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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국가청소년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I (교육) -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와 정책 과제 - 책임연구원 : 임천순 (세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윤경원 (한국싸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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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20 미래사회와 청소년연구 : 교육분야, 1 / 편집: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정책총괄팀 ; 책임연구원: 임천순 ; 공동연구원: 윤경원, 하연섭. --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 ; cm. -- (국가청소년 ; ) ISBN KDC DDC : 기타 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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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구 요 약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는 향후 지식기반사 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고등 교육의 대중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화, 정치/경제/문화적 세계화 등 사회적 요인들은 청소년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측면 에서 본 연구는 문헌검토와 전문가회의를 통해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행 제도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청소년 교육 비전 및 정책과제를 제안해보았다. 본 연구결과 교육 분야의 핵심적 환경변화 트렌드와 정책변화 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우선, 교육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 출되었다. 첫째, 학령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교육 인구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저 출산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재교육기 회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화에 따른 지식생산 구조의 변동과 교육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교육수월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학생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IT의 발달과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학습 자의 특성은 학교교육과 학습자의 요구간의 격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의 심화로 인해 학습주체간 갈등 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식과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 분야 정책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출되었다. ⅰ

6 첫째, 교육경쟁체제 심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 이 높으며, 이에 따라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둘째, 교육에 있어서 창의성과 수월성 강조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 적 합한 인적자원은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다양화가 추구될 것이다. 다양한 학교 형태를 인정하고 교 육의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다양화와 다변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어 왔으며 강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다섯째, 학교의 재구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체 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여섯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를 위해 향후 교육과 복지가 결합되는 이른바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으 로 예측된다. 일곱째,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교육정보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학 교교육과 평생교육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 온 교육정보화는 향후 평생 교육과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덟째, 지식과 기술의 수명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평생직장과 평생직업 의개념이 퇴조함에 따라 소득창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평 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적 트렌드는 사회변동에 따라 청소년 집단도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들의 교육 요구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핵심 트렌드를 고려하 여 총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청소년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ⅱ

7 목 차 I.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구조와 방법 7 I.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교육환경의 변화 22 I.청소년 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와 진단 1. 청소년 교육 정책 동향 주요국의 청소년 교육 전망 101 Ⅳ.청소년 교육 분야 핵심 변화 트렌드와 정책 제언 1.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정책변화 핵심트렌드 SWOT 분석틀에 따른 청소년 정책 제언 132 참고문헌 135 ⅲ

8 표 목차 <표 Ⅱ-1> 국가경쟁력전문평가기관별 주요국의 경쟁력 종합순위 15 <표 Ⅱ-2> 청소년 인구 수 17 <표 Ⅱ-3>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18 <표 Ⅱ-4> 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18 <표 Ⅱ-5>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19 <표 Ⅱ-6> 연령별 성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19 <표 Ⅱ-7> 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20 <표 Ⅱ-8> 조기유학생수 추이 21 <표 Ⅱ-9>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23 <표 Ⅱ-10> 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그래프 24 <표 Ⅱ-11> 진학률 추이 25 <표 Ⅱ-12> 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6 <표 Ⅱ-13> 학업 중단율 27 <표 Ⅱ-14>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30 <표 Ⅱ-15> 취업률 변화 추이 31 <표 Ⅱ-16> 2005년 취업률 31 <표 Ⅱ-17> 고등교육기관 현황 33 <표 Ⅱ-18> 대학입학자수 예측 33 <표 Ⅱ-19> 초등학교 학교 수 추이 34 <표 Ⅱ-20> 중학교 학교 수 추이 35 <표 Ⅱ-21> 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37 <표 Ⅱ-22> 2005년 지역별 학교 수 38 <표 Ⅱ-23> 학급당 학생 수 39 <표 Ⅱ-24>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 수 39 <표 Ⅱ-25> 학급당 학생 수 변화추이 그래프 40 <표 Ⅱ-26> 학급당 학생 수: 초등교육 40 ⅳ

9 <표 Ⅱ-27> 학급당 학생 수: 전기중등교육(중학교 과정) 41 <표 Ⅱ-2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42 <표 Ⅱ-29>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 43 <표 Ⅱ-30>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과거 변화 추이 그래프 44 <표 Ⅱ-31> 교원수와 학급수와의 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44 <표 Ⅱ-32>교원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 중학교 45 <표 Ⅱ-33>교원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 고등학교 46 <표 Ⅱ-34>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46 <표 Ⅱ-35>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 비교 47 <표 Ⅱ-36> 청소년 예산 48 <표 Ⅱ-37> 청소년육성예산 대비 시설지원비 48 <표 Ⅱ-38>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비교 51 <표 Ⅱ-39> PISA <표 Ⅱ-40> 교육의 효과 54 <표 Ⅱ-41> 기관별 평생교육예산 55 <표 Ⅱ-42> 평생학습 참여율 56 <표 Ⅱ-43>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율 56 <표 Ⅱ-44>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비율 57 <표 Ⅱ-45> 지역자치단체별 평생교육예산 58 <표 Ⅱ-46> 대안학교 현황 59 <표 Ⅱ-47> 시설유형별 청소년 수련시설 수 61 <표 Ⅱ-48> 청소년 시설유형별 연간 이용자 수 62 <표 Ⅱ-49> 시설유형별 청소년지도사 1인당 연간 청소년 이용자 수 62 <표 Ⅱ-50> 공부방 전체 이용자 수 62 <표 Ⅱ-51> 청소년 지도사 현황 63 <표 Ⅱ-52>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67 <표 Ⅱ-53> 펜티엄 4 보유 대수 68 <표 Ⅱ-54> 청소년의 음란채팅 경험 68 ⅴ

10 <표 Ⅱ-55> 청소년의 언어폭력 경험 69 <표 Ⅱ-56>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추이 70 <표 Ⅱ-57> 2006년 원격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 71 <표 Ⅱ-58> 학교급 별 사교육 수강 비율 74 <표 Ⅱ-59> 연도별 입시보습학원 현황 75 <표 Ⅱ-60> 연간과외비 추이 76 <표 Ⅱ-61> 연간과외비 (1977~2001) 76 <표 Ⅱ-62>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77 <표 Ⅱ-63> 소비 지출 중 사교육비 77 <표 Ⅲ- 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 84 <표 Ⅲ- 2> 학교수와 학생수의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 88 <표 Ⅲ-3> 영재교육기관별 기관 및 학생 수 (2003) 90 <표 Ⅲ-4> 연도별 급식 실시율 92 <표 Ⅳ-1> 교육 분야 SWOT 분석틀 134 ⅵ

11 I. 서 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2.연구의 구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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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는 향후 지식기반사 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교육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 을 주는 주요 사회변화로는 인구변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고등교육의 대 중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정보화, 정치/경제/문화적 세계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청 소년에 대한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의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의 공급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국가와 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들 은 모두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적 요구 측면에서 보자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생산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 적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배치가 국가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인적자원이란 노동공급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 로서 각 개인의 능력과 지식의 합으로서 학교교육, 계속교육 및 경험을 통 해 축적될 수 있다(Bergheim, 2005). 향후 저출산의 영향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현저한 감소가 예 상되는데, 인구구조변화 속에서 국가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 대가 요청된다. 인구구성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의 세 계화로 인한 동남아 이주민의 증가와 혼혈아동의 증가는 그동안 단일한 청 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수립해왔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다변화하는 청소년 집단은 매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니 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교육 요구와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과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 Ⅰ.서 론 3

14 의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제 분야가 연계된 총체적인 교 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캐 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대만, 인도, 홍콩 등 조사대상 13개 국 가 중 10개국이 인적자원 개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 을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 발원, 2004). 이러한 각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도 향후 노동시장의 변 화와 지식경제 도래 등에 따라 학교교육의 재정비를 포함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은 국가의 정체 성을 확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다인종화, 다문화화되는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세계화 교육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월 성과 다양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이해교육, 외국어 교육, 평화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2)청소년 교육의 비전 수립 필요성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 컨텐츠와 교육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관의 논의를 통한 정 책수립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장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로 일본의 21세기 교육개혁선언, 미국의 5개년 전략계획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교육개혁을 추진해 온 바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학교교육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이전의 교육정책들에서 탈피하여 학교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성을 중시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15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 하에서 1998년 6월 대통령령으로 새 교육공동체위원회 를 설치하여 3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는가 하 면, 2001년 1월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여 기능을 확대 강 화하고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국가 인적자원의 배치와 활용을 위한 개혁과 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청소년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교를 중 심으로 하는 차원에서의 교육개혁과 비전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맞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목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이라는 분야가 사회변동에 종속되어 변화되는 주변적 영역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어서 사회 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적자원을 배출해내기 위한 인프라 마련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책실무 측면에서는 청소년관련부처와 교육관련부처 간의 효 율적인 역할분담과 시너지 전략의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급속히 변하 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15년간의 청소년 교육정책과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2020년까지의 청소년 교육의 비 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대상 교육을 포함한다. 교육의 기능과 방향으로 살펴 볼 때는 청소년 교육 은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과 사회(평생) 교육 및 제반 비형식 교육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주체로 나누어 볼 때는 청소년주무부서(국가청 소년위원회), 교육주무부서(교육인적자원부), 관련부서(문화관광부, 정보통 신부 등) 및 민간 영역(NGO)에 의해 관리되는 제반 청소년 대상 교육을 의미한다. 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청소년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교육을 연 계하면서 미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제반 형태를 지칭한 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교육 정책은 가정, 학교, 지역 청소년 기관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 재원을 효율 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컨대, 가정-학교-청소년기관이 연계 Ⅰ.서 론 5

16 하는 모델, 학교와 청소년기관이 연계하는 모델 등이 적용되어 왔다(이민 희 외, 2005).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소년 기관과 각급 학교간의 협력을 제 외한 정부 수준의 지속적이고 공식적인 연계/협력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이민희 외, 2005: ), 본 연구는 향후 포 괄적 청소년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3)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과 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향후 15년간의 청소년 교육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정 책의 장기적 비전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의 미래전망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과 전략들을 제시 하기보다는, 2007년 진행 예정인 후속 연구를 위한 아젠다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본 연구에 이어 2007년도 <2020 미래 사회와 청소년 연구>를 보다 대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도 연구에 서는 본격적인 수준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 응전략이 논의될 것이다. 차기 연도에 실시될 보다 정치한 조사와 구체적 전략 제시에 앞서 거시 적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정보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소양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 육과정과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 과제 검토 - 청소년 교육환경의 변화 동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중 장기 과제 설정 -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 평가와 비 전 수립 - 미래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교육적 요구와 복지 개선을 위한 실천적 이고 구체적 전략 수립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17 2. 연구의 구조와 방법 1)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교육환경 변화 분석 - 청소년 교육정책의 변화 및 현행 제도 진단 -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전문가 회의 - 청소년 교육 비전 및 정책과제 제안 2)연구방법 (1) 자료분석 본 연구는 사회변동과 교육환경변화를 보여주는 각종지표와 청소년교육 에 관한 국내외 분석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 었다. - 국내 청소년 교육 정책 문헌 - 교육환경 변화 관련 통계 지표: 교육통계연보(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 육개발원),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청소년백서 -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교육 정책 및 비전과 관련 문헌 - 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 문헌: 청소년 교육 환경 변화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교육, 청소년 사회학, 청소년 정체성, 청소년 정보화 등과 관 련된 연구논문. (2) 전문가회의 본 연구는 교육환경변화와 교육정책진단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여 일련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미래전 략팀이 운영하는 청소년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의 사전적 분석의 틀과 Ⅰ.서 론 7

18 연구방향, 연구 추진과정 및 주요 영역별 정책의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정책과제의 시안에 대하여 다양한 배경으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과거 15년간의 교육환경 및 교 육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제 언 등을 골자로 하여 청소년학계, 교육학계 및 교육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 된 자문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가 전문가들은 연구진의 트렌드 분석에 사전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세부주제별 토론을 통해 SWOT 분석을 위 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3) SWOT 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를 추적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SWOT 분 석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교육정책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WOT 분석은 교육체제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특히 유용하다. SWOT 분석은 조직이나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내부 역량을 인식하여 외 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는 SWOT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 정책수립을 둘러싼 내 외 환경변화를 염 두에 두면서 네 가지 요소인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소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강점(strengths)은 현재는 활용되지 않고는 있 지만 정책 계획촉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리한 조건들로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 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을 의미한다. 약점(weaknesses)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교정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뜻하며, 기회요소(opportunities)는 그 동안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존재하는 요소들을 의미한 다. 위협요소(threats)는 전략을 개발할 때 부정적인 효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임천순 반상진, 2004). SWOT 분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문헌의 검토와 전문가회의 및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청소년 교육의 핵심트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19 렌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본 연구는 내/외적 환경의 측면에서 청소년 교육의 트렌드를 유목화 해보고 이를 통 해 특정한 원인요소가 유발한 결과를 정책적 목표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SWOT 분석법의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문헌 분석 SWOT 문항개발 및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SWOT 분석 실시 정책 제언 Ⅰ.서 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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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I.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지식기반사회의 도래 2.교육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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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I. 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1)세계화와 지역화 21세기의 사회는 탈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화, 경제의 통 합, 국가중심정치체제의 약화, 다문화주의 등의 키워드로 요약된다(김영철, 1996; 송병준, 2006). 여러 가지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여 간의 사회변화를 가장 거시적이고 특징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은 세계화 와 지역화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를 가속화를 촉진한 주요 동 인으로는 시장화와 정보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다(Beck, 1992: Castells, 1997). 즉, 시장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자본,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의 초국 적 흐름을 추동하고 있으며, 시공간 압축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영역에서 불일치하게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Appadurai, 1990). 정치적으로는 중앙집중적인 근대적 국가관리체제가 완화되고 권력이 분산되고 간 지역적인 교류가 활성화되 며, 경제적으로는 탈국가적 자본의 흐름이 가속화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는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증가 속에서 개성화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증가 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외부의 문화들과의 접변으로 인한 문화적 혼성화 가 촉진된다. 2)인적자원개발에의 요구 서로 중첩되면서도 다른 각각의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영역 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지식생산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른바 지난 20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3

24 여 년 간 널리 일반화된 지식기반사회 담론은 창의적 지식이 경제와 정 치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필연적으로 학습 사회를 의미하는데, 학습사회는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국가/시민사회적 차원에서 학습 요구에 대응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Ruperez, 2003). 즉, 세계화는 끊임없이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교육의 컨텐츠, 제도, 전달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한다.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Cheung, 2004: 8). 첫째, 지식, 기술, 지적 장치의 세계적 공유이다. 둘 째,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지원, 지원을 통한 시너지의 창출이다. 셋째, 지역의 요구와 성장을 위한 세계적 지원과 상호 지원을 통한 가치 창출과 효율 증진이다. 넷째, 다원적 상호작용과 다문화적 기여 촉진이다. 세계화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는 기회이면서 위기이기도 하다. 지식생 산이 세계화되면서 국가 단위의 교육 시스템이 유용성을 잃어버릴 가능성 도 있기 때문이다(Cheng, 2004). 전통적인 언어나 지식 체계가 소멸되지 않으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컨대 세계화의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적, 국가적 지식 생산과 인적개발 계획 수립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이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력자원의 개발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교육관련 인프라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뒤쳐진다는 진단을 받 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정부투자는 GDP대비 3.6%로 조사대상 60 개 국가 중 52위(IMD 2004)였다. 국가 경쟁력 전문평가기관들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25 <표 Ⅱ-1>국가경쟁력전문평가기관별 주요국의 경쟁력 종합순위 구분 IMD 국가경쟁력 (60개 지역,국가대상) WEF (전체102개 국가대상) IPS국가경쟁력 (전체 68개국가대상) 국가성장경쟁력 국가기업경쟁력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싱가포르 대만 중국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 *WEF:세계경제포럼 *IPS:한국산업정책연구원 *원출처:이재분 외(2004)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정보화 수준일 것이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통계를 바탕으로 4개 부문(컴퓨 터, 인터넷, 통신, 방송)의 7개 항목(PC보급, 인터넷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전화회선, 이동전화 가입자, TV보급, 케이블TV가입자)의 정보화 지표에 의해 산출되는 국가정보화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현재 스웨덴, 미국 등에 이어 세계 3위의 정보화 선진국이다. 2004년에 7위로 급상승 한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대한 높은 평가는 세계 최고의 초고 속인터넷 가입자수(1위)와 케이블TV 가입자수(1위), 그리고 인터넷 이용 자수(3위)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2006).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5

26 3)직업구조의 변화 미래의 지식기반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 직업을 핵심 동력으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수립이 필요하 다. 정보와 지식의 창출 속도가 빨라지고 일단 획득된 정보와 지식이더라 도 지속적인 갱신이 요구되며 그 갱신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OECD 국가들에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직업군은 고숙련기능이거나 고도의 지식 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즉, 화이트칼라와 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한 일 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02년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빠르게 고용이 증가할 직업 중 80% 이상은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 는 직업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03).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추이는 인구의 고학력화라는 특성 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심화된 고학력화 현상에 따라 공급의 측면에서 보자면 투자이익 회수에 대한 욕구가 커져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수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고급인력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고학력에 대한 시장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고학력자의 경제 활동 참가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다(강순희 외, 2000). 그러나 이러한 고학력자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만성화되는 청 년실업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자의 과잉 속에서 정작 정보사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점이다. 아울러 지나친 고학력화와 정보/지식사회와 관련된 직종들의 부각 으로 인해 직종간, 학력수준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조동기 조희경, 2002). 4)글로벌 사회변동과 한국의 청소년(기) (1) 청소년 인구 추이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27 198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인구는 1980년에 전체 인구의 36.8%인 1,401만 명으로 최고에 달했으며, 2004년 7월 1일 현재 1,12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인구가 청소 년연령층을 벗어난 1980년 이후부터는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80년에 전체인구 중 비율이 36.8%에 달했던 청소년 인구는 1980~1985년에는 1%, 1990년~2000년 사이에는 2%의 감소세를 보여 2020년에는 16.5% 수준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참조). 우리나라는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 다. 이미 2000년에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 이르면 65세인구가 전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이동시기를 해 외주요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매우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우 115년, 일본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었다(박종렬, 2006). 우리나라의 청소년인구는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인 1,024만 명으로 낮아지고, 2030년경에는 13.2%인 65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2>청소년 인구 수 명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년도 9~24세의 인구수 *원출처:통계청(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7

28 <표 Ⅱ-3>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연도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805, ,974, ,869, ,553, ,092, ,751, ,008, ,501, ,294, ,064, ,219, ,235, ,802, ,459, ,956, ,252, *청소년인구는 9세~24세 *출처: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표 Ⅱ-4>총인구수 대비 청소년인구 구성비 증감 추이 % 20 구성비 년도 *원출처:통계청(2005).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청소년 인구의 남녀 성비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 도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로 정상성비 (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05 내외)라 고 판단되는 범위를 넘어서 남아출생자가 많다. 향후 성비 불균형의 문제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29 는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출생 순위별로 볼 때, 첫째아에 비해 둘째아나 셋째아의 경우 성비의 불균형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Ⅱ-5>출생순위별 출생성비 구분 총출생 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 *원자료:통계청 *<2005청소년백서>에서 재인용 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 인구 비중에 있어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 지역의 청소년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은 수도권보다 청소년 인 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연령별 성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단위: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0~4세 ~9세 ~14세 ~19세 ~24세 계 *참고:남자,여자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남자인구별,여자인구별 대비. *출처:통계청(2005).인구주택총조사.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19

30 <표 Ⅱ-7>전체 인구 대비 지역별 청소년인구 구성비 (단위:%) 구분 계 서 울 청소년 인구 구성비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참고:청소년인구의 연령범위는 0-24세 까지임.(반올림하여 얻은 값) *출처:통계청(2005).인구주택총조사.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가족형태의 변화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출산력 저하에 따라 가구원 의 수가 감소하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 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 증가,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가 분화되고 있다 년~2000년의 가구증가율은 연평균 2.07%로 인구증가율의 약 3배를 기록 하고 있다. 가구 수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1995년보다 135만 4천 가구가 증가한 1,431만2천 가구를 기록했다. 가구 수의 증가는 핵가족화 현상과 이혼,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35-36). (2) 지구화로 인한 탈지역적, 탈국가적 청소년기의 형성 지구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이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는 교 육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기유학 초중등학생은 2005년 현재 3만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지 구화에 따른 리터러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지구화는 청소년들 이 교육환경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 접적인 이주의 경험은 초국가적인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고 청소년들이 다 양한 의사소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조혜영 외, 2005)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31 <표 Ⅱ-8>조기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학년도 (03.01.~02.28.) 초 중 고 합계 1995년 235 1, , 년 341 1,743 1,489 3, 년 ,055 3, 년 , 년 , 년 705 1,709 1,893 4, 년 2,107 3,171 2,666 7, 년 - 3,301 3, 년 4,052 3,674 2, 년 6,276 5,568 4, 년 8,148 6,670 5,582 20,400 *출처: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들은 직접적 이주의 경험이나 이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세계화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 상상의 지구촌을 형성 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사회 변동의 핵심적인 기 제로 등장하고 있다(Slevin, 2000). 정보화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상생 활 및 교육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는 지역이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컨텐츠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네트 워크와 새로운 학습 주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뉴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해외의 컨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외국어 교육 도 강조되고 있다. 즉, 교육 컨텐츠와 교육 경험이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교육에서 정보화는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 있고, 교육 정보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정책적 지 원으로 인해 국제적인 수준의 IT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청소년들의 ICT 활용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1

32 OECD PISA 200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ICT 활용율은 99.6%로서 OECD 국가 평균인 96.3%을 상회하며, 핀란드에 이어 세계 2 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하지만 활용항목에 있어 서는 음악 다운로드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습보조 이용(18.2%)에서는 OECD 평균(28.0%)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5).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컨텐츠의 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보의 내용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 인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세계화와 정보화는 물론 인구변동과 교육기회 확대 등의 대내적인 환경 의 변화는 청소년기에 대한 재개념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세기의 청소 년기가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용상태로 이행하기 이전의 시기를 의미 했다 면,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개성화의 추구가 보다 일반화된 21세기의 청소 년기는 사실상 20대 중반 이후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적 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것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 기 술, 학력 등이 필요하므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그 기간에 투여되는 개인 적, 사회적 자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필요 성은 학교 교육 및 학교 외의 평생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2. 교육환경의 변화 1)교육인구 변화 (1) 학생 인구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교육 받는 청소년 인구, 즉 학령 인구의 현저한 감소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3세부터 21세 사이의 학령 인구는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33 200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0년은 92, 2020년은 72, 2030년은 60, 2040년은 52로 추정된다(박종열, 2006). 학령인구의 감소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저해요 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감소한 전체 학생 수는 11,934,863명으로 전년 대비 6,926명 감소하여 0.06%의 감소률을 보였다. 교육 단계별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대학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4년보다 9만 3,394명 감소한 402만 2천여 명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970년 5,749,301명과 비교하여 70%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67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표 Ⅱ-9>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 년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3

34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표 Ⅱ-10>중등학생 수 변화 추이(그래프) 중1 중2중3 고1 고2고 *출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2006년 이후는 추정치임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35 (2) 진학/취학/학업중단률 우리나라의 중등 및 고등교육 진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학 교 교육기회는 해방 후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조기 교육단계를 제외하 고 선진국 수준에 비추어 조금도 손색없을 정도로 확충되어 있는 실정이다 (김흥주 외, 2002).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5년 99.9%로 완전 진학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99.75%에 달한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1970년 26.9%, 1985년에 36.4%였으나 1995년에는 51.4%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81.3%에 이르렀으며, 2005년에는 82.1% 수준에 이르러 전년대비 0.8% 증가하였다. <표 Ⅱ-11>진학률 추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 학 연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출처:교육인적자원부,<2005교육통계연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취학률은 2003년 현재 OECD 소속 국가들의 취학률과 비교해볼 때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5-14세 인구의 취학률은 93.2%로 OECD 국가 평균인 98.3%에 약간 못 미친다. 이는 초등학교 이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5

36 전에 유치원 등의 교육 형태에 진학하는 아동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 인구의 취학자 비율은 81.7%로 OECD 국가 평균인 71.9%를 상회한다 세 취학자 비율은 27.3%로 OECD 국가 평균치인 23.6% 보다 높다. <표 Ⅱ-12>OECD 회원국의 취학자 비율 비교 (2003) 구분 5-14세 15-19세 20-29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회원국평균 *출처: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5)<OECD 교육지표> (단위:%) 학령인구만을 기준으로 볼 때 년 현재 총취학률 93%로서 일본 84%, 미국 93%, 캐나다 94% 등 주요 선진국을 상회하는 높은 취학 률을 보이고 있다(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IMD에 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해 당연령 전업학생 비율) 수준은 전체 49개국 중에서 1위였다(김흥주 외, 2002). 높은 진학률과 취학률에 비해볼 때, 학업중단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경우 1996년 이후로 학업중단률이 2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시설 의 증가와 편입학/재입학/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진학 후에도 진로를 모색하거나 재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37 <표 Ⅱ-13>학업 중단율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출처:교육통계연보 (3)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학생 구성의 다인종화 국제결혼, 이중 문화가정, 서로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혼혈인가족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이라 부른다. 다문화가족 이라는 용어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 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성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요즘 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 성 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의 결혼이 72%를 차지한다.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 국 여성은 총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들도 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의 이 비율은 도시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아시아인과 국제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7

38 결혼을 해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여 코시안 (Korean+Asia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코시안의 증가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1990년대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다수는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농촌에 시집와 낳은 아이들로, 이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 사는 외국인 며느리는 전국적으로 대략 1만 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라남도가 2006년 3월 조사한 결과, 도내 외국인 주부는 1953명으로, 중국인(592 명)이 30.3%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인(585명), 일본인(511명), 타이인 (61명), 베트남인(52명), 대만인(25명), 몽골인(11명)이 그 뒤를 따랐다. 도별 농촌지역 외국인 주부 수는 전남이 가장 많고 강원 1,299명, 충남 976명(천안 예산 제외), 경북 844명, 충북 741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경 기 경남 전북 등에는 통계치가 아예 없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는 1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부 터 농어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전국적으로 6만6천659명 (2005년 법무부 통계)에 달하며, 대구 1천 816명, 경북 2천 963명 등과 국적 미취득자를 포함하면 대구, 경북지역에도 5천 명을 훨씬 넘어선다. 또 이들의 취학 자녀수는 대구 8백 여명, 경북 1천 573명이며 취학 자녀수는 대구 190여 명, 경북 370여 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1990년대부터 많이 생겨난 탓에 대부분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혈인들이 겪는 결 혼이나 구직에서의 어려움 등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놀림과 따돌림, 정부의 무관심 등 사회 제도적인 차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에 따라 관련 단체 등은 정부에 학령기 혼혈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생계를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해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으로 생겨난 코시안들과 다문화 가정 2세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주 체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39 정부는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중심으로 5개 도시를 선정해 모두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해 코시안 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관내 농촌지역 60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자와 코시안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전문기관 등이 연계해 의료 및 법률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시작했다. 한편, 종교단체나 NGO 단체에서 코시안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8월 개소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에서는 다문화가족복지 전문가 양성은 물론 가족지원센터의 모델을 개발하 여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관련 지식 및 경험 매뉴얼화, 다문화 가족들에게 필요한 사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청소년의 교육과 노동 여건 (1) 청소년 입직 및 취업 추이 산업사회는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방식이 나 시기가 청소년기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학교 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기간은 평균 11.9개월이며, 취 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31.5%는 최종학교교육 종료 이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표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긴밀하지 못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 하는데 큰 불안정성을 체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윤정혜, 2004).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해 있는 불안정한 구조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어 전체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 지고 이 중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29

40 일자리에서 청년층 비중이 1998년의 36.3%에서 2003년 31.6%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산업의 중 심이 서비스와 IT 업종으로 이동함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즉, 이전의 중심 산업이었던 섬유, 건설 등은 고용창출효과가 크나 서비스나 IT업종은 상대적으로 고용인원수가 많지 않아 고용창출효과 가 크지 않은 것이다(윤정혜, 2004: 141). 요컨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 징으로는 과잉학력, 특정직종 기피, 과잉영어능력의 요구, 일자리 불일치의 심화 (job mismatch) 등을 들 수 있다(윤정혜, 2004). 청년실업이 심화되 고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적절한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동을 고려한 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Ⅱ-14>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2000~2005) (단위: %) 구분 세 이상 인구 ~ ~ ~ *참고:15세이상 인구 중 군인,전투경찰,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 자,외국인 제외. *원출처: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전반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90년 중반 이후 하락 한 한편,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소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대 학졸업자의 취업률은 50-60%선을 크게 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41 <표 Ⅱ-15>취업률 변화 추이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취업률 전문대학졸업자 취업률 대학졸업자 취업률 *출처:교육통계연보 (단위:%) 2005년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전문대학 및 대학 합계) 취업률은 74.1%로, 2004년 66.8% 대비 7.3%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추진,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취업률 등 지표 활용 등과 맞물려 대학의 취업 조사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교육기관들이 취업조사 및 지원에 더 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6>2005년 취업률 (단위 :%) 구 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 *출처:교육통계연보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31

42 (2) 청소년들의 직업적 가치관의 다양화 청소년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점차 개인주의적 성향과 현실 만족주의 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인생관이나 직업관에 있어서 집합주의 혹 은 사회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되어 가고 개인중심적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또한 직업도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아니라, 개인의 발전 과 자아실현의 장으로 간주하여 그에 맞는 곳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위 상승이나 목적 달성을 중요시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 과 행동양식은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실중심적 가치로 변해 가 고 있다. 즉 근검, 절약, 인내 등의 과거 가치는 퇴색해 가고 현재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청소 년들의 직업관, 여가관, 인생관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보수가 높아도 3D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자율적 권한 부여 여부와 여가 조건들이 점차 많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 일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취미 활동과 특기 계발에 대한 관심 이 많아지고 있다. 3)학교 시설 및 여건 (1) 고등교육의 보편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시설은 크게 증가해왔다.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은 물론, 1980년대 초반의 졸업정원제 도입과 1990년대 후반의 대 학특성화 전문화 정책(대학설립준칙주의) 등에 의해 고등교육시설과 학생수 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975까지만 해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취학률 이 9.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0년도에는 대학 취학률이 15.9%로 크게 상승하게 되고 1990년대에는 매우 높은 취학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년을 기점으로 대학교 수가 급증하였다. 2003년에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하 면 대학진학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학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안나 이병식, 2004). 특히, 1990년대 후반 학점은행제도의 도입은 언제 어디서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43 나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 단계에 서 교육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다(김흥주 외, 2002). 전문대학의 증가가 답 보상태인데 반하여 4년제 대학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 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수요가 4년제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 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표 Ⅱ-17>고등 교육 기관 현황 (단위 :학교 수) 구분 전문대학 대학교 *분교 수는 포함하지 않음 *출처:교육통계연보 <표 Ⅱ-18>대학입학자 수 예측 구분 고교졸업생 585, , , , ,096 대학입학자 574, , , , ,301 초과정원 79, ,632 22,146 96, ,007 *주:대학입학자수는 당해연도 졸업자의 80%가 진학을 하고 이전년도 고교졸업 생의 18% 가 재수(삼수)후에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 *출처:박도순 (2004). (2)초중등학교 여건 개선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 고등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점차 증가 세가 둔화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사립학교 비중이 1%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는 초등 학교의 의무교육화가 중등교육에 비해 먼저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33

44 있다. 학교 수는 198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1990년대에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를 반영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로는 초등학 교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2001년도에 발표된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2004년도까지 학교수를 늘리고 있 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학교수의 증가와 초등학교 교원수의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강성국 외, 2005). <표 Ⅱ-19>초등학교 학교 수 추이 연도 합계 국 공립 사립 학교수 1) 분교수 학교수 1) 비율 분교수 학교수 1) 비율 분교수 , , , , , , % % , , % % , , % % , , % % ,519 1,072 6, % 1, % ,335 1,296 6, % 1, % ,772 1,016 5, % 1,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45 7,000 6,500 6,000 5,500 학교수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 연 도 *출처:교육통계연보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주:분교수는 포함하지 않음 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1994년도 이후에 증가추 세가 약화되는데, 1999년에는 전년 대비 5개교만 증가했고,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0개교가 감소했다. 1999년과 2000년에 학교수가 크게 늘지 않 았는데, 이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강성국 외, 2005). <표 Ⅱ-20>중학교 학교 수 추이 연도 총계 국공립 국공립학교 증감수 사립 사립학교 증감수 사립학교 비율 , % , % ,967 1, % ,100 1, %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35

46 1985 2,371 1, % ,474 1, % ,683 1, % ,731 2, % ,770 2, % ,809 2, % ,850 2, % ,888 2, % ,935 2, % 3,500 3,000 2,500 중학교 학교수 2,000 1,500 1, 연도 *출처:교육통계연보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주:학교 증감수는 전년도 대비를 의미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초등학교 나 중학교에 비교해볼 때 학교수가 외환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감소 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강성국 외, 2005)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47 <표 Ⅱ-21>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연도 전체 전년도 대비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학교증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0 2,000 학교수 1,500 1, *출처:교육통계연보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주:빈칸의 경우 자료가 없음을 의미 연도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37

48 시 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표 Ⅱ-22>2005년 지역별 학교 수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 실업계 전문 대학 합계 8,275 5,646 2,935 2,095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61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처:교육통계연보 대학 학교 수의 증가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초등학교는 31.8명, 중학교는 35.3명, 고등학교는 32.7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31.8명으로 2004년 32.9명에서 1.1명 감소하였다. 초중고 수준에서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으로 목표로 정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7 20 교육여건개선사업 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 생 수의 감소 추세를 보여, 시행연도인 2001년 초등학교 35.6명, 중학교 37.3명, 일반계고 41.6명, 실업계고 36.4명에서 2005년 초등학교 31.8명, 중학교 35.3명, 일반계고 33.9명, 실업계고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1970년 62.1명에서 2005년 현재 31.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와 일반계 고 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보다 과밀학급의 수가 많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지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49 속적으로 감소해온 경향은 명백하다. <표 Ⅱ-23>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 /학급 수 *출처:교육인적자원부(2005) <표 Ⅱ-24>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 수 (2005년) (단위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전체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출처: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한국교육개발원)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39

50 <표 Ⅱ-25>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그래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국제비교를 해볼 경우, OECD 회원국의 학급당 평균수 평균에 미치지 못 한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OECD 평균이 21.6명에 비해 우리나 라는 34.7명 수준에 그치고 있고, 중학교는 OECD 평균이 23.9명인데 반 해 우리나라는 35.2명에 달한다. <표 Ⅱ-26> 학급당 학생수(2000~2003):초등교육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22.6 m m m m 22.6 m m m 22.6 m m 22.6 m *출처:OECD 교육지표 2002년,2005년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51 <표 Ⅱ-27> 학급당 학생수(2000~2003):전기 중등교육(중학교 과정)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m m m m 24.2 m m m 24.3 m m 24.2 m *출처:OECD 교육지표 2002년,2005년 *학급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학급 수 (2)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도 아직 열악한 수준이어서 수업의 질이 높아지기 힘들다 는 평가이다. 모든 청소년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숙련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학생 대 교사비율에 관한 지표는 종종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근사치로 이용된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으 로 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수준에 비해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교원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모두에서 1990년대 후반 약간의 감소세 를 보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15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1 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 현재 초등학 교의 경우 25.1명, 중학교는 19.4명, 고등학교는 15.1명이다. 교원 수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 모두에서 1990년대 후반 약간의 감소 세를 보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15년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전체 교원 수는 484,612명으로 전년 대비 8,968명 증가하여, 1.9% 증가하였 다. 2005년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수는 각각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중 등학교는 1980년대 초반의 일시적 학생수 증가시기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기 힘들다,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41

52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자 유로워지면서 계속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이 증가했지만 이에 비례하여 교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의 경우 1980년 에 34.2명이었던 학생당 학생수가 2005년에는 37.8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실정이다. <표 Ⅱ-2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연도 학급수 학생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전년도 대비 증가/ 감소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603 4,941, , ,596 5,749, , ,095 4, ,684 5,599,074-19, , ,855 5,658,002 17, ,064 1, ,753 4,856, , , ,538 4,868,520-25, ,800 1, ,183 3,905, , , ,437 4,019,991 84, ,000 2, ,015 4,089,429 69, ,715 2, ,502 4,138,366 48, ,497 4, ,008 4,175,626 37, ,075 6, ,278 4,116,195-59, ,407 3, ,326 4,022,801-93, ,143 2, *출처:교육통계연보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53 <표 Ⅱ-29>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 학급수 학생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전년도 대비 증가/감소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 , , ,253 1,318, , ,207 3, ,441 2,026,823 96, ,917 2, ,741 2,471,997 77, ,858 2, ,082 2,782,173 46, ,553 3, ,310 2,275,751-95, ,719 8, ,523 2,481,848-26, , ,198 2,379, , , ,956 2,180, , ,931-1, ,259 2,011, , ,016-1, ,713 1,896, , ,244-2, ,946 1,860,539-36, , ,120 1,831,152-29, , ,196 1,841,030 9, ,283 1, ,308 1,854,641 13, ,717 4, ,102 1,933,543 78, ,719 2, ,968 2,010,704 77, ,835 2, *출처:교육인적자원부(2005) *강성국 외(2005)에서 재인용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43

54 <표 Ⅱ-30>교원 1인당 학생수의 과거 변화 추이 그래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출처:교육인적자원부(2005) <표 Ⅱ-31>교원수와 학급수와의 차이:초등학교와 중학교 (1965~2005) 초등학교 중학교 연도 연도 학급수 교원수 교원수- 학급수 교원수 교원수- 학급수 학급수 ,603 79,164 3, ,374 19,067 6, , ,095 8, ,253 31,207 9, , ,126 9, ,441 46,917 15, , ,064 9, ,741 54,858 17, , ,785 18, ,082 69,553 24, , ,800 19, ,310 89,719 44, , ,369 31, ,523 99,931 48, , ,000 27, ,946 92,589 43, , ,715 27, ,120 93,385 44, , ,497 28, ,196 95,283 45, , ,075 31, ,308 99,717 46, , ,407 32, , ,719 46, , ,143 33, , ,835 46,867 *출처:교육인적자원부 (2005) *강성국 외 (2006)에서 재인용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55 2001년에 시작된 7 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에 힘입어 교원 1인당 학 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년 유치 원 18.8명, 초등학교 28.7명, 중학교 19.6명, 일반계고 19.5명, 실업계고 16.4명, 전문대 80.1명, 대학 39.9명에서 2005년 유치원 17.5명, 초등학 교 25.1명, 중학교 19.4명, 일반계고 15.9명, 실업계고 13.5명, 전문대 70.9명, 대학 37.8명으로 감소했다. 전문대학은 70.9명, 대학 37.8명, 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유 치원 17.5명, 고등학생 15.1명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존재한 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상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MD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1명으로 전체 49개국 중에서 44위이고, 중등학 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4명으로 전체 49개국 중에서 42위이다 (김흥주 외, 2002). <표 Ⅱ-32>교원 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1999~2003):중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출처:OECD 교육지표 2001년,2005년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45

56 <표 Ⅱ-33>교원 1인당 학생수의 주요국가와의 비교(1999~2003):고등학교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m m *출처:OECD 교육지표 2001년,2005년 (3) 청소년 교육 관련 예산 청소년 교육 관련 예산을 광의에서 보자면, 학교 교육 예산과 청소년 예 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예산 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최근 수년간 17~18%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Ⅱ-34>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연도 정부예산(A) 교육인적자원부예산(B) B/A ,532 2, ,689 5, ,845 12, ,919 19, ,461 20, ,618 22, ,940 24, ,873 26, ,145 27, 주:당초예산 기준 출처:교육인적자원부 <간추린 교육통계>,2005 (단위:십억원,%) 전체 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은 OECD 가입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실정이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57 <표 Ⅱ-35>GDP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정부 재원 비율 비교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출처:OECD 교육지표 2005년 IMD에서 발간한 세계 경쟁력 연감(2001)에 따르면 GDP 대비 교육비지 출 수준이 전체 49개국 중에서 33위를 기록한 바 있다(김흥주 외, 2002). 한편, 교육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에 비교해볼 때, 청소년담당 부서인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예산은 크지 않다. 현재 국가청소년위 원회에서는 청소년 예산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김신영 외, 2006). 첫째, 청소년수련시설확충 지원, 청소년 단체 지원, 청소년 국제교 류 사업,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국고예산이다. 둘째,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동 화,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에 사용되는 청소년육성기금예산이다. 셋째, 청소 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양여금이 다(김신영 외, 2006).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예산이 배정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의 세부 내역으로 청소년시설지원, 유해환경정화, 청소 년정책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47

58 <표 Ⅱ-36>청소년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지방양여금 계 일반회계 능통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융자 균특회계 4) ) 23,149-8,817 41,610 6,000 30, ) ,950 52,436 6,000 (37,643) 116, ) ,825 67,280 4,500 45, ,047 *원출처:1),2)국가청소년위원회(2005).청소년백서.p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인터넷 공개자료. 4)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의미함.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구분 청소년육성예산 세부내역 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표 Ⅱ-37>청소년육성예산 대비 시설지원비 청소년 시설지원 유해환경정화 청소년 정책지원 금액 7,739 45,442 45,442 1,061 6,678 청소년육성예산대비 내역별 구성비 *출처:기획예산처(2006).2006예산개요 참고자료.p.727. *김신영 외(2006)에서 재인용 (단위:백만원,%) 85 % 2 % 13 % (4) 학교 시설 및 규모 변화 학교시설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교원수와 학급 또 는 학교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평균 학급당 학생수 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3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3.9보다 12명 가량이 더 많다(전기 중등교육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8명으로 OECD 국가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59 의 평균인 13.6명에 비해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중등교육 기준)(<2005 OECD 교육지표> 참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학급수와 교원수는 지속 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추세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박종 렬, 2006). 가. 초등학교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1.84명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55%로 줄어들어 연평균 73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1.27명을 유지하면 교원수는 연평균 2.9천명씩 이 감소한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2.37을 유지하면 연평균 102교씩을 줄여야 한다. 나. 중학교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5.3명으로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56%로 줄어 연평균 1,011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1.82명이 유지되면 연평균 6천명씩이 감소한 다. - 학교당 학급수를 19.4학급으로 유지하면 연평균 52교씩을 줄여야 한 다. 다. 고등학교 <일반계>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 현재 34.1명으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65%로 줄어 연평균 521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2.14명이 유지되면 연평균 1.1천명씩 감소한 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6.8을 유지하면 연평균 19교씩을 줄여야 한 다. <실업계> - 학급당 학생수를 2005년의 30.3명으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70%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49

60 로 줄어 연평균 203학급씩을 축소해야 한다. - 현재의 학급당 교원수 2.24명이 유지된다면 연평균 455명씩 감소한 다. - 현재의 학교당 학급수 23.3이 유지되면 연평균 9교씩 줄여야 한다. 라. 고등교육기관 - 취학대상 학령인구는 2005년 2,615천명에서, 2010년 2,560천명, 2015년 2,679천명, 2020년 2,248천명, 2025년 1,803천명, 2030년 1,728천명으로 전망된다. 2030년의 고등교육 학령인구는 2005년의 66.1%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이다. - 고등교육입학생수(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전문대학 포 함)는 2005년 642천명에서, 2010년 685천명, 2015년 675천명, 2020년 550천명, 2025년 455천명, 2030년 430천명(2005년의 67% 수준)으로 전망된다. (5)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초 중등교육법(제11조)나 지방자치법(제13조) 및 평생교육법에서는 지 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98.8%(1997년)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도서관, 박물 관, 예절실, 교실 중에서 주로 운동장 개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학교 의 신 증설 시 운동장이 없고 고층건물 내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 형 학교(독립문초등)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부천, 성남)의 건 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 는 단지형 학교 (성수고 경동중)와 공공기관 및 민간자본으로 사회체 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 한 복합형 학교 (금호초등, 성초등, 창신 초등, 무학여중, 문정고) 건축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김민희, 2005)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61 4)학업성취도 및 만족도 국제학업성취도(PISA)나 학생1인당 교육비 대비 학업성취도 등을 기준 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교 육에 대한 투자에서 민간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국가 정책적으로 학업성취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열과 학습성취의 동기는 높으나 제공되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고 특히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설이 크게 부족 하며, 교육의 창의적 측면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제 보고서들은 우리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상의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창조성과 혁신적인 경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Bergheim, 2005). (1) 교육성취도 2003년도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 결과에 따르면, 15세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등 에 있어서 높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문제해결력은 세계 1위, 읽기 소양은 2위, 수학은 3위, 과학 소양은 4위를 차지하였다. <표 Ⅱ-38>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소양수준 추이비교 전체 상위 5% Pisa Plus (41개국) Pisa 2003 (40개국) Pisa Plus (41개국) Pisa 2003 (40개국) 문제해결력 1위 3위 읽기 6위 2위 ( ) 21위 7위 ( ) 수학 3위 3위 (-) 6위 3위 ( ) 과학 1위 4위 ( ) 5위 2위 ( ) *이미경 외 (2004)에서 재인용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51

62 <표 Ⅱ-39>PISA 2003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문제해결력 읽기 수학 과학 소양수준 PISA 2003 문제해결능력 읽기소양 수학소양 과학소양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한국 핀란드 홍콩-중국 핀란드 홍콩-중국 한국 핀란드 일본 핀란드 캐나다 한국 홍콩-중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한국 뉴질랜드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마카오-중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마카오-중국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마카오-중국 체코 벨기에 홍콩-중국 스위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마카오-중국 스웨덴 스웨덴 506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국가별 평균 500 PISA2003:총 40개국의 분석결과 (영국은 참여하였으나 응답율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 PISA2003의 소양점수는 평균이 500점임. 그러나 PISA 2003 결과에서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동기는 38위를 차지하여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서의 흥 미, 자아 효능감, 동기 등 이른바 '정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창조적 사고와 발상의 훈련보다는 암기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예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 교과서는 체험학습 경험이 부족하며 여전히 과도한 학습량과 반복적 암기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63 흥주 외, 2002). (2) 교육열 및 학습동기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고 가시적인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교육에 대한 기대는 OECD 회 원국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타 OECD 국 가들에 비해서 교육기대년수가 긴 편이고, 고등교육 기대년수는 OECD 평 균인 2.8년보다 훨씬 긴 4.2년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기준. 교육인적 자원부 교육개발원, <2005 OECD 교육지표>). 타국가들에서도 교육기대년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 대와 열의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각종 지표 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200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교육기대수준은 전체의 65.3%가 4년제 대학 졸업까지를, 전체의 20.9%가 대학원 교육 이상까지 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학진학의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7.3%, 소질개발을 위해서가 25.7%였으며, 학력차별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1%에 이르렀다(통계청, 2004).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받고 싶어하는 교육내용은 어떤 것일까? 앞 으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학생의 58.7%는 주로 받고 싶 은 교육내용으로 컴퓨터관련교육(43.1%), 어학관련교육(23.0%), 문화/교 양/여가선용(14.3%) 등을 꼽았다(통계청, 2004). 즉, 학습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외국어, 문화 교육 등이 가장 요청되는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교육의 효과 통계청은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의 효과를 지식/기술의 습득, 인격형성, 사회관 정립, 생활 및 직업에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 있다(통계 청, 2004). 이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지식/기술습득에는 상대적으로 큰 효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53

64 과를 지니고 있으나 인격 형성이나 국가관/사회관 정립, 생활에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낮은 효과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Ⅱ-40>교육의 효과 (단위 :%) 구분 지식/기술습득 인격형성 국가관 /사회관 정립 생활/직업/취업 에의 활용 효과 있음 효과 없음 보통 *출처:통계청(2004) *효과 있음,없음,보통 이외의 비율은 기타 이며 표시하지 않음 *15세 이상자 대상 이러한 의식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학교는 전인적인 인성과 자질을 기르는 장소라기보다는 입시중 심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스스로 학교교육은 인 격형성보다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의 장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 다. 5)평생교육시설 현황 (1) 평생교육시설 전체 현황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 전담 시설들로는, 국가수준의 평생교 육센터와 시ᆞ도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ᆞ군ᆞ구 지역에 평생학 습관 등이 있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센터는 2000년 3월 29일 한 국교육개발원 내에 설치되어 국가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중앙기구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65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ᆞ도 수준에서는 2000년 7월 13일 16개 시ᆞ도에 23개 기관(컨소시 엄 포함)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된 바 있고, 2002년부 터는 5년간 26개 기관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선정 또는 재선정되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 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위해 시 군 구 혹은 읍 면 동 단위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기구이다. 평생학습관은 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시ᆞ군ᆞ구에 270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들의 현황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41>기관별 평생교육예산 수준 주요업무 조직 예산 및 출처 (2004년) 관장기관 및 운영방식 중앙 평생교육센터 연구, 연수, 정보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교육부 7억8천만원 한국교육개발원업무위 (교육인적자원부) 탁 시ᆞ도 평생교육정보센터 중앙단위, 지역단위 연계체제구축, 정보 제공 및 상담, 연수, 프로그램개발 26개기관 (컨소시움포함) 2000만원 X 16개센터 (교육인적자원부) 시ᆞ도교육감 추천 교 육부 지정(대학부설평 생교육원, 도서관 및 평 생학습관, 연구원, 문화 회관 등) 시ᆞ군ᆞ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및 상담 255개 기관 시ᆞ도교육감지정(도서 관, 평생학습관, 문화 원, 문화회관, 사회복지 관, 학생회관, 복지관, 지 역 사 회 교 육 협 의 회 등) *출처: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해볼 때 매 우 저조하다.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55

66 <표 Ⅱ-42>평생학습 참여율 국가 한국 OECD 평균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호주 참여율 *출처 :OECD(2002),Educationataglance.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또한 평생학습 참여율에 있어 학력간, 계층 간의 격차나 지역적 격차가 큰 실정이다.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서는 대졸이상 국민의 평 생학습 참여율은 39.6%,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 16.8%로 학력 간 평생학습 참여율의 차이가 크다. <표 Ⅱ-43>학력에 따른 평생교육참여율 (단위:%)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참여율 *출처 :통계청(2000),인구주택총조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에서 재인용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이어서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평생학습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예산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경기도와 서 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다 음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 규모는 84,884,763백만원이었는 데, 평생교육예산의 총 규모는 1,595,40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8% 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사회와 청소년 연구 Ⅰ (교육)

67 <표 Ⅱ-44>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예산비율 (단위 :백만원) 지역 총예산 평생교육예산 비율 규모순위 광주 1,999,124 27, % 10 대구 3,246,219 23, % 12 대전 1,851,545 11, % 14 부산 4,441, , % 2 서울 15,243, , % 4 인천 3,654,150 74, % 7 강원도 4,286,255 23, % 11 경기도 17,131, , % 1 경상남도 6,766,867 81, % 6 경상북도 5,644,746 31, % 9 전라남도 6,104, , % 3 전라북도 4,508,694 35, % 8 제주도 1,704,535 6, % 15 충청남도 4,981,618 18, % 13 충청북도 3,320,286 85, % 5 총 계 84,884,763 1,595, % - *출처: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2004) Ⅱ.청소년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분석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