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 입법 재검토해야 돌아온 최틀러 외감법 개정 에 반기 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현실화 젊은 회계사 참여 확대 등 과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 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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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25호 대표전화 : 02) / 구독 : 02) / ISSN 브렉시트냐, 브리메인이냐 국세청, 가스공사 1100억 세금 추징 조사4국 요원 100여명 투입 5개월간 고강도 세무조사 공기업 추징액중 역대 최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 진영이 22일(현지시간)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왼쪽)은 이날 센트럴 런던에서 영국 주 권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 라며 찬성에 한 표를 호소했고, 같은 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버밍엄대학 연설에서 일자리와 경제,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며 잔류를 런던 버밍엄/EPA연합뉴스 주장했다. 영국의 미래 마지막까지 안갯속 최종 여론조사 찬성 박빙 우세속 국민투표 돌입 내일 오후3시 결과 발표 글로벌시장 불확실성에 요동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운명을 가 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 민투표일을 맞아 전 세계 시장이 불확 실성에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 부각되면서 22일(미국 동부 시간) 미 국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했 으며 달러도 약세를 기록했다. 안전자 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 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런던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 된다. 등록 유권자 수는 4649만9537명 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영국인들의 뜨 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찬반이 백중지세다. 주요 기관의 여 론조사 결과, 투표일 직전까지 오차 안의 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 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 소속의 조 콕스 의원 피살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잔류 쪽이 앞섰는데, 불과 이틀 만에 찬 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줄더니 급기야 이날은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소폭 앞지르는 결과가 나 왔다. 실제로 22일 발표된 2건의 여론 조사에서는 브렉시트 찬성 의견이 반 대를 1~2%포인트 앞질렀다. 이번 투표에 대한 공식 출구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공식 최종 집계는 한 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3시께 발표된다. 이에 앞서 오전 8시(한국 시간) 영국령 실리섬과 지브롤터 개표 결과가 공개 되고 본토는 선더랜드와 뉴캐슬 지역 에서 처음 발표된다. 이에 따라 24일 오 전부터 아시아 시장이 브렉시트 투표 결과의 본격적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 로 전망된다. 이날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 통령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돌이 킬 수 없다 며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 국민에게 마지막 경종을 울렸다. 김나은 기자 삼성 식품 자회사 웰스토리 中시장 진출 일본 중국 업체와 손잡고 식자재유통 전문기업 설립 삼성의 식품전문기업 삼성웰스토리 는 일본 최대의 식자재 유통 기업인 고 쿠부그룹, 중국 국영 농산물관리기업 인 은용농업발전유한공사(이하 은용 농업)와 함께 중국 내 식자재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자본금 2850만 위안(약 50억 원) 규모로 설립되는 합자회사 상하이웰스 토리식품유한공사는 삼성웰스토리와 고쿠부, 은용농업이 각각 70%, 17.5%, 1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국내에서 확보한 식 자재 유통 사업 노하우와 식자재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고쿠부의 물류 인프라와 노하우, 은용농업의 우수농 산물 공급 역량을 결합해 중국 식자재 유통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중국 단체급식 사업장에 식자 재를 우선 공급하고, 공기업 등으로 시 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합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고쿠부 는 연매출 16조 원의 일본 내 1위 식자 재 유통 기업으로 지난 2010년 중국 식 자재 유통 시장에 진출해 식자재 저온 배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은용농 업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시 금산 구 자본관리그룹 산하의 농산물 관리 전문기업으로 1993년부터 농산물 산지 재배 및 가공 사업에 집중해왔다. 은용 농업의 채소류 상품은 중국 10대 채소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중국 내에서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2일 중국 상하이 금산구 컨벤션센 터에서 열린 합자회사 설립 계약식에 는 김봉영 삼성웰스토리 사장(삼성물 산 사장), 고쿠부 아키라(國分晃) 고쿠 부그룹 대표이사, 진용쥔(金永均) 은용 농업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3개사의 우수한 사업 역 량을 바탕으로 중국인이 사랑하는 기 진용쥔 중국 은용농업 사장, 김봉영 삼성웰 스토리 사장, 고쿠부 아키라 고쿠부그룹 대 표이사(왼쪽부터)가 22일 중국 상하이 금산 구 컨벤션센터에서 중국 내 식자재 유통 전문 합자회사 상하이웰스토리식품유한공사 설 립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물산 업으로 성장하고, 중국 내 식자재 유통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 한다 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임시공휴일 효과 5월 카드승인 신생기업 비중 낮아 증시도 정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액이 전년 동월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시공휴일 지정과 공과금 카드 납부 확대 가 카드사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분석된다. 여신금융협회가 23일 발 표한 2016년 5월 카드승인 실적 분석 자 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 금 액은 6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보 다 22.3%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5월에 기록한 증가율(7.1%)보다 15.2%포인트 높은 증가율이다. 박규준 기자 최근 신생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 국내 주식 시장이 정체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 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기 업의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부터 올 5월 말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은 20.3% 증가했지만, 국내 시가총액 은 3.7% 성장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 가 설립 5년차 이하의 젊은 기업 비중 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 측 정유현 기자 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최근 한국가스공사에 대 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1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거액의 세금 을 추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한국가스공사가 수년간에 걸쳐 세무 및 회계처리를 제 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따른 세금 11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 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누락에 따른 고 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은 하 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에 추징된 세 금은 국세청이 과거 공기업에 대해 추 징한 금액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인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대구 신서동에 소재한 가스공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 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회 계서류와 컴퓨터 파일이 담긴 하드디 스크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의 중수부 로 알려진 서울국 세청 조사4국은 일반 조사를 담당하 는 조사국과 달리 비리 또는 횡령, 탈 세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투입하는 것 을 전제로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 청이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 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이라 며 한국가스공사에 추징된 세금 또한 공기업 가운데 역대 최고 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확대해 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언 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며 조 사 종료 여부 및 추징금에 대해서는 전 혀 아는 바가 없다 고 했다. 김면수 기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롯데 오너家 첫 출두는 신영자 검찰, 네이처리퍼블릭 입점로비 10억 자금수수 의혹 소환 전망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신영자(74 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그룹 전 반에 걸쳐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소유 주 일가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비앤에프통상 대표 이모씨를 통해 이 회사가 사실상 신 이사장의 회사이고, 실제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엔에프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48)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 장이 이 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건 네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조사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며 네이처리퍼 블릭 관련 진술이 부족해 추가 조사를 제3회 한 뒤 신 이사장 에 대한 소환일 정을 잡을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검찰에 따 르면 신 이사장 은 2013년께 네 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신 규 입점 및 기존 매장 재배치 청탁과 함 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한다 면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도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영 화관 매장 내 식 음료 판매사업 독점권 을 준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 드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시네마 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격호 총괄회장 의 맏딸인 신영자씨가, 유원실업은 신 총 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가 각각 상 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 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 좌영길 기자 지는 않았다. 개막 대한민국 금융대전 내일 코엑스 C 1 2홀 한중 식품문화교류회 (24~25일) 21 김치 맛에 반한 중국 도전하는 여성 13 공익변호사 3인 법과 세금 20 세무법인 호연 최중경 회장 2 최신원 회장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 습니다.(안드로이드 앱)

2 2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처벌안 입법 재검토해야 돌아온 최틀러 외감법 개정 에 반기 최중경 前장관 회계사회장 당선 업계 목소리 대변 압도적 지지 감사보수 최저한도 도입 현실화 젊은 회계사 참여 확대 등 과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입법 과정 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시절 고환율 정 책으로 최틀러 란 별명을 얻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이 22일 당 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 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부실감사 시 회 계법인 대표를 처벌하도록 외감법(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개정 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형법의 범죄는 범죄 하려는 의도 가 첫 번째 구성요건인데 해당 방안은 대표가 잘못을 했을 것이 란 추정이 밑바탕에 있다 고 강조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 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공인회 계사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 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직접선거에서 공 인회계사회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총 4911표 중 3488표 (71%)를 얻었다.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최 회장은 감사보수의 상향도 주요 과 제로 꼽았다. 그는 회계업계가 감사 업 무를 저가 수주하다 보니 다같이 어려 워진 것 이라며 회계서비스 보수가 적 정 수준으로 올라오고 보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을의 지위에서 벗어 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최 회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 다. 회계업계에서는 현재 기업 감사보수 가 적정 수준의 5분의 1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쥐고 있는 기 업이 보수를 낮게 책정해 회계법인을 흔 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 회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것이다. 젊은 회계사의 참여 확대도 최 회장 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인회계사회는 고참 회계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 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2만여 명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회는 소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100여 명으로 이뤄진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중진으로 구성돼 있 다. 18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청년회계사 회는 회계사회가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 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엔 회 장 선거 전자 투표 도입 평의원회 선 출 방식 개선 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 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회원들의 민의 수렴은 당연한 것 이라며 전자투표 도 입 등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고 말했다. 1956년생인 최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 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22회 행 정고시에 합격한 후 기획재정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그의 회계사회장 임기는 23일부터 2년이다. 최재혁 기자 대우조선해양 연이은 악재 고민 깊어가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1조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성 9월엔 4000억 회사채 만기 상환 산은, 미집행된 1조 투입 저울질 추가자금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노조 파업 결 의,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성. 돈 먹는 하마 인 대우조선해양을 둘 러싸고 연이은 악재가 터지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회사인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를 놓고 대주주인 산은보다 외부의 목소 리가 더 커지고 있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1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 가능 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은 이달 말과 다음 달 말 소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난골 드릴십 1ㆍ2호기를 선주사인 앙골 라 국영석유회사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주사 측이 인도를 위해 필요한 잔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인도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당장 오는 9월 4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상환까지 앞두고 있어 관련 유동성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산은은 유동성 지원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섰으며, 아직 구체적 방 안을 확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인도가 늦춰지면 대우조선에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하다 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을 마련 중 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경영정상화에 대한 이 회장 의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이 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가장 시간을 할애한 과제가 대우조선 경영정 상화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 선에 지원키로 결정한 4조2000억 원 내 에서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언론에 내비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동성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자금 지원 규모는 4 조2000억 원 가운데 미집행된 금액인 1 조 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 은 측 설명이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인도 지연의 문제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 라 산은이 나서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14일 자구 계획안에 반발해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산은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 칙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회장 역시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대우조선에 지원금 을) 더 투입한다, 투입하지 않는다는 이 야기는 하기 어렵다 면서 (지원금 추가 투입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고 홍샛별 기자 밝혔다. 주가도 치얼업 신바람 난 JYP JYP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최근 급 상승하면서 지분 16.8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박진영의 지분 평가액이 상승할 전망이다. JYP 주가는 22일 장중 한때 전일 대 비 6.05% 오른 6490원에 거래되면서 52 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거래량도 폭등 했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 9일 322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는 전일 대비 % 상승한 수치다. 지난 15, 16일에 도 각각 146만 주, 263만 주가 거래되면 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특 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가 매니지먼트 63억 원, 음반과 음원이 37억 원으로 나타났다. JYP 측은 올 초부터 아티스트 활동과 해외 공연에 대한 매수 기대감은 계속돼 왔다 며 특별히 새로 운 사업을 준비한다기보다 아티스트 활 동과 맞물려 기대감이 현 시점에서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JYP의 주가 상승의 또 다 른 이유로 중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꼽고 있다. 최근 중국 자본과 국내 엔터 테인먼트사의 제휴가 많아지면서 JYP 역시 제휴를 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다. YG는 지난 5월 중국 텐센트그룹과 JYP엔터, 52주 신고가 행진 거래량도 폭등 트와이스 등 아티스트 활발한 활동 상승 견인 YG SM 이어 중국자본 유입 기대감도 한몫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들은 최근 1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외인 지분율이 3%대에서 5%로 올라섰다. 이 같은 상승세에 JYP 측 관계자는 아티스트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면 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매수가 확산 됐다 고 말했다. JYP는 빠른 수익화 과정을 보이는 트와이스가 지난 4월 컴백해 매출에 기 여하고 있으며 2PM, GOT7 등 남성 아 이돌그룹의 일본을 비롯해 글로벌 투어 가 예정돼 있다. 또 연말 예정된 JYP네 이션 콘서트가 회당 매출로 인식될 전 망이다. JYP의 매출 구조에서 공연ㆍ매니지먼 트부문의 기여도는 전체 매출의 90%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JYP의 올해 1분기 영업단위별 매출은 웨잉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SM은 지난 2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을 대 상으로 35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 행하면서 중국 자본과의 제휴를 맺었 다. 업계 한 관계자는 JYP라는 유명 한 류스타를 보유한 엔터 상장사에 아직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이상 할 정도 라며 최근의 주가 상승이 중 국 사업화와 연관 있다는 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재벌닷컴에 따르면 박진영은 이 달 288억6000만 원의 지분 평가액을 기 록했다. 이는 지난 1월 266억5000만 원보 다 8.3% 증가한 수치다. 상장사 주식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연예인 주식 부호 18 명의 지분가치는 5421억 원으로, 지난 1 월 대비 10.9%(63억8000만 원) 줄었다. 최두선 기자

3 3 브렉시트 현실화 땐 글로벌증시 패닉 블랙 프라이데이 英 국민투표 운명의 날 #23일(현지시간) 밤 10시. 영국에서 유럽연합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종료됐다. 곧 바로 각 여론조사업체들이 자체 집계 결과를 쏟 아낸다. 결과는 49% 대 51%. 찬성 다수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영국 파 운드 달러 환율이 갑자기 20% 넘게 폭락, 딜링룸 에 있던 외환 딜러들은 패닉 그 자체다. 1992년 영 국과 독일이 유럽 내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통화 전쟁을 벌이다가 파운드화 가치를 주저앉힌 때를 능가하는 충격파다. #주요국 주식시장은 폭락 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 이어 미 국 증시까지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Brexit) 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맥없 이 무너지고 있다. 그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 다. 안전자산인 금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미국 독일 등 선진국 국채에 매수 주문이 폭주한다. #주요 7개국(G7)은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성명 을 발표해 시장 혼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유로존 등 6개 중앙 은행은통화 스와프 협정을 근거로 시장에 긴급 유 동성을 대거 투입한다. 이미 초저금리인 상황이어 서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金 선진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대탈출 달러 사재기 우려 긴급 유동성 공급 反EU 세력들 도미노 탈퇴 가능성 잔류로 결정돼도 英정치권 후폭풍 국민투표 부친 캐머런 총리 사면초가 보수당 분열만 정치불안 계속될듯 그 동안 나온 투자 거물들의 경고와 각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브렉시트 결정 시 일어날 일들을 정리한 것이다. 과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인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일이 드 디어 밝았다. 영국은 과연 EU를 떠날 것인가, 남 을 것인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면초가 캐머런 총리 = 데이비드 캐머런 영 국 총리는 2013년 1월, 총선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 민투표를 내걸었다. 원래 당내 EU 회의론자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꺼낸 카드였으나 이것이 되레 자 신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부메랑으 로 돌아왔다. 자신이 속한 보수당을 EU 잔류파와 탈퇴파로 분열시킨 것은 물론 당내 정적인 보리 잠 못드는 글로벌 금융시장 1992년 검은 수요일 위기 재연될라 밤샘모드 파운드화 폭락 자금유출 외환위기 英 항공 이통사도 초비상 잔류 호소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 는 국민투표일을 맞아 전 세계가 폭풍전야다. 분야 별로 초유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부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에 대비해 현 지에서의 사업 지속 가능성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증권거래소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해 밤샘 근무를 계속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 고 있다. 영국 최대 저가항공사(LCC)인 이지젯은 EU 역 내에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이 EU에 서 탈퇴하면 EU에서의 운항에 필요한 운항자 인증 서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은 운항 노선 수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대서 양 노선이 핵심인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해 비즈니 스 여행객 수요가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이동하면 영미 노선이 남아돌 수도 있단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EU 잔류에 투표할 것을 호소 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항공기 엔진 대기업인 롤 스로이스 워런 이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고객 및 공급 업체, 직원은 EU 가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며 잔류가 회사에 이익이다 라고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영국 최대 이동통신사 BT그룹 경영진도 노동조 합과 공동으로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잔류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영 국의 EU 이탈로 경기가 악화하면 영국을 거점으 로 하는 서비스업계의 앞날도 불확실해질 것이라 고 피력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 다. 미국 씨티그룹을 비롯해 런던에 본사를 둔 대형 금융기관 대부분은 트레이더들의 근무 시간을 연 장하고 연일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개 표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의도적인 매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고객인 투자자 들에게 환율 등 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리 통보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스 위스국립은행이 스위스 프랑의 유로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폐지했을 당시, 스위스 프랑은 유로에 대 해 40%나 폭등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 일부 기관은 검은 수요일 로 알려진 1992년 9월 파운드 위기 재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국에서 자 금 유출이 가속화하면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배수경 기자 있다고 우려했다. 英 투표 종료 30분전 美 은행주는 천당 지옥 갈려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자본여력 평가 연준, 고강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목 23일(현지시간)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는 건 영국 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반 국민 투표만이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Fed., 연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종료 30 분 전인 23일 오후 4시 30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미 국 33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1차 스트레스 테 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트레 스 테스트 결과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보다 먼 저 발표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결과에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이번 스 트레스 테스트는 여느 때보다 까다로웠던 만큼 향 후 은행주의 주가 흐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란 전망이다. 특히 29일 나오는 2차 스트레스 테스트인 종합자 본분석 및 검토(CCAR) 결과는 은행들 사이에 초미 의 관심사다. CCAR는 은행들이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했을 때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되살 수 있는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은행들은 주주환원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모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 투자자 이탈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 리오는 다른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은행들은 올해 계획했던 배당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J)의 경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미 두 차례나 해당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경 영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 씨티그룹 도 지난 2014년 한 차례 낙방한 경험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시중 6대 은행들은 600억 달 러 이상의 주주환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 난해 6개 은행 주주환원 규모(500억 달러)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가상의 충격 이 브렉시트 현실화 공포와 맞물리면 서 은행업계를 시련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 김나은 기자 다. 스 존슨 전 런던시장을 일약 스타로 만드는 역효 과를 냈다. 급기야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과 정에서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해온 노동당의 조 콕스 의원이 반대파에 피습돼 사망하는 사건까 지 발생하면서 캐머런 총리의 무모한 도박 은 여 론의 뭇매를 맞았다. 캐머런 총리는 22일 파이낸 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불거질 사태 라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을 후 회하지 않는다 고 덤덤하게 말했다. 환부 드러낸 EU = EU는 영국의 탈퇴 논란으로 그 동안 가려졌던 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 았다. 특히 영국이 탈퇴하든 잔류하든 브렉시트 논란은 EU 공동체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 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 렉시트 여부와 관계없이 23일 영국 국민투표 후 회원국 내에서는 EU 회의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 라는 전망이다.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해 도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한번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각국의 반 EU 세력에게 큰 힘을 실어주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EU 탈퇴 가 각국에 협박장으로 변질돼 EU 공동체 내에서 국 가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 그 후는? = 그러나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상황은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의 통 합을 오랫동안 방해해온 채권국과 채무국 간의 대 립은 여전히 뿌리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예금보험의 일원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 프랑 스와 독일에서는 선거가 가까워져 정치인들은 적어 도 1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중 앙은행(ECB)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것이라고 이 배수경 기자 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4 4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 현행법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채권 총자산의 3%까지 보유 개정안 총자산의 3% 평가시 취득당시 원가 아닌 시가 반영 野 3당 공동발의 법 통과하면 삼성 10조 이상 매각해야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삼성생명법 이 재발의 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같은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재벌개혁에 공감대를 가진 3개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 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수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 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잡아 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면서 지 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는 통과가 가능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 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 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 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총자산은 시가 가 반영되지만 총자산의 3% 에는 취득 당시 원가가 반영된다. 개정안은 총자산 의 3% 평가도 시가를 반영토록 하고 있 다. 다만 보유 지분의 한도 초과 처분 기 간은 당초 19대 국회에서는 5년 이내로 했지만 이번에는 7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정 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계열사 주식과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이 보 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현행법상 총자산 의 3%를 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 라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넘기 때문 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대 국회 논의 당시 삼성생 명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 이상을 매 각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이라는 점 에서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장기 투자가 이뤄 지는 보험업의 특성상 취득원가를 기준 으로 해야 하며, 기준이 바뀔 경우 주가 가 움직일 때마다 자산을 처분하고 다 시 사들이는 혼란이 따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 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새 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운용을 규제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 법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음에 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대량의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경우, 신뢰 보 호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한 윤필호 기자 바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주한EU상공회의소서 강연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쟁점 개혁 도마위에 오른 공정위 국민의당 더민주 잇따라 추진 누구나 불공정행위 고발 업무보고 때 집중 다루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 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도 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 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도 이를 소극 적으로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제대 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 개정으로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 도록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들 3개 기관 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고작 9건에 불과 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가 예 정돼 있어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가 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 다. 정무위 소속은 아니지만, 김종인 대 표의 지시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 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22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은 19대 국회에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면죄부를 부여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 어 그는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 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년간 존속해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이제 그 수명 이 다했다. 지금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을 뿐 이라며 전면 폐지 를 통해 시장에서 경제민주화가 관철되 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현 제도에 한계가 있 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선 야당과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에 무 게를 두는 분위기다. 당내 중소기업 전문가로 통하는 이현 재 의원은 전속고발권 확대 등 중소기 업 보호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 을 안 한다 면서도 협력업체, 납품업체 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대기업도 커 간 다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 김의중 기자 다. 최근 13차 협상 성과없이 종료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 이견 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 항마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 의 공세 속에서 자유화 수준을 놓고 논 의에 참여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엇갈 리고 있어서다. 최근 열린 13차 협상마 저 큰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당초 목표 대로 연내 타결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 문부호가 붙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 르면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됐던 RCEP 13차 협 상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마 무리됐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 개국이 참여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1월 아세 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2016년 타결 목표 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 을 발 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일 이번 13차 협 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등 시장접근 협 상과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3차 협상은 매우 복잡한 각 국의 입장이 엇갈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상 참여 국 간에 무역장벽을 어느 정도 낮출 것 인가와 지적재산권 개방 수준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자유화 수준과 관 련해서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중국 은 각 국의 발전수준 감안해 차등화하 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 서는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 결되지 않으면 RCEP 협상은 올해 12월 까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전민정 기자 우세다. 외투기업 세제 혜택은 전면 손질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해외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오늘 내일 이틀간 휴원 결의 내달 시행 연기 제도개선 요구 정부 운영정지 행정처분 가능성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항의로 전국의 어린이 집 1만여 곳이 집단 휴원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집으로 부모와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민간어린 이집연합회에 따르면 23~24일 소속 어린이집 1만 곳 정도 휴원에 돌입하지만 아예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이에 동의한 부모들만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식의 자율 등원 형태가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노진환 기자 이집총연합회(회원 2만6000여 곳)와 한 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2만3000여 곳) 는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 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만간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 휴원 투 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맞춤형 보육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익법인 의무지출제 도입 검토 맞춤형 보육 반발 어린이집 휴원 강행 복지부 엄정 대처 정부의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대 하는 어린이집 단체 중 일부가 23일 휴 원을 강행하기로 해 해당 어린이집에 자 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불편을 겪을 것 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1만4000여 곳(34%)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한민련)는 23~24일 휴원을 하기 위 해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 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완전히 문 을 닫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하는 축소 등원 이 될 전망이다. 사전에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부모들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 RCEP 연내 타결 안갯속 둘러싼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임의로 휴원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 처 분을 내릴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 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모가 마지못해 휴원 동의 서에 서명했거나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보육 서비스 를 전혀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어린 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휴 원 투쟁이 벌어지는 23~24일에는 각 시 도에 담당관을 배치해 어린이집 휴원 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 원으로 불편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임신 육아종합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 고센터( )나 지자체 보육담 당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시 군 구청에 문의하 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 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상속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 익법인이 일정액 이상의 돈을 매년 공 익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지 출 제도 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가져온다는 지적 이 나와 정부가 이를 손질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 동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 향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 선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미국은 공익법인이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며 국내에도 의무지출 제도 도입을 전제 로 주식 보유 상한선을 1994년 이전처럼 20%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재단은 주식을 기부받을 때 해당 기업 지분의 5%(성실공익기업 지정시 10%) 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대해 재벌그룹이 공익재단을 만 들어 계열사 주식을 기부한 뒤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상속 증여세 회 피 통로로 악용한다는 비판과 반대로 선의의 주식 기부까지 막고 있다는 지 적이 엇갈린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공익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박엘리 기자 했다. 中 광저우에 FTA활용지원센터 추가 설립 산업부, 국회 산통위 업무보고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 로 TBT(무역기술장벽) 정보포털을 구 축한다. 또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 에 FTA 활용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 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 서는 다음 달까지 오는 2020년까지 무연 탄 수요 전망 등을 담은 제5차 석탄산 업 장기계획 을 마련하고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도 내놓는다. 주력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조선, 철강, 석유화 학 등의 업계발 컨설팅 결과가 제시되 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 법을 활용해 민간의 선제적 자발적 사 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 우선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기 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곳 에서 5곳으로 늘린다. 또 기술적 규제를 활용해 수입을 제재하는 무역기술장벽 (TBT) 해소를 위해 우리기업 대상 신규 규제 및 피해사례 등 정보를 실시간 제 공하는 TBT정보포털 도 하반기 중 구 축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꾀하기 위해 선 환경변화에 맞게 석유 가스 등의 비 축계획을 조정하고, 연내 농어촌 지방 8곳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 전민정 기자 다.

5 5 3D프린팅 기술 한 자리에 STX조선 회생 부실조사 회계법인 호텔매각 알선 매출액 추정 오류 2013년 이후 13곳 후보명단 배제 기업가치 과장 법원 판단 애로 2016 인사이드 3D프린팅 컨퍼런스&엑스포가 22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람객들이 3D 프린트 제 작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전세계 18개 국가에서 8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24일까지 계속된다. 노진환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獨 본사로 수사 확대 검찰, 현지 검찰청과 협업 검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찰이 독일 본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검사 최기식)는 22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시(市) 검찰청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협업이 구체화되면 검찰은 폴크스바겐 본사가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 했는지 여부 등을 독일 검찰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폴크스바겐 사가 배 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을 지낸 마틴 빈터콘과 헤르베르트 디스 전 영 업이사를 포함한 2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 중 7명은 배출가스 조작에 관련돼 있고 6명은 이산화탄소와 연비조작 문제, 한 명은 디지털 증거 인멸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혐 의에 연루된 직원은 폴크스바겐본사가 직원을 시 켜서 디지털 증거 일부를 인멸한 사실이 검찰에 포 착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 사를 하고 있는데, 독일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는 법무협력관의 의견이 있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독일 검찰과 협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수사를 위해 형사5부 인 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 팀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수사에 동원된 인력 이 3~4명 정도로 일종의 팀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 당 이사 윤모 씨에 대해 사문서 변조와 위계공무집 행 방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부 판매 인증 과정에 필요한 연비시험 성적서 등 차 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 박은비 기자 다. 日 롯데물산 원료값 빼돌려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서 수수료 수백억 받아 중개업체 대표 원료수입 우리가 진술 신동빈 회장 비자금 수사 탄력 붙을 듯 롯데그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의 원료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이 개입하지 않 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해외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신 동빈 회장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최근 원료 수입 중 개업체인 A사 대표 G씨를 수일에 걸쳐 조사했다. 롯데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하면서 일본 롯 데물산이 무역금융을 중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 만 G씨는 조사 과정에서 원료수입은 자신들이 했 고, 일본 롯데물산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본 롯 데물산이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아간 수백억 원의 수수료가 비자금으로 빼돌려졌을 것으로 보고 자 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증거인멸 등 의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재무파트 상무 김모(54)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 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 다 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롯데케미칼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문서를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가 법인세 등을 탈루하 좌영길 기자 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하이트진로 녹물 생수 손배소송 패소 제조공장 상대 침전물 없애려 소금이용 재판부 제품 하자 아닌 외부요인 가능성 커 하이트진로음료가 샘물 '석수' 저장통에 생긴 녹 물 피해를 배상하라며 개발ㆍ제조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부림샘물을 상대로 낸 9억 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 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4월~2011년 10월 부림 샘물과 석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판매 과정에서 2009년 유통대리점과 소비자들로부터 냉 온수기 에 침전물이 생긴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하이트진 로음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부림샘물은 새로운 정수처리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장통이 부식 돼 녹물이 생겼다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 하 이트진로음료는 직접 냉 온수기를 세척하고 교체 해주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12년 부림샘물에 고객 불만처리비용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부림샘물이 침전물이 생기 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소금을 이용해 정수처리를 했고, 이로 인해 저장통이 부식되고 녹물이 발생했 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때 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녹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이 먹는물관리법 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생수이며 일 본에 수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제품 자체와 녹물 사이에 인 과관계가 없다 며 제조업체의 편을 들어줬다. 이새하 기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영회계법인 등 13곳이 부실조 사로 인해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배제됐던 사 실이 확인됐다. 회계법인 조사가 부실하면 회생 절차에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이 제대 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에 의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실조사 등으로 회생 조사위원 후보명단에서 탈락했던 회계 법인은 13곳에 이른다. 이 중 소속 회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대형 회계법인은 한영을 포함해 3곳이다. 업계 4위인 한영회계법인은 2014년 현실가능 성이 없는 근거를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해 조사 위원에서 탈락한 뒤 올해 2년 만에 다시 후보 로 지정됐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기업회생절 차에 들어온 STX조선해양 조사를 맡고 있다. 업계 5위인 S회계법인도 같은 해 강남 룸살 롱 황제 김종채의 아내 김모씨를 조사할 당시 호텔매각을 알선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W회계법인은 기업의 매출액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수치를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를 반복해 지난해 탈락했다. 그밖에 회계사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 형회계법인 I회계법인과 또다른 S회계법인도 각각 2014년, 2015년에 조사위원에서 배제됐다. 톱스타 영입 내부정보로 시세조종 연예인 검찰수사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해당 연예기획사 주식 매매로 부당이득을 취 한 연예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주로 매니 저나 소속사 관계자가 연예인의 이름값을 이 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동료 연예인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드문 사 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부장검사 박길 배)는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호재성 정보 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해당 소속사 연예인 A씨와 그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올해 1월 실시한 조사위원 후보 자 선정회의에서도 Y회계법인 등 2곳을 조사 위원 후보명단에서 뺐다. 이 곳은 회생절차에 들어온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과 차명부동산을 부실조사해 조치를 받았다. 다른 법인 6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 산을 평가,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해 법원에 보고한다. 기업회생의 경우 조사위원이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추 정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내놓은 과장된 계속기업가치를 토대로 회생계획을 세워 인가 하면 이후 기업이 실제 영업을 했을 때 조사보 고서와 전혀 달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 이새하 기자 다. A씨 등은 유명 연예인이 해당 소속사로 옮 겨온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 집한 후 되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당 소속사 대표는 회사 주식 11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형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 235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샀지만 당시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다운 기자

6 6 충당금만 1조 7000억 농협銀 휘청 대우조선 요주의 하향조정 여파 상반기에 1조3000억 적자예상 은행측 장기전망 안정 진화나서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쌓아야 할 대 손충당금을 1조3000억 원으로 예상하 고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대로라면 연말 총 1조7000억 원의 대 규모 충당금이 발생한다. 다만 연말 손 익 기준으로는 흑자 결산도 가능할 것 으로 보고 지역 농축협에 대한 연말 배 당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경영현황 자료를 내 고 5대 취약업종에 대한 충당금은 연 말까지 순차적으로 적립할 계획이었 지만, 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빨랐다 며 상반기에는 1조 3000억 원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예상 된다 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밝힌 1조3000억 원은 현 재 정상 으로 분류된 대우조선해양의 여신 등급을 요주의 로 하향 조정한 것 을 바탕으로 한 규모다. 농협은행은 예년 상반기 충당금 규 모가 보통 50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 면 사실상 빅배스를 연내에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경영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의 이달 말 예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 율은 14.0%로 금감원의 권고치(8% 이 상)보다 높고,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1.97%로 기준(2.5% 이하)에 부합한 상황 이다. 충당금 등 문제로 자본에 문제가 생 긴다면 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코코 본드) 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가능 <금융위 부위원장> 성도 남아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수 익성 하락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오히려 재 무 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장기 전망 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제2의 농협 될라 은행권 부실채권 포비아 농협은행이 상반기 1조 원 이상의 대 손충당금을 미리 발표하면서 다른 은행 들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권 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2분기 은행권 대손충당금 전망치가 최대 8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정부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FN가이드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주요 특 수은행과 시중은행의 2분기 부정적 시 나리오상 대손충당금 적립 예상 규모 는 8조6470억 원이다. 이는 삼성중공업 의 등급하향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본 시나리오상 총 규모는 약 7조 원 안팎이 예상된다. 그중 산업은행이 2조7780억 원, 수출 입은행이 3조5610억 원, 농협은행이 1조 2830억 원으로 대부분(94%)을 차지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 국민 KEB하 나 우리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 이들 은 행의 예상 충당금은 1조250억 원이었다. 우리은행이 3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 고, KEB하나은행 3500억 원, 신한은행 1560억 원, 국민은행 1180억 원 순이었 다.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은 330억 원, 경 남은행은 110억 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 준이었다. 이러한 전망치는 대우조선해양 건전성 분류의 요주의 하향을 전제한 것으로 나 머지 조선사들은 부실처리, 해운2사는 부 실처리에 준하는 상황을 산정했다. 은행들은 대규모 충당금에 대한 우려 가 커짐에 따라 조선 해운사에 대한 여 신 등급을 조정하고 있다. 우선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사와 삼성 중공업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 변경 계 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악 의 경우 요주의 하향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은행+증권+보험 KB금융 유니버설뱅킹 도전 KB금융지주가 유니버설뱅킹 설립에 도전한다. 유니버설뱅킹은 여 수신 업 무는 물론 신탁, 증권, 보험 등 모든 금 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KB금융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모델을 도입해 은행과 증권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BoA는 지난 2009년 메릴린치 인수 후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제2 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룹의 WM 부문을 증권에서 총괄하고, 부채자본 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에 대한 은행과 증권의 협업을 강화하면 서다. KB금융이 BoA-메릴린치를 롤모델 로의 전환을 선언한 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장 구조조정 조선 해운업 달래기 정치인 쫓듯 PK 훑는 정은보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변화하면서 예 적금 등 전통적인 금융 상품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 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은 행의 순 이자마진 (NIM)은 1분기를 기준으로 1.55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9일 기준 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NIM은 앞으로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그는 이어 상반기 대규모 충당금 적 립은 농협은행에 큰 부담이기도 하지 만, 그동안 실적 부진을 야기한 충당금 문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며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3조 원 수준 으로 감소하고, 조선 해운업에 대한 익 스포저도 4조9000억 원으로 감축할 예 정 이라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2분기 충당금 전망치 최대 8조 조선사 등 여신등급 조이기 나서 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은행 은 지난 1분기 결산에서 요주의 로 하향 했고, 신한은행은 지난 5월에 요주의 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건전성 분류 하향을 최근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 등급하향 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회수의문 으로 급격히 하향했는데 익스포저가 낮아 뒤 늦게 조치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은 건전성분류 하향 대신 추가 충당금 적 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람 기자 이런 배경에서 KB금융은 은행에 치 중돼 있던 포트폴리오를 증권 등으로 다각화하고, 전통적인 리테일뿐 아니라 WM, CIB 등으로 수익성을 높이겠다 는 계산이다. 투자은행 업무도 좀 더 강화한다. 현 대증권과 KB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 해 DCM, ECM, SF 등 투자은행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파워 IB 하우스(Power IB House) 를 구축, 이를 발판으로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황윤주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 정 협력업체 등의 금 회 부위원장이 23일 융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 조 다양한 지원방안을 선 해운업 등 구조 검토하고 8월 중 관 조정 협력업체 지원 계부처 합동으로 지 관련 금융간담회를 원방안을 발표할 계 갖는다. 하지만 보여 획 이라고 설명했다. 주기 식 행정이 아니 하지만 실효성에 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 의문이 제기된 앞서 지난 5월 23 다. 일에는 여야 3당이 지난 5월 여야 3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당 정치인들은 조선 경남 지역을 방문해 조선업 구조조정 관 오늘 부산서 금융간담회 업계 구조조정 관련 련 간담회를 가진 바 현장방문을 실시했 여야 3당 행보 닮아 눈길 다. 새누리당 정진석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와 김광림 날 오전 부산지역 문화기업인들과 지식 정책위의장 등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문화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 와 거제 상공회의소를 찾았다. 담회에 참석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 이어 울산을 방문해 구조조정 관련 책위원회 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오찬간담회(부총리 주재)에 참석한 뒤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도 거제 대우조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산 기 소를 방문했으며, 국민의당 지도부 역시 술보증기금을 방문해 정책금융기관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함께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 를 개최했다. 융간담회를 개최한다. 대우조선 노조 측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연 방문에 사진 한 장 찍으러 온 게 아니라 관 기업 및 지역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고 믿고 싶다 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촉구했다. 최근 열린 정부 기업구조조정 마련됐다. 공청회엔 무려 2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황윤주 기자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조조 하기도 했다. KB 다담카드, 출시 7개월만에 20만좌 돌파 KB국민 다담카드(이 하 다담카드) 가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 담카드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발급좌 수 20만좌를 돌파했 다. 다담카드는 대중 교통, 이동통신요금, 주유소, 해외가맹점, 여행 등 6개 생활 밀 착 업종에 대한 할인 을 제공한다. 또한 고 객이 자유롭게 선택한 포인트리 적립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누릴 수 있는 원(One)카드 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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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LG화학 3각 생산체제 실현 中전기차 배터리 인증 재도전 현지 공장설립 연한 문제 보완 3분기 제5차 인증 목표 韓 오창 美 홀랜드 中 난징 글로벌 생산체계 성패 달려 한국의 오창과 미국 홀랜드, 중국 난 징(南京)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3각 생산 체제 가동을 전기차 배터리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내놓은 LG화학의 사업 전략 성패 여부가 올 3분기에 가늠될 전망이 다.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배터리 인증 에서 탈락한 LG화학의 인증 재도전이 가을쯤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신식화 부는 20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 31곳의 명단을 발표했으나 국 내 업체인 LG화학과 삼성SDI를 비롯해 외자기업들이 제외됐다.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배터리 업계에서 일정 규모의 생산과 개발, 품 질, 설비 등을 규정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규범조건 등록이라는 새로운 규제 를 도입했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품 질 등 자의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기 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다. 또 배터리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업 체에는 2018년 1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탈락 배제 이유 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현 지에 건설한 공장의 설립 연한이 문제 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에서 양산 개시 시점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LG화학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 난 징에 축구장 3배 이상 크기인 2만5000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 기차 5만 대 이상(320 이상 주행이 가 능한 전기차 기준), PHEV(플러그인 하 이브리드 전기차) 기준으로 18만 대 이 상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 산능력을 갖췄다. LG화학은 한국의 오창과 미국의 홀 랜드, 중국의 난징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 동하게 된 것.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 미 등록으로 배터리 사업에서 상당한 불확 실성을 안게 됐다. 이에 LG화학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 등록심사에 재도전해 3분기로 예 상되는 제5차 목록에서는 인증을 기대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의 기술력과 레퍼 런스가 타 업체보다 앞서는 데다 등록 배제의 이유가 단순히 생산 연한 등에 불과하다면 추가 인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 의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 다면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4차 인증에는 BYD, Wina, Lishen 등 중 국 1~6위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 조남호 기자 려졌다.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 출시 LG전자가 23일 세계 최고의 흡입 력을 자랑하는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싸이킹 (모델명: K95SGN) 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2세대 스 마트 인버터 모터 를 탑재해 무 선청소기 가운데 세계 최고인 205W(와트)의 흡입 성능을 갖췄 다. 205W 흡입력은 바닥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을 거뜬하게 빨 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 서 모델이 코드제로 싸이킹을 소 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두산 4세 박서원, 두타면세점 선방 개점 초기 하루 매출 1억서 4억으로 쑥 마케팅 본격화로 상승세 탈 것 박서원<사진> 두산그룹 전무가 이끌 면서 4세 경영의 행보로 주목받은 두타 면세점의 매출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 가 높아지자,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라 며 매출을 공개했다. 두타면세점은 23일 최근 들어 일 평 균 4억 원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다 며 협상을 진행 중인 설화수, 헤라 등을 비롯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요 화장품 이 7월 말 입점하고, 대규모 중국 관광객 방한이 예정된 9월 그랜드오픈 이전까 지 명품 주얼리 시계 브랜드 역시 입점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해 6개월여간 의 개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0일 프리오픈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 유통담당 내달 승인제서 신고제 전환 유료방송업체 콘텐츠 상품 다양화 유도 정부가 VOD(주문형비디오) 요금 규 제를 완화한다.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유료방송업체 간 자유로운 콘텐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유료 방송 서비스 중 VOD, 유료채널, 부가서 비스 등 선택형 상품에 대한 요금 규제 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형 상품의 경우 사업자 가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을 자유롭 게 설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그동 안 일괄적으로 영화 1만 원, TV 다시보 기 1000~1500원 수준이었던 VOD 가격 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게 된다. 단, 신고제는 가격을 내릴 때에 만 적용된다. VOD 신규 상품을 내놓거 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승인제의 경우 행정적 절차로 인 해 30일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신고제 로 전환되면서 소요기간이 7일로 줄어 들어 업체들이 발 빠르게 콘텐츠 상품 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유료방송업체 한 관계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묶음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며 VOD 고객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말했다. 신고제 전환은 다음 달 7일 IPTV부 터 시행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다음 달 28일부터다. 유료방송업체 들은 독점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 하면서 다양한 묶음 상품을 출시할 방 침이다. 케이블TV 역시 주제와 상황별 로 VOD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IPTV 사업자들은 글로벌 제작사와 손을 잡거 나 자체 제작사를 통해 VOD 상품을 내 김범근 기자 놓고 있다. 노노갈등 번진 대한항공 노사갈등 일반노조 조종사노조 37% 임금인상 무리한 요구 동료에 피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 간의 갈 등이 노조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일반 노조와 조종사새노조가 조종사노조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회사와 동료 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월등한 조 종사들이 단지 몸값을 더 올려 받겠다 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을 남발하고 있다 며 특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일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하는 등 회사와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피해 를 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 는 지난달 12일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자 금유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무당국에 특별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일반노조는 물론 같은 조종사로 이뤄 하유미 기자 이꽃들 기자 2분기 IM부문 영업이익률 16%대 전망 2년 만에 최고 삼성 갤럭시S7 이 2년 내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IM(IT 모바일)부문은 갤럭시 S7 엣지 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자리를 되찾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전 자 IM부문은 2014년 1분기(19.8%) 이후 약 2년 내 최고 수준인 16%대의 영업이 익률이 예상된다. 갤럭시S7이 글로벌하 게 꾸준한 인기를 얻은 결과로, 특히 이 전 제품 대비 대당 수익성이 높아지면 서 판매량과 이익률을 모두 잡았다는 분석이다. IM부문은 지난해 출시된 전작 갤럭 시S6 로 부활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대 밖 성적으로 지난해 IM부문의 영업이 익은 반도체부문에 뒤진 2조 원대에 머 물렀고, 과거 20%를 웃돌던 영업이익률 역시 10% 안팎에 그쳤다. 같은 기간 스 마트폰의 자리를 대신한 건 반도체다. 갤럭시 시리즈 의 연이은 성공으로 IM부문은 2011년 3분기 반도체부문을 제치고 3년 연속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캐시카우 역할 을 해왔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5 의 부진으로 IM부문 영업이 익은 그해 3분기 1조 원대로 급감했고, 반면 반도체부문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최대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건 일곱 번째 갤럭시다. 지난 1분기(3조8900억 원) 2년 여 만에 반도체부문(2조6300억 원) 영업 이익을 넘어선 IM부문은 2분기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는 2014 년 2분기(4조4200억 원) 이후 최고치다. 업계는 소비자 반응과 판매속도를 고 려할 때 갤럭시S7이 전작 판매량을 넘 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갤럭시 S7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기간에 1000 만 대를 돌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엣지 디자인에 방수 방진 기능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등 소비자 편의기능을 다시 추가하면서 갤 럭시S7은 전작 대비 완성도가 높아졌다 는 평가가 많다 며 현재로서는 갤럭시 S7이 전작보다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현대 기아차, 美 신차품질조사서 역대 최고 성적 현대차 3위 11개 차종 수상 현대 기아차가 미국 최고 권위의 품질 조사에서 최상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 차는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 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신차품 질조사 에서 83점으로 33개 전체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92점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총 11개 차종이 차급별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역대 최 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신차품질조사는 지난해 11월부 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를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 의 고객들에게 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로, 점 수가 낮을수록 품질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아차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 자 리를 지켜온 포르셰를 제치고 한국 자동 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전체브랜드 1위를 달성했다. 1987년 시작된 제이디파워의 신차품질조사 30년 역사 중 지난 1989년 도요타가 1위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이자 2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브랜드로서 전 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현대차 또한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하 며 3위에 올라 지난 2006년(3위)에 이어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양사 모두 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스타트 진 대한항공 조종사새노조도 지난 20일 조종사노조의 최근 행태와 관련해 우려 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조종사노조 는 대표교섭 노조로서 소수 노조를 존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준비 없이 자체적으로 투쟁만 벌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1만여 명의 일 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또 조종사새 노조에는 700여 명, 조종사노조는 1200 여 명의 조종사가 속해 있다. 조종사노 조는 지난 2월부터 37% 임금 인상을 요 구하며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쇼핑객들에게 10% 추가 할인혜택을 제 공하고 구매금액별로 선불카드를 증정 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 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간다는 계획이 다. 이 밖에 자유개인여행(FIT) 고객의 비중이 높은 동대문 쇼핑허브에 들어선 이점을 최대한 살려 외국 관광객을 잡을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내국인과 중국인 쇼핑객 유치 를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발 휘하는 파워 크리에이터(1인 콘텐츠 창 작자) 초청 행사를 적극 유치했다. 두타면세점 관계자는 그랜드 오픈에 맞춰 대대적인 마케팅 행사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다양 한 브랜드 입점을 통해 본격적인 매출 상승을 꾀하겠다 고 말했다. 흥행대박 갤S7 전작 넘나 기아차 83점 33개 브랜드 1위 문턱 낮춘 VOD 요금규제안 콘텐츠 경쟁 본격화 전무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4세 경영 의 첫걸음으로서 주목받았다. 개점 초 기 일평균 매출액이 1억 원선을 오가면 서 업계 우려를 낳았지만, 개점 한 달을 넘어서면서 일평균 매출규모가 4억 원 까지 상승한 것이다. 두타면세점의 일평균 4억 원 매출액 규모는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18일 개 점한 신세계면세점의 일평균 매출 5억 5000만 원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 3월 정 식 문을 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일평균 매출 10억~15억 원보다 훨씬 뒤처지지 만, 서울 인사동에 지난 2월 개점한 SM 면세점의 4억5000만 원대와 비슷한 수 준이다. 두타면세점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 발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 입점을 추 진하는 한편, 오후 10시~새벽 2시까지 창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인 한국 형 차세대 전투기 KF-X 프로젝트가 본 격화된다. KF-X는 공군의 노후한 F-4 와 F-5 전투기 대체 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체계 개발과 양산 에 18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따 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22 일 기체형상 설계를 위한 KF-X 저속풍 동시험 에 착수했다. 저속풍동시험은 정밀 축소 모델을 이 용해 저속(70m/s)에서 기체에 미치는 비 행특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총 2개월 이 소요된다. KF-X 풍동시험은 이날 시 작된 저속풍동시험을 시작으로 형상 최 적화를 위한 1단계(2016~2017년), 형상 을 확정하는 2단계(2017~2018년), 상세 데이터를 확보하는 3단계(2018~2020년) 과정을 밟는다. 총 1만3000여 시간 동안 저 고속풍동, 강제진동, 흡입구 풍동 등 의 세부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김철완 항우연 항공기술연구단 단장 은 1999년부터 자동차, 선박은 물론 수 리온, KC-100 등 국산항공기 개발 참여 를 통해 풍동시험 기술을 발전시켜왔 다 고 말했다. 로벌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대 기아차는 21개 일반브랜드 중에 서도 도요타, 쉐보레, 폴크스바겐 등을 제치고 기아차 1위, 현대차 2위를 기록하 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 2위를 동시에 석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대 기아차는 총 25개의 차급별 평 가에서도 11개 차종이 수상하며 차량 품질의 우수성도 함께 입증했다. 신차품질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 의 자동차 구매기준으로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 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현 대 기아차의 판매 확대 및 브랜드 이미 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김희진 기자 다. 18조 규모 KF-X 프로젝트 KAI 저속풍동시험 시작 KAI는 이어 이달 내로 제너럴일렉트 릭 에비에이션(GE)과 KF-X 시제기에 탑 재할 엔진 공급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 한다. 또 7월에는 KF-X의 눈에 해당하 는 에이사(AESA) 레이더 1단계 모형이 공개된다. 국산 에이사 레이더는 KF-X 시제기 6대에 장착하는 게 최종 목표다. 2026년 6월 완료가 목표인 K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8년 기본설계(PDR)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설계(CDR) 를 진행해 2021년 시제1호기 출고, 2022 년 초도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9 9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30일 첫 방한 소극적 전략 수정 한국시장 재공략 나선다 美 투자유치 위해 본사 이전 스타트업, 거액 세금 때문에 국내 케이블업체 협력방안 공개할 듯 최근 딜라이브와 전용 셋톱박스 출시 콘텐츠 보강하고 직원채용 공고도 현지 벤처캐피털들 플립 조건 제의 한국법인 주식처분 차익만큼 양도세 리플버즈, 자문과정서 알고 포기 정부, 탄력적인 세제 운용도 방법 최근 미국 진출을 꾀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 서 본사 전환을 뜻하는 플립(flip) 을 추진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플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낮은 데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세금 문 제까지 발생, 스타트업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이어 이어셋을 개발 하는 스타트업 리플버즈는 지난해 9월 미국 벤처 캐피털(VC)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를 잡았지만, 고민 끝에 이를 포기했다. 투자자 측 은 리플버즈에게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 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승현 리플버즈 공동 창업자는 투자를 받기 위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플립을 추진하 는 업체들이 급격히 많아졌다 면서 우리도 한때 플립을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지만, 플립 과정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해 감당이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타트업 비디오 팩토리도 미국 진출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본사 이전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현재 황민영 비디오팩 토리 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미국 변호 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아직 플 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플립은 미국법인을 본사로 만들고, 한국법인을 지사로 바꾸는 개념이다. 한국법인 주식을 미국법 인에 출자하고, 주주들은 대가로 미국법인 주식으 로 갖게 되는 방식이다. 현지에서 직접 스타트업을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 VC는 본사 이전을 투자 조 건으로 제시하는 추세다. 하지만 불과 1~2년 사이 에 알려진 방식이어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낯 പ ޘ જ#Ҩ # 㓝 ㉔㊄ ㉔㔼 㓫ⲿ ㉖ 㓫ⲿ ㊼㊼ モ ⲿ ㉖ モ ⲿ ㉖ 㓫ⲿ ㉖ モ 㓫ⲿ ㊼㊼ モ 선 게 사실이다. 때문에 리플버즈와 같이 플립을 추진하다가 거 액의 세금 문제로 투자 유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미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 업이라면 주식가치가 기존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데, 한국법인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플립 과정에 서 주식가치 차익만큼의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 이다. 유동성에 한계가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수억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자문 없이 홀 로 추진하려고 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성공적으로 플립을 완료하기 힘들다 면서 복잡하지만 다양하 게 양도세 명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 적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이전 주주들의 권 리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탄력적인 세제 운용을 고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선일 세무 사는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독 려하고 있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하의 감면 혜 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며 이런 문제 때 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 김정유 기자 냐 고 언급했다. LG X 스킨 나왔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중 저가 스마트폰 엑스 스킨 (X Skin) 을 단독 출시한다 고 23일 밝혔다. 엑스 스킨 은 두께 6.9, 무게 122g으 로 가볍고 슬림한 느낌을 강 조했다. 전면 500만 화소 및 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와 2100mAh 용량의 착탈식 배 터리를 탑재했다. 블랙과 골 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 며 출고가는 23만1000원이 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대기업 직영 대형 판매점으로 고사위기 단통법 폐지돼도 中企 적합업종 추진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 내달 신청키로 국내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 배경이 됐 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의 폐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 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 회(KMDA)는 다음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 신유통협회와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양측은 이달 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최근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논의 진 행과 함께 동반위와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 다 며 단통법과 관련없이 이미 늘어난 대기업 직 영판매점과 대형판매점으로 인해 영세 유통업체 들이 살 길이 없어진 만큼,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단통법은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적합업종 지정 추진에 나서는 명분 중 하나였다. 실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은 직영 판매점을 늘 렸고, 대형 유통사들도 점유율을 높였다. 반면, 중 소 유통업체들은 크게 위축됐다. 2014년 약 2만개 였던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해 수익 악화 등 을 이유로 2000개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대다수 소상공인인 이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 진한 배경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 등 양측으로 입장이 나뉘 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 제조사, 대형유통사, 중소 유통사 등 적어도 4개의 입장을 다 이해시켜야 하 는 만큼 적합업종 지정이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내 김정유 기자 다봤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인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5개월 만에 전략을 전격 수정하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3일 넷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리드 헤이스 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3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시 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헤이스팅스 CEO가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국내 진출한 넷플릭스는 한 달 무 료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걸고 가 입자 유치에 나섰으나, 인지도와 콘텐츠 부족 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약 6만~7만명 수준인 것 으로 추정된다. 한 달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넷 플릭스를 경험해 본 이용자 수는 약 10만명 수 준이다. 국내 이통 3사의 모바일 IPTV인 옥 수수(SK브로드밴드) 150만명 올레tv모바일 (KT) 120만명 LTE비디오포털(LG유플러스) 90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 겸 대표이사. 이에 헤이팅스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 그 동안의 소극적인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국내 케이블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플릭스는 20일 국내 케이블TV 사업 자인 딜라이브(옛 씨앤앰)와 넷플릭스 전용 셋 톱박스를 출시했다. 넷플릭스 단독으로는 가입 자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딜라이브와 협 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최초 넷플릭스 TV전용 OTT 셋톱박스 딜라이브 플러스(D LIVE plus) 는 사진제공 넷플릭스 1080p 해상도의 풀 HD를 지원하며, 사용 편의 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양사는 연말까지 UHD 전용 셋톱박스를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부족한 콘텐츠도 대폭 보강한다. 출시 초기 판권 문제로 간판 콘텐츠인 하우스 오브 카 드 등을 국내 서비스하지 못했으나, 3월 이후 판권 계약 문제가 해결되며 콘텐츠 수를 빠르 게 늘리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 시장을 담당할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파트너 마케팅 매니저, 파트너 지원 엔지니어 등을 채 김범근 기자 용했다.

10 10 강남순환고속도로 타고 집값도 뜬다 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잇는 1단계 구간 13.8 다음달 3일 개통 저평가된 서울 서남지역 수혜 기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호가 껑충 광명 하안동 시흥 목감지구도 들썩 지난 2009년에 이곳 아파트값이 최 고점을 찍었지만 조만간 이 고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년간의 공사 끝에 강남순환고속도 로가 개통까지 10여 일을 앞두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 표적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명과 시흥 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저평가됐던 금천 구 일대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 독산동 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을 잇는 강남 순환고속도로 1단계 구간(13.8km)이 오 는 7월 3일 개통한다. 순환도시고속화 도로인 강남순환고속로는 총 연장이 22.9km이다. 서울시는 도로가 개통되면 올림픽대 로와 남부순환로에 집중됐던 한강 이 남 동서방향 교통 흐름이 분산돼 금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서 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의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관악구와 금천구 등 서울 서남지역의 수혜가 높을 것이란 반응 이다. 실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지리적으 로 가까운 시흥 목감지구는 일찌감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 분양업체인 우영도시건 설 관계자는 지난해 시흥 목감지구 땅 값 상승률은 5~10%에 불과했지만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며 시 흥은 물론 판교 등 여러 지역에서 상담 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강 남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후에는 20% 가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고 말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꼽 히는 광명시 역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는 고속도 로가 많은 편임에도 서울 강남으로 통 하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 을 줄곧 받아 저평가돼왔다. 이에 강남 순환도로 진입이 쉬운 소하동과 하안 동은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 황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광명시 하안동 일반 아파트 3.3 당 평 균 매매가격은 1156만 원이었다. 같은 시 기 광명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은 3.3 당 1214만 원을 나타냈다. 이후 올해 5월 17일 기준 하안동 아파트 3.3 당 평균 매매가는 1311만 원으로 3.3 당 155만 원이 올랐다. 광명시의 경우 3.3 당 1338만 원으로 124만 원이 상승했다. 하안동 소재의 A공인중개사 관계자 는 하안동 초입지점에서 뚝방길을 타 고 내려가면 바로 강남순환도로를 편하 게 진출입할 수 있다 며 하안동은 광 명시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많고 지하 철 개통이 지지부진하면서 상승여력이 없었지만 이번 강남순환도로 개통이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고 말 했다. 때문에 올해 말 조합설립을 앞둔 금 천구 시흥동 무지개아파트는 전용면적 59 기준 지난 4월 2억4000만 원에 거래 됐지만 두 달 만에 호가가 2억6000만~2 억7000만 원을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09년 금천구심 도시개 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며 최고 2억85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금천구 진주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단지 아파트 매매값이 2009년 최고 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에는 그 가격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바 라보고 있다 고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101층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내달 분양 대우건설 사장 선임 지연 노조 낙하산 반대 분양가 3.3 당 3000만원 초반 예상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신임 사장 인선 과 관련해 외부 낙하산 출신 인사를 반 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우건설 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장 인선 절차 가 진행되는 것 같아 심각한 유감을 표 하며 대주주이자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 산업은행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 다 고 말했다.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정치권 외압 에 의해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다면 대 우건설의 기업가치 제고는 고사하고 산 업은행과 정치권의 잇속 챙기기, 책임 전가,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모습 등 전 형적인 관료적 폐해가 드러날 것 이라 며 외부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절대 반대 한다 고 못박았다. 앞서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는 10 일 박영식 사장과 이훈복 전무를 대상 으로 향후 경영계획을 포함한 개별 프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 시티PFV는 다음 달 6성급 브랜드 레지 던스를 표방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 분 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브랜드 레지던스(Branded Residence)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종 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구와 가전 기기 등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테리어 객실에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 거공간을 의미한다. 주거가 가능한 호 텔로, 레지던스 호텔이라고도 불린다. 엘시티 더 레지던스 는 해운대해수욕 장변에 위치한 엘시티 3개 타워 중 가장 높은 101층 랜드마크타워에 위치한다. 전체 층 중 22~94층에 공급된다. 공급면 적 기준으로 166~300, 11개 타입의 총 561실과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호텔과 마찬가지로 발릿 파킹과 리무진 서비 스, 하우스 키핑, 방문 셰프, 방문 케이터링, 퍼스널 트레 이닝 등의 다양한 호 텔 서비스 가 제공된 다. 분양가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 조감도. 현재까지 정 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엘시티 더 샵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 당 2750만 원보다 높은 3000만 원 초반대에 책정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엘시티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수도권 등에서 고객을 확보하고자 서울 청담동 에 홍보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경진 기자 레젠테이션을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후보 결정 을 미뤘다. 사추위는 대우건설의 대주 주인 산업은행 인사 2명, 대우건설 사외 이사 3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한 기업의 사장 인선을 위해 모인 기구가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방대 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사추위가 정치권의 눈 치를 보면서 낙하산 인사를 바라고 있 는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건설의 비전 을 제시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 며 이번 대우건 설 사장 인선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공 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의심스런 부분 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동효 기자 40년 방치 한강 노들섬 복합 문화기지로 재탄생 서울시 노들꿈섬 국제설계공모 공연장 공원 카페 생태교육시설 산책로로 연결한 노들마을 당선 내년 착공 2018년 상반기 완공 40년간 방치됐던 노들섬이 오는 2018 년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재탄생 한다. 실내외 공연장을 비롯해 공원 상 점가, 장터, 카페 생태교육시설 등 다양 한 시설이 산책로와 골목길로 연결되는 노들마을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22일 노들꿈섬 국제현상설 계공모에서 우리나라 studio MMK 팀 이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 로 1등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노들섬은 행정구역상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하며 한강대교가 섬을 가로지르는 곳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곳에 오페라하 우스 건립 등 한강 예술섬 사업을 추진 했지만 이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과도 한 재정 투입을 문제삼으면서 사업이 무 산됐다. 시는 이후 노들섬을 주말농장으 로 임시 활용하며 개발 방안을 고민했 고 결국 대중음악 공연 및 페스티벌, 문 화 창조산업 중심의 문화복합기지 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대교보다 3 5 m 낮은 위치에 있는 노들섬 땅에 한강 대교 높이의 지상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노들섬 땅은 건축물과 계단 등으 로 연결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높은 지상부에는 데크와 광장, 다목적시설 등 열린 공간이 조성되고, 계단 아래 공 간에는 공연장과 상점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은 확장이 가능한 모듈형 건물로 만들어지 고,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따라 이 용자가 공간구조와 디자인을 완성해나 갈 수 있는 참여적 설계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시는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공사는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서울시 노들꿈섬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1등에 당선된 땅을 재구성한 노들마을'의 조감도. 계획이다. 개발비용은 총 490억 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 8월 노들섬 활용 방향 관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를 한 데 이어 9 11월에는 현실적 운영 계획을 담은 밴드오브노들 팀 을 최종 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하반기 1차 2 차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음악 중심 복합 문화기지 구현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23 개 국가에서 90개 팀이 참가 등록했다. 최종적으로 52개 작품이 접수돼 50대 1 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최문규 심사 위원장(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을 비롯 해 민현식(건축사사무소 기오헌 고문) 온영태(경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정욱주(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플로리안 베이겔(영국 런던 메트로폴리 탄대 교수) 리켄 야마모토(일본 Riken Yamamoto & Field Shop 대표) 등 국내 외 저명 건축가, 조경가들이 참여했다. 시는 노들꿈섬 시설과 공간이 2차 운 영공모 당선자가 제안한 계획안을 중심 으로 조성되는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2차 운영공모 당선자를 지속적 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번 공간 시설 조성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노들꿈섬 공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며 향후 진행될 설계 및 조성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 문화 체험활동 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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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궈타이밍 한국 백색가전 따라잡는다 화염에 휩싸인 캘리포니아 <혼하이그룹 회장> 샤프 좋은 기술 있지만 돈 연결 안돼 美 코스트코 아마존 제휴 협상 시작 전세계 공장 만들고 제품 판매할 것 日 연례 주총서 가전왕국 야심 밝혀 비용절감 차원 구조조정 가능성도 지난 4월 일본 전자업체 사프를 인수 한 세계 최대 전자기기 수탁제조서비스 업체(EMS) 혼하이정밀이 공격적 행보 를 보이고 있다. 궈타이밍 혼하이 회장은 22일(현지시 간) 개최한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가 전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 현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따라 잡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일본 니혼게 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샤프는 4월 혼하이에 인수된 이후 실 적 악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혼란이 표면화, 주주 사이에 의구심이 증폭되 고 있다. 이에 대해 궈 회장은 미국 백 궈타이밍 대만 혼하이정밀 회장이 22일(현지시간) 연례 주주총회에서 샤프 회생 계획을 밝혔 다. 궈타이밍(가운데) 회장이 지난 4월 2일 일본 오사카 부 사카이 시에서 열린 샤프 인수 발표 사카이/AP뉴시스 기자회견 도중 물컵을 들어 건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색가전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강하지만 혼하이와 샤프가 협력하면 이길 수 있 다 며 샤프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판 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며 현지 소매업 체인 코스트코, 아마존닷컴과 제휴 협 상을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전 세 계에 공장을 만들고 샤프의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 이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궈 회장은 자신이 애플 경영진을 설득 해 아이폰 위탁생산 계약을 따내 혼하 이를 매출 14조 엔(약 154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키운 것을 상기시키면서 샤프 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를 돈벌이로 연결하는 법을 모른다 고 지적하기도 했다. 궈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새 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혼하이는 지난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 과 손잡고 인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 하겠다고 선언했다. 궈 회장은 샤프도 이 사업에 참여할 것 이라며 인도는 물 론 미국과 대만에서도 태양광 관련 제 품을 판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혼하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제품 을 위탁 생산하는 사업모델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가 2007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글로벌 스 마트폰시장 성장이 둔화해 위기를 맞고 있다. 샤프 인수는 EMS를 넘어 새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주춧돌이 된다. 궈 회장은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창업 하는 것과 같다 며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혼하이는 이날 주총에서 샤프 구조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샤 프는 지난 5월 전 세계에서 7000명 정도 인원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고 기재된 자료를 임시 공개했으나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다이정우 혼하이 부회장은 비 용절감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샤프 차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상태다. 배준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동부에서 21일(현지시간) 소방관들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번지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와 로스앤젤레스(LA), 새크라멘토 등지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캘리포니아 주 내 6 곳이 화염에 휩싸였다. 특히 전날에는 LA 북동부 앤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쌍둥이 산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면서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샌디에이고/AFP연합뉴스 솔라시티 인수 추진에 주가 10% 뚝 테슬라, 욕심 과했나 전기차 사업 도움 되지 않을 것 시장 반응 싸늘 시간외 14% 美, 중국산 저가철강에 500% 보복관세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ITC, 상무부 관세 부과 조치 승인 작년 24만8000대 판매 12% 日 냉연강판 제품에도 70% 이상 재무부는 철강 생산 줄여라 압박 中 WTO 제소 통상 마찰 우려 미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고율의 보복관세 철퇴를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무부 조치를 승인하기 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중국산 저가 철 강제품 수입으로 자국 철강산업이 고 사 위기에 몰렸다며 중국산 냉연강판에 반독점 관세를 최대 265.8%, 상계관세 256.4%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상무부는 지난달 일본 제품에 대해 서도 71.3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 중국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의 철강기업 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인 모습. 신화/뉴시스 고했는데 ITC는 이 방안도 승인했다.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 들은 지난해 7월 상무부와 ITC 등에 중 국이 정부보조금과 덤핑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ITC 결정에 따라 안강철강과 벤시철 강 등 중국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물 게 됐다. 니폰스틸&스미토모메탈과 JFE스틸 등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는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초 中 최대 고객으로 급부상 열렸던 미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철강 과 알루미늄 등 여러 산업에서 중국의 과잉공급이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 고 있다 며 감산이 필요하다 고 중국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 현재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국 최대 제철소를 보유했던 타타스틸은 중 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아예 지난 3월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타타스틸은 지난 1일 영국 티사이드 제철소를 포함해 유 럽사업부 일부를 영국계 투자회사 그레 이불캐피털에 매각했다. 그러나 아직도 타타스틸과 관련된 일자리 1만여 개는 불안한 상태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가 무역전쟁으 로 확대될 수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 난달 중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에도 최 대 451%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 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 침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의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글로벌 산업용 로봇 판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치를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제로봇협회(IFR)는 지난해 산업용 로봇 판매가 전년보다 12% 늘어난 24만 8000대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세 계의 공장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 건비 부담을 덜고자 생산 자동화에 박 차를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중국 판매는 17% 증가한 6만8000대였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4대 중 1대가 중 국에 팔린 셈이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장 잠 재력은 높다고 IFR는 강조했다. 2014년 기준 중국은 제조업 부문 종업원 1000 명당 로봇 수가 36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그 비율이 478대에 이른다. 배준호 기자 배준호 기자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2 일(현지시간) 10% 넘게 폭락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폭은 14%로 더 늘어났 다. 이날 테슬라 주가 폭락의 배경에는 전날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의 태양광업체 솔라시티 인수 추 진 선언에 있다. 전날 테슬라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 해 솔 라시티에 인수 를 제안했다 는 사실을 공개했다. 인수가는 21일 종 가에 21~30%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26.50~28.50달러로 인수 규모는 최대 28 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솔라시티는 머 스크가 창업한 태양광 에너지 업체이기 도 하다. 머스크는 솔라시티를 테슬라 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세계 유일의 수 직통합 에너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는 솔라시티 주요 사업인 태양광 패널과 연계해 쓸 수 있는 배터리 생산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며 인수 추진 배경을 설 명했다. 머스크는 두 회사의 회장이자 최대 주주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양 사의 인수 합병(M&A)은 양쪽 모두에 피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사의 수익성을 지적했다. 현재 솔라시티와 테 슬라 모두 수익보다는 투자와 지출이 더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특히 솔라 시티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2개월간 솔라시티의 기업가치는 60% 넘게 증발했다. 이날의 주가 흐름도 솔 라시티의 낮은 가치를 증명한다는 평가 다. 이날 솔라시티의 주가는 3.26% 상승 한 21.88달러에 마감했다. 장 후반 들어 상승폭이 좁아지면서 테슬라가 제시한 인수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마감한 것 이다. 합병될 경우 두 회사의 기업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솔라시티의 현재 CEO는 머스크의 사촌이며 양사의 이 사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합병회사의 조직 체계가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13 13 변호사는 용병이구나 회의 사회적 약자 찾아 낮은 곳으로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3인방 법조계 비리가 떠들석한 요즘이다. 전관(前官) 들이 어쩌면 현관(現官) 과 짜고 돈 있는 사람들 의 죗값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낮춰줬을 것이란 혐의가 밑바닥까지, 뿌리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관 심이었다. 그러나 또 검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다 끝내는 것 같다. 전관에 대한 확실한 예우(?) 관련 혐의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변호사는 산다 는 말의 목적어가 되기 도 한다. 적절한, 혹은 후한 수임료만 지불하면 법 원과 검찰 사이에서 기능해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보게 된 변호사 법 제1조 제1항은 놀라웠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 다 고 쓰여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인권 변호사 공 익 변호사 란 존재가 변호사라는 일반명사에서 따로 파생돼 나와야 하는 것인지. 법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도록 변호사 로서의 소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 들에게만 이런 명찰이 달린다. 이런 좋은 일 은 돈이 안 되니 전담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용기와 소신을 가진 이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고 해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부터 공익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뛰어든 소라미 변호사는 아무래도 특별하다. 연수 중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 야 하나 모르고 고민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름 다운재단에서 공익 변호사팀 공채를 한다는 공고 를 본 겁니다. 말이 너무 멋졌어요. 낮은 곳에 임하 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라고 쓰여 있었 죠. 기자가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라고 받아적다 다시 물어봤는데 그 말을 토씨 하 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뇌는 소라미 변호사. 의미와 보람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렇게 사법연수원 동기 4명이 아름다운재단 소속 공익 변호사가 됐 는데 모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 직 그 팀의 성격도 정해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출 근을 하면 회의만 했어요. 뭘 해야 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여성인권 분야를 맡게 됐죠. 담당 업무가 생겼지만 첫 1년은 너무 어려웠어요. 성매 매 피해 여성이나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다시함께 상담센터(http://www.dasi.or.kr), 이주여성인권센 터 등을 찾아가면 반응은 거의 두 종류였죠. 변호 사니까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것이란 여성인권 전문 소라미 변호사 취약노동자 대변 윤지영 변호사 이주 난민 전문 박영아 변호사 연수원 마치고 바로 아름다운재단에 드라마 미생 비정규직 사회적 반향 우리 아이 살아갈 세상 나아지게 성매매 피해 이주 여성 인권에 관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서 법률 자문 잘나가던 법제처 김앤장 박차고 나와 법은 정의와 보살핌의 도구 신념 내 가족이 취약 노동자로 지내왔기에 軍 의문사 난민 인정 문제 풀기 주력 롤모델 매뉴얼 없이 3년, 이젠 재미 연봉 3분의 1로 줄었지만 후회 없어 희망을 어필 후배단체들 반가운 일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정 치적으로 이용해 뭘 도모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입장. 롤모델도 매뉴얼도 없었어요. 자신감 이 없으니 재미는 더욱 없고. 그래도 3년을 꾸준 히 그 일을 하니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느낌이 드 는 순간이 왔어요. 인정도 받고. 그러자 기운이 나 고 재미있어졌어요. 다른 분야로 옮길 생각을 해 봤냐고요? 아뇨, 여기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보람되 어서 어디 갈 생각조차 못 했어요. 2004년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시작한 공익 변 호사 일은 2013년 비영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을 설립해 독립하는 것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소라 미 변호사가 당연히 주축이 되었다. 공감의 리플 릿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 수자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정의와 보살핌의 도 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소라미 변호사가 성매매나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 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 정규직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이는 윤지영 변호사다. 윤지영 변호사는 구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를 대표하는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가 사 회적 반향을 얻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를 요구하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가 생겼고 여기서 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윤지영 변호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대부분 그런 것처럼 규모가 제법 큰 로펌에서 몇 년을 보 냈다.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 에요. 저희 가족이 대개 바로 이러한 취약 노동자 로 지내 왔기에 늘 생각을 했던 일이었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던 중고령 여성 노동자였고, 언니도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영세한 규모이고 동생은 또 기간제 교사였고 남동생은 청년 백수였 으니 제가 노동 분야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 았나요?(웃음) 몇 년 열심히 일해 돈을 좀 벌고 나 니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자는 생 각이 들었고 공감을 찾아오게 됐죠 윤 변호사를 두고 소라미 변호사는 변호사라 기보다 활동가 같다. 새벽까지 맹렬하게 일하고 현장을 뛰어 다닌다 고 한다. 윤 변호사도 굳이 그 설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공감이라는 조직은 특성상 조직이 위계가 있 는게 아니라 수평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알아서 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연봉은 3분의 1로 줄 었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회의가 올 때 의미를 찾아오게 됐 고 자부심을 비로소 갖게 됐거든요. 안정적인 길을 가다가 공익 변호사에 도전한 건 박영아 변호사도 마찬가지. 박영아 변호사는 작 은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소송을 주로 맡으며 일 을 배웠고 법제처로 옮겨 일했다. 2년 간의 법제 처 생활 속에서는 내가 변호사인가, 공무원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살짝 일었다. 이후 김앤장 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그렇 듯 미친 듯 일했다. 2년가량 일하면서 변호사로서 의 정체성은 찾았지만 변호사는 용병이구나 란 자조가 들었다고. 이 얘기를 할 때 윤 변호사도 고 개를 끄덕끄덕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비로소 현재가 아 닌 미래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은 저에게 네가 사는 미래는 더 나아질 것 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과연 나 아질 것인가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공감을 찾게 되 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공감에 와서 처음 맡은 건 군의문 사 사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 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자살이 군대 내 가혹행 위나 비인간적 처우 때문이었더라도. 박 변호사 는 3건의 사건을 대리하게 되었는데 사법부는 가 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자살을 했더라도 심신상실 이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입증이 없 는 한 자해행위로 봐 국가유공자 해당성이 없다 고 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세 건을 맡았다. 두 건 은 어렵사리 고등법원을 통과했는데 결국 대법원 에서 패소. 고등법원에서도 패소됐던 세 번째 사 건은 의외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 다. 군대 내 자살을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 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 또 한 국가의 책무 라고 쓰인 판결문 보충의견은 지 금 읽어도 눈물이 솟는다는 박 변호사. 지금은 난 민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난민 인정에 박하며 승 인까지도 길면 5년까지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난 민 문제를 풀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우직하게 이 길을 고르게 다지려 한다. 공감이 출발할 때만 해도 공익 전담 변호사 단 체는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만드 는 법 어필 같은 후배 단체들이 생기는 것도 반 가운 일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재단이 되는 것 이 큰 고민이다. 상임 변호사도 늘려 법의 사각지 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약 1600명에 이르는 후원자 대열에 살짝 동참하는 것도 법이 만인에게 더 평등해지고 세상이 더 정 의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글/김윤경 사진/신태현 기자 이다. 후원신청: 후원계좌: 하나은행 예금주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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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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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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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¹«Ã»Ã¥-»ç³ªÀÌ·Î 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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