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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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희망의 도시, 기조발표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1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제1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19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적 정의 37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의 전망 53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제2부: 희망의 도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헤게모니와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69 (박배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공동체와 공유지 81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공간 점거에서 수행성과 (비)재현 공간 행동주의 95 (장세용,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6 제3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113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투기적 도시화,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권 133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지리환경학과 교수) 젠더 차별을 넘어 희망의 도시 상상하기 143 (정현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제4부: 희망의 도시, 대안적 정책은 무엇인가? 도시의 진보와 진보도시의 조건 155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발전도시 위기와 포용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의 재정립 171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사회적 경제와 대안적 도시만들기 197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 희망의 도시, 기조발표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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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현재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처해 있는 위기는 이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점에서 우 리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예로, 지난 5월 중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 6월 초 순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의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들이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사건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두렵게 하거나 비정규직 하청회사의 청년 노동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 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모 열기를 만들어내었다. 이 사건들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하위계층뿐 만 아니라 중간층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사회공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 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벌 대기업들과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 한 언론사(한국일보, 2016년 1월 1일)가 2016년 1월 1일 최상위 그룹의 재벌과 주요 대기 업 CEO 45명과 국내 경제 경영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운명의 시간을 밤 11시 이후 로 답한 응답자가 64.4% 에 달했고, 밤 11시 50분 이후, 즉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 응답자도 26.7% 나 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복수응답)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60.4%),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 실 (54.7%), 중국의 경기 둔화 (39.6%), 가계부채 (30.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게 노정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하고, 이어서 국내의 사회경제적 위기 의 도화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 를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모색에서 정부가 보여준 인식은 재벌 기업들과 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서 이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비효율적 노동시장 을 경제위기 요인으로 꼽은 CEO는 13.9%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으로 지적된 가계부채 는 사실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 채는 급증했고, 소비는 위축되었으며,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게 되었다. 이와 같 이 정부는 도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구경제의 위기와 더 불어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정치적 통치 전략에 필요한 정책만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선 오늘날 도시인들이 죽음과 생존의 위험이 노정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현대 도시가 단순히 각종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억압과 소외 - 1 -

10 에 의한 적개심이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에 의해 내몰리는 위험에 의해 언제든지 죽음의 현장 이 될 수 있 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다시 낯선 타자(특히 젠더화된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를 무작 위로 혐오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적 공간은 공포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도시 노동자들은 생명을 건 위험한 노동 현 장에서 결국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파국적 위기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유발하는 경제 정치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달리 말해,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는 이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되며, 또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에 기인하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삶의 희망을 열어나갈 새로운 도시 공 간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한국 경제의 극단적 위기 상황을 인식한 재벌 기업인들도 이에 대처하고자 하겠지만, 이들은 기본 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뿐이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의 핵심 요인으 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 가계 부채의 급증을 꼽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가 왜 위기에 처하 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도시 위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되어 있는가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조차 그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또 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위기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도시화 과정, 즉 도시 내 및 도시 간 건조환경(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도시의 사무 주거 공공 건축물들과 공단, 도로, 철 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 또는 고정자본)을 통한 자본순환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도시 건조 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은 한국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을 추동 하는 핵심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했으며, 이 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09)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 라고 주장한다. 1) 국가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대응책은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들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위기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거나 새 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 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했던 정부의 통치 양식은 점점 더 비소통적 권위주의 경향(여성 대통령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방식은 아이러니하다)으로 치닫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한편으로 도 시 건조환경에의 투자가 자본 축적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전세 및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위기와 더불어 소 비 위축으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부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나 부동산 규 제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의 자기 재생산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위기의 심화와 기업 및 국가 전략의 한계는 이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도시인 들에게 위기에 대한 각성과 대안적 실천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 축적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경 제적 힘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에서, 도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공간적 질서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 는가를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연하 1) 즉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397건의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금융위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도시화에 기반을 두 고 있었다. 미국에서 이 위기의 기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 가 아니라 도시 위기이다 라고 주장한다(Harvey, 2009)

11 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도시의 건조환경은 자본 축적 과정에 편입 통합되고, 도시의 공적 공간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도시에서 절망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진되어 가는 주체성을 끌어 모아 자본과 권 력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의 틈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갈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 답은 분명하다.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전제로서,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 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와 기업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 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2. 도시의 발달과 자본 축적 인간이 처음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을 때는 자연 속을 헤매면서 수렵과 채취로 생존했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상대 적으로 좁은 공간에 인간이 모여드는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고, 이에 터전을 두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 러한 점에서 인간의 문명은 도시와 함께 시작되었고, 도시는 인간 문명의 저장고라고 일컬어진다. 물론 이 러한 도시의 기원에 관한 설명은 문명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명과 자연 간 의 변증법적 관계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고대 그리스의 유랑시인 호메로스의 서시시 <오디세이 아>는 고향 도시로 귀환하는 오디세이아가 어떻게 미지의 자연을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신화적(또는 시적) 상상력으로 헤쳐 나가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2) 여기서 도시는 인간이 필사적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생존의 공간, 과학적 지식 및 시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무지의 자연과 사악한 인간과의 투쟁을 통해 만들어내는 해방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카우퍼(J. M. Cowper)의 말을 빌려 이러한 도시의 의미를 표현하면, 신은 인 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물론 도시의 기원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도시의 형성과 발달은 정착생활과 더불어 누적된 잉여 물이 집합 저장되는 장소, 그리고 이러한 잉여물을 전유하고 관리하는 정치 경제적 지배계급, 즉 비생산계급 의 거주지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는 주변 농촌 지역이나 다른 도시들 로부터 수탈한 잉여물을 이용한 화려한 건축물들이 누적되고 지배계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이 영위되는 공간이었다. 인류 역사의 초기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이러한 잉여물을 공동 으로 소유 이용하면서, 도시(공간)를 공통재 를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아렌트(Arendt, 1959)가 <인간의 조 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처럼 도시공간은 물질적 해방을 전제로 자유로운 시민들이 민주적 정치를 논하는 공론의 장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잉여물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어떻 게 생산되든지 간에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 를 전유하는 비생산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 투쟁의 장이기도 했다. 즉 도시는 잉여생산 물의 사회 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힘 관계 또는 계급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며 저장소로서 도시, 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또한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제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 2) 아도르노(Adorno, 1999)는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신화와 계몽(과학적 이성)의 부정 변증법으로 이해한다. 즉 고 대 신화 속에서 계몽적 요소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지만, 근대 이후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현대 문명은 인간 해 방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새로운 종류의 야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된다

12 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 왜냐하면 자본주 의는 잉여가치의 지속적 생산을 필수적으로 전제하며, 도시공간은 이러한 잉여가치 생산의 단순한 장일 뿐 아니라 도시공간의 생산을 통해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 (Lefebvre, 1973)는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하비(Harvey, 2012, 28)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고 더욱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과 도시화 간의 불가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즉 자본주의의 토대는 잉여가치(이윤)의 영속적 추구이다. 하지만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자본가는 잉 여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실은 자본주의가 도시 공간의 형성에 필요한 잉여생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역도 성립한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한 잉여생산물을 흡수하려면 도시 공간의 형성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Harvey, 2014, 28).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도시 공간은 단순히 그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생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존립 수단이 되었다. 전자본주의 사회는 도시를 시골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들 간 모순 을 심화시켰다면, 자본주의는 시골을 포함하여 사회(한 국가에서 나아가 세계) 전체를 도시화하는 과정, 즉 자본의 도시화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그 모순을 심화시키는 체제로 이해된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세 도시의 해체와 새로운 근대적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을 동반했다. 자본주의 도시는 장거리 무역과 약탈을 통해 부를 누적시키는 한편, 봉건영주로부터 해방된 농노들이 자유 임금노동 자로 모여드는 장소였다. 토지 인클로저 (울타리치기)는 도시의 임금노동자의 형성과 더불어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를 근대적 사적 소유(그리고 이로 인한 공유지의 소멸)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 니라 토지의 사적 소유와 토지로부터 농노의 분리 및 이에 따른 도시 임금노동자의 증대는 자본 축적을 위 한 초기 자본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시원적 축적 의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시원적 축적과정과 공간의 인클로저는 그러나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본 축적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하비는 이를 탈취에 의한 축적 이라고 지칭한다(Harvey, 2005).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 즉 자본 축적의 확대 재생산에서 핵심적 과정은 임금노동자에 의한 가치와 잉 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의 발생은 그 특유한 생산방식, 즉 노동자들이 임금 으로 받는 것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자에 의해 생산된 이러 한 가치와 잉여가치는 상품 그 자체에 내재된 것처럼 간주되고, 이는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화폐 수입을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실현된 잉여가치는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동자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자본가들은 생산물의 가치와 생산과정에서 지출된 임금 및 자본재의 가치 간 차이, 즉 잉여가치를 전유한다. 자본가에 의해 전유된 잉여가치는 이윤과 이자, 지대 등으로 배분되어 일부는 사치재로 소비되지만, 자본 축적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자본 순환 과 정에 재투입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잉여가치가 생산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생산된 가치와 잉여가치가 재투자될 수 있어야 한다. 하비(Harvey, 1982)의 자본순환 이론에 의하면, 창출된 잉여가치를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순환 경로는 3가지 유형, 즉 직접적인 생산-소비과정과 이를 통한 재투자 과정, 건조환경(고정자본과 내구성 소비재)에 의 투자, 기술 과학 및 사회적 지출(교육,보건,복지,이데올로기,치안,국방 등)부문에의 투입으로 이루어진다. 하비는 이러한 자본의 순환 경로들을 각각 1차, 2차, 3차 순환이라고 지칭했으며, 특히 그의 자본순환론은 자본 축적의 위기(또는 공황)이론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자본순환의 - 4 -

13 경로는 한 영역에서 발생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지만, 새로운 영 역에서도 결국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그의 자본순환론은 자본주의 도시 공간이 단순히 자본 순환의 장이 아니라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축적의 핵심적 부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비 의 자본순환론은 각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 록 한다. 또한 과잉축적으로 유휴화된 자본이 제3차 순환 영역, 즉 기술과학 및 사회문화적 지출(즉 비물 질적 생산)부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탈산업경제 이후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으로의 자본 흐름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발달과 자본 축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우선 한국의 자본축적과 도시화 과정 을 살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는 농촌 잉여물의 생산과 수탈, 도시 비생산(양반)계급에 의한 전 유,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축적의 맹아는 조선 후기 또는 일제 강점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논의도 있다. 즉 조선시대 후기 자본 축적의 맹아적 단초와 새로운 중인계급이 주도한 도시 경제가 발달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이식 된 자본주의 체제가 곡물과 자원의 수탈(즉 탈취에 의한 축적)에 바탕을 두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 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 과정은 분명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 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초기 단계 성장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자원을 수입하 여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하여 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군사 쿠데타 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던 정부와 군부 엘리트에 의해 충원된 기술 관료들은 국가 경제성장 을 최고의 통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기획 추동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에 의한 자본축적과정으로 설 명되기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형성과 확대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고 할지라도,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이 일본이나 대만등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적으로 추동되었으며, 이는 서 구의 자유주의 경제발전과는 구분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또는 발전)국가라고 개념화될 수 있다. 특히 강조 되어야 할 점은 국가가 외국 차관뿐만 아니라 한일협정 청구금, 월남전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이렇게 유치된 외자의 대부분은 국가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공단, 도로, 항만 등의 건설부문 에 집중 투자되었다는 점이다. 예로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완공되었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총 공사비로 당시 약 430억원이 공식 투입되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각종 세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도로 국체 발행, 통행료 수입등과 더불어 양곡차관과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 특수에 따른 국가수입과 대일 청구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군사장비가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탈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최병두, 2009) 3) <그림 1>은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정자본의 형성을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생산투자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 3가지 유형의 투자는 하비의 자본순환론에서 3가지 경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 자료 에 의하면, 1970년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부문의 건설투자는 13.2조원, 공장과 기 계 등 설비투자는 2.3조원, 지식재생산물 투자는 0.2조원으로, 건설투자가 다른 영역의 투자 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 1990년대 중반이 이르기 까지 지속되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70%이상을 유지했다. 이 점은 건설부문 투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자본 의 확대 재생산)을 견인하는 지대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IMF 위기 이전까지 건설부문 투자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지만 절대액이 크게 증가하여, 설비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 3) 즉 당시 군수와 읍면장이 땅 주인에게 국가발전을 위해 땅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헌납은 하지 않더라도 싼 값으로 매각 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고 점에서(손정목, 2003, 111), 건설투자를 통한 고정자본의 형성에서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 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4 불어 내수시장의 확충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와 지식재생산물 부문에 대한 투 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건설부문투자는 절대금액이 거의 늘지 않았고 그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요한다.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 한국의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이와 같은 건설부문의 투자는 결국 도시 내 주거, 사무, 공업용 건축물의 건설(즉 건축부문)이나 도시 간 을 연결하는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과 확충(즉 토목부문)을 위해 투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림 2>는 이러한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이 경제성장률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또한 이들이 어떤 주기 를 가지고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대체로 10년 주기로 호황과 침체를 겪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설부문 투자 증감률에서는 4~5년 정도의 소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물경 제와 부동산경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경제 침체기 이후 경기 활성 화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건설부문 투자를 촉진했고, 이에 따라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부문 투자가 위축된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급성장 이후 맞게 되는 과잉축적의 위기로 인해 유휴화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투입되면서 다시 건설부문 투자가 급증하지만, 결국 경제침체 와 더불어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건설투자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건축투 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고 이 사업이 끝난 후 다소 감소했지만 2012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잉축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기 침체나 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위기 국면은 국가와 기업의 부동산 관련 전략에 따라 번번이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위기의 조정 전략에서 가장 우선적이며 빈번하게 동원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도시 건조환경의 확충과 도시 공간의 재편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역 동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2> 건설부문 투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이와 같이 건설부문의 막대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한 총고정자본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자본축적이 도시 내 및 도시 간 건축과 토목 투자, 즉 도시화 과정의 물적 토대(건조환경) 구축을 통 해 촉진되었으며, 또한 자본축적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부(즉 유휴자본)의 상당 부분이 도시의 건조환경 에 재투입되어 도시 공간에 체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의 건조환경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그 자 체가 자본 순환의 기본적 대상이며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작동하지만, 동시에 자본 주의 경제 위기를 공간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 과정, 즉 도시 공간의 편성 과정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탈산 업화 과정에서 첨단기술경제, 지식기반경제, 창조경제 등 비물질적 생산부문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자본 축적 과정은 아직도 상당히 도시 공간의 재편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도시 재생 또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등을 통한 새로운 도시화과정은 서구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붐을 일으키면서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성적 도시화 (planetary urbanization) 또는 행성적 젠트리피케이션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Merrifield, 2013; Lees et al., 2016). 이러한 도시화 과정은 그 동 안 자본축적과정에서 사회적 부를 누적시키면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주요한 근원이 되었지만, 도시 건 조환경에의 투자 붐은 결국 과잉투자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전세 및 월세 급등으로 인한 주거위기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위기 등을 초래하면서 직 간접적 피해를 고스란히 도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3. 경제의 위기에서 도시의 위기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또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황이나 침 체 국면이 아니라 자본축적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의 표출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우선 직접 생산영역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로 나타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으로 일시적으로 - 7 -

16 해소될 수 있다. 즉 실물생산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자본의 흐름을 다른 부문 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또 다른 위기들, 특히 금융위기, 부동산위기를 유발하게 된다. 실물생산 영역에서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시장의 포화가 발생하게 되면, 과잉축적의 위기, 또는 하비가 위 기의 제1차 국면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과잉축적의 위기는 상품 재고의 누적, 생산설비의 불완전 한 가동, 과잉 화폐자본, 노동력의 유휴화 등으로 나타나고, 실질이윤율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면 이러한 1차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즉 소비를 촉진하여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신용체계는 미래에 발생할 수입을 앞당겨 지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제적 자본 을 작동시 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신용체계의 구축과 발달은 노동시간,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기간, 자본의 회전기간 등을 결정하며,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계기가 된다. 신용체계에 기반을 둔 금융자본의 발달은 실물생산 부 문에서 자본축적을 지원하고 과잉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자본은 생산자본의 기능 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의제적 성격을 띤 자본(신용카드, 국가와 기업의 채권, 주택담보대출 등)이며 일정한 투자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순전히 과잉 또는 유휴화된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금융자본의 자기 증식과정은 결국 생산자본과 괴리되어 부동산 및 금융 시장에서 투기적 성 향을 보이게 되며, 특히 미래의 생산이 불확실한 상황(즉 경제침체 또는 저성장)에서 외부 충격에 매우 취 약해져서 결국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이 과잉축적으로 유휴화된 자본은 신용체계의 발달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 일반상품 생산으로 재투입되지만, 또한 다른 영역으로 경로를 바꾸게 된다. 유휴자본이 흘러가는 2차 순환경로는 도시의 건조 환경 영역, 즉 물질적 고정자본과 내구성 소비재 영역이다. 도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는 물론 경제성장 과정 전반에서 진행되지만, 특히 실물경제의 위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고정자본(공단과 공장, 기 계 등과 같은 설비투자와 물리적 인프라 등 건설투자)과 내구성 소비재(주택, 자동차, 여타 가전제품 등)에 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에 바탕이 되지만, 자본의 투자 규모가 크고, 회전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국가 정책의 지원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은 도시의 건조환경(건축물과 대규모 인 프라와 같은 고정자본과 주택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을 통한 자본순환 과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의 부동산 자본은 미래의 지대에서 파생되는 의제적 자본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체계의 발 달과 금융자본의 기능을 통해 팽창한다. 또한 금융자본은 내적으로 부동산 증권화(부동산펀드, 리츠, 프로 젝트 파이낸싱 등)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입(개발)을 전제로 투기적 자본과 모험적 건설자본 간 연결고리 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실물경제에서 과잉축적의 위기는 신용체계의 발달과 도시 건조 환경 부문으로 자본 흐름의 전이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결국 도시 부동산 금융의 위기로 확대된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화과정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단지 국가에서 내적으로 진행되 는 자본축적과정과 이에 내재된 모순의 발현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작동으로 이른바 IMF(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실물경제 시장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고정자본에의 투자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체계의 구축과 통화량의 증대 및 여타 금융자본의 확충을 통해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또한 정보통신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자본의 순환 경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자본의 유동성 증가를 위한 신용체계의 활성화는 건 설부문의 투자 증대와 더불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좌우했다

1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3> IMF 위기 이후 통화량과 건축관련 지표 변화 자료: 한국리츠협회 <그림 4> 부동산펀드, 리츠 추이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MF 위기에 따라 1998년 경제지표들이 급락한 후, 1999년 다 시 전반적인 반등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통화량(M1 기존)이 대폭 확대되고, 4) 건축허가면적도 급증하면서 서로 비슷한 변동성을 보였다. 그 후에도 통화량의 증감은 건축허가면적 증감율을 1~2년 정도 시차를 두 고 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이 시기에 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목사업 등으로 건축허가면적은 증대하지만 실제 주택매매가격의 큰 상승은 없었고, 오히려 2013~14년 통화량의 증가와 더불어 건축허가면적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신용체계의 정비, 특히 금융자본의 발달이 부동산 시장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물론 좀 더 정 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에 투입되는 금융자본으로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자산의 급증 추세에서 그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다(그림 4). 즉 우리나라의 리츠 총자산은 2004년 1.4조원에서 2014년에는 15조원으로, 부동산 펀드는 0.9조원에서 29.7조원으로 각각 15배에서 30배정도 급증했다는 사 실은 이 시기 부동산 관련 금융과 투자가 얼마나 확장되었으며, 국가의 제도적, 체계적 지원 하에서 얼마 나 민영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주택 토지시장은 흔히 수요의 변동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 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금융대출과 여타 방식으로 투입된 금융자본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통제(또는 조작)되며, 정부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고 공급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부동산 개발과 실수요의 한계로 부동산시장 및 이와 연계된 금융시장은 붕괴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와 자본은 부동산 금융 시장의 붕괴 또는 국제 금융자본의 공격 등으로 초래되는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 하여, 한편으로 잉여가치를 재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키지만(외환보유고, 잉여금 사내 보유 등), 다른 한편으로 부채(즉 의제적 자본)를 동원하여 자본순환을 촉진한다. 이로 인해 국가 및 기업의 부채는 점점 더 누적되고, 실물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가계 대출 규제도 완화되지만,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의 덧 에 빠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사회적 (국가 및 기업) 잉여의 누적과 다른 한편으로 부 채의 누적적 증대 간 모순은 자본축적의 한계와 이로 인한 다양한 위기, 특히 도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심각하게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물경제는 크게 위축되었다(그림 5).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출을 주도했던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4) 여기서 통화량은 협의의 통화량 (M1, 즉 현금통화량과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것에서 이 금융상 품의 예금취급 기관 간 상호거래분을 제외한 통화량)을 자료로 사용한 것이며, '광의의 통화량'(M2)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래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8 기업의 총이익잉여금은 2001년 48.4조원에서 2010년 674조원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기업 내 유보율은 2001년 4.6%에서 2007년 26.7%로 급증했고 2008년 금융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그림 6).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올리면서 사내에 누적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일정한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을 찾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언제든지 찾아 올 금융위기(특 히 유동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실질임금의 저하와 더불어 실물경제에서 자본 순환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적 잉여를 내적으로 누적시켜 왔다. 예로, IMF 경제위기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 등에 힘입어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1997년 89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 262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08년 2012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3년 3465억 달러에 이르렀다.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5>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증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보고서 <그림 6>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사내 유보율 이와 같이 기업과 국가는 막대한 잉여금을 누적시키는 한편, 동시에 엄청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한편, 국가와 기업은 막대한 잉여를 누적시키면서도 확대 재 생산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자본 순환의 전반적 정체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국면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부채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려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즉 가계는 소비를, 기 업은 생산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2003년에서 2013년 10 년 사이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는 276조원에서 908조원(3.3배)로, 민간기업의 부채는 860조 원에서 1652조원(1.9배)로, 가계 부채는 559조원에서 1223조원(2.2배)로 급증했다. 국가의 총부채는 1,379 조원에서 3,783조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했고, GDP와 대비하면 209%에서 265%로 증가했다. 2013년 경제 주체별 부채를 GDP 대비로 보면, 정부는 40.1%, 가계는 91.6%, 기업은 158%로, OECD 국가들과 비교 하면 정부 부채를 제외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이미 임계치를 능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이 처럼 부채 수준이 임계치를 초과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회복되기 어려 운 여건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5) Cechett et al.(2011)가 OECD 18개국에 대해 1980~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GDP 대비 부채수준이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경제주체별 부채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8>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현황 이러한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는 도시 위기를 가중시킨다. 정부의 부채는 금융안정화(외환매입기금 등)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들 중 하나는 대규모 공공사업(도시 뉴타 운, 고속철도 건설, 4대강 사업 등)이었다. 기업의 부채는 은행 대출금, 장단기 기업채 등으로 구성되며 이 미 2000년대 초에 임계치를 초과했지만, 특히 건설업체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빠르게 증 가하여 2007년 14.7%에서 2012년 205%에 달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예금은행 대출은 2005년 305.5조원 에서 2015년 563.7조원으로 10년 사이 84.5%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005년 68.1%를 차지했고, 2008년 다소 줄었지만 2013년 이후 다시 크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7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도시의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을 유도함으로써 건설 업체들이 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 공급한 주택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6) 이와 같이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 위기는 도시의 건조환경과 공간 재편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건조환경은 과잉자본의 흡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 시 공간을 끊임없이 재편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그 동안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부터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뉴타운과 도시르네상 스, 경제자유구역 건설이나 특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거대한 아 파트단지들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유통자본의 쇼핑몰, 재벌기업의 오피스빌딩, 그리고 거대한 경기장이나 전시관 등이 조성되었고,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토지는 강제 매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지와 생계형 가게들은 철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은 항상 사회적 약자의 배제와 공적 공간의 탈취를 전제로 했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은 도시 공간이 자본의 지속적 축적과 자본주의의 재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과잉축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적 수단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재개발을 통한 자본 흡수의 또 다른 측면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 였다. 도시 젠 트리피케이션, 도시 인클로저 등은 한편으로 도시 건조환경의 창출을 통해 도시 공간의 독점적 사유화와 이를 통한 자산 이득의 배타적 전유를 가능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적 도시 장소의 파괴와 도시 서민들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는 도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강요받는 도시 서민들의 사회적 위기, 요컨대 도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6)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구입용도가 아닌 생활자금 목적으로 지출될 수도 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주 택시장 금융규제 완화 이후 이 비중이 증가했는데, 2013년 9월 전환대출의 19.7%, 추가대출의 17.8%에서 2014년 9월에 는 각각 25.3%, 26.3%에 달했다(한국일보, 2014년 12월 1일). 이는 도시 서민들이 실질임금의 위축으로 인해 주택담보 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20 4.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1) 도시 위기 대응 전략과 한계 오늘날 도시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건조환경이 자본의 축적 과정에 형식적, 실질적 그리고 금융적 으로 포섭되고 이에 따라 도시공간이 재편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특히 도시 공간은 실물생산 자본의 집 중뿐만 아니라 새롭게 급부상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공간은 자본축적을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또 이를 재흡수해야 할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 다. 오늘날 도시공간의 생산은 자본에 의해 점점 더 장악되게 되었고, 국가는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양 한 정책들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시공간은 이러한 전략들에 의해 실제 개발되기도 하지만, 대부 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이익(즉 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을 노리는 투기의 장이 되었다. 기존의 건조환경과 공적 경관은 새로운 건설과 공간 조성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사라졌고, 새로운 도시 경 관들은 자본과 국가 권력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재현하는 스펙터클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 건조 환경은 잉여가치 창출의 주요 수단이고, 유휴화된 자본과 노동이 재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배 권력의 스펙터클로 전환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과정은 가속적으로 촉진되고, 놀라울 정도로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선진국들뿐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웅장한 건조환경을 자랑하는 메가시티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과 도시 공간의 재편과정은 처음에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과잉자 본을 흡수하여 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도 시 재개발을 통해 추진된 도시 공간의 재편과 더불어 이러한 도시 건조환경의 재구축을 위해 촉진된 규제 완화 전략은 결국 도시 부동산시장의 만성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도시 재개발로 경관은 외형적으로 확대되고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내부 공간의 지나친 고밀화와 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촉진되었고, 나머지 도시 지역이나 주변지역은 노후화, 황폐화되면서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다.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은 국가의 재정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민영화되면서, 공적 공간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치와 이에 의한 민간 운영이 당연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금융 운영과 가계에 대한 부동산 금융대출의 확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 빠지도록 했다.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과 이의 재투자 과정은 결국 도시 부동산시장의 만성적 위기 를 초래하게 되었고, 도시 서민들의 사회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시 서민들은 실물생산 영역에서 실 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주변화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의 개발, 관리, 운영으로부터 배제됨에 따라, 사회에 대한 소외감과 적대감이 점점 더 확대되게 되었고, 다양한 유형(즉 극히 개인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에서부터 연대적이고 공감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으로 사회에 대한 저항적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도시는 잉여가치 의 창출과 재투자의 장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를 둘러싼 저항의 장소가 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경제위기가 도시위기로 전환 또는 중첩되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본축적 과정 자체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은 경제의 저성장(즉 이윤율의 하락) 경향과 도시의 공간 적, 사회적 위기 노정에 대응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처럼 노동 개혁 과 산업구조 조정 을 명분으로 해고와 실업을 더욱 유연화하고, 이를 통해 임금 압박과 비정규직 확대 등 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실물생산부문에서 과잉축적과 이로 인한 이윤율 하락 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임금과 고용의 유연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는 결국 구매력 감소를 촉진하고, 가계의 부채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그 동안 위기 국면에 직면하여 흔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도시 건조환경의 추가 개발을 지속 확대시키고, 이

21 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자본의 금융화, 민영화 전략을 강화하고, 또한 부동산시장을 관리 조작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시 건조환경의 실질적 수요에 대 한 한계에 봉착하여 부동산 거품의 붕괴(또는 의제적 자본의 가치 실현 불능)로 인한 부동산 금융위기를 심 화시키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정부와 기업은 과잉자본을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영역으로 투입하여, 비물질적 생산 부문을 확대하고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른바 탈산업사회로의 전환 이후, 기업들은 기술, 지식, 정보, 디자인, 문화(방송과 영상 이미지에서부터 지역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등 비물질적 생산을 통해 새로운 자본축적의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었고, 국가는 지식경제, 문화경제, 창조경제 등의 이름으로 이를 촉진하고자 했다. 사실 오늘날 대도시들에서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토지나 다 양한 천연자원 등 물질적 요소라기보다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이미지, 지식, 코드, 습관, 관행 등 비 물질적인 것들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들은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 화려한 스펙터클 을 만들어내면서, 도시의 건조환경에 새로운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 영역을 통한 자본축적 역시 실수요를 전제로 하지만 실물생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어렵고, 또한 그 자체적으로도 인간의 창의성, 언어와 기호, 지식과 문화까지 상품화시킴으로써 인간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3가지 대응 방법들은 사실 자본 순환의 3가지 경로와 관련된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진실로 경제 위기와 도시위기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이 방법들을 재검 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부와 기업은 실질임금의 인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비록 세계경제가 침 체 국면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잉축적된 자본의 일부를 도시 건조환경의 개발에 투입하여 미래의 생산(인프라)과 도시인들의 생활(주택)에 필요한 물적 토 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실질적 수요에 조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통제해야 할 것이며, 도시 건조환경으로 유입되는 투기적 자본을 차단하고, 부동산자본의 과다한 금융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 산 금융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및 사회문화 영역으로 과잉자본을 투입함으로써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이 부문의 생산방식의 특성(지적재산권에 근거한 정보재의 초과이윤 또는 독점지대)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하 또는 무료 개방 등으로 접근성을 증대시켜 나 가야 한다. 이와 같이 당면한 경제위기 및 도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3가지 정책 즉 실질임금 인상 과 내수시장의 실물경제 활성화, 실수요에 조응하는 도시 건조환경의 개발과 공적 운영, 비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의 탈상품화와 접근성 증대 정책 등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역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제적 위기와 도시의 사회공간적 위기를 해소하면서 자본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 즉 이 방안들이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단기적으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에 의해 기피되게 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안들은 자본 축적의 기본 논리, 즉 축적을 위한 축적 을 무시한 채 자 본주의 경제의 지속성에 기여하게 되는 개량주의적 대안이라고 비판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공유재로서 도시 잉여의 관리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전제로 한다. 경제 위기 나아가 도시 위기는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

22 이라면, 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 라면, 대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즉 누구의 것인가?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 회적 잉여의 처분권은 국가나 기업이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시장경제의 복귀를 강조하는 신자유주 의는 잉여의 관리를 민영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도시공간은 민간자본의 이윤 추구, 나아 가 자본의 확대 재생산(잉여가치의 생산과 재투자)의 지속을 위해 재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 공간에 산재해 있던 공적 공간은 파괴되고 공유재들은 사유화되며, 이와 더불어 도시 서민들이 소유하던 소규모 주택들과 영세 가게들은 철거되고 그 토지는 민간자본에 의해 탈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재창출된 도시의 잉여는 자본과 도시 상위계급에게 편향적으로 배분되고 관리되며, 이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된다. 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 잉여(물 또는 가치)의 존재, 도시공간에 잉여의 누적 그 자체는 부정되기보다 오히려 생활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물은 누가 생산한 것이며,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 잉여가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특히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 누적된 것이며 또한 경제적, 도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분명 도시 서민, 정확히 말해 도시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의 건조환경에 물질적으로 체현될 뿐만 아니라 그 경관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자본을 포함하여 도시의 잉여가치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고,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치는 공유재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시 공간을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유재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 적적으로 증가한 도시 공유재가 오늘날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 소멸되면서 사적 으로 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 공유재에 대한 대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 되고 있다. 예로, 하비에 의하면, 지난 30여년간 기승을 부린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잉여관리를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촉진했으며,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창출하여 이를 정당화시켰다. 이들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 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에 의해 장악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 한 공유재이기 때문, 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고 주장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하트와 네그리는 과거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잉여가치의 생산이 오늘날에는 도 시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술가 정보, 지식의 생산에서부터 도시경관의 스펙터클과 이미지 의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오늘날 메트로폴리스가 거대한 공통재의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 되도록 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도시의 문화 공유재는 노동의 산물임과 동 시에 미래를 생산하는 수단 이며, 이러한 공유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구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누구 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 에 관한 해결 방안, 나아가 공유재 관리를 둘러싼 광 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8년 하딘(Hardin)이 제안했던 공유지의 비극 에 관한 논의는 한정된 규모의 공동목장에 가축을 과잉 방목함으로써 결국 공동목장 전체가 황폐화될 것임을 전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방안은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도시 공유재의 소멸을 전제로 한다. 자유주의(제도주의)적 방안은 공유지를 사용규칙에 따라 분권적 자치를 통 해 관리하는 것으로, 공유지 사용자들 간 사용규칙 제정과 합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 근본주의(사회주의)적 방법은 가축(생산물 또는 잉여가치)을 공유화하고 공유지(생산수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사적 소 유제의 부정을 전제로 한다. 좀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논의에서,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 롬(Ostrom, 1990)은 공유재의 관리를 위한 일반원칙으로 분권적 제도와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제안하며,

23 사회생태주의자 북친(Bookchin, 1992)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치제의 연합네트워크를 제시 한다. 하비(Harvey, 2012)는 오스트롬의 제안을 일부 인정하고(공유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의 조합 과 국가 인정 부분), 또한 북친의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 공유재의 비상품적 재생산과 질의 확대를 위한 전유와 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진보적 학계 및 사회운동 전반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 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도시 공유재(또는 잉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를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비(Harvey, 2012, 148)에 의하면, 도시화는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적 이익집단이 도 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전유하고 파괴하는 과정 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 시를 생산한 집단적 노동자가 도시권을 요구할 근거 를 가진다. 하비가 강조하는 도시권의 개념은 사실 르 페브르(Lefebvre)가 1968년에 처음 제시한 것으로, 당시 프랑스를 휩쓸었던 사회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 을 미쳤다. 물론 도시권 개념은 아직 체계적 의미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자본과 상위계급이 일반 도시 서민들보다 더 강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권에 관하여 보다 진 보적 입장에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예로, Mitchell, 2005; 강현수, 2010 등 참조). 그러나 도시권 개념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르페브르(그리고 하비)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냐 하면, 도시권 사상은 [도시의]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형성된 것 이며, 억압과 소외로 절망하는 사람들의 도와달라는 절규 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Harvey, 2012).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권에 바탕을 둔 도시운 동은 도시의 공적 공간이 더 이상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도록 실천적으로 점거하고자 하며, 바로 이러한 개 념에 근거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그 후 서구 도시들로 도시 공적 공 간 점유운동이 전개되었다(Vasudevan, 2014). 도시권의 개념과 이에 기반을 둔 도시운동은 도시 서민들이 도시의 잉여를 생산하는 조건(즉 노동조건)과 더불어 생산된 잉여의 이용과 재투자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주장한다. 도시 서민들은 도시 공유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생산한 잉여의 생산과 분재를 사회화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동의 부를 확 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들은 도시의 잉여가 자신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이에 대 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시공간에 재투입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즉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권 은 도시에 산재한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단순한 도시 자원의 분배적 정의 에 대한 요구와 실 현을 넘어선다. 즉 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 하려는 생산적 정의 의 실현을 함의한다. 5. 희망의 도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도시는 인간 생존의 장소이며, 잉여의 저장고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도시도 여전히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에서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재투자되는 과정은 과거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단지 잉여 물이 유통하거나 집중 저장되는 장소라기보다 그 자체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된 다. 이로 인해 자본축적에 내재된 경제 위기는 도시 위기로 전환된다. 경제적 위기는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 자를 통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조정되지만, 부동산 금융자본의 작동의 한계로 도시 위기를 초래한다. 국가 와 기업들은 이런 도시 위기 속에서도 추가적인 도시화가 필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적 전략 들(상품화, 민영화, 금융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기적 현상들

24 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 상들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육아 교육 보건의료부문과 고령사회화 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소외와 배제, 정체성과 노동 동기의 상실, 억압 감과 적대감 등과 이로 인한 정신분열적 증상(예로, 분노조절장애와 왜곡된 여성혐오) 등 정신적 병리 현상 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정신적 위기는 물질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데올 로기 전략에 의해 조정 은폐되어 왔다. 도시인들은 이러한 위기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축적의 둔감한 규정력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박영균(2009, 154)은 현대 도시의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망각되며 조정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위험이자 공포라고 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공간에서 목격하는 여러 위기적 증후군들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보면, 도시의 위기에 대한 인내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도시는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의해 완 전히 포섭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 전략이 철저히 관철되는 공간이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 저 항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연대와 실천의 희망이 발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절망과 희망의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이를 유발하는 자본축적과정 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과학적(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 희망의 도시 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 다. 이 글에서는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가 어떻게 도시적 위기로 전 이 확대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분석적 연구는 도시인들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 하여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즉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 구는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생성적이며,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성찰적이고,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희망의 도시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예로 도시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권 개념에서 나아가 시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관철되는 정의로운 도시, 또는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예술인 간을 정의로운 도시인으로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희망의 도시를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거나 도시 공동체와 공유지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도시권에 따른 도시 공간 점거에서 나타나는 수행성과 (비)재현의 공간행동주의를 고찰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에 대응하는 거주자원의 공유화를 강조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촉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도시권 개념을 재부각시킬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정치경제 체제 하에서 억압된 여성들이 꿈꾸는 새로운 도시를 그려 볼 수 있다. 또한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는 도시 의 진보와 이를 위한 진보도시의 조건을 고찰하거나 과거의 발전도시에서 벗어나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새 로운 도시 정체성의 재정립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적 도시 만들기를 시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도 있다. 이처럼 희망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 으로 희망의 도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삶과 그 삶이 영위되는 도시를 바꾸어 왔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단지 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산 양식들 속에 함의된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심지어 자본주의 하에서도 유토피아 적 도시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자본 축적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가 말하고 하비가 공감한 것처럼, 희망은 모순 속에 숨어 있 다(Harvey, 2012,

25 384).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위기의 도시 속에서도 새로운 도시 공간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 성 속에 위기의 도시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확인하 고 이러한 역량이 현실 세계에서 최대한 발현되기를 희망한다

26 참고문헌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박영균, 2009, 욕망의 정치경제학과 현대 도시의 위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6(2), 손정목, 2003,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도시 체계, 도시문제, 411, 이진우 태정호 역, 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Arendt, H., 1958,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윤홍근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코리아(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UP., Cambridge). 최병두, 2009,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 최병두 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Oxford).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한상연 역,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에이도스(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s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London). 홍승용 역, 1999, 부정변증법, 한길사(Adorno, T., 1992, Negative Dialectics, Trans. Aston, E. B., Continuum, New York) 황성원 역,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Harvey, D., 2014, Seventeen Contradictions and the End of Capitalism, Profile Books). Bookchin, M., 1992, Urbanization without Cities: The Rise and Decline of Citizenship, Black Rose, Montreal. Cecchetti et al., 2011,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 Harvey, D., 2009, The right to the city and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Lees, L., Shin, H-B., Lopez-Morales, E., 2016, Planetary Gentrification, Polity, London. Lefebvre, H., 1973, The Survival of Capitalism: Reproduction of the Relations of Product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Mitchell, D., 2005,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Guilford Press. Vasudevan, A., 2014, The autonomous city: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occup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doi: / )

27 제1부 희망의 도시,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도시 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에 대한 권리와 시 적 정의>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예술인간의 탄생과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의 전망>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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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인의 소외와 정의로운 도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도시적 소외는 소외의 다른 모든 형태들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지속시킨다(Lefebvre, 2003, 92). 1. 서론 오늘날 도시인들은 점점 더 깊어가는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물 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도시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소원한 외적 힘에 의해 점점 더 강하게 압박 감으로 느끼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우리는 이러한 압박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공간적 병리 현상들을 점점 더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현대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소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저 임금 노동(실질임금의 저하)과 고용 불안(실업과 비정규직화), 세분화된 분업과 발전된 기술에 의한 통제, 점점 심화되는 소득 자산의 양극화, 상업광고와 대중매체들에 의해 강제되는 과시적 소비, 부채 급증과 투 기적 부동산 금융자본의 횡포, 낯선 도시 경관과 인위적으로 조작된 도시 문화, 빈번한 재해와 자연으로부 터 거리감, 이들 모두는 도시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다. 도시적 소외를 유발하 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가 직면한 위기의 한 면은 자본축적의 모순에 따른 위기라고 한다면, 도시 위기의 또 다른 면은 점점 심화되는 소외로 인해 도시인들이 일상생활 에서 겪게 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소외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초기 저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Cox, 1998/2009, Musto, 2010/2011). 이들은 소외를 인간 노동과 관련된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했지만, 후기 저술들에서 마 르크스는 소외의 개념 대신 상품의 물신성 개념을 강조했으며, 이 개념은 루카치의 사회적 물상화 개념에 반영되었다. 이들의 소외론은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 즉 경제적 측면의 소외에 초점을 두었다. 르페브르는 마르크스의 초기 저서와 하이데거의 후기 연구에서 제시된 소외의 개념 을 결합시키고, 생산영역의 소외된 노동과 상품 물신화와 관련된 개념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이며 특히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영역들로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특히 마르쿠제와 프롬)도 소외의 개념을 인간의 보편적 조건 또는 일반적 감정으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소외는 경제적 영역 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사적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소외에 관한 논의는 1960~1970년대에 정점을 이루었지만 그 이후 철학자나 사회이론가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소외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사라진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Yuill, 2011),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소외 현상이 완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소외는 자 본축적에 내재된 모순과 위기의 심화로 인해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외 개념의 연구과정에서, 이 개념이 1970년대 이후 왜 학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는가라는 의문 과 더불어, 르페브르(Lefebvre, 2003)가 소외 현상이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유발된 것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의 도시적 양상이나 배경에 관한 논의, 즉 도시적 소외 의 개념은 그 이후 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Fraser, 2015). 물론 여러 철학자 및 사회이론가들이 제시한 소외 개념이나 이론들은 암묵적으로 도시를 전제로 하거나 도시 공간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소외 연

30 구가 정점을 이루었던 1970년대에는 명시적으로 도시 소외 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Seeman, 1971; Fischer, 1973 참조). 그러나 당시 도시 소외에 관한 연구는 소외 현상들이 도시(인)에서 집중적으 로 드러날 뿐 아니라 도시 그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결정적 매체가 된다는 점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했 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매개되는 다 양한 소외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소외 현상과 이에 관한 개념이 새롭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소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할 수 있다. 즉 하비(Harvey, 2012, 104)가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소외 (universal alienation)라고 주장한 것처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직접 빚어낸 야만에 넌더리 를 내며 외면함에 따라 보편적인 소외감이 훨씬 위협적인 수준으로 증폭하고 있다. 그러나 하비가 소외에 관심을 가지는 더 중요한 점은 자본축적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즉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를 만들 어나가기 위해 어떤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개념으로 가 장 절적한 것이 소외의 개념 이라는 점이다(Harvey, 2014, 387). 물론 소외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 성이 결집하는 것은 (특히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도시 공간 나아가 세계를 만들기 위 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희망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탈소외된 도시가 어떻게 정의로운 도시로서 전 망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근대 도시의 발달과 소외의 근원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자연 속에서 인간의 집단적 거주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르페브르 (Lefebvre, 1991b, )가 서술한 것처럼 고대의 도시 공간은 자연과 대립하여 구축된 인간의 거주지 라기보다 자연을 신성시하는 상징적 건축물들의 입지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간은 잉여물의 전유를 위해 점차 그 주변 공간(즉 농촌 공간)과 갈등에 들어가고 계급사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 시/시골 간의 갈등은 봉건제 하에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근대 도시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도시 주변에서 나아가 전체 사회 공간을 도시화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도시는 생태적 손상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입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도시의 발달은 인간과 자연 간 신진대사적 상호행위를 혼란시 켰다.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인의 필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시로 이동했지만, 도시인들이 소비한 폐기물들은 자연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다.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 및 주거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농촌 노동자들의 경작 양식의 변화와 자연의 파괴가 초래되었다(Marx, 1976, 637; 최병두, 2009, ). 그러나 근대 도시의 발달은 단지 자연의 순환과정과 이로 인한 인간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물리적으로 악화시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며 또한 동시에 자연적 이다. 인간의 물 리적, 정신적 활동이 자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은 간단히 인간은 자연 일부 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자연과의 상호관계에서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능동적이며, 노동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본성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재)구성 발전시키게 된다. 인간은 대상적 세계, 즉 자연에 대한 그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유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함으로서, 유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점점 더 박탈하게 되었다. 근대 도시에서 자연으로부

31 터의 소외는 단지 자연으로부터 멀어짐 즉 거리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연으로부터 인간 본성의 괴리에 따 른 것이다. 근대 도시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인간본성으로부터의 소외이다. 근대 도시의 발 달에 따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기술의 발달로 심화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교환가치의 일반화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사적 소유제로 인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분리는 인간을 그 자신의 신체 그리고 외적 자연과 정신적 측면, 즉 그의 인간적 측면으로부터 괴리시킨 다 (Marx, 1977, 69). 또한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상품(그 사용가치)과의 촉감을 통한 접촉 은 사라지고 자연과의 감각적인 관계는 막혀 버렸다 (Harvey, 2014, 389). 자본주의적 기술의 발달은 이러 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더욱 촉진한다. 도구와 기술은 인간과 자연 간을 매개하는 노동의 연장이며 이 를 통해 자연과의 효율적 신진대사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근대 사회(도시)에서 기술은 인간에 의한 자연의 대상화와 지배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최근 자본과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자연 관리(또는 생산)전략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환경적 조정 은 자연의 모든 측면들을 사유화, 상품화, 화폐화하고 있 다. 공해오염물질의 처리시설에서부터 유전물질의 복제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과정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었다(최병두, 2009b), 또한 자연을 구성하는 무수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상품화와 사유화 과정에서 교환가치로 환원됨에 따라 동질화, 정량화, 추상화되게 되었다. 추상 화된 자연은 그 내용물을 상실하고 도구적 기술의 지배 대상이 되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 외되고 또한 인간 본성을 소외시키게 된다. 요컨대 자본주의 도시의 발달과 자본축적을 위한 환경적 조정 은 인간과 자연과의 신진대사 관계를 점점 더 자본의 지배하에 두도록 했으며, 이로 인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는 결국 인간 본성과 인간 종이 지닌 잠재력으로부터의 소외를 동반한다. 이러한 자연의 구성요소들 가운데 인간 생활과 자본축적 과정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요소가 토 지이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공여물 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적 소유제의 확립과 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정은 토지에 가격을 매겨서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신화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적 소외의 주요 근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유지의 사유화 과정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클로저(울타리치기)와 이에 따른 시원적 축적 과정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6~17세기 장원체제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로 전환하면서 자행되었던 인클로즈는 토지의 사적 소유관계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 라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의 자유 임금노동자가 되도록 했다. 즉 이러한 인클로저는 영세농민 들의 토지 이용을 박탈하고 토지를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의 순환 과정에 투입될 초기 자본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또한 봉건영주로부터 뿐 아니라 생산수단(토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도시의 임 금노동자의 누적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인클로저와 이를 통한 토지의 사유화와 상품화는 단순히 농촌 공동체의 해체나 장소성의 상실 에서 나아가, 생산 및 생존수단으로부터 농업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소외를 심화시키는 물상화 과정이며, 또한 명목상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도시의 노동시장과 자본축적의 객체로 전환하는 소외 과정이었다 (Amaral, 2015). 인클로저에 의한 토지의 탈취 과정은 자본주의 초기 즉 시원적 축적단계에서 나타났다 사 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도시에서도 만연해 있다(Sevilla-Buitrago, 2015; 김용창, 2016). 즉 오늘날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이러한 인클로저의 현대판으로 간주된 다.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도시 재개발과정은 도시 공간의 기존 사용가치(또는 공적 가치)를 제거하고 도시의 약자들을 축출 배제하여 토지로부터 소외시키는 한편, 토지 그 자체가 마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물상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교환가치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32 시키고자 하는 현대 도시 공간에서의 울타리치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소외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은 자연(그리고 토지)으로부터의 소외와 더불어 인간 노 동의 소외이다. 농촌을 떠나온 (즉 생산수단을 상실한) 도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즉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노동 자들은 법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자본가에게 양도(소외)한 다.... 노동자는 노동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도 다른 노동자로부터, 자연 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들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서도 멀어진다. 박탈과 탈취는 노동자 자신의 창조적 본능이 좌절된 데 대한 슬픔과 상실의 감정으로 경험되고 내면화된다 (Harvey, 2014, 388). 이와 같이 노동력이 양도되기 위해, 우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상품화와 화폐에 의한 측정이 전제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노동은 시간단위로 계산되는 추상적 노동이 된다. 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업장(즉 생산과정)에서는 불평등한 관계와 소외의 근원이 된다. 상품화된 노동은 작업장에서 자신이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만, 실현된 잉 여가치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전유된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장의 생산과정은 잉여가치(이윤)의 극 대화를 위한 상품의 교환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과정과 이를 통해 생산된 상품 들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상품은 분명 노동의 생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신비화, 즉 물신화된다. 상품의 물신성과 이를 매개하는 교환가치는 인간들의 사회적 연계를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이에 따른 사물의 인격화와 인간의 사물화 는 노동의 조건이 마치 자율적인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며, 노동의 물질적 조건이 노동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 라 노동자가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는 관계를 만들어낸다 (Marx, 1976, 1054). 노동자는 가치를 생산하지 만 자신이 만들어낸 가치에서 소외되고 노동의 조건으로 지배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도시)사회에 서 소외란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며 실제 권력의 문제로 이해된다. 즉 소외는 생산과정에서의 임금노동에 기인하며, 그 결과 사람들 간 사회적 관계가 상품(사물)들 간 관계로 전환하고, 이에 의해 지배됨을 의미한다. 자연과 노동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소외는 이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에 의해 더 욱 심화된다. 기술은 자연에 개입하는 인간 노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정에 투입되는 기술은 노동자의 존재를 풍요롭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기술은 분명 노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에 수반된 고통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 술변화의 역동성은 노동자의 권력을 빼앗고, 노동의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기술은 자연을 도구적인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진정한 노동의 실현 기회를 박탈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 은 그 자체로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성과 잉여가치의 증대에 동원되는 기 술은 자연을 더 많이 지배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인간의 노동과정, 나아가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장인-도제 관계와 주문자 생산에 주로 의존했던 가내수공업에서 대량생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조작자, 기 계의 부속물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장제 공업의 발달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장소(작업장) 와 비노동(여가)시간의 장소(일상생활의 장소)를 분리시켰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신의 삶을 위한 것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고, 시계시간에 맞춘 작업장 출근은 도시인들을 소외의 공간으로 들어 가도록 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작업장의 주문제 수공업의 장인 노동이 공장제 기계공업의 조립라인 노동으 로 전환하면서, 노동의 소외는 더욱 증대하였다. 반면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유연 적 전문화 노동은 인간화된 노동, 즉 소외가 경감되거나 해소된 노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장되기

33 도 한다.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첨단기술의 발달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자율성을 확대시키 고 나아가 도시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첨단기술 서비스나 지식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높은 교육과 지식, 체화된 기능을 가지며, 이들의 노동과정은 작업장의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덜 소외된 노동이라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을 가진 노동, 상당 한 책임감과 통제력을 가진 노동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근본적으로 자본축적 과정에 더 깊게 편입됨에 따라 소외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게 되었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나 창조경제에서 인 간의 창조성(정신적 노동)까지 상품화되고 인간 자신이 아니라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도록 추동된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에서 과학과 지식의 발달과 기술과 정보의 역동성은 인간 창조성이 상품화 화폐화될 수 있 을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써 자아 상실감을 오히려 촉진하고 인간의 실존적 영역을 축소시 킨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궤적은 노동자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양립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은 이에 내재된 도구적 합리성과 이를 추동하는 기술관료적 계획에 의해 도시적 소외를 촉진한다.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과잉 발전했고 과잉 가치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과잉 가치화된 기술에 내재된 위험 을 인지하고, 근대 기술의 본질적 위 험을 기술적 생산물이나 과정에서 찾기보다는 특정한 재현양식(또는 그가 명명한 틀지우기 (enframing))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술의 위험은 자연의 물리적 파괴만이 아니라 틀지우기가 모든 다른 재현 양식 들을 배제하게 되는 세계(그리고 공간)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기술관료적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러한 공간의 재현은 단순히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물신화된 표현이라기보다 체험된 경험에 대해 무 서운 환원적 권력을 휘두르는 추상화 의 기술로 기능한다(Lefebvre, 1991b, 52). 예로, 기술관료적 합리성 에 바탕을 둔 공간의 재현은 오늘날 도시 공간의 계획과 재편이 도시인의 삶을 배제하고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추상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도시의 소외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임노동에 기반을 둔 소외라기보다 노동에 활용되는 기술관료주의적 속성에 더 많이 근거를 둔다고 주장될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자연과 인간 간의 노동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면, 분업의 발달은 노동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은 인간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신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간 사회적, 기능적 분화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자원 분포의 지리적 차이에 근거하는 생산의 지역적 특화와 이에 따른 생산물의 교환, 즉 노동의 공간적 분업도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공간 적 분업 역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 생산체계의 공간적 분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교환에 전제되는 사 적 소유와 상품화의 촉진 등을 통해 자연과 노동의 소외를 심화시켜왔다. 우선 사회공간적 분업의 발달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생산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 지역의 자원 고갈과 소비 지역의 폐기물 누적을 초 래한다. 생산과 소비의 사회공간적 분리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어떤 집단이나 지 역에서 소비될 것인가를 알기 어렵게 하고, 또한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소비에 대해, 소비자는 생산에 대해 소외되도록 한다. 즉 노동의 분업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연의 능력을 착취하는 것이고, 이들의 존엄성을 박탈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소외를 심화시킨다. 오늘날 노동의 사회공간적 분업은 생산체계의 분화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즉 상품의 생산체계가 원료 생산에서 부품이나 중간재의 생산, 그리고 완제품의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들로 분화되고 특히 상품 을 기획하고 연구 개발하는 구상기능과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실행기능 간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사무실 공간에서 구상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작업장 공간에서 실행기능을 담당하는 육체노동자들 에 비해 노동의 물리적 강도는 약화되고 노동 시간과 이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공장노동자들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노동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무실 노동자들도 컴퓨터와 각종 전자사무기기에 의해 억매인 노동을 하고 있다. 요컨대 노동자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업체계 안에 서 자신이 생산하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생산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분업 체계 내의

34 한 지점에 붙들려서 파편화된 객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고립 개별화되고, 경쟁에서 서로 에게 소외되며, 전체에 대한 느낌이나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분업의 사회공간적 확장으로, 지역적 불균 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외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3. 후기 자본주의 도시와 소외의 심화 산업 자본주의에서 후기 (탈산업)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는가 또는 더 심화시켰는가에 대 한 논란이 있었다(Archibald, 2009). 일부 학자들은 작업장에서 소외된 노동이 오늘날 높은 소비 수준에 의해 보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의 상승과 기술의 체화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이 증가 함에 따라 소외가 점차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증거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후기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은 우선 지구-지방화과정에서 생산체계는 지구적 규모로 확장 분화되 고, 각 지역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적 거리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제되게 되고 있 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또한 도시인들은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생활수단들이 상품화되면서 소외된 소비로 내몰리게 되었고, 소외된 생산과 소비는 물질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부문(다양한 생산자서비스 부문 들과 과학과 지식, 정보, 이미지, 등의 생산과 소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 한 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금융화와 건조환경을 통한 탈취에 의한 축적 을 만연시킴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와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과 작업장에서 피고용자의 지위 향상이나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소외를 줄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실업과 고용 불 안을 겪고 있는 노동의 소외에 더하여, 자본주의 경제(분업체계)의 지구-지방화, 소비 및 여가 나아가 일상 생활 전반의 상품화,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 증대,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의 확대, 금융자 본의 발달과 도시공간의 금융화 등에 의한 소외가 중첩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또는 지구-지방화로 인해 상품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 세계적으로 유 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간 관계, 생산체계의 각 부문들 간 연계,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의 조건은 지구적 맥락으로 확장되었다. 자유무역과 세 계 시장의 통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간 교역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 간의 물리적 거리를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소외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원함은 아니지만, 생산과 소비 간 물리적 거리의 확장은 상품의 기능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상품들 간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을 더욱 촉진한다. 하비(Harvey, 2014, 196)가 서술한 것 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즉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이 들에게 이렇게도 깊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사회공간적 분업은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다규모화된다. 즉 자본이 생산성 증대와 잉여가치의 창출을 위해 생산-소비관계와 더불어 생산체계 내 노동과정을 효율적 으로 조직하고자 함에 따라, 분업은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세한 분업에서부터 지역들 간 분업, 국가 간 국제적, 지구적 분업에 이르기까지 다규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 공간적 압축과 더불어 생산체계의 지구적 확장과 재구축은 상품 생산의 각 과정이나 단계들을 담당하는 공장들을 세계의 어떤 지점이든지 간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입지 한 분공장 또는 다공장체제는 지역 경제와 지역 노동자들과는 무관하게 역외 초국적기업에 의해 좌우된다

35 제3세계의 분공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관심을 가질 뿐이고, 자신의 노동과정과 생산품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는지를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은 세계도시체계의 발달, 또는 지구적-도시화 또는 행성적 도시화를 동반했다. 중심-준주변-주변 도시들 간의 포섭 관계를 나타내는 세계도시체계는 오늘날 대도시들 이 인접한 주변도시들보다는 세계적으로 더 큰 규모의 대도시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적-도시 화란 오늘날 도시화가 도시 주민들에 의한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지구적 자본과 권력(초국적기업, 국제금 융자본, IMF, 세계은행 등)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성적 도시화란 지구적 규모의 광대한 영역들이 도시적 공간 편성의 확장을 통해 지구적 노동분업 속으로 재설계되고 통합되는 과정 을 의미한다 (Merrifield, 2013). 이러한 도시체계의 발달이나 도시화 과정은 세계가 단일의 도시경제로 통합되거나 고 밀도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초메가시티로 발전하거나 또는 대도시의 정체성이 세계시민주의로 재구축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초국적자본(이들의 분공 장이나 금융자본)의해 통제되고, 노동자들은 고용기회와 임금에 따라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 들의 의식은 단절화, 파편화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행성적 차원에서 소외되게 되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도시적 소외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 그리고 생산-소비 관계의 지구적 (외연적) 확장뿐 만 아니라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 그리고 생산 영역에서 물질적 생산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의 (내포적) 포섭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본에 의한 소비 영역의 지배는 생산과정(즉 잉여가치의 생산) 에 기본적으로 근원을 두었던 소외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의 촉진과 소비과정 및 여가생활 자체 의 상품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소외를 동반하게 되었다. 대도시에서의 소비는 개인의 물질적 필요의 충족에 서 나아가 서로 차별화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소비의 경 향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유행하는 명품 소비(심리)는 자본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사용가치가 동일하거 나 더 적지만, 값은 오히려 더 비싼 상품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의 광고와 마 케팅 홍보를 통해, 자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상품의 구매가 사치스러움과 여유, 행복감과 신분감을 높혀 준다는 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충동소비 또는 과시적 소비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의 충족 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이러한 상품은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 에 불과하다. 오늘날 도시인들은 소비주의 적 도시공간에서 길을 잃고, 넘쳐 나는 보상심리 해소용 상품 속에서 허우적댄다 (Harvey, 2014, 398). 이러한 점에서 자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도시인들의 필요(사용가치로 파악되는)의 충족이라기보다 필요 (교환가치로 비교되는)의 새로운 창출이다. 도시인들은 자본에 의해 창출된 이러한 필요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소외된 소비를 위하여 (즉 자신의 필요에서 소외된) 도시인들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도 마다하지 않지만, 반면 금전적 보상이 없는 활동은 더 이상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소비상품에 대한 경쟁을 통해 개인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을 해체하는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주의는 과잉생산에 따른 상품시장의 포화와 더불어 임금 억제로 인한 유효수요의 저하나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로 인한 대규모 실업의 발생 에 따른 잉여가치 실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드보르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업무시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갑자기 생산의 조직과 감시의 모든 측면에서 그토록 노골적으로 가해 지던 총체적 멸시로부터 벗어나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공손하게 어른 취급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상품의 휴머니즘은 노동자의 여가와 인간성 을 책임지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정치경제가 이제 이러한 영역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지배해야 하기 때문이다(Debord, 2002, 13; 무스토, 2011, 98 재인용)

36 이러한 소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소외의 심화는 물질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특히 비 물질적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소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우리도록 한다. 드보르는 이미지들에 의해 매 개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스펙타클로 개념화하고, 스펙터클의 사회적 기능은 구체적인 소외 생 산 이며, 스펙터클을 통해 상품의 물신숭배는 궁극적으로 실현된다 고 주장한다(Debord, 2002, 11-12).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는 개인들에게 자본에 의해 창출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도록, 즉 지배적인 이미지들과 동일시 하도록 하여, 개인들을 자신의 실제 필요의 충족, 실제 자신의 존재로부터 더 욱 멀어지도록 한다. 보드리야르도 드보르와 유사하게 소외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후기 자본주의의 소비 사회를 비판한다(김남희, 2002 참조). 그에 의하면, 오늘날 (도시)사회에서 일상적 삶은 상품의 생산보다 기호(또는 코드)의 법칙에 의해 틀지어지며, 상품의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 한 것처럼, 특정한 기호가 그 지시대상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소외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산업자본 주의에서 상품의 교환가치적 질서에 의해 착취와 억압 그리고 소외가 주도되었다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서 이들은 기여에 부여된 이데올로기(지시 대상과 괴리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시 대상(물질적 상품)과 괴리된 기호가치로 의해 발생하는 소외의 개념은 언어나 지식, 문화 와 습관, 관행과 제도 등 다양한 비물질적 요소들의 생산과 소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물질적 생산에서 비물질적 생산들, 예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새로운 디자인과 이미지 창출, 컴퓨터와 인공두뇌의 활용, 암묵적 지식과 공동학습, 상호협력과 사회적 자본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인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물질적 재화보다 정보, 이미지, 메시지 등 다양한 상징적 재화의 구입과 소 비에 점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보다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비물질적 재화를 제공되는 서비스경제(교육과 의료, 연구개발, 금융 보험, 법률 경영 자문, 광고와 시장조사 등)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축제와 관광, 스포츠 경기, 다양한 전시 및 예술 활 동 등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급속한 팽 창은 도시 생활과 공간의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정환, 2011, ; 하트와 네그리, 2014). 산업도시들에서 자본축적이 대규모 생산설비와 거대한 사회간접시설 등에 물적 기반을 두었다면, 후 기 자본주의의 포스트모던 도시들은 상징적 가치들이 도시공간을 화펴하게 뒤덮은, 물신화된 스펙타클의 생산과 소비를 자랑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경제활동은 물질적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적 영역 모두를 상 품화시키고 자본의 순환과정에 편입되도록 하며 나아가 도시 공간 전체를 자본축적 과정에 실질적으로 포 섭되도록 한다. 즉 과거 물질적 생산(그리고 소외된 노동)이 작업장(공장)에 한정되었다면,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공장을 벗어나 가정(사적 공간)이나 거리(공적 공간)를 막론하고 심지어 사이버공간을 포함 하여 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에서 생산, 유통, 소비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고, 생 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소외되게 되었다. 특히 도시 공간에서 비물질적 이미지의 생산 (엄격히 말해 재현)과 소비는 물리적 시공간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결합한다. 예로 거리의 전자 광고판은 끊임없이 상징적 언어들을 생산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유통되고, 소비된 다. 그러나 이러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 없이 무작위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물신화 의 극치를 이룬다. 또한 언어, 이미지, 지식, 정동, 코드, 습관, 관행이나 도시경관의 상징성이나 심미성, 역 사성 등은 사회적 생산물 또는 인공적인 공통재이고 이들이 작동하는 공간은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이지만, 이들은 점점 더 자본축적 과정에 포섭되어 사적으로 전유되면서 도시인들로부터 소외 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비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역할과 이로 인한 소외에 관한 관심 증대는 도시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서 물적 토대의 역할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물질적 건 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의 메커니즘과 이에 내재된 모순은 도시적 소외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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