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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年 度 國 政 監 査 文 化 觀 光 委 員 會 會 議 錄 國 會 事 務 處 被 監 査 機 關 映 畵 振 興 委 員 會 映 像 物 等 級 委 員 會 韓 國 映 像 資 料 院 韓 國 放 送 映 像 産 業 振 興 院 日 時 2005 年 9 月 30 日 ( 金 ) 場 所 南 楊 州 綜 合 撮 影 所 會 議 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화진흥위 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 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되 었으며 한국영화의 국내시장에서의 기반을 굳건 히 하고 세계적 진출을 활성화해야 하는 영화산 업의 중심기지로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 다양성을 확충하는 데 해야 할 역할 이 중차대하다 하겠습니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추천하는 일과 유 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 등을 주 요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등급심의에 있어서의 공 공성, 형평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 그리고 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영화 필름 등 각종 영상관계 자료를 수집 보관함에 그 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화의 예술 적 역사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와 방송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방송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하 고 우리나라의 방송영상문화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4개 기관이 주어진 역할 과 기능을 각각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 들께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비판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 습니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성 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 오늘 감사에 출석한 기관의 증인 중에서 영상 물등급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인사이동에 따라 이 시우 씨에서 김민수 씨로 변경되었음을 위원님들 께 알려 드립니 증인선서가 있겠습니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 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 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 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영화진흥 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 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

2 2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하여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 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 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 감 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 영화진흥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국 장 영상기술지원 센 터 소 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 무 국 장 한국영상자료원 원 장 감 사 사 무 국 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 장 지식정보처장 산업진흥처장 방송산업진흥센 터장직무대리 2005년 9월 30일 안 정 숙 이 현 승 김 혜 준 정 병 각 이 경 순 박 찬 김 민 수 이 효 인 박 명 규 이 경 석 유 균 노 복 미 이 강 덕 류 영 준 위원장 이미경 오늘 국정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 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장 안정숙입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상문화산업의 중 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남양주종합촬 영소에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도 업무보 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오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5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 청하여 한국영화 진흥의 중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이현승 부위원장입니 김혜준 사무국장입니 정병각 영상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 (임원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 으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회의 일반현황은 빼 고 주요 전략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 면 합니 위원장 이미경 정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위원장 이미경 예, 우리가 오늘 보고받고 질 의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 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숙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 습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나오 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안녕하십니까? 영상 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경순입니 존경하는 이미경 문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영상 물등급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 우리 위원회는 영상물에 대한 윤리성과 공공 성 형평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창작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 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영상물등급위 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 박찬 부위원장입니 김민수 사무국장입니

3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3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위원님들께 이미 올려드린 업무현황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혹시 먼젓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시겠습니 까? 아니면 제가 보고해 올릴까요? 여쭤 보는 것 입니 위원장 이미경 그런 것은 여쭤 보는 것이 아 니고 여기에서 먼저 얘기가 나가기 전에는 하시 는 것입니 그냥 하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죄송합니 먼저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1999년 6월 7일 설립된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이 위촉한 15명의 등급위원회 위원, 60명의 8개 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과 14명의 예심위원 그리 고 위원장 이미경 일반 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이 경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들, 주요 업무현황과 또 앞 으로 좀 쇄신해서 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간략하게 5 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지금 저희 영상 물등급위원회 위원 15명은 지난 6월 7일자로 대 통령으로부터 새로 위촉받은 제3기 위원들이 활 동하고 있습니 그리고 주요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8월 말 현재 영화, 비디오, PC 온라인 게임물, 게임제공 업용 게임물, 가요음반, 무대공연물, 광고선전물 등을 통해서 1만 건 이상의 심의물을 심의했습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영화 등에 관한 진흥법, 또 게임에 관한 진 흥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 습니 그 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조 직도 상당한 조직 개편이나 업무에 있어서도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 문기관에다 경영혁신을 위한 용역을 주어서 변화 하는 심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준비 중에 있습니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등급분류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 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를 그날 즉시 신속하게 게시하고 있고 또 월보나 연감 제 작을 통해서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연구용역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문화관 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분들께서 도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온라인 동영 상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YMCA 등 시민단체에다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연구용역 을 실시하고 있습니 앞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상물의 등급분류와 추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서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신뢰에 어 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 습니 고맙습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한국영상자료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 효인입니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적 향유에 대해 각별한 관 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남 양주종합촬영소에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2005년 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 합니 오늘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2005년도 국정감 사에 임하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 과 질책 그리고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 여 저희 기관의 이념인 한국영화를 국가 자원화 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는 계기 로 삼고자 합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박명규 감사입니 이경석 사무국장입니 (임원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먼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 영화 관계

4 4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과 한국영 화의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인 발전을 위해 일 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습니 기구로는 이사회 및 5팀, 1센터로 구성된 사무 국을 두고 있습니 업무현황에 있는 조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 저희 정원은 총 29명이며 현원은 28명입니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 2005도 수입 부문은 약 총 94억여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약 90억 원입니 지출 부문은 사업비 약 27억 원과 경상운영비 14억 원, 그리 고 200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상암동 신축공사 건립물인 아카이브센터 조성가가 약 51 억 원 잡혀 있습니 다음은 총 4개의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영상자료 수집 보존을 통한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 첫 번째로 영화필름 등 수집 사업이 있으며 여 기에는 초기 한국 관련 영화필름 등의 소장정보 조사 및 수집 등 4건의 사업이 있습니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극영화 편수는 총 5534편이며 이 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극영화 편수는 총 3506편으로서 63.4%를 보유하고 있습 니 자세한 사항은 영상자료 보유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두 번째로는 영구보존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 한 복원 복사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손 망실 된 네가 필름 복원 및 흑백 마스터 필름 복사 사 업이 있습니 올해 손 망실 네가 필름 복원은 해방 직후 독 도수비대의 모습을 담은 독도와 평화선 등 총 4 편이며 흑백 마스터 필름 복사는 심야의 부루스 등 총 8편입니 1985년 이후 복원된 필름은 총 127편이며 흑백 마스터 필름 및 프린트 복사한 필름은 총 1470편 입니 세 번째로는 최적 보존환경 조성을 통한 영상 자료 보존관리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료보관 고의 항온 항습 적정 유지 및 자료의 과학적 보 존 처리 사업이 있습니 그다음에는 시설 자료 활용의 증대를 통한 영 상 향유권 확대 사업이 있습니 그 첫 번째로 고전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 영상자료실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 그다음에는 국제적인 영상 자료 보존 및 영화 연구 사업입니 첫 번째로는 한국영화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원로 영화인 구술사 채록 사업이 있으며 두 번째 로는 한국영화사 연구집 및 관련 사료집 발 간 위원장 이미경 영상자료원장님, 나머지는 위 원님들이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고맙습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박형준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예, 박형준 위원님! 박형준 위원 놓쳤는데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서는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위원님들하고 증인 들께서는 지금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에 입을 대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박형준 위원 영상물등급제도와 관련해서 한 국, 중국, 일본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 시기 바랍니 특히 중국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 으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박형준 위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님, 영진위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영진위 내부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 과 논의 결과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위원장 이미경 김충환 위원님! 김충환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기준표 를 하나 보내 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 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장 유균입니 존경하는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님, 그리 고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 년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5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5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 니 지금 방송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 뉴미디어 시 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 융합시대,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방송문화 콘텐츠라든지 산업 측면에서도 한류시대라는 것 이 지금 막 열리고 있습니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기민하게 부응해서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에 진력하는 것이 저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임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 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시는 질책과 격려, 고견을 받들어서 방송영상 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부임해서 지금 일하 고 있는 원의 간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 노복미 지식정보차장입니 이강덕 산업진흥처장입니 류영준 방송산업진흥센터장 직무대리입니 (간부 인사) 그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대로 저희 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만 간 단히 보고하겠습니 저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세 가지 기본업무 가 있습니 금년에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작 을 지원하는 일, 또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일, 또 한 류시대에 대비하여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 구와 조사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 맨 먼저 디지털 방송제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저희들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입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암동에서 건설되고 있는 디지 털 매직 스페이스, DMS 구축사업입니 이것은 한마디로 HDTV 제작시설을 갖추어서 일반 방송 사업자들이 전부 이것을 활용하고 또 이것을 활 용해서 제작된 작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이르 기까지 모든 원스톱 기능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만 236억 원이 투입되어 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 내년 4월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내년 12월까지는 장비가 들어서서 영업을 내후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 니 두 번째로 저희 방송회관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5억 원의 국고를 들여서 독립제작 사를 위한 제작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 이것은 SD(Standard Definition) 표준 디지털 방 송장비가 되겠습니 이것은 현재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 고 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 또 저희 방송회관 내에 HD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 이것도 정보화촉진기 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동률은 높지 않습니 이 것이 초창기 시장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촉진기금 이라든지 방송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았다가 그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조 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 다만, 2010년도 에 HD 시설이 완전히 우리 방송장비로 대체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 다음은 방송영상제작을 활성화하고 유통을 지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 우수 기획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비를 국 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문 화관광 선진대국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이 10억 원의 국고를 배정받아서 일반 공중파 방 송사와 함께 문화관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년부터 시리즈로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 그밖에 우수 콘텐츠 발굴과 시상제를 개최하고 있습니 금년 연말에 DMB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고 또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상 할 계획이고, 이미 KBI 주최의 대학생 영상 페스 티벌을 금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 박형준 위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면 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알겠습니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 수고하셨습니 정청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 니

6 6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위원장 이미경 예. 정청래 위원 저는 지난 방송위원회 국감 시에 CJ 창투와 튜브와 관련해서 경영의 불합리함, 운 영의 불합리함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 그런 데 알아보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실제로 관여를 하 지 않고 KBI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 가 지금 추가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위원회에서는 관리 를 하지 않습니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받는 것만 하고 KBI에서 실제로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 제가 봤을 때는 엉 망인데요. 실무자들 적으세요. 오늘이나 내일 중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 2002년 이후 방송영상콘텐츠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위해 문광부, 방송위원회로부 터 수발한 문서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 방 송영상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수립한 내부 결재 양식의 운영계획 모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 그다음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투 자조합 등록 시까지 업무집행조합원과 수발한 기 록물 일체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투 자심의위원회의 관련 문서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 랍니 투자조합의 임시 및 정기총회 개최 관련 문서, 회의록 모든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 그 리고 업무집행조합원 현황자료, KBI와 방송위원 회와의 업무 위탁 계약안, KBI와 문화관광부와 업무 위탁 계약안, 업무집행 조합원과의 업무협 약안, KBI 투자조합 운영현황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문산기금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의 규약 및 운영보고서 일체도 보내주시기 바랍 니 그리고 투자조합의 투자활동업무 흐름도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 KBI에서 운영하고 있 는 투자조합의 규약 및 운영보고서, 단기 및 결 산보고서도 모두 보내주시고 방송위원회 확인감 사할 때 원장님도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지금 제가 부르는 모든 것을 메모했다가 되는 대 로 오늘내일 중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정 청래 위원한테 가셔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받 아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4개 기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먼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 윤원호 위원 윤원호입니 제가 오늘 부산에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 루 개관식이 있습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1번으로 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영진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 부산과 남양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 남 양주 촬영소에서 국감을 진행하니 기분이 착잡합 니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 현황보고에 따르면 남양주는 영화중심 클러스터로 육성을 한다고 되 어 있습니 그러면 이 종합촬영소는 어떻게 됩 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우선 거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실리우드 사업안이라는 것이 저희 영 화진흥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거쳐서 세워진 계획 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양주 종합촬영소 혹은 부산 촬영소 신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 이전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기존 지역에서의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종합촬 영소를 이전, 이전이라기보다 말하자면 신축이라 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 에 따라서 종합촬영소를 부산에 새로 만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내년에 해야 될 일 이기는 합니다만 국내 종합촬영소 내지 스튜디오 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년부터 타당성조 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 윤원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언론을 통해서 영진위 관계자가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되 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 부산으로 내려가 면 다른 문제가 크다는 등 이런 것이 언론을 통 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 그리고 전북에 제2촬 영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산 촬영소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 습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 영진위 관계자의 우려는 지금 영화산업이 서

7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7 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에 일 어날 수 있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북의 종합촬영소는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 윤원호 위원 타당성조사 예산이 이번 2006년 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 런데 지금 이 촬영소도 매각이 안 되고 부산 이 전도 어정어정하면서 전북에 제2촬영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영진위 의 요구였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의 요구가 아니 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 말하자면 영 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묻는 조사 를 위임받은 사항입니 그리고 설사 그러한 스 튜디오들이 생기고 남양주에 있는 이 종합촬영소 가 영화계의 요구에 의해서나 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종합촬영소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한국 영 화산업의 현재 성장속도와 해외시장 진출규모 같 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부산에 현재보다 더 큰 용량의 최신시설의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 윤원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 남양주 종합촬영 소 매각과 관계없이 부산 촬영소는 그대로 실천 한다는 것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윤원호 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윤원호 위원 원칙은 이전하는데 이것이 민간 매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원래 지방 이 전의 원칙이 해당 기관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전 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 에 종합촬영소를 만든다면 저희들로서는 재원이 없습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크고 상 수원보호구역의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 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도움이 라고 할까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 윤원호 위원 영진위의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7일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한다 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입장 발표가 부산에서 있습 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도 문화관광부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입니 단지 그것이 부산지역의 영상발전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국의 영화산업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서 대표적인 영화도시 하나를 대한민국이 갖는다 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 니 윤원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상수원보호구 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윤원호 위원 사실 남양주촬영소는 민간 매각 이 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 히 고민을 윤원호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 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균발위의 원칙이 매각 을 하되 정 매각이 되지 않으면 토지공사나 국가 에서 그 부분을 개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 저희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각이 어려 운데 그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 윤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 매각은 어려운 것 같습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공사나 다른 정부기관이 매수를 하도록 노력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지연하면서 부산과 전북 과 남양주 간에 트러블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게 됩니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와 위원장님의 확 신에 찬 정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감사합니 윤원호 위원 영등위 위원장님, 제가 작년 국 감에서 게임 속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난 뒤 국 감 중에 집을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 는 해프닝이 있었습니 게임제작자들로부터 공 갈ㆍ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밤에 완전히 잠 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게임물심의 사후 모니터링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2분간 시간을 드리 겠습니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 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잠깐만 기다려 주시 기 바랍니 윤원호 위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빨리 해 주 시지요.

8 8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역사왜곡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철저 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 습니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와 대사록, 지도 등 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역사왜곡 게임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 2005년 8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3건의 게임물 이 역사왜곡의 사유로 등급보류 결정되었습니 5월 26일에 엑시스앤얼라이어스(Axis & Allies) 라는 게임하고, 6월 9일에 엠파이어어스(Empire Earth)라는 게임, 그리고 7월 21일에 기동전사 건담 기렌의 야망 이라는 3개의 게임물이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역사왜곡 게임물로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 앞으로도 우리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역 사왜곡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보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게임물이 유통 되지 않도록 더욱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 윤원호 위원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E6비자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윤원호 위원 E6비자가 지금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거쳐서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윤원호 위원 국가적 차원의 망신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첫 질의자인데 이 E6비자가 동남 아 일부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무슨 매 춘비자처럼 돼 있는데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일부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윤원호 위원 악용 예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도 강남 일부에는 E6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매춘 업에 종사하는 곳이 있습니 그것을 저희 보좌 관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만으로 추천을 결 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공연 장 면의 비디오 녹화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가수라거나 연주자로서의, 연예인으로서 의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를 음악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심의 강화를 했습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 가 윤원호 위원 외교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알겠습니 윤원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매춘이라고 발언 한 부분은 성매매로 바꾸겠습니 그다음 영상자료원과 영상진흥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 영진위 위원장님, 지난 9월 초 KT가 국내 유 력 영화제작사를 인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알고 있습니 정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영화계는 또 다른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난 2월에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2대 주주가 됐고 그래서 대기업이 연예기획사에까지 진출하 게 되었습니 결국 제작, 배급, 상영에 이어서 배우들이 속해 있는 연예기획사에까지 진출하면서 우리 영화계 는 전 부문에 걸쳐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 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 이러한 흐름은 통신업계가 DMB를 새로운 매 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로로 보고 콘텐츠의 필요성에 의해서 영화계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 게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적으로 동의합니 정병국 위원 하지만 통신업계의 영화계 등장 은 자본의 풍족화는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소 투 자사 및 배급사에는 아주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50% 가량이 중소 제작사들의 작품인데 대기업의 제작 부문 진출 확대로 이들이 어려워지게 될 것 은 뻔한 사실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의 중추적 기능을 했던 중소 제작사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통신업체의 진출은 통신업체의 입맛에 맞 는 영화 등의 콘텐츠만을 제작하게 될 우려가 있 어서 영화의 다양성에도 많은 저해 요소가 될 수

9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9 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2004년에는 한국 영화가 총 78편이 배급됐지 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정병국 위원 그중에서 시네마서비스가 17편으 로 22%를 차지하고, 쇼박스가 13편으로 16.6%, CJ엔터테인먼트가 18편으로 23%를 차지하고 있 습니 그래서 전체 배급의 6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3사의 서울 관객 점유율을 보면 시 네마서비스가 29.3%, 쇼박스가 28.6%, CJ엔터테 인먼트가 25.0%로 3사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 고 있지요. 또 이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은 2004년에 총 70 개 극장에 550개의 스크린을 점하고 있습니 전체극장 306개의 23%, 전체 스크린 1455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폭이 됩니 2004년 이들 3사가 전국 관객을 대상으로 한 점유율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 이처럼 영화시장의 독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 습니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동의합니 정병국 위원 대기업 자본은 상업영화 외에 수 익이 되지 않는 작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 니 동시에 배급 및 상영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의 다양성에 큰 타격을 미 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 따라서 영화시장이 커지는 만큼 영화진흥위원 회는 영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 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또한 중소 제작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 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원한 일부 예술영 화나 독립영화 외의 비주류 예술영화, 저예산영 화, 독립영화, 인권영화, 소수자영화에 대해서는 이들 영화가 상업 극장망을 통한 일반적 제작ㆍ 배급ㆍ상영 체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신 력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 실질적 으로 안 갖고 있죠?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데이터를 나름대로 전 부 다 뽑고 있습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희들이 정병국 위원 위원회는 상업영화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항상 영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는 있지 만 실질적으로 지원의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치 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따라서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영화 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우리의 다양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가 상업영화에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의 제작ㆍ배급ㆍ상영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적으로 동의합니 그리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실무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저희들이 관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 니 정병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정병국 위원 앞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의 영화 계 진출로,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의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 해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제작 지 원이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영화 다양성 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그것도 동의하시 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동의합니 그래서 정책 방향을, 지원 방향을 그런 식으로 조정 중 에 있습니 정병국 위원 바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 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영화제가 전개되고 있지요? 노동영화제, 청소년영화제, 장애인영화제, 인권영화제, 여성영 화제 등 여러 가지 영화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 이것뿐만 아니라 경북 문경에서는 산악영화제, 속초에서는 호러영화제, 제천에서는 음악영화제, 서울에서는 환경영화제, 고양에서는 국제어린이 영화제, EBS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등 아주 특색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화제들을 많이 만들 어 내고 있습니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파악해 보니까 영화진흥

10 년도국감-문화관광 위원회가 직접 지원하지 않은 영화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 다라는 느낌이 듭니 게다가 영화제에 대한 현 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양한 영화제가 영상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또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영진위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영화제에 대한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 적극 적으로 이런 다양한 영화제에 지원을 하시고 개 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 영진위에서는 지금 남북영화교류사업을 진행하 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진행하고 있습니 정병국 위원 그런데 2005년의 경우는 거의 정 체되어 있다시피 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에서 2005년 상 반기에 남북영화교류사업안을 문화관광부를 통해 서 북측에 전달했습니 그런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위원의 방북을 통해서 그쪽 문 화 관계자한테 그런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남 북 교류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저 희가 남북교류특별소위원회가 있습니 그래서 그쪽 소위원회 위원을 통해서건 아니면 실무자들 의 노력을 통해서건 국경의 남쪽 이라는 영화의 음악저작권을 확보한다거나 황진이 라고 북쪽에 가서 촬영하게 될 영화의 저작권을 획득하는 데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 니 저희들로서도 아주 답답한 부분입니 정병국 위원 남북교류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는 것은 인정을 합니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남 북영화교류사업을 보면 말로는 계속 진행을 한다 라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 으로 제대로 된 사업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프랑스와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추진 중에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추진 중에 있습니 정병국 위원 그런데 2002년 4월 방한한 프랑 스 국립영화센터 부회장의 제안으로 협의가 시작 이 됐고 또 그해 11월에 부산영화제에서 영화진 흥위원회와 CNC 간 기관 협력 약정을 체결하셨 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정병국 위원 그리고 2003년 5월 칸영화제에서 양국 문화부장관이 한 프랑스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표명을 했는데 그 이후 2년이 지났지 만 공동제작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 합니 이 공동제작협정은 제작된 작품이 양국 모두에 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나라의 내수 시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본 유치 및 투자금 회수 등의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는 방안 입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지 부진합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프랑스와 한국 간의 협정 문안이 지난 3월에 외교통상부로 넘어갔습 니 외교통상부에서의 검토기간이 좀 깁니 그래서 지난 8월에야 외교통상부로부터 그 법안 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 그래서 거기에서 지 적된 사항이 현재 WTO GATT협정에 의해 서 특혜를 서로 줄 수 없다는, 우리는 MFN 면 제국가가 아닙니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 때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 불 공동제작협정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 혜를 주는 그런 것이 될 경우에 WTO정신에 위 배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다시 왔습니 그런데 이번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 말하자 면 공동제작협정이 정병국 위원 제도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영화진흥법이 고 쳐지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 탁드립니 정병국 위원 알겠습니 나머지 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 를 하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 국내 미보유, 해외에 산재한 한국영화 자료가

11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11 많지 않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그렇습니 정병국 위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과 관련해 미수집된 자료들이 650편 정도 되는데 이를 조속 히 수집하기 위한 대안과 영상자료 복원에 대한 것, 그리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우수 파일 럿에 대해서 너무 소수다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세계 시장을 겨냥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 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 언뜻 보면 우리 한국영화 잘 나가고 있는 것처 럼 보이는데요, 보통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면 관 객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서편제가 100만이 들 어서 성공이라고 했던 시절이 벌써 10년 안팎인 데 노웅래 위원 지금은 안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지금은 안 그렇습 니 노웅래 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야 돼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제작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400만이 들어야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 노웅래 위원 요즘 상영되는 웰컴 투 동막골, 가문의 위기, 친절한 금자씨 이런 것이 관객이 많은 영화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습니 노웅래 위원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대부분 흥 행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와는 달리 작년과 올해 막대한 제작비 들어가고 또 스타들이 출연하고, 이래도 참패한 영화가 상 당히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영화산업의 특성 이 리스크 산업이라서요. 노웅래 위원 지난해 초부터 올해 중순까지의 영화를 분석해 달라고 영진위에다 자료를 요청해 서 봤더니 2004년 한국영화의 총 제작비 그러니 까 한 편당 평균 제작비가 42억 원 정도 나왔어 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습니 노웅래 위원 그런데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실 패한 영화의 한 편당 제작비는 73억으로 거의 2 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고 실패한 영화들 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연배우들이 송강호 유지 태 이런 호화급 주연배우들이고요. 그렇다면 막대한 제작비 들이고 호화 배우 캐스팅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흥행에 참패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의 흥행을 사전에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웰컴 투 동막 골 같은 영화의 경우 탄탄한 시나리오나 참신한 기획, 이런 것들이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를 선호하는 것은 스타 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관객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 시스템 이라는 게 영화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 닌가 생각을 합니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 에도요. 노웅래 위원 작년에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던 박중훈 차태현이 주연한 투가이즈 나 한석규가 주연한 주홍글씨, 이병헌 최지우가 주연한 누 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대와는 달 리 기대에는 못 미치는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는 막대한 제작비용 들어가고 스타에 의존하는 영화보다는 참신한 소 재 이런 데에 기반을 둔, 예산을 많이 안 집어넣 어도 이런 영화가 관객을 모으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적으로 동의합니 그리고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 발 전을 위해서는 기획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 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혹시나 나쁜 영화 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쁜 시나리오를 가 지고는 절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 그런데 그동안은 영화산업 쪽으로건 영화계 내 에서건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가 적었습니 영 화진흥위원회가 사실은 화려하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그렇지만 역량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 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고 있 고 작년부터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서 시행하고 있습니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나리오 에이전시 같은 제 도가 없기 때문에 영진위가 나서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매될 수

12 년도국감-문화관광 있도록 거간 노릇을 하는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지금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 올해 흥행에 성공한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 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굴한 시나리오로 만든 영 화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화제가 됐던 간 큰 가족 같은 영화도 전부 다 시나리오 발굴 과정에 서 발굴된 작가의 영화를 영화화한 것입니 앞으로 이 부분 더 활성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해서 영진위 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도록 열 심히 노력하겠습니 노웅래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올 상반 기 한국영화 흥행 10위권의 영화를 보니까 상대 적으로 제작비가 덜 들고 스토리에 치중한 말아 톤, 마파도 이런 영화가 흥행순위 1, 2위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 중심의 영화가 성공한다는 증거겠지 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 노웅래 위원 영진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 제작비 중 시나리오나 기획 부분에 투여되는 비 용은 평균 제작비 45억 중 2%인 1억 원 미만인 데요.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 제작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면, 이거 적정 수준은 아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다고 보입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로 끌어 올려야 됩니까? 외국의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외국의 예를, 제가 퍼 센티지 같은 것은 아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 고요, 돌아가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외국의 시나리오 작가들 경우도 굉장히 층이 다양해서 시나리오를 들고 이곳저곳 영화사를 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나리 오 에이전시 같은 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 습니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적고요, 그리고 전업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 는 군 자체도 굉장히 빈약합니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런 시나리오 활성화 작 업을 거쳐서 전업 시나리오 작가 군을 확충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노웅래 위원 예, 시나리오나 기획 투자가 많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 로,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격려 감사드립니 노웅래 위원 이것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현장 제작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 이것은 작 년 국감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영된 38편의 영화를 분석해 본 것에 따르면 2003년도 주연배우 몸값 이 평균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0년 대비 하면 한 2.4배 늘어난 수치입니 그리고 감독들 도 마찬가지로 지금 편당 한 7300만 원, 그러니 까 2000년과 비교하면 한 2.1배가 올랐는데 현장 인력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 특히 소품담당 같은 경우에는 편당 1320만 원, 2000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감독들 밑에서 몸으로 뛰고 일 하는 제작인력들은 더 열악한 처우인데요. 연간 1.24편 정도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그 리고 연봉으로 하면 한 63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뭐라고 그럴까요, 어 쨌든 최저 임금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탭 처우 개선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 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입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실지 모르겠 지만 저희들이 제작가협회나 스탭들이나 또 저희 들의 임금구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성 제고 를 위한 방안을 조사해서 매년 조사가 올해로 전 부 다 끝나게 됩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협의체를 구 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계 에 있습니 스탭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그런데 영화계 고용의 특성상 2년에 3편 정도

13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13 의 작품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영화계는 말하자 면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 그래서 연출부 같은 경우 대체로 정규 스탭이라 고 하면 연출부의 퍼스트, 세컨드, 써드, 제3조수 정도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쪽에서는 일종의 도제와 조연출과의 사이 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 그래서 저희들이 몇 편의 영화를 조사해 본 결 과 제3조수까지의 급여가 연출부의 한 82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4조수의 경우가 6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물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금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어떤 고용의 형태가 가장 적절 하냐, 그리고 스탭의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해서 합리적인 시스템 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 노웅래 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 습니 적은 수입이라도 안정적으로 주는 인턴제를 도 입하든지 직업카드제를 도입해서 인력들의 경력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 대안 모색을 적극 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인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업의 의미, 현장에서 배운다는 OJT 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경력 관리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 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죄송합니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 在 五 委 員 영진위 안정숙 위원장께 먼저 묻 겠습니 지금 제가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 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답변이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 영진위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지 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이지요? 좋은 영화를 지원하는데,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李 在 五 委 員 안 위원장, 최근에 무슨 영화 보 셨어요? 최근에 보신 국산 영화가 뭐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최근에 본 영화요? 李 在 五 委 員 한 달 안에 본 것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친절한 금자씨 나 웰 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들을 봤습니 李 在 五 委 員 웰컴 투 동막골 하고 친절한 금 자씨 를 보셨는데 친절한 금자씨 는 흥행에 별로 성공을 못 했지요? 웰컴 투 동막골 은 흥행에 성 공했고 친절한 금자씨 보다 가문의 위기 가 더 흥행에 성공을 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李 在 五 委 員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너는 내 운명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흥행에 큰 성공 은 못 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그것은 아마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 개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李 在 五 委 員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영 진위에서 선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을 먼저 하 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원의 방식이 다릅니 그러니까 투자조합을 통해서, 영진위가 투자 한 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것과 李 在 五 委 員 제 말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내용은 아는데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미 지원 은 먼저 나간 형태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습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은 지원 작품이 아니고 투 자 대상입니 李 在 五 委 員 내가 그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 니고, 내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죄송합니 李 在 五 委 員 내가 말하는 것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 내고 정말 불멸의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 영진위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불멸의 영화 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영되는 한국영화는 재미는 있어 요. 손님들을 끕니 그러나 정말 그것이 좋은 영화였느냐, 자고 생각해 보면 약간 뭔가 좀 부 족한 것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진위에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든 투자자를 모집하든 뭘 하든 간에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정말로 한국에 있어서 보기 드문 영화였 다라고 하려면 지원의 형태를, 영진위가 펀드를

14 년도국감-문화관광 만들 때 영화제작자들에게 먼저 돈을 주기보다는 영화가 상영되는 실적을 보고 지원을 왕창 해 주 는 그런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그것도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문제, 태극기 휘날리며 를 베트 남에 가면 볼 것 같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 안 됩니 왜, 베트남 사람은 전쟁에 지 겨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태극기 휘날리며 를 LA에 갖다 놓으면 장사가 됩니 왜, 미국 사람 들은 적당히 전쟁을 좋아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 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화를 수출하는 것도 대만 같은 데에서 왜 친구 영화가 잘 되는지 아세요? 대만 사람들은 만날 갇혀 있다가 대만 젊은이들이 친구 영화를 보니까 싸우고 술 먹고 아주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밤에 나 가서 좀 건들거리기도 하고 흉내도 내고 이런다 고요. 그래서 영화 수출도 영진위가 하든 어디가 하 든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영화를 수출하려면 영 화수출공사를 만들든지 전담기구가 있어야 됩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웅래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 는데, 스탭들 대우 문제 있잖아요. 다 압니 왜 돈을 적게 주게 되고 왜 그런지 현상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스탭이 어제오늘 있 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은 다 했는데, 획 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 예를 들어 웰컴 투 동막골 을 만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작 수입의 얼마는 무조건 연기자와 제작자와 스탭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스 탭에 대한 대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현재의 관행대로 스탭 을 처우한다면 50만 원 받는 사람이 60만 원 받 을 수는 있어도 스탭들이 마음 놓고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 그러니까 스탭들 지원 문제도 뭐 분석하고 연 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 하루 이틀 한 것 아니니까 다 아는데, 획기적으로 처우를 올리십시오. 적 어도 한 작품에 참여한 스탭들이 2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 진위가 결단을 해야 됩니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장, 최근에 성인오락실 에 가 본 일 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李 在 五 委 員 언제 가 봤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일주일 이내였습니 李 在 五 委 員 어느 지역 가 봤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충무로에 있는 바 다이야기 하는 李 在 五 委 員 충무로는 성인오락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예요. 주로 많은 데는 영등포, 연신 내, 종로 이런 데이고 충무로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가 보고 무슨 문제점을 느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우선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그곳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이 李 在 五 委 員 위원장, 성인오락실에는 대낮에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PC방에는 있지만 성인 오락실에는 주로 밤 10시 이후 12시, 1시, 2시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오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물론 그렇겠습 니 李 在 五 委 員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제가 근무 시간 중에 돌아봤기 때문에 李 在 五 委 員 그러니까 밤 한 12시 넘어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말씀하신 시간 에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 李 在 五 委 員 12시 넘어서 1시, 2시쯤 영등포 역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영등위가 무얼 고쳐야 될지 알아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알겠습니 李 在 五 委 員 제일 중요한 것이 예시 연타예 요. 우리는 예시 연타 안 합니다 하고 써 주면 영등위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실제 위원장이 담 당 직원하고 같이 밤 12시 넘어서 성인오락실을 한 5개 정도 가 보시라고요. 가 보면 성인오락실이 오락실인지 도박장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신다고, 아시겠어 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李 在 五 委 員 가 보시겠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李 在 五 委 員 가 보시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 점인지 참관기를 제출하세요.

15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15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제가 낮에 돌아본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는 대로 정말 심야 시간대에 한번 李 在 五 委 員 꼭 제출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 니 李 在 五 委 員 낮 12시에 어정거리고 충무로에 가 봤자 그것은 소용도 없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李 在 五 委 員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시간이 많지 않은데 4개 기관을 다 해야 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물읍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송위원회하고 KBI하 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많지는 않고 약간 있습니 李 在 五 委 員 봅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사업, 연구조사 사업, 방송 전문인력 양성, 여기 에 들어가는 것이 188억인데 방송위원회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사 업, 조사연구 사업, 방송인 교육연수 지원사업 113억 8000만 원입니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 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그렇습니 李 在 五 委 員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만날 말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연구 검토해야지요. 방송위원회하고 KBI하고 기관을 통합하든지, 업무를 통합하든지, 업무를 조정하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188억, 113억 이렇게 겹쳐 사용하지 않도 록 연구를 좀 심각하게 하세요. 이것이 다 국민 들의 돈이잖아요.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 렇게 해서 자꾸 예산이 중복되고 업무가 중복되 고 해서 양기관 간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국회 가 법안을 만들어 내든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송회관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李 在 五 委 員 임대료 잘 안 걷히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부분적으로 관 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 李 在 五 委 員 임대료를 잘 안 내잖아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잘 걷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미납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 습니 李 在 五 委 員 있지요? 지금 8개 직능단체가 미납되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李 在 五 委 員 언론노조, PD연합, 카메라연합, 방송기술인연합, 촬영감독연합, 방송경영인연합,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아나운서 디자이너연합 이 8개 단체가 약 2억 3000만 원, 미납액의 41%나 됩니 이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고 해마다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미납하면 안 되 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李 在 五 委 員 안을 연구해 내시고요. 그렇습니 이것도 확인감사 때까지 수납방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 영상자료원, 1년의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이미경 추가질의 하시겠다고요? 李 在 五 委 員 30초만 더 하겠습니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니 李 在 五 委 員 잠깐만요. 이재오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는 안 하겠다고요. 대신 100억이 안 되지요? 1년 예산이 94억입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그중에 공사비가 50 억 들어갔습니 李 在 五 委 員 그러니까 100억이 안 되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李 在 五 委 員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다 잘 안 되지요? 자료 보니까 제대로 되는 사업이 하 나도 없습니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 李 在 五 委 員 어렵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李 在 五 委 員 명입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李 在 五 委 員 획기적인 발전을 하 그러니까 영상자료원 인원이 몇 29명입니 우리나라 영상자료원이 제대로 하려면 1년 예산이 1000억이 되어야 되고 직원도 100명이 넘어야 되요. 그렇게 만들 계획을 내든 지 아니면 방송위원회나 영진위와 통합하세요.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인원도 적고 예

16 년도국감-문화관광 산도 적은데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운영해 가지 고는 발전이 안 됩니 그 방법도 확인감사 때 까지 연구하셔서 제출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알겠습니 李 在 五 委 員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 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 영진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자세하 게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 저 역시 주요 3사에 의해서 멀티플렉스가 우리나라 영화 를 거의 과점하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 사실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 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 이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영진위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서면으 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영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수출시장 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 2005년 을 기준으로 봤더니 상반기입니다마는 일본에 74%, 미국에 2%, 중국에 0.1% 정도입니 완전 히 일본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시장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 떻게 다변화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 랍니 2004년도 국가별 자국 영화 점유율을 한번 살 펴봤더니 한국은 국산영화를 보는 율이 59.4%, 미국은 93.9%입니 일본이 37.5%, 이탈리아나 유럽으로 갈수록 퍼센티지가 낮습니 그러니까 미국은 93.9%를 자기가 만든 영화를 보고 있다 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 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다양한 해외시장 을 개척해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요. 예를 들면 현지에 파견된 해외통신원이라 든가 현지 거주 인력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 성해서 한국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한국영화의 수출 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비하면 10배 이상으로 늘 어난 액수인데요. 손봉숙 위원 워낙 적었던 것을 몇 배인가 계 산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알겠습 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희들도 그런 해외 거점을 확보해서 네트워킹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 손봉숙 위원 고맙습니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합니 현재 총 투자액이 269억 원으로 평균 투자비율 이 50.7%로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손봉숙 위원 5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마는 크게 성공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 CJ창투 경우만 98%의 투자비율이고 나머지는 20~3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 사업 개요를 봐도 문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큰 투자자이 지만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습니 원래 목적은 산업 진흥, 특히 외주제작사에 투 자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경 영이 악화가 되니까 외주제작비를 총 제작비의 70~80% 주던 것을 지금은 50~60% 정도로 낮 아져서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 그런데 최초의 목적을 보면 열악한 독립제작사 들 지원이라는 공익적 산업 진흥을 한 축으로 하 고 또 한 축은 일정한 수익의 창출이라고 해서 연간 8%의 기준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두 가 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 지 목표는 상충되는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 공익성을 담보해 내려면 수익률이 안 올라가고 수익률에 매달리면 공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나갈 것인지 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8%라는 기준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 습니다마는 이것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방송위원회가 자체감 사를 하면서 100억이나 양쪽에다 투자를 해 놨는 데 이것 제대로 되겠는가, 투자조합 계약내용 중 에서 투자조합에 손실금이 발생할 때는 특별조합

17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17 원이 우선 충당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 군요. 특별조합원이라는 것이 문광부하고 방송위 원회입니 그러니까 방송위원회가 이렇게 자기 네들이 손실금을 감당해야 될 위기가 올지도 모 른다고 그래서 이 투자조합 경영의 첫째 책임이 진흥원에 있는가 아닌가를 놓고 아마 진흥원하고 방송위원회가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만약에 손실금이 생길 때 책임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흥원의 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서면 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진흥원의 설립목표 중의 하나로 창의적 인 방송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2000년 부터 2004년까지의 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보면 애초의 목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 숫자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방송 현업인 직 능별 재교육이 가장 많습니 그것이 1993년부 터 봤더니 전체 3300명으로 많은데 결국은 교사 대상 미디어교육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를 위한 미 디어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 장 애우를 위한 교육, 또 제작기술인력 양성, 케이블 TV나 SO 운영요원들, 구성작가 양성, 방송출연 자 연수 같은 교육은 단 1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 부분입니 그래서 교육이 현업인들의 직능 재 교육하고 방송사 신입사원의 수탁교육 정도로 그 치고 있는 것 같습니 맞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아닙니 손봉숙 위원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서 준 통 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 부분만 잠 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교육 연수는 지금 저희 원이 가장 밖 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 실제 실적 을 보더라도 손봉숙 위원 제가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02년, 2003년 교육 실시 현황 비율을 제가 가 지고 있습니 방송 현업인 89.5%, 신입사원 수 탁교육 0.3% 그리고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우 한 번도 없고, 제작기술인력 한 번도 없고, SO 한 번도 없고, 구성작가 한 번도 없습니 이 퍼 센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 십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정확하지 못 한 자료가 건너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 손봉숙 위원 정확한 자료를 오늘 국정감사 끝 나기 전에 저한테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얼 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시 한번 1초라도 질 의할 기회를 얻어보겠습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알겠습니 손봉숙 위원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정확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묻겠습니 모바일 공간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전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 2004년 말 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8%가 휴대폰을 소지 하고 있고 학부모정보감시단이 조사를 했는데 설 문조사 대상 중에 78%의 청소년이 모바일게임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 이 조 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렇습니 손봉숙 위원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 류 대상 영상물인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 성인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고 있습니 손봉숙 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문제점을 위 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는 물론 심의기준을 더 강화하고, 등급분류를 하는데 손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연구하는 단계는 넘었고 현실적으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 결해야 됩니 청소년들이 청소년요금제인 휴대폰 다운로드에 있어서도 어른들의 동의 이런 것 일체 없는 것도 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손봉숙 위원 그래서 모바일 공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알겠습니 손봉숙 위원 게임산업진흥법이 여야, 현행, 정 부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손봉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18 년도국감-문화관광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두 분 위원장님과 방송영상산업 진흥원장님, 이번 국감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 먼저 영상물등급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 게임상품권 고시 발표 이후에 영등위에 아케이 드 게임기의 등급심의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났지 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경숙 위원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바깥에 까지 심의 신청을 기다리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 그리고 서울시내의 신규 게임장 등록건수도 대폭 늘어났고요. 직접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행성이 더 강화된 것 같 습니까, 완화된 것 같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등급분류를 한 결과만 가지고 게임업장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면 사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변칙적인 유 통이 많기 때문에 사행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 다고 생각합니 아까 이재오 위원께서 질의하 신 이경숙 위원 현재 사행성이 옛날보다 강화됐 다고 느끼신 것이고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현장에서요. 이경숙 위원 실제 상품권으로 현금거래가 가 능합니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사행성이 좀 강화되었다는 생각을 합니 실제 단속반을 제가 만났더니 단속하기도 참 힘들다 이런 이야 기를 하는데 단속 이후의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음반 비디오물및게임 물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게임물이 등급분류 대상이 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습니 이경숙 위원 그런데 플래시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칼라, 앙꼬마꼬, 고페츠, 샹하이 이런 일부 플래시 게임에 대해서 는 등급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 그 런데 심의 1건당 13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바위게임이 나 로또 645, 슬롯머신, 블랙잭 이런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심의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심의를 안 받은 것 은 그쪽에서 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심의신청이 들어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플래시게임이 커뮤니티 중 심으로 자기네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사행성이 있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 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왜 이것이 등급미필이 많으냐 하면 온라임게임하고 똑같이 13만 원의 심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 1752개의 플래시게 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 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 13 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심의료만 2억 2776만 원 이 됩니 이것 문제 있잖아요? 심의료 조정을 빨리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심의 수수료 조정 문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쪽과도 현 실화 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준 상태입니 이경숙 위원 이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빨 리 심의료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 그다음에 게임물단속반 실적을 보니까 사법조치 의뢰가 114건, 행정조치 의뢰가 4건이 있는데 문제는 게임물단속반이 지금 현장 에 가서 몸싸움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이런 고생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를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 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 제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가 보 았습니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고, 위 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도 많습니 그런 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니까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 의수당을 얼마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6만 원을 받 고 있어요. 너무 놀래 가지고 누가 4시간 심

19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19 의를 하기 위해서 와서 6만 원을 받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 그래서 문화관광부 산 하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수당을 다 살펴보았더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일 낮았습니 다른 위원 회는 1시간, 2시간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만 서너 시간을 하고 있었습니 전문가들이 6만 원 받 고 4시간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 내년도부터는 시정하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요청하고 싶 은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한 용기를 얻었습니 정말 대학교수라거나 영화, 게임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1주일에 3, 4회 정도 심의회를 하는데 1회당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씩 걸립니 그리고 그 난이 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 하고 10년 가까이 이경숙 위원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분류 절 차를 마친 후에 사후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게임 사후관리가 38건, 문제없음으로 나와 있습니 그래서 저희 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스톱, 성인맞 고 등 성인용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등급을 필 했나 안 했나를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 2시 간 동안 200건을 실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등급미 필로 서비스되고 있는 성인용 모바일게임이 30건 이 확인되었습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상 반기 내내 38건 해 가지고 문제없음이라고 했는 데 저희 방에서 실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 2 시간 만에 30건이 미필인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 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38건, 문제없음이라 는 것은 저희한테 등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통 되는 것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저희 조사로도 이경숙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안 한 것도 있 고 이름을 바꿔서 한 것도 있습니 그것은 다 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 자세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면 저희가 주시 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 습니 이경숙 위원 영화진흥위원장님께 묻겠습니 취임 일성에서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노 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 그리고 앞으로도 독립과 예술영화에 대해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앞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문 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 니 이경숙 위원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 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대가 크고 요.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여성영화인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장 여성영화인 96명 중 기혼자 가 3명입니 3%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 운 것은 기혼여성들이 버티기 어려운 영화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금 3개사 의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 요? 특히 관객 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독과점 기준을 넘는,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급과 극장 이 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라마운 트 판결을 내렸지요. 그래서 결국 메이저 영화사 들의 수직계열화를 막았다는 것입니 우리나라 에서도 배급과 상영의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 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통신 대기업들의 영화시장 진출이 한편으로 는 바람직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많습니 구 체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DMB 시장에 참여하 면서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를 극장 개봉이나 비 디오, DVD에 하기 전에 먼저 DMB를 통해서 콘 텐츠를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했을 때 이 많은 비 디오, DVD, 케이블, 지상파, 인터넷 VOD의 시장 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대자본 유입을 한편으로는 반길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문 제가 있다, 그래서 윈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먼저 배급사들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아까 말씀드린 관객점유율이나 그런 것은 한국 영화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점유율이고 외화와

20 년도국감-문화관광 한국영화를 합했을 때는 점유율이 좀 더 낮아지 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대자본의 수직계열화가 영화문화의 다 양성을 저해한다든가 하는 우려는 저희들도 항상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 그래서 영화진흥 위원회가 상업화의 틈 안에서 다양한 영화, 예술 적인 영화들이 제작되고 배급될 수 있도록 그쪽 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 로 시작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던 영화전문 투자조합과 달리 이번 의 경우에는 대자본을 배제하고 중소자본 중심으 로 자본을 형성해서 제작자본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시라도 경계의 시각 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 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신사의 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우선 저희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매체융합 소위라고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 그쪽에 서 조만간 계속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 이경숙 위원 안이 만들어지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위원장 이미경 안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요, 답변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 그러나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 고 하니까 좀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 니 이경숙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답변을 자꾸 제동하는 것 같아 서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하면서 질의하 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의 질의 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쯤 말씀드렸습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명심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 단답이 되도록 질의하겠습니 영화 불법복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 영진위 위원장님, 작년에 20만 건 적발됐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5배쯤 되고 피해액은 3000억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정한 돈을 내고 다운로 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지 않겠느냐? 혹시 DRM이라는 기술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알고 있습니 이계진 위원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 영화 하나 다운받았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터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 더 이상의 설 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 그다음 지난번에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질의했 는데 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안 했거든요. 장 애인 2명인가 고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것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꼭 설명이 필요하십 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원자가 없어서 안 했는데요, 하겠습니 이계진 위원 지원자가 없어요? 거짓말이면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동안 공채를 한 경 우의 지원자를 확인해 보았는데 없었습니 이계진 위원 장애인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아야 지원을 하지요. 어쨌거나 할당 된 장애인 2명, 하시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 로 운영을 하겠습니 이계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영 등위로 넘어가겠습니 아케이드 심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 정하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계진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 로 말씀드리겠습니 로비력이 없는 업체는 죽고 싶고 울고 싶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 이것을 다 읽 으면 너무나 길 것 같아서 제가 막 건너뛰면서 읽어 보겠습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심의 업무가 횡포에 가까운 지경입니 한 번 개발을 하려면 6개월 에서 10여 개월 걸리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2개 월을 기다려야 하고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예산 이 없다, 이것은 맞을 수 있습니 국민이 민원

21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21 을 신청해서 가장 늦게 처리되는 기관이 바로 여 기 같습니 그다음 문제는 뭐냐? 게임물 심의에 있어서 기 준이 없다는 것입니 심의 당일 심의를 주관하 는 자 마음입니 똑같은 게임프로그램이 심의 주관자에 따라서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된다고 봅니 업체가 불합격 판정 가운데 개선점이 제시된 부분을 고쳐 가지고 가면 다시 다른 것을 들어서 또 다시 2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 뒤에야 다 시 심의를 합니 이렇게 해서 최장 122일이 걸 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 인원이 적어서 이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 그러나 빨리 심의를 끝내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 니 뭐냐 하면 나중에 들어 보면 뒷거래가 있었다 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 영등 위가 심의업무를 맡은 2002년부터 이런 문제는 끝없이 대두되고 많은 심의위원들이 구속되고 계 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 그리고 개선을 위해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 고 있습니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 원회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 업 체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업체에게 봉사 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입니 이것을 모략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불성설이라 고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강합니까? 들 어 보니 어떠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제가 이계진 위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이계진 위원 좋습니 조금 전에 날아온 것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 1년 동안 개발한 게임을 7월에 영등위에 접수 시키니까 6주 후에 조작이 안 된다, 와 봐라. 그 래서 가 보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1 2번 스위치 를 조작했더라는 겁니 그것을 고쳐 주고 와서 기다리니까 2주 후에 연락해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 보니까 또 1 2번 스위치 를 눌러서 안 된다고 아우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래서 왜 이것을 누르느냐,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 고 했더니 예심 위원이 난 모른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8번 스위치를 누르고 또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월 초에 제출한 게임기가 심의가 안 나와서 창고에 가 봤더니 여러 게임기들이 먼지 가 하얗게 앉은 고철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통을 터트린 겁니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댓 군데에 물품을 납품해 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언제까지 물건 안 가져오 면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고 한 4 5억을 날려야 되는 지경이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최근에 2명이 늘었 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계진 위원 이 1700개가 넘는 게임물을 9명 이 심의하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 그런데 모 일간지에 난 영등위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의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 이것은 신문기사에 나온 것입니 9명이 되기 전입니 7명이 1500개를 심의하 는데 어떠냐? 영등위 직원이 심의위원 수가 적 다고 하는데 다 영등위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 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 심의위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위 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신들이 아는 사 람으로부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심의하기 전에 각자 가져 온 정보를 맞춰 보는데 짧은 시 간 내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력을 이용해 맞춰 보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유착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업자와의 접촉 입니 소위원장 두번째 심의위원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만 심의 한 개인적인 사고가 들어간 주관적 심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훌륭한 말씀이지만 이 말이 바로 역설적으로 업계 유착을 실토한 결과이고 이 소위원장이 바로 억대 로비 때문에 구속된 그 장본인입니 영등위원장, 이러한데도 여기에 뒷거래가 없다 고 하겠습니까? 아주 원칙을 잘 말하는 이 사람 이 지난번에 구속이 됐습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말씀하신 것은 작년

22 년도국감-문화관광 12월 8일의 일입니 2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조명현 위원이 1심에서 확정판결을 이계진 위원 나중에 설명을 더 듣겠습니 오히려 영등위가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고, 조 금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러나 122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봤 느냐 이거죠. 그런데 모두 그러느냐?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된다는 거예요. 영화 수입 추천, 비디오등급 분 류, PC게임등급 분류, 온라인게임등급 분류, 무대 공연 추천, 음반 추천 이런 것은 2, 3일 더 걸리 는 것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똑같이 7일로 되어 있는 아케이드게임 등급 분류는 122일까지 걸린 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아케이드 소위원회 구성을 좀 문제 삼겠 습니 9명이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계진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시인, 시민단체 인사, 변리 사, 변호사, 기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분들 훌륭한 분들입니 그러나 어떻게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러면 이럽니 그건 업계와의 유착을 피하기 위 해서 그 출신이 안 오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얘 기인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등급 심사에는 전문가가 들어 있는데, 여 기 아케이드 등급 심사에 전문가가 한두 명 껴 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느냐 하면 업계 사정에 밝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 부작용을 견 제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춰 놓을 경우 그 안에 아무런 떡고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강한 의 구심을 가지고 있습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 는 사람끼리 해야 좋다 그런 의구심을 낼 정 도로 이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 그러면 하나의 제안으로서, 아케이드게임물 심 의는 지금 폭주하는 건수를 생각해서 독립시키거 나 분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또는 이 조 직만 심의위원 수를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써 야 될 것입니 그렇다면 등급분류심사라는 것이 과거부터 그 랬고 아무리 법규에서 세세한 기준을 명시해도 숙명적으로 자의성이 개입되고 로비가 있을 수 있고 금품이 오갈 수 있고, 오갈 수 있고가 아니 라 과거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심 의위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를 하면 이어서 위원장 사퇴하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 다가 결국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태를 고발한 모 일간지를 영등위가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이계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전 현직 심사소 위원을 인터뷰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 아니라 영등위의 몫일 것입 니 그런데 거기에 반박한 자료를 보면 모두 그런 사실 없음, 그런 사실 없음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말았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 최근 3년간 아케이드게임 등급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검토 후 확인 감사할 것이고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받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 자체감사를 말 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계진 위원 자체감사 받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자체감사는 이미 끝 났습니 이계진 위원 끝났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 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 자체조사로는 그렇습니 이계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이 문 제에 대한 외부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나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인원 을 늘리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엄청 난 비리와 원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 마치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민병두 위원 오늘 경기도 부천에서 세계만화 가대회가 개최됩니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 최되는 세계만화가대회인데 세계 각국의 저명한 만화가 350여 명이 참석해서 만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토론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 의 성인만화 종합월간지를 창간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

23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23 지난 2월 9일, 나운규의 아리랑을 소장하고 있 다고 알려진 일본의 영화수집가 아베 요시시게가 사망했습니 이 사람은 영화 아리랑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많은 영화를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제 나름대로 영화 아리랑을 실제 이 사람이 소장했 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 제가 일본 의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아시아 평화연대에 백진훈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 일본 문화재청에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여 러 차례 한 바 있고 또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도 했습니 우선 이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것을 공지한 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 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이 필 름을 문화재청이 조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 고 또 그 후에 다시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피상 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아베 요시시게가 보관하고 있던 필름에 대해 일일이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상자료 원에서는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난 8월 1일 일본 을 방문해서, 아베 씨가 남긴 필름이 원래 5만 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내에서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필름 캔으로 2000캔이 있었습니 영화로 말하면 500 편 정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에서 현장 전문가 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 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 저희가 표본조사 형식으로 봤는데 대체로 50년 대 이전 자료가 거의 없다는 표본조사가 나왔고 요, 그다음에 극영화 기록영화보다는 자투리 필 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 그래서 지난번보다 기대치가 훨씬 더 낮아진 셈이 되겠습니 필요하시면 제가 민병두 위원 보존 실태를 한번 보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일본의 영상자료원 현장 전문가들이 필름 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 하드웨어 5편 정 도밖에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캔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인데 필름캔에 완전히 녹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어떤 고급기술로도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 민병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썩은 상태가, 아 까 전문가들이 복원한 것은 깨끗해 보이던데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이것 같은 경우는 100%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김충환 위원 캔이 썩은 것이지 속이 썩은 것 은 아니잖아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이건 필름입니 김충환 위원 필름이 썩었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필름 자체입니 그래서 보존 상태가 대체로 이 정도 돼 있는 데 민병두 위원 그건 캔이잖아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이건 캔인데 열 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필름들이 있습 니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 리고요, 지금 두 군데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 폭발할 수 있는 필름들은 따로 특수창고에 보관 돼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일본영상자료원 창고에 있습니 민병두 위원 자료원에서 수시로 방문하셔서 영화 아리랑의 존재 여부를, 일제시대 때의 다른 여러 귀중한 영화필름의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 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잘 알겠습니 민병두 위원 우리나라의 소중한 근대문화예술 품들이 지금 영화 아리랑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 듯이 마구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 문화는 축적 되는 것입니 그 축적은 생활 속에서 체득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 동의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민병두 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 니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 같은 경우 아카 이브를 많이 만들어서 수백만 점을 보관하고 있 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 프 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도, 미테랑센터라고도 하 지요. 여기에서도 9만 점의 비디오 자료, 30만 점 의 사진자료, 6만 점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관 하고 있습니 일본 엔카의 아버지라고 추앙받 는 고가마사오를 기념해서 만든 고가마사오박물 관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근대 가요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찾아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우리 가요 연구와 연관된 자료 일체가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자료가 잘 보관이

24 년도국감-문화관광 돼 있습니 일본 후쿠오카의 시립종합도서관에 필름보관소 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인도라든지, 세계적 으로 유명한 인도의 여자감독 파란지피에가 자기 네 필름을 보관해 달라고 할 정도로 기록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 이에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 우는 전혀, 기록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할 정 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영상자료 원이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그렇습니 민병두 위원 최근에 모 방송사 PD가 방송사 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원형 자료를 수 년 동안 취재를 했는데 그것을 일본에 수십억 원 을 주고 팔아넘긴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알고 있습니 민병두 위원 이러한 것처럼 우리 문화원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 런 기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부도 안 돼 있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담당하는 자료 원 원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금 저희가 필름하 고 사운드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 그런데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 사운드는 손도 못 대고 있 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근대문화예술 자료를 말 씀하시는 것 같습니 저는 이것 역시 필름만큼 이나 혹은 필름보다 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때 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년이 지나면 한국의 근대문화예술 관련 자 료들은 개인들 외에는 거의 찾기 힘들 거라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 민병두 위원 지난해에도 디지털 아카이빙 시 스템 지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 에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산이 반영 못 됐 습니 민병두 위원 원래 150억 원 정도 반영되기로 했는데 37억 원 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삭감 됐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37억 원인데 5 년 리스로 5억 들어갔습니 그게 끊어졌습니 민병두 위원 여기에 문화관광위의 예산소위 위원장이신 이재웅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돼서, 기록에 대해서 투 자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실될 수도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지금 2 3년이 아마 20 30년을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라고 봅니 민병두 위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민병두 위원 방송영상물에 대해서도 99년부터 50억이 투입되었는데 지난해부터 프로그램 보존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중단됐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렇습니 민병두 위원 지금 개별 방송사에서는 방송프 로그램을 보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사에서 개 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공성은 전혀 보장이 안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 지도 실지로 알 수도 없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렇습니 민병두 위원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 보 았는데 공식적으로 방영된 것조차도 잘 보관돼 있지 않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또 방송하기 위해 서 촬영했던 수없이 많은 필름 원형들을 프로그 램 방영이 끝나면 대부분 폐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위기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공 론화가 돼야겠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그렇습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받아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저작권 문제 때 문에 중도 포기됐습니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 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방송사들 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크린픽쳐를 받아서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회 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자료원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역사적인 사 료 개념으로 이 기록을 멸실시키지 않는 그런 것 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저작 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방송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사 안에 국한이 되지만 저희 진흥원의 경우는 모든 방송사 모든 영상물 기록을 텔레비 전 영상물

25 2005년도국감-문화관광 25 민병두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 문화예술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 들은 대개 도서관이나 박물관 정도로 이해하는데 도서관은 상품화된 도서를 수집하는 것이고 박물 관은 전시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 니 자료관은 문화예술의 보존 관리를 담당하 는 가장 중심적인 기구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태로 가면 근대문화유 산도 모두 멸실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 니 제가 한국예술문화자료관의 설립과 운영방안이 라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 한번 참고하시 고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 이상입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형준 위원 박형준입니 우선 오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어서 영진위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나머 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영진위에서 저한테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하셨지요? 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1년까지 16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 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박형준 위원 부산영상센터 후반작업기지, 영 화체험박물관, 콘텐츠콤플렉스 등 그런데 제 가 국회의 예산정책처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 나중에 이것을 참조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전을 하겠 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아귀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 실제로 이 많은 영상기술지원센터의 지원문제라든지 영화아카데 미 문제라든지 여기 남양주촬영소 문제라든지 이 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부 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다 부 산으로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이룰 것인가, 이 계획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아직 진지한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또 아까 윤 원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 함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확인감사 때까 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알겠습니 박형준 위원 제가 작년 국감에서 우리 영화가 그야말로 봉건적 착취구조에 있다는 것을 현장조 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 새로 오셔서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료 검토해 보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 박형준 위원 현장에 있는 스탭들이 봉건적 착 취구조 속에 있는데 제가 질의보다도 영상물로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 니 우선 이것을 보시겠습니 (12시20분 동영상 상영 개시) (12시23분 동영상 상영 종료)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 은 PD의 시각입니 지금 말씀에도 나왔지만 과연 이 스탭들이 한국영화 발전에 필요한 사람 이냐,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쓰레기 취급을 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건적 착 취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영화 인들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영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기해 왔습니 두 번째 영상 보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 (12시24분 동영상 상영 개시) (12시25분 동영상 상영 종료) 2004년 국감에서 영진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 변했어요. 2004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매뉴얼이 가능하고 또 적극적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침에 위원장 말씀 을 들으니까 또 내년쯤이나 되어야 연구결과가 나와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년 이렇게 미뤄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간 다 간다 하면서 애 셋 놓고 간다 는 얘기가 있습 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언제 될는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사업 연구원 들을 보더라도 전부 제작가협회 사람들만 잔뜩 집어넣어 놓았어요. 프랑스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 영화 스탭들을

26 년도국감-문화관광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거 기에 의하면 각 조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합 을 중심으로 해서 스탭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입니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영화 제작 현장의 특 징인 직업카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 한국영화 현장인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적극적 인 노력,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 그것도 하루빨리 이것을 하려고 하는 대책 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한국영화의 장기적 미래 는 없습니 이미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몇몇 영화 스 타들의 출연료가 영화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뭘 갖고 우리가 한 국영화를 계속 살려 나갈 것인가, 이런 봉건적 착취구조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근본적으 로,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관점을 갖 고 접근해 주십시오. 내년 국감에서 또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 또는 내년쯤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그때는 정 말 영진위를 해산하든지 새로운 기구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 아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명심하겠습니 연구결과는 전부 나왔습니 내년에는 그 결과 를 가지고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 박형준 위원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일정 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 그리고 비단구두 사 가지고 에 관한 말씀은 따 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우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위원장 이미경 예,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 오. 우상호 위원 우상호 위원입니 방금 자료 화면을 잘 봤고 저 문제에 대한 관 심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만 궁금한 것은, 자료 화면 중에서 왜 특정 당을 상징하는 화면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본 사실과 관계없는 화면입니다 라는 해설까 지 덧붙여서 잠깐 나갔는지 해명을 좀 부탁드리 겠습니 박형준 위원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요. 이것을 만든 데가 무슨 당하고 관계있는 것 이 전혀 아니고 또 이 영화의 감독은 저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사람입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이 나 어떤 정당의 그것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 위원장 이미경 말씀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화면 내용만으로 보면 영화 노동 자들, 특히 스탭진들에 대한 착취적 구조와 관련 된 내용인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당사에서 기자 브리핑하는 장면이고 노란색 점퍼가 있고 그 옆 에 두 사람이 있는 화면인데 왜 이것을 설명하면 서 그 화면이 우연히 끼어들어 갔다면 밑에 이 화 면은 사실 내용과 관계없다는 자막까지 깔아서 나올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것이 들어갔 는지 해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미경 위원장도 그것은 분명히 해명 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박형준 위원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처 음에 문제가 됐던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 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오해가 일어날까 봐 그 밑에 그런 자막을 깐 것뿐입니 강혜숙 위원 빼 버리면 되지 두 컷이나 나오잖아요. 우상호 위원 이후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제 가 볼 때 방금 박형준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드러 내는 데 특별히 별 상관없는 화면을, 특정 당과 관련해서 암시하는 화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박형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이미경 우상호 간사께서 그냥 편안하 게 넘어갔는데 그 자료를 만든 감독에게는 좀 진 중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아마 이광철 위원이 저것을 보면서 저 문 제에 대해서 오히려 같은 시각을 가지고 기자회 견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어가고 망 처리가