 특히 이 전 제품 대비 대당 수익성이 높아지면 서 판매량과 이익률을 모두 잡았다는 분석이다. IM부문은 지난해 출시된 전작 갤럭 시S6 로 부활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대 밖 성적으로 지난해 IM부문의 영업이 익은 반도체부문에 뒤진 2조 원대에 머 물렀고, 과거 20%를 웃돌던 영업이익률 역시 10% 안팎에 그쳤다. 같은 기간 스 마트폰의 자리를 대신한 건 반도체다. 갤럭시 시리즈 의 연이은 성공으로 IM부문은 2011년 3분기 반도체부문을 제치고 3년 연속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캐시카우 역할 을 해왔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5 의 부진으로 IM부문 영업이 익은 그해 3분기 1조 원대로 급감했고, 반면 반도체부문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최대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건 일곱 번째 갤럭시다. 지난 1분기(3조8900억 원) 2년 여 만에 반도체부문(2조6300억 원) 영업 이익을 넘어선 IM부문은 2분기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는 2014 년 2분기(4조4200억 원) 이후 최고치다. 업계는 소비자 반응과 판매속도를 고 려할 때 갤럭시S7이 전작 판매량을 넘 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 S7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에 1000 만 대를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엣지 디자인에 방수 방진 기능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등 소비자 편의기능을 다시 추가하면서 갤 럭시S7은 전작 대비 완성도가 높아졌다 는 평가가 많다 며 현재로서는 갤럭시 S7이 전작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현대 기아차, 美 신차품질조사서 역대 최고 성적 현대차 3위 11개 차종 수상 현대 기아차가 미국 최고 권위의 품질 조사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 차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 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신차품 질조사 에서 83점으로 33개 전체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92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총 11개 차종이 차급별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역대 최 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신차품질조사는 지난해 11월부 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를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 의 고객들에게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로, 점 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아차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 자 리를 지켜온 포르셰를 제치고 한국 자동 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체브랜드 1위를 달성했다. 1987년 시작된 제이디파워의 신차품질조사 30년 역사 중 지난 1989년 도요타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이자 2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브랜드로서 전 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현대차 또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하 며 3위에 올라 지난 2006년(3위)에 이어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양사 모두 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스타트 진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도 지난 20일 조종사노조의 최근 행태와 관련해 우려 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조종사노조 는 대표교섭 노조로서 소수 노조를 존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준비 없이 자체적으로 투쟁만 벌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1만여 명의 일 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또 조종사새 노조에는 700여 명, 조종사노조는 1200 여 명의 조종사가 속해 있다. 조종사노 조는 지난 2월부터 37% 임금 인상을 요 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쇼핑객들에게 10% 추가 할인혜택을 제 공하고 구매금액별로 선불카드를 증정 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 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간다는 계획이 다. 이 밖에 자유개인여행(FIT) 고객의 비중이 높은 동대문 쇼핑허브에 들어선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국 관광객을 잡을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내국인과 중국인 쇼핑객 유치 를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발 휘하는 파워 크리에이터(1인 콘텐츠 창 작자) 초청 행사를 적극 유치했다. 두타면세점 관계자는 그랜드 오픈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 행사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다양 한 브랜드 입점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 상승을 꾀하겠다 고 말했다. 흥행대박 갤S7 전작 넘나 기아차 83점 33개 브랜드 1위 문턱 낮춘 VOD 요금규제안 콘텐츠 경쟁 본격화 전무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4세 경영 의 첫걸음으로서 주목받았다. 개점 초 기 일평균 매출액이 1억 원선을 오가면 서 업계 우려를 낳았지만, 개점 한 달을 넘어서면서 일평균 매출규모가 4억 원 까지 상승한 것이다. 두타면세점의 일평균 4억 원 매출액 규모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18일 개 점한 신세계면세점의 일평균 매출 5억 5000만 원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 3월 정 식 문을 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일평균 매출 10억~15억 원보다 훨씬 뒤처지지 만, 서울 인사동에 지난 2월 개점한 SM 면세점의 4억5000만 원대와 비슷한 수 준이다. 두타면세점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 발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입점을 추 진하는 한편, 오후 10시~새벽 2시까지 창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인 한국 형 차세대 전투기 KF-X 프로젝트가 본 격화된다. KF-X는 공군의 노후한 F-4 와 F-5 전투기 대체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체계 개발과 양산 에 18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 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22 일 기체형상 설계를 위한 KF-X 저속풍 동시험 에 착수했다. 저속풍동시험은 정밀 축소 모델을 이 용해 저속(70m/s)에서 기체에 미치는 비 행특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총 2개월 이 소요된다. KF-X 풍동시험은 이날 시 작된 저속풍동시험을 시작으로 형상 최 적화를 위한 1단계(2016~2017년), 형상 을 확정하는 2단계(2017~2018년), 상세 데이터를 확보하는 3단계(2018~2020년) 과정을 밟는다. 총 1만3000여 시간 동안 저 고속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풍동 등 의 세부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김철완 항우연 항공기술연구단 단장 은 1999년부터 자동차, 선박은 물론 수 리온, KC-100 등 국산항공기 개발 참여 를 통해 풍동시험 기술을 발전시켜왔 다 고 말했다. 로벌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 기아차는 21개 일반브랜드 중에 서도 도요타, 쉐보레, 폴크스바겐 등을 제치고 기아차 1위, 현대차 2위를 기록하 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대 기아차는 총 25개의 차급별 평 가에서도 11개 차종이 수상하며 차량 품질의 우수성도 함께 입증했다. 신차품질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 의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 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현 대 기아차의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이미 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김희진 기자 다. 18조 규모 KF-X 프로젝트 KAI 저속풍동시험 시작 KAI는 이어 이달 내로 제너럴일렉트 릭 에비에이션(GE)과 KF-X 시제기에 탑 재할 엔진 공급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 한다. 또 7월에는 KF-X의 눈에 해당하 는 에이사(AESA) 레이더 1단계 모형이 공개된다.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KF-X 시제기 6대에 장착하는 게 최종 목표다. 2026년 6월 완료가 목표인 K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설계(CDR) 를 진행해 2021년 시제1호기 출고, 2022 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9 9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30일 첫 방한 소극적 전략 수정 한국시장 재공략 나선다 美 투자유치 위해 본사 이전 스타트업, 거액 세금 때문에 국내 케이블업체 협력방안 공개할 듯 최근 딜라이브와 전용 셋톱박스 출시 콘텐츠 보강하고 직원채용 공고도 현지 벤처캐피털들 플립 조건 제의 한국법인 주식처분 차익만큼 양도세 리플버즈, 자문과정서 알고 포기 정부, 탄력적인 세제 운용도 방법 최근 미국 진출을 꾀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서 본사 전환을 뜻하는 플립(flip) 을 추진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플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은 데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세금 문 제까지 발생, 스타트업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이어 이어셋을 개발 하는 스타트업 리플버즈는 지난해 9월 미국 벤처 캐피털(VC)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를 잡았지만, 고민 끝에 이를 포기했다. 투자자 측 은 리플버즈에게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 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승현 리플버즈 공동 창업자는 투자를 받기 위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플립을 추진하 는 업체들이 급격히 많아졌다 면서 우리도 한때 플립을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지만, 플립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해 감당이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타트업 비디오 팩토리도 미국 진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본사 이전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황민영 비디오팩 토리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미국 변호 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아직 플 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플립은 미국법인을 본사로 만들고, 한국법인을 지사로 바꾸는 개념이다. 한국법인 주식을 미국법 인에 출자하고, 주주들은 대가로 미국법인 주식으 로 갖게 되는 방식이다. 현지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 VC는 본사 이전을 투자 조 건으로 제시하는 추세다. 하지만 불과 1~2년 사이 에 알려진 방식이어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낯 പ ޘ જ#Ҩ # 㓝 ㉔㊄ ㉔㔼 㓫ⲿ ㉖ 㓫ⲿ ㊼㊼ モ ⲿ ㉖ モ ⲿ ㉖ 㓫ⲿ ㉖ モ 㓫ⲿ ㊼㊼ モ 선 게 사실이다. 때문에 리플버즈와 같이 플립을 추진하다가 거 액의 세금 문제로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 업이라면 주식가치가 기존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데, 한국법인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플립 과정에 서 주식가치 차익만큼의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 이다. 유동성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자문 없이 홀 로 추진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성공적으로 플립을 완료하기 힘들다 면서 복잡하지만 다양하 게 양도세 명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 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이전 주주들의 권 리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력적인 세제 운용을 고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선일 세무 사는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독 려하고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하의 감면 혜 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며 이런 문제 때 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 김정유 기자 냐 고 언급했다. LG X 스킨 나왔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중 저가 스마트폰 엑스 스킨 (X Skin) 을 단독 출시한다 고 23일 밝혔다. 엑스 스킨 은 두께 6.9, 무게 122g으 로 가볍고 슬림한 느낌을 강 조했다. 전면 500만 화소 및 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와 2100mAh 용량의 착탈식 배 터리를 탑재했다. 블랙과 골 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 며 출고가는 23만1000원이 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대기업 직영 대형 판매점으로 고사위기 단통법 폐지돼도 中企 적합업종 추진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 내달 신청키로 국내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 배경이 됐 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의 폐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 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 회(KMDA)는 다음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 신유통협회와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양측은 이달 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최근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논의 진 행과 함께 동반위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 다 며 단통법과 관련없이 이미 늘어난 대기업 직 영판매점과 대형판매점으로 인해 영세 유통업체 들이 살 길이 없어진 만큼,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단통법은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적합업종 지정 추진에 나서는 명분 중 하나였다. 실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은 직영 판매점을 늘 렸고, 대형 유통사들도 점유율을 높였다. 반면, 중 소 유통업체들은 크게 위축됐다. 2014년 약 2만개 였던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해 수익 악화 등 을 이유로 2000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대다수 소상공인인 이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 진한 배경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 등 양측으로 입장이 나뉘 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 제조사, 대형유통사, 중소 유통사 등 적어도 4개의 입장을 다 이해시켜야 하 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내 김정유 기자 다봤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인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5개월 만에 전략을 전격 수정하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3일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리드 헤이스 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3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 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헤이스팅스 CEO가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국내 진출한 넷플릭스는 한 달 무 료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가 입자 유치에 나섰으나, 인지도와 콘텐츠 부족 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약 6만~7만명 수준인 것 으로 추정된다. 한 달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넷 플릭스를 경험해 본 이용자 수는 약 10만명 수 준이다. 국내 이통 3사의 모바일 IPTV인 옥 수수(SK브로드밴드) 150만명 올레tv모바일 (KT) 120만명 LTE비디오포털(LG유플러스) 9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 겸 대표이사. 이에 헤이팅스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 그 동안의 소극적인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국내 케이블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플릭스는 20일 국내 케이블TV 사업 자인 딜라이브(옛 씨앤앰)와 넷플릭스 전용 셋 톱박스를 출시했다. 넷플릭스 단독으로는 가입 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딜라이브와 협 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최초 넷플릭스 TV전용 OTT 셋톱박스 딜라이브 플러스(D LIVE plus) 는 사진제공 넷플릭스 1080p 해상도의 풀 HD를 지원하며, 사용 편의 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양사는 연말까지 UHD 전용 셋톱박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부족한 콘텐츠도 대폭 보강한다. 출시 초기 판권 문제로 간판 콘텐츠인 하우스 오브 카 드 등을 국내 서비스하지 못했으나, 3월 이후 판권 계약 문제가 해결되며 콘텐츠 수를 빠르 게 늘리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시장을 담당할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파트너 마케팅 매니저, 파트너 지원 엔지니어 등을 채 김범근 기자 용했다.

10 10 강남순환고속도로 타고 집값도 뜬다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잇는 1단계 구간 13.8 다음달 3일 개통 저평가된 서울 서남지역 수혜 기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호가 껑충 광명 하안동 시흥 목감지구도 들썩 지난 2009년에 이곳 아파트값이 최 고점을 찍었지만 조만간 이 고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간의 공사 끝에 강남순환고속도 로가 개통까지 10여 일을 앞두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 표적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명과 시흥 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저평가됐던 금천 구 일대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1단계 구간(13.8km)이 오 는 7월 3일 개통한다. 순환도시고속화 도로인 강남순환고속로는 총 연장이 22.9km이다. 서울시는 도로가 개통되면 올림픽대 로와 남부순환로에 집중됐던 한강 이 남 동서방향 교통 흐름이 분산돼 금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서 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의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 서남지역의 수혜가 높을 것이란 반응 이다. 실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지리적으 로 가까운 시흥 목감지구는 일찌감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 분양업체인 우영도시건 설 관계자는 지난해 시흥 목감지구 땅 값 상승률은 5~10%에 불과했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며 시 흥은 물론 판교 등 여러 지역에서 상담 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강 남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후에는 20% 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꼽 히는 광명시 역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는 고속도 로가 많은 편임에도 서울 강남으로 통 하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 을 줄곧 받아 저평가돼왔다. 이에 강남 순환도로 진입이 쉬운 소하동과 하안 동은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 황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광명시 하안동 일반 아파트 3.3 당 평 균 매매가격은 1156만 원이었다. 같은 시 기 광명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은 3.3 당 1214만 원을 나타냈다. 이후 올해 5월 17일 기준 하안동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는 1311만 원으로 3.3 당 155만 원이 올랐다. 광명시의 경우 3.3 당 1338만 원으로 124만 원이 상승했다. 하안동 소재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 는 하안동 초입지점에서 뚝방길을 타 고 내려가면 바로 강남순환도로를 편하 게 진출입할 수 있다 며 하안동은 광 명시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지하 철 개통이 지지부진하면서 상승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강남순환도로 개통이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고 말 했다. 때문에 올해 말 조합설립을 앞둔 금 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전용면적 59 기준 지난 4월 2억4000만 원에 거래 됐지만 두 달 만에 호가가 2억6000만~2 억7000만 원을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09년 금천구심 도시개 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며 최고 2억8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금천구 진주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단지 아파트 매매값이 2009년 최고 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에는 그 가격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바 라보고 있다 고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101층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내달 분양 대우건설 사장 선임 지연 노조 낙하산 반대 분양가 3.3 당 3000만원 초반 예상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신임 사장 인선 과 관련해 외부 낙하산 출신 인사를 반 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장 인선 절차 가 진행되는 것 같아 심각한 유감을 표 하며 대주주이자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 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 다 고 말했다.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정치권 외압 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다면 대 우건설의 기업가치 제고는 고사하고 산 업은행과 정치권의 잇속 챙기기, 책임 전가,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모습 등 전 형적인 관료적 폐해가 드러날 것 이라 며 외부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절대 반대 한다 고 못박았다. 앞서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는 10 일 박영식 사장과 이훈복 전무를 대상 으로 향후 경영계획을 포함한 개별 프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 시티PFV는 다음 달 6성급 브랜드 레지 던스를 표방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 분 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브랜드 레지던스(Branded Residence)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종 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구와 가전 기기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테리어 객실에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 거공간을 의미한다. 주거가 가능한 호 텔로, 레지던스 호텔이라고도 불린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 는 해운대해수욕 장변에 위치한 엘시티 3개 타워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에 위치한다. 전체 층 중 22~94층에 공급된다. 공급면 적 기준으로 166~300, 11개 타입의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호텔과 마찬가지로 발릿 파킹과 리무진 서비 스, 하우스 키핑, 방문 셰프, 방문 케이터링, 퍼스널 트레 이닝 등의 다양한 호 텔 서비스 가 제공된 다. 분양가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 조감도. 현재까지 정 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엘시티 더 샵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 당 2750만 원보다 높은 3000만 원 초반대에 책정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엘시티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 등에서 고객을 확보하고자 서울 청담동 에 홍보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경진 기자 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후보 결정 을 미뤘다. 사추위는 대우건설의 대주 주인 산업은행 인사 2명, 대우건설 사외 이사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한 기업의 사장 인선을 위해 모인 기구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방대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사추위가 정치권의 눈 치를 보면서 낙하산 인사를 바라고 있 는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비전 을 제시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 며 이번 대우건 설 사장 인선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공 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의심스런 부분 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동효 기자 40년 방치 한강 노들섬 복합 문화기지로 재탄생 서울시 노들꿈섬 국제설계공모 공연장 공원 카페 생태교육시설 산책로로 연결한 노들마을 당선 내년 착공 2018년 상반기 완공 40년간 방치됐던 노들섬이 오는 2018 년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재탄생 한다. 실내외 공연장을 비롯해 공원 상 점가, 장터, 카페 생태교육시설 등 다양 한 시설이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되는 노들마을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22일 노들꿈섬 국제현상설 계공모에서 우리나라 studio MMK 팀 이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 로 1등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노들섬은 행정구역상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하며 한강대교가 섬을 가로지르는 곳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곳에 오페라하 우스 건립 등 한강 예술섬 사업을 추진 했지만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과도 한 재정 투입을 문제삼으면서 사업이 무 산됐다. 시는 이후 노들섬을 주말농장으 로 임시 활용하며 개발 방안을 고민했 고 결국 대중음악 공연 및 페스티벌, 문 화 창조산업 중심의 문화복합기지 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대교보다 3 5 m 낮은 위치에 있는 노들섬 땅에 한강 대교 높이의 지상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노들섬 땅은 건축물과 계단 등으 로 연결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높은 지상부에는 데크와 광장, 다목적시설 등 열린 공간이 조성되고, 계단 아래 공 간에는 공연장과 상점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 건물로 만들어지 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따라 이 용자가 공간구조와 디자인을 완성해나 갈 수 있는 참여적 설계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공사는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서울시 노들꿈섬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1등에 당선된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의 조감도. 계획이다. 개발비용은 총 490억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 8월 노들섬 활용 방향 관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를 한 데 이어 9 11월에는 현실적 운영 계획을 담은 밴드오브노들 팀 을 최종 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하반기 1차 2 차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음악 중심 복합 문화기지 구현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23 개 국가에서 90개 팀이 참가 등록했다. 최종적으로 52개 작품이 접수돼 50대 1 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최문규 심사 위원장(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을 비롯 해 민현식(건축사사무소 기오헌 고문) 온영태(경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정욱주(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플로리안 베이겔(영국 런던 메트로폴리 탄대 교수) 리켄 야마모토(일본 Riken Yamamoto & Field Shop 대표) 등 국내 외 저명 건축가, 조경가들이 참여했다. 시는 노들꿈섬 시설과 공간이 2차 운 영공모 당선자가 제안한 계획안을 중심 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2차 운영공모 당선자를 지속적 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번 공간 시설 조성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노들꿈섬 공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며 향후 진행될 설계 및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 문화 체험활동 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11 전면광고 11

12 12 궈타이밍 한국 백색가전 따라잡는다 화염에 휩싸인 캘리포니아 <혼하이그룹 회장> 샤프 좋은 기술 있지만 돈 연결 안돼 美 코스트코 아마존 제휴 협상 시작 전세계 공장 만들고 제품 판매할 것 日 연례 주총서 가전왕국 야심 밝혀 비용절감 차원 구조조정 가능성도 지난 4월 일본 전자업체 사프를 인수 한 세계 최대 전자기기 수탁제조서비스 업체(EMS) 혼하이정밀이 공격적 행보 를 보이고 있다. 궈타이밍 혼하이 회장은 22일(현지시 간)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가 전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현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따라 잡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일본 니혼게 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샤프는 4월 혼하이에 인수된 이후 실 적 악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혼란이 표면화, 주주 사이에 의구심이 증폭되 고 있다. 이에 대해 궈 회장은 미국 백 궈타이밍 대만 혼하이정밀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연례 주주총회에서 샤프 회생 계획을 밝혔 다. 궈타이밍(가운데) 회장이 지난 4월 2일 일본 오사카 부 사카이 시에서 열린 샤프 인수 발표 사카이/AP뉴시스 기자회견 도중 물컵을 들어 건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색가전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강하지만 혼하이와 샤프가 협력하면 이길 수 있 다 며 샤프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판 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며 현지 소매업 체인 코스트코, 아마존닷컴과 제휴 협 상을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전 세 계에 공장을 만들고 샤프의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 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궈 회장은 자신이 애플 경영진을 설득 해 아이폰 위탁생산 계약을 따내 혼하 이를 매출 14조 엔(약 154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운 것을 상기시키면서 샤프 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를 돈벌이로 연결하는 법을 모른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궈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새 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혼하이는 지난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 과 손잡고 인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 하겠다고 선언했다. 궈 회장은 샤프도 이 사업에 참여할 것 이라며 인도는 물 론 미국과 대만에서도 태양광 관련 제 품을 판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혼하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제품 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모델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가 2007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글로벌 스 마트폰시장 성장이 둔화해 위기를 맞고 있다. 샤프 인수는 EMS를 넘어 새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주춧돌이 된다. 궈 회장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창업 하는 것과 같다 며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혼하이는 이날 주총에서 샤프 구조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샤 프는 지난 5월 전 세계에서 7000명 정도 인원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고 기재된 자료를 임시 공개했으나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정우 혼하이 부회장은 비 용절감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샤프 차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상태다. 배준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동부에서 21일(현지시간)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번지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새크라멘토 등지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캘리포니아 주 내 6 곳이 화염에 휩싸였다. 특히 전날에는 LA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쌍둥이 산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면서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샌디에이고/AFP연합뉴스 솔라시티 인수 추진에 주가 10% 뚝 테슬라, 욕심 과했나 전기차 사업 도움 되지 않을 것 시장 반응 싸늘 시간외 14% 美, 중국산 저가철강에 500% 보복관세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ITC, 상무부 관세 부과 조치 승인 작년 24만8000대 판매 12% 日 냉연강판 제품에도 70% 이상 재무부는 철강 생산 줄여라 압박 中 WTO 제소 통상 마찰 우려 미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고율의 보복관세 철퇴를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무부 조치를 승인하기 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산 저가 철 강제품 수입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고 사 위기에 몰렸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독점 관세를 최대 265.8%, 상계관세 256.4%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상무부는 지난달 일본 제품에 대해 서도 71.3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의 철강기업 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인 모습. 신화/뉴시스 고했는데 ITC는 이 방안도 승인했다.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들은 지난해 7월 상무부와 ITC 등에 중 국이 정부보조금과 덤핑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ITC 결정에 따라 안강철강과 벤시철 강 등 중국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물 게 됐다. 니폰스틸&스미토모메탈과 JFE스틸 등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는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中 최대 고객으로 급부상 열렸던 미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철강 과 알루미늄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의 과잉공급이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 고 있다 며 감산이 필요하다 고 중국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 현재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국 최대 제철소를 보유했던 타타스틸은 중 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아예 지난 3월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타타스틸은 지난 1일 영국 티사이드 제철소를 포함해 유 럽사업부 일부를 영국계 투자회사 그레 이불캐피털에 매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타타스틸과 관련된 일자리 1만여 개는 불안한 상태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무역전쟁으 로 확대될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 난달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도 최 대 451%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 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 침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의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산업용 로봇 판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제로봇협회(IFR)는 지난해 산업용 로봇 판매가 전년보다 12% 늘어난 24만 8000대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 계의 공장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 건비 부담을 덜고자 생산 자동화에 박 차를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국 판매는 17% 증가한 6만8000대였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4대 중 1대가 중 국에 팔린 셈이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장 잠 재력은 높다고 IFR는 강조했다. 2014년 기준 중국은 제조업 부문 종업원 1000 명당 로봇 수가 36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478대에 이른다. 배준호 기자 배준호 기자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2 일(현지시간) 10% 넘게 폭락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폭은 14%로 더 늘어났 다. 이날 테슬라 주가 폭락의 배경에는 전날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의 태양광업체 솔라시티 인수 추 진 선언에 있다. 전날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 해 솔 라시티에 인수 를 제안했다 는 사실을 공개했다. 인수가는 21일 종 가에 21~30%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26.50~28.50달러로 인수 규모는 최대 28 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솔라시티는 머 스크가 창업한 태양광 에너지 업체이기 도 하다. 머스크는 솔라시티를 테슬라 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세계 유일의 수 직통합 에너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는 솔라시티 주요 사업인 태양광 패널과 연계해 쓸 수 있는 배터리 생산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며 인수 추진 배경을 설 명했다. 머스크는 두 회사의 회장이자 최대 주주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양 사의 인수 합병(M&A)은 양쪽 모두에 피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사의 수익성을 지적했다. 현재 솔라시티와 테 슬라 모두 수익보다는 투자와 지출이 더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특히 솔라 시티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2개월간 솔라시티의 기업가치는 60% 넘게 증발했다. 이날의 주가 흐름도 솔 라시티의 낮은 가치를 증명한다는 평가 다. 이날 솔라시티의 주가는 3.26% 상승 한 21.88달러에 마감했다.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이 좁아지면서 테슬라가 제시한 인수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마감한 것 이다. 합병될 경우 두 회사의 기업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솔라시티의 현재 CEO는 머스크의 사촌이며 양사의 이 사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합병회사의 조직 체계가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13 13 변호사는 용병이구나 회의 사회적 약자 찾아 낮은 곳으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법조계 비리가 떠들석한 요즘이다. 전관(前官) 들이 어쩌면 현관(現官) 과 짜고 돈 있는 사람들 의 죗값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낮춰줬을 것이란 혐의가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관 심이었다. 그러나 또 검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다 끝내는 것 같다. 전관에 대한 확실한 예우(?) 관련 혐의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호사는 산다 는 말의 목적어가 되기 도 한다. 적절한, 혹은 후한 수임료만 지불하면 법 원과 검찰 사이에서 기능해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보게 된 변호사 법 제1조 제1항은 놀라웠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 다 고 쓰여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인권 변호사 공 익 변호사 란 존재가 변호사라는 일반명사에서 따로 파생돼 나와야 하는 것인지. 법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변호사 로서의 소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 들에게만 이런 명찰이 달린다. 이런 좋은 일 은 돈이 안 되니 전담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용기와 소신을 가진 이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고 해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부터 공익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뛰어든 소라미 변호사는 아무래도 특별하다. 연수 중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 야 하나 모르고 고민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름 다운재단에서 공익 변호사팀 공채를 한다는 공고 를 본 겁니다. 말이 너무 멋졌어요. 낮은 곳에 임하 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라고 쓰여 있었 죠. 기자가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받아적다 다시 물어봤는데 그 말을 토씨 하 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뇌는 소라미 변호사. 의미와 보람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렇게 사법연수원 동기 4명이 아름다운재단 소속 공익 변호사가 됐 는데 모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 직 그 팀의 성격도 정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출 근을 하면 회의만 했어요. 뭘 해야 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여성인권 분야를 맡게 됐죠. 담당 업무가 생겼지만 첫 1년은 너무 어려웠어요. 성매 매 피해 여성이나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다시함께 상담센터(http://www.dasi.or.kr), 이주여성인권센 터 등을 찾아가면 반응은 거의 두 종류였죠. 변호 사니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란 여성인권 전문 소라미 변호사 취약노동자 대변 윤지영 변호사 이주 난민 전문 박영아 변호사 연수원 마치고 바로 아름다운재단에 드라마 미생 비정규직 사회적 반향 우리 아이 살아갈 세상 나아지게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 인권에 관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서 법률 자문 잘나가던 법제처 김앤장 박차고 나와 법은 정의와 보살핌의 도구 신념 내 가족이 취약 노동자로 지내왔기에 軍 의문사 난민 인정 문제 풀기 주력 롤모델 매뉴얼 없이 3년, 이젠 재미 연봉 3분의 1로 줄었지만 후회 없어 희망을 어필 후배단체들 반가운 일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정 치적으로 이용해 뭘 도모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입장. 롤모델도 매뉴얼도 없었어요. 자신감 이 없으니 재미는 더욱 없고. 그래도 3년을 꾸준 히 그 일을 하니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 드 는 순간이 왔어요. 인정도 받고. 그러자 기운이 나 고 재미있어졌어요.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을 해 봤냐고요? 아뇨, 여기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보람되 어서 어디 갈 생각조차 못 했어요. 2004년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시작한 공익 변 호사 일은 2013년 비영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을 설립해 독립하는 것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소라 미 변호사가 당연히 주축이 되었다. 공감의 리플 릿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 수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정의와 보살핌의 도 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소라미 변호사가 성매매나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 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 정규직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이는 윤지영 변호사다. 윤지영 변호사는 구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를 대표하는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가 사 회적 반향을 얻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를 요구하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가 생겼고 여기서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윤지영 변호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대부분 그런 것처럼 규모가 제법 큰 로펌에서 몇 년을 보 냈다.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 에요. 저희 가족이 대개 바로 이러한 취약 노동자 로 지내 왔기에 늘 생각을 했던 일이었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던 중고령 여성 노동자였고, 언니도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이고 동생은 또 기간제 교사였고 남동생은 청년 백수였 으니 제가 노동 분야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 았나요?(웃음) 몇 년 열심히 일해 돈을 좀 벌고 나 니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는 생 각이 들었고 공감을 찾아오게 됐죠 윤 변호사를 두고 소라미 변호사는 변호사라 기보다 활동가 같다. 새벽까지 맹렬하게 일하고 현장을 뛰어 다닌다 고 한다. 윤 변호사도 굳이 그 설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공감이라는 조직은 특성상 조직이 위계가 있 는게 아니라 수평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알아서 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연봉은 3분의 1로 줄 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회의가 올 때 의미를 찾아오게 됐 고 자부심을 비로소 갖게 됐거든요. 안정적인 길을 가다가 공익 변호사에 도전한 건 박영아 변호사도 마찬가지. 박영아 변호사는 작 은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소송을 주로 맡으며 일 을 배웠고 법제처로 옮겨 일했다. 2년 간의 법제 처 생활 속에서는 내가 변호사인가, 공무원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살짝 일었다. 이후 김앤장 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그렇 듯 미친 듯 일했다. 2년가량 일하면서 변호사로서 의 정체성은 찾았지만 변호사는 용병이구나 란 자조가 들었다고. 이 얘기를 할 때 윤 변호사도 고 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비로소 현재가 아 닌 미래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은 저에게 네가 사는 미래는 더 나아질 것 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과연 나 아질 것인가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공감을 찾게 되 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공감에 와서 처음 맡은 건 군의문 사 사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 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자살이 군대 내 가혹행 위나 비인간적 처우 때문이었더라도. 박 변호사 는 3건의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사법부는 가 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살을 했더라도 심신상실 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입증이 없 는 한 자해행위로 봐 국가유공자 해당성이 없다 고 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세 건을 맡았다. 두 건 은 어렵사리 고등법원을 통과했는데 결국 대법원 에서 패소.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됐던 세 번째 사 건은 의외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다. 군대 내 자살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 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 한 국가의 책무 라고 쓰인 판결문 보충의견은 지 금 읽어도 눈물이 솟는다는 박 변호사. 지금은 난 민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난민 인정에 박하며 승 인까지도 길면 5년까지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난 민 문제를 풀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우직하게 이 길을 고르게 다지려 한다. 공감이 출발할 때만 해도 공익 전담 변호사 단 체는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만드 는 법 어필 같은 후배 단체들이 생기는 것도 반 가운 일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재단이 되는 것 이 큰 고민이다. 상임 변호사도 늘려 법의 사각지 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약 1600명에 이르는 후원자 대열에 살짝 동참하는 것도 법이 만인에게 더 평등해지고 세상이 더 정 의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글/김윤경 사진/신태현 기자 이다. 후원신청: 후원계좌: 하나은행 예금주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화문의:

14 14 해병대 체험 나선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안되면 되게 하라 창업정신으로 미래성장 도전 두차례 걸쳐 임직원 병영훈련 정신 재무장 자신감 고취로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 다져 충혼탑 건립에 기금 전달도 안 되면 되게 하라. 최신원 SK네트 웍스 회장이 6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전정신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일으켰던 창업주의 이념을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임직원과 함께 해병대 병영훈 련 체험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사내 팀장급 이상 직 책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박 4일간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서 병영훈련 체험 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최신원 회장의 제안으로 해병대 측과 프로그램 조율을 통해 이 김용민 전 재경부 세제실장 금융상품과 세금 출간 김용민<사진> 전 재 정경제부(현 기획재정 부) 세제실장이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한 세 금을 다룬 금융상품 과 세금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발간)을 펴냈다. 2011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인천재 능대학교 부총장 겸 회계경영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용민 부총장이 박동규 안진세무법인 고문, 양중식 전 펀드온 라인코리아 상무와 함께 쓴 이 책은 금 융상품별 실무 사례와 함께 문답식으로 세금 관련 정보를 정리해 일반 소비자 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총장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앉으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서는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는 생각에 책을 냈다 며 금융 관련 세 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좀 더 현명한 자 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곽도흔 기자 고객제일 경영철학 신세계백화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또 획득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3일 2년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 비자원이 주최하는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을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획득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3월과 4월에 걸 쳐 서류와 현장평가 등 10여개가 넘는 엄격한 평가 항목들을 통과해 인증받았 다. 특히 창사 이래 고객제일 이라는 경 영철학을 이어오고, 지난해 경영이념으 로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 을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 신기업이 되자 를 선정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꽃들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오른쪽 맨앞) 및 팀장급 이상 직책자들이 IBS 고무보트 운반법을 익 사진제공 SK네트웍스 히고 있다. 뤄진 것으로 회사의 미래성장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정신과 패기 함양 조직 간 장벽 해소 및 리더들의 일체 감 조성 하면 된다 는 자신감 고취 등 을 목적으로 전 직책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최신원 회장은 중국 및 동남아 4 개국 현지법인 방문 등에 이어 바쁜 일 정 중에도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1 기로 참여해 훈련 체험을 하고 있으며, 문종훈 사장 또한 2기 멤버로 함께해 모 든 일정을 구성원들과 똑같이 수행할 예정이다. 1일 차에는 입소식과 해병대 역사관 견학에 이어 해병대 정신교육이 진행되 며, 2일 차에는 상륙기습훈련과 상륙장 갑차(KAAV) 탑승훈련이 이뤄진다. 3일 쿠팡, MIT가 뽑은 세계 스마트한 기업 44위 한국업체론 유일 1위는 아마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미국 과학기 술 전문지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하는 2016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 에 포함됐 다. 한국 업체로는 쿠팡이 유일하며 44 위에 올랐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도 38위에 올랐으나, 일본의 메시지 앱 회 사로 소개됐다.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행하는 이 전문지는 2010년부터 해마다 압도적 창 의적 기술로 시장의 근본 틀을 바꾸는 기업 으로 정의되는 스마트 기업 50개를 발표해왔다. MIT는 스마트 기업 선정 과정에서 재무상태, 연구원 수 등 외형 적 요소가 아닌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이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달성 여부를 선정 요건으로 꼽는다. 쿠팡의 스마트 기업 선정 배경에는 선 진화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직접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과 물류 시스템 등이 꼽혔다. 혁신적 기술력으로 모바일 쇼핑을 통해 소비자에 경험을 제공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1위는 세계적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이 차지했고, 테슬라(4위) 페이스북(15 위) IBM(45위) 인텔(49위) 등 유수의 글 로벌 기업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이꽃들 기자 고흐 명작, 우리말 해설로 만나세요 현대차,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3년 후원 협약 현대자동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 과 3년 후원 협 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반 고흐 미술관은 후기 인상파의 거 장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세계 최대 규모인 700여 점 이상 전시하고 있으며, 연 200만여 명의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다. 이번 후원 협약으로 반 고흐 미술관 은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추가, 연 2만 5000여 명 이상 방문하는 한국인 관람 객들이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멀티미디어 가이드에 이어 한글판 미술관 안내 책자 및 웹사이트 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흐의 대표작 해바라기 그림을 입힌 아이오닉 랩핑카 1대를 제작했 다. 악셀 루거 반 고흐 미술관 관장은 현 대차와 반 고흐 미술관은 세계적인 거 장 반 고흐의 삶과 작품에 대한 열정을 공감하며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 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문화 예술분야 후 원 등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현대 자동차가 새로운 가치를 전할 수 있기 를 바란다 며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전 세계 관람객들이 문화 예술 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 테이트 모던,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미국 LA 카운티 미술 관 등 다양한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를 이 존슨, 벌타압박 속 경기 불공정 경쟁에도 우승 24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큰 론스 내셔널을 주최하는 타이거 우 즈가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기자회견에서 USGA는 존슨에게 공정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다 고 말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1벌타 부과 논란 USGA 사과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지난주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우승 한 더스틴 존슨(미국)에게 벌타를 준 미 국골프협회(USGA) 때문이다. 24일(한 국시간)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퀴큰 론스 내셔널을 주최하는 우 즈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기자 회견에서 선수가 그 대회에서 몇 위인 지 모르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끔 찍한 일 이라며 USGA는 존슨에게 공 정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다 고 비난했 다. 지난 19일 열린 US오픈 최종일 존슨 은 5번홀에서 퍼팅을 할 때 볼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경기위원에게 말했으나, 경 기위원회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존슨 에게 1벌타를 부과했다. 존슨은 4라운 드 중반 이후부터 벌타를 받을지도 모 효성, 세빛섬서 보훈가족 초청 위로연 효성은 22일 서울 반포구 세빛섬에서 효성과 함께하는 서초 구 보훈가족 초청 감사 위로연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서초구 에 거주하는 호국보훈가족 135명을 초청해 보훈의식과 애국정 신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 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 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 25 참전유공자 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단체에 속 조남호 기자 한 호국보훈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안성찬 기자 브렉시트 우려에 몸값 껑충 20세기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 )의 앉아있는 여인(Femme Assise 1909년 사진) 이 영국 현지에서 예상가를 훌쩍 넘는 금액에 낙찰됐다. 23일 CNN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 카소의 초기 입체파시대 작품으로 분류 되는 이 그림은 전날 영국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4320만 파운드(약 733억원)에 낙찰됐다. 피카소가 1900년대 초 강조했 던 입체파는 대상을 기하학적 도형으로 분해해 추상적으로 재결합하는 현대미 술 기법이다. 앉아있는 여성 의 예상가는 3000만 파운드(약 510억원)였다. 블룸버그 통신 은 이날 경매 가 영국의 유 럽연 합 ( E U ) 탈 퇴( 브렉 시 트) 여부를 묻 는 23일 국민 투표에 상 당 부 분 영향 을 받은 것으 로 추정했다. 미 술품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일 종의 안전자산이어서 위기를 앞두고 수 요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김준형 기자 부장 김형모 현대자동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 한 반 고흐 미술관 과 3년 후원 협약을 체결했 다. 사진은 20일(현지시간) 반 고흐 미술관에 서 후원 협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앞 줄 왼쪽부터) 악셀 루거 반 고흐 미술관 관장, 김형정 현대차 유럽 법인장, 최종현 주 네덜 란드 대사. (뒷줄 왼쪽부터) 윌리엄 반 고흐 반 고흐 미술관 고문, 에이드리언 던졀맨 반 고흐 미술관 이사, 신왕철 현대자동차 네덜란드 법 인장, 바스 위비어(Bas Wibier) 현대자동차 네덜란드법인 이사. 사진제공 현대차 경희대 미래융합R&D추진위원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근우 문화재청 고위 공무원 임용 국립해 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에쓰오일은 22 일 인천 연수 구 송도 해양경비안 전본부 국제회의 실에서 해양경비 안전본부, 한국사 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순직 해양경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찰 유자녀 장학금 서 에쓰오일이 순직해경 유자녀 장학금 전달 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해양경비안전본부 전달식 을 열고 21 이춘재 조정관, 에쓰오일 이창재 부사장, 한 명에게 4000만원 국사회복지협의회 정구훈 상근부회장이 기 사진제공 에쓰오일 을 전달했다고 23 념촬영하고 있다. 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창재 에쓰오일 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자랑스 러운 해양경찰관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 자녀들을 에쓰 오일이 후원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해 양경찰과 가족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해경영웅 지킴 이 프로그램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손영하 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 플랫폼 사업부장 박승규 뉴미디어본부 인터넷서 비스부장 황영환 뉴미디어본부 플랫폼서 기 정보관리처 최상형 2급 승진 기획 비스부장 이광진 뉴미디어본부 신성장사 조정실 신재용 운영지원처 임종필 교 업부장 박수형 콘텐츠기획본부 제작기술 통안전연구처 박선영 미래교통개발처 배 부장 이원희 드라마본부 드라마부장 이 중철 전기전자장치평가실 류기현 재길 전략기획프로젝트팀장 김근웅 NH투자증권 헤지펀드본부장 이동 어가며 중장기적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김희진 기자 펼치고 있다. 미래융합R&D사업추진단 사업추진단장 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 홍보실 김임 훈 헤지펀드운용2부장 이종호 부장 선 임 헤지펀드운용1부장 김범진 헤지펀 에쓰오일, 순직해경 자녀 21명에 장학금 22일 서울 반포구 세빛섬에서 진행된 효성과 함께하는 보훈가족 초 청 감사 위로연'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른다는 압박 감 속에서 플 레이를 했고 우승컵을 안 았다. 대회가 끝 난 뒤 USGA 는 벌타 논 란 과 관련 더스틴 존슨이 지난 19일 해 존슨에 US오픈에서 우승컵을 안 게 사과했다. 고 웃고 있다. USGA 가 발 AFP/연합뉴스 표한 성명서 에는 존슨의 US오픈 우승을 축하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판정을 내리지 못 해 선수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며 사과 했다. USGA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 하고 우즈는 5번홀에서 경기위원이 벌 타를 주지 않고 넘어갔다면 그 판정은 끝까지 갔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피카소 앉아있는 여인 英서 733억 낙찰 드지원부장 심재승 헤지펀드준법리스크 야놀자, 새 광고모델 조정석 발탁 국내 숙박 O2O 기업 야놀자는 배우 조정석 <사진>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23 일 밝혔다. 회사 측은 조정석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 와 친근한 매력이 야놀자 브랜드 이미 지와 잘 어울렸다고 설명했다. 조정석이 등장하는 새로운 야놀자 광고는 성수기 인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정 석은 배우 공효진과 오는 8월 SBS 수목 드라마 질투의 화신 주인공으로 캐스 김정유 기자 팅됐다. 차에 팀 리더십 훈련과 유격기초훈련을 받은 후 4일 차를 맞아 새벽 10km 행군 을 하고 퇴소식을 통해 전 일정을 마무 리하게 된다. 최 회장은 해병대 병영훈련 체험에 나서는 자리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는 창업 회장님의 정신과 해병대의 정 신은 극기와 도전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며 이번 체험이 육체적으로는 힘 들겠지만 정신 재무장과 자신감 고취를 통해 회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함께 극복하고, 경영목표 달성과 미래성장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자 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해병대 병영훈련 체험에 앞서 해병대사령부가 추진 중인 충혼탑 건립에 힘을 보태고자 소정의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현재 해병대 전사자들은 약 3000여 명으로, 이들을 추모하는 충혼탑은 내년 1월 사 령부 역사관 야외전시장에 건립될 예정 조남호 기자 이다. 美골프협회에 뿔난 우즈 매일일보 문화국장 겸 선임기자 김종 혁 지방자치국장 김천규 경남일보 편집국장 강동현 논설실 장 및 편집위원 정만석 미시간주립대 교수) 장익춘(유비쿼스 부 사장) 정건영(사업)씨 장인상 = 22일, 연세 박동희(전 기업은행장)씨 별세, 박지우 (KB캐피탈 대표) 준우(대한치의학회 회 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장) 승우(삼성서울병원 QI실장) 인미(추계 김동철(동양섬유 일중기업 대표이사 예대 교수)씨 부친상, 모은경(강동성심병원 회장)씨 별세, 김지환(동양섬유 대표이사 사 의사)씨 시부상, 문영준(고려대 공과대학 장) 양환(일중기업 대표이사 사장)씨 부친 교수)씨 장인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상 = 2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24일 오전 8시, 오전 7시 30분, 김중현(전 한국석유공사 부사장) 석현 민원기(전 동서공업 대표이사)씨 별세,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승현(한양대 의과 민경윤(프레지니우스 카비 소장)씨 부친상, 대학 교수)씨 모친상 = 22일, 한양대병원, 발 박은홍(성공회대 교수) 전진목(삼성생명 헤 인 24일 오전 7시, 리티지영업단장)씨 장인상 = 21일, 서울아 김성훈(전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씨 모 친상 = 21일, 경북 영주 성누가병원, 발인 24 일 오전 8시, 윤인혁(전 KTB자산운용 전무)씨 부인 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조준희(YTN 대표이사 사장) 철희(자 영업)씨 모친상 = 22일, 경북 상주 제일장례 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상, 윤희성(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한방과 박병인(교사) 병호(사업) 병돈(선장) 병 장)씨 모친상 = 22일, 고양 명지병원, 발인 수(한겨레 통일외교팀 선임기자)씨 부친상, 24일 오전 8시 30분, 허미경(한겨레 편집팀 기자)씨 시부상 = 22 김대준(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씨 부 친상, 장인화(포스코 부사장) 윤의식(미국 일, 충북 영동 제일장례식장, 발인 24일 오 전 8시 30분,

15 15 연재소설 한만수 作 사유진 畵 박유천과 화장실 화면과 지면에서 냄새가 심해진다! 제1화 이노베이션 러브 이숙영은 백천길이 더는 타인처럼 느껴지지 않 았다. 손가락으로 턱수염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내가 그래도 본성은 착하잖아. 내가 구해주 지 않으면 이 여자가 단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 결혼을 해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 무것도 없잖아요. 나, 알거지야. 한때는 재산이 몇 백억 원 됐지 만 다 까먹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수백억 원 을 벌 수 있는 창업 아이템밖에 없지. 그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한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돼. 좋아요. 제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돼. 백천길이 이숙영이 머리를 베고 있는 팔의 손 으로 그녀의 귀를 만지작거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당신이 알거지라고 했잖아요? 3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숙영은 3억 원을 주겠다는데도 거절을 하는 백천길이 마음 에 들었다. 당신 돈이 내 돈하고 같잖아. 지금까지 난 내 돈으로 사업을 했어. 결국, 내 돈으로 사업을 하 면 실패한다는 걸 알았지. 돈을 빌려서 하면 그 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돈을 빌려주겠다는 분이 있나요? 이숙영은 당신 돈이 내 돈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았다. 백천길의 가슴을 손바닥 으로 문지르며 물었다. 당신은 돈이 많아. 난 돈을 많이 벌 계획이 있 고. 아침부터 돈 이야기는 그만하고 뭐 좀 먹자. 백천길은 일어나 앉았다. 대수롭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병풍 이 있고, 도자기가 두 점 있다. 돈을 꽤 많이 줬 음직한 미닫이 장이 전부인 소박한 방이다. 아침을 먹으려면 토담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도 주방이 있을 거잖아. 주방이 있기는 하지만 음식을 해 먹어 본 적 이 없어요. 내가 뭐 좀 만들지. 백천길은 이숙영이 보든 말든 알몸으로 일어 났다. 윗목에 던져 놓은 팬티와 러닝셔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부끄럽지 않아요? 이숙영이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옷을 홀랑 벗고 누워서 그런 말을 하는 당신 은 안 부끄러워? 백천길이 팬티를 입으려다 말고 이숙영 앞으로 갔다. 그녀가 덮고 있는 이불을 확 젖혀 버렸다. 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숙영의 전라가 드러났다. 여자 키 175센티는 작은 키가 아니다. 깜짝 놀란 이숙영이 젖가슴 을 가리는 한편 팔을 뻗어 이불을 낚아챘다. 당신은 최고군. 백천길은 잘빠진 숭어가 갑자기 육지로 뛰어 올라서 파드닥거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군살 하나 없는 몸에 풍만한 젖가슴이며, 엉덩이에서 넓적다리로 이어지는 매끈한 곡선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터트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돌아서 계세요. 오, 옷을 입을 테니까. 이숙영은 또 언제 백천길이 이불을 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리번거렸다. 팬티와 브래지 어가 백천길 옷 옆에 있다. 변학수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빠르게 사 보이호텔로 나갔다. 백천길은 예상했던 것처럼 나와 있지 않다. 변 사장이 오전부터 웬일이오? 변 사장 넥타이까지 맨 걸 보니 중요한 분 만 나러 왔나 보군. 몇몇 아는 얼굴들이 멀리서 얼굴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왔다. 초조한 얼굴로 물을 마시는 변학수에게 말을 걸었다. 헛! 난 평생 넥타이를 매면 안 되는 놈인가? 변학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연신 시계를 봤다. 기다리는 시간은 거북걸음이고, 기다리지 않는 시 간은 토끼처럼 뛰어온다. 목이 말라서 얼음물을 두 컵이나 마셨는데도 20분밖에 흐르지 않았다. 어, 어서 오게. 백천길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약속 시간 정각 이다. 변학수는 신혼여행 갔다 오는 사위를 반기 듯 벌떡 일어섰다. 커피 드셨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는 데 경제적 논리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을일 수밖에 없다. 백천길은 짐짓 하품하며 의자에 앉았다. 어, 언제 시간을 내준다는가? 변학수가 배고픈 어린 양이 어미를 찾는 눈빛 으로 물었다. 저는 아메리카노로 마시겠습니다. 백천길은 바쁠 것이 없었다. 물컵을 들고 온 종업원에게 짤막하게 말하고 싱긋이 웃었다. 나도 같은 거로 주게. 서, 설탕 좀 타고 어디 서 만나기로 했는가? 변학수는 마음이 급했다. 물 한 모금을 바쁘 게 마시고 나서 테이블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 다. 우선 돈부터 빌려주셔야죠. 돈? 이숙영을 1시간 동안 만나게 해주면 빌려주 시기로 한 돈 있잖습니까? 그, 그거야 은행에 가면 있지. 그럼, 은행으로 갑시다. 은행에서 이숙영씨를 만나서 돈을 주십시오. 그, 그게 정말인가? 변학수는 꿈같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일어났다. 백천길 옆자리로 가서 앉 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실까 요? 정말인가? 정숭호 언론인 전 코스카저널 논설주간 서머세트 몸(1874~1965)은 많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 독자를 확보한 영국 소설가였다. 영국이 점잖은 신사의 나라여서였나, 그는 대표작 달과 6펜스 에 점잖음을 존중하는 문장을 남겼다. 좀 길지만 옮겨보면, 이들 고상한 보헤미안들의 세계에 정절 같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만연해 보이는 천박한 난잡성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점잖은 침묵의 휘장으로 우리들의 기행을 가리 는 것을 위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9세기 말 영국의 예술인(보헤미안)들도 자유 롭고 기이한 성생활을 했지만 그 경험을 과장스 레 떠벌리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하게 될 땐 알 듯 말 듯 절제하며 완곡하게 표현했고, 어땠냐 는 질문에는 말 대신 점잖은 미소로 대답했다는 거다. 인간의 본성인 관음증과 노출증을 내놓고 보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며칠 동안 성폭행 과 화장실 두 단어가 신문 과 방송, SNS에서 빠지지 않았다. 가수 겸 배우 인 박유천이 유흥업소와 자기 집 화장실에 여자 들을 가둬놓고 성폭행했다는 사건을 소재로 한 보도와 방담이었다. SNS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 도권 언론에서는 당연 종편이 더 심했다( 당연 이라고 한 것은 종편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 온갖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몇 번 씩 시키는 게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 지 오 래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패널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다 거나, 샴쌍둥이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의 불편 함을 보면서 애잔함을 느꼈다 등 여러 해 전 박 유천의 화장실 관련 발언을 삽화와 함께 소개하 면서 그가 유달리 화장실에 집착 한 것은 화장 실과 관련한 어릴 때의 어떤 기억 때문일 것 같 다 고 분석하자 다른 패널(문화평론가라는 직 함이 붙어 있는!)이 튀어나와 연예인들은 화장 실에 많은 돈을 들이는데,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사람도 있다 는 수준 높은(?) 진단을 내놓았다. 항문기(肛門期) 라는 단어도 나와 찾아봤더니 항문이 성적 쾌감을 주는 원천이 되는 시기라 는 정신분석이론 용어 라는 설명이 있었다. 패널들이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는 표정과 몸 짓, 그리고 고급진 용어로 의견을 방출하는 사 이에 20년 전, 아직은 많이 젊었던 1994년에 개봉 된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 에서 엉덩이가 예 쁜 여자 로 광고된 정선경이라는 예쁜 배우가 화 장실에서 당하다 마지막에는 즐기는 장면을 떠 올리는 나를 보았다. 자극적이고 숨찬 장면들이 지난 17일 공익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박유천. 뉴시스 저들은 무슨 경험을 떠올렸을까? 영화 일까? 실제 경험일까? 저들은 자신이 원 해서 저런 말들을 늘어놓나, 아니면 강 요-어떤 형식이든-에 따른 것일까 20년 동안 숨어 있던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다가 방담에 나온 패널들도 나와 비슷하게 연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유천의 성적 취향 증거물로 제출된 여성 의 팬티 DNA 분석 물증은 없는데 혐의 입증 어떻게? 2차(성매매)를 간다는 유흥업소 종업 원이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되나 등등, 화면 아래로 흘러가는 자막 속의 문 구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지식과 정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탈탈 털어놓을 때 남 녀 패널들의 눈빛과 입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다 는 느낌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 저들은 무슨 경험을 떠올렸을까? 영화일까? 실제 경험일까? 저들은 자신이 원해서 저런 말들을 늘어놓나, 아니면 강요-어떤 형식이든-에 따른 것일까를 생각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방담 이 끝나자 패널들은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인 을 살해한 한 남자가 성폭행 방지를 위한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건을 소재로 다시 자신들 의 지식과 정보와 진단과 예방방지책을 주머니 에서 물건 꺼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건 다 보지 않았다. 주인공이 박유천처럼 유명인사도 아니고, 비슷한 사건이 많아서였겠지. 관음증과 노출증은 경험이 쌓일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거기에다 상업주의가 끼어들면 그 흐 름을 막기는 더 힘들게 된다. 종편이 처음부터 헐떡였겠나. 신문이 처음부터 야릇한 사진과 글 들을 실었겠나. 한 번 벗기고 두 번 벗기다 보면 다 벗겨라 라는 안팎의 주문을 외면하지 못하 게 된다.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서 화장실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건 이런 보도 태도가 쌓이고 쌓 인 결과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의 결론은 한국 언론들, 다 벗기지 마라. 화면과 지면에 일부러 화장실 냄새를 처바르지 마라. 안 그래도 냄새 많은 사회이다 이다. 인도 출신 영국 소설가 살만 루시디(1947~ )의 소설 몇 줄을 옮기겠다. 내 결론을 보완하기 위 해서. 1981년 작 한밤의 아이들 에 나오는 문장 이다. 피아는 립스틱을 바른 도톰한 입술을 아 낌없이 던져 사과 한 알에 육감적인 키스를 했 다. 그러고 나서 사과를 나이야르에게 건네주었 고, 나이야르는 그 반대쪽에 힘차고 열정적인 입 맞춤을 퍼부었다. 이른바 간접키스라는 관행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요즘 영화의 표현 방식에 비하면 이 얼마나 세련된 발상인가! 숨 가쁜 갈 망과 에로티시즘이 느껴지지 않는가? 요즈음은 젊은 남녀 한 쌍이 수풀 속으로 뛰어들고 곧이 어 수풀이 우스꽝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 제히 떠들썩한 환호성을 지르는데, 상황을 넌지 시 암시하는 재간이 이토록 천박해졌다. 루시 디도 나처럼 몸에게서 영감을 얻었나, 절제 가 과잉 보다 전달력이 크다고 말하고 있으니! 과유 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인저!! 신공항 백지화 신의 한 수인가, 희대의 꼼수인가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로 결론 났어. 사 실, 주식시장에서는 발표 이전부터 꽤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지. 마치 특정 후보지가 최 종 결정됐다는, 이제 결정이 됐고 발표만 남았다 는 사설 정보지 가 나돌기도 했거든. 꽤 논리적 인 주장 탓에 실제 주가가 휘청이기도 했어. 그러나 결국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 성과 타당성에서 지금의 김해공항 확장을 따라 올 수 없다는 게 당국의 발표였지. 어때? 정말 신 의 한 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생각해 봐. 30여 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적 으로 밀양과 가덕도가 경쟁을 벌였잖아. 최종 후 보지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긴장감도 컸었지. 후보 지역마다 막판까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새 공항이 들어설 즈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라는 부품 꿈도 많았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어 봐. 상대편의 반발 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신공항 백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 잖아. 예전에도 타당성이 없다며 한 번 백지화한 사업이거든. 그랬던 것을 다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들 고 나오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었어. 이미 타당성 이 없다는 결론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나서서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니 기대감이 더 컸 겠지. 물론 또 속은 셈이 됐지만. 단, 이번 백지화는 지난번과 조금 차이점이 있 어. 지난번 백지화 발표 때에는 장관이 직접 타 당성과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신공항은 백지화 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 지. 호되게 당했던 경험 때문일까. 국토부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전문가를 모셔 왔어. SNS에서는 우리나라가 공항을 지을 노 하우도 없나?, 외국 전문가를 내세운 건 아무 리 봐도 면피용 등의 글들이 한동안 쏟아지기 도 했어. 하지만 백지화 발표 직후에 불만이 가득했던 온라인은 하룻새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야. 막상 새로운 공항을 짓기보다 기존 공항을 효율적으 로 바꾸는 게 더 좋다는 공감대도 생겼기 때문 이야. 청와대 역시 공약 파기가 아니라 김해공 항 확장이 영남권 신공항이다 는 논리로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거든. 트위터 아이디 TerryChang73은 이렇게 결론 내릴 거면 그동안 영남과 부산의 대립을 부추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 고 성토했어. 아이디 newl****는 표 따 먹고 백지화, 또 표 따 먹고 백지화. 속고 또 속고 라며 이번 백지화 결정 을 꼬집기도 했더라고. 이제 지역 갈등을 벗어내고 김해공항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항으로 거듭나길 희망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헛된 공약에 표 뺏기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김준형 기자

16 16 누가 스타 박유천을 추락시켰나 뉴스를 볼수록 더 헷갈리는 이유 뉴스와 오래 시간을 보낼수록 몹시 익숙해지게 될 두 가지 감정 은 두려움과 분노다. 깜짝 놀랐다. 이 문장을 접하 고. 알랭 드 보통이 쓴 뉴스의 시 대 에 나온다. 보통은 뉴스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주 많다 는 사실 속에 우리를 놓아두고 소 심함과 공포, 나약함에 빠지게 만 든다고 했다. 역시 생각을 잘 언어 화하는 자가 승자다. 사실을 뉴스로 만드는 건 기자 와 미디어가 하는 일이다. 천재지 변에서부터 전쟁, 인명을 앗아가 는 각종 신종 바이러스, 가까스로 적응했는가 하면 또 새 기술이 나 올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 술과 제품들. 철마다 바뀌는 패션 트렌드와 연예 가십 기사들. 기자 들은 끊임없이 정보의 바다에서 기사를 낚아 올린다. 그러나 끊임 없이 낚아대도 끝이 없다. 정보들 이 파편화해 움직이고 있는 데다 무질서하게 갈등하기도 한다. 이럴 때 기자와 미디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것 (의견이나 주장)이 있고 저런 것 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고 슬쩍 객관적인 양 3자적 시점을 견지하는 것이다. 논란이 뜨겁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표현이 애용되곤 한다. 물론 기자와 미디어 역시 편견 을 가질 수 있기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섣불리 판단해 보도하는 것도 위험하다. 마침 영남권 신공 항 백지화라는 큰 뉴스거리가 생 겼으니 이를 예로 들어보자. 밀양에도 부산 가덕도에도 신 공항을 세우지 않겠다 한다. 기대 감만큼이나 대결 구도를 키워오 던 해당 두 지역(주민)은 단단히 화가 났다. 급기야 대구 경북(TK) 을 대표하는 신문인 매일신문은 정부의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 다며 1면 기사를 정말 백지 로 편 집했다. 제목만 붙었다. 신공항 백지화, 정부는 지방을 버렸다 라 고.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 지만 기사 스스로가 분노를 뿜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또 이럴 때 미디어는 쉽게 악 당 (역시 보통이 쓴 단어)을 만든 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가장 좋은 상대다. 정치권은 싸움을 붙 여 놓으면 어쩐지 더 잘 돌아가는 것도 같다. 도피적 대안으로 꼬투리 잡기 식 저널리즘 도 고개를 든다. 권력 자가 잠깐 방심한 상태에서 무심 결에 말하거나 행한 것을 낚아채 는 행위다. 기자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이번 결정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 댄다. 가끔 성향상, 혹은 자리 때 문에 크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이가 있다. 그러면 바로 기 사가 된다. 아무개, 신공항 백지 화에 대해 이렇게 생각(비판 혹은 지지) 이란 식으로. 그렇게 꼬리 에 꼬리를 무는 꼬투리 잡기식 보 도가 무의미하게 양산된다. 이러 다 원래 핵심이었던 게 뭔지도 헷 갈리게 된다. 미디어는 사회를 감시하고 권 력을 견제해야 하지만 그 목적은 더 나은 사회, 국가를 만들겠다 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꼬투리 잡기는 꼬투리 잡힌 존재들과 같 이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이다. 통화나 재정 정책에 대한 보도 에서도 이런 경향이 자주 발견된 다. 한국은행, 또 금리 동결 추 경 편성 적극 고려 같은 제목들 을 보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렸어야 했다는 건지, 추가경정 예산은 부모님 지갑에서 돈 나오 듯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 린다. 누군가의 코멘트를 받는 게 기 사가 아니다. 기자의 좌고우면에 서 짜인 알고리즘을 가동해 세련 되게 구성해야 하는 게 기사다. 미디어 업계의 오랜 오해가 있다. 뉴미디어라는 수단이 원하는 건 선정적이거나 빠른 기사란 생각. 그렇지 않다. 이는 스마트한 뉴스 소비자들을 폄훼하는 것이다. 소 비자들은 이제 푸시(Push)가 지 긋지긋하다. 좋은 기사가 끌어주 기(Pull)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재취재팀장 대중문화 평론가 무시했다. 부정했다. 분노했다. 팬덤 강하기로 소문난 팬 들과 대중의 톱스타 박유천(30)에 대한 감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마침내 팬들은 박유천과 관련된 활동이나 콘텐츠 를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지지를 철회했고 대중은 비판대 열에 가세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도 파란이 일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고소를 포함해 4명의 여성에게 같은 혐의로 연이어 피소당해 연예 계와 대중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박유천이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박유천의 무혐의를 주장 하며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 무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 대 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상품화하는 곳에 출입한 박유천에 대한 팬과 대중의 시선 은 더 차가워지고 있다. 박유천은 순식간에 인기정점의 톱 스타에서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누가 박유천을 추락시켰을까? 박유천 사건은 스타 개인 의 일탈적 행위라고만 볼 수 없다는 데 사건의 심각성이 있 다. 박유천 사건은 연예기획사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병 폐, 팬 문화의 폐해, 방송사 등 제작사와 연예 저널리즘의 폐단, 그리고 스타와 연예인의 무책임한 행태 등 연예계의 총체적 문제가 낳은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연예기획사 중심의 스타 시스템과 아이돌 육 성 시스템이 자리 잡고 연예인 지망생, 특히 초중고 어린 지망생이 급증했다. 어린 지망생들은 기획사의 연습생으 로 들어가 스타의 꿈을 꾸며 댄스, 노래, 연기 등 연예인이 되기 위한 기술 체득에만 올인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규범을 배우는 사회화 교육이나 공동체 생활, 도덕, 인성 교육은 전무했다. 물론 학교 수업에 대한 학습권 보장도 없었다. 스타 시스템의 주체로 떠오른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 인을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간주할 뿐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기회와 환경 제공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 때문에 지망생들이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 사회화와 인성 교육의 진공상태가 생겼다. 이는 사회 부적응 연예인의 일 탈과 범죄 그리고 자살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좋아하는 스타가 잘못해도 묻지마 옹호를 하는 팬 들의 맹목적 행태와 방송사의 범법행위 연예인에 대한 객 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무원칙한 복귀 관행, 스타와 연예 계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지속적 비판과 견제 대신 가십과 스캔들에 열을 올리는 연예 매체의 문제,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 등이 커지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덕 적 해이가 몸에 밴 스타들의 잘못된 행태들이 범죄 연예 인과 연예계 병폐를 확대 재생산한다. 한류와 대중문화의 급성장이라는 화려한 과실에 취해 정부도, 대중도, 그리고 연예계 종사자도 이러한 폐해를 외 면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회용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학습권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크고 사회 부적응 연예인을 양산하는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병폐는 스타를 만드는 경 쟁력 있는 세계 제일의 시스템이라는 찬사 속에 철저히 은 폐됐다. 공인(Public Figure) 지위까지 부여받은 스타나 연예인 의 범죄 행위는 연예기획사의 마케팅과 팬들의 묻지마 옹 호, 언론의 여론 호도, 스타의 권력 등으로 대중의 시선을 벗어난다. 연예계의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 유천은 계속 양산될 것이다. 이 불길한 전망의 명백한 근 거는 바로 박유천이다. 4년 전 K-POP 다큐멘터리를 제작 한 디스커버리 채널 연출자 Herve Delpierre가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미성년자들이 장기간 합숙하며 테 크닉 훈련만 하는 한국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학습권 박 탈,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많은데도 왜 유지되지 요? 컴퓨터 시대 연 천재 수학자, 하지만 동성애의 덫에 6월 23일 앨런 튜링 앨런 튜링( ~ )은 컴퓨터 시대를 연 수학자이자 암호학자이며 논 리학자다. 인간의 두뇌처럼 기계도 적절 한 순서에 따라 수학적 계산이나 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다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컴퓨터 가 탄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 다. 1931년 영국 케임브리지대 수학과에 입 학했던 튜링은 1936년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튜링은 블레츨리파크에 있는 영국 정부암호학교(GCCS, 현 GCHQ)에 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그가 당시 기존 암호 해독기를 개량해 만든 튜링 봄브 라는 기 계는 훗날 영국에서 개발된 컴퓨터 콜로 서스 의 기술적 토대가 됐다. 전쟁이 끝난 이후 그는 국립물리연구 소(NPL)와 맨체스터대 등에서 컴퓨터 개 발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특히 튜 링은 1950년 한 논문에서 인공지능(AI)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튜링테스트를 제안했다. 지성이 있는 질의자가 사람과 컴퓨터로부터 응답을 듣고 둘 중 누가 컴 퓨터인지 분간할 수 없다면, 즉 컴퓨터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컴퓨터는 지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튜 링테스트의 핵심 개념이다. 컴퓨터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튜링 이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튜링은 당 시 범죄자처럼 취급되던 동성애자였는데, 법원이 화학적 거세형을 지시한 것이다. 결국 튜링은 1954년 6월 8일 숨진 채로 발 견됐다. 그의 옆에는 청산가리를 주입한 사과가 반쯤 없어진 채 놓여 있었다. 동성애자 인권 의식이 개선되면서 2013 년 12월 영국 왕실은 튜링에게 특별 사면 령을 내렸다. GCHQ는 지난 4월 16일 튜 링 등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에 정식으로 사죄했다. 배준호 기자 현금 200만원 든 가방 주인 찾아준 장병들 진정한 용사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현금과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 현 역 간부와 용사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 군 제39보병사단 통영대대에서 근무하는 조 재형(24) 하사와 이근서(22) 일병은 16일 오전 5 시 10분께 대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 던 중 거리에서 현금 200여만 원과 휴대전화 가 들어 있는 가방을 주웠다. 이들은 곧바로 상급부대에 습득 사실을 보고했다. 가방의 주 인은 거제시에 사는 김모(48)씨로 퇴근길에 가 방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 하사 와 이 일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라며 사양했다. 네티즌은 정직한 모습이 감동적이다, 진 정한 용사다. 저런 군인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 각하니 안심된다, 당연히 할 일 이라고 말하 는 모습이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수천 기자 초저금리 시대 목돈 굴리는 방법은 뭘 까요? 개인형퇴직연금이나 투자일임형 ISA를 추천합니다. 변동성 장세 투자법 은요? ISA 절세효과를 위해선 어떡해야 할까요?, 변동성 장세 투자는요?. 은 행별 자산관리전문가 6명이 짚어주는 투 자법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 소리로 듣고 싶다면 내일(24일)부터 25일 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금융대전 을 방문해 보세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 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 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17 17 대학 구조조정의 길은 무엇인가 IMF라는 사상 초유의 절망을 겪으면서, 생존하는 것 혹은 생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명령이 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덧씌워진 무언의 협박이 되었 다. 하지만 이 덧씌움이 남긴, 혹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자위하기엔 그 가혹함과 몰인간성이 너무도 크다. 부모는 직장에서 생존해야 하며, 청년이 된 자녀 들은 학업, 또래집단, 학자금 대출, 그리고 무엇보다 취 업난에서 생존해야 한다. 운 좋게 취업해 생존의 한고비 를 넘겼다고 한들, 결혼과 육아, 주택 대란 등 더 큰 어려 움이 끝없이 대기 중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생존 은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다. 협력 과 양보가 부재한 원시 밀림의 먹이사슬과 같이 되어버 린, 그저 생존 경쟁 이란 복합어가 더 어울릴 만한 비인 간적 사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서로의 사 다리를 걷어차야만 하는 사회. 방심하여 내가 차이는 순간 낙오자라는 지독한 덧씌움이 우리를 나락으로 밀 어붙이는 사회.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생존 경쟁에 직면한 국내 대학의 문제는 더욱 위태롭 다. 야성이 없는 국내 대학들이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이 기 때문이다. 1990년대 90만명에 육박했던 수험생은 앞 으로 수년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강력한 대 체자의 등장이든 제품 수명 주기의 끝자락에 있든, 수 요가 급격하게 감소한 제품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많 지 않다. 그리고 대학이 선택한 소생 전략은 경쟁력 평 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된 대학의 서열화와, 정부가 내놓 은 다양한 사업들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 박성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 의 상업화다.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야만 상업화가 아니 다. 연구 교육 봉사라는 대학의 3대 의무와 가치가 정부 지원금 앞에 매몰되고 상실되어 버렸다면, 이것 역시 상 업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대학재정 지원이나 여러 사업들의 평가지표를 보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은 항상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원 조정과 학과 통폐 합, 각종 지표 달성의 여부는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가 많으면 재 정 지원을 더하겠다는 것이며, 구조 조정을 많이 하는 학교에 뭉칫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결과는 자명하다. 당 장 2017년도부터 인문 사회 예체능의 정원이 1만명가량 줄어들게 된다. 인문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체육수업 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대학들과는 정 반대의 행보다. 생각해 보자. 대학 체질 개선의 핵심은 정부 지원금의 획득 여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한 가치와 시스템의 확보인가? 학문의 장인 대학에까지 구조조정과 같은 시장의 논리 를 적용하려면, 회사(대학)가 누구 덕택에 존재하고 시 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그들의 제품 을 구매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회사를 외면하는 순간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높은 등록금 의존율 때문에 학생의 감소가 대학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비자인 학생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 하에 소비자인 학생들과 대화 한 번 없이 학과를 없애버리거나 정원을 조정해버리는 대 학.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 면서도 위로부터의 정부 돈줄에만 매달리는 대학. 소비 자인 학생 중심으로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공급자인 대 학 중심의 일방통행과 불통을 일삼는 대학. 기업인가? 아니면 대학인가? 사업자 등록증에 새겨진 대학의 사업 종류는 비영리 서비스 학교 연구 개발인 교육 서비스업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교육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합당한 서비스 까지 제공하는 것이 응당 대학의 의무다. 온 나라도 모 자라 대학에서까지 생존 경쟁을 경험해야 할 우리 젊은 이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서비스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대학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김 나 은 이 태 영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교 매미와 안전교육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 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 다. 여름하면 항상 떠오르는 안도현 시인 의 매미 의 시구다. 매미는 종류에 따라 서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7년 동안 땅 속에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란다. 하지 만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보름도 못 되는 날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짧은 순간을 위해 기나긴 시간을 보낸 매미의 일생은 2008년 발간된 말콤 글래 드웰((Malcolm Gladwell))의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 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10년의 법칙 과 일맥상통한다. 진정한 숙 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10년의 시 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소방과 같이 안전과 관련한 분야의 중 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투자를 한 다 해도 당장 그 효과를 볼 수 없어 관심 과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채 매번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례 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성장 우선 주의 정책 과정에서 안전비용은 무시되 기 일쑤였고, 경제성과 신속성만을 중시 한 나머지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간과해 엄 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다. 교육현장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서부 터 10여 년의 시간 동안 성적 위주의 사 회적 분위기로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인 우리 사회의 안전 은 소방대 원이 도착하기 전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보름 을 살기 위해 10여 년의 시간을 땅속에 파묻혀 사는 매미처럼 안전을 위한 간절 함과 절박함으로 안전교육이 지속된다 면 잇단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브렉시트 공포와 소로스의 저주 브렉시트에서 유일한 승자는 투기 꾼들이 될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 트)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앞두 고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조성하는 공 포 분위기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브 렉시트 반대 진영에서는 영국의 경제 파탄을 경고하고, 찬성 진영에서는 이 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 혼란을 주장한 다. 헤지펀드 살아있는 전설 로 통하는 조지 소로스도 브렉시트에 대한 경고 의 목소리를 내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소로스는 2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기 고문을 통해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 국 유권자 대부분이 가난뱅이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서슬 퍼런 경고 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로스는 1992년 9월 공개적으로 파운드화 대폭 락을 예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소로스의 경고 를 무시했다. 파운드화 폭락을 방어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로스가 행동대장 을 맡은 환투기 세력을 막기엔 영란은 행의 총알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때 소로스가 일일 환투기에 베팅 한 금액은 100억 달러에 달했고 그를 뒤따른 헤지펀드들이 내다 판 파운드 화는 110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영란 은행의 금고가 바닥날 위기에 놓이자 영국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영국은 1992년처럼 또 한 번 소로스 의 경고를 받았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물론 경제 약세 에 베팅해 이익 을 챙기는 소로스의 호들갑(?)을 무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이 24년 전과 똑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편집부 교열팀 차장 화가 조영남의 사달 모 제약회사 임원 내외와 부부 동 반 모임을 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분 들이 자주 간다는 동부이촌동의 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한쪽 벽은 엘 피(LP) 레코드판으로, 나머지 벽은 마이클 잭슨, 마돈나, 엘비스 프레슬 리, 존 레넌, 폴 매카트니 등 전설의 팝 가수 사진으로 가득한 음악 카페 였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간이 정 지한 듯한 느낌이 참 좋았다. 2010년 가요계에 7080 바람이 거 세게 일었다. 온통 아이돌 판이던 텔 레비전 방송에 통기타를 메고 홀연 히 나타난 쎄시봉 열풍이었다. 조영 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주인공 이다. 쎄시봉 (C est si bon)은 멋있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그룹명처럼 매 력 넘치는 네 명의 남자 가수가 부르 는 감미로운 노래와 정감 어린 이야 기에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 도 흠뻑 빠져들었다. 사랑하는 사람 은 늙지 않는다 라는 영화 쎄시봉 의 마지막 대사처럼 멤버 모두 나이 를 잊은 청년의 모습으로 1960, 70년 대 시대적 아픔과 희망을 노래했다. 지난 주말 열릴 예정이었던 2016 쎄시봉 친구들 콘서트 가 무기한 연 기됐다. 1억8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 때문이다. 5월 중순 그림 대작 사건이 터지기 전 그 는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다. 노래는 물론 글, 연기, 화려한 말재주까지. 그는 자신을 그림 그리는 가수 라 하 여 직업을 화수 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된 삶은 바닥이 드러나 기 마련인 법. 화투를 너무 오래 갖 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 라는 한탄처 럼 그는 전대미문의 대작 사건 의 주 인공이 됐다. 거짓말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사달은 사고나 탈을 뜻하는 순 우 리말이다. 그런데 발음과 글꼴이 비 슷해서인지 사달과 사단을 헷갈려 하는 이가 많다. 사단(事端)은 복잡 하게 얽혀 있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또는 단서(端 緖)를 의미한다. 즉, 어떤 일이 발생 한 원인을 표현할 때 어울리는 말로, 실마리 혹은 단초(端初)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따라서 사단 은 두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구해야) 하고, 사 달 은 나지(발생하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달 과 사단 처럼 소리와 글꼴 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 잘 구분해 써야 할 말로 절단, 결단, 결딴 이 있다. 어떤 일이나 물건 따 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 또는 살림이 망하 여 거덜 난 상태 를 말할 때는 순 우 리말 결딴 이 어울린다. 절단(切斷) 은 자르거나 베어서 끊는 것 을 뜻 한다. 절단을 소리 나는 대로 쓴 절 딴 은 존재하지도 않는 말이다. 결단 (決斷)은 결정적 판단을 하거나 단정 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뜻한다. 남자는 하루 평균 6번, 여자는 3번 거짓말을 한단다. 남자의 경우 당 신 뚱뚱하지 않아, 술 많이 안 마셨 어, 집에 다 왔어. 바로 앞이야 등 의 말을, 여자는 새로 산 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싼 거야, 세일 상품 이야 등의 거짓말을 자주 한다고 한 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짓 말들이라 다행이다. 이 정도 거짓말 로 사달 날 일은 없을 테니까.

18 18 이슈 박수 받던 편의점 아저씨 도 결국 로펌行 <김능환 前 대법관> 법복 벗은 대법관 행보 살펴보니 정운호게이트 법조비리 수사 맞물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활동 주목 1 2심에 없다 상고심 등판 재판부 압박 대기업 변호 前 법조윤리협회장도 논란 대법관 출신은 개업 막아야 주장에 실력 갖춘 전문인력 활용해야 반론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김능환(65 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과 채소 가게를 운영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무항산이면 무항 심(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 렵다는 뜻) 이라는 말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에 적을 두면서 결국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됐다. 김 전 대법관의 사례는 공직에서 물러난 전관 법조인이 놓 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위 공직자 출신 법 조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반대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라는 반론도 있 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원과 검찰 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 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지난 16일 법조비리 근절 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 은 사건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 하지 않고, 배당이 끝난 뒤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 붙으면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방지책이 실효 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의 사건 배 당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업 자체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퇴 임 대법관들의 담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 침도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상고 심 사건에 몰려 있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전직 대법관들은 어떤 사건을 맡고 있을까.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 로펌에 들어오 면 대기업 사건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다 고 말 했다. 소위 말하는 10대 로펌 은 특정 기업을 전담 하는 변호사가 따로 있다. 사건에 관계없이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창구 역할을 한다. 대형로펌 입 장에서 주 고객인 대기업이 상고심 단계에서 대법 관 선임을 요구하면 이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고 실 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다. 실제 1, 2심 변호를 맡지 않았던 대 법관 출신 변호사가 3심인 상고심에 이름을 올리 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 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고, 1심과 항소심 변론 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출신의 안정호(48 21 기) 변호사가 주도했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2014년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69 사법시 험 9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후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이 회장은 상고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 인 화우와 손 변호사를 제외했다. 4번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회장은 22일 현재 다시 손 변호사 와 법무법인 화우의 이홍훈(70 7기) 변호사 두 명의 대법관 출신 전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상고심 을 맡겨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홍훈 변호사는 특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 출 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지역 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장이 대기업 사건을 맡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 만 자제하는 게 맞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 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법조윤리협의회장과 변 인터뷰 판사출신 호사 활동이 별개라고 생각하신 듯한데, 그 정도면 아마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단체로,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각 종 실태조사 등을 벌이는 업무를 맡는다. 이 변호 사는 경제개혁연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 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전국언론노동조 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재철 전 MBC 사장 사건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횡령 혐의를 받 고 있는 임대업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도 맡 고 있다.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전직 대법관을 선임할 수 있는 수요층이 그 만큼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손지열 변호사 역시 군 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방위사 업업체 관계자의 사건과 미국 기업 애플이 위치정 보를 유출당한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 한 사건 상고심 단계에서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 는 농심이 최근 1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에서도 대법관 출신 유지담(70 사법시험 9회) 변호사와 함께 기업 측 변호를 맡아 사실상 승 소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름을 뺐다. 이밖에 국민검사 로 불리다 대법관에 임용됐던 안대희(61 7기) 변호사도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 강모씨의 변호를 상고심 단계에 서 맡았고, 편의점 아저씨 로 불렸던 김능환 변호 사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 가 김모씨의 대법원 사건을 맡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심 위주로 사건을 수 임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 업계 반발이 심하다. 의뢰 인들이 전직 대법관이 이름을 올리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데다 실제로 일정 부분 영향력이 미칠 것이 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전직 대법관의 경우 아무래도 대법원 재판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영향력이 미치지 는 않을 것 이라며 전관 문제는 현직의 문제라기 보다 변호사들이 전관을 악용하는 측면에서 접근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법관이 공 익활동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막상 석좌교 수나 공익법인 등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 한적 이라며 재판 연구 업무나 단독 재판을 맡기 는 시니어 저지 제도 운용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 좌영길 기자 법 이라고 덧붙였다. 서 기 호 前 의원 변호사 90% 전관예우 존재 인정 대법관 출신, 사건 맡지 말아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 보면 요즘엔 없다고들 말해요. 는 상황에서 21일 판사 출신 서 대놓고 하는 전관예우는 많이 기호 전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었다. 19대 정의당 비례대표 의 작용하는 전관예우는 존재하는 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제사 거죠. 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관예 서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패 우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 소를 승소를 바꾸는 것은 불가 에 불출마한 그는 최근 변호사 능하다 고 말했다. 전관예우가 개업을 준비 중이다. 가능한 것은 재량이 가능한 영 굉장히 긴장됐어요. 압도되 역에 한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는 느낌이 있었죠. 상하관계라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고 는 게 오래가는 거예요 서 전 인이 자백을 해요. 그럼 형량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처음 대 문제로 남죠. 집행유예를 줄 것 법원 국정감사에서 차한성 당시 이냐 말 것이냐, 구속을 할 것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대면했 냐 말 것이냐. 실형이나 구속해 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법 야 할 사건에서 풀어줬다고 재 사위 위원으로 피감기관 관계 한번 대법관은 영원한 대법관 량 범위를 넘었다고 하기 어렵 자를 대면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죠. 그만큼 전관예우가 작동하 묵시적 위압감 형량결정 변수 대법관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 기 쉬운 겁니다. 개업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돼야 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과연 전관예우라는 게 존재 경우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바 할까. 있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 람직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 있을까. 한 번 부장은 영원한 부장이에요. 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1 번 원장님은 영원한 원장님. 괄호 넣고 검사장님도 심과 2심 재판에 대법관이 나서는 것도 재판장에게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또 판사만 가지고 뭐라고 한 묵시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고 할 거예요(웃음).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것이다. 서 2014년 조사한 설문 결과를 꺼냈다. 응답 변호 그는 희망자에 한해 1, 2심 재판 업무를 맡겨서 사 중 90%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어요. 판 검사 법원에서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며 출신 변호사 중 67.3%가 나도 전관예우를 받아본 개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 좌영길 박은비 기자 적 있다 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한테 물어 다 고 말했다.

19 법과 경제 19 갑 앞에 당당한 슈퍼 파견근로자 는 드라마에만 있다 최승재 원래 근로3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 합법, 노동쟁의법의 세 개의 법을 말한다. 언제부 터인가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이라 고 불리는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는 비정규직법을 대표하는 파견근로법 이 함께 노동4법이라 불리고 있다. 1997년 이른바 IMF 사 태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곧 20년을 맞이한다. 2010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이 14.9%였던 것이, 2015년 13.1%를 차지하는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 중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를 산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비 정규직 비율은 평균 33%이다. 산업별로 보면, 농 림어업이 70%(2010년 71%에서 2015년 69%)를 차 지하여 가장 높고, 건설업, 공공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순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한편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현재 300인) 이상 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직원들의 상세 한 고용 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고용형태 공시 데이터( 최초 시행)를 분석하여 보 면 거래소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 그보다 적은 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통계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입법 취지가 달 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상황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파견근로자법 도입 20년 맞았지만 산업현장 비정규직 비중 변화 없어 경제논리로 풀 문제를 법으로 재단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입법 필요 가벼운 접촉 사고도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 없다 하더라도 가해자, 연락처 남기고 떠나야 정상참작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별다 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 니범으로 간주된다. 피해 사실을 확인 후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고, 연락처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전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의 경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자 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가해자에게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 10월 편도 2 차로 도로 오르막길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신호대 기 중에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부 딪친 것이다. 김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고, 택시 기사가 수첩과 필기 구를 가지러 간 사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김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 와 대화를 나눈 김씨를 뺑소니범으로 볼 것인지는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했 지만, 항소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택수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가 없었더 라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김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 탈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 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 피 해자인 택시 운전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 좌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사고 당일로부터 9일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김씨의 차량번호를 이 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반대의 결론이 나온 경우 도 있다. 2012년 부산에 사는 백모씨는 시내 도로에 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임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하지 만 백씨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다. 당시 임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나 백씨가 현 장을 떠난 이후 경찰에서 두통을 호소했고, 허리뼈 등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 급받았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 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 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 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며 무죄를 선 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호조치 가 필요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응급 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 은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 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처리를 맡긴 사례에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며 무 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 판부는 가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좌영길 기자 비정규직을 경제논리가 아니라 법으로 줄이려 는 것이 타당한 입법 목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 다.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일할 의욕을 높 이는 것은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노동입법은 일할 의욕을 유지하면서도 직장을 잃어버려서 삶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조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개인주의적 경쟁을 강조하면 사회의 존재 의 미가 낮아지고, 사회복지를 강조하면 국가경쟁 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 으면 상대적으로 한국경제에 분명히 기여하는 것이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 대체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양자의 조화를 찾 아야 한다. 국내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지 않고 대기업 선호가 높고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 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예를 들어 파견근로법은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를 정하고 있다. 전문직의 파견이 논의되고 있지 만 현재 파견대상 업종은 대부분 대체가 용이한 직군이 많다. 그런 대체가 용이한 직군이라도 장 기간 근속을 하면 스킬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2 년간의 기간을 정하게 되면 훈련비가 낮고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군일수록 2년은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사람 을 고용하여야 할 기한의 상한으로 작동한다. 결국 사회적으로도 노하우 축적이 안 되는 부 작용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직장을 바꾸어 다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파견의 품격 을 지 킬 수 있는 슈퍼 파견근로자는 드라마 속에서 등 장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현실에 바탕을 둔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입법이 고려돼 야 한다.

20 20 법과 세금 호연 세무법인 호연(대표 이석봉)은 고객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모토 아래 출범한 지 불과 3년 만에 세 무업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계 분야를 넘어 법무 시장까지 진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호연을 이끌고 있는 이 석봉 대표의 리더십과 특화된 세무서비스에 있다고 분석한다. 호연에 따르면 회사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세무와 회 계, 법무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국한된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이를 하나로 통합, 이른바 원스톱 토털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실제로 호연은 2013년 2월 출범할 당시 소수 인력을 매 개로 세무시장에 나섰지만 2016년 6월 현재 호연은 세무법인 호연(세무사 7명, 세무전문가 8명, 직원 8명)과 회계법 인 호연(공인회계사 13명, 세무사 3명, 직원 4명), 법무법인 호연(변호사 3명, 직원 1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업계에 이어 회계업계에서도 다크 호스 로 급부상하고 있는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대표와 회계법인 호 연 양안수 대표를 만나 앞으로 호연이 나아갈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인터뷰 이석봉 세무법인 대표이사 양안수 회계법인 대표이사 세무 경영 자산관리까지 원스톱 자본시장 파수꾼 사명감 가져야 세무 조세 등 전문성 확보 고객만족도 높여 세무 회계 전문가 경험 공유 토털서비스 세무법인 호연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2013년 2월 세무업 계 시장에 첫발을 디딘 후 만 3년이 경과했다. 이 기간 동안 달 라진 것이 있다면. 3년 동안 세무법인 호연은 규모와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 다. 특히 2016년 4월에 회계법인 호연을 설립하면서 세무서비 스뿐만 아니라 회계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고, 곧 있으면 법 무법인 호연도 설립 예정이다. 이제 하나의 안건을 세무, 회계, 법무의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만큼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하 나의 분야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스톱 토 털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보다 질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3년간 단순히 세무, 회계 법무의 업무 스펙트럼만을 넓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발생될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하며 결정하고 진행한 결과이다. 치열한 세무업계 시장에서 호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마인드를 소개한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 즉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해 무척 예민하다. 호연은 고객 한 명 한 명에 최선을 다하되,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 서비스에 있어서인재의 영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 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호연의 일원으로 모시고자 노력을 많 이 했다. 그 결과 국세청 조사국, 조세 심판원 출신으로 세무 조사 및 조세불복에 능한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국 제조세, 재산세, 법인세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 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호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서비스, 즉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호연만의) 노하 우를 소개한다면. 철저하게 클라이언트-프렌들리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세무사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는지 에 대한 것이었다. 같은 세금이라도 납세자가 기분 좋게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세무법인 호연에 이어 회계법인 호연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로 돌입해 많은 중소 중견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촌각의 다투며 변화하는 시대 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호연은 삼일회 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및 한영회계법인 등 소위 빅4 회계법인 에서 근무한 회계사, 세무사 및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본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고객에게 하나 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결국 이러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통 해 기업인들이 마음 편히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로 호연 회계법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회계법인 호연이 추구하는 아젠더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가장 근무하 고 싶어 하는 조직,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 및 가장 창조 적인 컨설턴트로 구성된 조직이 되고자 한마음으로 일할 것 이다. 회계 및 세무분야의 게임 체인저로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게 최상의 만족을 드릴 것이다. 최근 일부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 다. 부실 감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는 직업이다. 수익성만을 위해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하고, 기 타 컨설팅에 집중하다 보니 회계법인의 고유업무인 회계감사 가 부실감사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명감의 부재는 감사시장에 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의 하락과 맞물려 결국 부실감 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분식회계 축소를 위한 노력이 있다면. 우선 시스템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 세무법인 호연 이석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22일 서울 여의 도 본사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이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무법인을 찾는 고 객 중에는 지속적인 세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많다. 따라 서 개별 사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종합적인 자 산관리 및 경영지원 컨설팅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우리 호연의 특화된 점이다. 끝으로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호연은 성장, 나눔, 행복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삼고 있다. 세 무법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한 다. 기업이 성장해야 조세가 확보되고, 재정의 확보는 복지재 원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마인드를 기 본으로 호연을 경영하고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또한 호연은 고객인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믿음을 주고, 나아가서는 세무 법인 호연하면 세무에 관한 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브랜드로 거 김면수 기자 듭날 것이다. 이석봉 세무법인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심사과 징세 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강남대 세무 학 박사과정 세무법인 이석봉 대표이사 회계법인 정원보 대표이사 회계법인 양안 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사무실에서 인 터뷰 이후 파이팅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을 경우 특정인이 독단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분식회계의 적발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 는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도, 분식회계를 축소하 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회계담당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향후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근 일련의 분식회계 사건들은 일부 소수의 회계법인들 의 문제이고,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재무제 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밤늦게 많은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해가며 고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회계법인이 앞으로도 전문 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계법인의 위상을 강화시 켜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호연회계법인은 업계의 게임 체인 저로서 앞으로 중견회계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김면수 기자 것이다. 양안수 회계법인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대학원 졸업 공인회계사/세무사 전 삼정회계법인 및 한영회계법인 전 YTN 라디오 세무상담 위원 현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 강의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º´¹«Ã»Ã¥-»ç³ªÀÌ·Î

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More information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More information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More information

³»Áö_10-6

³»Áö_10-6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7FAB038F.doc

Microsoft Word - 7FAB038F.doc 214. 8. 19 Strategists 김성노 2) 3777-869 ksn99@kbsec.co.kr 조정현 2) 3777-894 Jhcho@kbsec.co.kr 甲 論 乙 駁 2Q14 earnings review Contents 2Q14 earnings review...2 Utilities, 금융 실적개선...2 업종별 earnings 특이사항...4 3Q14

More information

26 건설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제443호 건설업계논란 소규모복합공사 임시봉합 소규모복합공사금액범위확정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규모 복합공 사의 금액 적용범위가 4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당초 3억원이던 것 이 다음 달 초부터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지만 종합적인 계

More information

141018_m

141018_m DRAGONS JEONNAM DRAGONS FOOTBALL CLUB MATCH MAGAZINE VOL.136 / 2014.10.16 Preview Review News Poster PREVIEW K LEAGUE CLASSIC 32R JEONNAM VS SEOUL / 14.10.18 / 14:00 / 광양축구전용구장 서울과 뜨거운 한판 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오는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

오토 2, 3월호 내지최종

오토 2, 3월호 내지최종 Industry Insight 인사이드 블루투스 자동차와 블루투스의 공존법칙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블루투스(Bluetooth) 기반의 핸즈프리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차기 무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글 윤 범 진 기자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2 벌기보다 잃지 않기 위기 속에도 투자 기회는 온다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초저금리 시대 부자만들기 강방천 이제는 잠재된 자원을 이끌어 내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은 자신만의 투자 기업을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2 벌기보다 잃지 않기 위기 속에도 투자 기회는 온다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초저금리 시대 부자만들기 강방천 이제는 잠재된 자원을 이끌어 내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은 자신만의 투자 기업을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주식형 채권형 펀드 자금 대이동 주식형 3조5600억 빠지고 채권형 4조3000억 유입 돈 버는 법 살펴보자 프리미엄 투자세미나 관련기사 2면 국내외 증시 불안 여파 투자자들 안전자산 에 몰려 펀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갈아 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더바이어102호 01~09

더바이어102호 01~09 www.withbuyer.com Highquality news for professionals www..kr Tel. 031)220-8685 2 Contents 01 02 08 17 18 TEL. 064720-1380~87 04 06 08 10 12 14 17 18 www.withbuyer.com 3 20 23 24 26 24 26 28 29 30 32 33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Best of the Best Benchmark Adobe Digital Index  |  APAC  |  2015 v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Adobe Digital Index APAC 2015 ADOBE DIGITAL INDEX Best of the Best 벤치마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 리포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업의 성과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마케팅 모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소식지수정본-1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CT083001C

CT083001C 발행인 : 송재룡 / 편집장 : 박혜영 / 편집부장 : 송영은 경희대학교 대학원보사 1986년 2월 3일 창간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02)961-0139 팩스(02)966-0902 2016. 09. 01(목요일) vol. 216 www.khugnews.co.kr The Graduate School News 인터뷰 안창모 경기대학교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È޴ϵåA4±â¼Û

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

24011001-23042015000.ps

24011001-23042015000.ps www.metroseoul.co.kr economy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경남기업 악재에 은행권 몸살 위험노출 채권액 증가 특혜의혹 난무 경남기업발 악재에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부실화로 부담해야 할 손실액이 1조원을 넘 어선데다 각종 특혜 의혹도 난무하 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신한은행 대출 1조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이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³º¸¸®¾óÄÚ-¾Ö´º¾ó-0121-55 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0160525172217103.doc

Microsoft Word - 20160525172217103.doc 216년 5월 26일 산업분석 디스플레이 Overweight (유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LCD 구조조정, 하반기 수급 및 가격에 긍정적 디스플레이,가전,휴대폰 Analyst 김동원 2-6114-2913 jeff.kim@hdsrc.com RA 김범수 2-6114-2932 bk.kim@hdsrc.com 하반기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패널업체의 LCD

More information

2 아워홈 대표이사에 구본성 부회장 선임 경영승계 구도 막내딸서 장남으로 글로벌 은행 주요 대기업 근무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역임 등 이론 실무 겸비 경영전문가 평가 구지은 전 부사장 복귀 힘들듯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 승계 구 도가 딸 에서 아들 로 바뀌었 아워홈은

2 아워홈 대표이사에 구본성 부회장 선임 경영승계 구도 막내딸서 장남으로 글로벌 은행 주요 대기업 근무 삼성경제연구소 임원 역임 등 이론 실무 겸비 경영전문가 평가 구지은 전 부사장 복귀 힘들듯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 승계 구 도가 딸 에서 아들 로 바뀌었 아워홈은 제142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민관유착 인사병폐 뿌리 뽑자고 만든 기관이 고객예탁금 사상 최대 MMF 설정액 연중 최고 주식활동계좌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 퇴직 직원 낙하산 논란 前소청심사 위원 재취업 심사 공직자윤리위, 예외적 승인 결정 업계 전문성도 없는데 의혹 증시, 불만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

041~084 ¹®È�Çö»óÀбâ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More information

24011001-03072015000.ps

24011001-03072015000.ps 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More information

001-015_¸ñÂ÷(02¿ù)

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More information

?

? 2015.FEBRUARY VOL.120 Maintenance Transport Lifte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February vol.120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BUSINESS MANUAL 010 012 016 002 004 E ECONOMY LOUNGE 026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ITFGc03ÖÁ¾š

ITFGc03ÖÁ¾š 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More information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More information

W7_Business_ 제품설계

W7_Business_ 제품설계 6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벤처창업 (START-UP) Week 7: 스타트업 바이블 Step 20, 21, 22, 23 ;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Hansoo Kim, Ph.D YUST MIS / E-Biz Research Center / BNC ?????,!????,? (Linchpin,, )?? ),, SASA : :,,

More information

[서비스] 1. 오프닝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1/13(월) 밤 9시) FAST TRACK ASIA와 CAMP에 대해 소개하고, 3개 코스의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2. 패스트트랙아시아 파트너 CEO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

[서비스] 1. 오프닝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1/13(월) 밤 9시) FAST TRACK ASIA와 CAMP에 대해 소개하고, 3개 코스의 전체 참가자들의 소개 및 네트워킹을 진행합니다. 2. 패스트트랙아시아 파트너 CEO들과의 네트워킹 파티 (전체 공통) ( 대학생 대상 CAMP 일정표 (6주, 12개 강의 + 6개 서비스) [강의] 1. 사업계획서 작성의 모든 것 (1/14(화) 오전 10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고, 샘플 사업계획서들을 살펴봅니다. 2. 운명을 함께 할 공동창업자 및 초기 핵심멤버를 구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들 (1/16(목) 오전 10시) 공동창업자와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2 브렉시트 후폭풍 국익과 국익의 싸움 각자 살길 찾자 돈 푸는 중앙은행들 30개국 총재 공조 외쳤지만 글로벌 경제 충격 다시 불붙은 환율전쟁 영국 의 유럽연 합 ( E U ) 탈 퇴인 브렉시트 (Brexit) 라는 초대형 악재에 글로벌 중앙은행들 이 비상 대응에 나섰

2 브렉시트 후폭풍 국익과 국익의 싸움 각자 살길 찾자 돈 푸는 중앙은행들 30개국 총재 공조 외쳤지만 글로벌 경제 충격 다시 불붙은 환율전쟁 영국 의 유럽연 합 ( E U ) 탈 퇴인 브렉시트 (Brexit) 라는 초대형 악재에 글로벌 중앙은행들 이 비상 대응에 나섰 제1427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증시 블랙먼데이 는 없었다 숨죽이며 지켜본 코스피, 장초반 소폭 하락 숨고르기 원 달러 환율 하락출발 채권 金 상승, 불안감은 여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 퇴)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블랙먼데이는 없었다. 하지

More information

10월추천dvd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1E2BEF7C5BDB9E6BAEAB8AEC7C1202D20B7CEB8B8BCD528303236303430295F30353331>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1E2BEF7C5BDB9E6BAEAB8AEC7C1202D20B7CEB8B8BCD528303236303430295F30353331> 포트폴리오전략팀 김철영 02-6114-1664 cy.kim@hdsrc.com [KOSDAQ] 로만손(026040): 6월부터 제이에스티나 로 새롭게 태어나고, 소비업종 가운데 새로운 보석 으로 부각 될 것 SUMMARY 2016년 국내 패션 주얼리 시장 규모는 8,000억원 수준, 로만손의 시장 점유율은 13%, 3월부터 면세점 판매 실적 급증하며 사상 처음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2 6년째 박스권 갇힌 코스피 美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 발목 더위 먹은 증시 전문가 진단 브렉시트 고용지표 속도조절 영향 국내 증시가 대외 불확실성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8%(19.32 포인트) 떨어진 1947.67을 기록했다.

2 6년째 박스권 갇힌 코스피 美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 발목 더위 먹은 증시 전문가 진단 브렉시트 고용지표 속도조절 영향 국내 증시가 대외 불확실성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98%(19.32 포인트) 떨어진 1947.67을 기록했다. 제140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한진해운 벌크선 443억에 팔았다 한앤컴퍼니에 예상가격의 2배로 이달내 대금 입금 모스크바 교통 요충지 갤럭시 S7의 위용 에이치라인해운 지분 5% 매각은 화주들 이견에 지연 한진해운이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벌 크선(한진 살다나베이)의

More information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173

173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엄효섭 편집인 김벽수 월간 발행처 2013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2층 T. 02) 782-0002,1881 F. 02) 761-8283 www.kbjc.net 제173호 Contents 02 방송이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토론회 한국방송대상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

....2011-......-1202-1..

....2011-......-1202-1.. URL : www.kyoborealco.com OFFICE MARKET REPORT KYOBOREALCO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자본총계 21억원 (211년 3월 말 기준) 조직 4본부 11팀 1지역관리지부 임직원 682명(211년 12월 말 기준) 업종 부동산투자자문 및 컨설팅, 부동산 자산관리,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More information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Special 신설 해외 법인 Relay Quiz 128 글_홍주의(홍보실) 두산의브랜드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두산 기치 아래 신흥시장 공략, 제2의 도약 나선다! 잇따라 법인 설립 -신흥 경제대국인 브라질 인도 중국에 -정보통신BU는 신설 미국법인 통해 글로벌

Special 신설 해외 법인 Relay Quiz 128 글_홍주의(홍보실) 두산의브랜드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두산 기치 아래 신흥시장 공략, 제2의 도약 나선다! 잇따라 법인 설립 -신흥 경제대국인 브라질 인도 중국에 -정보통신BU는 신설 미국법인 통해 글로벌 Monthly Magazine VOL.568 2011 September https://career.doosan.com Special 신설 해외 법인 Relay Quiz 128 글_홍주의(홍보실) 두산의브랜드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두산 기치 아래 신흥시장 공략, 제2의 도약 나선다! 잇따라 법인 설립 -신흥 경제대국인 브라질 인도 중국에 -정보통신BU는

More information

DocHdl2OnPREPRESStmpTarget

DocHdl2OnPREPRESStmpTarget 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wtu05_ÃÖÁ¾

wtu05_ÃÖÁ¾ 한 눈에 보는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트렌드 IDG World Tech Update May C o n t e n t s Cover Story 아이패드, 태블릿 컴퓨팅 시대를 열다 Monthly News Brief 이달의 주요 글로벌 IT 뉴스 IDG Insight 개발자 관점에서 본 윈도우 폰 7 vs. 아이폰 클라우드 컴퓨팅, 불만 검증 단계 돌입 기업의

More information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

p529~802 Á¦5Àå-¼º¸í,Ç×ÀÇ

p529~802 Á¦5Àå-¼º¸í,Ç×ÀÇ 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More information

741034.hwp

741034.hwp iv v vi vii viii ix x xi 61 62 63 64 에 피 소 드 2 시도 임금은 곧 신하들을 불러모아 나라 일을 맡기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 산을 만난 임금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일곱 번째 다이아몬드 아가씨를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경영노트편집2월-3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